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여서 제6차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누락이나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이의없이 통과합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갑수의원 장의순의원 양의원으로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심계원법 제11조 제3항 개정요청에 대한 건의안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11월28일자 김제윤의원외 31인으로 부터 본 문안이 제출되여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각의원들에게 유인배부해 드렸읍니다.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성북구 미아동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건의에건 본건 거9월27일제15회 임시회 제5차회의에 결의에 의하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재검토한바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 미아동 공동묘지는 인근주민부락과 가장 근거리로 되여있는 부락주민으로부터 타처로 이전을 해달라는 진정서가 환지되여왔든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상으로 보아 또는 역시 도시계획상 및 발전상으로 볼 때 도저히 현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러한바 묘지에 대한 여러 가지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묘지수가 얼마냐하면 약 3만으로 보았읍니다. 그중에 무연고묘수가 약 5분지3에 18,000으로 계상하고 잔여5분지3에 해당하는 12,000묘 유연분묘로 인정하여 유연분묘는 자진 개장케하고 무연분묘가 18,000묘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주군 언주리로 이전토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한 계획하에서 여기에 수반되는 최소한도에 경비를 별지와같이 경비를 계획한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보건비 1억5천8백만환으로 계산했읍니다. 그래서 묘지이전비를 1억5천8백만환 제급여비를 발굴인부비를 갖다가 1묘당 인부 3인식해서 일일당 1천환식을 계산했읍니다. 또한 매장인부비 1묘당 인부 2명 1인당 1천원 그 다음에 3천6백만환 계산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운반비에 5백4십만환 관운반비에 1관당 3백환식해서 계산한 것이 5백4십만환 그다음에 분묘이전공고료 시내에 5일간 계획을 해서 신문사 다섯군데를 해서 광고를 내게 되였는데 1회 2만환식해서 요것이 5십만환 관구입비 18,000개에 한개에 2천5백환식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다음에 한지구입비(조선종이) 이것이 일관당에 10장식(10매)해서 계산한 것이 6백3십만환 그다음에 묘초대 1묘당 백매 이것이 한장에 5환식 계산해서 나온 것이 9백만환 다음에 표시목대 18,000개에 대해서 나온 것이 1백8십만환 이렇게 계산되여 있읍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3. 자동차(짚)구입에 대한건 제3항에 자동차구입에 관한건이 어제 제1차 표결에서 미결이 되였읍니다. 제2차 여기서 표결에 들어갈것이 아니라 어제 참석안하신분도 계시니까 여기서 다시 찬부 한분식만 말씀을 듣고 표결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세요. 의사진행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국한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저희 산업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이 자동차구입에 그 반대하는데 국한해서 말씀 드릴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위원회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고 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로서는 산업분과위원회 소관차를 서슴치않고 보내드릴테니 여러분이 그점을 유의하셔서 산업위원회 차를 건설위원회로 보내도록 해주실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찬부만 한분씩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반대하신는분 거수해 주세요.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29인 가가 16 부가 11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제4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폐회중 의회권한 위임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4. 폐회중의회권한위원회위임조례안

본건에 대해서는 전차에 한번 폐기되였든 것인데 그 후에 역시 폐회중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33조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조사할 수도 있는 것도 조례가 없기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폐회중에 각위원회에 속하는 권한위임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33조에 근거를 두고 또 지방자치법 7조와 회의규칙 48조에 의거해서 이번 이 조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33조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에 정하는바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위임조례를 만들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은 7조로서 특히 과거에 있든 가운데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 처분에관한 문제 이것만은 중요한 문제라고해서 보류하기로 하고 특히 기타 각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다음에 5에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사고내용의 조사라고 한 것을 넣었읍니다. 그리고 경이한 청원의 수리 처결 대부분이 아마 그것으로 되지않을까 보고 있는데 1조 2조 3조 4조는 특히 소관분과위원회에서 대단치않는 문제라고해서 이런 문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안했읍니다. 이상 제안의 취지와 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토론하시겠읍니까? 그러면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본안 위임조례를 하나의 숙제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법의 근거나 33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중 이것이 7개항으로 논아서 있읍니다만 우선 첫째 전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미완료로 인하여 예산잔액을 당년도의 예산에 이월계상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로 인해서 그 잔액을 이월계상한다는 이와 같은 중대한 예산의 항목입니다. 이 자체로 말씀하자면 어디까지나 계속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이와 같은 어구의 해석으로 나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심의당시에도 이 문제가 예산편성중에서도 가장 난관의 초점이 였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의공사에 대한 사업의 순서가 기타 예산에 대한 집행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임을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예산의 추가라는 것이 말모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추가는 잔액을 신년도예산에 계정하는 그 추가로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 외에 다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서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모호합니다마는 우선 이항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분여세 기부금 및 사업소 자체수입 등 특수재원을 지정된 사도에 계상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경정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여기는 보조금과 분여세와 기부금으로서 분했읍니다마는 보조금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다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조에 있어서 지정보조이기 때문에 의당 거기에 대한 한계는 뚜렸이 서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왕왕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부로 하여금 이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왕왕히 사업직전에 가서 변경되는 이와 같은 사례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이 지방 자치단체로서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고 또한 자체의 수입으로서 이것을 하지못하는 이와 같은 비애를 느껴서 이와 같은 보조금에 대한 그네들이 지정한 장소와 사업자체에 사용하는 이와 같은 유례를 보건데 우리는 또한 여기에 관심을 아니가질수 없기때문에 이 문제 역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들어가서 시의 수입에 있어 세입예산과목 또는 종목이 없어 과목 또는 종목신설을 위한 예산의 추가 이것은 이권한 위임조례중에서 가장「미스」를 저는 또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과목이 없다 또 종목도 없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이것을 각 해당위원회로 하여금 할 수 없다 또 예산에 추가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회가 가지는 최대의 권한을 이 소위원회격인 이 위원회에 위임하는 중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용하는 처분 또는 차에관한 예산의 추가 이것 역시 금고에 적립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언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하 5항과 6항 7항은 현재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 하여금 대부분이 시행되여 있는데 재확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5항과 6항 내지 7항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를 표시 안하겠읍니다.

말씀할 것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토론내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요? 박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명의로서 본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우선 이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만 서두에「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사항은 의회폐회중 각관계위원회에 위임한다」이렇게 되여있는데 우선 첫째로 법률안의 안으로서 조례안은 그 우선 항목에 있어서 제1조 내지는 2조 3조 이렇게 1조 2조라는 이것을 고처야될 것이겠고 또 제1조하고 1항 2항 3, 4항으로서 논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제안자측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폐회중 위원회 권한에 관한 책자도 나왔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조례로서 몇조 몇조라는 것이 있고 또는 몇조의 권한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있느냐는 것이냐 하는 것이 명백히 조문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그대로 제1항부터 7항까지 해가지고 어느 항목은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 것인가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약 끝인다면 예산상에 오는 이러한 변동은 일개 분과위원회만 알고 의회가 모른다면 이것도 부수적으로 무슨 파생이 일어나지 않을 까 이런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 7항은 우선 논아서 몇조 몇조로서 이것을 한계를 지어놓고 또한 어느 조 어느 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한다든가 어느 위원회에 속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이 자체가 한계가 지어있지 않고는 만약 이것이 통과되여서 실지 운영을 한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배려적인 여파가 있지않은가 이런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안자측에 몇가지 부탁할 것은 이문구상으로서 1, 2, 3, 4, 5, 6, 7, 이렇게 했는데 가령 제1항 2항 3항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신년도 예산에 이월공사 하기위한 예산의 추가 이것이 액수로 보아서 불과 기만환이라든지 혹은 기십만환이라 한다든지 하면 문제는 별문제로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액수가 수천만환도 되고 수억환도 된다 말에요. 그러면 이만한 것을 해당분과위원회 하나만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과연 이 전체의원이 이것을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금액같은 것도 한정치 않고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0환이라도 이월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십만환이라 하면 기만환이라 하면 별문제로되 예산상에 큰 폐단이 왔다면 이것은 위원회로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측에 부탁하건데 1항 2항 그 한계는 어쩌면 이것을 우선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률안으로서 제1조 2조 하는 것이 갖추어져있지않었다는 점 이런점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자 의원총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되였든 문제로서 1조 2조 조를 맥이지 않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권한에 속한 다음 사항은 의회폐회중 각관계위원회에 위임한다 이것이 제1조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이 제1조·······그리고 그아래 조는 조안이 필요없어서 그 1조안의 내용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전자에도 한번 이와 같이 나온 예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든 것이 통과되였고 단지 내무부장관의 지시한 준칙에 의한 조례 제정 그안건 하나하고 또 3백만환 이하의 시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건하고 또 일시차입 일억 요청승인 한다는 것 이 세건만 했고 그때에 그것을 뺐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내용의 조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 넣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켠에 1항 2항 3항 4항은 제1조에 속하는 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문을 맥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1항 2항 3항 4항을 올리기는 올렸읍니다만은 이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준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잔액을 신년도예산에 이월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과년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본예산의 심의를 안하드라도 과년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든 것입니다. 또 국고보조금에 기부금 및 사업소 자체 수입금 특수재산을 지정된 사도에 계상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경정 역시 이것도 그 문구가 명시한바와 마찬가지로 특수재원을 지정한 것에 계상하기위한 예산의 추가이기때문에 국고보조가 생겼다는 혹은 분여세가 또는 기부금이 생겼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 생겼다 그때에 이것을 그때그때 항상 특수재원이 발견되였 때에 사업하기 위한 이것을 생각하고서 전체회의에 안하고 특히 재정이나 예결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무운영상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 올렸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적으로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5항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조사해야 할터인데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5항에다가 특히 넣었든 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가 상설기관이 아니고 사실상 국한된 일종의 우리가 회의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정도에 대해가지고 집행해 나가자 하는데에 대한 예결의 심사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분과위원회에 그 존립의 의의가 있고 역시 이런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가의 예라든지 이런것을 보아가지고 분과위원회의 그 존립 의의가 대단히 중요하고도 큰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 7항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한가지 한가지 되여가지고 있는 이제 김재광의원이라든가 박수형의원이 예시를 해가면서 얘기를해서 대체 이런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는데·······원칙문제만을 얘기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7항을 내놓는데 많은 연구를 했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지금 어떠한 준칙을 여기서 이용해서 참고로 삼어가지고 7항목에 대한 위임조례를 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만·······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그 각상임위원장회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박수형의원도 지적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만 각기 자기의 속하는 분과에 해당하는 그러한 안건이 역시 있는 것이고 이런고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밟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을 느낌으로서 좀 대단히 미비된 감이 불연하며 사실상 예산의 한계중 3항 4항이라든지 여기에 지적되여 있는데·······분과에서 보고서 할 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서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점을 고찰할진데·······더한번 연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좀 연구해서 분과위원장 회의라든가 이런데에 대체 한번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데에 의견삼어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위임조례에 있어서 제안자와 더불어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의원도 또한 이 권한위임조례에 속하는 그 사실 또한 이 문면에 나타난 그 이외에도 특히 자기가 속하고 있는 위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다소 좀 미비한 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개인의 의견에는 각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만 나와서 다시 조례안을 일단 보류해 가지고 자기 소관에 속하는 여러 가지 참고와 또 의견이 많이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일단 본 조례안에 있어서는 차기회의로 넘기고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의 위원을 한분식만 선출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이제 김제윤의원이 분과위원장회의에 거쳤으면 좋겠다. 각분과위원장 여러분을 달리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분과위원장만이 모여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족하고 완전한 조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자기 속하는 것만 마가지고·······그렇다고 하면 이 권한위임조례가 완전한 조례가 나오지 않을 까해서 제의견만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첨가하시면·······.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례의 성질이 우연하게도 내용에 있어서 예산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안할 수 없읍니다. 이제 김제윤의원이나 강을순의원의 발언내용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우리가 이 위임조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깊이 갖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올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임조례가 본래 제정되는 것은 발안되기는 벌써 수개월전에 나왔든 것입니다. 또 이위임조례가 의회운영상 필요하다는 것은 대개 짐작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수정이 되여가지고 나온줄 압니다. 나와있는데·······이 의거한 것은 대체로 내무부에서 무슨 준칙이 되여있는 것 같은데·······또 다른 도나 시의회에서 그 준칙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의해가지고 제정이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의회운영을 좀더 합리적으로 간편하기 위해서 이런 위임조례를 느끼고 이것이 두번째의 상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몇사람한테 다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본회의에서도 이것이 어떠한 점에 초점이있고 또 어떠한점을 우리가 여기에 반려를 시켰는데 항의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논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위임조례가 두번째나 왔다는 것을 고려에 넣어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한두분이 대체로 나오겠지만 우리 일반 시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나올때에는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적인 지식과 그러한 아량을 갖지않으면 요다음에 또 나와도「비토」될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본래 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7까지 위임사항이 있는데·······그외에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았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분과위원회에 해당사항이요 동시에 본회의에서 논의하자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주관에서 다있고 요것만 나온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몇분이 모여서 논의할줄 압니다. 적어도 특히 여기에 제1항에서 부터 4항에 이르른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사항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제1항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서 본회의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자금과 더불어 차기년도에 이월되였을 때에 이것은 기계적으로 상정이 되는 것으로해서 아마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와같이 이월사업 이것은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그야말로 자금과 더불어 넘어왔을 때에 논의할줄 알며 또 그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니까 상정시켜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임해서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국고보조 부녀세 기부금이라든가 그러한 특수한 재원을 딴 지명한 목적에다가 쓰는 그러한 예산 이것은 우리 의회가 논의해 보았댓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서 추가경정일지라도 분과위원정도로서 끝치는 것이 되지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봅니다. 세째로가서 본래 예산에 예산과목에는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조목이 있는데 그가운데에 그 조목이 없는 수입이 우연하게 생겼어요. 그럴때에 이것을 수입을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예산에다가 하나의 과목을 승인을 하는 관례가 있읍니다. 그런데에 이것은 추가라고 하드라도 경미한 것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이정도로 보여집니다. 네째에가서 처리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또 여기에 대단히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분과위원회에 대한 문제·······어디다가 심의를 요청하고 어디에서 가결짓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관련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다 관련을 지워서 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면 재정위원회 건설적인 문제는 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역시 예결에 넘어와서 결론을 지워야할줄 압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이고 이자리에서 제생각같에서는 이외에도 각분과에서 이정도는 위임사항으로 우리분과에다가 위임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간편하겠다고 하는 것이 될 줄알아요. 이것은 대체로 내무부에서 준칙을 제정했고 그 준칙에 따라서 마 몇가지 더 나온 것 같은데·······그외에도 우리분과위원회에 운영상 이러이러한 것은 위임사항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여러 각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삽입하지 않으면 요다음에 나와도 다 의의가 없에요. 하니까 차제에 우리 47명 의원께서는 각각 다 위임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반영을 시키지 않으시면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아까도 대체토론당시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이제 동의하신분에 첨가하여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예산자재를 사업미완성으로 인하여 이월계상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 이와 같은 문제는 나 이것은 여기에 사실상 필요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거년년도에서 계속사업을 사실상 이월시킨 문제라하면 응당 신년도 예산당시에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시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따로 나올 경우를 여기에다가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사실상 고의적으로라도 이것을 그와 같은 형태를 갖추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이면 이 중대한 사업자체를 볼 적에 이제 어느 의원도 말씀했읍니다. 예산 그자체를 이월시킬 것이고 사업자체를 이월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넘어 오느냐 않넘어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3항에 가서 시예산과목에는 없는 것을 이것을 승인한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시가 그와 같은 유례를 만들어서 수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의 관항목이라든가 추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요성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따로 어떠한 세입의 재원 또한 세입에 대한 과목을 설치한다는 것은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좀더 심각을 기하기 위해서 각분과에서 한분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두분씩 선출을 해서 12인으로서 이권한조례위임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두명식 12인입니다. 그러면 부탁하겠읍니다. 동의에 첨가하겠읍니다.

지금 저 김제윤 내무분과위원장도 발언을 하셨고 강을순의원도 발언을 하셨고 김재광의원은 거기에다가 수자를 더 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어디까지나 우리 이 의회라는 것은 법기준에 법궤도에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고 하니 우리 위원회 조례에 뚜렷이 각분과 위원회의 담당한 사무권한이 있읍니다. 이 법제에 관한 사무는 확실히 운영위원회의 전담사무올시다. 이것이 오늘 제안된 이것이 내용이 미비하고 자가당착이 된다든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여러분과위원회에서 자료를 주시되 운영위원회에서 모집해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하는 한이 있을 지언정 여러분이 각분과에서 두사람 한사람씩 나와서 결국은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나온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다음 산업분과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각분과에서 전부 나와서「탔치」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회에서 이 재료를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받어가지고 그것을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나오면 몰라 그러되·······운영위원회의 수임사무를 어째서 당신네들이 침범하겠다는 거에요. 안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법제사무 법제에 관한 사무는 이것은 혹시 미비되면 재료를 주시되 운영위원회에서·······운영위원회에도 각분과에서 나와계십니다. 어떤 분과나 나와서는·······각분과에서 나와서 운영위원이 겸무로 구성이 되여있는데·······그분과의 즉 나는 내무인데 저는 내무로서 운영에 와있고 또 예를 들면 다른의원도 재무에서도 운영이 계시고 각분과에서 다 와계시니까 그 분과위원장이나 그 분과에서 사무보시는 간사는 이재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에서 제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거 타당성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렇지않고 특별위원회를 또 다시 구성한다면 몰라 그러되 그러면 이거 산업이나 다른 문교같은데에 무슨일이 있을 때에 또 다른 분과에서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자면 대단히 참 처리에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각분과에서 재료를 주시는데 그 재료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취사선택을 해서 다시 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그것을 개의하겠읍니다.

개의에 찬성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부 묻겠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개의 취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장의원 말씀하세요.

개의의 취지를 조금더 부언해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조사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실 한번 조사위원들 모이실려면 상당히 힘이들어요. 모이질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한분과에 두분씩해서 12명된다면 일일이 모여서 회합할 수 없으니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위임조례를 우리들 이런것을 내야되겠다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아서 운영위원회에 내주십시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각분과위원회의 것을 살리겠어요. 이만한 것을 각분과에서 2명씩해서 12명이 모일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찬부를 묻겠읍니다. 거기에 개의에 가라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동의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명씩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다시·······. (의석에서

의장 동의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동의를 철회하셨읍니다. 그러면 개의가 동의가 될테니·······동의에 이의 없에요. 그러면 동의 통과되였읍니다. 오늘은 폐회식이있고 그래서 간단하나마 다음으로 한문제만은 상정하고 폐회식을 한다고·······그렇게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5항 청원서 심의의 건입니다.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5. 청원서심의의건(행정구역변경)

이제 의장께서 이 문제를 찬 반 두명으로 제한한다 이런말씀을 했는데 제한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행정구역 변경 청원이올시다. 청원서 내용이 서대문구에 편입되여 있는 북아현동 노고산동 대현동 창천동을 마포구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이 청원서가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간단히 의원 찬반두명을 정한다는 것은 의장께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통 청원서 심의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정구역 변경을 함으로서 마포구 선거구가 이구가 되는 것입니다. 단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이 사람은 출신구가 서대문구 입니다. 서대문구에 적어도 이 문제는 논의도 되고 또한 타협도 되야한다 그래야 정치 도의상 얘기되는 것입니다. 청원서라고 해서 간단히 처리하자 의장이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청원서 자체가 어디다가 내무위원회에서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체를 부당하다든지 이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동장이 청원서를 낸다고 하면 동장은 선거동장입니다마는 역시 지휘감독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 내지 서울시장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히 동장이 구청장을 경유한다든가 또는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이 의회에 요구라든지 또한 건의가 나왔다고하면 별 문제올시다. 그러나 동장이 청원서를 냈다고해서 부당하다고 이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상 당연히 구청장 시장을 경유해야만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따라서 현재 서대문구에 편입되여 있는 4개동을 마포구에 편입함으로서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다. 현재 서대문에 시의원이 5명 마포구에 5명올시다. 현재 이 4개동이 마포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의원도 하나 줄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구 비례로 보아 또한 마포구 민의원 선거구가 하나가 더는다는 이것은 선거구가 느는 것은 좋을 지 나쁠지 이사람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이 청원서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때문에 본 청원서 심의를 본회의에서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청원서라고 보고 수십일전에 나왔다고 하면 본의원도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사람 알기에는 청원서가 어제 그제 2, 3일전에 유인물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충분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면 미국의 예를 본다든지 또한 선진국가를 본다드라도 당연히 공청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서대문이 마포로 가야 된다면 당연히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나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청원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못가졌읍니다. 출신구의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면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검토할 여유를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자체가 부당하다든지 이것이 아니올시다. 출신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이것이 정당히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찬성하고 또한 여기에 응할 의사도 있읍니다. 이 출신구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심정을 각 의원께서는 십분 고려하셔서 검토할 여유를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려두고 본건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수 있는 시간을 갖기위해서 보류하고 차기회의로 밀었으면 어떨까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의석에서

동의를 한사람으로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 좀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발언드리겠읍니다.

맨 처음에 마포구의원 몇분이 얘기를해서 노고산 그쪽으로 돌아가는 구텡이 어디에 마포구가

하면 마포구는 지금 14만명밖에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 쪽을 갖다 붙히면 5만명이상이 되니 그것 변경해 주었다고 서대문쪽은 별반 이것이 주었다고해서·······노의원이 말씀하기에 그래서 좋다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심의하는 것을 나는 그저 대중으로 돌보지않고 이제 승락을 했는데 어저께와 그저께 나온 이 지도와 경계선을 보니까 엉뚱하게 되였다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사실 말하자면 거기가 제2구인데 그러면 김상흡의원은 궁뎅이가 잘리게 된다 말이에요. 또한 살펴보니까 대현동으로 넘어가는 큰길이 있읍니다. 그 큰길이 어디까지 나가는 길이냐 하면 장차 제2인도교까지 그길로 연장될 그길이에요. 그래서 껑충 뛰여넘어와 가지고 서대문 구역을 짤려먹는다 하면 그것은 행정구역상에도 도저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에요. 그러니까 이사람 대체로서 검토할 적에 좋다고하는 의미하에서 우리 의원끼리 하는데 그저 덥석 승인을 해놓고 도장을 찍어놓고 보니 지금 나온 것은 엉뚱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의가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피차에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마포구가 한사람밖에 못나올 그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둘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좋은일이나 그러나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될 테니까 엉뚱하게 되는데 우리 김상흡의원 나온자리가 궁뎅이가 잘된다면 도저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제가 이의가 있어서나 생각한 것과 여기에 제출한 것이 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람 의향으로는 이것도 좀 고려할 점은 없지않다 이것은 행정상 관계나 좀 연구할점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무시할 것도 없고 종당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자리에서 문득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사람은 이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했고 아울러 서대문구의 출신의원이신 정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명한다는 것보다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방금 나와서 말씀하신 정선배께서는 종전에 동의해 달라고 노의원이 해서 동의를 했고 그 당시에 노의원이 얘기한 그말과 또 그지역과 오늘이 이 심의 처리하는 금번 이 청원서에 대한 내용과는 180도의 다른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현재의 인구수로 보아서 15만 인구가 미달됨으로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갑, 을 구가 폐지되고 단일구로 되는관계로 도의상 내지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행정지역상으로 보아서는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없지않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출신구에 사신다고 하는 김상흡의원께도 전일에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마는 오로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재되여서 갑, 을 구가 폐지하느냐 그문제를 가지고 본 마포구에서 청원서를 제출했든 동장 여러분들의 그러한 절대적으로 그런 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왜 이런말은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동장들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청원서가 하루나 이틀전에 나왔다고 강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청원서는 하루나 이틀전에 나온 청원서가 아니라 본 개회가 2, 3일전에 개회를 한고로 오늘 나왔지만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서 자체를 수삼차에 달해가지고 현장 조사도 했고 이 지역만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지역변경을 해서 마포구로 되는 것만이 앞으로에 마포구의 발전이 있다고하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도 간접으로 들은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전조에 동의를 해주십사는 정선배께 말씀드릴 적에도 마포구에 동장으로 19명이 제출될 그당시에 청원서내용을 본다면 북아현동 일대를 다 마포구에 편입을 해야만 마포구의 모든 면으로서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지역이나 마포구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북아현동 일대를 전부가 편입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했고 둘째로는 현재에 창천동과 노고산동을 합한 것이 지금부터 2, 3년전에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동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에 와서 창천동이라고 하는 이지역 한동만이 마포구의 지역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마포구의 편입시켜서 지역변경 하자고 이와 같이 아까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4개동이나 시의원의 각 구청에 5명씩 되었는데 이 4개동이 들어간다면 한 시의원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지금 동장으로 부터 청원서를 제출한 이 문제는 4개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마포구의 지역과 불편을 갖어올 수 있는 이 지역에 있기때문에 이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창산동이라고하는 과거에 행정구역으로 보아서는 노고산동과 창천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합한 동네가 오늘날 창산동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의 동 이름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동네에 지역이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보서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산등성이가 되어있는 마포구에 염리동과 대현동이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행정상이나 지금 현재에 그 구에 또한 그 지역의 실정이 대단히 난관에 봉착해 있음으로 행정구역상 또는 마포구 지역상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마포구에 편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그 후에·······마포구에 현재계신 동장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청원서를 내서 얼마전에 동장 여러분께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에 금반 이 청원서를 담당한 여러 의원들에게 간청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내용을 누누이 설명드린바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이런고로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서 서대문구의 시의원 다섯사람이 하나가 준다든가 당해 4개동네가 들어감으로서 서대문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도 정치적인 면에 의해서 마포구가 이것이 들어가면 갑, 을 구가 될 것이다·······. 갑을 구가 되고 안되는 것은 저의 서울 특별시의회 자체나 서울특별시 집행부 자체의 권한이 아니고 다만 국회라든가 내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이 문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의로서는 다만 지역상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서 요것만을 앞으로 마포구의 장래를 위하여 많이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으로서 이것이 떨어짐으로서 시의원이 4명이 된다든가 사개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보고사항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에서 간단히 거기에 대한 요점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강의원께서 정치적인 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의원도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포구는 현재까지 사실 부르고 있는 것이 변두리라고 부르고 또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대단히 불편을 가져오는 지역을 오늘날 과거에 일정시대부터 오늘 이시간까지 하등의 지역적으로 변경을 가져오지 못했으므로서의 시재원이라든가 행정상 모든면으로 보아서 많은 불편과 애로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둡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서대문구가 인구수로 보아서 20만이 초과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창산동이라는 이동네가 행정구역으로서는 창천동과 노고산동 둘을 합한 인구가 9,750명 정도의 인구를 마포구 지역으로서 편성시켜 주십사 하는데에 불과한 것이지 다만 서대문구의 행정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갑을 구에 대한 것은 하등의 변동이 없고 이것을 9,700명 정도를 뺀다고 하드라도 약 197,500명 정도가 서대문구에서는 남게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말씀해 둡니다. 이런걸로서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현동 노고산동 창천동 그외의 어떤 동네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안다고하면 창산동·······창천동과 창산동이 지금의 동제실시 이후에는 창산동이라는 동네의 명칭으로 되여있는 것만은 이것만을 지역상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서의 이 불편을 일소하고 앞으로의 우리살림에 도움을 가져오는 마포구민을 생각하셔서 이점만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또는 간곡한 입장에서 부탁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마포구의 구민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의원이 극단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거의 행정구역으로 보아서 갑을 구가 없어졌다 이런말은 요사이 대한민국 행정부인 내무부에서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공포는 안되였읍니다마는 지상으로서 마포구가 갑을 구가 되지않는다고 하는 한 말만은 자타가 시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으로 마포구에 살고 있다는 본의원만 하드라도 서대문구의 행정적으로 지역이 불편한걸로 이런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정치적으로서의 9,700명을 띤다고 하드라도 서대문구에 있어서는 197,000명이라는 인구가 이것을 되고 나서라도 남게되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의원 지역이 5명이 4명으로 줄리도 만무하고 또 아까 강의원께서·······재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동이 4동네나 5동이 빠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마포구의 앞으로의 행정적이나 앞으로의 모든 실정을 참작하셔서 이 청원서에 대한 동장이 제출한 이 문제만은 여러분의 선처를 받어서 절대하신 성원으로서 통과를 해주실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다만 정선배께서 전일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동의하라고 할 적의 얘기와 여기에서 이 지도상에 나와있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의 전부를 띄어야 마포구에 발전이 있읍니다 하는 것과 또는 북아현동을 넘어가는 그 로타리를 경계로 하고 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보니까 대현동이 붙는 것 같아서 대현동을 띤다고하면 서대문구에 그만큼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동제실시 이후 창천동과 노고산동의 둘이 합한 창산동 하나만이 마포구의 기차길을 경계로 해서 붙는 것 이것 하나만 띤다고 하면 인구가 9,700명 정도가 된다고하면 아까도 강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면에서 마포구가 둘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의 행정부나 국회에서 어떠한 해결과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회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가하냐 이런결정을 질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만은 자타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제가 마포구에 살고 있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160만 시민과 마포구의 앞날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창산동이라고하는 이 지역을 마포구로 편입시킬수 있다고 함으로서만이 앞으로 마포구에 발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잘 생각하시고 잘 선도하셔서 앞으로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하여 마지않는 한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두분·······세분에 대해서만 일반토론을 드리겠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 청원서 처리에 대해서는 이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요. 성질상 우리 의회가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치법 145조에 「군과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이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청원서가·······. 자치법에 있으니까 자치단체인 우리 의회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도 해석하는 뜻은 알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취급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 청원서올시다. 즉 말하자면 청원서는 의회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이 문제에 한해서 청원서가 들어오고 수리하고 우리가 토의해야지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 보았댓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생각 같에서는 물론 마포구의 동장님들과 동민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로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로 보아서 그래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자체가 국회에다가 건의안을 낸다든가 또는 여기에서 관계되는 의원들이 국회에가서 동민들과 더불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의회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으로서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청원서로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원서를 받어가지고 이것은 청원서가 아니다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서 의회로서도 그러한 건의안은 해보자고 건의안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면 논의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지금 청원서로서 논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생각 같에서는 이것은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건의안으로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나오기를·······. 이것은 규칙상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이 청원서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김주흥의원이 규칙상의 발언으로서 이것이 청원의·······소위 그 가치보다도 더더군다나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김주흥의원의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자치법을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납득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놓고 이 심의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겠어요. 사실 강을순의원께서 여기에 제일먼저 나와가지고 말씀한 의도가 출신 시의원의 합의를 보았으면 여러 가지 도의적인 견지에서 좋지않으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 의당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에요. 그런고로 그당시에 청원을 가지고온 동네동장 및 여기에 청원한 몇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서대문구 출신과 마포구 출신의 그 서명한 소개의원으로 해서 갖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런 연후에 서대문구 출신인 정태희의원과 마포구출신 전 의원이 여기에 날인이 됨으로서 소개한신 것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졌읍니다. 볼 때에·······저라도 좀 여러 가지 면을 잘 알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게된 이 도면에 해당되는 구역이 김상흡의원인줄만 알었다 말에요. 그래 김상흡의원의 도장을 받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에요. 강을순의원한테도 상의를 했으면 좀 효과가 좋았다는 것 충분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상 자기출신구를 위해서는 중대하고 또 더군다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중요한 골자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지않느냐 하는데 까지는 나는 시인이 되요. 기어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어코 강행해 가면서 통과시킬 의욕은 없읍니다마는 단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정치도의상이나 모든 구민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다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발견되였느냐 하면 이 사실을 조사하러간 3의원 아까 열거한 3의원이·······새로 말씀드리자면 김동순의원 조영석의원 신종수의원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견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 타당성를 얘기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그렇게해야 한다고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면 그문제에 있어서는 시의회로서 이것에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냐 하는 것이 나올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으로서 제정되어야 하고 시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권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알지만 왜 요로에 관계되는 국회라든가 내무부에다가 왜 이것을 건의못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입니다.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김주흥의원이 이것은 도대체 되지않는 성질이라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왜 여기에 우리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안할 도리가 있읍니까. 시의원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 못해도 이것을 국회에 내지는 내무부 요로에다가 건의하자는 이런 얘기이니 김주흥의원이 얘기 한 것은 그 뜻은 아나마 여기에서 청원서를 접수해서 본회의까지 올려놓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로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또 하나는 아까 정태희의원이 도장을 찍고 연후에 딱 보니까 도면상하고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사실이 발견될까 두려워서 어려우나마 도면을 여기에다가 표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찰하는 나머지에 지금 노승환의원이라든가 기타 본건에 대해서 타당성있다고 역설 혹은 지지해주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기어코 오늘 당장에 여기에서 통과 안시키드라도 더 한번 연구하자는데에는 절대 막지않겠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기에 중의에 따를 것이 거니와 요컨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회에서 취급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까 규칙상 말씀했기 때문에 밝히고 내려가겠읍니다.

저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의견을 따로히 합니다. 지금 청원의 건으로서 제안은 되었읍니다마는 청원의 건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그걸 기하하는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건의하는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지로 집행부에 통고를 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마포구 일대에 화재가나서 피해라재자가 났을 때에 빨리 이것을 구호해 주십시오·······하는 서울시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오면 원의로서 구제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의회서 건의할 수 있에요. 이것 구제해라 빨리 이것 역시 그야말로 이것 지금 한강하류에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관계로 마포가 마비상태가 되어가지고 쇠신일로에 부닥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마포구민의 생각을 우리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지않어 제2의 인도교가 마포구로 된다고하니 발전될 것을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중요한 것은 청원을 받어서 이 청원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권한에 있어서 집행하도록 당국에다 건의할 수는 확실히 있읍니다. 그런데 저도 조사위원으로서 언권을 얻을 려고 하다가 못얻고 규칙상 김주흥의원이 규칙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반면에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이것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원서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실지 조사한 것은 이화대학나가는 새로 만든 큰길을 노고산 로타리까지 나가는 것뿐이지 현재 구역이 톱날같이 되어있어요. 마포구 사이에 서대문구가 끼고 서대문구 사이에 마포구가 들어가고 이것은 그때그때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경계선은 한강의 위치가 달러지면 경계선이 달러졌읍니다마는 큰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마포구청에 가까운데는 마포구에 주자는 것이지 모순된 일이 없는 것 같에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시고 강을순의원 좋은 말씀 했어요. 신중히 생각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생각해서해야 되겠지만 사실 열흘이상 걸려서 조사했읍니다. 아주 피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실지 답사했으니까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시의원의 정원이나 국회의원의 정원을 개재시키지 마세요. 단지 주민을 위해서·······.

이것 규칙 아닙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발언을 규칙으로 발언을 하는데 규칙에 관계되는 발언을 할려고 했읍니다. 다른 발언도 드릴려고 했으나 발언이 제한되여서 안하겠읍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이 청원서를 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말씀 가운데에 지방자치법 14조를 들어서 지방의회에 그심의 대상이 안된다고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단체의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심의가 되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단체내에 있는 그 지역내에 있는 하나의 행정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지방 자치단체의 경계선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있어서 그 조문이 해당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심의가 의회의 결의로서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과히 의회가 이런것을 심의해서 기히 결정권은 없다고 하드라도 건의할 수 있는 의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등 규칙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청원이 의회규칙 48조 3항에 의거해 가지고 해당분과위원회로서는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청원이다. 이렇게 보아서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부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의가 되므로해서 그 청원내용은 지역적으로 또는 구역적으로 사사건건 서울 시의회가 청원할 수 있고 또는 법적으로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청원에 의해가지고 실지 내용을 세세분분히 조사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 연후에 그것이 과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가지고서야 회의규칙 48조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원처리 내용을 분명히 48조 3항에 의거해가지고 본위원회가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하게되면 곤란하다 하는데 있어서는 본회의에 이송된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타당한 조치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가 분과위원회 즉 내무위원회 조사위원 세분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럴때에는 그러한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이 청원서를 심의한 것은 내무위원회 위원이지 전체 우리 의회의 조사위촉을 받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48조 2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요청하는데 이 안건이 대단히 중대한 안건으로 간주되여서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나왔읍니다. 하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줄 본의원은 믿어 지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청원과 달라서 본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에 청원으로서 말미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내역이니까 관계요로 입법기관에 입법조치를 건의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말미에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건의하자면 건의할 수 있느냐 본의원생각 같에서는 본회의에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위촉해서 내무위원회가 한가지 청원안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재차 보고케 함으로서 그 보고결과가 과연 근사할 때 비로소 건의안으로 같이나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법적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입법기관에 입법을 희망하게 되면 안건 즉 청원에 끝일것이 아니라 청원처리에 그칠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자면 중간기관 하나를 두어야 하겠읍니다. 하기때문에 특별소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특별조사 위원회에다 전체 권한을 위촉할 것을 본의원은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다음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마포구 4개동장으로부터 행정변경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와가지고 있어 이것을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된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에 대한 그 분할의 이유가 쌍방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할을 당하는 구역의 동장이나 또는 구역을 받아서 이익을 받는 동민이나 막론하고 이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 어떠한 것이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약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의하고저 해서 나온 것은 지금 방동석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데 대해서 지금 동의가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왜 없느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갑론을 박해 가지고 소위 여기에 소개자라고 하면 이름이라고 몇분 올려서 이것을 토의하는데 청원서에 반대견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한가지 여기에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출신구 의원들과 사전에 어떠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좀 논의하지 않었다는 것 이점으로다가 이것은 오늘 논의를 거듭하게된 것입니다. 그런것으로서 논의를 거듭하게 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두가지 문제로 논의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이런것을 「캐리언다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첫번 시의원들을 상대로다가「캐리언다링」 즉 말하자면 상호간의 의견들과 같이 이것은 우리 회의전에 벌써 집행당국이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간 여기에 대한 모순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시시비비를 막론하고 여기에 신중성이 있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야기케한 이런것에는 각 동의자나 또는 출신구 의원들 의견이 상통하지 못한 것이니까 잘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좀 이것을 체계적이고 좀 거기에 구체성을 띄고 그런 화합적인 의견으로 보아가지고 잘 완료시킨다는데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이러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 이것을 따로 내무위원회가 한다든가 무슨 특별분과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권위가 서지않고 또 거기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두가지점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니 두가지 점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이런 타협이 있으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해서 개의하는 바입니다.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재개의이유는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해당분과위원회의 존재와 또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안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분과위원회가 이 제약된 시간내에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조사를해서 거기에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거나 해서 올라온 이 안건을 사사건건이 그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꾸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게되면 이것은 그 해당분과 위원회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어떤것이나 작성해서 올리는 역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해당분과위원회의 권위를 차제에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정태희의원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가 취소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위원으로서 사실 그사람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 찬성하거나 무슨 찬성반대 이 문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저로서 이 문제를 또한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결의한거라 해서 결국에 가서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법률로서 결정을 요하는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또 동민들이 주민들의 요망이 그렇다고 하면 청원을 우리 의회로서는 채택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의문으로 낸다든지 하면 그문제는 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시가 선처해 가지고 내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합작해 가지고 건의문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나 혹은 국회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여기에 재개의를 하는바입니다.

재개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이 말씀은 좋으나 회의규칙 48조에 의해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대로 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회의규칙 48조 2항에 의해서 보고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48조 3항을 벌써 적용시켰으면 벌써 어느 분과에서 내놓았든지 이만큼 중대한 것인만큼 본회의에 보고해 주세요. 이 48조 2항 3항의 한계를 도저히 따로 정해서 하지않고 담당분과위원회의 정신을 또 무시한다든지 담당분과위원회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 박수형의원이 얘기하지만 분과위원회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회의규칙 48조 2항대로 그러한 독립된 기관을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이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본의회에 부의된 분과위원회의 정신을 살리자면 중간 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도록해야 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여러분한테 호소할려고 나왔읍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조영석의원 김동순의원 신종수의원 세분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48조 3항을 적용시켜서 나왔읍니다. 조사보고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감히도 전반에 관련성이 있는 시의원이라고 하면 그 구에 대표자 인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좀더 이것을 엄숙히 냉정히 한다고 하면 세분이라도 서대문구 출신 전원에게 한번 물어서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의상 한번 물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서대문구 사람이 동대문구의 내용을 알수가 없어요. 잘 상상해보세요. 출신구 의원이 좀 이 문제를 보류하자 뭐 여기에 반대할 것이 있읍니까. 반대 이유는 말이 안됩니다. 영등포구 사람이 알수 없어요. 그렇게 도의심이 없어가지고는 정말로 섭섭한 일이올시다. 마포구에 가는 것을 내이상 마포 발전을 위해서 일부 혹은 다 주어도 이의없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출신구 의원에 대한 청원서가 노승환의원올시다.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다면 주무위원회는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못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할 여유를 이것을 달라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강합을 해가지고 박수형의원의 개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말이에요. 다수에 따라서 가결이 되면 중의에 따라갈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도의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일단 얘기하는 것은 다소 좀 시간적으로 보류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반대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반대하는 이유는 내무위원회에서 그 조사한 48조 3항에 나온 그 안건 자체가 부당하든지 이것이 아닙니다. 좀더 이것은 서대문구가 마포구에 가가지고 피해가 온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세분이 책임지겠읍니까. 그동안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데 반대해 가지고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좋아요. 다 넘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의 원은 다시 내무위원회에 보내는데 이의없읍니다. 보내가지고 적어도 이 관련되는 출신구 의원들이 현재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문제부터 김상흡의원 정태희의원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사실상 주어서 마포 발전을 가져오고 서대문구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 이러한 발언을 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합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신구 의원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 주시기 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또 관련하니만큼 이사람의 의도를 각자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태여 서대문이 마포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것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행정 구역상 모순점도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태여 출신구 의원의 승낙을 받아라 이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장내소연)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었는데 귀결을 져야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강을순의원의 그 발언요지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 지금 의사진행을 나와서 다른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저 하면 도의상 어째 서대문구 출신의원들에게 말한마디도 안했냐 하시는데·······.

그건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들어가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사전 이 청원서를 마포구 동장여러분이 갖다낼 적에 본의원만 해도 이지역의 출신의원이신 김상흡의원과도 수삼차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 이러이러한 사실과 이렇고 이런 실정인데 이지역이 마포구로서 부득이 편입을 안시키면 우리 마포구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니·······.

의사진행 아닙니다. 그만두시요.

의사진행 하겠어요. 그러면 도의상 이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의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읍니다. 안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개의 말씀하세요.

실은 이 행정구역 변경청원서라는 것이 순전히 본의원의 출신구 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노승환의원 기타 김동순의원한테 2, 3차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상의받은일이 있읍니다. 하나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걸로 오늘날까지 보류해 왔읍니다. 지금 마포구와 서대문구 경계선을 쭈욱 따지자고 하면 일단 본의원의 출신구인 창천동 노고산동뿐만 아니라 저쪽으로 더 나가서 성산동 연희동 만리동까지 전부 마포구에 연접되어 있는데 내가 재개의해야 될 것은 지금 18동장이 날인을 해서 청원했는데 그 후에 마포구출신 동장가운데에서 몇분은 안된다고 도장을 찍은분 가운데서도 펄쩍 펄쩍 뛰는분이 나와있어요. 뭐냐하면 아현1동장이 떨어저 나갈까봐 찾아와서 야단법석을 하는데 요컨데 이와 같이 중대한 것을 할 때에는 아까 강의원 말씀과 같이 내가 전적으로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같은 서울시로서 공존공영해 나가고 똑같이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데 절대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합리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 동의니 개의니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일단 보류해서 신중히 연구한 연후에 이 문제를 내놓을 필요가 있으면 다음에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취지에서 재개의를 내놓았읍니다. 좀더 연구할 기간까지 보류하자 하는 재개의를 말씀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재개의·······본안건을 보류하자는 김상흡의원의 재개의 표결하겠읍니다. (거수표결) 내무운영 합작처리하는 개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거수표결)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개의가 29인중 가가 17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6항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수도비특별회계 운수사업비특별회계 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6.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4회)수도비(제3회)운수사업비(제1회)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

일반회계경정안하고 수도비특별회계와 운수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읍니다. 일반회계경정 예산안은 시민병원의 신축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민병원비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것으로 신축비에 충당하고저한 것입니다. 그액은 1천9백7십6만3천8백5십8환으로 되었읍니다. 수도비 특별회게추가경정은 양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추가내시가 있기때문에 국고보조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 양수기 15,250개 구입에 따르는 소요액하고 이 결빙기를 당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3백6십6만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수사업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작년도 시채미상환한 5천1백만환과 거기따르는 이자 1부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 소요액을 전차 자동차의 유지비를 절감해서 이것도 순전히 경정을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운수사업비 특별회계는 기히 정해주신 예산내에서 경정을 하기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새로히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도비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싼값으로 양수기를 사서 배급을 내무부로부터 받아서 설치하는 부담을 재원으로 삼고 일부국고를 재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심의보고를 하겠읍니다. 이제 제안하신 사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것은 제4회 경정예산이올시다. 추가는 없고 경정이올시다. 이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병원의 이전관계로 해서 운영을 못하고 따라서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특히 잡급 수선비 및 수수료 소모품비 비품비 이런종목에서 여유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감액하고 신영비 즉 시민병원이 이전했는데 불비한 청사등을 불비한 것을 신영하기 위해서 신영비의 시설비로소 충당했읍니다. 그 총액이 1천9백7십6만3천8백환이올시다. 여기대해서는 재정위원회 또 사회보건위원회 건설위원회 3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무수정으로 넘어왔고 저의 예결위원회에서도 역시 무수정으로 심사를 고쳤읍니다. 둘째로 수도비 특별회계올시다. 이것은 추가예산이올시다. 추가총액이 7천6십2만9천1백환 이것이 추가액입니다. 역시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 일천만환 잡수입중에서 공사수입이올시다. 이것은 양수기를 매각함으로서 일어나는 수입이올시다. 6천6십2만9천1백환 합해서 7천6십2만9천1백환의 세입증가를 보았고 또 세출에 있어서는 유지비로소 유수방지비 그가운데서도 수선비 수수료 3백6십6만환 추가를 보았고 또 양수기에 있어서 역시 비품비 즉 양수기 구입이올시다. 그것을 5천7백3만7천9백환의 증액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비를 다소 조절해 가지고 예비비에 9백9십3만1천2백환의 증액을 해놓고 이 균형을 마쳤읍니다. 그래서 순전히 추가된 것이 7천6십2만9천1백환 이렇게 추가가 되었읍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도 역시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났고 무수정으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또 본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역시 무수정으로 심사를 그쳤읍니다. 다음에 세째번 운수사업비 특별회계올시다. 이것이 제1차 경정예산이올시다. 추가는 없읍니다. 이 세출에 있어서 운수사업비중 전차사업유지비 또 전차사업시설비 자동차사업유지비 자동차사업시설비에서 각각 감액을 했읍니다. 그내역을 보면 전차사업유지비에서 수선비 수수료조로 1천5십만환 소모품비조로 백만환 합해서 1천1백5십만환을 감액을 했고 전차사업 시설비조로서 시설비에서 1백9십만환의 감액을 했읍니다. 자동차사업유지비조로서 3천7백1십1만5천3백환 잡급조로 7십1만5천3백환감 수선비 수수료조로서 1천3백만환 소모품조로서 1천7백만환을 감액해서 3천7백1십5만5천3백환을 감액했읍니다. 또 자동차시설비조로서 7백만환 감했고 그 내역은 비품비 2백9십만환감 시설비 4백1십만환 합해서 7백만환을 감했읍니다. 이것을 제6관의 시채비에다 증액을 해서 이 경정을 한 것인데 시채비는 원금상환에 있어서 5천1백만환 그 이자에 있어서 6백5십1만5천3백환 이것이 증액이 되였읍니다. 그래서 원금상환과 이자에 대한 설치과목만 여기다 보충해서 여기 경정이 된 것이올시다. 이것역시 건설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무수정으로 통과되었고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무수정으로 심사를 마쳤읍니다. 여기대해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없고 거의 두회계는 순경정이고 한회계는 추가올습니다마는 추가한 것이 이제 사계과장 말씀과 같이 양수기를 사서 파는데 대한 조치올시다.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심의보고하신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여러 의원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유감히도 건설위원회에서 양수기심의때 본의원이 참석치 못해서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양수기에 대한 질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국장에게 질의할 것은 제가 사회국장에 질의해서 여의치 못하다면 제자신 예산통과에 있어서 생각할바 있어서 양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제일먼저 양수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양수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고장품이 6할이상 쓰지못하고 고장품에 대해서는 수리는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대한중석주식회사에서 양수기를 신품 내지 수리품을 2만여개를 서울시가 8천만환을 주어서 사왔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파괴시킨다든가 혹은 그양수기의 성능이 나쁘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조서에 의해서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이제까지 사드린 양수기가 나쁘면 고쳐주기로 되어있는 이 양수기를 어째서 하루 빨리 고쳐주지 않고 있는가.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수기 대금징수방법 양수기를 설치해 준다면 무슨 방법으로다가 양수기대금 받느냐 양수기가 하나에 만여환 됩니다. 그러면 일반가정 다섯식구를 따져가지고 1년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받느냐 년부로 받느냐 양수기 징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양수기에 있어서는 저번에 시정감사에도 말씀했었읍니다마는 이제까지 양수기 대금을 받어서 달어주지 않고 딴데로 달어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처리문제는 과거에 6천3백2십환하던 양수기가 1만1천여환 이상 하고 6천3백3십환하든 양수기를 달어주지 않기때문에 지금 봐서 1만1천여환짜리 그 양수기를 달게해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한가지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적극 우리가 합심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야 하겠읍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번 여기 양수기 구입에 있어서는 금년 8월30일 날짜로다 6천3백3십환 하든 것이 8월30일 이후로 가정용 13미리짜리가 1만1천환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ICA」자금으로서 외국에서 양수기를 몇만대를 사왔읍니다. 사다가 현재에 「케스」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몇만개를 만들고 있읍니다. 양수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몇만개를 만들자면 4, 5개월 또는 1년동안 걸릴 것입니다. 한데 계약할 때에는 2개월이나 3개월로 계약을 해가지고 있읍니다. 그당시에 가격이 6천3백3십환인데 지금에 와서 인상된 가격으로 부산 대구 인천을 비롯해서 각지방에 자치기관에 인상된 가격으로 해준다는 것은 내무부에 폭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 실례로서 우리가 원조를 받지 않고 시비로 산다 할지라도 하물며 외자도입으로 싸게 도입한다면 이것이 즉 양수기를 7천몇백환으로서 사게된다 말에요. 그러면 계약할 때에 가격으로 했든가 올른 가격을 했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내무부에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에 문제는 요망사항입니다마는 양수기를 이번에 일만몇천개를 사온다 할찌라도 제생각 같에서는 국고보조로 사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집행부가 다시 연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에 의사로서는 양수기를 사는 것을 절대 찬성합니다마는 이제까지 2만여개 사드린 양수기에 대한 처리를 깨끗이 해논다음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3, 4만개 더 부족될 줄 압니다만 한구식 일제히 설치해달라 이야기입니다. 나도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고 사회국장에게 질의할 것은 도대체 사회국 내에 보건시설입니다. 되어먹지 않었읍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진다 할찌라도 하나식 하나식 완성시켜 놓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떡 발려만놓고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읍니다. 한가지 영등포 병원을 지었읍니다마는 겨울에 있어서는 입원환자가 동태가 됩니다. 난방장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2천5백6십만환에 예산세운것은 다 깎아먹고 한푼도 남겨놓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추가예산심의때에 5백만환 드려서 난방장치를 하자 승낙을 받었읍니다. 그러면 영등포 병원에 보이라 장치가 없는데 지하실에다가 조그만「보이라」지하실을 지어노았읍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보이라」세개중에서 한대를 설치하자 이런 약속까지 있었읍니다. 사회국장도 증언했읍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두개 쓸때 다 만들어노았드란 말입니다. 왜 똑같은 병원에서 이런 편파적인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5백만환에 난방장치를 하는데 이왕줄려면 절대「보이라」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증기 온수·······「보이라」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을 지어놓고 환자는 동태를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국장이 영등포구 병원에 보이라 문제는 주겠느냐 안주겠느냐 하는 것을 ·······만일 못주겠다면 이예산문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반대하겠읍니다.

지금 김재순의원께서 영등포시립병원「보이라」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추가예산안 심의당시에 5백만환 삭감하는 것을 살려놓았읍니다. 살려놓고 그때에 조건부로 시민병원에 대한 소형「보이라」한대를 보내라 했읍니다. 확실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것을 보내면 보낸「보이라」를 보내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석연치 못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안건 “보이궂트” 하겠읍니다. 이런 용의하에서 이런 의미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답변 듣고 하겠읍니다. 집행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소형과 대형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시민병원에 보이라가 다섯대 있는데 그중 세개는 자체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두개정도가 남을 것 같고 이왕 남으면 영등포 병원에 난방장치를 해가지고 보내기로 이야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개중에서 세개가 소형이고 두개가 대형입니다. 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온수 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 난방을 하는 것이고 대형은「스팀」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시민병원 자체에서 될 수 있으면 과거 병원보다 좋은 병원을 만들고 저이들이 뜰까해서 대형을 영등포 병원으로 보내기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영등포에는 그 후 지은 것이 적은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로서 처음 듣는 것이지만 만약에 영등포 병원에 보이라가 꼭 소형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고려하겠읍니다.

지금 논제가 되어있는 추가예산 제출에 있어서는 우선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요전번 회기에 개정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든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를 보자마자 그날로 또 개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더좀 이 예산을 관여하시는 당국자는 각 소관국과 충분한 회의밑에서 여하튼 필요없는 낭비와 시간의 소비를 하지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시립병원에 있는 보이라를 영등포 병원으로 이전한다는 약속은 추가 예산계정 당시에 이렇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5백만환의 증액을 요청에 위해서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시민병원을 꼭 그리 보내다 당시 사회국장은 분명히 확약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보이라에 대한 설치에 있어서 보낸다는 것이 대형이라는 큰 보이라라는 규격에 맞지않는 것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준법정신을 몰라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파면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리에 나오셔서 확실히 그당시에 증언을 조속한 시일내에 옮기겠다는 약속이 없는한 난관에 부닥치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영등포병원에 아직까지도 난방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립으로 어떤 서자 취급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야기가 되지않는 이야기요 도심지대라고 해서 취급을 달리하고 변두리라고 해서 사고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은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다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확약을 부탁하겠읍니다.

본 추가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세분이 나와서 하나에 정책질의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자체는 내용이 시정해야할 이런 질의인데 이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분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인줄 압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는 예산분과위원회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까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럿이 나와서 보고서대로 그냥 통과시켜놓고 정책질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규칙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이 말씀을 드려야 당연할줄 압니다마는 사무적으로 좀 상세히 알기때문에 대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양수기 고장된 물건에 대해서 수리를 어떻게 했느냐 말인데 그점에 있어서는 양수기가 고장난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양수기 회사 관계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면적으로 못했읍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를 조사한 결과 양수기 회사에 제약이 소홀했다는 점도 있고 또는 시설자로서 고의적으로 고장을 낸 그런것도 있고 구청에서 설치할 당시에 부주의한 점이 발견되어 있읍니다. 그렇게해서 그중에 회사제작 잘못으로 고장난적은 양수기 회사에서 고처주기로 하고 구청에서 설치시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수리토록 했읍니다. 그다음에 양수기대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애로가 있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양수기를 설치하면 물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직공이 가면 갈지 못하게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구청이 억지로 설치하고 보니까 대금은 내는 것을 역시 잘내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다 상당한 애로가 있읍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받겠읍니다. 그리고 징수방법에 있어서 신설하는 것은 일시에 받고 과거에 설치되었든 수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각구청에서 양수기 대금을 이미 받어놓고 양수기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양수기 가격이 올랐으니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순의원이 조사하셔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본청에 이미 양수기 가격이 인상되기전에 재고가 있고 또 구청에 재고가 있읍니다. 이 재고품을 가지고 달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양수기에 대한 계약을 내무부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가격이 인상된 값으로 각 시도에 배급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있어서 내무부에 이것을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본 결과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고시로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12일자로 상공부에서 양수기에 대해서 인상을 했다는 통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에서 양수기회사와 계약된 것은 그 후 한달지난 8월17일 날짜로 계약되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계약해 가지고 비싼값으로 배부하는 이것은 아니올시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설치방법에 있어서 연구를 해보라 하는 말씀인 동시에 각구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이 계신데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수기를 설치하는 순위로서는 우선 특수용 이런데에 제1호로 하고 그다음에 공동수도와 영업용 이것을 제2로 하고 그다음에 각가정에 들어가서 구별로 하되 출수상태를 보아서 좋은데로 부터 먼저 달 계획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히 소형 대형 두개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대형은 그 위치상 불편하다고 하셔서 소형 하나를 드리기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시기로 말하면 운반관계도 있고 중물이기 때문에 과로서 속히·······혹은 일주일 이내로 곧 운반을 실시할 것으로 약속을 하겠읍니다.

노의원 나와서 성안하십시오.

금반 추가예산안을 제출한 일반회계로서의 4회분과 특별회계로서 수도비특별회계 3회 운수사업비로소의 1회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결정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줄것을 동의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그리고 곧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것은 12월1일은 공휴일이요. 12월2일 상오10시에 정기회의를 소집 하겠읍니다. 폐회식 1. 개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지금부터 제17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병환으로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리로 식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제17회 6차회의에 국민의 3대의무와 마찬가지로 의원의 임무의 하나인 시정감사를 결과보고를 했고 신년도 본의회에 이들이 앞슨 거기에 중대한 우리의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시민은 이 경제 도탄에서 나날이 의원의 동태를 보고 의원의 활동을 보고 기대를 하는 현상이올시다. 이런 회의는 시정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서 시민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으리라고 보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충실히 발휘되었다고 봅니다. 본회의의 유례없는 너무나 심각한 토론이 많었고 또는 심각한 사항이 많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본의원의 한가지 유감된 것은 여러 가지 너무나 열심으로 연구하고 열심으로 생각하신 결과가 그렇게 될른지 모르나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사회자에게 인신공격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공격하신다는 것은 의원으로 앉아서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께서 열렬히 나오신 그 표현의 한 일단이라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의정단상 이외에 방청오신분도 계시니까 이후에는 그러한 것을 하시지 않었으면 좋으리라고 본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회의는 참으로 진지한 의논을 하셔서 본의원으로 있어서는 대단히 보기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 또는 앞으로 우리의원 생활하는데 참으로 기틀을 잡을 만한 그러한 점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앞에 시정감사 한 것을 잘 연구하셔서 앞날의 일년동안을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해서 바로잡겠는가를 앞에오는 회기에 여러 가지로 진지한 토의와 진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식사의 말씀을 여쭙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읍니다. 제17회 임시회의 개회에 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당시가 그간에 걸어온 행보에 대하여 감사하신바에 대한보고와 아울러 진지한 심의로서 기탄없이 장단을 밝혀주신데 대하여는 이것이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인 견지에서 취해진 것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저 합니다. 본회의에 연이어 개회를 보게되는 제3회의 정기회의에 있어서는 방대한 4291년도 예산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또한 많은 협조와 수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0년11월30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있었음) 이상으로서 제17회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