하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임시회제6차회의를 의석의원 24인으로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5차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말씀드립니다. 김인기의원, 홍순우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최인호의원의 운수행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운수행정에 관한 보고사항을 올리겠읍니다. 여러 선배의원들도 아시다시피 거년11월경에 우리서울수도서울복판에 차량을 집중시킨 까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여객에 대한 편의라도 물론이겠지만 운수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내 시외 운수행정지역을 분리시켜서 시외로 움직이는 뻐쓰는 시외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작년11월경에 이것을 단행했든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동대문구를 중심하는 주차장을 2개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있어서 행정관청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기관장 아울러서 심심숙고한 결과에 제기동에 1개소와 숭인동에 1개 양개소를 설치함으로서 이 시외에 움직이는 뻐쓰를 원만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의 결론이 내려서 양자로 하여금 집행부에 주차장 설치인가까지 내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원선 즉 말하자면 의정부 철원가는 것은 숭인동에 주차를 하고 경원선과 중앙선방향으로 가는 즉 말하자면 원주 춘천 강원도 이 방면에 가는 것은 제기동에 주차하기로 되였든 것입니다. 그 연후에 이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읍니다만은 항간에 흐르는 말이 이것은 어떠한 이권에 사로잡혀서 취체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국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이것을 실지 의결하는 시당국 운수행정에서는 아는체 모르는체 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이 까닭으로 발생 되는 이 운수행정이 혼란이 되었다는 오늘의 현실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기동에 주차하는 대수가 약 130여대 또 숭인동에 주차하는 대수가 약 140여대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서 순조롭게 운행되여 오든 것이 최근에 와서 숭인동에 전체 집결이 되었읍니다. 제기동에 주차당을 설치해서 모든 설비가 되어있지만 차한대도 여기에 집결이 안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도 말씀한 바의 마찬가지로 경찰당국과의 어떤 업자가 인척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차량을 한 장소 집결시키므로서 그날 수입이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매상고의 5분내지 1할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대수가 많음으로서 수입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 제기동에 있는 차량을 전체 숭인동에다가 집결시켰읍니다. 그러면 이 권력층에서 하나의 이권을 위한 이 권력층에 의해서 집행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량리 지구를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이 제기동에 지속해서 여기에서 주차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결과로 오는 것은 그 주위의 발전과 또는 아울러서 영세민들의 노동력을 이바지해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 엄연히 시에서 인가를 해주었고 숭인동에다가도 해주었고 제기동에도 해주었으면 그대로 실행이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해 준것을 취소조치도 안하고 숭인동에 집중시킨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기동에다가 말씀드리고져 하면 첫째 지주가 1,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모든 설비를 지주가 하고 그반면에 매상에 있어서 5분이라고 하는 것의 수입을 전제로 유지하고 행정관청 임석하에서 타합해서 설치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백만환 들여서 설치하고 수십만환의 재산을 제공한자만이 현재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하지 못할 것을 무엇때문에 하나의 법률적인 구속을 가하는 인가를 해주고 지금에 와서 인가를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 아는채 모르는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시당국의 운수행정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그전 방침대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 올리고 집행부 관계관한테 문의를 해서 만일에 여기에 기정방침대로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항간의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원의로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고사항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관계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보고해주세요.

청원서에 대한 심의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마포구 아현동85번지의9호 조근배외 2명 진정의 요지는 만리동 배수지내에 있는 가옥 3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는 이와같은 성화와같은 독촉으로 말미암아 철거를 해야할 우려까지 있는데 이 건물은 가건축도 아니고 무허가 건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당히 철거하라는데에 있어서의 그 이전비용과 더불어 수반되는 이전지를 시가 모색해 달라는 이와같은 진정의 요지입니다. 본건은 응당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 규정밑에서 채택했읍니다. 다음 중구 남창동 116번지 조흥복으로부터 청원의 내용은 약 24년간이나 거주해온 그 가옥을 금반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말미암아 그중 약 10여평이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8평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라고 해서 심지어는 철거할 우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잔여 8, 9평에 대한 연고권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거기에 대한 갱신 내지 대부에 대한 우려의 그 대지를 빼앗기는 이와 같은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와 같은 진정을 해온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권을 존중하고 또한 연고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도 역시 시가 제3자에게 이와같은 대부라든가 불하를 하고 있는 이와같은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응당 금일까지 거주한 청원한 조흥복에게 해주는 것이 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뻐쓰조합 및 종업원 일동으로부터 진정을 해온것입니다. 이는 현재 휘발유가 대단히 아근상태에 있어서 고갈되어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그 배량으로서는 도저히 원활한 운수행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 달라는 이와 같은 요구이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제기되기를 12월5일날 제기되었든 것입니다. 그간 관계당국과 또는 교통부와의 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 현재로는 그당시 나가든 배이상의 휘발유를 증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서대문구신촌동 재건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137동의 입주자 조덕규외 132인으로부터 약 7항에 긍한 진정의 내용을 해왔든 것입니다. 이는 시가 재건주택이라고 해서 이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계약을 끝내고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건축에 대한 기술과 기타 시설의 불비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완전무결한 가옥이 되지못하고 특히 그 건물의 건립한 시기가 적당치 못한 동절에 이것이 건축된 관계로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뼈대라든가 가옥의 토질이라든지 이런것이 원활치 못해서 상당한 파손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시가 이와같은 건물에 대한 경영책임이 있읍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당시에 이건물을 시의 청부계약을 한 그 업자로 하여금 다시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며 아울러 시의 위신과 더불어 가옥에 대한 유지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며 시는 시책임하에 이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중 1, 3, 5, 6항에 한해서만 채택을 하기로 결정봤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용두동 136번지 함문성외 213명으로부터의 진정요지는 용두동 제2지역내에 있어서 7통과 9통과에 체신부토지가 8천여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시예산하나의 주택사업에 대한 정책으로서 이 매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매몰이 된다고 하면 그 인근민의 주택에 침수와 배수에 대한 원활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성을 가지고 있고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매몰은 찬성합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침수가 되고 배수로가 막힌다든가 하면 안되겠으니까 침배수 시설을 하도록 합의를 봐서 채택을 했읍니다. 다음은 마포구 북아현동 135번지 김은원외 17명으로부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읍니다. 이문제 집행부 당국과 연기까지의 타협을 봤읍니다만은 그 연기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연 시행될걸로 믿고 기각하기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유의원이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말씀 드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 한강을 건너다니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강을 건너다닐라면 한강 양옆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여기서는 이 검문하는 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 좁은 장소에서도 화물자동차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은 일제히 세워놓고 검문이 아니고 세금을 내야 가게 되있읍니다······. 모르는 세금입니다. 세금아닌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것을 보고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검문소에서 두번이나 무엇때문에 검문을 하느냐 했고 일반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니 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요전에 교통담당관에게 검문의 필요를 물어봤더니 다리가 위험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다리에 대하여는 경계하는바 없고 한대에 5백환과 빈차에는 3백환을 내게 되있읍니다. 지방에서 오는차는 천환, 천5백환 내고 있읍니다. 그에 대해서 증거를 내라면 심지어 우리집에서도 내니까······ 검문소를 철폐해 주는 것이 좋겠는 것을 경찰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는 시내에 합승택시에 대해서 번영회인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매일 8백환 내지 5백환씩 걷습니다. 그것은 얻다 쓰느냐 하면 교통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교통순경들이 어떻게 하나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간부진영까지 알고 있읍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제도 왜 있느냐 물으니까 정원초과를 묵인해달라는 겁니다. 한남동이나 왕십리에서 많은 것 같은데 상도동 흑석동에서 그돈을 내도 대수가 적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산경찰서 순경들이 많이 수고하는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검문소를 철폐해 주시기 바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국에서 곧 제안해 주시면 좋을게고 안된다면 한가지 동의안을 내겠읍니다. 또한가지 시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상도동 금호동 신촌지구내에 택지조성지구내의 시유지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불하해서 완납 한지가 10여년이 되고 일정때 한 것도 등기이전 안해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시에다 돈을 내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할라고 등기이전 수속 해달라는 것을 부탁 했었으나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시장님께서는 상도동과 금호동 신촌지구에 있는 시가 불하한 것을 확정측량해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해 주세요.

이거 회의때마다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저께 부시장 나오셔 갖고 「의회출석을 잘하겠읍니다.」 답변했어요. 교육위원회 두분만 남겨놓고 깨끗이 집행부석 비어 있읍니다. 보고사항은 의장을 상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 경고와 주의를 주는 것인데 보고사항에 집행부에서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부시장께서 그저께 답변하신 대로 실천을 하도록 관계관 출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연락을 갔읍니다. 김동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근래에 우울하던 심정이 내쾌해지고 우리 서울시민뿐이 아니요. 전세계 자유 진영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호의 소리를 높인 지난 1월31일 오후네시 미국 푸로리다주에서 「주피터 탄」이라는 원자탄을 원자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몸에다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유도탄이 발사되서 우리가 앉어있는 머리위를 소련의 위성과 마찬가지로 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월에 미국에서 역시 육군에서 제1발을 발사했다가 불과 몇 피-트를 못 올라가고 주저앉었을 때 자유 진영의 모든 뜻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울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자유 진영의 하나의 수도인 서울시의 대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미국국민과 미대통령에게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차서 제가 보고시간에 올라 왔읍니다. 여러분 동지께서 찬성을 해주신다면 이 미국 주피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축전을 미대사관을 통한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만은 그 축전을 타전했으면 현재 개회중에 있읍니다. 개회되면 착안해서 축전을 안칠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축전을 치면 어떨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네 그건 그렇게하고 여러분의 찬성소리가 커져서 동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의제로 제3의제를 상정합니다. 국제극장사건의 진부조사단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 긴급발언요청이 있는데 이원찬의원이 긴급발언 요청했읍니다.

여러분 내가 긴급발언을 요청한 문제는 그저께 회의에서 논의된 시금고조례의 시유 땅대부 조례에 의회가 동의문제로 여러 의원 대열변을 한끝에 결국에 가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집행부에 추진하도록 요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의 두가지를 다 공포해라 이런 결론을 막고 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그저께 이후에 생각하고 심사숙고해 왔읍니다. 그랬는데 첫째 우리가 이걸 제소해 가지고 승리를 하느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결말이 맺어진 것인가 또 집행부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결과를 맺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읍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제안한 금고조례의 시유지대부조례를 하다가 시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자구를 삽입해서 가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먼저 집행부에서 양 조례가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면 사무집행상 곤란한때도 있고 또한 자유단체장이 단독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의회에서는 거부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감독관청인 내무부에 문의하여 회답을 못 얻고 18개월을 끌어오다가 이번 임시회의에 다시 냈다가 대법원에 출소하자는 것과 또는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라고 조례안을 갖다가 통과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많은 평수와 시유지를 대부하였고 또 시금고를 계약 갱신했다는 점을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추궁한데 대하여는 집행부의 과실도 있다고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해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대집행간에 어떤 영향을 끼처올 것인가를 염려한 나머지 감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시장이 그렇게 말한바도 있읍니다. 그렇게 보면 내무부에 질의한 것을 추궁한 분도 계신데 이 행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 55조에 시금고를 설치할 때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으라는 관계로 일차 문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본건 이 문제를 갖다가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 결과 본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어서 시유지대부를 해야하며 시금고를 설정해야 한다는 동의자체가 의회로서 조례로다가 삽입할 것인가를 생각했었읍니다. 그랬더니 생각한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회자체로서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참고에 공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자치법 시행령에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 읍, 면 금고를 설치하고 각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게 되 있읍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집행부의 과오이냐를 재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중에는 의회가 가결통과한 조례가 15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의 효력을 발생하는 국회의 법률안과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러한 법정신이 없지 않나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지대부는 의회가 동의를 한다고 조례가 통과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책임을 지지않는가 생각해봤고 또 한가지는 의회가 상설기관이 아닌데 민간에서 시유지대부 신청한 뒤에 그걸 보류하고 쥐고 있을 건가 이런 것도 행정면으로 봐서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서 토의할 성질이 아니냐하는 문제인데 저의 해석으로서는 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이것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있고 또한 시유지대부권한은 자치단체장의 사무한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한테 한번 이것을 의결했는데 대해서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우리가 시방 정부나 혹은 여당에 대해서 생각하는바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고집해 나가는 여기에 대해서도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령모개이거나 여기 우리로서는 모든 법규연구가 부족 하다든지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고집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정부나 행정부가 잘못된 것은 놔두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나 시민앞에 정상적으로 행정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회로서 도리가 아닌가 이러한 점을 여러분한한테 피력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심 숙고할 적에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법원에 제소 해 가지고 진다고 합시다. 우리 체면이 무엇이 되며 이기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가령 시금고에 대해서도 요전에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해서도 잡음이 들지 않었읍니까. 몇 백만환을 은행에서 뇌물을 받었느니 잡음도 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시금고를 정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경험을 잘 우리가 감수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뒤에 1년마다 시장이 말하는······1년이 된 후에 계약을 갱신한 것을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일제시대에 정하여 1년인가 10년이 기한이 되어 가지고 21일말에 계약갱신했다 이랬는데 1년마다 가령 시장 말씀한 말대로 갱신해 나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예금 경쟁하느라고 시집행부는 물론 시의원 각자한테 많은 말을 요전에 한 예가 있읍니다. 「가랜다」를 가져온다 지랄도 빷고 다니든 예가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해마다 잡음이 들고 이런 논란이 의원들 간에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우리가 재고해서 이 조항에다가 동의조항을 너가지고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한번 제삼 토의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충동을 말고 시민을 위해서 성의를 가진다면 좀 여기에 대해서 대표를 뽑는다든지 해서 과거에 양쪽에 과오가 있다면 의회가 과오가 있다면 제재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과오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지나간 것으로 해놓고 새로이 무슨 요새 유행되는 협상을 해서 대법원에 제소하지 말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참고에 공하기 위해서 긴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긴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의장 긴급발언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읍니까? 국제극장 사건관계에 대해서 올라 왔읍니다. 하기에 거기에 대한 긴급발언인줄 알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히 내가 연장자로서 존경을 해서 길게 이야기를 안하겠읍니다 만은 번안설명을 하는지 이런 발언을 하시면 그런 안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하셨으면 오즉 이원찬씨 고맙께 말씀을 안드릴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말씀을 하세요. 긴급발언을 그렇게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의제를 상정시켜놓고 긴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게 상정된 것으로 대단히 실례가 됐읍니다. 국제극장사건에 긴급조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 국제극장(국제극장)사건에진부조사단구성에관한건

국제극장사건 진부조사단 구성에 건이라고 해서 의제를 제안했읍니다. 이 발의가 갱년 11월26일날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불행이 오늘날까지 천연이 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제17회 제1차 회의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수길의원의 보고사항발언의 요지와 더불어 기타지상에 그 극장 건립에 있어서 흑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해 오고 또는 그 발표에 의거하면 사직당국에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착수했다는 보고도 들은바 있읍니다. 그 후에 또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로 다각도로 회합을 누차 해오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전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제위에 찬동을 얻어서 하나의 의회에 행동 표시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는 시정과 거기에 따르는 행정이 명랑해지지 않을까 해서······ 아울러 시장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구한 억측을 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극장은 역시 제가 알기에는 가건축으로서 이것이 허가가 났다는 일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관람을 간 것이요. 광화문 「로터리」에 위치를 잡은 극장은 어디까지나 가건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건축물이며 거기에 대한 계획상에 있어서 토대와 기타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역시 하나에 건축으로서 또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문제는 이와 같이 천연된 감을 없지 않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주서서 하루바삐 해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자로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에 요청이 있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국제극장 사건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여러분들 몇 일반시민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지난번 제17회 회의보고 당시에 김수길의원의 발언에 확실히 부정사실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했읍니다. 건설국장이하 관계관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먼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수길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게시다고 하면 이 사건 내막을 이번 기회에 시민앞에 폭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에 국제극장은 어디까지고 가건축으로 확언한다고 말했읍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건설기술형편이 발달되었다고 하드라도 광화문 네거리에 뻐젓한 건물을 가건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집행부 당국은 이것을 가건축으로 인정을 하고 일반시민은 이것을 본건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더군다나 그것은 갱신에 들어가가지고 건축을 하지 못할 때에 건축을 한다는 것이 사실을 보드라도 김수길의원이 절대로 허가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김수길의원께서 어느 정도까지 사건내용을 원인을 파악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기히 이 문제가 여기에 상정된 이상 확연히 이 문제를 밝히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김수길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건설국 관계관이 거기에 개재되었다고 하면 어디까지고 이 부정 사실을 규명해야 될 것이고 그 규명이 확실히 들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관에 대한 인사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질문을 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끄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김수길의원이 파악한 사건 전모에 대해서 진상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한다든가 종결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가 해서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요청하신분 순서에 의해서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본건 제안설명을 하신 김재광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재무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적에는 재무국장을 하나에 대한 가건축물을 허가한 건축국소관에 대한 문제이지 재무국장에게 질의한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했읍니다 만은 전자도 하나의 논의대상이 되었읍니다 만은 전자도 왈 국제극장이 현재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하나에 대한 경과를 또한 신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국제극장이라고 하면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본 의원도 하나의 의아심을 느끼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만은 취득세문제올시다. 국제극장 취득세 문제는 여러분께서 하나의 논의 대상이라고 하면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취득세에 대한 세금자체가 대단히 모호한 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논의 대상과 하나에 대한 일반에 의아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 고로 먼저 신축에 대한 가건축 내용자체에 대한 여부를 진후에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인정을 하고 본 의원이 아는 하나에 대한 문제라고 하고 요전에도 지상에 나타난바 있읍니다 만은 이 취득세문제가 관계공무원과 내부적으로 하나의 모순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아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개재되었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만은 관계상 이 취득세에 대한 한계와 국제극장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 나와서 재무국장에게 과연 집행부로서는 또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당국자체의 책임자들은 어디까지나 공정을 기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인정할는지 몰라도 항간에 유포된 하나의 사실 일반시민에 의아심을 풀어 주는 하나의 방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취득세에 관한 문제가 일반시민이 이 시간까지 대단히 모호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본 의원이 하나의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취득세에 대한 세금자체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관계주무책임자들과 관계소관 담당자들이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는 앞으로 조사단에 의해서 규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현재까지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일반시민은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관계상 본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하나의 논의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점과 관계주무책임자들이 이 사건에 개재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과연 사건에 개재되어 있느냐 또는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규명해 줄 것을 재무국장께 질의코저 합니다.

다음에는 박수형의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국장께 질의할려고 합니다. 국제극장 허가동시에 명백히 가건설물로서 허가되였읍니다. 그러면 도대채 이 가건축이라는 범위 이 가건축에 우리 보통 상식으로서는 판잣집 정도 혹은 그 대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극장이 그러한 훌륭한 건물을 가건축하라고 해서 지었으면 그 도대채 어떻게 된 셈이냐 청계시장이나 혹은 각급 시장에서 판잣집이나 짓는 이런 정도의 가건축조차도 시당국은 안해주고 있는데 서울복판에 광화문 네거리에 거기에다 또한 도시계획선에든 위치에다가 가건축이라 해놓고 서울시내에서 제일 훌륭한 건물을 허락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서울특별시가 건축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관적인 그 정책이 하나의 규정지어 놓은 그 규정이나 어떠한 누구에게나 균등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가건축 판잣집 이것을 짓자 해도 이것을 허가안하는데 국제극장은 가건축이라고 해서 이것을 허가한 의도는 무엇이며 또는 건축학상으로 보아서 가건축이라는 그 종류와 또는 건설국장이 인정하는 그 가건축이라는 범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왜 묻는고 하니 이 국제극장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을 적에 이상 과뢰도당들은 방송으로서 말하기를 도대채 대한민국에는 특히나 수도 서울에 도시계획이나 또는 복구사업은 부지하세월이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이유로서는 서울복판 광화문 네거리가 명백히 도시계획에 들어 있고 또는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미구에 도로가 되어야 할 땅에다가 어떠한 특권층과 이 부정한 관리들이 여기에다가 가건축이라 해 가지고 무지무지한 건물을 지었다. 이 하나만 보드라도 그네들이 무어 행정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대단한 비난 방송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한대로 만약에 이따위 일관성 없는 규율이 없는 건축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안자께서 그 안건이 그저 국제극장 사건이라 이랬는데 그것이 범위가 다시 말하면 질의하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사건이라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이 극장의 좌석문제입니다. 이 좌석문제도 전자에 논의가 되었읍니다 만은 그 역시 교육감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법에 알송달송한 법의 조문을 적용해 가지고 회피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극장조합이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여기에 상식있는 사람은 명백히 이 극장 국제극장이나 명보극장의 좌석문제는 법을 위반했고 또한 관리들이 좋지 못한 그러한 행위를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것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좌석문제도 첨가해서 건설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문학우의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김수길의원이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제극장문제에 있어서 그 부정의 진상여부를 본 의원이 알고 있다 말한바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그 문제를 듣고 나왔을 때에는 신문보도에 국제극장의 사건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행정관리 고위층이 관련된 듯한 신문보도를 제가 가지고 이것이 내용이 사실 그대로 부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법당국인 경찰당국에서 조사결과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우리 의회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불미스러운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으니 만큼 하여튼지 간에 당시의 건설국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얘기를 명백히 했읍니다. 누가 관련되여 있다 머었다 이런 얘기는 명백히 한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금 김재광의원이 제안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만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는 것 뿐이고 본 의원이 전에 말한 바는 분명히 여기에 고위층이 관계되어 있다 그런 말한 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이것 의제가 조사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는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작년에 그런 문제가 본 회의에서 보고로 되어 가지고 그때 역시 그런 문제로서 조사단구성문제가 나왔었읍니다 만은 미비해서 그냥 내두었던 것인데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조사해서 틀린 점을 우리가 질의하고 혹은 징계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조사단 구성여부만 이 자리에서 결정지으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회의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만 두시고 의장께서는 이것을 구성여부 문제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갑수의원 말씀이 일리는 있읍니다 만은 역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안건이에요. 그러면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무슨 불미한 점이 있다거나 단연 의회로서는 불미한 점으로 인정을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서 불미한 점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구태어 조사단구성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조사단 구성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명백히 파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사단구성을 해야지 만일 여기서 논의도 하지 않고 그저 조사단구성하자 이것은 그렇게 해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만은 하나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또한 조사단을 구성하게 까지 된다면 이 문제는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그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집행부와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규칙으로 나와서 말씀했기 때문에가 본 의원도 규칙상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본 안건 자체가 국제극장 부정에 대한 사실에 관한 질의의 건이 아니고 조사단 구성의 건이라는 것을 이미 이갑수의원께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본래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면 제안자가 안건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본 안건 그대로 질의하자면 여기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그 여부에 있어서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할 망정 집행부에다가 이제 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듣는다 그러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조사단에서 조사위원들이 나중에 보고할 흥미조차 없고 또 조사단을 구성할 그 의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의를 하자면 이 의안자체를 질의의 건이라고 한다든가 이 수정함으로서 질의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제안자에 대해서 이것이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 해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믿어져서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 질의에 두분이 있는데······. 네. 문의원 규칙말씀 하세요.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박수형의원의 말씀이나 신사희의원의 말씀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구지 집행부에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냐 제안자에게는 할 수 있되 집행부에게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것 먼저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야지 조사단을 구성한 뒤에 아무러한 사건도 발견치 못하고 조사단 구성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 놓고 그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사단 구성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몇가지 질의하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어야지 집행부에 질의하지 말라는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질의가 부당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박수형의원이 질의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강을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뭐 그렇게 흥분하실 것이 없읍니다. 모든 것은 피차간에 다소 이해를 해야지 너무 뚝뚝한 감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규칙상 논의한다고 하면 의제가 조사단의 구성한다고 하면 그 구성 여부만 조사단 자체만 여기에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거름 더 나아가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에는 손을 들어야 할 터인데 그 사실을 먼저 알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구태여 그 질의 들을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극장 현재 조사단 구성도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일종의 그 조사단구성을 먼저 해 놓고 그 후에 조사단이 다 구성된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의제가 올라올 적에 충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서 건설국장 내지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합법적으로 했다 이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좀 더 제가 생각하건 데는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단을 여기서 구성해 놓고 여러분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단이 조사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좀 의사진행을 오늘은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단만 구성해 놓고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 여기서 질의를 해놓으면 조사단을 구성한 후에 김빠진 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자가 말씀이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도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 국제극장이 너무도 항간에 여론의 대상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극장 자체가 가건축으로 지을 수 없다하는 이 전제······그러나 시당국에는 그것을 가건축 허가를 낼 수 있다. 또 가건축이라는 허가는 그 자체에 있어서 얼른 물질의 뭣이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었냐는 이러한 신문에 「?」가 있었든 것입니다. 또 국제극장 설계 자체에도 그 좌석문제 이런 등등이 그 건축허가 범위내에 이외의 부정사실이 다소 개재되어 있다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한번 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 관리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느냐 또한 없느냐 그것이 정당한 가건축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이러한 동의인줄 압니다. 제가 제안자에 찬성하는 한사람 입니다 만은 그런 줄로 인식해 주시고 제가 나와서 죄송스러운 말씀같습니다 만은 제가 종결까지 할려고 하는데 대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으세요······. 그렇다면 찬성발언을 하겠어요. 제가 질의를 하러 나왔었는데 나온 결과 여러분의 공기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조사단만 구성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고집을 부리신다면 제가 하겠어요. 조사단 구성하는 자체에 찬성발언을 하겠어요. 그러면 성안하겠읍니다. 조사단을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에서 1명씩 6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되 조사단을 구성하는 그 자체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1명씩 그렇고 소집 책임자는 건설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차기회의에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런 골자입니다. 왜 그렇게 날짜를 단축하느냐 하면 항간에 조사단이 여러 가지 확정이 되었읍니다 만은 너무도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는데······. 네. 개의하신 김의원 말씀하세요.

국제극장문제가 작년11월중순경 김수길의원이 보고사항에서 부터 이 말씀을 해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종결을 보지 못하고 또 이 조사단 구성된다는 이 문제가 대두해서 토론되고 지금 정식동의가 된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문에 발표된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하고 알고 게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건축하고는 너무 항구성있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냐 또 건축비를 수억에 따르는 건축비를 표면상 감소시켜서 지금 세금의 부담을 즉 납세의 부담을 가볍게 즉 말하자면 세금에 있어서 부정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서울시 건축과 건설국 그 당사자와 또 세금에 있어서 그 세무당국자와 무슨 결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 몇번 있었읍니다 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입건했다는 말도 못 듣고 그 결과가 여하히 되었다는 말씀을 못들은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좌석문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좌석문제는 구태어 국제극장뿐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시네마 코리아」도 열둘인가 열셋이 연접했읍니다. 서울시내 극장이 좌석을 규정대로 한 극장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기성건물이요 완성이요 하는 이것을 머리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방직후에 일본에 있는 동경 「마루비루」 삘딩이라는 큰 삘딩을 칠백「매터」이상 혹은 천「매-타」를 그냥 건물 그대로 옮겼다는 과학의 위대성을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국제극장이 백「매-터」「로-타리」를 구성할 때에 그 때에 완전히 파괴를 한다든가 이전한다는 것을 서약서에 넣은 것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사다난한 서울시 행정을······ 기성사실을 인제 도시계획상에 완성건물인지······ 여하간 도시계획에 지장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어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사기관은 안이에요. 지방자치법에도 우리의 권리가 결정되어 있읍니다. 서울시행정에 부정사건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부를 조사하자는 것인데······ 행정당국에서 어련히 했겠읍니까? 벌써 막을 때 다 막고 한 것이올시다. (소성) 이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지장만 없다고 하는 것을 확언을 받는다면 저는 그 조사단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본 의제에 있어서 김빠진 맥주격이 되였읍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감사를 통해서 국제극장문제와 남산······ 과거의 경성신사지 거기에 지금 숭의여자중고등학교라는 것이 또 가건축이라는 명목하에 사층건물까지 건물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급해서 말한다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했는지 변경하기 위해서 건축이 수반되였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만은 엄연히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식으로 판단을 할려고 하면 응당 도시의······ 도심지인 종로 중구 태평로 공원 등등을 본차 계획변경을 위해서 최후의 5차계획선에 집어 너가지고 가건축이라는 건물을 우리 상식에 버서나는 철근공크리트를 한다 또한 1, 2층이 아니인 4층, 5층, 6층의 큰 건물을 즐비하게 건립시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 수도 백년대계를 위한 복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여러분이 시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측도 유포가 되여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도 서울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로서는 당당히 그 진상을 규명해서 과오를 저질렀다든가 그 과오를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러한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조사해야 될이요. 건축행정이나 건설행정을 합해서 이러한 것을 부정의 행위를 의회로 하여금 책정을 해서 집행부는 이 의회의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라는데 그 중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내놓신 김재광의원에게 죄송합니다 만은 좀 범위를 넓혀서······ 조사단을 구성하시되 숭의여자중고등학교문제도 포함한 건설행정 부정건설행정 조사단 구성의 건이라는 것으로 해주시면 이것이 전부 합하지 않드라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하므로서 건설행정에 대한 문제가 전부 규탄이 되고 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의제 이것 하나만······ 국제극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숭의여자중고등학교 문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이상 부정한 행위가 개재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질의전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오늘날 규명이 되고 오늘날 행정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모호한 것이에요. 우리 의회가 질의를 못한 까닭에 지지부진해서 그러한 그 부당한 행정의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수도의 건설행정은 마비 상태에 빠지고 백년대계의 계획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되고 만은 결과를 지금 사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해 주는데 동의집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받아 주시면 차제에 건설행정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부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여기에 이제 의제가 많이 올라와 있읍니다 만은······ 그러니까 찬성한 분 듣고 또 반대편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듣고 토론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동의집과 개의집이 있는데 잘 기억하실줄 압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어도······.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즉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라는 것이 개의올시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손내리세요. 이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1인중 가18인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제4차의제 재산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집행부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아마 출석치 않은 모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락갔습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물론 시유재산이지만 학교관계니까 여기 저 교육위원회에서 여기 관리국장이 나오셨으니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장이 나와서 있으니까······. 그러면 회계과장이 나오셨읍니다 만은 재무국장대리로 그러면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읍니다. 4. 재산취득에관한건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용산구관내에 있는 삼영국민학교가 현재까지 교사가 없는 까닭으로 삼광국민학교교사를 같이 써가면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질 부지를 물색하여도 적당한 대를 발견할 수가 없고 해서 급기야는 현재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실아빌」중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교사를 저희가 매수하기로 내정을 하고 지금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기로 한 대지는 전부 6필에 총수 630평과 그 대지상의 건물 3동 나누어져 있는 총550평7합7작의 건물을 대체로 지금 4천4백만환 정도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건물을 더 자세히 구조를 말씀드리면 본동 한체 550평7합7작이 철근으로서 진 연와철근건물입니다. 그리고 부속건물로서 두체가 있읍니다 만은 그것은 수위실 숙직실로 되여 있어서 두체를 합해서 8평9합9작이라고 하는 조고만 건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체의 연와조로 되여 있는 건물은 등기상으로는 550평7합작으로 되여 있는데 실제측량 해 가지고 산출된 것은 580평6합8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등기상에 나타난 수량보다는 좀 많어졌읍니다. 그 학교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면의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제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대체로 교육위원회의 위촉을 받고 이것을 매수하지 않으면 않될것으로 인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끝이겠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건심사보고를 문교위원장 홍순우의원이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삼영국민학교 교지매수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기4290년9월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 왔읍니다. 그 다음에 달은 안건의 심의도 많었고 또한 이 삼영국민학교 이 교지매수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시일이 늦어졌읍니다. 이것이 문교위원회에서 결의된 일자는 단기4291년1월28일에 결정이 되였읍니다. 그중에 출석의원 7사람으로서 가결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영국민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주로 가격문제는 참고로다가 우리가 결정을 했고 주로 이 삼영국민학교교지로서 매수할 후암동 333번지와 14호외에 6필이 삼영국민학교교지로서 교사로서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주로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9월25일에 서울특별시 의회로 이송된 것을 여러 달을 끌게된 이유는 실은 삼영국민학교 교사로다가 매수할 전 서라벌중고등학교 교사가 여러 가지로다가 불비한 점이 있었든 까닭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불비하냐 할 것 같으면 첫째 교사로는 20교실이 되나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동들이 원유하고 운동을 할 그런 집합을 할 운동장이 부족 4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시유지나 국유임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그러한 땅을 구해서 완전한 교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여러날을 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숭실중학교 교지로다가 쓸 그 땅도 교섭을 해보았고 또는 숭실학교교지로 쓸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또 여의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남산거진 중녁에 학교교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할 것 같으면 이태원국민학교 교구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수로도 여러달이 경과된 만큼 양단간 결말을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1월28일 결정을 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삼영국민학교 내용이 어떻게 되여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삼영국민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4288년4월20현재 삼광국민학교 교사 여섯 교실을 빌려가지고 개교한 학교입니다. 해수로 치자면 4년전에 삼영국민학교를 삼광국민학교안에다가 개교를 한 심이되었읍니다. 현재 19개 학급으로 편성되었고 19학급에 해당하는 생도수가 1,668명이 거기에 수용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것은 삼영국민학교에서는 학교는 어떻게든지 삼광국민학교하고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운명에 처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민학교와 교구가 합치가 안되고 또한 지금 현재 서라벌중학교 교사가 위치한 그 장소에다가 꼭 삼영국민학교가 옮겨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삼영국민학교 교사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교지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잠깐 여러 의원께 참고로 얘기할 것이 한가지 있읍니다. 뭐냐하면은 삼영국민학교 학부형중 일부는 지금 서라벌중학교로다가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서라벌 중학교로다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첫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후암동1가에서는 아동들이 한8, 900명 가량이 지금 삼영국민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삼광이나 현재 위치에다가 아동들을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의욕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이고 둘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삼영국민학교가 운동장으로서 사용할 것이 4백여평밖에 안되니 운동장 확장을 해야 하겠으니 그 앞으로 집이 한서너채가 있읍니다. 서너채를 매수해 가지고 운동장 확장공사를 해야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또한 필요하므로서 이러한 점으로 학부형들이 부담하게 될 것 같으면 도저히 경제적으로다가 불리하다 그래서 이 두가지 조건으로다가 학부형 일부께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시로 넘어올 적에는 이 진정서가 작년 5월 10일 교육위원회에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또 이러해야만 이것이 학교로서 완전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 때문에 그것은 9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저희로서는 학교로서 만부득이 완전한 교사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교사로다가 이것을 그렇게 할 길은 서라벌중학교를 매수해서 삼영국민학교로 할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로서 결정하고 교육위원회로서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독립문국민학교의 예를 참작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그 앞에 운동장을 확장하고 그러한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한 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문교위원회로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은 가격은 문교위원회에서는 4천만환으로다가 결정을 했읍니다. 이것이 워낙 4천4백만환으로다가 집행부당국에서 올라왔읍니다 만은 4천4백환은 좀 비싸다 이래가지고서 4천만환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천만환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집행부 당국에서 감정한 조서를 볼 것 같으면 상업은행 저축은행 흥업은행 이 세은행에 감정을 위촉했던 결과 대지에 있어가지고는 평균 8천3백3십5환이 평균가격이 나왔고 건물은 7천5백3천9환이라고 하는 가격이 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는 대지 한 평당 8천환으로 정했고 본조건물 삼층 현 58평6합8작에 대해서는 6만6천3백7십6환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천3백9십5만3천8백7십9환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사실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한 학교로 사용하니 만큼 또 서라벌중고등학교도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니 희생적 정신으로 쓰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다 잘라버리고 4천만환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이 은행의 원 감정가격대로 할 것 같으면 5천6십만환이 된 것을 약 1천만환을 삭감한 것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수위실 변소용으로 8평9합9작있읍니다 만은 이것은 가격에 넣지 않고 단지 대지와 그 건물 580평에 만이 4천3백만환이 됩니다 만은 다 깎아버리고 4천만환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여러 의원께 그 동안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문교위원장이신 홍순우의원께서 본건물매수조치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잘 들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저희소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하며는 첫째는 집행부당국에서 결정된 매수가격은 4천4백만환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또 문교위원회에서는 4천만환으로 되여 있읍니다만은 저희 재정에서는 3천9백만환으로 심의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하면은 그 학교 교사건물자체가 서라벌중고등학교라고 되여 있읍니다 만은 그 건물자체에 대한 평수와 대지의 평수 가격을 환산해서 본다면 지금 현 사회 실정 가격보다 과히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그 장소에 대한 사용용도가······삼영국민학교가 삼광국민학교에서 빨리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인정하겠읍니다만은······하나의 학교로서 첫째 운동장이 없어서 도저히 아동들을 이끌어 나가는 국민보건상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초점이올시다. 그러한 관계상 재정분과위원회에서도 전번에 다각도로 현장을 답사한 사실도 있읍니다 만은 그 학교의 학부형으로서 무려 350명이나 되는 그 학부형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아동들을 보내는데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그만한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 학교를 하나 산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다른 좋은 위치를 물색해서 해결해 본다는 진정의 요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재정분과위원회 자체에서는 매수조치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고 부득불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가격은 문교위원회에서는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이 5천만환이상이나 되는 것을 1천만환을 깎어서 4천만환 정도로 하셨읍니다 만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3천9백만환으로 그 교사를 산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앞으로 앞으로 국민학교로서 사용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보건상 막대한 지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동 건물매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제 나와서 토론하실 의원은 이종원의원 말씀해주세요.

본 의원은 이 재산취득에 있어서 찬성 발언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전자에 김인기의원께서 숭인국민학교 아동이 노천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목불견이다 하는 말씀을 할 적에 이사람 뜨거운 동정을 금하지 못했읍니다. 지금 다소 반대하는 학부형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긍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가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자기 자제를 그 학교에다 보낸다고 하면은 하루속히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삼영국민학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삼광국민학교 교정옆에다가 삼영국민학교는 판잣집을 가지고 3년, 4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의 심리적 작용을 본다고 하드라도 하루빨리 옮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광국민학교는 유리창을 끼고 제대로 난로 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영국민학교 아동은 왜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왜놈들이「부다고야」라는 얘기를 했에요. 옛날에······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공부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아동의 심리적 작용이 나뻐진다 그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이것을 옮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학교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나 운동장이 부족해서 부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제가 물어본 바 있고 그 외에 그 근처의 주택을 갖인 분에게도 제가 문의를 한 바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이 약400평되는데 그 위로 400평 늘일 수가 있읍니다. 또는 본 의원과 친한 유옥화의원 집이 있읍니다. 그 유옥화의원집부터 그 위를 산다고 하면 약 1천평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삼영국민학교 약1,700명 되는 아동이 그 운동장을 사용해서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는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교육위원회에 내가 물어보았읍니다. 그러한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해서 사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운동장에 구애될 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어린 아동들이 하루 한시간반밖에 공부를 4부제를 해 가지고 한시간반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시간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루세시간 네시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적에 우선 운동장이 조금 부족해서 부적당하다든가 이런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교위원회의 김규원의원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좋겠읍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학교아동들이 자유로히 운동할 수 있고 좋은 훌륭한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형편상 다른 데에다가 도저히 살데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전에 문교위원회에서 두분의 조사단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적당하다고 하는 데에는 아까도 문교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신흥동 산꼭대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학구가 갈려요. 이태원국민학교에서는 학생이 부족해서 얼마든지 학생이 필요한 그러한 학구지역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또 괜히 항간에서는 이 서라벌중학교가 장사를 한다 또는 무슨 부정이 있었다 이러한 모략이 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만은 이 사람이 아는 것은 하등의 그런 것이 없어요. 이 학교자체에 있어서는 토지와 집을 합처서 이것이 4천만환이나 3천9백만환이라고 그러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도 그렇거니와 우선 아동들이 말이에요. 4부제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공부가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내년에 중학교에 간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학부형이 애쓰는 것을 보면 이것 한시간이 급한 것이에요. 그러니 만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손이 그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신다면 문교위원회에서 그간 2회에 걸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해서 결정을 이것은 사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결론과 같이 내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가격문제가 있어서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백만환 차이가 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이 있읍니다. 물론 재정위원회의 여러분들께서 심심 검토를 하신 결과 3천9백만환이면 적당하다고 사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점이 있읍니다. 이 서라벌 예술학교가 이 학교를 꼭 팔어야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서라벌 예술학교가 자기아파트가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4천만환이하가 여기에서 결정되여서 팔아라······그런다면 자기네들은 그것을 안 팔고 자기기숙사를 팔어서 쓰겠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자기에 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면은 그 돈으로 급한 돈은 매꾸겠다 자기네는 4천만환이하에는 팔지않겠다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 학교를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가격이 백만환 싸고 비싸고 이러는 동안에 시일이 감으로서 어린 학생들이 불결한 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보건위생비이다 이런 것이 예산에 책정되었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에요. 가보세요. 정말 내자식이 거기에 보낸다고 생각할 적에 하루속히 딴 데로 보내고 싶습니다. 돈을 드려서 기류계를 딴데에 가서 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1,700명이라는 아동을 생각할 적에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이것을 하루빨리 옮기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동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삼영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고 제 출신구 관계도 있고 그 삼영국민학교가 처음 건립하기를 허가할 때에는 제가 관계 못했읍니다 만은 한 2, 3년전부터 여러 가지로 직접간접으로 많이 관계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문교위원회에서도 많이 조사를 해보았고 또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조사해 본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 본래 삼광국민학교가 중앙에 건립이 되여서 원래가 후암동 일대에서 유일한 학교로 되였든 것입니다. 그 후에 도저히 그 학교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새로이 삼영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되였는데 그것이 여의하게 뜻과 같이 설립이 못 되여서 벌써 그 학교는 설립허가가 된지 4년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은 지금 삼광국민학교내에 가교사가 건축해 가지고 한데 작년까지는 그 중앙에 소속재산이 있어서 그 소속재산이 한 2,000평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로 해 가지고 삼영국민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지매수비로 2천만환 또 교사건축비로 2천5백만환해서 4천5백만환 예산을 여러분이 통과해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속재산을 공유화시키는데 합의를 보았지만 국무회의에서까지 승인되었는데 다시 경무대로 올라가서 그것이 「비토」되여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단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세운 기지를 잡어서 건설을 희망할 때까지는 전체의 의사가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그것이 관철이 되지 못하게 된 이 마당에는 본래 삼광국민학교가 후암동 일대의 학교이니 만치 이 삼광국민학교에다가······ 그 당초 설비할 적에 삼광국민학교는 후암동 일대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후암동 일대의 아동을 일단 전체 수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러한 이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그 위치로 보아서 그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삼광국민학교에 종래부터 있는 아산이 거기에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삼광국민학교에 수용되여 있는 아동들이 서로 분리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현재 후암1동에서 삼광국민학교에 재적되여 있는 학생이 580여명이고 또 지금 삼영국민학교로 가 있는 생도가 990명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후암동1동에 학령아동이 2,400명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현재 삼영국민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900명가량밖에 않되어요. 그리고는 삼광국민학교나 혹은 기타 모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작년에 학구제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생기는······삼광국민학교에다가 후암1동의 2,400명아동을 거기에 수용해야겠다······ 다시 신흥동의 1,200명이 들어오면 3,600명 학생이 현재 삼영국민학교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잡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예정했든 기지가 도저히 그것을 살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지를 물색을 많이 문교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읍니다 만은 많이 물색을 해봐야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라벌학교로 착안이 된 모양인데요 이제 한두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서라벌학교는 현재 평수가 600여평에 불과해요. 또 건평이 500여평 19교실에 불과해요. 그러면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참 그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압니다 만은 적어도 백년대계 오래 동안 장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학교는 완전한 교육을 해 나갈수 없다는 것은 잘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 후암동1동의 아동만 해도 2,400명 신흥동에서 1,200명해서 3,600명이 지금 현재 학령아동입니다. 그러면 3,600명의 생도를 현재 서라벌학교로 수용할 수 있느냐 도저히 여기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로 90교실밖에 없으니 현재 있는 아동 3,600명을 수용할 도리는 없으니까······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구제를 공고히 할려고 주창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신흥동과 후암동1동의 3,600명 생도를 수용할 수 없는 그 처지라고 하면 어떻게 서라벌 학교로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느냐 그것 대단한 문제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600명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끝내준다고 해야 도저히 결론이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만일에 그렇다면 기지가 수천평······ 기지가 넓고 현재는 550평의 19교실밖에 안되지만 계속해서 건설할 만한 그러한 기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지는 전혀 해결할 가능성이 없이 되여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운동장도 전혀 400평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현재도 3,600명 장래에도 그만한 생도를 수용할 만한 확장할 여지도 없고 또 현재 운동장도 없는 이 자체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산을 다시 하셨는지 나는 가장 이해하지 못할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영국민학교 상태를 본다면 1,400명밖에 수용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본다면 그 후암동 일대의 학교정책으로 볼 것 같으면 일반이 많이 요망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로 교지를 넓힐 만한 확장할 만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에다가 확장을 해서 나갈만 방법을 취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서라벌학교는 현재 삼영국민학교의 1,400명은 수용할 수 있지만 장래에 대한 3,600명의 아동을 거기다가 수용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 장래 확장할 여지가 전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확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삼광국민학교가 그 아래 평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살 것 같으면······ 더 많이 매수할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합동적으로 좀 더 수용을 많이 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은가 또 하나는 삼광국민학교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 그 아동을 제지하고 다른 구는 구역으로 올려보내고 후암동1동이나 후암동2동의 아동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백년대계의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4천만환이라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신중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만일에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운동장은 적어도 700평 내지 800평의 운동장을 설치할 만한 그러한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동장을 확장할 만한 전제조건이 되지 않고 이것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아동보건상 대단히 불리한 상태가 될줄 압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매수하는 동시에 또한 운동장매수에 대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운동장은 몇 평가량 언제까지 운동장을 매수하겠다는 성안이 되여있느냐 이것을 나는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안하겠읍니다. 질의하신분 답변은 듣는 것입니다. 성안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올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항복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자체는 가격문제보다도 현재 실지 매수에 대한 건물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운동장이 없지 않으냐 이러한 말씀인데 출신구 의원에게 들은바 있읍니다 만은 건물이 모색할 도리가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그 말하자면 학교설치는 서라벌학교의 재산 취득할려는 그 건물밖에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운동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도 생각해 본 점이 있읍니다 만은 제가 작년에 이것 보다도 적은 것을 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건물을 먼저 사주고 그 후에 그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미루고 현재 이 건물을 사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치 않으냐 이러한 제 의견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여기에서 질의하셔서 들어본다 해야 그 부근에 현재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주위에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채택해서 별도로 매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현재 이 취득승인에 대한 것만은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자체가 차이가 백만환 차이가 있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4천만환 재정위원회에서는 3천9백만환인데 제가 문교위원 여러분에게 다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의 4천만환을 고집부리지 말고 재정위원회의 안대로 3천9백만환으로 승인하자는 것을 제가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3천9백만환의 취득승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신 분의 답변을 듣고 3천9백만환 승인해줄 것을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삼영국민학교 교사를 매수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와 아동의무교육에 있어서 부수되는 그와 같은 기본이 되는 설립을 저도 인정을 하고 부득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이 삼광국민학교 아동중에서 삼영국민학교가 가운데에 신설됨으로서 그 아동들의 일부를 그 학교에 수용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당국의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학교에 대한 현재 서라벌중학교의 건물 자체가 목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체육장이 전연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고 길이 막혀 있다 합니다. 부득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삼광국민학교에 아동이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늘릴래야 늘릴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10월2일자로 삼영국민학교의 아동의 부형들이 만일에 이 학교에 서라벌중고등학교로 이전하고 그 곳으로 아동들을 수용한다면 그 학부형들이 자기네의 의사가 해결될 때 까지는 취학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이와 같은 진정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2월3일자로 동일한 진정의 내용이 또한 들어 온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걸로 비추어 볼적에 이 학교교사를 매수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가지는 그 시설이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후암동 소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이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서 우선 이 진정서에 대한 그 학부형들의 진정을 보아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선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다고 해서 현재 삼광국민학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우선 급하니 서라벌학교를 사가지고 거기 옮기자 이와 같이 소극적인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아동교육에 대한 백년대계를 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지를 매수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 그 지역에 있어서 이 대지매수에 이부형과 더불어 충분히 타협해서 여기 대한 여론에 부다치지 않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되여 이것을 설치하고 여기에 옮기는 것이 가하다는 것은 학부형 일동이 이 처리를 잘 못하면 자기네가 취학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로 지향하는 만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기를 얻기 위하여 보류동의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류하자는 개의지요. 개의찬성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와 개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제부터 찬성 반대 그렇게 드리겠읍니다. 김의원말씀하세요.

지금 이 삼영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일부에서는 사달라 조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삼영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은 3, 4년간에 삼광국민학교의 일부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지금 가교사 셋과 또한 정교사 여섯 교실을 아홉교실을 가지고 지금 2,4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3, 4년동안 그 동안 그 대지를 매수하느냐에 각 방면으로 아까 김항복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지를 국유지를 여러군데 매수해 보았으나 역시 그것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 중에 국유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가까지 받으려고 갔든 것이 거부를 당해서 이 대지를 못 얻고 지금 현재 서라벌중학교를 매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남산에다가 기지를 얻어가지고 시유지와 국유지를 얻어 보자는 의미에서 누차 그 현지를 답사했읍니다. 하나 결국은 그 대지가 지금 숭실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대지를 역시 대부해 보겠다고 그러한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해서 조사한 결과 또 역시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영국민학교가 몇 교실이냐 하면 19학급이올시다. 학생은 2,430명입니다. 그러면 교실이 지금 여섯교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3부제를 하고 4학년, 5학년은 지금 2부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라벌중학교 중고등학교를 매수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그 교실 수가 19학급입니다. 또한 사무실이 세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라벌중학교를 사서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1부제로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단지 여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운동장이 협소하다는 그 문제올시다. 그 운동장은 지금 현재 삼광국민학교의 일부로서 삼영학교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시 운동장 없이 그러한 협소한 데서 지금 교수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아까 이종원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라벌학교 중고등학교를 사 가지고 그 근방의 기지를 다 매수해 가지고 수용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사 운동을 확장하고 또한 일부학부형 여기는 저희가 사친회에서 이것을 정말 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친회에서 운동장은 충분히 확장을 해 볼까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하니까 저는 이 삼영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서라벌중고등학교를 매수하는데 대해서 찬성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반대발언으로 김규원의원이 말씀합니다.

먼저 이 안건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을 먼저 동의하고서 제가 발언할까 그랍니다.

시간연장을 이것이 끝날 때까지 연장할 것으로 됩니다. 그리 알어 주십시오.

먼저 제가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문교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이미 결정된 문제를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시하는 것은 도의상 제가 퍽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먼저 이 홍순우의원이 아까 심의보고를 하셨는데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재무국인가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나와서 보고를 했지요. 그 말씀과 좀 상치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사계과장······. 회계과장 나와 말씀하는 이것이 벽돌 철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문교위원장은 목조건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제가 현지도 가 보았읍니다. 목조건물임에 틀림없읍니다. 운동장이 400평 그렀읍니다. 이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4백평 한쪽으로 말한다면 산비탈을 파가지고 만들은 2층입니다. 2층의 복면으로는 3층이에요. 앞뒤에 그 100평씩 그래서 400평이 됩니다. 변소는 제외하고······ 조사한데 심의보고한데에 빠진것 같고 또 홍순우의원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노력해 본 결과 이것을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은 이 문교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적에도 그 점은 내가 조사한 바와 조치되는 점을 아까 본 의원이 나가서 사실대로 본대로 얘기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작년에도 본인이 시정감사를 이 삼영국민학교를 맡았읍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조사한 일이 있고 그런데 삼영국민학교의 현재 딱한 사정은 본 의원도 동정하고 있읍니다. 십분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라벌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보니 산비탈에 630여평남직 하게 되여 있는데 뒤에는 3층이고 앞에는 2층으로다가 산비탈에 지어 있는데다가 주위를 돌아가면서 길이 있어요. 이 운동장은 왜 산으로 싸여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을 매수한다고 하드라도 이 산을 깎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4, 5년 늘린다고 하드라도 운동장에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수 1,000명이 있어서 변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20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또 변소를 짓고 나면 운동장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를 했지만 삼영국민학교가 현재 그 참 교육하고 있는 학교실정을 볼진데는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 물어 보았읍니다.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찬성해서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래야지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면 그것은 안 되겠어요. 다른 방안을 내놨어요. 신흥동에 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문교위원회에서 주장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가 조사해본 일이 있읍니다. 「부르도」차 같은 것으로 정리하게 되면 쓸만한 1000평공지가 있을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아까 숭실중고등학교가 대부를 맡아가지고 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숭실고등학교 일대의 집뒤에는 운동장이 있어요. 있는데 한십「매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실중고등학교에서 사세청에서 대부허가를 받았어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여기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부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근에 이태원국민학교 삼영국민학교 여기에 접경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학구제 구역관계를 보니까 역시 삼영국민학교 학구구역내에 공지가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읍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장항하게 되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라든지 그 동안에 우리 시의회에서 좀 더 성의를 냈다면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학구제설치한데 학구제를 분리해 놓고 나중에 택지 말하자면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 앉았으니 사들이는데 이 이태원국민학교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숭실중고등학교에서 대부를 맡았다고 해서 사세청에 내가 가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작년 가을에 대부허가를 맡아가지고 작년12월말에 불하신청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잔금을 못치렀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성의가 있었다면 숭실중고등학교에서 대부허가를 받는데 왜 대부허가를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은행 그 정구「코트」인데 그것을 불하하는데 거기에 수천평 갔다가 우리가 살려면 이 가격으로 수천평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져 왔읍니다. 아까 홍순우의원······ 이 점을 문교위원회에서다가 내가 그 주장했든 신흥동 학구제에 이태원 학구제에 대한 얘기를 아까 조사할 그렇다는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 7, 8천평됩니다. 발견된 그때 이원옥의원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태원국민학교가 학구제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만약 거기가 학구제라고 하드라도 학교를 거기에다가 만약에 삼영국민학교를 지으면 이태원국민학교학생은 적어져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영국민학교가 현재 삼광국민학교에 들어서 가교사를 일부 빌려가지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나도 누차에 가서 목격했읍니다. 내가 동정을 안하고 그것을 내가 무성의하게 주장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이 서라벌중학교 이것은 우리 지금 당장 삼영국민학교 학생이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장차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아까 김준식의원이 20교실된다 그랬는데 20교실이 있읍니다. 한쪽은 벽이요 한쪽은 비탈로 되어 있는데 이 광선이 들어보지 못하는 데가 여러 교실있고 그뿐더러 우리가 여기에서 학부형들한테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그런 것을 지금 숫자가 나타나 있어 이 학교를 장차 확장한다고 합시다. 나는 확장이 어렵다고 보는데 확장해도 2, 3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운동장 앞뒤로다가 수백평씩 떨어져 있어서 운동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변소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소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이 말하자면 장래를 생각을 할진데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서라벌학교에 이것을 국민학교로서 적어도 수삼천학생을 수용할 국민학교로서는 도저히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내가 보기에 집세체 넣는댓자 몇십자 깎어낸댓자 4, 5백평밖에 늘지 않어요. 이래 가지고 장래성있는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흥동이라든지 후암동의 한국은행거기 불하를 할 수 있는데도 있다고 하고 진정인들도 그걸 고대하고 있으니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다른데 좀 더 노력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 교육위원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시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중간에 잠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 의원중에 신종수의원께서는 그 구역내에 돌발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출석못한다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출석의원 34인중 가19로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로서 정회를 하고 오후2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안건은 단기4290년도출납검사 실시의건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납검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게 되면 본 출납검사는 전기후기로 논아서 일년에 두번 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만은 의회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서 말미암아서 연도내에 한번도 못하고 또한 오늘 2월3일로서 연도폐쇄기도 앞으로 앞으로 20여일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로서도 어느 건보다 이 법에 규정된 이것을 일년에 단 한번이라도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20일 내지 단한달 가까이 걸리는 검사니까 규칙에 의해서 년90일이라는 임시회기를 따지지 말고 출납검사특별위원회를 형식으로 구성해서 할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성안해 주세요.

시일과 인원수 등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서 거기서 전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로 정식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의없으면 이 안건은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 여섯째 의안 합승택시부당사정규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6. 합승택시부당사정규명의건

의장님은 곧 집행부 시장님 관계국장님 이자리에 참석을 명령해 주십시오. 긴급동의안 의제는 합승택시 부당사정규명에관한건 일진일고로 폭주를 하는 서울시내 교통량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해서 택씨를 합승화함에 있어서 주무당국인 서울특별시는 금력이나 권력에 좌우되여 순정실적인 부당한 대수를 사정해서 이걸로 인하여 1일천추로 기대되는 교통행정에 흑막을 자아 내어 해당업자들은 물론이요 전시민들의 여론이 ○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김제윤의원 발언해 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물론 그려러니와 전자 회의에서 박수형의원에 그 동의한 바가 있어 가지고 합승택씨를 전반개방하라 이런 것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느 시기든지 자기가 합승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했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러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어디에서 그런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되 나는 확언을 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가히 한개 업자였읍니다 만은 양도를 해 가지고 있는 현실이나마 다소 여기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이 제안자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개에 참고가 되고저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영업용으로 합승화하는데 한대에 이권이 10만환 내지 20만환 터무니없는 사실입니다. 자가용이 영업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 들것입니다.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히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도 자동차가 열대가 있는데 여덟대가 할당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합승으로 신청을 해도 받도안하고 자연히 자격상실이 되여 있읍니다. 30일 날짜로 지금 현재에 그때까지 신청했다는 사람이 관리과장 나왔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읍니다. 자율적으로 해소가 되였읍니다. 할당된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77대중에서 네대가 할당된 숫자를 보아서 연식문제가 개재가 되는 것이지만 할당하는 기준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었느냐 연대에서 나온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숫자가 66대가 전부가 있다면 전부가 합승으로 할만 것이 없읍니다. 연식이 높은 것은 도리어 합승해줄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대체 비율을 보아서 이갑수의원이······ 한대밖에 없는데 20대를 할당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동차를 걷어다가 그 숫자를 냈는지 물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한대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20대를 15대를 주어가지고 77대에서 네대 비율로 준데 대해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등등이 생각이 됩니다 만은 또 하나 여기에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여기에 시의원이 개재되여 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또 누구누구하고 얘기하기가 혹 곤란해서 안 하시는지 몰라 그러되 이 문제는 별도로 조사단이 구성이 되며는 거기에서 처리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만은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선거구민들이 부탁못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요새 합승택씨 70대가 나오니 해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예도 있읍니다. 시의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해줄 도리가 있읍니까. 너무 시의원 시의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곤란한 문제가 되여집니다. 과연 해주었다고 해 가지고 돈을 먹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에 개인에 끼쳐오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도 있는 것이에요. 또 의회에 손상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치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믿어지나마 가급적이면 이런 면은 별도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면 될 문제지만 대체로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고 단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티오」 배정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 대한 질책도 해서 시정할 이러한 방향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한다면 진일보해 가지고 「택씨」 이권화를 돌려 합승제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이것은 제도로 말미암아 이권을 조성안시키는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합승제도를 이것조차 사실 좋지 못합니다. 이런 면을 보아 가지고 지금 제안에 말씀처럼 이것을 조속히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원의로서에 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결말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박수형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건설국장에게 뒤가지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전자회의때 불초 이 사람이 현행 합승을 전부 합승제도로 할 것을 동의를 해서 별이의없이 의회에서 통과된 일이 있읍니다. 그때 본 의원이 그 긴급동의안을 낸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에 휘발유가 적은데······ 또한 미군당국에 그 할당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는데 합승은 나나리 늘어가고 또한 일반 시민에 호주머니가 합승제도를 그냥 놔두어 가지고는 교통에 상당히 소비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휘발유를 첫째 절약하고 또 일반 시민에 경제적인 그 점을 생각하여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된 후에 몇일지나서 서울특별시는 교통부에 인가를 얻어서 현행택씨중에서 700대를 합승으로 한다는 이런말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아까 제안자가 제안하신대로 본 의회에서 결의한 그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서 그것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지금 제안자가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에게 질의할 것을 만약 이갑수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대로 실지로 「택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할이나 2할안되는「택씨」할당을 했고 한대나 두대를 가진 사람한테는 몇대 할당했고 영영 없는 사람한테도 할당했다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은 소위 회사자체가 희망한다면 700대라는 한정된 그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비율에 대해서 할당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전자회의에서 결의된 그 취지가 아까 두가지 요점으로서 결의된 바 앞으로 이 합승택씨를 700대로 극한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일원에 있어서 아주 이 「택씨」제도를 폐지하고 전체를 합승으로 허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도 듣고 있는 일입니다 만은 영영 없는 사람들이 다섯대 두대의 할당을 받어서 받을 때 서울시내에 택씨가 2,000대······ 700대중에서 할당받었다면 아까 제안자 말씀대로 다소간 이권적인 무엇이나 어떻다고 해서 할당받어 왔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열대 내지 20대를 받어도 이권에 해당되는 점이 없다고 귀찬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할당을 받어가지고 합승을 해서······ 대수를 실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가지 점을 건설국장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승환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집행부 건설국장과 이 안건 자체는 제안설명하신 이갑수의원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또는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합승택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대략 그 가운데 대해서 말씀을 들은바 있거니와 이 합승택씨에 대해서 집행부당국에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700대라는 숫자가운데에는 물론 그 사정자체에 공정과 또는 공정이 이 자체에 사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 문제는 앞으로 조사 여부에 모든 문제가 규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월31일 전후로 해서 그 내용자체는 현재는 알 수 없으나 1월30일 현재까지 등록을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20대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20대에 신청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고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저 하는 하나의 집행부에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700대에 그 구역에 지선을 본다면 34개소에 대한 현재 서울특별시로부터 명업자에다 배당된 그 업자의 수는 몇 사람이며 1월30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과에 신청된 그 대수는 몇 대이며 만약 1월30일 현재까지 하나의 유효기간을 설치했다고 하는 그것은 교통부당국 자체가 정한 하나의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집행부 관리과 자체에서 하나에 대한 방침으로서 정한 것인지 또 하나는 1월30일날까지 신청한 대수가운데에서 신청수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수는 지금 제안설명에도 나타났읍니다 만은 한대밖에 안 가진 사람에게 배당대수 20대 무려 어떤 사람에게 30대 더군다나 40대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대수 여하에 있어서는 그 대수에 배당을 받은 그 업자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을 못했다가 또 이 시간까지 해결을 했다든가 서울시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택씨」내지 합승으로서에 변경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인가 이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집행부에게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1월30일 현재까지 700대중에서 몇 대가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며 요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제윤의원께서는 말씀한 바 있읍니다 만은 시의회의원이 이 합승택씨 배당에 있어서 가담을 했다 또는 관련되여 있다는 이런 말씀을 본 의원도 들은바 있읍니다 만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대를 알선 하든가 한대를 소개해 주는데 수십만환에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하나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른지 한대가 그만큼 소개로 말미암아 이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장차 두고봐야 할 문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것은 이갑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데 이 시의원이 가담되었다 하나에 대한 공적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반면에 또 개인의 공적인 극한된 데에 이익을 도모하고저 하는 데에서 처사를 했다고 본다면 나는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시의회의원이라고 해서 라는 하나의 이 명예직인 시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째서 자기 업종에 가담되여 가지고 이 택씨 영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열대를 받었든가 20대를 받었든가 이 시간까지는 본 의원이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은 한가지 우리 의원 가운데에 몇몇분들이 운수업을 하고 계신 그 양반들이 마 상식으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느낄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단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하나에 대한 영업을 하나에 대한 합승택씨를 자기가 얻었다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하면 과히 그렇게 시민을 골탕을 먹이고 자기 일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대단히 곤란하지 않나 이러한 감을 느낍니다. 또 한가지는 이갑수 의원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이 개재되었다고 하면 시의원 어떤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서 누가 몇 대를 어떻게 지금 현재에 그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질의하고 다만 이 합승택시에 대한 대략 그 연구를 할 앞으로 집행부당국에서 나와서 사후조치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므로서 우리 자신도 알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만 본 의원은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또는 이갑수의원께 질의의 내용은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의원 누구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집행부에게 질의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월30일 기한을 정해서 몇 대가 현재 접수되있으며 몇 대가 남은 그 대수는 앞으로 집행부인 건설국 자체에서 어떠한 생각아래 앞으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만을 질의의 내용으로 말씀드려 둠니다.

다음은 장의순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거반 경향각신문에서 서울시가 합승택씨 사정하는데 있어서 흑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각 신문을 통해서 본 바가 있읍니다. 또 그리고 시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대단히 불쾌한 감을 금치 못했든 바입니다. 저로서는 집행부당국에 이 700대 일반택씨를 합승택씨화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당했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것을 할당사정에 있어서의 그 기준 이것을 확실히 알으므로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해서 그 원칙······ 애당초 700대를 할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원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행부 당국에서 원칙을 수정했는데 현재 1월30일까지 신청을 안하게되면 취소를 한다 어쩐다 이런 말도 있으니 그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현재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나왔든 김에 말씀드릴 것은 이갑수의원께서 시의원에 대한 운운한 말씀 그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시의원이라고 무슨 우리가 영업을 못할 바가 아니고 어떠한 사회일을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일반 업자가 가지는 꼭 같은 그러한 길을 밟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말이 나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애당초의 할당 사정의 기준이것을 한가지 묻습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시방 이갑수의원이 긴급동의를 내놔서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아연실색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변두리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시방 교통에 있어서 퍽 염려를 했든 나머지에 집행부에서 변두리에 까지 합승택시를 한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가보지 못했읍니다 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는 미아리노선이 50대 정릉노선이 60대 이것이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시방 현재 제안자의 설명 들은 것을 생각 할 때에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되는 점도 있고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대노선을 가진 사람이 시방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차가 몇 대냐 하면 불과 20대 내외에요. 또 정릉노선을 맏은 것이 현재 택시가 굴르지 않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셈인가 검토해 보고 있는 참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허가를 받어 가지고 왜 안줄렵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셈입니까? 시로서는 이만한 당신네들 업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답변이 무어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인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읍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요. 오늘날까지 택시를 어떻게 다니게 해서 그 주민의 편리를 도울까 해서 이 사람이 이 시간까지 희망하고 있었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방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니 택시도 없는 사람이 40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사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되겠읍니다. 아무리 권력층이 아니라 권력가가 아니라 아무 사람도 서울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차있는 사람이 영업을 해야지 택시 한대도 없는 남의 택시 주서 모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이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집행부로 하여금 그러한 그 「케이스」에 넘어가서는 안되요. 지금 각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가 집행부당국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에도 집행부가 큰 모순을 초래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니 이것이 아까 김제윤의원 말씀과 같이 합승택시가 적을 때에는 통로를 얻기 위해서 왕왕 운행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어 있다고 지적을 했읍니다. 오늘날 이번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직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택시 한대도 없는 사람이 몇십대 받어 가지고 서울시민의 복지행정의 해독을 가져 오는 이러한 행동은 사직당국에서는 이것을 엄연히 조사해서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내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이권운동을 했다. 나 자신이 택시 열대만 있으면 열대에 대한 면허를 얻고자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의원도 사람으로서 자기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에 누가 말입니까? 누구나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시의원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없읍니다. 자기 차도 없이 남의 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당장 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므로서 제 생각에는 시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차 한대없이 남의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니까 의원간에 그런 분이 한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있다면 규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집행부는 시방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의해서 어째서 노선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차가 안움직이느냐 이유를 갖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까지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될 수 있는 데로 중복을 피하도록 해주십시오.

괴로운 살림살이에 좀 더 잘 살어 보겠다고 시의원을 선출해서 시의회를 구성시켰는데 시의원 때문에 못 산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선 어디까지나 시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서울시의 행정을 위해서 극히 노력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이 못산다는 것을 그냥 듣고 넘길 수 없어요. 지금 이갑수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합승택시 이권운동을 짜고 서울시 의원때문에 못살겠다는 의견인데 여러분의 견해와 제 견해가 약간 다를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이갑수의원의 이 발언에 대한 것은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어도 항간에서 시의원의 이권운동이라든지 또는 불미스러운 낭설이 유포되고 있는 이 마당에 급기야 합승택시 까지 시의원이 여기에 이권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좌우로 한다는 것은 기성업자를 멸망시키는 하나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철저한 규명을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의원이 합승택시 이권에 개재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18조 2항에 저촉되고 있어요. 만일 집행부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또는 시설 재산의 양수 혹은 관리를 위임 맏었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18조2항에 저촉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들 위반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을 위반하는 시의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응당 지방자치법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시의원의 개재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 이갑수의원께서 확실한 근거 밑에서 말씀을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발설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기탄없이 사람과 사실을 지명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경원의원 질의를 해주세요.

이 안건 내용이 집행부의 합승택시 배당문제라든지 그 외에 집행부의 무슨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여러 의원들이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제안자 설명을 하신 분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남의 이권을 뺏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권를 가졌다든가 또는 그 이권이 10만환 20만환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 보았고 항간에 업자들의 얘기도 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이 단상에서 나온 이상 본 의원은 안논할 수 없읍니다. 집행부한테 여쭈어 보겠읍니다. 이 합승택시가 700대라고 교통부에서 배당이 왔다는데 신규 업자한테 허가해 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 들어보건데는 반듯이 이 업체가 법인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따라서 700대를 기존 택시조합에 한해서 배차를 한 것인가 불연이면 그 외의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이라는 차가 100대가 되어서 왔다고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배차가 되 있고 따라서 제가 듣건데는 교통부장관이 직접 지명을 해서 누구 누구를 주어라 이렇게 조건을 부처서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인지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갑수의원 한테 한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권에 개재 운운에 대한 말씀은 항상 삼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 문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이 말이 나왔을 적에 본 의원은 이것을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 우리 의원중에 그런 이권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업자를 띠어서 주었다는 얘기인지 또 그 이권을 받어가지고 10만환, 20만환씩의 권리금을 받고 이양을 했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관리과장에게 나 질의하겠읍니다. 건설국장이 새로 부임하서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합승택시의 책정에 있어서 어떠한 그 책정의 기준을 두어 가지고 책정한 것이냐 또한 둘째로 신규허가 실시에 있어 가지고 책정된······ 받은 사람이 업자가 몇 사람인가 셋째로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합승택시 면허 허가를 줄 수 있는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서 해 준 것인가 또한 이제 제안자로 하여금 말씀들은 바에는 이현국씨 실지로는 한대인데 배당이 25대 김수광 역시 한대 보유에 25대 배당 고제룡씨 실지 한대 보유하고 있는데 20대 배당 김희준씨 3대 보유하고 있는데 20대 대성택시 3대 보유에 50대 한도택시 15대 보유에 96대 남창 1대 보유에 25대 김부진 역시 한대 보유에 20대 그 배당 사실은 차량이 실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가 한대인데 배당은 열대 20대 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배당한 차를 말하자면 차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배당하고 또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대수를 배당을 많이 하고 그 원인은 즉 무엇이냐 또한 1월30일까지 그 신청에서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가 총건수에서 실지 허가해준 것은 몇 대나 되는지 또한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 방도는 어떠한 방도로 할 것인가 만약 신청자차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차에 대한 업자에게는 면허를 해주고 또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수를 제한했나 이러한 질문의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대수가 배정이 적고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겸해서 제안자가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읍니다 만은 우리가 항간에 이 합승「택시」 700대로 말미암아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또한 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부 자체가 정당한 차량배정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간간 들었읍니다 만은 사실상 부정이 되여 가지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이 사람이 모릅니다 만은 그러한 여론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이 사람 알기에는 이러한 대수 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도 없는 사람에게는 책정을 했고 차있는 사람 자체는 안되었다고 하면 그 원인을 확실히 알고 우리 의회가 어느 한사람의 특권을 가지고 이권을 운운 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또한 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제가 물은 골자 자체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률의원 질의해 주겠읍니다.

오늘 이 합승택시 문제로서 긴급동의안이 우리 시의회에 올라온 이 취지를 저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시의원 가운데에서 이「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은 김제윤의원하고 이 본의원 두사람이 과거부터 이「택시」 영업을 해왔든 것입니다. 최근에 김제윤 의원은 마 사정에 따라서 그 업체의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이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여기 이번에 개재가 되었다. 이 문제······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허가상으로 자유경제 체제하에 있어서 시의원아니라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여기에 나를 지적해서 하는 것 같에 여기에 이권운동이 않인가 당당히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드려 가지고 자기의 영업을 하는 것이 뭣이 이권운동이에요? 이런 말이 이거 대단히 시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한사람들 불러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의정단상에서 시의원이 여기에 이권에 개재가 되었다. 왜 시의원을 들추는 거에요?······ 이동률 한사람이 이권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시의원으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시의원 전체의 모독이니 빼버려야 되겠다고 원의로 결정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령 내가 이권운동을 했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 160만에게 이동률「택시」영업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이 있어요. 내가 발언을 얻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박할려면 여기 발언권 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얘기하세요. 개인의 인신공격이라든지 개인에 없는 일을 발설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이 자기업체를 하기 위해 허가를 얻는데 있어서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빼놓고 달은 의원이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는데 무슨 이권운동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동차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허가만 얻어 가지고 하는데 이권운동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의견은 그것입니다. 좌우간 합승「택시」 문제에 있어서 작년 우리가 원의로 결정할 때에 이것은 「택시」를 규정을 하지 말고 전연 개방을 해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그저께 업자에게 전면 개방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상에 발표를 했고······ 여기에 어느 사람이 이권개재가 되었다 돈을 받어먹었다 돈을 받어먹어도 수완것 받어 먹고 돈을 주는 사람도 돈을 주게 되여 있으니까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개석상에서 돈을 가지고 이권운동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돈받어먹은 사실없에요. 여기에 분명히 해명을 해주서야 될 것입니다. 또 나 뿐만 아니라 달은 의원이 혹은 뭐 이권운동을 해 가지고 허가를 맏어가지고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가 합승「택시」 문제에 있어서는 전면개방을 한다는 것이 담화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부에 너무나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건의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 한대에 몇 10만환 받어먹었다고 누가 받어먹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놔야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하신 이갑수의원께서 밝혀놔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여기 규칙발언해 주세요. 강을순의원······.

이제 우리가 늘 회의하는데······ 규칙을 이제 이동률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현재 의제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토론입니까? 뭐입니까? 참 지금 시의원이 이권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동률이가 관계되었다고 했읍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집행부에 그것 자체가 잘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거 나오셔 가지고 무얼 얼마를 받어 먹었다느니 이러한 말씀은 도저이 않됩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요건만 말씀하는 것이지 토론을 하면 어떻게 의사진행하겠어요. 별도로 그러한 말씀을 할 기회가 납니다. 토론에 관하여 말씀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규칙에 모순된 발언을 한다고 하면 의사진행상 혼란을 가져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칙상 또한 질의에는 질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나와 가지고 토론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그 점이······ 그러니까 이동률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딴 기회에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용하세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질의 할려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질의통지서를 써가지고 이러므로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질의를 해야지 토론을 해서는 않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두분이 남었는데 꼭 질의하실 분만 집행부에서 질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규칙발언 해주세요.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의 권리상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현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이동률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절만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일을 봐주고 돈을 받어먹어도 받어먹을만 해서 받어먹고 주는 사람은 줄만해서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도저히 은행법칙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형법 132조를 보니까 뭐라고 되었다 참고로 읽겠읍니다. 형법 132조 여기에 알선수회라는 조목이 있읍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달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간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주거나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랬읍니다. 우리 시의원은 선거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누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법률을 좀 똑똑히 보십시오. 이러한 관계로 이동률의원께서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있어서는 저도 수긍않하는 바가 없읍니다 만은 그 구절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현법 법규 132조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의원의 자격으로서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택시」업 이라든지 여하한 간선를 막론하고 그 간선을 해준데 대해서 돈을 받었든 사실이 있으면 이것은 엄연히 법규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이것이 법적 해석이라든지 법적 연구가 있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의사록에 남어요. 영원히 남어요. 뜻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의사록을 읽어 볼 때에 과연 초대 시의원 아무개 그 사람네들 그 법적해석 잘했다. 그 법률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의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이러한 말을 들을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반되는 말씀은······ 물론 들으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간선해서 받는 것도 않되고 주는 것도 않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경을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말고 법에 근거를 드는 발언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합된 권한을 가져야 될 거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서 규칙상 말 안할 수가 없어요. 받어도 괜찬다고 하고 주어도 괜찬다고 하고 이런 말씀은 않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규칙상 참고로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방금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규칙도 않되고 의사진행도 않이에요. 왜 규칙을 따저서 나오는 사람이 그 발언요지를 충분히 이해못하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뇌물이라든지 약속을 했든지 직권을 이용해야 이것이 형사상에 하나의 문제가 이러나는 것이지 자유경제 체제밑에서 시의원이라고 그러면 자기돈 드려서 자기 장사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따위 논법은 여기에 헛된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형사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물적인 무엇이 생겨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히 그러한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지위를 가지고서 어떤 약자에 하나의 구속력을 줘서 받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않인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규칙의 발언을 얻어 가지고 규칙의 발언을 않한다든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않할 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폐일언하고 하단을 명령하라는 것을 의장에게 한마디 충고하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이제 홍성유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내소연) 조용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발언권은 내가 얻었어요. 나 요지에 간단히 질의 두가지만 하고 말겠어요. 건설국장님한테 나 두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읍니다.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신경질도 날것 같은데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700대의 합승「택시」를 할당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묻고저 하는 것은 할당된 차량 700대중에서 시방 각 노선에다가 할당이 되여 있는데 그것은 어느날 까지에 운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나 이 시내는 조금 날른지 모르지만 이 강건너 변두리에는 실음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강건너에 있는 마 영등포를 위시해서 신길동 대방동 상도동 제1동 서부동회 노량진본동 흑석동 이 지구는 도저히 교통의 편리를 볼래야 볼 도리가 없읍니다. 자동차 「택시」를 할당은 했지만 차량은 겨우 7, 8대밖에 나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는 도저히 탈래야 탈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선에는 할당했다고만 하고 교통의 편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한이 언제까지 라든지 언제까지 거기에 할당된 차량을 배차를 해서 정식으로 거기에 구민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홍용준의원 마지막입니다. 한분만 남었읍니다. 그러면 규칙발언하겠읍니다.

이거 우리가 좀 서로 깨달어야 되겠어요. 어디까지나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의사당인데 지금 김동순의원이 발언한 것을 최인호의원이 반박했다고 해서 비신사적인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앞으로 의사진행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언필칭 여기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의사당은 신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사당내의 분위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의장께서는 장내가 이렇게 혼란할 적에는 즉각 수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한다고 하면 전체 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권위가 의사당의 존엄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전제밑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 즉각 수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용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합승택시 700대 부정사실이 있다고 하는 이 마당에 나는 관리국장께 질의코저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내 택시업자의 허가는 시장 허가로 되여 있는 것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업자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듣기에는 그 업자를 상대로 해서 신청하는 대수에 불과 1, 2할에 해당하는 대수밖에 안해주고 업자가 아니인 딴분들에게는 대수의 몇십배를 해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해준 그분네도 시장의 허가를 받은 업자

이제 질의는 이만하면 많이 한 것입니다. 박의원 질의입니까. 그러면 박승목의원이 최후로 발언하겠읍니다.

제 발언은 중복이 되어서 취소하려고 했읍니다만은 지금 의제 이외로 질의의 건이라 해놓고 의원들끼리 이권문제로 전환이 될때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문의원께서 지방자치법 18조를 적용합니다 만은 그것은 조금 틀린다고 보아요. 왜 그러냐하면 시의원이라고 해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 이권이 개재되여서 어떤 분이 돈을 집어먹고 해 주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 질의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논할 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께서만 모여서 이것을 가부를 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의제로 본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책정이 잘 되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거기에 한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아마 원칙이 아니일가 해서 본인이 참다가 억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가 아까 이권관계는 그 이상 여기에서 논할 것 없이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일가 말씀드리고 한가지 집행부에 질의하겠는데 저는 택시 뿐만 아니라 뻐스도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뻐스회사 자체도 회사라 하지만 사장이 가지고 있는 뻐스가 몇대가 안되요.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를 몰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푸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운행하는 것은 대개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조은데 두대, 세대 운행을 하게 되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은 택시도 아니에요. 합승택시도 지금 700대 가지고 있느니 500대 가지고 있느니 해도 그것도 개인으로서 불과 2대, 3대 더 안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전부 개인을 개인을 주려다 하는데 내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1대 있는데 왜 20대 책정했느냐는 것이에요. 그 분도 20대 하라면 20대 구할 수 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만은 그 방면에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만은 지금 사장이다 해 가지고 자기가 700대 직접 개인 명의로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적은 살림은 산다 해 가지고 20대 할당을 받았다 하드라도 자기가 그 만큼 딴데에 것을 가져 오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혹 잘못이 있다면 질의할 것이지 시의원 이권문제를 가지고 논하게 되니 대단히 부끄럽고 해서 그것 만큼은 논의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의제와 마찬가지로 책정의 잘못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전반적으로 택시를 없에고 제가 합승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승택시 대수가 적어요. 적은데 합승화 할려고 하면은 관리들이 못하게 하고 자꾸 만류하고 하니 부득이 택시로 하는 수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택시를 없애요 고급차 이외에 말하자면 좋지 못한 차는 전반적으로 합승화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은 건설국장께서 하셔야 할 것이지만 건설국장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 아직 잘 모르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이해가 속할 것 같애서 종합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합승택시 7대를 증차한 것은 교통부의 인가사항으로 되여 있어서 700백대 티오를 책정을 받었읍니다. 그 700대 티오중에는 일반택시 1,250대중에서 600대를 합승으로 전영하고 나머지 100대는 자가용에서 포섭하라는 조건입니다. 그 600백대 일반택시에서 합승으로 전영하는 것은 그 중에서 700대 합승중에는 기존 합승업자가 어떻게 지금 되여 있느냐 하면 한도 대성 경고 이렇게 해서 한도에 100대 대성에 50대 경고에 50대 이래서 200대가 되여 있읍니다. 교통부에서 지시가 이 사람들은 기왕에 합승업자로서 공로도 많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이니 만큼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200대 대수를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500대를 일반 희망자에게 논아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읍니다. 그 지시의 조건은 또 두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기존택시 업자래야 한다. 또 하나는 법인체래야 한다 단 법인체는 수속이 완료안되였드라도 등기가 완료안되였드라도 수속절차중이면 인정해 주어도 좋다 이런 조건에서 되였읍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700대를 요리해야 되겠는데 700대중에서 200대를 빼 500대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하는 것이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처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러분께서 논의에 초점이 되여 있는 현재 70대와 50대를 보류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대나 두대 보유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읍니다. 그런데 이 합승택시라는 것은 한개의 새로운 면허사업입니다. 일반택시의 업자라고 해서 일반택시 70대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70대를 전영해 줄 아무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택시 사업은 잘했지만 합승택시 사업을 잘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적인 문제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좀 명확하게 할려고 하면 600대 일반택시에서 전영하는 자동차는 기존 업자라는 사람중에서 600대를 공중에다 띠워놓고 그리고 합승택시를 희망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실력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안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기존세력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근거를 내라 지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잘 알겠읍니다. 대겠읍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동률의원께 속기록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제안설명내용을 충분히 잘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반박 혹은 규명 혹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동률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안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이 속담에······ 자기 자신이 업자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듣기에 이 사람이 해석하기를 서울이 무섭다니까······ 긴 격이 되여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김제윤의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쁜것이 아니에요. 택시업자로서 가지고 계신 업자가 한결 나쁘다고 얘기 않해요. 여기에 김제윤의원이 만일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차는 모르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차에게 얼마 돈을 만환이고 이만환씩이고 삼만환씩 사만환씩 받었다고 하면 안된다 이것이 이권이라 이것이에요. 또 집행부에 시의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의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사적 공적간에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공평하게 하고 싶지만 항간에 왕왕있는 권력층이나 대문짝 혹은 소문짝같은 명함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다오 할 적에는 자기가 본의아닌 짓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가지 말하자면 우리 의원도 권력층의 하나라고 나는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사실은······아까 과장은 나와서 여러 가지로 구구한 변명을 합니다 만은 요것도 내가 이 다음에 나중에 반박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노승환의원께서 누구를 지적을 해가고······나 지적한일 없어요. 김제윤의원께서 나와서 자백하셨읍니다. 한 것 없어요. 또한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본 의원은 했다고 보아요. 왜 집행부의 잘못이나 서울시민들의 잘못 서울시의 업자들이 이권운동을 하고 있는 그네들만 단상에서 부르짖지 우리의 잘못은 여기에서 부르짓을 수 없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것을 질의하신지 모르겠어요. 나 할말했어요. 전부 단상에서 마땅히 내가 가진 권한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김경원의원께서도 역시 물으신 말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올려있기를 규명에 대한 건이라고 했어요. 규명하라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냐 이 문제를 규명하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잘못 말 안했어요. 내가 만일에 근거를 전부 명약관화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징계대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회부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들은 얘기하고 일반 항간에 떠드는 얘기를 내가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애기하는 것이 잘못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명한다고 하면 타당할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라고 지적을 않해도 나올 것이니까 안해요. 나올 것이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나온······ 우리 의원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만은 말인즉슨 매란다방에서 하는 얘기가 150대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기백만환을 썼는데 20대밖에 안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은 이것이 시의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의 위치가 잘못 되면 이것이 혹은 억압이다 이러한 문제가 될가 보아 염려하는 나머지에서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우리가 잘못되면 시의원의 위치에서 공사간에 괄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규명은 나중에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듯이 나오리라고 믿어집니다. 내가 직접 듣기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지적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연히 나올 것이니까······ 그리고 끝으머리로 나 집행부장관에게 한가지 논박하겠어요. 기존업자 문제는 전체가 700대 가운데에서 신청자가 600대밖에 없다면 괜찬어요 괜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 있어가지고 업자들이 직접 30대를 신청했는데 7, 8대밖에 않해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자격이 없다 누가 이를 인정하겠느냐 단순히 관리과장 개인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대밖에 없는 사람에게 20대 있다는 사람보다도 잘 운영을 한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인정할 것이냐 이것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썩어빠진 두뇌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160대를 할려고 수백만환 쓰고 보니까 20대밖에 안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답변하겠느냐 이러한 케케묵은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집행부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사실이 의사일정에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규명해서 160만 시민앞에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다 알게 되여 있으니까 고만 고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말씀하세요.

이갑수의원께서 이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평소의 이갑수의원의 청렴결백한 점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그 머리에서 경의를 표아니한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을 공명정대해 가지고 좀 명랑한 운수행정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 매란다방에서 설왕설래하는 그 얘기를 여기에 의안의 자료를 삼어 가지고 의사일정으로 올려놓고 논의까지 되여지는 현실에 매우 이 사람은 같은 입장에서 일고를 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본 의원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특히 관계되는 사회에 8대가 책정이 되였는데 그 8대조차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 없드라는 얘기를 했지 8대 받는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운동했다고 자백한 일은 없읍니다. 알겠읍니까? 자백을 애기하시는 것은 곤란한 것이에요. 내가 8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책정할당이 내려 왔는데 한대가 들어가도 않합니다.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기어히 이갑수의원 자백했지 않느냐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아님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면면 등속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택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운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먼저 머리속에 알어 가지고 생각하시는 면은 더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현재 떠돌아 다니는 얘기라고 이갑수의원께서 확실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앞에 의원 몇사람이 가지고 운동운운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확정이고 더군다나 근거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원의로 기어이 규명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방도로 유도해야만 되겠읍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원의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갑수의원이 그런 발어하시니까 여기에 와서 얘기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김제윤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본 의원 집행부에게 질의를 했고 또 이 제안설명을 하신 이갑수의원께 질의를 했읍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이갑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시의원 가운데에 합승택시에 대한 이권운동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의원가운데라고 하니까 47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시의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권이냐 또 아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과 더불어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만은 운수업자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그 종사하는 하나의 업체로서의 자기가 그 면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또 자기가 업자로서의 사업을 하는 하나의 방침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권이 아닐 것이다. 이권운동이라는 하나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놓고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하나의 시의회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못할 것이다. 그러니 시의원 가운데에서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 그런 말씀을 했으니 그것은 누구나 이름을 밝혀라 했는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것은 자기 입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 내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연히 잘 나올 것이다 또 반면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또 내가 확실히 증거를 제시한다는 하나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당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서 시의원이라는 말을 안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의원 가운데에 합승택시에 대한 이권운동을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지명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아까 질의내용에 있어서 그 본 당자를 규명해 주시요······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사람으로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그 말한 내용이 모호한 관계로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상 예를 들어서 노승환의원이 합승택시를 다섯대를 맏었다 또 김재광의원이면 김재광의원이 몇대를 맡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려 둡니다.

우리가 토론하지 말고······.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좀 조용해 주십시오. 의원 각자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제안자가 내 이 안건에 좀 이탈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명백히 합승택시 부당 사정규명의 건이라고 이 안건은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이 개재되였다고 하든가 또는 압력을 가했다든가 이것은 앞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조사에 나타난 대로 해야지 여기에서 사실상 이탈된 것으로 자인하고 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치 않은 일은 항상 서로 누구를 공격한다든가 하면 인격상 손실이 되는 것이니 앞으로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관리과장께서는 마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 의원은 그 점에 있어서 다소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제안자측에서 특권층을 운운한 그 말은 다 수배안됩니다. 하나 이어서 서울택시 말씀이지요. 서울택시발행 그 내용에 있는 것은 의심했는데 실지로 기정업자로서 그 가져간 숫자는 불과 142대뿐 안되고 여기에서 한대라든가 2대, 3대는 적으나 25대 90대로부터 355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과장에게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등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 그대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회함에 있어서 역시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이것으로 그만두고 다시 한번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동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사단의 인원은 3인으로 구성하되 그 인선은 운영위원회에 매끼기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됩니다. 철도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였기 때문에 이 경찰국 보안과장이 거기에 나가서 여기에 없읍니다. 이 의제는 7항 이것과 8항을 바꾸어서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8항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7. 교통행정에 대한질문의건

「일익 격증되여 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조장되고 있음에 따라 교통행정 전반에 길쳐 대책에 관하여 집행부에 질의코저함」 서울시내 교통량이 폭주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안드리드라도 여러 의원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피하고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교통행정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겠느냐 그 동기부터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작년 12월20일 오전 8시30분 명륜동에서 등교하는 경기고등학생이 뻐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생생할 줄 믿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시민이 자동차 이상으로의 인간존엄성을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 문제를 나는 의심 아니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가치가 한개의 자동차보다도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읍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동차를 피해 다니는 현실이 되고 있고 연달은 각종 차량의 행패로 말미암아 시민의 생명재산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탄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제15차 회의라고 기억됩니다 만은 서울시내에 있는 영업용 또는 각종 차량에 대해서 의회의 원의로서 이러 이러한 조처를 해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그후 집행부로서는 원의로 결정된 사항을 실시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이 왔읍니다. 이 답변이 온지 어언 2개월 경과된 오늘날까지도 하등 실천하고 있는 기색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안건 상정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기회 결의가 각종 영업차량에 대해서 거리 책정기를 책정할 것 또는 각종 차량에 대한 흙바침을 설치해라 뻐쓰차장의 단기 훈련을 실시토록 할 것 자가용 영업행위를 엄중단속할 것 인명피해입힌 차량은 30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동시에 업자에 대한 철저한 벌칙을 가하라 뻐쓰정차시간제를 폐지하고 정시간 운행시간제를 실시해라 이러한 등등의 건의안을 집행부에 이송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온 집행부로서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여기에 대한 실시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적어도 160만 시민에게 약속했으면 또는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으면 그 일부분이라도 실시함이 가하거늘 오늘날까지 이것을 등한하고 그대로 내버린 그 책임의 소재와 이유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현재 서울시내의 영업용 뻐쓰행패의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가장 폭주되는 대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뒤에 차가 있든 사람이 있든 그 차를 딸아가지고 앞지른다 이것이에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교통순경이 보고도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있읍니다. 뻐쓰가 커서 취체하기가 힘이 드는지 혹은 뇌물을 먹고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지 뻐쓰가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취체하지 못하는지 이것이 대단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덮어놓고 달리고 있읍니다. 시속 몇마일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을 무시하고 앞차를 따르기 위해서 매타 따르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폭주하는 이 사태를 볼 적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연함을 안느낄 수 없으며 전율을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만은 합승택시정원제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원 위반하는 합승택시를 취체하지 않었느냐 그 실례로서 12월20일 밤 10시 서울시청앞에서 영등포까지 17명을 태워가지고 갔읍니다. 지금 길을 잃어서 갑자기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면서까지 이러한 난폭한 행동을 하는 합승택시를 그냥 방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안과 교통계가 교통과로 승격을 해서 이미 그 사무를 취급한지 수개월이 됩니다 만은 아직 서울시민에게 이렇다 할 업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과는 단지 차량취체만 제한하는 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와 계획하에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질서유지와 또 보안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근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일입니다 만은 노후된 뻐쓰를 뒷길로 운행시키겠다 이렇게 지상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의원이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은 지난번 효자동에서 원효로까지 뻐쓰 이것은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뒷길로 돌렸읍니다. 돌린지 불과 한달이 못되여서 원선을 복구시켜서 까지 큰 길로 다니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뻐쓰를 뒷길로 운행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을 해 가지고 뒷길로 돌릴 적에는 위험성이 있고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뒷길로 운행시킬 때에는 위험성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뻐쓰를 뒷길로 운행시키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사고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여 있는지 여기 대한 것을 한가지 물어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홍순우의원이 말씀했읍니다 만은 한강검문소 문제인데 가끔 영등포에 가면서 볼 적에 검문소에 가면 수시마다 추럭이나 영업용 추럭이 서너대 거기에 정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수의 주머니에서 교통순경 주머니에 뭣이 건너가야만 그 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업용 운전수의 얘기가 세가마니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천환 또는 5백환 이렇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강에 대한 검문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구지 한강에 검문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에서 이렇게 착취를 해야만 되겠는지 또 검문소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한가지 현재 교통순경들이 차량을 취체하는데 있어서 말이 중복이 됩니다. 자가용 또는 관용차에 대한 비행에 손을 대지 않고 있읍니다. 가장 희생을 많이 받는 상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은 영업용 택시입니다. 그네들에게 발동되는 강권이 자가용이냐 관용차에 왜 못대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일반차량 단속에 있어서 관용차 자가용차 또는 영업차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는 그네들에게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상의 몇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음 질의는 홍성유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침에 보고사항에도 말씀을 했읍니다 만은 한강검문소 폐지에 대하여 토의할려고 했었는데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그래서 피하겠읍니다. 한가지 중대한 문제는 시내뻐쓰 영등포에서 다니고 있읍니다 만은 철교 못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닐수 있겠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등포에서 다니고 있는 시내뻐쓰는 철교로 운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교통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교통순경들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연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차금지라든가 정차금지 여기에 표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손님이 내가 실질로 목격한 문제인데 손을 들면 차가 섭니다. 그러면 교통순경들은 자동차가 서면 취체해야 할텐데 자기가 가만히 서 있읍니다. 서 있다가 차가 떠나가면 호각을 탁 불어 가지고 그때 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교통순경이 오히려 모든 문제의 사고를 미연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취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단속해 주기 바라고 영등포라든가 시방 한남동이라든가 이 지역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은 합승택시에서 한대에 일천5, 6백환씩 이렇게 받아 가집니다. 제가 상도동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정원도 못 태움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대수가 몇대 안되여서 천환씩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삼각지 차면 노아두고 상도동차면 취체를 하는 것입니다. 한남동의 차는 15명 태워도 묵인하고 본체 만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명을 하겠읍니다. 용산경찰서 별명이 홍돼지라고 그럽니다. 왜 주느냐? 빽이 세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는 교통계장이 알아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교통과장한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운전수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순경들의 질적 향상이 먼저 요구되겠읍니다. 교통과장은 이것을 아시고 곧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발의자 주문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그 한가지는 질문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직접 근자에 전차를 탈려고 할 때 하고 전차를 타든 손님이 하차할려고 할 때에 운행하는 차량의 단속이 불철저하게 되여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손님이 전차를 탈려고 전차쪽으로 나가서 정차했을 때 하차하는 손님이 많이 있는 전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일반 차량 그것은 본체도 않고 그 전차의 운행을 강행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차량을 보안경찰과 언필칭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전차를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불안을 주고 있고 서울전체시내에 막대한 승차 내지 하차하는 손님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통행차량에 대한 취체가 극히 소홀해 있다 말씀인데 교통과장께서는 이 통행차량에 대한 취체명령을 관할지구 교통계에다 하달 불시한 예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통경찰 자체의 감찰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심지에서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읍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한산한 지구인 성북 동대문구 같은데 로-타리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순경이 가지는 바로써 지나가는 차량을 교통취체라고 해 가지고 무단히 정차를 명령해 가지고 그들에게 대한 일정한 구실의 대가로 액수는 당사자끼리 거래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우나 5백환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로-타리의 교통정리하고 있는 순경의 교통신호대밑에 바치는 예를 보고 있고 본 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로 해서 누누히 과거에 그런 실례를 보고 스스로 통탄해서 마지 않었든 바이올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경찰에 있어서 가지는 바 그 근무분포도가 내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무에 있고 그들로 해서 수시 수시 알게 모르게 운행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두가지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교통과장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사고 있는 관계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문학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일전에 원의에서 결의해서 건의한 사항이 집행안된다고 말씀했읍니다. 첫째 거리책정제문제 현재 우리나라에 모두 두드려 마처가지고 움직이고 있읍니다. 또 요근자에 미군부대라든가 영군부대에서 불하맡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도측정이라든가 휘발유소모측정기가 있다면야 저의 취체상도 좋습니다 만은 현재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여의치 못합니다. 또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 하면 여러 가지 이권관계도 있고 또 차가 제대로 생긴데 붙여야 되겠는데 이것이 일시에 하긴 어렵고 서서히 운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한가지 뻐쓰가 시간도 안 지키고 속도를 많이 낸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350명의 교통순경을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 만여대의 차량이 서울시내를 굴르고 있읍니다. 군용차량 제한 것입니다. 이 차들이 저의들이 잠깐 나가서 서있어 보아도 기증이 날 지경인데 요전에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1초동안에 11대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을지로입구 서울역전을 조사한 결과 1초 똑딱하는 동안에 11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어느 차를 먼저 보아야 옳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순경이 서 있는 앞에서는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행하는데 순경있는 데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속도를 위반하고 있는데 관용차 같은 것은 말을 안들어 먹고 있읍니다. 뻐쓰관계는 사람이 많이 타고 위험하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으나 제대로 성과를 못 얻고 있읍니다. 또 뻐쓰는 폭이 넓고 높이가 낮어야 됩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뻐쓰는 모양은 좋지만 GMC와 스리코터를 개조해서 만든 관계로 댓똑하게 생겼읍니다. 앞바퀴만 빵구나도 넘어질 염려가 있읍니다. 금년의 목표도 서울시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경찰이 총 동원되고 나아가서는 서울의 전경찰이 총 동원되서 확립하자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도 잘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시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라고 작정하고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합승택시 문제를 하셨는데 합승택시와 뻐쓰의 정원취체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뻐쓰라든가 차량이 서울시민교통량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침 통학때는 학생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단속하고 업자에게 철저히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순경 말하자면 정류장에 순경 하나씩 배치하자면 2,000명의 경찰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정류장에서 막기 전에는 퍽 어렵습니다. 뻐쓰가 만원이 되서 서로 떠다 밀고 타는 이런 형편이고 나아가서는 문도 부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 단속건수가 3,000여건 되고 있읍니다. 그 취체와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교통질서 확립에는 시일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시간에 따라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승택시 관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데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한사람쯤 더 타면 어떠냐」해서 운전수가 태우고저 하는 것 보다 차에는 조수하고 차주가 따르고 있는데 시발점에서는 제대로 타는데 중간에서 내리고 타는데 있어서 더 타는 수가 있읍니다. 바뿐 사람이 「하나 더 타면 어떠냐」해서 할 수 없이 타는데 취체를 너무 한다고 업자들로부터 진정까지 해 왔읍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단속을 계속했으나 이것도 과장이 직접 나가서 일선교통 경찰들에게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해 왔읍니다. 이것도 취체를 하는데 중간에서 내리고 타는데 야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이 되겠읍니다. 또 교통과가 승격한 후에 별 업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통과에서 무엇을 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교통과는 순전히 취체면과 검사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단속면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차량을 뒷길로 돌린다는 말씀도 게시고 뻐쓰를 적선동 시장근방에서 돌렸다가 다시 환원을 했는데 차후 잘 연구를 해 보아라 했는데 이것은 노선관계는 시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회합을 가질 적에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한강검문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일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사복을 입고 밤에 나가서 섰다가 어느 순경이 2백환 받는 것을 보고 설합을 뒤져 보았읍니다. 뒤져 보았더니 천2백환이 나와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거기 근무하는 다른 경찰들을 다른 데로 돌렸읍니다. 저의가 가책없는 처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보셨지만 두달동안에 20여명이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다는 실정에 있읍니다. 여기 또 이상스러운 일이 있읍니다. 운전수들이 주인한테 가 가지고 오늘 벌은 것이 만환인데 교통순경한테 뺏긴 것이 2, 3천환이다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통순경한테 주는 것도 사실인지 몰라도 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책없는 처단을 하겠다고 해서 2백환 받은 순경 두놈을 자기정복과 2백환과 맛바뀌고 거기 근무하든 사람들이 다른데로 배치를 받었는데 이런 일을 볼 때 교통과장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교통순경을 전부 모아놓고 얘기했읍니다. 먹어도 이걸 좀 요령있게······. (소성) 그리고 현재 보아 가지고 백환을 받어가지고 한 10년간 공도 많고 죄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가 10년간을 근속해서 네가 백환을 받어서 목을 내놓고 나가는 것 보다 회사나 어디가서 구걸하는 것이 낫지 2백환에 물러가는 것을 볼적에 주무자로서 한쪽으로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 되였고 짤를적에는 딱한 마음이 드나 전체 경찰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목을 짤렀는데 참 않되였읍니다. 그리고 검문소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요 전에 거기서 조수가 떨어졌읍니다. 또 차가 중간에서 설 때의 연락관계 또 차가 저녁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문소는 자동차검검문 보다 철교를 관리한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단속에 게을르지 않고 잘 하겠읍니다. 이러한 일들을 양해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적에 말씀하시면 교통순경들에게는 완장이 붙어 있읍니다. 번호가 몇번이라고 연락해 주시면 가책없는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 자가용차는 손을 안대고 영업용만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 자가용차도 하고 있고 이게 현재 취체하기 어려운 것이 손님탄사람이 운전수편을 들고 있읍니다. 이것이 자기 차라든가 친척차라고 변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새로 한시까지 단속을 했읍니다.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는 운전수와 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도 그와 같이 고분고분해주지 않고 또 눈에 여러분에게 잘 띄지 않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뻐쓰가 차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철교로 보낼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뻐쓰를 운행시키면 양쪽에 10센치씩 밖에 안남는데 다리가 무너질까 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번 검토해 보았는데 양쪽에 20센치 놓아 두고 통행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관계로 통행을 안시키고 있읍니다. 무리해서 사람을 태워서 보냈다 하드라도 손님들이 잘 안탈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교통순경이 취체에 있어서 정차금지구역에서 세우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떠날 때야 취체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에 다 표식이 되있읍니다. 운전수들이 그걸 알고 있고 시험 볼 때도 다 알고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걸 갖다가 구태여 만은 구역에다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세워 가지고 그 후에 걸리면 교통순경을 약을 먹여서 죽이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부 터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이 금지구역을 잘 지켜야 할 줄 압니다. 앞으로 사전에 막도록 지시는 하겠읍니다 만은 운전수도 제재를 가하겠읍니다. 그 지역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다가 표식을 가진 차를 세우면 안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 후에 걸리면 교통순경을 갖다가 약을 먹여 가지고 죽게 만든 예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부 터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몇 금지 구역을 노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가 순경들에 대해서 지시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매껴가지고 취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만은 운전수에 대해서 요것 제제를 가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합승택시 번영회라고 하는 것이 돈을 걷어 가지고 순경들한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현재 그런 것이 실시가 되여 있는지 아닌지 자세히 알아 보지 못했읍니다. 적절히 조사해 가지고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운전수에 대해서 자꾸 나무라지 말고 교통순경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취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이것은 현재 저의들이 매일아침 저녁으로 교양을 실시해 가지고 질적 향상을 관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아 가지고 교통순경도 나쁘거니와 운전수도 대단히 나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아 가지고 법이라든지 어떤 제제를 받기를 갖다가 싫어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대단히 걱정을 했읍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해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 붙는 날에도 교통사고가 두건 정도 나는데 길이 맑고 좋은 날은 교통사고가 네 다섯건이 나는데 운전수의 작란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운전수에 대해서 어떤 교양을 실시하고 또 따라서 교통순경에 대해서 교양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사고방지와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 전차가 슬 경우에 차가 일단 서 가지고 가야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그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차가 서 가지고 손님이 내릴 때까지 거기에 서 가지고 손님이 타고 내린 다음에 차가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암만 일러도 전차 정류장마다 배치해 가지고 제지하기 전에는 도무지 들어 먹지 않습니다. 탄 사람은 조금이라도 빨리 갈려고 하고 운전수는 빨리 모셔다 드리고 한번이라도 더 빨리 떠나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수지가 맞으니까 도무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교양을 시키고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법규를 이행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읍니다. 교통순경이 로터리에서 취체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것은 순경들만 나뿌다고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차주도 마찬가지고 운전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에 걸리면 걸려 가지고 빨간 딱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걸리면 고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순경의 약점을 잡아서······생활이 곤란하다고 약점을 잡아서 먹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 몇만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자갈을 먹여 가지고 순경은 나중에 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순경 단속을 저의가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는 몇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운전수를 처벌하는 동시 운전수에 걸려 오는 것은 지탄하겠읍니다.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관계상 차번호까지 사용방지 처분을 할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오늘 두시에 공포를 할려고 했는데 가 가지고 다시 지시를 해서 앞으로 교통순경의 질적 향상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장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방금 교통과장에 대개 답변요지를 보면 어디까지나 그 하나의 답변 문자 그대로 그 답변적인 회피적인 그러한 답변에 지나지 않어요. 교통순경 취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 하나 사실을 증거를 제시하겠읍니다. 마치 이 교통행정을 확실히 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집행부로서는 인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제정된 주차장으로 하여금 시발해야 할 것이 엄연한 사실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주차장에 가서 대단히 혼란을 이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취태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자신이 일반교통행정에 끝이는 것 보다도 취체행정을 주로 했다는 것은 엄연히 여기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왜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침 보고사항 시간에도 말씀 올렸읍니다 만은 동대문구 숭인동과 외 양개소에 설치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시외뻐쓰를 시외에 주차하는 근본원칙에서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중앙에 교통량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한 하나의 혁신으로 이미 결정했든 것이요. 그러면 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느냐 묵인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최인호의원의 질의에 답변만 듣고 이 문제를 종결을 할까 해서 제가 나왔읍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종결하는 것이 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또 질의에 관해서 문학우의원께서 교통순경이 주머니에 왔다 가면 운행을 허가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또 현재 부닥치고 있는 시민과 또한 차량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일개인이 나뿌는지 모르지만 전체에 대한 이르는 교통순경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검문소에서 교통순경이 무엇 했다고 하면 그 번호를 말씀드려 주무과장에게 말씀을 해서 일벌백개주의로······이런 처단하는 방법도 있으니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끝을 지시고 사실상 이런 경찰관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까 보고사항에 홍성유의원이 세금 아닌 세금을 받습니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공개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여기에 홍의원께서 말씀이 3백환, 5백환, 8백환 내지 천5백환을 받어 가지고 교통순경에 상관에게 증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만은 경찰관에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발언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우리 의회가 작년 9월경에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의결해서 보낸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통과장께서는 그 건의안을 한번 보아 가지고 일층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우리 의회가 각자 의원들이 질의를 말씀했든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이 주차장금지 정차금지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필요 없는 정차장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서 교통과장은 주차금지 구역을 재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결하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감정을 투발시킨다든지 반박을 피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확실한 증거를 대라 말씀하셨는데 증거를 대라면 댈 수 있읍니다. 문제를 길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내에 각 영업자에 운전수들을 만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라 이것입니다. 확실히 나타납니다. 교통과장이 여기에 앉어 있지만 경찰국에 놀란 것은 순찰차는 돌아 다니다가 하루에 5만환을 벌지 못하면 재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실례가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말 안합니까. 어디까지나 부정은 부정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인호의원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대문밖에 두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통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볼테니 당분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노랑 차가 하루 수입을 5만환 말씀했는데 사실이라면 전부 집어 넣겠읍니다. 운전수 이하······ 그리고 따로 저한테 전해 주시든지 혹은 명단을 밝혀 주시면 전부 그것은 입건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에 대해서 종결짓고 긴급동의안이 한건은 나왔는데······그런데 안건 한건 남았는데······세금행정 일부동 이양촉진 공청회개최의건 그러면 긴급동의안을 먼저 할까요.

의장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올라 왔으니 의사일정 끝으머리에 올랐으면 되는 것인데 아무 것도 안되였으니 간단히 빨리 해 가지고 폐회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폐회식을 한마디 제가 긴급동의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의장께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간단히 합니다. 이것은 토건업자들의 진정인데 모순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것을 규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께서 기여해 주시기 특청으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들에 공기가 오늘로 폐회식을 하자 이러한 말씀이 많으신데 이것은 저 사회보건위원회에 간사의 입장에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직동에 있는 중앙보육원을 이번에 중앙아동보호소에 명칭의 변경입니다. 이 보호소에 따르는 중앙아동보호소 설치 심의 부탁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안된 고로 재무국에서 아동보호소에 대해서 원조를 안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678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하면 상당히 수용 급식관계에 있어서 지장이 온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물론 연일 지루하시고 괴로우시겠지만 여러분께서 하루 더 수고해 주시고 본 조례를 내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이 또 하나 올라 왔읍니다. 간단하니까 의사진행 말씀한 끝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로 가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일로 산회를 해도 좋겠는데······.

아직 긴급동의안건 또 여기 미결한 안건 다섯건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한다고 하면 오늘안으로서 힘들 것 같읍니다. 그래서 하로 더 수고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안건과 긴급동의안은 내일 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기로 합시다.

모두 오늘로 종결짓기로 미리 정해 가지고 본 의원이 일찍이 내놓은 동의안건이 있읍니다. 긴급동의안은 아니지만 무려 37명이라는 날인을 받어가지고 올려 놓은 심계원법 개정안 이것 조차도 오늘 제가 종결짓는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안올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폐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대체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안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다 못합니다.

그러면 장의순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였으니까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34인중 가가 21인으로 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여기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못한 것 세무행정 일부 동이양 촉진 공청회 개최의건 심계원법 제11조 제3항 개정요청에 대한 건의의건 신촌 상도 금호 지구 택지조성 사업실시의건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소 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정도급업자 갱신에 관한 질의의건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그 안 남은 것 하고 즉 의원발언진상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로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