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의원 5분자유발언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원이 되였음으로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제15회임시회제1차회의록)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으로 드러가겠읍니다. 먼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한상기의원 홍성유의원으로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원 제출에 관한건입니다. 방동석의원으로부터 일신상 형편으로다가 34일 25일 양간 청가원이 제출되였읍니다. 보고해드립니다.

잠깐 보고를 받기전에 우리집행부에 신임 토목과장으로 오셨는데 잠깐 우리의원앞에 인사를 드리겠다고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새로 서울시에와서 수도건설사업에 중요한 부문에 토목부분을 책임맡게 된 박중욱입니다. 실은 6월말에 왔으나 미국 시찰여행도중이기 때문에 두달 남시지나는 동안 인사말씀못드리게 된 것을 유감의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은 드릴것 없이 수도건설에 대한 중요성······ 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아는바입니다. 이중책을 감히 이행해나갈까? 저의있는 성의를 다하겠읍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번의 각도시찰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북지방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문학우의원.

간단한 말씀드리겠읍니다. 8월12일 경상북도도의원 의사계장의 안내로 도의회를 예방했읍니다. 마침 휴회중이기때문에 도의원여러분들을 보지못하고 의사당을 시찰했는데 역시 40년된 건물 도청회의당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관계로해서 동행했든 이익렬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좋은 자료를 만들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합니다. 의석이 61석이고 자유당에 49석 민주당이 8석 무소속이 4석 의회운영사항은 별도로 되여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요걸 생략하겠읍니다. 저의 들이 내려갔을 당시가 마침 경남지구수해가 그친뒤가 되어서 도민일동이 이수해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시찰내려간 저의일행 역시 경북도내에 대한 수해에 관심을 가지지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산업위원장 달성군산업과장의 안내로 달성군일대 수해지구를 시찰했읍니다. 수해상황은 침수상황은 89년래 처음 경작물에 대한 피해는 유사이래 처음이라는 이러한 놀랄만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낙동강연안 10리가 전부 저수지가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작물 피해가 넘었읍니다. 이수해로인해서 인명의 피해가 190명 주택의 피해액이 3억2천2백만환 금반 경북전체의 피해액이 44억1천8백14만천환이라는 막대한 수자에 이르고 있고 구호대상인원수가 340명이라는 굉장한 수자에 이르고 있읍니다. 경북도민들이 말을 들어보면 경북도내의 구호방법만가지고는 도저히 수해민에 대한 구호를할 수 없으니 서울시의원들이 내려온김에 본바 느낀바를 중앙에 반영시켜서 수해구제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이튼날 대구시의회를 시찰했는데 역시 휴회중이기때문에 의원여러분을 만나보지 못했읍니다. 대구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능금의 명산지로서 87개동국민반수 3천4백73반 동장 102명 으로서 대구시 행정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인구48만8천9백60명에 시의원 23인에 자유당이 15석 민주당이4석 무소속이 4석 예산에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년 30억5천4백4십8만9천4백환 또의회비 천2백4십7만7천3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의회의 집행부사이에 공기는 대단히 원만하다고 보고 있읍니다만은 역시거기에도 야당의 서름 이라고하는 것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도 있다는 것을 저희둘이가서 느꼈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하셨기때문에 간단히 이로서 여기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흥의원의 경남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경상남도반 시찰보고를 하겠읍니다. 우리시간도 절약할겸 다른보고는 안하고 우리의회의 관계되는 얘기만하겠읍니다. 시찰반편성은 저의 경남도는 이갑수의원 장의순의원 강을 순의원 방동석의원 그리고 저올시다. 편의상 이갑수의원을 반장으로 추대했읍니다. 시찰기간은 8월7일부터 약3일간했읍니다. 범위는 경상남도의회 부산시의회 기타 경상남도 부산시 산업시설을 보았읍니다. 당시 경상남도일대에 혹심한 수해가 있어서 다른지방의회를 시찰할 것 을 보류하고 기간을 단축했읍니다. 따라서 보고할 말씀은 경상남도 부산시 이 두군데 기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의 67의석으로서 구성되여있읍니다. 분과로서 내무 산업 문교 사회 예산 징계자격운영 이렇게 여섯가지 상임위원회를 갖고 있는 저의 의회와 같이 역시 내무와 산업과 문교 사회는 기본 기간분과이고 예산은 겸임이요 또한 혼성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있읍니다. 징계자격운영 역시 겸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또 부산시의회는 의석이 27석 이올시다. 내무 산업 건설 문교 사회 이 4분과가 기간분과가 되고 운영 징계자격 두분과가 겸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치가 있읍니다. 다음으로 의회가 개회한 회수하고 그날짜 소위 제2대회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6회 6월달 현재까지 6회 90일이상 소모했읍니다. 또 5년을 통산할 것 같으면 34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일곱번 열었는데 역시 90일이상 개회했읍니다. 따라서 회기총일수가 90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5년의 경력을 가진 경상남도의회나 부산시의회가 다 당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올시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도로회보다도 더날짜가 적은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음으로 의안처리상황 경상남도의회는 건설안 21건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청원을 249건 이렇게 일년에 처리하고 있읍니다. 부산시의회는 조례의 예산안을 304건 건설안 13건 청원93건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특히 청원처리상황은 그양도 많고 또 각처에도 나오기때문에 이것을 대개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같이 되여 있고 회기별로 종합해서 본회의에 일괄해가지고 유인보고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도 가지고 왔읍니다. 그다음에 예산감사의 출납검사에 대한 보고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대개 사무감사하고 출납검사를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요전번에 그 사무감사하고 출납검사는 합쳐 회계출납 감사위원회 또 각 시정사무감사위원 부산시 사무감사위원 각중고등학교 사무감사위원 또군청사무감사위원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리해서 구성했읍니다. 부산시의회에서의 사무감사의 출납검사는 서울시의회의 같이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고 또한 실시하고 있읍니다. 회계검사위원회를 대개 10명이내로 편성하고 시 사무감사 위원은 전원으로서 구성한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이 사무감사의 회계검사는 이의회의 최초에 있어서는 대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무감사의 회계검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해온 것을 볼 수 있고 그후 점차 개성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회계검사 같은것은 그야말로 심계원의 회계검사를 방불케하는 정도에 사항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사무감사의 회계검사가 두가지 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짐니다. 그리고 이두가지 경상남도의 부산시의 자치단체 여기에 대한 재정상태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과 결산에 의해서 통찰해보았고 또 그렇게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경상남도 지난해 88년도 회계로서 본다면 총예산이 98억2백만환 여기에는 특별회계로서는 중고등학교비 밖에 없읍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 89억1천1백만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집행을 얼마했느냐 하면 결산서에 나타난것을 보면 78억7천6백만환을 집행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할 것 같으면 집행한 것이 89 퍼센트 집행 했읍니다. 그래서 말 집행한 액수를 검토해볼것 같으면 보조금 12억2천백만환이 수입이 없어요. 세입 세출에서 또 재산매각대 4천만환을 집행보류했읍니다. 이두가지 경우로 보아서 미집행액 10억3천5백만환보다는 후신 이두항목으로서 즉 보조금이라든지 재산매각대보류한 집행보류한 것을 이것을 합하면 오히려 미집행액보다 많어집니다. 그래서 순금한 예산면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105푸로 정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을 줄 암니다. 특히 동세에 있어서 약1억1천백만환 세입이 많어졌어요. 퍼센트로 보면 120퍼센트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또 환부금 이것은 역시 지방의회는 환부금 임시토지수득세에 대한 그것이 약1억환 징수 세입이 많었는데 이것은 집행율로 볼 것 같으면 127퍼센트 된 것이 올시다. 그리고 재산수입에 있어서도 역시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서도 느끼는 것은 사용료 수수료 이것이 수입이 적어서 한60푸로 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읍니다. 또과년도 수입의 한85푸로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읍니다. 그정도로 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예산에 넣었대는데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내려오지않었기 때문에 이 12억2천백만환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에 있어서 경상남도는 예산을 105푸로 정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천5백만환정도는 신년도로서 초월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은 70억9천만환으로 책정해서 즉 말하자면 작년 결산에 나타난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로서 건전한 책정을 했다고 보여짐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비 그것이 팔억구천백만환이 책정되였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이 7억9천백만환 즉 90푸로 집행했읍니다. 그러나 이 미집행한 1억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입금 즉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이것이 중앙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오는 보조금이 올시다.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 3천만환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거의 미집행액과 같어짐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육비도 100퍼센트 집행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줄암니다. 다음에 부산시의 재정상태는 어떠냐 총예산액이 88년도 회계에 있어서 약40억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20억7천만환인데 여기서 결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19억7천3백만환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볼 것 같으면 94퍼센트 집행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미집행액을 1억3천2백만환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볼 것 같으면 당연히 들어와야할 보조금이 미처 들어오지않어서 그것이 4천만환 또 재산매각대에 팔다가 팔 필요가 없다고해서 안판것이 4천5백만환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안들어온다면 예산에도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결국 1억3천만환의 미집행액보다는 이것이 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부산시도 102푸로 정도 예산에 나타났읍니다. 특히 시세가 징수잘되였고 감수된 것은 별반없는데 다만 사용료 수수료 이것이 67푸로 정도 집행이 안되었읍니다. 이사용료 수수료 가운데에는 경상남도와 또는 부산시나 역시 도립병원 시립병원 이것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일반회계에서 1억환을 신년도로 이월조치했읍니다. 그것은 수자만이 아니라 환부금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도비가 약9억1백만환 주택비가 1억2천3백만환 토지구획정비비가 5백만환 자동차수리비가 1억9천만환 교육위원회비가 10억9천백만환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일반회계의 대동소이하게 집행이되었어요. 이중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92푸로 집행이 되었읍니다. 10억9천백만환중에서······. 따라서 이것이 8푸로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교육세가 약1억2천1백만환 예산과 틀렸읍니다. 이것은 역시 위임교육 즉시가 교육세를 받어서 교육위원회에 넘겨주는 이과정이 있어서 시세는 110푸로 넘었는데 이것만 85푸로 밖에 안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틀러어서보면 이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건전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특히 지방세에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크게 모범받어야 되겠다 또한 타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은크게 참고로 해야될줄암니다. 세금에 있어서 조정액과 부과액과 같다. 즉 이콜이되고 따라서 조정액 부과액이 이콜 되었읍니다. 우리는 부과액이 90푸로 85푸로 심지어는 75푸로로서 예산액에 삭감하고 있읍니다. 부산이나 경상도는 조종액을 그대로 예산에 올려있읍니다. 1「퍼센트」도 감하지않고 올려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수한 결과 어제낸 예산액보다 많어졌에요. 왜 그러냐하면 경남도나 부산시는 발전도중에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 그자연증가라는 것이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어진 것을 이것은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방비 또는 일시차금이라는 것이 전연없에요. 이자로서 일시차입금이자로서 혹 있을 것이라고해서 약5백만환 책정을 했는데 한푼도 쓰지않고 넘어갔읍니다. 돈을 빌려쓰겠다는 것을 좋아하지않는지 여하간 재정상태가 풍부해서 그렇다고밖에 볼수없는데 거기에 대한 항목조차 지금 없읍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을 예산편성상 의회에서 예산을 더세워달라 증액해달라 사업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요구해서 넣은 관계로 해서 대개 재산매각대에서 잡었는데 집행하는 도중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에요. 따라서 재산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보류했읍니다. 경남도 예산이나 또는 부산시 예산에서볼 것 같으면 거의 한 30「퍼센트」정도 집행하다가는 말고했에요.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액의 그금액을 갖다가 대체로 익년도로 초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이사용료 수수료 특히 병원문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태라고할까요?······. 이것을 보면 대체로 예산과 더불어 그 면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결산과 더불어 그실적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서류도 가지고 왔읍니다. 결산서의 더불어 사업집행하는 것을 백여「퍼센트」에 달하는 책자로 간단하게 설명서를 붙여서 보고한 것을 보았읍니다. 또 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분에넘치는 특기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특히 부산시는 경주동과 동대신동간에 「돈낼」공사를 해서 시가지를 일소화해본다는 그러한 기백을 가지고 낸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부산시에서 보는데요. 부산시에는 의회의 의회 의원들과 시장님이 누가더 이민의에 응해서 잘하겠는가 하는 것을 경쟁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고 역시 민선시장의 풍모를 엿볼수 있읍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말씀은 시간관계로 않들이겠읍니다만서도······ 상인들이 대체 사업기관으로서 그도매시장 이것은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왔고 그외에는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여있고 도로 역시 그와같은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참고자료로서 이번 예산서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결산서라든지 또는 사무감사 회계감사 보고서를 한통식가지고 왔읍니다. 참고해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다음은 정태희의원의 충남도 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얘 정태희의원이 아니고 신종수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충청남도 시찰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자는 8월13일 부터 15일 3일간 시찰했읍니다. 시찰의원은 김상흡 정태희 최종욱 이종원 홍성유 신종수 이렇게 여섯사람이 충남으로 다녀왔읍니다. 대략 충청남도는 1시 시가하나이고 군이 14개입니다. 그리고 읍 면이 172개 총면적이 142만9천여평방「매-트」이고 인구가 218만1천6백54명 그리고 경지면적이 238만5천8백57정보 가령됨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특산물로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하나의 신약으로 믿고 있는 인삼 재배를 시찰했읍니다. 더우기 인삼의 산지로서 유명한 개성이 적지로 드러가있기때문에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배를 장려하지 않으면 않될처지에 놓여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세워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5만2천5백74평입니다. 이것은 관영과 민영과 합한 것입니다. 수확예정량 최고 5년근입니다. 5만7천여근날 예정에있읍니다. 가격을 볼때에 4억6천만환 정도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면작 솜 면적 9만5천198정보로서 수확고는 약4백만 이상 나온다고합니다. 그리고 교육관계입니다. 대학이 충남 국립대학을 위시해서 3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59교 중학교 85교 국민학교 402교 기타 잡종학교가 4교 공민학교가 194교 고등공민학교가 48교 학생 총수가 약한 40만입니다. 그래서 14일날은 대전방직을 남한의 방직공장중에서도 굴지로가는 이공장을 산업과에 계신분하고 같이 갔었읍니다. 먼저 시설이 현대적으로 되여있고 생산고도 상당이 나온다고합니다. 의회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충남의회는 의원이 45명인데 금년도 90년도 회의개최일수가 정기회의가 30일 임시회의가 17일 도합 47일간 회의를 했읍니다. 의안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심의가 두번 조례심의 통과된 것이 9건 건의사항 11건 청원처리가 48건 결의가 7건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회비로서 총액이 6천6백환 그내용은 생략하겠읍니다. 도로감사 또는 출납검사는 이것은 역시 아까 김주흥의원이 보고한바의 마찬가지로서 지금은 종합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사항은 별표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읍니다. 회의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규칙이나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때문에 별반 특별하게 다를것이 없었읍니다. 단 다른것은 회의시간을 여기는 오전10시부터 오후한시까지로 했으나 거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되여있을 뿐 위원회조례도 내무부 준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으니 의회권한 위임조례는 없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거의반정도가 의원들이 시내에 살기때문에 어제든지 모일수있고한데 지방의회는 최고달거리는 4백리가량되여서 의원들이 회의가 있을 때는 백사를 제처놓고 오기때문에 비교적 성원이 잘된다고 했읍니다. 여하한 안건이든지 위원회에서 간단한 안건은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권한 위임 조례는 안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충남의 재정면을 말하자면 88년도 총액은 약6, 7억인데 그중 정부보조액이 81% 자체수입은 19%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보조금에 의존하지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않될 처지에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세제를 개선해서 국세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의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외에도 있으나 이만 끝이며 참고서류는 제가 갖이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어제든지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강을 순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하나 금일 보고사항에 있어서 급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본의원이 나와서 말하려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만해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강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시찰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동의의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우리가 매양 의사진행할 때 언제든지 시작과 끝이 언제든지 같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더운데가서 수고를 해가면서 시찰조사한 것을 지금 보고하는 도중에 있는데 나머지 보고안한 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는 대단히 문란해서 않되니까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그나머지 도는 내일로하고 또남으면 모래로 하든지 할 것 이지······. 처음 시작한대로하고 오늘은 강의원말씀대로 끝치고 나머지 도를 내일로 모래 이틀동안에라도 보고사항으로서 처음에 시작한바와 같이 했으면 좋겠읍니다. 강의원이 취소한다면 의견정도로 끝이겠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취소되였읍니다. 이 보고사항은 내일로 하기로하고······. 보고는 오늘로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다고 들어왔음으로 먼저 긴급한 보고를 듣기로 합시다.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김수길이 올시다. 지난 9월2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 동시행세칙에 위배되는 잠정적시행 기율을 통과시켰읍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말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을 말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서 대단히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위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께서 선출했기때문에 잘되여나가기를 희구하는 노파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조선흥행등 취체규칙에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골자는 좌석문제인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선흥행등 취체규칙에 내용을 보면 좌석을 횡열 6석밖에는 허락않되였읍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적시행규칙은 6석을 10석으로 늘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왜세간에 물의를 야기케되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명보극장과 국제극장이 설립되였읍니다. 이두가지 극장에서 좌석을 늘여달라는 것을 교육위원회에 진정을 해왔읍니다. 그래서 진정을 합법적으로하······ 하기에는 잠정적시행기준을 먼저 통과되였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흥행을 하는 업자 둘이나 일반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모종의 내막이 있지않나 이좌석을 늘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교부에서는 지난번에 가결된 것은 위법처사이다라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문교부측 담화라고해서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잠정적시행기준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이 옳다고할 것 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간의 물의를 이르켜 가면서 하는 교육위원회의 처사를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저의 개인의사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물의를 이르켜가면서까지도 교육위원회가 좌석을 늘여주는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의 기우되는바 없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교육위원회가 잠정적 기준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세간의 물의를 일으켜준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로서는 긴급동의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 등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그러한 점에서 또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선 보고사항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해두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잠깐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수일전에 경상남도 부의장외 일부의원이 상경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를 정식으로 방문하고 서울시민이 이번에 경남지구수해에있어 세무적으로 원조에 혜택을 많이 부여해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뜻을 표하고 갔읍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간사장이 의원동지여러분에게 보고한바와 같이 방동석의원 일신상이라는 것은 홀로게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부득이 장사가 지날때까지는 의회에 출석을 못한다는 내용이 였읍니다. 두가지만 보고들이고 들어가겠읍니다.

보고에 긴급동의라고 되여있는데 긴급입니까?

건설분과위원회의 수임사항으로 되여있는 의회규칙 제48조3항에의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민원서류이기때문에 보고하게되였기 보고들입니다. 건명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중 개정의건이며 요지는 운수사업청에서 사업의 1장 버스운행을 중지하고 버스를 매각처분코저하는 조례개정의건인데 이는 매각처분의 내용이 석연치 못함에 동위원회 제3항회의에서 반려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통인동버스선 단축진정의건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인동89번지의2 대표 조진성외4명(외주민391명)으로낸 통인동뻐스 순환선로를 폐지하여 달라는 진정인데 이는 4290년1월16일자 제7회 본회의에서 채택진행하는건인데 일사부재리원칙하에 기각의결되었으며 다음은 오장동 군청계획선 시정요망진정의건으로 시동중구오장동 200의15 대표 강중선외2명이난것으로 요지는 대지내에 도시계획선을 시정요망하는 진정으로 그결과는 대지내에 계획선은 개지계획선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 의하여책정한 선임에 당위원회소관이 아님에 기각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남대문국민학교 개수공사요망진정의건 이외 남대문초등학교 대표최윤종 명의로 제출되였는데 요지는 남대문국민학교 교사가 노후함에 위험성이 다분하기로 개축이 긴급함에 개축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결과로는 본건은 교육위원회소관이며 따라서 본건물은 개축할 정도가 아니고 신축해야만될 것이며 시예산면이 허용되지못함에 기각의결하고 다음은 만리동 배수지설비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과 출입정지해제요청 청원의건 이는 흥일토건주식회사 대표 강온구외2명으로부터 제출한 것인데 요지는 만리동 배수지 설비공사청부중 일반적계약해제에따라 계약보증금및 기성부분공사금 청구및 출입등고제명에 대하여 제명해달라는 청원서건인데 결과는 제사매에 부합되지않으며 기각함. (4290년9월23일자 의결) 다음은 원효국민학교신설진정의건 원효국민학교사친회 대표 고한숙외14명이 낸것으로 요지는 원효국민학교 기성회로부터 하천부지를 교지로 사용한다. 대차 진정인데 본건하천부지에 학교건립과 예산관계가 불합리하다는 조건하에 기각하고 다음은 수표동21번지 지상건물철거보류 탄원의건을 중구수표동21번지 이 규으로부터 제출되였는데 그요지는 도시계획에의하여 도로시설지 철거함에있어 차를 보류하여달라는 탄원의건인데 결과가 본건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키위하여 탄원인에게는 동정할바 많으나 기각함. 다음 건명 흑석동 연지시장조합 탄원의건 원인주소 서울특별시공인 흑석동시장조합 성명 대표 방영규외 85명 요지 공인흑석동시장조합이 흑석동 연지시장대분로서 건축허가 취소등으로 의중 연지시장을 교하로 탄원건 결과 본건 4290년 7월26일자 제13회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일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하에 본건 기각의결 다음 건명 용두동 주소 철거민 대책진정의건 원인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용두동 681 성명 대표 방상용외 50명 요지 본건은 용두동 도로상 좌우측에 무허가주택 철거함에있어 도시계획회에 의하여 당국 지시에 순응하겠으니 청량리부근 시유지를 알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진정건 결과 본건 거주민 실정에 비추어 답십리동 소재시유지에 이전시킴이 타당하다는 합의하에심결 의결 건명 귀속대지 공유화 진정의건 (청운국민학교) 원인주소 청운국민학교 사친회 성명 이윤영 요지 대지 공유화 쟁탈로서 청운국민학교 맹아학교 대한예수교가 분쟁함에 따라서 청운국민학교 기타로 사용하고저하는 진정건 결과 본건은 소관 사항이 다름으로 기각의결 다음 건명 태평로1가34 지상가옥철거 보류진정의건 원인주소 태평로1가 34 성명 전재하외 40명 요지 시가 의사당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대지상에 거주하는 주거민이 철거 보류요청하는 진정건 결과 본건은 가옥주가 자진철거를 일부하였으며 또한 가로공사 시공중에있어 본건 기각키로 의결 다음 건명 임대대지에 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의건 원인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동107 성명 김병태 요지 서울특별시장대 김병태가 임대계약한 대지 중구 동2가18번지 지상에 인근최모가 불법무단으로 건축시공함에 차를 반대하는 건 결과 본건 기각의결 다음 건명 남대문시장내 대지 분쟁 진정의건 원인주소 중앙물산처리대지 임차 상인 친목회 성명 대표 이준희외 10명 요지 본건은 남대문시장 상인중 중앙물산관리대지 임차상인 친목회의 중앙물산주식대대지 사용분규로서 소송까지 제기한 건임 결과 본건은 소관의 관재청이면 소송중에 있음에 당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에 기각의결했읍니다. 이상 13건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청원서 진정에 대한 처리사항 가운데에서 좀착오가 되지않을 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남대문국민학교 개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진정이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그결론을 듣자니까 교육위원회에관한 사항이니까 기각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신 모양같은데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이요 우리 시 의회는 대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교장이했던 학부형이했던 대관기관에 이것을 부탁했으면 이사항이 개수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한 결과 개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이사항은 엄밀히 조사한 결과 개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결론을 지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이송하는 것이 옳은일이지 기각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회로서는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보아서 이 문제를 앞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시정해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어제도 그런일이 있읍니다. 건설분과위원회의 일인데 남참동에 대지문제에 분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본 견해의 좀달리하는점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기각했읍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좀곤란한 문제가 아닐까해서 추후 이것을 잘알아보아가지고 되도록 이런 각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진정청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출신구 의원에게 한번 연락을 해주시는 것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실정을 잘알고 있는 출신구의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혹 모순이 생기지 않을 가해서 참고로 각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출신구 의원들과 긴밀히 연락을 해주실것을 하나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보고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긴급한 보고만 하고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최인호의원

보고사항의 요지는 난민정착사업을 빙자하여서 사기범이 난다는 보고올시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3월중순경부터 소재 동대문구답십리동 1통7반에살고 있는 난민 김제 외42명은 불행히도 천막또는 토굴속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여기에 설상 가상으로 지주측으로부터 철거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서울 지방행정공무원의 한사람인 이 분들을 감언을 해서 농락해서 기만해서 금액을 사취한 사실이 있는 것 입니다. 그 기만한 수단 방법을 간략해 말씀드리고저 한다면 현재 우리서울시에 영세민으로서 45만이상에 달하는 이 영세민들에 대한 하나의 구호주택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이두가지 종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구호 대책으로서 무상자금을 세대당에 7백50파운트 못20파운트 세멘7포반 주는 이정책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또하나는 적산처분 적립금으로 하여금 분별에 실시되는 우리 민국전역에 걸처 3백세대 케이스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맡은 시설중에는 이것이 세대당에 25만환시 제출한 이정착 사업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천막속에서 철거요청을 받아 이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하면 정착사업을 배로해서 자재 150 「파운트」 못20 「파운트」를 40 「파운트」「세먼」일곱포장반을 열넷포장로 받게되어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세대당에 난민주택건설 자금으로 융자주는 25만환 이것은 사회부의 방침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를 통하는 근본방침이올시다. 이것은 시로부터 35만환을 지출해가지고 알선할 수 있는 중앙부의 모 정치국회의원이 알선한다고까지 하면서 기만하면서 그동안 3차에 걸처서 손실한 금액이 얼마냐하면 제1차 5만3천환 제2차 3만환 제3차 1만5천환 계9만3천환을 편취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외에 대지를 대부해준다는 구실믿에서 10만환을 또 편취했읍니다. 그러면 이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작년부터현재까지도 사회보건위원회에 있는 한사람이 올시다마는 국장한테 내자신이 친히 출입 방문해서 이런일이있으니 이사실을 빨리종결짓고 이것은 앞으로 확실히 신문에 공고라든가해서 혹되지않게 이런 사기가 충동하고 있으니 경찰에 일임해서 단속해라 여러번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한 사업가들이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처도없이 비단 이것은 동대문뿐만 아니라 전역에 걸처서 수십명 수백명이 피해를보고 이것을 기화로해서 물의가 충동했고 이런 사실이 발생되였다는 것을 하나의 도의적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된다고 결론을 가져왔고 또긴급을 요하기때문에 보고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명시할 수 도 있읍니다마는 명시안합니다. 그배후에 어떤 정치현역 국회의원이 개재되였다는 사실을 이사람은 책임질터니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더 강조해두니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보건위원회의 소관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서류가 갈것이라고 전제로 보고 긴급을 요하기때문에 보고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열세항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남대문국민학교장 윤종씨로부터 청원서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처사가 다소 불합리하다는점을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저하는 것입니다. 원래에 청원서는 제출 년월일이 단기4289년12월5일에 낸것입니다. 이조사를 우리위원회의 상의한결과 8월15일날 조사위원으로서 김석근의원 이익렬의원 방동석의원 노승환의원 이래서 조사서를 본의원이 제출했든것이 올시다. 그내용은 1 진정내용을 조사한바 학교실정은 수정 않으면 안될 처지에있읍니다. 2 교육위원회에 조사한바 해판는 철거하고

건축해야될 것으로 예산관계로 연구중이라함 결론 본건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여 제반 사무가 진행되오니 당 위원회소관이 아님에 차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옵기 조사위원회

보고하나이다 또하나 여기에다시 말씀드리면은 본건물을 개수하는데도 학교자체가 노후함으로 이것을 신축해야한다는 이와같은 보고의 요지가 또한 부기되여있는 것입니다. 저의로서는 가진 각도로서 이 문제를 연구했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또위원회로 하여금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해왔든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조사들이 기각하지말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다르니「푸리트」를 여기에 보냈다든가 건의한다든가 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심의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을 달리 태도를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점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서 청원서 기타취급에 대해서 앞으로 장의원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청원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진정서청원서 이것을 좀 일괄해서 양식을 갖추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분과위원회 처리 보고사항문제가 나와서 다시한번 이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애당초 이청원서는 원칙적으로 의안으로서 취급을 해서 의회에다가 회의규칙 12조에의해서 인쇄「배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까지 못되어 왔어요. 그것은 아까나와서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것도 이런오해가 없기를 믿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떤내용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고 결국 한꺼번에 이런 청원서는 이렇게 처리되있읍니다 하는 보고때에 그때 비로서 그렇게 처리되었나 하는정도로 알게되었다 이말이에요. 도저히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요전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40조 41조 42조 3개조항에 의해서 의안을 처리하게금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이 들어올것같으면 그주문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그것을 전부 인쇄해서 각의원님앞으로 전부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요청에 대해서는 처리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오늘아침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그처리보고가 이정도로 좋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서면보고를 각분과위원회에다 서면보고를해서 각의원에게 돌려야 되겠읍니다. 아울러 두뇌가 명철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할지라도 불과 2, 3분내에 보고를듣고 과연 옳게되였느냐 안되었으냐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거요. 이것을 각위원회에서 처리사항을 서면보고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사전에 이처리서가 인쇄배부 됨으로서 각소속위원에게 그구출신의원에게 해당 분과의원은 자기의 해당사항을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되였다는 그점을 나와서 보고해주시고 그것은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청원서자체를 말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생겨서 가장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보다도 이청원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어디에가서하나 호소할 수 없는 우리 지방의회가 생김으로서 시민들이 호소하는 것이니 그구 출신의원은 해당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신중히 취급해서 그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적시적기에 풀어주는 것이 옳지않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청원서는 일절 사전에 「푸린트」할 것 과 청원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할 것 이상 청원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리보고사항은 일로서 마치겠읍니다. 잠깐 우리의원앞에 교육위원회 금번 새로 부의장직에 피선된위원께서 나와서 인사하기로 하겠읍니다.

160만 시민의 복리를위하여 주야로 수고하시는 여러위원제위의 건승을 빌고 또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첨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들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교육계 선배이신 김법식박사께서 일신상 사정으로 부의장의직을 사직하셔서 그 후임으로 말석을 차지한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였읍니다. 그후 곧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읍니다마는 그간 의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늦었지만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1년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을 해와서 저의들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집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여러분께서 배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읍니다. 3. 월남오대통령시장초청회개최에관한질의의건

의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월남 오대통령 시장초청오식회 개최에 관한 질의의건」 본건은 어제 여기서 상정이되고 질의만은 오늘로 하기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어제 이안건이 채택이 되가지고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또이어서 보충설명까지 들었읍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인데 이자체가 중요한 안건이고 그래서 어제 책임자이신 시장이 사고로 인연해서 출석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부득이 오늘로 연기했다고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 출석하고계시는 부의장이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안건성격자체로 봐서 부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장이 직접나와서 직접듣고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않으면 이 문제가 잘해결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되서 우리는 오늘 다시한번 시장의 직접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 을 의장을 통해서 부탁들이고 시장 회하에 질문하기로 할 것 을 바랍니다.

이제 시장나오시기로 연락이 갔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시겠읍니다. 이제 시장이 나오셨으니까 일로부터 어제 긴급동의한거 질의하겠읍니다.

어제 이 문제대한 제안설명은 내무위원장께서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번 월남대통령을 이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오신것같은데 왜그러면 그러한 국빈을 초청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나라의 국가원수가 또한 그나라의 국가원수를 초청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완전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듣고한바에의하면 국가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야기된 것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국무위원이라하는분들은 그자리에 참석을 했읍니다. 또한 그나라의 부원수인 부대통령은 참석치 못한다고하면 그이유는 어디에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어보아야 할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그런처사를 한다고하면 국민이있어야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원수가 국빈을 청했다고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분은 대부분이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부통령이라고하면 모르지만 야당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일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무부장관은 간소화하기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간소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또 서울시장이 반도호텔에서 오찬을 베풀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회의장을 참석시키지않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이렇게한 시장의 처사가 당연한 처사인지 또 거기에 대한 사무적 한계가 어떻게 되어서 중앙정부의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이런 행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시장께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으로나온 이유는 이양심건을 분명히알어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좋지않을 까해서 나왔읍니다. 부통령문제라든지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될 법질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시장님의 지난번 반도호텔 오찬회시에 시장님이 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초대하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한 그한계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제안자설명을 상세히 드렸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재론하지않었읍니다. 그러나 몇가지로 지적해서 서울특별시 시장 및 보조기관 여러분에게 이론상으로만이 항상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잘되갈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 책임자 내지 보조기관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 질의를 하기전에 집행부 기관장이신 서울특별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저하면 작년9월5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오늘날까지에 회의 임시회의를 한후 제15회가 지나는 오늘날까지에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사이에는 항상 혼연일체가 되자고하는 말을 개회때나 폐회때도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혼연일체가 되자고 말로만 이론상으로만 떠들지말고 마음에 혼연일체가 가질수있는 서울특별시장 내지 보조기관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희구하는 한사람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요전 오찬회 당시에 들은바 36명이라고했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은 26명밖에 오지않었다고하면 그 26명가운데에는 서울특별시 시장 명의로 오찬회를해서 한사람을 명의로해서 한다면 아까도 여러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장 내지 부의장을 오식회에 제외하였다는 것을 질의합니다. 하기때문에 한가지는 서울특별시장이 항상 말하는 혼연일체라는 말은하는데 그스로강을 쓴다고하면 과연 그 「스로강」대로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항상 유기적인 연락과 마음의 무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람이 생각할적에는 마음의 무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금반 오 월남대통령 반도호텔 오찬회 당시에 초청하지않는 그점에 가서는 대단히 유감의뜻을 표하는바입니다. 단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것같에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초청을 해서 오찬회를 개최했다고하면 이사람이 생각컨데 서울특별시장에 입장으로서 초청을 했는지 일개인에 고재봉씨 명의로하지않었으리라고 이점 명백히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특별시 시장명의로 초청을 해서 그날에 환영회를 했다고 하면 단한가지 그날에 소요된 경비는 서울특별시시민이 거출한 공금으로 사용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고재봉씨에 사재로서에 사용한 것인지 이점을 고재봉씨 내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있다만은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하실 것 같에서 이상으로 두가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의원이 모두 열네분이나 됩니다. 이 열네분을 전부다 할라고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같은데 어제난분도게시고하니 순서를 보아서 어제 질의를 난분부터 먼저 발언을 드리려고할까 합니다.

월남 오대통령 환영문제에 있어서는 기히 우리 국회에서는 떠들석 했다는 것을 우리 서울특별시 고시장이 잘알고 계신데 이걸먼저 한마디물어보겠읍니다. 그러면 고시장께서 국회에서 떠들석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실책 혹은 허다한 추태를 연출했다는 것을 잘아실줄 암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에 이름으로서 오대통령을 오찬회에 모셨다면 물론 우리서울시민은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러한 가지각색을 추태를 연출한 것을 다시연출하지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든것입니다. 그러나 고시장은 우리 서울시민에 160만에 대표자가 분명하다 이런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호텔에다가 그 국빈을 모실적에 어째서 이런일을 했느냐 말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몇마디 하겠읍니다. 그 좌석에는 대한중명 기업체 의장 그 외에 상공회의소 회두 외에 몇몇기업체에있는 사장을 중진을 해놓고 우리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의장을 제거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말할 것 도없이 우리 서울시민을 무시했고 또 우리시민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아니볼수 없읍니다. 또 묻건데 우시 서울특별시장이 단독적으로 이런일을 했다는 점 왜냐 외무부에 외정국장은 말로······. 우리는 중앙으로서는 아무런 간섭도 없읍니다. 우리서울시에 부시장은 중앙에서, 지시를 한 것과같은 이러한 말씀을 한 사실을 들었읍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외무부에서 그런지시가 있었다고 합시다.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가 바지저고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말이에요. 서울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오찬회석상을 베풀은 이 자리에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의 의장을 초대않는다는 것은 이런말이 있음니까. 생각컨데 고의적 더나쁘게 생각한다고 악질적으로 우리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본의원 특히 우리서울특별시장 존경함니다 이번 처사에 있어서 있을 수있는일이냐 그러말이에요. 우리서울시의원 껍데기를 버껴도 정도문제이지 이럴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특히 제가 생각할적에 간단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만 문제가 되지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일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아마 그장소에는 촬영반이 갔었다 말이에요.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나라에 가서 「뉴스」를 할 것 이란말이에요. 그때에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의회가 없는가하는 감을 외국사람한테 줄 적에 우리 서울시민으로서는 특히 분개하지않을 수없는 것. 어떻게 우리 고시장이 생각을 하고 그런 행사를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은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이런일을 했다고 말하지않어요?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간소화라는 말씀은 못할 것 입니다. 간소화라는 문제는 바지 저고리를 입는다든가 일상생활하는데에 있어서 간소화이지 사람을 불러다가 대접하는 장소에서는 간소화가 없을 것이에요. 서울시장께서는 이처사가 타당한 처사라고 보는지 그렇지않으면······.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분명히 증언을 했읍니다. 그책임을 지겠습니다······ 말했읍니다. 고시장도 이런 의사로 말씀하실는지 분명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발언 하두어분 더하고 그후에 답변듣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강을 순······.

동일한 의제에 긴급발언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내용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저는각도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몇마디 발언을 하고 고시장답변 또 나 자체의 생각하고 있는바를 여기서 애기합니다. 월남대통령이 여기오셔서 정부에서 이렇게했다 저렇게했다 하는 것은 다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회의 예산과 서울특별시 집행부의 예산은 따로히 있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단독으로 왜 초대못해요. 꼭 고시장이 불러주어야 가요? 적어도 수도 서울의 의회의장이라면 시장과 동격 또는 그위라고 볼 수 있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시민을 대표한다고 그랬지요?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시장은 부하 직원의 행정사무처리에 감독 지휘하는 이것뿐이지 서울시민의 대표는 우리가 대표에요. 시의회가 대변기관입니다. 시장은 공복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선시장이 빨리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되고보니까 민선시장이면 이렇게 처사를 안했을 것이요 또 의장과 집행부장이 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외국의 원수가 우리나라에 또 올는지 몰라요. 우리시의회 의장으로서 넉넉히 초대할 수 있지않어요? 물론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의장께서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이초대에의 비용이 아마 서울시민의 예산을 내어서 했다는 것은 뚜렷한 일이고 고시장이 구차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정부가 하는일과 다른 방향으로하면 목떨어질까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다음에 서울시의회로서 초대하고싶다 말씀이에요. 나는 시장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못한 것이 실책이에요. 우리 의장님은 미국에서 대학들을 나왔어요. 인물이 못났어요? 인격이 남만 못해요?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카메라멘이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대표자로 떠나가서 대한민국에 자치제가 되어있고나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월남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자치가 되어있는지 이러한 것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에 있어서 잘생각해주시고 겸사로 교육위원들이 모다 안계십니다마는 의정단상을 통해서 정식으로 말합니다마는 교포학생들이 시찰왔을 적에 시청 구내식당에서 오식이 있을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치 되어있다. 왜 놈에 그야말로 36년간의 우리가 고생하다가 자주독립이 되어서 서울시에도 의회가 있다는 것을 교육감으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말씀해야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셨다는 것은 참 섭섭합니다. 차후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이라는 것은 태만이요 망각이요 그야말로 낡은인격이 하는짓입니다.

여기 질의에 발언통지를 났는데 그규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올시다. 그런데 이제 김의원께서 긴급이라고해서 발언을 들였는데 사실은 순서를 어겨서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듣겠읍니다. 시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고시장님 지금 답변여러분 다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아해 작난입니다. 항시 여기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구랭이」담넘어 가듯이 할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왜 여러 의원들이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하느냐 그말이에요. 나라를위해서 묻지말어라 이것이 무슨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시의원을 무엇으로 아는거에요? 우방국가의 원수가 오셨기때문에 기쁘고 경사하다. 그리고 조심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장을 초청안한 것이 조심을 하기위해서 초청 안한 것이며 월남대통령을 암살이라도 할까봐 겁이나서?······ 160만시민을 모독해도 「유만부동」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전체시민이 모인가운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를 선정해서 나한테 오시요. 무슨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어물 어물 넘기지 마시고······ 지금 조목조목이 질의했으니까 그조항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야말로 민주적인 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지않으면 이회의는 온종일가도 끝이 안남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거 질의도 많이했고 시간이 넘어서 언권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하니까 제안자에게 먼저 발언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규칙발언이라니까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규칙을 무시해서 않됨니다. 엄연히 어저께 발언순서가 들어가서 그것이 오늘 연장하게 되여있어요. 그러면 입태왔든 자체가 전부나 전복되여버려고 또한 시방 제안자가 나와서 말씀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잠깐에 가설랑은 규칙을 무시한다고설랑 이럭저럭 나간다고하면 이회의는 혼란이되고 각자의원이 뜻한바있어 심각한 질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순서를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회의진행상이라든지 절차의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의도하는 각의원이 뜻한바 가장교육적으로 질의를 하고저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본의원이 일즉이 제안했든이나 똑같은 내용에 속합니다. 하등의 이사람이 여기 올라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그 질의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보통상식으로는 나는 회의법으로 능숙능란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지 원래 이본건을 제안한 사람을 왜그사람이 또 얘기를 해야만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회의법에는 없으되 상식적으로 그사람을 우선으로 주는 것은 상식화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저번날 외무부장관에게 질의할 때에 본의원이 국회에가서 종시일관 방청을 했읍니다. 그때에도 본의원이 역시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경규부시장이 사회를 하는데 제안자로 말미암아 이런얘기가 있으니 먼저줄가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해서 주는 방향으로 했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 지금 의도하는 것을 알고······. 기회있으면 얘기할려고하는 의미에서 않하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본의원에게 의장께서 더한번 발언을 주시면 지금 제안한 내용과 고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거리가 있기때문에 더말씀드리므로서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의장께서 본의원에게다가 한번발언을 줄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장내소연)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토론을 가하지말고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할려면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들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여기가 우리 의회석상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정중하게 말씀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넘어 흥분된 말씀을 않해주시면 대단감사하겠읍니다.

재차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해놓고 제가 질의를 괜히했든 감이 듭니다. 저는 먹은맘 듣는말다 말을 하므로 시민 160만 앞에서 말씀을 해놓고 우리 시장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것과 마찬가지로 해놓으셨으니 제가 멀숙해 졌음니다. 그러면은 고시장께서 시방 말씀이 본의가 아니다 중앙의 암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를 우리160만시민이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를 고시장한테 맡겨왔는데 이정도로해서 듣고말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시장께서 뭐그렇게 속속드리 얘기안하셔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주권을 했다 그러나 중앙의 위임사항같이 되버렸기때문에 했다든가 이정도는 여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회의를 할적에는 시장님을 이 자리에나와서 말씀하라고 할적에는 우리가 듣고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만다면 우리가······ 160만시민이 한 수고로 들리고마는 것입니다 괜히 나와서 고시장 바쁘신분을 여기에 불러다가 말을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시장께서는 그래도 속속드리 깊은 말은안해도 대충 우리가 듣고어느 정도 알게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답변을 안하신다면 이 자리에 자구 딴의원들이 또말씀을 할터인데 고시장께서 그정도로하고 마실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귀에 들을 만큼 말씀해주십시오. 만약 안하신다면 김경원의원 의회석상에서 쫓겨나겠읍니다. 시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힘껏말을 했어요. 이냥도라가고 만다면 제꼴이뭣입니까 제자신구에 가면 선거민들이 내쫒을 려고 들겁니다. 이것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양찰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 160만 대변인이 물은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이점생각하시고 시장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 시장의 추가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좀 더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좀 더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답변이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했고 고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답변이 아닌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왜 이 문제가 여기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본다면은 의당 국빈을 서울시장이 초대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의 자치단체의장으로 초청을 한다는 그러한 성격은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격 자체는 어디까지나 160만시민이 초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성격이 규정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60만시민이 초청하는 형식 그런의의가 내포되었다고 한다면 그 초청하는 절차는 어디까지나 그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또한 반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하나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려하는의원들이 의혹과 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시민들이 의혹을 합쳐서 서울시장에게 비민주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가보기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질문의 골자라든지 요점은 지극히 간단한 것 입니다. 주최가 서울시장이면은 우리시의 경비가 나갈것이고 초청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이 의도대로 초청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째초청하지않었느냐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 빼 놓았나하는 것이 하나의 질문의 중점인데 이것이 답변을 하기에 회피하는걸로 보아서는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어떻한 정치성이 개재되어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거족적으로 국가가 국빈을 초청하고 그런 대접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정치성을 개재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것 입니다. 단지 내가 보기에는 평소 집행부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자체가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는 입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제 의식은 항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으로 좀 더 서울시의회가 어느방면으로 치어가고 있느냐하는 것을 자치단체의 장은 충분히 알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의회를 무시하는데서 나왔고 자치단체의 장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방향에서 항시 심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또한아니느낄수 없는 것 입니다. 아까 말씀가운데에서 초청을 받어서 갔다가 대접받고온후 그집에 불화가 생기면은 간사람자체가 오히려 민망스러울것이 아니냐하는 이런말씀을 들었읍니다. 그것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마는 기위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분이 이땅을 떠나기전에 알고 갔었고 벌써 외부에 접대하는 절차가 모순이 생겼다는 것을 본인 자신도 충분히 알고 다녀간 것입니다. 그분이 민망스럽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그렇한 태도는 이시간에 가질수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공개된 이석상에서 일일히 답변하는 것보다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에게 궁금을 풀어드릴 방법이있으니 물어달라는 얘기를 얘기해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해서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신 그질문의 요지는 몇가지 안되기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었다는 이유만을 말씀해주면 의원들의 궁금이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됨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 국가의 체면이나 우리 민족적인 죄가 본다고는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이상 이시간을 끌지마시고 고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하신것을 대충 추려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었구 저렇게 되었다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게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되었읍니다하는 말씀은 대단히 이상스러운 말로듣고 있읍니다. 만일 대접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응당의회 의장을 초대해야 될 것을 망각했다든지 또는 분망중에 잊어버렸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가 있는 것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의식적으로 초청을 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식적으로 초청을 아니하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의의가 내포되어있다면 서울시장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러한 처사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기위하여 우리 의원들의 궁금을 풀어주기위하여 답변을 거부할 것 을 주저마시고 여러 의원들이 묻는 골자를 대충 답변해주시기를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직 발언통지난분이 여섯분이나 남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그만하면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시장께서 답변하신것은 그렇게 우리의 요구한대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또불명확한 답변이지만 답변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니 본건에 대해서는 이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부터 장시간 논의되었는데 지금 고시장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말씀을 하고 저의 답변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의제를 걸어가지고 벌써 장시간 이렇게 논의한 이상에는 고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마 이만한 정도면 그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것같은데 이것은 안되겠다 말이에요. 지금 고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힘껏질의한 그핵심이 어디에있는가 잘모르시는 것같은데 실례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왜 초대를 안했느냐 이것이에요. 이초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고의라든지 체면을 떨어진다······ 잘하셨는데 여기에 시의회 의장을 어째서 초대에 빼났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핵심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관권이 싸우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의장이 먹고 못먹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확실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구태여 우리들도 체면이있는 사람이요. 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시장만이 예의범절을 알고 시의원들은 체면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말씀 끌지말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물어물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외무부에서 이렇게초청할 사람을 대강지시해왔으니 시로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지만 따를수없어서 그래로 했다는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과거를 자꾸 답변하지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우리민주주의「데모크라시」하고 관권하고 싸우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 시장의 말씀대로 예의범절을 다갖추고 답변을 나와서 해주세요.

이제 우리 회의규칙으로 시간을 따져본다면 아마 연장동의를 해야될 것같습니다. 이 문제종결할 때까지 시간연장 할 것 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제 연장동의가 나왔읍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시까지인데 연장하지않으면 진행에 곤란합니다. 동의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본안건이 종료될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월남대통령 우리나라에 국빈으로 오셔서 정부는 물론 이는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까지 훌륭한 대접을 해서보낸것도 썩잘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특별시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대단히 모호한 답변만해요. 우리시민 앞에 툭터놓고 「난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뭣이 잘못이냐」 그렇게 한다든가 「내가 잘할라고 했지만 고위측에서 그렇게하면 안된다하는 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못했읍니다」한다든지 양단간에 답변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것을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위해서 부시장에게 초대하는 그전날 간곡히 내가부탁한일이 있어요 「내가듣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고」 대통령을 초대하는데 서울특별시의장은 초대범위에 들지 못했다는데 사실이냐? 나도 믿을 수없지만 한번따져보니 당신 대답해달라」부시장 답변이「이거 괴로워서 말하기 어렵습니다」그럼 정부 어드매서 하느냐? 외무부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이름과 서울시민에게서 걷은 시비 접대비 그것만 지출하라 그외에 어느장소를 정한다든가 누구누구를 초청한다든가 그거는 저의 애써 간섭하지말라 대체 이렇게 되였으니 우리가할 도리없소 그이상 물으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그런뜻으로 부시장대답했어요. 나그거 이상하게 해석한 것은 가량정부에서 초대비용을 전적으로 지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을 내 건다 하드라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초청하는 이상에는 우리 의회의장은 당연히 거기 제일첫째순번으로 넣어야할턴데 그걸빼논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튼날 바로 초청하는날입니다. 시 총무과장을 오라고해서 거기대한 상세한 것을 물어보았읍니다. 역시 그와비슷한 답변을 하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네들과 아무리 얘기해보야 내속이 시원치않다해서 전화로서 외무부의전국장과 의전과장에게 걸었읍니다. 한사람도 거기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무부 차관한터 걸었어요. 차관도 없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누구책임있는 사람이 받으라고해서 「당신네 우리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아는가 외무부장관내지 차관이「고」대통령을 초대하는데 이렇게해라 저래라할 권한이 있느냐 답변해라」했더니「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면 되지않겠읍니까」「그러면 의전의장은 장관의 명령을 안받고 어디명령을 받느냐? 즉각적으로 취소해라」했더니 알어보겠읍니다해서 내가 기다리다못해 장의순의원과 의전국에 찾어갔었읍니다. 갔더니 의전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나와따져봅시다 서울특별시에 「고」대통령을 초청하는데 당신내가 초청범위까지 지시하고 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출하라 이 따위 버릇이 어디있냐」고 따졌읍니다. 그랬더니 그사람 답변이 「절대로 그렇지않소」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않도록 설명해라」「우리는 외무부에서 외국손님 출석하는 범위를책임지고 주최자측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인사를 책임지게 됐읍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특별시 주최자측에서 초청하는 것이요」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명함 하나주소. 만일 이것이 논의가 되서 당신이 증언대에 나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소」했더니 마침 명함이 없다고해요. 「없으면 할 수 없소 분명히 당신이 의전과장이요?」「네 의전과장 틀림없소」해요 그래서 시 총무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전번과 마찬가지로 「전부 외무부에서 해온 것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외무부하고 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거에요. 과거지사를 그만치 설명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특히 부시장이 이건 잘알걸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꾸며낸 본인이 부시장이니까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어떻한가 이걸 간단히 나와서 설명해 주십소. 자치단체의 성격이 어떻길래 외무부의 이런지시에 좇는가 외무부일에 시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 둘째 집행기관의장과 의결기관에 장에 위치를 좀설명해보라······. 어느것이 주고 어느것이 종이고 어느것이 상이고 어느것이 하이냐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이 주와종 상 고 하를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들리어주고 동시에 정부에 외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없는 시비지출을 어째서 할 수 가 있는가. 이것이 국가에 위임사무라든가 오대통령을 초대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꼭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출해야되고 분명히 부시장은 말씀했읍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위임과 지방자치법상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에없는 시비지출을 강요할 때 서울특별시장은 내지 부시장은 그것을 승인할 수 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월남대통령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국빈이요, 또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합석해달라고해서 이런 초청을 해서 그자리를 오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하는 일을 나는 이야기는 않하겠읍니다마는 또 초청을 해놓고 소위 형식적으로 국빈대접을 한다고하고 자유당 방문객으로 초대를 했드라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드러가겠읍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무시해서 고재봉시장은 걱정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 우리나라 우리시에 체면이 손상되며는 곤란하지않느냐 그런데 그후 오셔서 아까 말씀이 기히 그르친것은 그르친대로두고 잘된 것은 잘된대로두고 그냥 고만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러한 요지에 그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좋은 말씀을 하는분이 왜 용의주도한 일을 못하느냐. 또우리의회가 지금 고재봉시장한테 질의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권위나 또는 우리시에 건전한 권위의 위치를 살리기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을 잊지말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용건에 들어가기 전에 고재봉시장은 민주주의를 잘못 해석하는 것같이 말했읍니다. 관권주의를 제창하고 솔선수범을 하고 있지않느냐? 난이렇게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것은 여태까지도 고재봉씨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는 행정면에서 역역히 과오를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니 구성때에 시장의 인사나 축사때에 언제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집행부를 편달해주고 또총의에 의해서 나라의 발전을 향상시키는데에 노력할터이니 심연일체가 되여달라고하는 이러한 간곡한 인사를 개회 폐회때마다 입으로 제창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회에서 건의한사항 결의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여있느냐 하는 것으 돌이켜본다고하면 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것은 구두에 그치고 그실지면에있어서 과히 반영된 것이 불과몇가지 헤아릴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않다고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시행정의 실정이 올시다. 이런것을 고재봉시장은 여기에 시장으로 계시다가 다른데로가면 또다른시장으로 헤여지는 것이요. 또 고재봉씨는 중앙정부위원의 요직에 간다고하드라도 이런문제가 또 논의되고 명확히 해야만 다시 그러한 과오를 야기시키지 않을 까해서 중대한 문제올시다. 「고」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와 꼭같아서 반공일선에가서 싸우고 있고 국토가 ○

이제 질의에 대해서는 그만큼하고 이제 부시장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그러면 시장 말씀해 주세요.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상흡의원께서 저보고 이번 점심초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뭐 저에게 물으신것을 법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라고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않합니다. 않하고 지금까지 질의가 많이계셨는데 제가 해석을 제혼자의 해석하기를 그 핵심이 점심을 초대했다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초대했는데 어찌 의장을 초대가 못되였는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혹 의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나······ 그중에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혹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러는가? 이것은 소홀하게했다면 그것이 안된일이니 이뒤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두고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제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곧 그대답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의 시장님께서 말씀한 답변말씀과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제가알고 있는 것도 저의 시장님이나 저의 집행기관에있는 사람이 의회를 소홀하게 생각할려고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것이 아니냐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절대로 소홀히 생각한 적은 없읍니다. 그리고 이번 이러한 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치루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정도의 답변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외무부에서 장부통령 대법원장 또한 서울시에서 야당의 출신의 의장을 출석안시켰다는 그 저의는 우리들이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이판국에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어떤 처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이시간에 있어서 여당정부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내들은 통쾌할른지 모르지만 이나라의 민주 발전을 위하여서는 뜻있는자로 하여금 통탄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런일에 대해서 야당을 거세하고 여당사람은 거세한다고하면 그러면 이나라가 이제는 국토를 통일해야 되겠는데 만일 이런시기에 있어서 전쟁이 나게 된다고 하면 그사람의 자 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스파이」가 될 경우가 있으니 그사람들은 참전 시키지 말어라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면 여당 야당이 있어야될 것은 물론이지만 모든일을 해나가는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

이제 동의성립되였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일에 대해서는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