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부터 오늘 제15회임시회의 제1차회의를 40인이 출석하므로서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제 지난 14회임시회의 제1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4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 착오가 있읍니까?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이것으로서 통과된 것으로 합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오늘 회의록서명의원은 전중남의원 김재광의원으로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 보유 차량 도난 통지의건 시유재산 반환요청의 건 서울특별시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및 물건의매매대차 운반에관한 조례중 개정의건 이상 세건을 시에 관한건은 시장으로부터 또 국무원사무국장으로부터 각각 통지가 왔기때문에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하여 드렸읍니다. 다음은 시일반회계소속 보통재산 매각처분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9월13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수도비 주택비 토지구획정리비 택지조성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변정 예산안 제출의건입니다. 본건은 8월3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 재정 산업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각각 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신촌 상도 금호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실시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8월1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는데 이것을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사업 실시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9월1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조례제정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9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와서 이것을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이 9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왔는데 이것을 교육재정 예결에 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세 징수사무 이관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건입니다. 본건은 9월18일자 문교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여왔는데 이것을 그내용을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들였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제주도 시찰한 보고를 김규원의원이 나와서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의석에서

의장 그전에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장의순의원이 한말씀에 대해서 각도 시찰한 보고를 오늘에 다할 것이 아니고 3일간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루하면 듣기가 무엇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여기 보고사항에 돌아온 순서대로 기회를 들이겠읍니다. 먼저 제주도 시찰보고를 접수했는데 김규원의원 나와서 제주도 시찰에 대한 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시찰보고를 전번임시회의에서 당연히 해드렸어야할 것인데 당시 의장 기타 상임분과위원장선거로 말미암아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로 지연필연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드리면 지루한 감도 있고 시간도 너무 허비를 하고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이 있어서 될수 있는데로 간략히 말씀들이겠읍니다 출발 지난달 8월8일 일행이 7명 갔읍니다. 이행득의원 이원옥의원 김석근의원 최인호의원 최봉수의원 또 본의원 이일행 7명이 8월8일 오후에 공군본부의 호의로서 비행기편을 이용해서 출발해서 출발한지 두시간 5분만에 무사히 제주도 모실비행장에 도착했읍니다. 한시간에 160마일정도로 두시간 5분만에 도착했읍니다. 일행이 7의원이 전부가 다 제주도 초행이기때문에 대단히 흥미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찰을 한 것입니다. 전부 도착해가지고서 떠나는날까지 일주일동안을 제주도에 머물러 있었읍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제일첫째 놀란 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제주도의 삼다라고하는 돌이 많고 부인네가 많고 바람이 많다고하는 이 삼다라고하는데 제일 우리가 눈에 띠이는 것은 돌입니다. 역시 돌이 어떻게 많었던지 상상외에 밭과밭사이에 그······ 경계라고 할까요를 전부 돌로 쌌어요. 논이고 밭이고할 것없이 전부 돌로 쌌읍니다. 그리고 집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돌로 쌌습니다. 그높이가 전부 1미-터이상 그것이 현모암으로 까만고석도입니다. 사람은 얼사람은 별로 못봤는데 돌은 전부 얼었읍니다. 도착한 그날로 제주시를 버-스편으로 가서 그날 저녁에 제주시에 갔읍니다. 그 이튿날 제주도의회를 방문하고 강의장을 다행히 만나가지고서 제주도의회의 제일연소한 의원인 송봉규의원안내로 일주일동안을 대단히 폐를 많이 끼치고 왔읍니다. 제주도개역을 잠깐 말씀들이면 제주도면적 130입방미 우리나라전체면적의 약100분지1이 조금 약합니다. 인구가 26만 제주시가 인구가 6만으로 되었읍니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게된 원형인데 일주로······ 제주도를 한바퀴도는 일주로가 있는데 그것이 약 2백키로 5백리가량 되는 거리올시다. 주로 이 산악방면을 많이 구경했는데 제일 놀란것은 한라산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기전에는 상상외에 굉장히 높은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상상외에 작은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올시다. 그리고 평야가 의외로 많었읍니다. 평야가 많은중에도 농지가 약 4만5천정보 아직 지금 미개간지가 약4만여정보 이렇게 되있읍니다. 그래서 의외에 대부분이 평야가 많이 되었읍니다. 평야라고 그러지만 약반수는 농경지로 되있고 반은 미개간지로 되었읍니다. 반수되는 4만5천정보중에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리 조 콩 고구마 고구마가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이양식으로 제주도시민 26만명이 약8할의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2할은 역시 공무원배급을 주로 본토에서 갖다가 2할 모자라는 것을 충족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대개 눈에 띠이는 것을 역시 조나 보리 콩이 많이 띠지만 이고구마로다가 전분공장······ 가공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본토로 냉면이나 과자원료로 보내는 가공공장이 26개소 있었읍니다. 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고구마가공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있고 그나머지 공장은 유명무실 혹은 휴가상태에 있다싶이 했읍니다. 또한 우리가 본토에서 보기 어려운 미강 귤과수원을 흥미있게 봤읍니다. 제일 남방에있는 서귀포에서 은주 밀감 한일밀감을 봤읍니다. 한일 밀감 제주도내에서 생산하고있지만 은주 밀감은 서귀포근처가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두가지 합해서 약4만관 생산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아까 고구마 생산은 1년에 약1천5백만관 본토로 가공해서 보내는 것이 약6백만관 그외에 말이많다하지만은 약 도내에 9천두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가 약3만두 이것을 다돌에 내놓고 목에 아무것도 걸지않고 들에내놓고 있읍니다. 이것이 왕왕 눈에 띠였읍니다. 산업방면에 있어서 더좀 말씀을 상세히 드리고싶은데 시간을 약하기 위하여 대충 이 정도로 끝이겠읍니다. 행정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주시 도내에 시가 하나밖에 없고 군은 남제주군 북제주군 두군데 있읍니다. 인구를 분포를보면 제주시가 6만 남제주군이 10만 북제주군이 10만입니다. 도청은 지은지 얼마않되는 신건물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행정청이고 ○

이번 지방 시찰에 있어서 특히 집행부에서 거대한 시비를 주어서 참 그야말로 부자유스럽지않는 여행을 하게 된 것을 특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만7천원을 가지고 여드래동안을 걸려서 수륙 3천리에 가까운 여행을 하고왔는데 가기전에 집행부를 비롯해서 각신문보도라든지 대단히 가서는 안되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참 그야말로 전국방방곡곡에 철럼을하느냐 해수욕 혹은 피서행을 하느니 가진 기사 가진 여론을 이르켜가지고 못가게금한 이 무렵에 일단 남아로서 한번 결의한 것을 감행하여야겠다는 결의하에서 갔다왔는데 어느도에 갔다온이나 다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이말씀을 하실줄 알았드니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같이 고통을 겪었읍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장래에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에 시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7천원을가지고 갔다오는데 우리들이 적어도 한사람이 56만환 사재로 썼읍니다. 떠나기전에 신문기사를 보면 여러분은 혹은 방청객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5만환을 주느니 얼마를 주느니 여기에서는 말도 없는데 결국은 이러한 시의원 전체에 명예에 관한 신문보도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 이러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 올시다. 특히 때마침 민의원 김상돈의원에 강연 방해 사건······ 역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장소를 자유당에서 23일30일까지 독점하고 이러한 것을 제주도까지 가서 볼때에 내눈에서 눈물이 났고 내가슴은 그야말로 무엇이라고 형언하기가 어려운······. 이것도 언론의 자유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한바 올시다. 눈으로보고 귀로 듣고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주도의 행정면이나 의회운영보다도 제주도에 까지가서 대한민국 민의원의 행동이 이렇게 부자유스럽다는 환경에 노이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꼴악선이를 보고 대단히 유감천만히 생각한바 올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였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여행을 보내 그것은 사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공용으로 서울시의회가 간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무전취식으로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시찰의 보고를 자세히 잘들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수길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21일 월남오대통령을 환영하는 고서울특별시장의 환영이 반도호텔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시민을 대표로한 서울시의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또 거기에 대한 한마디를 드리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나왔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절차간소화하는 의미에서 민주당출신인 장부통령으로 모시자 이렇게 답변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반 고서울특별시장이 역시 서울시의장및 부의장을 반도호텔에서 오찬에 참석시키지 않었는데 역시이것은 하나의 절차를 간소화시켰기 위한 것이나 그렇지않으면 하나의 정책적인 여당에 의해서 이것을 참석시키지않었느냐 이런 것을 의심에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두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민에 일원으로서에 우리내 시민에 납세자에 입장으로 볼때에 시의장이 고시장과 합석해서 국빈을 환영하는 그화기탕탕한 정 담고 그야말로 우리시민에 입장으로 볼때에 또하나 이것이 과연 잘되어가고 있는 세금을 또 바치고 있는 그보람이 있지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의회의장및 부의장을 참석시키지않고 그것을 그 경비를 절약하는 알뜰한 살림보다도 의장및 부의장을 참석시키도록 화기탕탕하고 아리따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때 우리시민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세금을 바치고있는 보람이 있지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추후로 나올 것으로 믿고 우선 그러한 시장이 베푸는 오찬회에 서울시의원으로 참석치못했다는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유감에 뜻을 표하는 한마디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보고하기로 되어있는 지금 통지서가 모두 일곱건입니다. 될수있는데로 후에 간단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학우의원 보고해드립니다.

그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진정서및 청원서에 결과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진정서및 청원서처리 심의보고를 하기전에 사회국장 나와계시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에 문등병 환자에 대해서 시당국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가지시고 서울시외로 수용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자에 와서 서울시에 나병환자가 대단히 횡행하고 있읍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도심지를 그렇지않읍니다만 변두리에가면 촌락으로가면 그나병환자들이 불고염치하고 말려드는 그런 폐단이 많이있읍니다. 나병회가 좀기능을 발휘해서 서울시내에서는 한사람의 나병환자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4290년8월9일 접수한 중구인현동시장 조합장 백승원외 29인으로부터 접수한 진정서인데 그진정서 내용은 시장철거 요청한 진정서입니다. 명보극장이 완성됨에따라 극장이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달라는 구두 진정있기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집을 지어놓고 서울시에다가 철거보류 진정서를 냈읍니다. 당시에 사회보건위원장인 홍성유위원장과 본인이 두사람이 현장에 참석해서 현장을 조사해보았드니 그시장을 그대로 존속시켜도 극장운영상에 하등 지장이 없기때문에 철거를 보류해달라는 진정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4290년 서울시의회 제80호로 접수한 대한노총 서울택지구 자유노동위원장 고영위에 진정서내용인데 노동조합시행에 관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본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탓하지않고 이것은 각하시켜읍니다. 단기4290년6월25일 접수한 대한상의용사회장 김상봉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식육운반에 관한 운영권문제인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된 문제임으로 역시 본진정서를 각하했읍니다. 단기4290년7월29일 접수된 행촌동지구 부흥주택입주피해 대책위원 우서구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재건주택 배정에 있어 당시에 주택조합위원장이며 당시동장인 김호정이 불법으로 주택건축비 천여만환을 받어가지고 이것을 대한주택영단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착복을 했는데 그 후에 대한주택영단 김호정과 직접 현금거래를했으나 대한주택영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없다고해서 차진정에 대해서 가옥 명도를 내리겠다고하는 이것을 적당히 조처해 주십사하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그러나 당지에 동장이든 김호정은 이미 횡령죄로 형사문제에 개재되고 마포형무소에 복역중이기때문에 진정서를 각하했읍니다. 단기4290년8월3일에 접수한 사회사업연합회애린단장 장충식이 제출한 진정서인데 이것을 시유지를 대부해달라는 진정서입니다. 진정서는 들어왔는데 조사에 대상이 없어요. 이름만 써가지고 왔기때문에 조사 불가능이기때문에 본진정서를 각하했읍니다. 단기4290년8월25일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동구조합이사장 만용하외 102명으로부터 드러온 진정인데 내용인즉 동구조합거리 제한및 허가서류조합경유에 진정내용인데 서울특별시가 본동구조합을 인정하면서까지 8월14일날짜로서 일반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거리제한 대해서 인정하면서 행정행위상이 모순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위원해서 본건심의하기로 인정을 해서 무허가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4290년7월26일 접수한 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 김변구외 43명으로부터온 진정서인데 서울역을 기점으로 장충동에 이르는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천막집 판잣집을 철거해달하는요청인데 이것을 현재공사주변에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여있기때문에 이것은 각하했읍니다. 단기4290년도8월22일 접수한 사회사업 장충 모자원 이귀옥외 4천5인에 진정서인데 본진정서는 시유건물을 모자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자에와서 본건물을 불하한다는 풍문이었으니 전쟁에 남편을 일고 생활을 유지할수없는 사람을 이저버린 지금부인네들이 어린아들을 대불고 본모자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니 이와 불하한다면 딴사람에게 불하를 하지말고 본모자원에 불하해주셨으면하는 이러한 진정서내용입니다. 심의한 결과 역시 본건물을 장충모자원에서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4290년8월25일접수한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의4번지 홍광식외 55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올시다. 그내용은 중구에 거주하던 철거민들이 보광동에 자리를 옮겨서 집단생활을 하고있기에 공동변소가 이번 장마로 말미암아 전부 유실되어 공동변소를 앞으로 사용하지못하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기때문에 금반 조사한 결과 전공동변소를 철거시키고 그 장소에 일개소를 건축해주는 것이 타당하기때문에 본건 역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4290년9월10일 접수되어 양동화재이민회일동25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화재민들에게 치료 대책을 해달라는 요청이올시다. 본건은 즉시 집행부에 연락해서 현재 무료로 치료해주고있읍니다. 단기4290년9월10일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정동28번지 송경복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본건은 이화여고인근에 무허가건물이 서있는데 교사를 신축할려고 자기대지와 하등관계가 없는데도 본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특별시장과 서대문경찰서장에게 낸바 이렇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대지 사용허가가 되어서 한동안 철거의위기에 놓여있었는데 본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심의한 결과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철거에 상당한 보상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쌍방의 합의를 보아서 철거보상비용 2백20만환으로서 합의가 성립되서 이전하게 되었읍니다. 단기4290년9월11일 접수한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 강봉식외 167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유엔군 군용도로로 인하여 철거되는 430인이 철거를 보류해달라는 진정서내용이었읍니다마는 본대지가 원래 군용지이기때문에 유엔군 군용도로로서는 다시없는 중요한 중요성에 감하여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기때문에 집행부에 긴밀한 연락을 해서 한남동에 1천7백평을 알선해서 일전에 철거가 완료 되었읍니다. 이상 그간에 본의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오늘 보고하는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분과 이익렬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방자치법 147조3항에 의지해서 건설분과위원회심의결과를 여러분에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중구 남창동 환지 불평진정건입니다. 청원인주소는 중구남창동 135인외 3필에 대하여 환지불평과 시집행부처사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진정을 했읍니다. 그리하여 조사위원 이익렬과 김재순의원의 조사를 가보고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처분하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다음은 평화고무공업사 이전보상금 청구건입니다. 조사위원은 전중남의원 김재광의원 이익렬 3인이 조사했읍니다. 청원인의 주소는 서대문구순화동2의 평화고무공업사 김고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평화고무공업사대지보상금잔액을 요구하여 겸하여 공장기구기재 이전비 요청의 건입니다. 그리하여 조사하여 심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해제청원건입니다. 조사위원은 전중남의원 김재순의원 두의원입니다. 조사한 결과 돈암동509의1외 5필에 대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건축대지로 사용코저하는 진정서 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풍치지구에다가 기히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었으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기각의결을 했읍니다. 다음은 남창동205 지상 무허가 판잣집 철거 보류진정의건입니다. 조사위원은 김재순의원 이익렬입니다. 중구남창동 205부근 일대에 무허가판잣집을 강제철거함에 있어서 이를 보류하여 달라는 진정의 건 입니다. 본건은 기일이 만료됨에 기각결의 했읍니다. 다음은 전차수리비 요구탄원서입니다. 조사위원은 김석근의원 김경원의원 탄원인주소는 종로구청진동 239번지 이것은 탄원인이 운수사업청 전차수리도급은 완료한지 일개년이 되도록 청산지불이 지연되었으므로 빨리 완료해주십시요 하는 촉구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채택해가지고 결의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초동106번지 후생주택건립입주요망 진정의 건입니다. 중구초동106번지 박창규외 12명이 초동 106번지 가설 건물입주자등이 후생주택혹은 아파트 건축을하여 입주토록 요망하는 진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소송을 하고있기때문에 그소송이 해결이 나지않는이상에는 결정할수없다고해서 기각의결 처분을 했읍니다. 다음은 남창동시장주변 무허가판잣집철거요청의 건입니다. 보류해 달라는 신청도 있고 또 철거해 달라는 요청도 있읍니다. 채택해서 심의한 결과그것은 날이 가므로서 자동적으로 철거하기때문에 요구해서 집행부에 의뢰했읍니다. 다음은 남창동21번지의 지상건물철거보류진정의 건 조사위원은 이익렬 김재순 중구남창동 21번지 이성근외 13인 중구남창동 21 22 25번지 지상건물 강제철거를 보류하여달라는 진정의건입니다. 그러나 철거완료가 이미 어느정도되여있기때문에 우리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 얘기도 해주었고 시행해 주었기때문에 잘 결의가 되었다고보아서 전부 8건 사회위원회와 어느정도 합의한 진정내지 신청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한말씀드리겠읍니다. 이보고의 건이 아직많은데 이것을 오늘 다하자면 오전회의는 다른 것을 할수없을테니······위원회의것이 한건 남았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처리의 건에 대해서 보고만듣고 다른보고는 내일로 하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보고만 듣기로 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정서및 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단기4290년9월16일자 제출자 박신옥외 1인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수반된 환지를 달라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본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사무가 아닌 관계로 반려를 결의했읍니다. 90년9월17일 영등포구공설시장대표 김봉성으로부터 점포사용료를 인하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입니다. 본건에 대한 것은 회의규칙 48조3항으로인해서 전체 서울시 공설시장사용료 요금내지 전체요금이 일정한 규칙의 법률로 되여있는 관계상 본건만을 인하할 수 없으므로서 기각처분을 했읍니다. 9월16일자 본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사장 이천봉으로부터 뻐스노선을 환원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냈읍니다. 본건은 현서울시건설국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운전사업청의 시영뻐스를 경매입찰할시에는 과거에 그노선을 본신여객에서 사용했든 연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환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영뻐스는 매각내지 경매처분을 하고있지않는 이상 본건은 기각처분했읍니다. 동대문구용두동21번지 박한종외 3인의 시유지대부요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본건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진정인으로부터 제출한 요지에 잘해달라는 요지로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 9월10일 흥일토건주식회사 사장강온구로부터 제출된 시출입업자 및 차압건보상금에 대한 반환요구신청진정서에 대해서는 본분과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심의내지 서울특별시의회 자체로서는 작년도 시의회가 구성된이후에 시정감사로서 만리동배수공사의 도급업자로 되여있는 흥일토건주식회사의 출입해제 및 반환금을 반환할수없을 것으로보아 동진정서도 청원서도 기각처분했읍니다. 사회사업연합회 김경인단장 장충식으로부터 흑석동시유지 600평을 대부해달라는 진정서인데 현재 서울특별시 집행부자체가 동대지에 다른 앞으로의 계획문제가있는 관계로서 동진정서도 기각처분했읍니다. 전농동587번지 정남현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귀속재산에 대한 대지 반려에 관한 청원서에 있어서는 본건은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앞으로의 본내용의 상세한 말씀을 시간관계상 여쭈지못합니다마는 집행부의 관계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되여있는 문제이기때문에 본건은 회의규칙 48조1항을 통해서······아마 어느정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둡니다마는 본건은 추후에 본의사일정에 올려 아마 본회의에서 심의할 이러한 결의를 재정위원회에서 했읍니다. 다음에는 9월16일 마장동231번지 김덕조외 50인으로부터 가축시장 이전지철거민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집행부와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앞으로의 철거문제라든가 가축시장 이전으로 인하여 본철거민들에게 속하는······. 집행부자체가 이시간까지 많은 여러 가지 편리를 보아주고 그장소를 철거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형편에 노여있기때문에 또 관계진정서내용을보거나 관계진정인이 여러 가지 모든면으로 보아서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는 많은 혜택을 해주었다는데 대해서 본건도 기각처분을 했읍니다. 이상 시간관계로해서 여러 가지있읍니다마는 8건만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보고사항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이겠읍니다. (사회교대)

제3항 각상임위원회의 위원선거에 관한건은 상정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장의원 말씀해주세요. 3. 각상임위원회위원선거의건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14일날 의원총회······. 비공식회의이지마는 우리의원총회에서 이미 논의한바도있고 대개 누가 어느분과로가서 일하게 되였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라고보아서 운영위원장께서 그 명단을 나와서 발표함으로서 시간관계도 있고하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해서 좋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명단을 낭독하십시요.

지방자치법 제31조 또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서 각상임위원회 위원소속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상임위원회위원은 가결되었읍니다. 여기 긴급동의가 하나 들어왔읍니다. 「월남오대통령 시장초청 오찬식개최에 관한건」본건에 대해서 제안을 채택하겠읍니다. 여기에 이의없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없으시면 제안설명을 김제윤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에 앞서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려고하는 것은 이본건은 어디가지나 시장의 보조기관인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 시장이 이답변을 해야되겠어요. 나로서는 답변여부를 들은 연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을 정확하게 행세않하면 앞날의 우리 시의회를 운영하는데 권위내지는 위엄문제로서 어떻습니까?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한 것을 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할텐데······.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문제는 월남오대통령 시장오찬 초청에 관한건의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수도 서울시에서 월남대통령을 초대하여 오찬을베푼다는 것은 좋거니와 이초대에앞서 시민참가범위의 그 근거가 석연치 못함으로 모처럼 성스럽게 초청된 내용을 알고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제로 이렇게되여있고 지금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얘기는 월남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우방국가의 원수로서 세번째 마지하게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월남국은 아세아반공진영에서 한국과같은 비참한 시련을 거듭하고 있으므로해서 오늘날 한국방문은 역시 의의가 중하다는 이사실은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시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다같이 조건을 굳게 맺었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수도서울의······. 우리 서울시에서 오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오찬을 베풀고 서로 간담을 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모든면에 있어서 다같이 조건을 역시 구게 가진다는 것은 대단이 의의가 깊다는 것을 말씀해 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한 의도는 이오찬을 개최한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의도는 좋다고 얘기했읍니다. 다만 이참가할 수 있는······ 요는 민간인 기준이 올시다. 그러나 한국인측에서 소위 참석한 범위를 아는대로 말씀을 들인다면 오공보실장 김외무부장관 윤서울대학교총장 이세근상공회의소 회두 찰진항아세아반공연맹이사장 이분들이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못한분들로서는 장기영중석사장 최덕신월남공사 이철원공보실장이며 김법린자유당원내총무가 출석을 못했읍니다. 이런 범위로 해가지고 월남측과 합해가지고 28명이라는 수자로서 반도호텔에서 오찬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반듯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서울시 시장이 이런 성스럽고 거대한 오찬회를 연다고 할진데에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오찬회의 의의가 중차대할진데는 더더군다나 우리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마땅히 참석하고 초대해야된다는 것을 말씀안들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방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만이 존립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지방자치법에 대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의결기관인 의회가 존립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기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걸로해서 의회의장에 대한 예절상은 물론이려니와 사실상 가지고있는 그위치까지도 피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모일간신문을 보건데 기자질문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참가범위는 어떻게 되있을」하는 질문에 대해가지고는 위에서 알어서 온일이기 때문에 알수가 없을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은 그위라는 것이 어데가 위가 되가지고 시장이 지시를 받는지 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권가지 그런범위까지 이중앙이라는데······. 시장은 얘기하는 위에서 마음데로 간섭할 수 있는 성격인지 이거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뿐외라 고시장자신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다 몰아서 자기책임을 불명확하게 하는 것은 보통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단 오대통령 참석한 기회뿐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걸로 믿는데 이런결과를 몇번이고 되풀이해야만 마땅한 도리로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이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였읍니다만은 이게 초대간소화일주의를 채택한 결과라면 이제 얘기한 여기 주욱 연명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한국측인사를 초대하는 것만이 간소화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이고 또 이사람만을 초대하는 것이 오찬회의 중요의의가 있는지 또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야만 그의의가있는지 요것이 못마땅하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의장을 참석시키지 말자는 어떤 지시를 받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래서 본의원은 석연치못해서 이안건을 제안해서 여러 가지각도로 미루어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겠다고해서 본의원외 29명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순서없이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보충설명하겠읍니다.

본래 긴급동의가 올라오면 제안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충설명이 있고 다음에 채택하느냐 안하느냐해서 채택한후에 질의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설명하겠읍니다. (채택이 무슨 채택이냐 의제에 올랐는데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좋습니다. 잠깐 보충설명하겠읍니다. 우리의회가 구성된후에 오늘날까지 일년유여가 지났는데 항시 본의원의 생각하기를 오늘날까지 외빈이 허다히 한국을 방문했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서울특별시를 대표해서 시장께서 나가서 꽃다발을 들였고 행운의 열쇠를 올린사실을 알고있지만 섭섭하게도 우리의장이 나간기억이 안나고 있읍니다. 왜그렇게 되고있는가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던 나머지 본의원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자리를 잡게되서 그것을 물었든 것입니다. 지난 9월18일 시장비서실에 「과거에는 시장님이 외빈환영을 나갔는데 의장은 왜한번도 안나갔는가」 또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만 나가는가」를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박비서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사람이 「이것은 외무부에서······ 상부에서 연락이 시장앞으로와서 우리시장만 나갔읍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무부의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으니 「서울특별시장한테 연락하면 의례히 의장에게 연락해서 같이 나가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게만 연락했읍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별도로 연락을 할라면 연락해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시장비서실에다 전화를 다시했읍니다. 외무부의전국장말씀은 이런데 과거를 논하지않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이 반듯이 출석케 해달하고 요청한적이 있읍니다. 그 다음에 이번 21일날 시장주최로 월남대통령초대 그명단에 의장님이 빠졌읍니다. 그래서 시장실에가서물으니 「외무부에서 지시한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해요. 그래 그럴수가 있나 남의집에 감나나 대추나라 하는격으로 어디 그런법이 있느냐하고 의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대단히 노해서 「우리가 그럴수가있나 우리가 간섭할 수 있나」하길래 직접 차를타고가서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우리는 외국손님은 영접관계만 보는 것이지만 한국손님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시는 것이니만큼 시장이 책임졌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한국내빈을 초청하는 것은 시장권한에 맡겼던 것입니다」해요. 그리고 반도호텔에다 자리를 만들기를 설흔여섯자리를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한국과 외국에서 나가는 사람하고 스물여덟사람밖에 없는데 설흔여섯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추가초청할분도 있고해서 설흔여섯을 만들었읍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해서 시에서 의전국에다 내무국장과 의장을 추가해서 요청도 있었다고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외무부에가서 이명단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총무과장 불러서 명단을 가져오라 명단을 가져와서 보니까 한국측 열사람 저쪽에서 열여덜사람으로 되었는데 왜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역시 외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해서 명령 좇아서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외무부에가서 알어본즉 그것과 아주 판이하다 이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의장은 빠졌든 것입니다. 항시 의회에 개회나 폐회 나오실 때에 시장의 인사의 말씀을 우리가 일치단결해야되겠다 긴밀한 연락을해야되겠다 말로만 떠들고있으면서 그실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않고 있읍니다. 가화에 만사성이라고 장에 난오입니다. 외손뼉에 우는 법이 없읍니다. 암만 시장이 잘할려고 그래도 우리의회에서 뒷받침을 잘해주고 받들어주어야만 일이 될텐데 의장 하나 나가서 거기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 그말이에요. 엄연히 외국 손님 오실것같으면 저 의장님 같이 나오십시요. 시의회의장과 시장과 한자리에 가지런히 나가서 악수를 논으로하는데 얼마나좋으면 그말이에요. 서울시는 시의회가 우연일치되여서 잘 된다는 말을 들을망정 아마 시장고재봉씨가 시장을 모시고 나왔다고 해서 왜의장을 모시고 나왔는가하는 말을 들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졸렬한 수단 이런 약은 수단 아마 시의장을 모시고 나올것 같으면 왜 야당 인사를 모시고 다니는가하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정신으로는 옳바른 정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외무부에서는 한국측 초대권을 시장에게다 일임했다 확실히 의전과장 말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가져다가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외무부에서 그랬읍니다. 무얼했읍니다. 책임 회피 있을수없는 도저히 용서할수없다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사람들이 가져오는 「프라스」가 있느냐 「마이너스」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있었지 「프라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왜모르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냥 두어둘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같지만은 가장 중대한 문제 입니다. 시와 의회가 혼연일체되어서 잘해나가느냐 못해나가느냐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계기로해서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고의적으로 안했다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실지로 알아본결과 보충설명 드려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건에 있어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지않았읍니다. 먼저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책임자가 국제체육단의 초대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겠읍니다. 그 문제는 이다음 순서로 미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사진행을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 답변할 분이 안계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이 부시장도 괜찮다 이런말씀이 있었는데 부시장이 지금 나갔으니까 안된다 이것인지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안된다 이것인지 이것을 구별해주십시요. 부시장이 나갔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은 더구나 말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계시리라고 믿고 부시장이 이것을 답변해주실 것으로 이대로 계속해 주실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한테 책임 소재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반도호텔에 오찬석상에서는 부시장을 제거한 것입니다. 부시장도 제거된 한사람입니다. 그사람이 나와서 책임있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이 자리에 나오게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점을 생각하셔서 시장이 이 자리에 나온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시간이 한시까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제로 돌려서 토의하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오후회의에 이 자리에 나오겠끔해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다음으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면 제4항 인가난 4개국민학교 개교 불능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질의건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인허난3개국민학교개교불능에 대한책임소재규명에관한질의

이조건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역시 본건은 교육감이 지금 안계십니다. 얘기를 듣건데는 관리과장이 나오셨다는 말을 듣고 역시 이 문제가 비단 교육위원회에서만이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산업국에서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산업국장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하는 가운데에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문은 인가한 4개국민학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당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인 작년 3월23일자로 숭신 묵정 도림 등 3개국민학교의 신설을 인가하였으나 교사 신축용지가 상금 가축시장이나 도살장으로 사용되고있거나 또는 대지에 난민들이 판잣집이 철거되지않아 교사신축에 손을 대지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계당국인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감은 본건 설립인가를한지가 물경1년반이나 경과한 오늘날까지 하등의 조처를 취하지않으므로서 개교를 하지못하는 현황이니 여사한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교육행정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추궁하고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본회의에 출석케 질문하고져함」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 안하겠어요. 내용은 이러한 정도로해가지고 사실상 주무국에서 국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과 나아가서는 무능한 결과를 심지어 학교를 인가시켜놓고 이시간까지 개교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그학교내에 아동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타교에다 수용을 시키고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고저 해가지고 본건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익렬의원 말씀하세요.

4개국민학교라했는데 제가 보충이라고하는 것은 흑정국민학교를 가지고서 작년부터 고심하고 또 책임상 많이 생각했던고로 오늘날 이러한 기회가 오리라고 보았읍니다. 이 흑정국민학교 두학교를 제외하고 있읍니다. 특히 작년 4289년7월9일날부터 거기에 울타리라고 담을 쌓기로했읍니다. 그공사가 478만환 공사비가 매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9월몇일까지 준공된다고 계약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연이되어서 12월30일까지 준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판잣집을 철거조차 못하고 공사조차못하고 있읍니다. 그공사를 단행했을려고 할적에 소위 거기에 철거하기전에 담을 쌓기전에 그저 4, 50세대가 있었고 커다란 기업체가 대여섯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흑정동에 소위 9 28수복당시에 황무지가되여왔기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여있고 또 대여섯개기업체는 엄연히 주었읍니다. 이것이 적어도 3, 4년전에 현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지금 여섯 일곱게 대단히 큽니다. 지금 주민이 작년에도 50세대지만 3백여세대로 들었읍니다. 지금 여기에 이것은 언제 철거하겠느냐 제가 볼적에는 행정부에서 이론보다도 실천을 않해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소위 집행부경찰이라고할까 천막을 철거해 놓으면 한번은 주의 시키는 모양같아요. 이런일은 주의시키는 모양같습니다. 3천환내지 5천환식받아서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그냥 짓게되고 또 묵인하면서 오늘날에는 3백세대를 늘였으니······. 작년에 그 기공이라고 할까요. 소위 영히 국민학교에다가 재료와 목재를······세멘트를 어느정도 3할이상을 재단을 해서 갖다 노았습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부패성이 있고 또 학교교정이 대단이 복잡다단합니다. 그러함으로서 시당국에 교육위원회에 이전하기전에 산같이 싸놓고 상당히 다니면서 해주십사 하였으나 빨리해주십시요 하였으나 작년에는 기왕에 공사를 못했으니 금년 3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이전하는 동시에 기공을하겠소 하는 약속하에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었으니 과연 집행부로서는 이책임을 틀림없이 봐야하겠다고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발이 달도록 말을 했드니 요새와서는 미아리에다가 소위내지를 아무대나 닦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주일전에 딱고있는데 그것이 됨으로써 철거되며 기공도하겠다 교육위원회답변인데 이 자리에서 보아 만족하지못하고 또 거기에따라서 황무지가된 그땅을 그냥 방심하기때문에 3백여세대의······ 기업체가 일곱 여덟개에 커다란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볼적에 과거에 관치행정 오늘날에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능하고 무계획하고······ 집행을 하였고 오늘날에 소위 행정이라고 난보아서 정말 내힘이되면 때리고싶고 말리고싶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양찰하셔서 이 기회에 이것이 꼭 달성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일이 되고 또 학교가되고······.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이 아니라 저 사실상 여러분에 소원을 하고 원하는바입니다. 많이 찬조해주셔서 요번 기회에 세국민학교가 달성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의원이 아실지 모르지만 보충하기때문에 본의원이 긴급발언을얻었습니다. 이긴급동의안에 주문을 본의원이 진작 보았드라면 본 추가라고하는 이안건을 추가하였을텐데 미처 발의하신분이 발의에 첨가못했기때문에 이건이 누락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로 말씀했읍니다만은 안암국민학교문제올시다. 이학교를 짓기위한 약속에서 구구한 말씀으로 잘처리해주셨든 청소차량 이점에관한 건과 기타 여건등등을 합쳐가지고 이 안암국민학교가 세워지지않겠느냐······. 결정을보아 결의해서 되였든 것입니다. 그 후에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교육회에서 안건을 관할 담당사항이라든지 직접 이 문제를 취급이후로 근일년하고도 한달이 넘는 오늘날까지 서울시의회 운영처리가 되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 가장 지역적으로 또는 지역적 환경으로보아서 제일 가능하다고 취급되는 안건이 아직 학교가 되지않는 것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이주문에 숭신 묵정 도림으로 되여있는데 안암국민학교 문제까지 일괄 4개국민학교까지 문제들 종합한 질의를했으면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첨가동의하겠읍니다. 안암국민학교문제를 추가질의하는 것을 동의집에서 받어주십시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 처리될것같습니다. 정식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첨가해서 4개국민학교로다가 상정합니다.

4개국민학교교사을 짓기로되었는데 예산책정이 다되서 벌써 이것이 학교를 건축해서 아동교육을시켜야만 될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지연된 이유가 순전히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의 무성의에 기인되지 않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한가지 예로서 금년 6월달에 묵정국민학교 대지에 무허가판잣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묵정국민학교를 건축하기위해서 판잣집을 철거하겠다고하니 철거를 보류해주시요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심의한 한사람으로서 몇마디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실제에 묵정국민학교지상에는 판잣집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고하는 것이 자동차수리공장 미군폐품을 상대로하는 불하상 재상 철물상 이러한 등등이 5개소의 소위 기업체라고할까 큰 거상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대개 몇 백만환식 자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줄을 삼아서 그근방에 약560호의 조그마한 천막집이 건립되여있는데 판잣집 주인을 얘기는 그것이에요. 「큰것을 먼저 철거시켜주면 우리는 철거합니다」또 「국민학교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대지를 사용할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7월8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 있기를 말했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대지를 지우지않았다 지우지 않었다는 것은 순전히 집행부에서 무의성의 결과라고밖에볼수없어요. 그리고 이국민학교건립이 지연된 원인이 묵정국민학교대지위에다가 수백만환의 자금을가진 미국휘발유 불하하는사람······ 소위 권력이 무서워서 철거을 못했는지 또 서울시가 철거할 능력이 없어서 철거를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될것이에요. 여기에서 처리가 7월8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니 80여일이 경과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버려두어서 지금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폭로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5억5천만환 일시차입을 승인해주지않었음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대외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일시차입금을 승인해주지않으므로 아동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왔다는 이런 선전을 대외적으로 해놓고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를 하지못하고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그처럼 무능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문제를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질질끌어와서 서울시의회가 잘못하는가하는 이러한 의혹을 주시는 것은 삼가해주셔야 될것이에요.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사람이 질의를 할려고하는 요점은 두어가지 있읍니다. 첫째 집행부 부의장님이나 혹은 건설국책임이 좀나와주셔야겠어요. 왜? 이흑정국민학교 교지에 대한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철거해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는 교육위원회에다가 믿고 왕왕 제가 실지 당무자들이 같이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무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않고는 결과를 짓지못해요. 그렇기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속히 건설국장이나 부시장님을 불러주시요. 교육감님에게 묻고저하는 것은 4개국민학교 특히 제가아는바는 묵정국민학교입니다만은 이국민학교 교장교감 두분을 발령해놓고 학교에는 판잣집 일반점포가 잔득 늘어있어요. 거기에다가 학교간판도 없는데 교장 교감을 발령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을 묻고싶은데 이교장교감이 교육위원회에 갈적마다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발령해놓고나서 운동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이나 말이예요. 교장이 학교를 담당하면 교육면을 담당해야 할 터인데 교장 교감을 발령해 놓고 학교를 짓는데 운동을 하란 말씀이예요? 이것 큰일났어요. 이렇다면 무엇때문에 교장 교감을 공지에다가 학교도 간판도 없는데다가 빈터에다가 발령을해놓고 교장 교감을 괴롭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요. 명백히 발령시킨 이유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장 교감이냐 그렇지않으면 학교를 짓기위해서 판잣집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전임된 교장 교감이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교육위원회와 시와 한계를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하고 부시장님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해서보아서 한계를 가려놓고 일을 해보십시요. 그렇지않으면 일이안될것같아요. 교육위원회가서 물어볼것같으면 이것은 시에서 해주어야지요. 시에서는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되어있는데 우리들은 관계없어요. 이런 정도에요. 그러니 내밀어 내밀어 내일아니다. 내일 아니다 상대방이 일이 잘되는 것은 배앞은 모양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상이니 이름에주는 것은 우리 160만시민의 아이들만 죽는다말이예요. 이것 큰일났어요. 그러니 이두분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사무한계를 160만시민의 대표 앞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요. 이것이 제가 두가지 질의의 요점입니다. 이 한계를 지어놓지않고는 저 커다란 난관을 타개하기 어려우리라고 믿고 이대로 둘 것같으면 명년 3월 아마 내후년 3월까지 철거되지않을까 몰라요. 그러니 분명히 한계를 지어놓고 일해주신다는 전제밑에서 집행부나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답변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한 의원제위께서 우리 서울시 살림살이에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이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시고 교육에 대한 염려한 나머지 몇가지 물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체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도 지지하고 부진하기때문에 여기서 편달해주시는 의미에 물으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들이고자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서 작년에 설립된 학교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기타가 확보되지 못했기때문에 오늘날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어째든 여기에 책임자를 분명히 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월에 개교못한 학교이나마 여기에 대해서 교장 교감을 배치했는 것입니다. 물론 교장과 교감은 학교가 개설될때에 부하 직원을 감독해서 생도의 교육에 치중할 것이 옳습니다마는 개교전에 있어서는 개교 준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역시 학교책임자의 행동이 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읍니다만은 복잡다난한 서울시의 사정으로서는 여기에 학교를 만들어놓고 교장 교감을 모셔다놓는다는 것보다도 우선 여기에 학교교감으로하여금 그관내에있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서 얼마나 학생이 올것이냐 또는 자기가 여기에 어떤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 이학교의 교지설정과 학교에 대해서 어떤것이냐 이러한 생각으로서 오늘날까지 추진했든바 그성과는 사뭇 크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시당국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를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아실줄 생각하지만 이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자신으로서는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탈선의 모든 책임은 교육위원회가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로 말하자면 큰댁이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거기서 분가해온 적은집으로 생각하고있기때문에 모든 것을 내다 네다 할 것없이 여기에 협조하는 것은 사실이 옳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들이려고 합니다. 우선 묵정국민학교부터 말씀들이겠읍니다. 이제 말씀들인바와같이 묵정국민학교는 중구에 있어 반듯이 있어야 될 학교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이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 왔읍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상당한 거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사의 장소로 쓰고있는 곳도 있읍니다. 이것이 약 3분지1되는 1천2 3백평으로 추측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지난 백여세대가 있읍니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본 결과에 그무허가 주택이 이전할 장소를 서울시측에서 미아리 넘어가서 성북구 출장소에있는 저쪽편으로 한5분쯤 들어가는 장소입니다만은 대단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벌써 1주일전에 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불원간 철거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금년내로서는 그것이 나가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숭신국민학교 옳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 5월28일 이용지를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장과 5월10일경 협의를해서 오늘날까지 지나 내려놓고있다. 서울시에서도 긴급한 것을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이전할 장소를 지금 현재 마장동에 결정하고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5천세대가 들어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이전할 장소를 결정해서 그것도 조만간 결정될것같습니다. 아마 늦어도 10월에는 결정되고 예정대로 추진되지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림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금년 4월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신길동에 6천5백8십5평이라는 것이 대개 결정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상 이것이 관계로해서 그 후에 오늘날까지 시와 절충 중에 있는데 이것이 결정된다면 이것도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암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경당국과 협의해서 4대문구의 대현동산122번지의 3천평을 지금하고 있읍니다. 경찰국에서도 최소한도의 요구로서 여기에 사무소 기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약8백만환정도로서 추진하고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역시 이전해 나가야만 되기때문에 거기에다가 교사아닌 우리 교육위원회의 소요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여기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것입니다. 이것도 불일간에 공사에 착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늦어져서 미안합니다만은 시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거기에 배치된 교장 교감이 역시 부단의 노력과 저의들의 힘이 미처서 이것이 년내로 대개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편달해주신 그것은 우리관계되는 여러시민에게 많은 자극을 주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하는바 올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의회규칙 제2조에의해서 지금한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그대로 이조건이 종결될때까지 계속할는지 요다음기회로 말든지······.

지금 논의하는문제가 끝나지않은체 아마 시간이 된 것 그래서 먼저 이의제가 끝날때까지 오전회의를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이어서 지금 교육감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답변을 잘들었는데 조금 의심되는점이 있어서 다시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지금 논의된 네개 국민학교중에서 도림국민학교는 본의원의 출신관내에 있기때문에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의 답변중에서 4월27일 6천5백여평의 평수를 책정을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관계로해서 관계당국과 절충하느라고 방금개교를 못하고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답변을듣고 제가 생각하기에 4월27일 이학교교지가 책정이 되여있다고하면 4월부터 오늘날까지 약반년이 걸렸다고 생각이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관계에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반년식 날짜를 걸렸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본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관계국이면 제가 알기에는 건설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은 도시계획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와 이런문제를 합의사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고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어째 지금까지 6개월식 걸리도록 이것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가 이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건설국장 말씀해주세요.

차제에 말씀들이겠읍니다. 철거사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사무분장 규정에 건설국이 모든 철거를 시내의 모든 철거를 건설국이 전부한다는 그런 사무분장이 없읍니다. 차제에 제가 밝혀놓고 싶은것은 종전에 학교건축을 건설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학교를 짓기위해서는 건축하기위해서는 철거기타를 저의들이 집행을 했읍니다. 단 건설국사무분장 규정에 도시계획사업을하기위해서는 반듯이 철거를 저의들이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무부나 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서울시건설국이 철거사무를 전부 집행한다는 그것이 아무것도 업읍니다. 그것은 보통 생각해보아도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무를 시행할 때에는 건설국이 철거사무를 합니다. 이것은 가령 문교부라든지 혹은 교육위원회라든지 결국 저의들이 철거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거상 모든 등등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행을 시킵니다. 또한 경찰서장으로하여금 협조를 시켜서 같이 집행을하는데 이것 역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구청장으로하여금 집행을 시킬수가있는 문제라고 저이들이 생각합니다. 건설국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위한 철거만이 저희들이 할의무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신것이나 건설국장에서 말씀하신것을 잘들었는데 좀 석연치못한 점이있어서 다시 묻고 이것은 확실히 교육감은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것같습니다. 철거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에서는 큰집이요 작은집이요. 그저 어물 어물 큰집이나 작은집이나같이 책임이 있지요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무직제상 건설국은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렬의원이 가장 출신구라고 해서 빈번하게 드나드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건설국장에게 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서는 구청장님에게 이집행을 환원해서 서원을 동원시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철거를 책임을질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장 발령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석연치못해요 학교도 없고 생도도 없는데 이북 5도지사는 있겠지만 학적부도 없는 학생을 학교도 간판도 없는데다가 교장을 발령시켜놓고 학교를 지어라 누가지어요?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엄연히 책임이 있는데 학교를 지어놓고 교장 교감을 발령해야지 이 문제를 뚜렷이 말씀안해주시고 어물 어물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제 건설국장 내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만은 우선 자기의 맡은 사무한계를 전연히 모르는 처사의 답변을 하고있읍니다. 만약 건설국장이 도시계획철거사무만 건설국에 속한 것이다 운운한다고하면 교육감은 당연히 학교 국민학교에 대한 철거문제는 건설국장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지울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하면 교육감이 철거사무조차 올라가지고 일하는 것인지 또는 건설국장에서 관계없다고하는데 해당 행정구청인 구청장에게 철거의회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따라서 건설국장이 도시계획관한 철거사무만을 했다 그러면 아까 이응린의원이 수차 건설국장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하면 나는 이 도시계획철거사무에 관계없으니 교육감에게 가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될거예요. 오늘날까지 자기가 오늘날 의원들이가면 상대를 해서 오늘날 철거사무에 임했다는 것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라 그말이예요. 나는 관계없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려둘것같으면 건설국장이 본건제안에 있어서 사리가 없다는 것을 규정짓고 자기가 제안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출석을 해서 집행부에 무슨 질문을했는가 확실히 알고나 와서 답변을 해라 그말이에요. 이제와서 무엇을 들었는지 몰라서 사무처직원에게 물을 지경이니 좀더 건설국장은 안건이 제출되었다고하면 의원들이 제안한 설명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알고 답변을해야지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무엇이냐하는 정도로 물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묻느냐 그말이에요. 교육감께서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이 사실상 그러한 것이 옳다고 인정된다면 교육감은 구청장에게 철거의뢰를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날까지 철거사무를 몰라가지고 구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한번도 철거의뢰을 않했다고하면 커다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한계문제를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4개 국민학교를 갔다가 인가를 기히해놓고 교감까지 발령해놓고 또 대지까지 이미 결정해놓고 모든 준비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것을 반이 어떤것은 1년식이상 오늘날까지 지연해왔다고하는 이책임은 첫째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져야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이 나와서 이철거는 건설국에서만 믿은 사무가 아니요 하고 구구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혹은 또앞으로는 여기 협조할수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꼭 내가 좀한계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면 이철거를 갔다가 특히 맡은국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국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에다 자꾸 얘기한다면 그것은 불평을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설국에서 당연히 협조해야할 성질이라고 봅니다. 또 건설국에만 맺길 성질이 아니예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좀더 성의있는 처사를 했든들 오늘날에 이와같은 우리 서울시행정에 무성의하고 태만한 이런 상태가 이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중구 묵정국민학교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놀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은 여기대지에 세궁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일단 법을 위반해서 무허가로다가 가령 살기가 곤란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일응동정할 여지가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준다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아까도 문학우의원 이응린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본의원도 7월말일에 그일대 구역내에 국과장과 시찰할 때에 목격했읍니다. 그래 이무허가건축물에 세궁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깜짝 놀랐읍니다. 이것도 목재상 철물상들이 들어있어요. 세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지않을수없는 것은 자유당의 모간부가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손대면 목이 왔다갔다하니까 겁을내고 여태까지 손을 대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궁민을 대책을 강구해주지 못했기때문에 철거를 못했다면 모르지만 거상인들이나 이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이거 지금 누가 철거한다 이것이 어데에 당한말이나 그말이에요. 철거는 서로 협조해서 할일이고 서로 교육위원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철거시키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하나 이교육위원회가 작년 가을에 발족을 해가지고 이철거문제를 교육감이 구청장한테 오늘날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한일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건설국 말하자면 철거를 알아서 그책임을 맡을 때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것이 또 건설국장이 나가서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청의 건설과 직원들 또 당해경찰서보안계에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면되는거예요. 뭐 일선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건설국장하고 교육감한테 질의코저하는 요점은 오늘날까지 권력을 가지고있는 무슨 돈을가지고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눌려서 학교는 짓지못하고 사업을하고 있는 것은 어째 답변을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교육감과 건설국장이 나와서 답변을하고 또한가지는 묵정동 국민학교 후보지에 이런 그말하면 그에 대한 오늘날까지 철거를 할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었느냐? 그말이에요. 또 교육감도 그것을 알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철거할려고하는 그런 구체적 노력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일날이라고 하지만 그런말을 하지만······. 앞으로 찬바람이 불면 철거가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를 인가를 해놓고서 개교를 아니함으로 우리 제2세국민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시민이 불안감을 야기한데대해서 교육감 시책임자에게 질의를하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는중이고 여지의 문제는 여지의 문제대로 사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해나갔다하는 이러한 요지의 답변을 하셨고 또지금 주무국이라고하는 건설국장은 이것은 나의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보아서 서울시의 행정은 완전히 결함을 폭로한 것입니다. 무엇을 폭로하였느냐하면 서울특별시나 교육위원회는 동일한 지역에서 자치 행정을 하되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만을 관장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행정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 발전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자기주관으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해서 편의대로 밖에 행정을 하고있지 않다고 말씀아니드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국장도 지금 말하기를 판잣집 철거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우리나라 건축 규정같은것을 만들어노을적에 무허가건축물을 전제로서 법 만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법에 의거한 건물을 대상으로해서 법규를 만들어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물행정은 그렇기때문에 건설국 주관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무허가판잣집 내지는 건물을 만들어놓게한 책임을 건설국에서 져야할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할수없는 것입니다. 짓게금 해놓은것은 책임이 건설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짓게금 해놨기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허는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축행정을 건설국장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가내문제가 아니다 나는 건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나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학교를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건축행정이 아닌것인데 도시계획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만이 건축행정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아실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무허가난립을 시켜놓은 결과의 책임 건설국장이 건축행정을 완전무결하게 수행을못한 책임의 소재가 건설국장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느낀다고 할 것같으면 철거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결론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전례를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시의 행정이 결함이 많아요. 그렇기때문에 시간의 낭비와 재정의 낭비와 노력의

있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문제냐 할 것같으면 행정이라고하는 것은 각분야에서 창안할 것은 하나의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할 것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지가 있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자기주의에 의거해서 이 희생되면 재정의 낭비가 되건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건 말건 자기의 주관을 실철하면 이것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 이러한 생각을하고있고 이러한 사고방식밑에서 일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요전번 모처에서 도시계획에 의거한 집단철거를 강행했는데 이때에도 구호문제를 사회국소관이 아니다 사회국에서는 이것은 건설을 하기 위한 집단철거니까 우리의 주관사무가 아니고 건설국 주관사무와 말을하게되면 이런 얘기이지요. 건설국에서 하는사무니까 건설책임지고 건설국에서 땅만주면 그나중에 구호문제는 사회국에서하는 것이니까 하는데가 또 딴것을 하는데니까 사회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책임없다 이론은 양쪽이 다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기때문에 골코 죽고 하는 것은 시민뿐입니다. 건설국에서도 건설을 위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만반대책을 강구해야되는 것이고 횡적 동결을해야 되는 것이에요. 횡적 연결없이 하나의 자기의 주관을 실철하려고 하다보니 사무적 체계가 스지않고 그 피해를 시민에게 주게된다 그말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교육감 교육위원회 각국장님들은 현재까지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답변하고 질문을 했읍니다만은 여태까지에 그러한 답변에 형식을 거쳤고 그러한 방법의 행정을 해놨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을한다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의 회의에 와서도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종합적인 장래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것이 능력의 부정에 기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가지는 목적 시민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다 경주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의만은 확실히 부족하다 그 노력은 시민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되지않는까닭에 자기를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 지는 이렇게 서슴치않고 말씀드릴수 있읍니다. 그렇지않다면 여기에와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되 건설국장에서도 건설행정에 대한 주관사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건설국에서 건축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교육위원회는 철거사무를 교육위원회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횡적으로 건설국장 내지는 시와 교육위원회사이에 이러한 종합적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결과를좋게 가져올수있다고 보는데 무엇때문에 못했느냐 말이에요. 내일 내일 따질 것없이 횡적연결을 취했다고할 것 같으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집도없고 아이들이 없고한 이러한데에다가 선생을 교장을 임명해놓고 쓸데없는 국비의 남용을 하지않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무엇때문에 이러한 것을 안했느냐 묻고싶습니다. 했다고할는지 모르되 했다면 어느정도까지에 실현을 거두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이것이 아까 교육감이 말하기를 금년내에는 이상 네학교를 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형태데로 나가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지않는다고 그러면 금년내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증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그치고 집행부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감말씀해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