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발언

제5차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17회임시회제4차회의록통과 (신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회의록에 이의가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신간사장으로부터 낭독된 회의록에 작일 오전회의 때 끄트머리에 조영석의원께서 올라가서 규칙발언을 했다고 되였읍니다. 물론 속기록에도 올라있을 것이요. 녹음기에도 흡입이 되였겠읍니다마는 어제 그 즉석에서 저도 목격을 했고 오전회의 산회 후에 가서 물어도 보았읍니다. 조영석의원이 그 투표한 결과를 제 선포하기 전에 혼란 중에 「규칙발언이요」하고 자의로 올라와서 발언한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여기에있어서는 그 후에 녹음을 제가 내려와서 들었읍니다. 조영석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장의 규칙발언 하라는 선언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속기록 의사록에서 빼야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계기로해서 확성시설에 있어서 가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만일 언권을 얻지 않고 올라와서 얘기할 적에는 의장이 스위치를 끌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록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녹음에 안들어갈 것입니다. 조영석의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을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낭독한데는 이의가 없으시고 단······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 김동순의원 말씀하셨는데 조영석의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지않고 자의로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조영석의원 발언 도중에 혼란이 야기되였어요. 녹음 다시 들어보지 않어도 어제 저도 김동순의원과 같이 다시 녹음을 들어보았읍니다마는 분명히 조영석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했읍니다. 나중에 테-붙치는 소리와 방맹이치는 소리가 한번 들렸읍니다. 녹음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규명져야겠읍니다.

발언권은 안줬어도 발언을 의장이 제지했으면 발언이 인정되였다고 봅니다.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져 그러면 통과되였읍니다. 다음 보고사항 입니다······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시면 3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의건을 오늘 수습하기 위해서 상정합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의건

어저께 장시간 논의되였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동의와 개의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동의에 찬성했든 여러 동지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집행부로 하여금 대안이라는 것이 분명히 규정지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대부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논란되였든 것은 별문제로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이라 했든 자체를 집행부가 재의의 골자로 넣어서 이것이 대안이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면 재의로 규정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즉 어제 동의집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건설위원회안을 대안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한계를 집행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의했든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동의는 있을 수 없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했는 내용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내용과 동일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안을 그렇게 제출한다니까 동의에 대해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해주세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동의한 여러 가지 절차와 순서가 논란이 많이되였읍니다. 그러나 이사람 자체가 그 동의를 하겠금 되였다는 그 자체는 재의안을 수습하고 해석하는 방안의 한가지로서 동의를 했든 사실이 옳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 동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동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의할 필요 없읍니다마는 그 자체 재의한 안건 자체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냈던것이올시다. 여러 동지들께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저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의를 철회해서 이갑수의원 개의가 동의가 되어서 그래서 동의를 철회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어제 재의요청건에 대해서 오늘 원만히 되가지고 실라 동의 개의 전부 원상으로 복구해가지고 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에 집행부하고 건설위원회중하고 합작이 되가지고 단일안으로 나왔는데 사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발써 이걸 재의해 왔을 적에는 의장으로부터는 소관위원회에다 그것만 심의부탁한 것이에요. 이걸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금후부터는 의사진행상 이걸 정중히 취급해주서야겠읍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저······. 그러면 본건 가결통과 되였읍니다.

그러면 제4항목으로 드러가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집행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3.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제정의건

의사진행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 역시 집행부서 내놓은 재의안과 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고 다시 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해당분과 양개분과에서 나오는 수정안이 각각 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하로 가지고 혼란을 이르켰는데 이것은 아마 어제 이상가는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많기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각오밑에서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고 만일에 이것을 이자리에서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와 대동소이한 자칫 잘못하면 더이상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니 의사진행 말씀은 이것을 간편하기위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다시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다 돌려보내고 해당양개 분과위원회와 집행부와 합의를 보아가지고 단일안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본회의에 내일 모래든지 본회의에 다시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본 재의안건에 대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 비율에 대해서 다시말하면 부과비율을 우리가 전차 회의에서 통과시킬 적에 100분의30으로서 본회의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100분지50 다시말하면 5할에 부과하겠다 하는 그러한 인상 재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그것을 논급안하고 이것이 하나의 재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 여기에 조문이라든가 문구라든가 먼저 통과시킨 그 조례안에 수정을 가할만한 요소도 몇군데 발견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의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집행부가 공포한 후 개정안을 낸다든가 수정안을 낸다는가 다시말하면 우선 이 재의안은 돌려보내도록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로서 우선 중요한 문제가 제8조에 있어서의 공작물의 소유자와사업경영자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의결을 얻어서 배분한다 하는 이 조와 부칙 서울특별시 시가지 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하는 이 두가지를 자치법 119조에 의거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른 항에 있어서는 하등의 우리 의회가 제정한 그조례 그대로를 우리가 견지한 것입니다. 다만 부칙 시가지 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하는 이 조문만 확실히 우리로서도 모순을 스스로가 여기에 구애를 받겠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아마 어드러한 형태라도 갖추어서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못지 않는 하나의 절차문제가 닥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드러한 구출안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집행부에 반려해서 공포한 연후에 개정을 내달라는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이 수익자 분담금조례를 제정한 당초가 집행부 자체로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규칙 111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분담금 징수규정에 의거해서 시장권한으로서 수익자분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행정적인 분야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적어도 이 수익자 분담금에 대한 징수안은 어디까지나 저렴하게 다시말씀할 것 같으면 이 분담금을 징수안해야만 시민의 생활면에 위협을 받지 않겠읍니다마는 시의 현재 재정면과 또는 그외에 아직도 법으로서 살어있는 조선도로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개재되여있기 때문에 우리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에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당시에도 이 조례를 집행부가 의회에 내놓으므로해서 그와 같은 전제로서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이 또한 상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보아서 이것이 도루 집행부에 반려한다고 해서 만일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포하지 않고 월권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법원에 제소한다든가 할 적에는 그 공간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특별시 규칙 111호에 적용해서 분담금을 징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이 그 세율을 우리 의회에서 보는 각도와 다를적에 있어서 가지고오는 폐단을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고충이 가로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제가 이 심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 제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약 5분동안만 시간의 여유를 주신다고 하면 재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집행부 삼자가 합의를 보아서 월권이라고 지적하는 그 조항만은 삭제해서 삼자가 타협한 그안을 집행부가 내놓는 형태를 갖추어서 재의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었으면 하는 의사를 가졌든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고하면 우선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전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나올때에도 이사람이 올라와서 얘기한바 있는데 기어히 이것을 의회가 지방자치법 119조에 적용이 되여가지고 월권을 했다든가 혹은 법령 이외의 어떤것을 침범해가지고 모든 면에 대해서 의결사항이 월권을 했기때문에 다시말하면 부의한다는 원칙으로서 이것을 내놓았는데 도저히 이 내용이 납득이 안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제5조에 30%로 책정했으니까 기위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지않느냐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무엇입니까? 부과······제8조에 말이어 부과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집행부 독단으로 해가지고 배세할 수 있다하지만 당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어히 거부한다는 것은 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까 관리과장 얘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의회가 간섭할 문제도 아닌데 의회의 개입을 말아달라는 그런얘기도 이해하나 그것이 모순된 일이에요. 어떠한 공사를 집행하는데 예산면에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년차계획으로서 계획사항에 수반되는 일이라면 상당한 시일을 두고 계획사항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볼때에 매우 금반 제안된 재의요청은 석연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김재광의원이 올라와서 재정위원회안이나 건설위원회 안이나 집행부와 이렇게 타협해서 단일안으로 내놓는다는 이 논리도 이해는 되나 일단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하면서 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가지고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안에 본의원의 갖고있는 생각만을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선배의원님앞에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의 여론이 비동한때에 이 문제는 본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달리해서 한마디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하면 첫째 저희 의견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의원의 입장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가 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그야 선진국가에서도 의당히 국민의 의무에 하나인줄은 제자신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관리과에서 발행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고지서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간에 일으킨 그 물의는 그야말로 시민이 상상치 못했든바 있기때문에 여론의 대상이 되여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도로수익자 분담금만 집행부가 시민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시민의 부담의 하나라는 것을 사전에 공고해 주셨으면 그다지 큰 여론의 대상이 되지않지안나 이런 유감의 뜻을 먼저 한마디 해두는 바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서가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서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재의요구서라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119조 지방의회의 월권 또는 법령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자치단체의 장은 이의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의회가 30% 내지 25%를 부과해서 보낸바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요구서가 온데 대해서는 119조에 해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또 발견할 수 없기때문에 이번의 재의요구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일단 집행부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도로수익자부담금이 여기서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지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재산의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는 이런 재원을 발견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도로수익자부담금 자체의 그 고지서를 시민에게 발부했을 때에 그 무계획성을 또한번 얘기안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도로수익자부담금이 조선도로령을 근본적인 법령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악법이라고 생각치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조선도로령 법칙이라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우리 식민지를 우리 한국에 식민지로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의 착취적인 악법이라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집행부가 우리나라의 국법으로서 제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한국국민에게 부담한다는 자체는 또 이것 하나 모순성이 있지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등등으로 미루어보아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는 근본정신이 악법이 아닌가 여기서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관리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도로령 8조는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법 127조를 엉크러매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로서 시민에 대한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구태여 시의회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시민에게 부담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 자체가 우리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놓지 말고 집행부 자체가 규칙으로서 시민에게 받으므로서 우리는 시의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읍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통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마치 집행부는 시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할려는 이런 기세가 없지않는가 이런것도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도로수익자분담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기위한 의견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몇마디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도로수익자분담금 징수조례 재의안에 있어서 아까 재정위원장이 보고를 듣고 또 기타 여러 의원께서 좋으신 의견을 모두 들었읍니다. 저는 이 부담금징수조례 재의안에 대해서 좀 심의를 간단히 할까 하는 생각이 나왔읍니다. 이 재의안 주무관리과장께서 나와서 말씀이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도저히 그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만 5조는 법령 자치법 제119조에 위반되지 않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때문에 5조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기때문에 5조문제에 있어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8조에 있어서 여기서 확실히 관리과장께서 말씀이 119조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119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분담금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그 총액의 액면 자체를 우리시민이 부담하고 있을 것을 의회가 동의 얻으라는 것이 하등에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만약 주무과장의 논법대로 이것을 법령 위반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이것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월권했다고 하면 대법원에 소청해서 대법원의 해결을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시민이 부담하는 그 금액전체를 의회가 동의 얻으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한 이 8조에 내용에 있어서 의회가 가질 수 있는 119조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결정하는데 얻은 것이 나뿌냐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구애를 받을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 시가지계획사업 수익자분담금 조례를 이것을 다시 환원해달라는 동의인데 다소 여기도 연구를 한 점도 다소 있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과히 시가지계획사업 수익자분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해도 별로 커다란 법의 구애를 받거나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의 의회가 자치법 119조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다만 여기에서 다소 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들어본다면 다소 여기에 가할 점도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하나의 절차 방법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가한다든가 어떠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또한 도시위원회회 조례안과 동등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의회에서는 다만 본회의가 통과된 이 조례안을 재확인······하등의 법적으로 구애받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논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스스로 조례안이 통과되여 가지고 재의안이 나왔다고해서 다소 수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점 의회가 스스로 모독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법령한도내에서 이 조례안이 잘 되였다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본 조례안은 하등의 의회가 119조 위반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 가부의 표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종결은 사양하겠읍니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합니다.

본조례안이 집행부로 부터서 재의를 재의를 요구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조 5조 8조 기타 부칙 아마 여러 가지로 되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할 점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보면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재의요구를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재의요구를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였다든가 법리적 모순을 야기했다든가 하는 사실이 있기전에는 재의요구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반된 것처럼 이유를 내서 재의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5조에 %를 정하는 문제 8조에 그 부과하는 방법 문제 부칙에 들어가서 그법령에 과거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5조에 가서 가령 통과된 조례가 30%인데 이것을 50%를 요구해 온다든지 또는 25%로 된 것을 40%로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가 하나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때그때에 사정에 따라서 개정안을 낼 수 없는 성질에 이것을 재의하는 성질로 재의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다음에 8조에 들어가서 부과하는 방법문제인데 5조에 %가 작정이 되여있는대도 불구하고 8조에가서 부과할 적에 다시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과거조례가 되여있는데 이것은 일반집행부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들어가서 서울특별시 시가지구획사업수익자 부담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조항을 통과한 것을 폐지해 놓고 본다고 하면 차후에 시가지 구획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가지 구획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따로 별개문제로 정했는데 이 시가지 사업수익자 부담금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폐지해놓고 보면 앞으로 구 확장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러한 이만한 이유로서 일단 의회에서 통과된 이런 조례를 공포도 하지않고 자꾸 재의를 요구해온다고 하면 작일에 혼란을 가져왔든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사태를 번번히 비저내기 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을 다소 내용에 있어서는 긍정할 점도 있읍니다만은 우리 의회로서는 일단 통과시켰든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3분지2 이상에 찬성으로서 그대로 집행부에 반려하고 집행부는 이것을 일단 공포하고 나서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정히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차후 수정안으로 내노면 그때에 다시 고려할 아량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하면 마 집행부가 저의로서 대법원에 위반여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로서는 법안을 과거 통과된 그대로 3분지2이상 찬성으로서 집행부에 다시 이송할 것을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다시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이제 몇분이 찬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이 재의에 대한 그 수정 자체를 위원회로서 가한다는 그문제가 전자에 통과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에 준해서 가까도 질문 말씀드리고 사실상에 그 내용에 대한 심의······대체적인 과정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재의를 받어서 확실히 이것은 제5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도로에 신설과 도로에 노면에 포장등등에 대한 율 문제는 시의회에 결의를 얻어라 이상 말씀드려 그 항별로 부과에 대한 총액을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명확히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8조에 있어서는 일일이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부과율을 또다시 배분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을 얻으라는 것이 개재되여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범위내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분지 25의 도로에 개축에는 받아라 또 불연이면 그이상에 부득한 증액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 명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에가서 고시를 내가지고 배분할 적마다 의회에 얻어라 확실히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며 요문제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전조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다시 여기에 대한 배분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지 않는가 하는감도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 또 부칙에 있어서는 시가지 구획사업 수익자부담금은 이것은 전연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수익자에 대한 것은 도로에 신설개축 노면에 포장이 세가지에 국한된 것입니다마는 시가전구획사업 부담금은 도로에 신설이라든가 배수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토지라든가 그외에 구조물에 대한 것까지도 이것을 수익자로서 부담금에 대한 것을 다시 징수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본다면 오늘날까지 실행은 많이 해왔읍니다마는 그 징수만은 실행하지 않었읍니다.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달리 오개년에 대한 년부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칙에 대한 부담금은 확실히 법리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는 모르겠읍니다. 이 율문제는 우리 위원회나 재정위원회로서도 전자에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율 그대로를 우리는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율 그대로를 견지하기로 했고 재정위원회로서도 그와 같은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부칙문제하고 8조문제가 여기에 법리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로서는 운영위원회에것도 합해서 몇 위원회가 다시 요문제를 합의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재의에 형식으로 내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부칙의 방법을 내는 것이 좋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시방 통지서로서 장의원이 토론결과 동의를 냈읍니다. 그런 토론종결 동의도 구두로 먼저 주게 마련이려니와 하물며 써냈어요. 써냈으면 다른 발언을 의사진행이나 규칙이 아닌이상 먼저 주는 것이요. 먼저 준 다음에 그것이 부결이 되면 다시 주는 것이지만 토론종결이 났으니까 그것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제 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광의원께서 꼭 문제되는 점을 말씀했기 때문에 다소 찬반에 변함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누차 우리 의원께서 나오서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119조에 불법한 위반된 이러한 조례안이 아니기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재의에 대할 성질에 것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시 논급하지 않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5조하고 8조에 그문제 또 부칙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5조에 말미에가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전항 각호에 부과총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에 있어서는 제8조 말미에 가서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이를 배분한다. 이것은 김의원이 약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5조에 대해서 부과율을 도로신설이라든가 도로에 개축 노면에 포장 여기에 대한 것을 확정해놓고 시장이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삼호에 규정 또 그외에도 할 수 있다는······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올시다. 그러고 8조에 가서 역시 이율 안에서 5조에 율안에서 결정한다 하드라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자체에 그렇게 되여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생각할 것이아니고 사건마다 부과하게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통틀어서 몇%라고 보아 하나에 규준이고 이 부과할 때에는 사건마다 부과하게 되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조에가서 시의회에 의결을 배분한다는 것은 사건마다 부과시킨다는 그법에 취지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조문만 앞에 놓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이 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에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율에 대한 문제를 재확정하는 권한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건마다 부과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잘되였다고 봅니다. 둘째로 부칙에 가서 서울특별시 시가지구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조례를 폐지하는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광의원께서 말씀과같이 몇가지 모순이 있어요. 도로에 신설 도로에 개축 노면 포장 이런것은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들어가는데 시가지 구획사업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수도에 개량이라든지 신설 이것이 있읍니다. 그외에 필요한 것은 역시 여기에도 도로에 신설 노면에 개량이라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신설은 이 도로수익자부담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않들어가 있는 것은 문명상으로서 하수도 개축이 있읍니다. 제생각 같애서는 본래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제정하느냐 못하느냐 할 때에 이 집행부칙에 큰 혼란이 있었읍니다. 착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방면에 시가전 구획사업 부담금이 제정되여 있는 것을 몰라고 집행부칙이 몰라읍니다. 이것은 벌써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여있느냐 역시 도시계획령에 의해서 된 것이요. 그러면 도로구획사업 부담금이 제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벌써 논의될 수 없는 정도로 되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논의가 된 것이고 그것을 몰랐기때문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다시 제정하게 되여 있읍니다. 사실은 시가지 사업수익자 부담금을 좀 고처서 썼드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다시 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인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두가지 같은 법령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개축을 여기에 넣느냐 안넣느냐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문제로 보고 우리 의회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정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치된 두 조례를 겸입시킬 수 없고 다만 기회가 생겨가지고 새삼스럽게 제정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지 구획사업 부담금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우선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사실상에 있어서 맞는줄 알고 동시에 시가지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활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없느냐 하면 조례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해서 과거에 활용안한 것이니 사무상 상치될 것이 없는 것이니까 사실 운영에 있어서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이것은 전연 119조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 집행부가 재의요청에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믿고 있기에는 집행부가 이러한 사무처리에 대해서 전연 무식해서 한 조처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119조에 해당안되는 문제를 어째가지고 누차 나오느냐 말이에요 특히 건설관계 조항이 여러번 나와요. 실지에 있어서는 119조에 해당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재의를 요청함으로서 결국에 있어서는 사무를 지연하고 또 따라서 거기에 시세재정에 결함을 가져오고 동시에 복지사업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난폭한 행위가 없도록 명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결동의를 하신분이 있다고 하니 더 길게 논의할 필요없이 확인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강을순의원의 종결동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반대이의 없읍니까? 종결동의 했는데요······. 그러면 장의원 말씀하세요

토론종결동의를 할까해서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위반이 아니라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다 했기때문에 말씀을 안들이겠읍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건 오늘 도로수익자 부담금건 건건이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그런문제를 내기를 부탁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토론이 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요문제는 이만하고서 앞으로 집행부에 이것을 그냥하는 것이······. 좋다고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없읍니까?

규칙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좀 늦게 의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앞서 그토론한 내용을 전부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출석한 이후에 토론하는 그내용을 들어본즉 역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재의요청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분은 잘못되였으니 그것이 재의로서의 이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이 있는 것 같에요. 어제 그 본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국회의 의사국의 의사과장을 만났읍니다. 만나서 우리 어제된 분야대로 전부 얘기를 했읍니다. 했드니 여러 가지로 참고될 점을 얘기해 주었는데······. 또 이번에 오늘 이자리에 있어서도 또 과오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청하게 될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119조 거기에 이제 그것이 명백히 들어나 가지고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재의를 해달라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을 받은 이상에는 뭐 위원회에 부탁이니 그것이 절대 규칙위반이다 그것이에요.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놈을 어떤위원회기 뭐한다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규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통과시킨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해 달라고하면 본회의에서 토론해 가지고 의장이 선포하면 그만이에요. 또 돌려보내느냐 접수하느냐 이것뿐이에요. 그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개의를 재기해서 그 개의가 통과되였다는 것은 정말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까닭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재의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법에 의해서 무엇이 틀렸으니 이것을 재의해달라 이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써와야되고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올라올것 같으면 각의원앞에 이렇다는 것을 다 돌려놓고 그날 의안으로 상정하고 의장이 여기에 가부를 묻고 표결한다고 하면 그뿐이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달라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장의순의원의 종결동의에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있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반대신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다시한번 묻겠어요. 재석의원 33인중 가가 18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집행부 그러면 더 여기서 뭐할 것이 없이 그대로 표결만 하겠읍니다. 어떠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성안이 어디있어요. (장내소연) 집행부안을 반려하는데······가부만 묻겠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안하겠읍니다.

개의가 나올 수 없읍니다. (장내소연)

(계속) 발언 받었으면 말씀하세요. 개의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였다고 하니까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는 확실히 119조에 해당되는 법리적인 모순이 발견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출하는 방법으로서 재정위원회안과 건설분과위원회안과 또는 집행부에서 내는 재의를 한번 삼자와 합의된 대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그당시까지 표결을 보류할 것을 개의하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의사진행상 모순을 초래했읍니다. 어제와 꼭같이 되였읍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토론종결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여있어요. 돌려보내는 것이 동의로 결정되였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는 이것밖에 없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설명은 이 문제는 토론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 반려한다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상 개의가 나온다면 모순이에요.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19조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종결동의가 성립되였는데······집행부에 반려하는데······. 가냐? 부냐? 하는 것이 하나 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부 묻겠읍니다. 반대하시는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 찬부밖에 남지않었다고 사회자는 생각하니까 반려하라는데 부하다는분은 거수해주세요. (장내소연) 표결전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나중에 부결이 된후에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규칙이면 모르지만 다른것은 드릴수 없읍니다. 여기서 반려하는데 부하다는분 거수해주세요. 얘기했읍니다. 동의가 종결되였으니까 집행부로 반려하느냐? 반려치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이 의회운영을 하는데 존엄성을 가져야됩니다. 저는 자연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의원자리에 앉어서 뭐다뭐다 논의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다만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할 때에는 얘기할 다름이지 좌석에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수 있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의회운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냉정히 비판합시다. 다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올시다. 표결하겠읍니다 하는 이상에는 논의할 수가 없어요. 표결이 잘될 수 있을 는지 잘못될는지 나중에 보고 말이에요. 또 의원······ 여기서 자리에 앉어서 뭐다뭐다 그러는데 어떻게 의사진행 하겠어요. 의장께서 이 질서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서야 이 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한 그 규칙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을 줄수 없습니다. 의장이 표결을 지워가지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 규칙대로 표결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규칙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표결선포한 이상 거기에는 이론은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규칙이라는 것은 말씀할 수 있읍니다.

방금 의장께서 표결선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전에 몇가지 여러 의원에게 참고적으로 이것이 이러한 조례안으로서의 먼저 전차회의 당시에 우리의회 자체의 의회의원이 금반 상정된 수익자분담금 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내드려야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자신 스스로가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의원 느끼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해서 재의요청해 왔는데······. 본의원이 표결하기 전에 여러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몇가지 들일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본 재의요청이나 다른 요건에 대해서 개정할 문제가 등등이 있으나 어저께 여러 가지로서의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킨 관계상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에 아마 이상 재론을 하지않겠다 이런말씀을 본의원도 이자리에서 드린바 있읍니다마는 제1조에 있어서 요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노의원 의사진행이나 규칙이외의 발언권없읍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혼란이 야기되니까 규칙은 규칙대로하고 말씀하겠읍니다.

(계속) 의장님말씀이 그렇기때문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들에게 다만 이 표결을 하기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으로서 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냐하면 못한다고 하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장내소연)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세요!)

규칙이나 의사진행 이외에는 발언안드리겠읍니다.

(계속)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커다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 강을순의원을 지적해서 얘기안할 수 없어요.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내 자신에 발언에 차이가 있다고해서 하는 얘기일는지 몰라도 방금 이자리에 나와가지고 그자리에 앉어서 노발대발한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했든 사람이 그자리에 앉어서 떠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행을 이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말에요.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하면 의장한테 발언권 받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라 말이에요. (의석에서

옳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재삼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 보다 이런 규칙상 나왔다고하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하겠읍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른사람만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한번 경고해 둡니다.

본디 어제부터 이 조례안을 토론하는데서 혼란을 하루종일 가져왔드라 말이에요. 그래 119조에 대한 것에 모순이 있다고해서 동의 개의 절차······더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단을 구성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만들어 놓은 것을 오늘 아침에 번역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또 물어가지고 여러분이 동의를 만들고 개의를 만들고 토론종결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11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돌려보내느냐 안돌려보내는냐 하는 것만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왜 토론을 했느냐······. 이때까지 동의 개의 토론이 나오기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김재광의원이 119조를 들고 나와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자꾸 떠들어대고 개의를 한다고하면 이 회의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본디 회의에서 이런것이 나왔을 때에는 119조에 해당해서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만 물어보아 가지고 끝냈으면 되는 것인데 토론을 시켜가지고 동의 개의 토론종결 이런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이르키고 개의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회의를 혼란하게 한 것은 의장께서 의사진행 할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의사진행 분명히 하세요. 도대체 논의가 되지않는 것을 논의해 가지고 공연히 여기서 바나 서울시의회에서 매일같이 이와 같이만 하고있겠어요? 법의 절차를 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하실 적에 법을 연구해가지고 해요. 공연히 쓸데없이 동의를 받고 개의를 받고 의사진행 분명히 하세요.

의사진행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물론 아까 동의를 하셨고 의장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재의 그자체에 대해서 반려하자는 이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개의를 한 성격은 몇분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중에서 재의에서는 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않는다. 119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 협소한 견해로 볼 적에는 확실히 119조에 해당이 되여서 법리적인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을 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의 다과는 논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제 일개 개인의 가지는 견해가 법의 불합리성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하나의 수정안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 심정은 어제부터 오늘날까지의 거치는 의회의 하나의 절차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암초에 부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구출하는 방법으로서 관계 해당되는 위원회와 집행부로 하여금 심사숙고토록 하나의 재의를 내놓는 형태를 바꾸어서 대안이 이자리에 제출될 그시까지 이 문제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째서 표결의 대상이 안될 것이며 의장으로 하여금 어째서 이 문제를 봉쇄할려고 하는 이런 선입감에서 진행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의사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제기한 문제가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보류되는 것이기때문에 그와 같은 처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본의회에 나와서 그안건이 다대수의 의사에 쫓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제기한 개의가 부결이 되고 동의가 된다고하면 그대로 집행부에 반려될 것입니다. 하등 여기에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와 같은 혼란과 모순을 초래하는 이 처사야말로 응당 스스로 검토 내지는 비판을 요할 것입니다. 발언 계속중입니다. (의석에서

자숙합시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끝냅시다. 끝내야겠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김재광의원이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119조에 도저히 저촉된다고 얘기를 했고 표결을 보류하자······. 나는 이것을 119조에 말이에요 자구 그저촉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김재광의원의 얘기를 수긍하기 곤란해요. 단 표결보류동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표결보류동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표결보류동의를 한다고하면 모르지만 119조가 말이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에 괴로움이 옵니다. 이래되니까 이런 방향으로해서 그 표결보류동의를 개의를 하나의 안건으로 잡고 아까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하나의 안건으로 잡아서 가부를 물어서 끝냈으면 다소 이의가 있다고 하드라도 끝내가지고 이대로 진행기키는 것이 우리가 옳은 순서로 봅니다.

홍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 혼란을 야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저도 얘기를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제3항을 할 적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고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해가지고 재의요청을 해온데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것만 알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올 수 없다고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재의요청안에 대해서는 기히 어저께 통과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소위 집행부안과 재의를 요청해온 그것과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 그 두안을 단일화시켜서하고 이다음에는 우리가 과오의 전철을 밟지말자는 것을 분명히하고 우리가 제3항을 갖다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재광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서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해야지 그렇게 혼란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첫째 어떤 안이 나올것 같으면 우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읍니다. 질의가 있은 다음에는 질의종결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 토론으로 들어가요. 대체 토론에서 무엇이냐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여기에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 토론이 다될 것 같으면 나중에 표결로 들어가요. 표결을 하면 그 안건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이 3분지2선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김재광의원께서 단일안을 내시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는 무엇이냐하면 그것이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제3항에만 그렇게 하고 금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말자 이렇게 되여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말씀이지 지금 의장도 표결선포를 하셨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서가지고 얼른 즉각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제윤의원께서 또 하신말씀이 표결보류동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표결보류동의로서 동의했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표결보류동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표결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미진한 안건이거나 성원이 미달되여서 못하는 표결보류동의가 있어요. 표결에 부쳤지만 일시 보류하는 것이지 이 안건 자체는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의를 내서 표결보류동의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얻으셔가지고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만 말씀이지······지방자치법 119조에 위법했다고하는 사람도 있고 위반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으니 다 자명하게 되여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표결로 들어가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만 표결에 부치면 되니까 규칙대로 그렇게하면 될 것입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본의원이 동의했을 적에 의장이 즉각 표결에 부처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잃고 토론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또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였든지 토론이 계속되여 가지고 동의는 성립되였고 토론이 계속되자 김재광의원이 개의라고 했는데 이 개의는 동의에 반대되는 하나의 안건이 아니라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되였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보류동의로서 의장이 접수를 하고 이 보류동의는 즉각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부쳐서 표결하는 것이 과반수로서 보류가 성립이 되면 과연 표결은 추후로 표결에 부치게되는 것이고 수자가 모자란다고 하면 본인의 동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부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장이 의사진행을 해주서야 이 의사가 질서있게 진행이 되지 자꾸 혼란을 이렇게 가져오면 안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지금 즉각 김재광의원의 표결보류동의를 가부에 부처서 물어주시고 이 표결결과를 보아서 통과가 안될 적에는 본의원의 동의를 가부에 부쳐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의장께서 회의규칙 25조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읍니다. 오늘 역시 의장께서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계세요. 지금 한의제에 대해서 네번 다섯번 발언줄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가부 표결하겠다고 선언하셨으면 그대로 강행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의장석에 앉어가지고 규칙의 발언을 자꾸 주시느냐 말이에요. 어저께 그러한 전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혼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조영석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김재광의원의 개의를 물으시고 그게 미결될때에는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가부에 부치세요. 더 이상 주지마세요.

여기에서 한분만 드리고 더 안드리겠읍니다.

김상흡의원께서도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서 이 회의진행과 아울러 재의에 대한 규칙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본의원 잘 알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김재광의원님의 말씀하신 보류동의 이 보류동의는 나는 토론을 더해야된다고 하는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왜냐 이 재의요청이 왔을 적에 4290년 9월23일자로 시의장께서 이 재의에 대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는 이런 공한을 받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 건설분과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다각도로 심의한 결과 119조에 해당됨으로서 의장께 보고했읍니다. 보고했으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보고해서 한번 나온 이상 규칙위반이다 무엇이다 한다고하면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표결하기 전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심의한 거기에 대해서 재토론이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것이 합법적이라고해서 규칙발언드립니다.

한분드리고난 다음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집행부에 반려한다는 것을 보류하자는 김재광의원의 개의한데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35인중 가가 16으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집행부에 반려하는데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36인중 14인으로 미결이올시다.

양 표결이 다 부결이 되여서 재 토론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 의원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장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있어서 야기된 것을 볼때 이러한 조례안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만일에 이 안건이 오늘에 폐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로서 다시 이 조례안을 내지않으면 안되겠다는 현실에 이르렀읍니다. 집행부로서 재의 요청이 올때에는 의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119조에 적용된다고 해서 심심숙고해서 여기에 재의 요청에 의거해서 해당분과위원회로서는 순순히 나왔든 것입니다. 하니만큼 이 문제를 표결에 대하여 우리 의회로서 요청한 집행부나 의회나 상호간에 혼란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억제해 가지고 요다음 회기에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생각이올시다. 다음으로는 해당분과위원회의 존엄성을 기하고 더 좀 시간에 여유를 주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므로 제 의견을 건설분과위원회 김재광의원이 시간을 더 보류하자는데 찬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니만큼 각의원께서 납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항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큰일났읍니다. 그렇게 그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할 것 같으면 보세요. 의장께서는 표결할 적에 집행부로다가 그대로 돌려 보내자는 동의하고 이것을 보류하자는 동의하고 이것을 두가지로 논아서 표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광의원의 말씀이 보류하자는 이것입니다.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찬부를 논아야 되요. 그것을 물어야지 아까 동의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 돌려보내고 보류하자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 조례에 모순이 있으니까 만일 동의나 개의를 갖다가 보류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표결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물어 가부를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큰일났읍니다. 그러니까 김재광의원께서 보류하자는 개의도 나왔으니까 개의하지 말고 동의로 취급해 가지고 가하냐 부하냐 를 물으면 됩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가 우리 의회로서 결의했든 사실에 스스로 모순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날과같이 이렇게 전례가 되여서 재차 복잡한 의사진행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말하면 의장의 사회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동의와 개의를 구별시켜 놓고 처음부터 독립적인 의제로 취급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보류의안 의제쳐럼 개의부터 표결에 부치고 다음 동의에 부쳤는데 그 자체의 모순이 스스로 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석에 대한 모순을 조성하고 해가지고는 또 수습위원회라는 명목으로 물어가면서 까지 오전회의를 진행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의제로 말한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한 일반 토론까지는 좋았읍니다. 찬부에 토론이 있은 것입니다. 토론한 결과 어제 의제와 꼭같이 낸 것을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김재광의원이 대단히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저께 그와 같은 일을 재차 밟으려고 하는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개의 성질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그 개의는 어디까지나 일반 안건과 같이 재의에 전제가 없이 개의하느냐 이것을 보류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와 꼭 같이 개의 성질로 갖다놓고 이 동의를 보류하자는 그 자체에 표결을 하자는 것에 이의가 다분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있기때문에 사실은 회의진행상 이 조례안건을 독립성으로 보아서 토론한 결과 이 재의가 가하느냐 부하느냐 하는 문제만을 독립 표결의 하나로 표결했다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건설분과위원회 김재광의원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와같이 개의 성질로 따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안건을 보류하자는데 있어서 개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개의는 절대로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개의의 성질을 가지고 공적 의사진행을 한다고하면 한개 조례에 있어서 부당하든 부당치 않든 마땅하든 마땅치 않든 집행부에 일단 의회의 결의를 받아 이송한후 어제 재의된 것으로 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와 야합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 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119조로 적용해서 그렇게 해당 분과위원회와 야합을 시킴으로해서 이와 같은 불미한 전철을 남겨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에 있어서든 간에 재의요청을 안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성질이 어떻게 독립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보아서 찬부를 우리가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독립적인 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문제에 대해서 개의를 보류하자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재의에 대한 부당성을 합리적인 의회와 야합을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서 이러한 야합적인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전례를 남겨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조례심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의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재의를 하고 재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집행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단독으로서 의회는 거기에 대 찬부 독립된 안건에 대한 찬부만을 논아가지고 119조를 우리가 논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재광의원에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재의와 야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신을 스스로 모독해서는 이 조례는 안되는 것입니다. 규칙상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은 보류동의 개의동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 가부만 표결하세요. (장내소연)

지금 방동석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의장으로 앉어서 집행부와 야합을

사실은 큰일 났읍니다. 만약에 의회운영이 이렇게 된다고하면 우리 의원이 의장 이하 46명이 다 이 책임을 우리 분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이 엄연히 있는데 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세번 이상 못한다 이런것이 있으면 어저께 이의원같은 사람도 거기에 착각해 가지고 다섯 여섯번 햇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이에요. 그러니 의장께서는 우선 의사진행상 한 의제에 대해서 한분한테다가 발언을 세번이상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상으로 이것은 본적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의가 왔다는 것은 그 재의에 그 요건은 무엇이냐하면 집행부에서 재의가 온 것이 가하느냐 부하느냐 이것이 주고 그러면 이것은 김재광의원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시켜서 폐기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곤란하니 이 점을 논의해 보자는 의미에서 보류 동의을 하느냐? 낼 수가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보류동의로서 반환해야지 우리가 어긋나느냐 왜그러냐 의회의 회계법상 규칙상 어디까지나 이 재의안건 이 자체가 원 동의가 되고 김재광의원의 부대 동의로서 하나의 보류 동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회하는 원동의의 성격이 아주 다른 동의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표결에 부처서 부결되였든 동의는 이것을 논의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재의에 대해서는 가하느냐 부하느냐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숙하시고 이것을 자구 떠들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곤란하니 좀 자숙해 주세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김재광의원의 동의는 부결되였읍니다. 재 토론할 여지가 없고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본의회에 회송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석에서

규칙이요)

표결에 미결이 된 이것을 다시 말씀한 시간이 없으니. (의석에서

의장 규칙이요)

안드립니다. 표결하기전 오늘 지금시간이 한시가 지났읍니다. 계속하든지. 얘기하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휴회하고 두시반에 개회하겠읍니다.

도로수익자분담금 징수조례제정의 건에 있어서 아까 방의원께서는 만일 이번에 논의된 이 문제가 아까 동의 혹은 개의 여기에 규정되서 표결된다면 차라리 집행부와 해당분과가 야합운운하는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항상 방의원의 인격으로 보거나 모든 것으로 숭배하는 그분이 천만 뜻밖으로 야합운운한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아니라고 말씀안드리지 못하겠읍니다. 만일 건설분과가 집행부와 야합을 했다면 재정위원회도 본조례의 재심을 의장의 부기하는 권한에 의해서 재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 한 의원으로서 방동석의원도 재정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장 명의로서 재정분과와 또 건설분과에 이 건 재심하라 하는 이런 공한을 받고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야합이라면 의장 자체부터 의심안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재심한 이것을 야합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우리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뭣입니까. 이것을 당장에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을 동의하고 싶으나 내가 숭배하는 분이라 그렇게는 안하겠읍니다마는 본인이 까그이 그말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즉석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코저 합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 본건을 우리가 표결을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가져야할 시간으로 보는데 사실상 인원이 3분지2이상 되지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왕 국회에서 표결하는 이런 사례를 여러 의원도 많이 보았을 걸로 믿어집니다마는 재의안건이 나왔을 때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겨우 과반수로서 성원을 해가지고 3분지2가 안되면 다른 안건을 토의하다가 되면 그 토의를 중지하고 재의안을 표결하는 것이 순서로 되여있는걸로 압니다. 이 얘기는 이만큼하고 김재순의원 지금 방동석의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한데 대해서 저도 아까 방동석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말도 했어요. 지금 김재순의원이 말씀한 것은 좋은 방법을 택하기위해서 한말로 믿어집니다. 본의원은 하등 그말에 방의원이 구애될 것이 없는 줄로 믿어저요. 그러므로 본의원은 개개인의 성격과 발언의 표시방법이 달러서 이렇게 표시된 줄 압니다. 이왕에 발언을 그렇게 했고 속기록에 들었고 녹음기에 흡입이 되였읍니다. 사방에 이것이 나가지게 되니까 우리의회의 발전도상에 좋지 않은 일에요. 방동석의원이 주저할 것없이 나와서 한마디 하시면 좋을 까 해서 겸해서 말씀들입니다.

방의원께서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서서 도의적인 면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좋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신 시간을 앞두고 본인의 발언가운데 약간의 어휘로 말미암아 본인이 의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의원동지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지 않을 수 없아옵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그구절에 대해서 구구히 변명 내지 해명코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구해석에 있어서는 선의의 해석도 있을 것이며 악의의 해석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광의적인 해석도 내릴수 있을 것이며 협의적인 해석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도중에 지금 김재순의원이 지적하신 야합운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어디까지나 그 자체의 안건에 대해서 국한한 용어지 어느 자연인 내지는 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상해 놓고 규정지어서 한 발언은 아니였다는 것을 우선 해명하는 의미에서 겸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그런말을 하기까지에 본건 주문에 누누이 언급했든 차제에 그말미에 이르고보면 한개의 처리되야만 할 안건이 처리를 받지못한채 분과위원회 위원내지 어느 개인의 입장에서 개의 내지 거기대한 재개의로 말미암아 의사진행에 혼란이상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사에 있어서 어느 자연인내지 어느 의회에 대한 인신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제와 의제사이에 야합성으로 보아서 「대단히 불유쾌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다 보니 야합이라는 말을 했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발언에 의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자기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 이시간에도 명심하고 있읍니다. 이럴진대 본의원에 발언에는 세세한 내용은 속기록내지 녹음에 들어간걸로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취하가 아닐진데 징계에 회부되고 안되는 것은 원의로 결정할 것이고 어느 김재광의원이라든지 내지 건설분과위원회이라든지 기타 서울시의회를 모독한 사실은 없다고 확언해 둡니다. 다못 의제와 의제사이에 이럴진데 이것이 불규한 규합이 될 것이다 하는 현재의 용어 내지 미래사의 용어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였든 것뿐이올시다.

방동석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전자 발언내용에 대해서 불순성을 다른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사과의 의를 표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때 그런 야합이라는 「들야」「모들합」두글자가 나쁘단 말씀인데 선의로 해석하면 나쁠것도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담합이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집행부와 양해당분과위원회에서 담합해가지고 잘 좋은 본안이 나왔더라면 좋을 것입니다. 야합이라고 했기때문에 문제인데 야합도 나쁜데서는 나쁜것입니다마는 해당분과위원회와 집행부가 잘 합해서 같이 한테 모여가지고 나오는 것을 야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별문제인데 담합도 오늘날 건설사업상에 5대기업체가 담합을 한다하면 형사문제가 결부되는 것입니다. 담합도 쓰는장소에서 달러지는 것입니다. 이와마찬가지로 야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나쁜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양개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합해서 야합해서 나왔더라면 문제가 안날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가 안날 것입니다. 담합이······160만시민의 재정을 좀먹는 오늘날의 건설의 담합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담합이 선의로 해석한다면 좋지만 나쁜 그런방향으로 가져온다면 나쁜 큰 사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마시고 사실 확실히 잘못이라면 차후 징계위원회 회부한다는 것은 우리 원의로 결정할 것이고 악의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의로 한번 해석해보자는 뜻에서 이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을 본의원은 재삼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방동석의원이 해명하셨고 이갑수의원도 좋은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는 마치고 다음 도로수익자분담금 징수조례 제정의건 재의요청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간대기) 정원수 32인이상이 되였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2인 가가 4 부가 15인 이것으로서 부결되였읍니다. 폐기합니다. 재의점만 폐기되였읍니다.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사업에 수반되는 체비지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이 체비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로 기타 공원에관한 여러 이 계획을 짜는데 여기에 남는 토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형상 좀 남는 토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체비지라는 명칭을 부쳐가지고 이것을 서울특별시 소유로 만들어서 이걸 나중에 처리해 가지고 또 거기에 해당된 사업에 이 사업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단기4275년 이후에 시가지구획령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체비지 6만674백평8합4작이 남게되여 가지고 그중 37,101평을 매각했읍니다. 또 해방후에도 단기4281년 83년도에 걸쳐가지고 1,571평 8합9작이 기히 매각되였읍니다. 나머지 현재 잔여지로 되여있는 것이 27,726평8합5작 이것이 118필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을 그 후에 6·25사변 기타 이런 관계로서 매각사업이 일시 중단되였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잔여지 일절을 매각해가지고 나머지 그 구획정리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시가 이행할 확정측량이 남어있읍니다. 또 지상설정 등기이전 등등을 완전히 마추어 가지고 이 사업을 완필할 계획으로 이안을 상정햇읍니다. 금반 매각할려고 하는 저희들 체비지는 공덕동지역 외에도 8지역으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전체가 총 118필로 되여가지고 있어요. 27,726평8합5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로서 내 평가가 2억3천3백5십1만9천9백환이 되여있읍니다. 이 매각하는 방법은 여기에 기제되여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의 감정을 받고 여러 가지면으로 해서 정당한 가격을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팔어가지고 이 2억3천3백만환 잡은 돈은 이후에라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확정측량을 마치고 또 등기이전을 해서 또 그래도 좀 남는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이 계획정리사업의 하수도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에 이런데에 충당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올렸읍니다.

노승환의원 심사보고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체비지 매각실시에 대한 대지매각 처분에 있어서 저희 소관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주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요 얼마전 이 체비지매각지구를 일일이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 매각처분할 그 실정에 대한 가격도 어느 정도는 알고왔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되여있는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이상 매각을 해야만이 되겠다는 것을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고 내역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9개지구의 118필로서의 평수는 27,726평8합5작으로서 지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덕동 신당동 사간동 제일 중앙 대현동 용두동 청량리 본대방동 제일중앙지구 도합 19개 지구의 체비지실지매각처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안과 동일한 문제올시다. 다만 이안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체비지매각규정에 있어서는 제4조는 상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마는 요전 15차인가 16차회의 당시에 제4조를 좀 수정해서 이것을 어떤 좋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가지고 이것을 재정분과위원회나 건설위원회의 물론 소관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원내의 의원 47명이 다 알어야만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체비지매각처분에 있어서는 전차회의당시에 이 기억은 나지않습니다마는 새로히 나지않습니다마는 각분과위원회에서 2명인가 3명정도로 그러한 조직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하자고하는 문제가 났읍니다. 다만 저희소관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제4조에 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매수입을 결정하고 이를 매각신고자에게 통고한다······까지는 좋다고 인정할 수 있읍니다마는 단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매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만은 삭제할 것을 본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결의했다고 하는 심의보고를 여러 의원에게 말씀들입니다.

건설국 김재광의원 심의보고해 주세요.

건설부내에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체비지 잔여지에 있어서는 공덕 이하 여덟군데에 대한 직원이 설치되여있는 것입니다. 그중 평수와 예정 면적 나가서 그 지구에 대한 평당 가격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공덕지구가 30필이 필지로 논아있읍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이 1만8천3십환 최저 2천환 신당동이 1만4천8백3십환 최고 9천6백9십환 사간동이 4천환 최저 3천5백환 대현동이 1만2천3백3십환 2천5백8십환 본대가 9천6백6십환 최저 1천6백6십환 용두가 1천3백8십환 최저가 2천환 청량리 최고 2만2천5백환 최저가 6천3백3십환 제일중앙 최고 7만5천3백3십환 최저 2만3천3백3십환 제2중앙 최고 7만8천3백3십환 최저 1만8천8백8십환이라는 이와 같은 가격이 시중 상계 은행에 조사와 시가 조절한 가격에 평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역을 들처볼 적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재정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상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마는 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지 매각 규정이 현재에 규정된 것이고 단기4276년 10월에 고시 19호로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문제는 따로히 우선 매각에 처분에 원칙은 우리로서는 하등에 이의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처분방법은 따로히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 체비지에 관해서는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여기서 이제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 심의보고에 말씀도 그런것이 지적되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체비지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과거 농지로해서 농지개혁법에 의거해서 서울시가 농지 분배한 토지가 이제 산업국장에게 물으니 약 2,000평 가령 있다고합니다. 이것을 전체 매각규정을 해서 의회가 결의를 보게된다고하면 역시 그사람들이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에 의거해서 농지 분배를 받어가지고 다시 정부에 사항보고를 완료해서 사항보고를 다 완료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 그 재산이 처분된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정을 그대로 넘긴다고하면 또다시 이것을 그분들이 서울시에 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산업국장 나와계시니 실지 농지 상환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요것한번 들어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편리하지않을 까 합니다. 그냥 듣지않고 넘긴다고하면 여기에 커다란 모순성과 농지분배 받은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소송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이 비일비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농지상환된다고 하면 상환된 재산은 제외해놓고 여기에 매각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산업국장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심의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에 말씀을 듣고 대경실색을 하는바입니다. 이제 산업국장님이 여기에 증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임석하신 도중에 제가 발언을 먼저 얻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적어도 하나의 이 의회에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 서울시의회의장 앞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요구하는대도 불구하고 국과국 사이에 이와 같은 허식이 있다는 사실 또 부당성을 또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이 제출하는 것이냐 산업국장이 제출하는 것이냐 확실한 한계를 논의해야된다 이것이요. 서울시의회에 이와 같이 처분을 달리 요구를 할 적에 이제 새삼스러히 농지상환대지가 포함되여 있으니 제외해달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요 누가하는 것입니까. 제안자가 누구에요. 이와 같이 서로서로에 사무적인 행정적인 연락이 되지않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라는 것입니까? 또 그 주무위원회에 건설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할 적에 관계관들이 의원들이 나와서 중대한 증언한 했든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다가 이와 같이 남어서 무엇에 충당하겠오. 이것을 노아두면 어떠한 폐단이 옵니까. 또 주무분과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답사했다 그말이에요. 어째서 그당시에 노출되지 않고 이제 새삼스러히 어떤 의원에 증언으로 인해서 산업국장이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하느냐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둘이란 말입니까. 또는 국장 단위로서 이와 같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의장께서는 이와 같은 예를 더 심심히 검토하tu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변을 들은후에 하지요. 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이 체비지매각안이 의회에 상정될때 까지 건설국과 충분한 의견 조절이 되여서 올랐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 말씀한 것과 다소 상반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 체비지 처분한 중에는 기이농개법 실시에 따라서 농지분배를 한 고로 이중에 일곱필 평수로 2,096평이 이미 농지분배가 되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당시 관내에있는 농지 그중에서 일반 농지와 또는 휴지 지구안에 있는 농지라 할지라도 이것은 83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해가지고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 밑에서 이미 실시한 것이 있읍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지개혁법 제2조 또는 6조에 의해서 이 농지분배에 있어서는 공무상 지목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현상이 농지인 경우에는 이것을 분배해서 제외할 도리가 없겟금 되여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지 지구안에 있는 체비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농지분배에서 제외할 특정한 목적에 사용코저 할 때에는 농지개혁법 6조에 의해가지고 정부와 공공단체가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신청을 농림부에 내서 농림부장관의 인허를 믿지않으면 일반으로 제외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 있어서는 비단 이 체비지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도심지이기 때문에 구 경성부 관리에있는 일절의 농지 또는 체비지 휴지 지구에있는 농지 전부를 이것을 농지 분배에서 제외해야 되겠다고해서 이것을 수삼년을 두고 농림부에 사용목적 변경인허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88년 7월에 이것을 사용목적 변경할 수 없다하는 불인허 처분이 내렸기때문에 기이분배된 농지는 이미 확정되여있는 것입니다. 또 휴지 지구 실시 조처라는 것은 왜정시에 제정된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것인데 그 후에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구법보다 신법이 강한데다가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은 그 법조문이 대단히 강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개혁법 28조를 보면 본법 실시에 있어서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의해가지고 체비지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미 분배한 것을 갖다가 다시 이러한 규정밑에서 이것을 매각처분 한다하면 국가예산은 일토를 양리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무용한 소송사태나 사무적 다른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 불법 관계는 행정 조처에 의해서는 허가나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제정된 그러한 관계에서만이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여있는 것입니다. 당초 농지 분배할 때에 일정한 법정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공고를하고 이것이 분배가 된 이후에 불법이나 항거가 있을 때에 농지위원회에 이것을 항거하게 마련이고 다시 여기에 불법이 있을 때에 상급 농지위원회에 항거를해서 거기에서도 불법이 있으면 법원에 제소하는 길밖에 열려저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정조처로서만이 허가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법원에 반례로 나와있는 것도 있읍니다. 휴지 지구 예정지구에 있는 농지를 분배한 것인데 영등포에 도시계획지구 완성지구에 있는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반례까지 나와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들였읍니다. 당해부와 충분히 의견조절이 되지못한체 올라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 농지분배를 해서 국가가 상환을 받아들인 이 땅을 갖다가 양매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국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좋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체비지 처분문제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나는 이 문제로 잠깐 건설국장께 추궁코저 합니다. 시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주무국에서는 오늘날까지 누가 땅을 팔아먹고 사는지도 모르고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렇게 시유재산을 갖다가 소홀히 생각해두고 장부만 쥐고 앉아서 오늘날까지 있고 어느 놈이 팔아먹고 어느 놈이 돈 받은지도 모르고 아닌 밤중에 홍두께식으로 이것을 지금 내놓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농지개혁법에 의거해서 농지가 분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배된 상환액을 의래히 시가 찾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시에서는 돈을 찾지못하고 나중에 이러한 수자가 있으니 이것을 팔겠읍니다하는 격이 되였읍니다. 그러한 시방 산업국장말씀은 산업국에서는 농지분배대상에 대해서 했에요. 시방 이 문제는 어디에있는고 하니 청량리 일대입니다. 청량리 일대에 있는데 이 문제로 저도 여러 가지 면을 조사를 해보았읍니다마는 농지분배하는 그당시에는 농지과가 인상이 되였어요. 그래 현재 가 볼것 같으면 대부분이 대지로 화하고있다 말에요. 그러면 건설국장 나와서 조사할 때에 이것이 대지로 화해있으니까 의래히 체비지로 해서 시에서 반례나하고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지금 되여왔읍니다.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따저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국에서 소홀히 시유재산을 취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 일토 양매를 하지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설국과 산업국과 절충을 해가지고 기왕 분재대상에 해당한 그 지역은 시로서 상환을 차지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시방 그 농지분배에 상환율을 볼것 같으면 시방 건설국에서 매놓은 그 매각 처분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농지분배 상환율은 그전에 왜정법령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의 세무서에서 책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분배를 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에 아까 건설분과위원회 김재광의원이 말씀하다싶이 2천환이상 1만6천환 2만환이상 1만6천환 이렇게되였으면 시방 현재는 농지분배대상에 해당금액을 볼것 같으면 불과 5, 6백환 내지 7, 8백환 현 상황이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 분배한 농지를 가격 절충을 해서 그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만큼 제가 생각하건데는 분배농지에 한해서는 기왕 분배를 했으니만큼 그 상환을 갖다가 금액을 시에서 찾어드리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견해를 보고있읍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국과 국간에 횡적 연락이 전연히 되여있지 않고 또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것도 없을 문제에요. 전체가 27,726평8합5작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농지가 한 2,000여평있다. 어느 부분이 농지며 어느 부분이 체비지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없어요. 우선 이것이 집행부에서 완전히 타합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확정지어가지고 오기까지는 심의할 재료조차 되지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 반례하는 것을 동의할까 하는데······잠깐 의사진행으로서 하등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안건자체에 심의 보고를 하라고하는 의장님으로부터 시달이 왔으므로 저의 재정분과위원회 위원 3, 4인이 연 3, 4일을 두고 이 지구의 위치를 낱낱이 조사를했고 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 소관국이 건설국인것 같습니다. 건설국 관리과장이나 관계 계장들이 와가지고 실지 현장을 답사한 사실도 있읍니다마는 오늘 본안건이 상정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출은 물론 서울특별시장이 했다 하드라도 건설국과 산업국과 사이에 횡적연락이 안되였으므로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올시다. 이런 문제는 들고 나왔다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드라도 양국 자체에서 본 안건이 이자리에 오기까지에 두국의 책임자들은 나뿌게 말하자면 고이 바지 저고리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전번에 관계주무국 책임자외에 직접 이것을 담당하고있는 직원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118평에다가 평수 22,776평8합5작이라고해서 이 가격은 2억수천만환에 달하며 이것은 불가불 90년도 예산으로서 팔지않으면 체비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재정분과에 와서 얘기했는데 이자리에 나와서 산업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고 횡적으로 연락이 되지않어서 농지분배에 농지로서 가져갈수 있는 위치가 2,096평이 여기에서 빼야된다 이런말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이론상으로 보아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단정하지않을 수 없고 서울시청내에 같은 관사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케 하였다는 그 책임을 도저히 면할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본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연 4, 5일을 우리의원 4, 5명이 현재 답사를 할 적에 이상 없느냐 관계 책임자들에게 물을 적에 이상없읍니다 하던 문제가 지금에와서 이상있읍니다 하며는 우리가 나가서 조사한 것은 전부가 고이 바지 저고리같이 인형에 불과한 조사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되니 책임 건설국장님이나 산업국장님 책임을 저야합니다. 물론 이것을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분간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시 집행부에 반례하자 물론 본 의원도 거기에 절대찬성합니다마는 관계책임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본 안건이 오전중에 그러한 안건으로서 시시비비를 한 이상 재의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시 재정을 좀 융화적으로 발전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와 열의로서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 체비지에 대해서 제가 실지 조사한 그 경험이 있기때문에 잠깐 나왔읍니다. 이제 강의원께서 산업위원회에 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농지 분배되는 체지비······대단히 상치되는 일이올습니다만해도 이중대한 발견을 하신데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모르고 이대로 처리되였든들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급료를 자초래할 것이고 그책임을 시의회도 또한 덩달아서 지지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체비지에 대한 그 관리가 아까 어떤 의원 말씀했읍니다만해도 대단히 철저히 못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여하간 이 체비지의 소재를 분명히 알고 그땅에 여러 가지 연유라든가 또 이미 점령하고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항을 아는분이 우리 시청안에 없읍니다. 그래서 저의를 다 다녀보았는데요. 대체 마포같은데만 보아도 저 장작시장 저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되고 특히 금호동에 지구라든지 여러 지구에 가보아도 이 체비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또중구같은데 귀한 땅이 더러있는데 여기에는 체비지안에 주택이 들어있는데도 물론 한계를 측량하기 전에는 모릅니다마는 그런데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사람이 체비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점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제 자신 보기에는 이 체비지 매각이라는 것이 일반 시유지 매각과 마찬가지로 여하간 장부상에 있으니 한번 팔아보자하는 정도지 실지 어떠한 땅이 있으니 만큼 얼마 받어야되겠다는 것 이러한 것도 모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같애서는 이제 농지분담되는 그 땅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물론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에 상정까지 되였읍니다만해도 기초적인 그 요건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조사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에 가서는 대단히 정일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정일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처리한다면은 앞으로 더 분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집행부에 다시 넘겨서 이것이 정돈이 되여서 말하자면 농지분배 관계부분과 또 순수한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 관계부분과 이것을 분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체비지 매각규정에 있어서 대단히 시기에 맛지않읍니다. 그 매각규정을 볼것 같으면 대체 신입을 받어가지고 시장이 접수순에 의해서 매수인을 결정하고 또 이것을 매수자에다가 통지하게 되였는데 그다음에 단서에 들어갈것 같으면 우선 매수인을 결정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대체로 이 체비지관계나 기타 택지조성관계도 있읍니다. 이것이 우선 매수인을 결정할만한 하등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선 매수입이 될 수가없고 또 따라서 좀더 내면을 예를들어보면 그것이 순전히 시에서 정식으로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었지만해도 또 어떠한 암암리에 시관리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 그말이에요. 어떤 관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만해도 그이들하고 어떠한 연락이 있어서 용인되여있는 그런땅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만일 우선 매수입이 라든지 이것을 정한다든가 그렇지만 시장이 무슨 매수입을 결정하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현실에 맞지않는 매각조치가 될 것 같에요. 그러나 이 매각규정은 그렇게 되여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같애서는 매각규정이 하나의 조례의 성격을 띠여있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제정을 한다든가 고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매각규정을 만들고 따라서 이제 이 체비지에 대한 재조종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매각행위를 하지않으면 결국은 시에 불의의······손해를 가져올것이라고 보아서 제의견같에서는 집행부의 각 담당과의 착오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지만 이미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아는이상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이안은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돌릴수 있다는 것은 이시 집행부에서도 이구획 정리비에 대한 정리비회계에 있어서 이 매각이 금년도안에 다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신년도예산에 다시 책정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장 이것을 년도안으로 매각안해도 무슨 사무적으로 큰 불란이 오지않을 것이라고 보아서 역시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없이 다시 시에서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나가도록하고 우리의회로서 제 개인같애서는 이 매각규정같은 것을 좀 고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본의원은 산업국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알고있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구획정리지구내에 농지로 인정을 해가지고 농지개혁법에 의거해가지고 농지상환분배해 주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획정리를 먼저 했느냐? 그러면 농지분배한 후에 구획정리를 했드냐? 하는 문제를 따저보면 이 구획정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은 시가지 계획령에 의거해가지고 이 지구내에는 시가지로 이용하도록 막대한 경비를 드려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논 것입니다. 일정한 법령밑에서 막대한 경비를 드려서 시설했으면 언제까지나 모든 시설을 잘 보관해 가지고 시가지로 이용할 수 있지 그지구내 혹은 토지를 가지고 여러분! 농지로 이용한다고해서 그것을 농지로 분배한다고하면 아무 의의가 없에요. 그리고 또 비론해 말한다면 체비지가 몇만평이 있다고 하는데······그것을 모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개간을 해가지고서 농토로 만들어 나는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은 경작하고 있으니 분배해 주시요 그러면 체비지 하나없이 다 없어질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정한 특별회계에 의해가지고서 계획이있이 체비지로 다 만들어 논것인데······그렇게 처분하고 농지상환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구획정리라는 사명도 없고 아무 의의도없고 또한 위법입니다. 농지상환한다는 것이 그러므로서 본의원 생각에는 과거에 농지분배한 것은 일단 취소를 해야할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어제 구획정리를 가서 해노았는데 농지분배를 어째서 하느냐? 그말씀이에요. 구획지구내라고하면 응당 관계국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서 합법성을 띠어가지고 무슨일을 처리해야 되겠는데······단독적으로 구획정리해는데 그 토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농지분배했다 말씀이에요. 아까 산업국장 말씀이 구법이니 신법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법이든 막론하고 그 토지의 사명이 무엇때문에 구획정리를 했든 것입니까······? 농지로서 줄려고 구획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지계획령 40몇조인가······. 구획정리지구내에는 지목 여하를 막론하고 답이든 전이든 임야든 막론하고서 구획정리를하면 시가지······즉 말하자면 대로 인정하게 되였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그것을 찾어보지 않었는데 그러한 관계로 농지분배한 것은 당연히 취소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설국에서 예정한 2만몇천평 체비지 그대로 불하 매각처분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아는점을 산업국장께 몇마디 말씀드려 둡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체비지 매각문제로 인연해서 여러 의원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비지를 매각해야 하겠다는 현재 서울시의 재정사정을 모름지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된다고 하는 근본방침 여기에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라는 것은 지금 체비지가운데에서 농지개혁법에 의해가지고 분배대상이 되여있는 토지 이것이 상당히 아마 논의의 대상이 되여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조금 아까 이원옥의원께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체비지 가운데에 농지개혁법에 의거해가지고 분배대상이 되였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그런고하니 이 문제때문에 사회에 왕왕히 재판문제라든지 민사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듣고있읍니다. 농지개혁법을 보면 현재의 지목이 그것이 등기상에 무엇이 되었든간에 현황에 농경지지만······분배대상이 되여있는 것이고 시가지계획령을 보면 시가지 계획령에 적용한 토지는 그토지가 등기명이 무엇이되었든간에 또한 대지로 관호하고있고 이러한 현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상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가지계획령에 따라서 이것을 규정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겠지만······현재 서울시의 집행상황을 본다고하면 이렇게 하고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분배대상에 되여있는 토지에 건축을 할려고하면 역시 산업국에다가 조회를해서 거기에 회의에 의해야만이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더 정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상층부에서 법령에관계 이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않고서는 마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획정리를 해는 구획정리의 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는 도시내에서 구획정리를 했다고하는 의의는 무엇이냐 하면 어디까지나 농지를 대지화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획정리내에 있는 토지는 여하한 이유를 불구하고 이것을 농경지로 규정을 해가지고 분배대상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시의 행정이 근본적으로 모순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법령의 상동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이러한 문제는 법리적으로 차차 해결할 것을 집행부 당국에 첨가해서 부탁을 해두고 이 매각사업을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이 시의 재정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아까 재정 또는 건설 양분과에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한결과 보고도 들었읍니다마는 일단 매각사업을 집행부 요구대로 매각사업을 하기로하고 그 법령관계로 상동된 그런점만 집행부에서 해결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되지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법령관계를 소상히 이해 못하실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시가지계획령에 있어서의······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는 도시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는 도시내의 토지는 시가지계획령에 의해서 그 도시내의······그지구내의 대지는 전부가 대지로 항상 관호하기로 되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경지가 아니고 이것은 대지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께서 토의하서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시재정을 돕는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용준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매각을 할려고하는 체비지가운데에서 그러니까 6·25사변 직전에 몇건 그런것이 장부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있는데······그대로 시민에게 체비지를 매수했다 그말이에요. 그 한예를 들어보면 신당동 소재의 토지인데······그것을 시가 김모씨에게 12만환에다가 이것을 매수를했는데······그것이 6·25사변 바로 2개월전······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은 12만환 5천환중에서 5만환여를 주고 샀다 그말이에요. 나머지 잔액을 지불할 그당시에 6·25사변이 돌발해서······그 후 완전히 수복되기 전에 시로서는 일방적인 공고로서 해가지고 과거에 완납을 못한 그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를 한다는 무효선언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 후 제가 알기에는 몇건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분에 대한 토지는 국군 공병대가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불과 그것을 철거해간것이 불과 한 4, 5개월밖에 되지않고 그래 본인이 지금 수복된된후에 돌아와서는 그것을 시에 이의를 제출했는데······그때 일방적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대신 연고권은 인정해주마 시장명의로서 인정해주마해서 또 그분에게 연고권을 인정해준다고 했는데······시의 시유지관계 전부 매각에 있어서는 의회의 결의를 얻지않으면 안된다 연고권은 인정해줄수 없다는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그분에게 연고권을 인정해 주어서 억울하기는 하나······연고권만 인정해 준다면 그가격에다 팔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출했는데······연고권을 인정해서 그사람에게 주마 그랬는데······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연고권을 일절 인정안한다고 했으니 말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서야 그사람이 억울하지 않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들였는데요······이것이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문제도 발견되고 했으니 반려하라고 하는뜻을 수긍치 않는바는 아니지만······어디까지나 이것이 사업실시에 대한 승인권으로서 시장한테 제출되여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제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견해로······그런뜻으로서는 반려할 성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업국장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을 우리가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건설국장 내지 거기에 관계관들은 나와서 상반되는 증언을 했었고 거기에 토대삼어서 심의를 했기때문에 이 문제해결의 구출의 방법은 시장이 계시면 시장이 나와서 말씀하실 것이고 시장이 부재하시면 부시장이라도 나오셔서 그와 같은 「미스」를 발견했다고 하면 자진 철회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각도로서 얘기를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임석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할동안 잠깐만 기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불르러 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달려주십시오. (장내소연)

이 체비지매매안에 있어서 아마 착오된 안이 나오게 되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착오가 되였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의 처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말씀올리겠읍니다. 이 체비지매매에 대해서 농지분배에 얽혀가지고 있든 문제는 이 문제된 토지만 제쳐놓고······. 이것은 오늘 내일 방금 해결이 잘 못나겠읍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얽혀있든 것만 제쳐놓고 나머지를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이 얽힌 것은 뒤에 법적인 문제가 잘 얽혀짐으로 그때에 해결을 짓고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되였읍니다마든 얽혀진점만 제쳐놓아주셨으면······그러한 희망을 말씀해 올립니다.

지금 부시장이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간단히 될 문제를 집행부에서 착오를 이르켜서 이렇게되였으니 여기에 나머지 시급한 문제도 없고 몇일있으면 본 90년도 본회의에 들어갈테니 그때에 해도 넉넉하다고보니 일단 이 문제를 귀결을 짓게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철회하기를 재차 권고합니다.

제 희망만은 그렇게 말씀했으니 적절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부시장님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한번 내놓은걸 잘못했든 잘했든 아까 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그심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맨물에 물타듯이 아무렇게나 안지나 갑니다. 알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그 심정이나 우리의원들의 심정 마찬가지 입니다. 그저 적당하게시리 되든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잘 아는데 우리 그렇게 안하겠읍니다. 알고 하겠읍니다. 그러니 확고부동하게 명확하게시리 한계를 그어서 요 다음에 내주세요.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이안건은 집행부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결합니다. 말씀하세요.

저 건설분과위원회와 산업분과위원회에 얘기 좀 하겠읍니다. 짜어요. 김재광의원께서 건설국장 제안설명 뒤에 나와서 분과위원장으로서 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 강을순의원으로서는 산업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나와서 얘기를 했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말씀이 없어든들 2,700여평이 농지 상환되였다는걸 알 기회를 포착못했을 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통과되였을 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어째서 양분결에서든 이러한 모순된걸 건설에서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강을순의원은 알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분과에서 알었으면 제의를하지 않었으면 그동안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어요. 요다음부터는 어떠한 분과를 막론하고······. 저 가르키는 것도 아니고 자조정신에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알고 나와야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일부러 부시장 자격으로 나와서 철회합니다······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차후에 만약 제안할 때에는 신중히 관계분과에서······이 문제가 재정에도 관계가 있읍니다. 재산처분이니까······잘 원만히 타합을 해가지고 확고부동한 의안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얼마 안남었으니.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동순의원 말씀이 약간 꾸지람하시는 뜻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오늘 다만 의사진행에 올라가지고 관계자가 왔읍니다. 산업위원회에 와가지고 농지분배를 받었는데 매각한다니 대책이 무엇입니까······해서 이것이 알게된 것이니 사전에 알었으면 처리되였을 것입니다. 그정도로 알어주세요.

제6항 자동차구입에 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5. 자동차(짚)구입에관한건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국의 관리과에서 집행하고있는 사업이 자재운반차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또한 용지매수 철거상황 택지조성지구 이와 같이 다각도로 현재 현장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택지조성지구에서 먼저번 승인을 해주신 비품비에서 집차한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유기적으로 민활하게 저희들 사업을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관계상 예산도 일반시비에 하등 관련이 없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차제에 휘발유사정이라든가 또한 정부차량을 축소시킨다는 이런 신문지상의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제생각컨데는 완급을 가려서 해야되지 일률적으로 현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현업을 가지고있는 이런 외근이 많은 이런 사업에도 전부 축소시킨다고 하면 저의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대단히 위축이될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차량을 축소를 시킬지라도 실지에 필요한 이런 많은 현장을 가지고있는 사업에는 여기에 일률적으로 축소를 시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흡사히 생각하면 차량을 사는데 대단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차량구입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일하는데에는 집차 한대를 구입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상당히 원할히 저희 사업이 진행될 줄 압니다. 이점을 특별히 저희들 현업가진 저희들의 심정을 고찰해 주서서 구입하도록 승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경제 건설을 겸해서 노승환의원 심의보고해 주세요.

본안건은 자동차······찝차구입에 관한 건으로서 해당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종합보고인데 건설위원회에서는 무수정통과를 해왔읍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분과위원회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했고 오늘날 정부가······우리시 자체에서도 지상이나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를 오히려 늘리는 것 보다도 줄여야만 된다는 판국에 자동차를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삼자들이 볼 적에는 의아심을 느낄문제가 아니냐 하는 감을 느끼는 사실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국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긴급을 시급을 요하고 가장 필요성이 있다고하는 그 요소이고 또 그 관계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불가불 사지않으면 그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저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 자체에서 이 심의를 할 당시에 아까 어느 의원이라고 의원을 밝혔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의원가운데에는 아까 주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만 하드라도 일반회계에서 찝차가 허다하게 많은데 또는 전자에 지상으로 나타났고 대한민국정부의 행정부에서도 집차를 지금 줄인다고하는 이 판국에 이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이런걸로서 저의 주무분과에서는 이것을 여러 주무분과의 위원 여러분들에게 상의한 결과에 과반수이상이 사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찬성을 가하신고로 부득이 이 문제는 본안건으로서 상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서의 이자동차를 사자고 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또한가지는.

심의보고만 해주세요.

(계속)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위원회자체에서 이것은 다수 전체의 만장일치로서의 사자고 하는 것을 가결했다고 하면······우리 재정위원회의 위원되시는분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들였읍니다마는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이것을 사서는 안되겠다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고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와서 주무분과인 재정분과에서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일치되였읍니다하는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달러지지 않을 까하는 의미에서 사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위원 7명가운데서 과반수 이상이 산다고 하는데에 찬성했음으로 본안건이 상정되였다고 보고 저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재정의원으로서의 보충보고 드리겠읍니다. 이제 노의원께서 말씀하는바와 같이 재정위원 가운데에서도 찝차 사는 것에 반대한 그 소수의견을 들어서 말했기 때문에 더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은 제가 소수의견에 관계되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특히 제가 그 반대하는 이유는 다 아실줄 압니다마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찝차가 약 70대 가까이 있읍니다. 이것을 한 시장 부시장 산하에 있는 각국과인데 특히 조성비로 산다고 하드라도 역시 관리과에서 사는 것이고 관리과 역시 건설국의 과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과올시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시비가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것은 좋다 하드라도 차를 꼭 따로 사야 되겠다는 이유는 서지 않으리라고 보고 지금 국가적으로 더 큰 유류가 부족하고 외국에 의존하고 또 중앙 방침 역시 그렇게 되여서 지금 시달중에 있읍니다. 만일에 앞으로 중앙청에서 심의가 있기 전에 서울특별시 자동차를 어는 정도 제한하라 하는령이 내려온다고 하면 역시 꼭 하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현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 보면 다른 국과것으로서 돌려서라도 살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찝차를 사지 않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이러한 어저께올시다. 어저께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보고를 했읍니다 그 사무감사보고 가운데에 적어도 그 시용차가 너무 많다 또「추럭」도 수도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그런 실지 사업에 쓰는 외에 「트럭」이 너무 많다해서 이것을 3분지2 혹은 3분지1 이상 줄어도 시 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중앙의 뜻과 우리국가가 유류를 외국에 의존하는 국정에 합치될 수 없다고 이런 의견을 부처서 보고했고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접수한 것입니다. 어저께 주장은 그렇고 오늘에와서 또 사자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자가 모순이라고해서 또한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견인데 이 소수의견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 보충보고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에서 찝차 구입하는데에 찬성으로 두분하고 반대 두분으로 해가지고 곧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찬성입니까 뭣입니까. (의석에서

위원장으로서 보충보고를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철회하는데 있어서 의원제위께서 좀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19조 제6항에 우리 의회의 권한에 속한 19조 제6항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로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은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한다 이런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찝차 한대를 예를 들어서 중요 재산으로서 간주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론적인 근거를 보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현하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이라든가 혹은 지방자치법 그 자체를 들어 보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치단체에는 여기에 속하느냐 안하느냐 했는데 집행기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는 다시말하면 집행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 자재토록 안했읍니다마는 우리의회가 지방자치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되여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칭 말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이라 해서 하나의 제한을 주었어요. 그러면 집행부로서 찝차를 사는 것이 중요한 재산취득이나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 의회로서 그것은 중요재산이다 그러며는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중요재산이다 인정해서 의회에 내놓았으니 역시 우리도 중요재산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전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시 의회의 결의를 맡아서 한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찝차 한대를 사는 것이 하나의 중요재산으로서 간주되여서 전례가 있어서 중요재산으로 취급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어디까지나 건설분과에서 하게 되는데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서 우리재정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건설국 관리과에 주택 조성에 대한 사업을 하게하는데 찝차 한대가 필요해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서 가결해서 재정위원회 이송해 왔읍니다. 그런고로 재정위원회에서 이 찝차 한대가 과연 1백8십만환이 가느냐 안가느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져다 여기에 보고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점 저런점을 생각해서 지금 찝차로 말하면 대개 그럴만한 것이 2백만환 너머 가는 형편이고 2백5십만환 2백2십만환 이런 정도까지 있는데 이것을 굴릴수 있는 정도로서 1백8십만환이라면 이것은 시가로 보아서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낸 택지 조성에 필요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여서 우리한테 회송되였기때문에 그 가격을 검토한 결과 비싸지 않다고 해서 원안대로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을 잘 참작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신일이 있고하니 다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결의되였으니 다수 찬동해주시기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반대하고 찬성하고 두분식만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반대말씀 하세요.

본의원은 이 찝차를 구입하는데 반대할려고 나왔읍니다. 그 반대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중앙정부에서 주로 자동차를 줄여야 되겠다. 또한 유류절약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서울시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자동차 절감하는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되였다고 하고 또한 재정 경제 위원회가 또한 이것을 1백8십만환 가격이 적당하다 이런얘기 입니다. 이제 재정위원장이 보고를 했읍니다. 사실상 이 차가 현재 건설국에서 관리과에서 타고 있읍니다. 의회의 동의 받기 전에 몇개월 탔어요. 이거 말이 되겠읍니까 이거발서 타고난 뒤에 차가 있읍니다. 또한 내 건설국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려 둘것은 의회가 차를 구입을 승인하기 전에 딴 이유는 무엇이냐 시정감사때 그 건설국 감사위원에게 내가 부탁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드니 그차를 갖다가 무상으로 어느 그 유지 조합에선가 갖다주었다 거저 서울시에 차를 준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요. 또한 항간에 듣건데는 한달에 얼마식 냈다 이런말을 들었읍니다. 사실은 보지못햇으나 그러나 실지 의회가 승인이 되여가지고 그차를 사는 것이 절차며 또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승인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타고 다니니까 또 건설국장 여기가 이것은 특별회계택지 조성비 운운하지만 그러나 일반회계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러나 이 자체가 그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서울시민한테서 나오지 않고 일본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역시 서울시민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겸해서 부시장에게 말씀드려 둘것은 자동차 배치를 좀 달리해 주십사 필요한 과에게만 주도록 본의원이 수차 건의도 내고 주로 작년도 본의원이 역설했읍니다. 또 현재 서울시를 본다고하면 내무부에 가있는 차를 줄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무부에 가있는 두대중 한대는 왔어요. 한대는 와있읍니다. 내무부에간 차를 갖다가 건설국 관리과에 주어서 하면 충분해요. 또 현재 과를 본다고하면 필요없는과에 차가 많이 있읍니다. 내 필요없는 과를 지적하겠읍니다. 현재 사계과라든가 농지과라든가 여기에 차가 필요합니까. 세무과가 수차 전번 얘기를 했읍니다. 세무과가 차한대 없읍니다. 여기에 차하나 배치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줄여야 되겠다는 원칙이 있는데 다시 차를 산다 이러한 모순을 갖지말어주시기바랍니다. 또 여기에 공정히 차를 배치했다고 하면 차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기에서 이사람 자체가 찝차 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차가 많이있읍니다. 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잘 신중히 생각하서서 차를 배치하는데 전번에 있어서 이것을 추정했다 말이에요. 좀 창피한 말입니다. 차를 서울시에서 배치하는데 이것이 될 말입니까. 실지 차가 필요한 것을 운운한다면 우리 산업국에서 농림과가 절대적으로 차가 필요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차를 사달라는 얘기를 하지않습니다. 부시장께서 좀 내무부에 가있는 차를 찾아 오세요. 필요없는 과는 없지만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점으로 본의원은 구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절대로 구입하는데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김주흥의원이나 강을순의원의 말씀에 적극 반대를 하지않고 의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가결했다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지난번 여기에 추가경정 예산에 기계기구비로서 이것을 통과시키어 줄적에는 이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금번 관리과에서 이 찝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알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금반 토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약 353,000평 이 지구는 금호동 상도동 신촌 이 넓은 지역에 대한 360,000평에 대한 이것을 단시일내에 분할 측량하기 위해서 모든 수속 절차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에 대하여 하루가 늦을 수록 그만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읍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또 인건비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지불하기 위하여 각종 인사 임시 직원을 채용했읍니다. 수천평을 단시일내에 하기위해서 그 택지조성을 시키는 기계 기구비로 찝차한대를 이번에 사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으로서 작년 예산 심의때에도 서울시청내에 찝차를 전부 아주 폐차시켜 버리는데 첫번에는 찬성했읍니다마는 역시 이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그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상황을 갖다보니 도저히 지금 복잡다단한 이때에 각과에 찝차 한대식 필요함을 느끼는 동시에 또 건설분과에도 하루에 50여건의 청원서 또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사비로 수시 타고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에 여러 가지 불편으로해서 지금 시민의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 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줄 믿읍니다마는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 사정과 혹은 중앙정부의 시정 방침에 의해서 차를 갖다가 우리가 축소시킨다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나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무기를 안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절대로 반대를 하였읍니다마는 강의원께서 농림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김재순의원은 반대안하겠읍니다. 왜 집행부에 제축질하고 하루 빨리 시민을 위하여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면 이런 무기를 주지않고서는 우리가 제축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번 택지조성을 처분하는데 상도 신촌 금호 세지구에 정말로 좀더 우리시 재정이 풍부하면 「해리곺타」라도 가지고 하루빨리 책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 이 찝차 구입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기를 믿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승목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택지조성하는데······말라는 이런말씀 안들입니다. 우리 시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의 여러분께서는 물론 서울시내 건설을 위하여는 꼭같이 염려를 하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고집만 마시고 시의원이 고집하는 것을 좀 들어주어야 되겠어요. 90년도 시정감사에 자동차를 회수하라는 그 보고서가운데도 있다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자동차 회수를 요하는데 배치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줄이라고한바 있읍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중지 해야할 이러한 찰나에 있으니 자동차를 못쓰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다고 의회에서 결의한다고 하면 양심상 옳다고는 못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도 쓸수 있는 길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시정감사에도 표시되여 있읍니다마는 그놈을 갖다가 거기에 써도 되지않을 까 생각해서 저로서 오늘 구입을 결의하는데 절대 제가 반대합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반대 발언을 할려고 발언 요청서를 냈드니 의장님께서 발언을 안주어서 그만 넘어가버려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소성) 경우에 따라서는······금호동이나 상도동에 뻐쓰가 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정부 시책에 있어서 31.7% 모든 차량이 감소가 실시안되는 경우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을순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올라온 이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에요. 공문서 위조에요. 먼저 법적으로 기히 배임죄가 성립되겠읍니다. 설명안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거에요. 그렇기때문에 이번 사실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거에요. 현재 31.2%의 차량대수가 어느 관청을 막론하고 축소하기로 결정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개월 전부터 사서 타고다니면서 경기도넘버를 부쳤다는 것은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인것입니다. 부시장 당신 속여가지고 책임집니까? 이런관청을 어떻게 믿고 사러가겠읍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사야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공무원법에 형법에 저촉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찬성에 둘 반대에 둘 발언이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거수표결) 잠깐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사회자로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나와서 반대했는데 거수로는 반대했는데 모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의원 27명에 가가 12인 부가 10 미결이 올습니다. 이번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발언 주겠읍니다. 찬성에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되도록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위원회(건설위원회)로서는 논급을 피한다고 생각했었읍니다. 현하 긴박한 시국은 인식하고있는 것입니다마는 현하 서울시의 가장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사무량이 가장 많은 건설국관리과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는 16회임시회의에서 여러분이 택지조성에 대한 사업자체를 승인해준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성에 대한 문제가 약 30여만평에 대한 매각 문제와 측량문제와 부수되는 사무의 작용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차량에 대한 경비와 거기에 대한 억제를 한다 하드라도 사업 자체를 위해서는 그제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식을 같이 해나가는 자리에서 제한을 받지않을 것을 받음으로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서 그과 자체의 사무량에 입각해서 한대 아니라 두대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정세의 긴박함과 유류절약을 ○

이자리에서 공개해놓고 그찬성을 역설하는분이 극소수지만 그과가 몹시 바쁘기때문에 대차를 해서 타고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차량을 의회의 승인없이 구입했다는 말씀 하셨지만 본의원은 아는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목격하고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까요. 그만큼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대말씀 하세요.

자동차를 사야되느냐 안사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리의원들 양심에 호소해서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를 줄여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겁니다.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삼척동자라도 다 알거에요. 또 그리고 차를 사지않어도 적절한 차량배치만 옳게하면 그 성과를 거둘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요전 시정감사시에도 시공관장이 타고다니는차 회수하라고 말했어요. 시공관장 무슨차 필요합니까. 하루종일 뻔뻔히 나와 앉어있어요. 차를 안사고도 할 수 있다 또 말지않어서 차량정리하게 되면 팔아야할 마당에 있어서 사야할 필요가 뭐냐 말에요.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살수 없다고 봅니다. 시의원ㅇ이 어떤 안건을 가결함으로서 시민복지향상에 이익이 미치냐 안미치냐 우리목적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가결함으로서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분이나 감정으로서 흐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 70대의 차량이 있는데 또 사게되였다 하면 욕은 먹을 지언정 찬사는 못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외시해놓고 현재 긴급치 않은 곳의 것을 회수해서 돌려주시기로 하고 이차를 안사도록 할 것을 바랍니다.

일차투표는 미결이 되였으니 재차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정원이 부족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되였으니까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