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발언

지금 출석의원 24인으로서 제17회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선회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의장님께서 개회하실 적에는 인원 파악 확실히 해주세요. 현재 23명입니다. 지금 두분이 들어오셔서 25명입니다. 성원이 안되었읍니다. 지금 두분 들어와가지고 25명되었읍니다. 의장께서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인이면 과반수가 되니까 개회할 수가 있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1. 제17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이번 새로 보안과장직을 맡게 된 최중옥입니다. 앞서서 여러 선배님들이 아시다시피 시경 소방차가 폐지됨과 아울러 건축사무를 보안과······. 또 소방사무를 경비과로 분리되면서 이번 인사조치에 의한 배치로서 부임하게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끈임없는 보안행정에 협조와 지도와 여러 가지 충고 또 많은 시정책을 일러주셔서 수도경찰의 면목을 세울리만치 많은 업적을 쌓는 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보안행정이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드려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은 물론 심혈을 다해서 이보안행정을 좀 낫게 잘하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 자신 좀 더 키워주시는 의미에서 많은 충고와 또 시정책과 여러 가지 부면에 지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외람이도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 인사말씀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송구히 생각하면서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대하고저 합니다.

또 우리 경찰국에 경비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나와서 인사있겠읍니다.

지난번 인사발령된 후 새로 부임한 경비과장 신태은올시다. 진작 여러 의원을 찾아뵈옵지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러이 생각합니다. 제가 경비과로 부임한 이래 일자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4, 5일밖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모든 사무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을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연구치못했읍니다. 소방사무에 중요성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번 시정감사시에 많이 후원해주셔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면서 이것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은 제1항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보고해 주실의원은 문학우의원······.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의원 동지여러분에게 사회보건위원회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고저 하는바입니다. 이번 천주교에서 각 구청으로 옥수수가루가 배당이 되었읍니다. 70부대 90부대 배당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세궁민을 위한 구제강냉이 가루기때문에 물론 각구 사회과에서 적당히 대상자를 색출해서 배당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출신구의원 여러분들은 출신구청과 긴밀한 연락하에 영세민 구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에 요지는 뻐쓰운행 기준위반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고저하는 것입니다. 89년12월항에뻐쓰업자······. 신흥뻐쓰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영단주택을 시발해서 서울역을 종점으로하여 뻐쓰 운행을 실시케된 것입니다. 이 노선이야말로 참 그야말로 50여만 서울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또한 서울시민을 상대로서 교통의 덕을 보지못한체 변두리에서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던 이주민수만명의 청원과 아울러서 우리의회 생긴 이후 이 교통이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이 교통이······. 허용한 노선에 시발점과 종점을 한해서 움직여야 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운수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않습니다만은 현재 운행상황을보면 시발점 답십리 영단종점 못미처서 약 4백미터 거리에 못미처서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청량리경찰서 설치된이후 거기에사는 주민 유지와 동장 관계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것이 현재 도로 현장으로서는 사고 발생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좀 더 도로를 보수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숙제가 되어서 이숙제를 푸는데 있어서 답십리 동민과 영단주택으로 하여금 일금 백여만환을 내서 동민의 동원이 되어서 뻐쓰가 움직일수 있는 현장 도로 보수 확장을 완전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관경찰서에서 보안상이나 교통상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해서 업자로 하여금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내렸다는 사실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반면에 사실이라고 믿어지지않습니다만은 본인이 듣건데는 그업자로 하여금 그거리관계 거기에 승객이 얼마많지않기때문에 이 휘발유 소비되는 노력이 소비되는 이것을 수지 타산을 해보니까 대단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완고히 거역하는 반면에 그거역하는데 있어서 소위 서울시 운수 담당신문사로 하여금 와서 교제를 한다거나 혹은 어떠한

다음은 신사희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서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중구충무로4가동소재하고 있는 충4구락부가 사용 중인 충인동사무소가 개인소유라고해서 유원상외 34명이 개인소유라고해서 반환조치를 해달라는 이러한 청원의 요지이였읍니다. 그동안에 엄밀히 조사해본결과 이건물은 일정시대부터 의인이 살적에도 역시 당시에도 정회사무소로 사용해왔든 것이올시다. 해방후에도 역시 동회를 그냥 사용해오든 것을 6.25사변당시 지상의 건물만을 소실되었읍니다. 그리고 4287년11월에 동제개편을 전제로 해가지고 동회재산조사당시에도 동회소유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여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소유라고 반환조치를 해달라는 이러한 진정이였읍니다. 그리고 시정과에도 조사해본 결과 모든 근거서류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해서 본진정서를 각하시키기로 저의 위원회에서 요청했읍니다. 중구양동52의1호 연종기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되였는데 청원의 요지는 양동내지소유자회의에 중부경찰서사찰계동무형사 정익항이라는 형사가 임검차참석했다가 그회의진행을 방해하여 유회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회의에 참석했든분들이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해서 의회에다가 징계처분해달라는 청원서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로서는 경찰공무원을 징계할 권한도 없거니와 우리 경찰국에서는 사찰계와 감찰계가 있기 때문에 감찰계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이안건은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아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 보고사항은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이제 3항에 들어가서 시정감사결과보고를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보고사항이 다 끝을 마치지못해서 오늘 내무위원회의 남은 보고를 계속하겠읍니다. 3. 시정감사결과보고의건

어제 내무위원회 시정감사보고를 다 못했기때문에 오늘 경찰국소관사항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한건에 대해서 몇 가지 나로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빠졌기때문에 추가해서 말씀 드리고 본보고에 들어가겠읍니다. 각구청 동을 어제 말씀 드렸는데 이비품대장 소모품대장 각대장을 일별하건대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규칙에 있어서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대장이 과거 의정때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길이로 내려쓰는 식으로 되여있는데 큰종이에 몇자 안쓰고 그대로 한건 한건 넘어가는데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진보적으로 이것을 가로식으로 한다든가 될수 있는대로 카-드식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되여서 이것을 고칠수가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혹은 시에서 중앙에서 정정하라는 무엇이 내려오지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는 무엇이 있어서 될수 있는데로 소모품대장 비품대장을 전부 카-드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회에도 나가볼 것 같으면 조그마한 예산영달을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고를 가지고 추산고나 실지 집행장부가 꼭같은것을 이중으로 쓰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산고를 필요없다고 보기때문에 이런 것은 정정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찰국청소행정에 대해서 분뇨수거에 있어서는 원래 수거대행인의 대행업으로 하고 있고 또 경찰국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후원이 있어서 잘되여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분뇨차 탱크가 하도 오래되여서 전부 짜게진다든가 혹은 파괴된 부분이 있어서 운반도중에 누분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줄줄 새어요. 길바닥에 줄줄새므로서 도시미관상 자미없고 지나는 사람으로하여금 불쾌감을 주는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업자로하여금 엄중지시를해서 하루 속히 고치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진개수거에는 과거 경찰국보안과에서 진개차를 일괄 관리했었는데 9월1일로부터 각서에 전부 배당이 되였어요. 그래서 저의가 다 각서를 보았는데 각서에 배당됨으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잘되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전 보안과에서 직접할 때에는 고장차가 많어서 실지 운행이 잘안되고 있었는데 각서에 올때에는 폐차가 되다싶이한 그것을 각서에서 고처서 특히 그지구에서 어떻게하면 잘해볼까하는 연구도해서 지금 잘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진개차 수량을 거기에 기재된바와 마찬가지로 중부서 10대 종로서 11대 동대문서 8대 성동서 5대 성북서 5대 서대문서 7대 마포서 5대 용산서 7대 영등포서 5대 청량리서 3대 계 60대로 되여있읍니다. 그다음에 시경보안과위생계를 보았는데 과거 보안과장인 이계형총경이 사고를 이르키었던 시비 8백7십여만환이라고하는 것을 허위문서작성등으로 착복해서 현재 문제에 걸려가지고 1심 2심 재판중에 있기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로서는 하등의 의회에 보고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 시비 8백여만환을 횡령착복했다는 중대한 사항인대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시의회에 보고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여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안과서류를 저의가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계형총경 자체의 그서류는 전부 검찰국에서 압수해 가서 하나도 증빙서류 일절 없기때문에 보지못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이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 후의 것만 보았읍니다. 그리고 피해액의 변상조치에 대해서 각자착복금액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으로 전모를 파악치못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로 판결이 확정되는데로 의법처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각경찰서위생계를 보았는데 우선 중부서위생계 오물수거대행료납부에 대하여는 매월 25일한 대행인으로부터 해당서에 납부키로 공동적인 계약이 되여있읍니다. 각서에서는 매월말일까지 소관구청에 완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부서대행인의 공과금납부성적이 대단히 불량하여 기일내납부는 전연 없는바 계약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의당 해약처분을 함으로서 시세입에 대한 적기수입을 도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야겠읍니다. 그다음에 공과금납부상황은 9월분까지 기일내에 납부하지못하고 그익월에 넘어가서 납부하고 있읍니다. 이를 지도감독해서 기일내에 납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비영달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록된대로이고 그리고 분뇨차 14대중 1대는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앞으로 필요한대로 옮겨주기로하고 청소차수리가 불완전하여 가동률이 저하됨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청소차운전원신분관계서류미비사항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각서에 대부분이 그런데 빨리 시정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요사이 5열이 준동하고 있고 각방면에 침투되여 있는데 이러한 신분서류가 미비되여있는 것이······. 특히 경찰서에서 이런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로 바삐 시정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동대문경찰서위생계 공과금납부상황에 대해서 분뇨차 8대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공과금납부성적이 비교적 양호하여 9월분까지 납부총액이 9백6십6만5천4십2환으로 되였읍니다. 그리고 분뇨차 8대는 노후차로 사용불능상태에있고 청소차는 수리 불완전하여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읍니다. 공동변소시설을 확장해달라고 요망했읍니다. 용두동 성동역부근 안암동 경마장으로 통하는길 종로4가 전매부근 명륜동 성균관대학부근에 공동변소를 시설해달라고 요청했읍니다. 그리고 영달금 예산면을보면 소모품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 전부 소모품에는 다쓰지못하고 남어지 반납하고 있고 대신에 잡급에 모자라서 잡급을 증액해주고 소모품비를 감해달라는 말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대문경찰서에서 진개차가 부족해서 약2대 더 배차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읍니다. 청량리서는 가재 되여있어서 이렇다는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읍니다만은 열심히 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분뇨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전에 오물수거지역으로 하여있지않은 회기동 전농동 휘경동 답십리동 제17 18통 후생주택이 있는 것을 수거지로 책정해달라 그리고 주민들 통장 반장들이 많이 요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반요망사항에도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성동서위생계 성북서에 가보니까 딴서에서 보지못하는 특별한차가 있었읍니다. 특별분뇨차라고 있었는데 과거 시경보안과가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각서에 배치되면서 성북서로 배당이 되였다고하는데 이특별분뇨차는 어떤것인가 이것은 거기에도 간단히 기록되여있읍니다마는 행정부의 요인 그당시에 들어볼것 같으면 각부장관 그리고 기타 외국공관 이런곳에 다니는 분뇨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관계도 있고 대외적관계도 있고해서 특별분뇨차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특별분뇨차는 운전수의 급료수리비를 시비로소 부담하고 있고 공과금도 납부하지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분뇨수거에 대해서 까지 심지어 특권계급을 만들것이 없지않는가 이러한 의미에 얘기한바있고 이런것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없는일이 아닌가해서 빨리 시정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영등포서위생계 영등포서에서는 관내 28개동중 비수거지 18개동을 제외한 20개동에 대해서 분뇨차 3대 우마차 17대로서 분뇨수거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비수거지중에서 당산제3동 신길제2동 흑석제1동등 3개지역을 오물수거지역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희망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검토해서 시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특히 청소작업인부 임금이 일일 6백환식 지출하고 있는데 도저히 6백환가지고는 일하기 곤란하며 아침 네 다섯시부터 나와서 하로 종일 5백미터 내지 천미터를 쓸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6백환은 도저히 줄 수 없으니 어떻게 천환정도 예산면에 고려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읍니다. 요것은 비단 영등포뿐만아니라 각서 청소계의 공통된 의견이였읍니다. 그리고 종로서위생계 분뇨차 13대를 성동구신당동52의4 손광술로하여금 대행시키고 있는데 그 공과금납부성적이 불량하여 매월 했읍니다적으로 연수표를 발행함으로서 상당한 시일 체납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약조항에 위약할시는 당연히 해약을 하고 대행인을 갱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세입에 혼란을 초래케하는 여사한 대행업자를 방치함은 기진의를 이해키 지난한 사실입니다. 요것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하고 매월 25일에 반듯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성동서위생계는 분뇨차 5대가 배차되여있는데 제1차계약인으로 종로구창성동69의1 박종규씨가 했다가 그다음에 제2차로 성동구신당동80의7 김재광씨가 계약을했는데 공과금 납부성적이 불량하여 2차나 계약갱신하여 제3차로서 성동구행당동128 이란

대행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성적이 양호합니다. 그다음 서대문서위생계 분뇨차 7대를 대한상위용사회 대표 윤세익으로 하여금 대행시키고 있는데 그납부상황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청소작업에 있어서는 1인당 기준거리가 500미터내지 600미터인데 인원부족으로 1인당 800미터를 담당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가로청소인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읍니다. 용산서위생계 이것은 오물수거차 8대를 제1차로 용산구 원효로4가312 노수철과 대행 계약을하고 8개월간 대행시키였는데 공과금납부 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음으로 해약한 후 9월1일부터 현 대행인인 서대문구중림동283 이수명과 대행 계약을 갱신한 현재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청소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잡급의 부족으로 대폭인상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포서 역시 분뇨수거에 대하여 마포구공덕동10의32 진윤성으로 하여금 대행시키고 있는데 공과금 납부성적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인부들의 부당한 수거 징수를 방지하고 고지대의 수거 회피를 방지하기위하여 완장을 사용토록해서 마포서의 행정적인 조치는 대단히 좋다고 보았읍니다. 이상 시경보안과산하 위생사무 청소사무에 대해서 개략을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보안과에서 직접 할적에 그 청소진개 청소사무가 각 서로간 이후부터 잘되어가는 감을 느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욱 분발해주시기를 요망하고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잡급에 대해서 인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위생사무에 대한 문제를 끝이겠읍니다.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보고가운데에 더 추가하겠어요.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보안과장 인사가운데에서도 이소방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었읍니다. 이기관 개편에 대해서 이소방행정이라는 것은 수도 서울의 가장 중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소방과를 없에고 오히려 정비과에 1개 계로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커다란 모순의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바이올시다. 그래서 이번 감사보고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방행정에 대하여 수도 서울에서 매년 화마로 인하여 소진되는 인적 사적 손실은 막대한 수자에 달하거니와 인구 증가에따라 화재사건도 증가하는 현황으로서 89년도 화재건수 117건 피해액 2억3백3십1만7천환 인명피해 사망 10명 부상 55명 계 65명에 비하여 90년도에 있어서는 11월11일 현재 화재건수 142건 피해액 3억6백2십만7천환 인명피해는 48명 이렇게 인명피해는 비교적 감소된 것 같습니다마는 화재건수와 피해액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상당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소방시설이 불비한데 가중하여 인원 부족으로 충분히 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금반 시경찰국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소방과를 폐지하고 보안과 및 경비과에 흡수시켜 일개 계로 기구를 축소한 사실은 현하 수도소방 진영의 강화와 기구확장을 부르짓는 시민의 열망에 대하여 역행하는 처사로서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 위정당국자들의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바이니 거년도 시정감사에는 지적한바와 여히 소방행정을 완전히 지방비 지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방기구를 조속히 실현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방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방요원의 부족에 대하여는 거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있읍니다마는 수도의 인구 증가에 따라 화재건수도 증가되는 현황임으로 차에 수반하여 소방요원도 점차 증가되여야할 것이나 현하 특별시 소방행정의 실정을 보건데 과거 인구 120만에 불과하였음에도 소방관 730명과 소방차량 74대를 보유하고 있든 것이 그간 점차적으로 기구 개편에 의한 인원이 감축됨에 현재 소방관 168명과 소방차량 46대에 불과하여 당면한 소방행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으로 우선 응급 조치로서 경찰관 112명을 유용 각 소방서에 배치코 근근이 소방차량 46대중 반수정도의 차량을 운영할 정도의 인원으로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하 당시는 사변전에 비하여 인구가 170만 이상으로 격증됨과 아울러 상당수의 가옥과 기업체가 재건복구됨에 따라 화재건수도 예년에 비하여 일익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그 조직체는 약화일로에있는 실정임은 물론 소방행정의 본래사명을 상실케됨은 오로지 국가재정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되는바이오며 소방의 장래가 극히 암등한 서상 현실인즉 획기적인 긴급대책이 없이는 재해 방지에 완벽을 기할 수없는 바이므로 좌기 인원을 조속 확보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증가요청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증가요청인원수 316명 현재 확보차량 46대를 전부 활용케 할려면 최소한도 316명은 증원되어야 하겠읍니다. 현재 확보인원 및 보유차량 대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인원 소방관 168명 경찰관 112명 합계 280명입니다. 차량은 46대인데 그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약 20대 가량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있읍니다. 소방청사 복구에 대하여 시내 4개 소방서관내 19개 파출소중 9개 파출소는 전란중에 파괴된체 상금 미복구인바 기 복구공사에 대한 예산조치를 갈망하고 있으며 완전복구된 파출소중에도 인원부족으로 배치를 하지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강화함으로서 차를 활용토록 할지며 의용소방대원 1천8백명에 대하여는 최소한도 피복을 급여하여야 하고 정신적인 대우도 고려하여야할 것입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소방시설의 완비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방화 조치가 완전하도록 설계된 것에 한하여 허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방수리시설의 복구확장을 추진시켜 급수 소방전 저수지등 수리를 긴급히 실시할 것이며 급수탑 10개소증설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소화전 이 지금 공설 사설을 합해가지고 276개중 파괴된 것이 36개가 있읍니다. 현소방관의 직제는 대통령으로 제정된 소방서직제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유위무능한자라도 승진제도는 소방감으로서 그치는 관계도 전소방관의 사기앙양에 영향이 막대함을 참작하여 소방법제정과 아울러 직제상의 고려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거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소방서장을 경찰관 고급간부인 총경으로서 보하고 있는데 소방서에 배치되면좌천이라고 대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모두 어떻게 전환할 그러한 의욕만 가지고 소방자체에 대해서 열의가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등등을 생각할적에는 소방감으로서 소방법과 아울러서 소방서의 직제를 고처주어야만 되겠읍니다. 중부 소방서인원 부족에 대하여 당서는 수도의 가장 중심부인 중구 종로 서대문구 삼개구를 관할하여 625사변전에도 230명의 직제를 보유하였는데 현재 97명 소방관 55명 경찰관 42명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부족이 심하여 그것도 전원이 소방관이 아니고 경찰관이 42명이나 되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좌천된자임으로 근무에 열의가 없고 타처로 전임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실정이니 근무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에 대하여 수자는 참고로 보아주십시요. 예산영달관계는 34반기까지 예산집행사항은 좌와 같습니다. 영달액 1천8백만환 지출액 9백8십2만환 잔액이 8백3십7만7천5백환 요망사항 중부서에 요망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에 특히 고려하지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에 노여있읍니다. 옥상에 약2백평가량이 파괴되어가지고 물이 새고 있읍니다. 여기에 수리공사비가 약8백만환이 드는데 이것은 신년도예산에 어떻게 책정해달라는 요망을 했읍니다. 의용소방대원의 보충과 대원에 대한 복장 급여를 하도록 예산조치를 요망하고 있읍니다. 중부 소방서관내 의용소방대분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등포 소방서 여기에도 역시 인원이 부족됩니다. 공도 영등포구 일원을 관할하고 625사변전에 130여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든바 현재는 정원 94명에 대하여 현원 58명으로서 정원에도 36명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서 소방능률이 올라안간다는 이런 얘기올시다. 그다음은 참고로 보아주십시요. 성동소방서 요원부족에 대하여 역시 당서소방도 능률이 오르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동 동대문 성북등 3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 서장 이하 63명 소방관 36명 경찰관 27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있고 차량확보량은 좌표와 마찬가지올시다. 다음은 용산소방서올시다. 인원 역시 요원 부족을 부르짓고 있읍니다. 당서는 용산 마포 양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정원 97명에 대하여 현재 서장 이하 64명 경찰관 37명이 배치되여있으므로 정원에도 33명이 부족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보유차량은 좌표와 마찬가지올시다. 사찰정보비 취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경사찰진에서는 최근거물급간첩을 속속 검거하고 있음은 그 공을 높이 찬양하는바이오며 시비로소 지급되는 거액의 정보비도 이러한 방면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바이나 당초예산책정시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비는 본국에서만 사용하지말고 일선서 중점주의로 분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일층 올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본국에서만 사용하고 있음은 당의회에서 그 예산을 결정한 근본 취지에 배반됨으로 금후 유효적절이 분배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방공대책비 취급에 대하여 시국대책비중 방공대책비로소 90년도 예산에 4백6만4천환을 책정하였는데 그 경리상황을 일별한바 싸이렌 수리 등 예산지출에 있어서 본청 회계과에서 직접취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의당 주관과인 경비과에서 취급하여야 할 것임으로 시급히 시정 그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0년도 방공대책비 예산액 4백6만4천환 지출액 백5십8만6천환잔액 2백4십4만7천환이였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소관감사보고못한 것을 다시 보충보고가 있겠읍니다. 없으면 내무위원회소관보고는 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재무위원장 보고해주세요.

재무위원회 소관보고가 있어서 예산집행면에 있어서는 다음으로 김주흥의원께서 보고할 것이며 또한 세입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노승환의원이 보고하기로 되었고 이사람은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한6개 항목에 걸처서 지적해 볼려고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및 7개특별회계는 교육위원회특별회계는 제외하고 그예산총액은 백4십9억2천6백여만환 중에서 4십4억환에 불과한 세입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이 9월말 현재로서 적어도 회계년도의 4분지3을 소비하는 그 과정에 경과하는 과정에 불과한 예산액에 비해 30%정도로서 세입이 집행되었다는 이사실은 오늘날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때문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그성적이 나뻤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중에서 시세만을 그 세입액에 약 53%정도로서 그 비율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러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의회에 내놓고 우리의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역시 이만 수자를 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어째튼 4290년도 있어서 서울특별시 집행부나 의회가 이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책임은 절실히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바이올시다. 다음 전입금문제에 있어서는 4290년도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로서 예산상 주기로한 전입금은 6억9천만환이였는데 4290년도 현재로서 불과 8천7백만환 14%정도로 집행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하고보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여서 아무리 조건이 나뻐도 50%이상정도의 집행을 해야겠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정도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의 성격을 무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과에 있어서는 불공평을 말한다면 특히 세무관리가 세원발견에 있어서 불충실했다는 것 또 인정과세의 폐단이 근절못되었다는 것 징수직원의 부정 상부감독자의 불철저를 지적하겠읍니다. 부과에 있어서 지적하면 저축은행상무로 계시는 박진용씨 같은 저명한 실업가한테 18등이라는 저율의 등급을 먹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인정이 사무쳤고 얼마나 불공평했는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징수에 있어서 세입면에 있어서 9월말 현재 3억7천만환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정실과 형식적으로 할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적하지않으면 안 될 것은 서울시산하에 1천5백명의 세무를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태반이 임시공무원인데 그분네들이 한달에 만4천환이나 만5천환의 봉급을 가지고는 살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징세비가 있는데 이징세비는 의당 징세원한테 그징세한 비율에 의해서 주어야할터인데 일단 이징세비는 내근하고 있는 사람이나 외근하는 사람이 분배해서 나누기 때문에 한사람이 배당되는 비율이 적어저 갑니다. 그러니 먹고 살길이 없고 생활을 해야겠으니 자연적으로 징세금액을 횡령하는일이 있으니 이걸 시정하지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차압사무에 있어서도 그 부정의 구체적인 수자는 앞으로 지적하기로하고 각구청에 수백건수천건의 차압조서가 있는 것입니다. 각기업체에 가보면 차압을 당했다 돈을 물었는데도 구청에는 돈이 안들어왔읍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갔느냐하면 중간에서 징세원이 먹은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중구청관하 국제호텔에서 차압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차압된 금액 11만환을 납부했다는 것에요. 그런데 구청에는 5만환만 들어오고 6만환은 세무관리가 먹었다는거에요. 그래서 차압내용도 불공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잡부금관계를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특별부과금 또한 호별세부과금 이두개세금은 약1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90년도에있어서 사친회비 기성회비라든가 혹은 기부금에 있어서 국민학교만 보아도 25, 6억환의 수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급 공공단체나 이학교에서 모든수입과 지출은 예산편성하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세금자체보다 몇배되는 잡부금을 되는데로 받어드리고 쓴다는 것은 엄격히 시정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경보안과 청소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미수금이 각경찰서단위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5백7십만환의 미수금이 남어있읍니다. 철저한 단속을해서 금년 회계검사를 할 때까지는 이것을 회수하지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등등으로봐서 본재정위원회시정감사결과를 일별하건데 역시 잘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세무행정모든면으로 나아졌다고는 볼수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개략적으로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노승환의원과 김주흥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먼저 재정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금번시정감사에 대한 개론을 말씀했고 가지가지에 대한 비행내지 시정방침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는데 말씀드리기전에 방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재무국장이나 세무과장이나 참석을 안하고계신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시정에 대한 문제는 특히 다른 소관사무보다도 가장 서울특별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관계자가 참석안했다는 것을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없읍니다. 또 각구청의 구청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않는 구청장이 금번 감사면으로볼때 그구청에서 사무면이라든지 많은 비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사람들이 참석안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유감의뜻을 표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과 아울러······. 이문제에 시간 관계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각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조감하여 집행되고 있는 9월말현재의 상황을 일별하면서 세입집행······.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이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상세히 기재되여있읍니다. 해서 %테이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과년도시세수입에 있어서는 조정액2십2억3천5백만환중에서 8월말현재 수입액이 조정액의 14%밖에 불과한 1억6천7백만환이라는 것은 기잔미수액 무려 17억7천여만환이 앞으로 결손처분의대상이 될 것을 생각할 때 징수행정의 무능과 무계획성을 대외에 노정시킨 결과를 초래케될 것이고 이에 수반되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부정을 조장시키고 납세의무자의 탈세도량을 조성시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것이다. 집행부시세담당책임자가 실지하고 있는바와 여히 세간에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결손처분문제에있어 과년도시세불납결손총액이 2억9천4백8십1만여환이란 막대한 금액이 기이집행되었고 특히 종로구청은 기과반에 가까운 1억2천8백만환인데 차에 대한 내용을 하등 세밀한 검토도 하지않고 말단행정감독의 철저를 기하지못하였음을 유감지사로서 대내적인문제가 금번 감사실시중 지검에 서류일절이 압수되여 조사중에 있게되였다는 것은 시자체의 수치스러운 일이 안일수없다. 집행부에 있어서 금년도 호별세조정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의신립신청에 대하여는 가급적승인을 하지않기로 원칙을 세웠다고하나 기중에서 저명인사(백성욱) (유완창등)에게 감등을 해주었다는 것은 영세시민에게 불만을 갖게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1. 일반회계총예산액 10,215,233,200환중 3,421,313,985.59전의 수입액으로불과 33%의 수입집행이 되여있으며 일반회계총조정제액 8,294,366,566.94전중 총수입제액 3,421,313,985.59전으로 41%의수입집행이된셈입니다. 2. 수도비특별회계 총예산액 2,607,070,700환중 815,226,564.81전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31%의 수입집행이 되여있으며 총조정제액 1,408,431,109.81전중 총수입제액 815,226,564.81전으로 57%의 수입집행이 된셈입니다. 3. 시립극장비특별회계 총예산액 53,927,100환중 21,087,021.27전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39%의 수입집행이 되여있으며 총조정제액 21,087,021.27전에 대하여는 100%의 집행이 되여있읍니다. 4. 운전사업비특별회계 총예산액 270,314,800환중 83,302,332환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31%의 수입집행되여있으며 총조정제액 83,302,332환에서 수입률을보면 100%수입으로 되여있으며 5. 전당포비특별회계 총예산액 175,860,100환중 11,845,699환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6%의 수입집행이 되여있으나 총조정제액 11,245,699환에 대한 수입률은 100%수입된셈입니다. 6. 주택비특별회계 총예산액 1,391,326,900환중 89,287,162환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6%의 수입집행이 되여있으나 총조정제액 166,753,242환에 대한 89,287,162환의 수입제액으로 53%의 수입집행이 되는셈입니다. 7.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총예산액 180,205,700환중 3,638,397환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2%의 수입집행이되었으며 총조정제액 11,798,886환에 대한 비율은 역시 30%의 수입이된 셈입니다. 8. 주택조성비특별회계 총예산액 32,200,600환중 수입제액 40,200,583.10전으로 124%의 수입집행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괄적인면에서 일반 특별회계를 통합한 총예산액 14,926,139,100환중 4,485,241,742.17전의 수입제액으로 불과 30%의 수입집행이 되여있으며 총조정제액 10,037,217,713.52전에 대한 총수입제액 4,485,241,742.17전으로 불과 44%의 수입집행이 되여있는 현실입니다. 수도비특별회계 9월말현재 가. 사용료및수수료 총예산액 1,314,497,500환중 수입제액 491,549,631환으로 37%수입집행이 되여있으며 총조정제액 919,702,105환에 대하여 수입제액 491,549,631환은 53%의 수입이 되는셈입니다. 나. 국고보조 420,000,200환예산액중 수입제액 198,000,000환으로 불과 47%수입이 되는셈입니다. 다. 잡수입 총예산액중 821,961,500환중 수입제액 73,222,383환으로 불과 8% 수입부진의 집행을 보게되는셈입니다. 여사한 수입집행의 부진은 급수및 동용구사용료와 제반수수료의 징수성적이 지극히 불량한점과 잡수입중의 공사수입중의 공사수입및 과년도수입이 전례없는 징수부진에 기인되는 것으로 주무국의 사무적태만은 물론이거니와 도대체 수도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임은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자체의 포기는 나아가서 시민전체적인 수도이용에 대한 혼란을 야기함과동시에 부정사설수도만이 확장되여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불원간 일대시민의 소동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건데 지극히 한심한감 금치못하는바로 본사업의 전체적인 재검토와 징수면에있어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체납 지연전술로 결손처분하는 사례없도록 격별한 주의를 환기하는바입니다. 그다음 운수사업집행에 대하여는 운수사업으로서 수입되여야할 예산액에 불과 30%의 저율집행을 하였음은 계획성있는 사무체계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전차 자동차 여객수입에 대하여 평소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여객수입에있어 운전사및 차장등 감시감독에 가일층 철저를 기하여 실수입에 결함을 초래하는 횡류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는바입니다. 교통세에 있어 부과의 공정을 기하였다고 보나 특히 국산자동차인 시발 택시에 대하여는 국산품생산장려란 의미에서 특혜면허조치를 당국에서 취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혜면허의 혜택을 취하도록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41년도식차로 변조하여 교통세를 저율로 부과해주므로 인하여 연백여환의 시세수입을 감소시킨데 대하여는 앞으로 시급한 시정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가장 시민의 이목을 집중케하고 시민의 납세사상에 큰 영향을줄 호별세부과에 있어서는 각구청에서 조정함에있어 본청에서 전연 지도감독을 하지않고 있을뿐 아니라기시정의노력조차없어 비교적 징세율이 좋은 특권부유층에서는 저액을 부과하고 담세능력이 희박한 영세시민에게는 오히려 고액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세무행정의 졸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 자신네들이 전연 지도감독을 하지않는 관계로······. 또는 게을리하지않는가하는 감을 느끼게되는바입니다. 다만 아까도 재정위원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부과행정에 있어서는 부당하고 공정한 부과를 하지못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시세수입이 불과 52%에 시세수입이 되여있는 것이 유감지사로 인정되오며 다만 좌기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런일이 공정한 부과를 하지못한데 대해서 오늘날 세궁민에게 말할 수없는 의혹이 있다는 것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다음에 사무감사보고는 제1반 제2반으로 나누어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회계과소관이 되여있어서 먼저 김주흥의원이 말씀드린뒤에 구청관계는 김의원이 끝나는데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로 회계과관계 또는 관련된 사무감사보고를 제가 하겠읍니다. 여기에 담당한 분은 이행득 홍성유 본인셋으로 되여있읍니다. 특히 이관계에 있어서 주무과가 회계라고 회계과소관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여기에 관련되는 각국과는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었읍니다만은 특별히건설국장께서 이기회를 통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릴것은 공사의 도급 1. 공사의 도급 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행위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노력의 공급및 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행위는 특히 공사의 도급계약행위는 대개가 불법처사 또는 부당처사로 인정됨으로 그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할 것이며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개선책을 지체없이 강구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모다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4290년1월1일부터 동년10월20일까지 집행한 공사의 도급계약건수는 총194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이 78건 지명입찰계약이 110건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단6건에 불과함으로 총건수에 대한 비율은 3%에 해당하며 총공사액 24억여환에 대한 비율은 겨우 1%를 상하하는 정도이다. 그러면 수의계약 78건과 지명입찰계약 110건은 대체 여하한 이유하에 처리되였으며 그의 처리실황 여하한가. 첫째로 수의계약 78건은 거의 부당처리로 인정된다.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근거는 전기조례 제2조단서12개소의 예시조항과 제3조에 이른바 일반경쟁입찰에 부함이 불리할 경우에 한정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의계약 78건은 전부 제3조에 이른바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지못하는 까닭에 그수의계약의 이유를 각각 다음과 같이 부처놓고 실시한 것이다. 1 조월공사임으로 53건 2 특수한기술을요함으로 10건 3 동일한현장내이고또는추가공사임으로 5건 4 긴급공사임으로 4건 5 기 타 3건 이것들을 검토하면 1의 소위 조월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53건으로 88년도에 완공치못한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종전의 계약자를 다시 인정하겠다는 실지의도는 양해할 수 있으나 해공사계약은 88년도에 그자금과 더부러 타절실효되였고 금년도에들어 본예산안인 제1차 추가예산에 신규책정한 것이며 법리적으로보면 전연 별개의 공사이며 종전계약자는 거개가 계약위반자로되여있으므로 이자들에 수의계약을 허여함은 부당한처사이며 ②의 소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사방공사등10건으로 그조례 제2조 단서제4호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방공사는 유독 산림조합연합회만이 당할 수 있다는 단안은 심히 위험한 것으로 더우기 사방공사 5건에 관하여 철조망공사도 사방에 부대하는 특수한 기술로 빙적하여 산연에 몽땅 수의계약을 허여함은 괴이하고도 불합리한 처사이며 ③의 소위 동일한 현장내의 공사또는 추가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8건으로동조례 제2조단서제6호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중 동일한 현장내의 공사가 7건인데 이것들은 그공사조건의 처리가 개별로 되여있고 공사의 성질에 판이하든가 상호간의 연관성이 희박하고 순결한 추가공사로 간주하기난하므로 불합리한 처사이며 ④의 소위 긴급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4건으로 조례제2조단서제3호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공사의 긴급성은 여히 상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천재지변등 불측의 사상하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담임한 공무원의 사무태만의 소치한 바로 이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긴급성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 이긴급성은 일반 경쟁입찰 또는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허용할 수없는 정도로 긴급한 것이 못되므로 부당한 처사이며 ⑤의 기타3건은 차례를 달리하여 불법계약에관한절로 미르기로하고 일언이폐지하면 수의계약 7 8건이 계약의 원칙인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지않고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라는 것은 거의 법적근거를 부여할 수없는 것이므로 구실에 불과할뿐만아니라 그계약금액이 대개 기밀에 의한 예정금액과 일치되는 신기한 사례등을 고려에넣으면 이들 수의계약은 부당처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명입찰계약 110건도 거의 부당처사로 인정된다. 지명입찰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근거는 조례제5조에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경쟁에 참가할자가 소수로서 일반경쟁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정되여있고 그러한 경우에 비로소 동업자 3인이상에 지명입찰을 허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계약으로 처리된 110건은 거의전부 지명입찰에 부하게 이른 전게의 법적이유를 명시하지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도 하등불리할 것이 없다고 인정되고 또 경쟁에 참가할자가 다수로서 일반경쟁에 부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실태에 놓여있는 것들이다. 실지로 등록업자 350명중 10월20일현재로 기히 지명에 참가한자는 220명을 초과하는데 이자들은 매년 재심사하는등록때에 그자격이 인정되여있을뿐만아니라 다시 지명을 받으므로서 그능력이 현재도 재확인되여있다고 할 것이니 이들을 널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시키어 불리하다고 한다면 자가당착도 그도가 심하다고 할 것이며 이들을 공사별로 분류하여도 결코 소수가 아니므로 「일반경쟁에부할필요가 없을」현상을 초래할 것이 아니므로 지명입찰에 부하여 계약할 법적 이유가 존재할 수도없고 실제적필요성도 존재하지않은것인데 이것을 다시 실례를 들어 논증하라면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기히 지명받은 업자만이 현재 100명을 훨신 초과하는 실정으로 이들은 낙찰이 되었거나 유찰이 되였거나간에 도로포장공사에 한해서는 그 자격과 능력이 인정된자들이므로 이들이 비등한 포장공사에 일제히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고하여도 공사에 하등의 불리를 초치한다고할 수없을 것이고 또이들이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발견할 수없은즉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지명입찰계약은 부당한 처사일뿐아니라 불법한 처사라고 명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실례에 의한 실례에의한 논증은 110건 전반에 단하여 적응할 것이므로 결국지명입찰약 110건은 고위기술책임자와 재무책임관들이 일종의 특권을 무정견하게 행사하는 가운데에 업자들이 지명되고 법에 의거함이 없이 부당하게 처리되였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부당히 처리된 지명입찰계약110건은 다음과같이 기구망측한 몇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①은업자의 지명이 심히 편중되여있다는 것으로 350명등록업자중 1회이상 지명받은자가 221명이고 5회이상 10회이내로 지명받은자는 35명에 불과한사실이며 그②는 지명업자별 낙찰회수와 낙찰금액즉 공사계약금액이또한 심히 편재되여있다는 것으로 수의계약과합처서 총105낙찰업자중 5천만환을 각각초과하는 12업자가 총공사금액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③은 낙찰금액이 기밀에부한 예정금액과 거이 합치하여 혹은 차액이 있는경우라하여도 1%를 상하하는 정도라는 신기한 사실이며 그④는 낙찰자이외의 지명업자로서 예정금액이하로 입찰금액을넣은자가 한명도 없으며 따라서 전부 예정금액이상으로 입찰금액이 일치되여있다는 사실이며 그⑤로 1차입찰에서 예정금액초과로 재입찰에 부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자이외의 지명업자로서는 거개가 1차입찰의 최저입찰금액이상으로 입찰금액을 넣었다는 사실이며 그⑥은 입찰일시를 공시하지않고 입찰장소가 협소하므로 의원 신문기자 그타관심있는 시민의 참관이 사실상 허락되지않으며 1차 입찰에서 예정금액초과로 재입찰에 부할 때에는 집행관이 적어도 1차에서 입찰된 최고입찰금액과 최저입찰금액을 의시함이 관행이요 합리적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시하지않는 사실 등으로 이들 제현상을 전자의 논증한바와 더부러 추리하면 공무원의 기밀누설과 지명업자상호간의 소위 담합 및 공무원과 업자간의 부정결합의 개연성을 시인하지 않을 수없을 것이다. 셋째로 화경대외인주택수도공사 노량진 영등포간 전차궤도포장공사및 우남회관제3차 이강의 공사의 수의계약은 부당한 처사일뿐만아니라 불법한 처사임이 명백하다. 전2자는 혹은 순국고보조공사이며 또는 수탁공사임으로 시비부담이없고 또 긴급하다고 빙자하여 추가예산의 의회통과에 앞서서 기히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후자는 4290년도 본예산과 추가예산에서 2차나 각각 삭감조처를 취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부금의 채납을 빙자하여 추가예산의 의회통과에 앞서서 기히 수의계약으로 초과공사를 진행시킴은 언어도단이라 할 것이며 불법한 처사의 계선을 훨신 넘는 무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네째로 물품구매등계약행위는 그중 중요한 자재구매에 있어서 오히려 수의계약과 지명입찰계약을 채택하여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례를 부소히 지적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여타의 조례제5조에따라 공고함에 있어서 일부러 옥내게시판만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기능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도급 물건의 매매 등 계약행위는 대개가 불법처사 또는 부당처사로 인정되므로 의당 고위당국자들은 심기일전하여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개선책을지체없이 강구실시하여야하며 적어도 불법계약을 엄금하고 부당한 수의계약과 부당한 지명입찰계약을 일절 피하는 동시에 등록업자의 업종과 재력 시설 기술과 실적 등을 여히 공평하게 설정하고 그부여된 자격에 따라 널리 시민앞에 공개된 일반경쟁입찰로 단일화함이 긴절히 요망되오며 이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차종계약행위로하여금 정상적효과를 발생시키고 시민의 복지의 자치행정이 날로 발전되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의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재정위원회의 감사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석을 본다고하면 재무국장 주택과장외에 한분밖에 없읍니다. 이제 노의원에게 각구청장에게 시정책을 지적하고 있는 이 찰나에 있어서 본인들이 의당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런 실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제 시간도 되였으니 오후 회의로 들어가서 반드시 관계 공무원은 참석하도록한 다음에 감사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감사보고의 시정하는 점을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각자 의원들이 아는 것도 좋지마는 당무자가 당연히 임석해야 될줄 압니다. 그러므로해서 보고 도중에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등에 보고에는 이의가 없다는 이런 사례가 되는 까닭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해서 시간도 다되였으니 오후회의에 하도록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각급 나와야될 사람들을 반드시 임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셨는데······.

잠깐······. 지금 5분남았읍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원의 의견을 따라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로서 산회합니다.

그러면 24인으로서 성원이 되여서 속개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강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전회의에 이사람이 의장님에게 지적을 해서 오후회의를 반드시 국과장내지 청장이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이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것 집행부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각 집행부에 연락해주시고 또한 우리의회가 의원들이 가질수 있는 존엄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벌써 시간이 약 30분이 경과해서 겨우 성원이 되였읍니다마는 좀 더 본회의의 감사의 의의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원들이 가서는 아니되겠다는 신념을 한마디 말씀드려두고 또한 징계위원장께 부탁드릴 것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의 규칙의원들께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의사를 진행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간다고하면 지방의회가 상설의회도 아닌 1년에 90일밖에 없는 이짧은 시간을 의사진행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재삼 부탁드릴 것은 징계위원장께서 좀 신속히 징계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징계법칙을 만들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세칙을 속히 좀 만들어서 어떠한 체제의 방법이 있지않어가지고는 서울시 자치단체의 부여되여 있는 임무를 완수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해서 징계위원장 또는 의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좀 더 의사진행의 명랑을 가질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승환의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금 강의원께서도 의사진행으로서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직접 소관국인 재산국장 내지 세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요청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좀 의장께서 말씀을 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노의원! 천천히 보고하세요. 나온 다음에······.)

집행부 재무국장 및 과장이 나오기전에 여러 의원에게 금반 감사를 통해서 본재정분과위원회에서 느낀 몇가지를 지적해서 집행부 주무책임자인 재무국장을 필두로 해서 관계과장 자신이 앞으로의 이 문제를 시급히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울러 과장 자신이 어디까지나 이러한 문제를 시정에 대한 또는 사무적인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의사진행으로 강을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바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재무국장 과장만이 참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재정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이 보고사항이 끝난 연후에 일단을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내무국인사과장 이 자리에 꼭 나와 앉어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강을순의원께서도 총무과장이나 감사계이 나와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한층 알어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읍니다만은 인사과장 자신은 이 자리에 더한층 나와서 이문제의 초점을 인사과장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인사과장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문제도 없지않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려둡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반 시정감사를 기화로해서 서울특별시장 이하 관계주무책임자들은 물론 신상필벌주의로 하여 세무행정의 쇄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예측하나 10월15일부로서의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세무관리 무려 2백명에 가까운 인원을 인사행정을 함으로서 금반시정감사가 부동할 정도의 상태에 놓이게끔한 이러한 책임을 져야만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과장 자신이 나와있지 않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중구청회계출납상황에서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회의 및 특별판공비 지출에 있어서 어느 구청보다도 근소하다는데 놀라고 가장 번잡하고 대외적접촉이 심한 당구청이 시비지출절약에 많은 협력을 한 것으로 추측되여 가상한 처사로 사료되는 바이다. 간혹 지출결의서에 국채소화필증이 설락된점은 앞으로 면밀한 서류검토로서 곧 시정되기를 희구하는 바이다. 징세사무 최근 과년도 및 현년도 시세에 대한 결손처분의 이면의 부정이 탄로되여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차제에 금년도 당구청에 있어 결손처분승인신청이 무려 6330건에 기액수에 2억1천백2십1만5천2백2십5환이란 막대한 금액을 부득이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는 것은 부과에 대한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와 징세사무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행방포착과 사전대책의 결핍에 기인된 것으로 근본적인 시정을 강구노력해야 될 것이고 특히 징수원과 납세의무자의 일련의 부정이면색출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영업세 호별세 가옥세 취득세 부가세조정액에 대해서는 략하겠읍니다. 차량세관계 90년도수입 9월말현재 조정필액누계 1,757건에 대하여 96,364,735환인바 수입필액 1,633건에 30,474,761환의 미수로서 31%의 수입집행을 본것이다. 과년도수입 과년도이월조정액 18,999,962환에 대하여 9월말 현재 3,072,423환의 수입이 되고보니 15,927,539환의 수입미제액이 되여 16% 수입집행이 되였든바 현과년도분을 비율적으로 합하고보면 약34% 총수입이 집행이된 결과가 되는 현실이다. 여사한 수입부진의 원인은 물론 시 전체의 5분지2 정도의 다수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중심지로서 업체의 복잡한 이동과 차량대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타구청에 비교하여 번잡성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오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적에 사무적 정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가책없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결손우는 제적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 내적사무정리가 철저치 못함에 대하여는 극히 유감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체납상황 과년도 이월금 미수액 15,927,539환과 현년도 1,633건 30,474,761환을 합하면 46,402,300환인바 체납고액자를 개략열거하면 여좌하다. 기 고액체납자중 납세필증을 발부한 것을 보면 강일우 173,253환을 위시하여 공산건설 성호 장기영 대한산업 상록운수 고부성 신의식 신용호 김활란 정무묵 백승쇄등 21명에 대한 부정납세필증을 위증발부하였음은 당시 담당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하는 바이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 재발치 않도록 각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재원포착 공정한 부과는 정확한 자원을 파악함으로서 원만한 집행이 되는 것으로서 조사담당직원을 가능한 한 증원하여 현지조사의 정밀을 기함과 동시에 종횡적으로 연락 및 대조하여 기본대장을 정비한 연후에 조정부과하지 않는 한 징수도중에 결함우는 감액조치를 취하지 아니치못할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 허다히 발견할 수 있는바 차점 유의하여 부과사무에 임할 것이다. 기타 본청등록대수에 대하여 구등록대수와 현저한 차이를 발견한 좌기업체에 대하여 재조사확인하여 자원포착에 유루없기를 기할 것이다. 별지에 되여있는 내용은 생략하겠읍니다. 특히 어느구청이나 이런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만은 차압처분에는 동 부동산을 합하여 1,556건에 196,480,187환 총차압중 532건 63,971,289환의 해제처리로서 32%의 수입집행을 시현하였고 88년도부터 현재까지 잔치누적되여있는 미처리 1,033건에 122,508,898환인바 장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입집행이 될 것인가가 지극히 의문되는바로 가능한한 년도내에 본건 처리에 주력할 것이며 차후에 있어서는 가급적 년도단위로 처리하여 여사한 년년누적결과를 초래치않도록 각별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부동산차압 부동산차압은 등기차압으로서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나 4288년도 180건 25,407,598환에 해제처리건수 68건에 7,959,516환으로 미처리건 112건에 17,448,082환 현재까지 잔치되여있고 89년도분 290건 22,818,658환 차압중 68건 8,967,103환 처리로 222건 13,851,595환의 미처리로 잔치되여 있으며 90년도 326건 27,758,911환 차압중 158건 12,205,210환의 처리로 168건 15,553,701환의 미처리로 방치하고 있다. 총3개년간차압 796건 75,985,207환중 294건에 29,131,829환의 처리로 불과한 38%의 수입집행을 보고 있는 현실로 여사한 방향으로 년년 누적되여감으로서 종말에 여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가 극히 의문되는 바로는도저도 당년차압분은 당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건 년도내에 시급처분하는 산실수입면에 주력 할 것이다. 동산 동산차압을 구분하여 인양(입고) 차압과 보관(현물보관) 차압이 유한바 인양차압으로서 89년도이후 총차압602건 98,863,160환중 117건 29,557,900환의 처리로 30% 수입집행으로 년년건수만이 누적되는 현실로 본건역시 년도내에 여하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처리할 것이며 차후에 있어서도 당년차압분은 당년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실수면에 주력을 요하는 바이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사히 앞으로의 처리가 계속 미비상태로 간다면 금년내에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차압문제에 있어서는 원만한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종로구청장님을 특히 차압문제에 있어서는 재고해주시요. 앞으로 이문제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고하는 방도로 이끌어가기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연도별차압상황 여좌합니다. 동산 부동산 차압상황의 설명은 략하겠읍니다. 동대문구청징수사무 조정액에 대하여 타구에 비하여 미수액이 현저한 누적체납이 되여있으며 특히 결손처분에 있어 예를 들면 동대문구창신동소재 송병호외 266건을 당해구청에 비치된 일정한 양식서류에 일괄하여 관할동장이 기계적으로 부정 혹은 전출증명서를 발부하여 실지내사없이 무조건 결손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해결손대상자들이 간금까지 당해지구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조감하여 미수입액징수에 대하여 앞으로 결손대상의 운명에 놓여있음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선후책이 요망되는 바이다. 차량문제만 하드라도 종로구청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 서울시 9개구청이 대동소이한 정도로서 이러한 납세필증의 허위발부사실이 있고 그외에도 차압관계에 대한 사무적인 처리가 현재까지에 미처리분이 가격으로나 건수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점에 비추어서 앞으로의 이 문제를 9개구청을 일일히 말씀드릴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다른 분과도 있는 이상 관계상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한가지 한가지를 말씀드려서 몇가지를 각구청장님으로서의 앞으로 말단행정에 도움이 되고 또는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세무관리들이 앞날의 시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몇마디를 말씀을 안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는 호별세 또는 각종 가옥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영업부과세 특별행정세등등에 대한 부과사무가 공정치 못한데 기인이 있어서 오늘날에 징수사무문제는 불과 시세 54%의 정도의 징수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모든 책임은 앞으로 각구청장님께서 더한층 세무관리를 이 종사하는 모든 문제를 재삼 재사 내외적으로 잘 살피시고 또 내부적으로 잘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에 있어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마는 차량문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9개 구청 각동단위로서의 이러한 수준사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이러한 납세필증에 대한 문제가 그러한 세금을 미납했든 업자들이나 정실에 흘러서 그냥 해주고 있는 시재정을 포착하는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의 그 자체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의 이 차량세문제라든가 납세필증 발부에는 더한층 각구청장님께서 관계주무책임자들에게 강조하셔서 그러한 금년도 시정감사에 발견된 이러한 사실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려둡니다. 또 한가지는 부동산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차압까지는 물론 납세의무사상이 희박한 그러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않는 관계로해서 차압까지는 아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차압으로 인해서 수백 수천건되는 이러한 커다란 물건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것이 전부가 용두사미격으로 되어있고 그러한 문제가 현재까지에 원활을 기하려는 사무적인 면에까지 오지못했다는 것에 있어서 각구청장님께서는 더한층 서울특별시 시재원을 포착하는데 원동력이 될 이러한 세무관리들의 이러한 처사로 말미암아서 사업에 부진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업보다 물의를 갖다가 된점을 생각해서 더한층 세무행정에 가일층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재정위원회에서 각구청 단위로서의 하나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야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으로서 약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몇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각구청장님께서 가일층 노력하시고 가일층 시정의 일로를 매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말단 행정의 세무관리들은 앞으로에 오늘날과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처사에 대한 문제가 나지않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서의 재정분과위원회의 금년도 시정감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읍니다.

재정에서 계속해서 하겠읍니까?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도 들어가겠읍니다. 문교위원회 보고해주세요. 교육위원회 책임자 나왔읍니다. 말씀해주세요.

거번 16차 임시회의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위촉을 받어서 본문교위원회로서에 두반을 논아가지고 약15일동안의 감사를 했읍니다. 그 감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책면 또 금후에 그 예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든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장학에 대한 문제 또한 교육위원회 그 학업에 행정에 대한 문제 교육위원회 재정에 대한 그 문제를 주로 취급했고 그 다음으로다가는 본청사무소관 그 이외에 각 중고등학교에 농과대학 국민학교를 감사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것은 작년 10월2일에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을 해가지고 단지 그동안 얼마만한 노력들도 교육사업에 경주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했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다가 오늘날 자치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의 자치인만큼 이러한 지향에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는 물론이고 교육자치도 되지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드려둡니다. 장학방침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것 같으면 문교부나 교육위원회나 똑같이 이것은 도의교육 생활교육 또는 건강 교육면에 중점을 두고 내려 왔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혼탁하고 또 도의에 대한 질서가 잡히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으로서 도의생활을 건설해보고저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장학방침을 두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개 국민학교 17개 중고등학교 1개 농과대학을 보았읍니다만은 그 어디나 다 도의교육 생활도의 건강교육 도의교육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실천이라는 그 계획서가 모두 가공적이며 개괄적인 이러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읍니다. 이것으로 도의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기타 건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도의교육에 있어가지고는 학생들만 또 학교에서만 도의를 강조하여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 질서가 잡히고 또 이 나라 도의가 앙양된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행위하고 또한 이것이 실천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실천이 되는 행위의 행동이 직접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이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도저히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 점으로 본감사위원들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사회환경에 절대로 기인되는이지만 그러나 문교부나 교육위원회가 똑같이 어떤 장학의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너무 산발적인 이런 교육방침을 보았으며 또 영화관에 출입하지 말라할 것 같으면 영화관을 학도영화관이라고 실지 세워주므로서 이 도의교육이 잘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교육위원회 재정문제에 대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요번 90년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해가지고 39억환이 되는 바입니다. 그중에 있어 지금 그수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별세 부과세 예산액에 대해서 53%가 들어왔고 특별부과금 27% 그다음 전입금이 예산액에 대해서 14%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18억 9월달 현재로 총수입액 18억2천1백여만환으로서 호별세 부과금은 예산액의 53% 특별부과금은 예산액의 27% 전입금은 예산액의 14%밖에 이 수입을 못했는데 더욱이 전입금에 있어가지고는 수입의 대본인 시세수입이 예산에 비해가지고 20%인데 이것은 14%밖에 안들어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태로서는 도저히 국민학교 교육을 한다든지 중고등학교에 보낸다든지 기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요원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서 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이 징수권을 조속히 이것을 이양해주지 않으면 안되겠고 특히 액수인 호별세부과금 68억여만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별부과금예산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별세부가금이라는 것이 시세와 같이 53% 들어왔지만 특별부과금은 같은 액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7% 밖에는 들어오지않다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 본청소관 또한 각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소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추가보고하도록 하고 좌우간 이 교육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다가 정책상 나와야할 것인데 이것은 국가적 정책에 있어가지고 종합정책을 내지못해서 오늘날 이 교육자체부터 비난받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 자체가 또한 이일을 걸어갈수 있는데만을 여기에서 말씀해 드려둡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에 바로 전번에 신사희의원께서 감사보고 사무감사 있을 때에 본의원이 교하라는 문구를 몰라서 물어 보았읍니다. 보고하는 시간에 있어서 「미쓰」프린트로 오자가 있든가 낙자가 있든가 혹은 문구자체의 소범위내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발언권을 얻지않고도 의석에서 능히 물어볼 수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질문시간이 아니요 하고 나에게 면박을 주었는데 부의장님 의사학 좀 배워가지고 나오세요. 왜 생리적작용으로 보드라도 개회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소변을 보려고 2분간 휴회하는 것은 무엇이요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에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명에 세상을 떠났드라도 3년동안 신하는 것이에요. 나처럼 신문의 내용을 믿지않는 사람도 없읍니다마는 이중구의원에 대한 요전에 신문기사는 무엇이라고 났어요? 상표위반했느니 세금포탈했느니 이런말을 들었으면 의사봉 쥐지 마세요. 사건이 명백히 될때까지는 자중해야 됩니다. 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의분이 넘쳐서······. 지금 부의장님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내눈에는 퍼렇게만 보여요. 왜 모르지요. 너무 의원에 면박을 주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개인 개격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적작용으로 오줌 마려운 것은 여기서 도리가 없읍니다. 또한 여기서 사회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회를 하지 않을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자구 수정하려면 의원이 잘못되었든지······. (의석에서

교하라는 문구가 도대체 무엇이요? 모르는 것 묻는데 뭐가 잘못이요?)

(계속) 프린트가 잘못되었든 여하간에 여기서는 의사는 의사진행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읍니다. 여기서 자구를 수정하라 무어하라 하면 여기서 의원이 잘못되었든 프린트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든 간에 이것은 여하간 우리들의 자체의 모순을 갖다가 외부에 폭로하니까 여기에 대한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앉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공과 사 구별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감정문제로 서로 여기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의원의 자격을 모독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건을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그 간의 사무감사한 중에서 본의원이 중요한 부분만 될수 있는데로 중요한 골자만 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아침부터 대단히 지루하신것 같은데 나로서 될수 있는데로 이 중요한 골자만 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흥미가 없으시다고 하드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중에 혹 인사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될수 있는데로 원만히 해결을 짓고 여기 이 보고서에는 될수 있는대로 생략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일부분 본의아니나마 본보고서에 기재된 것 이 당사자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55혈올시다. 보고서 55혈 불량학생 단속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학무국 당국자와 여러 가지로 문의도 해보았읍니다마는 이 근자에 불량학생이 어떻게 굉장히 많이 늘었는지 학생인지 깡패인지 통 구별하기가 곤란할 만큼 문란하게 되여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학교선생만으로서 이것을 단속한다든가 방지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것을 과히 걱정하는 사람조차 없어보인다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또 학교당국자들은 학교당국자대로 이것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어떻게 도리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 같어요. 일례를 들어 얘기하면 학생들이 극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극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소리만 했지 극장에 못들어가도록 오다가다 단속하는 것을 못보았고 그 극장자체도 학생이 표만 사면 아무나 들여보낸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량학생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형무소에 들어가는 범죄까지 일으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차후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교당국자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방지책을 세우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장관계 이것이 57혈에 있읍니다. 본의사당에서도 그 극장의 시설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극장을 애초에 허가를 해줄적에 이 규정을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알터인데 처음부터 근자에 새로 허가내준 그 극장이 위반되여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번연이 알면서 그냥 내준다 무슨 이유로다가 그냥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중에는 단성사 국도극장 중앙극장 여기 태평로에 있는 시네마코리아 이것이 다 규정위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도리도 해야되겠고 앞으로 극장허가를 신규로 내줄적에는 반듯이 이 규정에 위반된 것은 내주지않어야 할 것이에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각극장에서 흔히 선전을 하는데 신문지상이나 간판에 비라를 보드라도 이 남녀 키쓰하는 것이나 안고 딩구는 것만 하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 참 좋지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지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20일부터 약 1개월간 시내의 27개극장에서 현재 한 극장이 쉬고 있으니까 26개 극장에서 이 3남지방 수해의연금을 모집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아가지고 봉절하는 극장에서는 매인당 50환으로 그렇지 않는데에는 30환을 받었다 말이에요. 받어가지고 이것이 한달이 되었는데 불과 10분지1밖에 바치지 않었어요. 여기 61혈에 일람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일부분 바치고 전연 바치지도 않고 그래서 시정감사하는데 그 책임자를 나오라고 했드니 그 후에 바쳤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아까도 무슨 수업료를 받어가지고 유용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극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근성이 나쁜 것이에요. 입장권을 팔적에 세금을 미리 받어가지고 그 세금을 받었다가 당연히 납세를 해야 될터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안준다 말이에요. 이런 행세하는 사람들이 수해구제금이라는 이런 참 성스러운 돈을 받어서 딴데에 써버리고 바치지 않었단 말이에요. 여기 명동극장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번에 40명 평균이라는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 허위보고를 하고 중간에 수해의연금이라고 해서 돈을 받어가지고 중간에 못된일을 해서 그냥 잡어키는 이런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일을 철저히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동극장의 수자라는 것은 하루에 40명미만이요 한번 40명 미만을 가지고 개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허위보고에요. 그 다음에는 고적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여기에는 남대문이다 종로 사직당 탑골공원안에 있는 13층탑 이런것은 좋겠읍니다마는 남대문 이안쪽에는 별로 보이지않는데 저역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굽어있다 말이에요. 85년에 세권토건회사 이세근이라는 사람이 구화로다가 1억몇천만환인가 해당되는 것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아주 엉터리로 해가지고 불과 몇해가 안가가지고 내년중에 고치지 않으면 아마 유지하기 어려울만큼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도서관을 갖다가 이 보고서에 프린트가 빠졌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대문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남대문도서관을 들어가보니까 아주 불결해요. 특히 이 변소는 수리를 안해가지고 저 뒤로 돌아가서면 그뒤로 흘러서 도서관이 아니라 변소란 말이에요. 이것 단속해야 되겠고 또 책이라는 것이 그 아래 모자라든지 밑에 넣을 수 있는데 먼지가 모여서 넣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불결해요. 또 AL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띠손에리에도 없는 ALI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공부를 시킨다. 이런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것인 모양인데 그 전에 미군이 쓰고 있다가 특무대가 쓰고 있다가 이제는 무슨 법적계약이나 아무것도 없이 덮어놓고 해서 책임자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드니 내년 봄까지는 자기가 세상없어도 내놓겠다는 각서를 쓸테니 내년봄까지 보류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외에도 살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냥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아파-트 같어요. 그럼으로 이것은 차후로 도서관같게 정비를 잘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8혈에 종이쪽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그냥 붙어있는 것으로 아시고 들어주십시요. 아까 재정위원회에서도 김주흥의원이 나와서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지금 각학교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수리내지 증축하는데가 약 20여개가 되는데 개중에서 주로 두군데를 보았어요. 두군데를 보니까 이 아현학교를 가보니까 330평짜리 교사를 하나 짓는데 이 목수공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틀을 놓고 기초할적에 널판에다가 세멘트를 하는 것이 목수공전이에요. 그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내가 요새 집을 짓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얼마인고 하니 2천4백9십만환인가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목수공전이 무엇인가하고 내가 유심히 조사를 해보았어요. 목수가 제일많이 나온날이 백보를 양보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10명이 나왔다고 하면 2천환씩 평균 잡어가지고 보아야 8십만환밖에 안되고 또 40일식 할일도 없지만 목재는 다대주고 그냥 목수가 가서 일하고 미쟁이가 가서 일하고 이것을 하는데 2백5십만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한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다른데가 다 대동소이에요. 여기하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선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영선과장이 나왔는데 이 조서를 내놓으라니까 그 나중에는 겨우 내놓는다 말씀이에요. 왜 선듯선듯 못내놓으냐 말이에요. 왜 정당한 조서를 못내놓으냐는 것이에요. 여기 감사에는 아현국민학교만 들었지만 대부분 말하자면 이만 저만하게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때까지 붙들고 주질않는고 하니 동명국민학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을 공사한 사람을 돈을 주어야 할터인데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갖어간다 말이에요. 공사한 사람하고 무슨 동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공사비를 쓰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 빠졌읍니다만은 이것 얘기 안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것을 우리 시의원도 우리가 사법권이나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뒷구멍으로 먹기때문에 결국 업자는 반을 얻어먹는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대중 추측입니다. 더 입증을 하라면 곤란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이 추측이 나하나 추측일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시정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대문국민학교다 청계국민학교다 일일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루하실터이니까 생략하겠는데 남대문국민학교는 학교문전에서 뚱땅뚱땅하고 소리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소리를 가르치나 했드니 뭐 무슨 무용연구소가 바로 문전에 있어요. 어찌해서 학교당국자들이 그대로 내두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우스운 일이에요. 학교라고 하면 대단히 소중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경리를 하는 장부가 처리가 참 불미한데가 많어요. 그것 교육위원회에서 시내에 적어도 한 90여개 가까운 국민학교가 있으나 경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어떤 장부처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통일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그런 불비한데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점 연구하셔가지고 통일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명국민학교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동명국민학교는 왕십리······. 저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요. 가보니까 학교는 조그마치만······. 낭하에다가 참고시설을 잘해놓았어요. 그리고 선생들이 한달에 그냥······. 80혈에 천5백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실비로다가 쌀을 사다가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실비로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점심먹느라구 들락날락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69만환짜리 공사는 조그마한 공사에요?······. 이것을 가교사하고 무슨 변소하고 하수도하고 세가지 공사가 69만환인데······. 자 이 69만환을 공사를 다해놓고나서 검사하는 사람이 잘되었읍니다하고 무조건 도장을 찍고 돈을 내주어야 되겠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그 나가서 현재에도 불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완성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될수 있는데로 이것은 남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별말씀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시정을 안하고 왔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완성된 것을 이것을 잘되었읍니다하고 보고했다 그말이에요. 당신같은 사람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이 어쩌자고 불완성하게 된 것을······. 미완성한 것을 조사대장에 도장을 어떻게 찍었소 하니까······. 위에서 얘기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서 공사맡은 사람한테에는 금액을 다 받었다는 도장을 받어놓았어요. 지금 모구청의 총무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재촉하는 것만 일부분 주었읍니다. 그러면 공사는 완성하게 못된 것을 갖다가 돈을 받어서 써버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달 된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말까지 듣고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자체로서는 본인한테 미안합니다 만은······. 공사를 안해놓고 완전히 했다고 묵살한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목수공전이 몇배가 된다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컨데······. 청부업자나 영수증을 쓴것을 구청의 총무과장이 왜 주머니에다가 넣고 쓰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버려두는 사람이나 이런일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까닭인줄 모르겠어요······. 돈을 막 중간에서 막 논아쓰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 공사관계 이것을 내면을 좀 더 잘알고 철저하게 시정해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년에 말이에요. 부정하게 흐르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알수 없어요. 막대한 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회에서 철저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외에 한군데에만 얘기를 하겠읍니다. 삼광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삼판국민학교입니다. 의정시절에 일인들이 쓴 국민학교입니다. 삼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뒤에다가 가교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삼광국민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기지가 4천5백평이 되는데······. 애초에 삼광국민학교에 대한 교사기지를 완전히 결정을 짓고 분리해서 결정을 지워야 되는데······. 학교 기지도 완전히 결정도 안되고 학구제부터 분리해놓았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위원회도 재산취득이라고 해서 「서라벌」부속중학교인가 그것을······. 그것이 4천여백만환에 사들이면 어떠냐고 되여왔읍니다. 도대체 삼영국민학교가 지금 아주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우리가 동정할 점도 많고 빨리 우리가 수습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서라벌」중학교에 가보니까 대지가 6백여평밖에 안되요. 그러면 건물도 충실치 못하고 도로가 전후면에 있는 관계상 큰 지장을 초래하나 길을 앞에 한 45백평 확장할 수 있으니 이것을 될수 있는대로 사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복잡한 모양이에요. 학부형들도 양론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4월달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그 후에 사친회총회도 안열고 개송도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흥동」에는 기지가 몇천평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일부 후암동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이태원으로 학교가 나간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요다음 재산취득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것은 그때 내가 또 다시 보고해 드리기로 하고 지루하실테니까 학교 각부근에 대한 것은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계시면 보아주시고 이것으로 끝나겠읍니다.

이제 문교위원회의 감사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읍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자체가 다소의 미숙한 「미쓰프린트」가 있을 때는 혹 모르겠는데······. 이제 김의원이 보고한 내용 자체를 본다고하면 엄연히 시방 여기 어느 국민학교······. 동명국민학교에서 구청 어느 총무과장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엄연히 감사보고에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인쇄에 약간 착오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실을 시인되였다고 하면 보고서에 엄연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안내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서자체가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할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보고서를 내주어야지 일개 문교위원이······. 감사위원 한사람으로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더 고려해야되고 유감지사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이제 그 액면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전말서 사본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신 자체가 사실상 그렇다면 다시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문교위원회에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장내소연)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보고를 듣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