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석의원 28명 성원이 되여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제2차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무슨 착오가 있읍니까? 그러면 전차 회의록은 통과 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서명 의원은 이원옥 의원 이동률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산취득에 관한 건 본건은 9월24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였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청원진정 처리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의회 폐회중에 시장으로부터 15건의 청원 진정 처리 상황을 보고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 요지만을 발췌해 가지고 오늘 의원 여러분께 유인 배부해 드렸읍니다.

어제 회의석상에서 느낀바 있는데 의사진행상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의원들은 반드시 발언 통지서를 앞으로는 의회계를 통해서 내주실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안하시고 의장석에 직접으로 올라가서 교체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혼동을 이르키게 되니 곤란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여하한 긴급발언을 할지라도 해당되는 긴급발언 이외에는 발언통지서는 반드시 의회계를 거처가지고 의장에 올려 보낼 것과 동시에 의장께서는 순서대로 이것을 처리하셔서 발언권을 주셔야 되겠다는 것 만일에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의장석에 직접으로 올라가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개인에게 혹은 위신에 관한 일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은 여기서 공격하겠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질서 있게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림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람니다.

잠깐 의원동지 여러분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중대한 권리의 하나인 시정감사 금년도에 들어서 실시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 일자는 대개 집행부의 형편도 참작해서 10월21일부터 11월5일 두주일간을 정해가지고 실시하기로 되였다는 것을 여러 의원동지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하나는 본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임시회의 일정을 약 3일로 잡었읍니다마는······ 3일은 오늘로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요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도 대단한 사무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의회운영에도 약간의 곤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의원 동지께서는 연일회의에 피로하시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이 회의를 산회한 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급히 해주셔서 적어도 내일 중으로 될 수만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여서 이번회기에 그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도록이면 통과해 주시는 길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시정감사를 어느 날부터 어느 날 하겠다고 보고정도했는데······ 이것은 절차상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보고만 가지고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금 부터라도 그날부터 그날까지 한다는 이유를 첨부해서 5명이하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서 가결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 절차를 밟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각도 시찰보고 어제 하다가 남은 것이 있겠읍니다. 충북시찰보고를 김재광 의원이 나와서 해주시겠읍니다.

의장의 명을 받드러서 충청북도 지방의회 시찰과정을 보고 하겠읍니다. 구철회 의원과 신사희원과 더불어 본인 세 사람이 8월1일날 서울을 출발해서 8월15일 오전까지 여기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필하고 왔읍니다. 그 범위는 충청북도 의회와 청주시의회 두 군데에 한 것입니다. 시간상 대충 조사요지만을 말씀 들이겠읍니다. 충청북도 금년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정기회의로서 25일간 임시회의로서 17일간 총일수가 47일간을 소요 했읍니다. 의안심의사항을 본다고 하면 예산심의 이것은 추가예산과 같이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를 3회, 2회 아울러 5회를 했든 것입니다. 조례안건으로 4건 청원 및 진정서의 처리사항이 5건 기타 집행부에서 제안한 심의안건 9건 다음은 도정감사 및 출납검사 시설사항을 이 인원편성은 전원30명으로 한 것입니다. 실행일수는 1주일간에 긍한 것입니다. 그중 특히 충청북도 총예산안 36억4천8백76만7천백만환인 것입니다. 그중 보조비 27억8천2백1만6천5백환인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자체의 수입은 8억6천6백75만6백환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금반 도의회 시찰에 있어서 유인물로된 각종 회의록과 예산심의 기타에 대한 16건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왔읍니다. 참고삼아 여러분 수시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청주시의회의 금년도 회의일수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기회의 22일 임시회의 18일 총40일을····· 예산심의가 16건 조례가 15건 건의안건 7건 청원안건 1건 기타 17건 이것으로 청주시의 도의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청주시의회와 도의회가 항구적으로 우리 같은 의원에게 요망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지방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였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우리보다도 가지고 있는 이 의회입니다마는····· 특별히 서울시의회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지방에서 극히 중요시하며 또한 우리에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지방은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네들은 지금 현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자기네들이 희구하는 이런 의사를 서울시의회의 여러분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러한 간청을 받었든 것입니다. 간단히 이만 하겠읍니다.

전북시찰을 김제윤 의원이 보고 하겠읍니다.

전북시찰 내용에 대해서는 불일간 인쇄물로 해가지고 각 의원에게다 배부해서 상세한 것을 푸린트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8월1일 8월14일 이간에 있어가지고 이응린 의원 김경원 의원 김인기 의원 이사람 이렇게 전북도를 시찰 했읍니다. 여기에 전 산업국장으로 계시던 허국장님이 전북도 내무국장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편리를 많이 받었읍니다. 이번 시찰 중에 특히 말씀 드릴 것은 그 의원들이 상당한 성의로서 영접을 해주었다는 것이 기억이 새삼스럽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전북도는 잘 아시다 싶이 곡창지대인 고로 해가지고 다른 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수리사업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특히 동진 경천 수리조합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굴지로 보고 나가서는 동양제일인 동진 수리조합이라고 지칭을 당하고 있는 거대한 수리조합도 우리가 나가 보았읍니다. 군산항에 있어서 항만 시설을 획기적으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지금 새로히 가하고 있는 아주 씩씩한 면을 발견 했읍니다. 또 유서깊은 춘향으로 유명한 남원도 전북도의원의 안내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서감을 느꼈읍니다. 주로 전북도의회에 내용과 전북시회의 전반 또 읍 의회까지 가보았읍니다. 본의원의 고향인 경산을 이 기회에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들과 더불어 이사람 고향까지 가주었다는 이 기회에 고맙게 느끼고 있고 읍의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았읍니다. 이 내용 전부를 또 푸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개요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푸린트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종결 하겠읍니다.

다음은 전남 시찰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강원도 시찰보고를 홍순우 의원이 하겠읍니다.

거번 본회의에 결의에 의해가지고 각도의회를 시찰하였는데 본의원과 김석근 의원과 전중남 의원 세사람은 강원도의회의 시찰의 임무를 맡게 되였읍니다. 8월12일 서울을 떠났읍니다. 강원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시간관계로 생략해버리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강원도라고하는 도는 옛날 고대 단군시대 또한 기자 조선시대를 거처가지고 1개의 부락국가로서 있던 도입니다. 그것이 연인 위만이가 장구한 시일을 지난 후에 한무제가 위만을 정복한 후에 4군을 합병하여 통치하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일부는 임순군에 속해있고 일부는 낙랑군에 속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유래를 말할 것 같으면 다 생략 하겠읍니다마는 이태조 4년에 와가지고는 함경도에 합병하게 되였던 것을 일부 삭 만도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강원도라고 명명하게 되였던 것이 오늘날에 강원도라고 하는 유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면적을 말할 것 같으면 2백62만6천2백98평방키로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1백22만5천백48명 세대수로 말할 것 같으면 22만8천6백26세대 그중에 여기에 3도시 17군 123읍면으로 되였읍니다. 그리고 학교수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가 5백59교로 학생수가 16만4천9백25 중학교 80교에 학생이 2만4천8백29 고등학교 30교 학생수 2천3백39명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학교 학생수가 1천백16명으로 되였읍니다. 강원도 의회의 임용준 의원의 안내로다가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를 시찰했읍니다. 1년간 총회의 일수가 75일로 되있읍니다. 75일로 된 까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계감사 등의 경미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전부하기 때문에 이 회기일수를 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년간에 가결된 조례 및 청원안건수가 43건 1년간 총예산액 47억2천8백57만5백환이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대반인데 38억2천5백만2천백환이 국고보조로 되였읍니다. 그 도세의 징수 성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정액이 73.5%가 징수 실적으로 되였읍니다. 의원수 및 그 소속은 푸린트해 드리겠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를 강구할 때에 있어가지고 모두 원만을 기하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도의회로서 특별히 부탁 하고저 하는 것은 모든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간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석탄도 전기도 전부 거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데 세금은 서울에다가 내게 되니 이렇게 모순된 것을 좀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 강원도 시찰의 보고를 그치고 그 후에 김용진 내무국장 30살 미만이지요. 그분이 미국 시찰을 다녀왔담니다. 와가지고 거기의 미국의 지방자치법이나 우리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읍니다. 그좋은 말씀을 시간 관계로 그만두고 이것으로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찰 보고를 박수형 의원이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경기도 시찰보고를 하겠읍니다. 임종순 의원하고 김재순 의원하고 이사람하고 세분이 갔다 왔읍니다. 저희들은 이 시찰각도를 좀 달리해서 수원시의회나 인천시의회나 경기도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그 의결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싸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학교 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첫째 수원시의회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는 구성요소가 야당석이 다소간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래서 야당의원들의 의석이 절대라고 할까 뭐라 할까 어째든 자기네가 의장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여당의원한테 의장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그 외 각 상임위원장은 또한 적당히 분배해 가지고 그야말로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집행당국 하고 일체가 되여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인구로 말하면 7만5천 내지 약 8만이라고 하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약 7억환 정도인데 88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98%이고 이와 같은 세입세출을 집행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거기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아니될 점은 오물수거 수수료 이 청소 작업은 수원시 경찰서에서 이것을 자력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처럼 수거 수수료를 시민과 그 이외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순전히 인분을 처가는 것이나 쓰래기를 처가는 모든 작업은 순전히 그 자체로서 그 경비로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앞으로 9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런 점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시의회가하는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일단 의결한다면 안 들어 준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권위를 잘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다음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 역사가 없고 다만 서울특별시 시의회와 같이 창건 되였든만큼 모든 생활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보다 별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이나 가서 여러 번 상황을 좀 조사하자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나 한 가지 도시일람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읍니다. 그 이외에 것을 보며는 서울특별시와 대동소이 다만 하나 특이한 것을 보면 폐회 중에 위원회의 위임조례 같은 것이 책정 되여 있었읍니다. 폐회중이라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 특이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도의회 시찰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조영석 의원이 시찰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시찰보고로 세분 다 마치면 좋겠읍니다.

전남 시찰보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전라남도 당초에 김진용 의원 조기항 의원 이익렬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가게 되였는데 사정에 의해서 세분이 다 못 가게 된 형편이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의원이 혼자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도달 했읍니다. 그래서 임서기와 같이 대동하기로 하고 임서기와같이 저 혼자 전남에 갔었읍니다. 8월13일날 여기를 떠나서 이틀 동안 전남에 가서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여러 가지 그 참고될 만한 서류자료가 수집이 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것을 임서기한테 맡긴 것을 저의 의회계장한테 맡겼는데 의회계장이 그동안에 전임이 된 사람이고 어떻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버려서 자료를 일일이 보고해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였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린다면 전라남도의원 총인원이 50인으로 이렇게 되여있는데 그중에 47명이 자유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이였읍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 내의 분위기를 본 다면은 절대 다수석인 자유당이 47명 역시 그것이 두가지 조류로 나누어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언제나 의회운영을 보면 세 조류로 이렇게 세 조류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다음에 제가 갈 당시에 마침 자유당에서 의장 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의원들과 접촉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한 그날 그 이튼날 의장 부의장의 내안로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 것뿐이고 그 이외에는 별로 접촉할 그런 시간을 갖지 못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자적인 것은 들어서 어린 구체적인 자료를 차후에 이것이 나오는대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해 올리기로 하고 우선 거기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앞에서 말씀 드렸읍니다. 의회내의 조류는 대강 세가지 조류로 볼수가 있고 그 집행부측의 각국장을 제가 친히 방문한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원만히 처리되여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집행부가 의회의 일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은 역시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 대단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요. 어째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유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자유당 측에서 하는 것 이라는 것은 또는 부탁하는 바이고 그런 것은 대개가 그 이론의 상치라든지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민주당은 이론에 치중해서 가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고 또는 정당성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은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집행부로서는 일하기가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다음에 끝으로 이분들이 우리서울특별시의회가 좀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거기에 있는 지방의원들이나 집행부측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을 대해주는 것이 대단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모름직이 서울시는 지방 각도별 의회 의원을 대하니까 일일이 그렇게 친절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은 상대가 서울이고 또 서울시에 올라올 때에는 상당한 기대와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싶은 그런 희망 밑에서 올라오나 대단히 접촉하는데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 좀 우리시의회가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대해주는 것을 좀 앞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로 대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유인물로 알려 드리겠읍니다.

각도 시찰의원 보고는 일로 끝이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종원 의원에 청원서에 관한 건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 8월21일 날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112번지 선치문외 18명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주문의 요지는 4290년 7월31일 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선 49호 전선에서 누전 감전 등으로 불의의 참변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처사를 시정해 달라고 하는 주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이미 집행부에서 경전 당국에 무성의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해서 조처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4290년 5월7일자로 서울특별시 산림동 279번지 김공진외 535명으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인데 청계천변에 수천호에 판자집을 철거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는 판자집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만 아니라 각양각색에 음식점을 하고 있어 시민의 풍범상 좋지 못하고 곤란한 점이 많고 또 방화상 여러 가지 방면에 보건위생상 좋지 못하니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이것을 특히 중구출신의원 셋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해보았드니 조사의 요지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접대부를 두어가지고 불미로운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본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읍니다. 조사한 결과 이미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철거하게 되였음으로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읍니다. 4290년 8월9일 중구 인현동 1가1번지 인현시장 조합장 외 29명으로부터 인현시장 가설점포 판자집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한달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보극장 측의 일방적인 철거라고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왔읍니다. 해서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사실상 만부득이해서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 이송 했읍니다. 4290년 8월5일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제1통장 정상규외 15통장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 왔은데 진정서의 요지는 효창동과 비원동에 정부보유미 배급소에서 다소 부정이 있고 지역적으로 멀고 하니 용문동 1가로 수배토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이미 집행부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그와 같이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 이송 했읍니다. 그 다음에 4290년 8월21일 서울시장 연합회장 임중길외 24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본건은 연합회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주식회사에 운영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사해온 결과 시장운영권에 대한 기득권의 옹호와 시장의 발전 번영을 위하여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이외의 여하한 친목단체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에 집행부로 하여금 기히 통고하는 동시에 경찰국에 단속하도록 의뢰하였음으로 본진성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가급적 선처하도록 집행부에 이송 하였읍니다. 4290년 4월6일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312번지 윤승용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 진정의 내용은 중앙물산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고 하는 요지에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는 요지는 윤승용이 이미 관리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결격사항에 해당되옵기 본건은 이의 없다고 보아 본위원회에서 기각했읍니다. 다음은 4290년 3월27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정동 186번지 이종근외 71명으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인데 이것은 하천공사 확장을 말려달라는 요지입니다. 본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 그 하천공사를 도시계획상 부득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도달하였으므로 이것은 집행부와 타협을 해서 그 진정인들의 의사에 맞도록 확장공사토록 위촉을 했읍니다. 또 90년 8월21일자 남대문 지하도상인 1동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본건은 본위원회에 소관 사무가 아니고 건설위원회에 소관임으로 이것을 건설위원회에 위촉을 했읍니다. 역시 같은 내용에 꼭 같은 진정서입니다. 남대문 지하도내 업자대표 오창수로부터 들어온 진정인데 이것도 역시 건설위원회에 이송을 했읍니다. 거의 진정서 처결은 이걸로 마치고 여기에 나온 김에 한마디 보고하려고 합니다. 저 그리 발언을 잘 않하고······의회생활에 있어서 같이 발언을 해야 할 터인데 과거에 이사람이 글방에 다닐 적에 우자다변이라는 말이 있어서 말을 잘 안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득이 말을 해야 하겠기에 말을 합니다. 지난 9월9일 용산구 보광동에서 「테로」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이 테로 사건이 단도로 찔려서 약 4센치 가량에 중상을 잎힌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피해자는 보광동 10통11번지에 사는 임상용이라는 사람이고 가해자는 장기수라는 이태원지서 김경섭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서에 연행을 해서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시켰고 가해자에 처남이라는 어떤 민간인이 나타나서 문초 순경을 보고 나를 몰라보느냐 항변을 요함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드니 네가 무엇인데 이따위 짓을 하느냐 하면서 취조 순경에 폭행을 함으로서 그날 저녁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치해서 용산서에 갔다고 합니다. 갔드니 취조 순경에게 폭행한 그자에 아우되는 서대문 경찰서 경무계장이 나타나서 그 순경을 보고 왜 이 사람을 구속해 놨느냐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인데 너의가 무엇을 알어서 구속했느냐고 호령을 하며 당장 석방하라고 하여 그 순경은 석방을 하고서 지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역시 2주일의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고발하려고 갔드니 역시 서대문서 경무계장이 호령하면서 야단을 쳐서 부득이 피해자도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돌아오기 전에 가해자가 나타나서 때려 죽이고 만다고 한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경위를 보고 그 동민 여러 사람이라든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념을 금지못한 지경에 도달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재산 또는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그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도리어 테로를 조장하는 경찰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지난 장충단사건 이래 서연학 국장이 「깡패」색출해서 수도치안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바 있읍니다. 또는 각서에 그러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급 경찰관이라고 해서 말단경찰관이 그러한 치안을 확보하고 「테로」를 방지하는데 방해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특별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오리라고 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동의안을 내서 경찰국장이든지 본인을 여기에 불러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보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정도로 말씀 올려 두고 수도치안에 우려되는바 함으로 인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구철회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의장으로부터 심의 부탁받은 청원서를 48조2항에 의거해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시립서울실업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요지는 서울시에 실업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무산아동에게 기술학과를 교습함으로서 실업자 구제 내지는 사회의 실업인을 육성해 내자는 요지의 청원서입니다. 그러나 현하 우리 서울시 재정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지금 추진할 수가 없는 처지로서 본청원서는 기각처리 했읍니다. 그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농지위원회 대표 유황용외 28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마장천 제방보수를 해달하는 청원의 요지올시다. 그 내용은 구로동 도림동 대림동에 접하고 있는 마장이 제방을 보수하지 않으면 농지의 피해가 막대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해달라는 진정의 내용입니다. 본건은 현지 사정으로 보나 또 진정 내용으로 보아서 빨리 추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금년도 예산의 책정이 되지 않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위원회에서는 차기 예산에 책정하도록 결의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채택처리 했읍니다. 다음 변대준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제목은 청량리 홍육후생주택앞에 시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진정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청량리 홍육전 후생주택 하수도 구상에 무허가시장을 건립해서 거기에다가 소채점을 개설함으로서 위생상 또는 배수상 곤란하고 또 시장이 인접한 청량리에 대시장이 있으니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진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의석이 혼란한 것 같으니 될수있는 대로 의원은 좌석들 이탈하지 마시고 좀 정숙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계속) 본건을 조사한 결과 시장을 개설함에 필요치 않고 또 위생상 좋지못한 환경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로 인접지 청량리 시장이 있음으로 진정내용대로 채택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다음은 시내 용산구 후암동 대표 승연균외 11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제목은 남산서측 후암동 해방동 연결도로보수를 빨리 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내용은 용산구 후암동 도로보수 및 유사방지제를 신설 및 보수해서 인가의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요지의 내용과 하수도 이설을 하로 속히 방지해서 홍수기의 범람을 방지해 달라는 요지인 것입니다. 본건도 그 실정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 차기 예산에다가 속정 집행하도록 결정하여 집행부에 채택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삼청동 5번지의 한국성서학교 삼각사 심재선외 78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내용은 삼청공원 부근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 부근에 접선도로를 해달라는 이러한 요지의 청원인 것입니다. 본건 역시 그 필요성에 입각해서 진정내용대로 채택할 것이나 예산이 허용하지 않어서 차기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시설하도록 집행부에 채택해서 건의 이송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내 만리동 대표 박동섭외 108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만리동 도로 및 하수구개수공사를 해달라는 진정서 내용인 것입니다. 본건 역시 예산관계로 차기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진정내용을 채택 해서 집행부에 결의 이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 서대문구 북아현 대표 김흥성외 6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내용은 북아현동 복주물류하도로 개수 및 하수도 신설공사에 대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이하고 하수도를 원활히 해달하는 진정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건 역시 교육상의 지장이 막대하고 인근 주택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차기 예산에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채택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시내 마포구 신공덕동 제1동 대표 박제홍외 516명이 제출한 효창공원 부근지대 수도부설 청원의 건으로 요지는 효창공원 부근 백여호에 갈수 감난으로 공동수도를 신설급수 요청하는 청원의 건인데 본건은 갈수에 고난을 당하는 시민을 위하여 차기 예산 책정하여 공동수도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조건에 채택의결 되였읍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 이송 했읍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대표 박순성외 134명이 낸 대방동 실매방축조 복구공사 청원의 건으로 요지는 대방동 실매방을 시에서 축조하지 않으면 60여정보에 농사 불능케 되오니 시급히 축조하여 달라는 청원인바 그는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기 예산 책정하여 명춘래 시공함이 타당하다는 조건하에 채택 의결되고 대방동 강세창외 360명으로부터 제기한 것과 상도동 2동 농민대표 최용석 외 4명이 제기한 것 역시 같이 처리 되였읍니다. 당농기까지는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청원처리 보고 중에 미비한 점이나 질의할 점이 있으면 건설분과 위원회에 질의하시면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영등포 도로공사에 대해서 홍성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홍성유입니다. 건설국장이 게시면 좋겠으나 않게서도 좋습니다. 게시지 않으니 여러 의원에게 보고서를 올려 드리고 건설국장이 좀 더 잘해나가도록 부탁 하겠읍니다. 노라진과 영등포간에 있어서 2개월전부터 포장공사를 해 왔읍니다. 대방동과 상도동 일대에 있어서 도로가 많이 파괴 되였읍니다. 그래서 그 보수공사에 쓰기위하여 포장공사하고 남은 자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많이 기대했으나 불과 몇일이 안가서 전부가 다른 데로 옮겨서 팔어 먹었읍니다. 금액은 한차에 2,000환식에 팔고 있읍니다. (용산에 갔다가) 그래서 영등포구청 도로계장 토목과장에게 부탁하기를 직원 한사람을 차에 매달리게 하여서 상도동에 운반해 달라고 했드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제가 그 이튼날 나가보니까 처음에 나가서 부탁한 날에 한 차식만 부리고 다른 데에 가서 팔았읍니다. 그다음에 구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구청에서는 하는 말이 듣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그래서 건설국장에게 얘기해서 명령계통이 스도록 얘기를 했고 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국장 앞으로 진정서가 왔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건설국장에게 말씀 드리고자하여 보고사항으로 끝치겠읍니다.

강을순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본의원은 경찰국장에 관해서 몇 가지를 요지음 발생되고 있는 사건을 지상에 보도 되였지만 여러 의원에게 간단히 요지만 보고하고 차후 의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나 폐회 전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 하겠읍니다. 특히 경찰국장이 사임을 할때 본회의에 와서 깡패를 단속하겠다고 한 가장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행이 되리라고 보았으나 어저께 한국일보에 보도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깡패가 20 내지 30여명이 대원호텔 앞에서 커다란 불상사가 발생되였고 둘째 학생이 얻어맞어서 중상을 입었다는 사건 장충단사건에 있어서의 깡패가 오늘날까지도 체포 못했다는 사실 깡패 명단을 발표함으로 「고영환」경감이 좌천 당했다는 사실 중국요정 조합장 의옥사건에 있어서 검사과에 있어서는 내보내고 사찰과 에서는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하는 사건 등등에 있어서 경찰국장이 취임할 때와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 깡패가 밤중에 요새 지상에 보도되는바와 같이 보고되기 전까지의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거리에 마음놓고 다닐수 없읍니다. 취임석상에서는 경찰은 예방경찰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언질을 주었고 틀림없이 하겠읍니다. 하는 취임사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직업적으로 깡패를 경찰에서 이용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있읍니다. 현재 학생들이 학생모 썼지만 사실은 학생이 아닌 학생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요지음 항간에는 깡패를 어데서 이용하고 있을까 학생 모자를 씨워서 이용하는 데가 어대인가 원성이 높습니다. 경찰국산하에 각 과장은 사실상 경무대에 소속되여 있는 과장이나 내무부에 소속되여 있는 과장인양 착각이나 하지 않는지 모르겠읍니다. 보안과장이나 사찰과장이 새로 취임해서 의회에서 나와서 하등의 인사가 없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여러분들은 학생들에 대한 깡패 단속 방침을 본의원이 설명안해도 구체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단속을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립니다.

김수길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방금 김수길 의원께서 보고사항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비행 내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말씀했는데 특히 여러 의원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릴 것은 시의회의 소관분과인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보고사항으로 말씀하려 했으나 드리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한 각구청 비행 사실에 있어서는 지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징수과 부과과에 대하여 조사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나 세법에 의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수시 나가서 조사할 기구가 되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중구구청은 징수과장이나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공금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지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읍니다. 공금횡령을 했다고 해서 구속 되여 있다고 되여 있으나 과장 자체는 그러한 사실은 없고 임시직원이 좋지 못한 공금횡령이 많지는 않으나 약 5만환 착복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서 청량리 경찰서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끝내지 못해서 보고를 못했읍니다. 그 이후에 결손처분문제 서대문 구청에서 1억2천만환을 결손처분했다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소관분과 위원회에서 상세히 믿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것인지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이 문제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림니다.

노승환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청에 대한 결손처분 비행사실을 해당분과위원회에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의 결의 없이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집행부로 하여금 거절을 당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읍니다. 다만 참고로 가 알어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식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한다는 그 말씀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일로서 마칩니다 다음은 교육세 징수사무 이관에 관한 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제안자 홍순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3. 교육세징수사무이관에관한건의의건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의회에 문교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교육세 징수사무 이관에 관한 건의안을 의장에게 요청 했든바 이것이 수락이 되여 오늘 제15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안을 설명하게 된 바입니다. 본의원이 상정하게 됨에 있어가지고 현재 교육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한 모든 모순과 애로는 차차 뒤 설명해 들이겠거니와 현재 교육위원회가 당면해 가지고 있는 긴박한 재정적 위기를 이 이상 더 방관할 수가 없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의안처리에 있어서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절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8.13선거를 계기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발족 되였든 것입니다. 극히 교육위원회는 다망한 중에도 여러 문제를 해석하기에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이 다 아는 바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난관이 이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다대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줄을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이런 취지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여러 의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세로서는 호별세부가금과 특별 부과금 두 가지로 되였읍니다. 시당국에서는 호별세와 같이 1년에 그 납기를 두기로 나누어서 조정 징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징수 조정하는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서 1기분에 있어가지고 7억2백2십5만환 중에서 50%분인 3억5천1백만환을 시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그표 가지고 게신바와 마찬가지로다가 호별세와 교육세에 징수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대략 말씀 드릴 것 같으면 호별세에 있어가지고 조정액 3억5천6백7천1만백98환중에서 징수액으로 말씀하면 2억2천7백4십만7천3백8십7환 결국 말하자면 조정액에 대한 62%가 징수를 보게 되였읍니다. 그 대신 납세고지를 한 조각에 같이 붙은 부가금 즉 다시 말하면 조정액 3억4천8백55만4천9백십2환중에서 징수액은 1억9천4백2십3만7천3백9십1환 결국 조정액에 대한 55%가 징수 되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특별부과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사액 3억5천3백7십만5천5환 중에서 1억7천9백9십8만8천8백9십환 즉 조정액에 대한 50%의 징수를 보고 있읍니다. 요 중에서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호별세와 호별세 부가금이라고 하는 것이 호별세는 62% 부가금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55% 밖에 징수가 안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호별세와 호별세 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고지서에 납부하는 징수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한도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4290년 8월31일 현재입니다마는 그러나 89년도 즉 전년도의 징수성적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호별세와 징수율로 말할 것 같으면 조사 액의 50%가 들어왔고 특별부과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39%가 징수가 되였읍니다. 이중에서 꼭 여러 의원들께서도 직각적으로 판단이 되실 것이지만 어째서 한 고지서에 두 세금의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있는데 호별세로 말할 것 같으면 즉 시세로 말할 것 같으면 62%가 들어오고 호별세 부과금 즉 교육세로 말할 것 같으면 55%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차액 결국 7% 라는 것이 교육세가 안 들어온 것이 되였고 작년만 하드라도 약 7% 가령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전입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6억9천만환 중에서 중등학교 교원 봉금으로다가 예산액 1억4천4백4십4만7백9환 중에서 수령액이 6천9백3십6만3천9백4십9환이 들어왔고 영선비로 3억5천만환을 예정했든 것이 지금 수령된 액이 없읍니다. 그리고 농업대학비로다가 1억5백만환으로 했든 것이 5일 2십6만9천백7십9환이 들어와 있고 사립 중고등학교 영선비 보조로 1천5백만환이 계정했든 것이 그것 수령을 되지도 안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비로다가 4백79만9천환으로 예정했든 것이 3백만7천5백환이 들어왔고 문화 사업비로다가 8천19만3천5백환 계상했든 것이 9백4십5만4천2백5십7환이 수령 되였읍니다. 그래서 결국 전입총액 6억9천만환 중에서 9월19일 현재로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수령된 것은 8천7백여만환 밖에는 수령되지 않었읍니다. 그 다음에 징수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각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호별세와 호별세 부과금을 갖다가 한 조치에 의해가지고 징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징수할 적에는 가령 납세자가 돈이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저 본세 즉 시세만 내고 교육세는 차차 내도록 합시다. 이러한 정도로 징수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호별세와 교육세 징수 %가 7%나 차가 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다가 91년도 문교부 예산은 어떻게 되는고하니 교육세가 안들어 온다고 하드라도 또 징수하는 방법이 나쁘다고 하드라도 참 문교부에서 국가예산으로다가 충분한 우리 교육보조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91년도 국가예산을 볼것 같으면 예산중에서 문교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가 염원한 것과는 거리가 머지않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 제공에게 참고삼아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1년도 국가총예산 3천7백5십9억환 중에서 349억7676만5백환이 금년도 국가예산중 문교예산으로 되였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91년도 즉 금년 91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약 33억6천7백만환이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가가 아니고 당초 문교부가 요구한 액 653억환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비에 있어가지고 3천2백만환이 삭감된 반면에 행정비 문교부의 본부의 예산입니다. 행정비로 말할 것 같으면 1억3천2백만환에서 무려 6억9천2백만환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금년도 90년도 보다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무교육비로 말할 것 같으면 금년도예산 142억3천7백만환보다 5억3천백만환이 증가 되였다고는 합니다만 금년에 91년도의 학급수의 증가로 인해서 실지로 학급 설치 교원수가 4천156명을 갖다가 이번 문교부 예산에서는 1천4백4십4명으로다가 계상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의무교육비로다가 역시 저하가 되었고 순전히 이것은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였다는 이런 증거로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한 몇 가지 사실에 있어가지고서 우리 문교행정이 우리나라의 문교행정이 더군다나 우리 서울특별시에 문교행정에 있어가지고 이 재정적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 의원들께서도 숙지하실 줄 압니다. 이러한 재정적 곤란에 봉착해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중에서 4백여 교실을 갖다가 신증축할 작정으로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이 현 외국의 원조자재를 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간 폐기되여 가지고 못쓰게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부득이 교육세 징수 부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기성회비니 사친회비니 무어니 무어니 해가지고 자구 학부형 부담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교육위원회 자체로서의 그 교육비를 징수하게 되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의에 매낀다고 하면 이 기성회비니 사친회비니 이러한 것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의 설명으로서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실 줄 압니다마는 교육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여러 의원님께 다시 강조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단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에 중대성에 의해가지고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다가 그 중대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고 교육자인 헤-겔이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오늘날 독일은 이렇게 황폐가 되고 모든 도의교육이 땅에 떨어졌지마는 우리는 교육이 법을 새로히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유일한 방송은 우리 독일의 재건은 교육이라야만 꼭 기심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각국의 예를 본다고 하면 문교 예산만은 삭감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것부터 먼저 시정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우선 교육의 자치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 위에서 아래에 내려오는 것까지 명령에 움직이게 되고 그 명령계통에 있어가지고 일원화 되여 가지고 절대로 강권에 의한 움직임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이 잘 안된다는 것이 교육의 자치원칙입니다.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자체 재정의 확립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기관과 별도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독립적으로다가 막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에 있어가지고 교육행정이나 기타 산업행정이나 농업행정이 왜 안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교육은 다른 각 부문에 대해 중요성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어떤 자기 자리다툼이나 또한 어떤 예산다툼을 할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찌어찌 하다가 볼것 같으면 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며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저 아래에 떨어지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한 자기들이 늘 주장하고 자기가 의무를 이행할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의 실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행정부면에 있어가지고 그 실효를 얻을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지에 맞는 제도와 또한 현실에 적합한 수단 방법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가령 교육위원회의 교육세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참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징수하셔서 그 교육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지 않고 이것이 왕왕히 서울특별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이나 기타 재무부장관이 딱 쥐고 앉아서 여기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축이 되고 거기에 발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건의안을 상정을 했고 이것이 대한교육 연합회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교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기타 지방의회 몇몇군데에서도 이런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것이고 또한 우리 서울특별시의 결의는 결의대로 있어야만 문제로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할 것 같으면 자기들의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행정부에서 건의하는 것 보다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이것을 건의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방세법 제51조 1항에 볼것 같으면 「지방 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징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법 제37조 3항「특별시 또는 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설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러한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이 징수사무를 교육위원회에 이관했다는 것이······ 이러한 법령에 의거해서 이 징수사무를 교육위원회로다가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세법 51조 1호에 의거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자 본체가 이것을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감독권을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특별시장에만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한테에도 이것을 건의를 함으로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세금을 자기네들이 받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보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도 약이나 써보고 죽인다는 격으로 오늘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재정적 애로가 이만치 봉착한 만치 그 사람들한테 어디한번 매껴 줘가지고 너의 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를 우리 한번 보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하에서 본 의안을 상정시켜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찬동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본건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질의로 들어가겠는데 질의 요청한분이 여러분 있읍니다. 그런데 질의와 토론을 혼돈 말어 주시고 질의는 어디까지나 질의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분의 순서로 노승환 의원

방금 안건으로 되여 있는 교육세 징수사무 이양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의원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건의안을 시기적으로 보아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낌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동시에 이 안건 제안하신 문교분과 위원장께 질의코저 합니다. 제일 첫째는 아까 제안자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실정에 맞는 징수사무를 가저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은 제거하고 이 실정에 맞는다고 하면 오늘부터 실정이 과연 징수사무를 갖다가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시킬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건의안을 제출한 문교분과 위원장께서는 시기가 과연 타당하리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본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현재에는 교육위원회에다 본 의원 교육세 징수사무를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왜?······ 본의원 이런 감을 느낌니다. 오늘날······ 아까 홍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특별세 내지 특별부과금······ 부과금에 대한 것을 받는데 있어서······ 특별세는 60%를 징수했는데 교육세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50%를 징수했다는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그 차이라고 해야 5, 6%에 불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징수에 대한 사무를 말씀하면 그 애로와 그 봉착한 사무적인 모든 문제는 재삼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 의원들이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각 구청 단위로서의 세무행정에 두통꺼리가 되여 있는 세 역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원이라고 징수과에 대한 인적 자원이 2백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2백명이나 있는데······ 교육세를 받는데 대해서는 다시 또 징수과를 만들어서 징수과에서 오늘날과 꼭 같은 사무를 취급하게 된다면······ 한구에 인적으로 본다면 2백명식 하면 9개 구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인원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 공무원대우 임시직원이라고 해서 매달 한달에 2만환식 준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세 부과금이든지 교육세에 대한 금액을 받어 들이기 위해서 이 인원을 쓴다며는 차라리 받어드리는 돈 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알고 건의안을 제출하셨는지?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에는 이 도저히 이 사무를 이양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려두며······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호별세는 61%가 징수가 되였고 부과금 교육세는 55% 되였고 다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호별세를 시와 교육위원회는 독립기관이 되여서 저의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좀 늦게 받는다하는 생각을 떠난 정신을······ 그러한 정신을 염두에 두는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만을 아니 느낄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문제는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각 구청의 징수과원들이 징수한 것이 시에서 사용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모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교육비라고해서 소홀히 하고 호별세라고 해서 좀 더 머리를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저 하며는 오늘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홍의원 자체를 내가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게 됨으로 요 얼마 전 각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정 했읍니다. 그래 오늘에는 홍위원장께서는 문교위원장이 되였읍니다. 문교위원장이 되였다고 해서 이러한 안건을 건의 하실려고해서 제출하셨는지 과거 재정분과 위원장으로 계실적에는 본 안건이 의회에 상정 되였을때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하고 오늘날 문교위원장이 되였다고 해서 이 건의안을 통과 시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소홀한 기분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 자리에 있으면 이것을 반대하겠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60만 대변한다고 하는 홍순우 의원 자체가 집행부에게 모독을 받게 되지 않나 이러한 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이 말씀 드린것과 같어서 이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제출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의 발언을 요청 했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반드시 의사진행의 발언만 하라고 해서 들림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읍니다만 약간의 잘못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의원께서 교육세 징수 사무에 대한 건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아까 이랬읍니다. 건의안을 철회해 주십시고 말씀했읍니다. 그 철회하라는 이유는 4290년 7월2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교육세 징수 사무에 위임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벌써 보냈읍니다. 통첩이 갔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구대여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결재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며는 가장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일에 뒷바침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의 기관에서 구태여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동의하신 이분에게 이것을 철회해 주십사 했드니 부디 제안설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동의하신 여러분이 문제를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관 조치에 달라는 것을 벌써 시장이 조치하고 있어요. 7월26일자로 제가 확실히 공문을 보았읍니다. 재무국장이 확인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 찬부를 가리는 것 보다 시행조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후에 논의할 것이니까 이 문제를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나 상인이나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것은 식은밥 먹기같이 시웁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애와 제어를 많이 받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엄연히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언동은 하지 못하게 되였어요. 지금 노의원 대단히 섭섭히 생각했어요.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반대하던 것을 문교위원장으로 있을 때 건의안을 들고 나왔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얇은 옷을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목이마르면 물을 먹는 것이요 병이 나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있어서 서울시 행정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싸우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개인 문제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해주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고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듣고 느낀바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할수 없읍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홍의원께 대해서 그러한 말씀 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요청을 하신분이 많은데 순서대로 할수밖에 없읍니다. 이갑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먼저 몇마디 묻고 제의견도 한마디 첨부하겠읍니다. 그전에 강을순 의원께서 이미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한 것이니 이것을 논의할 필요 없으니 철회하라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는 이것이 타당한 이론이 아니에요. 만일에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이 교육세 징수사무를 교육위원회에 이관시키겠읍니다. 혹은 이관시키면 어떻겠읍니까 하는 문제는 만일에 내무부장관에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일이 타당한 처리냐 아니냐 우리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규명을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무부에서 주기로 했읍니다 하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기 때문에 의당 이것은 논의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법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요건은······ 토론은 나중에 해달라고해서 나중에 하기로하고 먼저 서울특별시 집행부에게 묻겠읍니다. 지방세에 대한 징수사무를 교육세가 몇% 들어왔다 호별세가 몇% 들어왔다고 하는 문제를 과거에 지상을 통해서 들은바 있읍니다. 유달리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된 오늘날에 와서 어째서 적어도 목적세 지방세 가운데에서 시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 얕어 졌느냐 하는 그 골자를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재무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세금관리가 징수하러 와가지고 전에 가령 5만환이다 할 것 같으면 이 납세의무자가 2만환밖에 없으니 2만환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호별세는 1만5천환밖에 안되고 그 외에 교육세 호별세 부과세 등이 1만8천환 2만환까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얄궂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고하니 납세의무자는 2만환밖에 없으니 2만환짜리 내겠다고 하는 것을 세무관리는 만8천환짜리부터 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도 이것은 시에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무국장 재무국장께서는 세무관리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이것을 여기에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교육위원회나 서울특별시나가 구별 없이 공명정대한 징수사무를 해주는 방향으로 세무 관리들의 교양을 절대 필요로 하는 오늘날입니다. 그다음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만일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이관을 시킨다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지방세법 51조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이 적당한 사람에게 이것의 징수사무를 매낄수 있다는 이러한 51조의 지방세법 51조에 의거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거해서 교육법에는 또다시 차이가 있었어요. 있지만 이것을 이관시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시로서 어떠한 앞으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세째로는 나는 이것이 서울특별시 재무국에서 각 구청장이 관장이 되여 가지고 징수한다면 이 징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교육위원회에다가 또 한가지는 앞서 이관시킨다고 하는 경우에 서울시민들이 특히 권력층이나 혹은 부유층은 오늘날 현실에 뭐 고지서하나 써가지고 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이 공무원들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현실에 있읍니다. 문제는 이 돈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등외시하는 문제는 거기에 집이나 가지고 뚜렷하게 자기 문패를 감출 수 없는 중소상공업자 이런 사람에게는 고지서가 연달아가고 독촉이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차압하는 등등 가지각색의 일이 오늘날 거리에는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읍니다. 이것을 또 한 가지는 교육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세금 받으러 세금 징수하러 와가지고 한 시간 세 시간 있게 되면 그날은 영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징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듣고 있는데 다시금 교육위원회에 이 문제를 논아서 지방세법을 가지고 한번 차압하고 두 번째는 국세를 가지고 차압하고 이렇게 두 번만 지내면 고만이다 하며 이렇게 두번만 겪은 가운데 서울시민 중소상공업자는 뭐라 이루 말할 수 없고 비참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또 세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시민의 중소상공업자를 다 죽이는 것이에요. 권력층이나 또는 국책회사 같은 데는 이런 곳에는 감히 가서 차압을 못하고 고지서도 발부 못하는 오늘날인데 이 제도를 새삼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민을 못살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가지 분명히 재무국장은 징수 부과사무를 지방세법 51조에 의거해서 서울시 245개동에 이관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로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조례을 제정할때 그당시 본의원 한사람으로서 그 조례안에 재무 소관사무로서 교육법 제37조 3항에 이것이 교육법에 엄연히 있으니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주장했든 한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재정법이 어떻다 우리 지방세법이 어떻다 해가지고 결국 반대했지만 아까 홍순우 의원께서 문교위원장은 당시 작년 재정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반대하셨지만 격국 문교위원회에 들어와 보니 사실 통과 안 시켜주면 안되겠다는 입장에서 나왔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까 노승환 의원이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역시 그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사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의도하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일이 되어야 되리라는 것을 저도 믿고 있읍니다. 이것을 당하는 그 입장에 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우선 조례를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가령 징수사무를 맡는다면 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서 미리 작정이 되여야 하기때문에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내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수정이 안 되였어요. 이 문제를 안내어 놓았다면 우선 조례를 개정을 해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위원께서 과연 교육위원회의 사항에 있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읍니다. 재정법 지방세법 역시 변경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경이 없어요. 작년에도 지방세법 53조에 엄연히 그대로 53조 3항은 그대로 살아 있읍니다 할 것 같으면 작년도 우리 의회 자체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가결을 했는데 금년 이 마당에 와서 또다시 변경 될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갑수 의원께서도 이것을 마치 집행부에서 7월26일 내무부에다가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징수사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결국 문의 했는다는 것을 듣고 있는지 그 실무자의 입장은 작년도 서울시 재무국장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들었읍니다. 그런데 역시 또 한해가 가고나니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해서 역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본건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듣고 싶읍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우리형편이 달라진 모양 같은데 그러면 재무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잘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잘 연구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마는 요전에 어떤 의사로서 이런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했든가 또 그 후 재무국장으로서 입장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문교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질의를 한 끝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역시 담당자로서 교육위원회 으로서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느냐?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실무자로서의 재무국장의 그 현재 의견을 이것을 한번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 몇 가지 질의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질의 하실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 몇 분만 더 하라고 했으면 좋을는지······? 아직 네 분이 있읍니다. (같은 식이면 모르되 다른 식이 있으면 다 드려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되면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히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김인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의순 의원이 대략 말씀을해서 중복이 나올까 해서 잠깐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칙은 작년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하니 어디까지나 우리는 모법 밑에서 준하고 있는 것 시방 현재에 저도 역시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읍니다. 하니 우리가 법 밑에서 첫째 법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준해야 됩니다. 시방 교육세에 대한 교육세 징수 사무 이관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장의순 의원이 말씀한 것같이 그말은 사무보다는 우선 우리는 법을 먼저 정해 놓아야 하겠어요. 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 조세 기타 세입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 징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여 있어요. 그러면 아까 홍순우 의원이 말씀하는 학교 아동들을 통해서 철회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또한 교육법 제37조에 보면 교육세에 시방 부과료 교육료 또는 지역형편에 징수사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은 대부만 정해놓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법을 다 징수한다는 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세법 재정법 제25조에 볼 것 같으면 특별시 또는 시교육위원회에 요하는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시에 부담으로 하다 교육과 교육세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 관한 수입은 시장 또는 시에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시방 징수사무 확정을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뜯어고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니만큼 법에 관한 이법을 뜯어 고치는 건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징수보다도······ 왜냐하면 여러 의원께서 이 교육행정에 마비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 국가에 허다한 예를 들고 있읍니다. 하니 이 모법에 모체가 이와 같이 되여 있으므로 우리가 암만 여기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논란했댔자 중앙에서 이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고칠 도리가 없는 것이요. 시방 행정부에서 하느니만큼 이와 건의안을 내려면 지방 자치단체의 세법과 자치법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해서 교육행정을 일원화를 분리시키는 견지에서 법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법을 고처 놓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시행에 준해야지 법을 고치지 않고는 현 법령을 준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를 추후에 미루고 우선적으로 이 재정법에 대한 징수사항에다가 먼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학교 아동들에게 교육세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만일에 학교 아동들을 통한다든지 교원들을 통해서 징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도 사친회비를 갖다가 아동들을 갖다가 통해서 징수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오지 않느냐 만일에 이 지방세까지 아동들을 통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교육을 더 이상에 마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법을 고쳐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교육위원회에 징수사무를 다른 기관에 준다. 부과계를 다른 기관에 준다면 모르되 이것을 막연히 교육위원회에 이관시킨다고 하면 이는 우리 자체가 모순된 점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니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체 법을 우선 고처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준한다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 사람이 먼저 말씀 드린것은 어디까지나 조건 조건 들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개가 토론이 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니 이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없는 줄 입니다. 그러니까 이수형의원이 나와서 말씀 하는대로 그와 같은 식으로 질의만 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세분 남었는데 질의의 요건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김제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안자 홍순우위원장은 교육을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징세사무를 그리 이관이 되어야 마땅히 잘 되겠다는 얘기를 골자로 해서 제안 설명 했는데 교육을 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서울시내의 형태가 이 징세사무 이것만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관이 안 되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행정의 전반이 마비상태에 였었드냐 얘기에요. 지금 마비상태라고 하면 교육위원회 측이라든가 문교분과 위원회에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오늘 예를 들면서 질의 하겠읍니다. 아까 문교위원장이 먼저 자재가 방치 되여서 썩고 있다고 했는데 하등 썩기 전에 이것을 썩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는 없었는가 하는 얘기를 질의하면서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로서는 지금 썩고 있는 변질되어가고 있는 「시멘트」라든가 혹은 재목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자가 썩고 있고 변질 되여 있는가를 교육위원회에서 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수자로 되여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을 밝혀 주세요. 또 하나는 언필왈 징수를 하면 징수전액의 일할을 징수원 에게다가 교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비난의 초점이 되여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일할을 공제안한 수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징수원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원을 몇 사람 써가지고 지금 문교위원장이 의도하는 획기적인 교육시설을 올리는 데에 대해가지고 그 징수원이 책정될 인원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몇%나 거둘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자상으로 연구해본일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문교위원장으로 와서 전에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있을 때보다 더 절실히 느낀다는 사실의 소치로 오늘 이러한 제안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문교위원장은 사실 어느 정도로 느끼는가를 아까 설명에 빠졌읍니다. 요것도 간절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동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장의순의원이 잠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교육을 혁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쓰는 문교위원장은 이것을 앞서가지고 반드시 조례를 고처야 한다는 이러한 정도의 보통 상식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 문교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안을 내놓기 전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했는가 했드라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는 방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전체 징수사무가 이관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의회의원이 항상 걱정하는 교육 전체 면에 있어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닐진대 전지전능은 못하지만 이 징세사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행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자신력을 반드시 솔직하게 피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몇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의 요점을 말씀 드렸읍니다.

두 분이 남어 있는데 조의원 질의 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안할렵니다)

조기항 의원 말씀하세요.

의심스러워 물어 볼 말씀은······ 원체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셔서 많이 생략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사 말하자면 세무사가 징수하는 것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로서 이걸 징수를 하자면 만일 어떤 임시직원이라도 써가지고 징수를 해서 징수가 다 된다고 하면······ 100% 징수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일 징수가 안 될 경우에 이것을 차압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에 세무사가 아니면 차압권한이 없을 것인데 요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문제는 홍순우 위원장이 이것을 냈지만······ 아직 교육위원회로서의 이 징수사무에 대해서 어떤 안이 섰는가 안 섰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것을 알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요점을 어떠한 방향으로서 할 것인가 요점을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질의를 아마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를 톡 털어놓고 이만큼 하시고 질의를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세요? 그러면 이로서 통과 되었읍니다. 그러면 답변 듣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상당히 번잡하신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분의 질의하신 가운데에 중복한 것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거기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 의원께서 첫째 질의가 기필코 이 교육세 징수사무를 교육위원회에 혹 이양을 시켜야 하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신 중에서 그러면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 가령 얘기하자면 지금 수백 명의 세금징수원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인원수가 돌고 하는데 교육위원회가 그 이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말씀 하셨읍니다. 아마 이것은 교육위원회로서의 충분한 거기에 아마 대책이 서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만 하드라도 각 구청에 주재하고 있는 학무과소관 직원들이 그것을 주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 교육위원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잉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을 동원시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이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징세비 1억3천만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히 그런 어떠한 고통은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면 한나라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공동협조를 해가지고 국가 전체 이익을 도모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어떤 나라든지 호양심과 서로 양보한다는 정신 하에서 모든 것이 나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문별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다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 상공부하면 상공부 법무부하면 법무부에서 각별히 예산을 가지고 자기책임 하에서 하기때문에 어떤 부가 재정적 빈약상태가 있으면 공동적으로 보태주는 예는 드물다고 봅니다. 둘째로 문교위원회에 갈 때에는 이것을 지지하고 재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열열히 반대하느냐 하지만 제가 재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그렇게 반대한 적은 없으며 이것은 부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징수에 관한 것 입니다. 공청회 때도 제가 선창으로 얘기했고 또 그렇지 않드라도 모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공간에 따라서 변동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류발전향상을 위해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을순 의원께서 7월24일부로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것을 이양해 주자고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구구합니다. 제자신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 물어보지 않고 집행당국인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물어본 적도 없읍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것은 24일날 징수사무를 갖다가 교육위원회로다가 넘겨줘도 좋습니까? 하는 것을 내무장관한테 물었더니 26일날 회답이 그래서는 못쓴다 하는 답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점은 집행당국에 한번 물어보실 말씀이고 만일 26일날자로 내무장관한테 서울특별시장이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당국은 집행당국이고 의회는 의회입니다. 또 그외에도 다른 지방의 집행부나 다른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의회가 한번 더 건의해주면 속히 해결되겠다는 애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서울특별시의회가 건의한 것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장의순 의원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위원회조례 37조부터 개정하는 것이 선치조건이 아니냐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일면 긍정되는바 없지 안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당장 결의해 가지고 이것을 당장에 공포해 가지고 효력이 난다면 별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한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내무 문교 재무장관의 여러 단계를 거처서 좋다 이런 명령이 나와야 조례를 뜯어 고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만 먼저 뜯어고쳤다가 이것을 상신했다가 안 되면 다시 고처야 할 모호성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인기 의원께서 말씀 중에 교육법을 드셨고 재정법을 드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중에도 재정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법 35조와 교육법 37조 3항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독립을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김인기 의원께서 말씀이 법에 따라 세금을 공무원이 징수케 되는데 학교학생과 사친회비로 하여금 징수하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할 것이지 교원과 학생을 동원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법 35조에 의거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흥 의원 말씀이 사무를 이관한다면 몇%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냐 하시는데 이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말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긍정도 됩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건의하게 된다는 심경이야말로 보다보다 못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차액이라고 하는 거 즉 말씀드리면 호별세는 62% 부가금은 55% 즉 차액이 7%를 들여오고 그 다음은 전입금 같은 것이 안 들어오니 기성회비 같은 것을 거둔 일이 생기고 또 교원들 봉급도 못주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들 자체한테 이관할 것 같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계와 방계가 다를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자체의 고유의 사무인줄 알고 죽든 살든 예산에 금년에 38억6천백만환 책정해 놓은 것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 못할 심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몇%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연구자료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후로 이 사업 추진에 의해가지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제안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아까 김제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2항에 부수된 이러한 심정에서 오늘날 이 제도를 고처가지고 능히 할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심정에서 저는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오늘 내일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나한테 승인을 받어야 된다 나한테 받어야 된다는 이러한 습성이 오늘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재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만큼 오늘 이것은 건의정도로 해도 실지 교육위원회로서도 집행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의했다 타 지방의원에서도 했다 그럼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 권위가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장관 재무장관 문교장관한테 건의한다면 이러한 사안이 속히 추진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해 들입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읍니다. 벌써 시간이 되였는데 아직도 답변할 것이 있는데 시간을 연장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정할 것 없이 답변 끝날 때까지 하기로 하겠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차가지로 지방세법 내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이상 도저히 이 자리를 통해서 본 건의안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의안은 지방세법 내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조례안이 개정시까지는 보류할 것을 동의 하겠읍니다.

이제 그러한 동의가 나왔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이거 보류하자고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아까 건의안을 제출하신 교육분과 위원장께서 상세히 말씀을해서 저희자신도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사업이나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현 실정에 비추어서는 이 징수사무를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이런고로 이것을 기각 내지 폐기시켜 버린다며는 너무나 앞으로의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게신 여러분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해를 끼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에서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이 개정될 그 시까지 본건의안을 보류하자 하는 것이 좋은 성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고로 본 의원은 그 당시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 하겠읍니다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이 없읍니다. 동의성립 되였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에 문교분과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전폭적으로 반대 한다는 것을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에 부수안건으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소화해야할 이때에 징수부과에 가장 서울시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여기에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으로 정한다 하드라도 서울시민으로서는 이것을 확대시켜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도 하에서 동의 하겠읍니다.

이제 이갑수 의원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 되였읍니다. 개의 말씀하세요.

지금 이갑수 의원이 이 문제를 기각하자 하는 이런 의사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만 간단히 그냥 부결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도 제 생각 같어서는 너무 섭섭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안하신 분이나 반대하신 분이나 다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위원회에 협조를 하고 있는 의사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 있는 분이 여기에 나와서 만일 이 결의가 통과 되여서 교육위원회로 사무가 이관된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책임을 날만한 자신이 있읍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실만한 의사가 없읍니다. 본의원 생각 같어서는 피차 진중을 기하자하는 의미에서 조사의원 몇 분을 선정해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나 혹은 교육감의 의사도 한번 들어서 어디에 사무를 매끼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목적을 달하면 방법이 올렸으니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 분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공기 같애서는 통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나서······ 그런 의미에서 조사의원 다섯 분만 선정해 주시기를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개의에 재청 없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자 여러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할 적에 서울시 집행부를 대신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물론 그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인하고 있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은 연후에 이것을 우리가 정당한 판단을 해가지고 가타든지 부타든지 해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재무국장 답변만을 듣고 표결한다는 것은 신중감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감에서 이 표결하는 것을 표결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교육위원회에서 성의가 없어서 안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다 듣지 않고 우리가 표결을 하고 만다면 우리로서는 이것을 생각할 무엇이 있지안나 해서 의사진행상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지연시키기도 곤란합니다. 오늘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표결하는 것을 보류해 두고 내일 아침에 교육감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들은 연후에 표결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의했으니까 여기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나와서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장시간두고 질문하고 답변도 듣고 또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또 봄에도 장시간 논의 되였든 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의원 자신들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동의니 개의니 할 여부가 없이 그냥 이 건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표결만하면 그것으로서 다수결로 되면 건의하게 되는 것이고 숫자가 모자라면 건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나왔는데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들어보자고 하나 다 많이 들어 보았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실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가 즉각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갑수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반대한다는 의사가 정반대 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입니다. 이것은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처서 이것이 가결된다고 가정해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옳다 그것을 주어도 괜찮다 할 경우는 주어도 좋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폐기하고 말면 본 의원이 동의한 것은 내무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좋드라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세금에 대한 징수사무를 같이 지방 징수문제와 두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다시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교육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에 말씀이에요. 교육세를 개별적으로 받는다면 절대로 이것은 더 안됩니다. 그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장내소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의사진행상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사업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키는 방향과 반대하는 방항과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 두는 것은 아까 제 동의에 찬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표결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원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 하겠읍니다. 개의에 요지는 이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이 대단히 원만치 못하다 봅니다. 아까 조영석 의원이 나와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면 알고 있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오늘 여러 의원이 나와서 장시간 논란할 필요도 없고 또 재무국장의 답변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여기에 참석치 않았다고 해서 답변을 듣지 않고 그냥 표결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단히 원만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점을 잘 양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나 신중을 기해서 오늘 이 표결을 연기하고 내일도 연기할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말하자면 답변을 듣기가 곤란하니 오늘은 말하자면 표결을 하지 말고 내일 가서 우리가 개회하면서 일긍 답변을 듣고 나서 표결하기로 개의하겠읍니다.

개의에 찬성이 있읍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존경하는 김규원 의원께서 개의 발언을 하셨는데 개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읍니다. 개의는 아까 토론 종결 동의를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표결하자 그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서 교육감이 안나왔다고 관리국장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표결해야 되니 표결연기를 하자는 이유는 도저히 할수가 없고 개의가 설수가 없읍니다. 그 안건 자체를 개의한다면 이론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육 위원회 국과장이 안 나왔다고 해서 개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가 규칙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또한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나 교육소관 여러분에게다가 수차 얘기했읍니다마는 자기에의 소관 사업을 이제부터 논의해 왔다고 하면 이 차제에 관계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이 안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육감 관리국장의 답변을 못 들어서 의안을 심의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강을순 의원께서 규칙발언 하는 자체가 옳으면 이것은 규칙상 이렇게 됩니다.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을 듣기 전에 토론 종결을 하게 되면 일단 토론 종결 동의가 되었다고하면 그때 동의로 나오나 동의도 못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순 의원이 동의하니까 동의가 성립되지 않었어요. 그 다음에 개의를 하니까 개의가 성립되지 않었어요. 둘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문제는 사실상 이 동의와 개의가 개별적으로 성립이 되였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이것을 폐기시키고 의장의 권한으로 두 가지 안을 묻는 것이에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표결을 하느냐 두 가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와 개의가 각각 성립 되였으니 개의를 묻느냐 문제는 취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동의 개의가 성립 되였으니 개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설명 안하셔도 잘아실 것입니다. 이 개의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동의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이제 표결한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0인중에서 찬성에 19인으로서 개의가 가결 되였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각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빨리 심의하셔서 금번 회기 내에 이것을 통과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은 일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