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홍성유의원으로부터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사회사업연회총회에 참석차 7월24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동안 청가원이 제출되였읍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잠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회에서 원의로 결정해주신 수해및 민정시찰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히 결정해서 실행에 옮길려고했지만 아시다싶이 오늘부터 개회하기로 내정이 되였기때문에 그동안 시일이 없어서 약간 지연되였읍니다. 7월29일 오전10시부터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하루동안에 시찰하기로 되여있읍니다. 물론 이 3구를 시찰하는데에는 각구출신구의원및 집행부로서는 시장 부시장 혹은 각국장 특히 각국장중에서도 건설국장과 사회국장 이두분은 여하한일이 있더라도 같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30일은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또 7월31일에는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이상으로서 결정을 해서 여러의원께서도 그렇게 알어주시고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자동차관계는 우리의회에 배당된 자동차를 쓰겠읍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비공식으로 의원간에 회의된 지방의회운영및 지방행정 시찰 이것은 대개집행부와 합의를 보았읍니다. 8월초순경부터 3반으로 논아가지고 한반에 시찰을 갔다온다음에 그다음반이 떠나고 2반이 다녀온다음에 제3반이 떠나도록 대개 반별은 영남 호남 그외에 영동 그 조를 합해서 한반 그렇게 3반을 작정해서······. 그러나 이자리에서 여러의원 동지께 말씀드려놀것은 요전에 우리가 희망도로를 기록한일이 있는데 약간 어긋날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의회운영상 공백상태를 해소케하기 위하여 각 분과별로 인원을 편성했읍니다. 한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떠난다고하면 그분과는 시찰여행을 마치고 돌아올때에는 민원서류처리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부착하겠읍니다. 그런까닭에 약간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이 3반으로 나누어서 각분과별로 편성해서 추후로 알려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그기일은 대개 8월초순 우리가 시내 수해와 민정시찰을 끝마친다음에 곧 1반을 떠나도록 계획을 하고있읍니다. 또 시찰여행은 그기한은 대개5일내지 일주일 먼데 가시는분은 1주일 걸릴것이고 가까운데 가시는분은 4 5일 예정 잡고서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또 이회기는 이틀내지 사흘로서 끝을 마출려고······. 않들어가는것으로 해석해 주세요. 계획이 이틀내지 사흘간 이것은 아마 중복된 질의가 없어야 이틀이나 사흘동안에 끝날것입니다. 동시에 각분과위원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 이것은 이틀이나 사흘동안에 통과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시운영에 지장이 있겠다는것이나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시급히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끝마칩니다.

보고사항의 요지는 「디디티」공중산포시시의 건이 올시다. 이번 회기중에 하기방역실시에 있어서 그계획이 실천이 안되는 동시에 방역반의 소독에 임하는 그사람으로하여금 소독약의 부정방매사실로 집행부에 지적한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겸해서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보고해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현재 소위 독감이 만연되어서 우리 서울시 주민에게 커다란 위생면의 위협을 받고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원을 근멸시켜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여러가지 각도로 요로와 절충을하고 구상한 나머지 이병을 나르는 파리를 근멸해야 되겠다는 추측이 섰읍니다. 그래서 한국공군의 지원을 받어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을 기해서 8월말일까지 「디디티」를 비행기로서 공중산포하게 되였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사실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부국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88년도 수입액이 177억3백37만9천환에 지출액이 115억천3백61만환 나머지액이 2천9백6백76만환이 90년도로 이월이 되였읍니다. 총집행된 율을 보면 약 60%에 약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을 합해서 196억6천9백13만환중에서 집행된 세입율은 불과 59.5%입니다. 세출액은 불과 59.5%에 해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율이 극히 불량한데에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번에 시민에대한 납세의무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시민의 납세의무심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물론 경제생활에 있어서 금융편색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심이 약한점도 있읍니다마는 재작년 5월15일 보고당시에 납세등급의 포기 혹은 세무면에 있어서 부정사건 각종 지방세율조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적에 각구청에 호별세액을 할당하기로 되였다고 볼적에 각구청의 부과액이 천만환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부과액할당에 대해서 일천만환을 세율조사와 여러가지 담세력을 조사해서 부과를 해야할터인데도 불구하고 세력에 혹은 압력에 의하여 적당히 부과하는것이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면 천만환의 부과할당을 받은······.

지금 의장께서 시초 우리질의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의를 주었고 나가서 질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언통지서를 요점을 써서 보내달라고하는것은 중복을 회피하기위하여서는 대단히 좋을지 몰라 그로되 통지서에다가 그렇게까지하는것은 어려운것으로 믿어지고 또하나 말씀 드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좋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사람이 두번 올라오는 경우에 도달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올라와가지고 특별회계에 올라와지는 경우가 도달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의원이 올라와가지고 질의하는 요점만 잘 기입해서 명확하게 집어만 한다고하면 이런 중복을 회피해도 될것으로 믿어지고 그런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떤가해서 회의진행을 말씀드렸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중복을 회피한다는 이러한 원래의 원칙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것으로 믿어지나 오늘 먼저 나와서 하는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된다는말이에요. 그 의원이 다 얘기했으면 그다음의 의원은 얘기못한다는 이유가 성립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할적에 요점 전반에 관한 질의는 하지않고 방향으로나가는 그점을 각자의원께서 생각해주신다면 그것은 회피될것으로 믿어지고 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했으면 어떤가 하는이에서 속히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부과해당된 각구청의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천만환의 할당을 했다고하면 제가 생각컨데······ 정당한 부과를 한다면 천만환에 적어도 8백만환을 세력가내지 담세력이 충분한 사람인데 부과하는것이 원칙일것이다. 그러나 실예를보면 8백만환 지녀온 한5백만환을 않되는것을 적당히 세력가와 담세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부과해놓고 그나머지 액수를 세국민한테 단백환을 걸어도 날수가없고 오백환을 걸어도 날수가없는 이러한 담세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부과해 놓기때문에 납시세무심이 박약해서 있지않는가? 여러모로서 우리 세수입에 커다란 결함이 있지않나······. 그다음에는 각종 부담의 과중을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부과조종방법이 결함이 되였다는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담세력에 대한 조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혹은 세무관사의 교양부족으로 말이암아서 또는 저율로 인하여 불공평한 세율조정을 해노았기때문에······. 과중한 부과를 하는예가 허다하여서 시민의 불평이 고조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므로서 세입에 대한 결함이 옳지않을까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무직원의 근무상태를 몇마디 들어보겠읍니다. 근무상태에 있어서는 특히 중앙지대에 근무하는 징수과원들이 태만하다고 봅니다. 왜냐? 예를 들어보면 당근무시간에 당근해서 징수사무에 임할때에는 관리들이 퇴근시간까지는 여기에 성심성의껏 징수를 하는 것이 관리의 의무일것입니다. 그러나 왕왕히 제가보면 그날 자기받을 액수가 미리 구청에서 정해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저 적당히 자기집에가서 들어오지않으면 어떠한 장소에 놀고 있다는것이 징수원들의 근무태도라고 알고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세수입이 잘되지않고 결함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제생활에대한 실태관사······. 그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민은 누구할것없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곤경에 빠져있다는것이 사실일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들일수록 세율조치에 있어서는 특히 시민생활에 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각구청 태반을 보면 그 실태조사서 「카-드」가 완비되지않고 이동에 대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다는것이 나타나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세율조치에 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세금촉려방법에 있어서는 세무관리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기때문에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특히 시민생활이 경제안정에 있어서 많은 관계가 있을줄압니다만은······. 신경을 세무관사들이 날카롭게가지고 세금촉려에 임하기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왜정때의 관료사상이 있어서 대단히 감정이 나쁩니다. 이러므로서 세금율이 나지않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항상 봅니다만은······. 세금촉려도 물론 좋읍니다. 세입을 우리가 철저히 확보하기 위하여서 하는 행사인줄 압니다만은······. 화물자동차에다가 세금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표어를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므로서 징수가 잘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므로서 징수가 잘않된다고 이러한 여론이 많읍니다. 이점 어떻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서 세수입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지않을까? 이점 몇가지 질의합니다.

부시장 내무국장한테 질의하겠읍니다. 회계검사보고에 경고사항이 여러가지 나왔고 주의 문책 횡령 혹은 유용 여부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전말서로서 앞으로 노력하겠읍니다. 시정하겠읍니다하는 정도로서 끝일것인가?······. 회계검사에 나타난 각종 경고사항 문책사항 혹은 여기에대해서 이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처리했는가 또한 아직까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것인가······. 이것을 부시장이 않계시면 내무국장께서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전당포 특별회계에 있어서 집행부나 우리의회나 다 아시는바와같이 그 부정과제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불과 5천만환을 가지고 4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7백여만환이라는 거액이 그부정관리들의 불출로 유용내지는 횡령을 다해가지고 회계검사를 할때까지 이것이가 회수않되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했으며 또한 회수를 했다고해서 부정한 행위를한 그러한 관리를 그대로 놔둘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한 부시장내지 재무국장 내무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세입세출 현계표에 대한 그 회계검사 비판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말서를 보면 집행율이 균일치못한것은 재정의 긴박성에 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은 이를 보류하고 긴급불가피한것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균일치못하다는 전말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내지는 의회로 볼때에는 집행부가 88년도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듯이 여기에 다 긴급하다고는 인정않는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 전말서를 내놓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하다는 그한계가 어떠한데에 있는것인가?······. 예를들어서 말씀하게되면 수도문제는 87년도나 88년도나 90년도나 어느하나 개선된것이 없고 지선도로 방화수로······. 모든 시민의 직접으로 쓰라림을 받고 있는 그부문에 있어서 하나 개선됨이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8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초긴급하다고 인정된 장소는 과연 어떠한것인가?······. 이 불요불급의 한계를 부시장 재무국장내지는 내무국장 세분중에서 어느분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명백히 가르켜 주실것을 부탁하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재무국장한테 질의할 점은 이 전말서를 보게되면 일반회계분야에 있어서 세입총액은 61억9천6백6만8천4백81환94전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하는것을 명백히 여기에다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무국장의 도장을 찍고 부시장 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단기4288년도 최종보고분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에 대한 이보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낸 이 서류는 이것이 허위인가?······. 이것을 명백히 구별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백보를 양보해서 전말서에 나온 액수가 정확해서 그 잔금이 6천6백66만1천14환34전은 단기4290년도에 자금이월조치를 했다는것은 정당한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금이월조치를 하는것이 정당한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말씀한바와같이 세입에 있어서 초과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보다 못되었으니 이 차액은 6천6백여만환을 90년도 예산에 이월했읍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 현금으로서 이월을 했읍니까? 그렇지않으면 숫자상으로 이월을 했읍니까? 하니까······. 이것은 숫자상으로 이월을 했읍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만 이것을 이월을 했다면 이 88년도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6천6백여만환이라는 돈은 어떠한데다가 사용했는가?······.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그런고하니 전자 제1회 추가예산에도 88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채무확정의 내지는 총계속공사에 대한 채무범주에 드는것은······. 모든것은 일괄적으로해서 8억몇천만환이라는 추가예산을 내놨는데······. 그내역을 바로 역시 이세입예산에서 초과된 6억6천만환의 사용의 행방이 모연한것입니다. 그러니 이돈은 숫자상으로만 덜쓰면 실지로 그러면은 현금은 88년도 세출예산의 어떠한데에 사용했느냐?······. 이것을 명백히 규정져 달라는것입니다. 또한걸음 나가서 동정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적어도 동정비 88년도 세입 총액수 5억8천7백46만4천2백97환인데······. 세입총수액은 5억7천7백46만92환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다시 말하자면 세입초과는 얼마나 되느냐하면 1천만4천2백5환이라는 돈이 초과되여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비특별회계가 90년도에 와서는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입이 않되었으니 이천여만환이라는 돈도 명백히 6천백만환과함게 같이 90년도에 이월조치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는 이전말서에다 어떠한 내용을 써눳느냐하면 「동정비회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나를 확실히 단기4290년도에 자금이월했으며」 여하튼 이것이 중요한것입니다. 어떻게해서 자금이월을 필하였는가?······. 「4290년도세입예산에 이를 계상하지않음은 세입을 수입시정액의 최소액을 또한 세출은 지출예정액의 최대액을 계상한다는 예산편성원칙에 감하여 위법이 아니라 사과하는바임」다시 말하면 회계검사원이 물은 이 내용과는 아주 상치되는 방향으로 이전말서에 답변했다 그것이에요. 집행부가 답변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의 최소한의 액수를 잡는다하는 거기에 치중한것이고 다만 동정비 천만환이라는 액수가 났었는데······. 이것을 이월조치를 않했느냐······. 또한 쓴용도가 어디냐하는것을 이것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치된 얘기를 했으니······. 다시 말하겠읍니다만은······. 6천6백만환의 일반회계에서 초과된 액수는 어디에다 썼느냐하는것을 물어보는것이고 또한 동정비도 않했는고 또한 현금은 어디다 썼는가?······. 다시 말하면 합해서 7천6백66환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가하는것을 이것을 명백히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천과세와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납부 지연 유용등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하는 문제에 집행부는 지출시공제한 원천과세는 예금하였다가 예정납부기한인 익월10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함이 원칙인만큼 이에 대하여 유용 또는 납부지연등의 사례가 없도록 금후 가일층의 주의를 환기하겠음 이러한 답변인데 이것이 역시 안되는 말씀입니다. 명백히 몇개구청이외의 몇개 관청에서는 이 원천과세를 공제해가지고는 안주지 않으면 유용할때로 유용하다가 많은 기한이 지나가서 이것을 왔는데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용했다고 하게하면 유용한것은 필연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전말서 이자체는 88년도예산 일부에대한······. 극한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정도로서 해명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여기에 해당된 관청 공무원의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는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내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특별 공비유용문제에대한 경고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니 집행부에서는 전말서에다 동에 배부된 특별 공비중 기일부를 동량될 동지방주사가 부정처리하였다는 점에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 관하 각구청장으로하여금 기사실여부를 엄중조사하여 재정법에 의거처리하도록 지도위계옵기 양지하시길 여기다가 말씀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조사하나 마나한것이에요. 공공연하게 사실이 됐사온데 어떠한 집행부측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 뭐 동회에서 일회계년에 10만환내지 15만환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얼 그리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액수가 커서 말하는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 관청의 집행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든것을 법대로 실행해야되는것을······. 이 원칙을 말하는것이고 한동회에서 10만환이라고하게되면 2백45개동의 그액수들 총체적으로말하면 2천4백50만환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또한 이것을 15만환식치면 약4천여만환이라는 돈이 실제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연피할수없는 처사인즉 집행부에서는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조처할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과목외 사용우는 유용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불가불득할 수없는 일이라고해서 여기에다가 규명을 했는데 이역시 않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재무국장한테 회계과장이 시장 부시장이 유용한 이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것은 아니고 물론 또 회계에 돈이있으니 이것을 임시조처했다고 했는데······. 우리 재정이나 혹은 회계규칙이나 이것을 불평하고있다 그것이에요. 만약 서울시 당국이 88년도예산을 집행하는데있어서 이과목외 유용이라든가 자금유용을 멋데로하면 우리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부여할 하등 가치도 여기서 발견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니 시청이나 부시장이나 각급국장은 이 자금유용내지는 과목외 유용한데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집행한 그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착복한것은 아니로되 실질상 재정법을 위반하고 예산편성자체의 그기본정신을 망각한것인 즉 이문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하겠는가하는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다음에 결손처분문제에대해서 역시 본청이나 각구청에 또 누누이 답변했읍니다만은······. 수복이후 잘징수않된것은······ 또한 앞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것은 이것을 불가부득이 결손처분했읍니다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회계검사보고서에 지적한바와같이 인정에 흐르고 사감에 흘렀고 있는사람도 없다고해서 부정한 세무관리라든지 이런사람이 중간에 개임해가지고 국가에······. 시세입에 들어올수있는 돈을 개인의 사정에 의거해서 많이 손실되었다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앞으로 잘하겠다고하는것은 문제가 않된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잘하겠다는것은 90년도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고 여기에 다만 논의되는 문제는 88년도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모순된 행위가 있으니 이결과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하는데데 대한것을 물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밤낮 마이동풍격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답변하는데······. 이결손처분액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보면 아까 재삼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인정에 사모치고 시세입에 지장을 초래한 공무원을 적발해서 처단할 용의가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옳은것이니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경 보안과장 당국에 한가지 물을것은 시경 보안과장의 경쟁입찰제도를 무시한데대하여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청소작업실황으로서 보유대수전부가 가동치않으며 서울시내의 진개를 수거지못할 실제에 감해 입찰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으로 단일업자로하여금 수리를 시키였든것인데 감사이후로 철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을 이것이말씀이 않된다 그것이에요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수리내지는 부속품을 사들이는데 있어서 시간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에 있어서 이것을 단일업자에게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것도 문제가 않되는것입니다. 88년도예산을 집행하는데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이러한것을 했으니 이미 감행한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또 한걸음 나가서 지금 현재 말이되여있는 관보안과장 다시말하면 그분이 있을때에 우리가 이회계검사를 했는데······. 그회계검사에 대한것이 안입니다. 천여만환 해당한 몇몇개인의 부정경찰관의 실수로 인해서 이것이 시비가 이렇게 손실이 되였으니 이돈은 앞으로 변상을 할것인지 않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둘것인지······. 이것을 보안과장이 나왔으면 답변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시고위당국에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본의원이 집행당국자에게 여러가지 말씀드릴려고 했든 것입니다. 하나는 원천과세에대한 문제이고······. 또하나는 예산집행부의 유용에 대한 문제이고 또하나는 폐고보조금에대한 문제고 끝으로 전당포에대한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박수형의원이 두사람의 언약을 어기고 전부했기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집행부는 이것을 특히 명심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의의 요지······.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점을 주의하셔가지고 답변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첫째 처리전말서의 「폐-지」수가 24 「페이지」입니다. 의회측에서는 147 「페-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에게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의 현금및 유가증권 제7회 건국국채분실도난사건에 있어서 전말서 내용을 보면 4289년6월26일부로 재무부장관및 심계원장에게 망실에대한 소정의 절차를 거하였으나 아직 지시명령에 접하지않고있기 때문에 대기하고있다 이러는데······. 다만 이 재정법 70조를 봐주세요. 재정법 제70조는······. 심계원장이 변상을 명령하기전에 소속중앙관서의장이 명령할수있다고 그랬읍니다. 심계원의 질의답변서도 보면 재정법 제70조를 확정 해석해서 변상명령은 당연히 중앙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할수있고 해석하는것이 적당한 것이라고 사료한다. 그렇다고하면 엄연히 약일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유가증권및 현금에 있어서 하등에 서울시의 집행부장은 변상명령조치를 오늘날하고 않한 그이유를 알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공무 이해직을 당할때에는 누구할것이냐? 그말이에요. 심계원의 해석을 볼때는 중앙관서의 자치단체의장이 우선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되였을때에는 기납변상금을 환원할수 있다 이것은 단서에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단서항에 대한 조치를 않하는 이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이런것을 취급출납공무원이 방임되고······. 출납공무원이 분실한다든지 또는 고의적으로 현금을 소비해가지고 분실했다면 다만 이것으로서 절차를 밟는다고하면 출납공무원에대한 혼란을 가져오지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70조를 적용하지않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항을보며······. 의회에서 조사한것은 55항입니다. 시산림조합연합회는 공비사방사업을 당담시공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당시에서도 부득이 공사도급조례에 의거하여 집행한데 불과할것이며 결코 의회의 감독 감사를 기피할 의도가 아닌동시에 차후에는 시의회로서 감사할수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전번에 검사할적에 가보니까 산림 조합연합회회장이 자치단체의 의장이지만 이것은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도급조례에의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회계검사를 하지못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 시의회가 검사할수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의미하는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41항······. 보상금조로 지출된 20만환에 대하여 이것은 항간에 논의로 많이되었든 성북구 삼선국민학교아동이 익사한 사건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20만환 지불했는데 그내용을 볼것같으면 시체를 발견해가지고 중앙장의사에서 장의비를 얼마하고 했는데 사실상 시체는 발견못했읍니다. 또한 15만환에 대한 영수증은 전연히 첨부한 사실이 없는데 여기 전말서에에보면 영수증을 받었다고했는데 언제 받었는가 사실상 시체발견도 못했는데 장의비를 썼다는것은 문서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은 언제 받았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 질문하겠읍니다. 전말서 49항 성북구청에 있어서의 동세횡령착복에 대한 경고의 건입니다. 동세를 징수한것은 사동이 횡령한 사건에 있어서 당시의 동장인 김사묵씨가 10만환을 변상하고 남어지 18만7천6백67환은 금년 4월말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처리전말내용을 보면 동장 김사묵자신도 곤란하니 당국의 선처를 바랄뿐이라고해서 보고한다고했는데 그렇다면 18만7천6백67환은 누가 책임을 지고 변상할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51항 국채소화공제액 30만3천8백환에 있어서는 원천과세를 횡령할 목적하에 공제해가지고 타처에 지불한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전말서 내용을 볼것같으면 소모품구매대로 유용하였다고하나 차 유용금액을 보충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했다는것이 있는데 회계 검사당시에는 그 증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와서 소모품대로 썼다면 이것도 불법지출행위라고 또는 횡령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또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쓸려면 예산상의 관항목이 필요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법률상의 해석을 내무국장은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항 성북구원천과세유용액 77만8천8백환의 건에 있어서 역시 원천과세와 국채소화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원천과세에서 77만8천8백3환은 공제했어요. 공제한 이 금액자체를 김지원 개인명의로 저축은행 돈암동지점에다가 예금을 했읍니다. 해가지고 그금액을 찾어써는데 그자체에 대해서는 전연히 증거서류를 발견치 못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횡령인데 어째서 이것이 횡령이 아니냐 말이에요. 횡령이 아니라고하면 법적인 해석 내지 77만8천8백환에 대한 지출증 서류를 본의원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말서에는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했으니 그렇다면 무엇을 유용내지 횡령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다음 132항 건설국소관 부정지출액 변상의 건에 있어서 부정지출액이 2백83만1천백44환중 납부액이 백24만7천2백72환 잔액이 백58만3천8백73환인데 처리전말서를 보면 조속처리 납부하겠읍니다. 또한 6월31이까지 가져오라 이러한 각서정도가지고 되겠어요? 성북구청의 경우는 불과 18만환으로서 본인이 현재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당하고 있는데 이제 거액을 횡령착복했는데 오늘날까지 건설국장을 여기에 대한 하등에 형사적 조치를 하지않고 인제까지 내라 이것 마침 송사리떼만 잡는격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건설국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형사적조치내지 인제까지 변채토록 할것인가 말씀해주세요. 다음 내무국장께 한가지 더묻겠읍니다. 137항 종로구건설과장 이병식외 4명에 대하여서는 향후 인사조치에 참작운운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 처리전말서내용을 볼것같으면 반환 정리하겠읍니다. 또는 추징정리하였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음 이런 정도로 나와있는데 처리종말서에 대한 의의와 뜻을 알도리가 없기때문에 한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농과대학경우에 있어서 전도금영달내지 원천수세 호국단비 20만환을 관계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다는데 대하여 여기 전말서를보면 반환 추징 취급자 철저주의······. 했는데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0만환을 개인이 두달 석달 가지고 다녔는데 횡류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을 횡류라고 생각하는것인지 교육감이 안나오셨으니까 관계국장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고등학교에 있어서 해교 전 금출납원주사 변석환횡령에 대하여는 4월3일자로 변상하여 수업료를 전액 시금고에 불입하고 변석환은 인사조치를 하였음 했는데 적어도 80만7천백24환중 69만1천8백73환을 출납원주사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이것이 어떻게 인사조치문제가 되요 당연히 이것은 형사상 책임을져야 될문제라 말이에요.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단말이에요. 또 인제 할것입니까? 인사조치의 골자를 확실히 한계를 지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중학교기성회비 6백50만환을 받어가지고 후생비로썼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즉시 반환하였음 했는데 인제 반환했읍니까? 반환한 날자와 영수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공업고등학교 기성회비 2백51만2천환을 받어 가지고 교직원 후생비에 유용지불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월30일자 백58만4천92환 4월5일자 92만7천9백8환으로 2차에 걸쳐 금액 반환하였음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썼다는것과 언제 반환했다는것을 말씀해주세요. 수도여자고등학교에 있어서 수험료 86만6천환을 역시 똑같은 성질로해가지고 전금고에 불입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불입했는가 또 이렇게 학교돈을 마음대로 썼는가 내노아도 괜찮을것인가 그법문을 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급회계잔고 5백77만3천9백82환이 정당하으며 2만6천2백91환 수표보관한 사실이 없음했으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회계검사한 의원이 잘못한것인지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내무국장 김성화올시다. 회계검사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처음 박수형의원께서 물으신 전면적으로 회계검사에 나타난 부정에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느냐? 하였읍니다. 지금은 하고 있읍니다. 고시장 방침이 일벌백계주의로 하자 또 최근 내무국장으로부터 엄중한 통달이 있어서 차소한 문제라도 부정이라고 인정할때는 단호한 조처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따르는것은 인사과장경송이라든지 또 내무국장은 의회에 부뜰려서 인사과장을 협조못하고 신중을 기하기때문에 시일을 요하지만 어느시기에는 인사조치가 필연코 되는것입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당포부정사건에 대해서 사회국장에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내무국장도 조금 관련이 되서 답변하겠읍니다. 부정사건이 있는 전당포책임자를 왜 학무과장으로 영전을 시키느냐 이러한 문제가 과거에 몇번 나왔읍니다. 이것은 부정사실을 알면서 영전을 시키는 그런 인사조처는 삼척동자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라도 그런일은 안할것입니다. 그러면 왜했느냐 학무과장으로 갈때까지는 이사실이 안나타났읍니다. 또 이 관계자들이 지금 엄벌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엄벌을 받고있는것으로 일단락되지않겠느냐 전당포문제는 일로서 완결져주면 앞으로 사회국장과 내무국장이 연대책임지고 이런일이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은하고 긴급한 사업에 못한것이 많더라 이것은 저의가 집행한거하고 전혀 반대의 감상이라고 보고있읍니다. 우리는 이것은 긴급하고해서 한것입니다. 어느것이 긴급한것이냐 어느것이 긴급치못하냐 하는것은 여기서 답변할려면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서류를 가지고 한것이고 앞으로는 긴급한 사업에 치중하겠읍니다. 특별판공비는 동장및 동사무장이 이 부정이 있다 이었는데 부정이 있으면 용서가 없읍니다. 다만 행정을 해나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이 간간있읍니다. 그러나 고의로 이것을 횡령하자 부정인줄 알면서 지시를 하겠하였다 이런것은 단연코 조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수형의원에 답변은 그 정도······. 강을순의원에 답변이 올시다. 강을순의원이 내무국장에게 너무많이 질문해서 답변이 좋지못할는지 용인해주시고 동대문구청도난사건은 일년반가까이 되었읍니다. 금액은 현금과 국채에서 약9십만환 됩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법을 말씀했는데 재무국장과 심계원장에게 보고했읍니다. 이것이 고유사무라면 완결다졌을텐데 책임사무라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법70조에는 망실 훼손하였을때에는 변상을 명령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재무국장이나 심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고있는데 빨리 명령을 해달라고 했읍니다. 불일간 완결이 될것같읍니다. 성북구청동세유용문제는 이것은 급사가 한30만환 작난한것입니다. 지금 미변상액이 20만환가까이 있는데 급사니까 가정이 극빈한것 같읍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조그마한 아이를 유치장에 넣어놨읍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부모가 변상했읍니다. 기왕 유치장에 들어가있으니 변상할 성의가 안날것같읍니다. 불일간 이것도 완결남니다. 최후에는 동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은 있읍니다. 다음 성북구청의 원천과세와 국채소화공제문제 이것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약백만환을 유용했는데 위 책임은 내무국장 회계과장 사계과장 시정과장 모두 책임있읍니다. 현금 영달을 빨리 해주어야겠는데 안해 주었으니 총무과장이 견디어날 도리가 있어야지 그러니 원천과세는 세무서하고 국채필증은 한국은행에 불입해야 할텐데 이걸 유용한것입니다. 강의원께서 증명서류도 없다고 했는데 증명서류도 없다고 했는데 증명서류는 물품대금 지불한것 있읍니다. 가령 한국은행에서 국채소화대금 징수한일 없다 세무서에서 원천과세수입한일이 없다고하면 곤란하지만 세무서나 한국은행에서 미수된 사실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강의원 말씀하신 횡령과는 조금 달러서 잡부금 일시유용인데······. 그렇다고해서 책임있는것도 아니고 책임이 크게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정도될 수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횡령이라는것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것은 횡령이고 그렇지 않는것은 잠깐 유용한것입니다. 제가 강을순의원에 반박이 아니에요 변명입니다. 또 종로구청문제는 시간이 오면 해결이 다나는것입니다.

오전중에 좋은 질문을 많이하셨읍니다만은 저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모든 오전중에 토론한 것은 볼때에 대개 유용이나 도용이니 횡령이니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이 전체가 세금이 잘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환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 서울시민 전체를 볼때에 살림살이가 말러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책임되시는분들이 애로가 여기에 있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질문하고저하는 것은 세금 잘들어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 잠깐 질의합니다. 예를 한가지들면 장사하는 사람이 다방을 하나한다합시다. 다방을 하는데······.

한가지뿐입니다. 예를들면 다방영업을 한다고하면 이 세금을 자꾸 밀려요. 거반 1년쯤 차압될때까지 밀려요. 결국 차압을 당합니다. 그러면 차를가지고 와가지고 의자니 무어니 다가지고 가요. 가지고가면 1주일후에가면 수리를 싹해가지고 이름만 갈어요. 예를들면 우관다방이면 영남다방이라해서 사람은 같은 사람이 하고있드란 말이에요. 이것을 볼때에 탈세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작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허가를 해주는데에도 물론 집행부가 잘알고 있을줄 믿고 또 세금받으러가는 사람이 결국 그사람이에요. 알고도 그렇게 해주는가 여기에 무슨 대책이 없는가 또한가지 예를 들것같으면 친구가 회사를 한다고 합시다. 무슨 공장을 하는데 저한테와서 예를들면 대표를 해주시요······. 회사대표를 해달라말이에요. 무슨얘기이냐? 말하니 대표가 갈리면 알린것을 탈세할 수가 있다 말씀인데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탈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도장을 찍고 세금을 안받어라 이렇게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금하나 안들어온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하면 되겠는가 허가내는데에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능히 감독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서 집행부에 묻고저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전말서를 81 82 83페이지의 보건비조로 총예산액이 99억8천36만8천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본청회계과의 장부와 각사업청에 나가서 하고 또는 집행부가 제시한 통계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본청장부에는 4억7천6백1만7천환을 각사업청에 영달한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각사업청에 장부를 보면 4억5천7백44만6천2백44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영달한 것과 사업처에서 쓴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회계검사의 결론으로서는 이것이 업무착오가 아닌가 또는 다른 비목에 있는 돈을 유용한 것이다해서 이것을 부정으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으니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야되겠다는 것이 검사보고서에 나타나있는데 전말서에 보면 82페이지에 있듯이 본청에서 영달한것 보다 얼마가 초과되었느냐하면 52만8천8백환이라는 것이 더 월금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회계검사후 2월6일자로 지출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얘기가 안됩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의 4항에 고등학교비 15만1천2백환이 과불이 된것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회계검사당시 미지출중에 있는 관계라했는데 이것 저는 위증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위증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위증이라는 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위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전말서 47페이지에 성동구청의 원천과세납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2월분 원천과세 34만9백18환을 공제해놓고 소정기일내에 불입도 하지않고 또한 은행에 예치도없고 이 34만9백18환이라는 돈이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의원이 회계보고 이 진상을 물어보니 회계원은 계장에게 이루고 총무과장에게 미루고 총무과장은 또 우리가 여섯시까지 회계검사를 하는데 자리를 이석해서 직접 질의를 못해서 그 결과를 규명을 못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횡령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전말서 내역에보면 4290년2월분 원천과세를 3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할것이오나 이를 3월28일에 납부하게 되었음은 당시 (3월5일자) 회계주임이 경송되었으나 전임자가 장기간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함에따라 사무인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것을 앞으로는 여사한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 했읍니다. 본의원이 성동구청에 회계 검사나간것은 4월2일이었는데 그때에 이것을 놀랐는데 어떻게해서 3월28일로 납부한 형식을 취해서 여기에 내놓았으니 구청장께서는 그때에 영수증을 다른데에다 두고 회계검사의원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나갔을 적에는 없다고 했는데 3월28일에 납부한 것으로 되여있으니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다음 역시 성동구청에서 비목유용에 대하여 각구청의 구청비 특별판공비 회계비라고해서 50만환식 영달이 되어있는데 이 50만환이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장산하의 회의시에 수시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은 약 6할5분가량이 선거위원의 급식비로서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컨데 이것이 유용이라고할 수 있는데 전말서 내용을 보면 89년8월3일자에 영달한 구청비 특별판공비 회계비 일금 50만환을 선거위원의 급식비로 유용하였다하나 이는 구청장이 주최하는 각종회의시에 수시로 지출할 수 있는 회의비로서 그 시기가 맞음 시의원 선거기간중이므로 초대시의원 선거사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선거위원실에게 제공한 것이옵기 양찰하시기 바람······. 이 내용을 보면 회계검사한 사람을 전적으로 무시해서 이런 전말서를 냈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무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과목이외에 써놓고 검사원에게 양찰해달라는 문구로서 나온 것을 볼때에 저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성동구청장으로서는 이렇게 사용한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다음 전말서 59페이지 서대문구청입니다. 이곳 역시 서대문구청에서도 전말서에 쓰졌기때문에 성동구청것과 비슷하기때문에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마포구청입니다. 이곳 역시 원천과세를 소정기일내에 납부치 않는 것만은 사실이고 내용을 보면 단기4290년부터는 봉급지급일에 원천과세해당액을 공제한 지급액만을 시금고에서 수령하고 당해세액은 그대로 시금고에 총무과장명의로 예정후기일납에 납부하고 있음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그게 아니라 88년도 원천과세 납부한 것을 몇달식 유용한 것을 보고를 제가한 것이지 90년도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하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포구청장으로서는 88년도에 유용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 동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마포구 각동회사무소의 여론을 종합하면 상당한 여론 자자했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영달이 소모품이나 수선비나 이런 것을 영달을 해주어야만이 각동회에서 각동장회장이나 주사에게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네들이 공동구입을 해서 준다는 것이며 또한 가격을 본다면 현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다가 준다는 여론이 대한 이런 것을 시정을 하지못하고 전말서 말대로 각동에서 신입을 받어 구입배부하겠음 했으니 이런 여론이 한데 또 무슨 공동구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포구청장께서는 정말 비싼 가격으로 공동구입을 해서 주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64페이지 영등포구청입니다. 입찰방법의 건인데 입찰은 어디까지나 3인이상의 경쟁입찰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2인으로서 입찰을 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읍니다. 이것을 우리로서는 시정해야 되겠고 또 여기 시정된 전말서에 보면 입찰시는 3인이상의 경쟁입찰을 여행하고 있사오나

질문을 하기전에 먼저 여러분이 잘아시는 공무원법을 한번 아시는거지만 재확인하기위해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4장 공무원규정에 28조에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징계의 45조를 읽으면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되는 책의 처분을 할수 있다.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때에는 그 의결에의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때 이렇게 45조와 28조에 되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특히 여기 나오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공무를 집행할때에는 이28조내지 45조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처리하시기때문에 부족하지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회에서도 회계검사결과그전말서를 볼것같으면 또는 아까 여러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들을것같으면 전부 28조에 위배되었읍니다. 그러면 48조의 적용을 받어야한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는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고하니 아까 재무국장말씀이 세무징수원에 대해서 차압을 왜않했느냐하고서 말을 하고싶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차압을 함으로서 납세의식을 앙양시킬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국가시책이나 시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관력이나 권력을 가지고서 국민의 납세의식을 선양시킨다는것은 우리문명이 발전되기 이전에 원시사회나 내지는 독재사회 전재사회에서 만이 이렇게했지 백성이 노예가 되어야만이 되는 이러한 전례를 여기다 인용했든것입니다. 하니 그답변이 역시 여러가지점으로봐서 우리시행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졸렬한 방법을 말씀한데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또 내무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성북구청의 동세횡령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소이고 형사문제로 입건했기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않으면 곤란하고 또 입건이 되니만큼 낸다고하지 않을것이니까 아니되면 동장으로부터 날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무국장 자신의 책임문제예요. 적어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년전서부터 횡령착복해 내려오는 것을 1년이 지난 금년 3월에서 발각했고 그 1년동안에 불법을 집행한 그사건에 대해서 동장 내지 분임출납원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분전의 세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동장이나 분임출납원이나 동서기가 돈을 받어가 모두 급사에게 맡었냐 말이에요. 또 엄연히 동장이 변상하겠다는 전말서를 내는것 입니다. 그런데 입건되였으니 지금에와서는 변상하기 곤란하다 88년도 회계폐쇄기가 언제입니까? 또 전말서에 4월말이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입건이 되었고 앞으로 변상시키겠다는 답변 내무국장으로서 할수 있는것입니다. 나 내무국장 28조에 해당된거에요. 1년이 넘을건데 지금 그런 애기를 내무국장이 말씀하실수 있냐말이에요. 28조에 해당될것같으면 마땅히 45조의 적용을 받어야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이냐? 우리 큼직 큼직한것만 골라서 얘기하는거에요. 전당포사건 아까 말씀한것 같읍니다. 작년 2월달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금년에 와서 경매처분하고 유결이 되어 여테까지 연기를 시키고 의회에서 재논란이되니 사직에 의뢰해서하는······. 은폐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인사 건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가져올수있냐 말이에요. 내무국장이 이런것을 밝혀지않고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유위무능한 인사를 적재적소해서 갖다놓고 우리시운영을 원활히 해 나갈수있느냐 이러한 결론은 내무국장께서 더 잘 알고 있을것이며 또 부시장님 이런 감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걸 부시장님도 내무국장보다도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거에요. 오히려 부시장이 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어야 할것입니다. 또 여러가지 질문할게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이 하셨고 이런 정도로하면 다 여기 나온분이 책임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락된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국장이 답변할 문제입니다. 우리 회계검사보고서 62항 또 전말서를 42항올시다. 도로손상분담금 이것은 자동차업자가 납부하는 손상부담금 올시다. 이것이 전체적완납도 이월분을 합해서 얼마가 되는고하니 7천3백9만2천7백9환이라는 막대한 미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계의 모순에서 이런 미납을 가져왔고 또 이사무가 명철히 집무가 되었다면 이 이상의 현재에 부과되어있는 이상의 징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않는것은 체계의 확립이 되있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읍니다. 그런데 전말서에 의하면 도로손상분담금징수에 있어서 이후는 여사한 사례가 전무토록 조처하겠음 했읍니다. 7천3백9만2천7백9환이라는 막대한 미수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계의 모순에서 이런 미납을 가져왔고 또 사무가 명철히 집무가 되었다면 이 이상의 현재에 부과되어있는 이상의 징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않는것은 체계의 확립이 되있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읍니다. 그런데 전말서에 의하면 도로손상분담금징수에 있어서 이후는 여사한 사례가 전무토록 조처하겠음 했읍니다. 7천3백여만환의 미수금을 특히 자동차계에서 징수하는 분담금인 까닭에 어떻게 못받었느냐 앞으로 사무체계를 세워야겠다는 답변이 나와야겠는데 동문서답이 나왔읍니다. 7천3백만환이 지금 어떻게 되있느냐? 이것을 받어서 시재정에 충족하고있느냐 또 받을수 없느냐? 또 체계를 세워서 하겠노라 혹은 자연발생적인 감액 우발적인 시재정이 결손을 방지하고 방법을 답변해야 할거에요. 그러니 뭐를 읽고서 답변하실건지 미수액의 결손상황 88년도의 폐쇄를 어떻게해서 보고를 했는가 앞으로 또 받을수있는건가 제가 알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백프로는 못 받어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거에요. 요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회계검사를 본의원은 주로 주택관계하고 전당포관계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전당포관계는 아까 김재순의원이 질의했으니까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주택관계에 있어서 대한주택영단에서 받은돈 1억5천7백만환을 회계검사담당시에 받지못하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범위를 말씀들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은행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현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세우다가 일부분은 시에서 약4백호건축이 끝나자 6백호는 대한주택영단에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을 대한주택영단에서 돈을 받었어요. 대지에 해당하는 돈을 받었어요. 또 그전부터 자꾸 제촉해도 안내던 2천만환이라는거 이것도 행촌동건축비도 합해서 1억5천7백만환을 안내고 있어요. 안내고 있는데도 잘받으러 가지않고 있어요. 이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시에서 기채까지 해가지고 막대한 이자까지 들어가는데 이런걸 해결하는데 등한히하며 태만히 하느냐 말이에요. 아까 김재순의원이 5천백만환에 해당한 생산자재대금내용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주겠다고 합의봐서 초채해서 샀는데 김재순의원이 아까 질의할적에 여기 답변석에 말에요······. 이가격으로 말하면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적어도 무슨 가격을 심사할적에 실지로 나가서 조사를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몇시간동안에 잠깐 나가조사하는데도 9만환을주고 산걸 18만환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대한 금액을 지불할적에 나가서 조사는 안하고 서면상으로만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무처리하는데 있어서 1억5천7백만환을 대한주택영단에서 받을돈과 또 무슨 물건을 사는데 실지로 좀나가서 성의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지가격에 해당한 가격을 지불하지않고 배를 지불했단말이에요. 한대 사는데에도 9만환이면 사요. 그런데 몇십대식 사는데 배를 지불했어요. 덮어놓고 서류만보면 지불 한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사가지고 외상으로주고 받으러 다니는데 성의가 없으니까 안팍곰사둥이가 되고 말어요. 또 청량리 신당동에있는 4백호 일차 입주시켜주고 작년 12월까지 3천9백만환 받어야할것을 불과일부분밖에 안들어왔어요. 현장에 가보니 대금을 납부안하는사람도 나쁘지만 대금을 안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이말하자면 구철회의원이 나와서 공무원으로서 좀더 성의있게 해야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회계검사를 해보니 수억만환에 해당한 금액을 기채를 해서 이자를해서 빨리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의있게 받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 대해서 어떻게되서 조사를 하지않고 그렇게······. 또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되서 조사를 하지않고 그렇게······. 또는 여기서 기채해가지고 지어서 주었으면 빨리 받어야겠는데 못받나 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문제로 아까 어떤 의원이 잠깐나와서 언급했읍니다마는 박승목의원이 다방예를 들은 것 같에요. 다방같은거 문제아닙니다. 거년도 세금미수액이 약 35억된다고 듣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별안간에 장사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래서 사실상 장사를하기 곤란한 사람도 일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음식점하는 사람 이사람들이 요리하는 사람들 특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간판을 버젓이 갈아 붙이고 본인이 거기서 영업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세금 떼먹고 간판 갈아붙이고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사람은 간판을 떼어 버렸어요. 떼어버리고 손님을 으젓이 받어요. 나감짝 놀랏읍니다. 아주 일류요정이라 말이에요. 간판없어요. 이것은 그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한 세금을 떼어먹었다 그러면 이런 세금 떼어먹은것을 우리가 잠깐들러갔을적에도 이것을 능히 알수 있는데 이것을 관내담당하는 징수원이 모를리가 없다. 그러면 아까 누가 탈세라고하지만 탈세라는것은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한것을 생각할수 없어요. 눈 번히뜨고서 내버려둔다 말이에요. 내버려두는 그이면에는 불순한 점이 있지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수 있읍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3만환이상은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되여있는데 그 3만환이상을 승인해줄 적에 이것은 주로 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읍니다. 3만환이상의 처분을 갖다가 승인해 줄적에 본청에서 실지로 나가서 조사해본일이 있읍니까 물읍니다. 그냥 지상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각각 도장만 찍어주었는지 또 실지로 나가서 그런 부정한 행위를 탈세하고하는······. 실지로 조사해가지고 승인해 주었는지 만약에 나가서 이것을 조사한일이 있다고하면 그러면 각구청에서 3만환이상 결손처분요청이 들어온 중에서 승인할수 없어가지고 승인을 거절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이 여러사람이 각구로 다니면서 이런것을 방지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은데 여러사람이 각구에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부정행위 간판을 버젓이 갈고 꼭 같은사람이 영업행위를하고 간판을 떼어버리고 영업을 한다 또는 특히 청계천변에 그런일이 많이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밀수입이나하고 어떤 영업을 하다가 세금이 몇십만환 될것같으면 다른데로 가버려요. 그런뒤 관수교에서부터 웃관수교다리로 머지 않았읍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을 알수있고 이것을 알고 노아두는지 정말 사실을 발견할수 없는것인지 이것 한두사람이 혹 서울시내에 이런것이 한두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공공연하게 나타나 가지고 있어요. 공공연이라는것을 지적한다고하면 지적하겠다 말이에요. 이런것을 어떤사람이 각구로 다니면서 몇건이나 그동안에 적발했다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의원이 주로 아까 주택관계와 이결손처분에 대한 세금 미수액 35억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나가는데 이런 이면에 불순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이것을 시정을 못하는지 알고도 시정을 못하는지 이것을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시요.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이것을 내가 전문적으로 다니지 못하드라도 능히 발견할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 모릅니다하는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대금이나 주택영단에서 대금회수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세금 밀린것 35억을 받어드리는 것이나 다 여러분이 좀더 성의있게시리 받어주지않는다고하면 참 말하자면 사회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자신은 발견할수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그혼란이나 이런 불순성이라고하는것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방공무원들이 4월달 양곡을 어저께사고받고있다 말이에요. 이불과 한달에 얼마않되는것이지만 여기에 가족을 두고 막대한 고난을 당하는것인데 이사람들이 세금을 성의있게 받어주신다고하면 제날에 척척 지불할수 있는것이에요. 이것을 몇달식 밀려가면서 돈이 없어서 지불못한 이러한 무성의한 이런 부정한 사실을 보고 방임한다는것은 도저히 알수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점을 주택관계는 사회국장이 말씀하시고 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관계는 재무국장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질의들을 많이하셨기때문에 본의원은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으나 한두마디 묻는동시에 집행부에 대해서 그동안 답변에 몇가지 반박을 하겠읍니다. 도대체 이일반회계 특별회계에대한 출납감사처리전말서를 본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했읍니까 그렇지않으면 각구청의 책임자가 여기에와서 진술해서 쓴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서면으로 들어와서 쓴것입니까 도대체 내용을 볼것같으면 이보고서를 보고서 이 내용의 골자만 들어서 변명한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예를들어 말씀드릴것같으면 성북구청에 이국채소화문제 만 하더라도 저도 그자리에 임했든 한사람인데 88년 일반회계의 증서류가운데서 89년2월15일날자로서······. 국채소화 필증 꼭같은 일부인을 찍은 날자가 수십여장 금액이라고 하는것이 여기에 나와있읍니다. 이것이 그 공사나 물품구입증 서류가 3개월 4개월 5개월전에 대금지불한것이에요. 그러면 그당시에 대금을 지불해놓고 지불한 당시에 국채소화필증이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어있지않고 그냥 현금으로 공제해서 따로 두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2월15일날자로 수십여장이 붙었어요. 또 8월13일날자로 역시 수십여장이 붙어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 순간에 기십만원이라는것은 유용했다고하는 사실이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이 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청에서 보고서만 보고서 한다고 아니할수 없는 것이에요. 78만여환이라는 돈을보아도 필연코 이런 30여만환이라는문제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필연 금고에간 무엇이 있을것이라해서 금고를 급습했읍니다. 했드니 근거없는 78만환의 통장이 나와서 이것을 추궁했읍니다. 추궁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고 이것은 원천과세 떼어노은것이에요. 도대체 맞지않어요. 그당시 당시에 돈을 맡았다가 예금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없는 돈으로서 78만환이라는 돈이 나왔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그 금액을 어느 날자 어느날자에 지출한 사실이 있읍니까 그 지출해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이것을 지출해가지고 여기에있는 국채소화필증을 사느냐 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전연 맞지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히 추궁하면 상대방은 모르겠읍니다. 전적으로 그런것이 아닙니다. 영달이 늦였으니 무어니 다 소용이 없는 소리에요. 3개월전에 3개월이나 4개월전에 공사하고 지불한 당시에 돈을 3 4개월식 영달이 안되었다는것은 말이 되는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당시에 총무과장 말도 이것은 어느구청 다 있는 것입니다. 있을것이에요. 불행히도 우리눈에 않띠었다는것뿐이지······. 이러한 사실을 엄연히 해놓고 추궁해도 근거서류를 내놓아라······. 없읍니다. 총무과장 내자신이 혼자한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본직원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여기에 수십명이 운영하고 있는 이구청에서 이만한 현금을 임의로 조치하라고 매길리는 만무하나냐 구청장의 명령하 에 했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니냐 해도 아니라고 부인일관 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추궁할것같으면 일관부인하는 공무원들이 양심에 가책을 않받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허무맹랑한 처리를 해놓고 여기에와서 변명하는 자재료에 불과하다는것은 한심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단연 공무원직에서 해직시켰어야 할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있는 공무원으로서 여기에서 변명이 무었이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수 없읍니다. 아까 내무국장 말씀에 무엇 어물 어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당포사건만 하드라도 우리 회사검사에 나타나가지고 사직동당국에서 손을 대지않고 이것을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현제도가 이와같이 되여있기때문에 불가피한 문제라고해서 하는것도 어느정도문제이지 6 7백만환식 먹은것을 가만내버려두고 이제 나타나니까 비로서 형식만 취해서 고발하는 이런등등 한심하기 짝이없는것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총무과장 자신만이 실재를 지느냐 이해할수없는 문제이에요. 당연히 청장으로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추방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상으로 가장 우리가 회계검사가운데에서 전당포사건과 또한 성북구청문제가 가장 나는 컸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초창기라 아직 모르는 점이 많아서 그럴지 세칭 서울 시청은 노다지 피이라는 이험혜한 가운데에서 사실은 큰놈은 다놓치고 송사리만 가지고 여기에서 좌우하고 있는것이라고 확실히 선언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주었고 우리는 손으로 일일이 검토한 이상 차후에는 1건 사사건건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는 사회장으로 이것을공개하고 시민의 비판을 받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나는 일어서 이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자재공장설치에 5천5백5십만환을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일시차입해가지고 여러가지 물품에 구입한 경위에 대한 그말씀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재정국장 회계과장의 말씀이 있을것이라고 믿읍니다. 제가 소관하고있는 장차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며 또한 여태까지 처리경과를 말하라는 말씀에만 답변하였읍니다. 이것은 4288년8월8일 내무 재무 부흥 보건사회부 4부장관 연석회의에서 부흥주택 천호를 짓기로하되 여기에 생산자재공장을 설치하는것이 좋겠다 그설치자금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을해서 서울시장이 차입을해가지고 이 공장의 관리운영은 육군본부공병감실에서 책임을지고 하기로하지 그러한 합의하에서 저의 서울특별시로서는 그지시를 받고 당초에 60일기한으로다가 한국산업은행에서 6천만환을 차입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육군본부공병감 책임하에 부럭공장 목공부 기타 자재생산을 위한 여러가지 공장을 설치하여 부흥주택 천호를 완성했었는데 그후에 이돈은 우리가 차입한 6천만환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를 통해가지고 국고보조로 서울특별시청에 보조해주어가지고서 이것을 짓다가 완결한다는것이 당초에 약속이 되였든것이 정부의 예산형편이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을 보지못하고 지지하게 끌어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공장은 청량리에 있읍니다마는 현재 아직 관리하고있는것은 육군본부공병감이 관리하고 있읍니다. 매일 믿어가라고 독촉이 오고있읍니다만은 국고보조가 완전히 우리손으로 들어와서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완제할때까지는 믿지못하겠다는 공병감과 설왕설래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루 빨리 국고보조를 받어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의 채무로있는 이상 채무를 완제해야되겠다는것으로 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와 각부처간에 연락을 안한바 안입니다. 공문으로도 10여차에 걸친 상신을했고 어제만 하더라도 밤 여덟시까지 채합했고 구두 공문등으로 누차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저하고 있읍니다만은 정부의 예산형편상 금년도 4290년 예산으로서는 실현성이 없을것이고 어제까지의 결론같어서는 4291년도 신년도예산에는 6천만환에 대한 이자 금년 12월말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해서 총액을 재무부에 요청해가지고 신년도예산서 해결이 주겠다고하는 확답을 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문제는 신년도예산으로서 해결이 될것으로 믿어집니다. 보조금이 되어가지고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나서는 이공장의 관리운영을 서울시로 귀속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의 지불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자도 아직까지 지불한것은 1천5백만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읍니다. 이것은 저의가 지불하지 않을수없는 입장이기때문에 주택비 특별회계 4억4천만환 융자받은 안에서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바와 같이 신년도예산에서 12월말까지는 합산한 금액을 완제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있으니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인호의원께서 물으신 보건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주신 고와 예산영달이 차액이 난다 이것이 위증이냐 위증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증할리는 없읍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도중에 차액이 생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검사끝난 이후에 제출이 되여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위증으로 올릴도리가 없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차액 난데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주택영단과의 채무관계는 이것 역시 말씀하면 6천만환관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저이가 애당초 주택 천호를 짓자고 할때에는 서울시가 그것을 믿었든것입니다. 그래서 4백호를 짓고 6백호가 남었든 관계로 이것을 주택행정의 일원화하는 명칭하에 이6백호의 건설은 대한주택영단으로 넘겨져 했기때문에 이1억5천7백만환이라는것은 이6백호를 짓는 대지비 입니다마는 주택영단이 6백호를 갖다가 분양할때에는 우리 서울시에 반환을 했어야될터인데 영단에서 그주택을 분양을하고 또 지금 행촌동에서 주택의 분양에 있어서는 아직도 분양이 되지않는 관계도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무려 십여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든것입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돈이 있는데 왜 못받느냐했는데 그것은 그렇치 않읍니다. 저희들도 빨리 받어 드릴려고 얘를썼읍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서 어제는 보건장관과 서울시와 주택영단과의 삼자 회의에서 영단이 1억5천7백만원을 서울시에 갚을 성의가 없다면 산업은행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장이 맡어가지고있는 채무를 이전한다고했드니 자기네로서도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기한부로 서울시에 가지못하면 채무이전이라도 한다고하는 정도로 끝이 났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조속히 해결을 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부흥주택에 대한 주택대주 징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대금이 잘 징수되지않어서 저희도 대단히 어려운 곤경에 빠져있읍니다. 심지어 징수원을 갔다고 임시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읍니다마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될수있으면 내지않고 끌어보자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할수없어서 6월25일까지 주택대금을 갖다가 납부치않는사람에 대해서도 계약 조항에 의해가지고 일방적계약 폐지의 조치를 하겠다고하는 경고를 했읍니다. 또 징수성적을 올리기위해서 반년불식 해오는것을 2기분으로 나누어가지고 분납제로해서 받고있읍니다만는 역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6월말일 현재 조정액 3천9백39만환에 대해서 52프로 해당액을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각구청장에게 질문한것은 내무국장이 책임지고 답변하겠다고해서 좋다고했는데 말씀하시는 그태도를보니 내무국장에게는 실례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만담장소에 나가서 만담하는 것과 같다말이에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의원들은 어느곳에 가든지 내무국장보다 못할사람이 없을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태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비관계에 있어서 특별판공비가 선거위원급식비로 나간데 대해서 여기 전말서에 구청장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구청장 주권하의 회의시에는 수시로 지출할수있다 했으니 각구청장의 선거위원을 무슨 지도할 권한이 있읍니까? 또 선거위원들이 각구청장의 지도하에 움직이느냐 말이에요. 구청장의 사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엄연히 항목이 구별되었으면 어디까지나 그렇게 했다는것이 유용이에요. 구청장이 선거위원을 지도할수없는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구청장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러의원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방안으로 얘기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마는 우선 전제조건으로서 여기서 하나 발언에 대한 취소를 시켜놓지않으면 이 다음에 그가 의원 전체에 미쳐질것으로 믿어져서 내무국장발언먼저 취소시켜놓고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선거비쓰는데 우리들까지 관련이 있는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물론 내무국장의도가 여러분 초대의원선거하는데 있어서 썼으니 여러분의 관계도 있지않냐는 식의 우물우물하는것은 평소에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언행의 태도를 이기회에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확실히 말하겠는데 그선거비를 써서 우리의원들을 당선시킬라고 썼냐 안썼냐를 우리의원도 잘알기때문에 말안하고 그 선거비가 우리의원에게 관련이 있냐 없냐를 먼저 해명하죠.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해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선거비에 관련되었다고 하는뜻은 그······. 선거위원회를 열었읍니다. 선거위원회 회의비로 썼읍니다. 그······. 우리 당선된 의원도 그선거위원회가 관계있는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말씀들인것입니다. 오해하시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관련없다고 해주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실리는 없을줄아는데 선거위원회와 우리 당선된 안된 의원이나 다 관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의도입니다. 발언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거비자체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것입니다. 여러분 좋다면 들어가세요. 회계검사의 중요의의가 다각도로서 생각하는바에 있어가지고 중요성을 다아는바도 있읍니다만은 회계검사의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재산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었는가를 파악하고 부당 부정한것에 대해서는 직접 교정을 기함과 동시에 장래비난을 미연방지하는데 중요의의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입헌국가에 있어서는 2대지주의 하나인 재정면이 공정히 운영되고 있냐 없냐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담하고있는 재력제공이 제대로 운영되고 사용되어서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되고 있냐에 대한 검사의 의의가 있는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이를 감독하고 감시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할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려운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시의회에서 내들고나가서 여러가지 각도로서 검토도하고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각도로서 모든면을 우리가 회계검사를 해내려왔다고 믿는바는 앞으로 그러면 이결과자체도 사실상 시민이 부담한 재력이 잘 운영되었냐 안했냐가 88년도 결산승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88년회계결산심의에 중요한 의의를 가져오는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질의가 이정도로 그쳐주시고 앞으로 문제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백번이고 몇백번 집행부의 답변은 들어봐도 이이상의 뚜렷한 얘기가 안나올것으로 봐서 이제 방금 본의원이 설명한바로서 이결과가 결코 요번의 결산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이걸 종결을짓고 전체에대한 처리위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의 답변의 내용이 사실상 어떠한가 학교의 기성회비가 반환되었다고 하나 사실반환여부 또 변상을 요하는 부분개소교정개소 또 나아가서는 인사조치까지 미치는 영향등등 이러한 것도 우리가 묵과할 도리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검사처리에대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임시키고 결과를 본회의에다 보고하고 그결과는 사실상 임하는 88년도회계 결산심의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말씀들이고 이걸 이만큼 마쳤으면 좋겠어서 말씀들입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식 나서면 어떻게 해서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식 한것을 첨가서 말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