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지금 회의록을 읽으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내무부장관께서 요전 31일날 통과된 예산안은 유효하다는 지금 공륜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장관 공문에 어긋나는 회의록을 저로서는 여기서 읽어드릴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의 못읽어드리는 고충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고 꾸짖어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읍니다.

시방 간사장이 회의록 낭독하시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31일날 저녁에 회의를 끝마쳤다 할지라도 오늘 회의는 법적수속을 밟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회의니 만큼 전차 회의에 있어서 회의록이라는 것은 금차회의에서 그 회의록이 통과되므로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간사장이 내무부장관 통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일방적인 견해지 우리의회로서는 내무부장관의 통첩이 왔던 무엇이 왔던 이것은 우리가 하등에 관여할바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록은 어디까지나 통과되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시방 간사장이 그런말씀 하시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간사장은 어디까지나 간사장의 입장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좌우간 나중에 이것이 법적해석으로 적부라는 것의 최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지금 이자리에는 회의록을 갖다가 책임있는 간사장이 나와서 읽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그런말씀 어디서 해요. 빨리 나와 회의록 낭독하시요.

간사장 똑똑히 들어요. 간사장은 여기에 출석해 있는 한 의회의 간사장이요. 의회 의장의 명으로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그러면 회의록만 낭독했으면 당신 직책을 다한 것이에요.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나와서 불필요한 내무부장관의 통첩이 있으니 이 예산은 확정예산이니까 회의록 나 낭독할 수 없소.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 그런 얘기에요. 당신 회의록만 읽으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또한 당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 의장의 명을 받을 임무가 있는 것이에요. 공식상으로······ 당신더러 예산확정되느니 안되느니 얘기는 우리들이 할얘기이고 당신이 할 얘기가 못된다 이거에요. 또 내무부장관 욕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회의록 낭독하는데 있어서 딴 소리 왜하느냐 그말이에요. 동문서답으로······ 그러니 당신이 현재 간사장직으로 있는한 의장의 명을 받었으면 복명을 해야되요. 회의록낭독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산어떻게되는 그 문제는 당신이 관여할바가 아니에요. 우리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최후적결정이 내리는대로 당신은 사무취급만하면 되는 것 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아니냐 당신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했으면 낭독했으면 되었지뭐 내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해서 확정되었느니 안되었느니 그것이 회의록 낭독하는 것이냐 말이야. 상사의 명을 받으면 당신이 할 직책만 했으면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시장도 아니고 내무장관도 아닌이상 회의록을 왜 안읽느냐 그 얘기에요. 공석상에서 직무유기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또 명을 거역하는 거에요. 뭐 당신이 와서 그따위 소리하느냐 그 말이야 명령에 복종해요.

간사장이 공사를 구별 못하셨읍니다. 회의록 낭독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 회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내무부장관이 옳다고 인정했다 뿐이에요. 인정했다고 해서 이 본회의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안되요. 낭독은 낭독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응당 시공무원으로서 의회의 간사장으로 겸임한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자리에 출석시켜서 묻겠읍니다. 내무장관통첩에 의해서 이 회의록을 낭독할 수 없다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하는 이런 말씀하실 필요없고 공사를 구별하셔서 낭독해 주십시오.

지금 다시 명령을 받었읍니다. 그 명령을 제대로 의장님께서 기대하시는 또는 명령하시는 그 테두리안에 알맞도록 제가 처리못하는 그 점을 그 고충을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지금 간사장이 나와서 재차 의장이 요구하는데 대한 답변으로 대단히 그 어불성설인 답변을 했읍니다 한데 이것은 답변에 그칠것이 아니고 회의록낭독을 해야할텐데 회의록은 간사장으로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말을 왜하는고하니 시정과장으로서 내무부장관의 내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 회의에 임한 간사장의 입장으로 회의록낭독을 안한다는 것과는 전혀 법리적인 면에서 또 사실인즉 면에 위배가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간사장은 의회내에서 의장의 명령을 받게되었고 의장이 지휘감독내에 의회에 대해서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간사장의 입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시정과장의 입장이라면은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고집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간사장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지휘하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감독하에 행동을 해야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간사장의 입장과 시정과장의 입장을 서로간에 혼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없고 더구나 시정과장보다 오늘 이 마당은 서울시의회 기관인 이상 서울시의회 간사장의 위치가 훨씬 위인것이고 또 간사장이 스스로 시정과장의 위치보다도 훨씬 선행해야 될것입니다. 간사장의 입장을······ 그러니 자연인의 한사람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에 속한 이상 간사장은 단정코 서울시의회 의장 명령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될것입니다. 간사장 만일에 불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회는 간사장의 상부인 서울시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을 우리는 들어보기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이상 간사장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또 간사장이 시정과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입장을 고지하는 이상에야 우리가 의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요로 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요구로 될수없는 문제요. 간사장 아닌 시정과장으로서는 우리가 이이상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시장을 즉각 출석시켜서 의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답변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사장이 회의록낭독을 의장에 명에도 불구하고 불복했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지방 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간사의 서기 약간명을 둘수 있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0조에 규정되었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간사장이 그회의록을 정리해가지고 나올 법적임무가 있읍니다. 또 그것을 의장이 명해서 낭독을 하라고하면 할임무가 거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록은 꼭 간사장이 낭독해야 되느냐 이런문제는 별문제로하고 여하간 법30조에 의해서 이것은 법정 하나의 기관이고 그임무가 법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읍니다. 이 중대한 의장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어떤 답변을 한 모양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위법이올시다. 이것은 내가 사석에서도 간사장한테······ 간사장 말씀들으세요······ 권했어요. 내가 공적으로 다시 권하겠읍니다. 공적 입장에서······ 간사장은 법에 의해서 명령받은 그 임무들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지금 이법에 의한 명령을 어떤 상사가 이 의회의 직무가 다른 간사장의 직무보다 다른 말하자면 시정과장이라는 그 직위에서 볼 때에 자기상사인 어떤분의 사주에 의해서 혹은 불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 올습니다. 당신의 법의 준엄성과 법의 중대한 명령임무 이것을 망각하고 법에없는 불법적인 상사의 명에 복종한다면 어떤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하고 한 것을 스스로 판단할줄 알아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권고하기를 이 의장의 명에 복종하기를 권고하겠읍니다. 만일에 의장의 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은 자치법 30조에 규정한 임무를 포기하고 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읍니다. 또 우리의회로서는 당신이 이 회의록을 낭독하지 않음으로써 이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할 임무가 있게되어 있읍니다. 간사장은 그 서무를 정리하는 행정상의 부하로서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간사장이 낭독안한다면 회의록이 성립안된다고 회의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전술에 의해서 나온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단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만이 결국은 법을 범하고 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이 회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계획은 이유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나는 다시 알으키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한번 더 간사장에 대해서 낭독을 명령하시고 만일에 회의록 낭독을 다시 거부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법으로서 나갈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간사장은 거기에 대한 법에 불복하고 의장의명에 불복한 그 스스로에 책임을 질각오를 하지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이 회의록은 우리법 제35조단항에 의해서 재소집한 이 회의에서 정식회의에서 법적으로 정식으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또 간사장이하 사무처 직원이 유하므로해서 이것을 오늘 다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차제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제3회 전 막차회의록은 오늘 이 회의에서 통과시킬 그러한 개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회가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절차요. 또 이것은 간사장이 여기에 임해서 낭독하지 않으면 안될 절차올시다. 제가 사석에서도 권고했읍니다만해도 당신은 불법적인 비합리적인 상사의 어떠한 내시보다는 이 법에 뜩똑히 씨여있는 이 명령을 복종하십시오. 의장께서는 다시한번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가지고 간사장이 회의록 낭독을 거부하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태가 생겼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간사장은 의장이 임명하게 되었고 그 의회가 어떠한 의회에 목적을 가지고 소집했던간에 간사장은 의장의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록은 의장이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낭독을 하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직무 태만이고 유기라고 생각치 않을 수없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떤분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사장이 읽어야하고 또 간사장이 적은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하면은 39조에 의거한다면은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뭐뭐있고 그 다음에 2항에가서 「회의후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의원 2인이 서명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여있어요. 되여있으니까 이것은 하필 간사장이 낭독을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얘기는 없고 단지 우리서무정리상 간사장으로 하여금 작성시키고 또한 낭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가지고 의장 자신이 낭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에게 낭독을 시킬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빨리 간사장에게 재차 낭독을 강요하셔가지고 만일 불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중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전차회의록을 낭독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것으로다가 결론을 짓자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권고한 다음에 안될때에 의원중에서 하기로 내가 동의합니다.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는 4291년1월9일 제18회임시회의······. 저것 1차로 되어있지만 어제 유회가 되었으니깐 2차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차회의를 적법이요 합법적으로 개회를 하고 회의진행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사진행순서에 따라서 의장의 명에 의하여 전번 의사록을 낭독하라는 의장의 명을 받은 의회 간사장이 확실히 여기에 두번나와서 그 낭독을 거부했읍니다. 이 거부한 권리는 당연히 의회간사장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읍니다. 또 한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하면 자기의 이직을 떠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거부함으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지하고 있는 이런 권한은 이직을 서울특별시의회간사장직을 고만두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의장께서 다시 요청이있고 여러의원 의견에 따라서 나와서 또한번 의사록을 낭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사표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제한의 법률에 구애가 되여가지고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니 우리 의회간사장은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회가 합법적이요 적법인 의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진행하는데 전번 의사록낭독을 하지않음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사표를 표하는 동시에 전번의사록을 당장 의장한테 바처야 합니다. 만일 바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서은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공문은닉으로 말미암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소가 또한가지가 부대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주흥의원 홍순우의원이 법률에 구애된다는 말을 세세밀밀히 친절히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본의원역시 말하건데 가능하면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뜻에서 법의······ 준법정신을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 의회간사장은 나와서 의사록을 낭독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 성문된 의사록이올시다. 의회간사장은 자기가 의회간사장인 관계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의사록을 낭독할 것뿐이지 그 의사록에 대해서는 일구일문의 수정이나 가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의회간사장은 서울특별시시정과장이라는······ 서울특별시 사무관이라는 이 직을 염두에 두므로서 혹은 오늘의회진행에 자기가 의사록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의회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책임을 시장내지 이중구의원을 중심으로하는 이 21명에 배반한 배신하는 감을 가졋다면 대단한 착오요 그것은 당신의 사색력에 그 큰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재삼 깨달케하는 자료로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의원께서 말씀해주신것은 어디까지나 저를 애끼시고 또 거두어 주실려고 하는 점에서 간곡히 말씀해주신걸로 압니다. 그러나 법해석에 있어서는 각자 다소간의 그 소신이 다를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를 애껴주시는 가운데에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저역시 다소간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게 여러분앞에 법적 해석은 안드리겠읍니다마는 그저 아까 말씀드린데로 회의록을 여기에서 제가 친히 읽어드리지 못하는 고충을 양찰해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이 간사장은 확실히 3차에의한 의장의 법의명령을 거부했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사람은 의회의 간사장직을 포기한 결과를 가저온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의장께서는 이 간사장직을 포기한 간사장을 의회의 간사장석에 그냥 앉처둘수 없음으로 해서 즉각 퇴장을 명하시고 임시 방법으로 의장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낭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간사장이 세번째 회기록낭독을 거부했읍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의원명에 불복종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이 나중에 해임을 하든지 어떻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사장을 갖다가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장이 해임을 시킨다음에 의회인준을 받어야 승인을 받어야돼요.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운영위원회에 그 제청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한 것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의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또 소집을 해가지고 제청을 한다음에 의회인준을 받어가지고 의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읍니다. 복잡하니까 그대로 지금 간사장이 의장의 명에 복종치 않었으니까 그것은 따로 어떠한 직권으로다가 처벌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의록관계는 지금 운영위원장이든지 운영위원회간사로 하여금 말씀이지 낭독을 하게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간사장을 다시 선거한다는 것은 절차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의 명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간사인 본의원이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 그다음에 회의록이 없어 속기록을 그냥 낭독하겠읍니다. (속기록낭독)

이제 장의순의원께서 회의록을 낭독했읍니다. 그 낭독하는 가운데에 제가 몇가지 제의를 하겠읍니다. 첫번에 제3회정기회 제7차회의록의 낭독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제의하겠읍니다. 수정은 아까 낭독한 가운데서 부의장이······ 31일날이올시다. 작년12월31일날 하오10시「지방자치법 제35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만으로 속개한다고 선언함······」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의장이 금일잔여안건의 차기회의에 이월할 것을 보고하고 하오10시5분 「······폐회를 선언함」그간의 회의록을 저는 삭제하기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속기록으로서 여기 낭독한 것은 앞으로 회의록의 형식으로서 문면을 작성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간사 두분에게 일임하는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둘째로 1월6일 제18회임시회에 대한 회의록 낭독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속기록으로서 낭독을 했는데 이 회의는 유회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의록으로서 남을 성질이 못되고 그런고로 해서 유회가 됐으니까 남을 것이 못되고 보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접수한 것으로서 인정하기를 또한 제의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8일날 즉 어제올시다. 제18회임시회 제1차회의록은 속기록으로서 낭독을 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회의록으로서의 형식으로서 문면을 작성 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 심사위원을 역시 운영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제의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특히 제3회 정기회 제7차회의록수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임시회······ 18회임시회를 소집한 그 사실 이자체가 충분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보고있읍니다만서도 다시말씀드리면 그 제3회정기회 제7차회의의 그것을······간회의에 있어서 아까 삭제하자는 그 몇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즉 부의장 이중구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서 해서 법 35조 단서를 적용함으로서 일어났던 사태올시다. 이것은 부의장의 직무대리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회의의 구성이 되지않는다고 보고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즉 법28조에 있어서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허나 당시의장은 유고가 아니고 그의회에 있었고 또 일시 부의장이 사회를 대리맡었다 하드라도 그 사회를 대리하는 도중에 정회를 선포했고 또 정회후에 다시 속회를 할라고 했지만서도 그때는 성원미달로 유회가 된것이올시다. 그런고로해서 당시 사회자는 유회로 말미암아 이 임시대리하던 임시······. 부의장이 대리자체로 종말을 진것이올시다. 그런고로해서 이 유고시의······ 의장의 유고시에 부의장이 대리한다 하는 그사회봉을 쥔면에 있어서도 이미 실효했다고밖에 볼수없읍니다. 그런고로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법35조단서를 적용할려면 현의장인 박명준의원이 여기대한 직무를 수행할 단계에 놓여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로서 했다는 35조단서적용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둘째로 또 35조단서의 적용이 만일에 부의장이 아니고 의장이 적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적용하는 방법이 역시 부당하고 불법한 것으로 지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35조단항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그때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회했고 일부의원이 정회하는 동안에 그 전에 있어서의 자유영위기보장 또 직원의 출석억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였고 또 35조단서적용을 전연······ 그 말하자면 할 만한 이유가 없는 동시에 또한 이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는데에 성원이 미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부 의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또한 기타 여기대한 연락을 해서 그 회의를 좀 있다가 속개하자 하는 것을 말했던것이올시다. 그런고로해서 35조단항의 적용이 이중구의원이 아니고 의장인 박명준의원이 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희박한 것입니다. 단서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했던 것입니다. 즉 적용을 할라면 적어도 출석치않은 의원에 대해서 그 서면으로서 도달시켜야 될 것입니다. 10시15분전45분에 이 서류를 서면을 각의원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이 10시에 재속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즉 거기는 운영위원실에 남어있는 몇분도 있었지만서도 또한 그 의원의 출석에 대해서 억제받고 출석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의원도 있었고 또 전연 의사당안에 없는 의원이 적어도 7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이 의원들한테 서면이 도달될수없는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여기 출석할 수 없는 그러한 짧은 기간에 35조단항의 적용이라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적용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의 불비로서 만약에 의장인 박명준씨가 자기의 직권으로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며 부당하며 불법이라고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첨가해서 말씀할 것은 의사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올시다. 그 의사처리는 아까 속기록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결의한바가 없읍니다. 또 우리회의규칙 34조2항에 의해서 예산이 끝나던 그 부문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마다 총액을 의결해야 하고 의결하지 않으면 정당한 완전한 예산안이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속기록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총액을 전혀 의결하지 않었어요. 동시에 회의규칙 20조5항 또한 37조에 의해서 정당한 10명이상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제의를 전연 논의하지 않고 무시하고 의결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정안을 전혀 무시하고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불합리하며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3회정기회 제7차회의중에 10시이후에 5분동안 열린 회의는 부의장께서 직권 대리행사가 불법이며 또 그것이 부의장이 아니고 의장이 합법적으로 했다 하드라도 35조단항에 적용하는 그것이 그 자체에 요건에 불비외 또 근거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서 부당하고 불법한 것이고 또 의사 처리에 있어서 역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그러므로해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6일날 제18회 임시회를 열었고 그것이 유회된으로 해서 다시 법 35조 단항을 적용해서 이틀을 간격을 두고 8일날 임시회를 소집했읍니다. 그러니깐 그 이유는 고만하고 다시 재론하면 그 정신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3회 정기회 제7차 회의록중에 10시5분 동안에 의회 즉 부의장께서 하오10시 지방자치법 제35조 단서에 규정한 출석의원만으로서 한다고 선언한 거기서부터 부의장이 그것은······ 개회한다고 선언하고 내용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삭제해서 통과시키고 동의에 6일날자 제18회회의는 유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속기록은 낭독은 회의록으로 볼것이 아니라 보고 사항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로 8일날자 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은 아까 속기록으로 낭독이 되였는데 그 속기록을 그대로 통과시키되 회의록으로서 문안 작성하는 것을 아까 제3회 정기회 제7차회의록에 속기록 그것과 더부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에 대해서 심의하는 권한을 일임하자는 이런 동의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3회 7차회의록을 지금 낭독하셨는데 거기에 이런것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10시서부터 10시5분사이에 통과된 그 사이에 의사당안에 의원이 참석한 것이 22명 있었는데 22명 전체가 거수를 해서 통과 시킨것으로 되여있으나 본인은 거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21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즉 22명을 21명으로 삭제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전차 회의에서 이 예산이 심의가······ 심의를 완결을 보지못해서 지금 다시 이 안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서는 또 아까 속기록에 그 우리가 수정한 속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세출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온 영선비 즉 21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28 페이지올시다. 영선비 가운데에 우남회관 신축비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왔댔고 거기에 처리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우남회관 신축비에 대한 수정안 이것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따라서 원의로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이 세출에 대한 각항목이 심의의 완결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남회관 신축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여기에 제안설명을 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지금 밟어야 될 줄 압니다. 의장께서 그렇게 절차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0년 4290년 12월31일 일반회계세출부문의 대부분을 끝마치고 이 우남회관 시설비 예산면을 심의하기 시작되자 서울특별시 의회가 뜻하지 않은 양조류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에 근10일에 긍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것을 본의원으로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12월31일 본의원이 제안한 이 우남회관 신축비 수정동의안을 설명하겠금 될 그 시기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좋지못한 분위기도 조성되므로 이 점을 지적해서 당시의 부의장으로 사회를 보든 이중구의원이 직접 허시장을 본 의사당에 참석해 가지고 중대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제거시키도록 질의했으며 노력을 했든 것이올시다. 불행인지 당시에 각 경찰서 사찰계에서 동원되었던 형사 수십명은 일단 시장의 명에 의해서 돌아가고 말었지마는 출석을 했다가 별안간에 거처가 불명된 이런 5, 6명의 의원을 혹은 경찰에서 무어 취조할 일이 있어 출두했다는 등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규명을 하지 않으면 본의원은 제안설명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발언을 이미 기록에 나타난 바도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우리가 12월31일 오후 8시를 전후해서 시장이 답변한 그 점에 규명되지 않은 점을 규명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또 규명하자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지 못했든 것입니다. 이 사태로 말미 아마서 다시 밤에 속개가 다소 지연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부의장이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도용해서 결국 지방자치법35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므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시의회에 여러 가지 분규를 일으키게 되였든것이올시다. 그 동안의 사태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중 회의록낭독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것이고 또한 너무 장황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불과 단십여명밖에 안되는 서울시의회의 의원이 20여명씩 대립이 되어서 42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대치된 중대한 원인은 이 우남회관 신축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의원이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잘 아는 사실이 올습니다. 먼저 이이유를 제안한 이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추호도 감정이나 혹은 우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해 주는 바이올시다. 첫째 4291년도 예산은 절감예산이다. 또는 긴축예산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미 시정방침연설을 비롯해서 우리가 숫자상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예산면을 보드라도 잘알고 나머지가 있읍니다. 더 바꾸워말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과거 4290년도 일반회계 총액이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104억 정도라고 91년도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총액은 63억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4할이 40% 절감되여 있는 것은 숫자로 분명히 나타나 있읍니다. 90년도에 우남회관 신축비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5천만환을 승인할적에 이 이상을 서울특별시의 시비로서는 부담하지 않기로 선을 긋고 승인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막상 90년도 우남회관 신축비 5천만환을 승인할 적에 다시는 시비로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이예산면 전체의 액면을 볼적에 90년도 보다 4291년도 예산이 약 40% 절감되었다면 그 비율을 따져 나간다면 5천만환의 40%를 절감한 60%는 3천만환이 되여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다가 절감예산이다. 긴축예산이 다감축예산이다 하면서 40% 전체 액면의 감축이 되여있는 것을 숫자상으로 번연히 알면서 또 과거 90년도 우리가 예산승인해줄적에 우남회관 신축비로서는 5천만환 이상은 더낼수 없다고 하는 이런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5천만환에 실지로 5배나 되는 2억5천만환을 요구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는 점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완급이나 경중을 그 비중을 가려서 당연히 이것을 책정해야되고 요구해야될 성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우남회관을 지으므로서 우리 시민에게 과연 얼마만한 이익이 있겠느냐 또 무엇보다도 더 급한데에 지출해야될 이런것이 혹 없겠느냐 이런점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적에 본의원은 첫째에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전입금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대해 요구한 것을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8억5천만환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4억6천만환밖에 낼수없다 이렇게 당초에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않되겠으니 예비비에서 1억환은 더 증가하기로해서 5억6천만환이라는 교육위원회 전입금을 다시 수정해서 내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교육위원회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사업에 당연히 써야될것이고 이교육위원회의 전입금에는 중고등학교 영선비가 상당한 액수 포함되여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남회관을 짓기위해서 교육위원회 전입금은 약 반수에 달하는 금액을 깍아버리고 그다지 서울시민에게 급하지 않은 우남회관신축비에 2억5천만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넣어서 이것이 올을 것이냐 또는 우리가 벌써 재작년이올시다만은 서울시의회가 발족할 당시의 도로 수선이 완비치못해 「망홀」장치가 완전치 못해 소학생이 「망홀」에 빠졋다 혹은 중구나 종로구와같이 교통이 비교적 완비되였다고하는 이제도로에도 「망홀」뚜껑이 수리가 되지 못해서 밤에 지나다가 허다한 시민이 부상을 당했든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에게 우선 급히 수리해야될 도로 수선중에도 「망홀」수선을 급히해야될 이러한 성질의 것을 차치해놓고 이것을 제쳐놓고 이렇게 2억5천만환이라는 이돈을 만약에 2억을 이도로 수리에 쓴다면 서울시민의 생명과 기타의 재산을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짐작해 남음이있다고 봅니다. 동절이나 기타 변절시기에 신문지상에보면 왕왕 잠자리가 없어서 노숙하다 동사해죽는 이러한 그 상당한 수의 불상한 백성들이 있는가하면 한쪽으로 걸인은 아니지만 노동자로서 숙박소가 없어서 노숙하고 있는 이러한 이사실도 잘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참 숙소가 없어서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그가련한 백성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숙소를 만든다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변두리를 보면 무수한 무허가건축이 지금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사회국에서 난민주택이라고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하고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이수억만환에 달하는 건축을 해서 주택난으로 완화시키고 난민을 구제하는 이러한 방도도 얼마든지 지금 시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병원에가면 약이없어서 절절매고······ 의사를 대우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출근이 원활치 못한 등등의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빨리해야될 이사업은 오히려 곤란할 정도의 산적해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말하면 이2억5천만환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교육사업에다가 이것을 선용을 하고 보면 130교실에 해당하는 이것은 주로 원조물자를 지금 얻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학교 영선을 못하는 이것을 진다면 130교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실을 시설하고 보면 약만명에 가까운 생도들 구출하는 방도가 있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남회관이 서울시민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또 이미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남회관에다가 막대한 금액을 시비로서 세출로서 지출해야될 그러한 하등 근거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나라에 공회당이 필요치 않은것은 아니에요. 이 공회당으로 말하면 서울시가 가지고있는 공회당은 있읍니다. 이미 공회당이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있는 이 부민관은 이미 서울시가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공회당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하나의 공회당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우리서울특별시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과거 김태선시장때에 이미 착수를한 그러한 노릇이에요. 이것은 구태여 지금 그것을 논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동기와 지금 여러 가지 대체 추상할진데 이것은 서울시민의 그 영세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남회관에다가 구지 우리가 막대한 시설비를 부담해야한다는 하등 근거는 없읍니다. 다만 여기 기개인 소위 건설위원인가 이런 그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사람네들이 찬조금을 포출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김태선시장이 서울시비로서 부담하겠다는 이러한 그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와같이 서울시의회에서 상당히 이것이 처리하기 곤란한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듣건데는 이찬조금을 기히 신청을한 그금액이 예산결산 위원회석상에서 부시장의 증언에 의하면 1억1천만환 가령이 되여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또 불행중 다행으로 외국의 원조물자를 약40만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얻게되었다는 이러한 소문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40만불중에 우선 33만불에 해당하는 28만불하고 5만불하고 3만불에 해당하는 원조물자를 받기로 내시를 받은 바이올시다. 이미 그 물자 일부가 서울특별시 창고에 운반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원조물자를 부시장 증언으로는 5백대1로 처서 40만불이면 약2억에 해당하는 물자를 받게되였다. 이렇게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석상에 우남회관 총공사비는 얼마로 보시요 하니까 7억만환으로본다 이러한 대답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미 1억1천만환에 해당한 찬조금을 받어 가지고 있고 신청을 받어 가지고서 이것을 또 부시장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수금이 거의 가능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또 40만불에 해당하는 원조물자를 5백대1로 치드라도 이것은 2억만환에 해당한다 그러면 나머지 90년도의 국고보조가 약2천백3만환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90년도 예산책정시에 5천만환 국고보조가 있으리라고 그때예상하고 그때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도에 5천만환 국고보조가 있다고 하면 91년도에도 그마마한 금액은 되리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비를 총액을 7억만환으로 본다면 이미 서울시가 부담한 서울특별의회가 발족하기전에 2억5천만환 작년에 90년도에 우리가 5천만환 책정해준거와 3억만환을 제한다든가 약 4억환 4억만환중에서 지금 1억1천만환 찬조금과 이2억환 여기 원조물자를 갖다가 공제하고 보면 그러면 여기 1억환 말하자면 족하다 그것이에요. 그 1억만환도 또 국고보조를 신년도예산에서 한푼도 책정하지 않고도 1억만환이고 여기도 우리가 실지숫자에 있어서 40만환의 원조물자라는 이것을 5백대1로 처서 2억환이 될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지 시장의 물가지수로 본다면 능히 5백대1이상 8백대이나 혹은 1천대까지도 우리가 실지로 물가지수를 환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테여 우리 서울시의회가 91년도에 새로이 이막대한 시비로서 부담을 하지않드 라도 이외국에서 이 원조를 받게된 이 40만불이라는 막대한 원조 또 찬조금으로 1억1천만환의 말하자면 수금이 거의 전액이 가능한 이찬조금과 또 신년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국고보조와 합친다면 구테여 시비로서 부담하지 않어도 이우남회관을 완성하는데 그리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이수정액을 2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막대한 시비로서는 도저히 달은데에 급한데 가령 교육사업이다 구제사업이다 도로수선이다. 이런데를 제외해놓고 이런 막대한 시비를 부담할 수는 없으니 또 여러 가지 원조물자라든지 혹은 찬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것을 합치드라도 시비로서 우남회관 신축비의 부담을 하지 않드라도 완성하는데 그리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 수정액을 6천8백30만환으로 수정할 것을 이번에 동의했는데 그러면 이 6천8백30만환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것이냐?······ 이것을 또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해들이겠읍니다. 이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 집행부의 증언을 들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시비로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요 물으니까 2억5천2백72만9천9백90환이라하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러버리고 2억5천2백73만환이라고 하는 시비로서 여태까지 부담해온 이것이 총액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12월······ 예산결산위원회가 12월 이것도 심의하든날이 아마 27일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27일날 얘기 들으니까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2천3백만환이 국고보조에서 들어왔다. 이 국고보조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우남회관 보조비로 들어온것이 아니에요. 공회당 및 의사당 아마 이것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회당을 역시 우남회관을 공회당으로보고 2천103만환 드러왔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2억5천2백73만환에서 이것은 시비로서 순전히 오늘날까지 집행해온것이올시다. 이 예산위원회들 그때 개최하고있는 거년도 27일까지에 집행액이에요. 그렇게 가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중에서 국고보조로 들어오는 2천백3만환을 제한다. 제하고보면 2천3백70만환이 됩니다. 2억3천백70만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서울시의회가 발족하기전에 2억5천만환과 여기에도 여러 가지 구구합니다마는 그것은 다 약하겠읍니다. 그리고 거년도 90년도에 5천만환 책정해준것과 3만환에서 이 2억3천백70만환을 제하면 제하면은······ 1억6천8백30만환이라고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년도 추가경정예산적에 이우남회관 신축비를 요구해온 이 1억1천4백만환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때 의회로서는 승인을 않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 승인한 양으로 보고 또 예비비에서 일부분 지출한 것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제가 지금 그제안이유를 설명할적에 숫자를 설명하자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이것이 이금액을 갖이면 과거의 3억에서 이렇게 이렇게 늘여서 이것을 제하면 얼마가 남는다. 이숫자가 아니라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외국의 막대한 40만불에 해당하는 원조물자 또 그참 여러군데에서 그 유지한테 받게된······ 찬조금을 받은 받게된 1억1천여와 또앞으로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와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 능히 이만한 금액 또 이것보다 다소의 적은 금액가지고서도 이우남회관을 신축하는데 과히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만한 숫자를 갖이고서 오히려 충분하다는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서울시 우리 살림살이가 좀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공회당을 둘아니라 다섯이나 열개라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것 참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 여유도 없고 빈민구제다 도로수리다 이것 당체 이런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복지를줄 이런것을 여러 가지를 제쳐놓고 이빈약한 서울시비에서 또 작년보다도 감축된 절감된 이예산에서 작년보다 5배나되는 이런 그2억5천만환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구는 도저히 우리가 근거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6천8백30만환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부대조건으로서 부탁 6천8백30만환 이외에 예비비 기타 여하한 과목에서도 사용하지 못함. 왜 이런조건을 붙이고하니 우리가 90년도에 5천만환을 그어왔어요. 5천만환이상은 우남회관 신축비에 사용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실례를 보았을진데 앞으로도 그러한 처사는 다시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힌바이올시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들여서 여러분께서 혹 석연치못한 점이 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우남회관신축비로 말미암아 서울시의회가 교섭단체로 시정구락부측과 민주당 의원들측간에 의견이 상치되여서 오늘날 서울시의회 전체의 위신을 손상시킨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12월31일 오후 열시부터 불과 한2, 3분동안에 2억5천만환 이것이 타당하니 이것을 승인하자하는 시정구락부측 의원들이 주장을 우리가 생각할적에 본의원이 여태까지 이제안이유를 설명한 그 것과 비교할적에 과연 어떤것이 정당하고 어느것이 양심적인 처사냐하는 것은 우리서울시민이 잘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번에 이우남회관 신축비 2척5천만환을 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여 있는 것은 우리의원 각자간에······ 오늘날 집행부에서 지나치게 간섭 운운 위협 등등에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더욱이 우리 의회의 큰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없는 바입니다. 이러므로서 될수 있는데로 이문제를 시정구락부측과 그측의 의원과 한자리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6일부터 3, 4일을 두고 오늘까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해 오면서 최후에 결렬된 이런점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정구락부측의 의원이 이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대단히 본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될수 있으면 한자리에 앉어서 2억5천만환이 정당하니 또 6천8백만환이 과연 우리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한 주장이니하고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부탁을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안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드라도 이해하시고 찬성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의사일정에 올른 3항을 심의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특히 우남회관 문제 이것은 오래전부터의 문제였고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작년 5천만환 예산을 줄때에 부시장이 본의회에서 증언한 문제라든가 또는 그 후에 고재봉씨가 퇴임을 하시고 새로 오신 시장님이 계시니 이문제를 좀알고 계셔야 하리라고 믿는 반면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아무도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장 부시장 두분 가운데에 한분만 이 회의에 출석해 주실것을 의장님께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우남회관 문제와 서울시의회와는 대단히 악인연으로 맺어진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건설분과위원회에 속했었고 또 금년에 역시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해있는 까닭에 우남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작년과 금년 두번째에 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읍니다마는 작년거는 기이 여러분이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해서 주지하시는 사실이겠읍니마는 금년도 우남회관 심의에 있어서는 부시장과 내무국장이하 여러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에 이 우남회관 예산을 심의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우남회관 예산을 2억5천만환이라는 액면을 책정하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물었고 또 작년 의회에서 3억환이라고하는 한도선을 넘을 수 없다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사를 무시하고 예산안에 숫자를 계상한 것은 착오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었읍니다. 또 만약 이것이 의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점을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는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심의통과시켜준 한도내에 예산이 3억환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당초 시민과 공약한 사실이고 사실과는 위배되게 3억환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게 될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남회관 예산문제가 금년에 또 다시 2억5천만환을 계상해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나 시의회는 시민에 대해서 이율적인 배반을 하는 것이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진데 어찌 시민을 두번 세번씩 기만해서 시민부담을 시킬수가 있느냐하니 이런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는 의회의원이나 시장이하 시집행부로서는 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를 하게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형편과 또는 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완공되지 않겠기 때문에 할 수없이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억5천만환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결론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초일은 야간회의까지해서 11시까지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얻었던 것입니다. 그 익일 다시회의를 재개해서 이우남회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던 끝에 작년에 소속을 달리한 의원이나 같이 한의원이나 동일하게 3억환이상의 선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강경한 주장을 한분들이나 또는 그것도 줄수없다는 강경논자들도 다같이 이것을 수긍했다는 것인데 그날 유독 일부 소속을 달리한 의원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것을 다주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래도 시민부담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아니될 우남회관이니 준공시키기 위해서 3억5천만환을 통과시켜주자하는 동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원래 소속이 현재 건설분과위원회에 적은지라 그러한 시민을 배반 기만하는 결의를 다시금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시의원을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면 여러 동지와 더부러 찬성할 수 있지만은 시의원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다해서 그러한 결의하에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과정을 밟어서 예산위원회에다가 이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정당한 처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본회의 석상을 빌려서 말씀 아니 드릴수 없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91년도 예산은 시정방침에 의해서 시장이 연설하기를 금년에는 긴급재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세출을 억제한다. 이러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 행정을 한다. 필요불가결할 이러한 시설에만 중점적인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한데 금년도에 토목비 총액 12억5천5백만환에서 실지 경상비를 제외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재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2억중에 3억4천9백여만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실지 시민을 위해서 재건을 하면 공사비로서 약 3억5천만환에 해당하는 공사밖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여지에 가서 전부가 경상비 사무비로 다 소비로 다 소비되는 것이에요. 또 영선비는 총액이 11건에 4억8천7백만환인데 이것이 우남회관 하나에만 그 반액이상되는 2억5천만환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긴급재정에 의해서 필요 불가결한 중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우남회관같이 간접 혜택을 주는 이러한 시설보다는 직접 복리를 주는 시설을 선행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자연히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리를 주는 토목공사비에 있어서 3억5천만환밖에 집행이 금년에 안되게 되였고 영선비에 있어서도 2억3천만환밖에는 시 행정을 위한 영조물에 소비하게 되였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직접 복리를 주는 사업긴급 긴요한 사업은 토목비에 3억5천만환과 영선비에 2억5천만환밖에 책정해 놓지않고 우남회관같은 이런간접 복리를 준다고 하면 줄수 있는 이러한 불급한 시설에 2억5천만환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이 소위 아까 동의를 하신 김규원의원이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시정구락부측 의원을 일방적인 회의에서 무수정 통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160만을 대표하는 우리시의회로서는 사리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그 분들이 오늘 동석해서 완급을 가지고 긴급재정의 요소를 분별해서 공익의 결과를 가저오게 되었으면 제안하신 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이상의 원만한 수기가 이루어 졋을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치 못하고 저희들끼리만 여기에 오신 의원 동지들만이 논의하고 반대하시는 이론을 우리들로하여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과정과 긴축재정에 수반되는 긴요성 완급을 구별하는 이유를 가려서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많이 설명을 하셔서 대강 여러분들도 잘아시리라고 믿고 저는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의 구의원이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상 88년도 89년도 90년도 3년의 공사비가 2억5천7백73만환으로 했읍니다. 그것을 통털어 91년도에 긴축예산이나 뭐니해가면서도 2억5천만환을 내라하는 것은 이것은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절대로 예년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대로 6천8백30만환이고 거기에 국고보조도 더 올 것이라고 확신됩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위원들도 찬조금을 내겠다하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능히 91년도에도 6천8백30만환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집행부의 요구를 따를수없고 다못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2억5천만환 다준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고 시의원들로서 결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선처하셔서 빨리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시방 김규원의원외 몇분이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읍니다. 하나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넘어온것은 우리가 심의 도중에 90년도에 국고보조로다가 5천만환을 책정한 가운데에서 2천백만환이 왔으니 그때에 부시장 증언이 년내에 나머지 2천9백만환은 받어올 자신이 있읍니다. 이렇게 답변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1억으로다가 책정했든것이올시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니만큼 지금 집행부의 부시장이 않나와서 다시 증언을 들을 도리는 없읍니다. 하나 시방 수정동의안에는 부대조건을 붙여가지고서는 갖다가 6천8백만환 이외에는 여하한 거시기에도 지출 할 수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에 국고보조가 3천만환이 왔을 경우에 그때에는 우리가 승인을 안해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예결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1억으로다가 책정했으니만큼 제생각에는 수정동의하신 김규원의원께서 이것을 이해해주시면 시방 우리가 집행부로 하여금 그 동안 말씀도 못들어보았으니까 3천만환 오는 것을 가상을 하고 1억으로다가 해서 기기에 고치면 좋지않을까 시방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우리집행부에서 증언을 하러 나오신다고 하니만큼 그간 우리가 경우를 묻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대조건을 우리가 붙여놓으면 거기에 대하여 6천8백만환으로 선을 그어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2천9백만환이 90년도에서 오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억으로 해놓으면 우리로서는 집행부에서 과히 지장없는 집행을 하도록 하게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김규원의원께서 그것을 거기에 받어주신다고하면 그것을 첨부해서 그 액면을 갖다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주흥의원께 몇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본우남회관건축비 이예산안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본결로 우리본회의에 올라왔는데 그때당시 현재시정구락부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 그 참석해서 심의한 그의원들 그의원들 중에서 특히 이액수에 있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2억5천만환을 주장한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고 혹은 1억5천만환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누구이였으며 1억2천만환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누구이였는지 내가 듣기에는 대답이 세가지인가 두가지로서 들었는데 그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위원장 기억을 더듬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 늦은것 같은데 그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답변은 예결위원장 당시 최종심의를 한 그 분과위원장한테 좀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이우남회관건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산문제가 과거 1년동안을 두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유했드랬읍니다. 그것 1년동안에 벌써 이문제가 해결이 될줄알었는데 집행부에서 91년도 예산으로서 2억5천만환 책정되여 가지고 그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정동의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우남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석연하게 좀 따지고 넘어갈일이 몇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수정동의안대로하느냐 원안대로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떠한 숫자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지 않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좀 밝히지 않으면 안될줄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남회관 예산문제 여기에 대한 우남회관건립경위가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지 않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우남회관을 갖다가 첫번 건립한다고 할 적에는 87년10월몇일날인가 전국유명명사들을 다망라해가지고 우남회관건립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드랬읍니다. 그래서 우남회관건립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남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89년에 와가지고 2억5천만환으로다가 책정이 되여서 시공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89년도······ 88년도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예산이 2억5천만환이 책정이 되었드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와 가지고 예산책정이 역시2억5천만환으로다가 책정이 되었드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했을 적에 작년에 5천만환만 주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어째서 우남회관예산을 책정할적에 5천만환을 주게되였드냐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겠읍니다. 그것은 왜 5천만환을 주게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첫째조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민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좋은 공사인줄 알기는 알지만 현재 불요불급하고 또한 다른데에 쓸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폭적으로다가 2억5천만환을 줄수가 없다 그래서 5천만환으로하고 또한 국고보조가 5천만환이 있다고 하기때문에 그것 5천만환을 합해서 1억환으로다가 우선 공사를 해라해서 이걸해 주었던 것이에요. 둘째조건은 무엇이냐하면 건립위원회라고 하는 우남회관건립위원회라고하는 위원회는 조직이되여 놓아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 우남회관을 지어놓겠읍니다 하고서는 선언을 한 이상은 거기에서 다만 몇분이라도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고린돈한푼 내지않고 자기들이 지겠읍니다······ 해놓고는 앉어가지고 나중에 각도 서울특별시로 뒤접어쓰울려고 했드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각도에서는 「뽀이곳드」를 해버리고 결국 서울특별시의 소재인만큼 서울특별시 시비로다가 건립을 해야겠느니 2억5천만환을 너희가 부담해라해서 88년도에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남회관건립하는데 소요액이 얼마나 되었느냐 물었드니 약6억환가량이들음니다. 그런얘기가 되였드랬읍니다. 옳지그러면 건립위원이라고하는 그 위원이 하늘의 별을 능히 딸만한 이런재재다사들이 모였으니 우선 그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세로다가 시민부담으로다가 약간 협조를 하마 만일 건립위원회가 노력을 해본결과 되지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장기채를 얻어가지고 우남회관의 그 건물자체는 회관이며 미장원이며 기타 이용소며 식당이며 이런 등등이 있다고 그러니 그 자체의 수입을 목표로 해가지고 장기기채를 얻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시민부담이 과중해지지 않고 일거양득으로다가 될수 있다 그래서 셋째 방안은 만일 건립위원회가 노력을 해도 안되고 국고보조를 얻는다고 해도 안될것 같으면 최후로는 장기채를 얻어서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억만환에 대해서는 기히2억5천만환은 88년도예산에서 시비로 나갔고 그5천만환만 계상할 것 같으면 3억환이되니 6억환 총공사비에서 반은 장기기채로하고 반은 시비로서 부담하겠다 이렇게해서 90년도예산이 책정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수정동의를 하신분의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자면 당의 지령이다. 또 이것은 편파적으로다가 우남회관이니까 안된다. 이러한 얘기를 끝고나왔다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제안자가······. 수정동의를 제안한자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시살림살이로다가는 한꺼번에 그만한 막대한 돈을 지불할 수가 없으나 거기에 적응한 것만하고 또한 거기에 노력을 하드라도 안될것 같으면 장기채를 해라하는 우리열성을 시의회에서 작년에 다보였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5천만환 더 계상을 해놓았으니 도대체 우리가 작년에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장기기채도 해보고 건립위원회에서 기부도 해보고 국고보조도 얻어보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활동한 사항이 이렇게 되였느냐 가령 국고보조라고 보면 얼마가 들어왔으며 건립위원회에서는 얼마가 들어왔으며 또한 그 후에 이러한 돈으로 안되겠으니······ 해서 장기채를 얻을려고 어떠한 노력을 해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지않으면 안될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나갈려고하면 어떠한 정한 법칙밑에서 지배를 받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법칙이냐 할 것 같으면 소위 경제학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적용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계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물이세말이 있는데 첫째말은 음료수이고 둘째말은 무엇이냐하면 새먹일 것이고 셋째말은 무엇이냐하면 마당에다가 뿌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일그물이 제말이하로 고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것을 희생하느냐 그때에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마당에다가 뿌리는물 한말을 주릴것이지 사람이 먹는 물을 갖다가 주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서말의콩이 있다고 하면 첫째말은 겨울날 사람이 먹을양식 둘째말은 말먹을 양식 셋째말은 새먹일양식 이렇게 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서말중에서 한두말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없애드라도 사람먹을콩 한말만은 남겨놓는다고하는 이런 경제적 법칙의 지배를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우리서울시에서도 우남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3천8백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회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 편리하고 또 지방에서 사용해서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구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한계효용이 법칙을 받기때문에 최소한도로다가 어떠한 부문은 많이 살리고 어떤부문은 조금 덜살리고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우남회관 예산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아마서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집행부가 국고보조를 받는데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건립위원회가 또한 얼마나 기부금을 냈느냐 이것을 알것 같으면 우리도 그사람들이 성의를 봐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정할 협조할 의사는 능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2억5천만환 요구액을 수정동의안대로 6천8백25만환으로 하는 그것보다도 우선 그동안 작년에 의결한 이후에 우남회관 예산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활동했느냐 하는 이 활동상황을 듣기전에는 이 액수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철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석연한 판단을 얻겠읍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못나오시는 모양같은데 여기에서 만일 예결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실적에 어느 집행부국에서······ 어떻게 누가 어떠한 사항을 질문하였는지 어떠한 사항으로다가 답변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는 그사실에 대해서 여러의원의 물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러의원이 여러각도로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다 따로히 개별적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결국은 중복되는점도 있고해서 세가지로 분잡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관계에 있어서······ 첫째로 말씀드릴것은 예산관계 입니다. 다 아시다싶이 88년도에 시의회가 생기기전에 2억5천만환을 이 우남회관건설비로 책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의회가 생긴후에 90년도에 시비 5천만환과 국고보조 5천만환을 합해서 1억환 책정이 되였읍니다. 그후에 추가예산으로서 90년도 추가예산으로서 1억1천4백만환이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즉 전년도 88년도 미집행분 1억천4백만환이 추가예산에 올랏지만 그것은 그때 회의에서 전삭했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예산액을 그 90년도에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한 것을 합치면 아까 김규원의원이 제안설명했든것과 같이 2억5천2백여만환 될것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보조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보조금 90년도에 5천만환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금 보조금에서 영달받은 것이 2천백3만환이올시다. 그리고 부시장 증언에 의하면 이 나머지 2천8백97만환도 회계폐쇄전에 들어오게 될것이다 이렇게 했읍니다. 물론 책임지고 들어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해도 책임지고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91년도에도 응분의 보조금이 들어오리라고 믿지만해도 이것을 예산에 책정하기에는 90년도 보조금의 영달상황이라든가 기타로 보아서 이것을 삼갔다고 증언했읍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증언한바에 의하면 90년도 5천만환의 그 국고보조는 전액 가능하다고 집행부로서는 아직도 보고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것은 그러면 90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지만 회계관계에 있어서 폐쇄전에 내무부에서 어떠한 재정의 여유가 있을때에는 말하자면 날자를 소급해서 이것을 영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또 실지자금을 보낼수도 있는 그런길도 있는 줄로 봅니다. 그래서 5천만환에 대한 문제는 마 집행부로서는 자신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자재문제올시다. 자재문제는 그 문제 원조자재로서 약40만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한국은행 건축자재가 결국은 우남회관건축자재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세상에 그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며 자재40만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도 아직은 결정이 안되였읍니다. 미상불 무상이 될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 그건립위원회 활동상황······. 건립위원회는 90년도 그총예산심의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건립위원회에서 현재 그 기부금모집을 했는데 이것이 1억1천만환되어 있읍니다. 1억1천만환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3천2백만환이올시다. 건립위원회의 기부금올시다. 이 건립위원회의 기부금은 90년도의 언젠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시장의 증언에 의하면 한차례 건립위원끼리만 모였읍니다. 모여가지고 건립위원회에서부터 이돈을 기부금을 내지않고는 누구한테 보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자리에서 각각 응분의 부담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여가지고 하루저녁을 먹는동안 이날기부행위가 1억1천만환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3천2백만환 이자만해도 1억2천만환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믿고있고 또 이것이 91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건립위원회 자체가 기부행위로서 시에다가 신립하지 않은 절차를 밟지않은 이유가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이런 절차를 받을 수 있다하드라도 앞으로 한차례 저녁먹는데 모여서 1억1천만환이니까 앞으로 그이상 돈이 들어오리라고 믿어서 91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것의 금액을 단정짓지않는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만일 이것의 기부금이 끝났다고 그러면 딴 사람한테가서 말하기도 어려우니까 마 이렇게 여유를 둔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장기채문제에 대해서는 별반활동하는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위원회에서도 별반여기에 특별한 질의를 안했읍니다. 질의안한 동기는 건립위원회가 하루저녁에 1억1천만환이라니 활동하면 기억환들어오는 것이 틀림없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질의를 안했고 따라서 장기채에대한 문제는 논의안되였읍니다. 또 하나 그리고 둘째로는 보조금자재와 건립위원회의 활동문제입니다. 셋째에가서 말씀드릴것은 총공비가 작년도에는 6억이라고 그랬지만 금년도에와서는 약7억환이 될것이나 이렇게 답변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지수와 또 자재는 좋은자재는 많이 얻었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건축비를 계상할려고 이7억환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영선과장의 증언이올시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세가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두번이나 미결로 남겨놓고 본회의에 온것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보면 미결이 아니라 폐기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수정안이 두번 나왔는데 원안과수정안이 둘이 나왔는데 제1안은 1억환 시비를 책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그이유는 아까 김규원의원 제안설명과같이 6천8백70만환을 시비로 책정해야 되겠는데 그 후 수정되기를 앞으로 2천8백9십7만이라는 돈이 국고보조로 들어오리라고 믿고 또 이것을 보면 약9천7십만환 9천7십만환은 역시 약하니 1억환으로하자 이렇게해서 1억환으로 된것이올시다. 누구인 것은 말씀안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18명가운데 아홉표가 나왔읍니다. 수정안 제2조은 1억5천만환이올시다. 1억5천만환 아까 말씀과같이 1억환을 3억환의 선에서 미집행분 1억환을 계상한다면 시비로서 1억환 국고보조금 아직 미정이나 그것은 치지못한다 하드라도 건립위원회에서 1억1천만환 기부금 약속을 받고 신립을 받았고 또 3천2백만환돈이 들어와 있으니 이돈은 언제나 우남회관건축을 위해서 쓰게되여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에 물론 그 이상 들어올 것이지만 5천만환의 현금이 들어온다고 가상하고 그리고 기부금 5천만환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그시비 1억환하고 합치면 1억5천만환이 되는데 이1억5천만환을주자 이것이 처음에는 수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정직 표결에 들어갔을때 이것이 달라졌어요. 달라저가지고 그것은 기부금 문제를 빼놓고 그후 기부금이 아니고 국고보조도 논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참 흐지부지되다가 시비 1억5천만환으로 하자 이렇게 책정하자는 것으로 전환되였읍니다. 전환되여가지고 결국은 두번 다 세표 나왔읍니다. 시비로 하자는 원안 2억5천만환을 무수정통과시키자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읍니다. 4표 표결에가서 나왔읍니다 두번 다······ 그래서 예결산위원회로서 법적으로보면 의당 이것은 폐기올시다. 두번 표결에부친 결과 수정제1항 수정2항 원안전부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9표니까 미결이고 수정2 수정안 세표니까 두번부결올시다. 그러니 결국 폐기된 것으로 되였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원안조차 읽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이 있고 또하나는 이우남회관건축비 금액이라는 것이 대개 중요하니까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솔히 폐기로 할 것이 아니라 미결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해보자. 실지는 폐기인데 우리가 가결해 가지고 미결로해서 상정시킨 것이올시다. 그렇게 경위가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그공비 7억환의 문제는 수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김규원의원 구철회의원과 비슷한 얘기올시다마는 확실히 건립위원회에서 1억4천만환의 돈이 기부금이 들어왔으니 또 앞으로 노력하면 2억환이 들어올른지 3억환이 들어올른지 모른다. 이것하고 또 자재에 있어서 4십만불이니 이4십만불을 시가로 따지면 적어도 4억환은 될것이다. 특히 이자재에 대해서는 밝은분들이 몇이 있어서 이구동성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서 이7억환 공사비라고 하드라도 넉넉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금액 가지고 가능하되 시의회에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3억환을 시비로 부담하자는 그러한 취지밑에서 5천만환의 그 시비부담을 했고 또 1억1천4백만환의 추가예산을 삭감할 적에는 더욱 공사의 1억1천4백만환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3억환 시비부담에 대해서 경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데 이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 집행부가 너무 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날카롭게 또 어떤곳에 가서는 정책적으로도 자꾸 정하니 여기에 대해서 90년도 총예산을 심의할 당시의 정신에 돌아가서 이3억환을 부담한다는 그전제밑에서 1억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영선비에 있어서나 우남회관에 있어서 여기에 저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미결로서 원안 2억5천만환 1수정안 1억환 2항 1억5천만환 이것을 참고삼아 제기해서 여기에 제안했든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좀 다녀오느라고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드릴것은 아까 의장말씀이 시장 부시장이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의회에 참석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시장으로서 예산심의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는 시간이 있어서 의회에 참석했어요. 이것하나 말씀드려두고 또한 이중대한 예산심의를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사계과장내지 내무국장이 참석치않은 이유를 도저히 나 알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서울특별시가 마비상태에 있는 이 차제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드라도 다소에 자기가 협력 노력해 주어가지고 없다 여기에 엄연히 첨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기가 시간여유가 없다 이것은 다만 자치단체의장이 우리의회의 모독이라고 이사람은 말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내지 관계국과장이 없는 여기에서 동지여러분과 이자리에서 심의할 하등의 가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연히 여기에 예산면과 대체적인 혹은 질의라든가 혹은 물어볼 말이 있어도 도저히 할도리가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끼리 어떠한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겠느냐 또하나 질문되는 점이올시다.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러면 이것은 자체가 예산결산위원회심의를 그대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말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예산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 제2독회에 현재 있다고하면 여기에 집행부에 다소 질의라도 충분히 안했을줄 믿습니다. 현재 아무도 없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질의하겠읍니까. 이런점으로 보아서 하등의 우리가 35조를 적용해서 예산심의는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하등에 가치가 없다고 이사람은 말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시간여유가 없어서 못왔다 그러면 과장 사계과장도 시간이 없어서 못오느냐 내무국장도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예산심의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산심의 합니까. 다만 시민을 위해서 의사심의를 하고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행할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읍니다. 방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래서는······ 집행부가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하면 도저히 용납할 도리가 없고 예산심의할 하등가치조차 필요성도 없다고 말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시의원 47명중에 어느 소수시정 구락부라고하는 여기에 편파성이 있어가지고 시정 구락부의 사람들이 있을적에 하나도 안나왔느냐 이것이에요. 35 적용해서 31일날 했지만 관계국장 시장 다 있었어요. 마땅히 나와야 될것이에요. 이래서는 도저히 용납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적어도 시장 부시장 시간이 과연 없어서 못나왔는지 모르지만 참석하지 않고는 예산심의할 필요성이 없다. 여기에 간사장 내지 의회계장 의회에 종사하는 몇분에게 말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간사장이나 의회계장 자체가 누구의 명을 받고 일을 하느냐 물론 서울시민의 임명을 받고 또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인준받게 되여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러한 시행령에 겸직한다고해서 의장말을 안듣는다 의장 명령에 안한다면 어디 소속되는 직원인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끝끝내 그분들이 고집을 한다고하면 그분들은 차라리 시정 구락부에 가서 종사하라 이것이에요. 의회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 시정구락부의 사람입니까 그런 처사는 해서는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컨데는 말단에 있는 직원들이 스스로가 의회의 회의를 방해한다든지 기피할 목적은 전연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자치단체의 고위층에서 어떠한 지령을 주어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회에 별도로 어느회기에 있어서 간사장 내지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었다는 규명을 어디까지나 내 밝히고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다 꼭같은 그런 심정인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무엇때문에 공무원의 봉급을 받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안나오겠어요. 안나와 가지고 못나올 처지에는 다른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내 의회 끝난 다음 어제 끝난다음 나가보니까 회의 끝나니까 어디에서 그사람들이 쭐 계단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 말하고싶지 않아서 아무말 않했읍니다. 어디까지나 규명할 떄가 있겠지만 다만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의원께서 아침부터 시간을 낭비하며 회의하시는 고충 그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더불어 믿고 있읍니다마는 하등에 예산을 심의할 가치조차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예산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은 임석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요 합법적이라고 이사람은 또한 말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러한 관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을 늦게까지 하면서 심의를 꼭해야 되겠다는 이론과 열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집행부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해도 여기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시장도 「마이크」를 통해서 방에서 듣는줄 압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장이 합법적인 절차로 소집했다고 하면 여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어디있겠읍니까. 우리는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 전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이사실 자체를 공개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시민의 복지 행정한다고 하는 시장이 인사말씀에도 했읍니다만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민의 복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하등의 이사람 자신 예산 심의에 임할 가치가 전연 없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의사진행상 몇마디말씀 드렸읍니다.

본의원은 우남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김규원의원외 22인의 찬성을 얻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동지 우리가 연말연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근 1개월이 가깝도록 불안불휴 노력함으로 상당히 피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오늘도 이미 5시가 지나서 여러분의 면모에 피로의 일이 흘러서 여러분이나 피로를 느끼지 아니하는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문제로 말미암아 시의회가 분열이 생겼고 이것을 수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차에 노력을 했으며 160만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서울특별 시의회에서 이 우남회관 예산문제를 중심해서 분열상태에 있는 이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수 흡되는가 일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나 어느 각도로 볼지라도 우리들이 주장하는 이것을 서울시민에게 전국민에게 우리들의 심경과 태도를 선명히 해놓지 안할 것 같으면 아니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이 찬성발언을 하 는가운데에는 자연히 이문제만큼은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피로를 좀 참으시고 본인의 발언을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생활 1개년 4개월동안에 혹 몇번 단상에 나왔읍니다마는 그다지 여러번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이문제는 참으로 결과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은 본의원이 이문제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지아니치 못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저하는 그 심경을 먼저 파악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양해구할 것은 내가 이시간 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애누리가 없는 가장 진실성을 따고하는 발언인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서 일부러 이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은 40년동안 크리스챤이고 20년동안 집사장자 현직으로 온 사람인데 이 중대한 발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책이나 비양심적 가감을 하지않고 내양심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이안건에 찬성하는 심경은 첫째로 본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시의원 입니다. 뚜렷이 현재······ 그러나 내가 이 수정안에 찬성하고저 하는 심경은 결단코 당책이나 정략에 의거해서 원안을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는거 아닌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저하는 바입니다. 순수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내 자신의 편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양심적으로 이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심경으로 또한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나온 예산의 원안은 예산편성상 순전한 맹점인것을 지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적극적으로 팽창한 예산이든지 소극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막론해두고 예산편성의 근본목적과 원칙은 지방 자치단체인 만큼 160만 시민의 복지를 근거해서 혹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제안자 설명과같이 긴축예산이라 해서 총체 예산에 4290년도 예산보다 약 40%를 긴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못 이 우남회관 건설비에 한해서 40% 긴축은 고사해두고 전년도 예산보다 250% 팽창예산을 수립했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하는 것이 과연 16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전체예산은 40%로 긴축했는데 이 우남회관 이것만은 250%로 증액한 것이 시민의 긴급한 긴급 불가피한 복지를 위해서 이와같이 편성을 했느냐 이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을지라도 「노」라고 대답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와같이 모순이고 당착이 있고 무모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였는가 그 예산편성의 동기를 우리가 여보고 살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아닌 사람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해 주십시오」제출한 집행부 수뇌자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알수 없거니와 부득불 우리는 여기서 억측을 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추측을 객관적으로 가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말에요. 그것은 뭐냐 자치단체요. 집행기관으로서 예산편성의 목적을 시민의 복지라든지 시민을 중심하지 않고 중요한 권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권력자에게 아부를 해서 자기의 개인영달을 위한 아부정책으로 이러한 무모하며 모순이 있고 반시민적 복지적 예산을 편성했다고 확정을 할지라도 결단코 과언이 아니될줄 의심하여마지않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이 우남회관 예산을 편성해서 이와같이 의회에 분열을 가저오게 되고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시의회의 기능이 거진 마비상태에 빼졌고 160만시민은 고사하고 전국민이 이 귀추에 크게 주목을 하게된 이것은 이 우남회관을 건립하자고 한 근본정신에도 크게 자가당착이 생겼단 말씀에요. 내가 새삼스리 그 우남회관 건립근본정신을 말하고싶지 않습니다마는 속담에 「공경에체증」이란 말이 있읍니다. 즉 공경한다고 대접한 것이 오히려 체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우남회관은 우리나라 위대한 애국자이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은 더 말할 것 없는데 이것을 어디까지라도 시민이나 전국민이 감격에 넘쳐서 이 문제를 제안할 때에 전국민이 환호하며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각기 성금을 내서 달가운 마음으로 「아 우리 위대한 초대대통령 이승만박사 우남선생을 기억하자」이렇게 해야만 정말 이것이 기념탑이 될것이고 그에게 영광이 돌아올 것이지 오늘날 이러한 방법으로 무리한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대변자 우리들이 불안불휴 「이건 아니요」이렇게 투쟁하는 이런것을 비합법적으로 불합리하게 억제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런집을 우뚝 세워 놓는다면 이야말로 그분에게 기념코저 하는 그분에게 영광이 될수없고 나는 치욕이라 할 수 있지······ 나는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다면 사절 아니할 수 없는줄 압니다. 나는 확실히 믿고 의심 안합니다. 이승만대통령께서 짐작으로 민의가 이러한줄 아실것 같으면 「아 이런것 안한다」면 그분의 공적이 사라질 것입니까. 그분이 원하고 바라드라도 이런 무리한 짓은 안해야 할 것입니다. 밑에 사람의 잘못생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결과상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런 유감한 자취를 남겼다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내가 직접할건 아니지마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맹점이요. 무모함으로서 목적과 근거를 더럽히고 오점을 남긴것은 오늘날 이 예산을 제출한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만도 결론적으로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이 우남회관 건립을 완전히 준공할 수 없느냐 결단코 그런거는 아닙니다. 나 개인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당책이나 정략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6천8백7십만환을 주면 얼마던지 이 우남회관 공사는 잘 해나갈길이 우리 일반적 이론이 아니고 나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이 밤늦도록 수고하는데 거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 체험상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여러번 나왔읍니다. 그런데 부시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놀랄만하다 말야. 우리가 한푼 안주어도 건립할 수 있는길이 크게 열려 있다 그말씀야. 아까 여러의원이 제안자 설명하시고 홍순우의원 설명을 하셔서 숫자적 예를 안들어도 되겠는데 말하는 순서상······ 「이 우남회관을 해보겠다 하는 건립위원회 그사람들의 기부신입이 1억1천만환 있고 4292년도 국고 5천만환중에 우수리 3천만환 확실히 나올 것입니다.」 부시장 증언했고 「1억1천만환 신입중에 3천2백3환 들어와 있읍니다.」 증언했고 한국은행 건설자재 40만불 송복여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알선으로 받게되여서 자재가 일부분 들어와 쌓여있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건립위원회 기부신입한거 1억1천만환중에 5천2백만환이 현재 들어와 있고 국고보조가 4290년도 잔액 약 3천만환이 또 올 것이요 신년도에도 올 것이 가능성이 있다하면 또 시장말이 1억1천만환중에 3천여만환 현재 들어왔지만 전액 들어올 가능성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기부신입을 해서 자연적으로 시세입이 될것은 명약관화지사 국고보조 잔액 3천여만환 또 신년도에 올 것이 명약관화지사 그러면 이걸 합하드라도 1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6천8백70만환을 예산승인한거와 합한다면 또 그뿐이 아니라 한국은행 건설자재 40만불 500대1 환율이지만 실질적으로 1000대1처서 4억환인데 이걸 다 합한다면 7억환이상 초과한다 말씀에요. 그러면 시민의 호주머니를 억제로 짜지않을지라도 또 위대한 대통령을 기념하는데 서울시민만 부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노력하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멸시하고 구태여 이 모순이 당착이 많은 긴축재정 40%로 줄여놓고 이것만 250% 증액해 주십시오 하는 의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득불 억측을 가할 수 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억측과 혹평을 받을지라도 집행부 당국자는 변명할 내 양심 같으면 없겠다 이말이에요. 내무국장이 이걸 좀 협조해 주십사 할 떄 내가 맹점을 지적하니 「두말할거 없읍니다 사실이 그랬읍니다.」그러면 의도가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아부심리로서 집행을 다하지 못할 그것을 이렇게까지 의회를 혼란시키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고 몇개인의 영달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예산을 구태여 통과시켜 주십사 한다면 양심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찌 이것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통과시키겠느냐 이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과언이 아니라 이사람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비인격자 순전히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의원이 된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린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관권에 아부해서 양심을 팔어먹고 다만 집행부에서 맹종적으로 따라가는 시민의 복지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악화를 끼치는 악도로 우리가 판정을 할지라도 무슨말로 변명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며 6천8백만환을 승인 통과할지라도 우남회관 건립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결단코 민주당 시의원이라 해서 이것이 민주당의 당책이며 정략이라 하는 이런······ 국민으로 하여금 현혹케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될 것이라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장이나 보조자가 출석 안하드라도 기록이 있으니 정당한 양심적 이론투쟁을 160만 시민 남한 2천만의······ 동포에게 큰소리치고 우리가 인식을 바로할 필요를 느껴서 장시간 여러분이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발언을 하지않는 졸렬한 발언을 가지고 강견히 외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심정은 이정신을 여러분이 160만 시민 전국민이 바로 양해해 줄줄로 인정해서 일로 수정안에 찬성연설을 마치는 바입니다.

우남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저지난해 이사람이 그 필요성과 나가서는 역사에 변천에 따라서 구태여일해서 명목 일신하기 위해서 기히 2억5천만환 책정된 예산액에 5천만환을 더줌으로 말미암아서 3억환 계수로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든 것이 새삼스러히 상기되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 조건부가 매우 부자연 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형편으로 그러한 조건부가 아닐진데 우리 서울시민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순서와 절차를 밟음으로 해가지고 그때에 통과을 보고 금일에 이르렀든 것인데 그 후에 이월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미집행된채 넘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으로 하여금 삭감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정도로 말씀드려 두고 본의원이 31일날 가장 시의회로서 자기가 맡은바 중책중에 예산심의권이라는 중대성을 잘 알면서도 불우한 환경속에 이사람이 참여못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이 예산심의를 한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는 퍽 우러러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의원이 퇴장한 연후에······ 여기에 나가면 퇴장이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퇴장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석으로 취소합니다. 이석을 한채 부의장이 사회봉을 두둘김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람이 참석은 못했으나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 시정 구락부측에서 이것을 기여코 적법하다는 것을 내걸고 오늘날에 지금도 내려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집행부도 이것은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자기 상급관청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한데에 대해서 회담내용도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계과장 내지는 내무국장등 내무국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여기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안하는 이유는 적법으로 하기때문에 참여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개에 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태도로서 이것을 임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어있는 것이올시다. 사실 제가 이야기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분한테는 미안한 감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경우와 예산심의에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 당시에 나와야 할터인데 못 나오게된 내 고충이 있을진대 내 한사람이라고 여기에 참여했었드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별 도리가 없을줄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기서는 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소속 장관으로부터 또 훈시를 받으므로 해서 더한층 여기서 왈가왈부 하고있는 사이에 여기서는 이것이 불법하다 해가지고 논의를 이르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서울시민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짓고 있느냐 하면 전적으로 이 당시에 그렇게 되여 있으니까 시정 구락부측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원만이 나뿌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원은 나뿌다 이런 소리를 듣고있는 현실이라면 어떻게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것으로 해가지고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여코 고집세울 필요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물론 고향에 어머니가 중환으로 인해서 귀향도중에 네가 무엇을 잘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응 있을법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등등 종합적으로······ 또 권위있는 사람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또 따라서 이 문제를 수급하는 결과에 하나로서 도리없이 불법이라면 불법 여기에 대한 한개 안건으로서 이대로 여기 지금 모인 가운데에서 35조2항을 적용해서 하고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어떠한 안건 하나를 가결시켜 놓고 그 가결된 조건이 사실상 적법이냐 혹은 시정 구락부측이 불법하냐 하는 것을 법의 해석에 매낌으로서 이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리라고 있읍니다. 그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요.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자신이 제 스스로가 참여 못하였다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여러분에 양해를 구하면서 제 소신에 일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우남회관 건립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리를 얻기 위해서 작년 12월31일부터 참 그야 말로 고심초사하게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참 각종수단과 방법 우리에 두뇌에 있는 힘을 전부 기우려서 오늘 이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시정 구락부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혹은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또는 집행부에서는 열의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수차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 이우남회관 건립비 예산안이 합법적으로 의결될 무렵에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마 이중구의원을 중심으로한 21명이 소위 통과시켰다는 이불법 통과된 시예산안은 그야말로 신문 논설 사설에 수차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법자를 아는 사람은 물론하고 삼척동자라도 그것을 듣드라도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할 그 논지에 발표된 것을 제가 읽은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계로 시민은 불법통과된 이 예산안이 아닌가 만약 내무부장관에 법 해석이 잘못된 그대로 이 예산안이 실시된다면 시민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저는 단언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 강을순의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시장이 이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부시장이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다 역시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에 간사장인 시정과장 의사복을 입지않은 그것과 꼭같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올시다.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래로 하는말이 상탁하부종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이 현상은 하라 상부종입니다. 아래사람이 흐린물은 위에서 흐린물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그 시정과장이 현 간사장의 행동으로서 증좌되였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또한 부시장이 의장의 직인을 불법 사용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한상기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의원들이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에 표에 의해서 나왔지만 지금 이행동은 관선시의원이지 민선시의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접대표는 시의원이지만 직접대표는 시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2억5천만환 관에서 마음먹은 예산을 이것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을 범했고 상식에 버서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올시다. 내무부장관에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지금 김제윤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귀결짓는 방법에 있어서는 권위있는 재판을 받을 것이나 대법원에 판결을 받어가지고 만일 이중구의원을 중심으로한 21명에 통과시킨 그 예산이 불법이라는 단안이 내릴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어디로 갈것이요 당연히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통첩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시장 또는 부시장 혹은 지금 시정과장인 간사장도 내무부장관이 커다란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뻐처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결과에 있어서에 책임은 내무부장관이 전체책임을 져야만 참그야말로 자치법이 아닌가······ 현재 자치법 제1조에는 내무부장관에 감독하에서 자치가 실시된다는 이런 모순된 조항을 또한 하루속히 제거해 버리지않는한 진실한 자치법이 안된다는 점을 아러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자치단체에 조종을 울리고 있읍니다. 그종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고 있읍니다. 대단히 구슲은 일이요. 눈물겨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한상기의원이 이 십년동안 장로직에 성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양심것 호소하는 것을 여러분은 묻지 않었읍니까 말씀을 드를때에 저는 눈물이 자연솟아 오르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예산은 공백 상태에 예산이올시다. 이것을 만일 일전 한푼이라도 집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서울시는 불법예산을 가지고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재작년 8·13 선거때에 부르짓든 말씀소리 오늘 여기에 모인 스물네사람뿐만 아니라 시정구락부에 소속되고 과거에 민주당에 소속했든 그 사람도 당선논지를 정견을 했다는 소리를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합법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예산안이 하루속히 통과해 가지고서 이것이 의사록에 정당한 의원의 서명을 받어가지고 의장님이 발표하고 집행부에 넘어갈때에 비로서 서울시에 예산은 확립이 된것입니다. 경찰관이 서울시의회를 어째서 포위를하고 감독을 취했든것입니다. 어째서 지나간 12월31일날 밤에 시장의 명령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왔었고 시장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물러간것이올시다. 만약 경찰에서 그런 일을 아니했다 하드라도 벌써 어떤 설명도 있을 것이요. 어떤 변명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만 일언반구 여기에 대해서 유구무언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현재 무소속의원과 자유당의원은 유권자에게 임무를맡은 그중대과업에 배임을 하고 있는바이올시다. 현재에도 동일 건물에 나와가지고 참 그야말로 의사당을 화장터 모양으로 할금 할금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서 한발자욱 들여놓지 않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행동이라고는 볼수없을 것입니다. 배임도 이만저만한 배임이 아니올시다. 유권자전부가 이사실을 알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섭섭한 것은 언론기관에서 지금 여기 한사람도 이중대한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구의 사두하고 있는데 한사람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읍니까? 과연 무소속 시정구락부 의원과 동일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섭섭히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연) 시장은 우남회관 예산을 통과키 위해서 거액의 수표의 거래로 말미암아 매표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처단하겠다는 것이 이미 4, 5 경과되었읍니다 마는 조사 당했다는 말씀도 듣지 못했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도 못들었읍니다. 대단히 섭섭한 것을 느끼면서 시장께서는 일구이언을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제안자이신 김규원의원으로부터서 수정안 6천8백30만환 6천8백30만환의 수정안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영선비가 수정이 되었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우남회관 건축비가 6천8백30만환으로서 확정이 되였읍니다. 따라서 신영비 시설비 신영비 즉 시설비는 목 신영비는 항 영선비는 관이올시다. 이것이 각각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때 결의가 수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하고 그외에는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세출을 보기로 했읍니다. 하기때문에 이문제는 이우남회관 신축비의 수정안이 통과되므로서 세출에 대한 각항에 관의 심의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세입에 있어서 여기에 그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이 그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또 제5관 시세 또 제10관전입금 여기에 대해서만 수정이 있읍니다.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전차 회의에서 다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2관 사용료 수수료에 있어서는 병원수입 또 시장사용료 여기에서 변동이 있었고 또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제 수수료 이다섯항에 대해서 수정이 있어서 지금 금액이 7천6백8십만4천5백환이 됩니다. 여기에 그 가운데서 제2관 제4항 사용료 제6항 제수수료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여기에 그31일날밤 수정안이 나왔댔읍니다. 이수정안은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수정인데 그대로 읽겠읍니다. 수 정 안 1. 건명 오물수거 수수료 수정의건 1. 이유 현하 물가 앙등으로 인하여······ 이것 글자가 정확지 않습니다. 물가앙등으로 인하여······ 무슨······ 정한 부과금으로는 청소작업 운영의 결함을 초래케되어 수지 균형하기 곤란함. 1. 제안설명 또 1이올시다. 수거료는 70환으로 인상조처하든가 불연이면 공중변소 수거료를 결국 계상책정하든가에 격별한 조처로 수정하여야 원활한 청소작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 2. 수거료 70환으로 인상조처도 가한다고 사료되어 첨가함. 3. 특히 서울시내 대행업자들이 현 수거로는 인하여 중구관내 사대문관내 영등포관내 청량리관내가 마비 상태에 있으니 어찌 시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오물수거에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 대개 설명이 이렇게 되어있고 제안자 노승환의원외 11명으로서 제안이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마땅히 처리를 하여야 될줄압니다. 여기 예산심의에 대한 구체적 보고라 했읍니다. 이오물수거수료는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한통에 대해서 30환으로서 책정을 했고 또 그 집행부가 내놓은 지출에 여기에 따르는 오물수거에 따라가는 비용과목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하나 수정된 것은 오물수거에 대한 그 수거는 날자를 300일로 본것을 작년도와 같이 320일로 보고 또 그 분뇨차 하나에 대한 매각대금을 3천환을 책정한 것을 4천환으로서 책정했고 또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한 통에 대해서 종래에 30환으로 되어있는데 50환으로 책행해 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역시 상례에 의해서 책정하므로서 결국은 세입에 있어서 상당한 삭감이 되고 또 세입이 아니라 그오물수거에 따르는 수거료는 적어지고 또 오물수거에 따르는 비용은 그만큼 그대로 인정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한차가 오물수거차 한차가 월12만환씩 지금 바치고 있는데 이책정으로 인할 것 같으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이내용으로서 수정해 보니까 한달에 십만환식 그 수거료를 시에서 납부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즉 오물수거 수수료를 30환으로서 견지하고 휘발유라든지 기타 구매 소모품을 올른 가격으로서 인정해서 책정한 결과 한차에 대해서 월 12만환하든것이 10만환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수정안의 내용을 제가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제안한 분도 방동석의원과 김인기의원 두분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해야 될줄로 압니다.

우리 이것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내용이 사실상 인상하여야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할진데 이에 수반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조례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수거료 공동변소에 대한 것을 책정하든가 사실상 제안내용이 막연합니다. 어떠한 한개의 안건으로서의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 자체에 대해가지고 명시가 되어야해요. 또숫자상에 확실히 되어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명시가 안되었고 또사실상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할진대는 먼저 조례의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개의 안건을 채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진행상 말씀을 하여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10명이상의 제안자가 있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의제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철회 이옆사람 중에 방동석의원과 김인기의원이 여기 계신데 이두분이 나와서 이찬성한 동의한 것을 취소하면 결국 8사람이 동의한 것이 되어서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 아홉명이 되니까 즉 말하면 법정 인원에 미달되니까 자연히 이것은 토론 안해도 폐기되니까 방의원님이나 김의원님 나와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물수거료에 대해서는 실지에 있어서 조례상으로 모순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가 제일 기본적으로 책정되어야하고 그 다음에 인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나도 주장했었읍니다. 여기에 수반해 가지고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오물수거 한차에 대해서 12만환하는 것을 10만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5환식 올려가지고 대행기관에서 하면서 세출을 보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이것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여기에 세입만 하고 세출에 있어서 이것이 기재가 되지않엇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제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논의대상이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세입면에 있어서 한때에 12만환한 것을 10만원으로 노았다. 말씀이에요. 예결위원회에서는 내정하지 않었고 그래서 일방적인 오물수거에 한통에 5환씩 늘려야만 실지면에 있어서 균형이 맞게 되어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방 여기 제안자가 안계시니만큼 제가 동의한 사람인데 이문제는 요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제생각에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방 제안자가 계신만큼 제의견을 첨부해서 이문제는 요다음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세입세출을 균형을 마추어 가지고 올라와야 될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수반되어가지고 그때에 올라오게 될것입니다. 그 때에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안자가 안계시다고해서 이것을 별도로 논의하자 이런 말씀인데 규칙에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 14조를 적용했고 또한 규칙 35조에 적용되어가지고 이런것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를 경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가 된다」한 의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읍니다. 제안하신 의원이······ 동의하신 의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철회를 요구하면 이것을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동의를 받으면 자연 되는 것이고 또한 두분이 철회했다고 해서 의제가 묵살될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되어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이왕에 동의가 의제로 된후에 철회한다는 동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회하드라도 동의를 받어야 되니까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이것을 철회동의했어요. 이것을 별도로 그러한 조건을 부치시면 곤란한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오물수거료에 대해서 이제안자가 여기 두분밖에 안게시는 모양인데 이래서 안되겠읍니다. 안되는 것이 이것이 일차 의회에다가 제출만하면 말이지 그 분들이 제의한 사람들이 철회를 하면 됩니다. 철회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차 수정안으로다가 정규의 인원을 구비해 가지고 의제로 되여있읍니다. 되어있는 이상은 어떻게 하냐할 것 같으면 찬성한 사람 3분지2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것이 일차 의제가 된 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요 하니까 지금찬성을 수정동의안에 몇분이요? 11분인가 얼마하셨다는데 11명의 3분지2라는 법정인원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문제를 갖다가 표결로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간단하게 됩니다.

다시 나왔읍니다. 예결위원회의 그 수정된안과 여기에 지금 수정안으로 다시나온 이안과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의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므로서 여러분의 표결에 편의를 도모하겠읍니다. 지금 이제안의 내용이 문서로 되여있기 때문에 구두설명이 아니고 문서로 되여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히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수거료를 70환으로해서 결국은 그대행업자의 오물수거료를 말하자면 한차에 만환식 바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오물수거 수수료 5환을 올리는 그정신같해요. 그런데 문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여있지않고 5환식 한동에 올리되 이한차에 대해서 한달에 10만환주는 것 지금 12만만환주는 것 10만환으로 나추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읍니다. 두통에 70환인데 한통에 35환을 하면 5환만큼 수거료가 더 차에 가담되가지고 세수입이 늘뿐이지 차를 운영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하등 아무런 변동이 오지않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비용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시인했고 따라서 그 수입과 오물수거료로 들어오는 것을 상쇄해가지고 남은돈이 여기에 수정된 액수 지금 8천백60만환인데 만일에 이것을 5환식 올린다면 이액수가 올을뿐이지 결국은 오물수거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않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하는뜻은 수거료는 올리고 경비는 좀 더 보아주어서 그업자에게 말하자면 사업에 유이하다고 할까 좀 가능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결국은 물가도 올라갔고 따라서 곤란한 것이라고 보아가지고 한차에 12만환하는 것을 12만환정도 경감시키며 정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이 12만환을 10만환으로 나준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어가지고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의견같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논의되었고 또 여기에는 조례가 수반되지 않으면 않되니까 여기에서 예결 수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그 외의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수정액이 5억5천7백30만5천백환으로서 확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 시세 시세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지요 없읍니다. 없는데 여기에 하나 그저 빠진것 없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독립세같은 예를들면 호별세는 부가 목표개수 또 징수목표율 공제액 공제율 이러게 각각 기입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가옥세에 대해서는 역시 호별세와 같이 율이 같고 호별세에 있어서 이것은 전액이올시다. 목표 전액이 세입으로 되어있고 차량세에 있어서는 고정액이 고정율에 대해서는 40%에 10분지1로 이러게 되어있읍니다만······ 그것이 빠졌에요. 여기에 징수목표율을 차량세에도 역시 90%올시다. 90% 또 그다음에 취득세도 역시 고정율은 같습니다만해도 징수목표율이 85%올시다. 그다음에 호별행위세 동력세 교통세다마찬가지로 그징수 목표율이 80%로 되어 있읍니다. 기에 대해서 부기를 참고삼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가옥세에 있어서는 제2목입니다. 가옥세에 있어서는 징수목표율이 「미스푸린트」인데 역시 80%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로일어서 호별세 차량세가 90%로 되어있고 취득세가 85%로 징수목표율을 정하였읍니다. 그러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수정이 없으니까 시세에 대해서는 여기에 41억4천9백3만9백환으로서 확정이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전입금은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이것이 세출······ 미아리공동묘지이전에 관련되어서 계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전입할만한 그러한 전액이 나타나지 않으므로해서 백환으로서 존치과목을 두었읍니다. 그래서 기타 전입금을 다합해서 지금 수정이 없으니까 1억1천3백8십3만2천5백환으로서 전입금 10관이 확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전연 수정안이 부족되므로서 원안 예결위원회의 수정원안과같이 확정이 되므로서 세입합계가 60억7천9백11만7천3백환으로서 확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읍니다. 60억7천9백11만7천3백환으로서 확정이 되겠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액이 확정되기전에 말씀들일것을 여기에 예비비가 액수가 트려지겠읍니다. 이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가 이세입총액이 결정되었으니까 그 세입총액에 따라서 이것이 예비비가 액수가 달러지겠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지금 세입의총액과 세출의 각 관별 총액을 제한다면 그나머지 금액이 예비비로 되겠읍니다. 그 예비비 금액이 아까 우남회관에 대해서 1억8천1백70만환이 감해진 관계로 해서 지금 예비비가 1억8천5백9십7만6천5백환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1억8천5백9십7만6천5백환입니다.

지금 우리 심의로서 이상의 심의로서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관항 목별의 의결이 끝났읍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34조 제2항에 의거해서 그 예산총액을 의결할 단계에 도달했읍니다. 지금 예산······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은······ 4291년도입니다. 예산은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60억7천9백1만7천3백환으로서 확정이 되겠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은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 그본시 여기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수정경과를 과거 회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여기에 수정된 그회계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세입세출공히 요구액이 24억8천4백26만9천2백환이였읍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액이 25억4백7십1만9백환으로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2천44만2천7백환으로 되겠읍니다. 여기에 내역에 있어서 말씀들일 것은 세입에 있어서 수도사용료에 대한 그 산출기초의 착오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자연증가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증액동의 요청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이목이 자연 증가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 각 사업비에 있어서 약천한 증액을 해서 책정했읍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안과 예결산위원회안이 동일한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거년도 12월30일인간 내가 그날자를 기억못하였읍니다마는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시공관 특별회계와 운수사업비특별회계 관계로 기억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개정이 된것으로 보고서 예산심의를 하자 이런 발언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이 그것은 선후당착이 되어서 부당하니 조례 개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때 그대로 의사진행이 된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대체 이특별회계 7목에 긍한 특별회계령중 우리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기 전에는 예산심의를 결행하기가 곤란하니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심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무처로 잘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나머지만 오늘 저녁에 심의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지않아도 관계 없는 것만 심의하고 그 나머지는 내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규원의원에 의견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선행시켜야 될만한 것이 특별회계에 별로 없는줄 압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 그러한 항목이 하나 있는줄 아는데요. 그것은 운동장관계라고 봅니다. 그 사용료 관계인데 그것은 액수에 책정과 앞으로 조례개정과에 있어서 어떻한 차이가 있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전이라도 그만한 액수를 잡을 수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예산심의에는 하등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특별회계는 별반 조례를 선행시켜야 될만한 것은 없는줄 압니다. 이제 지적하실것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운수사업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읍니다. 있는데 그것을 교통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교통구간에 대한 운임을 개정하는 그러한 허제이 났기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조례로서 되어야 될줄압니다. 하나 이것은 예산상으로서 작년도에 개정을 전제로 하고 편성한 일이있고 실제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없어서 올리지 못했던만큼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면 문제없이 이것은 통과시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급안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계속) 그러면 수도비회계에 있어서 액총을 의결하겠읍니다. 규칙 34조2항에 의해서 총액을 의결하겠읍니다. 수도비회계는 세입세출 25억4백71만1천9백환이올시다.

(계속) 다음은 4291년도 서울특별시 시공관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예산결정위원회 조정안이 여기에 인쇄물과 같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세입에 있어서 동액이고 세출만 약간 수정이 되어서 세출에 있어서 제1관 제공관비에 있어서 50만백환을 삭감하고 제3관 영선비에 있어서 백만환을 삭감했읍니다. 따라서 이삭감액수를 예비비에 넣으므로 해서 예비비가 백5십만백환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 역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규칙 34조2항에 의해서 총액을 의결하기전에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예산총액은 원안과 같이 4천7백8십2만천3백환이 되어가지고 세입세출 마찬가지 올습니다.

(계속) 다음 심의할 안건은 4291년도 운수사업청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예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 제1관 운수사업비가 5천5백5십5만7천7백환 감액이 되고 따라서 그 감액된 것을 예비비에 동액 첨가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출에 대한 수정만 보았읍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없읍니다.

(계속) 따라서 총액 의결하기전에 그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운수사업비 특별회계도 원안과 같이 그세입세출의 총액이 2억2천6백17만천환입니다.

(계속) 다음은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올시다. 이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산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공공전당포비는 총액이 1억1천4백7십만2백환이올시다. 세입세출 같습니다.

(계속) 다음은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올시다. 이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산위원회로서 세입에 대한 수정은 없고 세출에 대한 수정이 있읍니다. 그수정은 제1관 주택비에 있어서 제1목 사업비를 약간 삭감하므로서 백6십6만4천9백환의 삭감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취소하겠읍니다. 사무비를 약간 증액해서 백6십1만4천9백환 증액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대치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동액 기백6십6만4천9백환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세출 총계에 있어서 세입에 수정이 없기때문에 역시 수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주택비특별회계는 총액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6억4천5백60만4천4백환이올시다.

(계속) 다음은 단기4291년도 토지구획정리비 세입세출 예산이올시다. 이예산은 기본분과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아무런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토지계획정리비는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2억2천8백20만9천백환이올시다.

(계속) 다음은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조성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올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정이 가해서 있읍니다. 그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택지조성수입 즉 제1관이올시다. 그리고 제1항에 용지비각수입 여기에서 3억8백만환 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는 제1관 택지조성비에 있어서 1억5천6백8십3만6천7백환이 삭감되였는데 이것은 제1항 사무비 제2항감정료 제3항 공사비에 있어서 각각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공사비에 있어서 1억5천2백19만9천8백환이 삭감이 되였읍니다. 그다음에 제2관에 가서는 측량제비가 7백9십7만4천9백환 삭감이 되였고 제3관에 가서는 재산조성비가 2천만환 삭감이 되였고 제4관에서는 전입금이 백만환만 존치과목을 놓고 1억천9백9십9만9천구백환이 삭감이 되였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3백18만8천5백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일연의 내용은 미아리공동묘지를 이전하여 그것은 택지를 조성해서 91년도안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그 차액을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 전자일반회계에서 논급한바와같이 이 미아리공동묘지는 일반회계에서 이전하는 데에는 금년안으로 착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리라고 믿지만 이특별회계에 책정된 바와같이 택지조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따라서 택지를 조성하는데에 비용을 우리가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 하므로서 이 세출에 있어서 대폭삭감이 되었읍니다. 즉 미아리공동묘지에 택지조성하는 그경비가 세출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존치과목만 놧읍니다. 그리고 따라서 세입에 있어서 이택지를 만들고 용지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용지 매각이 택지조성하지 않고는 매각할 수 없에요. 그래서 그매각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매각비를 계상할 수가 없어서 세입에서 삭감했읍니다. 또 그용지 매각에 따르는 사무 제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세출에 있어서 사무비로 약간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외에 용지 조성에 과거에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고 미아리 공동묘지 사업을 말하자면 약간 시일적으로 보아서 성취하기 어렵다는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내용에 있어서는 금액이 많습니다만도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하고 그이유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관련시켜서 우리가 토론한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리에서 본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총액을 확정하기 전에 그총액에 대한 금액을 명세하겠읍니다. 이주택조성비 특별회계도 원안에서 대폭 삭감해서 세출 세입이 마찬가지로 4천8백31만2천백환으로서 확정이 되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잠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예산안을 심의하고 예결위원회 보고때 이미 논급한바 있읍니다마는 이91년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그대체 예산안이 대단히 지체해서 우리 의회에 도달되였고 우리의회에서 각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도중에 심의날자를 허락하지 않는 정도의 촉추에 이루렀기 때문에 이 가예산안이 나온줄 압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예결산위원회가 일반회계를 종결 심의에 종결이 되여가지고 그 예산 수정안의 인쇄회부한날자가 29일까지올시다. 31일날도 본회의를 열고 심의하는 그본회의에서는 심의를 끌자했든 것이올시다. 31일날도 본회기를 열고 심의하는 그본회의에서는 심의를 끌자했든것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이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이예산의 날자로 보아서 29일날 이것이 예결위원회에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심의할 여가가 없어서 가예산안 요구했고 또 가예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한 이인쇄물이 늦게 되어서 그교육위원회에서는 시장을 경유해서 도달된 것이 제가 믿기에는 31일날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이31일날 또 회의를 열어놓고 도저히 이가예산에 대한 심의를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귀결이 되여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된줄 압니다. 물론 이절차상으로 보면 가예산의 예비심의를 종합 심사를 간단이나마 이형식을 맞추어야 될줄 압니다. 미운 본회의인 결의로서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보고 또 사실상에 있어서 날자의 제약으로서 더 여유가 없었읍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심의를 그처야 될줄압니다.

이 교육위원회의 가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1억7천7백5십7만6천5백환으로서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그 본예산 요구액이 지금 여기에 제출된것이 여기에 제출된것이 아니라 시장을 경유해서 의회로 요구해온것이 59억8천5백40만6백환으로 되어있는데 합해서 약 5퍼센트의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예산안의 성질이 대체로 그 세출에 있어서 총요구 예산액 또는 전년도 결정된 그 예산액 혹은 집행된 예산액에 1할 이내로서 요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지금 이금액이 작년도에 우리가 90년도 예산으로서 승인해준 금액과 또 저희가 91년도에서 요구하는 액을 합해서 10퍼센트 이내로서 이것을 요구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출에 대해서 거의 경상비에 해당한 금액인줄 생각합니다. 그 세입에 있어서는 그 각 세출에 5 퍼센트 정도로 책정이 되여 있읍니다. 여기에는 별반 여기에 재론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도 그 대개 가예산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하는걸 보고 여기에 대한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1억7천7백5십7만6천5백환이올시다.

이제 교육위원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장께서 상정하실려고 하시는줄 아는데요. 그것은 오늘 의사진행할 의사일정에 올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현재 35조 적용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소집자체가 4291년도의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 기타 안건이라고 했지만 그 기타 안건 자체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도별로 차기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올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4290년도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제2차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오기를 벌써 이것이 날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읍니다만도 이것이 90년도에 그 마지막 정기회의 훨씬 전에 나온 예산안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끝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도 정기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회부된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사처리에서 어떻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심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같애서는 이것이 90년도 년말 31일날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상정했다면 이것은 적법이 되고 교육위원회 예산추가하는 자체가 국고보조의 세입을 잡고 거기에 다른게 지출하는 것은 할 수 없읍니다. 이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90년도 이번 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으면 그 교육위원회의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것이 「빠꾸」되는 경향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기대했든 것인데 그 회의자체가 여러분이 누차 논의 된 바와 같이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그만 잊어버리고 내려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새 년도에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차제에 있어서 이 90년도말에 반드시 해주어야 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므로해서 결국은 국고보조금은 이것이 1천4백만환에 대한 그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세출에 책정할 수 없는 것으로 90년도에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신년도에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문제가 되였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지금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31일날 의사일정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일날 의사일정에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지금 임시회의 소집이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에 거기에 밀려 나온다고 하는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시일내에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통과시키려면 그 방법은 우리 회의규칙 11조의 3항에 의해가지고 이 긴급 동의로다가 다섯사람 있으면 되는 것이니 동의재청 5청까지만 물어가지고 이 안을 상정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동의로다가 상정하는데 동의하겠읍니다. 의장까지 오청 받아주십시오.

아까 강을순의원이 이 회의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당한 발언을 했는데 동일한 이 자리가 이 성원이 되어있다며는 무슨 의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이 24인으로서 성원이 되어있다며는 내놓을 수 있는데 불행해도 이번회의 소집할적에 지금 그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의제에 빠졌읍니다. 그러면 동일한 의제로하여 이번에 이 의제이외에는 이자리에서 논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그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되지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를 심의해 드리지못한 우리미안한 점을 충분히 잘알지만 잘알고 있지만 여기에 일긍 한번 의제로서 지방자치법 35조 단항을 우리가 적용했을 것이지만 여기에 제시되어있는 의제이외에는 여하히 급한 사정이 있다하드라도 지금 성원이 되어있다면은 문제아니지만 성원이 되여 있지못한 이것은 상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회계 일곱가지 특별회계가 대부분 종료되고 따라서 남는 것은 이 의제에서 교육의회 특별회계 이것 하나 남아 있읍니다. 가예산은 아까 통과 되였지만 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라는 것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예비 심의가 끝났읍니다마는 아직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끝내지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시된 이 의안중에는 교육위원회특별회계만 남아있고 기타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동일한 안건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회의는 이걸로서······. 가만히 계세요. 산회를 하고 내일년전에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를 심의해 가지고 년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 지금 ○

지금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문제가 논의되는 이 문제는 본래 12월31일자 의사일정에 이미 되였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는 12월31일까지에 이것이 통용되지 않으면 그 노력을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회의가 오늘 우리가35조 (지방자치법)를 적용해서 소집한데 기타안건이 있는데 우리운영위원회로서는 4291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예산안과 기타에는 예산에 관한 및건을 기타로 잡엇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연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것을 연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그때에 상정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장회의로해서 토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원회 통과시키지 않으면 1천40만환 국고보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뜻을 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고하면 그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예결위원장께서는 정기회의 훨씬전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1일날 받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사일정 그날 올렸든거에요. 그러나 그것이 해당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거처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받어서 나와야겠읍니다. 그절차는 둘째하고 31일날 통과됐으면 몰라도 이왕에 통과안됐읍니다. 이것을 31일날 통과됐으면 몰라도 이왕에 통과안됐읍니다. 이것을 31일날 회의를 연장한다고해서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해서 이왕에 전년도에 못했든 그 자체를 하루 이틀 더 있다가해서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회의가 다시 곧 소집이 될테니까 모순을 하지말고 절차를 밟어서 해당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문교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2, 3일동안에 의회가 소집될테니까 그때하도록 하도록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문제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다시 구제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방향으로해서 오늘 회의는 폐회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생각만 말씀드려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거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12월31일날 상정됐던 그 절차를 다 기타라고서 인정할 수 있읍니다. 거기에는 3에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각특별회계예산안 4에 가서 429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이 다 상정돼 있어요. 역시 나 이것도 예산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당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간주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로서 천40만환이 문교부에서 왔는데 이번회기에 통과안시키면 다시 국고도 반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강의원께서는 해당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때가 때인만치 시간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31일날 집행부로서의 직접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서면으로서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면결의로서 무수정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 상정해서 심의할려고 했든거에요. 오늘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산관계가 아니라면 별문제지만 심의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천40만환에 대해서 이미 상정은 12월31일날 됐다고 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소비한 것 같습니다. 마지않습니다.

이 90년도특별회계를 오늘에 심의하는 그 자체가 물론 모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한다는 것은 즉 4290년도말에 정기회의가 그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안건처리가 다 안되고해서 우리가 이 임시회를 열어서 그 안건처리를 법적으로봐서 불가피 하다는데 우리 가진점이 있는줄압니다. 교육위원회의 429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만일에 90년도 정기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또한 그 정기회의가 혼란을 야기해서 오를 임시회의를 그 연장으로 간주하고 심의를 안한다면 추가액 천4십만환은 공중에 뜨게 될것입니다. 여기대한 책임이 물론 시장이 경유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경과시켜가지고 늦게 내놨다는 그러한 사무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대단히 간단함으로 해서 전번 31일날 서면결의로서 나온줄 압니다. 본의회에 상정시킨줄 아는데 그 순번으로 봐도 가예산안 통과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회의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의에서라도 통과시켜줘야지 교육위원회로서는 천4십만환의 돈을 정당한 세입을 잡고 정당한 세출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자체도 법적 이해가 구구할지 알지만 사고로서 일어나는 조처도 할 수 있을줄 알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합리화시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심의하더라도 물론 이 회의가 35조단항에 의해서 열렸고 이 회의제목에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도의상 곤란한거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여는 원칙이 90년도 정기회의의 법적으로 미진한 것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만큼 이것을 첨가해서 했다고 해서 더 책임을 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의미에서라도 해야될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격안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임무를 다하자는데서 이 회의를 열었으나 심의하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지금 강을순의원 말씀과 김주흥의원말씀등 여러의원의 말씀을 잘들었읍니다. 그런관계로 90년도12월31일까지 통과시켜줘야 할 것을 시기를 일실하고 말었어요. 오늘 다행히 3항에 기타안건이 있어요. 나도 운영위원회 일원입니다마는 오늘 그것이 올라오는걸 알었읍니다. 다만 밝히지만 않었던 것입니다. 기타의안건에 그다음에 괄호를 치고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을 괄호를 처놓고 통과시키는 것이 집행부로 우리의결부도 합법에 가까운 의사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타안건아래 괄호를 치고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입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의견을 말씀했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기대해서는 아까 그규칙발언한데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서도 여기서면 결의로서 문교재정심의가 끝났고 또한 날자관계로서 31일날 상정을 시켰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여기 대한 설명을 문교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적당할까 생각되서 문교위원이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9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90년도 말기에 통과시켜야만 의회의 권위가 스고 또한 집행부로서도 일하는 데에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의의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회계년도내에 통과못시킨데 대해서는 여러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집행부로부터 31일날 정식으로 상정을 직접했읍니다. 또한 해당분과인 문교위원회는 사전에 심의를 보았고 또한 비공식적이라해서 서면결의를 보아고 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도 서면결의로 무수정 통과된 것을 심의보고 드리고 이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갑니다. 세입에 있어서 제5관 보조금 천4십만환항에 있어서 국고보조로 역시 천4십만환목에 있어서 초등교육비보조 천4십만환 이것이 문교부로부터 추가보조된 신운영에대한 국고보조를 천4십만환 증액가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천4십만환에 대해서는 이미 문교부로부터 관항목을 지정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순전히 초등교육비의 보조금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게 세출을 하게 되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11억8천3백11만9천백환 전년도 총예산에 11억7천2백7십1만9천백환 증이 천40만환입니다. 그뒤로 넘어와서 2항보면 본래 90년도 당초예산액에는 존치과목 백환만 세워던 것입니다. 그러든것이 제1회추가경정 당시에 2백만환을 보조를 받어서 제1회추가경정 당시에 2백만환의 금액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1천4백만환을 보조를 받었기 때문에 1천2백4십만환이 순보조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를 1천4백만환 받어서 애당초 본예산에 백환밖에 없었던 것을 이것을 받었기 때문에 보테쓰게 된것을 경하해 맛이 않습니다. 또 국고보조를 못받었던들 국민학교신영에 대한보조를 못했을터인데 잘되었다고봐서 해당위원회 심의대로 2, 3의회를 생략하고 총액만 확정하고 통과한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람여기에 규칙에 의해서 총액의결하기 전에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세입세출에 있어서 1천40만환 각추가경정됨으로해서 429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세입세출 총액이 각39억3천백2십7만9천2백환으로 확정이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들이겠읍니다. 39억3천백2십7만9천2백환으로 확정이 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읍니다. 연일 지루한 회의를 오늘 이자리에서 다끝마쳤다고 보아서 오늘회의는 이자리에서 폐회를하고 곧이어서 폐회식을 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8회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읍니다. 의장님의 식사가 있겠읍니다.

식순에의하면 시장님의 인사가 있읍니다마는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다음에 순서에 의한 만세삼창에는 운영위원장 선창으로 불러주시겠읍니다. 그러면 일로서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