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제19회임시회제3차회의록낭독)

이제 회의록 낭독중에 각 여러 의원이 질의한 것이 여기에 보면 아무게의원 이래가지고 질의내용이 꼭같이 되여있어요. 그런데 그내용 자체가 달리하고 있읍니다. 각 의원별로······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방 보면 누구누구는 무슨 관리국장이 질의한데 답변함 이러한 식인데 반드시 의원명목에 따라서 질의라든지 혹은 감의라든지 그자체에 반드시 그 속기록에······회의록에 성명을 제시해야만이 되지만 어저께 회의록대로 본다고하면 김동순의원 강을순의원 질의한 것은 꼭같은 내용에 질의한 것 같은 이러한 감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장께서 그런점에 유의하서서 반드시 의원들의 그 질의한 것은 달리하고 있으니 반드시 성질상 원칙일줄 알고 또한 간사장께서 회의록을 낭독하시는데 어저께 회의록이다 말씀하셨는데 몇항 회의록을 낭독함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사무처에 한가지 참의류

.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경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듣고 보는데 좋아야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강을순의원이 하는 것보다도······이로부터······이갑수의원이 하는 것 보다도 이갑수의원으로부터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의사록에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문면작성상 좀 유의해 주세요.

첫째 서울특별시 소방세조례 개정에건 지난 1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여 왔읍니다. 그래서 내무 재정 양위원회에서 심의 부탁 하겠읍니다. 지난 1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 아동보호소 설치제정의 건 서울특별시립조례설치조례개정의건 이 두가지를 제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두개 모다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부탁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건설위원회 청원서에 대한 심의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진정인은 성북구 미아동 제3동장 정성한외 6개동장으로부터 진정의 요지는 현재 운행되여 있는 시내뻐쓰에 대한 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뻐쓰의 요금에 대한 구간이 미아리에서 불과 돈암동종점 까지를 일구로 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까닭에 그분들에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과 현재 시내뻐쓰에 대한 구간에 대한 비율이 맞지않는다는 이와같은 모순을 지적한 진정인 것입니다. 고로해서 우리 위원회는 사실상 이와같은 구간책정에 커다란 불합리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모순이 있기때문에 그 구간을 철폐하고 1구로서 앞으로 요금에 대한 징수를 함이 좋다고해서 이를 채택키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자동차관계로 현재 천호동과 광장리행뻐쓰의 시발주차장이 동대문 국민학교 및 약학대학 문전에서 시발하는 고로해서 하등 아희들의 등교와 아울러 그 주변의 번잡성을 피해달라는 이와같은 약대학장과 교장의 명의로서 이 주차장 이전을 건설해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진정의 요지를 운수사업청급 운수 관계관에게 여기에 대한 실천여부를 논의한바 조속한 시일내에 이 시발주차장 역시 이송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도 역시 채택을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의 건물 정동 관리 위원회 대표 이상

정동 건축에 있어서의 도로구역에 위반이 되였다고 하는 이와같은 건축에 따르는 공사요청을 하는 진정인 것입니다. 이문제는 수십일을 거듭해서 진정인과 비진정인 양측을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해서 쌍방 원활한 타협을 보았기에 본회의에 이것 역시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만리동장 이규문외 1개동장으로부터 사변전까지 운행되고 있든 만리동 뻐쓰운행을 부활시켜 달라는 진정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만리동의 발전과 교통량의 번잡으로 말미암아 되도록이면 이문제를 영세민을 위해서 뻐쓰운행을 여기에 충당해서 운행함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만은 사실상 현지를 답사한 결과 또한 교통부 공로정책에 대한 난관이 부닥쳤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신 생각해서 소형으로되는 합승을 이 지역에 충당하기로 관계당국과 합의를 보았읍니다. 늦어도 2월중순경 까지는 이것이 실천단계에 오리라고 믿기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여러 의원에게 이자리에서 심의 과정을 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는 이와같은 대체적인 해결을 보아 채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원 사단법인 대한 건설협회 서울특별시 지부 서울특별시청분회장 이인태씨로부터 시와 도급계약을 공사준공과 더불어 공사금을 조속히 지불해 달라는 진정의 요지인 것입니다. 새삼스러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드라도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고갈로 말미암아 아직 지불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가 지불을 못하는 고로해서 여기에 따르는 노무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관계관들과 수차에 긍한 회합을 했든 것입니다. 아마 이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리라고 믿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건을 채택하기로 이송하기로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이상 5건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본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월30일자로서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도 공한을 받었읍니다. 제15차 임시회의에서 택지조성 잔여지 매각 처분에 대한 그 원칙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한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년 15일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후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회가 완전한 여기에 대한 승인이 되여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집행부는 사무를 보지못하고 체무상태에 빠져있읍니다. 특별히 금반 회의에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본회의에서 인준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효력이 발생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30일자로서 의장으로부터 공한이 각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금일중으로 공한에 요지와같이 각2명식 선출하서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이문제가 금반 임시회의에서 해결이 되지않을까 생각한 나머지 소관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 저로서 부탁과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싶은 뜻에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의회의 출석에 관한 건이올시다. 어제 의장께서 오늘 의사일정의 보고는 있었읍니다만은 이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만은 이 간단한 문제 역시 또 우리가 의회가 가질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좀 양해하셔서 먼저 이 의회출석에 관한 건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에서 말씀드립니다. 마 이것 의사일정 변경동의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할적마다 집행부에 한마디씩 해야 되겠는데 이것 이대로하면 일이 안되겠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관계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이 한분이 나왔읍니다. 국장 한분하고 과장하고 그러면 부시장이 왜 안나왔느냐 말이에요. 그저께 허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잘 모르니 부시장에게 모든것을 물어주시요 이렇게 말씀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대신 부시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이것자꾸 회의할적마다 올라와서 집행부 나오라 나오라 소리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제안설명 하기전에 관계관을 출석하게 해주십시오.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제 세출 18관 잡지출이올시다. 제3항 과년도 지출 13목 반환금 및 배상금조로 13만8천8백4십환 여기에 대해서 무수정으로서 이총액을 인정하고 통과시켰읍니다. 또다음에 세출 제18관 잡지출 제3항 과년도지출 제13목 배상금 역시 총액 41만3천9백4환 이것 총액대로 무수정으로서 통과를 시켜주었읍니다.

지금 의안 제3항에 대해서 교육세 8천6백환을 받을데에서 14만6천9백환을 징수했다 그러면 이것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8천환 받을데에서 14만6천환 받었다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ㅇ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빠져씨는 두건인데 한가지는 호별세부가금 또 한가지는 특별부과금이올시다. ㅇ만7천8백5십환식 이미 납부를 했는데 또다시 시당국으로부터 사무적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바치지 않는 것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또다시 동액을 받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음에 회현동에 사시는 이용구씨 이것은 호별세부가금이올시다. 정당납액은 1천백환인데 2천2백환을 납부했읍니다. 즉 두번 납부한 것으로 되였읍니다. 그래서 그 반액의 1천백환을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에 성동구 신당동에 사시는 오운칠씨 이분의 정당납액이 6천9백6십환인데 9천환을 납부해 가지고 2천4백환이라는 과오납이 생시읍니다. 이것은 분납하는데 있어서 이런 숫자의 착오가 되여가지고 과오납된것이올시다. 이상 과오납에 대한 것이 13만8천8백4십환입니다.

김재순의원이 방금 질의를 하서서 집행부 교육위원회 자체가 상세한 답변을해서 잘 아실줄 압니다. 본 두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두건 겸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하는데 있어서는 순서절차를 보아서는 현 이과정이 1독회 같습니다. 조례안이 아니니까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의회출석에 관한 것으로 건명은 되여있읍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의 회의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가 시간관념이 전연없이 없어지는 반이상의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시간을 적어도 개회시간을 10시하고 법적으로 하였으면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안드려도 아실줄 압니다만은 지나간 시간을 본다고하면 보통 상례적으로 개회가 30분이상 어제는 한시간10분 오늘은 한시간 이렇게 문란한 우리가 출석을 한다고하면 도저히 이 점은 90일동안에 1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심의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적인 문제를 원의로 결의하자는데 제가 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제가 그 제안에 있어서 무슨 복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국회는 개회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나 10시10분까지 성원이 안되면 유회를 선포하고 결석의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 본의원 자체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송구스러운 감이 있읍니다만은 어떠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집행부로 의회가 몇시에 개회가 될줄알고 자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의사일정에 올라있으면 의당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읍니다. 나와 있는데 개회가 안되여서 한시간이고 한시간30분이고 의원들이 출석을 안해서 개회를 못하게되면 막대한 손실이 될뿐아니라 의회의 체면과 위신에 손색이 되는 허다한예가 많이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시간만은 10분간을 여유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의장이 어느시간을 선정한다고 하면 10분이면 10분 여유를 주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시간이 넘으면 유회를하고 다음에 결석의원을 공보상에 명단을 발표해주시고 그러한 제 두가지 복안을 가지고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의 공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도 역시 출석의원을 명단을 내게되여 있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하고 있읍니다만은 사실상은 각자 성명이 나타나 있읍니다. 공보상에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요점은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오늘 이안건을 변경시킬것 없이 내일 긴급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일 개회 벽두에 하기로하고 오늘은 이순서대로 이것을 또 조례 심의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끝마치기로 하고 그래도 상정시켜ㅇ면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올른것을 다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셨는데······거기에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을 곧해서 오늘 오후회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강을순의원외의 마 거진다 같습니다. 30명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의원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위신에 관한 문제가 악영향을 위신에 관해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코저하는 것이올시다. 제약을하되 내무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금 하기위해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회의규칙 54조에······의원이 결석을 즉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5일까지는 의장님의 허가를 얻어야되고 이것이 허가로 되여있읍니다. 오일이상 제6일부터는 원의로 결의를 얻어야만 한다. 사전에 받어야만이 쉬게되여 있는데 현재 실정을 보면 아침 개회시간에 30분이 라든가 늦는 이것은 차치해 놓고도 뭐 이것이 사회에 공공연히 말씀올릴것은 못됩니다만은······어떤 의원은 늦는일이 전례가 비일비제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것을 공보상에다가 어떤의원이 지각을했다 또 어떤의원이 출석을 안해서 유회가 되였다고 공보까지는 하지말고 의회규칙 54조가 있으니까 위반하는 의원은 징계 말하자면 가벼운 징계를 하고 또 각자 의원들이 자기취할바를 취하고 자기임무를 다해나갈것이올시다. 그야말로 5만선량이라는 우리들이 우리의 맡은바 임무라든지를 소홀히 한다면 오만의 선량은커녕 5만분지1의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7명 의원들은 160만의 160만분지1의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의회출석에 대해서 제약을 하되 이것을 공보라든지 신문지상에 까지 혹은 신문지가 아니고 공보상에다가 발표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신데······그렇게 하지말고 54조를 적용해서 일벌백계주의로 규칙위반이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한건도 못하신것 같은데 공보상에 발표하는 것도 그만두고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에 더부처서 말씀합니다만은 그날회의에 어느의원이 조퇴를할 경우에도 당연히 54조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의장이나 혹은 무슨 자기분과위원장이 통솔하는 권한은 없지만 분과위원장이라도 통해서 오후에는 못나오겠다든지 무슨일이 있어서 나가보아야 겠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분이 좀 나쁘면 책보를 가지고 달아나는 이런 문제도 사실 경솔하다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조속하는 것까지도 54조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게하면 될것이에요. 뭐 우리 시의원들도 인간생활에 메여사는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공보상에 발표하는 것은 차치하고 54조를 살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부터 벌써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본의원도 발언했읍니다만은 집행부가 참 출석을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 의원들이 시간을 안지켜 가지고 개회를 못하니까 집행부도 태만했섰다 그말이에요. (장내소연) 그러니까 기어이 이러한 안건을내서 할려고하면 미온적인 태도로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혹한말씀 같습니다만은······일벌백계니 김동순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이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유회의 기록을 안가졌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실지 유회한일이 있에요. 유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본의원이 기어이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토의를 한다고하면 좀 확연히 머리에 올수 있는 정신에 올수 있는 어떠한 제재를 취해가지고 징계를 하도록해야 되겠어요. 첫째 개회시간을 정하되 10시 개회를하되 30분까지······30분까지의 여유를 두고 30분 30분이 넘어서 개회후에 출석한 의원에게는 3일간 발언중지를 시키자 그말이에요. 3일간 발언권조차 주지않기로 하고 (장내소연) 가만이 계세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의원들 출석 불량에 대한 징계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원의로 결정해야 될것입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조속히 징계세칙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명단발언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지참하는 의원은 3일간 발언중지를 하도록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읍니다.

방금 이 시간엄수에 대한 동의안의 요지설명은 하등 근거없는 임의적인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의 본분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면 징계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출근을하고 출근을 안하는 것은 그사람의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을 한다는 것은 될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참을 했다고해서 그사람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원으로서 자기의 맡은바를 마땅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출석않했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징계의 대상도 될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엄수를 안했다고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가령 이회의 도중에 의사에 맞지안는다고해서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퇴장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생각할 떄에 이것은 타당치 않기때문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까지 일일이 구속한다면 이것은 옳지못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이것은 법으로 안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나라의 수임자가 제정해서 일반국민에게 공정히 합법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기본정신인데 이런법을 만들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도저히 만들수없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그 부대조건 이런것 다 제거하고 입법부에서 현재 하나의 관례로서 실시하는 이 긴급동의안 주제와 마찬가지로 10분까지 대기해서 만약에 성원이 안되면 유회를하고 안나온 의원의 각명단 발표를 부대조건으로서 해라 그런데 일일이 굴출을 한다든지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게되여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명예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하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런것은 이미 징계규칙에 되여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기로하고 의원의 직책만 엄수하는 방향으로 의원들 자량에 맡기고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시는 것은 10분 기다려서 성원이 안되면 유회하자는 것이에요.

시방 이 동의안에 있어서 아마 어느의원이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으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이문제에 있어서 징계에 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몇마디 말씀을 안드릴수 없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49조를 보시면 대개 알게되여 있읍니다. 49조에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해여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발언권을 몇일 주지말자는 것은 무슨 이런것을 하면 여기에 대개 저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의로서 단지 우리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엄수하자 이래가지고 시민을 위한 모든 의결을 하자 이런 성스러운 취지에서 나온만큼 우리 의원들이 제시간에 출석을 잘하고 좌석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이 동의안에 취지는 충분히 관철되고 만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침 개회시간을 10시로 정하되 사람이하는 일이니까 출근도중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서 늦게 오시는 분이 혹 계실것이고 혹은 자기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혹 늦게 나오시는분도 계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이런 문제가 논의된것은 아침 개회시간이 적어도 한시간 또는 한시간반까지 지연이 되여서 의사진행상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또는 좌석을 이탈을 많이 하기때문에 성원미달로서 표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개회시간을 10시로 정하여······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분이라든가 이런 시간은 너무 시간이 기니 한 15분 정도로 시간을 보아주자든가 혹은 그시간이 되여도 아무 연락도 없을적에는 이의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하자든가 이런정도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 시간을 엄수해서 나오실줄 압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아침 법적시간 10시를 경과한 15분까지를 틀림없이 이자리에 나오시도록 만약 그시간이 넘어도 안나오신다면 명단을 발표할 것 만약 그시간까지도 성원이 미달될적에는 유회를 선포하고 명일로 명단을 발표해서 그 의원에 대한 충격을 주도록 해야 될줄압니다. 따라서 회의도중에 좌석을 떠나서 이장소에 있지않으신 의원이 시간을 만약 한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좌석을 이탈할적에 운영위원장한테 반드시 사전 사유를 보고하고 이탈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로서 동의합니다.

개의로 나왔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의 회기는 법정기일 90일로 정해저있는 것입니다. 가령 늦게나오서서 10분 20분 늦게나왔다고해서 우리는 그 회의 유회시킬수 없읍니다. 우리 47명중에서 22명이 나왔는데 한사람 두사람이 10분이나 20분 늦게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유회할 수 없읍니다. 끝까지 우리는 시급한 안건이라든가 혹은 법정회기를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써야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회의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우리가 기왕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 안건을 가지고서 토의하는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징계에 회부해야 될것입니다. 그 징계 회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약식으로서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15분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15분 늦어서 오전중에 안나오신분은 오전중 발언권을 주지말고 또 이 발언권을 세번이상 발언권을 못얻으신분은 1일동안 발언권을 안줄 것 이것은 보고할 것도 없고 의장 재량에 맡겨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대단히 좋지않을까 해서 개의합니다.

동의집에 좀 첨가하겠읍니다. 첨가하겠는데 이때까지 우리 관례로 보아서 우리가 정각 10시에 개회한 예가 아주 희소합니다. 잘 되였다고해서 10시반이 제일 빨른시간으로 상례로 되여있읍니다 하니 그렇게 15분으로 하겠다는 이것은 좀 빨르고 30분으로 해서 30분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도 성원이 24명이 못되여서 미달이 될적에는 유회가 될만하니까 유회가 되였을적에 안나온 의원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고 또 회의가 성원이 되여서 하면 안나온 의원의 명단을 발표한다든가 이것을 안하도록 이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정지라든가 이것은 징계조항의 하나로 되여있읍니다. 한 의원을 징계할적에는 의원의 출석을 정지시킨다든가 이런것은 징계조항에 있읍니다. 그러나 징계조항은 여기에 할 필요가 없고 30분······여유시간을 30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집에서 받아주십시오. 10시반까지 회의가 성립될적에는 안나온 의원의 명단 발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회의가 성원안되면 그것으로 하도록 동의집에서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받었읍니다.)

이문제 자체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자체가 부끄러운 노릇이 올습니다. 이미 회의가 개회된지 1년반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정시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한번도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의 간사의 직을 맡어서 절실히 느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운영위원회 간사가 무엇을하고 있는가 수십번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읍니다. 해서 수 많이 의사당을 뛰처올라가서 각방을 돌아다녀서 의원들의 출석을 요청한바도 한두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30분이라든지 얘기가 나왔는데 나 여기에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정시각에 나올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회의규칙에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고 오후한시에 폐회한다」 응당 10시면 나올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나와서 모든일을 보아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30분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만치 성의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30분에 되려면 왜 15분이 안됩니까 될수 있는 것이에요. 내 직책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국회에서도 늦을 것 같으면 유회를 선포하는 예가 있으니 보조를 맞추어서 15분까지하고 15분 이후에 성원이 미달될적에는 유회를 선포하고 그때까지······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못나오겠다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겠읍니다 하고 전화연락이나 서면으로 연락한 사람은 차한에 부재하고 나두고 그외에는 명단을 발표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사람이 안나와서 유회가 되였다는 것이 양심에 찔려가지고라도 여하튼 나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이상것은 나하나쯤이야 한다면 47명이 다 안나올수 있에요. 그래서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15분까지 성원이 미달될적에는 유회를하고 그 당시에 전화 혹은 서면으로 의장한테 오늘 내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외의 사람은 명단을 발표하기로 개의하겠읍니다.

30분동안에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 (장내소연) 의장님 질서를유지해 주세요.

(계속) 30분동안 시간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하는 의원 다대수의 의원들의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30분동안이면 90일동안에 2천7백분이에요. 2천7백분이면 50시간 입니다. 50시간이면······우리가 하루 10시간도 못하는 회의시간을 갖다가 8일간을 집아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90일동안 짧은 기간을 가지고 일을 많이해도 못하는수가 수두룩한데 무엇때문에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갖다가 허비할 이유가 무엇에 있는 것이에요. 천만부당이에요. 15분도 깁니다. 하나 30분과 15분이라는 거리가 있기때문에 15분을 수긍하고 15분까지는 우리가 묵인하자는 것입니다. 개의집에다가 첨가하겠읍니다. 15분까지는 하고 그외에는 안나온분은 명단을 발표하게 이것은 아마 동일한 문제인데 한가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의집에서 받어주시면 좋고 안받어 주시면 재개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15분지나면 23명이 와도 자동적으로 유회를 시켜버려요. 의장이 선포해야 되고 그 책임은 안나온 사람이 져야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명단발표에 끄칠것이 아니에요. 중대한 회의를 유회를하게 만드는 것은 징계대상에 걸릴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5회이상을 거듭유회를 시킨 의원에게 54조에 해당시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 원의로 정해야할 문제에요. 5회이상을 유회시킨 책임을 질 의원은 54조에 해당시켜서 징계하게한다. 이 문제까지 결부시켜 주십시오. (의석에서

받겠읍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정할적에 대의명분을 세워야 되겠어요. 시민앞에 대의명분이 안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큰집이 국회가 앞에 있어요. 여기는 203사람이 모이는데 가까운 인천이라든가 양천군같은데서 통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도 10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에 사는 사람들 47명이 15분이다 30분이다 시민앞에 얘기가 나가요 안됩니다. 우리가 큰집하는대로 국회하는대로 10분으로 정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서 징계위원회가 이것을 징계하게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징계위원장도 계시고 본의원도 징계위원회 간부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스스로 책임을 느낌니다. 앞으로 징계위원회의 세칙을 확정해서 여러분앞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나는대로 실행하겠읍니다. 이 재개의에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개의에 첨가하세요. 개의에서 받겠읍니다.)

우리가 앞날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회의규칙대로 하는데 규칙대로 잘 안되니까 10분 20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의회에서 10분이 경과되면······가급적이면 이것을 회의성립시킬려고 수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40분에 회의를 성립시키는 수가 왕왕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날 성립시키는데에 주된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든간에 현재 15분이냐 30분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떄에 우리는 열성은 여기에 표시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회의가 잘될것으로 믿어지나 사실상 문제가 아까 이갑수의원이 7천몇백분이다 하는 숫자하고 또 회의 사실상 안해서 그날 15분 기다려가지고 회의성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회시킨 그 결과와는 따저보아야할 문제이거니와 실제 문제로 보면 이것은 회의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단시간으로 되여서 여기에 30분으로 완화를 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30분이나 15분 가지고 표결입니다. 대단히 그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곤란한 문제이니까요. 요것을 어떻게 타합을해서 한군데에 소결시키면 합니다. 15분이고 30분이고 표결하겠읍니까 한번 의견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좋은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30분 10분으로 논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원에 대한 징계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서 회의규칙에다가 이런 징계사항을 첨가하는······회의규칙을 수정할려고 하는 예비토론이올시다. 여기에서 10분 30분을 가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회의규칙을 수정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법제에 관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소관사무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징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양위원회에서 수정안을······회의규칙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올라온 다음에 하는 것이지. 아니가 아닙니다. 법의 근거없이 10분 30분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읍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일긍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이것을 내일이나 모래나 곧 올릴수 있게 많이 여러분 의견을 참작해서 10분을 한다거나 30분을 한다든가 이것을 참작해서 또 10분문제와 30분이 문제이니 만치 영등포출신의원이 여섯분이 계신데 속담에 격간이 천리라고 거리관계도 있고 그러한 관계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수정안을 올려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할 수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었는데 제가 다시 나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결코 무슨 징계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해 보자는 그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논의하는 가운데에 유회를······말하자면 출석하는 의원이 많지못해서 무제한하게 그 일찍이 오신 의원들이 기다리신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에요. 해서 10분이나 내지 30분후에는 유회하자 이것이 근본문제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미달한 의원들은 유회시킨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단을 발표해서 그 의원에게 충격을 준다는 이 어떻게 말하자면 징계의 규칙에 의한 징계가 아니고 경범이라고 할까요. 그정도로 경고하자고 하는 뜻에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10분이나 30분후에 유회한다는 문제인데 결코 10시에 회의하지 말자는 이런 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응당 우리는 10시에 개회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은 10시에 여기에 도착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하는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10시10분후에 회의를 열자 또는 30분후에 회의를 열자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런 논지로 흐르고 있읍니다. 또 우리들이 법적으로나 도의적 책임이 10시에 여기에 나와서 회의를 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몇분이 못나오므로해서 이것이 회의가 신속히 안됨으로해서 30분이나 10분의 제한을 하는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민주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우리가 법과 도의를 지켜서 10시에 개회하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동시에 만일 불행하게도 그것이 너무 지연되면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 제한하는 것을 너무 다급하게 하게되면 결국 우리의회 전체에 대한 그 명예에도 관계가 되고 또 개인 의원의 명예에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안나오니 나도 안나온다고 하는 식으로 아는 의원이 한분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경각심을 높혀가지고 10시에 개회하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동시에 만일 여의치 못할 떄에는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하자는 것이니까 이 제한을 너무 다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같에서는 30분씩 하자는 그 동의에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경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그것을 10분식으로 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이렇게 제 의견 말씀드리고 될수 있으면 30분으로 하고 또 명단발표하는 정도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그외의 여러의견에 대해서는 오늘 대단히 왕성하게 떠드니까 이런 의견도 나올줄 압니다만해도 실지 사정이 그렇게 지나치게 엄격하게되면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줄 알어요. 또 10시에 개회하는 것이 아니니까 원칙대로 할려고 노력하고 만일 불여의할 때를 염려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30분이 통과되였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진행상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마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분을 해놓고도 우리가 10분 딱 되여서 선포를해도 다 퇴장하는데 10분가령 걸릴것이에요. 30분해놓고 선포하고 퇴장하는 시간에 한사람 두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회의를 한다고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길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히 30분이 지나면 1분만 지나도 유회를 충분히 선포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의보고내용에 있어서 조속한 시간에 제출못했든것을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행부에서 내는 재의 자체가 제2조 내용이 원안은 「전항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조례 심의당시에 그것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보았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115조 내지 지방공무원령 32조 이 조문을 보면······제가 이리겠읍니다. 「도와 서울특별시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자격 임명 정원과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회 32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원의 기준과 임명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 공무원의 종류와 정한다고 한 자체는 조례로서 정하지 않고 수정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되여있으니까 이것이 이의없지 않느냐해서 재의를 들어주기로 저의 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겸해서 이문제를 좀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에 4290년 9월30일자로 의결되여서 집행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재의요청이 상당히 날자가 늦게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농림과장으로 계시는 그 분 어제 일긍 공포를하고서 그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가지고 재의안 내용 그자체를 철회하기를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래서 저의도 이것이 구태여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종류를 조례로 안하드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이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가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재의에 응해주기로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더불어 그 심의과정을 밟으신 산업위원회 보고를 들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와같은 제도밑에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엄격한 규정과 체제밑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달리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장에게 이송했다고 하면 확실히 지방자치법 기타 법령에 저촉이 되여서 이것이 월권에 규정이 된다고하면 응당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정한 규정내에 재의요구를 하지않고 그 시일을 고의인지 또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생각하는 것은 피하드라도 이제와서 재의요구를 딱 냈다 이와같이 의회 운영 내지 법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서서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이것이 도장설치와 도장운영하는데에 그것이 구애가 됨으로서 이것을 오늘날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못한다는 얘기에요. 이때문에 도장을 운영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 합시다. 법정기일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기일이 지난 뒤에 이제와서 재의요구가······특별히 산업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기일내에 이 재의를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대로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 적어도 우리가 법령밑에서 운영하고 그제도 밑에서 모든것이 검토 내지 개정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이와같은 선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늘날 이와같은 재의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강안인지 또는 산업위원회의 요구인지 사무처의 착각인지 기일을 지내서 자동적으로······개정하지 않은 끝에 재의를 요구해온다 나는 이와같은 심의를 할 수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하루속히 이것을 철회하시고 개정안을 내든가 어떠한 다른 절차와 수속을 밟는 연후에다가 이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어느 선배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우리가 체면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역시 체면여하를 불문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만약 전자 임시회의에서 이 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문구가 대단히 잘못된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예로서는 이것이 명백히 서울특별시 도장설치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다가 또 제2조 제2항에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이 조례가 조례인데 또한 따로 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하여······이것은 문구상 또 대단히 잘못된줄 압니다. 그러니 재의내용이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결의한 취지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구상 조례에다가 또 「따로 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것만 삭제하자는데 그에 별 갑론을박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정 인원수를 다만 이것을 그냥 「따로 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하여······」한다는 그 조례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다시말하자면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재의요청을 해온 자체만은 사실상 석연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재광의원이 구두 설명을 했읍니다만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공포된 것으로 믿어저서 사실상 개정안이라면 일응 수긍된다 말씀에요. 이 재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만큼 스스로 의회 전체에서는 119조로 된것이라고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러니 내용을 보면 사실 대단한 것이 없읍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119조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별별문제로 하고 지금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고 사실상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이 심의한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재의 요청해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응 묵과해서 이것을 그냥 넘겨주느냐 기어히 반려하느냐 위반되였는데 위반되고 월권을 집행부가 재의요청했는데 기분나쁘나 내세우는데 이 두문제인데 이 문제는 선의로 해석해서 박수형의원의 설명대로 했으면 어떨가 하는데 김재광의원이 양해했으면 좋겠어요.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도 역시 가급적이면 또 가능한 한도내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이 우리 좋은 방향으로해서 생각해 가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르도록 하며······한개의 법률안을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까지든지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한다고 해서 그처질 문제만은 아닌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결론은 개정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의안이냐 하는 문제가 달라질 뿐이에요. 성질상 법에 15일이라는 한도에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광의원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119조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을 집행부가 스스로 여기에 있다면 어디까지든지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재의할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해석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생각을 가지면 수시 수시 본회의에 부의해서 본회의가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전차의 결의를 스스로 무시하고 그 정신을 모독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밖에 말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법정기일에 15일안에 이의가 있다든지 월권이 있다든지 할 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을 엄연히 보류하고 있거늘 이것이 임의로 법정기일을 초과하고 거기에 대한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 정신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좋은방향으로만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의회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모독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권한이 상호간에 구별되여 있고 따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또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하고······우리가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날에 있어서 재우려 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전차 김재광의원의 말씀에 취지에 동감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대로 취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장은 이수속에 어떻게 결의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제는 반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건에 있어서 제가 심의보고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집행할려고 하는데 역시 그 인원은 조례로 정한다는 이 조례자체가 명백히 삽입 되였기 때문에 주로 이것이 아마 산업국에서 검토할려고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기때문에 저희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의 법정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반려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말하자면 법정기일내에 여기에 우리의회에 도착못되었어요. 말하자면 그 15일내에 지방자치법 15일을 지나서 그후 자동적으로 효력이 말하자면 이의를 내야되는데 못 냈읍니다. 날자가 다소 며칠 1주일정도 이것의 집행부가 그냥 잊어버리고 나갔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의회가 반드시 날자를 따저가지고 이 문제를 반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한 이것이 재의를 아니 이것은 전심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분담금 판정에 있어서 각종 심의안이 나오니까 논의를 많이 했고 또한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날자가 지났으니 반려 해라 그래가지고 산업국장 이라든지 과장과 저희하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철회하고 공포하는 동시에 개정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했는가 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못하고 그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이 2조2항이 이 자체가 설치조례안인데 조례안 자체에서 그 인원 말하자면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또한 이 관계 그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법 115조 또한 지방공무원령32조 이 두가지를 보아가지고 이문제를 구태어 그 법적인 문제만 따질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한 것인데 그러니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도장을 운영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 인원을 반드시 몇명으로 한다 이런다면 아마 우리 의회가 가질수 있는 권한과 집행부에 있는 권한을 본다고 하면은 좀 몇명 배치하는데 차이가 없는데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또한 119조 우리 월권을 했느냐 월권한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로서는 공포할려는데 보니까 115조에 상치가 되기때문에 다시 재심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서 재심은 119조적용하는데 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의낸다 의회가 또한 이것을 월권을 했다든지 이것은 집행부가 아까 농림과장이 증언한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119조에 관계가 없읍니다. 또한 저희가 119조에 관계없기때문에 여기에 들어주는데 이렇게 꾸지람 하실줄 압니다.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산업위원회 심의과정 한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말씀 안할 수 없읍니다. 물론 강을순의원 말씀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월권이라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다소간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로서는 이와같이 법에 위반되었으나 들어준다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 하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의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자리에서 논의하는 마당인만큼 이것을 제가 말씀 안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특히 119조 대한 법을 보면을 지방자치법중에도 가장 중요한 법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골자를 보면은 이 조례를 재의요청할 적에는 우리가 의회의 월권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뚜렷이 부처가지고 따라서 이 재의요청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3분지2이상이 출석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있고 또 결의자체도 3분지2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결의할 수가 없게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우리의회가 이 법령에 의해서 반려했을적에는 또다시 법령으로 볼적에 중요성을 들고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로서는 또다시 의회에서 반려했을 적에는 이 문제를 월권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적어도 대법원에도 제소한다는 그런 조문이 부쳐있는 중대한 조항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것을 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말씀하는데 있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의사진행상 말씀안드릴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건에 대해서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지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몇마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일 첫째는 이자리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한 말씀을 한 산업분과위원회 자체 그말씀 요지는 십분고려해서 이해할바가 있읍니다. 다만 산업위원회자체에서 하나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자체에 그내용이 우리의회 자체에서 모순된 처사를 했다고 하는 하나의 원칙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이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는 것이 또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는 것이 또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위해서 언제 산업위원회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선 다시한번 생각할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하나에 대한 법률로서의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자체의 권위와 우리의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생각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하나의 철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산업위원회에서 또는 집행부인 산업국소관인 본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자체에서는 사사건건 이 금번 제출한 본안건과 마찬가지로 하나에 대한 법률로서 하나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일자에 정당히 공포해서 시행한 것이 하나나 되느냐를 생각할 수 없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면 사사건건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에는 일자를 경과한후에 하나에 대한 재의요구를 낸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한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면서 본건을 통과시킬수 없다는 것을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이런고로 아까 방동석의원이나 김재광의원이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에 대한 법률로서 내지 조례를 공포한후에 개정안을 내논다면 몰라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재의요구를 내는데 있어서 우리는 산업위원회에서 해나온것은 이해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상례로 넘기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묵인해둔다면 장차 서울특별시의회 일에 또는 우리만이 이걸로서 종말을 내리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영원히 존속하는 시간까지는 시의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할적에 제2대나 제3대 또 우리가 아직 남은 임기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사사건건이 나온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본안건 자체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집행당국에 경고하면서 사사건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의 법률로서 시행한다고 하는 시의원자체라고 집행부라고 하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집행부 당국이 철회해 가지고 공포한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끄는데서 시의회의 봉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산업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재의신청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광의원이 반대한 이론도 의당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듣고 또 우리산업위원회 간사로 계신 강을순의원께서 재의요구서에 법적으로 기재되있는 그 취지와는 달르지만 내용을 충분히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그렇다고해서 저 개인의 산업위원회 한사람으로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에 기재되여있는 119조를 적용해서 어디까지나 지난번에 우리의회가 가결한 조례가 월권이 아니기때문에 끝끝내 반대하실 의향이 계시다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구태어 여러분앞에 통과시켜 달라는 사정을 안하겠읍니다. 단지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에 일을 맡겨자기고 순리적으로 일을 해보자니 이런 등등의 애로가 있으니까 여러 의원께서는 관대히 양찰해서 의처해 주십사 하는 이정도의 얘기뿐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정 119조를 적용해서 안된다면 할 수없고 조례안을 공포해서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요 집행부나 우리의회가 타협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문구를 보니까 조례안을 별도조례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19조 위반이 아닌데 왜 재의요구를 했느냐 말씀인데 그건 집행부가 나쁨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보니까 별도조례에 의한다고 되었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다 또 조례를 꾸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결할 떄 수정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의회에서도 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것을 다시 반려해 가지고 공포해라 그러면 공포 자체의 내용을 볼 때 별도 조례를 또 꾸민다 말에요. 이제 관계되는거라면 몰라도 시민에게는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 문구가 안되서 별도로 고치자는 것이니까 왈가왈부해서 길게 나갈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고 집행부는 잘못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우리가 안건 가결할적에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치기로 하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먼저 시간연장 동의하겠읍니다. 요거 심의가 끝날때까지······. 이거 저 우리가 확실히 한계를 규정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덮어놓고 집행부를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도 나쁜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 이조례 의결자체가 집행부가 공포를 못하게 만들어 논걸가지고 재의요청한 것을 시비하는데 지방자치법 115조에 정원과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것을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이 절름바리 조례를 어떻게 공포합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하면 15일이상 걸린것 뿐이지 이거 우리가 잘못한거니까 통과하도록 하는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학우의원이 좋은 해석의 말씀인데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해석의 소결이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월권······ 법에 위배될때라고 규정되있읍니다. 문학우의원이 말씀으로만 좋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115조의 방향이 우리의결과 배치되었다면 110조의 정신을 적용하게 되는거에요. 집행부는 15일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서 거기대한 결정을 다시 보겠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순한 조례의 정한바에 대한 자구문제라든지 또는 개정안에 대한 내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110조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범해서는 안될 사실이 자꾸 퉁겨져 나오면 한이 없는 거에요. 119조의 110조가 있고 115조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목 조목 따저서 일을 해야지 말로만 좋게 해석한다면 한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의제만은 집행부가 철회를 함으로 해서 법정기일이 넘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어야지 우리의회가 자기의 결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에요. 이 의제는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람

확실히 규정에 또는 법령에 해서는 안될일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거에요. 지방자치법 119조의 적용이 아니라 하면 논의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내용여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2조에 대한 의회의 제정이 운영에 대한 지장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의원이 의회의 제정정신과 아울러 이것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도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재의를 요구할 것은 법의 정신으로 명시되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재의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규칙상 의회운영상 이대로 폐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위가 손상되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살려가며 또한 법을 준수하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서 제가 성안을 해볼려고 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의 원의로서 집행부에 반려하되 집행부는 즉시로 공포해 가지고 다음기회에 개정안을 내도록 이런것을 전제로 하고 반려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이유는 이것을 재의안으로 표결하자면 3분지2의 찬성이 있어야 할텐데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내니 그렇게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 말씀 법에 의거해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 말씀하신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어느정도 동정하지않으면 안될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규칙으로 나와서 법령에 대한 구구한 해석을 한사람이 지금 나와서 개의를 할적에 좀 어색한 감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반려를 해야 원칙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심의할적에 좀 잘못된점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법정기일 15일이내에 보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났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원의로서 집행부에서 자기네 들이 스스로 15일 법정기일을 넘겨서 재의요청을 한데있어서는 사과를 이자리에 나와서 하겠금 해야 이걸 넘긴다면 우리의회의 권위가 더 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줄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이 도장조례에 대해서 아까 몇의원이 우리 자체도 과오를 범한지 아닌가 하는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데로 상기해서 해명할려고 합니다. 본래 이 자치법에 그 지방공무원을 두되 임면 정원 보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 도장조례를 심의할 떄에도 시의회의원들이 다 알고 한 것이올시다. 속기록을 보면 그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당시에 우리 의회로서는 도장이라는 것이 대행기관으로서 되있고 따라서 그 대행기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따라 정원이 배치안되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내무장관이 말이요 대통령이 정한다면 내무장관이 승인을 얻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광범위하게 서울특별시에 참사가 얼마 주사가 얼마 이렇게 되있는데 온전한 인원이 다 배치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장에 적어도 몇십명 배치할 정원은 어디서 채울것인가 그래서 잡급으로 나간다든가 기타 촉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도 없고 또 경비의 팽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을 가지고 도장도 직영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받은 인원을 다른데 쓰고 또 거기 인원을 다시 쓴다면 경비지출에 의심안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제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 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하루인가 이틀전에 나오기를 근로자 합숙소설치조례가 나왔읍니다. 그 자체도 그명문으로서 소장은 무슨 주사인가 참사로 보한다. 또 거기는 주사를 몇명두다 서기를 몇명두다 다 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제와 하나의 정원이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례를 두고 대폭개정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몇명두고 한다는 것을 이 난상토의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니까 집행부가 명백히 규정지어서 정부에서 배당받은 그지방공무원의 범위안에서 배치하는길을 열도록 하기위해서 거기다가 다시 직종에 대한문제가 정원에 대단 문제 즉 경비의 범위를 표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이 정부에서 배당받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서 얻은 정원안에서 내무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거에요. 그렇게 함으로서 의회에서도 안심하고 경비의 팽창을 막고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도장에 대한 공무원의 종류와 거기대한 배치사항을 조례로서 따로히 정하는 것을 규정했던 거에요. 그렇기때문에 조례로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근로자 합숙소에는 그와 같은 직종과 인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은 공포되서 실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불법이다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산업국이고 하나는 사회국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국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산업국에서는 실시안하고 있는데 서로간에 횡적연락이 없어서 잘못 나온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부가 인정하지않는 정원을 따로히 거기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비가 있읍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재의요청을 받었으니까 원의에 의해 결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기 두가지 방침밖에 없읍니다. 공포를 하든가 재의요청하는수밖에 없읍니다. 기한을 넘긴데는 당연히 집행부가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하신것은 이런 점이 하나 다른점이 있어요. 지난번 사회국에서 나온것은 그 조례안은 이러 이러한 정원을 둔다는 것이 그 조례에 있고 이건 잘못된것이 조례를 정하는데 따로 정한다는말이 안됩니다. 그조례안이 그 조례안에 그 직제에다 정했어요. 이를 그다지 배정을 하였으나 그 배정하는데에서 주사를 얼마 그것은 그 조례안에는 결정해 왔는데 결정하면 그 조례로 됩니다만은 그 조례를 정하면서 거기에 이 모든것을 따로 조문을 정한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지않습니다. 또 법률에 불비한 점은 가령 대통령에 불비하면 또 부령으로 나오고 이것은 원칙으로 되어있지 이것을 법으로 정하면서 법을 따로 법으로 정한다. 이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국에 나오는 것은 안건 정하는 것은 그 조례안에 이를 항목을 정하였읍니다. 주사는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를 모다 따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안만보아도 그 내용을 따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참 해석으로 보아서 정당하다고 볼수없읍니다. 따로 규정한다면 철회해서 규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직제 조례 내용은 그 조례안을 이러이렇게 정해 놓고······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를 다소혼란에 가까운길로 인도하지않을까 해서 다시 나왔읍니다. 여기에 이 재의에 대한 여부를 받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또 원의로 우리가 결의한 제안이라 우리가 마땅히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경원의원께서 개의의 성격을 띠워가지고 나온것이라면 숫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재의 형식을 받어드릴려고 하면 3분지2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3분지2가 되어야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재의를 인정을 하고 재의에 성격을 띤 의제로 해가지고 심의를 안하자는 것이 동의의 성질일진데 재의를 인정해가지고 하나에 어떠한 사태에 대한 대치하는 것을 너가지고 재의라는 이와같은 상반되는 견해이기때문에 김경원 의원께서 이것을 철회해주시든가 어떻게 어떻게 해주셔야 3분지2는 되지만 숫자에 대한의사에 관계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니까 따로 따로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문제를 동의외 개의는 내놓을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의사를 정리해 주셔야지 만일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다시 논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규칙에 위반하시기 때문에 나 규칙상 위반으로 발언을 했어요. 김재광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규칙 위반이올시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요. 김경원의원에······당연히 그것은 재의로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야지 여기에 나와서 논의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철회하셔야 됩니다. 규칙상 위반입니다.

의장한테 발언권을 받었읍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갑수의원께서 규칙에 위반되니 철회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안할 수 없읍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이 의제로 나와 있을때 119조에 대한 성격이 뚜렷이 나와야만 이것을 논의하기로 집행부 제안설명할적에 우리 심의과정도 확실히 규정안했으니 도의상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의회에다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확실히 재의에 성격을 띠지 않은 안건이기때문에 이것은 철회한다든가 또 반려해서 의사를 또한 짓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외에 다른 의사를······ 다른 의사가 나왔읍니다. 그다음 박수형의원께서 이것은 집행부에 반려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말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재의에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와같은 동의이기때문에 이것은 원의로 다수결로 과반수로 결정할 문제지만 김경원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것은 이것은 집행부에 사태를 들고 통과시켜 준다 이와같은 성격이 달르기 때문에 김경원의원께서 철회를 하신것은 또는 박수형의원께서 철회 한다든가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분지2 정수를 가지고 표결하고 두가지를 따로 해놓고 표결하게되면 그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진행이나 규칙상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오후의 우리 본회의가 두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말한바 있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 한사람도 나오지않고 무엇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면을 이제 볼 때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또한 시민을 위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측은 이것을 신중히 그것을 실행하고 직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사람도 나와 있지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의회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의도 자체를 우리는 의심안할 수 없는 입장에 도달했다는 것을 새삼스러히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무처의 간사는 집행부로 하여금 즉각 나오기를 연락해주시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이 제안은 제가 사계과장에 부임하기전에 제안 된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한테 말씀드리기를 제 자신도 부임되기전에 제안된 일이나 이번 문제는 제가 가서 답변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나오시지 않어도 좋을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이 청과회사문제의 소송관계가 이러나서 그 소송비용을 지불할적에 예산이 부족하기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탁금하고 또 우리 법률 고문으로 있는 최대용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래서 157만환이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부족액 112만환을 지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승인해주십사 하게 된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심의가 벌써 작년도에 끝났고 즉각으로 사무처로 이송을 했든것인데 오늘에야 나왔읍니다. 역시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예결에서 심의한바 있읍니다. 이제 사계과장이 말씀한바와 같이 이 항목은 상공수산비 관에 상공수산비 항에 시장비 목에 보상금 본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즉 서대문구 의주로 2가 16번지 부동산의 표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당인의 이전등기를 분실기재했을 뿐아니라 금채에 대한 주권을 설치함으로 인한 근자로부터 다시 시청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고자 하와 이 보상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실것줄 압니다 만은 시유재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채무의 대상자로서 이것이 설정하고 따라서 이것이 은행에서 경매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이만한 금액과 거기에 따르는 수속 수수료로서 나온것으로 되었읍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유재산관리 보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전액을 승인하도록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하는데 산업국장이 좀 출석을 해야되겠는데 산업국장 좀 출석시켜 주십시오. 또 내무국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서 아직 미전하신데 이렇게 중대한 우리 예산심의할적에 내무국 소관에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로서 나오는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는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만환이라는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것 예결위원장은 부득이하다 이런 심의 보고를 하신것 같습니다만은 나는 이 내용을 본의원이 대략 짐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가 큰 책임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기부대납을 받어가지고 이것을 벌써 여러해 되었다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이것이 기부체납으로 된것이에요. 내가 그 년월일이라는 것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만은 하여간 회의가 구성되기전에 기부체납을 받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시로다가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 놓았다 말이에요. 명의 이전을 해놓았어요. 기부체납을 받어가지고 부동산 그것이 의주로 2가16번지 청과시장 건물의 부분을 기부체납 받은 것이에요. 이전등기도 안했어요. 그다음에 무슨말이 생겼는고하니 기부체납을 한 것이요. 자기의 명의 그대로 이것을 문제의 5천만환 이것이 저 청과시장의 5천만환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5천만환에 산업은행에 이 기부체납 받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벌써 이전등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등기 하지않고 나 이것 회계하기 짝이 없읍니다. 김태선시장적에 여기 5천만환 이 말하자면 융자 알선 하는데 이 단보가 들어갔다 말이에요.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장이 기부체납 받은 그 부동산을 명의이전 안받은 그 부동산을 산업은행에다가 5천만환 융자하는데 단보로 잡어넣었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대로 있었다 말이에요. 채무 이행 안하니까 경매 개시하는 것이 결정되어가지고 경매 부친 도중에 그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엄히 작년에 본의원이 산업분과위원회에 관계하고 있을적에 자연 이청과시장 관계가 산업은행에서 5천만환 채금으로 말미암아서 경매에 부치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소위 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 것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얘기해서 아이고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서 이것을 가처분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이 경매를 갖다가 전기 가처분하는데 반대를 하고 여기 고문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잡비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몇해동안 시장이라든지 산업국 상공과 여기 관계되는 이분들이 전연 그 말하자면 무성의한 이런 태만한 결과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산업국장이나 지금 그내무국장이나 이것이 참 사람이 바뀌여서 그당시에는 있지않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위를 대강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응 여기나와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차여차한 여러해동안 그 무성의한 이래한 태만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와서 당연히 이것을 사과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공탁금이 얼마가 되고 그외에 비용이 전연 그 소모되여 없어지는 비용도 아마 기10만환났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관리 몇사람이 가령 태만해서 이런 그 참 말하자면 시민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고 이랬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변상까지 하라고 하는말은 안나온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여기에 나와서 일응 사과를하고 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래야만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몇해동안 그냥 내버려두고서는 이런 그 사고를 일으키고 또 기10만환이라고 하는 적어도 이 기10만환 될것입니다. 공탁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탁금은 내종에 찾는다고 하드라도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서 이것을 어름 어름 넘어갈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위를 내가 대강 아는 범위로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그 경위를 좀 더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몇해동안 이러한 중요한 재산을 기부채납 받고서 내버려 두었었느냐 말이에요.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그리고 누가 잘못해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늦게 나온데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노력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선임자가 했다고 해서 책임을 안진다든가 모른다거나 이러한 것은 성립 안될것입니다. 여하튼 그 상세한 내용은 검토는 못했읍니다만은 여기에 157만환이라하는 그 경비 내용은 변호사 사건착수금이 5만환 입니다. 그리고 인지대가 2만환입니다. 그외에 150만환 부동산 경매가처분 공탁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꾸지람을 해주자면 좋겠읍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집행부에서 할 떄에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사건을 야기시켰느냐 마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것을 모으니까 충분한 말씀을 올리지 못하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마 국과장이 계시면 여러분께 자세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더상세한 것이 숫자적으로 설명들을 수 있다면 지금 사계과장께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예비비지출안건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공과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상공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으나 마나 과거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의 이러한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만을 집행부 자체에 잘 알고 또 우리 자신도 시의회 자체에서 집행부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찬성하시겠다고 하면 본안건에 대한······예비비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하신 그액면을 그액면을 그냥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앞에 상정된 당시 공익 전당포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는 과반 전당포 운영사무장 사무책임자의 부정대출사고로 인한 변상조치를 하기위하여 당시에 있어서는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무를 위촉하게 된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송비용은 지변코저 하오나 당초 예측치 못한 관계도 있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만부득이 소송비 일절을 예비비 지출로서 결의하였아오니 이점 특히 양해하시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하여 제의하는 바이오니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90만4천7백8십4환입니다. 이내용도 집행부에서 내무국이요 사회국이요 말씀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내무국소관은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을 아까 과장께 잠깐 물었지만 실지에는사회국장이 여기에 와계시면 그 상세한 말씀을 들일것입니다.

90년도 공익전당포비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분과인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예비심의를 거처서 11월21일자로 예결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된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째서 그 부정 대부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에 그 이미 문제가 될수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그 변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역시 90만4천7백8십환이라는 돈이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본래에 이것은 예산항목으로서 관에 제지출금 항에 제지출금 목에 보상금으로 되여있었고 이 보상금이 당초에 12만환 책정이 되였고 그 가운데에서 10만환 기히 지출함으로해서 예산잔액이 2만환밖에 남지않아서 이것 90만4천7백8십환을 소요한 액수와의 차액이 8십8만4천7백8십환이라는 차액이 났읍니다. 그래서 이 8십8만4천7백8십환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여기에 무수정 통과한바 있읍니다. 보고합니다.

이본건심의에 있어서 우선 관계국과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내무국장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의 각국장에게 의회출석에 대한 태만을 좀 잘 지시하셔서 반드시 시간에 좀 와 있도록······그 이유는 응당 자기네가 필요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면 그 제출자가 없어가지고 심의할 도리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특히 유의하셔서 각국장에게 엄달을 해서 반드시 자기가 제출을 했다고하면 적어도 주무국과장이 나와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사회국장이 의당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국장은 마 인사이동이 되었고 현 국장에 관련은 없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져오는 피해 즉 말하자면 약9십만4천7백8십환입니다만은 마 별로 커다란 시가 손해보는 것은 없읍니다. 7십만환은 공탁금이고 다만 2십만4천7백환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공탁금 그래니까 별 여기서 책임을 논의하지말고 내 견해로서는 여러 의원께서 질의가 계실줄 믿습니다. 들어보아야 별 뭐 이의가 없을듯하니 예비비를 예결에서의 원안대로 승인해서 보내놓고 앞으로 차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일종의 의회의 뜻을 집행부도 알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해서 마 승인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해서······ 그러면 제가 곧 동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마포구민은 시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포구에서 시내를 들어올때에는 역시 경전 전차교통에 있어서 그 구를 타지않으면 아니할 이러한 환경에 부다처 있기때문에 이 2구제를 1구제로 철폐하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올라가서 말씀을 들이자면 과거 왜놈들이 여기와 살적에 우리 마포구 주민의 생활 실정은 주로 마포한강을 의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미소 몇개였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마포구주민은 용단을 기해서 시내에 들어오는데 전차를 탈 필요를 느끼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왜놈들은 우리 마포구민은 전차도 탈줄 모른다 또 이용도 안한다고 해서 사람이 있지않기 때문에 동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왜놈들이 가장 많이 살든데는 노량진 즉 말하자면 9「킬로」20리가 넘은 9「킬로」에는 5전씩을 받었고 동대문을 기점으로해서 마포까지 「킬로」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근거리에도 불구하고 2구제를 실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은 전차를 타지 않습니다. 보행으로 옛말에 속담에 상말로 시골사람이 장에가면 「미투리」「감발」하는격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일이 있기전에는 시내에 출입을 안했든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차 그것이 우리 마포구민도 역시 장래의 교통행정에 차별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반대운동을 해서 그때 왜놈도 역시 마포구 주민의 환경을 위해서 승환표를 만들어서 8전에 3전을 더내면 동대문까지 교통을 하고 했든것입니다. 과거 왜정하에도 우리 마포구민은 서울시내의 주민은 물론입니다만은 더군다나 우리마포구민은 왜놈들을 상대하지 않었든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포구에는 왜놈들이 발붙일곳이 못되였든 것입니다. 못들어오게 했든것도 마포구민의 일률적인 양심에서 왜놈들이 마포구에는 들어와 살지못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포구민은 일정하에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어가며 불상한 생활을 해왔던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방된 후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여지것 우리 마포구민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이 미리 알고도 남음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 동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노량진까지는 지금 현재 25환에 통행하는데 우리마포까지는 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50환을 내야만 마포구민은 동대문까지 가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가 부자만 살고 있다해서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상한 지역에 처해있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한강이 맥히고 근래에는 역시 시내출입을 하자면 타구보다 비싸게 불상한 주머니를 터는 이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2구제를 1구제로 철폐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타구에계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의 소리 마포구민의 실정을 깊이 참작하셔서 이 2구제를 1구제로 교통 행정을 고쳐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포구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용산 원효로에서 효자동까지 전차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효로에 사는분은 효자동만 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사람은 동대문도 갈수 있고 을지로도 갈수 있게 이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역시 시민의 발을 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수지 균형을 전반적인 계획밑에서 우리시민이 어디든지 갈수 있고 어디든지 균일한 요금을 가지고 다닐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만 교통행정이 밝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효로에서 효자동까지 가던것을 원효로에서 동대문 을지로 이런 방면에까지 치중을 해서 교통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첨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숙고해서 관계당국에 건의하는데 적극 찬동해 주시기를 빌어마지않이하고 이상으로 제안자의 설명을 그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마포구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타치하려고 했읍니다만은 출신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 안드릴수 없읍니다. 이 마포 전차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이 전차는 소화6년까지는 마포가 단일 전차선이었읍니다. 이것은 소화 8년도에 마포관내 도로를 확장하는 동시에 마포구민 전체가 경전당국에 진정을 내서 시방 현재와 같은 복선전차가 대두케 되었읍니다. 그후 마포구민은 날이 감에 따라서 약 20만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경전에서는 6.25 전해까지도 이것을 1구제가 철폐가 되어서 실시해 오든것입니다. 그것이 6.25이후에 다시 2구제로 되어서 마포구민의 서울시민에의 대우를 천대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는 마포에서 제출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의회 그외에 각 기관장 등등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마포구구민 전체 진정인의 도장을 받어가지고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내무부 교통부 경전당국에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도 경전당국에 수차가서 진정을 하고 있으나 경전으로서는 전차에 대한 배차문제 기타 대우 문제가 있기때문에 당분간만 보류해 주십사하는 경전의 현 태도올시다. 그러다면 우리 마포에 살고 있는 약 20만 인구는 언제나 마포에서 전차 탈적에는 서대문에서 전차를 다시 갈아타지않으면 동대문이나 을지로 방면을 가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요금도 언제나 배액을 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리상으로 볼 때에도 마포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거리나 용산구 원효로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거리가 단연코 2구가 아닐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는 배차 관계 기타 자기네들의 대우때문에 재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같은 주민들인데 마포구민만은 이제 전차까지도 이제 천대를 받는다는 이점을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점 등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의원외 여러분께서 이것 낸것을 갖다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이 전차 문제는 원래 벌써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텐데 시의회에서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은 시기가 적절해요. 왜 그러냐하면 군사를 불하를 하겠다고하는 이 찰나에 불하를 하겠다는 사람도 주판이 맞아야 발을 잘 움직이데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포구에만이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포구 사람이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성동이거나 성북에 사는 사람이 와서 바꾸어 타는거나 용산사람이 원효로차를 타고서 바꾸어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 에요. 그러니까 요는 시내 일원화하게 해서 옛날과 같이 승환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줄 압니다. 즉 그 구간제를 폐지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될줄 압니다. 그 이유에 하나는 제가 과거에 용산구 동연합회장이고 시의 부회장적에 이씨가 경전사장때에 얘기한 일도 있었으나 되지 않았어요. 또 한가지 우리 용산 예를 들어보면은 나는 간단하게 하기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않습니다. 용산 원효로에서는 효자동 가는 그뿐이에요. 차도 제일적은 것을 보냄니다. 그래서 왜 차도 적은 것을 보내고 동대문이라든가 을지로 가게 해 줄수 없느냐 수지가 맞지않고 또 그것은 중앙청앞의 선로 커-부가 좋지않아서 이렇게 큰차를 못보낸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월중순경입니다. 프식이 당긴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당기느냐 물어보았더니 대통령께서 어느날 말씀하시다가 왜 이렇게 적은차만 서울에 있느냐 말씀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식차로 전부 바꾸었읍니다. 열대를······요새 또 슬적 또 바꾸었어요. 조그마한 것 또 왔읍니다. 그때에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외국에서 원조해준 차가 많은데 만일 시 중앙에만 그것이 전부 다녀서 이제 미국에서 이만한 것을 보내주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네들의 심정일텐데 그렇다면 경무대 앞을 지나고 중앙청을 지나고 시청앞을 지나서 원효로에 가는 것밖에 더 중한 선이 없드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대도 안 바꾸느냐 배치를 안했느냐 하였는데 이것이 그런 다음에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구간제를 폐지하라는 여기서 건의안을 내야 옳을줄 압니다. 마포어느 구라든가 용산 어느구를 하지말고 하지말고 서울시 전체를 일원으로 해서 승환표를 발행하도록 할 것 둘째로는 전차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전차가 기차처럼 시간을 정하여 떠나는 것을 보지못했어요. 여러분 종점에 사시는 분은 잘 아실것에요. 요새 전차를 갖다가 떡 집어놓고 승무원이 들어가서 불쬠니다. 불쬐고 안나와요. 저 왜 안나갔느냐 시간이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차는 당겨들어와서 2분, 3분 쉬는데 승무원이 모자란다 말이에요. 뭐 전차는 쓰드라도 크게 소모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승무원만 더 낼것 같으면 100대 150대 능률있게 움직일수 있는데 여기에서 차 집어넣고 승무원 불쬐는 시간있고 그다음에 떠나는 시간이 있다 말이에요. 기차와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그 승무원을 더 채용해 가지고서 전차를 더 능률있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는 것을 저는 더 첨가하고 싶은데 마포구의 이행득의원께서 모처럼 마포구의 얘기를 듣고 나왔으니 제생각같아서는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내 일원화할 것과 또 전차를 갖다가 좀 효율있게 운전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불하를 한다는 차제에 있어서 불하만든 사람도 2구제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단일 구제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주판을 놓고 불하 받어야 그사람도 운행하기좋을줄로 알아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해서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을 갖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한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견해서 적은 문제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기실은 시민의 복지생활이라든지 이해관계에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단언하여 마지않는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제안자의 설명을 부연해서 김석근의원이 말씀했지만 이것이 하필 마포서 부터가 아닙니다. 을지로6가에서 왕십리선 동대문선에서 청량리선 그관계 요는 변두리 시민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즉 말할 것 같으면 이 변두리시민의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이거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이 도시생활과 교통 문제는 반드시 이해로만 따질것이 아니라 정책이 함입되어야 될것은 두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것은 무슨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가 왜정 당시에 그 시정을 답습해온 까닭에 소위 도심지대라하는 그 지대를 중심으로해서 모든 문화시설 교통이 발족되었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의부자식 취급을 당해가지고서 그 진재가 여태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심지대에 사는 사람은 전차 뻐쓰 그외에 택시 현 시설상으로도 변두리 주민보다 특혜를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변두리 시민들은 그 후진성을 도시에 대한 후진성이 허다이 있는 까닭에 여러 가지로 불편과 즉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읍니다 만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회 정책적으로 변두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하셔야 될텐데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데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못하고 있는 까닭에 부득이 이 시민의 대변자 우리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때에 이런것을 철저히 규명할 형편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두리시민들은 대개가 도심지에 있는 사람보다 부력이 빈약한 사람들이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사회정책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적은 교통정책을 써야만 도시발전이 되고 사회정책도 될터인데 뒤집어 되었다 말이에요. 도심지대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교통시설이 변두리 보다도 완비함으로서 부담은 적은 부담을 하고 교통을 이용하고 변두리 시민들은 부력이 약한데에 다가 부담을 많이 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것을 근본않하면 안될것입니다. 다음에 이 경전의 주산주의 영리사업의 감독관청인 교통부에서 이것 맹목적으로 이것을 추종하면서 시인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이 2구제라고 하는 것은 왜정시대에도 없는 것을 해방이후에 생겼다 말이에요. 아까 김의원이 이자리에서 이것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마포선이 복선이 되기전에 아현동주택지를 장만해서 경전에서 단선을 철폐하고 뻐쓰를 사용하겠다 이럴때에 동화극장 함석집에서 시장대회를 열때에 내가 제일 반대했든 경우가 있읍니다. 그때에 정책적으로 경전은 확실히 운수사업에나 배전사업이나 한국의 착취기관이였읍니다. 이러한 착취 기관에서도 미미한 그때의 한국시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구역제를 철폐했는데 해방후에 경전이 주산주의 영리사업으로 이 구역을 자꾸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감독관청인 교통부에서 이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든지 돈을 먹고 고의적으로 했든지 맹목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나쁜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차제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교통부당국자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맹종하며 무모한 이점을 논박해야 되겠읍니다. 그런까닭에 이 경전을 즉 말하자면 구역을 철폐하는 것도 경전 임의대로 할 수없고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경전을 감독하는 이 구역제도를 감독하는 교통부 태도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내가 집행부당국에 질문을 합니다. 이것 해당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석근의원이 이 문의가 늦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기억에 사라저서 그런줄 생각하는데 4289년12월30일 제1회 정기회의 19차회에서 본의원이 41인의 찬동을 얻어서 「주변시민복지균점」이라는 이런 제목하에서 변두리시민을 위한 시정책을 시정하자는 이 건의안의 일곱째는 뻐쓰문제가 있고 여덟째는 전차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4290년4월10일에 집행부에서 바로······이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온것이 있는데 그가운데에 참고로 읽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7항목인데 「건의안 제7항에 대하여 시내뻐쓰 구간은 4구이상 구간을 최고 3구이내로 단축토록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통첩이 유하와 성안중이오며 정류장 문제는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겠음.」 건의안 제8항 이항은 전차선로에 있어서는 가급적 구간제를 철폐하도록 경전측과 절충하는 동시에 교통부에 건의코저함」······ 이문제입니다. 이와같이 확실히 전차선로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것은 우리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가급적이라는 문구를 썼다. 가급적 구간제를 철폐토록 경전측하고 절충하는 동시에 교통부에 건의하겠다 이랬으니 그 후에 경전측과 절충한 결과 회답이 왔으며 교통부에 어떤 건의를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것을 차제에 분명히 해주어야 되겠읍니다. 이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전차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가 나왔으니 뻐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뻐쓰도 시당국 건설과에서 이것을 장리하고 있는만큼은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전차나 뻐스나 이 변두리에 사는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 정책으로도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이름은 부력이 도심지대에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저하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이들에게 저렴한 교통 임금으로서 교통을 발전시켜 주어야 될테인데 이것이 두집어 되어서 이들에게 거대한 부담을 시켰고 또는 교통시설은 나쁜까닭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이점을 깊이 고찰해서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문제를 크게 떠들고 사회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자기 권한중의 가능한한 형식에 흐르지않고 책임을 지고 여기에 어떠한 적절한 조처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발언 철회하겠읍니다.)

이것 경전운영권을 서울시가 장악안하고 있는 여기에 확실한 답변이 나올는지······ 역시 서울시의회가 건의해서 시집행부에서는 이 건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부 답변듣자고 하면 확언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 참석하시는데 시간이 지연 안되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이것을 참작해서 빨리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두리시민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서울시민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교통행정의 어떤 조치는 필요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의회에서 결의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결과 그 결과에 온 회답이 가급적으로 처리한다는 이러한 답변 이외에 이때까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못받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자치법에 의거해서 의결해서 이송한 그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도중에 있다고 우선 법에 의해서 회답해온 그 결과를 완전히 보고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건을 또 결의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삼가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상기의원 말씀하신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원칙으로 해서 그 결과를 차기회의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이건은 재건의를 안하고 이건은 재건의를 안하고 차기회의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종결질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네시까지 온다는 약속을 아까부터 듣고 있는데······ 부시장도 안나와 계시고······ 건명 미공포중에 있는 시유재산조례및 시금고조례에 대한 질문 주 문 회의에서 재의결까지 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조례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취급조례등의 공포실시에 대하여 하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집행당국의 해명을 듣고저 질의함.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한 1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동법 제119조 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떄에는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당국은 의회에서 재의결하여 이송된다음 수개 조례에 대하여 상금 아무런 절차도 밟지않고 있음은 당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처사인 동시 위법행위로 단정하는 바임. 1. 서울특별시유재산조례안 이 조례안은 4290년2월28일 의결되여 3월5일 이송하였든바 4월12일 재의요청에 접한 후 7월16일 재의결하여 7월19일 재의이송하였으나 법정공포 기일이 경과한지 반년에 지함에도 불구하고 상금 아무런 조치가 무하며 2. 서울특별시금고사무취급조례안 이 조례안은 4289년12월28 집행부로 이송하였든바 4290년1월17일 재의요청이 유하였음으로 7월15일 재의결하여 7월20일지로 재이송한 바 있으나 상금 아무런 조치가 무함으로 기 이유를 규명코저 함.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히 여러분앞에 배부해 드려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이 제가 잠깐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이제 낭독한 바와같은 그러한 순서로서 또는 원의로서 재차 의결된 사항에 있어가지고 이송되어가지고 사실상 공포실시된 걸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처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본의원은 모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절 위법처사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실규명을 해서 어떠한 조치가 없는한 우리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본의는 아니나마 이 안을 제안한 순서입니다. 도대체 시유재산 같은 것을 얘기 한다면 당시 사실상 그 조례안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의 간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누차 논의한 연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재산을 대부하는데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이유는 대부 즉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사실상 재산취득이 되고만은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시민의 재산이 사실상 서민층에 많이 대부가 되었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어떤 권력층에 집중적으로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개의 권리화되고 이권화 되어가지고 한개의 특권층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개의 치부하는 사실화 되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이 시정감사라든지 기타 기회있을 때마다 다 알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상 시민의 재산을 잘 보호육성 하자는 의미하에서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동의하자는 문구삽입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월권이라 해서 119조로서 우리의회에다가 냈다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15일 이내에 하등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공포실시 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수건에 한해서 한 4천평에 대한 것을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조차도 안하고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것을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내용을 열거해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자면 무슨 회사에 대해서 사실상 권력층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인 대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앞에 그 대부의 실정에 대한 「프린트」를 못해드린것만은 대단 유감입니다. 듣건데 집행부에서 언지가 없어서 「프린트」 못했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되지않는 얘기에요. 그러한 실정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맡은바 임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 결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법처사하는 것을 묵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금고사무취급조례의 경우도 역시 이 조례 통과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순서로서 재의요청까지 있었든것을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것으로 하여금 또 회송을 시켰었어요. 그당시에 지상에도 발표되었읍니다만은 대법원에 제소 운운했으나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있지않고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공포된걸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력 12월31일에 시금고인 상업은행은 만기가 되었읍니다. 만기가 되어서 계약갱신할 떄가 되었는데 12월31일날 하등의 동의도 없이 이것을 계약체결을 해버렸어요. 93년32월31일날 까지 계약을 해서 이것을 시금고라고 해가지고 상업은행에다가 계약체결을 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대해가지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와 가지고 의회결의를 언제까지나 무시하는 것이 대단히 기분이 통쾌할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다가 상정시켜놓고 여러 의원과 더불어서 이 안건에 대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집행부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에 요지입니다.

방금 김제윤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저 하는 것은 이 시유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의 관심이라면 160만 시민 전체 관심이라 이렇게 보신다면 법의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무적인 태만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서의 자기 행정의 근본 본질을 망각하고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제인 하나의 관료 사상을 탈피치 못하고 무슨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그 결과라고 규정 안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실례를 들자면은 저희가 지난 시정감사에 나타난 사실이 있읍니다.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동 시민병원에 그 시유지를 말할 것 같으면 현역 국회의원 소속은 자유당이에요. (소성) 이사람이 무슨회사라 명칭지어 가지고 무허가 건축 양가옥 28평되는 집을 지었어요. 이것을 수차 주택 말하자면 이것은 무허가니 철거해라 수차 통고했읍니다. 시정감사때 이것을 성문화해서 철거해야 한다고······철거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특권계급에 있어서는 시유재산을 독점해 나가는 흐름이 있는까닭에 방지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시유재산에 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의해서 했든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법적 조치를 안했는데 그 들은바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점령해서 건축물 가옥을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답변해놓고 이면에서 매수 공작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시유재산을 소홀히 취급하는 집행을 믿어서는 큰일 나겠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온다면 들어가지고 완전히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규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해서 그 이러한 그 실례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법에 의거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금고설치조례를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재의요청이 있었는데 그 재의요청도 우리가 원결의와 마찬가지로 의결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다시 조문에 의한 15일이내에 공포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너두었으며 여기에 걸쳐서 금고계약이 12월31일에 경신했다. 또한가지는 시유재산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재의 경로를 거처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그것도 공포하지않고 아무런 수속이 없이 그 뒤에 이어서 시유지 대부가 여러 건이 나갔다 이것이 위법이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시금고조례하고 시유재산관리조례하고 두 조례안이 저희들이 재의를 요청할 떄 이것은 의결이 저희들로 보아서는 법령에 정당하니 정당하니 해석해서 의결된것이 아니냐 다시 재의를 해주십사하고 당시에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의 해석으로서 저희들이 아는 힘으로서 저희들의 해석능력으로서 의결하셔서 집행부에 보내신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법령에 맞지않는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재심재의를 요구할 떄 아무쪼록 이 집행부의 해석하고 있는 것에 협력 해줄 것을 누누히 당시에 요청했읍니다. 그것이 청납이 되지못하고 원의결대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법에서 해결하는 길은 법령 해석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석이 맞지 않을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당시에 얘기를 많이 하신바와같이 대법원에 출소하는 길이 남아있읍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수3차 얘기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만이 능이 아니고 어떻게 제소까지 안하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당시에 참 관계자들이 수3차 토의를 했읍니다. 할 수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지시하는 대법원에 출소의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반드시 택하는 것이 현명하지도 않다는 이러한 판단아래에서 이것을 지방시행령에 했읍니다만은 조례안이 의결 되었을때 공포할려면 공포 직전에 내무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내무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감독관청으로서 의견을 저의 서울시에 지시해 달라는 것을 겹처서 내무부에 이여서 법원공포 일전에 내무부에 보고 겸 문의를 했읍니다. 그 문의사항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회보을 못받고 있읍니다. 회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중에 금고계약은 기한이 다처와서 갱신 했읍니다. 또 대부 시유재산 대부관계도 이것도 이제 말씀하는 특권층에 집중대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뒤에 대부해준것이 특권층에 집중대부는 혹은 꽤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특권층에 집중 대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그뒤에 얘기를 뒤에보면 시금고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무리 결의 하였다 해도 그것은 재론에 여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있을따름이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관리에 속한 내무부 자체가 아직 견해의 위치를 규명못하고 있지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어서 참 사실 저도 이문제를 가지고 수차 토론 해보았을 뿐아니라 지방 대개가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지방대개가 많이 있어서 지방 단체의 실정도 알아들보고 그랬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의 조례와 같은 그러한 조례는 그렇게 없읍니다. 다른데는 없고 뿐만아니라 지금 대법원에 출소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에다가 서로 대법원의 법정에서는 예도 없읍니다. 아직까지 없어서 내무부의 이제 지시가 불일중에 올 것 같습니다. 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두가지가 아까 김제윤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두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5일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15일 그것을 넘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조문에 위법이다. 이것이 하나가 될께고 법리적으로 얘기할 떄 하나가 될것 같고 지금 시금고계약을 갱신을 했고 또 그후에 계속해서 시유재산을 대부했고 이것은 그 문제의 자체가 의회에서 생각할 떄에는 공포안하고 그랬으니 법정 효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효력이 나왔는데 그 조례대로 하지않고 어째서 재산을 대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조례가 옥신 각신 조례가 효력이 난 다음에 전제로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문제로 공포했다면 법하고 조례가 되므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보통적인 해석을 한다면 옥신 각신 15일을 넘겨 했느냐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그 공포자체는 아직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공포를 안함으로서 그 조례에 대한 효력은 아직 안나왔다고 본인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런 해석이 설때 어떻게 갱신했느냐 대부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두 단계에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15일이내에 어째서 공포 안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법을 해석하신 분들이 그것은 위법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그 공포가 저희들로 보아서는 그저 이유없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저희들로 보아서는 있다고 생각해서 내무부의 지시가 수일내에 온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아서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변변치 못한대로 이상으로 고치겠읍니다.

부시장 여러 가지 얘기가운데 있어서 사실상 공포안했으니깐 공포 안될걸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대로 시간에 의하여 기한이 왔기때문에 12월30일 계약 갱신을 했읍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의 요지입니다. 나 부시장 평소에 잘 이해를 하고 또 나가서 자치법 해석이 되는지 하는데 있어서 유의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무마할 도리가 있어요. 얘기가 되지않는 얘기에요. 내 전체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하겠읍니다. 먼저 제일 시초부터 관료층에 집중적으로 대부했다고 하는데 대부않은 양으로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아까 내가 사실상 생각을 좀 착각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된 후에 불과 4천평 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말씀 잘못 드렸읍니다. 무려 2만1천9백몇평이에요. 이중에 있어서 용산구 한남동에 대지로서 그 「조손칠」 중앙산업주식회사 사장에게 2천4백평은 집중계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설명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좀 집행부에 체면으로 보드라도 이 문제를 얘기 안할려고 그랬읍니다. 기어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설명을 함으로서 내 위치가 석연히 되겠읍니다. 반공청년회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주택 공장 이런공장 만든다 해가지고 사실 명칭은 이것을 내놨지만 그 이면에 다른것은 여기에다가 무려 1만7천평 대부한 것은 대부아닙니다. 서대문구 수색동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되면 나도······다못해요. 그렇기때문에 내가 안할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근 6천여평이라 해가지고 성북중고등학교 학교판지 조림이라 주었지만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학교에 준다고 해서 표면상 대의명분을 세운것 같습니다. 여기에 6천여평을 주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내 관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조그마한 불난터가 있읍니다. 기 권력층에 있는 현 민의원이 말야. 내말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고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두로서 약속받은 것이니까 사실상 계약체결한거와 마찬가지 라고 해서 대수도 서울에서 이런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육성할랴고 하는 시의원이 이것을 관망할 도리가 있었읍니까. 그리고 아까 금고 얘기는 말여 12월31일날 기한이 오고해서 부득이 했다······ 그래 꼭 계약을 해야만 옳읍니까? 몇일 연기할 도리는 없읍니까? 연기함으로서 집행부의 금고가 얼마나 사무상 차이가 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 모두 기한 그대로 지킨 사례가 얼마 있어서 금고의 경우는 잘 지킵니까. 진일보해서 말씀여 더 더군다나 조례를 위배하고 있는 현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고갱신계약까지 했다는데 대해서 매우 용감무쌍합니다. 듣건데는 12월31일 혼란기를 이용해서 더 더군다나 한개 재무국장의 갱송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례를 자행했다는 것도 내귀로 들은바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부시장말씀이 공포가 안되서 집행부 단독적으로 했다 그렇다면 집행부 단독으로 하지 의결 기관 필요 있읍니까? 지방주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니까 의회의결사항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거에요. 이런 등등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의원이 더 말씀할걸로 믿어집니다.

부시장이 아까 대충 나와 답변을 하시는데 부시장이 과연 이 결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지 또 옛날 일제시대 아래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을 중추원 참의 모냥으로 기관으로 알고 나와 답변하는지 의심안할 수 없읍니다. 자문기관이라면 여러분 말대로 우리가 이러는데 좋소하면 그 의견을 들을라면 듣고 안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의기관에요. 부시장이 가령 시장은 안나오셨지만 재무국장이나 이런거를 몰라서 이걸 어름어름 그냥 뭐 공포를 안하면 된다. 이따위 소리에서 통하느냐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집행부 여러분은 오늘날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여러분이냐 당신네 개인의영달을 위해서 나왔었든 사람이냐 의심 안할 수 없읍니다. 뭐냐 그거야 당신네들이 압력에 의거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 말었다 어쨌다 하는거 일부는 시인합니다. 아까 김제윤의원이 제안설명때 집중 대부했다고 하니까 「집중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는 뭐하러 합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권력층의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봉급주고 있느냐 말에요. 양심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요. 당신네들 같은사람 이렇게 행정하면 필요 없어요. 우리 원치 않어요. 다 물러가요. 민주주의를 몰라서 이따위 처리를 하는거요. 날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거에요. 이거 관권이 민권을 눌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 말에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권력층 이러한 사람들한테 주어서 안됩니다. 우리한테 의논한마디 죽해주소 의논한마디 해달라 말에요. 조례라는 것은 내무장관이 승인안하면 우리 공포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회 필요없읍니다. 말만 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놓고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느냐 말에요. 민주주의가 있다면 민의를 「대표한사람들이 결의한 것을 무시하고 공포안하고 마음대로 권력층에 대부해준다면 민의 있으나 마나에요. 현재 관권이 민권을 현재 눌르고 있어요. 여보시요 대동뻐쓰가 쓰고 있는곳은 시유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소? 다 받으면 억대이상 받을 것 못받고 해괴한 일이다 말이요. 내가짚차를 타다가 거기 가서 한번 세웠더니 치우라고 대동뻐쓰에서 나와서 우리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느니 비키라고 경찰관이 나와서 그 뻐쓰를 취체못하고 경찰관 아닌 사람이 나와서 취체하고 있더라 말에요. 이게 법치국가요. 이거 공포를 했다 안했다해서 우리를 속여 넘겨가지고 말안되는 거에요. 금고조례라는 것은 은행이 파산이 된다거나 할일이 없으니까 예금했다가 찾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거에요. 그러나 은행도 어느은행이 우리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겠느냐?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말로 일본의 대만은행같은거 파산이 됐읍니다. 그런 실례가 있어요. 은행관계는 이차로 해놓고 시유지 관계 이거 대부가 아닙니다. 대부 맡었다고 해서 집지어놓으면 아주 준깁니다. 집지어 놓고 나중에 집 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사실이 없다면 우리한테 의논한마디 하십시오. 이런 소리 안합니다. 우리가 결의기관이라고해서 당신네들한테 지나치게간섭할랴고 하는게절대아녜요. 우리한테 의논하시요 하는 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사건건이 권력층이나 상부에 아부하는 이런 비가급적 처사를 하는가 그 사례를 든다면 얼마든지 들수 있다 말에요. 간섭은 같지만 우리한테 의논해 주시요 뭐 나쁨니까? 구태어 순종은 안하고 엇나갑니다. 자꾸 엇나가면 자문기관만도 못한 것이요. 자문기관도 좋은 의견이라면 그 의견을 들어줄수 있읍니다. 이런 처사를 할진데 앞날에 염려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법 19조 2항을 잘 기억하고 계실거다 그말에요. 우리 시민이 한표 한표 던저서 우리 좀 나가서 심부름을 해주소. 책임을 받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소위 대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당신네들이 처리 잘못한거 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 하면 안하겠읍니다 해야지 계속하겠읍니다. 답변을 할거 아네요. 이걸 자치법의 위반이니 공포니 뭐니 떠들고나서 듣지않는 이유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하고 의논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지 법이 위법이니 공포니 무엇이니 떠들고 나서 이것을 듣지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요. 이것 민주주의 다 썩어 버리고 맙니다. 지방에 예를 들려면 좋은 예를 들어야지 나쁜예를 들면 안된다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를 하지말어 달라는 것이고······또 백번 시정감사 회계감사 이야기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썩어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냥 내버려둘수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나와서 양심것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만약 시의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양심것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건은 문자 그대로 시유 재산조례와 금고설치조례로서 정말 중대한 안건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본의원은 다른 부시장의 답변에 재차 질의를 한번하고 싶어 나왔읍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거해서 합리적은 수속절차에 의해서 이송을 받어가지고 119조에 의한 의회에 월권 또는 위법한 처사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것은 또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장답변에는 그119조에 권한행사까지는 하겠금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안하고라도 의회대 집행부와사이에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책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그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정도에서 119조에 이의가 있을때에 집행부는 지체없이 대법원에 출소해야 된다는 것을 보류했다. 이렇게 이를 집행부장으로서는 선심스럽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려고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잘되었다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말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너무 인용한 것이 아니고 원용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46조에는 지방자치법 116조 또는 120조에의하여 재의를 의회에 요구할려고 할 떄에는 그내용을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장은 그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19조에 정신을 가지고 재의를 할려고 할 때에 그 재의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보고한 연후에 여기에 대한 법정적인 지시를 받음으로해서 집행장이 출소를 한다 재의를 한다는 것까지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119조 정신에 의해서 보름이내에 공고를 안할진데 대법원에 제소하는 길밖에 남아있지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시행령에 46조를 인용함으로 해서 시의회에 권위와 시의회가 스스로 결정해놓은 사실에 조절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답변에 동시행령을 인용하는데 시행령 몇구절에 내무부장관에 지시를 받은 연후에라야 집행을 할 수없느냐 하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46조가 아니라 다른법에 의거해서 내무부에 결정은 받어야만 된다고 가정해놓고 시의회가 결정한 조례를 폐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할 것이냐 문자그때로 국회에는 보름 이내에 공고를 하지않으면 스스로 법으로 확정된다 했는데······ 또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음으로해서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공포도 안하고 재의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넘겨간것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개조례에 대한 처리는 반사장되어있는 것입니다. 절반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요 두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가 의결기관과 집행부사이에 원만을 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날때마다 매우 불유쾌감을 금치 못합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과 동감일줄 압니다. 확실히 본의원도 본의회에 일년반생활에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민에 대변기관인 자치기관에 의견을 확실히 집행부에서는 무시하고 유린하는 경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속되어오는 것은 움직이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이 좀 실례될는지 모르겠지만 소장파 맹장들이 1년이 넘도록 민주주의 강의를 하다싶이 하고 집행부에 고막이 터지도록 부시장께 대변기관에 시장에······ 의결기관이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말은 1년 나머지 계속하여왔지만 집행부장인 시장은 경질되었읍니다만은 여기에 나와계시는 부시장 이하 이게 좀 실례될 말인지 모르지만 우이독경에 격입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요는 의결기관에 부시장을 한하여 이하질의를 할진데 1년반으로서에 장에게 말한다고 될만한 무슨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필요없는 시간을 반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신임 허가시장은 속칭 거물시장으로 생각하는데 내 허시장 부임이후로 허시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읍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의정단상에도 수년간 투쟁을 해보았고 장관도 지나보았는데 무슨 감투가 탐나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나오지 않은줄 압니다. 본인에 여기에 시장된 심경을 그대로 액면을 받어들여 확실히 허시장 에게 시정 하여야 할······ 어떤 시정을 하라는······ 집행장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과연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속하는 유엔군 도장허가를 이것은 모순 되었다는 것을 알때에 참으로 어려운 차제에 직각 취소하는 것을 보고 탄복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요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오늘 지금 토의하는 이 안건 자체도 중요하나 이것은 오래 동안 축적 되어서 의결 기관부 집행 부에 말씀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감이 있으니 나는 큰 기대를 가지지 못한 부 시장에게 답변하라 무엇 하라 하는 것 보다도 좀 시장님 이 중요한 문제다 말이요. 안건 자체도 중요하거니와 확실히 시장이 포부를 가지고 어떤 복안이 있을 것이니까 이 안건 자체에 대한 토의를 듣고 또 의회에 공기도 의결기관에 집행부에 대한 어떤 요망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가 도느냐. 물론 들을는지 모르지만 직접 의회에 분위기도 살피고 중대한 문제니까 아무리 바보다하드라도 무엇이 바쁘냐 말입니다. 충실한 시정을 위해서 바쁜일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안나온다면 다른 의제로 바꾸어서 들리고 시장이 출석한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토의 검토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찬성을 한다면 이 의제를 바꾸어서 그다음으로 하고 이것을 미루어서 시장이 나와서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참석한 다음에 이 문제를 토론하자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게 나도 곤란합니다. 의사진행 문제로 얘기아니할 수 없읍니다. 더 논의하면 앞으로 많이 있읍니다. 우리 피차간 양보할 수 있는 경우에 있을 때에 중대한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장께서는 그 발언을 요청한 자체가 의사진행이나 회의규칙에 의하여 발언을 받었거나 그 사실을 명백히 먼저 지적하셔가지고 발언하는 자체에 내용과 틀리거든 직각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제지를 하는 것이요. 제지를 해버려놓으면······ 그것도 제지해도 안듣거든 퇴장명령 하세요. 잘 하심으로서 의장님에 권위가 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발언에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요청했었읍니다 만은 우선 질의보다도 시장출석동의안을 제가 내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시장 출석하고 난후에 만일 오늘 여러 가지 시장께서 바쁘신 점도 있을 것이니 저 자체는 내일로 넘겨서 다시 충분한 여러 의원님이 검토하시고 단 내일아침 첫 의제로 출석동의겸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할까요. 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렇게 오늘그만두자 하자하고 양론이있을때에는합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 안건인데 이렇게중대하다고 보면 중대하게 볼수 있지만은 피차간 우리가 이해하고나머지 이해를 잘한다고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니까 내일 긴급동의안건이 여러 가지 많이있어요. 등시일내에 하기위해서 오늘 나머지 두건은 이자리에서 오늘 해버릴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의제 서울특별시행정구역변경반대 주문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명년 이명년이라는 것은 작년에 했으니까 명년 문구가 들어갑니다. 명년 총선거시까지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고 차를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을 목적으로함 1. 이유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민의원 의석에 증감을 초래케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없음 2. 불요불급한행정구역에 변경결과는 수억에 국비와시비를 소비하고 국가재정면을 낭비하게됨 3. 행정구역에 변경에 당해 주민에 이해 득실에 관계되는바 지대함으로 당해주민에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야함 4. 행정구역을 변경하려고하면 현재 맛 장차 수도발전과 행정에 원만한 운영을하기위해서 집행부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에 (특히 해당구 출신의원) 관계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하여 적어도 백년대계를 세워야할 것 이상몇가지 조건으로 제안자 정태희 동의자 김상흡외19인 의원에 동의로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자로서 간단하게 설명을하겠읍니다. 요 먼저번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동시에 지금와서 또 반대동의안을 낸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된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자체로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음직 하나 그렇게 요구아니할 수없게된 사실입니다. 이사람 자체로서는 출신구의원에게 대단히 모순된점이 없지않다고 볼수 있읍니다. 한데 이사람 자체로서 어떻든지 한구석을 떼어주어서 민의원 의석을 하나라도 늘여서 보텐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찬동하지 않을 수없읍니다. 그리고 그외에 속출하는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지금에 대한 장면것으로서는 반드시 반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없게되여 있읍니다. 이미 이사람에 의견 여하에 몇분이 동의하는 것은 역시 저로서도 제출신 서대문구에 일인만큼 이러한 장면에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반대의사를 발표하지않을 수 없게 되여있고 또는 저로서도 요전번에 의정단상에서 제가 찬동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에 이의있는 것을 그때도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없지않어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생각하건데 길저편쪽 노고산 부분으로 서대문구 지역이 마포에 가까히 붙음으로해서 또 이편에 아현동쪽은 큰길을 경계선으로해서 북아현동으로 부튼 길편이 마포구 지구에 붙게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이편 아현동쪽을 큰길을 수반해서 북아현동으로 붙고 서대문지구로 저편에 노고산에 일부로하는 것을 큰길건너편으로 마포지구로 붙인다고하면 대로변을 경계해서 마포구에 행정구역이니 서대문구 행정구역을 간단하게 맡을 수 있다면 행정상 편리하다고해서 그와같이 찬성을 가졌는데 그후에와서 보니깐 달러진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자체로서 이유에 설명을 제출했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사태가 어려워진것은 첫째 그때 그동회에 주민들이 아주 대거폭동해가지고 심지어 끄마단까지 조직해서 총동원을 했읍니다. 그리고 시청앞에 와서는 엉마구리 끌듯이 막 떠들고 야단을 치는데 그때 이사람도 방문을 열고서 길을보니까 난데없는 모든 군중이와서 그냥 야단을 치는데 그때 여기에 강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관망하셨읍니다. 또 이안건을 제출했든 노승환의원도 목도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람이 깜짝 놀랐던것은 무엇이냐하면 「푸랑카트」에다 장송이라고 해가지고 출신의원을 장송한다 해가지고 굉장하게 떠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읍니다. 그러면 장송이라고하는 것은 산 사람은 산장사를 지내자는 그런뜻인데 이런망칙하고도 경경위한 일이어디에 있읍니까? 깜짝 놀랐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에 깜짝놀라고 이상한 감정을 가젔읍니다. 그방에 운영위원회 모든위원들이 그문제를가지고 굉장히 떠들었어요. 그때 이사람도 물론 출신의원이였든 김상흡의원 간이 콩쪼각 만큼 사태가 되여있어요. 그래서 이사람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가 될뿐만아니라 또 여론국가인데 여론을 주장해가지고 민주주의에 상당한 법률을 존중하는 국가인데 자체에 그런 민중들이 일대 장송가를 부르고 고성으로 외치게 될때 이것은 큰일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않을 수없게 되였읍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이라고하는 것은 그당시에 사태만 보아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몇일전부터 지금 올해로 통해서 두해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시기에 해야하든 일이 지금에와서 이렇게 사태가 바꾸게될때에 우리로서는 지금에와서 환경과사태가 달러진 지금에 임박해서 반드시 그것을 코치해야 될만한 사건도없지않어 있다고 하게되여있읍니다. 그런고로 그지대는 출신의원이신 몇분끼리 생각을 하겠지만 일대시민들이 터저나와서 꼬마부대까지 합동을 해서 이러기에 우리몇분도 이렇게 생각을 갖이는 동시에 서대문에서 나온사람도 이문제에 대해서 옳소할 수없게 되여있읍니다. 제가 우선 이러한 유명한 그한학자의 글진것이 생각이 납니다. 산불월강에 강구립하니 수난천석에 석두회라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산은 강을 건느지 않어서 강어구에 섰다고 또 물은 바위를 들을 수가 없어서 바위를 끼여 돌아간다 그때에 김사갓이 돌아가다가 이사람이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잘되었다고 볼 때에 과연 글귀는 잘되었다 말이에요 글 때시요 글 때시요 하고 돌아갑니다. 가만이 들으니까 글 때란말이 들리거든······ 여보 이리 들어오우 당신이 어떻게 글을 잘하기에 글때라고 하니 이렇게 한 글을 지어놓았는데 내글을 때보시요. 그래보니까 산불월강에 강구립이라했다 말이요. 여보 이것이 틀렸오. 여기 아니불자를 아니한다고 하는 이글자가 못한다고 하지만 여기못할 미자를쓰시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산미월강에 강구립하니 수난천석에 석두회라 따는 그렇거든 산이 강을 건느지 못해서 강어구에 섰지 강을 넘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 강을 넘어 갈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무릎을 치며 탄복하기를 옳지 그랬단 말과 마찬가지로 그 지금 사태는 할 수없는 가운데에 멈취섰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할 수없는 경우에 환경에 이를때에는 그일을 멈췄다가 그후에 다시 나간다고하면 좋은 기회도 열릴줄로 압니다. 또한가지 여기무어 예기하지않습니까? 내일모래 얼마가면 총선거일이 되는데 오늘날 도대체 이것을 한다면 되겠느냐 대단히 어려울줄 압니다. 또한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여러분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을 구역을 변경할려고 하게되면 수억대가 든다고 하는데 수억대가 아니라 수십억대라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렇지못해가지고는 이것도 어려운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선거도 가까왔고 또 민중이 야단이고 또한가지 두려울것은 거기 출신구 의원 김상흡의원을 산장을한다면 큰일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뒤에 앉어있는 한사람이 치두워 나간다면 같이 눈물을 흐리면서 동정을 해야할 것인데 우리는 눈물을 먹음고 생각해볼만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다못해서 이만치 되었으니 여러 의원께서는 심심 생각하서서 아무쪼록 이문제를 수고리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서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정태희의원의 말씀 자세히 들었읍니다. 지금 이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반대를하시는 지당한 심정을 우리들이 생각못한바 아닙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여기에서 일잘못한 것을 조령모개한다 이런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 작년 12월에 의회가 조사결의를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도록 관계부처에다가 건의를 했다말이에요. 그 결말이 아직 나기도전에 총선거까지 이것을 중단시켜주시요. 또 의회의 결의로서 건의를 해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의회의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정태희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출신구의원인 김상흡의원이 장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입장이 대단히 곤란할줄 압니다. 또 11월달에서도 서대문구 출신의원을 무시하고 사전 상의한마디 타협도 없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이 한두분 출석의원들의 면목이나 위신을 위해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의 건의급 권위를 스스로 상실시키는 행위 자체를 우리의회는 해서는 아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이 행정구역변경반대 건의안에 대한 반대를 할려고 여기나온것입니다. 그이유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없다는 결론을 내렸기때문에 이안을 철회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본의원은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듣건데 11월30일 우리가 결의해서 넘긴것 같은데 그당시 내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불문에 부치고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왜 찬성을 해야 하느냐 첫째 정태희의원께서 눈물을 먹음고 호소하며 말씀드린데에 한가지 감동했고 둘째는 우리가 방금 김규원의원도 이자리에서 민주정치 민주정치 민주주의 민주주의 부루짖었읍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민주행정은 무엇이냐 시민이 원하는 여론을 그대로 받들어서 우리는 단상에서 부르짖자는 것이 민주주의요 민주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부르짓고 싶습니다. 서대문구 수십명의 구민이 푸랑카트-를 들고온 사실을 목격했읍니다. 심지어 이쪽에서 말이 잘못나가면 아마 타박상을 입어도 크게 입을뻔했읍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기개인의 어떠한정치적으로 좌우되여서 왔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읍니다. 그 광경을보고 진실로 마포구로 가는 것이 그사람들의 가는 것이 그사람들의 손해요 서대문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진실로 여론이었든것입니다. 그러면 수백명이 푸랑카-트를 들고 자기돈을 써가면서 시위운동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것도 무엇이냐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말이 앞으로 나오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조령모개가 아니에요. 어그저께 결의한 것은 분명하니까 모개는 모개지······ 그러나 틀리는 것은 고칠수가있는 것이에요. 좋은일 원하는일은 우리가 언제든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는 조금도 모순없다고 보아요. 그분들 생각이 종로구에 따 부친다고 하면 얼씨구나 잘했소하는 말까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마포구에서 왜 우리구 안와주느냐 시위운동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분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반대발언을 한분일것이에요. 그러나 마포구에서 무엇때문에 일구 띠어서 우리구 와주십사 하는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만일에 그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적 혹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나는없다고 생각되어요. 서대문1구가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혹은 어떠한 크다란 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넘어가기때문에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왜 행정조치상 행정처리상 좋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타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보아한데 일부는 길을중심해서 일부 넘어간중에서 일부만 끼고 마포구에서 길을 건너가있는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는바와같이 총선거에 지역적으로서 둘로 만들기 위한 한가지의 조치가 아니인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상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서대문구에 구민들이 실습니다하는 여론을 진심으로 자기네들이 호소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민주주의국가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그대로 받들어서 의정단상에서 뜯어고치는 것이 마땅한 시민의 대변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하지않는 그사람들의 여론을 반영시키지않고 어떠한 기개인이 좌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본안건에 있어서 이안건을 가지고 나오시는 정태희선배님께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하나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오만인의 같은 이의사당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사과의 말씀을 안올랍니다만은 불초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서 정선배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불가불 들여야만이 하기때문에 사정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나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태희의원께서 가지고 나오신 이행정구역변경 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자 말씀을 여러 의원이 하셨읍니다만은 얼마되지않는 수일전에 본안건은 행정구역변경동의안을 해서 관계당국에 요청한바있읍니다. 오늘 이시간 이러한 그자체의 건의안을 반대한다고하는 안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일첫째는 우리47명이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이의사당내에서 심의를 해서 그내용의 안건을 채택해서 하나의 법률로서 처리한다고하는 하나의 원칙이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인격적으로도 우리자신이 스스로가 모독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스스로가 우리스스로를 자살행위가 되지않는가 하는감을 느낌니다. 동시에 정의원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옛추억이 새롭다고 하는 말과 더불어 오늘날 옛추억의 시인으로 있었던 김삿갓이라고하는 이러한 선비의 말씀까지 시의 구절을 가지고 나오서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십분동정을 하는 한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안건 자체는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배의원께서 논의한 비난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올시다. 물론 정선배께서 말씀하신 리면가운데에는 그출신의원을 갖다가 서울특별시 시청광장앞에서 “장종함”이라는 푸랑카-트를 들고와가지고 그출신의원 자체를 장송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하나의 동지애로서의 그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자신의 하나의 인정으로서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싶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불초 본인도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만은 이자리에계신 출신의원 김상흡의원이 있다 그날그러한 데-모 행사를 했다고 하는 구민여러분이 과연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에 참자기 스스로가 마포구로 안가겠다고해서 나온다는 것은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을해서 여러 의원이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초점이라는 것은 푸랑카-트에 대한 장종이라는 그글자 자체에다가 그 들고나온 그사람들에 대한한나에 무식한 소치에 불과하지않다 이렇게 나는 단정지웁니다. 왜 이47명이 이의사당내에서 단상에가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노승환이가 과연 하나로서 얘기 한다는 것은 노승환만 160만시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60만시민을 대변하기위해서 한다고 하는 하나의 법률로서 된다고하면 김상흡씨 한사람이 반대한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승환 한사람이 찬성해서 한다고해서 그법률이 하나의 법률로서의 성과를 보지못한다는 것은 이사람이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 문구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전에도 논의의 초점이 되었읍니다만은 장종이라는 글자를 어디까지나 그장종이라는 글자에 푸랑카-트를 들으신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무식한 소치가 아니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또한가지는 이갑수의원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민중이 희구하는 방향으로서 나가는 또 민중이 우리가 잘했든 일도 잘못했다하고 떠들고 이자리에와서 하나의 여론을 이르킨다고 하면 그것을 잘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잘이끌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목적이며 민주주의의 하나의 근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사람이 생각할 떄에는 전체가 다 민주주의에 상반된다고 안하겠읍니다만은 그 부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에 대한 문제를 논의대상으로 두어가지고 몇가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첫째는 민중 우리국민이 나쁘다고해서 서울특별시청 광장앞에 가서 떠들었다고 해서 하나에 대한 법률로서 이자리에서 16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들이 결정을 해놓고 시민들이 와서 떠든다고 하는 것이 160만시민이 다떠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하나에 법률을 만들어놓고 하나의 법률의 제정을했다고 하드라도 대단히 모순된 처사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시민이와서 떠든다고해서 하나에 대한 건의안을 했고 하나에 대한 안건을했다고하는 이의사당내에서 하나의 원칙을 세워다고 하는 이문제를 몇몇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역행을 가져올수 있는 처사를 했다고는 본의원은 단정하고싶지않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47명이 지금부터 이이상 이문제를 이자리에서 완전히 건의의 가결을 해가지고내보냈다고 하는 그뒤에는 여러분이 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 과반수가 미달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놓았다고 또는 건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하나의 통과시킨 이지방행정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마포구나 서대문구나 어디를 막론해놓고 우리스스로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자신이 스스로가 느꼈다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무려 2, 3개월을 두고 이문제를 심사숙고했고 검토한 결과 이자리에서 그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2, 3개월을두고 심사숙고해서 본건을 냈다고 하는 자체의 하나의 원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바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인제뭐 이문제는 논하지말고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결의해놓고 이문제를벌써 국회나 내무부나 여기다가 다갔다 다해놓았는데 또갔다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공문화한 서류를······. 다시 우리는 전번에했든 그문제를 잘못했소하는 하나의 문제밖에 안된다고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문제나 제안설명을하신 정태희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떄에 백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만은 우리서울특별시의 160만시민을 대변하는 이자체에서 도저히 이문제를가지고 나와서 하나의 논의대상이나 하나에 안건으로 건의한다는 이자체는 스스로가 자가모독을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몇마디 여러분에게 오늘 이자리에서 이문제가 갑론을박을 한다는 하나의 원칙은 이사람으로서 재론하지않겠읍니다. 전자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문제는 원만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항시 존경하는 정의원께서 가지고나오셨으므로 이사람 조치를 말하고싶은 생각도 간절합니다만은 이상 약하겠읍니다. 이상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도와 160만시민을 앞에 다가놓고한 것을 여러분께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지루하신 시간에 불과1개월전에 우리손으로 의제에올은 행정구역변경을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그주민의 반대여론에 봉착한 나머지 오늘날 또다시 이와같은 의제로서 그편이 반대에 대한······. (장내소연) 다시 논개되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앞에 당돌히 역시 서대문구에 적을 가진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심경 또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래 본의원이 생각할 떄에 애당초 이행정구역변경을 도모하는 여러 동지들과 더불어 이것을 관철할려고하는 그주민의 의사를 저는충분히 들었든것입니다. 그러나 그지방에 대한 발전을 영위하기위해서 무한한노력과 성의를 다한데에 또한 감동되었든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적을갖인 이사람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왔든것입니다.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양처 행정의 기관장이라든지 그외의 지방유지라든지 여러분을 심방해서 그 분네들의 의사와 포부를 들었든것입니다. 이거 서울시의 발전을하기위해서 이구역이 변경되므로 말미암아서 그구역이 발전되고 더불어 현하 이나라의 제도가 의회의제도로서 한사람의 발언권을 가진 민의원을 찾이한다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할진데 다소 서대문구에 인구의 가감이되었다고해서 별로 큰지장과 타격이 없다고해서 본의원은 서슴 치않고 그의안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소개자의 한사람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이올시다. 그 당시 본의원이 그의안을 연구하는 동지들과 또는 그 의안 작성도중에 있어서의 기안은 어디까지나 대의명분이 뚜렷이 슨 그와 같은선을 한계로해서 제정되리라고 믿었었고 본의원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했든것이올시다. 그러나 급기야 그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서 내무위원회로하여금 실지를 도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말을진 연후에보니까 구역에 대한 한계선이 본의원이 처음생각하든 그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사실을 발견했든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의를 본의원은 제의를 했든것입니다. 그것이 그다음기회에 의회의 여러분의 의사로하여금 묵살이되고 그건의안은 급기야 통과를보게되였고 12월20일자로서 내무부장관내지 국회의장에게 전송이되었다는 이사실을 상기할적에 이문제를 이마당에 있어 어떻게 해결을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저와 더불어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같은 위치가 않인가 이렇게 생각을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들이면 그률적인 고통과 고민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인가 그렇게 생각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릇된일이란 이자리에서 이것을 올바로 잡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과 환경이 별로히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 재론의 여지가없읍니다만은 사실상 그주민이 봉기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충분히 여러분앞에 표시했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이본건의안이라든지 이의제에는 구애를 받지않고 의회로하여금 건의안을 관계당국에만 그자체를 어디까지나 저는 시의원으로서 또는 출신구분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견지하는······ 지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내용에 있어서 충실해야될것이고 그내용에 있어서 대의명분이 뚜렷이서야만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내용에 있어서 애당초에 본의원과 더불어 동지들이 상의를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한 서대문네거리에서 마포가는 전차를타면 중간「로타리」를 지나서 파출소가있는 그「로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계선을 그어서 저 행화동까지가는 그 대로로서 갈려는다고하면 이시비는 자연히 해명이 뭐해소가 되지않을까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찬반의 의사가 많이계시기때문에 이런정도로하고 추후로 여기에 대한 의안처리방안을 따로히 제안하겠읍니다.

이원 17회임시회회 제6차회의를 11월30일 얼었든것입니다. 그건의안이 12월20일날 내무부나 국회에 그건의안이 전달되었든것입니다. 지금 해수로는 2년입니다만 불과 40일다못되는 이마당에 있어서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우리시의회의 위신상 결함을 갖어오지 않을 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까 제안자의 설명의 말씀에 반대의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서울시민이 어찌해서 못사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지않을 수 없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현재 국회의 국회의원 정족수의 약8할이 지방에서 올라온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 농민들은 역시 생계유지는 과히 곤란을 받지않고 있읍니다만은 서울시민은 생계유지에 곤란을 받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고도 남음이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민으로서 국회의석을 한가지라도 더 찾이해서 서울시민의 그실정을 국회에 반영시켜서 우리서울시민의 도회지 즉시민의 생활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않이할 수없는 사실일것입니다. 우리한국에는 민의원 선거가 행정구역 단위로되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외국의 예를 보면 선거구······ 민의원 선거구역과 행정구역은 별도로 되어있읍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는 역시 각구에서 지방에서 각자가 다둬가면서 어떻게하든지 수법을써서 자기구의 민의원 한사람이라도 더내보내서 그실정을 반영시킬려고 하는 것이 외국의 실정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민주 백년대계를위해서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즉시민을 살리고 국회의석에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국민이 나가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백년대계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원칙이않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점을 보아서 역시 서울시민이 한사람이라도 국회의석을 더차지할 수 있는 길을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만이 서울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서울시민의 생활향상을 또는 국가전체를 대표하지않을 수 있는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서대문구 출신의원구민네의 장송하라하는 이런문제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의원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그구의 무식한 소치라고 보지않을 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물론 경계선 문제가 나왔읍니다만은 지금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것은 사람이 다니는도로 즉 신작로를 경계선으로해가지고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먼저 건의안에 설계는 기차 다니는 철로선을 경계로해가지고 구역을 정했든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경계선에 하등 결함이없다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지금 우리마포에 살면서 마포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지역적으로보아서 북아현동일대가 마포구로 들어와야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일것입니다. 과거 왜놈들이 북아현동일대에 문화주택을 저놓고 마포에는 새우젓 장사만 산다. 마포에는 들어갈 필요가없다고 강제적으로 서대문구에 편입시켜서 서대문구로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든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중복적으로 올립니다만은······ 실은 북아현동일대를 마포까지 편입시킬 의사를 갖인것만도 부인할 수없는 사실일것입니다. 시간이가고 대서울이 건설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되지않을까해서 잠정적으로 문산으로나가는 철로선을 경계로해서 마포구로 편입시켰든것을 지난번의 건의내용의 설계했든것입니다. 이 그것을 양지해주시고 40일전에 시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40일후인 오늘 다시 이것을 반대한다고하는 이런것을 행정부나 국회에서 알때에는 과연 우리시의회의 시의원의 일언이 중천금이라는 것을 논의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물론 제안자 정태희의원의 말씀이 간청합니다만은 한번했든것인이상 다시 중언하지않도록 간절히 부탁하며 행정구역변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제 이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겠금 되었다는 그자체가 절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어느의원께서 도장을 찍고 이제 반대한다는 말씀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거기에 소개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는 말씀않해주는 것이 좋고 발언도중에 가급적이면 개인에 대한문제를 피차간에 피하는 것이 좋을줄로압니다. 또한 김재순의원께서 서명에 왜반대하느냐 하는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데에는 피차간에 지난 일년동안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를 논의하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그청원서 심의당시에 제가 반대했든 한사람이올시다. 그당시에도 제가 목이아프도록 여러분에게 호소했읍니다. 행정구역변경 자체가 중대한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하니 이문제는 좀 고려해서 좀있다가 하자 이런말씀을 제가 두번 세번 역설했읍니다만은 역시 숫자가 모자라는고로해서 가결되었읍니다만은 또한 여기에 있어서 청원서가 몇개월전에 들어왔다고 운운하지만 몇개월전에 들어와가지고 내무위원회에만 심의부탁이 가버렸어요. 여기에 의원여러분이 알기에는 본회의에 비로서 나와가지고야 알었던것입니다. 의회에 나온것은 불과 몇시간안에 나온것입니다. 이문제가······ 그렇기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가질수 있는 그안 자체에 있어서 가결에 있어서 좀 더 연구시간이 다소 필요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관계로 연구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왔던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이 이문제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행정구 변경반대 자체는 총선거후까지 서울시 전반에 대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지않는 것을 보류하고 그후에 행정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총선거후에 논의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점을 충분히 양찰해주시고 여기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태어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말씀안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마포구에 현재 선거구가 단일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인구가 부족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지금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만은 그 선거구를 두구를 만들어주자는 여기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한 뜻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일가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현 마포구를 단일구를 이구로 고쳐가지고 총선거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본의원은 총선거후 4, 5개월후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변경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후에 우리 47명 전체의 의사가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에 할 수도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과히 염려말어주시고 영구적인 행정구역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태희의원 제안자의 제안내용도 그렇습니다. 총선거시 까지만 행정구역 변경을 보류하고 그후에 논의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찬동혹은 반대여기에 대한 별연구를 해보았었고 다만이문제는 마포구출신의원과 서대문구 출신의원과 양구의원의 그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다수에 쫓아 가기때문에 전차 11월달에 표결할적에 내가 손을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때에 결정한 것에 하등에 불만도없고 내무부나 국회나 기타 각부처에서 회시가 있을줄로만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만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5만명의 대변인으로서 나온이상 여론에불과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결의해 가지고 그요로에 건의하는 그것이 불과 1개월도 되지못해서 이것을 또반대하고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 반대건의문에 대한 그 제안자 자신변경해 주시요 한분이 또 반대를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같이 출신구 5만의 대변인으로 나온 그 분들이 오늘 이렇게 해주시요 내일 이렇게 해주시요 그러면 내무부나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말만 듣고서 몇달동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서대문 출신구 의원께서도 이마포구로서 변경해도 좋다하고 도장을 찍을때는 언제고 한달도 못되여서 이것을 또 반대하고 이런 일해서는 안되요. 나는 규칙발언으로 나온것이 아님니다. (장내소연) 또 그리고 내무부나 각계각 요로에 우리가 건의문을 냈으면 그건의문에 대한 가부를알고서 우리가표결을 해야지 건의문냈으면 그건의문에 대한 가부를 알고얘기 해야지······ 또 한가지 여러분들 그렇기때문에 다수 표결에의해서 결정된것의 내무부나 기타 각요로에서 그건의문에 대한 회시를 받고서 이안건을 상정시켰느냐 그리고 행정구역을 갖다가 변경해주시요 하드니 거기에 좋다고 도장찍는 분들이 또 반대해주시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호락 호락 일조일석에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표결이되여서 나는 많은 표수에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만은 표결이 끝난후에 김재순이 개인 소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하단하겠읍니다. (장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