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목 의원 발언

재석의원 25인으로 성원이 되어서 제4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앞서 사흘 동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하등의 진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보시고 말씀하신 것과 많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오후도 계속해서 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좀 양해 해주십시요. 그러면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장 선거결과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7월 11일 실시한 동대문구 청량리 제2동장 선거에 이철씨가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단체의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 답변요구에 관한 공한 반려의건 입니다. 7월 3일 개의한 제3차 회의에서 반려키로 결의된 본건은 오늘 시장에게 반려하는 동시에 산하 각 보조 기관에게 발한 통첩도 즉시 철회 할것을 요청한 결의문도 동송 하였기 이에 보고 합니다. 다음은 관동 공설시장 건물기부 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7월 11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였기 이를 산업 재정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 하겠읍니다.

그 밖에 보고사항 있으세요.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없으면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읍니다. 제1차 회의때부터 간략하게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정에 있는대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전중남의원외 네분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동대문구청장 및 내무국장에게 질의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이런 임시회의가 오늘 나흘째인데 이 본의안에 올린 것은 그 동안에 처리가 겨우 한건밖에 못했읍니다. 의안에 올려노은것은 그냥 못하고 차꾸 이 긴급동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 여기에 올르지 않은 의안이 수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사로히 의장께도 잠깐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의장이 여기에 긴급한 안건 몇가지를 처리한 후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 대단히 죄송 합니다마는 이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제로 올린 이것을 원칙으로 一亘 처리된 후에 긴급안건이 나올걸 처리해 주시도록 특히 요망하는 바이 올시다. 또 그중에는 오늘 꼭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별문제로 해놓고 여기에 의제로 올린 것을 먼저 일긍 다 끝난후에 다른 의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치 시장실에서 구청장 기타 국장들이 모여가지고 교포에 대한 표창식이 있다고 합니다. 끝나는대로 곧 들어오기로 했읍니다. 교육위원회의 것은 계속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공적으로는 말씀이 안계시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면 교육감이 출석해야 교육위원회의 일정을 상정한다는 말씀이 많었는데 여기에 상정한 것은 학교보건소 설치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하면 특별히 교육감이 없드라도 관리과장이 나와있고 하니 귀찬을줄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정시킨 긴급동의안건은 다음 집행부에서 출석한때에 하기로 하고 3의 서울특별시립학교 보건소설치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립학교보건소설치조례안

학교보건소 설치에 있어서 지금 관리국장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왜정때에 아동보건지도소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해방후 4280년 7월 13일부 시훈령으로서 시립 학교보건소로서 대치를 하고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었읍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보건소가 어떻게 되어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의원에게 말씀들여서 보건소 설치에 필요성과 그 임무의 대략을 말씀들이려고 합니다. 6·25전 까지는 시내 남대문 국민학교 구내별관에 있었다가 동란후에 그것이 전부 소실 되어 버리고 9·28 수복후 시청 구내별관에 다시 복구 되었었읍니다. 그것이 4287년 12월에 현재 동대문구 동대문국민학교여에 현재 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6·25전 직원「티오」는 의사가 3명 소장과 합해서 「에스」광선기사가 3명 간호원이 3명 서무직원이 2명 청부인 1명 계 12명으로서 일을 해 왔읍니다. 그러든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사가 하나 소장으로서······ 기사가 하나 경리가 하나 간호원이 하나 잡무수 하나 계 5인으로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사무내용으로서는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위 향상과 보건을 위하여 개인 진찰 검진 또는 집단 검진을 하는데 혈액 기생 검사 전담「에스」광선 촬영 간접촬영 직접촬영 「주벌그링」단 BCG 접종 학교아동을 위해서 그런것을 하고 그리고 보건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결론 오늘날 까지의 국민학교 직원 집단 결핵 검진한 것이 82개교의 수검인원이 2,862명 그중에 치료자가 82명 요 감시자가 247명 정상자가 2,533명 그중 완치된 것이 57명이 올시다. 중고등학교 직원이 36개교에 662명 수검했읍니다. 국민학교 아동이 9개교에 2만28명 중학교 14개교에 1만2천5백8명 고등학교 13개교에 1만9천4백61명 합계 5만2천6백49명 이러한 막대한 수자를 검진했읍니다. 그리고 간접촬영 인원은 5만9천2백49명 직접촬영 인원이 6천2백8명 그외에 신규 채용 교직원들의 신체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리고 결핵치료회수가 351명 내과일반 치료가 164명 외과 경 치료가 713명 건강 상담 지도건수가 694명 객담건수가 573건 혈액검사건수가 2,468건 장기생충 검사건수가 9천52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주로 학교보건소는 국민학교 아동 특히 6살에서 12살 중고등학교 특수 연령층에 대한 특히 결핵에 대한 것을 특수년보 기관으로서 이것을 두고 오늘날까지 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일반 병원에서도 하면 되지 않느냐 혹은 시립병원에서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특수 연령층에 있는 학교

지금 조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일의회로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의견 있으세요? 네 말씀 하세요.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보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조례안에 수반된 점이 발견되지 않어서 관리국장에게 하나 질의 할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에 수반이 되어야 할터인데 하등 예산에 대한 조치는 전연히 없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예산편성에 없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는 어디나 설치하는지? 몇개소나 보건소를 설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 학교에 필요없는 위치에다가 설치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유명무실한 보건소가 되지않을까 그래서 몇개소나 설치할 것인가 또한 예산 수반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일로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상정했다가 집행부측의 출두를 기다렸든 질의의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반 동대문구청 징수과장으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에 거주하는 김기원 당년 70세 노인께서 납세필증을 타러가 가지고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속히 해달라는 이런 부탁 끝으머리에 결국 과장께서 상당한 불온한 언사를 써가면서 노인을 한 서너번 매라고 했다한 점에 대해서 제가 긴급동의를 낸 것이 올시다. 내 제가 이 제안설명 하기전에 내무국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질의할려고 생각했는데······ 내무국장보다는 동대문구청장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안나온 것이 무슨 이유인지 속히 나와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그러면 나오면 시작할까요? 여기 나와 있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겠읍니다. 거 7월 8일 오전 10시40분경 동대문구청 징수과에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동205번지에 사시는 당년 70노인이 납세 증명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서를 냈드니 그 신청이 접수인이 바더가지고 원서류에다 펴둬가지고 그 장시간이 걸려 그후 들어가서 다시 재요청을 했든이 바쁜데 무슨 여러 말이냐 하는 이런 계원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과장을 만나봤든이 과장이 댓자 곧자 하는말이 우리네들 사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당신네들은 해줄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촉을 한다고 욕설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물론 저히가 생각할때는 관리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 그런 설명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자기의 맡은바 직책상 않이 해 줄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을 시간을 수시간을 지체시키고 또 심지어는 나이 잡순 노인과 자기한테까지 가서 애걸복걸을 해도 심지어는 해주지 않고 노인네에게 우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하에서 욕설 또는 폭행을 가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전에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구민에게 다소나마 불평불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공무원 자신이 예의를 떠나서 사무공무를 집행하는 높은 자리에 앉어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로 말할것 같으면 동방은 예의지국이라고 했읍니다. 그래 이 문제를 원만이 해결할려고 구청장을 만나본 예도 있었읍니다만은······ 그러나 구청장도 또 일언반구 자기네 직원이 잘못 했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떳떳한 답변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후에 구타를 당한 김기원노인을 가서 방문한 결과 전연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과 노인이 진술하는 말과 전연 거리가 달렀든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공무를 떠나서라도 자기 부모 법이나 되는 노인네를 「고시나게」로 매치고 노인네의 와이샤쓰에 단추가 떨어졌고 와이샤쓰에 그런 많은 흔적이 남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연 없다고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않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가서 대한병원에서 5일간의 진단서를 얻은 일도 있었고 또 12일에 시내무국장과 면담한 일이 있읍니다. 또 7월 11일 내무국 총무과 인사계장실에서 소위 동대문구청 징수과장이 때려서 갔세요. 노인네한테 일언반구 사과의 말한마디 없이 도리혀 경비전화를 들고 위협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더람니다. 이래서 영감도 거기에 구청장 또는 그과장 자신이 전연 그런일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동계직원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징수계원이 각구청에 가보면 과장의 훈시를 받고 세금을 받으러 나가는 이런 관계상 직원이 다모여을때라 그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우리한테 잘 알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직원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직원도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특히 서울시내에 이러한 관리가 나와가지고······ 물론 그 관리가 일은 잘한다고 각처의 신문은 나와 있읍니다만은 사람 때리는데 소문나지 않겠세요. 이런 관리가 세금을 징수하려 다닌다면 여기에 마저죽을 사람이 많이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장을 우리가 도저히 그냥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에게 그 영감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등등의 확실한 물적근거를 갖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국장 또는 당사자 과장은 사과하는 표시는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이 가장 떳떳한 일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가졌다고 하면 앞으로 누구한테 호소를 할것이며 시민은 누구한테가서 호소를 할것입니까? 저는 이점을 특히 적은 사람도 아니요. 70당년의 고령자에게 이런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엄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구청장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경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물적 증거를 확실히 내줄적에 자기네들이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확실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무국장 또는 구청장이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내용 설명은 이만큼 해두겠읍니다.

서울시청 관공리가 사람을 때렸다는 문제는 이것 정말 우리가 생각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서울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내무국장이 어떻게 교양을 하고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듣기에 민망해서 견딜 수 없드라 그 말이에요. 세금을 내서 그 증명서를 받으러간 노인을 때렸다. 천인이 공노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관이 왕왕 사람을 때렸다 혹 고문을 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여있는 이 사회현실을 망각하고 구청의 일개 과장이 사람을 두들겨 팼다 그 말이에요. 징수과장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말 하고싶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의원이 다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해 보겠읍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왕왕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물어볼적에 대답하는 그 태도가 말이에요 얘기할수 없다 말이에요. 내가 실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 하겠어요. 언젠가 건설과 직원한테 가서 공손히 얘기를 했드라 그런 말이에요. 마포구청장 오셨읍니까 그랬드니 세번을 물어보아도 대답을 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할수 할수 없어서 「여보시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읍니까」하니까 비로서 얼굴을 처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처다보면서 「모르겠소」답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서울시 행정관의 처신이냐 그 말이에요. 특히 구청에서 70노인이 가서 납세필증을 써달라는데 두들겨 팬다 아까 무어 전중남 의원이 말씀 했읍니다만은 유도 3단으로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 따위 수작을 어디에 가서 하느냐 그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게시기 때문에 별 말씀 안 하겠읍니다만은 동대문구청장 사실 그대로 그 진상을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되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할적에는 우리는 사직에 고발이라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어도 본청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청원서 기타 부탁을 할적에는 그 태도가 불쾌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어도 어느 때인가 우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하던 본의원으로서 오늘 이자리에서 동대문구청 문제를 우리가 단호히 이자리에서 처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대문구청장 사실 그대로 그 진상을 말씀해 주십시요. 나도 그 점에 있어서 실지 여러가지 물어 보겠읍니다. 또 여기에서 거짓말 한다든가 적당한 답변을 해서 끝난다면 사직에 고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대문 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요.

본건에 있어서 전중남의원으로부터 세세미밀한 그 사안에 대한 전말을 말씀 잘 듣고 지금 김경원의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에요. 그러나 上濁下亦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동대문구에 사시는 그 노인이 70노인이 참 그야말로 폭행을 받고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상당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간 토요일날 3차회의에 소위 시장 명의로서 의장께 온 공한 또 시장 명의로서 각 구청장에게 내려간 공한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토의가 있어서 여기에서 즉각 폐기하여야 된다는 것이 가결 되였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47명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비로서 시장으로부터 말할수 없는 아까 전중남의원이 「고시나게」라는 왜말까지 썼읍니다만은 우리 전체가 입을 조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제한을 받으면서 모든 활동면에 있어서 시장으로 말미아마 우리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곧 취소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만은 동대문구청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형법 260조에······ 물론 법적인 만큼 본인이 아마 고소를 제기하여야 되겠읍니다만은 고소를 아마 대리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승낙만 있다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청의 관리들이 서울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처분에 있어서 좀더 공손히 과거에 왜정때에 참 그야말로 관리의 폭행 혹은 관존민비 사상을 이번 조그마타면 조그마한 이 사안을 계기로해서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 있어서 동대문구청장이나 내무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므로서 이 문제의 귀결을 우리 전체 의회의 이상에 결부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요.

긴급이라고 나왔읍니다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제안함으로서 해당구청장으로 하여금 내무국장에 사실을 이야기해서 시정함으로서 질서를 수급하는데 결론을 지는데 빨을까해서 제안설명에 보충하라는 것이 나의 요청 발언에 요지 입니다.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 김기원 그 영감이 납세증명원에 그 당시에 서무과장관이 이것을 제출한 것을 지금까지 지연이된 이야기를 발언자로 하여금 그것을 제시했든 것입니다. 당시에 서무계장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하나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영감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의 본분을 상실하고······ 이 법제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결론으로가서 영감이 너무도 합당하지 않어서 상을 때린 일이 있읍니다. 공무원으로서에 민원에 서류에 대한 것을 지연시킨 것인데 공무원으로서에 이런 태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장이 달려들어서 이게 어디서 구부러 머든 자식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했읍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이것을 말씀을 시인한다거나 또 의회의결 관계에 나와서 하나의 마음에 가책을 받는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제가 말씀 않올리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함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공정히 판단할 수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를 했다하시는 것이 어디까지나 직원에 대한 방적이고 피해자가 어떻게된 사유를 관계 내무국장을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까지가서 방문해 보았읍니다. 그것 공무원이 어디까지고 헌법에 주권을 가진 것은 국민이요 또 160만 시민의 호주머니를 터러낸······ 서울시에 서울시 지방공무원 전체가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터러낸 세금으로 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며 높은것은 시민이라는 것을 아러야 하겠읍니다. 또 군주정치도 아니고 독재정치도 아닌 자기들이 의결기관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으로서의 공무원을 직원을 배치되였다는 것을 나는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사실 무근과 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발언과 그리고 여섯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은 제안자 대부분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지금 최인호의원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구청장이 확실한 답변 사실 사실대로 답변하는 여하에 의해서 본건은 속히 처리되겠다 않되겠다 하는것 구청장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중남의원께서 말씀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잘알고 동시에 본건에 대한 사건 경유는 방금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잘 드렀읍니다. 먼저 동대문 구청장께서 답변 요지를 들어본다면 대단히 용두사미 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첫째 본의원이 말씀이 구청장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자 아까 김동순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전중남 또는 최인호의원 씨로부터 사전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보고사항을 드른바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양 4, 5일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까지 관계책임자 내지 주무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무러본 결과 아직까지도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낼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도대체 그 책임자 동대문 구청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데 대한 좌우간 여하를 막론해 놓고 그 구청 자체에 책임자가 구청장으로서 사후 수급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 요지에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말씀을 들은 바 있읍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회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겠금 만들게 했다는 구청장 자신을 대단히 의심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고 둘째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 내지 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는 나중에 수급하는 한이 있드라도 아까 말씀 전중남의원께서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한국은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스로-강을 내놨습니다마는 역시나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구청장님이 잘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까 했다고 하면 제일 첫째 내가 한가지 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 되어가지고서 아까 했다고 하면 제일 첫째 내가 한가지 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 되어가지고 오늘 이 문제가지 해결을 못보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될 그러한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니 제일 첫째 연세를 잡수신 분을 구타 했다는데 대해서 당년 70세되는 노인을 찾어가서 그러한 현장에서의 잘 잘못을 고사해 놓고라도 좌우간 우리의 직원 또는 내 동대문구청의 부하 직원이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켰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본적이 있는가? 이것이 제일 먼저 구청장으로서 한일을 못했다는 것과 둘째로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하면 응당 구청장으로서는 자기의 직속부하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데 대해서 책임을 자기자신 스스로가 느낀다고 하면 사전에 관계 책임자인 내무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에 보고할 수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나중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에 물어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현재 잘 알 도리가 없으며 앞으로 잘 해보겠읍니다······ 무엇을 잘 해보느냐 말이에요. 남을 때려놓고나서 본 당자에게는 하등의 사과내지 잘못했다는 일언반구 말한마디조차 없고 이 시간까지 이 문제를 끌고나오는 직접적인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응당 자기자신 스스로가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시간 갑을논박해서 그러한 사건을 발생했다는 것은 징수과장이나 구청장이 나쁘다는 것을 아무리 이 자리에서 흑백을 가렸댓자 모두가 대동소이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왈가왈부 하는데 물론 여러의원의 좋은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의 인사조치 내지 법적조치나 모든 사후 조치를 할수 있는 방도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내무위원회에다 일임해서 내무위원회의 주무책임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잘할수 있는 방도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모든 책임 여하는 응당 공무원으로서 동대문구청장 내지 주무과장 계장이 책임질 것이며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내무분과위원회에다 일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말씀을 하실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으로서는 구청장으로서의 응당 책임을 저야될 문제와 참고적인 말씀으로서의 내무분과 소관인 관계상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세대에서 산다고 하면서 서울시 집행부가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 이면에는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들이 날이가고 밤이 갈수록 하고 많은 일이 될것이다 하는데도 공교롭게 이 사건이 동대문구청에서 일어났기로 전중남 의원께서 긴급동의 하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당해 동대문 구청장께서 답변한 요지의 전부를 생각해 볼진데 이 당해 징수과장이 구청장 개인의 사람이 아니고 내무국장 개인의 사람이나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의 직접적인 직속부하가 아니였든들 이만한 것 정도의 사람을 때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 하는 정도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시간을 요치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것 역시 집행자가 서울 시민한테 주어지는 민주주의의 병폐의 좋은 예로서 이러한 기록이 서울시의 역사에 남게 되므로해서 당신들은 사실 그때로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 부리짖고 사회면에 있어서 추궁을 하기를 민주주의의 원칙은 굳건히 지켜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목마르게 외치고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세대에 있어서 농사짓고 공업을 하는 사람이 괄세와 천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말을 해석해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사하고 농사하고 공업하는 사람들에 학대와 괄세를 면치 못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고 그 세대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귀결지어서 말씀을 들인다면 청장 이하 징수과장은 하나의 인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범법적 현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당해 징수과장은 형법 260조에 의거하고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에 의거해서 직무내용을 불문하고 공무상의 태만 또는 위신을 폭로시켰을 때에는 가차 없는 징계를 받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본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본회의가 사실 그대로 수리하는 동시에 처리방안으로서 동대문구청장 또는 해당 징수과장에게 직접 태만 권고 결의할 것을 본의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삼 말씀들이면 이 안건을 노승환의원께서 아까 발언중에 내무분과 위원회에 처리하는 것을 일임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법리적인 면이 그러하고 사실 물적 증거에 의해서 본회의가 사실을 즉각 처리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 여기에 대한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 같습니다마는 기우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대문구청장 당해 징수과장을 파면 권고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 긴급동의에 요지를 들어보면은 어쨋든지 시기를 보아서 적절하고 우리가 또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대단히 곤란한 것이에요. 어쨋든지 깡패나 불량배나 이유없이 남을 구타하는 것이나 국가이 관리가 선량한 시민을 때리는 것이나 역시 폭도행위에 틀림없는 행위에요. 때는 바야흐로 남한테 폭행을 가하고 또는 억압을 주고 공포심을 주는 이러한 관리건 불량배건 어떤 특권계급이건 이것은 철저히 처단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사건의 내용을 들어보게되면 어쨋든지 문제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시장 내지는 내무국장이 하나하나 각급 공무원의 교양을 시키지 못하고 또한 감독 불충분의 책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역시 그러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세밀히 생각할때에 구청장이 역시 구청장실에 앉어서 돌발적으로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아무리 감독을 잘해도 돌발적으로 돌발한 이러한 그 사실을 그냥 때리라고 묵인하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방동석의원이 구청장 내지는 징수과장을 합처서 파면 하자 이러한 말씀이 게섰는데 그 취지는 좋으나 역시 여기에다 참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긴급으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을 감독 잘못하고 또한 지휘를 잘못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내무국장 내지는 동대문 구청장은 앞으로 심심히 주의할 것을 여기에 환기시키는 동시에 직접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그 70노인을 구타한 징수과장은 공무원직을 아주 박탈해 버릴것을 저는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2, 3일전에 모의원이 민주주의는 서울시청 현관 앞에서 병든다고 말씀 했읍니다. 나는 동대문구청 숙직실에 동 직원을 갖다가 감금 그뒤에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못한체 또다시 사사건건의 일에 즉 말하자면 선거때 혹은 주민이 증명서 하나 맡을려고 할때에도 이 동대문구청장은 테로를 한 테로단의 훈련소라고 해도 과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공무원의 비행 모든 테로단의 폭행 이것을 막지 못하고야······ 어제 신임 경찰국장 말씀은 인사말씀에 감동한 것은 예방경찰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 특히 주무관계국장인 내무국장께서 이 공무원의 테로와 숙직실에서 날을 새우는 이러한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왕······ 좋고 나뿐것은 제해 놓고 공무원이 노인을 때리는 이러한 일이 차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경찰국장이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마땅히 이것은 구청장 기타 관계되는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구청장 말씀한데 있어서는 도의적인 면을 말씀하는데 자기부하가 70 노인을 때렸다는 이 말을 들은 구청장이 도의적 양심이 어떤가 또 도의적인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이것은 내무국장이 특히 이 동대문 구청장에 대해서는 좀더 이번만은 예방하기 위해서 테로단을 예방하고 공무원을 교양시키기 위해서 이번만은 각별한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합니다마는 구청장이 도의적 운운 말씀을 했는데 요새 암만 도의가 진흙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드라도 이 잘못하고 잘한 것은 제하고 적은 사람이 70노인을 구타했다는 이 말을 듣고서도 임시 조치 답변하는 것은 정말로 본의원의 의사에 맞지않는 답변과 동시에 도의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입에 붙은 가면적인 도의요 정말로 도의를 안다면 자기자신이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동대문 구청내에서 징수과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되는 사람으로도 의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대체가 오늘날 경찰에 있어가지고 전에 일제때에 고문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들이 늘 인권유린이니 여러가지 방향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이러한 때인데 우리 일반행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민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구타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시민의 일에 협조하고 선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에서 우리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전중남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피해자 그분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자세한 것은 모른다 말씀이에요. 가령 구청장으로부터 얘기들을 것 같으면 그런 진상은 조사중에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수 없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하고 또 아까 제안자인 전중남의원으로부터 말씀 들을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물적 증거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시하지 않었어요. 그러니 아까부터 밤낮 얘기해야 소용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좌우간 내무분과 위원회에다 일임해 가지고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또한 구청장과 피해자와 대면시킨 다음에 이러한 조사를 꾸며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징수과장을 파면 내무국장을 징계 또 무엇이니 하는바가 도대체 우리가 사실 일체를 갖다가 잘알지 못하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관 내무분과 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본회의에 상정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논의해야 아무 증거가 없고 그런 이상 종결이 안될 줄 압니다.

회의규칙 2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제가 분명히 질의의 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질의의 건으로 되어있는데 누구를 파면 어떻게 권고하자 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자 이것은 당치않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24조에 우리 회의규칙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가 끝나면 종결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안을 낼 수 있읍니다. 질의종결이 아직 끝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는 또 사실 진부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조사를 똑똑히 하기전에는 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경솔한 방법을 취할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조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의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발언권 받기가 어려우니까 의사진행으로 나오셔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동정합니다. 이 질의는 일단 끝났다고 보아저요. 구청장이 답변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왔었는데 질의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본건을 가만히 생각해 볼때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모른다가 아니라 분명치 않다 이렇게 답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상 상해죄로다가 구속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대할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안자의 설명만 듣고서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서 결정짓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인 처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할수 있다면 제 자신이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내무분과 위원회에 회부해서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경우에 만일 사실이라고 할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파면 권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니까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상방의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이번 회기중에 보고해 가지고 그 보고석상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으로서 여러의원에게 말씀 들이고 좋다고 하시면 제가 이것을 동의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분과 위원회에 회부해서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갑수의원의 동의 본건은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쌍방의 확증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처리방법을 나중에 이 본회의에 보고해라. 재청이 있고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제 여러의원들이 이 동대문 구청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질의 내지 형법상 조문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알들이고 이 사건이 발생된 그 후 경위를 여러의원께 납득을 들여야만이 이 문제가 간단히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해 가지고 제가 즉시 내무국장을 만났읍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한 부시장에게 제가 또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인사과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 결과만 보아가지고 처리 합시다. 시방 당장은 인사조치한다든지 단언 할수가 없다는 말을 내무국장 또는 부시장이 말씀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과 조사계장이 방청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물었읍니다. 본회의에 올리기전에 긴급동의안으로 올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개인적으로 제가 물었읍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내무국장 답변은 왈 말이 다름니다. 또 본인도 잘 압니다. 나한테 찾어 왔읍니다. 그저 이런 정도로 끝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본건은 본회의에 상정이 된것입니다. 또한 인사과에서 조사한 조서를 좀 보여달라고 했읍니다. 조사계장이 조사 다 했다고 하는데 내무국장은 조사가 안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서류는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분과 위원회에다 조사 운운하지만 조사 여부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본회의에 이상과 같은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냈읍니다. 그러므로 내무부 인사과장이 본 피해자 또한 징수과장을 부른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처리는 서울시에다가 일임한 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과연 인사과장 조사과장 내지 국장 때리지는 않었지만 욕 정도는 했다 하는 암시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법 제30조를 적용하자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급자로서 진실 공정히 직무해야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만일 결의된다면 조사 여부가 없읍니다. 그동안의 결의라는 것은 들어보드라도 집행부의 태도는 마치 구타한 그 당사자를 옹호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읍니다. 내무국장에게도 수차 본의원이 얘기했읍니다. 만일 긴급동의로 의제에 올른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할터이니 이것을 인사조치 해서 결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2, 3차 물었읍니다마는 그저 내무국장 답변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또한 동대문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벌써 사건이 발생된지 4일간이 되었읍니다.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흘동안 무슨 조사라도 못했겠느냐 간단한 문제이에요. 구타를 당한후 본인이 납세증명서를 못 찾어 갔어요. 왜 못찾어 갔느냐하면 또 맞을까바 못 찾어 갔읍니다. 그후 동대문 모경찰관이 즉시로 증명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구청 자체를 조사운운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흘동안 무엇했느냐 이것이에요. 도의적 면을 보드라도 자기자신이 그 자리를 물러날 각오를 가지고서 사의라도 표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은 동정의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길경찰국장이 사임할 적에도 직접 본인책임 보다도 조사 하부 직원을 감독 잘못한 관계로 해서 사표를 낸일이 있어요. 또 김덕효수사과장 자체도 자기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없지만 부하 직원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사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본회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무엇 표시하는지 도저히 알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그동안 사무발생의 그 경위를 참작하셔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무분과 위원회에 조사 회부를 하시지말고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마치 구타를 안했다 처드라도 거기에서 본인이 2, 3차에······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계원이 한것도 아니요. 또한 동대문구 징수과장이 책임자인 위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구청장 자신이 의장에 자리에 앉아서 이런 불순한 행동을 취행하였다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청장 내지는 내무국장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정도로 해두고 당사자가 친고죄 성립이 된다고 하면 형법 제36조 257조 적용은 되겠지만 이것은 본인이 할거에요. 또한 본인으로 하여금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의 해방 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이것을 구태여 지방 공무원 참사 하나를 가지고 조사 운운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경위를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읍니다. 이해 해주시고 박수형의원의 동의를 채택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감사 하겠읍니다.

최인호 개의에 대해서 말씀 하세요.

본의원이 개의할려고 하는 요지는 이 사실의 질의를 긴급동의로 올린 연후에 우리가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수집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장으로서 사실이 전연 상치되는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장시간을 끈 순간에 이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긴급동의를 제안하는 이유를 여기에 제시해서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의를 지어야 하느냐 하는것이 공론의 민주 의결 기관의 하나의 가치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개의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구청장이 부인 하는 것을 나는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량리동에 사는 김규원의원 엄연히 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만 이것은 사실인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자기가 긴급히 필요해서 납세증명서를 냄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못 받아가고 수일후 지나가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증명서를 보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최의원! 개의요점만 얘기해요.

(계속) 곧 개의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좀 첨가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과장이 멱살을 쥐고서 「이되먹지 못한 자식이」하고 냇다 밀었읍니다. 나가 대번 떨어졌읍니다. 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말씀은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법27조를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엄연히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던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분명히 되여 있읍니다. 국민은 그 공무원이 스스로 구박행위로 말미아마 피해를 입었을 때 있어서는 피해를 입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청원법에 명시되여 있읍니다. 또 공무원으로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에 있어서 멸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히 되여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아까 방동석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66조 여기 제1항을 보면 규정이 되여 있어요. 공무원이 법문이 배치되는 소행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직파면시키든지 견책한다는 것이 엄연히 규정되여 있어요. 하물며 이것이 발생되여 일주일이 경과하도록 오늘날까지 사실을 몰랏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감천만이고 따라서 구청장은 그 책임을 확실히 진다는 것을 규정하자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거반에 신문지상에 났읍니다마는 체납자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사람의 재물을 차 압해서 가저간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후에 수습한 일이 있지만 청량리여관이 엄연히 여관경영자와 다른 사람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에······.

개의요점만 말씀하세요.

(계속) 곧 개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여기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정도로 하자는 것을 세무과장이 전적 책임을 저야되요. 지도감독자로서 스스로 이것을 감독 잘못했다는 것은 자기의 직책에 있어서 무능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어린세무과장이 불법행위를 자행 했다는 것은 전적 책임을 저야되겠읍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볼때 의당히 물러나가야할 용의를 가저야 될텐데 사실을 은폐할려고 하니 이런 공무원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변을 들은 연후에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든가 혹은 여기서 해결하든가 규명 짓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개의가 아닙니다. (장내소연) 그러니 여기에서 장시간 논했자 한마디로 결정할 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뒤에 그것을 여기에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내무위원회에 조사위원을 세사람 구성을 시켜서 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서 결말 짓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의원께서 조사를 더해보아야 되겠다. 무엇해야 되겠다.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전중남의원이 오늘 동의까지 내시게된 그 경과는 벌써 사건이 발생되여서 4일이 경과되였다 그것이에요. 경과되였는데 얻어 맞은 사람은 명백히 얻어 맞었고 때린 사람은 벌을 받으니 때리지 않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지금 회부해서 또 조사해본다 했댓자 4일 경과된 오늘날까지 된 그것밖에 안되어요. 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편성해서 조사해본댓자 그것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는 엄연히 징수과장이 납세증서를 하러온 늙은 노인을 때린 것만은 사실이라 그것이에요. 맞어서 5일 동안의 진단서를 받었고 내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말이에요. 이 이상 조사한대야 별수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동의했다가 성립이 안되였는데 요행히 여기에와서 제가 말에 찬성하는 분도 있으니 제가 내무국장 동대문구청장에게 심심한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구타한 징수과장은 파면할 것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로 성립되고 개의로 성립되었는데 여기에 두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인권유린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권유린이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떠한 방법의 수술을 해야하겠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도를 달리해서 한걸음 나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세입의 확보를 위하여 기간내에 납부시켜야 책임을 완할 수 있다는 징수공무원의 애닮은 심정과 고충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때에 실제 직장에 본인과장과 당사자가 싸운 마당에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것은 또한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 사람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 공무원도 이 나라 시민의 한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으로 말하면 본당사자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은 의당히 하고 또한 그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 구청장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부하직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에 공정한 처리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안하시든 간에 본인의 생각으로서 재개의를 합니다.

김수길의원의 재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재개의는 찬성이 없어 성립 안됩니다.

이 사람은 토론종결을 먼저 해놓고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 또 개의 이 양짝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되였는데 또 본의원이 한마디 개의집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장에서 해당 주무과장에 대해서 파면을 좋다는데에 대해서 속시원하고 그럴듯한 얘기라고 공명은 합니다마는 헌법상 이것 우리가 원의로서 한개의 구청의 과장을 사건 경중을 막론해놓고 여기에다가 파면권고 결의를 한다면 우리의회의 존엄성을 일고하건대 이 정신은 대단히 좋으나 헌법상 이것을 어디까지나 주무 내무위원회에다가 이것의 처리방안을 위임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파면권고결의를 딱한다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후 문제로서 하고 여기에서 결의된 것을 실행을 안하는 집행당국은 후일에 역사상에 규탄을 받지만 문제가 이렇게 과장파면문제가 처리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무 내무위원회에다가 일임했으면 좋다는 것으로 해서 박수형의원의 개의 그것을 내무위원회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어떤가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바는 어디까지나 이문제를 소할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의안······ 이갑수의원이 제안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이만큼 되였으면 개의 성립되고 동의 성립되고 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의석에서

인사문제이니까 비밀투표하세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역시 거수표결을 마다했으니······

이것 어디까지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야되지 혼란이 안나는 것이에요.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가 성립되면 동의 개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야 표결하는 것이 회의의 절차입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좀 착각을 하신것 같에요. 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분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표결을 한다면 의사진행상 곤란할 것입니다. 규칙으로서 당연히 양쪽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한다고 한것을 취소합니다.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무릇 형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석에 열석하고 있는 사람에게 답론의 여유를 기회를 완전히 준다는 것이 아마 치안국가에서의 법설치의 주목적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까 처음에 전중남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내무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가결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국장 부시장이 당연히 한마디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한것을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무국장의 답변을 한번 들읍시다.

지금 개의가 성립되고 동의가 성립되고 한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개의가 성립되고 동의가 성립되고한 다음에는 그대로 표결해야 될것이 아니에요? 회의규칙 제29조를 보면 의장은 표결을 선포한 후에 또는 그 준에도 표결을 선포했을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 안주어도 괜찬다는 것이 있읍니다. 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인사문제라고 하면 인사문제에 가깝지만 특별히 인사문제라고 할 수 없으니 그대로 개의와 동의에 대해서 거술 표결하는 것이 괜찬다는 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먼저번에도 파면권고시에도 거수가결을 했읍니다. 오늘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하고 한가지는 여기에서 징계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수표결 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40인중 가35로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 안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한바 의도한바 이런 것을 충분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른 안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만은 금번회기중에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다 얘기된 것이니까 만일 본회의가 내일모래까지 된다면 내일까지 보고해야 될것입니다. 그쭘아시고 긴급히 서두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제가 어떤 회합에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긴급동의를 내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분과와 사전타합을 좀하고 또 그구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구 출신의원들과 사전타합을······ 한 후에 제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놓을 것 같으면 대단히 이 회의에 혼란이 일어나서 관중한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경향이 비일비재 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급동의를 낼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림니다.

지금 장의순의원의 말씀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갑수의원외 아홉분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주문은 시허가권 문제에 대해서 7월 12일자로 김동순의원이 보고한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유무규명에 건입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본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려는 이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의회가 발족이후 오늘날까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도하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8·13지방 선거시에 우리들은 시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받어가지고 여기에 온 오늘날 과거 신문지상에 명예롭지 못한 문제가 한두가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만 의사 그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혹은 일방적으로 목격한바 이런 등등의 문제라고 나는 보았섰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긴급동의로 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나간 12일날 본회의석상에서 동지적인 입장에 있는 김동순의원이 어느 시의원 개인이 시청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행사에 방해되는 일을 했다 또는 시의원으로서 월권적인 처사를 했다 하는데 대해서 보고가 되여가지고 이것이 어제날자로 신문에 보고가 되였읍니다. 이 신문지상에 보고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시민과 더부러 약속한 그대로의 사실을 한번 시정해 보겠다 이런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중하냐 경하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알고할 얘기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의원동지간에 본회의석상에서 보고가된 이상에는 우리가 이것을 규명하지 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의원이라고 합니다. 모의원이 47명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에요. 또 만일에 모의원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 할적에는 이 자리에서 보고한 그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방자치법 47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징계를 받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자체가 혹은 이권이 아니고 출신구 구민들로 하여금 일반 민원서류를 시에 제출했으나 그것이 조속히 처리 안되기 때문에 시의원의 한사람이라고 해서 조정했다고 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이권운동 문제라고 볼 수 없읍니다. 이 사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갑수의원이 긴급동의로 내신데 대해서 좀 취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대내적인 문제니만큼 대외적으로 알려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회의는 비밀리에 해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로 피차간에 의원간에 질의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이 좀 곤란한 점이 있을줄 아나 그것은 비공개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에 문제이니만큼 그것은 비공개리에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제기한 이 긴급동의안건이 논의되는 이때에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제안설명을 통해서 들어 본다면은 사건 내용 자체는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내용도 그것이 의원각자의 인간 내지 개인적인 행동에 국한되였고 우리 의회 전체의 영향을 갖어온다든지 하는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소한 문제가 이 공개된 이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히 논의된다면 그것은 어찌 생각하면 의회의 권익상 자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우리 47명의 시의원이 모여서 160만 시민의 공공복지를 위하여 살림사리를 하여야할 입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의원간의 의사의 충돌이 생긴다면 그것은 도저히 시민을 위하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갑수의원 기타 찬성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는 미안하나 이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의원상호간의 그러한 미소한 문제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논의하지 말고 이것을 제안자가 취하를 않겠다면 본의원은 본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취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동의에 재청 없읍니다. 그러면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김규원이 올시다. 이 문제는 아까 김인기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연히 회의규칙 제169조에 의해서 비밀회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개 윤곽은 알고 있으나 아까 장의순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징계자격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 회부해서 내용을 더 좀 조사를 하고 징계자격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만약 징계자격 위원회에서 처리 안된다면 본회의에 내도록 징계자격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갑수의원이 긴급동의를 내는 정신을 알겠으나 타의원과 의회전체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인만큼 연구할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나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 이갑수의원만이 들은바가 아닌데 그것을 유독히 이갑수의원 외 몇분이 나와서 비밀로 할것없이 공개회의에서 하자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69조를 적용해서 방청객이나 의원아닌 여러분들을 퇴장케 할것없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김수길이 올시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의원상호간의 일이니만큼 이것을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서울시 회의도 과연 시의원중에서 이권운동을 한다는 그야말로 기대에 어긋난 처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가 본회의에 나왔으니만큼 시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나게 한 행동을 한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공개리에 160만시민 앞에서 의당히 자기의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러한 신문지상 보도로서 안나왔으면 비밀리에 얘기될 성질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얘기되였으니 공개리에 그러한 것을 어데까지나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개의합니다.

강을순이 올시다. 본의원에 있어서는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발언했으나 그것은 규칙상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원의로서 결의되여서 옮겨주어야 회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안건 자체가 의사일정에 올려서 심의한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한 본건에 있어서는 여기서 공개리에 회의를 하자 비공개리에 하자 운운은 양짝 다 일리가 있으나 의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야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이 제안한 것을 사실 여부를 묻자 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여기에서 당사자를 보고 사실을 여기에 나와서 증언보다도 이 문제를 좀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실상 있다면 다시 의제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사위원 구성은 각분과위원회에서 1명식 아홉분이 조사해서 사실이 있다면 본건은 의제에 올려놓고 없다면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의하자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래서 차기회의에 있어서 반드시 조사보고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취지하고 긴급동의안을 낸 이갑수의원 외 아홉분의 질문하고 대단히 상치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서 징계 징계하고 있는데 이 긴급동의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토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원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그렇게 되였읍니다. 그러면 징계문제가 논의되려면 김동순의원이 전자에 발언한데 대해서 피해를 입은 의원자체가 억울하다고 해서 제소해야 논의됩니다. 그외는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든가 할 때 의장 자체가 선거사범으로 또는 정책사범으로 정해가지고 할때 본회의에 올려오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 여부를 규명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동의 또는 개의는 성안 안되였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실여부를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박수형의원의 발언에 찬동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박승목의원이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개의에 대해서 가타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타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의원 42인 개의에 찬성 31인으로 가결되였읍니다.

당사자인 김동순의원에게 제안하겠읍니다. 7월 12일자 본회의상에서 보고내용을 보고듣고 47명 시의원의 한사람이며 160만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있으면서 시의원 모의원이 이권운동을 개입했다는 말을 듣게될때 가슴 쓰라림을 금치못했읍니다. 김동순의원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어데까지나 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본분을 충분히 지키고 공적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김호식박사 운운 문제와 김수길의원의 개인의 모욕문제까지 나오려해서 김수길의원이 나와서 말했다는 사실······ 그것은 어데까지나 개인의 인신공격이니까 사실······ 그것은 어데까지나 개인의 인신공격이니까 보고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의 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말씀해 주십시요.

김동순이 올시다. 본안건 설명에 있어서 전체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47명이 나왔음은 지금 새삼스러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설명의 요구를 전원의로서 가결되였으니 동지적 입장에서 말하겠읍니다. 만약 답변 못한다면 오히려 없는 사실을 타인의 인신을 공격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봉착할 염려가 있음으로 말하겠읍니다. 7월 15일 본의원이 지방법원에 사사로운 일로 가가지고 재판소에 근무하는 모 법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에 거주하는 「김여종」연령이 70세 그 가정의 환경은 독자가 출정해서 부상당했읍니다. 그런데 「김여종」씨는 한 20일전에 「튀김」업등에 허가를 받었다 합니다. 그런데 영업장소에 종로구출신 문학우의원이 나와서 영업장소가 불결하다 영업시설이 불완전하다는 말을 본인가족에게 얘기했고 시청으로 달려와서 시청에 위생과에 가서 위생과장에게 어째서 그러한 불비 불완전한 장소에 영업허가를 주었느냐 여기에 허가에 있어서 수질조사를 했느냐 당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자했고 또 그리고 김여종씨를 부른 사실이 있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위생과장실에 가서 현장에를 나가자고 수차 강요를 당해 가지고 우리 의원 모씨에게 위생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왔었다합니다. 그것을 추상적으로 보고할때는 모의원이라고 했읍니다. 그것이 긴급동의안까지 나올줄 몰랐읍니다. 이밖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서 질문하면 대답하겠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의 얘기를 먼저 들을까요?

문학우 올시다. 종로2구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여서 5월 5일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선의 인사에 인사를 들인후 처음으로 이권운동자의 지칭을 받고 이 단상에 오르게 되였읍니다. 제가 이권운동 하였다는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고 선배 여러분들께 장시간 죄송스럽고 미안스러운 심정을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러이 생각합니다. 기분문제가 그렇게 전개되였다면 오만인의 대변자요 1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사한 이권운동을 하였는가 이의 해명이 필요하기에 말씀들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김동순의원은 멀정한 거짓말을 하고 있읍니다. 제조장의 장소가 대흥동 113번지의 1호 허가인은 「김흥순」으로 되였읍니다.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사회국 위생과44」호로 발부되였읍니다. 공명심과 영웅심에 사로잡혀 모의원이 이권운동을 했다는 거짓말을 함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다년코 어떤것은 배격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정치활동이 어떤 사건이 반드시 본회의 상정시키고 자기의 영웅심을 조장하는 것만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않일 것입니다. 7월 8일 모인사가 와서 160만 시민이 먹는 「덴부라」공장시설이 대단히 불충분하다 허가해줄 수 없는 위치에 허가가 나가있으니 이상스럽다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의원생활의 경험이 없고해서 조례를 들처보니까 규칙 제101호로서 음식물 재료 취체라는 것이 엄연히 있읍니다. 시설에 대한 조례가 13개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항목이 하나도 적용되여 있지 않었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었다면 허가해줄 일이 없지 안느냐 그말이에요. 본래 허가가 나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회국장한테 물어보겠다. 근래 이런 사실이 있느냐? 했드니 잘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또 한가지는 해당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연후에 구청장에게 알렸다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 물어보았드니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보건 분과위원의 한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알어야겠다 해서 차를 타고 나갔읍니다. 나가 보았드니 허가규칙 제101호에 해당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에요. 무슨 당신네 허가문제를 가지고 말하려 나온 것보다 또는 당신에 시설이 불충분하니 영업을 어떻게하라 한말은 않했읍니다. 그래 문앞에 나오다가 보니 바로 배수가 잘 되여 있지 않고 물어 썩어서 코를 찌르는 정도의 악환경속에서 검은 때묻은 사람들이 어둠침침한 속에서 「덴부라」를 만들고 있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 사람은 한 3, 40쯤 되여보이는 젊은 사람입니다. 나올적에 이것 너무 시설이 나쁨니다 했드니 이분하시는 말씀이 장차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치겠읍니다. 이래서 차를 타고 들어왔다 그말이에요. 들어와서 서대문구청에 위생과장을 만나서 물어보았드니 6월 25일자 허가를 해서 7월 5일 본청에서 양해를 해라 저는 이런 통첩을 받었읍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허가서류를 관할청에 경우를 하지않고 해도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단히 시설이 불결하니 될수 있는대로 이것을 갖다가 시설을 개량시키도록 해다우. 이러한 부탁을 하고 들어와서 사회국장실에서 위생과장과 사회국장을 만나서 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이말이에요. 기히 허가가 나왔으니까 시설을 개량시켜서 시민의 식생활에 악영향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한 것이 나쁘고 월권이면 김동순의원이 어떠한 의도에서 해석을 하고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물론 의원생활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웅변과 또는 외교술을 가저야만 잘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투쟁을 한다 하드라도 한사람의 어떠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160만 서울시민이 불결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것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회국장 말씀이 아마 이것이 김상흡의원이 부탁한 「덴부라」공장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김상흡의원이 부탁했다면 더욱 좋다 이것이에요. 김상흡의원을 통해서 취소해다구 이렇게 그것을 생각했읍니다. 이 토론이 김상흡의원의 「비우」를 거슬려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절대적 조건이 되여가지고 오늘날 이 문제가 논란된다고 하면 우리의 규칙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다 같이 47개 선거구에서 나온 동지들은 너나 할것없이 자기 출신구가 귀중합니다. 반드시 선거구 이외의 일을 하지말라는 의원활동의 제한이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좀더 이러한 말씀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기 전에 후배를 사랑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든들 이러한 불미한 장면이 전개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면을 전개한 장본인은 제가 생각하건데 쓸데없이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억제를 하여보려는 야비한 수단방법이 않인가 저는 단언합니다. 모순된 것을 본인이 사과한다면 모르지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자치법 47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출하겠읍니다.

가만히 게세요. 사회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게신 이 저희가 6월 25일자로다가 허가한 신흥수산 “가공제조공장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이 그간에 각의원이 상당히 말씀이 있었든 끝을 제가 말씀올리라고 합니다. 이 안건은 서대문구 아현동 113호의 2에 사는 김홍순씨 명의로서 8월 18일자 본청에서 직접 접수가 되여가지고 저희 위생과장 관계직원이 6월 17일에 실사를 해서 음식물 단속규칙 3조에 의거해서 의장님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6월 25일 허가를 했고 동일자로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장차 단속상 유의하라고 통첩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저이에 돌아올때 까지는 1차 김상흡의원이 저에게 전화하신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서류가 돈다 하는데 이것이 나의 출신구 일이고 하니 어떻게 되겠소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무어 여기서 김상흡의원이 부탁을 했다고해서 절대 되지않을 것을 처리한 것은 만무합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나 저이 보는 견지로서는 제3조에 규정에 의해서 해당조항이 구비되였다고 보아서 이것을 처결할 것입니다. 그후에 지금 말씀하신 문의원께서 이 영업장소가 대단히 시설면 이런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사적으로 하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영업장소에 허가를 한다는 이것을 허가 즉 영업을 하기전에 실물을 보건데의 그 상태와 또 허가한 연후에 영업 시작할때의 그 시설면의 상태라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긍 시장으로서 허가 행정 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 시설 자체가 불비하다고 하면은 저이로서는 언제든지 동시에 검사를 해가지고 불비점을 갖다가 개량토록해서 해나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문의원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저이 집행당국으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과 말이 오고간 것은 그것으로서 그첫읍니다. 그 이외에 대한 것은 저의로서 들은바도 없읍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가 부언해드릴 말씀은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마는 문의원께서 13개 항목에 아무것에도 해당 안된다 하는 것은 문의원께서 보는 각도가 저이가 영업허가 하기전에 저이의 각도가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일긍 우리가 허가한 이상에 불비한 것은 어데까지든지 또한 허가를 맡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드라도 우리가 위생보건을 향상시키는 입장에서 보드라도 그것을 개선시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와 문의원 사이에는 얘기한 것에 그친 것입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보고사항에 오른 것을 대단히 졸렬하다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왜냐 작년 엄동설한이 닥쳐올적에 판자집 철거문제가 공공마다 반려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을 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의로서 판자집 철거 대책 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원의로서 결의했읍니다. 당시에 본의원은 주무분과를 너무도 무시하고 추궁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저는 거기에서 퇴장한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 사실에 있어서 문의원 의당히 자기 출신구만 주시해서 국민 보건의 행정과 치안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 160만 시민에 대한 위생보건에 치안을 경주한다는 것이 의당히 160만 시민의 살림살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김동순의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주무분과를 무시했고 침범했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졸렬하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엄연히 시민의 이러한 허가에 있어서의 완전 무결한 설비가 안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적에 위생문제를 담당한 사회보건에 한사람으로서 의당히 나가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고와서 완비된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개량하십시요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십니까? 무엇이 나뿐냐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물며 우리가 160만의 살림살이를 공론하는 의회에 보고해서 만천하에 공개했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려 사람 때리라고 남 때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린 사람은 죄 없어도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저는 하기 때문에 동지적 입장에서 이 사실을 완전히 규명하셔서 특히나 운영위원장께서 출신구라고 해서 말씀 올렸다는 그 이유까지는 좋습니다만은 하물며 그러한 사실을 잡으면 우리 47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면에 중요직에 있는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것을 수습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이 유감 천만이 올시다. 운영위원장 자신이 개재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 철저히 이것을 규명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보다도 이 사실이 어디 공개되였으니까 사실 규명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대로 규정저야 할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남의 이권을 침범해 가지고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였다는 이 누명을 만천하에 밝혀서 즉각적 이 회의를 계속해서 이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한가지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사회국장실에 일이 있어서 갔든 찰나에 우연히 운영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다음에 문의원님이 들어오셨읍니다. 당시에 운영위원장님과 문의원 사이에 서로에 견해를 가졌던 것을 내 듣고 거기에서 제가 하나에 중개 역활 아닌 중개를 한일이 있읍니다. 당시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타구역인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갔느냐 하는데 대해서 문의원에게 질의도 했읍니다. 문의원은 어데까지나 사회보건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갔다 그랬드니 운영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떠한 위원회나 불결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적에 집행부에 와서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길래 대단히 내가 이상히 생각해서 그것은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때라도 이것이 불결하다 잘못되였으면 우리 시민의 위생 보건에 적당치 않다고 피해를 본다하면은 이것은 의당히 집행부에 말씀해서 이것이 불결하게 되였으니 허가낼때와 난 후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으니 이것을 개량하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문의원이 거기에 갔다온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게 이런 사실을 통고를 안했느냐 피차간에 결함이 생긴 이런 점이니 두분이 여하튼 이것을 씻어버리고 김동순의원이 잘 모르고 말씀했으니 김동순의원으로 하여금 문학우의원에게 사과를 하든가 이것을 사회국장실에서 말씀했에요. 그리고 이것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내가 엄연히 말했어요. 운영위원장이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자리에 나올때까지 집행부로 하여금 질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운영위원장 저야 할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즉각적 이 사실을 규명해서 해결하자는 것을 저는 여기에 강조하는 한 사람입니다. (장내소연)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종결동의를 하려 나왔읍니다. 동의에 요지는 김동순의원 또 문학우의원 집행부 관계관들이 나와서 발언한 것을 들으면 거리가 멀고 있읍니다. 또 최인호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주무위원회에서 간 것이 무엇이 나뿌냐 말씀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이유를 말씀합니다. 일종에 청원서류가 들어와서 청원을 의장으로 하여금 심의 부탁을 해서 그 부탁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분과위원회에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분과위원회에 활동사항이라는 것은 본회의에 위임이 없어가지고는 활동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순의원이 지적한바와 문학우의원이 말한것 하고는 참 거리가 멀고 있어요. 그럼으로해서 이것이 본회의에 긴급동의로 나온 의정인만큼 종결동의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가결되었읍니다.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을 규명해서 사실이 있다면 징계에 회부도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왕에 논의된 것이니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분식 나와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신분에 대한 사실을 조사해서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신분에 대한 사실을 조사해서 사실이 없다고하면 만천하에 없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본인들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으로해서 조사위원은 각분과위원회에서 일인식 호선해 가지고 소집책임자는 의장으로하고 거기에서 처리 조사에 있어서는 차기회의에 조사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충분히 말씀하자면 오늘 일정은 종일 내일까지 한다하드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반대는 그렇다고 하고 또 이짝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읍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동의 재청 있읍니까?

오늘 이 안건이 여기에 상정이 되여가지고 이것만 생각하드라도 대단히 좋지못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각 출신위원회와 그 출신구역과 협의되였다 하드라도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의제로 상정되여 가지고 한만큼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똑똑히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이 처리방책으로 하여금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식 선출해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좀 안될상 싶습니다. 왜그러냐 할것 같으면 아까 실지로 모욕을 당한 문학우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읍니다. 만약 징계가 요구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 63조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당연히 의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마련되여 있고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났다고 하면 69조에 의해서 비밀회의로 한다. 가행규정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분식이라도 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보아 가지고도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보아서 취소하고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직각 징계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심사를 회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해서 여기서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1시 20분입니다. 그러면 오전중 일로 마치고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잠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의원들이 운영위원회 김상흡이가 허가권에 대해서 개재되였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 자신이 잘들었읍니다. 약 20일전이 될것 같습니다. 내 방에 지금 문제의 허가문제를 가지고 노인이 찾아 왔어요. 그 노인은 황해도 내 고향과 같고 또 내집과 형님네 집을 무상출입하는 노인입니다. 어떻게 되여서 왔소 하니까 「덴부라」공장을 하는데 허가를 안내니까 잡음이 많다고 또 경찰서에서 말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허가를 내러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까닭에 그까짓 허가를 내서 뭣해요. 「덴부라」만들어 팔면 되지 만들어 파는 이상에는 허가를 내야해요. 허가원을 제출했어요 했드니 제출했다고 어데있는지 알수 없에요. 허니까 아마 위생과장에 있을까요 그래 즉석에서 위생과장에게 걸었드니 마침 위생과장이 게셔서 아무데서 이러 이러한 허가원이 제출되였다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였읍니까? 물었드니 계원을 출장을 내보내서 조사해서 복명서를 국장에게 상신했읍니다. 그래 고맙수다 노인이 전화로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회국장을 불렀읍니다. 사회국장을 불렀드니 허가문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별일이 아니라면 속히 허가를 내주세요. 왜그러나 선거구가 대현동 신촌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그후 잊어버리고 말었어요. 하니까 의장과 국장에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있었는데 한번은 무엇인가 사회국장이 나한테 문의원에게 말씀을 들여주세요. 문의원한테 말씀을 하란 말이요. 그 「덴부라」문제에 대해서 문의원의 말씀이 게신데 의원들끼리 말씀을 해주세요. 불문에 부치고 말었읍니다. 문의원이 허가권을 요청한데 말이 있을수 있나 불문에 부첬는데 한번은 사회국장과 낭하에서 스처 지나가게 되였읍니다. 그때 재차 문의원한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허가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 있어요. 여하간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겠노라고 그후 문의원이 내방에 왔어요. 문의원 좀 앉어달라 하고서 이러 이러한테 조사나간일이 있소······ 알고 조사 나갔었어요. 결국에 있어서는 거기에도 여론이 나뻐서 그때 그때 진정서 같은게 들어오면 각하될까봐 미리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그것은 내 구역인데 거기에 아마 여론이 나뿌다면 그 이외의 학교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교량문제가 매일같이 내 선거구민이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 아직 허가내준데 여론이 좋다 나뿌다는 얘기를 들은 예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할것 같으면 거기에 신촌 역전에 판자집이 있는데 그것을 경찰과 구청에서 수십집이 헐린 일이 있어 그때 진정서가 들어오고 진정인 수십인이 당시에 김상흡의원 구역내니 구청과 경찰을 잘 조사해서 이것을 무마시키도록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할수만 있으면 내가 허가권에 대해서 허가를 부탁했고 또 내 구역이 그렇게 나쁘다면 여론이 나뿌다면 나한테 무슨 소리가 들어오겠는데 아마 그럴리가 없읍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내 그렇게 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후 그 노인이 우리집을 찾아와서 하는말이 과장이 주인의 조사를 나와서 개량해야 되겠소. 시설이 나쁘다 시말서인가 써오라 하면서 영업은 당분간 정지시키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구비해서 하라 그래서 20일전에 시설을 고친 다음 노인이 찾아왔읍니다. 물론 시설인 나뿌면 개량할 점이 있으면 당국에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드니 그후에 또 집에와서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과장과 모의원하고 또 나와서 조사를 한다니 큰 야단났소. 이제 허가취소당할께 아니요. 더 갈수록 태산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의원한테 요전날 당신 다시 조사나갔드랬소 아니요 그런일 없수다. 그래서 그때 몰랏어요. 이것이 이 이상 얘기할것 같으면 피차에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점도 있고해서 이질로서 그칩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우리가 각구에 관계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해당분과 위원과 상의를 하고 또 사건 자체가 그 출신구 의원한테 상의할 것이며 상의하고 해으면 그런 문제가 안났을텐데 좌우간 여론이 나뻐서 조사해서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엇째든 과장이나 국장은 문의원한테 양해를 구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상 본의원으로서 말할것 같으면 과장과 국장에게 한번 말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논급말고 이것을 해결할 방도 나가주시기 바래서 간단히 이상 그치고 맙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 중의에 의해서 관계자의 말씀이 있었고 그밖에 사회국장 또는 위생과장의 사실보고가 있었고 그 관계되섰다는 김상흡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규명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아까 강을순의원께서는 토론종결 동의를 제안하고 또 각분과에서 한분식 선출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를 거기에다가 부탁해서 처리하도록 동의하셨지요. 그래서 방동석의원의 재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러면 홍순우의원은 회의규칙 기타 여러가지 조건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제의하는 이상에는 의장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쭘 되였는데 문학우의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칙에 더 얘기하실 것도 없고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되였다는 것은 다 아시는 만큼 여기에 성안을 해서 아주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얘기할 것 없이 말씀하세요.

홍순우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 문학우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의가 올라온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 자체의 처음 보고할때에 나의 의도는 1개인 문학우의원의 위신을 공격한다든지 위신을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문학우의원인지 의원이 누구인지 재판소에서 돌아와서 보고시간에 보고를 한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경향신문의 기사를 여러분이 보섰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시의원 자체가 이권을 획득하려고 다니는데 눈이 뒤집혔다고 하는데 일언반구도 속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자신에 과오될 것이 없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어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의원중에는 눈이 뒤집혔지 의원이 있지나 안냐고 되여 있읍니다. 속기록에도 엄연히 이렇게 있어요. 문학우의원께서 그렇게까지 그야말로 자기의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나 자신도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당사자와 말씀을 잠깐 했는데 어떻게 갔느냐고 하니까 종로구에도 허가를 제출한 업자가 있는데 그 시설이 그만못한 서대문구 대현동에는 허가를 내주고 종로구에는 어째서 허가를 안내주느냐 하는것이 동기가 되여서 나가보았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대현동것도 살구고 종로의 것도 살려서 그대로 나가겠금 해주면 문제가 안될것이 아니냐 시의원이라고 하는것이 그야말로 자기 출신구의 일을 하는 것을 누구는 엷게 하고 누구는 두텁게 할것이 어데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발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오른다고 하면 내목이 백번 짤려도 무섭지 않습니다마는 이 원인과 동기를 잘 살펴서 이러한 일이 차츰 선례가 된다고 하면 내가 종로구에 나가도 영업 시설이 불충분하고 위생시설이 그야말로 위기에 도달하여 있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어떠한 국수집이나 냉면집에서 불결한 지랭이가 나왔을때 지랭이가 나왔으니 영업을 쉬게 한다든지 수도시설을 재검토한다든지 하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고한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악화되고 마니까 대단히 참회합니다마는 내가 처음에 보고할때의 의도는 이 의제에 긴급동의안으로 나와가지고 사분오열이 될줄은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우리전체에 추상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얘기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보고했든 의도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였다는 것만은 미안하게 되였읍니다마는 본인이 재판소에서 들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요. 또 그 허가장소가 현재 허가중지를 받어가지고 다량의 생산품이 썩어가며 한 개인 한 시민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나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홍순우의원님 잘 생각하여 가지고 징계회부를 개의하신것 같지만 좀더 재삼 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내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징계회부에 제안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47조 2항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은 의회에 제시하여 징계에 소할수 있다. 정식 제소가 없는한 홍순우의원의 개의는 불소합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전에 김동순의원의 발언으로 말미아마 시의회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논의가 되겠금 되였읍니다. 거기에 한가지 끼어서 지금 문학우의원에 대한 얘기와 또한 이날 교육위원회의 문제가 김동순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 중에 끼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사상으로 보아서 의당히 나와서 한마디 안드릴 수 없겠금 되여 있읍니다. 제가 지난 11일날 보고사항에 올라와 가지고 동대문구출신 교육위원 김호직박사가 제가 듣건데 3차에 걸처서 의사표명한바 있다고 보고했고 또한 아마 한번은 의장님에게도 그 본인이 직접 와서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동구출신의원인 본의원으로서 본인이 현재 김호직박사가 교육위원회인 동시에 홍익대학 학장으로게시니만큼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동대문 교육발전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본의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물어보자는 것 그 물어보는데는 나중 동구 출신의원인 전중남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 질문안을 나올 것이라는 정도로서 제가 보고 사항에 끄첬을 따름입니다. 속기록에도 틀림없이 제가 말한것과 같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저의 구의 보문2동 사무실이 나무로 지은 것이 너무 오래되여서 무너져서 13, 4명의 중경상자를 낸 바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나가보고 또한 하수도가 범람해서 그날 출석을 못했든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동구 출신의원인 김동순의원님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이것 지금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동대문구 출신의원 전체가 모여서 토의한 것같이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또한 어떤 의원이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의사를 마음대로 발표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것을 제가 여기에 속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때에 시의원이라고 하면 의당히 그구의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자연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로서는 했는데 이것을 누가 보고를 했는지······ 김동순의원이 올라와서 말한바 있읍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본인의 이름을 직접 지적한바가 아니드라도 그것은 누군지 여러분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데까지나 자기의 의사표시를 남이 올라와서 그야말로 공정한 입장에서 말한 사실을 자기의 주장만이 타당하고 또한 각의원의 인격의 존엄성을 생각해 볼때에 이것은 의원으로서 경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대단히 의심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의석에서

의장 저것이 의사진행입니까? 규칙입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문학우의원 등등 또한 종전의 예에 비추어 보아서라도······ 김동순 개인이 너무나 자기만이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이말을 여기에 올라와서 해가지고 과연 이 반응이 시민 전체에게 어떤 반응을 줄것이냐 이런 것을 염려하고 시민 전체로 보아서 그 영향되는 바가 지대함으로서 이 문제는 점차로 보아가지고 김동순의원 개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본인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앞날의 서울 시의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수길의원이 나와서 지적했읍니다마는 징계에 있어서는 회의규칙 66조2항에 적용을 할 수 있읍니다. 그 이유는 「징계사범이 발생되였을 때에는 5인이상 찬성으로서 징계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또한 아까 홍순우의원이 개의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징계에 회부할 성질이 못되는 것입니다. 아까 문학우의원은 징계에 제소할 용의가 있다는 47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징계사범이 될수 있다고 하면 본인 또한 타의원 5인이상으로서는 제의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를 제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것없이 회의규칙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을 적용해서 즉각 표결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순우의원이 정식으로 개의를 했는데 찬성한다는 말을 못들었기 때문에 개의는 성립이 안되였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 홍순우의원이 게시면 반드시 홍의원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데 대한 개의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이지만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낀바 들은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의에 성격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66조에 대한 강을순의원의 설명은 대단히 올아요. 여기에서 나오셔 가지고 개의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안을 제안해 가지고 여기에서 찬성을 얻으면 회부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아까 홍순우의원은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것을 만일 강을순의원이 첫째 이것을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식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그안과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그안과 이 홍순우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는 징계동의안은 골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내용여하가 시의원인데 사람이 어떠한 권리운동을 했다고해서 한개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47조에 입각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 와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리운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여서 그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본회의에 하나의 안건으로서 내놓을 수 있으면 별문제지만 하나의 보고석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아까 홍의원이 개의에 대한 성안을 한것입니다. 물론 본의원 심경은 제안자인 이갑수의원과도 상의해 보았읍니다마는 문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문제는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과 강을순의원이 동의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고로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장께서 홍순우의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는 개의안이 성립 안되였다고 하니 의장께서 의사진행 하는 것을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마는 회의규칙 71조를 보면 징계위원회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을 출석케 하여 질의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이미 지났읍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규칙 71조에 노력을 지나서 사실 여부가 나타났읍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71조에 의해서 엄연히 회부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이 문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정당히 해명하고 사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해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보면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사를 할 수 없게」되였읍니다. 그러면 아까 홍순우의원이 개의한 말씀은 의정단상에 나와서 서울 시의회 모의원이 그러한 일을 했다 했으니 모독언사다 해서 오늘 이 의회에 의제로서 사실 규명을 해보자 해서 내놓았든 것입니다. 김동순의원이 아까 얘기했고 具喆會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데까지나 문학우의원이 자기 출신구에 있는 사람한테 「덴부라」공장을 허가해 주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것은 안되고 서대문구에 이미 허가가 났다고해서 자기출신구와 다른구의 이권을 서로 뺐기 위한 이권을 위한 조사같이 듣고 말었읍니다. 그렇다면 김동순의원의 보고가 사실이 아니고 무고한 말이라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구위원회에 돌리자 각하하자 할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봅니다. 징계위원회에 돌렀다고해서 반드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개의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47조에 의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타인에 대한 모독언사를 썼을때는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 점을 잘 알어야 될것입니다.

문학우 올시다. 이 각구 말씀들이 딴 지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김동순의원이 말하기를 종로구내에 「덴부라」공장 허가를 내려다가 그것이 불허가 되여서 대흥동것을 취소하려고 갔다가 하는데 내 선거구내에는 「덴부라」공장도 없읍니다. 그러고 이권쟁탈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권에 눈이 어두었드라면 해방후 13년동안 하꼬방을 면치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금전에 눈이 어두었다면 오늘날 이와같은 고생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언필중 이권하고 여러분이 들고나오는것 같은데 이권 운동을 한 사실은 없읍니다. 가상 내가 종로구내에 「덴부라」공장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부탁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설이 대흥동의 시설보다 낫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아니나고 대흥동것이 났다면 좀 알아보려는 것이 무엇이 나뿌기에 제가 제분업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공업체까지 의정단상에서 논란이 된다면 시의원 해먹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천박한 저로서 애당초에 시의원이 되겠다 다는 동기가 여러분에 가지고 있는 의지에 맞추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 2개월만에 그야말로 불명예스러운 인신공격을 받었다는 것을 내 일생을 통해서 일대 타격을 안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으나 김동순의원께서 잘못 알었다면 그 발언에 취소해 주십시요. 끝까지 규명하겠다면 저도 여기에 대책이 있겠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세가지 동의에 개의가 있고 한데 대해서 거기에······

김동순이 올시다. 문학우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이권문제가 어데에서 나왔느냐 하면 경향신문 기자에서 나왔읍니다. 내가 발언한 것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내가 지금 징계위원회에 제소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기로에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경을 모를 것입니다. 다소간 시간이 가도 낭독하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이 7월 12일 보고사항에 있어서 발언한 내용을 낭독하다.) 발언내용이 어느의원이 이권을 위해서 집행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향신문의 기사를 잠깐 읽겠읍니다. (7월 13일자 경향신문을 낭독하다.)

그러면 이만큼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만합시다. 그만 앉으세요. 그러면 오늘밤 새웁니다. (장내소연) 말 말고 앉었어요. 지금까지 장시간을 동의 개의 재개의가 나와서······ 재개의로 말하면 여기에 긴급동의안까지 나온 사실 여부 운운의건에 대해서 충분히 규명이 되였으니 본인들의 설명도 있고해서 다 되였으니 이건은 이만큼하고 그만 두라 이것이 재개의지요? 개의는 징계위원회에 여러가지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결정을 짓자. 또 조사를 하자 그다음 동의는 각위원회에서 한사람식 선출해 가지고 이 구성된 위원으로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더 얘기말고 사실 규명이 되고 했으니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또 개의에 대해서 아까 (장내소연) 개의에 대해서 가하다는분 거수해 주세요. 개의는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사실 여부를 잘 조사하자 이 얘기 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또 동의에 대해서는 각위원회에서 한분식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사 보고케 하자 여기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9인 개의에 대해서 가 21인으로 개의가 가결되였읍니다. 말씀하세요.

이 개의의 표결 결과 채택은 되었읍니다마는 이거 규칙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회의규칙 제4조에 있는······ 제안 자체를 이갑수의원이 사실 규명이라 라고 그랬읍니다. 또한 징계에 회부한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한다는 회의규칙 66조를 적용해서 의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입니다. 무슨 징계사범이 되여 있어요. 지방자치법 47조에 적용이 되느냐 그말이에요. 47조에 적용이 된다면 47조에 적용된 후에 징계자격 위원회에 조사할 수 있어요. 엄연히 이것이 있읍니다. 의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한후 의회의 결의로서 결의한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있다. 징계사범이 발생해야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에요.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벌써 개의가 반수이상으로 통과되여서 이 문제는 종결을 짓고 의사봉을 첬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고 또 규칙에 대한 문제를 강의원이 말씀한 것은 제 의견과 다른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66조에 엄연이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다고 해서 가령 이것이 징계대상이 된다.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도록 되여있읍니다. 징계위원회에다 여태껏 논의했는 문제를 그냥 거기에서 처리한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일임한 것이 다만 조사 이 진상을 조사하는 이것을 일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도 이것을 규명하고자 그랬으니까 규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사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양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종결이 되였으니까 다음 문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개의가 성립이 되고보면 우리가 긍상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부르면서도 우리 민주주의의 결함이 간혹 가다가 있을때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의제에 표결에 있어서 회의규칙 66조에 의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자격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한후 의회의 결의로서 선고한다. 징계사범에 대한 규정에 대한 어

징계자격 위원회에 붙여서 조사하는 것이지 징계한다는 것은 결의한 것은 아니니 그에 대해서는 말씀 마라 주세요. (장내소연) 의사일정 제4 서울특별시 성인학교 수강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사회교대)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성인학교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성인학교 수강료 징수 조례중······ 일부 개정의건 이것은 별로 개정된 것이 없고 과거 서울특별시장이 관할하던 것을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생겨서 그것을 교육감이 한다는 것······ 서울특별시장을 교육감으로 고친것 뿐입니다. 그리고 성인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의원들에게 말씀드리므로서 이 성인교육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인교육······ 성인학교라는 것은 현재 시내 청운국민학교에 장소를 두고서 4286년 11월달에 개교를 했읍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 모집인원을 한기에 천명 교수과목은 어떤 것을 하느냐하며는 주로 기술교육이 목적인데 라디오과 시계과 속기과 법학과 양재과 영어A과 영어B과 부기주산과 8개과로 되여있읍니다. 대개 20세이상 국문해득자로 되였읍니다. 현역군인이 약 60%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사계의 권위자들이 와서 수강 시간은 매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두 시간동안 3개월해서 졸업을 시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12회 졸업생을 냈고 이번이 13회······ 째 성인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 졸업생 수가 4천3백명 현재 4290년 13기생으로서 모집한것이 개강되고 있는데 이것이 174명 입니다.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수입금이 교육구 시대에는 시에서 돈이 안돌면 전도금을 내서 잘했는데 금년도서부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넘어와서 전도금을 낸것도 없고해서 사실 6월달이 거반 다 지나간 요 반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4290년 6월 11일 제1회 입소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교육면에 선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된 조항이 제1조 「서울특별시 성인학교는 수험시간 1시간에 대하여 10환을 수강료를 받는다. 단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이것만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 현행 조례로 보아서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성인학교의 필요성과 이것을 보아서 무수정 통과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간략한 문제가 됨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1독회 제2 제3독회를 다 생략하고 여기에 다 가결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중구의원의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읍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가 성립되여 가지고 1년만에 우리 47명중에 동지하나가 본의아닌 유감스러운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여 가지고 막상 극단적으로 표한다면 때려놓고 보니까 신랄한 심정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인도 기분이 나뿌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지났고 상당히 오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피로하신것 같은데 오늘 회의는 끝내고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동의합니다.

김수길의원에 재청 있읍니까?

개의를 하겠읍니다. 현재에 조례안이 몇건이 남어있는데 특히 미안한 것은 교육위원회에 관리국장이 34일을 여기서 남어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교육위원회에 조례만은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해서 개의합니다.

강을순의원의 개의에 가하다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동의에 가하다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개의 재석의원 32인중 가 22인으로 개의가 가결되였읍니다.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공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조례중 개정의건 징수조례를 작년도에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약 배로 올랏읍니다. 요것은 문교부령으로 결정이 되여서 그렇게해서 해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이 올리게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가운데에서 특히 문교위원회 예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제2조 3항중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수업료는 각 납기의 초일 현재에 의하여 기일말까지 당해기분을 징수한다. 수업료 징수기한을 종전은 초하루날을 징수한다 했는데 교육위원회는 이것을 개정해서 수업료는 각납기의 초일 현재에 의하여 기월 15일까지 당해기분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역시 종전대로 수업료는 각 분기의 초일 현재에 의하여 기월말일까지 당해기분을 징수한다. 이것을 15일까지로 개정하자는 것을 종전과 같이 말일까지로 그 수정한 안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였든 것입니다. 이상 심사 경위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 의사를 심의하는데 신속을 기하는데 있어서는 본인도 찬동합니다마는 이 속기록에는 반드시 이 법률안이 기재가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독회를 종합 심사하신 분과위원회에서 속기록에 오를 수 있는 조항을 낭독해놓고 그후에 2독회 3독회를 생략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속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얘기한 것입니다.

장의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개정된 것만 들어서 1독회를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조례중 개정의건 제6조를 대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 제1항중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초급대학에 있어서 입학금 8백환 하는 것을 이번에 2천환으로 수업료 4천8백환을 1만2천환으로 고등학교 수입금 5백환 하든것을 1천환으로 수업료 3천8백환을 7천2백환으로 중학교 입학금 3백환을 6백환으로 수업료 3천환을 6천환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였읍니다. 그리고 제2조 「초급대학의 수업료는 다음에 2기에 분납케 한다」를 「대학의 수업료는 다음의 2기에 분납케 한다」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초급대학이」이 「대학」으로 승격이 되였읍니다. 이것은 문교부령 제253호로서 허가를 받아서 「초급대학」을 「대학」으로 승격하게 되였읍니다. 제2조 초급대학 제1기분 2천4백으로 이것은 제1학기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제2학기자10월 1일부터 지 3월말까지 2천4백환을 6천환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다음에 4기에 분납케 한다. 단 학교의 실정에 따라 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분납제로 할수 있다」 이것이 규정되였는데 그 전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다음 4기에 분납한다는 것은 지방실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월 분납케 할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일임했든 서울특별시를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고쳤읍니다. 다음 수업료 기별로 중학교가 1, 2, 3, 4기로 해서 1학기 수업료가 750환 하는 것을 1천5백환으로 인상했고 고등학교는 9백환을 1천8백환으로 되였읍니다. 그외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종전에 「수업료는 각납기의 초일 현재에 의하여 기월15일까지 당해기분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역시 그전 안대로 「기월 15일까지」를 「기 월말까지」로 수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다음 제3조 「학교 형편에 의하여 휴업을 계속하여 전월에 긍하는 때에는 그월 수업료는 징수하지 못한다」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을 제3조 「학교의 장은 학력과 인물이 우수한자 또는 경제적 이유로 납입이 불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학교학생 정원의 2할 이내를 한도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제3조는 이렇게 되였읍니다. 제4조 「수업료는 휴학 결석 출석 정지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의 일수가 당해 수업료 납기간 전기간에 긍할 때에는 그 기분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고 납기 도중에 출석한 때에는 월할로 계산하여 이를 면제한다」이것이 4조인데 그 전에는 「학교의 장은 학력과 인물이 우수한자 또는 경제적 이유로 납입이 불능한자에 대하여는 그 학교 학생 정원의 2할 이내를 한도로하여 이부터 이대로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7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것을 내놓는다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이래가지고서야 여기에서 승인하나 안하나 결국 승인 안할수도 없어요. 이것을 승인안한다고 하면 돈을 거스러 주어야 하니까. 이러한 부자연한 처사를 무슨 이유로 해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읍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6조 개정안의 제6조입니다. 수업료 납부기간을 갖다가 지난후 체납이 되여서 1개월 이상이 미치는 경우에는 출석을 정지하고 2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입학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 보기에는 이 수업료 관계로 너무나 가혹한 개정을 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제2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가지고서 이것을 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분납도 할 수 있다. 또 제3조에 가서는 특히 경제적 이유로서 납입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는 전원의 2할내의 정도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그 특히 어려운 가정에 학생을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동정하는 2조 3조에 문구가 역력히 나타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가서 이렇게 1개월만 기한이 지나면 출석을 정지한다든가 무엇 퇴학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가혹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이 개정하기 전에 제7조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퇴학처분이나 정학처분을 수업료를 못내서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될수 있는대로 동정해서 어떻게 분납을 하도록 한다든지 면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신을 썼다고 하는 것과는 전연 배치되는 6조에 문구가 나열되여 있는 이것은 2조 3조의 정신과 6조의 이런 문구를 넣지 않으면 안될 정신이 어데에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강을순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 1월 1일를 면제할 수 있다」이것이 3조로 올라갔읍니다. 제5항 「기히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은 과오로 인한 납부의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제5조는 이렇게 규정되였읍니다. 그리고 그전 규정 제5조는 「수업료는 휴학 결석 정지 또는 휴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단 학교의 일수가 해당수업료 납부기간 전기간에 긍한 때에는 그 기분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고 납기도중에 출석한때에는 월할로 계산하여 이를 면제한다」이것이 4조로 올라갔읍니다. 그다음 제6조 「학교의 장은 수업료 납기한후 체납이 1개월 이상에 미치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을 정지하고 2개월 이상에 미치는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입학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입학의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는 개정되였읍니다. 그전 6조 「기히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은 과오로 인한 납부의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그전 제5조로 5조는 6조로 올라갔읍니다. 그 다음 제7조는 개정된 6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 7조입니다. 「학교의 장은 수업료를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입학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의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이것은 자구가 변경되여서 제6조로 올라갔읍니다. 부칙 「본조례는 단기429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이것이 개정되였는데 「본조례는 단기42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단 교육위원회의 원안을 단지 제3조3항 「수업료의 납기간을 각 월초일 현재」로를 「기월말일까지 당해기분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고처서 적용했든 것입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제 본다고하면 이것이 일종의 수정안인데 수정안을 그실 얼마 안됩니다. 고등학교가 천8백환 중학교가 천5백환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네번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때에 보통 사친회비하면 사친회비를 한꺼번에 몇만환식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수업료는 공납금이니까 그 시간에 바처야 되겠다. 몇푼 안되는 것이니까 학부형으로 하여금 납세의 정신을 기르는 의미하에서 그대로 해야겠다는 것이 신중히 논의되였는데 수업료만은 많지 않으니 그대로 통과시켜주자고 해서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 이것을 1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 왜 지금에야 올렸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 우리도 많이 논의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문교부령 제63호로서 전부 다 올렸기 때문에 1월부터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간에 올라온 것을 갖다가 심의가 늦어지게 된것만은 미안하게 되였읍니다마는 그실 실지로 하고 있어요. 받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안지어서 말씀해주세요.

본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은 여러의원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잘 심사숙고했으리라고 생각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동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다가 돌릴 것을 동의합니다.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으로서 성립되였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노승환의원의 동의 가결되였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고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금고조례안재의요구의건

지금 이 개의의건은 90년 1월 9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의 재의요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의 요청은 이유는 이렇게 된것입니다. 제1회정기회 제1차회의에서 의결한 제2조 제1항 「시장은 시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57조 제1항에 엄연히 있을뿐 아니라 또한 내무차관의 해석통첩에도 동 삽입조항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지방자치법 119조 제1항에 의해서 재의요청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재의요청이 왔을때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지1 이상 출석에 가결도 역시 출석의원 3분지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의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이 내놓는 것이 여러분께서 그것을 재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것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왜 동의를 요하게 되였느냐 동의를 요했다고 해가지고 시행령에 위배되였다는 내무차관의 그 통첩은 내무차관으로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자기네들 상급관청으로서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사무인줄 압니다마는 내무차관에 지시한 그러한 내용이 저해되는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지방자치법내에 금고를 정하니 서울특별시 시장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승인을 받지말라는 의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받으라 말이에요. 받되 금고의 중요성을 보아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말이에요. 예를들면 정부에서 비료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있어서 무슨 법에 정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안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해서 본건 역시 추호도 법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고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견해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 지금 재무국장 대신 회계과장이 나와서 재의요청을 한 그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하섰는데 어데까지나 우리의회에서도 냉정한 입장에서 이 자치법에 법리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옳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치법 제19조 5항에 이것을 지금 이것이 정당하게 생각하는 근거는 덮어놓고 우리의회에서 가령 체면이나 위신을 위해서 일긍 한번 통과된 것을 그대로 하자는 고집이 아니에요. 19조 5항에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 금고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건 이렇게 되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적립금의 관리의 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적립금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령 엇다 갔다 매끼든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든지 일이 잘못된 연후에 말을 해야지 잘못되지 않는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전부 이것은 회계과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19조 5항을 갖다가 저는 어데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애당초 심의될때에도 반대했든 사람이기 때문에······ 재의가 올라온 이 마당에 있어서도 역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57조가 무엇을 시행령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아까 제안자가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이 잘되였든 잘되였다고 하고 볼수 없어요. 왜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문제로만해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어데까지나 구속이 되여 있어요. 그러나 구속되여 있는 자치법이나마 우리가 이 모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대다수의 의견으로서 결정되였다고 하는 것은 위반된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의회의 재의를 받는다 하는데에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 사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보드라도 우리가 의결기관인 만치 어디까지나 세부적인데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과히 나뿌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 모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나가자 하는 것이 본의원이 근본적으로 애당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도 우리가 한일이 잘못되였다고 하지않습니다마는 재의가 올라온 이상에는 아마 재의를 해주는 것이 올치 않을까 하는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이 시금고 조례에 대해서 전반에 있어서도 재의를 해온것을 다시 반환한 일이 있읍니다. 그후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무 간소화하기 때문에 지방장관한테 사무이양할적에 제가 그날자는 잘 기억 안납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볼것 같으면 지방금고는 지방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렇한 조문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러니만큼 우리시의 재산을 갖다가 정하는데 있어서 주인의 승낙을 받어가지고 금고를 정하라는 것이 과히 나뿐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간을 요해가지고서 갑을론박 할 것 없이 제가 날자는 잘 기억 안납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 금고를 설치하는 것이 지방장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사무이관하는데 되여 있읍니다. 지방장관이 단독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제 견해로서는 이 문제를 더이상 논의하지 말고 집행부로 반환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부터 삼청까지 있음)

김인기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할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올을까 합니다. 이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정 당시에 상당한 논의가 되였고 소위 만장일치격인 그러한 결의를 얻어서 집행부에 회송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도 몇가지 시금고에 대한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안을 얻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소견 발표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결정한 수정안대로 재의해서 3분지 선으로서 통과시켜 가지고 시 집행부에 다시 보내는 그 동의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면서 몇가지 거기에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이 시금고에 대한 동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시의회로서 너무 논의되였읍니다. 그다음 각 지방의회에서 역시 지금 논의되여 오늘 입장에 있는 것은 아까 김제윤의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소위 내무부장관의 승인 이것이 올습니다. 이 승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서 결정되였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할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내무부장관에 승인권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역시 내무부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에 그냥 하나의 감독 조치로서 승인권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데까지나 내무부장관이 감독적인 견지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마땅하겠고 또는 내무부장관이 필요이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나친 간섭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보아서 시장이 단독으로 승인권이 내무부장관이 감독적 견지에서만 이것을 승인하면 즉 그것을 떠난다면 시장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출발이 안된 그러한 때인 것이고 역시 지방이 중앙정부와 독립이 되여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외관만이 지방 자치단체라는 것이 되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국가를 민주건설한다는 그러한 설정에 비추어 볼때에 이것은 본의원으로 보아서도 의회가 여기에 승인권 정도는 요구해도 과히 나뿌지않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하나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문제니까 승인하기 전에 동의를 의회에 요구해달라 우리가 이 정도로 결정한 것이 올시다. 이것을 제가 믿기에는 우리 시의회가 각도 의회에 앞서서 일어난 문제니까 좀 자중하는 입장에서 동의라고 이름을 붙인것 같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본래 자치행정에 시장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약하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고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국고는 어디에 정했느냐 한국은행에다가 국고로서 지정하고 있읍니다. 한국은행법 제77조에 볼것 같으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국고금의 공적 예수 기관이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한국은행법 77조로서 한국은행을 갖다가 대한민국 금고로서 정한 것입니다.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이 금고를 설치한 것이 올습니다. 이것만 보드라도 국고가 그 나라에는 경제적 국민적으로 보아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고를 집행부에다가 매끼지않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법이 나왔든 간에 국회 자체가 법으로서 어떠한 법이 나왔든 간에 국회 자체가 법으로서 결정하게 되여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간한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해도 이러한 법 해석으로 볼것 같으면 시금고······ 시민이 공납금으로 세금을 물어가지고 유지하는 이 시 금고를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에서 도의적 법적으로 보아도 동의수는 좀 약하고 오히려 승인권 정도로 하는 것이 올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조항으로서 결정했고 또한 내무부장관의 대통령령으로 승인하는 그 자체니까 중복을 없이하기 위해서 한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지나친 우리에 시의원의 권한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장했다고 그렇게 볼것이 아니라 본연의 사명을 좀 약한 정도로 요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이것은 만장일치로서 이제 김인기의원의 동의에 찬성해서 집행부에 발언하는것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인기의원의 동의 이의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읍니까? 없으면 김인기의원의 동의 원칙적으로 가결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