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재석의원 29인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2회임시회제8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데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윤 최종욱 두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보고사항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호별세 부과금 징수조례개정의건 서울특별시 특별부과개정의건 이두건이 7월1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재건 건물사용료 체납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7월22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읍니다. 그래서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여러선배의원 앞에 서 보고의 말씀을드려야올겠읍니다. 지난 7월19일 제12회임시회의 제7차 오후회의에 상정된건에 대해서 결의된 미아리시장 대지매수보류에 대한건에 대해서 잠깐 이사람이 말씀올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날 오전회의에 는 본의원이 출석을 했다가 오후회의에 긴급한 일이있어서 참석을 못했읍니다. 그점먼저 사과의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튼날 아침에 나와보니 미아공설시장대지 매수관계가 보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어째서 보류되었읍니까 선배의원들께 물어보았읍니다. 그런 결과 그이름이 미아공설시장이고 또 김인기의원이 미아동에 사시고 그 출신구의원이 이용가치가 없다 그 대지를 사면은 또 점포를 지어주어야된다. 시에 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보류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반대발언이 있기때문에 출신구의원은 존중해서 이것을 보류한것입니다 하는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을 해명코저 이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김인기의원께서는 성북구의 출신의원의 한사람이고 저도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단위로 본다면은 김의원은 제4선거구이고 본의원은 제5선거구 올시다. 그러면 미아공설시장이라는 이 시장이 어디에 가있느냐 제5선거구에 있읍니다. 대지가 하월곡동90번지 올습니다. 미아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아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는 이용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용가치가 장래에 는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쪽 관문이있고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이 될려면은 그 하월곡동 일대 우이동 장석동 여기에 발전의 가망이 농후한것이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설시장이 우리 출신구에 하나 둘가지고는 적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미아 선거구 안에 다 본 사회국 주관으로서 난민정착사업을 하고있읍니다. 집을 지어서 이 년말까지 3천4백세대가 입주하겠금 이런 확장이되고보면 거기에 도 시장이 하나 둘 필요하고 거기에 시장이 신설되기 전에 는 반드시 이 미아시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거리상으로 안될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미아시장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4선거구에 김의원 출신구에 는 주인시장이라고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출신구안에 미아시장은 이렇읍니다. 숭인시장은 김인기의원 나온구의 시장이고 미아시장은 본의원이 나온 구의 시장이올시다. 그래서 미아시장은 8.15해방 직후에 공설시장으로서 신설이 되었고 또 숭인시장은 6.25 사변후에 약 4년전에 신설이 된것이올시다. 그때에 도 이미아시장과 숭인시장이 쟁투가 벌어졌읍니다. 여기에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을 세우느냐 그래서 미아시장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이 저한테 수차 찾어오고 시로도 여러번 찾어왔읍니다. 그래가지고 김인기의원을 막진을하고 야단 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다시 더 재심에 올려가지고 전복시킬수도 있으니 그러지 마시요. 제가 이렇게 막고있읍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간부회의가 밤8시부터 있으니 나오십시요. 그래서 어제 미아시장 간부회의에 참석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진정서를 내느니하고 야단들입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주편에 서는 강력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서울시장을 행정소송을 걸겠다. 왜그러냐하면 10년동안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1전한푼 주지 않았다. 나받은 일이없다. 이것은 예산에 집행부가 주겠다고 결론을 지어서 분과별로 통과가되고 본회의에 통과가되어서 예산조치를 해놓아 이대지를 산것을 갖다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무엇이냐. 또 본회의에 서 사지말라 그러면 그때에 예산편성을 할때에 필요하지 않다면은 거기에 서 각하 해버리지 어째 편성해가지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이용가치가 없다. 이것을 보류하자 사지말라 이것이 서울시의회가 살림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야단들입니다. 이쯤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양찰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인데 이본안에 대한 내역은 서울특별시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있는데 제29조 제3항중 2개월 마다를 1개월로 하고 매월을 매월로한다. 제34조제1항중 2개월분을 매월분으로한다. 제36조제1항중 제3호중 2개월을 매1개월로 한다고되었는데 이 3개의 조문에 서 수도급수조례에 우리가 징수하고있는 예로 보면은 1년에 납기 6납기를 매월로 하고 매일로한다면 12납기로 되어있는 셈이되는 것입니다. 6납기를 12납기로 해달라는 개정안이올시다. 그래서 본건설분과위원회에 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수도납기에 부수되는 독촉료에 대한 수수료를 2천8백61만8천환이라고 하는 금액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입장으로서 2천8백61만8천환이라는 독촉료가 과연 세입에 보장이 되지않드라도 징수 내지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하는 견지를 참작해서 이수도급수조례에 제1개정안을 무조건 기각을 하기로 결의를 봤던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회의 규칙 48조에 의해서 심의결과의 보고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비 공동변소 공동수도료요망 심의 부탁의 건인데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읍니다. 다음 이촌동 하천부지 사리채취권 요청 에 관한 청원의건 본안 역시 원안대로 채택 가결을 봤든것입니다. 이상 3건을 심의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전차 1차회의에 서 내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징수사항 조사보고에 있어서는 본분과위원회에 서 우선 9개구청전부를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4개 구청만 택해가지고 조사를 하였읍니다. 그 조사의 대상구청은 서대문 마포 동대문 성북 이렇게 4개구청으로 결정하고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조사반을 편성했읍니다. 조사담당의원은 서대문구에 강을순 이갑수 마포구에 신종수 김재순 동대문구에 조기항 이원옥 성북에 이원찬 김동순의원 이였읍니다. 조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에 있어서 서대문구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도적십자회비 배당액4,662,100환을 관하31개동에 배정한후 당초에 는 5월말일까지 납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도중에 납기를 변경하고 5월25일까지 완납토록 독촉이 유하였으므로 각동에 서는 성적을올리기 위하여 동장사재 혹은 개인으로부터 기채하여 입체하고 심지어는 조절미사무비에 서까지 입체하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책임을 완수하기에 급급하였음 예기하면 1 순화동에 서는 배정액127,600환을 5월20일 완납함에 있어서 미징수액57,000환을 조절양곡사무비에 서 입체한사실이있고 둘째로는 충정로3가동에 서는 배정액221,500환을 5월25일 완납함에 있어서 미징수액85,000환을 동내소재 중앙공무소 김희성씨개인수표(연수표)로서 입체한사실이있고 셋째로 각동에 서 납기내로 책임을 완수하기위하여 동장사재혹은 타인으로부터 기채하여 입체한총액이 625,155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정동 1만2천2백25환 순화동 5만7천환 만리2가동 4천환 충정로3가동 8만5천환 영천동 1천7백50환 석교동 만7천5백20환 천동 7만5천백환 현 저동 7만환 현저2동 1만1천4백60환 세 정동 8만4천3백환 연회동 3만8천8백환 신동 7만환 북아현동 9만8천환 계 63만5천백55환 서대문구청에 서는 순배당액 4429000환에 서 구청및동의 징수사무비 442900환을 공제한 3986100환을 5월25일자로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에 완납함으로서 시내9개구중 제2위의성적을 올렸고 5월25일까지 구청에 완납한 동은 관하31개동중 20개동뿐이며 잔여11개동에 서 미납된 액수가 724685환에 달함에 도 불구하고 동 구청에 서는 5월25일 적십자사지사에 완납하게 된 이면에 는 해미납액을 타공금으로서 입체한것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구청담당책임자들은 해당책임자들은 해금액중403200환은 구청및동에 배당되는 적십자회비징수사무비로소 충당하고 부족금 321485환은 구청총무과장 사재로 입체하였다고 극구변명하고있음. 서대문구청에 서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에 완납한이후로 각동에 서 미납액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한상황을 열거하면 별표와 같읍니다. 구청에 서 적십자 지사에 납부한이후로 동에 서 구청에 납부한 액수 세검정동에 6만5천3백환 홍제동 9만6천7백환······ 북아현동 5만9천7백5환 미동 9만7천2백환 현저2동 3만4천2백30환 석교동 11만2천4백50환 현저3동 8만8천환 중림동 17만5천백환 총계가 72만4천6백85환입니다. 다음 마포구 단기4290년도적십자회비배당액이 3백만9천7백환이고 납부기간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인바 동구청에 서도 징수성적을 올리기위하여 말단의실적을 일고에 도 두지않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강압적이며 강제적인수단을 강행함으로서 동사무소재정상 혼란을 야기시킬뿐더러 심지어는 동장및동사무장인 지방주사로하여금 사재 또는 정부방출양곡조작비 등을 유용하고 또는 동장이 자기지기로부터 연수표를 얻어 납부한사실 등을 볼 때 일종의 잡부금징수에 있어 과도한 감독관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관하 19개동사무장에 게 별지사본과 여히 서약서를 일제 제출한 사실이있읍니다. 서약서는 첨부되어있는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대문구 동대문구에 서는 단기4290년도적십자회비배당액 3566800환에 서 징수사무비(1할)356,680환을 공제한 3210120환을 단기4290년5월24일 서울시에 납부함으로서 시내9개구중 제1위의 성적을 획득한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있어서도 유인물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배당액 3백33만2천환에 있어 제2위로 완납했든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내용에 있어서는 한가지 말씀드린것은 서대문구 석교동에 서 하 등의 관련이없는 동관내소재인 동명여자중고등학교에 있어서 전직원을 협조회원으로 입회시켜가지고 회비를 만환 20명분을 징수한 사실이 또한 발견되었읍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이유서가 첨부되어있으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론을 한가지말씀드리겠읍니다. 1 상과 여히 적십자회비징수에 있어서는 각구를 막론하고 상부기관에 서 하부기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무리한방법으로 강제납부시킨사실이 또한 여기에 몇가지 말씀드리 것은 내무국장의 증언은 작년도에 는 적십자회비가 5천만환 금년도에 는 3천5백만환 천5백만환이 감액이 되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마는 실지 각 구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서대문구의 경우 작년도에 는 적십자회비가 5천만환 금년도에 는 3천5백만환 천5백만환이 감액이 되었다고 증언한것입니다마는 실지 각구청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서대문구의 경우 작년에 약3백50만환이 금년에 4백30만환한 8백만환이 오히려 증액이 된 데가 있읍니다. 또한 단구청에 는 줄은데도 있고 결과적으로 볼적에 는 액면이 5천만환이 3천5백만환이니 줄지않었느냐하는 일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보다 많어지지않는가 생각됩니다. 그이유는 나머지 천5백만환에 있어서 특건계급에 게 이것은 서울시가 담당하지 않고 적십자사에 서 직접한다는 구실을 부치고 있읍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답사한 구청을 보면 증액된 구청도 몇군데있었읍니다. 또한 따라서 9개구청을 다하지않는 이유는 4개구청만 조사하드라도 그러한 부정불법을 감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기때문에 원의에 들어서 아마 적십자회비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않드라도 4개구청에 있어서 그러한 불법처사가 있기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점을 하지 않는 구청을 충분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히 숫자를 내기위하여 조사한다고하면 도저히 본회의에 는 저의 내무분과위원회에 서 조사해서 보고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4개구청만 한것입니다. 본건을 생각컨대는 그 순차순의 1 등이아니고 1차 2차 총무과에 접수된 서류를 보면 적십자회비의 완납기일을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해놓았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적십자회비를 31일에 납부함에 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불타는 관리들인지 알수없읍니다마는 25일이라는 선을 그어놓아가지고 이러 무리한 강요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 서울시라 완납한 것은 5월31일입니다. 6일동안 기간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안 남용한 것은 여러분이 적절히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나 총무과장이 어떠한 의도에 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의 이도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감행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도리가 없고 다만 서대문구청총무과장의 경우 약40만환 이것을 개인돈으로서 입체했다고 극구변명하고있읍니다마는 과연 총무과장 지위에 서 40만환씩 개인의 입체를 할 수가 있느냐는 이점을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머지 서대문구에 약75만환돈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1할5분의 금리를 제해가지고 유용한것입니다. 또한 마포구의 경우에 는 본인들이 서약서를 제출케된 이유는 그사람들의 징수에 대한 수단방법이라고 구청장은 증언하고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이사람들이 적십자회에 충성을 다하려고 자기의 자리까지 내놓고 징수하려고했든가?······. 조사보고와 본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볼적에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또한 양곡조절미에 있어가지고 실지가 동에 서 돈을징수하지 안었음에 도 불구하고 양곡조절미라든지 또마포구에 있어서는 그사무소의 양곡비 사무비 불과 몇푼안되는 양곡비를 일부공제해가지고 5월25일까지 그선을 그어가지고 납부한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마포구는 그기일내에 납부하지못한 관계로 비품을 타지못한것같읍니다. 대강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조사보고가 충분하지않드라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사실상 내무국장 증언에 있어서는 이러한 강제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한 본회의의 보고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사한바에 의하면 강요하든가 어떠한 제목으로 강요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총무과장이 개인이 사채를 하겠금 만들었다는 사실을볼적에 강요를 어떠한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강요를 당해가지고 말단공무원의 이러한 비참한 현상에 나타나있다는 것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적십자회비의 징수상황의 조사보고는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상세히 보고해주어서 여러의원 잘아실줄믿읍니다마는 본인도 일선에 나가서 조사한 심정과 이모순된 징수독려에 대한 몇가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마포구를 담당해서 조사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구에 국한된 문제가아니고 서울시내 전지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서울시청의 모든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목유용을하는 것은 다반사지만 이것을 반성할 여지도없이 말단동장 또 내지 동서기까지 과목유용해도 좋다는 이러한 그 취지를 내무국장내지 총무과장은 마땅히 이문제를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서 추궁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하면 완납된 적십자회비를 지금까지도 징수하고 있고 따라서 아까 강을순의원의 보고사항에 빠졌읍니다마는 사흘동안에 완납시킨 과목유용한 공금 군경원호비 받어 놓은 돈으로 보충한데가 많읍니다. 또한 일선에 있는 구청장들 동정하고싶읍니다. 왜냐 구청장에 게 사흘이나 나흘동안에 시간을 다투어가며 이것을 빨리완납시킬려고 일선에 있는 구청장은 정말로 불상하기짝이 없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자기들은 무슨 계획인지모르겠읍니다마는 군경원호비 받어놓은 돈을 유용하고 또혹은 말단에 있는 동직원들은 지금도 받고있읍니다. 그래서 어느동에 서는 식량절미 배급통장 여기의해서 간접적으로 말해서 적십자회비를 받고있는수가있읍니다. 비단 서울시뿐이 아니고 남한전체의 실정이라하는 것을 알고있읍니다. 본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린다고하면 저희가 이결의수임사항을 맡어가지고 즉시 행동을 시행시키는 것은 각구청에 다가 공문을 낸 그의도를 모르겠다 말이에 요 아직까지 공문취소하지 않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독려시키는 내무국장 총무과장은 사실 이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라가지고서 어디까지나 그 책임을 추궁하지않으면······. 그추후에 묵인내지 장려시키려고하는 이런감정은 마땅히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이 심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그 보고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 게 말씀드려두지않으면 안될 것이 있읍니다. 본회의에 서 수임된 그 즉시로 2개구청 내지 3개구청을 급습했읍니다. 그 결과 한구청에 4 5개씩을 조사해서 사실상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후 관계과장 내지 해당동에 가서 볼려고 하니까 서울시에 서 공한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사할 사실상 조사는 장해를 받었읍니다. 심지어는 11일날 12일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하니까 영 안가지고와요 시장승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각 구청에 서 4 5일후에 결국은 관계서류를 가지고 왔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갑수의원께서 긴급동의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장시간 우리의사당에 서 논란이 된 결과 내무위원회에 서 각구청 단위로 조사를 하게되어서 지금 조사한 결과를 강을순의원 김재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결론에 있어서 본적십자회비라고하는 본질이 이것은 국세도 지방세도 아니고 그냥 임의적 단체에 협의적으로 가입된 회원의 자격으로 회비를 내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요 관의 권력을 이징수에 경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 각 구청에 서 1 등 2 등을 다두는 상금제 이것이야말로 수반되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금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할 수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이 상금제도를 폐지해주기를 저는 절실히 집행당국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의회에 서 논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국장은 안나오시고 주무 당사자가 몇분않나온것으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상금한 구청보다도 재정상태가 빈곤한 그 구청일수록 큰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 느끼고 발견했읍니다. 그러한관계로 구청에 서 각동별로 상금제도를 만들었고 시로서는 각구별로 1 2 3 등 징수에 따라서 상금제도를 쓴 반면에 우리가 생각컨데는 대한적십자회에 서도 전국 각도시별로 선착순으로 그 징수액에 대한 1할이나 그 이상 또는 그이하의 보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제부터 적십자회비 징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관의 권력이나 다른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써가면서까지 징수하면 안되겠다는 것과 상금제도를 절대폐지할 것과 이상에 대한 처리안으로서 한 조례안으로 제출하고싶읍니다.

지금은 보고시간입니다. 보고사항에 그처주십시오.

지난번 7월23일자로 서울시의 각국민학교6학년생에 한해서 일제고시를 실시한바 있읍니다. 여기에 이 일제고시는 학부형들이 명년도의 중학교 입학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을 하기때문에 사실이 이렇다하는 것을 여러의원에 게 말씀드리므로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키려하는 마음으로 나왔읍니다. 이 각학년 일제고사는 이미 선진국가에 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실력을 조사함으로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기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닥쳐올 입학시험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서 단언하고 싶읍니다. 또 서울시내에 서도 예산이 허락한다고하면 1학년에 서 6학년까지 전부할 것인데 현금년도에 6학년만 우선해보자고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7월10일자까지 각 과목 배운 것으로 그 범위에 서 출제를 했읍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대개 필요과목산수 국어 사회생활 자연 이네가지는 대부분 성적이 좋은데 그 외의 필수 과목은 성적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읍니다. 아직 채점 중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는 모르지만 원래 국민학교교육이라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교육이기때문에 기초교육으로서 어느 정도 다해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6학년을 볼것 같으면 전적으로 입학시험준비 시험공부만이지 기초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해서 각 학교의학급별로 어떤 학급에 는 어느과성적이 얼마만치 올라가고 어떤과가 얼마만치 내려갔고 각개인별로 전체평균이 얼마만치 나쁜성적이라는 것을 기재하며 그 학교가 참된 교육을 하고있는가? 앞으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교육을 진행해나가는데있어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인프래자 에 걸려서 시험치지 못한 학생들 조금이라도 차후 입학시험문제와는 관련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돌아가시거든 각 부형들에 게 양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금년도에 이것을 해보고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5학년 4학년을 각 학년별로 하겠다는말을 듣고있읍니다. 또한가지 제가 서울시의회에 나와서부터 약1년이 되었는데 처음 기쁜 얘기를 한가지 보고해드려야되겠읍니다. 이것은 서울시내에 「인프래자」가 유행이 되어서 신문에 는 환자가 4만5천이라하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기실 4만5천뿐이 아니라 상당한수에 달했다고보고있읍니다. 그런데 「인프래자」에 대해서 희생은 없었지만 그동안 시사회국을 위시해서 각 관계관이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그야말로 아침여덟시서부터 저녁여덟시까지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진종일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대단히 성동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매일 3백내지 5백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서부터 환자를 받고 저녁8시까지 9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서울시가 모든행정에 있어서 이만치 해나간다고 하면 잘되어나갈 것이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데 특히 사회국 관계관들이 현지를 좀 순회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면 좀 더 효과가 나지않을까해서 특히 이번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의뜻을 표하지않을수없읍니다. 일선에 서 실지일하고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각관계관은 자꾸 순회해서 그사람들 사기를 북돋아주면 더욱좋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인프래자」뿐만아니라 추기뇌염도 능히 발생하는 뇌염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마음든든한바있기때문에 보고드리겠읍니다.

제가 이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는 제입장은 징계자격위원장이라는 자격에 서 보고말씀을드리고저 합니다. 전반 제12회제4차회의에 서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대한 조사위임을 받은 건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저합니다. 말씀드리기전에 본건은 대내대외적으로 징계에 범한사항을 조사하는 것같은 감을주고있으나 기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조사위원회로하여금 징계사범유무를 밝히연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저의 징계위원회로서는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원의의 의결에 의하여 저의 징계자격위원회로하여금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조사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본건의초점은 시의원으로서 이권운운했다는 점 또는 이권 즉 개인의 허가권 집행권을 침해하였다는 등등의 대내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시의회에 서 권위상 또는 시의원의 위신상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두니다. 회고하건데는 우리시의회가 작년 역사적인 83선거에 이어서 9월5일에 개회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시의원의 본지에 의하여 또는 집행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오늘날까지 지터왔다는 것을 자처할 수 있는 우리시의회로서 전설과 같은 의회의 권위를 손상내지는 본의원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있을수없다는 견지에 서 저의위원회로하여금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되였든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저의 징계위원회로서의 전원이 모여서 심심한 검토를 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중대한 관점에 의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소위원으로서 이동률의원 김재순의원 방동석의원 세분이 조사한결과를 방동석의원이 대신 보고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제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본회의의 결의로 본안건이 중대하다고해서 조사위원회의 성격이요 또 하지든나가서 징계위원회의 성격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했든결과를 구체적인면에 의해서 유인해서 여러분한테 배부해드리는 것이 보고의 절차로보아서 순서이겠읍니다마는 소위원회가 가진바 시간의 제약과 또 기타 다른사정의 여러 가지 구애를 받어보니 이러한 순서와 절차를 밟지못하고 본의원이 징계자격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문면을가지고 보고의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2회임시회제4차회의에 서 본징계자격위원회에 토의토록 부기한좌기건에 관하여 그실정을조사한바 그내용 여좌하옵기 자이보고하나이다. 기 1 건명 시의원이권운운에 대한 규명의건 본건에 관하여 대내대외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진문한바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타인의허가권불법 간섭운운에 대해서는 당해충고동소의 김수종씨를 심문한 결과 문학우 의원이 내임하여 그 장내의 기구 또는 장내시설을 일순했을 뿐 여타의 불은한 언사나 행동은 전혀 없었고 문학 의원이 사회적내지는 위생과장을 만난 사실은 유하되 본건허가공장에 대하여 기허가권문제에 는 직접적인 간섭언급이 없었고 다만 여사한 대상물에 허가가 집행되면 불충분개소를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정도로 논의가 되었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공문에 7월13일자로 당해료학주 김영종씨에 게 통과되었을뿐 이로인해서 공장이휴업되고 또한생산원료가 부패되므로 기십만환의 손해를 보았다고 등은 전혀 무근지설로 김영종자신이 자기의 부당한 허가권의유지에 급급하든 나머지 각방에 긍해서 여사한 허위를 조작유포시키므로서 자기를 변호할려는 소행이었음이 해명되었고 연이나 김상흡의원······. 동정한나머지 이에 대한 허가권에 대하여 2차에 긍해서 관계시직원편에 그선처를 부탁했을뿐 차내객······. 역할은 의원이라는 위치로보아 불가피한 노릇으로 공사간에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선의로 해석치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김동순의원이 운운한 보고중에 모왈지방법원에 서 권위있는 법관으로부터 이렇한 이야기를 득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에 게 제출된 질문 등에 답변이 없음으로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김영종의증언에 의하면 본건허가수속차 지방법원형사과에 동의하는 자기의 일가편사람에 게 본 허가권에 대한 말씀을 약간했다고 되어있으니 이것을 토대로 연결된 범위를 추리할 때 지방법원 모법관이라는 점도 이해가 되게 되는 것으로 가공적인 인물을 대상삼아 타인으로 모략한다든지 각체의원에 게 영향이 미치게 하기위해서 허위를 조작했든 것이 아님은 판명되고도 남음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은 주문에 대한 조사를 필함에 있어 본조사단(징계자격위원)은 단한가지의 사실을 들어 본건을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즉 본건내용에 서 증명되듯이 문학우의원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 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그로인해서 관의집행사항을 부당간섭하므로서 제3자에 게 폭리를 주었다든지 그로인해서 시의회가 지니고있는바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킨바 없을진대 김동순의원은 여사한 발언을 하므로서 자기의 위치와명성을 높이기위해서가 아님은 넉넉히 엿볼수가있으되 여사한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으로 확인내지조사조차 하려는 심적여유도 가지지않은체 차를 극히 구체적인 증거인양 본회의에 긴급보고함으로서 전체의원에 게 극도의 혼란과 정신적인 의혹을 사게하였음은 물론제반 사실을 토대로 실형에 부함이 가하다는 결론이 도달되어 지방자치법제50조2항에 해당되는 징계에 회부할 것을 건의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50조2항에 해당적용을 시켰읍니다.

이제 보고를 들었읍니다. 다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징계위원장에 게 유감되는 말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원이 신분에 관계되는 일을 구두로 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도리가 없읍니다. 일단 유인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구두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두로하는 연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도리가 없다말이에요. 그러니 즉시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회교대)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3. 서울특별시공사의도급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대차운반에 관한조례개정안

본위원회는 회의규칙 제12조 2항 동 48조 2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조례를 개정했읍니다. 이것은 5월22일에 의장으로부터 청원서 심사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읍니다. 건설위원회 것은 사전에 회부를 해서 통과를 본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가 내놓은것은 회의규칙 18조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체계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돌려라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보고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건설과 운영에 서 내놓은 것은 결국 회의안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 이번에 개정된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입찰을 하는데「기리고미」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 예정가격이 6할이하인 때에 는 재입찰에 부한다는 조항을 넣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공사를 청부업자가 맡어가지고 할 경우에 소위 공사가 완성되는 부분에 한해서 중간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것이 현행조례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비율이 10분지8로 되어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는 10분지9이내로 개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10분지8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2할정도를 언제든지 적립을 해두게되는 것이고 또 만일「A」라는 업자가 여러 가지 공업을 맡을 적에 2할정도를 전부 제쳐놓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막대한 금액이 될뿐만아니라 현재우리나라의 청부업자의 사정을 볼 적에 도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해서 10분지9이내로다가 개정을하게 되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계약성질상 분리되어야할 것이 현행법에 는 혼동이 되어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미에 서 개정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계약보증금문제입니다. 계약보증금은 담보의의무를 종료했을 때에 이를 환부한다. 이것은 현행법 48조3항에 규정되어있읍니다. 이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가 어떠한 기점에 서부터 어떠한 기점에 이를 때까지 완료되었을 때에 이것을 담보하기위해서 확보하기위한 금액이 이 계약보증금입니다. 그리고 담보의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종료되어가지고 가령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그 공사물에 대해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파손되었을 때에 또한 의무를 지명해주는 것이 담보의 의무라고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계약하는 것과 담보의 의무를 엄연히 분리시키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개정의 골자입니다.

건설위원회 조사보고해주세요.

이제 재정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위원회에 서는 특히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적인 면보다 업자와 집행부사이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정도로 개정이 되면 집행자체라든지 이런데에 별무영향이 없다는 견지하에 서 찬성했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보고해주세요.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까 먼저번에도 재정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위원회에 서는 재정건설의 의견과 같이 찬성했고 단지 우리위원회에 서는 75「퍼-센트」이하의 무모한 경쟁을 했을 때에 는 무효 혹은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구절만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서 말씀해주세요.

재정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19조제1항의 담당에 「예정가격의 100분지60「%」 이하인 때에 는 재입찰에 부할 수있다」했는데 전에 도급조례를 시에 서 제안했을 때에 홍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정법정신에 위반되니까 이런 것을 규정한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간에 연구하고 또는 상사에 게 얘기도해서 결국 이렇게 공사에 완전을 기하기위해서 재정법에 는 규정이 없다고하더라도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 공사에 대해서 건실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집무자의 입장도 더 떳떳할 것이다 하는 것과 다음 제2차「물건의 매각대여에 대한입찰은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서 낙찰로한다」 다음은 제3차「낙찰이 되는 입찰이 없을때 또는 제2항 담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하거나 또는 즉시 재입찰에 부할 수있다」그런데 종래의 안을 보면「낙찰이 되는 입찰이 없을 때에 는 다시 기일을 정하거나 또는 즉시 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다소 이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제2항담보 예를 들면 2천만환공사를 한5백만환에 소위「기리고미」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5백만환 입찰을 시에 서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한다면 그럴 적에 는 7백환 8백환 순서로 되었을 때에 는 다음 둘째 번인 7백환을 정당한 가격으로봅니다. 그러면 그자리에 서 입찰을한다면 둘째 셋째번 사람에게 낙찰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좀 배치가 되지 않나 과거에 시에서도 일이있었읍니다. 한 2 3차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개정안을 본다면 그 자리에 서 동일인이 가지고 입찰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종전에 시가하는 방법하고는 퍽 다른 것 같읍니다. 그자리에 서 동일인으로서 입찰을 시킨다면 이론의구성이 종전의 저의생각과는 다른 것 같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전에 도 그렇거니와 그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것보다 둘째번에 입찰한사람에 게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정법에 너무 충돌이 큰 것 같읍니다. 그러니 이거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3항은 집행부로서 찬의를 표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다음 37조1항9단 대금의10분지8이내를 지불할 수 있다는 10분지9이내를 지불할 수 있다. 이건 결국 업자한테 돈을 내줄 적에 2할을 떼고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금난에 어려운 업자한테 더욱 자본난을 주는 것이 아닌가해서 적게 떼고 많이 주려는 정신에 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집행부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의를 표합니다고 다음에 42조 후단을 개정안에 의하면 제2항으로 해가지고「위약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개축 또는 보수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면할 수 있다」이것은 48조3항에 삭제 또 49조 전문삭제 이거하고 관련되기때문에 48조3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계약보증금은 담보에 의무를 종료하였을때에 이를 환부한다」는 현행규정에 대해서 수정안은 이런의견같읍니다. 계약보증금이라고하는 것은 민법상에 규정이있는데 계약보증금을 가지고「하자」 담보금으로 두는 것은 이론상 틀릴뿐만아니라 금액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이론으로 저는해석합니다. 계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계약의 이행이냐 하는 것을 보는 분에 따라서는 이론이 있을수있다고봅니다. 허나 저는 공사를 청부를 주고 나중에 준공이 되었으면 담보기간을 얼마를 든다하드라도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준공으로서 계약이 종료 된것으로 보고있읍니다. 그러나 시에 서는 담보기간을 종료했을때 환부한다는 규정을 정하는 것은 지금 견실한 업자가 많이 있고 항구적으로 몇 십년을 주식회사로 조직해가지고 항구적으로 계속한 견실한 업자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업자로서는 몇 달 후에 대표자가 갈려버린다든지 내부의내용이 엉망이라든지 민법상의 권리의 주장만 가지고는「하자」담보를 시킬 수 없어요. 민법상으로는 이걸 요구할 수도 있고 재판도할 수 있겠지만 시재정을 손해를 안받기위해서는 1할을「하자」담보로 적립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규정을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48조의3항은 그냥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49조도 그냥두고 49조의 전단역시 종전의 규정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9조의 위약금 42조의위약금 혹은 전조의2항의비용 이것은 정당하게 말하자면 공사를 고처야할텐데 도급인이 고치지 않는 것을 시에 서 대신 집행했을 때의 비용은 계약보증금 혹은 도급인에게 지불할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보증금은 담보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보증금으로 두는 것이 시가 손해가 적을 것이고 위약금이라든지 기일이 늦어서 일당 천분지1씩 배상시키는 것입니다. 위약금은 계약보증금으로서 내줄 것이 아니라 도급인에 게 지불할대금가운데에 서 상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찬성입니다마는 시의이해를 볼적엔 그정신만 보다가는 나종에 재판을 하게될것이고하니 이것은 시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개정하지않고 현규정대로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19조단서는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19조1항단서와 37조1항 후단은 개정하는 것을 절대찬성입니다. 그러나 19조3항단서 개정42조 후단개정 48조3항 삭제 49조 전문삭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하며 이것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19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바 지금 말씀드리고 이안이 좋다면 여러분께서 더 좀 연구하셔서 수정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공사입찰에 있어서 현재 우리서울특별시집행으로 보면 등록업자로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몇 사람씩 지명해서 지명입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소위 부찰제 즉 어느 공사를 입찰할 적에 대부분 일반경쟁입찰로 하되 가령 거기 응한 사람이 열명이 있다고하면 10명이 자기원가계산대로 해서 입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입찰한 것을 평균해서 평균액수에 가까운업자에게 주는 방법을 딴 관청서도 실행하고 있읍니다. 절대 우리서울특별시에 출입하는 업자는 ○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합을 방지하고 공사입찰금의 정당한 것을 발견하기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입찰한 것을 합쳐가지고 평균액수에 가까운 사람에 게 준다면 그 공사의 금액이 정당하지않을까해서 일본놈들이 부찰로 했읍니다. 이 방안으로 한다면 결합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 공사금액에 좀 어느정도 충실한 금액을 볼수있다는 그점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 19조단서에 ······.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백분지60이하일때에는 재입찰한다」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대개 우리서울특별시의 공사입찰형식을 보면 5명 내지 6명을 지명시켜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지명을 하는 업자라면 신용도 있고 실력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분들이 예정가격보다 60%이하로 입찰할리 만무할 것이며 또 60%이하 재입찰한다는 것은 업자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제자신도 과거에 입찰해 봤읍니다마는 이 예정가격이 백만환이면 60만환일 때에도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정가격보다 반가격가지고 입찰할 때도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업자가 악용할 수가 있읍니다. 어느공사있을 적에 예정가격도 모를 적에 무작정으로서 넣어봅니다. 이것은 60%이내 되기때문에 다시한다면 예정가격을 알려준거와 같읍니다. 그래서 지명입찰시에 는 60%를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경쟁 때에 는 이걸 적용시켜도 좋읍니다. 이때 실찰되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난삼아 싸게 넣을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명업자로서는 60%이하 넣었다고 다시하면 권위상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찰제」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수정안 내놀 용의도 없읍니다마는 여러 의원이나 집행부관계국장도 연구하셔서「부찰제」를 한번 연구하셔서 차후에 개정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연구재료로서 참고말씀들입니다. 다시 말씀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 제가 한 것은 숙고하셔서 60%를 삭제해주시기를 말씀들입니다.

지금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토건업자의 한사람이기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어요「부찰제」란것은 지금 반관반민제도 혹은 민간에 서 쓰고있읍니다. 역시 김재순의원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리해요 그러나 우리재정법에 의해서 관청에 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하셨으나 당장에 이용되리라고 못 봅니다. 또 지금 재무국장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공사를 입찰시킬 때는 재정법에 의해서 최저가격으로 주고 물건 팔 때는 최고낙찰자에 게 파는 것으로 여기 규정되있읍니다. 우리건설위원회로서 19조의 60% 이하되었을 적에 혹은 파는 물건도 여기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시일을 변경하거나 즉시 재입찰할 수있다는 것이 아무리 기술자라고하더라도 예정가격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5백만환과 7백만환에 있어서 5백만환은 예정가격에 미달하고 7백만환은 달한다는 것은 삼자가 알수 없어요. 계산할 적에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에 서 생각한 것입니다. 60%이하 될 적에 는 집행부로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재입찰이라고하는 것은 관례상 지명을 변경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전직에 밤낮 그것밖에 없는데 미지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연구하면 타관청의전례가 없기때문에 하 등의지장없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8조 10분지8 이것은 우리한국에 서 어디든지 안되는거에 요. 우리건설위원회에 서 통과시킬적에 다른것이 중대한것이······. 현행 10분지8이하라는 것은 한국에 서 찾어볼수없기때문에 10분지9이내로 하는 것이 정당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38조와 39조는 42조와 관련있기때문에 말씀들였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계약보증과 담보종료할때까지의 설명했어요. 지금 재무국장께서 국채를 1년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대한민국에 서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 보증금이 반환되기때문에 지장이 없다고봅니다. 또「국채1할을 든다」 어떤 사람이 2억자리 일하고 1할을 든다고해봐요 그러면 이런식으로하면 우리대한민국에 서 발행한국채를 전부 넣어두어도 부족할거에 요. 보증인을 세우고도 보증금을 든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요. 국채매매 평균가격은 2할8분를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서 이 금리를 잡비로 계상할 수있는지 없는지 재무국장께 질문합니다. 48억의 공사를 했으면 4억의 국채가 묵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금리를 업자가 부담해야되는데 공사의 잡비로소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8조3항 삭제한 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주시기 바라고 원래 우리 민주국가의계약은 쌍방계약이어야 하는데 우리서울특별시에 서는 일방적인 것을 하고 있읍니다. 쌍방계약을 해야할터인데 자기에 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방계약을 해서 자기할대로 다하면서 42조를 삭제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위약금이 있더라도 위약금 선납해라 하면 안주어도 그만에 요. 이거 안하면 대금에 서 상쇄할 수도 있어요. 이 조항이 없더라도 집행부로서는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 개정안을 적극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모양인데 제가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들이지 못한점도 있고 또한 여기서 재무당국으로부터 말씀이 저 그런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이걸 한번 들으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하면 재무국장말씀이 19조에 대해서 예정가격의 6할이하일때에 는 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를 반대하냐하면 재무당국으로서는 어떠한 것을 반대하냐하면 재입찰에 부하는 갑을병정 네 사람에게 입찰시켜 놓았던 것이 요행히 그중에 한사람이 낙찰가격이 있는데 실격되서 재입찰 할 때에 는 전부할 적에 는 실격자로서 사람을 변경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단지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을 교체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령 6할이하로 한다 할 적에 는 그 사람들이 예정가격도 모르고 될 수 있으면 자신이 6할이하로도 능히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써넣은거라 말에 요. 단지 6할이하일때에 는 재입찰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로서 계산할 때 6할이하라면 재료비도 안되는 것을 맡겨서 했다는 것은 그 공사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에 서 한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저가격으로 했다는 그 사람들한테 벌칙으로 규정해서 사람을 교체할 필요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등 관계없고 서울특별시장규칙으로 정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재순의원 말씀 중에 평균액으로 정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가령 천만환자리의공사가 9백 7백 8백 9백만환을 각기 넣었을 적에 이합한 것을 쪼개서 평균가격이 어디서 가까우냐해서 그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자는 말씀인데 연구해볼 문제지 지금 당면할 문제가아닙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 입찰제로서는 최고최저선을 그어놓았다 말에 요. 즉 물건을 팔적에 는 최고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져있고 또 무슨 물건을 입찰을 시킬 때에 는 예정가격이 있어서 그 선에 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하면 언제든지 8환65전하면 똑똑떨어지는 사람에 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평균가격에 가까운 사람에 게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읍니다. 요것은 연구할 문제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문제 현행조례도 말씀하면 48조에 「공사의 담보기간을 정했을 적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파손했을 때는 계약담임자가 공사에 불완전에 기인할 것이라고 인정 할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도급인에 게 자기의비용으로서 보수 또는 개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도급인이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 는 계약담임자가 그를 시행하고 그비용은 도급인으로부터 징수한다. 계약보증금은 담보의무를 종료하였을 때에 환부한다」고 되있읍니다. 48조는 공사가 아주 끝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48조3항에 다 뭐를 넣었느냐하면 계약할 적에 보증금준 것을 공사 끝난 다음이라도 1년 후에 파손이 된다고 할 적에 그런 의무를 완수하는 대가로서 계약보증금을 대치한다는 것은 법리상 안되는 것이 어떤 공사의 계약이라는 것은 공사가 시작해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계약보증금을 적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담보「하자」의무라고하는 것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6개월하면 6개월 1년하면 1년동안에 공사가 불완전해서 또한 청부업자의 부주의로서 파손이 있을때에 는 청부업자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담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야 법문상 또 체계상 이것이 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이 계약보증금에 서 1할을 적립해 두었다가 담보의무가 종료했을적에 이것을 내준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하기에 달렸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계약보증금을 1할을 쓴다할 것 같으면 그때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내주지말고 노임1할을 갖다가 담보 의무로다가 이것을 적립을 해라 할 것 같으면 계약과 담보라고하는 것은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필 이러한 규정이 아니라도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보 의무를 갔다가 보증함에 있어가지고는 보증인을 두사람이나 세사람을 세우며 서울시에 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필 48조를 갔다가 계약보증금과 담보의무와를 합쳐가지고 체계상 법리상 그것을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재무국장 말씀이 계약보증금을 내줄 적에 그 일부를 떼주어가지고 담보의무가 종료되었을 적에 이것을 준다고하면 구태어 이런 규정을 갔다가 해놓지 않드라도 그것은 따로 담보의무로다가 생각을 가지고 딴 계약을 맺지면 될 것이다 그 말에 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정가격의 6할이라하는 것이 어다다 근거를 둔 것인가 그것만이 지금 여기에 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재정위원회에 서나 건설위원회에 서 6할이라는 것을 얘기할 적에 이것이 좀 잘 생각지 못한 생각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첫째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이익을 1할을 보고 그 다음에 납세를 갔다가 1할을 보고 그다음에 가령 자재를 어디서 싸게산다든지 거저 얻었다든지 이러한것 1할보고 기타 여러 가지 부과금 1할을 보고 그래서 4할을 제처 놓은 6할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당국과······. 건설국과 재무국과 얘기할 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건설국장은 7할을 갔다가 주장하였읍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7할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천만환까지 공사를 계약할 것 같으면 7백만환 이하가 될 경우를 상상하는데 1천만환짜리를 7백만환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익금 1할세금 1할 기타 자료라든가 싼 것을 사드린것을 1할 기타의 부과금을 1할 이렇게 4할을 제쳐 놓은 그 1천만환 공사라 할 것 같으면 6백만환 이하가 될 적에 재입찰에 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까 이원찬의원께서도 사견으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19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이 단행법규는 아닙니다. 단 낙찰 가격이 인정가격의 6할 이하인 때에 는 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 가령 서울시에 어떠한 공사를 할 적에 1천만환짜리 공사인데 이것이 6할이하이니까 6백만환에 들어놓았다 그말이에요 간단히 주반을 놔보니까 이것이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는 재입찰에 부하고 이것을 도저히 6백만환이라고 이것을 계산을 해본 결과 6백만환이라도 이 공사를 능히 할 수 있다 할 경우에 는 재입찰에 부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데 재무국장 말씀이 아까 재입찰에 부하게 될 적에 그 사람들 첫번에 한 청부업자들을 입찰에 교체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는 집행부당국에 서 서울특별시장이 규칙으로다나 기타 내규로정할 문제지 여기에 조례안을 내가지고 그러한 것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재무국장도 의문겸해서 말씀하신 것 같읍니다마는 이상으로다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9조에 대해서는 제42조의 위약금 및 전조제2항이 비용은 계약보증금 또는 도급인에 게 지불할 대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42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오늘부터 1개월 후에 어떠한 공사를 갔다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그 공사를 못실행할 적에 실행을 업자가 안했을 적에 그때에 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연일수일일에 대하여 도급 금액의 10분의2의 위약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공사기일내에 발생한 사실이라 이렇게 단정하지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계약기일내에 발생한 이러한 사태는 결국 49조 계약 보증금이라는 것을 갔다가 42조에 다가 끼우자하는 문제에 요 그래서 이 위약금은 42조에 이 위약금은 계약 보증금으로서 충당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9조에 있는 그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위약금에 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42조에 다가 옮겨온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2조에 옮겨온다 할 것 같으면 결국 49조라고하는 것은 무용한 규정이되기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재정위원장에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나와서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시고 또개정안 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본의원이 이개정안을 대체 볼 적에 이런 감상이 들어요.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또 서울시민의 일부분인 도급업자를 위한 개정안인지 이것이 다소 의아스럽읍니다. 어째 그러냐하면 개정안을 구태여 내지않드라도 업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 42조에 다가 넣어놓고 49조를 삭제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므로해서 어떠한 서울시민에 게 피해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은 대금의 10분지9이내로 또 현행은 10분지8이내라······. 그러면 될 수 있는데로 중간에 사고가 생길때에 서울시민에 게 피해가 없게 하기위해서 그 보증하는 액수를 1할이라도 더 남길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에 게 대단히 큰 해요······. 하기때문에 10분지9라 이렇게 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 서하는 그 정신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개중에 는 나쁜 업자가있다 그 말에요. 그 나쁜 업자를 어떻게 제지하느냐 그말에요. 여기에 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에 게는 필요없읍니다. 나쁜 사람은 단속하기위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 나쁜 사람을 어떻한 방법으로 제지시키느냐 그말이에요. 현행으로 8할이 업자에 게 이익이 안되었으니 9할로 하자 구태여 그러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9할로했다가 서울시민에 게 해로운 점은 있을지언정 이로운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서울시에 서 주로 공사도급을 목표로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사도급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물품의 매입 또 운반 또 대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업자가 지정이 되었다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등록을 할 적에 될 수 있는대로 견실한 업자를 등록을 시키고······. 예정가격이 최저의 가격만 생각해 가지고 견실치못한 이런 사람을 여기에 등록을 시키지 말고 견실한 업자를 등록을 시킨다······. 물론 견실한 사람을 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혹시 개중에 그러나 좋지못한 업자가 그말에요. 또 아까도급인이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계약담임자가 이를 시행하고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을 계약보증금 또는 도급인에 게 지불할 대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49조가 되었는데 이 49조는 필요 없고 42조에 다가 넣으면 의미가 다 포함된다. 이래서 49조를 삭제했다. 이랬는데 구태여 위약금이라고 그런 것만 아니라 만약 위약할 경우에 는 계약 담임자가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계약조문에 48조에 선명하게 접어놔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끝에 다가 흐리멍텅하게 이것을 두어서 대동소이할진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위약금을 42조에 다가 넣었다. 나 이것을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 9할로 인상해서 까지 도급업자에 게 이익을 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주안으로해가지고 다른것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조문에 도 다소 파급되는 점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이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물론 어떤 사회든지 규정을 짓지 않고 그대로 소위 말하자면 불성문법으로 다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또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미국에 서는 헌법조차 없는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도 잘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으로다가 정해 놓은 것도 실행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법······. 집행부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으로다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관습에 의해가지고 규정을해도 될가 말가하기때문에 이것을 성문화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복리가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산업위원장께 저는 이것을 한가지 알아주시면 좋겠읍니다. 자유경제 체제하에 앉어가지고 어째 노임만 싸지게 할 것 같으면 싸게해 애매켜 가지고 그것이 세 충당으로 시에 까지 나갈수있는데······. 그래가지고 경제가 윤택할 수있는데 그러한 방향을 안 취하느냐 하는 것은 도급인의 임금 많이 받고 사실 잘 해야만 그임금밑에 서 비로소 소비를 하기때문에 공사가 잘 될 수 있고 그 유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업자들만 37조2항에 10분지8을 10분지9로해서 업자들에 게만 이익을 줄수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난 업자가 공사를 맡았을 적에 2할이라는 것 기업주보다도 업자로 말할 것 같으면 빈곤한 상태에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 2할로 말미암아서 공사를 허수히 한다면 더욱 손실이 아닐까 생각하기때문에 업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공사도 잘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필 업자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요 하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노임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 노임 속에 서 또 소비를 해서 공사가 되고 해야만 비로소 자유경제 체제하에 서 모든 운영이 잘된다고하는 그러한 원칙하에 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49조 에 있어가지고 하필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만 42조에 다가 넣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과히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 생각에 는 49조라는 조문 자체는 쓸데없는 규정이라 그 말에 요. 49조를 보면······. 42조에 위약금 10분지2 징수한다 했는데 49조에 10분지2의 위약금은 계약 보증금 또는 도급인에 게 지불할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무슨 법률안을 작성한다 할 적에 는 중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서 해야 하거나 간단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49조를 42조에 끌어오고 49조를 삭제한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미 논란이 되어서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19조에 대한······. 60% 이하인 때에 는 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요. 60% 이하에 대해서는 재입찰에 부한다하고는 다를 줄 압니다. 또 사실상 60% 이하인 때도 재입찰에 부하지 않고 그냥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으로서 어떠어떠한 공사라든가 어떠어떠한 물품에 매입이라든가 이런 때에 는 사전에 이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하실 것이라고보고 의당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읍니다. 재무국장께서 여기에 제3항에 가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 는 60% 이하인 때에 는 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 하는 단서를 승인 할때에 는 제3항은 따라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60% 이하가 재정법에 위반되어가지고 승인할 수 없다면 또 제3항도 승인할 수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서 단서를 승인하는 이상 여기에 3항도 따라서 승인할 수 있는줄 압니다.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한 10분지9 이내를 지불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제가 알기에 는 도급을 계약만하면 즉 계약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몇할공제해놓고 써야하는 그런 실례가 많읍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이 업자들의 자금이 운영력 등등으로 보아가지고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받고 여기에 대한 몇할 가져온다는 것은 의당 해주어야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48조나 42조를 전문 삭제하기로 되었는데 48조의 3항을 삭제하고 49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이의들이 있었읍니다. 그래나 이정신은 계약 보증금을 너무 오래 1년간을 적재하므로서 불필요한 업자의 손실을 가져오고 따라서 그것이 아까 김경원의원 말씀과 같이 잡비로소 계산하지 않을 수없는 단계에 이르고 따라서 총체적인 이 공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계약에 서 이 계약보증금을 담보의무가 종료하는 1년까지 그것을 두어둘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 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나온줄 압니다. 만약에 그것이 올타면 이문제는 48조 3항과 49조 전문을 삭제한 것이 원칙일 줄 압니다. 여기에 의문을 김규원의원께서 느끼셨는데 48조제2항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올시다. 이것은 제1항이나 2항은 의례히 그 계약책임자가 부담하되 스스로 부담시키는 것이고 제2항은 강제로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 역시 구제하기 위해서 시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보장을 받기위해서 계약보증금을 1년간든다 했는데 이것은 구제 방책으로서는 1년간 이상은 불가하다. 이것이 여러 의원의 착안점인줄 아는데 역시 보증인 두사람 이상의 보증인 세우는 그 보증인으로서 할 수 있읍니다. 시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공사에 대한 사정을 하고 잘 되었다고해서 끝난 공사인데 이것이 그 후에 1년안으로 이것이 무엇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업자에 게 물론 책임이 있지만해도 이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시로서의 책임이니만큼 일단 책임을 지워놓고 그 외에 다시 발견 될때에 계약 보증인 또는 본인에 게다가 이것을 부담시킬 수 있다하는 조항이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맞질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안은 42조에 다가······. 제42조 제48조3항 제49조를 2항으로서 축소해서 위약금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여러 의원들의 의문점인줄 압니만도 제자신도 의문이 있어서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에 묻고 동시에 그 이상 더 논의할 것이 없다고 보아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제1독회는 이만하고 2독회 3독회를 생략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김경원의원 집행부에 게 질문이 있었읍니다. 질문부터 듣고 이의말씀하세요.

개의를 하고 싶은데요. 개의를 방금하기가 곤란하니까 회의규칙발언부터 하겠읍니다. 김주흥의원이 나와서 아무 토론을 하지않고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데 다른 토론을 하시다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것은 의회규칙에 토론하신 분은 토론결과되기 전에 는 동의를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벌써 몇달전에 한번 발언한 일이있는데요. 1독회 2독회 3독회 생략하자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예가되고 말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그것을 새삼스럽게 몇달전에 나와서 말씀하든것을 왜 지금 또 나와서 말씀드리는고하니 19조에 번연히 「독회와 독회사이는 적어도 하로를 격해야된다」이렇게 되여있고 필요한 경우에 는 이것을 생략할 수있다 이렇게했는데 제2독회만은 생략하게되여있어요. 19조말항에 제2독회에 부의치않고 결의된때에 는 그 조례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여있어요. 폐기된다 이것을 여러분 의회규칙 19조를 한번보아 주십시요. 그러니깐 제2독회에 는 토의하지않을수가없읍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1독회 2독회 3독회 다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예가되어있어요. 이것을 제가 기회가있으면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규칙발언을 자주하는 것 같아서 주제넘은 것 같어서 말씀 안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개의를 하려고하는데 개의도 원칙은 5인이상의 수정안을 내놓아야된다. 그러면 2독회 3독회 생략하자는데 수정안낼 겨를 이없다 말에 요. 그러니깐 그점을 양해하시고저 이안은 중대한안건이니 수정안을 낼 기회를 주십시요. 그리고 1독회만 이것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의장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선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시방 김규원의원께서 규칙을 좀넘겨하셨읍니다. 17조를 보십시요. 할 수있읍니다. 17조에 조례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하니 단 의회의 의결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래 할 수있읍니다. 그것을 아서야합니다. (의석에 서

의장 수정안 낼 기회······. 를 주세요. 이것안되요.)

죄송합니다. 요는 김규원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했는데 그말씀의요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경미하게하지 않느냐 언제든지 독회를 생략하고 해서야되겠느냐 좀 더 신중히하자는 그취지는 좋읍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의하여 여태까지 간단한 조례안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서 2독회 3독회 않한예가 많고 회의규칙에 는 이것이 명백히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안건 처리방안으로서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김주흥의원이 나와 여기에 토론종결하고 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나오므로 생겼읍니다. 만일 동의가 나왔으니 의장은 표결해서 이것이 미결이 될때에 는 수정안날분은 수정안을 내도 되는 것이에 요. 그러나 가결이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정안 낼기회를 주세요.

가부묻겠읍니다.

이제 조례안에 있어서 지난예를 들어가지고 그예에 비추어서 처리하지않으면 좀 더 처리안의 신중성을 기하기가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17조 단서에 의하여 결의해서 넘어갈수있읍니다마는 다만 제2독회에 가서 예비수정안을 내게된 제20조의 정신하에 수정안을 낼사람이 없다고하면 제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넘어가도좋지만 여기에 몇분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겠으니 수정안낼 여유를 달라고 하시니 당연히 주지않으면 안됩니다. 17조 단서에 의해서 넘어갈수는있어요. 그러나 수정안낼분이 많이있으니 만큼 의장께서는 이점을 짐작해서 이 1독회 2독회 생략한다는 동의자체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수정안낼 여러분이 서면으로 낼시간이 없기때문에 구두로 내니까하고 간청하니만큼 의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해가지고 예비수정안을 낼수있는 기회를 않준다고하면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이런것을 결의해서 그냥 넘어간다고하면 중대한 문제에 요. 그 점에 유의해가지고 수정안낼 기회를 주어가지고 수정안자체가 나와가지고 부결될 적에 는 별문제로하드라도 수정안날 기회를 주지않으면 의사진행에 혼란을 가져오지않을까 생각해서 한마디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나왔읍니다. 이 규칙발언에 서 이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그 정당한발언이 올시다. 제가아까 발언한 것도 여러분께서 다 찬성해주시면 동의한다 이랬읍니다. 제가 토론에 참가한 것은 아니고 저로서는 제가 이해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이런점 이런 점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라면 찬성한다고하면 동의한다 이것이 올시다. 만일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다른의견이 있다고하면 동의가 성질상 성립되지못하는 것이에 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내주신다니까 이것은 아마 낼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일것이고 그수정안이 나왔다고해서 무슨 토론이나 전체의사에 방해될 것이 아니고 만일 주지않는다고하면 도리어 어색한 감이 있고 더욱 의사의 진행상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의한 그취지는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줄 것을 믿기때문에 한 것에 요. 그러니 그 점을 양해하시고 수정안을 낼기회를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로하고 내일 상정하기로하겟읍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를 속개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끝이고 오후회의는 두시반에 속개합니다.

재석의원 29인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중에 상정된안건은 의원여러분 결의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위해서 내일로 미루어서하기로하고 다른 것을 상정했읍니다. 그리고 오늘에 보고된 김동순의원의 건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상정할까 합니다마는 여기의 회의규정에 의해서 비밀회의를 잠깐할테니 의원이외에 는 전부 퇴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인물말씀이있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유인물을

유인물없으면 그 안건을 처리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말씀하신 강의원의 견해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강의원께서 유인물이 나오지않어가지고는 변명서 내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끝내기가 곤란하지않느냐는 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일장일단이있다고 봅니다. 유인물을 않내므로서 우리 47명 전체에 이익이 올것이냐 또는 유인물을 내므로서 만천하에 이문제를 공개할 것이냐하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하는 각도로보아서는 유인물을 내지않고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밀회의에 물어서 이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을했고 동시에 실질적인 보고사항당시에 방동석의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소위원회에 서 조사한 결과와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은바는 있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는 징계위원장으로부터 그 조사를 직접 담당하신 여러 의원들의 상세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있는 방도가 가장유일하고 우리47명전체가 앞으로 나가는 대내적인문제라든지 대외적인 문제만 하드라도 원만한 수급책이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점에 비추어서 방금 말씀하신 유인물문제와 본의원이 말하는 유인물이 없다고하드라도 비밀회의를 한다고하면 원만한 해석을 할 수 있지않을까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두겠읍니다.

이사건이 징계위원회에 다가 조사보고해달라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듣건 데 이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여기에 서 정식회의의 수단으로 논의에 의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않한다든지 그렇게할려면 시간도 걸릴뿐만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으로 여러의원들이 말이날테니 또같은 의원 동지사이에 본인으로서 그때에 생각이없이 그렇게한것도 너무하다는 생각도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혹 사례가 있다하드라도 그렇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내종에 주의하겠다든지 그런말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온 모양같읍니다. 이런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정식으로 그렇게해서 다시 토의하고 징계대상이 된다 안된다 여기까지 규명해가지고 징계조건3항에 의해서 처벌을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것을 본인에 게 한번 의견을 진술하게하고 혹은 사과하는 정도로 이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사람이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해서······. 특히 유인물까지 부처가지고 여러의원이 토론을 하게한다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자미없다고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런 정도로 끝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상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이 무슨 의장님 말씀 그대로 듣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징계······. 여기에 시방 66조에 「의회에 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 는 의장은 마땅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한후 의회의 결의로서 선고한다」 이랬읍니다. 사범이 되었다 말에 요. 그래서 66조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해다오 한 것이라 말에 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50조2항까지 제거해서 간단히 말하면 구형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회로서 할 문제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급속히 비밀회의로해야지만 그러한 구형에 대한문제가 중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조사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충분히 진술케 해가지고······. 유인물은 필요없다고봅니다. 또 지금 유인물이 되어있지않었으니 우선 다시 한 번 보고해주서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규칙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규칙상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차회의에 서 징계위원회에 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그랬읍니다. 속기록에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서 그사실 유무를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징계의원회의 임무를 끝나는 것입니다. 설사 백보 2백보를 양보해서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조사위원이 지방자치법 50조2항에 규정을 두었읍니다. 징계에 회부할 것을 건의한다 결정해버렸어요 징계위원회에 서 할 수 있읍니까? 못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해서 징계사범이될 단계에 66조를 적용해서 징계단계라고 규정 할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제1차 제2차 단계가있어요. 또한 본건에 있어서 회의규칙 59조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59조에 는「징계자급위원회에 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 게 제출한때에 는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하여야한다」했읍니다. 59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징계사범을 규정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서는 의장에 조사보고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다른 안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징계사실여부만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했읍니다. 59조를 적용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규칙상 모순된 것을 토의해서 처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또 어느분 유인물이 필요없다고하지만 그 조사한 자체에 대해서 어느 의원께서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은 모르고 있다 말에 요. 또 내가 구태여 유인물을 자꾸 주장하고싶지 않어요. 하니 이것이 징계의 규정이 아니고 69조를 적용을 해서 비밀회의를 할 찰나에 있어서 이것을 유인물 없이 할 수 있느냐 말에 요. 여러분 냉정히 비판합시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규칙발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점이 있읍니다. 징계사범이라고해서 비밀회의를 한다······. 징계동의를 반드시 얘기를 하는데 어떤사건이든지 공개하지 않을 문제를 해결 할 때에 는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사범이라고 규정을 지어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보고가 되서 이렇게된것이니 이문제는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할 방안이있다면 그렇게하는 것이 올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딴 의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고 또 여러 의원이 성안을 해서 말씀을 하라고하시는데 회의 중에 앙락해 주신다면 저는 또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지방자치법 40조를 적용해서 지금 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만이 이렇게 요전에 김동순의원이 보고사항으로 한 것이 징계사항이 된다고하면 우리의원 전체가 징계대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구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우리가 회의에 서 그런 말을 할 때에 김동순의원과 46명이 전부가 징계사범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보기에 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징계하는 이문제보다도 체면상 도의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때문에 이필요하지않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우리의원동지간에 반목을 질만큼 침소봉대해서 논의한다면 시간의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을 하자면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사위원회에 서 보고하는정도로 그치는 것이고 아까 보고중에 50조2항을 적용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에 서 주장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만 해주시면 그냥 이문제를 우리가 공개회의를 하든 비밀회의를 하든 원활히 낙착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려두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례조항 여러 가지 자치법 등 등 다 일리있는 말씀을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징계자격위원회에 서 조사를 해달라고 위촉을 받었든것을 조사를 해서 의회에 서 보고한 것입니다. 누가 징계한다고 말한 적 없는 거에요. 또 아까 개인적으로 강을순의원에 게 추궁을 했지만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친것 뿐이지 판단한 것도 없는 것을 그걸 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소 했읍니다. 사실상 그런게지 김동순의원은 누가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했느냐 말에 요. 오늘 그보고를 받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징계에 해당한 조례조항을 적용 한것이 아니고 17조를 적용해서 비밀회의를 연거라 말에 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여러 말씀 할거없다 말에 요. 지금 보고에 의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다 회부하느냐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 말씀하시면······. 우리의원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거란 취지를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생각컨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보고사항이 좀 듣기에 귀가 거스리게 들렸읍니다. 실지내용은 단지 그거입니다. 단지 17조에 의해서 의장이 비밀회의를 열었으니 이자리에 서 우리가 불문에 부친다든가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말씀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징계자격위원회에 다 우리가 원의로서 조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본결과 여차여차합니다 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 보고에 그치면 문제는 간단한거요. 그런데 그 말미에 가서 우리······. 제 몇 항이라고 하는 10일이내의 출석중지 운운이라고하는 거기에 다 징계자격위원회 의결이라고 했읍니다. 50조2항을 말한 것입니다. 이 의견을 엄격하게 얘기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서 조사부탁 맡은 결과 여차여차한데 우리의견으로는 이렇읍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 거기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징계자격위원회를 갖다가 위원회의 발동을 우리본회의에 서 엄격히 하자고하는 이런 정신까지 아초에 부탁할 적에 있지 않었다 말에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 서 논의가 되었고 김동순의원 자신이 여기앉어계신데 얘기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만은 하여든 보고사항으로 나와서 우리의원전체의 위신을 다소 상하게 한 점은 누구나 시인하는 바입니다. 또 이갑수의원이 긴급동의로서 여기다 제안한 것도 차후에 는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시정하기위한 이런 건설적인 정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일이니만큼 우리가 제1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징계자격위원회에 관계된 것을 논의한다는 것만 같지 못한데 논의했든 문제니 이 문제를 수급하는 아까 의장께서 말씀이 게셨고 저도 김동순의원과 개인적으로 얘기했읍니다. 김동순의원 자신도 제가 믿기에 는 과연 내가 지나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사사로운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김동순의원이 여기 나와서 취소를 하고 다시는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는 동시에 김동순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원 각자가 서로 경계하고 자중하는 의미에 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한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지않나 해서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방안대로 김동순의원이 나와서 김동순의원이 과거발언했든 것을 취소하고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을 특청합니다.

이것이 다소간 규칙에 위반이 되었다할지라도 적은 것이고 큰 게 위반된 것이 아니니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 것은······. 나와 말씀하세요.

제가 성안짓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어서 하는 말씀이 다동지적 입장에 서 애호하는 표정이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서 여러분이 앉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다 선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안하겠읍니다. 오늘 징계자격위원회에 다 우리원의로서 조사를 위촉했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었고 보고에 의해서 김동순의원은 발언을 취소하는 동시에 징계자격에 해당하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의원 앞에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해서 이 문제를 낙착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문제는 다만 처음에 말을낼때 대내적으로 평온하게 처리하자고해서 아까 특청의 말씀그대로 여러분이 동의를 표하셨다면 특청그대로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하겠읍니다.

본의원이 긴급이라고 여기나온얘기는 난 아까 의장이 그런 말씀 계셨고 김규원의원께서 특청이라고 해가지고 특청의중요성에 입각해가지고 그에 납득이 간 것입니다. 특청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의장이 의사진행을 했으면 이것이 또 될 걸로 믿어지는데 성안을 한다고 김경원의원이 올라와서 소란히 되는데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중복이 되니까 피합니다마는 김동순의원이 여기나와가지고 자기가 얘기한 발언을 취소하는 동시에 따라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퍽 순조롭게 된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의가 나오고 뒤가 되면 혼란에 빠져요. 이유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진대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회피하기위해서 김경원 김규원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 책임서야 됩니다. 규칙발언만 하서야지 다른 발언끝에 다른 사람도 발언달라면 안줄 수 없는거에요.

김경원의원이 성안한것은 규칙위반입니다. 왜 위반이냐 원의로서 보고를 받었으면 일단 징계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논의가 되어가지고 징계대상이 된다면 상정해가지고 사과정도로 그치자고해야 원의로서 그치는 것이지 그 징계대상여부도 결정안짓고 김동순의원이 사과하면 된다 안된다······. 먼저 원의에 의해서 50조 어느항에 해당하든지 된다고 해놓고 나와서 사과한다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사과하는 것은 회의규칙위반입니다.

김규원의원의 지청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의를 가지신다면 좋고 찬의를 안가지신다면 다시 발언을 있겠읍니다. 김규원의원의 말씀과같이 발언을 김동순의원이 등단에 서 취소하고 사과하도록하면 의원동지의 의리적입장에 서 그렇게하면 좋겠다는 여기대해서 가타는분 거수하세요. (가부를 거수표결함) 재석의원 36인으로 25인이 가입니다. 이거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의 7월20일날 보고사항에 보고사항발언에 우리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당국으로서 허가를 받어가지고 영업하는데 있어 부당한 압력으로해서 영업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동기가 의원47명중에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단되었으니 이런 일이 없으면 하거니와 있으면 시정해나갑시다 하는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장시일에 여러 의원에 게 심뇌를 끼처서 미안합니다. 제심경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각살우 소의뿔을 고치려다 소가 죽었읍니다마는 내가 타고앉은 배도 시의회란배인데 시의회란배가 물에 빠지면 김동순도 물에 안빠지리라고 생각안합니다. 이번 제일에 수고해주신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이기환의원이하 여러분의원님에 대해서 심심한 노고를 표합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징계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든가 재판을 받는다면 정당한 징계상임위원회의 한사람 혹은 세사람씩 구성되었다는 그자격위원회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하자는 것은 어느의원이 내에 대해서 불리하고 유리하게 조사했다는 것은 논코저 안합니다마는 이동률의원님은 한의원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2개분과 이상에 못하게 되었읍니다. (장내소연) 사과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당연히 이동률의원께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이며 징계자격위원회의 1인이냐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불덩어리를 내가 내떨어드렸읍니다마는 부채질한사람이 있읍니다. 문학우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내발언에 과오가 있다고 결과에 있어서 인정합니다. 여기대해서 사과합니다.

김동순의원에 대한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