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렇게 까지 다섯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잠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경무과장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과장 오늘 경찰국장께서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피치못할 회합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근래 지방각처에서 발생되는 강력범이 거개가 서울로 올라와서 피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울경찰관의 수사망이 약하고 태만한 증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취임한 후로 지금까지 강력범이 약61건 발생했읍니다. 이것을 검거한 것이 56 건 검거하였읍니다. 그러면 범행에 대해서 94퍼센트 강력범을 검거한 것 같읍니다. 이것을 볼때에 서울시 수사망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런 강력범이 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동시에 특히 동계를 앞두고 이런 강력범이 못나오게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청량리 경찰서가 설치되여 기히 장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일언 보고도 무할뿐 외라 당해서의 인사가 무함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이것은 청량리 경찰서가 신설된 것은 금년 7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298호로서 새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8월 15일날 임시 묵의대 기숙사를 빌려서 가청사로 활동을 보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의 경찰국으로서 시장께 사전 보고를 했읍니다. 아마 시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이로서는 시당국에 보고를 했읍니다. 또 따라서 청량리 경찰서장이 시의원 개별적으로 몇분에게 인사를 했으리라고 믿읍니다. 혹시 인사가 빠졌다면 여기에는 다른 하등의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여자 경찰서 폐지후 여자경찰관의 감독을 불충분하므로 재래하는 민폐가 유하다는 정보에 접한 일은 없는가 여자경찰서도 청량리 경찰서가 발족함과 동시에 해체되었읍니다. 해체된 후로 이 여자경찰관들은 각 서에다가 배치해서 많은 서는 10명 적은 서는 5명 이렇게 배치해서 여자경찰관으로서 원래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철저한 감독과 교양을 실시해서 지금까지는 여자경찰관의 비행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개별적으로 저이가 듣지 못한 그러한 비행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고 교양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비행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경찰기관에서 비공식 비합법 혹은 반협박으로 부단히 후생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한다는 정보에 접한 일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저이들도 대단 경찰관의 민폐를 단속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시경 감찰부에서도 여기에 매달 징계통계를 보면 않은 경찰관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혹시 그런 예가 개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비행을 엄행하는 경찰관이 없다고는 보지 않읍니다만은 관계가 있다면 저희가 아는 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인을 면회할 때 계원들이 금품을 수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유치장의 유치인을 면회할 때는 수시로 누구든지 할 수 있읍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유치인을 면회할 때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면회할 수 있읍니다. 이런 풍문을 들은 사실이 없고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조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관수를 감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경찰관이 약5천명이 있읍니다. 이래서 서울시 전반적인 실정을 볼때 경찰관수의 부족을 보고 있읍니다. 청량리서 경찰관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묻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오히려 인원의 부족을 보고 있읍니다. 감원 문제는 경찰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읍니다. 다음은 경찰관의 민폐 보안 수사사법 근무하는 경찰관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찰관의 민폐를 철저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혹시 개별적으로 폐단행위하는 직원이 경찰관이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징계를 가하겠읍니다. 순경의 무기 휴대를 해제할 수 없느냐 여기에 파출소에 잠깐 입초 주간순찰 여기에는 무기를 갖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야간에 한해서만 야간입초순찰에 한해서만 총같은 것을 휴대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실탄을 소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무장 야간이라도 무장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모든 실정을 볼때 지금 오열들이 남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거개가 폭발물 혹은 권총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고 남하하고 있읍니다. 그런 실정을 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런 실정이 있기때문에 야간 무기 휴대는 당분간 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경찰관이 정치에 도구화 되지 말라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경찰관이 정치에 관여하든가 정치에 어떤 폐단을 가져보지 못하며 어디가서나 경찰관은 관여를 못하고 있읍니다. 또 경찰관이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가지 관여한 사실이 없읍니다. 만약에 이 기사예가 개별적으로 있다면 여기에 저희가 경찰관으로서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폭력배를 철저히 단속해라 이런 말씀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서 계속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자에 와서는 폭력배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안 주관은 보안과장이 와있으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지금 원포 수사중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다음 홍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성동구 당회 당시 광무극장을 장소로 빌리는데 압력을 가한 사실과 사찰계 형사들이 민주당원의 탈당을 강요하며 신원조회를 계기로 민주당 당원의 탈당을 강요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하겠읍니다. 이것을 추후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올리겠읍니다. 그 이외 보안관계는 보안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외 빠진 것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안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말씀드렸고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독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철주「앙글」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동안 저의 나라가 전재로 말미암아서 강력범이 많이 날뛰고 있읍니다. 또 이 길가 철조망에 대해서 가정 여러 선생님 댁에도 철조망이 많이 있을 겁입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이라든가 가지 각처 우리나라 도처에 철조망이 퍼져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볼 적에 문화민족으로 자처하고 현재 어느 민족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러한 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현재 도시에 어느 나라 도시를 보드라도 철조망을 처 놓은 도시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경찰로서도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고 또 이 현재 문화민족으로 손색이 없으니 우선 도시부터 수도의 미화를 위하여 우리가 참 단안을 내리어 상당히 저희가 급려했읍니다. 현재 철조망위로 넘어다니는데 이 철조망을 철가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려 했었는데 결국은 단안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 체면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수도미화를 위하여 일제히 철거를 단행했읍니다. 10월4일자 단행해서 막대한 돈이 들었읍니다. 또 유지하는 데에도 웅장한 비용이 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철저해서 남대문 주변이라는 현재 공원주변에만 이것을 남겨놓고 10월14일자 일제히 철거했읍니다. 철거해 가지고 그동안 교통사고로 갖다가 하루에 평균 7건 내지 8건이 철거하기 전에는 발생했읍니다. 그 후 10월 24일 이후 저희가 교통사고를 볼 것 같으면 하루 평균 2건 내지 3건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전전 일요일에는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 안되었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우리 국민들이 그 교통질서를 갖다가 바로 잡기에 얼마나 협조해 주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 질서를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든지 한번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가의 철주「앙구루」를 철거하니 도시미화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경찰로서 여기에 여러 방안을 세워가지고 더 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좋은 방안을 세워서 국민으로 하여금 교통질서를 갖게금 또 교통도덕을 갖게금 그렇게 개선을 하고 더 나가서는 저희가 일선에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또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철주「앙구루」를 갖다가 철거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들도 보았고 현재 저희 국민들도 일부 많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다음에 교통 차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일전에 월남대통령이 여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적에도 사실 외국귀빈이 오셨을 적에는 교통차단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미국「뉴욕」 같은데에 20만대의 자동차가 전부 섰읍니다. 또 거기에 국민이 환영을 해주었고 이러한 국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일국의 원수가 저의 나라를 방문했을 적에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소 무리한 교통차단 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을 느껴가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도 불유쾌한 이러한 것을 양해해주고 현재 저의가 외국 손님이 왔을때에 교통 차단을 하는데 한쪽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한쪽으로 오는 것은 오게 합니다. 그러나 잠깐 운전수 자신들이 혹 구경하고저 차를 한두대만 설것 같으면 전부 스게 마련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의가 좀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소한도의 차단을 해가지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그 다음에 조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운전수들에게 민폐를 기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의가 보아가지고 몇사람 발견해서 전부 징계조치했읍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께서 알려주실 것은 물론 교통순경도 나쁘나 이 운전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질적으로 보아가지고 사실상 좋지 않은 운전수가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운전수들이 주인 양반한테 천환자리를 갖다 바치는 일이 없읍니다. 하루에 교통순경한테 3백환때졌다 3천환을 때졌다 해가지고 천환자리를 전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같읍니다. 아마 차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차가진 분들이 천환자리 본 예가 없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돈이 귀한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리고 교통순경 중에는 전부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은 관계로 해서 한두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가 단속해서 전부 모을치고 있고 이렇읍니다만은 이것은 간혹 잘못되는 것이 많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해야겠읍니다. 그 다음에 보안경찰이 관내 업자들이라든가 다방업자 시장같은데에서 민폐를 많이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현재 거의가 내사도 하고 있고 엄중단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간혹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부의 경찰관들은 사실 민폐를 많이 끼친 것이 아닌 것 같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10여명이 징계조치를 거의가 취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의 본국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고 민폐근절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다방허가사무에 있어가지고 편당적 편파적 이러한 처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읍니다. 이미 「티오」제 폐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요사이 간혹 그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 요구를 않들으면 내 자신 어떻한 경찰에 미움을 받아서 허가를 않내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적으로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않내주는가 해서 오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주고 양반들은 경찰을 좋다고 하고 이 요구를 달하지 못한 경우는 경찰국 비난을 많이 하고 자기자신의 약점을 스스로가 폭로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읍니다. 과연 얼마만큼 편파적으로 일했나? 제 자신 온지 얼마 안되여서 숫자는 파악못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 다음에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순경이 자가용 운전수와 같이 동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육해공군 헌병과 합동으로 취체하고 있고 저의가 현재 두달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 관계가 교통순경하고 동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요사이는 걸리는 데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교통순경들한테는 현재「카-드」가 되어 있읍니다. 어느 교통순경이 종로면 종로서 관영차를 몇 시 몇 분에 무슨 관계로 취체했고 자가용을 몇 시 몇 분에 취체했고······. 이런 것을 취체해 가지고 그날그날 번호와 같이 저의 본국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방안은 민폐근절과 교통순경들이 좀더 일을 잘하라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카-드」제를 실시해서 40일이 경과되여 가지고 효과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통순경이 의례히 을지로 입구라든가 종로입구에서 그 전날 몇대 오늘 몇대 숫자가 나옴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숫자가 나타나 이것을 보아가지고 저의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취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 성적이 올라가니까 다소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다가 단속을 하도록 해야하겠읍니다. 이것은 일반 운전수들의 교통순경에 대한 그 반감에서 일어나는 일부 모략도 있고 사실 그 중에는 경찰관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건의 피해변상에 있어서 지연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피해액수가 다와 있읍니다마는 관계자가 따로따로 이과장은 얼마이다 위생계장은 얼마이다. 주임이 얼마이다 이것이 구별되여 가지고 판결이 나있지 않읍니다. 전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변상을 해야겠느냐 이 액수가 아닐지 않기 때문에 받어가라고 해도 액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수 없는 현상에 놓여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법원과 절충을 해가지고 명세를 밝혀가지고 확실한 금액을 받아들일까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과에서 법원에 절충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얼마만큼 날것인가 전체액수에 맞아 이것을 타합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 같읍니다. 그 다음에 「트럭」에 장작을 싣고 많이 다닌다면 말씀하셨는데 이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것을 묵인하여 파출소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읍니다. 이것도 현재 저의가 단속을 하고 각서에 지시도 나가있고 현재 단속중에 있읍니다. 육해공군 헌병과 저의 경찰이 같이 합동하여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러니까 다소 난다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다소를 갔다 바칠만한 이러한 저기는 안되는 것 같읍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광무극장에서 8월14일 민주당연차대회를 하고난 후 계속해서 경찰이 취체를 해서 극장측을 괴롭힌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읍니다. 마치 시기적으로 민주당 연차대회가 있는 그때 같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읍니다. 연차대회가 없었으면 취체해도 이런 말이 안날겁니다. 그런데 연차대회 후의 일이니까 민주당대회를 했으니까 치구와서 취체했나 하는 것 이 극장주인의 생각이겠읍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읍니다. 오해일 것입니다.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광무극장을 치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해서 취체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취체한 것이 장소 제공한 것으로 보안경찰이 나가서 취체한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뇨관계 수거대행에 있어서 각 서에서 어떠한 대행업자한테 마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두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서울 전체를 어떤 단일한 방안으로 해보자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지금 계약자가 잘못하고 계약을 이행안한다든가 수거작업을 잘못해서 시민을 괴롭히고 있으면 대치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본국에서는 잘하나 못하나 조사해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안관계 질의의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제 보안과장의 답변 있었는데 이 안건가지고 시간이 갔고 지금 질의요청한 사람이 몇분 있읍니다. 한분마 더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