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목 의원 발언

재석수 24인으로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3회정기회제3차회의록통과

공무과장으로있는 정봉화올시다. 원래가 아무것도 모르는․․․․․․특별히 농림행정에 있어서 전연 경험이 없어서․․․․․․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대합니다.

서울시 내무국 시정과장이 나와서 인사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구과장은 성북구청으로 가셨고 대신 시정과장이 신임 인사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지난 초 이튿날 정부인사조치에 의해서 새로 시징과장의 직을 맡은 김형익이올시다. 모든 점에있어서 미급하고 또는 원래가 천하고 비재한 저올시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절대하신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일은 사무적으로나 또는 면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없이는 또는 편달없이는 제 맡은 일을 갖다가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알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우선 인사에 대신하겠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의제의 산업분과위원회 박승목의원 말씀해주세요. 집행부 책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나타난 내년도의 사회사업이 금년도이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출된 내년도 예산서 또는 시정방침연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긴축재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회국소관 각사업소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3할내지 6할 줄어서 계상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90년도 사업성과를 볼 적에 예산영달이 적기에 지출되지않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되여서 각사업소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는 이사실은 이것은 시정감사에 나타났을 뿐아니라 집행부자체가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부분 3할내지 6할까지 줄인 원인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91년도 각사업소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있느냐 하는 이것을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시웁게 말하자면 구호사업 구제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작년도예산에 있어서 8백4십백환에서 8백6십만이였읍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계상한 것은 3백4십만환내지 3백6십만환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보건소가 목적하는바의 구호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전에는 본의원으로서는 보건소의 예산심의를․․․․․․제출된 그자체를 의심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회국내에 불필요한 과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 작년도 90년도 예산심의때에 논의가 되였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개의 계로서 충분한 것을 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고 사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백6십만환의 예산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수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부녀과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생활보장의 문제만 하드라도 금년도에 3백5십만환 계상했다가 책정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이상에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에 2천만환 계상시켜놓았다 말이에요. 주는 밥도 못먹고 있다 말이에요. 밥을 주면 퍼먹어야 될것이 아니냐 입에 떠넣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을 일개과로 독립시켜가지고 시정을 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없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과를 폐지시켜가지고 사회과에다가 부녀계를 둘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동시에 금년 1년동안에 부녀과의 사업성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것 사업성과를 알어야만 과의 존폐여부를 저의도 결정 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시정연설에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6개소의 시립병원하고 4개소의 보건소 유지비는 거액에 달하는 까닭에 시설확장을 주저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했읍니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각사업소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아마 원만한 운영을 하지못한다고 이러한 점에 저의도 어느정도 동정을 아니하는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부득이 물어보아야 되겠어요. 유지비가 거액에 달하고 그렇기때문에 시설확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러니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현재에 보건소가 설치되여있지않는 구성동 성북 마포 동대문 영등포 여기에 보건진료소가 있읍니다. 또 신촌에 모범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신촌것을 제외하고 이5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승격문제 이것을 91년도에 승격을 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본의원이 듣기에는 91년도에 본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을 시키지 않으면 보건사회부에서 이 「티오」를 지방도에다가 배정한다고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중앙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조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소승격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안되어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모처럼 중앙정부가 배정한 이 티오를 예산이 없다해서 타도로 반환시키겠느냐 그러면 이「티오」를 확보한다고하면 이91년도에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조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다고하면 방대한 예산이 책정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건소의 건물을 마련해야 될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기때문에 인원배치라든가 또는 건축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하지않고는 한구에 보건소 하나식을 확보하기 어려울 입장에 있다 그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티오」를 반환시킨다고하면 다시는 앞으로 배정할 기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기히 얻어놓은 「티오」를 반환시키겠느냐 그렇치않으면 91년도에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시켜서 각구에 대한 보건사업에 각시민에 대한 보건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읍니다. 이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국내에 주택과를 두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택과가 집행하는 행정적인 집행은 양호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실지 현재 시에서 요소 요소에 건축하고 있는 재건주택이라든가 후생주택이라든가 이건축결과를 본다고하면 이것 말할 수없는 비위사실이 나타나 있다말이에요. 왜냐하면 주택과가 행정적으로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졸렬하다 말이에요. 현재 신촌이라든가 또는 전농동이라든가 군데군데 지어놓은 주택을 본다고하면 실지 주택대금이 시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냐 6년년부라고해서 시가한 6, 7십만환 7, 8십만환밖에 안되는 것을 1백4십5만환식 6년년부로 분양하고 있다 말이에요. 주택대금이 시가보다 비싼 이유 그리고 건축기술의 졸렬로 인해서 시공한지 몇개월 못가서 누수가되고 벽이 파괴되고․․․․․․. 이러한 이공사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에다가 주택공사의 집행을 건설국에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사무가들이 주택과에 모여있기때문에 실지 건축에 대한 기술에 어디가 어떻게 좋고 나쁘고․․․․․․몰라요. 그렇기때문에 「시멘트」두삽넣을 것을 한삽넣고 발러 놓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벽이 무너지고 기초가 가라앉고 이러한 시민에게 그야말로 피를 빨아먹는 것같은 나쁜공사를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해라․․․․․․해도 업자들은 보수공사를 안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으며 주택건축에 대한 공사를 건설국으로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 네가지 묻겠어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로 이회의를 끝마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고 또 상당히 질문하실분이 많은데 이것을 제한하지 않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언통지하신분에 대해서는 5분으로 질의시간을 제약하겠읍니다. 그러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들어오는 것을 받지않겠읍니다. 의사진행을 드립니다.

모처럼 의장께서 얘기가 5분간식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복을 안하드라도 기히 제약이 되여있어서 그렇게 될줄 믿는바입니다만 좀 내놓은 사람들끼리 타합해가지고 한사람으로서 체결시켜 주세요. 이것 예산심의때에 얘기할 자료까지 여기에다 늘어놓으면 곤란해지고 또 따라서 정책질의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하니 좀 한두사람으로 귀결지어가지고 통일시켜주시면 의장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관련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한상기의원 말씀하세요.

사회정책에 대해서 위생에 관한 두어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저 하는바입니다. 실은 어제 질의시간에 본의원의 소관인 산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소관이외의 일반시정에 대해서 몇건 질의를 하고저 계획했읍니다마는 불행이도 내개인의 부득한 사정으로 그러한 시간을 놓쳐버렸읍니다. 결석함으로서․․․․․․.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사회정책에 대해서 위생에 관련되는 두어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장님이 시간을 별안간 제한하는 것이니까 곤란합니다마는 이것 좀 여러분이 특별한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건을 가지고 한시간에도 몇번식 나오는분이 한분 두분이 아닌데 본의원은 별로 발언을 하지않으니 5분이 경과할지라도 특별예외로 취급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서론 빼고 5분만 드리겠읍니다.

시장의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연설을 듣고 본의원은 실망을 했읍니다. 그이유는 시장이 의회가 생김으로서 일년이 지났으니까 과거 이런 의결기관이 없어서 관치주의로 멋대로하는 그때보다 시정이 점신한 참 실질주의의 새로운 정책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전체의 정책을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할 것같으면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막음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것은 혹평이 아닙니다. 호도정책․․․․․․. 그래서 좀 점신하고 계획이 서있는 실질주의로서의 시정이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요망하고 있었든바 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의 쫓김을 받어서 충분한 의사표시가 되기 어려운것 같은데 여기서 그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한말씀으로 드리고 이사회보건정책의 예산을 볼것같으면 공동정호시설비 100개소 시설비로 1천5백만환 예산을 세웠읍니다. 이것은 아마 집행부로서는 매우 용단있는 예산이라고 과장하실줄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거액의 정호를 통해서 예산을 세운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본의원이 41명의 찬동을 얻어서 주변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건에 8개항목 건의를 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말막음의 답변 그건의의 반영으로서 아마 금년에 매우 용단을 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줄 알아서 그점도 어떤정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만족하지못하고 이것이 말막음 정책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점에 대해서 시정에 있어 본의원이 볼 때에 근본적으로 계획할 것이 허다하지만 대중적으로 볼 때에 과거 외정시대에 도심지에 편중한 시정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본의원은 임기할 떄까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저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비로 말할 것같으면 숫자를 일일이 나열할 수없읍니다마는 매년 십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 전체가 혜택을 입지못하고 한 5할내지 6할의 시민이 다 이상수도의 혜택을 입자면 아마 10년이나 20년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주변에 있는시민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 할 것없이 생명수인데 이 갈수기에 이르러서는 물 한지개를 얻어먹으려고 참 비참한 현실에 놓인다고 생각안할 수없읍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물이 위생적이드냐 할 것같으면 위생적으로 하지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호라는 것은 다만 생명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읍니다. 소방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백개 정호를 가지고 시설하면 얼마만한 시민에게 복리를 주는 것이냐 그때 건의하기는 무계획하지말라 년차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에 만족할 수없지만 변두리 시민들의 즉 말할 것같으면 용수 음료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으니 이것을 면할정도의 공동시설할 필요가있다. 그런까닭에 9개구청 각구청 관할에 과연 몇개를 신설하면 최소한의 불편을 면해줄수가 있는가 이런조사를 해가지고 좀 용서해주십시오. 년차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달라 이러는데 막연하게 100개소만 신설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놀랠만한 예산이라고 볼수없지만 이것은 계획성이 없읍니다. 말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읍니다. 확실히 계획성을 세워서 3년계획이라든지 5개년계획이라든지 그래서 년차계획을 세워서 성의있는 이중요한 정책을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과연 이러한 안이 있으며 이100개소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 한가지 자꾸 벨로 재촉합니다마는 이것이 급해졌읍니다. 한가지 김내무위원장의 연설에 있었든가 이수거지문제입니다. 수거지라는 것은 도심지대에 이렇게 제한을 해서 거기서 청소의 분뇨를 수거해가는데 이렇게 농촌부락에 가까운 변두리는 그것은 분뇨를 자가용으로 농가에서 쓸려고 이것을 수거를 아니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외국인이 다니고 냄새가 나고 불결하니 치워라해서 변두리는 자가용으로 할 수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으로서 이수거지로 해서 현실에 맞는 즉 말할 것 같으면 수거지를 확장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연구할일이 없는가 이것은 분명히 말해주기 바랍니다. 같은 시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다․․․․․․. 그러니 이정호문제와 수거지문제 이확장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읍니다. 이모처럼 올라온 사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사창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읍니다. 한 피압박민족이 해방되면은 그민족은 전체가 해방될뿐만 아니라 특히 모성은 이중 삼중해방을 당한다는 말씀 했읍니다. 그런데 이나라 여성은 해방은 고사하고 이중 삼중으로 퇴보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서울시에는 즉 제구역인 종로 삼정목 사정목 와룡동의 등지에 사창의 소굴로 화했든 것입니다. 또한 이 중구에 묵정동 양동이 다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시가 두통거리고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이 사창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한 구절을 제자신이 보지못했든 것입니다. 특히 이시정연설의 자체가 전문자가 3,500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수도 대서울에 91년도 정책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설명하는 그마당에 앞서서 집행부가 불과 3,500자에 불과한 그러한 시정연설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성의를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금년 91년에 그러한 사창문제같은 것에 일언반구언급을 안했는데 이문제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것을 군정입법의원에서 공사를 폐지했다고해서 실지 폐지안되여있는 사회문제를 취급안하고 방임해두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업자 대책문제 하등에 이것도 서울특별시로서 그냥 묵인할 수없는 최대의 중대한 문제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 실업자가 많기때문에 이실업자 군상은 당구장으로 혹은 다방에서 혹은 「카바레」에서 있는말 없는말 모여가지고 실지로 이국가위신에 국가체면을 추락시키는 많은 행위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로서 역시 금년 91년도에 어떤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강구해보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일언반구 언급되지 않는 것은 어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되는가. 또 일본같은 예를본다면 실업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이건설사업이라든가 혹은 각종 중앙의 사업의 건설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그런 계획적으로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방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량학생 단속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교육위원회만 가지고 잘하는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그역시 사회정책문제로서 이학생들이 공부안하고 극장출입을 하며 애로영화라든가 어떤 잡종영화를 보아가지고 그네들이 순진하게 공부할 그과정에있는 학생들로서 매일 「캬바레」등에서 출입하면서 술을 먹으며 또 공연히 「딴스」를하며 여자를 껴안고 춤을 추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자행하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내려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한 것은 마지막으로 화장장문제인데 이것은 사회정책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문제입니다. 왜정시대는 서울특별시의 관리로서 이화장의 책임자라든가 혹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단히 수지가 맞았던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런고하니 일단 사람이 죽으면 대개 화장을 하는데 다아시는바와 같이 이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품을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화장터에 근무하는 그사람들의 개인의 수입이 되어버리는 일이 많어서 상당한 액수에 다다르니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철저한 고려를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기항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시당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해놓고 우리시의원들이 이시정에 대해서 그의심나는점을 묻는지가 여러날째 됩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한번도 출석하지않고 그보조기관인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여기에 앉았으니 이것은 시장으로 너무 등한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정말로 시장자리는 바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시장이 출석을 못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시정연설에 대한 의문나는 것을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과연 시장에게 참고될 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특히 반듯이 시장으로서 들어보아야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없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점을 보아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직무는 시위생사항에 대한 청소문제올시다. 이것은 현하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위생과가 경찰이 하지말라는 그런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다고 할지라도 위생사무에 있어서는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점을 위생과사항인줄 생각합니다. 당시 이점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오물수거라든지 이런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실지가 철저히 감독을 하지않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의약과에 의사 약사는 배치되어 있어서 잘되어 있읍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치과 의사외 한의사 이분들이 없는줄 압니다. 치과의사 한의사는 시내만 하드라도 상당한 수가있어 여기에 대해서 역시 전문의사가 시에 배치되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육성해야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않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서울시내에 지금 전당포가 상당한 수가있는데 사실상 나는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정감사에도 사실상 우리가 서민 그러한 사람들이 하등에 어떠한 덕을 보는 것보다도 요새 정말로 어떠한 「빽」이라할까 「사바사바」라할까 그런점으로 있어서 본취지에 어긋나는 이러한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니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참으로 서민의 금융에 도움이 될수있는 확장을 하든지 안하든지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이점에 현상태로 보아서 너무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본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 이중대한 문제올시다. 물론 상수도문제이지마는 이하수도는 서울시내 상수도에 못지않는 필요성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건설국 토목과에서 이것을 담당사무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치수면으로 보아서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생과 견지에서 보아서 위생과에서 실지 시내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위생과사무로서 완벽을 기해가지고 이점은 치수면으로 볼것이 아니라 위생면으로도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토목과와 협조해서 상의해서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도를보면 너무나 불결한 점이 있음에도 치수면에 필요치않다고 방임해두고 있지만 여기에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점을 특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우선 주택행정에 대해서 거번 서울시에서 시영 주택을 짓는다고해서 거액의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주택을 지었는데 그주택에 있어서 오늘날 그주택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대부분이 그든 사람이 몇번식 전매를하고 또 한달에 얼마식 내는 돈을 전연히 내지않고 있다. 이때까지 애당초 계약금만 받았지 그이하 공납금은 한번도 못받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준을 해서 서민으로서 주민

그러면 이것으로서 사회보건정책질의는 끝났읍니다.

이거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생과주관사무에 장래 우리위생정책에 참고가 될까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발사시험문제인데요. 이발사시험문제에 있어서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번 이발사시험이 국무원이 났읍니다. 이국무원이라는 것은 대학졸업한 사람도 어렵고 우리자신도 대답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거기 답변이 정부가 사무보는 것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는 국가의 삼대요소라는 말이 났는데 이것을 이발사들이 주로 3대도시인줄 알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서울 부산 대구라고 쓰고 그다음에 사육신이 났는데 과장님들은 다아시는지 모르지만 저역시 반밖에 잘 모르겠읍니다. 국민된 도리를 다못했다고 하겠읍니다만은 이발사시험 문제에 적합한 문제를 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전에 우선 한마디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시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제가 신입생으로 자주 들어왔다는점을 양해를 받어야겠고 한가지 정책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며 예산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책정할 떄에 참여 한다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불행이도 불초 이사람은 최근에 왔기때문에 사회보건예산책정에 참여를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예산면과 정책면에 나타나는 점을 여러분에게 납득이 잘안되도록 답변이 될줄 모름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인사이동문제는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추후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실거라고 생각해서 약하겠읍니다. 그다음 마약치료소를 다른데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가 이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셔주었습니다. 저는 부임한지는 십여일 되었읍니다마는 의회관계가 대단히 소중하고해서 여러곳에 인사도 못다니고 아무일못보고 시간이 허락하는데로 의회에 나와앉어있던 관계로 산하사업소를 못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중요한데를 이밤에 가보았습니다. 이곳도 밤에가서 윤곽만 대개 보고왔읍니다. 사실상 위치를 보나 운영상태를 보나 반듯이 다른데로 이전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제자신도 절실히 느끼였읍니다. 뿐만아니라 부시장께서도 수일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보시고 부시장님 말씀도 이것은 어차피 그냥 뒤에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하던지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데로 이전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계획은 사직동에 중앙아동보육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 600명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장소가 부원한 시일내에 나지않을 까 생각됩니다. 서대문구관내 록본 리에 새로이 건물19동을 건축해서 전체 아동을 옮길단계에 있읍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결정적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상부층과 의논해서 그리 옮기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여튼 현재 장소는 부적당함으로서 반듯이 이전하도록 조처하겠읍니다. 이사업은 국가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이올시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허비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해서 저멀리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오는 환자도 수용하고 있기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만이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상부층과 적극노력해서 앞으로 국고보조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사업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차차 개선을 기도할려고 합니다. 동시에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도 현재의 실정으로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예산이나 현재 시설로서는 많은 마약환자를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점도 심심한 고려를 해서 여러분의 의도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위생시험소문제인데 이것이 유명무실이 아니냐 시험기 한대의 구입도 없고 예산이 미미하니 이럴바에야 차라리 없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부임해서 이것이 백60만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순시해 왔읍니다. 잠시 상황을 들으면 현재 시설에 부족이 그리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신식기구를 비치하지 못했기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기대하는바에 거리가 먼것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고싶지 않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서울시 예산으로 부득이한 조처로서 그렇게 될줄 압니다. 앞으로 1년간의 살림살이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시켜주면 이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기를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의사대우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가 다른 직업과 달러서 다른 공무원과 같이 2만환 베이스와 2만환의 수당을 주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느냐고 하시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의사인 동시에 공무원이라는 명색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고 물론 특히 그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을 먹고살수있는 정도의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여러 가지의 설명을 가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박위원장께서 말씀한바와같이 절대 동감이올시다. 이것 역시 90년도에 없었던것을 금년에는 시 자체보다도 여러분께서 많이 뒤에서 채찍질하고 편달해주셔서 2만환이라는 특별수당도 책정되지 않었는가 봅니다. 빈약한 재정으로서 갑자기 올릴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서서히 개선하게될 기회가 오지않을 까 생각헙니다. 의사지만 일단 공무원으로서 들어간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에 투철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에게도 강조합니다마는 공무원이 된 것을 큰벼슬로 안다든가 명예로 아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건국초창기에서 건국운동의 선구자요 애국운동자의 입장에서 일해나가자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허니까 의사로서의 이러한 시립병원이나 진료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들도 이러한 관념에서 수성적으로 봉사적으로 해주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다음 군경원호회운영방침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설명 안드려도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여러분께서 다 감사를 해서 적발하신 문제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가하지 않겠읍니다. 군경원호회의 사고원인과 사고내용과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어떻게 법의 조사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문제이기때문에 다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직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였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국가민족을 위해서 경하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모순이라든지 부정이 많이 생기면 언제까지든지 폭발되고야 만다는 것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첫번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근도에서도 작년에 그런일이 있었고 타도에서도 터졌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터지는 것을 계기로 중앙에서도 각혹이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깊이 깨닫는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직제를 개정했읍니다. 전에는 전임 부지부장 전임참사가 있어서 원호회비를 받는 것은 서울시장 지사로하여금 전부 받게하고 있는 것은 제멋대로 쓰게했읍니다. 물론 모든일을 하는데 사람에 달렸다는 것은 한개의 이론입니다마는 조직의 체계가 절대요건입니다. 직제가 개정된 것은 사회국장이 전임제 지부장이 되있고 사회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사무담당을 하고 중앙으로부터 전임삼사를 시도에 파견해서 원호사업에 당하는 사무를 믿게 되였읍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도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지회장이 되고 사회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일을 보게 되었읍니다. 과거의 그릇된 절차를 밟지않도록 노력해서․․․․․․두어깨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질머지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명완수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전당포담보물보관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제히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조사를 하되 시의원 입회하에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4일전에 조사하라고 결재서류가 돌고 있읍니다. 아마 지금쯤 시장님의 결재단계에 있을 줄 압니다. 장부의 재고품을 대조하고 또 보관중에 변질이 안되느냐 다시말하면 양곡담보를 받었다면 습기있는데 두면 변질할 우려가 있는 것과 변질안할 물건을 혼동해서 보관을 함으로서 혼란을 일으키는 예가 있고 간단히 말씀하면 담보물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 장부처리상황 장부와 현품의 전반에 긍해서 상세히 조사하도록 구청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도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의원 여러분의 입회하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아마 시의원님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저의들끼리 거짓이 있지않나해서 하시는 모양인데․․․․․․그건 믿어주십시오. 후에 잘했느냐 못했냐는 여러분께서 재확인하고 감사하셔서 책망할 떄는 책망하고 칭찬해주실것은 칭찬해주는 것이 좋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난민정착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난민정착사업에 대해서는 제1차 계획이 이제 미아리에 천여세대를 현재 져놓고 있읍니다. 전부 입주시키고 불원간 입주식할 단계에 있읍니다. 계속 이사건을 하겠느냐 계속하되 종전에 보면 부로카가 많아서 「내가 정착사업할테니 너 돈 얼마 내라 내라」해서 사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문발표를 한다든가 해서 중간모순을 없엘수가 없느냐 말씀이 신데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도 현재 그런말을 듣고 있고 그안에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말씀도 있읍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계속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용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8선이 가로막혀서 월남피난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집을 잃고 헐벗는 막대한 수량에 달하는 전재난민이 많이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딱한 입장에 놓여있는 난민을 국가적 입장이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호하지않으면 앞으로 남북통일과 국가부흥이라는 목표로 온 국민이 총진운하기 위하여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할 것이며 신문지상에 발표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상사가 나서 조그만것을 하더라도 2, 3만환입니다. 광고를 하면 이런 폐단이 생김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안하더라도 그에 차가 없을 만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국민반회합도 있으니까 여기서 주지시킨다든가 게시판에 써붙인다든가 널리 알리므로서 중간에 어떤 특수한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는 관념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청내에 그소제하는 부인네들 에게 위생복을 입힐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시급하게 할 수없는 일이고 역시 자체로서 어떻게 그방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문제도 나중에 부시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국소관사업예산이 3할내지 6할로 감축되였는데 이 이유도 나변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서두에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예산편성할 떄에 참석을 못했기때문에 이사회국소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전체에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추후에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국안에 부녀과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부녀과를 폐지하라는 말씀인데 부시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금년도 부녀과에 사업실표를 늘릴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꼭 만들어서 주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번째에 가서 6개소의 시립병원에 5개소 보건물에 유지비에 대단히 거액에 달하는 관계로 시장님 시정연설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질의가 계셨는데 이5개소에 보건치료소를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예산을 주지못하고 상당히 삭감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연설에․․․․․․. 무엇이 그다지 막대한 예산이냐 6개소 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것은 추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5개소에 보건치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느냐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보았읍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사정으로서는 단번에 5개소의 보건치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키기가 곤란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년차적으로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영등포보건치료소만은 중앙으로부터 건축자재의 보조가 왔읍니다. 이것을 계기로해서 좀 더 중앙하고 절충을 취해서 이보건치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소관에 이대금이 시가보다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기술면에 있어서는 직접 주택과 기술면으로 취급했는데 대단히 그만족을 기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건축기술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건설국으로 위탁해서 건설국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읍니다. 이제 건설사항이 대단히 졸렬하다는 것은 저역시 동감이고 과거 보고 들은바에 의하면 이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시가보다 비싸다 대단히 건축방식이 졸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만은 제자신 사회국장으로는 제일충분한검토를 가해야 하겠는데 저로서는 취지에 어긋나지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기술면에 있어서는 건축국하고도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딱 기술면에 있어서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상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변소를 금년예산에 100개를 책정을 하고 1천만환을 했다 금년에 100개만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을 단번에 책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고 현재에 서울시가 수십년동안을 지나고 있는 동안 공동전호수가 3,166개밖에는 안됩니다. 금년에 일년동안에 100개라는 수효를 늘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노력을 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각구에 인구 분포라든지 공동전호에 분포상황을 계획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물수거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안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보안과와 충분히 절충해서 말씀하는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고 사창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대단히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서울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각도시가 마찬가지로 현재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UN군이 주도하고 있는․․․․․․. 이것은 시청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내무부 사회보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가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지구를 정해가지고 공적으로 허가를 해줄수 없지만 어떤 형태로 해주든지 공인형태를 취해가지고 집단을 시켜가지고 UN군으로 하여금 전국시민들에게 각별한 풍기상 영향을 받지않도록 외국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보이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방침이 설것같으면 지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기 곤란합니다. 실업자 문제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론할 필요가 안되고 전란을 당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더욱 국가경제가 마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바와같이 건설사업이 있을 때에 실업자 대책을 취해서 알선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사업이 있을 때에는 실업자대책위원회에서는 알선할 의무가 없읍니다. 실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각자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서울시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여기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량학생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내무부와 문교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국하고 충분히 연락을 해서 현재 각처에서 접종하고 있는 이러한 불량학생들의 행패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읍니다. 화장장문제에 대해서 폐단이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인데 책임자들한테 엄중한 시달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발각되었다는 동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인사조치한다든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조기항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생과소관사무에․․․․․․. 오물수거에 결과를 갖다가 다시 잘 재조사해서 충분히 잘되였느냐 안되었느냐․․․․․․. 사업가 인 것은 경찰국에서 했다 하드라도 위생과에서 당연해야할 사무에 속한는 것인데 이것을 사후에 결과를 확약하도록 해라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유렴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실시하겠읍니다. 그리고 의약과소관에 대해서 문제인데 치과의약사 한의사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정책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내종이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당포는 정실 대부를 하지않느냐 이것은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만약에 있다면 담당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고 통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도처리에 대해서 위생과소관이기때문에․․․․․․. 물이 나지않는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졸렬해서 시민에 악영향를 주지않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건설국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수도에 관해서는 직접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경찰국에 관련된 사항인만큼 해당국과 충분히 연락을 취해서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어그러지지않도록 앞으로 잘 노력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주택운영에 대해서 대금징수의 방법이 나쁘다 처리방법은 어떠냐 요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전체면 지금 분배금 각 지금 현재 전체 주택 수효에 관한 징수에 금액과 미징수금 비율 여기서 숫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 올렸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징수원이 나가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분납자에 대한 처리를 방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가서 법적조치해서 받어야지 받는대로 그방안에 명하신 의사는 추후에 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징수를 다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근무자 합숙소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이근무자 합숙소에 운영방법이 대단히 졸렬하다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설치할 시초에 근본정신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진다는 영리적으로 흐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인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좋은 방법을 제가 검토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여기에서 여러분께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유숙자가 많은데 근본방침이 어그러진다 앞으로 감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결과를 보아서 책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발사 시험문제가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있느냐 없느냐 기술에 달린 문제인데 무엇 학과에 그렇게 나도록 하느냐 요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읍니다. 답변이 좀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보건위원회에 정책질의를 끝났다고 봅니다. 부시장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진된 것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승목의원께서 요번에 구청장이 네분 갈렸다고 했는데 세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녀과를․․․․․․불필요하지 않느냐하는데 이것은 보시기에 달렸읍니다. 불필요한 것과 일을 잘못하지않느냐 하는 것과 과연 다르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부녀과는 강화시키라는 것이고․․․․․․. 일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폐지시키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보건사회행정에 대해서 예산상에 병행해서 전반적인 얘기같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서 내용을 전부보시면 보건행정비가 거년에는 총예산의 10푸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아서도 거년보다 보건행정이 잘되였고 그비율로 보아서도 거년에는 총예산의 10푸로 되었든 것이 금년에는 15푸로 가량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로 보아서는 보건행정면에만 그렇게 비중이 많어졌느냐 하는 책망을 받을 까 저의가 생각을 하겠고 저의 집행관계에서도 각국에서 항의가 있읍니다. 보건행정면에 너무 예산비중이 너무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에 있읍니다. 그렇게 배위를 한 근본정신은 비교적 보건행정의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많은 까닭에 이방면의 배위는 경솔히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대개 액수로 보아서나 좀 하등 손색이 없이 오히려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하는 이런감을 가지면서 5개진료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승격하는데까지 힘이 미처나가지 못했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대로 이것까지 보건소를 승격시킬 예산을 많이 할려고 할 것같으면 다른 행정면에 압축이 커지지않을 까 싶어서 이것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숙소로 남겨둔체 예산안이 나오게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회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고려도 이것은 비중으로 보아서는 작년도 비중과 금년도 비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예산가운데에서도 사회사업에 대한 행정비는 절대로 전체예산가운데서 존대를 받고 있는 숫자적으로 보아서 결코 경시당하지않고 존대를 받고 있는 책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사창문제 실업자문제 불량학생문제는 하도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 책정을 저의 시당국으로서는 정하지 못해서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상에 반영이 못되였읍니다. 조기항의원께서 시장께서 오늘 이자리에도 참석 안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현재 시간에 동장회의를 지금 개최중이어서 의장님하고 같이 동장회의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자꾸 교체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무자합숙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것은 이것이 중앙 보건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근무자합숙소를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서울시에서도 이근무자합숙소의 존치의 필요성이 중앙당국에서도 폐지하고 말었는데 우리서울시로서 존치시켜야 할이유가 그대로 남어있는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읍니다. 지루하신것 같고해서․․․․․․. 청내 청소부에 대한 복장 말씀이지요?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짜보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답변은 이것으로 끝나겠읍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의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4291년도 총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고시장이 시정연설을 했고 따라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가 있었읍니다. 저의 예결로서는 여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몇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연3일에 걸친 질의응답 가운데에서 우리의원 동지들도 대단히 지루한 감이 있고 또 집행부 관계에서도 퍽 지루한 감이 있는줄 압니다.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가 이예산문제이기때문에 역시 좀 시간과 그정력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종합질의는 이목적하는바가 전체의 예산심의와 관련이되고 또 그대상이 각계담당 국과장보다도 오히려 총체적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위층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고 그집행에서도 예산심의전에 이것을 논의하여야 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예산편성의 그태도에 대해서 소감삼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는 예산편성이 예산규모가 대체로 우리 실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에서 퍽 유리된 불합치하는 그러한 예산 즉 말하기를 가공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우리의회로 하여금 사실상 그중대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읍니다. 이런데 이번 예산안은 크게 변모해가지고 예산규모를 대폭 압축해서 우리시가 실지가지고 있는 재정규모에 합치시켜서 또 압축시키고 또 균형된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엿볼수 있읍니다. 이야말로 옛날의 관료주의에서 탈각해서 크게 각성하는 그러한 마당이 아닌가 생각하고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시기에 있어서 또는 실지에 있어서 아직 옛날 껍질을 벗어나지못한 감이 있고 또 인습에 있어서 산만하게 예산안 숫자를 한 그러한 감이 아직 있읍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과거의 고무 풍선과 같이 부푸러 올른 그러한 감을 갖게되는 예산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첫째번으로 질문하고싶은 것은 좀 과감하게 행정적 경비를 감할 수는 없었든가 행정적경비를 좀 더 과감하게 절감할 수 없었든가 그러한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물론 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공공복지의 추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와같이 행정적경비에 치중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볼수있읍니다. 이번 예산규모를 압축함에 있어서 불가불 행정경비면에 치중한 그런 종래의 관습을 지양하고 수도건설과 시민복지에 힘을 쓰겠다는 그러한 태도는 보여지고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적경비가 총예산안의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약 사십푸로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재검토가 요망되고 과감한 절감이 요청되는 바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민복지와 수도건설과 생산부면에 이것을 좀 더 후대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운데에서 제일 묻고싶은 것은 잡급 각항목에 잡급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시직원은 징세사무 기타 재정수입을 증감하는데 있어서 절대 필요하다고 불가결한 그러한 요원외에는 일절 인정하지말라는 중앙의 지시라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동시에 그것은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에 가장 결함인 행정적경비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의견이라고 보기때문에 저의 개인으로서도 혹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것을 중앙지시에 의해서라도 또 이시대적 요청에 대해서라도 거리가 멀게 여러 가지면으로서 잡급으로서 그임시직원을 쓰고 있읍니다. 그금액을 사업상 불가결한 또는 이제 징수사무에 그런 재정수입을 증감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그런 요원을 내놓고 제가 대략해서 계상해보면 이것이 3억8천만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인원으로서 따진다고하면 1,500명을 논하고 있읍니다. 또 이들에 대한 이만한 수효의 임시직원에 대한 그소용비를 급료의 반으로서 추산한다고하면 그금액은 무려 5억7천만환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는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하고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 또 둘째로 묻는 것은 사무비올시다. 우리 예산서 3관에 사무비라고 있읍니다. 이 사무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않는가 사무비는 15억1천5백여만환에 계상이 되여있고 그중 큰것이 동비올시다. 이것이 7억1천9백여만환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건의했고 또 시장부터서 약속한바와같이 기구를 간소화하고 또 동을 폐합함으로서 상당한 거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와같이 그냥 계속해 내려온데 대해서는 저의로서 대단히 불만이고 또 시장님의 그행정적 조처 성의에 대해서 더욱 불만을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급속한 조처가 없겠는가. 세째로 행정비중에서도 각 항목별로 중복되어가지고 계상한 것이 허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각회계 사업비중에서도 또한 수수한 행정비가 상당히 체재된 것을 색출해낸다면 상당한 거액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뜻을 묻는바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중 우리시가 국가공무원 255명 본청 지방 공무원 1130명 구청 지방공무원 822명 사업소 지방공무원 210명 동공무원 1,931명 또 이에 따르는 무수한 임시직원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이와 같은 중앙에서부터 배치를 허락한 그러한 동기는 제가 믿기에는 행정전반에 걸처서 허락된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미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서 되여있는 수산시장이라든지 또는 청과시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고 그공공시설중에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대행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실지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허락한 그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럼으로서 이러나는 경비의 절약을 또한 상당한 거에 도달할줄믿고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시장으로서 답변할 점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크게 묻는 것은 이것이 행정적 경비의 절감이였고 다음은 보다도 계획적이요 능동적이요 중점적인 시책을 편성하고 시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할 것은 불가능했다든가 보다더 계획적이요 능동적이요 중점적인 시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든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기준 정책을 수도재건과 시민복지에 둔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긴축예산이므로해서 그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중점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없었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이는 그점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실지 예산상으로 나타난것을 보면 종래의 관료주의와 그 무정견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답습하고 이것을 압축해서 산만하게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밖에없고 우리 시민 실정에 조화되는 계획성과 왕성한 창의와 능동적인 공부와 유기적인 또한 종합성을 발견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시장이 말씀한 중점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시정연설에서만 나타날 말하자면 구두탄에 불과하다고 볼수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믿기에는 오늘날까지 질의응답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취하는 태도 여기에서도 알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질의응답은 결코 한과 한국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또 종합성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의당 이질의응답을 각분과가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그각국에 관련된 것은 청취하기위해서 여기에 국장이 못나오면 그대리관이라도 나와있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무끝나면 내무국장이 나가고 사회 끝나면 사회국장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국 미처못나간분은 남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런 종합적인 유기성있는 행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점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묻는 것은 시민복지사업의 선정․․․․․․. 시민의 복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선정해야 될줄 압니다. 또 수도 건설을 목표 세우는데 있어서도 역시 서울시의 실정에 수긍해서 발견해야 될줄압니다. 이것은 근대국가제도로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그시의 실정에 시찰자로서 또는 그시의 실정의 시찰자로서 우리 시의회가 조직되여있읍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요청이 즉 시민의 요청이요 시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상부하게 정책을 세운다면 저희로서는 이것이 중점주의요 또한 계획성있는 또한 유기성있는 그러한 시책이 될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표준을 딴방향으로 어떻게 두고 있지않나하는 이러한 감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이표준을 즉 의회의 요청 여기에 두었는지 또는 독특한 창안을 가지고 이사업을 선택을 했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둘째로 소위 중점적주의라고 말씀했는데 이중점주의에 상부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아까 박수형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해도 시장 연설문을 저도 세여보았읍니다만은․․․․․․4,000자있읍니다. 예산서가 두책을 합해서 350혈가 넘습니다. 또 그설명서가 두책을 합해서 일천혈가 넘습니다. 여기에 뚜렷한 복지정책 뚜렷한 행정정책 뚜렷한 건설정책 뚜렷한 생산조성정책이 무엇인지 또 그중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기 대단히 힘든 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또 이시정연설에는 말씀이 없었읍니다만 언필칭 우리가 돈이 없어서 또 금년에는 긴축예산임으로해서 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없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드라면․․․․․․풍족하게 여유가 있드라면 시장 또는 그보조하는 각국장님들 어떠한 정책을 대체제안할려고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요 정책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답변이 없을 것으로 믿기때문에 중요정책의 책정을 우리시의회와 더불어 어떠한 협의체를 만들고 그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시민앞에 공청회같은 것을 개최해서 이것을 확인받은 그러한 좀 더 능동적인 성의를 베풀수 없는가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외에 기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몇가지 나열이 되어있는 사업에서 저는 몇가지를 지적해서 묻고싶습니다. 예를들면 산업정책에 있어서 소위 산업의 독자적인 육성방법을 발견할 수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시정연설에서 말씀했읍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컨데․․․․․․. 중앙의 산업정책은 중앙에 의존하기때문에 이 독자적으로 할 수없노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보조금을 산업에 있어서 도장 건설비로소 4천5백만환을 제하면 농림 산림 축산 또는 산업 공업 수산업 이것을 합해서 그외에 서울시에 중앙으로서 보조가 3백여만환 도달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많은 잡달한 많은 면목의 정책을 중앙에 의존만 한다면 무엇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세출로서 2억6천3백만환이라는 돈을 계상해야 되는가?․․․․․․.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하지않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잠깐․․․․․․. 지금 한시 정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연장을 해서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둘째로 사회정책에 있어서 하나 예를들면 6개시립병원이 있읍니다. 또 4개보건소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것이 요청되지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러 가지 보건시설에 대한 우리지출은 무려 2억9천만환에 달하고 여기에 따르는 수입은 예산상에 책정이 되여있읍니다만․․․․․․. 이것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5천만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병원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반시민을 위해서 또는 무료 환자를 위해서 시립병원 영등포병원이 있고 전염병 또한 기타 무료환자를 위해서 순화병원이 있고 또 자애병원 보건병원 마약병원 순전히 무료병원입니다. 보건소에 4개소 진료소에 6개소 이것이 다 무료로 되여있읍니다. 이러한 방대한 의료시설을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을 담당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잡다하게 나열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보면 보건병원같은 것은 고아들의 치료소라고 되어있읍니다. 이것도 거의 지방에서오는 고아들로서 많이있읍니다. 또 자애병원 역시 거의 각도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약환자가 집중하고 있는곳은 등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보조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마약치료에 대한 2백만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국가전체가 담당해야될 그러한 부담을 서울시민에다가 끼친다는 것은 이것이 심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시책을 강구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보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건설과 사회에 관련되는 정책이올시다. 미아리의 묘지를 갖다가 이장하고 그것을 대지로해서 조성한다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구상하였읍니다. 이것은 제가 근래에 드문 참말로 묘안이라고 생각되고 극구찬성하는 바입니다만해도 이것은 역시 이러한 상태를 다알고 있으니 또한 즉각되는 것이올시다만은 행정의 일원화 이것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줄 압니다. 즉 묘지를 옮기는 것은 보건사회행정이고 또 택지조성하는 것은 건설행정이다 이렇게 종래에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이 예산서에 보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걸처있고 또 그담당하는 국과는 역시 사회의 건설로서 걸처있읍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않고 하나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분리해서 이것을 종합되리라고 볼수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의 일원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지않을 까 또 제가 믿기에는 이택지조성은 주택설정행정에 대한 한 일부라고 볼수밖에없고 또한 후생정책의 일부라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두회계를 하나로 종합하고 사회 주택 행정에 대한 그담당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치않을 까 또한 이러한 용이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80,000여평에 달하는 주택지는 역시 거기에 적합한 계획이 있어야 될줄압니다. 거기에는 학교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병원 교회당 기타 여러군데 종합적인 계획이 역시 있어야 될줄알고 다만 과거에 만들어논것같은 택지조성이라고해서 지도상에 금만 긋는다면 아마 효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하나는 운수사업청의 문제올시다. 시의 공공시설로서 자치기관의 공공시설로서 이운수사업 이것은 그야말로 극구기능을 기대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보고 있읍니다.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이것과 더불어 이교통사업이 기간적인 자치제의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지금 시는 운수사업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을 쇄신하고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로서 2억2천6백만환을 계상하고 있고 이것을 빈사상태로서 회생시키기 위해서 전입금을 1천2백만환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이운수사업청이라는 것은 소생할 길이 없을 줄알고 또 이시의 공공 시설로서 기간적인 이사업에 다만 어떤 성적 불량한 공무원의 좌천시키는 그런데로밖에 남지않으리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일대 영단을 필요치 않을 까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일례를 들면 조처올시다. 이것은 회계가 다름니다. 서울시장은 역시 교육위원회의 의장이올시다. 또 자치법이나 교육법이 어떻게 되였든간에 서울시의 행정은 일원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해야될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초등교육 시설에 확충에 대해서 좀 더 용력을 날수 없겠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세에 의해서 독립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로 전입금을 줄수도 있고 이러한 전입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법으로서 의무교육이고 또 지금 서울의 실정이 3부제 2부제의 그실정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획기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외국의 원조물자를 학교증설에 할 수 있는 이시기를 잃지말고 중등 또는 고등학교의 시설보다 오히려 이중등교육시설에 좀 더 전입금을 부여함으로서 이시기에 합당한 조처가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시가 많은 재원을 염출해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원조자재를 얻어서 실시하는 이시기를 잃지않는 것이 적합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뜻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게 항을 달리해서 묻고싶은 것은 만일에 이와 같은 우리가 자치제도가 아직 성숙지못하고 또 과거의 그관료적인 인습에서 탈피를 못하는 이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읍니다만은 그렇다면 차라리 시민부담의 경감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힘쓰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차라리 시민부담 경감에 좀 더 힘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들인바와같이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은 적극적으로 시민 공공 복지증진에 힘을 쓸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만해도 이것이 곤란하면 차라리 소극적으로 시민부담을 경감케하는데 유의하시고 오히려 시민 경제생활에 적응한 그러한 시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때문에 지금 예산서나 그시책에 나타난것을 볼것같으면 오히려 시민 복지에 비참하게 시민부담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볼수있으니 이것은 일종의 시민에 대한 기만적이고 또는 일종의 그 하지않는 착취행위가 아닌가 이러한 그러한 극언까지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시민은 적어도 법령과 조례와 또 시의회의 요청과 중앙의 지시에 배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않될줄 압니다. 그러한 것이 또한 몇가지 발견되었기때문에 이점을 아울러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묻는 것은 예산총액을 작년도보다 일반회계는 60% 또 특별회계는 80%를 압축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부담하는 가장 기간적인 법적의무인 시세는 대폭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싶습니다. 호별세부가계수같은 것을 따져볼 것 같으면 작년도의 7억5천6백만환이였는데․․․․․․금년에는 9억2천8백여만환로서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2할5분내지 3할정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각급 각종세금이 또한 여기에 따라서 오르고 있읍니다. 이것 그러면 이시세를 소위 법정 시정연설에 말씀한 바와같이 소위 법정율까지 부과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말씀하고 있는데․․․․․․그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그늘면 그근거․․․․․․시민 경제가 작년도보다도 적어도 2할5분내지 3할정도 풍부했다고보고 따라서 시민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되어있기때문에 이 담세력이 있다고보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세종에 따라서 묻고싶은 것은 막연하게 시정연설가운데에 세종의 일대 쇄신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방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또한 하나의 구두의으로서 끝처서는 안되기때문에 특히 우리서울시 재정을 이 세입에 있어서 중대한 과거에 과오가 있고 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일대 쇄신을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만 해도 그창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또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세정에 대한 졸렬로 말미암아 지금 시재정은 저는 궁지에 빠져있다고보고 또 시민이 따라서 여기에 허덕이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예년같이 3할을 예산을 갖다가 예산보다 3할은 세입에다가 부과시키고 부과액을 세입보다 3할정도 높이 부과시키고 또 3할 예상보다 징수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선량한 시민은 두배의 부담을 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시민경제에 불합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실정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한다면 차라리 이부과를 애초부터 한50%정도 지금 세율보다 낮추어서 부과함으로서 오히려 시민 경제에 합치되고 또한 공평한 그러한 세정이 확보되지않을 까 하는 것을 으로 호칭해 왔기때문에 그대로 계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감사계가 무엇을 하느냐 감사계의 필요성을 그대로 계와 같이 이것은 부득이 안할도리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장관이 경질될때마다 이감사를 더강화하라는 명령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에도 감사사무라는 것이 부득이 했기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폐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못 운영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면 극력 시정되는방향으로 가겠읍니다. 그다음 통반장 종합적회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일년에 수차 이것을 했을 터인데 예산이 안섰고 했기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실시할 계획이 서있읍니다. 동회 정당 간판을 많이 부쳤다 다없어졌읍니다. 아마 일부 있을 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령으로서 다철폐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아직것 철수 못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공보제비에 새로운 과목이 시설이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그과목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총금액에 있어서는 증감에 있어 다만 공보제비에는 감액된 것같은 이런 숫자가 되어있읍니다. 그다음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번 시정감사보고때에도 말씀하신바 그런 각도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더욱 시사편찬 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공보 다음「뉴스」서울이라는 것이 신년도부터 폐간하기로 결정이 되어있읍니다. 또한 이시사 편찬은 우리사무담당자가 하기어려운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하지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사정에 있기때문에 이들 잠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이위원회가 존속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국민당 운영을 왜하느냐 또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은 저번 질의에도 답변올렸읍니다마는 강화하라는 명령이 있기때문에 이는 부득이 운영을 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운영을 해보니 행정면에 효과를 가저오는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월금 또 금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지금 뭐라고 확실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제출안하고는 안될 그런 사정일까 봅니다. 그다음 김동순의원 질의중에서 역시 동장회의개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제윤의원질문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조영석의원 말씀중에서 시기구감축문제 불필요한 과를 폐합하겠느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낌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그시기가 어느때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느시기에는 이감축이 실현되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그런 각도로 추진을 할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원옥의원 질문입니다. 인사행정 적재적소가 무엇이냐 신상필벌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더욱 왜 영등포말단에서 성북말단까지 이런 지나친 인사가 있느냐 이건 아마 사무적으로 상당한 복잡한 문제인데 이번 영등포에서 타구로 전출된 직원이 31명 있읍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이번 감사에 3년이상문제도 났읍니다마는 이31명중에는 10년전후된 직원이 많습니다. 보통으로 4, 5년 7, 8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영등포 구청장들이 이래가지고는 영등포구정쇄신이 되지않는다. 어떻게 인사교류하는 각도로 요망이 많습니다. 그요망뿐 아니고 시전체로 보더라도 역시 한고장에 장기간 복무한 사람이 많기때문에 대다수 이렇게 전출을 시켰는데 그중에 31명중에 징수에 실적이 좀 좋다고 하는직원은 용산 중구 종로로도 전출되고 또 일부는 평소에 근무성적이 불량하다 징수성적이 불량하다해서 일부 5, 6명 성북구로 전출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영등포에서 성북말단까지 전출되였다는 것은 개인으로 보아서도 동정불금입니다. 하나 공적으로 보아서 한사람이나 두사람 희생을 내지않을 수 없다하는 이러한 인사조치입니다. 잘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의순의원의 공보비 증액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잘알고 계시지만 교향악단 경비가 억환이라는 거대한 돈이 금년에 또한 청소사업비로소 일반회계에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히려 긴축재정과 중점 예산에 긍치되는 가장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지적하고 그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따라서 염려되는 것은 현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이것이 누차 번역이 되어가지고 실지 청소비나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실정을 시의회가 잘몰랐고 집행부가 몰랐기때문에 경찰에 대한 그것을 허락했고 따라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나타난것 같이 3십만환이라는 속직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여기에다가 책정해준다면 이러한 독직사건이 한 서너건 나타나지 않을 까 이것을 염려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정한 그근본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또하나 위생행정에 대한 사무분장이 아까 불합리하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감이올시다. 여섯째로 공설시장에 대한 수리비올시다. 또 공인시장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올시다. 이것은 공설시장을 수리하고 소위 공인시장에 대해서 1천만환을 갖다가 보조한다는 이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상극한 재정을 파탄상태에 두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공설시장이라고하는 것은 본래 시장 규칙으로 제정이 되였고 그2조에 공공 단체가 이것을 하게되였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개인이나 개인 관사가 이것을 경영하게 되였읍니다. 또하나 도매시장법에 있어서도 그3조에 있어서 설치하는 규정이 있고 제5조에 있어서 대행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허락하고 있는 소위공인시장은 20여개 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면 전부 불법이올시다. 또한 불법일뿐만아니라 우리서울시의 공설시장을 이로말미암아 전부파멸시키고 따라서 우리 거대한 공설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수익을 침해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공설시장은 유지 곤란하게되어서 그야말로 폐허화하게되고 또 기존 늘기는커녕 오히려 사절되는 형편에있읍니다. 이것은 결국은 공인시장이 가지고 있는 법에없이 인가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현상은 결국은 우리근대적인 상공정책 특히 상업정책을 해하고 따라서 상가를 종로나 명동이나 충무로나 이러한 상점가는 전부 무슨 오락시설이나 음식점으로 화하고 그야말로 중세기적인 보잡다단한 그런 무허가 또는 공인시장을 가다가 연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의 권익과 법의명령에 의해서 또는 우리서울시의 상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공인시장을 기부채납을 받어서 공설시장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불법적인 이 시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만일 공인시장을 합법적으로 공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째서 소위 무허가시장이라는 존재가 나올수가 있는가 누구나 다 시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막을 도리가 없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의 권익과 법의 명령과 또는 상업 발전을 위해서 이 공인시장에 대한 일대조처가 있어야할줄알고 여기에 대한 전망을 알고싶습니다. 또 그다음 묻고싶은 것은 의사당에 대한 건설사업을 갖다가 신영사업을 갖다가 보류하고 시청 본건출물을 갖다가 증축하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이것 또한 무계획적이고 나는 상극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 총경비를 증축에 대해서 4천7백만환을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 의사당에 대한 예산은 1억5천만환 나왔읍니다. 이것은 본청사가 적기때문에 역시 증축한다고 볼수있읍니다만도 이것은 의사당을 지으므로서 아무래도 지어야할 의사당을 지으므로서 의회가 이전될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합리화될줄알고 동시에 시의기구를 간소화하는 그러한 사업과 견주어볼 때에 이증축이라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다음 여덟째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올시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또는 시행령 54조4에 이보조금은 공공의 기관에 한해서 준다고했읍니다. 또 중앙의 지시에 역시 공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또는 사회단체에는 일절 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엄격한 시달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을 볼것같으면․․․․․․상조금 이것은 공공의 기관이 아닙니다. 1천1백만환․․․․․․또 대한부인회에 5십만환 동시에 공인시장에 대해서 1천만환을 갖다가 불법계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 해석으로서 나온것이지 또 인사위원회 전형위원회 징계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러한 것은 엄연한 시의 하나의 기관이올습니다. 뿐만아니라 정상적 재정수입이 전연없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 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없고 역시 시의 하나의 자문 혹은 보조기관으로서 볼수있읍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본래 이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은 합법적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것을 보조금으로 계산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더욱이 그위원회가 그금액을 갖다가 무엇에 소비할려는지 우리 시의회나 시민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보조금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불합리할뿐아니라 이것은 의회나 시민에 대해서 대단히 불친절한 그러한 것이기때문에 또한 불법에 가까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몇가지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합처서 내놓을 용의는 있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아홉째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올시다. 서울운동장 확장공사 또 운남회관 신영공사 또 뜸뜸히 일어나는 시민병원의 건축공사 이러한 것은 시가 주장하기를 소위 계속사업이라고 계속공사라고 했읍니다. 이 계속공사는 지방자치법 138조에 의해서 의회에 여기에 대한 독립적인 말하자면 이건건마다 사건마다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그공사비를 맡아 확정하고 또 년차적으로 이것을 배정해서 계상하는 것이 하나의 법의 명령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여기에 나열한 몇가지 공사는 전체 공사가 얼마인지 우리시의회가 알바가없고 또 시민이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년 또는 추가경정예산마다 이것을 거액씩 증가해서 내놓고 이것은 시의회에 대해서나 또는 시민에 대해서 또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관료들의 하나에 독단으로서 볼수밖에없고 이것은 용납할 수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138조 이총액을 확정하라고 했읍니다. 이 총액을 확정하고 의회에 의결을 얻은후에 전차적으로 이것을 계상해야만 우리가 시민이 어떠한 부담을 어떠한 정도로 앞날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알수있을 것이고 또 알어야될줄 압니다. 이것은 예산이 소위 체계주의 즉 해마다 계상하는 그러한 주의를 채택하는 이예산제도에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라고 또한 볼수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했읍니다만해도 역청공사 채석장 양묘장 이것은 하나의 토목사업에부수되는 우리의 특수사업이올시다. 이것을 역시 특별회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한 이것을 특별회계를 세우지않으면 이것이 이중적으로 토목비에 또는 건설비에 계상이 되기때문에 우리서울특별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그규모가 실제와 달러지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합리화를 가져오고 또한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정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용업의 경영에 합리화를 가져올줄 압니다. 왜냐하면 거년도에도 볼것같으면 그결산서에 그수지가 완전일치되여야하는 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적은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은폐하는 정책의 노출이라고 밖에는 평할 수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정할 의의를 느끼지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청소비 오물수거수수료 이것도 관련되는 사업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전입금을 줄망정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그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될줄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않다면 적어도 이오물수거수수료가 세입으로서 완전히 그세입항목에 나타나고 또 청소비가 완전히 세출로서 또는 오물수거사업비가 완전히 세입으로서 계상되지않으면 이것은 예산상의 하나의 균형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될줄압니다. 즉 시민이 부담하는․․․․․․지금 한통에․․․․․․오르면 5십환이 됩니다. 이것을 총 합칠것같으면 우리시민의 부담하는 것이 약 4억환됩니다. 이 4억환이라고하는 것은 우리호별세의 약3분의2가 되는데 이것이 전연 나타나지 않었에요. 그러고도 무엇 한편에는 수거수수료를 약간 받어드린다. 그것은 오물을 치는 그경비에 삭제해놓고 나오기때문에 그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것을 검토할 기회도 없이 그주먹구구를 해서 나오는 경향이있는데 이것은 그러므로해서 이것은 예산에 아무런 의의도 없다는 것이 되기때문에 역시 청소비와 오물수거수수료를 일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안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예산편성방법에있어서 동비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동세가 목적세로해서 이것은 법이 요청하기를 이목적세에 의해서 동비를 우리가받고 또동비를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동비특별회계를 폐지한 것은 이것은 245개소의 동을 일률적으로 일괄해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해서 우리의회가 폐지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어도 동별로 이것을 독립해서 따로 따로 세운다고하면 법에 합치되는 것이요. 또한 실정에 합치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이서울시가 동별로 이것을 계산한다고하면 대단히 이목적세만 가지고는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비라고 하는 것이 시읍면에서는 문제가 안되고 이런특별시나 거대한 도시에서만 문제가 되는 세금이올시다. 그래서 이세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특별시가 독창적인 방안을 세우지않고는 이동비회계를 갖다가 올바로 세우지 못하리라고보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동회폐합 문제를 우리가 연상하지않을 수없고 또동회의 어떠한 평의적인기관을 갖다가 두는 것을 가상하지않을 수 없고 또한 동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제출하는 어떠한 간편한 권한을 갖다가 부여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읍니다만도 어쨌든지간에 이동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이것을 분리하지않으면 이것은 일반회계를 침해하고 또 목적세를 설정한 그의의에 보답하지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좀 지루합니다만해도 이상으로서 질의를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간단히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오후에는 성원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하한일이 있드라도 본회의는 이걸로 끝을 맺을 려고하는데․․․․․․답변듣겠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결위원장 김주흥의원께서 한시간동안에 걸쳐서 질문을 했읍니다. 그 답변을 간단히 답변해달라고 의장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데도 한시간 걸려야될것이에요. 간단히해도 한시간 걸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지루하니까 이대로 산회하고 오후회의에서 답변을 들을 것을 동의할까요. 그러면 의장이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20명이 체못되는․․․․․․우리의원의 재석수가 대단히 극소수입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참 장시간에 걸처서 치밀한 연구와 주도면밀한 그예결 전체적인 질의가 귀에들어온바많고 얻은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기히 시간이 남은관계로 우리오늘 내핍생활합시다. 여기에계신 분들 왜꾸짖고 싶겠어요. 나간분들을 꾸짖고 싶습니다. 만약 한시간의 점심시간을 잡드라도 세시가넘겠어요. 이런관계로해서 간단한 식빵이라도 갖다먹으면서 오늘 답변듣고 오늘 회의를 그처야지 해여졌다가는 다시 성원될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오전회의를 지금 끝막는다면 오후회의가될 가망성이 대단히 적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좀 내핍생활하시고․․․․․․. 번안동의를 할까요․․․․․․.

아무리해도 오후회의는 성원미달이 될것같으니 좀계속하기위해서․․․․․․. 이것을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하다가는 예산심의가 말이지요. 제달에 되지않은 책임은 의회에서 지게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책임지지않을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니 여기에서 답변듣기로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론이 있으니 오늘은 폐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해서 속개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