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사직에 관한 건 동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 전중남 의원은 명년 실시예정인 민의원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위해서 11월 7일자 사직원을 제출하여서 이는 폐회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3조 단서에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사직하였음을 여기서 보고하여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건 동대문구 제5선거구 전중남 사임으로 인한 보결선거를 4290년12월20일 실시키로 공고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강화책으로서 국세중 부를 지방세로 이양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10월2일자 서울특별시장 민의원의장 내무부장관 민의원내무분과위원회에 게 각각 건의한바 있으나 10월30일 시장으로부터 기이 수차에 긍하여 내무부와 기타 부처에 요청한바도 있으나 그 실시를 못보고 있으니 금반 의회건의를 내무부장관에 게 전달하였다는 통지가 있고 기외 건의처에서는 간금 회보가없읍니다. 여기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미군 총기 감발 단속에 관한 건의안은 11월19일 장의순의원이 직접 이를 내무부에 전달하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 게 건의를 요청하였음을 여기서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도장설치 조례에 관한건입니다. 9월30일자로 의결 이송한 본조례에 대하여 10월20일자 시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하여왔기 이를 산업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서산농제1,884호 단기4290년10월2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귀하 서울특별시립도장설치조례제정의건 (대 4290년9월30일서시의제 호) 수제건에 관하여 단기4290년9월30일자로 의결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오니 의회에 부의하여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주문 서울특별시 의회제1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온 서울특별시립 도장설치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주시도록 재의를 요구한다. 제2조제2항 전항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정원의 기준은 지방공무원령제32조의 규정된바 내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있는 것임. 다음은 폐품화한 차량매각 처분에 관한건입니다. 서재회제 호 단기4290년11월 일 시 장 시의회의장 귀하 폐품화한차량매각처분에 관한건 수제건 당시보유좌기차량은 다년간사용하여 운행이불가능하며 유지경비가 막대하게 소요됨으로 이를 매각처분코저하오니 의회에 부의하여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불하처분할차량 도요다승용차 1939년식 ㅇ12295 1대 관 328호 시보래화물차 1943년식 86691 1대 관1006호 시보래화물차 1943년식 BV413637 1대 관1470호 일산화물차 1942년식 85898 1대 관1009호 보드화물차 1951년식 12674 1대 관1465호 50냉화물차 1943년식 38894 1대 관1004호 계 6대 다음은 임야기부 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10월19일자로 시장이 본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시재회제 호 단기4290년10월19일 서울특별시장 고 재 봉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 명 준 귀하 임야기부채납에 관한건 수제의건에 관하여 좌기표시의부동산을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하오니 의회에 부의하여주심을 앙청하나이다. 기 1. 기부물건의표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산87번지의4 임야 4반9매보 우신국민학교보건장확장용지기부채납에 관한건 주문 좌기표시의토지를 우신국민학교보건장확장용지로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1. 기부물건의표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산87번지의4 임야 4반9매보 2. 가격 일금. 4백4십1만환정 3. 기부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148번지 이 정 수 이유 본건 우신국민학교의 학생수는 4천여명에 달하는바 보건장이 협애하여 학생의 보건운동에 부자유한 상태이므로 동교사친회에서 학생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동교보건장확장용지를 매수하여 당시에 기부출원이유한바 동교의 원활한운영과 학생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동교의보건장확장을 필요로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다음은 청원처리에 관한건입니다. 폐회중 접수한 청원 및 집행부에서 처리한 청원 등은 이를 일괄해서 유인하여 배부해드렸읍니다.

귀중하신 시간을 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초 제가 이번 정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당시사회국장으로 오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미급한 점이 많이있어서 앞으로 이힘드는 일을 잘 감당해서 능히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게 잘할는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힘을 다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호를 받어서 자기 직책을 완수할가합니다. 바라건데 여러분께서는 많은애호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고저 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중구오장동 박재무외35명으로부터 신설통로 폭20미 장280미에 대하여 하수도및 포장공사 요청의건을 보고하겠읍니다. 본오장동국제시장전 20미돌 도로는 4288년도 신기공사로 준공하였으 며 상금 양측 인도측구와 하수도포장공사가 미착수로 방관된 토사도로입니다. 그 연장 280미돌 도로양측은 고층건물이 신축되여 주거밀도가 어디보다도 강한지역이고 동도로 신설후 2개년이나 하수구가 없는 까닭에도로표면이 오수와 오물과 오물차 배차미급으로 진개가 약3척정도의 높이로 적재되고 일견쓰래기처와 마찬가지의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해구유지의 성의로 도로중앙에 배수로가 절개되여있으나 처처이 폐새되여 문화도시의 대도로의 면모를 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조사한바 하수도공사는 신년도 일반회계에 계상할 예상이며 토목과에 조사한 바 신년도 국비예산배당여하에 따라 예산에 책정하겠다는 것을 알겠금 되였읍니다. 이문제를 조사위원 김석근 전중남 양의원의 보고를 토대삼아서 본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건은 건설상 특히 하수도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이니만치 본건을 채택이송하기로 결정이 되였음을 회의규칙 48조2항에 의거하여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단기4288년도출납검사처리보고서 7월24일 제13회1차회의에서 원의로 결의된 단기4288년도 출납검사처리결과를 좌기와여히 보고하나이다. 처리위원 박수형 (재정) 강을 순 (산업) 신사희 (문교) 김경원 (건설) 최인호 (사보) 전중남 (사임) 여섯분으로 구성되였는데 그 후 여러 차례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다음 보고할 사항입니다. 1. 단기4288년도 세입세출회계중 세입면에서의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및 11개특별회계중에서 총세입액11707877421환에 비하여 결손처분액은 무려3099899652환으로서 차는 예산집행상 유례를볼수없는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서 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2089670540환이고 초등교육비특별회계905191151환 수도특별회계15342062환 동정비특별회계89695899환등으로 일반회계결손처분액중1210433118환의 시세결손처분의 과정을 검토하면 좌와여한 비위사실이 허다히발견됨에 조감하여 시세세입에 결정적인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선의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무과 부과에 있어 인정에 사무치거나 금전물품이 거래되였거나 부재세대 우는 기업체에 부과한 사실이 허다하며 또한 징수과에서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사실 이러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족한 징수원으로 하여금 시간적소비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대상자의 전출여부 기업체존폐여부 등을 조사하는 세무리 동회직원 등이 비정확한 사실을 허위신고하면 또한 합리화시켜 결손처분을 단행한 예가허다한 것입니다. 또한 탈세자 미납자가 납세필증이 처세상 사업서류 첨부상 필요시에 는 세무관에 게 돈만주면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기때문에 탈세우는 미납자속출로서 시세세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실례로서 서대문구청15명 성동구청16명 영등포구청13명 마포구청1명 용산구청3명 기타15명으로서 현재 입건중에 있는 발견된 건수 및 인원만하여 근60여명에 달하는 사실입니다. 다음2원천과세유용문제에 대하여서도 1개월이상 6개월까지 유용한 사실은 어느구청동회를 막론하고 있는 상습적인사실로서 재정법에 원천세납부기한은 익월10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한다는 법조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3. 전당포특별회계에서도 송덕석사건 용산 동부전당포에서의 부정대부 부정유질 등으로서 근7백여만환의 변상금문제가 예산집행상으로 해결처리되지 않었기에 역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4에 있어서는 동정비특별회계중 원문회의비 판공비 등 유용건도 245개동총액은 3천여만환이나 되는데 유용한 일부동장서기 등이 사직의손에서 판결을 받은 중이나 집행부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로만은 인정키곤란한 문제입니다. 다음 예산과목유용우는 과목외사용건에 대하여는 시집행부가 4288년도 예산집행 총과정에 있어서 무려2백여회에 긍하여 과목을 유용하였음. 비록 재정법제 27조는 차등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이라는 엄격성에 비추어볼 때 차는 명백히 편성자자체의 무계획성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또한 의회의결을 무시하고 집행부장의권한난용으로도 인정되는 것으로서 묵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금유용에 대한 책임문제 단기4288년도 국고보조총액 897958113환중 국고보조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사비에 지출치않고 시비공사비에 유용한 사실은 명백히 법을 위배한 처사로서 묵인할 수 없는 처사임. 초등학교비 중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중 각중고등학교태반이 신입생의입학금 수업료 등을 임의사용하고 장부정리조차 미정리되여있고 비품소모품대장등의 미정리 전도금조로 영달된 금권의부정유용 성동고교 서울농고교 70만환부정사건 서울농대의 일시유용사건 등 교육위원회자체가 지도감독불충분의 책임을 저야 할 것임. 궤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차회계중8611974환을 유용한 사실과 또한 미수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차회계도 허다한 비위가유한 것으로서 인정키곤란함. 교육위원회관계 차특별회계중 농업대학 20교에 달하는 중고등학교 각 국민학교의 유용 미납 보관의부정 시금고에 의 미불입 횡령등과 또한 입학금 수업료 교육세총액을 초과하는 기성회비 기부금 사친회비등으로 예산편성 외에 두고 임의로 사용하였음은 공공단체의 수입지출은 예산편성으로서 하여야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서 역시 인정키곤란합니다. 이상 4288년회계검사결과로서 몇가지 골자를 말씀드리겠는데 본처리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상기와 여한 각종비위사실로서 단기4288년도 회계 검사결과 의회가지적한 각종비위사실에 대하여 집행부측 전말서를인정할 수 없음과 동시에 각급책임부서에 고위층은 응분한책임을 저야할 것이며 또한 단기4288년도 결산승인은 곤란한 것이라고 본위원회 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바입니다. 그러면 각급책임부서에 대한 고위층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단기4288년도예산 집행과정당시의 책임자인 재무국장 당시의 궤도사업청장 사회국장 교육국장 또는 교육감등등이 이문제에 대해서 응분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그저께 기일간지상에 국제극장건축허가문제에 관해서 서울시 건설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고관에 게 거액인 2천만환수뢰 사실이라는 비슷한 이러한 제목하에 발표되였읍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보고 이 국제극장문제에 서울시건설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장이 어떻게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상을 통해서 나왔느냐 이것이 의구되는바이고 또하나 이사실에 관련했든 않했든간에 서울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도의적인면에서 의당히 물러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생각도 일면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문제가 검찰의수사가 불원간에 그 진상이 규명되여가지고 발표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진상이 발표된다면 서울시의회로서는 이러한국장에 게 서울시의 원대한 건설을 책임을 져가면서 일을 시킬 수없는 의미에 있어서 서울시의회로서는 강경한 파면건의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제출하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2, 3일내에 그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그 사실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본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드리는 바입니다.

거반에 평화시장화재건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발표되였읍니다마는 휴회 중으로서 보고못드렸읍니다. 신문지상에 는 40여세대라고 있느냐 실상 조사해본결과 137세대입니다. 대단히 참혹하기 짝이없고 속수무책으로서 여러분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가 대단히 느꼈읍니다. 그래서 구호관계등을 많이 제깐에 는 문의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왔읍니다마는 지금 착착시에서도 구호대책을 해서 어느정도 그분네들의 미안감을 면하겠금 되여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또한가지 과거에 묵정국민학교대지를 자진철거했다고 제가 보고했고 또 좋아했던 것이였읍니다. 그러나 자진철거는 거기에 소위 판자집 세민층만이 자진철거를하고 단 한큰회사가 고철이니 무엇이니해서 수백평 점령한 사람이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비비덕거리고 있읍니다. 이유를 물은즉 청량리 밖에다가 배추소채밭을 삿는데 배추를 뽑는대로 그리로 옮길 예정으로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건설과장에 게 심문해서 알어보니 역시 같은말이에 요. 2, 3일내에 처리해달라고해도 오늘까지에도 아직도 그냥있기때문에 그 나간 소위 세국민층은 판자집의 불쌍한 사람만을 강제로 철거를 시켜놓고 부유층인 큰회사 소위 빽있는 사람은 그렇게 놔둘 수 있느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여있고 큰물의가 비등하였읍니다. 그러므로서 금후 건설과장하고 철거대책에 있는 사람하고 상론해서 곧 해달라고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철거를 못해서 여러시의원에 게 그러한 경로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거반 16회제1차회의때에 우리의회에서 개회벽두부터 저녁 늣게까지 교육위원회의 징계문제에 대한건의가 있었읍니다. 이건의안이 간후로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전말보고가 없기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 보았드니 그 건의안이 두말할 것없이 중대한 건의안인 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 건의안이 어떻게되였는지 문교위원회에서 수십일에 경과되도록 도착이 안되였드라 말에 요. 이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떠들은 징계건의안이 아무 참고가 되지않었다는 이런사실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본의원으로서 제안했든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듣건데 운영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와 옥신각신을 해서 늦었다는등 의사계에서 사무처리를 지연시키기때문에 늦었다는 말이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전말보고가 없어요. 이점을 밝혀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이문제는 보고사항보다도 긴급동의로 내려다가 보고사항으로 우선 들여서 놓고 절차에 의해서 긴급동의안으로내고 오늘보고사항으로만 드리는 바입니다. 한 1주일전에 성북구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난민정착사업 또한 양동화재민 관내또는 묵정동 철거민 관내를 돌아본즉슨 아동들이 한 4백여명이 노천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실을 물어본즉슨 천막하나에 한군데에 는 약2백여명되는 아동들을 기교회에서 나와서 무료로다가 봉사로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또한군데에 가보니까 천막조차없이 그주민들이 자진해서 나서서 아동들 한 150명 아동들을 노천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치방 적령 아동들이 학교를 보지못하고 노천에서 공부하고 있는현실이 여실히증명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이점을 갖다가 우선 여러 의원에 게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차제에 있어서 이문제는 긴급동의로 올려서 질문을 하고저 해서 보고사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를 제안했읍니다. 전차 제16회임시회 제4차회의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문제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영조금징수 조례개정에 관한 문제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체비지 처분에 대한 문제 이상3건을 그당시 회의에 상정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 의회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의장으로 하여금 제16회 제4차회의 종료시에 이문제를 취급하겠다는 선언을 아까 간사장 회의록통과시에도 명백히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회기에 있어서 전번에 미진된 이안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가장 중대한 기간이 되는 조례문제 아울어서 사업에 대한 실지 승인문제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요번 회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치않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일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토지 구획 체비지 관계라든지 도로수익자 영조금 징수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는 의원각자가 다아시다싶이 서울특별시 현재 재정의 궁핍상을 여실히 나타나게된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속히 종료되여서 금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균형이 맞지않을 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하나의 사실을 토대로 한이조례라든가 이 개정문제를 적어도 본회의 첫 의제로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사 이의사일정을 제정하는 당무자는 하등여기에 착안을 두지 않고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해서 시정감사 보고에 대한 문제만을 상정했는데 저도 이 시정감사 보고에 대한 중요성과 또 한시일의 긴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우선 이문제에 대한 것만은 이회기에 상정을 먼저하고 논의하느냐 하는순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쫓아서 시행할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방금 김재광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셨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금반의회 임시회 를소집하게된 중요한 골자가 시정감사로 되어있고 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전연히 모르는바 아니었읍니다. 이회의가 지금 운영위원회의 예정으로서는 3일내지 4일로서 끝마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우선 시정감사를 끝막는 그때에 이요전에 미결사항을 올려서 완전히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역시이것을 또하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상 다소 혼란을 가져 오지않을 까 생각되어서 우선 시정감사보고를하고 감사보고를 먼저하고 다음 최종일되는 날 미결안건을 전부 올려서 전부 통과시킬려는 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4일에 이르는 그동안내무위원회에서 소관한 시정감사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시정감사는 시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아울어서 중대한 권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시정감사가 본래목적은 그 정치적인 의의에서나 시집행부를 견제하는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 그의의는 중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민의 대변자인 입장에서 시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납세자인 시민이 자기가 납세한 세금이 여하히 시행정면에 반영되는가를 규명하는 유일한 법률행정의 하나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설적인 국가적인 견지에서 공정 무사하게 검토비판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나가서는 시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시정감사 시행방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의원의 견해로서 시의회가 가진 시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시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행정적인 검토와 시정을 중심으로한 대국적인 의미에서 시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될 수 있는대로 상호 유기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체계하에서 이루어저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시행한 감사 결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의원한테 기히 본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되여있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정의 계획시행 관리운영 등이 합리적인 것인가. 둘째 행정시책이 시민의 여론에 성실한가. 셋째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여 그시행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고 있는가. 넷째 민주행정의 기본문제인 만큼 준법정신의 소장및 공무원의 기강문제는 어떠한가. 다섯째 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성 모순성 즉 예산이 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중추라고 한다면 시집행부는 그 운영에 있어서나 편성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고 있다고 보는가. 등등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비판할 때에 는 예산편성은 방대하게 책정해 놓았지만 실지 집행에 있어서 50% 내지 60%의 집행을 시현하고 있는 무궤도한 실정인바 이는 90년도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운영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기초와 계획 밑에서 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할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 신중 면밀하고 시기에 적응한집행을 도모하며 승인된 예산의 효율을 최대한 발휘해야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내에서 년도도중 개정예산편성을 가급적 피하며 시의회에서 의결승인한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의 복지 증진과 건설적인 면을 세워야 할 예산편성 내용과는 반대적으로 시장이 사용하는 판공비같은 것은 제대로 지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할 마땅한 순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 선거비로서 120만환이 경찰국에 배당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산책정시에 예산면에 경찰국에 배당이라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책정이된것이 아님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만환이라는 돈을 경찰국에 주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당초 예산당시에 편성해야지 마땅한 순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불할 것은 부당한 지불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사 편찬위원회에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 편찬위원회가 가진 목적과 그 사실을 이해합니다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보과에 단일에 속시켜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음으로 공보과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사찰과에도 있지 않은 금액의 시비가 나가고 있읍니다. 근자 사찰과에 있어서는 근래에 드문 거물급의 간첩을 검거하고 있어서 무한히 우리시민으로는 경하하지 않으면 않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퍽 찬동하는 바입니다. 원래 5백만환을 책정당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본국에서만 사용하지말고 이 책정된 예산을 골고루 각일선에 다가 배부해서 사용토록 한데대해서 예산근본이 세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해서 각일선서에 골고루 가도록할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인사행정면을 언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동일 직무위치에 3년이상 근무자가 56명인것을 볼때 공정을 기하였다고는 도저히 볼도리가 없읍니다. 이로인해서 야기되는 가지가지의 불상사를 여기에서 이루 해아릴수없는 결과가 오늘날 서울시에 나타나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인사를 배치하여 본청 각구청 사업소에 이르러 일대쇄신을 기대하는바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책이 있어야만이 망땅하다고 이렇게봅니다. 무식한 사람에 게 유능한 행정을 바란다든가 삐뚜러진 인간에 게 옳바른 행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읍니다. 금년은 유달리 감사와 검사의 해라 이렇게 지칭을 받을 수있는 정도로서 본청을 위시해서 각구청을 감사내지 검사의해이였었읍니다. 이것을 우리감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고충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적된 독선은 완전히 제거 될 것으로 믿어저서 한편 경하로웁게 생각됩니다. 시경 보안과에 대한 위생사조에 언급하겠읍니다. 전보안과장 재임시 발생한 세칭 보안과의옥사건은 방금 일심을 거처서 이심에 회부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이장부일절과 사직당국에 상금 압수과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세한 것을 보지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 하나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문제의 하나는 적어도 8백여만환이라는 시비를 이렇게 손해를 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상조치 물론 재제결과가 또한개의 재료로 될걸로 믿어짐니다마는 하등의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않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시비를 손상한 이런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은 본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만이 마땅할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상금까지 보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해둡시다. 조속한시일내에 기회를얻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계형보안과장이 사건을 발생시켜서 이게 한개의 교훈은 되있읍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본국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일선에 다 배당하고 있읍니다. 그실정은 매우 양호한편입니다. 따라서 이걸로 계기로 해서 장부 경리 여러 가지 처리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했다고 우리이구동성을 감사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한가지 석연치못한가운데 있어서 지금 성북경찰서에 배당되있는 특별분뇨차가 있읍니다. 그한계가 석연치못합니다. 또 공과금의부과를 합리성을 기해야 할 줄로 알고 또 특별분뇨차의 폐지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방행정에 대해서언급하겠읍니다. 소방행정은 금번 실시한 감사중에서도 가장 연구쇄신을 기해야만이 우리서울시민은 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 걸친 소방행정의 전모를 보면 수도서울의 시민이 안전성을 기하여 사생활에 충분한 노력을 제공할 수 없는 불안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그러냐하면 그장비에 있어 혹은 인원에 있어혹은 수도소방전 이런등등 가지가지에 있어서 모든게 625전에 비하여 3분지1에 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방과마저 폐지되고이것이 한개의 경비과에 예속되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적하기를 소방세율을 고도로 할지언정 소방행정을 강화해야만 서울시민의 생명재산이 안전하게 보장되지않냐를 느꼈읍니다. 반드시 91년도 예산책정시에 는 이런면이 반영되서 소방행정이 강화되는면으로 예산편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개론에 있어서 두서없이 내무위원회 감사소감의일단을 말씀드리고세세한면은 주무감사위원의 보고가 있을 걸로 압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개괄적으로 내무위원회에 감사의결과를 드렸읍니다. 상세한내용을 유인해서 전부 배부해드렸읍니다마는 거기 의거해서 간단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도중에 잠깐 실례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는 것이 아마 진행상에 순서로 이렇게 보아가지고 올라왔읍니다. 앞으로 신의원께서 소방행정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고 장의원이 위생사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경찰소관인데 경찰국에 는 지금 주무당국에서 아무도 나와있지않어요. 그러므로해서 소방행정과 위생사무 이문제는 경찰관서에서 나온 연후에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신의원은 나중에 보고하기로하고 장의원께서 구정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원께서 안한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23페이지 서울운동장관계 그다음에 85페이지에서부터 있는 구청관계 동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수다한시간과 노력으로서 먼저 모든 부면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고처야 되겠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만큼 앞으로 많은시정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 전말서를 보건데······조사해서 선처하겠금 이러한 형식적인 보고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디까지나 그 결과가 신상필벌주의로 나가서 우리 시정에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운동장에 있어서 여기에 상세한 수자도 많이 나와있읍니다만은 특히 그 서울운동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입장료 사용료 서울운동장 수입면을 제가 주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입장료는 입장권이 약 30만매 인쇄했는데 23만매를 소비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후에 제일 서울운동장에서 큰 것이 이스라엘 축구단을 초청해서 국제친선경기를 했읍니다. 그때에 관람료가 6백3십4만8천4백8십환 올랐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서울운동장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2할을 받게되여있는데 그때에 그주최자측 자유신문사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로 되여있는데 자유신문사측에서 그 경비의 부족이 생겼으니 그 2할을 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10월1일자로 서울시 내무국 총무과 제476호로서 부시장 명의로 1할삭감한다는 통고가 나가서 결국 6십3만4천8백4십8환이라는 것이 시수입의 감액을 보게되었읍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사소한 세금을 독촉하기위해서 수많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동원시켜가지고 강제 차압을 집행하는 이때에 능히 받을 수 있는 받어야 될 이러한 성질에 있는 것을 받지 않고 감액을 해주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이러한 거액의 시수입을 감면조치했다는 것은 상식외의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운동장 경리사무담당자가 기사무에 능숙치못해서 경리사무취급에 있어서 좋치못한 점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1년에 거대한 금액을 취급하니만치 능숙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러한 경리사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사용료는 반드시 경기가 끝나면 오늘 끝나면 내일 청산을 해서 시에 납부하게 되여있는데 이스라엘 축구단과의 대전이 9월24일 끝나서 9월25일 납부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4일에 6십3만4천8백3십8환을 냈으니 상기 금액을 열흐간 공금유용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읍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야되겠읍니다. 보고서에 전말서가 첨부되였으니 이것을 참고로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내에 매점이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25만환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시정감사를 하는 10월4일까지 아무런 계약도 되여있지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저 매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관계 책임자를 불러서 빨리 계약을 체결할 것과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당국자의 사무태만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시일내에 이것을 다시 독촉을 해서 시수입을 확충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서울운동장문제는 그만하고 85페이지 각구청 및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일관계가 있어서 동을 전부 다보지 못 했읍니다. 물론 각 동회에서는 특히 잘하는 동회에서는 우리 동을 보아주셨으면하는 동도 많이 있었겠읍니다마는 그리 못한 것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중구청에 있어서 우선 그 사무를 보는 환경이 정돈이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들어가니까 아마 오늘 시정감사가 나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준비를 안한 소위 우리가 가지 않을 때 해는 것을 보고싶었읍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별안간 막다르니깐 그런지 모르되 영 환경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대단히 불결했읍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구청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간이 시민이 항상 드나드는곳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환경정리를 해야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이지만 특히구청장님께서 주의하셔서 앞으로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근무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했읍니다마는 그 지적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총무과장 중구청 총무과장 자신의 근무동태는 대단히 잘 했다고 볼수는 없었읍니다. 우리가 간날은 그전날 약주를 좀 하셨던관계인지 그날은 나오지 못했다. 더구나 이튼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총무과 일에 대해서 대단히 성의가없고 좋지못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관외 출장에 대하여 이것역시 구청장이 부산에 열흘간 출장을 가셨는데 그것은 본청에서류가 다 있다고하드라도 구청에서류가 준비 되여있지않고 또한가지 총무과 문서접수를 보았는데 그문서부 이면에 는 처리부가 겸해있는데 표면에 는 문서건 명부 이면에 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되여있는데 접수된것만 기록하고 처리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필요없다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사내외가 정돈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속시정을 바라는바입니다. 그다음 대한부인회 사무실철거에 대해서 작년도 시정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한바 있읍니다마는 역시 아직도 철거를 하지 않고 청사내에 대한부인회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것은 관청의체면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처리에 대해서 인사관계 각종서류 이력서 봉급대장전형사항 이것이 대단히 불완전하여 현직자와 전출자를 분간키 곤란할뿐아니라 채용후의 신원보증인의 설정및 보증인의 재산조서 등의 완비되여있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빨리 정비하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호병과 임시직원 감원에 대하여 호병과를 보건데 어느구청에 있어서나 군대에 있어서 보충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개 그 직원이 중구청에 는 임시직원이 30명 정기직원이 12명 계 52명이든 것이 임시직원 18명을 감원함으로서 대단히 일에 곤란을 가져왔다. 또 역시 앞으로 딴데에도 나옵니다마는 호병과 직원은 사무능력이 없는 사람 유사고사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모아서 임시직원만 여기에 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중구청 뿐만아니라 단 구청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사행정하는데 있어서 일대 쇄신을 기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중구청 가운데에 동중에서 남산동에 대해서 동비 영달관계를 보면 현금출납부를 보았는데 거기에 는 1 사반기분과 2 사반기분 일부가 기록되여있고 그 외는 전연 기록 되여있지 않고 있읍니다. 1 사반기분도 기록되어있지않고 그래서 그 영달금 정산서를 보았는데 그것도 날자가 정돈되여있지않어 찾어보기가 대단히 어렵고 우선 경리사무에 있어서 취급이 정돈이 하나도 되여있지않다는 그래서 사무장 오명섭은 즉각 인사조치를 하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남산동 사무소는 대단히 장소가 좀아서 근처에 백여평 공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사주면 남어지 부족액은 자기네가 침임지고 할테니 우선 백만환만주면 확장을 해 가지고 동행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기 예산편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동 동사무실쪽에 부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대단히 길이좁아서 항상 그것이 일방통로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실현안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좁은데로 차가 올라가고 하니까 안되겠으니 반드시 일방통로로 해달라 또 그외에 역시 남산동 일대의 통로는 일방 통로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회현 2, 3가동회현동······. 대단히 잘되여 있었읍니다. 회현동 2, 3가를 가보았는데······. 동비영달관계에 있어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잘 되여있다고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다음 방출미관계 전도 13회에 걸처서 먼저 장부를 보니까······. 정리가 잘되여있읍니다. 회현동 1, 2가······. 여기에도 대단히······. 동비영달관계에 있어서 통반장회의록이 비치되여있지않습니다. 다음 선거관계······. 선거비예산에 대한 장부비치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있읍니다) 회현동 1, 2동······. 직원의 근무상태······. 대단히 불량하고 성의가 없었읍니다. 그다음 덕수동 이하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않고 단반에서했는데 그것은 여기 기록한바대로입니다. 적십자회비할당액이 2십7만3천5백환인데 그배액을 동민에 게 배당했읍니다. 이것은 부과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아까도 적십자회비에 있어서 말씀이있었읍니다마는······.. 5할······.전부 증가되여있읍니다. 무슨 사람은 어굴하게 묻고 안묻는 사람은 안묻고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앞으로는 일대 시정을 요해야되겠읍니다. 그리고 군경원호회비는 사업목적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해금액을 징수하여 타방면에 유용함은 절대불가한 소위라할 것인바 덕수동에서는 제1회 어머니 대운동회 대한부인회 중구지부주최 개최등에 군경원호회비 징수금을 유용하여 기 찬조금으로 거출하였음은 불법처사로서 규탄치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중구청은 마 그때 당시 총무과장 혹은 동정계계장 계에 게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드렸고 단시일내에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2째번에 ······동대문구청은 청사 신축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환경이 깨끗하여졌읍니다. 그리고 징수과장이 과거에 문제가 되였고 호병과장이 피검이되어서 물의를 이르킨 관계로 어떻게하면 그불명예를 설욕할까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저히 보였읍니다. 호병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중구청과 동일하기때문에 말씀 안하겠읍니다. 그리고 자유당 창신동당부 간판을 동사무소에 아직도 달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구청에서 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철거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숙직실에 대서소 간판을 게시하고 대서소로 겸용하고 또 대서소업자 명부를 게시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은 이것은 그 구청에서 좀더 동정에 대한 주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적십자회비징수사무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바가 마찬가지로 대개 여기도 한 1할이상 부과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다음 성북구청······. 청사가 새로 되여서 대단히 깨끗하고 서류정리가 잘되였읍니다. 그리고 동사무장인 이용철은 자유당원이며 기핵심당부의 간부로 되여있읍니다. 국가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것 핵심당부의 차관이라는 것이 이력서에 공공연하게 기재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주사 김정효가 40여일이나 장기결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급전액을 지불했다고하는 것을 이것은 소정액이외의 과불액은 즉시 회수하도록 지시했읍니다. 그다음 선거비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적십자 회비징수에 있어서는 타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소······. 숭인출장소에 대해서······. 민원서류처리가 석연치 못합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삼선 제2동을 봤는데······. 예산영달관계서류라든가······. 국민반관계서류 적십자관계서류 등 잘 정돈되여 있읍니다. 동장이하 전 직원이 휘연일체가되여 동행정에 전정 노력하고 있어 타구청에 모범이되므로서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극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거반 발생한바있는 세무관계 직원사고를 위시하여 구청장의 경송등의 영향으로 직원 전체가 안착성을 결한감이 유하며 사무실내의 혼란과 불결은 형언할 수 없고 특히 청사후원에 는 고재목이 산재하여 외관상 청소관념이 견여됨을 표시하고 있으며 금후 공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위하여 청사관리에 임의를 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문서부책정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 처리규정에 의한 정확한 정리를 요할 것이며······ 직원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며 특히 총무과장은 10월29일 30일 양일간에 는 출근한 형적이 없고 타구청에 비하여 간부진의 단합이 결여된 감이 있으며 수석과장이며 구청장 유고시의 대리할 위치에 있는 총무과장이 직무에 충실성이 희박한 점이 허다히 발견됨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저반 당시 대폭적 인사이동시 영등포구는 31명의 전근발령이 유한바 20명은 소정기일내로 착임하고 11명은 상 금 부임치않은 관계로 사무집행상 지장이 있으며 미부임자의 이유없이 부임치않음은 직무유기로 간주되여 법적조치가 단행되여야 할 것이고 현재당구 정원 중 11명의 지방주사가 결원중인 관계로 동사무소에 배치한 지방주사(사무장)5명을 징수과에 보근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본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인원보충을 하여 사무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징수······. 이것이 시에서 당구에 할당액 2백8십만5천2백환인데 구에서 동에 할당시킨 것은 3백4십만천환으로서 증액할당이 5십9만6천환인바 시에서 납부독촉이 심하였으므로 5월25일자로 당구할당액을 완납함에 있어서 미징수액을 시수입증지에서 33만환 군경원호회비에서 35만환 시상조회비에서 20만환 계 88만환을 입체하였고 기후 징수액이 54만2천5백10환이었는데 시나 적십자사에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중에 있읍니다. 적십자회비를 상부에서 할당한액을 초과하여 증할당하는 처사라든지 당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익년도까지 조월한다는 것은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우미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적십자회비는 이런 것까지 입체하면서 이 규한내에 받처야 될 것을 ······. 또 시에서 강요했든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회비징수사무는 협조사무이니만큼 하부기관에 대하여 징수를 강요하는 소위는 엄금해야할 것입니다. 그다음 동장에 대하여······. 영등포제2동적십자회비는 구청에서 할당액이 19만2천2백환 징수액 18만5천6백환인데······. 미징수액 6천6백환은 동장이 사재로 입체납부하였으며 동에서 동민에 게 할당한 액은 구지시액보다 2할강이나 증액할당하였읍니다. 영등포제5동 동사소 대지는 귀속재산인바 영달액 7십만환과 일반유지찬조금 20만환 계 90만환으로 신축하였으며 숙직명령부 숙직일지등에 결재인이 누락되여있음은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지못한 것으로 사료됨니다. 당산제3동······. 동장및 지방주사 이성호가 국민회동 지장수급위원으로서 국민회동 지부개편에 관한서류(4290년8월24일자)가 일반문서부책에 편철되여있음은 공사를 구별 못하는 처사임으로서 시정을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다음 종로구청······. 적십자회비징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90년도회비할당액 7백9십8만3백환을 5월28일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완납함에 있어서 입체한 사실등무하나 관내수개동을 감사한바 신문동에서는 할당액 2십1만5천환을 6월4일 구청에 완납함에 있어서 미징수액 4만7천8백5십환을 동장 사재로서 입체한후 7월12일까지 동민으로부터 징수하여 반제했고 이현동에서는 할당액 2십3만5천환을 5월30일 구에 완납함에 있어서 3만8천4백5십환을 동장 사재로 입체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잡종금징수에 대해서는······. 협회비 부인회비 등 잡종금을 각동에 배당하여 징수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전반적인 시정이 촉구됩니다. 제6절 성동구청······. 적십자회비징수에 대하여는 할당금액 4백1만6천8백환을 5월27일에 본청에 완납함에 있어서 당일까지 징수된 3백4십4만2천4백환을 제한 부족액 5십7만4천4백환은5월분 직원봉급(지방공무원봉급)에서 입체한 사실이 있는데······. 적십자회비납부를 위하여 공금유용은 부당하여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공무원의 봉급에서 입체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도 대동소이하기때문에 그대로하겠읍니다. 다음 잡종금징수에 대하여······. 관내 행응동 약수동 청구동등 수개동을 감사한바 나협회비 수재의연금등을 할당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정되기를 바라며 빈한한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징수에 당하는 동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동과 통반을 통한 잡종회의 강제징수는 시정되야할 것입니다. 그다음 서대문구청······. 동비정산서정리에 대하여······. 구청에 비치되여있는 각동에 배부되는 동비정산서정본의 정리가 불비한 점이 산결되였는데······. 예를 들면 판공비회의비에 있어서 1만환이상 지출에 대한 분류소득세를 공제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한 증빙 등이 확연치못하여 의혹을 자아내게 되었으니 금후 관계직을 지도교양함으로서 기취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망합니다. 제8절 용산구청의 각종문서부책정비상황은 대단히 잘되여있었다 보았읍니다. 다음 적십자회비징수에 대하여는······. 당구할당액 3백3십9만2천환을 5월27일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납부함에 있어서 미징수액 백7십9만1천5백환을 개인사재(적십자사구대의원 토건업 이한상)로 입체하여 납부한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제9절 마포구청 민원서류처리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 민원사항은 행정대서 토지가옥소개업 허가사무취급인데 당구에 는 행정대서 토지가옥소개업자등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민원사무 취급은 신속하며 9월말 현재 기상황은······ 행정대서 52(정원65) 토지가옥소개업 91(정원95)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동정에 대하여······. 수개동을 감사한바 서류정비 청사정돈등 대체로 양호하며 말단동직원의 대우문제에 대하여는 금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또 신공덕동 임리동 이상 두동을 들어보았읍니다. 특히 시정할점은 단시일내에 시정해서 형식적인 시정이 되지말고 실질적인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하겠읍니다. (장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