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남 의원 발언

의원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임시회의 제7항회의를 개의합니다. 재석의원 27명으로서 성원이 성립되였읍니다. 제6차회의록 낭독이 있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차회의록통과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한데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회의록 낭독은 통과되였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갑수의원 장의순의원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긴급동의안을 보고사항 있읍니까?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의안 청원서 및 청원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건 7월 11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왔읍니다.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하여 들였고 이것은 여기서 낭독을 안합니다만은 지금 회의록과 속기록에는 수록하겠읍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건입니다. 시의회에서 의결 통과된 조례 공포 일람을 시장으로부터 송치하여 왔기 금일 유인 배부하여 드렸고 앞으로는 공포할 때마다 통보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여 왔기 아울려 보고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7월 18일자로 시장이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이용해서 잠깐 의원 동지 여러분께 몇말씀 드리겠읍니다. 내일로서 이 회기는 끝나게 되였읍니다. 본래 예정은 7일간으로 예정되였고 그간 공휴일이 두번이나 끼었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성적인 긴급동의가 많고 하여서 예정보다 약 3일간 늦게되였읍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보아서 미진한 안건이 있다고 하드라도 내일이상 더 연기할 수 없는 차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고로 이 회계검사에 대한 집행당국의 질의 이것도 아마 아무리 빨리한다 하드라도 하루동안 예정하고 나가야 할터인데 이것 역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분과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미리 각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종합된 질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될 수 있으면 그 질의 요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그 요건을 이와같이 적어주시면 의사진행에 대단히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어제 서울특별시에서 소위 신생활지도위원회가 있었읍니다. 역시 넥타이나 이런 것을 다 그만두고 간소한 복장을 사용한다는 어제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잠깐 책임상 교육위원회 의원 김호직박사의 사임에 대한 그동안 보고를 말씀드리고 긴급동의안이 들어오기 까닭에 제안하실 여러분의 양해도 얻습니다. 최초 3차나 교육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제출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투표해서 우리가 선출한 교육위원이고 또 그분의 학식이라든가 선출한 교육위원이고 또 그분 학식이라든가 개인의 관록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보아가지고 더 좀 교육위원회에 나와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섰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했읍니다. 그래서 철회했읍니다. 2차 역시 그렇게 했고 제3차에는 의장이라고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부탁하기를 사실상 할수가 없다고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리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만두게 되였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교육위원회에 부의장으로 있고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있는 김박사는 사임한 것을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였다고 얘기가 된 것을 보고들었읍니다.

7월 11일자로 단기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부탁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4290년 7월 11일자로 재산취득에 관한 건 재산소재지는 마포구 신공덕동 81 청량리 토지 구획정리 지역내 40부럭 나호 공덕동 대지 50평 목적은 신공덕동 제1동 사무소 대지 매수가격 평당 9천환 해서 45만환 청량리 대지 1만2천3백25평 목적은 청량리 제2동 사무소 대지 매수가격은 평당 2만4천환해서 2백97만환 본건에 있어서 그 지변 과목이 관에 있어서 사무비 항에 동비목에 시설비 이렇게 되였읍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계 주무 당국인 회계과장 내지 시정과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의한 결과 예산 집행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한 예산의 책정이 안되여서 본건은 반칙하기로 결의되였읍니다. 보고드립니다. 전번 3차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위임된 동대문 구청 납세의무자 구타사건 진상 조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사보고 드리기 전에 이 유인물을 여러의원에게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우선 보고만 드리려고 합니다. 위임된 즉후로 내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시에 조사 위원으로 이갑수의원 본인 두사람이 선정이 되였읍니다. 이래서 이 조사 결과를 우선 간단한 요지만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관계된 피해자 김기원 가해자 동대문 징수과장 한연국 징수과 근무 전종국 내지 동대문 구청장 네 사람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조사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된 사항이 속기록에 전부 기재되 있읍니다마는 추후 물으시면 속기록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사건일시 429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경 장소는 동대문구청 징수과 가해자 동대문구청 징수과장 한연국 당 36세 피해자 동대문구 청량리동 25번지 3통 1반 연초소매상 김기원 당70세 사고발생개요 단기429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 김기원은 납세증명을 받을려고 동대문구청 징수과에 가서 서류를 계원에게 제출하고 약 30분간을 선후 3차에 긍하여 최촉하였으나 사무절차를 이유로 신속히 증명을 교부치 않으므로 계원과 언쟁이 야기되였든바 이 광경을 목격한 징수과장 한연국은 담당계원과 김기원 자기좌석으로 불러서 사유를 물은후 김기원에 대하여 사무절차와 서류미비된 점을 지적하고 각종원부와 대조하여 증명이 완성될때까지 실내에서 대기토록 지시하였으나 김기원은 흥분한 어조로서 대항함으로 징수과장은 김기원의 와이샤스 깃을 붓잡고 떠미는등 피차간에 불온한 언사와 행동이 약 10분간 계속되였다는바 관계자들을 출석케하여 진상을 조사한 결과 각각 여좌히 진술함. 1. 피해자 김기원의 진술요지 7월 8일 오전 9시30분경 납세증명을 받으려고 동대문 구청에가서 징수과 취급계원에게 서류를 접수시키고 오전중으로 증명을 교부해 줄것을 부탁한즉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기에 다른 용무를 보고 전후 3차에 걸쳐 증명이 되였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제출한지 1시간반이나 되였는대도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기 부당성을 지적한즉 계원의 언사가 불친절함으로 피차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징수과장이 본인을 불러서 사유를 묻기에 그 이유를 말한즉 과장 역시 언사가 불친절 하기에 피차 또 언성이 높아졌는데 과장이 좌석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구타할 기세이므로 「말로하자 왜 사람을 때리려고 하느냐」한즉 과장은 「저자식 같으니라구 징수과장 권한으로서 너같은놈 때려도 괜찮다」고 하면서 구타를 취행하려 한즉 타직원이 제지하려 하였으나 과장은 내버려 두라고 야단을 치면서 버릇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와이샤스깃을 부잡고 사무실바닥에 처박았으므로 세번이나 넘어진 기억이 있으면 와이샤스 단추가 떨어지는등 폭행을 당하였으나 본인은 노신이고 그곳에 과장이하 수10명의 과원이 있어 형세가 불리하겠으므로 모자를 국여쓰고 그 장소를 물러나왔는데 이러한 행위가 약 15분간 계속되였다. 운운 2. 징수과장 한연국의 진술요지 7월 8일 오전 9시 30분경 징수과 사무실 내에서 증명을 교부받으러온 한 노인이 떠들면서 책상을 치며 「이래서야 인민이 살수가 있느냐 너의놈들 민원서류를 받아서 2, 3시간식 끌어서 되겠느냐」고 하여 사무실내가 소란함으로 본인이 그 노인과 계원을 불러서 사유를 물은후 서류를 검토해 본즉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그것을 완전히 기재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서류를 접수한 후에 각계에서 대조해서 처리할 때까지 절차를 설명하고 그 절차가 끝날때 까지는 아무리 독촉을 해도 소용없으니 기다리라고 한즉 야단을 하기에 시계를 본즉 오전 10시 조금 전임으로 그렇게 직각 되는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듣지않고 소란하게 함으로 계원을 불러서 밖으로 모시고 나가라고 했더니 계원 두사람이 밖으로 연행 했는데 떠다민 일도 없고 소매를 잡았으나 와이샤스 단추가 떠러진것도 모르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나 본인 역시 그 20분간이나 일선행정을 맡어본 사람으로 그런 어리서은것은 하지 않었으며 징수과장이 무슨 대단한 직이라고 함부로 사람을 구타할리 있으며 그 노인과 그렇게 설왕설래하기를 약 10분간 했을 뿐이다. 운운 3. 동대문 구청장 이계갑의 증언요지 7월 8일 오후2시경 그러한 보고를 받고 사실조사해 보았으나 폭행을 한일이 없다고 하니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으니 무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사실 유무를 막론하고 민원서류를 신속히 친절히 처리해야될 것임으로 본인의 부덕을 소치로 여사한 불미스런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죄송이 생각하오며 인사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운운 4. 징수과직원 전종국 증언요지 김노인이 증명을 빨리 안해준다고 책상을 처서 잉크가 쓰러지고 소란하게 하니 과장이 그분을 불러서 여러가지 설명을 하는데 피차간 언성이 높았으나 폭행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운운. 5. 결론 1. 가해자인 최징수과장은 폭행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함으로 피해자 김기원과 대질시켜 조사한바 피해자는 폭행사실을 극구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은 끝내 부인하였으나 그 태도라든지 당시의 입장을 추찰할 때 피해자측 진술에 신념성이 강함. 2. 피해자 김기원은 왜정시 경남 황해도 등지에서 16년간이나 군수를 역임한 경력이 유한 자로서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내무부등 각관청에 자기후배 및 과거 부하가 많이 있다는 우월감으로 구청의 과장이나 직원쯤은 대스럽게 생각지 않은 자존심에서 여사한 태도로 나온듯 하며 이 사건이 있는후 내무부지방국장을 방문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일방 또 서울대학 부속병원의사 김영호로부터 타박상으로 전치 5일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다음은 징수과장과 김기원씨를 대질한 속기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김기원 처음에 내팔을 잡으니까 내가 뒤로 후퇴했지 그때 계장님인가 누군지 사람들이 나와서 과장을 막더군요. 과장이 「이런놈은 그냥 둬서 안된다. 낫살먹은 놈이 어딘줄 알고 그러냐」고 욕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막지를 않더군요. 여길 (와이샤스깃) 잡고 메때리고 해서 「왜 사람을 치는가」하니까. 「징수과장 권한으로 당신같은 사람 처도 좋다.」고 안그랬읍니까? 한과장 그거 너무하십니다. 김기원 그 장소서는 사람치는데 용감하시더니 그렇게 속이는 것은 비겁합니다. 한과장 너무합니다. 그런일 없읍니다. 김기원 내가 70평생에 이런일 당하지 않었으면 왜 내가 이러겠오. 한징수과장 「와이샤스」쥔 사실이 전혀 없읍니다. 소매만 잡았읍니다. 영감님 저한테 구타당한 사실이 있읍니까. 김기원 멱살을 쥐고 떼밀지 않었어요? 한과장 나중에 과학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김기원 여보 당신 사람칠적에는 용감하다가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비겁하고 당신이 과장 지내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양이 부족해요. 한과장 얼마든지 더 과장해서 날조해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때에 영감님께서 과거의 고관으로서 일제시대 다년 다닌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고관이 과거 영감의 고원으로 있었다는 배경 과거 일제사상등을 가지고서 저의들 신생민주국가의 공무원에 대해서 과거에 받던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을려고 본인이 희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의가 그걸 몰랐고 불평에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의회에 날조해서 나를 제물로 이용할려고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읍니다. 당시에 그 와이샤스를 증거품이라고 제시하라고 했읍니다. 그 와이샤스를 가저왔는데 실지 그 와이샤스 맨첫째 단추는 떨어져 있었읍니다. 오른편 쪽에 좌측을 잡었다고 하는데 마 요즘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구기기도 하고 각각으로 증거가 될만한 것은 조사위원회로서는 발견치 못했읍니다. 이 속기록에 조사에 나타나있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긴급동의가 이틀전에 제출되였읍니다. 어떤의원께 보고못한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출하신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사친회비 징수에 있어 문교부장관이 제시한 금액은 초과금액은 즉시 학부형에게 반환할 것을 건의함. 안건을 박수형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안건은 UN군에 수도사용료 정산에 관한 질의의건. 김제윤의원외 8인으로 제출되였읍니다. 또 하나는 구호양곡 배급소 증가에 관한 질의의건. 구철회의원외 6인으로 제출되였읍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국회일자가 내일로 박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호양곡 배급소 증설에 관한 것부터 하자고 요청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두개 안건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먼저 긴급동의안을 처리하는게 어떻겠읍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지금 나와게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긴급동의안을 건의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수형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사친회 징수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에 장의순의원 의안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골자가 있읍니다. 이점 상정때에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 장의순의원의 3개조목에 질의는······ 그 문제를 올리고 그다음 차래로 제안한 것을 올려가지고 다음 것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점 먼저 보고 올립니다. 그다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에 장의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에게 밝일 사항을 질의하고저 사친회비의 징수에 대한 방침 전후결정적인 태도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것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친회비징수의관한건

이 사친회비 징수문제에 있어서 제2차 정기회의때에도 논의된바 있읍니다마는 그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교육행정에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그 책임자로서 확실한 태도를 알고 싶어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질의하게 되였읍니다. 애당초 사친회비가 작년도까지도 5백환 받는것을 금년도 정부지시에 의해서 4백환으로 내려왔든 것입니다.「에이」「삐」「씨」3급으로 「에이급」이 6백환「삐급」이 7백환 「씨급」이 8백환으로 받는다. 또 그 다음에 와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사친회 연합회에서 결정을 보았다 해서 사친회비외에 학급 운영비로 매월 1인당 6백환식을 받게된 결국은 사친회비 6백환으로 학급운영비를 합해서 1천환을 받는것 같습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묵인하는 상태에 그대로 있고 또 정부에서 4백환 이외에 더 받을 수 없다. 받은것을 전부 올려보내라 학교당국에서는 각 일선 국민학교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묵인하고 정부에서는 받지말라. 일부학부형들도 왜 정부방침으로서 4백환 이외에 이상 받게 않되였는데 천환을 받느냐 이러한 ○○

드러오고 도대체 어떻게 되였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에 노여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후에 제가 저의 문교위원회에서 듣고 교육감······ 국회문교위원회에 가서 그 사실 천환받지 않도록 하는 상세한 보고를 했고 또 국회문교위원회에서도 별 사회

이르키지말고 어떻게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묵인상태에 드러가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문교부 차관의 답변을 보드라도 4백환 이상 받지 못한다. 일선학교 또 사회적 여론 각계 각층에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되는만큼 오늘 이 문제를 다시한번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친회비 징수에 대한 방침과 최후에 결정적 태도를 들음으로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시차입금 5억5천만환을 의회에서 의결을 보아서 일시차입을 승인했든 것입니다. 그후에 추진문제가 어떻게 되였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읍니다. 어느정도 진행되였는지 함을 왜 묻게 되였는냐 하면 각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영선자재를 「아이씨에이」에서 원조를 받고 계획처에서 원조물자를 받고 작년도 1년 이상 현재에 썩고 있고 해서 이런 상태에 있어 하로바삐 학교를 지어야 하겠는데······. 실지 5억5천만환 차입금 문제가 어느정도 진전되여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시특별회계에서 교육위원회 전입금 이것을 운영비조로 4억5천만환이 넘어가게 되였는데 애당초 의회 일반회계 전입금을 넘기게 된것을 각 기별로 딱딱 구분해서 넘겨달라는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후 제가 듣건데는 이미 반년이 지나 갔는데도 회계년도가 지나갔는데도 아마 전체 일반회계에서 교육위원회 전입금 약 6억을 요청되였는데 어찌 1천6백만환밖에 안되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여있는지 그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학교 영선 관계 중고등학교 영선에 대해서는 우기를 앞두고 자료가 썩고 있는데 어떠한 방침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교육세 징수상황 호별세 부가금 특별부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면에 비추어서 얼마가 들어오면 총 얼마나 고첫으며 고친것이 몇 %인가 이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째 교육위원회 금고는 언제 결정할 것인가 하는것 그리고 그동안 교육위원회 금고 사무 취급 조례가 결정되여 있고 금고 은행도 빨리 결정을 해서 일시차입 문제도 있고 그 이상의 교육예비 관계도 있고 의당 교육위원회로서 금고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염원하게 생각되여서 언제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요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사친회비 징수에 대한 방침과 최후에 결정적인 태도를 확실히 말해달라는 것 사친회비 5척5천만환에 대한 그동안 차입추진 상태를 어떻게 되였으며 금년도 학급운영 관계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교육세 징수상황 그동안 교육세 징수상황은 어떻게 되여있는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섯째 교육위원회 금고는 언제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위원회 자체로서 원칙 시의회에 한번 보고할 기회를 얻어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로서 들고나온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집행부답변 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장의순의원께서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본의원으로서 몇가지 첨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사친회비 징수 문제에 있어서 모 국민학교에서는 %를 정해가지고 당시에는 % 4백환에 90%로 각 담임 선생들에게 책임을 지어가지고 90%가 넘는 액이 있으면은 국민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임의 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한 90%에 미달될시는 봉급에서 공제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사친회비 4백환 이외에 시설비로서 6백환식 징수하게 되였는데 이때는 오히려 95% 징수의 책임을 완수 못하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정도로 미달시에는 봉급에서 공제하고 남을때는 임의대로 소비하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돈받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학교로서는 학부형들로 하여금 대단히 곤란을 받는 이것을 교육감으로서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또 나가서 어느 학교에서는 그 %를 정해가지고 일반 공무원의 봉급이 매달 25일날로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를 완전히 징수하게 되면 15일 날이면 15일에 완납되면 15일에 후생비를 그 교원에게 지급한다는 이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저께 신문 보도를 보면 잘 알겠읍니다마는 요새 각 국민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에 부독본이라는 참고서 때문에 대단히 학부형들로서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이 부독본 참고서를 본의원이 아는것만 18개 종류가 있읍니다. 첫째 광문전과 전과지로서 학력수령장 새수령장 새 공부 최후완성 실력완성 실력공부 학력공부 입시문제 총정리 전과새공부 알아두기 후기수련장 하기완성 입학시험문제 여름벗 또 거기에 일기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서가 아닙니다마는 일기책 이외에 17종류가 현재 참고서로 나와 있읍니다. 제 본인이 아는 범위내로서 현재 17종류이지만 그 이외에도 현재 많이 발간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낱장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낱장으로 되여 있는 것이 오늘의 공부 표준학력 실력공부 나의공부 진학 이것이 다섯종류가 있는데 모두 합하면 22종류라는 이런 종류의 참고서와 부독본이 발간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로 보면 7개 종류밖에 없는 것인데 국어 산수 사회생활 도의 글짓기 과학 이런 과목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참고서가 허다하게 남발되여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외에 교육주보가 있는데 이 교육주보는 교육위원회의 책인지 모르겠지만 어느학교에 강제로 할당해 가지고 팔아도 그 학교 학생들은 필요가 없다고 사지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할당된 수자를 단위로 소비해야 되겠는데 아동들이 사지않기 때문에 강제로 아동들에게 팔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기책에 있어서도 한권이 두달 쓸수 있는 이런 일기책이 있는데 이것 한권에 대해서 가격으로 보면 많다면 많다고 보겠지만 적다면 적은 백환밖에 안됩니다 만은 이것 역시 국민학교의 판매부에 비치해 놓고 판매부에서 꼭 이 일기책을 도입해서 사용하라는 강제적으로 이런 일기책을 판매했든 이런 국민학교가 있읍니다. 일기 쓰는 이런것은 물론 도의교육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가르켜 주는 것은 좋으되 어떤 학생은 지나간 햇수 묵은책을 1년 열두달분을 포함되여 있는 책이 백환짜리가 있어서 이것을 사가지고 사용했드니 교장 내지는 담임선생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너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학교에서 파는 이 일기책을 사용하라는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판매하는 이런 학교가 있읍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부독본으로서 참고서가 이것은 다 교육적으로 볼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본의원 자신도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부독본이 안만 수백종류가 나오드라도 너희가 않사면 되지않느냐는 말씀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아동들이 옆에 학생이 하나 사서 좋다고해서 옆에 학생이 이것을 살려고 애쓰면 또한 부형으로서는 저의 자식이 배우겠다는 뜻에서 한권 한권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주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20여개종류 있는 중에서 극히 교육적으로 교재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몇가지만 발췌해서 지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울 전체에 한해서만은 몇가지만 발췌해 가지고 그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각 국민학교 교원들이 교육용으로서 사용한다든지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집행부 답변 듣기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서울 시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만공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친회를 비롯해서 몇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육면에 보고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생각하였읍니다. 사친회비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 사기회의에서도 비교적 자세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후에 문교당국 또는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와 여러가지 절충이 있어서 대개 신문에 보고는 되였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올습니다. 대개 저반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래 우리 교육위원회의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문교부에서 내시한 바 부과금 10억8천만환과 특별부과금 10억8천만환 말하자면 36억6천만환을 문교부에서 지시가 왔읍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부담력을 생각하신 나머지에 약 8억환을 깎아서 13억으로 이것이 책정되였든 것입니다. 저번에 보고 못드렸읍니다마는 오늘에 보고드릴 수 있는 수자를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로서 1기분 6억8천만환 부과에 대해서 6월말 현재까지 3억3천만환이 들어와서 결국 46%의 징수를 보이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부과금은 4월말까지가 납기이고 특별 부과금은 5월말까지 납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납기가 지난지 2, 3개월이니만치 앞으로 들어오는 수자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작년의 부과금 세입실적은 3억3천만환 입니다. 그전해 재작년은 6억7천만환 이였읍니다. 또 그전에 있어서는 불과 4천6백만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적에 앞으로 금년에도 12월 말까지에 실지로 얼마나 들어올 것이겠는가를 생각할 적에 약 70%를 보고 있읍니다. 70%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들어온 가운데에서 1% 징수과를 제외한다고 하면 불과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약 4억을 책정할 수 있읍니다. 시당국에서 극력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수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4억환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서 이것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어쨌든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지상과제로 되여 있는 수자가 국민학교 교사 1인당 매월 6천환식 주는것이 3천6백환해서 대략 3억6천만환이 절대적으로 나가야 되는 수자올시다. 교육위원회로서 쓰는 행정비가 7천5백만환이 올시다. 이것을 절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원래 8천여만환 입니다마는 이것을 7천5백만환 정도로 정했읍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으로 된것이 3억3천만환이 올시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릴적에 발언했읍니다마는 국가재정에 비추어서 보건수당이 4월달까지 나갔읍니다마는 5월달부터 나갈 여망이 없다는 공기에 따라서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푼도 학급운영비를 내주지 못한 교육위원회로서 민망한 나머지 보건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다소간이라도 내줄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3천2백57학급에 3천2백57만환 또 변두리 학급 23학교에 대해서 2천여만환 도합 5천여만환을 이미 지급해 놓았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억3천5백여만환하고 5천3백여만환을 할것 같으면 벌써 3억8천여만환이 나갔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할이 들어와야 앞으로는 학급운영비도 내줄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도 나갈수 없는 수자요 또 시로도 부담할 수자가 못된다면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학교에서는 학부형들 손으로 운영해 나갈수밖에 없는 형편이 올습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국회문교분과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과 문교부차관과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는 제가 나갔읍니다마는 시에서는 부시장이 나가시고······ 대질이라고 할가 회의를 열었읍니다. 그 결과 국회측에서 말하기를 여러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문교부에서 국고보조를 증액하지 않는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곤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렸읍니다. 문교부에서는 문교부측에서 당초에 작성한바 10억8천만환 말하자면 21억6천만환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어드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안될 것이다. 그러니 서울시장한테 부탁하기를 6억8천만환 깎은것을 적당한 방도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징액하도록 할것과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진단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내리고 문교부에서도 진단을 내렸읍니다마는 우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 말하면 여기에 대한 적당한 수입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립을 살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국가재정으로 보아서 단 1억환이라도 국고보조가 징액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금년도에 책정해주신 결과로 보아서 70%인 4억환이 들어올것도 우려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결론적으로 서울시 재정에서는 이 이상 국민학교의 운영에 책정할 수 없는 것을 명약시화한 바이올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 학급경영을 해나가는데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대 절약을 해가지고 작년의 형편실적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적어도 이것이 한달에 2억2천여만환 입니다. 겨울의 월동비는 제외입니다. 그리라고 하면 우선 2만환 외의 것하고 2천환을 이 2만환과 또 문교부장관이 3년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 후생비 올시다. 후생비가 개인당 6만5천환입니다. 연봉 가불해서 근속 1년에 대해서 7천환을 했읍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간호원 용원 이것을 합해서 3천9백여명을 2만8천6백환과 2만환을 합하면 4만8천6백환 입니다. 이 4만8천6백만환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에서도 오늘날 없는 것이고 시에서도 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부형들이 부담해야될 것입니다. 한학급의 생도 1인당 7백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7백환은 최대한에 있는 것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있어서 사친회비 기타 학급비 등등으로 받어드린것이 22억3천만환 입니다. 이것을 이제말씀 들인것이 개수적 책정한 금액이 18억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4억환이 줄어들었읍니다. 이것은 현재 시민 경제로 보아가지고 이만한 것은 받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백환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7백환은 아마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에 학교에서 사친회에서 받어들이 방법이 졸렬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무엇이냐? 여기 도심지에 가까운 학교와 변두리 학교에서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A” “B” “C”로 나누어 보았읍니다. 이것을 또다시 검토해본 결과에 변두리의 학교 26개 학교를 전부 다 해서 이것이 5천7백여명 됩니다. 이 수자는 동대문에 있는 종암국민학교보다 적습니다. 종암국민학교에는 교장 한명 교감 한명 되는 것이 변두리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갑 을 병 정으로 나누어 보았읍니다. 이렇게 해서 7백환 받는데 도심지에 있어서 7백환이라는 것은 어떻다하면 역시 중구에 있다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세방에 있는 사람과 주인과 다름니다. 그래서 3할은 절감대책으로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2할은 반감한 이와같은 것도 생각했읍니다. 그래 갑 을 병 정에서 이것이 따저보니까 등급은 9개 됩니다. 이것은 저의들 생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자양 광장 장안 면목 장위 우위 세검정 한서 구로 서빙고 문창 이것이 가장 심한 학교입니다. 이런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하면 우선 1할은 면제를 시키고 2할은 절감 다음에 7할이 6백환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과거보다 훨신 부담금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11개 학교에 91학급 6천7백8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할을 감액하고 대개 이렇게 되여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1할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2할에 대해서는 4백환식 7할에 대해서는 9백환 이렇게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26개 학교입니다. 반수가 6천4백60개 학급이 있는데 역에 대해서는 1할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2할에 대해서는 5백환이고 7할에 대해서는 1천환식 이렇게 책정을 해서 문교부에 상정을 했든 것입니다. 과거로 보면 우선 학급에서 학급담임이 몇달 말이 있노라면 돈 낼수 있는 아해냐 없는 아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 못내는 아해가 대단히 고통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어떠한 학교에서는 졸렬한 방법으로서 교장이 하였겠지요. 8할5분이면 8할5분을 학교에서 책임을 지면 남어지는 담임이 무리하게 받어서 그것이 1할5분을 받기 위해서 한 방법이 불평불만의 도화선이 되였든 것이 올시다. 이번에 도심지에 있어서 각학교의 사친회장들의 회의에서 결의된 6백환 입니다마는 이것도 어떤가 하면 처음에 2할이면 2할이라고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을것을 누구나 다내라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친회라든지 그릇된 것은 앞으로 적극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의 지금 형편이 정치의 정책상 모든 것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4백환 공제하기로 결정을 졌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만8천환이라는 수자가 필요하다면 사친회비 7백환이라고 해서 남어지 남어지 내가 지금 면목으로서 부과적으로 일율적으로 부과시킨다면 그 반감이라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학부형들 뫃여서 충분히 회의를 가져서 7할이라면 7×7이 49 5백명 입니다. 70명 가운데에 50명 정도가 뫃여서 충분히 뫃여 가지고 그렇다고 신입이 들어오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속할 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은 것을 도로 반환하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였읍니다만은 이것도 문교부장관께서 공문을 낸것도 아니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학교로 돈을 받어 쓴것을 지금 반환해라 해도 사실상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또 동시에 이와같은 얘기를 경솔하게 하므로서 학교측과 부형측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가 생각도 갖습니다. 위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로서 확정된 것은 없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사친회비 4백환에 대한······ 국가의 법령으로서 정한······ 여기에 부족한 재원을 어느 때든지 국고보조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시에서 나오지 않을때에 부형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 자진해서 학부형이 내 달라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와같은 것은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왕 받은 돈 가운데에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반환받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반환하도록 지금 명시하고 있는바이 올습니다. 대략 사친회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부독본 문제가 났읍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이 부독본 문제가 교육위원회에 큰 두통거리 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현재 국민학교에 규정되여 있는 그 열분 교과서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하므로서 참고서가 생기기 시작하였읍니다마는 지금은 필요의 도를 넘처 가지고 이것이 많은 수의 것이 나올뿐 더러 우리가 심심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그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갔다가 강매한 혐의도 있읍니다마는 지나간 정도를 단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교원수가 2천6백여명에 학생수가······ 이 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달 두달에 효과가 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저의들로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모 국민학교에서 그러한 사실이 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반환시켰고 어제 그저께도 두 학교나 교장이 자진 반환했다는 보고를 가지고 왔읍니다. 앞으로도 어느정도 단속되리라고 생각되는바이 올습니다. 참고서 말이 났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공부하든 방식이 국민학교의 본질을 떠난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의 공부는 입학을 중심으로 중학교 입학에 관계가 되였읍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의 교육위원회로서는 올해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수집해서 이것을 장학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시켜 보았읍니다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70%가 기억을 요하는 수자올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12, 3세때에 기억력이라고 하는것은 시험이 지난지 한달이 지나면 6% 내지 7% 잊어버리고 석달이 지나면 8% 이상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여서 올해 들어온 중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들한테 3월달에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게 한다면 그 점수는 평균 100점 만점에 30점은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학시험을 중심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가 큰것을 생각해서 국민학교 6학년, 학생 전체에 기초 실력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형편이 올시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도 학부형도 상당한 관심이 있을 줄로 알고 사회에서도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줄 압니다. 그래 여기에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23일 실시되는 종합 학력검사의 그 시험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보아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신진학자님 7, 8일을 모시고 장학기관이 총동원해서 시험문제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6학년 학생에서 중간되는 학생은 누구나 다 해득하게 기억력은 제거하는······ 기억력은 2, 30%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외에 추리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응용력이라든지 이와같은 방식으로서 시험문제를 냈읍니다. 6학년뿐만 아니라 5학년도 가능한 한 할수있게 이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과거와 같은 입학시험 문제는 필요없다고 그런 인식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면적으로 국민학교의 교육방침을 바꾸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민학교의 교육상황을 본다면 여러분께서 과거에 중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 더 힘든 기억을 요하는 문제가 상당한 수자가 되였읍니다. 국민학교 교육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필요한 생활을 다시 그 태세를 옳고 그름을 가르키고 우리나라 국어나 국가같은 것을 배우면 국민학교 교육으로서 만족합니다. 과거에 국민학교 앞을 지나가도 노래소리 체조하는 것도 잘 띠우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요 두어주일 동안은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체육하는 것이 보일줄 압니다. 음악과 체육과 미술과도 꼭같은 점수로서 공부시킬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해서 어째든 중학교입학 시험을 중심으로 하지않는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시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날로 즉시 활동을 개시했읍니다. 약간 시작한 시일이 늦인가 보아서 제3, 4반기에 들어간······ 예산책정에 이미 결정을 본 뒤였읍니다. 6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5억환이 일치차입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통 수량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책정된 것이 12억환이였읍니다. 그 13억환 중에서 서울시가 8억환 지방도가 4억환으로 되였읍니다. 그래 이것이 긴축되여 가지고 15억환으로 되여가지고 어느 정도 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를 종합해서 일시차입금은 가망이 없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각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하든 우리가 외국 원조물자를 4백17교실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한 교실에 30만환식해도 8억5천만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작년 10월달 부터 12월 사이에 3백50교실 입니다. 거기에 세멘트가 15만대 섞었읍니다. 각학교에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하지만 이것이 자재도 자꾸 썪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방면에서 호소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국가경제가 극히 핍박하다 할지라도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물자가 썪어가고 집 새고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데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각 관계당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반갑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성과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4, 4반기 10, 11, 12월에 이것을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월달도 다 넘어갔읍니다. 교육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일착으로서 8월 18일 3, 4억환어치를 공사를 시작할까 생각을 갖입니다. 노임 관계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가 8월 9월 두달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얻을 적에 과히 큰돈 1억환 정도되면 이것을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 10월 11월 이것이 나갈 수 있지 않을가 이것을 생각해서······ 과히 공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좀 위험감은 없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될수있는대로 8월 상순까지는 한 3, 4억환 대개 3백50교실 이것에 공사를 출발시킬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여러분의 많은 힘을 입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교육세 들어온 것은 지금 액이 3억3천만환 그중에 수자가 제대로 안나타 나지만 부가금이 2억 특별부가금으로 1억3천만환이 되였읍니다. 이중에서 작년것을 지불하면 3천만환 현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4, 5천만환이 8월에 들어와서 약 8천만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금고문제 요것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고 생각했읍니다. 그 다음 직제조례 문제가 나서 문교장관으로서는 필요 없다고 통첩이 와있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처음 우리가 교육금고를 설치하는 만치 여러분의 뜻을 받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김진용선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받고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와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걸 조절 할려고 합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 이상으로 답변해 대하겠읍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그야말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그 고충과 실정을 상세히 말씀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연이나 현하 우리시민이 각종 세금과 잡부금으로 말미아마 그야말로 홍수가 쏫아지듯이 우리 시민을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교육세에 있어서 16억환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사친회비 6백환 이라고 치더라도 17억환 즉 교육세보다 잡부금의 성질을 띤 사친회비가 그 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론적 근거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 한마디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걸 미루어 볼 때 잡부금의 성질을 띤 사친회비가 교육세 보다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원래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근본 정신에 입각할때 그 모순을 지적해 둡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교육세 70%를 징수한다면 오늘 경비로 말미아마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이 사람도 이해하는바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걸 어데까지나 잡부금의 성질을 띤 사친회비로부터 운영될 것이 아니라 문교부와 절충을 해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어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과외 시간이라고 있어가지고 선생들이 한 사람에 5천환을 받습니다. ······ 다섯명이면 3만5천환 10명이면 5만환 물론 부유층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으로 볼때 그 사람이 사람이니 만큼 피곤이 오고 그 이튼날 반드시 지장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른 생도를 가르칠 때는 자연적으로 소홀히 되는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부자집 자식은 특별한 저것을 받을 수 있으며 가난한 자식은 그 이튼날 수업받는데 선생님의 피로로 말미아마 무성의한 제대로 성의있는 교육을 못받는 폐단이 온다는 것을 교육감께서 알고 게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잡부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면에서 생각할때 저로서는 없는 자식이나 있는 자식에게 꼭같이 받지말고 차라리 돈이 많어 가지고 얻다 쓸지 모르는 장관 자식이나 부자집 자식에게서 받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부금의 성질을 띤 사친회비를 균등적으로 받지말고 또 균등적으로 받는다면 이론적 모순을 가저오는 이것을 종전대로 4백환식 문교부장관 지시대로 4백환식 받는것이 올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받는 천환은 교육세보다도 금액이 초과해서 사친회비가 크다는 것 또 하나 문교장관 지시에 위반되는것 세째로는 세금으로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사친회비를 받는다 문교부와 절충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 네째로는 차라리 장관의집 자식이나 부자집 자식으로부터 기부를 받어서 해야 된다는 것. 다섯째로는 교육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수당은 능히 확보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자집 자식의 과외 시간의

말미아마 한 사람이면 5천환 이런 실례가 있읍니다. 그래서 교육수당은 완전히 확보되고 있다는 등으로 말미아마 불소 소인의 말씀이 교육감이 집무하시는데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자는 말씀이 역시 본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마디 당면 교육행정 책정면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감 지금 교육에 특수 또 교육에 조장 여러가지면 등에 대하여 가지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나가서 교육 전체면에 대하여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사실을 종합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발족된 연후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제가 보건데 차라리 교육위원회가 발족이 안되었든들 이렇게 사회의 물의와 말성이 없지 않었든가 하는 것을 생각할때 오늘날 현실을 말씀드리고 몇가지 지적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물론 오늘날 학교 자체에 있어서는 사친회비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는데 있어서는 그 기여한바가 오늘날 대단히 크다고 말하는 바가 있읍니다. 사친회비라는······ 이 교육 자체가 썪어진 이 사실에 대한 이것은 공공히 신문으로 현실이 보았읍니다. 일부 신문에 보도된 예를 들것 같으면 어떤 국민학교 현관에는 딱 무엇을 써부였느냐 하면 납부금 밀리면 공부 밀린다는 이런 것을 써부첫다는 신문 보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학부형들의 주름살을 하나하나 더 만드러 주고 있고 증축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고 기가 죽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 항상 지도하고 있을지 믿어집니다마는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교육감에 명령계통내에서 잘 철저히 이행하지 않나 하는 점으로 생각할때 교육감은 이점에 대해서 책임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중대한 문제는 아까 교육감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각도로 노력해 가지고 지금 5억5천만환이라는 일시차입에 대한 나가도록 하는 방향에 노력하고 있으니 기간에 여러가지 관계에 10월 11월 4, 4반기를 거쳐 본의원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은 전자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여러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 안시키므로서 결과는 자재가 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증축이 늦어지는 것은 의회에 책임이 있을지 교육위원회가 있을는지 일견 책임을 지는 이러한 이야기 한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 안한바 아닙니다. 나머지 의회진행 방면으로 시급히 통과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학교교사 증축에 노력하자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든 것입니다. 지금 각학교에 산재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는 세멘트가 수자상으로 100포 이상이라고 보고 각학교에 보관중에 있는 시멘트가 상당한 수가 오늘밤까지 묵어있는데 교육감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손실된 수자를 사실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인가 파악한 수자가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요. 또 역시 자재에 있어서는 아까 교육감 자신이 여기에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썩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썪은 자재의 수자는 얼마라는 것을 교육감은 수자에 관한 것을 여기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전국학교 교사 증축문제로 말미아마 그렇게 자재를 썪히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교사를 증축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좋은 기관에다가 사용토록 함이 어떨가 해서 이런점에 있어서 경고를 내고 있는데 교육감은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점이 알고 싶습니다. 이점 몇가지를 질의를 하고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김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혹은 중복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은행을 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감 발언에 있어서 의장께 물은 결과 의회측과 교육위원회측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교육감이 물으신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회측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떤 표시를 했으며 의장에게 물은 것이나 교육감에게 물은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이라는 그 여기서 교육감 말씀은 의회에 물은 결과 그 은행에 지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현행과 다르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은 전연히 이런 말을 들은바가 없읍니다. 의장 김진용에게 말씀한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친회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말씀하고 두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 헌법상으로 모든 국민은 다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일반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교육으로 되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모든 제도상으로 보아서 문교부나 혹은 우리시로서 여기에 마땅한 부담을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확실히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있어서 사친회비를 받는다든가 기타 무엇을 학부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보나 혹은 제도상 적당하다는 것이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가 잘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라든가 법리상의 토론은 오늘 이자리에서 그것을 잘 알고있는 것이나 다못 문제는 이자 교육감께서 아마 이 문제가 말성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참 과거 본인이 교육위원과 토의를 하고 또한 그 학교에 있는 사친회에서나 여러번 오래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근의 모든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사친회비 6백만환식에 가산해서 7백환을 만든다는···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는 문교당국에서 4백환 이상 기정액을 받는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 4백환 이상 받지말라 하면 학교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명백히 보고한바와 같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1년에 한 학급당 4만6천환 내지 5만환의 금액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확정액이 2만몇천환 밖에 없다는 것은 한 학급 3만환으로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3만환이 나올 가능이 있느냐 하면 교육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전연 희망이 없읍니다. 또 시비를 증액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번 교육예산을 편성할때 부가금하고 특별부가금하고 해서 13억8천만환을 편성했는데 그 가운데 첨가금이 6억8천만환이 나왔는데 부가금이 6억8천만환이 나왔는데 그 6억8천만환 가운데 지금 확실히 들어올 것을 예산 잡으면 4억밖에 없는데 벌써 3억8천만환이 소비되였다는 말을 들을때 저는 만일에 각 국민학교의 경영에 있어서 다른 것은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시로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부가금을 더 받든가 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전혀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에는 별 희망이 없읍니다. 전국에 지금 긴축 재정에 있어서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한 일이 전혀 없읍니다. 그래서 마땅히 시가 부담하여야 되겠는데 시가 6억8천만환의 부가금이 결국 4억밖에 없는데 들어올 예산에는 벌써 3억8천만환을 소비했으니 이제 6개월이라는 것은 한 학급당 2만환식을 예산하는 것은 전혀 진공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을때 우리 서울시 국민학교 경영이라는 것은 전도가 우려되는 한심한 상태에 이루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있느냐 이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고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가금을 더 받든가 두가지 밖에 없읍니다. 어떤 기부로 한다 이것은 어떤 학교에서 약간의 기부는 될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예산의 5, 6억환을 기부를 위주해서 경영한다는 것은 예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민학교에 있어서 개선해 나갈수 있느냐 오늘 그러한 타개해나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이 교육위원회로서의 타개책은 무엇이냐 할때 별 도리가 없읍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방법으로는 수익자에 부담할 방법 없읍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사친회비를 만일에 8백환 9백환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길이겠지만 문교방침으로서 서울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니 미구에 가서는 사친회비를 증액한다는 다른 방침 밖에는 없는 것이고 지금 수익자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런 일절의 잡부금을 그만두고 사친회비 면목으로서 8백환을 받든가 1천환을 받아서 경영해 나가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외 일절 잡부금을 없애 가는데 좋은 방법인데 4백환 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여 있는 그런 방침은 무엇이냐 이것은 소위 경영비로서 8백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운영비는 아까 교육감이 대체로 말씀한 그러한 방도에 의지해서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 길에 있어서는 사친회비를 공식적 명목으로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운영비라는 그런 명목으로라도 받아서 쓰니 다못 교육감한테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교육감 이것 하나 들어주세요. 다못 사친회비를 가령 이것을 교육방침으로 받지 못한다면 부득이 이것을 경영하는데 다른 명목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령 운영비로 나올진대 운영비의 명목으로 받든지 그 이외의 일절의 다른 명목을 부쳐가지고 받는 이러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형식을 보면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사친회 전체가 자진해서 내는 원칙으로 할때에는 운영비로 받으되 다른 명목으로 그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여러가지 명목으로 해서 형식적인 명목으로 받는것은 일절 엄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분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317개 교실이나 원래 이것은 1천여교실이 부족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1천여교실 가운데 지금 316개 교실도 진전 못되였는데 지금 대체적인 계획을 보아서 그 특별부가금으로 6월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1억5천2백만환이 있읍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들어온 예산에도 8천7백환 예상한 것이 있읍니다. 만일에 이 예상에 대해서······ 합해서 2억5천인데 이것을 대개 50%만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무어 5억5천만환의 일시차입금을 안하면 안되는가 5억5천만환 일시차입금 2, 4반기에 결정적인 것이니까. 요다음에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드시 차입 못할 것 같으면 5억5천만환 전입 안되면 금년 학교짓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억5천만환 전입금이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여서 다행히 5억5천만환 차입금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것이 안되드라도 차입금이 안될것으로 예상하고 해 나가면 1억8천만환하고 특별회계 전입금 8천7백만환이 있으니 2억5천만환을 6월말까지 들어올 예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50%만 잡드라도 1억3천만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6월말까지에 어떤 정도의 진행이 되였을줄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니 아직 하나도 2백여교실 가운데서 아마 한 교실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들리고 있읍니다. 얼마나 진행되였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환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만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징수해서 실행하겠는가 여기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일시차입금은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이런 의성적 처리에 있을까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근거로 잡아서 얼마나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명백히 알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발언신청한 분이 열분 계십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본안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친회비와 일시회비 문제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씀하고저 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가지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 곤란을 말씀하셨고 또 교육감 또 문교부 관계관 국회 문교위원회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에서 한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 난관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회합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국고보조로서 9억여환이라는 것을 조처해 주지 않을것 같으면 이 난관의 타개책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단안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시로 말할것 같으면 이 사친회비 1천환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은 실지상으로 말하자면 천환을 받는다는데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84개 국민학교의 교장을 교육감께서 소청해 놓고 그 잡부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제일 많이 받는 학교가 아동당 1,300환 1,400환 이 정도로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음성은 양성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이 논의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역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여론의 촛점이 되였느냐 할것 같으면 문교부 행정이 이것의 난맥상을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할것 같으면 문교부에서 거번부터 이 사친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장관에게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거듭했든 것이라 말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건수당도 안주게 되고 지방에 따라서는 사친회비를 받지 말라고 하니 이 문제가 지방에 있는 벽지의 학교에서 보건수당으로 3천환식 주게하고 그 다음에 23개 도시에 대해서는 보건수당을 안주고 사친회비를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자면 아까 교육감 말씀대로 서울특별시만 하드라도 학교는 도저히 운영해 나갈수는 없고 하니까 사친회비를 올리지 않으면 않되겠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는 4백환을 고집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4백환 받아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해 나갈수 없다는데 반해서 마침 신문지상에서 여론으로 환기되여서 이 문제가 크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문교부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읍니다마는 문교부 행정이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후로부터 난맥상을 가저와 가지고 이런 것은 보통 사태로 여기는 것이지만 아무리 문교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마는 실지 우리국민의 생활과 그것이 충돌을 야기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권이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유린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감히 알지않으면 안될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7백환식 받아야 한 학급당 4만5천환 이라는 것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들이 따저보면 7백8환골이 되는데 여기에서 납부 불가능한 아동 말하자면 사친회비를 가저오지 못할 아동을 1할5분 내지 2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천환 이내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분계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일시차입금 문제인데 이것을 도저히 내가 국가종합정책의 결함을 또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할것 같으면 지금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를 각해서 4백여교실을 증축하게 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조물자로다가 세멘트 천여만부대 목재를 합해서 기억에 달하는 자재가 빨리 들어온데는 재작년부터 들어와서 있읍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니 나는 모르겠다는 이러한 태도로서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중앙정부 정부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될수 있느냐 할것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는 법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부터 잘 발전을 시켜놓아야 우리나라 행정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것 같으면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일 모양으로 저희들이 솔선해서 할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말씀할것 같으면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한 긴축재정으로 말미아마 5억5천만환이라는 기채가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마는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때에 쓰는 용어인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필요불가능한데를 다 제외해 놓고 긴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매혹적인 정책 모든 정책이 건설행정을 좀먹는 시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백보를 양보해서 긴축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치자금이나 낙하산융자이니 해서 긴축정책이라고 해도 통용안되고 하필 국민학교 짓는다고 하는데에 5억5천만환을 월별로다가 5천만환 8천만환 1억환 이렇게 차입하는 것 같이 그돈도 없다고 해서 외국에서 원조해준 부재물자를 썩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위정당국자가 긴축정책이라는 용어부터 모순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육감께서는 빨리 이 문제를 수급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을 재축질하고 과감한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내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께 몇가지를 질의하는 동시에 먼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또한 한가지를 지적해서 교육감께 앞으로의 교육행정의 발전과 내일의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실가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교육자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삼 개론할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첫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교육자들이 오늘날 아까도 여러 선배 제씨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는 돈이라는 관심이 달은것보다 더 이상 선입감을 가지고 선두에다 두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오늘날 서울특별시 각계 각국민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정신 내지 그 전체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동시에 그 모든 교육행정에 오늘날의 부패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것은 왜냐 이안이 나와야 교육위원회에서 안건과 동일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상정되는 또 해야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가들이 좀더 신성한 교육사업을 이바지 하는데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누차 간청한바 있읍니다. 오늘 제일 첫째 본의원이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산하 각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수자적으로 본다면 수천만의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 이 마당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이상의 돈이라는 이 선입감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데 있어서 서울특별시민 160만 내지 본의원은 대단히 불쾌감을 느낀다는 다시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그것은 왜 느끼느냐 하면 아까도 김제윤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공무원보다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교육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신성한 교육공무원이 되여서 앞으로의 이 나라의 방비가 될수 있는 그러한 아동을 두 어깨에다 질머지고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돈이라는 이러한 선입감을 먼저 갖는데 과연 앞으로의 이 나라의 장래의 방비가 될 수 있는 자손후배들이 과연 오늘날 같은 그러한 정신에서 좋지못한 이념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 사람네들을 신임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참 모든 문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한번 의심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을 도리켜 보건데······ 교육공무원만이 생활난에 고충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산하 공무원들은 너나 할것없이 오늘날 소수의 박봉 여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자체가 공감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특히나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가운데에서 신성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이 나라의 장래를 맡어나갈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교육공무원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돈이라는 이 선입감 밑에서 이 자리를 견지해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160만 시민으로서의 각국민학교 내지 각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 학부형들이 과연 오늘날 같은 이러한 마비상태 내지 정신의 마비를 가저왔다는 교육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네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을 아니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로지 오늘날 각 국민학교에서 곤란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선입감에 두지말고 앞으로의 이 나라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신성한 교육사업에 경주해 나간다는 것을 먼저 정신적인 수양을 해달라는 것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누차 누누히 교육감께서 말씀하기를 국고보조 내지 교육세가 대단히 난관에 봉착되였기 때문에 각 국민학교가 곤란에 현재 봉착되였다고 하는것만은 본의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고로 전자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친회비를 문교부 당국에서는 4백만이상 받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교육감께서는 4백환이상 다른 잡부금을 여기다가 결부시켜서 받는다고 하면 대단히 앞으로의 그 장래를 염려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오늘날 이 사회의 생활난에 시달리는 각 학부형 내지 가가호호의 학부형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는데 있어서 잡부금을 단일화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할 방책으로서는 자치비로서 5, 6천환 정도를 받으므로서 다른 잡부금이 또 방지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자 이 회의석상에서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바 있읍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과연 잡부금을 방지하는 방지책으로서 사친회비와 운영회비로서 7, 8백환 내지 천여환을 받는다면 오늘 이러한 말은 하지 않겠고 사친회비라고 해서 받는외의 잡부금을 방지한다는 실명하에 이러한 방책을 강구한 것만은 좋으나 오늘날 각처 요소에서는 과거와 진배없는 그러한 잡부금을 받고있다는 이 사실을 교육감 자신은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운영회비 각학교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전번 상정되여서 서울특별시 산하각국민학교에서 일원된 운영회비를 받는 방책으로서 문제가 있었는데 잡부금을 방지하는 방도로서 단일화했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잡부금을 받지않고 있는지 받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요 얼마전만 하드라도 모 국민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아까 교육감께서도 자기자신들이 자진해서 3천환 내지 3천환을 낸다면 부득이 이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변명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형 몇사람을 충댕이 시켜가지고 가가호호를 방문시키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느 학교라는 입증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교육을 담당하고 게시는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게신지 모르섰다면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교육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문교부장관으로부터는 사친회비로 4백환이상은 받지말라는 것이 지상으로도 각국민학교에 시달되였다고 합니다. 4백환 이외에 6, 7백환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반환해 주어라 하는 통첩이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질의코저 하는 것은 반환한 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부형이 반환을 요구할 시는 반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학부형측에서 반환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두겠다는 말씀과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의당 반환해야될 문제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억환 가까이 되리라 하는 방대한 금액을 반환할 용의를 가지고 게신지······ 교육감께서는 각국민학교가 운영난에 봉착했다는 이것만을 전제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산하 각국민학교 교육 내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선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도로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상 여러의원께 하나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하신다면 이렇게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외에 긴급동의로 나온 안건이 여러가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회계검사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다 끝내려고 하자며는 긴급동의로 박수형의원께서 국민학교 사친회비 징수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지시한 금액의 초과한 금액을 반환토록 건의한다는 이러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이 처리 방안에 있어서는 제안자와의 제안설명만 듣고 처리하면 의사진행상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러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발언통지하신 의원들이 많이 게실줄 압니다마는 왜람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도 이 정도로 해서 질의 종결 동의를 하고 우선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박수형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 제안설명만 듣고 처리하자는 문제입니다. 좋다고 하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동의를 합니다.

강을순의원의 종결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으로서 종결동의 성립되였읍니다.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자재에 변질에 대해서 양적으로 변화가 많었읍니다만은 변질도 정도가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대개 제일 오래 된것이 작년 10월 3일날 들어온 것이 제일 오랬읍니다. 예를들어 세멘트가 가장 오래 됩니다마는 이것을 굳어질가봐 상당히 고심하여 세멘트를 학교의 창고 복도등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질은 있읍니다만는 크게 변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재도 콜탈도 칠하고 천막도 씨우고 해서 이번 장마는 그대로 별일 없을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대체 여러분들의 의향을 들은바 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에 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조정을 하는데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항복의원께서 6월말까지에 3억5천만환 들어오고 전입금이 천만환 들어오니까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읍니다마는 대개 특별부과금으로서 1억3천만환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1억환 지불하고난 현재 3억환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제가 잊었읍니다. 동시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도합 약 6억환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되였읍니다마는 40분지1에 해당하는 천5백만환밖에 못받고 있읍니다. 김항복의원께서 교실에 대한 것을 말씀이 게셨읍니다마는 대개 8, 9월까지 약간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1억환정도는 특별회계로서 남지 않을까 생각해서 3, 4반기에 들어가서 5억5천만환을 해서 약 4억환 가량의 공사계약을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순우의원께서 여러가지 얘기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저도 문교부장관에게 항상 얘기하기를 각 도지사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이관해 달라고 말했읍니다. 서울의 재산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따라 하는 것이 당연하지 문교부장관이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조속히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노승환의원이 학교에서 돈돈 한다고 말씀했는데 귀여운 아드님 따님을 내 제자로서 교육에만 전념할 날이 오기를 교원들은 바랍니다. 사실 교원들 마음은 돈받는 것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고 권위있게 활약을 할까를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다음 사친회비 6백환 더 받을 금액과 반환금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징수금액은 적어도 서울시 교육위원회로서 2월말전에 금년도 사친회비 책정을 해주어야 할것을 못해주어서 사친회에서 6월 15일 진정서를 받고옳다 그로다할 시기가 되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승인한 모양으로서 조사할 염치가 없어서 못했읍니다. 따라서 반환하라고 조치도 못하고 있읍니다. 또 사친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액수를 책정해 주었으면 단속할 도리도 많겠읍니다마는 책정도 못해주고 돈도 못해주면서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잡부금같은 것을 단속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비라는 한 종목으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결정 못해서 왈가왈부조차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거 사친회에서 결정을 보았다고 해서 마치 세금을 받는듯한 통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학부형이 충분한 이해에서 내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마치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긴급동의 상정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이 긴급동의를 제의하는 이유는 행정관청이라 언제든지 확고한 방침 밑에서 행정을 해야만이 우선 그 행정관청 자체의 권위가 서는 것이요. 권위가 섬으로서 일반시민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물론 발족 이래 일천하여서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사친회비 문제만은 그 경우와 내용은 어떻든 교육행정의 맹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만치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싸고 비싸고 간에 일정한 액수가 책정되서 학부형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봉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설계가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5백환을 받다가 4백환 또 천환을 받다가 이래서 확고한 방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보아서 교육감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맹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같은 자치행정 단체내에서 교육행정이 사회의 물의를 사고 있으니 여론상으로 하루바삐 종지부를 찍을길은 없겠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긴급동의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주문은 문교부장관이 지시한 금액을 초과한 것을 반환한다는 것이 주문으로 되있는 것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 의회는 특히 재정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있는 본의원은 누누히 주창하는 바와같이 세금을 올리는 비율에 있어서나 각종 잡부금을 올리는 비율과 확고한 테두리의 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3할이 올랐다면 다른 것도 그 비율로 인상되야지 세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3할 올려놓고 사친회비는 껑충 4백환을 천환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수자를 가지고 논하고 재정을 정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이 곤란하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학교만 곤란한거 아니에요. 곤란한 환경 속에서 곤란을 균등적으로 받어야지 그 속에서 학교곤란만 배제해야겠다는 논법도 스지않는 것에요. 무엇보다도 학사행정이 잘되야 한다는 것은 우리 희망이지만 사회실정이 허락하지 않는 거에요. 문교부장관이 4백환하고 운영비도 받지말라 하는 확고한 결정이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이 7백환을 문교부에 신청했더니 각하당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6백환 정도로 하면 대단히 운영면과 접근되있는 수자입니다. 또 운영비라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오늘날 국민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 것입니다. 국가가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운영비를 낸다면 이야말로 사립도 아니고 공립학교도 아니고 하면 학교재단에 대해서 뭣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운영으로서 움직이는 학교에 운영비를 내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운영비든지 사친회비든지 이것은 막론해놓고 기왕 사친회비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사친회비를 일괄적으로 6백환 정도를 하게된다면 학교운영난을 구제할 수 있고 사회여론을 부지중에 저지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교육감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학부형들이 운영비를 반환하라면 반환하고 그냥두라고 하면 그냥두겠다 했는데 이것은 학부형 전체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개별도 사친회비라는 것이 있으며 이사가 몇분이 있어가지고 그네들이 실지 수천명에 달하는 학교의 학부형들이 이사와 교사간에 이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친회 의사에 대해서 그것은 사친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명백히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없는대로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순진한 아동들을 각계 각층 자기네 동료들은 6백환 천환 이렇게 냈다면 자기는 가저올수가 없다면 마음이 위축되여서 도저히 자라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많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서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한걸음 나가서 대단히 불순한 사회적 여론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친회비를 6백환 까지라는 그러한 규정을 지어서 여기에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질의는 사친회비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전적 찬성하면서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되여서 받은 돈은 학부형들이 반환하라고 하며 요구한다면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도 학부형의 한 사람입니다. 이돈을 돌려보내 주세요. 이 사친회비에 대한 연극을 비롯해서 무엇때문에 이 사친회 운영을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논의가 되느냐 하는것을 근본적으로 토론을 해야될 것입니다. 각국민학교의 이런 현사회가 조직되여 있는 이 이사회가 학부형 전체의 의사로 조직되지 않었다는 것을 아러야 합니다. 만일 특수인사로 자기네 자제들의 성적을 강제로 올리고 학교 교사에게 쓸데없는 아첨을 해서 아동들에게 압력을 가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을 아러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나도 현재에 국민학교 아동을 넷을 학교에 보내고 있읍니다. 학교아동 학생들을 상품화에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현재 원생서부터 운영하는 책임자는 장사군이라 말씀입니다. 아동들의 지능을 발달시키고 제2세 국민을 파생시키는 이러한 근본적 정신으로 해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아까 노승환의원께서 지적했읍니다마는 하나에 열까지 제2세 국민이 유린될대로 유린된 교육이라는 것을 아러야 하겠읍니다. 어디는 국민학교 선생이 사친회를 받드니 수단과 방법이 가지가지로 교묘해지고 있읍니다.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사친회비 안낸사람 손들어라 해놓고서 그동안 앉어서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없읍니다. 어린이들의 양심으로 생각할때 내가 사친회비를 않가저 왔으니까 선생님이 왜 않가저 왔느냐 하는 생각으로 공부시간에 집으로 뛰여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왜 공부 안하고 아이들을 집에 보냈느냐 하면 그러면 선생은 얼마든지 저는 보내지 않었읍니다. 아마 자진해서 갔읍니다. 그럽니다. 수업시간에 사친회비를 받으려고 아동들을 집에 보내고······ 이런 심리야말로 학교에 진정한 교육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한가지 수업시간중에 유한층 또는 특수층에 있는 자모들이 교실내에 들어가서 선생앞에 딱 뻐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동들에게 나뿐 영향을 준다고 하는것을 아러야 하겠읍니다. 심지어는 매일같이 드나들다가 교사와 정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맺은 이런 사정을 드러내놓은 이것은 교육감으로 생각해볼때 국민학교 교실내에 드러가지 않도록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 교육상 대단히 지장이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특수학급층 특수 수업을 폐지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수국민학교 입니다. 매일같이 아침 그 학교문전에 아동들을 태우가지고 오는 자가용 찝차 관용차 운용차 50대에 달합니다. 「넘버」까지 지적하라면 지적하겠읍니다마는 몇몇 아이들을 제외해 놓고는 다 타고다니는 아동입니다. 물론 자기네집에 차가 있으니 이용할 수 있고 자기아들을 구여워 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특수 국민학교 전체이상 아동들에게 나뿐 영향을 줄것을 교육감은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잘 고려하여서 언필칭 구랭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한번 실천해 보라 이것입니다. 지금 모국민학교 6학년 반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선생을 주기 위해서 자모들이 5만환짜리 계를 모아가지고 선생을 끝번에다 주어 자모들이 5만환식 출해 가지고 자기아들의 성적이 나올때에 이자돈을 5만환을 주는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는 열한 사람의 자제들은 돌보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중류이하의 아동들은 배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점을 아까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초과 징수한 사친회비를 반환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런것은 애당초 미리부터 받지 않았서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의원들이나 160만 서울시민들은 교육에 대해서 대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형들은 4백환을 인상해서 천환받는 것이 옳다고 도장을 찍어주십시요 하고 각 학부형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와같이 돈을 걷는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물질에 좌우되는 교육행정은 일절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성이 너무 많아서 이 교육행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실지 교육행정이 억망진창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냈읍니다. 도대체 사친회비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는 이놈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알수 없는 정도의 잡부금이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사친회비 4백환 이상 받지 말라고 되였읍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일인지 교육감이 분명히 사친회비 같은것은 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서 확고부동한 견해를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교행정이 엉망진창이라 해도 사친회비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조정 안되였다는 점을 교육감! 부그럽지 않습니까, 확실인지 모릅니다마는 항간에서 떠도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친회비 4백환이라는 이 수자는 어떤당의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 적당히 그렇게 천환도 받습니다. 또 6백환 7백환 받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내서 질의하는데도 불과 12분간 답변을 하니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우리가 심심풀이로 여기에 나와서 교육감한테 얘기하는줄 아느냐 말이오. 우리 서울시민은 교육행정을 지적해서 특히 국민학교를 말할적에 다 자타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육감으로서 현재 서울시내의 상태에 대한 실태를 하나도 모른다 이거요. 알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사친회비를 9백환 천환 받을 그럴리가 있겠읍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도대체가 내가 이런 말씀을 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국민학교를 지적하겠읍니다. 공덕국민학교에서 사친회비 9백환을 받고 또 운영비 4백환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읍니다. 교육위원회에 직원이 몇이 있어요. 교육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도 교육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직접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교육행정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요. 도대체가 일전에도 사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국민학교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조사해 주세요. 오늘날까지 무슨 조사를 했느냐 말이오 사친회비를 안 냈다고 해서 두들겨 패 가지고 보낸다 말이요. 이런 학생들이 수백명식이나 있는데도 그 학교를 오늘날까지 조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이에요.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친회비라는 것은 실지 법에도 없는 것이라 말에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교육 잡부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까 노승환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사친회비를 받아 먹어야겠다는 이런 수작이 어디있느냐 말이요. 교육행정에 있어서 좀더 신성한 학원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을 나는 교육감이나 여러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을 특히 교육감은 잘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특히 국민학교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160만 시민들이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서 실천에 옮겨주기 바라며 또 여러의원들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입니다. 한번은 저의 구에서 사친회비를 안냈다고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부형들이 달려와서 국민학교에서 사친회비를 못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는데 시의원으로서 뭐라 말할수가 없었어요. 도대체가 교육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교육행정을 이와같이 해야만 하느냐 이거에요. 교육감! 특히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마지 않습니다.

한시가 지났는데 회의연장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박수형의원께서 사친회비를 모두 선을 그어주자 함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일을 할수가 있고 학부형과 학교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할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도로서 6백환에다가 선을 그어 주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했읍니다. 제가 아마 교편을 잡고 있었는 경험으로 비추어서 교육공무원이 생활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공무원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비애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과 각 은행에서 생활실태보고에 나타난 수자를 볼것 같으면 5인가족이면 평균 생활비로 5만환을 보고 있읍니다. 결국은 노동계급에 있는 분들이 4만5천6백환으로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따저본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아무리 신성한 교육자라고 해도 먹지않고는 일할수 없읍니다. 최저의 생활을 확보해 주므로서 특히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학급선생님들은 그야말로 몸이 다소 아푸다고 하드라도 학교에 70명 80명 교육대상자들을 생각할적에 아러도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일반 공무원은 갑이라는 사람이 않나올것 같으면 을이라는 공무원이 대리근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교육공무원은 그야말로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경우이지만 70명 아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지팽이를 짚고라도 가야한다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실정입니다. 또 이 사친회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교육사업에 전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연적 조건으로서 학부형들이 만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시정감사를 할때에 제가 각국민학교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얼마나 가졌으면 할 수 있는가 작년도에 각학교에서 받는 것이 사친회비 5백환 문교부에서 승인한 5백환 그이외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용지대로 3백환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이 7백환 6학년이 천환정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만장하신 의원들이나 혹은 여기에 방청객 여러분들도 물론 자녀들이 많이 다니시리라고 믿어지는 데 전부가 그것만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졌다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에 지장이 없겠는가 좀 말해달라고 교장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았읍니다. 했드니 8백환으로만 해줄것 같으면 그런대로 일절 잡부금을 우리가 차후에는 없에졌는데 학교장 모르게 거는 방법이 없지않아 있으니 그런것을 발견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겠으니 그렇게 해 주세요. 8백환이면 해나갈 수 있읍니다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가 교육국때인데 교육국장에 얘기를 했어요. 8백환할것 같으면 여러가지 과학적 수자로 따저보아 8백환이면 틀림없이 될것이라 해서 8백환을 주장했든 일이 있는데요. 전자에 서울시 교육연합회에서 「A」「B」「C」로 나누어서 최저가 8백환 7백환 6백환에서 8백환이면 능히 해나갈수 있읍니다. 이런것을 볼때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되 역시 이선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낀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천환이라고 하는데 실지 천환이라고 하지만 역시 면제자가 혹은 20% 많을 것 같으면 약 3할 못받게되는 것이에요. 2할5분 내지 3할을 못받게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환 받는것이 7백환 내지 6백환밖에 안됩니다. 박의원은 6백환 하자는데 실지 6백환 전부가 거치느냐 하면 군경유가족 납치인사의 자제 이런 것은 법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극빈자 이런것을 제해주면 약 3할 이것을 제할 것 같으면 4백20환밖에 안되어요. 실지로 거치는 것은 그러면 작년도에 5백환 거쳤는데 금년도에 물가지수로 보아 4백20환 받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이 6백환 작년도에 5백환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금년도에 4백환으로······ 문교부에서 정책상 4백환으로 했든 것인데 2백환 올려주니까 많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되 그 실지로 따지면 8백환은 받어야하고 그실 우리가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 물가지수와 금년도 물가지수로 보아서 8백환 이내로 하고 그 이외의 여러의원께서 잡부금을 많이 받는다 혹은 사친회비가 9백환이다 무엇이다 하는 정보를 교육위원회에다가 제공해주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엄단을 내리는 조건하에서 이번 기회에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부대 조건으로 해서 차후로는 명백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8백환 선으로 하기를 개의합니다. 8백환선 이하로 최저선 8백환 이내로 징수하기를 개의하겠읍니다.

재청있읍니까? 장의순의원의 개의 성립되였읍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소박한 복장으로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6백환이니 8백환이니 선을 그을 필요도 없다고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겠읍니다. 만일에 6백환이니 8백환이니 선을 최저정도로 그어 노았다가는 어려운 사람 큰일나요 큰일······ 왜 큰일나느냐? 사친회비가 안들어 오니까 애들을 갖다가 공부를 안시키고 보내버려요. 가지고와야 가르킨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가지고 오면 교내에 들여보내지 않어요. 받을려고 애쓰는 것을 알어야 해요. 왜? 살어야 하니까 그러니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또 변두리는 4백환도 못받는 애들이 많다는것 지난 6월 10일 교동국민학교에서 서울시내 66, 7개 국민학교 사친회 회장 여러분들이 개인의사로 말씀한 것이 학부형의 의사는 아닙니다. 하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친회비를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라고 욕 많이 먹었어요. 이러한 1천환이면 다 1천환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남대문국민학교의 사친회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강요하지 말아요. 실정이 어려워서 못받는 것을 있다고 하지말라 그말이에요. 사친회비라는 자체가 관에서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자체를 폐지시켜라 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였었읍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되지않는 이 실정에 뭐냐 말이에요. 오늘날 1학년 담임선생과 6학년 담임선생의 음성수입이 정상적으로 받는 전체 합해서 1학년 선생이 6만환 내지 7만환 받았읍니다. 6학년 담임은 10만환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사친회장들이 이것은 안된다. 공평히 5만환 정도의 교직원을 대우를 시켜주자 이렇게 했든 것입니다. 1학년 선생이라고 해서 더 수고하고 6학년 담임이라고 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않입니다. 1학년 선생도 오후 6시까지 곽 수고를 한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근무에 대한 수단을 차별을 해서는 않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현재 잘해야 5만환 이외에 기본급료까지 전체수입이 않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들이 음성수입을 위해서 별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개인별로 줘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런것이 원칙이 되여 있으니 인재 우리는 말할 필요없이 실정에 맞추어서 이 실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아서 저는 이 문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개의보다도 재개의를 합니다.

이갑수의원의 재개의에 찬성합니까? 그러면 찬성으로서 가결되였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동의에 찬성하는분 한분식 발언하고 하겠읍니다.

저는 이갑수의원의 재개의에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내에서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킬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자기자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모된바 그 여하한 수단을 쓰든지 간에 자제들의 교육에 있어서 좋은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을 여러의원이나 제가 꼭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특히나 서울특별시의 교육은 금전과 저울질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혹은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이러한 최종학년에 있는 것을 보십시요. 지금 음성이다 혹은 양성이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과거 사친회비인데 해가지고 1천만환을 냈읍니다. 왜 졸업반에 있어서 이제 국민학교에서는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로 그 상급학교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시험공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돈이 얼마만한 돈이 됩니다마는 이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자기아들 자기자손이 상급학교 시험을 볼때에는 만환도 좋다 말에요. 왜 만일 불합격이 되여서 차후 여러가지 사업으로서 지금 하는데 차라리 사전에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동의집이나 개의한대에서는 6백환의 선을 긋자 하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왜 반대하느냐? 이 모든 학교의 시설이 참 꼭같은 조건이라면 6백환 선이다 8백환 선이다 하고 그럴수 있지마는······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학교를 보세요. 비가오면 여기 저기 비가 새고 창문이 없고 책상이 적은 학교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자기아들 자기자손을 공부 잘시키고 위해서 집도 고처야 하고 하는데 그 학교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완전한 교육을 하느냐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갑수의원이 재개의한것 같이 그 학교 행정에 있어서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현재와 같이 그 학교의 적당한 조치로서 현재 절대 저는 찬성하는 동시에 이갑수의원의 재개의에 다소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개의에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하 각위원의 노고에 대한 사의를 먼저 표명하겠읍니다. 그것은 왜냐고 하니 여러의원들이 혹은 잘못된 인사를 하지않느냐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법으로 실행치 못하고 학부형한테 논란을 당하고 사이에 끼여서 오도가도 못하고 맡은바 교육사명을 다할려고하니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이해도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 개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육감을 우리의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질의한 것이 여러차레인줄 본의원 기억하고 있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일은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문교부 내지는 중앙 행정부 입법부가 기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완전히 시행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수시로 논란되게 되고 우리 지방의회로서 감히 할 수 있는 문제면 벌써 우리회의에서 확고부동한 방책을 세워서 차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용감하게 건의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대우 개선법이 시행되지 않고 재정의 제약과 또 우리 시의회에서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는 공무원 대우에 충당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학교를 유지하고 시행하는 교육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시의회로서는 이 학교공무원에 대한 보수문제라든가 또는 후생문제를 제아무리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주고 싶다해도 도리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특히 아까 교육감 말을 듣거나 우리가 알고있는 사실로 보아서 국고비니까 국고도 인상받을수가 없고 시비로서도 그렇다고 어떻게 충당해 줄수 없는 이상 우리가 제2세 국민 나라의 역군이 될 이 자녀들을 그렇다고 안 가르칠수가 없고 학교문 닫힐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꼭같은 심정에서 아동에 미치는 영향 돈에 구애를 받지않는 순수한 심정에서 가르치자는 것이 우리 학부형이나 당국자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입장에 또한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문교부장관 내지는 교육감 입법부 등등에서 법의 규정 없는 사친회비를 오늘날 받아왔고 또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 운영비라는 명목으로서 징수하자는 논이 대두되여서 오늘날 사친회 내지 운영비를 징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사친회비와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까 여러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이 잡부금 다시말하면 여러가지 가지의 방법으로 참 교육자가 본의아닌 자기 사생활에 보장을 위해서 근본 이념을 떠난 아까 문학우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교육을 마치 상품화해서 받을 수 있는 한계의 방법을 채택해서 받어왔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형 주머니는 주머니대로 마르고 아동의 마음까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는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여서 학부형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동도 제대로 교육발전을 시킬수가 없고 이래서 아동의 상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해서 사친회 조치를 하자고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재순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거 왜식때에 것처럼 그냥 방치해 둔다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고하니 특수층 교육을 조성하는 이외에 결과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전번 회의에 우리 균일해야되는 이 아동 교육을 차별교육을 하지 말라는 질의를 신랄하게 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의 근거없는 우리가 사친회 운영비를 받고 있는 이 지금의 특수성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노아야 할것입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체계를 세워가지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지적하였읍니다마는 학교에 여러 계통이 확립되어 있느냐 안되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민 학부형 전체 내지는 학부형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총의에 의해서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교육감에 미치는 여러 계통이 명확해 지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동일한 운영비를 징수하되 최고선을 책정해서 그 최고선을 초과 못한다. 이렇게 해 놓을것 같으면 각급 학교단위로 실정에 따라서 또 과거 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위 ABC급으로 해서 빈약한 지역의 학교에는 보조금을 주고 경제 사정이 윤택한 학교에는 자치운영에 일임해서 하되 최고선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만들므로서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것은 개의집 8백환을 들고 나와가지고 8백환을 70명 잡고 7, 8이 56 5만6천환인것 같습니다. 5만6천환인데 아까 이갑수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아동이 돈을 안가지고 오면 집으로 도루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2할의 극빈자를 제외하고 제가 들은 학교의 실정입니다만은 교육공무원의 자제 내지 유가족의 자제 이것이 1할5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2할과 1할5분을 제하면 6할5분의 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징수 대상의 사람들은 학교 운영상 징수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달라는 선생님의 간곡한 부담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엄격하게 조정을 해놓고 이대로 운영한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 하등 정실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귀가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의집에서 찬동을 해주신다면 이 8백환 가지고 70명 전원이 다 해야 5만6천환이 되는 것인데 3할5분을 제하면 5분을 더부인다 하드라도 2할한다고 하면 3 7 21 2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명 잡아도 4만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공무원을 2만2천환을 후생비와 봉급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남어지로 학교를 유지 운영비로 할것 같으면 4만환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만환을 올려서 9백만으로 한다할것 같으면 그 이내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개의집에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좋고 안들어 주셔도 8백환으로 최고선을 책정을 해서 해도 좋고 법으로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혼란을 갖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서 정해 놨으니까 교육감이 책임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의에 찬성합니다.

의장이 우리 회의규칙을 좀 알고 사회를 해야 아마 질서가 잡히것 같읍니다. 의장을 너무 공격하는것 같습니다마는 회의규칙 22조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개의전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될 수 있는대로 반대자와 찬성자를 대표하여 발언케 한다. 이렇게 되여 있어요. 아마 제일 먼저 발언통지를 냈는데 아마 늘 내가 얘기를 잘 못하고 하니까 잘하는 의원들부터 얘기시키기 위해서 의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한마디 해야겠어요. 안할라고 했어요. 사실 안할라고 했는데 이거 규칙상 앞으로 의장께서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우리 회의상 질서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친회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각의원에서 심신한 토론을 하셨는데 매우 관심이 깊으신데 물론 문교부에서 인정한 4백만만 사친회비를 가지고 현 학교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아시고 여러 의원께서 직접 학교에 관계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백환을 가지고 운영 못한다고 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것이냐를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지금 발언하신 여러가지 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어문제를 떠난 발언을 하시는 분이 게십니다. 지금 학교에서 천환을 받는다. 사친회비 4백환과 운영비 6백환 받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준 것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6백환이라는 것은 사친회 연합회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받어라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 6백환이라는 운영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사친회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사친회비가 아닙니다. 사친회비라 것은 고정한 금액을 정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비라는 것은 일시 학교의 긴급조치로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규칙발언만 하라는 주의를 함) 그래서 이 사친회 연합회에서 6백환을 책정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국비라든지 시비로서 운영할 수 있다면 한달 후라도 폐지할 수 있는 임시조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친회비를 6백환 8백환 정하는 것은 완전히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한다는 것은 규칙상 법률상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4백환이라는 것은 사친회비를 받고 그 외의 것은 아까 재개의에 이갑수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교육위원회에다 행정을 맏긴 이상 교육위원회에다 맏겨서 이런 것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잘못될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책임지고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 얻었는데 이 발언을 하는 목적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가 동의 개의 재개의 세가지로 의견이 논아있는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치면 어느 것이나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제가 나왔읍니다. 대개 동의는 6백환 개의는 8백환 같습니다. 그런데 김재순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친회비 4백환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금액이 아닌가 해서 4백환은 더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4백환을 가지고 국민학교가 운영 안된다고 실정에 비추어서 어떠한 방법을 타개할 것이냐 그외 4백환을 운영비조로 해서 사친회비 4백환은 그대로 승인하고 운영비조로 4백환을 한도로 해서 교육감의 그런 방침 하에서 각 국민학교를 통솔해 주셨으면 각국민학교가 일정한 규범내에서 되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도액은 책정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도를 안정해주면 지금 현재 천환을 받고 있는 것이 천환 그 이상 넘어가는 수가 없을까 생각합니다. 징수하는 어떤 잡부금이나 그런 금액에 있어서 교육감이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는 방침을 가저야 교장을 통솔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지으려면 동의와 개의집에서 동의해 주시면 빠르지 않을까 해서······. 교육감이 어느정도 말하자면 증설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그 교사를 증설하고 사친회비를 지울 수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자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동의하신 댁에서 수락해 주시고 개의집에서 수락해 준다고하면 이것은 하나의 동의로 합처가지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면 빨른 시간에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친회비 4백환은 문제시 할것이 아니라 그것 운영비 4백환 정도 한다는 것까지 동의댁과 개의댁과 합의를 보아주셨으면 합친다면 빨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대개 동의댁이나 개의댁에 의사가 접근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4백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3백환으로 종전으로 책정해서 이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겠읍니다. 개의집에서 받겠읍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백환을 이갑수의원이 제출하신 것을 개의로해서 의장께서 표결에 부처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의집에서 받습니까? 개의집에서 받습니까? 동의집에서 받어드렸기 때문에 개의는 재개의가 되였읍니다. 이갑수의원의 재개의가······.

합처서 합리적으로 승인을 하자면 동의하신 분이 나오시든 이것을 어떤분이 나와서 한다거나 하나 취소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그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은 어떤분이 동문서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른지 모릅니다마는 국가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완전히 규정되여 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국가공무원은 그 생활에 최저한도를 보수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보수를 받는 것은 그때 물가하고 임금에 정도라는 것은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물가지수에 의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를 받게 되여있고 만약 그 액수로 결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도록 되여있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를 받을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는 명문이 국가공무원 보수령에 있읍니다. 또 의회의 권한으로 액수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 저지른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4백환······ 대단히 흥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묵인해서 하는 것이지 이길로 이런 법률을 위반해 놨는데 더욱 다음에 행정책임을 질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5백환 6백환 8백환 한다는 것은 위법이 올시다. 한마디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동의에 골자는 문교부에서 지시한 4백환으로 물가지수에 의하여 하자는 것이며 개의는 좀 긴축성 있게 8백환에 2백환을 추가해서 선을 짓자 해서 8백환으로 선을 거는 것입니다. 조영석의원의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7백환 이것을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4백환을 그대로 두고 3백환에 운영비에 대해서 긴축성을 승인해 주고 논의집에서 받었읍니다. 그러므로 개의집에서 정식으로 철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가 재개의가 되였읍니다.

제가 아까 사친회비를 8백환선 이하로 징수를 하도록하는 골자로 개의를 했는데 7백환까지로 해서 제가 다시 수정을 수락한 사람에 한사람인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문교부 당국에 제출한 사친회비 징수에 대한 자료가 있읍니다. 이 자료는 사친회 연합회에서 사친회비를 4백환 운영비를 6백환 받어야 하겠다고 하고 현재 사친회비를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사무를 보아서 각국민학교로 보아서 7백환 정도로 오르면 좋겠다는 것을 문교부에 동의했든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7백환 정도로 묵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7백환 정도 해놓으면 아마 운영비 3백환 사친회비 4백환 합해서 7백환인데 아까 잘못 8백환이라 했는데 그 확실히 사친회비 4백환을 그냥두고 사친회비 4백환하고 운영비 3백환 합해서 7백환으로 할것을 승낙하고 아까 8백환은 취소하겠읍니다.

이 사친회비 문제가 비단 1, 2개월 어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벌써 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혼란한 형편 가운데서 난상토의가 되였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역시 사친회비에 대해서 저간 침착성이 있게 이 규정을 지어볼려고 무쳐 애썼읍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완전한 규정을 못짓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문교부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 시의회 석상에서 가지라도 논란이 되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친회비 4백환과 운영비 2백환으로 하자 해서 결의를 해 보았대자 이것은 문교부의 승인이 아니면 절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의 자체로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작성하는 것도 역시 가치가 없는 일인만큼 이 사람 생각에는 우리시의회에서 오늘날 이와같이 갑론을박해서 떠들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또 교육을 시키는 학부형 가정에게 좀 학비를 더할수 있도록 해보자는 이런 열정이 있어서 합니다 하는 표시의 의미로서 목목 여러가지를 분명히 조건을 기억해서 문교부에서 한번 건의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으로서 제가 말씀합니다. 이제 교육감에게 잠깐 문의해 보니까 이것은 결정짓는다고 해도 실행력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열중하게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그만큼 규정을 하실것을 역시 문교부에 요청해도 그것은 실지로 실행은 안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했드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 했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집행 기관 자체로서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끌어오는 그런 찰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 이 규정을 했댓자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가지 목목이 조사해서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 서울특별시만은 특별시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지방도시나 지방과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만큼 이 서울특별시는 이만한 실정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워 보십시요 하고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건의만 할것을 재개의합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표결에 앞서서 발언을 주지 않으면 의사진행으로 나왔는데 사실 의사진행은 아니고 표결상 여러분에게 필요성을 느껴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전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긴급 동의로 사친회비 4백환 인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자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였읍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났읍니다. 결국 운영비니 회의비니 교육비로 해본 결과 서울시민에게 사친회비 7백환이 되자······ 4백환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 해놓고 오늘에 와서 내버려 둔다면 과연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추궁할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 이상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한말씀 드립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개의는 현 실정에 곤란한 실정을 문교부에 건의하자는 정도로서 마치자는 것입니다. 재개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다음 개의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다음 동의의 골자는 4백환은 문교부의 지시대로 하고 운영비 2백환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동의 개의 재개의 전부다 미달로 미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동의 개의 재개의에 대해서 한분식만 찬성발언을 하기로 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재개의에 찬성하신분 발언하세요.

재개의에 찬성 발언할려고 나왔읍니다. (장내소연) 조금 조용해 주세요. 이 재개의에 찬성할려는 이유는 본의원의 생각은 학부형들이 부담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이 있나 없나 하는 것과 또 건의를 해도 문교부장관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감독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우리로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건의정도로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재개의에 찬성합니다.

개의에 찬성 발언하겠읍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 사친회비 가지고 장시간 말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학부형들도 자기의 자녀희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즉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부형의 돈을 적기에 내주시요 할것입니다. 그래서 개의집에서 현행대로 해두자 물론 돈있는 집 아이는 내고 없는 사람은 못내고 있지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의와 그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의에 다수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 발언 하겠읍니다. 동의에 내용은 재개의의 정신과도 부합되는줄 압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법의 원칙론이나 또는 법의 지상론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이 문제가 결정안된다는 것은 즉 서울특별시의 균등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해서 이러한 논이 나왔고 또 이 논은 우리가 시발한 것이 아니고 벌써 상부 관청에서 시인을 했고 특히 사친회비로 말할것 같으면 지금 제가 민가에는 일종의 지방민에 대한 지방세 교육세의 한 도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교육세로서 지방세 분담금을······ 우리가 특별부가금을 받고있는데 이외에 도태적으로 또한 직접 학부형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에 정신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몇백환 받어라 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여서 그것이 잘되였느니 처리가 잘못되였느니 하고 또 심계원에서도 회계심사의 대상으로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이 올시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법에없는 실태의 지방민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처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믿기에는 지방민의 분담금으로서 내는것이니만큼 국회나 시정보다도 우리 시의회가 개여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시교육위원회에서 중대한 책임을 갖은 문제라고 보아서 시의회가 이 문제를 건의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는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의할 수 있는 액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논의할바는 있지만 건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서 건의할 것을 다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개의 뭇겠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개의를 뭇겠읍니다. (거수표결) 다음 동의를 뭇겠읍니다. (거수표결) 동의 개의 재개의 모두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폐기되였읍니다. 오후 회의는 3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산회합니다.

그것이 제안이 아니고 요전번 회의에 있어서 제안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좀더 우리가 신중히 토론하기 위해서 차기회의에 이것을 논의하자는 결정을 짓고 이번 회기에 넘어온 것입니다. 유인물은 지난번에 배부해드린바 있는 단기428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93조되는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을 7월 15일 여러분께 다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개정하자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린 2페이지 끝에 제3장 관리 및 도매취급방법 제6조 중에서 그중에 있어서 단서만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시 금고조례라든가 교육위원회 금고조례라든가 시유재산조례 등등과 우리가 그동안 조례안 통과한 여기에 단서를 삽입하라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읍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령 시금고 조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그 금고를 설정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자고 하는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얻자는 것과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금고를 설치하는데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시의회에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이나 시유재산의 대여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자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은 서울역 옆에 있는데 시설도 광범위하고한데 수산회사는 이미 궤도에 올랐으나 작년 9월까지 서울시에서는 하등의 수입이 없는데 시의회가 성립되기 전에 이미 전 김태선시장이 내 9월까지 건물사용료까지 전부 면제해주고 있읍니다. 그 옆에있는 청과시장은 과거에 대행 업자를 선정한 바 있음. 87년부터 금년까지 문을 닫고 운영을 못하고 작년 10월에 있어서 송동열이라는 대표자에게 일응 취임 승인은 했으나 여기에 있어서 써논 계약서대로 못하고 금년 5월초순까지 문을 못열어서 대행을 취소당했읍니다. 그러면 요 수일전에도 시유재산 조례 시금고 조례에 있어서 질의도 많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있어서 시의회에 권한과 또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있어서 시의회에 권한과 해석도 구구했으나 중앙도매시장 두군데중에 있어서 청과시장은 현저하게 집행부에서 대행업자를 잘못 선정하므로서 인해서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현저하게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집행부의 권한을 득한다는가 우리가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대행업자를 잘못 선정함으로서 말미아마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결의기관으로서 제19조 7항에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에 책임을 느끼고 이 관리는 집행부는 전조에 있어서 시유재산 조례가 개괄적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저하게 손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번연히 나왔으면서도 다시 그것을 재판하는 대행업자를 누구를 선정할지 방임해 두었다가 실패한 후에 있어서 책임만 추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유독히 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현저하게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문제로 말미아마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 많이 연구하셨을줄 아나 6조에 있어서 단항을 삽입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대행업자를 선정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정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조영석입니다. 지금 산업분과 위원장 김규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제안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제안하게된 이유로서 몇가지를 들고 있읍니다. 첫째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시금고조례 시유재산조례를 심의할때 역시 각기 허가를 얻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이유로서 의회가 대행업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해야겠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법적 근거로 말하면 지방자치법 7조 19조 1항 103조 등등을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때 아무데도 해당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예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조례를 정하는 것도 법령의 범위내가 아니면 규정할 수 없게 되였읍니다. 하물며 그것은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결정되였읍니다. 법령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9조 1항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여 있읍니다. 명백히 조례라고 명기되여 있읍니다. 규정과 규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는 것은 제안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대체적 의미에서 볼때 그러한 문제를 집행부에 맛겨 놓고 보니까 집행부가 잘못하고 나중에 변명으로 일관함이 과거의 예기 때문에 그를 시정키 위한 정신은 좋나 원칙적으로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어떤 조례를 내놓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시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할 집행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서 의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신을 추락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제안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김항복이 올시다. 우리 의회권한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의회 동의안을 반드시 첨부해야겠다는 것을 위시한 제문제가 나왔읍니다. 제안 이유는 대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있어서 의결사항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문제를 다 통합해서 생각해 볼때 거기는 의결사항 가운데 재산문제에 있어서 기본재산 중요재산 중요치 않은 재산의 세가지 있읍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세가지 다 합하게 되었읍니다. 중요치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처분과 획득에 대해서 하등 관여 안하게 되였고 중요 재산에 대해서의 취득과 처분 두가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였읍니다. 세째는 공기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과 같기 때문에 관리와 처분을 포함시켜 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법문을 볼것 같으면 6항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도 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였읍니다. 물론 현재 시행중의 자치법이 완전하여 조금도 예산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있는 법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법이 있는 이상은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법문에 의해서 해석해 본다면 시유재산 처리법 가운데에서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것을 규정할 수 있읍니다. 기본재산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읍니다. 관리에 대한 것을 규정했다면 명문에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 기타 규정되였다면 할 수 없으니 이는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는 자치법상에 나타나 있읍니다. 설치 관리 처분의 세가지가 나와 있읍니다. 오늘 이 문제는 중요한 공공시설에 있어서 19조 7항에 의거하여 시가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규정되였읍니다. 103조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을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기본재산과 보통재산등 다 공통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규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유재산에 있어서 기본재산이 아닌 다른재산에 대한 동의권을 강요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기본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과 중요재산과 공공시설 세가지 가운데에서 이중 두가지에 대해서 관리권을 행사한다면 저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102조에 의지한 관리는 사무집행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체적 관리가 될것입니다. 하나 여기에 관리한 말은 이러한 것은 의결할 수 있다는 결의에 대한 관리인 것입니다. 다른 결의에 대한 관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지속하는 관리결의가 될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면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것입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나온것을 보면 다 동의 동의 되였는데 전부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상설기관이 아닌 이상 관리문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만 할 수 없읍니다. 교육법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38조에 「시장 또는 시의회는 예산의 통합 조정상 전항의 예산안을 수정 또는 삭감하고저 할때에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만약 그대로 두면 곤란하니까 그 시 교육위원회의 의향을 듣게 되였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관리권의 행사는 그러한 정도로해서 그러한 때는 시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해라.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하면 법문해석상 대단히 온당할 것입니다. 이 관리하는 결의에 대한 방법은 이자 그러한 정도로 해석하면 대단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순이 올시다. 김규원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중의 의도는 잘 이해합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반대한 의도에 본의원은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즉 중앙도매시장의 의무는 법으로서 규정되여 있읍니다. 공설시장은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해야할 것입니다. 중앙도매시장 제6조의 의무대행권은 중앙도매시장법 제5조 즉 「개설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다.」로 되여 있으며 동법 15조에는 「제5조와 제13조의 지방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으로 한다.」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의무대행 허가는 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며 시장은 상공부장관에게 상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문이 있고 또한 아까 수정안을 낸분께서 지방자치법 제7조에 있어서의 의회권한중 「공공 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건」의 규정이 있으나 이 중앙도매시장의 일절의 시설관리는 동 의무규정 제6장 설비의 사용규정으로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여 있으며 대행법인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무규정 제6조의 관리는 시설의 관리가 아니라 업무집행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중앙도매시장은 관리권을 갖다가 법인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어데까지나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있읍니다. 다만 대행하는 법인체에 줄대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서울특별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의한 의무규정이 침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말하면 공설시장 건물을 지금도 서울특별시장이 개설하고 있으니 희망자가 있다면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주고 있읍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규정을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 의안에 대해서는 김규원 산업위원장의 의도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반대나 찬성보다도 법규상 문제를 몇마디 말씀들이겠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19조와 103조를 갖다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103조의 권한을 지방의회는 조례에다가 동의나 승인이나 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다면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시장인 동시에 지방자치이 실시되는 그 소속장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자치단체의 장보다도 시장이라는 관직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지방자치이 실시되기 전의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지는 말이에요. 관치행정의 한 지방장관으로서 우리 서울시민이 볼적에는 비론해서 말할것 같으면 굴래벗은 말과같이 제멋대로 놓았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후로는 어떠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든지 말이에요. 과거의 시장이든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에 한다고 가정한다 할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20조에 대한 우리의 감사권이 있고 142조에 의해서 합계에 대한 검사권이 우리에게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얼마든지 이러한 그 동의이니 승인이니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첨가해 놓지 않드라도 우리는 충분한 감시권과 검사권이 부여되였든 것으로 해나갈 수 있을줄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장으로서는 종래의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기 전에 시장의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리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자꾸 그렇게 동의를 넣는다고 할것 같으면 건설위원회에서도 또 거기에다 무슨 동의가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몇 백만환 이상의 공사를 갖다가 입찰 할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나올른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동의를 넣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무가 번잡해 질뿐만 아니라 그 잘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재산을 갖다가 아무쪼록 견고하게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현하는 바이지만 시의회가 집행부가 있으므로서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으므로 집행부가 있는 것이니 이런 것으로 보아서 서로 좀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법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합니다.

먼저 조영석의원께서 지금 이것은 규정이 의무규정인데 시의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93호로 분명히 되여 있읍니다. 조례 93호로 되여있느니 그렇게 알어주시고 또 이원찬의원께서요 수일전에 시유재산조례 대여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본의원이 나와서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기 전에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후의 문제입니다. 또 서울시의회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의 일이니까 전례는 혹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회가 된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거기에 이의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청과시장이나 수산회사를 말하면 서울시 재산중에도 가장 중대한 재산 내지 중대한 시설의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김재순의원은 일용품시장 모양으로 사용료나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지만 공설시장의 가게 가옥이나 토지사용료만 받는것이 아니에요. 토지사용료나 건물사용료나 받는것도 있지만 그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읍니다. 매매고가 1년에 몇10억대 오르는 매매고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선정했으므로 말미아마 지금 현재에 문을 다치고 87년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문을 다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면 우리가 막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대행업자를 관리인을 잘못 정함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출을 하느냐 말하자면 아까 이원찬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혹 대행업자나 관리할 사람을 잘못 선정할는지 모르지만 이 시의회가 구성된 후에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요 수개월 전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중대한 우리의 공공시설의 비론에 보면 우리의 재산관계로 치면 문제도 되지 않을 이런 조그마한 야시장 야시장을 서울시장이 허가해 주는데 내무부장관의 통첩으로 시장에게 냈다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산업국장이 여기에 나와게시니 진부를 알아보세요. 산업국장 부임후에 그런일이 생겼어요. 그러한 조그마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서 야시장 허가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무부장관의 통첩으로다가 아무게한테 해주라 아무게라고 하는 사람은 모당의 간부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현실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여기의 해당분과 위원회에서는 공공성을 띤 이러한 데에다가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진술을 한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모당의 간부라는 사람이 그동네에 살면서 거기의 번영회에 끼여 있으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끼칠것을 제처놓고 모당의 간부라는 즉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역시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두번 세번 했고 거기에다가 허가를 해주고 말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을 우리가 왕왕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 문제라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실지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령 이 대행인권을 어떠한 회사에다가 주어라 그러면 배후에 소위 정당관계라든지 권력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시장이나 집행부에 와서 이 권리를 얻을려고 할것을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실례를 아까 야시장 하나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내느냐 이 문제 그러면 갑을병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을에게 대행권을 주어야 서울시의 제일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을을 제처놓고 배후에 어떤 권력층이나 정치관계로 이것을 갖다가 병을 주거나 정을 주는 것은 집행부의 본의는 아니지만 이런데에 눌려서 주는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하느냐 막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가령 갑이나 병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되 우리 시의회에 갑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다고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원찬의원 말씀하는 잘못된 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사무감사나 회계감사로서 잘못된 후에 추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지만 잘못된 후에 추궁하는것 보다는 잘못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잘 시키자는 것이에요. 관리를 잘 시켜서 우리 시의회로서 나뿐것이 무엇이 있으며 도리여 이런것을 우리가 갑을 주던지 병을 주던지 내버려두고 실패를 하고 잘못된 연후에 왜 잘못 선정했느냐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선정을 하기전에 이 배후에 요새 정치나 권력관계 이런것이 반드시 이런 큰 혹은 난사에는 부수되어 있읍니다. 내가 사실을 들려면 얼마든지 들겠어요. 그것이 결단코 최근의 일이지 시의회가 되기전에 권력관계로 이런 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시고 이것 제안한 정신도 지나치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간섭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법의 규정한 것이 집행부에서 갑을 하겠소 하면 갑을 하는데 그 이면에 모순된 권력관계도 적당치 않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서 거기에 찬성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은 이것은 시 금고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금고에 대해서 이번 관계의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것과 금고조례 같은 것을 찬성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시설에 행여나 앞으로 실패를 걷우지 않을까 이것을 예방하는 동의로서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게신것 같은데······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집행부에 행여나 지장을 이르키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실패를 한 막대한 손해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하니까 행여나 그러한 되푸리를 하지않도록 이것을 예방하라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건에 있어서 제안하신 분이나 또한 여러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여서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회의규칙 29조를 적용해서 이 토론이 충분히 되였다고 인정되여서 산업국장의 박의원이 말씀한 답변을 듣고 종결동의를 하러 나왔읍니다.

강을순의원의 종결동의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가부가 결정이 되였는데 제가 여기에 나온것은 이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연구할 점이 있지않나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의견을 첨부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희망하는 바이 올시다. 이제 산업국장의 설명도 있었읍니다만 해도 이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로서는 해당되는 것이 청과시장 수산시장 이 두가지로 보고 이 목적은 중앙시장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와같이 우리시민 생활에 수산물과 또는 청과물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또 가격의 책정을 기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중앙 감독권을 여기에 대해서 발동시키고 따라서 상공부장관은 그 법에 의하면 일곱가지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시장 구역에 대한 지정권 시장개설에 대한 허가 업무 규정 사업계획의 허가 유사행위자의

하월곡동 88번지 32소재 미아리 공설시장 대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매수할려고 여러분에게 제의한 것입니다. 매수물건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의 32 전 (현대) 1071평 매수가격 1금 5백8십9만5백환정 (평당 5천5백환) 지변과목 일반회계 재산비 관리비 시설비 ○○

해당분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5월 3일자로서 심의요청을 받었는데 그 후에 본위원회가 주관이 되여서 시재산은 많이 매득했는데 하고나서는 여론상으로 비싸다는 감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재산취득 문제에는 자신이 조사를 하고 그 실정파악에 게을리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두번이나 현지를 시찰하고 또한 백광승이라는 지주를 여러차래 불러서 되도록이면 값을 싸게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냐고 졸라보았읍니다만 본인의 날이 값이 비싸다면 실지로 나가서 조사하자 해서 근방 복덕방에 나가서 물어보았더니 가이 대개 이러한 정도에 요 또 여러분한테 내용설명서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취득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가격조사 위원회가 있고 3개 은행에 가격조사 의뢰를 합니다. 조흥은행에서 평당 6천환 저축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6천환 상업은행에서는 5천환으로 평가를 했읍니다. 그래서 5천6백50환으로 평균이 되였는데 5천5백환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가 9개년이상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용하고 사용료 한푼도 안주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지주 3인이 와서 강압적으로 사용료도 주지않고 이렇게 쓸수가 있느냐 하니 어쨌든 이것을 우리에게 주든지 빨리 사십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 시장으로 말하면 미아리 공동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든지 빨리 사서 시유지로 사용케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에게 안된다고 해서 사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하는 것을 찬동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올시다. 하나 이 기회에 반드시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대체 시청에서 9년전에 그 집을 남의 땅에다 무조건 지어놓고 오늘날까지 사용료를 일전 한푼도 안주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관력기관이라고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특히 사무처리에 밝은 또 처리를 잘할줄 아는 관청에서 남의 땅에 무조건 집을 짓고 9개성상을 여태 끌고왔냐 나쁫게 말씀하면 그때 샀으면 100분지1에 해당하는 5만9천환에 해당할런지 몰라요. 이러한 처사를 해서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동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축을 할려면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확실히 할려며는 유지에 승낙서를 신청해서 건축하도록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 있어서는 남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침입해 가지고 박탈해서 쓰지못할 것이에요. 암만 이것이 권력기관이라 하드라도 국민의 기본재산의 침해나 박탈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히 헌법에 규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런 점을 의지해서 시민이 재산도 권리를 박탈하거나 어째서 이런 수속절차 없이 건축을 하였으며 시장으로서 상행위를 영위했느냐. 이 피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느냐 또 어떻게 해서 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는 못보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의원께서 거기에 건축을 여러가지 설계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전에 하기로 된것은 답변하신댓자 시원한 답변이 없을줄 압니다. 다만 여러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토론종결하시고 재무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구철회의원께서 잘 내용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해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로서 편입 그전에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방」으로다가 집을 지었읍니다. 그 당시에 그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지역 토지가 많었기 때문에 그 요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토지를 내는 것입니다. 관에서 이것을 무조건 침입해 가지고 오늘날 시에서 이것을 사도록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하고방으로 지어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선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조건에 이르렀읍니다. 여기에서 또한 그 지역에 공설시장 하나를 만들어야만할 형편에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저는 그 지역을 사도 좋고 않사도 좋고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시에 입장으로서 이것을 사면 거기에 재건축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현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려둡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찬성입니까?

이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시방 구철회의원 말씀하고 김인기출신구 의원의 말씀하신것이 있어서 이 재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여러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같아서는 기히 왜정당시에 고양군으로 있는 그 당시에 그 면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집을 짓고 시장을 만드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서울시로서 편입이 되였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한다면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여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기히 예산에도 통과되여있고 이것을 없셌다 보유하자 이 대단히 곤란한 것이요. 이것은 아까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서울시에 현재 재정면을 볼때에 도저히 살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에겠금 되여있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히 심려마시고 아까 김재순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를 매수하기를 찬성합니다.

김재순의원 토론종결 동의에 찬성으로서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토론종결 동의 이의없읍니까?

사자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입니다. 재정위원회에 두분 세분 나갔다고 하셨는데 출신구의원은 무슨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본부터 수입이 없는 것을 시에서 이익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사서 한 공설시장으로 여기에다가 5백5십만환식을 드려서 사드려야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점을 충분히 골자를 우리에게다가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골자를 드려서 해명해 주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재산취득인 동시에 이 시장을 현재 이상 확장을 시켜논 지역인데 과거 이는 무엇인가 하니 재산취득에 대한 과거에 전액의 얼마를 드려서 이 재산을 취해서 시장으로서의 확실히 다시 살 수 있는가 아까 김인기의원의 말씀으로서는 시장으로서 편입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 가치가 없는 이를 재산취득했다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한번 우리가 산업국장으로부터 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산업국장으로부터 시장으로서의 가치라든지 필요라든지 장래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가능성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유지해 나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듣기 전에는 이것을 투표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묻겠읍니다.

질의종결이 되였으니 자꾸 발언하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개의에 찬성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갑수의원의 개의 성립 되였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다음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재석의원 29인으로 개의에 가 16인으로 가결되였읍니다. 다음 긴급동의안으로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여러의원들에게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게 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실것 같어서 의사진행상 몇마디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방금 상정되였든 안건에 있어서 재산 취득의 건이올시다. 이 문제를 여러의원들이 유인물을 다 가지고 게실줄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에는 제12회 임시회에 있어서 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올시다마는 두건이 재산취득의 안건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 안건의 하나는 마포구의 신공덕동 동사무소용지에 관한 문제 50평으로 되여있는 문제와 또 하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회 용지 매수문제올시다. 이 문제가 금번 의사일정의 안건으로 상정되였든 문제와 방금 논의되였든 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의원에게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를 지금 신축하는데 있어서 용지매수 관계상 불가불 오늘 여러의원들이 관대한 선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저 자신도 대단 곤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의원들이 말씀드리는 동시에 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를 시정과장 내지 주무 회계과 사계과장에게 방금 말씀드린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여러 의원들이 좀 관대히 선처하셔서 방금 제출되였든 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를 겸해서 논의에 대상에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상 불가불 다른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여러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에 널리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노승환의원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재정분과 위원회의 심의가 되여 가지고 예산결산 위원회의 그러면 상정할까요. 이의없읍니까?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하면 되지만 상정되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된다는데 문제와 또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현지를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로 결정을 했었읍니다. 이것은 시설비 예산면에 첨가되는데 예산면에서 실지가 없어요. 그래서 곤란한 그런 문제로 되여있는데 출신구 의원으로서는 여러가지 피차간 동정을 합니다 마는 좀더 시간 여유를 두시고 집행부와 충분히 타합하시고 또 다시 잘 검토하시고 내일이든지 차기회의에 올려 주든지 할것을 부탁합니다.

전중남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사항에도 본안은 도저히 재산 취득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반려하기로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 출신구에 게신 몇의원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는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과목상 전연히 예산조치가 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 지변과목 표에는 사무비 항에는 동비목에는 시설비 이렇게 논아서 왔읍니다마는 예산상에는 책정이 안되였읍니다. 그래서 당시의 주무과장인 시정과장 회계과장 사계과장은 없어서 출석 못했읍니다마는 이분들이 와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은 계정이 안되였읍니다. 당신네들 예산에 없는 것을 왜 내놓았느냐 하니 고충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집행부에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사계과장 회계과장 앞으로 이점에 유의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비라고 있읍니다······. 관에 12일에 가서 시설비가 11일에 있읍니다. 9천4백79만6천환인데 여기에서 시유재산이니까 살 수 있느냐······ 서울시 재산이니까 재산비로 살수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일에 예산에 책정안되여 있다는 것을 결의하면 당신네들 지불할 수 있느냐? 재산비는 절대 지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어떠한 예산을 내놓고 결의해 달라느냐 어떻게 지불하느냐 답변 자기네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말은 그러한 예산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서 지출한다든가 지출면을 보아놓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지출면을 보지않고 해주면 우습지 않느냐고 얘기가 되여가지고 이것이 어저께 주무과장도 예산조치를 신속히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올리자고 해서 집행부에 반려하자고 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도 하니까 이것을 지출하는데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느냐 예비비로서 지출할 것이냐 추가예산으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하느냐 이것은 총의에 따를 것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자체마는 반려하기로 된것입니다. 저의가 반대해도 안될 것이고 총의에 저의가 데려갈려고 합니다.

시간이 5시반이 되였는데 그러면 시간 연장해서 계속하겠읍니다.

이동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실지 예산면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이 올시다. 그러나 그 동회가 없이 동의 운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또 전연이 방법이 없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약간 절차가 잘 안되였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원의로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하겠금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동회에 사무실이 없어서 동회에서 터를 사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않해 주신다고 하면 동사무에 여러가지 지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추가예산에 오른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원의로 결의해 주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출구에 만약 동회가 없을 적에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무슨 출신구의원이 자기의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도 아니겠고 그 동회 사무실이 없어서 세방에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동회라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서 원의로 결의해 주셔서 취득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공연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의 대상이 경중을 막론하고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려면 15인 이상의 동의를 받어가지고 올려놓으세요. 그것은 아까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다가 그것을 해주어야겠다. 동회가 없으니 지어야겠는데 예산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비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유로다가 심의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일일 의사일정에 올려놓아 가지고 집행부 당국이나 우리 자신들이 예산조치가 지불과목이 있다고 하면 해줄 것이고 만일 그렇게 않된다고 하면 못해주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사실상 다 그런 것이에요. 단지 이유로는 가격이 싸거나 비싸거나 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출비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이니까 정당한 수속을 취해가지고 의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급한 것을 상정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으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민원서류처리의관한건

선배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왜람되게 올라왔읍니다. 가급적이면 이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주무국장인 건설국장께 질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도달해서 불가불 이 문제를 상정시켰읍니다. 이 문제가 시장 허가문제에 관련되였기 때문에 혹시 모순된 무슨 이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과거 본의원이 6, 7년동안 시장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민원서류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읍니다. 단기4288년 8월 서울시내 낙원동시장 금가교 인

본의원은 집행부에 건설국장한테 한두어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원서 처리에 질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자로서 질의할 아무것도 없는것 같이 형태가 되였는데 본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행정 사무 처리 간행령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방안이 령으로서 구성되였읍니다. 이것이 4282년 10월 8일부로서 대통령령 제197호로서 내렸읍니다. 이것이 제3조와 제4조 여기에 보며는 경유하는 서류와 직접 처리할 서류라는 것이 기간이 엄연히 제한이 되였읍니다. 30일부터 7일 또는 10일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엄연히 민원서류 처리하는 구속력이 공무원에 대해서 가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3년동안 끌어두고 하등의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원께서 공안상 허가해 줄수 없는 이것은 이 질의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사항이 안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답변을 건설국장이 하시는 것보다도 시를 대행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말씀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의원님 자리를 드시면 성원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성원미달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행정 사무 처리 간행령 제9조에 위반된 사실로서 본인은 인정되는데 인정 안되리가고 생각하는지 인정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3조 제4조에 엄연하게 30일 10일 7일간을 초과 못한다고 되였는데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마땅히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동안 있었으면 징계 사유로 구속력을 받어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인정하기 때문에 집행부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가지를 답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은 본의원 의사진행에 몇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의장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러 의원이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미달되는 것으로 본건에 대한것은 내일 의사일정에 올릴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의원들이 양해하신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로 하는것이 어떠신지······.

성원 미달로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