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 제6차 회의를 25명 과반수가 되였으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 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학우 의원 김경원 의원 지명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성인학교 수강료 징수 조례중 개정의 건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조례중 개정의 건 이상 두건 조례를 단기 4290년 9월26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141 제142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왔읍니다. 통지해드립니다.

보고사항입니까? 그러면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규칙 48조 3항에 의거해서 건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인은 성동구 면목동민 현순갑외 196명이 면목교 가설요청에 건인데 면목동 소재 하천 교량대용으로 현재 암거가 매몰되고 또한 배수가 부정하며 교량가설을 시급히 요청하는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현지 조사위원 구철회 최봉수 양위원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결과 청원에 의지해서 본건은 조속히 시공할 것을 채택하며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성북구 유락동 강제철거 보류진정의 건 원인은 성북구 유락동 27번지 한보수외 55명 요지는 20년간 영주하는 대지를 성동중고등학교에서 교지로서 확보하여 철거코저 함에 여기에 대한 반대와 철거 보류의 진정입니다. 본건 조사위원은 구철회 최봉수 양위원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결과 청원에 의지해서 본건은 조속히 시공할 것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본건 조사위원은 구철회 최봉수 양 의원이고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 역시 청원요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답십리동 도시계획 하천관통공사 진정의 건입니다. 원인은 성동구 사근동 186번지 이종근외 71명입니다. 본건은 하천수세를 직통으로 하여 침수를 방지하며 하여 구 하천 부지를 농지분배 받은바 농지의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통공사를 해 달라는 진정의 요지입니다. 이것 역시 조사위원 구철회 최봉수 양의원이 조사를 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정의 요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함이 가하다고해서 채택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이상 3건을 보고하겠읍니다.

다음 김수길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부시장님이 오늘 식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어서 제가 보고하는 그 말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의회 간사장님이 이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2·3일전에 부시장명의로 서울시 각국 공무원에게 호별세납부 영수증을 즉 호별세납부를 해가지고 호별세 영수증을 본청 세무과에 이달 말까지 내라.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청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있어서 시범을 보이자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에게 두 달지나 공무원 양곡배급을 주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하급 말단공무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박봉에 시달리고 쌀 배급도 받지 못한 이때에 이 징수방법은 도리혀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동시에 또 하나 하급 말단 공무원은 이것을 내지 않으면 자기와 자리가 위태롭지 않나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좌천되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 다 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점이 없지 않어 있나······ 하필 그러한 방법만이 가장 상책인 방법인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떠한가 이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해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 없읍니까? 신 의원 보고해 주세요.

9월27일 모 일간기사에 「돈을 안가저온다고 구타」「아동3명 부상」······ 용강국민학교 선생에게 비난하는 기사내용을 보고 해당 문교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어 가지고 본의원이 조사했든 것을 여러 의원앞에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용강국민학교 3학년1반 사고가 발생한 반입니다. 담임은 김종호 남자 당24세 3학년1반의 재적수는 74명 신문기사에 보면 그 사고발생 선생의 이름이 정태허라고 했는데 오늘 조사해 보니까 정태효입니다. 이 정태효선생이 3학년1반에 들어가서 사친회비를 납부하지 않었다고 해서 「먼지터리」「총채」로 구타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기사에 올렸는데 실지 가서 조사해보니 전전거리가 180도로 다릅니다. 실은 2학년1반 담임선생이 한 10여일 이상 자기신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가지고 학교에 출석을 못했든 것입니다. 결근이기 때문에 3학년2반 정태효라는 선생이 보결수업으로서 들어갔든 것입니다. 3학년 애들이라 아직도 천진난만하니까 아이들은 자기 담임선생님도 안계시니까 자연 떠들고 소동을 일으켰든 모양입니다. 그러자 보결수업으로 들어간 정 선생님이 수라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정돈을 시켜가지고 떠든 애들을 손들라고 해가지고 떠든 애들이 손드니까 그 애들을 총체로 한대식 가면서 모조리 때린 것만은 사실인데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친회비······돈을 안내서 때렸다는 것은 이것은 180도로 배치 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상당한 아동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하면 이 사건 발생은 9월3일 날인데 기사는 27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걸로 보고사항을 그칩니다. 그 다음은 의사행정 및 구토목비 미 영달에 대한 질의의 건입니다. 질의 전에 답변하기로 된 동대문구청장 성동구청장이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 나올 동안 10분 동안 휴회를하겠읍니다. 3. 건의행정및구토목비미영달에대한질의의건

어제 우리가 구청장 건설국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 중에 오늘 정각 건설국장과 구청장이 참석하기로 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 날이 마침 수도수복 기념일이기 때문에 못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질의전이 있다면 수복행사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시장 부의장이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도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간소화라고해서 부통령 대법원장이 시장 초대에 참석되지 않었어요. 그러면 오늘 구태여 건설국장이 거기 수도수복의 생사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무엇인데 여기에 안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봅니다. 건설국장이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어요.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전중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농동 및 제기동 지역선 계획선내 집을 무허가 건축이 많이 있다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오늘 아침에 직접 과장이라든지 계장의 명령을 해가지고 그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전중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것 같으면 이점 조치해서 이것을 단호히 철거명령을 내리고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청장과 내무국장이 아직 자리에 나오지 않어서 그것은 추후로 알고 질의 전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장의순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내일 이 문제를 계속 하겠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 꼭 시간에 맞도록 나와 달라고 요청을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구청장이 아직 미참석이라 답변할 것을 못 하겠다 도대체 구청장이 얼마나 높은데 시의회를 구속하느냐 말이에요. 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교육을 받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어찌 행정을 맡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나와 달라고했읍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따위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서 당장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우리수도 탈환 7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식에 참석하느라고 집행당국에 각 국장들이 못나왔는데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의사를 빨리 진행 하겠다 해서 의회를 열고 본 의원 자신이 건설국장에게 두 서너번 회의가 열렸으니 나와 달라고했읍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본 의원이 가서 두 번이나 가서 개회가 되였으니 와달라고 요청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들은 체도 않고 안나옵니다. 이러한 국장이 앉어서 일을 하니 건설행정이 잘 될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건설행정을 맡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을 수 없을 진대는 의회에 나와야할 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로서 모든 것을 해나갈려고 하니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요 왜 그것을 붙들고 앉었느냐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강조하고서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건설행정보다도 저는 구 토목비에 대해서 성동구의 건을 몇 가지를 지적 할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건설행정 혹은 토목비 다 필요하겠읍니다마는 구 토목비는 우리 시의회가 구성이후에 처음으로서 이 문제가 상정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골고로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을 여기서 우리시의회에서 느끼는바 있어서 구토목비를 계상해라 다만 몇푼 안되지만 대체로 급한 것을 밀어보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문제가 가장 긴급을 요하고 중요하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안했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외해놓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토목비에 대한 긴급성과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7월31일 우리 성동구에 수해시찰 및 민정시찰이라고 해서 건의국장 사회국장을 위시해서 우리 성동구에 왔읍니다. 또 성동구 당선의원 다섯 사람도 같이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곳에 가서보고서 이것을 틀림없이하겠읍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 수해사건 때에 신당동에 유종남씨댁 석축이 무너져서 불과 돈이 얼마나 되느냐?······ 134만환이면 고치겠다해서 나가서 보셔서 꼭하겠읍니다. 또 이것은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할 것 같으면 다시 금년을 지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닭을 잡을 때에 소를 잡어야 하는 격으로 돈이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꼭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서류를 내라 서류를 다 냈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귀중한 시간과 따라다니면서 보고서 않할 것 같으면 안되겠읍니다. 왜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건설국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건데······ 시청에 적어도 2천만환 이상 좀 큰 공사에 있어서는 소위 청부업자 5인조······ 5인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느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다고 5인조가 전부 시청의 큰 청부는 다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를 묻는데······ 과연 그 5인조가 있는지 있으면 5인조의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소위 지명입찰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이 지명입찰을 이것은 그만두고 재정법에 입각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이러한 폐단을······ 지명입찰을 가져오는 폐단을 일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감독에 있어서 대단히 불철저해요. 검사 할려고 나가는 사람 감독 할려고 나가는 사람을 보건데 그실 철저한 감독을 못하고 정실에 끌려서 혹은 여러 가지 무엇에 현혹되여 가지 철저한 감독을 못하고 있단다는것을 듣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제 말씀 줄이겠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열세분이 남었읍니다. 시간상 오늘로서 이것을 마칠려고 하는데······ 시간을 제한 안할수 없기 때문에 한 의원이 5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제윤 의원

5분간을 제약을 당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하기위해서 바로 질의를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건설행정의 전부가 아직도 전란후로 여러 가지 그 여기서 입은 여파로 말미암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자연성을 역설하는 어저께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 또 건설국장이 대단히 전지전능한 면을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국제극장이 심지어 가건축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볼 때에 저러한 대극장이 가건축에 속하는지 안하는 이 문제 이것은 건축허가 사무규정에 대한 법칙은 잘 몰라 그런데······ 보통상식으로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렵니다. 구 토목비 즉 이번에 상반기로 내보내준 액면 중에서 95%가 다 이렇게 완료가 되였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안나오셨나? 재무국장 95%가 이것이 완결이 되였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건설국장 어제 답변 중에 모호한 얘기를 내가 발견했는데······ 95%를 다해놓고 후반기 재원확보를 기다린 연후에 이에 대해서 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 태세에 대해서 그 각오에 대해서 이사람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장은 그러면 재원확보를 금년도 중에서 확보할 가능성과 여부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물으며 건의국장은 여기에 대한 태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성동구 관내에서도······ 다른 관내에도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후반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총회에 가지고 공사승인 신청서를 냈든 것입니다. 이런데······ 상반기에 속하고 이건을 후반기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마 그 공사 그 자체의 수급을 선택해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반기에 속하는 공사승인서는 이것은 각 구청에나 반려한 것이 어언 2개월이 넘었읍니다. 그러면 반려할 때에 이미 금년도에 안한다는 전주곡를 표시한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무슨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어제 얘기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공사 의회도 역시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로 예결산위원회 징수위원회 다섯 분과위원회밖에 없읍니다. 도청 역시 내무국하고 산업국 또 총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문교사회국 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대개 의회에 가서보니까 김상흡 의원이 제주도에 피난해서 도의원으로 계실적 그 건물은 현재국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전에 다른 데에서 쓰든 조그만 건물은 도의회의 의사당으로 쓰고 있읍니다. 의석에 전부 15석 거기에 잠깐 가서 개황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1월1일부터 8월30일 사이에 개회일수가 전부 40일 또 의안처리사항을 보면은 예결산에 관한 것이 다섯 건 조례안이 10건 건의안이 16건 기타 결의사항이 7건 또 청원서하고 진정서 처리한 것이 12건 그 나머지에 관계된 것은 7건 이렇게되었읍니다. 역시 도정감사를 금년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0일간 또 주무 분과가 셋인데 세분과위원회에 열다섯 의원이 전원이 거기에 배정이되었읍니다. 이번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회에서 집차를 두 대 편의를 봐주고 또 도의원이 한분 전임해서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이래서 특히 호의를 많이 베풀어서 주고해서 덕택으로 우리가 상세히 시찰하고 왔읍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도의회에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후에 여러분께서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명승지라고 할까요 다니면서보니까 폭포수······ 폭포수가 서너 군데 큰데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보기 어려운 육지에서 바다물로 멀어지는 폭포수는 우리가 흥미 있게 보았읍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들 지루하실 테니까 그 나머지는······ 아 제주도 도의회에 관계되는 예산 그것이 8백5만환으로되었읍니다. 제주도에 예산이 1년에 8백5만환 이것을 잠깐 빠트렸읍니다. 그 나머지 미심하신 것은 이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이번 지방 시찰에 있어서 특히 집행부에서 거대한 여비를 주어서 참 그야말로 부자유스럽지 않은 여행을 하게 된 것을 특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만7천환을 가지고 여드래 동안을 걸려서 수륙 3천리에 가까운 여행을 하고 왔는데 가기 전에 집행부를 비롯해서 각신문보도 라든지 대단히 가서는 안 되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있는 말 없는말을 참 그 그야말로 전국방방곡곡에 철럼을 하느냐 해수욕 혹은 피서행을 하느니 가진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못 가게금 한 이 무렵에 일단 남아로서 한번 결의 한 것을 감행하여야겠다는 결의 하에서 갔다 왔는데 어느 도에 갔다 온이나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드니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같이 고통을 겪었읍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장래에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에 시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7천환을 가지고 갔다 오는데 우리들이 적어도 한사람이 56만환 사재로 썼읍니다. 떠나기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분은 혹은 방청객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5만환을 주느니 얼마를 주느니 여기에서는 말도 없는데 결국은 이러한 시의원 전체에 명예에 관한 신문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 이러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 올시다. 특히 때마침 민의원 김상돈 의원에 강연 방해 사건······ 역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장소를 자유당에서 20일 30일까지 독점하고 이러한 것을 제주도까지 가서 볼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났고 내 가슴은 그야말로 무엇이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이것도 언론의 자유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한바 올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주도의 행정면이나 의회운영보다도 제주도에 까지 가서 대한민국 민의원의 행동이 이렇게 부자유스럽다는 환경에 놓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꼴악선이를 보고 대단히 유감 천만히 생각한바 올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였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여행을 보내 그것은 사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공용으로 서울시의회가 간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무전취식으로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시찰의 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수길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21일 월남오대통령을 환영하는 고 서울특별시장의 환영이 반도호텔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시민을 대표로한 서울시의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또 거기에 대한 한마디를 드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외무부장관이 절차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민주당 출신인 장부통령으로 모시자 이렇게 답변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반 고 서울특별시장이 역시 서울시의장 및 부의장을 반도호텔에서 오찬에 참석시키지 않었는데 역시 이것은 하나의 절차를 간소화시켰기 위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정책적인 여당에 의해서 이것을 참석시키지 않었느냐 이런 것을 의심에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두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민에 일원으로서에 우리내 시민에 납세자에 입장으로 볼 때에 시의장이 고시장과 합석해서 국빈을 환영하는 그 화기탕탕한 정 담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에 입장으로 볼 때에 또 하나 이것이 과연 잘되어가고 있는 세금을 또 바치고 있는 그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의회의장 및 부의장을 참석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 경비를 절약하는 알뜰한 살림보다도 의장 및 부의장을 참석시키도록 화기탕탕하고 아리따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세금을 바치고 있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추후로 나올 것으로 믿고 우선 그러한 시장이 베푸는 오찬회에 서울시의원으로 참석치 못했다는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유감에 뜻을 표하는 한마디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보고하기로 되어있는 지금 통지서가 모두 일곱 건입니다. 될 수 있는 데로 후에 간단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학우 의원 보고해 드립니다.

그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진정서 및 청원서에 결과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순서를 바꾸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지만은 제가 질의하겠읍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국장 이하 공무원에게 좀더 민원서류 취급에 있어서 공무원에 위치에서 민원서류를 취급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 건의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내가 질문 안하겠읍니다. 금년도 공사 건수 몇 건이 년도말까지 공사에 가능한 건수 몇 건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서류 취급에 수도과장께서 취급은 내가 누구라고 지적 안하겠읍니다마는 수도과에 오는 그 서류가 자체의 의의를 먼저 인식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줄 압니다. 보통 구청에서 오는 상신 서류가 건의국에 몇일간이나 묵고있고 1개월 2개월 3개월 미래 서류가 묵고 있는 사실을 건설국장 잘 들어주세요. 구청에서 서류가 2개월 3개월 걸리고 있는 그 실정 꼭 이렇게 두 달 걸리게 되는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과장 들어주세요. 만리동 「뻐-쓰」를 탈 혜택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 또 어떠한 이유로서 폐지하는가 효자동 노선은 전번 일간 신문지를 보면 10월1일부터 다시 복귀한다고 하는데 만리동은 복귀할 생각은 없는가 또한 공원용지 무허가 사용에 있어서는 건설국장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현재 마포 황흥시장을 비롯해서 인현시장 낙원시장 영천교시장 각시장이 시방 공원용지 무허가 사용을 일괄해 가지고 거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듣건데는 시설허가가 없다고 하는데 철폐할 생각은 없는가 만약 그것은 시장을 존속한다고 하면 시 세입상 임대해 주어서 정상적으로 세입에 충당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국 산하의 토목과 내지 수도과 도시계획과 여기서 결의를 하면 반드시 관리과를 경유해서 건설국장에게 오는데 관리과장이 이렇게 각각 사무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토목과라든가 수도과에 꼭 같은 사무관에서 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민원서류 취급은 민속을 기한다고 하면 이사람 생각하기에는 관리과를 경유할 필요 없이 건설국장이 시정할 용의를 갖고 있는가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면 현재 약 20억환 정도의 공사를 착수하고 있다는데 현재 현금 지불 이것은 재무국 관계인줄 압니다마는 현재 8억밖에 지불 안 되였다고 하는데 그 잔액 12억을 지불할 것인가 또 언제까지 공사비를 지불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 허가 사무에 있어서 건축사를 경유 안해도 제출 서류를 허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현재 수도라든지 택시라든지 수도조합 「택시」조합연합회를 반드시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건설국장 얘기를 들으면 이 수도라든지 택시 그 서류 자체를 구비하면 조합의 경유는 필요치 않지 않는가 또한 이 각 조합에 경유하는 이유는 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 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수도라든지 조그마한 가정수도 역시 수도협회를 경유해야만 된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철폐할 생각은 없는가 우남회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공사비는 얼마 지출되고 있는가 이 액면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본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해드리겠읍니다. 마포구 공덕동 한흥시장을 금년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 1천3백32평이고 이 임대차계약이 4288년 7월12일부터 80개월간에 총 임대계약이 61만2천9백환 용지를 팔아서 들여온 것을 보면 평당 30지환 이렇게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임대가격을 본다면 현재 땅 한 평에 2만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 평에 2십만환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상인대표에서 이익을 볼는지 모르지만 세입원은 전연히 생각하지 않고 책정한 것이 아닌가 26환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질문하려면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홍성유 의원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에게 요건만 질의하겠읍니다. 두 가지를 제가 건설국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영등포 도로공사에 있어서 잔토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전차 노선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서 나오는 그 잔토처리 문제 전차 노선에서 나오는 잔토는 쓰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각 구청에서 어서 갖다 부려 달라는 장소에다가 부리도록 청부업자와 당시에 그렇게 계약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는가 왜냐하면 지난번 영등포 노량진 간에 전차노선에서 나오고 있는 잔토가 매우 좋았읍니다. 그래서 추럭 한대에 2천환식 사고 있읍니다. 우리가 사고자하니 2천환식 내라고 해서 결국은 구청장님과 같이 현장까지 나와서 상수동과 대방동 지대가 전부 수해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인데 시유재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우선 거기에 부셔서 달라고 직접 거기에 나가서 간곡히 말씀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은 그렇게했읍니다마는 딴데 팔어 먹고 말었읍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내가 얘기해도 안들으니까 건설국장이 어떤 조치가 없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미리 방지해서 각 구청에서 소용되는 장소에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각 구청의 도로토목비 영달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출신구역에 100%했다고 했는데 나 살고 있는데 한군데도 안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채우기 위해서도 곧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 수표동 아동공원이 올시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의회가 시작 되였을때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철거했읍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이 철거 보류해 달라고 진정했읍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조사하고 이미 시에서 예산을 이미 들여가서 청부업자에다 줘서 하는데 변소까지 짓고 울타리까지 했었읍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다른데로 가야겠다고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갈려고 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씨-발자동차 공장에서 쓰고 있읍니다. 그만큼 해놓고 여태까지 철거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변소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은 시-발자동차에서 쓰니 공동변소입니다. 앞으로 청부업자한테 마낄때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다시 써야 되니 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재원을 다른데 도둑맞고 있으니 건설국장이 모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기 바랍니다.

이행득 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장의순 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원칙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감독문제가 철저히 실시 될 수 없냐고 나는 이를 질문 할려고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감독관이 나가나 본청에서 감독관이 나가나 나간지 3일만 되면 벌써 뱃장이 맛게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가 고프니 점심 얻어먹어 저녁 얻어먹어 아침까지 얻어먹으면 오는 정 모르게 감독관이 오히려 업자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건설국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감독비를 수당으로 줘서 그런 폐단을 일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감독계통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대략 구의 건설과행계통을 보면 과장 계장은 기술자지만 직원은 사무가입니다. 본청에서 실행하는 감독권한을 구청에 이관시켜서 구의 건설과 직원을 기술자를 등용해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본청의 감독은 현장의 감독관이 감독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감독해야 할 것이며 감독의 계통이 확실히 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까지는 본청에서 나가서 감독하면 구청 사람은 본청에서 왔는데 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구청의 감독은 졸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구에 감독권을 이관해서 본청의 감독은 감독의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경원 의원님의 국제극장에 질의가 있는데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를 벽돌로 짓거나 목조는 가건물이고 철근 콩크리트는 본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불초 이 사람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나 극장이라 수 백명 수 천명이 승강대를 타고 올라 다니고 2층 좌석에는 수천명의 무게를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근콩크리트 하지 않고 나무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국장님 자신이 가보았는지 의심 안할 수 없읍니다. 물론 국제극장 건물은 2층 철근콩크리트로 했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또 마포구청장에게 한마디 질문 할려고 합니다. 공덕동 432번지의 하수도의 건물을 3년전에 지은 건물이 있읍니다. 이 건물의 하수도가 맥혔기 때문에 마포구청 건설과장으로서 계고장을 발부한 적이 3개월 지났읍니다. 이걸 발행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관의 권위도 권위거니와 민간이 볼 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고장을 발부하면 여하한 빽이나 일이 있드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 의원 질문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굴래방아다리」라는 도로가 있읍니다. 그 도로는 대단히 경사가 저 있읍니다마는 이 도로는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도처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수가 없고 도로주변에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현관에 물이 들어와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절이면 번번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굴래방아다리」라는 도로를 지나간 민정시찰당시에 부시장 건설국장 내무국장 그 외 여러 직원들이 가서 이 도로만은 선결문제라고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은 마포구와의 경계기 때문에 마포에 돌리고 마포에서는 서대문에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본래 험악한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대문구민과 마포구민이 합석해서 어떠한 추진회의를 조직해 가지고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또는 이 본청의 토목과를 수 십차에 걸쳐서 진정도 했고 탄원하다시피 했읍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장이나 서대문구청장은 이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장에게 묻겠읍니다. 구청 토목비 영달을 받어 가지고 정당한 공사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목비영달 받어 가지고 공사할 때에 업자와의 계약서는 마땅히 구청장이 되 있는것 같은데 구청장으로서 그 공사를 계약한 후 공사도중이나 공사 준공한 후에 혹시 감독차로나 시찰차로 조사해본일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묻느냐하면 본 의원 구에 소위 하천공사고 또한 몇 군데를 한 것이 있고 또한 준설공사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읍니다. 하천공사를 해놓고 한달도 못가서 불과 보름 지났는데 「망홀」두껑이 보름도 못가서 다 파괴 되서 두껑 조차 없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검사해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돈을 영수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국장에게 이걸 묻겠읍니다. 상수도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에 또 수차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읍니다마는 서대문구에 만리동의 배수지설치에 있어서 그 공사도중에 수차에 문의해보면 건설국장이나 수도과장의 말씀이 그 배수지만 완전히 준공되면 마포일대 서대문 일대가 커다란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들은 그 공사만 준공되면 급수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서 곤란을 안받으리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사도중에 언제나 수도과장이나 건설국장이 상담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준공 되가지고 도리어 마포일대 과거이상의 혜택을 못 받고 있읍니다. 듣건데 이것은 각도를 돌려가지고 건설국장은 「행정적으로 놀지 않는다」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기붕씨가 서대문 을구에 있는데 그리로 돌려서 거기만 커다란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건설국장도 귀가 있으면 몇 번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포에 아마 최근에 보니까 다시금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수도공사를 하면 마포일대에 전체적인 혜택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국장에게 묻겠읍니다. 어제 이행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대개 본청은 어딘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구청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기술계통이면 기술자를 고용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터인데 건설과에 보면 기술자는 대부분 하나 내지 둘이 있어서 대부분 행정사무 보는 사람을 앉혀놓고 기술 사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부면에다 사무계통에 있는 사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건설계통이면 그 기술자와 사무가와의 인사조치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규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청계천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 청계천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은 그 수효가 추측컨데 약 2천호가량······ 관수교 다리에서 동대문5가까지 2키로 정도로 보아가지고 약 2천호 이것이 오늘날 까지 철거가 못되고 그 철거를 언제나 시킬 수가 있나 이런 점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마치 사람으로 치면 얼굴 한복판에 커다란 혹이 달려 있는 거와 같에요. 중구하고 종로구 접경되는 복판에다 그런······ 사변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그런 것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 주민들을 갖다가 수 천호 되니까 적어도 한 만명 이상 그걸 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동정하고 쓰라린 이런 점도 없지 않어 있지만 그렇다고 서울 한복판에다 그런 것을 영구히 둬야 옳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반드시 철거를 시켜야 된다 철거를 하면 벌써 이미 사변이 지내가지고 오늘 9 28탈환 7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마당에서 이걸 그냥두면 둘수록 철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자리에 부시장이 안 계신데 부시장이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청계천 판자집 철거대책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의 회장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있지 유명무실입니다. 위원회를 소집해본적도 없고 계획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까닭으로 지지부진해서 버려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설에 들으면 경찰이 수입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도 들리고 내무부에서 압력을 내려가지고 철거 못하게 하는 이런 건 낭설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도 세워서 일조일석에 하기 어려울 것이니 몇 해에 논아가지고 철거하도록 해야 된다 말예요. 이것은 본의원이 개인으로 벌써부터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민한테서도 청원서가 이미 들어와 있읍니다. 600여 세대에서 서명해서 왔읍니다. 그 인근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살수가 없다는 거에요. 양쪽에 2천호나 되는 광장한 건물이 서 있는데 변소하나도 없어요. 똥오줌을 얻다가 버리냐 말에요. 전부 청계천에다 버립니다.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으니 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화재가 한번 나는 날이면 꼼짝 없읍니다. 그 인접한데 바람만 불면 그야말로 전멸상태예요. 또 사람 여기에 어지간히 다니기 곤란합니다. 어떻게 분주한지 여기 또 주로 종로관내에는 점포들이 많은데 이 사람네들이 간판도 없이 벌려놓고요. 자본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또 세금을 탈세 할려고 세금 밀리고 살짝 피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종로관내하고 중부관내에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굉장한 수자에 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풍기가 분란해서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음식점은 전부 무허가 음식점이고 거기다 여자를 두고 한번 여러분이······ 내가 설명 안해도 잘 아실 거에요. 지나가는 사람 모자 벗기기가 일수고 또 지나가는 사람 쫓아가서 얼굴에다 대고 입맞추기가 일수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따위 짓이 일어난다 말에요. 그리고 이런데다 저녁 10시만 지나면 옷 잘 입고 성장한 사람 봉변당하기 또 좋습니다. 먹고 가다가 젊은 사람들도 수틀리면 매 맞는단 말에요. 순경이 있고 파출소가 있으나 마나요 무법지대에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밤에 어디 나갔다 들어 올라면 공포에 잡혀서 못 들어와요. 술 취한 사람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그 일대 사람들이 살수 없다 말에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당국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할 생각조차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책이 있어야겠다. 대책은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에 빈 점포가 많이 있읍니다. 중부시장에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고 700평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천세대 가량 이주할 수 있읍니다. 어째 대책이 있는데 내버려두느냐 말에요. 철거할 시기계획 이것을 건설국장하고 대책위원장인 부시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에 화재가 몇 달 전에 난일이 있는데 또 거기다 술집을 져버렸어요. 이따위로 해가지고 부지하세월입니다. 수도건설행정에 큰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대한 계획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목 의원 질의해주세요.

건설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없는 살림살이로서 유효적절하게 일을 해보자는 데는 좀 뇌를 써야되리라고 생각 되서 몇 가지 건설국장께 질의코져 하는 바입니다. 전 건설국장은 대단히 숭배하는 분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 좀 민주주의를 모르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내가 잘한다고 결정내리지 말고 남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에 필요치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읍니다. 입찰제도입니다. 이것이 건설 사업에 제일 요점이라고 생각 되서 말씀 들입니다. 지금 입찰제도에 협잡성을 개재되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입찰제도에 협잡성이 있는 관계로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협잡성이 개재되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입찰식을 본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지금 지명을 대개 여섯 군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명을 받기 위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출입이 잦아요. 그러면 물론 지명하나 되는 데까지 시일이 상당히 요하고 또한 거기 대해서 지명 받게 될 때까지 월사금이 필요하드라 하는 이런 말인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여기 대해선 조금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월사금을 지명 받으면 그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6개 업자가 지명이 된다면 그중의 한사람으로서 낙찰이 된다고 보아요. 이렇게 그분들이 월사금을 줬다가 다섯 사람이 물러나게 되는데 담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맡을 도리가 없다하지만 그러지 말고 맡을 도리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입찰식이 가지가지 많다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합식을 없애고 협잡성이 없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 요걸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공사가 제대로 안되요 예를 들면 백만환짜리를 들면 월사금 하고 듣기는 것이 2할 정도 3할정도 다 듣깁니다. 또 지명 받은 사람이 하청주는 것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께 말씀하기를 200평 300평 학교면 학교 청사면 청사 입찰공고를 하면 외국에서는 업자들이 설계까지 해서 입찰하는데 여기서는 미리 수자를 알어 가지고 하는 비밀공개입찰이라 말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협잡이 생기니까 설계도 업자한테 일괄해서 입찰할 수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건설행정과 구토목비 및 영달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한 그 답변을 들어보았자 일률적으로 여차여차 하다는 것이 여기에 명료하게 드러 가고 있읍니다. 옛날 말에도 군자는······ 이나······ 즉 비록 말은 뜨문뜨문 하지만 행실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모든 답변하시는 그 요지를 볼 것 같으면 그저 말에 대해서 두들두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여간 참 좋지 않습니다. 단지 그 행동 면에 있어서 그것 좋지 못하다는 데에서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무허가건축은 전쟁에 부산물이라는 말씀을했읍니다.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은 혼잡한 틈을 할 수 있느냐 또한 국가행정사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미국에서는 간혹 되리라고 듭니다마는 그러한 미국에 예는 처놓고 우리나라에 실정이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전쟁에 결과로 말미암아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허가사무에 대해서 결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요 지금 허가를 한건 제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개월이 걸려가지고 또 이럭저럭 걸려가지고 비용이 걸려가지고 사이비 세금을 갖다가 지불하고 있는 이런 형편으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관할주재소나 파출소에 어떤 돈을 내가지고 그대로 짓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무허가건축물이 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했읍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법을 처단 하겠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꼭 알려면 과연 시에서 그것을 위법 처단할 것인가 아닌가 제 생각 같어서는 위법처단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급한 경험입니다마는 돈암동 국민학교 앞에다가 2년 전에 집을 지었드란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데 시에서는 당시에 볼 것 같으면 학교에 부지인데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고 지주에 승낙도 없는 것을 갖다가 승인해 주었어요. 이것은 안될 것이요 이것은 허가취소를 했드란 것입니다. 허가취소를 하면 무엇 합니까 그것을 두드려 부섰읍니다마는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석조건물로다가 벽돌로다가 지금 딱 가운데에 들어서 있읍니다. 시에다가 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 합니까 시에 알려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것이 재력이나 권력 없는 사람만이 찰 그야말로 어제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순경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현상밖에는······ 건설행정에 기간을 위주로 한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집을 보드라도 자기 집 대문간부터 소제를 하고 구석은 보름날이나 그때에 소제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건설행정에 원칙 초보「에이」「삐」「씨」라고 하는 것은 건설행정 원칙기간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드라도 압니다. 다만 여기에 행정을 하는 데는 어찌해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하다가 그런 모든 원칙을 갖다가 무시당하느냐 말입니다. 어떤 국장 중앙청에 세관이나 무엇 무엇하는 사람이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도로나 수도나······ 그 사람들이 5인지 10인지 파이푸를 놓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만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비난이 있으며 행정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사는 하지 않고 돈은 안주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건설국장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구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하고 같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아마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저의들이 감독을 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연락관계를 맺어 놓을 것 같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축 행정하고 영달행정 사무나 모든 세금행정 이런 원칙 하에서 시행해 가지고 있는지? 실천면에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행정이 안 되였으니 시민의 비난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의사진행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러한 거대한 질의전을 할려고 하면 원내 각파는 그 의원 비밀에 의거해서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선출해서 인원수를 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회나 어떤 나라에 의회나 상례로 되여 있읍니다. 이 문제를 내놓고 의원 47명이 다하자고 하면 그 내용이 중복되는 점도 있고 또 의사진행에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 나가야 하겠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이러한 순서대로 해서는 우리 자체의 역량 책망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하자는 한분 한분의 의도는 다 충분히 잘 알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수십 명이 나와서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대답하면 우리가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만하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때까지 질의한 것을 답변하고 질의종결하자는 것입니다.

박수형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가 있었읍니다. 질의를 중단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박의원께서 한 질의종결 동의에 요지의 취지는 찬동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간절약이라는 견지에서 찬동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모처럼 오늘에 서울시전부에 긍한 건축행정에 대한 질의가 어제부터 계속된 이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 수십 명의 질의하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의 집행부와 질의하자는 취지와 상치 되였다는 점이······ 종결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싸우는 시간이에요. 남북통일을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초일각을 허용하지 않는 이 시간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구청장 이하 관계관이 나온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자는 의사진행으로서 한마디 해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양일에 긍해서 여러 의원의 발언 가운데 가지가지의 좋은 것에 대한 질의와 심지어 집행부에 답변이 가지가지 근사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에 찬동 할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듯해서 발언을 청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족한 이후로 집행부에 하구 많은 시간을 두고 질의도 했겠고 여기에 1년 동안 공격도 했겠고했읍니다. 하나 이 질의와 공격도 했겠고했읍니다. 하나 이 질의와 공격도 공박 등등에 나타나는 진보내지 향상 등등을 우리는 자꾸 억지로라도 발견 할려고했읍니다마는 집행부는 하등의 서울시의회가 재축실하는 방향으로 발전이라든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회가 발족된 이후로 1년 넘고도 한달이 되여 가는 이 자리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왜냐하면 전체 서울시민이 간망하고 있고 전체 서울시민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에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어디까지든지 서울시의회의 희망과 기대하는 바에 부응 할려고 하는데 즉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집행부는 집행부로의 과거의 관습에만 묻혀 젓은 것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적에 우리의원은 여기에서 의사진행에 대한 질의를 백번 해보았자 이것은 질의에만 그치는 것이에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특히 건설행정의 가지가지 구체적 조건을 들어서 여기에 밖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양심적 발언으로서 집행부가 서울특별시의회가 발족하기 전보다 썩고 있는 것이에요. 물으신 그 말씀은 전부가 썩었다 그르다 그것이에요. 어째서 썩었고 그르다 그것이에요. 어째서 썩었고 어째서 나쁜것인지 그렇게 그르고 나쁜 것을 집행부에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집행부에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에게 백번 좋은 말을 들을려고 해도 그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보다 발전이 있고 기대를 가지려면 새로운 인간체제를 갖추어야 될것 이에요. 서울시의 인사가 갖추어지기 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진대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지적하는 방향으로 질의전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박수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박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가 있고 방의원의 찬성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불가불 한다 해야겠어요. 질의종결 동의는 회의규칙 제29조 30조를 적용해서 할수 있는데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종결 동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어요. 답변 못 들었지요? 답변도 듣기 전에 질의 하자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왕왕 그런 예가 약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답변을 들어놓고 종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답변을 듣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드라도 미리 그것을 아주 다시는 질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박수형 의원의 답변을 듣고 종결하지······ 이러한 것은 답변을 듣고 나서 필요가 있으면 종결하고 질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계속할 그러한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답변을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는 의사진행상 쉴 수 없읍니다.

도대체 김 의원 말씀을 알어 들을 수가 없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모든 조례가 세계적으로 공통되여 있고 어느 회의든지 공통되여 있는 것입니다. 토론도중에 나 개인의 의사로서 여러 의원의 찬동을 넘어서 이만하면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종결동의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중의에 매낄 것이고 언제든지 종결동의 할수 있는 것이에요. 결정하는 것은······ 문제는 표결에 붙여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그것이지 여기에서 못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박 의원 종결동의와 방의원의 찬동이 있읍니다. 거기에 찬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좌석이 32인에 가가 17인 부가 6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표결이 끝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의원이나 또는 동의 하신 데에 말씀을 들여 두지 않을 수 없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를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가 답변을 들을 연후에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답변 이라든지 그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적에 질의종결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답변도 듣기 전에 우리가 질의한 요지에 답변이 사실과 상이 될 때에는 그냥 이것으로서 폐기 시키자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수형 의원이 질의종결을 제정해서 동의하실 적에 듣고서 다음에 상이될 적에는 또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지금 재차 올라오셔서 김규원 의원의 개의라고 해서 말씀을 하실 적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이나 이렇게 재확인을 하고서 표결에 붙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박수형 의원이 질의종결 동의의 취지와 나중에 나오셔서 질의종결 재확인을 할 때의 요지는 상이한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확인 않고서 덮어놓고 표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만 듣고 재차 질의할 수 없는 표결을 한 것인지 상이될 때에는 또 할수 있는 이러한 종결동의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본 의원은 분별할 수가 없이 적합 하는데 다른 의원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하시고 만약에 그런 동의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의 뜻을 밝혀놓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부터 질의할 조건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이 질의전에 대한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사이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이 질의를 이만큼 끝인다는 여기에 찬성을 표하는 동시에 왜 끝이느냐 건설국장이 답변해서 속 시원한 건설행정이 오늘날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한 것이 과거 10년간에 썩고 썩고 썩어서 아마 집행부 건설국장이 지금 좋은 답변을 하고 좋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사진행이 아니에요.

(계속) 다소의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형의원의 답변을 듣고서 들은 후에는 종결하자 여기에 대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무엇 인고 하니 가지가지의 이 건설행정에 대한 모순 된 점과 불합리한 점은 제 봉투 속에도 큼직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오늘 질의하시는 그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닥쳐오는 감사 문제도 있겠고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계속)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행정의 실정 김빠진 맥주 같은 그런 답변을 듣기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 보다도 이와 질의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일단 이 질의는 종결하는데 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진행 하다가는 안됩니다. 의장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할려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는 신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박수형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였어요. 벌써 의장이 선포했어요. 종결동의가 성립된 이상 의사진행이 필요 없다 말이에요. 벌써 늦었어요. 여러 의원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세요. 동의가 질의종결동의와 답변만 듣고서 다시 질의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동의하신 분에게 물어보면 질의종결 동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의종결 동의가 성립 되였다고 하는데 확실히 질의종결 동의냐 또한 답변만 듣고서 또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장께서 재확인하여 가지고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이라고······ 규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는데······ 거기에 규칙 또는 의사진행이 아니고 딴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집행부의 답변······ 건설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장구한 지루한 시간을 여러분께서 허비하신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또 참 수자적으로 모르는 점은 재무국장이 보충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성동구에 제 자신이 수해가 난 뒤에 현장을 나가 보았읍니다. 석축이 문어저서 집이 한간이 떨어진 사실도 현재 그대로 있읍니다. 이것이 비단 성동구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약 한3백여만환······ 한 서너 군데 이런 급한 군데가 있었읍니다. 또한 설계로 해서 이것을 해보았읍니다마는······ 역시 귀결되는 점은 시재무관계로서 현재에도 이것이 미 귀결되는 점은 시재정관계로서 현재에도 이것이 미 귀결로 되여 있읍니다. 다행히도 비가 오지 않어서 아직 그냥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아직건 10월 한 달을 저희들이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이 공사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청부업자 5인조 운운문제는 제 자신도 금시초문입니다. 여기에는 잘 알수 없기 때문에 또한 누구 누구 하는 것도 답변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 입찰제도에 대해서······ 입찰제도는 또 아까 어떤 분이 한분이 말씀하셨는데······ 박승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이 입찰제도가 수의계약 지명입찰 공개입찰 이런 대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종류로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공개입찰이 이상주의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도 이런 공개입찰 제도를 한때 시행한 때가 있었고 또한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집행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이 이상주의고 지상주의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공사를 하는 도급자의 여러 가지 실력관계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에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져서 부득이 도중에 해약을 하고 저희들이 대행한 사실로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공개입찰 이것을 지향하고 저희들도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정부 전체가 현재시행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 즉 제한공개입찰입니다. 이 지명입찰이라는 것이 이런 제도로서 지금 현재시행하고 있읍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제 자신도 공개입찰을 지향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신년도에는 여러 의원께도 서로 얘기를 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제한을 가하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공정하고 또한 누구든지 자기 힘이 닿는 사람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어제도 몇 분 이런 의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은 명심해서 듣겠읍니다. 저희들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재 노력하도록하겠읍니다. 김제윤 의원께서 이 설계서가 모든 것이 완비 안 되었다면서 뭔가 준비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설계가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저희들이 이 건설사업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이 설계서입니다. 이 설계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기계적으로 사무수속밖에 안했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서는 준비가 되였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수도용지매수 혹은 기타 각 공사장의 용지매수관계 이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점은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드리기가 아직도 준비가 덜되었읍니다. 그러나 극장 앞에 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원체 서류가 많은 관계로서 일일히 기록은 못했읍니다. 어제 오후에 가서 조사를 명령해서 조사하니 신문로 쪽에 다방이 하나 건축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맡어서 현재 지였답니다. 강을순 의원에서 물으신 말씀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가 토목과에 전체 금년에 할 공사가 128건입니다. 그곳엔 97건이 집행되고 31건이 지금부터 착수할 건수입니다. 주로 이것은 국고보조 공사는 사무상 내무부에 전부 이것을 설계승인 기타 계량승인을 맡는 관계상 현재 지연이 좀 되고 있읍니다. 수도공사가 금년에 집행될 것이 30건 중에 18건이 아직도 착수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착수가 국고보조로 되였읍니다. 도시계획과 15건 공사에 현재 미착수가 5건 남아 있읍니다. 영업과에 41건에 현재 6건이 공사가 미착수되고 있읍니다. 서울운동장 김제윤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서울운동장 아시다싶이 약 3만명 수용의 운동장이 지금 현재 공사된 것이 작년부터 금년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 1억7천만환 인가 그 수자를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머지 공사를 약 2억3천여 만환이 들어야 만이 이것도 완성이 되겠는데 이것을 내무부에 요청해서 내무부에서 재무부에 재산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였는지 안 되였는지 이점만은 아직도 저 자신들이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 예산으로서 국고보조로서 명년도에 환산을 해볼까 이런 계획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강을순 의원께서 서류가 대단히 지연된다는 말씀을 어제도 여러분께서 주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무절차 서류가 지연되는 점은 특히 앞으로 주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하겠읍니다. 시내 무허가시장 지금 이것이 무허가시장으로 되여 있읍니다. 여기에는 아까 청계천 무허가시장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서울의 도시계획상 현재 하고 있는 대단히 도시계획상으로서 불결한 이런 무질서한 시장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복 이후에 약 2년간을 도로용지를 점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허가하지 말라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그 후에 용지를 허가 안한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또 허가를 해서 혹은 시세 수입을 불린다 이렇게 하였으니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여기에 이것을 허가를 해주어서 이것을 완전히 허가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점포에 자꾸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 대단히 왕성해 집니다. 이런 모든 애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연 허가를 안 하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볼 때에 이것을 허가를 말이에요 시의 수입도 나을 테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기왕 없이 할 바에는 현재 조금 수입되는 이것보다는 나중에 할 때에 큰 애로를 가지고 오지 않는가 이런 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을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매매가 훨씬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어쨌든지 시의 예산이나 국고보조를 받게 된다며는 저이로서는 금천교나 인현시장이나 청계천시장을 일괄해서 이것을 없이해갈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현시장 청계천시장을 낙원시장 전부가 무허가로 되여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허가를 허락지 않고 있읍니다. 한군데라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점유 허가를 한다면 전부 꼭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행정관의 큰 고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건 서울시 도시계획에 방침에 의거해서 현재는 아직건 무허가 상태로 놓여 있읍니다. 또한 이 점은 여러 의원께서 허가하는 것이 좋다면 내무부에도 그 의견을 말씀해서 저희들이 또한 토의를하겠읍니다. 관리과 문제는 아까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직제상 사총무분장 규정에 되여 있읍니다. 건설국의 모든 각 기술과가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자재 보관이라든지 혹은 서류 취급이라든지 예산 전체를 관리과가 취급 하겠금 사무분장 규정에 되여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설국 전체를 종합하는 이런 한 과로서 지금 존립하고 있는데 현 직제상으로 보아서 모든 서류가 관리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금 되여 있읍니다. 거기에서 모든 통계로 잡고 여러 가지 면을 통합하는 과로 되였읍니다. 결국 만약에 관리가 이것을 안 하고 각자가 하는 것이 건설국 전체 면으로 보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 자신이 전부 서류를 만질 터인데 저 자신이 일일히 기록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점은 특히 주의해서 유의해서 그러지 않도록하겠읍니다. 그 외에 운수사업에 대한 조합을 경유해야 되지 않느냐 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좀더 보충 설명을하겠읍니다. 홍성유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고 또한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왔읍니다. 각 구청에 통첩을 해가지고 잔토가 얼마나 나니 이 잔토를 이용을 해 달라 어디로 가져가라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등포만 해서 아마 이것이 잘 운행이 못되기 때문에 완전히 현재 잔토를 그냥 억류를 하고 있읍니다. 현장에다가 못 내가게······ 이것이 본래 업자가 처리하게 되여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점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점을 더욱 주의해서 이 잔토 나가는 것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잔토를 달것 같으면 도로공사에 의지한 잔토 혹은 하수도공사 하천공사에 의한 잔토를 현재 우리들은 잔토를 모두 팔고 있읍니다. 팔어서 시비에 보충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단 영등포만은 대단히 불안하게 되였읍니다. 혹은 도중에 다른 데로 조금 나간 사실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그 양중에 좋은 것은 그 자리에 다시 쓰겠금 되였고 그 나머지 흙을 내기로 되였읍니다. 이 흙이 결국 구청에나 또는 여러 의원이 요구하는데 이것이 배당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지금 이점은 우리들이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특별히 이점을 잘 이용하도록하겠읍니다. 수표동 아동공원 철거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양동 그다음에 한남동 또한 여러 군데 지금 저이들이 철거사무가 굉장히 많았읍니다. 그런 관계상 이것을 사실 손을 못 대는데 이제 한남동은 거이 철거가 완료되고 해서 나머지 앞으로 양동 360호 남았읍니다. 현재 딱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집행이 되며는 10월 말일에는 이것을 착수를 해서 금년에 이것을 완료하겠읍니다. 이행득 의원께서 들으신 역시 감독 수당에 말씀인데 이거 이렇습니다. 감독수당을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은 저 자신이 서울시에 오는 날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무부에 신청을 해 보았으나 이것을 현재 시행 못 하겠답니다. 현 상태로서는 이 감독수당을 하루에 30환밖에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를 직원들이 폐기합니다. 하루에 30환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종이 값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치법이 역시 국회에까지 가서 고쳐야 될 터인데 이것이 현재 잘되지 않고 있어 지금 현재에는 현장감독관 들을 전부 자기 자신이 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구청 직원에게 현장감독을 준다고 해서······ 이 감독수당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구청 사람들이 현장감독을 하나 본청 사람들이 하나 역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또한 구청의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감독을 더 엄히 하도록 또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읍니다. 다음 극장은 이것은 이렇읍니다. 흥행 허가가 났어요. 또 얼만큼 수용하겠다는 이것도 나 있읍니다. 1천7백명 이상 수용하는 이러한 대 건물을 건축하는데 물론 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벽돌로 전부 쌓습니다마는 가령······ 2층이라든가 또는 큰 면적을 나무로만 가지고 보충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수납이라든가 기둥같은 대를 튼튼하게 철「콩크리트」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제5차 지역에 들어있어서 가건축은 허가할 수 있다 또 이 가건물 이라는 것은 명확히 법규상 어떤 구조가 가건축이다 하는 것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규정짓기에는 나중에 헐때 쉽게 헐수 있다 이런 것은 가건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 의원께서 물으신 이 상수도 만리동에 이 배수지관계 이것은 대단히 억측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매일 격구제로 해가지고 서대문으로 내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 가지고는 현재로서 도저히 물을 내 드릴 수 없어서 현재 350「미리」를 새로 묻고 있어 현재 공사를 착수하고 있읍니다. 그 수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과장이 어디까지 물이 갔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들 드리겠읍니다. 각 구청의 기술과에 기술직원을 써야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청에 현재 기술직원의 정원수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청에 임시 직원을 수도관계로 해가지고 임시 직원을 이것을 기술자라고 명칭을 부치기보다는 기능자로 아마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이 기술자를 당연히 여기에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수 관계로서 기술자를 그다지 저희들이 충족히 획득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제 박승목 의원께서 입찰제도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이 문제는 지금 대단히 좋지 못한 점을 제거한다는 그 근본점을 어디에 두느냐 사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며는 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상주의입니다. 아까 청계천 문제를 아직 못드렸읍니다. 우남회관 문제는 어제 말씀을 올렸지요. 예산집행은 현재 거의 다 되어가지고 있고 지금 착수한 것은 다되고 있읍니다. 1억5천만환 집행되고 있읍니다. 지불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 청계천 물으신 말씀에 있어 약 2천 세대 있으나 2천호에 3천 점포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철거 대책위원회는 조직했읍니다. 이 조직을 가지고 연간에 전부는 소집 못 했읍니다마는 몇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우선 대책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저희들이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고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오장동 시장은 본래가 이것은 서울시의 공원도로로 되여 있읍니다. 이 도로를 시도로 계획대로 넣을 것 같으면 이것은 훌륭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어놀 것 같으면 결국에 헐리게 됩니다. 그러나 수십억을 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시비로 한다면은 빨리 할 수가 없고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3억환을 보조를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어 올려면 덮어 가는데 얼마큼 되겠느냐 금년도 하는 것 외에 내년에 얼마큼 되고 또한 그 다음은 얼마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이런 년차로 철거해 볼까라는 이런 관계로 내무부에도 가서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현재 정부 예산이 년차 계획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은 실상 이것이 어떻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한꺼번에 덮을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덮지도 않고서 그냥 있기 때문에 덮을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덮지도 않고서 그냥 있기 때문에 덮을 때 이전한다는 그런 뱃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철거사무에 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산업국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각 시장에 흡수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될까 또 이것을 년차 계획으로 한다면 첫째로 판매를 금지시키는 이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무 간소화에 대하여 홍순우 의원이 들으신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무부에 지시가 있어 곧 통첩 내려 올 것 같읍니다. 전부 취체는 경찰에 일임해서 이것을 할 그런 계획으로서 현재 지시가 내려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허가사무 간소화는 저의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번에 여러 가지 각서라든지 또 모든 수속절차가 복잡한 것을 이것을 한 장으로 놓아준다 또 각서를 전부 삭제해 버린다든지 간소화 하도록 저의들이 지금 취하고 있읍니다. 특수급에 대한 특별 취급이라는 이런 말씀은 제 설명은 그런 사실이 아니고 혹은 그렇게 의심이 나는 점이 있다면은 저의들도 고치겠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는 바에는 그런 특수 특권계급에다가 특별히 해서 무허가라도 인정을 했다는 그런 사실은 서울시에 와서 일하는 동안에는 없었읍니다. 대단히 두서없는 말씀으로 답변 들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강을순 의원께서 공사비 전액을 언제까지 지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순간에도 공사가 착착 진행 되여서 중간지불요청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준공이 되여서 준공비를 검토를 해서 중간지불을 확정을 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또 세금을 받어서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이 순간에도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은 9월말 현재 돈이 얼마 들어오겠고 지불할 돈이 얼마가 되겠다는 것을 미리 책정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책무라든지 혹은 지금 계획에는 공사에 액수라든지 혹은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세별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개 이렇습니다. 공사계획서가 일반회계 수도비 특별회계 주택비 합해서 약 20억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지불한 것이 8천8백여만환 지불하고 있읍니다. 지불하지 못한 것이 12억 정도 미지불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준공금 가운데에서 준공금을 낸 것 혹은 수속도중에 있는 것 세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아까 말씀드린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23일전에 수자입니다마는 어제 아침 회계과장 한테 제가 물어보았는데 지금 현재 채무확정이 된 것이 약 2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채무확정 수속도중에 있는 것이 2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3일간에 채무가 추가가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9월말현재로 채무확정이 된 것이 약 3억 좀 이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세금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용료 수수료는 법에 어떻게 되였는지 세칙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세금이 들어오는데 대개 추측하는데 이번 시기에 각 구청에 십억8천8백만환 그중에 현재 들어오는 것이 약 3억 정도로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액은 퍽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9월말까지 4 5일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실무 확정된 것 9월말까지 예정액은 약 3억 남짓하여 액수로 보아서 9월말 현재로 보아서는 공사비는 미지불 한 것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들이 염려하는 것은 거반 9월말 현재에 공사금 지불하는 것 그 문제보다도 공사금을 앞으로 준공될 때에 이것을 지불하지 못하며는 곤란한 경우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염려보다도 과거에 일시 차입한 8억환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주어야할 6억중에 5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재정 보충이 미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서 구청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는 배수액을했읍니다. 이런 문제와도 결부해서 9월달에 10억8천8백만 10월 8억정도 11월 12월에는 동액의 10억 정도로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수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곤란이 없도록······. 작년도와 같은 이월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규칙발언이 있겠읍니다.

우리 의원수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아침 개회이후에 어떤 의원께서 구청장들을 좀 각오를 좀 조처야 하겠다는데 오늘 중요한 질의전을 있어서 질의한 사람들이 거지반 다 나갔어요. 물론 이유와 핑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시도 넘고 하니······ 한시부터 연장한다는 말씀도 넘었고 하니 의장께서는 규칙위반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의장님 어떻게 선처해 주세요.

여러 의원께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물론 표결할 때에는 이런 수를 가지고는 표결 안 됩니다. 한번 질의를 듣는다 답변을 듣는다 할 때는 들을 수 있다고 보지만 표결에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렇게 의사를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대단히 오신 손님에게 미안하니까 너무 이동을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대문구청장 오셨읍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한시까지인데 지금 한시가 훨씬 넘었읍니다. 답변들을 때 까지만 (장내소연) 답변들을 때 까지만 입니다.

신사희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굴레방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차길 나가는 뒷길은 아까 신사희 의원께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상 서대문구 마포구하고 두 군데에 걸처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로 미룬다는 이런 감을 가지시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자체로서 거반 영달된 상반기 예산을 가지고 완전히 그 상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토관을 매몰하려고 설계를 해보았든 일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백만여환에 달하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으로서 그것을 실시를 못하고 또 그 후에 진정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구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토관을 매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지에 입각해 가지고 건설국 당국에 이미 요청을 했는 사실이 있읍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관계상 금년도 하반기예산에 집행되기가 어렵고 그 반면에 신년도예산에는 어떤 면보다도 제일 먼저 이 토관매몰공사는 하도록 하겠다는 건설국장의 예약도 받고 있읍니다. 그 점 그렇게 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갑수 의원

앞으로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려 두지 않으면 곤란이 오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한마디 말씀드려 두고저 합니다. 오늘 이 건설에 대한 중대한 질의를 회의규칙 30조에 의거해서 질의 종결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질의가 있다고 할 경우에 질의로서만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러한 점은 잘했다 이러한 점은 잘했읍니다. 이것으로서 그치면 안될 것이에요. 그러한 질의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본 의원은 여기에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의규칙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오늘 회의규칙 45조 4항에 의거해서 질의전이 벌어졌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이 있을 것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부를 토론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대책이 있지 않고는 이러한 정도의 질의로서 그치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한다면 시의회의 권위가 안선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 46조에 의거해서 질의에 대한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답변과 더불어 10인 이상의 동의로서 토론도 할 수 있겠금 되어있는 것입니다. 질의로서는 이 정도로 그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지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규칙 46조에 의해서 10인이상이 동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토론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국장 이하 파면도 할수 있는 것이에요. 혹 잘했으면 상을 줄는지 몰라요. 우리가 질의로서 이러한 점은 잘되지 않었느냐 잘못하지 않었읍니다. 동문서답하는 것으로서 그친다고 하면 앞으로 질의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질의를 했냐고 하면 회의규칙 46조를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답변에 다시 마포구청장 말씀이 있겠읍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 공덕동 422번지의 건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건축은 약 3년 전에 건축한 것인데 그것은 구에 사무 이관하기 전에 본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그 건물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판장이 약간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도로를 점령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 해서 구에서 누차 그사람을 부려서 속히 철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이것을 철거를 못하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한 바이올시다. 앞으로 빨리 철거하도록 노력 힘쓰겠읍니다. 그 다음에 신사희 의원께서 들으신 것은 아까 서대문구청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굴레방다리의 공사에 의해서 저의 역시 그 후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해본 결과 서대문구청장 말씀과 같이 8백여만환이 소요되어 구청에 해당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이 공사를 할수 없는 까닭에 본청에 요청해서 이것을 속히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결국 재정관계로 오늘날까지 늦어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명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을 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토목비 공사를 적당하게 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구토목비는 각 의원 출신별로 5백만환식 책정되어서 말하자면 의원이 다섯분 계시는데에 2천5백만환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실 먼저 전반기에 예산 영달된 것을 말씀드리면 천2백만환 약 그 반액밖에 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균일적으로 해드렸으면 대단히 좋았읍니다만도 그동안 그 채급이라고 할까 구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그것을 균일하게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구청에서 결국 책임이 있읍니다만도 문제는 시의 재정이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되었읍니다. 그다음 후반기에 그 예산이 오면 꼭 이것은 그대로 실시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수 및 준공 후에 현장을 시찰한 일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사착수할 때나 또 한 가지는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감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장감독 이외에 건설과장을 시켜서 수시로 그것을 살피도록 하고 있읍니다. 저 역시 일일히 돌아보아야 될 터인데 일일히 다 돌아보지 못했읍니다만서도 그중에 몇 군데 돌아본 사실은 있읍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후 단점을 개선하도록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마호두끼이 아현4동에 부서진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속히 그것을 복구시키라는 것을 공사한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장감독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그 직원으로서도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속히 복구시키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은 아마 복구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보충답변이 있겠읍니다. 집행부 관리국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한흥시장 대부료가 한 평에 26환 정도밖에 안되니 너무 싸지 않느냐 이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라 말씀을 하는데 이 산출 기초는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용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부과요금은 땅 시가 110평에 대해서 100분지5로 사용료가 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평에 대해서 시가를 얼마로 보았느냐 90년도에 있어서 한 평에 대해서 5천환을 받었읍니다. 그 5천환이 부근시장 매매시가에 대해서 다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장허가가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는데 그 사정에 있어서 다소 참작을 해서 시가보다 좀 싸게 매매시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리동 뻐-스 노선을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부활시킬 의도는 없는가 이런 물으심이었는데 만리동 노선은 88년 12월부터 삼선교에서 만리동까지 운행을 했었읍니다. 그때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었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노선을 결정을 해서가지고 뻐-스 운행을 했었읍니다. 그러든것이 그 후에 노선기준이 생겨가지고 금년 4월1일에 교통부에서 전체적인 노선을 책정할 적에 만리동 노선을 갖다가 기준해서 삭제하고 그 대신에 청파동 노선을 갖다가 신설을했읍니다. 그 대신 부득이 시로서도 만리동 노선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리동 노선이 없어졌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대단히 교통에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파동 노선을 신설했기 때문에 과거에 만리동 노선을 이용했을 사람이 청파동 노선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도리밖에 없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의가 교통부에서 로폭이 좁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시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이 올시다. 그 다음에 운전사업 조례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경영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수사업조합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이 운수사업 법규에 의해서 관제로 설치된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의 종합적인 조사를 관해서 하는 모든 시책을 조합을 통해서 업자들에게 반영시키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올시다. 그래서 일개 노선을 변경시킨다든지 전체적인 운전행정면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행정기관인 시에다 이것을 진달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전행정의 집행을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오늘 건설행정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우리가 많이 질의하고 또 이제 답변도 많이 물었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제 답변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좀 들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만큼 할까요?

집행부 관계관이 지금 일반 행정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는 기억이 있어요. 부시장이 분명히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어요. 이 답변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건설국장의 인사문제다 말에요. 행정사무처리 시행령 9조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반듯이 징계를 받어야 된다 말에요. 여기에 왜 답변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당장 부시장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임석 못하신 것은 국정감사 때문에 부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아직도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답변하도록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과장 나왔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오실 동안에······ 또 그 외의 말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분 없읍니까?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무국장도 여기에 임석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러면 시장에게 연락이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시장 나오셨읍니다.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답변해 주셔야지 되겠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서 장시간을 두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설행정이 시의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혹은 지지한 면이랄지 여러가지 면을 지적해 주시며 하는 것을 저도 일일히 잘 들어 모시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 당초에 예산이 통과될 무렵의 말씀도 있고 그 후에도 계속 편달을 수시로 받어 가지고 뭐 한가지 라도 개선을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지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보를 보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차에 연일을 두고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점이라든가 저희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점을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왔읍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시는 것은 낙원시장 금천시장 인현시장에 있는 소개지 대부 신청에 대한 서류를 받어 가지고 이 처리가 상당한 시일을 먹어도 처리가 못 되었으니 이것을 사무시행령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시장이나 부시장이 계실 때에 원인것 같습니다. 원인것 같은데 시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는 계획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로 되어가지고 있는 이 도로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방침하에서 처리를 해온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그 즉시 즉시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상당한 시일을 두었다가 나중에야 이것을 안됩니다. 하고 아마 통지서를 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행령의 민원서류를 받었으면 그렇게 끌지 말고 가부간에 표시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두는자를 물어보았드니 당시의 조부시장이 계실때 안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연구를 시키고 찾어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였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개지를 대부하는 것이 거기를 그렇게 대부한다면 다른데도 대부를 할 형편에 있고 해서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노라 시일이 소모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뒤에 대부 안됩니다. 통지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일이라고해서 저이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마는 그때에 일이고 본즉은 지금 어떻게 알 도리도 없고 이제라도 대부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알아 보았드니 이 개지는 대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되었읍니다마는 경유가 그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운동장 (의석에서

제가 묻는 것은 대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30일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 간행령 제9조에 징계사유가 된다고 분명히 되어가지고 있어요. 담당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계속) 죄송합니다마는 취급자가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연유를 다시 밝혀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행정간행령에 저촉되었다고 그러면 저촉된 사실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자도 바꾸고 그랬다니까 다시 경유를 살펴서 저촉되면 저촉된 대로 처리를하겠읍니다. 서울운동장 국고보조를 받었느냐 하셨는데 아직 못 받고 있읍니다. 계속 추진하겠읍니다. 대개 제게 물어주신 것을 이렇게 답변 올렸는데 이번에 지적해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저이들이 개선하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은 즉각 하도록하겠읍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도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것을 빨리해라 또 안하는 것은 자금이 세입이 모자란다고 하자면은 세입을 빨리 받어서 당초에 예산을 내놓을 때에 약속도 한 것이고 그 뒤에 해야 할 일이고하니 반드시 해라 세 수입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양면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급 세입 확보에 대해서는 저이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하는 것과 세입과 병행을 해서 두서 달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많이 실행을 하기로 노력을하겠읍니다. 김규원 의원께서 청계천 판자집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여 있으니 앞으로에 구상을 얘기를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철거와 병행해야 할 것이 철거당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서 다시 생활책을 찾일수 있겠느냐 이 문제와 병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청계천에 대한 복개공사가 정부예산으로 어떻게 작정이 되었는가 그 문제 갖고 일부 지금 소위 오장동 시장이라는 것 그것이 시장 허가가 안나가 있읍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건축허가까지 나가고 있읍니다. 즉 오장동시장이 완성되는 것과 그 외에 몇 가지 방침이 여기에서 병행이 되어 이것이 당초의 기도한 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철거하면 결국 그분들이 대개 조그마한 소점포를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오장동 시장이라고 또 되면 추진해서 갈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복개공사를 하면 즉 더어 내려가면 아무리 더 좀 있게 해주시기해도 있지 못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하고 오장동시장의 준공 관계하고 기타 관계가 병행이 되어야만 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장도 되고 복개공사도 해나가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강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집행당국의 본건에 대해서 아마 이만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질의 응답으로서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론시간을 더 가질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두가지중 한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왜 질의를 그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이번 예가 왕왕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라든지 혹은 개별적인 세무에 대한 질의라든지 건설에 대한 질의라든지 하는 것은 언제든지 원고와 피고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명밖에 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토론이 결부되어야 만이 판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원고와 피고를 재판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오후에 어떠한 회의가 있는 관계로 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찬동 안 하실 것 같어서 참고의 말씀을 드려서 다음 기회에 토론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 이만 두고 이다음에 어떤 토론의 시간을 갖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한 5분후에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폐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간사장(신용석) 지금으로부터 제15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해서 경례 다음에는 의장님의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에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대독하겠읍니다. 오늘 제15회 임시회의를 폐회함에 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금반 회기에 있어서는 단시일이였으나 당면한 중요 시정 항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를 가지시고 보다 더 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경하하여 마지않은 바입니다. 금년 년사로 말하며는 경제생활에 다소나마 낙시적인 견해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에 중소상공기업에 부진으로 인한 시민생활이 아직도 펴지지를 못함에 따라서 시재정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께서도 공사생활면을 통하여 괴로움이 많으시리라고 짐작되오나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시고 당초부터 기도하신 시정쇄신과 민생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식순을 마치고 다음에는 부의장께서 만세삼창을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만세삼창을 선창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