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출석의원24인으로 제5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다음 회의록낭독이 있겠습니다.

어제질의해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려면 처음부터 대답을 올려야만 되겠읍니다마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령만 들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행정적인 경비가 약 4「푸로」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과감하게 절감을 해야할께 아니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점을 통절히 느끼기 때문에 될수있는대로 행정적인 경비를 줄여볼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정적인 경비에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저희 서울시가 우선 많은 행정인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인원을 그대로가지고 91년도에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로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았읍니다마는 인건비 문제를 많이 깎는 것은 그대로정원이 있으면서 그만큼 사람이있으면 뜯어매꾸지않고 그대로 많은 그 정원 수자가 상당한 수자가 있으니 91년도에 그것은 정원상으로 줄여버리고 인건비를 축감을 해야 하지않느냐 이러한 이론이많고 정원책정문제는 한번 정책을 해놓으면 그것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렇게 변동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우선 정원은 그대로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반년 이상 결원을 해놓고 메꾸지 않고 있어 지금 상당한 수의 결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는년도에도 그러한 정원상으로서 혹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나머지 정원으로 법제상으로 줄일것으로 조금 시간을 얻게 한까닭에 정원상 절감을 예산면에 많이 못시켰읍니다마는 아마 91년도 년도가지냐고 따라서 확신한 소신이 서면은 이정원상으로 절감을 주릴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잡급 문제에 있어서도 인건비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어제 김의원께서 많이 지적했읍니다. 실 내용이 잡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각종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인부나 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기타를 전부통터러서 한 것이 잡급이라는 각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90년도에는 이 잡급으로 4,400명에 대한 예산액이 8억8천7백만환이 90년도에는 소요가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91년도에는 예산에 내놓기는 인원분으로 보아서 4,400명에서 1,400명을 감해서 3천명으로 잡급을 주셨읍니다. 예산면으로 보아서 8억8천7백만환을 91년도에는 6억2천6백만환으로 해서 예산상 금액은 8억6천만환으로 잡급을 줄였읍니다. 그래서 이 잡급하고 인건비하고는 91년도에는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신것대로 시행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세웠고 그렇게 시행할려고 합니다. 사무비 내용을 들어서는 전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사무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과히 출혈을 하다싶이 삭감을 해보았읍니다. 수자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90년도의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비가 9억천억만환이였던것이 91년도에는 6억4천만환으로 주린 관계로 순 사무비 거기에 약 3억여를 사무비에서 절감했읍니다. 이것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반사무비라든지 혹은 비품비를 극력 이것을 억제하고 일반용 집기 신구입은 원칙적으로 억제를해서 가정용품에 수리 대상을 해가지고 이 시설비를 써가겠다 이런말씀을 올렸읍니다. 이것이 수자적으로 약 3억여환을 절감을 해서 자동차에 소요되는 경비도 몇번 이것을 말씀드린바와같이 90년도에 1억5천여만환이 되었든 것을 이 신년도에는 대폭 절감해서 약 5억4백여만환을 절감을 했읍니다. 3분지1로 절감하는 길로 나갔읍니다. 그렇지만이 우선 긴축이라 절감이나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행정경비에 절감을 이런 수자를 되는 그러한 방침을 저희들도 세워서 그것이 예산면에 인건비 사무비의 절감으로 여실히 수자가 표시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한거름더 앞서서 더 절감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예산안을 심의해가는 도중에 발견되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혹은 절감할 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이 행정적인 경비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중복 계상 된 것이 많이있어서 이것은 절감이라고 해놓고 다른방법을 취하지않겠는가 이 중복 경향을 피해서 아무쪼록 절감의 실효를 거두는 것이 근본의도는 여기저기 중복으로 그냥 시켜서 이것을 신 목적을 달성할려는 그러한 의도도 아닙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상 한군대로 모라 퍼지지 못하고 이항목 저항목 계상되는 그런 불가피한 예산편성 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할 수없이 이것을 논아 때어 그냥 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인쇄비면 한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예산상 한군대로 모라쳐서 계상 해야되는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관항별로 논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복이 되어서 한가지가 두군데로 노나저서 중복되어서 돈을 많이 쓰지않겠느냐 이것만 살피어주시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심의 과정에 발견되시는대로 심의처리해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무비절감하는 방향으로서 동을 245개동이 있는데 이것을 주리고 혹은 이 행정적으로 본청에서 과를 몇개 주리든지 구청에서 과를 몇개 주릴 이 조직적 대폭적으로 용단을 내리면 여기에 따르는 절감도 많이 얻어지지않겠느냐 이런말씀인데 물론 이 동에 있어서 245개동을 일부 혹은 3분지2를 주리는 결정만하면 그렇게 절감을 기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동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동 폐합이 시간까지 되어 있지않을 뿐만아니라 이 동 폐합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무가 복잡한사무가 놓여있기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안으로 아직 이시간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안을 얻지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추후해서 예산안이 심의 통과되드라도 앞으로 동폐합을 단행할 것같으면 이에따르는 예산에들어가는 방안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겠읍니다. 이 91년도예산을 펴놓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어디에 핵심이 있는 것이며 복지사업을 어떻게 작정을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잘모르겠읍니다. 예산이 산만이 되어있고 또 계획성이 없고 복지사업이 선정하는지 의도는 전심에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침을 작정할 떄 고민을 많이 해보았읍니다. 대관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이 세간살이 그대로 늘어놓고 91년도에도 해야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세간사리를 좀 주려가지고 살아나갈 도리가 없겠는가 이것을 더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식구 열을 데리고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곤란했는데 식구를 다섯으로 줄이고 하던일을 반으로 주리고 1년을 살어보도록 해야할 것인가 이와 같은 처지에서 행정기구를 현재 늘어놓고 사업장도 늘어놓고 그대로 이것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혹은 사람도 주리고 구성면도 줄이고 사업면도 축소시켜가지고 어느 절감하는 재원을 가지고 융통한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에 정책면으로 이걸가지로 얘기가 될줄로 압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가 줄인다든지 사업소를 줄인다든지 이것이 금방금방 작정되지 이것도 저희들에게 확실한 결심이 나지않은 까닭에 이 예산의 편성방침을 현재조직이나 기구나 사업소나 이런대로 그대로놓고 이것을 이것을 유지하는데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어떤 사업이라고 주려서 중점적으로 해보자 이것이 저희들의 방침으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세간사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놈을 유지를 그러면서 한쪽으로 시민복지사업에 급한 것을 순서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라니 이게 이율상반이라고 할까 어렵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간사리를 늘어 놓고 현재 사업소를 늘어놓고는 유지하는데만도 어려울텐데 이것을 유지를 해가면서 사업을 할라니 여기에 고충이 수반될것입니다. 우선 넉넉한 재원을 얻으면 사업을 몇가지를 주려내놓고 이것을 순번을 작정해놓고 금년에는 1번2번을 하고 내년에는 3번4번을 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수급과 중요도에 따라서 되가는 줄을 잘 알겠읍니다마는 원채 이렇게 쪼여들어가는 재정형편이 되여서 한편으로는 그대로 밀어가고 유지비용을 우선 해놓고 사업을 주린것이 이렇게 주렸읍니다. 복지사업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에다 해야하느냐 상수도 하수도 사업에다 중점을 줘야하느냐 도시계획을 중점으로 하느냐 보건사업을 중점해야 하느냐는 정책으로 시비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수도문제에 힘을 두어서보자 해서 수도비 예산을 중점두었었고 주택문제 해결에 택지조성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몇가지만 주린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복지사업을 주려내느냐는 말씀인데 방안으로대비처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만들때에 주로 우리들이 보는 안목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안목을 버리고 90년도의 예산심의때에 의회에 반영되는 여러 의원의 의견 혹은 사무감사를 몇번 치루는 동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반영되는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많이 참작해서․․․․․․. 이것과 이 세간사리 형편과를 대조해서 거기서 사실 추려낸것도 몇개 이 정도 해가지고 신년도의 복지사업을 확대시켰다 강화시켰다 하기는 부끄러운 정도입니다마는 재정형편를 감안해서 이정도만 추려냈던것입니다. 앞으로 92년도에 간다든지 복지사업을 어느것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해야겠다는 것은 더 좋은 책정방안이 있으면 가령 대비처를 만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조사해서 한다든지 추후로 연구를해서 복지사업을 추려서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산면에 나타나는 산업행정면이 소홀히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자신도 소홀한 것 같읍니다. 보건비에 있어서는 우리서울시단독만이 마약치료랄지 혹은 순화요원이랄지 이런등등의 비교적 국가가 해야할 것을 우리국가가 해야할 것을 우리시가 믿어가지고 커다란 세간살이에 허덕이니 시정해야 하지않겠냐는말씀 당연합니다. 저희도 보건사회부에 저의의견을 강조해서 정부예산으로 더 보조받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이런한 저희들 고충이 행정당국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미아리 묘지사업을 하는데 행정면으로 가령 묘지는 위생과에서 하고 택지조성은 건설국에서하고 거기 집지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이렇게 행정이 다지하게 되었으니 일원화하는 것이 계획적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직제를 논아놓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똑 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읍니다. 현재 직제면과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궤도사업청을 도시행적으로서는 소중한 행정인 도무지 어떻게 해나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더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 운영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궤도행정 저것만이라도 잘 해보고 저것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할 도시행정에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읍니다. 현재 형편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저희들 생각으로는 뻐-쓰라고 궤도 둘을 하고 있는데 다 안되니까 뻐-쓰를 치우고 궤도만이라도 전력해서 하나로도 좀 야무지게 해보자는 생각만이 있어서 한동안 뻐-쓰를 처분해서 궤도에다 넣어서 잘해보겠다는 의향으로 이 뻐-쓰 사업은 빗만 지는 우tm운일같지만 몇대 운영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방안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궤도사업청에 현재 부채가 있읍니다. 일시차입 5천만환한 것이 그대로 갚지않고 넘어왔읍니다. 혹은 도입전차대가 2천만환 과년도 채무가 1천만환 이렇게 해서 채무가 약 1억 2천만환 질머지고 있는 당장에 갚을 도리가 없으니 일시차입 5천만환도 점차적으로 갚어 전차대금도 일부씩 갚어 그래서 상환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게 하고 궤도청회계만을 수입지출을 맞추었읍니다. 그렇게해서 2억몇천만환 수입지출마치고 결함되는 것만 1억2천만환 보충하는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그래서 채무 1억2천만환을 당장에 91년도에 갚을 계획을 안세우고 년차적으로 채우기로하고 궤도사업비가 나와있읍니다. 보충하는 것은 전차2대분에 해당하는 1억2천만환을 넣었읍니다. 궤도청운영은 90년도에 그래도 88년도 거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졌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빗을 많이 졌는데 금년에는 빗은 안졌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궤도사업청에 대놓고 얘기는 앞으로 1년내지 2년만 더하면 빗갚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는 방안이 나오지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좋은 편달을 받어서 좋은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초등교육비에 전입을 줄 아량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지금 원조자재를 받어가지고도 교실을 못짓고 수도서울에서 3부제 혹은 판잣집에서 초등교육이 되였으니 전입금을 돌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초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입입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은 동감입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책무로 되어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시민부담을 줄여가면서 복지사업은 중점적으로 많이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인데 이것 가만히 논리를 따지고 보면 시민부담을 주리고 복지사업은 느리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율이 상반되는 논리가 될줄 압니다. 국민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자를 이런 참고적인 수자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부담이 호별세 하나를 주려보면 어제 김의원께서도 이것을 지적해 주셨읍니다마는 부담이 늘지 않었냐고․․․․․․. 호별세를 90년도하고 91년도를 비교해서보면 90년도에는 호별세개수로봐서 7억5천6백만개가 되였읍니다. 91년도에는 개수가 9억2천8백만개가 늘었읍니다. 어째 호별세개수가 늘어났느냐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은 호별세부과대상인원이 늘어나가고 인원의 증가 물가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민소득도 저의들이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재무부나 한국은행에서 산출한데 따라서 자연 증가한 것입니다. 그랬지만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호별개수를 지시한 것은 약 11억만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지시를 받었지만 거기에 우리는 약 80푸로를 봐가지고 내무부지시의 개수에 약 80푸로를 봐가지고 9억2천8백만개를 올렸는데 실질적인 호별세의 증가액은 2천4백만환 늘었읍니다. 실질적인 액수로 보면 2천4백만환증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걸 이런수자도 산출해 봤읍니다. 거년도에 대비해서도 산출해봐야 겠읍니다마는 금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63억이올시다. 이것을 160만으로 쪼개보면 한사람앞에 부담이 일반회계 부담이 시민 일인당 부담이 3천9백7십5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가운데에서 시세가 42억입니다. 42억인데 세금으로 부담하는 1인당 부담금이 2천6백2십5환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분해서 시세가운데도 시민이 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호별세 소방세 동세 청소부담금 이것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시세 가운데에서도 이 네가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시민부담이 일인당 8백7십3환 이런 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것은 소득 1인당 8만1천3백7십4환에 비교하면 약 3푸로 내지 5푸로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는 이런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부담이 그렇게 많지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보다도 좀 부담을 주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염원을 하는바입니다마는 현재에 저희들에 세간사리를 늘어놓고 이세간사리를 해나가려면 세간사리를늘어놓고 유지하려면 모르지만 늘어놓고 하나하나씩 해보려니 부담을 저희들이 염원하는대로 이것을 부담을 주리기는 좀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그리고 현재에 세법에되어가지고 있는 부과에 총액은 우선적으로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얻었읍니다. 결국 부담을 하는반면에 부담이상으로 이 시민의 혜택이 되게되면 그부담이 결코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려두고 시정 일대 쇄신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시정연설에 쇄신방책을 써보겠다고 했읍니다. 일대쇄신이라고했으니 혹 별다른것이 있느냐 그렇게도 혹 느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평범하게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공정한 부과를 90년도보다는 이 91년도에는 부과의 징수에 공정을 더 잘해보자 예를 들자면 호별세부과에있어서도 일찍 부터서 91년도에는 실무자 교양을 좀 더 시켜서 부과에 정도를 더 잘해보자 자진납을 더 늘려 사전에 시민이 자진해서 납세하는 이런 방책을 세우자 또 기타 세무공무원에 질적 향상을 더한층 더 과등하게 해 보자는 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기하는 일대쇄신책을 해보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책임부서가 없다 이것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각과별로 징수책임을 지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대로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는 각종공사 혹은 물건판매구입에 불합리하니까 이 불합리를 시정하면 재정에 큰 도움이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공사나 혹은 물건판매가 입찰형태를 취해가지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이 입찰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입찰제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좋은 방법은 발견을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이 조례에 예정가격에 60푸로 미만이 되면 다시 재 입찰한다 되어있는데 이 조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받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것을 조정해서 헐한값으로 소기의일을 다시할 수가없어 물건을 사드려서 책정은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여러 의원들께 심의를 받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남회관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남회관은 내놓고 우리 의사당은 내놓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어저께 김의원께서는 어저께 의사당은 안내놓고 본청청사증축비만 내놓느냐 하는 말씀인데 본청사증축비는 않냈읍니다. 이 4천만환을 지난번 정하기를 본청 증축하는데 예산이 계산되지 않었읍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자치법 118조에 보면 계속공사는 당초에 의회에내놓고 가령 십억주는 것같지만 십억안줍니다. 이것은 3개년계획으로 의사에의결을 맡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118조에 관련이 되지않느냐해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 우남회관공사는 시작할 떄에 우남회관공사와 서울시본청공사는 의회가 발족한 다음에 했으면 단기사업으로 하겠읍니다마는 그전에벌써 시작해논것이 되어서 그러한 자치법 138조에 의결을 얻지 못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계속 시공사를 할 떄에는 반드시 지적해주신 138조에 의거하여 그대로 의결을 얻어가지고 해나가겠읍니다. 이것은 의회 발족이전에 곧 시작해논것이 되어서 그렇게못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당문제는 저희들의 우남회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의사당을 못짓겠다 혹은 의사당을 소홀하게했다 생각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계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정부에서도 국회의사당을 물색을 해서 작정이 될때에 지금 현재에 재정형편이나 이런일을 겹처서 고려해볼 때에 우선 시작해놓은 우남회관이나 계속공사성을 띠고 있으니 그것을 내놓고 의사당문제는 국회의사당문제와 관련해서 이것한번 해볼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생각하에서 의사당은 계상은 안되었읍니다. 달리 다른것이 있는 것은 없는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상조회니 도시계획위원회니 시사편찬위원회니 이런데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옳지않다 보조금으로 내는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은 그 시세를 가지고 거기서 이보조금으로 나가는 그것은 어떻게 써야 할는지 모르니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옳지않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으로 주드라도 보조금을 책정하실때에 어떠한 내용에서 쓰여지는냐하는 충분히 심의하실때에 앞에 하였을 것이고 또한거름 앞서서 또 일반회계는 한 자치단체의 예산인데 말하자면 별개단체 일을 하면 보조금 도시계획위원회라 이렇게되면 우리하고 남하고 남에 예산을 우리계상에 넣고 쓸수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라도 좀 달르냐 여기서 일반회계상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그 보조금을 내야하느냐 안내야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의회에서 작정하는 것이지만 보조금을 우리가하면 법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때에 곤란하지않느냐 시예산에 넣가지고 그보다도 이론적으로 좀 성격이 다른줄 아니 거기에 넣줄때에 보조형식으로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형편문제올시다. 그다음에 시장행정에 공동시장에다가 보조해준것을 옳지않고 시장내에 도로포장이라도 해주였다는 것도 없읍니다. 지금 저희들이나 누구나 다 골치가 아픈것은 시장행정이올시다. 누가 무허가시장을 조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 공동시장이란 시가 순영하는 시장이있고 그 내용을 드려다보면 비가새서 천정이 뚜러지고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좀 손을 대서 근본적인 시정정책을 쇄신하자는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공인시장을 제멋대로 두고 있을 수 없고 또 그대로 사실볼수도 없으니 거기다가 가령 백만환 주어가지고 2백만환어치 일을 시키면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나지않겠느냐 백만환어치 일만 하면 효과가 나지않지만 공설시장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백만환보조해가지고 3백만환어치 일을 하겠오.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개선을 볼수있다고 하는 이런 의도하에 공인시장에다 보조금을 주자 포장을 좀 시작해 보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핵심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하지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두가지 남았읍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청공장 제관공장에는 이런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혹은 이 동비를 동별로 어떻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무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말씀인데 이 동이 245개동있고 이것을 과거에 통터러서 동특별회계로 한번 해본일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동별로 해가지고 자체의 수자를 맞추어가지고 모자라는놈만 보조금주는격으로 대어가는 방법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것이 좀 아주 저희들이 확신을 얻지못하고 또 이 특별회계 원래 예산이 특별회계로 많이 만들면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보아서 될수있으면 특별회계만이 만들지않고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한 것만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어떠한 예산의 하나의 그원칙을 그대로 취한다든지 특별회계를 많이 만드는 것이 결국 예산의 혼잡을 가져오지않나 이런생각에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91년도예산을 보드라도 91년도에 있든 특별회계를 정부자체도 특별회계를 많이 줄이고 있읍니다. 혼잡이 생기나 특별회계는 정리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저의 자치단체에서도 될수있으면 줄여서 할 방안을 해서 그것을 안했읍니다. 끄트머리로 오물청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청소비는 91년도에 2억5천만환을 가지고 이 청소사무를 처리해왔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민부담은 결국 오물처리하는데 3천환씩 부담했읍니다. 이것이 수수료로 해서 9천8백만환이 들어왔고 일반시비에서 부담한 것이 1억 8천5백만환 부담했읍니다. 그래서 2억5천7백만환가지고 90년도의 오물처리를 했읍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보기에는 3십환부담만 하든 것을 5십환으로 올렸읍니다. 올려서 이 수수료 시비 1억5천8백만환이 나왔고 일반시비부담이 2억5천1백만환을 시비를 계상시겼읍니다. 그래서 4억9백만환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십환하든 것을 5십환으로 올리지않고 그대로 한다고하면 결국 일반시비가 부담하는 까닭에 3십환만일 그대로 한다면 시비에서 결국 거의 97푸로를 부담해서 이 오물을 처리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3십환을 5십환으로 올리면 이 오물수수료에서 4억8천9백만환이라는 것이 수수료 수입이 되어서 여기서 대행하는데 경비를 들어보면 3억3천1백만환 대행경비를 들면 그 나머지가 68대청소차로해서 한대당 10만3천환씩해서 이것이 1년총체적으로 1억5천8백만환이 됩니다. 부담이 3십환이 5십환이든다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안올린다면 결국 이런 시비로 많은 액수를 부담하지않으면 이 오물 처리에 개선이 조금치라도 안되지않느냐 이런점에서 이렇게계상을 해보았읍니다. 대단히 저는 요령을 취해서 대답한다고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안된 것 같읍니다.

본안건이 시기적으로 대단히 긴급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안 취급에 있어서 좀 공정을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본인이 아현동 소재 시장문제에 대해서 긴급동의안낸것이 한 10여일전에 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보아서 노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7, 8건사무처에 접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어저께 채택되었으니까 의당 토론을 해야 될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좀 그 제안에 대해서 순서를 보아서 상정을 해주시도록 특별히 의장님께서 이런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제 문학우의원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잘듣고 제안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관계로해서 그점을 심심이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용산고등학교학생상해치사사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의제에 상정하겠금 되었다는 이사람의 심정도 또한 좋은 심정에서 의사일정에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오늘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교육감내지 교육위원회 정부의장 참석이 안되었으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학무국장이 게시니만큼 그분으로 대치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행정을 보건데 특히 신성한 교실이나 또는 학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치보면 학교에는 깡패의 소굴이라 이렇게 이사람은 또한 얘기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왈 도의교실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도의교육을 하고 있느냐 도의교육보다도 깡패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번 경기고등학교에서 불상사가 나고 신학생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시대는 왔읍니다마는 이 용산고등학생이 구타를 했다 보통사람을 아희들이 지나가다가 감정이 나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사례인줄로 압니다마는 요지음 선린학교 학생들을 본다면 학교에있는 삽자루로 때려가지고 3주일간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산고등하교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에 보도되어서 치사된 것만은 사실이며 다시 언급을 안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육감이 전번에 91년도예산이 못나왔지만 교육정책의 연설을 들었어요. 들어오면 도의교육을 향상한다 또한 먼저 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도 논의된 것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시방 중고등학교학생을 보면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어요. 이만한 (손짓하며) 조그마한 칼 이것이 보통 싸움을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 과거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서울시의 교육국에 속했든 당시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된 것을 잘 기억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오늘날 교육행정이 자치행정으로 되어서는 과거관치행정이었던 그후에 발생이 빈번히 된다는 것을 보면 특히 교육위원회 여러분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분들이 도의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말만 부르짖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도의교육을 염두에 두셔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마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학생들도 주먹이 시어야 학교에 다닐수 있을 것입니다. 주먹이 강한 학생은 학교에 못나가겠다 말이에요.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희는 주먹이 약해서 학교에 보내지못하겠다 이렇게 부형들의 근심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이런 점을 교육당무자들은 방안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지만 너이는 너이다 하는 정도로 나가지말고 무슨 방책을 ․․․․․․사람을 하나 학교에서 학생하나죽었다고 해서 교장 하나 사표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장하나가 파면되었다고 해서 이 도의교육의 앞날을 본다고 하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문제에 있어서는 조사해서 사실 여부 구타하게된 동기라든지 또는 발생된 사건원인을 조사해서 조사후 조치를 보아가지고 또한 방법을 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지않으면 도저히 교육행정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깡패의 소굴이될 그런 염려가 있음으로 해서 본의원이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사실상 조사해서 규명하자는 그 의도에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원의원 다음에 하겠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 학교에 대한 학생의 풍기라든지 그외의 여러 가지 부상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차제에 특히나 이근래에 볼수없는 것 보다도 역사적으로 볼수 없는 학생살인사건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가질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근래에 와서는 활동경기라해서 선수를 구타하고 이것 우리학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없는 일이라고 볼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세계각국을 통해서 드문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보면은 천주교당안에 있는 신성한 신학생들의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용산고등학교의 살인사건등 이것 아까 강을순의원이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도의적 책임으로 교장이 사표를 내고 만다는 정도로서 끝일수없다는 것만은 안될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건이 연달아 폭발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어째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말씀을 안드릴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자리라도 교육감이 출석을 안하시고 게시고 국장한분이 나와게십니다마는 이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올시다. 여러분께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경우에는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국장 과장이 임석을 해가지고 이자리에서 오늘날 내려온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불미스러울 사건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들어본다음 강을순의원이 제안하신 중요한 조사단을 구성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처사를 하는 것이 옳치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연락해서 교육감을 나오도록 합시다. 그냥반의 얘기를 듣고 그뒤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아닌가 보아서 교육감이 이자리에 나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지금 한참 각극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서부활극 이런 것이 극장에서 영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영화를 실지 보고 이런 결과 우리서울시 각학교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서 경기고등학교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그 사건에 대해가지고는 세간에 물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 판국에 용산고등학교에서 그런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이러한 실정에 감해서는 물론 학교교육자는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문제 등등도 역시 가정의 교육방침 또 내지는 가정교육에 관계에 수반되는 일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일먼저 지금 용산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칼부림이 일어나서 또한 그 폭력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보장은 물론 하기어려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한번 금번에 한해서는 물론 교육감의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 형편과 오늘 현재 그후의 조치 이런등등도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한개의 사회문제로해서 마땅히 이것을 조사해 착수할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 문제를 항상 우리가 교육감의 인격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두고 또하나는 교육감이 어련히 잘할까하는데다가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 오늘 현재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은 잘해 오도록까지 우리가 받어 마지않습니다마는 그실 그안건이 나오는 현실이라면 근본 이유가 사실상 되어있느냐 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연구해보았다 말씀이에요. 이런 견지에 입각해 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조사위원단이 구성된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그러면 맹교장이 사표를 냈다 이거예요. 맹교장이나 교육감은 언제든지 사표만내면 고만이다하는 이러한 우리가 일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왕왕히 이러한 생각이 가져집니다. 이 사람집권에 있어서는 학생 한사람 수자가 적어질 것뿐이다. 2,600명학생중에서 학생이 죽어서 수자가 이렇게 줄어진 것뿐이다. 이것으로 생각해서는 큰 문제가 일어날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금반에 한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에게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나와있읍니다마는․․․․․․우선 본의원의 심경으로서는 교육감 금반 깨끗이 한번 도의적 책임을 질수있는 방향을 서울시민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위원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나 소관 문교분과위원회가 주무분과위원회가있고 이렇게되니 그런데에다 의뢰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딴의원이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있읍니다. 아마 하고싶은 얘기가 많이있는 모양인데 왼만하면 제가 성안을 할려고 그랬는데․․․․․․그지금 여기 많이 있고한데 제가 너무 독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려가겠읍니다. (장내소란)

이거 지금 김경원의원께서 교육감 안나오셨다고 말씀이 게셨는데․․․․․․.아직도 안나오시는 모양같은데․․․․․․. 그런데 이거 학원의 불상사가 교육감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응당 일어날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나왔에요. 이문제가 어저께 채택된 안건이다 그말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무관심하고 등한히 해가지고 않나온다는 이유가 어디에있냐 말이에요.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을 담당한다는 말이되느냐 그말이에요. 좀 더 교육감께서는 성의을 표시주서야 되요. 지금 김제윤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리하나 뜨는 것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동양을 육성한다는 중대한 직책에 있는분이 이러한 추태를 연출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좀 더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의 성의를 표시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조사단 구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중고등학교에만 끝일것이 아니라 국민학교에까지 손을 뻐쳐야 되겠어요. 이국민학교에 기맥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첫재 깡패 둘째깡패라는 것이 있어요. (소성) 당채 그아이들의 주먹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간다 그말이에요. (소성) 그러니 이것 국민학교에서 부터 이렇게 학원의 풍기문란해서 국민학교들 졸업해서 중학교를 올라가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간다고하면은․․․․․․. 그 근성이 그냥 그대로 발육해가지고 응당 살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놓고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중등교육부터 철저히 학원의 분위기를 시정하지않고는 앞으로 중고등학교운영이 대단히 큰애로에 부닥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이 조사단을 계기로 해가지고 각 국민학교의 첫째「가다」둘째「가다」이것을 숙청해야되겠고 그다음에 연필깎는 이외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국민학교 학생이 있읍니다. 담배를 피우는 국민학교 아이 이것을 전반적을 조사해서 학원 제반사항을 시정하지않고는 앞으로 중고등학교 운영에는 몇해후에는 현실이상으로서의 큰 악영향이 오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그 조사단 구성하시는데 국민학교문제까지 아주 겸쳐서 이 기회에 조사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얼마만한 교육의 성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 시민앞에 한번 경위를 보여주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점 유의하셔서 조사단구성에 첨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의장께서는 착각을 하신단 말씀이요. 의사진행이 무엇인지 그냥 발언권이 무엇인지 규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서 말씀하시란 말씀이에요. 의사진행할적에 혼란을 일으키지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위원회이라든지 교육위원회의 여러분들 나오시라고 말씀한 것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큰 학생사건이 났는데 서울시민 160만이 앉은자리에서 그문제를 논의하는 이마당에 사실 문제가 어저께 제안이 되었고 그랬다 말이에요. 교육위원회에 있는 여러분 제가 나무라는 것같은 감을 가지고 게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자의 입장에 있다든가 교육을 감독하라는 그사람들이 이자리에 나와있지 않다는 것 이런 사건을 나온것을 당신네들이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말이야 교육위원들 말이야 교육감이 생기고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여러기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런 기관이 없을 때 보다도 더 사건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번 문제가 상정 되어가지고 말씀이 있을 때에는 당신네들이 다 나와서 있어야 될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한분 나와계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교육감독을 해가지고 어떻게 중대한 사건이 철저히 근절되는냐 그런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의사진행상 다 관계되는 분들이 죽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참고될 말씀․․․․․․. 여러 가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질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한다든가 말해야지 우리 의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동시에 교육위원회에 대한 체면도 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위원회에 게신 양반들을 나오시란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간단히 의사진행할적에 그냥 조사단을 구성 하라 이 문제가지고는 우리 의회의 권위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그양반들이 나와게신 다음에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온 이사람이 몇가지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김경원의원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 여보 학생국장 얘기좀 들어요. (소성) 이것 저여기 지금 방청석을 통해서나 약 아마 한두시간밖에 없는 것 같읍니다. 이러니만큼 의회에서 열의를 경주해서 일하는 것이 사회에나 집행부에 반영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학무국장 일당백으로 혼자 나와게시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산고등학교 과실치사사건이라는 문은 문교위원회에 보고서가 우연히 내손에 들어왔읍니다. 다른것은 다 건덕지가 되지않느냐 사건처리라는 것이 제4항목으로 되어있어요. 동일 하오6시경 세부란스 병원에서 학교에 내전 전화가 와서 즉시 교장이하 간부직원이 병원에 급행 운명시까지 운운 이것이 1입니다. 2에는 12월4일 상오10시 서울시 명동 성당에서 장례식을 거행 4가 맹주천교장 학교장 심히 유감에 의를 표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사의를 제출한 것이 사후 처리입니다.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죽은 것이 초이틀날이요 보고온것이 5일인데요 4일동안 경과되어 있읍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가 지금 얘기하고저하는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연히 여기에 이러한 사건이 발단되었다는 것을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가일층 단속해야 되였을 것입니다. 아주 죽으면 장례하면 그만인 모양이에요. 가도릭교 성당에서 미사만 올려서 죽어서 보내는 것이 사후처리가 안될것입니다. 대단히 형식에 불과하고 당신네들 성의가 없읍니다. 제가 좀 알아보았는데․․․․․․. 작년에 이 체조경기로 「올림픽」상에 입상한 아이 입니다. 죽은아이가 죽은아이는 상공과 연료계장의 아들이요. 가해자는 외자청의 모과장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관공리집 아이들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좀 관공리들이 생활에 급급하니까 먹을 때에만 치중이되고 자제를 가정교육을 안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볼수 있읍니다. 모다 고등관계의 아들입니다.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생각할 것이 그야말로 일상인의 자제라든지 이름도 없는 노동자의 가정에서 나왔다면 그것 과연 가정의 책임이 있거나 하겠지만 가정의 책임이 더욱 두텁다고 말하는 것을 「인테리」계급 특히 국민의 사표가될 공무원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기에는 아까 강을순의원께서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의회구성된 다음에 사건이 「이억린」씨의 아들의 살부사건 삼청동 동교학생 강도살인사건 부녀자 강간사건 그다음에 이남산「딸라」여자 죽인사건 경기고교 살인사건 신학교 살인사건 철도사건 이 농교사건 이 서울시내만 하드라도 무진장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아직 대책이 되지않고 지금 사표를 냈다고 오늘 조선일보에 대단히 맹주천씨를 참 그야말로 영웅화시킨단 말씀이에요. 아마 참 좋은일 했다고 사표냈다고 경기교교의 김원규씨가 있을 때에 그사람이 학생이 죽은데 대해서 사표를 냈어요. 지금 그후에 사범학교에 영전이 되었다고 말도듣고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 사표라는 것이 그만 둔다는 사표가 아니고 죽었다고 발표하는 사표같읍니다. 죽을 사자 표할 표자․․․․․․ (소성) 이것 안되요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오면 그 학교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지는 않어도 사사건건 나도 저도 좌천시켜서 좀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참 이런 일이 이러한 사고가 안나겠금 따금한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여러직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어제부터 의안이 올라와있는데․․․․․․. 혼자만 나오셨다는 것이 집행부당국에서 대단히 성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서울시내 도하신문 여러군데에 어제부터 나오는 것이 강을순의원 혹은 김제윤의원의 이름으로서 긴급동의안이․․․․․․. 교육당사자 맹주천교장을 불러다가 시의회에서 불러본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였에요. 이것 뭐 맹주천이라는 맹자도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열의를 가하셔서 나오게 만들어야 될것입니다. 강의원님 여니때는 집행부가 안나오신다고 왁왁 말씀을 잘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사무국장 한분만 놓고도 제안설명을 했는데 섭섭합디다. 내가 왜 그런가?․․․․․․. (소성)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불러놓고서 왜 말 못합니까? 이러한 관계로 이것이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몇가지 죽은학생이 한학생은 우수한 학생이요. 피해자는 가해자는 깡패로 그학교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였고 이것이 모르게 때린것이 아니고 다섯사람이 가해를 한 것처럼 되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불러다가 정구「코-트」에서 말을 하는데 가해자가 뒤로와서 장작개피로 일격을 가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졸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히 상처를 받은 아이가 반항을 할 여지도 없이 네아이가 때리고 갔든 그것이 그때 원인이 되어서 아마 충혈이 되어서 쓸어진 모양입니다. 그것을 들고서「세부란스」병원에 갔는데 이것이 정면에서 때리고 칼로 찌르고 했다는 것 보다도 뒤에서 때렸다는 것이 과실 치상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보아요. 이것은 살인입니다. 이것은 뭐 살의가 있다고 보겠어요. 주먹으로 때렸다고해도 모르지만 커다란 장작개피로 그냥 이것을 때렸는데․․․․․․. 어린아이가 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세고 가해자가 적을 것을 보아서 이것은 살의가 많이 내포되었다고 볼수 있읍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에서도 좀 더 열의를 내서 우리의회에서 떠드는 것이 허언이 아니고 허식이 아닙니다. 참 이야말로 우리가 말안할 수가 없는 경우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어 주십시오.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조치를 똑똑히 하세요. (장내소연)

용산고등학교 학생간에 그 과실 상해 치사사건에 대한 것을 실은 그저께 본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보고를 접수받었든 것입니다. 진작 이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사항으로다가 본건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이것이 어저께 실은 상정이 의제로다가 이것이 여기서 논의될것 같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으로서 지금 보고를 안해드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강을순의원외에 10여의원으로 하여금 긴급동의안이 나오게된 것은 이 용산고등학교의 과실치사사건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같으면 그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실을 또한 진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단을 구성해설랑은 보고키로 이것이 긴급동의로 되어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의사의 순서상 먼저 그 사실 진부에 대해서 또한 그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여기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감이나 또한 교육위원회의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응당 그 사후처결방안을 의회에서 논의해야마니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이나 다른 기타 교육위원회의 여러분들을 오실것이 없이 긴급동의 주문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의 보고를 드르신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질의응답이 있어서 그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의사진행으로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한가지 학무국장 앞에 질의를 할까해서 나왔는데․․․․․․. (장내소연) 잠깐 조용해 주십시오. 왜냐하게되면․․․․․․. 이 도의교육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육당국만이 책임이 있을 까 하는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또 인제 또다시 이런문제가 많이난다고 누가 단언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말을 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학무국장앞에 한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령교육의 원칙은 교육의 대상자 학생들과 그것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다 또 아이들을 가르고 있는 학교 소위 기르고 있는 그가정 가정과 학교와 피교육자학생 이 삼자가 완전히 삼위일체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교육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학교당국에다가만 추궁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선생님이 어느 교장이 어느교육위원 한사람이 너 그런 나쁜짓을 해라하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되라고 다 참 좋은 사람되어야 되겠다. 교실에서 아마 떠드는 것은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들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가르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여러가질 불미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가정교육의 불충분 또 현재 해방후에 호수같이 몰려드는 사회상 무엇보다도 사회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러한 무엇을 비저내지않나 역시 내아들을 겉을 낳지 속을 낳지 못했읍니다. 그놈이 그런것을 할줄은 자기 아버지도 몰랐다 그말이에요. 하물며 학교에서 남의 자식을 믿어가지고 있는 이상 너 그런짓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깡패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놈이 사회악의 영향을 받어가지고 그런일을 했을 때 물론 교육상 감독에 불충분했고 무엇이 불충분해서 학교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은 의당 느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학교에다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좀 일고의 여지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떄에 교육위원회에서 도의교육 도의교육을 한다고 하고서 학생 풍기를 단속하고 도의면에 입각한 교육을 치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만에 그치고 그 실교육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들으므로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안심할 수가 있다 말씀에요. 그러면 국민학교에서 도의교육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이러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허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소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달라 우리도 학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 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기니 우리 학부형들로서 협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무엇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에요. 앉아서 말로만 도의교육 입으로만 도의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무국장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로서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이러허게 치중하고 있소 하지만 이렇게되니 할 수없이 이렇게 되는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볼수있에요. 사실 이미 사람은 죽었고 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 할 떄에 있어서 과연 그 학교만 나쁘다 맹교장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기에 의원들이 천하없이 훌륭한 사람이 교장이 되었다 하드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학교에다가 책임을 지울것이 아니요. 현재 우리 현 사회실태가 그런 무엇을 비저냈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무국장 나오셔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순의원 께서도 대단히 이 사회상이라든가 현실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회상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몇마디 의사진행상 아니 말씀드릴 수 없기때문에 불가불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일 첫째는 김경원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 했읍니다마는 또 강의순의원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맹교장이나 교육감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이라는 그 직책자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요는 이자리에 나와 얘기를 하고 또 이자리에와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에 수습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안 일어나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될것이올시다 또 우리 시의원이라고 그 자체의 입장으로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오만의 선량이라 할까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너희들 나가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말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대신해 주세요 하는 그런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응당 교육감으로서에. 그 직책을 맏지않았다고 하면은 이자리에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런일을 생기게 만들었느냐 하고 추궁도 하지않겠지만 자기자신이 160만의 교육사업에 책임자라고 하며는 문교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러한 교육위원회에서 사전보고를 들었으니 이번에 또 강을순의원께서 이러한 긴급동의가 제출된 관계로 오늘쯤은 보고사항으로 이문제를 얘기할 시간을 가질가 해서․․․․․․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읍니다. 그러나 여사한 사후 조치나 앞으로에 전망이 있다 하드라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책임자자신은 이자리에 응당 나와야 할 것입니까 물론 이자리에 학무국을 담당하고 계신 학무국장이 나와 계시지만 학무국장 위에는 교무감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총체적인 책임을 학무국장이 진다고 하는 것을 누가 승인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고로 시간에 지체없이 담당 책임자가 이자리에 나와서 금번 발생된 살인사건 이 문제만을 논의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도의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억설로 얘기를 하면 도의교육이 아니라 불량자 조장시키는 도의교육을 시키지 않느냐하는 감을 아니느낄수 없읍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이런 사건이 왕왕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의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다시한번 질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 의사진행으로서 좀 탈선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관계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가 뭐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우리자신이 조사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어떻게 죽었소 죽은사람 살게 만들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은 문교분과 위원장이나 그외 내역을 알고 계신분들이 말씀 했으니까 알겠지만 앞으로의 교육감으로서의 자기가 맡은바 그 사명으로 어떻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불상사를 나지 않도록 대책이나 계획을 세울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을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응당 교육감이 나와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 드립니다.

나 동의에 첨가하겠읍니다.)

발언권을 얻지못하겠으니까 더 길게 안하겠읍니다. 이제 그 동의 대단히 좋은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하나 생겼다하면은 그 당장 생긴 직접적 원인도 있고 또 광범위한 먼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조사단을 구성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아이를 하나 때려죽였다 용산고등학교 아이가 맞아죽었다는데 이 사건만을 그다지 큰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사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 그사건 자체만의 동의라는 것은 조사해야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용산 고등학교 아이하나 죽은 것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배후에있는 먼 원인 사회적 정책이라든가 우리 현재 민족이 처해있는 처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배후에 있는 그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요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여서 용산고등학교에서 아이 죽었다 그것이나 조사해서 뭐하자는 것이에요. 그 보고 듣자는 것이 우리의사가 아니요 나는 그 보고만 들을 진데는 여기에서 이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 나왔읍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사람죽은 원인이라든가 죽은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계에 있어서 이러한 불상사가 자주나니 이것을 계기로해서 발본한원적 그 방침을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는 조사단구성하는 것 좋아요 이 사건도 조사할겸 좀 더 광범위하게해서 이러한 동기와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생기느냐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하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못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감만아 다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일반 행정가운데에 문교행정도 중요한 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행정 그것보다도 솔선해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생겼으니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교육감이라든지 교육위원들이 잘만하자면 이런 발본한원적 이런 교육방안을 내지않으면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 도대체 지금 수신이라든지 소위 공민 교육으로 변했읍니다마는 우리 동양 예습으로 본다면 수신재가 치국평천하 이것이 4천년 내려오는 교육방침이에요. 먼저 수신 그다음에 재가 한데 수신이라는 말보다도 지금 다 없어졌읍니다. 수신이라는 말은 없어졌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때도 먼저 수신이라고 배웠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먼저 수신이라고 배웠고 우리가 한학을 배울때도 수신이라고 배웠지만 지금 공민과로 변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교육목적이 변하고 교육의 이념이 변할 떄에 있어서는․․․․․․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이 사건 일어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교육감이라든지 교육권위자에게 의논하든지 해서 좀 광범위한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 대책도 우리가 겸해서 조사해 보자는 것에 찬동합니다.

방동석의원께서 동의하신데 약간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몇 선배의원께서 착각들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이것 질의시간이 아니에요. 조사단 구성 여부만 채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도의교육이 살인 교육으로 변했다 그것입니다. 도의교육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살인교육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하니 지금 학원의 질서가 이렇게 소란해지고 아이들이 스승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동의집에서는 용산고등학교에 국한해서 조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좀 더 광범위하게 국민학교에서부터 조사하도록 기왕조사에 착수하는바에는 사고가 발생된 각 학교에서만 국한하지말고․․․․․․. 그러면 개의를 안하겠읍니다. 그러면 기왕 올라온김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교육감하고 학무국장을 여기에 나오시라고하는 원인을 우리의원들이 어떤말을 하는지 잘 듣고가서 그것을 교육행정에 답변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 교육감 모처럼 나왔으니 저 녹음테이프를 듣고 가시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 대단히 중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반대하는 의사도 있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까지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말씀인고 하니 이 문제가 신문지상에도 났고 사회적으로도 알려져있고하니 당국자는 벌써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 진행중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느정도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그 조치의 방법이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본의원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자들의 현재 처리방안에 대한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를 들어보아서 그결과 그처리의 내용이라든지 처리의 결과라든지 처리의 영향이 우리가 시인할 수없다. 가히 불만이 있다고할 경우에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 의사도 잘 나올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견을 듣기전에 우리자체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하면 근본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거 여기에 매끼자는 것은 교육사업을 우리 자체가 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을 구성하기전에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묻고 궁금한점을 묻고 현재의 상황을 들어보아서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조사단의 구성을 원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에요. 어떤 조치의 방법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법에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 나쁜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당국의 증언을 듣고 결과여하에 따라서 다시 논의하기로하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이 문제에 의견도 있고 질의하고 싶은 이런것이 있으리라고 듭니다. 본의원도 서너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지만 질의를 아니한다고 하니까 묻지않겠으나 개의하고 싶은 것은 당무자에게 우리가 묻고싶은 질문을 한 연후에 당무자의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문제를 우리가 처리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절차를 이러한 절차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질의를 하고 답변듣고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저 여러분 이 의사진행하는데에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문제는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교육위원회에 그 전말의 윤곽이 전달되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육감이 안나오시고 학무국장이 이자리에 없었드라면 또한 전말서가 안나왔드라면 우리는 이것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차후에 또 묻기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순서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교육감이 나오셨고 또 학무국장이 나오셨고 한때 또한 이 문제를 구성해가지고 나가서 조사 한다면 결론은 무엇이 날것이냐 물론 사람은 죽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것이 상해치사이냐 그렇지 않으면 살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이문제만이 밝혀질 것이고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조사자료도 간단히 나오고 말것입니다. 그러니 조사위원회를 여기에서 구성해가지고 다음 회의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논의한다고하면 우리가 오늘같이 상당한 시간이 허비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같아서는 여기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원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자는 했지만 교육감과 학무과장 두분이 여기에 와 게시니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사진행상 시간을 절약하고 간단간편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않을 까해서 조영석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