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6명 출석으로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오늘 회의록에 서명의원은 김상흡의원 박승목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였읍니다. 이제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 서울 경복 중고등학교 보결생 입학사건에 관한 징계처분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10월21일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건의한 건인데 11월26일자 처리결과를 교육감으로부터 보고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의원에게 오늘 유인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서고위중인비3908호 단기4290년11월26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경기 서울 경복 중 고등학교 보결생 입학사건에 관한 징계처분 건의의건 단기4290년 10월21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제출하신 포기의건에 관하여는 본적이 단기4290년 10월22일자로 징계요구를 하였든바 동년 10월30일자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 위원회의 동징계의결사항이 좌기와 여히 통지하여왔기 이에 통보하나이다. 기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상황 1. 경기고등학교겸 경기중학교 근무 교장 김원규에 대한 징계의결 「교장 김원규 2개월 감봉에 처한다」 2. 서울고등학교겸 서울중학교 근무 교장 조재호에 대한 징계의결 「교장 조재호를 이개월 감봉에 처한다 3. 경복고등학교 겸 경복중학교 근무 교장 서병성에 대한 징계의결 「교장 서병성을 2개월 감봉에 처한다」

이제 건설국 소관 토목과 관계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드리겠읍니다. 토목과장을 나와달라고 했는데······아직 안나와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관리과장에게 본의원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토목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국동 「로-타리」부근을 본의원이 지나다가 사람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 가보니까 「망홀」속에 어떤사람이 빠저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었읍니다. 그래 나혼자 끄내려고 하니까 끄낼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사람 한분과 같이 그사람을 그인근 병원에 갖다가 치료하도록 이렇게 조처했읍니다. 이 「망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회 개회초부터 의회에서 수차 논의가되였고 또한 감사 당시도 「망홀」문제를 수차 논의한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내를 다녀보면 「망홀」뚜껑이 없는 것이 허다한 것을 본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시급히 「망홀」뚜껑을 닿도록해야할 것이며······마 덥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훔처다 팔아먹는다 고철장사가 그것을 사간다는 말도 왕왕 들었읍니다. 건설국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경찰국과 합의해서 「망홀」뚜껑을 해서 덥는지······이것은 고철상에서 산다든지 현재 고철상에 다녀본다고 하드라도 「망홀」뚜껑이 수백개 나온다고 봅니다. 「망홀」을 고철상에서 산다든지 이러한 자는 폐단에 처할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망홀」뚜껑의 해결을 하기를 요망하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에 발언신청을 못하고 그냥 뛰여나왔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강을순의원은 분명히 인명구조를 했으니까 인명구조에 대한 표창을 줄 방도를 우리 의회에서 당국에다 요구할 것과 건설국장은 직무유기 혹은 직무태만으로 공무원의 도의적 책임을 저야 될 것이며 (소성) 또 한가지는 지금 관리과장을 통해서 토목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조처하라고 이러한 말씀이 게셨는데······당연히 토목과장······그러한 말씀 안해도 좋지만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은 과실 상해죄입니다. 그것 내 법률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소성) 웃을일이 아니라 작년에 홍순우의원께서도 말씀이 게셨고 참 여러 의원이 말씀이 게셨는데······참 우리가 완전히 길이라도 걸어갈수 있는······배를 좀 놓고 참 그야말로 호흡을 하나를 자유로히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밤거리라도 좀 완전히 걸어다닐수 있게 「망홀」을······「망홀」을 까지 생명의 위협을 준다면 이러한 서울 대한민국 수도가 도시로서는 면목을 일대손상을 초래한다고 볼수 있읍니다. 이 문제를 보고사항에 경미한 안건으로 우어 넘길것이 아니라 철저히 집행부 당국에서는 먼저 서울시내의 전역에 긍한 위험지구 혹은 위험지대의 도로시설을 완전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으로 발언요청한분은 이상더 없는데······또 다른분 보고가 있읍니까? 없어요······?. 없으면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나겠읍니다. 이제 제3항으로 들어가겠는데······여기에 3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건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조례에 대해서 결의가 의원 재석수의 3분지2가 되여야 아마 이것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분지2수에 지금 됩니까? 지금 27명밖에 안됩니다. 상정을 시킨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결정을 못 보겠는데······제3항과 제4항이 같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3분지2수가 미달됨으로서 부득이 거기에 저촉 안되는 5항을 상정하면 어떻겠읍니까? 이의원 말씀하십시오.

시방 의장께서 재의요청안건이기 때문에 3분지2가 미달된다고해서 말씀이 게섰기 때문에······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한마디 의사진행상 부탁과 아울러 우리의원 여러분에게 반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집행부······10분만 안나와도 안나온다 올라와서 아아 가가되면서 오십분식 되여도······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없어요. 50분식 느었는데도 나오지 않고서는 어디 집행부에 이런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는 자기가 해당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무가 있어서 나오는 이외에는 나오지 않어도 좋아요. 여기나올 필요성을 느끼지안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예산을 제출했거나 해당조례안을 제출했을 적에는 관계자가 나올뿐이지 안나와도 그외에는 평소에 나오지않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안나온다 말들을 많이 하면서······현재에도 각 분과위원실에는 의원이 있에요.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또 혹은 나오고서 성원이 안되니까 유회시키세요 가지고살라 비꼬고 나가는 이러한 의원은 자기자신이 여기에 무슨 책임을 지고 안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어야 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사명을 망각하고 설라······이러한 의원은 도대체 우리의원자체의 징계위원회에 이것은 큰 결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마땅히 징계대상이 되는 것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상이 하나도 들으지않는다고 하는 이 회의자체를 생각할 적에 통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은 이시간을 비롯해가지고 각분과위원실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을 성명을 밝혀주세요. 받어실라은 여기에 보고해주시기를 특히 요청합니다.

대단히 미안한일이 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5항을 먼저 상정하고 또 그 방을 통해서 다 나오시도록 하고 인원이 되면 그때에 3항 4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박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3항하고 4항이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이 나왔다고해서 이것이 의원의 정원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그것은 문서상으로서 회의규칙을 보았을 따름이고 위 이 재의요청에 관한 3분지2선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표결할 떄만이 그선이 있어야만 표결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 성원이 되여서 회의를 개회했으니까 여기서 논의대상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논의를 충분히 일반 토론이라든지 찬부양론을 가지고 이것이 표결할 떄에는 3분지2선이 모자랄 때에는 이것은 표결을 좀 보류하고 그 인원수가 잘때가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상 이것을 그러한다고해서 10분이나 20분에 끝날 것이 아니고 한 의제에 대해서 적어도 30분이상 한다든지 토론할 것이니 그때까지 많은 의원이 오면 그 시기를 보아서 표결한다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이 3항부터 그냥토론에 부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의원께서 규칙발언을 하셨는데······규칙에 모순입니다. 왜그러냐하면······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이것이 전자······전에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든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여기 제19조에 1항에 이것이 있읍니다.「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떄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그래서 재의가 나왔읍니다. 다음에 2항에······. 「전항에 요구에 대하여 재의에 결과 의원정수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을얻지 못할 떄에는 그의안은 폐기된다」그렇게되여있읍니다. 그러니까 그안을 심의할 떄에는 3분지2가 나와가지고

심의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그러니까 지금 제5항을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이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엄연히 3분지2선이 될수 있읍니다. 각 분과위원실에 있어요.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읍니다. 특청으로 했으니까 결론을 그어주세요. 만약 이것을 결론을 안지어주시면 본의원이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동의를 하면 반드시 찬동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특청이니까 이것을 해주시면 3분지2선을 넘길수 있는 것이고 3분지2 출석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먼저 선결조건인데······만일에 응해주시지 않으면 본의원이 다시 나와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결정을저서 넘기겠습니다. 먼저 특청으로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 어떻게 한명 각방에 사람을 보내서 좀 독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의원 먼저 하십시오.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서 하나의 선포를 하시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의원에 대한 도의심과 자각성을 말씀하셨는데······잘 들었읍니다만······. 그것은

가지는 도의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데까지나 회의에 대한 개최성과 또는 진행사항과

사회를 주제하시는 의장이 마땅히 실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갑수의원의 말씀은 하나의 참고로서

비판하기로 하고 제5항부터 이제 선포하신

규칙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이 119조에 재의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그 법조문을 말씀했는데 전항에 요구에 대하여 다시말하면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결과 다시말하면 재의요구가 왔다 의회에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재의를 한다 말씀이지요. 재의를 해서 재의결과 의원 정수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얻지 못할 떄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토의해서 안된다 하는 여기에 명백한 조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데까지나 표결에 대한 그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누구의 말이 옳다든가 그르다든가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런 장면에 처음 부닥쳤는데 이것을 처음이니 만큼 이런 문제는 하나의 맹목적으로 혹은 모르고 논의도 안하고 이것을 그저 넘어가서는 또한 이다음에 예가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약 2항을 바꾸어서 5항을 심의한다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철저히 규명하고 서로 해득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의견 같아서는 토의를 시작하며는 의원이 한분 두분······나중에는 40명가량 올것이에요. 표결할 떄에는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법조문에 해석이 대단히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주세요.

그러면 간곡한 부탁을 한마다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우리 회의도중에 될 수 있는데까지 급한 대소변하기 외에는 이석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32명이 되였에요. 제3항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의장께서 제3항 의사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갑수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또 김재광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의장께서 앞으로에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더 잘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의장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제3항과 제4항은 재석의원 3분지2가 못되기 때문에 제5항을 먼저 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속기사들이 벌써 속기가 되였으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제5항을 먼저 심의한다는 말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제3항을 다시 3분지2가 되므로서 또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혼란을 야기시킨것은 물론이지만 의장으로서 일 자체에 모독감을 의장님 스스로가 이르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5항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논의한다 했으니만큼 제5항에 대한 것을 먼저 해놓고 한 다음에 제3, 제4항을 논의해주실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사진행상 노의원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만 우리가 의회에 권위를 또한 좀 할말이 있드라도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의장 말씀이 3, 4항을 할려고 하면 정원수가 부족되니 제5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의장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그러나 선포한 것은 아님니다. 그러니까 노의원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정도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했다고하는 것 아님니다. 말씀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즉각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속담에 망건스자 장파한다는 격으로 어떤항 먼저하자······한다고 시간이 상당히 가서 말을 안하려다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박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강을순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의견 같어서는 역시 지금 3, 4항을 하기어려운 점이 아닌가 합니다. 법에도 3분지2 출석이라고 분명히 되여있고 그러니까 그렇고 입법 취지로 재의라는 것은 보통 심리와 달라서 신중을 기해야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역시 3분지2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토의해서 비로소 투표 하자 거기에있는 것입니다. 정원수가 지금 30명 되였어요. 되였으면 몰라도 안되였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였으면 괜찮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한 재의요청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자 나와주세요.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의건

단기4290년도 5월20일자로 책정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그가운데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게십니다. 원래 본위원회는 이 성격이 자기의 권한으로서나 혹은 어떤 위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행정청이나 혹은 의결기관이나 이런 보조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자문이 있을 때에 그 의견을 구

혹은 연구하고 조사자료를 제공하는데 불과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에 있어서도 채택 여부는 전혀 시장의 권한에 속할뿐만 아니라 또 설혹 그 의견이 채택이 된다 하드라도 그 사실에 대부분이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를 한 그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의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은 본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간사외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두는 것이 운영상 좋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능률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 분과위원회 안건에 있어서 그 상호간에 있을 수 있는 통일성에 결함을 조정하고 동화해서 이것을 종합한 의안을 신속히 작성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외에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이 두가지를 좀 검토 참작하셔서 이것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재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다음 건설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서울특별시 규칙 기타 그외에 조례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중 시사편찬계위원회 그 외에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였읍니다만은 거기에 균형적인 문제를 아울러 본조례에도 모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당국자는 말하고 있읍니다. 그 조문 골자로 있어서 제3조에 위원회 정족수와 더불어서 위원회 성격을 말했고 거기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한 것을 논의했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한 결과 제3조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단서만을 삭제키로 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으로 조직한다는 이 집행부의 요구를 우리로서는 과거에 의회가 제정한 제3조에 있어서 단서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차를 위촉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4조에다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부시장으로 하고 1인은 의원의 호선으로 한다」이와 같은 문구를 여기에다가 삽입했든 것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했읍니다만은 적어도 이와 같은 하나의 도시계획권을 수립하는 중대한 이 과업이니만큼 적어도 전문위원에 대한 정족수를 15인으로 하니만큼 위원장은 두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 제정된 부위원장 2인은 의원상호간에 호선키로 되였는 것을 그 한분만은 집행부 부시장으로 보한다는 이와 같은 명문을 넣은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시장이 위촉하는 이 도시계획 위원회 자체가 시장의 자문에 의하는 까닭에 또는 사업 전체가 시의 보조금으로 의존하는 까닭에 어데까지나 시가 하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직에 그대로 보케 하기로 다른 한분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건설위원회로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그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학식관 및 경험이 유한자로서 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했든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의회가 제정한 5조에 위원은 그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유한자로 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 변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결말을 보았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의회 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승격을 규정한 이 자체에 있어서 반대한분도 있읍니다만은 어데까지나 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무를 띠었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응당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의혹과 요구에 응하는 우리의 위치로서 응당 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에서도 응당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고하면 금번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이것은 해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율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이 이것을 위촉한다 했기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조 단서 삭제와 단서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 일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일인은 의원 호선으로 한다 제5조에 있어서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과 각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유한자로서 한다. 이와 같은 3개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 말씀하세요.

집행부에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분명히 자치법에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정하되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시말하면 모법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다시 말하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는 명백히 내무국 재무국 사회국 건설국 경찰국 산업국 이렇게 구분되였읍니다. 그러면 시집행부가 의회에 내놓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 위원회라는 것이 법이 규정된 하나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게된 그러한 기관이 아니고 또한 건설국장의 자문기관도 아니고 어데까지나 서울특별시장 자문기관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위원회가 그런 법에 없는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되여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설정한다면 어떠한 법과 어떠한 시행령에 그 기초를 두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좀 답변하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나와 답변해주세요.

박수형의원께서 어떠한 법령의 근거내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내놓았느냐? 이런 물으심인데 시가지······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에는 내무부에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여서 내무부에 도식계획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도시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는하나 각 지방 자치단체로 보아서는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사업이 국내에서 더 큰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중은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앙에 준해서 서울시에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의견을 얻어가지고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다는 이러한 견해하에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서울시에도 종래에서부터 두어왔고 두어두는 의의가 더욱 있는 것을 저의들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시의 규칙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해 두었읍니다. 두었는데 의회가 발족 이후 지방 자치법 시행이후에 자치법 시행령 40조를 보면 심의회나 위원회를 둘려면 조례로서 제정해서 그런 위원회를 두어라 하는 조문이 자치법 시행령 40조에 그런 조문이 나와 있읍니다. 종래같으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회의 지혜를 집행기관에 가저올수 있었는데 자치법시행 이후에는 이런 위원회나 심의회를 둘려면 자치법 시행령 4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해라······하는 이런 시행령이 있기때문에 종래에 작정되였든 도시계획 위원회를 이 조례로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중요성으로 보나 법령에 범위로 보나 종래의 규정으로서 시행하는 것 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규정으로서 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에도 맞고해서 이런 조례를 내놓은것이올시다.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의석에서

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약간으로서 조직한다. 제4조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 부시장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서울특별 시의회의 인준을 받는자로서 한다······여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서 철칙같이 되여있지만 그외 위원중에서 한사람 호선한다······이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되여있는지 그것이 모호해서 나왔읍니다. 물론 부시장과 시장은 그직을 가지고있는 한 할 수 있지만 그외의 위원중에서 한사람이 직을맡게 되는데 그 한사람의 직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기문제는 전혀 여기에 구애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거라든가 기외 제정된 임명이 아니기때문에 다른 돌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는데 임기를 모르겠읍니다만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의회 의원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의회임기와 더불어 갱송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다른 질의가 없읍니까?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의 재의를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장되시는 분에게 제가 하나 질의할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의 그 법률안······조례안은 서울시 자치체의 법률안이올시다. 법률안을 제안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그 재의······재의라고 하면 119조를 근거로해서 제출할 줄 압니다만은 그 재의에 대한 설명서가 전연히 부어있지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원 여러분이나 이사람이나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그 재의하는 원인의 설명서가 안나와있어요. 여기는 안부었어요.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인정해두어도 좋고요. 그렇다고하면 다만 119조의 의회가 법령위반이나······또한 월권했다고하는 사실을 발견 못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으로 머리가 나뻐 그런지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의회가 월권했다든지 법률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조문을 의회가 월권했다 어떠한 조문이 법에 위반했다는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자 의원이 납득이 되고 재의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에 119조는 이 사람의 생각해서는 하등의 조문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자치단체의장 어느 분도 좋습니다. 의회가 어느 조항에 월권을 했고 어느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고······이것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법 시행령 40조를 말씀드렸읍니다. 그 40조에 자치단체이 장이 소관사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할 떄에는 무슨 조사회나 심의회니 연구회니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소관하는 사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자치법 시행령에 만들어주었읍니다. 이것은 그 근본취지가 자치단체의 장이 그직무를 수행하되 그러나 그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시행을해라······이러한 취지가 되기때문에 이 도시계획 사업은 이 집행기관으로서는 건설국 도시계획과를 두어가지고 이 도시계획사항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있는 공무원의 뇌을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을 더 이상 그 뇌 이상의 지를 얻는 것이 도시계획 사무를 진행하는데 의의가 크고 가치도 높고 효과도 크게 낼 수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어야겠다는 그 단언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위원회가······본래 취지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만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관청처럼되고 직접 민간과 상대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처리해 나가고 그러한 관청이 된다는 단독적인 안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다면 그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선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홀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 자체의 임무가 시장의 도시계획사무를 수행하는데에 이러한 방면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고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또 이것을 조사해주시요 하면 그것을 조사해다 주고 그래가지고 조사해오고 심의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혜가 오는 것을 시장이 채택······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나오라고해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그런 구속이 없읍니다. 애당초에 물어보는 기관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해오고 조사해 온 것이 있드라도 시장으로서 소견이 혹은 소신이 다를 때에는 그 의견을 채택하는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안을 그대로 시장이 채택을 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거진 빠짐없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가서 다시 걸처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채택함으로서 결정되여 나가고······대부분이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데에 의회의 동의까지 받어야할 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의들이 해석하기에는 의회서 동의해서 위촉하는데······.그러한 위원을 위촉하는데 의회의 동의까지 얻을 필요까지 없지 않은가 또 저의보다도 더 이상의 뇌를 얻기위해서 하는 선임이니만치 위촉하니만치 학식이나 덕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에 저의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문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얻어야만 저의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위원은 그렇게 의회에서 걱정을 안해주시드라도 사계에서 국내에서 일류가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그위원으로 모셔서 그뇌를 우리 집행기관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까지 커다란 염려를 안끼치드라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걱정을 받지않게 저희들이 삭제해달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맛아올려고 생각하고있고 저희들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구성하고있는 저희를 공무원에도 지금현재의 제도로서 의회의 동의까지를 지금 바라지않고 있는 여러 가지 비중면으로 보나 또 그외에 서울시의 행정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각종 심의회가 나타나게 될 그러한 예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가지고 보좌할 것이 얼마든지 예기됩니다. 또 우리가 조사할 기관 이러한 것이 많이 생길것 같고 또 필요한때는 생기고 필요치 않은때에는 또 폐기를 하고해서 비교적 적고 이러한 구성으로 위원회가 생길때마다 그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따로 따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번거로운 것을 피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정신인데 강의원께서 그것이 월권이냐 그것이 위법인가 어느점이 월권이고 어느점이 위법인지 애매하다 이러한 말씀인데 아마 그위원회가 위촉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라 위법인지 아닌지 그렇게 들어내고 위법입니다. 이것을 들어내고 월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들이겠읍니다만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성격을 들어볼때 위원회에 위촉해서 동의를 얻어라 그렇게 반드시 안하시리라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이 없다고하는 그동의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한 성격을 잘 참작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회가 생겨나올때에 그러한 예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점 충분히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질문에 대체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시계획 위원회 자체는 법이나 영에서 나타난 것을 반드시 집행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129조를 적용시킨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면 구대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읍니다. 과거 관치 행정당시에 조례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부위원장에 대한 문제와 그외 7조, 8조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하고 우리 건설 분과 위원회가 과거에 보낸 그러한 안라는 것은 하등의 큰 결함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고집할 필요없이 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보낸 안대로 당연히 이것을 수락해서 관계없다고 보기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부위원장 2명중에서 1인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1인이라도 호선해서 누구가 되든지간에 마땅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있어서 하등에 고집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본원 의원은 다시금 집행부로 하여금 고집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한마디 말씀해둡니다.

조기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부로서 개정안중에서 골자를 보면 의회의 동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골자인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크게 평가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각자의 소유권이 존중히 정해저 있읍니다. 있지만 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결정은 역시 어느정도 개인의 소유권을 억압해 가면서라도 도시계획을 되겠다는 가장 강력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 이 도시계획의 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 사실상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역시 큰만큼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제 정신을 철저히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도시계획 말하자면 공동생활을 하고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하시지 못한다는 중요성과 또 개인의 자유를 이만치 침해한다고하는 이 두가지 점을 가지고 여간

고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그 사명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의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당당히 여기에 대한 기술만 가진분들만 아니라 이러한 그 정신과 역시 철저한 인식을 가진 분들만이라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위원들을 사실상 위원장 부위원장을 시장 부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부터 존경하고 우리가 믿는 바이니까 그것은 좀 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상 그렇게 기술경험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라 과연 어떤분들이 될 것인가. 물론 시장이 위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사계에 명성이 높은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하리라는 것이 또한 예상되는 바이올시다만은 우리가 이제도를 만들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툭 털어놓고 말씀드리자면 현 시장 부시장님 기타 관계 여러분들이 구태여 여기에 고집을 하지않겠지만 이것은 현 제도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내가 솔직히 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들이 계신 것을 배정한다고해서 의회에 내논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의없이 다 통과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별로 이의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필히 삭제해 달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고집하시는데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저희로서 필요가 있다고 해야할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만든다는 것이 역시 의회 기관으로서 지금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시집행부가 이렇게 잘 하는분들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 의회를 창설해 놓았다는 것은 역시 암만 잘 하드라도 민중의 의사를 들어서 관청의 의사만 아니라 민중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일일히 집행하는 위원들의 임기문제에 있어서 석연치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임기가 없고 보니 어느정도까지 임기로 한다. 도시계획이 다 완성될 때까지 라든가 뭣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조례에도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오랫동안 상임위원으로계신 분이 이내용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들을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언요청한대로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부시장 답변이 좀 모호합니다. 무슨 답변을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지방 자치의 장의 필요로서 인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에 의거해 가지고 그 사무를 범위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그 조례를 의회의 조사위원회나 기타 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 자치법 119조에 의거해 가지고 먼저 본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조례가 무슨 월권이냐 말이에요.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여하를 얘기하지만 좌우간 자치 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거기에는 의회에서 월권행동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방 의회에서 통과된것을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언제든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권한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있는 위원 임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하는데 도시계획 위원회가 실지 조례에 대하여 하등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하등 저촉이 안되고 단지 거기에있는 그 여러 가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와 절충해라 이것은 나머지 집행부에서 시장이 임명해야 되겠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이론상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재의 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 당국으로 하여금 재의한 것은 즉 말하자면 전에 원안 그대로와 이번 재의 요청한 안을 가지고 둘중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개정한 수정안 그외에 논아가지고 부위원장을 둘로하자 하든지 이런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재의요청이 나왔으니 그것은 원안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재의 요청하자는 그부분 이외를 갖다가 여기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재의 요청 본지에 어그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말씀드립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여러차례 논의가 되였고 또 이 재의 요청후에 재 상정된상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의가 왔으므로해서 대단히 번거로게 되였읍니다만은 원래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대단한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믿기에는 이 조례제정 경위를 보면 원래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규칙으로서 시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에 의뢰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상 싶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의회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예산을 부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부여해야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되지 않았고 시장의 권한으로서 설치할만한 이런 근거도 있지않고 해서 이것은 지방 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형성하고 따라서 그기구 밑에서 예산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이 나왔고 또 의회가 이에 대하여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원래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인것을 또 재의 요청한 조례안과 기타 과거 의회에다가 제출한 안과 또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한 안과 여기에 대한 내용의 그 차이를 볼 것 같으면 결국 다른데 있지않고 위원구성하는 방법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로서는 위원구성을 갖다가 시장 자의로 하도록 해달라 이것과 또 부위원장 설치 역시 부시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상임위원을 설치하도록 해달라 이러한 세가지 구성에 있어서 요점이 있고 또 우리 시의회로서는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해달라는 그점이 차이가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대한 무슨 의견의 차이입니다만은 해도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중대성을 갖지않는지 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성격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몹니다.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문에 의해서 응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았자 무슨 커다란 효과가 날성싶지 않고 집행장인 시장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정하는데 있어선 책임을 시장자신이 지는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했다 그런 구실하에 그 책임을 의회가 논아가지는 도의적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애서는 이것이 자치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동의뿐만 아니라 선출하는 조건으로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국토계획의 하나이고 시장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러한 강력한 또한 일방적인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법이 달라지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밖에 띠우지 못할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얻는 다든지 위원을 선출한다든지 해보았댓자 효과에 있어서 별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서 이점에 대해서 크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생각 같애서는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재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수정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보내면 그것이 적법인가 아니가 이것은 아까 홍순우의원께서도 논란이 있었읍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 위원구성에 대해서 범위를 확정했읍니다. 그범위라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성범위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시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서 우리가 기도하는바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점도 있고 해서 제생각 같애서는 이것이 자치력을 발휘하는 기관이라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해야할줄 압니다만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해서 서로 의견의 차이를 가져와 보았댓자 효과에 있어서 의의가 없는줄 알고 제생각 같애서는 건설위원회 수정한 것을 채택해서 보내면 어떨가 이런 의견이올시다.

발언요청한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첫째 한문제는 이제 홍순우의원도 지적했지만 재의요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도 대단히 애매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원만성을 가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의 요청하는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될 줄 압니다. 조례에 대한 재의요청이니까 119조가 자치법에 엄연히 있으니까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어째서 재의요청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 대해서 말하면 지적할 것은 지적안하고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재의 요청한 이상 법적 효과가 나타나니까 119조에 의해서만 성립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조문에 저촉이 안된다면 재의 요청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건설위원회에서 새로히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새로히 수정안 나온데 있어서 대부분 거기 찬성을 합니다. 제4조에 가서 즉 말하자면 원안에 반대하는 것이 위원 위촉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 하나 부위원장을 증설한다는 것 마지막에 상임위원관계 세가지인데 부위원장을 둔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대국적으로 여러사람의 의향을 듣는 것이 좋으니까 시장 부시장만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면 부족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두분은 집행기관을 대표하고 있을테니 널리 의향을 듣는 것이 좋을테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을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5조에 가서 그러면 어떤사람이 위원이 되겠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시의원하고 전문위원 했읍니다. 그러면 이 점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역시 국회의원을 제일에 놓고 전문위원을 넣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5조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 안대로 시의원 그다음에 전문지식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넣는 것으로 보고 그 두가지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3조를 삭제한데 있어서도 역시 건설위원회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요. 제5조에 위원들에 위촉에 대해서 누가 위촉한다는 것이 없는데 제3조 단서를 빼면 누가 위임한다는 말이 성립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안에 대부분 찬성하되 3조 단서 삭제한다는 것을 찬성하되 누가 위촉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조에 가서 위원은 서울특별시의원과 각부문에 걸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고 넣기전에는 건설위원회 안이 성립이 못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를 첨가해서 시의원과 경험이 유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으로 고치면 이것이 대단히 원만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있어서도 착각을 하셨읍니다. 3조 단서는 삭제하되 5조끝에다 고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용인해 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도대체 이 시의회 간사장 혹은 의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거에요. 시의회가 발족한지 1년6개월이 경과되였다 그거에요. 이런 것을 하나 처리할줄 모르고 어떻게 해먹느냐 그거에요. 이 재의라는 것이 말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수결로 이미 결정해 보냈다 말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게 불만이니까 재의를 요청합니다 해서 재의가 왔다 말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관사항인 건설위원회에다 재의요청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사에 대해서는 받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넘기면 운영위원회는 의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재의재청이 왔다하면 요 재의요청들어온 부문만 하면 되는거에요. 이것을 건설위원회에다 넘겨서 수정을 했다 말에요.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가지고 앞으로 자구 이전례를 따르면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권위가 상실된다 말에요. 이런 것을 특별히 유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결한 거기 대해서 3분지2 정족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놓고보면 거기는 3분지2 정족수가 필요없다 말에요. 이것을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을 되는대로 동정적으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제의된것을 그대로 하자면 되기는되요. 그러나 정상적인 의사가 아니라 말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특별히 고려해서 이런 좋지못한 전례를 안남길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까도 몇분이 이유를 부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해 왔다는 이런말씀이 계신데 분명히 이유가 두가지를 유열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새삼스러히 말씀드려도 관계당무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다만 지금 홍순우위원장과 박수형위원장이 여기대한 절차 운운하셨는데 우리도 심각히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 재의요구가 일단 건설위원회에만 회부안되고 운영위원회에도 회부되서 심의된것을 입니다. 또 재의되였다고 해서 거기대한 수정을 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없는거에요. 법령과 우리의 가지고있는 권한으로 보아서 거기대한 수정을 못하는 이유도 없고 수정을 했다고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심이 요구되서 이유의 타당성이 발견되였기 때문에 재심했고 수정했든 것입니다. 일시적인 면으로서 오직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재의에 대한 수정을 하고저해서 동시에 제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택여부는 시가 제출한 것을 받어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에 통과한대로 통과하느냐 불연이면 건설위원회에 수정안을 받어들이냐 하는 것이 본회의가 가지는 권한일 것이지 하나의 의사사무 처리에 대한 절차의 미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좋은말씀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문제는 자동적으로 조례 제1조 제2조에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한다고 했기때문에 시장이 위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안넣었읍니다. 그것을 넣어도 관계없읍니다.

발언요청서 그대로 발언 드리겠읍니다. 김재윤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저 박수형의원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하는······규칙발언을 하는데 그 규칙발언에 있어서 일리가 다분 있읍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잠깐 의사진행상에 말씀드림으로서 해가지고 이걸 완결짓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읍니다. 도대체 우리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119조를 왕왕 남용을 해가지고 월권행위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재의요청이 간간 비일비재로 올라온다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 탄생이후에 무려 10건에 달하는 재의요청을 받고있는 거에요. 그것을 10건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재의했다고 봅니다. 물론 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이렇게 해온줄 믿습니다만은 해온 내용을 볼때 하등에 법령에 위반되였다는가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볼때 그런 견지에 입각해서 재의요청이 나왔는데 석연치 못하다 말씀에요. 또 월권했다는데 있어서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이런점을 삽입했으면 어떠냐 하면 이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에 개정안을 내면 하등의 구애를 안받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의회에서 월권을 했다고 지적을 당하니 우리 의회로서는 월권한일이 없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따로 수정안을 내노을 도리가 있읍니다만은 그 수정안 내놓은것도 말야 재의요청서와 더부러 안내고 개정안을 별도로 냈더라면 혼란이 야기될리가 없다말에요. 이렇게 되였으니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려 두시간에 긍해서 이끌고 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생각같애서는 개정안을 별도로 내놀길을 열고 건설위원회 수정안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질문 말씀드리고 올라온김에 발언권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나오는 도로수익자 분담금도 비율문제일 것입니다. 이것도 월권행위를 했다고 자구 내놓는데 뭐가 월권행위에요. 집행부에서도 주의한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 한계를 가려야겠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 좀 다른 발언을 하게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일리가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의요청에 대한 것을 일응 여기서 결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의제를 따로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동해 노았으니까 처리하기 대단히 곤란하게 되여있어요. 의사진행상 이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제출하실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 재의요청과 동시에 의사진행이 서투러서 이렇게 된것이요. 그러니까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내놓으신 개정안 다음에 밑으로 돌려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주로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으로 내놓은 이것을 먼저 귀결을 지어논 연후에 처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재의요청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분지2 이상 출석으로 3분지2의 동의를 얻어야되고 또 그다음에 개정안은 그것을 동시에 표결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찰하시고 재의요청에 대한 귀결을 먼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하나의 전례를 만들지 모를가보아서 갑론을박 나왔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ㅇㅇㅇ 이라고 하는 것은 15일 이내에 재의요청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설분과 위원회에 소관사무를 적어도 통과를 시켜놓고 또 여기에다가 수정을 가한 다고 하게되면 15일전에 통과시켜놓고 오늘 또 수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모호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생각 같애서는 우선 원의로 건설위원회에 그것을 하나의 개정안은 하나의 의제로 채택해서 재의에 대한 재의를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원의로 결정하느냐 요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분과 위원회에 개정안으로 내놓은것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귀결 진다면 이것이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의하고······재의에다가 개정안하고 같이 표결해서 처리하게되면 잘못되였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본의원에 생각으로서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개정안은 3항인 4항을 재의를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을 채택하느냐 귀결을 짓고 건설위원회에 개정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규정을 지으면 이것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나왔읍니다 무엇인가하니 부시장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우물우물 하면서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실지일은 저4층 도시계획 위원회에 밑에 있어요. 오늘날까지 해내려온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서울시내에 모모 인사가 소위 위촉을 받었는데 몇해가 되드라도 그것뿐이 나타나본 바가 없어요. 무슨소리인가 하면 실지 관청에서 일을 딱 구며놓고 대외적으로 선전할 떄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해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재의요청에 정신이 도대체 저의 시의회에서 사람을 정하는데 여기서 총의로다가 승인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마땅하지 않어할 것 없이 도시계획 위원회는 무엇인가 해노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신은 거기에 있읍니다. 모든 도시계획 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니 아무런 안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채택할려면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나와서 통과된다 하드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자의대로 마음에 맛고 한맛고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구대여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거기에 꼭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요전에 시정감사에서 발표되였읍니다. 시공관에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놓고 관에서 이렇게 하라하면 에 잘하겠노라 이런 사람만 다 모아놓고 하라면 그렇게 하지않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일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듣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과 령에 의해서 이것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위배되니 이것은 우리가 응할 수 없다 분명히 이와 같이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을 받어드릴수 없읍니다. 그런까닭에 부시장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것 권고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의요청을 철회해 달라는 것을 철회할 수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명분이 스지안는 말과 같은 재의요청은 응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들여두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상당히 논란을 거처왔는데 일단 간단한 처리방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을 해온 그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의회의 결의가······결정이 합의하냐 안하냐 검토해서 그 재의에 요청 내용을 우리가 먼저 결의하고 다음에 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방법을 다시 논의해서 결의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개정안이라고 나왔읍니다만은 그개정안이 라고하는 것은 본의원 알기에는 개정안이 나올수 없다는 것이 공포되기 전과 이것은 어디까지고 실지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은 내놓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가 낸 하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은 집행부에 사전 타협을 해서 타협을 전제로 해서 결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청에 대한 것을 우리 의사로 결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또 질서있는 의사진행이 아닌가!······혼란된 의회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장께서는 그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발언 요청하신 두 분은 지금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한대로 집행부에 재의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진행상 한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의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타당한데요. 그러한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일을 좀 능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부결이되면 3분지2로 부결되면 이안은 법의 조례가 있으면 좋은데 조례가 없는 것입니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내놓지 않으면 그안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겠금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그 건설분과위원회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이 있어야 개정안이 있는데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되지 않고는 원안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이런 조례가 없어요. 개정안도 모호하게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부시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우선 재의안을 철회하고 거기에 대한 건설분과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정도의 성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대개 보는 것 같으니까 그정도로 개정안을 내놓을것 같으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또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조례가 없기때문에 폐기라는 경향으로 나갈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될 수 있는대로 부시장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내놓고도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주시는 것은 당연 중대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발언통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 명백하게 규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가부간에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을 한 것은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거해서 재의를 내는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119조에 해당 시킬 수 없는 이조항에 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1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해서 백보 양보해서 앞으로 절차상 운영상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취급하는데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가장 정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개정안이라 나왔다는 것도 공포를 할 수 없다. 원칙을 세우고 한가지 건설분과위원회에 묻겠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한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시든지 혹은 집행부와 합석을 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개정안을 낼 수 없는 이안을 가지고 오늘 혼란을 가저왔다고 보는데 개정안이 없다고 보면 재의만 가지고서는 가냐 부냐 결정이 벌써 되였습니다. 개정안이 나올 수 없는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이르켰는데 즉 문제되는 것은 의견을 존중해서 반드시 요하는 것은 의견을 존중했느냐 개정안이라는 문제는 취소하지않고 집행부에 재의에 혼합시켜서 재의안에 협의를 해달라는 먼저 말하신대로 집행부나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협상해주시면 통과될 가망성이 있지않느냐 말씀드리니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이 문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린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일단 표결을 해가지고 가령 이것이 불법이라든지 재의가 정당하다든지 그것은 표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주흥의원도 말씀했고 또 이 재의요청이 여러날 끌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시가 가까히 되였으니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다시 속개하는 그사이에 재의요청 내려온것을 달리해가지고 이건설위원회의 재의요청 거기에 가까운것을 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이갑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전에 이제 이응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개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집행부에서 재의가 요구되여 왔으니 이것을 심의해서 보내달라는 의장 요구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과오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재의자체가 어떠한 절차가 무엇이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또 처음부터 이것을 받을 적에 90년 5월23일날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고 이 재의요구가 6월5일날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보아서 응당 재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답변드리고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구대여 거기에 대한 말을하라해서 본인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위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의사에 그대로 좆을려고 했읍니다만은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한 그대로를 우리도 집행부와 처음부터 논전을 8차에 거듭해서 논의를 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재의할 수 없다 물론 이조례를 재정하는법의 근거는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러한 조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낸것이고 또 그조례를 제정한 15일후에 이와 같은 재의를 요구하니 우리는 응키 어렵다는 것 이러한 견해로서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에 여러 가지 우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내무부에 그문제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연구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 양보하고 여기 우리 개정이라고하는 단서 삭제를 지우고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하고 남어지 한분을 의원으로 호선하자 그다음에는 임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 그 인선문제에 대한 범위를 정했으나 당초에 논란이 있었읍니다만은 우리로서 제정할 그 당시에 성질과 의사로서 보아서는 부득이 이 문제만은 해야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응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문제에 있어서 저의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의로서도 취급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저희 건설위원회가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자체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충분한 타협밑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상 시간이 이제 한시인데 연장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 끝내고 마치겠읍니다.

이제 건설위원회의 김재광의원이 말씀에 저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재의안이 의회에 오기때문에 의장이 건설위원회에다 그 재의에 대한 것을 심의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개정안······개정안은 나올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종의 이 법률안이 공포가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을 낼수 없다 말이에요. 그 재의에 대한 것을 법에 의해서 119조가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의장이 심의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별도로 다른 의안을 내라는 심의부탁이 아닐줄 압니다. 하기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시비를 하고싶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부시장께서도 이 재의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았읍니다. 건설위원회의 개정안이 아주 만족하다는 표시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타협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아까 부시장 말씀도 의회가 119조에 월권은 되여있지 않다고 확실히 언명했읍니다. 의회가 월권되여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구대여 여기서 이 재의를 받을것이 아니라 일단 의회가 119조에 위반되지 않었다는 사실 또한 의회의 존엄성을 비추어보아서 일단 반려하고 그다음에 우선 공포를 가급적 속히 공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도록 건설위원회에 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수긍하고 있읍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후에 개정안을 내달라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재청으로서 성립되였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자꾸 나오고싶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리는 사리대로 처리해야 될 줄 알어요. 그러면 이제 동의자한테서 집행부측에서 건설위원회가 대안이라고 할까 수정한 의도에 대해서 하나 이의없다 명백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기와 이것이 건설위원회의 의도가 첨부되여서 이까지 와서 역시 여러 의원이 논의된 그자체가 집행부측에서도 이의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동의에 첨부시킬것은 일단 집행부가 재의요청한 것을 반려해서 원안대로 공포한후에 건설위원회에서 거기서는 그대로 개정을 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타협하는 의미에서 일단 여기에서 재의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면 강의원의 동의가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되는데 거기에다 첨가할 것은 통과됨과 즉시 건설위원회의 안은 이대로 통과하서서 거기에다가 첨부시키면 그것으로서 일단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하면 일이 다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 동의를 일단 물으시고 그다음에 건설위원회의 그의도를 하는 그 대안을 또한 통과시켜서 첨가해서 보내주시면 집행부가 공포해 버리면 이 문제는 일로 끝나는 것이에요.

동의집에서 이제 받어주십니까? (의석에서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려 두시간 10분을 끌었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하시는 의장님 발언 공평히 주시고요. 지금 의사진행이다 규칙이다 해가지고서 세번 네번 올라온 의원도 있으리라고 합니다. 처음 발언하는 의원에게 공정한 발언권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5월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공포를하지 않었어요. 그렇기때문에 한개의 조례안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와서 개의요청이 나왔는데 이것을 두시간동안 끌고서 왈가왈부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본 재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가부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 말씀하시는대로 재의안을 집행부에 반려한다고 하면 이것 폐기가 되고만은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 재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가부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찬성 없어서 성립안되였읍니다.

결론은 다 듣고보니까 지어지고 있읍니다. 재의에 법적동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받겠다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또 본의원은 개의를 할려고합니다. 아까 제가 건설위원회에도 질문을 했읍니다.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라 집행부와 사전 심의할 적에 합의를 충분히 본것이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푸린트에 유인물에 나는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개정이 아니라 합의를 보아서 한 것이다. 합의를 보아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집행부안과 동일하게 같이 나온것이다 보여집니다. 백보양보해서 양보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해당되지 않었지만 일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양보를하고 그안이 합의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재의안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본의원은 제119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이 문제는 이것이 끝난다음에 나와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과하는 말을 듣기를 전제해놓고 재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본의원은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이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이 재의 요청안건입니다. 재의요청이기 때문에 재의요청한 그안건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논의하면 되는거에요. 다른 하등의 유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면에 있어서 지금 건설위원회에 내놓은 개정안이 사실상 그것이 공포가 아직 되여있지 않어가지고 개정안이 내놓은것이 이것이 무엇하다는 것은 누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만은 그안건 자체의 내용을 보게되면 사실 타당성있는 내용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다음에 새로 내달라는 말씀을 하면 여기에 아무 이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갑수의원에 새로운 개의가 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재의안건에다가 이놈을 부대조건으로서 가결하는 방향에 의사진행을 아까 했지만 말씀을 했지만 그정신은 좋아요. 아까 동의한분의 얘기 하나도 그러한 타당성을 지적해서 역시 동의에 대한 설명내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원만히 수습하고 의회의 의결방법을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의요청이 가결될 것으로 우리가 보면 그만일것으로 믿어저요. 동의내용이 이렇게 해있다는 것을 역설해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의하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구태여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또 나왔읍니다. 이것이 조례로서 공포가 되여있지 않기때문에 개정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저로서는 석연치 못합니다. 공포가 되었든 안되였든 간에 하나의 조례자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공포가 되였다고만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요 되였다고만 개정할 수 있는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심의과정에 있어서 심의도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심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을해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확정되였어요. 다만 집행부가 공포되지 않었다는 하나의 절차만 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또는 월권이라고 해서 이것을 재의했다는 것이에요. 그 재의로다가 우리는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제 동의에 있어서 내용에 그정신을 살려라 이것을 반려해서 다시 나온다 다시 나와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수정이 나온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님니까? 이조건 자체를 가지고 대안으로 취급해서 제일 처음에 제정된 그당초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재확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그부분을 또한 여기서 확정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위원회로서 대안으로서 다시 수정을 가해가지고 내놓는 것을 채택한다든가 삼자중에 이것을 택일을 해야지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위원회로서 내놓은 이러한 대안 이것을 저로서는 통과를 보도록 개의를 하겠읍니다.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안할 수 없에요. 건설위원회에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일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본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했어요. 그러면 이송한 도중에 개정안을 또 낼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우리 법적인 해석을 합시다. 어떻게 내가 조그마한 법률을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사람이 무슨 여기에 하나의 이해관계 아무것 없습니다. 다만 절차만이 그방법이 다르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재광의원의 그 개정안을 여기서 타당성을 논의한다고 하며는 3분지2선이 필요없습니다. 3분지2라는 것을 논의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3분지2선을 논의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다만 집행부에서 온 재의 여기에 주시되기 때문에 3분지2 출석과 3분지2의 동의를 얻어라 119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동의한 자체가 부시장에게도 물은바 건설위원회의 개정안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을 일단 우리가 이것을 119조에 월권한 사실이 있다하니 일단 공포해놓고 해놓는다는 한 조건으로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라 이러한 조건이 뭐가 부당하다고 할 처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단 여기에서 비롯해 보내놓고 그다음에 건설위원회 개정안을 내는 조건이에요. 이러한 동의올시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개의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테니까 개의먼저 묻겠읍니다. (의석에서

의장 개의의 설명을 충분히 의장님이 못하시면 이 표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개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의에 대한 표결 직전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의원도 동의에 대한 근본 정신은 충분히 압니다. 또 타당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법을 모르고 지방자치법 119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이 재의를 했다는 것을 잘알기때문에 동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인식합니다. 하나 집행부로 하여금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있는 사실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9조를 집행부로 하여금 위법했읍니다. 나왔다는 사실을 전제로하고 이것은 사과를 해라 이거에요. 사과하는 전제밑에서 백보를 양보해서 이자리에 개정안이 나올지도 모르니 이기회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재의에 대한 요청한 그 조항을 집행부 재의로 간주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주자 하는 것이 개의에 요지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규칙 말하세요.

규칙으로다 발언하겠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청을해서 재의에 가부를 묻는데 이 재의를 갖다가 가냐 부냐 이것만 우리가 정할 것이지 이갑수의원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용인해주자 이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이제 개의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이제 동의집 묻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지요. 가하신분은 손들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집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4인중에 개의집 15표올시다. 동의집 34인인데 가가 13, 10······ 양편 동의 개의가 다 미결되였읍니다. 그러면 토론없이 다시 묻겠읍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개의집에서 대해서 가하신분 다시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제 동의집 묻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4인중에 개의 18표로 가결되였읍니다. 실례했읍니다.

규칙발언하겠읍니다. 이제 표결을 했는데 동의와 개의가 있어서 발언권 여기에 있어요. 규칙발언했으니까 우선권이 있는 것이에요. 동의 개의가 있을 적에는 (조영석의원 발언도중)

양차 미결되였으니 폐기되였읍니다.

(계속)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의제가 재의가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결의했으면 3분지2가 필요하지만 동의 개의를 받어 들여서 표결했는데 3분지2가 어떻게 필요하다 그런 이론이 줄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과반수로서 논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표결하는 방법으로 재의 문제를 내가지고 집행부의 재의가 타당하냐 안하냐 한가지만 물었으면은 이것 3분지2선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지 동의있고 개의를 받어들여서 표결했는데 3분지2선을······그런 표결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폐기되였읍니다. (장내소연) 오늘 오전회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였어요. 오전회의를 이로서 폐회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오전회의의 상황을 말씀이 계셔서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한가지 석연치 못한 것은 오전회의의 표결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본의원 잘알수 없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표결을 하는데에서 정족수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할려고 했기때문에 그시간이 아니면 효력이없는 그사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시간에 제가 발언요구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의장이 발언권을 주신 것으로 알고 발언을 했는데······발언도중에 의장께서 의사봉을처서 표결을 선포하셨다 그말이에요. 이 표결선포를 아마 폐기가 되였다고 선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폐기되였다고하는 사실이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는 또한가지 우리가 의논해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폐기선언한 것이 불법이라하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 잠깐 혼란했기 때문에 제발언이 확실치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저는 거기에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폐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규명했든 것입니다. 왜 가결이 되였느냐 하면 그안건 자체가 동의와 개의와 양안이 있어가지고 양안을 표결을 했읍니다. 그러면 두가지 비슷한 안건이 나와가지고 그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부쳤을 때에도 언제나 과반수선으로 이것이 결정짓는 것이 통상······말하자면 실례라고 생각을하고 그것이 회의법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개의의 내용은 건설분과위원회가 내는 대안이요 동의의 내용이 재의요구가······재의요구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월권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질때에는 그 안건을 하나만 가지고 3분지2선을 통과해야만 하지만 동의의 내용이 재의요구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재의요구 자체를 집행부에 반려하자는 내용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응당 동의와 개의가 각각 성질이 다른 별다른 안건으로 취급되여서 이것이 표결에 부치게 되였는데······표결에 결과는 개의가 34명중 18명 과반수를 넘는 18명 찬성으로서 가결된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러한 이론을 부인하고 이것을 재의요구에 따르는 표결이기 때문에 3분지2선을 넘어야한다는 이론이 나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경우에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재의요구 그것 하나만 가지고 순전히 표결을 한다고하면 응당 3분지2선을 넘어야 하지만······이것이 일단 절차가 변경되여서 대안이 원칙적으로 나올수 없는 대안이 대안으로서 채택되여 가지고 개의로 되여있고 동의가 되여있는 이상 두가지 안건을 표결에 부처서 결정하는 것이 응당 옳은일이 아닌가······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옳으냐하면······전일 비슷한 문제를 놓고 어느편이 옳으냐고 묻는다고하면 거기에 찬반의 의사가 각기 나올 수 있읍니다만은······딱 한가지만 내놓고 이것이 좋냐 그르냐 물을 적에는 표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것을 하면 양짝을 내놓고 옳은손이 좋으냐? 발은손이 좋으냐? 물었을 적에는 왼손이 좋다 발은손이 좋다하는 사람은 몇사람씩 나오겠지만 발은손 왼손이 없이 하나만 내놓고 이것이 좋냐고 물을 적에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하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수자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논의되였든 그러한 문제는 응당 과반수 선으로서 결백해야만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장이 오전 중에 이 문제를 폐기된 것으로 선포를 하셨다고하면 좀 더 이것으로 논의해서 이것이 정정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다시 선포한다든지 해야지 그 문제를 그대로두고 다른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문제에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명을 기해주시고 좀 더 냉정을 기해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조영석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더부러 의장께서 정정한 오전회의에 대한 경과를 말씀하신중 특히 의장께서 사회하실 당시에······재의의 통과선이 3분지2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그와같은 선포를 하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요문제가 그선언 자체를 다시 번안하는 의미로서 저는 해석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규정을 먼저 져놓고 그다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의장께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명백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후에 한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즉 그 재의요청서를 반려한다는 동의와 또 개의가 있었는데······단순이 우리가 그동의와 개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그 3분지2라고 하는 그선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 않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해서 그동의와 재청 그점만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과반수로서 능히 처리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전에 3분지2선을 머리에 가셨기때문에 그한점만을 생각하고 또 동의와 재청에 대해서는 그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의와 혹은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오전에 그와같은 실수를 했읍니다. 그러고로 년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폐기한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것을 한번 폐기선언을 했든 것이니까 어떻게하면 좋을는지 여러 의원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폐기선언한 것을 그것을 취소하겠읍니다. (사회교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중에 폐기선언한 그문제 대해서 그것을 취소하겠읍니다 그리 알어주시고 그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의와 재청에 대해서 34명중에서 18표로 된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오전회의에 언급을 해가지고 취소까지 이르른 3분지2선에 대한 그한계에 대한 설명이 물론 자기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그러한 경우라도 다 자기부족과 잘못이 있을 때에는 즉각 시정하는 것은 온당한 순서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바이지만······이사람은 매우 석연치 못하기 때문에······또 이사람 자신이 그문제에 즉 의장이 취소하는 3분지2선에 대한 그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건 그자체가 재의요청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재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것인데 그 결과는 엄연히 회의법에 명시되여 있을뿐외라 더군다나 119조에 역시 명시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표결방법에 있어서······동의와 개의문제에 있어서 매우 그문제에 있어서 석연치 못하고 더더군다나 그 해석에 따라서 너무 곤란한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실지 모르겠으되······이 문제의 안건자체가 재의요구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되여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수자 3분지2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반려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의장이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취소가 34대 18표로 이것이 가결이 되였다하는 경우에 대한 이 설명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가결이되여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건설분과위원회안과 집행부의 안과 그대로 통과가 되여가지고 재의요청한대로 통과가 되였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매우 석연치 못합니다. 이런고로해서 기히 의장께서 3분지2선에 대해가지고 의장이 취소를 얘기했을진대 이 본의원이 뿐만아니라 본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납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의원 말씀하세요.

오전회의에서 논란되든끝에 개의와 동의의 표결로 의장께서 분명히 원안 폐기된것으로 의장께서 분명히 원안 폐기된 것으로 의사봉을 치게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후회의에 들어와서 조영석의원의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의장이 오전회의에 의사봉이 잘못됨으로 스스로 의장 입장에서 취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도라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발언의 순서에 있어서 다소 앞서니 뒤서니하는 감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장이 취소를 하기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이원인은 이유는 더이상 묻지않고 케지않겠읍니다. 의장의 오전회의의 의사진행은 분명히 잘하셨다고 보아서 취소할 이유와 근거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과 의문을 가저가지고서 이발언을 계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의에 주문이있고 동의에 주문이 분명히 있다 그말이에요. 개의의 주문은 어디까지든지 과반수선에서 통과를 볼수 있는 내용의 것이요 동의에 주문은 집행부 재의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에 3분지2선이 필요하게 되였든 것이 동의의 주문이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의사봉이 어떠한데에 근거를두고 어떠한데에 한계를 가지고 치게되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캐기전에는 의장한테 스스로 취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개의의 주문은 과반수선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개의보다 앞설수 있는 개의냐 하는데에 있어서 본의원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사로이 방동석 개인이라든지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사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혹은 동의한다든지 이해도 할 수 있겠읍니다만은 어디까지든지 법의 절차와 법의 분명한 근거하에서 우리가 이론을 따질 때에 자기의 선포된 것을 하고 이것이 스스로 정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의견에 대한 그 자체의 본질을 이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동의의 주문에 개의가 앞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법의 절차부터 규명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개의는 어디까지든지 개의가 채택된 연후에 집행부가······법의 절차에 있어서 원안이 폐기됨으로 인해서······집행부가 다시 받어드린다는 의견이 있을 때에 제기될 것이므로 가부의 결정된 연후가 아니면 개의의 성질은 도저히 성립될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동의주문에 앞서 개의가 선행될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는 근본자체가 표결에까지 들어갈수 없겠금 자기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가 동의보다 선행되여 가지고 개의의 표결방법에 대해가지고 3분지2냐 과반수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나는 스스로 정의감에서 이런 발언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회의의 과반수선에서 폐기되였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정당한 사회로서의 의장의 사회봉이 정당한때에 치셨다고 나는 긍정하지 않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의가 선행되여서 표결연후에 집행부서 공고한 연후에 다시 나온 재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반수선에서 통과가 되였을것인데 3분지2선을 운운했든 의장께서 폐기했다고 하면 이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일 안건을 가지고 동의보다 개의가 앞설수 있느냐 동의보다 개의는 앞설수 없는 것이에요. 개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우리스스로 모순이 내포되였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의장의 사회가 정정당당했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므로 인해서 의장이 스스로 치는 것이냐 자기의 의장석에서 정당한 집행을 사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한다든지 의원 스스로 그자체를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개인의 의견을 말씀들였읍니다.

이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본의원이 개의를 한 사람인데 분명히 3분지2선을 넘어주기를 바라고 넘으리라고 믿고 넘어야 된다는 원칙밑에서 했든 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은 개의집은 과반수를 넘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 하시는데 요다음 기회에 취소해 주십시오. 또 마땅히 이 문제는 본의원이 재의로 간주했기 때문에 3분지2선을 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재의만으로서 국한되였다고 하면 오늘 이러한 혼란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같이 동감이실 것이에요. 불행히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큰혹을 하나 붙여서 혹을 때려고 애쓰다가 혹을 같다가 붙여보내도록 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의도이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동의집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집행부로 하여금 거반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포한 연후에 비로소 개정안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도 하지않었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보았다 뿐이지 공포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개정안이 나올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정안이든 수정안이든 그 한가지를 들고 나왔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재의안과 우리가 과거에 결정한 사항과는 정반대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였으니까 요것을 중간역할의 조정해서 내면되리라고하는 간단한 견해믿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요것을 본의원은 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그래서 제가 질문으로서 의장을 통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 질문했읍니다. 건설분과위원회의의 간사로 하여금 답변하기를 7, 8차나 집행부와 협의해서 합의를 본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했고 기록상 남어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재의에다가 이것을 한테 혼둔시킬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건설분과위원회의 합의를 보았다는 것으로 결론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분과위원회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연후에는 말소되고 만은 것이며 그문제가 재의에 포함되여서 집행부에서 내는 개의로 간주할 수 있다······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문제를 재의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3분지2선으로서 통과시키면 이재의가 당연히 통과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그러한 의도하에서 했든 것이며 거기에 과반수선을 넘었읍니다만은 3분지2선을 못넘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당연한 문제라고 개의를 주장한 이사람은 인정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집에서 자기의견을 전제하기를 수차 얘기했읍니다. 당연한 문제가 되였어요. 이것은 동의집에서 주장한 것은 나도 동감이나 근본적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이조례안이 재의는 지방자치법 119조에 하등 월권이나 위반된것이 없다는 것이 동의집이 주장이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119조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되어요. 집행부에서는······그러면 이 재의를 내는 근본 자체의 의견의 해명서가······거기에 대해서는 그내용이 유인물이 없기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해서 내놓았다고 하면 이것이 모순이니 근본적으로 부시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사과를 여기에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119조는 해당되지않고 자기네가 일하는데에 의회로서 먼저 통과된것은 좀 일하기가 불편한 감이 있으니 미안하시지만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하지않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비위에 받지않으니 이러한 정도 다시 재의를 요청합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치법시행령 40조에 의거한 심의회나 조례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폭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19조에 해당되지 않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만일에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집행부로 하여금 자기네가 생각하는바와 들리는 것은 이것을 고처달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이냐 의회에서 해준 것이니까 의회에 호소할 수 있다는데에서 본의원이 냈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19조를 적용하지 않었다는 것을 전제했든 것이고 또는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미스 프란트」로 인정하고 이것을 집행부와 협상하여 가지고 집행부에 재의에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재의에 통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법 119조2항에 의거해서 반드시 3분의2 전원이 있어야만이 참 여기에 정원이 되여야 이것이 재론의 가치가 있고 재의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통과문제도 자연히 3분의2 선을 넘어야만 정원의 3분지2선이 되여야만 된다고하는 원칙믿에서 개의를 제기했는 사실 이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는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의를 하신견해로 하셨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여하히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취소에 대한 취소를 또한번 하지 않으시면 안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노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금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일부분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오전중 장시간을 허비하게 되였고 오후로 들어가서 의장으로부터의 오전중에 결정지은 본폐기에 대한 가결문제는 취소한다고 하는 말씀과 더부러 방의원께서는 의장께서 하신 그처사와 회의진행으로서의 하등의 이의가 없이 정당한 처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갑수의원께서는 자기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석의원 3분지2 이상이 될 줄알고 이 문제를 개의했든 한사람이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려 둡니다. 의장께서 오전중에 말씀하실적에 무언중 회의진행상 대단히 혼란을 가저왔음으로 인해서 의당 의장께서는 대개 3분지2 이상의 정족수를 가질수 있는 그러한 수자만이 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선입감믿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넘우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무언중 그러한 문제를 가저왔고 또 아울러서 오후로 들어가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을 의장으로서의······물론 의장사회밑에서 본건에 대한 처결문제에 있어서는 의장의 입장으로서 취소한다고 하는 것을 방금 얼마전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게 되였다는 것은 여러 의원도 잘알고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재삼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방의원께서는 대단히 의장으로부터 처사한 그문제는 정당하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다시한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말을 하게되느냐하면 의장께서 개인적인 면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을 취소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시의회를 대표해서 공식석상에서 취소한다고 했으면 의당 그것은 취소되였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의원께서는 어떠한 해석과 어떠한 의도하에서 그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본의원으로서는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처사와 의견이 가장 금반 안건으로 상정되여있는 이안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적당하며 정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낀다는 것은 재석의원 과반수로서 통과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아까로 개의를 말씀했든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집행부 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 119조와 시행령 40조를 적용해서 재의요청합니다 하는 것을 의장님 자체가 우리의원 자체가 좀 더 원만히 이끌어 나간다는 것 보다도 회의진행상 의원자체가 발언하는 것이 타당한 본안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제해놓고 동의나 개의를 안받었든들 지금 이시간에와서 의장으로부터서 취소한다든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나온 이 안건을 가지고 재의를 요청한 문제가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해서 또 시행령 40조를 적용해서 부시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데에서 우리가 냈다고 말했을 적에 각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법 119조하고 시행령 40조하고는 하등에 전번에 우리가 통과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는 월권 내지 부당한 처사를 감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했을 당시에 의장으로부터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원 자체에게 재의를 요구한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재의를 수락하느냐 재의를 수락하지 않느냐 이 두가지 가운데에 한가지만을 채택해서 가부를 물었든들 하등의 이자리에 나와서 사실상 취소를 하느니 취소를 안하느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어떤 말을해서 시원히 그안건의 이론에 적합하지 않는 이론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이론을 받어서 동의나 개의를 채택해서 가부를 물은데에서 부터만이 이러한 일이 생기기 않었는가 하는 감을 느낌니다. 그런고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의당 본건에 대해서 오전중에 재의는 34명중 18명으로 가결되였다고 하면 아까 의장님으로부터 취소를 말씀하신 그발언이 가장 정당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가지 느끼면서 또한가지는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본의원으로서는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몇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갑수의원께서는 이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재석의원이 3분지2 이상을 받을줄 알고 개의를 했든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해석하기에는 이갑수의원 개인이 개의를 했다고 하드라도 그 찬성을한 이사람만 하드라도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해석믿에서 개의에 찬성했든 사람은 아니올시다. 본안건이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하게된것을 수락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의장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본의원도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만 안건이 한 안건을 가지고 각도를 두가지로 분석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백보양보를하고 부시장으로부터 이자리에 나와서 사과할 것을 전제로하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개의를 내놓은 이것을 백보양보해서 받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하여금 개의를 동의했읍니다······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러한 의미로서 이 개의에 지대를 했든 한사람이올시다. 그런것이 이갑수의원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나는 재석의원 3분지2 이상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서 나는 개의를 했든 한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찬성했든 본의원이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해결방법으로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다고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갑론을박 논의한다고 하드라도 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리라는 문제와 또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오전 오후 회의를 통해서 장시간 논의한댓자 그 문제가 재삼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 앞으로에 물론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석연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하면 장시간 다시한번 논의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게 일임하고 여기에서 그 수습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을 한 5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가결된 그 사항을 내일 이 본회의에 다시 제출해서 그문제를 원만한 해결책을 가저오는 방향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유일한 길이 아닌가 느끼면서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앞으로 더 계속한댓자 그말이 그말이라는 본의원의 해석 여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장시간 이 문제를 재삼 논의한댓자 과히 효과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수습위원이라 할까 이 다섯사람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그 위원 지명 문제에 있어서 방금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 다섯사람을 지적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시간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를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가 나왔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안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에 논의되였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의사진행상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람으로서 동의에 수배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된다고 하면은 피차간에 법률해석이 한 시간 두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동의한 사람에 한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동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고하면 여러 의원이 동의하시면 동의한 사람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다면 많이 계실줄 압니다. 이갑수의원이 개의하셨고 여러 의원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몇시간 하루종일 이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한다고 하면 자연히 그시간이 길게되니 동의에 말씀드리거니와 일단 이 문제를 그 처리하는데 있어서 피차간에 동의 개의다 각 견해차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 금반 조례 안건을 일단 보류해 가지고 처리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노승환의원이 동의를 채택해서 운영위원회에 일단 그 안건을 보내가지고 동의가 옳다 개의가 옳다 또 의장께서 취소한 조례가 3분지2선이냐? 과반수로서 가결이 되였읍니다. 이 모든 것을 일단 마낍시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안만 일단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상정하기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서서 더 이상 논의하는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니다만은 의사진행상 속히 하기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정도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에 이의없으시지요? 가만계세요.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처리를 운영위원회에 다섯사람 처리위원을 선임해서······.

그런데요.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이 사태를 이까지 가저왔다는 이자체에 대해서 물론 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한 가회함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한 그런점도 있읍니다만은 역시 우리의원 자체가 그 책임의 절반 정도는 분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예를 들어서 갑론을박으로서 안되였다고 그럴때에는 역시 의장한테 근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노승환의원의 그 처리 방안에 있어서 동의에 찬성합니다만은 아까 의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였든 통과된 것으로 선포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위원회가 내일 또 다시 같은 의사진행에 상정하는 것이 나로서의 견해가 옳은것 같습니다. 처리위원회 구성으로 다섯 사람이 되든 동의한 처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국회 의사진행법을 저작한 김호진선생이 계십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실을 잘 물어가지고 만약 의장이 가결 선포한 것이 옳으면 재론에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옳지 않다면 처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그분들의 의도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차제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의장이 아까 선포한 만큼 의장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일이 또 안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위하여 이 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정당하게 의장이 통지시킨것을 선포한 것을 또 그냥 보류해두고 왈가왈부해야 결정 안남니다. 일단 의장이 선포한 것을 수락하고 다섯사람 처리위원으로서 의장이 선포한 그것이 옳으면 불문에 부치고 만약 옳지않으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오전 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선포한 것을 아까 분명히 선포 취소 선언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개의가 통과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분명히 개의가 통과되여 가지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무슨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뭐를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사진행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모독하기 때문에 오후회의가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것도 의장의 의사진행이 모순된 것으로 이러한 것이 야기된 것입니다. 회의규칙을 보아도 통과된것은 의회에서 발언을 못하게 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언을 이렇게 주었읍니다. 무모한 발언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의장께서 오전 회의에 폐기 선포를 취소하신다고 하면 의당 개의가 통과되여 있어요. 여러분이 왈가왈부 하지않고 의장이 선포한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만히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해야 해결 안남니다. 이러한 분위기로서는 해결이 되지않으리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러니까 고집들만 세우지마시고 좀 관대한 아량을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로서 여러차래 발언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노승환의원 또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박수형의원이 뒷받침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일단 오전회의에 있어서 선포를 취소하신다고하면 의당 개의가 과반수 선으로서 가결된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박수형의원과 그외 몇분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재의 요구 심의통과선이 3분지2선이라든가 그외 다른 안건 양안이 제출되여서 통과되였다. 사실상 의장이 그 표결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반수선으로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방자치법을 편집하신 사람이라든가 여기에 권위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아서 의장이 선포한 그 취소가 다시말하면 과반수로서 인정된 이 자체가 불법적절차의 모순을 가저왔다고 하면 다시 번안 동의라든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위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본회의에서 이것이 과반수로서 확정이 되였는데 된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소위원회같은 이와 같은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하신 분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우선 일단 가결된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각자 미급한 점이 아닌게 아니라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의회 스스로 이 문제를 낸다든가 그런 방도를 강구해 주시고 우리 의장께서 중대하게 발언을 취소하시고 또 통과가 확정된 이마당에 있어서 만일 처리위원회 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의장에 대한 커다란 신임의 결함을 가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특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동의집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보류했다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아니들일수 없습니다. 적어도 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질서 문란한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까도 오전회의의 이 표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1차 표결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그 의사진행상 토론의 여유를 주어야되는 것입니다. 상반에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납득시키고해서 그 법률 해석을 충분히 납득시켜 가지고 토론을 해야할 것인데 아까 토론을 주지않은 관계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일단 의장이 선포해서 그후 의장이 과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으면 당연히 취소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는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이 나와서 말씀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적에 부시장 말씀이 구태여 119조를 적용해서 해석할 것이 아님니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행령 40조에 의거해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만큼 이것은 여러분에게 동의를 받겠읍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했지만 김재광의원이 개의를 할 적에는 분명히 김재광의원의 말씀이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를 보아가지고 나온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원안에 개정안이 차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칠적에는 각 의원께서는 거기에 충분히 납득해 가지고 표결에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런 것을 갖다가 시방 의장께 내일로 보류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하면 이 안건은 다시 올라올수 있는 안건이 되고 만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법적 해석에 대해서 가자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법률의 존엄성을 보아서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 할 수 없겠금 되여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의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경솔히 방맹이를 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일단 의장이 방맹이를 처서 선언해 놓았으니까 내일 다시 이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의장이 법의 조리를 갖다가 해석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내일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만큼 앞으로 의사진행상 의장께서는 십분 고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이 아까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의장님 취소선포한 그 존엄성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을 구가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물론 한번 취소했으면 취소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나 반드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믿는 것이 아님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 취소된것을 받아들여서 이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에 수습으로서 또한 어지로 지연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아님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데 김재광의원 하등에 불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읍니다. 김재광의원의 뜻대로 되였어요. 건설위원회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고집할 필요가 어디있어요. 의장께서는 다음 40항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거진 되고 또 이제세안을 갖다가 연구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