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 의원 5분자유발언

출석의원 27인으로서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4차회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5회임시회제4차회의록통과 (신 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회의록 낭독한데 착오없읍니까? 없으면 제4차회의록 이로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노승환의원 강을순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제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금반 보안과장으로 신임한 과장이 여기에 출석하셨는데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8월9일자로 시경보안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선춘입니다. 하루빨리 와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드려야됨에도 그동안 행사도 있고 또 기간 체회중였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지연되었읍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올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보안과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선생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고 또 시장과의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인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김수길의원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선흥행령 취체규칙시행강칙의 긴급 동의안이 여러 의원께서 부결시켰읍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해가 가기 곤란한 점이 불충분한 탓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요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두는 바이올시다. 이왕 다음 김에 한마디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요근래에 공무원 양곡미가 8월달 9월달 두달분이 아직 배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말단공무원은······ 구청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이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작하셔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신사희의원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5회 제4차 회의시 문학우의원께서 보고요지에 당연 분과위원장이 명을 받어가지고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발생된 국민학교는 역시 매동국민학교 3학년 2반이었든 것입니다. 담임선생 이기숙선생이고 성별은 여자 연령은 24세입니다. 매동교 3학년2반 재적수는 75명 9월분 사친회비 미납자수가 75명중에서 23명입니다. 그 중에서 성적통지서 발급자가 70명뿐 17장에 성적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중에 남자가 12명 75명중 합계17명에 분을 성적통지서을 발급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매동 국민학교에 총 학생숫자 말씀드린다고 하면 3,343명 사친회비 납부한 자 수를 볼 것 같으면 2,049명입니다. %를 통내보니까 약 60%밖에 사친회비를 납부하지 않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그 교장선생에 답변을 듣자니깐 9월 25일 조회당시에 여러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아동들에 건강에 대한 뇌염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개중에는 특히 사친회비 징수 미납자에 한해서 너무나 강력한 독촉을 금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우려하였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장이나 교감에서 말씀이 사친회비 납부않하였다고 해서 성적통지서를 압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요지에 학교요지에 그 요지는 상반된 점이 없지 않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담임선생인 3학년2반 이기숙선생에게 말을 듣자니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사과의 말을 했고 답변에······ 실은 사친회비 납부하지 않는 학생이 75명중에서 23명이 있는데 그 중 17명을 성적표를 발급치 못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7명중에서 물론 사친회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평소에 성적이 불량하든 아동이 성적이 양호하게 올라간 것도 있었고 또 개중 평소에 우수하든 아동들이 또한 불량한데 대해서 이번 학생들 또한 달리 성적이 양호한 아이들 또 개중에는 성분이 좋지 못해서 이번 아동들을 평소에 학부형을 봤으면하는 아동들을 통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어디까지나 자기 사명을 맡은바 자기로서 성적이 양호하는 아들이 성적이 저하되였기 때문에 자기에 교육이 옳은 교육이 못되고 교육자체가 그릇되어서 저하되지 않었는가하는 이런 우려성을 가지고 학부형을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성적을 올린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자 그런말을 그 아동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마침 교과서가 나와서 그 교과서를 배급하는 도중에 그 자기의 생각했든바를 그만 아동들한테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른애들에게는 통지서를 돌려주고 그 17명에 한해서만은 성적통지서를 아무말도 없이 전하지 못했다는 것 이 점을 심심히 자기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17명중에는 그 학부형들이 다 열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17명의 학부형중에는 과거에 학교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섰고 또는 그 중에는 협조가 없었든 분도 계시고 협조가 있거나 없거나 그 17명의 학부형을 한번 면접해가지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든 것을 그 아동들한테 그런말을 전하지 못하고 성적표를 압수한 것 같이 되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읍니다. 단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재광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의규칙 48조3항에 의거해서 건설위원회의 심의한 것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건명은 영등포구내 도로포장 및 하수도준첩청원의건 영등포구민 민경옥외 5,210명으로부터 온 청원이올시다. 조사위원은 최봉수 구철회 양의원이 현지에 출장하셔서 조사했읍니다. 요지는 도로포장 거리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양남동 버쓰종점까지 역전부터 양평동 버쓰종점까지 둘째로 하수도 보수 및 배수시설에 대한 것을 청원했고 세째로 상수도 시설확장 등 3건입니다. 본건은 도로포장 하수도보수등 일부예산이 금년도 구토목비에 책정되여서 일부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 그 구내 사정과 또는 우기에 처해서의 형용할 수 없는 형편을 참작해서 이것은 긴급한 조치로서 이 시설을 해야되겠다는 이와 같은 요지로서 본건은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회현동 천막판잣집 철거보류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중구 회현동 1가 김익봉외 153명으로서 청원한 것입니다. 조사위원은 김재순 이익렬 양위원이 조사하셨읍니다. 본건은 이 천막집과 판잣집에 대한 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 직후 본 요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8월 30일날로서 철거가 거의 완료되였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 효창공원내 승마장설치 반대 및 상수도 시설요청 진정서입니다. 용산구 청파동 1가 1의 33 장인수외 110명으로부터 들어 온 청원입니다. 여기에 조사위원은 구철회 최봉수 양의원이 해주셨읍니다. 취지는 효창공원내 승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지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현재 음료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3개 정호가 매설하게 되므로서 식수난에 봉착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청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지해달라는 것입니다. 본건은 공원풍치상이라든가 위생문제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저희로서 보았기때문에 청원의 요지대로 본건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3건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오늘 보고는 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제3항의 의제 무허가 음식점 강제철폐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3. 무허가음식점강제철폐에대한질의의 건

본 의원이 어저께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오늘 경찰국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채택해 주셨는데 경찰국장님은 나와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국장님이 안계서도 보안과장으로서 대리질의해도 괜찮겠읍니까? 이것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그냥 하도록 하지요.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있고 하니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요청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참석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의사진행에 대단히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 의제가 무허가 음식점 강제철폐에 대한 질의이다 했으니 대단히 여러분들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듭니다마는 관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취체하는데 무슨 시비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실른지 몰라요. 본 의원 역시 무허가 음식점 취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법의 집행이 되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반의 취체방법이 어디에 의거해 가지고 했는지 이것 한번 묻지 않으면 안되겠금 되여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원치안국장의 재임당시에 특별지시 제1호 2호 3호해서 13호까지 있었는데 그때에 작년 제8호엔가 9호에 서울시내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일제히 단속해라하는 특별지시가 내렸읍니다. 그때에 각 시중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 반면에 T.O를 늘여가지고 웬만한 것은 그 상가에 있는 음식점을 허가해 주었어요. 집도 없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노점에서 계속해왔는데 아마 경찰력으로서도 이것을 단속을 못했는지 또는 단속하기가 어려웠든지 간에 작년 8월달 일제히 시중에 흩어져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시장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각 시장이 무허가 음식점으로 범람했든 사실을 시장 근처에 거주하는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묵인하에 그들이 영업을 해왔든 것입니다. 작년 8월달에 시중에 있든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만들어서 관할 경찰서에 냈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으로서 몇달 끌다가 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치안국에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으니 그대로 영업을 계속해도 좋다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시장안에서 영업 해왔었는데 지난 9월 7일 돌연히 치안국 지시로다가 해가지고 종로경찰서 관내에 있는 두군데 시장 낙원시장 금천교시장에서는 무허가 음식점을 강제 철폐시켰읍니다. 심지어 9월 10일에는 임신된 부인 셋을 동행해서 치안재판에 회부하느니 되는 징역을 보내느니 이러한 심한 말까지했고 두분은 보내고 김봉정이라는 설흔두살 먹은 부인만 치안재판에 회부해서 150환의 과료를 내게한 사실이 있읍니다. 치안국 명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물론 그 단속방법이나 또는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1년여유를 시장에서 영업을 하도록 묵인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전업할 만한 하등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불시로 나와가지고 문을 강제로 철폐시켜서 전업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이러한 일이 있다면 선하심후하

시장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적에는 언제나 사전 통지도 한마디 없이 9월 7일부터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철폐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특수한 일부인사를 빼놓고는 모두가 그냥 그냥 생활에 허더기고 있는 영세민들입니다. 이네들이 자본이 많어가지고 시장에서 가락국수나 막걸리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돈있는 사람한테 1만환이나 2만환을 일수돈으로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생활의 토대로 삼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날 그날 버는 몇푼 안되는 돈으로서 그 일수를 변상해 나가는 이러한 실정을 보고 있다 말에요. 그러면 20여일간 점포를 열지못하고 오는 생활의 위협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국장이나 과장이 갱신될적마다 전임자의 방침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철폐시켜야만 될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김종원 치안국장 당시에 이것을 용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2년유여를 두고 묵인해 온다 말에요. 시방 9월 15일 이후에 무허가 음식점이 발견될 때에는 관계관을 문책하겠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다 같은 치안국의 명령이라면 서울시내에 있는 각 시장이 전부다 일절히 여기에 단속의 대상이 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9월 12일 바로 경찰국 뒤에 있는 북창동 시장은 백주에 뚜렷이 영업을 하고 있다 말에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중부서 관내에는 용인하고 있고 종로서 관내에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 문을 닫히게 된 이유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정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니 여기 대한 질의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이 점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자 설명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 회의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저편 집행부석은 너무 깨끗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들일 수 없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법에 의한 이와 같은 회의를 하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시민이 무엇을 희구하는 것이며 무엇을 부르짓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관은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나온 조건에 대한 책임을 두서너분이 참석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볼 적에 과연 이 서울시 의회 권위가 또는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논의하는 대상이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 또는 의심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회의하는 절차에 있어서 또는 모든 문제는 적어도 국시에 따라서 지방에 대한 자치를 하자고 해서 이와 같은 모임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많은 집행부의 관계들은 스스로가 이 법을 전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고방식에 의거해서 오늘날 이 회의에 대한 불칙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마땅히 집행부 관계자들은 행정의 능력과 거기에 대한 비판을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직각 집행부 관계자에게 통고해 가지고서 그들이 이 자리에 출석한 연후에 안건을 심의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용해주세요. 이제 사회국장이 나오셨읍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이제 질의로 들어갑니다. 홍순우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장내소연) 조용해주세요.

오늘 제5차회의에서 무허가 음식점 철폐에 관한 질의의 건이 상정되어서 여기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이 의안 자체를 갖다가 상정한 것부터 괴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그것은 왜냐하면······ 무허가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의안자체로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허가 음식점이다 거기에 대한 철폐문제다 하는데 대해서······ 무허가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이것이 의안으로다가 동의가 안되어서는 안되겠금 이렇게된 실정에 대해서 혹시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무허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허가 시장 무허가 우동집 무허가 이발소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 무허가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는 기남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무허가에 대한 방침이라는 것이 알수달수해서 오늘날 이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에서는 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백방에 걸쳐가지고 식당 무허가라고 한 것이 눈에는 많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범람이 되느냐하는 것을 내가 우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허가 당국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만하더라도 한 2 3소가 있다든지 한 10여개소 내지 이러한 것은 혹시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무허가라고하는 이 모든 점이 이것은 무허가 상점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또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55정부통령선거때에 있어서는 판잣집을 아무데나 막짓게 내버려두었읍니다. 판잣집을 막 짓게 내버려두었다가 이것이 선거가 끝나게 되여서 어떠한 편에 유리하게 된다면 그냥두고 불리하면 그저 순경들이 나가서 구두발길로 막차내버리고 하는 이것이다 그것이에요. 여기에 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방에 걸쳐가지고 무허가 상점이 많은데······ 그것도 재수가 좋고 그 사람의 성분이 좋고 또한 심지어는 얘기하자면 당의 성분이 좋을 것 같으면 용인이 되거니와 만일 여기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뭐말할 것도 없단 말에요. 이것은 댓자 글자로다 풍지박살 이다는 장면에 전개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허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 어떤 정치상 어떠한 도구로 살어가지고 설랑 이 조치를 하는 것이······ 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국자로서의 허가방침이 않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아마 그야 정정당당이 허가를 맡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당의 성분이나 개인의 성분 여하에 의해서는 등등 허가장을 떼어먹는 이 판국에······ 오히려 본 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이동풍격으로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처사가 소위 당이며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성분은 고사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헌법에서 당연이 보장되고 있는 인권이 유린되지 않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대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허가 당국에게 묻는 말은 이 무허가에 대해서 허가하는 방침이 별도로 따로 규정이 되여 있는지?······ 또 금후에 대해서 이 서울시내에 질비하게 있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시장 무허가 이발소 이러한 등등의 처결문제는 여하히 할른지 이러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김경원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 무허가라는 문제를 홍순우의원이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도대체 무허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산업국장한테 몇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면은 무허가 음식점을 치안국의 명령에 의해서 묵과해 내려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음식점을 취체한다든가하는 법령이 없었든가 만약 그런 법령이 있었으면 어째서 치안당국은 법을 무시해 가면서도 각 일선 경찰서장을 통해서 묵과하겠끔 되었던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낙원시장이라든가 금교시장이라든가 이런 무허가 시장내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만은 이번에 치안국장이나 경찰국장의 방침이 변경되여서 국한된 취체를 했든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북창동시장은 유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허가 음식점을 취체안하고 방임해있는가? 또 거기만은 무허가 음식점을 해도 괜찮겠금 되어있는 법령이 별도로 정해 있는가? 이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순의원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의제에 무허가 음식점 강제 철폐에 대한 질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음식점에 직접관한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왕에 나오시기 어려운 보안과장이 나오신 이상 무허가 철폐에 대한 몇마디 말씀드리고 질의코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국가라고 대중들이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왜 경찰국가라는 소리를 듣느냐 엄연히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것을 취체하는 것은 경찰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기분적으로 취체하는 방향이 왕왕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무허가 음식점을 강제 철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국민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이 점 말씀드리겠읍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경찰관과 또 각지역별로 파출소가 있고 애국반이 있고 모든 국민에 대한 조직체가 있읍니다. 그런데 무허가 판잣집이나 혹은 무허가 음식점이나 엄연히 이것을 경찰 당국에서는 묵인한다 이것이에요. 묵인할 때는 언제고 또 이것을 강제 철폐할 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면 집짓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말을 것이면 또 음식점을 개업하면 그 당시에 가서 못하게하고 이것을 선도한다는 것이 취체당국에 임무라고 볼 것입니다. 지금와 앉아계신 보안과장이나 기타 관계국장 과장께서도 우리가 무허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많이 과식도 하고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다 알 것입니다. 하물며 취체당국자가 무허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가 어느때 기분이 나쁘면 또 철폐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살면좋으냐 그 말이에요. 나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큰 극장이 하나생겼어요. 그 앞에 큰 차방이 않었다 그말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이 하루밤에 몇개씩 슨다 말에요. 도심지에······ 엄연히 이것도 건설당국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저하는 것은 시장 관계라 할지라도 시장도로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경찰에서 그것을 갖다가 묵인해 가지고 다만 도시 미관상 나쁘다 광목으로 좀 막아라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무허가 음식점을 갖다가 방임해놓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몇10호 몇100호되면 강제로 철거하는 그 전에는 사바사바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관계당국에 시정해 달라 요망입니다. 나는 이 무허가 음식점 철폐에 대해서 강제로 철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철저히 단속하라 그 말에요. 취체하게 되였는데 묵인한 그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취체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분개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점도 있읍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시장의 노점 문제라든가 혹은 무허가 음식점 문제 판잣집 문제를 사전에 실행치 못하고 집단적으로 되였을적에 취체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민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 이 서울시내의 무허가 음식점 혹은 유허가 음식점의 모든 사창을 엄연히 경찰에서도 알아요.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묵인하고 있다가 어느 때에 감정이 상하면 또 강제로 철폐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체당국은 취체하는 의도 법적 근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규정을 해놓고 국민에게 너무 큰 괴롭힘을 주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질의하는 시간에 있어서 제가 질의보다도 보안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의 일생의 마음먹은 소감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차후로는 사전 방지를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질의 발언하신 분이 여러분 계신데 어떻게 질의를 더하고 답변들을까요? 그러면 질의하실분 서너 너덧분 남았는데 답변 먼저 듣고 그에 따라서 질문도 있을테니까 다음 기회로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보안과장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에는 의제조차 의아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무허가를 철폐할려면 무허가를 인정해주라느냐 이런 질문같은데 무허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인데 다못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과 관이 차이가 있다고 나는 보아요. 왜 나는 사실상 우리 무허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 판잣집 같은 것도 간간히 보면 그것을 묵인하는 정도로 많았읍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통령 선거다 무슨 국회의원 선거다 해서 정부측에서 많이 묵인한 점이 없지 않어있고 따라서 묵인도 많이 한 일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민간인과 차이가 있다고 보면 따라서 이것을 묵인했으면 끝가지 묵인하고 또 그것을 묵인 안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묵인을 하지말고 인정을 해주지말어야지 거기에는 차이가 민간과 관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방산동시장을 보드라도 전에 정부통령 선거라 해가지고 일조일석에 싹 헐어버렸읍니다. 그래 어디서 헐어버렸느냐 하니까 경찰국에서 헐어버렸읍니다. 집집이 천막집이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도시계획이 되여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하다고 해서 헐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물어물 해가지고 일조일석에 시장이 굉장히 철거당했든 것이 다 그대로 서있어요. 그러면 이 묵인하는 사람은 누구고 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고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당의 주무당수의 추천으로 다 짓게 되였으니 그러면 집을 질때는 언제고 또 집을 헐때는 언제냐 이거에요. 사실상 우리 세궁민이 집 한간이라도 얻을려면 어려움을 당하면 집을 얻으면 하고 어느 정도 묵인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 집행부가 했다고 나는 보아서 대단히 민과 관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요. 우리 집행부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지금 국가 공무원으로서 박봉이라해서 이런 민가 나온다고 보는데 경찰관이면 경찰관의 행세를 해야되는데 묵인하는 정도로 심지어는 집에가서 2 3천환에 달래가지고는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다. 방산동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묵정동 국민학교 후보지······. 5 6년씩 있든 그 아주 황무지되었던데가 극빈자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든 것이 지금은 300여세대가 되는 것이 왜 앞에 파출소가 있읍니다. 그 파출소 친구들이 묵인을 해줘 또 돈을 먹고서······ 그곳의 경사가 몇분씩 이동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을 받어먹고 그건 좋은데 또 와서 시끄럽게 굴고 20여세대가 300세대가 될 때 민폐를 끼치는 것을 볼 때 어찌 한심하지 않다고 일개 시의원이라할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탄안할 수 없읍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와서 「언제 철거가 되는 것이냐 철거를 보류해달라」하는 것을 귀가 따거워서 들을 수가 없고 얼마있으면 날이 추어질텐데 철거가 된다. 또 한쪽에서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 하는데 이것이 한목에 쫓겨나갈 형편에 있어요. 이것이 모두 누가 만들었냐. 없는데서 나왔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묵인하고 말리고 때리고 먹고 해서는 우리 행정이 정의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 금후에는 훌륭하신 보안과장과 직원들이 질서정연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날 서울의 실정을 보면 무허가 음식점은 당연히 철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고해서 무허가를 작년에 다 유허가로 돌렸었읍니다. 이걸 3만환 4만환 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이것도 모기관을 통해서한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사실상 우리없는 사람들이 그날그날 우동조각이나 파는 사람들이 허가내려면 별짓 다 합니다. 또 취체기관의 애로 받는 사람의 애로가 혹심해요. 이것이 하나하나 시정이 되므로서 국민의 안락이라고 할까 우리 국가에 안락이 올것이라고 봐서 저는 이 무허가 음식점의 강제철거문제를 제외하고서도 민간과 관의 융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사람은 권리가 있고 똑똑하면 사흘간에 허가가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달이 되도 허가가 안나와요. 이런걸 우리가 믿고 살수가 없어요. 이런걸 질서정연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음식점은 강제철거 아니라 아무거라도 해야할 것입니다. 단 철거를 하는데는 일관성있게 해야된다 말에요. 정치적으로 굴러가지고 무엇인가 선거가 있으면 묵인해 해주고 선거가 없으면 대뜸 헐어라 이거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한가지 한가지를 볼 때 우리는 국민으로서 시정할건 해야합니다. 철폐는 재이 여기입니다마는 의당히 해야할 것이고 하는데는 관과 민의 차이가 없도록 잘 시정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이 말씀을 너무 중복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관민융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소연과 이런 철폐를 하는 데는 무엇인가 있어야겠다 해서 말씁드렸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분이 세분이 남었는데 간단 간단히 하는 것이 어떨까? 신사희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들일 것은 본 의제와 약간 상반되는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먼저 양해 구하고 보안과장께서 임석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날자는 자세 알 수 없읍니다마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분부내리시기를 학교주변의 요정 여관 또 극장 등등의 문제를 조사해라 하는 분부가 내렸는데 이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안과장 나오신 길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포구의 아현국민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시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시장이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이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현국민학교주변에는 현재 하천이 있읍니다. 그 하천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장의 허가가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허가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장소는 마포경찰서관하서해 파출소정문에서 100매타 거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거기에 말뚝을 박어놓고 매평당 얼마씩 매매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말을 들으니 허가가 안 나왔다 해서 경찰에서 했는지 몰라도 철거하고 말뚝만 박어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음식점 몇몇집이 있는데 영업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오물같은 것이 나오면 하천에다 전부내버려서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위생적으로 나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음식점에 있어서 현재 무허가 음식점 판잣집 같은데는 별문제 입니다마는 고급요정 일류다 이류다 하는 것이 시내에 한두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요정을 조사해서 몇 개소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이런 요정의 출입을 시청에나 구청직원들은 못합니다. 출입은 대부분 그런 것을 취체할 수 있는 기관과 감독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허가 요정을 출입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바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본인은 회의규칙 제24조에 규정되있는 사실을 말씀들입니다. 의제에 「질의」라고 그랬읍니다. 반드시 24조에 이랬어요. 「의원은 의제외의 토론은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거 뭡니까? 질의로 끝낼 것이고 토론은 토론입니다. 의장께서 이 점을 질의하시고 의장께서도 질의에 국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개 다른 의원이 이 의제에 관계된 질의를 내서 본 의원은 별로 질의할 그런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마는 이 무허가 음식물 취체에 대해서는 특히 중구하고 종로구 그 사이에 청계천 그 변두리에도 특히 중부서 관내 중부관내에 그 천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서울시에서 그만큼 집중되여 있는대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군다나 중구 출신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올라왔읍니다. 아까 문학우의원은 허구 많은 무허가 음식점 중에서 하필 종로관내만 취체를 습걸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반대합니다. 왜 종로관내라고 취체를 하지 않느냐 말입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해서 무허가 음식점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안과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사정은 혹 모르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근방에 사는 사람 적어도 서울시에 사람은 그 근방을 보면 사정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에 수치입니다. 저거도 수도 도심지대에 한복판에 갖다 놓고서 판잣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무허가 음식점에는 공공연한 유람지대가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보안과장이 좀더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지 나가서······ 그런 복장을 입어가지고서 취체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사복을 입고 변복을 하고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민간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불법지대입니다. 밤중에 11시가 지나면 깡패들이 음식점에 그 자리에서 폭행을 하고 돈이 없으면 양복도 끌러놓고 시계도 끌러놓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무법지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신임하신 보안과장께서 특히 이 과거에 말하자면 무법지대를 방치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말고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까 홍의원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취체하는데 혹 정치적으로 이것을 취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보안과장이 아까 나와서 그런 일은 없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마는 석연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일반 사회에 비난을 받도록 행정을 하지말고 적어도 이번 보안과장은 좀 양심적으로 이 일을 잘 하겠다는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취체에 있어서는 이 관내하고 파출소라고 하는데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묵인상태에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취체는 철저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입니다. 그 경관 자신이 출입하면서······ 혹간 주식을 가는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소라든게 불쌍한 사람들에 천막이나 대지를 준비해서 여기에 집결시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준비를 어디다가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되 이것은 사회문제로 이것을 참 관에서 선처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눈물이나 따뜻한 정으로 그런 구제정도에······ 실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예를 보지 못했읍니다. 하니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무허가 음식점을 취체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숫자가 늘어갔는지 줄어갔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체하면서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무슨 자꾸 늘어가는 취체를 하지 않느냐 이 숫자를 대개 알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경찰당국에게 보안과장에게 둬가지고 묻겠읍니다. 현실에 알맞는 말씀을 묻겠읍니다. 무허가 음식점 강제 철폐라 이러한 문제인데 강제철폐 혹은 무허가 음식점 철폐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을 못하리라고 보는 견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보안과장에 말씀이 언뜻 계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폐나 취체라고 하는 문물가 드러갈수가 없읍니다. 왜 못하느냐 한쪽으로 했댔자 경찰당국이나 경찰서장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무허가 음식점이 있지 않고는 우리나라 현실을 타개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어느 분이 판잣집 말씀을 그렸습니다마는 판잣집 없이는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에요. 또 못하는 이유가 무허가 음식점이 몇 개있으면 거기에 한 곳에서 파출소에 들어가는 돈이 회비로서 2만환씩 냈다는 말이에요. 매달.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있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가 당국경찰국에서 보안과장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왕왕······ 각 경찰관들은 못들을 것입니다마는······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요 문제를 묻겠어요. 이 문제를 근절하지 않고는 이 무허가 음식점을 철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하나 내준다고 하드라도 3 4만환 세금이 들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도 3 4만환들어야 할테니 허가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무허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무허가로 했다가 차차 모여가지고 세금 낼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앞으로 고칠 용의가 계신가 사실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보안과장 말씀이 1,200여군데의 무허가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200여의 무허가 음식점은 앞으로 유허가로 교체할 용의가 계신가 안계신가 요점을 묻겠읍니다. 요걸로서 질의를 세가지 말씀드렸으니 사실 여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여러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종결동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종결이올시다. 동시에 종결동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만 관계주무책임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 돌고 있는 실정에 대한 여론을 한가지 관계주무책임자들에게 앞으로는 관계책임자로서의 공정 내지 일반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종결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한 것을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을 전제로 하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재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만 공정 또는 자기 일개인의 사심의 모든 면을 떠나서 또는 아까 홍의원장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준법정신을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과 단 한가지는 금번 새로 부임하신 서울특별시 경찰국 보안과장은 과거 역대의 보안과장이나 관계주무책임자 여러분들보다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에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아마 이 사람은 단정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마는 만약 금번 새로 부임하신 보안과장이라고 하드라도 과거 역대 주무책임자 그 양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시간을 두고 좋지 못한 문제가 장시간을 두고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믿는 동시에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모든 일반시민의 영업 내지 여러 가지 상업자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상업은 100가지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려 90가지 이상이 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도리혀 그 관계주무책임자들은 공정하게 아까도 여러 의원들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허가 문제라든가 이 사업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결부시켜가지고 성분이 좋다는 사람은 잘 해주고 사회의 성분이 나쁘다고하는 사람은 공박 내지 좋지못한 그러한 행동을 가하고 그러한 문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있다고 하는데에서 나는 문학우의원의 음식점 무허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이 문제 이 시간까지 오늘 전체적인 국민이나 시의회 47명으로부터 160만 시민을 상대해서 대표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게 만들려면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정무사하게 여러분이 인간성을 가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결부해서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고 이런 불공평한 이런 처지로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결부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에 장시간 동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금번 새로 부임하신 시경찰국 보안과장께서는 방금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당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준법정신을 적용해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역대의 그러한 책임자로있는 사람들이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처사나 몇몇 사람이 개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로이 금번 새로 오신 보안과장은 잘 명심해 주십시······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 그 문제만을 답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장시간 여러분이 말씀하신 좋은 것은 보안과장 자신이 잘 명심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바 있읍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도 있고 앞으로의 저희 의회의 모든 안건이 산적되여 있는 관계상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이상으로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고져 합니다.

질의종결 동의에 재청이 나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질의종결되였읍니다. 보안과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몇몇 의원의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렬의원께서 물으신데 답변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방산시장을 위시해 가지고 각종 시장이라든지 무허가 관계에 있어서 경찰관이 묵인을 했는데 나중에 왜 취체를 했느냐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뒤에 돈이라도 갖다주면 묵인을 해준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다가 철저히 보안계 직원을 단속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 자신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대통령 분부에 의해서 학교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여관 이런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학교주변을 위시해서 그곳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영업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허가 내준데에 대해서는 접객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의변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적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딴데다가 이전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마포구 아현동의 아현국민학교 뒤 하천있는데가 시장을 내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현동 아현시장가서는 현재 저희가 무허가로 되어가지고 한 20여일부터 취체를 하고 있읍니다. 노타리부터 이화대학 가는 좌편에 있읍니다. 이쪽에 차도와 인도를 막론하고 전부 수백명이 모여 가지고서 교통방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저희가 20일전부터 이 하천 이쪽으로 해서 그 전 직업학교 지금 공업학교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다가 전부 시장이 들어가서 마포서에 제가 명령해 가지고 아마 상당한 수의 경찰이 나와가지고 취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가 안되였읍니다. 무허가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야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급요정인데 이 음식점은 몇군데나 취체했느냐 하는 말을 했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부임해 와서 고급요정 장구치는 것을 세군데 발견했읍니다. 이래서 먼저번에 종로서면 경찰서의 위생계 담당 계장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상당한 문책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들일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보안계통 직원이라든지 경찰관의 비행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일전에 각서에 하달을 했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종로서면 종로서 위생계 또는 보안직원들의 카-드 교통순경에 이르기까지 그 카-드를 작성해서 여기 본부에서 나가는 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기타 의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비행사실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 는다든가 무허가시장이 생긴다든가 무허가 음식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카-드에 전부 정리가 되어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본부에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그것을 본부에서 정리하고 서에서 정리해서 올려보내서 다시 본인에게 가서 이것을 저희 상사한테 보고를 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러 의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비행을 갖다가 될 수 있는데로 적게 그리고 소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으로 현재 나가고 있읍니다. 김의원께서 청계천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취체를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특히 제가 나가서 목견도 했고 지적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새악씨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풍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곤란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치하도록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고 이 정치적 취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씁드렸지만은 이 저희로서는 하지 않느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말을 자꾸 안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파출소에서 여러 가지 묵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한가지 여기서 말씀들일 것은 요새 국민들도 ○

본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이 건에 나와있는데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 세 건을 일괄 채택하기로 하고 한 건씩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 이유로서는 집행부 여러 관계관들을 여기에 임석시키고 토의를 해야하는 사정에 있기 때문에 그 연락관계로 오늘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것을 채택해두면 미리 연락해 두어서 여기에 임석하도록 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명은 일일히 1 2 3 순서대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이올시다. 이 두 건은 건명만 읽읍니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채택했읍니다.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이 건설전반에 대한 질의변경에 대해서는 한가지 겸해서 토의할 것은 집행부에게 각 구청장 건설과장 본청 건설국장 각 과장 전부 한분도 빠짐없이 임석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과 각 국청장과의 사이에 유기적인 연락이 안되였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행동을 취하고 구청에서 과장이 없기 때문에 몰라 못했다는 등 도저히 알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만이 알았지 그것이 직접실무자에게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는 각 구청 건설과장 구청장까지 임석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 3건은 전부가 채택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 미아동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건의안 박승목의원 외 여러분이 제출한 건입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십시오.

노승환이올시다. 방금 긴급동의안이 세 안건이 여러 의원의 대다수의 찬동을 받어서 잘 되였으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 긴급동의안으로서 건설행정 및 특별비 령달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대해서 특히 이갑수의원께 좋은 말씀을 해서 본 의원도 긴급동의를 제출한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를 오늘날 안되였으나 내일은 이 문제가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오늘의 제4항으로 되여 있는데 전농동 588번지 “정사형”외에 농지분배에 관한 진정서는 금년 본 의원이 재정분과위원이 되기 전에 4월 17일자로서 우리 의장께서 재정분과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해서 본 진정서를 조사심의하라는 하명을 받었읍니다. 그러나 이 농지분배소관 사무를 보면 재정분과의 소관도 되고 반면에 산업국 농림과소관도 되는 관계상 저희 일방적인 조사만으로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본 제4항의 안건으로 되여 있는데 전농동 농지분배동의안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철회를 해서 산업분과위원회 소관과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해서 올릴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철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을 해야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김제윤의원올시다. 의사진행을 한마디 해놓아야지 우리가 질서를 찾겠읍니다. 이제 이갑수의원이 건설행정의 중요성에 감해가지고 소할구청에 과장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한번 나올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의 시의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도대체 알어야 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한가지는 이 분들을 다 보려면 구청에서의 시간상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와가지고 장시간 나와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설행정과 이탈이 되니 건설행정질의는 오늘이나 내일의 첫 시에 있어서 말씀해 주서야 하겠읍니다. 질문 본 의원이 보건데 지금 의원이 얘기한 3건 이외의 동의안건이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안건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붙어야겠읍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강을순의원이 제안한 것을 보면 경찰당국을 물어야할 안건인 모양인데 예산안 관계등 문제가 됩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하니 이 문제를 오는 오후 시간까지 연장시켜 가지고 하는데 오후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에 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도 되고 규칙발언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토의사항 두 가지가 올랐는데 아까 노승환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전농동 사건은 철회하겠다 했는데 사의일정이 한번 결정되면 제안자도 마음대로 철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변경이 되지 제한한 사람이 내일합니다 해서 내일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안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되였다면 그 사정을 한 의원은 그것을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4항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합시다.

잠깐규칙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영석의원이 규칙발언을 했는데 일단 의사일정에 올리면 그것을 본인이 철회한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3분지2인 것입니다. 철회를 요구했읍니다. 찬동했읍니다. 그러면 철회됩니다. 3분지2의 동의만 구하면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승환이올시다. 마 여러 의원들이 조영석의원이 방금 본의원이 말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어명을 받들어서 조사심의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분과소관 뿐만아니라 산업분과와 연결된 관계상 부득이 일방적인 제안을 하였읍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이 이제안건에 대해서는 재정분과의 소관으로서의 철회를 하겠다고 했읍니다. 회의규칙으로 보아서 의장께서 일단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이 물어서 아까 과반수가 되여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가부물어서 우리의 사정에 대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보다도 여기에 회의규칙에 의지해서 철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읍니다. 그것은 3분지2이상인 것입니다. 성원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자연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한 긴급동의안에 있어서 아까 김제윤의원의 제안한 오늘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하고 또한 각 구청의 관계관을 임석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하자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성북구 미아동 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박승목의원 말씀하세요. 4. 성북구미아동공동묘지이전에관한건

박승목이올시다. 성북구 미아동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을 하기 전에 한가지 말하겠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공동묘지에 안치되여 있는 수많은 혼령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것을 사과해야겠읍니다. 이 말씀은 작년 효창공원 묘지이전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가 많었든 것을 상기해서 전제합니다. 본 공동묘지는 해방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었읍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동묘지로서 애당초 공동묘지로서 사용할 때에는 그 근처에 주택도 없고 민간가옥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졌었읍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본 공동묘지는 부락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미관상으로 볼 때나 대단히 불미하고 성북구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지장이 많은 관계로 공동묘지를 딴데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 눈에 띠우는 것이 그 힛깃힛깃 한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전해달라는 것인가 앞으로 대개 서울시민은 대단히 매일매일 늘어가고 주택지가 없어서 이전하는 동시에 있어서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발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때 속히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하고 또한 그 평수로 본다면 약 8만평이나 되고 주택지로 정지한다면 약 15만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주택지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을 잘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말씀들일 것은 우리가 지금 원조물자를 받어가지고 주택과에서는 주택지가 없어서 집을 못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15만평이나 되는 것이 주택지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을 용이하게 옮길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이 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의 대행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하고도 연결이 여러번 상의해 본바 있읍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대략 어느 정도 윤각이 서있다고 보고 또 이전하는 묘지도 어느 정도 위치가 좋은데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계시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있으리라고 믿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읍니다. 그런 관계상 여러 의원께서는 앞으로 미관상으로나 또한 발전상으로 잘 고려하셔서 이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건의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승목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근본개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 현재 공동묘지로 되여 있는 미아리 일대는 지역적 사정이라든지 또는 전 서울시민의 장래의 발전 전망을 볼 적에 그 위치가 적합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상 공동묘지는 옮겨야되는 운명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공동묘지를 옮긴다는 이 근본이념에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저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제안하신 박승목의원에게 몇 가지 질의로 하고 그 외에 집행부측에도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리적 사정이나 주택의 사정이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동의안을 내게된 이마당에 있어서는 제안자로서는 어느 시기를 택해서 옮겨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옮기는 후보지는 어디다가 책정을 하고 물색을 할 것인가? 현재의 말씀을 들으면 현재의 공동묘지는 15만평이나 되는 면적을 점령하고 있고 이것을 옮긴다고 하면 한달이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후보지를 시내 어디다가 물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물색해둔 곳이 있는가? 이것은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좋고 제안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이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예산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내년도 91년도의 예산에 책정을 할 용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서너가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여기에 발언순서낸대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김재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목의원의 제안과 조영석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나 기왕에 이런 어떠한 계획하에 공동묘지를 이전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제안하신 그분으로서 계획서라든지 예산관계 혹은 연근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모든 점을 좀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단 여러 의원에게 내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논의될 것입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런 말씀을 질의하고저 합니다마는 모든 그 점에 비추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서면으로서 계획서 예산서 연근자의 처리문제를 유인물을 해서 나누어 주신 후에 토의하시는 것이 어떤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추진시킬려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사회보건위원회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주신 다음에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신다면 겸해서 동의를 할까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그 다음은 김인기의원······.

이것이 벌써 제가 긴급동의안을 내놓으려고하든 이 차제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내놓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미아리 공동묘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정시대에 서울인구 30만에 불과한 그 시절에 이 공동묘지를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160만······ 2백만에 가까운 이때에 이 공동묘지가 수도관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 공동묘지 주변에 주택의 호수로 말할 것 같으면 1만5천세대가 주변에 있읍니다. 또한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8만에 인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른 우방국가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수도복판에 공동묘지가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동묘지의 유래가 어떻게 되였느냐 이것은 이미 해방전에 일정때에 이 묘지사용을 중지를 했읍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전조치를 하는 단계에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이전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나 여기에 제가 연관성을 지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저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로서 수도의 관문이 있읍니다. 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에 이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외국사람들이 지나갈적마다 상을 찌푸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언제나 이 공동묘지가 이전이 되나하고 고대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후보지가 어디냐 하는 말씀인데 후보지를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으로 하여금 이 공동묘지를 옮겨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건의안이에요. 여기에 이전조치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조치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건데는 후보지는 망우리 공동묘지앞에 바로 있읍니다. 이 공동묘지 앞에 임야가 한 3십1만4천평짜리 임야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으로 옮기자면 우선 이 공동묘지를 옮기는 예산이 나와야만 집행부에서 이전조치를 해주고 옮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아리 공동묘지의 면적이 얼마냐할 것 같으면 8만평입니다. 공동묘지 일반묘지 가족묘지하고가 8만평입니다. 거기에 묘소가 2만5천개 들어있읍니다. 그러면 그 묘소에서 유묘자 즉 주인을 가지고 있는 묘소가 약 만여 분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국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찰나입니다. 더구나 제가 이 근방에 살기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공동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문열면 뒤뜰 창 밖이 산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산 사람들은 항상상심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사데가 밀릴것 같으면 뼈다구가 나와서 정말 참 위생상 좋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나가 보셨을테지만 그 공동묘지 주변은 주택으로 폭 싸들렸읍니다. 군락 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수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널리 양찰하셔서 우리 수도 건설을 여러분이 다 같이 잘하자고 나오시는 의도하에서 서울의 건설에 있어서 문화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조속히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하니 만큼 각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옮기는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호소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옮긴다는 조치만을 가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반되는 조치는 집행부에서 강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의원에 호소하는 것을 이전조치만을 가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신사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오신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제 박승목의원외 수명이 성북구 미아동의 이 묘지 이전에 대한 건설안을 본 의원으로서도 이 이전만은 대폭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의서니 결의니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권위있는 건의서를 내야되고 또 권위있는 결의를 해야만 본 의회에 위신도 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묘지를 어디로 이전하느냐하면 대충 보충설명이 있어서 들었읍니다마는 이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90년도 예산에도 아마 이 책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이런 묘지를 이전하자면 물론 거기에 예산이 선결되여야 되고 또한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때어가지고 이것을 이전한다든가 이 계획성이 나와가지고 유인물이라도 나와가지고 피차간에 연구해가지고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자면 유인물이라도 제출하여야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아까 김재순의원에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니 이 건의안을 상정했다가 이것을 제출하는 분으로서 철회한다고 해서 위신에 관한 문제도 아니겠고 여기에 상정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고 또 통과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것을 철회하시고 차 기회에 우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승목의원외 5인으로서 제안된 이 공동묘지 이전은 본래부터 누구나 다 과거에 서울시가 포용하고 있든 인구의 밀도에 따라서 불가불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의회에서 약 10분전에 의제로 상정할 것을 결정보았든 것입니다. 지금 질의라든가 기타제안에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이 문제를 철회하고 차기 의회에 내 놓아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의 건의안을 권위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회보건위원회 그외 관계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이 안건을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본 회의에 제안토록 이와 같이 신중한 조치를 함으로서 우리 의회의 권위가 또한 설수 있을 것이고 또 실행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사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금 제안토록 그렇게 다시한번 더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제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동의가 나오신적 있으셨읍니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아직 의사진행에 좀 미숙하신 것 같은데 김재순의원의 동의가 전에 성립되였읍니다. 또 김재광의원이 지금 동의를 했는데 아직 동의가 그냥 성립된데도 우리가 토의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대동소이한 것 같에요. 김재순의원은 오늘 이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류를 하고 그리고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또 이 공동묘지를 조사하도록 거기에다가 이관하자 또 다시 토론하자는 이런 얘기를 김재광의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시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김재광의원은 우리가 이 공동묘지 이전을 전제로 하지 이것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또 김재순의원도 공동묘지 이전하는 데에는 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대동소이하신 것 같으니까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첨가하자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다는 「전제」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재순의원이 받아주신다면 그대로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배부해서 우리 소속분과에서 심의하고 검토한 후 다시 상정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제안자 그 이외 여러분께서 정당한 논의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외각 지대에 대한 실정을 본다고 하면은 미아리 공동묘지뿐만 아니올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대문관내에 화장장이 있읍니다. 화장장 역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도 제안못하는 이유가 우리 출신구의원 한상기의원이 제안 안하시는 이유가 제반 서울 예산면을 보나 재정면을 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건의안하는 것입니다. 기왕이 건의안이 나왔으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김재순의원의 동의가 가장 현실적인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리 공동묘지와 같이 화장장도 해주실 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화장장을 첨가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동의에 첨가하는 것이 부당하시면 안 받어주면 되지 않어요. 그 이유는 건의안 자체에 화장장을 첨가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역적으로 첨가해야될 것은 서대문형무소 마포형무소 이것을 있을꺼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점을 충분히 알어야 됩니다. 망우리 공동묘지는 서울시 관내가 아닙니다. 경기도지역이올시다.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얘기입니다마는 화장장도 공동묘지 문제와 같이 여러분께서 겸해서 채택해주시기를 첨가합니다.

다음은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을 본건을 심의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오전 회의를 연장을 아까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 조용하세요.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연장이 된 것 같으니까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의사에 맡기겠읍니다. 이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결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문에 의해가지고 건의만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신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거기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고충도 계시고 연고관계도 계시니 고충을 십분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저 미아리 공동묘지가 책정된 후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것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160만 시민의 대부분이 그 분묘에 대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묘에 대한 연고권에 계신분들이 이것을 시의회에서 경솔히 결의해서 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비난 여하를 우리가 먼저 참작해야 되겠읍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시민의 요구를 들어서 각계 각층의 사회여론을 들어서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인만큼 이것을 양해주느냐 안주느냐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지적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측에서 의제가 아니고 부득이한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었읍니다. 강을순의원이 화장장을 지적했읍니다마는 동양류우 회사같은 것도 많은 연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같은데 동양유지화학비료같은데 분뇨를 갖다태우고 냄새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묘지보다 더해요. 이건 참고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어야될 것입니다. 이것을 옮긴다고 하는데는 연고권자는 후계된 도리로서 마음대로 시청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후계들의 이전에 대한 경비문제와 심지어는 자기선산으로 이전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름니다. 연고자의 심적고통 경제적 고통을 주지않으면 안된다는 결과 또 앞으로 자기 가정 사정으로해서 공동묘지에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허다한 시민을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가 먼 거리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심지에 가까운데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건 저도 십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이 내려야 되는 것이고 시민전체의 상담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각계 권위기관에 이런 것을 충분히 여론화시켜서 양해가 될 때에 비로서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한 사회에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시의 계획이 좌절된다고 할 때에는 시청 그리고 의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산책정해서 옮기자 이건 얘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절차와 모든 방법을 취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시간절차 경제 모든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논의할 문제지 건의안으로 그냥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서 예산책정해서 하면 된다. 또 서울 도심지에 공동묘지가 없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말씀했읍니다마는 공동묘지로 책정했기 때문에 많이 거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옮겼다가 도시가 발전되면 또 거기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나 구철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발언할 때 동의에 대한 반대발언인줄 알었더니 역시 동의에 대한 찬동인데 김인기의원 그렇게 노할 것 없읍니다. 반드시 심사숙고하자는데 이의를 가지면 김인기의원께서 해가 남니다. 이것을 내는 자체가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더라면 진정사항을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소관분과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로 넘어가서 모든 지대라든지 예산면까지도 연구해가지고 토론할 때에는 값있는 안건이 될터인데 출신구의원인 박승목의원과 김인기의원이 이렇게 내놓고볼 때 막연하다고 생각되였읍니다. 그러니까 박승목의원이나 김인기의원께서······ 이 안건의 부결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한층 우리가 가볍게 처리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참고가 될까 또 소관분과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에다 예산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노하실 것 없이 이걸로 끝나는데 아까 김재순의원이 동의할 때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가 있느냐 없느냐했으면 종결이 되었는데 그냥 토론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걸로 종결해서 아까 동의를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결동의한다면 표결동의와 전후가 전도되서 못할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을 질서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건이 나와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안건자체를 확실히 이해못하면 자신을 가지고 표결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들어야 표결에 참가할 자신을 가질것이 아님니까?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도 안듣고 동의가 나오고 이러니까 아까 동의가 시기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답변을 듣지 않고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질서있게 의사진행을 해주셔야지 질문하는데 답변도 않듣고 생략해서 종결동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저 조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안건은 받어들여서 분과위원회에 넘기고 거기서 심의하고 다시 우리가 토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재청에 의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으니까 오전회의는 산회하고 오후 두시반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 회의때에 오후회의 개회시간을 2시 반에 하자고 공명히 약속하고 그렇게 휴회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건설행정에 대한 각 구청 건설과장을 위시하여 청장께서 이 시간에 정각에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자신이 좀 시간을 엄수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김에 이야기지 지금 구청장 또는 관계과장이 제 시간에 여기에 나왔는데 160만 시민에 대변기관인 시의회의원으로서 우리 자신이 약속을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심의 해야지 지금 40분이나 늦게 지연된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나올 시간엄수에 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을 보고······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여기에 나오신 의원들은 시간을 엄수했읍니다마는 공적으로 동지적인 입장에서 지연된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옳치않을까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에게 긴급히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여기에 인원수가 지금 26명밖에 안됩니다. 그런고로 오후 회의에는 될 수 있는데로 상정을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감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자인 운영위원장 김상흡의원이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5. 시정감사실시에관한건

간단히 시정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1년에 1회이상 시정감사를 해야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불원한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일반시정을 감독하는 그 원칙을 결정했읍니다. 그 날자 혹은 방법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의견을 좀 말씀해주셔서 원의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 신속히 여기에 대해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감사에 있어서는 날자 또한 편성방법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 의사로서 운영위원회도 일임을 해서 날자라든가 혹은 방법 여러 가지 일절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동의에 역시 여러 가지 각 분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이 겸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드린 원안에 첨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어드렸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다음 본 건은 건설내지 및 구토목비 미영달 이유 질의에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노승환의원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6. 건설행정및구토목비미영달에관한질의의건

이제 건설행정 및 구토목비 미영달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가 주로 집행부에 각 국장을 주로 나오라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건설국장밖에 여기에 안 나오셨는데 당연히 예산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재무국장 이 분이 반드시 여기에 나오셔야 할 줄로 압니다. 간사장께서 즉시 양국장은 꼭 나오도록 해서 의사진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알려주실 것은 될 수 있는데 질의를 해주실 때에는 잘해 주셔서 다른 이가 이미 질의한데 대해서는 질의를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에 대한······ 너무 과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줄 압니다. 그만큼 주의해 주셔서 같은······ 다른 이가 한 것을 재삼 다시 질의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자 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읍니가?

방금 의사진행으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삼 여기에 대한 것을 번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나는 다만 앞으로의 우리 의회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좀더 의사진행상 여러 가지로서의 질서를 도모하는 견지에서 잠깐 말씀을 아니드릴수 없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본건에는 건설행정 및 구토목비 령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안건이 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 여러분들도 물론 알어두어야 될 문제이지만 특히나 이 회의진행을 담당하고 계신 의장 내지 간사장이 그 안건의 성분을 검토해서 어떠어떠한 소관분과 어떠어떠한 소관국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사전에 연구해 주므로서 이 회의진행이 원활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강을순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장님께 부탁하고 이러한 안건이 나온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제안설명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득이 제안설명만 말씀드림니다마는 건설행정에 대한 사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방금 나와계신 건설국장의 책임과 각 구청의 구청장 내지 건설과장에 대한 책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여 있는······ 강을순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국장이······ 전체의 예산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양국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가부을 알어야 만이 우리 의원 전체가 질의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리에 양 주무책임자들이 나와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양국장이 나오신 후에 제안설명을 해볼까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건설행정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의원들이 많은 계획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주무 책임자 여러분들에게 질의하실 것 같어서 재삼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다만 건설행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무적인 체제 사무적인 문제만이 해결된다고 하면 이 건설사업이 원활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론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둡니다. 그것은 본의원 내지 여러 의원도 사무적인 모든 문제를 잘 알고계시니까 재삼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건설국 산하 금년도 예산편성에 책정된 총예산으로 본다면 방대한 예산이 책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전까지 금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여있으며 얼마만큼 집행이 되여 있지 않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주무책임자 내지 건설국장께서는 의당 금년도예산으로서의 책정된 금액을 다 서울시민 내지는 서울시 건설사업에 이바지하려는 그 성의만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상 건설국장이 아무리 이 건설사업에 치중할려고 한다고 하드라도 사무적인 한계가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아까 강의원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내무국장 내지 재무국장으로서 서울시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가는데 애로가 난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이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러한 부진상태 내지 이러한 원활한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건설국장도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소요되는 책임을 뒤에서 이끌어 준다고 하는 그 책임은 의당히 건설국장 이외의 재무국장 내무국장이 져야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단 한가지 여러 의원들에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저 하면 금년도 예산으로서 일반 토목비 내지 특별건설 사업비가 무려 45억 내지 50억에 가까운 건설사업이 90년도 예산에 책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 현재까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건설사업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내려온 총건수 금액을 본다면 불과 과반수 미달인 건설사업 건설행정을 해왔든 것입니다. 동시에 안건으로서 제안되여 있는 구토목비 문제는 작년도에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각 구청 단위로서의 구토목비는 우리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아마 정말로 말씀드리면 의붓자식 노릇을 했고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관계자 여러분들은 시의원이 호소한다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약 3억환정도 책정했든 그 가운데서 전반기 후반기로 논아서 1억5천만환 정도가 9개 구청에 배당되여서 예산 1억5천만환은 9개 구청에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후 1억5천만환에 한해서는 건설국장 내지 관계책임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수반된 관계로 서울특별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모든 면으로 본다든가 서울특별시 운영관계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전반기는 후반기는······ 금년도에는 도저히 후반기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림니다. 1억5천만환의 구 토목비 영달치않은 이유는 예산에 수반되지 않은 관계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상나간 것을 미측을 들여서 얘기한다면 금년도 8월 31일 현재에 재무국 회계과 통계로 본다면 약 20억 가까이 공사금액이 지출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에 숫자적인 계수는 상세히 알수 없읍니다마는 20억이상을 공사를 한 그 가운데에 구 토목비로 계정된 금액의 20억환중에 1억5천만환밖에 안나왔다고 하면 20억 가운데에 숫자적으로 보아서 1억5천만환이라는 것은 각구에 배당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제안 설명을 한다면 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이론을 세운다하면 18억5천만환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사정했다는 이 금액이 과연 서울특별시 자체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구 토목비로 9개 구청에서 일반시민의 호소 47명이 한 구에 500만환 단위로해서 하자는 1억5천환에 대한 이 예산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들입니다. 그다음 건설국이 이것을 건설국장에 말씀들여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요전 본 의원이 긴급동의로 제안해서 말씀을 들인바 있었읍니다마는 동시에 김재광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으로서 토관 문제를 조작하고 있는 이런 예산서 있읍니다. 그래서 전일에 토목과급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갖다가 하루에 평균 600개를 만들고 있다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 자리에는 각 구청의 건설과장 및 구청장 여러분들이 나와계시지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온들 이시간까지에 토관을 몇 개나 배당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새삼스러이 말씀드리지 않어도 각 구청장님 내지 건설과장이 잘 알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오늘날 예산이 이러한 부진상태에 놓여 있고 예산에 수반되는 건설사업인 까닭에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토목비로서 1억5천만환 가지고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다는 이러한 말과 그외에 토관 여러 가지 등등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서울시 살림살이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면도 있으실 것입니다마는 다만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은 각 구청 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 토목과를 통해 관리과에서 소관되는 역청공장 도로포장에서 나오는 공드람이 이것을 이반시민이 하나 하나를 산다면 500환 내지 천환이상을 주지않고는 안된다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토관을 대용해서 사용해서 쓸수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 건설국 자체에서 공매입찰을 해서 판다는 이 사실 과연 서울특별시 예산을······ 예산에 수반되여서 예산이 없는 관계 또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관련되는 구토목비를 토목사업의 만분지일이라도 각 구단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나오도록 구청장 내지 건설과장이 호소하고 있는 공드람 문제를 일반공매 입찰을 해서 팔어 버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매입찰을 한다고 하면 2백50환 내지 300환을 받는 것이지만 시중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1,000환은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관계책임자들이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안설명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분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이 건설행정 및 수반되는 예산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아 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요약해서 제안설명급 두서없는 말씀을 들여서 안되였읍니다.

이제 제안자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로 들어가겠는데 전중남의원 질의해 주세요.

각 의원께서 각 부문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건설국 소관인 건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대서울시 도시계획면으로 보아서 원대한 계획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서울은 각 방면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 신설도로를 책정할려고 하는 이 차제에 건축행정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대단히 서울시 건축행정이 이것이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들의 어느 권력 또는 전력에 아부되여가지고서 건축행정이 진행되고 있지않은가 여기에 저는 의아심을 가졌기때문에 이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면으로 보드라도 어디가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실시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 부담금 이것이 일정시대부터 우리 시민에게 부담해 왔든 것입니다. 현재에도 도시계획을 확장하게 하자면 반드시 시민에게 이런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시키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현행 도시계획을 이미 책정한 서울시 일원에 긍해서 볼 때에 도로를 먼저 책정했고 또는 공원이니 또는 하천이니 이런 등등의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도면에 되여있고 확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또는 유허가로 계획선내에 짓습니다. 2층 또는 단층으로 짓드라도 보통 없는 사람이 하꼬방을 짓는다든가 또는 천막을 친다는 이것은 대한민국국민의 실정으로 보아서 묵인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엄연히 도로가 책정되여 있는 도시계획선상으로다가 적어도 10간 내지 12간 또는 2층에 3~40평에 긍하는 이런 건물을 짓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요다음에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철거문제에 있어가지고 큰 화근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가까운 예를 보드라도 여기 세부란스 병원뒤에 문제만 보드라도 대막 판잣집 정도의 수백호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서울시 직원은 물론이고 경찰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 또는 그네들에 대한 보조 이 금액으로 하드라도 다대한 숫자에 달할 것이며 우선 서울시민에도 여기에 대해 다소나마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초에 이것을 왜 막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늘 주장해 내려온 사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사례를 본다고 하면 그런 등등의 판잣집을 철거시키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고민이요.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데 하물며 수십간의 기와집을 지어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하나 만들자고 할때에 그네들에 대한 철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무허가든 유허가든 서울시에서는 이전비를 다소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판잣집 하나를 옮기는데 「시멘트」를 다은 목재를 다우······ 이것은 기가 멕힌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다소의 서울시로서 이전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것을 사전에 말하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보상금을 지출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의 돈으로 지출을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돈이 어떠한 데에 소비가 되고 우리 서울시 대건설 사업에는 부진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민에게 부과를 시키는 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겠는데 우두 당두 않은데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에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금품을 우리서울 시민이 부담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세금을 내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네들의 호주머니에서도 사재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요새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에 이러한 무허가 건축이 범람하고 있읍니다. 명년의 총선거를 앞서서 그네들에게 될 수 있으면 괴로움을 더러줘가지고 명년의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확실시한 노릇이에요. 어느 의원이 민의원에 입후보할 곳에다가 무허가 건축을 막하고 있읍니다. 지금 경찰이나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그 아마 어느 의원이 지라고하는 것이다 그말에요. 의원이 서울시 의원이 아니에요. 자유당 모국회의원이 명년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건축행정을 하는 구청 건설과장 또는 본청의 도시계획과장 또는 건축계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 이거 한번 알고 싶고 이러한 짓을 해놓고 내종에는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 포장을 치고 사는 사람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산두렁에다 갖다 두어버려두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건설국장 또는 건축관계를 하시는 직원 또는 각 구청장 여러분과 건설과장에게 부탁할 것은······ 이런 일이 없다고 관계주무관이 생각을 못하실 것입니다. 만일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사람 어느 구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명백히 여기서 오늘 발표할 수 있어요.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는 알고도 이것을 방지못하고 있다는 이유 또는 앞으로의 이러한 권력층에서 압력으로서 묵인해 달라고 해서 묵인해 준다면 이 서울시 건설행정은 이 이상 더 않갈거에요. 어려운 세국민의 세금을 마터가지고 후지부지 해가지고서 좋고 멀쩡한 돈을 갖다가 뭐하는 짓이냐 그말이에요. 이런 짓만하지 말고 변두리로 돌아가면서 그러한 한심한 건설행정을 하는 이런 등등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어주시는가?······ 특히 동대문 구청장 오셨는데 안되였읍니다마는······ 내 선거구요. 출신구인 동대문구인 만큼 건축행정을 더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해주세요. 제기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농 답십리 여기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농동에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허가 난 것 같지 않어요······. 또는 제기동 일대에 기와집을 매일같이 몇채나 짓는데······ 경찰관이 가서 물으면 반드시 민의원이 지라는거요 한다고 해서 묵인해주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어디있느냐 그말이에요. 일반민이 가서 집한채를 질 때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마음대로 대한민국법을 당신네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관리생활을 그만두세요. 이런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한채를 짓자고 하면······ 「하꼬방」하나를 짓자고 해도 시비가 많은데······ 고래당 같은 기와집을 져도 말한마디 못하니 이것이 될말이에요······. 이러한 등등의 건설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구토목비를 주어서 무얼해요. 세금받어서는 어물어물하고 공사운운할 것이 없다 그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권력 또는 그 힘 이것을 피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원활한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저는 늘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안 묻겠어요. 이 건축행정 우선 건설국장님으로 부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건축허가 설계변경이 없이 2층 몇 평 허가를 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도 적당이 뒤로가면 적당히 해결해 달라 마 이러한 등등의 비법적인 짓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한 것인가 또 무허가 건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건설국장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대문구 청장도 나오셔서 동대문관내의 건축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고······ 건축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질의코저 합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질의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열세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간보니깐 12분이나 걸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오래되면은 오늘 질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5분내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의만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김재광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잠깐 제한을 받어서 좀 두서가 바뀔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말씀 들여야 되겠읍니다. 원래 이 건설행정에 대해서 금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시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건설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가 논의되었으므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90년도 총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당시에 시장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금년도 시정방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금년도는 건설면에 치중하겠노라 했으면 첫째 골목길에 대한 문제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이 세가지를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취급을 할 것이며 이것을 완성에 가까운 길로 이끌겠다는 언약을 본 회의에서 하신 것을 본 의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자리에 건의안이 제기된 그 이유가 서울시 건설사업에 하등에 진전이 없고 국민의 울부짖음이 하나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러한 근거밑에서 제기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볼 적에 시장은 분명히 160만시민에 자기의 시정을 위약한 책임 또는 면치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곤하고 또한 예산 기타 자체 수입에 대한 시일의 요소를 접한 남어지 일시차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시정방침을 말할때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금년도 일시차입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므로서 시민의 복지가 여기에 따라오리라고 믿기때문에 우리는 서슴치않고 14억환이라는 것을 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집행부의 노력으로서 8억환의 차입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8억환 역시 서울시가 가지는 건설면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부작용만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비애를 또한 금치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제안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질의코저합니다. 첫째 이 구 토목비 관계 아까 존경하는 노승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 토목비 문제는 89년도 10월에 본 회의에서 박수형의원외 27명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이것이 가결되였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내지 시장은 응당 이것을 받어 드려서 90년도 예산상에 제1차 공사로서 완성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언사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 토목비에 대한 영달과 기타 모든 건설행정에 수반을 우리가 엿볼 것 같으면 구 토목비 시설비 또는 유지비로서 불과 3억환에 가까운 이 돈을 시의 재정에 궁핍과 수입의 부진으로서 상반기로서 1억3천만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억3천만환에 대한 구 토목비가 또한 그 시 그 시 적기적소 사용되였느냐 하는 이 문제도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 자신이 우리 출신 구 관계 토목사업 또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쥐꼬리 같은 영달금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건설국 내지 구청 그외에 재무부 예산관계 적어도 5 60번의 방문을 해서 이것이 완공된 것이 불과 수일전 또는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시책을 시장으로서 언명한 이 사업자체가 적어도 7 8개월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경과하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서울시의 행정의 빈곤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구청에 대한 영달 문제에 있어서는 종말에 말씀드리고 만일에 서울시의 집행의 책임자가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는 1억7천만환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만일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단호한 어떠한 다른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건설사업에 60억을 산하고 있는데 불과 2%에 해당하는 3억환에 건설비조차 시에서 년초에 있어서는 골목길과 하수도의 준설 이것이 아직도 반수의 숫자밖에는 계정되여 있지 않으며 공사 자체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적에 앞으로 나오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든가 그 외의 문제는 우리는 신중을 거듭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한 중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공사 이 문제에 있어서 역시 시장이 연초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서울특별시 30만의 상수도 증설 문제에 있어서 뼈아프게 저리고 있는 이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상수도 확장문제가 논의되여서 몇 건의 입찰을 본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급기야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 수도비 특별회계로서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시민의 일상생활 양식에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이 상수도 문제를 이와 같이 시가 경솔히 취급하고 있는 사실 물론 여기에 재정적인 수반이 있기때문에 적어도 일부는 개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가 가지는 그 권위를 저버리는 자체의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수시로 유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로 서울특별시가 인구의 팽창과 더불어서 교통량의 증가와 아울러 서울시의 시정의 계획서에는 도시계획령에 의거해서 계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열거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 매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시를 확장시킨다. 도로를 신설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가 막대한 금액을 보상하므로서 이 문제를 추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순화동 소재 평화공업주식회사의 요지와 지상건물과 그외에 기계 이전 기타의 수반된 문제를 전년도 하반기에 갑지 대금 800여만환중 500여만환으로서 제1차에 대한 매수계약을 완료하고 그 이후로 따로는 기계이전에 대한 보상문제 또는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문제 등등은 아직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서 또한 시가 가지는 이 궁핍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면 또한 시비 자체를 1년 이상이나 화장시키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적에 건설행정에 졸열성을 또한 지적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 확립이 되였다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긴급이나 해서 인정하는 것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반수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치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선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분제한은 받았읍니다마는 특별히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현재 영선비로 우선 우리 특별 의회가 구성초에 있어서 시공중에 있는 우남회관 건립에 대해서 원의로서 공사에 대한 중지는 건의안을 결정 했든 것입니다. 그 연후 50년도 총 예산에 있어서 시비 5천만환과 정부의 재정보조 5천만환에 해당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구토목비 기타 재정의 궁핍을 이유 삼아서 하나도 건설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상반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남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 현지를 가보니 제가 알기에는 아직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수 있는 5천만환에 대한 그 영달이 아직 시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설면에 관계되는 5천만환을 능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과 예산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 예산을 요리하는 당무자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고보조에 관계되는 공사라면 시재정이거나 아니거나 시민이 원하거나 말거나 이것은 여하간에 보조 이 공사만은 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사실을 또한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고보조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볼 적에 그다지 급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왕왕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보조금으로 볼 적에 시당국에 지정 보조요. 어떠한 보조금에 성격이 꼭 그 공사라야 한다고 해서 꼭 이와 같이 행패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 보기에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이 국고보조는 공공성을 띠고 적어도 정부와 또는 국가 전체면으로 비추어 보아서 국고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장소와 개수라고 하면 어디나 책정해 놓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명 인사라든가 또는 어느 고관이 지정한 장소에 원하는 개수 ○○

김의원이 꼭 20분동안 발언을 했었읍니다. 앞으로 11분이 남았는데 도저히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분 이내로 하지 않으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는 간단히 해 주세요. 그 다음 문학우의원 질의해 주세요.

특히 시간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한가지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7월 19일 제12회 임시회 7차회의때 본 의원이 부시장에 질의한게 있읍니다. 이거 답변 아직 보류되 가지고 있어요. 이 답변을 이번 기회에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때 내용이 건설국장이 행정사무처리 수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 때 김진용의장께서 차기회의에 기회있을 때 답변케 하자고 하고 넘어갔읍니다. 이거 오늘 답변해 주셔야겠고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가 있을적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꾸중듣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몹시 동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본 의원 역시 이 기회에 한두마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들입니다. 160만의 건설복지를 위하여 주야로 애를 쓰시는 건설국장님이 왜 하필이면 여러 의원들에게 유독히 혼자 마느냐 그 말에요. 그 원인이 성의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 성의가 없느냐 출신영달을 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시간중에 자리를 벼두고 비행장에 국회의원 마중 나갔다. 또는 자기주관 사무적인 철거사무에 민간과의 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1시 40분이 되도록 점심을 잡수러 나가 자리를 벼놓고 회의를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등등 문제를 돌이켜 볼 때에 성의가 없는 것 밖에 안되요······. 그러니 좀더 성의있는 사무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져 하는 것은 4290년도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시설비 2천만환 계정되있는 종로구청 별관건축 문제인데 이미 겨울을 앞두고 공사시기는 늦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책정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 말에요. 이거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준건데 오늘날까지 하등 이유없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종로구청 별관으로 말하면 가 보시면 잘 알거에요. 바깥에서 가랑비가 오면 안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마루장이 뚫어 빠져가지고 도라무강 뚜껑을 놓고 사무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나쁜 환경속에서 어떻게 말단공무원으로 하여금 능동적인······ 그야말로 능률적인 사무집행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냐 말에요. 말단에 사무집행을 잘 하도록 요구를 한다고 하면 좀더 그들이 능률적으로 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벽에 떨어지고 천정에 헤져서 비가새는 그 가운데서 사무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걸거에요. 그러니 구청청사증축 문제에 있어서 이걸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실거고 또 한가지 본 의원출신구가 서울시내에도 가장 도로포장이 안 되가지고 있읍니다. 이거 얘기를 들으면 금년도에 몇군데 할려다가 예산책정을 안했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남촌북촌을 가려서 얘기한다면 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정치문화 모든면의 중심지요 하는 곳이 종로인데 지금 관철동이나 청진동이나 혹은 도청 앞에서 사직공원에 이르는 도로나 광화문에서 효자동으로 올라가는 청계천을 매운 그 도로나 혹은 수송국민학교 앞의 이 도로가 과연 건설국장의 눈으로 봐서 이걸 그대로 방임시켜 둬야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날이 밝을때는 먼지때문에 그 근방주민이 살지 못할 지경이요, 비가오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거기서 춤을 춰야한다 그말에요. 이런 실정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방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나 그 말에요. 특히 사직공원은 국보로서 또는 고적으로서 보존되가지고 있는데 입니다. 대통령각하나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행차를 한다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백토를 갖다가 깔고서 이 놈이 말르고 난 뒤에는 물도 뿌리지 않어서 그냥 먼지가 난다 말에요. 높은 양반들이 행차할 때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백토를 갖다 깔고 살수차를 동원시켜 가지고 축축하게 만들어놓고 그뒤 먼지를 왜 시민더러 먹으래느냐 그 말에요. 그러니 이런 도로에 대한 포장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생각할 적이 있다고 하면 언제쯤 이걸 하겠나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길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건설국장에게 묻겠읍니다. 건설국장은 소위 정치적으로 놀아본다는 의미에서 시의원들이 지난번 만장일치로 가결한 구토목비는 영달이 없다고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서말요. 자유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공사는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은 구토목비 500만환정도의 공사를 다 해도 완전히 이것은 못한다고 보는데 자금고갈을 구실로 500만환정도로서······ 구토목비 500만환에 반액정도로서 구토목비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보았는지 또는 그렇게 믿고 했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세째 마 조금 과격한 언사같습니다마는 건설국장실에 가끔 가보면 말에요. 토건업자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러면 풍문에 듣건데는 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한일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건설국 서류결재의 지연입니다. 건설국 소관이되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도과의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물의 혜택을 받지못해서 고갈상태에 있기때문에 100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진정서를 낸일이 있어요. 그것이 약 한달 전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가까운 오늘날까지도 이렇다하는 대책이 없다 말에요. 그래서 건설국장에게 물어볼 것 같으면 아마 결재가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또 구청의 수도계장한테 물어보면 본청에서 결재가 잘 안나왔읍니다. 숨바꼭질을 한다말이에요. 건설국장이 자기본의에서 얘기하는 것과 구청에서 건설과장 얘기하고 전혀 달러요. 어째 건설국 소관이면 자기 적어도 구청건설과장이면 부하인데 제대로 통솔못하냐 말에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도무지 특히 건설국 행정사무가 대단히 나뻐요. 이것을 즉시 건설국장은 본청 수도과장에게 문의해가지고 1개월전에 진정서가 오늘날까지 하등의 채결안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원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건설국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읍니다. 시방 구토목비 문제를 각각 의원마다 질의를 하셨는데 여하든 구토목비 문제가 몇번이고 떠들지 않습니까? 누차 여기서 떠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고자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 재정이 고갈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일시차입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토목비 같은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제가 듣건데 사실도 그렇습니다. 약수동에서 「화경제」가는 길을 공사를 하는데 8천6백만환에 추가예산이 나온것 같습니다마는 기히 착공한 이유는 무슨 이치입니까? 예산통과되어도 공사할 수 없읍니다. 없는데 어떻게 공사합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극장건설인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제극장은 가건축이라고 했읍니다. 이 건물을 볼 때에 사방으로 볼 때 썰렁한 굉장한 건물인데 도시계획 도로지로서 이것을 허가한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변경해서 해 달라하는데 완전한 건물인 것 같이 생각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방이 요새 새로 신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허가도 없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을 도시과장이 알고 계신지 이것을 먼저 서울시 건축행정이 옳다고 볼수가 있읍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구청장한테 물어보겠읍니다. 이것은 신당동 304번지 그 도로가 5매터 6매터들어와 가지고 그 길가에다가 집을 짓게 허가를 해준것 같습니다. 길가 새에다 집을 짓게 된 것으로 이것은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장 구청장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시방 이 건설행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 여기에 시장말씀과 같이 적당한 답변을 맡어주세요. 출신구 선거구민들한테 의원들이 듣고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좀 시민에 혜택을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몇 가지 간단히 여쭈어 보았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언하실 분이 일곱분이 남었읍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이갑수의원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각 구청장님 건설국장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참고로 좀 들으시고 또 앞으로 일하시는데 좋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십사 한 것입니다. 특히 각 구청에 대한 무엇보다도 본청과 구청에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행정에 맹점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의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점도 없지않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먼저 집행부 특히 나는 건설국장님 내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세분이 그 자리에서 합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에 한건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세운다고 하면 적어도 3 4개월이 걸려요. 이것이 건설국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서에 따라 각 과를 통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또한 몇달이 걸리고 또 내무국에서 3 4개월식 걸리니 서울시 토목행정은 건설행정은 돈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있어도 1년을 두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내무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3 4개월 걸리는 것을 한 2주일 이내에 단축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세분이 합의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군데 지적을 해서 현실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청 바로 부근에 무교동에 전번에 철거를 하고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집한채가 도로부근에 있는데 이것은 법률을 안다고 하는······ 법조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법을 어찌해 가지고 있기에 이 집을 헐지못하고 있는지 혹은 시행정당국에 성의가 없는지 무능해서인지 여지것 도로가운데에 그것을 놔두고 이것은 무슨 도로공사를 하느냐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역서 신당동으로 가는 도로······ 도무지 성의가 부족한지 열의가 없는지 보기에는 실지 볼 것 같으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금년내에 결정하든지 말든지······. 여지것 중앙에 모여있는 판잣집을 헐지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때까지 할 것인지 문제는 낙천당 문제입니다. 이것을 건설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앞으로 토목사업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포장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어려운 문제에도 말만 쾅쾅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양동의 도동에······ 이것은 건설국에서 나왔을 것인데 이번에 「O E C」에서 몇 백채의 주택을 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대개 성립이 될는지 자재를 준다는 말이 있읍니다. 도시계획을 먼저 선행조건이 되지 않고는 「O E C」에서 정부에서 오는 자재가 아니라 아무것을 준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인데 상대방들은 곧 착수하겠다고 두손을 부쩍 쥐고 나오는 판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를 인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학우의원이 가장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출신구가 이 부근인데 시경찰국앞에서 북창동을 내려가는 길······ 비가 오면 장화를 신지 않고는 못다니는 데에요. 중앙이 종로라고 하지만 이것도 거의 중앙지일 것입니다. 이것도 집은 다 던져놓고 하수도하나 없고 아마 나가서 볼 것 같으면 누가 보든지 급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예산조치조차 없으니 어떻게 되신 것인지······ 명년 예산에는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건설행정에 아까 말씀드린 3 4개월식 걸려가지고 한가지식 결재하는데에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게들어온 권한을 맺대고 각자가 지연시키는 이러한 건설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1년에 예산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다고 해도 도저히 일할 수 없을 것이에요. 돈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가급적 자기가 맡은 소관이 아니라고 할찌라도 상대방의 일을 빨리 해주면······ 비교적 피차 건설적인 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서로 내밀어보고 권한을 주장하는 가운데서에도 토목사업이 이와 같이 지연되여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조영석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부면까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국에서 어떤 공사가 어떤 사업자에게 청부가 되면 그 공사를 다하고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소관구청장이 입회를 하게 되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청장이 본청에서 관할하는 공사의 준공에 입회한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시청으로서는 그 관할내의 공사장은 구청장도 어느 부면의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도를 만들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장이 본청소관 공사현장에 일절 감독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말을 들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할적에는 구청장의 회를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업자가 준공시켜놓고 준공검사를 맡는데 여러달이 걸리게 된다 합니다. 이 공사의 관할구청이 2개구 3개구에 걸쳐서 있을 적에는 관계구청장을 쫓아다니면서 준공검사의 입회검열을 맡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필요치 않은 경비가 든다는 이러한 원성을 듣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좀 시정할 의도가 없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건축허가를 내는데에 있어서 건축사를 경유하지 않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신문에 났고 그러한 요지가 각 구청장에게 시달이 되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 취체규칙에 의해서 건축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건축사를 경유해야만이 건축허가수속을 하게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단 자기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구태여 건축사의 손을 안 빌드라도 정당한 절차에 있어서 서류를 구비하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있는 것입니다마는 실지로 이러한 것이 지금 적용되여 있지 않고 건축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구청 건축계는 그야말로 허가사무을 취급하는 관청이 아니고 건축설계를 영업으로 하는 영업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계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건축사는 오로지 건축사의 임무를 하고 또는 관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무허가사무를 취급하는 하나의 관청의 공무원으로서 건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한 바 있는 것 같이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민원서류가 아니고 관청내무에서 각과 또는 각구 이런데에 걸쳐서 합의하는 서류 내지 결재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서류가 상당히 시일을 요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공사를 하자면 현재의 형편에 있어서 설계승인의 결재를 받고 그 다음 시행승인의 결재를 받고 그 다음 업자를 지적하면 거기에 상당한 결재를 받고······ 공사 하나 하는데 두가지 세가지 결제를 받는 시일이 그야말로 빠르면 한달만에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잘 안되면 반년쯤 걸려서도 결재가 안되는 예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무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이런 서류가 결재가 늦어지는 것인가 좀 더 빨리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의 일원화 이것은 현재 건축행정······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허가사무가 취체사무를 따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허가사무는 건축사무는 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취체사무는 경찰국 소방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가와 취체사무가 따로따로 되여 있기때문에 불필요한 시일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는 필요치 않은 민폐가 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취체와 허가사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본 일이 있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급조례에 의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자를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연고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업자에게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고권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체가 되어서 시내 각 구청을 각구를 시찰한 바가 있읍니다. 각기의 건설사항 또는 기타 민정을 시찰한 바가 있는데 그 시찰결과 아무런 것도 보고도 듣지 못했고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내무국장이 각구를 다 다니면서 시찰했으니까 그 결과를 91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옥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단편적으로 들인다면 서울시 건설행정은 대체로 무계획적이다. 이런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또한 형식적이다. 왜냐하면 도대체 준비를 해야하는데 도대체 아무 준비가 없다 말에요. 그저 간단한 시내의 공사를 할려면 불도저 몇대 있으면 각 구에서 윤번식으로 쓸수 있고 하천공사라든지 간단한 도로공사라든지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나 준비하지 않고서 임박해 가지고서 무슨 토목국이나 어디나 돌아다녀 보고 있다 말에요. 시가 임박해서 뭣이 있을 것이에요? 서울시는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마는 건설에 대한 준비도 해 놓지않고 막연하게 청부업자만 써서 돈 버리는 것 같습니다. 돈집어 먹는 것이 건설행정이에요.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든 과정에 올라가 가지고 다되는 금액과 중간에서 소비되는 것이 얼마가 소비되느냐 하는 것은 건설국장께서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려면 우리가 직접할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협조해 가지고 다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준비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재생정비 기계를 준비해 놔야지 그냥 다 파괴되도록 그냥 두어서 시민을 골탕먹일 대로 먹여 놓고 서울시의 재정은 재정대로 없애놓고 이런 행정을 하니 무계획 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계획적인 행정을 해 주실것을 말씀들입니다. 또한 형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데만 어느정도 잘 수리하고 있어요. 그저 권력층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거기에만 잘해 놓고 그외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즉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일인이 한 행정이지마는 우리 서울 근교에 도시계획 용지를 관리하나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어서 소위 말하자면 묵사발이 되였어요. 길은 하천이 되고 하천으로 사람이 다니는 정도에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이런 용지를 관리 잘하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건설하는 것 보다 용지관리를 잘 하는 것이 큰 건설의 큰 건설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당초 내가 볼 때에 철저히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공사 감독을 저 역시 여기에 기술은 없읍니다마나는 우선 기초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그만 집이 다 허물어지는 정도입니다. 문짝은 하나도 막지않어 가지고 우리 창은 죄다 떨어지고 있읍니다. 어디라고 지적하라면 내가 지적하겠읍니다. 거기에 어떤 책임을 저주실 것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까도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유기적으로 구청과 본청이 연락이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건설국 자체가 명령이 안서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전일에 내 건설국장님한테 이것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정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야말로 면전복배해서 가볼 적에는 잘 하는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나중에 보면 그 명령이 잘 지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따라서 자갈이라든지 상당한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물건을 전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구청 건설과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적절히 어떤 중요한 도로라든지 이런데에 깔면 좋겠는데 그냥 버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구청직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 도대체 그 자들 듣지않어요. 그러면 건설국장이 어떻게 명령했길래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다시 사자면 수10만환 어치의 가격이 되는데 그것을 부근 도로에 깔면 훌륭하게 개설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가 팔어먹고 있읍니다. 건설행정이 왜 이래요? 이것을 앞날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건설국장이 책임지고 철저히 해주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끝이겠읍니다.

추가 질의에 대한 발언요청이 그 후에 많이 들어왔는데 질의가 너무 오래되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만치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장 답변해 주세요.

제반 건설행정에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로서 대단히 미급한 점이 많어서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중남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건축행정에 대한 계획 도로선상에 혹은 공원용지에 무허가건축이 서고 있다. 사실 이것은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저희들이 공원용지나 또한 계획도로나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질비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할 것만 해도 약 1천호 가령했읍니다. 그 외에도 아직것 무허가 건물이 상당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치른 이후에 무질서하게 우리시가 팽창이된 까닭에 전쟁의 결과로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건 대단히 고통꺼리가 전쟁의 결과로서 현재까지 남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무허가건물이 시내에 건설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적은 직원으로서 이것이 발견되는 대로 처단을 하고 또한 철거를 하고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그 부근 시민의 많은 협력이 많이와서 만약 앞에 그런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는 진정서 또는 기타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이러한 응원을 받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 전중남의원께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셔서 곧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극력 그런 점을 시정하겠읍니다. 다음 김재광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상반기 500만환 책정 예산에 약 3억환 1억5천만환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시작한 예산이 현재 오늘날까지 집행된 것은 약 95%가 다 집행이 되였읍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서 하수수선공사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남어지 1억5천만환 공사가 이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자금이 만약 완화가 된다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만한 태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자금이 완화되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자신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상수도 확장공사가 대단히 지연되여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수도 구입이 7만둔 계획은 언제 그 규모가 대단히 큼니다. 이것을 적어도 저희 생각으로서는 저희들······ 기술자가 수도기술자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요하게 됩니다. 이 설계가 사실상 그것이 종합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계기술도 필요하고 또한 토목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관계상 도면 그리는 것만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대단히 부족하지만 저희들 기술을 자내서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이 설계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읍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 설계가 상당한 시일을 요했읍니다. 최근에 마 이것이 취수탑공사를 시작하게 되였읍니다마는······ 이 점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잘못하므로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또한 말어있는 그 시설이 잘못 될 것 같으면 내종에 가서 고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런 관계상 이 기초에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사실은 늦여졌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매수 관계는 계약은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자금관계로서 별로 많은 지불은 못했읍니다. 이런 관계상 자연 이것도 일반이 볼 때에는 벌써 계약을 했으면 이것이 완성되야 할텐데······ 이것이 완전히 지불이 되지않고 또한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읍니다. 이래서 사실 시내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그 도로상에도 아직것 해결못한 이러한 건물이 있읍니다. 이 점이 역시 이 시 재정자금에 결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남회관 관계는 제가 시공책임을 맡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올려서 이것이 현재 금년도로서 약 1억4천이상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자금이 예산관계는 아마 내무국장이 여러면으로 검토하셔서 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국고 보조공사에 시민이 원치않은 필요치 않은 장소를 국고보조공사를 시행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서울시가 부담하는 국고보조는 서울시가 약 20% 2천만환 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200만환만 서울시가 내면 국고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읍니다. 아마 시민이 원하는 것은 자기문 앞길 혹은 자기의 단일 골목길을 제일 원할 것입니다. 하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다볼 때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먼저 간선도로를 우리가 완전히 하고 있지않을 것 같으면 않된다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서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문제가 지금 정릉천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또한 큰 문제로 남어있읍니다. 이런 관계상 국가보조를 받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이런 크게 보고할······ 해결되어야만이 할 이런 큰 사업이 국고보조로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상 혹은 시민 각자가 자기에 가장 접근된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역시 이 사업은 반드시 국가에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가 먼저해야할 사업인데······ 그러나 서울시로서 도저히 지방재정을 부담할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80%를 부담해 줍니다. 이런 관계상 하나도 원하지 않은 이런 사업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없을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저희들이 적극 내무부에 저희들 직속감독관청에 이것을 침투시키고 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많은 국고보조를 얻어다가 우리 서울시의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구청공사가 사무상 지연으로서 대단히 늦어져서 적기에 이것을 못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점은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물론 사무상 늦는 때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특히 상반기의 구청공사는 설계서가 늦어져서 지연된 것은 없읍니다. 만약에 시재정이 허락해서 당시에 우리가 상반기 1억5천만환 공사를 시작할 때에 설계 다 되였읍니다. 이것 같이만 시작이 되였으면 현재로서 95% 금년내에 일지감치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반액 남은 이 공사도 그 구청에서 설계가 다 작성되어 있읍니다. 저희 건설국으로서 혹은 시로서 급히 서류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결과를 보실지라도 시작한 것은 95%를 초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구청장이 집행하는 공사를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청의 건설기술자가 별로 없다 이런말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한 기술자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각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 더 합해서 여러모로 이것을 검토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의견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설계서가 들어오면 본청에서 기술자가 체크를 해가지고 나가서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것 보다도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나을줄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상 이 수준이 얕든 우리 기술정도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이 토관문제 최근에 이 자금 사정이 조금 나졌는 것 같은 대단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약 1천만환 토관을 제작하기로 현재 결재가 금명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현재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로서는 건설국으로서는 공금을 한번 이용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결재가 나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양생 기간이 있어서 한달 동안은 양생을 해서 11월은 우선 이것을 드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대단히 딱하신 말씀이신데 점심먹으러 가서 한 시간 있었다 이런 사실은 없읍니다. 왜나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년 반 이상을 점심먹으러 나가는 일이 없읍니다. 이것 사실이 올습니다. 반드시 귀빈실에서 저희들이 같이 점심을 먹게 되였읍니다. 이 점 혹은 제가 점심시간에 나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간일 없읍니다.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종로구청 건축문제는 제가 상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국에 영선과가 있어가지고 영선과는 순전히 위탁공사만 하고 있는 격이 되였읍니다. 재무국에서 혹은 사업국에서 혹은 내무국에서 무엇을 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올려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해도 올려서 집행을 해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혹은 담당국에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라든가 혹은 병원에서 집행을 하라든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로구청 건축문제는 저희들은 별로 여기에 자세히 알 수가 없읍니다. 아직 명령을 받지 못했읍니다. 아마 내무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선도로의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도 재작년부터 이것을 예산에 올렸다가 시행못했다고 아마 금년에도 또한 지선에 대한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은 거기 한 건도 없을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우리 예산이 있다할지라도 아스팔트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내무부에서 배정하는 아스팔트는 국고보조에서 소요되는 아스팔트량과 또한 수선포장을······ 길이 뚫어지는데 우선 수선하라는 이 양외에 저희들이 충족하게 배당을 못받고 있읍니다. 아무려나 포장공사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간선도로가 부득이 선행되어야 될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18개 노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년까지 이것이 집행이 되면은 서울시의 간선도로는 이 개량공사가 현재 영등포에서 시행할 것 같은데 그런 개량공사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공사가 20%가 서울시가 내고 80%가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김수길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이것 대단히 저희 듣기에는 금시초문인데 자유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없읍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에게 직접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만환 공사는 금년에 사실 여러분도 짐작하시지마는 500만환 예산을 말씀하실때 저 자신은 500만환이 문제가 아닙니다. 5천만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해야 그래도 조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500만환 승낙한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홍로점설이에요. 이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100건 가까이 1억만환 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또 대단히 저희 듣기에 곤란한 말씀을 물었는데 건설국장실에 업자가 우물주물 한다는데 사실 업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방에 오시는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대개 다 아실 것입니다. 굉장한 손님이 오십니다. 대개가 오시는 손님이 건축하는데 이것은 억울하다든가 혹은 하천구거 부지 이것을 반드시 덮어서 쓰도록 해달라든가 이런분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이 문제는 업자의 요청에 의했다든가 자유당 국회의원이 요청을 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공사는 김수길의원이 물으신 수도공사는 9월 12일 접수했읍니다. 9월 18일 기안해서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나왔읍니다. 시간적으로 지연된 것을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원하는 기한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께서 물으신 약 7천2백만환 공사를 시비로 먼저 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무부에 물어 보았읍니다. 내무부에서 8천 6천만환을 전국비로 하고 이것은 시비로 하라고 하는 답변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비가 되지 않는다니 내무부에서 자기네의 전액을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해라고해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유엔」군 주택이 건축되어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여기에 가족이 거주할려니 물이 없어서 곤란하다. 이러한 대외적인 딱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가 전액을 줄테니 이 점을 양해해서 이것을 빨리 시비로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집행해야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적인 관계가 있어서 확실히 내무부의 명령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극장은 역시 가건물입니다. 벽돌로 쌌습니다. 그리고 다방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 이점은 조사해서 만약 위법이면은 이것은 위법 처리하겠읍니다. 또 한가지 꾸지람하신 말씀은 정치적으로 일을 잘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래 제가 기술자입니다. 사실 그런 말씀한데는 너무 저희가 일반적으로 둔하다는 것은 조금 타당하고 제게 적합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즉석에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 자신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 자신 건설국장으로서는 이 사무량이 너무 과중합니다해서 원체 건수가 많을 때에는 사실 좀 잊어버리는 수가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즉석에서 해결해 드리려고 적극노력을 하겠읍니다. 가건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건축이냐 아니냐 하는 이 구별을 어디에 두느냐하면 벽돌로 싸가지고 진 것, 나무로 진 것을 저희들은 가건물로 규정을 짓는 것이고 철근 「공크리트」로 진 것을 본 건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로 전부 쌌을지라도 기둥이라든가 이런데를 철근으로 안할 것 같으면 견디어 낼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것이 지을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로 기둥을 철근으로 안하면 든든히 세울수 없고 이 건물은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관계상 그 이외 전부를 벽돌로 「부러크」로 진 것을 가건축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그 실내의 내부 장치라든지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이갑수의원께서도 역시 서류상 모든 것이 지연된다고 말씀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빨리 진행하고저 주의하겠읍니다. 이 시청앞에 집이 한채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법에 가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현재 가처분에 이의신립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역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줄 압니다. 서울역서 신당동간 「낙천당」 현재 이 집은 철거 집행을 못해서 이 공사가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반드시 이전시킬려고 수차 「세부란스」와 대책을 토의를 했읍니다. 이제 비로서 거기에 합의를 보아서 지금현재 그 울타리 막은 것을 뜯고 있는데 거기에 안에 돌이 들어앉어서 전부 이것을 케 내어야 되겠읍니다. 또한 한쪽으로 포장을 급속히 시작하겠읍니다.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마칠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양동은 이 도시계획 도로가 근간에 결정이 되여서 결재가 되여서 결재가 다 났습니다. 이것을 근간에 곧 착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북창동으로 가는 이 도로는 저희들이 고려하겠읍니다. 신년도에 만약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된다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점을 고려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본청 공사에 구청장이 입회하는 것은 하등에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은 종전에 그 기관장으로서 본청을 집행할 것 같으면 그 자기들 행정 구역내에 시행하는 것은 행정청이 반드시 알어야 된다는 이런 의도하에서 또한가지 역시 당시에도 여러 사람이 이것을 다 알어야만이 아마 더 정확을 취할 수 있다는 이러한 두가지 의미에서 구청장이 입회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로서 다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간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다음은 건축사가 법에 의해서 결정되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에는 행정조치로서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내야만 된다고 이렇게 되여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종전 대서인을 거처서 신청하던 것도 현재는 제 자신이 써가지고 와서 받습니다. 대서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어도 될 줄 압니다. 그런 관계상 저희들도 이 건축도 다음과 같은 의미하에서 건축설계를 건축사에 부탁해서 하든 것도 자기가 서류만 구비해서 신청하면 해 주도록 했으며 건축사의 손을 거처서 들어오든 이런 모순을 요번에 피하려 합니다. 자기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반드시 여기를 자내야할 필요는 없읍니다. 역시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속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공사를 건축허가 할 때에는 아마 건설국이 주무국이 되서 주로 합의를 보지 않을 것으로 하고 특별한 문제는 별문제지만 또한 취체 기타는 전부 경찰이 담당하도록 이러한 지금 지시가 현재 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공사업자의 특권을······ 연고권에 대해서는 특권을 한계가 뭣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공사가 가령 그 부근공사장 앞에 어떤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앞에 같은 종류의 공사가 나온다면 이것이 무슨 뭐 반드시 주란 법도 없고 관례상 상식화 되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청부제도 공사에 이런 것이 관습상으로 되서 나오고 있읍니다. 또 그 업자가 일을 잘못하고 성적이 나쁘면 제외가 되지만 이 한사람을 같이 가해서 공동입찰을 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상식화 되있는 것입니다. 시찰한 결과 신년도에 물론 요전에 본 장소는 각 구청에서도 명기하고 있고 또한 신년도에 저희들이 구청공사는 구청으로 집행할 공사는 의당히 주로 여기에 계상될 줄 알고 있읍니다. 이원옥씨께서 중기계의 준비가 없느냐 말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막대한 기계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길깎는 기계하나 산다해도 60만불 70만불줘야 사오게 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재정상 도저히 이거 허락될 수 없을 줄 알고 될 수 있으면 원조자금으로 나오는 것을 한 대나마 얻어다 줄라고 노력 중에 있읍니다. 또한 O E C의 자금에 있어서 중기가 도입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가 그 수의 반을 대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공사에 대한 지정 혹은 청부문제인데 혹 그렇게 생각하실른지 모르나 저희들이 직영반을 조직해서 직영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막대한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외 대개 중요한 공사는 우리가 그런 모든 기계를 준비해 가지고 하자면 불경제로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이런 점을 세계 현재 각국에서 공통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저희들도 청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혹은 권력층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공사를 많이 주지않나 하셨지만 주로 도로사업인데 도로공사에는 역시 교통량을 참작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은데를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으로 그 전에는 지선일대에 교통이 가장 많은 장소를 한 구에 한 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고 금년에는 이것도 전혀 못했읍니다. 공사감독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단 명령계통이 잘 서지않었다는 말씀 대단히 명심해 듣겠읍니다. 이 점 저로서 여러 가지 불민한 탓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조심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대강 이런 정도로 불비한 답변입니다마는 건설사업에 막대한 애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회의시간으로 봐서 벌써 20여분 연장되였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의는 이걸로 중지하고 내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 들이겠읍니다. 이제 김재광의원 동의입니까? 잠깐 말씀들일거 있읍니다. 동의와 재청은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일로서 산회하자는 동의지요?······. 그러면 내일 각 구청의 관계관을 여기 임석하도록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집행에 곤란하지만 관계관들은 부득이 출석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서 끝을 마치고 내일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