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제3차 회의록 낭독)

건설분과위원회의 진정 기타 청원 들어온 처리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목욕업조합장 문홍규 의원으로부터 들어온 수도세감면요청 진정서에 대해서 처리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안건은 수도료를 갖다가 인정 부과 때보다 양수기 설치 후에 4, 5배 부과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간 연체된 수도료를 전부 감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수도료 미납은 감면을 목적으로 함이 확연하다고 사료됨이 본 체납액을 기필코 전부 수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건을 기각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상의 건물철거분쟁에 관한 청원의건인데 종로구 명륜동3가 104번지 김남해로부터 재래 김남해가 거주하는 하천부지상 건물을 철거당하고 그 지상에 경찰관 이호 이가 건축함에 그 고등 부당하다는 청원서올시다. 본건은 김남해와 이호 간에 사용권 매매행위를 한후 매주 이호 이가 매매행위 후 배반을 했어요. 대금을 주지 않고······ 그래서 개인끼리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해서 기각했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흑석동 101번지 종연외98명으로부터 들어온 청원인데 본건은 연지시장 건축급 상행위허가요청의건입니다. 이것은 흑석동 연지에 매립공사 후 지상에다가 시장을 목적으로 건축했는데 그 후에 흑석동 공인시장이 이미 허가 되여서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설시장과 신규시장간의 대결된 하나의 분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각한 것이올시다. 다음은 시내 영등포구 신길동 산96번지 대표 노유선외 76명으로부터 신길동 공동수도 신설청원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신길동 산96번지 부근에는 식수난이올시다. 본건은 이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예산에 책정 되는대로 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이 식수난을 해결하도록 본 청원서는 채택 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4번지 대표 박영득 외 8명으로부터 ○

전형도로상의 가건물철거 진정서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상 바ㅇ건물이고 시청 앞이올시다. 대ㅇ도 앞의 가건물인데 벌써 철거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서 도시미관상에도 대단히 불미함으로서 이를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서는 채택했읍니다. 다음은 영등포 구로동 동장 이승외 2명으로부터 나온 청원서인데 본건은 구로동 방조책을 하지 않으면 영등포일대가 홍수시기에는 홍수 난을 불면할 것이니 이것을 신속히 수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본건은 조사한 결과 수축하지 않으면 영등포구 일대가 홍수 시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대 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기예산에 책정해서 곧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본건은 채택된 것이올시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나온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소송을 할 때에는 지방자회에 의결을 얻어서 소송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얻어서 소송하게 되는 사건이올시다. 이 사건은 창신동 채석장 2건에 대해서 이 소송에 대한 청원서올시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9항에 의해서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다음 종로구 제동 106번지 조정하로부터 들어온 청원서인데 대지사용료 및 토지대금 청구 진정의 건인데 제동 102번지 동 106번지에 152.5평을 벌써 시가 도로로 포장해 가지고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 세금을 그대로 물고 토지대금은 지불치 않는 사건이올시다. 이것은 사실상 해방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후에 서류상 어떻게 되였는지 아직 개인소유로 되여서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잘조사해서 선처하도록 본 청원서는 채택한 것이올시다. 이상 인건으로서 본위원회에 청원 들어온 것을 처리한 것을 보고했읍니다.

지난 9월초순경에 우리서울시에서 「카도릭」구제위원회에 가서 구호양곡으로 소맥분을 얻어가지고 각 구청을 통해서 분배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소맥분 분배에 있어서 다른 데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용산구청장은 남송학의원과 황성수의원이 구제품으로 주는 것 같이 주시를 해서 또는 각 동장으로 그와 같이 지시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남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출신구인 성남일대에 황의원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난에 소맥분을 분배해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한 연후에 주는데 이것을 오늘 황의원이 나오니 오늘 나오라 내일나오니 내일 나오라고 해가지고 세궁민들 시간을 낭비를 시켰고 나중에는 그 세궁민들이 짜증내고 원성이 높았든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속설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놈이 받어 먹드라」는 말과같이 우리 서울시 주무국장이 담당한 노력을 해서 구제품을 얻어서 각 구청에 논아 주시요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구청장은 남의원이나 황의원에 대한 선거운동에 기점 되도록 이렇게 주시했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는 용산구청장이 아니라 또는 서울시청 산하의 구청장이 아니고 남송학의원이나 황성수 의원의 구청장처럼 그런 행동을 한것 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일반시민들 여론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세금이나 또 기타 부과금 같은 것은 내라고 할 적에는 아주 시민한테 따뜻한 대접을 하고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원성이 많은데 그런 물품을 얻었으면 구청이나 서울시청의 생색을 내고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송학 의원과 황성수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물건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금후 이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청 또는 이 사람으로서 볼 적에 참 무질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후 이와 같은 행정을 시정하고 각성시키는데 경종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본의원이 거의 구에서 이러난 것을 참고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의 요지를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설행정에 관한 주택 건축이 무법천지화해 있는 이 사실을 보고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제위께서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 사는 그 주민에 대한 복지라고 한다면 첫째 위생보건이 첫째 조건이 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구호사업이 적절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건으로서 되어야 될 중앙 우리 국가경제가 빈곤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시민병원이 정책상으로서 중앙의료소가 되는 동시에 소재 용두동에 이전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시에서는 천평에 달하는 대지를 확보해서 목하 건축 중에 있는 이 차제인데 이 천평 가지고는 도저히 정원이 협소해서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어떻한 대여해준 대지한 4백여평 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예정지로서 확보되어서 목하 추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위 기득권자라고 주장하는 현역 국회의원 송우범씨가 경영하는 남북건설주식회사 자체에서 하등의 건축허가도 없이 병원을 짓고 있는 목전에 가서 양옥집을 30여평 되는 큰 건물을 짓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은 고사하고 없는 살림 사리의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쓴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이름만 가지는 이러한 형식적인 보건행정에 임하지 않는가하는 감을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없겠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천막을 친다 또는 판잣집을 짓는다 해서 무허가건축을 뚜들여 부수는데 소위 정부 치안경찰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이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160만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병원 건물을 짓는 목전에 가서 문전에 가서 30여평 가까운 양옥집을 무허가로 짓도록 방임했다는 것이 서울시 건설행정을 그냥 묵과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 자신이 사회보건에 있기 때문에 병원의 건축 관계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 수차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보고사항에 올린다면 우선 여기에 주무국으로 말한다면 재무국 건설국 양국에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우리 의회로서는 건설분과 내무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 여기에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저서 이것을 보고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학교 교육행정이 상품화 되여 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실 터이고 현재 서울시민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지난 사친회비를 천5백환 징수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든 학교에서 이번에 사친회비를 가져오지 않었다고 해서 어저께 실시된 방학에 통지표를 내주지 않은 학교가 있읍니다. 완전히 국민학교 교육이 상품화 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제2세 국민을 마음놓고 교육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읍니다. 교육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실 적마다 도의교육을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여세밖에 안되는 어린 아해들에게 돈과 교육을 맞바꾸어치는 이러한 교육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을 숙청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학교 교장이 금년으로서 정년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환경정리라든가 또는 아동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바 하나도 없고 교육과 돈을 맞바꾸는 이러한 상거래 행위가 있다는 것은 아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히 한심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긴말씀 안들입니다마는 문교위원회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적당히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어떤 국민학교든지 국민학교에 대한 지적도 없이 그대로 막연하게 어떤 학교에서 사친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표를 내주지 않고서 그대로 방학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또한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문제 즉슨 무슨 교육위원회를 본 의원으로서 옹호는 아닙니다마는 보고사항에 나와서 해당 문교분과위원회의 상의 한마디 없이 보고사항을 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시정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의원 입장에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만약 보고사항을 하신다면 어느 국민학교면 어느 국민학교 또는 어느 아동 이러한 증거를 제시해야지 국민학교가 서울장안에 93개나 있는데 어느 국민학교라고 지적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보고사항을 할 적에는 확실히 증거 있는 보고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 의원 잘못 들으신 것 아니에요? 문교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은 없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말을 했지 사전에 해당분과위원회에 연락을 안했느냐 이것은 꾸지람을 받게 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할말이 있지만 말씀 안들이겠읍니다. 그 대신 확증하겠읍니다. 매동국민학교올시다. 가장 말썽이 많은 매동국민학교 3학년2반 25명이에요.

이거 의사진행 이렇게 하면 질서가 문란하게 되여서 안됩니다. 보고사항에 나와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그것으로 보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의제를 긴급동의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마치 토론이에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는 보고사항으로 반드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고사항 자체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어느 의원이 나와서 반격하고 이것은 않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서는 보고사항은 보고로 정지해주시고 그 문제가 의제로 나온다면 의사일정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장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도장은 동대문을 비롯해서 몇군데에 설치가 되여 있읍니다.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종래에 대한축산회사로 하여금 위기행정을 시켜내려 왔읍니다. 그러나 현 년도에는 직영제로 할 방침이 서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소 늦인 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만서도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필요로 하므로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케 되였든 것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 6조로 되여 있읍니다만서도 중요한 골자는 설치목적에 관한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생보건에 관한 건 의제에 관한 것으로 규정한 것 입니다. 아무조록 충분히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도장의 장래에 전망을 간단히 말씀 드려두자면 현재 도장은 거개가 노후한 시설로서 위생적 시설을 전연 되여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장 거개가 주택지 밀접지대에 있는 관계로서 이것을 하루바삐 이전을 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중대한 과제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금년에는 「ICA」원조로서 7만2천「딸라」를 받도록 책정이 되여 있고 이자재가 도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도장이 이전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4개 도장 이전 되는 것 이외에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서 전부 폐지하기로 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서울특별시립 도장설치조례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전문은 1조서부터 6조까지 되었읍니다만은 본의회에서는 본건은 예산상이나 모든 면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다소 시간이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편에 의해서 좀 늦은 것을 양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를 결의했읍니다. 1조에서부터 6조까지 낭독을 할까요. 서울특별시립도장설치조례(안) 제1조 수축의 도살과 시민의 보건위생을 도모하고 식육수급 조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립도장(이하 도장이라 한다)을 둔다. 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의 같다. 제2조 도장에 장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항의 공무원의 종류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도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 한다. 전항에 사용료는 조례로써 정한다. 제4조 시장은 가축방역 및 시민보건 위생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본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 단기4247년9월27일자 조례 제14호 서울특별시립도장사용료 징수조례는 제3조의 규정에 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명 칭 위 치 제1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숭인동 242번지 제2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14번지 제3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117번지 제4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13번지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제2조올시다. 「도장의 장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항의 공무원의 종류나 정원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가서는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라면 우리의회가 그 정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될 것이고 제2조 공무원의 종류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따로는 누가정한 것인지 시장이 정한 것인지 규칙으로 되는 것인지 직제로서 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읍니다. 이 공무원의 종류의 정원이라는 것이 공공시설에 관한 즉 공영 사업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당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상 또 계획상 이것이 공개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출발하여야만 되리라고 보아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은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그렇게 되여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하는 명문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라 하드라도 명문을 밝혀야 될줄 압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조례로서 정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람니다.

이 도장설치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김주흥 의원이 사용료 관계라든지 직제관계는 대강 말씀을 했어요. 중복될까봐 약하겠읍니다. 다만 본의원이 과거에 건축위원회에 적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이 설치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나왔을 적에 이것을 즉시 본 의회에 내나가지고 통과 시키므로서「ICA」원조 자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가 보아 이런 점을 염려해서 우리가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ICA」원조자금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치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드라도「ICA」원조를 막대한 원조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만한 그런 사태의 변화가 생겼느냐 또 한 가지는 사태의 변화가 생긴 일은 없지만은 일응 설치조례만 우선 통과 시켜놓고 여전히 그「ICA」원조자금 받는데 우리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갈 의도는에서 말하자면 설치조례안만 통과시켜 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찬부를 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설치조례를 통고 시켜놓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므로서 우리「ICA」원조 자금 받는데 확실히 지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또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ICA」원조자금 받는데 이것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드라도 하등 지장이 없을만한 사태의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또 안 생겼다면 이것을 구테여 설치조례안만 우선 통과 시켜놓을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그냥 침체상태에 놓일 수 없읍니까? 형식적인 이런 통과만 시켜 놓을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밝혀 놓고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산업국장이 그 점을 나와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면은 우리 의회로서 다시 고려할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립 도축장을 설치한데 있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가 필요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안건을 제안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4개처에 긍한 이런 도축장이 있음으로 기위 도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에 대한 한 개의 합법적인 어떤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운영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응당 전적 찬성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 개의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놓았느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어야 설치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본 의원도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설치조례로 내논 이것은 조례로 보아서는 한개의 조례안으로서 충분하게 내용이 구비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의 사실을 검토해야 될 성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함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연구해야 되겠는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4개 도축장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지금부터도 이 조례안으로 하여금 도축장이 잘 운영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나와서 이점을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자신을 가지고 응할 용의가 있읍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2호의 규정은 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직제의 종류를 조례에 포함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컨데는 이것이 이 시 규칙으로 이 직제를 따로 정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공시설의 직제조례는 분리해서 따로 시 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이 도장을 우리가 원조에 의해가지고 이전하게 되는데 그간 이 별항에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번 본 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OEC」나 「ICA」측에서 공식적인 견해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 되는대로 즉시 기정 방침에 대해서는 직영제로 즉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산업국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읍니다만은 우리가 도살장 설치조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대행 기관에서 직제 체제를 바꾸는데 종합적인 결산이 나타내야만 우리 시의회도 납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

제출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않되어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가서「종류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지금 산업국장의 답변은 이것은 관례상 내규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관례로 보아서 저희가 사회국장이 기타 직업 보도회라든지 또는 전당포라든가 소녀관이라든가 그런데의 직제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례가 되어있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로 어떤 책임을 몇 사람을 두어서 어떻게 된다는 그것이 나타나야만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냐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 된다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사회국장이 시 일방적으로 주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예산책정 당시에 직영제로 한다는 전제하에 했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에서 시로서는 곤란하나 이는 이것이 잠정적 조치로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말문에 도살장 운영은 특별회계로 한다거나 또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현직제로서 시 직영으로 도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소한 애로가 있을 것임으로 현 직제를 개정하여 의한 인원을 확보하여 체계적 운영을 도모코저함」이렇게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직제조례를 반드시 내놓아야만이 유기적으로 그 도영제로 대치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 만약 이것은 현재 직제조례를 내규 한다면 그 내규에 관한 초안이라도 여기에 내나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직제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읍니다만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범위로서 이것을 따로 시내clr도 직제를 제정할 생각으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 규례로서 직제를 냈다고 하드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최소한도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을 지금 대행제로 하는 것을 직영제로 전환함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

먼저 김제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점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문면상 자신이 있느냐는 것은 저의 산업위원회에서는 자신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세칙은 따로 정하게 될 터니까 너무 염려 말어주시기 바람니다. 또 구철회 의원께서 왜 늦었느냐고 말씀이 계신데 그건 제가 아까 심의보고 할 때 말씀 들였읍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례안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산상 금년도 7월1부터 직영한다고 되있읍니다. 그 방면으로 애당초 통과된 것입니다. 이거 1조서 6조가 간단한 것입니다. 지극히 염려하고 별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조는 저의들 심의할 적에 그런 의아점도 가지고 있었읍니다. 직제조례안을 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배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직제조례를 둬야 한다고 하면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삽입 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에 맡기겠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대한 숫자적인 상세한 내용은 90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가 직영한다는 취지 밑에서 명백한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제2조에 「공무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이것은 산업국장께서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직제조례 라는 것이 따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5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가 규칙의 한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직영을 시가 한다든지 혹은 해보서 이해정산을 따져봐서 「대행 기관을 따로 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따로 하기로 하고 이것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독회를 생략하고 이 문구수정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기기로 하고 동의합니다. 제2조 전항의 공무원의 종류의 정원은 따로 직제조례로서 정한다」이렇게 됩니다.

안건은 지방재정강화책으로서 조세행정 일부 이양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주문은 「현재 중앙행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세목 중에서 명백히 지방재정에 속해야 하는 영업세 유흥음식세 극장입장세는 자치단체인 우리 서울특별시에 이양해 달라는 것이 주문으로 되있읍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민의 현재 지방세로서 서울특별시에 내는 세금 외에 17개항에 걸처 각종세금을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서구라파의 예를 봐서 17개 세목 중에서 최소한도 12개 조목은 지방세에 편입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직접 징수하고 있어서 우리지방재원이 고갈되있는 것입니다. 어느모로 보든지 이것은 보편적이 아니 국한된 이런 세목에 속한 영업세 유흥세 극장입장세 세 세목만은 우선 이양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질서를 지켜가야 하고 정연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긴급동의가 여러 건 나왔는데 채택여부만 주욱 진행을 서고 토론은 따로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건가지고 채택해서 해결저놓고 다른 건 해야지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한단말이오 의사진행 잘해주세요.

못처럼 귀중한 시간에 교육감을 불렀읍니다만은 자리에 있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두터우신 뜻 아래에서 교육세 부과와 징수를 교육위원회에다 넘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충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아닌게 아니라 금년도에 들어서 여러가지 사무를 집행하는 형편에 있어서 대단한 난관에 봉착하였든 바이올시다. 제일 큰 난관 이였든 것은 문교부 지시에서 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이 다같은 액수로서 10억8천만환을 책정했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민의 부담을 생각하고서 각 4억환 식을 감해서 6억8천 만환을 계 5억환의 감액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문교부에서 책정한 학교당 년액 15만환 하였든 것이 불과 이것은 약 8만환이 줄어들었든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관에 봉착 되였든 것은 4억환식 도합 8억을 줄였읍니다만 1기분에 납세 성적에 있어서는 불과 50퍼센트밖에 되지못하고 보니 결과로 있어서는 부과금 특별부과금을 합해서 50퍼센트 불과 6억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함으로서 실지에 있어서는 학교에 내주는 돈으로서 운영비로 월별 한 푼도 없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지난번 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론기관에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 사친회비도 나오지 않고 해서 문교부에 사친회에 증액을 신청 했든바 저물가정책에 따르는······ 국책에 따라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92국민학교 사친회회장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난상토론 난상결과에 국고에서도 보조를 징액해 줄 수도 없고 서울시민의 납세성적이 그렇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학교문을 닫을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 임시운영비라고 하는 조건으로 의무교육이 교육세가 분명히 증액이 된다든지 국고보조가 될 때까지는 이것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까지 파급 되여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여러가지 자세한 검토를했읍니다만은 그 결과로서 국회에서도 소위 진단을 내린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약10억환을 서울시에다가 국고보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논의가 내렸읍니다. 문교부에서는 문교부대로 서울시에서는 부과금을 특별부과금을 각10억8천만환으로 책정했든 이것을 6억8천만환으로 감액한 것은 그렇거니와 돈을 받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하니까 이것이 될 것이냐 해서 시장을 누차 불러 따저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협의했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적에 과거에 물론 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과금과 특별부과금으로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반 공무원의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

있읍니다. 마산시에서 재작년도 지시에서 직접 받었읍니다마는 줄은 것인지 28퍼센트 밖에 받지 못했읍니다. 지금 내무차관을 지내실적에 교육위원회에 넘겨준 것과 현 년도에 지금 75퍼센트 이야말로 52퍼센트의 비약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거년까지 5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 년도에 있어서 지금 74퍼센트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수원에 있어서는 30퍼센트밖에 없는 것이 지금 43퍼센트를 받게 되고 인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0퍼센트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받게 되여서 36퍼센트를 받게 되였읍니다. 그 외에 이리 광주 여수 부산 군산 춘천 여섯 군데를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요것은 토처 말씀을 올리면 시당국에서 받은 것이 30「퍼센트」되든 것이 약배의 60「퍼센트」를 받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기타의 각 교육구 말하자면 도시고 군에 있어서는 대체 처음의 납기 내에서는 읍면장이 받도록 하고 납기가 지나면 교육위원회에서 받고 있다 이것은 거의 작년도 실정이 백「퍼센트」오르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저의들 교육위원회가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당국에서 일반행정에 바쁘신 게제에 합처 받는 것보다 나누어서 받는 것이 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의들이 생각하는 바는 시에서 고지서를 내보낼 적에는 호별세의 부가금을 한태 부어서 4월달 9월달에 내보내고 특별부과금을 한달 떨어져 5월달 10월달에 내보내고 있읍니다마는 부가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특별부과금이 무엇하는 것인지 일반시민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읍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사친회비 내는 그 성의를 볼 적에 이것이 교육세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하면 호별세는 내지만 교육세는 안낸다는 그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1기분 성적을 여러분한테 참고 삼어 말씀 드린다고 하면 8월말일 현재로서 1기분 호별세가 62「퍼센트」들어오는데에 대해서 부가금은 7「퍼센트」떨어진 55「퍼센트」이고 특별부과금은 훨씬 떨어진 50「퍼센트」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역시 일반시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났지 않을까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바는 같은 세금을 받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받게 되고 서울시에서 받게 되면 번잡해 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세가 늘은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할까하는 말씀이 계셨다는데 응당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뚜렷해서 호별세 부가금을 내보내고 특별부과금을 따로 해서 두번 내게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의 교육위원회가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는 호별세만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부과금 교육세의 신영비 말하자면 국민학교 운영비와 국민학교 신영비를 합하게 되면 결국 수속절차는 같은 두번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별 거시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태세는 되여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세가 되여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용인해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태세는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문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신한바 있읍니다. 대개 현재 구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2명식 해서 2, 9, 18, 18명이 되기 본 위원회로 불러 들어와 있읍니다. 그것을 상임 직원으로서 그것이 있을뿐더러 일할이라는 말하자면 1억3천6백24만9천여환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임시 징세원으로서 약 2백여명을 우리가 채용 할 수가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구청에다가 주재하지 못하고 이것을 학구제로 각 학구에다가 배치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학구 말하자면 한 학교 구역 내에 세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직원이나 아동을 통해서 세금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학구 내에 지역을 해가지고 가정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정신적 이해상태가 긴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긴밀히 될 것 같으면 그 징수원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좀더 긴밀한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사친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친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것이다. 국가에서 하면 세금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으로서 사친회를 공금화 하는 관념을 주게 되게 있고 이것을 갖다가 받치게 되면 역시 우리는 직접이익을 받는 수익대상인 서울시민이 다하는데 대해서 납세성적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게 되면 저의들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수완이 있고 능력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일반에 대한 관심을 달리하고 여기에 대한 긴밀한 신대하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80 퍼센트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제 물으신바 간단히 말씀드리는 바이 올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염려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모처럼 여러분 생각하신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해주시는데 좀더 우리들 우견 어리석은 소견으로서는 우리 서울지방의 실정을 충분히 구신해서 국회나 문교부 내무부 재무부 같은데에 대해서 교육세의 독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건의했으면 앞으로의 교육세 독립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 올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여러분들의 질의한바의 답변해 대하는 바이올시다.

어저께 표결한 보류했다고 해서 이 이상 질의는 계속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서 본 의원은 이미 교육감께서 나와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이것도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이 교육세를 독립해서 독립세로 말하자면 국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촉진해주는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안 건의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제안 설명하겠읍니다.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지방재정강화책으로서 조세행정 이양에 대한 건의안 여러 의원 앞에 배부해 들인데 건의처에 국회가 빠졌읍니다. 거기에 국회를 넣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주문은 현재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세목 중 명백히 지방재정에 속하여야 하는 영업세 유흥음식세 극장입장세는 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부한 발전은 건의한 재정적 뒷바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는 현대국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박수형외 24명이 긴급동의안으로서 건의를 냈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내용에 있어서 물론 박수형 의원도 신중히 이것을 잘 조사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재무국장이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참고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에만 권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미 신문지상에나 라디오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보도가 되였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재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지금 박수형 의원외 여러분께서 긴급동의안으로다가 지금 현재 지방세를 국세로다가 징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세로 이관해 달라는 이러한 좋은 동의안을 상정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대인세로 말하면 국세로 받게 되는 것이고 대물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조문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영업세 유흥세 극장입장세는 이것이 전부가 대물세입니다.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당연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다가 수입되어야 할 것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전부 그 지방세를 갔다가 국세로 받어 드리기 때문에 그 지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갈 되여 있읍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국고보조니 분여세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설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 돈을 다시 그 국고보조금 타오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기를 내가지고서랑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단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끝에 건의 동의안 국고보조는 필요 없을 것임을 참고로 말하여 두는 것임.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이 서울시만 하드라도 30여억환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특별시가 받어 가지고는 보조가 년간 13억좀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와 이 지방세를 이양하라는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번 지방의회에서도 말이 많은 것인데······ 국고보조를 받어 가지고 순전히 국고보조로만 의존하는 도가 없읍니다. 극단의 예를 든다면 제주도 충청북도 강원도 같은 데에는 순전히 국고보조가 90「퍼센트」이상이 국고보조가 되여······ 어제 또 강원도시찰에서 말씀드린 바의 마찬가지로 총예산의 48억중에 39억이라는 것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 만큼······ 그러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고 만일 지방세로다가 이관을 한다고 하드라도······ 또 국가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할 그만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는 이것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건의처는 이것이 내무부 재무부 서울국세청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왜냐 말하자면 국회에다 가지고서 이것이 법령으로 뜯어 고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국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보충 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인 것 입니다.

제안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약간에 여기에 찬성의 의사를 보충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원래 우리의회 구성 초부터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의 근거를 우리는 가심이 연구했든 것이며 따라서 이 확보에 주력을 했든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의 재원을 국고에서 국세로서 징수하므로서 재원에 대한 피해를 입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를 왕왕 우리는 느껴왔든 것입니다. 금반 다행이도 ㅇ식 우리의회에 20여명의 동의로서 제안됨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성능으로 보건데······ 그 지방의 재원을 국가가 영위하는 세업에 충당하는 이 자체는 원래 중앙의 집달으로 흘러오는 오늘날의 결과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된 이 자리에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그 정부가 영위하는 그 각도를 달리하게 않으면 않될 것이다 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87년도 88년도의 국고보조에 대한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약 13억에 가까운 돈에 불과했든 것입니다. 지금 제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4억 이상이되는 서울시의 재원을 국가가 징수함으로서 타지방에 대한 보조로 좋습니다만은······ 적어도 그자치의 영위에 필요한 이 재원은 우리 자체가 응당 받어야 할 것이며 그 행위의 뒷바침 되어야한다는 것을 또는 저는 여기서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제 홍순우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건의안 자체가 ○○

영업세를 비롯한 3종의 세종을 그대로 지방에 이양한다면은······ 도시에 집중되여 있는 세이니만치 그 재원이 도시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사실상 이 건의한 내용을 보아 가지고 걱정이 안되는바 아닙니다만은 원래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상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져야할 지방재정에 실정에 맞지 않는 법적 보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가 지방재정에 구애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법적보장으로서 자주성을 강화하여 자치행정을 능률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그 자체를 확립해야 한다 그런고로 해서는 ○○

의존 되여 있는 이 영업세 혹은 유흥세 혹은 입장세 이것이 지방세로 운영해야한다는 얘기 이것은 어떠한 조치로서 이래야하고 본의원이 한걸음 나와서 생각하건데······. 이런 지방재정이 확실히 확립 등으로 해서 이 지방경찰 이라는 것이 수립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왕왕 경찰국 자체에서두가 그러한 거리에 접할 수도 있읍니다. 소방관배치문제 이런 것도 능히 이러한 재원만 확보만 된다면 시립 소방관으로서 의당 여기에 충당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가지고 본건의안은 대단히 유효적절한 외라 사실상 방금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본연의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금년도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예산이 9천9백96억환 그중의 지방교부금은 1천3백억환을 포함한 것이 국가재정 이였읍니다. 지방재정은 1조6백억환임니다. 지방재정이 1조6백억환인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달하는 중앙국가재정중에서 교부금을 1천3백만환이나 준다는 이러한 실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서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본건은 사실상 건의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서도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혹은 요로에두 개인적으로 하러가서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찬성 발언합니다.

본 안건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의원께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연설을 많이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서울시내에서 서울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영업세 유흥음식세 극장세등의 총액을 합한다고 하면 34억환에 달하는 액수라고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보조 받는 것이 13억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목이 응당 지방재정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이렇게 능히 생각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모종을 가지고 좋은 이론 밑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건의하는 이런 형식으로만 해가지고는 단 시일 내에 구체화시키기 어렵지 않은가 해서 실현성을 좀더 확고하게 하기위해서 다른 각도의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읍니다 만은 대략 이러한 문제에 집행부도 과히 이의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건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가 우연일체가 되는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더 강력히 중앙당국과 절충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중앙정부 당국에다가 건의해서 구체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실현화시키는 한 가지 법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이런 등등에 이것을 추진 하는데는 집행부나 우리가 건의문을 하나의 의사를 전달 하므로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현화 시키는데는 좀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 혼합해서 어떤 방법을 편성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의사진행상 재무국장 출석하시는 것을 찬성한 한사람으로서 재무국장 나와 계시고 하니까 질의코저 합니다. 이 유인물을 대개 재무국장 보셨을터며 우리 전국적인 문제니까 특별시로서 이러한 건의를 하므로서 지방과 재정상태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지방에서는 여기에 지금 영업세 유흥음식세나 극장입장세다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극장입장세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지방과 예산을 달리해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이것을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 우리가 여기에 국회에 주로 건의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잃는 점이 있지 않을까 바꾸어 말하면 서울특별시에서만 지방 사정을 생각안하고 저의 욕심만 차려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외국의 예도 있읍니다 만은 재무국장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외국서는 대개 우리가 열거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또 재무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에 영업세가 25억환이라고 숫자가 나타났는데 이숫자에 혹 재무국장이 거기에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코저 합니다. 그러면 찬동하는 제일 중요한 골자는 재무국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주장하므로서 혹 지방과 특별시 사정이 상치되므로서 우리가 혹 내놓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 이런 점이 혹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예가 대개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예가 실지로 재무국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리한 점이 없지 않은가 이것을 재무국장이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방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집행부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아주 이보다 더기쁜 일이 없읍니다. 김주흥 의원께서 지금 물으신 이 지방과의 관계는 이것을 제가 나중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먼저 영업세 액이 얼마나 되느냐 서울시내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읍니다. 없으나 대개 추측컨데 영업세 본 세액에 대해서 지방세율이 약50퍼센트 50퍼센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조정하는 영업세 조정

이것이 건의안 자체에 있어서는 찬동하는 한 사람인 것 입니다. 제안자께서 찬동하는 뜻으로 말씀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국세를 받어가지고 일부 국고보조 운운하니 이는 사실은 중앙집권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건의안에 있어서 건의안을 참고로 하고 초안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자구수정등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서 제안자의 운영위원회 잘 만들어서 건의서는 기초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유감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업세 유흥세 전기에 대한 와사세 등도 삽입해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조항으로 해서 한 것을 동의합니다.

문학우올시다. 본 의원 질의코자 하는 시장내 무허가 음식점 관계는 경찰국 보안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을 가부를 결정해 주었으면 보안과장출석을 요청해서 질의는 내일해도 좋으나 채택여부는 먼저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람니다. 의제는 무허가음식점 관계로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낭독하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김수길 입니다. 의제를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9월20일 통과를 본 조선흥행 등 잠정인 기준에 관한 질의의 건입니다. 그 조문을 먼저 말하겠읍니다. 9월2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 동시행 세칙에 위배되는 잠정적 기준을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정적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전에도 말씀한바와 같이 먼저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 동시행 세칙은 극장 내에 부대횡례을 6석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잠정적 시행기준은 그것에 반해 횡례10석을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위원회가 통과를 본 잠정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극장 내 일반 관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에 좌석이 많으면 손님들은 앉었다가 나가는데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선흥행등 취체규칙에 위반되면서까지 구태여 이 잠정적 기준을 만들어서 명보극장과 국제극장에 허가해준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묻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통과된 후에 묻건데는 어제 명보국장과 국제극장에 대해서 정식 교육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였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종전에 예에 없던 잠정적 기준을 통과해 놓고 명보와 국제극장에 허가를 해줌으로서 양 극장에게 위배되는 것을 말리지못하난이 찬동한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그것은 교육위원회로서는 월권이 아니냐는 것을 한가지 묻는 바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이······. 하나의 건의안이라고 한다면 왜 문교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문교부에서 허가가 나올 적에 명보극장과 국제극장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문교부에 허가가 나오기 전에 허가를 해준 의도가 어디 있느냐 말이며 셋째 교육위원회가 찬성 되가지고 오늘날 몇 개 극장이 허가를 해주었느냐 말입니다. 그 나머지 3건에 대한 것이 있으나 다른 위원 들께서 보충설명이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히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끝이겠읍니다.

김동순이올시다. 김수길 의원께서 어제 보고사항에 있어서 말씀하고 지금 긴급동의로 나온 것 같은데 문화와 사회는 커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왜놈들이 있을 때는 극장도 보았고 했으나 왜놈이 물러 간지 12년이 되었으며 왜놈이 있을 때는 서울시 인구가 불과 6 7십만밖에 않되였을때이고 이제는 백6 7십만으로 된것 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실정을 잘 아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람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사무적으로 형사 민사에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의 책임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을순이올시다. 이제 채택하는데 있어서 김수길 의원이 제안한 골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하겠읍니다. 김동순 의원은 현행 법률을 무시한 말씀 같은데 법률을 국회자체가 개정하지 않은 이상은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안의 내용이 명보극장 국제극장을 허가해준데 있어서 취체규칙 시행규칙에는 대석이하로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잠정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붙여서 여섯 줄을 열 줄로 늘여서 국제 명보가 각각 3백60석을 늘여줌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점 등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있어서 법적근거도 없는 이것을 위반해 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감에게 이 상태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채택해서 사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수길 의원의 제안설명을 김동순 의원이 제안할 필요 없다고 반대하는데 찬성발언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정 때에 즉 조선총독부시대에 만든 그 법률 그 당시에 만든 그 법으로 지금 근대식으로 문화적으로 건립한 극장의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즉 행열 좌석 6열 이라든가 10열이라든가 이 문제가 하등의 논의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좋은 극장을 6열로 제한한 것은 그 앞과 뒤의 간격이 좁아서 양편에 출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즉 6열이라든가 최대한 6열 의자를 놓게 규정해 노았읍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행열로 6열 논것을 10열로 하면 나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의자를 만드는 규격부터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건국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극장에 있는 의자를 넓힐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명보극장이나 국제극장을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그기에 10열이라든가 20열의 간격을 둔데도 이런 대에는 하등의 구애될 일이 없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조선흥행령 취체든가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런 그 일정 때의 것을 적용한 이 규칙에 구애 받아서 현재 문화적으로 건립한 극장의 좌석을 갖다가 우리의회에서 떠든다는 것은 나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일 이러한 자리에서 좌석을 6열 한다 10열 한다 이것을 논의한다면은 먼저 여러분이 의자규정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6열로 논 것을 10열로 했다고 우리가 일일히 떠든다면 앞뒤에 있는 간격을 우리가 떠들어야 될 것입니다. 즉 미국사람들 외국 손님들인 구경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좌석으로서는 현행 할수없는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길 의원이 제안하신 이 문제도 극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부득이 여기에 상정 시킨다고 하면 제자신이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의자 간격이라든가 극장의 실내에 있는 모든 급을 우리가 연구한 나머지 본 의회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잠정적 조치로서 정한 것이 여러 의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본건은 상정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의도에서 김동순 의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의사를 갖다가 규정 하자면은 한량이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회의규칙 11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 안건 상정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수있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토론을 하지 아니라고 주문대로 읽어가지고 이것의 의사진행을 채택하느냐 가결지어가지고 만일 토론이 거부되면 왜 상정한 문제를 떠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어제도 얘기 할려다 말았읍니다마는 본 안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과에 소속된 것이 있으면 그분과를 경유해서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어떻게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각상임분과위원회를 경유해서 긴급동의라든지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하는 토론을 갖다가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않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은 즉각 이 문제를 김수길 의원이 기위 주문을 읽는 만큼 이것은 채택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만 지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