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목 의원 발언

오늘 아침 24인 출석으로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할려합니다. 먼저 제1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6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의장 어제 교육위원회 그 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도무지 안 들어간 것 같어요.)

회의록에 누락된 부분은 녹음을 한 것이 있으니까 녹음으로 된 것을 모아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의 발언도 빠져 있읍니다.)

그것도 역시 녹음으로 정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록은 이것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신사희 의원 이기환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이제 제2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동차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10월1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10월1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여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서 문학우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해서 그간 본 사회보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 청원서 결과를 보고해 드 용산구 이촌동 고광석외 288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를 최종욱 문학우 양의원으로 하여금 답사한 결과 실지 사정과 진정서 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채택치 않는 것은 채택치 않었읍니다. 그래서 본 진정서의 내용이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비료공장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고 또 일부 경찰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수입장이 이것이 보건위생상 좋지 않으니 딴데로 이동해 달라는 진정내용이 였읍니다. 이 비료공장은 현재 딴데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약 67억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이 불가능해서 악취를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금 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했다 역시 관할경찰서에다 긴급한 연락을 해서 그 근방에 악취가 발생않도록 지시했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입장은 여이도 공항의 가교가 완성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딴데로 지금 이동을 하겠금 관할서에서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본건은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468번지 강인우외 77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인데······. 홍능을 발원으로해서 지금 전농동을 흐르고 있는 개천이 현재 국고보조로서 석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이 주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기우심에서 자진철거를 할테니까 대지와 자재를 달라는 진정입니다. 본 건 역시 최인호 문학우 양의원이 심의한 결과 본 진정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 종로구 내자동 이태호외 30인의 진정이올시다. 본 건은 보고사항시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읍니다. 그 다음 묵정동 장충동 난민정착위원회 대표 김용흡외 189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묵정국민학교 기지에 소재하고 있는 판자집 천막집인데······. 지난번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그런데 당시 진정서가 들어오기를 묵정국민학교의 기지를 거기에다가 책정을 하지 말고 장충단공원으로 이송을 시켜주고 현재의 묵정국민학교 기지에다가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후생 아파-트를 져달라는 진정이었읍니다. 이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본 지정서를 기각했읍니다. 서대문구 노고산동 70번지 이재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건 역시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시유지를 서울시에서 공원유녹지로 책정된 것을 잘못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경작하게 해달라 하는 진정이였읍니다만은······. 도시계획실시에 의한 착오분배였기 때문에 역시 집행부가 당연히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본 진정서를 기각했읍니다. 이상 5건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대한 희망사항을 들일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우리 시의회에 활동사항이 서울 시민전체에 참 충분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몰라서 대단히 답답하다. 이것이 신문보도에 서울시의회의 활동사항이 발표가 대단히 불성실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신문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것을 편집을 못하니까 발표가 안 될 것입니다. 차후로서는 아마 잘 될게요. 하니까 그러면 국회 모양으로 의사일정이라도 그 전날 발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개회한다고 서울 시청앞에서 조그마한 종이조각밖에 부이면 어떠냐? 역시 그럴 뜻도 해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그 전 국회모양으로 그야말로 발표를 해준다면 자기에 용건과 관련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나와서 방청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신문사측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어도 신문사측에서 얻어맞은 이 사람이 재언을 않하겠읍니다만은 신문지상으로 더 많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참 매일 보고 있읍니다만은······. 기자 양반들 열심히 의회 진행하는데 나와서 참관 못하겠지만······. 가능한한 중요한 안건이 심의될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나를 어느 편이라도 치우지않게 의회의 사항을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더한층 가일층 보도이 사명을 재인식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어주시면 좋겠고······. 여러 위원장님께서 원안을 정하지 않어도 좋읍니다. 의사일정이라도 중요한 신문에 냈으면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인테-리 계급에 이러한 말이 많으므로 귀한 시간에 보고합니다.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어떤 우수한 대학의 교수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들을 때에도 대단히 매우 쾌감이 있고 듣는 중에 제일 재미스러운 얘기로서 의회석상에서 보고겸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에서 주최해서 문화인들 수상을 해가지고 극력 참 그들에게 매우 재미럽게 해 준 일이 먼저번 몇일 전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일반 참석해서 본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재미스럽게 여겼지만은 그 외에 보지못햇든 사람들은 그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통한이 여겼다고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때에 그 좌석은 대학교수들도 여러분 있었고 문화인도 많었는데 시의회가 생겼다고 또 연이어서 교육위원회가 생겼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보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할 만한 기관이 생긴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되어서 박수갈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인 즉 그 문화인들이 표창을 받을 때에 자기네들이 차한잔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몇십년 동안이라든지 얼마동안 이와 같이 예술계라든지 문학계라든지 이와 같이 내게 대해서 어느 누가 어느 편으로도 찬성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상도 여겨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날 문화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작으로 선발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아무개는 오늘날까지 수십년동안 예술계에서 이만치 활동해서 우리 문예계에 대단한 업적을 나타냈다. 그래서 자기 자작 투표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훌륭하게 예술인에게 표창을 했으니 매우 기쁜 일이니 이것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청청백백하게 어떠한 무슨 대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혼잡한 방식없이 한 것을 보니 이제야말로 예술계에 교육계에 과연 눈을 뜨고 볼만큼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매우 호감을 갖었읍니다만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말을 듣고 시의회가 잘했다든지 이런 것을 듣는 것보다도 과연 지식계의 정도가 상당한 교수의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든지 그 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에 잘못하는 점도 있어서 어떤 점으로는 단평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점 하나를 착안하고서 매우 우리 방면에 주목을 하고 보는 그러한 찰라에 있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볼때에 이 사람 자체가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가 각착을 해서 아무조록 일반 서울시내에 있는 160만 시민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예술계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또는 훌륭한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목을 해서 향심을 가지고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더욱이 분발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일반사람들에게 매우 족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시의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은 생각할 때에 저로서는 혼자 듣기에 너무 기쁨이 있을뿐만 아니라 제가 들으니만큼 여러분께서도 일반 그러한 층에서 이번 일을 보고서 가상타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같이 듣고져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잠깐 보고 말씀드립니다.

보고입니까? 이종원 의원.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2월27자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김경원 의원의 제안으로 마포구에 있는 선릉공사 예산이 허위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공사가 허위예산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조사해야겠다고 해서 조사단이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어제에 박수형 의원의 제안으로 이효성씨에 대한 조사문제는 보고를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보고가 안되었읍니다. 조사단이 되시는 분이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있어서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알고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또 없읍니까?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안건은 제3항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토지구획정리비 택지조성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집행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예산관계에 의당히 내무국장이 참석해야 될텐데 지금 간사에게 말을 들으니까 다른데 볼일이 있어서 못나온 것 같읍니다. 양해를 합니다만은 여러 의원 선배께 부탁코저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바 있으니까 본 회의에서 가결된 예산안을 검토하셔가지고 토론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꾸 집행부에 듣기싫은 얘기지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시정운영의 재정상 중요한 지장을 초래해서 이렇게 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읍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중대한 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이 설명조차 없이 이런 변경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이 회의장에 집행부의 총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들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마땅히 나와서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집행부에 사정을 십분 참작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말없이 그냥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해가지고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만은 오늘까지 시장이하 각 주무 책임자들이 한사람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경정예산을 몇백번 심의해서 통과시켜보았자 성과가 없읍니다. 나 그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밟어야하는 절차를 밟지않고 심의한다는 이 마당에서 설명할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는 태도로 보아서 서면상으로 경정예산을 냈지만은 안해주어도 좋다 이런 형식의 태도이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경위는 즉각 집행부 책임자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 경유를 표명한 후에 그리고 모든 예산 설명을 해주시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이 의회가 개회시간부터 반듯이 나와주셔야 하겠는데 이럼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연락해가지고 오고가는 시간허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연락중에 있으니까 한 5분동안 기달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시의장이 출석해주셔야 이 건 설명을 듣겠으니 5분간 좀 휴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집행부에 괴로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무성의하시면 불가불 괴로운 말이 나옵니다. 중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시켜놓고 모시러 가야만 나온다 말이에요. 한두어 사람민때문에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요. 그렇게 만하다고 그러면 당신네들 혼자서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시의회에 상정시키느냐 말이오. 부의장 한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부의장 한분 때문에 이것을 심의해야 되느냐? 안됩니다. 내무국장을 즉각 출석 시켜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미안한 일올시다. 오늘 반듯이 출석하셔야 될 내무국장은 국무원 사무국에서 오늘 긴급 무슨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됨으로 지금 부시장이 나와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읍니다. 부시장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3회)수도비(제2회)주택비(제2회)토지구획정리비(제1회)택지조성비(제1회)각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좀 늦게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상정을 보게된 단기4290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비 특별회계 제2회 주택비 특별회계 제2회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제1회 및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그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일반회계와 주택비 특별회계와 그외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게된 그 이유는 이것이 시책이나 또는 경제사정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국고보조가 조금 느린 것이 있고 또는 내시변경이 있는 것이 있고 이월금의 증가라든가 전차 궤도 포장 수선공사가 다시 늘어오게 되어서 이것을 받아드린 것이고 용지 매각대가 증액된 것이고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책정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토목공사의 자재시설의 증가 그러한 등등이 주로 기정사실의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조치를 취하는데 불과합니다. 몇가지 특히 말씀드릴 것은 일반회계의 재정난을 다소라도 타계하고자 해서 토지계획정리비 특별회계에서 1억2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정형편에 이 여러 점에 있다는 것을 충분참작하시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로 추가경정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102억1천5백2십3만3천2백환에 3억6천1백8십6만8천6백환 추가해서 105억7천7백십만1천8백환으로 되었고 수도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억7백7만7백환에 8천6백만환 추가해서 26억9백3십7만7백환으로 되였으며 주택비 특별회계 기정예산 13억9천1백3십2만6천9백환을 9천1백만1백환을 추가해서 추가예산액을 14억8천2백3십2만7천환으로 되였읍니다. 실지 조성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3천2백2십만6백환에 7천3십6만9천2백환을 추가해서 1억2백5십6만9천8백환으로 되였고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1억8천2십만5천7백환에 1억4천3십3만3천4백환을 추가해서 3억2천5십3만9천1백환으로 되였읍니다. 이렇게해서 서울특별시 총예산은 일반회계 105억7백7십1만1천8백환 각 특별회계 예산 50억9천8백6십만8천6백환을 정리하게해서 1백5십6억7백5십만1천4백환으로 되였읍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하려면 할 수 있으나 너무나 세밀한 것이 되어서 하나식 따서 그때에 불미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인 설명이 되였으니 략하고 제안설명을 양해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집행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대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내시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와 동시에 그 결론을 말씀하겠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구체적으로 각 회계별로 간단하게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번 경정이 제3회입니다. 요구액이 경정추가 3억6천1백만환인데 여기에 있어서 부시장도 설명이 있었으나 세입에 있어서 이월금 보조금 전입금 잡수입 이렇게 항목에 있어서 변동을 갖어왔읍니다. 이월금에서 1천 보조금에서 3천4백 전입금에서 1억2천 잡손료가 5천5백3십8만환 잡수입에 있어서 추가예산액이 1억3천4백2십8만5천환으로 그것은 생산품 매각대 9천7백5십7만5천환이 증가되였고 수탁공사비 4천4백7십9만9천환이 증이 되였읍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7백여만환 토목비 1억4백4십6만4천환 사회사업비 1천5백여만환이 증 보조금 7백여만환 국세비 3십여만환 시채비 영선비 1천여만환 제지출비 4천8백4십5만8백환 예비비 1억4천백여만환 합해서 3억6천1백8십6만8천6백환이 추가경정 요구가 왔읍니다. 물론 이 경정이니만큼 토목비 사회사업비 기타 영선비 이러한 면에 많은 경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그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전입금 1억2천 토지구역 정리비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돈을

그것을 삭감해서 그것을 예비비에다 넣읍니다. 앞으로 재산조성비로서 확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실지조성비는 내무부수정을 해서 요구액 7천만환을 그대로 통과시켜읍니다. 교육위원회 관계는 요 다음에 설명하기로 간단히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예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2독회와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그대로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여결에서 심의한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이 나왔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 우리 의회로서는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믿은 책임중에 큰 하나올시다. 이것을 구태여······. 의사진행으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에도 제2독회라는 것은 생략할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제2독회를 생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냥 축조를 해서 그냥 간단히 넘기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것 우리 예산안을 갔다가 2독회로 생략했다는 것이 의회로서 신중을 기했다고 보기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이 양해하시고서 2독회를 갔다가가 축조해서 그냥 간단히 넘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먼저 나온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 마는 이의 없읍니까? 김규원 의원 먼저 동의와 재청이 나왔으니 이의가 있으면 개의해 주시든지 성안을 말씀해 주시요.

이제 동의를 구지 고집하신다면요. 여기에 회의규칙을 들고 나오겠어요. 할 수 없이······. 제19조에 있읍니다. 의회규칙 19조말미에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된때에는 그 조례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또······. 제17조에 「조례안의 의결은 2독회를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의회의 의결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데 ······.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구지 무엇을 하지 않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독회와 독회사이는 하로를 두어야 된다고 되여있어요. 그러니 구태여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안을 갖다가 말이지요 이것을 2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지 고집하신다면 2독회 생략하는 것을

······. 1독회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독회 생략하는 것은 내가 개의하겠읍니다.

이제 개의가 들어왔읍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는 무효가 되였읍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제 예산액 확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데로 다른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본건 일로서 완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번에 있는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아직 제안설명 해주실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제 연락이 갔읍니다. (약 2분간 지체해서 교육위원회 관계관이 출석함) (장내소연)

저 관리국장하고 관계과장이 나오셨는데 이 저 이 사람 자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읍니다만은 참 괴롭읍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을 모실려고 하면 대통령 이상가서 오십사오십사 해야하니 어떤 마음먹고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교육위원회 관계된 문제만 상정되면 이렇게 말이 나오니 교육위원회 관계자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시의회의 심의받기 싫으면 당신네 단독으로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지 않우? 이제 와서 오후에 될 줄 알았다하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연락관을 파견해노세요. 여러분 단독으로 하는 방향을 국회에다 건의해서 지방예산도 필요없다 이런 방책을 강구해요. 어째 우리 시원들이 떠들고 나오십사해야되니 이게 되겠어요 관리국장 얘기 좀 들으세요. 연락관을 파견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이상 앞으로 안나올때에는 서면으로서 의회의 태도를 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관리국장이 이제 나와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4.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의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이제 국장께서 논의한 바와같이 보조금 잡수입 이월금 합계 5천9백여만환의 세입증가가 있다고 해서 세출로서 교육위원회 행정비 영선비 기타로서 역시 5천9백여만환을 세출로 잡았읍니다. 이것을 심의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이 보조금 잡수입······. 잡수입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시에 작년에 들었든 그 2억5천만환에 대한 이자를 교육위원회의 합계에 물었든 받어드린 이 금액올시다. 그 다음 이월금 이제 부분이 다 건전한 세입이라고 보아서 그대로하고 그 다음 세출에 있어서 아까 이 전자에 어떤 분이 말씀한 바와같이 교육위원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너무 그 사업이나 학교에 일이 활발히 되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교육위원회 자체의 행정비 여기에 확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물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 행정비로 계산했지만은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위에다가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상당한 액수를 삭감 조치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세입이 특히 교육세의 징수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러날 것을 가상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 약간한 수정이 있고 그 총액은 5천9백만환 전체를 인정했읍니다. 동시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의회가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십분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하는고 하니 이번 소위 학생 장학비라든 그 항목에다가 그 국민학교 5 6학년생에 대한 어떤 실력고사라고 할까 이런것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삭감이 좀 되었읍니다. 6학년에 한해서 하고 5학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혹자는 교육방침에 관한 문제인데 어째서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더러 사적으로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명하는 바는 이것이 문교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했읍니다. 그것은 예산 관항목으로 보아서 교육위원회의 행정비로 되여있읍니다. 교육위원회 행정비로 되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슨 국민학교라든지 중등학교비라든지 이런데 관한 것이 아니고 행정비를 절감하는 데에서 이러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것이 만일 문제가 된다면 교육위원회 자체를 이러한 사업을 행정비에다가 계정한다는 이 정신이 또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은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에 관여하지 않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여기서 ○

바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부탁해 줄 것은 이 보조금 조치올시다. 정부에서 보조금 3백만환을 받어가지고 이것이 문

보조를 얻었는데 이것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또 편성전 실지로 주었읍니다. 이것은 동대문 수리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서 그런 줄 압니다만도 이것도 역시 전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여기에 계제되었다고 생각해서 엄중히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일은 안하겠다는 증언을 들은 후에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이제 심의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질의가 없으면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가겠는데······. 말씀해주세요. (장내소연) 축조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말씀해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김규원 의원 본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 문교위원으로서 출석해서 심의한 결과를 대충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앞으로 축조심의를 할까했는데요······. 외람합니다만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져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온 길에 간단이 그 수정된 것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수정된 것만······. 종합보고를 했는데······. 아까 계수가 잘 나오지를 않었는데······. 이 서면에는 교육위원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수정된······. 세출에서 삭감된 금액이 7백9십만3천5백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잠깐 내역을 간단이 말씀드리면 이 의장 수당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이 의원 일비조례에 의장 일비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의장에 대한 그 일비를 다시 삽입하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상 책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 5십4만7천5백환 삭감했읍니다. 소모품비에서 문탄 연료비등으로 삭감하고 아까 예결위원장이 설명하신 학생 장학비 기타 190만환이라는 기타가······. 또 해명치 못해서 그것을 합처서 495만6천환 삭감했읍니다. 그리고 특히 변공비에서 4천만환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를 삭감한 회계가 790만3천5백환이올시다. 이것을 삭감해서 결국은 예비비에다가 넣읍니다.

그러면 이제 노승환 의원······. 아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절차에 따라서 총예산액을 확정하겠읍니다. 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역시 추가경정액과 같이 총액 39억2천8십7만9천2백환으로서 세입세출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액은 5천9백······. 5천5백5만환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역시 이것은 세입세출 같읍니다. 5천9백만5천5백환 금회 추가액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축조심의 하실려면······. 일로서 다른 질의 없읍니까?······. 김의원 말씀하세요.

엄벙덩벙하는 머리에 질의의 시간을 상실해서 인제 질의는 못하게 되고 이 본안을 성안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러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얘기를 생각나서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교육위원회로하여금 물론 시정감사시에 이것이 나타나질 것으로 믿어지나 모순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나가서 성안을 질려고 합니다. 이 대단이 그 도서관······. 이런데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보건데는 한개의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인쇄비등 혹은 연료비등 이런것은 반듯이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그 당해도서관이면 도서관에다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다가 의당 예산조치를 해놓고 이것을 그냥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하고 있읍니다. 이것 않되요.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위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이번에 연료비를 문화과의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승인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인쇄비같은 것도 인쇄 그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듣건데는 문화과장도 이것은 문화과장으로서 어떻게 요청할 수가 있읍니까? 구매요청을······. 구체적인 서류가 나오지 않았읍니다만은 도서관에다가 예산으로해서 책정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관리국장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느껴져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이 몇푼 되지도 않고 불원 이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믿어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관리국에서는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제반 예로 보아가지고 이만한 예산의 추가경정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자는 동의에는 대해서는 재청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올은 것은 이로써 다 되었는데 다시 긴급동의가 여러건 올라왔읍니다. 잠깐 긴급동의에 제목을 설명하겠읍니다. 1. 미군사병 총기난발 단속에 대한 건의안 2. 일반 택시에 합승 허용에 대한 건의안 3. 시산하 인사이동에 대한 질의의 건 4. 대경제행정 질의의 건 5.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 6. 관허요금 인상조치에 대한 질의의 건 7. 호적 병무 세무 사무 이전에 관한 질의의 건 8. 영업비 택시 2부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 이 8건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지금부터 상정시켜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이 오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읍니까?

방금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마치고 의장께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이 8건이 있다는 말씀과 그것을 설명하셨읍니다만은 전일 본회의석상에서 이원찬 의원께서 우리의 회의일자를 한 사흘동안에 끝마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고해서 어저께 본 의원은 이 좌석에 없었읍니다만은 듣는바에 의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내일까지가 이번 16차 회의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김재광 의원이 누차 보고사항에서 의사진행상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례나 여러 가지 개정안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8건의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데에 이 사람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운영위원회나 사무처에서 각분과위원회 단위로서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 개정안이 산적같이 싸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다 제처놓고 이 긴급동의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하면은 물론 긴급동의안도 글자 그대로 긴급하니까 제출 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60만 시민이 앞으로 이 법을 준수하여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단계에 이러한 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의장께 요청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이 여러 개월동안 놓여있는 이것을 먼저 내일까지 회의일자를 정해 놓았으니만큼 이 문제를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놓은 다음에 여러 의원이 제출하신 긴급동의를 상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상 마땅히 밟을 순서 절차가 아닌가 하는 데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상 참고로 말씀드리며 동시에 의장님께 요청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조례안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긴급동의안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하는 순서말씀인데 조례안이 아직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로 준비하지 않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었는데······. 아마 여러 의원들이 유인물 받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다 되었으니까 그 외의 긴급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내일 이것을 상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승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절차상 순서를 미처 밟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동의를 상정하겠금 된 것이니 이쯤 양해해주시고 우선 오늘 긴급동의가 올라온 것을 대개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인원수의 서명날인이 되었읍니다. 하니까 제안설명도 할 필요없이 인정하시고 이대로 전부를 채택해서 시간있는 대로 결론을 지어다가 한시까지 끝마치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오늘 될 수 있는대로 늦드라도 다 처리해 나갈 것 같으면은 내일은 조례안이 경하게 충분히 나올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믿어집니다.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을 정식 원의로 결정할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본 의원이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갑수 의원이 동의하고 재청을 하셨는데요. 이 동의하고 재청할 성질이 못됩니다. 다음 의제가 되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들어왔다면 몰라도 의사일정에 올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5인이상으로다가 여기에 5인이상으로다가 여기에 제안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오르게 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의장의 집권으로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반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회의는 일로 끝마치고 오늘 긴급동의안을 오후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시간이 12시 반이니까 오전2시에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석에서

관계책임자를 2시전에 전부다 출석시켜야만 이것을 오후회의에서 다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책임자를 2시전에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로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2시에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오전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외 30명으로서 서명이 되여 있기 때문에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통과된 걸로 간주하겠읍니다. 이것을 여러 선배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금 이 문제가 국제적인 행정협정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혀 역효과를 낼까 우려해서 이 문구 자체를 신중을 기하고 이것이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해주어 문구에 수정을 가할 용의가 있읍니다. 덱커장군에 대해서 한국에 장래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고려해 달라는 참고 정도일 것입니다. 항의문은 아닙니다. 제안이유 근항 김천 파주 동두천 서울등지에서 속발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총기난발사건에 대하여 불행한 계속은 나아가 한미친선이나 우호를 손상시킬 우려가 큰 것이며 서울특별시 160만 시민의 우려성과 불안감을 초래하오니 별지와 여히 넥커 유엔군총사령관에게 각별한 단속이 있기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제안설명을 여줍니다. 그리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건 의 문 존경하는 덱커 장군이여! 금년 4월 이후 김천 파주 동두천 서울등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일부 미군사병들의 한국인간에 대한 폭행 및 발포살인사건에 대하여 귀관에게 심심한 고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사건의 속발은 한국국민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로서 그 중 파주에서 발생된 집단적인 폭행이나 혹은 학생 무단사살 사건등은 미군에 대하여 평소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일 뿐 아니라 특히 송유관에서 놀고있던 세살된 유아를 사살한데 이르러서는 실로 분노를 금할바 없었던 것입니다. 유아가 범죄와 사살의 대상이 된 예는 인류역사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군법상 규율이 엄격하더라도 지역상의 특수한 사건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무지와 빈곤에서 빚어낸 과오나 범행에 일일히 총으로 대항함으로 썼던 반듯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폭행이나 사살만의 불행한 계속은 나아가 한미친선이나 우호를 손상시킬 우려가 큰 것이며 또한 타국에서 그러한 사건에 대처되는 민중적인 불상사도 우리는 항상 교훈으로 알고 경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과 6.25에 맺어진 한미양국과 양국국민간의 영원한 친선을 위하는 신중한 의도에서 거반 발생한 불상사가 엄단될 것을 깊이 믿어왔고 계속적인 불상사는 장군에게도 심대한 고충을 초래케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사를 표하는바 있으니 이에 대처하는 계몽도 실시할 예정이라는바 앞으로 귀관께서 귀관하의 각별한 단속이 있으시기를 자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린 가운데에 문구에 다소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제윤 의원 발언이 있읍니다.

동의안에 대해가지고 서명 날인할 시기에 상당히 이 문제가 중요시되고 또 따라서 이 안건을 제안하는 김수길 의원의 「킵포인트」 이면에 있어서도 잘 이해납득을 할 것입니다만은 회의일정과 시간관계로 해서 오늘 상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좀 늦어진 감이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김수길 의원 제안자가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30명이 날인되였으니까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소견같으면 본건자체가 미치는 영향 역시 국제적으로 클뿐외라 어제 그저께 연일 신문지상의 보도되는 바를 볼것 같으면 내무부 장관과 상호간에 이 덱커 장군과 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가는 「멧세지」가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문제가 중앙으로도 대단히 큰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서의 이것이 체결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김수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사실상 한미상호간에 우호적인 좋은 결과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만이 논의대상으로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찬성날인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하여금 여기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노승환 의원 말씀하세요.

김수길 의원께서 제출하신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김제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아울러 이 문제는 피차간 잘 아는 바와같이 구체적인 문제가 결부되었다고 하는 이 중대시한 문제를 방금 제출하신 김수길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또 우리 의회자체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인 「덱커」장군에게 보내자고 하는 건의안 본 의원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보다 여기대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자나 자구수정을 한다는 것과 좀더 우리 국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국사람을 상대해서 보내는 서신내지 건의인만큼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서 운영위원회에다 본건의안을 자구수정 내지 외국총사령관에게 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 전체에 인격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심각을 기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 찬성하신다면 또 양해를 하신다면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의안에 대한 문구수정이라든가 전체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다 맡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와 모든 면을 냉철히 검토하신 후에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의 책임을 운영위원회에다 넘기자는 것을 동의코저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찬성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떠난 지역까지 포함되있어서 역시 세상사람들이 월권이라고 할까 이런 고로서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니 김수길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정신만은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시다싶이 미국에 가계신 양대사께서는 확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었읍니다만은 미군이 경우에 따라서 총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대단히 우리들의 분격을 이르킨 일이 있는데 이런데 착안해서 이것을 고려해달라고 선후책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서울특별시의 범위내에서 제안하도록 해서 운영위원회에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이라든지를 위임하되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금천 포천 동두천같은 문구만을 빼놀것을 동의자한테 첨가합니다. 자구수정을 하실적에 서울지역에서 언제 어디서 몇건이나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을 내용을 정중히 번역을 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건의하도록 할 것을 동의자에게 첨가합니다.

반대발언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소 문면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읍니다. 김수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이러이러한 하다는 다른데의 전례를 쓴 것이지 금천이나 서울 이외의 지역에까지 사건이 없다 해달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거 그 문구 그다지 구애 안될 것 같읍니다. 다른데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할 수 있읍니다. 더군다나 「덱커」 장군의 주둔지가 서울입니다. 단시일내에 이것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저서 사후약방문이 될까 우려됩니다만은 과거의 전례만 표시한 것이지 그 지역을 침범안한 것이니까 괜찮을 줄 압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여러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역시 동의에 찬성을 표허나 동의에 있어서 건의문의 자구수정 내지는 뭐라고 할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와 같은 문구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 건의문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에 붙은 건의문은 참고로 하고 건의문이 작성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이렇게 낙착을 지어서 본건은 만장일치의 통과를 보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이 불미스러운 감촉이 외부에 나가지 않을 방도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서 자구수정이 되어서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한가지 첨부할 것은 이것이 외국군대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역시 신중을 기하자는 그 뜻도 좋읍니다만은 그 절차를 밟는데에 있어서 역시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느 나라나 외교문제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외교권을 발동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직접 외국군사령관이나 또는 그 대사나 이런 분한테 건의문을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어색한 감이 있고 또 외교상의 예절로 보나 절차나 또는 효과로 보아서 우리 시의회가 직접 이것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한번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절차를 밟는데 역시 직접하지 말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또는 국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집에서 여러 의견을 그대로 받어드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은 박수형 의원외 26명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택시 합승 허가용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박수형 의원 제안설명 해주세요.

이 사람이 27명의 동의를 얻어서 본 동의안을 긴급하다고 낸 이유는 이미 유인물로서 각자 의원한테 배부한바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지만은 수차의 외국 원조로서 국방 기타 모든 면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피차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이후 10년이후 혹은 50년이후 계속해서 우방 미국을 위시해서 UN 각국이 원조해 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절실히 논의되고 있는 이 휘발유 문제에 대해서 주로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정세에 변동에 따라서는 폐지 내지는 삭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그 휘발유만 하드라도 9월말까지는 우리가 9만드람이나 배당되여 왔든 것입니다. 그 9만드람 중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약 천백50대의 수건하게 우리 한국에 속하고 있는데 이 차량수가 사용하는 휘발유가 2천3백드람이 배당되었었는데 이것이 9월초하루날 부터서는 대폭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9만드람이나 배당되었든 것이 6만드람으로 삭감되었고 서울시에는 1만2천드람 정도로서 배당되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바와같이 휘발유가 부족한 관계로 휘발유값이 천문학적 숫자같이 뛰어오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자는 우리 시의회로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루 속히 조절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이 동의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본 의원이 일반택시에 대해서 합승을 허용하자는 것을 집행부 내지는 교통부 당국에다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1만1천5백대에 가까운 차량에서 영업용 택시는 얼마나 되느냐 할것 같으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약 1천5백대라는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재 합승을 얼마나 하고 있나 할 것 같으면 2백5십대뿐이 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250대 합승에 대해서 1,500대라는 택시가 있는데 이 택시는 택시로만 허가할 것이 아니라 합승을 허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휘발유가 절약되며 또한 우리 시민의 교통비가 절약된다 또한 이 합승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대문짝만한 추천서라든지 명함을 가지고 시청 당국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권운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채택이 되므로서 이러한 이권운동도 없어지고 하나의 보편화 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선 여기에 제안에 대한 주문을 알어 보겠읍니다. 현하 서울시내는 합승차량이 250대에 비하여 일반택시는 1,500대나 되는데 시민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타산면이나 시간상 절약으로 보나 또는 휘발유 절약상으로보나 합승택시의 이용률이 점고하고 특히 작년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 안되는 휘발유 사정으로 보아서 합승의 권한 내지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50명이라는 인원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는 50명의 차량이 필요하든 것을 만일 합승을 허용해서 한 차량에다 세명 내지는 다섯명을 태운다 하면 열대로서 그 50명을 충분히 이용시킬 수 있으며 50번 왔다 갔다 할것 같으면 2,500명을 단시간내에 움직일 수 있으며 그 휘발유도 3배 내지는 4 5배 절약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의 교통비 절약이 되는 것이니 한사람이 택시를 타고 일정한 지역까지 가서 500환 지불하는 것을 네사람이나 다섯사람이 타고 150환 정도 지불하게 되니 시민은 교통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승제도로 이권화 문제······. 합승을 경영케 해주면 이권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하는 이 유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는 교통비를 절약하고 교통을 완화하고 휘발유를 절약하고 또한 일반시민의 여론이니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택시에다가 합승을 하도록 이 집행부에 해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교통부에 건의하여 이를 실시케함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이 있었읍니다.

아까 오전회의에 우리가 여기 긴급동의안건에 관계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다 출석해 주시기로 그러한 결의하에서 오후회의를 개최하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측에서 단 한분인 부시장님밖에 못나와 계십니다. 또 부시장 역시 고달푼지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떠드느냐 말이에요. 개인의 인신공격 같해서 더 말은 안합니다만은······. 한 분 나오셨는데······. 그 분 역시 낮잠을 자고 계시고 하부의 보조기관은 하나도 나와서 있지 않어요.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 말을 똑바로 듣고 알어가지고 시민에게 밝혀줄 의무가 있는 집행부측에서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무성의하다면 보따리 사가지고 집으로 가요······.집행부측의 관계관이 나올때까지 이 회의를 휴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언요청한 순서에 의해서 김경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본건의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본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 제도를 바꾸었으면 어떤가하는 뜻에서 첨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합승제를 전부「택시」로 매늘면 어떠한 상태가 이러나느냐?······. 또 따라서 당국에서 허가할 적에 합승이면 합승이라는 칭호가 따로있고 「택시」면 「택시」라는 칭호가 따로 있읍니다. 그러면 합승을 탈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택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족이 5인이면 5인 6인이면 6인 3인이면 3인이 대절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택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승을 만들어노면 이러한 때에 좀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택시의 제도를 없에는 것보다도 이것을 택시를 편승제도 혹은 편승하지 않을 때에는 대절제도로 이러한 표시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절약은 합승이나 마찬가지의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택시에 있어서는 편승을 할 수도 있고 대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고 택시는 동대문이면 동대문 서대문이면 서대문 마포구이면 마포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역에서 편승을 해가지고 동대문이 동대문까지에 요금이 일정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승이나 마찬가지의 제도가 나오는 동시에 택시로 대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택시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안이 나온 줄 압니다. 전연이 택시를 없애버리고 합승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어색한 점이 않인가 이러한 점에서 제안자 박수형 의원께서는 연구를 더하셔서 편승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금도 마찬가지가 되고 휘발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한 안을 생각하시면 편승을 할 수도 있고 대절도 할 수 있다고 보며 요금은 이와 같이 합승과 같이 될 것이고 휘발유도 절약이 되고 교통도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박수형 의원께서 연구하시면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어떤 나라든지 택시가 전부 있읍니다. 그러면 택시를 가족적으로 탈때에는 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절제도 할 수 있고 편승제도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박수형 의원께서 조금 연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재순 의원 말씀해주세요.

저는 박수형 의원에 제안설명에 일부 찬성하는 동시에 몇마디 제 의견을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우리가 택시대수로 혹은 합승제도에 의한 배차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서울시내의 교통량을 완전히 조사한 후래야 이상적인 배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상적인 편승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교통량을 이제부터 철저이 조사한다 할지라도······. 경찰국 보안과장의 조사증언에 의한다면 약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500대가 돌아된다 편리하다 합니다만은······. 편리하다는 이것이 지금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심지어 버스 전차 택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차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택시는 여기에서 시발할 적에는 손님이 많이 있읍니다만 목적지에서 타가지고 돌아올때에는 거기에 손님이 집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대단히 이상적이요 대단히 잘된다고 느끼는 바는 금년 봄부터 시청앞을 비롯해서 영등포 혹은 서울역을 비롯해서 청량리 기타 여러 지역 노선을 정하고 여기에 합승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번에 합승제를 실시해가지고 노선을 해가지고 큰 이권이라도 있다해서 이것을 제창했읍니다만······. 그 당시에는 2 3개월동안 그 업자들이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것도 명실공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택시를 전부 합승제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일부 찬성하는 동시에 일부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내의 합승제도는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에 예를 들면은 서울역을 비롯해서 각 노선에 출발하고 있는 그 합승은 지금 다소 수지균형이 마질듯 합니다. 그 실례로 보아서는 차가와서 5분 내지 10분 정차하면 발차하는 것을 볼 적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취해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택시는 전부 합승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통은 교통대로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합승제를 허가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점차적으로 합승차의 이용을 늘리는 것은 좋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부 합승을 한다면은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둡니다. 만일 서울시내에 있는 일반택시는 전부 합승으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노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차장에서 서는 지연시간 정차장에서 기다리는 손님의 시간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대단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하고 교통부에 의해서 점차로 늘인다든지 주린다든지 또 한가지 신구로 개선하는 것이 있으면 신구로 이용을 늘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수형 의원에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사는 실속있는 그 티오를 교통에 따라서 수시로 늘일 수 있도록 하실 것이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노승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박수형 의원께서 제출하신 일반 택시를 합승화하자고 하는 건설적인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한사람이올시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 몇마디 말씀 아니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하니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되는고하니 본 의원이런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항상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오늘 회의단수로 본다면은 제16차까지 왔을 이 당시까지 우리 의원 각자가 집행을 상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관계 주무국장이나 관계관들이 태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비난하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부인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만이 관계안건에 대해서 이 좌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하지 말고 우리 의원 각자가 다시 한번 경심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 47명 가운데에 과반수에 불과한 이런 인원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 본 안건외에 다른 안건이 이 자리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되었다고 하면은 일반시민에게 우리가 할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그 문제를 이 자리에 출석한 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였다고 할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 참석치못한 의원들은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집행부 관계책임자들도 그러한 사정과 그러한 애로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만 나쁘다고 하지말고 우리 의원 47명도 각자 반성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오전회의에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은 긴급동의안이 8건이 제출되여 있는 관계로 오늘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저께 3일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하자고 정했다고 하면은 하루 빨리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전반에 걸친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각계각층에서 제출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만큼 본 의원 개인의 견해로 보아서는 내일 그것을 다 통과한다 하드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긴급동의안을 연의나 질의할 때에 한 안건에 대해서 10분 내지 15분 걸린다면 모르지만은 어저께 같이 7시 8시 이 안건을 검토하지 않으면 다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본 안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사무가 아니고 행정부에는 권한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택시를 합승화하자고 하는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여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김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의안에 대한 것은 양 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속한 시간내에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성안할까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빼고 건설분과회에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에 보날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가지도록 건설분과위원회에 넘길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건설분과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동의에 이의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으면 통과됩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외 10명의 제안으로서 시산하 인사이동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김동순 의원 제안설명해주세요. 5. 시산하인사이동에대한질의의건

본 안건에 있어서는 과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오고가는 말이 계셨고 특히 최근 인사이동에 있어서 상피적 시찰이나 객관적 시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이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불공정하고 혹은 정실에 흐르는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을 가져서 긴급하다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동의안을 냈읍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나 현재 내무국장께서 소요지사가 있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특히 부시장께서는 내무국장이 안계시디만큼 좀 잘 참고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지금 노승환 의원께서는 참 대단히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안건을 혹은 건의······. 혹은 질문을 해야되는 관계로 해서 요령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작일 제가 들었는데 아마 3 4일전에 있은 인사이동을 했는데 성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번에 본청계장으로 들어오게된 인사발령에 있어서 용산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의 교체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왜 이런 형상이 나타났느냐? 가까운 얘기를 하면 김지원이라는 그 사무관은 과거에 본청에서 문화과장 공보과장 그런 과장직을 지내서 성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불과 몇일전에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옮겨저서 일을 보든 중 금반 본청의 모과에 계장으로 들어왔답니다. 이것을 같은 사무관에서 무슨 주사로 떨어졌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같은 그 관 계급에서 맡아보는 그 직책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참 그야말로 구청의 과장이든 본청의 계장이든 같은 사무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과거에 본청에서 두 개과를 거친 즉 사무면을 따진다면 능숙한 적격자가 고참으로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사무적 과오 혹은 기타 관리의 위신을 떨어트린 관계라든가 관리의 위신을 손상했다든가 사무율태를 저하시켰다든가 부하감독을 불충분히 했다면 차라리 권고사직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과거에 자기가 다리고 있던 그 계장이 구청의 과장으로 나가게 되고 혹은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본청내에 들어와서 자기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위로 올라갔고 물론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인사 이것은 빽이라든가 정치관계를 고찰해서 무고한 사람 허물없는 사람을 좌천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전체가 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해서 혹은 국고보조도 있읍니다마는 서울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집행부에 돈을 써가지고 능률을 올려서 시민의 복지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잡어나간다면 한사람 일꾼이 참 그야말로 10인의 노력을 해서 능률을 나겠금해야지 인지상정이라 좋은 자리에 가면 열이 나는데 좌천을 하면 맥이 풀려서 열이 안나는 것만은 현실이며 우리가 보고 뚜렷한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서대문구청장과 용산구청장의 전근발령된 3 4일후 동일 구청내의 세무직원들이 세무관계로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약속을 당해서 입건중이며 혹은 공판중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용산구청에서 세무관계사고가 나고 서대문에서도 세무관계사고가 났는데 왜 이왕이면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의 구청장을 영 전을 시키든가 사무형편에 있어서 바꾸는데 좀 연구를 하기 인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 런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그 인사이동에 있어서 절대로 빽이나 정치적 관차를 거기 개재시킨 일이 물론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은 본인이 받는 것이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인사이동에 있어서 대단히 억울한 인사를 함으로서 시행정의 관리로서 그 집행하는 책임 능률면을 저하를 받는다면 우리 시전체가 인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정히 했느냐 공정히 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서 이와 같이 답변을 물론 했다고는 그럴 수 없읍니다만은 우리 몇몇 의원이 참 그야말로 이렇게 제안한데 대해서 인식해가지고 차후 인사이동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한사람도 억울한 인사를 받을 사람이 없게 해주었으면 다행한 일일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럼으로서 본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발언순에 의하여 문학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 서울시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는 감을 주는 것 같읍니다만은 사무취급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실지 우리들이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들은바를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영시켜 놓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너나할 것 없이 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취직난에 억매여 가지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서울시청의 인사문제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이동이 심한 것 같읍니다. 풍문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자리를 유지할려면 그야말로 향빈도 베풀어야되고 심지어는 수표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아만아함하는 이 런짓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자기가 좀 자리를 비어놓는 다하더라도 상사에게 갖다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근무성적불량 혹은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이 유로서 좌천되고 면직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담당하신 내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하면 전화로서 파괴된 서울시 재건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비추어 토목과장자리가 두달 이상 비어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하필이면 미국에 가있는 사람을 토목과장으로 임명하느냐? 대한민국내에서는 서울시 건설국 토목과장이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미국에 시찰가 있는 사람을 토목과정을 임명해 가지고 수도 건설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시킨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묻지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말이에요. 물론 유능하고 앞으로 서울시 재건을 위하여 전심전력 일을 잘해주리라고 믿읍니다만은 그 두달동안에 정체되었든 건설행정이 완전히 복구가 되었느냐 이것도 의심안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한가지 수도과장 문제 인사과장 문제등등을 열거한다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인사조치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와 변명의 자료가 다 있을 것이리라고 봅니다만은 구지 내쫓고 새사람을 가저오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행정에 대한 지장을 초래시키는 중대한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이 지금 과장급으로 올라가면 좀 과오가 있드라도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가 많지만 임시직원 특히 불상한 것이 임시직원이에요 양곡배급도 받지 못하고 불과 한달에 몇푼 안되는 돈을 가지고 아침 9시부터 8시 7시까지 전심전력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 네들이게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숙청의 대책이 되든가 또는 면직의 대책이 되든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적에 그냥 그대로 시민을 위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않드릴 수 없읍니다. 좀더 인사조치를 하실려면 근무에 불충실한 사람 대단히 많이 있어요. 날보고 지적하라고 하면 2 3일내에 몇십명 지적하겠어요. 치사스러운 노릇같읍니다만 점심시간을 두 시간 세시간 자리를 비워가지고 수다한 시민을 갔다가 몇 시간식 기다리게 하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수십명의 시민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이러한 것을 정치적 배경 전력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에 태만했다고 하드라도 그 자리를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 그러한 과실을 범했다고하면 그 이튿날 벌써 발령장 받어가지고 나갔을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풍설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시정해줄까?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려둡니다.

다음은 이갑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질의시간이니까 서론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겠읍니다. 내무국장 부시장에게 묻겠는데 지나간 일같읍니다마는 과거 용산 전당포 사건관계로서 시민이 세금으로서 이루어진 수백만환의 공금을 착복한 그내들 모구청 학무과장으로도 보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 적어도 서울시에 3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수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한다고 할 수 있는 수도과장같은 분을 토목국 무슨 시험소 소장으로 보낸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인사행정상 가장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 하는 것과 전당포에 대한 과장으로 보낸 문제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과 밝혀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수도에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분을 토목국 시험소 소장으로 보낸 것이 과연 이것이 인사 조치가 잘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해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과거에 과장을 지낸 분을 현재에 계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이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듯이 과거에 과장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에 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없읍니다. 마땅히 공무원의 그 사명을 떠나서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 파면대상이요 좌천도 몇 단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치 아니하고 세금을 잘못 받어드렸는데 고만 이달에는 못 받어 드린 까닭으로 인해서 듣건데 영등포구 청장이 어느 과장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간다든지 온다든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영등포구청장은 세금을 잘 받어드려서 과장이 종로구청 징수과장으로 온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직도 머리에 사라지지 않고 어제 일같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두서너달에 세금을 못 받었다고 해서 구청장을 좌천을 시키고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이 보장안되고는 이나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제자리에서 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영등포구청장이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고 어느 정도 못 받어드려서 좌천하는 것인지 이러한 점을 좀 아직 확실히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든 소문이 아니라 사실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 한마디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곰 세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서 질문하고 끝으머리로 한가지 참고로 질문이 아닙니다만은 질문에 대신해서 참고로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잘 받어드렸다고 해서 국장 과장들이 일베주를 는고 또 못받는다고 해서 밤에 모여 일배주먹고 이거 큰일났읍니다. 이것이 세금 잘못받었다고 해서 일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정책에 아부가는 것입니다. 제가 1구의 근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신상적으로 들은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다음 김수형 의원

이번 기회에 서울시행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단 직입적으로 폭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집행부에 계신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는 섭섭해 하시지 말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모 일간신문에는 서울시내에서는 시장이 둘이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와 관련되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모구청의 지방주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ㅇ 본청의 계장으로 왔읍니다. 그야말로 시청 인사행정상에 드문 영전입니다. 지방주사라면 자기가 근무하는 구청내에서 계장이 되었다해도 대단한 영전입니다. 그런데 낙하산인지 그야말로 시장이 둘이 있어서 그런지 본청계장으로 왔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설국 모과 모계 현재 계장입니다. 그러면 모 일간신문에 났는데 말은 과연 다른 시장하나는 누구나 마 본인의 신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고것만은 저 자신 위신이 있기 때문에 말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원래가 사람을 채용하고 파면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의 직제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둘이다 말씀이에요. 자리는 하나다 일부러 그 사람을 쓰기위해서 한 계를 갈라다 두 계로 나누었어요. 이거 정신에 이상하다 말이저 편제가 의당히 둘이 있어야 두사람이 채용될터데 이거 채용이 아닙니다. 다른데서 영전되온 사람입니다. 두분 계장급입니다. 자격은 있어요. 자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직제도 없는 계장자리를 하나 가외로 만들어 노았읍니다. 이런놈의 인사행정이 어디있다 말이요. 도무지 이거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의도는 있읍니다마는 그 진상답변이 자세치 않으면 다시 나와서 밝힐 용의 있읍니다.

다음은 방동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우리 생활이 날로 궁핍하고 사회상이 또한 날로 혼란할수록 이 사람의 거

이제까지 질의는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한분만 발언이 남았읍니다. 그래서 한분마저하고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주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또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몇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인사이동을 빈번히 했읍니다. 빈번하게 할뿐만아니라 제 인상으로서는 좀 난폭하게 하는 감이 있어요. 그러한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취급하는 것인만큼 신중히 해야되는데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법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법규를 가지고 그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비추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빈번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로서는 독특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씀해 달라는 그것이 하나입니다. 둘째는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해도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곤란한 경제생활을 잘 살어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공무원이 참말로 박봉으로 견딜 수 없는 처지에 그것을 견디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또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그 신변의 안정을 얻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노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신변상의 안정을 해주는 방향과 이 빈번한 인사이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저 합니다. 세째로는 그 공무원은 역시 공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에 숙달하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그 공무를 집행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인사원칙은 과거 왜정시대에 소위 관등제를 폐지하고 지위제를 채용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지위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그 자리에 어떠한 관정기능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독특한 자리에 맡은바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대한 숙달할 회사를 노치지 않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빈번한 인사이동이 공무원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가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되어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중구청의 모과장이 징수과장인가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 분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용산구인가 구청의 총무과장으로 영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기억이 잘못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그러한 총무과와 징수과 이것이 퍽 다릅니다. 총무과 과장으로서 잘못한다고 해서 징수과장이 되고 징수과장이 잘한다고 총무과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확실히 이 지위제를 전연 고려치 않는 왜정시대의 소위 관등제의 사상에서 저어오는 인사행정이라고 봅니다. 역시 그와 같은 계장이 그 징수사무에 능한 사람이면 그 분을 징수과장으로 시켜주고 또 정 잘못했으면 본청의 과장으로 시켜주고 또는 재무국장을 시키는 것은 모르되 이것을 너무 색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그 공무에 숙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묻는 것이올시다. 넷째는 소위 영전 혹은 좌천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군정시대에 그 인사관계를 취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예를 들면 좌천이라고 하면 징계를 말합니다. 만일에 이제 어떤 과장자리에서 구청장이 급이 좀 낮다고 해서 다른 구청장으로 갈리는 이것을 소위 좌천이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좌천과 선진국가에서 취급하는 좌천은 다릅니다. 좌천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좌천이고 혹은 인사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본인의 승낙서를 받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 성적이 확실히 나빠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해서 징계처분 받고 파면시킨다든지 하는 좌천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위 결정적으로 행정적인 결정을 해줄 수 없다고 보아서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 이러한데에 대한 선진국가에서 현재 하는 것과 같이 수락제를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왜정시대에 그 지방민의 인기를 얻었다든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적에 그 사람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소위 좌천제라는 것이 발달이 되였다고 보면 지금은 독립국가올시다. 만일 잘못했으면 중구청에서 잘못했으면 용산구에 가서 좋아할 리 만무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줄지언정 그 사람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정시대에 나타난 버릇을 그대로 본받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한 정책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영전 좌천제를 폐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읍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는 역시 인사정책으로서 저는 이 시에 중요간부 될 사람을 양성할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묻는 바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대개 과장 국장을 관리하고 과장 계장 그 밑으로 지금 지방공무원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주 변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이 역시 변동되고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고려합니다. 즉 그 기한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못합니다만은······. 하나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해나가는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좀더 엄연하게 어떠한 인사정책에 대한 잠정적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부를 양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마다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많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4개월쯤 되어서 각 시내에 대학같은데에서 행정관계를 희망하는 그러한 많은 유망한 청년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여기에서 시험제같은 것을 채택해서 적어도 몇십명씩이라도 낮인 자리나만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이것이 대단히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또 그분네들이 선발되어서 어떠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시험제로서 선발되어서 간부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야말로 서울시는 행정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해서 그러한 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래서 암만 대학을 나온다 하드라도 유망한 사람이라도 처음에 임시직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진이나 웃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좋게뵈려고 나쁜 버릇이나 배우고 서울시의 중진이 될만한 수양을 하지 않고 소위 힘쓰고 한자리에서 두자리 세자리 올라가는 관계라면 언제나 우리 서울시는 깨끗해질 날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적어도 유망한 학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어떠한 그러한 기회를 주는 방면으로 나가면 하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섯가지입니다.

이제 질의를 들었읍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인사과장이 답변해주어도 관계없읍니다. 우선 첫째 서울특별시 산하에 지금 현재로서 국가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또한 지방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임시직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또한 시산하 교육위원회 및 중요대학 각급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도합 합해서 교육공무원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시경찰국 산하 국장이하 중요경찰관수는 몇명이나 되는가? 하는 숫자를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도에 시정감사를 하고 난후에 우리 의회로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사는 이냥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시정감사 내지는 회계검사 후에 인사조치에 대해서 좌천은 몇 명이나 하였으며 파면은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을 좀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주흥 의원 막말로 말씀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 회계과장 같은 분을 과거에 상업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왕왕히 나와서 회계과장 노릇을 하는데······. 이것은 각자의 역량과 경력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회계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라고 할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역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로서 인사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둔다는 것은 인사조치상 대단히 모순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조처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어째든 어떠한 시기에 가서 의회제도가 잘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발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능숙히 해야지 되겠읍니다. 그리고 민선시장하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이 행정을 운영해도 무방하겠는데······. 여기에는 국가공무원이 삽입이 되어가지고 자치행정에 일상 중앙국가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행정이 잘 않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가공무원을 올리겠다는 용의내지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인사문제에 대한 예규 다시 말하면 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어도 반년이면 반년 일년이면 일년 일정한 규한을 달하면 규정같은 것을 해주어야지 이냥 이 사람들이 안정된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암만 역량을 발휘해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규정같은 것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규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서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에 일반 행정공무원의 그 수준문제가 논의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시공무원 요 일반 행정공무원 범위내에서 그 학력기준으로 보아서 대학교 내지는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은 얼마나 되며 중학교 나온 사람은 얼마나 되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요 점으로 참고삼아 내무국장이나 인사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은 이것으로서 끝나겠읍니다.

질문이 너무 많어서 집행부에서 다 잊어버리실텐데 이상 질문하고 이상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셨읍니까?······.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좀 구체적이 되어서 다소 답변에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읍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김총무 과장의 시 계장 전출문제 이것이 발단은 시정감사에서 금전의 불미한 점이 발견되어서 그 후에 인사과에서 다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역시 시정감사의 조사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성동구청에 전출된 이후에 이것은 확인이 되였읍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관이며 계장이나 구청의 총무과장이나 직제상으로 보아서는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 이동문제인데 이것은 용산에 3년이나 근속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다른 구청으로 전출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서대문구청장과 서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목과장인사 또 수도과장 인사와 인사과장 인사문제 이것은 시장에게 상신하지 않는 내무장관의 단독 인사조처가 되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시에서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더욱이 토목과장은 도미중에 있는 분을 발령하기 때문에 그동안 2개월 이상 공간에 있어서 시에서 빈번히 내무부에 요청했지만은 결국 본인이 돌아왔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직원을 빈번히 해면시키드라 이것은 임시직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징세사무에 종사하는 각 구청장의 징수원 약750명의 직원인데 그달 그달 성적을 조사해서 아주 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부득이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입니다. 본청에 있어서 최근에 상당한 수를 해면시킨 것은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약 징수직원 외에 500명가량 감원조처를 한 것입니다. 이갑수 의원께서 용산전당포 관계는 시정감사때에 질의결과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전출후에 용산전당포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소 인사조처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도과장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읍니다. 영등포구청장 문제는 이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께서 모 신문지상에 기재된 사실······.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을 본청계장으로 왜 전출시키느냐 가령 구청의 계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경력이나 무슨 사무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무슨 근면장이나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조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채용을 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를 분할하는 그런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를 분할한 것이 아니고 아마 횡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건설국 어떤 과에 사무가 아주 복잡하다고 해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건설국장으로부터 서면요청이 있어서 그 사무처리를 마침과 동시에 그 계장을 배치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건설국안에 모계입니다. 건설국 관리계 아닙니까? 방동석 의원께서 시정감사 결과에 명시된 인사조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었다 이 말입니다. 전연 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구체적인 통계숫자는 수일후에 시정감사하시면 잘 아실 줄 알지만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인사조처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 징수과장이 성북구청에 전출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고 요는 방동석 의원께서 시정감사에 나타난 것을······. 집행부에 연락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저의들은 100%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구청의 건설과 문제인데 각구청 건설관계 전면적인 인사가 불원한 장래에 조처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김주흥 의원의 질문은 뒤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수형 의원께서 전 공무원의 숫자를 말해라 이것은 대략 숫자를 알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저의 시관계의 공무원이고 경찰과 교육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지금 조사되는 데로 보고드리게 하겠읍니다. 박수형 의원께서도 감사결과 인사조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된 것입니다. 전문적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그 외의 방면에다가 전출을 시킨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가령 회계면 회계에 또 무슨 기타 사무면 사무해서 최초부터 최후까지 꾸준히 또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계속하다가 어떤 자리에 결원이 생길때에 다른 사무를 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있는 것 같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부시장도 나와계시고 인사과장도 나와계신데 집행부에 자세한 얘기를 듣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언 요청한 분이 있는데 김제윤 의원 말씀하세요.

인사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인사문제가 상정이 되니 나와 앉어있는 이 실정을 보고 내 한마디 얘기를 해둘려고 합니다. 인사과장은 취임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의사당에 나왔읍니다. 인사 한번 받은 일이 없읍니다. 인사과장 이 양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뿐 아니에요. 왕왕 우리 의원간에도 인사과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상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또 산하시청직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시정 행정면에 반영이 되었다 한번 알어볼 때에는 알아보라 말이에요. 자조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시산하 인사문제 이렇게 되였기 대문에 국한이 되여있어요. 광범위한 질의 내용도 게제에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있어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얘기할 것은 별것 없읍니다만은 시산하 여기에 대한 국한이 명시되여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 얘기를 듣고는 한마디 얘기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시정감사때에 노출된 부정으로 말미암아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청으로 그 옮기기까지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시정감사의 필요성을 잘 알어주었다는 것으로 하여금 퍽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옮겨가지고 불과 몇달이 안된 오늘날 또 옮긴다고 말이에요. 그래 시정감사한 결과의 필요성을 이랬다저랬다 두번 세번 또 한번 더 옮기면 시정감사의 필요성을 더 인식 잘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에요. 아까 내무국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북구청에 있다가 성북구청에 오도록까지는 그 과정이라 말이에요. 사실 옳으냐 그러냐하는 과정이였고 성북구청에서 인사과에서 조사하니까 확인이 되였으므로 인해서 관리과 서무계장이라는 이러한 자리에다가 영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사조치에 있어서 존엄성을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예 성북구청에서 관리과 서무계장은 고사하고 아까 사실상 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더한 아주 곤직으로 보냈든들 우리 시정감사의 필요성을 더한층 인식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자기 기분 또 혹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떠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랬다저랬다하는 경솔한 인사······. 이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땅히 옳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요번 사실상 21일로부터 전개되는 우리 시정감사에 여러분이 위임해주신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조치의 그 인사행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밀을 기해가지고 한번 해볼 용기가 충분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국정감사를 실시한 오늘날 몇일 경과되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국정감사로서의 보고가 되여 있지 않읍니다만도 국정감사를 한 모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사석에서 비공식으로 들어보았읍니다만은 서울시 인사행정이 그야말로 영점이라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시정감사에 충분히 반영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이런 걸로다가 미루어 보아서 서울시 전체의 인사행정이면에 있어서는 좀 획기적인 새로운 면을 강구하지 않는 한 무려 10년에 가까이 한자리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그야말로 진보도 없고 후퇴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어 있게 되는 그 자체 아까 김주흥 의원이 빈번한 인사조치를 한다 그랬지만 그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점과 거기에서 생하는 말 못하는 시시비비가 많이 있읍니다만은 한군데에 그냥 오래 고질적으로 두어두어서 생기는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시정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자하나 앞으로 21일부터는 이 면에 대해서 시정감사실시가 되니까 그 당시로 미루어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문학우 의원이 특히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계장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계장제를 적용하는 이 유가 무엇이냐 행정사무에 계장중심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장의 중요성은 잘 아는데 계장이라는 발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아야겠어요. 보통상식으로는 계장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겸해서 물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이 한분 더 있는데······. 답변은 이걸로서······. 인사과장도 출석하였고 부시장도 출석하셨는데 이상 답변 들을 필요없다고 말씀이 계셔서 다시 질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김수길 의원 발언하세요.

오늘 제가 선배 의원님앞에 자주 단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 아까 큼직한 제목으로서 서울시청에는 시장이 둘이 있다는 것으로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내무국장님께서 한번 능수능란한 답변으로서 슬쩍 넘어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자는 여기에서 부득이 다시 나왔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방주사가 모구청에 있는 지방주사가 거기서 계장이 되는 것도 하나의 영전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계장으로 왔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그 사람의 역량이 본청의 계장에 적당하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읍니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묻고 싶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 역량을 무엇으로 규정을 짓느냐는 것이냐 또 이것이 법적기준이 정해 있느냐 또 과연 그 사람이 본청의 계장을 할만한 공로가 있느냐 있다면 요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을 특진시킴으로서 동료가······. 같이 오늘날까지 근무했든 동료가 이 사람은 무슨 빽인지 몰라도 별안간 본청계장이 되었다 나는 죽도록 성심성의 공무원의 신분을 다해도 밤낮 이꼴이라······.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료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한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소위 이 사람이 하나가 올라오므로서 서울시민에게 이의 힘이 이만큼 굉장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냐······. 빽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뵈이는 것인지 도저히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묻게되면 꼬집어 뜯어서 얘기하는 것이 되고 내무국장의 답변 신통한 답변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나마나······. 사실 그대로 누구누구 이름 어떻게 해서······. 다 얘기 할려고해도 다할 수 있읍니다만은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만이 능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이런 점을 알고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당신네들에게 아량을 한번 베풀테니 장래에 있어서는 좀더 심각하고 신중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고려로서 다시 한번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알어주십시오. 앞으로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으시다면 질의종결 동의할까요?

이제 김재순 의원 말씀하세요.

서울시행정은 명랑해야하고 유위한 인재를 등용시켜서 공명정대한 사무집행과 서울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특히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집행부 책임자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여기 내무국장도 성의있는 답변도 했읍니다만은 과연 이 답변이 성의있는 답변이냐 진실이냐 허위냐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정감사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찬동한다면 종결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본건 일로서 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김동순 의원외 13명의 제안으로서 대경찰행정질의의 건을 지금에 보니까 경찰에서 안나오신 것 같은데 제안자 김동순 의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안에 있어서는 기히 시간이 집행시간이 다 되였읍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보안경찰이나 혹은 그냥 위생경찰에 한한 문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능히 대답도 할 수 있겠읍니다만은 이것이 7항목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말씀 들으면 더 첨가되겠읍니다. 귀하신 몸이 어찌 의회까지 오겠읍니까마는 최국장이 서울시경찰국장으로 오신 다음에 한번오신······. 물론 부르지도 않었읍니다만은 내일은 나오시도록 보안과장 전해주십시오. 성의가 있으면 나오시도록 전해주시고 과오가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자는 것이지 꼬집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질의할 상대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밀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우리 회의를 종결하기로 되있지 않습니까? 내일로 종결하게 되였으니까 말이지 이 안건이 상당히 논의가 벌어질거라 시간상에 말에요. 그러니까 내일 보고사항을 간단히 끝내기로 약속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방법도 저거 여러가지 있읍니다만은 내일 개의시간도 열시로 꼭 엄수해야겠어요.

지금 긴급발언의 요청이 있는데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긴급발언은 내일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들이겠읍니다. 오늘 보안과장이 나오셔서 오래 기다려섰는데 요거 (의사일정표를 가리키며) 한 건만 더하면 어떨까요? 의사일정을 7항과 6항을 변경하겠읍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6. 청소행정에대한질의의건

우리 서울이 정치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수도이며 중심도시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물론 어느 행정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만은 이 위생행정에 대해서 보안과장에게 말씀드려서 최근의 청소문제에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관심이 많고 특히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없고 큰 도로는 깨끗하게 봅니다만은 이면도로는 더럽고 분로 변소의 뚜껑이 없고 한데 지금 외인이 서울에 많이 와있읍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을 볼때에 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20일전의 일입니다만은 중구 도동에서 청소인부와 동민간에 청소문제로 논쟁이 생겨서 난두극이 벌어저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말린 예까지 있읍니다. 시에 이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 단독히 좌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한 인사 위원회를 조직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인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읍니다. 이것은 주로 시의 간부들이 위원이 되어서 징계 지방 공무원의 징계사무라든지 기타 전형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위원들이 회합해서 결의를 하는 기관이 있읍니다. 여기에 참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 임시회의적에 시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건의가 나왔었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안을 내고 또한 이

문학우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히들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박병준 보안과장 계실적에도 이 청소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몇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몇가지 말씀을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청소문제가 되어서 여기가 좀 문제가 되어서 여기가 좀 비루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똥통 소위 분뇨를 담어가는 통 이것이 좀 개량해야 되겠읍니다. 왜 개량을 하느냐 한지게에 60환이라는 가격을 먹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분량을 적게하겠다. 실지 보안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을 두둘겨가지고 불과 몇번 퍼내면 벌써 한지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도람통 하나가 다섯지게가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것 시비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 더러운 일이니 논의할 수도 없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뇨 수거통을 개량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한번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이 쓰레기를 처가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녀요. 이것을 보안과장 아시는지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어서 뿌리고 다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 개량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소위 높은 지대 창신동 현저동 아현동 또 시주변 이런데에 분뇨차가 잘 안갑니다.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분뇨차가 왔다하면 100환 내지 200환을 주어야 됩니다. 안주면 안퍼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 수수료 수거료를 요구하는 이 것을 철저히 시정할 수는 없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지난번 이것은 직접 시경 보안과 직원이 가서 목격한 바입니다. 동대문밖 창신동에 천막촌 있읍니다. 거기에 약 30평되어가는 공동변소를 만들어 노았읍니다. 3개월동안 처가지 않어서 똥이 넘어서 그 높은 지대에서 얕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관할소재에 말씀하셨는데 출신구 의원이 조기항 의원과 저하고 되푸리가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똥구덩이 하나를 파서 옮겨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파놓고 옮겨놓는 것을 그 직원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즉시 배차를 갖다가 변경하도록 이것을 오늘 저녁에 수거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대에 차가 잘가지 않는 이유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민이 아니냐 역시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과 높은 지대에 있는 시민에 대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가지 이 청소원들이 행패 이것 재가 아직도 이것이 철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몇가지를 묻겠읍니다.

요망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이제 여기 질의에 대해서 발언요청한 분이 여섯분이 있는데 하시되 간단히 설명을 제외하고 묻는 요건만 해주십시오. 다음은 조기항 의원······. 그러면 다음은 구철회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먼저 경찰에 대한 인사를 먼저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불안불휴하고 예방 경찰에서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많이 의회에 부르는 것을 삼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회의진행한 것을 보면 순서에 의해서 경찰국장도 나와서 이 의사진행의 촉진을 위해서 협력할 터인데 안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의회에서 위해주는 경찰에게 성의를 모르고 또 이해못하는 경찰 직원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들여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과거 3 4개월전에 실적을 본다면 대개 괜찮겠는데 어찌된 셈인지 아주 소홀한 태만해졌다 또 이것을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경찰에서는 우리가 경찰행정과는 반대로 제가 이런 것을 하면 저사람부터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보안과장 나와계시고 또 각서에 담당 책임자들이 나와계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개 4 5일에 한번씩 오기가 드물 정도로 지금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해서 이렇게 늦어지며 혹은 경비의 부족에서 오는 소치인지 혹은 차량의 대수가 감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가 이 고지대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특히 고지대는 혜택을 전연 못받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오물을 제거하는데 버리는 장소가 대단히 그 주변이 집단 거주지에서 인접한 장소 내지는 강바로 옆에다가 갖다가 버려서 이것을 각 방면으로 진정을 하고 또 청원을 하고 위생에 관련이 없는 먼 장소를 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경보안과장은 알고 계신지?······. 이것이 오늘 회의에 사회보건위원회의 문학우 의원께서 진정서보고처리가 있었읍니다만은 해나간다는 고마운 뜻은 보고로 인해서 알었읍니다. 그것이 여러달이 경과된 오늘날에도 아직 그것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과에서는 특히 이 중대한 시민의 위생을 염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처리장소를 물색하지 않으면 않될 책임이 보안과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읍니다. 이것이 나온김에 언제쯤 이러한 위생의 염려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항 의원 말씀하세요.

이 청소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금 떠들어서 이것이 잘되게 하겠다는 그것이 안입니까?······. 이와 같이 보안과장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우리가 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었읍니까? 그런데 개선이 않되였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야단이 났읍니다. 겨우 그저 체면으로 일을 하는 정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말로 시민의 위생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성의가 없어요. 저는 확실이 없다고 보고 왜 없느냐? 지금 순전이 차고같은데 가볼 것 같으면 도저이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에요.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뭐 이거 안퍼갈려고 하는 이 러한 지금이에요. 이제 좀 팔릴때에는 팔때가 없을까 해서 퍼가지만······.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변두리같은 데에서는 산에다가 묻읍니다. 이것이 비가 오며는 나와서 그 근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악취가 나서 곤란합니다. 소변을 길가에다가 퍼냅니다. 이렇게 지금 위생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것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말로 각자가 이것은······. 이것을 해야될 것이고 더욱이 이 조금만 자동차가 못갈때같으면 숫째 가지도 않읍니다. 의례이 150환하다가 그 이상은 안갑니다. 조금 가는 척하다가는 나 이거 못가겠읍니다. 이러니 이것이 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일반이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것을 내사해서 잘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인데······. 하물며 경찰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않되요. 이것은 적당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혹은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모른다고 하니 이럴리가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아는 것을 경찰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않되요. 정말 모르면 대통령한테라도 건의를 하고 서울시민의 위생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지금 발언요청이 벌써 아홉이나 되는데······. 이 우리가 본건에 대해서는 47의원이 전부 다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발언 요청한 순서대로 하다가 다는 못할 것 같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어주시고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장시간을 피로를 잊으시고 하나하나를 질의해서 과연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진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의라고 하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성원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성원이 되지 않고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님 명확히 선포해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의사진행하신 분 이 수를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26명입니다. 알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갑수 의원······.

보안과장님 더욱이 이 청소행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성의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세가지만 묻겠읍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과 같이······. 골목길을 잘 청소하기 위해서 또 한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한 것인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고지대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생행정이 나쁘다는 비난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본청에서 청소차를 수리해서 각서에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본청에서 수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지나간 처사같은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정사건이 있는 것을 보안과장 나타난 사실을 아시는데······. 그 후에 이 문제를 각서에다가 수리를 맡겨라 하는 것을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확답한 것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을 실지에 옮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각동내마다 소위 유지라고해서 혹은 높은 양반들인지 무슨 양반인지 모르지만······. 유지라고해서 그 집에 대한 쓰레기치는 사람이 직접 처다가 차에다가 실어주고 일반사람은 머리에다가 이고 나와서 차에 올리지만 유지들은 그런 식을 취했다는 것을 과거의 지나간 보안과장이 계실적에 본의원이 이것을 안된다고 이러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하고······. 쓰레기치는 데에도 여기에 차별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해서 이것은 즉각 폐지해라한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가 실지에 옮겨졌는지?······. 이 세가지만 묻겠읍니다.

다음은 박승목 의원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보안과장께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읍니다. 일개 경찰의 소행으로서 청소비중에서 970만환의 시비가 횡령되었는데 그 후에 재판관계 여러 가지는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이 970만환 회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회수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4288년도 회계검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차량 한대에 대해서 시세입을 9만환씩 되었는데 10월1일부터 3만환 올려서 12만환씩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검사시에 각 경찰서에 나가보았드니 이 3만환 증액을 10 11 12 3개월분이 각 경찰서에서 미수되어서 그 액수가 근천만환이상 미수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완전히 수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번 회기때에 본 회의에서 통과된 대한비료공제조합연합회 대행권 문제는 지금은 어떠한 정도로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분을 처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하게 되면은 제가 살고있는 종로6가 12번지 51호라는 이 지대는 낙산장이 있는 이 지대로서 대단히 높은 지대에 있읍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라 그런지 대단히 우리 근방은 잘처갑니다. 한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지역은 도저히 안처간다 말이에요. 안처가나 내 자신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남보다 잘 처간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또박또박 시기가 되면 처가는 데를 같이 처갔으면 좋겠는데 그 인근지대는 도무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높아서 말씀이지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는데 동민들한테 내 자신이 욕을 먹고 또한 경찰도 욕을 먹고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어째든지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균형적으로 처가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산만적으로 칠 것이 아니라 가령 종로6가 12번지 51호 중심으로서 박수형집 이외에 몇 집을 치면 한 추럭이 된다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숫자를 내가지고 이것이 10일에 한번오면 된다든가 보름에 한번오면 된다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9개 경찰서 산하에 있는 도로청소 인부문제입니다. 인부들이 가령 종로서라면 종로서가 20명이라 하게 되면은 실지로 나와서 비를 들고 일하는 사람은 그 20명 숫자에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딴데에 가서 딴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단속하고 있는지 이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성원이 미달될 우려가 있으니 될 수 있는데로 이석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발언을 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직 세분이 남았읍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재순 의원

보안과장께 좋은 방안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분뇨수거 청소문제에 있어서 경찰국 자체가 하는 작업이 아니겠고 대행기관에 주어가지고 그 대행기관은 인부들에게 그것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적으로 감독을 하려며는 이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안인고 하니 대행업자로 하여금 서달동안에 그 구민들이 과연 이 업자는 우리말 잘 듣고 잘 처가는 구나하는 호평이 있으면 그 다음 3개월 동안을 또 준다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3개월 동안에 아주 잘못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나왔을 때에는 즉각에서 그 대행업자를 바꾸란 그 말이에요. 이 대행업자는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바꾸어서······. 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에 이권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시민의 요망데로 나오지 않을 때에 감독하는 경찰국에서는 그 대행업자들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그 수거 작업을 하는 성적이 나쁜대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이권문제가 개재한다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업자가 잘못한 것을 그냥 두는구나 하는 이 런 오해받기 쉬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며는 충실치 못한 대행업자는 두달 내지 석달 기할을 두어서 나쁘면 즉석에서 대행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망으로 잠깐 발언을 할까 합니다. 실질적인 관계도 본 의원이 지난 약1년으로 보아서 얘기하면 아침 다섯시경으로 해서 이 분뇨차가 와가지고 분뇨차가 계속해서 분뇨를 치라고 내성으로 「분뇨를 치소」 「분뇨를 치소」 하기 때문에 여간 시끄럽지 않은데 발성도 필요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소동 아닌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꽤 소란합니다. 제가 이 소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시민의 요망으로 들어주시고 음성으로 이 신호를 하지마시고 종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에요. 50대면 50대 100대가 구역단위로 풀려가지고 와서 하는데 한 대의 담당구역에 100명의 주민이 있다면 100명에게 시끄럽게 되지 않나해서 종으로 한다든지 다른 장치로 해서 신호하는 방식을 갈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면 제가 종결안하고 안계신줄 알고 종결할라고 합니다. 종결동의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운운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처리 안됩니다. 그걸 부디 따지고 넘어간다면 이 사람도 종결동의 못하겠읍니다. 이해하십시오. 끝나는 이 찰라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요청을 했다고 하면 내일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겠지만 종결단계가 왔어요······. 그렇다면 성안 안하겠읍니다.

성안이 안되면 종결동의해서 표결에 부칠 수 없읍니다. 이대로 산회하고 내일 종결 시킬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종결선언해 주세요.

본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충분히 되었다고 바서 일로서 본건은 종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잠깐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긴급동의 올라온 중에 8건 중에 4건만 처리되었읍니다. 나머지 안건을 내일 상정하고 그 외에 5건이 내일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로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