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에관한 건입니다. 본건이 11월21일자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왔읍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도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좀 성의를 내주십사하는 의도하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앞에 인도포장에 망홀뚜겅이 열려가지고 이위에 사람이 오다가 다리를 다처가지고 저의 집에 찾어왔어요. 왔길래 내가 서울시 건설국장도 아닌데 건설국장에게 시청으로 가시지 내한테 왔읍니까 했드니 이것 여러분이 다 고처준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청 각구청에 4천명 직원이 계신데 언제 없어졌느냐 하니 일주일전에 없어졌다 그말이에요. 제일 복잡한 그거리이고해서 눈감고 가지않으면 안될 그런곳이기때문에 하루에도 부상자가 수십명식 속출하는 것같으니 건설국장님은 곧 이것을 관계직원에게 하명하셔서 즉시 고치도록해 주시고 아무리해도 철판으로 하면 연달아 가져가니 찾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가저가지않도록 돌이나 세멘을 하지않으면․․․․․․․큰일 났읍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읍니다. 3. 산업행정에 대하여 중소상공업을 지도육성하여 우량국산품의 증산을 촉진함은 산업행정의 주요목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시민 경제부흥에 기여가 될 뿐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자립 경제확립에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하사정은 시독자적인 육성방법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당국에 활발한 융자정책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 등을 진언하여 서울의 산업발전에 일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임업행정면으로는 주로 사방사업비와 입산금지를 계속실시하여 치산치수 산림녹화 국책에 호응할 것이며 축산관계에 있어서는 현년도에 이어 가축시장도장이전을 실현하여 위생적식육공급에 기여할 것이며 일반 다수시민의 집산지인 공설시장의 복구를 위한 수리와 시장내도로의 포장을 실시하여 시민의 이편을 기하게함과 동시에 청과시장복구도 현년도 일부공사와 더불어 완성할 계획입니다. 농업행정면에 있어서는 비료간선공급에 적기를 실하지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농업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농업교도에 주력하고저 합니다. 시량행정으로서는 양곡반입을 촉진시켜 현년도에 거양한 호성적유지할 것이며 곡가조절에 대한 정부시책을 적극실천하고 시탄문제에 대하여는 90년도사업의 경험을 토대로하여 일절 더 적응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조치를 보류하였습니다. 4. 보건사회행정에 대하여 보건사회행정은 시민생활에 가장 긴절한 복지사업과 구호사업을 담당한 행정입니다. 위선 사회사업부면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의무탁한 고아 또는 부랑아의 구호기관인 중앙보육원의 수용인원을 700명으로 증가시켜 아동보호소로 개칭하여 이전개소키로 하였으며 현년도에 개설한 서울 소녀관에 부속수산장을 신설하고 부녀사업관을 개설하여 불우여성의 직업보도와 여성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노동자합숙소 직업소개소 직영후생시설등 사회정책적 사업소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면에 있어서는 보건비예산이 전예산의 1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시당국이 뜻하고 있는바를 가히 아실것입니다만 6개소의 시립병원과 4개소의 보건소유지비는 거액에 달한 까닭에 시설확장을 주저하게 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나 부족한 재원을 할애하여 의사의 대우를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이없는 주변지구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공동정호100개소를 신설케하는 일편 소채세장의 일부복구를 기하며 위생적야채공급을 도모하였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바는 미아리 공동묘지는 주변에 인가가 밀집하게되고

여지가 없게되어 도시미관상 또는 위생상 재고를 요하게 되었음으로 이를 이장한후 택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하여 주택난에 대처키로 한 것입니다. 일편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시채을 획득하여 시당주택200호를 건축키로 하였으며 현년도에 계속하여 시민병원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마약중독자 치료소의 개선도 기도하였읍니다. 5. 건설행정에 대하여 시행정의 중점이 건설부문에 있음은 예산면에 나타난 비중으로보아 능히 이해하실줄 믿습니다. 중앙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보조액의 결정을 기다려 조처할 것이며 유측도로 하수도 교량의 개수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90년도방침과 다름이 없읍니다. 공사의 적기시행이 여의치못한데대한 일부논의도 불무하였으나 자금이 수반되지않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었으므로 긴축재정으로 건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상의 폐단은 점차 시정될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력청공사이전문제는 신년도에 다시 계획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우남회관 서울운동장확장공사등을 실시코저 합니다. 상수도시설의 7만둔증산계획은 국고보조를 대상으로 계속수행할 것이며 수도관설비개량에 각별 치중하여 급수의 혁신을 기하고 기타 양수기 급수전도 대폭증설키로 계획하였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은 일층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믿는바이며 운수사업청은 기간 적자운영을 면치못했으나 신년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약간의 전입으로 구채를 정리하여 흑자경리를 지향하도록 노력해보고저 하는바입니다. 1. 경찰소관행정에 대하여 예산안에 관계되는 경찰국소관으로 위선 소방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이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시책이므로 사업의 재원인 소방세율을 인상하여 사업확충을 기하였으며 다음에 청소사업은 시민의 환경위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사업임에 감하여 청소차의 증배를 기하고 공중변소관리의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비부담을 위하여 오물수거수수료의 인상을 계획하였음은 부득이한 조처가 아닐수없습니다. 이상으로써 단기429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시행정의 대강을 말씀드렸으니 현찰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4290년12월1일 서울특별시장 고 재 봉 (사회교대)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연설을 잘듣고 또 91년도예편성에 어디에 중점을 두었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들었읍니다. 그리고 요전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시정연설과 또 예산면을 검토해서 정책질의를 내일부터 할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모래하자․․․․․․․그런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내일 정책질의를 각분과에서 분과에서 한사람식 하고 또 보조질의로서 특히 생각나는분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안건도 없고해서 이로서 산회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나왔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논의한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약간 보충을 할까합니다. 91년도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읍니다. 특히 유감히도 교육감이 여기나와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자체가 법정기일에 나오지않었다는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자체는 정책질의를 하는데 지극히 곤란한 위치에 봉착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교육감께서는 예산에 수반되여서 교육행정을 연설못한다고 치드라도 명일 교육행정에 대한 연설이 예산에 추후에 나온다고 하드라도 교육감께서는 내일 반듯이 교육행정연설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같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교육감에게 명일 교육행정연설을 들은후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동의하는 그부분에 첨가하는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안건도 없고 내일 정책질의의 준비관계로 이걸로 산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걸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