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이 정시에서 반시간이상이나 흐르게되었읍니다. 지금 임석의원 27인으로서 제7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김재광의원 손병기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이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 제출의건 12월31일자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본예산안을 제출해왔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발언요청한 의원의 순서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여러 의원 동지앞에 중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60만 서울시민 아니 3천만동포의 생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언론자유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간혹 의원께서는 그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할일이지 지방의회인 본 서울특별시 의회가 관여할바 못된다고 생각하실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인식부족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나라의 수도요 문화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시 의회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언론자유의 꽃이 자유당 다수횡포로 말미암아 떨어질려고 하는 이찰나에 어찌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읍니까? 또한 금반회기의 목적이 예산에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언론자유야말로 선거는 말할 것도 없이 예산이상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언을 할 필요도 없이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와 공산주의사회와 전제주의사회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탄압은 암흑정치의 상징이며 또한 함정이며 폭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정자들은 신문을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비위를 통절히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과 보도를 사명으로하는 언론보도기관의 활동이 공정하고 자유스러워야만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언론출판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고 보고 또한 이러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서만 민주주의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인류사상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또한 민주주의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제3대 대통령「토마스 제파-슨」씨의 말을 빌리지 않드라도 저 유명한 신문없는 정부는 택할 수 없다는 이런것을 생각해볼 때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구속되는 이찰라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있을 수 없기때문에 후에 박수형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낸것을 우리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입법부인 국회에 건의하자는 것을 한마디 보고해 들여놓겠읍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12월10일을 전후해서 한국일보외에 각 일간신문에 보도한 본청사회과장 300만환 횡령을 해서 성동서에 취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읍니다. 사회과장이 기사가 난후에 12월13일전후 12시반경 성동구 유락동산 12번지에사는 배수옥이라는 사람이 본의원에게 찾어와서 하는얘기가 서울시 사회과장이 근로자합숙소에있는 직원을 때려서 중상을 입혔소하는 구두보고를 받었읍니다. 그즉시 본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최종욱의원과 본의원이 진상조사를 착수를했든 것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서울시사회국사회과장 사무관 현명섭씨가 근로자 합숙소 이발사인 임시직원 정원지를 구타한 사실이 들어났읍니다. 이구타의 동기가 대단히 일반 식자로하여금 분개를 야기하게 되었고 또는 뜻있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시청사회과장이 권력없는 말단직원을 완력으로서 제재했다는 여기에 의원 몇분의 분개도 샀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들이 조사한 결과 원칙에 벗어나는 결론을 내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담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해서 주먹이 선행되는 경우가 없지않어 있읍니다. 정원지이라는 이발사는 하루일비 팔백환을 받는 임시노무자로서 당시 12월12일밤 9시입니다. 술에 만취되어서 근로자 합숙소 사무실내에서 주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때에 있었든 사람이 직원 이씨 조씨 이발사 조수 이 세사람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9시반경해서 술이 만취가되어서 주정을 하고 떠드는 것을 여러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들기때문에 마침 그뒤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과장이 가서 시간도 늦고했으니까 떠들지 말고 주무시요 충고했드랍니다. 그랬드니 이사람이 하는말이 당신이 상관할 것이 무어있소 당신 신문에 난것을 잘보았소 이러는데 그러면 이사람이 술먹고 주정하는 것을 주정하지말라고 말리는 거와 일개 노무자로서 자기 직속상관인 과장에게 대해서 또 당신 신문에 난것을 잘보았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마 과장이 감정이 폭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보고 술먹고 떠들지말고 자라는 문제와 신문에 난것과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 신문을 보았다면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이서울시청놈들은 맨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자꾸 주정을 하니까 사회과장이 따라 세번 네번 때렸다. 때리고는 그렇게 해서는 못쓴다고 충고를 하고 자기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발소의 조수하는 이 이발사를 데보려다가 근로자합숙소․․․․․․노동자들이 자는데․․․․․․거기다가 드려누워놔두었드니 한 20분후에 다시 이러나서 온통 사무실안에서 디리 부생이를치고 야단을 쳤다 그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제 그숙직실에서 잠을 같이자는데 이튿날아침 5시반쯤해서 이러나가지고는 혼자서 어저께 해친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을 이발소의 조수가 「여보」당신 나이살이나 먹은이가 과장을 욕을 하고 그랬으니 실수가 않이요. 그러케 충고를 하니까 이사람하는 말이 어째든 서울시청놈들 다나쁜놈들이다. 도적놈들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 어저께 술먹고 실수를 했으니 과장보고 사과를 하시요. 이렇게 열일곱살먹은 어린아이가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청직원을 상대로 욕을 하는 것을 마침 그장소에 누가 있었느냐하면 과거 사회과장이 대리고 있든 운전수가 있었다 그말이에요. 이사람이 앞에서 듣고 있다가 너일개 노무자로서 너희직속상관 과장을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 있느냐?․․․․․․어째든 너는 그사람의 지시를 받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니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하드라도 그렇게해서는 못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저저녁에 분이 풀리지를 않어서 너는 이자식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인제 젊은사람보고 욕을 하니까 젊은 사람이 이자식이 아무나보고 욕한다고 몇대 쥐어박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골이터지고 뼈다구가 부었는데․․․․․․인제 이것을 그사람이 매를맞고 나가서 상이군인인지 현역군인인지 모르지만 한사람을 대리고 들어왔드랬고 대리고 들어와서 사회과장집에가서 문을 두들겨가지고 사회과장 나오너라 때려죽인다. 이러니까 사회과장이 뛰어나왔다 그말이에요. 뛰어나와가지고 오전8시까지 근로자 합숙소 사무소에서 옥신각신 이야기가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여러직원들이 말려서 그냥 무사히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인제 12월13일날 유락동산 12번지에사는「배수옥」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이「정원지」라는 사람을 동정해가지고 사회과장이 300만환횡령해먹고도 「개과천선」하는 빛이 없이 자기의 직원을 때렸으니 처벌을 해주시요하고 왔었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본결과 어째든 사회과장이 부하직원에게 손을 댄것만은 사실이니까 근로자 합숙소소장과 피해자와 증인을 사회보건위원회에 출두요청을 했든바 「정원지」자신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그후에 사회과장한테와서 사과를하고 무사히 일이 수습됐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것을 보고를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사회과장이 부하직원을 때리는 말씀을 들었고 분개한 의원동지 여러분이 계시기때문에 이기회에 그오해를 풀어주십사 하는데에서 말씀을 들이는 것이고 이 사화과장이 3백만환을 횡령해가지고 경찰의 취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문제에도 역시 성동경찰서 수사계장 황경감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문의했든 것입니다. 사실「현명섭」이가 3백만환 횡령 착복을 했느냐에 대한 문의를 했드니 근로자합숙소 소장인「이철우」가 1백8만환이라는 이근로자합숙소 주부식대를 횡령을 했기때문에「이철우」를 구속을 해가지고 문초를 한결과 1백8만환이라는 일반상인들에게진 죄악이 들어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무엇이 없을 가하는데에 주목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문에는 3백만환이라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문기사이지 경찰에서 취급하는 3백만환문제가 않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었고 또한 그후 계속해서 성동서에서 조사한 결과 사회과장이 이 3백만환문제에 전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때문에 참고로 여러분앞에 보고를 들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김준식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용산고등학교관계 조사서인데 여러 의원앞에 유인물로 되어서 다있읍니다. 보아주셨으면 좋겠읍니다. 1. 건 명 용산고등학교학생과실치사사건 수제지건에 관해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단기4290년 12월 6일 제3회정기회 제5차회의에서 표기건에 대한조사를 문교위원회에 일임하였음으로 문교위원회에서는 동12월7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본위원등이 조사위원으로서 위탁받었음. 2. 본조사위원은 4290년 12월 9일 오전11시 용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맹주천과 교감 김명관외 훈육주임을 상대하여 사건진상을 증언조사한 후 하오2시 용산서장을 방문하여 서장과 사건 담당자인 형사주임들로부터 사건내용을 청취하였음 3. 사건경위는 간단히 보고하겠음 1. 발생년월일 4290년 12월2일 하오4시-5시 2. 장소 용산구후암동 한은사택정구장 앞골목 3. 가해자 최주훈(고1년1반) 외7명 피해자 전부남(고1년2반) ※ 최주훈부친은 외자청관리과주사 전부남부친은 상공부연료과장 4. 진상내용 1.단기4290년12월2일 하오4시경 수업종료후 하교도중 해장소에서 양인쟁투에 동도학생수명이 제지할려고할 것이 가세가되어 결과적으로 살의없는 일시우발적인 과실치사사건이되었음. 즉 가해자나 피해자는 대개가 럭비 수영 정구 등선수였으며 그 중 가해자측의 일인인 임대식군과 피해자인 전부남군간에 있어 이전에 희롱끝에 언쟁이 있은후부터 사감이 좋지않은 차에 사건당일 임군이 전군에 대하여 희롱하였는데 전군이 너무심하게 임군을 때림으로서 임군이 격분한나머지 자기가 친한 최주훈외학우들에게 그사실을 이야기하였음. 그리하여 수업후 하교시 해장소에서 임군과 전군이 언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도학생수명이 제지할려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가세가되어 최주훈군이 앞에있는 목봉으로 전군의 둔부를 때리자 전군이 전굴할 무렵에 재차 둔부를 찬다는 것이 전군의 두부에마자 전군은 일시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 각기해산하였음. 그후 전군은 친구들과 같이 귀가중 점차신체불편을 느끼어 세부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세졸연악화되어 동일하오11시경에 사망하였음. 2. 가해자8명은 그익일 전원이 등교하여 비로소 전군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었음. 즉시 용산서에 연락하여 구속되었음. 그중 임대식군만은 일시도피하였으나 자기부가 직접연행하여 서에 구속시켰음. 3. 본조사위원은 학교측조사를 마친후 용산서장에게 학교교육상 지장이 막대하니 직접관련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든바 서장이 즉석에서 검찰청과 타합한후 3명만 구속하고 6명을 석방하였음. (그후3명중 1명이 석방되었음) 4. 따라서 본사건은 전연살의없는 일시우발적인 과실치사사건이라고 본조사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음. 그이유는 가해자들이 그익일 전원이 등교하여 비로소 전군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었다는 사실등으로보아 확증할 수 있는 것임. 5. 사건처리 (1) 사건당일하오6시경 세부란스 병원에서 자교내전하자 즉시 교장이하 간부교직원이 병원에 급행하여 명시까지 동석하였음 . (2) 12월3일 새벽에 교육위원회에 동교교감이 보고하였음. (3) 12월4일 상오10시 명동성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음. (4) 맹주천교장은 심히 유감의 의를 표하고 책임을 통감하여 즉시 사표를 제출하였음. (현재 문교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였음) 또한 가해자 7명에게는 무기정학을 학교로서 내렸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의 전말서와 보고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간두루 용산서에서온 보고서와 유인물을 용산고등학교의 전말서는 그대로 읽지않고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보고를 신종수의원이 나와서 해주시겠읍니다.

그동안 휴회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요점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탄원서 내용은 성동구 정릉제2동에 거주하는 「조순조」가 18인동장연명으로서 현 제2동동장「박장히」씨에 대한 비행사건을 전후 10개항목으로 들어서 청원을 해왔읍니다. 그내용을 심심히 조사해본결과 하등의 비행이라고 인정할만한 것은 발견이되지 않었읍니다. 다만 이 청원서를낸 동기를 저희가 조사해본결과 지난 4월25일자 서울시내의 동장총선거에 있어서 그총선거를 둘러싸고 낙선자와 당선자간에 하나의 알력을 가진 감정적인 무엇이 대립되어가지고 본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는 본회의에다가 부의치않을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행이라는 것은 대략 통반장회의비조에서 나오는 판공비․․․․․․월만환정도 나가는데․․․․․․이것에 그 용도가 확실치않다든가 혹은 정릉 제2동 동사무소를 현「박장히」동장이 지었읍니다마는 농지 계작추포기 농지를 구청과 동장이 말하자면 사무소 건축기금을 조성하기위해서 경작권포기농지동장이 다니면서 알선해가지고 그것을 분배해서 한 백여만환 수입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시에서 1백7십만환이라는 것을 영달을 받어가지고 현재의 동사무소를 잘 짓게됐읍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공사비도 흑막이 있지않나 이러한 그하나의 억측을 가지고서 진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입장에서 조사해본결과 별로 비행사실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측에서 성북경찰서에도 제출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서에서도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그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알리니까 우선 저희내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본회의에 부의치않고 조사한 내용에서 별 비행을 발견 못했다는 것만을 보고해드리고 이만끝이겠읍니다.

다음은 이종원의원 보고해 주세요.

회의규칙 48조에의거해서 6개월전에 처리한 것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것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4290년11월2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재단법인 「친우」고아원으로부터 대지를 불하맡은 것인데 이것을 각시중은행에 사정을 시킨 결과가 5개은행중 4개은행은 동일 가격이고 한은행이 너무 고가인 가격으로 사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달라는 진정서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위원회에서는 뭐뭐 가격을 싸게해준다든가 어쩐다할 수 없으니 집행부의 적당한 처리를 해주도록 이송키로해서 이것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해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났읍니다. 다음은 제3의안인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어제 본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계속하겠읍니다. 1.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독회)

이제 시간이 아마 4290년 12월 31일 상오가 다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에있는 이예산안 통과방법에 있어서 지금이 내무분과위원회의 이방식대로 한다고하면 도저히 년내로 될 가망성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지금 내무위원회의 예산을 해본 결과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결에서 통과볼 때까지에 수정안이 않나온것은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고 무수정통과된 것으로 인정하고 각분과별로 지금 여기에 통과된 이외에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가지고 가부물어서 너머가야지 그렇지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안되겠읍니다. 그런관계로 이제부터 각분과에있어서 이의와 수정이 있는 것 예결에서 결의한 것을 경계선으로해서 수정안 낸것만 하는 것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미결된 것만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김동순의원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산업분과위원회의 소관을 올리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부터 먼저 내주세요.

산업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수정안은 없읍니다. 없는데 여기에 부대결의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산서에 명세서 228혈올시다. 여기에 수정안은 17혈 축산비이올시다. 여기에 항목으로가서 이19혈으로 넘어옵니다. 도장비에 시설비 백환으로 존치해있읍니다. 이것은 이부대결의사항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부대결의사항 제1조에 세출지부 제7관 축산비 제5항 도장비 제11목 시설비중 마장동 도장신축비 1억3백4십만환은 인정하되 차는 단기4290년 12월 5일자 특별시장이 허가한 사설도장을 허가취소 또는 기부채납으로 공영사업의 일원화정책을 취하기까지 예비비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금액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넘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결의에 이 수정안을 내는동안에 집행부로서 이러한 공문이 왔읍니다. 단기4290년 12월 30일 산업국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온것인데 「도장설치허가의건」이라고해서 제목을 부치고 거기에 「12월 7일자로 중구소공동 74번지 소재 동양사료주식회사에 허가한 수제의건은 당시 도장운영방침에 의하여 취소하겠사오니 양해하시기 무망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께 이공문을 보이고 확인을 받었읍니다. 지금 결재중에 있기때문에․․․․․․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취소하고 이도장의 일원화정책을 취하겠다고 말씀했고 다만 아직 이수속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었기때문에 이런 「취소하겠사오니」하는 공문으로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 도장신축비로 1억3백4십만환이 요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당시 아까 김주흥 예산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일단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서 논의될때까지 집행부 태도여하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시 재론을 할 여지를 남겨두었든 것이올시다. 그내용은 집행부가 동양사료주식회사에 새로이 도축허가를 해준 그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취소를 못하면 어느때 그시설전체를 시로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있는 확실한 징조가 보이면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두었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오늘 이마당에서 논의될수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지금 산업국장으로부터서 예결위원장한테 온 이공문의 내용은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집행부 부시장 내지 시장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그증언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재론해서 이 도장신축비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안을 하기전에 집행부의 증언을 들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와 같은 공한을 접수를하게 되었다고하니 다행한 일이며 또 특히 그관계관께서 확실히 결재가 나서 지금 취소를 했다는 말이있읍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이 집행부의 증언을 듣자는데에 찬성을 합니다마는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부대적인 조건하에서 이문제를 심의했는데 다만 거기에 액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당시 1억3백1십만환을 8천4백만환으로 액수가 정정되었다고하는 사실을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오셔서 증언에 확정이 된다고하면 이 1억3백4십만환이 8천4백3환으로 감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당시 전체적인 의사이었고 그의사를 이자리에서 결정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액수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결위원장 앞으로 공한을 내드린바 있읍니다만도 동양사료주식회사에 허가했든 사설도장은 어제날짜로 취소를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유인물만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시설비를 인정하기를 2천만환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8천4백만환으로 그때에 논의가 되었고 그도중에 이제 도장․․․․․․사설도장허가문제가 나와가지고 부대조건을 부쳤든 것이올시다. 여기에 유인물과 명세서에 있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김재광의원의 말씀하신 금액 8천4백만환이 정확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8천4백만환이 예비비에 계정되어 있는 것이 곧 축산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표결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시 나왔읍니다. 그러면 축산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이수정안에 나타난 외에는 원안으로서 통과사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통과된걸로 인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산업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으로서 다되었읍니다.

수정안이 들어온것부터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의 세출부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이미 통과되었읍니다. 해도 사무비소관의 차마비를 양쪽에서 걸처서 심의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문제가 안되고 26혈에 13관 재산비 또 16관 징세비 그두관이 재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올시다.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했고 또 재정 여러 의원께서 여기에 이론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일히 할필요가 없겠지요.

재정위원회소관은 여기에 다른 수정안 나온것 없지요? 그러면 일로서 통과된걸로 합니다. 다음에 사회보건․․․․․․

명세서 391혈 수정안 24혈 미아리공동묘지이전비 이것이 요구액이 1억환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4천만환으로 감액수정했읍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있읍니다. 요구액대로 환원시켜달라는․․․․․․

사회보건소관사항은 잘아시다시피 보건비만 여기에 수정이 되어있고 그외에 사회사업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되어있읍니다.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 들어온것은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한 일억환을 이전비로 1억환을 계정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4천만환으로 책정했고 또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있읍니다. 수정안 설명부터 들어야겠읍니다.

그러면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제안자 노승환의원외 9분입니다.

지금 예결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집행부 원안에 있어서는 91년 미아리공동묘지 이전예산안이 약 1억환정도 제정되어있든 것이 금반 예결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6천만환을 감액하고 4천만환에 대한 공동묘지이전에 대한 예산이 제정되어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이 4천만환을 예결분과위원회 자체가 제정했다고하는 그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하면 이4천만환에 대한 예산자체를 어느부분 또는 어느 예산조치를 해서 이공동묘지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을 제정했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의아심을 느끼며 다만 이4천만환 예산제정을 했든 이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에 본의원은 이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4천만환 예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4천만환을 전액 삭감조치할 것을 ․․․․․․ 1억환중 4천만환에 대한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예산심의한 그4천만환을 전액삭감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냈어요. 내가 수정안을 냈어요. 삭감조치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물론 이 소관분과위원회가 건설국 관리과 택지 조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올시다. 또한가지는 일반회계에 속할 수 있는 재정분과위원회 세입문제가 해결되지않는 이 1억환을 제정한다든가 4천만환이 제정된 금액이 과연 어느 부분으로부터 4천만환을 제정해서 금년도에 앞으로에 91년도에 공동묘지 사업의 하나의 정책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은 가장 의문되는 까닭에 본의원 금반제정한 공동묘지 이전 예산 4천만환 전체 금액을 삭감하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금반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예산세입에 대한 예산심의할 과정에 있어서 존치과목 백환만 남겨놓고 다른 삭감을 시켰든 것이올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건비중 1억환만큼 제정하여도 공동묘지 이전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고 택지 조성비로소의 90년도 100분지60으로 토지를 매각 처분하고 91년도에 있어서 100분지40남는 그대지 매각은 총금액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보건비 미아리 공동묘지의 1억환에 관련된 이예산정책을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에 전입하지않으며 이공동묘지이전 사업이 되지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분과위원회나 아울러서 건설분과위원회 소관담당분과 자체로서 전액삭감하고 세입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입금문제의 존치과목 백환만 남겨놓고 삭감된 이문제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분께서 하셨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4천만환을 재정하였다고하는 그 자체 예산이 과연 어느부분으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어느 금액으로서의 이 4천만환을 재정하였을 것이라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이올시다. 그런고로 금반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문제가 전일에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읍니다마는 집행당국 자체가 물론 그러한 의미만은 사회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심의할 수 있는 이문제만은 우리가 나무랠바 없읍니다마는 다만 91년도 예산자체로 보아서 특별회계인 택지 조성비로소의 이러한 얼마전에 잘 기억은 상기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17회임시회의 당시인가 체비지 매각처분이라는 택지 매각처분 문제라든가 이런것으로 90년도에 약 100분지60을 팔고 91년도 세입문제로서 나와있는데 100분지100을 다팔며는 약 1억2천만환 정도올시다. 이 1억2천만환을 팔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미아리공동묘지 이전문제가 하나의 집행부로서의 할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90년도도 종말을 내리는 이단계에 있어서 하필의 하나의 실천도 되지않고 있다는 이사업을 우리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91년도 이문제를 과연 이대지를 100분지100을 다판다고하면 금액이 과연 세입이 되어가지고 이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예산위원회가 도저히 땅을 팔어서 그땅을 팔은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가지고 그사업이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단히 불가능하지 않는가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것으로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또 내용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계실줄 생각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는 다만 요약해서 91년도 사업으로서 미아리공동묘지이전사업은 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만 이문제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구의 현지에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끼고 있는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책으로서 서울특별시 자체가 운영을 한다면 91년도에 도저히 불가능 하지않을 까 하는 것에 본의원 재정분과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존치과목 백환은 소관분과위원회 소관자신으로서 이문제를 전일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넘기기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선처와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론과 실천이 부합되어서 원만한 일반 시민의 원성이 나지않는 이러한 향상으로 이끈다고하면 이문제는 여러분이 냉정한 심판과 냉정한 건설을 하시는 것만이 잘 되리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내려갑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미아리공동묘지 이전비로 4천만환을 책정하기로한 그경위를 보고하겠읍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들어주세요. 이미아리 공동묘지는 본래 제가 심사보고시에 지적한바와같이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회계를 두회계에 부쳤고 또 이국과 국이 상이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차이와 또는 더욱 궁색한 여러 가지 미비한 조건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었던것이올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아리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택지를 조성하자고하는 것이 근본취지이었읍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아리공동묘지에 1억환 정도로서 이전하는 계상을 인정하고 택지 조성비에서 1억2천만환을 받아가지고 이 일반회계로 넘기고 땅값으로 남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택지조성을 해서 3억만을 갔다가 세입을 보자는 것이 근본 골자이었읍니다. 이제 노승환의원께서 제안설명가운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겠읍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세입을 일반회계로 1억2천만환에 대한 전입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는 세입조항에서 나타난바와같이 이것은 존치과목 백환안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은 택지 조성 특별회계 이자체를 검토하지않고는 나타날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심의를 보류했다할까 또는 그과목에 대한 것만 인정했다고 할까해가지고 1억2천만환 전입금에 대해서 수정해주는 심의를 넘기고 그다음 본회의에 온것이올시다. 그것은 아마 노의원께서 착오한 것같에요. 그리고 이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세출조항에 있어서 1억환 전부 인정하는 양으로 무수정으로 또한 이본위원회에 제출되어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미아리공동묘지가 이전하는데 적어도 일년이상 걸릴것이나 그러므로해서 택지사업을 착수할 것이니까 따라서 택지를 조사하여 공매되는 땅을 금년도 현년도 이 91년도 이 회계안에 이예산액은 이년 일년 책정하는데 회계안에 도저히 들어올 가망이 없으니 전입금이라는 문제를 논할 수가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택지조성비는․․․․․․따라서 문제는 미아리공동묘지 이전하는 문제는 이것은 선행되지않고는 앞으로 택지조성비로소 또는 이미아리공동묘지를 이전한후 이것을 주택지로 그냥 분양으로서 재산과목으로서 이사업을 출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될 것이다하는 의미하에서 이 4천만환을 택지조성비에서 전입을 받아서 계상을 하지않고는 일반회계 자체의 그세입과 세출의 범위내에서 우선 출발한다는 그 뜻으로 4천만환을 갔다가 책정한 것이올시다. 만일 노승환의원의 제안과 같이 이것을 미아리공동묘지이전비 자체를 인정치않으면 결국 미아리공동묘지의 이전하는사업을 전연착수할 수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택지를 조성한다든다 또는 시유지재산으로서의 이것이 일반주택 희망자에 대해서 매각하는 이러한 일도 출발될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더 부언할 것은 주택조성에 대한 문제 미아리공동묘지 문제는 건설분과위원회로다가 그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않고 있읍니다만 이것이 91년도 회계안에 전입금을 들여보낼만큼 신속하게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또는 긴축재정을 지향하는 금년도 예산을 지향하는 이예산에 이러한 가공적인 예산을 여기에 쓸수가 없기때문에 해서 택지조성비는 삭감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미아리공동묘지 이전비를 계상치않으면 이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와같이 사실은 시인한다면 이것은 인정치 않고는 앞으로도 출발할 수 없는 것이요. 또 결국 전체적으로다가 이예산상으로 보아서 승인을 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아리공동묘지 이전비 4천만환 문제에 대해서는 응분에 계정을 하지않고는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그사업에 대해서는 찬동 하니만큼 여기에 대하여 사실상에 배치가 되지않을 까 이렇게 염려되는 바이올시다.

제안설명의 수정안․․․․․․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미아리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안하겠읍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발의해 나온 이예산안을 보면은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서 1억2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가지고 그돈으로 미아리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그 이전하는 자리에다가 택지를 조성하자는 이러한 계획이었읍니다. 그런데 건설분과에서 1억2천만환 전입금을 존치과목 백환만 남기고 전액 삭감했읍니다. 그 이유로서 여러 의원께서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시 택지조성에 대한 그특별회계 예산 통과시에도 설명들으셔서 잘 이해할줄압니다마는 이1억2천만환의 수자는 어찌나왔느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왜정때부터 상도지구 금호동지구 신촌지구 기타 각지구에 33만평이라는 택지가 있읍니다. 현재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조그마한 판잣집 기타 여러 가지 집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로서 이택지를 전부 측량하고 분양하고 등기를 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십년부터 이택지를 조성해서 90년도 추가예산시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이것을 팔고 매각하고 분양하고 등기 이전을 내면 앞으로 시일이 거칠것이지만 또정말 매각한다할지라도 1년, 2년동안 7, 8억환에 가까운 돈이 수금되느냐 어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돈이 이만큼 들었다고 가공적 예산을 내놓고 돈 일전한푼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1억2천만환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준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호동 상도동 신촌동은 수십년부터 판잣집이 많이늘어 나왔는데 그것을 판다고하면 그것은 일전한푼 가져오기 어려웁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택지를 매각해서 전액 이것의 세입을 잡자고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수십년이 걸려도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택지조성비에 있어서 1억2천만환의 이익을 받는다면은 이자체가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시로서 택지 조성해서 실비로소 이것을 갔다가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리고 이10억환에 대한 33만평에 대한 약10억환 이것을 우리가 세입 잡자고하면 측량비라든가 기타 조성비에 모든 비용이 또 수억이 들읍니다. 그러므로서 건설분과에서 1억2천만환 전액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특별회계의 심의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건설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예산주택 특별회계로서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한 택지조성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전부 존치과목 백환만 남기고 삭감했기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특별회계택지조성비 1억2천만환 전입을 했지만 미아리공동묘지 이전하는 것 이것을 삭감했으니 예결분과위원회에서 4천만환만 어떻게 해보지 그러면 우리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택지조성비로부터 1억2천만환 전입만해도 4천만환에 대한 재정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택지조성비를 삭감해도 그4천만환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다음 그답변이 가능한 답변이라면 본의회로서 미아리공동묘지를 반대하지 않기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저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자면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본건에 대해서 찬반양편에 앞으로 한분씩 말씀을 하기로 하고․․․․․․. 종결지으면 어떻겠어요.

사회보건위원회로서 의견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거 저 집행부에서 당시 1억환을 요구해왔을 적에 저희들도 심심토론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초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이걸 전액 삭감하자고 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한 한사람이에요. 그러나 서울시발전을 위하여는 반대하는 것만이 능히 아니라 말에요. 할거는 해야되겠다 이것에요. 그래서 본사회보건위원회 심의에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무수정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에 넘겼던바 예결에서 세입조치가 안된다해서 사천만 한마디 하고저 하는 것은 미아리공동묘지가 왜놈의 년수로 대정8년 우리 대한만세사건전 4252년 고 전후에 개설되고 지금 40여년된 것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도시의 발달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유명을 달리한다고 해요. 사람의 주택과 산소는 거리가 있어야되며 문명발달과 도시계획에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일은 있읍니다. 중국의 북경환으로 삭감을 보았던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택지조성비에 대해서 그세입자금이 없지않느냐 말씀했는데 여기서 1억환전입을 시켜가지고 미아리공동묘지를 이전하겠다고 했던거예요. 그후 택지조성비 1억2천만환이 삭감되므로서 이것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천만환 통과를 볼것이니 기히 여러분이 한분과에서 세사람씩 나와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권을 위임했으니까 이것을 어디까지나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치를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수정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의원의․․․․․․법정인원이 10명이니까 10명으로서 수정안이 나온것 같은데 지금 김주흥의원과 문학우의원등이 말씀하신데 찬성하는 말씀으로․․․․․․북해산 공원과 일본동경의 「아사구사」즉 최초공원이 옛날의 산소자리입니다. 다 떨처버리고 공동묘지가 공윈이되요. 맹자삼천지교에 산소근처에서 자제를 길르지 말라는말이 있는데 당연히 멀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수정안 낸분이 철회해주셔도 좋고․․․․․․더구나 이곳은 그야말로 외국사람들이 많이다니고 하는곳인데 왜놈들이 그까짓것은 옮겨서 무얼하나해서 옮기지않고 내버려두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안고치고 누가 고칩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들어올비용이 없다고하더라도 고쳐야합니다. 우리가 자기부모나 자제가 병이났는데 수지타산을 마처서 의사불러 오는 것 아닙니다. 자기출신구역만 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서울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좋은말씀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 제안자인 불당 이사람과 외 10사람에게 대단히 죄송한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감동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하나의 서울특별시 정책으로서 나왔다고 하는 이문제를 어디까지나 반대하자고 해서 하자는 문제는 아니올시다. 다만 그사업체가 91년도 사업으로 잘될것이냐를 의아심을 가졌기때문에 한마디말씀 드렸던것이니까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감동해서 철회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의 수정동의를 철회함으로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수정안을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인정하는 것도 보고 또 예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되지않는 원안은 물론 역시 통과되는걸로 봐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서 사회보건위원회소관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한시까지 한30십분 남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로서 끝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일로서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재석의원 32인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문교위원회에 예산심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심의설명을 하신 문교위원장이 나오셔서 교육위원회가 나오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도대체 예산심의를 늦게 올려오고 또 지금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의하겠다는데도 이렇게 성실을 표시하지않으니 이교육위원회에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회를 조롱하고 존엄성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것은 교육을 하기위해서 살인교육을 한다 말입니다. 직각 교육감 출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가예산안

집행부에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문교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중 교육위원회에 수정에건이 들어왔읍니다. 이유는 91년도일반회계 전입금중 교육위원회에 나온 예산책정은 5억6천6백7십2만2천9백환으로 심의되었으니 해예산액으로서는 도저히 영선비 중고등학교 및 문화제비에 충당키로 난함으로서 5억3천만환으로 증액하여 6억1천9백7십7만2천9백환으로 수정해야될것으로 회의규칙 제20조 5항 및 제25조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본건은 홍순우의원외 31인으로 제출되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증액수정에 대한 주문을 낭독하셨읍니다. 교육위원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더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12월12일날로 교육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에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전입금 문제로다가 피차의견에 합의가 안되었고 또 의회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음으로서 말미암아서 서울시에서는 8억2천5백8십5만9백환이라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전입금을 5억6천6백7십7만2천9백환으로 책정해서 의회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교위원회에서는 이심의를 마터보게되었든 결과 결국 교육위원회가 8억5천2백8만5천9백환으로 요청해온 전입금은 지금 서울시 현황 재정으로 보거나 또한 어떤면으로 보거나 이것은 줄수없는 일이고 결국 문교위원회에서는 6억1천9백7십7만2천9백환을 책정하게 되었읍니다. 6억1천9백7십만2천9백환으로 말할 것같으면 현년도 6억9백만환에 가까운 수자로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책정했든 8억5천2백여만환의 그 요청액을 6억1천9백여만환으로 책정한 이유로 말할 것같으면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가지신 부표와 마찬가지로다가 전입금으로 말할 것같으면 결국 어디다 싸여지는냐 말할 것같으면 농업대학 인건비 중고등학교 봉급․․․․․․국고가 반액입니다. 국고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로서 반은 보조부담하게되는 것입니다. 영선비 중고등학교 영선비를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중고등학교 영선사업에 대해서 총영선을 해야할 학교를 결국 지어야할 교실수가 백여덟교실입니다. 이것은 백여덟교실에 대한 것으로는 「에파」원조로 되고 기타 자체에 교육위원회에 돈으로 하게되고 원조물자도 지어야한 것이 200교실 합계 288개교실을 건축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첫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한평당 원조자재를 가진교실은 한평당 15만환으로다가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가격이 너무 고귀하다고해 가지고 이것을 8만3천환으로 삭감을 해버렸읍니다. 이것을 8만3천환으로다가 할 것같으면 어떻게되느냐 할 것같으면 결국 작년보다 작년에 한교실보다 2백환에 가까운 수자가 나타납니다. 물론 작년보다 물가에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현저한 차이는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시가로다가 책정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드렸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원조로다가 한 것이․․․․․․또는 의회에서 한교실당 2백만환으로 책정을 해주었읍니다. 2백만환으로다가 안되기때문에 2백8십2만5천환이 드렀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용인할 수는 없고 좌우간 작년에 선과 마찬가지 8만3천환 한교실당 2백8십2만5천환이라고 계상했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자체에 비용으로다가 하는 것은 15만환으로다가 책정해왔읍니다마는 1십3만5천환으로다가 문육위원회에서는 책정이되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자체에 수입으로다가 건설하는데에는 4백십2만5천환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작년보다 1할5분 2할반으로 인하해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는 책정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작년과 마찬가지에 케스로 한 것이지 이것이 실지로다가 건축공사를 시행한다고 할 것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교위원회에선느 책정한 그것보다는 1할5분 2할반은 만부득이한 형편이됨으로 말미암아서 문교위원회에서는 그런조처를 취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선비가 중고등학교 영선비로다가 3억5천만환 인건비 농업대학 교사들의 봉급 중고등학교 봉급 그것을 합해가지고 1억4천8백7십7만2천9백환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한 3천7백만환 가량 느렸읍니다. 이것은 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교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대개설명으로 보아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책정해 달라고하는 8억2천5백만환으로 현하 전입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작년도 예산을 견지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예결에 있어가지고 결국 시에서 내놓은 5억6천7백7십7만2천9백환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만일 문교위원회가 책정한대로 6억1천9백7십7만2천9백환으로 할 것같으면 결국 자체의 부담 결과 기성회조직해야 요것은 그러면 기성회하고 부담이 얼마냐 할 것같으면 별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7천4백2십5만환이라고 하는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책정한 그액수로 한다고하드라도 기성회에서 7천4백2십5만환이라고하는 것을 부담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여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에서는 5천3백만환을 내어놓을 것 같으면 5천3백만환에 가한 수자 결국 1억4천만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학부형이 부담이 되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기성회문제 사친회문제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해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요청대로다 줄수있지만 현반도분 결국 현년도 전입금 6억9백이라는 선은 어떻든지 그선을 삭제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결국 문교위원회에서는 2억3천2백3십1만3천환이라는 것을 삭감해버린 6억1천9백7십7만2천9백환을 책정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말씀드리면 88년도에 전입금이 얼마냐할 것 같으면 9억1천7백여만환입니다. 그때에 시에 일반회계는 얼마인고 할 것같으면 예산총액이 9십2억3천4백여만환 전입금은 전부다 1할2분을 갔다가 주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이교육위원회 자체가 이 자치로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6억9천4백4십여만환을 주게되었읍니다. 그때에 시일반회계로 말씀하게 될것같으면 8십9억2백여만환입니다. 그 비례는 0.7%밖에는 주지않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과연 시가 책정한 5억5천6백여만환으로다가 계산한다고 할 것같으면 8할5분정도를 주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교육위원회가 시교육국으로 있을 적에는 1할2분이나 1할5분씩이나 전입금을 주고 교육위원회가 자체가 하는데 대해서는 7분내지 6분내지 8할5분까지 준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웁다고 생각이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중고등학교 영선비며 기타 인건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월사금 즉 수업료에서 부담이됩니다. 금년도 수업료는 얼마냐 할 것같으면 4십2억8천만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4십2억8천만환이라고 할 것같으면 문교위원회에서 책정한 6억9천2백만환을 뺄것같으면 결국 이 서울시는 1억8천만환밖에는 보조를 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80%를 갖다가 교육에 쓰고 있는데 이 1억8천만환 이것도 우리교육위원회 교육사업으로다가 안해준다고 해서 도저히 우리교육사업이 순조로히 나가지않으리라고 생각이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전입금을 왜얘기하느냐 할 것같으면 이 전입금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중고등학교 인건비하고 농업대학 영선비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서 못하게 법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주어야만 기성회 부담도 경감이되고 또 우리소기의 목적인 3부제 4부제니 교실이 없어서 잘잘매는 것을 이런것을 생각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1억2천9백만환을 책정해 놓았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예결에서 책정해놓은 5억6천여만환에다가 더늘려서 현년도선을 유지해주어야만 이학교를 원조자재를 받은 학교를 짓는다고 하드라도 기성회부담이 그렇게 많지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증액요청서를 내게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동의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예결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전입금문제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우선 수정안에 전입금란을 하나설정했읍니다. 사실은 시장이 발의한 전입금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올시다. 수자상으로보아서 5억5천6백여만환이라는 것은 한푼도 감액하지않고 그냥 통과시킨것이올시다. 여기에 하나 말씀드릴것은 전차에 어제 회의에서 보고한거와 마찬가지로 당초 요구액은 시장으로서 당초예산에 전입금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전입시키는 당초의 요구액은 4억6천6백7십7만2천9백환이 되었는데 그후에 1억환을 증액해서 수정요구가 왔읍니다. 그래서 5억6천6백7십7만2천9백환이 된 것입니다. 또 어제 종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회로서는 심의를 마치지 못했읍니다. 즉 29일날 즉 어제인가 이안이 상정되었는데 그전날 최종적인 예비심사가 끝나고 문교위원회로서 문교위원회에서 끝나고 그것이 예결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또하나는 재정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심의가 끝나지 않고 보고가 없읍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로서는 두위원회가 심의를 종료치 못한 것을 ․․․․․․종료치 못했기 때문에 종합심사에 착수하기 어렵고 또 착수한다고 하드라도 시일관계로 이것을 끝낼 수가 없어서 그 집행부에 대해서 가예산을 내는 것이 가할 것이라고 통고한 바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작년의 예산액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전입금에 대한 예산액보다 금년은 약4천2백만환 줄어있읍니다. 작년에 순전히 중고등학교 시설비와 문화제 비로소 4억환을 책정했는데 지금여기에 나타나있는 수자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한 5천만환 줄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짓지못하고 이전입금에 대해서도 다만 시장이 발의해온 그 5억6천6백여만환을 우선 여기에다 책정해서 통과시키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로서 심의한 연후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다시 전입해주는 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요구할 수가있고 또 이 예비비 존치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처할길도 있다고보아서 우선 시장이 이예산서에 나타난 5억6천6백만환만을 우선여기에 통과시키고 계상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회로서는 이전입금에 대해서는 무수정이올시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회로 온것이 여러분이 다아시다시피 그총액이 3십9억8천5백만환에 달하는 수자입니다. 또 이 여기게 대해서는 작년과는 예를 달리해가지고 시장이 이것을 전입금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고 이 거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한하지않고 그대로 교육위원회 요청대로 넘겨왔읍니다. 따라서 이 3십9억8천5백만환이라는 이수자를 그대로 가지고 승인한다면 적어도 차이가 2억 한 7천만환이라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조절은 결국 의회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해석합니다. 시장도 역시 의회자체가 이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3십9억8천5백만환이라는 수자는 결국은 여기에 따르는 전입금와 또 시세수입 기타 국가보조 이것으로서 책정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전입금 가지고는 도저히 이 3십9억8천5백만환이라는 이예산과는 부합되지않은 것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절을 시의회가 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우선 전입금에 대한 조처로서 아까 홍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입금을 이 5억6천6백7십7환 2천9백환에 다가 다시 5천3백만환 이것을 증액해서 우리예결위원회로 넘어온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5천3백만환에 대한 증액을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종합심사한 연후에 그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만약에 5천3백만환을 그냥 승인한다면 결국은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그교육위원회 총예산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예결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심의도하지않고 그것을 그대로 시인한다는 것이 너무 경솔하고 동시에 그 결과로서 파생되기를 시의회 자체가 본의회자체가 또한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총예산을 예비심사한 것 이것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그러한 너무경한 결과를 초래할까 두려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치않고 단 우선 시장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인한 5억6천6백만환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 위원장인 홍순우의원을 필두로해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수정동의를 냈는데 이것은 만약 승인한다면 이것은 예결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특별회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자면 정식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심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또 본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를 심사하는 것을 생략하는 그것을 전제로하고 나가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경위가 그렇게되었으니까 또는 오는 결과가 그렇게 될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수형 의원 저는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찬성발언을 하는 이유는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발전시키자는 역시 최소한도에 재정적인 뒤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또한 금년에도 그랬고 시전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그날짜가 항상 촉박해서 금년에도 보시다싶이 가예산을 내놓는 이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역시 서울특별시 자체하고 교육위원회간에 이 전입금문제가 옥신각신 해가지고 책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역시 해마다 이렇게 늦어가지고 가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환경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회로서는 이것을 이러한 제약하고 하나의 원칙을 확립해가지고 91년도 예산안 제출되어 있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하나의 한계를 지어놓으면 어떨까해서 찬성과 더불어 한가지 복안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23관 전입금에서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그액수가 5억5천6백여만환을 전입금으로서 책정했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문교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자를 대신해서 나와서 설명한데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5천3백만 정도 가산해서 전입금으로 책정하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하는 방법하고 또는 결정하는 이런 방안으로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를 아직 심의를 안해서 그 내용은 여하간에 우리로서는 역시 예비비에 역시 수억이라는 수자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5천3백환을 여기에다가 더 첨가하면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위원장께서 제안하신 5천3백만환을 여기에다 가산하게 되면 6억9백7십7만2천7백환이라는 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떠한 복안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 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시세 총예산이 4십1억4천9백여만환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여기에 부대결의로서 서울특별시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전입금을 줄때에는 언제든지 그시세의 총예산액의 일할오분정도 결정한다고 해놓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적에 이러한 선에서 교육위원회 이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서로 고집을 지양하고 시일반회계와 아울어 같이 나올수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앞으로 여러 의원이 성안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성안함과 동시에 부대해서 이러한 것을 결정해 주지못하면 우리는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자금난을 다소간 완화시키는 반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표시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지어두면 이때까지 옥신각신하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까해서 찬성발언을 하는바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전입금 5천3백만환을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이것 우리가 5천3백만환을 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할적에 4291년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필요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29일날 오후에 심의요청서가 왔다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의할 시간적여유도 없었고 또 이것을 예결위원들이 가예산을 냈다고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하기때문에 지금 가예산이 나온것입니다. 도대체 사계과가 잘못했는지 교육위원회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엇때문에 문교위원회가 심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예산을 책정했느냐 말이에요. 문교위원회가 심의할 시간적여유를 가지지 못했기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온것이 29일날 오후에 넘어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29일날 오후에 철야하다싶이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원회들도 사람인 이상 피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결위원들이 중론이 심의를 하지말자는데에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급만은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6억1천9백만환 여기에 교육위원회 의장이며 시장인 허시장이 요청하기를 5억6천6백7십7만2천7백환을 해주시요하고 발의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위원회 의장이자 시장인 그분의 발의를 존중해서 무수정 통과를 시켰든 것이에요. 무수정통과를 시켰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5천3백만환을 증액해주시요 하는 그이유를 아무리해도 여기 알수없어요.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주지않는 교육위원회가 무엇때문에 전입금 5천3백만환을 증액해서 구지 고집을 하느냐 말이에요. 39억과 5천3백만환이라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3백만환을 증액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교육감이 분명히 그날 말씀하신것이 있읍니다. 시의회에서 1억환 승인해부면 1억환어치 일을 할 것이고 2억환을 승인해주시면 2억환어치 일을 하겠읍니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교육감께서 예결위원 앞에서말한 교육감이 5천3백만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에요. 이것으로서 본의원은 수정동의안에 올라온 5천3백만환 증액문제를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5억6천6백7십만2천9백환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그대로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반대발언만 들었읍니다. 찬성발언 없읍니까? (장내소연) 찬성이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문교위원장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혹은 제가 발언에 있어서 예결위원이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그와 뜻이 다를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십시오. 이미 2독회이기 때문에 질의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읍니다마는․․․․․․시간상 도리가 없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여러 의원의 찬동을 받을 까해서 나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자체가 현재 실지 여기에실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약8억 서울시장이 발의된 액은 5억6천만환 그렇다고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교육위원회에서 그8억 자체를 얻어다가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할 여지도 없고 다만 외자물자가 들어와서 학교교실을 대폭적으로 증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교실이 없어가지고 2부제 3부제 심지어는 4부제를 실시하는 이러한 학교도 허다한 것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아실줄압니다. 그렇다고하면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책정된 8억은 다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최소한도의 적어도 그사람 그 외자물자를 받어가지고 질수있는 어느정도 한계의 선을 그어서 주지않는다고하면 또한 학교교육상 곤란이 올것이며 학교 국민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의 교육상 마비상태가 다소 오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억의 1할이상 5천몇백만의 증액을 하다고해서 일반회계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줄 이사람은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누구나 학교교육을 잘해야되겠다 또 학교교실을 져야 되겠다는 것은 의회가 개회만되면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안하시는분이 없을 줄압니다. 그러니까 이액은 커다란 액면도 않이요. 5천6백만환 증액본댓자 완전히 국민학교 교사가 되지않을 줄 믿습니다. 최소한도의 선을 거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해서 본의원은 찬성발언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읍니다. 91년도일반회계 전입금 교육위원회 전입금에 대한 수정에건입니다. 홍순우의원외 31명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부하시는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재석의원 35인에 가가 29인 부가 1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전입금에 대한 수정액이 여기에 수정안 30혈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6억1천9백7십7만2천9백환․․․․․․증이 5천3백만환이올시다. 이것으로서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그결론을 얻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교위원회나 교육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또는 앞으로 본회의에서나 5천3백만환 증액된 선을 다시 움직일수 없는 해결을 가지고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해주십시오.

그러면 문교위원회는 통과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지금 수정안이 두건이 들어왔읍니다. 4291년도 일반회계 제4 토목비 제4항 도로포장비 제11일 역청공장시설비 3천5백만환을 9천만환으로 수정함 장의순의원외 23명으로 되어있읍니다. 또 하나는 토목비 도로용 교량비 돈암동 정릉간도로개수공사중 도로 확장공사비 1천2백만환 용지매수비 이백만환 구예산안은 건설위원회에서 도로 확장개수비 1천2백만환을 삭감하고 용지매수비 이백만환을 수정결의하였든바 금반 예결위원회에서 도로확장공사비 1천2백만환을 전액 채택의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재순의원외 10명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건설에 들어가겠읍니다.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수정동의를 하게된 것은 4291년도 일반회계 토목비중에서 역청공장시설비 원래 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9천만환인데 예결에서 3천5백만환으로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애당초 집행부에서 낸 9천만환으로서 복구해 달라하는 수정안입니다. 원래 본건은 작년도 우리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시에 1억만환 나왔든 것을 1천만환 깎어가지고 9천만환예산을 세웠든 것입니다. 6천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창신국민학교 그인근의 주택이 역청공장에서 역청만들때에 돌가두같은 것이 그야말로 운무상태에있어서 매일 청소를 한 뒤가없고 또 심지어는「장독」두끼이나 열어놓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의회라고해서 9천만환 예산을 세웠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다했으면 더이상 좋은일이 없을 터인데 불행이도 시재정면에 있어서 하나도 집행을 못했든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의회에서 반드시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시민의 위생상으로보아서 보건상으로보아서 그래서 9천만환을 했든 것인데․․․․․․집행 못해서 금년에 다시 시로서는 집행부로서는 9천만환으로치고 꼭이전 해야되겠다고해서 올린것입니다. 작년도의 의회가 계속 금년도에도 그사람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작년도에 9천만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고서 금년도에는 3천5백만환만 필요하다는 것은 이유에 부당하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우리가 시민의 복지를 향상한다고하면 달리 이것은 우리가 이전해야된다고 보아서 3천5백만환을 9천만환으로다 완전히 이전하기위해서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를 끝이겠읍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오기를 이도로포장가운데에 역청공장 시설비로소 3천5백만환을 책정해가지고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가부 양론이 있었고 그 결과 또한 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그3천5백만환을 그대로 시인한바 있읍니다. 그 3천5백만환이라는 것은 역청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선 땅을 사고 그 채석장에 가는 하천과 도로를 개수하고 그리고 그 역청공장을 이전하는 준비적인 사업만을 우선하자는 데에서 3천5백만환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 책정해 왔고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시인한바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출신이요. 예결위원인 김재광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 시설비 역청공장이전과 채석공장에 대한 이전비에 대해서 우리건설위원회의 심의보고와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가 의회가 개회 벽두에있어서 그출신의원의 간곡한 요청과 진정에 의거해서 그당시에 이공장에 대한 이전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90년도당초예산에 있어서 일억환에 가지않고 금액을 계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이예산이 하나도 집행의 과정을 걸지않고 오히려 주민과 더불어 그역청공장과 또는 시가 상대로한 하나의 소송문제가 폐기되어가지고서 이집행의 과정이 복잡성을 이루게 되었든 것입니다. 또한 이시설물에 대한 이전이 보통 어떠건물이나 물체와같이 시기의 구애를 받지않고 장소의 선택을 그다지 중요성하지않는 이시설이라고하면 또한 이야기의 각도가 달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현명하신 여러분이 다아시다시피 이 역청이라는 그자체는 그시기가 불과 결빙기인 동절만을 제외하고는 이기계가 쉬지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역청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대소관에 들어가는 도로시설에 대한 원료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있어서는 91년도 일러도 11월말일 이전에는 이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 예산을 감축하고 시재정에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서 이러한 긴축의 재정에 수반되는 뒷받침으로서 우리는 이전성을 인정하기때문에 그입장이 움직일 그간까지의 시일을 충분히 계상해놓고 우선 이시설물을 이제 보고사항에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서대문 홍제원이라는 그지역을 택한다고하면 거기에 우선 급한 것이 그지역에 있어서 교량시설 또한 하천을 다시 늘려서 매꾸는 그와 같은 하천에 대한 공사제방을 싸는 그와 같은 공사 그리고 땅을 사는돈 이와 같이해서 3천5백만환으로서 우선 이시설물이 운전을 중지할 그 시까지는 이것을 책정만해놓고 나가서 그시기에 가서 건축이라든지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러한 예정한 문제를 그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지에서 우선 급한 교량과 도로를 다듬는 공사 이전에 필요한 석축공사 그용지를 살수있는 매수에 필요한돈 이와 같이 3천5백만환을 계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기계가 현재 나타나 이 9천만환으로서 이 역청공장 이전의 비용이 전액이 충당되 있지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기계에 대해서 따로이 예산을 시가 여기에 충당해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억이상의 돈이 따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의 재정으로서는 우선 이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비적인 조치를 해놓고 시가 딴 재원을 발견해서 기계가 따로히 이전하는 그 이전비용까지 앞으로 약2억환이라는 이 3천5백만환을 제외한 2억환이라는 돈이 다시 소요되기때문에 이 9천만환으로서 완전 무결하게 이시설물이 이전된다고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마는 그것은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자리에 창신동동민 여러분도 와계십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가지는 그와 같은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고 또한 그사업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기때문에 이와 같은 감액조치를 했다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체 부 묻기전에 질의가 있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 역청공장 이전문제로해서 작년에도 예산심의때에 상당히 논란이 있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의원 역시 역청공장이 시기의 조만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운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어느때 되느냐하는 문제는 아직 본의원도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을 심의할적에 역청공장을 이전하는 준비만이라도 해야되겠다고해서 이의견에 일치를 보아서 예산상으로 9천만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했던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본다면 9천만환중 단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 9천만환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알수없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집행당국에 질문합니다. 90년도 9천만환 예산을 집행하지않은 구체적인 이유 그것이 시의 재정적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없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현장의 작업상 사정에의해서 그사업상 그작업상 사정에 의해서 이전할 수없었다든가 또 이것을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역청공장을 이전하기까지는 원조당국 다시말하면 OEC당국과 어떠한 합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역청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원조당국과 절충해본일이 있으니까 그절충결과는 어떻게되어있느냐 또하나 역청공장 대지로 말미암아 시에서 오래인 시일을 두고 소송관계가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소송사건에 관련된 그사건이 현재 어느정도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시간에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만일 91년도 예산중에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만일 어떠한 액수가 책정이 된다고하면 91년에는 이것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똑똑히 집행당국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역청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문제는 현재 아직 미결로되었읍니다. 확실한 판결이 나지않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이전하는데는 OEC와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물건을 이전하는데는 기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물론 합의를 해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도 여러 가지 합의는 했읍니다마는 농림부에 대지를 저희들이 국유지를 빌리기로해서 이것이 토석채취 허가만이 금년12월달에 허가가 났읍니다. 현재 년차 대부신청을 계속해놓고 있읍니다. 작년에 9천만환을 계상해서 왜 집행을 무슨이유로 안했느냐하는 말씀은 사실상 별로 구체적 말씀이 없읍니다. 단순히 시재정 관계로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금년에 9천만환을 주면 가능성이 있느냐 하신말씀은 물론 금년에 9천만환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역시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9천만환 내역중에 이전비를 뺀 나머지가 선행되어야만이 현재 이기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작년 역사적인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개회된이후 제일처음 논의된 문제가 창신동 역청공장 이전문제였었고 그 역청공장을 하루빨리 이전하도록 목이쉬도록 이자리에서 떠들은 본인이올시다. 그러면은 왜오늘날까지 이 역청공장을 옮기지 않느냐 또 오늘날까지 옮기지않았으니 하루빨리 옮겨보자 그방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역청공장은 정말로 연기도 나고 돌가루도 날리고 또 아까 수정안내신 장의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심지어 장독간 뚜껑도 열어놓을 수없는 이런 사정 본의원 잘알고 있고 또 학교에 수천명의 아동들이 보건상 정말 나쁘니 하루속히 옮기자고 주장해가지고서 9천만환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작년에 세웠던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만을 세워놓고 하나 옮길성의가 없어요. 오히려 옮긴다는 이역청공장은 막대한 금액을 드려서 먼지를 안나게 한다는 장치도하고 연기도 안나게하는 장치도하고 자꾸 지금 시설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알아본즉 또 건설국장이 작년에 증언하실적에도 현재있는 그기계는 우리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시설입니다마는 그것이 노고해서 그기계를 뜯어서 앞으로 옮길려면은 대부분 그기계는 못쓰게됩니다. 즉 허른 기계를 뜯어서 앞으로 옮기게되면은 대부분 못쓰게됩니다 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셨고 또한가지 막대한 시설을 옮길려면은 땅도 사야하고 다리로 놔야하고 길도닦어야하고 전기도 시설해야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천만환 예산상 세워놓고 하등에 착수를 안했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작년 예산심의 그당시에도 이회의도중에 우리내무분과위원회에있는 7명 의원이 자동차를 타고 그자리를 가보았읍니다. 금년 1월달입니다. 가보니 그전에 제가옮기자고 역설한 그때보다 좀 연기도 조금나고 돌가루도 조금날리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그당시에 그현장에 가신여러 의원께서는 이만하면 그전보다 낳은데․․․․․․그래 작년에는 우리반대를 했읍니다. 왜 반대를 했는고하니 이만한 시설을 옮길려고하면 여러 가지 부대준비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좀 급한데다가 돌려서 예산을 써보자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세표 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꼭 옮길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옮기는데 있어서는 우선 집행부에 증언을 들으면은 새기계를 사와야됩니다. 미국에서 새기계를 사들여오는 동안 저 서대문밖에있는 대지를사고 대지를 정리하고 다리놓고 길만들고 모든 준비를 하려면은 금년9월 10월동안에 준비를 해놔야만합니다. 그러면 이예산명세서 147혈에 부기에 써있읍니다. 역청공장을 하루빨리 옮기기위하고 집행부에 근실한 집행을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땅사는예산 길닦는예산 다리놓는예산 앞에계천 석축싾는예산 다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예산이 3천5백만환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예산내놓은 그의도가 또는 9천만환 전액을 전부 통과시키자는 수정안내신 그의원에 의도는 본인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같습니다마는 간난아이 나올려 하는데 큰점부터 살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내속에서 연기가 나고 또채석공장 폭발하는 폭음은 도시미관상으로 보나 보건상으로보나 하루빨리 옮겨야 되겠읍니다. 옮기기 위해서 건설분과에서 노력하는 이마음 여러 의원 알어주셔야 될것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과연 건설분과위원회 예산심의는 정당한 심의다. 거기에서 18명 예산결산위원중 9천만환 다주자고 주장한분 한분도 안계셨읍니다. 우선 3천5백만환 예산통과 시켜가지고서 1월1일부터 좋으니 신년도부터 제일먼저 이채석공장과 역청공장 옮기는 준비를 시켜보자하는 것이 만장일치라는 것보다도 16대2로 가결되어서 2표는 전액 삭감하자고 했읍니다. 그리고 16인은 그러지말고 건설분과안대로 이일을 착수시키자하는 이러한 좋은 합의를 보아가지고 이예산을 심의했는데 여기서 수정안을 보니 대부분 예산위원회에 계신분들이 또 이것을 전액 9천만환주자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수정안을 냈으니 우리예산결산위원회 위원회자체의 존엄성과 우리위원의 존엄성에 비추어서 나 이해 불능입니다. 18명에 예결위원중에서 9천만환 통과시키자하고 발언하신분 조기항의원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러면 김재순이는 그 공장을 하루빨리 옮기자고 주장한 사람이 왜 전액삭감하겠느냐 우리가 실천되지못할 가공적 수자만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집안 살림할적에 좀 규모있고 실천성있는 계획을 세워보자하는 이 심정은 모르고 덮어놓고 여기에다가 9천만환만 올려놓으면 그 공장이 이전됩니까? 왜 그러한 성의가 있다면 말이에요. 작년 90년도 예산에 9천만환세웠는데 왜그출신구 의원이 한분도 집행 안시켰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가공적 수자만 늘여놓지말고 단돈 천만환이고 오백만환이고 그공장 옮겨주기위해 집행부에 재촉질을 하여 실천시키지않으면 안됩니다. 또 지금 9천만환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워놨자 6월 7월에 이거안됩니다.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기술적으로나 혹은 집행부에 계획 잘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끝까지 꼭 9천만환 통과시켜야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이 계신다면은 김재순의원 절대 이거 반대합니다. 가공적 수자 내려면은 차라리 아주 싹 깎어버리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공장을 옮기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닦고 다리놓고 터쌓고 이것이 두달 석달 가지고 되겠읍니까? 또 기계를 옮길만한 이러한 준비가 다된다할지라고 금년 오는해 12월달 이후아니면 못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토목예산에 있어서 작년에 3분지2도 되지않는 이 예산 또 집행부에 증언에 의하면 2월이나 3월이면 추가예산이 나온다고하면 그러면 이3천5백만환가지고 우선 착수하자 말이에요. 착수해가지고서 미국에서 금년겨울이나 새 기계드려올 준비다 시켜가지고서 빨리 옮겨보자하는 건설분과의 의도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18명중 전액 통과시키자는분 한분 제외하고 17명 대부분 그것이 합의를 본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의를 해놓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신 다수 여러분들이 도루 9천만환으로하자 나 정말 여러분 의원에 자신에 맡길 노릇이에요. 이거 이해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창신동에있는 그역청공장을 하루빨리 옮기는데 여러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시고 3천5백만환 무난히 통과시켜놓고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집행을 해주시요. 집행을 해주시고 미국에 기계주문 해놓은 것을 빨리 가져와가지고서 우리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이역청공장이 이전되고 또 창신동 동민이 먼지속에 그 연기속에서 고심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의회로서도 또 면목이 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5백만환 이문제가지고 9천만환 주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하고 내가 정말로 오해한다면 이것은 가공적 수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신동에 계신 여러구민님이 와계신줄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루빨리 이전시킬려고 노력하는 서울시의원 47명의 심경도 잘 알아주셔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3천5백만환 이대로 통과시키고 집행부로서는 단돈 백환이고 2백환이고 좋으니 옮기도록 성의를 가지고서 빨리 땅사고 다리놓고 금년 12월이내에 하루빨리 옮기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재순의원께서 이채석공장․․․․․․역청공장 빨리 하루속히 시각을 급하게 옮겨달라고 진심으로 충심으로 집행부에게 부탁하신데 대해서 심심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사람은 시집행부로하여금 9천만환나온 예산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김재순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16대2로서 2천5백만환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한 그사람들이 무엇때문에 또 9천만환 전액을 다주자고 나왔느냐? 사시리에요. 내가 예결위원이올시다. 나 도장 찍었소. 왜?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요 여론정치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론에 치중해야되요. 여론에 치중해야됩니다. 그당시 예결위원 가운데의 한분인 조기항의원이 최후의 그 표정과 그 열을 가지고 팔팔뛰면서 이것을 통과안시켜준다는 것은 무슨말이냐고 할 떄에 그개인 조기항의원 한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서 증명하느냐 작년 이만때일 것입니다. 아니 금년아마 2월일것인데 그당시 역시 이문제로 하여금 수십명 수백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그자기네 구역의 불편감을 제거하기위한 열과 성의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곧 이유를 말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이전하는 것을 해주자․․․․․․여기에는 대단히 좋은말씀이나 길을 걸어가라고하면 길을 깎어 주어야 될것입니다. 길을 닦어주어야 자동차가 가지 자동차가 못가요. 이전하라고 재촉만하고 비용주지않는다는 것은 말이안되고 이 비용을 주어야 왜 않했느냐고 우리가 재촉질을 원의로서 할지언정․․․․․․절대 이를 통과시킬테니 금년이나 작년내에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수가 있을 것이다․․․․․․내가 예결에서 주장했든 사실이있읍니다. 이 채석공장이나 역청공장을 옮기려고하는 것은 열과돈과 성의만있다고하면 석달이내에 옮길수있다고 자신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이가까운 과천부근에 동양에 없다고하는 서울채석공장의 「푸래사」기계보다 하로에 자갈이 200석씩 나오는 거대한 웅장한 기계를 설치해놓고 우리서울특별시 산업분과위원회들이 초청을 받어서 가본 사실이있읍니다. 이것이 1개월만에 되었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할려고하면․․․․․․문제는 예산상 집행할돈이 없기때문에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엄연히 아는 사실을 ․․․․․․여기에서 못한 것을 우리는 추궁할지언정 이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사람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여론정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론을 무시할 수없는 나는 어느한사람보다 여론이 제일 무서웠든 나는 내가 나온 출신구의 여론이 제일 무서워요. 곧 우리는 여론정치이어서 어디까지나 국민여러분 이십만 동대문구민․․․․․․구내의 여론이라고 할 것같으면 마땅히 해주어야됩니다.

주장합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하여있는 한사람으로서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하려고 나왔다고하면 여러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해있는 의원이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책정했든 그비목의 순서가 정상적이 못되었든 까닭에 불가부득 순서를 고치기위해서 할려고하면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사리에 의거해서 찬성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결론이 내려진것입니다. 또 창신동 역청공장 채석공장으로 말하면 김재순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차적으로 진정서에 의거해서 창신동번영회 안내를 받어 조사를한 사람의 장본인이올시다. 재언할 필요없이 위생으로 보든가 그지역발전으로든가 우리가 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할 것같으면 두말할나위 없이 진정에 의거해서 전가를 시켜야하는 것을 ․․․․․․이의없이 채택이 되어야할 것인데 또 뿐만아니라 우리시의회에서도 이진정서를 본회의에서 논란해서 만장일치로 이전해주어라하는 명령까지 내렸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아까 김재순의원과 이갑수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작년예산심의때에도 이러한 중대한 시급성에 감하여 예산을 삭감한걸 부활했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오늘날까지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의회에 대한 결의를 중대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요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을 하느냐 않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한번 집행부에 건전한 시민의 복지행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마땅히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우리의회에서 유도하지않으면 집행부의 무성의한 결과를 우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공동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운명선상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3천5백만환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읍니다마는 그 우리가 계정한 그비목이 순서가 상치되었기 때문에 그책정해놓은 비목을 수행하려고하면 지금 잔여 5천5백만환을 책정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사리상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선 선행조건이 도로를 내야되는 것이에요. 또는 부지를 닦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해놓은 것은 교량과 호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공사가 수반되지않고서는 거기의 교량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호안공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오늘날 시에서 긴축재정을 들고나와서 집행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불급한 그러한 사용가치가 없는 시설만 해놓고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실하에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것이에요.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어서 그것을 수행할려고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와 기초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이 9천만환 이라는 예산을 주지않고는 도저히 이전한다고 할 수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전할 수없다고하면 3천5백만환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아니라 이역청공장은 기계가 노후해서 불가부득 옮기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져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5, 6개월을 더가느냐 못가느냐하는 문제뿐이지 옮기지 않으면 안되고 수선하지 않으면 안되고 수축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 또한 현재 창신동에 놓여있는 역청공장과 채석공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우선 향후 일년동안이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부지공사와 기초공사와 공사시설을 해놓고 연후가 아니면 이기계를 이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해본다고하면 마땅히 이9천만환의 예산을 전부 책정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성의있는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까닭에 이것을 저는 당초에 3천5백만환을 책정한 건설분과 위원회입니다마는 그후에 여러 가지 사리상 모순이있는 까닭에 선후를 맞추어서 이것을 생각할 떄에 해주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선배의원들이 나오셔서 채석장급 역청공장에 대한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되겠다고하는 이점의 필요성을 역설했읍니다. 본의원역시 역청공장이나 채석공장에 대한 이전을 반대하는사람은 아니올시다. 나 역시 인간인이상 주택 한가운데에 왈가락 달가락하는 채석공장이 있어서 주민들의 귀를 시끄럽게하고 먼지가 비산되어서 인근주민들에게 보건상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고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올시다. 역시 오늘 창신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여러분이 이역청공장급채석공장 이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민의가 발동된 현실을 볼 적에 얼마만큼 역청공장의 이전이 필요하냐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이 역청공장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 여러분앞에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심정을 먼저 이해해주셔야되겠어요. 현년도 역청공장이전비로소 시비 9천만환이 책정되었읍니다. 단돈십환하나 집행을 보지못했읍니다. 이 다수의 공장의 이동을 절실히 느끼는 출신구민 그근처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다고하면 책정해놓으신 예산을 여기에 못쓴이유를 추궁하지 않고 있어요. 출신구에 계신분의 진정서에 요구에 의하여 창신동 역청공장의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든 서울시의회에서 9천만환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주었는데 이것을 90년도에 한푼 집행을 보지못하고 다시 91년도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의원 놀라마지 않었든 것입니다. 서울시가 긴축재정을 지향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모든 것을 4할내지 5할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놓은 현실에 비추어볼 적에 구지 역청공장만을 현년도 예산 그대로 9천만환을 계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읍니다. 역청공장 이전보다도 더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에는 4할 내지 5할 절감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 이역청공장 이전비용만을 9천만환을 고집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하지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3천5백만환을 해주자는 말씀이계셨읍니다. 거기에 본의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든 한사람이올시다. 왜 전액 삭감을 주장했느냐 이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책정해놓은 예산을 집행하지못하는 그무성의를 책했든 것이에요. 가공적 예산 9천만환을 책정해놓고 집행을 하지못하는 이현실을 볼 적에 91년도에 만일 이예산을 다시 책정해놓는다고하면 이것이 헛문서가 될것이요. 금년 역시 가공예산이 될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주장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설분과위원회안대로 3천5백만환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날 본회의에와서 9천만환으로 증액조치를 해달라는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읍니다. 지금 집행부 건설국장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9천만환을 승인해준다고 해도 역창공장을 완전히 이동할 수 없다는 증언을 분명히 했어요. 저희를 예결위원회에서도 의논이 우선 이동에 수반되는 모든 기초설치를 해놓고 완전히 이동할 태세를 갖추게되면 나중에 추가예산에라도 내서 승인해주자는 얘기도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예결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 이것을 전액을 부활시켜가지고 단 예산을 전부 4할 내지 5할의 절감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역청공장의 9천만환에 대한 예산통과를 고집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의심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3천5백만환을 변동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건대 현명하신 여러 의원 반드시 수정동의안에 구애하시지 마시고 긴축재정을 지향하는 서울시예산에 중점을 주신다고하면 현년도의 9천만환에 구애되지말고 일반회계 전체에 4할 내지 5할 절감을 본 이현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서 3천5백만환 그대로 인정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의원 말씀이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이올시다. 아까 김의원께서 하신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다 있을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점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이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이 예산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하라 이것도 또한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년도 90년도 당초예산에 9천만환이 책정되었읍니다. 그이유는 여러분들이 시방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청공장을 이전해야되겠다는 철칙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제 3천5백만환을 주자는 이유를 나는 의심않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건설위원회에서 3천5백만환 책정한 것 자체가 역청공장을 이전한다고 하면 해야될것이고 이전하는 것이 원칙일것이에요. 나는 9천만환 다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논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아까 이갑수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당시에 창신지구민 또한 아동으로부터 청원서가 수차 의회에 왔었읍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채택이 되었어요. 본의원도 역청공장 이 현지에 한번 가보았읍니다. 주민들이 와계십니다마는 가보아서 당시에 9천만환 승인당시에 나도 동의했든 한사람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것을 여러 의원이 이전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논급하신다고하면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 긴축재정 운운해가지고 이것을 옮길 필요성이 없다 그러므로 못옮긴다고 하면 삭감하는 이유가 되요. 하나의 공장을 옮긴다고하면 제반 도로와 교량이 수반되어가지고 해야될것이에요. 시설만 만들어놓고 말겠어요? 그러한 논리는 어려울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긴축재정 운운하지만 옮겨야되겠다는 이유가 서면 9천만환 이상이라도 주고 3천만환으로 완전히 이전하지못하면 여기에서 증액도해서 주어야되는 것이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긴축재정 운운해가지고 여기에 무시된다는 것은 이해할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다같이 그주민이 살고 있는 그심정을 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현지에 나가보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건위생․․․․․․수차에 청원서 얘기가 있었읍니다. 지상에 보도가 몇번 보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실정으로면 채석장 부근에 산다고 가정하면 9천만환보다도 1억환이상 더주어야 되겠다는 그 논법이 나올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판단해보세요. 우리가 현재긴축재정운운 해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가 그때 집행부 나쁘다고 그러겠읍니까? 또 집행부는 의회가 책정한 3천5백만환밖에는 어떻게 일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이전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그러면 액면차이인데 액면을 가릴것없이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전하는 것이 또 빨리 옮겨야 되겠다 아까 건설위원회 의원이 나오서서 하루속히 집행해야만한다 집행해야한다 9천만환 다주어야 한다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3천5백만환주라 빨리해라 돈을 안주면서 이것은 이론상타당치 않은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드려둘것은 90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역청공장 문제로 되어있어 수시간 논의했든 사실을 다시한번 건설국장내지 토지과장이 기억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집행해라 얼마 집행해라․․․․․․사용치 못했기때문에 이기회에 관계관에게 경고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수자를 내놓고 막연한 예산을 집행한다면 하나에 정책적인 이용이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이러한 비법한 행동을 한다고하면 본의원은 용납할 수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9천만환 전액 통과될줄 이사람은 믿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약간에 3천5백만환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금액을 집행해놓고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 무슨방법으로 하드라도 완전히 역청공장을 이전해줄것을 요망하면서 만약 금액자체가 역청공장을 이전해줄것을 요망하면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또 여러분이 추가를 반대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때때로 이중구부의장은 사회를 잘하는데요 오늘은 좀 잘못했읍니다. 그러나 토론에 참가한 그발언한 사람은 토론종결 동의를 안하게 되어있읍니다. 강을순의원이 토론종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규칙대로 토론종결 동의를하겠다고 발언권을 내가 얻도록 종이를 써서 올렸읍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 규칙을 해요. 찬성 다음에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의견을 더주든가 그렇지않으면 토론종결 동의를 요청한 서면으로 요청한 김동순이에게 주느냐 두가지중 하나를 결정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많읍니다. 그시간을 단축을 위하여 김동순의원이 나와서 토론종결․․․․․․

의장한테 발언권 얻었읍니다.

(연단앞으로 나오면서) 규칙이요 규칙이요.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시간제한하겠읍니다.

계속 나는 너무나 여러 의원들에게 이문제에 있어서 일년간 수고를 끼처서 내가 감사한 의사를 표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문학우의원 김재순의원 두분이 나오셔서 반대를 하셨는데 사실반대가 아니고 찬성해주실줄로 압니다. (소성) 두분 말씀중에 다 절대 이역청공장 옮기는 것을 찬성하시고 옮긴다고 찬성하실바에야 할 것이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옮기기는 옮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놓고 예산은 깎자 이것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그렇지않소? 또 김재순의원이 작년에 내가 말할적에 절대 찬성하고 이전해주자고 그러지않었소 그러든 것이 지금 그럴수가 없소 그러는데 전부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적어도 서울수도에서 나온 의원으로서 이럴수가 있는 것이냐 건설국장 좀들으세요. 내가 한마디좀해야 하겠소. 우리가 이문제를 가지고 건설국장한테 공석상에서 한말씀 드리지않을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좀들어요. 건설국장 있어요. 좀 나오라고 그래요. 좀역청공장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시민여러분이 김태선시장에게 진정하고 사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회가 생긴이후에 창신동동민들 대표들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문제를 호소한 사실이있읍니다. 본의원은 그때 의원이였는데 시장실에다 안내한 사실이있어요. 그때당시 역청공장을 시장당시에 고시장 얘기가 역청공장에 칠천만환 예산이든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7천만환이 들읍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했드니 가만이계세요. 기술자인 우리건설국장에게 물어봅시다. 건설국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사실을 건설국장에게 알아보았읍니다. 대관절 역청공장 이전비가 얼마나들읍니까 1천만환들읍니다. 이전비 1천만환들읍니다. 그랬읍니다. 아니 7천만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천만환이 드느냐고 고시장이 반문하니까 전부 이전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역청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1천만환밖에 안들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때 나혼자보다도 민관식국회의원도 와가지고 있었고 동네주민들 다생각합니다. 그리해놓고 지금에와서 이전비는 대개 1억환 들읍니다하는 사실은 대관절 무슨 사실입니까 이렇게까지 적어도 우리지도에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작년에 말하든 것이 금년에 어떻게 달라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말하는바를 우리가 신중히 해야하겠어요․․․․․․이것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일언은 천금과 같습니다․․․․․․여기에 역청공장 이전비 예산을 주지않으려고 빠드르 빠드르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내말씀 드리거니와 우리가 대관절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따지면 산다는 것은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건강이 부진하다면․․․․․․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사는사람 아니 1천아동을 위하는데 이문제가 또한 9천만환 1억환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상식적으로 김재순의원! 조기항인간을 조기항의 목아지를 분질러 버리세요. 조기항이가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동지에게 호소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역청공장 가까히 자식을 기를진데 일천아동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항 개인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성에 호소하고 단을 내려갑니다.

토론종결 하겠읍니다. 시간관계로․․․․․․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291년도 일반회계 제4관 토목비 제4항 도로포장비 제11목 시설비로 역청공장시설비 3천5백환을 9천만환으로 증액한다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여기에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시요. 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내리십시오. 재석 41인중 49인미결올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41인중 가에 20미결올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토론할 것없이 다시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적지않은 경제가 수반되는 중대한 역청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1표결에 가부간에 전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한 관계의 중대성을 비추어서 가하다는편 한사람 부하다는편 한사람씩 재토론한 다음․․․․․․. (장내소연)

시간을 소비하고 그만한 것은 다들알고 있으니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수정동의안도 말안해도 알겠지요.

의석에서 규칙이요.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전체 서울시의회의 의원수가 47인올시다. 재석의원 47인안됩니다. 그런데 가에 19 부에 20 몇사람이 되었읍니다. 기권수의 발표 없었읍니다. 기권이 발표되어야합니다. 언제발표했어요.

가부묻겠세요. 수정동의안에 가하신분은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부를한번 더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42인중 가20 부에 30기권 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42인중 가가 21 이것도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하나 묻겠읍니다. 이런일이 의회규칙에 의해서 처음이였읍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규칙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으시고 예결위원회 3천5백만환에 대한 찬부를 물으셨어요. 양안이 다 양차표결에 표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집행부에서 올라온것을 묻겠다고 했어요. 이것안되는 말이에요. 수정동의가 원안과 액수가 같으므로 원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이 폐기되었으니 원안도 따라서 폐기된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본건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잠깐나 책볼동안 1분만 시간주세요. (잠시대기)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여쭈겠읍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돌아온 원안이 수정동의안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본안건은 폐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토목비 하천비 수선비급수수료 여기에 있어서 후암동 정릉간 도로개수공사중 도로확장비 일천이백만환 용지 매수비 2백만환에 대한 삭감동의안입니다. 본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김재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좀 착각을 해서 이수정안을 철회코저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본의원외 10명이 계신데 기왕 철회할바에는 여기에 날인해주신 10의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저 이수정안에 동의해주신 의원이 양해해주신다면 본의원이 철회할까 합니다. (의장교대)

조용해주세요․․․․․․. 방동석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읍니다.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으로해서 다소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중구의원께서 사회를 그만두었읍니다마는 역청공장이전비에 대한 처리조건에 대해서 규칙상 발언치않으면 안될문제가 생겼읍니다. 우리가 회의규칙 제15조2항에 수정안이 모다 부결또는 미결될때에는 원안의 표결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이중구의장은 수정안의 수자하고 원안의 수자가 동일하기때문에 원안은 묻지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미결된 것이라도 결정했읍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수정안이 재표결로서 미결이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순서에 의해서 원안을 다시한번 물어야되는 것이에요. 원안과 수정동의안의 수자가 동일하다고해서 수정안만두번 묻고 원안을 안묻고 폐기한다는 것은 규칙위반에요. 만약에 원안을 묻지않은체 페기한다면 우리가 몇시간동안에 걸처서 예산심의했다는 결과가 중대한 것입니다. 5천만환의 세출을 원안을 묻지않고 폐기시키면 원안의 3천5백만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대리가서 토-탈을 . 낼수없을 진대 나머지금액을 예산비에 부친다는 것도 의장으로부터 선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안은 다시살려가지고 의장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걸 타개해야될줄 압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방동석의원께서․․․․․․회의규칙 제15조에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에 제출된 것부터 표결에 부친다고 되어요. 이번 수정동의안 하나밖에 안나왔어요, 수정동의안자체가 원안에요. 왜그러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3천5백만환한 것이 수정안이고 9천만환으로 수정동의한 것이 원안인 것입니다. 즉 원안과 액수가 같기때문에 원안과 같은 것이고 수정동의안이 모다 미결될때에는 재표결한다고 되었읍니다. 이것은 수개의 수정안이 나왔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원안과 수정안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재차 표결해서 미결되었으므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조말미에 가서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된때에는 그원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말씀한 5조에 의거해서 이것이 원안이 살었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분명히 원안과 수정안의한계가 고정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중구의원이 선언한 폐기는 타당합니다.

강의원․․․․․․.

이제 이수정안자체가 저도 법률의 상식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회의규칙 15조를 적용이 해석여하에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왜그러냐하면 수정안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는안이 원안이 아니올시다. 예결안이 나온것이 수정안에요. 그다음것이 제2의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재차미결이 될때에는 원안을 물어야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그런데 액면자체가 똑같다고해서 이것이 원안이다 할 수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수정안은 글자 그대로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이 액면이 똑같기때문에 원안과 수정안인 같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안을 묻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발언요청한 조영석의원의 규칙발언 드리겠읍니다.

지금 규칙으로서 여러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것이 어느것이 원안이고 어느것이 수정안이냐 하는 한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예산안은 발의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이외에는 누구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예산안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집행부가 발의한 예산안이 어디까지나 원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경우에 가서라도 집행부가 내는안이 원안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리상 그렇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분과에서 예비심의를해서 하나의 수정하고 싶은 의사가 관철하다하더라도 수정안의 성질을 갖는거에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해도 수정안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본의회에 나왔다고해서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것이 원안이고 어느것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가려서 판단할 수있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을 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원안에 반대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하나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수정안에 내용은 원안이 9천만환으로된 것을 3천5백만환으로하자는 수정안이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또한나에 수정안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여기에 나온 동의안이 있는데 이것이 9천만환이 있는데 이것이 9천만환으로 하자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에 형식을 거쳐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토론을 거듭해서 우리가 표결에 부쳤는데 이9천만환으로 하자고하는 하나의 수정안이 사실상 수정안으로서에 성격을 가졌느냐 볼 적에 성격상 결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결함이 있느냐 하면 첫째 9천만환이라고하는 내용에 금액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과 금액이 일치한 것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제안자의 설명요지가 원안으로 도라가자는 설명요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수정안은 수정안으로서에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안에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결의 결과 일차 이차에서 다미결이 되었읍니다. 일차 이차에서 미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할 것같으면 방법이 우리의회규칙 제15조에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안건은 문자그대로 폐기안되어있는가 법리상다 모순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여기에나온 3천5백만환이 과연 아까 방동석의원의 말씀과 같이 세입의 이상을 이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이르킨 이3천5백만환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연히 예비비로 가게되어서 세입세출에 바란스 마추는데 하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장이 선포한 선포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읍니다.

김동순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지금 법해석을 하시고 단정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절대 반대요. 그런해석은 있을 른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통적으로 수긍할 수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의장 이중구의원께서 올라가서서 사회를 하실때에 법해석이 곤란하니까 잠깐 일분만 기다려주십쇼하였읍니다. 그리고 곧 이것원안도 폐기가되었소하고 단정을 내렸는데 대단히 경한 사회방법이올시다. 가령 부인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도중에 아지노모도 같은 것을 치지만 감기약같은 것은 그냥먹친것처럼 되어있어요. 맛도 보지않고․․․․․․법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1분동안에․․․․․․중대한 문제는 해석될수없어요. 그러나 내가나오고 그후에 이중구부의장이 나와서 단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15조․․․․․․조영석의원 이 말씀하신것을 일일히 따져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문학우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일개이상의 수개의 수정안이 나오는 경우에는 최종에 나온 수정안부터 한다는 것은 한개이상 수정안이 나올경우를 상상하고 한 것이지 수정안은 한개이상 못나오라고하는 법은 없읍니다. 한개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쁜것부터 표결을 먼저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원안을 표결에 부쳐가지고 그원안도 정당한 찬성표수를 못얻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분과위원회나 재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표결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 명문이 배겨있읍니다. 여기에 우연히 나온 9천만환이라고하는 액수가 원안과 이수정안이 나온것과 합치가되어서 한원안과 같이 간주가되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그래서 이9천만환의 수정안 일억환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상해볼 때에 그러면 일억환이 나왔을 때에 그원안의 9천만환 액수는 달러요 원원과 수정안 양립되므로 말미암아서 인식될수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하시는 의장은 선언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9천만환에 원은 그대로 남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만환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가결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결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재검토한다음에 다시 표결해야만 이법에 해석이 완전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박수형의원께서도 지금 법률에 대한 연구력을 가지고 잘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국회나 혹은 권위있는 법률가한테 물어보아가지고 이문제를 해결지어야지 지금 부녀들이 저녁식사때가 되었는데 식사를 하지않고 기다리고 앉어있는 그 애통심정을 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재순의원이 영등포 출신의원인데 이양반은 우으며 빠뜨리는격이에요․․․․․․이전하는데 찬성한다 돈을 못주겠다 그런말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이것은 법대로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결에 대표로 발언드리겠읍니다.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법이해도아니고 실정을 호소합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에 법리해석이나 또는 여러분들에 법리해석가운데 조리가 있는점이 있읍니다. 지금 제가보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안이 그수정안이 하나에 전체적인「케스」에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어제 이것이 상정이되었고 이것이 지금 제2의회로 넘어왔읍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안을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는 것을 ․․․․․․심의하는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안이 원안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결위원회에 그안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에 본안으로서 나타난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여러개 나올수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가 어떠니 해가지고 결국은 둘이 미결이 되므로서 폐기된 그런 마당에 있읍니다. 또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안자체가 원안에 대해서는․․․․․․집행부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정안이올시다. 따라서 수정에다가 수정을 가한다는 것은 또하나에 제2에 수정안이 아니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지금의회가 역청공장이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가하다고 익실할 것은 없읍니다. 다만 3천5백만환을 책정하느냐 다시 집행부 요구안같이 9천만환을 책정하느냐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하나도 주지않는 문제로 드라간다고하면 안만 법에 해석을 엄격하게 한다고하드라도 우리 의회 자체가 하나의 자가당착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9천만환을 주자 3천5백만환을 주자고 하다가 하나도 않준다고하면 이것은 우리의회가 능숙치못한데서 나오는 하나에 처사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책임을 우리 김의원이 책임은 져야되는 동시에 특히 사회보시는 부의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원안과 수정안 두가지를 가지고 논의할 떄에 결국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인 사람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나는 과장께서 사회하는 의장께서는 찬부를 전연 참가안하는 이런의원을 구음하므로서 해결하는 방법이였고 또하나는 수정안을 내분이 수가 모자라서 9천만환 이라고하는 수자를 가지고 수정안을 내온분은 3천5백만환수보다 더 받기위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폐기되어 3천5백만환도 앞으로 삭감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때에는 자진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기회로 의장께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께 대단히 미안하지만도 다시 나오셔서 그러한 기회를 한번 생각해주시는 것이 이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데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다 봅니다. 제의견이올시다. 권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만큼 개인의 의견이 라든지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모든 문제가 해결안되게 되여있읍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을 어느정도 연구하고 또 규칙대로 이것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이것을 잘해석이 안나오면 여기에서 사무처에 한분을 ․․․․․․아직 다섯시간이니까 어디보내게되면 그분들이 있을 줄압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위해서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제35조에 이런것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에 심사를 경한 예산안에 수정동의는 18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가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지 여기에 장의순의원하에 여러분이 내신 이동의는 수정동의안이 틀림없읍니다. 틀림은 없으나 이미 3천5백만환이라는 그삭감은 그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를 경한 예산안이라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으니 이것은 틀림없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원안은 무엇이냐 집행부가낸 9천만환은 틀림없이 원안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가지 해석하기 곤란한점은 무엇이냐 행이라고할까 불행이라고할까 이수정동의안 자체가 그주문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내놓은 원안으로 복구하자는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역시 주문을 보게되면 4291년도 일반회계 제4관 토목비 4항 도로포정비 건설비 역청공사 시설비 3천5백만환 다시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9천만환으로 수정할까하니까 이것은 명확히 수정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액수가 원안하고 또같으니까 또 원안도 9천만환인데 이것을 다시 표결하자는 이런문제로 여기서 갑론을 박할 것없이 이런문제는 실질적으로 법리상 해석이 어떠냐 하는 것을 사무처에 한분이나 두분은 국회의사당에 보내서 통지가 오는데로 토의하고 다른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읍니까?

박수형의원이 한번국회에 문의하자는 말씀인지 이것은 하나에 이론은 쓸것이고 이와 같이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보고․․․․․․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발의를했다면 그것은 물론 원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해당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 그말이에요. 어째서 그원안․․․․․․ 원안을 수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또 거쳤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가 집행부가 제안을 하고 집행부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마땅히라고 하면 마땅히 원안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히 원안에 대한 문제가 제안이 되어서 하나의 수정을 가함으로서 예산심의과정을 심의한다면 우리의회가 내놓은 원안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3천만환이라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안이라고 하드라도 그 3천5백만환에 대한 그수정안에 액면이 집행부가 심의한 9천만환에 원안과 동일한 성격이지만 이것은 동일한 성격을 며지못하는 것 입니다. 왜 금액이 액수가 동일할 것같으면 거기에 사용하는 용도가 동일할른지 모르지만 어째서 이것이 수정안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에 앞으로 나가는 의회가 간단히 이자리에 귀결을 지지않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될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사사건건이 국회의사당이나 기회 있는데로 조절을 한다든지 문제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지극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는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문제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다면 이두안을 가지고 원안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지않느냐 그문제를 재석의원으로하여금 표수를정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에 대한 국회사무처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가지고 해결하자하셨는데․․․․․․의견이 있는데 어떻읍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있는 의회계장하고 간사장하고 갔다오는 동안에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역청공장 9천만환 수정동의 폐기문제를 가지고 갑론을 박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것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의원의 자격으로서 어디까지나 법이론은 법이론대로서의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공연히 쓸데없는 고집이나 자가당착에 의거해가지고 자꾸 모순된 의사진행을 한다면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요 논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15조에 폐기되게 되어있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차 의안장 폐기를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당착에 의한 자기 해석을 가지고 다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정식발의가 되지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의로서 결정되지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것을 국회사무처에 보내시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자면 시간도 늦지 않었으니 가부를 물어주세요.

아까 박의원의 국회사무처에 문의하자는 것을 여기에서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7인중 24인으로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갖다올동안까지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한10분만 휴회하지요?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한 5분간만 정회 하겠읍니다.

오늘 4291년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장 의회가 갖은 중요성 또한 서울시민 160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예산안이올시다. 그렇다고하면 어디까지나 예산안이 원칙이 공정히 처리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방청석에도 내가 보건데는 경찰관이 몇분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현재 제가 휴회중에 여기의원이 몇분 참석했다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제가 여기저기 방을 돌아다녀보았읍니다. 내무국장실에 먼저 갔었읍니다. 또 부시장실에도 갔었읍니다. 나오다가 귀빈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귀빈실에 10자의 사제계장․․․․․․이름을 내라고하면 내 다내겠읍니다․․․․․․몇분 또한 자유당서대문구청의 부위원장되는 사람이 귀빈실에 들어앉어 있읍니다. 내가 보건데는 자유당의 수뇌부들이 여기서 귀빈실을 빌려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왔는지는 이사람은 잘모르겠으나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도리어 예산심의를 할 수없다는 것을 다말씀드려두렵니다. 또한 그것을 확인하기위해서 허시장이 참석하기 전에는 예산심의를 할도리가 없읍니다. 그사람들이 왜 이경찰이 와있느냐 와있는동기가 무엇입니까? 또 귀빈실을 누가 빌려주었느냐 귀빈실 빌려준 책임자를 우리가 알기전에는 심의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찰이 심의의 방해라고할까 이런다면 이예산은 공정한 예산은 심의를 가져올수 없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시장 참석하라는 뜻이올시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와있는 경찰관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경찰관외에 자유당의 간부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청이 어느 회의실이 아니고 공관이올시다. 시청 청사에 정상적인 회의를 한다면 내모르겠어요. 엄연히 귀빈실은 귀빈실이올시다. 글자 그대로․․․․․․이런한 행위를 한다면 도저히 예산심의에 임할 수가 없기때문에 즉각 여기에 허시장이 나와서 그자체를 규명하고 나가지않으면 심의할 도리가 없기때문에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말씀드려두고 또한 의장께서는 시장을 허시장을 여기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면서 의사진행상 몇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긴급발언에 의지해서 허시장이 이자리에 출석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을 드리겠는데 순서에 의해서 드리겠읍니다. 긴급발언에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대한민국헌법에 언론의자유가 보장되어있고 모든법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시의사당에서 160만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시정을 해나가겠다고 모두들 심심한 태도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마당에 때아닌 일선경찰관들이 홍수가 터져서 나가는 의원마다 부잡고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것좀 이렇게 해달라 심지어 귀빈실은 저도 지나가다가 도대체 아까 오전중에 나왔든 몇명 의원들이 온다간다 소리없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또 듣건데는 내무국장실에 있다 어디에있다 이런얘기도 있어서 아직 거기에 있나하고 지나갔드랬는데 내 귀빈실에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이기환의원이 귀빈실에서 나오드라니 내가 도아 를 잡아달였더니 그런데 못가게 막고 있읍니다. 막고 있는이유는 무어냐 이기환의원도 47의원의 시의원의 한사람이야 장의순도 47의원의 한사람인데 그러면 이기환만 들어갈수 있고 장의순은 들어갈수없느냐 말이에. 이해하기 곤란해요. 왜그래 당신만 들어갈수있나 나도 들어갈수있지않어요. 뿌리치고 들어가보니 형사들이 와글와글하고 있다말이에요. 나를 그현장에 그문에 못들어가게 한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기환의원 답변해주세요. 알수없어요. 나로서는 알수가없어요. 왜 내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못들어가게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후에도 그전부터 이런얘기 저런얘기 많이 듣고 있읍니다. 얘기를 하지않고 있는데 최근에와서 나도 사실 전부 터놓고 얘기를하겠어요. 이런한 불순한 공기속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없어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시장은 당장 일선경찰에서 나온 형사진을 전부 퇴장시키고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긴급발언을 했읍니다. 이기환의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이제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듣고․․․․․․ 그러면 장의원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여기 발언요청이 의사진행에 네분이고 긴급발언이 두분있는데 긴급발언이니까 먼저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무슨 긴급발언을 하실는지 들어보시면 잘아실것에요. 긴급한 사태에는 긴급발언을 우선적으로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나 장의순의원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아까부터 이런얘기를 많이듣고 있어요. 적어도 때는 4290년도 최종일인 오늘을 고하면 내일은 4291년도를 마지하는 이러한 연말연시에 경계 게을 리해서는 아니될 중대한 책임을 질경찰관들이 자기의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하고 160만시민을 위해서 귀중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의사당에 또는 시청사내에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일개서에서 수명식 운집해가지고 별에 별소리를 다해가면서 시의사진행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지극히 불안스러운 얘기며 더욱이 자기관하에있는 직계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직무에 태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다 이런얘기에요. 더욱이 의사당실에 운집해가지고 마치 무슨 사태나 야기된 것같은 이런 위압감을 주어가면서 하니 우리 명랑한 기분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얘기에요. 심지어 아까 강을순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오전까지 있는 의원몇분이 안계시다 이런얘기에요. 백방으로 규명을 해보아도 없다 이런얘기에요. 일례를 들어서 우선경찰들의 간부가 무어 춤을 추러 가자느니 무엇을 하러가자느니 무엇을 하러가자느니 유혹을 했드란 얘기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저녁안으로 심의하지않으면 안되는 법적제한을 받었기때문에 이렇게 야간회의까지 강행하면서 160만을 위하여 총렬을 다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적어도 예방경찰 사제경찰들은 연말연시를 엄중히 경계를 해야할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당해서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해서 무엇때문에 여기에 운집했느냐 말이에요. 무슨 위압감을 줄려고 하느냐말이에요. 왜 시장이 단속못하느냐 말이에요. 이러고도 여러분이 160만을 위해서 선정을 하고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하겠단 말이에요! 또한 여기에 시의원으로서 제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귀중한 예산심의를 하지않는 이러한 자기직분을 망각하지않는 사람이 아니인가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하면 여기에 책임은 시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게 있다고 나는 여기서 규명하고 싶읍니다. 그런까닭에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러한 논리의 결과를 맺는다고하면 여러분은 책임을 지고서 이것을 정상적인 분위기와 또 그렇게 되었나 안되었나를 밝혀서 여기에 나오는대로 긴급한 연락조치를 취해서 우리 160만 91년도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기위해서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지않고는 이예산은 도저히 심의할 수없다는 것으로서 긴급발언을 합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의사진행으로 노승환의원을 지명해서 노승환의원이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장의순의원이나 구철회의원 세분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잘들었읍니다. 먼저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특별시장이 이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상 예산심의하기 곤란하고 아울러 대단히 좋지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하면 강의원 말씀내용중에 내무국장실옆이라든가 서울특별시장실옆에 귀빈실이 있는 것만은 본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귀빈실에는 서울특별시산하 일선경찰관들이 와있고 또 모당의 모구의 부위원장이 그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귀빈실에 이사람네들이 이시간에 참석할 수 있고 들어갈수있느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서울시내에 살고 있고 서울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청 청사내에 어떤사람 자유당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앞에다가 귀빈이라고 고리표를 부치지않은 이상에는 그자리에 들어갈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둡니다. 또한가지는 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행방불명이된 의원이 몇명이 있나고 이런말씀을 하신것같은제 그것은 앞으로의 조사여부에 결정될 문제에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바쁜 내무나 자기사사일로 인해가지고 160만을 대표해서 91년도의 예산심의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해서 이자리를 나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오만인의 선량으로서의 어떠한 사람의 공갈이나 협박내지 자기스스로의 책임을 이행하지못했다고하면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못한 그시의원의 자격여부를 의심할 따름이지 이자리에 앉어서 납치를 되었느니 행방불명이 되었느니 하는데에 대한 가부의 평은 앞으로의 본당자들의 말을 듣지않어가지고는 속담에 옛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백문불여일견이라하신 말씀이 있읍니다. 내가 보지않고 남의말 백번듣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귀빈실에 경찰관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의 예산심의를 하는 이 과정에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추호도 가책이 없다고하면 우리에게 하등의 아랑곳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있다거나 자기스스로의 양심에 어긋나는 처사가 있다고하면 모르되 이자리에 참석치않었다는 그의원 자체스스로는 자기개인 용무에 바뻐서 나오지 못했다는 이점도있고 또한가지는 경찰관들이 우글우글 끓는다든가 의사당내에 운집하고 있는 경찰관들이라 이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의사당내라고 하는곳도 결의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고로 이안에서 경찰관들이 우리에게 공갈이나 협박을 가했다고하면 우리자신이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를 논의의 대상이 될수있을 는지 몰라도 본의원 추호도 오만인의 심부름꾼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주를 받은일이 없고 앞으로 이것은 규명여하에 해결이 잘되리라 본의원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한가지 서울특별시장이 취임이래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한 91년도 예산심의를하는 이과정에 출석치 않었다고하는 그문제를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개인의 개인의 준촉과 어떠한 경찰관의 위협을 받는다고해서 47명의 시의원의 한사람 한사람이 그러한 행동이 있다고하는 것은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이시간까지는 우리자신이 자포자기해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만 느낀다고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그의원자체도 마음에 정감이 있지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91년도 예산심의가 오늘 몇시간밖에 남지않었다는 이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의 한 예산심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규칙발언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본인은 방금 강을순의원을 비롯해서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의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 긴급의 요지를 좋게 생각해본건데는 오늘날의 우리가 91년도의 즉 말하자면 내년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중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있어서 상상이외의 이러한 어떠한 압력같은 형태가 나온다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러한 중대한 예산심의를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이나 부임한지 얼마안되는 시장으로서 여기에 출석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출석하라고하는 것은 본의원은 동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의사진행을 하고 의사당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하나의 의견으로 화해서 장식하는 이시간을 낭비하는 것같은 의사진행을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요령을 따서 긴급동의면 목적과 결과가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을순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사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지않고 중구난방으로 긴급․․․․․․요 해가지고․․․․․․저는 의원으로 앉어가지고 듣건데 어떠한 행정과 정치와 혼돈한 심경에서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니한가․․․․․․우선 의장에게 발언하는 도중에 수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저는 그긴급동의에 유감을 느낀다는 것은․․․․․․그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의원이 그귀빈실에 갔다든가 경찰관이 있다든가 누가 있다든가 그것은 언급할 것이 없읍니다마는․․․․․․여기에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회의에 방해라 이런말씀을 하셨는데․․․․․․이것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자기 용무에 의해서 갔을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않으면 그분의 의사에 매낄것이지 혹은 추가적인 결론을 내릴수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요 법관이 아닌 이상에 그사람이 감금을 당했다거나 하는 것은 여기실지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나 우선 저로서는 여기에서 긴급동의에 요지로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여기에 자기가 없다는 것은 저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이외의 말씀은 제가보건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여하한 일이있드라도 우리의 공정을 지켜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의장님께서는 종합해서 긴급동의로서 채택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즉각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이제 최인호의원의 말씀을 말씀으로 압니다. (장내소연) 여기에 의사진행 순서대로 합시다. 이제 이갑수의원 순서올시다.

이런문제는 큰일났어요. 큰 걱정입니다. 이것 의사진행을 빨리하기는 해야지되겠는데 사실공기가 험악해요. 이거 뭐 우리 저뭐 이중적인 우리견해가 달러서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험악해요. 꼭 출석해야할사람․․․․․․하다가 없어진사람 등등의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번 예산에 우남회관을 둘러사가질설랑 등등에 말이에요. 이문제를 이사람이 발언하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가운데에서․․․․․․자유분위기가 보장안되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가서 자유를 뺏을 려고 하고 우리들이 가진 자기의 이시간을 자기의 자유로 할 수없는 이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표가 왔다갔다하고 무슨짓이에요. 이것이 뭐냐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장내소연) 이런등등의 문제가 심지어는 의사당을 둘러싸고 무엇때문에 경찰관들이 와서 옹기종기 야단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수표문제에 대해서 보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종에 조사하면 되시고 이사람이 증언대에 올라가서 얘기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이것은 대단히 험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이거 중대한 문제의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을순의원과 장의순의원 구철회의원 이갑수의원 네분 말씀을 듣고 이거 본의원 놀람을 금치못하겠읍니다. 지금 이의사당내의 자유 분위가 보장안된다 또 일선경찰관들이 시청내에 출입이 잦기때문에 위협감을 느낀다 협박공갈을 당했다 이것 모모지 어부성설에요. 왜냐하면 일선경찰관이나와서 자기 친한 의원과 술을 먹으로 갔다고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이마당에 자리를 떠났으면 그의원의 상식에 매낄노릇이지 이것은 답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또하나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남회관의 심의를 앞두고 공기가 험악해졌다고 말씀했에요. 일선경찰관들이 서울시에 출입한다고해서 나아가서는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고하면 이것은 전체문제로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책임을 추구하지않으면 안될것이며 규명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본의원 변소에가기 전에는 자리를 떠나지않었읍니다. 그리고 의사당의 공기가 험악한 것은 목격하지못했어요. 이것좀 더 발언을 하되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금 발언을 해주어야지 되겠어요. 이갑수의원 말씀하시기를 수표가 왔다갔다했다고 하셨읍니다. 이것 분명히 밝혀주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 말씀하시기를 조사단이라도 구성하면 증언대에 올라와서 말씀하사겠읍니다.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밝히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단계에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귀빈실에 경찰관이 모여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자체가 한일이에요. 서울시의회가 시장이 시장실을 개방하거나 귀빈실을 개방하거나 국장실을 개방하거나 그사람들의하는 처사에 대해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말이에요. 만일 그것을 개방하므로해서 어떠한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추구할일이 있을 지언정 무엇때문에 경찰관이 왔다고해서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인지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이 너무 많어서 이제다 드릴수가 없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미안합니다마는 발언다드릴수가 없어요. 의사를 진행해야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형의원 최후로 말씀하겠다고 하니까 잠깐만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일선경찰관들이 많이오고 모당간부들까지와서 운집해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의도가 어디에있느냐?․․․․․․만약에 그분들이 얼마만한 수자가 왔는지 또한 실지로 아까 보고한 의원 말씀대로 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제 자신도 수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조금이라도 우가 여기에 이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압력으로서 여기에 이 간섭을 한다든가 혹은 그압력으로서 우리의원의 의사를 표시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곤란할뿐만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시킴에 있어서 서글픈 일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비교적 그본인들이 없고 혹은 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데인지 갔다든가하면 이것은 내종에 알일 입니다마는 금년현재로 그분들이 이의사당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각자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압력의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의사도중에 온데간데없다 혹은 감금을 당했다 혹은 경찰의 압력으로서 갔다고하면 그사람은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5만의 대변인인 시의원으로서 시의사당에 나와서 자기의 양심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하겠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경찰의 압력으로 연행되었다든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약하고 자기의 의사를 구속당하는 사람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좀 이사람들을 경찰에 연행해갔다든가 이러한 독단적인 말씀은 그만두고 내일이면 혹은 그결과가 명백히 나타날것입니다. 다음에 이갑수의원께서 우남회관문제에 혹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수표가 왔다 갔다했다는 문제인데 이문제에도 역시 왔다갔다 했으면 준사람도 처벌을 받어야될 것이며 받은사람도 처벌을 받어야 될것입니다. 돈으로 매수할려고하는 이러한 야비한 수단을 썼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노릇이면 엄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노릇이 어디있에요. 오만의 대변자로서 이것이 될일에요?․․․․․․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내종에 철저히 조사해서 준사람이나 받은사람이나 상당한 처벌을 받어야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원께서는 이러한 추측적인 증거가 확실치않은 것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로서 시간을 보낼것이아니라 이문제는 앞으로 모든 증거를 잡어가지고 후일에 논하기로하고 여기에 큰 압력이 있다든가하면 모르지만 오늘 본회의의 이예산안을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상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네분 남었으니까 다들이겠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의사진행상 긴급발언을 요청하고 나왔읍니다.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대단히 창두에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의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이민주주의는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삼천만이 다아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만해도 자유는 평등위에 서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의원의 보고말씀과 또 제자신이 목격한바에 의하면 확실히 서울시의회의 의사당 주위에는 오늘 이시간에 경관으로서 충만했읍니다. 또한 이것은 경찰관이 의사당내까지 있다. 이것자체가 자유의 구속이라할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의회가 자유와 평등을 토대로한 이민주주의의 방식에의해서 모든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적지않은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의원동지 여러분이 오늘아침에 출석했다가 나오지 못한 동지가 몇분있읍니다. 여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승목의원 김수길의원 김제윤의원 이세분은 오전회의에 참가했고 오후에는 여기에 참가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확실한 말씀이올시다만해도 내무위원회에 종사하고 있는 송자양의 증언에 의하면 또 그것을 들은 증에말에 의하면 김제윤의원은 현재 경찰국 수사과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이씨가 전달한 말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집행부 김수길의원 그외의 여러 의원이 자기의 의사에의해서 오늘 의사당에 나오지않었느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을 줄압니다. 우리가 가장 정치적인 언급을 떠나서 우리의사당에 모일때면 민주주의를 하자고 모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덮어놓고 의사진행을 빨리하자는 것은 나는 불가해입니다. 또한 저는 미루어보니 요몇일동안에 여러 의원동지의 어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충고를 받고 있다. 나는 저러저러한 충유를 받고 있다. 그것은 경고충유가 아니라 그이상의무엇을 내포할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동시에 어떤 의원은 예산심의도중에 자기의 가정에 들어가지못한 예가 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또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도 목격했을 줄 압니다만는 이예산심의도중에 지나친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우리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말로나마 들었읍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의회의 그자유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의 각목의 양심에 소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할진데는 또한 우리자체가 마음이 줄곧하게 나간다고하면 아무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그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하지 않었든 것이올시다. 특히 예산위원회안에 공무원이 증언대에 오르고 질의에 응하지않는 공무원들이 그중에 있다고해서 그런 공무원은 퇴장시키라고 발언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처사라고해서 거부했든일이 있읍니다. 그런것으로보아서 우리는 명백히 말하면 과히 중대하다고 저는 본래부터 보지않었고 또 정치적인 아무런 갈려질 의의가 없다고 보아서 이 우남회관건립비 문제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도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수급하기위해서 우리가 만일 이러한 분위기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는 정도의 결의를 가졌다고하면 우리47명의원이 여기에 다 나올수있겠지만 어떤 적극적인 간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산안을 우리는 어떤 의사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드라도 이민주주의의 발전에 하등 영향이 못되는 것은 도리여 억압의 발전된 퇴적인 방향으로나가고 말것이다. 그러므로해서 저는 우선 이시장과 또는 고위책임자들은 의회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해주고 동시에 여기에 출석하지않은 의원들을 최유해서 또 그행방을 알어서 여기에 알리지않으면 이의사는 그야말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었다고 보기때문에 이문제를 제가 분명히 또한 요청하는바입니다.

다음 이행득의원 말씀하세요.

10분간 휴회를 의장님이 선언했고 속회를 할 찰나에 강을순의원님이 너무나 흥분된 것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이의사당내에 만일 경찰관이 침입했으면 우리 47명 전원으로서 거부해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찾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을순의원 말씀이 내무국장실에 비밀실이라고 했는지 귀빈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귀빈실이라고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물론하고 갈수있는곳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시는바와같이 섯달그믐날이라 자기출신구의 부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만날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한계밖을 내다보고 너무 흥분되여서 말씀하므로 말씀안드릴수없어서 몇마디 말씀드릴려고합니다. 우리가 작년 8월 13일 의회가 구성된후로 꼭 전원이 참가해야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없는 사실일것입니다. 물론 나가신분밖에 나가신분 이분이 다각자 자기의 임무가 있고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임무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었다고해서 의도를 우리는 억압당했다고하는 증거를 확실히 발견했는지 않했는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거가 없는데 근거없이 시간만 지연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섯달대목 송구영신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되지마시고 의사를 계속해서 9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상 우리가 오늘 이의사당에 참석하지않은 의원에․․․․․․너무․․․․․․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시의원 여러분각자에 매낄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91년도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를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으로 발언을 얻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행득의원의 말씀 않들어도 섯달그믐날인 것은 놀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에 봉착하거나 중대한 난관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슨 명절이나 과세를 망각을 하고라도 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주흥의원의 발언에 의한다고하면 중대한 사고올시다. 만약 지금 김주흥의원 말씀대로라고하면 김내무위원장 김제윤씨의 소속이 어디든지간에 47사람중에 한사람이올시다. 47의원동지중의 한사람이올시다. 그 범죄사실이 있든없든간에 수사과에 출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당장 동지적입장에서 몇사람 가보아야될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유한 압력으로해서 그시기를 택하기위해서 오늘 이러한 우남회관의 문제를 토론할 무렵에 데려가 문초를 한다면 과거에 이중구의원이 상표법위반이요 박수형의원이 무슨 주거침입이라고 해가지고 불구속형을 받고 언도를 받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불구속으로 조사를하고 어떤사항인지 몰라 그러되 김제윤의원은 오늘 구속을 했다거나 준구속이라도 했다고하면 그구속은 나변에있는가 옛날얘기에 이런말이 있읍니다. 「이하에 불정관이요 과중에 부개리」라고 했어요. 배나무아래에서 관을 바로 고처쓰지못하는 것이요 남의오이밭에서는 신발을 다시끈을 맬수가없는 것이에요. 「오비이락격이라」문학우의원 말씀하시지만 오늘이날 경찰계장을 위시해서 귀빈실에 십여명의 경찰관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오비이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오비이락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시인할 수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발언중이요. 발언한다음에 얘기하세요. 이것이 지금 이런한 불상사에 봉착한 우리 난관에 봉착한 우리가 여기에서 편안히 앉어가지고 의안을 심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관계로 시경사찰과에 김제윤의원이 확실히 가있는 것이 사실이라고하면 강을순의원의 동의도 물론 동의려니와 저는 새로 동의하기를 조사위원을 실지사항을 답사하기위해서 여기에서 적은수효가 당장 사찰과에 혹은 수사과장 시찰국장에게가서 면회해가지고 어째서 어떠한 이유로 언제 어떻게해서 데려갔느냐고 하는 것을 알어가지고서 그야말로 자유분위기에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될것이지 여기에서 46명중에 누가 있을 는지 또 끌려갈는지 어떻게 알어요. 안심하지못할사람이 혹 있을른지 모르겠고 그러한 관계로 나는 김주흥의원의 증언을 확실한 신빙력이 있는 증언으로 믿고서 여기에서 지금 김재윤의원이 소환당했다든가 구속을 당했다고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위원을 파견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조영석의원입니다. 그러면 조영석의원인데 순서를 바꿉니다. 김의원․․․․․․

이것 의사진행상 대단히 혼란을 가저왔기 때문에 제가 말않할 수 없읍니다. 시방 여기에 나와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시의회에 경찰이 압력을 가해서․․․․․․혹은 의원의 신분을 구속했다는 말까지 나왔읍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점에있어서 대단히 분개해 마지않어서 특히 김제윤의원이 수사과에서 체포해갔다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조사해보았읍니다. (의석에서

체포가둬요! 체포라고 않했소. 수사과에있다고 말했읍니다.)

(계속) 그러면 체포가아닙니다. 동생이와서 말하기를 수사과에서 데려갔다고 말씀을 했다고해서 체포와 글자가 다른것같습니다마는 데려갔다고하면 여하튼 자기의 신분구속을 한 것만은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의회의원을 데려갔다고한다면 범죄가 있든없든 오늘 데려갔다고하면 의원여러분으로서 흥분않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나가 전화로 여러군데 알어보니 사실 그런일없읍니다. 아까 잠깐 이런말이 있었다고합니다. 본의원이․․․․․․나가면서 작란의 말로 이런말을 하고 나갔다는 말이 시방 들어왔읍니다. 사실무근입니다. 그러니 시방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당장 조사단을 구성해서 수사과에 가자고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폭적으로 찬동당장 이자리에서 조사를해서 해결을 해놓지않으면 오늘이 회의는 사실상 경찰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또 의회에 대한 자유분위기를 유린시켰다는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방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절대찬성을 하면서 당장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의원께서 말씀한 그후로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한데에 대해서 김재순은 전폭적으로 찬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가지 조건을 밝히고 나가지않으면․․․․․․ 김재순이가 여기에서 미약할망정 도매금에 안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겠읍니다.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강을순의원의․․․․․․ 행방불명은 그가족이나 친지나 어느사람의 말을 듣고서 행방불명이라했느냐 행방불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주실것하고 또한가지 이갑수의원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꼭 있어야할사람이 없어졌다․․․․․․그러니 나는 의회를 위하여 꼭있어야 될사람은 의장 부의장으로보는데 그꼭있어야할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의의를 말씀해주시고 또한가지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일아침에는 만천하의 우리나라신문에 날것입니다. 우남회관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에서 수표가 왔다갔다했다․․․․․․조사단을 구성하면 내가 증명할 수 있으니․․․․․․. 이문제로 꼭이예산심의를 끝마친후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처벌에 처하도록 여기에서 해줄것이 세가지 조건은 나도 과연 과오는 많은사람입니다마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160만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47명이 한사람 두사람으로 말미암아 도매금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47명이라면 다같이 일대일의 가치가 있는데 꼭있어야할 사람이 없어졌다․․․․․․고하는데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먼저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의원동지들이 냉정을 잃고 있지않은가 생각됩니다. 좀 더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모든일을 사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흥의원 말씀에 김제윤의원이 수사과에 가셨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김제윤의원이 자발적으로 수사과에 용무가 계서서 갔는지 수사과에서 볼일이 있으니까 잠깐 와달라고 초청이 있어서 갔는지 그이유를 밝히기전에 이와 같이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우리시의회내에서 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입니다. 그런것을 계기로해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원들로서 비상한 신경을 쓰지않으면 안될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여러분의 발언하는 가운데에서 의사당에 자유분위기가 보장되 있지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가 보기에는 의사당외는 모르지만 의사당안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여있다고 보는 것이 만일 외부에서 의사당외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제윤의원이 지금 오전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오후에 안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사실상 이김제윤의원이 수사과에 갔다고하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조리정연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민주주의에 전당에서 이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않는다도 하면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말살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자유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각종회의는 이러날수 없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즉각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수사과에 파견해가지고 보내서 김제윤의원에 유무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읍니다. 이 확인하시고 하는데 본의원도 적극적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우남회관을 중심으로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나는 김주흥의원께서 하신것같읍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광범하게 해석을 하지않읍니다. 이것이 세간에서나 우리시의원에 입장에서나 집행부의 입장에서나 우남회관은 하나에 관심사가 되어있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구애가 된다거나 또는 정치성이 개재되어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우남회관 때문에 어떤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속단이 아니인가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냉정을 잃지말고 앞으로 몇시간밖에 안남은 이시간을 유효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맡은바 의사진행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오전회의에 참석했었던 김제윤의원의 소재를 확인하고 또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무슨 물질의 거래가 있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심상치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문제는 지금당장 어떤것을 규정한다거나 규명한다는 것은 시간상 곤란하다고 보아서 차후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이런문제는 제기해서 확실히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규명되리라고 본의원 자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의사진행은 의사진행대로 해야되겠읍니다. 그러니 김제윤의원이 우선 중대한문제가 되었으니 이김제윤의원을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남어있는 의원은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지않으면 안되니까 그런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겸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릴것은 의사당 내외에는 경관이 동원되었고 이 경관의 행동은 의사당의 자유분위기를 구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간취한바가 있는가 만일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당국에 책임있는 답변들을 것을 요청하겠읍니다.

그러면 강을순의원 답변해주세요.

먼저 이행득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귀빈실에 어느정도 있느냐 또한 누가있었느냐 이런말씀으로 나는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제가 증거보다도 여기에 계신 제가 목격한 의원을 말씀드릴테니까 들으시는 것이 정당한 증거가 아니인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목격한 의원은 이기환의원 최종욱의원 두분이 귀빈실에 계서서 아까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오시기때문에 문을 열려고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가 우리도 우겨서 한번문을 열었읍니다. 하니까 모경찰서의 계장들이 여러 사람 있었읍니다. 또한 모당의 부위원장되는분이 그자리에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이자체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이 말씀하라고하면․․․․․․제가 말씀드리자면 영등포에 사찰계장 김호흥경감 또한 서대문서 그외에 경찰관이 틀림없읍니다마는 이름을 잘 기억못하겠읍니다. 또한 모당의원은 서대문 을 구 자유당 서대문을 구당에 제가 알기에는 부위원장으로 계신줄 압니다. 임충재씨․․․․․․그외에 제가 보건데는 한20여명 이렇게 올수있읍니다마는 수자상에것은 그당시에 거기에계신 여러분은 우리 이기환의원께서 잘아시리라고보고 몇명이 거기에있었느냐 누구누구있었느냐 이것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나오신 의원이 잘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면 이행득의원께서 제가 발언한 그자체가 부정이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의원중에 어느분께서든지 답변해주시는 것이 정확히 증거가 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재순의원의 질문에 행방불명운운․․․․․․그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간 원인은 맨처음에 어느분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경찰인지 혹은 모르는 사람과 같이 나갔는데 안들어온다 어떻게 된셈이냐 그래서 제가 부시장실에 갔읍니다. 부시장실에 가니까 부시장하고 내가 잘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경찰의 순회간부가 아니일가 생각합니다마는 잘모르겠읍니다. 두분이 딱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내가 내무국장실에 갔읍니다. 내무국장실에 갔읍니다. 내무국장실에 가니까 역시 사오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경찰국이 수사계장에게 경비전화로 전화를 걸었읍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안계셨읍니다. 급사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내용을 잘모르겠읍니다 합니다. 김재순의원에 질의에 답변을 제가 이정도로 드립니다. 또한 이행득의원께서 들으신 말씀은 이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이기환의원 그당시에 본것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소성)

먼저 장의순의원에게 심심한 감사의뜻을 표해 마지않읍니다. 왜 그런말씀 드리는고하니 제가 평소에 발언안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시의원이된 이후에 발언이라고 한번밖에 없었읍니다. 왜 발언이 한번밖에 없었느냐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 자유당 당적을 처들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오직당을 초월해서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결의을 해주셨고 했기때문에 언제나 항상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는 관계로해서 저의 소감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고로해서 그간 발언을 안했던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이자리에 발언을 해주시게한 장의순동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마치 제가 사사로운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나는 나오는 사람이요 장의순동지는 들어오는 사람이요. 제가 먼저 나올려고해서 나왔기때문에 장의순의원이 떠다밀었고 또 만약에 그와 반대로 장의순의원이 먼저 들어올려고해서 떠다밀었다면 제가 혹 거기에 넘어졌을 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설사 정반대로 내가 넘어질 경우에 장의순의원보고 왜나를 넘어트렸느냐 이말씀하고 싶지않읍니다. 또 장의순동지가 마치내가 끄러내고 막는다고해서 그자리에 못들어가실분 아니에요. 오비이락으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오자마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떠다밀린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장의순의원이 내가 밀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면 이렇게 곡해를하신다면 또내가 밀었다는 것은 사과하겠읍니다. 그러나 제본의는 막은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밀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등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주시고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모당의 부위원장이 와있드라 귀빈실에 들어올수있느냐 이런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원 당선된 오늘날까지 자유당 소속으로서에 이의정단상이나 또는 시의원 여러분과 당해 소속을 운운해 본적이 없읍니다. 왜 우리는 소속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시민 160만복지증진을 위해서 나온사람이니까 자유당이라고 자유당을 위한 우리가 시의원이 아니겠고 또한 민주당 시의원이라고해서 민주당시의원이 아닐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날 이때까지 말씀안했읍니다. 설사 서대문구에 부위원장이 한사람 왔다고해서 와있지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쯤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것 도무지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소성) 나 도무지 말하고싶지않은 말을 갖다가 어쩔수없이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시키니까 하는데 우리시의회는 어디까지나 시정 운영하기위한 우리시의회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오늘날까지 운영위원회실은 항상 의원부의회라고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있을 수있는 일이에요. 내이거 말하고싶지않아요 또한 지난번 우남회관심의때에 소위 민주당의 시당부의 간부 모조리 빠짐없이 얘기들어 위원장을 위시해서 부위원장세분 박사님들 여러분들이 나오서서 이운영위원회 또는 시청청사가 민주당의 건물과 같이 이날 이때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한마디 해본적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유당에서 누가 왔느니 민주당에서 누가 왔으니 이런말씀은 피차간 하지않는 것이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같에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지금제가 있었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역시 잘몰라요 강을순의원이 모사찰계장 서대문 사찰계장과 영등포사찰계장이 있었다고 하셨읍니다. 저는 오직 아는사람이 영등포에 있기때문에 사찰계장을 압니다. 그사람을 거기에서 만났고 그외에는 모릅니다. 그렇다고해서 20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눈이 나뻐서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6,7명정도 누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계신분을 보았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기환의원께서 허두에 참좋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항상 육신과 같은 사이로 지내왔읍니다. 정당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정강다를지 모르지만 160만 시민을 위해서 싸우는 그의도는 그야말로 그이말한거나 내가 마음먹고 있는바나 추호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선거법이라든지 모든 국사를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나갈려고 애쓰는 이무렵에 소위민주당의 시당간부가․․․․․․그거 실례올시다. 신사적으로 이제 이의원께서 국회의원를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47명 우리를 위해서 지금 소위라는 말씀 취소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나왔읍니다. (소성) 김동순의원 제가말을 본래 잘할줄모르는 관계로해서 그 네분을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소위하는말이 그허두 나왔다는 것은 최소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또 조금전 국회사무처에 가서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셨읍니다. (사회교대)

국회에가서 아까한 수정동의안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안이 9천만환 또 예결원안이 3천5백만환인데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나왔으니 할 수없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읍니다. 폐기라고 한다는 것을 귀결지어서 왔읍니다.

예산 명세서 144「혈」항은 하천비 목 수선비내수수료 여기에 있어서 토목비 도로교량비 돈암동 정릉간 도로 개수공사중 도로확장비 1천2백환용지 매수비 2백만환 여기에 대해서 예결에서 집행부 발의안 그대로 통과시켰는데도 본의원이 좀 착각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해주신 김경원의원 문학우의원 이원옥의원 조영석의원 신종수의원 이행득의원 임종순의원 최태수의원 노승환의원 김석근의원 열분은 이것을 용서해주고 취소하는데 이의없다면 취소하겠읍니다.

본수정안이 제안자로부터 3인의 찬동을 얻어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철회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시장께가서 결과를 잠깐 알어보고 올테니까 한5분간 기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자꾸 제안설명하란 말씀을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줄로 믿고 있읍니다. 반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제가 의사진행말씀해가지고 채택된 것이 현재 수정안에 개의성 있는 것이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을 본회의에 출석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본의원의 뜻을 충분히 참작하서가지고 시장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나온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줄압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온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에 본의원이 의사진행상에 관련된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시기대기후 시장출석함)

그러면 시장이 나오셨읍니까 속개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본의원이 자치단체의장 허시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시장님 잘좀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터인데 본의원이 출석동의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른데에도 분주하시겠지만 의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도리라고 이사람은 느낍니다. 그점을 특히 시장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또 항간에는 우리서울특별시에는 거물시장이 등용이 되였기때문에 시의행정은 잘되리라 시민의 복지증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각신문에 본기억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모르나 4291년도 예산심의에 참석안한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할 것은 예산심의도중에․․․․․․제가 우선간 경위를 말씀드려야 납득이되실줄 압니다. 의사진행도중에 휴회하는 찰나에 제가 부시장실을 가고 또한 내무국장실을 다녀서 나오는찰나에 귀빈실․․․․․․서울시에서 만들어논 귀빈실에서 의원몇분이 두어분이 나오시는 것 보았읍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들어가보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못하게 하는 이런행위가 다소있었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목격하는데에는 경찰관 주로 사찰경찰이 다수있었고 모당의 간부가 그자리에 있었읍니다. 어느분은 10여명이라고 하지만 제눈으로 보기에는 20여명이 있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91년도 예산심의에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경우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고 이사람이 심의토의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석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경찰관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떠한 이유로서 경찰관를․․․․․․다수의 경찰관을 ․․․․․․우리가 볼 적에 수십명의 경찰관이라고봅니다. 이것은 형사가아니고 주로 경찰관으로서 일선서에 계장 사찰계장 수사직원은 내가알기에는 없읍니다. 이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동원시켰느냐 요것을 답변해주세요. 또한 귀빈실에․․․․․․아까 모의원이 거기서 나올때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하니까 회의를 한다 이런말을 확실히했읍니다. 회의를한다면 내가알기에는 시장도 지금쯤은 다짐으로 도라갔는데 회의를 한다면 어떤회의냐 귀빈실은 아무나 쓸수있느냐 하는 것 오늘 예산심의에 경찰관 또는 모당에 간부를 귀빈실에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초대한 사실이 있느냐 사람이 오는 것을 가려서(끄려서) 귀빈실을 사용했느냐 그렇게 귀빈실을 개봉한다고하면 아무리 빌려달라고하면 빌려줄수있느냐 귀빈실은 목적이 무엇으로 설치해놓은 것이며 또한 귀빈실을 빌려준사람은 누구인가 시장이 빌려준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또 어떤 의원을 귀빈실에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귀빈실에 들어갔느냐 또 경찰관을 시켜서 일부러 오라고했느냐 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에 의사당내에는 경찰이없읍니다마는 청내에 내가 알기에는 수십명이 이문만나가면 형사가있는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협박이냐 공갈이냐 또한 간접적으로 무엇을 통과시키기위해서 할려고하는 의도인가 그렇지않으면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위로해주시기 위해서 경찰관을 동원한 것인지 부결에 위험성을 느껴서 경찰관을 동원한 것인지 또한 의원들에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어떤예산을 통과하기위한 위협협박이 아니냐 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째로 아까 김주흥의원이 경찰국수사과에 불려서 갔었다 이런말씀을 했었는데 무엇때문에 이사람이 오늘 예산심의하는날 경찰국에 묻는 것인가 부른목적은 어떤수자를 줄이기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수사가 필요해서 부른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우남회관 예산 2억5천만환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목적이있어서 경찰관을 부른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그예산자체에 하등에 관련이 없고 다만 경찰관이 시의원들에 대한 시간을 염려해서 부른것인가 요여섯가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에 답변을 듣고 제가 만족한점이 있으면 질의를 안하겠으나 좀 명확히 제가물은 골자를 확실히 않해주시면 본의원은 예산심의에 임하고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예산자체가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보다 복지증진을 위한 심의라고 한다고하면 의원들에 대한 자유보장이 확보되어야만이 정당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심의통과가 될줄로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기 보건데 현황으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자유보장이 안되었다고봅니다. 따라서 자유보장 한계가 문제될줄 믿습니다마는 사람들을 불러서 협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인가 따라서 경찰관 수십명이 동원되었다는 자체가 스스로 자유분위기보장이 안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김주원의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의원동지 여러분께 대단히 오늘이 중대한 예산심의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예기하지않은 사고가 났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장께서는 과거에 국회의원 생활까지 하신분으로서 의원으로서 가장 이중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적게 가지셨는지 또 시장으로서 이 본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런 중대한 마당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이자리에 참석을 하지못하셨는지 이점도 대단히 의아하게 생생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주로 세가지를 들어서 질의하겠읍니다. 첫째한가지는 이렇게 확대되지않기를 기다렸읍니다마는 이렇게 확대되기때문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남회관 이건설비를 집행부에서 요구한 약 2천5백만환에 예산을 예정대로 통과시키기위해서 모국과장이 민주당 소속의원의 자택을 방문해서 어느정도까지 권유한 것만은 좋을 른지 모르지만 권유한 그 이튿날 십만환까지 산업은행 수표를 주어가지고 우남회관을 통과에 협력해주십시오한 사실이있읍니다. 받은의원은 즉시 거부했지만 한사코 주머니에다 주어주었기때문에 받은의원은 그것을 즉시 의장께 사건을 보고하고 현재 의장이 보관하고 있읍니다. 저의원이 이사실을 알고 검찰청에․․․․․․수사한데 보관시킬려고했지만 이것은 너무 확대시키면 시집행부나 시의회에 위신을 생각해서 침묵을 지켜왔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현재에 어저께 신임투표를 한 간사장이 이자리에 없는 것은 연상할 떄에 대단히 우리 의심을 아니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가지는 시의원 자택을 방문해서 이권유를하는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못한 의원이 다섯사람 현재에는 여섯사람입니다마는․․․․․․다섯사람이 우연히도 민주당소속의원이다 그말입니다. 그사람내가 개중에는 처음부터 나오지못한 사람이있지만 나왔다가 도라간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사람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역력히 알고 있는 의원은 대단히 입장이 곤란해서 탈당서를 내고 오늘 참석안한 의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표관계로 대단히 불유쾌했지만 그냥참고 예산심의를 해왔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가지 질의할 것은 경찰서에 사찰계 형사들이 참석했읍니다. 또 의원들이 귀빈실에 들어가거나 아무대를 들어가거나 관계없읍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가지 문제되는 것은․․․․․․본의원도 의사계에 있는분이 사람이 밖에 손님이 왔으니 나가보라고해요 그랬드니 사찰계 형사가 이야기한 것이 그래요․․․․․․나뿐만 아니라 다른의원보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모양같습니다. 사찰계에서 참석했거나 누가 참석했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가지 일만있다면 이것은 불문에 부칠수가 있는데 수표관계․․․․․․지금도 증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의장이 보관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벌써 몇일전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의원이 여기에 소속의원이 이 우남의회표결할적에 반듯이 자리에 몇사람 없을 것니다 하는 것이 유포되었을 적에 그것은 접수되면서 김주흥의원이 경찰국에 자동차 관계로 번문간 그런일이 있다고해서 없었다. 이문제․․․․․․그다음에는 경찰계형사들이 수사진행중에 딱 불러놓고․․․․․․이런 이우남회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타문제․․․․․․세가지점을 생각할 떄에 시장이 이것을 이자리에서 이우남회관 문제제안설명에․․․․․․표결에 단계이기 때문에 했다말입니다. 그런한 분위기를 가지고 이예산심의가 공정무사하게 또 자유 분위기속에서 된다고 볼수있을 른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요결로 끝일까 합니다.

경애하는 의원동지여러분 존경하는 허시장님 지금 말씀하신것을 경청하고 가슴깊이 인식했읍니다. 수일전 동아일보에 확실히 「나절로」라는 시어를 가진사람의 글이좋은 말씀이 기록되여있읍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대한민국의 위정자의「해개모니」는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한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라 한다는 것을 쓴것을 확실히 보았읍니다. 이러한 뜻에있어서 허시장께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해외에서 애쓰신 그점을 잘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울시장으로 오신것을 내심으로 환영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오늘 지금 서울시 의회에 91년도 예산안통과에 제일 문제가 되어있는 우남회관 이예산안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이근심은 누구보다도 허시장님이 관심이 제일 커야될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부시장이 편성한 예산이고 내가가면 무용지물이니 댁에 돌아가서 진지를 잡숫고 쉬시었다 이런말씀인데 우리의회에는 허시장보다 고령자가 몇분계십니다. 지금도 김진용의원이나 우리의장이나 모르면모릅니다마는 허시장보다도 고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만인의 선량인 의원이나 허시장이나 그무서운 비중에 있어서 그의원의 비중은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때에 장님아들이나 귀먹어리 아들이나 같이 지내라는 말씀이있어요. 보지못하고 듣지못하고 제를․․․․․․완전한 불구자가 아니인 자식과 같이 읍하고 절한다는 이런속담을 들은일이있읍니다. 허시장이 오시기전에 고시장이 편성한 예산일망정 그것으로 몇사람의 손이 올라갈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감하느냐 증하느냐 하는 이러한 현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5 6년간을 잠에서 지내오시다가 민정을 잘하려고 하시어 시장의 임명을 달게받고 오셨다는 말씀 명문대가에서 생활의 고통도 안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청백하시고 그야말로 정당의 관계하지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서울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피력하셨는데 알고 있고 듣고 하였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집행부에서 한일은 아마 허시장도 부인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장충단」연설방해사건후에 백사장을 서울시의 모구청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의 모과장이 어떤 정당의 위압 혹은 이러한 불순한 동기로 말미암아 1개월이라는 기간을 백사장을 점령했다는 사실 신문지상으로 허시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가 많읍니다마는 확실히 서울시 행정부에서 정당․․․․․․지금 어느정당이라고 말씀안합니다마는 확실히 어느 정당에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시장님 그렇게 안하시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시장님이 돌아간 후에 어떤경찰이 너도 집행부가 아니냐하는 말로서 이것 우남회관문제를 통과시켰다고 이렇게 했을 줄 몰라요. 서울시 행정부의 일익을 맡어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사적으로 한다면 한다면 아무일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원이 귀빈실에 들어갈려니까 들어갈수가 없게 했다는 그런․․․․․․구구한 설명이 있어서 말씀안드립니다마는 이러한점 저러한점 지금 허시장님의 좋은말씀 우리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여러관사들도 잘알으서가지고 허시장님이 의도하는바가 어디에있으며 그지향하는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알으서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160만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준다면 여기에 더한 일이없을 줄알고․․․․․․여기서 더안하겠읍니다.

제3항은 4291년도 일반회계와 또한 특별회계를 심의하는 것이 이것이고 의안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안을 제쳐놓고 개별적인 질의전이라든지 혹은 답변을 하다가는 좀 더있으면 이90년도는 비로소 지나가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차 의사진행상 어느수정안을 제안자로하여금 나와서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토론에있어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하시면 의사진행상 조속을 기하고 또한 부결이되든지 통과가되든지 이문제를 빨리해결을 짓고 우리도 가정에 돌아가서 새해를 맞일 준비라도 해야할 것이 안입니까?․․․․․․의장께서는 그러한점에 착안하시고 우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하신다음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하고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부득이 회의 진행상 규칙발언을 않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허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김주원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 않이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답변이 저희가 듣고저하는 답변과는 대단히 거리가먼․․․․․․다시 말하면 묻는질의와는 상치가되는 말씀을 하는까닭에 우리가 시장이 부임하신 이래에 회의에 출석하신것이 아마 이시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훌륭하신 시장을 모신자리에서 훌륭한 답변을 해주실줄 믿고 있었든바 뜻한바와는 거리가 멀어서 다시 의심이 있어서 묻겠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시장이 우리가 질의하는 의도와 상치되는 답변을 했고 우리가 시장에게 물은 책임이 따로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않한다는 말씀은 이것은 규칙상 곤란한 것이에요. 전부 전시장이 방침을 결정하시고 예산편성를 했고 허시장 말씀이 나는 전연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모르면 회의에 출석을 하서야 하고 또 답변할 자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주서야 될것이에요. 저는 이답변에 만족을 느끼지못해서 질의한다고하는데 의장이 지금 아까 제가 또 박수형의원이 지금 규칙 말씀을 해가지고 그냥 다음순서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사진행상 선후를 가려서 제가 질의낸대로 규칙진행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입니다.

사회자가 이것으로다가 그만 종결하려고 합니다. (장내소연) 않됩니다. 언권안드려요. 부시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수정동의안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김규원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수정동의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강을순의원이 동의해가지고 시장께서 이자리에 출석해서 이우남회관시설비에 대한 이런그예산안을 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된점이 있으니 이런분위기로서는 의사진행하기가 시장이 직석 출석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다음에 다음 의안으로다가 우리의사진행을 하자 이러한 동의가 아까 결정된 것같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못되었에요. 그런것을 만약에 사실이라면 수표 운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처단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몇의원들이 출석치못한 그모순성을 얘기했드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에요. 그러면 여기내종에 사찰계 형사가와서 우리의사진행의 분위기를 좋지않게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된 것같읍니다. 그러나 수표운운이라든지 말하자면 오늘 표결하는 이마당에 출석치못한 의원에 대한 답변이나 하등 해명이 없었읍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의사진행상 도저히 이런 분위기로서는 제안설명할 수가 없읍니다.

박수형의원 여러분 의사를 진행함에있어서 또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견해가 달러서 그의안자체에 대해서 갑론을 박할 수 있는 그러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하라고해서 없었는데 특별히 해가지고 의장으로서 말씀을 했는데 제안자는 이것을 거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그면에 있어서 오늘날 출석안한 이사람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말씀하라고 했든 것입니다. 이것도 일차 본의안을 상정해놓고 이것이 일단토론이나 질의를 할 떄에 겸해서하자고 히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거부하고 여기에 출석안한 설명을 하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출석안한 여섯사람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5만의 수임자로서 이자리에 앉어있기 부끄러서 어떻게 퇴장했다면 이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 같읍니다. 그사람 자신에 대한 교양문제인데 이것을 포착 못했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도 압력을 가해서 갖는다 그말이에요. 김제윤의원이라든지 김수길의원도 역시 자택의 사정 여하에의해서 간사람이 그 경위로보아서 이사람들이 반드시 압력에 의해서 연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치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정말로 아무리 정당이 달으고 환경이 달으다고 하드라도 달은 것은 오만의 수임자로서는 달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문제을 가지고 이렇게하다가는 오늘 이예산심의는 도저히 되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김주원의원께서 이의사를 조속히 진행시키고 하루속히 집에가서 명일의 설을 맛이하기위해서라도 좀 제안설명해주실것을 재삼 부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 의원동지 여러분 제가 발언을 자꾸 할려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 의원동지 여러분들중에 제 발언할려고하는 취지에 대해서 혹은 제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와 배치가 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제가 가지는 의사이고 또 의사진행인 까닭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의사진행의 말씀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고하니 아까 강을순의원의 긴급발언의 도화선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격정을 자아냈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발언내용에 의거해서 확실히 본의아닌 중대한 회의에 참여를 못했다고할 것같으면 지금 박수형의원이나 저나 여기에 앉으신 여러 의원들이 똑같이 우리가 경탄하지않으면 않될 사실이올시다. 만약 아까 일례를 들어서 경찰들이 의사당내에 운집해서 중대한 회의를 집행하는 의원을 면접을 요청해가지고 춤을 추러가자느니 또는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압력이나 또는 유혹이나 이런 수단방법으로 해서 시의원으로서의 가장 수임사항이 제일 큰 이예산심의권을 자기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하나의 수단방법이라고하면 160만시민을 위해서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지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또 시의원의 고귀하고 귀중한 의사를 방해하겠금 만들게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아마 박수형의원은 저이상의 격정을 하지않으면 안될것이고 시의원으로 그러한 수단방법을 써가지고 했다고 할 것같으면 160만의 보장된 권리를 유린한 결과가 되는 까닭에 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밝혀서 출석시켜 가지고서 하자하는 이런얘기가 나왔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여러분 여기에서 귀중한 권리를 박탈당하고도 어떠한 사람이나 혹은 위증하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결과를 그르처 나왔다고 할진데는 우리 47명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160만시민의 우리는 출혈을 무단히 요구하게되는 결과가 않이된다고 누가 단언할 사람이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아까 그분들의 행방을 다시금 알어가지고 우리가 출석시켜서 사실이 박수형의원의 말씀이나 다른 의원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러지않으면 얘기도 좋습니다. 그야 시의원으로서의 개인의 중대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 복잡한 경우가 많이있는 것입니다. 공고롭게도 여러 가지 상태의 발생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안되겠금 이러한데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집행부가 져야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사해서 여기나오도록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나온뒤에 우리가 이회의를 진행해야 되지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회의 진행에있어서 모순된 동기가 안된다면 좋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그여부를 가려서하자는 저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거 더큰일났어요.지금 구철회의원 말씀하신것이 경찰관이 의원을 밖에 불러냈으니까 이것을 찾어서 오라는 말씀인데․․․․․․경찰관에게 압력을 당했다고하면 그의원 자체의 상식문제에요. 또 끌려갔다고하면 끌려갈만한 약점이있으니까 끌려갔다고본다 그말이에요. 지금 행방을 찾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박승목의원이 출석했다가 오후부터는 출석안했읍니다. 아까 오후5시반에 저한테 단린동에서 전화가 왔었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단린동 어디에가서 찾습니까. ․․․․․․이렇게 자꾸 고의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지말고 건설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거부했읍니다. 거부했다고 하면 기권하시는 것이에요. 기권을 했다고하면 우남회관 예산심의를 원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가지고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결국은 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지금 이예산심의 도중에 시장님을 나오시라고하니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들은 잘아시는바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의사를 빨리진행하는 의미에서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분들가운데에 그외의 여러분의 조사를 한 가운데에 또는 제자신이 여기나와서 말씀드린 문제 가운데에서 몇가지가 있는데서 자유분위기를 다소 보장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이미 김규원의원께서도 시장의 조처로서 불안하다고 말씀했읍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의 출석문제올시다 물론 의원은 이중대한 예산회의에 나와야되고 또 나오지않았다고해서 우리의회가 또는 우리집행부의 장이신 시장이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분위기 즉 의사당을 경찰관으로 둘러싸던 그사실 또 몇의원에 대한 그공무원들의 매표공작 또는 전자 해내려오던 그예산안을 둘러싸고 특히 우남회관의 시설비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고 혹은 위협을 준 그러한 사실등등으로 보아서 특히 오늘 의원에 행방이 불명된 현 몇의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박승목의원 김수길의원 또 이원찬의원 정태희의원 이렇게 있읍니다만도 특히 김제윤의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제씨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이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슨 차압인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러일을 당하고 그후에 경찰국에 갔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했고 여러분들도 놀랐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의견으로서는 시장께서 이와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위해서 이자치행정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너그럽고 또한 기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또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바는 의원에 이출석안한 것이 석연치않은 그러한점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출석을 종용하는 또는 출석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일에 또한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우남회관 이문제 때문에 이러나는 것이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우남회관 예산안은 일시보류하고 세입이 아직 남아있으니 이세입에 대한 것을 심의했으면 이의사진행에 있어서 속한 방법이 아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저녁이 왔다니까 민은 이식위천이라 저녁먹어야 합니다. 먹고 하도록합시다.

4291년도 세출면에 있어서 우남회관 시설비 2억5천만환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세출면에 있어서는 이것으로서 일반회계는 다끝을 마쳤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단 교육위원회의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는 현재에 가예산이 나와있는고로 교육위원회의 가예산을 전제로 통과해 주실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올시다. 각특별회계를 통과할 것을 예결위원회안대로 그냥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되면은 일반회계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 그수자가 또한 세입에있어서 그수자에 나머지 액수는 역시 세출면에 예비비로 들어가지않고 그렇게 결정짓도록 또한 특별회계는 그종류가 4291년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중 수도특별회계 시공관특별회계 운수사업특별회계 공익전당포특별회계 주택조성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택지조성특별회계 이 7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어온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그러면 산회합니다. 오분후에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의사일정 4항목 이하는 다음회기로 넘기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