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오늘 현재 재석의원 30인으로서 제3회 정기회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1. 제3회정기회제1차회의록통과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종원의원 이익렬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서 문교시정 연설이 있겠읍니다. 교육감께서․․․․․․. 제2항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께서 제3항으로서의 문교시정에 대한 연설을 하신다고하는 말씀을 교육감에게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작일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기제2회회의당시에 문교시책에 대한 연설을 우리가 들어야 될것이고 또한 이방향으로 준비해달라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물론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사정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본의원이 간접적으로 들은바에의하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사무적으로 현재까지 아직 추진이 되지않어 전입금 문제로인해서 교육위원회에 예산관계가 지연되였으리라고 이렇게 들은바 있읍니다. 오늘 문교시정에 대해서 연설을 하지않는 것까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겸해서 예산자체가 아직 우리손에 와있지않고 시정연설만을 한다고 하면은 그자체의 내용을 검토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없기때문에 문교시정 연설에 있어서는 추후우리 정기회의가 1개월에 달하는 만큼 예산편성 문제가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자신이 어느정도 검토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정연설을 들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모든문제를 원활히 검토하지 않을 까 그러한 감에서 오늘 제3회 문교시정연설에 대한 것을 추후에 예산이 우리손에 온 다음 이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시간의 여유를 가저서 보류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하기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있어서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중구의원께서 동의하라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적어도 하나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될 문제올시다. 이것은 본의원이 이렇게 예산에 제출되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문교 정책의 질의를 들어야하겠다당시제가 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동의에 이의없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문제를 보류한다고 하면 번안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안동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며 일단 이렇게 결의된 사실을 오늘 의사진행상 보류한다든지 이문제는 규칙상 위반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만약 보류한다 이러한 논지로 나온다고하면 번안을 해서 이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칙상 말씀드려 두는바입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재차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작일 본3회 문교시정에 대한 연설문제가 동의로서 채택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일 그문제를 그시정연설에 대한 것을 가질수있겠금 만반의 태세를가추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에 동의가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강을순의원이 지금 현재의 동의에 그안건이 채택된 관계로 재석이상 마 3분지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물론 여러 의원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본 시정연설이라고하는 그자체근본부터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시자체나 교육위원회 자체가 조그마한 수의 물건이 아니고 또 소수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만 하드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 많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자체에 대한 내용이 어떤만한 것으로서에 어떻게 예산 그자체가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시정에 대한 것을 해야만이 순서절차에 온당한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사진행상말씀드리며 강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작일 본건이 그러한데다가동의가 채택된 것으로서 번안동의를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작일본건에 대해서 동의그가결 취지에 대한 것은 물론 속기록이나 여기 녹음기에 들어있으니까 잘 아리라고 예측합니다마는 그런한계는 다르리라고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의 의사 또는 여러분이 말씀한데 대해서 본의원도 따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알고저 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의원께서 이것을 보류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칙상으로 회의규칙에 있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이 회의규칙에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였을 적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문교시정연설을 하자면은 예산이 원칙상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칙 그런데 저로서 여기에 강의원이나 노의원의 양의견을 절충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또 의장이 결재를 해서 의사일정에 올라오니까 오늘 교육시정 연설 교육시정질의는 일단 예산안이 나온다음 하기로 하고 이것을 절충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박의원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교육감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2. 문교시정연설

새로올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문교전반에 대한 시정의 대강을 말씀드릴려는 바입니다. 금번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자는 의원여러분에게 이사람이 단기4291년도 문교행정방침에 관하여 말씀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고컨데 작년10월2일 발족된 본교육위원회는 160만시민을 대변하시는 의원여러분의 격려와 본위원회의 교육위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편달속에서 어언1년짧으나마 이것이 토대가되여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취할바 태도를 체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자치가 민중의 직접적인 관심에서 그지역내의 문교행정을 담당한다는 새로운 제도속에서 저희들이 일해나온 몇가지 중점목표를 상고하면 첫째로 본위원회사무체계의 확립 둘째로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는 학구제실시의 엄수 셋째로 주변지와 도심지 또는 중간지역등 학교차를 없에기위한 교육인사및 시설의 균정화 특히 3부제 4부제수업을 지양하기위한 영선사업의 확충 넷째로 중등교육기관에서는 학급정원의 엄수 그리고 문화행정면으로서는 도서관 극장 학술강습회등의 통제조정과 고적의보수및 그 애호사상의 함양등 몇몇 열거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성과의 대소는 차치하고라도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야해아림없이 격려와 지혜를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재삼 감사하는바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동안의 귀중한 체험을 가지고 따로히 보여드릴 서울특별시교육정책요강의 작성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10년의 장래를 본 대주제로서 제도상 또는 재정적현실에 비추어 단시일에 그실현을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할일의 척도를삼고 점진적으로 그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저 합니다. 이제 국가의 방침과 우리 교육정책이 지향하는바를 대전제로하고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면을 골라가면서 신년도 문교시정의 대요를 부문별로 말씀하고저합니다. 초등교육에 대하여 초등교육은 어디까지나 기초교육입니다. 이 기초교육을 충실건전히 함으로서 국가백년 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니 의무교육의 완성과 국민교육의 정상화및 교원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저 하는바입니다. 첫째로 의무교육6개년완성계획은 문교부시책에따라 극력노력한 결과 90학년도에 이르러 적령아동의 92%의 취학률을 보고 있음은 예상외의 저율이라고 보겠으나 이는 학령 미달아의 조기입학과 수복이래의 부동성숫자에서 온 결과이온데 6개년완성년도인 91학년도에는 차등의 폐단이 광정됨에 따라 극도의 부동성을 띤 층(2%) 이외의 98%는 완전취학이 되도록 노력하고자하오며 현년도의 중요시책이었던 학구제실시를 더욱 강화하여 명랑한 지역사회학교 건설에 매진하겠읍니다. 둘째로 국민학교교육의 정상적발전을 조해하는 재래의 교육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하여 성과를거둔 학력검사와 더불어 체력검사등도 실시하여 후에 말씀드릴 중학교입학자전형방법개선등과 아울러 정상화기도에 일층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상화의 원동력인 교직원의 재교육을 교별자체의 계획또는 국가시책에 기인한 강습등으로 교원의 자질과 교육정신을 향상시키는 일방 당교육위원회관하에 교육연구소를 설치하여 교장교감에 대하여 장기에 긍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5년이내에 전원이 이를 이수하도록하며 교사 역시 단기의 강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교사의 질적균형을 도모하기위하여 인물본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하며 또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것과 성별 능력별등을 감안하여 각학교인원을 재조직하므로서 학교차및 교원차등을 철폐하고자합니다. 또 교장 교감 장학사등의 등용에 있어서는 선후배 년배등에 구애치 않고 전형제에 의하여 이를 등용키로 할 방침입니다. 중등교육대하여 중등교육에 있어 본직이 앞으로 계속할랴고하는 시책은 중등학교학급정원제에 엄수와 학생도의생활에 앙양 그리고 입학자전형제의 개선 교원의 질적향상및 인사 쇄신등입니다. 첫째로 중등학교의 학급정원은 교육법에 60명이내로 되어있으나 6․25동란이후 제반사정에 인하여 7, 80명등으로 초과되어 교육의 질적저하를 초래하였으르로 교육의 본연의 자태에 도라가도록 60명선을 절대초과못하게 전력하여 현재 1학년은 60명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엄수토록 노력하겠읍니다. 둘째로 학생도의생활의 문란은 6․25동란이후 불건실한 사회풍조에 감염됨과 학교의 무궤도한 양적확충에 기인된 현상이라고 보았으므로 중등교육의 정상화는 학생도의정신의 앙양이 ○

생각하여 학급담임제의 강화 전교과를 통한 도의지도 학교단위 생활지도반설치 지구별 우는 시연합교외 생활지도위원회등을 조직하여 전면적인 학생도의생활앙양지도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중등학교입학자전형은 무익한 경쟁심에 도발 혹심한 준비교육등으로 소년아동의 지육편중 건강상해등등 국민교육의 정상화를 조해함이 지대하였으므로 신학년도부터는 무시험제와 입학시험문제공동출제등 개선방법을 권장하여 각급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적극노력할 생각입니다. 넷째로 해방이후 중등교육의 양적확충에 따르는 교원양성수급의 불균형으로인하여 교직원의 질적저하 교권의 실추등을 초래하였으므로 사도의 확립을 위한 도의교육강습 교사의 실력을 배양하는 교과연수강습등등 교원재교육을 강화하여 현직교원의 질적향상을 조속히 도모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중등학교교직원의 인사는 법규상 학교장의 내신제 교과담당제등의 제약이 있어 과거 인사교류가 불원활하므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침체가 불무하였으므로 4290학년도초에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자 일부인사교류를 시도하였고 그성과가 볼만한바 있어 앞으로도 이방침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중등학교교직원정원은 국가재정관계상 법정인원에 미달하여 기 부족은 과거 학교장이 임의로 강사를 채용함을 묵인하여왔으나 근래 교권의 실추와 북한 뢰집단간첩의 학원침투등 우려도 불무함으로 이후로는 강사도 교육공무원의 정식임명절차에 의거하여 채용하도록 신년도예산에는 고려하고 있읍니다. 관하 사학기관의 교직원인사도 본시책에 협력하여 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읍니다. 사친회운영에 대하여 각급학교 사친회운영에 관하여는 문교부 방침에따라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지시하고 그엄격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반경제의 불원활로인하여 학부형여러분의 심려를 덜지못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심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학교의 유지경영은 국고나 시에 의존하는 정도보다도 사친회에 의존하는정도가 더높은까닭에 사친회의 존속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것을 그본래의 목적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은 물론이요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지도육성에 심심한 주의와노력을 계속하고저 합니다. 신년도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사친회징수금은 현년도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마는 빈곤한 학생에 대한 분납제도 또는 납부액의 감면조치등을 강화하여 부담의 학자난으로 중도에 폐하는 사례가 적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비지출면에 있어서는 각항목의 지출기준을 엄수하게 하고 불요불급의 경비를 억제하여 수지균형을 얻어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엄중 감독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학원잡부금문제는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 한층더 연구를거듭하여 그근절을 기하고저 합니다. 간혹 특지가에 있어서 자진하여 교육기관에 재정적 희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친회 당무자들에게 그 처리를 일임하지 아니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의 추가경정을 실시하게 하여 공개적으로 명랑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저 합니다. 사회교육및 문화행정에 대하여 사회교육면에 있어서는 취학연령초과자를위한 공민학교운영강화 문맹퇴치기관인 성인반의육성 적기진학의 기회를 노친 학령초과자에 대한 고등공민교육강화 시민대중의 직업 교양및 취미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증진향상을 위한 기관인 성인학교 또는 기술및 끈임없는 학구열을 만족시켜주는 사설학술강습회에 대한 정비육성등등 사회교육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정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선진제국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버림을 받고 있는 감이 불무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정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유물 국보 고적에 대한 애호의 관념은 더고취되어야 하겠으며 6․25동란의 피해와 오래 풍우로인하여 퇴락한 남대문 동묘등등의 보수 해방이후 방치상태에 있는 양시립도서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저하며 극장의 지도육성과 아울러 관계법규의 정비도 구상하고 있읍니다. 재정에 대하여 첫째로 국민학교시설면을 보면 단기4290년도초에 1,512교실이 부족되었으며 년도중에 19교 178교실의 건축과 교지매수 보수등 공사비 5억3백여만환에 달하고 있으나 그재원인 특별부과금 기타수입은 10월말 현재 약2억8천9백여만환으로서 년도폐쇄기까지 일층 징수성적이 올라야 공사비가 원활히 지변될 형편에 있읍니다. 의무교육재정의 신년도전망은 시설면에 있어서 신규로 확보한 원조자재에 의한 교실과 기외 현저한 부족교실을 합하여 계260교실정도의 건축과 노후교사보수 학교대지매수등 최소한총계10억환이상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만 특별부과금은 시세책정률에 따라 7억환내외의 불과할 것이며 그징수도 종전실적을 볼 때 상당액의 세입결함이 생할듯하니 국민학교시설개선은 지지천연되지 않을 수없는 형편입니다. 둘째로 교육세수입상황에 관하여 말씀하면 시당국의 각별한 징수강화책에 의하여 예년에 비하면 상당한성과를거양하고 있어서 10월말현재 호별세부과금이 57%특별부과금이 4%징수되었으니 이로써 볼 때 년도말까지 징수하여도 예산의 약30%정도의 세입결함이 생하지 않을 까 합니다. 교육세징수강화를 위하여는 시민의 고도의 교육열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이며 그러기위하여는 광범한 지방세를 종합징수하는시가 교육세까지 징수하느니보다 직접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로 교육세징수사무를 위임하도록 각별한 조처가 요망되는바입니다. 셋째로 중고등학교시설면을 보면 영선비로 현년도에 3억5천만환이 책정되였든 것을 년도중에 95교실건축과 교사복구등 총계 2억9천1백여만환의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내지 시공중에 있읍니다마는 그재원인 전입금은 향금 전입조처가 전혀 되지않아 지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중등교육의 신년도시설면을 볼 때 중등학교설치기준에 상금미달되는 중학교85교실 고등학교27교실 계112교실건축과 시설보수 수리및 공업학교시설을 위하여 최소한 7억5천여만환이 소요되는 형편에 있읍니다. 네째로 사회교육및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현년도에 전입조처는 상금 1천5백여만환에 불과하여 해당사업은 전국적으로 부진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다섯째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하면 시민자녀인 총중고등학생 13만5천여명중 그64%인 8만7천여명이 사립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각 사립학교 설립재단에 대한 권장의뜻과 납세자이익환원의 뜻을 겸하여 약간의 보조를 계속코저 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예산안제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사유는 다음에 말씀하겠읍니다만 우선 사업내용에 관하여 진즉 시와 합의된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여 오늘 일반회계와같이 교육위원회 예산안도 심의하실수 있도록 되지못한데 대하여 유감의뜻을 표하는바입니다. 교육위원회로서는 소관사업을 신중검토한후 총액 11억9천8백여만환의 전입요구서를 거11월8일 시당국에 제출하며 또한 비공식적으로나마 해당문교분과위원회에도 동요구서를 제출하고 사업내용및 전입금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보는대로 예산안을 제출코저 하였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1월14일자로 시당국으로부터 전입금 총액 4억6천6백여만환으로 책정토록 통고가 있은바 이로서는 도저히 해당사업의 유지조차 불가능할뿐더러 중고등학교영선에 있어 원조자재 118교실의 시공도 불가능하기에 시당국에 재고를 요청하고 이래합의에 도달치 못하고 있읍니다. 기간에는 문교분과위원회와 교육위원연석하에 전입금요구서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전입금총액이 7억5천4백만환 계상이 필요함을 결정한바 있읍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반회계와 동시에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금 유감의뜻을 표함과 동시에 실지형편으로는 시당국의 각별하신 배려와 각위의 돈독한 협조로서 문교위원회에서도 논의된바와같이 조속히 전입금책정에 원활한 결론이 대어지기를 바라마지않는바입니다. 단기4290년12월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영훈

강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어제 동의한데 대해서 문교시정연설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의원이 어제 동의한 그자체의성격에 있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여러분이 먼저 알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에 못나왔다는점 이것을 속한 시간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는뜻에서 말씀드렸던것입니다. 허나 불행히도 예산안이 못나온점은 피차간에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려둘것은 특히 91장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각종 여러 가지 관계건에 있어서는 만회없는 방향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시장연설의 정책질의를 받게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문교정책에 대해서는 질의할 도리가 없는원인은 예산안이 제출안되였기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적어도 문교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의회가 가질수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90년도 시감사 전말서가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원의결의한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으로 동시에 문교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여러분은 어떤방법이 있더라도 10일까지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동시에 전말서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문교정책을 질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각별히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어떤방법이 있더라도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해야만이 의회운영상 또한 질의하는 시간에도 상치안될까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안나오면 문교시정질의 또한번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점유의하셔서 10일까지는 제출하도록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또다른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일로서 끝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제4항 마지막 작일 우리가 들은 시장의시정 연설에 대한 질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여기 의해서 어떤방식이 좋을 런지 저생각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규칙순서로 예결위원회에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분과별로 하는 것이 어떨런지․․․․․․말씀해주세요. 박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데까지나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입니다. 정책질의는 역시 조례에 있는바와같이 내무위원회로부터 그순서로서 다시말하면 정책을 질의하는거니까 작년도에는 이만한 예산을 줬는데 이만큼밖에 못되였으니 금년에는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정책질의이기때문에 내무에 대한 정책부터 차측 차측하는 것이 순서인줄 압니다. 인원은 원칙적으로 각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와하고 그다음에 다소간 부족하다든가 빠진점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2명씩 해서 한분과에서 3명씩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제 의견이 있는데 여기 회의규칙 기재된 순서대로 내무 재정 문교 세업 건설 예결 이순서로 하는데 매분과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으로서 각분과에서 보조질의를 두분씩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세분씩 드리면 너무길지 않을 까요 그러면 될수있는대로 간단히 해주시고 없으면 두분이든지 한분이든지 각분과별로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박의원께서 각분과별로 해당분과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그분과별로 보충질의를 두사람이 나와한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분과에서만 나와서 그분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을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질의를 해놓고 보충에 대한 것은 어느의원이 나와서 하든지 할 수 있는한계를 져야지 그분과만 질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에서 종합질의를 해놓고 보충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합니다. 요것을 박의원이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서 하는 것은 각분과별로 질의를 해주는데 답변은 각분과가 다끝난뒤에 종합적으로 들을 까요 분과별로 들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각분과별로 답변들으시기로 먼저 내무위원회 질의가 있겠읍니다.

특히 오늘 9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서울특별시장이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하는 이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시장이 임석하는 것이 사례이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나와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장이 참석해서 시장이 들어야만 질의의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해서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나오도록․․․․․․부시장에게 질의하는 문제가 못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장이 고재봉씨가 시정연설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보조관이 필요할 떄가 따로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다고 하면은 더잘아는 일개 계장 내지 계원을 갖다가 놓고 하는 것이 더잘알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 의장께서는 즉시시장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연락하겠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시장이 나오시는중이랍니다․․․․․․. 시장이 출석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부터 시작하겠읍니다. 3. 시정연설에 대한질의

시정연설에 대해가지고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내무행정및경찰행정의 위생사무 소방행정 이것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시정감사보고시에 누누히 지적한바있는 시정의 계획과 시행관리 이런등등에 있어서 그내용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언급한 바있읍니다마는 시장 연설중에는 개요 반영되고 있는 점도 허다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감이나마 시정감사시 지적된 가지 가지의 사항을 사실상 예산서가 91년도 예산서가 그기일내에 올라온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시 지적한 가지가지는 사실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이 특히 유감으로 생각해서 내년시정감사시에 시기 등등이 무한히 고려되는 것입니다. 제일먼저 인사행정에 대해가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3년이상 동일한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가 96명이라는 것을 말씀들었고 사실상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96명에 대한 조치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는가 없는가 시정연설중에는 교양 훈련 이런데에 치중하고 있는 또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엄연히 나와있는만큼 이96명이 3년이상 여기에 근무한 이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으므로해서 혹은 진급을 시킬수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혹은 타에 조치를취한다든가 이런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시직원에 대한 조치 임시직원이 자리의 불안전한 위치로 말미암아 왕왕사고를 번번히 발생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전자 재정위원회에서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가 시정감사시에 수백건에관한 이러한 불상사가 유달리 임시직원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기위 예산상에 임시직원을 써야만할 그러한 부득이한 조치라면 이네들을 정규직원으로 할 수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듣고자 합니다. 또 징수성적에 기준해가지고 인사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재정문제가 얼마만큼 시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재언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런것으로 인해가지고 순전히 재정문제만을 생각해서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 유달리 서울특별시에서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일비 통

여러 가지 경비 실정을 고려해가지고 특인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생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알기로는 예산상에 나오기는 공보비중 이런것이 나왔읍니다. 공보비 제비중에서 공보비라고 해가지고 이내용에 있어서 신문의 편집국장 내지는 출입기자단에 대해가지고 예산조치를 얼마를 해주었었느냐 하면 712만환을 해놓았읍니다. 그런데 왠일인가 금년에는 그러한 항목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91년도 방침으로서 언론기관에 대한 대책은 수립안할 생각인가 그러면 했다고 하면 어느 개소에 있어서 이것을 부처노았는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국립극장 관계입니다. 우리가 원의로서 결의를 해가지고 시립극장에다가 국립극장 간판을 부치는 것이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철거에 대한 결의를 한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가지고는 상금 어떻게 되였는가. 또하나 시공관에 시립교향악단의 간판을 부치고 사실상 사무를 보고 있어서 이런등등으로 되여가지고 본연의 시공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명에 어긋나고 있는 방향으로 되여있는 것같은데 이문제를 연구해본일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드립니다. 시사편찬 위원회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천3백만환 예산조치가 금년에는 8백만원 조치를해놓았는데 사실상 이 시사편찬 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시행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으켜 주세요. 공보행정에 대해서 이정도말씀드리고 끝으로 가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시행정전반에 걸친 집약체이고 이것이 한개의표현이라고 이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편성과 집행과는 그정확하게 되지않었다는 것을 이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면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얘기인데 그 시정연설중에 60퍼센트를 압축을 했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부면과 사실상 사업해야될 부면에 대한 것은 60퍼센트 압축을 해놓고 기타 비건설면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계상해노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되였다고 보는가 안보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중에 한개의 예를 든다고하면 국민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정감사에 나타난것은 국민반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행정을 비절하게 부르짓는 그반원들이 이것을 요망합니다. 저 반원들이 저것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국민반 지도비를 액면자체가 4십7만환이라는 금액을 더올리자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하나 그이월금이 많이 이번에도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이월조치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저이보다 잘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대로 그재정법의 정신으로 보드라도가 어디까지나 이월공사해서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것으로 보건데 앞으로 이번 본예산을 내놓고 또 추가경정예산의 작년에 비해서 역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적 이번 본예산이 절대적이기 이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안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 이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이런등등에 대해서 예산면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다음에는 경찰국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국에서 아무도 안나왔읍니다.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할터이니까 시장이 혹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그냥 질문을 계속해서 할터이니까 지금 청소사무 이관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도 서울의 면목을 유지하기위해서 분분 문제라든지 기타 청소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에 입각해서 일억원이라는 것을 증액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러하니 이만한 예산조치라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답변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그중에 하나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에 91년도 예산상에 그것이 되지않어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또혹은 청량리 경찰서에서 요망한 개소가 있읍니다. 수거지 현재 비수거지로 되어있는 것을 수거지로 책정해달라는 것을 누누히 여기에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책정이 되지않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서 안해주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하나 위생사무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드려두고 겸해서 얘기하겠읍니다. 한가지 바쳤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이기회에 시장님께서는 그위생의혹사건․․․․․․. 과거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개의 집행부의 물건이 손실되였을 때에 경우도 반듯이 의회에 보고됨으로 해서 시장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 보고안되여있으니 이기회에 보고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하나는 위생사무에 대해서 이정도로 말씀드려두고 소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조건으로 기하고 있는 것은 수도 서울에 대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생명보호 재산보호에 제일조건으로 수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예산을 보면 증액을 했는데 시비로 소방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비책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하는데 대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가 없는가 소방관계로해서 말씀해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상 본의원에 질의할 개소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려두고 다른 개소에 대해서는 타의원으로 하여금 또질의 했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분이 발언요청하신 분이 4분이나 계십니다. 어저께 결정대로 두분식 되여있으니까 부득이 네분다 드릴수없게 되여서 지금 요청순서에 의지해서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 바로 어저께 계셨읍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될락 말락한 시간에질의를 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시정연설시간과 질의할 시간에 간격을 좀 더 그렀든들 각분과위원회에 각위원이 좌석을 같이하고 그질의하는데 종합적으로 적게하면 질의를 두분만해도 될수있는 방향으로 이끄를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불행이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연설을 듣고 그 원고를 가지고서 각자 자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나오기전에 의장도 보지못했고 내무위원장만 보드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에요. 그러니까 다른의원이 질의할 것을 중복 질의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까닭에 박수형의원이 두사람이라는 발언제한을 했지만․․․․․․그런데 1년동안에 커다란 서울시에정책에 있어서 또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오늘 이시간에 오늘 그런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 총계도 중첩되지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해가지고 발언을 5분이든 10분하든 시간단축은 있을 망정 인원에 제한은 할 수없다는 것을 느껴저서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면 저도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말할 기회를 주시면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폐단을 없앨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만하고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시는분은 조영석의원뿐인데 의장님 어떻게해주세요.

김의원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저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내무주관에 본위원회 위원장 김제윤의원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서서 감사합니다. 하나 본의원은 다소 방향을 달리하는 종목에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시장님이 정성을 기우려서 어저께 말씀하신것은 만공의 사의를 표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청전행정 집행부에서는 시행정에 대해서 창의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이유에 적어도 관치행정에 그현상을 그냥 유지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상부관청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준수하면 이행정에 12분에 효력을 낼수있다는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서울시 각관하 구청장에 자격문제올시다. 현재 구청장이 3급갑류관리인데 적어도 물론 같은 서기관 시청내에 이사관 국장 두분 그외에 서기관은 국장 소속 적어도 관하 구청장 관등 자격은 그런점에 있어서 시로서는 단지 예산면에서만․․․․․․ 그정책뿐만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는 봉급문제로 있겠지만 그관등문제라든가 자격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해 주서야 될것같습니다 여기에 수반되어서 거반에 김주흥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서울시청내에 고등고시에 국가 시험 합격된 수습원이 제가 몇명이나 아는지 잘모르겠읍니다. 장래국장자리나 혹은 모든 고등관리 그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수습원 즉고문「파스」한 사람을 각부문에다가 파견해서 채용해서․․․․․․결국은 현재 양성함으로서 장래큰인재를 만들수 있는가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주시기를 특히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또한가지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다두뇌가 다른 만큼 사고방식과 사고 방향에 대해서 달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니 궁왕궁 재산문제에이어서 시장이나 관계국장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않어 구왕궁재산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왕궁시대에 이조 500년에 내려오는 그재산을 그 왜놈들이 우리 한일 합병시 이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재산관리를 이왕에 유족들을 먹여살린다는 명목하에서 이왕직 장관들을 두어가지고서 내려오든 것을 해방후에 구왕국재산관리국 혹은 구왕궁 총관리국이라는 명목하에 즉말하자면 이왕직장관 직원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지금 유지해서 사무를 지금그재산사무를 보고 있읍니다. 이전에 당연히 이것을 순전한 국가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경영을 돌려서 즉 행정관청으로하여금 서울시청이나 소지하는 경기도 전라남도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이왕에 재산을 갖다가 행정청으로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에 사십여만평에 지금경지를가지고 있는 것이 창덕궁 종로통이라 여러곳에 산재해있는 구왕궁재산이 산재되여있으며 특히종묘 종로3가에있는 와용동1구에있는 그 폐조에 그야말로 비암이 지금 길러나는 자리밖에 되지못하는 종묘도 역시 5만평이된다고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을 어째서 이것을 사정할 필요가 어디에있으며 역대 이왕에 신상을 모시고 있는 그장소인데 물론과거에 이왕에사재라든가 통치한 그은혜를 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대에 변천이라는 것은 그법에 방침을 곧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성이 한시간에 우리머리를 한바구반식 돌고 있다는 이세상에 과거에 그위풍을 좋은 위풍은 날을 수있겠금 생각되는 것을 시정해야될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구왕궁재산을 각지방 행정청으로 분할해가지고서 그냥관리함으로서 그주민에게 그인민에게 혜택을 잎히도록 해야하겠읍니다. 창경원의 입장료가 2백환입니다. 2백환이라는돈은 참으로 커다란 돈입니다. 광릉에 릉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왕궁재산으로부터 나오는 그재산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당신네들은 다 아실것입니다. 이왕궁종합적으로 이렇게 직원의 수가 총200명에 가깝다는 말을 드렀어요. 물론 그런것은 그관청에 경비문제니까 말하지 않겠읍니다. 서울시로하여금 서울지구내에 있는 구왕궁재산을 당장에되질 않는점이 있다하드라도 시일을 두고 수도 서울시로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서울시행정구역 또는 수도도시계획에도 십이분에 효력을 가저올수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협력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각구청에 동장회의를 한다 성적이 과히 문제되지않습니다. 민선이든 관선이든 간에 동장회의 즉 구청단위혹은 시단위로 전체회의같은 것을 일년에 한번 몇달에 한번식 해가지고 행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야할터인데 이러한 행적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특히 각국장께서 염두에두셨으면 동회 회의를 함으로서 서울시 행정에 예정한 효력을 보게만들어야 되겠읍니다. 인사문제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나간 1년동안에 서울시에 있든 국장들이나 과장급으로서 영전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서울시장님에 불찰이올시다. 지난번 경상북도 도지사가 송무엇인가 되였는데 경찰국장 경무관으로 있다가 도지사가 되였읍니다. 여기에 김성화 내무국장이 이사관으로 몇해 여기에 계십니까. 왜딴자리에 나가지 못하게해요. 그것시장님에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은 즉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서울시 행정부에서 일을 잘못한다고 하는 증조라고 할 수밖에 되지않습니다. 분담이 아닙니다. ㅇㅇㅇ있어서는 특히 유의해서 인사 문제에 이어서도 내무부장관과 우리서울시장과 과히 거리가 머지않습니다. 관등이나 정당에 있어서 파고드세요. 사실국장이 몇번 갈였읍니까. 김종술씨가 물러나가자 이경영씨가 왔다가 불과몇개월이 못되어서 충남으로 내려가 그다음에 이경영씨가 물러나가므로 말미암아 최국장이왔다가 또다시 몇달못 있다 물러가고 또그다음에 새로오신 송국장이 또 오셨는데 산업국장과 내무국장이 갈리고 말었에요. 내무국장만 갈리면 사회국장이 새로온다 그래가지고서 커다란 사회보건 사무에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읍니까. 왜시장님 말씀못하세요. 그사람이 미워서 쫓지않었는가 믿읍니다. 행정면에 나타난것이나․․․․․․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씨나 최씨나 다괜찮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좀말씀해주세요. 그다음에 문제에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내무주관은 아닙니다만 91년도예산에 의사당 건축비가 안나온것은 아마 다른건설국과에서 말씀할른지 모르지만 90년도 예산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나온것이 그때에 개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삭감해버렸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 서울시의회가 해산되지않는 이상 그제도가없어 지지않는 이상 반듯이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이 되는일이 있드라도 너야됩니다. 이문제를 운남회관과 연결을 짓기위해서 올리지않었다면 정치가 아니고 망치올시다. 대단히 졸렬한 방법이올시다. 정치에는 물론 거리와는 달읍니다. 물론 같은 부문도 있겠지만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읍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그주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의원에 한사람에 자격으로 말씀올리는 바인데 반듯이 조처가 잘되여서 91년도예산에 올라와야할 것으로 믿기때문에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운동장문제가 났읍니다마는 작년 예산심의때도 이런말씀이 많이있었읍니다만 우리서울시청 본청소유하에 서울시와 관련되는 기관 사업체와 기관사무가 자동차관계와 시량관계 이런관계는 지금우리 사회국 서울시행정부에 일부분이아닌가 기관이 지하실혹은 각방면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육국같은데 교육위원회같은데 다보십시오. 그냥해여저 나갈수없는․․․․․․대단히 비잠습니다. 이점을 생각하드라도 관련된 이사업체에 물론 서울시행정부에 여러 수입이 부수입이 될른지모르지만 그 부수입으로하여금 행정사무에 방해가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없읍니다. 직접 사무를 보지않는 기관은 타처로 내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은바이올시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장악하고 있는 보건위생사무를 서울시경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님으로서는 이사무서울시청 즉행정에 보건사회부에 감독을 받는 서울시청 내부국으로 하여금 환원시키겠금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명에 의존하지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해야하겠는지 좀 생각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에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몇가지 표명을 하고 내려가는 동시에 내무위원장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 현재 소방행정은 경찰에서․․․․․․소방과가 없는만큼 이것이 아마 또 지방행정으로 순전한 지방행정으로 되여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반듯이 서울시 소방단체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서울시에 근무하는 소방원은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충당해가지고서 그모든 지휘 감독 그근무에 감독은 서울시에서 장악해가지고 수도관계라든지 소방관계에 있어서는 합처서 화소국을 만들든가 소화국을 만들어가지고․․․․․․국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을 절실히 느끼는바입니다. 몇가지 느끼는바로서 질의겸 혹은 경고겸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정책질의하는 도중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다니 먼저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김동순의원께서질의에 착각을 좀일으킨것같습니다. 의사진행상 혼란을 가져오지않을 가 하기때문에 몇마디말씀들입니다. 구왕궁에 대한 문제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문제가 자꾸나온다고할 것같으면 한이없을 것같습니다. 시재산문제같은 것은 건설분과의 소관일것입니다. 내무분과위원회의․․․․․․내무행정에 대한 그러한데에서 질의를 안해주실것같으면 아무무의미한 문제가 되지않을 가 생각했기때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분은 내무분과위원회의 국 부에 대한 것만 해주실것을 전제로하고 의장께서는 만약중복하는경우가 있을 것같으면 즉각 발언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문제를 특별히 이중되는 문제가 있다고할 것같으면 이유여하를막론하고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나오는사람이 중요한 골자를 들어서 말씀할래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하는바입니다.

조영석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회 김제윤의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했기때문에 본의원될수있는데로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 질의할려고 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좀방대한 것이 되여서 시장단독으로 독으로 독단하기 어려운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행정을

그런데에 성의를가져야되리라고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들일것은 중앙 집권을 지방ㅇ관으로 분산시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착착 모든행정이 지방행정기관으로 이양하고 있는 이러한 도중에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각구청에서하고 있는 호적 병무 사무 또기타 세무 부과사무라든지 또는 징수사무 이런것을 될수있으면 각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의사표시를 과거의회의를 통해서 여러번논의된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91년도의 시예산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사가 도금도 반영되지않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그동으로 행정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문제에 어느정도 연구를하고 있는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지에 서울특별시에는 245개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245개동회는 현황으로보아서 너무 많지않으냐?․․․․․․이런생각을 갖기때문에 과거의 이 동수를 대폭적으로 삭감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않으냐하는 것을 또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만은․․․․․․과연 이동수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므로서 거기서 불필요한 인원을 더쓸필요가 없고 또불필요한 또불필요한 그런경비를 절약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과연 이동수를 축소 시킨다고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문제가 않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안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청안에있는 여러 가지 과가 있읍니다만은․․․․․․이과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과로서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과로서 독립할만한 사무량을 갖지않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로 존속하고 있는 이런과를볼수있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주택과의 기술계같은 것은 영선비도합치고 서무계같은 것은 사회과로 합친다고하면 하나의 과를없애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을 우리가 도모할 수가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문제에 연구를하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소방관계에 언급을 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저 합니다. 지금 경찰국에 소방과가 없어지고 경비과내지 보안과로 병합이되였는데․․․․․․이소방이라고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사무가 되어서 본의원의 생각은 소방이라고하는 행정기구를 일반경찰기구와 분리를해서 하나의 독립된 서울시 산하의 국으로서 설치해가지고 이소방서를 국의 산하로 이것을 예속시켜서 순수한 소방사업은 순수한 시비로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구개혁을 신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점 시장께서는 명백히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은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의원들의 의견을 묻겠읍니다. 여기에 아직도 발언하실분이 다섯분이나 남었는데․․․․․․각분과별 위원장들이 먼저 보고하고 보충질의를 나중에 한다고하면 아까 우리 결정한대로 각분과위원별 다 질의를하고 그다음답변듣기로해서 위원장둘이 지금 다하기 까지는 안되겠으니까 이제 앞으로 질의하신분이 많으니까 혹 그질의 요건을 나와서 하실분에게 의논해 가지고 여기에 한꺼번에 한두분이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가? (장내소연) 그러면 지금은 본래대로 순서대로 들이겠읍니다. 그다음은 이원옥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받었읍니다. 이렇게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원의로 결정하기를․․․․․․. (장내소연)

조금만 조용해주세요. 이거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이원옥의원에게 발언을 드렸는데 이것 의사진행이라고해서 잠깐 의사진행에 대한 말을 하고 계속하기로해서 언권을 재차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원옥의원 양해해 주세요. 간단히 하세요.

(계속) 먼저 원의로 그해당분과위원회에서 어느분이 대표로나와서 종합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빠진것만 한두분이 어느분이든지 선착순으로 두분만 국한시켜서 결론짓고설랑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 간단히 나온대로할 것같으면 내무행정에 대한 문제도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각의원이 가진 견해가 같은 인사행정에도 견해가 달러요. 저는 여기 장의순의원에게 부탁까지 했읍니다. 만일 저는 그렇지않으면 철회를 해서 다시 나올테에요. 그러지 마시고 세사람이면 세사람 국한지워서 그분에게 사전에 의장으로서 다음에 발언은 순서에 누구나 거기에 종합해가지고 나오더라. 이런식으로 해주tu 설랑은 의사진행을 빨리해주시지 않을 것같으면 혼란을 가져오기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저하는 요지는 금년도 지출된 예산에 편성된 문제를 우선 말씀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무국 소관사무로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행정에 대한 이시간을 이용치 않으면 의사를 표시할 시기가 없다고해서 말씀을 들이는 것입니다. 대체로 금년도의 제출된 예산중 대강을 보면 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졸렬하며 또한 이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급적인 또는 과거의 그인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며 또한가지 예산안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인면을 고려할 편성이라고볼진데․․․․․․지극히 불유쾌하며 그점에 있어서는 시장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제출할그당시에 연설자체를 우리가 잘들었으니 그방침을 ○

조금도 나타나있지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이라고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긴축재정에 있어서 개정내지 추가를 전제로한 그와 같은 예산을 계정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년 12억에 달하는 보조금이 서울시에 수입이 되였었는데 앞으로오는 보조금을 시가 그내시를 받아드리지 않으며 또한 그사업을 하지않는다고는 보지않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의 현 재정을 보아서 되도록이면 보조금에 의존할 이와 같은 재정의 위기에 처해있는 이마당에있어서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문에만 보조금에 대한 예측으로서 계정을 했고 우리가보는 시민이 갈구하고 희구하는 그와 같은 면에서는 하나의 보조금도 책정이되어있지않다는 것은 이사실은 졸렬한 예산의 책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수입과 그외에 사용료 수수료의 문제가 계정이 되여있는데 물론 집행부 당무자들은 세입을 조금보고 세출도 없애야겠다 만약에 세입이 많아 맞지않으면 개정내지 추가를 해가지고 또한 일을 할 수 있지않으냐 마 이것이 간접으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능히 받어드릴수있는 그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정치않은 이유가 무어냐 말이에요. 그이면에 무엇이있느냐 그말이에요. 서울시가 수입할 수 있는 백억의 재원이있다고 하면은 이계정에는 60억밖에 계정치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머지 40억은․․․․․․이후에오는 정치적인 그외에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자의로 요리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밑에서 이와 같은 처사가 엿보이지 않을 까 이렇게 또한 예측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이라든지 그외에 문제 또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교통세 내지 차량세 기타 목적세에 있어서 시가 또는 이분야에서 책임지고 계신분들은 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강ㅇ발동으로 인해서 ㅇ능히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적인 체계로 보아서 운영의면을 거어드린다고하면 능히 받어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년도 미수금은 20퍼센트에 불과한 책정밖에는 하지않으니 그이유또한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20퍼센트로보고 만약에 그이외에 수입이 된다고하면 다시 또 경정할 수 있고 또한 추가를 할 수 있지않느냐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실것이에요. 그러나 애당초에 긴축을 하겠다. 건전한 재정은․․․․․․건전한게 쇄신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받어드릴수있게 확실한 재원이 보장이 되어있다고하면 의당여기에 내놔야할 것입니다. 번거로히 그시 그시에 정책을 고려해가지고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확실히 서울시의 운영이 과거의답습을 그대로 계속해서 인습할려고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것입니다. 사변이후에 서울시는 물론 다각도로 여러분이 열성과 힘에 의지해서 부흥의 면모가 가추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 서울시로서에 국제도시로서 면모는 요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책정된 예산에 건설부문에 얼마가 계정되었느냐하면 서울시에가 이번에 제출한 본청과 각구청기타 사업소에 소요되는 사무비보다 더소액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12억5천5백7만8천5백만환이라는 토목비에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앞으로올수있는 보조금은 여기에 계정하지않고 다만 일부보조를 1억2백8만2천환만을 계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순 시비책정은 ㅇ1억5천2백9십9만6천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불과 총예산에 5분지1이되는 20퍼센트밖에는 책정되어있지않으니 순전히 이것은 서울시의 가지고 있는 각종 사업과 기타기구에 대한 현상 유지에 소용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시비

무엇에 쓰자는 것이에요. 또 2십억도 앞으로오는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십억이나 십오억 온다고 하면 그중에서 시비가 2할에서 여기에다가 주어야한다 3할을 주어야한다고 그러면 몇푼이 건설부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억에서 3할을 보조금에 충당한다면 불과 6, 7억에 불과한 시비를 책정했다 그것이에요. 그반면에 사무비는 이것보다 더많은 4분지1에 가까운 계정을 했다 그것입니다. 이것만 본다하드라도금번 당국에서 제출한 이예산안이 자체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각도로보나 건전한 예산을 책정했다고는 볼수없는 것입니다. 고로더한층 이예산을 편성하는 요로에 계신분들은 다시한번 이점을 고찰하tu야 되리하고볼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기수에 달하는 각종위원회 사업소가있는데 그중 하나의 예를 또한 지적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것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권을 염려한 나머지 과거에시가 가지고 있는 규칙으로서 운영하는 그것을 폐지하고 하나의 독립된 체계를 가추어서 조례까지도 급기야 이삼일전에 제정했던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예산에 나온 도시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불과 4백6십환이라는 소액에 불과하니 그이유 무엇이냐 말이에요. 상임위원 2명과 그이외에 운전원 기타 거기에종사한 여러 사람의 일년간의 인건비밖에 계정되어있지않으니 서울시를 국제도시로서 확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 소도시로서 축소하자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되지않는 얘기에요. 반면에 시사편찬위원회는 8백여만환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말이에요. 시사편찬위원회가 무엇에 8백만환이 필요하냐 그말이에요. 이와 같은 적이 예산을 계정하지않고 기분적인 순간적인 하나의 흐름으로서 예산안을 책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의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규칙발언이니까 언권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같에서는 오늘 오전회의에서 6개분과위원회에 절반쯤은 다끝날것으로 추측을 했었는데 막상 개회되자 내무분과가 시작되었고 내무분과위원회 질의하신 의원에 대부분이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오시므로해서 건설이나 재정이나 이런문제가 무색하게 되지않나 이런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한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에요. 시장이 나와야한다 우리가 세부적인 숫자 세부적인 ○

내무에 긍한 문제를 우리가 질의한다고 할 것같으면 계장이나 국장 이하의 사람들이 답변해도 충분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질의에 의의는 어디까지든지 정책적인 면에 국한되어있는 것이에요. 시행정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윤곽을 말해라 이것이 시장한테 우리가 듣고싶은 얘기에요. 시장은 이테두리 아래에서 이렇게잘하셨다든지 이렇게 수정하겠다던지 이런것은 못하겠다든지 이런것은 안하겠다든지 이런것을 묻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에 대한 문제 과에 대한 문제 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물을 수없는 것이에요. 하기때문에 내무분과위원회는 내무분과에 국한된 범위에서 시정책적인 면 어떻한 테두리만 물으라 그말이에요. 이것만 묻는데 국한하므로해서 의사진행이 빨리될것같습니다. 이렇다보니 한이 없을 것같에요.

노승환의원 화급하다고 하니까 의사진행 간단히 하세요.

방금 방동석의원도 말씀을 했고 또조금전에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말씀 여러 의원에 대한 그취지 자체를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면에 불가불 지적을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을 중상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만은 앞으로에 이시정 전반에 걸친 질의에 있어서 앞으로에 모든 그운영방식에 있어서 좀 더 원활을 기하는방향에서 말씀을 아니 들일수없읍니다. 지금도 방동석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느 숫자적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91년도에 한해서 어떠한 방향으로서에 시자체에서 내노은 시정자체가 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하는데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묻는 이마당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어저께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했고 오늘 본회의할적에는 내무분과가 위원장을 필두로해서 나와서 말씀하실적에 다만 정책적인 문제를 몇분이 논아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실것이라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고 본의원도 내무분야에 속한 말을 좀하고 싶습니다 마는 너무나 47명 전체가 다 시정을 염려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얘기하고싶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47명이다 내무국소관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질의한다 할 것같으면 이것한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번 생각해볼 적에 정기회의가 무려 1개월에 달하는 기일이 있는데 어떨것이냐 이런 말씀을 어떤분이 반문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어떻한 소분야에 대한 정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91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시장한테 질의한다고 할 것같으면 작일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각분과위원장을 통한다든가 각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의 회합을 해놓은 후에 내일․․․․․․내일이라면 오늘이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내무분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당신으로부터 문제할 것이냐 또 질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 질의를 접수해 가지고 내무분과위원장을 필두로해서 내무분과위원회 두사람 내지 세사람으로서에 내무분과 분야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질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있는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분과위원회 소관 부문을 갖다가 하나 하나 나와서 얘기한다고 할 것같으면 나는 사무적인 자체에 대한 문제가 회합을 하지못하고 나온 책임을 절대적으로 나는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고로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내가 하고 싶은 내무분과 소관의것을 정책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내무분과위원회 몇분에게 이런것을 내가 묻고싶으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서 본의원이 나설수없으니 좀 첨가해서 질의를 해주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한사람 한사람 나와가지고 재정분과 예산에 대해서 20푸로밖에 안되었다든가 어떠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같은 내용이 중복은 하지않아도 세부적으로 인사의건을 달리할 것같으면 오늘 밤새도록해도 내무분과하나만으로서도 질의를 못하리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일 첫째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일 이문제를 수습하지못했다는데 책임이 있읍니다. 그렇다고해서 책임을 전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내무분과가 끝나는후에 재정분과에서 부터는 네사람이면 네사람 세사람이면 세사람을 한정해서 여러 의원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나와서 정책질의할 수 있는 분에게 일임해서 해야지 이것을 한사람 한사람 다 나와가지고 47명이 다 한다고 할 것같으면 재정분과가 아니라 내무분과 하나만으로서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마는 장의순의원께서 내가 묻고싶은 내무분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위임해서 이런것을 질의해주십시오 요구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방향으로 나가지않는다면 의사진행에 대단히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불가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도대체 뭣들하고 있느냐 이게 노의원께서 상당한 꾸중을 받었는데 도대체 이문제를 우리 의원들의 상식에 속한 문제요 양식에 속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한다 했는데 시정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또 예산심의할 떄에 그러한 질의 이러한 질의들을 들고나와서 정책질의한다는 그자체가 모순이지 도대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한다 하고서 어제 정책질의를 한사람은 각분과에서 한사람식 기본질의를 한다 그외에 보조 질의로서 한두어사람식 하기로 한다면 각자 의원들이 돌아가셔서 충분히 시정 연설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시정 방침에 대한 그정책질의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사전 준비가 기이 나왔다는 것을 여실히 폭로하는 것밖에 안된다 나는 생각합니다. 하니 앞으로 이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47명 전원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시정 방책에 대한 질의만 특히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왕 나왔던 김에 한마디 더하고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소성)

여기에 발언통지를한 의원가운데의 순서로는 이번 순서가 장의순의원이올시다.

(계속)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하나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읍니다. 우리서울시의 예산편성이 내무국 사계과에서 했기때문에 당당히 내무국 주관 사무라고 보아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한 가정의 1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에도 예산이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면 대서울시 수도 160만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라고하면 의당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왔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 일반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이 일반회계에서 60「푸로」특별회계 80「푸로」선에서 긴축재정을 했는데 과연 이예산편성할 떄까지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의 간부급이 몇번이나 회의를 거듭했으며 금년도에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날변에 세웠는가 그목표의주안점을 어디에다가 세웠는가? 내가 보건데는 주안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막연하게 작년도 일반회계의 60「퍼센트」각국에서 60「퍼센트」식해내라 특별회계는 80「퍼센트」식 해내라 강압적으로해서 지시해가지고 내무국은 60「퍼센트」재무국․․․․․․전부를 60「퍼센트」식해내라․․․․․․적어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내무국소관사항을 전부 제외하고라도 이것은 필요하다. 또 건설국소관상에 있어서는 이것만은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들고나와서 민주주의원칙에서 들고나와서 거기에서 취사선택해서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일개 사계과장이 수반을 놓아가지고 또 몇몇 그아래 일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마추는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여가지고 나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라온것을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다른 것은 못하드라도 이것만은하자 뚜렷한 것을 들고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수도 서울의 예산편성에 고려했다고 우리가 볼수있읍니다. 내가 보건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않는데 금년도 특히 4291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 특히 간단한 예를 한가지 들겠어요. 모든 것을 일반회계는 60「푸로」로 긴축을 했다하는데 특히 서울시 공보비 같은 것 제지출비는 작년보다 늘었에요. 훨신 늘었에요. 특히 건설부면을 드리깎으면서 공보서같은 것을 늘릴이유가 날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할여지가 없다 말이에요. 제지출비 공보비가․․․․․․여니것이 다 줄었는데 서울시 공보비가 백십9만2천9백환이 늘었어요. 제지출비 3천3백9십3만9천8백환이 늘었다 말이에요. 전부 깎어버리면서 그러한 사실 써도 않써도 될만한 그러한 금액을 그렇게 늘렸다는 것은 이예산편성에 있어서 모순 그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행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과거에 인사행정방침에 다소 잘못한일이있다고하면 가령 영등포에서 성북구로 성북구에서 영등포로 자리를 옮겨놓는 이러한 조치 앞으로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 신상필벌주의로 지금 실업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질의요청한분이 두분이 아직 남어있는데 못드려서 섭섭할까 했는데 그러나 지금 답변은 좀 곤란한 형편에 있어서․․․․․․시장께서 외국손님이 오서서 요청이 계서서 이자리에 계시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들을 수밖에없는 사정입니다. 여러분 의원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시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않었는데 이제 두분이 남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요. 두분 질의를 다 드리고 오후시간에 답변을 우리가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이제 내무국소관의 질문은 두분이남었읍니다. 이익렬의원 말씀해 주세요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말단행정의 제일 실무자인 동서기에 대해서 말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렸고해서 중복을 피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부득이 한마디 드리고싶읍니다. 동서기가․․․․․․과거에 특별회계가 동회이니만큼 동서기설치조례안의 제2조에 동회는 동서기를둔다 했읍니다. 해서 동서기로서 국한이 되여버렸읍니다. 그리고 동서기라고하면 지방서기로 되려고하면 그서기를 내놓고 저의가 고시를 본다거나 시험을 보아서 합격이 되어야만이 지방서기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그능률과 향상을 아주 막아 노았읍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의 동회를 가보면 동서기가 우리도지방서기로 해주세요․․․․․․그리고 일반회계로 이것이 경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되여있으니 우리도 지방서기로 명칭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동서기를 지방서기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할 수 있으면 하시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들어가겠읍니다.

그다음 문학우의원 정책질의해주세요.

동정에 지장이 없도록 동사무소확보를 위하여 건물건축과 아울러․․․․․․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한마디 질문을 해야되겠읍니다. 금년도 예산에 재정비 시설비에서 2천9백만환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동사무소 건물및 대지 매수비로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종로구내에 남의 건물을 7, 8년을 무상으로 쓰는 동회가 있읍니다. 이것 지금 본인이 몇해전부터 명도신청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사무소를 마련해 주지않기때문에 동회 운영에 대단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계상되여있으니까 매수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일 사유재산을 7, 8년 무상으로 쓰고 있었으니 차후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지금 그사람은 짐명도만 청구하고 임대료청구에 대한 수속을 취하고 있지 않읍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처를 시로서 강구해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묻고 2천9백만환을 시설비로 책정해노았다고하면 앞으로는 서울시내에있는 각동사무소는 다시 사지않드라도 신축을 하지않드라도 능히 이예산으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 물어야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질의는 발언요청하신 분에게 다 드렸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아까 노승환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얘기한대로 앞으로 이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야될것이에요. 모든 것을 원래 본의원이 필두에 질문을 잘못했고 부족이 많어가지고 이렇게 10여명이나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에 대해서 이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주시는데 만공의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재정위원회부터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불지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기 정책질의를 할라고하는 것을 머리에 두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곤란하기때문에 내무위원회에 모두얘기해주신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진행상 잠깐얘기해둡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로서 끝났읍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읍니다.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이라도 각상임분과위원장님과 만나서 해당분과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점심시간이라도 의논해서 될수있는데까지 여기에 나오실분이 적도록하고 각자의 질의하고저하는 것은 간단한 것을 미리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서 산회하고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24인으로서 성원되었기때문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집행부 얼른 출석해 주세요. 집행부 책임자 나올동안 잠깐 휴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읍니다. 시장님 나오서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답변해 올릴수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제윤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첫째로 인사행정에 3년이상이 96명이 있는데 잠차적으로 전환 혹은 진급을 시키려는가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번 시정감사때 보고하신 직후로 이런 각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로 이런 각도로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가지 문제는 교원이 그직장에서 떠나서는 안될 불가피한 가령 특수한 무슨 기술을 가졌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임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시킬수 있겠는가 이런 각도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문제하나는 현재 임시직원의 대부분을 내무부에 신청해서 공무원으로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혹은 국비공무원으로서 증원하는 문제와 하나는 일거양득격으로 현재 상당한 수의 결원이 있읍니다. 이 결원을 보충할 떄에는 임시직원중에서 전환을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임시직원이 많이 승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징수성적이 인사조처 특히 단시일내 성적을 보고 인사조처하라 앞으로도 또 그런일을 하겠느냐 징수성적과 인사조처는 이것은 아마 피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더욱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내무부로서 징수에 대한 독촉이 올때마다 인사문제와 관련시키라는 지시도 있읍니다. 그러나 단시일의 성적에 의해서 조처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읍니다. 그다음 계장 제도가 무엇이냐. 계장제도가 없읍니다. 그러면 왜 계장이 있느냐. 통칭은 계장입니다. 서류상에는 계장이라는 말씀 쓰지 않습니다. 계사무담당 책임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장에는 계장이라는 말을 쓰지않습니다. 계사무담당 책임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장으로 호칭해 왔기때문에 그대로 계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감사계가 무엇을 하느냐 감사계의 필요성을 그대로 계와같이 이것은 부득이 안할도리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장관이 경 될때마다 이감사를 더강화하라는 명령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에도 감사사무라는 것이 부득이했기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폐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못 운영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면 극력시정하는방향으로 가겠읍니다. 그다음 통반장 종합적회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1년에 수차 이것을 했을 터인데 예산이 안섰고 했기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실시할 계획이 서있읍니다. 동회 정당 간판이 많을 부첬다 다 없어졌읍니다. 아마 일부 있을 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명령으로서 다 철폐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아직것 철수못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공보제비에 새로운 과목이 시설이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그과목의 시설비이기때문에 총금액에 있어서는 증감에 있어 다만 공보 제비에는 감액된 것같은 이런 숫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번 시정감사보고때에도 말씀하신바 그런 각도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더욱 시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공보다음 「누수」서울이라는 것이 신년도부터 폐간하기로 결점이 되었읍니다. 또한 이시사 편찬은 우리 사무담당자가 하기어려운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하지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사정이 있기때문에 이를 잠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이위원회가 존속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국민반 운영을 왜하는냐 또 예산에 편성이되 있느냐 이것은 저번 질의에도 답변올렸읍니다마는 강화하라는 명령이 있기때문에 이는 부득이 운영을 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운영을 해보니 행정면에 효과를 가저오는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월금 또 금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지금 뭐라고 확실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읍니다마는 아마 제출안하고는 안될 그런 사정인가 봅니다. 그다음 김동순의원 질의중에서 역시 동장회의개최에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제윤의원 질문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조영석의원 말씀중에서 시기구감축문제 불필요한 과를 폐합하겠느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그시기가 어느때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느시기에는 이감축이 실현되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인하고 또 그런각도로 추진을 할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원옥의원 질문입니다. 인사행정 적재적소가 무엇이냐 신상필벌이 무엇이냐 이런 적재적소와 신상필벌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더욱 왜 영등포말단에서 성북말단까지 이런 지나친 인사가 있느냐 이건 아마 사무적으로 상당한 복잡한 문제인데 이번 영등포에서 타구로 전출된 직원이 31명 있읍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이번 감사에 3년이상 문제도 났읍니다마는 이31명중에는 10년전후된 직원이 많습니다. 보통으로 4, 5년 7, 8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영등포 구청장들이 이래가지고는 영등포 구정쇄신이 되지않는다 어떻게 인사교류하는 각도로 요망이 많습니다. 그요망뿐 아니고 시전체로 보더라도 역시 한고장에 장기간 복무한 사람이 많기때문에 대다수 이렇게 전출을 시켰는데 그중에 31명중에 징수에 실적이 좀좋다고 하는 직원은 용산 중구 종로로도 전출되고 또 일부는 평소에 근무성적이 불량하다 징수성적이 불량하다해서 일부 5, 6명 성북구도 전출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영등포에서 성북말단까지 전출되였다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동정불

. 하나 공적으로 보서 한사람이나 두사람 희생을 내지 않을 수없다 하는 이러한 인사조치입니다. 잘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는 상반기 반년분만 계상해서 1천만환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1년분을 계상하기때문에 주로 그러한 관계 또 제지출이 너무 과대하다. 이것은 전년은 제지출비에 백만환이라는 존치과목만 뒀기 때문에 이예산상으로 보아서 크게 증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 역시 인사에 이원옥의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이익렬의원 동서기를 지방서기로 못하겠느냐 현재 많이 되고 있읍니다. 이건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전형을 처서 지방서기로서 등용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서기를 전적으로 전환못시키느냐 이것은 감원을 당해가지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런지도 모르겠읍니다. 본인의 실력여하에 있어서 지방서기도 될수있고 주사도 될수있고 후일에 국장도 될수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학우의원 동사무소 신영을 년도내에 전적으로 하겠느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읍니다마는 12월에 한다고 해도 기후적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허나 신년도예산은 100%를 경리하는 목표로서 동사무소 신영에 전력을 다하고저 합니다. 소직이 답변드릴 것은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전중에 질의하신것 가운데 아직 답변안된 것을 내가 추려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동행정을 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에는 내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년보다는 오히려 감해지지 않었느냐 그래서 이것이 강화가 아니라 반대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동행정 관계는 인쇄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기정방침에는 변동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니 시재정의 현하 실정으로보아서는 획기적인 강화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없다. 그러므로 우선 동행정비의 대종이 되는 동세 세입의 부족을 일반세수입으로 보충해서 동정의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이렇게 지적했읍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이동행정비라는 것이 저의 시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사실 강화는 해야하고 재정할방침은 없기때문에 상당한 골치중의 하나입니다. 88년도 실정을 볼것같으면 88년도에 동정비로 5억7천만환 결산했읍니다. 동세로서 들어온것 가지고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2억6천만환이란것을 전입시켜서 보내가지고 5억7천만환으로 결산지었읍니다. 90년도에 지금 현년도실정을 들어다보면 금년도에는 동행정비로소 약7억 예산이 섰읍니다. 7억예산이 섰는데 10월말 현재로 2억4천만환이 동세로 들어오고 앞으로 동세 미진한 것을 다받으면 약3억4천만환이 들어오지않느냐 이러면 즉 동세수입으로서 3억4천만환이 들어오게 된데 지금 지출할 5억5천만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약1억2천만환은 더나아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7억예산세워서 금년도에 지출해야할돈은 약6억7천만환 들어와가지고 6억7천만환 나가니까 모자라는돈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뒤를 받처줘야만 현재 만족하지못한 이동행정도 이상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 약반액정도의 3억4천만환의 뒷받침을 해줘야만 이정도의 동행정을 유지를 해나가게 되는데 저의들 원래의 생각으로는 동행정은 동세를 받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저의들의 최고희망입니다. 희망인데 지금 아주 동세를 잘받는다고 해서 받어도 3억4천정도인데 이것을 동세 받어가지고 동행정운영 할랴고 할 것같으면 현재의 배액을 징수해야만 동행정을 제대로 제대로가아니라 지금 현재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뒷받침하지않고 나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고로 재정면으로서 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하면 일반회계에서 3억4천아니라 10억을 돌려서 동행정을 강화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88년도에도 2억 2천만환이 뒷받침이 되고 9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혹은 앞으로 전망으로는 3억5천만환을 일반재정에서 뒷바침시켜야만이 정도의 유지가 되는 것같으니 저의 형편과 결부해서 논의해야 될줄압니다. 91년도에 내는 예산은 아무렇게도 이정도의 빈약상을 유지하드라도 7억예산은 있어야겠읍니다. 그래서 저의들이 동세가 91년도에 약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퍼-센트전액 다받으면 4억2천만환 되겠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8천만환의 뒷바침을 보고 있읍니다. 이런 형편이 되는까닭에 강화를 해야겠고 그명제는 아마 저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강화해야겠다는데 이의가 나올 필요가 없읍니다. 허나 재정면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여러 의원께서 기대하는 강화가 그렇게 되지못하는 형편인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이동행정문제에 있어서 조영석의원께서도 동을 강화할랴면 재정적인 면도 그렇지만 사무적으로도 호적사무를 이관한다 혹은 징수사무를 이관한다해서 강화시켜야 되지안겠느냐 한데 강화면이 안보인다. 이것은 91년도예산을 들여다 보실때에 강화면이 그렇게 안보인다․․․․․․호적사무 이건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이 계신겁니다마는 하나는 법적인 것과 즉 호적령의 개정이 안되었고 두째로 이관에 따라가는 이관시키자면 이것도 재정면으로 가서 저의들이 잠깐 계산해본적 있읍니다마는 2억, 3억의 뒷받침이 있어야겠읍니다. 뭐가 그렇게 드느냐 하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호적사무에 도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책을 보관하는 서류라든지 기타 비용등등 2억, 3억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법적인면도 그렇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91년도 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현년도대로 91년도예산이 나오고 있읍니다. 기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나 여러 의원께서 동행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시간상 더길게 할 수없고 다만 물으시니 호적사무같은 것도 호적안하냐 하시길래 말씀드려서 동행정문제에 뒷받침했읍니다. 다음 통반장을 우대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시내에 통이 2,350개가 있고 반이 18,114이 있어서 합하면 약20,000명이됩니다. 이20,000명에 대한 대우를 할라면 이것도 필요는 하면서도 손을 대지못하고 그대로 대우책을 개선하지 못한채 예산이 나오고 있읍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도 대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의들 앞으로 연구해서 할려고 합니다. 동에 나가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특인제도라고하는 것인 느낌이 많다 이것인데 김제윤의원께서도 말씀하실때에도 특인제도에 존재성은 이해할 수 있다 하나 얼마되는 동행정비를 차저가는데 좀 앞으로 이것은 꺼르낌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국립극장 시공관이있고 국립극장이있고 나가 교향악단 사무소도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겹처서 물으셨는데 교향악단 사무소는 지금 현재 저이들이 방도를 연구시키고 있읍니다. 어디 시유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 콘세트라도 얻어다가 금년 예산에책정이 안되었으니 시예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없이 어디 적당한 땅을 얻어서 콘세트라도 만들어 거기다가 교향악단 사무소를 추구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하고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시공관에다가 국립극장에 간판을 갖다가 부쳤다는 것은 당초부터서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사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할 것인가 이런 말씀인데 저이들로서는 할 수없다고 그렇게 작정이 되여있읍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시공관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립극장을 사용해 나갈수 있겠는가 그런 근본정신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몇달동안 같이 운영해본 결과 당초에 서로 약속을 하고 희망하는 것대로는 움지기지못해서 앞으로 국립극장운영과 시공관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방법을 달리해서 시공관에 운영에 지장을 가저오지않는방향으로 연구하고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 어디로다가 가저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번같이 쓰기를 약속을 해놓고 해서 제가 이자리에서 노력은 하겠읍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애당초에와서 국립극장은 어디 예산을 바더가지고 모자르나 큰짐을 가지고 나가십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행정에 청소비가 약1억느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잘되느냐는 말씀을 무르신것 같은데 아까도 저의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청소비 예산 90년도 예산 2억6천만환 넣고 있읍니다. 91년도 예산은 1억4, 5천만환 느렀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올린것이 아니올시다. 조금식이라도 청소를 더낳게 금년부터는 내년에 조금더 낳게해보자 이런 방향에서 조금식 여기에 재정문제도 있고해서 조금식 개선시키자 그래서 1억5천만환 늘려서 더잡었읍니다. 더잡은 그내용은 그가운데에 지금 청소차가 외상으로 했기때문에 그 대가도 줘야하고 또 청소차를 약10대가량 늘려가지고 있읍니다. 청소차가 느름으로서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인부 운전수 혹은 유지비 이런것이 늘고 혹은 공동변소에개설 이런것을 전부합처서 1억5천만환 늘렸읍니다마는 이것을 좀개선이 될만큼 우리시민전체가 기대하는 이런 청소사업에 개선은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될것같습니다. 다음에 영등포소재에 청량리 수거지를 늘려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냐 이문제와 경찰국보건과에 그청소비 의혹사건에 있어서 보고만이라도 한마디 해야할 것이 아니냐 당연하신 말씀인데 이와 합처서 다음시간에 경찰국에서 의혹사건 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하고 이수거지를 늘려달라는 문제도 그때에 대답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께서 소방비를 좀 늘여서 소방관을 더 늘리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 신년도에 소방행정을 적극적으로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또 조영석의원께서는 일보 더나가서 소방국이라도 신설을 해서 이방화문제를 좀 적극성을 띠워야 할 것이 아니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름이 계셨읍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소방사업비로소 90년도에는 9천9백만환 시비에서 나왔든 것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2천9백만환 약2천만환 더보았읍니다. 이것이 소방세 징수를 약2천만환더받고 금년도부터는 2천만환 해당하는 사업이 좀 늘게된 것입니다. 그런 정도에 소방사업에 예산상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만족하다고하는 마음이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이 저이둘 예산편성에 내용에 있어서 적은 재원가지고 논으자니 이렇게밖에 하지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소방이 필요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경로를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아시는 바와같이 이소방사업을 정부에서 지방단체에서 할 것이 아닌가 항시 정부에 예산에서는 소방사업이 적게되가고 있읍니다. 각지방에 자치단체로서는 소방사업은 자치사업이고 국가사무니 국고에서 좀 보아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방단체에 지방단체에서는 정부에 이렇게 서로 의뢰하는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사태를 빚어내지않느냐 누구나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에 그렇게 크게 과중히 안되는 바에는 지방예산에 상당한 분량을 이지방사업에 기해서 확립을 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에 우리 서울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상부관청에 자유로있고 하등에 말만하고 하나도 적극성을 띠우지 못하고 구청장도 3급갑류로 서기관을 주로 올려야 되지않느냐 더완전히 재산은 각지방관청에 관리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양면에 좀 성의를 내보라 연구도 시켜주지안는 것같습니다마는 현재에 저이들 힘으로 될는지 자못 의문하고 여러분에 후원과 저이들 의견은 항시 상부에 진달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읍니다마는 그결과는 미지수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청에 사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이들이 하급관청에 있는만큼 관청에 질서로보나 상명하종 그대로 논리가 서야 할 것같고 국가사무이외에 지방사무를 보아서는 저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이들이 의사를 항시 주장하고 그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 고시합격자를 많이 등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한 말씀인줄알고 그런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거년에도 고시합격자를 내무국에서는 받었읍니다. 앞으로는 이고시합격자를 많이 받아드릴 아량을 저이들이 가지고 있고 마 금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술진에 서울대학에 공과대학 방면을 될수있으면 많이 채용할려고 얘를 쓰고 있읍니다. 공무원에 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 그렇게 사실 공과대학졸업생이 어떠한 기대에서 저의 서울시를 지망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볼 때에 대단히 이러한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공대졸업생으로서는 서울시에 잘 희망을 하지않습니다. 혹은 농림부 내무부 토목국 그외에 개인 토목건축회사에 요새 대우도 좋고 이런대 많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희망하는 그다음에 계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몇을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대우문제가 원래 그분들이 희망에는 맞지않는 점이있어서 몇일 못다녀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들이 시청에 일하는 그공무원에집행상 문제에 있어서는 저이들이 고시합격자 이런중에서 꼭좋은 분을 저의 서울시로 많이 받아들여서 간접적으로 질의 향상을 도모할 생각을 저이들이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대우상태를 보아서 저이들에 소망대로 그런 문제를 득하기가 힘이들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이들이 소망하는 분은 농림부에 혹은 좋은 관청을 지망하는 까닭에 저의들에 욕망대로 받어주지못하는 점도 많이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동장회의를 같이해가지고 될수있으면 245개동장이라도 모아서 회의를 해야한다. 그래서 오늘이 3일인데 닷세인가 전체 동장회의를 하기로 되였읍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저서 동장들을 모여놓고 시행정에 관여하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5일인가 동장회의가 열릴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서울시에 인재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대답하기가 과한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저도 그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이 본청내에 우리 시청 직원만해도 방이 모자라서 다른 단체에서 방을 쓰고 있으니 그것을 내노아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많이 내고 있으나 아직못내고 있는데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무를 경찰국에서 사회국으로 가저와야 하지않겠느냐 이것은 현재 내무부와 보건사회부에서 절충하고 있는 까닭에 그 귀추를 보아야만 하겠읍니다. 의사당에 대한 예산이 거년에는 올렸다가 이번에 안올렸는데 이것은 91년도 예산에 이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그것을 계상 안했는가 이러한 물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들이 의사당의 건축을 필요성을 안느껴서 그런것은 아니올시다. 전체의 규모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약60푸로선에다가 압축을 하고보니 신규사업이 자연히 뒤로물러서게 되고 계속사업을 하는까닭에 이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의원께서 시정 정책면에 있어서 부도가 많이나온다 한다고해노고 부도가 많이 나오지않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부도가 난것을 죄송스러히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예산이 90년도예산이 60푸로 집행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40푸로는 부도가 난것이 사실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의 40푸로는 부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실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90년도 예산을 내놓고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고 여러분께서 약속을 한 것은 곧 이것이 160만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 어찌 90년도에 이만한 일을 한다고 하고 그실적이 약속대로 되지 안되지않느냐 그럴때에 91년도 예산에도 시정연설을 했지만 금년에 비추어 보면 내년도에도 그러한 부도가 날 우려가 있지않겠느냐 아마지나간 날에 부도가 있는 것은 작년보다도 앞날의 부도가 여기에 걱정을 하서서 이런 말씀을 물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그러한 염려는 줄이기위해서 사실은 압축을 해노았읍니다. 저이들이 꼭한다고 하는 것은 잘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간 까닭에 비교적 91년도의 예산과 시정방침과 부합시켜서 꼭 그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해볼려는 왕성한 의욕이 91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은즉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같은 것도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계상해서 예산편성 하지않고 보조금이 이것은 다른 숨은 어떠한 의도가 있지않느냐 이것은 보조예산을 계상안한 것은 다른 의도가 뒤에 숨은 것은 없읍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나오는데로 지방자치기관에 보조가 확정이 되면 그보조예산을 그대로 받어서 추가예산에 내놓을려고 하는 것은 이예산의 권위상으로 보나 제미가 없지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예산이 즉 말하자면 줄데가 확정이 못된 까닭에 받을 데서 얼마받겠다고 계상하는 그 유체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줄데서 얼마만큼 주겠다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확실한 예산으로 올려서 여러분에게 심의를 받고 책정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래서 내노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푸로가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가 축소가 되었으니 그이면에 무어가 있는가 그것을 알수가 없다 혹은 그것이 의심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로 무슨 의도에서 했나하는 것을 억측이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들 본의도는 불순성은 없읍니다. 88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97억으로 세웠읍니다. 그것이 결산에는 61억환이 되었읍니다. 세입세출결산이 61억환으로 끝였읍니다. 91년도에는 세입세출예산은 104억을 일반회계로 계상했는데 90년도가 아직 끝나지않은 까닭에 이것이 얼마에 결산이 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도 아마 104억이 60억 내외 선에서 결산이 마처지지않을 까 이렇게 볼 때에는 88년도가 그렇고 90년도가 그렇고 이내년도의 결산에 떨어진것을 볼 때에는 이 실적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도 약 40푸로는 압축을 해야 이것이 처음내노은 예산이고 나중에 결산하고 마저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심리에서 60푸로선으로 압축을 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김재광의원 말씀이 세입을 더올리도록 너희들이 노력은 하지않고 그러니까 노력을 금년 정도 작년정도의 노력밖에 안할 작정인가 노력을 더많이해서 세입 재원있는데로 확보를 해라 과년도의 수입을 20푸로밖에 보지않는 것은 노력을 안할작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보태서 말씀했읍니다. 이 세관사리를 걱정하시는 여러 의원들도 당연히 하실 말씀인줄 압니다. 그러면 그정도에 말씀으로 고만두고 토목비가 김재광의원이 물으셨는데 토목비가 거년도에는 33푸로였었는데 금년에는 20푸로밖에 안되니 토목사업을 안할 작정인가 사무비보다도 적지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말을 들이기가 곤란합니다. 또 너무 지루하시다고해서 또안하면 너무하다고해서 저의로서는 좀 자세하게 빠짐없이 대답하겠다는 생각으로서 지루하신 시간에 대답을 했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질의는 내무국에 관계되는 질의는 이것으로 끝일가 합니다. 그러면 재정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박의원 말씀하세요. 김의원 취소합니다. 박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지루한 것같고 해서 간단히 몇조목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연설에 대한 재무소관 정책질의를 몇가지 하겠읍니다. 무릇 예산편성이란 특히나 세입편성에 있어서 그정확한 세입의 자료를 맞추어 가지않으면 과거 3년간에 세입 ○

기본원칙이 결핍되여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내무국장 또는 재무국장께서 명백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재정위원회의 소관인 세입에 있어서 이러한 예컨데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88년도예산액을 일폐해보면 8억환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또는 지난 90년도에는 9억1천만환이라는 예산을 편성 했읍니다. 명년 91년도에 있어도 그시장의 규모라든지 또는 묘지 사용료라든지 또는 화장장 사용료 또는 모든 도로 하천 사용료 기타 제반 수수료또는 비율이 작년도 보다 감해진 그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모든 비율은 올라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무엇때문에 사용료및 수수료의 세입은 6억2천7백만환에 극한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세에 있어서도 역시 88년도 1년반에 있어서 53억을 계상했고 90년도에는 47억환인데 91년도에는 42억5천만환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장이 어저께 시정연설하는데 있어서 법적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90년도에는 약세입에 있어서 5억환이나 적은 숫자를 계상했는지 그내용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금부과에 있어서 공정을 잃었다는 비난이 대단한데 그이유로서는 각종 부과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각구청에다 주었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기준표라는 것은 어는 법에 근거를 두었는지 또 그기준을 일률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거대한 시수입에 대한 증세 불가능을 초래했은즉 이점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총재가 그기준표에 볼것같으면 30등 내지 31등에 있는데 한국은행총재라는 그사회적지위에만 아부해서 이런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이일률적으로 호별세를 맥였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순이있기때문에 명년에는 이것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결손 처분이 많은데 이것을 방지할 이상적인 무슨 묘안이 있는가 업는가 다시말하자면 여러분이 다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는 1,500명을 해아리는 세무관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무관리가 엄격히 말하자면 불과 2만환이라든지 1만5천환이라든지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수가없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는 문제입니다마는 어떠한 시관리한테 들어본즉은 어느 세금징수원이고 한달에 2만환 내지는 3만환이라는 세금을 횡령하지않는 직원이없다 이런 말씀은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람이 한달에 한번 평균해서 한사람이 2만환식만 평균으로 소비해 버리고 난다면 한달에 1,500명 잡고 3천만환되니까 1년에 따지자면 4억환이라는 이러한 돈이 횡령되고 있다는 이엄연한 사실을 금후에 방지할 수가 있겠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징수에 있어서 차압하는 예가 과도히 많은데 우리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생겨가지고 눈에띠는 것은 없고 다만 세금차압이 늘었을 뿐이랍니다. 이러한 비난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역시 집행부 당국도 물론 재정법이라든지 세법에 차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다고 해서 닷자곳자로 이것을 차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이 환기안되도록 세금징수를 할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8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일년간에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고 90년도에는 12억했는데 91년도에는 3억5천만환만 숫자를 올렸다 이것이에요. 제자신이 알기에는 중앙행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지않었기에 확실한 숫자를 몰라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이것을 생각안하는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입금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90년도에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다가 서울특별시가 전입금의 약속액은 6억9천만환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감사한 현재로는 우리 불과 8천만환이 되었고 지금까지에는 1억5천만환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교육위원회에다가 약속했은즉 여기에도 교사를 증축하는데 잘 안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당국에서는 이것을 오늘이나 줄까 내일이나줄까 해서 직원의 일부는 밤낮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있게됨으로 인적손해 시간적 손해가 막대하며 또 한걸음 나아가서 서울특별시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러한 비난을 면치못할 사실인즉 금년에 전입으로서 4억6천만환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은 적은 액수를 책정했으니 이것을 액수그대로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존치 과목으로서 2백환을 계상했는데 서울특별시 당국의 많은 노력을 해서 우남회관공사비로소 기부금이 약 4, 5천만환이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렀는데 만약 이기부금을 가지고 우남회관공사에 써줄라면 당연히 세입에 써야되겠는데 이것이 돈으로는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존치과목 2백환만 노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일인가 이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우리 현서울특별시는 각사업소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혹은 각구청에다가 서면영달을 하는데․․․․․․이서면영달로 말미암아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손실되고 있다는 이엄연한 사실을 재무당국에서 좀 알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다시 말씀하면 종로구청이면 종로구청에다가 소모품비라고해서 10만환이면 10만환을 영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서면영달을 하지말고 어떻게 현금주의로 할 수없을 까? 이것은 제가 왜말하냐 하면 서면영달을 해서 일일이 이것을 입찰을 시키기때문에 어느 물품이든지 시중가격보다 2, 3할은 비싸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기왕 이렇게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서 재정의 혁신을 기할려면 이러한 방식도 종래에 하든 지양하고 현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8백환짜리 물건을 8백환으로 사들일수가 있는데․․․․․․서면영달을 하기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상인들은 서면을 받아가지고 금권을 때가지고 그금권도 확인을 맡어야 돈을 받는다고하는 이러한 시간적 소모가 있으니 시가보다는 2, 3할이 비싼 이것을 통례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제상식으로도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3, 4억환이라는 이러한 이외의 돈이다 소비된다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지양하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재무국장께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이시공관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혹시 여러 의원들께서 오해나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내자신의 신념으로서는 암만보아도 시공관이 국극을 한다느니 국악을 한다느니 혹은 입장료가 싸다고하는 것은 한나 표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보아도 이입장료라고하는 것은 3백환 4백환 5백환까지 하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입장료가 싸야만이 시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문제가 서는데 입장료가 말은 극장하고 거의 같다고하면 이것은 우선 금전면으로서 하나 혜택을 주는 그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하면 또한 이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다 그것이에요. 차라리 시민한테 혜택을 못주고 또한 적자 재정이 청산못된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재정면에 있어서는 이시공관을 말씀이에요. 어떠한 착실한 사람한테나 혹은 단체에다가 위임경영을 시켜서 오히려 한달에 기백만환이라고하는 이러한 고정적인 세입을 잡어놓는 것이 재정상으로는 더 확실한 일이않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당국은 한번 연구를 해본일이있는가? 없는가? 또한 마지막에한가지를 물을 것은 이것은 산업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이것이 정책질의기때문에 제가 재정적 견지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중소상공기업체는 빈사상태에 있읍니다. 그빈사상태에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금은 왜없는가? 한나라라 하게되면 다시말하면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일반 상공기업자를 육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공기업자는 국가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예를들어 말하게되면 그많은 군소상공기업자들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할지언정 은행에가서 대여같은 것을 받자하게되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힘든 이러한 형편에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제한으로 시장 시정연설에도 이것은 서울시로서는 할 수없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어떻게 융자의 방도를 강구해보겠다하는데 이것도 나는한걸음 나가서 이많은 세입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이시금고를 아주 청산해버리고 말씀입니다. 이시금고하고 전당포를 모두 종합해서 이들어오는 돈가지고 우리 시립 서민은행같은 것을 하나 창설해서 이중소기업자를 구출하는 이러한 대국과 시책을 한번 해볼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바입니다. 그다음에․․․․․․이것이 정말 마지막입니다만․․․․․․이 원천과세 말씀입니다. 이 원천과세를 어느관청에가보게되면 적어도 빨러서 2개월 그렇지않으면 5, 6개월 이것다쓰는데․․․․․․이것도 일은 소소한 일입니다만은․․․․․․우리 국민한테는 다시말하면 시민한테 세금을 제대로내라 이렇게 요구를하고 우리 요구를 하는 서울시 자체가 그국고에 들어가야할 이원천과세를 2개월이상 5, 6개월이상내에 횡령한다고하면 그사건자체는 결국은 물어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국민에 대해서 시범을 해야할 관청으로서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기때문에 91년도부터는 이러한 각구청에 대한 처사도 파격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개 요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재무국장 내지 내무국장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재정분과의 위원장님 박수형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90년도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말씀하셨기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것은 내무국장및 재무국장에게 질의코저합니다.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관리들이 오늘날 서울특별시 세무세입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징수부진을 가저오게된데있어서 그원인은 제일첫째 이사람의 관계 주무국장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않어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앞으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는 의미하에서 몇가지 말씀을 참고로 들일까 합니다. 90년도 내지 88년도를 회상컨데․․․․․․본서울특별시 세무관리들은 오늘날 이시간까지 질적향상을 위하여 어떤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앞으로의 세원포착이라든지 일반시민의 그러한 원성이 나쁜방향으로 오늘날 이시간가고 있다는 것을 자타가 시인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훈

임종순의원 말씀하세요.

91년도 세입예산안이 제시되고 있는바와같이 그시장의 말씀을 일폐할진데․․․․․․금년도 국고보조 예산액이 11억환에 비해서 91년도 예산이 불과 3억6천만환이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토목비 보조에있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8억환 2천환에 비해서 불과 8분지1인 1억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토목비영달이 전무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영달이 지연될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과년도세입에 있어서 각종시세중에 그많은 총액이 2십5억환인데 그중에서 20「퍼-센트」징수목표액은 20「퍼-센트」로 책정한다는 이유가 앞으로 그나머지 5「퍼-센트」를 결손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예산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순우의원 말씀해주세요. 참 그다음 이원찬의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좋은 질의와 또집행부의 마 나쁘게 말하자면 편리하게한 답변 좋게 말하면 미급한 답변이 나와서 모두가 다알고계시겠읍니다만은․․․․․․본의원은 이 서울시의 재정문제에 있어가지고 좀특이한 문제를 생각해서 건설적 의견을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용건을 들어서 우리 시의원 일동과 시민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의도하고 있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무엇이냐하면 예산집행하는 것을 과년도를 비추어보든지 또는 시와 직접 거래가있는 토건업자 또는 시에 물품을 납부하는 일반상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다가 물품을 납부하는 또는 공사를 할려면․․․․․․시에 공사를할 여기도 3할내지 5할을 더 낙찰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다른 관청이나 일반개인의 건축이나 물품을 팔것같으면 즉시 물품납부한 대금을 주거나 늦어도 한달안에 된다 그것입니다. 서울시로서는 끌면 반개년 빨러야 3개월 간다고그러니 도저히 서울시에 대한 것은 비싸게하지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서울시의 출입상인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서울시의 위신이 있어가지고 떨어졌다는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떨어졌다는 이위신을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까어떤 의원이 말씀하신것도 있읍니다만․․․․․․저는 그러한 비싼 물건을 사들이고 비싼 공사를하고․․․․․․. 그이해관계와․․․․․․또는 시채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장기기채를 정부와 참 서울시의 재정난을 해결하기위해서 좀 장기기채도 이것을 생각할 방도가 있는가?․․․․․․없는가․․․․․․. 시채가 크고 볼것같으면 혹은 장기기채가 많으면은 그이자는 숫자적으로 대단히 클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5할이나 가까이 비싸게 사고 비싸게 공사하는 그이해관계하고 은행에서 장기 융자를하는 그것과 또는 시채를 발행한다든지해서 그이자 관계를 그것을 비교해본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것을 비교해볼것같으면 이것은 당최 문제가 되지않아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 볼수없읍니다마는 이런 말씀할 것 같으면 건설국 이사들은 그런 실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는지 모르지만 나는 업자들한테 잘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곤란 뭐든지 예산이 없다 재정곤란이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모양인데 이시의회가 생기기때문에 그전에 관치행정때에 비해가지고 서울시의 지불이 나쁘다 이것인데 이것 우리 시의원들이 대단히 듣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기채와 시채를 발행해서 정부와도 충분한 절충을 해서 이서울시가 비싼물건을 사고 비싼공사를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땅에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기위해서 긴밀한 교섭을 해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첫째 묻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도 말씀한 것이 중회될는지 모르지만 세원포착을 갖다가 생각해 보건데 말이에요. 매징수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노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인사문제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양같은데 나는 근본 핵심 문제에들어가서 왜 연구를 안하고 구상을 안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하면은 안하고 있는지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세원포착에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이런데 또는 조그마한 영세민에 대한 세금은 아마 어느 정도 금액도 적은 관계도있겠지만 납부가 되고 또는 납부가 안될것같으면 차압을 한다 이런것이 생기는데 그보다도 좀 더 큰데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아까도 한국은행의 총재나 혹은 요전에 신문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군의 장성급의 문제를 말했는데 그런 개인적은 고사하고 큰기업체에 대한 그세원포착을 갖다가 완전히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재정난에 한 이유가 되지않나 그러니 여기에 대한 좀 연구를 좀 더하고 포착을 잘하도록 해야할일 또는 예산과 집행에 균형이 맞지않는 그이유를 본다면 세입 예산에있어가지고 가공숫자를 갖다가 나열하는예가 많이있에요. 88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재무책임자한테 한번 물은 예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용료라든가 시장 시정연설에 의할 것같으면은 특히 사용료 수수료의 세입에 부진해 가지고 징수가 부진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숫자를 갖다가 백6십몇만환인가 공원사용료에다가 올려왔다 그말이에요. 나는 이공원사용료 같은 것은 존치과목만 두면 좋지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지못할 것을 갖다가 가공숫자를 나열해놓고 안들어온다 징수가 안된다하는 이런것은 좀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을 까 하니 그런것을 좀관리자들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세국민의 부과의 불공평입니다. 이것 저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하겠읍니다마는 의사들이 얘기를해요 아 나보다도 입원자도 많고 입원실도 많고 또 환자들도․․․․․․글는데 그병원하고 우리병원하고 비교해볼것같으면 그부과율이 당최 엉터리없이 차가난다 말이에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부과의 공평을 기하지 못했기때문에 이것은 시의원들도 일일이 시간이 있다면 납세자의 상황을 볼것같으면 과연 공평한 부과를 했나 안했나 이것을 알아 볼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좀 직접으로 납세자의 대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말하자면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완전히 되지못하고 1할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내에 내면 1할을 감하고 혹은 기한을 좀 지나면 1할을 또더받게 되면 안팎으로 2할관계인데 그까것 2할관계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내고 나 좀버텨본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징수 성적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하니 이러한 정책문제에 있어서 좀 더 특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서울시 재정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건설적으로 부탁하며 또거기에 대해서 내가묻는 거기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좀 질의하는바입니다.

그다음 이행득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시정연설에 부과에 공정을 기하므로서 100퍼센트 징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시세의 가, 증 양면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91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90년도예산보다 축소되기때문에 다소 용이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울시민에 생활이 날이갈수록 핍박해 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것입니다. 91년도 예산을 보면 6십3억8천2백만환중에서 3분지2라는 4십2억5천5백만환이 시세로 수입될 계산이 된 것같습니다. 불초 이사람이 지난번 시정감사의 경험으로 보아서 느낀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작년에 이세수입을 징수하기위해서 각처에 걸처서 차압 태풍이 불었던것만은 서울시민이 다이미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이세수입을 100퍼센트 완수하기위해서는 역시 차압태풍이 불지않드라도 100퍼센트를 완수할 수 있을 까 없을 까 이것을 말씀드리며 이시세에 대하여 수입을 목표로 두지말고 좀 더 사용료급 수수료 이것이 약 전반적인 예산에 1할 약하게 예산을 세웠읍니다. 이것을 좀 더 검토하면 재산수입에 있어서 1백8십1만1천환 이와 같은 너무도 미약하기때문에 좀 더 건설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번에 회계과에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이회계과직원이 너무나 소수이기때문에 서울시의 재산의 어디 어디있는 것을 척 알지도 못하는 좀심하게 말하자면 파악못하는 이런 실정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각처에 하천이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등등을 사용해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못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관재계를 관재과로 승진시켜서 좀 더 세밀이 우리 서울시 재산을 확실히 파악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조사해서 이 재산수입을 좀 더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또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서 관재계를 관재과로 지금 현재는 세사람정도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장 한분이 있고 두사람이 일하는데 두사람 가지고는 서울시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할 수없는 것만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초 이사람이 시골에 갔드니 시골사람이 묻기를 서울에가면 그시의 하천이나 공원용지같은데 뭐 써도 시에서 알지못한다 하니 서울에가서 시의 재산을 사용치 못하면 병신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은바가 한두번이 아니였읍니다. 이점을 잘 양찰하시고 앞으로 서울시 재산을 건전히 발전시키기위해서 관재계를 관재과로 승진시켜놓으면 역시 서울시재산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확실한 재산을 수습할 수 있지않을 까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끝나고 집행부에서 책임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것을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박수형의원께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무엇이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편성책임자는 아니올시다마는 예산편성의 재무국장으로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바도 있고해서 이번 예산편성은 제가 알기에는 긴축재정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88년도 혹은 90년도의 재정이 핍박하게된 그다음 년도인 91년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정을 재조정하지않고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골자라고 그렇게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부분적으로는 혹은 증가된 것도있고 혹은 감된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총액수가 벌써 60푸로선으로 내려갔다는 자체가 긴축재정을 여실히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혹은 이것은 어떻게 증가가 되었느냐하고 의심을 느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증해야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를 억제하고 이것만은 도저히 부득이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증원한 것이 몇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소감을 잠깐 말씀드린바 첨가한 것이고 책임있는 답변이라고는 할 수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어떻게 인하했느냐 이것은 긴축재정에 의함도 있읍니다. 또 그러나 시유지매각으로 해서 사용료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읍니다. 또 재정의 건전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입은 적게보고 지출은 많이 보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매달 들어올것을 수입총액을 계상하기보다 그중에 한80푸로나 90푸로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전한 예산일수록 그렇게 수입은 적게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인하되어가지고 있나. 현재91년도 시세예산을 본다면 4십7억인데 어떻게 91년도에 있어서는 자연증을 볼수있는데도 불구하고 4십

오늘은 시간도 늦고해서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