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중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용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재석의원 35인으로 성원이 되였읍니다. 제12회임시회를 개회하겠읍니다. 전차회의록낭독 1. 제2회정기회제9차회의록통과
용석
신용석간사장
(제2회정기회 제9차 회의록낭독)
김진용의장
지금 낭독한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정태희의원 박명준의원 두분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없읍니다」 하는이 있음
용석
신용석간사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3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년간 총회의 일수는 역년에 의하여야 한다. 내무부장관의 통첩이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즉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사이의 90일간입니다. 다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폐회기간중 제출된 의안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고하여 온 건의안 청원서 진정 처리상황등 이것을 일일히 이자리에서 구두로 자세히 보고말씀 드려야 할 것이나 건수가 많으므로 시간관계로 금일보고 사항은 유인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끝이기로 하고 그대신 회의록 속기록에는 이를 수록하기로 하겠읍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전중남의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간 청원 및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운수사업 자동차 선로복구 청원의 건 동신여객회사 사장이 천봉으로부터 6월12일 청원이 왔읍니다 마는 이것은 도저히 전원이 심의한 결과 할수 없다고 해서 기각처분 했읍니다. 그다음 90년도5월6일 시유재산건축 부지사용 분쟁진정의 건 중구 오장동187 함응준 외 23인으로부터 진정이 왔든 것입니다. 김석근 이익렬 양의원이 조사의원으로 되어서 쌍방의 화해를 시켜가지고 진정을 낙착시켰읍니다. 90년도6월9일 경기도청 앞에서 사직공원간 도로개수및 포장을 해왔다는 청원이 왔읍니다. 종로구 중앙동장 이갑복외 54인으로서 제출되였는데 조사의원 이익렬 김석근 방동석 노승환의원이 조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해주시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90년4월23일 시유공원부지대여요망 심의부탁의 건 대현동 대현교회목사 이영헌외 3인으로부터 온것이 도저히 대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조사위원 이익렬 방동석 노승환 김석근의원의 조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기각시켰읍니다. 90년6월18일 정능2동 하수도 신설급개수공사 진정의 건 정능2동 박정호외 145인 조사위원 조영석 具喆會 김재광 최봉수의원이 조사한 결과 본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채택해서 해주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90년5월4일 자가용 짚차를 영업용대체 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의 건 보통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조합장 박노식으로부터 들어왔든 것입니다. 조사위원 김석근 김재광 具喆會 최봉수 4의원이 조사한 결과 본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짚차를 영업용으로 허가않하기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90년5월11일 경운동 소개지 도로상 가건축허가 진정의 건 종로구 경운동 412 김문현외 23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조사위원 김석근 방동석 노승환 이익렬 4의원이 조사한 결과 기각 시켰읍니다. 90년7월2일 제기3동 공설공용수도 신설청원의 건 제기동 한승수외 71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김석근 노승환 방동석 이익렬의원이 현지 조사한 결과 도저히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 낙착이 되였읍니다. 90년6월26일 청량2동 상수도공사 진정의 건 동대문구 청량리동 178 김준회외 52인으로서 진정해온것을 김석근 노승환 방동석 이익렬 4의원이 현지조사한 결과 신설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내렸읍니다. 채택 되었읍니다. 90년7월2일 제기3동 하수도공사 청원의 건 제기3동 대표 한승수외 70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와서 역 조사위원 김석근 노승환 방동석 이익렬 4의원이 현지답사 조사한 결과 해주어야 되겠다는 데에 결론이 내렸읍니다. 종암동 배수 시설대책 응급요망 진정의 건 성북구 종암동장 김성히외 45인으로부터 들어왔읍니다. 조영석 具喆會 김재광 최봉수 4의원이 현지답사 조사결과 본 분과위원회에서 해주자는 것으로 채택이 되였읍니다. 양동구역정리 공사요망 진정의 건 중구양동 동장 이봉상외 18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5월7일 조사위원 조영석 具喆會 김재광 최봉수 4의원이 현지답사 조사한 결과 조사위원의 보고에 의해서 해주도록 채택되었읍니다. 흥인동 마사회 통로 하수도 신설진정의 건 성북구 신당동 흥인동 김치수 48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위원은 위와같이 4의원이 현지답사 조사한 결과 해주기로 결의되였읍니다. 90년6월12일 남산 애림반 가건 상영위 청원의 건 앞서 회의에서 논의되였든 남산공원의 가건축물이 올시다. 이것을 철거하도록 여기에서 결의를 보았든 것인데 이것을 보류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올시다. 기각 했읍니다. 90년5월6일 김옥동 유사 방지청원의 건 성동구 금호동 산14번지 박세환외 174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조사위원은 위와같고 이것은 당무자와 합의해서 할여고 지시를 했읍니다. 90년6월26일 신설동 로타리 판자집 가건물 철거 보류건 동대문 신설동 이준호외 10명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도저히 이것은 노상에 판자집을 짓고 있기때문에 할수 없어서 기각처분을 했읍니다. 조사위원은 역 위와 같읍니다. 89년11월15일 시운수계승격요망 건설의 건 여객자동차 운송조합 윤유중외 2명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승격시킬수 없어서 기각처분했읍니다. 전농동 하천준설 진정의건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 김창수외 598인으로 부터 진정이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앞서도 논의가 있었읍니다 마는 이미 준설이 거진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미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으니 이 서류는 그냥 받어서 보류할 것입니다. 89년12월31일 신설 보문동 유사방지 진정의 건 신설동 유지석외 2개동장 이것 역 조사위원은 동일합니다. 채택해서 해주도록 결정을 보았읍니다. 90년3월14일 중앙대가회사 무허가중지 진정의 건 중구 초동1가 79 이재계가 청원한 것인데 조사위원은 역시 위와 같고 채택해서 해주기로 결정본 것이 올시다. 다음에 89년12월24일자로 이화여중 청원처리의 건 통로관계에 대해서 정일형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대로 해주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에 89년11월20일자로 서대문구 순화동 김호수외 86명으로부터 제출된 통로관계도 동일하게 취급했읍니다. 다음에 90년5월6일 자로 제출된 제기1동 매립지 하수도 공사관계의 청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하수도를 내주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에 90년4월30일 자로 제출된 돈암동 공원 부지대부청원의 건 성북구 돈암동 199번지 서무돈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본건에 대해서는 기각처분 시켰읍니다. 그다음에 90년4월23일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 성동구대표와 오흥환외 17인으로부터 동일한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의원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기각처분했든 것입니다. 다음 90년5월21일 도시조례개정 청원의 건은 한국건설협회 시 분회장 진한천씨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이것은 개정하기로 채택한 것이 올시다. 이상 27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의순
장의순의원
그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서와 진정서의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3월21일자로 접수된 금호국민학교 건설위원회 회장 류찬국외2634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학구제에 따르는 기초자료를 조사검토한 결과 금호국민학교의 설립이 긴급하다고 보아서 학교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 교장과 교감은 발령이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48조 3항에 의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4290년2월15일 자로 청파동 2동장외 16동장으로 제출된 청파국민학교 학구제 책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연석해서 검토한 결과 진정서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케 할 것으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 90년2월26일 자로 숭인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숭인국민학교 교사를 미8군에서 쓰고 있는것을 명도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구 출신의원과 교장 교감이 부대장을 방문하여 명도할 것을 상의한 결과 부대장이 상부에 건의하여 명도절차를 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명도할 것을 확약받었읍니다. 다음 90년1월7일 자로 재단법인 계명OO남산고등학교 이사대표 이강으로부터 흥한방직사장 이영현씨와의 상리채를 청산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본건은 현재 재판중에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해서 재판중인 것을 청원서로 처리할 수 없어서 수리치 않고 있읍니다. 다음 90년1월11일 자로 효창공원 선열묘소 보존회장 김창숙씨로 부터 효창공원 선열묘소 이장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본건에 대하여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결과 진정서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므로 보류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 90년1월23일 자로 남대문국민학교 학부형으로부터 노후교사를 철거하고 증축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본건은 교육위원회에다가 통고한 결과 이것은 이미 90년도 예산면에 계상되어 있어서 불원간 새로운 교실을 짓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90년1월24일 자로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및 수도중학교 교직원 일동으로 부터 최용찬이사장 취임 반대및 학교장 겸임 반대의 건에 대해서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진정서의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일임한 결과 그 후에 이사장을 경질하고 교장을 분리해서 각각 사태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다음 4290년1월24일 자로 영등포중학교 학부형 일동부터 영등포중학교 교사신축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왔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애당초에 영등포중학교를 서울공업고등학교의 교사내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수가 없다는 청원서가 들어와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는 공군본부와 연락을 해서 상의한 결과 공군본부에서 기지를 주겠다고 해서 그 기지를 교섭중이었는데 머지않어 교사를 신축키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작년도 예산상에 3천만환이 계상이 되어있읍니다. 이상 8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수길의원
우리가 소위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아니할수 없는 입장에서 본인이 동대문구 출신의원이기때문에 동대문구 출신인 교육위원 김호직씨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저 합니다. 듣건데 김호직 위원은 3차에 걸처서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고 하며 또한 현홍익대학 교장으로 있는것으로서 학교측은 교육공무원법에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은 한도가 있는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본인이 바쁘기 때문에 동대문구 교육발전에 대하여 소연히 하기때문에 지장이 막대함으로 동구 출신 시의원의 입장에 들때에 여러 의원님한테 한마디 안할 수 없겠금 되었읍니다. 따라서 후에 동구 출신 전중남의원으로 부터 긴급동의안으로 사표 권고 결의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주흥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한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된 전부심의를 거처서 의장 앞으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얘기를 안하겠읍니다 만은 단기4288년도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중간 보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 결산서는 6월3일자로 제2회 정기회에서 상정되었고 또한 각해당 분과위원회에 대한 막대한 자료가 될 4288년도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검사 보고가 또한 본의원에 보고가 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처 전말서 즉 변명서가 7월9일날 또는 10일날 제시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각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예비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변명서가 7월9일 또는 10일날 제시됨으로 해서 그 예비심사가 아직 되지 못하고 다만 문교위원회에서만 끝마치고 회부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종합심사를 착수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 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변명서도 도달이 되었으리라고 보아서 신속한 심사가 각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회계검사에 대한 것이 4288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도 그 외에도 광범위한 기초자료로서 수집해서 신중히 심사해서 가급적 신속한 시일내에 회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홍순우의원
그동안 지방의장단 회합이 있었든 것은 간단히 보고해 들이겠읍니다. 지방의장단 회의는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주최로다가 경기도 의사당에서 개최했읍니다. 본의회로서는 정부의장께서 참석하였고 본의원은 의장단 간사로다가 참석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의회 주최로다가 회의전말을 말씀들이기 전에 소위원회 결과부터 말씀을 들여야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 싶이 6월7일날 지방자치법중 개정안이라고 하는 청원서 1통하고 기타 건설위 5개항목에 걸친 그 안건이 민의원 총무과에 접수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일날 주무분과인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9일날 내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6일날 소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동안 그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다가 숙고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그 의장등이 국회 기타 관계 기관에 가서 여러가지로다가 얘기를 했든만큼 지방자치법 그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아니라 그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이르키게 되었읍니다. 즉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냐 할것 같으면 청원서로다가 제출을 하지말고 법률안으로다가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댔읍니다. 그래서 26일날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그 방침을 그 토의하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11개항목중에서 민의원을 하고 상의해본 결과 여기서는 도저히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수개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안을 제출할 적에 상치가 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될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서 제출하자 이런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럴것 같으면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결의가 무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도달했든 결과 다시 생각해본 결과 청원서는 청원서대로 추진하고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다 양면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지방의장단회의에서 결의된 그 결의가 무시 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양면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세었드렀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결국 이번 지방자치법중 개정안에 대한 몇개 항목을 그러는 점은 소위 말하자면 작년에 개정을 하고 또 금년에 개정을 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않은가 이런점 또 정치적인 의의 실시면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개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하는 이런 이유 또 민의원이나 지방의원 의원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그러한 것이 또 있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읍니다 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것이 여측에서는 여 야측에서는 야측이 협조를 얻어야만 이것이 책정 될수 있다는 그런 의사가 통하기때문에 그동안에 김의장이나 저는 그 야측 또는 여측에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협조하도록 요망했읍니다. 그중에 제일 안될것은 결국 지방의원이 민의원에 입후보 할 적에 사임을 하라는 것 도지사나 서울 특별시장을 직선제로 한다는것 이러한 것이 제일 난관에 봉착되었고 기타 다른 조항으로 말할것 같으면 민의원 이재학의장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있으며 단,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더구나 자기둘도 그런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9일날 의장단으로 말할것 같으면 전체가 내무분과위원회를 방문해서 그러한 사정을 얘기했고 또 이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세세히 설명을 해 들였읍니다. 9일날 지방의장단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립에 대한 건의안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은 경기도 의회하고 전남도의회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도저히 이 세제가 국세중심으로다가 나갔다가는 지방자치를 발전키 어려운 만큼 대폭국세를 이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임시토지취득세라든가 유흥세 음식세 입장세 영업세 이 영업세 제10조에 부과세는 각 사업장에서 이를 부과한다라고 개정해서 유흥세는 윈칙적으로 생산행위 영업행위를 실시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활동 및 재정사무에 제폐단을 제거해 달라는것 이러한 교부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궁지에 빠졌을때에는 그 자금 조치는 일시차입으로 얻어왔읍니다 만은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이것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융자케 해달라는 이러한 안건이 경과를 보았읍니다 마는 여기에 있는 중에서도 영업세법 제10조 이것이 좀 우리 서울시 의회로서는 고려할 문제이고 또 꺼릴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접수하기로만 원칙적으로 본의회에서 보고하고 이것을 소위원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심사숙고를 한 끝에 건의를 하기로 다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외에 사환곡제도 실시에 관한 건 이것이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왔읍니다 마는 이것은 통과를 못보았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것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류했읍니다. 옛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소생물이 되어서 고구려의 고국천왕 14년 현상 을파소의 창안해서 이것을 제정했고 고려의 성종대왕에 와서 이것이 의회제도로 발달이 되였고 이조에 가서는 국초에 의회제도가 한참 그 전성시대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제정했고 또 그다음에 고려의 성종때와서 그것이 의회제도로 발달되였고 이조에 있어서 3백여만석을 그 세궁민에게 논아주었다는 그러한 역사적 산물인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들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늦어도 8월초순까지는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시켜달라는 것을 요청했읍니다. 아마 다는 않되나 거기에서 한 반78개 항목은 될 것입니다.
김진용의장
그밖에 보고사항 없읍니까? 오늘은 보고사항 사태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6·25 부로 토목과장하고 수도과장이 이동되였는데 그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 5개가 나왔읍니다. 그것은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말씀들이고 채택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묻겠읍니다. 노승환의원외 5인으로 부터 건설국 토목과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토목과장이 미국에 가있기때문에 언제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중남의원외 다섯분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갑수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적십자회비 강제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영석의원외 네분으로 부터 경찰국 청사병합 문제에 대해서의 질의등 그러한 긴급동의안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중남외 다섯분으로부터 이호성씨(교위원)에게 질의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으로서 긴급하다고 인정해서 여러분에게 건명만 말씀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본회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출납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정 하겠읍니다. 3. 428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시회계출납검사결과질의의건
「의장께서 적당한 시간에 상정키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박수형의원
4288년도 각회계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이 안건은 제 개인의 의견이나 되도록이면 금번 임시회의에 최종일에 첫째 안건을 돌려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집행부가 회계검사에 대한 전말서를 벌써 냈으면 그 사이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할 기간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한 이틀전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기중에는 몇몇 의원만이 연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하면 중복되니 그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되도록이면 최종일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각자 의원은 그 전말서 회계검사 전말서를 연구해서 하는 것이 의사진행을 능률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낳지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 질의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긴급치 않고 하니 우선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하고 이것은 최종일에 하도록 하는데 찬성해 준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하십시요」 하는 이 있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김진용의장
그러면 지금 상정한 88년도 예산 집행회계검사에 대해서의 질의는 최종일로 물이라는데 찬성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채택됩니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갑수의원
의사일정을 하나 변경해서 했으면 어떻냐 해서 나와서 말씀들입니다. 구청장님등이 아마 시방 3항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참석하신것 같은데 의제에 오른 적십자회비 강제징수 집행자가 구청장으로 되여있으니 말단동회장들에게 너무나 강요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의회에 나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상정할 것을 여러분에게 동의합니다.
김진용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적십자회비 강제징수 문제를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요. 4. 적십자회비강제징수의건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갑수의원
제안 설명만 하겠읍니다. 이번에 지난 4월24일 서울특별시 적십자회비를 3천8백6십4만 7천7백환을 각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5월31일 기한으로서 완료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표창을 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특히 내무국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징수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졸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장들이 1할내지 2할 빗까지 내가지고 적십자회비를 안내서는 않될것이고 그러면 동장들은 무슨 돈으로 1할 2할로는 돈은 변을 태가지고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강제징수 해야할 이유가 어데있는가 법적근거는 어데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재무국장에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대단히 동장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
이갑수의원이 적십자회비를 강제징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고 제가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렇지 않어도 한번 각구청장에게 물어보라 하는 문제이므로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물론 구청장은 그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을줄 아나 하필 적십자회비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2할이라는 돈을 내가면서 각동장들이 적십자회비를 받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이든가 우리 서울시에 세금미납이 40억이나 있어가지고 현재 서울시 살림살이가 문을 닫게 되여가지고 일시차입을 몇십억을 한다 우리시유재산을 공매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재정면에 봉착해 있는 것은 잘아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금만은 오늘날 100% 내지 못하느냐 말인것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적근거도 없는것입니다. 어째서 동장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동회 사무장을 사표를 미리 받어다 놓고 적십자회비를 징수했다는 사실이 있을수 있는 일인가 말입니다. 구청장을 개인 그 사람들이 나쁜것이 아니라 위치가 나뻐서 그런줄 압니다. 국가의 수명을 좌우하는 여러사람들이 아무리 상부의 지시하라고 해도 시민을 괴롭힐수 있는가 말입니다. 요새 구청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데있는가 국가에서 요구되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징세의 완납은 보지 못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적십자회비를 100% 동장들이 기한내에 납부케 하기 위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하고 동장들이 2할변까지 내서 받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에는 정치적 압력이 오지 않으면 그러한 일은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국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이 사실이 않이라면 좋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정치의 압력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든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강을순이 올시다. 본의원은 부의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적십자회비 문제의 겸해가지고 동장을 또한 구청장들을 비롯해서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한 오늘날 의회가 공사 기타 여러가지 안건을 보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또한 세금이 징수가 않되여 못한다는 찰라에 있어서 일선말단에 있는 구청장 주관하에 동장들을 사표까지 받어가면서 적십자회비를 받었다는 이유를 말하십시요. 또한 세금징수가 급한가 적십자회비가 급한가 어느것 급한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청장실에 가보니까 적십자회비를 납기내에 완납했다고 해서 커다란 표창장을 받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와같이 적십자회비를 급선무로 징수해야 겠다는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십자회비는 부득이 납기내에 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본의원이 듣건데 그러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적십자회의 총재가 이승만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를 징수치 않으면 공무원의 위치가 위험해서 그러한 것인가 시민을 강압할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 세가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적십자회비 징수문제로 인해서 이갑수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고 이갑수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구 어떤동회에서는 2할변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구라고?를 부치는 것보다도 1개구를 지적해서 말하겠읍니다. 제가 본래 마포구 출신이라 타구에 사정은 모르고 마포구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짓말없이 사실대로 말씀하고 답변을 듣겠읍니다. 부시장 내무국장 마포구청장까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십자회비를 주위에 둘러싸고 구청장의 자리가 위태한지는 모르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안 놀래지 않을수 없읍니다. 마포구내에서는 마포구청장의 지시가 6월15일자로 각동회 동회장 내지 지방주사대로 연수표를 6월15일로 떼서 납부하고 회비가 완납되면 수표를 반환해 가라는 지시였읍니다. 대개가 우리 마포출신의 동장으로서는 수표거래하는 동장이 한두분이 있을지 말지 한데 구청장이 지방주사 동장들 보고 어떻게 하든지 6월15일자로 연수표를 떼서 납부하라고 하기때문에 구청장의 애원에 못이겨서 6월15일자로 연수표를 떼어서 받처읍니다. 그러자 마치 시로서 동회에 영달금에서 금액을 다 공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회에 배당한 적십자회 운영자금의 영달인지 동회를 운영키 위한 자금인지 확실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동회에서는 조그만 영달을 맏어가지고 제대로 나와도 동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2동에 걸쳐서 영달금을 다 공제하니까 그 동회에서는 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동장이나 직원들은 연수표를 떼여다 주었으니 전체 모든 사무······. 총출동했으나 그 전액을 징수 못했읍니다. 모다가 경제난에 허더기고 있는 이 처지에 직원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징수하려하니 하루에 몇백환 몇천환에 불과한 것을 징수하는 사정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궁색이 있으므로 그것은 직원들이 비로 스는 경우가 있은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세금내지 이런 적십자회비를 징수해서 오늘 징수해서 반드시 낼수 없는 구청에다 납부해라하는 이런 지시가 있으면 백환을 받는대로 납부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연수표를 떼였기 때문에 또는 그 동회에서는 한푼 한푼 이것을 물어가든것을 제대로 스지 못하고 직원들이 간혹 사용을 해서 어떤 사고를 발생하든일이 없지않어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떤 동회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있는것을 간혹 제 자신이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를 마터보시는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나 마포구청장도 나와게시니까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답변 먼저 듣고 해요」 하는 이 있음
김진용의장
역시 간단한 문제를 질의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대개 대동소이한 질의가 않인가 생각하는데 자기하고 싶은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본의원의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적십자회비 할당방법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에 있어서 시로서 그 단위로서는 동 단위로 가령백만환이다 하면 백만환을 동회에다 할당을 했든것입니다. 그래서 보통회원에 대해서는 얼마다 또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동회에는 특별회원이 몇명이고 보통회원은 몇명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라 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읍니다 만은 이것 할당하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장은 우리동에 얼마가 할당이 되였으니 이것은 어느통에서 얼마 받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당할 때에는 통장은 현실로서는 이만한 금액은 받을수 없다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이러한 현실에 노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으로 구속을 할려고 하는 문제와는 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관의 힘으로서 반드시 여기 순응해서 납부를 할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구속을 가한다는 것이기때문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무엇을 알어가지고 특별회원이 가령 어느 구청장은 몇몇이다 동별로 얼마까지 납부를 해라 하는 이 근거조차 막연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안자 설명과 같이 구속력을 가한다 이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알고저 하는 것은 확실히 이 할당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에 가졌느냐? 보통회원은 몇명이다 특별회원은 몇명이다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인 수자를 가지고서 할당된 것을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하겠읍니다.
조기항의원
제가 종전에도 말씀한 것이 여러분의 여러 의원 동지께서 꾸지람을 한 말씀이 여러번 있었는데 오늘도 잠깐 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 올라왔읍니다. 괜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십자회비를 강제로 동장을 통해서 징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갑수의원의 나오신 그 제안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사고 참 이갑수의원이 좋은 의제를 가지고 우리 의사당은 천하에 공개된 의사당입니다. 적십자회비를 강제로 징수했다고 해서 집행부의 나와서 답변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내니까 강제로 이런 수단를 섰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적십자회비 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안 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애정신에 대해서 박약하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 방법은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우리 공개석상이 않인 자리에서 우리가 피차가 논의할 문제가 않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내 문제로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가 않이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만일 사회에 보도되면 우리 특히 수도국장으로서 적십자회비란다는 것은 이것 좀 달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행한 강제수단이 잘 했다는 것은 물론 않입니다. 그러나 이 성질은 이자리에 나오는 성질이 않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찬동을 하는데서 이것은 우리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우리 한번 구청장이라든지 모아놓고 상의한다든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나 이거 애원하고 십읍니다. (장내소연)
「듣기 싫어요」 하는 이 있음
「답변들어요」 하는 이 있음
김진용의장
김동순의원 한분밖에 없읍니다.
김동순의원
지금 조기항의원의 말씀은 모르는 바는 않입니다 만은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자하는 것은 결정을 한다음에 그것을 무슨 어떻게 하자하는 이것은 행차후 나팔이지 그것은 쓸데없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사람들이 적십자사의 사명이라는것이 박애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아마 보통학교······.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현재 적십자회비로 말미암아서 현재 관리들이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는 말단직원인 동회의 사무장이 그야말로 사표까지 내놓고 이것을 받어야 한다는 애로를 「나이팅겔」이 안다면 땅속에 있는 「나이팅겔」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적십자사를 만들수 있는 동기를 만들었나 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건데는 국가의 수반이 적십자사의 총재라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적십자사의 회비를 맏는것이 오늘날 애로에 봉착하고 이러한 비상수단을 행정부에서 쓰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에요. 6·25때의 납치당한······. 이북에 가있는 지금 현재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사람네들의 소식을 알어준다 편지를 전해준다 위문품을 보내준다고 이러기만 하고 지금 실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몇십리 격한 우리 남북의 우리 동일민족이 살고 있는 이나라에서 문서통신을 합니까? 혹은 생사의 기별조차 압니까? 대한민국의 적십자사가 하고 있는것이 무엇이 있에요. 그 받은 돈은 무엇에 씁니까? 부시장이 지금 달고 있는것을 보니까······. 오늘을 띠였읍니다 만은 적십자사의 금으로 만든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특별회원같은데 대한민국에 적십자사의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납치당해간 그사람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업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말단직원이 고통을 받은것도 문제는 되겠읍니다 만은 우리로서는 세계만방의 어느나라에든지 있는 적십자사의 기구를 살려서 이용하므로서 더욱 효력을 내가지고 우리 민족의 복리준다면 이이상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대한민국 적십자사에 대한 업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장내소연)
김진용의장
답변 듣기로 할까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께서 질의하실분이 게시겠지만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답변 듣는데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귀일점에 봉착할 것입니다. 말단에 구청장 국장 부시장이라든지 할 것없이 주무로 맡으신 내무국장 답변 듣고 만족치 않으면 다시 더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성화
김성화내무국장
적십자회비 문제에 대해서 작년 시정감사때에 불상사가 발견되어서 제가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인사조치에 까지 반영시켜서 엄중히 단속하겠고 또 이후에는 두번다시 이런 암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약속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적십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무어라고 용기를 내서 답변을 올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적십자사의 사명 즉 말하자면 적십자회비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드라도 잘알고 게시는 바이고 왜 적십자회비를 강제로 징수시키느냐 이것은 강제로 한 문제는 아닌것 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모든 행정이 잘 실전이 되지 않는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의 같이 왜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적십자회비만 강요를 이렇게 하느냐 사실 세금징수도 잘되지 않기때문에 시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무국장은 자기의 담당사무를 버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느때는 각 구청에 다니면서 세금독려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십자회비는 내무국장 직접 담당 사무입니다. 국장······. 이사장이라고 앉어서 자기의 담당 사무를 1년을 통해서 3천5백만환 이렇게 징수한것 까지 징수를 못하는······.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완수를 못할때에 이 책임을 내무국장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수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리채를 얻어서 2할채를 얻어서 기한내에 납부하라고 까지는 하지 않았읍니다 마는 상당히 강경히 내무국장 자신이 각 구청장에게 땀을 흘리도록 강요를 했읍니다. 이래서 구청장 여러분은 담당 책임자인 국장이고 더우기 이상한 말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내무국장 얘기니······. 사명이니······. 부탁이니 이것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서 아마 한 것 같애요. 과법에 서울특별시가 적십자회비를 제대로 기한내에 완납을 못했읍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면이 유지가 잘못될 만큼 아주 비난을 받었읍니다. 금년은 과법에 5천만환 할당한 것은 3천5백만환 감액할 터이니 기한내에 납부하려고 형형색색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작년은 영달을 가지고 조절해서 불상사가 생겼는데 금년은 뜻밖에 고리채가 나왔읍니다. 고리가 나온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용서못해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행정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의 진퇴 문제가 염려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되는 문제에요. 이것 저이들이 철저히 지금부터 조사해서 만고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담당자 책임을 묻습니다. 또 인사단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실정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작년에 또 약속해서 금년에 또 위반했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읍니다. 금년한 이 문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내년 다시 이런 문제가 날때에는 그때에는 할수 없에요.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하고 철저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나지 않도록 약속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답을 마치겠읍니다.
김진용의장
부시장께서 답변하겠읍니다.
용우
신용우부시장
적십자회비를 서울시민이 고간이라도 부담해서 적십자사업이 잘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적십자사의 그 사명 또 사업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게실줄 압니다. 아까도 김동순의원께서 말씀이 적십자사의 사명이나 그 하고 있는 사업이 성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 국민학교 아동까지도 적십자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하셨읍니다만 그 정도로 저이들이 적십자사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이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지못할 돈을 받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결국 회비를 징수하는데 좋게 징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졸렬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저는 들었읍니다. 적십자회비 받어도 받는것을 우리 이해하고 그러나 받는 방법이 졸렬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요약해서 들었읍니다. 적십자회비 내용은 그 징수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대충 내무국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도 적십자회비 징수액은 저이 서울시에 4천5백만환 전표해 가지고 거두었읍니다. 그리고 아마 4천5백만환 징수가 8월경에 끝였읍니다. 그 당시에 바로 각도가 이 적십자회비 걷는데 세위가면서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어떻든 있읍니다 또 각도에 성적을 내놓고 어느 도가 일등했다 2등했다 하는것이 적십자 사업으로서 매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서울시 성적이 언제든지 좋지 못합니다. 각 도가 세위가면서 한 까닭에 이것 보통 세우지 않고 그냥하면 좋은데 세위가면서 하는데 늘 맨 끝으머리만 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의 내년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이들이 적십자사에 대해서 얘기를 몇번 한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징수액은 3천8백만환으로 겨우 낙착이 됐읍니다. 거년보다 약7백만환 줄었읍니다. 줄여서 적십자사에서 얘기는 거년도에도 4천5백만환인데 거기에는 힘들었고 시일도 늦었으니 금년에는 조금 줄려서 3천8백만환 되니까 액수도 적고하니 좀 빨리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적십자사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이들도 그 줄여서 까지 주는데 이거 아마도 맨 꼬래비 하기도 곤란해서 줄어들은 만큼 성의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액수도 줄였고 그러니 적십자사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해보자는 생각하에서 이것을 독려를······. 내무국장이 아까 자인하다시피 했읍니다. 세금도 못받는데 이것만 왜하냐 하시는데 세금을 안 받는것이 아니고 세금도 받으면서 이것도 징수에 노력했읍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액수는 다 징수가 되서 금년에는 서울시가 아마 좋은것 같습니다. 저이들 생각으로서는 서울시 전례에 없이 잘 걷었다고 많이 저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도 와서 하고 있읍니다. 저이들이 이 적십자회비를 받는것은 자리가 두려워서 그러느냐?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총재 우리대통령이 되였으니 너의들이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고 적십자사의 수반인 동시에 총재인 만큼 그렇게 힘들여서 받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일은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기는 받어도 방법이 졸렬했다는 말씀인데 졸렬한 방법도 혹은 잘 한데도 있을게고 잘못한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줄 압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는대로 받어들여서 기왕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줄 생각해서 좋은데 스는돈이니 좋도록 받도록 하도록 해야겠읍니다. 금년에 또 이걸 그런일이 있었다면 뭐라고 사과말씀 들일수 없읍니다. 일일이 잘못된 일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되풀이 안할 것을 말씀들이고 한가지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각지방에서는 이 적십자사에 여러가지 불평이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적십자회비 걷는데 혜택을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본부에서는 사업이 중앙에 치중애서 지방에서 징수한는데 영향이 많다 받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시설해서 서울사람이 많이 혜택받는것 지방사람이 내지 않겠다 하는말이 많이 있겠금 서울 사람에게 서울 사람에게 많이 혜택이 왔다는 말을 듣고 저도 지방에 있을때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항의까지 한 일있읍니다. 적어도 그 지방에 혜택을 줘야지 중앙에 줘서는 안된다고 항의까지 해서 사업내용은 잘 조사 못했읍니다 만은 본부가 서울에 있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곳이 서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제 답변이 다 옳은가 모르겠읍니다 만은 결론말씀 다시 들이자면 잘못받었다면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진용의원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의원
자기위치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걸려 내무국장 이사관 김성화가 이 단상위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에게다 일종의 재확인을 시키는 내무국장의 위대성은 잘 알고 있어요. 내무국장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태도의 격변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해서 말씀들이고 어디까지나 적십자회비 이 자체가 적십자 사업자체를 보건데 중요성을 모르는바 입니다 말씀에요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수반되는 방향으로 이거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일이지 강제로 해서 징수하는 사람에게 징수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인사조치까지 하는······. 부시장이 지적했읍니다 만은 졸렬하고 더 있을수 없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극히 곤란하단 말씀에요. 듣건데 이 적십자회비 징수에 있어서 마포구의 경위는 그러려니와 본의원 관내에 있어서도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똑 같은 방안을 취하고 있는거에요. 이것이 비단 마포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서울시에서 더구나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서울에 있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적십자회비를 징수안하면 내무국장 위치가 어지업게 된다면 상상 못할 사태가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 안할수 없어요. 그래서 부시장 슬적 구렁이 담 넘어가는 방법으로서 받는것은 좋으나 방법이 졸렬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님니까 해서 무마할랴고 합니다 만은 그 목적이 좋다 해가지고 방법까지 졸렬하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일부 사소하게 나가는 영달비에서 까지 들려서 이를 체우는 이런 방안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 못한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등에 있어가지고 비단 적십자사 회비뿐만 아니라 군경회비 이런 등등도 있읍니다 만은 적십자사 회비등에 대한 것은 이만큼 말씀 드려둡니다. 기타 잡직금 징수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반성을 요하는 바가 적지않어 있을것으로 믿어저서 이 문제에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의제로 하여금 이 다음에 말씀들일 기회가 있을것으로 믿어저서 이만한 정도로 말씀드려둡니다.
김진용의장
김재광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재광의원
의원 의제로 나온 적십자사 사업에 목적과 이 직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나라 이 정치적인 분야에 걸쳐 행정하고 하나에 커다란 법에 결함이나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로서 오늘날 까지 질서를 유지했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정자는 이 법을 수화 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그 위치를 사용해서 사무장에게 게다 사직을 강요하고 사무보류를 책임을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스로 범죄를 범할수 있는 것입니다. 삭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는 이 처사는 어디까지나 규명하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회비라고 하면 성질자체가 하나의 법으로 보장되여 있는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회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협조적인 성격이 각도시장들이 지부장이라든지 이런것과 같은 명록 밑에서 협의를 해나가든 것이 하나의 세금과 그러한 징수방법을 법으로 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기획이 수립됨으로서 우리는 납부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산 여부도 없는 이 회비를 이법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일반적으로 계획으로 말미암아 징수케하는 위법 처사는 마땅히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지적해서 아니되였읍니다 만은 마포구청장에 대해서 말씀 아니 들일수 없는것입니다. 연수표를 제출해라 이것을 강요했다 또 연수표를 냈다 그 회비가 납부됨으로서 반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관장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채권을 강요할 권한이 어디에 있으며 또 강요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한 오늘날 행정을 좀먹고 부패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것이고 보조금을 이것을 공제해서 준다 또는 연수표로 채권화되고 말것이요 세금화되고 말것은 틀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에서 징수 못했다면 그돈은 누가 무러내 놀것인가 집행부는 과오를 범하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더한층 자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수표 문제외 고리채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신사희의원
이제 선배되신 여러 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가 내부국장님이 나오셨고 또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셨읍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하는 강요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부시장께서 답변을 두른후에 마땅하지 않은것은 따로 질의하라 하셨는데 다른 의원의 질의는 다 답변을 드리셨고 집행부로서는 하셨든지 모르겠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있어서 두분이 다와서 답변하셨어도 조금도 비치지 않었읍니다. 그 비치지 않은 이유가 날변에 있으며 이런 문제를 갔다가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가지셨으면 답변을 받어들여야 할것입니다. 답변을 드를때에 다시금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답변 하셨는데 마포구청장한테 드를 필요가 없읍니다. 마포구청장으로서 요전에 무슨 건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시의원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답변할수 없으며 본의원이 나와서 불어서 나더러 답변을 하라고 할때에 답변할수 있지만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할때에는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요전에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장께서 나와서 있을때 답변해 달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며 이런 적십자회비 문제에 있어서는 총액 징수액에 일할식으로 공제했읍니다. 이 일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직원으로 수고료로 내주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께서는 5분는 구청장이 때고 5분은 동회에 때어 주었읍니다. 구청장이 5분을 공제하고도 주라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총액을 징수해가지고 이 징수액에 대해서 또 일할을 본청으로 하여금 공제해 가지고서 구청장이 내노았읍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이제 동회에서 50만환에 5만환을 공제해 주었는데 마포구에 17개 동회가 있는데 이 평균 세대수가 같지못하고 많은데는 많고 적은대는 적고 어떤 동회에서는 5천환을 공제해서 본청에서 받은것이 있는데 또한 이 5천환이나 5만환 가운데서 구청장이 공제하기를 거기에 천환식을 또 떼었읍니다. 그러니 참 얘는 각동직원들이 애를 쓰고 중간에서 잡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사용했는가 구청장이 나와서 여기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의장
답변듣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신사희의원의 말씀은 마포구청장입니까? 그러면 마포구청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네」 하는 이 있음
창환
조창환마포구청장
적십자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적십자회비 징수에 있어서 제가 금후 지나치게 징수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제가 사실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했읍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십자 그 회비 성적을 본다면 제가 지나치게 했읍니다 만도 구청중에서 9위를 점령했읍니다 만 구청에서는 다 그래도 성적이 좋은데 마포구만 유독하게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소성) 그렇기때문에 한가지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마포구가 딴 구청보다도 적십자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점이 두가지 있읍니다.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현2동에서 수재가 나서 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부동에 차저가서 수재가 났으니 보호해 주십시요. 해서 여기에 37명에 대해서 구호를 받은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 양곡 또는 의류가 적으나 많으나 체격에 알맞은 이러한 의류를 가지고온 것이든지 또 한가지는 양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국산미를 팔아가지고 두가마니나 증정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혜택을 입었고 또 한가지는 적십자병원이 서대문에 있어서 마포구민이 다소간 딴 구인 동대문구나 성북구의 경우보다도 혜택을 많이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만큼 그런 점 등등을 생각할 때 딴 구청은 다 완납했는데 마포구청만이 완납 못 했다면 대단이 마음이 불안스럽고 또 한가지는 내무국장이 저를 출두해라 해서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이런 성적이 딴데는 다 좋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만이 성적이 나쁘냐 그때 내무국장 말씀이 세금이 나쁘고 적십자회비가 나쁘고 전부가 마포구만이 나쁘니 어떻게 된 일이요. 이러한 질문을 받을적에 저의 가슴은 쓰렸읍니다. 사실 세금도 구청중에서 성적이 9위아니면 8위이고 해서 회의가 있을때면 제가 부끄러웠읍니다. 해서 몇칠 전에는 병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소성) 이러한 심경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마는 구청장으로 나가서 아직 일천하고 1학년생이니 주무국장께서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전번에 시에 다년간 있어가지고 유능하고 가장 진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협조심이 적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장을 불러서 제가 사실 애원했읍니다. 어디 날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적십자에서 이러한 혜택을 입었으니 이 일을 좀 잘해다오. 그래서 사실 강요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수표를 내고 또 한가지는 동회영달금의 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되었지만 제가 만약 앞으로 마포구청장으로서 재직한다고 하면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하겠읍니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제 심정을 좀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으로서 할인이라는 것은 1할을 제해서 사실 5분은 동회에 내 보내고 5분은 구청에서 거기에 출장비용으로 해라 이러한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구청에서 그런 의미에서 5분를 썼는데 또 천환씩 뗐다는 얘기는 제가 다시 알아 보겠읍니다. 그것은 물론 뗐기에 뗏다고 하겠지 안 뗀것을 뗏다고 하는 그런 말은 없을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뗏다면 그 용도를 어디다 썼으며 용도가 달리 적당치 못하다면 다시 반환하기로 하겠읍니다. 이 이외에 5분를 쓴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도 거기에 적십자회비 모금을 나가는데 그러한 사무비 등등에 쓴것인 것입니다.
「할인 문제를 말씀해요」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강을순의원
본의원은 의사진행을 한마디 간단히 할려고 합니다. 부시장 이하 각급 공무원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가 질의가 되었으면 무엇을 각 의원들이 질의하나 자기가 답변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말이요. 불필요한 것을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그 연설인지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해주어야지 실지 필요없는것을 동문서답 하고 질문에는 하나도 몰라 가지고 하니 좀 부시장님은 각급 공무원에게 의사당을 나와서 답변할 적에 반드시 무엇을 질의하는가 정확히 좀 들어가지고 종이가 없으면 종이를 달래가지고 기록해 가지고 필요없는 답변을 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방동석의원
제 의원 용서하십시요. 오늘 본의제가 적십자회비의 징수행위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겠고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에 대한 수단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수단 방법을 논하는데 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전이 지나고 오후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 징수 수단에 있어서 집행부 기관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극히 우리가 과거에 누누히 이 자리에서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와같이 답변을 묻다가는 재차 의심치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듣건데는 마포구청장은 직접적인 답변에서 극성스럽고 열성스럽게 적십자회비의 부과금을 징수했지만 항상 등급에 있서서는 8등이 아니면 9등을 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들을때에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이 마포구이고 마포구가 그렇게 극성스러워서 8등내지 9등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 종로나 중구는 그 이상의 가혹한 수단방법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의원은 이 정도로 그처두고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본의원의 해당분과위원회인 내무분과위원회가 분명히 물적근거에 근거를 두고 차기 회의까지 적십자회비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전반에 긍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서······. 본의원이 재차 여기에서 첨가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처리를 하고 우리가 의사처리 하는 결과에 있어서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위신 내지 서울시 의원의 권위가 서지않는다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인사조치를 해야되고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담보가 우리한테 제시되기 전에는 이러한 의제를 백번올리고 천번 듣는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된데에 대한 보증을 해라 답변이 있었고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자가 가지는 직접적인 저당물이 없이는 우리가 놓아 둘수 없다 그것이에요. 잘못하면 고만이다 죄짓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하겠다고 해서 검사난 판사의 판단이 필요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법의 제도 밑에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자에게 대해서 법을 가하고 옳으면 옳은 자에게 대해서 상을 주므로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비약되리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차기회의까지 본 징수 방법의 구체적인 물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조사보고를 해줄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최인호의원
의사진행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저 하는것은 이 징수방법에 한데 포함이된 회비할당의 방법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읍니다. 부시장님이나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할때에 그러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여기에서 증명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국제적십자의 일회원국이 된 이유로서 이것이 실시된 것이 금년에 처음된 것이 아닙니다. 해서 회원이면 회원증을 발부해서 회원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데기로 적당히 추상적으로 빈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민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탁상에서 추상적으로 무데기 돈을 내 보냈는데 현지 집행하는 구청장님이나 동장이 결국 자동적인 이런 강행을 않으면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 현실 입니다. 하기때문에 이 빈부를 분명히 했다고 하면 오늘날에 이 마포구청과 같은 이런 불법처사가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할당방법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자신있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릇된 것을 규명하고 그 사람을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옳은 길을 찾아서 우리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부면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시민의 의사 밑에서 건의를 해 나가자는데에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밖에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서 다시 묻고 아니 부시장님께서 통괄적으로 할당방법을 확실히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 합니다.
김진용의장
아까 방동석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의사진행으로 최인호의원이 말씀했는데 그동의가 성립된 내용에 부합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지의 적십자회비의 할당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할당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했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김수길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질의종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는 바 있읍니다 마는 또한 이의있다고 나왔읍니다.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마포구청장이 말한바와 같이 만일 고리채로서 동장이 완납했다면 그 책임은 동장에 진것이냐 또는 하급직원이 진것이냐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이 징수를 강요하고 현실정을 무시한 상부 내무국장이나 부시장이 저야될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해 졌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진용의장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 보고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이의없으시면 여기에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의없이 성립되였읍니다. 마침 구청장님이 와서 게시고 해서 한가지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으로 해서 역시 얘기가 많을 것 같고 이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시간이 한시가 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는 일로 폐회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전중 시간을 잘 요약해서 잘 하기로 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구청장님 와 주세요.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의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