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기항이 올시다. 여러의원 동지들께서 이미 법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찬부양론에 있어서 정확한 또 이론적인 말씀을 들였읍니다. 본의원도 여러분의 뒤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제가 어려운 지식도 있는 사람도 아니나······ 사실은 제가 발언요청을 전에 했으나 지금에서야 발언을 하라고 해서 나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의원이 말씀한 말은 빼고 제가 생각하는점 몇가지 말을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안자인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19조 역시 열거주의로서 이상 의회로서는 의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으나 사실은 지방의회 근본현실을 따저볼때 그것만으로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회만상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가지만을 열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국회에서 계획해논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집행기관에만 맺겨놓면 여러가지 실정에 맡지않는 탁상에서만 이론이 전개될까해서 지방의회는 주민사이에서 선출해서 구성된 지방 의회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본건에 관한 이 소위 시유재산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보다도 역시 의회가 당연히 간섭해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7조를 보면 총강에는 이 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는 어떤 사무적인 의결이 아니올시다. 계획적인 그러한 것을 정하기만 우리 지방의회는 사무적인 부면에 있어서 역시 조례를 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 국회에서 내놓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그러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역시 그 지방주민의 실정에 따라서 역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일괄해서 역시 7조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총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정신에 비추어 보드라도 본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나 역시 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체결하라 하는것은······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입법취지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제윤의원 김규원의원 기타 여러의원께서 지금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대여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비로서 이런 폐단도 있으니 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게셨읍니다 마는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 현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인 고로 앞으로 이분들이 집행부에 게신한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은 내일 어떻게 영전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를 떠날수도 알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고충도 생각하시고 이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장 이 말씀드리지 않고 이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반환하기로 할까요? 재의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말씀도 계시니 재정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부터 삼청까지 있음)

지금 강을순의원외 여러분께서 서울시 기구를 개폐해 가지고 일편 재정을 절약 일편 절약한 재정으로 하여금 지금 다음 공무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러므로해서 시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는 의도에서 이런 기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연구 위원회에서 실현을 개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찬성합니다. 평소에 강의원은 모든 점을 의사진행에 있어서라든지 모든 발언에 있어서 조리정연하고 좋은 안을 많이 내셔서 많이 투쟁하시는 의원의 한분이시지만은 특히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온데 대해서는 저는 경의를 표해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 수도 행정기관을 욕심 같아서는 더 확충해서 인원을 더 많이 두어 가지고 더 시민의 시정으로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우리서울시 형편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그것이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의원이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의원이 아까 인원조사를 해보니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시직원을 합해서 약 6천명 가량 된다고 그러니 그 재원이란 상당한 것이 될줄로 압니다. 공무원 월급에 따라서 역시 소모비 여러가지 수반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올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따르는 담세 능력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 수도에 그만한 담세 능력이 있는 것이니 상관없다 그럴 것입니다 만은 지금 우리 시의 세금 징수사정을 볼것 같으면 지극히 딱한 입장에 있어서 참으로 부끄러울 만큼 징수 사정이 어려울 처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납세에 대한 철저한게 그러한 임무를 자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안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냐 하면 역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사회생활은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사실상 납세에 임무를 충분히 이행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기구만 이렇게 벌려 놓고 인원만 이렇게 확충시켜놓고 과연 이 시민의 납세 능력하고 비교해 볼때에 참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일고를 해보지 않으면 아니될 단계에 놓였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강의원은 기구 축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역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수도 사업청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동지 여러 분이 다같이 느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나 시민 각자가 수도만을······ 상수도만은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결단코 개혁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 강의원이 그러한 착안 하셨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극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 저런점을 생각하셔서 지금 곧 이것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당국에 건의해서 이것을 실현하겠금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위원회를 두자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위원회를 두든지 어떠한 무엇을 두든지간에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인원이라든지 또 세금 들어오는 것과 국가에 있어서는 역시 개인의 사회생활과 달러서 역시 국가고 시민의 담세 능력과 비교하여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어서는 듣건데 임시직원이 상당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듣고 있지 않어도 집행당국에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과연 이 임시직원 이런 분들만은 어떻게라도 정리해서 이 임시직원 이런분들만 어떻게라도 정리해서 이 수지균형을 마치고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세금을 받어가지고 시민의 직접복리를 위해서 이것을 써야 할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어가지고 결국 시의원의 봉급에 충당할 것 같으면 시설면에 하등의 하는 것이 없게되므로 서울시의 복리를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만 이 시설하기 위한 인원만으로서만에 그칠 것이요. 여기다가 다른 인원을 두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그러면 이 실업자를 어떻게 할것이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특히 여기에 대한 건설사업을 해가지고 인원을 응소해 가지고 실업자 대책을 강구할 것이지 지방의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니 직원들을 봉급을 주어서 먹여살리지 말하자면 지방 관청이 실업자의 구제 대책을 위해서라는 것은 안될것이 올시다. 실업자에 대한 것은 다시 다른 방면으로 또한번 연구를 해서 할것이지 여기에다가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제 의견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강의원 말씀과 같이 곧 단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보자는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강의원 말씀에 찬성하겠읍니다.

의제가 청소 및 접객영업 사무관장 임시조치에 대한 환원 건의안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걸처서 이 청소 사무접객영업에 대한 사무를 경찰국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경찰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에도 이 청소사무와 접객영업 사무취급을 경찰국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느낀바가 있어서 여러 의원동지의 찬동을 얻어서 지금 이안을 냈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설치이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 위생사무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관청인 우리 서울시도 역시 이것을 사회국에서 취급해 가지고 담당과인 위생과에서 실전을 해왔든 것인데 4276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843호로서 이것을 임시적으로 내무부로 이관해 가지고 경찰계통을 통해서 이 사무를 관장해라 하는 명령에 의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286년 이래로 경찰국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읍니다 마는 이론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타당치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령이 나오게된 동의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것은 아니실줄 생각합니다. 전시하 임시조치로서 이것을 하지 아니치 못할 사회적 그때의 요건이 부합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령이 나오도록 까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싶이 경찰이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사항을 담당했고 보안 사항만을 담당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극행정 시민의 복지행정에 대한 적극행정을 경찰이 담당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 민주주의 헌법에 약간 어긋난 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또 경찰은 어디까지나 일반사무를 취급하는 적극행정을 경찰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잘 할수 있겠금 협조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 및 접객영업사무를 경찰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적극행정에 경찰이 직접 참고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저는 이것을 하로속히 개선해야 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사실 이 청소사무나 접객영업에 대한 사무는 이것이 위생사무올시다. 위생사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회과학적인 이론만으로 처신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연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위생사무에 대해서는 역시 의학적 세균학적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처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게되는 사무올시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전연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적으로 보아서 경찰은 역시 이런점에 대해서는 제2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하로속히 이것을 환원해야 종래의 보건사회부에서 취급하게 하고 따라서 지방관청인 우리시에서도 사회국에서 취급하게 해야만 이것이 될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만일 경찰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찰에서 4, 5년을 취급해온 사례가 있는데 너무나 접객업이라든지 청소사업에 대해서 도리혀 과거 사회국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도 능률적이였는데 그러나······ 혹 반문이 있을가 싶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잠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청소사무부터나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지금 청소사무는 이 법에 의해서 현재 경찰국 보안과에서 이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청소사무라고 하면 두가지가 있읍니다. 오물수거가 있는데 분뇨수거가 있는데 분뇨수거로 말할것 같으면 정말로 일언이창지해서 말씀드리면 참으로 한심한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대에 있어서는 약간 체면을 유지할 정도로 되었다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우리시는 주변이 산악지대인데는 적어도 자동차라든지 혹은 길이 협소해서 우마차 같은 것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거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느정도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전연 불고하고 있는 이런곳이 있읍니다. 남산주변이라든지 동대문 근처라든지 서대문 마포같은데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전연 오물수거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한통을 질머지고 1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 갈수 없어서 대개 산이나 으슥진데 갔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낮에 날이 좋을때에는 밀렀다가 비가 올때는 흘러나려 가지고 결국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집 문전만 보니까 청소가 잘되었다고 하지만 기타 피해자는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불결하게 될것 같으면 역시 위생적 견지로 볼적에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오물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서울시예산을 통과시킬때에 한지게에 60환씩 한통에 대해서 30환으로 분뇨수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징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정은 어떠냐 할것 같으면 대개 그렇지 않은데도 있읍니다마는 분뇨수거하는 인부들이 와서 한지게에 100환도 달라고 해서 받어가는 데도 있고 70환 80환 달라고 해서 받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을 시민들은 일일히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줄수밖에 없읍니다. 또 몰라서 주는 수도 있지만 알고라도 만일 이것을 주지않을 것 같으면 나는 바뻐서 못치겠다 이 다음에 오겠다. 이런 뱃짱을 내밀고 있는 처지올시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분뇨가 넘어가 어떻게 할도리가 없으니까 그저 아저씨 와서 처주십시요.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오불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 올시다. 저는 과장이 있을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논란한바가 있고 개선책이 있지 않어서는 안되겠다고 강경히 요구했는데 딱 부인합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딱 잡아띠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보았을때 우리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오늘의 현상이 올시다. 시내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들이고 그저 지극히 한심스러워서 참으로 제 자신이 하기 싫은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라도 우리는 하로속히 이것이 전대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때 그때 실정을 들어서 우리가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실정이니 이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경찰국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고충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렬한 개선을 요구하지만 지금 사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우리를 선출해준 선출구민들은 첫째 우리시의원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는 실정에 있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타갑게 생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이 시민들은 이 실정을 모르는 양으로 우리한테 청원이 가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물수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현실입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란다든지 부녀들이 오물을 쓰레기를 가지고서 붓고 있읍니다만 대개가 다 못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쓰래기를 가지고 가서 도루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슬며시 그 거기다가 놓고 올려고 하니 그옆의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거기다가 놓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집의 근처다가 붓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집이 하고 있는 것이지 산악지대는 전연 그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창신동에는 여기는 1년이면 열두달 동안에 어떠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이 오물을 들러쓰게되는 것이고 역시 쓰레기가 하수도에 나와서 수도가 막히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본의원이 살고있는 창신동에 한해 있으면 별문제 입니다. 우리 시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하로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심정이 여간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접객업자에 대해서 말씀인데······ 접객업자는 요리점 음식점 캬바레 차방 「땐스홀」여인숙 목욕 이발소 영업 이것이 다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드라도 역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시 위생학적 그러한 학식이 없는 사람이래야 만이 여기에 대한 것을 향상시키고 역시 선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생정신이 철저한 앙양과 소독기구의 정비라든가의 등등면을 선도할 것인데······. 현재 경찰은 그야말로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만 역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명령을 해서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찰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생사상이라든지 이런점에 대해서는 역시 업자들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넣어주고 선도해 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할수 있게금 이 교양을 주입시키는 것도 역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지방청의 위생과로 하여금 이런것을 취급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공중위생에 많은 공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하루속히 이것이 개선되야 될것이라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결의받어서 역시 중앙관청에 대해서 우리의 실정이 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속히 법령을 폐기시키고 우리가 전대로 이 사무를 하는 것이 우리시 공중위생에 커다란 공헌이 될가해서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제가 ㅇ유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주문만음 읽고 내려가겠읍니다. 「주문 대통령령 제843호에 의한 청소 및 접객업의 사무관영에 관한 임시조치령으로서 취하여진 행정조치는 폐지하고 종전에 의하여 환원함」 이러한 조치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지금 이 건의안을 내게된 이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많은 찬동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