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37인으로서 제16회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회함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제15회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5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회의록낭독) 이제 회의록 낭독한 중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조기항의원 홍순우의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정감사 실시에 관한건 15회임시회 제5차회의 결의로서 돌아오는 2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여 시정감사실시 통지를 14일부로 시장에게 발송하였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도장 설치조례제정에 관한건 제15회 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본조례안을 9월30일자로 시장에게 이송하였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강화책으로서 국세중일부 지방세로 이양건의에관한건 본건은 15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한 본건안은 10월2일자로 시장 민의원의장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에게 각각 건의서를 발송하였읍니다. 다음은 교육세 징수사업 이관에 관한 건의에 건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한 본 건의안은 10월2일자 시장에게 건의했읍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에 대한 건의의건 8월13일 시장에게 이송한 본건에 대해서 9월30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처리보고가 있어서 이것을 각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재광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그간에 응한 청원서의 처리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건명은 남대문 지하도 상행위에 대한 사용에 수반되는 진정의건 본인의 주소 성명은 남대문 지하상인 조합 오창수씨로서 요지 남대문지하도를 상행위를 영위하는 목적으로 사용코자 현재 분규 중에 있는 건에대해서 상인조합회에 차를 상행위에대한 목적을 허가해 달라는 진정서의 요지인 것입니다. 본건은 조사위원 구철회 최봉수 양의원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직접 직영키로 낙착을 보았고 진정을 낸 오창수외 47명으로부터도 합의되었기 때문에 기각 보류되었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수익자 분담금 부과 부당 진정의 건입니다. 본건 주소성명은 서대문구 미아동 강창희외 38명으로서 요지 합미동 도로포장에 대한 도로수익자 분담금 부과율에 대한 부당하다는 진정으로서 조사위원회 이익렬 김양근 양의원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현지를 답사한 결과 본인은 도로수익자 분담금조례에 의거하여 분담금을 납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았기 기각 처리했읍니다. 다음은 수도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에 시정요청의 건입니다. 본인의 주소성명은 성동구 신당동 110번지 김수영씨의 청원입니다. 제면업자인 청원인이 전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파열로 인해서 그개량으로 인한 누수량은 전연 추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데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최봉수의원 김재광 양의원의 조사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쌍방간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만큼 선처할 것을 동 구청에 채택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본건은 청량리 176번지의 공지를 합동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시장주식회사 송병기씨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된 요청입니다. 본건 조사위원으로 김재순 이익렬 전중남 세의원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당 176번지의 공지를 합동주차장으로 하면 교통정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이상 회의규칙 48조에 의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보고사항 시간인데 집행부당국에서 한사람도 나오지 않었읍니다. 우리가 물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보고사항이 어디서 어떠한 보고사항이 어디서 어떠한 보고사항이 나오므로서 지금 집행부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보고사항이 있을때에는 국장 이상이 나와서 그 보고사항을 듣고 그외에 자기관계 소관사무에 한해서는 나와서 답변을 하고 혹은 앉아서 듣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자기소관외에 회의일 때는 물러가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현재 한분도 집행부에서 나오지않고 또 중요한 추가경정예산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와있지않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당국의 관계당국을 전부 임석케 해달라는 것 앞으로도 보고사항시 까지는 앉아서 듣고 그 후에 돌아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가지는 방금도 건설분과에서 처리사항을 보고해드렸는데 그것이 요전에도 제가나와서 한번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마는 각 분과에서 진정 청원 처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장앞으로 보고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유인해서 돌리기로했읍니다. 이때까지 전부 들어온 것을 종합해볼 것 같으면 오늘까지에 진정 청원 처리사항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만은 각 분과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총계를 잡었는데 우리가 말만 듣고서 잘 모르는 것도 있음으로 이러한 유인물이 들어온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래서 금 회기부터는 실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보고를 운영위원장 앞으로 내고 그다음에 나와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하면 우리가 의사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의원 앞에 유인물을 증정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거듭 부탁합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 서울 청과양장주식회사의 대행인 처결된 것을 그동안에 여러 의원께서 궁금할 것같아서 우선 그 처결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대행하고 있던 김두한씨 이명상씨 송덕열씨 이 세분이 과거의 대행인으로 선정되었다가 다시 그회사를 운영못하는 관계로 대행인이 취소가 되었고 그 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수삼차 업자측······. 말하자면 동대문 시장의 대표자 또한 남대문시장의 대표자 이분들과 수삼차 회합을 가졌고 또한 그 후 집행부의 산업국장이 임석해서 연석회의결과 주로 이업체는 상인들이 주동이 되지않으면 안되겠는데 있어서 일치가 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동대문시장에서 대표자 두사람 또한 남대문시장에서 대표자 두사람 이렇게 그분들을 본회의에 저희 산업위원회에 마······. 오십사 해가지고 타협을 수차했읍니다. 그결과 4290년 10월8일자로 서울시장의 대행처결이 결정되었읍니다. 또한 남대문시장의 대표자는 한창섭씨 동대문시장에는 김윤택씨······. 이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청과회사의······. 그 회사구성방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면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정도로 청과회계 문제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은 전번에 발령받은 이근직 내무장관앞에 전번에

발령이난 그 후 서울시에서는 그분이 들어가는 사도가 있읍니다. 약15「메-타」 그것을 시방 포장공사를 서울시가 하러 갔었읍니다. 포장공사를 하다가 약 15「메-타」내지 7「메-타」정도는 공사를했읍니다. 포장을······.「아스팔트」를 하다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관이 포장을 하지말라해서 하다가 도로 놨어요. 그래서 이 현황을 제가 실지 한번 갔읍니다. 현장을 가보았드니 그 포장을 한사람들 또한 명령을 한 사람들 제가 다 보았읍니다마는······. 실지 현장을 가보니까······. 한 7「메-타」 가령은 공사를했읍니다. 하다가 중단이 되고보세요······. 대개 설에 의하면 대구에서 가짜 이강석이가 나타나 가지고 경찰서장이 귀하신몸이······. 이러한 운운하면서 자기의 출세를 갈망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내무장관한테 잘 좀 뵈여서 출세를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렇게 가부가 하는 관역의 근성을 좀 고치지않으면 안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방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토목비가 안나가서 원토관 하나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 또한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내무장관이 발령이 났다고 해서 그집앞을 포장을 한다 이예산이 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실지 토목과의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나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뭐 하지말라고 그랬다 아마 이거 내무장관께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하지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사는 일부를했읍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듣건데는 영등포 구청장이 세금징수를 완수 못해서 좌천당하는 이러한 설도 있었읍니다. 그러한 세금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욕망을 합해서 가부 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별도로 논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좀더 가부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적면으로 보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장관 발령이 났다고 즉시로 「아스팔트」를 한다 이러한 가부는 하지말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한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규원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벌써 여러달전에 교육위원회 부의장인 이호성씨에 대한 그 비행을 여러분께서 여러사람이 조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저간에 조사해보았읍니다. 이 국민학교의 이 사진영업하는 사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각 교장한테 무슨 그 사진 박기를 강요했다는 그것을 말듣지 않는 교장······. 무슨 인사조치에 있어서 좌천을 시켰다는등······. 등등의 여러 가지 물의가 일시 있었지만······. 그 후에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보고결과 어떤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얘기를 하기에 당신 눈으로 보았소 또 직접 들었소 하니까 그런 직접 자기가 듣거나 본일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직접 입증을 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입증을 시켜 달라 해서 못했읍니다. 차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근거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달 지연도 되고 이이상 할 것도 없고 해서 이호성에대한······. 관계된 문제를 실지 조사한 결과······.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러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가 늦게되었읍니다. 이상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방금 보고사항으로 문교분과위원회의 김규원의원께서 전에 논의때에 토의되었든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으로 계신 이호성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듣기에 대단히 의아한 감을 느끼며 방금 말씀하신 김규원의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그 전체의 보고가 전자 회의당시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통과해 주신 조사위원의 종합적인 보고를 한 것이며······. 전체적인 종합적인 보고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람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며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김규원의원이 조사위원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방금 말씀하시기를 종합 보고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 의아심을 느낍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도 그 문제에 논의의 핵심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용사거미격으로으로서의 하등의 물적 증거내지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김규원의원의 개인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조사위원 전체의 종합적인 보고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마······. 의사진행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관한 건입니까?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김규원의원께서 나오셔서 교육위원회 부의장에 대한 비행 조사에 대한 문제를 경과보고라고할까 말씀드렸는데 이것 이 자리에서 이와같은 말씀을 제 스스로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사위원으로서 피임된 본인으로서도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진행도 중에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현재도 역시 몇 사람은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조사보고를 하라는 본의회에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사위원들이 종합적인 어떠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온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규원의원 의원이 말씀은 개인의 의사로서 들리기를 바라면서 김규원의원도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익렬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간 장구한 세월에 묵정국민학교를 둘러싸고 그 철거 문제가 대단히 난관에 봉착했고 또한 의로움이 많었었읍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영달로 말미아마서 요사이 자진철거 비슷하게 순조롭게 많이 철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못 금후 완전히 철거됨을 기어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성원이 있어서 또 거기에 천막민은 대단히 애처롭고 참 무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리 만큼 난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원이 있어서 자진 철거가 된 것같아서 제마음에 시원섭섭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이익렬의원은 철거문제에 대해서 시원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역시 철거문제에 대해서 시원섭섭이 아니라 도대체 집행부로서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여러분께 보고하는 동시에 여러분께 보고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어째 아까 운영위원회에 간사장께서 서면으로 내놓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서면으로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립니다. 어저께 양동에 약 2백여세대를 철거하는데 철거소동이 났어요. 이 소동은 경찰관이 4 5명 구청 직원 시청직원 인부들이 나와가지고 손댈래야 댈수없이 몽댕이 찜질에다가 심지어는 인분까지 칠해가지고 부녀자가 나와서 두들겨 부셔서 손도 대지못하고 작전상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살펴보았읍니다. 이 철거 공사가 요 몇일전에도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라고 제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마는 3월부터 양동에 원주민들이 여기에 문제를 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직접 간접으로 시에 물어가지고 무려 4 5 6 7 8 9 10 8개월만에 이 문제가 겨우 낙착이 되어가지고 결재가 났어요. 이 양동문제가 때가 때란 말씀이에요. 요새 같으면 밤에 불을 때도 이불을 덮지않으면 잠잘수가 없는 이때에 두들겨 부셔놓고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가지 의아심을 갖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과 2천8백환에 불과한 이예산을 통과시킬때까지 그 경위가 요전에도 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과면 과에서 계면 계에서 옥신 각신 왔다 갔다 하기를 무려 5 6개월 이상을 걸려가지고 겨우 10월14일에 들었읍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미 하절에 해야할 철거를 이즈음에 와서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주민들의 원성은 자못 크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원주민들과 판자집에 들은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가 암투가 표면적으로 화해 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까지 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집행당국자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것을 이렇게 4 5개월 이상식 걸려가지고 이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심지어는 먼저번에 긴급동의까지 내가지고 그 실정을 참작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문제를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적에 적어도 과거 관치 행정 당시의 그때가 아니고 오늘날 적어도 16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 기관이니만치 과거의 관치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가진 자기의 권한아닌 권한을 가지고 과면 과에서 이것을 믿고 하는 까닭에 이러한 현실을 비져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중히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종수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와 청원서 몇건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9월17일자로 심의부탁을 받은 내자동 금천교시장내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9월7일자로 경찰에서 일단 영업을 폐쇄했읍니다. 그래서 그업자들이 영업을 다시하도록 그러한 진정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법에 의거해서 법에 어긋난 것은 진정서나 혹은 청원서라도 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접수 되었는데 저희가 수리해서 심의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거번 제15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시경 보안과장이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무허가 음식점도 적어도 10평이내 건물을 가진 업자는 유허가로 전환하도록 지도중이라고 해서 이 건은 집행부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아서 당일자로 집행부에 이관했읍니다. 다음은 9월24일자로 당위원회에 접수된 수송국민학교 숙명여자중고등학교를 중심한 그 일대가 교육지대인 만큼 안국동 혹은 세종로 일부 중학동 일대에 소학교가 많고 통학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들도 많이 통학을 하고 있읍니다 만은 도로가 극히 나뻐서 포장을 해주는 동시에 주위가 매우 불결 하다고 해서 진개처분을 잘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올시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 이양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결을 본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관했읍니다 마는 다음은 마포구 행정구역 변경 청원서 입니다. 본건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문제이지 우리 의회로서는 결의할 문제가 못됨으로 전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건의로서 하자는 이런 회의를 위원은 본의원하고 김동순의원 조영석의원 세사람으로 하고 현재 심의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김에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이 판자집 철거문제에 대해서 너무 난폭한 무질서한 행동을 취했다는 그러한 비난을 하셨읍니다마는 오전전번 일요일에 영등포구에서도 그러한 사태가 있었읍니다. 판자집 한 30세대를 철거하는데 조국방위를 위하여 병신이 되고 불구자가 된 상이군인을 동원 시켜가지고 그 판자집을 철거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상이군인이 거리에서 행폭을 한다 혹은 뭣을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당국자가 잘 지적함으로서 이런일을 없애야 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불구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하나의 도구화해 가지고 이 판자집을 철거하는데 악용했다는 이 처사만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마땅히 받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했고 전번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집행부 당국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하면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기항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8월22일자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김주흥의원과 본의원 두사람에게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달라고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8월9일자 8월아마 10일자의 이틋날에 걸쳐서 서울 신문에 기사난것이 있었읍니다. 저 기사내용인즉 시영역청공장에서 부정이 있었는데 그부정을 우리 시의원이 사무감사를 갔었을때 그 부정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떠한 뇌물을 받고 이것을 묵인해준 양처럼 기사내용의 기사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본 의원들은 펄쩍 뛰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썽이 되어가지고 김주흥의원과 본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석상에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김규원의원은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역청공장이하 각 직원들을 전부 조사했고 지금 그 직원들이 마침 입건이 되어가지고 서울검찰청 김지완검사의 취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때문에 검사장과 담당검사를 다 만나보았고 또 기사를 기재하신 서울신문사 기자도 만나 보았읍니다. 만나서 알아본 결과 그 기사와는 전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그래서 전연 그런 부정이 없다고 따라서 우리시의원 중에서 사무감사를 가신분이 계십니다 마는 그런 사실 자체를 발견할 수 없겠고 따라서 아무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기사의 출처를 보면 김주흥 의원이 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직접 취조담당검사를 가서 만나보았읍니다. 그래서 사실이있는가 또 피의자로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담당검사와 전부 대질하면서 조사해본결과 시영 역청공장 직원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피의사실에 있어서는 그런부정이 아주없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드냐 이런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신문기자를 만나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재가 되었는가 물어보았는데 그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 하면서 이것은 좀 진전되는 상태를 보아서 취소기사를 내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기사내용에 있어서 혹 의원들 중에서라도 그담당의원들이 어떤 혹 불미스러운 일이있는가 여기에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하등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때문에 이상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의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장의순이올시다. 그런 회의 몇차회의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나나 우리 서울 시유재산이 여하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알아보자 해서 시유재산에 대해 조사위원을 구성했는데 오늘날까지 그조사 보고가 되지못하고 요새 신문지상을 보면 시장관인을 위조해서 시유재산을 팔어먹는 일도 나타나고 해서 빨리 시유재산 조사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내무국장도 나와계셔서 말씀 하는데 시청에 폐차된 것이 바로 후문 오른편에 있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시의원은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산 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빈축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앞으로 수리해서 쓸것을 수리한다든가 고물상에 팔것을 판다든가 해서 처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주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주요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도 참석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교육위원들이 한사람도 안나왔습니다. 신문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보결생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원들이 다섯분이 조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나왔느냐 말입니다. 이따가 말씀이 있겠지만 교육위원들이 나와서 앉아서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김재광이올시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잠깐 한마디 하겠읍니다. 금반 임시회의는 주로 경정예산안과 더불어 각종 조례안에 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의사일정에 대한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건의와 질의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볼때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적어도 능동적으로 하나의 시정을 의미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조례안의 심의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의 구성문제 승인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먼저 일정 상정되는 것이 순서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금반 추가예산에 있어서 불과 수일을 두고 심의한 나머지 유인물 관계 등도 참작이 되니 설사 되었다고 해도 우선 경정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나머지 조례안 승인안 등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무처 운영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면 우선 조례안 등을 선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오늘은 기왕 의사진행 의사일정에 올려 진행이 되고 있는이상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지금 말씀한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혹 의사일정대로 하는데 변경할 요청이 없으실지 모르겠읍니다. 아까 말씀하기는 시일관계상 좀 변경하자고 했는데 어떻지요? 그러면 이제 일정대로 제3항에 들어가겠읍니다. 다방 이발업 미용업 요식업 목욕탕등의 정원제 폐지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하겠읍니다. 이제 제안자인 강을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3. 다방,이발업,미장원,요식업,목욕탕등의정원제폐지에관한건의안

강을순이올시다. 본의원외 27명이 찬동을 해서 제안되었읍니다. 그 제안의 요지는 현재 다방 이발업 미용업 요식업 등의 일정한 티오를 정해가지고 시설자체가 충분해도 티오가 없다해서 허가를 안해주고 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그자체는 티오 라든가하는 것이 폐지 되었읍니다. 그런데 경찰국에서 관장 하고 있는 다섯가지를 아직도 티오제 정원제를 아직도 존속하고 있읍니다. 아까 경찰국 위생계장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물었드니 전번에 건의안을 낸후 경찰국에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티오제는 폐지하기로 한다고 저한테 약속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만하고 폐지 안하는 것이 아닌가 했드니 하겠다고 확답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26명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철회할까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측으로 부터 합작해서 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철회하기로 하는 모양인데 그 철회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같은데 철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철회하기로 되었읍니다. 다음은 이원찬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찬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금회 회기를 오늘 3일안에 끝마추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동의를 해달라면 동의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의사진행관계 또는 시일이 아마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3일안에 끝내는데는 여러분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감사도 있고 앞으로도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 주동이 되니까 앞으로 심의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을까 합니다. 3일에 끝마추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동의있읍니까?

김제윤이올시다. 이원찬의원께서 나오셔서 3일간을 한다는 동의를 했는데 사실원의로 그러한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의사진행상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긴급하다면 할 수 있읍니다. 문제가 3일간을 꼭 하자는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동의로서 제한하려면 여기에 있어서 수반되는 이유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석연치 못합니다. 사실상 금반 회의가 그러한 관계도 있고 3일간 하자는데에 대한 의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구테여 동의로서의 결정을 안해주어도 이 이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납득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지금 김의원이 말씀한 것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모순은 아니나 이원찬의원이 의사 진행으로 나왔다가 동의를 했기때문에 모순이라면 모순이기는 하나 원의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읍니다. 또 우리 회기 절약문제로 해서 우리가 원의로 회기일정을 결정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효율을 걷을수 있지않나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숙지하고 있는바이올시다. 구지 마- 여기에 3일간의 회기를 절약하는데 설명이 나열 안되어도 우리회기의 주요소집의 목적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추가 경정예산의 심의이니만큼 이번 회의는 최소한도 3일동안으로 하자는 것이 공평하고 좋은 것입니다. 김의원이 말한대로 회기일수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원의의 결정을 해가지고 나간다면 금반회기 중에 처리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회의진행에 대단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이 나왔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흥행허가사무한계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수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4. 흥행허가사무한계에대한질의의건

김수길의원이올시다. 본건은 본의원외 32명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본안은 흥행허가 사무한계에 대하여 교육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안 요지는 지난번 이 문제가 회의외에 논의된바 있으니 그때 여러선배 의원들께서 저의 제안설명이 불충분한 까닭에 부결 되어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상정되었읍니다. 지난번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교육위원회가 명보극장 국제극장 좌석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조선흥행 취체 규칙 26조를 위반해 가면서 조선 흥행규칙 잠정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명보 국제 극장에게 좌석을 허가해준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의원께서 “조선”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현행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극장좌석 한줄에 횡렬 6석이상은 허가를 못한다는 것이 26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제 명보극장은 6석이상을 통과해서 7석내지 10석정도를 허가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교육위원회가 자유자제로 허가를 해줄수있는 문제냐 월권이 아니냐 아니라면 근거는 무엇이냐 10석이라면 가운데는 안들어 가려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고객들에게 주려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다음은 이건 피차가 위신이 있고 원의로서의 본회의에서 말할바 못됩니다마는 극장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적당히 돈보따리만 갖다주면 허가가 난다 이런 풍문이 돌고 있읍니다. 그러니 본의원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또 그러한 불미한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고싶은 기분에 있읍니다 마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의원님 께서는 그런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가지고 몇개극장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극장허가수를 알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김항복의원님 등이 하기로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한 설명을 하고 물러나겠읍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극장 흥행문제가 지금 났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은 사회교육 사회문화기관 가운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대한 설립에대한 종합계획과 또한 단속에 대한 그런 규정이 곧 국민의 건전한 기풍을 양성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건전한 오락을 모든 국민한테 발전 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을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기관이 잘못 설립되고 단속이 잘못되는 때에는 국민전체의 건전한 기풍을 손할 수도 있고 또 건전한 민족운술 발전에 방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적당한 그러한 입법조치가 결함되 있읍니다. 다못 4283년 5월에 다만 국립극장설치 조례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그대로 우리가 시공관을 빌려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건전히 시행 못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일제시대에 있던 극장 취체령에 의해서 해가는 것밖에 없기때문에 설립에대한 것······. 설치에 대한 것과 단속의 기준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일큰 예를들어 말씀한다면 현재 우리서울안에는 극장이 허가된 흥행극장이 허가된 흥행극장이 38개소인데 교육위원회가 발족된지 1년동안에 허가된 것이 9건입니다. 다시말하면 그간 몇십년동안 건설된 건수의 4분지1이 1년동안에 허가되었읍니다. 그 허가된 48개소의 총수용인원이 12만명 됩니다. 그런데 이번 1년동안에 허가된 9개소의 수용인원이 만명이상을 초과합니다. 다시말하면 무슨까닭에 이렇게되느냐 하면 이번 9개소에 만명을 수용해······. 3분지1을 수용해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국제극장같은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있읍니다마는 도시계획선에 든단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임시 건축이라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1,600명 수용할 수가있고 다른것도 1,500명이상 수용하게되었기 때문에 약 만자리가 교육위원회 설립이래 허가된 것입니다. 간단히 제가 여기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말 우리서울안에 인구 통계를 알어보니 작년 11월말 인구가 150만명 되는데 그가운데 20세미만 인구가 한 60만명 됩니다. 61세이상 노인이 20만명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80만명을 관객에서 제외한다면 한 60만명밖에 연극과 영화구경 갈수없는데 매일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네번만 회전한다면 하루 12만명을 수용할만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인구정세를 볼때 오늘날의 극장을 본다면 어떠한 포화상태에 있지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하등의 설치에대한 적당한 기준은 없고 법칙도 없고 1,500명이상 수용하는 극장에 대해서도 단속의 기준이 없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대한 임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좌석에 몇사람 몇사람 수용할만큼 만들었다고 봅니다마는 권위있는 기준은 못됩니다. 그래서 흥행극장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있어서 어떠한 단속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설치기준이 없기때문에 대학 난립이 되어서 그정비가 문교부의 두통거리가 되었다는 말도 듣고 있읍니다마는 극장문제도 그대로 둔다면 기업적 영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마다 극장을 건축해서 극장 하나에 2억내지 3억의 많은재원이 든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연극 영화극장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하겠느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구에 비해서 설치할 방침이냐 여기대한 것을 교육감한테 질의해서 차후 건전한 극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안한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진행이면 강의원 말씀하소.

늘 교육위원회 관련의 의사일정이 있으면 보통 나오지 않는 것이 상례고······. 이런데에 스스로가 인정합니다마는 오늘날 교육위원회 문제가 나오게되면 반드시 교육감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이 있읍니다.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원칙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되어가지고 교육감에게 지시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준수해서 나와서 집행할 따름이지 진실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장 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장이 교육위원회의장을 겸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육위원회가 설사 의장이 본회의에 임석못한다고 하드라도 부의장이 두분이 계시다 말이에요. 반드시 부의장이라도 나와서 당연히 질의라든지 이 문제를 들어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특히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호성씨가 나와계시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볼때에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려두고 또한 의장께서는 이 교육위원회 관계가 상정되면 반드시 교육감이 나오라고 할 때에 교육위원회 의장을 나오도록 통보해 주셔서 의사진행에 유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육감도 출석하셨고 국장도 나오시고 문화과장도 나오시고 부의장께서 여기에 임석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장에 대한 말씀을 강의원이 발언하셨는데 부의장이면 되지않을까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언제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출석하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그다음에 질의에 대해서는 이갑수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평소에 교육감께서는 참 대단히 듣기좋은 답변을 언제든지 제일 잘알고 있읍니다마는 석연하지못한 문제가 많고 간단히 말하자면 그저 어물 어물 좋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점 없도록 석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은 관선이아니고 민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관선이라고 할 것같으면 물론 상부의 명령에 잘 복종해야 된다고하는 원칙이 되어있을 것이고 또 특히 민선이라고 할 것같으면 계통은 마찬가지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의 복지행정을 위주로 해야한다고하는 정신이 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제극장에대한 문제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잠정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잠정조치로 만들어낼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정규정이 일반관중을 위한 잠정규정이라고 할 것같으면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조차없고 대상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중을 위한 잠정조치가 아니고 그 업자 한사람을 위주로한 업자본위의 잠정규정이라······. 이렇게 규정을 짓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떠한데에서 업자위주로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동시에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6석을 나열해서 만드는 것이 아마 왜정시대의 그규정이 있는 것같읍니다. 그러면 10석도 좋고 20석도 좋으나 6석을 함으로서 업자에게 어떠한 해가있고 6석을 함으로서 업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6석을 함으로서 한 광장내에 석수가 적게 들어가고 복도가 많어지는 것입니다. 10석을 만들것같으면 복도가 적어지고 석수가 늡니다. 약 1할이상의 석수가 늘기때문에 업자에 유리한 것이 그만치 청중을 더 넣게될 것같으면 관람료를 더 받는다는 결론이 내릴것입니다. 이런것을 엄연히 아시면 그 업자를 위주로 한 업자 본위의 요청을 들어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규정 짓는다는 것이 모순이다 말이에요. 저의가 해석컨대는 이점을 교육감께서는 사업위주로다가 업자본위로다가 한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관중이 많이 들어가서 혼잡을 일으키고 복도가 적어서 일단 유사시에 나오기 어렵게 만든 그자체가 업자를 위한 것이냐 관중을 위한 것이냐 하는 두가지 문제가 초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허가신청당시에는 물론 흥행규칙 그대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다가 신청을 내었으리라고 믿는데 결과적으로 업자가 건축을 다해놓고 걸상을 만들어 놓고보니 6석을 만들었다 만들었기때문에 할 수없이 잠정조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당초허가 신청시에 6석이면 6석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은 중간에 이렇게 자기네 업자가 본위로다가 했다고해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 정신자체가 당초에 허가신청서류는 한개의 공문서가 되고 만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아시는지 이것을 아시면서도 업자를 위해서 하신 것인지요.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두가지를 묻겠는데 이 임시조치로다가······. 내가 묻는 것은 6석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것이 관중을 위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렇게 안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점에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제안자 김수길의원의 내용을 보게되면 가항에있어서 영화정책에 있어서 구체적방안이라고 하는 것이있어요. 본의원은 그 구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부의장 또는 교육감한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두말할 것없이 이 연극정책 내지는 영화정책이 우리인간 인류문화사에있어서 문화발전의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다시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흥하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이 문화정책이 건전하게 흥하냐 죽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이 문화정책의 연극이나 영화정책을 잘하느냐 하는 이 자체는 우리민족이 앞으로 세계문화 선상에 있어서 낙오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중대한 역할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홀히 여길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하나의 극장에 대한 문제를 허가를 한다 혹은 영화연극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시행한다. 만일 그것이 하나의 습성적으로 어떠한 한개인이나 주식회사가 극장을 만들겠읍니다 하고 위치를 정하고 이것을 허가해 주십소사 하면 그것이 어떠한 규정에 맏는다고해서 그것을 허가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누구가 그자리에 앉드라도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같으면 해주고 또한 그렇지않을 것 같으면 능히 할 수있는 문제입니다. 요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씨께서 어떻게 두뇌를 짜가지고 여기에대한 이 문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모든 시민으로하여금 인류문화선상에서 낙오자가 없이 이 문화 대책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서울특별시에 극장은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규실은 이 연극이나 영화에 대한 혜택도 부유한 고위층에만 있는 것이고 대다수의 세궁민은 받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현 사회 경제사정으로 보아서 곤란한 이때에 극장이란것이 5백환내지 7,8백환하고 이류라고 하는 것도 3백환은 주어야 볼수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다 같이 이 문화의 발전에 동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도 서울의 시민의 일할정도가 문화의 혜택을 받고 그 나머지 8,9할 정도는 못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는 중요한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없다고보아서 그러한 의미에서 부의장내지 교육감에게 묻고싶은 것은 오늘날과같은 무슨 극장을 허가해준다 혹은 무슨 영화를 제작한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시민이 균형적인 문화발전이 되지않는다고 믿어지기때문에 이러한 고식적인 문화정책을 떠나서 비약적인 정책을 해볼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돈있는 사람은 수도극장이나 단성사니 이런데에 8백환이나 혹은 천환을 주고 보아도 좋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7,8할이나 되는 세민은 돈이 없어서 구경을 못하니 이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고 만다 말씀에요.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감이나 부의장께서 기술적인 정책을 세워가지고 서울특별시 9개구 단위로 극장을 짓도록하되 누구든지 간단한 자본을가지고 큰셋트 같은 것 이런 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극장을 우선 9개 구청단위로 만들고 그 입장료는 5십환정도로서 누구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서민적인 영화 연극 정책을 세워볼수 없는가. 이렇게 되면 돈없는 사람도 50이나 100환가지고도 누구든지 문화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입을수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의원이 여기서 이러한정책을 세울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이상으로서 질의를 끝이는 것입니다.

질의발언 요청은 한분만 남었읍니다. 이제 한분만 하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강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의장에게 질의 하겠읍니다. 부의장님 들어주세요. 그 좌석 6열 그자체를 조선흥행 취체규칙 혹은 동 시행을 교육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규정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알기에는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것입니다. 즉 법령 자체를 조선흥행취체 규칙을 교육위원회가 잠정적인 규정을 해가지고 할 수가있냐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법령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것이 국회가 모순있읍니다마는 지금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각종법령이 조선총독부규칙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회 자체가 그 법령을 잠정적인 규정은 제정할 수 없읍니다. 그 법령자체를 국회가 개정을 해야만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위원회 자체가 잠정적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사실상 교육위원회 권한으로서 그 조선 흥행 취체규정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그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듣건대는 좌석 현재 국제극장 명보극장 이러한데에 잠정적인 규정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할 수있느냐 이것은 법령문제 입니다. 그것이 교육위원회 자체가 할 수있다고 하면 이사람이 질의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교육위원회가 잠정적인 규정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정당히 할 수있다고 하면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순위로 답변 들을까요? 교육감부터 할까요? 그러면 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문제에 있어서 질의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다가 질의정도로 끝났읍니다마는 우선 김수길의원과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것도 극장 허가를 하는 근거의 조문은 조선흥행 취체규칙 말하자면 단기4277년 5월8일자 해방전이올시다. 조선총독부령 제197조에 대한 허가조건이 올습니다. 그 제5조에 흥행장 설치할려고 하는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이 허가를 받어야 된다는 이 조문에 의지해서 이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이 조문에 의지해서 이 허가를 해주는 책임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하면 과거 왜정시대의 조선흥행등 취체규칙 제5조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허가해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겨난것이 조선흥행등 취체규칙 조선총독부령 여기에 시행을 하기위한 시행규칙 다시말하면 단기4277년6월3일 경기도령으로서 경기도지사가 만들어 가지고 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이것을 허가하는 그 조건에는 이것이 도령인만치 흥행준칙을 교육감이 할 수없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과거 경기도지사가 하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과거에 경기도지사가 하든 것을 지금 현실에 맞도록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이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령을 금과옥조적으로서 왜 지켜나가지 않느냐 이와 같은 현실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에서는 현재 일본사람이 맨들고간······. 그 사람들이 현재 일본에서는 6석이니 7석이니 이것이 구애되지 않고 있읍니다. 세계각국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난상협의한 결과······.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응당 교육위원회로서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구태여 조만간에 개편될 조선흥행령취체규칙이라는 이것을 모체로 삼어서 여기에 우리가 조례같은 것을 만들고 싶지않습니다. 그리하므로서 교육감이 하는 이거 하기위해서 여기 잠정내규라고하는 것을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하시고······. 만일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경기도지사가 하든 것을 왜 그대로 맡아나지않느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기 발랍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10석이니 8석이니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도지사······. 말하자면 경기도령 제26조에 관람석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한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아시기 곤란합니다. 알기쉽게 말하자면······. 이극장에는 좌석제도가 세가지있읍니다. 제1에 의자석 의자를 놓고보는 것······. 일본사람들이 하든좌석 왜놈들 「다다미」 깔고 「자부동」 갔다놓고······. 이것이 올습니다. 그다음에 입석 서서보는 것 이세가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좌석이나 입석은 말씀드릴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문화에 응당한의자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좌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한사람앉는 폭은 45「센티」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대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45「센티」는 알기쉽게하면 「자가웃」입니다. 그리고 앞에 앉인 책상과 뒤에앉인 책상의 사이를 령점 80「센티」폭입니다. 80「센티」라면 3,8은 24 3,8은 24 두자여섯치 이뿐입니다. 이것은 규정을 변경하지 않었읍니다. 다만 6석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건축기술이 나날이 진보해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극장이나 국도극장이나 시공관이니하는 것이 일본사람들이 남기고간 가장 우수한 극장이라고 하겠지마는······. 그것으로보면 「성냥」곽과같이 네모가 반듯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극장 명보극장은······. 여러분이 보시면 형형이 달러집니다. 그러하기때문에 그성냥곽처럼 하는 것이 반드시 맞도록 되지않습니다. 단지 우리문제는 그건축에있어서 관람석의 면적이 옳습니다. 그 일층이면······. 일층의 관람석의 총면적 2층의관람석의 총면적 이것을 합쳐가지고 평당 몇사람을 넣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알기쉬운 문제올습니다. 일본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평당 5인을 넣게되었읍니다. 그런데 5사람만이 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국제극장을 많이 염려해주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대해서 4점8인을 허가해 주었읍니다. 명보극장에도 5인을 허가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어제 이것은 무언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열을 들이면 곤란하지않느냐 이말씀인데······. 우선 여섯을 원칙으로 하되······. 7석 8석으로 할 수가 있다 왜그런고하니 여섯사람을 횡렬을 6열을 노라는데 대해서는 일본사람들은 종렬을 20줄까지 해주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10열정도하는 것이 적당하지않을까 해서 생각했고 이것은 좀더 늘린다고 해도 줄을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단의 사이를 영점6「메타」 말하자면 60「센티」로 넣었읍니다. 일단 비상시에는······. 나갈적에는 곤란합니다. 60「센티」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80「센티」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세계각국의 예를 참작해서했읍니다. 이렇게 볼때에 단지 경기도령을 안지켰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한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0석이라고 하는 것은 2층에 올라가서 그것이 난간과 이 사이에 있는 사람에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줄내지 세줄 넣게합니다. 그렇게하면 일본사람들이 종을 스무줄을 볼 적에 6석을 보는 것과 이것이 두줄내지 세줄이 있는데 열줄보는 것이 어느쪽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열줄 까지를 갔다가 인정한 우리교육위원회의 의도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로서 돈보따리 운운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점잔치않은 사람같습니다. 교육감 혼자서하면 책임지겠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라는 우리가 이와같은 합법적인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말씀은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지럽다 하지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옳습니다. 허가문제에 대해서······. 김항복의원의 말씀과도 대략 같습니다. 그전부터 시장때부터 내려오든 또는 그전에 있다가 난리 중에 파괴된 것을 다시한 것이 두군데 있읍니다. 화신영화관 이것은 왜정때에 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개관됨에 따라서 복구한 것입니다. 신도극장 이것도역시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곱군데를했읍니다. 이것도 주변에있는 극장이 없기때문에 대개 일본사람들이 버리고 갔기때문에 도심지에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주변지에 있는 것을 주로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 문화라는 것은 도심지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주변지에는 지역별로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했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학생관이라고할까요.······. 이문화관······. 학생들한테 보지마라 보지마라 말리기만 하는 것이 이것이 않된다. 문화를 계려하는 의미에서 학생영화관을 하나 2월27일날짜로 허가해나갔읍니다. 그리고 을지로 2가 세계극장에 나갔읍니다. 그다음에 천일극장에 나갔읍니다. 그다음에 천일극장 천일백화점안에 극장이라는 것은······. 이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의 극장입니다. 두군데에 이것이 나간 것이 있읍니다. 노고산에 극장이하나 나갔읍니다. 만리동에 극장이 하나 나갔읍니다. 경남극장이라고해서 이것이 나갔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여기에대해서 아홉을 하기는 했지만 그외에 두군데는 과거부터 해오든데를 복구하는 것이고 일곱이 나갔는데 그대신에 아현극장을 폐쇄시켰으니까 결국은 여섯은 나간셈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대단히 경청한 바있읍니다 만은 극장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이것은 광대놀음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을 버리고 사회교육이라는 시설로 생각해 볼 적에 환경을 정리해서 건전한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그와같은 말씀을 하실적에 대단히 저희들도 반성한바가 많은바 옳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대한 통제할 의사가있는데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지금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개관하고 있는 것은 좌석수로 이것을 환산할 적에 약 2만5천석가량 됩니다. 완성되면 3만석됩니다. 3만석되면 이것을 하루 네번씩 교체하면 삼,사십이 12만석 됩니다. 12만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20만이상이 인구에 비해서 일곱사람에 좌석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극장이 적다고 볼수는 없읍니다마는 아직 일본같은데 보면은 적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이들은 적어서 이것을 하려고하는 것은 단지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기성업자를 육성하는동시에 그러나 이것만은 좀처럼 개선이 되지않으니 어느정도의 자연

부의장에게했읍니다.)

네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갑수의원께서 교육감은 민선인데 이것은 업자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관중을 위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이유로서 어째서 잠정 규정을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지당한 말씀인데 이제 말씀드린것으로서 대개 답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번더 물으신데 대해서 국제극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제극장을 서울시장이 할 적에는 관람석면적이 222평에 대해서 좌석수가 1,226평 평당 다섯사람 반이든 것을 이번에 갱신허가한 것은 면적이 301평에 대해서 1,615석 이것을 다섯석으로해서 볼때에는 다섯사람이 줄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좀더 비약적 정책을 할 의도가 없느냐 소극적으로 과거에 하지않았느냐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서민극장을 위해하는 그것과 문화극장을 위해서할 의도가없느냐 저희들도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한 말하자면 도심지의 극장○ ○

○○○ ○○○

있고 또 좀처럼 극장이 개선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불안을 가지면서 단을 내렸읍니다. 을지로6가에는 계림극장이 옳습니다. 이것이 참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을 한번 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지난 5월말에 단을 내렸읍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총을 위시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정이 많이 왔읍니다마는 단호히 했드니 그날로 업자측에서도 들어서 불과 45일간인가 이 개축이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극장 앞으로 여러분이 지나가신다면은 잘아시겠읍니다마는 200원 평균으로 해도 업자도 좋아하고 그근처에서 대단히 좋아하고 있는 것같읍니다. 앞으로 어떻게하면 좀더완전한문화라고 말하는 문화극장을 하나 가졌으면하는 그와같은 생각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께서 흥행규칙은 시민이 할 수있느냐 하는 ○○ ○

처음에 말씀드린바로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동의한바로 우리가 마땅히 시대 ○○ ○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부의장 나오셨읍니까? 나오셨으면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께서 흥행장에 관해서 좌석을 무슨 법적 근거에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7석이니 8석이니 했느냐하는 질문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지금 교육감이 설명하신 것으로서 충분하며 또 그이상 제가 말씀드릴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을 정할 때에 그대로 할 것같으며는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7석도 해주고 8석도 해주고 또 6석을 하라고 고집할 것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출원자에 있어서 불공평한 처라는 했다는 소리밖에 듣지않게된다. 여기에 있어서 내규적으로라도 어떻게 의거하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나가야만 일이 시정해 나가지 그대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욕만 먹고 일을할 수 없다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한 결과에 교육위원회로서도 그말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면적을 따져서 다시 말씀할 것같으면 위생상으로든지 또는 비상 사태에 임했을 때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6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허가해 주어도 좋다. 그러니 거기에 저촉이 될때에는 그것을 원칙대로 어디까지나 나가야한다. 이러한 의도하에 이것을 그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대로 꼭 행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도는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온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의원께서 나와서 우리들이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출석을 하도록하는데 언제나 교육감이 나오고 교육위원회로서는 의장이나 또는 부의장이 나오지않는다해서 대단히 재미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점에대해서 작년에 제가 여기에나와서 인사를 할 때에 그점을 분명히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말이 불충분한 관계로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염을 가지게 되었고 제의도는 실패에 돌아갔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점을 서로 분명히 되지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불쾌를 느끼는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도 불쾌를 느끼고 이것이 1년동안 과거 지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시의회에서 우리에게 오려고 들지않는다. 이것이 실태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이생기느냐 할 것같으면 아까 말씀같이 왜 교육감이 왔느냐 왜 의장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자치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생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하면은 일반행정을 위해서는 시의회가 있고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민선이라면 교육위원은 민선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사실에 있어서는 본래의 전연이 지방과같이 똑떨어지게 했으면 좋을 것이지마는 여기에는 그때의 법이론가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대륙법이라고해서 독일계통의 법이론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가질 수없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구라고 해서 원안은 교육구라고 따로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의 하나로서 나가도록 되었읍니다. 그래서 원안이 고쳐져 가지고 연결짓자 연결짓는데 있어서는 예산관계하고 조례제정 개폐에 하는데 여기에만 시의회에서 관계하도록하고 그외의것은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해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교육법에도 그렇게 조문이 되어있읍니다. 다음에는 교육감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의 관계인데 이것이 구내에있는 교육구로 말하자면 교육위원회는 순전한 의결기관이요. 교육감은 집행기관이요. 똑떨어져 있읍니다마는 자치단체를 하나로만든 관계로 할 수없이 이것은 형식상으로 말로해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기관이다. 교육감은 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한 사무장이다.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 교육위원회 부의장의 말씀을 잘들었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질의에대한 답변에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부의장의 위치로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만한 정도의 교육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주의를 주는 것입니까? 질문에 답변하면 그만이지 교육법이 어떠느니 어찌해서 이런말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 당신네들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면 당연히 나와야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에요. 차후로는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을 여기에서 가르치는 그런 감상을 주는데 그만한 것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도에대한 긴 설명을 하셨읍니다. 차후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싫으면 평안도 감사도 저하기싫으면 할 수 없다고 그랬읍니다. 만약에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자체가 어디서 선출된 분이냐 말이에요. 또한 누구에게 교육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일을 선의로 해결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호성부의장께서 답변에 섭섭한감이 있는 것같어서 설명하는게 아니에요. 시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것을 믿으시고 시의원의 말은 의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으셔가지고 악의로 해석하지마시고 선의로 해석하시면 아무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점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에대해서 다시질문하는데 순서대로 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김경원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말씀안드릴수 없읍니다. 시방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법적 설명을 한 것같은데 우리를 계몽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수작이냐 말이야. 자기말대로 교육계 15년 있었고 의결기관아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이 뚜렷한데 말이야. 어디에 그따위 법해석을 하느냐 말이야 무엇이 그렇다말이야 이따위 수작으로서 우리 의회를 대한다면 불신임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가 그것도 의사진행상 정도문제지 서울시의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고 뚜렷이 법적으로 집행기관이란 말이요. 여기에 불려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는데 의회의 의사진행을 혼란시키는 그런 버르장이는 이제부터 하지마세요.

김제윤의원 질문해주세요.

교육감이 이제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있었읍니다. 교육감이 새삼스럽게 흥행허가권이 교육감에 속한다는 얘기 안하드라도 잘알고 있어요. 직제상 그렇게되어있는 것을 교육감이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장소에 와서 말안해도 의원들은 그정도 모르는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야 하겠어요. 교육감은 지금 약 월여전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관계 각 극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일이 있는데 잘 알뿐아니라 각 신문 지상에 보도됨으로해서 또한 알고 있었읍니다. 당시 극장실태를 조사하니까 조선흥행등 규칙에맞는 극장시설은 오직 시공관 하나뿐이라는 것을 느꼈다 밀이에요. 또 발견했고 그렇다고하면 말이요. 여기에대한 얘기가 오늘 왜나오느냐 하는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선흥행등 규칙에 맞지않는 극장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임시 잠정적인 내규를 그 당시에만 만들어놓고 부자연스럽게 명보극장내지는 국제극장 허가당시에 이런것을 만듬으로해서 한개의 의혹의 초점을 가져왔다는 그 문제 입니다. 지금 교육감은 단상에 여기에 올라와가지고는 교육감으로서의 그내규를 만들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만들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를말어요. 흥행등 규칙에대해서 엄연히 이것은 법대로 개정해가지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개의 교육감이 자기가 이것을 고칠수가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처사의 형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가지고 사실상 주민이 희생을 당해가는 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회에서도 이 자치법이라든가 이 법적제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함에는 법에 저촉되기때문에 우리가 장탄식하는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의 견해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할 것같으면 전자 보결생 모집에 있어서 임시조치로 보결생을 집어넣지않으면 않된다는 원칙이 나올것인가 비단 이것으로 끝일것이 아니라 앞날에 독재적인 교육으로 지향한다는 이 이호성 부의장께서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고하드라도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법을 무시하고 자기네가 기본에 속하는 말을 했다고하면 언제든지 만들수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 교육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려두고 지금 이호성 부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사일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일이 있다고해가지고 교육감의 연구 내지는 자치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회로서도 그런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법에 대한 문제는 부의장이 교육을 받을때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독립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은 누구나 너무도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기싫으면 나오지 못하겠소. 나와가지고 이런따위 질의를 거부할 용감성은 없는지? 이 문제를 말씀드려둡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한계가 있을줄 생각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를서로 감정적으로 일시적······. 혹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흥분을 한다든지해서 호령하는 조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하면 듣는사람도 괴로울뿐만아니라 타분도 곤란하지 않을까 또 본의원으로서도 체면상 좀 얘기안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므로해서······.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합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생각하기에 시의회에서는 의회의 사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의 사무가 분명히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연구를 못했다고 할 수있지만 지금도 잠깐 들으니 구구한 설명이 있을줄로 우리가 이 나 중에 이런관계로 얘기할 때에는 잘 법을 아시는분도 많이계시니 법 조문으로 확실히 자치령 몇조라든지 교육위원회면 교육법 제몇조에의해서 이러이러하다고 분명히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것이 양해가되어서 의사진행되도록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또 여기에 비교해서 아까 교육위원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잠깐 들이기에 오해가 있는 것도 같읍니다. 그러면 부의장을 두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기쉽게 하기위해서 제 소감을 파악한데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실것이 아니라 이 나 중에도 좀 대도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시의원을 교육시키는 것같이 의연하는식으로 말을하지않지만 의사진행상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부의장 말씀을 우리가 안되었다고 지적했읍니다. 안된말씀하셨다 지적했읍니다. 지금 김진용의원께서 나오셔서 그 우리가 한계를 구별해서 해야지 자기네 하겠다는데 우리가 한계를 고르고 이래라 저래라 할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도단이에요. 교육위원회 부의장이나 김진용의원은 우리의회규칙을 보았읍니까? 51조에 엄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여기에대한 49조와 50조에도 전조는 교육법의 정한바 절차에 준용한다고했읍니다. 그러면 49조는 무엇이냐 49조는 의회는 의안 기타 시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위해서 의원을 파견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50조는 의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위하여 시장과 보조기관이나 단체 단체라고할 것같으면 교육위원회입니다. 단체에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여기에 응해야한다고 되여있읍니다. 엄연히 회의규칙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주었고 예산도 심의해주었을 것 같으면······. 이 49조에 당연히 해당되어서 거기에대한 문제를 질의응답한다고해서 나오라고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당해서 나와서 할 수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김진용의원의 말씀은 도저히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박의원말씀해주세요.

시간연장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선포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대해서 성안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다시말하면 교육자치제이니까 본의회는 여기에 관련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어제 말씀했는데 원 교육자치제의 근본취지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법 내지 시행령 혹은 자치단체법 등등 모든 것을 검토해볼 적에 지금의 법률이나 내지 법령을 가지고는 어떻게 딱 부의장께서 희망하는대로 그렇게아직 되어있지않읍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은 좋으되 아직 지금의 법령의 범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주시고 그것을 잘 아실려면 교육법 제34조부터 35조 36조 37조의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악한다. 2 3 4 말항까지도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관여할 수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 제38조에 있어서도 역시 명백히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의장께서 욕구하시는 그러한 시기까지 도래하자면 교육위원회 자체가 이 교육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전에는 안된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극장흥행허가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교육감견해하고 우리시의회 시의원들이 본 견해하고 그견해의 차이가 현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국제극장 좌석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시기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은 담화를 발표해서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임의로 잠정적인 조처를 취할 수없다는 이러한 담화를 저희들이 본적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 모든문제를 교육감으로서는 할일을 했다하고 또 본의회에는 이것은 잘못했다하는데 제일 여기에서 확정적인것을 판정을 짓기는 대단히 곤란한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에 오는 제4항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에서 문교위원회로하여금 이것은 문교부에 조회를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감의 진정한 의도도듣고 들어가지고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적절히 처분한후에 다음 회기에 보고해주시도록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한분남어있읍니다.

(계속) 한분더 질의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방안으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의제가 분명히 질의로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이 아직 되지못했읍니다. 또 박수형 의원은 아까 질의를 한분입니다. 질의를 한사람은 종결동의를 할 수없게 되어있읍니다. (의석에서

성안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질의종결하기전에 성안을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아직 남어있다니까 질의를 더 계속하고 그리고 종결동의를 하기전에는 다른 성안은 할 수없읍니다.

이제 조영석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흥행장 요금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흥행장을 허가하고 있는데 각흥행장에서 관람객으로부터서 징수하는 요금을 어떠한 규정이나 어떤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그것은 하나의 허가형식으로 인가를 해준것이지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지금 대개 보면 각극장을 영화관을 본다고하면 개봉극장 소위 일류극장이라고 하는데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하게되면 5백환을 받고 천연색영화를하면 5백5십환 시네마스코푸 라는 것을 하면 6백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류극장도 2백환내지 3백환을 받고 있는데 이 요금이 극장 자체가 또는 극장협회라고하는 단체에서 자의로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감독관청이 그 요금을 정하는데 행정면으로서 관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본의원은 잘 모르기때문에 이것을 질의하고 법적관계를 질의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교육위원회가 이 요금징수를 하는 관계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행 각극장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이 요금이 극장의 징수면과 현재의 사회경제면과 이런것을 잘 살펴서 그 금액의 타당성 여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말하면 현재에 극장에서 이와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사회경제 실정에 의해서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극장을 한번가는데 5백환이나 6백환을 내고 두시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비싸지않느냐 하는 세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요금관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힘이 미치는대로 또는 아는대로 본의원이 알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지금 수해지구구제금으로서 각급 학교가 학생을통해서 이것을받고 있는데······. 네 잘못되었읍니다. 지금 현재 각극장에서 수해지구 구제금으로서 입장료외에 5십환식을 더 참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극장에서 관람객으로부터서 첨가해서 받는 5십환식의 수해지구 구제금을 어느때까지나 받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시한 일이 있나 또지시한 일이 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고 한일이 있는가 이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침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알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한시가 넘었는데······. 그러면 부득이 오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분이 나오셔야 되겠읍니다. 그때에 답변을 듣기로하고 오늘 오전회의는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오후회의는 오후두시 반 정각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지난 5월경 극장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조사하신 그대로 그것이 그리했읍니다. 재작년부터 좌석제가 실시됨에따라서 극장마다 좌석을 많이늘려서 그 편의를 보아주게끔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발족이후에 극장행정을 어떻게하면 좀더 규모를 만들어야되겠다는 회의를 우리 국내사정을 내사를 해왔고 또 아까말씀드린바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개 방침을 내정했든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러라고해서 전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앉은사람은 스크린과 너무가까워서 쳐다보지않으면 안되므로 이것은 8메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근5개월간 조사를해서 여기에 의한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의순의원께서 도의교육과 영화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대단히 좋은말씀입니다. 이 한영화가 들어와서 한 푸로가 끝난후에는 반드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때에 그 영향이 대단히 큰것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해서는 물론 중고등학교 교육에있어서도 영화에서 오는 그영향에서 오는 그영향이 대단히 막대하고 사회에 너무 애로틱한 관계라든가 폭력관계를 배제해달라는 그와같은 건의도받고······. 미국같은데에서도 주에따라서는 영화의 광고를 분별하는 이와같은 형편에있읍니다. 이것도 그러한 방향으로해서 조속한 기한내에 눈에 띄는 자극을 피하도록하는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출입에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가장 부심하고 있는 한문제옳습니다. 지금 학도호국단이 겨우 지도위원을 두어가지고서 매일 3·40명식 돌아다니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말할 수없는 여러 가지 애로가있읍니다. 그리고 학교교사가 극장문앞에 가서 있다고하더라도 국체불명의 청년들한테 제지를 당해가지고서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도있고 또 솔직한 말씀이 변두리에 어떠한 극장을 학생을 상대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해서 교육위원회의 힘만으로서는 능히 할 수없는 관계로서 관계당국과도 절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순의원께서 지금 조선흥행령 그법칙을 그냥하고 있으니 법대로 쫓으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통절이 절실히 느낀바 옳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법으로서하겠지만 대개 대통령령으로서 또는 문교부령으로서 어느정도 되지않을까······. 모법을 어느정도 고쳐놓고서 여기에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교육위원회로서도 여기에대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치않을까?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꾼 문교부에서만 이것을 생각할 것이아니라 이 흥행등 취체에대해서는 전국에 8할을 서울시가 점령하지않을까?······.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단지 법을 그대로 뿐만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입안해서 문교부에 건의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말씀이계신 요금옳습니다. 요금문제는 지금부터 4년전 4286년 11월10일 그전까지는 흥행장에 대한 최고 입장세라는 제도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때 공보처에서 이것은 폐지하고 우리나라 운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이와같은 통첩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수복해온이후에 자유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저물가정책인 우리나라 국책에도 위반될까해서 업자들이 모여서 여기 협정가격을 결정한바 있읍니다. 그협정가격이 결정되었읍니다마는······. 또한가지 말씀드려둘것은 흥행을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영화를 한 푸로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일히 지금 교육감의 허가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흥행령 규칙 제23조에 의한 흥행의 내용으로해서는 세칙 42조에있어서 제7항에있어서 입장세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입장료에있어서는 여기서 그것을 허가하게 되여있읍니다. 그허가에 기준을 4년전 그때에 업자들이 협정한 그대로로 되여있고 그내용이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5백환균일 시네마스코푸에 대해서는 백환을 더한 6백환을······.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4백환······. 이것이 봉절극장에 있어서의 예옳습니다. 그다음에 이류극장에가서 이것이 2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극장에서는 영업정책상 2백환을 더 좀더 내려서 백5십환 백환을 받는데도 있읍니다. 근자에와서 여기에대해서 업자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있읍니다. 우리가 국책에 순응한다는 그정신과 좀더 참아보자는데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극에대해서 영화와도 달리 이것이 대단히 인건비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업자들과 상의해서 가까운 장래에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정한 설에 의해가지고 사회의 여론을 얻어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수해구제금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도 대개 짐작하시다싶이 지난 8월 낙동강연변에 위치한 수해에 대해서 우리국민으로서 거족적으로서 여기에대한 원조를 하자고해서 전국적으로 3억환······. 서울특별시에서 3분지1일 1억환을 차지했든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천만환인가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 관계에서 부담하라도해서 여기에서 학생들로하여금······. 국민학교 10환 중학교 10환 고등학교30환 또는 또는 극장에서 생각해서 우선 우리는 다른것을 못하지만 약 6백만환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좀더 조직화해서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억환······. 4천만환이라고할 것같으면 극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해서 극장관계자와 누차에 걸쳐서 관계당국과 협정한결과 봉절극장에 있어서는 50환 기타 이류 삼류 극장에서는 30환식을 하기로하고 이것은 그극장의 사정에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요금내에서 자기가 부담해놓고 또 요금외에 이것을 첨부해도 좋고······. 이와같은 것을 시당국과 경찰당국관계자와 협의해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때에 생각은 약 40일간인가 하게되면 목표액에 달치않을까해서 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연락상차이도 있고해노아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과세를 한다고해서 왈가왈부 하다가 수일전에 면세에 대한 것을 받게금 되었읍니다. 당분간 이것이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낙동강연변의 이재민에 대한 정사를 베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질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입니까? 말씀하세요.

의원께서 교육감이나 부의장한테 충분한 법적 근거를 들어서 질의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교육감이나 부의장이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이 하나도 석연한점이 없읍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요점만 몇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시방 교육감이 조선흥행규칙 동 시행령에 있는 법적 근거를 재삼 자신의 자량에 의해서 묵인해가지고 내규로서 했다는말씀······. 이것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살아있는법을 죽여버리고 교육감의 자량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분명히 법적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따라서 이것이 위법처사냐 적법처사냐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시방 극장에 수해구제금이라고해서 잡부금을 받고 있는 것을 용인하신 것같은데 이것도 제가알기에는 기부행위같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기부를 받으면은 아마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않으면 안되게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육감이 적당히 자량에 의해서 그런지시를 해서 받을수있는가 없는가 법의 근거가 무엇이며 적법이냐 위법이냐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만우리가 들으면은 모든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에 본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있었고 또 이이상 질의할만한 것은 다한 것같은데 본건은 어떻게 질의에대해서 이로서 종결하면 어떨까요. 답변듣고······.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교육감께서······. (집행부석에서

관계국장이 자세히 알것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간단히 법적근거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사무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수개월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했읍니다. 그결과 어떻게 이러한 내규라고할까 조그마한 것을 만들었느냐하는 것을 법적 근거에 비추어가지고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시행세칙 26조좌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문가들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니 좌석행정문제를 중심으로한 문제는 이것은 법률사항이 아니다. 법률사항이 아닌것은 지방장관이 이것은 세칙을 만들수도있고 내규를 만들수도 있다. 이러한 확고한 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26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나 법률사항이 아닌것에대해서는 교육감이할 수있다 도지사가할 수있다 이런결론에 의지해서 이런것을 한 것입니다. 수해의연금에 관한 문제를 이것이 기부행위가 아니냐 강요한 것이 아니냐 위법행위냐 적법행위냐 이런말씀인데 이것은 회합시에도 시장실에 출석을했읍니다. 모든 각계 각층 기업 단체 책임자 여러분이 모여서 난상토의를 하다가 결국은 적용하자 그래서 한 것이지 조금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난상토의해가지고 자기끼리 모여서 우리는 다같은 민족으로서 수해에대해서 이만큼 성의를 베풀겠다해서 그것을 채택해서 극장협회를 통해서 각 극장에다가 통지를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김수길의원······.

지금 이 문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충분한 질의를했읍니다마는 그답변자체가 우리 서울시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바와 각도가 다르고 교육감의 답변은 교육감직권으로서 조선흥행잠정규칙을 할 수가있다 또는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서는 할 수가없다. 또 일전에 문교부장관의 담화를 물어본다면은 교육감이 잠정규정을 한 것이 어디까지나 무법적인 조치라고 말한바도 있고해서 이것은 종결하는 방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에게 교육감이 조치한 잠정규적이 그것이 합법적이냐 또 이것을 문의해보아가지고 해답을 바라는동시에 이것이 만일에 합법적이 아닌것이라면 서울시의회로서는 교육감에게 대해서 명보극장과 국제극장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런 의미에서 아까 박수형의원이 동의를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동의에 이제찬성발언이 있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동의가 통과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에있는 보결생모집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방 입학생 모집에대한 질의건이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내놓은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설명은 할 수없읍니다. 제가 요구하기를 교육감만 나와서 답변해달라 요구하지 않았읍니다. 서울 경기 경복중고등학교 교장님도 나오십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오지않으면 이 질의에 대한 문제가 석연치않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미리 이것을 내놓을적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사계에서 연락을안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의사계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연락을했는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것을 안다음에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점 의사계에 책임지고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 연락한 모양같은데 아직까지 출두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몇분휴회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할까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연락을 각학교교장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주지않으니 본건에 대해서 장본인들이 여기에 없어서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답변해주고 그대로 이 안건에대해서 이 안건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지 장본인이 전부 출석한후 우리가 이안건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문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리라고해서 이미 어저께 회의사무처측에서 각 교장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놓고 그장본인들이 여기에 안나온다는 그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까지 성의표시를 안해주고 또 자기네들이 모든 할일을 하지못하는 교장을 용인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즉시 연락하셔서 비상 전화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필코 참석시켜 주시기바랍니다. 또 참석안하면 우리가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문되기전까지 교장세분을 나오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의원의 말씀대로 질문전까지 여기에 출석하도록하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합니다. 그러면 본건 제안자······.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세교장이 출석을 안해서 이 의사자체를 심의를 지연한다든지 또한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관계가 있읍니다. 또한 본인이없는데 질의안건자체가 반드시 교장을 출석케해서 질문해야할 안건인지 저 의심합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나오는지 몸이 아파서 못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여기에 교육감이 나오시고 교육위원회부의장이 나오셨으니 출석할 수있는 가능 여부를 우선 물어가지고 나올수없다 또한 본인들이 거부한다 그러면 거부하는대로 심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교육감에게 한번 물어보고서 본인들이 오늘 나온다든지 안나온다든지 나올수 없으면 없는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의견을 먼저나와서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원의 말씀대로 제안자가 문교위원회이고 또 김경원의원외 19인으로 보합해서 이 제안에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나와서······.

우리 무슨일을하든지 순서의 차례를 잘 보살펴가지고 일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시의회라고해서 우리가 직접 관할하지못한다는 중고등학교교장을 오라면 오겠읍니까? 그것은 절대로안되고 그 교육감이 오라가라 그들을어떻게 할 수있읍니까? 그것은 안됩니다하니까 그러니까 기왕 절차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 조사한 것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보내가지고 우리문교위원회에서도 조사한 것 있읍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을 각각 여기에다가 보고한 것을 다시 잘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할 수있는 것이지만 부당히 중고등학교교장을 오라고하면 오지않을뿐만아니라 안오는데 어찌할 하등의 권한이 없읍니다. 우리 모든힘을 먼저 알아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순서의 방향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않고 우리가 일을 해나간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보고부터 들어본후에 거기에대한 가부를 논의해서 이렇게 조처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조처로 해나간다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의 보고도있고 우리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대한 조사도했으니 그것을 먼저 듣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교장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월권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이 없어요. 책임자가 교육감이요. 또 자치교육행정기관장을 우리로서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자치단체에 대하여 물을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감이 여기에나와있고 과장까지 나와있읍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의 권한 밖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마땅히 여기에 교육감이 임석하고 있고 과장까지도 나와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다고보아서 그대로해주시기를 본의원은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 규명을 짓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지금 정태희 의원께서 교장을 부를수 없다고하는데 회의규칙 48조부터 55조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규정짓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정의원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뭣이하면 이걸 교육위원회를 두둔한거나 같습니다만 우리가 시의회로서 시의회체면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말안하드라도 잘아는일이에요. 허면 여기에대해서 얘기할 것이 간단하게 말한다면 시의회로서의 할일하고 교육위원회로서는 교육위원회가 하자 서로 말이 상위가된다든지 감정상 충돌이 있을때 타협할 수있다고 아까 말했읍니다. 나의소견은 이렇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전보권은 교육감이 있어요. 허나 시의회로서 말이 저 중교등학교교장을 임명한다든가 전보권도 없고 법에 없는 권리를 우리가 행사한다면 그쪽에서 후의로 우리의회를 대접해서 와서 해준다면 몰라도 그렇지않다면 의회체면에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아직 안끝났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대해서는 나는 법적근거를 여기서 확실히 어느조문에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못드리겠읍니다마는 회의규칙 48조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되겠지 그러나 애매하게 요쪽 조쪽법이 상위가되면 의회의체면이 되지않을까해서 말씀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김진용의원께서 여기올라와가지고 임명권의 한계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서울특별시장은 임명권이 어데있는가 연구를 해보셨읍니까? 이거 곤란한문제에 교육감 국장과장들 교육위원회에서 다 나와있으니까 여기와있는대로 하자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부여되있는 내의 권한행사까지 할 수없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시정감사내지 조사 다닙니까? 본의원의 생각같애서는 모처럼 김경원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서······. 당해 고등학교교장이 안왔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부를수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이런것이 시의회에서 논란되는한 궁금해서도 여기 나올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기 다있어요. 회의규칙 47조에 있읍니다. 우리가 회의질서를 문란해가면서 그 사람들 오라는거 아냐요. 단 지금 와있는분들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를교대함)

그러면 먼저 본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세요. 5. 보결생모집에대한질의의건

본의제에 대해서는 김경원의원외 19인으로다 본회의 상정을 요청한바있고 또 본문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상정을 요청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문교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실지조사도 한이상 우선 그 주무분과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자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교육주간에 더군다나 서울특별시관내에서 이러한 경기중학 경복중고등학교 서울중고등학교의 금전과 결부시켰다는 부정입학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문제가 어떻게 전개를 되고 있었냐 할 것같으면 9월30일 교육감에게 3개교장 중에 경기고등학교교장을 제외한 경복중학교장 서병성씨 또는 서울고등학교교장 조재호씨 이두교장께서 교육감을 방문한 그자리에서 지금 학교경영이 재정상 애로에 봉착되어 있음으로 말미아마서 금반 전입하는 학생을 좀 용허해 주었으면 좋지않은가 이런얘기를 제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장소에서 교육감으로 말할 것같으면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학급정원의 엄수라는 이 원칙은 불변의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교장이 자꾸 강청을하고 이 학교의 실정을 얘기한 결과 한학교에 한학급당 5「퍼센트」로다가 전입학을 시킨다고 할 것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안될 얘기라고 그것은 1,2명정도라고하면 만부득이 지방에서 전근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전주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3,4명이라고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거절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두 교장은 1,2명정도라면 좋지않으냐 이렇게 자기들이 자의해석을 해가지고 묵인한 요량으로 알어가지고 이사건을 일으킨 모양같읍니다. 그래서 경기중학교에서는 사친회의회의를 열어가지고 1인당 2백만환식을 받기로했고 그리고 각학교에서도 두학교에서도 또 사친회 기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이 정해진 모양같읍니다. 그런데 여기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얼마를 받었느냐 하면······. 가만계세요. 나 중에 결론이 나올테니까 대요를 얘기해가지고 나 중에 질의만하면 되지않소? 경복중학교에서는 24명을 받었고 서울중학교에서는 33명을 받었는데 경복이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받은 것이 60만환을 받었고 최저로 말할 것같으면 15만환 면제가 두사람 서울중학교로 말할 것같으면 33명 중에 최고 100만환 최저가 40만환 그다음에 면제가 15명 이렇게 면제······. 빠졌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빠졌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로 나가서 본결과 경기고등학교장은 얘기하기를······.

제안설명 해주세요. (장내소연)

(계속) 그러면 어떻게해서 경기중학교에 부채가 있다고하는데 그러면 부채가 무슨 부채이냐······. 그래서 부채가 있다고 이것을 징수한 모양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양교장이 안나왔으니까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교장이 그 신영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합하라고 교육감께서는 정했는지 또는 사친회나 기성회의 결의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 교장을 구속할 수있는 이러한 문제이지 또 이 사무인계시에 볼 적에 양교장이 있었으니······.

질의가 아닙니다.

(계속) 요걸 입회할 적에 교육위원회에서 입회를 하는 것이 좋지않은지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한 금후의 처리방법을 여하히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는동시에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상에 있어서 다소도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선 제안자 대표로 하여금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하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그런데 본건을 제가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의 소관이니까 합치자고 해서 문교위원회위원장에게 일임했든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달라진것같아서 제가 다시 약간혼선이 야기된 것같아서 말씀을 몇마디 드리겠읍니다. 이상 5항으로 말하면 보결생모집에 대한 질의의건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상 여기에 대해서 19명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인데 우선 제안자로하여금 나와서 질의에대한 또한 제안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때까지 조사한 것을 참고삼아 얘기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서울 경기 경복고등학교 세칭 일류중학교에서는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2백만환 백만환 5천만환식 기부한 것을 전제해놓고 보결생 전입생을 모집 허가 했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문제에 있어서 물의가 굉장히 커졌을뿐더러 세칭 일류학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있느냐? 이것 심한말씀같습니다마는 신성한 교육기관으로서 정가표 혹은 교육감이 명령한 지시까지 붙여가지고 신성한 학원을 교육매매 도매시장같은 이런 상행위를 했드라 말씀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일을 할 수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 골자가 제안설명이올시다. 그외에 제가 몇 가지 교육감한테 자세한 제안설명을 추가하겠읍니다. 교육감은 지난 4월이후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한명도 보결생을 못보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했어요. 그동안 날이 갈수록 교육감의 심리상태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렇지않으면 건망병이 생겨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자리에나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회로서 의원47명이 동계학생을 받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말씀을 누누히 말했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교육감은 교육법을 철측이 한「크라스」에 60명이상은 절대로 통과해서 받을수없는 것을 강력히 머리를 절레절레흔들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일류학원 경기 경복 서울학생 학부형들이 교육감한테 호소문을 내 서울시의회에다가 진정서를 내 학부형들이 울며불며 교육감실에 찾아가서 애원을하고 호소했든 것이 사실일것입니다. 그래도 교육감은 절대로 이것을 듣지않고 우이독경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실지에 우리가 들어보건데는 지난 7월중순경부터 교육감은 누차에 걸쳐서 서울 경기 경복 중고등학교교장과 협의를 해서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결의안과같이 되었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2학기초 부터는 일학급당 정원의 5퍼센트 이상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보결생과 전입생을 받어라 이렇게 지시했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따라서 교육감이 아마 핑계해서 하는 말씀인것같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의 자제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할 수없이 이번에 허락을 했다 이런말씀 각 신문기사를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학교 교장들이 이러한 처사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묻지말어달라 돈에대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 이렇게했읍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상 보결생과 전입생에 돈을 받어서 운영했기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말씀했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이 신성한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한 처사를 했느냐 말씀에요. 신문에도 크게 3단으로 났드란 말이에요. 또 학교부채를 정리할 수있다 지시가격이다 정가표다 경기중학교는 2백만환 서울중고등학교는 백만환 경복중학교는 5십만환이다 이렇게 가격을 부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느끼느냐 말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느끼느냐 말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신성한 학원이 아니라 교육 매매 도매시장과 같은 상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드란 말이에요. 교육감으로 이런데에 있어서 엄연히 할 수있는일이나 그렇지않으면 계속해서 교육감이 이러한 교육 매매시장과 같은 상행위를 계속해서 시킬의사가 있는지 불연이면 도의적 책임을 지든지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경복중학교 교장 서병성씨가 신문에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것 아마 신문기자께서 거짓말을 쓰지않었을 것입니다. 서병성씨는 한학급에 64명을 초과하지않으면 한도내에서 교육감하고 기위 타협되어서 모집을했읍니다 기위 16명을 받었읍니다. 기부금으로서 50만환정도로 받고 있읍니다. 1천5백만환의 예산의 부족이 있기때문에 이 금액을 충당하기위한 소치입니다. 도대체 이 서병성교장은 어떠한 양반인지 모릅니다마는 교육가라는 호칭을 받는사람으로서 이런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영업을 해도 밑천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교장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감께서 기위 이런약속을 해놓고 이런 지시를해서 서병성씨도 신문기자 묻는말에 이런 답변을 했드란 말씀이에요. 교육감이 이런말씀을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김원규교장도 신문에 발표했읍니다. 나도 교육감하고 기위 허락하에 21명의 보결생과 전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사친회장이 돈에대해서는 책임을 자기가지고 입학시키는 것에대해서는 교육감하고 얘기가 되었읍니다. 또 문교부장관한테에도 국회에서 기위 수락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부채 6천만환을 정리하지않으면 안되겠다. 그렇지않으면 학교를 닫게되었읍니다. 이런말을 신문에 공공연히 발표했읍니다. 교육감이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이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같은데에서는 사실인지 나는 확고한 증명은 붙잡지 못했읍니다마는 아까들하시는 말씀이니 문교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대강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인것같습니다. 한호산업 사장아드님한테 1천만환을 받었다. 또 누구한테 4백만환을 받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일을 할 수있는지 또 경기학교에서 아직 보결생을 뽑지않었읍니다 하는 이런 허위를 날조해서 발표했는데 실지는 이러한 1천만환 4백만환을 받고 그 후에 여섯명의 보결생과 전입생을 받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이것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대동소이한 것같습니다. 경복도 똑같이 교육감하고 합의보아서 전입생이나 보결생을 받었읍니다. 이 학교교장님은 특수한 관계가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양반 말하는 것이 우스운것이 있읍니다. 이양반은 나는 아직 돈 받지않었소. 신문에 발표했읍니다. 십5만환이라 이러는데 이것은 뜬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돈한푼 받지않고 입학을 허가했는지 이것을 교육감 나와서 답변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장의순 의원 말씀하세요.

교육감 자치제가 실시된지 이미 1년이 넘은 이마당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이러한 보결생을 돈과 바꾸었다하는 문제를 내걸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논하게 된 것을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든면이 질서가 안잡혔다 하드라도 이 교육만은 외국에서도 찬양을 하고 장래의······. 대한민국의 장래는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엇보다도 믿고 있는 이 교육계 마져 이러한 부패성을 가져왔다는 것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기막힌 사실에 있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분이 많을 것 같아서 토론을 그만두고 몇 가지 제가 묻고저 하는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방침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교육감이 방침을 결정하느냐 교육위원들이 방침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싶습니다.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열사람이 모여서 아마 서울시교육행정에 대한 모든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간혹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신문기자 회견석상에서 교육감이 이렇게할 방침이다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번에 원래 이 문제가 보결생을 뽑았다 안뽑았다 하는 방침을 교육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나왔을 것 같으면 미연에 이 문제가 방지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교육감이 독선적으로 독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오지 않았는가 보아서 이것은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고 교육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방침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처음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사무진영을 일견하건데는 서울시에 대해서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확충하고 강화하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치제가 잘 실시되도록 하기위해서 많은 월급을 주고 쓰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장학생진도 과거에 한사람이면······. 두사람 세사람 잔뜩 갖다 놓고서 각학교를 항상 순시해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무진이 강화되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다한 사람을 갖다놓고 일을하면서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몰랐든가 경기 경복 서울에서 보결생을 널리 한사람앞에 2백만환 백만환 5십만환 이러한 순으로서 돈을 받어가지고 넣자는 정보를 몰랐든가 만약 몰랐다면 차후 토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려는 것이 있읍니다. 알고도 묵인한다든가 과연 몰랐든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는 중학교 문제만 났는데······. 제가듣기에는 고등학교도 중학교 못지않게금 상당한 보결생을 넣고 또 거기에 대한 찬조금을 많이 받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문교위원회의 조사사항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비단 중학교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있지않는가?······. 또한가지 이것이 국민학교 전입생문제까지도 현재 서로의 일류학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국민학교 전입생 하나에다가 십만환 5만환 7만환 받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교육경험이 훌륭하니 사소한 것을 묵인했다든가?······. 이러한 태도로 나가지 말고 그러한 사실이 발각될 것같으면 엄벌에 처해서 일벌백계주의로 나갈것인가?······. 아마 그렇게해야만 교육사회가 명랑해 지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학교로서 제일 제가 얘기할 것은 덕수국민학교······. 덕수국민학교현실에 있어서 아마 이 애하나가 5만환 10만환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학교문제도 여기다가 종합해서 취급해서 해주실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3개중학교문제로 나왔지만 이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은 순전히 그학교 경비가 모자라서한다. 여기에 관련을 붙였기때문에 이 사친회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겸해서 과거 우리가 사친회비를 올릴때에 5백환에서 천환 혹은 씨급은 천환 비급은 9백환 에이급에 8백환 이렇게해서 올렸는데 그 후에 그것은 사친회비 5백환에다가 학급운영비로서 5백환 4백환 3백환 백환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그 후 일선 실무자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학급운영비로서 2만환식 매월 지급을 하게되어있는데······. 2만환은커녕 단돈 5천환도 지급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학급운영처리가 전연 되어있지않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좀더 이기회에 각 장학진을 강화시켜서······. 제가 듣건데는 경기중학 김원규선생이 가니까 주금이 올랐다 이런말을 들었읍니다. 주금이 올랐다 이거 참 듣기에 대단히 어색한 말입니다. 주식회사······. 학교가 무슨 주식회사로 생각되는 모양이에요. 뭐 어느교장이 거기가면 주금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평범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볼때에 앞으로서 교육위원들은 책상에만 붙어서 사무만 보지말고 장학진을 강화함으로서 실지 일선에 다니면서 이런상태가 일어나기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그러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학우 의원 말씀해주세요.

문학우 의원 관계 안건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이 모두 신경을 날카롭게 스시고 대단히 흥분을 아니하십니다. 이 이유를 교육감 먼저 아셔야되요. 우리의원들의 자제들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교육의 신성을 아셔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학교가 상품으로 임해서 항간에 물의를 대단히 일으켰으며 아직도 그 여론이 가라앉기전에 마침 교육주간 중에 이러한 미묘한 문제가 또다시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어떻게보시는지······. 대단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김영훈 교육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또 일어납니다. 왜?······. 의원이 의사당에서 발언한 것까지 섭섭합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들 타치하지말어라. 이러한 논의들이 나온다 그말이에요. 그야말로 독선적 독자적인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한다고 하니 상촉불쟁격으로 각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꼬리에 꼬리를물고 이러한 사고사 발생되고 있는 이현실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말이에요. 아까 김경원의원 말씀이 도매시장이니 이러한 것을 말씀했어요. 소위 일류학교······. 경기 경복 서울 이 세개 중고등학교가 세칭 일류학교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소매상도 나올것이라 그말이에요. 소위 이류 삼류학교에서 5만환 10만환까지 20만환 30만환까지 나가고 또인제 보결생을 모집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거대한 도매상을 교육감께서는 자본한푼 안들이고 만들어놨다 그말이에요. 본인이 듣기에는 경기 중고등학교교장 김원규선생이 대단히 수완이 좋으시고 배경이 무척 세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오늘날 엄연이 우리가 회의규칙 51조에 의해서 증인으로서 출두시킬수있는 권한이있다. 그말이에요. 사전에 출두해 주십사하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않는다고하는 이유가 배경이 세서 그러냐 그말이에요. 이번에 각 중학교가 취한 처사는 엄연히 교육법 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하는 것을 교육감이하 교육자여러분들이 자각자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법 제1조에 무어라고 있어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현상 실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최고 1천만환에서 부터 5십만환 백만환까지 학교의 간판을 팔어먹는 이것이 홍익인간을 양성 하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좀더 석연하게 남이 보아도 시민들이 들어도 납득할 수있는 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지난 4월에 동계고등학교 진학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고 절대 동계고등학교에 진학을 안하시겠다는 결론이 내린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좀 얘기가 야비하게 들어갑니다마는 김교육감은 위대한 계획하에서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키지 않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동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입학못시키게 해놓고 정원이상의 학생을 모집하지않는다. 전입시키지않는다 해놓고 오늘날 3개중학교에다가 수천만환에 달하는 돈을 받고 전입시켰다 그말이에요. 동계고등학교 진학문제와 오늘날 이 3개중학교가 취한 전입생 문제에대한 일종의 관련성 여부 이것 알아야겠읍니다. 또한가지 교육감께서는 신문기자들에게 석연한 조처를 하겠다. 이런말씀을 하셨어요. 석연한 조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조처를 함으로서 우리 160만 서울시민이 다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하는 석연한 조처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3개중학교에서 징수한 금액의 총액 전입생의 수 이것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끝으로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마당의 교육감으로서 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한번 물어야 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한 경고 처분만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앉어서 또 우물우물 할 수있겠느냐 하니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환의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담당하고계신 열분과 집행부의 총책임을 가지고 계신 교육감내지 관계보조관 교육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반성을 촉구하며 오늘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이 책임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져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서론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단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재론할바는 아닙니다마는 항상 이 교육사업이다하는 그자체가 글자그대로 보아서는 대단히 신성한 것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보아서는 다른사업에 비교해서 받다 낼새가 정말로 호리터분하게 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날까지 교육위원회의 집행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이하 보조관 각 교육자 여러분들은 다만 교육사업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이나라의 역군이되고 이나라의 초석이될 간성들을 만드는 것은 염두에서 다 이설하고 세상에 전부가 한국은행 지폐만이 보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돈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근본정신을 다 뜯어고치지 않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사업이 원만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동시에 교육사업을 담당하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역활을 하고계신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오늘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소치를가지고 오게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교육감이 진다는 것 보다도 교육위원회 열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문제가 나기전에 사전에 원만히 각 사무를 지도감독했던들 오늘날 이러한 것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4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이니만큼 용단을 내려서 잘 해본다고하는 것은 허울좋은 개살구 모양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났다는 것은 용단을 냈다는 것이 이론에 불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제일먼저 교육위원 여러분께 질의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날 발생된 사건자체를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는데 묵인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이 문제를 먼저 방지 못했다고하는 그책임을 질 수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감에 질의코저하는 것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보결생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읍니다. 동시에 지상으로도 대서특서해서 오늘날 160만시민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았다고하는 사람이면 전국민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실것입니다. 이 모집을 한다고하는 것만 해도 금년4월 교육감께서 보결생을 뽑지않는다. 보결생을 넣어서는 안된다고하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결생을 뽑고 있는데 이 처사가 과연 교육감은 정당한 처사라고 인정해서 보결생을 뽑았는가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것을 이유를 삼아서 명칭은 허울좋은 개살구 모양 기부금 내지 찬조금정도의 명목을 부쳐가지고 1천만환내지 백만환 5십만환이상의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도에는 없지마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방침에 일종에 해당되는문제로서 각 중고등학교에다가 지시했던가 만일에 이 문제를 지시하지않고 일부중고등학교교장이 임의로 받었다고 하면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사실을 교육감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가 또한가지는 문학우 의원께서 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삼 말씀 안드리겠읍니다마는 다만 전번 지상에 나타난바 있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거대한 금액을 징수한 본인들에게 반환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시간까지 반환한 금액은 얼마며 반환치 못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코저 합니다.

다음은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또는 수자적인것을 많이 질의했기때문에 본의원은 대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지상을 통해서 세간에 유포됨으로 그야말로 뜻있는 사람들의······.과 또는 한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돈이없는 자제는 가르칠수도 없다 이러한 낙망의 정도로 일반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교육자는 모름지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천부천직으로 알고 이것을 어떤것과도 교환이나 바꿀수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자는 돈을내야만 가르칠수있고 돈을내야만 입학시킨다 이런 교육자당국의 태도의 해명은 마땅치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학부형과 기타 국가기관으로 부터서 가능한 한도의 협조의 비상한 이런 각오로서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당국은 그렇지않은 것같아서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과 당국자들은 이러한 그 학교교육에 있어서 그 각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물질과 이것을 교환하므로서 가르친다고하는 여하한 방침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물질과 또는 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따로 따로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그런것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하나는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하는 것은 지금 소위 특수학교라고 그래서 경기고등 서울 경복등 그 몇학교가 이 세간의 특수학교로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특수학교의 이름을 쓰게만들었다고 하는 학교 분위기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교육당국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학교 당국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학부형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것인가 이 몇개수의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를 입학해야만 장래 출세하는데 많은 편리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학부형들이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이 학교래야만 되겠다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특수학교의 위치를 가질 수있는 이런학교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 것인가······. 이 학교당국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간에 큰 물의를 자아내고 있어 이 처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문제를 시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이 문제에 관련되는 당국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짓고 또 그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이 문제로인해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질문이 나왔읍니다마는 교육감이 스스로 자기 책임을 인책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교육감자신이 특히 서울 경기 경복 세학교 교장의 사퇴를 요구할 의사가있는가 이 지상을 통해서 본다고하면 문교당국에서 징계의 형식으로 나온다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당국의 조처가 나오기전에 스스로 교육감이 또는 자진 교장으로 하여금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 아까 노승환 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나는 좀더나가서 교육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여기에 열분이 있는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항시로 이 본건에 대한 연구 또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야기되어 나왔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여기에 어느정도 교육감과 사전에 의사가 통하지 않었는가 이렇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위원회에도 여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교육위원회 열분 교육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어느분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직접관계는 없읍니다마는 이 학교관계는 없읍니다마는 이 학교관계이기때문에 한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이학교에 관하여 사립중고등학교나 혹은 사립학교에 있어서 마 어느 정도 재단이 확립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재단현실은 도무지 되어있다고 보이지 않읍니다. 현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영선비를 전부 학부형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 실질상 충실할 수없는 거짓말 재단을 세워놓고 실질상 학부형의 말하자면 노력에 기대를 하지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학교재단을 충실히 할 수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대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교복이라든지 기타 학용품에 관계되는 것을 학교에서 많이 공동구입을 하는데 이공동구입은······.

본안건 관계이외것은 말씀하지마세요.

(계속) 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공동 구입을 하는 학용품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물건은 각자가 시 중에서 구입하는 단가보다 비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당국에서 장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많이있읍니다. 저자신이 자녀를 보내고 있기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좀더 ㅇㅇㅇ는 이런학교자체를 정화하는 어느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이 문제가 일어나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섯사람이 조사위원을 선정되어가지고 그다섯분 조사위원이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다섯분의 조사위원을 대표해서 어느분이 그 동안 조사한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직 질의하실분이 여섯분 남아있읍니다. 김의원하고서 답변듣겠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라기보다도 제 일단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본의원은 본건에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저합니다. 부정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있어서 다른단체나 혹은 사회단체서 일어난일이라면 그야말로 자유자재하겠읍니다만 적어도 내일의 이나라를위하여 백년대계를 위하여 일하지않으면 안될 막대한책임을질 아동들을 육성하는 신성한 학원이 부정전입 또는 입학 즉 학교모리라는 이러한 불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어난 부정사실이 일어남으로서 교육관계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었느냐 이 죄과를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첫째 우리시민 아니 우리국민은 다른사회는 부패되어가드라도 신성한 학원만은 절대로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믿어왔는데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대한 배반인으로 제일첫째 배반죄 둘째 과거에 일류학교를 나왔다고 자부하는 선배동창에게 큰 회욕을 주었으므로 회욕죄 세째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이렇게도 썩었느냐 사회조류에따라 흐르지않으면 안될 이렇게도 우리 교육자들은 약한가 한예를들면 체코가 독일에게 정복되었을적에 체코의 어머니들은 자기자식들을 자기이불 속에서라도 자기나라 국가와 또는 언어를 가르쳐주고 자기나라의 전통을 아동혈관에게 주입시킬려고 하였든 것인데 이렇게 하지는 못하나마 자라나는 아동심리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민족사상앙양및 민족교육향상에 대한 역적죄 세가지를 나열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번문제에 있어서는 여하한일이 있드라도 관계자들은 강경히 규명내지 이사회에서 물러나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박수형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몇의원께서 나오셔서 좋은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오늘 의제에 좀 벗어난 말씀을 많이 해요. 왜그러냐 오늘 의제는 「보결생모집에관한질의건」입니다. 그러면 질의의 건이라면 먼저 제안설명을듣고 그다음에 질의가있고 조사보고가 있는후 다음에 문책을 하든지 죄를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상을주든지 하는 것이 아마 정당한 일이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답변도 듣기전에 벌써 문책부터 하고 죄부터 주겠다고 떠드니 말이죠. 이건 의제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의제에대해서 교육적으로 봐서 입학과 돈을 교환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없고 용서할 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의제가 질의인것만큼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내려가렵니다. 경기 서울 경복 세학교에서 보결생을 모집했다는데 이것은 감독지시를 받고 있는 교육감의 서면이나 구두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했는지 그렇지않으면 교장이 단독으로 이런처사를 했는지 여기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둘째로 찬조금을 받었다는데 찬조금을 받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는지 그렇지않으면 부정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조사했다면 보고해주세요. 또한가지 교장이 단독으로 찬조금액을 정한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기성회나 사친회에서 의뢰해서 했는지 요것도 명백히 답변을 해주셔야만 여기에 결정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경기중학교의 보결생에게는 아까 제안설명해주신분이 2천만환 4백만환 찬조금을 받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받어서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조사했으면 여기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제의 핵심을 이설한 질의가 있고 또 조사보고를 듣자 이런말씀하셨는데 본회의에서 이거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언제 본회의에서 이거 조사보고해 달라고 위임했어요. 물론······. 네 그거교육위원회조사보고라는 말씀이 그렇게 지적이됐다면 몰라도 우리의회에서 위임하지않은 이상 조사보고 나올리 없는거에요.

그다음에 질의가 너무많으니 여기에서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있어서 참 신중을 기해가지고 각항목에의하여 질의를했는데 지금 답변전에 제가 의사진행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것이아니라 지금 질의하는 가운데에 가만이 보니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더높은 것같이 질의를 하시는 것같아요. 즉 말하자면 이 교육위원회 우리의회에서 선출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열사람으로서 이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것은 합의제 집행기관인데 열사람이 합쳐서 일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일히 그렇게할 수없으니까 교육감을 내가지고 이것이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의 대행기관이에요. 대리로 하는데 거기에있어서 규정에 그 관장사무규정이 따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컨데는 다른것이 아니라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질의를 많이하시는데 교육위원 즉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서 감독 불충분한 것에 모든 것이 기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감한테 이때까지 질의한 것과 교육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두 종류로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제 교육에대한 질의와 거기에대한 것을 책임지고 나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주세요. 답변하는데 정책문제부터 듣고 사무문제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의장부터 말씀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이 학교전입학사건으로 인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의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시도록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충심으로 유감의뜻을 먼저 표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책임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서 미연에 방지가 되었드라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않고 잘 되었을 것을 그렇게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점입니다. 본래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할 것같으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변명도 없고 회피도 아닙니다마는 오해하시지 말기 위해서 딴말을 집어넣은데 어째 이렇게 문제 벌어지도록 되었는가 그원인을 살피어 볼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대한 감독과 교육위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법 제43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청으로서 교육감이 직접 위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교육감에게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의논했을때에 교육감이 이것은 자기의 감독하는 교이기때문에 대개 참 문제가 일어나지않는 문제이면 괜찮으리라고 하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것같읍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읍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지않고 여기에서 증언해가지고 초과해서 받을수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정책면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초과해서 받게 된 그 경우가 어떻게 되었든지 또는 묵인했다고 할지라도 급히 우리에게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시겠소 하고 문의했다고하면 교육위원회로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않고 사전에 잘되었을걸 교육감은 내 관할내니 할 수 있으리라고 오인한데서 모든문제가 일어난 것 같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로서도 여기에대해서 교육감에게 대해서는 그 독단적으로 한 처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추궁하고 이미 교육위원회 결의로서 이후에는 다시 그러한 일이없도록 구두로가 아니고 경고문을 그것이 오늘 경고문이 통과되어서 집행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사무적절차로 교육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의교육을 목표로 내놓고 전국교육주간에 들어가있는만침 이때에 우리 서울시 세중학교에서 전입생을 위

다른내용은 잘들어서 중첩하지 않을만치 한말씀만 할까 합니다. 그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물의를 일으킨것이 저는 두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한가지는 교육자로서 있어서에 여러 가지 도의적 그런일이 관념에 있어서 대단히 박약하였다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나 그보다도 제일큰 원인은 어디에 있겠다고 하는고하니 신문지상으로 많이 떠들어 놨읍니다마는 돈을받고 교환적으로 학생을 입학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학교장이나 혹은 그 학교에 관계하는 그이들이 갑자기 뭐 도의관념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네들한테 가장 우리는 오히려 그런방면에 있어서 좀더 어떤데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겠다고 그러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둘째 중요한 이유는 어데에 있겠는가 하니 그 학교 경영에 있어서 신문지상으로 나왔읍니다. 어떤학교에서는 6천만환의 부채가 있다고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학교에서 어떻게 부족이 생긴다고 그랬읍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경영자체에 대단히 재정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것이 이번 이런 문제에 중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학교 세학교는 다 일류학교고 우리시에서 직접 시에서 경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지고 경영은 하는데 그학교의 재정 상태가 과연 지금 이와 같이 그네들한테 돈을 받어야 될만한 처지에 있느냐? 그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재정상태가 사실 파탄이 되어서 가령 6 7천만환의 한 학교에서 부채를 가지고 현재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점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감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아본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와같은일이······. 그 재정상태가 대단히 핍박한 상태에 있어서 학교 경영은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교장들이나 혹은 사친회에서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면 또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그 받은 돈이 참말로 학교 운영에 사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로서 책임이 시에도 있고 말하자면 교육관계 교육위원회에 대단 큰 관계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재정상태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것이 대개 사친회가······. 오늘날 학교 경영은 대부분 사친회의존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학교를 보아서 역연히 아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중등학교까지 사친회의존의······. 학교의 사친회 의존이 되어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등학교 경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친회에 의존해서······. 사친회의 힘이 없을 것 같으면 건전한 학교운영을 해갈수가 없느냐? 만일 없다 할 것같으면 여기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입금으로 1년에 4억5천만환을 내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국민학교를 건설하는데 쓰고 있읍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관련해서 이두가지문제 지금 말하자면 세학교 시립으로 시에서 경영하는 세학교가 재정상태가 포함한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두째는 사친회 의존경영방침이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혹은 이것을 어느때에 지양할 수있느냐하는 이몇 가지점을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네들의 경영에 대해서 금후방침을 연구해 나가면 좋겠읍니다.

본의원은 서론은 약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편성해 가지고 3개중학교를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교장들의 말에 의하면은 1학년 2학년을 포함해서 보결생을 선발했다고하는데 2학년을 은폐시키고 1학년에 국한해서 보결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경기중학교에서는 6천만환의 채무가 있기때문에 1학년 20명 2학년10명 30명을 기본으로 삼어가지고 이 30명에 대해서 2백만환을 징수해서 그부채를 해결하려고 2백만환을 요구했다 이런말이 있는데 이부채의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은 부채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채가 있다면 어떠한데에서 부채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위원들로서는 부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경기중학교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신입학 당시에 한반에 60명 티오를 가지고 수속을 밟은 학생이 기일이 넘도록 정원에서 4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이 결원이었는데 현재 와서는 60명이 다 차가지고 60명에서 5퍼센트 내지 6 7퍼센트의 보결생을 모집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60명 중에서 4명의 결원된 것을 어느시일에 그인원을 채웠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되 이4명 중에서 조선일보 10월11일 석간에 보며는 풍한산업 김모 사장이 1천만환을 기부한 것이 아니고 영사기를 지금 외국에 주문해 가지고 그것이 그 학교에 기부형식으로 바친다는 것 입니다. 또 4명중의 한사람은 지모라는 사람인데 이사람이 보증수표 3백만환자리를 경기중학교에다 납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계신지 모르고계신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감으로서는 허다한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세칭 일류라고하는 이 3개중학교만 한해서 보결생을 모집하라는 이 승인한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기 경복 서울이 3개중학교 교장이 30일날 교육감실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경복이나 서울중학교 교장은 교육감실에 나와서 사전에 타합을하고 사전 승인을 받었다는데 경기중학교장은 교육감사택을 방문해가지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지만은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할 것은 교육감께서 지나간 4월문제가 되었던 경기 서울 경복 이 3개중학교에서 동계 고등학교로 올라가자면은 2 3명만 초과시켰다면 다 갈수있는데 이것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모모기관에있는 사모님들이 와서 교육감의 멱살잡이를 하시고 까무러치고 이런일이 있을때에도 교육감께서는 60이상은 티오에 오-바시킬수없는 강력한 말씀을 이의사당에 나와서 이런말씀을하신일이 있는데 그 당시의 심정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신성한 교육을 이 3개 중학교에 보결생을 티오에 오-바되는 보결생을 뽑도록 이런 변경을 하신 그심경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임종순의원 말씀하세요.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각도로 질문하셔서 서론과 거기에 대한중복은 피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현명하신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제씨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법에 대한 경솔한 정신을 그시 그시에 항상 대내외의 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자면 지난 4월 동계 자율적인 입학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교육법에 준한 60명의 정원을 고집한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방과 더부러 교육열이 향상됨에 따른 이제한성을 무시하고 공 사립을 막론하고 각학교에서 배움에길을 열어주기위해서 국법에 정한 이교육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신축성을 가져왔던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서 자율적인 진학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이와같은 최대의 성원과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실이 묵살된 것만은 또한 틀림없는 사실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결생을 모집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이것이 좌석이 비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생도의 사고 또는 전학을 하든지 한결원이 있어가지고 보결생을 모집했다고 하면은 하등의 여기에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나로서 장려한 바도 없고 많은 일도없다 다만 알고는 있었노라고하는 지당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부의장께서는 나는 여기에대한 책임은없노라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대해서 하등의 아는바 없다고 증언을 또한 분명히 하셨읍니다. 적어도 교육위원회가 이와같은 성격으로 보아서 교육감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그 책임은 면치못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역설해 두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라함은 국법이 정한 그범위내에서 요리를 하고 또 거러오는 모든 작용의 원인을 방지하기위하여 이와같은 시찰만이 책임이요 그것을 함으로서 그행정자체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라든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정된 법률테두리속에서 시가 또는 정부가 교육위원회에 주는 보조금으로서 또는 의무 제도 교육제에 의한 사업을 해야할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어도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오를 은폐시키려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처사는 마땅히 앞으로 삼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자체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중대한 일인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기 백만환 십만환의 찬조금을 받는다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요. 적어도 이것은 하나의 배반뿐만 아니라 2율 3율의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긍정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나 서울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재정보조나 모두가 시민에서 울어나는 법에 강압된 강제 집행된 강제로 징수된 그돈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결생으로서 편입된 그네들은 서울특별시의 자질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자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온 사람이냐 사람이냐 말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냐 말이에요. 적어도 시에서 일류학교라는데서 이와 같이 막대한 금전을 받아 가지고 무슨 부채가있읍니다. 그래서 그부채를 가지고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장에게 요구해본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재정난 재정난 여러분 떠들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와같은 일이 밝혀진것 입니다. 서울시 중고등학교가 그와같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경영난에 봉착했다고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만될 지상의 과제라고 나는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본분을 지키지못하고 자기가 할 수있는 과정을 취하지못한 그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금 교육감께서 증언하기를 지금 세학교교장들을 의법조처한다. 여기에 징계내지 그 문제에대한 인사문제운운하는 것까지 교육감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과거그분들이 30년간 교육사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맞이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자가 현실을 배반하고 국가에 부합치않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용인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에요. 공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시립학교가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처사를 야기했다면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면 교육감 스스로 물러나가고 세학교교장과 더부러 교육위원 제씨도 마땅히 여기에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비로서 작년에 교육위원회가 편성되어서 교육위원제씨와 초대취임한 교육감은 제일먼저 썩어진 교육행정을 바로잡기위하여 일류학교를 폐지시킨 것이 제1차로 학구제를 실시강화했읍니다. 이 학구제를 실시함으로서 천진난만한 아동과 국민학교 아동들은 1년 2년 그학교에서 배우던 학생들이 눈물을 머금고 교사와 작별하고 자기구역내의 학교로 보낸 이유는 일류학교를 없애자는 이의도하에서 금년 4월에 실시강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과거 중고등학교의 정원제를 실시함으로서 각학교의 학생수가 평등을 기하자 일류학교제도를 없애기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께서 뚜렷이 그일류학교를 없애버리고 교육의 평등을 위하여 여하한 일이있다 할지라도 보결생모집 문제는 9월 즉 2학기에 가서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셨읍니다. 자기가 배우던 학교에 입학되지 못해서 지금 문제되어있는 경기 서울 경복 세학교 동계학교 그학교에 입학하는데에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였을때 끝끝내 교육감께서는 일류학교를 없애 버리고 또교육의 평등을 강화시키기위하여 절대 부인했읍니다. 또 그학교교장도 그것을 부인했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보결생입학 한데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하는 여부에 대하여 본의원으로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읍니다. 즉 문제된 이세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방침을 부인하고 이유는 여하한 일이았다 할지라도 동계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이썩어진 교육책임자 학교교장이 그 후 어떻게 되었읍니까? 만일 넣지않었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과하겠읍니다만 돈을 받어먹고 넣었어요 서울 경기 경복 일부 세학교에 대해서 만일 시에서 백만환을 받고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면 모집하지않습니다. 교육자는 그런일이 어디 있읍니까? 하질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 지나간 4월달에 그학교교장이나 교육감의 방침대로 했으면 안넣었을 것입니다. 백6십만환은 눈물을 흘리면서 투쟁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본것을 무시하고 넣었드라 말이에요. 안넣었어요? 여기에서 또다시 그세학교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시행정이 썩어지고 그동안 많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최대의 목표 즉 학구제 실시 강화 정원제 일류학교 폐지 이 문제를 강조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재차 과오를범한 이세학교 책임자를 마땅히 교육감으로서 목아지를 잘라야 될 것입니다. 30년동안의 공로 개인의 교육공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읍니다마는 한사람을 희생시켜서 만민이 기쁘다고하면 마땅히 세분과 교육감은 깨끗이 자기자신이 만천하에 사과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세학교에 진학을한 학생 제위에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경기 서울 경복 이세학교는 금년 4월달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다시 이번에 아까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1천만환 백만환 5십만환 「

의장님에게 회의규칙상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되리라고 보아서 서면으로 질의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되리라고 보아서 서면으로 질의 종결동의를 냈읍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질의종결동의를 걸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질의종결동의 발언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종결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부를 묻는거 안되요. 우선 발언을 주시는거에요.

그럼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질의종결동의하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여러분들이 교육감의 답변이 석연치않다 또 부시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이거 사실에요. 그이상 들을수 없읍니다. 이 막대한 과오를 범해놓고 교장들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의는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니 답변들은 다음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겠어요. 가져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대로 둘수없다는 조건밑에서 어떠한 벌칙을 내려야 겠읍니다. 벌칙을 내리자면 질의답변에서 그칠수 없어요. 46조에 질의답변을 들은다음에 찬성을 받어가지고 토론으로 변경시킬수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한다음에 가부를 표결에 부칠수 있는 원칙밑에서 질의종결을하고 답변을 다음에 다시 문제를 논의하자는데서 질의종결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결동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걸로 질의종결 되었읍니다. 교육위원회로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릴때에 자세한 사무적절차는 이번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다섯분의 위원을 조직해 가지고 자세한 조사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기에 직접 들어주시기를 제가 기대했읍니다마는 마침 기회가 없어서 제 답변에 불충분했든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물으신 질의와 다소간 중복됨으로서 이번에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항복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학교운영비가 그와같이 절박하고 있느냐 중학교에 있어서 사친회비가 아니면 경영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는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고 경상비에 있어서도 사친회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그와같은 현상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둡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립학교 39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서울시 일반행정에서 일반경비에 직접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 그것도 고등학교에 있어서 1 8 중학교에 있어서 1 5 인이라야만 될 것을 경비관계에 있어서 고등학교 1 4 중학교 1 2 이인원수의 봉급의 반액은 국고로 나오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올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한학급에 중학교에 1 2인이라면 대개 한사람이 2만5천환 받습니다. 2만5천환에서 2를 가하게되면 2만환 됩니다마는 3만환에서 1만5천환은 국고에서 나오고 1만5천환은 시에서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하면 한학급당 매월 경상비가 얼마 드느냐하면 지금 적어도 15만환듭니다. 15만환중 결국 1만5천환이 시비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별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떠냐 이번에 아시다시피 현년도에 있어서 일반경비로서 39개중학교에 약1억환정도 밖에 나온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신영비로 3억5천환이 책정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전입금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결산을 보아야 되겠는데 과히 크게 기대하지 못하겠는데 사실 39개 공립학교라고 해도 서울 160만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지금 고등학교같은데면 학급에 두사람반이 필요합니다. 1.5라고하면 한사람은 사친회에서 전연 봉급이나 무엇을 다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후생비에 있어서 한사람앞에 4만환이면 두사람반에 10만환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매인당 2천백환을 받는 것입니다마는 2천백환에 있어서 60명잡고 2,6 12 1,6은 60만6천환입니다. 10만환은 후생비로 들어가고 6천환은 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1학년 처음 들어올 적에 입학금으로서 3만환씩 들어오는데 그1년동안의 시설비같은데에 쓰여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공립중고등학교라고 할지라도 8할가까이는 사친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1할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 올습니다. 그다음 김상흡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복이나 서울이나보면 받는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으니 않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이와같은 것이 생겼느냐 이것이 말씀하면 저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도되기를 무엇 2백만환이라 백만환이라 5십만환이라해서 공정가격같이 되어있읍니다마는 실지를 보면 경복에서 20여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는 5십만환 3십만환 2십만환 이렇게 되어있어요. 심지어 않받은 것이 2 3명있을적에 이것은 결코 공정가격이 아니고 그실력에 따라서 대개 책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정도 생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교당국과 교육위원회의 자제는 무료로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번에는 다행인가 불행인가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분도 해당하신분이 없고 문교당국도 직접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신사희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30명에 대해서 2백만환씩 6천만환의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데 사실 빚이 있느냐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 여러분 짐작하실줄 압니다마는 실지 현재 6천만환이라는 빚은 없읍니다. 작년에 경기고등학교에서 대수리를 하고「스타」을 놓고 상당한 부채가생겨 3월달에 변상되어야 하는 것이 3월달에 변상이 못되고 빚으로 나온 것이 4월달에 입학금과 이것으로 상살되어나간 것이 역시 보면 부채라고 할 수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올3월달까지 경영해 나가는데에 6천만환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부채라고 오채된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3개중학교에만 승낙한 이유가 어디에있느냐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같이 제가 승낙도 안했거니와 상의해 온 것은 3개중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에서도 기개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3교장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경기만 사적 방문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저도 그이유는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3교장이 오려고 했다가 오지못한 것 같읍니다마는 대개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계통입니다. 그리고 신사희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나옵니다마는 교육감이 그와같이 4월이후로 6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해왔고 동일 계통학교에서도 그러든 것이 왜 심경의 변화가 생겼느냐 하시나 이것은 속기록을 보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경기 서울 경복 3학교만이라면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서울 각공사립학교 90여동에 영향이 있으며 전국 중고등학교에 영향이 있으니 만일 용인한다고하면 제가 그때에 예를든 것이 생각납니다마는 우선 중앙중학교······. 사립학교에 있어서 6할5분만 들어가고 3할5분 못들어간 차이가 날것이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입학한 것이 전부 무효가 될 것이다. 더욱이 대전같은데에서는 동일 계통에서 6할이 다른데로 들어간 것이 다될 것이라 말하자면 세학교를 용인함으로서 전체가 곤란해 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나 이것을 지금 미심하시면 지금 속기록을 보아주시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동일계통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막대한 경비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거부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인정으로 같은 교육동지로서 눈물을 흘리고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징계함으로서 전체가 바로잡힌다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기를 부탁하는 형편이올시다. 더욱이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신중한 태도로서 다각도로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을 갔다가 징계하리라고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재순의원께서 일류학교를 없애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도 대단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어느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우리나라사회가 그러했고 더욱이 학부형들이 극성맞게 그렇게 했고 학교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대지못한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없는 행정의 한부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의들이 나올들 도리가없고 3교장이하 그렇습니다마는 이기회야말로 과거에 썩어빠졌든 그와같이 권력과 금력으로 입학하였든 그인습과 관습을 깨끗이 벗어버리는 탈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명년 3월부터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다고해도 그학교뒤문으로 들어갈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교장이 자기신분의 위험성을 느낄것 같으면 용기가 없을 것이며 관청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야말로 160만시민의 대표 여러분들의 이 의정단상에서 논하는 이순간이야말로 과거의 인습을깨끗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적에 제가 여러분한테 사정의 말씀드리는 것도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질의종결이 되었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다섯시가 넘었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아까 시교육위원회에서 세학교 조사한 조사단으로서 답변해 달라하시는 요청인것 같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2백만환 백만환 5십만환이라고 하는 정가를 부처서 학생을 입학을 시키려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 2백만환이니 백만환이니 5십만환이니하는 정가를 내세워가지고서 학생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조사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같으면 경기중학교에서 2백만환을 꼭 내야한다고하는 조건을 부쳤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서울중학교나 경복중학교에 있어서는 백만환이니 5십만환이니 하는 말을 각서한 말이 없다는 것을 저이가 확인했읍니다. 또 그것은 거이가 입학을 시킨 후에 그부모들이 자기의 재력과 성의에 의해서 그금액을 내리라고 추측되는 것입니다. 결국 5십만환 주고받거나 이러한 사실이 서면에 나타나있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나 중에 보신다면 보여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냐하면 경기중학교올시다. 경기중학교에서 왜 2백만환이란 수자를 내게 되었는가 이것이 저이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부상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6천만환이라는 부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보통 부채라고 할 것같으면 갚을 돈은 부채라고 하는데 그런것은 전연 없읍니다. 없고 앞으로 집행을 하여 나갈려면 예산상 그런돈이 필요있다고 할 것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학교 교장이 어떤 착각을 한 수자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책을 느끼지 않으면 안될 교장은 김원규 교장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중학교 경복중학교에서는 그러한 돈을 선결조건으로 넣지않기때문에 경복중학교와는 그종류로 보아서 다름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원을 초과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인정을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분이 파면을 한다든지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또는 징계처분을 해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 조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물근 조치를 요구할 수가 없다. 여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교육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단호히 확실한 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시간 토의한 끝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냥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했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중학교 교장은 2개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요구하고 서울중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죄를 용서하는데 있어서는 그대로 행정적 조치로 맡긴다는 것은 거기에 히수치 않는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로서 가장 경한 처분을 요구하도록 이것은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복중학교 교장 역시 서울중학교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가운데에 2학년 이상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2학년이상이 모집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경기중학교에서 30명을 뽑는데 2학년 20명 1학년 10명 이렇게 한데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2학년도 1학년도 한명도 뽑지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복이니 서울이니 하는 데에서는 2학년 이상 뽑은 사실이 없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교육위원이 자진해서 각학교로 돌아다니면서 부정입학 운운 하는 이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이 제 머리 가운데에서 석연치 않어서 여러분한테 의장님을 통해서 좀 규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제가 아까 종결동의할 적에는 종결동의를 하고 교육위원회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토론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회의규칙 46조에 의거하면 의당히 질의끝난 다음에 토론할 수 있거나 표결할 근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인 이상의 동의로서 의제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의규칙 46조에 의거해서 제가 정식으로 토론의 종결을 요청하면 열분 이상의 찬동을 구두로서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동의요청한데에 이의없읍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합니다.

(계속)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고······.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토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시면 딴 것이 아니고 본토론은 외부 사람을 제외하고 본 의원들과 집행부의 사람들만 듣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그러면 그대로 계속합니다.

(계속)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질의는 일절 피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2개월간의 정직처분 내지는 문책 정도에 까지 이르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 하나 문제가 금액자체가 아마 적게보면 적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검토해볼 적에는 거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 마당에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47명은 자기가 소속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무소속이든 이 문제를 들고 나올적에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혹은 민의원 선거 혹은 정부통령 선거 혹은 지방의원선거때 마다의 문제가 여기에 머리에 다시 떠돌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선거때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선거를 거쳐왔읍니다마는 특히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말씀한바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보아요. 권력이나 금력을 가지고 소위 일류학교라고 해서 서울 경복 경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전서울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와 같이 중대시되어 있든 것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제일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지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시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갈 수가 없다는 전제밑에서 충분히 토론한 나머지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 2개월의 정직처분 문제등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기에 비할 것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도적질을 하고도 사과만 하면 고만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2개월정도의 정직처분은 2개월간 집에 가서 가만이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수고했으니 좀 쉬었다가 나오라는 것밖에 안되요.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교육감으로설랑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한두사람 더넣는 것이 그렇게 큰 지장없으면 그저 묵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요. 정말로 말하면 되먹지 않었에요. 이렇게 만일 경기 서울 경복에 없다고 하면······. 있었다고 하드라도 왜 그 외에도 사립학교가 얼마든지 있고 한데 왜 딴 학교에 가라고 권고를 왜 못해요. 반드시 몇 백만환이나 몇 십만환을 들여서 그 학교에만 가야 한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공립에도 대등할만한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로 가는 것이 좋지 심지어는 권고한마디 못하고 넣는 것이 과히 지장이 없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사립이나 공립학교에서는 정원수가 부족해서 하는 수가 있읍니다만은······. 초과되는대로 한두군데 넣줘야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류학교라는 관심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서있다는 것입니다. 평등교육을 방해하고 평등교육을 이 자리에서 교육감자체가 시인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데에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혹은 금전이나 권력······. 그래선 2백만환 백만환 1천만환낸 사람은 돈이 있어 내거니와 돈이 없어 못낸 사람 돈이 없어 가지고 못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권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력에 못이겨서 아까 교육위원회의 조사한 내용을 보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넣주면 권력이에요. 커다란 권력이에요. 소위 일류학교이라고 하니까 권력에 넣다는 그 자체는 돈 조금 받은 것보다도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시민······.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학교에 보내느냐 그말이에요. 실력이 좋아도 그야말로 일류학교나 이류학교 삼류학교니 하는 할 수 없는데만 가지않으면 안되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것은 교육의 근본이념에 배치된다고 저는 지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 모순성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학에 중도입학생을 짐에서 한다 하드라도 벌써 6개월이 지났네 4개월이 지났네 내년에 가설랑은 도로 머물러서 한 학년 한 학년에 넣는 것이 좋지요 등에 구실을 붙여서······. 내가 과거에도 요 몇일전에도 덕수국민학교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서 교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읍니다만은······. 전입생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두서너달 놀았다고 해서 이 자체는 얘가 배운 것이 없으니 놀렸다가 한 학년 낮추어서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판국에 중고등학교는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 지나도 돈만 내면 넣주고 권력이 있으면 우물 우물 넣주고 이러한 처사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이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에 가지신 것을 말씀해 가지고 결론을 져서······. 귀결을 져서 교육위원회의 2개월정직처분이라든지 이것은 도저이 말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이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당연하지요. 우리시의원도 권한은 없읍니다. 없으니 160만시민의 이름으로설랑······. 시의원 47명의 이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60만시민이 공동서명이라고도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할 수 있에요. 왜 못해요.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처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방금 이갑수의원께서 참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심지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교육사업에 이바지한 사사건건 전반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게끔 만든 이 책임은 두말할 바 없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나 특히 집행부로서에 그 책임을 져야만될 교육감 나가서 직접 일선에서 신성한 이 나라의 역군을 육성시키는 담당 교육자들의 책임이요. 오늘날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상을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한 경기 내지 세개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이사람 아까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파면이상에 우리 국민전체의 앞으로에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160만시민만이 통탄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국민전체가 통곡해 마지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사람은 말씀드려 둡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오늘날 지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국민은 오로지 7 8개 성상전에 공산당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있든 재산이나 가지고 있든 세간살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전체가 비로서 단결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갈망하는 우리들이 희구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국민전체가 목적을 삼었다고 생각컨데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켜놓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장시간 논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그 사람들은 이후에 국민전체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려둡니다. 왜 이사람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160만 시민만이 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알었다고 하면 조그마한 서울특별시 하나만이 교육사업에 불미스러운 오점을 이르켰다고 하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도 각시 우리나라 서울시민을 제외한 사람들이고 과연 중앙인 대한민국중앙인 서울특별시 시민전체의 교육사업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처사를 이르키는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사업에 담당하고 있는 그 책임자의 소치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어떤 사람 얘기 안할 사람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의원은 아까 이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신 이효성씨가 그 사람들에게 경고로 2개월 정도의 좋게 해석한다면 휴양정도의 문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한다면 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자체의 권한은 의결기관으로서 똑같은 이름을 붙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사명이 다른 이상 우리 자신은 하나의 참고로 알아 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일 첫째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 건립은 어언 12 3년이 경과되었읍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고충과 애로 가지가지의 곡절가운데에서도 특히나 6·25 동란을 겪어가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하면은 좀더 다른 외국의 선진국가와 같이 어깨를 겨눌수 있는 문화 기타의 견지에서 똑같이 어깨를 겨눌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전체는 희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은 재삼 재론할 바 아니지만은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씀 들은다고 해서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서울시 학교 행정이나 교육사업에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전체에게 마음 끓임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는 그 책임을 교육감이 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동시에 아까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사업을 30년내지 40년 했다는 교장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30년이나 40년 교육사업을 했다는 그들이 한국은행 조폐에만 눈이 어두어서 앞으로의 교랑이 될 후세 국민에게 얼마만한 노력으로서 진력을 할 것이냐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과히 신통치 못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에 여기에 대한 귀추가 어떻게 될는지 예측치 않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소감의 일단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교육감 스스로가 160만시민은 물론이고 우리국민전체에 이러한 좋지못한 오점을 남겼다고 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한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며 경기고등학교 교장 김원규씨는 30년 40년 교육사업을 했다는 이런분들이 오늘에 와서 이러한 오점을 남겼다는 것은 신성한 교육의 정신을 망각하였다고 보며 교장의 자격을 갖지못한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면 그 외에 경복 서울 양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전일에 규명을 하신바 있다고 하고 또 상세한 내용까지 여기에서 조사를 하지않은 관계로 양교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보다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앞으로에 국가장래의 교육사업을 생각하시여 좀더 심각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한번 얻기가 대단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질서있는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순서대로 발언해 주세요. 그렇게 안하시면 혼란이 일어나기 시웁습니다.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교육위원회 부의장 또는 교육감께서 역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수습되리라고 하셨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도 변명에 급급하고 자가당착에 사로잡혀 이러한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안넘어 갑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짜를때는 짤러야 되겠읍니다. 짜르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는 뿌럭지까지 썩습니다. 장래 이 나라의 역사를 걸머질 제2세 국민을 우려 안할 수 없읍니다. 피난지에서 수립한 공로가 크나 서울에 돌아와서 최고 1천만환까지 돈을 받고 전입시켜도 괜찮으니 어불성설이에요. 입학시험때에 엄하니 물의를 일으켜도 괜찮으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습에 젖었다. 30년이상의 교육계에 공로를 남기신 여러분들이 금전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인 범죄를 구성한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마땅히 사무적인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가운데에서 1천만환은 교환조건이 입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교육에 대한 이해심이나 독지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돈에 눈이 어두운 교육자들이 자진해서 1천만환을 기부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벌써 사회적으로 이것을 여론화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났기 때문에 경기중학의 2백만환 문제가 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1천만환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돌이켜 볼 적에 앞으로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과거의 젖었던 인습에서 이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감독하시는 위치에 있는 교육감 의당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자진사퇴를 표시하므로서 과거의 교육감이 교육계에 남겨놓은 그 공로가 그대로 살 수 있지 자진사퇴의 의사를 표시 안하신다면 30년동안의 공로가 일조일석에 허물어지고 말것입니다. 경기교장 김원규씨가 아까도 지적한바 있읍니다만은 오늘날 교육계의 원로로 자처하는 그분이 엄연히 2백만환을 요구했다. 이것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면은 궁금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거에요. 자기네들이 범한 과오에 대한 토론이 혹은 질문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나왔을 거에요. 뱃장을 내밀고 이 천하 대교육자를 누가 감히 말하랴. 이런······. 불손한 태도로서 안나왔다고 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용인하느냐 우리가 절대로 용인못할 것입니다. 지금 교관 위원장 부의장께서 2개월 기한부로서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2개월 정지 처분 가지고도 안됩니다. 영원히 교육계에서 말살시켜 버려야만 됩니다. 이런 교육자를 둠으로서 다음 세대에 올 수 있는 그릇된 역사를 안남겨 놓도록 해야되겠읍니다. 김원규교장 조재호 교장은 돈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말씀을 했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신문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했느냐. 분명히 50만환 백만환 말이 났다 그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부덕의 소치라든가 비밀이 설루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의당히 두개교장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본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토론종결 동의를 하고 성안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이 회의는 공개회의올시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경기고등학교 교장 김원규교장에 대해서 2개월간 정직한다. 이것은 대단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인데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의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호성교장께서 사람을 징계에 관한 인사문제는 공공연히 공개할 수 없는 성질인 사무올시다. 엄중처단한다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2개월이다 2만환이다 벌금이다 하는 것은 절대로 말 못하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도 명철한 머리로 비밀회의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안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실수올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단된데에 그 책임질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상대성 원리에 있어서 절대로 한편에 원인만이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손님이 있는 모양으로 경기 경복 어느 학교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부형들의 책임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과연 교육위원회가 교육감께서 매달 들어오는 보고를 가지고 어떤 학교에는 몇명 들어갈 수 있다는 학생수가 있다면 저번에 지나간 입학기에 시험 친 낙제생중 순서로 우등생을 뽑아넣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네들의 사무적 태만이요 두뇌가 치밀치 못함으로 해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어쨌든 들어올 수 있는 놈을 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유당의 일반교육정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서울시내 지방비도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국군의 모든 예산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국군에만 원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조를 좀 꽤 못받아와요.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원조를 좀 많이 받으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고 각학교 교장은 물론 20만환 2백만환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백만환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혼자 먹지 못하며 학교의 경우로 보아서 책임은 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필 교장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책임질 범위를 넓혀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교장 혹은 서무과장들인데 경리책임이 없으면 독재를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검찰당국에서 이것을 사건화 하느냐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장시간에 두뇌를 써서 대단히 혼란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죄에 관한 목수라는 것입니다. 목수라고 했는데 무엇이냐. 결국 이 돈을 받으려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루지 못했읍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차후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다면 참 그야말로 좋은 형상이라고 본다면 혹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그런일이 없어진다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좀더 여러분께서 생각할 것은 이 인사문제는 현재 문교부의 권한에 달려 있읍니다. 교장 인사문제는 문교부장관이 임명권 또는 파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요일전에 동아일보만화에 아버지가 아들보고 공부잘하라니까 아들 대답이 아버지 돈만 잘벌면 되요. 이런 만화가 났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음모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가슴에 저므는 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진작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지난 입학시험때 우등생으로 낙제한 학생을 넣었다면 이런 사회적인 비난이 나지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류학교에 돈을 가져다주고 이것을 받아서 교육비로 쓰는 그 일류학교야말로 위신을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자유당 정부에서 교육감에게 돈을 좀더 주세요. 돈을 안주면 새끼 굶으면 못하는 짓 없다고 누구나 배불러야 합니다. 또한가지는 제가 듣건데는 현대한민국의 교육자간에 과거 일본 고사파니 국내파니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와 같이 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싸운다면 이나라 교육계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점을 앞으로 시정해줄 것을 극력지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일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까해서 올라와서 몇마디 올렸읍니다.

본의원이 나온 것은 여러선배의원님들께서 이쯤 토론했으면 종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본의원은 토론종결을 할까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에게 오늘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되여가지고 거기 대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려주면 좋지않을까 해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국민을 배반한 배반죄 둘째로서는 소위 옛날에 경기중학 서울중학 경복중학을 나왔으면 대단히 뽐냈읍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에 대한 모욕을 줬단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선배들에 대한 모욕죄 세째 민족사상앙양 및 민족교육 문화앙양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역행을했읍니다. 역적죄 이세가지를 참고로 삼어가지고 철저한 조처가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께서 좋으시다면 토론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성안하세요.

오래 시간을 두고서 질의토론의 과정을 걸어와서 하나의 수습을 해야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교육감 내지 교육위원회 부의장께서 명백히 그 학교에 진학 퇴학 입학에 대한 문제는 교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해당교교장이 책임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교육자의 위신을 더럽혀놓고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교육행정에 대한 방침을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그 학교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특권계급에 대한 하나의 조장을 조성하는 이와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응당 경기중고등학교 교장은 이제 교육위원회 부의장께서 2개월의 정직이라는 이와같은 이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발표했읍니다. 역시 30년동안의 교육동지라고 해서 그와같은 아량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흐르는 사회현실은 또한 이 형태는 그것으로 용납안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경기중학교교장에게는 파면을 권고하고 경복 양고등학교 교장에게는 견책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스스로 책임수행의 무능을 여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경고를 우리 의회로서 표시하고 서울 경복 경기 세 중고등학교에 금번 보결로서 하나의 금력과 특권으로서 입학한 이 아동들은 퇴학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를 이와같은 동의로서 제의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이 동의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거로선 좀 만족치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중학교교장은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그외에 서울 경복 교장에 대한 것도 동감입니다. 그다음 교육감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서울특별시에 교육파동을 일으켰다 이런말에요. 여기 대한 것도 당연코 감독불충분에 대한 도의적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고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양반이 교육위원회 생기고서 떠들석하게 만든 분이 이 사람에요. 도의적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위원 열분 미안합니다만은 집행부로서 감독이 불충분합니다. 이 양반들도 경고해야겠읍니다. 개의합니다.

김재광의원의 동의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거 교육감자신이 말에요. 이런 파동만 일으키는 동기를 만들어 놓았에요. 왜그러냐하면 한두명 증원을 시키라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되었읍니다. 오늘날 이런 혼란을 일으켜놓고 김경원의원의 말씀과같이 이 책임을 경고가지고 안됩니다. 자연사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후에 불미한 일이 난다는 것을 아시고······. 개의에 찬성합니다.

나는 동의에 찬성하겠읍니다. 경기중고등학교 교장김원규교장 파면건 본인 쌍수를 들어서 찬성합니다. 교육감에게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에 대한 경고 자진사퇴 이 문제를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씨는 이 12년동안 썩어진 교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학구제실시 또는 금년 4월에 입학기를 비롯해서 주야분투해서 4월까지는 무난히 입학의 결과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암만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법을 악용한 사람이 나쁘지 잘하자고 하는 사람도 너도 잘못이니 그만둬라 한다면 한달에 한번씩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을 경고하면 우리의회도 160만시민한테 경고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에 찬성합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이것 동의가 성립될 것 같은데 동의측에서 승락을 하면 동의에 찬성할 것이고 또 동의를 안받어주신다고 하면 재개의하겠읍니다.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 경복 여기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런것을 또하나 매를 더얹어서 경고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서울 경복만은 경고자체를 제외해라 얘기입니다. 안해 주신다면 제가 재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찬동하면서 몇마디 말씀드립니다. 이미 개의하신분도 그 정신자체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교육행정의 질서가 혼란되었다는 이 자체는 또한 국가의 경제문제 모든 교육행정의 질서가 문란되었다는 것이 역시 폭로가 되었읍니다. 또한 따라서 현재 심경으로 본다면 교육감 자체를 파면을 권유하고 또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원회의 자치제가 1년여 밖에 안됩니다마는 처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호령호령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처음에 그 교육행정의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자체만을 사람이 하는일이라 혹 그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개의하신분의 정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로서 사퇴를 권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도의적인 책임 교육자로서 교육공무원법 36조를 적용해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기 때문에 이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그 자체는 교육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경고하는 자체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경기중학교 교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읍니다. 또 그 원인행위를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교육감 내지 부의장 증언을 들어서 확인되었읍니다. 2백만환을 요구해서 받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까 당연히 교장에 대한 문제는 파면권고안을 찬동합니다. 또 따라서 개의하신 분은 교육위원 열명에게 경고를 해라······. 이것은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처사를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묵인하지 않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교육감에게 그러한 독선적인 처사를 했다고 해서 경고안을 교육위원회에서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본다고 해도 사전에 교육위원회와 합의가 없어가지고 교육감이 단독적으로 하여 교육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을 지휘감독하는 데 있어서 도의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도의적으로 관련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서 본동의하신분에 대하여 찬동하면서 이것을 권고결의안을 내는데에 있어서는 의회도 권위와 위신이 손상된다고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이러한 정당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논의와 부합이 되지않으면 이 권고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드라도 추후에 오는 파동이 곤란하지 않을 것인가 또 개의하신분에 대한 정신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또 한가지 우리가 교육위원 열명을 선출한 것이 또 우리 의원 47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우리도 좀더 교육위원회에 채찍질을 해서 그러한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않도록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나 간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감독에 대한 문제도 생각안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면서 몇마디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많어가지고 본의원은 한번도 발언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최종에 와가지고 이안건 자체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동의안이 나왔고 개의안이 나와있고 지금 찬부양론에 대해서 얘기중인데 사실상 아까 개의를 하신 그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교육감 자체가 도의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자진해서 사퇴 이에 대해서 얘기중인데 사실상 아까 개의를 하신 그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교육감자체가 도의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자진해서 사퇴 이에 있어서 그 교육의 중요성 근자 항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교육의 파동의 조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한 그 자체도 절대로 지금 개의하신분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 안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원컨데 김경원의원의 개의하신 그 안건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 이 개의안을 동의안에다가 철회를 해주고 그 자체를 성립시켜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견지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상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 의장께서는 이 점을 의사진행상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 의원 받어주시겠읍니까?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무슨 교육감이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런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교육위원 열분을 제가 인간적으로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육파동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의 일을 해야 오늘 의회가 아침부터 이 문제로서 말씀하지 않었읍니까? 모두 언필칭 여기에다가 엄벌을 해달라 얘기를했읍니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는 슬그머니 무너지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양반에 대한 고충을 주기 위한 의사이었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실지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엄벌주의를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인제 와서는 슬그머니 말씀하시는데 물론 인간성이 붙어있읍니다. 저도 인간성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러한 파동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 하지않으면 우리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떠든 본의가 없어지드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본인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의가 암만 동의를 대개 찬동하시고 또 이것이 대단히 간곡한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철회하겠읍니다. 저는 개의를 찬성하신 분이 철회하는 것을 찬성하신다면 철회하겠읍니다.

지금 개의안을 개의짐에서 동의안을 받어드리셨어요. 개의는 취소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두시반부터 네시간동안 힐랄하게 논의되고 결과에 여러 가지 곤란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의에 대해서 물론 교장으로서 교육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증원을 하든지 또는 보결을 하든지 돈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했다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 교육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반듯이 교육계의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시의회로서 우리가 동의를 내고 또는 개의를 해가지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기타에 의해가지고의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무슨 이의를 한다든지 그런 비판을 듣는다는 것은 시의회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서 저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처분권한이라는 것은 이런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감독권을 가진 교육감도 중고등학교 교장에 대해서 임의로 못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잘아는 바와같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임명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또는 전임에 대한 것은 문교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건의하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든지 문교부장관이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어디다 건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내는 것이 뚜렷이 어떠한 건의하는 장소가 확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고 문교부장관에게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생각이 내 개인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개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세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건의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했읍니다. 그렇다면 벌써 교육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에 회부되어서 판결을 받게되면 보통 재판소에서 판결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경고문을 발행키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로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만큼 엄중한 조치를 하기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더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래서 이사람은 지금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하고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의는 동의에 반대입니까? (의석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것을 부탁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장황히 토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아마 김진용의원께서는 착각을 일으키신 모양같어요. 여지껏 몇시간 떠들었는데 또 우리가 신문지상에 났고 검찰에서 착수까지 한다는 등등의 중대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넘기자는 것이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개 끝난 문제니까 그개의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재청이 되어서 성안이 되었는데 만일에 양론을 표결한다고 하면 잘못되면 곤란한 문제가 될는지 모르니 철회하시고 동의 성립만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철회를 하겠읍니까? (의석에서

철회가 다무엇이요.)

개의에 찬동이 있어서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청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부를 묻는데에는 인사문제이니만큼 비밀투표로 하겠읍니다.

다른말이 아니라 인사문제는 의당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문제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또한 김진용의원의 개의도 역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동의하고 개의가 목적은 같으나 방안 자체가 틀렸으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같은 문제인데 김진용의원의 개의의 요지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했으나 우리가 구태여 간섭하지말자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이것은 인사문제하고 관계없는 개의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거수로서 결정하면 고만이고 일단 인사문제의 형식으로 되는 동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말하면 경기중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파면결의니까 이것은 가부를 비밀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의는 거수로서 결정하고 동의는 투표로서 해야됩니다.

의사진행입니까?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개의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시고 나아가서 본의원이 제안한 이동의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무기명투표로 들어가자는 말씀인데 제의견에는 인사문제라하면 어디까지나 인선에 긍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동의를 제기한 것은 하나의 건의안인것입니다. 방금 말씀한바와같이 파면 그자체도 건의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파면죄 내지는 임명권이라면 우리가 피밀투표로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비밀투표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께서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묻겠읍니다 (장내소연) 개의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개의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가 부를 묻겠읍니다. (장내소연) (의석에서

표결전에 중대한 이의가 있에요.)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내딴에는 정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의사진행발언을 못얻었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에 다소 첨부해서 딴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에 들어가는 마당이라고 할 것같으면 정말 우리의회로서는 중대한 순간인것입니다. 그런데 이순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핑계삼어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사태의 하나가 빠져있는 것같은 인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뭐냐하면······. 지금 개의를 하신분이 개의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철회를 하셨다······. 그러면 개의택에서 철회를하게 되면 동의만이 남게되고 재개의가 개의로 두안건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택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해당 3개학교의 교장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해서는 안될 행동내지 행위를 법한자인 경기중학교 교장에 한해서만은 대상 중에서도 극형에 처한다. 이러한 주문같습니다. 이모두가 다 해당일런가 해당이 아닐런가? 경복내지 서울중학교 교장들 까지도 교감한테 받었든 언질내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든들 이사람들도 경기중학교 교장에 못지않게끔 누를 범할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사실자체의 책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지못한채 스스로 우리가 밝히라고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못한채 표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세개학교교장선생의 그와같은 시간적인 여유와 사실적인 언질 여부에 있어서는 똑같은 막다른 우리 운명에 다달으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에 있어서 약간의 해명이 있었읍니다. 미처 알리지못한 책임이 교육감한테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한데······.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했기때문에 이와같은 여파로서 물의가 생겼다는데에 대한 책임이 있는듯도 말씀이 있었는데······. 재차 발언이 발언 중에 이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중학교 교장의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법에 근거를 두고 이교장이 범법했다는 그러한 규정을 지으므로해서 여기서 우리가 법에의한 파면을 우리가 권고하게 되는 동기가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의도적인 책임만이 교장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의원은 도의적인 책임만을 묻는데에 기초를 두므로해서 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적인 언의를 빌어서 잠깐 실례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하면은······. 한개의 과오로 법적 형사적인 배경으로해서 범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 극한된 조건에 한해서만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요. 또그렇다고 민법적인 문제도 아닐텐데······. 하나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될 문제고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순간일진데 이 도의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교육감의 책임이니 먼저 선행하기전에는 이사람의 책임은 물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책임을 먼저 물은 다음에야 세개의 교장이라든지······. 세개의 교장중의 어느 한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요 또한 그것이 예의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누를 범했으니까 그 사람만을 징계한다. 이런 이론으로서 우리가 만일 표결에 만약 임했다가 여기에 대한 당해교장······. (장내소연)

문제의 각도가 다릅니다. 의사진행이 아니에요······.

(계속) 발언권은 이사람이 얻었읍니다. 가만이 계십시오. 그러므로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묻자면 교육감에 책임을 먼저 선행시켜놓지않고 담당교장의 책임만을 묻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찬성하자면 개의에 찬성하겠읍니다만은······. 개의를 철회했고 그 개의에 찬성할만한 기회를 갖지못했기때문에 이 표결에 들어갈 순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각의원이 심적 혹은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의사가 확립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있는 심적 내지 마음의 여유를 가졌든들 표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회역사에 있어서 누가 미치게 된다고하면 그것은 전체의원의 각당에 있어서도 손상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기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진데는······. 여기에 있어서 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먼저물은 다음에 교육감이 나와서 일언반구도 없이 3개교장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으면 어찌보면 과오를 범하지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개의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정하는데에대한······. 가하다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내리세요.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경기중학교 교장을 파면권고 건의안이 올습니다. 그것하고 서울 경복 중학교 교장은 유책 또교육감에게는 경고하는 것이 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는분은······.

의장님께서 32조를 좀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표결이 선포된다면 누구나 발언은 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현재 개의가 표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단 개의 자체를 의장께서 가부를 결정했에요. 가부가 결정된 다음에는 32조2항을 적용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않고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서 표결한다. 의장의 직권으로서 하실수도 있고 의원의 동의로도 할 수있읍니다. 또한 이것이 그 말미에 시장 불신임결의안 기타 인사관계의 결의안입니다. 이것 어디까지나 인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수표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인사관계의 결의안이니까 이점을 적용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의짐에서 권고 건의안이 올습니다. 아까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의석에서

하나가 빠졌는데요. 입학된 학생들은 퇴학시키라는 것이 역시 같이 제기되었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입학한 학생에게는 퇴학을 명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동의짐에 첨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개의에 대해서 (장내소연)

문제는요 건의안이든지 결의안이든지 인사관계라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문장자체에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건의안이라고 표결하자는 말씀은 안되는 것이 우선 그입법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경고도 징계에 속하는 한부분인데 징계에 해당하는 그당사자를 앞에다 놓고 우리 여기에서 손을 든다든가 기립한다든가 이것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비밀투표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한다는 법의정신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로되 우리가 원칙은 원칙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의원들이 인사문제를 말씀이지요. 당사자를 여기에 앉혀놓고 여기에서 거수할 수 있읍니까 없읍니까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나는 밝혀놓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말씀 여쭈겠읍니다. 갑론을박인데 이것 안되겠읍니다. 개의는 여기에서 가부를 묻고 동의는 인사문제인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로 하겠읍니다. 선언합니다. 표결에 대해서 규칙이 어디에 있읍니까? (장내소연) (의석에서

의사봉 때린것이 규칙위반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인사문제니까 비밀투표로하자 이런 얘기가 아까 두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김재광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인사문제를 이 자리에서 파면할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문제라면은 당연히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그전에 경찰국장인가 경찰서장파면 권고 건의안을 이 자리에서 거수표결한 그러한 예가 과거에도 수차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파면할 권한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지 않아요. 경기중학의 교장을 갖다가 서울시의회에서 파면을 결정할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하고 건의하는 것이에요. 건의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비밀투표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갔다가 과거에도 그렇게 해오지 않는 것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의사봉때리는 것 이것 불법입니다. 규칙발언합니다. (장내소연)

이것이 말씀이지요. 우리 자체의 존엄성을 확립하기위해서도 이것은 비밀투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를 여기서 건의하는 것도 건의 그자체가 인사를 그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자체에서 마음대로 파면시킬수있는 권한이 없는 것만도 원통한데 있다고 하면 또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데 있어서 당연하게 이인사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김규원의원은 어떻게 착각을 하셨는지 몰라그러되 경찰국장 문제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했다는 것이 본의원이 여기에서 얘기도 할 수있고 속기록도 있고 또 녹음방송도 들을수 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본인네들을 위해서라도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광의원이 그런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할 수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선포를 했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순서의 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개의에 부하시다고 하신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의에 부가 안나왔읍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읍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둘이있고 부가 없에요. 이것은 규칙상 여기에서 미결이 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읍니다. 의장님께서 동의가 있어 찬성이 있어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고 개의가 찬성에서 성립되었읍니다. 양론을 그대로 투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고 무어고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한데 부를 물어봤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 이것은 의장님이 사과하시고 원안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양론을 그대로 두고 투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잘못했다는 말씀해주시고 그냥 원안대로 해주세요. 개의는 개의대로 성립되었고 동의는 동의대로 성립되었에요. 양론을 가지고 투표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연한 관계로 죄송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씀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밀투표할테니까 감표의원을 선정하겠읍니다.

지금 투표용지에 가부가 있지않습니까? 문제는 동의하고 개의하고 있으니 어느쪽이든 동의에 찬성하신분은 부자를 지워버리고 「동」자를 쓰고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동」를 지워버리고 「개」자를 써서 한번에 투표를 하면되는데 무엇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투표인원은 27인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