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재석의원 스물다섯분입니다. 일로 성원이 되였기로 제2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1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서명의원은 김경원의원과 노승환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들이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및 요구에 건입니다. 본건은 5월23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28일 각 위원에게 유인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용산고등학교 체육관 건물철거에 관한 심의요구의 건입니다. 본건은 5월23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28일 각 위원 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제출의 건입니다. 본건은 5월3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이것을 재정산업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요구에 건입니다. 본건은 5월1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것을 각 관계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국민반 운영강화반대건의안처리의 건입니다. 본건은 5월22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건의안에 대하여 6월8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국민반을 새로히 조직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세포로서 필요한 조직체인고로 의회에서 염려하는 폐단이 시민에게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운영도록 하겠다는 회보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의장단회의 참석한 보고해주십시요. 두분중에 한분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 23일 의장단을 대신해가지고 강을순의원과 본의원이 경북도의회 주최 도시 서울특별시의장단회의에 참석했읍니다. 회의는 경주 불국사에서 개최를 했읍니다. 그 개최한데 대해서 도지사의 축사가 있었고 기타 전차 회의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의안건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요번 서울특별시와 도의장단회의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2회때에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해놓은 15개조에 달하는 지방자치법중 개정건의안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반을 논의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 각시의회의장단도 금후후다가 소청을 하느냐 않하느냐 또 그 문제가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의로다가 결정을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시와 도의장단회의는 의회로다가 개최를 하고 시의장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때에 결정을 해가지고 참석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으로 가서 말할것같으면 경남도의회에서 취소건의안이 하나 나왔드랬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할것같으면 제2회 각도시 의장단에서 결정한 즉 지방자치법 제2조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가한 단 인구 백만을 넘는 시는 정부의 직할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부산시를 갖다가 특별시로 해달라는 이 규정이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할적에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후에 통과를 본 경남도의회에서는 주장을 이르켜 가지고 여러가지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요망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남에서 가감을 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와 전남과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삭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다른 기회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24일 하루 동안을 했고 24일 비가 왔읍니다. 25일날에는 마침 신라의 고도인 경주에서 그대로 헤여질수가 없으니 경주구경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림각 또 포석정 안압정 첨성대 모두 이런것을 구경하고 석굴암 모두 이런것을 구경했읍니다. 단지 거기에서 느낀것을 춘추무열왕에 능도 보았읍니다. 신라가 박혁거세로부터 경순왕 992년간 경과한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혁혁하고 삼국통일 획득을 갖다가 완성한 때에는 선덕여왕때 그때 제일 신라로 말할것 같으면 융성한때이였읍니다. 그분들이 소위 화랑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덕여왕은 내치에 대한 것을 외치에 대해서는 김춘추한테 매끼시고 군사에 대해서는 김유신장군에게 매껴가지고 결국 신라가 염원하는 그러한 통일을 완성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모든 업적을 보고 그사람들의 건물을 볼때에 우리 현실 이것을 비교해 볼때에 감히 놀랐든 것입니다. 포석정 그것을 볼때에 참 그렇게 신기한 포석정이였고 이러한 조각에 대해서는 역학을 이용했다 하드라도 1천3·4백년을 갈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결국 문무신들이 조정 사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고 안식장소로다가 썼다는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경애55대 경순왕이 놀다가 후백제에 견훤왕한테 생포를 당했읍니다. 결국 신라가 망하게된 동기가 포석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경주를 보고와가지고 대구를 와가지고 25일이였읍니다. 거기서 해인사를 구경하는 것이 좋겠지않느냐 그래가지고 각도시의장단들이 갔었읍니다. 그러자 본의원은 신병관계로 그곳에 구경가지 못하고 거기에 가신 분들이 26일날 저녁때에 거기서 구경을 하고 여기에 돌아왔읍니다. 간단하나마 그때에 말씀을 보고와 경위에 말씀을 했읍니다.

회의규칙 48조에 의해서 진정 및 처리사항을 의원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486번지에 사는 박경남씨로 부터 배명학원대표 제출자인 조난규씨 상대로 임야대부 관계 통계로 실지 답사한 한상기의원과 이종원의원이 다각도로 답사한 결과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원만히 변방간에 타협한 결과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본 관계로 해서 본건은 우리 해당 산업분과위원회에서 5월30일자 회의에서 본건은 취하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다음 진정은 중앙물산관리 대지 대차 상인 친목회 대표로 박준히외 10인으로 남대문시장 운영권 분규에 관한 진정인데 본건은 조사해본 진정인과 결과 피진정인 간에 재판중인 관계로 해서 이 사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우리위원회에서 「탓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역시 5월30일자 산업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 각하취소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09번지 최동순외 10명으로부터 귀속재산 분규에 관한 문제가 제출되어서 이것을 실지 답사한 결과 본건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관계할 문제가 아님으로해서 재무당국이 사건의 소관임으로해서 이것 역시 산업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폐기키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은 청원서입니다. 서울 축산 기업조합 이사장 김영찬외 350명이 신도장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청원서이였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이것은 시가 직접 직영으로 결의를 보았고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당시 각하하기로 했었음에도 재차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먼저 각하한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제2차 청원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각하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19번지 서무돈씨외 17인이 공원예정지 대부에 관한 사건인데 이것은 일전에 공원용지를 해제한데에 대해서 공원예정지를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이러한 청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원예정지 해제가 아직 해제가 결정되지 않었으므로 해서 이 사건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시기상조의 문제라고 결정된 후 이것을 다시 잘 연구하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기로 보아서 우리가 관계할바가 아니라고 해서 본인에게 반환키로 의결한 이 다섯까지 사항을 여러의원에게 산업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이 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기 전에 집행부 관계 책임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말씀은 드리고 다음은 보고사항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마는 마포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작일 마포강에 투신자살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집행부 관계국인 내무국이나 재무국에서 알고 계신가 하는것을 먼저 여쭈고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기로 하겠읍니다. 이 지방 공무원 염리동에 거주하는 권오윤이라는 분은 53세로서 지방공무원로서 근무한 일수는 상세히 말씀들이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무려 수십년동안에 달하는 지방공무원 생활을 하고 오늘 이시간까지에 왔든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랬으나 공무원의 생활과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작일 마포강에 투신자살했다고 하는 이 옳치못하고 인간으로서의 비애를 느낄 수 있는 이 비보를 들었다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도저히 눈물을 금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포구청 징수과에 근무하는 권오윤씨가 자살했다고 하는 보고사항을 말씀들이고 동시에 집행부 관계 책임자 몇몇 여러분에게 좀 말씀들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자리만이 이러한 말씀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누차 집행부와 질의사항으로서의 또는 각각 47명으로 또는 집행부 여러분도 될수 있으면 원만을 기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고하는 말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급기야 오늘에 와서 이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게 되였다는 이문제를 관계주무 책임자들이 잘알고 있는가 하는 이문제를 먼저 말씀들입니다. 동시에 작년도 공무원 양곡배분 문제든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4월 5월달치의 양곡배분이 아직까지 배급이 안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주무관계책임자들이 보고사항이 끝나기 전에 그점을 말씀해주는 동시에 징수과에 근무하는 당년 53세의 권오윤씨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하는 이점을 잘 알고 계신가 하는것을 말씀들여서 여러의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수십년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생활고에 시달려서 만불득이 자살까지 하는 이문제를 보고사항으로서의 대신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밖에 다른 보고사항있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 이대로 마침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긴급동의안이 2건 제안되였읍니다. 한건은 정부미가조절미배급소설치에건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구두 설명할 것이고 이행득의원외 네분으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읍니다. 그밖에 김재광의원외 14인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올라왔읍니다. 건명은 전국학대학교사명도에 관한 질의의 건이라 했읍니다. 또 한건이 있읍니다. 이는 의회건의안 및 청원서와 진정서 처리사항 청취에 관한 건이라 해서 김제윤의원외 29명으로 상정이 되였읍니다. 이 3건이 상정되었는데 먼저 말씀한 두건은 시간을 그렇게 요하지 않고 또 나중 김제윤의원외 29명으로 상정된 건은 시간이 상당히 요할줄 생각합니다. 세가지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그대로 접수해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을 먼저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행득의원 제안설명하세요. 3. 정부미가조절미배급소설치건

지금 정부 보유미를 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미가조절미로 서울시내에 배급하고 있읍니다. 이 배분소가 서울시내에 245동이 있읍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72군데 약3할4분이 강한 3분의1 수자 72군데에서 배급하고 있읍니다. 이적은 수자에서 배급하기 때문에 동회와 동회사이에 서울시민의 경제적 손해 국가적인 경제적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막대한 것은 물론 동회와 동회사이에 어디인가 모르게 배분소 설치의 암투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이상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상적으로 배급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상세한 이유설명은 일정이 상정되었을때에 설명해 올리고 이 배급소로서 서울시민이 상당한 물의가 있다는 것만은 지금 말씀들이고 곧 의사일정에 상정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고 설명을 간단히 올립니다.

이것은 상정된 것입니다.

이것 실례했읍니다.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약63만명의 수자를 배급하고 있읍니다. 3분의1로 보면 42만명이 자기동네 아닌 남의 동네에 배급을 타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동네에서 배급소를 설치해 가지고 타게 되면 거리가 3백「미터」로 보아서 평균 틀림없을 것이라고 보고 남의 동네에 배급을 타러가게 되면 거리를 평균 6백미터로 보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만명을 6백「미터」를 계정하면 2억5천2백「미터」라는 거리를 서울시민이 남의 동네에서 타는 시민이 거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수로 환산하면 63만리를 걷게 되는데 하루 42만명이 동원될 때에는 자기의 동네에서 타면 3백「미터」로 보고 남의 동네에서 타면 6백「미터」로 보아서 그 차이거리는 얼마이냐 하면 3백「미터」를 쓸데없이 더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백「미터」로 계정하면 42만명으로 보아서 63만리······ 31만5천리를 서울시민이 더걷게 되는 것입니다. 천리에 고무신 한컬레를 보아서 350컬레의 고무신을 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컬레 3백환으로 보아서 계정해 가지고 한달에 18만9천환이 소모되는데 금년 9월까지 75만6천환의 수자를 서울시민이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2군데에서 배급하게 되는데 72군데에 은행원 72명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은행원을 배급소에서 판매대금을 받기위해서 은행원을 배치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도 72명을 배치하게 되면 금년 9월까지 약2천만환의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자를 보아 가지고 은행의 손을 빌리지 않드라도 잘될것을 은행에 적자를 보여가면서 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또 동회에 배급소 설치한 동회는 소위 조작비라고 해서 한가마에 2백환식 한동리에 264에 해당하는 양곡을 배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산미는 한가마에 236환 또 잡곡은 백여환이라고 합니다. 조작비가······. 그러면 한동네에서 배급해가지고 조작비의 금액이 한달에 6만환이기 때문에 그동네에서 설치한 배급소의 직원은 그동의 동직원이 대략 일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환의 수자를 배급소 설치한 동직원에게 배분해서 주게 되면 그만치 배급소 설치한 동의 직원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배급소를 설치하지 않은 동회직원은 그동장을 못났기 때문에 배급소하나 설치 못하고 우리 동직원의 복리도 증진못하고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어떤 동장은 노력이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배급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직원에게 그러한 혜택을 준다······. 그직원과 직원사이에 동장 비판하는 예가 한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배급소 설치하지 않는 동직원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배급소 설치한 동직원은 쳐다보고 동장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사무집행상 여러가지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각구별로 동장회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배분소 설치한 동직원만 혜택을 입기 때문에 곤란하니 우리와 같이 나누어 먹자······ 해서 적당이 동회별로 나누어 균등한 배분을 한다고 하는 이런 폐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 조작비를 노력만은 동직원이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일괄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여라 이것은 착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단행정 수입을 구청에서 먹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비하고 다음은 동직원과 구청과의 그런 불평을 방지하고 또 동장과 동장 사이에 쌀 배급소 설치하는데 불평을 방지하고 서울시민의 물적 시간적 경제적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방지하고 또는 은행의 재정적 적자를 메우고 해서 이것을 각동장책임하에 그 동리에 해당한 배급 쌀은 그 동리의 동장이 책임지고 일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추후 그 날 판매대금을 오후 세시나 네시에 은행원 한 구에 한사람 정도 또 동리 수가 많으면 두사람 정도 배치해서 판매대금 수리하는데 사고가 없으리라고 보고 또 서울시민에 배급이 시간적 경제 적과 모든 면을 구하리라고 보아서 동의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6월2일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에도 나왔읍니다마는 한군데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6·25사변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적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언제나 생각할수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각동리에 배급을 각동리에 해당하도록 그래서 판매대금은 은행원이 다니면서 지급 받도록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작자를 메우는 동시에 성루시민의 경제적인 생활이 되면 한 동장과 동장사이에 난투극을 방지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폐단을 일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국장은 답변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동의로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냉정히 비판하셔서 이런 폐단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서울시민 위해서 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具喆會 의원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산업국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앞으로의 몇 가지가 가장 이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되리라고 해서 말씀을 들이겠는데 말씀을 붙이기 전에 현재의 운영상태가 지금 제안자인 이행득의원이 지적한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밀 전제하고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가앙승 조절미라고 해서 정부에서 방출하고 있는 이 양곡의 수요 대상자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우선 이것을 묻겠는데 아마 잘되어있을것입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고 보고있는 실지로는 역시 운영의 묘미를 거두지 못한 까닭에 심하게 얘기하면 정실로 많이 깔러서 정부에서 시도하는 근본목적과 또는 미가조절에 커다란 효과를 걷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가지 말씀들이고요. 또 지금 동장 보선을 한 동내는 사무장이 배급소의 책임자가 되어서 일절 배급에 대한 권한을 지금 지방주사로 되어있는 사무장이 전권을 장악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평과 또는 얘기가 많이 있는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각구청에 얘기하면 시청에서 아직 지시를 못했기 때문에······ 못받었기 때문에 동장에게 사무 이관을 못해주고 있다. 그래 그냥 동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사표를 냄과 동시에 지방주사인 사무장이 그 책임자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보선이 되면 즉각 동의 책임자인 동장이 동정에 부합되도록 또 사무장은 동장의 지시감독에 응하고 실정을 상의상담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지 않은 지방주사인 사무장의 재량권을 발동해서 하게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현재의 배급소가 71개소라고 제안자에게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 분포사항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과 불합리한 조건이 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실로 했다고 하면 심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지역에다 설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경비운운하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고 하면 가장 수요자에게 편리를 제공해서 할수있는 지점을 택하지 못한 반면에는 반듯이 우리가 이해키 곤란한 이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들주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제안자로서 말씀했읍니다만은 구지 경비를 들여가면서 상업은행에다가 위촉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경비를 과중하게 하고 또 같은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시 산하에 있는 말단 공무원에게 어떠한 후생 목적으로 하지않었읍니다마는 한사람의 실업을 구제할수 있는 의미에서라도 동장이 책임지고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활한 운영을 할수있게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도대체 알수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안들일수 없으며 이점을 밝혀서 앞으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또 같은 비용의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각동장 책임하에 불필요한 중간 기관을 없이하고 실시할수 있느냐 없느냐. 또 동장에게 그 사무인계를 책임질수 없는 사무장에게서 하도록 빨리 이관시키라는 지시를 할수 있느냐 여태까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에게 주었느냐. 그 이유 또 아까 시간의 소모와 경제적 소모를 제안자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 우리가 알기에 웃으운것 같습니다만은 막대한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나날이 핍박해저가는 까닭에 신문지 제3면을 볼것같으면 전부가 불상사 투성이 기사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들이 주문은 가정을 과거보다도 경제를 게을리 하지않고 집을 비울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소수배급소 또는 먼 거리에 설치해서 그러한 사고 등에 관한······ 문제 등등은 전연 무책임하고 무경험한 소치라고 아니할수없고 시도하는 순수한 목적을 걷우기 대단히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처사를 하고 있지않는 이것을 보충 설명과 아울러 몇가지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잠깐 묻겠읍니다. 김제윤의원 질의는 제안에 관해서 입니까? 보통 질의입니까? (의석에서

보통 질의입니다.)

김규원의원 제안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제안자에게 잠깐 질의하겠읍니다. 본의원은 해당 분과인 산업분과위원인 동시에 과거에 동장 시절에 이 방출미 미가 조절을 위한 방출미 배급소를 실시로 한 이테동안 맡어오던 그때 얻은 경험에 비추어서 제안자에게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하신 정신은 잘 이해할수있읍니다마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경험을 비추어서 대단히 곤란한 사정을 혹 잘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어마디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아시다싶이 재작년부터 미가조절을 위한 이 방출미가 각 동회에 통해서 배급이 되었는데 첫번째에 쌀을 가지고 오는데 동회가 다행이도 전부 이트럭이 들어갈수있는 이러한 큰길가에만 놓여있다면 좋은데 큰길가에 놓여있는 동회도 있고 트럭이 들어갈수 없는 길에 놓여있는 동회도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트럭이 하루에 동원하는 그 대수가 있고 그런점을 생각해 보셔서 245 동네에 쌀을 전부 갔다주면은 편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퍽 이상적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245 동네 쌀을 갔다주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동회마다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쌀을 갔다줄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과연 있는 동회가 몇군데가 되느냐 이것을 실시로 연구해 보셨는지 또한가지는 이 돈을 취급하는데 돈을 취급만 해도 작년에 우리가 시정감사할적에 모든 배급소에서 사고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245 동네 다 현금을 취급을 시키면 사고가 없이 완전무결하게 나가게 되리라고 하는것을 이것을 꼭 할수가 있을까 또 현금취급이라는 것은 재정법에 있어가지고 아무나 취급할 수 있읍니다. 결국 본의원이 과거 이테동안 실시 배급소를 운영해본 이 경험에 비추어서는 실시로 쌀을 가져오게 하는 운반 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지로서 문제에 있어서 창고관계 현금 취급하는 관계 이런것이 실시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능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할만한 실제 조사와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배급소 쟁탈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읍니다. 실시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 쟁탈전이 실시로 나가고 있는것 같은데 제안자가 말씀한 소위 조작비라고 해가지고 사실 매가마당 얼마 사고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작년까지 준 수자가 금년에 별안간에 금액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조작비에 우리 동네를 몇가마로 하는데 이것 가지면 우리가 경비쓰고도 이것을 유지해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셨는데 배급소를 하는데가 금년에 도저히 이것이 분실될까봐 여러가지 사고날까봐 도저히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사실 하루 이틀에 타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무얼해가지고 계속 매일같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비가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금전이라든지 이런것을 정산해 보니까 될수있는데로 여러군데 논아주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지로 배급소를 운영해 보니까 곤란 사정이라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양이 실지 줄어요. 양이 줄면 주는 책임까지 지고 이런것을 보충해 나가라 이런것 같습니다. 제안자에게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 올라온김에 하나 집행부에 질의코져 합니다. 제안자가 본의제를 내놓은 근본취지는 배급소의 수자를 늘여서 배급소를 될수 있으면 각동에 배급소를 두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같은데 본의원으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했지만 방출미를 배급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들어서 이런 조작비를 금액을 많이 늘인다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금액을 많이 늘였기 때문에 쟁탈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작비라고 하는것은 쌀을 타가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민이 부담하는 거라면 조작비를 낮출수 없다. 그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가지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동장들이 단결해서 건의로 하고 지금도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미가조절미를 방출하는 방법이 대단히 졸렬해서 시민들 간에 불평이 대단히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원 되기전에 배급소를 취급해보니까 불평불만이 형언할수 없어요. 방출미 받은 대상자는 호별세 9등······ 10등을 선을 두어서 하는데 그러면 호별세 등급이 공정하게 잘 되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안되였고 등급이 낮은 사람보다 생활상태가 곤란한 모순된 현상이라는거 당체 말할수 없어요. 호별세 등급에 대한 것도 또 거기 따라서 번연히 한동네에서 살면서 그 사람보다 생활상태가 그만 못한데 불구하고 그사람은 배급은 못되는 이런 불합리한······ 불평을 고쳐달라고 하는 작년의 동장을 건의도 많었읍니다만은 농림부에서 고집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하듯이 동에 맡겨서 거기서 세궁민한테 분포 상태를 조사해서 논아주면 반장이 반민하고 논의해서 세궁민한테 배급한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졸열한 방법으로 하기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징수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면 동정운영상 곤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조작비를 저하시켜가지고 동민의 부담을······ 쌀값을 적게할······ 이건 뭐 사정을 잘 몰라서 이런 운운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조작비가 많이 올랐다는데 이것을 저하시킬수 있는지 이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께서

서울시 245개동에 배급소가 생기면 전송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자동차길이 되있는지 안되있는지 모르는 일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건 다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미에서 일괄해서 결정한것을 내포하는 것밖에 안될거라고 봅니다. 서울시내 245개동에 배급소가 필요하며 자동차길도 다되있다고 봅니다. 또 창고문제인데 미곡창고주식회사 또는 우리국가에서 운영하는 「마루보시」창고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알수 없읍니다. 여러 동리마다 분산해보면 그렇게 큰거 필요 없읍니다. 보관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분실하면 동회장 책임하에 있기때문에 자기집을 팔아서라도 변상을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현금을 취급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현금취급에 사고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과 대금이 각동별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고나기 쉽다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비를 받어들이는데 동회의 최말단 의원이 받아들이는데 받어들이는 것은 그들이 받어들이고 파는 돈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제에 있어서 정부방출미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동직원을 낮게 보지않나 해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또 곡가문제 물론 내려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적자 내가지고 하는것 아닙니다. 가을에 싸게 사서 그이듬해 쌀값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수지타산 다 맛져가지고 236환을 내리지 못하는 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수자를 적게 할수없느냐 하는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급소에서 배급하는 쌀의 양이 많이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뭐한다는 말씀은 있을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가마를 싸놓고 주나 한가마를 싸놓고 주나 양 모자라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있어요. 내 동회에서 배급 타지않는 시민들이 남의 동네로 배급타러 갈때 동장이 자기동에는 배급소 못 설치했기 때문에 미안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자들이 쌀 가지고 갈때 그거 몇식구거요. 달어봅시다. 그래서 배급소있는 동장 모욕을 줄랴고 야 이놈의 동네에서 배급소 설치해가지고 협잡하는구나 하는 불평을 펴트림니다. 그럼으로 동장과 동장간의 불평을 만들고 시민들의 불평을 만드실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평 또 경제적으로 국가의 손실 모든 면을 비추어 이것을 될수 있으면 직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그야말로 실정에 맞도록 이상적인 배급을 줄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오늘 너무 본의제가 상정도 되기전에 너무 얘기가 장황합니다. 「애」소리도 너무 많고······ 될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요.

「애」소리 안하고 빨리하겠읍니다. 배급소문제가 나와서 얘기안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한마디 얘기할려고 하는 중요골자는 이 배급소 설치 변경에 있어서 아무리 변경을 한다고 해도 오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어폐가 있읍니다만은······. 얘기안할 도리가 없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전차 동장 선거때에 말씀이에요. 배급소가 아니라 작란을 하드라 그말이에요. 이 배급소가 전과는 문화동에 있는 배급소를 도화동으로 옮겼단 그말이에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일시적인 선거에 유용토록 할려는 것이 역시 민주당이 상당히 되고 보니까 이놈을 또 옮길려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배급소까지도 정치적으로 작란하는 그러한 것은 산업국장은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이런것으로 지금 거기에 시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런점을 산업국장은 어떻게 할것인가? 미리 이 기회에 드러나야 하기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는 것이에요.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이행득의원에 대한 본건은 전폭적으로 구성하면서 앞으로의 방출미 배급소는 응당 제안하신 이행득의원의 거기에 수긍해야만이 일반시민이 살수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또한가지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산업분과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대단히 우수운 얘기같습니다만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응당 소관분과니까 금반 배급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 일일히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의아심을 안느낄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가지는 이 배급소관계로서 여러의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대단히 쟁탈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할것같으면······. 그것이 말씀한 것은 없읍니다만은······. 조작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읍니다. 본의원 않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현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71개소의 배급소로 인해서 수가 적고 245개동회에다 배급소를 하나식 설치하자는 말씀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물론 정부에서는 농림정책으로서 나온것인줄 압니다만은 우리 사람으로서 세가지의 요소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는때에 이 사회를 질서 유지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은 마포구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생활고에 허덕여서 부득이 자살을 하지않으면 않될 이러한 경우에까지 갔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피차 가정의 불화도 있겠지만 그가정의 불화라고 하는것은 가정의 모든 생활의 빈곤을 가져오므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였다는 이 문제가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내적으로 보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요소가 되여있는 방출미 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나 나날이 올라가는 쌀값의 앙등에 인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앙등에 의해 가지고······ 제일 첫째 정부에서도 물가 정책에 의해서 이쌀값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여러가지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구한것을 압니다만은······ 이 구구한것은 논의할 필요없이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산업국장께서도 말씀했고 과거 내가 직접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만은······ 본의원도 약 1년간에 그러한 동장의 직책으로서 그러한 방출미 관계의 배급소를 맡어본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각동회에 배급소를 균등하게 설치할 방법을 여러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만······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항상 친목을 도모하게 했든 그 문제를 금반 방출미 배급소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작을 하지 못하고 쌀값을 내릴는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적에 여러 비책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원부족으로서 70여개에 배급소를 한다는 것보다도 응당 245개동회에다 배급소를 해노고 은행원이 그사람 못 믿어어서 그런다면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저녁 5시면 5시에 그날 배급한 돈을 들어오면 오는데로 가져간다면 예산의 불충분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산업국장께서 1·2년에 해보신 경험으로 해서 그리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도 응당 그렇게 한다면 산업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오늘날 71개소에서 배급하는 이 상황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자신이 살고있는 마포구에는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읍니다만은 배급소 배급을 물론 정부에서 쌀값이 올라가니까 쌀값을 내리기 위해서 조작한다는 방도는 압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쌀값이 오히려 대부분이 시중에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지금의 조작이 오히려 역행을 가져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청 근처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남대문 순화동에 배급소를 두고 서대문 끝으머리에 있는 세검동이나 자문밖에서도 순화동으로 배급을 이것이 한가마나 혹은 열가마나 되면 모르지만······. 실지 한사람 한사람들이 쌀 몇대를 사먹기 위해서 하루의 일품을 소비해가면서······ 쌀 몇대에 대해서 사러오는 그 경비와 오히려 지금 시중에서 팔고있는 쌀값이나 조금이라도 더 이상 조작을 해서 지금 시중에서 팔고있는 쌀값보다는 더 났다고 하는것을 하나도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응당 제안하신 이행득 위원께서 서울특별시내에 방출미조절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배급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245개동내에 하나식 설치해서 동장책임하에 배급을 잘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쟁탈전 등등으로서 암투가 전개된다고 하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둘째로는 그동내 동내의 운영에 원만을 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산업국장께 질문하겠읍니다.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서울시에 해당된 수자가 63만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것은 각구단위로 배당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 3등 4등 호별세에 대한 기준을 세어서 배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농림부 당국의 통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서울시 관계국에서 임의로 3등 4등하면 적당할 것이라는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이 63만명이라는 것이 정당할 것인지 또는 옳게 배급이 되어있느냐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금전문제 이것은 아까 제안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가세금이라든지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구청에 나가면 정식 공무원들이 받으러 댕기는게 아니라 직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임시직원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이나 세무서의 임시직원들이 받으러 다기면 신임하고 동장은 신임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작비가 아까 제안자는 240환정도라고 했는데 가마통까지 치면 무려 3백환까지 달한다는 것과 또한가지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이 조작비 문제를 가지고 「타취」하지 마러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타취」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다는 것을 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질의한 몇가지를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계획으로서 이런것을 세우셨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수자적인 것은 말씀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적인 것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조작비는 한가마에 도매와 소매가격의 차액이 1「키로」당 3환4전입니다. 그러면 60「키로」로 하면 180환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마통까지 끼어서 하면 70환······. 그러면 250환이 됩니다. 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정맥에 대해서는 도매와 소매의 차이가 2환으로서 60「키로」로 치면 120환 거기에 가마통을 넣면 190환 그다음에 소맥분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액이 2환38전으로서 60「키로」로 하고 가마통까지 넣면 212환80전이 됩니다. 이런 조작비가 나온 것이에요. 이러한 수자가 나오는데 있어서 비로서 배급소의 쟁탈전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은 조작비가 많으니 적으니 했읍니다만은 나는 많다 적다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농림부의 지시인것 같습니다. 이 쟁탈전은 적당한 장소에다가 하지않고 잘못 배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두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순화동에서 자문밖까지 가서 배급을 탄다는 것의 이것 구청장님이 유의하십시요. 또 각동 단위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은행원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수금하는데 곤란하고 따라서 부정사건이 생긴다 이거 말이 안되요. 그러니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배급소를 설치하는데는 모든점을 잘알고 하시라 그거에요. 또 현재 은행원 71명이 나가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이 71명이 필요치 않어요. 만약 한다면 한 10여명 정도로서 할수있다 말이에요. 이런것을 괸히 저러니 해가지고 뭐 은행원이 많이 있소 없소 이런말을 해댔자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것을 잘아시고 집행부에서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배급 수배자에 대한 이 문제를 말아니 할수없읍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산업면에 계신 냥반들이 그냥반들은 그럴사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배급수배자에 대한 조정을 다시해야 됩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동회장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왜 호별세 등급 3등 4등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치 올라가는 배급행정을 해야지 말이에요. 어떤 중간을 뚝 따가지고 3등 4등 이런 배급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했읍니다만은 어떤 구청에서 실지 3등 4등자리가 2백명을 갖다자 5백명 들여가지고 배급을 타니 이런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어떤 구청 시장이든지 말씀을 드러보니 밑으로부터 치올라 가는 것을 찬성하지 산업국장께서는 찬성하지 않하는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여론주의라 말씀입니다. 어째서 산업국장님이 이것을 듣지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양곡 수배 배급문제에 대한것이 나는것이고 실지 각 서울시내에 동회를 통해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이에요. 3등 4등 타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 않할수없고 않타가게했다 말입니다. 균등히 적당을 구청장한데 일임해서 구청장이 그구에 실정을 위해서 수배자를 정하면 되지않느냐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배급을 않주면 3등 4등 기준을 정해가지고 의회에서 떠들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이것은 않된다 이야기입니다. 산업국장님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하시면 문제를 이르키지 아니할 것이에요. 끝으로 한마디는 각배급소에서는 쌀을 달어주는데 정확하게 다러주고 있느냐 하는것을 가서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가서 정확하게 수자를 달어보라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수자를 다러주는 곳이 있느냐? 한군데도 없다 말씀이에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과 같이 감량이 생겨서 그러는것 같읍니다만은 이런일이 있는것 같읍니다만은 이것은 정확하게 60키로를 가지고 노나주는데 감량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60키로해서 쌀가마니 중에서 분명히 줄지않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잘아시고 당국자에 계신 냥반들에 불평불만이 아니고 서울시민에 해당자들이 논아먹겠금 해주는 것이 방출미로 방출하는 이의가 있지않느냐 하는것을 잘아시고 제 말씀을 참고로 드르시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의원님 참 좋은 적절한 긴급동의가 나온줄로 찬의를 표합니다. 제안자는 아닙니다만은 둘째로 아마 부시장님께서는 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토의되기전에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이문제가 토론되기전에 나가셨어요.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6월25일 이북방송을 못드르셨는지 모릅니다만은 평양방송으로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남한에 시민이 식량이 모자라서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그야말로 기아에서 헐벗고 있다. 이북에 있는 북반부 동포는 남반부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쌀을 10만석을 6월달 안으로 발송한다. 다이알을 돌리다가 우연히 방송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지금 농림부장관 정운갑장관이 불원간 국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고만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쌀값이 빗싸 책임을 진 과거에 장관이 과거에 몇사람이 있느냐 잘 아실 것입니다. 쌀값이 2만천 환대로 올라가는 사실이 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본의원이 몇마디 말씀드리자 하는것은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양곡문제 배급소문제에 가불가능에 관계된 양곡을 쌀값으로 배급할수 있느냐 하는 그 취지하에서 긴급동의안이 나온줄로 아는데 대한민국에 양곡 정책이 되어먹지 않었읍니다. 과거 농림부장관 한사람들이 모당을 위하고 감투를 시킨것이 실지 농림정책을 실지 아는 사람을 가지고 장관 시킨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과거에 임장관도 변호사 출신이요. 현재에 정운갑장관도 보통행정관출신이요. 그전 정낙훈씨도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을 통해서······ 현농림정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읍니다만은 이 정부에 총애를 받지 못하고 의자를 얻을수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읍니다. 농림과정 서울시내에 소맥 대맥이 들어오느냐 잘 압니다. 그수자를 밝혀주시고 어째서 배급을 하지않느냐? 불원에 오는 선거를 위해서 적절하게 여기에 맛겨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투표를 위해서 정부에 감사를 표할수있는 현재에 폭등되고 있는 그야말로 가마니에 2백환할때까지 않내노고 적절하게 쓰자 이러한 작정이에요. 서울시에 드러오는 소맥 대맥에 도입수량이 얼마냐 똑똑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그만 문제가 아니에요. 배급소에 관한건 문제 혹은 배급소 제도라는 것은 불가피한 시책일 것이에요. 반듯이 이것을 실행해야만 될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참고가 많으니 넉넉히 할수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북놈들이 이북에 괴뢰정부가 궁핍하고 있고······ 이런것을 포착해가지고 10만석을 보내······ 열알도 않읍니다. 이런 선전자료를 주게까지 이렇게 배급정책에 중점이 올라가게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혹 모당에 정치위원회에 말할 기회를 가질수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읍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포착할수 없읍니다. 이행득의원님에 몇마디 보고에 겸처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들이는 것입니다.

김재순이 올시다. 항간에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법을 악용한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러니 금반 서울시내에 있어서 이 미가조절미배급문제에 있어서 이런 선정으로서도 악평을 받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금번 호별세부과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국이래 정말로 힘써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극빈자에게는 면세가 되었읍니다. 돈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했읍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방세부과행정이 잘될것이라고 좋은 평을 있었읍니다. 몇천명 몇만명에 대해서 호별세를 면세해서 한참 극빈자가 좋아서 날뛰는 찰라에 3～4등은 쌀 배분을 주고 굶고있는 극빈자는 쌀을 안줘 비싼 쌀을 사먹는 시민의 불평은 감찰계를 통해서 고위층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우집에서 정말 몇백환은 세금을 납부치 못하고 있는 극빈자의 처지에 3～4등(호별세등급임)은 쌀 배급을 주어 쌀을 타먹으니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4등급에게만 쌀 배급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농림부 관할이라고 하니 1～2등의 극빈자에 대한 구호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서울시에 있어서 면세자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되는 분도 잘 알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번 산업국장께서는 고충을 느끼셔서 요구호자 대상자에 대해서 수자를 늘리였다는데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바이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급소 설치에 있어서는 이행득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나 한가지 첨가할것은 배급소가 3백미내지 6백미의 거리에 있는데가 있다고 하니 우리구내 용산동은 1킬로메터가 넘는데가 있는 것입니다. 영등포는 6개동에 배급소가 하나밖에 없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내에 배급소가 70몇군데가 있는데 배급소를 2백개를 늘이든지 백으로 늘이든지 넉넉히 「티-오」를 늘여서 배급소를 증설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이나 산업국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동장을 불러다노고 급한 곳에 대한 여론을 들어서 「티-오」를 늘여달라는 것입니다. 작년 1차 시정감사시에 보고에 있어서 상당히 양곡배급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했는데 요지음에 있어서는 장부도 잘해 놓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4등되는 사람은 쌀 배급을 타먹는데 극빈자는 세금도 낼수 없고한데 쌀 배급을 안주어 쌀을 사먹어야 하니 양국장께서 유의하셔서 세금 못내는 분에게 구호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배급소 증설문제에 있어서는 각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소에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급을 빙자해가지고 적십자회비는 대통령의 특명이라해서 회비 등을 징수하는것 그러한 배급을 빙자해서 회비 잡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삼가 달라는 것을 부탁들이면서 끝이겠읍니다.

이갑수의원······.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245개동에 배급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일치되는 의견임으로 더 말하지 않고 저는 질의 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얘기를 듣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질문합시다.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한뒤에······.

최인호올시다. 여러 선배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결론을 약하고 산업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조작비 경리건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작비 취급에 있어서는 행정조직계통에 의해 가지고 시장으로부터 구청장 구청장으로부터 최저선에서 행정을 맡어보는 동장에게 일임하는 동시에 배급 사무는 동장이 맡어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을 보면 이 조작비에 대한 일절 경리를 동장이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그외는 지시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작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4～5할을 부처라 해서 징수한다 하면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가령 쌀을 자기 동 이외에 타동의 양을 보관하는데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동장이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구청장이 조작비를 받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답변해 달라는 것은 노력을 바친 노동대가로 말미암아 가마 당 얼마라는 것이 작정되어서 금반 농림부 방침으로서 위임을 받었으면 실지 노력을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 관청에서 징수하는 이유가 奈邊에 있는가. 그리고 또한가지 첨부할것은 현재 재작년도에 저도 취급해본 일이 있으나 현금 출납사항은 위임사항이며 돈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정할수 없다는 농림부의 근거가 어데있는가 이는 동장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 동의는 이대로 끝났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국장이 하시겠읍니다.

시량과장입니다. 먼저 재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조곡별로 상세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개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고는 약33팔 정도의 재고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일 많이 들어올때가 54만팔입니다. 그중에서 방출미가 나가고 일부 공무원 배급이 나가서 현재 재고로서 약34만팔 정도인가 있읍니다. 34만 가마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통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용을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무적인 면에서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올리는데 허용하시면······ 간단히 저희 사무적 고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오늘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14일 농림부장관이 직접 부시장과 산업국장 또 저를 불렀읍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토의해서 저의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마니 당으로 배급하기로 하고 그전 대금은 미리 받아서 창고에 일시 넣도록 하는 이러한 두가지 내용을 여러의원께서 말씀드린 그대로 했읍니다. 각동회별로 하는 동시에 나머지 배분상황은 동회별로 하는 동시에 나머지 분배 상황은 동장 책임하에 할수있는 내용의 실정을 절충해서 지금 현재 관리과장 유홍주씨가 초대 서울 양정과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정국장께서는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가지로 그렇게 할수없으니 가구별 인구당으로 주라고 해서 눈물을 먹음고 사무적 애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점을 저희 구청장 의회를 할때도 부시장님께서 224개동의 사무를 보유······ 다 하도록 언명했읍니다. 그후 그렇게 할려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고 또 각 동회 단위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44동을 도저히 적기에 사흘이나 일주일에 낼수없는 불가항력의 실정을 저희가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모든것을 전적 구청장의 책임하에 시정해서 원만을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시달을 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현재 저희들은 의도하고 있으니 저희 본청으로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실시 말단의 그런 사정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농림부와 연락하고 수시 다니면서 시정을 해주도록 앙청했으나 또 그간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실은 용산에서 사고가 하나 났읍니다. 그 사고는 장본인이 그 이틋날 변상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보고안할려고 했읍니다만은 나중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 변상을 한 이런 조작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소관의 일단으로 예를 들여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 사고도 안나고 직원들도 성과 열을 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면 여러가지 사고가 날것입니다. 실지 사고가 일곱군데 났읍니다. 이런 실정임으로 농림부와 사무적 절충을 해서 가마니를 포함시켜서 배급하도록 저희로서 말단에서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이 이런 결과가 난것이니 그점을 여러분이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저희로서 생각하는 것은 말단에 배급을 하는데 있어서 3등 4등 여러가지 대상문제라든가 배급 장소 시간 등등을 검토하고 있읍니다만은 전적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고 만약 처리와 방침이 나뿌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옳다고 하면 책임지고 하도록 구청장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만일 구청을 통해서 일일히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배급대상자 얘기인데 대상은 아까 김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저희 원칙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래서 올라간다고 할것같으면 어떠한 결함이 생기느냐 하면 아홉 구청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준에 대한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기준이라면 62만9천9백명이 해당되는데 만약 아홉 구청에 쪼개서 올라간다면 어떠한 실정이 있느냐 하면 구에 따라서 평균가는데 변두리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가 배급규모에 대한 통계를 보면 종로에 20%를 중구에 20% 전부 넘습니다. 미확정이라 할수 있을까 세무과 통계에 의한 통계인데 실지 맛드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래서부터 올라처라 그러는 것이 원칙이라면 변두리 구에는 결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62만9천명인데 5등까지는 58만여명이 됩니다. 이 차이되는 나머지 수자를 국장께서 남겨 두라고 하시는데 일전에 나간 결과가 오히려 결과에 있어서 본다면 종로구 같은데는 적어야 되겠는데 많이 나갔고 변두리는 많어야 될텐데 적었읍니다.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각 가계별의 통계를 보니 실정이 달라졌읍니다. 중구 종로는 적고 변두리는 많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원칙이 나왔으나 어떤 원칙을 취하겠느냐 저희가 생각할때는 변두리에 대상자가 많으니 많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통계가 실지 맛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급량을 보면 각 구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영등포가 조금 모자라고 성동에 약간 모자랍니다. 그다음에는 과세로 본 4등이하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2%이하의 4등이하 대상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가운데에 자유노동자가운데 과세를 면한 사람도 있고 봉급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추 100% 다 나가지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가 쌀로 더 얻도록 노력하겠고 배급면에 대한 시시비비로 될수있는데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만은 각 구청장님 책임하에 동장님 책임하에 배급대상자의 선정에 잘 해주셨다는 자체에 시정사실이 없다고 하는것을 알때에 대단히 경하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얘기는 저의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저의가 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부정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사무에 틀림없이 하는 것을 노력하는 동시에 끝으로 저의가 한가지 요청은 저의 시량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의견을 저 의견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으니 일일히 다 들을수 없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것을 저의가 미구라지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정 그대로 저의 양심대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만전을 기할까 노력하는 바이오니 특별히 동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편달을 바랍니다.

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량과장님이 답변에 두가지 이의있는 점을 재차 질의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작비에 대해서 시방침으로서는 집행관에 구청장에게 여기에 대한 경영권을 배급소 직접하고 있는 소장의 운영에 들어가서 경영하도록 시달이된 그 사실을 확실히 답변했읍니다만은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이 배급이 실시된 후 그 동회로 하여금 조작비를 4할내지 5할 강요하다 싶이 해서 구청에서 현재 받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 다시 확실히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재작년도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읍니다만은 동대문구에서 50가마니의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났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변상한것이 아닙니다. 동장이 변상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조작비가 남을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쌀 백가마니를 배급한다고 하면 백가마에 대한 경비원 숙직원 또 여기에 조작하는 인부 그 다음에 주식으로 일절 이것이 계획이 서가지고 하로에 백명이면 백명에 대한 그 배급을 받을 사람손에 들어갈때까지 들어가는 인건비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는다면 인부를 적게 쓴다든가 생활이 곤란하니까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숙직원을 적게 쓴다는것이 여기에서 남는것이 절대로 인건비 이외에 남는것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강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는 사고발생의 전제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이 시장의 말을 거역하고 독단적인 방침을 함으로서 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데에 그러한 것을 동장에게 가할수 있겠느냐 하는것을 참고하시는 동시에 이미 받은 여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과장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요구호대상자수를 보면 제일 많은데가 어디냐 하면 성북이고 다음 남대문 그다음이 동대문입니다. 그런데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실정을 실정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추상적으로 말씀했다는데에 어디를 지적하느냐 하면 호별세 4등이하가 종로가 제일 많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의 탁상의 탁상시인 수자이지 실정을 파악못했다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빈부를 분명히 해서 빈한한 사람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최고 4등이하로서 주라는 이러한 원칙이 섰다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4등을 기준해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구호자 여기에 대한것은 일절 없었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90%를 이미 사정해 놓고 영세민에 대한 것은 1% 정도밖에 안했드란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 폐단이 이러났으니 앞으로라도 이것을 확실이 대상에 대한 사정의 방침을 다시 시청 구청장의 지시를 해주므로서 이 폐단이 시정된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산업국장이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오늘 이 의제야말로 제안자 설명을 들을 여지가 없이 그 동리 동민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취지는 누구나 다 찬성하는 바이고 또 본의원 역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 올시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실지에 행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요. 이것이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위임사항으로다가 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자율적으로 실행 할수없는 이런 점도 우리가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구태여 배급소를 서울시내에 245동에 동마다 전부 배급소를 두지않어도 실행할 방법이 있읍니다. 하는것을 말씀들일수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여기 어떤 배급소에 7동내면 일곱 여섯 동내면 여섯동내에서 각기 배급대상자수가 얼마고 그 수량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량을 돈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배급소에 한거번에 타가면 됩니다. 그것을 할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조작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배급소에 가서 직접 그 해당량을 한거번에 타가는 데에는 그 배급소에서는 불로이득을 거져 앉아서 먹게 된다 말씀이에요. 또 구청은 구청데로 감독한다 어쩐다 하고서 또 일부 띠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작비라고 하는것을 동단위로 한거번에 양을 가지고 가는데에는 현재의 배급소에다 주는 그 조작비 가령 반이면 반을 주고 불편이라든지······ 폐단을 보충을 할수있다면 조작비의 반액을 줄수있다면 그동의 양이 부족하면 양 부족한 것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문밖의 1키로 이상되는 이런 예를 얘기한것 같습니다만은 이런데에는 부득이 늘여야 되는 것이고 그외의 245동을 다 늘인다는 것은 실지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들인바와 같이 과거에도 과거에도 그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반에서 한거번에 가져간 일이 있어요. 일정한 수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조작비의 반가령 주어서 그런 폐단을 덜도록 이런것을 실행할 수 있나 그점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이 12인이였읍니다. 그러면 이 발언으로 충분한 진지한 발언이 있어서······ 질의가 있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산업국장 또는 시량곡 장이 성의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다 양해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말들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 들읍시다.

계량문제에 대해서 감독자를 입회시킬수 없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즉각 실시하도록 오늘 조처 하겠읍니다. 또 조작비에 대해서 조작비의 일부를 구청에 환원했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단속하는 동시에 만일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들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적절한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 최후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작비는 동별로 함으로서 여러가지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전은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농림부 방침이 이러함으로서 정식으로 이런 조처를 취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조절미문제로서 보고사항에서 이것을 올릴려고 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여러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고 많은 질의가 있어서 질의에 대한것은 말씀 않들이고 제구에 대한 실정을 말씀들이고 또 제가 말씀들이고자 하는 골자는 집행부로서 명심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급소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이권이 붇는다고 해서 어떤 동회에서는 쟁탈전이 우러나다 싶이 하는 이런 현상이 있읍니다. 우리 마포구에 실례를 들으면 현재 이 배급소를 둘러싸고 모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이런분들이 작란을 하고 있읍니다. 그 작란들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 배급소를 마터보는 그 동내가 먼저 제2차 동장선거 당시에는 다 그 동회에서 자유당이였읍니다. 그 자유당 동장이 그 배급소를 마터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 배급소는 무소속 동장이 뜻밖에도 마터보고 있는데 이것을 자유당의 그 모동장은 심지어 동내의 모모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농성을 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또한 구청에 가서 모 동장은 배급을 주겠느냐 안주겠느냐 심지어는 구청의 총무과장 이런분한테 역설까지 할려는 이런 현상에 이르렀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배급소를 무소속 동장이 하고 있는 이 배급소를 자유당원을 동장으로 하는 그동에서 뺏어가지고 경찰서장이 어떠한 공문을 본청에 대었느냐하면 업소회장이하 수명이 배급소를 옴겨주지 않으면 어떠한 농성을 할 우려가 있으니 본청으로서 어떠한 조처를 해달라 경찰서장으로서 할일도 없는지 이런 공문을 본청에 띠고 있어서 제가 시정과장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배급소로 인해서 정당대책도 있지 않고 세궁민을 위한 이러한 산업체라고 해서 본의원도 내출신구고 하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으나 산업국장 답변이 구청장으로서 이런 공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장의 의사를 받들어서 어떠한 조처를 할것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고 구청장에게 얘기하니까 다만 본청에서 할일이지 구청으로서 그다지······. 이런 일이 없읍니다······. 본청에서 어떠한 조처를 할것이니까 잠자코 계십시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본청에 미루고 미꾸라지같이 요리 빼고 조리빼고 나가려는 그런점으로 하고 있읍니다. 미꾸라지같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좀 자각해서 이런 정치의 요리에······. 그 요리를 본청직원으로서는 잡수시지 마시고 그런 요리장소에서 잡수지 마시도록 회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배급소 하나로서 자유당 국회의원이 이다지 취급한다면 서울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것 같어서 이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 집행부로서 특히 유의해 주셔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볼것 같으면 대단히 245개동에다가 전부 시방 설치할수 없다하는 그런 논법이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그때 10여명이 다 설치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도 설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는 문제가 일리가 있는 문제라고 보아서······ 그렇다고해서 폐기시켜 버린것도 곤란한 문제이니 제가 생각한바 가급적 지역별로 고려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증설한다는 전제 밑에서 이것을 성안을 할것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좋으시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증설한다는 단 한가지 집행부에 말씀 들일것은 증설을 건설한다는것 왜냐할것같으면 결국 동민들이 수배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등등 문제니까 이것을 해결하는데에는 지역적으로 될수있으면 단거리를 만들어 놔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해서 증설하기를 건의한다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읍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급소 증설에 대한 건의 동의가 있읍니다. 이 배급소를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을 참조로 해가지고 정당색채라든지 권력에 움직일지 않고 충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증설을 하도록 집행 당국에서는 선처하기를 건의한다는 동의합니다. 이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이의없으시다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벌써 한시가 지나고 그래서 두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유회합니다.

재석의원 24명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긴급동의안건은 전국학대학교사명도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김재광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집행부에서 나와야하지.)

연락했읍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나간 9개월동안에 이 의사진행을 볼것 같으면 보통 아침에 열시 오후에 한시 이렇게 오후회의나 오전회의를 하는걸보면 보통 상례적으로 30분간은 늦은 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께서도 이 문제를 좀더 의사진행에 원만을 기하고자 하면 좀더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또는 각의원 여러분께서도 좀더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역설하지 않드라도 마치 시간을 엄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 회의를 권위있는 의회운영은 도저히 있을수 없읍니다. 이거 수차 본의원이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안되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것이에요. 어떤 징계를 준다는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거 아녜요. 이 문제는 여러 의원이나 다 똑같은거에요. 좀더 시간문제를 의장께서는 엄연히 이행해 주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좀 논의되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시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집행부의 잘못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잘못도 스스로 반성하고 나가지 않고서 남의 잘못을 말못할 거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시민한테 부여받은 대변인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의 모든것을 잘 대변하고 있겠거니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30분 늦고 자기일 볼대도 보고 또한 시간을 지연시켜서 의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면목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욕하자면 자체의 행동이 사리에 부합되야 욕하는거지 우리 자신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집행부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는지 안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나가선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원께서 찬동해주신다면 서울특별시의회 징계규칙을 하나 만들자 말씀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몇번 이상 위배되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원의로 결정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노상 이모양 이꼴이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징계규칙을 만들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시간을 엄수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장이······ 각자 의원께서 엄연히 시간을 지켜주시고 각자 여기대해서 언제나 책임감을 느끼시고 제시간에 출석해서 의장이 그때에 진작 의회를 시작하지 않을때는 의장을 추궁해주시기 바라고 또 박수형의원 말씀이 시간을 허비할수 없다해서 징계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징계자격위원회 조례가 반듯이 나오겠읍니다. 아직은 그게 없읍니다만은 나오겠읍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나오면 되먹지 않었다고 제일 많이 말한사람이 강을순의원이고 본의원도 동감 입니다. 그러면 오늘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도 잘못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를 공격할 이유가 없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이문제만 해도 교육위원회 문제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한분도 나오지 않어서 두번 세번 부르러 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끄러워요. 또 항간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에서는 백과사전에다가 두가지 말을 추가해서 발표하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사바사바하고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코리언 타임」은 내 자신이 반성 못하고 적어도 16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의사당에 나올적에 우리는 90일이라는 회기가 짧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제출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분이나 늦었다는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의원이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은 일은 대단히 급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의원들이 찬성하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15일동안까지 성원이 안될때에는 유회시키는 동시에 불출석의원의 명단을 매일 발표하고 세번 이상 거기에 참가한 그 불출석한 그분은 신문에다가 그사람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유회되였다는 것을 보도할것을 보도할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이문제는 그만큼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김재광의원 제안설명해주세요. (장내소연)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이 정치조직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의원 생활이 좀더 확고하고 책임있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미 자치법에 의거해서 분과위원규칙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규칙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징계위원회에서 발동할수 있는 세부적인 징계규칙이 없읍니다. 때문에 이 징계규칙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이 징계위원회 규칙을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일임해서 본회의중에 완성해서 내도록 만일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식으로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토의하는 순서로 들어갔는데 관계당국자가 나오지 않어서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못하고 있는 찰라에 별안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규칙상으로 보아서 이 시간에 이런 문제를 취급할수 없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안건 토의중에 다른 동의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1월중인가 그때 의원 징계규칙이 필요하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일임한것 같어요. 그러나 상금도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태만한 것으로 알고 이문제는 하루 빨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조례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고 이 회의는 그대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학대학교사명도에관한질의에건

긴급동의안을 제안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건명 전국학대학교사명도에 관한 질의의 건 주문 단기4288년도 4월 국학대학이사회에서 이사 고봉기 김하경 고재봉 고인복 강직순 이세모 박종만 이사가 회합하여 동교사 매도 방침을 결의한바 4289년도 8월 10일 동교 이사 이인 허증수 백한성 김하경 이사가 회합하여 동건물을 서울특별시에 3천만환에 매도키로 결의함. 단기4290년 2월 18일 동매도자금 3천만환을 시는 동건물을 인수하고 동건물관리인으로 금화국민학교 교장을 임명 관리중 인수후 4-5일경으로 국학대학이사로서 전기 8월 10일자 이사회에 불참했든 고대복과 정의채는 불법으로 정체불명의 폭도군을 동원하여 동건물을 불법 독점한 그후 지금까지 시비 3천만환이나 준 건물을 방치하는 이유는 내변에 유하며 그후의 조치 여하를 규명코저 질의에 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문이 올시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세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 해서 작년 4289년 10월 25일 제회임시의회 제3차 의회에서 3천만환에 매수할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송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안에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가 여기에 대한 매수조치를 할적에는 그 재단이사회의 결의와 결의서를 시로서는 받어서 그후에도 낭독한바와 마찬가지로 경위를 경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의회로서 하여금 교육적인 자치행정에 중요성에 의해서 또는 의무교육과 더부러 학구별이라는 하나의 기현상을 나타낸 오늘날에 있어서 학교의 수자의 부족과 더부러 교실의 부족 설치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로히 학교의 선전을 마음데로 하지 못하는 이와같은 현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어지 학교 교사로서의 성질을 검토한 남어지 이 건물의 필요성을 응당 우리내가 알기 때문에 만장일치제로서 결의했으며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작년 10월달에 여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조치가 끝나고 그후에······ 년도폐쇄기 이전으로 전액 3천만환이라는 대금을 시로서는 국학대학재단 화산재단에게 지불했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와 법으로 신학기로 말미암아 또한 희구하는 이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기대 또한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4월 4일로 하여금 이 건물을 인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4일날 인수한 그후 불과 4일동안을 시로서는 자기가 취득한 허가받고 그동안만 행사를 했든 것입니다. 나흘이 지난 4월7일날 일방적으로 그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었다는 고대복 정의채라는 두 이사는 과거에 그네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방침을 결정해는 그 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폭력배를 동원해서 시가 관리중에 있는 그 건물을 다시 전후해서 하나의 국학대학교라는 간판을 걸고 오늘날까지 처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에 그내용 여하는 구지에 놓고서라도 적어도 시의 재산은 응당 접수해서할 생각을 하는 것이 당무자의 직책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금일에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스럽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3천만환을 고사해노고 단돈 백만환이라도 내수중에 있는 돈을······ 이것을 또한 응당 이것을 인수했다고 하면 아마 무슨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결말을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었다고 해서 이와같이 막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과연 어느면에서 나온것이냐 하는데에서는 고찰안할수 없읍니다. 내기야는 과거의 이사진영 상방간에 금일에 와서 회의를 못본 남어지 그러나 하나의 분규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또한 모모 권력을 가진 지명인사로 하여금 그재단의 가이사로서 구성하므로서 하나의 건물을 시에 양도하는 것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 못할 일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위원회다 신발족했고 이 건물에 대한 매수조치를 그 위원회 발족 이전에 끝났든 것입니다. 또한 법으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역시 교육위원회에 재산에 대한 취득의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득문제가 완전히 법으로서는 사무적으로 적어도 완결되었다고 하면 응당 관리문제는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책임을 져야할 문제올시다. 사건이 이와같이 내용이 복잡하고 또는 불과 2·3일동안에 관리밖에 하지못한 이 자체를 이것이 시에 재산을 담당한 당무자가 역에 대한 책임을 부할것인지? 또는 관리에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이 책임을 부할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로서 시당국과 교육위원회의 당국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또한 여기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재단의 내용과 분규는 고사해노고 적어도 시로 하여금 매수한 건물을 그네들의 분쟁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결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고 금일까지 방임한다는 것은 이해가 난합니다. 그네들이 매도에 대한 조치가 불법인지 않인지 간에 우리가 이와 계약한것을 보면 하등에 또한 사무적인 착오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분규를 그네들 자체가 해결해야 될것입니다. 시가 할수있는 분규를 권리나 의무는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금일까지 그주민들이 신학기로 말미암아 그 학교에 취학을 할려고 상당히 기대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일장의 꿈으로 화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복안적인 희망이 남어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으로서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의 당무자와 교육위원회의 당무자는 이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의원이 국학대학교사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비를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국민학교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여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실행의 안되었다는 이러한 내용의 설명과 더부러 여기에 질의가 나와 있는데 제안설명을 듣고 무한히 이것 놀라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당시 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상당하게 사실상 현지에 가지고 조사해서 불가피하게 국학대학교내에 교사를 매도해가지고 정릉쪽으로 가는 사람들 자체들이 시급을 요한 그러므로해서 빨리 매각조처를 한 연후에 이전을 해야 한다. 시급성을 발견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국민학교에서 사용함으로서 말미암아 국민교육에 한가지 도움이 된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3천만환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오늘날 믿어내려 왔는데 김재광의원에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 놀라지 않을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는 것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이사회에 분규가 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교육위원회가 구성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에도 있었읍니다만은 그후에 반듯이 이것을 인계를 받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시에서는 이래가지고 방관해 가지고 이대로 방치한 격으로 해내려 왔다는 이러한 내용이라면 교육에 이에 대한 불성실도 유만 부득이지 시에서는 당시에 시에서 3천만환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다는데 왜 이대로 방치해 주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방치를 했다고 할것 같으면 앞으로 신문에 왈가왈부 떠들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떠들고 있느냐 하면 국민학교 교사는 부지한 세월이다. 대단히 급한 실정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을 는을 보고있는 이런 내용과는 상치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여기서 설명을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없읍니다. 법적 관계로 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믿어집니다. 물론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일이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결의할때에 내가 여기에서 문제 설명을 동의한데 대해서 김재광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다면 들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만은 조건부로 국학대학에서 3천만환으로 매수하는 동시에 158평을 기증하기로 되었다 말씀이에요. 조건부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기부 채납이 되었는가 않되었는가 의아한 과정에 있읍니다. 이 실정도 겸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이대로 말씀이에요. 그냥 간판이 국학대학에 분교라고 해가지고 간판을 부치고 국민학교 본연에 국민교육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께서는 관치행정 운운도 나왔읍니다만 진일보에서 시의회에서 사주는데 대해서 열심이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하등에 조치를 않냈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셔야 납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자에 관한 것과 같이 보조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아직 서울시내에는 천여교실이라는 부족된 교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이나마 주어야 하겠다 해서 요 전자 일시차입금 5억5천만환을 시의회에다가 요청한바 있읍니다. 하로 바삐 부족 교실을 지어서 2부제 3부 4부제로 하는 아이들에 될수있는대로 빨리 1부제로해서 교육에 균등기회를 주고 또 정상적 교육을 해나가기 위해서 일시차입금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간단히 쉽게 말할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떡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사람도 대단히 질문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한 주일에 두번식 화요일하고 금요일 나와서 토의회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기실 당장 이러한 것을 돈을 3천만환식 주어서 시의회에서 돈을 취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찾어다 쓰지 못하고 도대체 자기네들이 어떤 일이 급하고 어떤 일이 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앉어있다 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대서울시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걱정 아니할수 없읍니다. 이미 요전에 3월 31일부로 향촌국민학교에서는 교장이 발령되어있고 어떻게든지 학교를 살려야 하겠다 해서 교장발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학교도 없이 교장이 각 발령되여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것을 못보고 있느냐 하는것을 나는 여기에 성의가 없다고 하는것을 지적아니할수 없어요. 요는 성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교실을 지려면은 3천만환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재산을 취득했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학교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육위원회에서 국민학교과 몇번이나 어떻게 절충했는가 해서 그 결과 어떻게 진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명명백백 나타나지 않을것 같으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모든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역시 시당국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겸해서 묻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운영이되면 아이들한테 사친회비를 4백환받고 있는것을 이래가지고서 않되겠다고 해서 사친회비를 8백환으로 올려야 하겠다. 어떻게든지 학부형들에 그 부담을 가중해 가지면서까지도······.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작년에 학부형들이 피눈물을 짜내가면서 3천만환이라는 금액을 주어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천만이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이 자신이 없다면 그자리를 깨끗이 물어나라 이말입니다. 준떡도 못얻어 먹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장이 발령이 되여있고 교감이 발령되여있고 당장 건물이 되여 있는데 아이들만 편성해서 대리고 오면 학교는 엄연히 되여있다 말입니다. 하로 빨리 이것을 가져다가 학교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국학대학과 관계······. 오늘날까지 교실을 쓰지 못하고 있는가 또 재산취득에 대해서 그 국학대학에 이사진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고 또 현재로서는······ 국학대학에서는 그집을 못내주겠다 못내줄 집에다 왜 돈을 주었느냐 이것은 알수가 없어요. 1 2백환이 아니에요. 3천만환이라는 돈을 줄때에는 확실히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인계를 했으리라고 믿어요. 왜 그대로 오늘날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않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문제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 안할수 없읍니다. 주는 떡도 못받아먹는 교육위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재산취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대단히 기뻐서 이것을 매수하겠음 했든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국민학교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아까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천여교실이 모자란다 그래서 1부 2부 3부제로 하고 있다. 또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이 겨울이면 발발 떨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빨리 교사를 만들고 수리를 해야 비로서 우리 서울시 국민학교에 명랑한 학업을 할께다 이런 조건에서 여러의원동지 여러분께서 대다수 찬동해서 통과시켜서 재산취득한것이 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방듣건데 3천만환의 돈을 주고 샀다는 말씀이에요. 잔금 한푼도 없이 선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다니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교육감 이양반 대단히 법적으로 여러가지 밝으신 양반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양반 무능하다 말이에요. 무책임한 양반이에요. 아까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사건건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그만 두는것이 좋다는 얘기인데 무슨 폭력배한테 학교를 뺏겨가지고 돈을 다주고도 받지못하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 사실 폭력배한테 뺏겨가지고 교사를 찾지 못한다면 빨리 돈 3천만환을 갖다가 내놓든지 어떻게 빨리 해결지어노아야지 의회의 의원들이 떠들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내노고서 우리 사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교사가 없다 교사가 있다 말할수없고 또 따라서 건축 자재 원조 여기에 많이 받어났읍니다. 이것을 빨리 예산을 시켜주십시요.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 그말이에요. 돈주고 갖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해준다 말이에요? 우리의회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해를 하는것 같은데 이런 인정을 하는것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우리의원은 그렇지않고 여러 행정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잘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도루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특히 장의순의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교장이 발령이 나고 해서 달달이 공무원봉급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에 무슨 발언이든지 나와서 말씀하세요. 또 나와서 말씀하기 싫다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있는······. 특히 앞으로 아까 말씀했읍니다만은 무슨 1부 2부 3부가 아니라 4부 5부 6부제로 할것이라는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학교는 우리가 살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에 돈이 있는한 사자고 해서 47명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그 학교를 산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법적 수속문제를 집행부에서 잘할줄 알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수천명의 아동의 교육책임을 맡어보는 교장은 교장을 자기 집과같이 생각한다면 학교를 안뺏길것이고 만일 또 자기의 집과같이 생각하고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 학교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뺏겻을텐데 뺏겼으니 그런 교육공무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아동은 자기 아들이요. 건물은 자기의 집과같이 생각 안한다면 이러한 무능한 교육공무원은 없읍니다. 또 한가지는 좀더 교장이 성의가 있고 교육위원회 자체가 성의가 있다면 어린 천여명의 아동들이 하루밤 내리 농성을 한다면 폭력배도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의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장이 성의가 있다면 이런 사실을 교육위원회에서 왜 신문에 보도를 안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왔지 나쁜 얘기는 안 나왔읍니다. 또 외국원조를 받는 사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자재가 썩는다 이것을 잘 간수하면 나무가 왜 썩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60만의 자손을 밀 국가민족의 초석이 되는 그초등 의무교육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자기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또 교실을 자기의 집같이 생각한다면 무엇때문에 남한테 학교를 뺏겼냐는 것입니다. 왜 학교를 뺏겼느냐 이점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좋은 표본이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교친회비를 올린다 할적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현실인데 왜 학교를 뺏기느냐 이런 처사를 하면 교육위원회는 하나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좀더 일선에 있는 교장들이 교육직원들을 좀더 감독하고 자기집을 뺏기는 그런 무능한 교장을 오늘 하루 빨리 이것을 무슨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울려서 폭력배에 의해서 학교를 뺏겼다는 이러한 실정을 만천하에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슨 폭력배에 의해서 이 사회질서를 명랑화에 장애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폭력배가 도양 못하도록 교육위원회 최고 간부는 좀더 성의있고 좀더 이런 문제에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민해서 이 국학대학 건물문제로서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였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국학대학건물 취득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 경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단지 교육위원회에서 4월 4일자로 동 건물을 인수한 후부터 오늘까지 경위를 간단히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4월 4일자 동건물을 인수를 하고 즉시에 금화국민학교 교장에게 이 건물을 관리하게 하는 문제에 또 2·3명의 요원으로 하여금 이 건물에 대한 화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배를 했든 것입니다. 그후 3·4일후에 금화국민학교에서 연락이 있어서 말이 있었읍니다만은 처음에는 정체불명의 폭도라고 할까 여러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말성거리가 될만한 인사들이 학교를 점령했다고 말이 들렸읍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서대문에다가 공문으로서 국학대학건물 위에 대해서 수고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지의 연락을 해두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국학대학 학생이라고 추측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책상 혹은 비품을 다시 학교에······ 말이 전후가 바뀝니다만은 인수 당시에는 모든 비품이 일절 없었읍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일후에 학생으로 사료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모든 책상이라든지 비품을 다시 가지고 와서 교실에다가 배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대문서에 연락을 하고 직원이 가서 방해라고 할까 불법침입으로 막기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후에 방해자의 정체를 저의들이 그걸 알고보니까 결국은 정교장의 손자되시는 분인데 현재에는 그 국학대학의 화산재단의 상무이사장의 대리를 보고있는 정성채라는 사람과 그 자부인 고대복이라는 두분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방해라고 할까 이런 공작을 오늘날까지 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그후에 즉시 매매계약당시의 화산재단의 상무이사인 김하경씨와 국학대학의 허증수씨를 교육위원회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알아보니까 방해라고 하는 것은 각교자체의 이사진간의 알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로서는 내부적 여러가지 투쟁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것을 제거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김하경씨와 허증수씨는 전력을 다해서 이 방해공작을 배제하도록 힘을 쓰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의가 들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또다시 서면으로 수차 경고문을 발송할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다가 당사자를······ 수차라고 하면 막연한 말입니다만은 사실 여러차례에 기해서 불렀다가 이 문제를 말을 해나왔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못될것 같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는지 여러가지 해결이 복잡하면 형사문제까지 될는지 모르니까 계약당사자인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는것을 수차 요청했드니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대답했읍니다. 다음에 이사장 대리인 정의채씨 정교장의 자부가 되는 현재 이사 고대복씨를 불러가지고 같은 요지의······. 결국 방해공작을 말아달라고 하는것을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본인들의 말은 자기들 선조가 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이사진에서 보이콧트해가지고 자기들 부재중에 이러한 모든 것을 진행해노았다는 이런것을 저의들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계약자체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마 저의들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과거에 매수한 시기적으로 보며는 제3자가 되어있고 또 이사진에 있어서 정당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국 합법적인 매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하경씨보고 당신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달라고 할뿐아니라 저의들은 좀더 미리 이것을 법적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학교의 재단이고 우리 자체도 교육관청이기 때문에 될수 있는데로 도의적으로 해결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날 최종적으로 김하경씨를 불러가지고 다시 같은 말을 되푸리했드니 이제와서는 저의들로서는 합법적인 매매도 인정되니까 상대방인 정의채와 고대복씨를 갖다가 고발하든지 무슨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손을 띠었읍니다. 그래서 저의로서는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은 만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려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학교관계에 있어서 저의들도 이런것을 생각합니다. 학교발령이 날것 같으면 교장도 관계학부형과 상의해가지고 가급적 도의적으로 해결해 볼려고 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또 학교는 현재 금화와 안산국민학교에 있는 아동중에서 저급학년을 몇학급을 지금 새로될 국민대학건물에다가 독립국민학교라고 명칭을 붙였읍니다만은 그 학교에다 세울려고 하는 계획을 현재 진행중에 있읍니다. 지금 안산과 금화에 취학하고 있는 아이가 여기에 오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사무적 절차의 태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저의들로는 아까 말씀올린 바와같이 상대가 학교의 재단이고 또 교육위원회의 입장으로 될수있는데로 도의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지지부지한 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보다도 아까 제안설명하신 분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로서는 그 경위를 말씀들이기 위해서 날자를 따라서 시가 조처한 것을 항목을 말씀들이겠읍니다. 국민 교학사로 쓰든 것을 국학대학 화산재단의 소유인 교사를 서울시가 사는것이 올시다. 사는 경위를 말씀들인다고 하면 매도방침을 화산재단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날자가 4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이사 여러분이 있읍니다만은 대개 이사들이 빠짐없이 출석해서 매도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뒤에 시가 이것을 살려고 하는 의사에 대해서 매도 수락한것이 88년 12월이 올시다. 그때에 이사장 명의가 고봉기라고 하는 분이 명의였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가격 결정을 시에서 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어서 3천만환을 시에서는 결정을 하고 이것을 재단에다 통고했드니 재단에서 이 3천만환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했읍니다. 그것이 89년 8월 10일입니다. 그때에 이사 네분이 출석을 하고 두분이 차석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뒤에 교육재단의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그화산 재단이 얻었읍니다. 그것이 12월 30일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화산재단하고 서울시장의 매매계약체결한것이 역시 89년 12월 30일입니다. 시장에게 화산재단 이사 김하경이라고 하는분 입니다. 그분이 상무이사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으로서 허증수라는 분이 연대보증이 되어 있읍니다. 그분이 국학대학의 학장인 동시에 이사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한것 즉 등기를 이전한것이 90년 3월 2일입니다. 그런데 총평수를 완전히는 이전 못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전에 시의회에서 추가해서 158평을 포함해 가지고 3천만환에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절충한 결과 재측하니 158평이 아니고 177평이였읍니다. 그래서 177평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그 가격은 41만환 정도로 저의들은 추산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귀속재산인 관계로 불하 수속이 아직 완결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그관계로 해서 이 아직 이전도 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이전이 되었읍니다. 또 불일간 수속을 전폐하는 동시에 이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화산재단에서 교육위원회에 인계인수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90년 4월 4일입니다. 그뒤로부터는 서울시가 이 재산관리의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들인다면 재산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취득처분은 역시 시장명의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교육학회의 운영하는 관리는 교육감이 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긍 교육위원회에 넘기고 그 인수한 이후에는 저의들은 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바가 아닙니다. 단 지금 이것을 불법침입을 당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체가 서울시장인만큼 여기에 대한 사실을 듣고 교육감에 대해서 사건경위를 조사보고 하라는 지시를 5월 1일날 했읍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서 시장한테도 보고가 나와 있읍니다. 그 보고는 결국 아까 교육위원회의 관리국장께서 말씀들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올시다. 그러면 이 불법침입이 저의 보기에는 불법침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침입한 사람으로서는 이 불법침입이 아니고 정당히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할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 이사회를 두번 열었다 하는데 저번에는 재산을 매매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였었고 둘째번에는 가격을 결정한 의회였었읍니다. 그런데 첫번에 참석했든 고대복이라는 이사중의 한사람이 이 가격을 결정하는 회의는 참석을 안했읍니다. 그래서 매매하는데에는 고대복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본다면 매매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헐하게 보는것을 억울하다고 해서 이사의 자격으로서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또 문교부장관의 재산처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정당하게 인계인수한 것이 되어노아서 서울시의 입장으로서 보아서는 당연히 매매된 것이고 인계인수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침입은 역시 불법침입으로 저의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침입을 당한 이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연락을 했고 또 경찰로 안된다면 법적조치라도 할까해서 우선 서울시로서는 화산재단의 이사 지금 현재 상임이사입니다. 그분을 호출하는 중에 있읍니다. 호출해서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일 안된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방법밖에 없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158평 기부체납이 어떻게 되였느냐 법적 수속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158평이 아니고 177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단의 귀속재산을 불하를 맡었는데 그 불하맡은 수속이 다끝이 못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나는데로 시가 자동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이제 국학대학교사 명도에 대한 질의날에 이어서 재무국장이나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충실한 공무를 집행했다고 하는 증언같은데 본의원의 견해에 있어서는 반듯이 직무태만이라고 규정을 안지울수 없읍니다. 맨먼저 관리국장께서 하나 질의할려고 합니다. 다른 의원이 많이 말씀하셨기에 한두어가지만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마치 교육위원회는 근무태만을 자기 스스로 하고 시인하면서도 본의원의 질의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의원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반듯이 공무에 직무태만에 관한 죄로 형법 122조를 적용해서 직무유기죄로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직무유기 안된다고 하면은 안된다고 하는 입증사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이공무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본의회가 결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또한 둘째로 형법 제355조 2항에 의거하면 배임에 관한 죄로 규정을 지울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책임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랬는데 이죄가 어찌 적용이 안되느냐 그말이에요. 마땅히 이 문제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나와서 증언을 하고 개전의 정신은 없고 여기에 와서 마치 태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4월 4일자 인쇄해서 오늘 무려 6월 30일까지 60여일 5월 9일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5월 9일 동안에 시유재산 3천만환을 지불해서 오늘날까지 그 학교를 찾지도 못했다는 것은 태만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태만이란 태만이다 얘기 또한 형법상 적용도니다는 문제가 적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160만환 시민앞에 감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항간에 신문을 보면 천여개가 부족이다. 신문기사에 내용을 보면 의회가 책임이 있는듯한 감을 주고 있읍니다. 어느 신문에 났읍니다. 교육위원회 금고조례라는 이점을 보아서는 의회가 책임이 있는듯 한 이런 암시를 주고있다 그말이에요. 자기에게 충실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두가지 법령을 적용해서 의회가 태도를 결정한다면 자리에서 물어나갈 주관이 있는가 없는가 교육감이 이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느분이 책임을 지겠을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관리국장 여기에 적용이 안된다고 그 사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법적조치도 종류가 있어요. 형법상도 있고 민법상도 있읍니다. 민법상 소송를 제기할수도 있고 형법상 형사고발도 있고 민법상 가처벌을 할수도 있고 형법상 고발할수도 있읍니다. 법적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증언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국장에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재무국장님 역시도 법적조치 또한 경찰관동원 운운하셨는데 서울시 재산을 맡어가지고 관리하는 말씀에 해결이 잘못되었읍니다. 마치 이것은 서울시가 취득을 했다고 하면은 서울시 재산인데 거기에 불법침입 했다고 한 자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청이나 경찰당국을 통해서 불법침입으로 고발해서 응당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법적조치 운운 하시는데 관리국장에게 물은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조치에도 한계가······ 조속히 처벌하지 않으면 가처벌도 할수 있읍니다. 법적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수 있읍니다. 기왕에 할수 없다면 이재산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두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국장 또는 관리국장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들었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관계 주무국장이신 양국장에게 먼저 몇마디 말씀을 하고 질의코저 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방금 여러의원들께서 말씀을 했고 제안자 설명에서 사실 말씀드린바고 동시에 재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몇가지 미심한 입장에서 또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작년도의 국학대학을 무려 3천만환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드려서 교사를 사노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사무적 조치와 또는 매도때에 개개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육사업에 지장을 가저오게된 거대한 금액을 지출해서 오늘 이시간에 그학교 학사를 쓰지 못하고 있다 해서 그 책임이 지금 강의원이 말씀하신바로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물론 그 법령에 적용할 것이냐 또는 법률에 적용이 안될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한해서는 앞으로에 장차 걷는 모든 사무적인 조치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단 한가지 집행부에서 오늘까지 처리하고 있다는 이 모순성을 아니 지적할수 없다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재론할바 아니올시다만은 이러한 많은 돈을 작년도에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과연 교육사업이다. 아까 여러의원들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학교가 또는 학교 교실이 적어서 그 학교 아동들이 심지어 4부제 5부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있읍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이 허용하는데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과연 교육 담당하는 그분들이나 배움을 갖겠다고 하는 신성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당시 방대한 지출을······. 소위 금액을 지출해서······ 3천만환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시간까지 물론 그 이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와 직제상 분리해서 이관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애로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내가 먼저 재무국장께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작년도 10월의회에서 본건에 통과해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30일자로 국학대학에도 완전한 매도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그후에 교육위원회에다 사무적 이관한 일자가 4월 4일자로 했다 말이에요. 무려 4개월이 가까웁도록 집행부인 주무당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것을 질의하여 34개월이라는 긴 일자를 두고 국학대학 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집행부에 대한 처사에 모순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말씀들리고 둘째로서는 교육위원회에 이관된 날자가 금년 4월4일날자 오늘날까지 달수로 본다면은 4월 5월 6월이라고 하면은 3개월일것이고 만일자로 본다면 2개월 60일이 경과되는 오늘날까지 하등에······. 방대한 3천만환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교사사고 금년도부터는 아동의 학교수를 늘여서 더한층 교육사업에 치중하겠다고 그런 스로강을 내세운 교육담당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에 구실로 보아서 집행부인 서울특별시에서 4월 4일자로 일자가 지연되게 우리에게 사무이관을 하게 해주었다는 그런는지 모르지만은 본의원이 지적한다고 하면 이자리에 나와서 관리국장도 계시지만은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 자체가 오늘 이 시간까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만이 생각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도대체가 나쁘게 분석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고 도대체가 나쁜 얘기로 분석을 한다면 뭣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소위 직무태만 이런 방향과 이런 처사를 가지고 앞으로 존속한다면 그사람네들이 항상 말할수 있는 책임은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책임을 전가하는것 같으나 내가 아까 어떤 의원이 얘기하신 것을 하나 기억하고 있읍니다만은 요얼마전에 일시차입금 또는 다른 국민학교 신축여러가지 등등에 대한 문제를 시의회에서 상정한 결과 이걸 부결시키고 각하 시켰다는 이런말을 누누히 들은바 있읍니다만은 오늘날 자신이 자가반성을 한다는 보다도 집행부 이 교육위원회에서 뭣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든지 또한가지는 오늘날까지 2개월이 경과되도록 그 학교에 교사를 갖다가 그 매도자인 각개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했읍니다만은 도의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사람을 부렸고 내가 듣기에 이사장이 여섯사람이 있는데 네사람은 문의했고 두사람이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해서 오늘날의 트라블이 생겨서 제안자인 김재광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폭도들이 와서 불법 처사를 하고 불법침입을 했다는 말씀을 들은바 있읍니다. 오늘날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책임자들은 4월 4일자 이후에 국학대학교사를 인계 맡었다고 하면 무려 2개월이 되도록 도의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석에서 이론상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사적으로 들아가서 아는 친구까지 술한잔을 노는데 한잔 더먹어라 안먹겠다는 것을 준다든가 하다가 혹 기분이 상해서 이걸 잘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의적인 해결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반시민한테 걷운 3천만환식 내서 산 교실을 몇몇 사람의 작란이나 몇몇 사람이 의사가 상통되지 않는다 해서 도의적인 절충을 한다는 그 처사 또 공무태만이라든가 이런것은 의당히 들어야 마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들이며 나는 몇가지 말씀들인다하면 교육위원회 교육감 자체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뭣을 그렇게 해노고 있었는 것을 새삼스러히 아니 얘기할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둘째는 일시차입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모든 문제를 시의회에서 잘 해결해 주지않고 잘 카바 안해준다는 변명만 하는것 같은데 이런 변명한 전제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다한다는데 있어서 시의원이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에 신중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자신의 직무태만은 시인하지 않고 서울시의원이 나뿌고 시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전제하는 안건은 각하 비트하고 있다는 스로간을 쓰고 있다는 것과 문교위원회 간사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교육위원회의 오늘날의 처사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만은 저는 대단히 이자리에서 관계책임자도 참석해 계시고 여러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교육위원회라고 할진데 불초 건설위원회라고 해서 왜 이런 말씀을······ 계십니다만은 그 소관 분과인 문교위원회 간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실히 교육위원회로서는 오늘날까지 직무태만이라는걸 부인못할거 이런 점으로 봐서 교육위원회 자체는 앞으로 있어서 좀더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에 치중해주실것은 물론이지만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더 유리한 방도로 이끌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또한가지는 장구한 시간 말씀하신다고 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 해주시리라고 봅니다만은 4월 4일자로 사리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관한 국학대학교사 재산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에서 알수있읍니다만은 경찰서에다 의뢰시켰고 만일 경찰로서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도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시의회에서 질의전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이 시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2개월 가까운 시일을 두고 일언반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도 갖지 않고 경찰서에다 의뢰했으나 경찰로서 해결할 수 없다면 또는 이런 방도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일을 두고 언제까지나 해결할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관리국장께 또는 몇일이나 이 분쟁 문제다 매도한 자가 자기들끼리 원만을 기해서 해결할수 있는지 해결할수 없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며 또 조금전에 말씀하셔서 잘들었읍니다만은 만일에 안된다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 3천만환을 법적으로 어떤 방도를 강구해서 그돈을 다시 찾을 계획과 서류상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되면서 교육위원회의 등등의 처사가 고루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 있는 것입니다. 여러시간 충분히 발언 못드리게 되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니 심사숙고하셔서 뒤에 나오신 분이 발언할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될수 있으면 유효하게 시간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국학대학명도 문제는 4월 4일날 완전히 법식을 갖추어서 교사를 명도받은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말씀이 합법적으로 잘되었다고 말씀했읍니다. 또 이것이 3월 1일날 등기가 완료 되었읍니까? 명명백백히 시의 재산으로서 학교로 사용하게 된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사라든지 학생들이 폭도와 같은 행위로서 불법침입 해왔다 이것인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는 것이 원칙일거에요. 더욱이 시는 이것이 시의 재산이고 또 이것이 교육사업에 쓰는 재산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되었을줄 압니다. 이제 관리국장 말씀에 의하면 재단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 하는데 재단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문제는 불법침입해온 사람들은 확실히 위법적인 폭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해야지 그것이 정당할 재단 이사로 본다는 것은 우선 저의로서는 불만족하고 동시에 아까 재무국장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절차까지라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불법침입이니까 반사적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그 조처를 할수 있는데도 어째서 경찰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무슨 사찰에 의해서 소송행위를 하겠다 이것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강권을 발동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지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올시다. 아까 관리국장 말씀에 그 재단이 역시 교육관계의 재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재단이냐 하면 재단이 아니에요. 만일 재단으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 매매행위가 성립 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력한 조치를 왜못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묻는 바입니다. 또 이문제는 세간에서 말하기를 거기에는 행정 또는 경찰방면의 고위층이 소재해 있다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못한 이유를 나 자신이 추측해본다면 그런 권력에 이기지 못해서 말하자면 시장과 교육감의 힘 가지고는 이길수 없는 그런 큰 권력으로서 내려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또는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무슨 이상한 얘기도 있고하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실이 아니라면 어째서 그런 유유부단한 방침을 취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 국학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권을 발동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않고 묵인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의원 말씀하세요.

본재산을 취득할때에 집행부에서 취소요구가 올때에 본의원은 찬성의 거수를 했읍니다. 그당시에······ 또 그 소재지가 내 출신구인 서대문인 까닭에 관심이 있었드랬읍니다. 요전에 노상에서 이모라는 용산 삼인중학교 교원을 만났는데 시에서 취득한 그 재산에 분규가 일어났다는 말을 교원의 입으로 노상에서 처음으로 듣고 놀랐읍니다. 그때 정당한 매매를 해서 한것인데 무슨 분규가 있는가 노상이니까 긴 얘기를 할수없고 어째서 그렇소하니까 그 재단의 이사들이 협잡이 있어서 부정매매라 그럴때에 즉각적으로 유감스럽다 이런 정도로 관심이 있었드랬읍니다.

집행부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다.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관리국장 답변해주세요.

문제를 다시 논의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총체적이라고 설명하셨읍니다만은 불초 제가 해결을 할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만은 저의들도 4월 4일자로 그러한 건물을 인수했지만 4월 8일자로 서대문 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냈읍니다. 뿐만아니라 아까 말씀 올린것과 같이 누차 상대방을 相伴해서 제개인이 상사의 명령과 보고를 올려가지고 상호연락을 해가지고 누차 물었는데 경고문을 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다음에 그대로 안되여 5월 22일 서울특별시장한테 이번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문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적조치······ 말씀올린 것은 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자로서 과거에 예로 보아서 법적조치를 취했는데 그 고문 변호사에 위촉을 냈읍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법조에 해당된다든지 어떤 조처를 했다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느냐 막연한것 같습니다만은 시 고문 변호사에 의해서 처리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이 단시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간단히 즉 기억에 있는 것을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배임죄 그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변명말씀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이후에 조처를 따로 경위를 말씀은 올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명한 해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하경씨 매도측에 강력한 압력에 지배를 받지않느냐 저는 모르겠읍니다. 다만 김하경씨가 매도당시에 계약당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의들이 추궁한바도 있읍니다만은 자기가 어디까지나 이것을 해명을 기하지 못하고 저의들이 김하경씨에 말만으로 듣고 오늘날까지 경과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서에서 고발을 해서 교장한테 시장한데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상사에 의사에 보조하는 가운데에 힘이 부족해서 혹은 제삼자가 볼때에 결하게 못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나서 처음으로 그분들하고 대면하고 그후로는 모르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고문변호사가 불법침입이든지 알수없읍니다만은 변호사가 처리해 왔읍니다.

다음에 재무국장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말씀올리겠읍니다. 강의원께서 불법침입에 여하한 조치를 하였느냐 법적조치 할것은 없읍니다. 경찰서장한테 교감이 공문을 낸것은 법적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민법상으로 말한다면은 명도소송한다든지 이번것이 법적조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민법상으로 법적조치에 성질이 아니고 너 직접적인 형법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에 침입 그것을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확실한 이야기는 저도 자신이 없읍니다. 변호사에 물어도 보았읍니만은 또 관계관과도 상의도 해보았읍니다. 견해가 두가지가 있읍니다. 명도 소유를 해야지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것을 직접적인 침해니까 현행법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읍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안것이 아까 처음 아렸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2일부터 23일자 접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에 의하면 그 공문서를 보았드니 자세한 고문변호사 설명이 나온것인데 그 고문이 기조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했읍니다. 상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 말씀은 불법침입으로만 경찰이 직접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그후에 한가지 검토해야 할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그 재단에 정관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관이 전원 찬성해야지 이것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또 다수 가결로 되어있는지 하는 정관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이사회를 소집할적에 통지했는지 문제가 되니 이런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다 하는 이런 문제올시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관리국장이 어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명간에 이것을 조사해서 조처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의원께서 사무적으로 상당히 지연했다 솔직한 얘기지 상당히 지연되었읍니다. 이것은 매매까지는 여러가지 자문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늦었읍니다. 이것이 11월 30일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후에 사무적으로 여러가지 서류를 밟아야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매매까지는 상대방이 상당히 와서 조릅니다. 서류제공을 하지 않고는 돈을 줄 도리가 없는데 서류제공이 11월 6일날 되었읍니다. 2월 6일날 완납해서 위촉해서 2월 10일 등기를 위촉하고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매수 통지를 2월 25일 했읍니다. 그런데 등기난 것이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사무 취급을 민속하게 하겠다는 자신이 없읍니다만은 이러한 사정도 있고해서 상당히 늦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의원께서 강력조치를 왜 안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강력조치를 할것을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왔읍니다. 경찰서장이 배제한것이 4월 8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빨리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서류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정부의 모고위층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또 정치적으로 지연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고위층의 정치적 관계는 전연없다고 단언합니다. 다만 사무적으로 강력조치를 못했다고 봅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그런 동기로 해가지고 늦어졌다고는 절대로 안 보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문제인만큼 또 자신의 사무적인만큼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여러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성의가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물론 이런 문제가 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처사가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갔다가 여러분앞에 저는 지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권고안을 몇개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등의 회답이 없는 것을 볼때에 이것을 문교위원회에서도 누차 그 교육위원회에 추궁했으나 아무 회답이 없읍니다. 그러면 너희가 결의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러한 정도로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저는 이 소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 여러분 앞에 폭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지금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집행부나 지금 교육위연회에서 답변할 것을 볼것 같으면 우리로서 안심할 수 없는 답변이 올시다. 대단히 성의가 없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방관시 할수가 없는 만큼 아까 말씀하기를 폭력배가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처리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때 그 폭력배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거물급이 폭력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성)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이것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런 압력에 못이겨서 해결을 못하는 이문제를 그대로 그 집행부나 교육위원회에나 일임할수 없으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처리위원회를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바올시다. ○具喆會 의원 의석에서 성원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具喆會의원 말씀하세요. ○具喆會 의원 동지 여리분에게 집행부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암만 해봐도 그말이 그말이고 한데 별다른 얘기가 없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로 책임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회에서 여러가지 청원처리를 하는데 조례 기타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마치 질의를 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주의나 요령주의로 그 시기와 그시간을 넘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형태가 역력히 엿보이고 남음이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여기에 시간을 소비하려 온것이 아니고 싸움하려고 이렇게 떠들어 대는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령이냐 형식이 과연 이 무성의하고 혼란한 현실을 타개 할수 있을것인지 없을것인지 하는것은 이 의원 여러분은 고사하고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이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여서 드리고 싶은 심정을 가진 것은 학교를 위요한 불상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여러차례 있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사건의 대부분이 불법한 집단에 의해서 학원의 풍유가 문란하고 침해를 받고 사회의 소란을 미치는 이러한 예가 날이갈수록 그도가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 국민학교에까지 이런 문제가 발단해서 있는 것을 일을 하고 있으나 처리는 할려고 하나 아직 못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처리방식과 답변의 방식을 가지고는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않할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 형식주의에 그치지 않는 문제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적어도 지금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불필요한데에는 강권을 발동하고 필요한데에는 강권을 발동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회의 여러가지 우리시민이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러한 국학대학문제만 하드라도 도대체 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느니 운운 등의 답변은 이것은 요령답변이요 형식답변이다. 이렇게 규탄않할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공재단 특히 교육재단 이것이 법에 의해서 취득한 이러한 공공재산을 무뢰한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강점을 당해도 여기에 대한 하등의 강권발동을 해서 사회질서유지 혹은 교육재산관리권을 수십일이 지나도록 처리못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요령주의 답변이요. 형식주의 답변이 아니라고 누가 여기에서 확언하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한가지 한가지 건전하게 발표 시켜나갈려고 할것 같으면 실효주의 실지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답변을 하고 또 일을 해야 할것이에요. 적어도 우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불문에 부치고 차치해노고 하드라도 우리의회가 구성되어서 오늘날까지 여러차례 긍해서 여러 문제를 가지가지 질의를 해서 여러가지 권고결의를 했읍니다만은 이 결의나 권고는 우리 시의회 47명의 어떠한 독선적인 견지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체 시민 160만의 요망에 의거한 결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시민을 옹호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진지한 하나의 사리를 규명하는데에 있어서 집행부의 무성의하게 요령과 형식에만 그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강권발동과 필요치 않은 문제에 있어서 강권을 발동해서 실지 우리 시민생활에 미치는 정신적인 날극과 물질적인 피해를 없에준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줄 나는 봅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교육감 혹은 부시장 시장이 전연 이 회의석상에 참석아니한 것을 일대 유감으로 생각하며 제가 아는 범위에 시장이 우리 임시회의나 본회의를 통해서 임석한 예가 극히 희소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들려두는 것입니다. 이런 회기는 제2회 정기회의인 까닭에 의례로라도 시장이 참석해서 국민의 요망이 무엇인가를 경청해서 해야 할 것을 나는 생각되는 것이에요. 교육위원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런 의회시간을 말리지 않고라도 사적 공적으로 여러가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면에 옮기지 않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런 중요한 장소에 논란을 하고 혼잡을 가져오게 된다는데 대해서 특히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이 시간을 빌려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안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현행범으로 고발을 하는 동시에 서울시장은 경찰권을 발동하여 즉시에 이 폭도배에 점령당한 교사를 반환시켜 놓을것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현행범으로 규정시켜서 고발하는 동시에 서울시장은 경찰권을 발동시켜서 즉시 폭력배에게 점령 침입당한 교사를 명도할것 이상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제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가지 저는 이 행위가 이제 재무국장 말씀을 듣고 이행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취할때에 그 매매과정 전제로서 그 매매행위가 지금 말씀올린 원인행위가 실 기초가 되었는가 정말 계약이 될때에 정관에 의지해서 정관에 전원 찬성이냐 혹은 다수결 찬성이냐 하는것을 보아가지고 그 계약의 성립여부가 될것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호사에다가 물어서 이것이 매매행위가 성립되드냐 안되느냐 지금 이것을 따지는 판이다 말이에요. 문제가 다릅니다. 이제 결의가 되지않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벌써 행위가 확정되지 못했읍니다. 이제와서 보니까 전원 찬성을 못받었고 전원일치가 아니면 이것은 할수 없다고 써있다면 3천만환 준것을 다 허사입니다. 그것은 동시 계약이 성립못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도 원인행위가 틀리면 소유권은 관계없읍니다. 있어도 원인행위가 성립이 안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국장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재무국장의 말씀과 같이 지금 변호사가 정관을 보고 이것이 충원행위가 성립되느냐 않되느냐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아서 정관을 보아가지고 이 매매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 매매행위가 성립안된다고 하면 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에 재무국장의 말씀에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보통 상식으로 보아서 어떠한 정관일지라도 전원일치에 의지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정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관에 있어서 전원일치가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정관의 말이 있다면 이것은 되지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편에서 사법재판이 나올적에는 우리는 도무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급속히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처분하되 만일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매매를 시켰다면 이것은 재무국장이 도무지 중대한 실책이 아닐까 보아요. 그 정관도 살펴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면 그야말로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만일에 정관이 다수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동의한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법적조치를 빨리 취해노아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었다면 그것만이 사무태만이라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서대문 서장에게 말한것도 강력히 실행하게 되고 김재순의원의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금 동의에 찬성하면서 법적 견해를 잠깐 말씀들일려 합니다. 지금 김항복의원께서 정관조사를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가 실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어느 재단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 재단의 정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가 상대로 했다가 하는 재단측의 대변인 이사장을 상대로 했었으냐 또 매매계약을 할적에 상대했든 재단측의 인감이 등록했는 인감을 사용했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전원 찬성으로서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점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제도로 정관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정관이 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재단측의 대표로 매매계약에 날인을 한사람이 정식으로 그 재단의 대표냐 또 그 계약당시에 사용해든 인감이 과연 합법적인 등록된 임감이냐 이것이 일치한다고 하면 시로서는 하등의 실책이 없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이렇게 해석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재단의 이사가 그 재단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또 재단측의 이사장의 그런 의사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감을 위조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런 재산을 매매했다고 하면 그 재단 자체가 그 이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 할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사는 하나의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재산을 입수하고 취득할적에 그런 것을 잘알아 보고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마는 그렇지 못했다 하드라도 우리 시가 그것을 취득하는 원인행위를 포기한다든지 부족하는 문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우리 의회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되었고 또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있어서 그것을 취득했으니까 그 소유권을 우리는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력을 발동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선 아까 김재순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명도하는 그런 수속과 절차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당시의 사용계약 당시에 상대했든 재단측 이사가 합법적인 재단측의 대표자였든가 또 그때 사용했든 인감이 합법적이였는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규정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법리면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김의원의 동의만은 앞으로 일단 결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조사해 볼것은 조사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재순의원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약간의······. 그본건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로 해서 좀 첨가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현재 관리국장 재무국장의 공문을 본의원은 보았읍니다만은 마치 공문상으로는 교육감이 정식 서대문서장에게 통고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공문 자체에 있어서도 불량배를 또한 폭도 운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서장인 서대문서장은 하등 여기에 응해주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원칙적인 그원인 책임에 있어서는 관할서장이 책임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해서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독촉을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일을 10일까지해서 그 처리 결과를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주실 것을 첨가하는 바입니다.

가부묻겠읍니다. 김재순의원에 동의에 가부묻겠읍니다.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김재순의원의 가부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을 예고해 올리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중 미결된 안건과 또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김인기의원외 10인으로서 시립극장 운영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개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