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5인으로 성원이 되였읍니다. 제6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이 진정서가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을 보고할려고 합니다. 진정인은 도내 종로구 가회동22번지 강노익이라는 분으로부터 진정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가회동에 있는 41평 시유지를 첫번 사용할 적에는 그 지주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개인소유라고 해가지고 20여만환을 주고 대여 했었는데 평소에 41평 내지 46평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관계로서 실지로 15평 쓰고 있는데 그사람 개인의 토지인줄 알고 돈을 30만환주고 사용했든바 알고보니까 이것이 시유지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났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만환을 주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대지는 내가 딴 사람한테 30만환을 주고 사용해 왔는데 45평 내지 6평이라고 하지만 쓰고 있는 것은 15평 정도되니 이것을 되도록이면 시유지이면 나한테에다가 계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하는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아시는 바와 같이 시유지를 대여받으면 대여받은 그분이 쓰기로 되여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였기 때문에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진정인한테 계약체결해 줄것을 집행부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건의할 것을 하나 말씀해둡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대현교회 목사외 3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왔는데 대현교회예배당이 그 대지가 300여평이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관계로 100한 50평을 3백평중에서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이게되였는데 그

저간에 지방공무원양곡배급문제로 인해서 말단에 대한 동회직원부터 구청직원 본청직원까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했었고 또 독촉도 많이 했읍니다. 집행부에 저간에 구두로 많이 독촉도 많이했읍니다만은 역시 현찰이 없어서 양곡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관계로 양곡배급을 못했노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지방공무원을 봉급 중에서 양곡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내주었으니까 양곡대금은 그만큼 준비가 되여 있겠는데 어째서 양곡대금을 제외해놓고 양곡의 배급을 않해주었느냐고 또 생각하기 숩고 착각하기 숩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면 현찰을 따로 냈든 것이 아니라 현찰이 없으니까 양곡대금만 제외한 그 남어지만 내주었다고 답변이 있었읍니다. 4월 5월 4월 이상에는 지방공무원들이 양곡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상 곤란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간에 누가 독촉한 결과 이다음 20일날까지 4월 5월의 양월분을 양곡대금을 납부해 가지고 이렇게 확답을 들어 여러의원께서도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용산구 보광동 조남표외 5인이 불하 시유지불하문제로 진정이 들어온 사건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보광동 264번지 시유지 2천8백17평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단기4282년 7월 5일경 대부를 받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4282년 6월에 비용의 전부를 우리시에 다 납부를 하고 6.25사변이 나서 완전히 등기를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시유지를 그대로 있다고해서 진정이 있었읍니다. 본의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물적증거라는 것은······ 대부한 물적증거도 동등에 없고 또한 불하한 대금의 납부한 증거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사하니까 여기에는 없읍니다만은 본건은 서울시로서 어떠한 흔적이 없고 증거도 없고 사실상 돈은 나갔는데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부로커-」다 가져간 사실이 틀림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은 선량한 시민이 여기서 78년간 경작한 땅을 그대로 둘수도 없고 불하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나 경작한 사실이며 또한 거기에 대한 선량한 납세를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은 시유지를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본의원으로 않져서는 인정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연고권은 틀림없이 경작했으니까 연고권은 있어요. 금후 않져서 본건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 조남표외 5인에게 우선 대부해 주어가지고 연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재정위원회로 않저서 본건은 우선 대부계약을 처결해본 면에서 본결정을 내건입니다. 여기 여러의원들은 그 점을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사항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들이고져 하는 것은 혹시나 보고사항에 부합이 되지 않고 또한 배치되는 점이 있을까해서 미리 여러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져합니다. 제가 말씀들일려고 하는 것은 본청의 위생시설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들이고저 합니다. 매일같이 소독약을 뿌리고 또한 청소를 깨끗이 해서 미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 볼때에 대단히 좋아보입니다 만은 한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수십일 전에 본의원이 모의장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읍니다만은······. 수십일이 경과되도록 현금까지 시설을 고치지 않어서 집행부 당국에 몇마디 말씀들이고저 합니다. 매일같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여러의원이나 제가 매일같이 복도를 다녀보면은······. 비로서 우리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우리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직원들로서는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출입하는 시민들이 그런일을 하는줄 압니다만은 간혹 가래침들을 복도에다가 사람의 눈을 피해 받어버리는데 위생적으로 미관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불미스럽고 이점 집행부 위생과장한테 부탁한 일이 있읍니다만은 이 가래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타구를 요소 요소에 준비해 노으면 그 가래침을 타구에다가 받어버리고 후지통을 준비하면 후지통에다가 다같이 버리게 될텐데 이것을 준비않해 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말씀들이는 것이고 또 한가지 방청석에서 보면은 간혹 거기에다가 담배피우고 난제를 버린다 가래침을 받어버린다 이런것은 수위가 보아가지고 발견 즉시로 집어버린다든가 방청객에게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요지를 하기에 기해서 연연히 실시하는 방역 실시에 관한 건이 올시다. 이것은 저의 사회보건 주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국 사회국 국장이라도 말씀한 일이 있고 또 직접으로 집행하는 위생과장한테도 말씀들인일이 있읍니다. 현재 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도 방침 여기에서 결함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각구 동리를 다니면서 방역하는 이 자체가 호당에가서 심지어는 5백환까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수수료를······ 그래서 그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전혀 소독하지 않고 왔다는 그런 실례가 있는데 이수3일전에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읍니다만은 비록 청량리역전에서 그런 실례가 있었읍니다. 소독하러 와가지고 이것은 큰 건물이요 반듯이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비록 그 부근에 하천이 있읍니다. 그 하천에 오물이 싸여있는데 여기 파리가 많이 생김니다. 5백환을 주어야만 소독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5백환이 무슨 5백환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끝내 소독하지 않고 갔는데 결과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약한병에 병원에 얼마식 받느냐하면 1,500환식 실지 팔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암매를 하고 있는 실례가 있읍니다. 그래서 주무국 직접 집행하는 위생과에가서 몇번 말해서 단속을 절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지면에 있어서 이것이 단속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각의원님 구에도 이런 실례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집행부에 단속만 요청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서 보고사항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보고사항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3.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제정의건

이 교향악단설치 조례에 있어서는 저이 내무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여러의원에게 유인물이 나갔을줄 압니다. 그 수정된 조항만 저이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향악단 설치조례 제1조「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교향악의 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이하 교향악단 이라한다)을 둔다.」 제2조「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교향악단은 가요 보급과 음악 연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교향악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사계 명사로서 통한다.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장리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전항 단원의 정원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수정된 것이 제1조 제4조 2항입니다. 그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서울 교향악단 이거 통과하시는데 시민의 정서생활을 위안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도 만폭의 경의를 표하며 찬성합니다. 그러나 통과하는데 한가지 첨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기 때문에 첨가합니다. 서울교향악단이라면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교향악단이 되어야지 개인의 교향악단이 되지않을 것을 동의에 첨가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이 동의가 채택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하나 말씀들일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여테까지 조례안을 오래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본악단이 아세아간 관계로해서 늦게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이 계정이 1천만환입니다. 그러나 벌써 예산소모기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7월이 다가고 8월이 가까워졌는데 예산도 6개월이상 지났는데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느냐 또한 월별로 봐서는 예산을 어느정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만 하나 말씀들여둡니다.

교향악단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수정안데로 그렇게 통과하기를 여러분 전적으로 희망했읍니다. 이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오물대행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의건 상정합니다. 4. 오물수거대행요청에관한청원서심의의건

오염수거대행요청에 관한 청원서심의결과를 주무분과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본의원이 설명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들일것은 본건에 관해서 조기항의원이 발언한 대통령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냐 중앙정부기구직제에 의해서 비주무국으로부터 환원해서 주무국인 사회국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결의되서 건의안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사무감사결과 수차에 걸처서 주무국이나 경찰국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질의한 결과 집행부에 있어서도 환원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전시의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할 수 없다고해서 우물 주물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농비공제조합회연합회 대표 김지현으로부터 대행에 대한 요청이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개월두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의장님으로부터 해당분과인 사회보건위원회 내무위원회 3개분과위원회에 심의부탁을 했읍니다. 본의에 들어가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청원서 심의결과보고의건 수제건에 관하여 소재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가 중앙농비공제조합 대표 김지현으로부터 출원하여온 청원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별지 조사보고서와 여히 현행 비주무 경찰국으로부터 이양하여 주무사회국에서 관리함과 동시 개인의 영리적인 대행업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단일화함과 동시에 공익을 도모할 수 있는 청원단체로 하여금 농비정책을 실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해서 차기회의에 상정하고저 보고하오니 상정케 하여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그래서 의장께 이것을 요청해서 이번에 상정 되였읍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심의결과 각분과위원회에서 대표 한사람이 참가해서 심의한 결과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사회보건위원회택에서 사회보건대표 최인호 내무위원회에 대표 김재순 산업위원회 대표 한상기의원 각의원 재석회의 등을 개최하고 조사보고서를 엄밀한 본회의에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제1차에 회의를 할때에 재석회의를 할때에 회의순서가 잘못되었읍니다만은 이대로 말씀올리겠읍니다. 5월 17일 사회분과위원회에 최종구 동대표부원 최인호 내무위원회에 이갑수의원 동 김재순 산업위원회에 김경원의원 동 홍용준 이렇게 각분과위원회에서 두명식 선출해서 여섯명으로 구성해서 저이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서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의 건 수제지건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6가에 위치한 사단법인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에 대표 김지현으로부터 현행 9개구에 구단위로 대행업자로 하여금 인분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함과 동시에 시내에서 배출되는 분 전량을 완전저장할 수 있는 「타크」를 설치하고 국가시책이 부응하여 인분를 직접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저장하여 완전살 부열시킨 연후에 농민에게 분배비료로 사용하여 증산에 기증할 목적으로 출원하여온 별지 청원서에 대하여 진의 또는 실태를 조사한바 좌기와 여하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청원서심의내용 본 5월 12일 사회보건분과위원회택에서 해당분과인 사회보건 내무 산업분과위원회재석회의를 이원찬의원 동회로 개최하고 심중히 검토심의끝에 우선 각분과단위로 조사위원 2명식 선출하여 계6명으로 구성하고 선출된 위원에게 조사일절을 일임하여 본의회에 상정하는 전제하에 조사보고하기로 가결을 보았다는데 기 발언요지는 여좌함. 이원찬의원발언 본 청원에 대한 심의함에 있어서 인분 수거작업권에 관한 관계로 중대하다고 생각됨으로 심중히 심의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요지에 개회사가 있고······. 강을순의원 발언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비료에 자원이라도 과언이 아닌 인분들 순개인의 모이하는 상품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대행자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갑수의원 발언 정부조직법에 의한 직제상으로나 또는 자치법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취체행정을 상당한 경찰국에 이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과는 원거리가 될뿐만 아니라 시사회국에서 장리한다. 김재순의원 발언 청원내용을 검토하건데 첫째 현9개구에 구단위로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 수거작업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화하자는 것과 둘째로 대행업자의 모이를 감행하는 일종의 상품화됨을 일소함과 동시에 수요기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농민에게 분배하여 증산에 상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의 취지와 목적 계획대로 실현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인호의원 발언 인분을 직접 비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기생충 또는 악군이 발생하여 국민보건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할 뿐만이 아니라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상 불미한 등등으로 종합하여 볼때 저장차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여 완전히 살균 부숙시킨 연후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서는 영리를 위주로 하는 대행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직제에 의거하여 사회국에 환원함과 동시에 업자를 단일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준의원 발언 현행 대행업자들의 실정을 종합하여 보건데 농작물의 영향이 있거나 없거나를 도외시하고 권력기관을 어버가지고 모이행위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속히 업자를 단일화함이 효과적인 줄로 생각된다. 김규원의원 청원하여온 농비조합의 취지와 목적 계획등에 대하여 찬성한다. 대행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여하히 할 것인가 운운 박승목의원 발언 대행자라고 하여서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 견지에서 임의로 비료조합에 가입하여 동등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하등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 최종욱의원 해방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인하여 지질이 나뻐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증산의 원료인 인분뇨를 그대로 천계천 또는 공지등에 버린다는 것은 농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농비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강을순의원 발언 작년도 사무감사시 모순된 분뇨수거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추궁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국력도 직제대로 환원되기를 희망한 것이기 때문에 각분과단위로 조사위원 2명 선출하여 계6명으로 구성하고 선출된 위원에게 일임하여 이회의에 상정하는 전제하에 조사결과를 보고케 하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이하는 생략합니다. 조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하여 1. 조직분포 서울특별시 일원에 긍하여 실지 농민으로 하여금 조직된 조직 산하에 수백지부와 수만명조합원을 포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익조합원에 격증하는 현상인데 기성된 지부수 및 조합원수는 여좌함. 지부수는 생략하겠읍니다. 조합원수 동대문 6,290 성동 3,072 성북 2,280 용산 3,663 동대문 2,870 마포 732 영등포 1,350 계 20,264명이 올시다. 2. 목적과 계획 현행 인분료를 직접 비료로 사용하는 관계로 인하여 장내 기생충과 악군이 발생하여 국민보건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할 뿐만이 아니라 악취발생으로 도시미관상 불미한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유일무이한 지질의 원료되는 인분뇨를 상품을 일개대행업자가 모이하는 결과로 오는 농민에게 주는 피해 또는 증산이 미치는 피해등으로 방지하고 국가시책에 부응 하여 시내에서 배출되는 인분료 전량을 완전히 저장할 수 있는 「링크」저장차를 설치하고 저장부열시킨 연후에 농민에게 원만한 분배로서 절실히 요청되는 지질력이 기여할 목적하에 좌기와 여히 년차 저장차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읍니다. 저장율설치계획을 본다면 제1차년계획에 있어서 지역별로 동대문 2 성동 2 성북 1 서대문 2 마포 1 용산 2 영등포 2 계 12개 올시다. 제2차 년구계획에 있어서 각구마다 1개식 제3차 년계획에 있어서도 각구마다 일개식 계 7개 입니다. 이상 26개 저장차를 년차 3개년간 시설할 방침인데 우선 초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에 면목동1 구리동 1 성동구에 광장동 1 천오동 1 성북구에 서울 경기도경계간 월곡 1 서대문구에 불광동 1 신도면 1 마포구에 수색 1 용산구에 천ㅇ1 말주거리 1 영등포구에 신광동 1 오류동 1 계 12개소 「탱크」를 설치하려함 3. 시설비기금 「탱크」1개시설비 약 2천3백여만환으로 계산하는데 26개 「탱크」에 시설비 약5억9천여만환에 달하는 것임으로 이를 조달함에 있어서 첫째 조합원 각자 부담금 2천환식 약5만명을 계산하여 1억환 둘째 주무국장 간선으로 1억6천만여환 셋째 농림부당국으로부터 일부에 보조금으로 충당 운영할 방침 2. 결론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건데 1. 국민의 위생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 2. 도시미관상에 미치는 영향을 일소하고 3. 대행업자 모이에 인한 농민의 피해를 면하고 4. 국가시책의 지방에 기여하고 5. 수요기에 분배원만을 기할 수 있는 등등으로서 직제에 의거하여 현행비주무국경찰국으로부터 즉시 이관하여 자치법 제17조3항에 의한 주무사회국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인공인 농산역군인 농민단체인 중앙농민공제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인분뇨를 처리하도록 단일화하여 절실이 요청되는 현실에 입각하여 국가농비정책을 실현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여기에 설명을 이상으로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말씀올릴것은 또 인쇄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읍니다. 산업분과위원장 김규원씨로부터 의장님에게 보고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문법작성상 서류작성상으로 제가 보건데 잘못되지 않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조사보고를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조사위원 김규원의원 홍용준의원의 명의로서 엄연히 의장으로부터 부탁한 3개분과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장님에게 이것이 보고되었읍니다. 이것이 문법상으로 보아서 조사위원 자격으로서 반듯이 자기 주무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분과 내용 사회 산업 3개가 한테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의장님에게 보고한 이런 사실은 서류 작성상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산업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은 내무 사회 보건 산업 3분과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하시겠어요. 그러면 산업분과에서 보고하십시요.

아까 최인호의원께서 말씀하는데 대부분 사실과 상위가 없읍니다만은 여기에 프린트에 유독히 산업분과 위원회에서만 따로 여거분께 보고해올린 경위를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를 내무분과위원회 사회 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저간에 합석을 열어가지고 조사위원을 두사람식 내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것을 분과회의에서 중대한 문제니까 결정을 짓도록 하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회의를 보아서 피차간 협조를 해왔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의장한테다가 보고는 여기에 당연히 같이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무적 착오로 또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맡은 분과위원으로서 그대로 하기로 지시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빠졌어요. 그리고 최인호의원의 말씀은 조사위원이 의장한테 직접 보고한 결과로 되여 있는데 이것은 미스 프린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주로 이번에 특히 많이 수고하신 최인호의원한테 조사내용이 여하간 이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본회의에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짓자 이렇게 최인호의원과 서로 합의를 본것입니다. 여기에 합의를 본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사무적 착오로 요전에 3분과위원회에서 같이 보고해야 될텐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점과 또 한가지는 조사위원 산업분과위원 김경원의원 홍용준의원이 분과위원장한테 보고서를 낸것에 서면으로 의장한테 직접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미스프린트일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별도로 이것은 심심히 토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외의 내용을 언급해서 피차간 연석회의에서 왈가왈부를 한 사실은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니까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합의를 본것이에요. 간단히 그점의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마디 미리 엿주고 이 조사보고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도 최인호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조기항의원외 몇의원이 건의하셨읍니다 만은 대행업이란 것은 청소대행업입니다. 그것은 청소업을 대통령령을 환원해서 우리 사회 보건에서 해야한다 그런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같에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는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가서는 비단 직접 인정하지도 않고 청소작업을 현재 경찰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직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건의가 나왔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먼저 이것을 여러분께 엿주고 이 보고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토의한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결론을 지어놓고 대행업자에게······. 현경찰국에서 대행업자에 대한 잘못의 비판이 없고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서 한번 해보겠읍니다 하는 이런 청원서를 조사보고서를 써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어제도 건의안이 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가서는 환원조치를 들어가니까 대행을 둘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 청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서 본건 청원 및 심의건은 국가시책을 적하여 권모술수으로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 및 이권을 탈취하려는 ○

지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청소사업은 어디까지나 150만 서울시민의 보건위생의 기본조건인 청소사업자체에 본연의 사명과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 수거된 인분뇨의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즉 농민에게 제공되는 인분뇨문제는 청소사업의 부수적 문제인 것이다. 본건 내용이 태반이 이 부대적 조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청소사업 본연의 사명과 그 책임을 망각하고 다만 현 대행업권을 박탈하여 농민의 착취기관밖에 되지 못할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란 간판아래 150만 서울시민의 보건위생을 좌우하는 청소업을 독점농락하려는 일개 음모에 불과한 것이다. 중앙농비공제연합회를 구성조직한 상층구조자체가 유한 모이의 협잡성에 불과하다. 초대 회장 이영복은 과거 중구대행인으로서 청소사업에서 그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 태만하여 국가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서 관의 불명예를 초래한 사실이 있었든 인물이였으며 2대회장 역시 동대문구 청소대행에서 결함이 있어 해약당한 자로서 청소업자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치 못한 유한무능배들의 모임 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디까지나 청소사업의 사명과 그 임무를 동찰하여 본청원의 혼잡성과 위증을 발견하여 공명적절한 토의를 하여야함. 기요점을 열거하면 1. 청소사업과 농민을 비료수급책을 혼선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대행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인데 도대체 현행대행제는 폐지하고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어떻게 청소사업을 시키려는 것인가? 3.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부열한 인분뇨을 농민에게 공급할 저장차가 필요하다면 국가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면 될 것이요. 서울시청소행정과는 별도 문제이다. 4. 저장차 설치에 소요된다는 수억의 재정을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 일임시킬 수 없을 것이며 조합원인 농민에게서 수억의 회비를 징수하겠다함은 용인할 수 없는 황당무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분산대행제를 단일화 하려는데 묻노니 분산대행제의 득실 여하 단일화의 목적여하 6.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음료품인 백미도 상품화 되여있는데 자유경쟁경제체제하에서 기타비료를 제외한 인분뇨의 상품화만이 불가타 말인가? 7. 인분뇨상품화를 금지한다면 서울시 재정은 청소사업에 막대한 지출을 해야한다. 8. 인분뇨상품대를 금지한다면 서울시재정은 청소사업에 막대한 지출을 해야한다. 9. 도대체 인분료상품화라는 문구는 중앙농비공제조합이 현청소사업제도를 파괴하고 기 권리를 탈취하려고 날조한 문구이냐 현대행인 말하는 분뇨매각대란 기실이 매각대가 아니고 인분뇨운반료에 불과하다. 예컨데 뚝섬서 배추한 자동차를 싫고 동대문시장까지 오는데 그 운반임이 3천환 내지 5천환까지인 것이다. 중구종로에서 인분뇨 한차 싫고 1천5백환 내지 5천환이면 이는 인분뇨대금이 아니고 기운반요금인 것이다. 고로 거리에 다라 기운반요금이 각이하게 된다. 10. 도대체 중앙농비공제조합은 인분뇨를 상품화냐 매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단 말인가? 기경제적인 경비는 시재정에서 보상한단 말인가? 11. 중앙농비조합의 주장인 인분뇨한 자동차당 3천환인데 현대행이 연중 통산 역시 1자동차당 3천환이다. 중앙농비조합은 자동차가 인분뇨를 싫고 5리가도 3천환 10리 가도 3천환이라고 주장한다. 자유경쟁인 우리나라 경제체제하에서 미려하지만 가소로운 수자들이다. 12. 청계천 공지등에 버린자는 비록 중앙농비공제조합간부들의 과거소행이었을 것이 올시다. 13. 현대행인은 농산수요기와 농민의 편리를 적극 도모하여 적기에 직접 농민의 터전에 공급하고 있으며 14. 비수요기에는 각대행인은 각자의 준비된 저장고에 저장부숙시켜 수요기에 공급하고 있음 15. 중앙농비공제조합기구 및 목적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을 감당하자는 것인가? 불연이면 농민에게 공급될 비료의 간선을 기하려는 것인가? 기존재 의의를 밝혀라. 16. 도대체 서울특별시 주변의 농민들이 서울시의 청소를 담당하겠다는 것인가? 만부당한 음모이다. 17. 국민보건상 인분뇨의 악군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책과 수도서울의 미관상 불미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현행 대행제도하에서 안되고 반듯이 중앙농비기구에 의해서만 실현불능하단 말인가? 18. 분뇨를 즉각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분뇨를 가공변경하여 악균 악취를 제거하며 농작물에 사용해야한다는 문제는 우리 국가농비정책의 일대 명제이며 장구하고도 막대한 시간적 기술적 재정적 제조건의 해결로서만이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지 유한무능 협잡배를 주간으로하는 미미한 농민단체가 감당할바 아니라고 사료된다. 19. 현서울특별시 청소행정은 「모이」라는 억측이 선입감을 불식하고 진일보하여 예산면의 제반 결함을 보충하고 수입면을 엄밀히 검토하여 명실공히 건전한 질서를 확립치 않으면 수도청소사업에 일대암영이 야기될 제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과분한 선동과 무한한 중상등이 단적으로 차를 말해주는 것이다. 본사업본래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하고 이권투쟁에만 몰두한 결과 여사한 복잡성을 초래하게 되였다. 20. 분산대행제도 혹은 단일화제도와 같은 제도의 문제는 차치하고 수도청소행정은 원칙문제부터 엄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흡취식 수수료방법을 지양하고 오물수수료를 복활하여 시재정을 확보하여 청소보상금제를 실시하며 취급식수수료의 제반결함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거된 분뇨는 관영저류조에 저장하여 수요에 응하게 할 것이다. 21. 소위 중앙농비공제조합의 청원이라 함은 자기들의 과거과오를 음장하여 수많은 농민들에게서 기만선동으로 불법모집한 거액의 회비와 운동기금을 소비하여 진퇴양난의 궁여지책으로 방법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공적인 계획과 무한한 비방으로서 날조된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22.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서 4289년 11월 중순경부터 현대행업을 단일화하여 현대행업자에 권리를 탈취하려고 당시회장 이영복시대부터 시내주변농민을 기만하여 4289년 11월 중순 시내 서대문구 응암동 61의 2호 김정길에게 소위 농비조합이사겸 서대문지부장 서대문구 녹번동 142번지 이설호로 하여금 연합회운동비조로 일금 18만환을 5회 긍하여 기만 당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거주 김송순 (현 중구대행업자) 대행권을 호득하여 준다고 사언 농하여 현금 50만환을 사취하였고 따라서 기외 경기도 광주군 일대 및 서대문구 녹번동 일대에서 수백만환을 거출하여 현재까지 대행업 이권쟁탈에 분망중이다. 23. 중앙비뇨공제조합에 암흑을 잘아는 사람은 서대문구 녹번동 168번지 노환석씨에게 조사하면 상세한 부정을 알 수 있음. 의견 이상과 같은 제조건을 종합하건데 현행대행제의 폐지와 필요성 단일화의 필요성 내지 농민단체에 서울특별시 청소를 담당케 하려는 필요성을 찾아보기 곤란한 문제일 뿐더러 그야같은 조처를 취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연이냐 우리 수도 서울의 청소사업에는 허다한 모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오며 여사한 제요소를 포착하여 제거시정하는데 우리 시의회는 시민보건위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고찰실현하여 명랑서울 재건의

꾸준한 노력있기를 자타맹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인이 조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중앙농비조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제가 배껴왔읍니다. 1. 중앙농비공제조합을 망라한 연합회라 하였으나 농비공제조합단체가 유재무재라 유령단체로서 활동상황이 전무하며 시주변 20만 농민들로 조직된 364개 조합이라 했으나 이는 전연 사실무근이며 수개인들로 조직된 그야말로 전체 농민의 중간 착취 기관인 동시에 청소작업대행권을 쟁탈하려는 의도에서 조직된 단체임. 2. 분뇨매매 및 전대행에 대한 조사 분뇨는 농촌에서 필요로 하고 시절수요기와 불필요하고 시절 비수요로 구분되여 자연 초세에 따라 매각하고 있는데 가격에 있어서는 현하 자유경제하에 이를 가격 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분뇨를 방기하느니 보다는 이를 유가로 매각함으로서 시세입을 증가하며 시민의 부담을 경감케 되고 시중의 무익한 오물을 농촌에 공급함으로서 일석이조에 실효를 가져오게 됨과 동시 서울시 재정면에 결함보충을 위하여 경찰국에서는 분뇨대로 연중평균 3천환을 책정하여 있는 관계상 가격을 억제하는 통제는 불가능하고 3. 분뇨대모리사실을 대한 조사 농민으로부터 분뇨대를 막대한 가격을 1만2천환 내지 1만5천환으로 매각한다고 하나 이는 전연 사실무근이며 서울특별시 주변인 성동구 성수동 동대문구 옥수동 성북구 작수유리동 서대문구 불광동 성동구 광주군 구천면일원 양주군 호해면일환을 기준하여 수요기에 있어서 매매한 사실을 조사한 바 최고 6천환에 매각되였고 비수요기에 있어서는 3천환은 고사하고 1천5백환 이내에는 매각이 않이되는 현상임. 4. 주변농촌농민에서 청취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견 전기 단체는 농민으로서 조직되었다고 하나 사실내용인즉 과거중구 동대문구 관내에서 대행업에 종사하는 중 계약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수한자 등이 주동이 되여 서울시 주변농민기개인으로부터 수백만환의 거액을 청소대행권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와 여히 금액을 거출하야 소비한 사실이 확실할 뿐더러 농촌에 대한 피해는 물론 서울시청소사업에 지장이 불소한 반헌무익한 유령단체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도서울의 오물수거에 대해서는 일편 이권운동이다 혹은 가지각색 억설도 있읍니다마는 이 분뇨와 오물로서 유기화비료를 만든다해서 3억이라는 돈을 김영태 시장시대에 융자를 알선해서 한강에다가 큰 공장을 시설했읍니다만은 현재에 있어서는 분뇨 4할을 써서 하루에 다섯 「도라구」밖에 되지 않는 비료를 만드는 이러한 국가재정을 좀먹는 이런것도 여러분이 잘아실 줄 압니다만은 현재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 분뇨 오물수거는 경찰국의 노다지판이다 하는 이러한 기사도 여러분이 읽으셨을줄 압니다. 그러면 분뇨에 들어가서는 이 중앙 농비조합연합회에서 작년도에는 2, 3차 진정이 있었고 탄원서가 있고 해서 잘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제를 여러분께서 토론해 주실것은 이 분뇨나 오물의 대행업을 전부 중앙비료조합 연합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골자는 무엇인고하니 서울시청 사회국에서 감독을 하든지 경찰국에서 감독을 하든지 직접 분뇨를 수거하는 작업을 농민에게 다오. 왜 그 작업을 농민에게 다오하느냐 하면 이 중앙농비조합을 작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낸 공문에는 분뇨 한 추럭에 3천환이상 받지 말라고 했읍니다. 지시 내용보다도 싼 1500환을 받는다 하나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평균처서 똥 한 추럭에 1년내 7천환이라는 돈을 받고서 농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분뇨를 퍼갈때에 한묵도에 60환식을 받는데 80묵도가 한 추럭에 도니까 6 8은 48 4천8백환이며 또 분뇨를 다시 농민에게 받고있으니 결국 한 추럭에서 11,800환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장이 3천환 이상 받지 말라는 똥을 왜 11,800환식이나 받느냐 말인 것입니다. 농민에게 똥을 팔때에는 영수증을 받게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뇨가 필요하여 갔다달라고 부탁하면 돈많이 주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갔다주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 그 대행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공문낸대로 3천환식에 쓰도록 해 달라는 것이며 그렇치 못하면 그 작업을 우리가 해보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0년도 예산심의때 시경 보안과장을 오게하여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드니 답변하는 말이 하도 구찬으니 빨리 딴사람을 주세요 하면서도 경찰국에서는 청소작업권을 않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보면 과연 노다지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번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서의 진정은 대행을 말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지적한 금액대로 한추럭에 3천환 내외로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산위의 보고와 경찰국의 조사취지서를 볼때 의아심을 느껴지는 바가 없지 않었읍니다. 청소작업을 중앙농비공제조합에 준다해도 서울시 청소작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상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80여대를 무료로 경찰에 주고있으며 경찰국에서는 대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경에는 자동차 80대를 두고 분뇨 한묵도에 60환을 받게 시키고 자동차 한대당 12만환식을 주어 쓰레기등을 처가게 하며 서울시민이낸 세금중 1억7천9백환이 또한 지불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돈이 남어서 자동차 수리대금을 몇천만환식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암암리에 돈벌이는 있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낸 농비조합연합회에서 유령모이 협잡배에 불과하다면 농비조합을 사단법인체로 승인했겠느냐 말입니다. 또한가지 동조합이 수억환의 회비를 부당히 징수했다면 우리대한민국 법치국가내에서 용인하느냐 말이며 경찰은 조사할 뿐으로서 끝이느냐 말입니다. 또한가지 인분 한차 싫고 1,500환을 받는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반대 증거를 내세우겠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조사보고가 이고 경찰국의 조사보고 역시 같은데 조사보고의 내용은 중앙농비조합연합회에서 진정서가 와가지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보내서 여러가지 조사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조사당시에 연합회가 유령 모이단체 협잡이 단체였드라면 당시 마땅히 처벌을 받었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과장 계장이 얼굴을 빨각케 하고 와서 산업위원회에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달라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먼저 잡혀갔던 것입니다. 농민을 속인 사실이 있다면 법치국가에서 어찌하여 법적조치를 안취하느냐 말입니다. 유령단체가 사실이라면 무엇때문에 농림부에서 사단법인으로 법인체를 승인해 주었느냐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김재순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심히 조사한 결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이 필요한 똥 푸는 작업을 노인에게 맡기지 않고 중간 사람을 두어서 이중 삼중으로 팔아먹는 것을 없에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 농비조합연합회에서 보충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뇨대를 7, 8천환 받기 때문에 현재 대행하는 사람이 수지가 안믿는다면 우리들이 해보마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분뇨저장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녹번리에 있는 분뇨저장시설은 파괴되고 서울시내 주변에서 분뇨를 쓴다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못쓰게 하고 하니 그것을 이상화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똥퍼가는 작업만 준다면 계획적으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농작물에 주도록 한다는 이상적인 계획이 설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한바 그것을 갔다가 구테여 중앙농비조합연합회에 주어라 말어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산위나 경찰국에서 조사한바 동단체가 유령이라면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농민들에게 똥푸는 작업을 주어서 농민들이 똥을 퍼가는것이 무엇이 나뿌다고 경찰국에서는 대행을 잡느냐 말인 것입니다.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한 산위나 경찰국에서낸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당할줄 아십시요.

이갑수 올시다.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의 청원에 대한 청원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본의원은 몇마디 부언해서 찬의를 표하겠읍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농토는 농민의 것이라고 했읍니다. 농토는 농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농토를 갖다가 서울시민이 갖어서는 안됩니다. 산위에서 조사한 20여개항목을 열거해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여기에 무슨 협잡배나 모리배니 했으나 필요에 있어서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뜯어 고칠것입니다. 근본조합이라는 자체를 인정해야지 그것은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인정한 것이니만큼 이 문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실책인가 말입니다. 아까 여기 10리가도 3천환 5리가도 3천환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않됩니다. 현재의 작업을 권리의 한가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현재와같이 중간기관인 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농민에게 준다면 다소나마 싸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서울시 재정면에 결함이 오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 나타나 있읍니다. 그것을 하물며 절대 부인하고 20여가지 열거했다는 사실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이 문제는 과거에 있어서부터 대행업을 경찰국에서 해오는 것인데 이것을 농비조합연합회에서 대행을 하겠다는데 불과합니다. 김재순의원은 말씀하기를 대행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서울시민이 대변기관이 생겨서 여기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농민에게 있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호소할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대행권을 중앙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 주는 것도 옳다고 규정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생각해서 말씀들인 것입니다.

최종욱 올시다. 본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이고 또 인분을 소비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진상을 여러의원께서 알려들여 가지고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리에 농민들은 한차에 얼마주고 사느냐 하면 7천5백환에 사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밑거름 할때의 값이며 거기다 점심을 해 내라고 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오는 사람은 운전수 인부 감독하면 4-5명이 옵니다. 한그릇에 2백환을 잡어도 천환이니까 8천5백환이 됩니다. 점심 먹고 왔다는 분은 다바 사먹겠다고 5백환만 주세요 합니다. 요새와서는 4천환이내 2천5백환 혹은 3천환에도 주고가고 하기 때문에 살사람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고 갑니다. 요새는 그저주어도 않받는 것입니다. 요새는 점심을 달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8-9월에 가면 6-7천환 할것을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럼 농번기때는 농민이 필요해서 주문하니까 점심을 해라고 또는 7-8천환을 주게되나 비농번기에는 법정가격 3천환으로라도 외상으로 받어달라는 형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인분도 상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행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요새는 농민들이 쓰지않기 때문에 자연 적자가 날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나 값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정태희의원께서 변소가 넘어서 소동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농번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난점을 타개하려면 우리 농촌변두리에다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설치되였다면 작고 분뇨를 갖다 넣서 썩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비료의 가치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썩힘으로서 충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 사칠 저장했든 것을 필요시에는 수시로서 협정가격으로 사다가 인분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이 경제가 안정치 못해서 저장탱크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만들수만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이 요구하고 싶은것은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울시내에 각소에 변소가 넘기전에 작고 퍼다가 저장함으로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다가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내용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읍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산위에 있어서의 보고사항 자체가 좀더 그 농비공제조합에서 청원한 자체를 잘못보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각 경찰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농비공제조합연합회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원 자체가 경찰국과 분리해서 한것이 않인것 입니다. 각 경찰서에 주는 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대행 폐지운운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 몇가지 지적한다면 산위에서 조사한 그 자체가 농비공제조합연합회를 권모술책으로 이권을 탈취하려는 협잡이라고 하면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농비공제조합회에서 탈취기관밖에 안되고 단지 음모에 불과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탈취했는가. 음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유령 협잡단체라고 조사보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바는 협잡했다는 사실등을 발견 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발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조사를 정확히 했다는 보나 본내무위원회에서는 위증 사실을 발견 못했읍니다. 위증했다는 사실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장고가 필요하다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며 우리가 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려면 질에 있어서 상품화를 금지하려면 서울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얼마라고 수자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에 있어서 도대체 서울시 주변에 농민들이 서울시 청소를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만부당 합니다. 농민들이 너무 분뇨를 비싸게 사고 있으니 상품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여실이 상품화 했다는 것을 발견 못했읍니다. 그분들이 시민의 자격으로서 요구할 수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원을 할 수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상업했다면 상업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에 있어서 5회에 받었다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서면상으로 받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 50만환을 착취했다함은 언제 돈을 어데서 받어서 누구를 주었냐 날자와 시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국의 조사 내용 운운이라고 했는데······. 경찰국의 조사내용을 여기다가 썼읍니다마는 하등의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보안과장이 나와있으니 경찰국에서 조사했다는 자체를 사실이 경찰이 조사했다면 공문이 아닌 이상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 차후 경찰국장 대리로 보안과장이 나와있으니 경찰에서 조사한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공판이라 해야할텐데······ 그러한 것이 없읍니다. 오늘날 했다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또한 따라서 만2천환 내지 만5천환을 매각한다고 하나 실지는 6천환 내지 6천5백환밖에 안받었다고 하는데······. 어데다가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변두리의 당신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실지가 한차에 8천환 내지 만환 받었다고 하지만 영수증을 안해주고 있어요.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먼저 처음에 지적했읍니다만은······ 전번에 그것을 말할려고 했읍니다만은 본인들이 안른것을 3천환 이상 더받으면 대부업에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천5백환이라니 천5백환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하면 본회의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를 산업위원장 또한 경찰국 보안과장이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이 많으신 모양인데······. 이것을 의사를 정돈해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거나 차이가 있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추호도 거짖말이 없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찝차를 타고 서울시내 전부 일주를 했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농비조합의 날조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농비조합원의 여기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그 농촌에 수만이 배치되여 있읍니다. 조사를 다녀보니까 농비조합지부라는 간판이 하나도 걸린데가 없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잘보십시요. 여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 아까 최종욱의원이 말씀하신데로 실지가 그대로입니다. 농번기에가서 아마 4월 5월 이럴 때는 8천환 받는것 같습니다. 비수거지에 가서는 천환도 안사고 5백환도 안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에도 1년을 평균이 3천환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대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또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협잡을 그 사람들이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증거를 제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전말서도 들어왔읍니다. 그 사실은 아까 여기에도 명시 되었읍니다. 그 증인이 있읍니다. 아까 18만환이 5회에 긍하여 받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전말서가 있었읍니다. 산업위원장 아십시요. 또 그외에도 제가 일일이 조사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것 지금 현재 중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 보십시요. 이것이 거짖말인가 그리고 이 증거를 제가 추상적으로 쓴것이 않입니다. 번지가 당연히 나타나 있어요. 확연히 조사하고 싶으면 「녹번동」168번지에 사는 「노영석」이란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면 역력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녹번리」일대를 사흘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마차조합의 마차군한테 조합비라고 해서 몇백환식 전부 지었읍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었지 없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적어 넣었읍니까? 그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비조합구성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청원서가 세번째 들어왔읍니다. 제일 첫번에 「이송복」씨라는 양반이 회장으로 해서 들어왔읍니다. 그때는 사단법인이 않입니다. 「이송복」씨는 경찰 보안과장이 나와있으니까 알겠읍니다. 중구 관내에서 대행을 취소 당할적에 왜당했는가 행정처분을 당했다 그말이에요. 조사해 보십시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한분 「김항」뭐시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다 그런것을 하다가 그만 두고한 양반들이에요. 그러면 단일화해서 자기네들이 대행을 하지않고 직접 농민들이 나와서 마음데로 퍼가는 제도에서 권리를 준다고 말할 필요 없읍니다. 이것은 그 양반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다 대행하다가 그 양반들이 농비조합간부가 되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농비조합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에요. 농민을 위해서 싸게 공급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데 있어요. 진정서가 제일 첫번에 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최종욱의원하고 나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 최종욱의원이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이 문제를 서울시내 주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데 이 국물을 가지고 서울주변의 서울시민한테만 공급하는 것이 않입니다. 광주군까지 공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적에는······ 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않이에요. 노다지 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다지 판이라는 것이 현재 9구 대행업자가 포함한 그 사람들이 달려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아마 과거의 대행업자중에 남어있는 사람은 두서너 사람밖에 없고 또 세번 네번 기권하고 말고 행정처분을 당하고 자꾸자꾸 밖여져 있읍니다. 자꾸 말하면 뭐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고 직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 직영을 하자는 말이 나와서 그렇게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산출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않했는데······ 아까 강의원 말씀은 산업위원회에서 한것은 전부 허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읍니다. 또 본래 제가 이것이 들어왔을적에 왜 대행권을 달랬느냐 이 대행권은 우리 의회에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권을 달라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안된다 따라서 그 경찰서 계약을 하고 있을때에 이것은 일년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동안에 그 사람이 대행조약에 의해서 해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단일화해서 농지조합연합회에서 자기네 대행을 하겠다. 단일화해서 말씀이에요. 농지조합에서 한다 그말이에요. 단일화도 직접 농민이 한다면 별문제이에요. 즉 말하면 경찰국장이 하든지 대행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제도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어저께 건의안에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써있는 것은 이렇게 시끄러운 노다지 판같이 이리로 주시요 저리로 주시요 우리가 하겠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우리 서울 시장이 직영을 하면은 그때 다 나타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항의원에 이 환원조치한 건의안에 찬성한 한 사람이 올시다. 여하튼 제 생각같에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조사한 것이 어느정도 거짖말이나 만들어서 현대행업자를 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생각하시지만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 주변 농촌에 다니면서 조사해 보시면 사실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나혼자 조사했으면 모르지만 김인기의원도 직접 조사했고 최종욱의원도 조사했고 한상기의원도 농촌에 사십니다. 한상기의원 사시는 출신구에 제일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상기의원에게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권을 다툴것이 아니라 환원조치해서 서울시에서 직영한다면 아무 관계없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건의안에 찬동한 사람이였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하기를 기위 환원조치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 집행부에 낸긴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조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산업위원회에 질의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하겠읍니다.

경찰측에서 보안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여러의원께서 토론하는 것을 저 배청을 했읍니다. 지금 김경원의원께 좀물어 보아야 하겠읍니다. 또 조사관계는 저의 보안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시경 수사과에서 조사한 서류가 여기에 첨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이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중앙농비조합연합회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단지 거번에 연합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게다해서 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저의 보안과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해 본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그런 문제는 시간 관계도 있고해서 길게 말씀 올리지않고 수지 계산면이 어떻게 되였느냐 이것을 조금 따져 보겠읍니다. 지금 현재 이 대행인이 하고 있는 것을 저이가 실지 조사해서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이가 알고 있읍니다만은 월 한대에 수입이 얼마냐 24만환 매각대가 얼마냐 25만환 이래서 49만환 월수입이 있는 것을 저이가 계산하셨읍니다. 지출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건비가 18만환 수리비가 7만환 유류비가 7만환 잡비가 3만환 시에 제출하는 공과금의 12만환 합계가 이래서 47만환 엄격이 이것을 따져보니까 한대에 1개월 수입이 2만환입니다. 이것이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 그 실정임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조합에 제출된 그 서류를 계산해 보았어요. 물론 이 조합에 제출된 서류는 계산에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저이가 일일이 따져 보았읍니다. 현장수입을 28만환 매각대를 농민에게 사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15만환 그래가지고 이 합계가 39만환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인건비가 15만환 수리비가 6만환 유류대가 2만2천5백환 잡비가 2만천환 공과금이 12만환 합계가 42만3천5백환 39만 수입을 해가지고 42만3천5백환 지출한다. 저이가 제출된 서류에서 조사한 내용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현재 분뇨차가 50대가 가동되고 있읍니다. 현재 이 분뇨차에 있어서는 현 서울시 인구 비례에 비해서 19대라는 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시장님 앞으로 이것은 여하히 하든가 분뇨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증차 배차를 해주서야 되겠읍니다. 서류를 시에 지금 제출하고 있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경찰국 수사과에서 조사왔기 때문에 더 물으실 말씀이 계시면 수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의장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면 재작일 의회에서 청소작업 기타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찰당국에 하는 일이 잘 안되간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회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것을 말씀 드렸으면 좋겠읍니다.

하십시요.

재석의원 25인으로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안건에 있어서 말씀을 들이는 것보다 현실 농민의 실정을 제가 파악한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이고저 합니다. 이 의제 자체가 가지고 먼저 비판을 하는 것보다 나는 성북구의 한 사람이며 주변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아까 최종욱의원이 농촌에 대한 실정의 말씀을 하시고 실지 자기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고 솔직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농민들이 실지에 있어서는 이 서울의 수많은 인분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하면······. 농사짓는 농민하고 불과 50메터 접촉한 사이에 삽니다. 이 농민들이 각자 우마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읍니다만은 각자가 우마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웃 고지에서 자기네들이 돈 들이지 않고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인분을 퍼가지 않고 있읍니다. 이 말씀은 가령 최종욱의원이 장위에 삽니다. 장위에서 인분 한마차 실어오자면 2천5백환 줘야 싫어 옵니다. 그런데 이 우마차조차 지금 출입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작전상 군사도로입니다. 자동차가 적어도 하루에 2천5백대 내지 3천대가 왕왕대는 도로입니다. 그 농촌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비료가 어느때 적합하냐하면 음력 3·4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우마차가 제대로 없는 까닭에 농민들이 제손으로 지어가지 못하고 우마차있는 사람에게 3천환 내지 4천환 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럭에 비하면 추럭은 다섯 탕크를 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자동차에 제일 비쌀적에 7천5백환 내지 8천환 합니다. 그러면 추럭으로 사면 3천5백환 내지 4천환 드는 것을 우마차로 사면 만5천환 먹힌다 말이에요. 가장 농민에게 시에서 하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8일에 내려갔을 적에 중대면 서북리 일대를 돌아보니까 그곳은 초식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비료가 한마차에 얼마 하냐니까 3천5백환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채소전 이라고 하면 겨울에 걸음을 부려 노아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비쌀적에 이 언제나 4월 5월 노아두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7천환 그러면 그 구역이 어디냐하면 성동구만은 사람이 갖다 줍니다. 서울시 우마차를 갖어올때면 한대에 5천환 주지않으면 못가져 옵니다. 그러면 현재 추럭으로 하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그러면 지금 만6천환 내지 만7천환을 하는 것을 시흥군 안양입니다. 거기는 거리가 먼 관계로 만5천환까지 지금 쓴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마차 한대 오면 8천환 주지않으면 안 탕크 못실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농민에게 혜택을 주느냐를 여러분에게 판단해 주십사고 말씀 들였읍니다. 또 농비조합에서 농가 한세대에 2천환식 걷어서 적립해 놓고 한다 하지만 농민들이 2천환식 내고 회원이 될사람 한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 들입니다. 아까 모의원은 산업위원회에서 허위로 증언하지 않었느냐 했읍니다만은 최종욱의원하고 나가서 조사해 봤읍니다. 그대는 지부 하나없고 사무실이라고 사람하나 없었읍니다. 엊그제 나가니까 지부 간판을 하나 구경했읍니다. 그러면 탕크는 엊다 만드느냐? 취지는 좋습니다. 현명한 계획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찬양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농민에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 이 문제에는 현실에 이행키 어려운 일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이행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릴것 같으면 시방 농림부에서 1억몇천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고보조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데 농민한테 2천환식 받어가지고 임금을 가지고 실시하겠다. 이것 오늘날 현실에 농민들이 2천환식 조합비를 가지고 한다.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합원에 2천환식 주고는 들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농민의 경제적 실정을 비추어 볼 때 그 사람들이 적어도 서울시 주변에 영등포 서대문 마포 용산 성북 성동 일대에 시방 농사짓는 사람을 서울시민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안건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청원서 제출측이냐 의회에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정부에 시책에 순응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아는바와 마찬가지로 농촌협동조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해 동안이나 국회에서도 통과를 보아서 법령화해가지고 현재 착착 농촌에는 농민을 위한 자치단체 생활 태세를 위하여 말하자면 이권을 위하여 지금 조직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 주변의 노인들이 농비공제조합이라는 것을 믿은 것은 협동조합이 유사단체이고 자치단체 경제적으로 대행할 수 없고 강조할 수 없고 오직 자치단체 권익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결로서 의결기관이나 행정부에 요청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갖이고 여러의원이 좋은 말씀을 했으나 제가 오늘 여러의원의 발언 요지와 청원서에 대한 골자만 간략히 말씀들이면 이권 운운이니 대행권 운운이라고 만이 말씀을 하나 현재 시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시지시에 의해서 경찰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국에서 하는 사회국에서 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이 않인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오직 막대한 과중한 시민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듯이 중간에 이득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서 그 중간에서 이익보는 것이 바로 농민의 자기들의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보조를 받냐 못받냐에 있으며 저장차를 만든다는 것도 정책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보조를 해준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대다수의 농민을 위해서 또 긴급긴요한 농민의 생산물의 증산을 위해서 또 생산가에 저렴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하려는 것은 무슨 이권운운이니 또는 대행쟁탈 운운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취지가 가장 우리의회에서 또는 우리 시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실천 제창해서 다대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외에 다른 이론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절차가 반듯이 현재에 있어서 관련되고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여러가지를 고찰해서 그 처리방법으로 말씀이 계시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소수의 문제의 소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전체를 위해서 진정의 취지라든가 생산가의 저렴을 위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집행과정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이상 말하는 것보다는 이익을 위해서는 이론 여부없이 일심가결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해서 근본적 원칙에 좋다면 여기서 이의없이 채택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김동순입니다. 본건 청원서 처리에 대해서 여러 선배제위께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잘 경청 했읍니다. 본의원이 말하려는 것은 본안건에 있어서는 사회분과를 비롯해서 내무 산업등 3분과에 소속된 의원 두분식 여섯의원이 나와서 예비심사를 끝내서 정식으로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두갈래 길인 것입니다. 산업분과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방향과 사회분과와 내무분과 두 분과에 소속하는 의원의 말씀이 달라졌읍니다. 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되기전 작년 총선거되기 전에 7월입니다. 장소는 을지로6가 희망예식장이였읍니다. 본인이 어떻게해서 갔는지는 모르나 임석해서 그 광경을 (총회의 광경을) 보았읍니다. 회의시간이 일곱 여덟시간 걸렸읍니다. 지방에서 회의를 많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고 결과도 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하게 되여 등록된 것인데 이 서류에는 추호도 허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선배의원께서는 유령단체니 말씀하시었으나 나로서는 이적변조니 위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형법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찝차를 타고 조사해 보았는데 간판은 한군데도 달은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민회를 보면 간판이 있어서 존속하는 것이 않인 것입니다. 중앙회가 농민을 위해서 각 조합원이 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비용이 소비 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일지역에 있는분에 한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까지도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이는 보안과로부터 서울시 지방과에 갖어온다는 것이 결의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서울시내에 사는 전체시민의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고 나가야 할것입니다. 현재 대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획을 장래에 부닥쳐올 문제를 연구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 않해도 잘알것입니다. 예비심사한 의원 여러분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이올시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대단히 본 청원서에 대한 안건을 심사숙고 내지 좋은 방향으로 이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선배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몇마디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까지에 선배제위께서 좋은 말씀을 했으나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 들입니다. 여러의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한가운데는 본의원이 알고 이는 범위내로 보아서는 내무 사회 산업 3개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의원만이 들어싸고 왈가왈부한 것입니다. 그외에 다른 분과에 속한 여러분들을 본의원만해도 제안설명 당시로 얘기를 들었으나 과연 3개분과 소관 사무로서 이 문제가 원만한 심의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였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장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분과 관계책임자 이상 여러의원들이 견해와 사회내지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여러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각자가 달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일 첫째 제안설명당시 최인호의원께서 사회 내무 산업 3개분과위원 대표 2명식 예비조사위원으로 여섯분을 본청원서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하는 결과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반면에 산업분과에서 조사위원으로 책정되신 김경원 의원께서 그 말씀과는 180도로 방향이 다른 상반된 말씀을 한다고 하면 과연 3개분과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의조사보고가 과연 정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의아심을 아니 느길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해 말씀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의원이 본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두고 물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분석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각경찰서를 단위로해서 대행기관이 하는 업자가 또는 대행기관을 단일화 시켜서 방금 청원서로서 제출되있는 중앙농비공제조합이라는 이 문제가 오로지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권운동이라는 이말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만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은 재삼 개의할바 아니지만 주무분과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청원안건을 이자리에 서 상정 시키는 문제가 3개분과에서 심의한 좋은 보고를 피차간 이해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문제가 어떠한 공정한 처사와 과연 그 단체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적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방금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농비공제조합은 단일화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앞으로 공정을 위하여 사업하는 그 취지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다고 또 산업분과인 김규원의원은 방금 각구 경찰서 단위 대행기관이 맡아 했든 것입니다. 그 대행기관이라는 것은 오로지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는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 본의원이나 그 소관분과제위의원들은 어느 분과에서 심의한 그 문제가 과연 정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둡니다. 그런고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하면은 3개분과에서 이 문제가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과연 내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다시한번 의심하지 않는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자리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대행기관을 구단위로 행할 수 있게 일임한다든가 또는 방금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그 단체에 이 문제를 일임한다든가 이 문제는 저 자신보다는 전문적으로 그 소관분야 내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농민을 위하는 방도로 이끌 것이지 농민을 죽이는 방도로 이끈다고 하는 이러한 일은 재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이자리에서 장시간 끌어왔다고 하는 이 문제가 피차간에 3개분과에서 예비조사위원을 또는 3개분과에서 담당하신 3개분과 책임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자리에서 과히 장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여러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하면 이 문제만은 집행부에 일임을 해서 집행부에서 농민을 위하는 방도로서 그 단체에 일임 한다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 지금 이자리에서 양개 단체가 대립되여 있는한 분과에서 한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여러분들이 강조한 결과 서로 상반되게한 분과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재삼 시민 여러분에게 재차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이 단체의 사정이나 또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 제일 빨은 방도라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국 내지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본회의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양해 하신다면 금번 제출되여있는 청원서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임을 해가지고 여기에 만일에 시민을 위하여 농민을 위하는 방도로 이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대상이 되면 몰라도 현재까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여러의원들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이걸로 토론 종결동의를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의원이 종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금반 제출되여 있는 청원서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임해서 집행부에서 공정한 처사를 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감을 말씀드려둡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오전중에 발언 청구한 것이 이제야 돌아와서 시기가 적당치 않는 발언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처음 발언 청구할 때에는 이 오물 수거문제와 청소문제에 대해서 우선 책정당시에 그 실황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심의에 참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구했드렸는데 이제 새삼스러히 더 오물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몇가지 그 의의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청원서로서 들어왔고 이 청원서에 의해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 처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결의를 얻어서 집행부로 의견을 붙여서 보내자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청원의 내용을 제가 문ㅇ상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도 여하간 농비공제조합에다가 이 오물 수거에 대한 대행을 시켜달라하는 것이 청원서의 종국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목표하는 바는 그렇게 함으로서 농민의 이익을 가져올것이다. 또 오물수거가 잘될 것이다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지만 청원서의 의회에 대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비공제조합에다가 오물수거에 대한 대행을 시켜달라 이렇게 되여 있는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대행을 공제조합에 시켜 달라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서 오물청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의 제시인가 임시조치에 의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보건을 담당한 사회국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만장일치로서 결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와 전연 관계없는 것이라고는 말씀합니다만은 제가 생각기에는 그 우리의 건의안데로 집행부가 실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회국이 이 청소문제 또는 오물수거 문제를 담당하게 될것이 올시다. 그러면 사회국이 이것을 시직영으로 할는지 또는 앞으로는 경찰이 행하는 바와같이 대행으로 할는지 이것을 아직 집행부에서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어저께 물론 청원서가 들어오고 또 직제에 대한 건의안을 생각한 것이 전후가 된다고 봅니다만 해도 우리가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집행부에 의사표시하는 것은 확실히 어저께 직제에 대한 문제를 보내고 오늘 이 청원서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우선 이렇게 사회국에 청소문제 오염수거 문제를 담당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표시했으니 만큼 이 청원서를 여기에 관련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좀 어리둥절할 이런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국으로서 어제 보낸것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직영으로 할는지 또는 대행을 할는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었을 것으로 보아요. 그러므로해서 청소 내용에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것이 청소작업으로서 대단히 유효적절하다는 것으로서 그 공산조합인가 농비공제조합인가 여기에다가 대행을 시켜주어라는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괄해서 오물 문제와 쓰레기문제 이두가지 문제를 일괄해서 사회국이 담당하리라해서 사회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이라도 해보기 때문에 그 구상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좋지않다고 보아서 이것은 농민의 이익을 너무 저상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달라는 정도로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 것이 좋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런고 하니 동문제는 확실히 위생 문제 올시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오물수거문제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이익을 위해서 오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위생생활을 위해서 오물을 처리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점은 위생문제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두어야지 너무 기엽에다가 이것을······ 만전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엽에다 두지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로운 구상을 하도록 우리가 구상해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노승환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3개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한 모양인데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것의 소관사항이 위생문제라고 해서 거기에 물론 의견을 경주한줄 압니다만은 주로 농민의 이익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했고 산업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농민에 대한 문제를 심심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조급스럽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지적해서 대행을 해라······ 대행을 해야되느냐 않되느냐는 문제는 결론에 가 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적해서 대행을 해라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바는 우리가 오물문제와 청소문제를 혼동해서 한가지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물수거 문제는 확실히 현재 시행하는 방법은 경찰국이 직접하지 않고 경찰서 단위로서 대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책정으로 보아서 2억5천만환 되여 있읍니다. 3억6천만환 여기에 대해서 그 경찰국에서 대행해서 경찰서에서 대행하는 그 경비 2억6천만환 정도로 계상이 되여 있다고 따라서 9천만환 정도로 수입이 있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다시 경찰국에서 직영으로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쓰레기작업 여기에 2억5천만환을 책정해서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시민의 부담이 약 1억5천환 정도 오물과 청소작업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물론 직접 시민이 한통에 대해서 30환 내는 것하고 또 2억5천만환 세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합하면 무려 6억이라는 돈이 이 청소 위생문제로서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농민이 부담하는 9천만환 정도를 제할 것같으면 실지 5억환이 분뇨와 쓰레기 때문에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직무분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법에 의해서 규정된바와 같이 그 보건위생을 담당한 사회국이 하라고 그렇게 했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직영을 해야 옳을는지 대행을 시켜야 옳을는지 이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이고 또 대행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국 당국에다가 일임을 할는지 어떤 의견을 붙여서 말씀하실는지 이것은 부차적으로 되리라고 보아서 이 청원처리에는 너무 구체적인 것을 부치지말고 집행부에 이송하되 농민의 이익을 조해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니 농민의 이익이 말하자면 조해가 더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달라는 정도로 했으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아까부터 몇시간동안 이 문제를 두고서 논의했는데 본의원으로서 듣건데는 아직도 의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청원서 처리하는 것은 그 조사대책 조사범위 이것이 각분과의 보고를 듣건데는 어느 한편만 조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감을 가졌읍니다. 왜그러냐 하게되면 지금 농비공제조합이 유령단체이니까 조사의 대상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조사했느냐? 그러면 그외에 그 중심체를 벗어나서 딴 방향으로 조사를 하지 않었는가 그럴 것 같으면 농비공제조합에서 그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농비공제조합에 중심해서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묻고 그 장점과 단점 이것을 전부 다 알어가지고 나왔어야 되겠는데 특히 아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볼것 같으면 농비공제조합의 결점이나 농비공제조합의 단점만 전부 들었어요. 그러니 농비공제조합은 장점도 있지 않는가? 농민을 위한다는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는 조사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였다는 것을 우선 알어야 되겠어요. 누구 한사람이 결국 이 전체를 가져다가 대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보고있지만 대개 청원서를 볼때에 그런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국 조사다 했는데 제생각 같어서는 내무 사회 산업 3분과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가지고 되었다면 더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몇몇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것도 역시 옳다고 생각않할 수 없어요. 또 산업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디렘마에 빠졌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에서는 각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내놓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니 만치 하루 속히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가면 가타 부면 부타하고 결론을 우리가 결정지어야 될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문제는 이만하고 다시 3분과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한덩어리가 되어서 한번 재조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가지로 해석을 하시는데 아마 김인기의원은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매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와 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은 다름니다. 왜 현재 이 진정서 말미에 분명히 나왔읍니다. 농민대표로 하여금 결합된 연합회에다가 대행시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조사가 될것이라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한 결과를 보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의사를 종합해서 우리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의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좀 거슬리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안게시니까 집행부에 이것을 말씀 드릴테니 앞으로 시정해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각동내 유지들의 분부 사항을 서면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의 청소는 잘해 주어라. 이것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 대단히 좋지못한 얘기입니다. 듣기에······ 물론 보안과장께서 그동안 수도 서울에 대한 청소문제는 충분히 잘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은 이번 이 조치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내 유지라고 해서 그분에 대한 청소만은 잘해가도록 했다. 이것은 앞으로 고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구 종로 동대문구 게신분들은 적은 안건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영등포에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까 김인기의원께서는 비수거지를 갖다가 수거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영등포는 정말 수거지 좀 철폐하고 비수거지로 해다오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이제까지 중구나 종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영등포는 농민들이 직접 퍼가지고 돈을 내주는 것을 이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돈을 내면서 퍼갈때를 기다리는 형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비수거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오물수거에 있어서는 현재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퍼가는 혹은 농비조합회에서 퍼가는 우리시민에게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농본지국이라고 했읍니다. 이 농본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하등의 양심을 부끄러움이 없고 이권운동을 했다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농민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권운동이며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농비조합에서낸 청원서 끝머리에 우리 수도서울의 오물수거에 대한 백년지계 즉 탕크시설문제 그 명세서가 진정서에 첨가되여 있읍니다. 여기에 농민들이 자기의 부담이 얼마이고 또 농림부에서 돈을 받을길이 없다는 이러한 명세서가 붙어 있읍니다. 붙어있으니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성안이 될때에 과연 이 농비조합에서 이 계획한 이 명세서와 같이 이 계획데로 진행할 수 있다면 반듯이 이 농비조합에다가 이 오물수거를 갖다가 대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비조합 여기에서 자금염출방법이라는지 혹은 탕크 시설의 명세서라든지 혹은 관계당국의 보조금이라는지 이 백년지계의 명세서가 있으니까 과연 허위적이라면 납부로 안되겠읍니다만은······ 집행부에 다니자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조사중에 있읍니다. 또 한가지 저는 끝까지 이 농비조합에 이 대행시키자는 것을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농비조합에 우리가 대행시켜서 나쁜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 간섭은 관청에서 하고 있읍니다. 현재 경찰국이 한다면 경찰국의 감독을 받고 정말 농민을 위해서 자기 똥 퍼 가는데 누구 나뿌다고 그러겠읍니까? 중간에서 어느 단체를 맨드러놓고 중간 착취를 하는 이런 사람을 올필요가 어데에 있는냐 그말이에요. 또 내일부터라도 경찰국에서 농비조합의 그 농민에게 뭐 퍼라 우리 60환내고 퍼가기는 마찬가지지 뭐가 잘못이 있느냐? 왜? 지금 이러한 그 반대와 찬성이 있느냐? 나 여기에 대단히 왜람된 말씀같습니다만은 대개 내무분과위원회나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농민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산업분과위원회의 몇몇분은 않하셨어야 하겠읍니다. 제가 산업분과위원회서라면 우리 시민이 다소 손해가 온다고 할것 같으면 농민을 위하고 싶습니다. 요새보면 운임도 않되어서 길거리에서 팔고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장내소연) 잠깐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서 농비조합의 취지가 무엇이 나뿌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을 통과 시킬때에 보안과장과 위생과장이 나와서 우리 귀찮으니 빨리 좀 가지고 가시요. 신경질을 피고서 그러다가도 내가 신경질을 피었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때에 나도 대단히 불쾌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찰국에서 관리하다가 어려우면 우리 시에다가 이관해야하고 농비조합에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러지만 거기에다 주면 일이 안됩니다하는 증언이 있읍니다. 보안과장하고 위생과장이 한 것이에요. 전부 집어 넣어야 되겠다. 정말 산업위원회에서 야단합니다.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단체가 유령단체요. 비합법적이라고 할것 같으면 집어 넣을때까지 참겠소 했읍니다. 그리고 몇달이 있으니까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체를 만들어 줬읍니다. 그러니 제 결론의 말씀은 이 대한농비조합에서낸 이 진정서 내용 이것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말입니다. 우리 위촉해서 이 계획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도 심심히 조사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대행기관 즉 경찰서와 어느 개인과 계약하는 것을 취소하고 대한사단법인 농비조합에다 대행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의원께서 하루 속히 토론 종결시켜 주시고 제가 말씀한 그대로 건의서를 내주세요. 다소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연합회에 그 채택의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 청원서 내용을 보면 변두리에 있는 160만 시민중에서 20만에 가까운 농민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제도가 농민을 다시 말하면 착취한다. 착취하는 의도가 어데에 있느냐? 경찰국이 한추럭에 대해서 3천환식 받느라고 시킨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8천환도 받고 또한 안양 같은 데에서는 1만5천환식 받는다. 그러니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에는 방법으로서 경찰국의 지시대로 한추럭에 3천환식 사서 살균을 해서 농민한테 평등하게 이것을 분배함으로서 농민을 염가로서 비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같은데······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이 취지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실적인 문제로서 160만 인구가 20만의 농민을 위해서 손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좋겠는데 20만을 제외하는 140만에 해당하는 소시민이 만약에 이것이 공제조합의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계획데로 안되고 한통에 30환을 받는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50환이라고 백환이 된다면 20만 농민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140만 소시민만은 더 곤란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기우심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걸음 나가서 이 문제가 아까도 논의된 바와같이 68대에 대해서 한달에 12만환이요 1년을 통해서 68대에 대한 거기에 사용료가 약 9천여 만환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더 첨가해서 이 청소분야 전체에 대해서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56천환이라는 시비를 보테서 여기에서 시차량에서 수입된 것을 보테서 청소비라는 것을 우리 시민은 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30환식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9천만환밖에 않되고 차량은 차량데로 소모되고 ○○ 5·6천만환 이런 시비가 또 첨가해 나가니 지금 현재에도 우리 시민은 이러한 분뇨를 한통치는데 대해서 7·80환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계통적으로 내려오면 수년간 이 문제는 오늘날 공제조합이 이것을 대행해서 하자면 여기에서 실질적인 작용으로서 역시 우리 140만에 해당하는 도심간에 시민이 이업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분뇨 처가는 여기에 대한 많은 애로를 또한 느끼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공제조합에 그 취지가 좋다는거 하고 이 실질적인 지금 이해득적인 문제하고 이것은 엄격히 가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경찰에 오늘날 60대라는 것을 경찰서 단위로서 지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단위로서 전자 정태희의원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고지대라든가 깊숙한 이러한 지대에서는 잘 처 안가는데 이것이 만약 그렇지않은 민간에 손으로 처가지고 현재에 경찰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20만 농민이 혜택을 입느니보다 140만에 해당하는 도심지의 소시민의 그 곤란도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오늘날 하나의 권리의 개재된······ 물론 그 취지는 중대한 법안이라 그렇게 보지않는 그 취지는 아니고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읍니다 하는 그것이 표방되였읍니다만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박절하게 농지조합연합회에다가 대행을 허락해 주실것을 결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개회 이래로 처음으로 생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같에서는 그런 청원서 자체를 집행부에 일단 이양할 것을 결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농지조합 자체의 성격과 일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문서면만 아니라 실질 문제를 좀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권선사업단체에 준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오늘날 이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심의를 말고 다만 집행부에 이양하는 정도로서 그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여기에다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양받드라도 이 청원서 내용이 정확하다 할것 같으면 좋고 실지 가능이 있다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서 내용이 혹 문자만 나열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하고 있는 제도보다 시민이 더 괴로움을 느낀다면은 그때에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안해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타당하시다면 해주어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이번 청원서를 집행부에 넘길 것을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재청으로서 박수형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개의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청원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이양할 적에는 반듯이 그 청원서가 타당하다고 해서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분명히 심의못하고 일개 청원서를 집행부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에 권위로서 의회에 총의로서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넘기는 것이 의회에 권위입니다. 이러함으로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농지 조합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데 분명히 사단법인으로서 되었읍니다. 하나 이것은 농민에 출혈을 빼치는 한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않할수 없읍니다. 현농민이 2천환 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것을 부당성이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왜냐 오늘날 농민으로 하여금 조합을 다니지 않어도 현 대행업자로 하여금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는 농민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농민으로 하여금 돈을 다내지말고 거져 퍼가래도 현 서울 장안주변에 있어서 10만 농민 세대가 지금 분뇨로 말미암아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이 현실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영등포 일대는 어떨는지 모르나 성북구 일대에 정릉시부터 울고 미아 일대를 제한 시방 6개동회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대에 주민들이 지금 인분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동대문 지역에 내 말씀 드리겠어요. 동대문구지역에······ 전중남의원 출신구 최인호의원 출신구에 가보십시요. 산으로 올라가서 개천에 똥바다가 된 개천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 농민들이 자기네가 필요할때는 처가나 필요치 않을때에는 안처간다 오늘날 장마통에 온 동을 다니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농지조합에 2천환식······. 마땅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함으로서 이것이 어저께 사무절차상 시방사회부에 이관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건의를 냈으니만큼 행정조치로서 이관된 다음에 도저히 시민으로 하여금 직접하게 하느냐 하는 그 결론을 가져오지만 현재에 이것을 갖다가 대행으로서 이 사업체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않됩니다. 함으로서 나는 이 현행을 대행기관에 존속시키며 정부의 사무절차에 행정이관된대로 귀결을 짓는데 현행대로 존속하자는데 나는 개의하겠읍니다.

김인기의원의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분뇨와 오물제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안을 어디에 두고하신 말씀인지 이 오물수거는 농민의 이익을 위주해서 그보다도 160만시민에 그 분뇨를 처가서 생활상 편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주안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대개 농민을 유익하게 하자는데 이 사람의 주안입니다. 그래서 개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대통령각하 임시조치령에 의지해서 경찰이 하도록 경찰민에서 대행기관에 마끼서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안은 이때까지 세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차의 차이가 보여서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각자의 논의가 혼란을 이르키게 되였읍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의 소견으로서는 각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맡어가지고 통일적 조사를 하되 이대통령 임시조치법에 의지해서 하는 이만큼 이 의회에서 결의를 하드라도 그것을 하느냐 않하느냐 가능성부터 알어가지고 해야만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맡어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알어서 통일적 조사를 한 다음에 재심해서 다시 제출해가지고 그후에 결정할수 있도록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찬성 없으면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본의원은 박수형의원의 동의를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거기에 그 제도를 말씀 드려봅니다. 이것이 3분과위원에서 전원은 마 합치가 되여가지고 여러의원들이 심의하시는데 여러가지 복잡성을 드렸다는 그 자체만은 이 사람도 죄송스럽다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소수가 다수를 따러야 한다는 것은 상식화된것입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 아홉명 사회보건위원회에 7명 산업분과위원회에 7명 16명이 이 청원서에 동의가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산업에서 조사하신 그 자체를 제가 전폭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방하에 있어서 좀 결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합회회장이 농림부로 하여금 이 통첩을 본다고 하면 금지옥 이 사람이 회장으로 된것이 불과 몇일이 안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협조문제라든지 이런 말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을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충분히 조사 못했다고 말씀했읍니다만은 사회나 산업이나 할 수 있는 범위 한계 종적 횡적으로 조사 못했읍니다만은 힘에 있는 역량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아까 김인기의원께서는 너무 끝끝내 반대한다고 하지만 농민을 위해서 또한 이사람 160만 시민을 위해서 농비공제조합에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의원도 단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 동의하신 집행부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도 찬성발언하는 바입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표결에 부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태희의원에 개의 재청있으면 성립되였읍니다.

장시간 심심한 토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개의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것은 좀 몇가지 이의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적은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십시요. 이것이 3회에서 청원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또 실지 문제로 160만 시민에 청소 즉 위생에 대한 중대한 문제요 범위 자체를 말하자면 수십만 농민에 이해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160만 시민에 대변 기관으로서 최후 그런 안을 심의하는데는 점더 우리가 책임있는 단언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구체적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다못 곤란하니 이래 이래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조처를 하자는 것은 오늘날 의회의 태도와는 좀 각도가 다르지 않을까해서 이 문제는 처리하는데 대해서 개의에 찬성하는 이유 몇가지를 드러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사에 유감한 사실이 없다고는 아니 할수 없읍니다. 현명한 여러분께서 내무 사회 산업 3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고 스스로 판단이 게실줄 확신이 됩니다. 이것은 조사하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들이 견해의 차이가 현격할뿐 아니라 이 조사에 대해서 협조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것 같으면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어보고 비판하는거와 같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비료공제조합의 장점만을 보시고 단점은 보지못한 감이 있고 또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그 비료공제조합의 단점만 보고 장점은 보지 못한다는 감이 확실히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러한 조사에 유감이 있는 그 조사를 근거로해서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원만한 조처라고 하기 어려운 까닭에 재조의 필요를 확실히 여기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서 이제 정의원이 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그 조사방안에 대해서는 혹 여러분이 재의의 의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지라도 좋습니다만은 확실히 본의원으로서 재조의 가치가 있다고 의심해서 마지 않습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정의원이 마치 지적한 것이려니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약간 핵심을 잃은 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문제도 아니요 어떤 대행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도 아니고 160만 시민의 위생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차제에 일을 아니할 수없어 또한 중대한 면을 가진 이 청소문제 이 오물수거에 대해서 수거에 대해서 수거 지역 비수거에 대하여 아까 김재순의원 김인기의원도 말씀했거니와 이 자체에 대해서 본의원은 변두리 시민의 복지 균형을 위하여 또 부르짓은바 있읍니다만은 서울시에 왕왕히 어떤 지역에 기처서 어떤 시민을 계급을 기준으로 편재된 감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 수거지를 이것을 처분하는 데에는 어떤 필요성을 위주로하여 되었는지 그것은 잘 알수 없거니와 현재 시정상 그러한 처분이 있는 것이 유감천만이며 이것이 편재된 시정상 이러한 그릇된 시정은 하루라도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줄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거주지가 변두리요 또 많은 농촌 부락을 포옹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일부분의 농민을 위하여는 비수거지를 설치하는 것은 농민에게 다소간 유익했는지 모르지만 그 농촌부락의 가까이 있는 많은 시민들도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부담하고 시민의 복지의 균일한 복리가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서는 세금을 허비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그런 시에 붙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런 청소문제가 나올때에는 이러한 그릇된 시정을 혁신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조처할 점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대행기관이 하든지 농비조합이 하든지 160만의 청소문제를 주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한 경비로서 청소의 사명을 완수하겠느냐 하는 이 핵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 되어야지 어떤 기관의 어떤 일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논의될바가 아닌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 조사를 다시 한다면 지금까지의 조사는 이 오물수거의 형상유지를 하겠느냐 현상을 타파해서 소위 비료농비공제조합제에 대해서 대행기관을 쓰게되느냐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할 것이지 청소문제를 오히려 조사한 그러한 사실히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처분문제를 서울시 행정상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핵심을 잃고 있읍니다. 물론 청원 자체가 우리로서는 대행기관에 해주십시요. 그렇게하면 농민에게 유익을 주고 잘하겠읍니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서울시 의회측으로 본다면 단순히 그런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이미 지적을 했읍니다만은 그간의 조사로 완벽을 기했다는 어려운 까닭에 또 산업위원 가운데 이 조사를 담당하는 김경원씨와 몇 의원께서 조사가 완벽을 기했다는 나는 보기 어려운 점이 확실히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늘 우리가 이와같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그 비료공제조합의 그 안만을 포부만은 계획만은 훌륭하다. 그러나 김경원의원이 지적하는바는 그 비료공제조합자체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료공제조합의 현 멤버 그것은 근본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방법과 동기는 부정이 많다고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사는 지구의 농촌지대에 나와서 그런 소위비료공제조합은 확실히 농민의 이권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요. 중간 착취기관의 모이행동이니까 일전에 이 문제 어떤가 나왔을적에 이것은 우리 선거주민 농민을 위하여 검토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요청은 산업위원 전체의 사명인 까닭에 철저히 조사했으나 김경원의원인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김경원의원은 이 오물수거에 대하여는 과거 동장으로서 다년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까닭에 (소성) 잘 적용해서 나는 사실실지 내가 조사를 못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사 자료는 많이 제시해 드렸읍니다. 그런 까닭에 마치 말하자면 비료공제조합의 계획과 실제는 매우 새로워 좋으나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농민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는 도리혀 더 큰 착취를 당하며 허울은 좋지만 농민들은 반대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가하는 이런 염려를 김경원의원이 설립과정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본의원은 확실한······ 내가 조사를 하지못한 까닭에 그와같은 단정은 못했읍니다마는 김경원의원의 조사에 어느정도 공명하며 동조합이 있는 것만은 양심적으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까닭에 이제 동의와 재의자로서 이와같이 사건자체가 청소적 입장으로 보아 수십만 농민의 이해라든가 160만 시민의 전체의 위생문제에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가 여러번 청원이와 중차대한 문제이니만큼 우리 의회자체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런 경우에 어물어물 불철저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 아니고 이것 이하로 이를 급한 문제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조사위원을 재구성해가지고

않고 또 완전무결한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160만 시민에게 앙천부지해서 부끄럽지 않을만큼 정확한 판단과 조처를 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해서 개의에 찬성하여 소신의 일단을 파타하겠읍니다.

만일 표결이 부결될때에는 다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태희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다시 설명을 요하지 않고 개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박수형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박수형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36명중 가20으로 박수형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보통상식으로 되여 있을뿐외라 회의규칙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원도 그러려니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에서 말이에요. 잘 조절해 주서야겠어요. 한두번이 아니에요. 의당 의원이 발언할때에 동의제에 발언을 두번 이상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두번 이상 할 경우에는 질의가 있어서 응답하는 외에는 도저히 두번 이상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언한 분에게 다시 발언을 주시니까 혼란이 온다 말이에요. 두번 이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원도 알뿐만이 아니라 의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두번 이상 발언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남은 의안과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