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5분자유발언

다들 착석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32인으로서 제3회 정기회 제6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제5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기 제5차 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중에 착오 없읍니까 제5차 회의록은 이로서 통과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김수길의원 김주흥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먼저 의회계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간사장 대리로 의회계장이 보고하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건 12월 5일자 시장으로부터 시정과장 신용석을 성북구청장으로 사무관 김형익을 시정과장으로 정부에서 12월 2일자로 발령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2. 12월 20일 실시한 동대문구 제5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에서 손병기씨가 당선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 시의회의원 등록에 관한건 12월 20일 동대문구 제5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손병기씨는 회의규칙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의원 등록을 12월23일자로 필하였음을 이에 보고합니다. 4.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립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관한건 12월 23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24일자로 문교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5.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사용료조례중 개정의건 12월 24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이를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합니다. 6. 서울특별시 운수사업 조례중 개정의건 12월 26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이를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변경 예산안제출에 관한건 12월 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었기 재정문교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제 또 그외 다른 보고사항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분반 우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손병기의원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읍니다.

이번 동대문구 제5선거구에서 선출당한 손병기올시다. 본인이 천학비재한 제 이몸으로서 이 의석에 말석을 차지하게 되어서 본의원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불초 저를 지도 편달해 주셔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선배 여러분께서 많으신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이 지내신 자취를 거울삼아 앞으로 저희 맡은바 임무를 다할까 생각하는바이올시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저희 인사를 끝치겠읍니다.

이제 금반 새로이 취임하신 허시장이 나오셔서 취임인사가 있겠는데 이제 곧 오시게 되었읍니다. 이제 허시장님이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의장으로부터 본의회 간사장 인준문제에 있어서 보고사항 도중에 보고사항과 인사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간사장 인준문제는 이 문제를 단독문제로서 우리의 원의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되 여러분의 의도가 지금 간사장 인준에 만족할 것이면 본원의에 따를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보고사항 끝난 다음 간사장의 인사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시의회가 구성되어서 어언간 1년4개월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읍니다. 그사이 우리 시의원 전부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읍니다마는 이렇다할 그 공적이 시민의 사생활에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대단히 귀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시민 전체에 이사람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이올시다. 따라서 보고사항으로 한말씀 드릴것은 허시장이 취임당초부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언명하였읍니다. 그러면 이런 언명 자체는 허시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떠한 위치에 취임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허시장 자신이 심심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시정만반에 대하여 마 시정하겠다는 사람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시의원 당선초부터 선거에 있어서 그 공약에 있어서 시행정을 운영하자면 서울시 시청 또는 각 구청 그 산하사업소에 산재해있는 관오사 부정공무원을 숙청하지 않고는 도저히 명랑한 시행정을 할 수가 없으며 도저히 혁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한가지 첫째로 나는 이것이 우리 구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다 아시는바와 같이 90년도 예산중에 종로5가로 부터 을 지로 5가에 이르는 사이에 배수관 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 배수관 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1천4백만환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모 저모 내구역 이길래 조사를 하고 공사를 실지로 설계대로 하는가 또한 어떤사람들이 하는가 하는 것을 몇일전부터 조사했던 결과 이것을 지금 대실실업이라 하는 이런회사가 청부를 맡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더니 1천4백만환이라는 공사비중에서 제1착으로 시하고 계약한 사람이 4백만환이라는 권리금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하청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후에 어떻게 되다보니 또한 그사람은 취소되고 제2의 낙찰자가 나와가지고 또한 2백만환을 추가해서 하청자한테서 6백만환이라는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이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천4백만환이라는 공사비중에서 6백만환으로 벌써 하청비로 삭제해 버리면 실제 그공사는 8백만환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백만환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하청자는 또한 여기서 2, 3할의 이익을 붙인다 하게되면 1천4백만환이라는 공사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4할정도밖에 이공사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서울시 당국은 알고도 묵인하는가 이것을 책임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묵인하는 그 자체는 어디있는가 여태 서울시에 자고로 존재해있는 태만하고 직무에 무능하고 부패한 이 공무원이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공사 자체를 금지시키고서 여기대한 책임자인 각국장이나 과장이나 여기대한 관계관을 숙청하지 않고서는 우리 91년도에 있어서 없는 시비를 가지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사업을 한다 하드라도 또한 이러한 액수가 절반이나 들어갈것을 생각할적에 나는 이 문제를 심신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수 없다는 것을 보고사항과 더불어 말씀하는 동시에 시장님은 이것을 이시간 즉각으로 조사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 관계관을 숙청하지 않으면 본의원은 여기 관계된 사람을 일일히 들어가지고 파면동의나 이런것을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사회교대)

다음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허시장의 인사말씀이라 해가지고 이사람 무한기대를 크게 가졌읍니다. 얘기 가운데에 다음으로말고 우선 내려가겠읍니다. 하고 내려간 그내용에 대해서 마땅히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고 전자 고시장이 91년도 전반에 걸치는 시정 여기에 대한 연설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마는 새로이 부임한 허시장은 고시장 시정방침에 대한 것을 답습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어야지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상 있어야겠는데 인사에 그쳤고 그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읍니다. 당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습을 한다면 답습한다는말이 있어야겠고 새로운 구상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피력해야할 것입니다. 이 점이 없다는 것을 귀감으로 생각해두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간사장님명 문제에 대해서 왕왕 시정과장이 경질될때 마다 논의되는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차 시정과장의 경질에 수반되 있는 간사장의 임명절차는 순서로서 또 규칙상 엄연히 우리의장이 임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가지고는 마땅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텐데 언제든지 시정과장을 마음대로 경질해놓고 우리 의회에선 간사장을 임명해주리라고 일방적인 처사를 할려면 귀감스러운 일에요. 앞으로 이런일이 시정안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소하지만 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아까 김동순의원이 간사장 인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가 끝나고 다른 일정이 올라오기 전에 투표해서 신임을 받도록 하는방법이 좋지않을 까 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의 요지는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주택건축비조로서 이미 정부에서 적립이 되있는 귀속재산 적립금으로서 서울시내에 할당된 7천5백만환 이건이 현재 대출의 부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의존해서 주택을 지으려하는 회원자체에 커다란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새로 부임하신 허시장의 영단과 세량을 즉각 석에서 알어보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올리겠다고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 내용인즉 우리가 예산심의에 7천5백만환을 심의의 절차상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안해 주어서 주택을 못짓고 난민들한테 커다란 재해를 준다 하니까․․․․․․돈은 상업은행에 와 있으니 의회 승인 수속절차만 남었으니 해달라고 당무자이신 주택과장과 더불어 사회국장이 증언했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심심히 심사한 연후에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출받을 사람 수중에 돈이 안들어간다 말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전무당국자로 하여금 이것은 절대 된다는 것을 믿기때문에 순직한 시민은 그것을 의존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지었느냐 1할5분 내지는 일수돈을 얻고 심지어는 2할이자지만 얻어서 집을 완성해놓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일 피일해서 2, 3개월이 지난뒤에 영세민의 복지는 고사해놓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선조에게서 물려받지 않은 빗쟁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사람들에게 오늘 피해라든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사회보건위원회에 있고 사회보건위원회 주관의 하나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도 제가 난민정착추진위원회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수삼차에 걸처서 이 사실을 문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확실히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 적립금을 정부에서 다른데 썼다고 말해요. 이러면 문제가 달러지는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 처분적립금을 엄연하게 주택행정으로서 대출하게 되었는데 다른방향으로 썼다면 됩니까? 이건 정부에서 썼다면 의당히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을 규명해서 가령 재무부에서 썼다면 재무부는 책임을 저야할 것입니다. 제가 극구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순직한 시민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했다고 극구형언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심정을 잘아시고 새로 부임한 허시장께서는 이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으셔서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즉각적인 대출 안해주면은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또 그렇게 처리해 주실것을 믿으면서 개회된 본회의중으로서 좌우간 그 결과와 대책 두가지를 시장께서 보고해 주실것을 전제하고 보고사항으로서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김동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존경하는 신임 허시장께 몇마디 말씀해달라는 우리 출신구 유권자들 부탁을 받었읍니다. 허시장께서 취임하신후에 본월27일부 도하 이름있는 일간신문에 시장의 시정방침이라고 다섯가지 항목에 나누어서 발표가 되었읍니다. 시행정에 열을 가해주시고 그 성을 기우려주시는데 있어서는 만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임시장이나 과거의 고시장이나 서울시민을 위하는 애민사상 혹은 애민정책 혹은 우리 서울의 땅을 사랑하는 애토사상 애토정책을 안쓰실리 만무합니다. 여기 있어서 첫째에 말씀하신것이 다 훌륭하다고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암흑지대에 가로등을 9천개를 시설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본의원의 출신지가 변두리관계로 9천개를 가설하되 세종로나 도심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 도둑이 많이나고 불량자가 양할 염려가 있는데 그 이상이라도 가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인분수거에 있어서 확실히 금번 시예산에 한통에 오십환식 백환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냥 과거대로 삼십환대로 주무분과인 내무위원회에서는 규상유대를 했읍니다. 혹시 이것이 허시장담화와 부합이되서 요행일망정 한지게 백환식 우리가 인정을 했다면 허시장께서는 큰 실언이 될번 했읍니다. 나는 말씀할 것은 허시장께서 과연 예산이 얼마로 되있는줄 알고 삼십환식 말씀하셨는지․․․․․․. 주무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삼십환으로 했다면 9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에누리한거로 보고 다른 곳에도 이 정도의 에누리가 있지않은가 근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허시장 담화발표로서 지나간 29일날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4291년도 1월1일 부터는 국문으로된 공문외에는 서울시본청을 위시해서 산하기관 동에 이르기까지 국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접수안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커다란 애로거리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가 내일 모래면 초하루입니다. 현재 우리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서 인장 혹은 각관공사가 가지고 있는 명함 심지어 토지대장 여러 가지가 한문으로 되어있읍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1월1일을 기해서 전부 국문으로 고칠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청에서 고치지 못하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민원서류에만 강요한다면 국민의 부담이라든지 불평이라는 것은 대단히 거대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컨데는 1월1일부터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일을 둬 가지고 물론 하부관청인 서울특별시가 대통령의 명령이나 내무장관의 명령을 준수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으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만 이렇게 된다면 일대 공무집행에 혹은 백성이 얻을 수있는 복지를 얻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믿고 이점에 있어서는 허시장께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각하되신 지금 이승만박사와 미국에서 동가동숙하시고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해서 애쓰신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박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물론 상해가정부가 아니요 우리 정부에서는 인정이 된 당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집권하는 당시가 아니였었읍니다. 그리고 허정씨는 그때 당시는 서울시장이 아니였읍니다. 과거의 친분을 소홀히 하려는 것과 변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이승만박사를 도읍는 좋은 「매선자」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보조자의 역할을 하셨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허정씨라는 자연인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집행부의 총책임자의 허정씨요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의 허정씨는 이승만박사 개인말을 도움으로서 우리나라의 조국광복을 얻기에 노력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담화발표에 국문을 쓴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초하룻날부터는 모든 민원서류는 국문이 아니면 접수하지 않겠다 한다면 우리 서울시민을 사랑한다는 시장의 입장을 망각하지 않으셨을 까. 혹은 좀 더 그 사색력에 있어서 12분의 금밀한 사색을 좀 하지 못하시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림으로서 그 국문 공문에 있어서는 실시기간을 좀 여유를 주셔야 될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시장 고시장이 계실때에 예산편성이 된 것을 지금 올라와서 한다는 것을 허시장은 어떻게 보며 어떻게 하겠다고 하든 것을 아까 김제윤내무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동일한 예산이면 물론 동일한 정책을 밟아야 될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액수에 있어서 구애를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해서 물론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사람이 달르면 음식을 먹어도 바른편으로 찝는사람 왼편으로 찝는사람 여러 가지로 다를것입니다마는 새시장이 오셨으면 시정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의원들한테 유인물이라도 주셨으면 대단히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며․․․․․․지금 대단히 좋았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문에다 전반에 걸친 시정방침을 발표한데 있어서 대단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물론 잘해주실것을 알지만 좀 무리한 정책이 쓰이지 않을 까․․․․․․맨홀문제 이것도 과연 고시장께서도 새해 들어서 하겠다 하셨는데 어느달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맨홀없는데 한두군데 아닙니다. 그리고 허시장께서 말씀이 신고를 해다오․․․․․․신고를 해달라는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서울시에․․․․․․행정부의 직원들이․․․․․․구청 동회가 있으니 그지역에 시민들이 신고를 안한다 하드라도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조사해서 할일입니다. 아무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용납보다도 제가 이것은 좋게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 그 가렵고 아픈곳을 집행부에서 알으셔 가지고 당연히 해주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두서없는 말씀입니다 비록 한사람보다도 5만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몇마디 말씀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고하실분이 아직 세분이 남아있읍니다. 그러면 시간제한을 하겠읍니다. 한분에게 5분이상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홍성유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상도동 지구에는 교통이 대단히 사절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뻐쓰나 합승이 온다고 하드라도 뻐쓰는 강건너를 오지 않고 합승이 지방 아홉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도동 동부동과 서부동 노량진일대를 나누어서 이곳 일대는 도저히 살수없읍니다. 서울시를 올려면 전부 걸어서 한강을 건너와야만 타게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과에 뻐쓰를 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한번 보내지않고 있읍니다. 최근 사흘전에 뻐쓰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침 7시부터 8시에 한대 왔다뿐이고 오후에 다섯시까지 한대왔다 뿐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서는 거기에있는․․․․․․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시내 왕복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아셔서 하루속히 교통을 완화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에 공원지구 무허가에 대한 문제올시다. 금년 9월달에 상도동하고 노량진 접경선에 공원지구로 되었읍니다. 이 가운데 1,000여평을 무허가로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과장에게 이야기를 했드니 꼭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커다란 천막을 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이동풍격으로 되여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의윈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보고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허시장께서 부임하신지 몇일 안되어 이자리에 임석한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방후에 10년을 두고서 우리가 관공서에는 그렇습니다마는․․․․․․서울시산하 각기관에 인사행정을 두고 보면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사람이 볼 적에도 정당한 인사행정이라고 볼수없어요. 말하자면 권력이 있다든지 혹은 요새말로 빽이 있다든지 또 그사람이 활동수완이 민활한 사람은 영전이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사람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사람이 충분히 일하든 사람은 가만히 앉어서서․․․․․․. 자기책임을 이행하는 사람은 일제시대에는 달할 것도 없지만․․․․․․. 해방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10년두고 보나 5년두고 보나 그자리에 가만히 앉어왔읍니다.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는 인사행정인지 도저히 알수없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적절히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겸 참고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번 시정연설에 있어서 허시장은 신상필벌이라는․․․․․․연설가운데 있읍니다. 본의원이 두고 볼것같으면 신상필벌이라고 했지만 상줄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읍니다. 상줄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좀 잘못한일이 있으면 당장 벌을 준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람이 생각할 떄에 과연 저사람은 과거 상줄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다소 자기 성의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때 환경에 따라서 책임 이행이 잘 안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상줄만한 그것은 생각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도의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드라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점을 특히 유의해주시 바랍니다. 그런데 금번 허시장 부임하실때에 매우 좋은 시책을 말씀하셨는데․․․․․․좋은 시책을 생각하셨는데 종전에 모든 시책을 볼것같으면 이것이 중앙위주에 시책입니다. 전부 중앙을 위주로 한 것이지 주변지대에․․․․․․일반 시민한테 하등 편리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고․․․․․․혜택을 본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허시장께서 취임하신․․․․․․ 부임하신 이자리에서 보고겸해서 특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한마디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이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 드려두어야 되겠읍니다. 오늘 아침 의장 명의로서 오늘 회의를 속개한다하는 통지가 와서 거기에 오늘 안건이 42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도 심의한다는 안건이 기입되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받은지 몇시간 후에 의사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6가지 항목으로 의사일정이 또 나와 있읍니다. 또 오늘아침에 의장 명의로서 발송한 안건과 지금 의사당에서 배부한 의사일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상정되여있는 안건이 긴급 불가피한 안건일줄 알고 또 반드시 또 토론의 대책이 되여야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만은․․․․․․안건채택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 안건채택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치면 그안건 자체가 효력을 발생치 못하고 위신을 상실하는 이러한 예가 없지않어 있읍니다. 본의원이 11월 중순경에 아현시장․․․․․․아현야채시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긴급동의안을 사무처에 상정시켜달라고 냈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채택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후에 또 교통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동의안을 사무처에 제출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외에도 아마 긴급동의안이 여러건 사무처에 제출되여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급동의안이 하나도 상정이 안되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경전전차노선 2부제철폐 건의안이라든지 행정구역 변경반대 건의안이라든지 심계원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이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채택상정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안건 채택에 대한 수급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시기를 놓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안건․․․․․․이것은 그야말로 법정인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출이 되있다고하면 이 채택여부를 상정시켜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는 것을 전부 하나도 들어보지않고 이것이 언제 제출되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 되였다 그말이에요. 박수형의원외 몇의원이 제출한 언론자유봉쇄 문제에 대한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한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상정이 안되여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건채택에 있어서 사무처의 사무적인 태만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불합리적으로 취급한 결과냐? 저는 이것을 알어두고 앞으로 의사진행하든지 의회에 출석을 하든지 해야지 일여전에 내놓은 안건이 그냥 그대로 사장되여 있다는 여기에는 이 기회에 불만의 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안건채택에 있어서 좀 더 공정을 기해달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안건제3 단기4291년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잠깐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네․․․․․․우리 시의회의 전체 의원들이 전번에 시감사․․․․․․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읍니다. 그후 시정 감사가 끝난후 보고하고 오늘날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91년도 예산책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90년도 시청산하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행했든 것입니다. 그후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해서 오늘날가지 질의한마디 못하고 오늘도 기회 좋은바 있읍니다만은 시장도 갈리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질의를 듣지를 안하고 이예산통과를 그냥 심의하기는 너무나 어굴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심경입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는 간혹 우리가 심의하는 중에 어떤 국장은 말이에요. 병원같은 것이 무엇이 필요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차라리 그 병원이 필요없다면 말이에요. 전부 없에주십사하는 이런 심정이 아니나올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번 질의를 하고서 하는 것은 물론 여러 집행부 책임자들도 복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전번에 인사말씀에도 우리가 시민의 복지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바하고 집행부에서 보는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전반에 걸친 시정감사에 질의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놓고 딴것을 말씀하면 이것은 채택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3항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 설명해주세요.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총회)

순서에 의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신해서 단기4291년도 총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우선 의원동지가 년말을 당도해서 공사간에 분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약 1개월동안 불철주야로 예산안의 예비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노력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이 심의에 대해서 진세한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아울러 감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먼저 말씀드릴것은 본예산의 심사보고가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보고하게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경위는 이미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부언하지 않겠읍니다. 첫째로 4291년도 서울특별시의 총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자적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실줄 믿고 그 예산안의 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찾는다면 역시 12월 초이튿날 시장이 이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한 그문면에서 포착함이 타당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시 시장님의 그 시정연설에 대한 것을 상기해서 재론한다면 서울특별시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산업등 각도면의 중심지요 또한 심장부로서 우방 제국의 수도와 비견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향상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해서 착안하고 그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현하 특별시의 당면한 재정적 위기를 고려해서 예산의 규모를 60%선으로 압축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이것을 경중과 또는 수급을 격히 재검토한후에 중점주의로 채택하고 여기에 상정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이상의 정책을 토대로해서 시장은 그 예산을 편성하기를․․․․․․일반회계를․․․․․․6십3억8천2백7만5천3백환 특별회계․․․․․․수도비 시공관비 운수업비 전당포비 주택비 토지구획비 택지조성비 합처서 4십1억5백7십8만7천3백환 총계 백4억8천7백8십6만2천6백환으로서 책정했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따로히 3십9억8천5백4십만6백환을 합친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이 신년도예산 요구액은 실로 백4십4억7천3백2십6만3천2백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의개요를 말씀드리면․․․․․․우선 그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총예산안을 예비심사 또는 종합심사를 통해서 총본적으로 비평을 가한다면 또 거기에 해한 결론을 짓는다면 다음에 몇가지 조항을 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년도 예산규모를 대폭압축해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재정규모에 합치시켜서 균형을 얻도록 노력한 그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말씀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긴축예산안을 편성해서 여기에 냈다고 보고 이것은 대단히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상기할 떄에 크게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종래 우리 서울특별시와의 예산규모는 언제나 재정규모에서 심히 유리된 가공적 예산편성를 내놓고 소위 실행예산을 전제를 해서 따라서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의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졌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신년도 예산안에도 몇가지의 특별회계는 역시 불건실한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만해도 대체로 그 예산규모를 대폭감축시키므로서 예산규모에 합치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볼수 있읍니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좀 나뿐점이라고 듭니다만해도 이 예산안이 보다 계획적이요 능동적이요 중점적인 그러한 시책이 없고 시장이 기본방침에서 말하기를 수도재건과 시민복지에 그 기본방침을 둔다고 했지만해도 그 재정형편으로서 긴축예산을 상정했고 또 여기에서 균형을 얻기위해서 중점주의를 채택했다고 했지만해도 그것이 중점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예산안에 전면을 검토해 볼 때에 종래의 관료주의의 인습적인 또한 무정결한 정책을 수성적으로 답습하였고 이것을 산만하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실정에 조화되는 계획성과 왕성한 창의와 능동적인 공부와 유기적인 종합성을 결여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가지식 예를 든다면 이 관료주의적 인습 즉 시민 실정에 조화되지 않는 시책의 하나로서 지적한다면 우리 의회가 1년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한 여기서 건의되고 논의된 그러한 사실 즉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요청 이것을 거의 묵살하다싶이 했든 것을 들수있읍니다. 둘째로 계획성이 없고 무정견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장정책의 이율성이올시다. 마장동 도장을 신설하다고 1억3백만환의 시설비로 계정하고도 또한 사설 도장을 그이상의 규모의 도장을 허가하는 그러한 이율적인 배반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왕성한 창의가 결여되였고 인습적인 것을 지적한다면 운수업청․․․․․․그 허덕이고 있는 운수사업청 또는 우리시와 언제나 재정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그 경전 기타와의 대차관계 이것이 구태의연하게 아무러한 여기에 대한 시책없이 여기에 책정되였다는 것이올시다. 또한 능동적인 공부가 없고 수성적으로 책정이 되였다고 하는 것의 실례로서는 행정비 절감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움직였지만 애도 보다도 행정기구개혁이라든가 동폐합이라든가 시의회가 여섯차래 결의하고 또한 요청한 이러한 문제를 결부시킨다면 좀 더 여기에 대한 절감책을 청구했을 줄 믿고 또한 본건 실정에 대한 통합 내지 합리화 구호시설의 합리화 또는 세무업무의 합리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연 새로운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만하게 나열하고 유기적 종합성을 결여했다는 실례로서 미아리 묘지문제를 들수 있읍니다. 미아리 묘지는 결국은 묘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안점입니다만해도 이것이 행정적으로 분리되있고 또 회계상에 분리되여있고 또한 거기에 어떠한 연결적인 종합적인 그러한 설계성을 볼수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는 동시에 또는 이러한 유기성이 없고 종합성이 없는데 대해서 실망을 가졌든 것입니다. 세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긴축예산은 시 재정면에만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등한했다는 것이올시다. 지금 평년도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10월말 현재로 볼것같으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백4억이 4십억밖에 수입이 되지않으므로서 결국은 40%의 집행을 보고 있읍니다. 또 특별회계는 그보다 더 못하게 30%의 집행을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는 4십7억5천9백만환을 책정하고 있읍니다만도 지금 2십9억천9백만환의 세입을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61%의 세입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 경제가 극히 어려운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는 것이고 따라서 평년도보다 내년이 부해진다든가 빈해진다든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시민이 재정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극히 심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의 재정상태에 대서는 눈을 감고 시의 재정현실에 대해서만 이 긴축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특히 여기에 한심한 것은 시민의 부담은 긴축되지 않었다는 것이올시다. 세출에 있어서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긴축되여 있지만도 시민의 부담은 그 예산액에 볼것같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올시다. 특히 호별세와 가옥세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금 오물세 이와 같은 대중세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보아서 높이 책정되여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 복지에 증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은 또는 시의회는 소극적으로 나마 시민부담을 가감하는 방향으로서 힘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견이 있었든 것이올시다. 이러한 세입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각 분과위원회에 배부된 것은 12월5일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끝낸것이 12월18일 17일에 이르도록 예비심사를 거쳐졌읍니다. 그리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12월20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종료했읍니다. 그동안 허정시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12월15일 교육위원회에서 전입금을 2억환 예산비에 충당하는 그러한 수정예산안이 첨가해서 나왔읍니다. 또 저의 예결위원회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자기의 시책을 이미 결정 제안되여있지만도 이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부여했고 시장의 말씀을 청취했다는 바입니다. 그러나 허시장은 점차 개혁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마당에 있어서 이미 책정된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줄것을 부탁해왔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정책에 수반해서 경정 내지 추가예산을 내놓는다고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시장의 앞으로에 새로운 방침 또한 열의있는 정책을 기대하면서 이 앞에 지적한 바와같이 몇가지 모순에 대해서 또는 결함에 대해서 가급적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 심의를 시작했던것이올시다. 그래서 대체로 그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시민 부담은 현년도 이상으로 인상하지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을 했고 또한 각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그 여러 가지 차액을 조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심의를 했던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허시장의 쇄신하고 조리있는 정책이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개정예산과 추가예산을 기대하면서 좀 고의적이지만도 이 예산안을 변동하지않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최종적으로서 종합심의를 끝내고 여기에 따라서 수정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과 세입같이 수정이 되였고 그 수정액이 총 6십억7천9백십2만7천3백환이고 따라서 요구액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3억백7십5만8천환이 됩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도비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이 같이 수정이 되여서 2천4십4만2천7백환으로서 요구액보다 증액된 것이 2천4십4만2천7백환으로 되였고 시공관비는 세출만 수정이 되여서 요구액과 동액이올시다. 또 운수사업비 회계도 역시 세출만 수정이 되여가지고 동액이올시다. 전당포비는 세출 세입같이 무수정으로서 동액이올시다. 주택비 특별회계 역시 세출만이 수정이 되여가지고 동액이올시다. 토지구획정리 이것 무수정으로서 동액이올시다. 택지조성비회계 이것은 세출 세입 수정이 되여가지고 4천8백3십1만2천1백환으로서 되였고 감액이 3억8백만환으로서 결국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보면 3십8억1천8백2십3만환으로서 수정이 되였고 요구액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3억8천7백5십5만7천3백환이 됩니다. 그래서 총계가 수정된 총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9십8억9천7백3십4만7천3백환으로서 수정이 되였고 총 감액된 것이 5억9천5십1만5천3백환으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부언할 몇가지 말씀이 있읍니다. 일반회계 수정안에 말미에 부쳤읍니다만도 마장동 도장 신축비에 대해서는 제7관 축산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 1억3백4십만환을 인정하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설 도장을 이와 같은 규모에 사설도장을 12월5일자로 허가한 관계로 해서 또한 이러한 허가로 말미암아 시의 공영사업 특히 보장사업이 하나의 혼선을 가저왔고 일원화 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축산비에는 이것을 존치과목만 놓고 이것을 예비비에 일시 넣었다가 시장이 이 사설도장을 허가 취소한다든가 혹은 기부체납 등으로서 공영사업에 일원화 정책을 기다리자는 그러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부대 결의사항으로서 그것을 부쳤습니다.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해야 할 것은 영선비에 있어서 신영비 가운데에 우남회관 신축비올시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미결된체 본회의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낼 임무가 있읍니다만도 이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다 이해하실줄 압니다마는 대단히 이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여가지고 따라서 이문제를 너무 오래 미결로부터 해결로 인도할려면 시간이 지연되여서 결국은 금년안으로서 이 총예산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미루어 알기때문에 이것을 미결된체 본회의에다가 부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약된 시일안에 성태를 다하여 심의하여야될 이 총예산안은 오늘과 내일로서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제약된 시간안에 여러분이 총력을 다해서 심사해서 이 미결된 사항을 해결하고 이 수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첫머리에 말씀했읍니다만해도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 예산은 법정기일이 넘어서 제출되였고 또 본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그치고 온것이 바로 어저께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이기간내에 종합심사를 끝마칠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 같이 상정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말씀드릴것은 제2독회에 가서 이 총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의원을 따로 각 해당분과 출신의 의원을 예결위원회에다가 위촉할 것을 미리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이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날짜가 오늘 내일 양일간밖에 없고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정식 어느분이 성안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의사진행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4291년도 예산안이 지금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를 전반에 걸처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한마디 말씀은 이 유인물을 이미 어저께 프린트해서 여러분 손에 다 가있으니 이 유인물을 토대로 하고 근거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나와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특히나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을 결과를 유인물에 내놓았으니 만치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와 말씀드린것으로 하고 그중에서 미결된 사항 또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수정안이 약간 나왔으니 이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 또는 질의해서 결과를 일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빨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의 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집행부가 91년도 예산을 제출하였고 또한 우리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적에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 조례 개정안이 그 대금이 인상된 부분이 개정안으로 나와있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도서관 사용료 내지는 그 징수조례개정의 건이 역시 나와있고 또한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서울운동장 사용료 조례의 개정된 부분이 나와있읍니다. 그러면 시간상 관계도 있고하니 예산본론을 심의하기 전에 이 개정된 각종조례안을 먼저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상 관계 시일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원의로서 이러한 개정안을 대충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하고 그리고 각종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각도에서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9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을 90년도가 오늘과 내일 양일밖에 남지않은 관계로 각 상임분과에서 아까 예산위원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의사진행상 약하기로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갑수의원 이렇게 간소화해서 어디까지나 오늘과 내일 사이 이틀밖에 안남은 이문제를 간단히 요약해서 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하면 본의원만 하드라도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이 아니고 다만 재정분과에 소관되는 그 국한되는 예산의 요건만을 심의한 관계상 다른분야에 대한 문제는 이시간에 수정안 내지 예산안에 대한 전체를 보아서 모르는바는 아닙니다마는 요것이 각상임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한 이자체를 우리가 알지않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의 명년도 서울특별시 전체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과 또 그자체에 대한 내용을 47명 여러분들이 알지못해가지고서는 앞으로의 시민에게 답변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알지못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간소화 내지 이것을 간략히 이자리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것은 본의원은 대단히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각분야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각소관분야의 소관을 담당하고계신 한의원들이 나오셔서 이 문제를 상세히 우리도 알고 또 상세히 말씀하심으로서 잘 앞으로 이문제가 원활히 되지않을 까 하는데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간단히 말씀드려 둡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의사진행에 질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이 나오셔서 각종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예산안을 먼저 통과하고 조례안을 종과시키는 조건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없는 이론이올시다. 어디까지나 조례안은 법에 근거가 있는 조례안이 일단 개정을 냈다고하면 예산보다 사전에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상례이고 또한 원칙이올시다. 그렇다고하면 과히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니고 다만 요금인상문제 이러한 문제라고하면 이것을 먼저 심의해놓고 예산한다고해도 과히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복잡한 조례안이라고하면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요금인상 관계라고 할 것같으면 먼저 조례안이 선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그 조례개정안 자체가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안이라고하면 선행적으로 또한 심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칙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또한 이갑수의원 말씀이 별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갈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심의 보고하는 것이 별 이의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속히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을순의원이 말씀한대로 예산심의에 선행해서 각종 개정조례안이 해결되여야 된다는 것은 이의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의원 말씀대로 선행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안건 전에 각종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올라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명기되여있는바와 같이 예산심의나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내놓게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와서 이것을 간약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규칙대로 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니까 저는 간편한 방법으로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밟어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내 예산안이 올라왔으니 이것을 먼저 하자는 이것입니다. (의석에서

조건이라는 얘기만 없으면되요.)

(계속) 지금으로부터 이미 올라서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새로 이것을 취소하고 여기에서 각종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의로 빨리 가부를 짓고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릴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안건을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할분 말씀해주세요․․․․․․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회의로 그대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에 대한 이응린의원 말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소관예산심의에 대해서 점만 따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으로서 일반회계가 현년도에 있어서 2십8억3천만환이였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십2억7천5백9십5만환으로 요구가 나왔읍니다. 이것을 비해볼 적에 현년도에 비해서 약 6억이 감액이 되여서 요구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현년도보다 6억이나 적게나온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주로 변경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원회에서 특히 심의에 중점을 어디에 두었는고하니 특히 불요부급 혹은 불필요한 이러한 데에는 될수있는대로 절약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본청사무비중에서 4천여만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 요구액은 얼마인고하니 1십5억1천5백6십만환인데 거기서 대해서 삭감하기를 4천여만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비에 있어서 2천1백만환이라는 금액을 삭감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청소비에 있어서는 과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많이 보아나왔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와서 하나 말씀드릴것은 공보비에 와서 대폭감액을 보았읍니다. 근 1천만환 가까히 공보비에서 삭감을 보고 그다음에 국민반지도비 이것은 금액을 삭감시키에 있어 단 통반장 표영비 5십만환만을 남기고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존치과목 백원식 둔것을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며 특히 이 행사비에 있어서는 과거에 보면 행사를 너무․․․․․․한 행사에 치중하기에 간소하게 행사를 함으로서 경비절약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행사비에서 많은 감액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현년도마다 6억이나 적게나온 금액중에서 감액을 전체 한 것을 보면 9천5백여만환을 감액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산과 91년도 예산 감액조치한 것을 보면 원래 예산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년도에 9천6백만환이라는 감액조치에 비해서 금년도에 6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9천5백여만환이라는 감액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는 특히 감액조치가 너무 많었다고 오히려 비난을 들을 만한 정도의 감액을 과대히 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는 대폭수정을 보고 예결위원회에 나와서는 여기에 본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대략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심심히 심의해주셔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독회에 대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조례에 있어서도 혹은 규칙에도 명백히 명기되여 있는바와 같이 예산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든지 혹은 의원이든지 누가 한번 심사보고를 하면 그것이 즉 1독회에 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1독회에 있어서는 대체토론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또한 그때에 질의안을 내서 결정을 해가지고 2독회의 부의여부를 의장이 물어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새삼스럽게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이 나와서 심사보고를 했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지요 이때까지 예가 없었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간상 관계로 그렇게 하다가는 연내에 통과시키기 곤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예에 따라서 다만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의보고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대체 토론을 하고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넘어가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전체의 예산안의 질의를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나와서 해주세요.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말씀여쭈어 드리겠읍니다. 주문만 여쭙겠읍니다. 시의회용 찝차 7대부활의건 또 의회비 잡급 9백4십6만7천8백환을 천9십만환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입니다. 또 4291년도 일반회계 제4관 토목비 제4항 도로포장비 제11목 시설비중 역청공장 시설비중 3천5백만환을 9천만환으로 수정함 또 한건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중 교육위원회 전입금 수정의 건 들어왔읍니다. 또 하나 들어왔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안건중 제20우관 영선비 제1항 소관비 제11목 시설비 제2절 영남회관 신축비 2억5천만환을 6천2백8십5만환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입니다. 부대조건으로 우기 6천2백8십5만환 이외에는 예산비 기타 여하한 과목에 있어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안건입니다. 이상 5건이 들어왔읍니다.

지금 예산심의 결과 예산 위원장께서 1독회를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진행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즉 예결 위원장이 말한 그대로가 아니고 그것은 변경해 달라는 수정동의안 같은데 순서로 보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의장께서 안건이 올라왔으면 무슨무슨 안건이 어떤 위원회 어떤 사람이 내놓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법정 인원이되고 안되고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전체 의원이 알도록 어떤 의회 누구 몇명 누구 몇명 30명 혹은 단5명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의장님께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법정 인원수가 다 되여있읍니다. 시의회 찝차 삭감에 대한 건은 박수형의원 6명으로 되였읍니다. 또 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안건중 제21관 영선비 1항 신당비 11목 시설비 제2항 영남회관 신축비 2억5천만환을 6천2백8십6만환으로 수정 동의안을 김주흥의원 외 19인으로 들어왔읍니다. 또 9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중 교육위원회 전입금 수정에 대항 홍순우의원 외 33인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4291년도 일반회계 토목비 제4항 도로포장비 11목 시설비 역청공장 시설비 3천5백만환을 9천만환으로 변경 수정하는 동의안이 강을순의원 외 23인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 잡급 9백4십6만1천8백환을 1천1백9만환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노승환의원 외 11인이였읍니다. 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다음 뭐입니까?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수정 동의안 몇건을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회의규칙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안건을 수정할려고 할적에는 회의규칙 35조에 의해서 18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그러한 수정 동의안을 접수할적에는 법정 인원수가 10인 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법정 인원은 다 되였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질의 있으세요.

의원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읍니다.

홍순우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91년도 예산안이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되여가지고 해당예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결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또한 대체토론할 것 있으면 대체토론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아까 질의도 없었읍니다. 대체토론도 없다고 그랬으면 즉시 제2독회에 넘어가서 우리가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한대건인가 네건인가 나왔는데 그러면 2독회에 넘어가서 조건 심의를 할적에는 그때 수정안 안건가지고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 나온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갖다가 토론해 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이 두가지 문제만 결정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별다른 일이 없읍니다. 제2독회에 넘어가요. 질의도 또 대체토론도 없으면 2독회에 넘어가서 다시 가령 예결산에서 한 일을 삭할 것은 삭하고 감할 것은 감하고 부당하면 부당한 것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나왔다고 할 것같으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의사진행상 제일 빠르다고 생각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끝을 마칩니다. 그다음 아무것도 없으면 2독회 축조 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축조 심의해 주세요.

제2독회에 있어서 선정의원으로서 내무에 이응린의원 산업에 강을순의원 사회보건에 문학우의원 재정에 임종순의원 건설에 김재광의원 이렇게 위촉하겠읍니다. 또 세출부터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교를 빼쳤읍니다. 문교에 김규원의원입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본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의회비의 잡급올시다. 이 의회비 잡급에 있어서 현재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총수는 9백4십만7천8백환을 본의원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 금액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1천9십만환올시다. 그러면 그 차액이 약 1백4십만환 정도입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증액요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넓으신 선처를 바라고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잡금은 본의회의 90년도 예산으로 보아서 이 앞에 현재 속기하고 있는 속기사올시다. 여기 수정안 4인중 1인은 속기사이고 그외는 현재 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촉탁이올시다. 이자 이자리에서 내무분과위원회를 담당을 하셔서 나오신 이응린의원께서 촉탁 잡급의 결정에 있어서 3만환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본의원 대폭 찬성한 사람이며 90년도 예산에는 촉탁에 대한 잡급에 있어 월 2만환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찬성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 속기사 1인과 촉탁 3인을 본 주관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인원수를 말씀드리자면 의회 구성될 그당시에는 9인이였읍니다. 그러던것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까지 1년4개월을 경과하는 이무렵에 와서는 속기사가 두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고 현재에는 7명이 있읍니다. 이 7명가운데 91년도 예산으로서 불가불 한사람에 대한 속기사를 감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그러한 예산 자체를 세웠고 또 촉탁 3인을 감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해서 지금도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마는 90년도에는 촉탁 월급 2만환하는 것을 3만환으로 인상시켜 주자는데 대해서 그 자체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한데에 증액되였다고 하든가 90년 예산보다 91년도 예산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본의원 찬성함에 마지않은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렇게 인상을 해주는 것을 91년도에 하나의 정책으로 세웠다고 하면 많은 서울특별시의 커다란 정책을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의 우리 자신의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날 정부 기구를 간소화한다든가 서울특별시 전체의 모든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두고 촉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속기사 한사람을 감원한다고 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체의 예산안이 라든가 경비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다면 물론 본의원 수정안을 내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네사람이 일년동안에 소요되는 경비가 불과 1천3백4십만환밖에 안된다고 하며 소수의 금액을 가지고 현재 속기사 7명이 있고 촉탁이 운영위원회로부터 본의원이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의한다고 하면 14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것을 현재에 11인으로서 2만환「배이스」로 주든 것을 3만환으로 인상해서 종합적으로 이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하신 이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본의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현재에 임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점차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755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것을 본다고하면 불과 우리 사무처나 본의회에서 앞으로의 종사하고 있는 이 네사람을 깎고 액수를 감액시킨다 하는 금액이 서울특별시의회 자체나 서울특별시 전반에 걸친 시행정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속기사 한사람이나 촉탁 세사람들 감축처분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본의원 생각할적에 대단히 좋지않다는 것보다 인간적인 자연인의 노승환이라고 한다면 애석한 감을 느끼면서 또 오늘날 세무행정에 755명이라는 방대한 임시촉탁금액을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수억환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촉탁 세사람과 속기사 한사람을 1년에 백5십여만환의 소수금액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찬성하셔서 관대한 선처를 요망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말씀 드린다고하면 이러한 문제로서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이런 소수의 금액으로서 우리 자체가 원활한 시행정을 한다고는 볼수없는 관계상 도의상이나 공적면으로 들어가서 어느면으로 본다든가 시정하는 방향이 있다고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에 선한 임시직원 감축조치가 안되있는 한 사무처의 속기사 1명과 촉탁 3명의 감원문제는 재삼 고려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점 간곡히 찬성을 부탁합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 각종회계를 세출입에 긍해서 내일까지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상으로 제약을 받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도중에 여러 가지 수정동의안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장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하게되면 시간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은 동의한분의 설명을 듣고 찬반 한분식만 토론을 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해야만 내일까지 이것을 마치리라고 생각해서 특히 의장한테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은 증액과 감축조치한거․․․․․․삭감한거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증액을 요구하는거져 거기 따라서 한가지 나와서 직접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비 심의할적에 찝차 11대를 7대로 감축조치 했읍니다. 이것도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정동의안이라면 혹은 동의안이라면 채택여부를 묻기 위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예산수정동의안이니까 제안설명할 필요없읍니다. 가부를 채택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차례차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거 가부 결정한 다음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겠읍니다.

지금 노승환의원과 몇 동지가 수정안을 낸것은 잡급가운데서 촉탁 3명을 추가하자는 것 또 속기사 한사람을 가하자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잡급 가운데서 운전원을 전부 부활시키자 또 자동차를 전부 운영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촉탁 세사람과 속기사 한명 증치하는 것을 토론해야될줄 압니다.

거기 대해서 부한사람 말씀하세요. 이갑수의원

본의원은 이증액요청과 아울러 이 인원증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론을 하느냐 이 본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속기사를 6명 촉탁을 11명 이와 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쓰는사람을 더쓰게 해다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두명식이 필요없어요. 비서정치를 우리는 원치않는 오늘날 뭣이 커다란 존재라고 해서 의장 부의장실에 두명식을 두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을 지극히 찬양하며 동시에 속기사에 대한 문제만 하드라도 그 본인이 여기서 혹 감원이 된다면 몰라도 설사 감원이 된다하드라도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어서 낼거에요. 이 구제의 길로만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가 서지않는 것이요. 개인의 인정에 사모처서 이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의원이 타당성있는 이의원 생각하기는 오히려 세명이상 각분과위원회에 있는 촉탁 한사람이 모자라서 더좀 한사람식 증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내무위원회라든지 산업위원회 특히 내가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는 그만두고 산업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방대한 진정서를 청원서 기타 여러 가지를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국 소관인 각과를 보더라도 수개과가 있어요. 또 사업소도 굉장히 많어요. 그런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촉탁 한사람 그것도 임시촉탁이다 해가지고 이사람에게다 전부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에요. 집행부에 예를 보아보세요. 사람 좀 많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도 두사람 더 있어야겠는데 그 두사람을 못받어서 못마땅 할지언정 우리가 세사람 임시촉탁 그대로 두자는 것 반대할 것 뭐 있읍니까 또 비서정치라는 말씀하셨는데 기어히 의장 부의장실에 불필요하면 건설위원회 산업위원회 같은 바뿐데에 배정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서에 대한 얘기는 그만두고 이갑수의원도 국장실 출입이 많을 것입니다. 남비서도 있고 여비서가 있는데가 있어요. 일개국장이 비서를 둘씩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단 말씀입니까. 이런면을 잘 고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것보다도 이정도로서 두어둔들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표결이 될것입니다. 지금 노승환의원이 제안한 요지와 불초 미급하지만 이사람이 찬성한 것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노승환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재석 35인 가가 24 부가 하나로 가결되였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조영석의원이 수정동의안 토론에 들어가서 찬반 한명씩만 발언하자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문제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발언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원칙을 세운다고하면 큰 모순일 것입니다. 건건에 따라서 의사진행상 발언을 제한하도록 의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통신비에 2십6만5천8백환 감을 보았읍니다.

64항에 잡급에 있어서 시의회비중의 잡급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1대의 찝차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대로서 두고 나머지 7대를 삭감했든 것을 이것을 복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대를 삭감한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첫째 상공부 자체가 차 한대에 대해서 하루에 2깡통 정도의 휘발유의 배정을 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운행할 수가 없으니 정부의장하고 기타 두대만 가지고 운영하자는 애국적 견지에서 7대를 삭감한줄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걸 수정시키는 수정동의를 낸것은 대수가 적으면 그차례에 의해서 배정이되고 11대를 가지고 있으면 11대에 해당되는 휘발유가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배정의 부족을 가지고 요만한 것도 삭제해 버리면 각 상임위원회가 산적같은 진정서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지답사를 하는데 큰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아서 이걸 부활해서 종전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부대조건으로 말씀드릴것은 한대의 찝차가 상임위원회에 배차된 후에 있어서 위원장이 독점한다든가 몇사람이 탄다든가 혹은 돈있는 의원만 휘발유를 사가지고 탄다는 불평이 있는줄로 압니다. 그런것은 의회 있는대로 앞으로 회합을 가져가지고 원활을 기하기로 하고 이것을 부활시킬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의장께서 찬반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결정안되였읍니다. 따라서 결정되면 의사봉을 쳐야합니다. 의사봉을 친일이 없읍니다. 이것이 결정되였다고하면 의사진행상 곤란을 가저옵니다. 의장께서는 의회에 영도를 빨리해주세요. 결정이라는 말씀을 하지마시고.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 자동차 감축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찬성한 사람이올시다. 왜 서울시의회가 11대의 차를 4대로 감축하지 아니하면 안되느냐 하는 이유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서울시의회 차 어디까지나 관용차이면서 의회에 공용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운영면 있어서는 이 자동차가 공용화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잘알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분은 자기 볼일을 보기위해서 수백리길․․․․․․거기에 따라서 4, 5일식 묵고 돌아온다는 그런 실예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과연 의회공용찝차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함으로서 자동차 운영면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이것 의심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자동차를 감축시키므로 부수적으로 오는 인건비문제․․․․․․인원감원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또는 도의적인 문제가 부수안되는지 모릅니다마는 대국적인 견지에서․․․․․․더군다나 91년도 긴축재정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폭적인 감축을 단행하게된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어떻게 결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1대의 자동차가 의회에 그대로 배치된다고 하면 좀 더 자동차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도상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 공용화가 사용화되고 자가용화되는 이 폐단을 방지시키고 좀 더 우리 품위를 향상시키는 의도에서 이 자동차를 대폭 감축시켰다는 것을 알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본안에 대해서 찬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찝차 문제시는 당초부터 반대해나온 한사람으로서 금반 91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천만다행히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네대만 남긴 나머지는 삭감하기로 된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한 말씀중 좀 모순된 말씀 같에도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분위기를 본다고 하드라도 관용찝차를 사용화하는 그런분이 찝차를 통과시켜주시요하고 바랍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양심대로 밝힙시다. 공용차를 사용화시키고․․․․․․다같은 의원중에서도 작년서부터 오늘 이때까지 아침 저녁 출퇴근 할 떄에 자가용차를 타고 공용으로 쓰지못하고․․․․․․일개의원에 자가용화한다면 안됩니다. 아까도 어떤의원이 나와서 아침 저녁 타고다니는 이차좀 삭감안되도록 해주시요 이것 안될말입니다.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 의회차를 움직이는데 일년에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하면 7명의원중 1인당 2십만환 이상의 경비가 나는 것입니다. 이 몇개의원의 자가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47명이 일인당 이십만환의 이해를 보는데 여기에 찬동한분 어디에 있읍니까? 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관용차를 가지고서 몇백리밖에 갔다 빨리갔다 온다고해서 삼사일 지연시킨다 말씀입니다. 또 관용을 가지고서 선거운동도 다녀요. 작년에도 신문에 나지않었어요. 관공사가 이차를 타고 놀러다닌다든가 자가용화 시킨다는 이런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시키기 위해서 나온 여러 대변자가 아닙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리에 와서 서울 시의회차가 자가용화되고 선거운동다니고 하는 이차를 남겨둔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의원이 찬성하실분이 있을 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찝차에 대해서 수정내신 이외에 의원은 찬성발언하실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문제․․․․․․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장 부의장은 의회의 존엄성을 ․․․․․․내지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때문에 의장 부의장차 두대를 남겨놓고 그외에 자동차는 그의회사무처에 매끼자 이것입니다. 운영위원장에게 안매끼요. 정말로 급할 떄에 이것을 쓰자․․․․․․또 한가지 여러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처리사순으로서 필요할 떄에 집행부 아무차나 빌려타고 다니고․․․․․․저 하이야도 상관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반대발언하시는 몇분에 그 가장 긴축재정과 여러 가지면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사람은 대폭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네대를 해결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싹안깎고 이사람은 네대까지 마저 삭감하는데 대해서 수정안을 내가 하는데 대해서 지금 도취되고 있읍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자가검토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집행부는 그만두고 우리의원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성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을 보아가지고 한개의 어떤 문제를 삭감을 한다든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성을 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 속하고 있는 찝차 수자가 더 많으냐 의회에 배치되고 있는 수자가 더 많으냐 일고에 가치가 있다고하는 것이요. 본의원은 애당초에 찝차 11대 집행부로부터 여기에 배당을 받을 때 극력 반대했읍니다. 반대하기 위한 제일제안자였읍니다. 실로 그외에 여러분을 공론에 의해가지고 배차를 받게되였든 것이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찝차만을 깎는 의욕만 생기고 집행부에 찝차를 깎는 의욕은 생기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더한층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든 문학우의원의․․․․․․몇백리 그놈의 찝차 타고갔다든가 또는 사용화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관용차라고 해가지고 타고보면 사정도 보아줄수 있지 안보아 줄수 있읍니까? 이런점을 다시 고찰하셔가지고 본의원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부것이나․․․․․․그저 깎는데 이의가 없는데 하기때문에 의회차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자기살을 배여먹는 식으로 왜하느냐는 말입니다. 문학우의원이 의회본위로 결정한데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나는 문학우의원 운영방법을 더 고처볼․․․․․․수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면으로 해가지고․․․․․․운전수도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잘좀 고찰좀 해주세요.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시의회 찝차 삭감된 것을 부활에 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하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9명 가 20 부 6으로 가결되였읍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요걸로 종결하고 오늘은 이로 끝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의회비는 수정안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심의에 계속해서 내일 심의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