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남 의원 발언

재석의원 30인으로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2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1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읍니다 하는이있음)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근 최봉수 두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보고사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소 및 접객영업의 사무관장 임시조치에 대한 환원 건의안 제출의 건입니다. 이것은 7월11일 조기항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하여 드렸읍니다. 다음은 시립극장 운영에관한 건의안처리 결과보고에 관한건입니다. 제2회정기회에서 결의를 보아 이송한 본건의안에 대하여 7월8일 시장으로부터 국립극장인 동건물은 구 부민관을 위반할 시까지 공동사용할 것을 문교부장관과 협정한바있고 국립극장이 시공관을 사용할시는 조례에 규정된 수익금을 당시에 납부케되는 고로 시공관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쌍방의 협정을 십분 동찰하여 달라는 회보가 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나병협회원증 발급 시정 건의안 처리 보고에 관한건입니다. 6월15일 서울특별시장에서 이송한 본건의안에 대하여 7월6일 시장으로부터 호별세 등급 50등 이상자에 한하여 책정한다면 기수가 170명에 불과하여 본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회원 모집은 광범위하게 실시하되 본인들의 자율적 의사에 일임하여 모집되도록 엄중 단속토록할 예정이라는 취지에 회보가 있어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결과 회보에 관한 건입니다. 노량진동 재건주택에 부과되는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매수진정은 금년도에는 예산관계로 매수가 불가능하고 명년도 예산에 계정하여 매수할 예정이라는 회보가 있어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그간 본의원회에서 처리한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6월3일 성동구행당동 김필하씨외 50명으로부터 제출된 한양공대측과 대지관계로 주택 철거를 보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하여 최종욱 문학우 양의원이 현지를 답사하여 한양공대측과 철거민들간에 완전 합의를 보아 지료보상 및 주택건축비 이전비등을 한양공대측이 부담키로 되었읍니다. 7월8일 중구 흑정동 17의1 서익진외 222명으로부터 제출된 국민학교를 건축코저 철거됨에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하여 최종욱 문학우 양의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집단 수용을 함이 가하다고 의장께 보고 하였읍니다. 7월8일 서울의과의사회 이광애씨로부터 제출된 시당국으로 하여금 사변전에 의약과내에 의료무계가 있든것을 복활케 하여달라는 건의서를 본위원회에서 주무과장 회합하고 구강 위생 향상과 사무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견지에서 의료전문의 1명을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읍니다. 7월9일 중구쌍림동 오춘선씨로부터 인접지인 전구공장에 방화장치를 설치토록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박승목 최인호 최종욱의원이 현지를 답사한바 쌍방에 완전 합의를 보아 전구공장을 타소로 이전하였읍니다. 7월9일 백영수씨로부터 제출된 시당국에서 난민 정착 사업에 주택 입주케 하여달라는 청원서는 집행부와 연락하여 많은 편의를 보아 주었읍니다. 7월9일 성동구 ㅇ내동 한진수외 55명으로부터 제출된 소재 성동중고등학교 강당 기지로 사용코저 철거민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하여 박승목 최종욱 양의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바 철거민으로 하여금 대지 간선 및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읍니다. 7월9일 대한근로학우회 상무이사 이철호씨로부터 제출된 구호양곡 수배케하여 달라는 진정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가능하다면 수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읍니다. 7월9일 종로구 팔단동 이용선씨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지정간이식당 설립하겠으니 허가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하여 문학우 박승목의원이 현지를 답사한바 근로자와 소시민을 위하여 쌍수로 환영하는 바이니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읍니다. 7월9일 본건은 세건이 똑같고 제출인원만 달라서 합처서 처리하였읍니다. 주교동 최응식외 70명 산림동 김창현씨외 45명 산림동 김공진외 419명으로부터 제출된 청계천변에 판자집을 철거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접하여 최종욱 문학우 양의원이 현지를 답사한바 우 장소에는 원래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밀매음 장소로 화해논 현지이며 보건위생상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전차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시장극장 조례중 일부 수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회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10조에 의거해서 본건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토록 조치하였읍니다. 수정된 조문만 낭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시공관조례 수정조문 제2조 시공관은 시공회당으로서 시민의 공공 집회 및 학술 예술 행사와 연극 음악 무용등의 공연에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공관은 전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기사항을 경영한다. 1. 시민의 공공집회행사 1. 학술 예술의향상 조장 1. 연극과 음악 무용의 공연 1. 영화의 상영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인과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은 시장이된다.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으로하고 1인은 위원중에서 재선한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사계인사및 시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9조 시장은 시민의 소집회 행사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용에 있어서 시공관유지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좌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함. 3. 공연단체및 출연자 성명······. 4. 수익금의 배당비율 5. 기타 필요한 사항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제1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예정일자를 15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공관은 오전중에는 시민의 공공집회행사를 주로하여야 한다. 시공관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시장에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사용의 목적 2. 사용목적과 방법 3. 사용자의 주소성명 시공관사용에 특별설비를 하고저 할때에는 전항 제2항에 규정한 사용방법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본조례 공포한날로부터 실행한다. 단기4288년 8월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79조에 의하여 서울시립극장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4290년 6월12일자 서울특별시 행정 연구회 각구 대표 장세만외에 18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진정서내용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동회 사무소에 13개조항을 사무이관해달라고 하는 진정서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전번 의원단회의에 이것이 회부되었다가 단장단회의에서 채택이 된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건은 신청에 의의가 없다고해서 귀

회의규칙 48조에 의거해서 본위원회에서 청원서 처리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90년6월14일자로 서울시장 연합회장 임중길외 산하대표위원회에서 청원이 드러왔읍니다. 청원의 주문은 시내 8개 공설시장은 경제공황에 시달리는 시민의 구매력감퇴로 매상고의 감수와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과중으로 인하여 쇠퇴일로를 걷고있는 상계현실이온데 금반고시 제160호에 의하여 점포사용료를 대폭인상한데 대해서 종전에 사용료를 인하하여 달라는 이런 청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저의 산업분과위원회 가운데에서 한상기의원 본의원이 시장을 조사했읍니다. 조사한 결과 제가 느끼는바는 미아리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소 요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과거에 요금으로 책정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다시 깎을수가 없어서 본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각하하기로 했읍니다. 이 진정서 들어온 장소는 서대문공설시장을 비롯해서 동대문 용산화원 낙원 성동······. 이상 8개처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저의 분과에서 심의한 것을 이상 보고해 드렸읍니다.

사사한 보고의 말씀이지만 서울특별시 현원에서 민주주의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시정이 되지않는한 올바른 자치행정하에서 불순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일찌기 지적한바 있읍니다마는 서울시정정문 앞에 관용 짚차는 불시에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수시 정차 내지는 주차할수가 있음에 비추어서 일반영업용이라든가 기타 자가용 이런 차량은 여기에 주차 못시키므로 말미아마서 관료적인 이러한 의미에서 타파성을 지적한바 있어가지고 이것이 시정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왕왕히 의원상호간에도 설왕설래 들은바있읍니다만은 이 고재봉시장은 절대적으로 그렇게도 관존민비의 사상이 농후한 사람이라고는 인정은 안하고 있는 이사람으로 대단히 마당치 못한 결과는 무엇이냐하면 시장이 여기에 출입할때 마치 대통령이 행차할때 「싸이렌」이 요란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해 가지고 것잡을수 없는 혼란으로 만든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출입할때 수위라든가 여러직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단히 기분이 불쾌할뿐더러 더구나 우리의회가 이 정사내에 있음으로 말미아마 의원들이 출입할때 심지어 요전에 본의원이 한번 직접 당한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석상에서 고재봉시장을 대단히 나무란 일이있고 이여서 고재봉시장이 관계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질책했다는 얘기는 풍문에 들었읍니다만은 이것은 비단시장이 개인이 그렇게 시킨것이 아니라 그밑에 있는 부하로 하여금 자기네의 존엄을 북도다 받드는 그러한 고귀한 정신의 발로라고 이해합니다만은 필요이상의 관료적인 사상을 충분히 현관에서 발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적인 결함을 초래한다는 것은 마땅치 못함으로 말미아마서 이점에 시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올라온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의결기관으로서 우리지방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구별이 확연히 있음으로 말미아마 먼저번에 김동순의원이 지적한바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의회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의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의회의 존재가 어디있는가 희미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데 머리를 써야 마땅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당의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서울시 재정의 핍박한 현실성과 기타 부득이한 조치로 말마아마 이 의사당을 각 기관에다가 심지어는 한개의 단체에다가 나가서는 극장대표자라든가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이런데 왕왕 빌려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치 못하는 바입니다마는 신성한 의사당의 존엄성에 비추어 마땅한 조치가 아니므로해서 우리의회의 운영위원회는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몇마디를 두서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우리의원 자신에게 있어서 위신실추가 되지않을까 혹은 시의회의 권위에 대한 손상이 있지않을까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발견했읍니다. 제가 이것은 물론 40명 민주당이라면 비밀리에 원내 의회라든가 이런데에 말씀을 드려야 할것입니다 마는 여러 소속에서 모여있는 관계로 이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이 재작년 재판소에 볼 일이있어서 갔드니 모 법관이 얘기하기를 물론 안면이 있어서 그런것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도대체 시의원은 무엇하는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범위가 넓어서「무슨 말씀입니까」했드니「시의원들이 도무지 시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시민의 자유업이라든가 개인영업이라든가의 허가권에 간섭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읍니다 마는 경찰이나 시당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것을 인정하면서 권위있는 기관이 영업허가권에 대해서 설비가 잘되었느니 못되었느니 이런말을 백장노인을 서울의회에 서울시정에 불러서 질책했다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직위있는 법관의 말씀인 관계로 이말을 믿습니다. 그런일이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5만의 대표요 3만의 대표요 시민의 대표라는 말을 할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간섭을 하고 인격의 자유를 모독한다면 나는 용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의원 전체에 그런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각자가 자각해야 될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동대문구 출신 교육위원 김호식씨 문제에 대해서 동대문구출신 김수길의원이 올라와서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곧 개회하자 나가서 각관계 교육위원과 직접 본인을 찾아보았읍니다. 동대문구 출신의원이 다섯사람 있읍니다. 조기항의원 김수길의원 전중남의원 최인호의원 다아실 것입니다마는 어째서 동대문구에 있는 관계 교육위원회 다섯사람은 적어도 한두번 타협을 보아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든가 혹은 이것이 문교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실지로 증언할 수 없는 몇가지를 말씀올리겠읍니다. 김호식박사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 병으로 말미암아 출근하지 못하니 본위원은 일하기 어려우니 이자리를 물러서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만류한 관계로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자리만 이라도 물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있었지만 최근에 건강도 회복이 되어 다시 나와 계시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야말로 동대문구 출신의원이 전부 모여서 토의했다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의사동의안으로 나갈수가 없고 이러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보고사항을 어떤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연단에 올라와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 긴급동의안의 분과는······. 건설분과에 계신분들인데 건설분과에서 문교위원의 일을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자기의 권한범위의 것부터 먼저해놓고 다른사람의 구역 다른분과의 일은 추후로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미안하지만 몇마디 고언을 드리는바입니다.

오늘아침 한국일보의 「까싶」에 볼것같으면 동대문구청 징세과장이 납세증명하러간 70가량된 노인을 징세과장이 구타했다는 보도가 기재되여 있읍니다. 이것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집니다마는 가장 공무원이 민중의 공복이요 무엇이요······. 떠드는 그자들이 시민의 청원서를 납세증명을 맡으러간 더군다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70된 노인을 과장이라는 지위 감독위치에 있는 그자가 그렇게 시민을 구타했다는 이러한 것은 묵인할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두는 바입니다.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해당구청장은 이것을 조속 조사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추후에 별도로 제가 한번 문의할 기회를 가지겠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강의원께서 지상에 보도된 그것을 인용해서 보고사항에 올렸으나 본의원이 해당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사항에 올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다는 것은 행정면에서 양국장이 그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해서 올리지 않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사자인 영감자신이 그즉시로 내무국장을 방문을 했고 자신이 사실여부를 구청에 연락해서 조사한 사실도 있다 합니다. 관민사이에 그러한 자치행정에 있어서 관료행정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행정관청에서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는 것을 출신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 더보고사항없읍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안이 두건이 나왔읍니다. 한건은 문학우의원외 네분으로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질의건. 이건 긴급한 동의라고 인정하오며 그다음은 김규원의원외 다섯분으로 제출된 「부정도량형기구단속에 관한사실의건」이것도 긴급하다고······. (의석에서

그것은 긴급한겁니다 질의만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의원께서 말씀한바와같이 때에 따라서 의장이 적절히 처리하겠읍니다. 의사일정대로 않하고 긴급한것을 몇가지를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전중남의원외 다섯분으로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한다는 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어제 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한 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전중남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일반회계 제2회추가예산안이 6월3일자로 의원명의로서 해당분과위원회에 심의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휴회중에 산업위원회와 재정위원 예결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여기에 심사보고를 들이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본래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추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그후에 각과에 회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안을 조속히 심의할 필요성과 또 과거에 의회에서 그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다시 분과로 넘어가고 다시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이므로 해서 순서가 바귀니까 부득이 심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공론이 있음으로 그러한 공론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제2회입니다. 심의보고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안에 경위와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이제 사계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번 제2차정기회의에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의건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부대결의로서 10억환 일시 차입중에서 3억을 첨가해서 13억환을 차입해서 3억환을 석탄과동용탄을 보유해서 말씀에 석유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목적으로 결의되었읍니다. 둘째 이 과동용탄에 대하여 시당국에서 보조한바에 의하면 년 18만톤을 확보해서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과동기에 탄가의 앙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어서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바

예산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심의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석탄연료수급 조정비중에서 석탄 약3만5천액에 따르는 부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대비라는것이 석탄원가가 매톤 정부의 조정가격이 8천4백80환인데 부대비라는것은 매톤당 4천백60환씩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없나 해서 그것을 물어본 결과 석탄수급요령이라는 것이 상공부 고시로 되여가지고 있어요. 이러한데에 의해서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1천4백60환 받어서 9천8백환이 넘지 않도록 가공업자에게 공급을 해주던 금년겨울의 19공탄가격을 매개에 70환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조금관계는 서대문구상인동에는 4십96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월20일자로 현찰로 입금이 되였읍니다. 이점을 설명해드리고 아까 예산위원장도 13억기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해당위원회로서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제1의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보고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데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위원회의 종합보고라는 그러한 말이 통용될 필요가 없읍니다. 조례안에는 각종위원회의 회부되게되면은 각위원회가 동등한 위치에서 개별적인 보고내지는 그 개별적인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위원회로 하여금 종합보고를 시킬 수 있읍니다만은 이러한 예산심의만은 각해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위원회에 보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뭐 종합보고니 뭐니 다 필요없는 것이 그 여기에 또 보통보고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지 예산안 자체의 성격을 이탈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것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납득안되는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요는 이 문제의 요점은 일시차입으로 3억환을 기채해서 되도록이면 연료값이 안올라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일시차입금을 수락하고 그리고 시의원규칙 제34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때에는 예산의각부문별로 회의에 토의할 수 있다 했는데 또 아까 시정과장께서도 이 회의규칙을 또 위반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 전자회의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되었다 말이에요. 그런것을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산위원회에 넘겼으면 이 회의는 예산위원회에서 누가 나오든지 나와서 이것을 심사보고만 하면 고만인데 현재 우리 의원들 자체가 회의규칙을 위반안했고 보고해달라 소리도 안했는데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설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자체에 대해서 큰일은 없읍니다마는 자꾸 시간은 경과하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발전이 있어야지 이것을 자꾸 중복시키고 중복시키고 하면 규칙있으나 없으나 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내용도 복잡한 것이 없으니까 1독회 2독 3독회를 생략하고 총액에 대한 확정만을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해줄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동의 성립되였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저는 이의라는 것보다도 이사업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아까 예산위원장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약 18억5천만환에 달하는 일시차입금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인데 최근의 보도를 볼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의 것을 제외한 13억중에서 6억밖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6억이 된다든지 8억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할당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일시차입금이 얼마가 되든지 일시차입금에 대한 배당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백번 결의를 해야 쓸데없는 일에 당각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당국에서 이 일시차입금의 배당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기를 요망하면서 이것을 결의해 나가는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그럼 박수형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총액을 책정하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시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 제2회 세입출 다같이 금반추가액이 3억5천1백49만8천6백환 따라서 추가예산액이 102억1천5백23만3천2백환이 올시다. 확정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금액 이의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아까 상정했다가 건설국장이 사고로 인해서 중지했는데 다시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중남의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건설행정에대한질의의건

방금 긴급동의를 제안하신 전중남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한 요지를 말씀하신것과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세요.

(계속) 방금 시간가 가장 건설행정과 건축사업의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잘아시는바 마찬가지로 건설국 토목과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석에 놓여있읍니다. 이 문제만은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사업에 그 주무과 그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셨다고 하니까 재론할 바 없읍니다마는······ 아까 건설국장이 약30분정도 이 자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결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에 건설국장이 약 30분정도 늦는다는 것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능히 질의를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고하면 건설국장관으로서는 토목과장이나 또는 수도과장이나 물론 관계 주무과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절기가 가장 시간적으로 보아서 공석으로서는 도저히 안될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계책임자들이 사전타협을 하셨다고 하니까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단한가지는 이러한 이런 인사조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사전 보고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무분과 또는 의회석상에서 사전 이러한 사정과 애로를 말씀을 했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단히 달은 말씀을 하게 되여서 않되였지만은······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만일에 금년도예산으로 책정된 토목비가 무려 3억환이상이 책정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토목비를 영달치 않는 이유 요것을······ 둘째로서는 긍상 말씀했읍니다마는······ 자금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금난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미명하에 오늘날 이 시간까지 구토목비 영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문제가 가장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각구청 구청장님들이 다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를······ 또 거기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금년도로서의 이미 6개월이 경과하는 반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 구에는 하등의 영달조차하지 않는 이 사정과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사정에서 또는 고의적으로서 이 문제를 영달을 하지 않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이 말씀과 셋째로서는 영달 지시는 안하고 각구청에서 제출되어 있는 설계 수입만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얼마 전 사무국장으로 부터 각구청에 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수입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추후로 회계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법적으로서 위반되는 사실이 아닌지 또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영달하지 않고 다만 설계만이 났다고 하는 이 승낙서만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실적에 전중남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는 오늘 이 시기는 가장 시기로서 이 시기가 우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절기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오늘날 이 시간에 서울특별시 각계각급으로 단위로서에······ 전자에 서울특별시의회 우리자신이 이 자리에서 5백환이라는 하수도 내지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된바 있읍니다만은 각구청 단위로서 현재 수도공사를 설계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까지 시기가 지연되고 절기가 늦어진 오늘날까지 사무적이라든가 또는 회계 모든 면으로 보아서 지연되게된 그 동기를 마땅히 주무국장 내지 서울특별시 책임자가 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질것인가 안질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설국장으로서에 토목소관으로서 이 네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수도과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범위로 보아서는 수원지에서 음료수용으로 생산되는 양이 집행당국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매일 평균 19만2천톤이라고 하는 양이 생산되리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1개월을 통합해서 평균수자로 본다면은 약 18만톤이라 하는 수자에 생산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일평균 18만톤으로 약 1개월을 계산하면은 5백4십만톤······ 5백4십만톤이라는 이러한 양이 생산되는 양은 5백4십만톤인데 실지 서울특별시장과 각급 각층 기관에 사용되는 사용량은 불과 3백만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과연 누수량이라든가 이 생산되는 잔여량이 수자적으로 보아서 2백5십만톤 정도가 한달에 누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이 내부에 가지가지에 비행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자적으로 보아서는 약 3분지2정도에 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된 한가지며 집행부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전세계적으로 보아서 수도사정이 누수량이 3분지2정도는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에 상수도의 음수 생산량으로 보아서는 월 5백4십만톤 내지 5백7십만톤이 생산되는데 현 가정이나 기타 각기관에서 불과 3백만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 남어지는 과연 누수로서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되는 까닭에 이 문제를 질의코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당초 예산당시에 제정된 것은 일반가정용 내지 특수용을 합해서 5만톤 내지 6만톤이라는 수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자가 서울특별시에는 그 이상이 있을것이다. 또는 그것밖에 안될 것이다 하는것은 집행부 당무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저 하면은 현재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실 음수난으로 대단히 고난을 느끼고 있고 또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사정을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국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까 공무원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치 않는다고 할가 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적 증거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현재에 기사한 일례를 들어서 실지말씀드린다면 중구 또는 종로하면 종로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는 각계 각층에서 드러오는 말에 의한다면은 물값을 안내게 불허가 내지 비행을 가어올수 있는 업자들이 나뿌게 말한다면 비밀로······ 그 관계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폐되는 것같습니다만은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과 결탁을 해서 수도는 묻어놓고 거기에 대한 수자는 하나도 계상을 하지않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사사건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을 주무국장 잘 알고 계시는지 또 한가지는 부정업자들이 지금 서울특별시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무책임자와 관계책임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왜 방치하고 그대로 나두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서 단한가지는 주무책임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민심에 가책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지만은 실지 본의원이 이를두고 연구도 해보았읍니다마는 한달에 가실 예를 들어서 10만환에 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그 전달이나 후달을 계산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다하는 것은 틀림없지마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 문제가 10만환에 반액인 5만환도 못되게 부여를 하는 이러한 예가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책임자들은 알고 계신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의 회사 내지 가정에 이렇게 비행을 가저 올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적에는 일반가정에는 과히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지 상수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내지 공동시설 단체에 긍시 1년 열두달을 두고 물가지고 사용하고 물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지 중단을 하게되는 그러한 단계까지가는 회사인데 1년 열두달을 기계와 공장이 늘지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만환 내지 80만환 나왔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30만환 내지 40만환을 부여했다던가 심지어는 거기에 3분지1 정도밖에 부여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여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회사는 1년 열두달두고 하루도 늘지않는 그러한 회사에 그러한 사용량을 썼다고 하면 얼마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3분지1 내지 3분지2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비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무책임자들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무건설국장께 질의코저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이하 건설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께 몇마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다소간 박약하다 과히 거북하게 책마십시요. 첫째 우리가 건설행정이고 건축이고 기술이고 간에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의 첫째마음이 근본적으로 더욱 바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 제 자신의 결론으로 나타났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 건축과장은 기술이 요하는 일이다. 또한 사실에 기술자를 요하는데 그 기술자는 한거름 더나가서 우선 그 기술자 자체를 취급하기 전에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도의심이 있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얼빗보면 아마 설계를 잘하는 건축공사 기술자는 이러한 마음이 첫째 이러한 마음이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있다면 물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건설국장 이하 이에 임하고 있는 각 공무원의 마음이 썩을대로 썩어서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왜 썩었느냐 도대체 이 건설국장이하 각국건설행정에 임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의 심리를 보게되면 자기내들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시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과장이나 국장이니 무슨 계장이니 가치가 떠러지고 서류를 받어서 사물화해 버린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예산대로 돈을 어떤 계수에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통과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금년도에 책임지겠다고 했읍니다마는 또한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통과된 후에 자기사무관을 시켜가지고 장사리지으로······. 각의원께서 부탁했읍니다마는 압니다마는 정책적면으로 하시는지 이런 장사지으로 굴리면 안됩니다. 의도를 받들어서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순순히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런것을 잘해야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한다고 말뿐이고 왜 안한다고하드니 못하느냐 말입니다. 내지는 현재도 이 골목길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하나도 못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시에 뒷바침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든 것입니다. 통과시켜 준것을 가다가 왜 않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심사 돈이 없어서 않했다면 그러면 공사를 하나 시작해서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본다면 한달 두달 석달 많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긴급한 공사는 일단 그 설계 승인을 해서 공사를 착수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내라해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토목과나 또 도시계획과에와서 구청장께 상신한 서류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서 설계서를 비교했다 이것입니다. 대체로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행정관계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여야 원칙입니다마는 기술행정관계이 행정자체를 본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것을 단협적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행정관사에 좋은 예가 종로구청 이것입니다. 어째서 정치적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들하고 각구청에서 받는 건설과에서 받은 서류를 붙들고 소위 미지않는 수자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말하자면 특히 건설관계책임자가 일단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꼭 책임을 지라 이것입니다. 관사는 관사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본분을······ 지금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며 어느정도 연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하고 4288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토목비 영선비 실지액수 8억환이라는 돈을 썼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청관사들 한테서 듣고 또 자신도 이것을 검토한 결과 물론 토목사업에 대한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을 할수있는 바이지만 할수 있는 것을 그냥 방임해둘 것이냐······ 또 시민에 적십자회비 3천8백만환을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8억환은 그돈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넘어가 버렸으면 9억환 내지 10억환이 없어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서울본청내에 3천2백8십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시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달에 만환씩 모아준다고 하면 그네들의 가정은 어느정도 명랑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낭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묵과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실제면에 있어서 천만환짜리 공사라 하게 될때에 그 공사에 실제로 소비되는 액수는 불과 5할에 가까운 돈밖에 안드는데도 이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지말고 건설국장께서는 기술적면인 치중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시정하도록 극구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평선망홀에 대한 문제 또 공사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시정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질문의 목적을 금년도 하수도공사에 사용된 제관에 대해서 당초 예산으로서 전년도 10월말경에 각구별로 약2억7천만환에 달하는 예산으로서 하수도공사 내지 보수를 하기로 우리국회에서 결의를 보았고 금년도에도

이익렬의원 말씀하세요.

우리의회가 된지 만 1년이 돌아오는데 건설행정은 마치 시민의 요구와 반대로 퇴진밖에 없읍니다. 다못 여기에 방청객이나 또 의원 자신이 대단히 이 말을 듣기에 곤란하고 또 제 자신 건설분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회가 결의해서 결정한 건설을 몇 개나하고 몇군데나 했느냐? 나 집행보고 묻고싶습니다. 말로 결정하고 말로 한다고 했지 하나도 한것이 별로 없읍니다. 내가 볼적에는 한군데도 없다고보고 몇군데 착수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결의기관의 권위와 우리의 결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 이 문제까지 나오리라고 보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아동의 전정을 볼적에 이 학교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대동소이한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더한층 이 학교 더군다나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문제······ 대단히 진전이 하나도 없읍니다. 왜 작년 금음께서부터 돈암동의 위생창고를 이용해서 학교로 이용하자해서 방동석의원과 우리 건설분과에서 애가 달토록 발이 달토록 차가 달토록 다니면서 경찰국과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와 타협을 한 결과 다소 예산도 있읍니다······ 해서 이관하고 이관한 장소까지 사고 장소까지 잡았든 것입니다. 예산에 세웠다고 집행부에서 두루히 얘기해서 오늘날은······ 그 종암학교의 아동이 8천여명입니다. 그런 학교아동을 분산해서 교육시킬줄 믿었든 것이 오늘날까지 다 수포화하고 지금까지도 이렇다는 근거가 없고 하나도 교육에의 진전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이니까······ 그것은 교육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습니다. 학교도 건설입니다. 그리고 학교 못짓는 이유 왜 못짓느냐 예산이 없다 3억환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자재로서 인건비와 공전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과거 서울시가 조그마한 토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못해서 긍상 우기에 들어가서는 범람을 면치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고하면 시민의 위생상 또한 생활에 도움이될까해서 토관관계에 책정된 예산으로서 7천만환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도 서울시 하수도 전반에 걸친 준첩공사가 하나도 실제단계에 놓여있지 안냐는 사실을 목격할 적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수 없읍니다. 적어도 이 하수도공사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 토관인데 이것은 업자가 개인부담으로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 질과 양이 좋지못한 경향이 있다고해서 시가 직접 직영으로서 토관공장을 설치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같이 까다로운 절차 문제 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시가 집행한 것을 보면 순재료로서 토관제작소에 준 돈이 3백58만4천90환 합해서 8백94만4천2백환이라는 돈을 토관제작소에 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애로를 무릎쓰고 일을 해왔으나 전술한 바와같은 돈을 들이고서도 재료가 없으므로서 그대로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든 것입니다. 요며칠전에 강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미워버리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의회에서 이와같은 돈이 필요하고 이와같은 물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응당 금년 3월 내지 4월에는 토관을 완전히 제작해서 업자로 하여금 또한 시공자에게 이것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 대한 몇가지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당신네가 할수 없는 것이냐······ 소화하지 못하는 그 두뇌로서 직영을 한다 무엇을 한다하지 말고 업자에게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게 한다든가 또 그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지 돈도 주지 않고 물건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할 작정이냐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각자가 궁금이 여기고 있는 이 집행부에 대한 답을 주무자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고 있고 또한가지는 묵정국민학교 작년 그렇때부터 4천평인가 되는 학교 지를 시유지로 착수해가지고 작년에 「울타리」공사라고 해서 「부르도」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공지로 두므로 인해서 오늘날 20여세대의 천막이 들어있든 것이 2천여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는 미명하에 오늘날까지 이 학교가 지연부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허울좋은 교장 교감 발령까지 나왔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우리시의원으로서 안타갑기 짝이 없고 4천평 넘는 이것을 그냥 공유화 하기 때문에 한사람 두사람 천막이 들어와서 파출소가 앞에 있는데도 보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정도로 돈이나 받어먹고 이러한 무책임한 건설행정을 하고 울타리공사를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하는데 준공 못했읍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철거민이 많기 때문에 못했소. 토목과하고 계획과하고 관리과에서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함으로서 금년에 난관에 봉착했읍니다. 과연 우리가 건설하고 또 학교건설은 교육위원회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 교육건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와 시청과 다 매한가지에요. 시민의 대표로서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왜 공사를 끝못냈느냐 따라서 2백세대를 갖다가 어디로 전가시킬려면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재무국과 도시계획과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서로 밀어요. 서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대지는 미아리에 경작지가 12만평 있으니 거기에가서 알아보라고 서로 밉니다. 이러고보니 어떻게 학교가 건설이 되며 또 이 대지가 그냥 공유화해서 그저 천막을 치고 한집 두집 들어갈것이 무려 2천여세대가 넘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의한 사항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한테 왜 서울시의회가 생기드니 일이 안된다고 비난이 많은데 어떻게해서 착수를 못했읍니까 하니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언제는 호별세 거두어놓고 부과세 거두어놓고 일했읍니까 해서 부득이 10억에 달하는 기채를 하고 5억인가 3억 기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신속히 해주어야 될것이에요. 서울운동확장공사만해도 금년 9월 8일의 경기대회에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질문이니깐 건설국 재무국이 어물어물 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리라고 보아요. 좀 더 집행부에서는 힘써 일해주셔야 해요. 일을 하는데에 대단히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감이 없지얺어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기탄없이 여기에서 여러분과 같이 다 동일하게 나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의 준엽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개 특령 집행부 무어에 특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판자집을 짓기 때문에 대단히 준엽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대단히 계획없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장이 모여서 만일 홍수가 나면 틀림없이 넘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읍니다. 저 산을 전부 뭉개서 천막을 짓고 또 소위 학교라고 해서 높은산에 학교를 짓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도 애림연화니 무슨 연화이니 말로 연화이니 치수문제하나도 치수한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치수문제도 집행부에서 열의있게 성의있게 같이 손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답변을 듣기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듣기로 하는게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부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건설행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좀 규모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 수반되는 배수로를 뽑아내야 할텐데 저는 변두리에 사는 미아리입니다마는 포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양쪽에 물내려가는 돌다리도 싸서 하수도를 만들어야 할텐데 지금 흙으로 ○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방송국에서 약15분동안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자리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중남의원에게 제가 지금 답변할려고 하는 것은 이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를 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지금인즉 경우에 먼저 그 건축을 하는데······ 그나마 돈이 없어서 하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차제 큰 애로가 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법규에 이와같이 집행행위를 하게 되여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할려면 주로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에 하수시설이 완전히 기재되지 않을것 같으면 허가를 하지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허가한 후에는 반드시 이 하수 시설이 되여 있나 없나하는 것을 검사를 한뒤에 건축허가를 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시내수십 군데에서 공사를 하는 이 장소에 사실은 저히들이 일일이 하는 공사도중에 나가보니까 그러한 지금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제의원께서도 양해를 하실줄 압니다. 이것을 사실은 현장감독이 하나식 부터서 있어가지고 이것을 만일에 성벽을 먼저 싸가지 않고 흙을 든다면 이것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현실로서는 인원에 대단히 곤란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는 담당과 직원이 현장에 나갔읍니다. 성벽이 얼마만큼 성벽을 해야겠다는 이런 장소는 시정을 해서 현재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아마 시의 뜻도 이 의견 같해서 이런 장소가 많이 생길텐데······ 여기에는 수십차 저히들이 독촉경고 지금 공문을 내고있고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도중입니다. 흑석동 이 시장문제 이것은 허가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허가한 후에 조사를 했읍니다. 이것이 4동이나 5동이 합해서 소위 한동으로 여러체를 합해서 한동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이 있고 부여에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나 이것만큼은 현재 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서 만일 규격이 맞지 않으면 입주를 않시킨다는 것이 용산경찰서장하고 구청장이 합의가 되여 있읍니다. 이 수도 수도 다음 수도 운영문제는 사실이 지금 전의원의 말씀과 같이 저히들이 애로에 봉착하였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좀 하나의 독립체로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기간을 만들어 볼까해서 현재에도 아직건 내무부승인은 안났읍니다. 그 방면으로 보면 서울시 수도운영이 나지않을까하고 지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수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배급을 평등히 했으면 고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시내에 놓여 있는······ 그 물을 열고 닫고하는 이것이 수백개가 됩니다. 이것이 밤중이든지 낮이든지 정확히 닫고 정확히 열어야만이 계획대로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큰 곤란입니다. 또한 한가지는 「말뿌」「제수병」이 느껴져서 있는것이 또 있읍니다. 이것을 한거번에 우리가 전부 개량을 할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조금식 개량을 해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애로가 많습니다. 이 수도 열어주는 또 조절평수 열쇠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종전에 구청으로 하여금 시행을 해보다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수도과 자체가 직접 나가서 하고 수시로 시간에 열었느냐? 닫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함으로 말미아마서 최근의 통계 수자들어 온것이 종전에 6만6천개의 수도전에서 약 5만2천개가 지금 나왔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다시 통계수자를 잡아보니까 그중에 약 3천여전에 물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거개가 각구청의 건설과장의 응원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읍니다. 주로 이것은 고지대 이런데 혜택을 조금 보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엇째든 이것을 좀 개량해 볼까해서 사실여러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만리동에서 우선 만리동까지 연결했읍니다. 이미 시의원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해보았드니 사실상 잘 운영만 되면 보고에 듣기에는 공덕동에도 10년만에 물이 사실 나와서 대단히 기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저지대에 시행함으로 저지대 주민들은 어느 정도 불평이 있읍니다. 이런 불평은 만난을 극복하고 제거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지대에서 물이 좀 더 나온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받아두는 물이 녹이 난다고 해서 불평을 한다는 이것은 현수도 사정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 종전에 잘 자신분은 조금 참고 그 간 못자신분에게 더 주도록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수도공사가 지금진행이 되느냐 이런 말들인데 사실은 요전에 추가예산에 4백50만환 이것은 주로 주변에 물을 도리기 위해서 이 철관을 사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입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철관이 들어오게되면 시내 6, 7개소의 이런 장소에 관을 묻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고 또한가지는 약3백메타 거리에 두고 우선 개개집집마다는 수도를 못노아주지만 공동수도를 놓아서 따라서 한바게쓰라도 논아먹도록 이러한 구상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읍니다. 한가지는 그러면 운영면에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ICA」원조자금으로서 시행이 됩니다. 「구일리」에 약 8만톤을 증산하기 위하여 절대 부족량을 완화할려고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착수단계에 있읍니다. 이것이 벌써 예산이 1월달에 통과되었는데 7월달에도 착수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수도시설에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전문이 필요하고 화학전문까지 여기에 필요하고 건축이 필요하고 토목이 필요하고 해서 이것을 설계하는데 사실 대단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었읍니다. 무려 수삭을 통해서 또한 전문가에게 위촉해서 이 설계가 최근에 완성이 되어서 설계 시설을 내무부에 내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만큼 노량진에서 15만톤을 증산할려고 현재 시설중에 있고 한편 김포에서 인천시로 송수하는 것이 인천시 수도공사가 완성되면 이 3만5천톤은 서울시내에 들여오면 수도사정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효로에서 마포종점에가는 공사도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한강을 넘어오는 공사가 완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인천급수장이 완성된다면 서울시내에 배급할 계획으로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또 추진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약 90일간 지나면 될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두가지로 세워야 되겠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 개량을 하고 한쪽으로는 수선을 합니다. 수선하는 문제는 「ICA」측에서 반대합니다. 개량은 그대로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선하는 문제는 우리가 도로손상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되겠는데 자재가 없읍니다. 이 자재는 「ICA」자재를 들여와가지고 「아스팔트」를 그냥 얻어쓰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 도로포장은 종전에 포장 수선이라는 것은 벌써 약 15년전에 논것입니다해서 지금 현재에도 비가 오면 직접현장에 나가봅니다. 고친장소를 떼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쪽에 약간한 구멍이 뚫어지면 그게 뚫어지기 때문에 후에 고칠려면 힘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잘때면 그 장소만은 구멍이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오는날 여러분들이 이 뚫어진 장소를 보고 무슨 부정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돈을 적게 들였기 때문일 것이며 한편이 개량 공사는 「ICA」기술자들이 와서 원조하고 또 모든 부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이 기초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읍니다. 그 두가지 점에 오해없도록 바라며 자재에 부정은 없읍니다. 그리고 이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서 수선하는 데를 직접 제가 현재에도 「ICA」기술자와 같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만약 나쁜점이 있으면 고쳐 가지고 완전한 「아스팔트」로 만들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근심할 점이 없지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I. C. A」기술자들이 기술면에서 상당히 원조를 하고 또 자주 돌아다니면서 떼고 있읍니다. 다음에 노승환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개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미국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로 보아서는 일각이 여삼추이여서 견딜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국정부에 송환해 주시요해서 내무부에 서류를 내고 있읍니다. 빨리 오도록 할것입니다. 다음에 구청 토목비를 원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청 토목비는 1억4천6백50만환 내시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63건이 들어왔읍니다. 또 원조해준것이 1억9백95만환을 원조해 주었읍니다. 현재 결재중에 있는 것이 1천5백만환이 결재중에 있고 설계서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2천백만환 설계서가 안들어왔읍니다. 그러면 1억4천6백50만환 항목은 곧 부일내로 완전히 시행이 될것입니다. 다음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19만2천톤이 사실인 듯한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숫자를 참 부끄러운 수자입니다마는 약 4, 5만톤 우리가 조정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행정 기구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읍니다. 그래서 각 구청 조성량을 올리기 위해서 7만5천톤을 목표해 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징수액을 보니까 1천만환 하루에 징수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방면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역시 속속 세력있는 사람이고 아니고 지금 미국대사관까지 통첩을 내고 있읍니다. 교통부에서 안내면 끊겠다 이러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의원께 잠깐 묻겠읍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오후 1시까지 정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건이 아직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약 1시간 시간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끝날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이제 건설국장이 서울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공헌을 찬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단 건설국장 뿐만아니라 일선에 있는 구청장님들은 본의원의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또는 계장 이분들을 좀더 엄연한 의미에서 본의원이 점차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라는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좀더 자기에 위치를 지키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요새 건설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한 공사에 있어서 이것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좀 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일선구청은 (네 네) 네네청장이다. 또 건설국장도 (네 네) 네네국장이 되였다. 여러분 공무원의 위치는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한지공사 아니라고 또한 말않할수 없읍니다. 요지음 항간에 아까도 징수과장문제······ 구타한 그러한 사례도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의 위치가 우리 서울시민 160만에게 머슴이냐 주인이냐 이것 한번 말않할수 없어요. 이 사람네들은 자기네의 위치를 어느 재산화해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네네 대답장이라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국장이 여러가지 여러의원의 답변을 말하는데 말과 실지와 부합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각구청에 다니어보면 건축허가를 하나 낸다고 하드라도 몇만환 주지않으면 안되는 단계입니다. 국민이 어느정도 이해해고 있지만 너무들 지나치게 하고있다 말이에요. 건설국장 증언에는 사흘동안이면 된다 사흘동안에 된일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건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지음 시의원 47명이 건설행정에 있어서 결정맡으러 다니는 시의원이 되고 맡았다 말이에요. 구청에가면 본청에서 않해준다 본청에서는 내려갔어요······ 5만의 대변인으로서 건설행정에 따라다니고 있다 말이에요. 또 가서 얘기하면 설계상에 무엇 잘못되어서 내려보냈읍니다. 또 설계승인이 않났읍니다. 또 영달내시가 안되었읍니다. 그따위 작란을 하지 말어달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내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에는 공무원의 위치에 서있어야 될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요지음 국물 있는 자리라고 사회에서 떠드는 ○

말씀하세요.

현재 아까도 어느 교회당을 짓는데 밑에는 하수구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여있고 실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만 내세워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데는 인원이 부족하다 운운했지만 과연 인원이 부족 되어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또한 이 영달승인하고 수차 설계승인을 맡어야 하고 이렇게 두번 세번 꼭 맡어야만 건설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되겠는가 이런 여러가지 점을 비추어 볼적에 건설명······ 공무원은 좀더 의회에서 건설행정의 긴급동의안은 차후로 나오지않도록 유의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본건에 있어서 질의종결 동의하라고 하시면 하겠읍니다.

아까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듣겠읍니다. 질의가 답변이 끝날때까지 말씀하셨는데 요걸 해결될때까지 시간연장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해결될때까지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빌면 한시도 지나고 또 여러분이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부터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피곤도 하실줄 압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 오늘 의제도 대단히 많이 남아 있읍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점심시간을 한시간 우리가 취하고 오후 속개하기를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의 동의 오후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전제로 점심시간을 두자는 동의인데······ 발언신청하신분 어떠신지요. 요걸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역에 긍한 건설행정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을 결과 본의원이 종합하건데 다만 착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왜 화급을 요하는 공사를 집행하지 않는가 여기에 중점이 되어서 질의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집행한 결과의 공사자체에 대한 검수관의 행위에 대해서 논하고저 하는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공사 검수에 대해서 보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아시다시피 예산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민병원이 종합적으로 되는 동시에 이 시민병원이 새로 동대문구 용두동에 신설도중에 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약 450여만환의 예산을 가지고서 백평의 「콘세트」를 가건축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전번에 건축되어서 다 끝났읍니다. 그런데 금번 이 우기로 말미아마 본인 자신이 긍상 시민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갚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았드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수 없읍니다마는 그 병원 자체가 전체가 비가 와서 누류가 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이 사실을 볼때 방금 건설국장님이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자기의 사명을 100% 이상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본의원이 공사자체를 인수 안했을 것이고 검수도 하지 않았을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콘셋트 자체를 볼때 설계를 잘못했든가 설계대로 공사 아니 한것을 검수관이 그대로 적당히 지었는데 이것이 불과 1개월도 지나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콘셋트」가 비가세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볼때 과거 의회나 항간에서 흐르는 말을 들을때 업자 어떻게 이런 짓을 했었겠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건설에 있어서 10분는 56정도의 정도의 자금이 나간다는 이런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설계자가 안것을 인정하느냐 하지않느냐 양단간에 확실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발언통지를 철회합니다. 나는 실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상의 순서를 바구다든지 모순이 있다든지 결함이 있다는가 하면 이것을 시정시키는 의미에서 발언을 요구하는 것이 의사진행상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동의를 하며 재청이 없느냐 이런 등등의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아마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 최인호의원은 집행부 답변에 이의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얘기할 것이지 그런 문제등등을 꺼내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소리지리는 분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지만 서면으로 발언통지한 분이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손들고 소리치는 분에게만 발언을 준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났지만 혹 미비한 점이 있나해서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질의를 계속하실 의원도 계시겠지만 한시가 지났으니 오늘 회의를 계속할려면 점심시간을 두고서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감을 하고 말든지 이것을 먼저 규정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시가 지나면 역시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연장한다든지······ 결의하지 않고 연장하고 있읍니다. 아까 건설국장이 나와서 답변 하실적에 그때 한시에요. 그때 의장께서 한시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자느냐 할때 답변만 듣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답변만 듣고 그후 계속하지 못합니다. 만약 계속할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한번 결의해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할려면 점심 시간을 두고 계속하자 이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속해야지 이상한 것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무리하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질의를 꼭하실 의원이 계신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후 속개를 갖다가 동의한 것입니다. 오후 속개를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결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인데 이갑수의원이 시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연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후속개를 하든지 양단간에 할것을 결정해 놓고 의사진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의원의 말씀은 집행부의 답변만 듣기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착각인것 같습니다.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 한시에 말씀드리자면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발언드린 것이지 이 점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수의원의 말씀은 발언통지에 이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시는데 먼저 발언을 드린것은 긴급한 것 같애서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규원의원이 오후회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장내소연) 조용해 주세요. 대단 피로하시겠읍니다마는 오늘요 안건만을 다끝내고 산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하기로 하고 이자 답변에 이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규원이 규칙으로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점심을 하고 나면 3시나 3시반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의원수가 적은데 점심하고나면 30여명으로 성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에 하든것을 끝내고 점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 간이나 단식을 했는데 중요한 문제인만큼 좀 배고프지만 참고 끝내고서 오후회의는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마포구에 대해서 실정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면은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먼저 선배여러분께서 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주민은 적어도 156명 인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읍니다. 이 156명 인구가 갈망하고 제1급선무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급수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정때에는 마포구가 상수도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었지만 8·15해방을 지나고 또 사변후에도 마포주민들은 이 수도난에 허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주민들은 수도에 곤란을 당할때 어떤 위로를 받었느냐 하면 만리동 배수지가 준공이 되면 마포구민 15만명은 커다란 혜택을 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와서 거이 이 만리동······ 되었다는 말도 있고 또 안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마포주민은 조그마한 혜택도 못입다는 설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고 있다는 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본의원으로서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이 준공이 되면 마포주민들은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여러의원께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적에는 감격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읍니다. 이제 건설국장께서 대단히 유창한 어조로 말씀이 있었으나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하나의 인기전술로서 상대방의 비위를 마추어 가면서 문제를 낙착질려고 하는 이와같은 사례가 왕왕히 있읍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한 이 토관제작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확실히 수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현재 토관제작소에서 만드는 토관은 골목길 하수도에 필요한 토관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이월공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백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자금이 불과 8백만환밖에 지출이 되여 있지 않어요. 거기에서 자재값 기타 잡금까지 합해서 8백50만환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8백50만환중에서 재료물품둔가 3백만환 잡금이 5백만환입니다. 그러면 그 토관이 그 척도가 맞지 않어서 있기는 있으나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동문서답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도 돈 4백만환으로 토관을 몇개를 만들랬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 말이에요. 돈은 없다고 하면서 필요없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서 지출하고 또한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않은 공사에 대해서 돈을 지출해주는 예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47명의 결의한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토관이 없읍니다······ 계약은 왜했느냐 말이에요. 좀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심정에서 말을 해주셔야지 뭐 척도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한다면 본의원은 어디에 대해서 문책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예산일반회계 3분지1을 점령하고 있는 이 건설행정에 있어서 물론 시의회가 생긴 이후 2년을 통해서 하고 싶은얘기 많이 있읍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를 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까지 못한 것을 내일부터 실시된다는 것을 우리는 물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과거한 일에 대해서 말뿐이고 실천에 옮긴일이 적어요. 일반시민이 바라는바가 대단히 큰데도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나와서 얘기했을줄 알고 있읍니다. 이미 여러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므로서 이 문제를 종결을 짓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질의를 이 이상 계속할 것이 없고 이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왔읍니다······ 답변듣고 이 문제를 종결을 짓도록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그럼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재광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자리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설국장께서는 속담에 「허울좋은 개살구」격으로 대단히 이론상으로는 허울좋게 좋은 말씀하나 내부적으로 실지내용을 들어다본다면 매미가 한 봄에 여름철 놀다가 가을에 가서 꺼대만 남은 것처럼 실지에 부합되지 않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만 47명 전체의 이 석상에서 의원들을 고의 바지저고리 같이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답변중에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영달을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 전반기에 영달한 것이 2억4천7백만환입니다. 그 가운데서 2억2천만환을 영달했고 약1억수천에 불과한 것만 영달 안했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그 순서나 절차를 본다면 건설국장이 영달을 하든지 아마 그건 재무국장이 해야 할거에요. 그 내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책임만을 건설국장이 해야할거에요. 내시 또는 영달에 대해서 누차 말씀했읍니다마는 「노깡」토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마포구만 하더라도 건설국장이하 주무과장으로부터 내시가 있어 설계승인을 얻은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입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문의해서······ 3억환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시를 안했냐 하니까 영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누차 했읍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에 물어보니 수차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금난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각구청 건설과장회의를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애로와 난관에 봉착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70만 시민이 간선지선의 수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거에요. 그 회의 결과 몇월 몇일까지 승인이 난것만 공사해도 좋다는 통첩을 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구청장 얘기를 들으면 내시와 통첩은 했지만 영달이 안나와 있어서 사무적인 절차가 맞도록 영달이 안나오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니까 책임을 지고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억2천수백만환에 달하는 영달을 했다고 했읍니다마는 마포도 설계승인이 나와서 공사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영달은 안받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내시는 와있지만 영달이 안되었다면 이 시간까지 안나왔는데 나왔다고 하는것은 본의원이 오늘 이 시간이후에도 다시 알어보겠읍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마포구청장이 영달안나왔다고 하면서 다만 건설국장으로부터 공사하라니까 하겠읍니다 하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건설국장 입장이 곤란하니까 모면해야겠다는 예견 밑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봐서 앞으로 여기대한 시정 내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수도과에 대해서 부과한것 어떤 회사에 5월달엔 2백만환이 부과되었는데 6월달에는 5만환내지 90만환도 못되게 부과했다 말이에요. 이 회사는 돈가지고 움직이는데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장소를 지적해주면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할 때까지 모르고 안졌다면 그 자리가 의심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직책을 100% 완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 일이 되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사로서 거기대한 상세한 일을 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변론에 지나지 않고 모른다면 100%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정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 엉망 됩니다. 중간에서 무슨 변경동의가 나올것 같으면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세요. 이거 뭐 재청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서 한다면 이것은 없읍니다. 먼저 처리해주세요. 회의규칙대로 해주세요.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전차 질문에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읍니다. 이것이가 구청장 할당한 그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가지로 그저 큰것이고 적은 것이고 본청에서 취급해서 결의를 할 이러한 번잡한 사무상의 절차를 허락하는 그 구청에 영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자체로······ 처사로서 이 공사를 집행하게 해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구청도 구청별 단위로서 한개 행정관청으로서 되여 있는데 한달 토목비 내지 영선비라고 해서 불과 3억환입니다. 모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도저히 다 않될것입니다. 금년 이 형편을 보아서 3만환 미만도 9개 구청에 할당한 것은 그 구청장의 자의로 자유자재로 못하고 본청에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일의 능률상으로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않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다시 말하면 이 본청에 관장한 이 구청에 영달한 범위내에서 어떻게 일선구청장의 자의로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까?

나 몇가지 건설국장께 묻겠읍니다. 만리동 배수공사가 완료되였는지 않되였는지······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만리동 배수되는 물을 어느 쪽으로 보든지나 그것이 대단히 의아스러워요. 그 인사조치는······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으니까 집행부의 사람들이 논의하는 이런것은 이러한 일은 모르는것은 모르지만······ 그 물을 편파적으로만 많이 보낸다. 만일 앞으로 그와같은 사실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공사계약할때에 좀 신용있고 자본있는 사람과 계약을 해주어달라 그말이에요. 만리동 공사할때에 어떻한 현상이 이러났읍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세멘트”니 뭐니뭐니를 다팔어먹고 순 모래만 쓰다가 잡혀드러가는 사람을 하필 공사에 청부업자는 허다한데 그런 사람만 골라서 일을 시키고 있다 그말이에요. 보통 국민학교가 마친 가까운 거리고하여 내가 그 어느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나가보았든이 영선과에서 한다 그말이에요. 허무러진 그것은 다시 영선과에서 고처라 그말이에요. 교육감이라도 끌고나가서보라 그말이에요. 그 학교의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2년은 유지한다 큰소리 했지만 2년은 커녕 석달도 못간다 그말에요. 그놈을 다 통과시켜놓고 뿐만아니라 학교에 할당나간 금액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만약 50만환이 학교에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거기에서 5만환이나 10만환 깍자해서 교장이 못깎겠소 못깎겠다면 저말이에요 네 목아지는 어떻고······ 저 수색으로 쫗는다든가 이거참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공사 청부업자가 수백명 나와 있는 것을 아는데 왜 돈없고 성실치 못한 그러한 사람을 꼭 쓰느냐 그말에요. 그런까닭에 공사 청부업자와 계약할때에 어떠한 내용으로서 계약하느냐 그말이에요.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말에요. 또 여기직원들이 나가서 검사인가 무엇을 할때에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굴래방다리는 덮으면 덮군해야지 않덮는다 덮는다해서 지금 여러업자들이 계약을 맡을려고······ 지금까지 운동비를 쓴것은 몰랐어요. 그런것도 있어요. 그래 애초에 성실한 사람과 계약을 했다면 이와같이 헛수고할 것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청부계약할려든 사람들이 운동비나 뭐니해서 쓰느라고 어떤 사람은 집한체가 올라갑소 별별소리를 다드렀읍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서너가지 말씀드린 것이 너무 꽤 심각해서 주저했읍니다. 대단히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가하고 여러번 주저을 하다가서 오늘은 기어 건설국 행정에 대해서 질의 내지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 내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무성실하고 돈없고 일정한 근거지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례를 들것같으면 그 북성국민학교에서는 누구를 공사를 시켰소. 그런데 석달도 못가서 와르르 다문어지고 그후에 그 사람들을 찾으니 어데로 갔는지 모르겠소 아무쪼록 뚝딱해먹고 헤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킨다 그말에요. 이거참 답답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와같은 서너가지 질문하고······ 이것은 만리동 배수공사······ 물을 배수할 때에 정확히 하는가? 않하는가? 둘째로는 청부업자와 계약할때에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 시민에게 세금을 받어가지고 청부업자에게 맡길때에 그것이 충분히 계약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집한체나 날라가도록 운동비를 쓴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미달성이요.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이제 의장께서 의사진행 좀 발의해주셔야 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29조에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선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에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에 가부를 표결한다.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아까 장의순의원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에 재청 삼청이 나왔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의장께서 가부를 물으셔가지고 표결하였으면 아무일도 없는 것인데 긴 시간을 가지고 발언하는데도 주고 그러면 의사진행에 상당히 혼란이 이러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발언통지가 나왔다고 하드라도 동의를 하는데 이를 채택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의사진행에 논관이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성원 미달인데 어떻게 할까요.

의사진행도 잡고 아마 규칙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위반이라고 본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의회의 총의로 질문이 되는 것이자 개인 어떤 시의원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 미달된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노력이 스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드라도 논의될수 없다고 하는것은 정당한 규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 미달되면은 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이런점을 참작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드러왔고 그러한 동의가 드러오면 토론여부 없이 그냥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가부를 물어서 이것이 통과 안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가부를 묻지않고 그냥 계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낙기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말 할것없이 의장이 이러한 것을 잘 처리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혼란이 이러한 것입니다. 참작해서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성원도 미달되고 해서 이대로 산회하고 집행부 답변은 내일아침 듣기로하고 오늘 회의 산회를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