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발언

출석의원 24인으로서 제19회임시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읍니다. 이제 회의록낭독이있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가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지출 승인요청의건 지난12월31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해왔기때문에 이것을 문교재정 양위원회의 심의를부탁하겠읍니다. 둘째는 일반택시에 합승허용에 대한 건의에 대한 16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의결하여 시경에 이송한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12일자로 회답이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프린트」하고 있읍니다. 약10분후에 여러의원께 부탁해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회의록에 서명해주실의원은 임종순의원 이응린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이세보고사항에서 우리보고를 듣기전에 신임토목과장이 인사가 있겠읍니다.

금번 정부인사이동발령에의해서 토목과장직을 맡어보게된 「이제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본래가 배운것도없고 우둔한 제가 이서울시의 토목행정을 맡게되니 이중책을 달할까 송구스러운마음 금할길이 없읍니다. 이중책 다하기 위해서는 미약하나마 제최선의 노력을 할각오를 가지고 있사오며 오로지 여러분들의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할가 하오니 아무쪼록이면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는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인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이익렬의원이 보고해주시겠읍니다.

건설분과의 청원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건명은 만리동배수지 부근 상수도 가설신청입니다. 만리동에 상수도배수지가있읍니다. 그러나 배수지를 옆에다두고 그물을 상수도 가설을 못해서 저아래에가서 떠다먹든지 얻어먹든지 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유한종외14명의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은 김경원의원과 김재순의원이 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은 안암동 입구로부터 안암동동부「로-타리」앞까지 도로포장공사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청원인은 성북구 안암동 121번지에 박승진외124명으로서 청원을냈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은 김재순의원과 최봉수의원이 가본결과 본건은 자동차가 왕래시마다 황폐가되여 대단히곤란을 느끼고 자연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느끼므로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의한 이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다음은 수송국민학교앞의 도로포장공사 청원의건 이것은 같은 것인데 세건이있읍니다. 안국동 국제전화소 앞까지 한국일보사 앞까지 또 자유당앞까지 남전도로 앞까지 또무교동입구까지의 도로포장공사를 해주십사해서 청원이 들어왔읍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에 공사를 하기로 예정이되어서 채택결의해서 집행부에서넘기기로했읍니다. 그리고 수송동 도로포장공사 진정이 또같은건인데 진정인이 달읍니다. 종로구「수린동」동장이외에 97명으로 왔읍니다. 다음에 한건은 수송동 도로포장공사······이것 진정인데······종로구 광교동장이외에 52명으로서 진정이 왔기때문에 이것이 원래에 해주기로 책정이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의한결과 집행부의 이송하기로 결정을보았든 것입니다. 회의규칙 48조3항에의거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다음은 이갑수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이보고사항이라고하면 의례히 집행부에 요청비슷한 또 잘알어주십사하는 말씀과 동시에 저는 의원들에게 주지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알려드리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특히 집행부 내무국장은 의회를 운영하는 주무국장이라고보아서 의회의 공기를 알어주시기위해서도 반드시아마 수시로 출석해주서야만이 저는옳치않을까 생각이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보고사항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릴것은 반드시 내무국장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데에서 한마디 말씀을드리는 것이니 의장께서는 연락을하서서 나올수 있도록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몇가지를 말씀드릴가운데에 최근에 각구청을 통해서 동까지 내려가있는 군경원호회비 적십자회비 이것이 벌써 회의가 구성된이후에 두번세번 거듭 문제가되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분분했든것입니다. 역시 그 그시그시 내무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은 이것이 어쨌든지 문제는 그저 그자리만 피해서 어물어물넘겨놓면 그만이다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가되고 관례가되고 전례가 되여버렸단말이에요. 역시 그전말보고서를 보드라도 그렇게하지않겠읍니다. 확언까지하고 확답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단말이에요. 우리의정단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봣자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그런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실천해줄 집행부 책임자가 실천안해주고설랑은 우리가 암만 떠들어댔자 소용이없다는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11월20일날자로서 각구청에서 전서울시내의 245개동에다가 적십자회비 군경원호회비를 역시 2월15일까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설랑은 납부하라는 또 역시 강권을 발동했드란말이에요. 이것역시2월15일을 임박할 것 같으면 부득이 동장이 사재 고리채를 또는 사무장이 여기에 각서 서면을 쓰지않으면안될 이러한 운명에 처해있으니 곤란한 문제다 이런말씀입니다. 그러니 더우기나 이번에는 인사이동이 대단히많기때문에 과거지사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문제를 의결을 시켰느냐하는 것을 새로운 국과장들은 물으리라고보고 이런문제를 다시한번 알어주십사고하는 의미에서 보고의 말씀을 들이는 것이니 내무국장은 이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않으면 안되리라고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이노점강제철거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묘하다는말이에요. 예를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일전에 대통령께서 명동 건축상황을 보러가신다고 가는길에 중국 영사관주변에 있는 노점을 철거하라는말이 계셨다하고 철거하는 것은 대단히좋습니다. 그후에 가보니까 대단히 깨끗했어요. 또그와동시에 같은 이시간내에 남대문시장에 쪽벌려놓은 그노점 역시 철거를해버렸단마리에요. 이뭐합니다. 시장이라고하는 것이 심지어는 그자리를 공도 노점이나마 어떻게했든지간에 자기가 기득권을가지고 그자리를 점령한이상은 그다음 사람에게 양보할 경우에는 기만환을 받는 경우가있읍니다. 이것을 불시에나와서 철거를해서버렸단말이에요. 철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철거한다음에 다시 놓치를 말어야합니다. 최근에 본다면 또 마찬가지가되여있에요. 이문제가 철거한다음에 놓치말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올치못하도록해야 한다는말이에요. 이것을 철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떠한사람을 쫓아다니느냐?······권력 혹은 정치적으로 이사람 저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서 다시금 놓겠금 이렇게되니까 이사람들의 비용이 적지않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놔주게 묵인한다는말이에요. 그러니철거는 언제며 묵인은 언제인고 이렇게될것 같으면 관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아니냐 이런말씀이에요. 이러니 노점을 철거당한다음에는 운동해서라문에 또 놓면된다 이런정도에서 그러니 날이갈수록 관의 위신도 떨어지고 우리들이 여기서 암만 논의해봐대자 소용이없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 어떠한 수십체의 가건축허가문제인데······내가 국장한테가서 어떠한분이와서 이것은 화재지구니 건축허가를 내수 있는문제냐 없는문제냐? 그것은않됩니다. 어째서 않되느냐?······여기는 도시계획상 도로가날때니까 공사관계상안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좋다 만일에 내가 말한이외에 혹은 대문작만한 명함······정치적으로 혹은 권력으로서 압력이 내려와가지고서 이것을 모면할 수없는 경우에는 어떠게하겠느냐?······그래도않됩니다. 당연히 시로서는 그렇게해야됩니다. 천만에 만부당이지요. 불과 2달이 지나지못해서 그자리에 역시 가건축이섰다 그말이에요. 여기에는 대문작보다 더큰 정치적인 권력에 좌우되가지고 심지어는 물질이 왔다갔다했다는 이러한문제까지나 나타나가지고 있는현상이니 어떻게 이문제를 믿을 수가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 관의 위신과 우리들이 이자리에서 불으짓고 이것은 이러나 절대로 되지않고 헛수고가되고말었다 그말이에요. 이러한일이 없도록 특히 부탁해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 보고가있겠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 내무국장님 똑똑히 들으서서 적당한 조치를 해주셔야되겠읍니다. 어째서 본의원이 모동동반장회의에 출석을했었는데 그때에 직원일동이 이구동성으로 못살겠다는 소리가나오는 것이에요. 왜못살겠느냐 물어보았드니 쥐꼬리만한 수당을주는데 90년10월 봉급중에서 공무원 양곡대라고 해서 8천9백2십2환을 공제를 했는데······여지껏 이양곡배급을 안해주고 있답니다. 정부방침에의해서 양곡할당이 제대로 되지않는다고하면 벌써 4개월이 가까웠으니 돈으로 반환을해주거나 그러치않으면 양곡을 주거나해서 말단 공무원을먹고살게만들어 줘야지 상급관리들의 배불은 것만 생각하고 밑에있는 미단직원들의 배고푼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급속히 어떠한 조처를 하시드라도 돈으로 반환을하시든가 양곡을 주거하는 이러한 방침을 취해주시고······그리고 각동직원들의 제수당문제인데······이제수당이라고하는 것이 직원들이 노력한노력의 대가라고보고 있에요. 숙직비또는 출장비인데······심한 동회는 15만환에서 적은동에서 8만환까지 밀려가고 있단말이에요. 이것이 기별로 따지면 90년도 3, 4반기에서부터 4, 4반기에걸쳐서 아직 지급이되고 있지 안타고하는 실정을 들었읍니다.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줄돈이니까 주리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시기가 대단히 나쁜시기에 놓여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동직원들이 전전경경하고 있는데······그래서 그이유를 물어보았드니 91년도 적십자회비가 할당이되여서 이적십자회비가 할당이되여서 이적십자회비를 납기내에 납부하지못할경우에는 이제수당을 공제할 것이다하는 이러한 기우심을가지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 이적십자회비강제철수문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대단한 논란을 이르켰고 그후에 무모한 할당과 징수방법을 하지말기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역시 전년의 악례를 도습해서 강제할당을해가지고 강제할당을해가지고 강제적 징수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신임하신 내무국장은 잘모를것입니다만은······자의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적십자회비를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무원들이 피땀을 흘린 그수당을 몰수의 대상으로 삼는다고하는 이것은 용인할 수없는 처사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밀린 소위 미지급된 3, 4반기분과 4, 4반기의 각동에나갈 제수당을 적십자회비와 결부시키겠느냐 안시키겠느냐 만일적십자회비가······적십자회비의 징수성적이 나쁘다고해서 그각동직원들의 지급하는 이제수당을 공제한다고하면 중대문제라고아니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을 우선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종로구청관내의 실정을 본다고할 것 같으면 대개 24만환에서 30만까지 각동에 할당이되여가지고 있는데······이것이 완납기일이 2월8일이란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회는 벌써 4일전에 완납이되여가지고 있다는말이에요. 이것이 각동에서 회비가 징수되여가지고 완납한 것이아니에요. 동장의 사재를 기용해가지고 완납을 해놨단말이에요. 벌써 벌써부터 이랬는데 무모한 행위가 서울시내에 공공연히 연출되고 있다는 이사실을 이번기회에 말씀드려두며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바라는바입니다.

그러면 김제윤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가급적이면 보고사항 그이시간에 이사람은 그보고를안들일려고 항상 생각을 갖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이유는 평소에 발언을 얻을 기회가많이 있기때문에 기어히 보고사항석상에 올라와서 얘기안하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이기때문에 얘기를안한사람인데······우리의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볼것 같으면 회의규칙이라든가 자치법내에서 일을하는데 있어서의 추호도 손색이 없는방향으로 잘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마당에 하나유감스러운것은 보고사항석상에 있어서의 회의규칙을 넘우나도 문란을시키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기때문에 이것이 한개의 관습화하고 관례적으로나가면 더한층 앞날의 회의진행이 곤란해지지않나하는 의미에서 노파심이나마 회의규칙을 낭독해나가면서 여러의원과 더부러 보고사항석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새로이 상기해볼려고합니다. 우리의회규칙 23조3항에가서는 「의원이보고하기위하여 발언코저할 떄에는 보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계위원장을 경유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와 위원장의 심의조건에 대한 보고는 예외로한다」는 것이 명시되여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지금 이것을 불가불 보고하기전에는 보고요지서를 작성해가지고 관계 위원장들 경유해가지고 의장의 이것을 미리 허가를 득하므로해가지고 보고의 순서가 임할 수 있는 것으로보아잠에도 불구하고 왕왕그냥 그당시에 느긴의견과 마찬가지생각 그대로해가지고 보고석상에 올러와가지고 뜻하지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든가 이러한 등등이있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런고로해서 의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의장은 편히 의장 노릇만하겠읍니까?······물론 우리의원 각자가 발언권을가지고 있기때문에 발언할 수 있겠지만 발언하는 순서는 규칙에 저촉을 안받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입각해가지고 그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고찰을 한다든가 또 발언요지에 있어서 완급을 기한다든가하는 것은 의장 자유재량에속하고 언제든지 우리가보고사항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보고를했으면 질서있는보고가 되지않는가해가지고 노파심이나마 잠깐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노승환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저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탄원서및진정서를 처리한 내용을 보고하기전에 보고사항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하신 김제윤의원께서는 회의규칙 23조를 적용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하나의논의대상이된다고 하면은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는 이시간 김제윤의원께서 회의규칙 23조를 적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그자체가 좀 더 의아심을 아니느낄수없읍니다. 우리시의회가 생긴지 일년반밖에 안되는오늘날 이시간까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처사를했다는 것은 각자의 상식에 맡길 일이겠지만 이러한 말씀을 이시간에 나와서 말씀하신다는 그자체가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아니인가하는감을 느끼지 않을 수없읍니다. 인신을구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앞으로 발전을 가져오자는 이런의미에서 말씀하신것으로 인정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보고사항이라고하는 그자체를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하나의 언론을 봉쇄한다는 이런의미가 아니인가하는 감을느낍니다.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하고 저이재정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회의규칙 48조를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정인 금호동국민학교 건설위원회위원장 유찬국외 2천6백3십4명으로서 진정에 대한 내용은 금호동산10번지 대지 시유지올시다. 이시유지 만평을 대부하여줄 이것이 진정의 내용이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한결과 다른 사사인이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금호동국민학교를 건축하자는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지방자치법 41조를 적용해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잘 처리하도록 요청한바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건설협회 서울시분회장 시출입업자대표 이인태씨로부터 들어올 진정서인데 이진정의 내용은 시전체의 공사비를 조속히 지불하여줄 것을 요망한다는 진정이올습니다. 본건은 시집행부 당국에 관계되는 하나의 안건이기때문에 집행부에 심의후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용산구 후암동102번지 김병태전 시의원이 올습니다. 이내용은 중구저동3가18의1대지 43평 시유지를 대부받은 사실이있으나 현재에는 보안과 계장으로있는 유병호씨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인에게 확실한 대부를 해달라는 진정이올습니다. 본위원회로 진정 그대로 연고권을 갖이고 있는 김병태씨에게 반환해 줄수 있는 반환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 성동구신당동110번지 김준흥전매청 대행기관이며 제염을하고 있는자의 문제올습니다. 전용급수요금을 재사정해 줄 것을 요청한 진정서올습니다. 본안건도 집행부에 관계되는 안건인 관계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 명륜동104 김해남령에 46명으로부터 시유지 지상적방에서현재는 구두수선을하는 장소로 만들어서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찰관이 강제 철거시켜가지고 경찰관이 불법 점유해서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진정인고로 본건도 관계 집행부에 이송해서 적절한 처리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하나의 안건이올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구오장동 187 함응준외 3인 시유지 연고권을 가지고 전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기는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은 모씨라고 되였기때문에 그자체의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만은 과거의2연고권을가지고 있는 함응준씨외3인의 물적증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보아서 응당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연고권을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해서 집행부에 본안건을 이송했읍니다. 그다음에 장충모자원이올습니다. 이모자원 원장 이귀옥씨로 부터 시유재산으로 현재 모자원을 하고 있 는건물이 103평인데 동건물은 금번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는 현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헐렸고 굶주리는 고아들을 기르고 있는 곳이니만큼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물을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다음에 성북구돈암동261의6호 성바오로병원 원장으로부터 시유지로되여있는 공원예정지 약300평 정도를 앞으로 그병원을 확장시키는 현단계에 놓여있는고로 그시유지 300평을 자기네앞으로 빌려달라는 하나의 진정서올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내용은 이것과 똑같은 세건이 동일한고로 이이상 말씀드리지않기로하고 재정분과위원회의 진정서 및 탄원서에 대한 심의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운영위원장의 간단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규칙발언있으니까 먼저드립니다.

오늘회의 개회시간이 한시간남아 늦어서 11시10분넘어서 개회가되고 귀한시간이많이 흘렀읍니다. 전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을하신데 대해서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영원히 우리의사록에 또속기록에 오르고 이문헌이 영구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을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규칙상 한말씀 안올릴수가 없읍니다. 서로 의원과의원의 권한은 동등한 위치에 있읍니다. 어느 의원의 발언을 어떤의원이 억압을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할 수는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김제윤의원 심중에 있는 말씀하고싶은 말이계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김제윤의원 흉중에도 말씀을하고싶은 말이있지않은가 생각됩니다만은 내가이말을 하는 것은 김제윤 내무분과위원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김제윤의원 말씀하신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법령에 정해있는 그대로 혹은 규칙의결정된 그대로를 준수해서 법령이나 규칙에 위배되지않는 의원의 행동을 취하므로서 의사진행의 나부성을 취하자는 그말씀은 노승환말씀은 의원의언론을 봉쇄한다는 말씀을했지만 그렇지않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여기에서 지금 의장께서 이23조를 적용하지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에 일년반이나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고사항있으면은 우리의 권한에 지방자치법 19조에의한 발언이 있으면은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나와서 말씀들을한 것인데 의장이 그발언권을 주므로서 벌써 그의원이보고할 필요성을 느껴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여기에 있어서 김제윤의원이 무슨 언론을 봉쇄했다는 것은 우리가 봉쇄를 당한 것도 아니요 김제윤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는 조금도 봉쇄를 한 것이 아니올시다. 법령에일은 관례에의해서 모든것이 집행되고 우리가 행하여지는 것이 올습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보고사항에 올라와서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19조결정되는 그권한에속한 문제면은 그것이 동의안이나 건의안이나 혹은 결의안이나 의안으로되지않고 그냥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할 떄에 보고시간에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노승환의원이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고 김제윤의원 말씀한 것도 일리가있는데 이것이 그냥서면작성해가지고 혹은 순서를 밟는다면은 시기를 이탈할 우려도 있는 것이요 이러한 관계로서 의사록에 기재되는 의원이 의원의 언론을 봉쇄했다는 이러한 것을 기록에서 없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것이 과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밝히고싶습니다. 이러한관계로서 지금 관례대로 해나가면 아무 서면통지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적 노력 여러 가지 구애받는 것이 많이있읍니다. 그러니까 언론봉쇄를 당한사람도 없거니와 언론봉쇄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바입니다.

순서대로 발언드려야 되겠읍니다.

이제 귀중한시간에 본인이말씀 드리게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별히 이제 김제윤의원께서 보고사항에 대한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때문에 이것은의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관례가 되기때문에 이문제는 해명을하고 규명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응당 우리회의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그회의규칙에 명시되여있는 그것을 그기초한 정신은 우리네가 이것을 통과의 과정을 볼적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를 진행시켰지 하나 의제를 저상에놓고 이문제에 대한 각도를 달리하는 어떠한 보고사항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들외에 경미한 것이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지 의회가 개회가 되여서 절차상회의록 낭독과 보고사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통상 예로 보아서 관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장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또 소속위원장의 승인이 결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의 인습적으로 자타가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관계위원장의 허락을 요한다 의장의 수락을 요한다 이것은 제가아는 범위에서는 여기에 해당치 않는다고보는 것입니다. 의안과 의제를 심의했을적에는 그심의한 것의 보고가있을적에는 의장이나 관계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문제는 응당 있을지언정 전날에 심의한 과정이나 거기에 더부러서 여론 환경 기타 시민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회의직전에 다시말씀드리자면 결의를하지않는 그사항에 있어서 한다는 이발언은 이것은 하나의 회의성격이 아니인것입니다. 분명히 우리회의규칙에도 이것은 토론에 한해서 제4조······토론에 한해서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로서 끝마침니다.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주세요. 1.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의 제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는 85년6월30일자로 제정되여가지고 87년5월15일과 88년6월1일과 90년2월21일 3차 개정이 되여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 사용료는 보통열람료 20환 관내회수열람료 10회160환 관외대출열람료 7일간에 2백환 동연체열람료1일 20환 현재 이렇게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도서관 운영유지가 되지않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서관운영하는데에 필요한 통신비 채

그러면 다음 문교위원회의 심사보고······.

지금 제안자인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현재 도서관은 일반세입금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걸로는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지금 열람료를 개정하겠다고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이원안대로다가 통과시키기로 1월13일날 통과되었읍니다. 많이 찬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도 본안건을 심의한관계로서 내용 그자체에 있어서는 91년도예산에 교육위원회에 예산세입에 있어서 이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하고 이미 예산에 이렇게 책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인상된 그액수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읍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부칙에 본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가 태만했든 어느쪽이 태만했든 이것이 벌써 통과되고 그리고 예산안이 그다음에 승인되어야 될것인데 원의로서 이렇게한 것입니다. 그러면 4291년도 예산집행은 정월1일부터니 정월1일부터 인상해주어야되겠는데 현실문제로는 오늘이 1월30일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면 곧 공포될것입니다만은 집행하는데 부칙에는 본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해놓고 집행하는데 관계없는지 밝히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어떤지 의견을 말씀하세요. 김의원 말씀하세요.

본체로 이요금에 대한 개정문제인데 그다지 다른이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내보통열람료를 10환직을 인상했고 회수권에 대해서 240환······종전에 160환이들것을······인상했고 다음에 관외대출열람료를 7일간에 3백환으로 인상을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율문제인데 관내회수열람료가 이것이 1회에 30환이라는 기준을 실려가지고 3백환에 대한 2할감액이라고할까 그래서 60환을 감액한 것 같이 생각이됩니다. 그렇다고하면 관외대출열람료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것을 이대로 할인이없고 3백환을 그대로 받는 것인가 전자에 대한 정신을 살린다고하면 여기에도 그와 같은 뜻이 포함되여야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전에 이번에 도서관문제에 한마디 꼭 해야되겠읍니다. 작년11월말에 시정감사적에 본의원이 도서관에나가서 감사한일이 있었읍니다. 남대문도서관에 특히 그 구내에「ALI」인가 무엇인가 이런 영어강습소를 갖다두고 있고 또그나머지 무슨 자동차운수조합인가 이런사무소도있고 이외에 또 다른사람들이 거기에 있고한데 이문제도 역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이러한 시정감사의 그때에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즉시 「ALI」그책임자를 그때에불러가지고 명년에라고했으니까 작년이니까 금년 봄철까지는 이것을 철거하도록 각서를 받어야되겠다. 그래서 각서를 내겠읍니다하고 그때에 언약을해주었읍니다. 보고서내용에도 그러한 사실을 기입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후에 「ALI」책임자라든지 차동차운수조합책임자라든지 불러서 그런 각서를 금년4월까지 철거하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어가지고 계신지 그것한번 답변해주시고 또 이남대문도서관변소를 보니까 변소가 전부 막혀가지고서 따로변소를 임시로 판자로 지어가지고 당초에 불결하기가 말할 수없어요. 도서관에 썩들어스니까 좋지못한 냄새가 나가지고 대단히 좋지못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도서관사용료를 갖다가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변소관계라든지 또 열람실에 들어가보니까 그책상밑에 파괴되여가지고 얼마아니면 고칠수 있는 것인데 책임자가 대단히 무성의해가지고 고치지도않고 소제도하지않고 각생들어 열람을 하려들어오면 모자하고 책보하고 그냥꼭대기에다가 두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문제도 대단히 그때에 감사보고도 했지면 이런문제를 특히 주의를 시켜가지고 이변소수리문제라든지 이런문제도 어떻게 금년에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그 언약을 이자리에서 한마디 답변하셔야 되겠읍니다. 나와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질의가있겠읍니다.

이기회에 공석에서 한마디 말씀드려야할 문제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그제도 김제윤의원이 도서관관내에 동사무실 혹은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 무슨 영어강습소문제 이문제가 문제가되여서 명도해라······하는 문제가 도서관장으로하여금 다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동사무실을 명도해라 이런문제가 있었어요. 동장으로서는 동사무실을 명도 하면 어디로가느냐 떠들며 이고갈수없어서 그냥 현재 그대로 있는데 내무국장 좀 들어주세요. 흥천동이남대문도서관구내에 들어있는데 이동사무실이 없어요. 도서관에서는 관장의 명의로 동사무실을 명도해라······그러면 어디로 가라말애요. 그러니 물론 사무절차상 행정상 명도하라고하는 것은 마땅히받아야되는 것인데 동사무실이없다 말에요. 그러니 이문제를 교육위원회와 무슨 타협이있어가지고 해결을짓지않을 것 같으면 그동운영상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무국장은 이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절충이 있지않으면 앞으로 동운영상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려둠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해주세요.

박수형의원 김재광의원 김규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읍니다. 먼저 박수형의원으로부터 부칙에 본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여기에 대해서 예산에는 1월1일부터 계상해놓고 차질이 있지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말씀 지당한말씀이 올습니다. 예산에 1월1일부터 인상한 사용료로서 계상을했읍니다. 그런데 조례가 선행이 되였드라면 좋았겠는데 예산관계로서 조례가 선행되지못하고서랑 예산과 같이 병행이 되였읍니다. 물론 그러므로서 오늘 여러의원님이 통과시켜주시면 곧 공포될것으로 믿습니다만은 한달동안 차이가 생기지않느냐 실지로 그렇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읍니다. 종래에 소홀했든것은 아님니다만은 이제 좌석이라든지 이런것이 불충분해서 금년에는 도서관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수리해가지고 좌석도 늘쿠고 이렇게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종래의 좌석수를 늘큼으로서 말미암아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더징수가될것이고 또 한방법으로서 하절에 폭서기간을 단축해서 한달동안의 징수하지못하는 세입의 결함이 생기는 것을 보충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소급해서 실시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가 지나가버리면 더 받을 수없는 실정이니 이점을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재광의원의 말씀 관내열람료하고 비율이 마지않는다는 말씀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책을빌려가지고 나가는사람이 기일을 잘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가서 많히손상시킨다 그래서 관내에서 보는사람하고는 다소 차이를 두었읍니다. 빌려간사람은 책을손상을 많이시키고 이런관계상 잘 기일을 지키지않는 관계로 약간 차이를 두었읍니다. 그다음 김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올리겠읍니다. 물론 도서관에 몇개단체가있읍니다. 거기에 「ALI」가있는데 재작년 시정감사에도 지적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때에 「ALI」를 나가달라고 수차 불러서 요구를했읍니다. 그때에 각생들이 수강중이고하니까 내년봄까지 연기를 해주면 옮기겠다 이런 확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봄까지 연기를 했드니 또 여러 가지 연기해달라······이런 이유를 붙이고 있읍니다만은 저희들은 거부하고 지금 학원강습회갱신인가도 해주지않고 있읍니다. 그간 단행을 해야할 것인데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봄가지는 완전히 이전시키도록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운수조합······현재 남대문도서관에 들어있는데 시청 교육위원회 사무실로쓰고 있는 초등교육과자리에 있었읍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전하라고 누차 말씀이 있었어도 않나가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사무실은 써야겠고 할 수가 없어서 남대문도서관에 우선 가서있어라 이렇게 교육위원회 자체가 사무실을 쓰기위해서 그렇게되였든것이 되여서 교육위원회로서 강제로 억지로 나가달라고하는 말은 난처한입장에 있읍니다만 될수 있으면 권유해서 딴데 사무실로 옮기도록 권고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변소 여러 가지가 불결하다 이말씀은 누차 말씀이있어서 저희들로서 사실 시인하고 잘아시고계시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 수선관계에 대해서도 일전에 문교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올린바있읍니다만은 이것도도서관에 주로 전입금으로서 운영되는 관계로 전입금이 대체로 전입이되지 않어서 충분한 관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금년에는 교육위원회의 사업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떠한 것으로라도 수리를하겠다고 교육감께서도 이자리에서 말씀올렀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안을 사전에 예의검토하신 재정이나 관계분과위원회의 노고를 사합니다. 제2조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회수열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그다음에「회수열람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날로부터 6일이내로한다」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일단 30환이고 150환이고 200환이고 발행하면 유가증권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어째서 6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만약에 회수권이라고하는 것이 가격이 입장열람료의 증감이 있을때에는 차액을 내주지못한다든지 내주지않드라도 더증액된것은 받는다고하면 모르겠지만 무효로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위반이 될것 같습니다. 재산권을 무시한다는 것이뒤고······전차회수권가격인상으로하여금 어모라고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일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오늘아침에 이서류를 처음보았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 시간적 여유를 못가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6개월이라는 기한을 제정해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회수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왜교육감의 권한으로서 인정할 떄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줄필요가 무엇이있어요. 그때그때 들어올사람이 못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하는 열람권을 교육감이 인정할 떄에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필요가 없는 것으로생각됩니다. 이것을 참고로해주시고 6개월이라고하면 6개월이지나면 유가증권이 무효가되고말어요. 이것 헌법위반인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당무자는 제2조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건······. 그러면 제2독회로 말씀해주세요.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문서관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별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여러의원께서 이제 말씀이있었고 그래서 한마디말씀드려 두고 당무자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해야되겠읍니다. 우선 문화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운수조합 또한기타 각단체를 자기건물과 같이 빌려주는데 대하여 증언했는데 어떻게 시유재산을 임의로 쓸수가있어요. 쓸수가있다면 현재 불상하고 가련한고아들 또 입양치못한 고아들을 수용해요. 그따위관리가 어디있어요. 또 공공단체 동사무소 명도 하나를 왜못시키느냐말이에요. 적어도 말단관청 조그만 동사무소에 명도하라고 요구하면서 시하고 관련된단체라고 명도하기곤란하다 이런발언할 수 있어요. 여기와서 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어느······어렵다. 교육위원회 그런 재산관리한다면 심히 유감된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도서관의 환경정리를 해야되겠어요. 내가보건데 남대문도서관 자체가 환경이 안되있어요. 이런거 할라면 다하고 안할라면 그만둬요. 적어도 관청사무실은 비올라고하고 다른단체는 곤란하다 그런말씀 하시지말고 정상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해서 제가 말씀드릴것은 별반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는줄알고 이개정조례안 문교재정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를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안해도 좋겠읍니까······.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서 재정문교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일로서 통과되였읍니다. 2. 서울특별시특별부과금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의 요지는 본조례는 단기4290년2월12일자법률제433호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단기429년5월31일자로서 여기에 수반해서 시세조례가 개정되었던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세인 호별세에 준해서 특별부과금조례중에서 납기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종전납기가 9월과3월로된것을 4월과10월로 개정하고 동시에 특별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100분지60이내로 교부금을 시에다 교부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2항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가된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사과말씀을 여러의원께 드리겠는데 부칙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것이있읍니다. 실은 이조례개정안을 작년6월에 시에다 회부되였던것입니다. 그래서 작년6월당시는 이것을 제출할당시 즉 90년도에 한해서는 종전납기 그대로 실시할라고 했던것이 그동안에 조례로 통과를 못보았기때문에 부칙이달러젓읍니다. 부칙 본조례는 법률433호 지방세법중개정안을 시행할 떄부터 시행한다. 단 4290년도에 한하여 4월말일까지로한다. 그것을 본조례는 단기4291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이것을 수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지금 문교재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를 재정위원장 나와서 심의보고를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관리국장께서 보고한바와 마찬가지로 본조례 개정안은 내용이 힘든것은 없는줄 압니다. 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부과기를 다만 개정한 것뿐입니다. 본조례3조에 현행조례를 보면 제3조특별부과금은 본세도 납기마다 이를부과징수한다. 현행은 그렇게 되있었읍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자하는요지는 특별부과금은 다음2기에 이를 부과징수한다. 1기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요것을 개정을한 것입니다. 다음 제4조에 있어서는 현행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호별세부가금조례 제3조내지 5조의규정은 특별부과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호별세부가금조례제2조의 2항내지는 5조의규정은 특별부과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그렇게되있읍니다. 다음에 부칙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을 이자리에서 원의로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4291년부터 이를적용한다 이래서 교육위원회의원안과 마찬가지로 무수정으로 통과한 것을 의결했던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길까요······ 그러면 여기대해서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안은 그내용이 간단할뿐아니라 이미 재정위원회와소관 문교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완료했다고보아서 본회에서는 2독회 3독회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다 맡기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동의하겠읍니다.

부칙을 규정지어놓고 넘어가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왜그러냐하면 본조례는 4287년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있어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부칙을 그와 같이하고 또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다 넘기자는 동의와 재청이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본안은 일로서 통과되였읍니다. 3. 서울특별시호별세부과금조례안

본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조례는 4290년2월12일자 법률제433호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였읍니다. 따라서 시세조례가 개정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기를 종전 5월과11월을 4월과10월로 조절하는동시에 부가금을 징수해서 아까것과 같이 그 납부한세금의100분지10이내를 시에다 교부한다는 것이 그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조례역시 먼저것과 같이 부칙본조례는 법률제433호 지방법개정안을 시행할 떄부터 시행한다. 4291년도에 한하여 2기납부는 5월1일부터 말일까지 한다를 91년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문교위원회의 종합심의 보고를해주시겠읍니다.

본수정안에 있어서는 제안을 하신 관리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등에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차 내용에 들어가서 제2조2항 호별세 부가금을 징수한 서울특별시의 교부는 처리비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납입할 세금의 100분지10하고 납세고지서 매수에 대하여 그실정에 상당한 금액으로한다는 이러한 개정안을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 양분과위원회에서 제2조에 있는 고지서 매수에 관한 것을 삽입하지않고 서울특별시가 교육위원회에 삽입할 세금의 100분지10이내로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여있읍니다. 따라서 이상없읍니다는 10이내로한다는 그내용이 당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개정하자는 이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해서 당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보고를 말씀드려둠니다.

이제 종합심사 보고가끝났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넘어갈까요. 질의해주실분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문학우의원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나와 있는 제2조에 서울특별시 교부하는 처리비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납입하고 세금100분지10 이내로한다. 이것과 병행되고 있는 이100분지10하고 납세고지서비에 그 실비에 상당한 금액으로한다는데 역시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병행되고 있는 100분지4이외의 실비를 더 지급하고 있는지 이실비지급을 가정시켜가지고서 이조례개정안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한계를 말씀해주세요.

또 질의해주실분 질의해주세요. 그러면 답변해주세요.

내무부장관 지시에의하여 호별세 부가금조례 준칙 제3조에 그런 조항이 있읍니다. 호별세 부가금을 징수한다. 서울특별시에서 교부하는 처리비 서울특별시 또는 시교육위원회와 교육구에 납입한다 세금의 100분지10하고 납세고지서 매수에 대하여 그실비에 상당한 금액으로한다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고지서관계에는 그런말이 없고 지방세법에 대하여 100분지10이내의 징수비를 교부한다 그조항입니다.

김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런 그징세나 그문제에 대해서 이것을보건데 그러한 수정안이 이와같이 된다면 이안건에 대해서는 만일 문교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으로 통과한다면 그 교육위원회로서 이해관계는 어떻케되는지 이렇게되어도 교육위원회로서는 원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되겠읍니다. 수정안이 문교위원회 수정안이니까 이수정안을 우리가 이렇게 낸수정안을 이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하면 문교위원회에서 이사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없는지 그것을한번 확언해주십시오.

답변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징수납입한 세금 100분지10이내에는 아무러한 부담이없읍니다. 없읍니다 100분지10이내에 그때그때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 관리국장께서 증언하서서 충분히 이해하실줄 믿습니다. 제2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여러분이 좋다고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와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일로서 통과되였읍니다. 한건 더하고합시다. (의석에서

오후회의전에 의사진행얘기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상 한마디말씀 드리겠읍니다. 오후회의하자고해서 오후회의를 하는데 수배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의회개회 시간을보면 보통상례가 30분이상 한시간을 경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아침에 10시 법정시간이 10시가 11시가되고 또 오후회의에 와서 한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럴려면 차라리 그만 두든지 시간을 확정해서 여기에 원의로서 과반수 이상에 결의권 자체를 인정하든가 그러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내소연) 좀 얘기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우리의논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하나 말씀드릴것은 오후회의를 몇시면 몇시까지 가서 뒤에말하자면 한10분이면 10분기달려서 당시인원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과반수이상이래야 회의가성립되고 의결이 과반수이상이래야 성립되는줄압니다만은 원의로서 그시그시 두시면 두시 10분까지기달려서 회의를한다든가 유회한다든가 그러한 규정을안두고서는 도저히 의사진행상 할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변상조례안이 역시 상정이 교육위원회 상정한 것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히 그 경위를 말씀을 드려두겠읍니다. 처음에 89년도 9월18일에 문교부에서 이비용변상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준칙내용은 의장이 천5백환 부의장이 천3백환 일반위원이 천환으로 내용이 되어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시교육위원회로서는 그준칙에 의거해서 89년10월18일자로서 시장에게 그조례안을 갖다가 송치했읍니다. 그내용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위원각각 천3백환으로 수정을해가지고 몰아왔든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89년도 12월29일자로 시의회에서 통과된 그조례안에의하면 의장부의장위원 각각 2천환식으로 작정을보았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아시다시피 비용변상조례는 교육법에 의거해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받게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위원회로서는 89년12월24일자로 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든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90년1월20일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반루가 되었는데 그내용은 무엇이냐하면 문겸부준칙에 너무 거리가 밀기때문에 반루한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반루되었는데 그반루당시에 그내용은 의장은 천5백환 부의장천4백환 일반위원천3백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반루가 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90년도2월20일자로 다시의회에 회부하게 되였던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에다가 제안된것은 의장천5백환 부의장천4백환 위원천3백환으로 내용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 있었읍니다. 문교재정 양위원회 보고 종합심의보고가 있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본안건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전자 회의에 우리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은 시장이 겸임하고 있기때문에 의장 일당은 일단 요구서에서 삭제하고 부의장위원 합해서 얼분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동일적으로 천환식 우리가 결의한다 있읍니다. 그런데 이결의한 이교육위원회가 받아가지고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이것이 조례안으로서 통과가 되기때문에 문교부에 승인을 요구하였던바 역시 문교부장관의 회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승인할 수가없다. 그이유는 균일적으로 2천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액이고 또한 교육위원도 그해당지방의회의 일당 내지 급료 수준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액수가 수정되어서 회송되었든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신하게된 그내용을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역시시장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의장이라는 그자격으로서 의장한테도 일당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천5백환 부의장은 천4백환 위원 천3백환 이런정도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재신요청을 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심아하나 말씀드릴것은 지방의회가 결의한 이조례안에 대하여 주무장관인 문교부장관이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하는 것을 또한 교육위원회는 법제실장한테 이것을 문의했든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실장한테서 여기에 대한 회시가 왔는데 지방의회와 각종조례중에 이변상조례안도 역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무부장관이 승인을 안했기때문에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공포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회시가왔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조례도 문의했드니 여러분이 이제말한대로 의장은 천5백환 부의장천4백환 위원천3백환 정도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겠느냐 물어보았드니 이선이면 아마 문교부장관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재정경제 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서는 이대로 이액수를 채택할 것을 결의해서 오늘 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보충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주시든지 혹은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세요.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이 교육위원 보수조례 즉교육위원회 그수당일당 일부관계에 있어서 지금 재정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의장 부의장이라든가 부산 대구 대전 즉각지방에서 부담하는 그대상 경비에 대해서 그 생활비 문제는 여기에 논급할 필요가 없읍니다. 수도서울서의 중대성에 비추어가지고 역시 문교부장관으로서 다른시골 교육위원과 서울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에 있어서라도 차액이 즉 처결한 것을보면 그일이 과대한점과 보수에 수반되는 즉액의 차이가있어야만이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확실히 시골교육위원회나 서울교육위원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교부장관의 준칙에의하여 그것이 통일되여서 동일액인지 혹은 차액면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또한 강을순의원이 사적으로 말씀을했읍니다만은 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그지방의회에서 가결한 결의된 사항을 존중해야하는 것이에요. 즉문교부 즉국가의 관료장관이 그준칙에 있다고해서 그선을 넘길수없다는 그야말로 관력에 상반되는 자치지 이야말로 자유로운 자치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없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런관계로 오늘은 이걸로서 통과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대한 보수만이라도 그천5백환이 한계선이라고하는 것은 다소소액의 감이 불무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집행부당국에서 그렇게 종래 서울특별시와 같은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해주세요.

각시에비용 변상액수에 대해서도 이자리에 현재 예를볼것 같으면 항상 준칙에 대한 지시하는액이라고했는데 문교부 준칙범위내에서 배정이 되지않을까 만약 범위내에서 배정이안된다고할 것 같으면 다시 문교부에 승인요구를할 것 같으면 범위내에서 배정이된데있어서는 종전의취급입니다. 장관의준칙을······법적근거는 교육법에 지시가된데있어서는 교육법 4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문교부에 승인을얻게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 준칙 법회에 의거해서 내놓은 준칙입니다.

이제 관리국장에게 나하나묻겠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시에는 의장을 천5백환 기정되였든것 금액 삭감했읍니다. 그래가지고 그삭감한 이유는 자치단체의장이 교육위원회에 의장을 겸했다하드라도 별도로 특히 규정에 의해서 지불했기때문에 법률상 자치단체에 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 삭감이된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내지 조례안을 심의할적에 의장이라는 천5백환 이것은 전부 지워버렸읍니다. 그런데 구테여 다시의장 천5백환이라고 나온 이유를 도저히 알 도리가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즉의장을 천5백환을 지불해야되겠다는 원인을 알기전에는 조례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의회가 문교부에 준칙그대로 반드시 의장을 문교부에서 지불하라고 규정이 내려온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그의장에 대한 변상은 필요없다고해서 완전히 90년도 이조례심의도 제한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는 이유는 잘모르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꼭주어야되겠다는 것은 문교부명령으로 의장을 천5백환으로 지불하라고한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의회에 통과를 보드라도 교육위원회에는 반드시 천5백환을 주어야되겠다는 이런심리에서 제출한 것인지 그뜻을 잘알수없기때문에 좀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교육위원회에 예산통과된 예산에 있어서는 위원에 대해서는 천3백환으로 하라고 결정된것을 살아시고 계실줄압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릴것은 작년1월20일자로서 문교부로서 반루된 그액수를 그대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당시에 그당시라고하는 것은 작년2월2일자입니다. 시의회에 다시 회부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일비변상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읍니다. 잘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의장이끼고 또 교육구에 있어서는 당해군수가 의장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의장에 대해서는 일비변상이라고하는 것은 한상례로되여있읍니다. 이에따라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설명을 안드려도 각의원께서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변상조례에관한 이것은 수개월전에 이것은 의회에 제출되여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떄는 2천환으로 조례를 제정했든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육법 22조에 의거해서 문교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일비변상조례를 갖다가 정해서 조례를 정하게되었읍니다. 그래서 2천환이라고하는 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문교부에 승인을얻는다고하드니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문교부에서는 그렇게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문교부에 준칙이라고하는 것도 천5백환 천4백환 천3백환 이것은 이렇게해서 문교부장관이 승인할 조건이라해가지고 다시 교육위원회로 내려왔든것입니다. 그후에 시에서 예산심의할적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하고 재정위원회나 문교위원에서는 벌써이것은 심의를 종결했읍니다. 심의종료한 것은 재정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한테는 천3백환으로 하자고 이렇게 규정이되여있을때 천3백환으로 하자고하는데 대해서 결국 문교부에서는 이것을 승인한 모양같습니다. 답리국장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의가되였다고할 것 같으면 한가지 문제될것이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할 것 같으면 일비변상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출석위원에 대해서 천3백환으로 주자하게되여있으니까 이것은 부의장이나 의장은 어떻게되느냐하는 것은 문제가 남어있읍니다. 의장은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천3백환으로하고 또 금년도 9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의장의 일비를 갖다가 삭제를 해버렸읍니다. 그러나 조례에 출석한 의원한테는 천3백환을 주도록 했지만 결국 내종에 의장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천4백환줄 경우가있을 것이니 이것을 예산상에 집어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의원 한테는 천3백환 차등을 둘것없이 그것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종래에 변상조례와 마찬가지로 천3백환으로 그냥 통과했든것입니다. 거기에 의장을준다 못준다하면 안됩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천3백환으로 해버렸읍니다. 그 천5백환 천4백환 천3백환 할 것없이 전부다 천3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천5백환으로하고 있는 그것을 천3백환으로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이개정안이있어요. 그래서 다시 문교하고 재정하고 천3백환으로다가 그것을 수정을했읍니다. 그래서 천3백환하고 있는이것은 양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문교부장관이 수락할 의사가있기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정하자고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 의장일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을하셨읍니다만은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좀 달리합니다. 교육법 22조에 일비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니 그의장된 사람이고 부의장된 사람이 법회에 의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겸직을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이교육위원회에 의장이됩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그본인자신이 이것을 안받겠소 거부하는 경우는 모르나 이법해석에서 정하면 반대해석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서 끼는 것은 이것 도의상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조례에 올려놓은 것 같이 그것을 거부할 떄 하드라도 도의상 줄수 있는 조례는 규정해놓아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삼가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법리적으로 대단히 배치되는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조에 정신에 비해서 의장은 천5백환 천3백환에 액수는 고사하고 줄수 있는 조례는 규정해 놓아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놔야지 이것을 꺾어놓으면 도저히 안될일이올시다.

그러면 본문제에 대하서 어떻게 빨리 성안해주세요.

이문제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드리자고 나왔읍니다. 조례라고하는 것은 예산상에 수반되어서 먼저조례를 심의해주어야하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 의장에 대해서 일비변상 자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였읍니다. 조례에 있어서 구테여 주자고하는 것은 고집을 안합니다만은 이주어야 된다는 논의가된다고하면 이야기안할 도리가없읍니다. 조례상 규정자체는 구테여 고집은 안하려고하나 예산상에 통과된 그자체를 다시 여기에서 예산에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론상 맞지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회의 태도가 좀 달러졌읍니다. 그동안에 이의장을 주어야되겠다는 그변상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유가 석연치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90년2월내지 3월경에 일비변상조례 통과시 의장은 떼자고 조례가되있어요 다시두어버렀읍니다. 그것은 또한 그때 사태가 달러져서 개정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뜻을 받는다고하면 반드시 의장은 주어야한다는 논의는 피하는 것이 피차간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테여 이조례안을 반드시 의장을 주자 이런것은 고집하지않으려고합니다. 주어야된다고하는 논의가 나온다고하면 말안할도리가없읍니다. 그러니 의원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나 토론하실분이 계십니까?

아까 김동순의원이 의장을 그교육법 제22조에 볼것 같으면 승인을얻어서 일당을 줄수 있으니 줘서하고 않받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고 종래에조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의장ㅇ······ 의장되는 사람은시장이 겸무를하게되는데 일당이고 일비를 주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봉급을 받건 않받건 일비 이상은 줄수도있는 문제요 반드시 겸무라고해가지고 않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스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일비 천3백환을 지출한다고해놓고 그것은 담서를넣어가지고 의장에게는 일당을 어떻게한다는 규정을하나 넣놓고 예산에만 금년도 예산에는 의장의 예산은 삭제했으니 그래놓고 의장도 필요가 있어가지고 의장한테로 그상당한 보수를 주어야할 경우가 없지않어 있읍니다 하니까······. (장내소연)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위원 변상조례안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되지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매사일을하는데 조변석화다 조령모개다 이런얘기를 많이해요. 엇그저께 어저께 우리 이교육위원회 91년도 특별회계의 예산통과할적에 교육위원회 의장 일비를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는 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로밤지난 오늘에와서 이것주는 것이옳다 안받을때 안받드라도 주는 조례를 정해는다 이것은 얘기가않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0년도에는 준적이있어요. 91년도에도 집행부에서 요구해온것을 지금 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좀 얘기가 우리 해당분과위원회에서도 주지않는 것이 좋겠다 이러므로서 조례개정안에도 주지않는 것이 좋겠다 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의장은 주지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여있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조례가 선행될것이 늦어서 그렇다고하드라도 어저께 된것이 그렇게 변경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갖다가 시장이 겸직한다고해서 금액은 다과간에 우리가 구테여 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옳은데 또 실지로 빼기가 어렵고 줄수가 있다고하면 안줄수도 있다는 얘기가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제일중요한 일년간의 예산을갖다가 어저께 통과시켜놓고 안주기로······또 오늘에 와서는 조례개정하는데 안주기로 해놓았든 조례를 하로밤사이에 주도록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넘어왔다 갔다하는 것이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2년도부터는 우리가 주는한이 있드라도 또 92년도가 특히 12월달에 교육위원회 예산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나올적에 그때에 넣어가지고 92년도부터 줄적에 주드라도 91년도 1월달에 어저께 통과시켜놓고 오늘주자 우리위신을 생각해보아주세요. 그래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여론이 구지 반대이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작년도 금년도에 벌써예산통과 다시켜놓고 하로밤 사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 의심스럽지않을까 그점을 좀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기는합니다만은 우리위신 위신만 생각하는 자체는 안되여요. 어째서 할일이라도 그제잘못되었다는 잘못을 알고는 고치는 것이 옳을줄압니다. 내가 과거에 큰 경험은 없읍니다만은 이런경험은 있어요. 군에는 군수가있어요 군사가 월급을 받어요 축산조합장은 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개량조합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토지개량사업조합장은 누구되느냐 군수가 이사가되고 조합장이되고 그사람들은 전부가 월급을받고 있어요. 군수로서도 이사로서도 조합장으로서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는 이제 김의원께서도 말씀이저희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개정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것이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결의해놓고 집행부에다 일임해야지 그사람을 오너라 가너라 해놓고 비용을 변상안할 도리가없읍니다. 조령모개니 이것을 얘기를합니다만은 아까어느의원께서 정세가 달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하나 모든 것이 다 실례에요. 이런것이 마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길을 열기위해서 오늘 이개정안도······아니라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개정안이에요? 저 개인으로서 부탁하면서 의견의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안나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있으니까 이런 때에 나와서 말씀 한마디도 해보아야 되겠고······ (소성) 그저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만큼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처리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성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 조례개정안은 문교······. 취소하겠읍니다. 개정안이 이랍니다. 조례안이고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안대로 그냥 통과시킬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읍니다. 3청까지 있었읍니다. 개의입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조례설치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나명문상 설치조례일지 모르나 개정안이올시다. 개정안이아니라고하면 본래 조례가 없었읍니다. 조례가 있었든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안이에요. 신설조례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던 이제 조례안이 신설조례안이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어디까지나 개정의뜻이있을줄압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다가 통과된것이 일률적인 2천환 이것으로서 이송했읍니다. 이송되어가지고 당시에 공포를 해가지고 실지 문교부 장관 준칙에의해서 이것이다시나올줄압니다. 그러면 그런정도로하고 이제 제1조에 의장은 천5백환이라 이랬는데 의장문제는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데 크다란 뜻은 없읍니다만은 예산이 우리가 예산상에 의장은 지급할 필요가없다 이래서 삭감되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주어야된다 이러면은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구태여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하면 결국 별도로 이것이 추가예산이 또나올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구테여 주어야 된다는 이론을제가 말씀안드리고 이것을 예산안이 책정되여가지고 필요없다는 그자체가 상당한 오래인 시일이 경과되였다면 모르겠읍니다만은 불과 어저께 통과된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연 사태가 특수한 이유가있고 경우가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미 각분과위원회인 예결에서 종합심의에 상당한 이문제가 논의가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에 필요성이없다고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것을 오늘 이문제를 구테여 여기에다 주어야된다는 이런이론으로 나오면 본의원은 필요성이없다 또한 여기서 조례안이니만큼 제2독회에서 독회와 독회는 2일간을 두어야한다는 이러한 조항도 회의규칙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구테여 이문제를 오늘 주어야된다는 근원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1독회와2독회사이를 남겨두어가지고 하등의 이의가없는한 이것은 독회를 생략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의 의견이 있다면 독회와 독회사이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개의할려고 하는뜻은 예산상 책정이 이미 주지않기로 삭감되였으니만큼 그대로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에의해서 추가예산이 혹 나온다고하면 그때에 다시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될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현재에서는 우리가 어제 시장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많이 있어가지고 하등에 이에 언급이없는 이사실자체를 오늘 또주어야 된다고하면 지극히 우리가 위신을 생각할 것없이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된다는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은 이러한 예가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례안을 그대로 두어두고 집행부가 그 비용변상조례 예산책정 그 원안대로 시행만 한다고하면 개의할 필요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주어야 된다고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때문에 제가 역설하는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상 규정을지되 93년도에 시행을하자 이러한문제가 동의집에서 받아주신다고하면 금년도에는 적용을 안한다고하면 이러한 문제가 선행된다고하면 별문제올시다. 그것을 안받으신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개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개의 지금 찬성이없으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개의가 성립되였읍니다. 이제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의장 보수에 대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면 조례안을 수정하는 한이 있드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후가 당착됩니다. 지금 조례안을 실려놓아야만 추가예산이 올라올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없애고 넘어가가지고 추가경정이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후가 당착이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독회와독회사이에 2일간에 대한 간격을둔다고 하는 것은 안두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1독회 2독회를 동일한 의회내에서 동일한시간에 가결된것이 이의없이 올라왔는데 한두사람의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1독회와 2독회사이에 2일간의 간격을 둔다는 것은 그이의가 반수이상을 얻으므로서 이의가있다고 가결이되는경우에 2일간의 간격을 둘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조례안을 둠으로서 추가예산이 올라올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관계로 아까 김석근의원도 말씀했지만 김규원의원께서 어저께 예산안을 통과한 것을 오늘 다시고친다는 것은 조령모개요 조변석화다 이렇게 말씀을하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령 김규원의원이나 강을순의원께서도 그반대의견을 의장 보수안을 없애자고 하는 이런말씀을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길을 갖다가 한쪽발이 빠졌으면 그직을 건져서 그빠진발을꺼내고 좋은길로 가야할 것이 아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의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이라는 그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 있어서 의장이 보수 규정만을 남겨놓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오는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을때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밟았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교육위원회 이것이 일비변상 조례가 퍽 순매한 것이 있읍니다. 내가 작년에 2천환식 예산이 이자리에서 우리가 장시간 논의해가지고 통과시켜주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제 교육위원회에다가 보냈드니 교육위원회에서 15일이내로 공포를 하든지 공포를 하지 않으면 재의요청을 한다든지 양단간에 해야할터인데 공포도 안하고 재의요청도 안하고 그때에 폐기시키고 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안이라 이것으로서 이것을 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여기의원들은 어떠한 조례안이라든지 우리가 집행부로 결의를해서 통과시켜서 보내므로서 그 법정기일내에 공포를 하든지 공포도 하지않고 재요청도 하지않고 놔둘적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기시켜버린다고하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백날 결의를 해보았댓자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규칙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2천환을 여기통과시킨것을 엄연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여서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여서 공포도 않하고 재의요청도 아니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폐기시켜버리는 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폐기시켜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규정을 지여놓고 이러고저 이것 가령 재의로 우리가아는 개정으로 아는데 나는 여기 개정안이라 이렇게 나는 개정안으로 알고 있다말씀이에요. 여기 운영위원장이 12월24일 운위29호로다가 여기개정안이라고 하고서 서명이 뚜렀이났읍니다. 여기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개정안으로 나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되는일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또 의장이 결의한 것을보면 새로 여태까지 없든 변상조례 나온것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보면 새로 나온조례로 되어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동의내놓은 것은······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의장은 천5백환 부의장은 천3백환 위원은 천3백환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또문교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는 천3백환으로 수정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제 의제결재맡은데는 새로 이조례안이 나온것으로 되여있고 이렇게 혼동이 되여서는 여기의사진행상 대단히 곤란하고 이것이 규칙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개정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공포를 안했으면 재의요청을 하든지 재의요청이 아니고 개정안으로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공포를 해가지고 개정안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규명지고 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김규원의원께서 여러 가지 그반규칙상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하셨는데······그말씀이 대단히좋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가지 더부탁할 것은 김의원께서 이안건에 대해서 과거지사를 좀연구하는 그러한면이 소홀했다고 이사람은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고하니 조례안을 설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내놔서 의회는 이것을 심의를해서 결의하면 집행부의장은 이것을 15일이내로 공포를해야된다는 것이 김의원의 말씀이나 또한 본의원의 생각이나 동일합니다. 또한 규칙도 그렇게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결의하면 집행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는한에 있어서는 그냥 공포를하고 추후에 사무적인 절차로서 서울특별시는 내무장관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한테다가 그사유를 보고하면 그만인것입니다. 그런데 이변상조례안이나 예를들어서 금고조례안이나이런것은 우리시의회에서 결의를하면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교육위원회는 이것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맡어야만이 공포되여있게된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알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전자에 결의한 것을 문교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사이에왔다 갔다하는 사이에 15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였읍니다. 경과된후에 문교부로부터 이것은 승인할 수가없다해서 그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명백히 또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했든것입니다. 재의요구를 했을적에 우리의회에서는 이것은 15일이······말하자면 재의요구를하는 법정기일이 지난것이니 이것은 받을 수가없다해서 반루한예가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포를 안하고 재의요청했는데 의회에서는 반루했다 또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못했다하니 이설치조례안은 먼저 나왔든것은 폐기되고말었든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과 교육위원들한테 일비를 변상하는데 있어서 어쨋든 조례안을 설정해가지고 그조례에의거해서 지불해야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지연되온것은 교육위원회가 사무적으로 또한 능숙치못한점도 있읍니다만은 우리의회가 각종 조례안심의에 있어서 태만했다하는 책임도 져야할 것입니다. 그이유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의회에 회부된지 오래된 안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김의원께서 양해를해주시고 재삼말씀을압니다만은 일단 재의요구가온것을 15일이라는 법정기일이 지났기때문에 반루한예가있읍니다. 이것을 알어주어야될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되엿으면 그러면 이조례안을 새로 실리는 법은 어떠케하느냐······공포된 조례안이라면 그조례안이 나올수 있으되 이것은 폐기된 조례안이나 집행부로서 조례안 설치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가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원자신이 몇사람이상이 이것을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설치하자고 낼수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단간에 어느쪽이되여도 관계없는일로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지 다만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무슨 개정안에다가 도장을 찍고하는 그것은 사무적인 다소간의 이게 과오겠읍니다만 원칙적인 문제는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라고 다만 여기에 의장에 대해서 예산안에 통과 안되였으니까 이것은 그만두라하는 말씀이있는데 그것도 지당한말씀입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 의회라든지 혹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라든가 혹은 서울특별시라든가 이자치단체가 전국 어느단체보다도 위에 있고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위에것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하는 것은 역시 어느도나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또도교육회라할 떄에는 도지사가 의장이되는데 거기에서도 액수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장에다가 일비 변상이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도의 예에따라서 우리는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예산안에 책정안된것은 법은 법대로 정해놓고 내종에 추가예산을내도 좋을 것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 구지 의장께서 일비를 나는 시장으로서의 봉급을 받으니 나는 안받겠다고하면 그만인것입니다. 그러니 법은 법대로 또 내종에 소소한문제를가지고개정안낸다느니 무얼한다느니 그럴것이없이 법은 법대로 살려두고 집행부에 요령만 얻으면 되지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바입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이제 선의로 해석을해서 넘어가자는데 별 이의가없읍니다만은······이것을 그러나 이자체를 이제 박수형의원이 지방자치법 10조를 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만 규명을 짓지않으면 넘어갈도리가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법7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든것입니다. 그당시에 재정위원장 말씀맞다나 그것이 일단통과해가지고 이송한 그후에 재의를 119조를 적용해서 나왔든것입니다. 당시에······이제 기일이 지난말씀도했읍니다만은 그하등에 의회가 119조에 위반된사실이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반루되였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오늘날 교육위원회가 그각위원들외 의장 부의장 위원에게 일비변상을 어떤 방법으로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았드니 가불로 여태까지 지불했다 그러면 가불 지불한 자체가 어느정도 지불했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알어야할 것입니다. 가불자체가 이조례에 규정되는 그이상을 가불을 일년을했는지 가불한 액면자체가 얼마인지 알도리가없읍니다. 또한 이것이 법적 해석문제입니다만은 하등의 지방자치법 10조말경에는······제가 설명은 안하겠읍니다만은······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그법안이 공포되는 것이고 그효력이 발생되여가지고 오늘날 교육위원회가 지불했다고하면 몰라도 교육위원회 자신은 일비변상조례가 없기때문에 가불로 지불했다 가불의성격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마 혹은 모르겠읍니다만일년간이나 가불을 할 수 있느냐가 또한 의문일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다고 인정된다고하면 다른 조례안······일비변상조례 기타외의 조례안 자체도 법적인 기일이 지난다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런이론이되면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자기들에 맞지안는 조례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지고 있다가 한일년있다가 그것은 새로내라 이것이 자동적 폐기될수 있읍니까?······법적인 문제올시다. 내가아는 상식에의해본다고하면 지방자치법10조를 엄연히 그법의 정신을 본다면 그조례안이 살어있다고 이렇게 규정지울밖에 없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폐기되여가지고 새로 조례안을 낼수 있다는 이론이 나온다면 119조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조례안 자체가 위법이있었다고해서 119조를 적용해서 집행부가 재의를내면 의회가 심의를해가지고 그것을 재의를 들어준다든지 안들어준다든지 이렇게해서 환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오늘 의회가 하등의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없고 또한 119조에 해당되지 안는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 그안건자체가 나와가지고 개정안이나오면 모르되 이것을 그안건자체가 폐기되였다. 폐기를 규정지었다는 그법적인해석을 여기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아는 상식에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폐기된다 나폐기할 수없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의회가 월권을 했다고하면 여기에 하나의 구제방법은 119조를 적용해서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은 모를것이요 하등에 의회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단말씀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특히 이위원 변상조례안은 조례안 자체보다도 달은 각종 조례안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가 몇달있다가 다음에 그것은 폐기되였으니까 다시 신설조례안을 낸다 자동적인 폐기라는 것이 도저히 알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가된다는 그견해를 우선 집행부의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계시니까 먼저 그뜻을 알어야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하등에 법에 저촉되는 점도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네가 공포를안해놓고나서 이제 다시 신설조례안이라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읍니다. 그이유는 자치법10조의 정신을본다고 하드라도 의회가 결의했을때에는 15일이내로 말하자면 부당한······의회가 결의자체가 15일이내로 재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지났다 그말이에요. 또 15일 지난다음에는 그조례안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이되여가지고 개정안이 나오면 모르지만 이것은 하등의 자치법10조의 정신을 몰각해가지고 다시 신설조례안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관리국장에게 하나 말씀들일것은 가불을했다고 그러시는데······가불은 의장이 얼마 부의장이 얼마 위원이 얼마 90년도의 집행상황을 우선 말씀해주시고 또한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폐기되기때문에 신설조례안을내고 그법적인 견해를 명백히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이제 관리과장의 발언 요청이있는데······한번 듣고 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김규원의원말씀하세요.

여기서 문면이 역력히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서면을 보시면 잘알수 있으십니다. 문교위원과 재정위원 박수형위원장 똑똑히 들으세요. 단기90년10월10일 재정위원장 박수형 문교위원장귀하서의 재위 제181호로다가 집행부에서 개정안 또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 서면이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여기······또 문교위원도 4290년11월15일 서시문 제60호 그리고역시 아까 집행부에서나온것은 개정안 또해당분과위원회에서는 수정안 그래가지고서 이수정안 내용도 재정위원회나 문교위원회나 제2조를 어떻게 수정했느냐하면 위원으로서 이렇게되여있어요. 의장이라는 것은 의원이 안입니다.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일비 1천3백환을 지급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수정안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으로되여있고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장이 아까 내가 낭독한 것과······보고한 것과 일치됩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것만 틀린것으로 아까 나와서 발언을했는데······또 일치되여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을순의원도 나와서 얘기를했지만 우리가 하나의 조례안을 말이지요. 여기서 장시간토의해서 그것이 법정기일내에 공포를하든지 공포를 만일 못하게된다면 또 재의를 한다든지 양단간해야지 여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라고 이래가지고 객년 객년이라는 것이 아마 재작년일것입니다. 11월29일자 제6회임시회 제6차회의에서 의결을 맡어서 동년 11월29일 재작년11월29일자로다가 우리가 통과를본것이란말이에요. 15일이 경과한 12월24일날에서야 문교부에다가 써냈단말이에요. 여기 벌써 법정기일이 지난것이에요. 이것은 벌써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적기일내에 문교부장관한테 회송을해서 거기서 승인을 안했다고하면 거기서 지금 즉시 우리시의회에다가 무엇을할터인데 이것이 시의회에 나온것이 약반년있다가나왔에요 그러면 요다음에 이것이 저 금고조례라든지 이런것도 의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말하자면 개정안으로내놓고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내놓고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해가지고 수정안으로 내놓고서 보고를해놓고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였단말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법정기일내에 공포를 못했으면 재의요청을해놓고 재의요청을내는 기일이 지나면 천성 개정안밖에 못내는 것이에요. 금고조례나 매한가지에요. 언제 공포하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우리가 의결한 것을 어디까지나 권위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다가 법적기일내에 공포도않하고 재의요청도 안내놓고 당신네들이 1개월이나 쥐고 있다가 말이에요. 문교부장관한테다가 회송을 1개월후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개월동안이나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겨우 인제 내종에 내놓은 것이 새로 개정이라는 것을 당치않은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위반으로 이것이 개정안을 내놓는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금고조례와 마찬가지에요.

규칙이요? 홍의원······.

이거 저 규칙을 말씀드리겠는데······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가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0조하고 여기에 저 헌법 제40조하고서 대조해보실것 같으면 이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박수형의원 여기에 계신지 모르지만 박수형의원 얘기한 것이 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어떻게되였느냐 하면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종의 방식에의하여 공포하여야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였을때에는 의장은 3일이내에 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해야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이송을 받었을때에는······이의가없는한 15일이내로 공포해야한다. 이의가없으면 15일이내로 공포해야되요. 이의가있으면 다시 15일이내에 다시 이의를 신청하도록 해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포한날부터 20일이 주지기간 국민들한테 주지시키겠다고하는 20일이 지나야만 효력발생 기간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이고 여기에 헌법 40조를 볼것 같으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하느냐하면 15일이내에 이의가없으면 공포를 해야하고 이의가있으면 반송을해야하고 그러면 중간에 가만히 놔둘것 같으면 그것을 말하자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어지는데 대해서 책임은 그 사무태만책임은 그것은 추궁할 수 있을른지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다고해서 이없어지는 안은 이 원안이 있다고해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근거가 있느냐하면 법률로서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제정되여 반드시 20일이 경과하면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을 대통령이 가만히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법률로 확정이 된다고하는 규정이 있에요. 그러나 지방자치법 10조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그것이 다름니다. 법률안과 이조례안이라고하는 것이······그러면 헌법 40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여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양원중 일원에 회부하여 국회에 재의에부한다. 이것은 참의원 민의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항에 무어냐하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국회에 환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아주 법률로서 확정해버려요. 지방자치법 10조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조례안으로다가 확정된다는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후 15일이내에 국회에 대통령이 환부시키지않으면 바로하지않을 것 같으면 그 법률안은 확정이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방자치법과 다른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랑 거기에 대한 공포를 안한이것은 책임을 걸망정 여기에 대한 무엇은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한바와마찬가지로 개정안으로 나왔읍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얘기할적에는 원안으로 알고했는데 그것은 수정안을 갖다가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나는 그것이 그렇게되었읍니다.

어제 관리국장 나와서 말씀듣기로 합시다. 나오세요.

이비용변상조례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빨리 제정이 되었드라면 이렇게 논의가 안되가지고 끝이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참고로 설명말씀 올린것 같이 89년9월18일에 이준칙을 처음 냈던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 차이로 되여있기때문에 그동안에중간 연락이 잘안되여서 여러 가지 서류가 이리 저리 맞지않는 관계로서 혹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너무나 각의원의 심려를 끼치게되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랄 기억은 없읍니다만은 그보다도 일반 조례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통과되던 그것이 집행부로 이송이되면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법정기일내에 공포를 할 것이고 만약 이의가 있으면 법정기일내에 재의요청한다는 것은 다잘아시는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조례에 있어서 말씀이고 법회에의해서 즉말하자면 변상조례는 교육법44조입니다. 법령에의해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승인을 얻어서 공포해야할 시행해야할 조례에 있어서는 좀달리 각도를 행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공포를 안했다는 혹은 고의로 재의요청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회에 의해서 교육법44조에 의해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기위한 절차 관계로서 이것이 천연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비 변상에 있어서 현재 가불이라는 용어를 그 이유를 설명해라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용어를 갖다가 가불이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가불이라는 의도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발족해가지고 모든 규칙이든지 모든 규칙같은 것이 아직도 확정안된것이 약간있읍니다. 그러면 발족하면서 모든 규칙이없다고해서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을 갖다가 정돈상태에 빠질수가 없어서 현재 규정이 안된것은 타관서의 규정의예에따라서 그범위내에서 실시하던것이 과거의 예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교육변상조례에 있어서도 처음에 89년10월18일자로 교육위원회에서 작정을해가지고 시장님에게 회부된 그당시에 일당이 아까도 말씀올렸읍니다만은 의장 부의장 위원 각 천3백환에 정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89년11월29일자로 시의회에서 통과된 일당내용이 부의장 위원 각 2천환이라고 되였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안 천3백환과 시의회의 통과를 본 2천환과 그범위내에서 조절을해가지고 현재 일반위원에 대해서는 천3백환 부의장에 대해서는 2천환을 천4백환으로 현재 지출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태만이라는 말씀도 나와서 대단히죄송합니다. 사실 교육위원회 조직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되고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점이있어서 그런점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계셨는데 일반조례는법률에 대해서 의결부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집행부로 그것이 회송이되면 집행부에서 일정한 기일내에 공포를 하므로서 동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일정한 기일내에 공포를 안할 것 같으면 법령이나 그조례는 일응규정은되나 구속력을 갖는다든지 대외적으로 권력을갖는다고 기억을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저희들로 법률 상식이없기때문에 상세한 말씀못드리겠읍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의로 지연을 했다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처음되는 일이고 또 재재작년 일이기때문에 그동안에 사무적으로 연락이 부충분한 점도 자인합니다. 그러므로서 될수 있으면 이이상 말씀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제안에 대해서 통과를 보게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말씀은 예산에 있어서 물론 천3백환으로 규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천3백환이라는 것은 구기 천3백환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인을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예산도 될것이고 예산집행면에 있어서 아무리 구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의도를 받들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또 조례는 이렇게 되였지만 그범위내에서 예산관계도 있으니 일반위원에 대해서는 천3백환 범위내에서 검토한다든지 그것은 사무적 절차는 저희들이 밟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만약에 수정이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거리가 있으면 수정이있으면 저희들은 사무절차로서 문교부장관 승인을 또 요청을하게 되기때문에 자연 늦어질감이있고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서는 각의원의 의도를 잘 받들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동의와개의가 있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그러면 개의집 다시설명하세요.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개의내용은 9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대로 의장을 뺏읍니다. 의장을 뺏자는 것이에요. 다른것은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만 일비변상에서 뺏자는 것입니다.

개의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선포했어요. 그러면 김의원 말씀하세요. (장내소연)

그런데 우리가 이중대한 동의와개의에 규칙에는 대단한 착오가있어요. 동의는 문교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는 무엇이라고했는고하니 재정위원장하고 문교위원장이 서면으로 보고한 것이 있에요. 제2조에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일비 천3백환을 지불한다」 이렇게 문교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문면대로 해석을 한다면 의장은 당연히 여기에 안되지게 되여있에요. 의장이 위원이 아닙니다. 문면에 나타나가지고 있에요. 그러면 아까 동의가 문교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기를동의를 한다고 냈다면 개의를 할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설명들었으니까 동의를 말씀하지않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5인중 가15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동의가 가결지었읍니다.

자꾸 의원장께서 일부러 혼란을 이르키는 것 같은데요. 좀 의사진행을 규율적으로 해주서야 하겠어요. 표결선포를 일단했으면 발언주지말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발언요청을해도 억제를하고 어떤경우에는 발언주어가지고 혼란을 야기시켜 놓으시니 이래가지고는 회의진행상 대단히 수급하기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 표결선포하였으면 완료될때까지 어떠한 발언요청이 있드라도 발언주시지 않도록 또동일안건에 대해서 2회이상 발언주지못하게 회의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4회 이렇게 발언을주시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손늦게드는 의원들은 발언한번하기 대단히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니 발언권을 주시되 좀 균등히주시고 회의진행상 질서를 유지해서 될수 있으면 회의규칙을 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선포한 다음에는 아무규칙발언도 주지않겠읍니다.

문의원이 이사실을 모르고 회의진행을 잘못한다고 하시는데 아니올시다. 잘못아니올시다. 잘되었읍니다. 왜요 순서를 말씀드리지요 동의가 나오고 개의가나왔읍니다. 개의에 요지가 다르기때문에 표결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있었고 개의가 나와가지고 찬성이 있었읍니다. 개의가 있었을 당시에 이문제를한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 밝히는 방향이 이날 이시간까지 끌었던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에 그러면 동의와개의가 있으니하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후에 누가 나와서 발언한사람 없읍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맞인것입니다. 회의진행상 모순이없다는 것은 이번 기회만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사일정 제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취급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조례는 단기4290년5월31일자 당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로 회송이 되여가지고 시의회에서 의결을보았던것입니다. 그후에 6월17일자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135호로서 공포를 했던것입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문교부장관통첩으로서 교육구 및 교육위원 재무조례준칙을 제정해가지고 이것이 시달되여왔읍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의 금고사무취급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에의거해서 단기4290년6월24일자로서 동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다가 회송한 것입니다. 그개정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 종전의안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말씀을들일것 같으면 종전조례에 없은규정을 상세히 작정을 했읍니다. 실은 종전안과 개정안의 대조표를 만들어볼려고 했읍니다만은 여러의원께 올린안을 보실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것이 개정안이고 후에 있는 것이 종전안입니다. 대조표를 만들수가없고 다만말씀드린것과 같이 종전안보다 상세히 조수가많기때문에 더상세히 된표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조목조목 여기에서 낭독을 해드릴수도 없고 보실것 같으면 이해되실줄압니다. 혹 말씀이 계실것 같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말씀을 올릴가 합니다.

이제 박수형의원 종합심의 보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조례개정안 이개정안에 대해서 여러의원한테 배부된 유인물에는 24조가 잘못되여있읍니다. 다시말하면 유인물 제23조 다음에 24조가 기입되지않어서 새로 유인물로서 나왔읍니다. 그 24조내용은 「제24조 교육위원회금고를 예탁금으로서 수입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반환지출명령이 있을때에는 반환지출명령에 지정된자에 지출하고 지출필통지서를 교육감이 송부해야한다」하는 것이 23조 다음에 24조로 들어가고 유인물의 24조는 25조가 되고 나머지는 26조 27조 다음 부칙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본개정안내용의 주문에보면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재무조례라든가 혹은 재무규칙의 문교부의지시를 받어서 공포했기때문에 이금고조례내용은 많이변경되였다고해서 개정안을 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같이 24조를 여기에다가 삽입해넣고 현24조가 25조 이렇게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내용은 역시 여러의원의 기억에도 생생한 바와같이 우리가 전자회의에서많이말썽이 되였든제2조입니다. 금고사무취급조례안의 제2조2항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원회금고사무취급을하는 은행을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 제2조에 명백히있는데 이집행부가 내놓은 개정조례안에는 제2조에 이를 삭제했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서는 양쪽 다 이 2항 다시말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은 위원회 금고사무취급을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전자에 통과시킨 그조례안을 다시 여기에다가 삽입해넣기로 수정했든것입니다. 이외에는 문교위원회나 우리재정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그냥 심의한 것을 여기에서 종합보고해드리는바입니다.

양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든지······ 김규원의원말씀하세요.

질의하겠어요. 금고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내좀 질의하겠읍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우리의회에서 일단 이금고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집행부에다가 회송했는데집행부에서 15일이내에 공포를 하지않었어요. 그래서 재의요청이 들어왔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재의요청을 우리가 「비토」했다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포를 함으로서 개정안이 들어와야되는 것인데 이것 공포를 한일이있으며······. 또 백보를 양보해서 공포를 했다고하면 공포한대로실시를했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을좀먼저 답변해주서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이공포를 하고서 이조문대로 실행을 못했다고하면 무슨 이유로서 적어도 한개의 조례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불구하고 공포를해놓고 그내용대로 실행을못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이의회에서 이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또공포한 연후에 이조례안대로 만약에 실행을 하지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공문서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그이유를······공포를 언제했는지 공포를하고나서 만약 내용대로 실행을 하지않었다고하면 무슨이유로 실행을 하지않었는가 또실행을 하지않은 그개정안을 무슨이유로 내놓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이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조례에 있어서 다소 그교육감자체가 불법을 감행한 이자체를 의회가 그대로 시인하고 심의할 수는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즉각 교육감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문제를 우선 좀 알어야하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조례안을 단기4290년6월17일자조례 제135호로 공포를했다 말이에요. 공포를해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공포를 했으면 반드시 법률에 그조례가 확정이된다고하면 반드시 2조가 단행되어가지고 은행을 지정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될것입니다. 오늘날 하등의 요청한 사실도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공포는 해놓고 사무취급조례 제2조를 위반하는 처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선알고 넘어가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만약 이자체가 개정안을······의회가 통과된것을 가정한다고하면 교육감은 은행을······문제의 골자는제2조말항인줄압니다. 의회에 동의를 요하라······이것이 통과된다고하면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것인가 또한 그렇지않으면 집행부가 고집하고 있는······여기에 제2조에보면 의회동의를 뺏고 있다 말이에요. 뺀이유는 여기에 제안설명한 것으로 본다고하면 별 그제안의이유가 전연없다 말씀이에요. 그빼는 것은 무엇이냐 요것을 우선 말씀해주시고 가령 의회가 135호로 공포된 그조례에의해서 이수정안이 통과된다고하면 금년 금고에 있어서는 지정할 것인가 또 만약에 의회가 통과해가지고 보내면 역시 그개정안이오고 가고하는 시간만 걸려가지고 은행을 정하지않는다고하면 조례의 성질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않을까 그렇기때문에 교육감은 여기에 나와서 확정적인 말씀을 해주지않을 것 같으면 심의에 임하기어렵지 않은가 그렇기때문에 교육감 여기자리에 않계신데 관리국장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하면 하세요.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관리국장이 답변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감이나와서 제135호로 공포한그자체를 무엇때문에 어떠한 이유로서 이은행을 정하지않은 것인가 135호 조례자체를 설명해주시고 또 둘째로서는 세입재원······문교에서 수정안······말하자면 수정안이 될135호로 공포된 그조례안 2조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정안을······의회가 승인해서 통과한다고 하면 또한 교육감은 「비토」할 것인가 또한은행을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할 것인가 요것을 확실히알고 넘어가지않으면 심의에 임하기 어려울줄압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감이 않나오서도 관리국장이 능히 책임있는 말씀을 한다고하면 별이의가 없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리국장은 나와서 답변하는가 교육감을 나오게하든가 그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알건데는 서울시의회가 생긴것은 우리시민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그권리를 찾자는 이 민권을 신장하자는 주요한안건의 하나로서 제자신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비단 교육위원회의 금고문제만이 아니라 역시 서울특별시 금고문제도 같이적용되는 문제일것입니다. 이문제를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갖고 또한시민이낸 그천문학적인 숫자인 금액을 명백히 좋은관리자한테다가 관리시키기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조문을 삽입해 넣었던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일부 언론기관에서 까지도우리시의회의 처사에 대해서 공격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을하는분은 일리가있어요. 공격을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시의회로서는 아까말씀한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 주창해왔고 지금까지도 이 두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강의원이 말씀한바와같이 조례는 공포했는데 조례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은행을 지정도 않하고 아직 계약도 않하고 그냥조례자체를 사문화시켜 오늘날에와서 그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해서 우리는 문교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우리의 두쟁을 관철시키기위해서 또삽입해넣었든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체는 이문제가 사회의 여론화되였을적에 대법원에다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해서 제소하겠다고 명백히말했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반들은 어떻게생각했는지 제소도 않하고 오늘날 이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법 제119조에 의회의 의결이 만약에 월권이있으면 대법원에다가 제소한다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제소도안하고······제소하든지 의결한 것을 시행하든지 양단간에 한가지는 해야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만 그교육법시행령이라든가 혹은 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하는 명문이 있읍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하는 것은 법령의범위내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없는범위내에서 민권을 신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는 얼마든지 나와도 관계없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넘어갈것이 아니라 시교육위원회는 이조문을 시인하고서 공포까지 해놓고 이것을 이행안한다······책임은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자체도 월권이면 대법원에다가 제소했으면 지금쯤은 의회의 결의가 나빴는지 집행부의 결의가 나빴는지 양단간에 결정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것을 시행않하고 있읍니다. 않한다고하면 이자체는 의결기관을 무시했다고하는 결정적인 태도이며 이문제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하시고 이것을 심심히 토의해서 오늘이것을 결정하는데있어서는 조건부로 이것을 심심히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여마지않습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조례에 대한 재의요청의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만은 이사실은 내일 회의일정의 시금고조례 이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상 의안으로서 상정이 되기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이 이안이 먼저 선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이되면 내일 다대수의 의원의 날인을 받어가지고 상정된 시금고조례가 자연히 해결될것으로 믿어져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얘기를 들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요번에 개정안을 내가지고 의회의 본래의 정신대로 동의를 요하게되는 경우가 도달이된다고하면 그대로 ○

되어질 것으로 믿어마지않는 바이고 요는 이금고조례내용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단 결의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양론의 가치가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본의원은 재정분과위원회와함께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같이수정안을 제안한 이내용에 대해서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소신의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이문제는 참대단히 오래동안 시금고와 동시에 논의가 되었든문제올시다 하기때문에 역시 그당시에 저는이금고 취급 조례가운데에 금고취급은 조례가운데에 그시의회 동의를 얻는다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그것을 주장했든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이제 어느분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혹은 교육법가운데 그집행기관의장이 주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서 금고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문제에 있는이상 그렇게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 시의회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을 조금 잘못할 것 같으면 나가서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특별히 이조례가 금고사무를 취급하게 되기때문에 그사무취급하는데있어서 만일에 시의회가 간섭한다. 명백히 다른모든 시내지 사무취급이 동일하지않느냐한다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금고취급은 조례에다가 이러한 집행기관의장이 상급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침해할 수없다는 것을 저는 주장했던것이올시다. 원의에 의지해서 일단조문이 삭제가 되지않고 그냥 결정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있어서 문제는 이제도말씀한바와같이 135조 이것이 포함되여서 만일 포함되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법으로서 이조례로서 실행해야될것입니다. 여러분도 119조에 의하지만은 만일 이의가있다면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도좋겠읍니다만은 그러나공포된 이상에는 그대로실행하는 방도로 나가야했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벌써 일년가까이 지났읍니다만은 하등 이조례에 대한 집행이되지않고 하등시금고를 지정한곳이없이 오늘날 왔기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시교육위원회가 반드시 교육감으로서 조례에 대한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아니할 수없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재정위원회와 관계위원회에서 그원안을 2조를 삭제를하고 이수정안이 나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다시 우리원의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첨가해두는 안으로 결정이된다면 그때에 가서는 다시 이대로 다시 교육금고를 지정할만한 수속을 밟을 용의가있는가 그몇가지 점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답변을 듣기전에 여기에 대한 토의가된다면 이것은 곤란할줄 압니다.

김석근의원 질의해주세요.

이금고조례안은 여러분도 말씀한바와마찬가지로 시금고 조례안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어디다가 맏기는가 좀 보자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거두운 세금을 갖다가 어디다 맏기느냐 주인이 좀알겠다는데 하등 반대할이유가 없지않어요.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에게 오히려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출해서 승인을얻어 결정하는 것은 거기 집행부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문제를 가지고 김의원께서 사무취급조례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취급조례는 무엇이든 조례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게되었으면 승인 결정한 것은 그래로 시행한다 말이에요. 어드래요. 관리국장의 얘기인데 여기에 답변했어요. 그러나 이즉각 오늘 이금고조례안 수정안 나온것으로 제24조 누락된 것을 삽입하는데 이의가없어요. 이것만 채택해서 아주 즉각이송해야합니다. 그러면 시금고 문제도 간단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여러분이 성안하라고 하면 이것이 즉각 집행부에 갖다가 반환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의견만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교육감 대리로 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내용은 제가 이자리에서 구구히 설명안드려도 잘아시면서 과거에 그런조치가 되였기때문에 그방향으로 혹은 말씀하신것이 아니인가 그런감을 느낌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자하는데 새로이 법적해결의 그런말씀을 안할 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개정이냐 아니냐 공포되었느냐 아니냐 공포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 공포는 작년 6월17일자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제135호로서 공포를했든것입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집행부로서 문교부장관의 통첩이있어서 아까말씀한바와같이······다따서 금고를개정하라그런 지시가있어서 여기에 갖다가 개정안을낸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안된것은 어디까지나 금고로서 설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고사무취급조례입니다. 교육위원회 금고와 교육위원회사이에 거기에다가 절차를 갖다가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금고는 어디까지나 금고에 있어서는 잘아시다시피 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의해서 교육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어서 시의회에 있어서 사전동의를얻어라 그런규정을 내린것으로 저희견해로서는 좀다시 재고하실 여지가있게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사무에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비추어 결국은 여러분의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결국 법적 범위내에서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금고설치가 아니라 사무취급조례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항의 금고설치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조례를갖다가 왜공포실시하지않었느냐 이런말씀을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의결기관이 제정하는 조례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어디까지나 그것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이있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효력발생이 되여서는 좀 더 생각할점이 있지않을까 솔직히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조항에 있어서는 효력이없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을 각의원께서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김석근의원이 나와서 역설하신점에 대해서 근본적인반대라고할까 논지를 달리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대한재산을 맏기는데 있어서 은행은 적어도 정부에서 인정하기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은행을 우리가 지정한 것이에요. 의회동지를 얻어라 이것이에요. 여기에 지나친것은없읍니다. 한가지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관리국장 이자리에 나와계셨읍니다만은 전에도 이런예가있었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적어도 지정해가지고 경쟁입찰한다고하는 그사람에게 적어도 업자가 틀림없는 사람만이 지정을해가지고 청부에 맏긴다고하는 그자체가 나는 적어도 청부업자 지정이라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입니다. 천만환못되는 공사를 맡겨자기고 3백여만환은 지출하고 한4백여만환은 지출못했어요. 인건비도 임금도못주고 그래서 무려 넉달동안 이후정에와서 싸우고 때리고 치고 돈을달라고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금경쟁적인 혼란으로 믿을 수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말겨가지고하는 그러한등등의 예를 볼적에 여기에 분개하지않을 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가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농민이 관환미를 혹은 자기가 갖다가두는 은행의 창고에가서 말겨가지고 만일 화재가 날염려가있을때에는 창고에 넣을 수없이 아무창고에도 안주고 있는 오늘이에요. 나는 이것에 큰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김석근의원의 모순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육위원회 금고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이시간에 있어서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논급했읍니다만은 이금고설치에 대한 문제는 비단 교육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시금고이것과 일치해서 관련시켜가지고 우리가 토론해야 될줄압니다. 대개 사무적으로 말씀드릴것은 시금고조례를 갖다가 결정할적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울특별시금고조례 이렇게 제목을 붙였읍니다. 그 후에 교육위원회 금고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무취급조례 이렇게 지금 인쇄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제기억을 더듬으면 이것을 수정할 떄 바로제가 수정하는 조항에 가가지고 제2독회에서 얘기하기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조례 그렇게「사무취급」네자를 삭제해라 이렇게 제가말씀한 기억이있고 또만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무처리상 어떻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인쇄되여 나올때에는 「사무취급」이라고 나왔읍니다 하니까 이「사무취급」이라고하는 것을 넣다고 이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한바와같이「사무취급」조례 금고폐지와는 이런것을 정리하는데 퍽 장해하는 문구올시다. 사실은 이금고조례를 설치하는 조례지만 이것은 사무금고라고하든 이미설치 되여있고 사무취급은 이규정의 어찌 되여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왜? 사무간에 설치하는 조례나 또는 시가 또는 교육위원회조례가 그시재정을 맏아가지고 경리하는데있어서 그사무상 처리상 도저히 이것을 잘해도 어려우니까 금고하나 지정해서 그금고로 하여금 사무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이미 은행을 금고를 지정했든간에 이것은 금고설치하는 중대한이유가 있겠지만 은행내용에 사무취급에는 대단한 문제가 안되여 그래서 그당시에 제가 바로교육위원회「금고조례」이렇게하고 이「사무취급」여자를삭제하기로 되었는데 아직 붙어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개정안을 논의하는데있어서 그당초의 결의대로 다시결의해서라도 「사무취급」녀 자를 빼주시기 바라고 또그래야만 될줄압니다. 둘째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는 제생각같에서는 이금고설치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려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 그것이 좀 자자지고말았고 그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시금고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거부하기위해서 교육위원회가 선수를써서 이것을 동의한다면 혹 시장에 보조를 마추지않는가 이런점등등으로 이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의회도 그동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덜가지는 관계로해서 오늘날 지연된줄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법에······조례로 정한바를 실행한 것이 올은 것이 아니올시다만은 역시이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또 시민의 재정을 취급하는 신중한태도를 보이기위해서라도 또시의회가 정한 이조례에 대한 그존엄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문제는 시장이나 교육감이 일치해서 이것을 준행해야될줄 압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되지않었읍니다. 해도 문자로 수정될뿐만아니라 직각으로 이것을 실행하지않으면 안되는거에요. 따라서 여기대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부대해서 시장과교육감에 대해서 시금고 교육위원회금고를 정식으로 의회의동의를 받어서 설치하라는 경고문을 통과하도록합시다······. 본건외에 시금고가 있기때문에 부대조건으로는 곤란하리라고 봅시다. 사무취급 여자를 빠는데 대해서 부탁합니다.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아까 나와 답변하셨는데 그답변이 도대체 우리시의회를 모독하는소리인지 이거 기만하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미안한말입니다. 어째 그런고하니 작년6월17일날 일차 의회에서 통과된것을 냈다가 재의요청이 반려되니까 공포했읍니다. 공포하고서 왜실행안했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포하더라도 당신네들이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공포했어도 시행안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내 표두가 빈약한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의원들도 하나의 조례라는 것이 서울시의법입니다. 법을 우리가 통과할적에 우리의 권한에 없는 것이냐 우리의 권한으로 가질수 있는 것이냐 이것쯤은 판단해가지고 통과를 시킴니다. 그러면 관리국장한테 어떠한데 우리의권한이 있냐를 설명해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5항에 있읍니다.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그러면 19조라는 이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는 권한입니다. 이권한에 속하는문제니까 우리가 이동의를 넣어야된다 이렇게 제2조에 넣었던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가질수 있는······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교육위원회 예산을 의원이 대개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에도 30억넘고 작년도에도 30억넘었읍니다. 이막대한적립금을 얻다가 맡기느냐 우리가 안심하는데 맏기는데 동의를 얻어주시고 그것을 교육법대로 문교부장관 승인얻은 것은 자의로 하란말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질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충분히알고 조례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말씀 암만 우리가 조례를 공포했더라도 조례내용이 당신네 권한밖의일을 알고서라도 공포해놓고 실행않해도 고만아니냐고 우리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어디있읍니까 이렇게하면 우리가 암만 조례를 심심고려해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실행하겠다. 그리고자기네에 불리하면 안하겠다하는 기만하는소리하면 안되는 거에요. 당신네들도 위신이 떨어지는거에요. 어떤거는 공포를했다가도 권한밖의것이니까 실행안해도 좋다는 기만적태도가 어디있냐말에요. 그렇게할려면 앞으로 그렇게 할려면 앞으로 교육위원회 조례내놀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앞으로도 우리가 개정한 것을당신네들이 실행안할려면 내놀필요없는거고 이권한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아까도 대단히 혼선을 일으켜서 대단히 불유쾌한일이있는데 이따위행위는 다시하지마십시오.

강의원 성안하십시오.

이제 금고조례에 있어서 선배여러의원께서 좋은말씀많이 하셨읍니다. 관리국장도 논의되는 정신은 알으셔야 될것입니다. 제가 이성안을 하기전에 부대조건을 몇넣어가지고 성안을 할려고 합니다. 제2조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하고 여기「금고사무취급」이라고 했는데 「사무취급」이라는 자구는 빼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금고조례」요렇게 그동안에 제1조에도 「사무취급」이라는 자구가있읍니다. 요것도 빼고 자구수정자체는 2독회 3독회에가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자구수정을 맏기기로하고 또하나는 4290년2월7일 조례133호로 공포하고 시행하지않은자체 이것을 교육감이 책임질런지 자치단체장이 질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대한경고문을 작성해서 하나 보내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라 또 하나는 의회의동의청은 본조례공포와 동시에 의회에 동의요청하라······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재청 3청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의는 가결통과되었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상정한안건중에 2건 못한 것하고 서울특별시 도장설치조례제정의건 4290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의건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공익전당포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요청의건 경전전차선로2구제 철폐건의의건 미공포중에 있는 시유재산조례 및 시금고조례에 대한질문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변경 반대결의 의건 국제극장사건의 진부 조사단구성에 관한 건 그외 긴급동의 안건 하나가 있읍니다. 의회출석에 관한 건을 내일역시 상정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