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30인으로 성원이 되였읍니다. 일로부터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2차 회의록 낭독 1. 제2차회의록통과

(전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절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인호 홍용준 두분 의원을 지명합니다.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보조기관에 출석답변 요구의 건입니다. 7월 1일자 시장으로부터 회보가 왔읍니다. 본의원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또는 산하 보조기관에 출석답변이나 또는 공문서에 제시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안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자치법 제20조와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보조기관에 시장에 사전 승인을 얻어서 행하도록 통지하였다고 취지의 통지가 왔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립니다.

잠깐 보고사항에 중간에 신임경찰국장 소방과장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동의를 영받은 최치환이올시다. 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연소하고 경찰경험이 없는 이사람이 이 수도 서울치안을 완수해야될 책임을 맡게 되여서 시장과 기타 상사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고 제가 이자리를 직책을 완수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편달이 있기를 바러마지 않는 바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동의발령을 받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예방경찰의 확립을 위해서 범죄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여러가지에 힘을 써서 우리로서 예방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대내적 대외적면에서 여러가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국의 목표로서 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할 작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예방경찰을 확립해야 하겠다. 이 견지에서 직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모쪼록 여러분들이 많은 편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성원 없이는 이것을 수행해 나갈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편달을 바라니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방과장의 자리를 맡게 되였읍니다. 본래가 천학비재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여서 저의 수임을 완수할까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서울 소방현실은 여러의원들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고 앞으로의 여러의원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저의 수임을 완수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읍니다.

계속해서 보고사항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간사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중에 한가지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보고사항으로만 고칠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사항을 듣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것 같으면 대단히 앞으로 우리의회로서 운영상 커다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겸해서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에 관한건」해 가지고 7월 10일자로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의장님에게 공문화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때가 마침 나뻤어요. 이 공문이 시로서 열흘 전이나 4, 5일전에 나왔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오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가 10일자로 회비문제로 이자리에서 말성이되여 가지고 우리 내무분과 위원회에 위촉을 시켜가지고 즉시 행동을 개시해서 일선 각동을 답사해 보았읍니다.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동장이나 사무장들은 당황해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문서를 내놓고 당황했든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한가지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사무장들은 벌써 한걸음 더 앞서 나가 가지고는 귀속으로 소군 소군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조사내용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조작행위가 아닌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을 지적하는고 하니 과연 각동에서 입체한 금액을 동장이 입체한 정도로 해 두어라 이렇게 귀속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사실은 수표를 갖다가 연수표를 얻어오고 요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할 2할의 번든을 얻어서 적십자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그네들을 또 한번 속여 가지고 사실을 사실화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나왔다는 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문이 11일자로 나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몇일동안이라도 연기해 가지고 을의 잘못을 은폐시켜 가지고 사실 없는 양으로 문서도 만들수 있는 한계가 말단동에 이것이 있어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본다고 할것 같으면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은폐를 지향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공문시달의 시기가 나뻤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문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여기에 내용을 볼것 같으면 회의규칙 42조 지방자치법 20조에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되여 있어요. 허나 우리가 과연 서울특별시 각과나 계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서를 가지고 온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가지고 오라 할적에는 이것은 공문을 낼 필요성도 없이 당연히 공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회로서 폐회중이라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옮겨 가지고 혹 각 상임위원회 전원 못나올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라든지 결의해 달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축소시키지 않을수 없어요. 그러나 과장이나 국장이 문서를 가저오라 할적에 여기에 결부시켜 가지고 사전에 지방자치법 20조 회의규칙 42조에 적용해 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라 허가를 받아라 등등의 문서로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유 자재로 거부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42조 말항에도 문제는 우리가 원의로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여기서 안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그간 동남아세아 일대를 휩쓸고 일본을 휩쓸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해온 유행성 독감 소위 「인푸래자」의 침투상황에 사회는 제외해 놓고 특히 문교관계의 서울시내에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침투사항 그간의 침투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리므로서 과히 겁날것 없다 애당초에는 상당히 공포감을 느껴왔지만 겪어보니 아무것 아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지난 6월22일 창경국민학교 제3학년 1반 아동 48명 발생을 위시하여 국민학교가 18개교 7월 6일 보성중고등학교를 위시해서 중고등학교가 20개교 그동안 6월 22일에서 7월 12일까지 20일간에 국민학교 나병아동수가 290명 이것은 전체 국민학교 아동 24만에 대해서 0.1%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나병자수가 천3백87명 전학생 12만에 대해서 1.15%로 되여있읍니다. 그간 날자별로 각 국민학교의 아동의 걸린 수자 혹은 처리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릴것 같으면 6월 22일 창경국민학교 48명 그래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교 휴교조처를 했읍니다. 6월26일 종암국민학교에 1명 6월 27일 창경국민학교에 102명 27일 전농국민학교에 1명 7월 1일 소의국민학교에 11명 동일 용강국민학교에 14명 7월 2일 동신국민학교에 1명 7월 4일 공덕국민학교에 8명 동일 이태원국민학교에 3명 5일 매동국민학교에 5명 4학년 1, 6, 10, 11반 6학년 9반을 7월8일 9일 10일 3일간 휴교처분을 했읍니다. 6일 마포국민학교 26명 7월9일 10일 양일간 휴교처분 6일 남산국민학교 15명 8일 마포국민학교 20명 9일 청계국민학교 13명 10일 청량국민학교 1명 동신국민학교 2명 동일 청운국민학교 15명 계 290명 전체학생의 0.1%로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7월9일 한강중고등학교 168명 이것은 1학년에 한해서 5일간 휴교했읍니다. 배화여중 19명 이것은 7월10일부터 13일까지 전교 휴교처분 했읍니다. 그다음 7월 10일 양정중학교 10명 동일 한양중학교 127명 선희중학교 12명 한양중학교에 대해서는 3학년을 4일간 휴교 1학년 9일간 휴교처분 했읍니다. 11일 성남중고등학교 20명 한양고등학교 229명 배화여자고등학교 19명 광희중학교 3명 경기고등학교 15명 숭실고등학교 12명 12일 용산고등학교 388명 그리고 7월 12 13 14 3일간 휴교처분 했읍니다. 동일 선린고등학교 10명 이화여자고등학교 70명 용산중학교 27명 12 13 양일간 휴교처분 했읍니다. 용산고등학교 135명 배재중학교 18명 수도여자고등학교 8명 20개교에서 1387명 그것은 전체에 학생의 1.15%가 되여 있읍니다. 그동안 학교 보건소의 역할 서울시 학교보건소는 6월 25일 창경국민학교의 유행성 감기 발생을 계기로 시방역본부 보건사회부와 긴밀한 연락하에 일반시정보건소와 제휴해서 각 국민학교를 순회 역학검사와 예방상의 및 환아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해서 애당초에 상당한 공포감을 가졌었는데 요지음은 일본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해서 내버려두는 형편이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위장이 든든하니 걱정할 것 없고 희생자는 하나도 없읍니다. 안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이 보고사항 석상에서 지적한바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그 지방자치법 20조와 합의규칙 42조에 이 문제는 극히 상식범위내에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한개의 공문으로 보낸데 대해서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는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과장이나 동장이나 계장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르면 그 사람들 자체에 마땅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개인적으로부터 가지고 사전에 예방적으로 방비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되였고 새삼스럽게 부자연스럽게 역시 이런 공문을 보낸다 말에요. 그 자체의 정신상태가 애매하고 회의규칙이라든지 혹은 지방자치법은 능히 시장이 알고 있는 이상 우리의원도 알고 있다는 것을 역설해 둡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 7월 12일부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2동 공설수도 신설에 대한 청원과 동 제2동 공설공용수도 신설에 대한 청원의 양건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되였기 자에 보고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사항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중에 간사중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해온 그 문서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무처리상 또는 우리의회 운영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출석답변요구에 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회의에다 위원회에 설사 보조기관으로 출석해 나갈때에 시장의 허락을 맡어가지고 하는 내용의 문서가 와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되는 것이······ 우선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드라도 그것은 의원이 또 의회에서 소위 부당한 시정감사의 권한이 부여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정하기 때문에 또한 의회와 위원회와 기타 여러가지로 시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 제42조에다가 규정되여 있는데······ 단지 먼저 한가지 더 볼것 같으면 의장을 경유해 가지고 출석을 하도록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결국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특별시장으로다가 이러한 문서를 갖다가 통첩해온 의도는 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일히 볼것 같으면······ 회의규칙 제42조를 조금 무시해 가지고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다가 출석을 요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여오지 않었다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집행부당국에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위원회나 의원들 관계서류를 구비치 않고 또한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기서 상례적으로다가 의장한테 경유를 했다는 것이 물론 재정위원회의 누구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어주시기 바라고 그 사실상에 있어서는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해 가지고 시장이 의장을 경유를 그 이름으로 했다가 지금 출석을 요구하고 또한 서류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그것이 너무 남발이 되여가지고 자구 쓸데없이 사적으로나 공연히 이렇게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일선에 갔더니 ○

일선 사정을 장병의 급식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안간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밤도되고 뭣도뵈고 했답니다.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각의원들이 그 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신성한 감사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이나 민의원에 막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대한 임무를 행사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심히 말씀드리고 또 김수길의원의 보고사항에 교육위원회 어떤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사항중이라고 우리 회의규칙으로서 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고사항에 김동순의원이 마침 교육위원이 많이신만치 그것은 관계 문교위원장에게 경유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되고 이만치 보고사항으로 그쳤으니 이만한 정도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큼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없읍니까? (장내소연)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 끝나겠읍니다. 가만이 계세요. 잠깐 의사일정을 여러분께 유인물로 들인것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읍니다. 제3항은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3항은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서 4항 5항 6항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 회의에 의거하면 어제 회의에 대한 계속성을 말씀하는것 같읍니다마는······ 우선 먼저 앞으로 우리 의회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반 집행부로서의 그 보고된 그

대해서 먼저 해결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가저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저 왔읍니다. 겸하여 방금 집행부에서 제안된 이 통고는 확실히 본의원이 생각컨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준한 정신과 또는 우리의회가 정한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 규칙과 법령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감으로서 서있는 것이지 꼭 이것을 어느 테두리에서 마처 가지고 오늘날 한다고 하면 결함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를 형성한 것이며 따라서 이 마당에 있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통고문까지 오게 되였다는 사실은 비애와 비참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명시되여 있기를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를 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이것이 통고되는 그것을 여기에 적합 내지 인용을 한다고 하면 이 법에 20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고처노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노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장과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서류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자치법인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회의규칙 42조 45조 46조 여기에서 우리네가 오늘날까지 의회에 운영 양식으로서 해온 그대로를 명시해둔 것입니다. 「42조에는 의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과 그 보조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회로서 하나의 안건을 위원회에 이송할적에 이것은 필히 의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위원회에서 시장 출석과 보조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하등의 본 규칙과 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45조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질문 요지서를 시장에게 이송한다」「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그 말항에 있어서 「질문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의 결의로서 구두로 질의할 수 있다」하는 명백한 표시가 여기에 또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46조에는 「질문에 대한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답변에 의하여 10인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서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이렇게 표시가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 통고된 이 통고문은 하나의 의회와 집행부간에 선을 형성하므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방자치법체에 커다란 암을 조성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의원은 집행부에 반려하는 이런 의사 밑에서 의사일정 변경과 더불어 이 문제를 본회의에 제일 의제로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지금 본건은 본의원도 보고사항 석상에서 간단하나마 지적한바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떠한 방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바 있읍니다. 김재광의원과 이 문제에 있어서 한개의 안건으로서의 상정시키는데 있어서는 틀림없는 동감입니다마는 문제가 어제부터 계속되는 질의와 혹은 답변에 있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연장이 되가지고 바로 종결 단계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가지고 회의순서상 이것을 먼저 계속된 안건이니까 이것을 종결한 연후에 그다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의견말씀 드리는 동시에 의장께서는 그렇게 책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은 될수 있는한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읍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3분지2이상 여러의원께서는 김제윤의원의 의사를 대단히 좋다고 찬성하시는것 같습니다. 김재광의원 양해하십시요. (의석에서

예 종결후에 하세요.)

좋습니다. 종결후에 하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 행정에 관한 질의건을 상정합니다.

규칙발언 하겠읍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김수길의원은 어떠한 견지에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건데는 우리나라에 최고학부를 나왔고 전문에 들어가서 중위로서도 오래 동무를 했고 즉 장교로서······. (의석에서

(계속) 계급은 뚝뚝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자칭 오만선량이라고 자칭 자기입으로 부르짓는 이 양반이 지방자치법을 모를바 없는데 이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을 보니까 혹 그 조항만을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제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소를 할수 있다 했지만은 동지적 입장에서 나 제소는 안합니다만은 내가 여기에 모욕을 당하고 한마디 말씀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 두세요. 그만 하세요.

(계속) 그러한 관계로서 나 자신은 동지적 입장에서 제소할 의향은 없읍니다. 그러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도 좋고 규칙발언도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 두분이 서로 의사진행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내소연) 그러면 어제 여러 질문 있었는데 건설국장 답변듣고 또다시 얘기가 있겠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요. 3. 건설행정에대한질의의건

말씀드릴 마지막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과에 간지도 얼마 않되여서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점 미리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리동 배수지 공사는 아시다싶이 왜정때에 처음 시작했다가 그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88년 4월에 많은 파란곡절을 겪어 오다가 작년 겨울부터는 부득이 직영공사로서 대치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는 금년 1월 15일경에 대체적인 공사는 끝났읍니다. 끝나가지고 그후에 시험을 하고 일부가 아니라 그후에 실지 신촌 마포 만리동 공덕동 등지에 배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무적 면으로 보아서 아직 공사가 완공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소위 잔 공사로서 토목 하수 이런 관계가 일부 조금 남었읍니다. 그래서 완전한 준공은 못보았읍니다만은 배수지로서의 공사는 끝마치고 지금 배수중에 있읍니다. 배수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만리동 배수지로서 분리된데가 영천 방면에 4백미리 가까히 신촌에 250미리 북아현동에 150미리······ 공덕동에 150미리 이렇게 각각 배정을 했읍니다. 현재는 영천방면에 배수관은 작년도 착수한 공사는 완성을 보았읍니다마는 이번에 착공한 것은 완전히 끝을 못보아서 아직 영천방면은 배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촌 마포는 매일 보냅니다. 만리동하고 공덕동은 양일로 배수하고 있읍니다. 그러시고 배수지를 만든 결과로서의 그 효과가 별반 신통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만리동 배수지의 계획량은 6천톤이 되였읍니다. 그중에 현재 시설된 것이 3천톤이 시설되였읍니다. 그래서 종래에 배수량보다 현재 3천톤이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신촌 북아현동 방면은 확실히 종전보다 잘 나가고 있읍니다. 단지 마포방면이 아직도 이러한 효과가 보이지 않은 것은 마포구청 혹은 마포주민으로부터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이 배관에 대한 구경이 가는 것이 즉 100미리 150미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350미리나 2백50미리로 대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읍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마포방면도 물걱정이 없이 잘 배수가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만리동 배수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저께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건설행정에 대해서 신랄한 질의전이 전개되였고 또한 답변도 대체적으로 보아서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어느정도 인정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건설당국자는 이 건설행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결재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각 구청에 영달된 범위내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서 이 건설행정에 있어서 지연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이 우기를 노치지 말라는 것에 특히 주의하며 건설행정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두뇌를 짜가지고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줄것을 요망함과 동시에 이 질의전을 종결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종결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긴급동의안이 네건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요점을 말씀하셔서 긴급하다고 의장은 인정함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좌기 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1. 사친회비 징수에 대한 방침과 최후 결정적인 태도를 확정할 것. 2. 일시차입금 5억5천만환에 대한 그간의 차입 추진상태는 어떻게 되였으며 금년도 학교 영선관계는 어떻게 되였는가? 3. 교육위원회 금고는 언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장의순의원외 다섯분으로 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입니다. 그 다음은 전중남의원외 네분으로 회의규칙 11조 2항에 의거해서 동대문구 구청장 및 내무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함 이것입니다. 또 세번째로는 김재광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답 요구에 관한건 긴급동의 이것은 결정되였지요? 또 다음 하나는 이갑수의원외 아홉분으로 긴급동의안 주문 시허가권을 시의원 개인이 개개 간섭 운운에 대한 지난 12일자 김동순의원 보고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 규명에 대한건 이렇게 상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어제 이것은 통과처리될 일인데 지금 상정할 것은 김재광의원 제안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답 요구에 관한 건 이것을 상정합니다.

아까 대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지 문제는 이에 찬의를 표하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통고를 답변할 수 있는 그 자치단체의 장이 낼수 있는 것인지 하나의 질문점이며 또 하나는 시장이 스스로 의회에 나오셔서 보조기관보다도 먼저 책임있는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량과 모든 국제적인 도시에 부여된 시장으로서 사명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자인하며 그 보조기관의 답변으로서 오늘날까지 만족치는 않지만 지내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또한 중요시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회규칙 44조에 보면 「의장이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질문할려고 할때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본회의의 결의라든가 어떠한 결정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보장을 받는 그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명시되여 있읍니다. 또 의원은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이나 보조기관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정되였을 적에 그 소속된 상임분과 위원회로 하여금 그 의안을 처리케 한다. 의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된다고 하며는 의장 의당 시장이 서류제출에 대한 여부 그보다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의장으로 하여금 출석과 답변 또는 서류에 대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날 시 집행부로 하여금 그것을 응수해왔고 또 피차간에 운영에 왔다는 관계를 보아서 이것을 재삼 더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45조 역시 「······질문에 긴급을 요할때에는 의회로서 구두로 질문할수 있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명시되여있는 것입니다. 또 46조에 「질문에 대한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서······」 할 수 있는 이와같이 구절 구절이 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 사무적인 그 이외에 문제를 명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와같이 하나의 체계를 세운 통고를 의회에 내논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육성하는 행정면에 커다란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함으로 이 시장으로부터 통고해 온 이 문제는 그대로 반려할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언을 하실때는 서면으로 발언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긴급히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해석한 그러한 소견과 겸해서 좀 의아한 점을 집행부에 질의하고저 생각합니다. 자치법에 규정된 제20조는 이 명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의회에 출석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무분량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는 이러한 하나의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여기에 명시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 30조를 제가 알기에는 그러한 권리특권에 대해서 그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하면 이 절차문제까지는 조문에 명시되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든지 미비한 그런 수속관계는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제9절에 있어서 42조 이하 46조까지의 그 절차 문제를 여기에 규정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과 그 보조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것은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어떤 질문을 논의하다가 집행부의 설명답변이 필요하다거나 질문이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면 그 관계보조기관의 출석을 요구할려고 할것 같으면 의장을 경유해서 출석을 요구해야된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위원회가 직접 물을수 없다는 것이 규정된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43조에 「시장 또는 보조기관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시제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려고 할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이것은 예를들어 얘기하자면 시집행부에서 어떠한 안건을 처리할려고 할때에는 그것을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을 집행부 자체가 할려고 할적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고해서 자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44조는 「의원이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질문할려고 할때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원이 질문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단독으로서 질문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총의로서 할수 있지만 단독으로 질문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명문이 규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런 명문이 44조에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45조에는 질문을 받었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그 법적 근거를 여기에다가 명시해 노은것의 3일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좀더 긴급을 요할 적에는 의회의 결의로서 구두로서 질문할 수 있다. 이런 명문에 있는 것입니다. 왕왕히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읍니다. 그런데 건설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45조 말항을 적용해서 이것을 질문한 것으로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 질문의 답변을 듣고서 답변의 결과가 하나의 의제로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인정되였을 적에는 이것을 10인 이상의 동의로서 말하자면 표결에 붙여가지고 이것을 의제로 할수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명시해 있는 이와같은 절차와 이와같은 수속에 의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질문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답변한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로 그다지 이의가 없을 것을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아까 보고사항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같은 통고문을 보냈다. 이 통고문을 보내온 저의와 의도를 본의원은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대개 여러가지로 본의원이 사사스러운 생각으로 해석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본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출석을 요구했다는 문제.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런 통고문이 왔다고 본의원은 해석하지 않고 집행부가 이러한 통고문을 내게된 것의 그런 심경과 그런 처지는 우리가 능히 볼 수 있읍니다마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청원서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하나의 어떠한 조례안을 예비심사한다든지 이런때에 정식회의를 열지않고 시의원 개개인이 어느 과장이나 어느 계장이나 어느 국장을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불러서 그 설명을 요구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예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런 일이 왕왕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우리가 시의원이 부르는 것은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지만 집행부로서는 47명 시의원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형편이 되는 거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행정에 있어서 무수히 시간을 빼았기는 예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좋게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의회가 집행관을 부를 때에는 극히 중요한때 또한 극히 합법적인 회의를 할적에만 불러 달라는 것을 요망하는 하나의 표현이 그와같은 통고문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통고문을 내도록 그러한 경우와 또 그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좀더 진지하게 좀더 솔직하게 와서 다시 해명해 주셨으면 지금 상정되여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 가장 좋은 건경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고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서면으로는 좀 이 안건을 해석하기에 미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다시 나와서 통고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의 말씀과 같이 집행부로서 그러한 통고문을 낼때에는 옛날에 서불진언이라고 글로 써가지고는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할른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책임자 되시는 부의장이 나와계신데 상세히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이라든가 기타의 문제의 말씀이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분의 의견을 물읍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한번 나와서 진의의 설명을 다 못했으나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보조기관의 출석과 답변에 대한 공한에 대해서 그 공한을 놓고 의원 여러분께서 좋게도 해석해 보시고 혹은 대단히 안좋게도 해석해 보시고 여러가지로 해석을 하신 모양 같습니다. 가장 안좋게 해석을 한다면 의회에 권한으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그 사무의 검사 감시관이 위협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양으로 해석도 하신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들이 알기를 의회의 활동 가운데에서 혹은 예산심의랄지 조례를 작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중대한 권한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시권한이 이제 말씀드린 두 권한 이상으로 소중하지 않느냐는 것도 저의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회의 활동으로나 의회의 활동이 일위원회의 활동으로서 집행기관을 불러다 놓고 물어도보고 혹은 대답도 시켜보고 또 잘못된 것은 권고도 하고 이런 것이 저의들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위협을 해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긴급동의가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들이 그 공한을 올린것은 절대 그것을 위협을 드릴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은 안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해볼려고 해야 되지도 않는줄도 알고 있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그러한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의들이 내노은 공한을 반드시 좋게만 해석해 주십사 하는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의원께서도 그것을 반드시 좋게만 해석해 주시지 않을줄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치법 30조를 통해서 보나 또 회의규칙을 통해서 보나 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서류를 내노으려고 하는 경우를 규정해 노은 정신을 볼것 같으면 의회에서 혹은 위원회에서 또 의원이 할려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질문을 하게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저의들 집행부 기관으로 대표자가 대표자와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통한 정신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에도 정식으로 얘기가 될때에는 어떠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와 그 단체의 대표자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상례로 되여가지고 있는 것으로 암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 얘기할때에도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여가지고 있는 것을 공한으로 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줄 압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의원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단지 그 활동을 하시는데 절차를 밟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밖에 의도가 없읍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혹은 이 공한에 의해서 불평을 느낀다고 하면 그 절차밟는것이 좀 번거롭거나 괴롭거나 이런것 이외에는 하등의 괴로움이나 의회활동에 아무런 것도 없을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재원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서한이 나온다는 것이 우습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벌써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 말씀이 좀 번거로울지는 모르지만 시의원 여러분이 일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하시는데 지장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보고사항으로서 발표한 그대로 한다면 지장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우리가 꼭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바로 나가서 조사를 못하고 시장을 경유한다든지 할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서류 틀린것을 고처서 만들어 노을지 모를게 아니에요.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규칙 제15조에 「회의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보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모든 조사를 할때에 시장의 승낙이 되여저야 한다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에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럴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 회의규칙 45조에 질문을 할적에는······ 「시장 또는 보조기관에 질문을 할적에는 3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또「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그런데 우리는 3일전에 별로 시간여유도 없이 또 서면으로 한적도 없이 구두로 한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긴급을 요할 적에는 이것을 구두로 할수 있지만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시간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점은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법이나 우리 회의규칙 명문에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새삼스러히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이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했으니까 토론종결 동의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명문에 부처서 여기에서 회답을 해주는 것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공한이 온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법적 해석과 회의규칙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공한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시의회로 보냈느냐? 이 공문은 집행부의 비행을 은폐시키는 공문이에요. 아까 부시장은 부시장 자신의 말과 같이 하시지만 제가 조사해본 어느동네의 얘기만 하드라도 수도서울의 문서 취급이 엉망진창이 되여 있읍니다. 하물며 말단공무원의 식 값은 매월 공제해노고 3월말 4월말것도 받지 못하고 사흘 나흘식 먹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백환 2백환의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형편에 노여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비행을 은폐시키는 공문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읍니다. 또 한가지 각 구청장이 3일 동안에 백만환이라는 돈을 어데서 났겠읍니까? 물론 한테서 융통해서 백만환 70만환 80만환을 전부 입차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행정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공한이 온 이상 본의원이 조사하고 본의원이 생각한 것을 세상에 한번 폭로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저도 5만의 선량인 이상 과거 10년동안의 부패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지않고 될수 있으면 상호 협조해서 일을 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공문을 보내온데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비행을 은폐시키는 공문이라고 단정하는데 만일 제가 얘기한 사실이 근거가 없다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답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공한이 시장 명의로되서 의장한테로 온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조성 이후에 수십일을 회의를 했는데 시장으로서 출석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불과 4, 5차밖에 출석을 안했읍니다. 아까 부시장 말씀이 대표자대 대표자라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시장은 대표자로서 시장이 어떠한 말씀을 했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시장의 궁핍상을 알기에 전력을 다해야 될터인데 그것을 알고 이런 공한을 떡 냈다 말이에요. 부시장도 보조기관이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것이에요. 그런데 회의시에 부시장도 안나오는 수가 많이 있지만 대리로 대표자로서 답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장의 설명을 듣지않고 각국 과장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했다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적에 도대체 이 공한을 낸 의도가 김재순의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점잔게 얘기한다면 잘못한 것을 기피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켜 우리가 생각하면 의회나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이거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러며는 얘기는 부정이 없어야 하고 가장 창의성을 발휘해서 최대의 목적을 최고의 달성을 얻자는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활동분야에 있어서 집행부 책임자 보조기관에게 물을적에 시민을 해칠려고 물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의원이 바쁜데 또 공무원도 바쁜데 뭣때문에 해칠려고 뭣하러 묻느냐 그말이에요. 그 해칠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응해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공한의 성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우리가 엄연하게 따지고 본다면 지방자치법이 참 천편일률격으로다가 면이나 읍이나 꼭같이 되여 있읍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우리서울 시의회는 상전의회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0일이라는 기한내에 회의를 못하니 역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기관이 본회의에 기본을 두고 만든 제약을 구애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게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알고 게실 것이에요. 또 번거롭다 번거로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낭비 재정의 소비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또 공한이 왕래하고 보면 그만큼 재정적 손해가 있느냐 이런것을 보아서도 도대체 성실한 의미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었는데도 불구하고 냈다고는 해석하기 지극히 힘든 문제입니다. 또 그 10인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시장한테 물어야 한다는 것을 부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설의회가 된 우리서울 시의회는 상설분과위원회와 10인이상이 우리가 되여 있읍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상 필요한 보조기관의 발언을 들을때에는 그러면 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까? 또 9일 본의회 이외에는 그 동의를 얻어도 무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회의기간이 90일밖에 없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는 이런 영리를 가지고 나올것이라 그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행정에 복잡다난한 것을 이 규약상외에 불철주야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한다든지 해야지 한다는 것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날마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호 협조하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한을 시장의 명의로서 발송해 보냈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하드라도 건전한 정신으로 한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김재광의원이 설명하신 그대로 이것은 공연한 시간의 낭비니 토론할 것 없이 직각 의회로서도 반려할 것이요. 집행부로서도 각 구청에 발송한 공문을 취소하도록 다시 회보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 본의원 이외의 다른 의원의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여러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나오게 된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퍽 간단한 문제 같으면서도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중대한 또 가장 「네리케이트」한 문제가 내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다시 나왔읍니다. 이것을 이론으로서 말할것 같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부시장께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사실상 거세할려는 그러한 결과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따라서 우리지방 의회나 또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거세하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각시장밑에 여러 보조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답변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볼것 같으면 대개 본회의에 부의뒤 안건 예를들면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라든가? 또는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또는 회계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중대한 본회의가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각 보조기관에 답변요구를 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본회의가 그 권한을 위임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다시 번거롭게 의장의 명의로서 답변요구를 하지않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다고해서 비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법 33조에 의해서 경미한 안건 예를 들면 청원서를 처리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의회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재료를 조사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로서 역시 각보조기관에 대한 우리가 답변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또는 그 재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이것은 또한 법에 보장된 한계에서 위원회가 가지는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회가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의회에 경소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그러한 점에서 이것 역시 번거롭게 의장의 그 명의하에서 우리가 재료를 수집한다든가 청원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생략하고 해온 것입니다. 또 생략만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절대 합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마 시당국에서는 이것 역시 형식이나마 의장을 통해야만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무절차상 우리가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가지는 내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회의 의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합법입니다. 동시에 의장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하면 본회의를 대표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려서 본의원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에는 문제없이 의장을 통하지 않고 의회의 결의로서 우리가 질문도 받고 또 질문 듣기도 하는것이 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회의가 위임한 위원회의 기능 이것도 역시 본회의를 대행하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해온 것이에요. 만일에 그 반대로 이것을 역시 의장 명의로서 시장에게 할수가 있고 또 시장 명의로서 보조기관에 통지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의회의 기능을 마비상태에 떨어뜨리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되고 우리위원회에 활동은 전연 거세된다고 밖에 볼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조리상으로 보아서 법적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의규칙에 42조로부터 45조까지에 대체로한 공한이 써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치법 20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그 자치법 20조를 본회의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 미에서 42조 43조 44조 45조 또는 50조가 여기에 다시 등장한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정신밑에서 또는 자법에 그 한계안에서 요는 지방의회에 활동을 그 법에 보장된 한계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제한하게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면서 또 스스로 제한하여온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치법의 그 법의 한계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42조 내지 45조 또는 50조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갖다가 거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한에 의의를 찾아볼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소위 공한이 그 보조기관에서 의장님 앞으로 의회에 보낸 이 공한이 여기에 오기전에 벌써 각국장 각구청장 앞으로 이것이 이와같은 취지로 나갔읍니다. 즉 말하자면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서 위원회가 어떠한 질의를 하지 않는한 답변을 하지말어도 좋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그런 통지가 가 있어요. 또 그 사무소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에서 이와같은 위촉해 달라는 것까지 첨가가 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상 각국과장 또는 사업소 소장 의회가 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본회의에 토의뒤 안건 즉 여기에 상정되여 가지고 우리가 분과활동하는 이 안건에까지도 여기에 답변을 거부할 만한 그러한 강력한 통첩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에 이러한 통첩이 나가므로해서 우리 의회의 활동에 중대한 결과를 가저올줄 압니다. 물론 이 공한이 의장 앞으로 왔다는 것도 중대하지만 이것이 각보조기관으로 갔다는 것이 더 중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마는 여기에 의장 명의로서 각위원장 명의로 그 통첩이 왔고 아까 간사장이 보고사항 가운데 보고한 말씀은 그뜻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장이 의장한테 보낸 즉 말하자면 분과위원회에 활동을 또는 기능을 사실상 거세하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첩을 그대로 옮겨서 각분과에다가 그대로 해주기를 요망하는 그러한 공한이 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문에 볼것 같으면 귀하라는 것을 볼것 같으면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의 결재밑에서 그 분과위원회에 왔읍니다. 이것도 결과에 가서는 시장이 의회에 보낸 이 공한으로 말미아마서 야기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거세하는 또는 본회의의 활동을 거세하고 심지어는 의원생활에 중대한 결함을 가저올 수 있는 이러한 점을 자인하고 태도로 나왔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제안자 김재광의원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결론적으로 이 시장이 본의회에 보내온 이 공한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또한 시장이 각보조기관에 같은 건명으로 보낸 이 공한 역시 취소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한 의장이 각위원장에게 보낸 이 위촉을 또한 취소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의회활동에 중대한 결과를 가저오리라고 보고 또 아까 부시장 말씀과 같이 시로서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하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될것이고 다만 이 공한으로 말미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생각하지 않는 중대한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을 고려해 주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이 보조기관에 대한 통첩을 조속히 소비해 주기를 바라고 찬성발언을 합니다.

잠깐 김주흥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공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긍 의장 올때에는 역시 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결재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장에게 위촉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에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법에 해석조문을 여러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리고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지 의회를 마비를 시켜놓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려 두어야 여러의원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전번에 위촉된 적십자사 조사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즉각 모 구청에 가서 조사했읍니다. 해가지고 몇개 동에서는 여러의원들이 발언하신 그대로 부당한 처사가 발견되였읍니다. 그래서 그 남어지 동을 주무······ 그 구청의 계장보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읍니다.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않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이라는 공한을 제가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서류를 제출 안하느냐 물으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제출하게 되여 있읍니다. 아침에 내고 있읍니다. 지금 동 사무소에서 구청장 명의에 서울시장 승인을 받을려면 그 동안에 증거인멸을 충분히 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기회를 선택해 가지고 이 공문이 발송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 날자입니다. 11일 날자로 나가 있에요. 이래서는 부시장의 늘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의회가 지상주의라 이러섰읍니다. 그러면 의회 지상주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활동인데 이론만 적용할른지 모르나 실지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사하다가 중단당하고 있어요. 이 점을 여러의원에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려 둡니다.

기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가지고 모든 취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나마 그대로 한거름 더 나가서 의회에서 집행부 처사에 대해가지고 좀

취급해 내려온 사업만 집행부 자체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그러한 공한을 내 보냄으로 말미아마 고의적으로 우리의회에다가 일종의 배전행위를 해 내려왔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갈것 같으면 금반 자기소관인 적십자사 회비 내용을 또 보면 할 도리가 있으니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 방법을 취할른지 모르나 마땅히 한개식 형식을 내지 않으면 안될 공한을 내보냄으로 말미아마 의회에 대한 일종의 배전을 내려 이것을 묵인할 도리가 없어요. 본의원으로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도 아까 그정도로서 끝나려고 했는데 부시장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존엄성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그러한 의도로서 했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사실상 이러한 방향으로 더군다나 강을순의원이 여기에 지적한 바 그렇다고 하면 고의적인 금반 특별히 여기에다가 내 세운 이 문제는 적십자사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누가 어떤 도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또 의회에서 회의규칙 50조에 입각해 가지고 반드시 의회로서는 조사 내지 심사할 수 있겠금 되여 있는 마련입니다.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이러한 애매한······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아니고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뚜렷한데 의회에서 하등의 여기에 구애받을 것은 없읍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서 고의적으로 배전을 내려오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고름을 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마땅히 이 공문서 서한에 대해서는 물론 취소할 수 있는 자유성은 자기네들이 내놓은 그 자체가 그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른지 모르니 서로 받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의회에 권한에 속하는 문제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김주흥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한개의 공한······ 동의를 할려고 아까 이야기 할려고 하는 찰나에 더 이야기 할려고 나왔읍니다만 본의원과 꼭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이 공문서에 대해서는 받어드릴 수 없는 공동 보조를 마추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이 공한을 오늘 이날자로서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을 이 의사규칙이라든가 기타 전체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순한 동의에 대해서 이러한 공문서한으로 해서 반려하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철회 경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받어드릴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해 놓고 자기네들 보조기관인 각구청장 내지는 사업소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게 방법을 취하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날자로 첨부해서 동의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의 의견에 재청 있읍니까?

본의원이 아까 실정을 그대로 보고했읍니다마는 한가지 김제윤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각보조기관에 오늘 직시로 철회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집행부가 들을는지 않들을는지······ 각구청이나 각위원회에 대해서는 불응하지 않습니다. 부시장 내지 내무국장은 확실히 명심해 가지고 명백히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제윤의원의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읍니다. 오늘 의회는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오늘 의회는 산회합니다. 월요일 회의는 오늘 의사일정으로 오른 안건 이외에 긴급동의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