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발언

재석의원이 25인으로 성원되였읍니다. 제7차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십시오. 1. 제7차회의록통과 (간사장이 제7차회의록을 낭독함)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중구 신종수 두분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립극장 조례중 정조례안 7월 14일 서울특별시 조례 137호로 공포 했다는 시장으로부터 통고가 왔읍니디.

날자를 기억못하겠읍니다만은 전유박수형의원이 보고사항으로서 문제가 되였든 교육위원회 이호성위원 알밤사건 그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끝마쳤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노승환의원께서 물적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전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장 김진용의원께서 교육위원회 김호식박사 사표를 냈다고 보고말씀을 올렸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후에 교육위원회의 몇 위원을 만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어떻한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것을 알수가 없읍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정식으로 어저께 회의에서 하기로 되여있는지······ 아직 수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져서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아직 되어 있지 않엇다고 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을 정식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착오가 아닌가 착오가 아니라면 확실히 보고가 나와서 나온 것은 나왔다고 안나온것은 안나왔다고 확실히 다시한번 해명을 해줘야겠읍니다. 이것이 만약 보고가 나오지 않었다고 할것 같으면 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보고했다는 진의가 주변에 있느냐 이거 물론 3개의장 김진용의원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김의원은 의장직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의장께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분과위원회 문교위원장이 모르고 있읍니다. 또 물론 김의원도 문교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여기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순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한 김호식 문교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성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진의를 파악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되여 어제 그저께 날자로 김호식박사가 와서 나한테 부탁의 그전에도 제1차 여기서 말씀한바와같이 제1차에 사표를 냈다. 사실상 확실한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읍니다. 우선 이러니 사표를 받아주세요. 시장으로 받는 사표가 아니나 될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 누차 그것은 내가 탓치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넘겨서 할것이니까 교육위원에 내시고 될수 있는대로 시간을 내서 나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니 다음날 김호식박사를 의장실로 찾고 시장이 회의 끝난 다음에 김호식박사가 와서 나한테 부탁하기를 시장한테 부탁해서 이번 사표만큼은 수리하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사표를 제출했죠. 그 이야기를 해드렸읍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갔드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니까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은 민주행정에 관리라든지 이런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이 대단히 「마이나스」「푸라스」시간나는데로 대강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 양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그렇게 긴급동의까지내서 문제에 책임에 관계되니까 될수 있으면 사표가 제출된 것이니 수리하도록 해가지고 이야기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긴급동의 난분들에게 다섯분 사표를 수리하게된 모양이니 양해하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나는 아무 말 없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이요. 여기서 문제가 되여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교육위원회관계라든지 시의회관계에 시그럽게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다만 원만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강 이정도에 말씀드려둡니다.

방금 보고 사항으로서에 장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전자 이자리에서 논의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호성으로 계신 이호성씨에 대한 문제를 그 당시에 본의원도 그러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문제를 본의원도 조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는 나서 줄수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방금 회의일수가 오늘로서 개회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의원의 말씀은 보고사항으로서의 전자 그런말씀을 하신것 같애서 본의원도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한번 상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그 문제가 난 이후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포에서 그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조사 위원으로 선정되신 여러의원들에게 제 자신 기억이 새롭지 않습니다마는 문교분과 위원회에 본일자에 출석해서 여러 조사위원들에 진지한 토의 내지는 상세한 말씀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보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본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있는 위치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호성씨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책임을 그리고 또 만일 잘못했다고 해서 업자에 대한 손해보다도 업자의 공포보다도 각 국민학교 교장들이 이 문제를 확대시켜가지고 이호성씨 문제가 난다고 하면 직접적인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가해서 그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본당사자도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자신이 하나에서 열까지 진정서를 다 상세히 기재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것을 보시다면 본 당사자를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대단히 초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들었읍니다. 그후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고 또 그후 사후 조치를 어떠한 결과를 내리셨는지 본의원도 의아심을 느끼고 있는 이 차제에 방금 장의순의원에께서 물질 증거를 날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노승환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본의사일정에 개회하기 전에 이 문제를 올려 볼가해서 다행히 말씀한 관계상 본의원이 조사위원들에게 전번 이호성씨에게 대한 그러한 문제가 여하히 처리결과를 보았는지 이시간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본인으로서의 지나간 그 때 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사항입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질의의건이 어제 상정되여가지고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3. 민원서류처리에관한질의의건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정도로서 질의를 하는데 종결을 하고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해서 제가 질의 종결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올라온 김에 한말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회의일정상에 회의검사질의관계가 있어가지고 각구청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대기상태로 지금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의원도 동일한 조건으로 UN군 수도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였는냐 하는것에 관해서 한개조건으로 올려노았든 것입니다마는 이 의회의 일정에 회계검사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회기에 회부해 주실것을 의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안건은 본의원 이외에 제출된 긴급동기안······ 그러면 4항도 넘기고 본의진의 동의도 올려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동의한 이 문제는 의장이 취사선택 해가지고 우선 질의종결 동의를 하겠읍니다. 민원서류처리에 있어서······. (장내소연) 본회의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은 구철회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이 없어요. 지금 물론 이 건인 민원서류 뿐 아니라 사사건건이 국에 청하기 때문에 한이 없어서 여기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성립 되었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의 요지는 방금 민원서류에 대한 질의에 있어 김제윤의원의 토론종결하기전에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종결과 동시에 다음회기로 넘긴다는 것을 확실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여기에서 민원서류취급처리에 관해서 집행하는 주무국장이 행정사무시행령 제3조 4조에 관한 여기에서 지연되었다는 동기하고 동시에 본의원이 보신데는 처리결과를 보아 제8조로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반듯이 제9조에 집행하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징계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인정되니까 이해석을 집행부의 태도를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한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지 않고 그냥 어물 어물 너머간다는 것을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 못하면 내무국장이라도 답변해야 된다고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인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건 의사일정은 상정했읍니다. 이건후에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그 말씀은 나중에 회계검사 처리할때에 말씀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상정한데 말씀해주세요.

동대문구청 징수과장이 민간인 노인을 구타했다고 해서 이앞서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또 이 회의석상에서 보고가 되었고 또 보충보고가 없었고 한후 제가 미처 저의 선출구에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진상을 알어보았든것이 올시다. 그래서 그 당시 긴급동의안을 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여러의원에게 호소했든 것입니다. 그후 어제 내무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제가 듣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조사자원을 했고 조사하신 내무위원회에서의 이 문제를 종을 잡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선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이런 요청이 올시다. 그리고 어저께 조사결과로 보아서 어느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할수 없는 이러한 확실한 물적증거가 나오지 않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듣고 이의를 생각했읍니다만은 조사위원께서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않하겠읍니다만은······ 제자신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나이 어린 과장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늙은이에게 불은한 언사를 썼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한 문제를 제가 본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의원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 안건 전체의 처리상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본의원이 올라왔읍니다. 전자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토록 얘기한바 있어가지고 이에대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쌍방에 대한 여러가지 각도로서 조사한 보고가 있읍니다만은······ 그 조사 자체에 대한 의견이 첨부가 되지 않고 조사한 사람의 어떠한 느낌 느낀감 같은······ 사실상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조사를 해부결과에 이렇다든가 이러한 사실 의견이 있기에 있어 가지고 않되였으니만큼 도대체 그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에 대한 의견부터 조사의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그후에 의원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않인가해서 말씀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먼저 하세요.

발언통지는 사실 성안을 할려고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미리 얻어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조사위원에게 몇가지 재의할려고 그럽니다. 어제 조사위원 강을순의원의 얘기를 들어서 대략은 압니다만은······ 의심이 있어서 말씀들입니다. 구타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것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있는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용이 그러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조사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구타를 했으면 했다 않했으면 안했다는 것이 조사한 결과 밝힐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구타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구타를 했다면 구타한 정도는 어떤 것인가 구타당한 사람이 구타당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확대된 이상에 진단이라도 맡었을 이유가 없읍니다. 이것을 이두가지를 우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시방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분과위원회에서의 보고가 알송달송합니다. 전중남의원이나 최인호의원이 나와서 말씀할때에 그 사람을 때려 진단서가 몇일인가 붙었고 앙통로서 매여때리게금 되었다는 점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틀림없이 긴급동의를 내도 그 두분의 말씀을 따라 정도가 않이라 말씀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본인이 이자리에 올라와서 본인을 파면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제안설명하실 때에 두분이 하신 진단서를 얻었다면 받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 고 따라서 때리게금 되었다는 장면 따라서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샤쓰를 찢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문제의 해결이 날것 같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이제 조영석의원 김제윤의원께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은 무었이냐 하면 마치 저이가 조사한 것은 수사관이 않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라는가······ 또한 본인들의 진술 이것을 보고 판정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역시 사법관청이 않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속을 해가지고 조사한다는 이러한 것은 할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시의 심경 또한 진술 또한 태도로 보아서 인사한 것이 올시다. 또한 얘기에 있어서 증거상 확실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올시다만은 만부득이한 사정이 올시다. 그점만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못오신 구타 사실이 있느냐 확실한 말씀을 해라 하셨는데 구타했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도 구타했다는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먹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 두가지에 있어서 구타정도가 어느정도냐 여기에 처음에 저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또한 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술한 바에 의해서 구타했다는 사실은 없고 다만 맞었다 이 정도입니다. 맞은 것이 피해자는 옳은족······ 우측와이샤스깃을 잡고 다먹어가지고 세번이나 쓸어질번해서 의자를 잡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구타의 정도는 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경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안설명과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고하면 진단서를 첨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진단서는 확실히 보았읍니다. 어제 보고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울대학부속병원······ 타박상으로 5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을 다쳤다첫다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와이샤츠를 잡었다고 진술은 합니다만은 사실상 와이샤츠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찾어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도리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어제 보고한바와 마찬가지로 한운국이 진술한 속기록을 보면은 우측 몸은 잡지 않었읍니다만은 오른 소매를 잡었다는 본인 진술에 확실히 나타나 있읍니다. 잡아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밖같으로 나가다 이렇게 했다는 정도올시다. 김경원 조영석 양의원 저의 답변이 질의에 만족치 않드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김제윤의원께서 조사의원의 말씀을 물으시는데 여기에 제가 보는 견해는 발언통지가 여러분이 시방 나와있는데 그 발언통지가 다 끝난 다음에 의견을 제가 말씀들릴가 또 여기서 물으심에 있어가지고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게되면 제가 자꾸 나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김제윤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본의원견해로서는 본의원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또한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이상 조사를 할 도리가 없에요. 그 이유는 징수과······ 현장을 가서 저이가 가보지 않었읍니다만은 그보아야 그 과 자체가 위치가 좁고 또한 인원이 약100여명 있고 또한 징수과에 사무○○

이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즉 말하자면 총무과 또한 호적과 여기에 있어서는 좀 징수과에 대한 성격을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요지음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는 좋와서 징수과에 와서 내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다만 요지음 차압 내지 세금은 안내겠다는 것으로서 징수과에 많이 오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징수과에 종사하는 과장 내지 과장은 심경에 늘 온화한 정신을 가지기는 또한 어렵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로서 국가 공무원 제30조를 보라고 할것 같으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급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내지 45조 1항 3항에 1항을 볼것 같으면 「본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때」제3항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때」이런때는 45조 1항 3항을 통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유책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세가지로 규정이 지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항 3항을 통용해서 사실상 구타는 하지 않았다고 하드라도 과장이란 지휘관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 본인이 민원서류를 빨리 해달랬다고 그것이 나뻣다 하드라도 과장으로서 충분히 제지 내지 모든 수급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30조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해서 45조 1항 3항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합적으로서 내무분과위원회는 대표해서 의회의 위원사항으로서 진상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강을순의원께서 겸해서 본의원에게 해당되는 질의까지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본의원으로서 답변코저 하는 것은 김경원의원께서 전중남의원이 여기에서 제안설명과 최인호의원이 겸해서 설명한 내용에 있어서 유도식으로서 매다꼰진다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 이 한계가 뚜려하지 않았다는 이 견해해에 있어서 본의원은 제안설명에 동의를 했다고 이렇게 몰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확실히 본의원은 나와서 한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에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적에 저는 사실이 무근하다는 이 정도로 말씀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사실이 과세의 증명 출현자와 세무과장과의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는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전히 사무무근하다는 것은 세무과장을 지도 감독하는 구청장으로서 있을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실을 규명하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제가 듣건데는 세무과장이 그 민원서에 의해서 본다면 70노인을 잡아 때렸다 그래 쓰러졌다 이 사실이 확실히 말할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중남의원의 제안설명과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히 다르다는 것을 김경원의원은 알으서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말씀을 답변해 드리는 동시에 이 문제로서 강을순의원이 종합적으로 말씀하는데 겸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양해주신다면 질의하겠읍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45조 통용한다는 것이 타당한다든지 강을순의원이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들인다면 의견을 이렇게 피력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민원한 그 노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간에 집무시간에 상을 때리고 잉크가 쏟아지고 또 의장으로서 시비하는 양쪽을 오라고해 납세필증발부가 20분 내지 30분에 빨리않된다고 사무절차를 설명을 해도 이해치 않아 흥분하니까 그 노인이 팔을 잡아 말렸다는 것입니다. 납세필증을 출원하면 징수과서무에서 서류는 취소하지만 징수계에 일단 조회해서 민원서류자로 하여금 완전히 납세했느냐를 확인한 후에 이것이 다시 넘어와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무계에서는 그동안 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30분 걸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서에 내용이 않실여 있어서 그것을 묻는데서 부터 문제의 도화선이 되서 서무직원하고 말이 났던 거에요. 그노인이 당신네 공무원이 그 내역은 써야 되지 않냐해서 말이났던 것입니다. 이거 당초 민주적인 관청의 일을 집행하도록 노인이 지도해야 할거에요. 여기서 도화선이 나왔던 거에요. 그러면 이 사실이 이어서 본의원이 출신구의원으로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알었지만 내무국장이 알어가지고 진상규명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여둡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45조를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키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들이는것 입니다.

본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에요. 우리나라 도덕상으로 보거나 또는 공무원 임무상으로 보거나 이것이 벌써 사회문제 되오니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와 또하나 구타정도 운운하는데 사실이 구타했다면 상해죄로서 형사문제가 야기될거에요. 그건 우리가 논란한 것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로서도 말이 많었는데 이만치 해들 것 같으면 감독관으로서도 적절히 조치할거에요. 그래서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도 조사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강을순의원이 끝에 개인의견을 말씀하시고 저는 거기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당초 올라왔을 적에 다행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다행이 올시다. 만일에 그당시 우리가 파면권고동의까지 냈다면 좀 이상했을거에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였었는데 구청장이 좀 좇아가서서 사과를 했드라면 그 분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을 거에요. 이러한 이 공무원 즉 징수과장 자체가 그런 결말을 갖어 올때까지의 책임은 안질순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출원자 자신이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게 흥분될 수 없는 시간이였어요. 과장과 언쟁이 버어질때까지는 삼십분 내지 사십분밖에 않되였으니까 그 사건의 동기는 직원자체가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는데서 약간의 흥분이 되가지고 그것을 가로 막었든 것이 과장이었읍니다. 당신이 과장이라면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그일을 가지고 맞었으면 먼저 자기 하부를 나무래는거에요. 그러면 그 분이 흥분안될 것인데 두손을 만들고 어디까지나 출원자를 억압하려는데서 문제가 그렇게 커졌던 것입니다. 단 쌍방의 단점과 장점을 우리가 알어야겠다는 견지에시 그 노인으로 하여금 과거에 왜 정관시에 군수로서 아마 15, 16년 내지 20년 생활했다고 합니다. 역시 어느 정도 관료적인 머리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한 현재 과장자체도 관료주의적인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에 민의한데 지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아까 구타니 뭐니 했지만 손은 댔어요. 몇때때리지안았고 노인을 몰래 뒤때리기까지는 안되고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징수과장도 몇때때리지는 않었읍니다만은 팔에 손을 댓읍니다. 그랬어요. 팔에서 조금 올라가서 목있는데까지 올라갔던것 같습니다. 의장자체를 보면 넉넉히 할수 있다고 단정했읍니다. 그러나 그 징수과장 장점이 또 뭐냐 어떤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중요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요전번에 파면권고까지 되지않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중요시 안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광범위하게스리 과중한 죄를 준다는 것을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만을 들이겠어요.

이 문제의 초점은 명색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민을 때렷느냐 안때렷느냐 한편에서는 안때렷다 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공정히 판단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대문구청 자체가 오히려 그 노인을 공무집행방해로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납세필증이라는 성격을 알여야 할가에요. 납세필증을 해주나하고 서류를 그 노 인이 내놨는데 이것을 내주자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납세내용을 조사하자면 100여명 있는 징수과에서 자리도 협소하고 서류를 찾어서 조사할 때까지는 삼십분 내지 한시간까지 걸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자신도 이서류를 내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서류를 내고서 바로 도장을 찍어달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됫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가로 인격 높고 인내심이 있다면 좀 기다리지 20분 내지 30분에 안해 준다고 책상을 친다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초지종을 케어서보니 의회에서 떠들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하나 모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중남의원외 몇의원께서 생각에 사회에는 본다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을 조사해서 의회에 오늘날 해야할것이 없을터인데 역시 그후 본인도 우러보자 그러자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책임을 긴급동의로다가낸 우리 의회측에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공정히 말하자면 어떤 그 공무집행 방해한 것은 책임을 져야하는데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문제이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어느 정도 용의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를 포촉을 하고 어떻게 공무원법을 통용시키는 것은 이 긴급동의를 낸 이 자체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하자면 구체적인 논의하자해서 어떤 자체도 적어도 관청에 가서 대상을 붓들어서 진언하고 한거를 나가서 관사자신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어떻게 사실을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부터 이왕이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5일 동안 한다는 것은 않됩니다. 이런 등등에 미루어보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동대문구청장 징수계국과장한테 앞으로는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이 문제를 종결시켜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처리방안이 상정되었는데 다시 심의토론하는 것에 부가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점을 생각해 가지고 발언하는 정도를 특별히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했으 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순서 차례대로 장의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고 크다고하면 크다고할 수 있는 문제인데 벌써 끝일을 두고서 논의된 것을 생각할때에 여러가지로 생각된바가 있읍니다. 원래 이문제가 구청장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문제가 생겼을때에 구청장이 그 직시로 발언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출신의원이든 손을 잡고 타합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여기에까지 나올 문제가 아니요. 그런 것으로 나는 동대문구청장이 무성의 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느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 인권옹호를 해야한다는 것을 지금 부르짓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의당 70노인이 어더마졌다고 하는 것을 드를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오만선량들이 출신의원들이 어더마졌다 내아버지 맞지않었드라도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바인 것이요. 인생 70년 고령이라고 했는데 70연령에 어더마졌다 사실 이야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결국 격분한 나머지에 이렇게된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나는 공무원을 지속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부 여기에까지 그러나 가지않도록 수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박수형의원께서 구청장 징수과장 두분이 여기에 포함해서 그대로 어떻게 수습을 하도록한 방향으로 해나야지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왜그대로 해나가려면 그야말로 어떤일이 생겼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이문제는 기왕 말이났고 또 현재도 징수과장 동대문구청장이 그 나타난 일을 명백히 모르리라고 보겠읍니다. 사람 때린놈부터 사실상 그 눈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 본인도 그대로 거기서 기능을 발휘해서 일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징수과장이 사람을 때렷고 않때렷고 간에 그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영감이 낙상을 두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하부를 도릅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할수 있는 문제지만 어디까지나 그때에 부하들이 서로 언쟁이 버러졋든 것인데 먼저 큰소리를 치고 무었을 그러느냐 영감님에게 우스면서 이렇게 밀리니 좀 양해해달라고 할것 같으면 문제가 원만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못으루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은 이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닷는 동시에 부하직원의 감친을 철저히 할것과 이 징수과장에 대한 내무국장과 나는 인사조치를 해야 하겠읍니다. 동대문청장에 두어서는 직무능률상 또 민간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일을 보아달라고 하면 또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않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딴 직장으로 딴 구청으로 전근을 시킴으로서 문제가 확립될 것 같습니다. 이 징수과장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딴 직장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을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안건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 강을순의원이하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결과에서 조사국의 의견서가 첨부 되지 않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단의 의견서가 본회의에 의사진행상 하나의 건의로 채택이 되고 보면 본회의에서는 범위내에서 직각 인사문제라 비밀투표에 부치는것이 원칙인데 유감이도 조사국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고 첨부되지 않음으로서 건의도 본회의로서도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왈가왈부 의견이 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으로 이렇게 연상히 하고 있읍니다. 또 저의 해석으로 우리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중에서 문면에는 법의 일면과 약속한 일면의 두가지로 간접직접으로 우리들에 내위에 가장 제압되게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재삼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동한 우리인간생활에서 가장 중대하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면에 선후에 스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 있어서는 법보다도 약속한 면이 선후에 슨다는 것은 우리일상 생활에 항상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의장에게 말씀도 했으니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전차 회의에서 하루종일 하면서 진지한 토의결과 조사위원회에 정식 위촉을 한 사실 조사단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마쳤느냐 않마쳤느냐는 그 사실이 여기에 중대한 것이 아니라 이른 물의가 야기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대한 것입니다. 맞고 않맞고 피해를 입었다 않입었다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대하고 중대하게 생각한다고면 사실의 근거를 두어서 엄연히 국가 공무원법에 30조에 대해서 동40조항에 법이 있으니 이 처리방안으로서 본의원은 직접적인 관할구청장 내지 징수과장에 대한 인사처리문제보다도 본안건에 대한 사실을 규명할 여지가 있다고 믿어서 이것이 인사문제에 소속된 이상 본서울특별시장 직속하에 조직되여 있는 징계위원회에다가 넘김으로서 회부한다고 할것 같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의당 여기에 대한 사실의 여부를 내지 결과에 대한 점이 적절한 방안이 세워진 것으로 믿어집니다. 본의원은 본안건을 서울시 징계위원회에다가 정식 회부한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제안자 여러분의 의견은 징수과장이 이미 구타를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인권 유린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정을 한것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알기에는 사실과는 정반대 되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만약 저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다고 하면 또한 저 역시 그 책임을 같이 질 용의가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우리는 하나의 안건을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냉정한 태도로서 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징수과장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장이라는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징수 공무원이라는 위치에서 기간내에 자기책임 금액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얘달은 심정과 또한 고충을 우리가 알아주어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우리시의회가 시집행부에 대해서 항상 시세확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 누차들어서 의회가 여엽을때 추궁한바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 징수공무원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소간 민간과 언쟁을 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징수과장을 좌천시키든가 또는 징계에 회부시키면 그야말로 서울시내의 9개 징계과장의 전반에 걸치는 사기앙양에는 어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누가 그야말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것이며 시세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기앙양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피해자가 과거 군수를 지냈다는 경력을 보아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상태를 생각해 볼때 그 사람이 그야말로 온순한 태도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장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이면 왜 구타하겠읍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김씨라는 사람의 언사라든가 자기자존심이 불의에 발로되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될수 없는 감정을 유발시킨것이 사실이 아닌가 또한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볼때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역설한 시세확보를 주장하는 그런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번 기회에 징수과장이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백방 노력하는 정책임감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이 시세확보를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않으면 안될줄 생각합니다. (소성) 또한 이번 김씨에 대해서 피차간 손을 부잣고 왈가왈부를 했다고해서 본인과 적절히 타합을 하고 징수과장의 동등위치에 있다는지 자기는 공무적이라는 그런 얘달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가만히 계셔요.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여기에 아직 남아게신분이 열세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을 간단히 처리할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재개의에 대해서는 각동의 개의 재개의에 대해서 한분식만 얘기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개의에 대해서 한분만 말씀하세요.

지금 김수길의원이 올라와가지고 재개의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너그러운 방향으로 폭을 넓히가자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을는지 모라그러되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동대문징수과장을 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하면 그사람이 영등포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영등포출신 시의원에게 들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물론 본인의 약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야기되였고 물론 신문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신문기사에 보도된바도 있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이만큼 논의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전체국으로 볼 적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동대문구청에 유임시킨다는 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처리하는 방안은 아까 방동석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개의의 요지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저로서는 이유해하기 곤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그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구성한 조직체입니다. 여기에다가 회의의 결의로서 어떻게 넘길 도리가 있어요······ 넘긴다면 시장한데 건의한다고 하면 시장 자신이 그걸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문제이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으로서 여기에다가 유임시킨다는 방향만은 회피하되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장의순의원의 말씀을 참작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대단히 좋겠고 방동석의원의 얘기한 징계위원회 회부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분 말씀하세요. 김동순의원

본건에 대해서 먼저번에 나오신 조기항의원의 심정과 역시 동일한 심정입니다. 이 안이 발단된 그날 전중남의원으로부터 이러한 70노인을 구타하여 손해를 가했으니 동대문구 출신 우리의원들이 얘기해야 되겠다해서 좋습니다 해가가고 도장을 지었어요. 그때에 좀더 살펴든늘 제가 이런 발언을 않하겠읍니다마는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백보를 보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5일간을 인정했다하드라고 10여일이 됩니다. 상처는 다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수길의원의 말씀과 같이 징세사무에 열을 내는 나머지 그렇게 되였으니 가각에도 좋지않느냐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돈을 받고 관사가 일을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고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처사를 하여 징수하라는 법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본안을 방동석의원과 김제윤의원의 말씀을 절충해서 집행부의 장에게 보내면 그 건의형식이라든지 의견의 형식이라든지는 징계에 있어서 휴직 정직 파면 네가지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규격에 맞는 죄상이라든지 행위에 적합한 일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전근시킨다면 시의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전근시켰다는 변명 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안을 서울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해서 방동석의원의 징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개의의 요지는 하나의 의회의 태도를 집행부로 이송하는것 좀 조용해 주세요. 또한 동의의 요지로 역시 우리의 태도만을 결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나온길에 부언해서 말씀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나라의 그 정부 실태라든지 방침 기타 모두가 위에서부터 미단에 이르기까지 주권주민이라는 이 근본적인 정신을 한 조항 한구절이라고 빼노은데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우리라면 천부의 인권을 누구나 다같이 형유할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의 여론을 이르키고 무려 본회의에서 논의되였다고 하면 문제는 구타를 했다. 폭행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꼭 구타를 했다고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는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오늘날 이와같이 어떠한 폭력배들이 비호하고 경찰이 폭력배에 의지하는 이와같은 사회는 우리가 냉정히 비판해보자 그것이에요. 징수과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매사를 강요하고 또한 이사람이 70고령의 노인을 폭언을 했다. 구타를 했다. 이와같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 과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삼강오륜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고 솔선해서 해야겠는데 노인에게 폭언을 하고 구타를 안했다고 하드라도 와이사츠를 잡아당겼다 무엇을 잡았다는 것을 말이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와같은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가 가장 과망하고 이 긴축재정을 스는 오늘날 날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왜두드냐 그말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누구 누구의 빽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손을 대지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시책은 하지 말라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스스로가 부하를 때리고 주민이나 또는 청원자에게 폭언을 해도 좋다는 시범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종시 그분이 징수과에 오셔서 온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하드라도 그와같은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에요. 나이 40밖에 않되는 자가 하늘에서 떠러졋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되느냐 이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법률가장 바으신 조기항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같은 말을 못하겠다고 보일 것이에요. 우리 의회의원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주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정치가요 정치를 론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전이니 무엇이니 그러한 공무원은 이나라 이런 관에서 필요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법으로 또한 세금을 냈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본인은 파면이상 나는 어떠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서슴치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간곡한 말씀도 계셨고해서 특히 한보 양보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해야한다는 이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런데 이것은 인사문제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거수표결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거수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석에서

제 개의는 동의에 첨부하기로 하고 회수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동의에 첨부하기로 하고······ 개의하신 김수길의원은 동대문구 징수과장을 좋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동의는 과장을 징계하는 것을 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요. 재석의원 40인 가가 22인으로서 가결되였으니다. 그러면은 잠깐 시간이 있읍니다만은······ 피로하시고 하니까 이만 오전회의는 이만하고······ 그럼 계속하기로 하면 긴급동의로서 간단한 조례에 대한 것을 하나 상정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십시요. 4. 서울특별시문화위원회조례개정의건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개정의건은 이것이 우리 문화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개정해온 그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고 단지 조에 있어서 제10조2를 11조······ 그 전체가 23조로 되여 있는 것이 26조 조문만 빠지고 그외에 몇조 몇조 이것만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서울시문화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의원에게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서울시문화위원회라는 것은 서울시의 문화향상 발전에 관한 제반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식해서 10개 분과로 나누어 있읍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미술 음악 연극 영화 건축 공예 체육 이렇게 10개분과로 논아있어서 각분과에 위원장 한명 위원이 8명 해서 총인원이 90명으로 되어 그 분과별로 기계의 권위자를 모시고 1년에 한번식 특히 유명한 저명한 분들에게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문화상을 수여하도록 해서 문화들 향상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부터 종전 조례를 교육위원회 창립 이래로 개정을 못해서 그 사무가 마비 상태에 있어서 지금 그 개정안이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푸리트를 한번 보아주시면 제10조 2라는 것이 있읍니다. 10조 다음에 10조2를 11조로 했읍니다. 그것이 왜 10조2로 되었던가 할것 같으면 애당초에 자연과학분과라는 것이 없어서 도중에 자연과학분과위원회를 넣기 위해서 10조 2를 10조 인문과학위 다음에 넣었다. 그런데 개정하는 사람도 구태여 10조2니 할것없다. 이것은 인문과 자연과학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11조로 했읍니다. 그래 그다음 11조가 12조 그 다음을 12조 14조 15조 이렇게 한조식 조가 늘었읍니다. 16조가 17조······ 또 16조2가 있읍니다. 공예분과위원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18조로 했읍니다. 그 다음에 17조를 19조 19조가 21조 그다음 20조가 22조 21조가 23조······ 또 그런것이 하나있읍니다. 21조2······ 이것이 달라저서 24조 그다음 22조가 25조 그다음 23조가 26조 그렇게 조만 달라지고 내용은 개정안대로 그대로 무수정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왔던 김에 일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제1조······ 원안을 일고 개정안을 일겠읍니다. 제1조「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민의 문화향상 발전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두다」 개정안 제1조「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칭한다)의 향에 응하여 시민의 문화향상 발전에 관한 제반중요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거기에서 특별시장이라는 것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라 고쳤읍니다. 그리고 제2조 현행조례는 「위원회는 전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이것을 개정안에 있어서 제2조「위원회는 전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역시 교육위원회에 건의할수 있다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린것이 있는데 서울시장이니까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라고 해야 될것이나 이것은 교육감이 문화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집행부를 겸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 고친것 입니다. 그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제3조「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8위원 98이내로서 조직한다.」이것은 개정안 원안대로 그대로 입니다. 제4조「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부위원장 1인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고 그외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면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은 문화계 각관계부문의 전문적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된 것이 제4조「위원장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감이라 칭한다)이 된다. 부위원장 1인은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되고 그외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문화계 각관계 부문의 전문적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문화위원의 임기가 잘으면 연구기간이 잘으므로 이것을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제5조「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면 의장이 된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역시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제7조「위원회의 각부문에 속한 사항을 분장시키기 위하여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건축공예 및 체육의 10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7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8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및 분과위원 8명이내로 조직한다.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정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그 부문에 속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면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그 부문를 처리한다.」개정된 부분만 일겠읍니다.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년에 2년으로 되였읍니다. 제9조 (간단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푸린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제10조 다음에 10조2가 11조로 되고 원문은 거기에서 자연분과위원회는 자연과학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을 자연과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개정했는데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그래서 제11조가 제12조 제12조가 제13조 제13조가 제14조 제14조가 제15조 제15조가 제16조 제16조의2가 18조 18조가 22조 거기에 조금···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를 필요할때······」으로 고쳤읍니다. 23조가 26조로해서 교육위원회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이상 심의결과 보고를 끝마칩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개정의건 이건에 대해서 이제 장의순의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다만 전자 위원회 조례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라 했고 서울특별시에 문화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서울특별시 시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를 둔다하는 것이 수정되었고 다만 조항에 가서 다소간 이동이 있었는데 그외에는 전번 조례하고 틀리는 점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경솔이 취급했다는 것이 안되옵니다. 다만은 시간도 있고 또 논의를 해도 전문위인 문교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으니 123 논의를 생략하고 가내수정은 문교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들일 것은 교육위원회에 한마디 말씀해둬야 되겠읍니다. 고적보존위원회도 예산에는 편성되있는데 조례가 아직 안나왔으니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내줄것을 부탁을 하고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의 동의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한가지 남겨둬야겠어요. 교육감이하 산하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언제든지 교육위원회 안건은 의회가 소집되면 안건을 내가지고 우리의 심의권을 박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제 나왔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수차 얘기하는 데 마치 조례안도 법률안이란 말에요. 미리 연구해서 정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말이지 꼭 회의개회될 단계에 내놔요. 이따위 작란이 어디 있어요. 이 의사당은 당신들이 작란하는곳 아내요. 신성한 의사당에요. 다른 안건도 모두 그래요. 왜 빨리 못내노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말씀을 방금 들은바 있읍니다. 본의원도 그점에 결부해서 몇가지 말씀 들이고저 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박수형의원께서 1, 2, 3회를 생략하고 가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다가 돌려서 하는 동시에 시간으로보서 그냥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안건이 어제 나왔다 말이에요. 문교부위원회에서는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육내지 문교위원회를 신임하고 있읍니다만은 어제 나온 이걸 문교위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둘은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얘기해 보라면 모를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조례라면 법률에요. 그런데 이것을 1, 2, 3의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사실만은 찬성합니다만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교육위원회가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사사건건이 다 이렇다는 것을 강을순의원이 말씀한 것이 마찬가지로 경종을 울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문교분과위원을 위시해서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말씀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가수정이나 본의원에서 시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외의 시의원들을 무시하는거나 다름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도리어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지 몰라서 찬성합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문교위원회 선배여러분은 이것이 어제 상정되가지고 오늘 일사천리로 한다는 자체의 모순성을 우리자신이 느끼고 시인하기 때문에 문교위원회가 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도 통과해 줄것이다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문교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는 같은 집안 같에서 그런지 문교위원은 교육위원회직하고 겸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걸 의아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앉어서 갑론을박 얘기할 필요 없는거다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안건을 내는 사사건건이 물론 본의원이 이런얘기를 했다고해서······ 전제로해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를 전제로 얘기했읍니다. 그런것이 있다고해서 단정한다고 이런 얘기를 안했어요. 이런 것을 비추어 교육위원회 내지 사사건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각한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이는 제1의회 제2의회 제3의회를 마치고 가구수정만을 운영위원회에 넘기자 이렇게 동의가 있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우리 회의규칙에도 있고 한시까지 이 회의를 마치고 회의일자의 종기로 이로서 끝치게 될테인데 여러분께서 묻고자하는 것은 계속해서 본안건에 상정되여 있는 것을 상정시키고 오후에 폐회식을 하고 다시 의회를 월요일 계속하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일로 휴회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겠읍니다.

재석의원 28인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중남의원외 6분으로 제출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수정안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을 본위원회에 심의요청이 와서 이 문제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켜고 또한 시민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보아 본의회에서도 수3차에 걸쳐서 신중한 심의를 해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심의는 우리 위원회 태도에 있어서는 자치법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또한 법령에 규정된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백한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법 7조에도 명백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법령이라 하게되면 조선총독부 도로령 이것을 하나의 법령이라고 볼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도로령 여기에 대해서 자치법 제128조를 법으로 보고 또 이 도로령을 무리로해서 법령이라고 지느냐하는 문제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보았는데 결국에는 조선도로령이 명백히 해방12년을 통해서 또한 우리 정부수립 이후 9년간에 국회에서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자치행정을 하는데 왈가왈부 이것이 간단히 될것인데 국회에서 여기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이여서 오늘 서울특별시로서 수익 부담금은 징수하는데 갑론을박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엇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이론적 모순으로서 이 조례를 내는 것을 전제하고 도로수익자 분담금을 통과시켯든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이는데 역시 이 법에 대한 명확성은 적어도 다수결로서 이대로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본인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는 동시에 이 재정경제 위원회와 건설분과위원회하고 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논의를 거듭해서 대강 여기에 대해서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상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건설분과위원회와 또한 재정분과위원회의 개정조항에 대해서 일치한 점을 보고해 드리까 합니다. 현재 제5조에 원안은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일공사마다 좌의 각호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제1에 있어서 「도로의 신설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집행부원안은 100분의 50이내로 된것을 건설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00분의 30이내 다시 말하면 비율을 30이내로 정했읍니다. 다음 「2도로의 개축공사」다시 말하면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그 공사비의 100분의 40이내라고 원안에는 되여 있는 것을 우리 양위원회에서는 공사비 100분의 35 이내로 수정했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에 노면의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 유지수선을 제외함」하는 것의 명문으로 되여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3 노면포장공사는 100분의 30이내로 이것을 했든 것입니다. 다음 제8조의 명문은 「부담금은 부과총액을 부과구역내의 토지건물 공작물의 소유자와 사업경영자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이를 분담한다」고 되여 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부담금은 부과총액을 부과구역내의 토지 건물 공작물의 소유자의 사업경영자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분배한다」로 되여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제8조에 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을 우리 양위원회에서 기개정한 요지가 시장이 정하되 시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하나 넣던 것입니다. 다음 부칙에 가서 원안은 「본조례는 단기4288년도부터 이를 적용한다」하는 내용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양의원의 수정안은 88년도 부터 그것을 징수한다는 것을 넣고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단기4289년 9월 4일자 서울특별시규칙 제111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규칙은 일을 폐지한다」다시말하면 이번 이 수익자 부담금조례가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규칙 제111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칙에 대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징수규칙폐지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시가지 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우리 재정위원회의 견해로서는 도로수익자부담금과 또 서울특별시가지 게획사업수익자부담금조례 이를 폐지하는데 이것이 좀 어떨까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시가지 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해서 건설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심의점이 이 문제만은 차이가 있으니 이것은 여러의원들이 심심 숙고해서 원의에 따르면 해결될 것으로 보아서 재정위원회의 본조례에 대한 심의보고를 이것으로 끝마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주세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조례 전문 24조로서 되여 있는데 24조 내역에는 방금 재정에서 심의보고의 말씀을 드린 그대로 본건설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을 가했든 것입니다. 기결과에 있어서는 박수형의원께서 재정분과위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체적인 그런 방향으로 제5조를 대폭 수정을 했고 제8조에 가가지고 「분담금은 재정총액을 부과구역내의 토지건물 공작물 소유자와 사업경영자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이를 분배한다」는 시장을 수정해서 「공작물의 소유자와 사업경영자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배분한다.」는 것으로 역시 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입니다. 다음 부칙에 가서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했는데 건설위원회에서는 거기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가지기 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징수조례에 나가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전부 폐지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을 밟아서 본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내역의 간단한 결론을 보게되였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심의결과를 보고들입니다.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좀 누락된 점이 있어서 잠깐 보충해 드리겠읍니다. 원안에 부칙 「본조례는 단기4288년부터 이를 적용한다」이렇게 되여 있는데 요것을 자구로 수정해서 회계년도······ 이것은 집행부로서 한가지 유의해주지 않으면 안될 점을 요년도를 말하는데 있어서 명백히 회계년도가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단기4288년도라고 막연히 있읍니다만은 실지로 4288년도의 회계년도의 회계시초는 42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집행부당국은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건설위원회에서의 「서울특별시 시가지 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도 역시 건설분과위원회의 안대로 그냥해도 무방하리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질의하실분은 스스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저번에는 이 도로수익자 분담금에 대한 안건이 나왔을 적에 본의원으로서 말씀한 바가 있었는데 이 재정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분담금의 액수정한 것을 본다면 말이에요. 주로 시방 집행부가 이돈을 받을려고 하는 의도는 주로 포장도로 그러한 것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도로 포장이라고 할 것같으면 시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익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들인다면 이 청계천의 상류를 맡은 그 주변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자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좀 번돌이로 떨어져 가지고 본다고 할것같으면 일개권력층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을 한것에 불과하다 그말이에요. 포장한 것을 보면 신장도 않이요 다만 자동차 단이기가 좋게 만들어났지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분담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은 시민에게까지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액수를 본다고 할것 같으면 도로의 신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에게도 이익이 있을줄 모르지만 가령 지금 이와같은 실정이라면 우리 서울시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주변에도 농가가 있는데 마차나 자동차가 그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편리치 못하는데 따라서 그래 지게나 소으로 날으는 지대에 있어서 자동차나 마차로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데는 분담금을 부과시켜도 좋지만은 이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실정상 이익을 주고 있는 그 시민에게 분담을 시키는 것은 좋으나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 들입니다만은 내 당신구만 하드라도 명륜동과 혜화동의 나가는 길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참 훌륭한 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동차 단이는데만 편리할 뿐이지 우리주민이 단이는데는 조금도 이익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있다면 비올때에 다소 말은신을 신고단이는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단이게 되면 가게보는 사람은 물건이나 매매가 잘 되어서 매상고 잘 올는다든지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택지라도 포장을 잘해노서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러한 길가의 사람에게 만일 왜 분담을 시키느냐 그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분담금낸 수익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수정안하고 원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로 신설이라고 했읍니다. 100분지30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구분해 가지고 과연 그 포장을 한 관계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자에게 묻고저 하고 또 수익이 없는 거기다가 과연 부과를 시켜야 올으냐? 않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저 합니다.

이도로 수익자 부담금이 않입니다. 분담금 법에 의해서 분담금으로서 징수하시는 것으로 하신 모양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 이 수정안 가운데에서는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 두군데에서 나왔읍니다. 이에 대체로 분과위원회 두군데에서 나왔읍니다. 이에 대체로 중요한 골자가 5조 8조 그리고 부칙입니다. 그런데 제1조에 있어서 이것이 재정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요 지금 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올시다. 조선도로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요 또 한가지 특히 의결받는 자에게 그 편성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경지에는 본조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분담금을 부과한다. 또한 조선도로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원안인데요. 우리 수정안에는 건설분과위원회는 수정안이 여기에 대한 것이 없고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일 첫번에 조선도로령 제48조에 있는 규정에 의하여 이것이 이렇게 법이 되여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재정위원령 박수형의원한테 문의했읍니다만서도 원안을 그대로 두고 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했에요. 두는 것이 이 분담금의 구성에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물론 도로령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특히 이법적 증거를 차는데 지방자치법에 분담금의 제도가 있고 그 분담금의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을 필요하고 잘알고 왜정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도로령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이 원안이나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지 않었어요. 그대로 해서 지방자치법 127조라는 것을 바혀노는것이 체제상 권위상 좋으리라고 보아서 이것은 이미 유인물로서 나왔지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 건설분과위원회의 안과 원안과 합치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원찬의원께서 말씀이 게섰는데 일리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노면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있던 도로에 얼른 말해서 개축이라고 할가요. 땜하는 정도의 그치는 노면포장이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제2조 2항에 노면포장은 어디까지든지 제2조에서 말하는 도로 신설에 대한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었던 도로의 부분을 개축을 하든가 빵구를 땐다든지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부과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에 있어서 다소 많지않는가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만은 어디까지든지 본례를 신설에 대한 부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1항에 부과율과 2항을 참작할때에 그 퍼센트이지가 틀리다는 그 점을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안인 제1조 지방자치법 127조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127조는 조선총독관청 도로령 48조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서지 않은가 이런 점을 건설분과에서 가졋던 것입니다. 물론 법의 체계와 이론적 근거를 두고 다나왔다고 할것 같으면 조선총독부령이 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오겠읍니다만은 127조를 우리가 먼저 참고로 하고 조선총독부 도로령보다 선행이 된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127조를 그냥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집행부서 일일히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질의하실 분이 게시면 충분히 상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질의하실분 게십니까.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방자치법 127조를 우리 재정위에서 받어준다는 것도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로므로서 이 문제를 더이상 논의할 것 없이 제1독회만 해가지고 제2의회 제3의회는 생략해가지고 재정위원회안과 건설분과위원회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이 사람은 동의합니다.

본의원은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제 동의가 나와서 동의에 첨가를 할가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제5조 3항에 보면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전항 각호의 부과 총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또한 재정위원회에 안을 보면은 역시 5조 3항입니다.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전항각호에 부과총액을 증감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다만 증액만 동의를 받으라 또한 재정위원회에서는 올리때나 감할때나 동의를 받으라 이랬는데 이것은 재정위원회에 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감하는데 동의를 받으로 이말입니다. 필요없다고 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김수길의원께 동의에 의해서 2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본조례안을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승환의원외에 14인으로 긴급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재산취득의건

작일 여러 의원에게 앙청을 한바 있읍니다만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취득에 대한 문제올시다. 장시간 말쓸들이지 않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회의규척 12조 본항을 적용해서 작일 내무위원회에서 간사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있고 해서 회의규칙 12조를 적용해서 이것을 이것을 여러의원에게 선처를 빌고져해서 오늘 본안건을 제출해서 하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여러의원께서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신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본건에 대해서는 긴박한 사정으로 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둡니다. 다시 제안 설명과 동시에 집행부로서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말씀을 들이고져 합니다. 다만 내용에 관한 취지와 이러한 사정에 있다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들이고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선처를 빌고져 말씀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 7차의회에 본위원회(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본의회에 부시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집행부에 반려했다가 다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되읍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나와서 그런 설명만하면 의원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가게 얘기해야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원칙은 예산상 책정이 안 되 있다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처를 해야만 살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장이 나오셔야지 어떤 예산에서 산다는 얘기를 해야만 여러의원들도 납득이 갈것입니다. 재산소재지 마포구신공덕동 81 지목은 대지 총84평중 50평 목적은 신공덕제1동사무소대지 매수가격 평당 9천환 45만환 소유자는 신공독덩 86의 박명신 다음 청량리토지구획정리지구내 40블럭니호 대지 247평 5합중 125평7합5자 목적은 청량리 제2동 사무소대지 매수액 평당 2만1천환으로 297만환 소유자는 청량리동 181의3 김형기씨 지관과목 관에 사무비 항에 동비목에 시설비에서 하게되었읍니다. 저희가 반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재산취득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해서 될수있는대로면 집행부가 제안하고 또한 소관위원들의 그 사정도 여러가지로 참작해서 이재산의 항목에 있어서 동회사무택이나 혹은 대지같은데에서 말성없이 행정을 잘하는 방향으로서 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역시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향으로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만은 아까 강의원의 말씀과 같이 역시 예산조치가 되여있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예산조처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반려했다는 이런 보고도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어쨌든 이상 논의되고 또 심사위원회도 거처서 우리 의원에게 집행부가 가격승인을 의뢰했든 것이니만큼 반려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시간에가서 예산조처가 되면 그 때가주는 것이고 또 재정위원회에서는 보류하고 있읍니다. 보류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일단 해당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었읍니다 만은 의사규칙에 의거해서 다수의원을 이 의사일정에 올려으니까 여기에 토론종결 다수결로 예산조처가 되었다하드라도 취득하는 것이 이 된다면 우리는 당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는 끝났읍니까.

본건에 대해서 동회용지로 매수필요성을 느끼니다만은 다못 청량리동회 사무소 대지로 사달라고 하는 동회사무소 대지로는 너무 광대한다 말입니다. 이 자금이 2천7백몇환이라고 했는데 3백만환의 가까운 거액의 재정을 취입해 가지고 매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저 30평이나 30평 있으면 되는데로 불구하고······. 재정편성해서 시유재산을 90년기예산에 집행부에 3억환 취득을 돌려서 세입을 보충해야 되지않느냐 이런데도 한개의 동회사무실과 같은 것을 짓는데 거대한 거액을 들여서할 필요가 나번에 있는가 그 이해하기 곤란해서 그 점을 질의하고 자하는 바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한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안이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항목에 의하여 어떤 예산조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는지 재정위원회로 안와서 도저히 알수 없읍니다. 물론 각분과위원회에 지정에 의하여 충분히 양해는 됩니다만은 재정위원회로 앉어서 여기에 대한 여하의 예산조치가 되었는지 이것을 깊다가 아무 두서도 없이 문자만 했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나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재정조치 무질서가 재정혼란을 이로키며 의회에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나는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스주어」를 했다는 것을 대단히 불결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위원회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압니다. 이것이 내일 모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몇년동안 되었다는 이점에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추가예산에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왔다면 오늘날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혼란은 별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하한 특차에 대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여기서 논의될 대상이며 재정위원회에 한사람으로 재정위원회에서 책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한상기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전에 설명을 드렸읍니다. 지금 재정상 곤란하다 했는데 120평에 토지로 말할 것 같으면 집이 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50평이나 30평으로 되어 팔 도리가 없도록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서울특별시소유인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그 가운데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적든간 잘 생각하셔서 심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동회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침이런 실례가 많이있읍니다만은 장소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어떤 때는 비가새는 실내에서 사무를 보는 이런 관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자신이 동회장 동장을 해본 사람으로 심정을 호소해서 될 수 있으면 매수 조처해서 하루속히 사주도록 이런 가급적 부탁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이점을 특별 유념하셔서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110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집 땅을 쓸수 없기 때문에 120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의제가 상정된 것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재정위원회의 간사되시는 박수형의원이 심의를 아직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예산 관계 문제를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생각해 볼 적에 회의규칙 12조에 이 예산안과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해당분과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덕동이나 청량리동의 동사무소에 참 여러가지 괴로우신 점을 충분히 동정하고 이해합니다만은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수속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기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이것은 도저히 규칙에 위반되는 이러한 처사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의제는 당연히 규칙에 위반되니까 올리수가 없고 또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완료시켜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규칙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실분 계십니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선배 여러분께 자꾸 간곡한 말씀한 말씀을 하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 방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회의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또 이중구의원이 집행부에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혼란은 야기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주무분과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이 문제를 긴급동의로 제출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오히려 본건은 회의규칙에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변경동의를 해서 회의규칙 12조 본항을 적용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방금 여러의원께서 잘들어스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재정분과에서 아직까지 심의가 완료되어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착오로 들었읍니다만은 방금은 이것은 두가지로 분석해서 한가지는 매수 조치와 예산조치가 되어있는 이두가지로 분석한다면 제가 지금 주무국 회계과에서 올려온 것에는 매수 조치에 대한 문제가 상정되어 있는 것을 급부할 수 있는 문제와 예산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의당 여러 의원에게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이점을 앞으로에 집행부의 주무과장 내지 관계책임자 여러분들과 누누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와 내지 예산 조치를 강구할 방도가 없겠느냐 해서 올려든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박간사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강을순의원께서 보고사항을 말씀을 했기에 시간에 절차까지는 이것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여기해서 재정분과위원과 주무분과 양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리나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의회사무처에 제출했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보아서 김규원의원께서 주무분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반이 아니냐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우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 조치는 본건이 금방 상정되리라고 생각하나 예산조치에 대한 문제가 90년도에 불가불 예산으로서 그 항목이 안되어 있지만 서울특별 어느과를 막론하고 현지 내지 재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재산규칙문제의 예산으로 살수 있는 문제가 완급가로는데 이것은 예산을 차지한다는 것에 좀 선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서 집행부 관계 책임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긴급이라해서 다른것으로 현재 이러한 안을 세워 놓았으니 긴급동의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무분과위원인 강을순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관계책임들이 예비비 내지 여기에 대한 조치들 할수 있는 방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가급적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선처할 것입니다마는 선처해보겠읍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누누히 말씀한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회의규칙에 위반되고 집행부에 혼란을 이루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본의원이 방금 말씀했었읍니다마는 회의규칙 12조 본항을 적용해서 5일이내에 본안건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폐지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고 15인이상 이서명 날인해서 제출했으니 김규원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전중남의원이 청량리동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말씀하셔서 잘 이해하실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으로부터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있는 마포구내에 신공덕동 1동이라는 것은 동지역내인 신공덕에 소재해 있지 않고 행정적으로 다른 동인 도화동내에 현재 동회사무소가 있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양동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박하다는 것을 누누히 집행부 주무과의 책임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가 없는가 또 오늘날 이문제로 인해서 청량리이나 마포에 소재한 동용지의 매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번 사정과 이런 사정에 노여 있기 때문에 매수조치에 대한 문제만은 여러 의원들이 선처하셔서 지금 매수조처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지금 예산조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돈을 준다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의원에게 간곡히 부탁 올리고져 하는 것은 방금 여러 의원께서 관대히 선처하셔서 이문제틀 해결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조처는 내무국 4계과 내지 시정과에 대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다면 돈문제에는 이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저 자신도 현원정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내지 작일에도 앙청한바 있읍니다마는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것도 지당하고 일리있는 말씀이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중구의원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무적인 처사로 대단히 혼란을 야기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혼란야기 시켰는지 여러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집행부의 사무적 결함 내지는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사무적인 착오를 하지않었다는 것은 집행부를 대변한다고 해서 어떤 기원은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이러한 조급한 사정에 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의원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이라도 회의규칙에 위반된 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전중남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대단히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동이 이러한 사정에 노여있지 않다고하면 시간적으로 보아서 1주일내 약1개월내에 다시 이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다시 될수 있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의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아신다고 하면 대단히 난관에 봉착하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그러한 사정에 노여 있다는 것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여 마지않읍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견을 묻겠읍니다. 본 안건이 상정된 것이 규칙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상정은 되여있으나 이것은 이대로 그만두자는 말씀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말씀하세요.

규칙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제가 그 정신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미 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 오는것으로 인해서 회의가 좀 잘못되지 않었느냐 하는 점이 있으며 우리가 해야되겠지만 이미 상정되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조처할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실지에 있어서 여기의 12조 본항에 이런 점이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단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5일이내에 의회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안은 제기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지금 이 재산취득에 관한 건이 본회의에서 각 해당분과위원회에 부의되였는데 재정과 내무에 분담이 되였읍니다. 내무에서는 정식으로 이 본항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했고 또 노의원에게는 이 단서에 의해서 15인 이상의 요구를 해가지고 이 안을 다시 상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내무위원회의 그 소관사항만 된다고 하면 노의원발언대로 정식으로 올리수 있지만 재정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마음으로서 문제를 야기한것 같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나의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재정위원회로서는 역시 내무위원회과 같은 처지하에서 예산조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의안을 본회의에다가 부의하지 않으니까 동시에 이것을 보고를 하지 않는 정도에 그쳤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류했다고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된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은 전자 박수형의원의 심의 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형식상으로서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보고사항으로서 재정위원회에서 보고를 않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실 것이고 또 따라서 일편 만일 재정위원회에서 보고를 않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연 그 의안이 계속해서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면 한편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했다 말하세요. 보고를 할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면 4일이내에 이것을 다시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정식보고가 있었고 재정위원회에서는 정식보고는 없었지만 심의보고 가운데에 그것을 포함시켜으니까 이안은 상정이 되여 있고 상정을 하는 것이 지금 사리상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서 우선 상정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갔다가 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규칙을 따져서 재정위원회의 보고가 안되여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내무위원회의 보고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되리라고 보아서 또 심의보고 가운데에서 확실히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옛날에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다시 내노겠다는 그 말씀을 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고 이것이 동회 관계일이니까 주로 내무위원회가 주동으로 할 수있는 문제이고 필요하든지 필요법에 대해서는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문제나 재정시 구매문제 이것이 논의된 문제라고 보아서 이 문제를 이대로 진행시킨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 올시다 허나 이를 상정한 것이니만큼 이것을 보고 못했다고 해서 못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로 있읍니다마는 이미 상정된 것이니만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산취득에 대해서 김규원의원의 말씀이 이것이 12조 회의규칙 12조 2항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12조 2항끝인 운운하셨는데 이것은 하나 조례안이나 예산안 중요한 안건이외에는 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게 되였는데······ 김규원위원 말씀은 이것은 예산심사로다가 봐가지고 하나 예산안인만큼 조례안과 예산안은 반드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같다가 심의를 경우로 하지 않으면 않되겠다하는 이런 논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재산취득 이것을 예산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달렸읍니다. 해결이 그런데하고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을 12조 목항에 인용하신 것은 이것은 조례안이나 예산안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니까 내 의견으로서 지금 재산취득에 관한 이 안건 이것이 예산에는 관계 있을망정 예산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조 2항을 적용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로 말할것 같으면 내용자체를 이해해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지 않었읍니다만은······ 단지 이 문제를 종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예산조치가 되지 않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조치는 무엇이냐하면 동회를 지면하는 예산이 없다. 인제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세이 집행부 당국에서 알아보니까 그 예산이 동회될 그 예산이 정해 있다 한다. 그런얘기에요. 그것을 알고 있고 오늘날 이 문제가 상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한 후에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둘째에 대해서는 대지문제인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보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라고 할것 같으면 별문제이지만 여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대지가 넓다든지 또 그 가격이 적당하다든지 이러한 결론만 오늘 내리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원의원의 말씀은 해결하는 데에는 보통 문제로만 하느냐 이것이 해결의 관건이 될것입니다.

본의원은 좀 해득을 달리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없이 재산을 매수한다는 예산원칙의 모순을 행하므로서 시의회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인데 과연 손상을 가져오지 않어도 이것이 긴급한 것이냐 이것을 기관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량리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대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의 평당 2만4천환이라는 그 말을 의심하는 것은 않입니다.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이 동내보다도 더후진 떠어진데에도 약 30만환 땅값이 30만환 30만환가지고 충분히 집하나 살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가지를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유재산의 취득 여부에 관련된 얘기를 않이 할려고 합니다. 단지 아까 홍순우의원의 규칙발언이 본안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말씀드리고 들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규칙12조 2항을 적용했는데 12조 2항에는 목엽에 가서 단 조례안 예산안조치 중요한 안건이외에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게 되는것입니다. 중요안건은 당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중요한 안건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로해서 본회의에 보고는 그러한 경미한 안건 시유재산에 관련되지 않는 문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어도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12조 4항에 있읍니다. 그 안건은 경미한 안안으로 취급하는 당임위원회에서 경미하라고 결정할 때에는 심의보고만 한다고 여기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이거 재산취득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안건이 않이다. 그러니까 이 규칙으로 본다면 당연이 당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본회의의 상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도록 말씀을 많이 들일려고 했는데 이거 회의가 상당히 혼란을 이르키고 해서 몇마디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재산취득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들고 나와야하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들고나온다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 또 아까 홍순우의원말씀······ 이거 해당위원장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해가면서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분명히 해주세요. 이 의제가 올라온 것을 모순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예산조치를 개정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올려 오시든지 또 그 그저 50만환 예산조치가 된 것도 우리가 보류한 것도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순서를 넓으세요. 공연이 우리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떠들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결하는 말씀을 하세요.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론종결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취득하자는 것에 따라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여러의원께서 방금 말씀들은바 있읍니다. 매수조치와 예산조치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서 아직것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조치가 되지 않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사항때 본의원이 그 당시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읍니다. 마 제 자신으로 보아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만은 중대하지 않다고 완급을 가일수 있는 방도도 좋지만은 순서 절차상 보아서 이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여러 의원에게 이 노승환이가 서울시에 구구한 내용이 있기 때운에 이 상정에 대한 것을 호소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잘 납득이 안되고 이중구의원 또 김규원의원에게 집행부와 혼란을 야기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 여러의원에 사과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소소한 문제를 제안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하고 표결하는 도중에 회의규칙을 위배했다는 것 사과합니다. 본건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좋지않은 방향으로 분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시간 허비한데에 죄송스런 감을 느끼면서 본의원 이것을 철회하겠읍니다. 양분과위원회에서 예산조치가 되는 이때에 재삼 이 문제토론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장시간여러분께 혼란을 야기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승환의원회 16인으로 상정된 이 건에 대해서 규칙상 불비한 한것도 있고 여러가지 불비점도 있고 해서 이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한 것을 여러분께서 수고하신다면 이점 자진 철회하시겠읍니다.

여러의원앞에 떠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상 의장님께 한마디 충고하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해서 그러면 답변을 듣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서라고 봅니다. 어떤 일개인이 나와서 질의한 것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일텐데 답변을 듣지 않고 묵살해 버리고 그런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앞으로 충고합니다.

재차 여러의원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안되여읍니다. 방금 김수길 의원이 의장이 독재 운운하는 언사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만은 몇일전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께 대단히 졸렬한 발언을 한일이 있읍니다. 내가 이말을 한다는데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도 얘기를 안할수가 없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내 항상 우리 의원이 오만의 선량이요 160만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슬로건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김수길의원 개인으로 보아서는 동지적인 입장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회의진행법이라든가 회의규칙을 잘 안다고 할것같으면 이자리에서 자기가 의장이 어느 정도에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의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 거던 또 얘기해요. 떨들지 말고 독재 운운한다는 것은 이 장내에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의원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의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본인을 공격하고 장내의 혼란을 갖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자기가 발언권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기의 차례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온당합니다. 자기가 발언을 받는다고 하면 자신 이자리에 나와서 실당 발언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은당한 처사고 여러분 그만두라고 해서 본의원도 그만두는것 아닙니다만은 타인의 인격을 스스로 존경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서광으로 되어있어요. 본의사일정에 상정되서 본 의원도 말쓸올였읍니다만은 본안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음 회기에 넘겨달라고 했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말씀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졸렬한 말씀들여서 미안합니다. 졸렬하고 가장 연소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노승환 입니다만은 오만의 선량을 또또히 할려고 애쓰는 바이며 피차의 존엄성을 피차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제든지 회의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요. 여러분들이 내무국장이라든가 회계과장의 얘기를 듣지 말자고 하는 분이 많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일로 종결하고 아까 원의대로 결정한대로 오늘 상정 못된 것은 계속해서 차기회의에 하기로 합니다······. 네.

제가 의사진행상 의장님이 좀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긴급동의건 오늘 간단히 될수있는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미리 처리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긴급동의안낸것은 그 의제자체가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볼것입니다. 이것은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을 안돌리고 둬두신다는 것은 말씀안되요. 수해실정을 알아보자는것 중대한 문제에요. 적어도 조기항의원이 보고에서 나와서 서너 식구가 폭우로 매장당했네 어느 지역이 어저데 하는 이때 이것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길 둬다가 비그치고 끌어다바친 다음에 가보진 말어요. 이거 가급적이면 올려주셔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안건이 이갑수의원이 문제를 창안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에 대한 확실한 계수를 알아보자 하는데 대한 이의는 없지만 지금 의장께서 오늘 올려주지 않는 의도는 어디있느냐 하면 아직도 게속하고 있는 우기로 말미암아 이달 차기회의까지는 완전히 비가다그처지겠으로 믿어지는 것같에서 그때 올려서 얘기하자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섯시까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올려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7. 수해및민정시찰의건

여기는 의의가 두가지 있읍니다. 수해 및 민정시찰에 관한 긴급동의안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시내에도 피해가 불소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 위해서 실정을 하기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민정을 시찰하는 것을 겸하여 긴급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 골자를 말씀들이자면 우선 수해상황을 시찰하고 둘째는 민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렇다고 관치행정시대의 소위 말단구청이나 이런데에 본청 혹은 상급관청에서 시찰을 한다고하면 반듯이 그 지역내에서 잘된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퇴비 생산에 있어서도 잘보이는 리리에만 많이 사놓고 이렇게 잘되읍니다 하고 뒤에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위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앞서서 아주 못된 지대가 높아서 수해물을 못먹는 시민들이 있는 고장 또는 판자집에서 신음하고 죽을 그날 그날 먹는 그 실정 또는 하수도가 흘르지 않는 도로변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집행부와 아울러 같이 다니면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간단한 복안을 말씀들이겠는데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미쳐서 해주기가 바라고 관계국장구청장 시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관계시의원이 나뿐데만 다니면서 보자 말입니다. 봄으로서 집행부로 하여금 어디가 일을 잘했는가 또는 오늘날까지 8년간 건설사업을 한것이 전체대중을 위해서 했느냐 또 어떤 특정계급만을 위한 건설사업을 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될수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제안자의 취지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을 취지대로 받어들이고 시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마끼고 이 안건은 이걸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일로 회의를 마치고 한10분후에 폐회식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폐회식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이의환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의장 식사가 있겠읍니다. 식사

제12회 임시회는 금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일간의 회기를 오늘로 마치게 되였읍니다. 그동안 10일동안 실지회의는 8일동안에 지루한 장마 괴로울 수고하시고 진지한 토의안건 처리한 것이 전일에 회의보다도 훨씬 우수한 성적을 냈읍니다. 조례안 심의것이 13건이 되고 긴급동의로 15건 그대로 여러분 의견에 의하여 잘 처리가 되였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여 여기서 행종에 이 다음으로부터 또 회의가 계속될 것이고 여러가지 의안을 다른 책상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도 압니다. 이번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 회의가 좀더 언제든지 의사당의 존엄성을 지켜서 심의해 나간다면 더욱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해서 희망을 가지고 요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서 폐회식사를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