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희 의원 발언

출석의원 26명으로서 제4차 회의를 먼저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간사장께서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장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회의계장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 중에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읍니까? 회의록은 일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항 보고사항인데······. 먼저······. 다 이렇읍니다. 회의록에 서명의원은 김재순 의원 김규원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제 의회계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변상조례제정에 관한 건 10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이를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풍수해 복구로 사자금 기채신청에 관한 건 10월12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이를 사회보건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교육세징수사무위임에 관한 15회 임시회 4차회에서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전한 본 건의안에 대하여 10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기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바 유하여 재차문의중에 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음으로 이제 보고합니다.

다음은 문학우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각 동회 사무소가 말단행정의 자치단체냐?······. 그러지 않으면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근자에 와서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불미스러운 행위가 동회내에서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당국에서 알아두셔야지 될거예요. 이거 동회사무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간판이 부터 있었어야 되겠는데······. 모당 간판이 부터있고 또한 국민회 대한부인회간판이 부터있고······. 이거 동회인지 사설단체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데까지도 머리를 않써주시면 시민들이 사설단체사무실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심지어 자유당 회의를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국민회 회의를 동회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심지어는 자유당 당원증도 동회직원이 발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고위층······.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조속히 조사하셔서 이러한 폐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수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보고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도하에서 양쪽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이 2 3일내에 벌어진 문제인데 중구 도동1가에 시유지가 230여평 있읍니다. 특히 시유지 조사위원들 되시는 분은 이 문제를 중요시해서 들어주셔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여기에 이번 철거 문제를 계기로 해서 가장 관계가 되어있는 것이지만은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국과장 구청장 또는 구의 건설과장분들에게 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말씀드리겠는데 사비 부시장님이나, 또는 각 국장 구청장님들도 사실상 표현하기 곤란한 어느 가슴 한 모퉁이에 말못할 사정이 있는듯한 감을 제가 느꼈읍니다. 여기에는 지극히 아마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지 않나하는 감을 제3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문제는 지나간 12일날 중구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아마 부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관민이 피차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았에요. 중간에 단시일나마 노력을 했읍니다. 하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보고로서 집행부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정에 있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읍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일날 중구 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설과장과 중부경찰주임 또 본청 사회과장이며 도동1가 동회에 나가서 시유지가 이 자리에 230여평있는데 여기에 있는 판잣집을 헐어야 되겠다하니 여러분들 여기에 협조해 주고 자진철거해 주시기를 바란다. 동시에 경호에 대한 문제도 지극히 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주민들을 불러놓고 꼭 20일까지 자진철거해 주실 것 같으면 좋되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 이러한 강요를 했다는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수차 건설사업의 질의 때에도 제가 말씀한 바있읍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고 건설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제까지 났어야 현재 판잣집을 헐지 못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시미관상 현재 돈을 내지 않고 나올데도 아닌데를 한복판에다가 300여평을 불시에 20일까지 자진철거를 아니하면 강제로 철거해야 되겠다는 이 심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보았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면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읍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보고 생각한바 결과가 과거 김태선 시장 당시 230여평 시유지를 사드렸든 것입니다. 그 당시 개인 대지로서 귀속재산을 임대해가지고는 이분들을 대토를 시에서 주어가면서 230여평을 대토를 해주고 그 나머지를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과에서 불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하한 대지를 시에서 무엇에 쓸것이냐 이것이 본청에 혹은 기록에 남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허다한 시유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동에다가 230여평을 귀속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지를 주어가면서 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옛날에 이대통령각하께서 그리에 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통령이 사시든 그 자리를 혹은 기념이라고 할까 혹은 거기에다 무엇을 해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이것을 사드리기로 했다는 것이 김태선 시장 당시의 처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230여 거기에 늘 그야말로 각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고 있에요. 이분들에게 현재 거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을 앞둔 이때에 결제가 나서 공사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20일까지 강제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 이유를 석연하게 분명히 무엇을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급작이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 이유를 밝혀두려고 이 문제를 들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만 부시장님만이 여기에 대해서 토지를 확보해 놓으란 말이 있다 도시미관상 헐어야 한다 종시일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고 또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분과위원회에 넘어오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입니까?

어제 아침 조간 경향신문하고 또한 오늘 아침 경향신문조간에 기재되었는데 저 출신구 종로5가동회에서 동장 사무장 서기 합해서 세명이 지금 동대문서에 구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된 내용을 지상을 통해서 알아보았드니 88년도 회계연도 당초부터 89년 12월까지 고문회의비하고 통장회비 합해서 약50여만환을 유용했다는 것으로서 지금 구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회계조사한 결과에도 이것을 명백히 지적해서 마포구 몇 개동에 회의검사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재정상으로 명백히 자금유용 내지는 횡류에 속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해 줄 것을 지적해 들여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주의하겠읍니다하는 전말서가 나왔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회계검사 처리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어떠한 결론이 내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러면 내무국장이 전말서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에요. 서울시내 245개 동회 어느 동회를 막론하고 이 고문회의비 통반장 회의비를 유용안한 동회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245개 동회가 다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필 종로5가 동회 동장 사무장 서기 셋만 구속했느냐 이것이에요. 한 동회에서 245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245개동 동회만 모두 합해서 그 액수가 한 동회가 15만환씩 취하게 되면 1억환이 넘을 것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그냥 묵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적했는데 집행부 당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읍니다. 안했으면 안한대로나서 앞으로 주의하겠읍니다마는 90년 정월부터 서 그것을 시정시키면 되는데 하필 245개동회중에서 무엇 때문에 종로5가동장만 구속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의 양면을 볼적에 내가 당돌하게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문제는 동장자체의 성분이 어쨌든 당소속을 막론하고 민주이든 무소속이든 자유당이든 일단 민중의 신임을 얻어서 민선동장에게 피선된 사람이요. 그러면 혐의사실이 사실대로 있다고 하면 그들이 동장에 입후보했을 적에 그 사전에 적발해가지고 이런 동장은 당선시키지 말라 했으면 그만이였을텐데 그때까지 이것을 다 묵인해두고 일반동민에게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평이 돌아서 동장에 당선시켜 놓았다 말씀이에요. 논 후 그 사람의 당소속을 가지고서 야당에 가깝다든가 여당에 호감을 안 가진다고 해서 그런 감정으로 잡아가둔다고 하면은 동장을 누가 해먹겠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길게 끌게아니라 내 개인의견으로서 만약 서울특별시 내무국장 말씀이에요. 245개동회 어느 동회장 막론하고 고문회의비 통반장 회의비를 그렇게 횡류안한 그런 동회가 없으니 245개동장을 다 잡아 가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속히 석방하느냐 두가지중 한가지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내무국장을 파면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수형 의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비문을 참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처사가 간혹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런 것으로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 말자해서 참아왔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회의에서 박수형 의원 보고를 들으니 이것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태가 서울에서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밑에서 꼭 보고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용산구에서 거반 이개동장이 지금 똑같은 판공비를 유용했다고 해서 용산 경찰서에서 구속해서 검찰청에서 송청했다가 적부심사를 해서 지금 구속해제만은 되어가지고 아직 결말이 안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당시 내무국장한테 명확히 얘기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시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부시장한테 이런 보고가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지만 판공비 유용했다고 해서 동장이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박수형 의원 얘기대로 서울시내 245동장 한사람 빼놓지 않고 전부가 범법자가 될 것이에요. 다 구속해야 될 것이다. 나는 단언했읍니다. 그 진상을 내가 여기에 말씀안드려도 부시장 짐작에 가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동장에게 나가는 판공비중에서도 구청에서 약간의 부담을 시키고 그 증빙서류를 동장들한테 해놓으라 이래놓으면 행정상 서울특별시 245개동장들 가운데 안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또 이것이 만일 정치성분을 가져서 여당계니 무소속에 이런 것을 적응해서 고충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동장해 먹겠어요. 똑같은 논법으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만 발동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비단 용산에서만 불행이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러한 정도는 혹 의식적인 결과가 아닌 것이다.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 사건이 되었으니 해서 가만히 보고 더 말안했읍니다마는 앞으로 245개동중에서 미운 사람이라 해서 그런다면 이 시간에도 또 그런 사건이 발생안한다고 단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시당국의 내무국장이니 시장 부시장이 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수습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사고가 빈번히 야기된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회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상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시요. 수습안해요. 검찰청에 송치해 가지고 주부 심사를 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종로에서 구속된 그 동장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책임을 지신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박수형 의원 말씀대로 조속한 조치를 안해주면 조처할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시장도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을 마칩니다. 다음은 제3항에 들어가겠읍니다. 대 경찰행정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 대경찰행정질의의건

본 의원이 작일 상정되었다가 최치환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금일로 미루어서 지금 상정이 다시 되었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마디하고져 하는 것은 지금 경무과장과 보안과장 두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질의할 안건이 기재되여 있는 것만 7개항 목에 긍한 수사 사찰보안병무 경찰전반에 긍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찰국장께서 한사람이 나오면 모든 것을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무과장과 보안과장만 나오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최국장이 무슨 미헌병 사령관과 회의가 있다고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었에요. 그래서 못 나온다고 오늘도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육감과 사감이 있읍니다. 우리가 신문보도를 보고 알겠지만 아침에 나오다가도 보았읍니다마는 오늘은 미해군 작전부장과 「버그」대장이 와있었어요. 헌병사령관의 얼굴을 내압니다마는 같이 하고서 9시반경에 나오는 것을 보았에요. 물론 사령관이 없으면 부사령관으로서도 회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혹은 최국장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해서 어제도 내참 변론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얼마나 귀하신 몸이건데······. 의회에 좀 나오시면 어때요. 이것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구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시민을 위해서 경찰행정을 빨리하는데 경무과장으로서 보좌역할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나로서는 나와주시면 좀더 커다란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나로서는 의원 선배여러분께서 제안설명후에 이것을 오후에라도 국장이 나온 다음에 하신다는 의견이 많으시면 할 것이고 그냥 보안과장이나 경무과장이 와계시니 여기에 수사과장이나 사찰과장을 나오라고 해서 최국장이 않계시드라도 할 수 있는 방도도 있겠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제가 제안설명하는 동안에 잘 생각하셔서 명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찰국장 본 회의에 출두케하여 좌기제반경찰행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우리가 들음으로서 시정의 개선에 도모코저한 바입니다. 첫째는 근자 각 지방에서 강력범이 특히 살인 기타총기관계의 범죄······. 그 강력범들이 부산이라든가 마산지방에서 범행을 하고 반드시 도피해오는 곳은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인촌이 많은 관계로 숨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상태로서 끌려오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서울만이면 반드시 잡힌다는 수사진이 강력하고 치밀한 과학적 수사를 한다 그런 인식을 범인이 가졌다면 계속하여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어보아도 그물이 트더진데로 고기가 빠져나가게 마련이에요. 요는 이러한 것이 서울경찰국의 수사진의 약화라든가 태만으로서 범인들이 도피하는 장소가 서울시 아닌가 이러한 현상이 어째서 나는가 저번 부산에서 김선경이라는 살인범은 국도극장앞에 요행체포는 했지만 부산에서 올라온 형사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잡었어요. 얼굴을 몰랐다면 잡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 범인이 올라와서 자동차내에서 금품을 강탈하고 범죄를 두 건이나 했어요. 또 남산 기슭에서 거지와 같이 나흘인가 같이 잤어요. 왜 수사진에서 형사들이 좀더 치밀한 수사를 했다면 그러한 건겅한 신체가 건장한 사람이 거지떼에 끼어서 같이 합숙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수사의 태만이 아니고 무엇이냐 물론 수사의 태만만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생각도 납니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는 시중에 여자경찰서가 없어지고 청량리 경찰서가 생긴지가 수개월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집행부 당국에서도 그러고 경찰서장당사자도 그러고 여기에서 설치되었다는 보고를······.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생긴 것은 신문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로서 압니다마는 일단 서울시산하에 생긴 경찰기관이라면 관청이 확장이 되었다든가 증설이 되었다든가 폐지가 된 경우에는 일단 집행부로서 당연히 보고의 말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아는 사실이지만 일단 말해야 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과연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닌가 또 서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서장으로 왔다는 것쯤은 이 역시 귀하신 몸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나 이렇읍니다 김 아무개요 이 아무개요 얘기는 해야된다 말이에요. 저번 회의때에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읍니다마는 수사과장하고 몇몇 과장들이 이동이 있을때마다 인사 한마디 없으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털이 없으니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찰의범절 상하 선배 후배 이것을 알고 신의를 지키고 도의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해서 사람이 만물의 다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의회를 무엇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개인은 개인이지만 우리가 47명이 잘하고 있읍니다. 160만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160만의 한사람밖에 안되겠지만 일을 정당히 잘한다고 하면 160만을 대표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 점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좀 답변해주세요. 세째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수도에 횡단장소이외에는 철쇄를 거대한 금액으로 장구한 시일에 이것을 쭉 영등포에서부터 성동가지 길 좌우편에다가 처놓았읍니다. 거대한 물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국비로도 했겠고 혹은 각 업자한테 돈도 받어서 혹은 고물상같은데에서도 얻었을 것입니다. 또 뺑기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들었에요. 순찰들이 참 그야말로 손수 그 철추로다가 박느라고 애쓰는 것도 수개월 동안 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최치환 경찰국장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철거해 버렸에요. 왜 철거해요 지금 도로변에 인조포석 「세멘트 공구리르」 철근을 세운다고 전부 흐트렀읍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쭉보세요. 수천개째 흐트렀다 말이에요. 그리고 복구안해요. 최치환 국장이 지금 3대목표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한다는 것이 돌맹이 깨트려가지고 땅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을 그렇게 힘들여 3 4개월한 것을 1조1석에다 없엣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반대방향으로 생각해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어째서 없에는가 그것을 역대 보안과장 함선영씨가 있을 때부터 계획해서 비로소 3대보안과장때에 완료가 된 것을 이것을 그냥 필요치 않으면 이것이 노후해서 못 쓸때까지 보수해서 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듣자니 이것을 남산입출금지지에다가 갔다친다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막어놓으면 몇일이나 가겠어요. 요사이 쇠가 얼마나 비싼줄 알고 이외의 나무도 뜯어가는 사람이 쇠라고 않거두어 가겠어요? 이유를 좀 듣겠에요. 그 다음에 여자경찰서가 폐지된 다음에 감독불충분의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대단히 민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물적증거를 댈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여자경찰서가 폐지된 다음에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폐단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째는 교통차단에 대해서 물론 경찰당국이나 집행자로서는 필요하니까 교통차단할 것입니다마는 가령 대통령이나 혹은 기타 외국에서 오는 고관들이 통과할 때에 혹은 외국의 국가원수가 통과할 때에는 「코-스」를 안타면 종로방향이나 을지로 방향이나를 안타면 그 방면만을 하면 좋을 것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서울시내 거지반 도심지에 교통차단을 한 관계로 왕진을 가든 의사가 가방을 들고 두 시간을 횡단을 못하고 역시 먼저번에 「이스라엘」구단이 왔을때에 교통차단에 걸려가지고 한 시간반이나 길에서 오지못한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필요이상의 교통차단을 하지말고 경찰에서는 무전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변경되면 곧 연락해요. 어느 방향으로 교통을 해제하라 이것을 안하고 그냥 가보면 한 시간이상 그 명령하달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빠른데 이것을 해제할 때의 명령이라고 할 때는 사후의 그 안심감에서오는 폐언인지 모르겠으나 경찰본위로 생각한다면 늦게해도 좋지만 우리 시민으로서는 해제하는 시간이 더 바쁩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의례히 불필요한 교통차단을 장시간동안하는 경향이 있으니 고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찰기관에서 물론 경찰기관뿐 아니에요. 현재 세무관계라든지 권력을 가진 관청 집행자는 다 그렇읍니다만은 특히 경찰기관에서 공식 비공식 혹은 반위협으로 후생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조그마한 담배장사하는 사람도 점심감 빼앗기는 것 알 수 있다. 이 「택시」운전수 말할 것 없고요. 최치환 국장이 여러 가지로서 잘 한다는 말을 듣고 기대했읍니다. 역대 서울시 경찰국으로서 제일 연소하고 씩씩하게 잘 한다는 말들었읍니다. 지금 2개월 3개월 만3개월이 넘었읍니다마는 내기적으로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행정은 내눈에 보이는 것이 없읍니다. 내밀적으로 정치는 잘 하는지 모르나 경찰행정 중 내눈으로 보기에 후생비등을 강요하는 그러한 비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그 다음은 유치장 문제인데 신형법 제87조를 보면 유치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에게 서면으로 3일이내에 연락하고 되었으나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면회에 있어서 좀더 빠른 시간에 면회의 편리를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서로 잘 하자는 것이니까 양해하십시오.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 다음은 김상흡 의원······. 세번째 조영석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곤란했는데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총10건이니까 질의도 간단히 해주시고 좀 이석해주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동순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여러가지가 있었읍니다만 그 외에 본 의원이 한너덧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골자는 지금 막연하고 팽대할지 모르나 장차 이 나라의 경찰이 명실상부한 민주경찰로 되려면 본인이 질문할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읍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서울시경의 경찰관수가 약5천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숫자는 확실치 못합니다. 현재 수도치안상태 현재의 경찰관수에 비해서 너무나너무나 과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시체재로 들어가거나 치안이 확보않된다면 거기에 적응하겠지만 현재같은 사회현상 치안상태에 비추어 보아서는 5천명의 경찰관수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찰관 당국은 현재의 경찰관 정원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아까 민폐문제가 나왔으니 경찰관이 민간에 끼치는 민폐는 말할 수 없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령 교통순찰이 교통정리를 통해서 운전수 기타 교통업자 그러한 것을 상대로 민폐를 끼치는 예가 많읍니다. 기타 보안계 직원 보안경찰관들은 관내의 업자 요식업자등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읍니다. 기타 사찰형사들은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요시찰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민폐를 끼치고 있읍니다. 사찰계형사가 가진 상인들을 상대로 민폐를 끼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공공연하게 각 경찰서를 관하의 각종 기업체 기타 업체 조합 요식업 조합등에 정해놓고 월액 정액의 후생비 명목으로 찬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민폐가 조장되고 있는 민폐를 근절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방책을 강구해 본 사실 여하 그 다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서울시내의 치안상태로 보아서는 경찰이 무장을 하지 않고 능히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은 위엄을 느끼고 해서 본의아닌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읍니다. 이 무장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가진 민폐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방같은 산간지방은 모르나 수도 서울에 경찰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민주행정을 선행하는 것은 못됩니다. 무장을 특별한 비상시는 모르나 평상시는 경찰관이 무장하는 것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향하는 모든 환경이 민주적으로 되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오늘 여야의 투쟁이 치열한 터인데 그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좋은 현상이지만 편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정치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제대로 합리화하려면 경찰을 완전히 종합적인 위치에서 치안확보에 전력을 써야할 터인데 오늘날의 행동을 편의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민주발전에 다대한 죄를 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세상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여당사람이 아니면 야당사람들은 음식점 허가등도 할 수 없다 등 경찰은 야당을 경제적으로 제압하려는 방침이 보입니다. 국민은 공포에 싸있읍니다. 경찰의 편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이 적어도 수도의 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경찰은 엄정히 경찰은 중립을 지킬 수 없는가 경찰이 모든 면에 있어서 편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시경찰하의 경찰관수가 5천명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찰관이 몇명이며 정복 몇 명 사복 몇 명이라는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이 의사진행으로서 한마디 말씀하려는 이유는 금반 16회 임시회의에 주요목적이 제3회 추가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주요목적인 예산심의는 일이 끝나고 각종조례등 재산취득 일부 긴급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오늘로서 16회 회의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려 하는 것은 우선 제3항 제4항 5항 6항까지는 그것이 긴급동의형식으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였는데 여기에는 사건마다 제안자가 설명하고 의장의 재량으로서 사건에 2-3명으로 질의자를 제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집행당국에서 답변을 하고 불충실하면 그때하고 우선 이것을 의사일정에서 2-3명으로서 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법으로서는 의장의 재량으로서 그것을 발언신청을 가지고 2-3으로 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권위가 있는가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갑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으로 박수형 의원이 질의를 2-3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리 않됩니다. 당연히 회의규칙에 있읍니다. 만약에 질의자가 많을 경우에는 의당히 질의를 할 수 있고 의장자신도 의장권한으로서 종결동의를 제청할 수 있읍니다. 하니까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동석올시다. 회의규칙 26조에 보면 의원의 결의만 보면 제한할 수 있읍니다. 국회와 같이 시간의 제한이나 인원의 제한을 할 수 있으니 26조의 입법정신을 참작해서 본 의원은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표결에다가 감표를 약 네분이라 하고 있는데 감표하는 분을 기준해서 경찰행정에 의한 질의를 진행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발언제한을 한다는 말씀은 않됩니다. 경찰국이 자주 나오면 모르데 가물에 콩나기와 같이 나오는 실정이고 보니 이 기회에 질의할 것은 해야 됩니다. 발언시킬 것은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될 수 없읍니다. 또 의원각자가 가지고 있는 발언요지를 딴 의원이 했을때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발언제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제 먼저 동의가 왔고 개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4인중에서 개의가 5인 동의가 12표 미결되었읍니다.

너무 당돌히 나와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의장께서 표결하신지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개의 의원를 충분히 납득시켜서 거수시켜야지 덮어놓고 손들어라 이거 말이 안되는 거에요. 좀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표결하세요. 이거 지금 저 발언제한을 이렇게 하시면요 혼란만 사게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기회에 말하고 싶고 충고도 하고 싶고 거취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하겠다는데 혼란만 야기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언제한을 반대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시방 여러분이 안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을 우리가 언제든지 연락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의 규칙 1조부터 72조를 보세요. 이런 조항이 있나 없는 것은 가지고 억설로 할라고 하니까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맘대로 제한해 가지고 의원의 권리를 박탈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72조까지 보세요. 없는 것을 할라고 하면 안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없는 걸 만들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데요 여러 의원들 그 의도는 알 수가 있읍니다. 아까 문학우 의원말씀도 경찰에 대한 질의 같은 것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하자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김경원 의원이 완전한 회의규칙이 이렇다 말씀하는데 그게 완전한 회의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어디에 이런 회기를 3일로 해야한다는 것은 어디 있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의회인 운영위원장이 다 정당의 원내총무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고 각부문에 걸쳐 재정문제 건설문제 경찰문제 모든 것에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의원각자가 각계 지향하는 전문부문이 있을 겁니다. 만약 발언할 사람이 셋이라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지만 내가 말할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 이걸 말씀하세요. 또 건설문제도 자기의견을 질의하는 분한테 첨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해져야지 여러분의 의도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한 두건만하고 남어지를 다른 회기로 넘긴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해야 할테니까 이러한 통제도 좋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재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3인중 가가 18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가결된대로 이제부터 질의에 대해서 1반에 문학우 의원 2반에 신종수 의원 3반에 강을순 의원······. 그러면 그외에 질의하실 분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시행해야 마땅한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석연치 못한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는 여기에서 의회생활을 약 1년을 넘어온 오늘날에 지나왔읍니다마는 내가 어느 반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몇반인지 모르고 있어요. 1반에서는 어떤줄 어떤줄해가지고 문학우 의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반이 어떤 줄인지 3반이 어떤 줄인가 모르고 있음으로 이 사람은 곤란하다 말씀이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줄도 알 수 없다 말씀이에요. 문학우 의원이나 이갑수 의원이 자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제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 의도는 알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1반이고 2반이고 3반이고 이래 노았는데 이것은 곤란하다 말씀이에요. 이것 잘 해명해 주십시오.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그 동의에 대해서 선배순으로 맥인 것이올시다. 그렇게 정한 것이고 반은 1반은 좌측 저쪽이고 2반은 복판 좌측 3반은 복판 우측 4반은 이쪽 우측이올시다.

이것 귀한 시간이 자꾸 흘러서 죄송합니다. 규칙상 발언을 한마디 하겠어요. 지금 반이라는 것을 작성하려면 그야말로 원의로 합의를 보아가지고 작성을 해야지 강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의안이니 이 다음에 이러한 의안이외의 여러 가지 각 구별이나 혹은 각반별이나 이해관계가 게재되는 문제가 대두될 적에 이것이 유사무사중에 반이라는 것이 여기는 무슨 반 저기는 무슨 반 몇 반은 어디요하고 하물며 사무집행원이 올라가서 의장을 코치해서 그 사무진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저 여기는 몇 반이요 저기는 몇 반이요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이 반편성하는 것은 차후 의안 심의에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반제도는 규칙위반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이 많고 또 이것을 오늘 이 시간내에 다 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읍니다. 아까 박수형 의원의 말씀도 발언을 제한해가지고 각반대표가 나와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론은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1반 2반 3반으로 놓았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1반에서는 누구 나와라 2반에서는 누구 나와라 이래서 혼란을 야기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회의규칙에 의거해가지고 그것은 아까 규정을 해가지고서 동의가 성립된 것이니만큼 그것은 이 다음에 기회로 하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토론을 하되 또한 그것이 토론이 되고 질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의 권한으로서 질의를 누를 권한도 있고 또 우리 의원자체도 그만했으면 종결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럴수도 있읍니까? 오늘 이 안건만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요다음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회초에 이원찬 의원의 동의로서 금반회의를 3일간으로 끝마치자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 같읍니다. 오늘 물론 의사일정에 상정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의원전체의 결의를 얻었다고 해서 꼭 오늘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들으니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물론 경무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로 괴로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더 시민의 희망······. 시민이 갈망하는 점으로 경찰로서 아셔야지 되겠읍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다하는 이 런 얘기를 듣읍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듣느냐?······.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동순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의 경찰은 수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살인 강도 사기 협박 공갈 기타의 잡범은 잘 잡으면서 하필이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대한 사건의 범인을 왜 못 잡고 있느냐?······. 이거 묻지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142일전 5월25일입니다. 장충단집회방해사건의 진범으로 왜 못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수사를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 무능력을 폭로한 것이냐 확실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얘기가 있었읍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잡부금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은 한 두사람 문제가 않입니다. 아까 조영석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월정액까지 정해가지고 경찰에게 안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잡부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폐단을 경찰당국자는 아느냐? 모르느냐? 취체의 대상이 않되는 경찰이 야간에 자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몇 천환씩을 뜯고 심지어는 운전수와 동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보안을 담당하신 보안과장이 아시는지?······. 또 한가지 어저께 보안과장 여기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읍니다만은······. 전전 보안과장 이규형총경께서 소비하신 금액에 대한 변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이 발생되여 가지고 3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변상을 못시키고 그대로 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입다만은······. 본 건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여기에 대한 보안경찰로서 연구를 해주셔야지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 일은 새벽이면 「추럭」에다 장을 싫고······. 이것은 「추럭」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아무데나 드러가요 골목길을 파괴하고 집을 드려받고 전주를 쓰러트리고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장을 싫고 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장 부스러기가 너저분합니다. 그래 또 청소를 해야됩니다. 또 쓰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높은 지대 변두리 좁은 골목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편리가 있읍니다만은······. 그 반면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연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파출소 단위로서 일정한 세금들을 부과한다 이것이에요. 잡부금이라고 않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점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준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민주경찰을 자부하고 또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러한 「스로강」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에는 그네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를 들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성동서에서 8월14일날자로서 이 광무를 빌려가지고 야당인 민주당 성동당부 연차대회를 했든 것입니다. 그 후 연차대회가 끝나고 그 후부터 극장에 대해서 몹시 괴로움을 주었어요. 성동구청에서······. 이유는 미성년 또는 학생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빌려주었다고 체금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보름동안을 극장에 매일 사복경찰관을 배치해서 미성년 학생들 입장을 문전에서 막고 이러한 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동구에 광무극장외에 동화극장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미성년학생취체를 똑같이 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광무극장만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동을 해서 결국 그 취체를 안하도록 막고 그 후 경찰서에 약간의 무엇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처사가 경찰서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러한 처사가 있을까 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동서 사찰계에서는 민주당의 탈당을 강제모집하고 있어요. 여기에 증거를 제시한다면 제시할 수도 있읍니다만은 협박 감언이설 위협으로서 몇 명의 민주당 당원을 탈당을 권유해서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탈당을 시켜서 탈당계를 그 후에 모당의 입으로 들어가서 미구에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다고 하는데 집단탈당을 권고해서 신문에까지 보도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서에 사찰계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찰계에서 일반 관공서 또는 회사같은 데에서 채용할려고 하면 신원조사를 의뢰해 오는데 이 신원조회를 계기로 해서 본인에게나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사람은 형이라든지 부모라도 탈당을 권유해서 탈당을 하도록 해야 이것을 해준다. 이런 것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증거를 제시하라면 할 용의도 있읍니다만은 이런 것을 엄연히 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관으로서 신원을 계기로 해서······. 이것도 명백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로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경찰국을 통해서 분뇨 또 진개의 대행업을 맥맥기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같은 데에서는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넘어가고 있다 말씀이에요. 요 일전 갱신계약때문에 잠깐 서에 들인 일이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명함이 석장이 들어와 있에요. 분뇨수거 대행에 대해서 그래 이 셋이 싸우다가 결국 한사람이 맡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대행을 얻어가지고 을에게 주었에요. 그래 가지고 또 그 을을 병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병되는 사람이 직접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되는데 대행업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풍문에 의하면은 을에게 기십만환 병에게 기십만환 이렇게 주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당의 위원장되는 사람인데 정당의 기금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분뇨수거에 대행을 맡기는 맡지만은 다 제하고 나면 자기에게 드러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시민에게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차가 들어가기 좋은데에만 분뇨를 수거하기 때문에 괜찬지만 그렇지 못한 골목길 같은데에는 예산관계를 이가 안남기 때문에 고지같은 데에는 안올라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갱신계약 때에는 직접 수거자에게 대행을 직접주어서 그분에게 이익이 남게되고 시민에게 높은데에 사시는 분에게도 혜택을 주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네가지를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지 다섯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잠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경무과장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과장 오늘 경찰국장께서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피치못할 회합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근래 지방각처에서 발생되는 강력범이 거개가 서울로 올라와서 피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울경찰관의 수사망이 약하고 태만한 증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취임한 후로 지금까지 강력범이 약61건 발생했읍니다. 이것을 검거한 것이 56 건 검거하였읍니다. 그러면 범행에 대해서 94퍼센트 강력범을 검거한 것 같읍니다. 이것을 볼때에 서울시 수사망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런 강력범이 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동시에 특히 동계를 앞두고 이런 강력범이 못나오게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청량리 경찰서가 설치되여 기히 장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일언 보고도 무할뿐 외라 당해서의 인사가 무함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이것은 청량리 경찰서가 신설된 것은 금년 7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298호로서 새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8월 15일날 임시 묵의대 기숙사를 빌려서 가청사로 활동을 보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의 경찰국으로서 시장께 사전 보고를 했읍니다. 아마 시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이로서는 시당국에 보고를 했읍니다. 또 따라서 청량리 경찰서장이 시의원 개별적으로 몇분에게 인사를 했으리라고 믿읍니다. 혹시 인사가 빠졌다면 여기에는 다른 하등의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여자 경찰서 폐지후 여자경찰관의 감독을 불충분하므로 재래하는 민폐가 유하다는 정보에 접한 일은 없는가 여자경찰서도 청량리 경찰서가 발족함과 동시에 해체되었읍니다. 해체된 후로 이 여자경찰관들은 각 서에다가 배치해서 많은 서는 10명 적은 서는 5명 이렇게 배치해서 여자경찰관으로서 원래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철저한 감독과 교양을 실시해서 지금까지는 여자경찰관의 비행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개별적으로 저이가 듣지 못한 그러한 비행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고 교양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비행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경찰기관에서 비공식 비합법 혹은 반협박으로 부단히 후생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한다는 정보에 접한 일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저이들도 대단 경찰관의 민폐를 단속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시경 감찰부에서도 여기에 매달 징계통계를 보면 않은 경찰관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혹시 그런 예가 개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비행을 엄행하는 경찰관이 없다고는 보지 않읍니다만은 관계가 있다면 저희가 아는 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인을 면회할 때 계원들이 금품을 수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유치장의 유치인을 면회할 때는 수시로 누구든지 할 수 있읍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유치인을 면회할 때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면회할 수 있읍니다. 이런 풍문을 들은 사실이 없고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조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관수를 감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경찰관이 약5천명이 있읍니다. 이래서 서울시 전반적인 실정을 볼때 경찰관수의 부족을 보고 있읍니다. 청량리서 경찰관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묻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오히려 인원의 부족을 보고 있읍니다. 감원 문제는 경찰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읍니다. 다음은 경찰관의 민폐 보안 수사사법 근무하는 경찰관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찰관의 민폐를 철저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혹시 개별적으로 폐단행위하는 직원이 경찰관이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징계를 가하겠읍니다. 순경의 무기 휴대를 해제할 수 없느냐 여기에 파출소에 잠깐 입초 주간순찰 여기에는 무기를 갖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야간에 한해서만 야간입초순찰에 한해서만 총같은 것을 휴대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실탄을 소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무장 야간이라도 무장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모든 실정을 볼때 지금 오열들이 남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거개가 폭발물 혹은 권총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고 남하하고 있읍니다. 그런 실정을 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런 실정이 있기때문에 야간 무기 휴대는 당분간 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경찰관이 정치에 도구화 되지 말라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경찰관이 정치에 관여하든가 정치에 어떤 폐단을 가져보지 못하며 어디가서나 경찰관은 관여를 못하고 있읍니다. 또 경찰관이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가지 관여한 사실이 없읍니다. 만약에 이 기사예가 개별적으로 있다면 여기에 저희가 경찰관으로서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폭력배를 철저히 단속해라 이런 말씀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서 계속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자에 와서는 폭력배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안 주관은 보안과장이 와있으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지금 원포 수사중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다음 홍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성동구 당회 당시 광무극장을 장소로 빌리는데 압력을 가한 사실과 사찰계 형사들이 민주당원의 탈당을 강요하며 신원조회를 계기로 민주당 당원의 탈당을 강요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하겠읍니다. 이것을 추후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올리겠읍니다. 그 이외 보안관계는 보안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외 빠진 것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안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말씀드렸고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독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철주「앙글」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동안 저의 나라가 전재로 말미암아서 강력범이 많이 날뛰고 있읍니다. 또 이 길가 철조망에 대해서 가정 여러 선생님 댁에도 철조망이 많이 있을 겁입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이라든가 가지 각처 우리나라 도처에 철조망이 퍼져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볼 적에 문화민족으로 자처하고 현재 어느 민족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러한 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현재 도시에 어느 나라 도시를 보드라도 철조망을 처 놓은 도시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경찰로서도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고 또 이 현재 문화민족으로 손색이 없으니 우선 도시부터 수도의 미화를 위하여 우리가 참 단안을 내리어 상당히 저희가 급려했읍니다. 현재 철조망위로 넘어다니는데 이 철조망을 철가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려 했었는데 결국은 단안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 체면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수도미화를 위하여 일제히 철거를 단행했읍니다. 10월4일자 단행해서 막대한 돈이 들었읍니다. 또 유지하는 데에도 웅장한 비용이 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철저해서 남대문 주변이라는 현재 공원주변에만 이것을 남겨놓고 10월14일자 일제히 철거했읍니다. 철거해 가지고 그동안 교통사고로 갖다가 하루에 평균 7건 내지 8건이 철거하기 전에는 발생했읍니다. 그 후 10월 24일 이후 저희가 교통사고를 볼 것 같으면 하루 평균 2건 내지 3건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전전 일요일에는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 안되었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우리 국민들이 그 교통질서를 갖다가 바로 잡기에 얼마나 협조해 주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 질서를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든지 한번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가의 철주「앙구루」를 철거하니 도시미화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경찰로서 여기에 여러 방안을 세워가지고 더 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좋은 방안을 세워서 국민으로 하여금 교통질서를 갖게금 또 교통도덕을 갖게금 그렇게 개선을 하고 더 나가서는 저희가 일선에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또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철주「앙구루」를 갖다가 철거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들도 보았고 현재 저희 국민들도 일부 많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다음에 교통 차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일전에 월남대통령이 여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적에도 사실 외국귀빈이 오셨을 적에는 교통차단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미국「뉴욕」 같은데에 20만대의 자동차가 전부 섰읍니다. 또 거기에 국민이 환영을 해주었고 이러한 국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일국의 원수가 저의 나라를 방문했을 적에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소 무리한 교통차단 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을 느껴가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도 불유쾌한 이러한 것을 양해해주고 현재 저의가 외국 손님이 왔을때에 교통 차단을 하는데 한쪽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한쪽으로 오는 것은 오게 합니다. 그러나 잠깐 운전수 자신들이 혹 구경하고저 차를 한두대만 설것 같으면 전부 스게 마련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의가 좀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소한도의 차단을 해가지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그 다음에 조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운전수들에게 민폐를 기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의가 보아가지고 몇사람 발견해서 전부 징계조치했읍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께서 알려주실 것은 물론 교통순경도 나쁘나 이 운전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질적으로 보아가지고 사실상 좋지 않은 운전수가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운전수들이 주인 양반한테 천환자리를 갖다 바치는 일이 없읍니다. 하루에 교통순경한테 3백환때졌다 3천환을 때졌다 해가지고 천환자리를 전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같읍니다. 아마 차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차가진 분들이 천환자리 본 예가 없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돈이 귀한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리고 교통순경 중에는 전부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은 관계로 해서 한두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가 단속해서 전부 모을치고 있고 이렇읍니다만은 이것은 간혹 잘못되는 것이 많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해야겠읍니다. 그 다음에 보안경찰이 관내 업자들이라든가 다방업자 시장같은데에서 민폐를 많이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현재 거의가 내사도 하고 있고 엄중단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간혹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부의 경찰관들은 사실 민폐를 많이 끼친 것이 아닌 것 같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10여명이 징계조치를 거의가 취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의 본국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고 민폐근절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다방허가사무에 있어가지고 편당적 편파적 이러한 처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읍니다. 이미 「티오」제 폐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요사이 간혹 그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 요구를 않들으면 내 자신 어떻한 경찰에 미움을 받아서 허가를 않내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적으로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않내주는가 해서 오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주고 양반들은 경찰을 좋다고 하고 이 요구를 달하지 못한 경우는 경찰국 비난을 많이 하고 자기자신의 약점을 스스로가 폭로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읍니다. 과연 얼마만큼 편파적으로 일했나? 제 자신 온지 얼마 안되여서 숫자는 파악못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 다음에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순경이 자가용 운전수와 같이 동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육해공군 헌병과 합동으로 취체하고 있고 저의가 현재 두달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 관계가 교통순경하고 동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요사이는 걸리는 데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교통순경들한테는 현재「카-드」가 되어 있읍니다. 어느 교통순경이 종로면 종로서 관영차를 몇 시 몇 분에 무슨 관계로 취체했고 자가용을 몇 시 몇 분에 취체했고······. 이런 것을 취체해 가지고 그날그날 번호와 같이 저의 본국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방안은 민폐근절과 교통순경들이 좀더 일을 잘하라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카-드」제를 실시해서 40일이 경과되여 가지고 효과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통순경이 의례히 을지로 입구라든가 종로입구에서 그 전날 몇대 오늘 몇대 숫자가 나옴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숫자가 나타나 이것을 보아가지고 저의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취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 성적이 올라가니까 다소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다가 단속을 하도록 해야하겠읍니다. 이것은 일반 운전수들의 교통순경에 대한 그 반감에서 일어나는 일부 모략도 있고 사실 그 중에는 경찰관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건의 피해변상에 있어서 지연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피해액수가 다와 있읍니다마는 관계자가 따로따로 이과장은 얼마이다 위생계장은 얼마이다. 주임이 얼마이다 이것이 구별되여 가지고 판결이 나있지 않읍니다. 전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변상을 해야겠느냐 이 액수가 아닐지 않기 때문에 받어가라고 해도 액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수 없는 현상에 놓여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법원과 절충을 해가지고 명세를 밝혀가지고 확실한 금액을 받아들일까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과에서 법원에 절충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얼마만큼 날것인가 전체액수에 맞아 이것을 타합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 같읍니다. 그 다음에 「트럭」에 장작을 싣고 많이 다닌다면 말씀하셨는데 이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것을 묵인하여 파출소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읍니다. 이것도 현재 저의가 단속을 하고 각서에 지시도 나가있고 현재 단속중에 있읍니다. 육해공군 헌병과 저의 경찰이 같이 합동하여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러니까 다소 난다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다소를 갔다 바칠만한 이러한 저기는 안되는 것 같읍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광무극장에서 8월14일 민주당연차대회를 하고난 후 계속해서 경찰이 취체를 해서 극장측을 괴롭힌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읍니다. 마치 시기적으로 민주당 연차대회가 있는 그때 같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읍니다. 연차대회가 없었으면 취체해도 이런 말이 안날겁니다. 그런데 연차대회 후의 일이니까 민주당대회를 했으니까 치구와서 취체했나 하는 것 이 극장주인의 생각이겠읍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읍니다. 오해일 것입니다.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광무극장을 치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해서 취체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취체한 것이 장소 제공한 것으로 보안경찰이 나가서 취체한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뇨관계 수거대행에 있어서 각 서에서 어떠한 대행업자한테 마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두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서울 전체를 어떤 단일한 방안으로 해보자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지금 계약자가 잘못하고 계약을 이행안한다든가 수거작업을 잘못해서 시민을 괴롭히고 있으면 대치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본국에서는 잘하나 못하나 조사해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안관계 질의의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제 보안과장의 답변 있었는데 이 안건가지고 시간이 갔고 지금 질의요청한 사람이 몇분 있읍니다. 한분마 더 드리겠읍니다.

오늘 경찰행정질의에 여러 가지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질의를 하지 않을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무과장 윤총경께서 나와 답변하시는 중에 「경찰이 정치에 관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여기서 말씀했읍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일에요. 윤총경이 작년 55 정부통령선거적에 중부서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또 본인은 그때 을지로2 3가 동장으로 있었에요. 윤총경이 내가 거리 몇척이 안되는데 앉어있는데 과연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이거 윤총경 대 김규원 일개인을 상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윤총경 자신이 515선거적에 새벽에 사복을 입고 우리 가정을 방문한 적 있어요 「어떤 분을 당신이 협력했다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러고도 윤총경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장본인인 내가 앉었는데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이거 대단히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윤총경 자신이 중부서장으로 본인이 국민회 중부지부에 관여한 일이 있읍니다.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은 얼마던지 입증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고만두고라도 정부통령선거적에 당신이 누구를 꼭 협력해 주어야 만일에 당신이 협력만 해주서 자기가 곤란한 적이 있읍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부인못할 것입니다. 윤총경이 얘기하는 의도와 본인의 생각하는 의도가 달라서 그 간청을 못 들어줬읍니다. 그 후에 을지로1가 동장보고 「그거 들어주지 않으니 난 더 갈수 없다 그렇다 당신가서 얘기해주소」이거 나하고 둘이만 얘기했다고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거 경찰에서 선거때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또 경찰에서 자꾸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다 없다하지만 백성들이 증명해요. 바지저고리 아닙니다. 또 경찰에서 자꾸 정치에 관여한다 합시다 정당한 것만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고처죽고 싶소하는 의미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윤총경에 대한 개인감정이 있어서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서울경찰은 물론이고 지방에 가면 더하단 말에요. 정당하게 하라 말에요. 만약에 이 사실이 틀리는 일이 있다면 나와서 대답하쇼.

본인은 대 경찰행정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하기 전에 오늘 우선 경찰국장님이 본 회의에 출석을 하지 못한 점을 특히 이 사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따라서 경찰이 보안행정 여러 가지 관계과장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답변하시는 선배과장께서 말씀이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주 명백해 말씀드립니다. 선배라는 말씀을 나도 과거에 그런 자리도 있어보든 기억이 있읍니다. 또한 있었고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나뻤다고 주장하는 점도 있지만 또한 경찰을 찬양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근간에 간첩 영등포 자유당 조영환 체포한 그 후 황익수라든지 중대한 간첩의 거물들을 우리 서울 시경에서는 검거했읍니다. 특히 우리 의회로서도 찬양했읍니다. 특히 우리 의회로서도 찬양을 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경무과장이 그 전에 중부서에 일을 당시 있을 김규원 의원이 증언한 사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신문지상에서 본 일이 있읍니다. 내가 당시 모책임자로 있을때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지나간 문제니 말을 하지 말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경찰이 선거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충단 사건에 문의원이 말씀했지마는 그 전에 좀더 경찰관계 여러분이 의회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이 수차 얘기했읍니다마는 경찰국 보안과 위생계 사건 수천만환의 횡령사건을 비롯해서 당시 박수형 의원이 보안과장에게 보안행정 교통경찰을 비난한 사실 그것을 가지고 또한 이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시장운영에 대해 가지고 말했든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불법으로 잡어놀려고 하는 차가 영창 들어갔다 요즈음 나온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이것은 시장은 수차 본 회의에서 이 사건을 보고해라 전말을 보고해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고한마디 못들었읍니다. 여기 간사장이 없읍니다마는 내가 의장을 통해서 과거 김보용의장 당시에 서면보고 했읍니다. 오늘날까지 보고한마디 못들었읍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새로 부임되어 가지고 인사가 없었읍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서울시장 산하의 각과장이 나오는데 특히 경찰만 그러느냐 이래서는 좀 안될 것입니다. 경무과장에게 이 점 유의하서 가지고 상호 일치해서 경찰은 경찰이 미은바를 하고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의 미은바를 하고 다른 정신 다른 의도에서만 하신다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찾어볼 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점을 특히 주의하서 가지 추후에 이 경찰후 보안과 사건을 서면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라서 경찰국 수사과 강력계내에 이 특수계라고 있읍니다. 그 특수계를 없앴다는 사실 그것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마는 경찰국장 부임인사때에 강력범을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 호언장담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일로······. 경찰국장이 증언한 것보다는 그 이상 깡패가 늘고 있읍니다. 그 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사계를 폐지하고 특수계장이 조처를 당했다 말씀이에요. 또한 그 사람이 조처 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니까 탓치는 안하겠읍니다마는 이 점 다시 특수계를 부활해서 깡패를 잡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것입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종결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의하실 기회는 있읍니다. 회의규칙46조 45조를 적용해서 질의 요지서를 의장을 통하여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종결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특히 질의하실 분은 46조를 적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질의종결 동의입니까? 김경원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 토론문제에 있어서 오늘 안건이 많으니 오늘에 한해서는 무슨 일반 2반 3반을 통해서 한사람씩 토론을 하자고 하셨드란 말씀이에요. 이것 의사진행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회규칙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얘기 했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토론종결해 가지고 전체적인 질의를 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김경원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따위 진행이 무어요. 의장 주의하시요. 의사진행 분명히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의사진행을······. 의장님 차후로 이런 의사진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본 회의가 시작될 재작일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무감사라든지 앞으로의 일정관계로다가 3일간에 이것을 마치자고 하는 의사진행을 말씀을 하고 동시에 이것을 동의를 해서 성원이 되어가지고 가결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일째인데 안건이 이와 같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좀 오늘 다 못하고 내일로 밀려고 할 것 같으면 몇안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번안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재석 3분지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번안이 된다고 하드라도 내일 성원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번안을 하면 자연히 내일성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래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무감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 모래는 안될 것입니다. 또 21일에 사무감사에 착수할 것이에요. 그럼으로 오늘 아무쪼록 이 안건을 좀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다 진행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우리 시의회도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각자 다같이 의논해가지고 의사를 속히 진행하는 이 런 방도로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무쪼록이면 이것을 처리해서 앞으로의 일이다 순조롭게 나가기를 의견으로 말씀들여서 의사진행에 대합니다. (의석에서

제안자로서 답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종결합시다.)

에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원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김동순이나 저에게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일부러온 기회를 이용해서 말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간이 걸리드라도 일을 해야되겠에요.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겠다고 무엇이라고 공약하고 나왔느냐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밤 12시까지가 오늘이에요. 언론을 봉쇄하지 마세요. 우리는 유권자의 대표로 나와서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고 싶으면 말하는 것이 좋지 왜 시간제한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장내소연) 저 윤경무과장 말씀이 야간에 총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탄은 안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왜 야간에 순찰이나 혹은 특별경비할 때에 않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묵떼기 총을 가지고 단인단 말이에요?······. 이거 대이북 방송에 재료가 될지 모르겠읍니다. 이북놈들이 들으면 무슨 재료로 쓸지도 몰라요. 야간에 반드시 실탄을 가지고 단여야 할 것이고 가지고 단이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간단간단 시간이 없어서······. 보안과장에게 횡단로철주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도로에 우리 시비로서 도로에 잘얹은 돌······. 깨드린 것을 끄처놓세요. 경찰에서 책임지고 국장께서 말씀해서 단시일내에 복구하세요. 그리고 10월4일에 철폐하고 오늘이 17일이니까 약1주일 좀 넘었읍니다. 그 동안에 교통사고가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 넘치는 행복이 없겠지만 다시 세우라는 것은 않입니다. 경찰행정을 할 때에 숙고해서 한다면 일조일석에에 실시를 하나 또 철폐를 하는 이러한 폐단이 안생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뒤 수습으로 보도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월남대통령이 오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대통령께서 서울대학교로 가실때에 길에 고쳤든 것을 조다 가지고 갔읍니다. 왜 명륜동쪽으로 오실지 알었든 것이 종로쪽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가로수에다가 길고 있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든 대한민국 국기는 안 돌려줘요 어데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지금 국민반에서 뭣인가 이달의 행사에 첫 제목에 국기는 신성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뭐 존중이 하고 이런 것이 아마 첫째 항목에 있는 것을 제가 얼핏 보았읍니다. 그 국기가 없으면 변상이라도 해줘야 되겠읍니다. 사용물이에요. 그것을 장사용으로 해서는 물론 환영하는데 쓰는 것은 좋읍니다만은······. 돌려주어야 되지요 갈 때만 쓸 때만 쓰고 그 후 수습을 않한다는 것이 이것도 역시 민폐는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경찰과장 보안과장에게 부탁을 하겠는데······. 노점행상인들을 취체하는 것은 좋읍니다만은······. 또한 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발길로 차고······. 경찰표식 붙은 사람도 물론 말을 않들으니까 그렇지만 발길로 차서는 안됩니다. 내 눈으로 보았읍니다만은 민족이 먹고 살려고 나오는 몇푼에서 자본으로 일하는 것을 발길로 차고 오기만 하면······. 물론 나쁘기는 나쁘지만······. 덕으로 다스려야지 됩니다. 절대 노점 행상하는 사람의 물건을 발길로 차든가 구타한다든가 매쳤다든가 이러한 것을 꼭 좀 단속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열시쯤 넘어서 을지로4가 합승타는데 가보십시오 꼭 교통순경이 와서 돈 내야만 그 차를 떠나게 하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말을 못합니다. 이거 보안과에서 사복으로 몇이 나가서······. 둬 알 것입니다. 알거에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민폐를 없에고 정말 좀 평안하게 살고 민경일체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간간에 보초병 둘식 왜 세워요 낮에는 둘식 세우는 것이 병력소모에요. 한사람도 넉넉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서에는 주간에 입초순경 않세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힘의 공로로해서 좋은······. 대단히 잘하고 있읍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 공적 말씀이 되겠지 사적으로 얘기해야 둬 통하지 않고 하나도 실천않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제안자로서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몇마디 가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이것으로 아까 강을순 의원도 종결을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에 의도에 좋겠읍니다.

동의가 재청이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의를 하실랍니까? (장내소연)

의장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에요 일단 그 발언통지가 많이 나왔어도 종결동의가 서면으로 발언통지를 내가지고 종결동의를 내서 채택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달은 발언할 수가 없다고 물어가지고 부결되면 그뿐이에요. 종결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부를 물으세요.

이제 가부 묻겠읍니다.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부 있읍니까?······. 부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그러면 종결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장내소연) 지금 시간은 정시가 한 시인데 우리가 오전회의를 계속할래면······. (장내소연) 일로서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저 질문만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중에 모의원이 부정거수를 했다고 한것을 취소하겠읍니다. 실은 질서가 혼란해서 안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로서 끝을 마치고 (장내소연) 몇시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오전 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재석의원 24인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의사진행으로 강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상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읍니다만은 이미 1년이 지난 우리 의회가 걸어온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본······. 이렇게 현재 45분간 늦었읍니다만은 우리 이 사람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입후보하기 전에는 국회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늘 시간이 지나도록 성원이 안되어서 유회를 하고 부당한 사실 신문지상이나 방청을 가서 잘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징계위원장님이 게시지만은 본 의원이 수차 이 시간문제를 요구했고 또한 의원에 대한 징계규칙을 만들어 주시시고 전 징계위원장 이기환 의원에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혹은 집행부의 어느 분이 안나왔다고 하면은 노발대발 해가지고 안나온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나 여러 의원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도 좀 반성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늘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회의 회의로서 결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결의의 그 내용은 국회가 현재 15분이 넘으면 성원 미달로 유회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결의를 짓고 넘어가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사진행상 안건이 많이 산적되었에요. 이것을 유야무야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규명을 해서 한가지 벌칙에 대한 규명해주고 넘어가지 그 말입니다. 만약에 시간에 안대어 나오는 의원이 있다면은 공보실이라든지 출입 기자를 통해서라도 규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만 김경원 의원께서 의사진행상 다른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대접을 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후에 별도로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강을순 의원이 의사진행상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그것과 비등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우리 의원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들 가하게 된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가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어느 안건을 만들어서 본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가하면 동시에 몇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의회가 오늘날까지 일개 성상이 지나는 동안 항상 우리들이 집행부의 주무책임자들을 불러서 시간까지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발대발을 한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에게들만이 나쁘다고 그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가 반성을 해서 160만 시민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이념하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시간을 지키므로서 의사진행상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나가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본 의원이 아느냐 하며는 항상 우리 자신이 집행부를 비난하고 말로만이 잘하고 못한다는 것을 가리지 말고 피차가 실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부터 3년 전에 종로에서 당선된 모국회의원이 정견발표 때에 한 것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실천을 할 수 있고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회상하기 때문에 아까 강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후보하기 전에는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겠다고 했으나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여기에 결부해서 차이점이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미국이나 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학을 했다는 사람이 우리 국내에는 선배제씨들이 많은 것 같읍니다. 또 공산당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되었읍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사상전을 전개하기 전 단일민족이라고······. 이강국이나 박헌영이 같은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역자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3천만 민족의 일원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공산당에 적합한 공부를 해서 공산당이 되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념으로 입하나를 잘못 놀려서 이 국가민족을 좀 먹이는 그 사람들보다도 국민학교 1학년도 못다녔을 망정 오로지 자기 마음의 신조로서 양심과 정의로서 살겠다는 이 사람이 현 사회에 가장 애국자이라 이런 말을 들였읍니다. 과연 이러한 애국자만이 이 국가에서 희구하는 사람이지 전세계를 다니면서 유학을 했다든가 최고학부를 졸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 3천만을 못살게 군다면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상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쓸데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해야만이 되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것을 강을순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린 것을 자신이 누구를 나쁘다고 비난하지 말고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은 인간의 원칙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이런 것을 알고 의회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을 들어가지고 하면 서울시 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감에서 본 의원의 소감의 일단과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잘 해갖이고 이 국가를 흔들고 서울시의회 자체의 문제를 각자가 서울시민 160만 시민을 위하여 간도 빠짐없이 잘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면 잘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의사진행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용의도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재차 말씀하신 것같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둡니다.

정태희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3건 가운데 김규원 의원이 경무과장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거기에 대하여 추궁하자는 이것이 아니요? 경무과장에게 대하여 김규원 의원이 작년 선거당시 비위를 추궁하지는 이런 내용 같읍니다. 그러나 기철관 수의계약 문제 이것만은 오늘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의계약품을 납부한 다음에 돈내주고 불러서 두들기고 책망해 보았자 소용없는 얘기에요.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되 사전에 안 이상은 이것은 일반에게 주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철수의계약 이것 하나만은 채택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갖다가 오늘 채택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 문제인데 지금 설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4항 관허요금 인상조치에 대한 질의급 환원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조영석 의원 말씀하세요. 4. 관허요금인상조치에대한질의및환원건의

지난번 10월10일부터 실시가 된 「뻐-스」요금 이용요금 목욕탕료 다방요금 이런 것이 일제히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난 10월 10일부터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도 기히 아는 바이요 또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별안간 관허요금을 인상했음으로 인연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작용이 파생되여서 현하 우리 민간은 경제생활에 다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경제생활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극빈이상의 극빈상태에 가있고 그 생활에 위협을 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국은 모름지기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서 저물가 정책에 박차를 가해서 민간의 경제생활을 안정으로 이끄는 이러한 하나의 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인데 이와 반대로 관허요금을 인상시켜서 핍박된 경제를 더욱더 핍박되는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우리가 용인하고 또는 참고 있을 그러한 일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관허요금이 인상될 때까지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처서 심지어는 국무회의에서까지 논의되였고 결의를 거처서 이것이 인상실시하게 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당국이 어떻게 해서 현재에 민간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보고 또 이것을 인상함으로서 다가오는 영향을 어떻게 추측하고 이러한 것을 단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뻐스요금이 1구에 20환하든 것이 30환으로 올랐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50「퍼센트」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구를 더 타게된다고 하면 20환을 더 받게 되니까 뻐스요금은 통틀어 본다고 하면 75「퍼센트」가 인상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가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욕탕값이 과거에는 사실상 관허요금 허가된 것은 60환인데 100환을 받고 있읍니다. 또 이발료도 130환하는데도 불구하고 190환식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법으로서 업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발료 관계를 한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 130환 받어야 되는 것을 190환 받는 것도 이것이 불법이였지만 그 외에 몇군데에서는 300환 400환식 이렇게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10월 10일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300환이상 500환까지 받고 있는 이발소가 서울시내에 근10개소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커피」집을 본다고 하면 50환을 60「퍼센트」를 올려서 80환으로 되였고 밀크와 홍차가 80환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기타 「에그밀크」 같은 것은 200환 내지 300환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상이 이러한 각종 관허요금을 인상시킴으로서 그야말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그야말로 인한 관공리 통학하는 학생 용무로 시내를 끊임없이 출입하는 소시민층에 그야말로 수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허요금을 올려서 요사이 다방을 이용하는 층이 많이 생겼고 애차가가 많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분들이 대단히 수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어떻게 되여서 이것을 인상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까지 올라가게 되였든 것이고 또 올라간 후에 또 실시된 이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든가 이런 것을 당국에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그러한 처사를 묵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상함으로서 관계되는 업자는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업자아닌 일반시민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인상에 한마디의 항변을 아니할 수 없고 할수만 있으면 이것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재청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제안하는 이 유와 또는 취지에 많이 찬동을 해주시고 본 의원은 구체적인 면 자세한 면은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의가 있으리라고 믿고 질문을 통해서 종합된 우리 시민의 의사를 만국에 건의해서 이것을 적절한 방향으로 시민에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읍니다.

다음에 김수길 의원 말씀하세요.

본 건의 제안설명을 하신 조의원님의 그야말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의 그 심정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월10일 공고해 가지고 오늘날 이미 실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이 관허요금이라는 이 문제가 하나의 국가경제정책으로서 나온 것으로 믿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있으리라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관허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나온 것으로 믿읍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충분히 그 뜻을 본 의원도 찬동합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우리가 내보았지 관철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안과장님한테 물어보았지 보안과장 역시도 이것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보안과장 자신이 답변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먼저 그렇다면 보안과장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건의안인데 건의안이라고 봅니다마는 보안과장에게······. 우리가 오늘날 회의에서 건의하는 데에도 이것이 관철되고 권위있는 건의안이 되어야만 위신이 있는 것이지 하나의 공포라고 하면 도리어 않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의사진행상 보안과장이 답변을 듣고난 후에 우리가 알고나서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듣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종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관허요금 인상에 대한 건의를 조영석 의원께서 냈는데 본 의원도 국민경제안정을 위한 뜻에서 나온 거라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의도를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제가 아까 김수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관허요금이라고 하는 자체부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관허요금운운하는 것은 본의원도 불만하게 생각하는 바고 이런것은 지방자치법 7조 8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이 자유전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없고 한 것입니다. 티오제라든가 관허요금제를 폐지한다 하는 이 마당에서 다시 환원해라 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은 것을 보면 뻐-스 요금이 올랐다 또는 목욕탕요금이 올랐다 이런건데 뻐-스요금은 제가 생각하면 이렇읍니다. 180대1환율때 82년도에 올린것이고 목욕탕요금은 석탄 한둔에 2천몇백환할 때 60환이였읍니다. 또 이발료가 비누한장에 30환할 당시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관영요금이 몇십배가 올랐다 국민이 경영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관영요금만 올리라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그 둘이 운영난에 빠저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서 이만큼 인상해줘야 세금도 내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서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건의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의원 생각이 되서 잠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김수길 의원과 이종원 의원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보안과장의 설명을 듣고 나종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야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라든가 시책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나와서 여러 의원께 답변 못드리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쇼.

여기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걸로 종결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 제안하신 조영석 의원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안하신 그 정신이 어디있다 하는 것은 알겠어요. 지금 이발요금이 200환인가 이렇게 되는데 200환 이상 받는데가 있어요 요금을 일단 인상해준 이상 받는대로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싶이 이번에 인가를 하기 전부터 벌써 그 요금을 받고 있었고 또 일부 사실 업자들이 그 요금을 받지 않으면 그 영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점도 있었어요. 이 점을 양해하고 이 질의하고 환원건의는 그만두는 것이 좋을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은 그만두기로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김규원 의원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미 여러 의원께서 중앙정부의 한정책으로 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나 제 개인으로서 이렇다할 환원에 대한 건의를 한다든가 이것보다도 일단의제에 올른 이상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시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으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목욕탕요금이 석탄 한 둔 2천몇백환할 때 정한 거라고 물가지수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수도료라든가 석탄대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다지 차가 없는 것입니다. 석공에서 파는 석탄값이 작년에 비로서 약5할 올라읍니다마는 지금 목욕탕 혹은 다방 미장원 이발소 현재의 요금가지고서 우리는 넉넉히 해나가겠다 해서 허가를 해달라면 잘 안해줍니다. 그리고 또 인상을 해주고 시민은 부득이 이용하게 되는 모순이 있읍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복종한다면 좀 모순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지금 현재 요금대로 할테니 허가를 해주쇼 하면 허가안해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커피한 잔에 「커피」가 얼마들고 설당이 얼마든다는 원가계산을 해서······. 가령 50환 받는 차 한잔이 80환된다면 원가계산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50환 받던 것을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80환을 올려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임금과 공무원들 봉급도 올려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수입과 절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곤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발료 미장원 모든 요금같에서는 현재요금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 해서 허가해 달라는데 거리관계라든가 티오가 있어서 반년전에 낸 것도 허가를 못내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건의해서 뭐가 나쁜 것입니까? 시민은 이러이러한 요망을 가지고 있다 이길 갖다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동시에 여러 의원께서 좋은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방금 김재순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물가 원가계산경제학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시책으로 나오는 문제도 보안과장 설명 변경 자기로서는 국가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거니와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이 문제가 올랐다 하는 이 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신중 검토한 남어지 이 문제가 올라왔을 뿐아니라 벌써 실시가 되였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영석 의원이 건의안을 내시는 의도는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것이 관철은 되지 않는다만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도하에서 하시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하나의 건의안을 날적에 위신을 있는 것을 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김규원 의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저는 그것을 찬성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 건의안은 그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으로서 상정이 되였고 의회 의원10인이상이 연서로서 이것이 채택되었읍니다. 물론 지금 동의하신 김의원의 현실에 반영되는 의사의 표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안건으로서 건의안으로서 나온 이상 이것을 그대로 묵살시킨다든가 각하시킬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본 안건은 여기에 관련있는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내용을 충분히 검토 조사한 연후에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면 의당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취급키로 하고 그 취급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낙착시킬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이것이 조영석 의원외 18명의 찬성을 얻어서 의제로 채택이 되였는데 그러면 의원이 이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을 적에는 언젠고 일목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또 소용없다해서 이것을 철회하자 이것 안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자기가 그 의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 없다든가 또는 모른다든가 하면 그것을 가만히 앉어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의원으로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난 그 의안에 대해서 자기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해서 철회하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뻐스요금을 20환 하든 것을 30환으로 했다 하니까 서울시 세궁민들이 좋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느냐 말씀이에요. 목욕요금이 그렇고 이발요금이 그렇고 어째서 그것이 논의안되느냐 말이에요. 돈 100환으로 커피 두잔 먹는 것을 대듬 80환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국가시책이니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국가시책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대변기관이 건의하고 시장이 건의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정부나 시민의 여론이나 모두 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이발료를 올렸다 이발료를 올려서 이것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에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관허요금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는 언어도단이에요. 재무당국자나 중앙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통례가 있고 특히나 정부의 방침이 500대1 환율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이따위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일괄적인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뻐스가 일구에 20환 하는 것 10환 올리고 1구느는데 10환이든 것이 20환이 되였으니 오십퍼-센트 백퍼-센트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인상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100퍼-센트 내지 50프-로로 올리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같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고 또 시민의 여론도 이것은 무모한 관허요금을 허가했다하는 여론이 앙등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묵인한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된 것이 이때까지 통과된 것을 얼마가 안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면 나타날 것이며 현재 그네들이 정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암만 좋은 것이라도 받어 안준다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가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 속행하는 정치인이라는 명분이 슨다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김재광 의원이 개의하는데 찬성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뻐-스요금을 올리는 것이 비싸니 이것을 5환만 올리라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의짐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개의에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개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개의요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개의가 재석의원 25인중 17표로 과반수이상인 고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과 22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시간관계로해서 이 제안설명을 간략히 좀 하겠읍니다. 현 사무처리에 신속을 기하지 못할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시를 요하는 까닭으로 민주행정에 질을 찬양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감하여 호적 기류 병무 세무사무를 시급히 말단행정기관인 동회사무소에 이양함으로서 중앙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찬양과 행정사무의 능률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저 함. 주문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현재 여기에 소적사무에 있어서는 법령까지 결정이 되여있읍니다. 호적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한다 이런 관계로서 호적관계만은······. 호적기류 사무······. 이 대체는 대법원에을 다시 법령안을 국회에 상정이 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그러기 때문에 관계당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건의할 곳이······. 내무부 대법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무세무 이 행정에 있어서는 서울 시장이 동장에게 사무이양을 할 수 있고 또 능히 충분히 동실정을 본다고 하면 현재 구청에서 각구에 있는 사무량을 다소동사무로 보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면이나 행정 질서상에 향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여기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읍니다만은······. 여러 가지 안건관계로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들이고 여러 의원께서 찬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장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건은 요번이 처음이 않이라 우리 의회 1년에······. 지나간 1년에 있어서도 수차 시정감사결과······. 기타 여러 가지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논의되였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선진국가의 민주제도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이나 영국······. 그 제도사를 우리가 볼때에 하부 조직으로부터 올라가서 상부조직으로 미첬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꺼꾸로 역시 중앙 집권제에 의한 소위 민주주의라고 할까 하는······. 억지로 붙인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것을 중앙에서 장악겠다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는 시는 시대로 붙잡고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붙잡고 있고 해서 그 가장 우리민과 접촉이 많은 동이 그 실정을 잘 아는 동회에 맽기므로서 모-든 잘못과 잘못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양하지 않고 있든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적사무가 또한 하나 남었는데······. 아마 각도에서는 지금 면에서 이 호적사무를 왜정때나 지금이나 취급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 사무를 동회에 넘겨면 그 동회가 과연 구청에서 하는 사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기타 역시 작년도 시정감사때에도 동에서 수차 얘기했읍니다. 부과 혹은 동에서 그 실 사실대로 누가 몇등에 해당하고 어느 누가 잘살고 하는 것을 동에서 잘 알고 있고 그 잘아는 사실을 동장은 그 기초 재료를 내라해서 동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냈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180도 전환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호별세 등급을 매가지고 내는 것이 세방살이가 15등이면 주인은 8 9등으로 하는 이러한 억망인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호별세는 반드시 동에서 부과를 하고 동에서 징수를 해야만 이것이 올바른 부과징수가 된다는 것을 전에도 수차 얘기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바삐 올바른 민주정치를 할려면 병무 호별세같은 세무행정 이러한 사무는 우선 동회에 이관하므로서 좀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그 실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타동회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지만은······. 빠른 시간내에 좋은 것은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이것을 동회에다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깐 말씀여쭈겠읍니다. 지금 이석하시면 성원미달이 될지모르니까 이석않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익렬 의원 말씀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동장회의나 동연합회에 그 동장들이 대단히 청원과 진정이 왔든 것입니다. 또 실은 우리 말단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과연 이 애로와 그 맛을 알고 있읍니다. 또 동민실정을 알 수 있읍니다. 왜? 말단행정의 일을 하므로서 잘 알수 있고 또 동민의 실정을 알 수 있읍니다. 예를 드러보면 구청으로 가서 인감증명을 하려면······. 요전에는······. 금년은 않입니다만 작년입니다. 국채소화증까지 필요해야 한다는 그러한 참 미묘한 증명을 해주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본인 자신이 이론도 했읍니다만은······. 동민의 실정은 동에서 제일 잘알고 있었읍니다. 또 구청에나 시에게 얘기하면 아직 동회는 병무사무나 세무관계를 맽길 수 없다 미비해서 맽길 수 없다······. 구청의 직원그대로 동회를 이관하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반향도 해보았지만······. 동장을 갔다가 협의기관으로서······. 지금 장의원이 말씀한대로 180도로 전환을 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말단행정 책임자 동장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히 느끼며 또 사실 심부름만 했지 무슨 관계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장여러분과 또 시민여러분이 동회에가서 두시간이나 세시간이면 서명을 믿을 것을 동회를 경유해서 구청을 거쳐 무엇이고 하기 때문에 사흘식 걸려도 제대로 못하면 못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과 재의는 벌써부터 나온 것이고 또 요망한 것입니다. 또 시민 동민들이 대단히 요망할 것이라고 보고 또 의당히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해서 절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찬성코저하는 바고 또 여러분과 다같이 우리가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무엇인가 복지를 주어야하고 편리를 주어야되고 하는데에는 말단동회에서 잘해야 되겠다해서 이러한 것만은 말단동회에 주어야 되겠다해서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동의를 할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및 병무 세무에 대한 사무이관을 말단행정부인 동회에다가 이관하는데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양에 앞서서 우리 서울시 직제를 갖지 않아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양치 못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서울시의 동제실시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 4년전에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서울특별시는 동장선거를 했고 동제를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단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이 자리의 과거의 기관장으로 계시던 김태선 시장께서 모든 사무는 말단행정으로부터 우러나고 사무 간소화하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이양해준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한가지 사무이관문제에 있어서 하루속히 이양해서 말단 행정기관인 동자체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동민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에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동의 직원들은 정식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동은 지방에 있는 면과 리 그러한 것과 같이 국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사무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직원이 이 사무를 능률적으로 담당할 수 없지 않는가 이것이 공문이지만은 이것은 서울시내 사무국장이나 내무부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병무사무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문제니까 동회에다 이관해서 그 동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에게 넘기므로서 각 동의 사무적 면으로 보아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이면면에 있는 오늘날 현실정을 말씀드린다면은 한 동내에 병적부가 동회에 비치되여 있고 구청에도 있으며 경찰서 서울특별시 병사구 사령부에도 비치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무 간소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를 신속히 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사무간소화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동제를 실시해 가지고 동으로서의 하나의 자치기관을 구성하자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과 호적사무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강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 도저히 동회에서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하루속히 동에다가 사무를 이관코저 하는 그 뜻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까지 대법원과 절충을 해서 사무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장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적인 문제는 하루 속히 말단행정기관인 동으로 내려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일 난관에 봉착한 것은 이 세무행정이올시다. 이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동직원이 한다는 데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비되는 요소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무행정에는 징수와 부과 이 양 문제가 있읍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의 조정을 지금 현재 갑자기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집행부인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양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며 따라서 이 세가지 이양을 건의하자는데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따라서 한가지 지금 현재의 동으로서의 서울특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45개 동회가 있읍니다. 245 동회가 앞으로의 이 사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동직원도 그만큼 교양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 부분 사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사람 한사람 절충해서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는다고 가지고는 오늘이 시간에 사무이양을 해가지고 더 혼란을 이르킨다는 것보다도 세제에 있어서 가지고 방안을 우리가 이양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자체가 속한 시일내에 말단행정에서도 이 세무를 취급할 수 있는 훈련과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이 시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본 의원도 동회에 내보낸다 하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곤란하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한가지는 지금 동직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대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도저히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고로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보다도 집행부 주무책임자인 내무국장이나 부시장께서 나오서 가지고 현재가 에 대법원에게 제출되어 있는 법적으로 이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 문제가 왜 이 시간까지 해결이 되지 않었다는 가부 이 문제가 두가지 사무라든가 현행 서울특별시로부터 능히 이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고안과 어떠한 계획밑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말단행정으로 이양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무상으로 이 사람이 몇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소감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김경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자꾸 얘기해야 밤낮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히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수차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였든 문제이에요 또 거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직제원칙이 위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뒷바침이 되는 것 같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호적사무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끄처야 됩니다. 또 더끄처서 동회로 넘어간다면 병무 호적은 물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 세무 병무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이전에는 분리해서 건의해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 병무 호적은 고쳐야 해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에 건의하고 병무 세무 행정은 조처가 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실시해줄 것 세무행정은 예산이 여러 가지 조처가 되면 그 시일부터 동으로 이관해주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안의 일종을 말하게 되면 선구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아서는 이관의 설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것은 안되겠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건의하고 집행부 당국에서도 노력한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진행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동의짐에 한가지 첨가한 것은 호적 병무 이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 세무만은 이양해서 일부분만 동정비같은 이런 것을 이양했지 이 이외 17개 항목 전체세금을 거기에 이양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되 재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성안을 할 적에 참고할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런 계속한 문제를 가지고 길게 끌것이 아니라······. 이갑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 분리해서 건의하자고 하는 원안에는 찬성합니다. 박수형 의원께서 동정비 정도만 어떻게 이관하자는 의미로 낙착이 되는 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이것은 지방세는 대폭적으로 이양할 수가 있읍니다. 위임 사무로 할 수 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둬가지 참고될 것인데요. 며칠 전에 이기환 의원과 거번에 재무국장을 만나서 세무 행정을 이관하지 않으면 오늘날 서울시의 예산을 세웠댔자 실지 소용없다 원칙을 지나간번에 재무국장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구청에서 반대할 것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동회에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거의 합의 보다싶이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서울시의 세입에 대한 행정이 원만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박수형 의원은 개별적인 문제를 별문제로 하지 않고 지방세에 있어 차량세같은 이것은 제외하고 시가 직접하는 것을 지방세에 대해서 독립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사무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금년내에는 어려우니까 신년도부터 이것을 이관시키는 전제밑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동의짐에다가 이것을 수정해서 받아주시면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세무는······.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그 제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여러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았읍니다마는 좀 빨리 하기위해서 요점만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박수형 의원께서 동정비 일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수형 의원에 말씀에 수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재정위원회에 세무만 재정위원회에 넘기는데 반대안합니다마는 그런 세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정도로 이양해 달라는 이런 요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없지요. 이의 없으면 이걸로 가결되였읍니다. 다음은 영업용 택시 2부 실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해주세요. 6. 영업용택시2부제실시에대한건의안

먼저 여러 의원께 우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주문이······. 유인물이 나가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이 제안하는 사람 자체가 좀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읍니다마는 피로도 하실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자동차 일부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 주문 현하석유류공급량 감소에 수반하여 관계당국은 휘발유를 절약하는 방도로 중요도시 승용차의 2부제 실시를 조속히 추진중에 감하여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도 영업용 택시 2부제 실시를 긴급히 단행함으로써 휘발유 절약 및 교통완화의 획기적인 효과를 획득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자에 건의코저함. 주문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서울시의 차량수를 본다고 하면 현재 산업국장 상공과에 등록된 차량수를 본다고 하면 8천8백6십3대가 상공과에 등록되여 있는 차량수입니다. 그 외에도 타도에서 온 차량수 또는 우에 차량수 이것을 추산해 본다고 하면 약2만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휘발유 공급량이 갑자기 휘발류가 감소된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매월 167만 차에 해당하는 유류가 배정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달 10월부터는 양이 134만비로 삭감되였읍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군사원조에 있어서 휘발유를 공급하는 양이 금년 1월부터 12개월 계정한 걸 본다하면 약 서울시 휘발유 소요량이 4만8천7십1드람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지 할당량을 지난 9월과 10월에 할당된 양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7천4백6십9드람 10월달에는 만천2백8십5드람 약5천 드람이 10월달에 감소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총계 145대가 영업용이 실지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총대수가 7백2십5대 휘발유가 절약되는 수량은 전체 560드람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부제로 한다고 하면 280 「드람」이 매월 절감되는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교통량을 본다고 하면 전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유엔」군 차량이 아직도 서울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군 소속차량을 본다면 일부밖에 않들어와 있읍니다마는 또한 어느 신문에서도 잠깐 보았읍니다마는 「유엔」군 차량이 2만대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본 기억이 남니다마는 현재 이 교통량을 본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현하 천5백대가지고는 너무도 교통량의 혼란을 가저오지 않을까 생각됨으로서 건의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어느 일부 여기에 관계의원들도 자동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서서 혹 의감을 느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업자에게도 2부제라고 해서 커다란 피해는 없읍니다 그 이유는 오늘 천3백대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날그날에 그 차가 쉴사이 없이 바쁜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해서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부제보다도 3부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과히 업자들에게는 피해도 또한 없읍니다. 또한 이유는 2부제라하면 서울시 지방세에 피해가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마는 부과계장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루 굴리는데 세금을 얼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한대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 기준에 보면 약15일 월에 15일 예정으로 이것을 부과했다고 봅니다. 그 후 전번에 시정감사에서 약간 보았읍니다마나는 그 사고증명 자동차 업자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 선의해석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사고없는 사고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 세무사가 인정한다고 하면 약간의 세금도 감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하등의 세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므로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여러분의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과 현하 유액가에 비추어서 지금 강의원께서 제안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편 서울시내 자동차대수라든가 교통량 혹은 업자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좀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읍니다. 적어도 국가정책에 있어서 유류에 대한 정책 이걸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에서 전입해 오는 이 유류 여기에 의해서 서울시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업자의 현황 모든 것을 비추어 볼때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자연히 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량으로 본다면 우리 서울시내는 차가 2 3천대 더 있어야 교통이 완화되는 실정입니다. 또 노폭으로 보면 현재 반을 줄여도 노폭이 작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 타개하기 위해서 시외뻐스는 들어오지 말라 혹은 노폭관계로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2부제로 해서 3부제로 해라 그 의도는 무엇인고 하니 유류절약이라 만일 천대를 모든 것을 반이면 5백대가 된다 이것 과학적 숫자가 안되겠읍니다. 열에서 반을 빼면 5입니다. 5에서 반을 빼면 두대반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유류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자연이 정비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교통부에서도 좋은 안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또 업자보고서 한달에 15일간 하는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 우리가 또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이 적으면 수지균형이 안 맞으면 자연히 운행안하고 기름이 많고 수지맞으면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의 공급과 수지에 따라서 자연히 자동차가 정비될 것임으로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참고정도로 집행부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회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의사진행 비슷하게 의장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건 찬부 양론에 발언을 꼭 주십소 찬부가 있읍니다. 저는 강을순 의원에게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서울시내는 과거 왜정 40년동안 40만 불과한 인구가 길을거고 기백대에 불과한 차가 서울시내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국민생활에 맞지않는 차량이 서울에 너무 많다는 것은 세계어느 나라보다도 자동차가 한국이 많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다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이 서울시내에 이와 같이 차가 많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은 단행못하고 국가적으로 제지못하고 외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역상이 들어오면 허가를 탁탁해줘 가지고 서울시내의 교통에 혼란을 일으키고 과거의 왜정시대는 「휘발유 한방울이 피한방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휘발유를 몇만드람식 쓰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도 우방국가에 휘발유가 풍부하니까 쓰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다시 얻다 갖다버릴 것입니까? 2부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나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리에 가보세요. 너무 차가 많어서 사람이 횡단하는 것을 볼때 2부제라고 해서 손색이 없읍니다. 영업상 지장이 있다 세금 지장이 있다 하지만 지장없어요. 한대당 얼마해서 이 세금이 무거우면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을거예요. 영업 그만두라고 해보세요. 머리를 싸매고들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할 수 있어요. 2부제를 해도 수지많읍니다. 그렇기 대문에 차를 자꾸 구입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잘된 일에요. 이 차를 좀 줄인다는 의도하에서 2부제를 정책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남어지에서 원안을 전폭적으로 찬동합니다.

이거 얼른 생각할 적에는 휘발류가 절약되고 또 세금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면서도 실제는 아닙니다. 6·25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택시가 2부제를 했었읍니다. 해도 안되더란 말씀이에요. 결국은 휘발유가 줄지않고 세금에 대한 영향을 받었읍니다. 이것은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게고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잘 알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일전 논란이 되었읍니다. 2부제를 하면 휘발유가 절약되고 교통이 완화되지 안냐해서 논란도 되었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안되었읍니다. 왜냐 실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요 전에 박수형 의원이 택시를 승합으로 하자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에 구획제로 분합해서 편성하자고 저는 얘기했어요. 합승하면 휘발유가 더 들지 않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세금은 한대에 얼마라고 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않됩니다. 2부제로 진행하라고 그래보세요. 업자들이 수지만이 는다고 이의가 들어와 세금이 덜 들어옵니다. 또 지금 차량이 많아서 택시가 많이 구르면 휘발유가 자연히 들 소비되는 거에요. 또 반을 줄여 그 차가 돌아다니는 회수가 많읍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같이 듭니다. 요 전에 박수형 의원이 휘발유 절약문제를 내놓고 택시를 합승으로 하자는 것까지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획제로 나눠서 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점을 제안자가 잘 양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2부제 실시에 관한 건의안의 주문에 대체적인 내용이 숫자로 나와있읍니다마는 이 건의안의 주문 그대로 1석2조의 실천을 걷자는데 강을순 의원의 발의한 의가 있었든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실 그대로 택시 대수가 서울시 현재의 교통량으로서 보건데 대단히 폭주되고 있고 또 휘발유나 제반사정으로 보아서 줄었다는 사실에 비교해서 이 동의안은 분명히 동의자체가 깊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동의안에 전폭적인 찬성을 하면서 동의실에 주문을 첨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안은 건의자체가 어디까지나 건의의 대상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휘발유가 교통량이 폭주되므로해서 그 양을 줄인다는 것은 그 이론적 가치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을 이러한 건의안대로 순응이 되고 이러한 건의안의 협조가 될 것인가에 다시 말하면 개인의 차량에 있어서 하루 만환씩 1개월 30만환 수입을 올리든 것을 이론적으로 보아서 격일제로 한달 15일에 실지15만환의 수입밖에 안된다고 할 때에는 실지 행정하는데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경원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차량을 가지고 다소 영업에 경험이 있었든 관계로 6.25사변에 2부제로 했든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된다는 얘기는 우리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하등의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와 달라서 차량대수가 운행처제도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서 움직이고 있다고보면 분명히 이러한 것이 그 대수에 대한 조절 진행일수에 대한 조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제로해서 한달 20일이나 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론점으로서 발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경영하는 업주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실현성있고 그래야 권위있는 건의가 되었지 그렇지 않고는 업주들도 여간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3부제로해서 20일 운행할 수 있도록 우선 3부제를 실시해 보아가지고 3부제가 이상적인 실행이 되므로해서 어느 정도 일거양득을 얻을때에는 차차 2부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맨처음 3부제 건의하는 것을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면 여기에 첨가해 동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세와 교통세에 있어서 서울시 일반 세입에 있어서 자동차 매대수에 교통세 차량세가 붙고 있는데 이 교통세 내지 차량수를 매대 단위에 부과율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발의자로부터 대체적인 설명이 있는 듯이 사고를 이르키게 되면 운행을 못해서 그 못하는 시간이 15일이나 14일이 되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관계당국에서 발행하는 사고증명으로 인해서 그 부과율이 정정해왔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보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령 지금 2부제를 즉 15일 운행을 한다면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느정도 집행부가 강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일 운행하면 업자로서도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을순 의원의 긴급동의안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마침 이 행정을 담당하는 당국자가 여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당국자의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의장은 의사를 청취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석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방동석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지금 2부제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반듯이 이것을 3부제로 고처야 되는 것도 아니겠고 의당 사무당국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도 좋읍니다마는 물어보아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집행당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잘 연구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건의합시다. 건의한다고 해도 내일부터 집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원안대로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의를 동의집에서 받으셨다니까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제 동의재청이 있어서······. 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별안간 나오셔서 아마 이 동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양론 다 성립되었으니까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와 개의를 양쪽 다물어서 표결을 부치세요.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나와서 다시 개의는 없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될 줄 알었읍니다. 아까 3부제 운운하신 것은 그대로 동의짐에서 받는다고 했다고 지금 도로 2부제로 하자는 것에 동의짐에서 받었으니까······. 에 그러니까 개의는 성립이 되지않고 동의만 성립되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개의를 하신다면 먼저 결정을 취소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었고 찬성이 있읍니다. 이제는 개의 말씀해 주세요.

영업용 「택시」 2부제 실시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건의에 대한 전부를 반대를 하는 개의가 드러왔읍니다.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그 개의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24인중 동의에 가하다는 분이 열한분입니다. 또 개의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이 열분입니다. 그러면 동의나 개의가 다 미결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미결이 되였으니까 동의나 또 개의편에서 한분식 발언하겠읍니다. 개의 말씀하세요.

2부제 실시에 대한 제안자 강의원의 그 취지를 적극 찬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제 의견을 상치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이 2부제 실시를 적극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시기가 있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강철교를 진다고 해서 많은 교통량이 혼란을 이르키고 있고······. 「A」 「B」 철교를 가교해서 「뻐스」는······. 이 차가 다니는곳은 차만 단이고 이조철교는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이러한 현실로 말미암아 그 교통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와서는 혼란을 야기하고 부교를 가설하고 있는 것도 여러 의원이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 한가지 서울시내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산업국에 등록된 차대수는 잘 통계해 보아서 알것입니다만······. 현재 제가 아는 정도에 의하면 차대수는 더 좀 늘리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2부제로 한다 3부제로 한다 이 과학적 숫자를 내라 그 말이에요. 교통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택시」 업자가 2부제로 해서 3부제로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어도 업자는 그 교통량에 의해서 충분히 시킬 것입니다. 자연히 정비된다는 말씀을 아까 여기서 역설했읍니다. 그러면 만일 휘발유 절약을 꾀한다면 한달만 차를 쓰지 않으면 휘발유 전부다 남을 것입니다. 제안자의 말씀을 우리가 막연히 2부제한다는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교통량에 대한 과학적 숫자를 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택시」가 200여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2부제로 해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좀더 과학적 숫자를 내고 한다면 또한 찬성하겠읍니다만은 막연한 동의에 찬성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이상들은 몇가지 점으로해서 반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본의원의 제안한 개의에 다수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의집과 개의집에 한분식 말씀하라고 그랬으니까······.

동의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먼저 이 건의를 하므로서 이 이익을 보는 편······. 또 반면에 여기 폐단이나 손해를 혹 보는 편······. 이 두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먼저 시민의 교통 이것을 생각해보면 아까 반대하는 김재순 의원의 말씀을 대하는 김재순 의원의 말씀을 폭주가 되여 있으니까 오히려 차량수가 늘리지 않으면 않될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이것은 「택시」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기관이라는 것이 이 「택시」뿐이고 그 외에 교통기관이 없다면 김재순 의원의 말씀에는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교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이외에도 군차 「뻐스」기타 어저께 우리가 건의하기로 된 이러한 것이 많이 포함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교통에는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거 세금관계를 아까 얘기했는데······. 세금은 한대에 한달에 약 적어도 15백 이상을 표준을 했다고 하면 15일이내로 되면 별로 세금에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전국적으로 볼때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는 아시다시피 한방울도 나오는데가 없는데······. 이것이 한달에 2천5백「드람」이 절약이 된다면 약3억에 해당하는 이 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업자를 다시 업자들에게는 수입에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시민의 교통이나 국가적으로 볼적에 이만한 이익이 있을진대 업자들에게 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건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표결에 들어갑니다. 개의먼저 묻겠읍니다. 개의에 찬성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5인중 개의에 대해서 가타는 분이 11명 또 동의 대해서는 열분이올시다. 그러면 양차 표결에서 다 미결입니까? 본 건은 이로서 폐기를 선언합니다.

잠깐 의사진행이도 말씀드릴가 해서 나왔읍니다. 원래 이런 회기를 오늘까지로 끝마치기로 요 전에 제1일 원의로서 결정을 보았는데 아직 안건이 남아있읍니다. 그 외에 긴급동의안 3건도 또 올라온 것도 있고해서 회의일자를 원안을 해서 내일은 민주당 중앙당 연차대회가 되어서 거기에 대의안으로 나가는 분도 한 15,6명 있고해서 성원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 하루 쉬고 모래 19일날 19일날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시정감사 예비회의를 하게 되느니만큼 겸해서 19일 하루잡아서 의사일정에 미달된 것을 전부하고 그 끝에 그 끝에 시정감사에 대한 예비회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안은 재석의원 3분지2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원안되고 오늘 열두시까지 안되면 이 안건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제안한 이원찬 의원께서 와서 원안동의를 해야되겠는데 이원찬 의원이 안게셔서 제가 대신 원안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그 취지는 일전에 이원찬 의원께서 이 안을 제안했는데 제안자의 일원으로서 제가 의회 하루날자를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 19일날 하루 더 연기할 것을 번안 동의하겠읍니다.

번안 동의와 재청이 나왔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번안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일로 끝을 마치고 내일 모래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