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출석의원 25명으로서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제17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이원찬의원 방동석의원 지명합니다. 다음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에 관한 건입니다. 이응린의원으로부터 신병관계로 오늘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역시 이종원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 제25일부터 4일간 구두신고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김재광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여러분께 유인물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제16회임시회제2차회의에서 일반 택시 합승겸용에 대한 건의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은 것입니다. 금일 양위원회에서 합의로서 이와 같은 건의문을 집행부에 이송하였기 보고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 건설위원회의 명의만 나와있고 내무위원회의 명의가 안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인쇄의 착오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택시합승겸용에 대한 이유 본시택시합승제를 허가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위 행정조치로서 차량도 보유의 않은 신규합승업자를 허가하여 기존업자소유의 차량을 취득함으로서 비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 후 시민이 점차 합승택시의 이용률이 점고함에 따라 일반택시로 하여금 합승으로 겸용하라는 상망도 있고 또 충남 경남지방은 일반택시로서 겸업한도를 제정되어있어 시민의 절대적인 요망에 따라 전면적으로 문호을 개방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재 차량을 합승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좌기와 여한 이유를 열거하오니 특별조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1. 휘발유 절약 만일 150명을 수송하는데 50대의 차량이 필요한 것을 겸업하게 되면 10대로서 충족되여 이만큼 휘발유가 절약됨. 2. 시민의 교통비절약 1인이 편승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오인이 편승하여 그만큼 운임을 분담하게 되니 교통비가 절약됨. 3. 합승제도에 이권화방지 일반택시의 문호를 개방하여 합승을 겸용하면 합승제 허가를 독점하여 이권을 장악하고자하는 신규업자의 책동을 미연방지하게 됨. 4. 교통완화 택시 50대로서 운행한 것을 10대로서 운행케되면 현재 폭주하는 교통망을 시정할 수 있음. 5. 기존택시업자의 보호육성 신규업자에게 합승을 허가해주면 보유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업자의 소유차량을 취득코저하여 상당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서 일반택시를 겸용하게 되면 자연기존업자를 보호육성하게됨. 6. 시민의 절대적인 요망 상술한 이유로서 휘발유절약 교통비절약 교통완화 등등 절대적으로 시민은 일반택시의 합승겸용을 요망하고 있음. 이하 기준노선과 기점과 경유지 종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양위원회가 위임받은 일반택시 합승겸용에 대한 경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사는 김제타외 46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심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내무위원회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신종수 사회보건위원회 최인호의원 본인 세사람이 심의한 결과 난민 주택을 알선해 준다는 빙적하에서 답십리동장 박영하가 동민으로부터 교제비 9만8천환을 받어 교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승인했읍니다. 이 문제로 해서 동민들로부터 동장에 대한 불신임이 제기되어서 급기야는 검찰청에 사기횡령의 고소까지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본위원회 합의하에서 불신임을 받고 있는 동장이니만큼 아무리 선거공무원이라 하드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하다고해서 자진사퇴를 권고키로 해서 집행부로 이송하셨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보고없지요. 다음은 제3항으로서 시정감사 결과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분과위원회 관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와주십시오. 3. 시정감사결과보고의건

산업위원회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보고가 있음으로 여러분께서 피로와 권태를 느끼시는 모양인데 산업위원회 보고는 간단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라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보고는 오늘로 마칠테니까 이십분에 제한해서 감사보고를 마쳐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대답은 했읍니다마는 아무리 간단할지라도 과연 20분에 마칠는지······. 초과하드래도 수분에 불과할테니까 안심하고······. 감사 개론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보고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업위원회 감사대상과는 본청에 있어서 상공 농림 농지 소

조건이 유리한 점이였읍니다. 대개 그 외에도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과거에 공설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복리를 준다는 것은 이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몇가지가 오늘날 현실에서는 그 이점을 다 상실해 버렸다 그말이예요.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염가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과 정찰제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반드시 공설시장 물건이 저렴하다고 보장할만한 아무것도 없고······그런 현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위생적 시설로 보아서 다른······시장물품보다 일용생활품이 잘 보장이 되지 않고 매매되어서 위생적으로 유익한 복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서대문구 공설시장만은 대금의 시비를 수복이후 지출해서 재건을 한 까닭에 그만합니다마는 일제의 유물이라 오래동안 수리도 아니하고 많이 퇴락하여 형편없읍니다. 위생시설은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공인사설시장보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외 현상이나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형편없읍니다. 이제 말씀한 그 두가지 조건······ 위생적으로도 복리주는 점이 없고 또 한가지 입지적조건······. 가가운 거리에서 시민이 먼곳에 여기 저기 사라저가지 않게 한 상품을 집단적으로 판매하여 시민에게 복지를 주는 이런 점도 없고 이제 무허가 시장 공인사설시장이 각처에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을 때 있어서 하필 공설시장에 가서 사지 아니할 것 같으면 곤란한 그런 점을 거진 해소된 데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점 등으로 보아서 공설시장이 오늘날시민에게 복리를 과연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검토해본 결과에 조금도 우리 시민생활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영조물로서 시정의 빈곤상을 외부에 나타내고 있으며 그 공설시장의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어 허물어져가고 있으며 협소하여 비위생적이요 또 영업도 잘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자면 징세는 고십하고 9개소를 개선하자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전부 서대문시장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될 이런 시급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당 이것은 9개소나마 일부분이나마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위생적으로 재건해서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시재정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상주의는 될지언정 현실은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9개시장의 건물과 대지의 가격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추산해본 결과에 약3억환에 가까운 지금 탁상으로 추산한 결과 2억7천만환이라는 산출이 나와있읍니다. 그러면 이공설시장이 시민의 복지에 호말이라도 기여함이 없이 3억환에 가까운 거대한 시재산이 부질없이 3억환에 가까운 거대한 시재산이 부질없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대로 두는가 이제 일부분이나마 이것을 위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시민에게 다소라도 기여할까 하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속수방시하는 상태에 있으니 결국이것은 시산업정책의 빈곤상을 여실히 나타낼뿐이요 거대한 시재산이 부질없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에 불과하니 이럴 바에야 형식적으로 놓을 것 없이 차라리 이것을 시영조물로서 민간인에게 불하할 것 같으면 이것을 민간인은 민속하게 자기타산상 투자를 해서 갱신해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에 산업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설을 증진하는 것은 고사해두고 소극적으로다가 있는 시장까지 폐지를 시키는 것은 산업위원으로 하여금 모순이요 고통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점을 사무감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장정책 모든 것을 차제에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한 결과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상으로 시장에 시영조물의 사용이 시세입의 일부

막대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말까지 사용료조정이 천백8십4만6천9백환인데 징수가 3백2십7만2천백십환으로서 미징수가 8백5십7만4천6백9십환으로서 조정액의 12「퍼센트」밖에 징수가 되지아니 했읍니다. 이점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당국자가 이 시장사용료에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농림과소관으로 한가지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할 것은 성북구 미아동 산75번지와 정릉동 산16번지는 동명은 다르지만 인접한 산인데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 임야인데 이 임야에 채석장이 있읍니다. 채석할 수 있는 채석장이 대성채석장이라 합니다. 이것은 4287년3월2일부로 1개년간 김성집에게 대여를 승인하도록 결재가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일년간 채석장의 채취 대부료로 4만9천환이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있는 연후 1년 4288년3월달에 와서 다시 3개년을 연기를 한다고 결재된 서류가 있을 뿐이고 이채취량에 대한 요금은 징수한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서류를 아무리 찾어 볼지라도······그러면 이것은 적은 일같지만 시당국자나 집행당국에서 시유재산을 취급하는데 너무나 무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나가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태연자약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면적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드릴 필요를 느꼈읍니다. 채석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채석장을 다년하고 있는 까닭에 이채석장허가권에 대한 그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읍니다. 수십년 하고 있는 까닭에······. 채석장허가를 그 토지소유권이 하자에게 있든지 개인소유에든지 귀촉재산이든지 혹은 시유지든간에 그 토지사용 토지점용권을 획득함으로서 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점용권을 획득한 후 채석허가를 얻어야 되고 또 채석허가를 얻은후에 또 행위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풍치지구일 것 같으면 풍치지구행위허가를 얻어야되고 풍치지구가 아니면 도시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얻어서 채석허가와 채석허가를 첨부해서 비로소 경찰당국의 화엽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을 하게 되는데 본건은 다만 출원서가 시유지임야내의 채석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출원에 대해서 그냥 채석해도 좋다는 이런 승인을 한 것 뿐이고 여기에 채석료에 대한 대금을 납부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석허가를 하거나 행위허가를 한일은 전연히 없으면서도 오늘날 4년동안 이 사람이 채석을 했고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하등의 시당국자로서 시유재산에 대한 수입을 도모한다거나 이런 집행의 절차를 밟아 준법정신으로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는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냥 방임하여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매우 놀라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재정위원회 보고가운데에도 시당국에서 시유재산을 보관하며 이 수익을 도모하여 정리하는데 놀랄만하게 무책임하고 태만한 그사실이 나타났는데 본위원회에서 이채석장사건에 대한 사무감사결과도 이와 같이 4만9천환이라는 초년도의 이 세입도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무조건하고 연기를 3년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사무 취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재무국에 있느냐 산업국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사무통일상에도 부득불 말씀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시유지를 대여해 주십시오 하는 출원은 재무국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 대여결재를 하는데 산업국을 거쳐서 합의를 보아서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시유재산을 일부분 사용 할 대여승인을 얻었으면 이 결재에 의지해서 무슨 수속이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채석장허가에 대해서 채석을 대목과 같이······. 임산물과 같이 지상물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원자와 시장과 매매계약을 계속해서 그 대금을 조절해서 그 대금의 완전납부후에 비로소 물권인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연히 밟지 않고 다만······. 서류를 확실히 보았읍니다마는 대여를 승인한다는 이런 정도에 그쳐서 그대로 대금도 징수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재무당국에서 이와 같이 대여승인만하고 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므로서 채석행위를 했다고 하면 산업국농림과에서는 반드시 채석허가가 없는 채석행위를 함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 채석행위를 취체를 하고 허가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풍치지구이면 풍치지구행위허가를 하도록 취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풍치지구가 아니면 도시계획령 10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얻어서 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될터인데 이것 다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본인만은 일전한 분도 안내고 채석을 해서 적지않은 수익을 보고 있으니 그사람은 다행일는지 모르거니와 시집행당국으로서 이 시유재산을 취급하는데 이와 같이 무성의 무책임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보고하는 나머지 이것은 감사보고와 별도입니다마는 관련이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번 이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에 산업국농림과 담당자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채석장의 이허가수단이 너무나 중복되고 복잡하니 앞으로 사무간소화를 할길이 없읍니다······. 이런 질문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사무간소화에 대해서 할일지만 이사건과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대조가 되는 까닭에 한말씀 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가령 시유지채석장을 앞으로 이와 같이 허가할 경우에는 재무국을 통하든지 출원이 있다고하면 관계 재무국이라든지······. 시세입일 것 같으면 재무국이요 도시계획령10조의 풍치지구면 건설국이니까 각국의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단일허가를해서 시민의 편익을 주도록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사실 본인이외에 혹은 국유림이라든지 혹은 귀촉재산 채석장에다가 이수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중복됨으로 많은 고통과 필요 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유지점용권을 획득하는 그것과 채석허가를 내는 것하고 행위허가를 내는 것하고 화엽허가를 별문제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한 시장산하에서 이소유권을 점용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2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만 채석행위를 하게된다. 이런 중복 복잡한 사무는 앞으로 간소화하여 통일개선할 필요를 느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량과에 대해서 이 연료문제 가정용무연탄······. 구공탄문제는 여러분께서 무관심을 가지고 먼저번 시의회에서 자동적으로 3억환 기채를 해서 작년과 같이 가정연료에 큰 혼탁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산업국 당국은 매우 감사히 여겨서 기채를 한 결과······. 신청한 결과 1억환밖에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1억환을 가지고 12,000둔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량리 저탄장을 빌려가지고 오늘날까지 입하한 것이 6,000여둔이고 전량 12,000둔은 12월 상순경이면 전부 입하완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치고 직원을 배치해서 입하된

잘 보관되여 있읍니다. 매우 우량품이고 또 금년에는 다행히도 시중에 탄이 민관탄이 많이 확보되여 있고 기후도 따뜻해서 금년만은 작년같이 탄가가 백수십환에 폭등하거나 수요를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래서 그점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따라서 각 구청관하에 이 무

가지고 19공탄을 제조하는 이공장을 시에서 지정제로 했는데 각 구청에 10여개처 혹은 제일 적은데는 8, 9처 가령 이렇게 됩니다. 그 금년에 새로 지정한 신설공장이나 기왕에 있는 공장을 다 시찰해보니까 「푸레스」기 동력등이 시설이 완전해서 한시간에 적드라도 5, 6백개를

이런 푸레스기가 한대는 최하의 시설이 되여있고 두대된데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 이와 같은 탄공장이 분포되고 잘 지정되여있어서 생산공급에도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보고해 드립니다.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외에도 구체적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강을순의원이 지금 나와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고말씀드리기전에 집행부의 시장 내지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은점을 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중에서 이 채석장허가에 있어서 다소 좀 여러분이 잘알수 있게 보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다른 점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채석장을 4년간 김성집 개인에게 대여해주고저 시로서 돈 한푼도 받지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에 있어서 이채석장에서 4만9천환이라는 서류상 발견했읍니다. 그러나 그 수입 조치가 전연히 안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1년동안에 처음 당시 계약허가시에 있어서 사무착오로 안해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선의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1년간 채석을 하고 그 다음 갱신허가를 받을 적에 금년것을 할 적에는 돈한푼 받지않었다는 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그 당시 관재 계장으로로 있던 현 법제계장 차씨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드니 돈을 받었는지 안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김성집에게 물어보아야 할텐데 그사람이 서울에 있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물어보지 못했읍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시공무원이 횡령 착복을 했느냐 또는 본인이 돈한푼도 안냈느냐 이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재계장 차계장에게 전말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읍니다. 본인도 시인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돈은 본인과 상의해서 제가 그대신 변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사람이 심히 유감히도 서울특별시 법제계장으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사람 자체가 전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감사한 후 추후에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과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산업국이 소관에 있어서는 제반 예산도 얼마배당안되어 있읍니다만은 산업국 자체가 너무도 서울시각국에 비한다면 빈약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각구청에 다소보면 총무과에 산업계가 있읍니다마는 불과 5, 6명 되는 이 직원이올시다. 따라서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말이 산업국 산업계 다그러한 명칭이 있읍니다마는 형식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별도로 각 의원께서는 예산심의를 하실적에 이 산업국에 대한 산업행정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업계에서 제증명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상황토지매매에 대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증명자체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증명을 구청장이 발행함으로서 농지상환 매매가 인정되고 허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서 발행함에 있어서는 서울시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마는 각구청을 본다면 대부분수입 증지는 정당한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 첨부되지않은 예가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문서 정리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따라서 구청산업계에 가보면 대부분이 계원 자신이 내지는 계장 과장 이사람들이 문서를 정식으로 총무과로가 받아가지고 자기마음대로 처리된 것이 많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유류배급에 있어서 휘발유 부정 배급에 있어서는 대체로 휘발유 정책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통계적인 휘발유량을 분명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모든 휘발유의 정책면은 인군이 갖고 있고 또 경제조정관과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까닭에 휘발유가 일정한 서울시에 배당량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정확한 수자적인 통계적인 휘발유 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휘발유 배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년중에 이대부분이 십월이후에······. 그전에는 휘발유량이 많이남았습니다. 그러나 10월달이후에는 현 통계적으로 본다면 휘발유가 부족되는 단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휘발유 부정을 갖다가 즉 모순이있는 것은 10월달 이후로 되어있는 처사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것입니다마는 10월달에는 있어서는 「짚」차 소요량은 1,237 드람이 배급이 되었지만 이것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배급되었다는 것 제가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실지 배급수량은 2,421드람 약2,000드람을 특권 계층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신청인 용산구 한강로2가23번지 고합기업사 대표 김용운 용도는 토목건축용 신청량급 유류별 휘발유 50드람 대상○

유인물에 나타났읍니다마는 금년 공사액이 4천6백8십6만천5백환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차공사 도급에 있어서 공사총액중에서 5분 내지 9분에 해당한 2백8십2만3천9백환정으로 산림조합 연합회에 이익을······「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읍니다. 이익을 취득케한 사실 및 5분 내지 9분이라는 행정적 조치의 기정방침도 전무한데

강의원 잠깐만······. 우리가 보고를 듣는 이 자리에 의원석이 많이비었읍니다. 안 될일이올시다. 그리고 너무 자리를 떠나서 소음이 많으니까 보고하는분이 아무리 힘을들여서 해도 효과가 있다고할 수 없으니 각의원 여러분이 자리를 뜨지 말고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끝터리 56페-지(감사보고서)를 보아주십시오. 거기 자유처분한 8십2만4천환정을 십9만8천4백환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것은 다만 오늘날 정부미를 도정하는데 있어서 이런결함이 가져왔고 이것을 시정하지않으면 안 될 몇가지를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보리를 1,700백둔을 정미소에주면 부산물이 율이 정해지지않었읍니다. 여기 나오는 부산물을 약1,000가마라고 된다면 정미소에서 허위로 약500가마로 보고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여름같은때 필요없을적에는 필요없읍니다마는 현재는 배급가격보다 3배의 시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농림부가 결정한다고 당무자가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것은 하드라도 서울시가 적어도 1,000둔에서는 몇가마가 나온다는 가율을 결정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고하면 기술적면에서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횡령할길이 없는거예요 또한달동안 부산물처분기일을 준것이 큰모순성이 있읍니다. 원료를 주는동시에 율을 결정해주면 이사람들이 횡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율을 결정하고 또 사료를 어느정미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게 있고 또어디는 잘된데가 있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부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사를 안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가급 조속히 부산물을 합리화하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부산물의 검사규정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하고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정미업자들이 들으면 좀기분이 좋지않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사료를 두가지 세가지를 빼고 있읍니다.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으로 빼고해서 나뿐 것을 배급을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점을 십분유의하셔서 율을 결정할거와 또한 부산물검사규정을 실시해줄 것을 요망하고 본산업위원회 감사보고는 마치겠읍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일로서 보고를 더하실 것 없저. 그러면 이걸로서 감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다음으로는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보고를 시작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시정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청관계것은 말미에 돌리기로하고 각구청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9개구청을 감사한 결과에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년전 제1차 감사시에 있어서의 본의원이 또의회에서 지적한 사무에 대한 과거의 결점을 많이 개비되였다는점은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단위로서 일일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당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과 앞으로올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있어서 요약해서 중요한 부문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구청건설과로서 하여금 가장중요한 기간사업의 하나인 수도행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가 이수도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적인 과업인 부과사무에 대해서 본청으로 하여금 각구청의 수도량에 대한 배시량을 배당한 숫자를 보건데 중구구청에 있어서 2개월간에 긍한 본청으로서의 배시량이 840,114둔이라는 이와 같은 2개월에긍한 이배시량 그구청으로 하여금 응당 그840,114둔이라는 그숫자 그대로를 점검에 나타나야 할 것이요 부과량에 있어서 부과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부과량은 80퍼-센트에 약한 것입니다. 또한 종로로 말하자면 2개월간에 긍한 배시량을 568,300둔을 받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종로는 중구에 비해서 부과량은 577,200둔이라는 100푸로 이상의 부과를 했던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구청단위로 말씀안들이고 기히 유인물로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전제했던것입니다. 양해해주십소. 성동구청에서는 역시 2개월에 긍한 배시량이 231,240둔에 부과량은 242,640둔의 100푸로 이상의 성적을 올렸던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청으로부터의 그 송수량에 대한 배시량을 그대로 실지에 부과를 하지못하는 그 외 5, 6개구청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부과사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수기의 설치문제가 현하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보아서 그설치가 불과 수도전에 대한 30푸로이하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건 인정의 과세를 토대로한 수도행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인정과세로서 오는 폐단으로서 가족수대로 하지 않고 하나의 정실로서 또한 맹목적으로 5인가족을 18가족으로 인정과세하는 맹점을 시정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로 하여금 급수조례를 제정해서 이사업의 뒷받침을 만들기위해서 정수 단수의 권리와 차압권까지도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한 것을 각구청제로 볼 때 이것을 물

스스로 자내는 이와 같이 설계할 적에 이문제를 또검토하지않으면 않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징수사무는 오늘날 궤도 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실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징수를 해가지고와서 응당 각종대장을 소정사무에 있어서는 즉각즉각 이것을 수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사무가 어떤 구청에는 약10일이상 20일에 긍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소망은 서무에 대한 것은 즉각즉각 시내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구토목비에 있어서는 대체로 금년도에 영달된 내시를 그대로 시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마는 모구청에 있어서는 그토목비 자체를 운영하는데 복잡한 그설계와

고려한 나머지 본청과에 여러 가지 관계도 있었읍니다만 그와 같이 과정을 필한후에 하나에 공사를 착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어서는 이설계를 변경한다든가 기록에 운영을 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에 압력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때문에 중요한 위법이 없는한 규정대로 그공사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구토목비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업자에 소홀한 감을 우리로서는 발견했든 것입니다. 다수에 업자가 담내할 수 있는 시일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구청에 있어서는 불과 공고 기일을 2일 내지로 단축했다는 이사실도 엿보는 것입니다. 그외 구청에있어서는 십여일을 공고한 이와 같은 사실도 발견되였든 것입니다. 나가서 서류상으로 볼 때 일반 경쟁방법은 지명입찰제로 되여있는 것을 볼 때 하나의 사무적으로 착오가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건축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무적면은 양호한편이라고 보겠읍니다. 하나 모든 것이 사무적인 설계만에 국한되여있는 것이요 설계변경이라든지 또한 시행면에 있어서는 설계가 판이한 시행을 하는 이와 같은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둔 이처사에 대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뜻은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설계서와 설계서는 그 공사에 중요한 생명인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한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정면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계정을 발견할 적에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배

기술면······. 또한 졸렬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체로 구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본청에 들어가서 절약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관리과 ㅇ무계에 있어서 대부분에 서류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비약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도비 확장비를 거기에

내지 거기에 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예기하지 않는 정도에 정리 내지 서류가 정비가 되여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과 기타 사업체인 운ㅇ사업체만 언급하겠읍니다. 이것은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운ㅇ사업청(청장 지방이사 강석기) 4289년10월29일 부제1차 시정감사시 당시업청도 감사를 실시한바 건설위원회로서 지적할 때 본 사업청의 현상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며 정당의 운영을 기대함이 무모한 일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진전도없이 재래적인습으로 고착운영되고 있음을 우선지적하지않이할 수 없으며 금년도 제2회 감사에서도 역시 본특별회계사업의 무궤도한운영을 또한 논술하면서 별지 참고재료에 의거한바와 같은 연혁을 보건데 본사업청설립은 4265년4월2일에 되였으며 기당시 공칭자본금 3000-(6000주)금액불입으로서 왕십리 동대문간 연장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별지설명서와 여한 증자로 사업중해방을 마지하며 차기업체의 성격이 기산임으로해서 새로운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 초대관리인으로 현청장 강석기를 임명하고 기후 4287년4월1일에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46조에 의하여 공영기업체로서 궤도관리청으로 청장 김석명을 임명하고 4289년6월9일에는 운

기술자를 배치못함으로서 물품의 구입과 기관의 수리등 작업원의 요구대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었으니 사업자체의 운영보다는 자기개인의 이해관계를 선행시킨 것인데 이는 예정가격의 무식으로해서 시가의배 또는 필요이상의 세출을 초래케한 원인을 조성한 현황을 이루게 하였으며 종업하는 인원에 있어서도 총173명을 등용하고 있으나 기업체량이나 규모를보아 기반수로서도 능족하다고보며

보아 매표등도급으로서의 시행이 능히 기운영을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때문임. 물론기업체로서의 당청의 제규를 존수ㅇ는 애로도 모를바 아니며 각종시설의 노후도 고려치않는바 아니나 적어도 서울행정구역내에서 제일조건이 구비된 전차 운

전입금을 투입하였고 또한 일시해로 그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황통계로보아 별지와여한 적자표가 작성됨을 볼 때 위선 기우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사업부터 재검토치 않으면 않될 것이요. 또한 전차궤도의 확정과 전차의 노후분ㅇ생과 증차를 함으로서 승객의 편의와

확보를 하여야 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시가 영위하는 본래의······. 공영기업으로서의 면목을 발휘되리라. 고찰할 때 적극적인면에서 이상논술한 제반시설개량의 필요자금과 부채청산을 위하여 장기채로서 4억은 요하니 관계당무자는 신중을 기하여 서울특별시의 중대과업의 건위를 차지하는 운

궤도선상에 안치하도록 할 것이며 매년 기천만환의 전인 (보조) 금으로서 계속운영한다면 시민으로부터의 오는 비난과 사업청의 부패를 면치 못 할 것이니 차라리 공유화하여 시당국으로서는 관계치 않음이 실명한 시책이 아닌가하며 연혁과 중요재산을 토대로한 별지문건과 예산집행 각종공사통계를 공개함과 현재의 운영능력 및 실적을 재료로서 별지첨부하여 참고로 공함.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에 하나에 중대한 운

대한 문제를 논급하겠읍니다. 다음에 영선과는 대부분이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각종공사별로 단가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부문을 통해서 기록을 했읍니다. 그중 여러분이 신년도 예산에서 심의를 하신 중에서 중요한 서울시 운동장에 대한 확장공사와 우남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우남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총설계 예산은 6억환인바 년차예산으로 시공하고 있는 상황은 별표와 같읍니다. 오늘날 시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3억5천만환인 것입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축사항에 있어서 2억3천9백8십만환 제1차 준공으로 7천8백4십만환 제2공사로 1억6천4백만환 과년도 타절액 1억2천5백2십8만5천3백5십8환 그래서 제1차로 7천8백4십만환 제2차 타절준공액이 4천6백8십8만5천3백5십8환 이것이 과년도타절공사로 끝난것 입니다. 그후에 4290년도 계약고를보면 건축으로 1억1천4백5십1만4천6백4십1환 전기공사로서 1천백십만환 위생급수 1천9백8십만환 그래서 계약고계가 2억7천7십만환 그중 사무비 1만2백환 합계 2억8천백만환을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현재로 지출총액은 1억9천3백6십1만5천환 미지출액은 공사에 진행상황에 있어서 88년도 오십「푸로」90년도 75「푸로」이것이 계약고에 대한 공정인 것입니다. 전체 예산상으로볼 때 미지출액 8천7백3십8만5천환지출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공정완료시에는 26푸로의 공정을 보는 것입니다. 당초 계ㅇ설계액 일금 6억환에 대하여 집행액 2억8천1백만환이고 공사비 공정을 보면 시설물은 이미 46%의 기성공정이 되여있어야할 것인데 26%의 기성공정 (계약공사 완료시)이라함은 결과적으로 본공사준공까지 당초 예산액 육억환으로서 완공될 것인지 의문되는바이며 본회관의 건립의 의도한바 시민의 공관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되나 기위치의 선택이 관청가로라는 점은 창안자의 묵렬이며 건립비의 과중한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않고 무작정 착수하여 일대 사회적인면에서 서울특별시의 금일의 재정상의 궁핍상태를 초래하였으니 당무자는 차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재정면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고로 국가초비상시에는 특별한 변혁이 없는한 사회경제에 영향을 파급식히는 모-든 대사업이 중지되였든 점을 상기식힘. 서울운동장내 야구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본야구장확장공사의 예산과 집행상황은 여좌함. 예산상황 년 도 별 예 산 액 단기4288년도 150,000,000환 단기4290년도 50,000,000환 계 200,000,000환 집행상황 과년도타절준공액 48,580,000환 90년도 계약고 29,650,000환 계 168,230,000환 지출액 77,655,000환 잔액 90,575,000환 시공진행상황 단기4288년도 ㅇ0% 계약고에 대한 공정 단기4290년10월말 75% 전체공정 35% 설계액에 대한 공정률 단기4290년5월ㅇ 야구협회장 이 혹시의 진정에 의하여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제2차 공사로 입진준공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전체공사에 35%공정을 시현하고 있음. 그 규모에 있어 관람인3만명수객을 계획한 설계로 시공하는데 국제경기대회를 목적하는 이상 규모협소함은 유감됨. 제한된 면적내에서 거대하고 유효적절한 야구장 공사설계를한 지방기

고안의 열성과 창의성이 설계면에 여실히 표현되고 있음. 그다음은 도시계획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시 도시계획과도 여러 가지 그부분적인면을 이안에 삽입했기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현재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국제극장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로 하겠읍니다. 249페-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 1. 건축행정이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생활양식의 중요한 일부이며 도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만큼 건축행정을 잘하면 근대도시의 미관이나 방화시설한서 위생시설 등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인 규모로 진보시킬수 있으나 반면에 기술을 무시하고 법규를 소홀히함은 기정계획을 침해하고 타인을 ○

공공재산의 관리를 그르치는 매사에 백년대계를 위태롭게하고 말 것이다. 2. 현하 서울시 건축계행정을 본다면 건축허가신청접수건수 1,332건 건축허가건수 996건 불허가및반려건수 306건 기타 30건 으로 되여있으나 완전준공으로 입주사용허가건수는 45건에 불과하고 잔여 900여건은 실지로 입주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계도 제출치 않고 또 당계에서 감시를 소홀히하고 있는 실정이니 작년에도 감사시지적한 문제가 시정되여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권력층이 로-타리(광장) 공원어린이노리터 등등을 당초 계획과는 상반되는방향으로 사용화되여가고 있는 현실이며 대서울시 생활권을 10여년전에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진행 중인데 상기한 계획지역내의 부지는 건축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케함은 위법이며 기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 내지 차용인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계획에 의하여 당연히 일정해야 할 것을 도시계획변경가지 해주어가며 허가하였고 더 심한 것은 여사한 부지에다 무허가건축을 자행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허다함은 묵과하기 곤란하여 기사례를 열거 지적코저함. 남산공원지내에 단ㅇㅇㅇ신ㅇ적을 중심으로 부지 7194평과 동지내에 건물과 지상수목일절을 단기4289년1월12일자 서울사세청장으로부터 한국군경유자녀

가리지 않고 불하한데서야 공공용의 국유림이 잔존할 수 가 없을 것은 물론이다. 그렇타고해서 불하하여 공익의 기여하지말라는 말은 아닌 것이다. 남산공원으로 말하면 서울시민의 안식유휴지대이고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두말할 것 없는 요지인 것도 시민이 잘 알고도 남음이있다는 것으로서 중앙으로서 불하를 하려면 당시에 일차합의는 하여야 할 것이고 내무부와도 사전타협쯤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합의절차가 있었다하면 기설공원지대를 불하해주리라고할 리가없다는 전제하에 논하는 바이다. 4. 또한 불하와는 별도로하고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당시로서 허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순차를 변경하여가면서 가건축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한 처사야말로 부당천만한일이다. 가 이렇게까지해서 허가하지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기후 건축공사진행과정을보면 건축허가신청자는 재단법인 숭의학원이사장 박현숙으로되여있고 건축하기위하여 당시로서는 하등의 이유도 없이 기설된 공원에 순차계획을 5차

단기4289년 8월말에 변경하였고 동년 9월초순에 가건축명목으로 허가되여 일부 2층 일부 3층을 철근공크리트조로 교사를 시공하였는데 기공사자체가 결총기에 소홀한 시공을 한까닭인지

건물의 생명인 지주삼본이나 절단되고 절단된 그 위에 계속 건축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시당국에서 지심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나 공사중지를 식이지 안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사용하다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수하가질것이며 인명의 희생자가 생할 때는 었지할 것인가? 적어도 기술행정을 담당한기술당무자들은 건물자체가 완전치 못하여 장래 사용시 구조역학면으로보아 부족하다든가 시공이 불충분할 때에는 즉시 직권을 발동하여 해체케 할 것이 당무자의 직무일것이다. 뿐만아니라 불법 「무허가」으로 전기불충분한 건물에 일부 3층과 일부는 4층으로 계속건립하고 있음을시당국은 기히 지심하면서도 차가건물을 해체시키기커녕 중지도 않이시키고 계원이 공사중지 품의가지 상 신하였음에도 운운함은 부당불법도 유분수이지 고위권력층들이 이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에 겸하여 부정공사인줄 알면서도 고위당국자들이 강행한다는 것은 법질서의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당시 전체의 건설과 도시계획사업을 파멸에 빠트릴 우려가 되며 통탄할 일이다. 이상 도시계획면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잔여 토목과 수도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경원의원······김재순의원이 논급하기로하고 본의원은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다음은 김재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감사보고는 잘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페-지수는 백삼십팔페-지 부터서 이백사십일페-지 여기에 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도과문제인데 이수도과는 본청 구청 병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청에 있어서는 작년 시정감사시와 금년에 비교해볼 적에 비약적으로 사무정리도 잘되고 또본인이 느낀바 작년보다 수도행정에 있어서 정돈되여 가지고 특히 수원지라든지 배수지에 있어서 그모든 시설이 정비되여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양할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도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이 이양수기입니다. 즉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우리가 수원지를 만든다할지라도 우리 일반시민이 물을 너무 남용한다든지하면 암만 수원지를 만들어도 역시 큰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아실 것입니다. 현재 각가정을 본다고 하드라도 양수기가 달려있지않기때문에 특히 영업하는 이장소에 가보면 물을 24시간동안이나 쓰기때문에 지금 암만 물을 배수한다고 할지라도 그 압력이 얕어지고 또 수도요금 조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비법적 사실이 판명된 것은 여러 의원이 잘아실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감사시에 있어서 이문제를 조사하기위해서 각구청에 양수기 관계를 제가 조사했읍니다. 유인물 223 패-지 일람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회수한 양수기가 1,400여개가 되는데 이회수한 양수기를 신품을 산 것이 약20,000여개를 사가지고 각구청에 할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 가보면 양수기를 어느 집에서 회수했는지 이러한 대장조차없는 구청이 대부분이었읍니다. 특히 서대문구청같은데는 대장만들 생각도 안했읍니다. 그러면 왜이대장이 필요하게 되였느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수기는 좋든지 나쁘든지 오년동안쓰면 한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 때 삼천환 ㅇㅇ이드는데 헌것을 회수해다가 새로 달어주고서 삼천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집에서 띄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신품이 온 것을 새것은 6천3백환인데 6천3백환받고서 달어주게 되여있는데 여기에 대장이 없기때문에 정말로 회수한 개수를 대장에서 찾어볼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 또한 회수품을 본청에 바쳤는데 본청에서는 많이 받었는데 구청에서는 얼마 바쳤다는 수자가 많지않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이구청의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차후 특히나 본청에서는 감독을하고 철저한 단속이 있지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중대한 문제는 그2만여개의 양수기를 수리 내지 신품을 구입한 금액이 8천2백2십7만환 들어서 2만개를 사들인 것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금이 각구청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약4천7백만환 그러면 남어지 3천 몇백만환이라는 돈은 아직 안들어오는 미수입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드라도 지금 미징수액이 3천몇백만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어두시고 여기에 큰문제가 있읍니다. 88년이후 그새로 수도를 노려면 반듯이 6천3백환식 시민은 양수기대로 바쳤읍니다. 그 건수가 몇건인고하니 그일람표를보면 7항에 1만8천여건을 갖다가 제 신설해 주었든 것입니다. 즉 1만8천건에 대해서는 6천3백환시 양수기대를받었읍니다. 받었으면 약7천만환돈이 여기에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7천만환돈하고 이미징수액 3천몇백만환

의심치 않이할 수 없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사실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것이 남의가정에 있는 양수기를 뜨더다가 본청에 바쳐놓고······그뒤에 달어주어라했는데······딴데에다가 달었다 그말이에요. 새로 신설하는 급수공사장에는남의 집에 있는 것을 뜨더오면 3천여백환이라는 것은 횡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내가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느냐? 대장에도 없으니가 그렀읍니다. 그다음에 5회수총수량 14,291개중 본청에 수리분으로 대금납부한 2,679개및 대금 미징수분이 10,324개가되며 전수량을 회수한 수요자측에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1,288개와 미설치로되여있는 것으로 인정않이할 수 없고 따라서 각구청재고량 1,114개를 제외하면 174개가 부족분으로 계상않이할 수 없음. 암만 선의로 해석해도 이러한 수자가 정말나옵니다. 여섯번······우리가 선의로 해석한다고할지라도 1,114개가 부족합니다. 여섯번에가서 신설급수로 사건수가 7,378건중 본청에 양수기 매각분으로 대금이 납부된 5,922개의 전수량이 신설급수공사에 설치되였다 하더라도 1,456개가 부족분으로 계상할 수 밖에없고 구청대장에 의하면 1,867개가 미설치분으로 되여있으니 결과적으로 2,041개가 부족이라고 지적아니할 수 없음. 여사한 부족량은 양수기 10여종류중 가정용 13모평균 6,000환 단가로 계상하여 지적하였으나 기외에 좌기와 여히 1,568개대에 대한 차액을 산출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구청에서 새로 신설하는데······돈은 받었는데······달어주었느냐? 안달어주었느냐······?사실 않달어주었읍니다. 1,400여개소입니다. 아주 제일 싼가격으로 1만환부족량이 나왔는데······217 「페-지」에 표가 있읍니다. 양수기중 서울특별시에 쓰는 것이 약십여종류가 있는데······우수량 1,568개중 각구청에 할당배정한 1,721개를 공제하고 (본청장부에 의함) 금액으로서 가정용 13모(단가 6,330환-5,588환) 환산하여보면 13모양수기 1,721개가 또다시 부족되니 총수량 3,726개가 부족수량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고 구청에서 한 그대로 할지라도 가정용 13모 3,761개라고하는 것이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우와 여히 양수기 3,761개가 계수상 미궁에 함입되여있지 않다고 않이 볼 수 없으며 구청대장 조차 정리되지않고 있으니 그

내사한 결과에······이회사는 일정때에 ······25년전부터 근무하든 직원이 그분들이 지금은 회사중역이 되여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생산품이 그다지 손색이 없이 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별표에도 있읍니다만은······. 현재 양수기를 이만여개를 달었는데 4할도 못 쓰고한 이러한 일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지 나뿐가? 않나뿐가······일회 내지 이회를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 그제작소 사회와 시집행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결과에······물론 양수기 제작에 대해서 나뿐점도 있었읍니다만은 여기에 큰암이되는 것은 막대한 공무원의 비행사실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양수기를 갖다가 검침할 때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구청에가서 대장을 봐도 맞지않고 계수가 맞지않기때문에······. 그때에는 자기의 잘못이 나타나면 그것을 부서요 또 양수기를 달었는데······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올라 여기에 대해서도 부서요. 그러면 현재 양수기를 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양수기 이만여개중에서 4할도 못쓰고 있는 책임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은 막대한 공무원의 비행과 비행을 갖다가 숨길려고 갖다가 양수리를 부실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은 면할 수 있으나 단사람이 가보면 그것을 부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양수기회사직원을 비밀로불러서 물어보면 양수기는 이상없다 그말이에요. 먼저같이 조사해보고하면······책임추궁하면······공무원한데 내가미움을 받으면 않된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요망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적으로 교양시켜도 좋습니다. 좀 더 우리 서울특별시 수도과의 기술자를 기술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이며 막대한 공무원에게 각별한 주의를 시켜서 이제까지 썩고 썩은 막대한 구청의 수도행정을 시급히 명랑히 해주지않으면 않되겠읍니다. 오늘날 특히······수도과장하고도 상의했읍니다. 구청에 나가서 그저 장부정리라든지 혹은 각과도 순시해서 정말로 이것을 확실히 대장도 만들어놓고 이것을 밝히며 조사하지않으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배수지나 수원지를 만들어놔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수원지 확장공사보다도 양수기공사를 빨리해야될 것이며 양수기공사를 완전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근거로서는 지금 막대한 배수량이 있읍니다만은······결국 돈들어오는 것은 6할도 못들어온다고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수도가 공무원의 비행이 수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목 구구로해도 지금 사천여만환의 돈이 행방불명인데······양수기가 이 6, 7할이 올랐으니 이것을 누가 무느냐 그말이에요. 이점에 있어서는 본청 수도과와 건설분과위원회와 건설적으로 쇄신시키고 시정하지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잘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정 수도공사입니다. 부정수도공사라는 것은 이것은 구청에있는 일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신년도예산에 있어서는 각구청에있는 수도계에있는 인부말이에요, 정복좀 해입히고 모자도 해씨우고 그러면 부정못 할 것입니다. 지금 구청의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수도행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본청에든가 또 이배수지를 가보면 정말로 작년보다 훨씬 착착 잘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구청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 감독하지않으면 안될점을 재강조하는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시정감사때보다도 그 건설과에 열심이었고 또 과거에 잘못을 좀 해보자하는 것을 얘기하면 성동구청은 작년에는 장부가 없었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장부를 만들고 있읍니다. 또 영등포······. 하여튼 장부같은 것만해도 특수했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작년에 수도과의 직원이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십여명이 처단된 이후로부터 새로 수도과장이 부임해서 열심히 하는 그광경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두번째 시정감사를 했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 부터서라도 늦지않으니 장부를 만들어서 잘좀해 봐주는 것이 어떤가 이점을요망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일람표가 보고서에 쓴것을 심심히 숙고하셔서 앞으로 질의점도 있겠고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지도감독하면 명랑한 수도행정이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보다도 수도문제가 착착 지금 특별히 되고 있는 이마당에 막대한 구청에있는 수도계에있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본인의 의사로서는 이기회에 확실히 밝혀놓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이러한 비행사실을 모른다면 말이됩니까?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않이고 감춘것밖에 안되요. 이것이 말이됩니까? ······이번 감사를 계기로해서 명랑한 서울특별시의 행정으로 지향하는데 대해서는 막대한 구청의 무책임을 주장하는 구청장 막대히있는 공무원을 아주 쇄신해 보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본청 수도과에서는 잘했다고 그랬읍니다만은······만리동 수도공사는 작년에도 사고가 났소 그랬는데······그공사가 지지부진한 탓이에요. 이문제가 골치가 아푼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특히 이만리동공사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시켜서 마포나 서대문구의 상수도해결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들일것은 많이있읍니다만은······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시고 차후에 집행부에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는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의 보고가 다끝나지못했읍니다만은 오늘 오전회의는 이만치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어제보면 대단히 출석률이 좋지못해서 상당히 기달렸는데······. 오후에는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일로서 끝나겠읍니다.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토목과에 대한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유인물에 「미쓰푸린토」가 많이있읍니다. 여기서 제가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집행부에계신 양반한테 미리 부탁하겠읍니다. 이유인물에는 상당히 원문과 틀린점이 많읍니다. 이점 집행부책임자 되시는 양반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토목과 당해과를 감사한결과 예년에 비하여 통일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있어 잘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90년도 토목비총체예산액이 3십2억2백7십3만5천4백환이올시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비가 8억8천5백4십만9천환 그다음에 시비액이 2십3억3천7백3십2만6천환이올시다. 10월10일 현재 여기한 내역으로 주로 토목비로소 집행되였읍니다. 집행총액은 십8억8천2백9십만6천5백십2환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미집행된 액면은 국비가 4억천만환 시비가 9억2천9백만환 계십3억3천9백만환이 되여 있읍니다. 그중에 미집행된 액중 국고보조비가 4억2십만환 금년도말까지 100「퍼센트」를 완전히 집행할 수 있겠금 여러 가지 계획이 되여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시비 집행부에 있어서는 9억2천9백만환을 두말할 것도 없이 현서울시재정면으로 보아서 최소한도 5푸로밖에 금년도내에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하는 것을 대개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액에 있어서는 그 집행된액이 55「퍼센트」에 불과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년년말까지는 회계년도까지는 100「퍼센트」가 집행된다는 것을 집행부로서 말씀하고 있읍니다. 시비액의 집행된 률을 보면 약75퍼센트강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전술한바와 마찬가지로 시비집행은 년도말까지 약5퍼센트를 더보아서 80%밖에 집행안된다고 이래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성적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우리가 사료되나 4290년도 일반회계 토목비 예산액과 집행액을 분할 적으로 나타내려면 푸린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약하겠읍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요번 시 수감사는 현장을 많이 보았읍니다. 현장을 대개 토목과에 소속된 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가보아서 대개 집행부로서 이점을 시정해 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점 이점을 몇군데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청량리 회기동간의 하수도개수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급업자가 협화사 김영필 도급액 2천3백만환이올시다. 10월22일 공사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감사한 결과 본공사는 청량리역전으로부터 회기동에 이르는 간선도로하수도개수공사로서 그연장은 1,447「미터」로 되여 있읍니다. 이공사현장은 과거에 하수도개비가 태반이 해방직후부터 파손이 되여서 장마기가 되면 하수도의 배수가 전연 안되는 관계로 그 길은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없는 정도로서 흙탕길이라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요번의 공사가 만약 준공된다면 그와 같은 피해를 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업자로서 공사면에 있어서 별로 실제의 위약없이 공사에 치중하고 충실히 일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공사현장에 업자로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잘고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지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청량리역에서 오른편으로 내려가는 길가에 그 계획도로에 소재하고 있는 가옥이 열동이 있읍니다. 그열동중에 7동은 철거하게금 서류계약이 되여있는 것 같읍니다. 그 외에 3동이 철거에 대한 것을 응하지않기때문에 공사에 큰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해 주지않으면 이공사에 지연을 기해서 동기에 공사가 완성되지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점 집행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지장이 초래되지않겠금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읍니다. 그다음에 정릉천개수공사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도급업자 해동건설 정규범 도급액 1천십9만환 이것은 10월23일날 공사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본것이올시다 본공사는 돈암동에서 종암동을 경유해서 성동역전 하천으로 연결되는 년차적으로 계속되는 공사라고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읍니다. 이공사의 연장은 66미터로 되여있는 공사인데 과거에 돈암동에서 종암동 하천을 경해서 성동역전에있는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수해의 우려가되는 인가가 세밀한 위치를 변경하는 이러한 중요한 공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읍니다. 현재 이공사현장은 공사가······. 업자로서 진행을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공사현장은 연장 66미터 그사이에 주택이 많이 있읍니다. 이주택에 대한 철거대책이 집행부로서 되여있지않읍니다. 이러므로서 공사가 진행되지않고 중지되였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이문제에 대상이 되는사람은 종암동 동장되시는 김성희씨외의 세사람의 가옥이라고하는 것을 알었읍니다. 이가옥철거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여있지않기 때문에 업자로서 공사를 추진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집행부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문제를 해결하지않으면 이정릉이 일부년차공사는 지연해서 이월되지않을가하는 우려가 있읍니다. 이점 특히 집행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지장이 없겠금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읍니다 다음 원효로4가에서 남궁동에 이르는 도로포장공사의 현장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도급업자는 중앙공설사 김희성 도급액은 천7백5십7만환 요것은 10월29일날 공사현장에 나가서 감사해 보았읍니다. 원효로 전차도로양쪽을 전면적으로 과거에 포장되여 있는 것을 뜯어고치는 이러한 공사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효로에 있는 포장은 대단히 파괴가 많이 되여서 요번에 이것을 OEC의 원조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거포장을 뜯어고치고 새로히 포장하는 공사인데 연장은 천팔백팔십오미터의 거리올시다. 그공사에 대한 대개 중요한 내역을 보면 굴방이 32 6미터 폭이 8미터의 포장공사올시다. 본공사의 수명에 있어서는 대개 기술자의 말을 들어보면 약십년간은 보장한다······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장공사에 있어서 특히 우리시민의 관심이 많기때문에 포장공사에 대한 것을 특히 많이 보았읍니다. 영등포출신구의원이 여기에 계실줄 압니다마는 대방동에있는 포장공사는 특히 창설사 이연이라는 도급업자가 한 공사입니다. 이것은 아마 현재 서울시내포장공사로서는 제일 잘한공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읍니다. 시방 원효로에있는 포장공사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님니다마는 육안으로 볼 적에 이공사는 잘되여 있지않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서 볼 수 있었읍니다. 왜이공사가 이러냐하는 것을 대개 여러각도로 알어보니 확실한 물적증거는 않나왔읍니다마는 이공사는 직접 도급업자가 하고 있지않다는 이런 풍문이 들어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사는 충분히 그원조기관인 OEC에서 요구하는데로 완전히 되여있지않다는 것을 그동민기타 관계기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풍설이돕니다. 이점을 누누이 공사에 있어서 잘고치도록 우리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적에 집행부는 이점을 특히 현장감독에게 주의를주어서 차후는 이러한 공사를 하지않겠금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대체 토목공사에 대한 중요하게 우리가 본 결과 집행부로서 이러한 몇점을 특히 주의해주십사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직영공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이본 직영 공장에 있어서 시영내 포장도로 소파 수선공사외 13건을 공사 시공중 준공된 공사가 11건이며 현진행이 3건으로서 총공사액 1억3천7백9십7만환의 실행으로서 준공공사의 노력비만이 청산되여있고······이것 「푸린트」가 잘안보입니다. 김재광의원 나와서 봐주세요.

당공장에서는 시영내포장도로 소파수선공사외 13건을 공사시공중 준공된 공사가 11건이며 현진행이 3건으로 총공사액 1억3천7백9십7만환의 실행으로 준공공사분의 노력비만이 청산되여있고 준립 각공사의 청산이 되여있지않음은 직무태만하며 직영공장으로서는 청부공사키난한 소파수선공사만을 시준공함이 타당할 것이다. 신설포장 공사및 복구공사등 청부공사에 부키 용이한 고액공사까지 직영시공함은 이해키 난함. 이것이 원래 직영공장에 대한 것이 원래직영 공장의 설치의도가 소파수선에 주력을 두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좀 더 나가서 소파만 아니라 신설포장 공사라든가 복구공사까지도 여기 감행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대문구청의 건축중에서 특히 색다른점이 있기때문에 밝혀 드리겠읍니다. 이것「미스 푸린트」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 특히 건축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당해 구청은 관내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기드문 일이 있는데 이점은 특히 집행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90년도 8월초순경에 서울특별시중구 장교동26번지 남북 건설주식회사사장 송우범이라는 이양반은 아마 돈도많고 권력도 있는 이런양반인것 같습니다. 이양반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3번지 우리 서울시 시소유지에다가 무허가건물「보러 ○」2층건물을 총평26평으로해서 새로 지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발견하고 즉시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는 건축계에 있는 의원들이 총동원해서 제지를 했읍니다. 동시에 철거해달라고 말을하고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시켜 버렸든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후일날에 이건축주는 물론 금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그러한 처사를 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건축계에있는 구청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다시 그이튿날 건축을 또했드라 이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구청직원들이 총동원해 나가서 제지를 하는 동시에 철거에 강행했읍니다. 그래도 건축주 송우범이라는 양반은 여기에서 조금도 응치 아니하고 또건축을 강행하고 있기때문에 발견한 동대문구청건축계에서 우리 서울시 동대문구청 건축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을한 건설과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그점을 보고하는 동시에 동대문경찰서장한테 철거를 해주도록 의뢰를 정식으로 공문을냈드라 이말이에요. 그래도 그 건물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완성이되여버렸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구청으로서 또다시 계고서라는 최후 통첩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훌륭한 이층건물로서 완전히 준공을 보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지 목격을 했읍니다마는 그냥 방치해두고 오늘 현재 훌륭한 이층건물이 무허가 주택이 서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사는 이나라에서 특히 대도시 서울중앙한복판에서 그러한 일이있다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 구청에있는 직원 특히 건축계에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제 사명을 다하신것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구청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로서 표창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특히 부탁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있어서는 즉시 의법 처단해서 철거해 주지않으면 장차 우리 서울시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유례를 만을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역설하지않으면 않되겠읍니다. 이것만은 집행부의 책임자 되시는 양반 특히 유의해서 철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입니다. 관리과 소관 자재창고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릴것은 건설국감사한 내용중에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으로 정하여 장차 삼백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서울을 건설할 원동력인 시건설국소관 각과 각계에 대한 기술진영을 볼 때 인적부족이란 두말할나위없고 기술자로서 기술을 발휘할 수 없는 기술자가 허다함은 더욱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예거하건데 설계도면하나를 볼 때도 측량측정에 있어서 거리측정이 미불명할뿐만아니라 측정계책이 이중으로 설계면에 모순되고 표현케되여 제삼자에 이익을 주는점이 허다하게 발견됨은 기술면으로 생각할 때 이해키 곤란하며 따라서 본청도시계획건축계나 각구청건설과는 사무적으로 볼 때는 기술자라면 평범하나 기술적으로 볼 때는 기술자라면 자기담당의 관계법규를 알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요 건설관계법규가 하권하페이지에 있는지 또어데 해당되는지 잘모르는 기술자를 배치해놓고 건축사무를 집행케함은 실로 한심지사입니다. 기술관계 책임당국자는 차점 특히 유의하시어 장차 삼백만 대서울건설에 만유루를 초래치 않을 수 있는 건전한 기술진을 시급히 구성하도록 촉구하여 둡니다. 징수사무불철저 수도요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 현실에 배치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행정에 있어서 특히 개정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때에는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과년도 미징수액이 그대로 나가자빠저있고 하나도 징수되여있지않다는점 이점 특히 우리 건설국에 대한 징수사무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서 서울시 궁핍한 재정면을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도행정의결점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올시다. 우리서울시수도과에서 각 구청별로 물에 대한 배수량에 대한 배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와 구청의 실지 나가는 부과된 수자를 보면 배수된액이 부합이 되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본청 수도과에서 1년배시액에 대한 예산액과 실지면에서 차이가 보통이 아니올시다. 본청은 그배수된 배수량을 가지고 징수예정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실지 각구청별로서 조사를 하면 배수량에 대한 부과가 되있지않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우리 수도과에 대한 수도료 징수에 대한 여기 (감사보고서) 나타났읍니다마는 이예산액에 한 60푸로가 실지 집행되여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점특히 관계당무자 되시는분은 각구청에 배시되는 배수량과 본청의 예산과 부합되도록 집행되지않으면 곤란할겝니다. 실지 본청에서는 천만환에 대한 수도료를 예산세워놓읍니다마는 실지 각구청에 배시량에 대한 부과가 십분의 일밖에 되여있지않어요. 이점특히 잘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위생관념의 불철저 이번 우리가 사무감사나가는 것이 사전에 각구청이나 사업소에 통지가 나가있을줄로 압니다. 실지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면 우리 감사반이 무슨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거는 아닌줄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감사를 받는사람들이라면 청사청결만은 해노야 할 것입니다. 청소가 되여있지않어요. 특히 건설과 같은데 가보면 이게 사무집행을 하고 있는건지 이양반들이 장살 하고 있는건지 알수없는 정도로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고 따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서 사무집행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특히 우리감사반이 나간다고해서 특별히 거기대한 것을 해달라는거는 아니고 당시 위생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청소를 언제나 개끗이 하지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은 이점특히 유의해서 시정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다음 공사현장감독불철저입니다. 공사현장에 나가볼 적에 현장에는 담당과에서 반드시 기술자 하나가 배치된 것 같습니다. 감사반이 나가서 그배치된 감독을 찾으면 어디로갔는지 없다 말에요.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러나왔는지 놀러나왔는지 모를정도로 하고 있다는걸 현장에서 간단히 발견했읍니다. 적어도 기술자로서 나가서 감독한다면 「매-도루」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 가진사람이 없어요 이런정도로 해서 적어도 공사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게냐 우리가 말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물론 인간이라 정실이 아니 흐를수없읍니다마는 공사현장에 나가서 있는 감독되시는 양반이 적당한 감독을 하고 있지않은가하는 것이 왕왕 우리눈에 보입니다. 이점특히 유의하셔서 감독출장원에 대한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도급공사입찰지명에 대해서 단기4290년10월말 현재 건설국소관 도급공사는 195건에 도급액 2십3억3천백3만7천6백2환에 대한 지명입찰이 있었는데 지명상황은 좌와여히 수의계약이 12건이며 지정도급업자가 337명인바 1차도 지명을 받지 못한 지정도급업자가 147명이나 있음에 반하여 16개업자에게는 7차이상 10차까지의 입찰지명을 하였음은 일부 업자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처사로서 이해하기 지극히 곤란하여 대서울의 기술적인 건설을 위하여서도 입찰지명의 공정을 기하여 시공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유인물에도 나타났읍니다마는 도급업자에 대한 지명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결과 상당히 논의되온걸로 보고 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감사반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점에 대한 추궁을 해보았읍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신 양반의말씀도 일리가 있는점도 있읍니다마는 될수 있으면 우리 감사반의 의견으로서는 도급업자에 대한 등록이너무 많다 그런말에요. 대체 그저자격이 있으나 없으나 등록한점같은 것이 발견되였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년이 되도록 지명하나 받지못하는사람이 많다는 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를 일년에한번도 지명을 받지못한 사람에 대한 대개 자격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과연 이사람은 지명을 받기 곤란한 사람이라는걸 느끼는점도 있읍니다마는 어째서 한번도 지명을 해주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반으로서 의심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국장께 부탁합니다마는 요다음 기회 업자등록에 있어서는 특히 심사를 철저히해서 쓸데없는 업자를 많이 등록시키지말음으로서 우리 감사반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어야 하겠읍니다. 이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를 일로서 다되었읍니다. 거기대해서 다른 보충할 것 없져. 그러면 그다음 사회보건위원회소관을 상정하겠읍니다. 박의원 말씀하십소.

90년도 시정감사에 임하여 본인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바입니다. 물론 감사를 시작하는 우리 시의원 46명 전원 여러분과 또한 집행부 책임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 시정을 어떻게하면 더좀 잘할 수 있는지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해서 본감사를 시작해서 보고함에 있어서 본보고가 어디까지나 정당하고 정확하다고 인정함으로서 여러 집행부 책임자되시는분이 90년도 살림살이를 참작해서 91년도 예산안에 그반영이 표시되야 할 것이라고 믿는바입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볼 때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전부가 예산외에는 조금도 못했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도 감사보고를 해서 물론 잘못된 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91년도에 고쳐보자는 것이 시정감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고로 91년도에 어느정도 반영이있어야 된다는걸 생각할 때 의외에도 그저께 몇 일전에 91년도 예산책정한 것이 각의원한데 배부되었더라말씀에요. 제가 이번 감사를 생각할 때 작년도에 미비된 것이 많았고 금년에는 시정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안을 만들어놨읍니다마는 이미 91년도 반예산이 나온데 거기 하나도 있지않어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고생해가면서 감사받는분이나 감사하시는분의 노력의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안들일수 없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제가 각오한 것은 다른것이 없어요. 오직 90년도 시정감사보고에 있어서 여기에 집행부 책임자는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91일년도 예산에다 책정해달라 말에요. 사회보건위원회 담당자로 생각할 때에 만약에 본의원이 보고한 것이 거기에 반영이되지않었을 경우에 심의않하는 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여러 의원들이 물론 각상임위원들이라도 심중에 맞이않는 것도 나올 것이고 말씀하고 싶은 것도 않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심계원은 총의로 여기에 대해서 총관심을 써달라 이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91년도 시전체 집행에 있어서 그것 그런감이 있지않을가 이런 말씀을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 의원들이 저한테 몇 마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군경원호감사를 실시할 때 여러 의원들 사직당국에 사회국장에 대개여러 의원들이 논의가 많었읍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군경원호회관계는 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사직당국에서 아른채 만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의원들이 오해가 없으리라고 믿고 또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감은 이것으로서 끝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 문의원 말씀해주세요.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사회분과위원회 유인물에 대단히 오자 낙자 용어······착오를 일으킨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점 미리양해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국 사회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과전반이 소비급구호에 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인만큼 행정전반에걸처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내에 분산되여있는 무주택자난민 유랑민 방공호급판자집거주민들에 대한 구호에 전력을 경주한 성의를표하고 있으나 서울시 재정으로서는 활동의 효과와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국고보조급원조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차등교섭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함은 물론 본래 계획에 의거한 목적달성에도 차질을 가져오는 예도 허다한 실례이니 그 노고에는 심심한 동정을 부

수용하여 치료토록 특별히 조치를 강구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약국취체및 부정약품 적발에 대하야 서울시 마약상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송청을하면 검찰청에서는 이범법자를 검거하면 처리결과가 서울시청으로 응당와야만할 문제가 그렇게 불과온 것이 몇건되지않고 있읍니다. 처리결과가 오지않기때문에 서울시 당무자로서는 그마약환자가 형무소에 들어갔는지 혹은 어떻게 시내에 나와서 이런범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더 검찰청과 긴밀한 연락하에 처리되는데로 조속한 처리통고를 받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취체와 병원단속에 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위생과 사회국소관에서 가장 문서처리혹은 민원서처리가 잘되여가지고 있는대가 위생과입니다. 감사당시에도 대강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일반 민원서처리 또는 공문서 처리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제조업허가 일원화에 대해서 지금 대개 서울시에 제빵업자와 제과업자······빵만드는집에서는······어떻게 제과사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주고 제빵은 구청이 해준다. 대동소이한 물건을 만드는데 허가권은 양쪽에서 하고 있읍니다. 사무간소화를 위해서 서류내지는 공문서에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허가사무를 일원화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유독성주류 단속에 대해서는 각종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유독성 유무를 분석을하고 있는데 시민들에 생명 보호상 대단히 좋은 경향이라고보고 있읍니다마는 각구청장또는 기관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없읍니다. 왜냐고하면 4290년 9월5일 날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에 경찰국장및 구청장에 시달공문을 보면 본청에서는 전차 유독성 주류 폐기에 대해서 기관장은 보고하라고 검찰청장께 내려 보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15일 날자로 서울시경찰국에 시달에 대해서 9월24일 날자로서 영등포구청과 서대문구청만······. 2개구청만이 폐쇄처분을 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나머지 7개구청에서는 보고뿐만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는대 직접 시민의 관심이되는 공문서를 등한히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처리로서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홀한 행정취급이 되지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운영에 대해서······. 각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내에 종로 회귀동 서대문 용산이 미화 보건소가 있읍니다. 90년도 1년간 예산이 8백4십만환 내지 8백7천만환인데 구월말일 현재까지 영달된 금액을보면 3백4십만환내지 3백6십만환밖에 영달이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불과 40퍼센트밖에 영달이 안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수입에 의존하는 기관이아니고 순전히 보건복지기관이니만큼 소비기관인데 여기에 영달을 안주어 가지고 어떻게 보건소를 운영하느냐 그말이에요. 하니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아동들 진료에 소박한 사업이니만큼 각보건소에 대한 예산영달만은 적기에 지급해서 각보건소운영에 지장이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 승격 문제인데 보건사회부지시로서 현재 사개 보건소이외에 동대문 성동 성북구 마포 영등포및 신촌 모범보건진료소가 있읍니다. 이것을 91년까지 보건소로 승격시키지않으면 이기구를 타도로 배치하겠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아무리 서울시 재정이 핍박하고 뭐하드라도 각구청에 보건소하나만은 설치하도록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승격에 대해서 좀 심심한 고려를 해주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보건소 차량배치에 대하여 한마듸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보건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지않드라도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에 차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곳이 이보건소인것입니다. 차량이 없으니까 심지여 사정에 따라서 이십리 내지 삼십리를 도보 또는 자신이 차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본청에 지금 보면은 쓰지 못하는 차가 우굴 우굴해요. 이것 불급한데 차를 주리드라도 이보건소에 최소한도 스리코-타 한대식이라도 배정하여 각종 사업을 기동있게 활동케하며는 보다 더 시민 보건에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심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보건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용산보건소가 1월1일부터 구월말일까지 취급한 환자의 총수가 3만8천명 가량됩니다. 특히 이것은 나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건평이 20평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결핵환자와 개인 임산부등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말이에요. 그러니 치료는커녕 오히려 나쁜 병이 전염이 될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좀 더 좋은 건물을 물색해서 각종전염병과 일반환자와 사무등을 따로 볼 수 있을만한 곳으로 이전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임산부및 밀매음녀에 대하야······. 현재 서울시내에 소위 매음굴로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곳이 묵정동 종로3가양동 청계천변 이태원 삼각지 일대등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데 그수자조차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원래 접대부라는 밀매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그사람들에 대한 단속권이 없기때문에 검진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협조를 해주어야 하느냐하면 이들을 취체할 수 없는 경찰이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보건소를 두고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종로3가에 종로보건소를 두고 있읍니다. 이보건소에서 취급한 검진한 인원이 1월달부터 9월말까지 367명을 검진을했다 그말이에요. 회현동 묵정동에 출장소를 만들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843명이 검진을했고 서대문이 128명 용산이 231명 극히 적은 수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한데 이렇게 적은 수자를 나타나게 된 그원인은 각보건소 자체가 그들에 대한 단속권이없는 관계로 창녀나 접대부를 취급할 수 있는 경찰국과 앞으로 긴밀한 연락을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해서 성병 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시험소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재장 운영에 대하야······. 여러 의원께서도 불가불 묘지나 화장장에다가 시체에 처리를 해야될텐데 이서울시 장재장 이라는 것이 대단히 고약합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있읍니다마는 화장장의 인부들이 마치 살아있는 열염대왕입니다. 일일히 돈안주면 화장 집행을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화장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있다 그말이에요. 일전에 10월4일 화장장주인이 매를맞고 울고 불고 야단을 했읍니다마는 여북해서 상대가 화장장주인을 때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해나가시다가는 화장장주인매맞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맞아죽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니 화장 인부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구가 파손되였다고해서 추가예산때에 사용 불능한 11개의 수리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수없다 그말이에요.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예산에 의거해서 조속히 수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료사무소 문제는 유인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주택과 이주택과 문제는 감사한 저이들뿐만아니라 현재 재건주택이라고 후생주택에 임재하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신촌 또는 ㅇㅇ동 곳곳에······. 서울시가 경영한 재건주택과 부흥주택의 건축공사가 어떻게 되여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한번 실지 답사해 보시면 알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주택과에서 수통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또거기에 대한 해명이 나와있읍니다마는 특히 내가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신촌 재건주택에 대한 문제인데 이재건주택은 삼천리건설주식회사 삼만이사 김진현 금강토목공사 김재황 이에 청부업자가 공사를 했에요. 한데 공사한지 불과 몇달이 못되어서 기초가 가라앉아서 기둥과 기초사이가 두치 내지 세치의 간격이 떠가지고 있에요. 벌써 기울어젓에요. 기울어지고 벽이 조다 깨지고 변소를 지었는데 방벽장치를 안했에요. 그래서 변소의 악취 마루방벽으로 들어온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도록 네번이상 구두로도 했고 공문으로 세번 독촉을 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손을 안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무의식한 업자를 그냥 방임해 두는그 이유를 알수없다 그말이에요. 도급계약에 의해서 기한내에 파손 또는 부실한 공사를 했다고하면 조속히 이것을 고처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업자를 그냥 방임해두는 이유를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부흥주택의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수리해놓고 이따위 무의식한 업자를 시출입업자로서의 자격을 해소시켜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주택대금징수에 큰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주택건설에 있어 중대한 참고가 되지않을까해서 이것을 특히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 각구청 사회과······작년사무감사시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는 감이 있고 민원서 취급이라든지 또는 구호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한가지 마포구청사회과에서 너무 지나친 친절을 배푼 사실을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되겠에요. 식육판매업장소 이동신청인데 이서류를 8월13일날 접수를 했에요. 여기에 접수도장은 언제 찍엇느냐하면 8월23일날 했에요. 그러니까 현장검사를 8월2일날했에요. 그러니까 서류와 접수인을 찍기전에 열흘전에 접수되고 접수되기 열흘전에 8월2일에 현장검사를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열흘후에 9월3일에 공문서에 결재를 해서 내주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공문서 취급상 모순된 행정 취급은 하지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녀촉탁직원 수당에 대하야······각구청에 부녀사업이나 계몽사업을 하고 부녀촉탁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과 몇푼 안되는 촉탁수당까지 지급못하고 있에요. 수당지급못하고 촉탁을 왜두느냐 그말이에요. 차라리 해임을 시킨다든지 둔다고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연체된 부녀촉탁수당을 빨리 지급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이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구호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시립병원관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시경영병원으로서는 시민병원 자혜병원 보건병원 영등포병원 순화병원 마약치료소등 6개병원이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영달을 제때에 주지않기때문에 상당한 시비를 낭비하고 있읍니다. 약품구입이라든지 주부식구입 연료구입에 있어서 현금 거래를 하지않으면 2할 내지 4할의 고가를 가외지출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가 제때에 영달을 하지않기때문에 쌀한가마 2만환하면 2만환할 그당시에 계약에는 2만2천환 내지 3천환, 4천환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돈을 서너달식 늦게 주는 관계로 거기에 잡금을 부친다 그말씀이에요. 하니 이점 조속히 시정하지않으면 6개병원에 있어서 그 낭비가 굉장한 것이니가 이것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해서라도 적기에 예산지출을 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영달해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자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자혜병원이란 서울시내 유일의 무료병원입니다. 1월달부터 9월말에가 취급한 환자수가 43,526명인데 이들을 취급하고 있는 이병원건물이 35년전에 건축된 것입니다. 35년전에 건축된 것인데 건물이 너무 오래 되였기 때문에 더구나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퇴락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리를 해나가도 수리마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에요. 복지를 하기위해서 무료병원을 한다고하면은 좀 더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수 있는 또좋은 분위기를 만들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지가 2,000평되기때문에 신축을 한다든지 특히 보호해야할 이런 무료병원을 운영못하고 있으니 이런 형편은 안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병원에 전반에걸친 입원환자들의 급식상태를보면 8할이상이 잡곡이에요. 물론 무료환자들이니까 그저 굶어죽지않을 정도로 먹여주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급식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대가 환자이니만큼 거듭 급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겨우 쌀을 한 두알 갖다가 디여서 준다고해서 환자들이 거기에 영양가가 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병원에 대한 급식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병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작년 일년간에 보건병원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망수가 75명인데 금년9월5일까지 176명 죽었다 말이에요. 불과 일년이 못갔는데 작년이상의 수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민병원이 이동하기때문에 시민병원에 수용하고 있든 초생아와 여아를 수용한 관계라고하지만 좀 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어린아이에 대한 사망에 대한 사전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병원······. 작년감사때혼난 관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개정되어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사무면에 있어서 본궤도에 올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원장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영등포 유일의 시립병원으로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창고가 좁아서 물품을 보관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병원운영상 병원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신설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순화병원 이것은 유일한 결핵환자치료소로서 9개월간에 57,729명의 환자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상당한 수자를 취급하고 있어요. 병원도 크기는 큽니다마는 역시 환자가 많기때문에 현재 여기에다가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공사가 완료되면 좀 더 결핵퇴치에 가일층의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순화병원도 아까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 영달관계로해서 운영상 애로를 느끼고 있에요. 이것은 각병원 보건소각사업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러니 이점은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는 바입니다. 마약치료소······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5천명으로 추산되는 마약환자들 수용을 하는데 년간 1,500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건물이 목조건물이 되어서 입원환자들이 탈주를 한다. 심지어는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근방이 주택지이기때문에 그주민의 비난이 많습니다. 또 현재로는 마약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딴데로 이동하도록 좀 더 견고한 건물을 지어서 환자들의 탈출을 방지하며 또 그 환경을 좋게 해서 병치에 좋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3년이상 한자리에 두었다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 마약사업소장이 물론 적재적소이기때문에 무려 10년동안 마약치료소에 있답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장기적으로 10년간이나 두어도 괜찮은가 생각하고 싶읍니다. 시민병원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휴업되고 있었고 별로 지적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려둘것은 기히 시민병원으로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관한 이상 이번 기회에 입원실을 완비해서 시민병원으로서의 면목을 다하도록 개설공사를 해서 시민병원의 맡은바 사명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시민병원 감사나갔다가 느낀바 있어서 보고서에 이것을 썼읍니다. 시민병원전면에 위치한 송우범이 사장인 남북건설주식회사는 시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양옥 2층건평 25평의 무허가 건물을 준공하였으니 차를 묵인한 관계관을 엄중 문책할 것이며 차건물을 급속철거할 것을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것 소위 대한민국의 건설사업을 맡어가지고 있는사람이 이렇게 무법 불법한 행위를 할 수 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남의 전면에 집을지어놓고 차량통과를못하고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때문에 현재의 남북건설이라는 일개토건회사가 불법을 행하느냐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렇게 무능하냐 말씀이에요. 일부 청부업자때문에 160만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송우범 한사람이 서울시청을 리-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이렇게 무능한 행위를 갖다가 일반시민에게 폭

이것을 만일 급속히 조처하지않으면 우리 의회로서도 결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기회에 말씀드려둡니다. 끝으로 세간에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군경원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 제가 장황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여러분이 잘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하간 조국독립을 위해서 심력을 바친 그들을 원호한다는 미명하에서 착취를 하고 있는 이기생충 같은자와 우리 사회에서 없애버려야한다. 이것 아주 기생충이라고 인정안할 도리가 없에요. 이것이 무법 천지같으면 종로네거리에서 없애버리겠에요. 이것 유인물을 그대로 낭독하기전에 군경원호회가 현재까지 해내려온 업적이라는 것은 상이군인들이나 또는 전몰유가족을 원호하는데 치중해 왔든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몇사람의 사복을 채우기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되여서 공청까지 되었읍니다마는 서울시 금고를 불과 3미-터 밖에다두고 중앙무진회사에도 주어 통장네개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네개 가운데에 두개가 개인 명의로 되었에요. 우리가 감사나간다고 하니까 불야불야 11월2일날 군경원호회 통장에다가 옴겼다 말이에요. 끝까지 속이고 은폐할려다가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서울시지부 또는 각구분회에서 징수된 금액에 8할좀 더 약하게 보아서 7할5분을 자체의 경비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적발했읍니다. 그내용을 보면 각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3할5분을 서울시 지부에 납부합니다. 그다음 촉탁들의징수 수당이라고해서 일할오분내지이할오분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외에 인건비다 해가지고 약2할 이하이고 남어지 7할5분나 내지 8할이자체가 소비하고 군경원호회에 쓰는 것은 이할 내지 2할5분밖에 안됩니다. 또 각구 통반장들을 접대했다 하는 명목으로서 백2십3만환의 식비 지출을 했는데 실지 통반장들을 각구청에가서 들어보니까 언제 그러한 회의를 소집했느냐 하고 깜짝 놀라고 있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대로 이사람들에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몇몇 사람의 사복을 채우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는 서울시장이 지부장이라고 하면 강력한 감독권을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경원호회 규약상 서울시장이 명의로만 지부장이지 감독권을 발동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경리권이나 인사권이 지부장에게 부여되어있지않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만들어놓고 받은돈을 쓴다는 것은 너희는 참견말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협잡을 해먹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군경원호회운영을······. 서울시 사회국장이 직접 이사무를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무용의 착취를 방지하여 원호중점주의로서 균등 원호를 실시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군경원호회에 사무가 불원간 서울시는 사회국 또각구청은 사회과이렇게 이관이 된다고 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불명예 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말게하고 좀 더 유효적절한 원호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총평 서울시의회발족이 타도에비하여 지연된 관계로 서울특별시는 장구한동안 관치행정의 폐습에 함입되여 관료적 사무행정이 개선되여가는 경향이 농후하여 사회국전반에걸쳐 개선에 정이 다분히 있으며 작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비하야 장족음 개선을 보았음은 경하하는바이며 가일층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여 명년감사○

결함과 과오가 지적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사회국소관각사업소가 대부분 시민복지기관인만큼 자체세입에 의존치 말고 당초 예산에 치중하여서 적기영달을 실시하야 각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산영달을 받기위하여 각사업소 사무장우는 서무과장이 매일본청에 출입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현실을 각사업소 사무장이나 서무과장은 마치 영달받기위하여 임명한 것과 같은감이 불무하며 사무에 지장이 막대하니 차점 특히 고려할 것이며 현재 시립각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공무원대우로서 월20,000환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로서는 능율이 향상되지않으며 현재 시내각종합병원에서도 여좌의무 촉탁제를 실시하야 의사본연의 대우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인바 현재 시내의 시립병원의사들의 근무상태는 보수가 약소한 관계로 성실을 결하고 근무시간을 등한히 하고 있음은 부인치 못하는 사실인즉 차를 좌기일람표를 참고로하야 대우를 개선함으로서 근무에 성실하며 시간엄수토록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을뿐 아니라 일언이폐지하면 상이군경원호를 빙자한 기생충적존재라고 않이할 수 없음으로 여사한 사회악을 조성하는 단체나 또는 구성분자가 존재할 수 없음으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함으로 감사보고의 내용대로 급속한 시일내에 개혁을 단행하야 시민의 의혹을 해소식히는 동시에 원래의 목적인 상이군경원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비함을 재강조하는바임. 이상으로서 본사회보건위원회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감사보고에 누락된 것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사항은 다 끝났읍니다. 오늘 시간도 다되였으니 이것으로 폐회를 하는 것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다 끝났으니 이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어떻게할지 여러분께서 누가 성안을 지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시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일년

시행정면의 사실여부 잘되고 못된 것을 일

결과가 오늘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받었읍니다. 그중에 유인물에 빠진것은 구두로 첨가한 것이 있으나 집행부로서 이 문제를 전부 속기록을 통해설랑은 차후로 차기회의에 기일내에 거기에 대한 전말을 명확하게시리 전부 과거모양 변명상태로 나오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사실 그대로 내주실 것을 전제로해서 이것을 접수하는 양으로 해주실 것을 본의원이 동의하겠읍니다. 날자를 정하는 것은 만일에 날자를 정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무엇하니까 차기회 기내에서······차기회기라는 것은 12월 정기회에서 질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니까 그회기에 가차운 시일내에 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15일 이내로 하지요. 5일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12월10일까지 전반에 대한 전말을 내주실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이것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의건.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조례 제정의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 사업실시에 관한건 자동차(짚)구입에 관한건 폐회중 의회 권한위원회 위원조례 청원심의의건 이상입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