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 24인으로 속개합니다. 제16회 제4차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회의록낭독······. 1. 제16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걸로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서명하실의원은 정태희의원 김진용의원 두분입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원 제출에 관한건입니다. 이응린의원으로부터 10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사사여행관계로 청가원이 제출되였읍니다.

그 다음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시공관이라면 우리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관장에 속해있는거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시공관은 다른극장과 달러서 일부시민을 위한 또한 위안하기위한 공공시설이라고 보고있읍니다. (부시장 기타 관계국장 출석함) 그러면 부시장이 나왔으니 집행부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의건

여기에 대해서 김재광 의원 말씀해주세요.

본건은 거반 의회에서 조례로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후 법의 절차를 따라서 집행부는 재의의 요구를 우리의회에 보내왔든 것이므로 주무위원회인 건설위원회는 이것을 재심한 것 입니다. 재의요구서에 있는 이 전문을 그대로 받어들이지못함을 미안히 생각하며 우리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있어서 집행당국이 재의를 요구한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계 행정담당 공무원 및 사계 전문적인 학술과 기술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 변상은 할 수 있다」하는 3조를 우리 건설위원회는 단서만을 삭제했읍니다. 제4조에가서 집행부가 요구한 시장유고시에 있어서 집행장에 대한 표시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인고로 이것을 일부 응하고 일부는 위원 상호간으로서 호선한다.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부시장으로하고 1인은 위원 호선으로 한다는 이와 같은 조문을 설치했읍니다. 제5조에 있어서 집행부의 요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과 기타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과 각 부분에 속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및 경험이 유한자로서 한다.」이와 같은 제3조에 단서삭제 제4조에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와 제5조에 있어서 위원 선정 요소를 다시 저희로서는 개정안을 여기에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재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을 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항복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재의요청으로 되였는데······. 재의요청은 물론 지방자치법 119조에의한 119조에의해서 이것이 재의요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가지 질의겸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관인데 이것이 그 구성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장이되는 이가······. 그 임면하는 권한관계가 어떤가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싶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이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한 개정안 제5조 개정안부터 그 것을 좀 질의할려고 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위원과 기타 자문위원으로한다. 이렇게 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직원 그 직원을 그 임면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것이 행정기관에 그 직원과 같은 그 런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결단코 우리시의원은 여기에 참가할 수없어요. 우리의원은 행정기관의 모든 직원을 모든 사무 혹은 행정 제반에관해서 우리의원은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 가서는 감독하는 처지에 있기때문에 우리의원자체가 그 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촉탁위원으로서 들어갈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렇기때문에 제5조의 건설위원회에서 정한 5조라고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자체가 이것이 말할랴면 무슨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지금 집행기관에 속하지 않고 어떤기관이면 모르지만 이것이 집행기관에 연장이되고 집행기관에 자문기관이라면 결단코 우리시의원은 거기에 들어갈수 없읍니다. 그 자체에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제5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시의원은 들어갈수없다는 것이고 또한가지 그 것은 법리상 들어갈수없는 것이고 그 것이 밀이 시의원과······. 이렇게했는데······. 그러면 시의원 47명이 다들어가고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 법리상 이것은 우리시의원이 말하자면 행정기관에 집행기관의 한 보조기관으로 들어갈수없다는 것은 법리상 자명합니다. 다시말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속에도 우리권한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요. 우리권한외에 일은 할 수없읍니다. 하기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낸 5조라는 것은 저는 법리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그 리면 그 위원을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시에 동의를 얻어야 좋겠느냐 이 권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도 강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달리생각해요. 여기 지금 우리말하자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여기정해있고 또 집행 기관장의 권한이 여기 자치법가운데에 정해있읍니다. 그 다음에와서 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 즉 말하자면 그 집행기관의장이할 임무가 정해있고 그 다음 4조에와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법령에정하는바에 의해 그 임면 분한 징계에 관한사항을 장리한다」여기써있읍니다. 그러니가 한보조기관······. 한 기관의장이라고보면 그 임면은 지방지치단체의장이 가질것이니 다른사람이 가질수없읍니다. 가령 우리 이렇게생각한다면 내무국장을 임면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얻어야되겠느냐 그 말에요. 물론 미국같은데에서 각대사 다른 나라에 보내는 대사같은 것이나 혹은 높은 대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준준을 받어야합니다. 그 리라고 꼭 우리도 받어야한다는 것은 않입니다마는 ······. 장관임명을 국회의 준준을 맡지않게된 것은 헌법상에 그렇게되여있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일이지만 즉말하자면 집행기관장이 소속직원을 업무를 집행하기위해서 일에 있어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유가 하등없다. 그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 것은 우리가 우리자체가 거기에 대한······. 4조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의장이 하게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요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다수결로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의회의권한을 제지하고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해서 우리모든 선발을 받은 우리가 될수있는대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좋고 각도의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은 정신은 대단히 좋으나 분명히 법령에 있는 자치기관의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우리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104조에 의지해서 동의요청은 필요없는 것이고 105조를 갖다가 우리의원이 자기가한다는 것은 더욱 부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생각해볼진데는······. 여기 지금 원안에는 부위원장을 한사람으로 했는데······. 원안은 부위원장은 둘로 되고 수정한 것이 한사람인데 요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읍니다. 이번 재의제출은 그 위원장하나 부위원장 하나만 하지말고 둘그 냥두고 부위원장하나는 부시장이하고 한사람은 위원가운데에서 호선을 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부시장만이 그 것을 관할한다는 것은 않됩니다. 그 렇기때문에 재언요청한 것은 그 냥그대로 관할하자고보고 다음은 위원장은 하나 부위원장은 둘중에서 하나는 부시장 하나는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대단히 이거 좋다고 보아서 제의향을 들였읍니다.

그 다음 방동석의원 말씀해주세요.

건설분과위원회에 잠깐 질의를 해야되겠읍니다. 원안 제7조에 분명히 간사1인과 연구원 또는 기타서기로서 조직한다고 되였는데 이 집행부 재의에 의한다고 하면은 제7조에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놔서 이상임위원제로 하여금 간사이하의 운영을 담당하게 했다는데 대단히 거리가 있는줄 알고있읍니다. 왜그 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반에 본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 기본정신은 원안 제10조에 「위원회는 필요에 응하여 각급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하는데에서 원안 제12조 13조가 병행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 10조 기본정신이 나아가서 12조 13조를 설치치않으면 안되겠금 되기때문에 각분과위원회에서 책임위원을 둔다는 13조같은 불가분의 조항이 성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데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전체적인 운영을 위원장 부위원장 밑에다가 상임위원장을 또 하나 놓게되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세사람은 하나의 기계적인 대상물이 되고만 말고 실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의 통괄 관리자는 상임위원이라하는 것으로 귀결이나게되면 이상임위원회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제냐 또는 필요한 지휘냐 하는 것을 고려치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7조 말미에 보면은 상임위원이 연구원은 유급으로한다 해놓고 또 제8조 수정안은 말미에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 명을 받아서 서무를 담당한다 해놨으니 수정안의 수정된 정신을 보면은 7조에 상임위원제로 하여금 전체 운영을 담당한다고 했다는데 있어서 전번 우리가 통과시켰던 기본정신에 배치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조례에 대한 하나의 반기라고도 규정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의 7조내지는 10 12 13에 대한 관련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람니다.

그 다음 구철회의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김항복 의원의 말씀에 상치되는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재의요청해온 모순성을 지적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며 결과적으로 이사업을 추진치않으면 아니되는 궁지에 빠진 까닭에 부득이 건설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본의는 아니나마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둡니다. 김항복 의원이 3조와 4조 5조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임의단체인것입니다. 당초에 이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실때에는 김항복 의원이 여기에 대한질의가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믿읍니다. 이도시계획위원회라고하는 것은 우리서울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또한 이보조금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되 이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들의 생활면을 발전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집행부 기구를 가지고서 왜못하느냐. 이러한 결론에 질문이 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권위자로만 구성한 집행부가 못되는 까닭에 사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생활권의 발전향상을 도모해서 그 기구로 하여금 창안된 기술적인 면과 문화면 예술적인면을 총괄해서 시 행정면에 반영을 시킬 국가 백년대계라 국리민복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이필요성을 긍정하게 된 것이고 집행부는 이기구를 새삼스러히 조직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러한 기구를 조직해서 운영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히 한가지 김항복 의원께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후진성에서 탈피를 못하고있는 것을 김항복위원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가의 예를 들으면 순수한 자치권으로서 집행부에 또는 그 여타에 타의에 의존하지않는 순수한 절대 권위를 가지는 이러한 기구로서 운영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또는 권한을 개입시킨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전혀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집행부의 보조기관이라고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약에 집행부의 권한침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 우리가 만들지않고 집행부의 기구를 확장해서 김항복 의원에 논리대로 말씀한다면 기구 확장만해서 운영을 한다고하면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만들지않어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니 집행부의 기구로서는 전지전능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사계의 권위자를 별도 기관에 모신 특수한 창의로서 고안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시행정 운영에 자문에 의하는 절대성은 아니라고합니다마는 현재의 이 환경으로서는 최고의 설계자가 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 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는 것을 알어주셔야됩니다. 또 침해라고합니다마는 침해는 우리시민의 돈으로 그러한 행정을 최고능률을 발휘시키기위해서 우리시민의 보지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해서 우리돈으로 주는데 우리결의기관에서 참고하지않으면 아니된다고 하는 논리는 우리가 수긍하고 들어갈수가 없이된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람니다. 또 그 런 까닭에 제4조에 원래의 안은 두사람으로한다고 부의장을 ······. 한다는 것을 이두사람도 의원중에서 선출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구 자체의 권한을 관의에 의존시키지 않는다는 순수하고 숭고한 이념밑에서 이것을 부시장이라는 어구를 뺐던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라고하는 이런 잔재의식이 아직도 많은 까닭에 이것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운영상 곤란하니 시장을 도시계획위원장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작정이 된 것이에요. 역시 이것이 부자연 스러운 조례로 결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 렇기때문에 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을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거절해온것입니다. 우리당초 통과시킬적에 이러한 것을 보았든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역시 지금 김항복 의원이 말씀하신것과 사고방식이 또 같이 곤란해서 지금 부시장이 왔다가 나갔읍니다마는 지금 알기에는 부시장이나 시장이 곤란하다 그렇게되면 자기에 권위자에게 해서 자기주관에 의해서 해나갈일이지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간섭하기 위하여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않겠느냐. 그러한 「비토」인것입니다. 이 비토한 중요한 이유라고하면 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런고로 지금 이러한 재의 요청을 해온것입니다. 그 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를 통과시킬적에 2백만환을 책정해서 운영해왔든것입니다. 이 2백만환으로 6개월동안 운영해왔어요. 그래서 6개월간 운영해 오는동안 여러 가지 각처에서 위험한 것을 방지하면서 운영해왔는데 우리가 당초 이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만이 다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해주겠다. 그렇게되여있는데 그 리고나서 이조례를 통과시켜주었더니 지금 말씀한 3조 4조때문에 이사람들이 비토하고 예산도 제출하지않고 급기야는 재의요청서가 우리 의회에 돌아온게 된 것입니다. 그 리고 지금 90년도도 이미 저물어가는 10월달입니다. 그 10월달에 우리가 다시 해주지 않으면 이당초 구상했든 이념을 상실하게되며 이기구의 존폐 문제가 논의되였기때문에 우리는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눈물을 먹어가면서 이안을 수리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형적인 우리 이자치단체의 운영상태로 보아 부시장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야말로 부위원장은 시켜주자. 이거 기형상이에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을 할려면 자동적으로 해주자 이렇게 되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위원은 의회의 의결을 맡아라. 이것은 왜 맡느냐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하자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에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예술계에 최고권위자다. 혹은 건설 기술계에 최고권위자다. 문학에권위자다해서 임명할지라도 시민이나 의회가 기도하는 대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초에 목적하든 도시계획 위원회의 기능을 발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러한 방향으로 하지말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다좋다해서 시민으로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사업을 조성하기위해서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것입니다. 그 래야만이 우리가돈을 더주어서 이기회로 하여금 시 행정의 발전을 가저올수가 있지않느냐해서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게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 렇기때문에 김항복 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권한의 침해라든가 침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어디까지나 가능한 현실을 타개해 가면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는데에는 조실과 장래성을 예측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아니되는 까닭에 제가건설분과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찬성했든것입니다. 단지 집행부로서 그러한 건을 어디까지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90년 10월까지 여테까지 재의형식을 취해서 왔기때문이고 그러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책임을 집행부 당국에서 다시금 재고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경유를 밟아서 금년에 의회에 부처서 이러한 법이나마 논의해서 앞으로 통과가될는지 않될는지 어떠한 조례가 통과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정신을 십분발휘해서 운영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본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개정안에 관한 재의의 과정에 있어서 방금 건설분과위원회의 일원인 구철회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취지의 의도를 본의원이 듣건데 이것을 엄연한 상임분과위원회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이조례안을 수일을 두고 심사숙고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의 결과를 김재광 의원께서 보고사항으로 역력히 했든것입니다. 또 그 뿐만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건설국장이 나와서 했읍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취지와의도는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하등에 이시간에 내가볼때에는 위원회를 대표한분이 둘인지 셋인지 알 수없고 분명치않으니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런 시간을 허비하지않고 빨리의사진행을 하기위해서는 해당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이있으면 그 해당분과위원은 어디까지나 무슨 형식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자기가 의아심을 가졌다면 그 때 질의나 심의해서 그 후는 일로나와서 혼잡을 안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의사진행상 좋지 않을 까 이렇게되어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철회의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의사진행혼을 안일으키기 위하여 해당분과위원회에서 될수있으면 나와서 대신 또 설명한다든가 그 번것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여쭙겠읍니다. 오늘 조례안 4건을 심의하기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이니 오늘 다 통과되지 못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한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될수있으면 질문이라든가 좀 생략해주시기 바람니다. 중요한골자만 말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위원의 필요성을 이미 잘알고있는 한사람으로서 사실상 이것이 유기적으로 발동시켜서 우리시민 전체에게 미치게되는 도시계획을 재검토 있기를 바라는 나머지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합니다.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건중 제3조에 단서를 설치한다. 단서를 설치한 이것은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있읍니다. 좋다고하는바는 왜냐하면 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원칙에서 말이요. 그렇지 않어도 괜찮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으젓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한가지 5조에 말이에요. 「위원은 서울시의회의원과 각부문에속하는 전문적인 학식 기술및경험이 있는자로서한다」이렇게 되여있는데 이위원은 반드시 시의원이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시의원이 시민전체를 대표하기때문에 위원회에 참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되는데 기어히 여기에다가 의원을 집어않넣드라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이런 걸 보아가지고 위촉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것과 자연원칙에다가 매껴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신지 이것을 물어보고 또 하나는 경비입니다. 전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백6십만환에 전액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하여금 이예산으로다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연구해달라는 금액 이금액이 적다고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직접 관계가 있는 시편찬위원회 이것이 천3백만환 이렇게 들어와있고 사실 어떠한 방향으로 시사편찬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았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울시내에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이라고하는 것은 다시말할 것없어요. 뭐 공원예정지라해가지고 모두 거기에다가 모두무허가로서 집을 짓게하고 이러한 것을 재검토시키는 방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걸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가지올라온김에 잠깐말씀을 들일려고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2백만환을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차용을 했다가 우선 경비에다가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 사실이라면 어떠한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차용했다가 썼으며 시사편찬위원회에다가 물어보는데 어떠한 절차로 빌려주었나.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리고 앞으로도 4백여만환이라고하는 것을 보조형식이라면 일괄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그 냥 일괄해서 4백6십여만환을 갖다가 기별로 나누어서 받는 방법도 있거니와······.

회의중이니 조용해주세요. 나가서 말씀 해주세요.

(계속) 저 서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4백6십만환을 받어다가 하는 방법도 있거니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보조의 형식을 전체 주어가지고 일괄해서 마음대로 경리를 한다는 방법에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과를 경유해서 시켰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있읍니다. 그 것은 단위경리를 한다면 도리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자율성을 오히려 구속하지않는가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김항복위원도 도리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않는가하는 염려도 좀 고려한다면 그런 경리의방법 그러한 것을 그러한 순서로서했으면 어떨까하는 것을 의견삼어 물어봅니다. 주무과를 경리한다는 형식을 취하지않고 자율성있게 유효적절하게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갑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경리로 말미암아 관련을 가져오는 중요한 눈에 보이지않는 내용도 있는 것이니까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으로 몇 가지말씀 들입니다.

다음은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선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것이 있어서 저로서도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재의요구가 있을 적에는 지방자치단체법 법에 의해서 119조에의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재의를 집행부가 제출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야된다 말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된 것이 지금 재의요구서를 본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인 사실을 ······.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엇때문에 119조에 해당되지않는일을 지금 재의요구서를 집행부에서 석연한 설명도없이 내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말에요. 그 렇기때문에 여기에 재의요청이라면 이유를 분명히 써가지고 말하자면 제출해주었으면 좋을 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들 생각에는 전자부터 있어오든 것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지해서 현재 서울시장이 자문기관의 위원을 둘수있다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현재 두고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순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혹 필요할 때에 시장이 자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행정하는데에 보조역할을 하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시 저희들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있읍니다. 사실상 이것이 극히 전문부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서울시 도시의 인생계획을 즉 생활계획을 지금 해나가는데에는 이것이 가장 광범위해서 어떤 약간의 추상적 이러한 문제로해가지고 해결할 수가없고 실지로 상수도라든가 혹은 인구팽창률이라든가 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이것이 전문부문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저희 사무보는 건설국의 담당한 저로서 도저히 일반행정과 이도시계획이라는 이문제를 분리할 수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계의권위자 이것이 또한 우리후진국가에서는······. 후진국가에서는 이것이 무슨위원회가 아니고 전국기구로 만들어가지고 시행되고있읍니다. 그 러나 저희들로서는 현재입장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서울도시계획위원회하나만 있읍니다. 사실은 각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대단히 빈약한 회를 두고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소부문이나마 전문상임위원을 두어가지고 연구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행정의 한 자문기관이라는 것을 구태여 의회의동의를 얻지않어도 되지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현재 사실은 예산은 없읍니다. 요전에 보조를 요청했는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2백만환 차용했다는 이런 사실은 없읍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이 현재 경리상태가 물론 보조를 주지만 반드시 현재로서는 도시과에 관련을 가지고 도시과로 하여금 또한 건설국장이 위원으로 되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반드시 건설국장과 합의해서 이예산을 쓰게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보조를 줬다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연 집행부와 관련없이 사용되는 것은 아님니다. 또한가지는 190조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한보조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의 한 연장으로봤고 또 행정기관장이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자문을 하기위해서 든것이니까 이것은 구테여 의회의동의를 얻지않을 것 같으면 안되지않나 또한 정부에서 만든 모든 위원회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일이 없읍니다. 이런 거로 봐서 이위원회는 완전히 집행부에서 위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래 다시한번 고려해주십사고 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원이라든가 이분을 위촉할 때에는 저희들이 고려하지않고······. 저희들 자신도 될수있으면 될수있으면이 아나라 의회와 저희들이 합해서 서로 공동체로 운영하게될 것을 원하고있읍니다. 해보니 일일히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없고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주신데 무슨 이의가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하는데 곤란한점이 있어서 한번 고려해주십사고 재의요청을 냈읍니다.

이거 이렇게 시간끌다가 간단한거가지고 안되니······.

의사진행말씀하세요.

의사진행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을 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사 이것을 재의라고한다 할지라도 오늘심의가 안됩니다. 119조에 정원의 삼분지이가 모여야되요. 또 출석의 삼분지이선이 넘어야 이것이 통과됩니다. 하기때문에 심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정원이 모자라요. 아까 강을 순의원과 내가말씀하는 것으로 119조에 의해서 반루해야됩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이미 의회에 통과되가지고 이문면과같이 다시 재의해달라고 온것으로 전 봅니다. 다만 공문서식에 있어서 다시 제정하는 그러한 서식으로 왔읍니다만서도 내용은 역시 재의안으로 부터왔어요. 그 러기때문에 역시 시장으로서는 공문의제목여하를 불문하고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불만을 가지고 재의를 해달라고 한 것 같읍니다. 그 러나 아까 김수길의원 발언과같이 재의라면 우리의회가 범법했을 적에법에 어그 러졌을 적에만 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어그 러짐이 없을 적에는 재의를 할 수없는 것이올시다.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드러보아도 우리수정해서 통과시킨 조례가 법에 위반되였다고는 지적안했읍니다. 다만 몇가지 고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형식으로 따져보면 절차상 시장은 이대로 공포하고 다만 그 내용이 그 자문기관으로서 시장께서 목적하는 바와 그 방법에 있어서나 또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면 곧 개정안을 요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않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갑수의원의 말씀과같이 우리가 삼분지이 출석이 없으니까 재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보아서 우리시의회에서 범법한 그 런흔적이없고 또 재의라는 것이 자체가 부당하기때문에 제 생각같어서는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서 재의를 못하기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절차상으로 보아서 법에 어그 러지지않었으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재의에 이유가 없다 말씀에요. 재의할 다시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그 런것으로해서 반려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당국으로서는 제 생각같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일부 여기에 수정해서 시에서 재의 요청한 이점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일부를 수정해왔읍니다. 또 제생각같어서는 여기에 시에서 요구를 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하면 고처주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원만히 할려면 시장으로서는 여기에 반려되면 곧 이안을 본래수정안을 의회가 결정한 것을 공포하고 즉시로 개정안을 의장앞으로 내놓아서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렇지않고 이것을 심의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가 법적으로 무슨 했다 법에 없는일을 했다 하는 죄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의회가 할 수없는 것으로 보아서 암만 시당국에서 불편하다고 하드라도 그 절차의 잘못은 시당국에서 고쳐오도록 하고 이것을 반려하는 것이 좋을 상 싶읍니다.

그러면 이안건에 대해서 주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김재광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논란의 초점이된 절차상의 모순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재의 요구서가 6월5일자로 이유서를 여기에 첨부해가지고 회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재의에 대한 요구로서 저희는 취급해왔든것입니다. 또 아까 김수길의원은 여기에 대한 이유서가 없다고했지만 이유서가 부기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본인이 낭독해드리겠읍니다. 그 러나 그 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절차상에 재의를 하는데 인적인 문제 다시말하면 구성인원에 대한 삼분지이는 수자는 저도 생각할 요지가 있다고는 것입니다. 그 러나 다만 그 것을 표결하는데 그 수에 구애저 토론이라든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관여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재의의 성격을 띤것으로서 취급해서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제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반려를 한다. 제가생각하기에 반려의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를 몇가지해주섰는데 김항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구철회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시민으로서 응당 그 런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역설하는 바입니다. 또한 방동석의원께서 상임위원제도를 부활했다는 것으로서 말씀하섰읍니다. 사실상 이것은 부활조치를 했읍니다. 전번에 통과된 이위원회규칙에 보면은 상임위원회 제도를 묵살하고 간사제도를 부활했든것입니다. 그 러나 이자체가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조에 집행부가 요구한 위원자격문제는「위원은 관계 각행정담당공무원 및 사계전문적인 학술 기술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과 각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학술과 기술을 가진자로서 여기에는 행정적인 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명을 받을 사람을 간사로 하지않고 상임위원회로서 대치한 것입니다. 물론 이문제와 중복이 된다는 이런 감도 가지리라고 믿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답변은 제10조에 규정된 그 조례로서 보면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할 수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임위원회는 만일에 앞으로 이조례가통과된다면 위원회를 분과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하면 이상임위원회의 거기에 책임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데가 또 시로서 하여금 이위원선정에 있어서 행정담당관은 해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행정담당관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기때문에 위원의 자격을 줄수없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 와같은 의미에서 이번에 답변에 대하고 아까 이갑수의원이나 강을 순의원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신 물론 건명은 도시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제정해서 통과시켰든것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포하지않고 법정시일안에 우리의회에다가 재의를 요구했든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분명히 이유서를 부기해서 나왔든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보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집행기관의 자문에 의하는 것이고 또 내무부장관의 재가를 필요로하는 것이라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무엇을 받어드렸기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의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부기에 써왔든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표결참가에 대한 수만 구애는 받을 지언정 하등의 반려에 대한 가치는 발견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도대체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 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철회하느냐 반려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시기가 아님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때에 그 때에 반려하겠느냐 보류하겠느냐 철회하겠느냐 하는 그 것을 말씀하실것이지 이제 이것을 모순이 있니 없니하는데 여기에도 방동석의원 구철회의원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했고 타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지금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해서 잘처리해주시기 바람니다.

규칙상 또는 의사진행상 말씀을 들일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의장님이 하신말씀은 완전히 규칙위반입니다. 그 런말씀은 여기 내려와서 하시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차후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이조례안이 지난 5월23일날 본의회에서 의결이되였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법적인 시일내에 집행부로 이송되였었고 집행부에서는 또한 법적인 시일내에 재의요구를 해왔는데······. 이재의해온 이유에 분명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은 안보았읍니다마는······. 그렇게보고 있읍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집행부로 이송이되고 집행부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그 것이 의결자체가 월권을 했다든지 법령에 위반이되였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어야만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여하한 이유가 있드라도 재의를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들인다고 하면 법령에 위반되는 제 상식으로서는 인정하기가 곤란하지만 집행부에서 월권된 의결을 하지않었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의를 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재의를 우리가 요구를 받었다면 우리의회는 사실상 우리가 월권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결의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해야되고 하는 것은······.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보면 정족수가 모자람니다. 여기보면 삼분지이의출석과 삼분지이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재의에 대한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의 출석인원으로서는 그렇게지금 정족수가 미달되여있기때문에 이것은 표결을 못하게됩니다. 그 러기때문에 이것을 집행부로 다시 반려하자는 결의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의 요구를 받었으면 재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재의를 않하고 도로 반려하라는 이유는 도저히 서지않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만약 결의할 수없는 사정에 드러갔으니 이결의를 심의를 좀더 연장하자든지 보류하자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결의할 수 있지만······. 반려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유가 서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그 외에 말씀 들일것도 있읍니다마는······. 사정이 이렇게되였으니까 본의원이 본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잠깐말씀 들이겠읍니다. 이심의할 것을 차기회의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그러한 순서로 얘기가되면 물론 이본건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야되겠지만······. 다음사항으로는······. 도로수익자 분담금설치조례 이것도 아마 재의요구인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정에 대한······. 이라고 되여있지만······. 역시 이런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아까 저 의장께서 말씀하시는데에는······. 원래 똑같이 회의진행의 미숙의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이거 삼분지이가 않되였을 때에는 이미 논의대상이 않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애당초 여기다가 않올려놓았어도 그 만입니다. 그 리고 119조 위반이니 이런 데에 대한 119조······. 지방자치법······. 월권이냐 않이냐? 하는 것은 월권으로 인정하였기때문에······. 올려나있기때문에 위 그 런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권으로 저기에서 인정했기때문에가 여기에서 올려는 것이에요. 그 렇기때문에 김수길의원이나 김주흥의원이 얘기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시의회 의원의 이런 결과가 여기에 써있기때문에가 동의를 얻는 그 자체가 월권이다. 하기때문에 여기서 재의요구를 나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문제가삼분지이가 않되였기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임다. 이런 것으로 하기때문에가 겸해서 의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사항 수익자 분담금 저 관계도 여기에 저촉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겸해서 말씀들입니다.

보류동의가 성립되였는데 차기회의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시정감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앞으로 20일이 될는지······. 30일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그대로 그 냥이것을 어떠한 결론을 얻지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집행부에서 사무처리상 여러 가지 곤란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6명밖에 부족하지않는데······. 원만하면 오늘 이것을 전부 마치는 방향으로 그 렇케나가자고 믿으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어떻게 정족수가 될때까지만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안으로 이것을 오후로 보류해가지고 오늘안으로 해결짓지않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점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오후까지 이문제를 보류해서 정족수를 마처놓고서 하도록이 노력해주실것을 말씀드림니다. 그런데 안될경우에는 부득이한 문제지만······. 그런데 될수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실것을 부탁하고 또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되풀이 안하겠읍니다마는 김주흥의원이나 김수길의원이 말씀하신것은 일리있는 얘기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 40조에 엄연히 이것이 시장이 가진 권한에 속해있읍니다. 자문 기관에 불과한 것이니까 동의에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표결을 받지않겠다고 하는데에서 나온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조건이 충분히 스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거기에의거해서 재의를 낸 것이니까 이런 재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기서 표결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들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장내소연) 의사진행이랍니다. 규칙보다도 의사진행이 먼저입니다. 언권이 없읍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이거보니까 의사진행하고 저 의사진행으로 나온것이니까 한마디하겠는데······. 여기에서 의사진행도 손을 들고 규칙으로 손을 들고 이래서 정하지않을 때에는 규칙발언을 먼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의사진행이요 하고 의장이 권한으로 의사진행하시요하면 그 다음에 규칙이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좀알어주시고······.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위원회조례안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90년 5월23일자로서 결의를 했는데······. 다아시다싶이 재의요구를 했으면 15일이내에 재의요구를 하는데······. 그 것이 6월5일자로서 재의요구가 왔읍니다. 그러니 그 재의요구절차는 이것이 규정되여있읍니다. 이갑수의원도 말씀하신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법률에 위배했거나 혹은 월권 그 러나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월권이라함은······이거 3조나 4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된다. 이것을 집행부 자체가 월권이라고 인정했기때문에 또한 동의를 낼수있는 요건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갑수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 재의가온 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자면 좌적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섰는데······. 그 것은 행정적으로 제3독회를 끝내가지고 마 2독회에까지 끝내가지고 표결에 드러갈때에 얘기일것입니다. 그 리고 다만 여기에서 선행적으로해야될 문제는 우리 회의규칙 19조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2독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된때에는 구조례안은 아주 폐기된다하는 명문이 또있읍니다. 그 러나 우선 이것을 전체적으로「리토」하느냐? 그러치않으면 채택하느냐하는 문제는 재적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로되 일단 이것은 제1독회입니다. 제1독회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질의도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 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 제1독회라 그 말에요. 제1독회를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제2독회에 넘길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결하면 여기서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끝나느냐 만약 제2독회에 넘기자는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것은 폐기된다 그 말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말이에요. 그 냥 여기까지 나온것이니까······. 더 충분히 토론할 재료로 질의할 재료가 있으면 그 것을 가지고 우선 제2독회에 넘길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물으면 잘 처리되리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이것이 착오를 일으킨것이 먼저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이안건에 대해서 공포를 하지않았으니까 재의요청을 한다. 그런데 그 재의요청을 한내용을 보면은 이유라든지 내용은 재의요청으로 되였읍니다. 그런데 건명이 제정의 건이다. 이렇게 되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건명과 내용이 상치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재의요청이라고하는 건명을 부처서 그 내용과 부합되게시리 내놔야되는데 거기에서 사무적 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또 여기에 해당분과위원인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건명과 내용이 부합되지않도록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내놨다. 그 것이에요. 또 우리의회에서 착오를 이르켰고 아까의장도 말씀하섰읍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의제로 내놓을 성질이 못되는 것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참 심의를 하다가 도중에 발견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제로 내놓지못할 성질의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러한 것이 발견되여서 논의가 되는데 조영석의원이 나와서 동의를 하섰읍니다. 동의할 성질이 못됩니다. 규칙에 위반이 되였으면 의장이 발견을 했으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중간에 이것이 발견이 되었기때문에 심의를 못합니다. 또 박수형의원이 조금전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것은 표결할적에 삼분지이가 필요하지 심의할 때에는 삼분지이 필요하지않다. 이렇게 말씀하섰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단체의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의원 정수 삼분의이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삼분의이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얻지못할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되였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119조에 엄연히 삼분의이 이상이 되여야 이재의를 심의할 수 있게 되였어요. 그러면 지방지치법에 재적수 삼분의이 이상이 출석치않으면 심의못할 때에는 엄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못하게 의장의 직권으로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못합니다. 심의못하는 것을 여기에 또 보류동의까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의못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것은 동의할 성질도 못됩니다.

아까 본의원이 재의요청이 있는시에는 지방의회가 월권또는 법령에 위반되였다고할 때에 이것을 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였다는 것을 말하자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를 들어서 말씀하섰읍니다. 그 러나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자기의 소관 사무에 있어가지고 자문기관을 들수있다는 요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재의에 있어서 그 것이 우리가 자문기관을 설치안해주었다면 월권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우리는 자문기관을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해당되지않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까 김제윤의원의 말씀이 이것은 의당이 집행부가 월권이라고 보기때문에 이번 재의요청을 한 것이다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는 범위가 어떠어떠하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 렇기때문에 지난번 우리의회가 심의한 조례는 그 것 또 하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 것이 법적으로 서울시의회가 하나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명문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조례를 심의하지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의회의 월권이라고 보지만은 그러한 법적인 조문이 없기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월권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문제는 여기에 지방자치법 119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기때문에 이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되지않읍니다. 그러면 반례하는데 있어서는 재석수 과반수를 가지고 반례할 수 있읍니다. 회의규칙에······. 그래서 이문제는 반례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닌가생각합니다.

강을 순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강의원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니 본안건은 될때까지 보류하기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분담금 징수조례제정의건 이것도 꼭같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족수가 될때까지 보류하겠읍니다. 그 다음 제5항목 서울특별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의안을 상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수도사용료는 이미 제정해주신 조례에 의지해서 수도료를 받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1월부터 요금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매호당에 받는 액수가 상당히 많읍니다. 그 렇기때문에 지금 현재 2개월에 한번씩 두달치를 한꺼번에 받고있는데 이금액은 한꺼번에 너무많기때문에 받는데에도 퍽 애로가많이 있읍니다. 각 구청에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매월 즉 한달에 한번씩 받게해달라는 요청이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월말에가서 그 달 사용료를 징수해서 전부가 더많은 징수율을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상당한 징수율을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백%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것을 받을 려고해서 개정해서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저희실정을 양찰하셔서 조례를 통과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이올시다.

주무분과에서 심의보고를 해주세요.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문제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의를 보았읍니다. 지금 부언할 것은 과거에 그 두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것이 시로서의 징수하는데에도 간편하고 또 이것을 납부하는 시민도 현경제상태로보아서 용이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기때문에 원안대로 저희로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강을 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다음은 신촌ㅇ상도금호지구택지 조성사업실시의건을 상정 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5. 신촌상도금호지구택지조성사업의실시의건

시간관계상 간략한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관리과장께서 나오서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생략할까합니다. 원래 이신촌과 상도 금호 이3지구에 대한 조성사업에 있어서 매각을 하자는 원칙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수정합의를 본것입니다. 원래가 35만평중 현재 금년도에 매각하자는 이분이 16만여평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로서는 기왕에 시의일반재산을 매각하는데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정도 해보았고 또 금반 추가예산에서 규정을 한 조건에 의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때문에 이점 전액을 받어드린것입니다. 다만 이문제는 매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하느냐 여기에 대한 표시가 3개은행에서 감정을 놓았다. 그 감정된 가격이 최고가 신촌지구가 4천환에서부터 상도지구가 최고3천4백2십환 최하 6백5십환 금호지구가 최고 2천7백5십환에서 최하 4백2십환 이와 같은 평균적인 가격이 표시되였읍니다마는 이 매각의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쓰고있든 규칙에의거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래서 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위원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종합한 하나의 결의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로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매각에관한 승인은 우리위원회로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대로를 받어드리기로 결정을 보았기에 심의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승환의원 심사보고해주세요.

본건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을 하는데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본택지조성에 대한 대지를 35만평중에 16만평의 대지를 매각하는데에 대한 문제만은 저희재정분과위원회에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틀림없이 팔자고하는 원칙만은 되여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매각규정문제에 있어서 우리재정분과위원회에서 전일 이안건을 심의할 당시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분들의 고견과 아울러 16만평이상이 시유지를 매각하는데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재정분과위원회의 단독으로만이 해결할 수없는 문제인고로 본회의에다가 상정해서 여러분이 희구하시고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방향으로서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내용을 여러 의원들이 알고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본건 매각처분에 대한문제에 있어서 제일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재에 이 대지를 매각하는데에 있어서는 이현재 대지를 사용하고있는 연고권자 내지 현재 사용하고있는 이자체가 과연 앞으로의 서울특별시에서 오늘날까지에 지내온 매각처분요령에의해서 된다고하면 단독으로 과거집행부에서 하든 그 요령대로 그 냥 해줄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하면 본회의에다가 상정해서 여러분의 고견과 여러분의 희구하시는······. 여러분이 잘알고계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문제를 다시한번 이자리에다가 내놓고 기탄없이 아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3개은행에다가 조회해서 사정가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매각처분에 대한 규정이 본재정분과위원회로서도 현재까지에 그 요령에 따라서 할 수없다는 이러한 심의에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이문제에 한해서는 여러분의 이자리를 통해서 제삼심사숙고하신후에 저희로서 이러한 심의결과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재정분과위원회나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대지를 팔자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요령에 대한 것을 과거에 서울시에서하든 매각처분요령에 의해서 한다는 그 것과 지금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대단히 의아심을 갖고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이자리에서 기탄없이 여러분이 물어보아주시고 또 이것이 훗날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그 런것을 내 알지못하고 단독처사를 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않도록 이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며 저희소관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에 대한 것을 간단히 간략해서 말씀드림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본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과같이 당초예산이나 또 이번 추가예산에 이것을 다예산상으로는 매각한다는 것을 승인해주었든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방법에 대한 이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 했읍니다. 승인을 했는데 다만 이범위가 16만6천여평이라는 막대한 평수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이가격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때까지 개별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3개은행이라든가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에서 한가격대로 공평히 되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에 편성이되있고 또한 그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는 매각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마는 이매각하는방법 여기에다가 조건을 부치지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것이고 또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치지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배부된 그 책자의 73페이지에 「서울특별시가지 일단의 주택지경영지구내의 조성지 매각규정이라고해가지고 거기 제1조 제2조 제3조 죽 해가지고 모두 17조로 되여있읍니다. 되여있는데 나머지 조항은 집행부가 할일에 대해서 무엇 우리가 알필요없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제3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규정짓지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면 3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매각지는 주택지경영으로 인하여 토지또는 주택을 매수당한자 또는특수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하여는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이번 매각하는데에 있어서는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위원회가 이것을 생각할적에는 이것을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수형의원님이 말씀대로 거기의도에 반대하는 의도는 없읍니다. 그런데 우선 매각하는 금액이 본회의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알어야겠어요. 그런데 여기봐서는 매각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3조를 삭제한다는데에는 언급을 안하겠읍니다. 또 가격심사위원회를 말씀하섰는데 무리있는말씀같고 금융기관에서 사정가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관계되는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금액을 모르겠어요······. 얼마라는 정도인지······. 그러니 거기대해서 박수형의원 말씀대로 여러 의원들이 알겠금 금액을 첨가해주섰으면 좋겠읍니다.

이문제가 저희건설위원회 단독적인 심의로서 끝나는게 아니기때문에 아까 간략한말씀만 드렸던 것입니다. 히나 이택지조성지는 매각에 대한문제가 심각한 논의를 가저오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나왔읍니다. 이것은 시가 보유하고있는 일반재산의 매각의성격과는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림니다. 이지구는 택지를 조성해서 하나의 특별회계로서 이와 같은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대한 매각방법이 경쟁입찰에 부한다든가 기밀의 보전이라든가 이와 같은 성격도 나타낼수있읍니다마는 하나에 사업으로서 완결을 본다면 비밀을 누설시킬수 없다고 봅니다. 제1조와 2조를 보면 매각지는 시장이 위치면적매수신입기간등 기타 필요한사항으로 공개적으로 공고한다음에 매수에 응한사람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매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3개은행에서 최고 최저가격으로 결정되었고 또 그 감정가격에 대한 시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서 경비 기타를 포함한가격을 공개적으로 공고한연후에 그 기간내에 응한사람으로 자격을 주고 선정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 73조에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같은 것이 공개되는 마당에서 우리가 가격을 정하기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본건설위원회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점 재고해주시기 바람니다.

결의기관에서 그 재산의 가격을 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매점가격에 있어서는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우리가 가격을 모르고서는 여기에 응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은행을 못믿는다. 또 부동산위원회라든지 사정위원회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 러나 우리가 재산을 처분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어야 그 재산을 처분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컨대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재산의 가격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 말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어느은행에서 종로 모지역의 은행감정 가격은 15만환이다. 그런데 또한은행에서는 6만환인가 7만환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 것은 집행부 모과장이 얘기한 것입니다. 실례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은행자체를 인정할 수없다. 또 부동산위원회가 잘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또한 제3조에 우선 매각을 인정할 수없다는 것은 각자 여러 의원이 다 동의할 것으로 믿읍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서울시가 대부해준것을 본다고하면 시정감사 모든 면에 나타났지만 모 여당에 있는 몇분에게 몇만평씩 대부해주었다는 것을 지상에 보도했고 또 감사에도 나타난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었느냐 하면 그렇지않다는 것을 나는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우선권을 인정한다고하면 서울시장이나 권력기관에 한사람 두사람 손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공평히 누구나 그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공매입찰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우선권은 폐기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게했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시간도 오전회의가 끝나감니다마는 오후에 밀기로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별위원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47명이 많은 것 같으니 각분과위원별로 한분과에서 5명씩 나와서 30명으로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대신 그 가격자체만은 구성위원이 절대적으로 비밀을 누설한다고하면 중대한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5명 인원수가 많다고하면 나중에 별도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격만을 사정하는 방법을 취해주섰으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 드림니다.

이택지조성사업 실시의 건과 앞으로 다시 나오는 체비지사업 매각사업 이것과 또 아직 상정이 안되었읍니다마는 이제가지가 우리의회로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요 따라서 아까 재정위원회 간사님과 또 건설위원회 간사님 보고에도 이것을 분과가 단독히 결정한다는 것은 좀 분에넘치는 감이 있어서 본의회에다 일단 문의하는 또는 반려는아니지만 의견을 부처서 문의하는 그 런 신중한 절차를 밟는데 대해서 저는 퍽 좋게생각합니다. 왜그 런고하니 우리시의회가 생겨서 시유재산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시유재산에 준하는 재산을 대량으로 또는 거이다 매각하는 이시기올시다. 그 렇기때문에 이문제는 무슨 지프차를 한대 판다든가 어떤학교의 교지를 안다든가 이런 문제와는 좀 달러서 역시 두분과가 결정하는 것만은 본회의에다 상정시켜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과같이 이것을 결정하자 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재정위원의 한사람이 올시다마는 이가격문제만 하드라도 택지조성문제는 이가격을 공개하게 되여있어요. 가격을 공개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체비지라든지 일반재산은 가격은 비밀리에 부치게 되여있읍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재정이나 건설에서 먼저알고 본회의에서 늦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절차상 온당치못하다고 생각해서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이가격을 알지못했읍니다. 이것을 양해 구하면서 대개 신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같어서는 이세건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가 이러나고 택지조성문제는 법에 의해서 볼것 같으면 매각규정에 의해서 볼것 같으면 우선매각에 대한 것이 있읍니다. 또 그 외에도 가격을 공고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중립할 때에는 역시 또한 우선 매수인을 결정할 수 있어요. 또하나는 그 다음에 그렇지않을 때에는 추천해서 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 리고 체비지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입찰하는 것으로 보고있읍니다. 일반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역시 우선매각권이라는 것이 있고 동시에······. 원칙은 그 것은 공개로 되어있읍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이세가지가 각각 비목이 다르기때문에 성질이 다른 재산과 같이 보고있읍니다. 하나 재정위원회에서 전기한 생각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가본결과 지금 택지조성이라는 것도 실지에 있어서 시유지 그대로입니다. 택지조성이 되어있다는 것은 몇개밖에없고 거기 산이면 산 그대로 있읍니다. 길하나 안났어요. 또 체비지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시가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만들은 것이 아니라 시가 불가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리고 일반재산도 역시 그 렀읍니다. 동시에 그 일반재산을 중심해서 볼때에 그 계약을 합법적으로한 사람 말하자면 대부계약을 받었든 사람 사용허가를 받었다든가 이런 사람에는 우선적으로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것 같은데 거이 일년으로서 반은 매끼고 있어요. 그 런관계로서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너무 인정하면 이것이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실지에는 모순을 가져오지않을 까 이런 생각에서 원칙적으로 거이다 공매에 부하는 것이 올치않느냐 그 런의견이 있읍니다. 동시에 이 매각에 대한 가격······. 사정가격이니까 이사정가격은 적어도 세밀히 나타나지않으면 여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지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했읍니다. 그 리고 공매한다면 비밀에 부하여야한다. 이렇게되여있읍니다마는 역시 결정한 사람 결정한사람이 시장이라면 통과된사람 역시 시의회일것입니다. 왜그 러냐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비밀회의의 형식을 취해서라도 이 가격은 알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서 이런 점도 또한 아까말씀과 같이 신중히 하기위해서 본회의에서 그 가격을 우리가 알것인가 또는모를 것인가 모른다면 다 모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회의에 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신속하게 신중하게 처리하기위해서는 아까 강을 순의원 말씀과같이 전원위원회를 형식을 취해서······.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는 시장님과 또는 책임자들의 요청이기때문에 전원위원회 형식을 취해서 이것을 토의해주섰으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했읍니다. 거기에 물론 딴생각을 가진분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원위원회에 형식이라면 본회의를 비밀회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원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보면 우리가 다알고 신중이 토의하고 사실에 맞지않을 까 이렇게보아서 전형원위원회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러한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한번들어야지 되겠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논의되여있는 이택지조성문제하고 체비······. 이문제는 역시 제의견으로서 그 와같은 견해를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한 가격문제라든가 기타 매수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염려하시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착오를 억제하기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믿기때문에 아까 강을 순의원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통과되는 그러한 형식을 받기위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2명식 선출한분으로하여금 처리케 이문제를 종결시키면 좋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그 전형원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으로서 1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처리보고하도록······. 이것을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시간이되었는데······. 김인기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않들일려고하다가 잠깐나와서 동의집에 첨가해서 말씀을 들일가합니다. 동의집말씀 드러주세요. 이택지조성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시의 예산에 소관되는 문제인데······. 예산위원회에 통 이것이 하등에 회부되지않었에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저도 앉어서 연구를 하고서 있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정문제까지 나왔는데 제가생각컨데는 각상임위원회에서 두분식해서하는 것보다도 시의 세입세출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니만치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않으면 않될문제입니다. 이러므로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다와있으니만큼 이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상임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였으니 18명으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하면 좋지 않을 까 이렇케해서 동의집에 이것을 첨가해서 받어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임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있읍니다. 그 것은 왜그 러냐 제가생각할적에는 시방 재정하고 건설에서 나와서 말씀하섰는데······. 이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를 예산위원회에 회부를 않하고 그 냥 내걸려고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심의라는 것은 지난번에 통과된즉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면에서 사정문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을 내시자 말씀을 하섰는데······. 제가생각컨대는 각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오서서 18명으로 되였으니 18명으로 하여금 이사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해서 동의집에서 받어주시면 첨부하겠읍니다. 만일에 받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까지나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니만큼 예결위원회로하여금 예산사정의 책정을 하지않으면 않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에 동의집에서 받어주시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니만큼 예결위원회로하여금 사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않으면 않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저 여러 의원께서 저희들이 재정분과위원회가 이것을 결정안하고 사심없이 전형위원회에다가 부의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심없는 의견을 듣자하는 그 의도를 좀 알어주세요. 어느법이라든가 여기에보게되면 재산취득에관한건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재정분과위원회의 소관사무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관사무라고해서 종결않하고 이것을 의견도 않부치고 여기에다가 내는정신을 알어두어야 합니다. 그 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져다가스리 전체적인것을 가지고 이런 성격에다가 맥히다고하는 것도 고려할문제고 다만 다시아시는바와같이 재산취득은 명백히 재무소관인데······. 물론 건설분과위원회라고 이것을 병행이되여있읍니다. 그러면 건설분과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한 중요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다시아는바와같이 이만한 대지와 이만한 건물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만약 건설분과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해보았을 때에 몇해후에 이것을 지금 팔었지만 몇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꼭 필요하다하는 그러한 착안이 된다면 그러한 지역은 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시가 쓸수있느냐 없느냐하는 이런 것을 또한 건설사업면이라든가······. 이것은 검토하기위해서 이또한 어느문제에 있어서 건설분과위원께서 심의를 하는데······. 중요한 무엇이있고 만약 건설분과위원회가 그러한면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부가 매각하자는당 자체가 다 이것은 팔어도 관계없다는 원칙적인문제가 성립되면 그 가격의 고하에 대해서는 역시 재정분과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 리고 아까 김인기 의원이 나와서 예산결산위원회의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면으로서 벌써 이것을 몇해

이것을 팔어서 이만한 세입을 해서 또한 세출은 어떻게 쓴다는 것은 벌써 이미 다 뭘한 것입니다. 이점을 잘알어주시기 바람니다.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 한분과위원회에서 두분을 선출한다했는데 이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주택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저희로서 47명 전원이 말만 공공연하게 비밀이니 무엇이니 할 수없이 47명 전체 의견을 좇아가지고 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 본회의에서 방청객들만 제한 비밀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에서 개의합니다.

집행부 말씀하세요.

택지 조성지 매각문제하고 체비지 매각 문제하고 일반시유지 매각문제가 혼동되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 올리려고합니다. 이택지 조성지구는 이사업목적 그 자체가 서민층에게 주택을 지을 수있는 대지를 소유케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땅을 자꾸 팔어야만되는 것입니다. 땅을 안팔어가지고는 집없는 사람한테 집을 마련해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했던 이사업자체가 땅을 다팔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집을 짓게끔 하자는데 목적이있기때문에 이당을 시유지를 파는 것 모양으로 시방 그 자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님니다. 사업 그 자체를 완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을 많이 받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판다는데에는 전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현재에 18만평을 판다고 하고있읍니다마는 이18만평 자체가 전부 무허가 주택이 들어있읍니다. 그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줄적에 거기에 적격자를 가다가 사전에 물색을 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는 그 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차입니다마는 현재 무허가 주택들이 전부 꼭드러차서 이것을 조정할 도리는 없읍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전후가 전도되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택지성업 자체가 땅을 주는 것이기때문에 현재 무허가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사람을 내놓고 땅을 딴사람에게 팔어서 택지성 그 자체를 이르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애당초에 만드러놓은 사업목적 그 취지에 어긋나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매각해서 수익을 도모하는 그 목적과 이택지 성 지구를 매각을 해서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자는 것과는 그 목적 자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러 의원께서는 이목적 그 자체를 잘이해를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저주서서 이매각하는 대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택지성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지구에 택지조성을 할경우에는 그 땅을 다시 측량을 하고 집설정하고 사무비를 지출하는 돈이 백만환이 든다면 그 백만환을 가지고 열집이면 열집에다가 땅을 분배해서 백만환으로 끝이나야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내서도 안되고 또돈이 모자라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자체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만 취해지면 되는 것이지 채산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님니다. 그 렇기때문에 시유지를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는 좀싼편으로 팔어야만 이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행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조합에서 감정해온 그 가격이 일반시중 시세보다 그렇게 싼것이 못되였읍니다. 그 러나 이것을 금융기관의 감정가격을 갖다가 무시해서 한 것도 없고해서 다소 현재에 거기에들어있는 판자집들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의 경제 실태를 보아서는 그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 런 가격보다는 좀 비싸지않을 까 부담이 과중하지않을 까하는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그 것으로서 일단 결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 리고 연고권 문제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것은 일반시유지를 팔것과 아까도 말씀드렀읍니다마는 좀 성격이 달라서 기왕에 들은 사람들에게 이땅을 그대로 연고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땅을 만들어서 사도록하는 것이 이택지조성지구를 설정한 원래의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연고권이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인정해 주도록해야 할 것 같읍니다. 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문제를 재의하자하는 말씀이 계신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러나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급합니다. 금년 정월부터 각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내가지고 이것을 부동산가격입찰위원회를 열어서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저하는 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요했읍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공문을 내가지고 실지 매각사업에 드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 같읍니다. 그 러나 연도는 불과 앞으로 90일도 못되는 관계로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우리가 집행을 해야되겠는데 본회의에서 원칙만 결정해주시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것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 사무집행하는데에는 상당히 진척이 될 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동의집에 2명씩으로하는데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하나 첨가해야되겠는데 왠만하면 받아주세요. 왜 이문제를 첨가하냐 할 것 같으면 물론 특별회계이기때문에 남어도 안된다 모자라도 안된다 하는원칙은 대단히좋은 얘기이나 이것을 만일에 가격문제가 가부간에 들숙날숙할 것 같으면 시민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나 모든 면을 합리적으로 일반시민이 볼적에 이것은 공정하다고 이것을 보이기위해서 여섯분과위원회에서 두분씩 나온 열두분만으로서 보는 견해가 47명이 다같이보는 견해가 다른것입니다. 하기때문에 하루나 이틀 다소 지연이 된다하드라도 열두분이 모든 면을 사정검토해서 결정된 것을 일단전원비밀회의에서 인준제도로해서 인준만의 식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해주지않을 것 같으면 곤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상도동에 사는 홍성유의원이 거기에의원이 된다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같은지역에서도 곳 필요시에 따라 가격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은 저 영등포문래동에 사는 분이 당선이되어서 여기에 나갖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정을 모르기때문에 다소 여기에 결함이생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하게되면 홍성유의원이 안다고 하게되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전위원회에서 이문제가 인준이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소차이가 있다하는 이론을 첨가해서 한번거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정도면 될수있는 것이다 하는 다시한번 하루 이틀에 여유를 가질수있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 열두분에게 이것을 그 냥 맡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나 전폭적으로 결정권을 맡긴다하는 정도에서 인준제도 인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면은 최소한도로 시정의 길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하기때문에 동의집에 이문제를 받아주겠으면 2명으로하고 인준제도로 지극히 차이가 있다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 그 것은 다시 인준받지않고 재검토하는 권한을 한번 부여해 준다는 단서를 심어넣어가지고 동의집에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안받아 주신다면 그 두명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두고 전원의 인준제도를 제가 개의를 하겠어요. 받아주시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급하다. 이런 문제를 관리과장 나와서 말씀할 수 있겠어요. 9개월 10개월만에 인제 가지고 나와서 시기가 급하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하시겠읍니다. 그 것 무슨말씀 그렇게 하세요. 당초 예산1월부터 해가지고 10개월만에 오늘에와서 계획적으로 이것은 시의회에서 하는일을 마비시키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런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시간도 거의없고 여러분께서 대단히 지루하신것 같읍니다마는 간단히 한마디 말씀안드릴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이 시유지라는 것은 본래 국유지 혹은 관유지인데 이것은 어찌해서 생겼느냐하면 이조시대에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을 멸했다든가 혹은 왜정때 삼일운동 그 때 당시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간도나 북간도로 망명한 다음 왜놈들이 몰수한 도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국유지 혹은 관유지로 불법점유 했든것이 올시다. 이것이 현재 서울시의 소유지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국가로 지향하는 오늘날 과거의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지역에는 전부 간난한 사람들이 집에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지 혹은 서울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의 좀몰락되어 가지고 이런 데에 가서사는 사람들이 거지반인줄 생각합니다. 그 런까닭으로 그 시유지 불하하는데에는 현재 그 움막사리를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서는 매수하기가 대단히 곤란한줄 압니다. 그러니만큼 집행부당국에서는 연고권 없는일부 사람들에게 불하하지말고 현재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리고 또한가지는 이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시 수입면을 생각해서 신중히 하기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섰읍니다. 그 러나 이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든사람들은 서민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어떤배경이나 정치적 압력을 개입시키지말고 우리시민을 위하여 이땅을 파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주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참된 서울시장을 위한 길이아닌가 생각되어서 이안건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김동순의원께서 좋은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은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보다도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신 취지니 취지에 대한 내용은 더 서울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공정히 일반시민을 위하여 땅을 파는데 나중에 후손에게 그러한 좋지못한 문제가 날까봐해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본의원 재정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이라고해서 말씀드린다고하면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씀같읍니다마는 이자손적인 한계로 보아서 어떠한 분과의 소관이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하면 아까 김인기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예산에관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니냐. 이러한 그 직무내지는 권한 한계까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그 러나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전자 제안설명당시 말씀드린바도 있읍니다마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땅을 파는데 이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냐 단독히 이문제를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은 지극히 나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내용적으로 어떻한 일이 생기지 않을 까하는 이러한 말씀을 한다면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안을 가기위해서든가 또 자신의 행동을 위한 그러한 일은 아니올시다. 아까 이갑수의원이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소위원회라든가 그 런전형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의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히 찬성합니다마는 12사람에게 일임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를 생각할 때 당국과 이문제에 합의를 마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점도 없지않어있읍니다. 열두사람이나 40명을 놓고보면 다잘해놓고도 나중에는 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런것을 김동순의원이 방금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에게 복리와 일반시민들이 될수있는대로 자기집을 갖다가 잃고 자기땅을 잃은사람들이 현재 이땅을 팔려고하는 만큼 당국에서는 가격만 생각하지말고 시민을 위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말씀은 대단히 좋은말씀이고 본의원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매가처분 규약이 있읍니다마는 한가지꼭 지적해서 말씀드림니다. 이주택조성이라든가 체비지 관계는 일주일전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현

동의이니까 동의의 가부를 말씀하시지 그렇게되면 곤란합니다.

(계속) 어떤장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 러나 의장께서 지금 서론을 말씀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돈을 많이 받자느니······.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이런

나오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을 결부해서 말씀드림니다마는 마포면 마포 서대문이면 서대문에 이 지구별로보아서 금호동도있고 신촌동도있고 여러군데에 현재 대지를 팔자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지로 현지답사를 않하섰으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구구하게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한사람이 50평이나 30평씩 가지고있는 사람이있읍니다. 또 2백평도 가지고있고 3백평도 가지고있고 어떤사람은 몇십평씩 가지고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집을 질수있는 것도 있고 산비탈이 되여서 쓰지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가운데에는 20년이나 10년이상 쓰면서 서울시에다가 단 일전않내고 그 냥 쓰고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불과 20평이나 30평도 못쓰고 있는데도 일년동안에 만환 또는 이만환 사용료 내지 여기에 임대료를 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선권을 준다고해서······.

찬부만 말씀하세요.

(계속) 남 얘기하는데 제지할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없다 생각합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12명이 한다고해서 47명 전원의 승인을 받어라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만 했다가 나중에 후환이 있다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본회의에다가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여러분이 요구 여하에 따르겠다는 것이 단 한가지의 조건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돈을 많이 받어드리느니 하섰는데 그 런것이 아니올시다. 50평 60평을 10년간이나 돈 일전한푼 안내고 그 냥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각규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수하다고 집행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데에 우선권 준다고 나왔기때문에 10평이나 20평가지고있는 사람이 일년에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만환식 이만환식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도 대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곤란하지만 내용을 실지 듣고 답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비일비재 그 런예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을 위하여 더욱 바른가격을 매서 일반시민의 혜택을 받게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보자는 데에서 나온것인데 아까 이갑수의원의 말씀하신 전형위원회에다가 다시 승인받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났지않느냐는 반면에 동의집에다가 첨부해가지고 받어 주면좋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열두사람정도에다가 매끼신다고 하면 그 사람네들이 시민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데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좀더 잘알어서 될수있으면 시민이 혜택을 받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데에서 열두사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본의원은 찬성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마디를 첨가해서 소관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림니다.

다음은 김재광의원에게 첨부를 하섰는데 받어주는지 않받어주시는지 말씀하세요.

김재광의원 이것아님니다. 내가 조건부로 냈어요. 이것을 인정해주면 좋고 안받어주신다고하면 개의한다고 이랬어요.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문제가 선결문제입니다. 안받어주신다고하면 개의하고 받어주신다고하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의석에서

그 것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분의 첨부가 또있으니 취사선택하자는 것이에요.)

(계속) 그 것은 나중얘기에요. 같은얘기라면 내의견을 받어주면 다시 나올필요 없는 것아니에요. (의석에서

받어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은 여기에서 종결하고 가부 묻겠읍니다.

금호지구 택지조성 이것과 7항에 있는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비체비지 매각사업실시의건 이것과 시일반회계보통재산 요3건을 병합 심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같은 성질이올시다. 재산처분이니 여기에도 역시 김재광의원의동의를 첨가해서 끝냈으면 좋겠읍니다. 3건 7항것과 일반보통 재산 시유재산전체입니다.

회의규칙에 위반입니다. 요것은 요다음에 한다고하면 되지만 이것은 말이안됩니다. 그러면 개의는없고 동의에 찬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그 다음문제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사업실시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아까 강을 순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이의없으시면 이대로 통과하고 이의있으시면 오후로 넘어가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규칙상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먼저 이번 이건에 한해서 끝날때까지하고······. 오전회의를 한다고했읍니다. 끝났어요. 오후로 넘어가야됩니다. 오후회의에 가서 전부해주세요. 규칙상 그렇게 되였읍니다.

의장이 아까 본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그 당시 택지조성과 분명히 구역정리체비지관계를 병합해서 동의를 제기하겠읍니다. 둘이 같은매각 처분문제기때문에 병합해서 말씀드린거에요. 새삼스럽게 여기서 7안을 상정할 수없는거에요······.

오전회의의 정회를 선언하겠읍니다. 두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