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출석의원 38인으로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신사희의원 이기환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잠깐 여러 의원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날 김동순의원의 제의로서 며칠 전에 미국서 위성발사에 대한 축하 전문을 보내자는 그 결의에 의해서 그 전보문을 만들어서 오늘 본 회의에 내놓았는데 그 전보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글을 보면 그렇게 무슨 다정스럽고 친분한 말씀을 찾기 어려운데 전보하는 양식에

이렇게 하면 평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을 받기는 미국대통령 「아이젠 하워」대통령 이름으로 와싱튼에 보내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금번 위성발사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서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유국민들을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참답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라 의회 이름으로 했읍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읍니까? 네 원문을 읽겠읍니다. HIS EXCELLENCY PRESIDENT EISENHAWER WASHINGTON HEARTY CANGRATULATONS ON THE SOCCESS OF THE ROCKET SATELLITE EXPLARER THE FREE WORLD CAN BREATHE MORE TASILY NOW SEOUL CITY COUNCIL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그다음 의제로······. (장내소연)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노승환의원 보고해 주세요. 2. 보고사항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정서 및 청원서에 대한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정서 내용에 있어서는 시내 마장동 231번지 「김득조」외 50인으로 부터 본 진정서의 내용은 성동구 마장동에 서울특별시에서 가축시장을 앞으로에 신축할 그 용지 또는 그 대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집행부 자체에서 철거를 하라는 명령에 의거해서 현재에 그 대지에 살고 있는 영세시민으로부터 이전을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오고 갈 곳이 없는 관계로 시유지를 현재까지 시의 여러분의 혜택을 받어서 오늘날까지 살고서 있으나 그 장소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 장소를 철거해 달라고하는 그러한 진정서의 내용이였읍니다. 그래서 그 진정인으로부터 다른 장소를 좀 물색해서 이 헐벗고 있는 저희들은 살려주십사 하는 하나의 진정서의 내용이 올습니다. 그래서 저의 본 위원회에서 이 진정서에 대한 내용과 영세시민을 위하는 의미에서 성동구 마장동 200번지 근방에다가 집행부인 관재계와 타협한 연후에 그 장소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이송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또 다음 진정서는 시내 서대문구 대신동 14번지대지 250여평중 40여평에 대한 대지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모인이 자기의 개인의 소유지라고 해서 그 장소에다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올습니다. 이것은 「구성호」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이옵기 동진정서에 있어서는 관재계와 관계 책임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 진정서는 폐각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서대문구 신촌동 70번지 「황경원」외 54인으로부터 시유재산인 신촌지구 택지조성지구 대지에 있어서 금반 시방침으로 동대지를 매수하는데 자기네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고권을 자기네에게 부여해 달라는 하나의 요지의 진정서였읍니다. 그래서 본 안건도 41조를 적용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시내 서대문구 홍제동241번지 「이화조」외 100인으로 부터의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에 6·25동란당시에 월남한 피난민으로서 시내중구 남창동 내지는 양동근방에서 판잣집을 가지고 있다가 불행이도 국가시책으로 동지구에서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였읍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의 동지구에 이전해 가지고 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었으나 그것 역시 이 동란을 또는 동기를 기해서 남의 것을 빌려서 대행을 하다가 주인이 찾어간 이러한 내용의 사실과 이 진정이 이 진정을 하신 이 사람들이 시에서 지금 홍제동근방에 있는 시유재산을 시유대지를 자기네 들이 이러한 헐벗은 하나의 생활의 실정과 또 여러 가지로 비추어서 자기네들에게 달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이 올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에 대해서는 판잣집으로서 동지구로서 부터 철거를 당해서 홍제동에 가 있는 그 사람네들을 위해서 집행부에게 본 안건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저의 재정위원회로서는 그렇게 이송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법인 한국건설협회 서울특별시분회 분회장 「진한천」씨로부터 현행실시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공사도급자 공금 및 조례안에 있어서 제48조 3항 및 48조 49조 37조를 삭제 혹은 개정을 청구하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추후에 동37조 48조 49조 38조 3항에 대한 동진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추후 재삼 검토한 연후에 차기회의에 개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진정서를 48조 규정을 적용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외의 다른 보고는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서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3의제 세무행정일부 동이양촉진공청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갑수의원······. 3. 세무행정일부동이양촉진공청회개최의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의제는 세무행정일부 동 이양촉진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운영의 원동력은 재정확립이요. 재정확립의 근원은 정확한 세원조사와 공평 공정한 부과로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의무자들의 불평을 제거하고 시재정확립을 도모할려면 각 구청 세무행정을 일부 말단행정기관인 동회사무소로 완전이양함이 급선무요. 재정해결책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사료하오나 관료주의요. 관치주의적 사상이 농후한 당무자들은 사고방식이 부당한 견해로서 시종 시재정에 마비상태를 초래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의 해결책은 당국관계자들의 오해를 일소하고 일반여론에 부합되는 시세정의 쇄신이 절대요구되며 아울러 시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 시민들의 갈망하는 점이고 따라서 서울시내동장들의 주장과 견해를 재강조하고 재확인하고자 별도 요령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저 하는 긴급동의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령이라는 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의회에서 세무행정을 동으로 이관해다우 하는 결의까지 한 예도 있고 혹은 시정감사와 혹은 시정 질의전에서도 왕왕 우리들은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확실한 답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관은 시기상조 혹은 동장들의 선거공무원인 관계 혹은 동직원들의 능력부족 등등으로 회피를 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위임사항으로서 동에 이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는데 우리 서울시청은 중요한 과장이나 국장 혹은 시장님까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거의 숙제가 혹은 시민들이 갈망했으나 해결못된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로 오신 국장이나 시장님은 모르실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일층 여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원의에 의해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이 자리에 꼭 출석을 해 주시도록 원의로 결정해 주시기를 이 사람은 바라는 바이올시다. (장내소연) 이의없다고 하시니까 좀 나오도록 의장님은 곧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부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주로 호별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별세에 가서 소방세부가 동세부가 호별세에 대한 특별부가금 가장 지방세에 중요 역할을 할 이 세무행정이 구청에서 장악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폐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폐단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먼저 세무서에서 영업세에 대한 부과가 그 자체의 부과방식의 불공평한 문제가 왕왕있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 역시 직접 지방세에 영향을 이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 이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탓취」할 수 없는 문제나마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하에서 혹은 방법과 사고방식을 재무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지방세에 속하는 호별세의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동에다가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관을 하자고 하는고 하니 호별세를 구청에서 세무직원들이 본청직원이나 임시직원들이 액면을 책임액을 지고 각 동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동회에다가 세무직원하나가 5천만환의 책임액수를 받어 가지고 나가면 이 문제를 자기가 완전히 소화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충분히 파악하므로서 공평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복이후 현재 이 시간까지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공평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인은 대개 그 기업체를 가진 개인의 실정을 모르는 것이에요. 가령 금은상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금은상회하는 자체의 주인이 누구냐 기업주가 누구냐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가령 부과를 하러 나가 가지고 그 공정할 결과가 갑이라는 사람이 번연히 주인인데도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허위로 부른다 허위로 이름을 부르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니요 하고 허위로 없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정체를 파악 못하니까 영업감찰을 보여 주십시오 합니다. 그 영업감찰을 보여 주면 이 영업감찰 자체가 허위에요. 그러니까 그 영업감찰에 의거하여 주인이 부른 그 허위 이름을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그 고지서를 본인이 가지고 가면 좋은데 본인이 안가지고 갑니다. 징수과로 넘겨버려요. 징수과에 다른 직원이 나가요. 가지고 가서 그집에 가서 보면 주인이 없어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과한 사람을 보고도 자기는 주인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업감찰에 의지해서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고지서를 그렇게 가령 주고 옵니다. 그러나 실지 징수에 들어가서 도저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주인이 아니요 하고 부인해요 그때에 가서는······주인이 자기 이름을 내노고라도 이 사람은 떠나간 사람이올시다 없어진 것입니다. 나는 엇그저께 새로 왔읍니다. 이것이 불과 열흘이나 한달이나 20일 이렇게 단시일의 문제라면 문제가 아닌데 적어도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할 때까지 한달 두달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있고 또한 어디로 이전하고 딴 사람이 왔읍니다 하는 이런 모피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놓읍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저히 구청에서 이것을 장악하고는 안된다는 것과 여기에 대한 것은 동직원이나 동사무장 동장이 매일같이 접촉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나는 주인이 아니요 하드라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라고 하지만 징수나 부과자체를 구청이 한 것을 동직원이나 동장이 탓치를 안합니다. 노탓치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선 업자로서 탈세할 수 없다는 그 한가지 예를 보드라도 당연히 실정을 잘 아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동직원 동사무장 동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한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실지점주가 바꾸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1년동안 이태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 명의변경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회에서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도저히 자기네가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책임액수를 할당하는데 한가지 구청에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5천만환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책임액수를 그 지구에 하면 그 책임액수를 소화시키는데 가령 갑이라는 동네에서 예를 들면 무교동하면 무교동에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살기는 서대문에서 산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사람자체가 나 호별세를 여기서 물고 싶지 않으니 내동네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내동네로 자료를 조사해서 넘겨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세무직원은 거기에서 그 책임액에서 타구로 자기 사는 고장으로 보내주는 그 액수가 거기에서 제거된다면은 자기 책임액수를 소화시키는데 충분히 나어지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서대문구청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액수에서 그 액면을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넘겨 주는 그 액면은 책임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히 써서 보내주나 실지대로 보내주나 적게 보내주나 그 보내주는 자체의 세무직원은 하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는 정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내 책임이 되지 않는데 뭐 많이 줄 필요있느냐 적게 주어요. 하루에 적어도 매상이 3십만환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2만환밖에 없읍니다 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교동에서 수천만환가지고 영업을 하드라도 서대문 자기사는집에 가면은 조그마한 호별세밖에 안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세무직원자체는 내가 이 사람을 볼 적에 적어도 하루 3십만환 매상이 있는데 이것을 2만환이나 3만환으로 적을 적에는 반드시 그 중간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는 싸게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문제는 정실 문제로 흘러가는 그 문제를 시정하는 데는 먼저 선결문제가 책임액수에서 공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을 뿐더러 그 자체를 자기자신이 서대문이다 했지만 구두로······실지는 동대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서대문현저동 몇번지에 삽니다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니까 서대문으로 보내버려요. 벌써 보내버리면 실지는 동대문에 사는데······ 그러니 이 자료를 조사해서 넘겨준 것이 서대문구청에서 아무리 조사해 보아야 없드라 그 말이에요. 없으면 모두 넘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대문구청에서 동대문이면 동대문이면 동대문에서 삼니다. 실지 만나 가지고 그런 사람이 받으러 오니까······와 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이요 동대문삼니다. 서대문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겠읍니다. 나는 집에서 호별세를 이만큼 냅니다. 양쪽에서 호별세를 한가지 묵살시키는데는 거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또 노력합니다. 또 여기에 정실 문제가 흐름니다. 이래 가지고 또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동법에서는 그 사람이 동대문에 사는지 서대문에 사는지 다 알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6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번 나가는 사람이 한번 보았드라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끔 모든 면에 실정을 모르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탈세하는 방법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제거하고 정확한 공정 부과를 할려면은 동에다가 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에다가 이관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법이 집행부에서 또는 의원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같은 책임액수 가령 무교동에서 동으로 할당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읍니다. 엄연히 시장에서 적어도 하루에 200가마 이상을 매매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호별세가 한푼도 안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세무직원자체가 이 사람에 부과를 시키지 않고 따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번연히 알고 있에요. 이러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에서 부과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아니했다가는 옆에 사람한테 그것은 당장에 동장이고 직원이고 그것은 주먹받어요 하니까 반드시 같은 책임액을 소화시킨다 하드라도 동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10만환 부과할 때 을이라는 사람 5만환 부과할 때 동에서 한다면 이 실정을 알아 가지고 균등이 하거나 비둥 비둥하게 7만환 내지 8만환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한계라면 반반식을 부과하면 그 사람에게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는 구청임시직원이나 정식직원이나 세무직원이 가기 때문에 10만환 물 사람이 1, 2만환 집어주면 10만환 물 사람이 4만환 3만환 물어요. 10만환 물 사람이 8만환 물어도 좋아요. 2만환 먹고 가령 8만환 문다 하드라도 거기에 따라오는 각종 부가세가 역시 그 율에 따라서 나아지니까 났다 이러한 논법이 장사군에게서 왕왕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동에서 한다고 할질데는 여기에 대한 공정을 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전 동장들의 여론인 것 입니다. 이것을 동장들은 넘겨주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논법이 왕왕있고 각 구청에서 동장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왕왕있는 것입니다. 하나 집행부에서 동장을 선거공무원이라고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한다고 또는 동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은 당신들은 뭡니까 넉넉히 합니다. 넘겨만 주세요.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직원들이 혹은 부족하다 구청임시직원 무엇 때문에 구청에 두었읍니까? 동으로 배치시켜요.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리 저리 피한다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이 문제를 장악하고 있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음성수입에 관련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항간에 일반시민들이나 혹은 동장들이나 동직원들의 전체의 원성입니다. 동민들 자체도 만나보면 이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사바 사바해서 덜 내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동으로 넘어오면 동네에서 알어요. 알지만 나뿐이 아니다 그거에요. 그렇게 되면 공평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은 싸게 무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서울특시민들 호별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넘겨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동장 역시 동으로 이관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것을 지고 있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지상에 시장께서 징수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겠다. 이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만일에 징수 문제만 동으로 이관한다 할 것 같으면 받을 리가 없어요 없읍니다. 남 눈 똥에 주저 앉고 싶지 않아요. 부과는 자기네가 해놓고 불공평한 부과를 해 놓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책임지고 동에서 받을 리가 없어요. 또 받을려고 안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넘긴다고 하면은 나는 서울시내 245개동장 서명날인을 받어 가지고 반대결의할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안됩니다. 이것은 하니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합처서 위임사무로서 이양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넉넉히 할 수 있고 넉넉히 시재정이 확립되고 공평한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시에서 이것을 영영 쉬고서 늘어 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에서 제안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시로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이양을 한다고 하는 주장하에서 여기에 결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까닭으로 245개 동장들의 대부분의 여론이니 그네들의 여론을 직접 집행부에 있는 당로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재확인하시고 사실이 동장에게 이양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논법이 나올 것이고 또 여론을 들으므로 가급적 빨리 이양할 방향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령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시의회가 혹은 주최가 된다든지 혹은 언론기관하고 합처서 하든지 하시고 혹은 의사당이라든가 혹은 시공관에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245 동장들의 대표 몇몇 사람을 참 내놓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네에게 이양시켜 주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논법이 나올 것이고 집행부로 하여금 넘겨주면 할 수 없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변명이 있든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토론해 주서가지고 이 개최의 요령 문제는 혹은 임시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서 능히 실시할 장소를 결정해서 방법까지 연구해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 문학우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현재 서울시의 세무행정이 난맥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부과를 불공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부과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납세를 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평이 폭발되어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러한 사태가 왕왕있읍니다. 또 이갑수의원이 제안설명에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만은 부과와 징수를 동으로 이양하자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예산결예회의때에도 전근한 장국장님과 세무과장에게 건의한바 있읍니다 만은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동장이 선거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양을 못한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읍니다. 이거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실지 지금 종로구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종로구청이 자의적으로 신문로동 광제동 자의적으로 징세사무를 이양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2월달에 가서 신문로가 96푸로에 광제동이 94푸로의 성적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45개동장 가운데에서 신문로나 광제동은 선거공무원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선거공무인 동장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양을 받어 가지고 훌륭한 성과가 나고 있는 이것만 보드라도 부과와 징세를 동으로 이양해서 하등 서울시 세수입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부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부과가 불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실지 내수동에 이러한 실례가 있읍니다. 남의집 곁방사리하는 이 사람에게 호별세 2만4천환을 부과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기집 2층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8천환을 부과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직원이 동서기를 앞세우고 조사한 실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청직원이 얼마만큼 자기관내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동서기나 통반장보다는 그 동내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징세에 대한 지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적에 부과부터 공평히 하므로서 완전한 서울시 세무행정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지적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실례를 신문로동에 반공청년이 있읍니다. 이 사람이 남의집 추녀끝에 판잣집을 짓고 담배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 구청에서 호별세를 3만2천환을 매겨놨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이 내지를 않었는데 그 후에 신문로동회에서 징수사무가 이관되어서 동장이 직접 불러서 물어 보았다 그 말이에요. 3만2천환 전부 다 팔아도 못내겠다 적당히 부과시켜주면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매년 내겠다 이래 가지고 과거에 매겼던 세를 결손처분을 하고 신규로 2천4백환을 부과시켰드니 자진해서 납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집행부에서 모든 그 가장 중요한 구실의 하나인 동장이 선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양못한다는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하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무를 동장에게 이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데에 지난번 허시장이 신문지상에 보도를 했읍니다 만은 징세사무만 이라도 이관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징수사무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부과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는 징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부과와 징수를 겸해서 어느 시기에 이양을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앞으로 동이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한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자인 이갑수의원에게 몇마디 질의하겠읍니다. 안건에 세무행정 일부라고 막연히 말씀을 했는데 또한 제안설명에도 현하 서울시가 징세하고 있는 17개 여개 종목중에서 어느 종목이라고 하는 그 종목도 확실히 넣지 않었은 즉 그 17개 혹은 19개 종목중에서 어느 종목을 지정하든가 요것을 확실히 밝혀야 하겠읍니다. 만약 각종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라고 했으나 요것이 가령 호별세면 호별세 또는 가옥세면 가옥세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영업세같은 것은 지적한다면 이 문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아까도 두가지가 가령 마포에 있는 사람이 종로네거리에 와서 영업하는데 거기에 가서 세금을 실지로 조사를 하는데 그 집에 오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틀림없이 영업세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업세외 징수와 부과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부가금이라든가 이 부분적인 문제를 동회에 이양해 가지고 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영업세 이 외에 딴 종목이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은 아까 이갑수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245동장이 아주 완전무결하다 신격화시킨 그러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5동장이 징세를 부과하면 완전무결한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정감사 회계감사에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하느냐 할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구청장 동장 시장의 도장을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로6가면 종로6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이 실지 이 사람이 세금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실지 조사하고 파출소주임과 동회장과 합의를 해야 비로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이때까지 이것이 결손처분의 과정이라 말이에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 있고 또 인정적인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양식은 그러한 양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그 후에 보면 사정에 흘렸다든가 인정에 흘렸다든가 잘못되였기 때문에 집행부를 욕하고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장에 대해서 오늘날 이것을 이양해서 하면 완전무결하다는 그러한 논법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군경원호회비 적십자회비같은 이것을 명백한 액수를 배정해서 보내면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 동회 자체로서 적십자회비 군경원호회비를 정하는 데에 동장의 부정이 있읍니다. 동회가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령「A」 동회면 「A」동회에 20만환 군경회비 혹은 적십자회비를 배정하면 실지 20만환 액수인데 이것을 한 25만환으로 해서 5만환은 쓱싹 하고 내는 그러한 예가 있읍니다. 이 동장들이 완전무결한 사람이라 완전무결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과징수를 내 의견같에서 이것은 의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안자 설명은 호별세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 호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비단 동장 자체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 간부 또한 구청에 구청장이나 혹은 부과장 이분들에게 가령「A」동회면 「A」동회에 대하여 호별세등급을 책정할 때 동장 사무장 혹은 동에 유지를 배정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참신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동장에게 징세사무를 맡기는데 있어서 동장도 신이 아니니 그 사람 역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할려도 피하기가 곤란한데 만약 부과와 징수사무를 245개소에 노아주면 이것을 감독을 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키 포인트」인 세무행정에 있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동회에 이양하고 또 이양함에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그러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이갑수의원이 세무행정으로 동으로 일부 이양을 하자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도 세무행정의 일부를 동으로 이양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폭 찬성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린바 있읍니다 만은 17개 종목가운데에는 지금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데에도 주로 호별세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외 다른 세종목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착안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다만 세무행정을 일부 동으로 이양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건이 나와서 새삼스러히 느낀 일은 아닙니다 만은 과연 현재 이 호별세라든가 그 이외의 동세를 물론 현재 사무상 구청에서도 하고 있읍니다 만은 실지로 보아서는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본행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말단행정을 좀 더 강화육성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에 대한 세무행정을 일부분이라도 동회에다가 이양하자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들은 바 간단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자 지상에도 나타나 있읍니다 만은 현서울특별시장이신 허시장께서 세무행정을 일부 동으로 이양을 해서 말단행정을 강화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도 서울의 세입이라든가 재정포착에 원활을 기하는 하나의 방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이 사람도 들은 바 있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나절에 본 의원이 이 의사당에 나오기 전에 어저께 그러한 문제가 나와서 한 3개동장쯤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면담한 말씀을 잠깐을 말씀을 드리고저 하면 요사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각 동회에서 현재 호별세에 대한 부과조정을 구청직원과 동회동장님이 필두에 나서서 지금 조정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말씀을 잠깐 들어본다고 하면은 동장들이 서울특별시는 245개동이 있는데 동장님도 2백마흔다섯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출신구인 4개동장 가운데에 3개동장을 직접 아침에 만나서 들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두통거리라 골치가 아파서 죽겠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골치가 아파서 두통거리냐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동장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역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서도 실지 내가 지금 통할하고 있는 동회 숫자로 보아서 약2,500세대가 있는데 2,500세대 적만이 여기에 들어 있지 여기에서 10분지2 3할은 어디가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현재에 있는 그 사람 자체들이 영업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뭐 우리 토론을 그만하고······토론을 일로서 종결하겠읍니다······그 다음 김제윤의원께서 순서대로······.

지금 비단 세무행정 이 뿐만 아니라 동에다 호적사무도 이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걸로서 동연합회······동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건의안을 내 놓고 있읍니다. 그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아 가지고 그것이 실현성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할 이러한 과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이 지금 제안한 본건으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참 여러 가지 지방세의 종목중에서 몇 개 종목을 동으로 이양시켜가지고 좋은 결과를 초래해 보자는 정신만은 지금 새삼스럽게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얘기를 안 들어 보드라도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거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다 생각하고 있으나마 지금 현재에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가 주저하고 있고 지금 동제도하인 현실정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 결국 동으로서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진 뒤에는 이것을 이양토록 하자고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갑수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이걸로 하여금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여론을 들어서 한번 이행하자는 문제와는 현재 공청회를 열드라도 이양을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다고 하는 생각을 미리 탐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갑수의원도 이런 제안을 냈다는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바로 비단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호적사무 등등이 있으나 동으로서는 현실정이 받어드릴 수 없는 현실정에 처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상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건을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으나 이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지고만 논의하면 간단해저요. 공청회열으면 대단히 좋다 하는 얘기가 되나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구체적 방안은 집행부에서 강구할 뿐 밖에 없어요. 연구하고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새삼스럽게 질의여부보다 공청회개최여부만 가지고 얘기해서 종결을 빨리 짓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이 본건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호적사무 기타 세무행정에 있어서 일부를 동으로 이관을 시켜주는데 좋다 이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일부의원은 좋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일부의원은 여러 가지 동으로 넘겨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똑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로서도 물론 세무행정을 잘해서 세금을 잘 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의 생각일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도 우리 서울시의 재정이 이와 같은 나뿐 현상을 냈으니 이거를 잘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내는 걸로 봅니다. 오늘 이 안건이 잘 받는 방향으로 하고 조정을 세금을 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도 열어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허시장이 신문에다가 발표하기를 일부 세무행정을 동으로 이관하겠금 추진중이다 하는 말씀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 의견같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우리가 공청회를 연다든가 안연다든가 이런거로 이끄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들어가기 때문에 토론에 있어서는 이걸로서 종결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은 다음에 공청회를 열 필요성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다 일임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게 하겠느냐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이쯤해놓고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로서 토론은 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일로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 듣겠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호별세에 국한될 것입니다. 호별세에 국한되면 거기 따르는 교육세가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이양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아녜요. 이양하기 위한 촉진공청회를 개최하자 그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에 넘겨주면······넘겨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 「불능이다」 등등의 회피책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동장들의 여론은 맡겨 놓으면 하겠다고 하니 동장들의 여론과 집행부의 그 회피하는 논을 한데 결부시켜서 여론을 직접 환기시켜줘 보는데 우리 의회로선 역할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문제가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결손처분문제가 동장이 도장 팍팍찍어요 또 파출소도 찍어요. 이게 애매합니다. 구청직원이 사람을 찾어 다닙니다. 찾어 다니다가 없으면 동에가서 「이거 찍어주쇼」합니다. 그런 동장이 이 사람이 있읍니다. 있으나 동적은 옮겼더라 말야 옮긴게 아녜요. 영업장소와 주택이 따로 있어요. 영업장소로 나온거 주택은 같은 동내 있어요. 영업장소가 자기동내 있다가 길건너 단 동네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동장이 자기가 책임없는 건데 안찍어 줄 리가 뭐에요. 팍팍찍어줘요. 동장이 찍어주면 자동적으로 파출소도 찍어 줍니다. 뭐 파출소라는거 없어요······그 순간에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이거 나 전번에 시정감사에 나타났읍니다. 이거 동장 책임맡겨노면요 이거 결손처분 맘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 사람있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넘겨주는데 「동장들이 시방 골치를 앓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지금 넘겨 주자는게 아녜요. 동장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줘보자는 중간역할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달리 생각하지 말어 주시고 김제윤의원께서 호적사무문제도 말씀이 계시고 이 문제를 집행부에 건의하자······전 건의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역할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중간역할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건의했댓자 집행부에서 안하면 그만예요. 우리는 160시민을 대변하는 동장들도 그 여론이 넘겨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저의 넘겨주면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중간역할을 하자는 것이니까 집행부에다 건의할 문제가 난 아니라고 말씀이라고 보아요. 건의는 우리가 이미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을 대표한 분들이 수개월전부터 호적사무 또는 세무행정에 대한 것을 이관해 달라는지도 왕왕 건의서가 들어와서 결의까지 해서 집행부에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등의 반응이 없고 동장들은 의회는 뭣하는 거냐 시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우리가 견책까지 듣고 있는 오늘인 만치 우리는 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시켜 주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의 의견 듣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어서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답변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이갑수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네 의원님께서 말씀계신데 대해서 종합해서 시당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려서 답변에 가름하겠읍니다. 요는 탈세가 많고 부과가 공평치 못하니 동에 이관함으로서 공정한 부과를 기하고 또 탈세가 없도록 하자는 이러한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부임한 후 인계받은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드라도 17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인계받었읍니다. 또 38억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되 있다는 사실도 알었읍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38억이라는 세금이 안받어진 그 배후에는 물론 시민의 협력도 충분했다고 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우선 우리 시당국이 부과에서 과연 공정을 기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또 이 세무행정자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기 전에는 해마다 연도말이 가면은 체납이 누적되 가지고 재정결함을 가져 오는 이런 사태를 또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시장의도를 받어서 3월달에 납기로 되있는 1기분호별세부터 이런 시도를 해보고 있읍니다. 저의가 1기호별세를 철수 또는 부과에 있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두가지 있는데 한가지는 부과에 공정을 기해보자는 거와 또 한가지는 지금 이와 같이 징세공무원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문전걸식을 하듯이 세금받는 싸움을 해 가지고 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내고 안내려는 것을 억지로 받어 오는 버릇을 고치고 될 수 있으면 자진해서 내는 방향으로 고쳐 보자는 두가지 주안을 가지고 저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도하고 있읍니다. 공정한 부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호별세에 규정이 되있는 바와 같이 누진 다시 말씀드리면 상 중 하경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부과의 방법을 고쳐 보자는 것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청의 일몇사람정도의 검세원을 가지고 우리 수도서울과 같이 복잡한 사회환경속에서 공정한 부과를 기한다는 것은 거의 무망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방사정에 정통한 동장이나 동 고문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정된 내용을 돌려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의 협력을 얻고 또 구나 시에 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협력을 얻자는 이 두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한 부과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진납부에 있어서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선전계몽에 앞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납기내에 내지 않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한 처분을 단행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3월분호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12월달부터 우리 검세원들이 가가호호로 다니면서 호별세부과 자료를 모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을 들어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한테 밖에 주인이 무엇을 하시요 하고 물어보면 대개 놀고 있다고 말하기가 거북하니까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역회사에서 무엇을 하시요 서기라든가 말단직원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니 사장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부과가 되고 약빠른 사람은 명동이나 자유시장에서 큰장사를 해도 우리 주인은 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과를 하고 이런 불공평한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을 능히 짐작할 것입니다. 이 사정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된 것을 동장에게 보내 가지고 그 동에 고문과 그 지역을 상당한 징수원 징수원보다는 매일같이 가가호호를 다니고 있으니 충분히 사정을 검세원보다도 자세히 알고 동시에 징수에 부과에 대해서 그것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세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막연하게 아무케나 사정해도 좋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정실에 흘러가지고 부당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되어서 반듯이 근거를 제시해서 사정하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과 동간에 불공평은 어떻게 시정하느냐 또는 같은 것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동과 동간에 업체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구에 자문위원회라는 행정기구를 만들었읍니다. 성동이면 성동에 구역을 네 다섯지구로 논아서 그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지방대표의 동장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적인 대표하고 동주민이 시장이 있는 곳은 시장조합이라든지 하는 곳의 대표라든지 이익관계를 줄 수 있는 대표를 몇몇 사람 너가지고 부과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갈도록 하고 있읍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시에서와 같이 본청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본청에서 재조정해 볼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방법으로서 동장에다 부과권을 이양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로서는 일반직원이 실정을 모르고 부과한데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이 자진납세에 대해서는 예가 서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별 납기내에 장황이 말씀 올리지 않고 다만 징수를 동에서 징수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읍니다. 우선 납세에 편의를 도모해야 하겠는데 납기내에 구청 시청까지 가서 오라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편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했고 또 동주민부터 동장들에 징수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다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요망도 있어 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납기간에 징수를 동에 이양했읍니다. 현재 동직원이 납기내에 체납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담당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민선동장에게 동제 납기가 지난 후에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납세를 동회에 이양하는 대신에 종전에 저의 징수공무원에 주고 있는 1000분지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 않고 대신에 다시 말하면 4배에 해당하는 납세금액을 동에 주도록 하고 동장이나 동직원이 필요한 경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 징세성적에 의해서 대개 불능한 방법으로 성적이 좋은 것은 더 신장을 하고 나뿐 동에 대해서는 그 만큼 그 방법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올린 것은 신문지상 보도에서 아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만은 이 조처는 여러분께서 종전에 논의하신 내용이나 또는 동장 여러분이 요망하는데 대해서 비양심적인 조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는 법규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건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부과에 대한 사무가 법령에 현행법으로는 동장에게 완전히 이양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만 이런 제도하에서 동장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이가 생각하는 것은 동제도를 실시한 후에 3년이 되였읍니다 만은 동회 행정면에 신숙성을 이것을 여러분께서 듣기 어려우신 말씀일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살림을 미룰때에 자식이 나이도 많이 먹고 경험도 많고 상당하면 많은 권한을 일시에도 이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연소하고 경험도 적고 하면 일시에 많은 권한을 이양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또 동행정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제를 실시한 후에 3년이 되였읍니다 만은 아직 완전히 호별세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신장했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동제 이양에 대해서 과연 완전한 공정을 기할 수 있느냐 동과 동간에 연락문제 동과 동간에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역시 저의가 심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법령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보아 가지고 이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저이는 이런 범위내에서 저이가 이양할 수 있는 세금 호별세 부과금이라든지 혹은 가정세탄다든지 부과전체 사무를 이양할 수 있읍니다 만은 지금 말씀올린 범위내에서 동에 이양하도록 이런 범위내에서 일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호적사무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 호적사무도 저이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읍니다. 저의 소관된 사무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들어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적사무를 이양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호적사무에 대한 감독은 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측에서 현재 9개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호적사무를 245개동으로 이양하는데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 현재 동사무소에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보관할 처리할 만한 이러한 능력이라고 할까 시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역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인 것입니다. 또 동에 호적사무를 이양하기 위해서 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가 무려 2억환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통계를 내본 결과인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호적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동이 가지고 있는 법제상에 능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타는 염두에 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정에 있는 까닭에 여러분이 누차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진전되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방침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제가 소관하고 있는 이 점을 3월달 1기분 호별세 부과 징수에 결과를 보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가 이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진적으로 동에 이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 이갑수의원을 비롯해서 문학우의원 박수형의원 노승환의원 김제윤의원 다섯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고 김경원의원께서 현재 집행부에 입장에서 과연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제안하시고 토론하시는데 제가 나와서 감히 어떻다고 말씀올리기는 퍽 죄송한 감을 갖습니다 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동제에서 시험을 1, 2기분에 부과징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 으로 해 보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신 후에 다시 논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이도 제 자신의 1월17일부임해 가지고 1월23일 구청장 회의에 내세운 보람이 과연 채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아 가지고 다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충분치 못합니다 만은 간단히 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토론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무국장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사실 애로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3월달까지 성적을 보아서 가급적 동으로 이양시키는 의향을 연구하고 있으니 이것 이 정도로 끝이고 우리 의회의원 여러분들은 그러니 집행부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동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을 시키는데 가능한 한 급속히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종결을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제안자 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읍니다. 나 한가지 재무국장에게 좀 그 답변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이의가 있어서 나왔어요. 재무국장 답변은······그 분은 서울시내에 실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보조기관 몇몇 분한테 듣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앞으로 3월말까지 징수할 호별을 동장으로서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잘 처리하겠다 이러한 좋은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물 어물 3월이 넘어갑니다. 어물 어물됩니다. 당신네들이 조사해 가지고 와서 동장들한테 시정을 가하자고 넘어올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 아러야 합니다. 왜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요 시정을 가한다 자문위원회를 둔다 구청 자문기관을 두어 보세요 무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느냐 말입니다. 서류상 직원이 그대로 내는 것이 이렇다고 내놓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외에 사람은 몰라요 누가 아러요. 지금 국장님 서울시내에 이 사람이나 알겄어요. 내가 얘기하는 골자는 국장님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좀 해보자 이것을 동장들이 이구동성에 원인이 이 원성을 직접 담당해 주신 국장님 이하 시장님께서 들어보라 이 원성을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이 국민들에 원성을 들어보라 말씀입니다.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안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안들어보겠다고 동의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에 찬성하면 반대에 의견을 표시하고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통과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4항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언 진상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4. 의원발언진상조사의건

먼저 이 안건자체에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의로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후로 돌리겠다고 하면 오후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하겠읍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11조3항을 적용해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안건은 단기4290년12월31일 정기회당시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갑수의원과 김규원의원께서 두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심의하는데 모집행부 국과장이 우리 의원 어떤 의원에게 매수공작을 했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신바 있다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전자도 속기록에 나타났읍니다 만은 이갑수의원과 김규원이 말씀하시기를 의장이 보관하고 있는 산업은행 발행권 10만환짜리 보증수표를 어떤 모국과장이 어떤 모의원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수공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도로서 이런 처사를 가한 사실을 잘 아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질의에 또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약 1개년반가까이 우리 서울특별시민들이 우리에게 5만인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심부름을 다 각자가 믿어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점이 우리는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5만명의 심부름꾼인 대변자가 되였다는 것만은 부인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5만인의 대변인이 되였다고 하는 자신 스스로가 어느 집행부의 모국과장에게 가치없는 하나의 행동이나 가치없는 행동을 하기 위한 의원은 하나도 나는 없다고 판정하여 마지 않는 사람이 올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양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할 적에는 불가피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뼈저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이 5만인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싸우는 한 사람이 과연 그러한 소수의 금액을 받고 또는 매수당해서 5만인의 대표의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또는 가치없는 물건의 대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47명 시의회의원 전체의 위신에 모독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감을 느낌니다. 이러한 관계로 어디까지나 전자 신문에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울시민 160만은 현재 이 시간까지는 의아심을 가지고 과연 지상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보낸 47명의 시의원들이 그러한 뇌물을 받어 먹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냐 하는 데에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싸우다가 과연 훌륭한 애국자라고 지상에 난다고 하면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집행부의 모국과장에게 소액에 금액에 매수를 당했다고 하는 말을 공개리에 한다면 개인적 사재라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국민의 4대의무 이 하나인 납세의무로서 세금을 내 이 돈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완용이나 송경직이가 나라를 팔어 먹었다고 하는 역적······.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시의원이라는 간판을 방패로 해 가지고 시민의 피를 글거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하나의 사실을 시민들에게 연출시킨다고 하면 앞으로의 역대시의회에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제안설명으로서 말씀드리고 다만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의장님으로 계시는 의장님께서 전일에 말씀들은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니 확실한 답변을 요망한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두분께서 그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와 물적증거가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데에서 두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서서 과연 집행부의 국과장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직접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양의원께서 직접 지명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다시 나와서 발언을 할 용의와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긴급동의로 제안하게 되였다는 이 사람의 심정이나 여러 선배제씨에게 양해를 구하여 몇마디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왕왕 의회에 있어서 가끔 긴급동의안이 잘 올라옵니다. 이 긴급동의안이 올라와서 대개 영향이 어디로 흐르는 가를 좀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안 그 자체가 올라와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시민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이것이 발전되여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라고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승환의원이 오늘 이 안건을 제안하는 노승환의원의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만은 내가 평소에 노의원의 고매한 정신과 고매한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이 가져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비공식이나마 양측대표자들이 나와 가지고 논의않하기로 되였다는 것 만은 역력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의원도 그 양측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있었든 것이고 어디까지나 회의를 사기앙양하게 진행해 나가서 회의결과가 사실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를 요번 회의만은 표시해보자 하는데에 대한 그 의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오늘날 임하고 내려 왔는데 급기야는 이 안건을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적지 않은 파문이 요동되고 있다는 것을 감이 가져지는 것입니다. 원컨데 나는 생각하기를 기어코 따지고 법이론이 이렇다 하는 이론만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 민주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아량을 베풀어 줄줄 아는 사람 좀한거름 나가 가지고 사실은 이러나 이런 각도로 해 가지고 좀 한번 이 시각에 있어서는 자기의 기분이 불유쾌하지만 시간연후에 오는 여러 가지 그 평화로운 사태를 생각할진 데는 자기의 울분을 억제하고 아량을 베푼다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이지 기어코 따지고 꼬치꼬치 케서 나만은 이런데 너의들은 이러냐······하는 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많은 사리로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고 따라서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너무나 여러 의원들 앞에 너무 주제넘을는지 몰라 그러되 우리가 이런 안건을 제안함으로 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파동을 연상을 할진데 안내면 안된다는 그 고충을 억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노의원께서······제안하신 노의원이나 또 동보조를 마추어 가지고 같이 동의하신 여러분들이 사실제안설명은 나왔다고 하드라도 미안은 하지만 철폐하는 것이 사실상 좀 기분은 않좋지만 철폐하는 것이 이 시간의 기분은 나쁘나 시간후에 오는 평화로운 것을 다시 감지해 가지고 좀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렇다든가 사실이 그렇지 않으냐 하는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시민에게 좋은 결과라고 하면 별문제로되 우리가 싸우고 논박하는 사태를 조사하고 나가서는 비방하고 나가서는 해산해라 하는 여론이 전부 아니냐 이럴진대 다소 여기에서 기분이 나뻐서 논박해서 따지면 무엇이 좋읍니까? 따지지 말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평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노승환의원 대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같이 동의하신 여러분과 더불어 철폐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동시에 최종회의에 임해 가지고 기어코 밝혀야 통쾌하겠다는 뜻을 억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신의 일단을 피타하고져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12월31일 예산심의에서 극도로 흥분된 가운데에서 발설이 되어서 오늘날 이러한 안건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통곡할 노릇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우리를 내보낼 적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보냈지 싸우라고 보내지 않었읍니다. 이것 정말 시민에게 대할 면목이 없읍니다. 본인도 노승환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만은 흥분했다고 해서 아니 할말 할말 전부 까놓고하면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것을 지금 긴급동의안을 상정을 시켜 놓고 조사단을 구성한다 하면 결과도 오는 것이 무엇이냐 본 의원도 12월31일 이갑수의원 김규원의원 양의원의 발언을 들을 적에 대단히 불유쾌했어요. 그러나 그 분들의 환경과 영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대로 참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 김제윤의원 대단히 건설적으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것 공개회의석상에서 증거를 제시한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차후에 본 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결과가 온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어도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볼적에 뒤에 올려 세워놓고 손꼬락질을 한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느끼는 의원들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김제윤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정도로서 이것을 그처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는데 보조를 같이 하고 감정의 전제를 제기하는 데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설적으로 좀 더 화해스럽고 화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철두철미하게 감정적 대립을 노출화 시켜서 시민의 바라는 바에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자살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이상 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도록 지금 의사당내의 공기가 대단히 흥분한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갑론을박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여기에서 할 말이 많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해하서서 서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이 이상 더 논급을 회피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이고 화합할 수 있고 상화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수길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않나올려고 그랬읍니다 만은 지난 12월31일날 본 의원 개인의 사정으로 의해서 특히 중요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리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까 노의원의 제안의 설명이 있다시피 보증수표 10만환으로 말미암아 혹시 매수가 되여 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 않으냐 이러한 의혹이 돌고 있기 때문에 변명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이 문제를 본 회의에서 제안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든가 또는 있었다든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한다면 본 의원을 비롯해서 46명 여러분이 다같이 시민앞에 낯이 뜻뜻해지는 감을 억제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차가 다 의원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또한 적어도 하나의 5만에 의하여 선발되여 나온 사람이 자기자신의 갈 바를 모르고 남의 말에 의해 가지고 행동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억측은 전연 해주시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논의해 주시지 말고 이것으로 제안하신 노의원이 나와서 철회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좀 더 일보전진해 가지고 시민을 위하고 시의회권위를 살려가는 방향으로서 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자리에 없는 한사람으로서 전연 그런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생각조차 해 본 일도 없고 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체의 위신이나 시민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지 않는 처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을 한마디 해두는 바입니다.

이제 순위는 박수형의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 집안에서 싸움이 나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해도 역시 싸움이 자주 있고 충돌이 나면 역시 그 집안 식구는 다 망신을 당하는 법이에요. 하물며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해방 10여년 사를 통하면 각자가 각급 직장에서 혹은 정당에서 사회단체에서 가진 고생을 하든 우리들이 시민의 많은 투표를 받어 가지고 초대 시의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태산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과격한 발언의 실수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나왔다면 이것은 백년논의하고 천년 논의해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추잡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의도로서 발설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의정단상에서 논의를 하고 한다는 이 자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수준문제입니다. 암만 우리는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다고 해도 입으로는 말한다 하드라도 사실은 본의 아닌 가식이 다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조다 시의원이라는 이러한 이유로서도 어느 의원이 설사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비밀회의에서 그러한 잘못한 것을 충고를 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공개석상에서 이것을 터 놓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으로서 제가 누가 이권운동을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말하자면 비밀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충분한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회의석상에서 내 놓는다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우리 전체 체면을 위해서 아까 김제윤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국민의 화살까지 쏟아지는 국민의 공박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문제는 아주 본 회의에서 이것 상정되였읍니다 만은 이것을 논의를 하지 말고 의장께서는 즉각 이것을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고 이 안에 대해서는 논급말어 주시기를 제가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안자가 의사진행으로 먼저 말씀하시겠읍니다.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김제윤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서서 그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으로서 좋은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사람도 어디까지나 하나를 상대해서 한사람인 사적감정에 흐르는 이러한 과소한 인간이라고 대가를 받는 한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불초 자신도 그러한 방향으로 걸어나가겠다 하는 한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이러한 안건을 긴급동의로 제안을 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 끝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유감지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자포자기해서 일반시민이 이구동성으로 복지증진을 하는 처사는 안하고 집안싸움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 무릎꿇고 사과하겠읍니다. 오늘 불초 이 사람이 이러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러한 안건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분위기를 나쁘게 야기시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쁘게 야기시키지 마시고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나쁘게 되겠금 했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겠읍니다 만은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한 옛말과 마찬가지로 자신스스로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논의대상을 가지고 싶은 마음 없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제 자신도 미숙해서 그런 감을 느낄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제 자신스스로가 나왔다는 것을 자기 반성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민심에 비추어서 호소해 보는 한사람이올시다. 작년도 12월31일날밤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거에 있어서 양의원께서 발언하셨다는 그 발언은 나쁜것이 아니고 제안만이 나쁘다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적에는 나쁘다고 평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저 어저께 그저께인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솔직한 소감의 일단을 평한다고 해서 출신구를 돌아다녔읍니다. 얼마 전에 지상으로 나타나 있는 보증수표 운운 등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가졌다는데 대해서 그런 얘기도 없었읍니다 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발설을 하고 이러한 우리 불미스러운 47명의 위신을 모독을 느끼는 하나의 언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어느 누구를 나쁘다고 지명하는 것보다도 자신스스로 느끼는 한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이 사람의 하나로 우리 시의원 전체가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건설적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안건 포기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흥분하시나 내 자체가 어떻다 하는데 불초 이 사람도 대표라고 지칭한다면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전차 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만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47명이 나가는 방향이라면 이 안건에 대한 동의에 동의를 해주신 여러 의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겠다면 포기하겠읍니다. 끝으로 이것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불초 무능한 이 노승환 하나만이 아니라 선배여러 의원께서도 그러한 안건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상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자가 철회했읍니다. 철회했읍니다. 철회했으니까 이제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오늘 오전 회의는 일로서 끝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반에 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해서 한마듸 말씀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신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결의사항에 없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서 한마듸 말씀드려 둘려고 합니다. 제19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결의를 본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변경반대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때 행정구역변경반대에 대한 결의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결의만 되고 그 건의문을 작성한다든가 건의문을 발송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위임사항의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본다면 이미 그 건의문이 모국회의원의 손을 거처 국회로 갔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아마 문안작성해서 의장님 의장댁에 가서 인장을 찍어서 발송을 한 것 같은데 이 건의문을 국회로 발송했다고 하면 국회나 내무부장관한테 발송을 했다고 하면 당시 본 회의에서 위임을 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을 임의로 운영위원장이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의회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또는 결의사항이 아닌 일을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대단히 의회운영에 대해서 혼란이 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회의 직인을 의장댁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엄연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의장댁에 직인을 보관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직인취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은 어디까지나 사무적 체계를 취해서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의회 운영상 모순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이 당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마 될 수 있으면 오늘 회의에 말을 안하고 빨리 이러기 위해서 피차간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소위 행정구역반대결의안이 위임사항이 없다 여기에 건의안이 채탐이 되었으면 위임사항은 별도로 문안자체가 정태희의원이 제안할 때에 그 문안이 문안자구만 별도로 위임사항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건의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무처에서 발송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저 관인을 의장이 보관했다 당연히 보관할 수 있에요. 우리 사무처가 직제조례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집행부에서 공포안하고 있에요. 시방 수차 내가 떠들었읍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의장의 사무적인 문제를 본회의에서 논의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각자 오늘은 별 좀 얘기 안하는 것이······ 우리 피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빨리 의사진행을 해서 얼로 폐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또 이것 문학우의원에 대한 반박발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오늘 오후 회의에 의제로 되여 있는 제5항 신촌 상도 금호지구택지조성사업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소연) 제안설명 해 주세요. 5. 신촌상도금호지구택지조성사업실시의건

본 의제에 대해서 본 의회 제17회 제2항회의에 있어서 신촌 상도 금호지구택지조성사업실시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대결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기 2명식의 심의위원을 선출해서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매각처분요령에 의거한 조사보고를 본 회의에 하라는 이와 같은 위촉을 받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소위원회는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그와 같은 절차를 걸쳐서 오늘 긴급동의로서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의가 되기가 객년 8월하순경에 집행부로서 발의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 후에 17회제2차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매각승인을 받었읍니다 만은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요령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이 세군데 지구에 있는 택지조성사업에 수반되는 기히 매각된 부분에 대한 확정측량과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문제도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어왔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조성지구에 있어서 남는 잔여지구에 대한 잔여지의 그 처분요령을 오는 여기에 제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4291년2월3일 신촌 상도금호지구택지조성잔여 토지매각처분에 대한 소위원회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 1 일시 단기4291년2월3일하오1시30분 1 장소 건설분과위원회실 1 참석위원 재무분과위원회 위원 방동석 노승환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김동순 산업분과위원회 위원 이종원 이갑수 문교분과위원회 위원 김규원 신사희 건설분과위원회 위원 김재광 손병기 사회분과위원회 위원 이원찬 김재광위원의 사회로서 위원 20명중 10명 출석하였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여 위원장 선출방법을 구두호

여하하냐고 제안하다. ㅇ원 찬동하다 방동석 위원 발언을 구하여 사회자인 김재광위원이 적합하다고 동의하자 전원 찬동하여 김재광위원장이 당선되다 김재광위원이 위원장됨을 수락하고 의장석에 취하다. 위원장 본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하라. 김규원위원발언요지 본건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으로 충분한 토의를 하기 바란다고 하며 특히 토지매각가격문제를 조절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중 6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란다고 한다. 이원찬위원 본 토지매각함에 있어 매각규정의 설명을 요구하다. 방동석위원 1 재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상세히 보고하다. 2 해당잔여지현장 시찰결과를 보고하다. 3 매각규정중 제3조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역설하다. 김동순위원 방동석위원 발언중 매각규정 제3조 개정론에 대하여는 집행의 관여를 의미하는 것이 되매 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 논의치 말자고 한다. 이종원위원 김동순위원의 발언을 찬동하여 동일한 내용 설명을 한다. 방동석위원 매각규정 제3조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논술하다. 우상엄관리과장 이 설명을 하겠다고 발언을 구하여 1. 택지조성의 목적과 분양에 관한 설명을 하신 각 지구의 사정최고와 최하 가격을 설명하다. 2. 사정가격 산출방법에 있어 시중 3개은행 감정과 시당국의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설명하라. 김동순위원 신촌지구에 대하여는 제2한강교가설준비로 연유하여 은행사정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상승 상태인즉 3개은행중 최고사정액은 당시 최저내정가격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하다. 이갑수위원 김동순위원의 동의를 찬성하다. 노승환위원 재정위원회에서 실행한 현장조사보고를 하고 연고권에 대한 한계를 명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하다. 김규원위원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시기적인 관계도 있겠지만은 은행감정액과 현실과는 차이가 유하니 조사위원 3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보고케 하자고 개의하다. 신사희위원 김규원위원 개의에 찬성발언을 하다. 이갑수위원 은행감정은 재정법에 의한 것이니 은행감정을 인정함이 타당한 처사이니 김동순위원동의에 찬동의사를 논술하다. 손병기위원 현실이 부동산감정에는 공사나 사사에 있어 은행감정을 표준으로 하고 인정하는 것인즉 본 건에 대하여도 은행가격을 인정하되 매각처분규정중 연고권에 있어 진정한 공정을 실치 않게 하고 이게 악용됨이 없도록 요망하다. 우상엄관리과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세궁민의 무주택난을 해결키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매각규정중 제3조에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집행한계를 좌와여히 명시하다. 1 공고일까지 시에서 정식대부를 받은 자 2 동지상에 합법적인 건물등을 소유한 자 3 과거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미납으로 해약당한 자 4 주택지 경영으로 인하여 토지우는 주택을 매수당한 자 이상 시장결재완료 위원장 의사를 정리하니 김동순위원의 동의와 김규원위원의 개의가 성안되였음에 2개안건을 거수표결한바 동의 가 6 개의 가 2 동의 가 6으로 가결되다. 위원장 가결전문을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의하다. 전원 찬동으로 가결되다. 가결전문 1 상도 신촌 금호지구 택지조성사업잔여 토지처분에 있어 시장이 제안한 조서에 의거처분하되 2 신촌지구만은 3개은행 감정액중 최고가격을 내정 최저가격으로서 시장은 집행하여야 한다. 3 매각처분규정중 제3조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집행한계 1 공고일까지 시에서 정식대부를 받은 자 2 동지상에 합법적인 건물등을 소유한 자 3 과거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미납으로 해약당한 자 4 주택지 경영으로 인하여 토지우는 주택을 매수당한 자 4 가격(평당) 지구별 최고액 최하액 신촌 4,000환 770환 상도 3,420환 650환 금호 2,750환 420환 이중 금호지구는 결의문 2조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회의종결을 동의하자 전원찬동하다. 위원장 폐회를 선언하고 하오3시35분 산회하다. 이상으로서 위원장에 김재광 회의록 서명위원으로서 김동순 손병기의원 서기 「김준용」이상이 본 회의가 우리 소위원회가 위촉하여 주신 안건을 심의해서 보고를 올렸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본건 소위원회 심의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달은 이론이 있읍니까?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고로서 채택하고 말까요. 강을순의원 말씨해 주세요.

조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로 이 매각처분규정중의 제3조······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그 취급한계 즉 여기 1 2 3 4로 는있는데 공고일까지 시에서 정식대부 받은 자 동지상에 합법적인 건물 등을 소유한 자 과거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잔여금 미납을 해약당한 자 주택지 경영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없는 주택을 매수 당한 자 여기에 이 네가지를 인정을 했는데 주로 우리가 시유재산대부에 있어서 어느 특권층에 막대한 대부를 주어가지고 논의가 의회에서 제3차 논의가 있었드랬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고일까지 시에서 정식 대부받은 자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현재 대부받은 그 사람들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이러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소속재산처리법을 여기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전연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의회가 수차 특수층에 대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하등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공고일까지 정식 대부받은 자라고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전체재산에 있어서 공매처분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특수한 사정이라고 해 가지고 요러한 몇가지 조문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집행부가 오늘날 시유재산의 대부에 대한 부당성을 접수 인정해서 재산처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권력층에 있는 대부받은 그 자들이 또 여기에 전부 매수에 우선적으로 갖게 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민층들은 여기에 시방 대지매수할려고 해도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상에 대한 그 매수방법에 있어서 길을 열어 주어야지 이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겠읍니다. 또한 현재 택지조성매매 실지를 보면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또한 정상적인 건물이 서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만은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특수한 사정이라고 인정한 그 자체가 모순성이 있다 그것이에요. 만약에 누구나 시유재산 여기에 매수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어야지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준다고 하면은 약한 세궁민들의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가진 시유재산 매수할 자격조차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3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자구만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한 별도로 택지 조성 자체보다도 다른······지라든가 시유지 자체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이라 집행부에서 인정한 자체를 수차 우리가 논의를 했읍니다. 그 문제를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바 그것입니다. 만약 한사람이 몇천평 몇만평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가고 만은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라 이 자체는 절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 특수사정이라는 이 네글자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매각규정의 3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이것이 일반시유지라든가 일반 재산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하나의 주택에 대한 그와 같은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충당한 비용에다가 그대로 한푸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거기에다가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성사업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료와 동시에 거기에 대한 측량의 확정을 기하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 현재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 시가 분양을 해 준데 대해서는 확정 측량과 아울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촌 상도 금호에 있어서 그와 같은 택지를 조성했고 그 외 부분 부분으로다가 택지 조성을 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잔여지를 금번 그대로 이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규정에 보면은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전문 17조로서 이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 제3조가 문제가 됩니다 만은 매각지는 주택지 경영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주택을 매수 당한 자 또는 특수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우선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히 논란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막연히 이와 같이 특수사정이라는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선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만은 혹 이와 같이 다소의 이권관계가 있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또한 해석을 안할 수 없는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수차에 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각지는 시장이 그 위치와 면적 평당에 대한 가격과 또한 매수 신입 기간 이것을 공고해서 이래가지고 시가 결정한 내정가격을 어디까지나 견지를 하기 위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의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제4차에 있어서 신촌을 최고 4천환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 4천환에 대한 내정가격을 놓고 여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4천환에 미달시에는 이것은 매각이 되지 않는 것이고 4천환 이상으로 넘어가야만 여기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저께 김동순의원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매각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집행의 권한인 매각규정은 우리가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특수한 사정이라 그 한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드니 그 책임과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고일까지 시에서 정해서 배부받은 자 역시 이것은 그 사용목적에 의거해서 대부해 주었다고 하면 그 기일도 되기 전 그것을 전혀 인정치 않는다는 것도 이것이 일반 재산이라든가 다른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택지조성에 관계되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더불어 이것을 인정치 않는다는 하나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요. 그 대부 받은 자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 잔여지를 받어가지고 합법적인 시의 수속절차를 밟어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건축자가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건물의 주인은 상당한 이유로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달리 또 말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셋째에 있어서 과거에 택지 매매 계약이라든가 기타 문제로서 시하고 체결했는데 사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변이라든지 자연적인 발생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시에 납부못해 가지고 자연 해약이 되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면으로 볼 적에 정상적인 행정 집행을 해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그렇게 많치 않을 것입니다 만은 오늘날 그와 같은 참변이 온 것만큼 역시 이것이 그와 같은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이렇게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셋째로 이와 같이 특수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상 그 근방을 하나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가지 계획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도라든지 상도라든지 이런 것을 연유해서 그것에 땅을 빼낀 사람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 근방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하지만 그와 같은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잔여지를 요구했을 적에는 그와 같은 것은 특수라고 해서 인정할 수가 있진 않을까 그 외에는 전혀 특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단 이 문제도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을 하겠읍니다 만은 특별히 여기에 신입자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였을 적에 그와 같은 논란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딴데라든가 말씀드리자면 이 신촌 금호 상도에 대한 그 현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분 현장을 나가보셨고 또 특별히 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현장을 답사해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현재 남아 있는 그 잔여지 자체가 이것이 황폐하기 말할 수 없는 이런 곳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역내에 있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불편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확정 측량이 해있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했읍니다 만은 그 실지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께 4차회의인가 5차회의에서도 홍성유의원이 그 상도지에 대한 불만인 의사를 보고사항에도 말씀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각 승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집행을 매각규정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니 이것을 되도록이면 악용하지 말도록 한다고 이 문제를 이와 같이 내부로 까지 그 한계를 정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올립니다.

김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 택지조성 잔여토지매각 처분에 대한 조사심사위원되시는 여러분 의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록을 보건데 여러 조사의원께서 현장을 보시자고 주장하신 의원도 있고 이것을 반대한 분도 있어서 결국 이 조서를 알어보면 여러 의원께서도 그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읍니다 만은 현장을 실지 답사하시지 않은 것이 이 문면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이 택지조성에 있어서 시당국으로서 어디까지나 이익을 바라고 이것을 조성한 것이 아니겠고 정말로 세궁민층에 있는 도모하고 어디까지나 실비 그대로 우리가 실비로서 분배한 원칙이 타당한 것은 본인이 인정합니다 만은 제일 끝머리에 신촌 상도 금호 세지구에 있어서 최고가격이 얼마 최하가격이 얼마 이 평균가격이 나와 있읍니다. 이 가격은 이 회의록을 보면은 물론 3개이상의 은행의 감정 가격에 의해서 여러분도 좋다고 결의된 것 같습니다 만은 본 의원으로서는 나 여기에 조금 불만이 있읍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혹은 은행에서 여하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있다 할지라도 실지에 가서 이 가격이 비싼 것인가 싼 것인가 이것도 우리 의원 자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께서는 재정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했다고 해서 그 외의 의원들이 현재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내 놓은 그 안대로 이것이 의원들이 좋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여러분에 대한 그 심심 숙고하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합니다 만은 제 생각 같에서는 더 의원께서 실지 한번 답사하신 다음에 어느 지구는 작년에 감정한 것이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여기에 대한 평이 있어야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여기서 합의보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히 연구해 보지 않았읍니다 만은 제일 끄트머리 조례에 있어서 신촌 금호 상도의 최고 최하 가격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적당하냐 적당치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고 하니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 상도지구만 하드라도 최고 3천4백2십환이 되었읍니다 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는 이 이상의 가격이 될 만한 지구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찬성하신 이 위원회에서는 이 가격심사한 구체적 설명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구철회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사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적어도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느니 만큼 시민의 공공복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하게 정리해 가지고 처리가 되야 한다는 원칙밑에서 처리규정을 비로서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만은 여기에 매각처분 규정 제3조에 속한 아까 강을순의원이 이의를 신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대단히 모순이 가고 물의가 가고 정실이 흐르고 물권으로 가는 결과를 맺지 아니하려고 해도 맺어지는 까닭에 자연히 인간욕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첫째 그 집행 한계에 공고까지 시에서 정식대부를 받은 자 했읍니다. 이것이 한계선이 막연한 얘기에요. 현재까지 대부해 주지 않을려면 구지 공고일까지 단 선을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보고 있읍니다. 90년까지고 91년까지고 어떻한 책정선이 있어야지 공고일까지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고하기 직전에 어떠한 자연인과 관과 사이에 그 지역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까지 가는 지역이라고 해서 공고일까지 정식대부 수속을 마처서 우선권을 획득하게 되는 결과가 자연히 온다 하는 조항이 여기에 하나가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지상에 합법적인 건물을 소유한 자······해놓았읍니다. 동지상에 합법적인 건물을 소유하게 될 경우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동지상에 있어서 합법적인 건물을 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식대부체제가 완전히 매어지지 않는 이외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건물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역시 현재에 건립되여 있는 건물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겠는데 현재 건립되여 있는 건물은 아마 요사이 세태에 비추어 그냥 이 지상에다가 무허가로 현재 건물을 건립해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또 한가지 문제는 평수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읍니다. 평수하고 수의 제한이 없다고 할 때에 여기에 15만평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대상이 되여 있는데 평수하고 수의 제한이 없을 때에 어떠한 부유층이나 혹은 권력층에서 광범위한 지역과 아까 1항에서 지적한 공고일전까지 정식대부체제를 알어 가지고 연고자라고 해서 무제한 방대한 평수를 우선매수권자로 인정해서 신청할 경우에 여러 영세시민에게 줄 수 있는 공공복리를 편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이 요번 책정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에서 하나가 빠져있다 빠져있지 않으냐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3항만은 좋읍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하여 다시 연고권을 주어야 한다······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4항에 가서 주택지경영으로 인하여 토지 우는 주택을 매수당한 자······했는데 이 주택지경영으로 인하여······한 것은 본 시청에서 주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 이외의 개인소유지를 매수해서 매수당한 연권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개인소유지를 매수한 예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또 시유지 이외의 어떤 재산권을 개인소유지로 매수해 가지고 체결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막연히 그것을 매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시세에 의거해서 거기에 택지조성비를 가산해 가지고 하면 도리어 비싸게 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서 연고지를 다시 살려고 할리 만무할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결과를 여기에다가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니냐 만일에 연고권이 아니라고 하면 또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향은 무엇인가 요것도 사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가장 중요한 평수와 수의 제한 또는 공고일까지에 대부수속을 밟으면 된다는 이러한 신축성이 다분히 있는 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다수 영세민의 공공복지를 위하여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찬의원 질문해 주시요.

본 건에 대해서는······시방 의장께서 나와서 질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도 내지 않고 5호안건으로 적어서 돌려 보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지문제와 형식문제로 둘로 논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질의할 만한 문제는 토의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가 보지는 않었읍니다 만은 전부 꽉 차여있다고 해요 전부 하꼬방이니 무엇할 것 없이 다짐이 들어 있에요. 나머지 토지라고 하는 것은 경사가 심한 바위턱 이런데만 남어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이렇게 논의할 것 없이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면 연고자는 시방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층이나 무슨 그런 거시기로다가 매수할려고 하는 이러한 거시기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방 질의를 하겠는데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고칠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권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지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립니다.

관리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읍니다. 우선 이 서울특별시 시가지계획에 있어서 한 주택지경영지구내의 조성지매각규정이 조성지에 대한 성격을 먼저 알어야 하겠읍니다. 말하자면 매각처분하는 규정자체가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규정으로 한다면 매각에 대한 규정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전연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 규정자체가 매각규정이 조례와 동일한 성격을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의회가 논의할 수 있을는지 모르되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이 조사위원 여러분이 결정한 그 자체가 좀 의아스럽지 않으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규정자체의 그 성격을 관리과장께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유재산의 택지조성잔여지매각규정자체가 매각규정자체를 가지고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느냐 또한 그 처분규정자체를 조례안으로 내 놓을 생각이 없는가 요것하나 물읍니다. 만약 이것이 재산처분하는 데에 매각규정을 가지고 규정자체가 규칙과 동일한 성격을 둬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탓취할 성질이 못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결된 전문을 볼 것 같으면 「상도 신촌 금호지구 택지조성사업잔여토지처분에 있어서 시장이 제안한 조서에 의거 처분하되 신촌지구만은 3개은행감정액중 최고가격을 내정최저가격으로서 시장은 집행하여야 한다. 다음에 매각처분규정중 제3조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자체는 만약에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면 여기에 대한 매각규정을 논의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고 만약 의회의 조례와 동일한 성격의 재산처분에 대한 매각규정으로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논의가 될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규정자체의 성격을 여기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줄 압니다. 여기에 전문이 약17조가량 되여 있읍니다. 재산처분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3조······제가 전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매각지는 주택지경영으로 인하여 토지 우는 주택을 매수당한 자 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매각할 수 있다」마치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 자체가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이 규칙상 재산처분하는 데에 규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섰다면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매각규정 자체가 조례와 더불어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하면 매각규정을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과장께서 제가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읍니다 만은 그 성격 말하자면 택지조성지를 처분하는데에는 규칙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처분한다고 하면 어떤 법에 근거를 두어두고 처분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매각규정자체를 조례안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그 두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근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구태여 나와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지 않었읍니다만 해도 한마디 말씀않드릴 수 없어요. 이 택지조성관계 이것이 시유지를 갖다가 거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토지관계이니까 건설국소관이 되어서 관리과장이 나왔을 것입니다. 또 이것 심의할 때에도 관리과장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시장의 보좌기관이 부시장이드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합니다. 동회장 해 본 일이 있어요. 무슨 초하루날 상회니 무슨 반상회니 하게 되면 어린애들과 부인들만 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말이 이것 동회장이라고 뽑아 놓고 40, 50먹은 사람이 상대는 애들하고 하는 이런 격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집행부자체가 내 놓은 이 거대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과장한분 앉어 있어요. 우리 47명이 의장하나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나는 자세히 모르니까 네가 나가서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해 이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심의보류하고······관계책임자가 출석하기 까지 이것을 보유하기를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이 중대한 회의에 이렇게 않나오니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의원각자가 집행부가 제출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연구하고 또한 조사도 해 보는 그 능력이······또한 노력이 태만했다는 이 책임은 의당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것 같은 의원으로서 할말은 아닙니다 만은 우리 의원 각자가 전차 회의에서 무엇을 토의했으며 또한 조사단을 구성한다든가 이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기억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상도 금호 신촌지구 실지 조성잔여지조서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매각요청에 대한 건이 돌아오기는 4290년8월16일에 이것을 의회에 회부되였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건설분과위원회가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적어도 시민의 재산을 무려 16만평이라는 이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조사해 보고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것을 논의하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만 해도 수차에 걸쳐서 차를 타고서 현지를 조사했든 것입니다. 조사했는데 조사한 그 의원각자가 또한 조사한 결과에 신통한 결론이 내리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제17회임시회의때에 이것은 집행부가 내노은 이 안건을 무제한 우리 자신의 직무태만으로 말미암아 무제한 이 안건을 매장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무엇이라면 예산에도 이것이 책정되여 있으니까 원의에 물어보자고 하여 17회회의때에 이것을 본 회의에 제출했든 것입니다. 회의에 제출하니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각자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신중을 기하는데에는 각위원회에서 2명식 선출해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로서 이것은 채택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결정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택지조성잔여토지매각처분에 대한 조사위원회······그랬어요. 김재광위원장 으로부터 이것이 제출되였는데 오늘날 이 유인물이 여기에 제출되였는데 각자 의원들이 실지로 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의원각자가 이 집행부가 내 놓은 혹은 전차회의에서 무엇을 토의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못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어서는 이것을 먼저 17회회의에서 이 조사심의원회를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한테에다가 다시 처음 회기의 이 안건을 제출하되 이 유인물서류를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말씀이에요. 다시 제출하면 의원 각자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회의 공기로 보아서 잘 해석을 못하니 아까 몇 의원의 질의한 답변듣고 이것은 이 심의위원회에 가결한 그것을 인정하되 다음 회기에 제출할 때에는 명백히 이 원안 이것을 첨부해서 내 놓고서 그때에 심의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이제 박의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 만은 이것 사실 작년 8월달부터 나온 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시기가 지났읍니다. 또 오래동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촉이 있었든 것도 아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마지막에 가결한 것이 있는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지해서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있어서는 의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또 재산취득에 대한 조례가운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재산처분에 대한 것만은 여기에서 결의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읍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처결할 것은 그 3지구의 잔여토지를 처분하는 데에 대한 결정만은 하자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한다는 그 결의만은 여기에서 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처분방법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그 전에 매각처분계정 제3항에 「특별사정하에」이러한 조건으로 되었으니 우리 의회에서는 하등의 권한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장내소연)

좀 조용해 주세요.

(계속) 김재광의원 제 얘기를 경청해 주세요. 가결전문이라고 했는데 이 가결전에 제일첫번 이것은 조사은행이 처분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결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고 그 다음 제3항에 관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하다. 그것은 회의의 논의에 하등 근거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매처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가결된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이러 이러한 가격으로 토지를 처분한다는 것은 여기에 가결했으면은 이것은 시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시고 이것을 처리 해주셨으면 오늘 모든 것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측에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김재순의원에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격을 최고최하로 인하하고 있다 했는데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엇찌해서 이와 같이 규정적인 가격을 정해 놓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김재순의원 안계십니까. 이 가격조정은 이 회의록 내용에도 있읍니다 만은 역시 어디까지나 공사에 있어서 하나에 그 근거를 두고서 물

이런 데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는 재정법에 의합니다 만은 통체로서 시중은행중에서 대개 세군데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그 감정료를 내고서 여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왔든 것입니다. 이 건 역시 세군데 은행에서 감정을 각 은행에서 자기네가 결정해 온 것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균율을 내고 그 다음에 시의 각 국과장들에게도 조직되어 있는 부동산 심사가격위원회란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감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현실에 그 시가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논 이 가격이 꼭 이것이 그대로 집행되는 가격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에 이 공정적인 그 가격을 시는 견제하고 이것은 제1조 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조에 있는 것과 같이 표시를 공고해서 역시 이것이 공개입찰로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내정가격이 없으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계획에 전에 비단 이 가격에 대한 규정을 지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촌 지대에 있어서 문제가 은행 사정당시에는 제2한강교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었읍니다. 제2한강교를 다시 신촌에 된다고 하는 준비과정을 현재 중앙정부에서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염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시가 향유하는 것은 현시가에 현실과 똑같이 또한 이것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히 은행에 감정료까지 내면서 그 감정한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가격을 정한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시는 이것을 최하의 내정 가격으로 하고 입찰에 부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것이 가격에 대한 하나의 가격이 될 망정 꼭 이것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철회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물으신 말씀에 공고일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8월달에 이의 승인을 요구해 왔든 그 당시를 여기에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처분한다면 요령을 의회에 제의해 왔기 때문에 그 후로서 이것은 대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대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관리과장에게 질문을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있을 것이니 공고는 의회의 발의된 그날까지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에 있는 건물을 사회적으로 이것은 역시 이제 말씀드린바 기일안에 정식 대부를 받아서 대부료를 바치고 법에 인정되는 건축을 했다면 만일 인정치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거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까지도 도매금으로 넣어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에 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또 사실상 지금 현실로 보아서 이 지대에 다소나마 천막이나 가건물이 들어 있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대개가 그 영세시민이 현재 거기에 점령하고 있는 그 사정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이와 같이 이 연고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연 여기에 무시한다고 하면 정식 대부받은 사람 집을 진 사람은 또한 집을 질려는 계획으로 대부받은 사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영리적인 영리가 다소 수반되어서 사회의 비난을 받을 염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서 이것은 사실상 전도한다고 하면 만일 앞으로 규정문제가 우리 손으로 뜯어서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상 권력층이나 금력층에게 유린을 당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째로 주택지경영으로 인해서 토지운운······주택을 매수 당한다고 하는 이것은 근자에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소급해서 일정시대에 이 도시계획하는 문제를 시작해서 주택지를 제정때 매수해 가지고 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사실상 그 참 압력에 의거해서 본의 아닌 수탈을 당하고 해서 땅을 자기네 의사에 맞지 않은 헐값에 여기에 징발 당하다 싶이 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확고한 근거밑에서 그네들이 여기에다가 이것을 매수했든가 어떠한 계획밑에서 제공했든가 이런 사람에게 토지를 매수했든가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없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철회의원께서 필수문제에 대해서 제한없이 이 필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허다할 것이며 또 만일 여기에 특수라고 하는 조항 네가지 중에서 세가지만을 또한 인정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의 침해는 하등 시가 이것을 제한하기 곤란하여 만일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논다 하면은 사실상 좀 나은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사람들로 그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 또 시가 볼 적에는 필요이상의 시의 영리라 할까 이익을 보아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현 시가로서 4천환 집가격을 맺습니다 만은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과거 그 당시 완성이 되었으면 이와 같은 가격도 사실상 현재 물가지수라든가 시민의······영리적인 비난은 받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것을 경쟁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람이 수필씩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 제가 알기에 시가 오늘날까지 이것을 해온 경과를 보면 수천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것은 17회때 말씀드렸고 그 당시 조사에 의거했읍니다. 상도동만 하드라도 총면적 1,202평중에서 신청수 25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타인으로 혹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필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만일 그 기술면으로 보아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항복의원께서 이제 집행한계를 가결전문에 넣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온당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결전문에 관한 이와 같은 하나의 특수사정이라는 그 규정을 남용을 않기 위해서 정상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확인을 하고 따라서 이 이유를 김동순이 말씀을 하였고 또 노승환의원이 규정에 관한 집행한계 다시 말하면 특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의를 했고 그 당시 관계관을 자기네 집행한계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 집행한계에 있어서는 시장의 결재까지 받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도 제가 그 집행에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그와 같은 성안을 작성해서 시장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꼭 그대로 시행해 달라 앞으로 이 문제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복잡한 문제가 부수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고권 인정에는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여기에다가 재확인한 데에 불과합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오후에 다른 일로 출장가셨고 지금 부시장이 봐왔읍니다 만은 그러면 과장께서 국장대리로 나오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안건에 있어선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재광의원이나 집행부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본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네 재청들어왔읍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다른 이의없으면 본 건 일로서 가결되였읍니다. 그 다음 의안 제6의 심계원법 제11조 제3항 개정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하세요. 6. 심계원법제11조제3항개정요청에 대한건의의안

지금 심계원법 제11조 3항 개정요청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 이외에 32명으로서 제안이 되서 오늘 상정이 되였는데 어제 이러한 얘기가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어제 가급적이면 회의를 종막시키는 것이 대체 여론이였읍니다 만은 그 안건이 자꾸 상정되 가지고 오늘 하루만 더 하자는 그 의미를 표시한 장의순의원의 동의를 채택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본 의원이 이놈을 떠­올려노면 무려 시간이 오래 갑니다. 이게 지금 그럴거 아닙니다. 오래 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려 하는 것은 내가 다음 차기의회에 올려놀 용의가 있읍니다. 그런 고로 단 이거 조건부로 말씀야 오늘 회의를 반드시 폐회하는 조건하에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외람합니다 만은 어떻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차기회의로 이월합니다. 7. 서울특별시지정도급업자갱신에관한질의의건

이거 이렇게 되였읍니다. 나는 또 내가 아까 안건을 차기회의로 돌려 달라는데 대해서 일부 의원이 이거와 더불어 폐회하는 줄 알고 옳소 옳소 했다는 의원이 있는데 이거 두건 오늘 해 버립시다. 이거 두건 다 하고 오늘 폐회하는 조건아래 이 사람 양보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긴급동의안을 여러분께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찬성만 해 주시면 간단하리라고 믿고 요지는 서울특별시지정도급업자갱신에 관한 질의의 건입니다. 주문은 단기4291년1월3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한국건설협회 서울특별시분회······시청분회입니다. 분회로 통지한 전기의안지정도급업자갱신에 있어 영업세납부액에 준하여 3종목으로 되었읍니다. 3종목내 1조목으로 되어 제한된다는 그 요지통고가 유한바에 대하여 질의코저 하나이다 이겁니다 우리서······대한민국의 도급업자는 전부 일반으로서 경쟁입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일반으로서 너무 들어오면 혼란하다고 지명과 또 거기 등록을 해야 한다 어느 청이나 막론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있읍니다. 누구나 공개입찰할 수 있겠금 되있읍니다. 그러나 너무 혼란한 고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의 자격자는 우리 도급조례 제6조1항에 이렇게 되였읍니다. 「입찰인은 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미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한한다. 1 입찰인은 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보유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도급 및 노력의 공급에 있어서는 3차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3년이래 매년도 영업세 납부액의 입찰예정금액의 1000분지4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납세액에 10만환 납세액에 의지해서 2천만환 정도의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50만환 이상이면 억대를 할 수 있다. 또 백만환이상이면 몇십억대라도 할 수 있다. 단 십만환이상의 납세자가 5십만환에 해당하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백만환의 납세자가 십만환자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되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업자간에 대단히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고하고 업자들이 해왔던 것인데 지금에는 1월31일자로서 시장명의로서 5십만환의 해당자는 2종목을 등록하게 되있읍니다. 원래에 한종목을 등록하게 되있는 것입니다. 한조목이라는 것은 건축이면 건축 난방이면 난방 수도공사면 수도공사 딱딱 죄 업자가 달름니다. 그래서 한정업자로서 지정을 했던 것인데 5십만환이상 납세자면 2조목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백만환이상이면 3종목은 등록할 수 있다. 50만환미만에는 1종목을 등록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읍니다. 단 90년도 납세액에 한한다. 이렇게 공문이 건설협회분회에 왔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공개입찰이라 해놓고 돈 많고 실적많은 사람은 3종목까지 등록을 할 수 있고 돈 없고 납세를 더한 사람은 2조목 1조목 한해서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다과를 막론하고 일을 크고 적은 것은 한할 수 있으나 말이지 종류를 둘셋 하나로서 분리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국가로서 공개입찰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업자 다대수가 다 그렇고 또 내 생각에도 조례에 없는 우리 시에서만 한다 그거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달 10일까지 등록을 해라 안하는 자에게 무효다 이렇게 공고까지 나온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자격만 있으면 되요. 자격은 납세증만 십만환이상만 하며는 2천만환 공사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목을 등록하는 사람과 세조목을 등록하는 사람과는······이거는 과거 왜인들보다 더 독재적인 우리 업자에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부득이 이러한 사실은 시장이 갱신할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이 갱신해 줘야 할 것이라고 나는 역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 알어 주시고 찬성발언과 또 사실상 시에서 공고했으니까 무엇보다도······어제 과장하고도 아웅다웅 얘기를 해봤읍니다. 사전타합을······그러나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어요. 어떻게서 있는 사람에게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3조목을 더 할 수 있고 또 없는 사람에게 한조목밖에 못하느냐 그거에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많이 찬성하서서 이것을 갱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 했읍니다.

김석근의원 나와서 질의하겠읍니다.

제가 토건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해도 토건업계의 대변관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요청을 얘기 안할 수 없어요. 본건요지는 이의원께서 말씀하서서 여러 의원께서 납득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해도 거기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토건업자도 서울시민입니다. 우리가 허시장이 취임한 후에 기대가 컸던 것과 또 이번에 건설국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지 혹은 모르실지 모르긴 하겠읍니다만 해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수뇌부의 한사람이면서 토목학회장에요. 그리고 기술자고 과거에 토목국의 국장도 지냈읍니다. 이런 분들이 다 취임하기 때문에 토목업자도 시민의 한사람인 관계로 이분들이 아마 잘해줘서 우리가 잘사리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취임한 후에 여기 시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건이 다른데 없는 예에 없는 조건이 나왔드라 말이에요. 다른대와 같이 하게 되면 하등 이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엄격히 따진다면 재정법 96조를 읽어 보면 일반경쟁입찰에요. 조건여하를 막론하고 거기 입찰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5조에는 우리는 다 자유평등하게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각 관청에서 왜 등록을 했느냐 이거 무제한으로 그냥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두부장사하던 사람이 「내가 와서 솥을 만들겠오」 이런 격이 될까보아 각 관청에서 자기사무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아시다 싶이 토건업이란 것은 사회에서 일종의 도둑놈같이 취급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토목업자로서는 기가 막힌 사정이 많었어요. 이것이 대통령귀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의 논시가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 14일에 논시내린 후에 정부 각 기관의 실무자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였어요. 그것은 재정법 96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논시를 받들어서 어느 한계를 지었읍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장황해서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도 그 범위내에서 할 것 같으면 업자들도 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였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별이견이 없을 텐데 서울특별시만의 유독히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한 회사가 한 종목만 한다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 수도든지 난방이든지 토장이든지 이렇게 되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의 실정을 보게 되면 종합으로 합니다. 업자가 건설업자가 많이 난립되 있으면 곤란하니까 한 회사안에 그러한 전문지식있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서 공사의뢰하게 되면 어느 사람이든지 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향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업계가······기술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일종목씩 했더라 이 말씀에요. 자 이거 국장이 와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물었더니 나 이제 와서 알지 못한다 이거거던 그래서 그만 둔 국장한테 들으니까 그거 나도 잘 모르겠오. 그래 간 수도과장 여기 영선과장 또 현재 도시계획과 박과장한테 물어보니 그거 우리 모르겠오 여보 당신네들 기술자인데 당신들의 모르면 누가 아오 이랬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서 도께비가 만들었는지 떡­이런게 올라와서 위에서 바쁘게 결재가 되서 업계에서 이거 등록 뽀이코트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2, 3일끌고 갔었읍니다. 이번에 또 새로 하나 나온 것이 과거 90년도에 백만환이상 바친 사람은 세종목 할 수 있다. 5십만환이상 한 사람은 2종목할 수 있다. 그 아랫것은 하나밖에 못한다 또 이런거로 하나 내놓았어요. 그래서 건설국장과 관리과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이건 하나의 등록을 시키는 사무기 때문에 그 관계없읍니다. 조례와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아 닭을 기를때 계란을 얻어 먹을라고 하는데 등록은 뭐냐 입찰을 시키기 위한 등록이라 이 말에요. 그러면 그 등록을 한 후에는 입찰을 해야 하니까 엄연히 우리 도급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시켜야 하는데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서로 어떠한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런 때문에 여기 부시장께서 나오셨지만 해도 우리 서울특별시만이 뭐가 어렵게 만들어서 조건만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예로 한강다리 오늘 막어 보아요. 어저께도 논란이 되였읍니다만 해도 거기 밀도강 해올라오고 주머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이라 말에요. 즉 일반관청에 있는 뭣인가 어렵게 만들어서 백성을 줄라대서 짜낼 생각밖에 안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서울특별시가 엄연히 도급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감행하는가 이말에요. 어느 한사람의 과장이 국과의 회의도 없이 한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제정해 가지고 혼란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헌법에도 있고 재정법에도 시행령 있고 아까 말씀 한 거와 같이 지금 대통령논시에 의해서 각 부에서 만든 지금 도급자······그 세칙이 생겼어요. 거기에 의해서 할 것이지 그외 일은 일절 취소할 것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 얘기할 것은 원래 많습니다만 해도 워낙 지루해서 이만 그칩니다만도 요는 부익부라 말야 부익부라 있는 놈만 맨날 하지 없는 놈 어떻게 하냐······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엊그제 실무자 회의에 내가 갔읍니다.「여보쇼 당신들 다 기술자인데 말야 당신들 그만 두고 나오면 뭐하겠오 배운 도적질이라 토건업밖에 뭐 하겠오. 그럼 당신들이 무슨 실적있오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만일 이래도 고집할라면 우리나라에서 이공계학도들 전부 학교를 폐쇄해야 되겠오. 대학토목과고 전기과고 다 나오면 어떤 일정한 자격을 얻게 되면 자업으로 개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자 취직했다 나오게 되면 받어 먹게 된단 말이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냐말요. 아 그건 자기들이 잘아오. 이번은 대통령논시에 의해서 이런 규칙을 만드니 다음에 건설업법이 되면 그대로 준행이 될 테니까 그대로 아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무서운 것은 기술자들이 왜 이것을 들고 못일어서냐 사무가보다 기술자가 적은데 사무가들 애기를 공개입찰이 되였으니까 이제 지명입찰이 끊어졌으니깐 밥통이 끊어졌군 이 따위 농담을 하니까 마치 기술자들은 지명하는데 무슨 뇌물이나 받어 먹고 산줄 오해사니까 우리 그런 오해사기싫소 해서 눕고 안나오는 거에요. 이런데다가 사무관들이 설상가상으로 기술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러한 특수계급만 조장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흥분된 점이 있읍니다 만은 양해해 주세요.

너무나 자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다소 미움은 받드라도 도리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 참 불쾌한 일이요. 왜 그러냐 하면 체납한 액면에 의해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삭제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국세자체도 어떠냐 하면 국세 47%율을 우리 시민이 부담하고 있읍니다. 영업세니까 삭제하면 5할에 가까운 세금을 또 국세에 다 내면서 서울시민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냐 사실상 연구과제로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더군다나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세에 비율로 보아 3개 업종으로 논아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이러한 요지 집행부에 의도는 그야말로 도급행정을 해 나가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한 필요성이려니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듯이 도급조례에 대한 조례가 이미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니 여기에 배정을 시켜노은 연후에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김석근의원께서 강력히 주창을 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도 업자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논의안하는 조건하에······집행부에 무러보겠읍니까 안무러보려고 하면 무러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로 결정해 가지고 이미 조례가 책정되여 있으니까 조례가 나오도록 까지 조례가 나올 그 때에 또 무러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종결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나오도록까지 종전대로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종결동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나라에 기본법인 헌법정신과 또는 각 부처에 기본적인 대통령령을 공포된 령 재정법 시행령 우리는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도급조례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을 도리켜서 볼 때에 과거법에 의거한다면 대부분 자유경제원칙에 의거해서 그 입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묘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이니 지명계약이니 해서 비대한 사람들은 비대하게 만드렀고 특수한 사람만이 특혜를 발휘하는 오늘날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에 업자들이 폐간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렀고 국가에 대한 의무에 가장 중대한 납세책임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운영에 책임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공정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파탄이 되였고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켜 노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 논시도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일방적인 혀혹된 해석에 의지해서 실무자 회의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요새 이 공사도급에 대한 취급요령이 내무부장관에 통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만은 서울특별시가 금반 도급자 신청 수속절차가 재정법에 위배가 되고 헌법28조에 의거해서 경제사항이 또 도급조례에 있어서도 위반된······백만환이상은 또 5십만환 이상은······이하선까지는 특수한 사람과 또 막대한 재정을 가진 사람에게 앞으로 많은 기회에 참여시키도록 만들었고 오늘날 그렇지 않어도 관에 잎제비들 받고 금력에 학대를 받어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그러한 공고를 신문지상에다 또 변경해서······또 넣가지고 할 수 없는 재량에 권한을 서울특별시이나 국과장에다 꽁꽁맬겼느냐 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외에 행동은 못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해서 이것은 록록사무니까 규정할 수는······적어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인심을 견락시키고 의회에 권한을 견락시켜서까지 하면서 만들었다는 책임을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책임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질의에 여지없이 의회에서 결의를 했든 직각 자기 양식에 호소해서 직각 시정해 줄······권고에 질의는 유치하나 법에 근거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에게 국과장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대부분에 예산상에 건설사업을 통해서 국민에 수중으로 순환되는 것인가 이것은 특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해서 비대한 사람을 자꾸 비대하게 만들고 특권층은 자꾸 조성한다든가 이 행정이 국민에게 그 기업자로서 얼마 만큼 피해를 입히고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냉정히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도 말씀하실 분이 많은 것 같어서 저 이만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구철회의원께서 집행부에 질의할 여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토건업자가 아닌 이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서 통과시킨 것이나 그 외에 대한민국에 법률을 갖다가 조령모개 아침 저녁으로 바꾸는 것을 알 수 없어서 부시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시방 제안자인 이익렬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조례에 위배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나도 기억에 생생해 집니다. 요전에 언제인가 전번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논시를 갖다가 아마 대한민국에 토건업이 전부나 마비상태에 들어 국가재정은 마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해라 대통령께서 담화하신 것으로 내 신문지상에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시간까지 서울시행정면에 있어서 토건업에 그 행정면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특권계급이 많이 있느냐 난 스스로 암만 집행부에서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다시금 토건업자에 등록을 받는데 있어서 공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등록을 못하겠금 되여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요. 이익렬의원께서 공사를 못한 사람은 거기에 등록을 못하게 되여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 어떠한 특권자나 공사한 그 사람이 한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논시를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토목행정이 잘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한 바가 없읍니다. 또한 토목행정에 우리 의회가 생겨 가지고 일반시민이 떠드는 여론을 환기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그 일년간이라는 그 시간에 시방 공사에 관한 그 차를 볼 것 같으면 약 미달공사를 말 할 것 같으면 17% 가령 나는 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대개 특권계급에 있는 업자들로 하여금 맡어 가지고 하청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드라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서 공사를 못 맡고 어떤 토건업자에 갖다가 하청을 받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 사람을······가혹하게 했다 말입니다.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안했다고 해서 재정 규정상 일년이 지난 세금에 납세필증을 해주지 못하는 법규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일년이내에 납세필증을 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일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 공사를 마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전례를 여기에서 하게 되었느냐 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부시장께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도급조례 등록을 갖다가 신청을 하는 그 공사를 해산하는가 그 근거를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조례가 개정되지 않은채 선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두가지를 나와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납세액에 의해서 공사한 건수를 제한하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납세액 다과를 막론하고 그 사에 대한 사종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이라든지 철공 수도 도로포장 전기토건 또 기타 가구 이런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은 좋으나 세금을 백만환이상을 납부한 세건 5십만환 이상은 두건 토목할 수 있다. 5만환이하내 사람은 토목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는 집행부에 나는 무슨 개인 의견입니다 만은 도급조례에 구애받을 것이 없고 이 안이 나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공업에 대한 발전상과 기타 모든 공사건수가 조건을 구비했다면 이런 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우리나라에 모든 공업발전에 현상태와 같은 이런 현실과 또 공사에 대한 그 건설면을 본다 할지라도 너는 세금을 적게내기 때문에 토목일 밖에 하지 말어라 하는 제한을 나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토목과 건축은 불가분인 것입니다. 대개 토건회사라고 하지 토목회사라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토건이라든지 건축을 하는데 토목회사에서 도맡을 수 없는 또는 토건에서 도맡을 수 없는 이러한 실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세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업자가 대개 무슨 공사를 많이 그 사람이 했든가 그 실적을 한번 참고로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은 토목공사를 시킨데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공사를 했고 그 업자를 갖다가 특별공사가 있을 때에 과거에 그 사람에 기술과 자본에 대한 모든 점을 참작해서 여기에 선정한다는 그 규정을 이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그러나 너는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한 종목밖에 못한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나라의 모든 업자의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 불합리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만환이상낸 사람은 세가지 종목할 수 있다면 암만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토목 전기 건축 수도 다 못해요. 돈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가 일을 맡어 가지고 재청부주고 또 그때 그때 기술자를 갖다가 채용한다면 물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는 지금 8할 이상이 휴업 상태에 있읍니다. 내 자신도 철공장이 지금 문 닫은 지가 2년반이 됩니다 만은 지금 이라도 철공에 대한 어떠한 일이 있다면 몇 개라도 맡을 자신이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이 맡을 일이 있드라도 나는 작년에 들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나의 모든 시설과 기술은 주고 만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재정법에 의해서 주었다고 해서 내 자신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만은 불만은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제도 대한민국으로서는 행정자 자신이 이 재정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쓸어서 버리는 놈은 어디까지나 쓸어져 버리고 일맡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독점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도 잘 아실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1년도 지정업자등급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전과 같이 등록을 시키되 그 등록 한 사람이 그 존문기술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내막을 조사해서 공개입찰이라면 차항에 부재하겠지만 이것이 지정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과거의 업적에 처음부터 한 종목 두 종목 정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말살시키고 특수부유층만 살리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종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방철공 수도 도로포장 전기 토목 기타 이런 가구 같은 것만 이러한 것 만은 우리가 종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는 아까 제안자의 그 설명하신 의도도 잘 찬성해 주시고 또 불초 이 사람도 지금 중소기업체의 한사람으로서 2년동안을 놀다 20년동안 하든 일 하나 못할 지경에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재정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수만은 기구와 나의 기술은 숨어버리고 만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하고 사바 사바 해서 납세필증을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그 두가지 이외에는 20년동안 기술도 필요없고 나의 시설도 필요없고 물론 나의 개인의 입장도 있읍니다 만은 이러한 납세필증도 없고 작년에 90년도에 일을 맡을려고 해도 한종목만 해라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지 너는 보리밥만 먹어라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안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집행책임자는 이러한 서울시민의 중소기업체에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에 공고한 조항만은 내용적으로 참관은 할 망정 그러한 제한은 안하는 것이 응당히 할 일이라고 제 개인의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본 안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김석근의원이나 구철회의원 또는 김재순의원 토목업에 종사한다든가 내지는 과거에 하든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견 자체가 어디까지나 보편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가 도급업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 놓고 그 조항데로 안하기 때문에 그 많은 중소기업 토목업자가 학대를 받고 내지는 그 지정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문제로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집행부 당국에 이것을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집행부가 아까 김석근의원이 말씀한대로 5십만환 이상은 세건을 들이고 2십만환 이상은 한건을 드리고 또는 얼만은 몇건을 준다고 하는데 이 제한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명백히 일년에 한번식 각 토목업자한테서 신청서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납세필증이니 실적이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을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시킨 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일년간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보편적인 사가 없는 그러한 혜택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집행당국인 그 사정자에 있어서 사감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좋지 못한 말을 들어도 이것을 보면 할 도리없다고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91년도에 있어서는 90년도는 이미 지난 것이고 그런 신청업자를 선택하되 그 납세필증을 첨부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 세무당국에 가서 적당히 해 가지고 판자로 해온 것이냐 이것을 심사해서 등록을 허락할 적에 이것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사가 끝나서 서울특별시 출입 ○○

규정된 한에 있어서는 법의 보편적인 혜택을 받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아까 이 안건은 질의의 건이라 했는데 질의라든지 토론은 이것을 종결시키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당국은 90년도나 혹은 앞으로 닥처올 91년도의 토건업자를 선택하고 청부를 시키에 있어서 보편적인 균형적인 이러한 처사를 해달라는 것을 아까 김제윤의원의 동의에다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의장께서는 의사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동의가 나와서 그것이 동의가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어서는 일반 토론을 받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의가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어서는 일반 토론을 받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나와가지고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김제윤의원의 이 동의를 즉각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8항 서울특별시립 아동보호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국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8.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설치조례안

대단히 늦어지고 또 여러분 연일 피로할 터인 이렇게 늦게 사회국 소관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소 설치조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 싶이 종전에 여러분이 통과해주셨든 그 서울특별시 보육원설치조례 가운데에서 삼선보육원만을 그냥 두어 두고 그 중앙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분리해서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소로서 새로이 이것을 신발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보육원 설치조례 가운데에서 중앙보육원을 분리해서 아동 보호소 설치 조례로 만들어 주십사는 것입니다. 내용은 과거에 있든 보육원 설치조례와 그 내용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시고 간단히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아동보호소 설치조례가 만들어 달라는 종전의 중앙보육원은 서대문구 암동에다가 여러분 아시다 싶이 작년에 건물을 지어 놓았읍니다. 총 평수가 624평으로서 동수가 23동입니다. 23동인데 제1차 및 제2차 공사로 하게 되어서 9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무실 1동과 목욕장 1동 식당 및 취사장 1동 강당 1동 이 4동이 미준공중에 있고 19동은 다 완공되였읍니다. 이렇게 설치조례를 늦게 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은 12월말일까지 다 완공되어서 준공심사를 마처야 할 것인데 이것이 완료되지 못하고 1월중순경에 준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늦어졌읍니다. 이 점 아울러 여러분께서 양해하서서 죄송하지만 잘 검토하서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사회국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기위 공포되어 있는 중앙 서울특별시중앙 보육원의 조례를 그대로 이것을 다시 한 것입니다. 명칭만 간 것이니까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도 연일 회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회합을 하지 못하고 서면결의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인물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 있읍니다 만은 어떻게 축조심의를 할까요?······. 원안대로 이것을 채택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소 운영계획표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 제4항 수용대상 단서 삼재미만의 아동은 본 시설에 수용치 아니한다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번에 이 조례개정 그 제일 중요골자가 명칭을 바꾼다 이랬는데 명칭에 영어로 이렇게 되고서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서울 이라 들어가지 않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을 당연히 집어 넣어야 할 것인데 이 서울 아동보호소 서울아동보호소라고 할 진데 여기 영어를 집어 넣었다면 이것을 묻지 않겠는데 영어를 집어 넣었는데 「센터」중앙이라고 하는 의미 영어로는 그전 의미 그냥 두고 한국어로만 서울시 아동보호소로 고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영어로 기왕 바꿀려면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명칭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의보고가 명칭을 바꾼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서울특별시 시립 아동보호소 설치조례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별로히 공기가 보니 통과하는데 이의없을 줄 믿습니다 만은 집행부에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들일 수 없어요. 하등의 조례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 왜 빨리 못내요. 의회가 심의를 할 권한을 박탈하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어냐 그 말씀이에요. 개회하는 시간에야 나오니 어떻게 충분한 심의를 하겠어요? 좀 더 집행부는 각성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 조문을 보고 검토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시간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우물우물 넘어 갈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처사는 도리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회국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은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영어문구 자체에서 다소 유인이 잘못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립 아동보호소 설치조례 이렇게 명칭을 고치라고 규정을 지으시고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또한 부칙에 있어서는 「본 조례는 단기42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비용 변상 조례중 개정의 건이 오늘로서 여기에 통과를 희망하는데······. 만일에 여기서 올린다면 결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제윤의원이 분명히 여기 올른 8항만 오늘 의결하고 폐회하자는 것이 정식으로 원의로서 결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올라오드라도 오늘 아마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을 상정하는 것이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의건

서울특별시 시의원비용변상 조례중 개정의건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전원회의에서 불초 이 사람이 정치적인 손실을 이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한 것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여기에 제안에 찬동한 이유하고는 분명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감정적으로나 혹은 기분적으로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이 현실적 문제를 냉정히 판단을 하서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변상조례중 일부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발의함」 개정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비액은 현하 물가 실정에 비추어 실비까지 되지 않는 관계로 의회운영상 난관이 다대하므로서 차를 시정코저 본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임. 다시 말하면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과 전국지방의회의장단회의에서 서울에 왔다가 내무부를 방문한 예가 있읍니다. 이 때에 그 의장단이 내무부에 가서 하신 말씀이 교육위원회는 다시 말하면 문교부장관은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교육위원회들한테 일비 천5백환까지도 이것을 승인할 용의를 가지고 또한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방의원은 옛날에 규정된 그 법을 또한 물가지수가 현자가 차이가 있고 앙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비 5백환이라는 이것을 이냥 방임해 두느냐 하니 내무부당국자가 하시는 말씀이 문교부에서 교육위원들한테 그렇게 허락했읍니다. 그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을 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하니 내무부당국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읍니다. 이러한 말까지 있었읍니다. 또한 특별시 집행부에서는 역시 하시는 말씀이 이 개정조례안을 내가지고 의회에서 가결된 이 결의안을 가지고 내무부하고 접촉을 하면 적어도 이 개정안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사회여론과 현실적인 이 문제와 또한 의원 각자가 인간인 이상 당면한 모든 문제를 말씀하니 내무부당국에 서도 역시 반대의사는 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밤낮 두사람이 모이면 어떠느니 세사람이 모이면 어떻느니 모든 문제는 법을 규정을 해 놓고 이 법을 결의해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내무부에 이송해서 거기에서 허가안하면 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허가해 주면 허가된 대로 노력을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원각자는 현행자치법에 규정된 5백환이라는 문구에만 여기에만 고질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러니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하시지 마시고 인간이란 언제든지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인 요구와 실질적인 당면한 개개인의 그 이성에 부합되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할 처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다소간의 체면이라든지 또한 법이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도 좀 보류해 주시고 의회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서서 여기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거기에 찬성하였은즉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고찰하여 아주 통과시켜 줄 것을 심심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나 저 지금 얘기를 일비 조례를 말씀하여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또 그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순서가 어긋났읍니다. 내 가급적이면 의사진행과 규칙발언을 않기로 마음가운데에 각오하고 나오는 사람인데······왜 의사진행이라든가 규칙을 더욱 발언을 한 다음에는 나 혼자만이 규칙을 알고 딴 사람들은 다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안 할려고 각오한 사람이지만 아까 어떻게 했읍니까. 아까 내가 조건부로 말이지 여기 올라온 이외 이것은 얘기안하기로 얘기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놈을 더 올려노면 말씀이야 나도 긴급동의안을 올려 놀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심계원법도 또 올려야 되겠에요. 이렇게 되어서 안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서 대다수의원이 좋다 좋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좀 권위를 좀 세워야 되겠에요. 참 내가 얘기해 논 것은 말씀이야 나 그래 가지고는 그저 자꾸 얘기가 달러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소성)

이미 저 양해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이미 이것은 벌써 상정을 시켜서 제안설명을 했으니 요건만 하도록 하면 좋겠읍니다. 그래 주시고 저 김석근의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발언순서는 먼저 되였는데 거기에 질의에 대한 발언이 또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질의부터 먼저 질의가 아니지요. 그러나 질의부터 먼저 해주서야지요. 순서가 질의인데······.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다른 저놈은 배불은 놈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배고픈 사람의 한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비문제 이것을 논하지 않을 수 없에요. 나라에 충성을 다할래도 먹고 살어야 충성을 하는 것이지 못먹고 죽으면 충성이 안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에요. 그러면 지금 제안자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집행부가 내무부에 가서 은은을 해 가지고 결정을 져 가지고 자 이렇게 결정을 졌으니 불원 집행부가 제안한다든가 마 의회에서라도 제안해 준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져 해야지 그래 소위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고 너히 결정해다오 그러면 가서 은은해 보고 되면 주고 안되면 모르겠다 이것 좀 어색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 있을 수 없에요. 주겠다면 말씀이야 은은해서 주겠지······이것이 무슨 일인가 말이에요. 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집행부가 당당할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왜냐 일반세입세출 예산 결산 이것 다 나올 적에 공무원들이 들어 오는 것을 가지고 남으면 건설하고······단지 여기에 부해 밑구녁같이 된 것은 우남회관문제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였에요. 그리고서 예산에 구애를 받겠다고서 무엇이 당당해······그것 작년에 여러분이 예결에서 할 적에 좋다고 해 놓고 이제 지불하자니까 아 이제 이러니 저러니 하니 대단히 곤란하우 못주겠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더 얘기하지 않고 보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하기가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듭시다. 아까 얘기가 전국의장단회의에 서도 얘기했다는 것이 작년 9월일것입니다. 수도 서울시의원이 말이야 우리도 명예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받겠다고 근처서 결의해서 보내야지 되겠에요? 이상 더 말씀않겠에요. 반대합니다. 집행부 자체가 내무부에 가서 타협해 가지고 합의를 보면 그 때에는 집행부가 내든지 싫어하면 우리 의회가 내든지 이것은 이것으로서 당분간 보류하고서 집행부에서 적당히 집행부에다가 일임할 것을 갖다가 동의하고 싶어요. 찬성안해 준다면 제 의견만······.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 회의진행은 분명히 가리고 안해주시면 곤란합니다. 나와서 동의를 하나 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였으면 나는 개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서면상으로 질의 통지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였읍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색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질의종결을 낸 이상 좀 질의를 하겠에요. 역시 김석근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반대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집행부에 지방자치법 16조에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또한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어서 조례로서 정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승인은 누가 받느냐 집행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일비에 대한 액면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받어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의 금액은 여하간에······그런데 제안자의 말씀에 의하면 또한 제안자 외 여분의 말씀도 부시장한테 물어 보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어느 정도 내무부장관의 내약을 받었느냐 안받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을 만일에 이 내약이 없이 이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비토」를 당한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 시의원 47명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는 내무장관의 내약을 받었느냐 안받었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안자인 박수형의원께서 과거 지방장관이 내무부장관한테 얘기하니까 그 어쩔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무장관이 현내무부장관이나 과거 장내무부장관이나 이 문제를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이것 저 말씀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고 제안을 보류하자 했든 것이 다시 또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집행부의 고충이 커다란 고충이 있읍니다. 현재 경리사무취급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내가 비공식으로 부시장에게 물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내무부장관하고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심계감사를 비롯해서 보니 여러 가지 고충이 커 가지고 내무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물론 이것을 개정안을 낸 예도 있지만 현재 오늘 이 폐회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마 이렇게 특별히 되어서 나오는 것 같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안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안건자체를 좀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집행부와 충분한 절충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부시장께서도 그러한 생각도 계신데 시간상 확실한 은은을 못하신 모양이니 당분간 우리가 회계감사를 실시한 다음 약 1개월 후에 의회가 속개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차기회의까지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데 별 이의가 없을 줄 알고······이제 부시장의 답변을 또 들으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착을 지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 관련된 문제를 왈가왈부하면 또 피차간에 뭐할 저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법의 해석을 한다면 실비변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방법이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보류······차기회의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를 할까요? 네 동의를 받어주세요. 차기회의까지······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집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겠읍니다. 그러면 문학우의원······.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회피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불 개의를 해야지 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에 동의한 분이 스물다섯분입니다. 이거 체면차리다가 굶어 죽게 되였에요. 그러니 지금 보류하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히 이것이 상정된 것이니 또 여러분 동의하신 분들도 거기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동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심의하도록 심의를 해서 오늘 여기서 아주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개의가 들어 왔읍니다. 개의에 찬성이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였읍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일비조례개정에 대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올려와서 동의도 나왔고 개의도 나왔읍니다. 속담에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옛날나마 그 도의감에서 있는 문제고······현실에 문제는 자기 것을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갑수의원께서 말씀이 시의원이 명예직이다.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데요. 그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그 반면에는 안받을 수 있에요. 지금 1년5개월이 넘는데 그 동안에 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안받은 양반 없는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과 지금 서면 동의를 받어 가지고 20여명이 방금 불과한 시간전에 이 긴급동의안이 올라왔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넘어서 저 오늘 폐회식을 하기 위해서 이 안건까지를 마치고 그냥 폐회식을 하자 이렇게 되였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1개월 후에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해결이 안되면 유야 무야 또 금년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을 가부를 결정해서 보류한다든가 또 그냥 오늘 가결이 되면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할 것입니다만 오늘 이 동의안을 결말을 짓게 받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끝을 맺이십시다.

그러면 이제 동의와 개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지 되겠읍니다. (장내소연)

동의개의가 다 성립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표결에 참가를 해야 될텐데 알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해 났으면······그 질의의 해석은 강의원이 했에요.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의입니다. 나는 공석에서 부시장에게 물었에요. 물어서 답변을 듣고 참가해야 될 권한을 발의해야 되겠에요. 현재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에요. 이 질의를 들어야만 참가를 하겠에요.

그러면 동의와 개의가 있으나 표결하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0인중 가21인 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노의원 말씀하세요.

사실은 긴급동의를 냈읍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또 여러 의원들이 지루하신 것 같에서 또 의장님말씀 듣고 해서 철회했읍니다. 간단히 여러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도 드렸읍니다 만은 나 말씀 안 드릴 려고 그랬으나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원문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행정구역 반대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토요일날 통과시킨 예가 있읍니다. 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으로서 제19회임시회는 폐회를 선언합니다. 폐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19회임시회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 의장님의 식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임시회를 폐회하는 이 순간에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반 회의는 상당히 장기간이 되였읍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고생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진지하게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해 주서서 우리가 우리 회의의 성적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심심히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의무에 대해서 금번 회의에서는 충실한 성적을 올렸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우려서 좋은 우리 회의의 성과를 올리고 각자가 자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몸뚱이에는 내 한몸이 아니요. 160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서서 일거일동 일언일구의 발언이라든지 모든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과연 우리 의정을 위해서 참다운 좋은 효과적인 발언이 되고 따라서 그 혜택이 반드시 우리 시민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시행정을 맡어서 하는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혼연일체가 되여서 과연 우리 시민이 볼 때에 우리에게 대해서 한마디라도 청사가 들어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나마 식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이 다음 회기까지 여러분들이 몸을 자중자애하서서 아무쪼록 연고가 없이 또 다음 회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마디 말씀드렸읍니다.

다음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19회임시회의는 1월28일부터서 오늘까지 8일동안에 걸쳤읍니다. 그 동안에 처리하신 안건은 교육위원회 91년도 예산 한건과 그 외에 조례안이 8건 재산취득이 한건 예비비지출 승인 4건 건의안이 한건 질의가 5건 출납검사실시 결의가 한건 기타 3건 도합 24건을 의결통과하셨읍니다. 1일 평균 3건이상이 통과되어서 회의 의사처리로서는 성의있는 표시가 충분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들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25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의사를 행정 집행면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좋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저 합니다. 앞으로 추위가 남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자중자애하서서 계속해서 저의들 지도와 편달이 많이 계시기를 부탁해 드리고 이상으로서 인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폐회식을 끝맺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