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2회정기회의 제2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제1차 정기회의 제1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2회정기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을순의원 이원옥 양의원을 지명해 드립니다. 이의없으면 회의록 낭독 통과되었읍니다. 보고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결의안 처리 결과 통지의 건입니다. 5월29일 서울시장에서 이송한 한강백사장사용허가 즉시취소요구에 대한 결의안에 관해서 6월3일 시장으로 부터 기이 취소하였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여기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야시장 철폐에 관한 건의안 처리결과통지의건입니다. 본건은 5월19일 시장에게 이송한 본건은 허가당시에 상당시일을 두고 제반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였든 것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방범 위생교통 방화상 지장이 없는것으로 인정이 되오며 기이 개설중에있는고로 시일을 두고 검토한 연후에 조치하겠다는 6월3일자 통지가 왔읍니다. 다음은 청원서처리결과통지의건입니다. 4월27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우마차 식육수송 요청에 관하여 종래 제1도장에서 위생 시설 합격증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우마차 26대중 16대에 한하여 현도장을 마장동으로 이전할때까지 수송을 허락하였다는 6월3일부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보고합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결과통지의건입니다. 3월12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장사동시장 가건축물 철거 보류 청원에 대하여 6월3일부 시장으로 부터 3월8일자 내무부장관 통첩에 의하여 6월30일 부터 철거 조치키로 되었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합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 결과 통지의건 입니다. 5월29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전농동장 김창수으로 부터 제출한 긴급구호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6월3일 시장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추가분 구호양곡 배정시 실정을 조사 고려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합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의건 입니다. 4월29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종암동 장석동간 버스 노선 연장 청원에 대하여 운행을 면허토록 교통부에 부신중에 있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합니다. 다음도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의건 입니다. 3월5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마장동 송청송으로 부터의 버-쓰 노선 복구 청원에 대하여 5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 현재 교통부에 진달중에 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결과 통지의건 입니다. 4월26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효자동 버스운행 통로 요망 청원에 대하여 5월28일부 시장으로 부터 현재 교통부에 진달중에 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의건입니다. 5월14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대방동산 108번지 일대 귀속임야에 대하여 연고권자인 정순봉에 분양토록 하여 달라는 진정서는 사실과 상위된다는 5월30일자 시장으로 부터의 통지가 있어 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말씀하세요.

이번 시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된다는것은 더 말할필요성이 없고 다만 여기에서 의장님께서도 아마 착각을 하셨거나 기억을 아마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규칙에 있는 조문에는 회의규칙 제1조2항에 「의원의 의석은 총선거수는 첫의회초에 그 후는 매년 첫정기회초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내일이라도 의석을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하는 바입니다.

요번 정기회의는 주로 결산심의에 대하여 주목적을 두지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회의가 4일동안 계속하는중에도 본론에 들어가서는 한번도 탓취한적이 없읍니다. 허니까 여러의원께서는 생각을 해가지고 긴급동의같은 것은 추후로 해주시면 좋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긴급동의안이 회계검사결과보고에도 나올거라 말에요. 그러니까 그때 해도 좋으니까 빨리 의제로 돌아가면 좋치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긴급동의는 자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일정관계로해서 본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회건설안및 청원서와 진정서를 처리상황 기타 청취에 관한건 이문제를 어제 긴급동의로서 여기 상정을 시켜놓고 오늘 제1첫번째시간에 논의하기로 되었읍니다만은 본건은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집행부의 각 국장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위원회 교육감내지는 경제국장도 여기에 출석시켜가지고 이 문제 처리상황에 대해 얘기를 물어봐야 할것이고 여러가지 한 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을거로 믿어지는데 이것을 여러의원이 양해해주시면 지금 홍순우의원도 회계검사보고의 시급성을 지적하여 말씀하셨읍니다만은 회계검사보고가 끝난다음에 이것을 상정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올립니다······. 동의라고 할까요 의장께서 그렇게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청원서 기타 결과보고가 속속들어올것이니 이것도 참고가됩니다.

지금 김제윤의원의 말씀잘아시저 3, 4안건을 5안건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것입니다. 그건 추후로 밀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회계검사 결과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한분도 안나오셨는데 이것은 결국 오늘 결국 오늘 의사일정에 자기들한테 관련이 안되는것 같에서 안나온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당국에서 출석을 하셔야겠습니다. 곧 의장께서는 출석하도록 연락해주십쇼.

잘알았읍니다. 지금 연락했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단기4288년도 회계검사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난우어서 검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개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담한 박수형의원이 설명하겠고······. 또 특별회계는 임종순의원이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하게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대해서는 수일후에 인쇄가되면 각기관 각의장께 배부해드리기로해서 그때에 질의가 있고 혹은 문제가 있는것을 서로 집행부와 토의하기로 이렇게 대개 내정을해가지고 본의원은 간략하게 개황만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강평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 자치법 제1조의 정의의 나타나고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어떤 관청을 막론하고 공무원을 국민이 공복으로서에 직무를 집행하는 이러한것이 헌법에도 나타나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다고 할것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을 가진 공무원은 시민에 대해서 진실로의 공복의 용도를 가지고 나가야되겠는데······. 오늘날 검사한 결과에 모-든점을 종합해서 본다고할것같으면······. 단체행정하의 그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혹은 일제관료행정의 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자치법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독하」 운운······. 또 끝에 내려가지고 시민자신으로 이 행정을 해나가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되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면을 본다고할것같으면······.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단체의 관례라는것 보다도 나아가서 군주주의 정치시대의 행사가 많이 있다는것을 느껴마지않으며······. 물론 정부감독을 받는 의미에 있어서······. 감독을 받어가면서 행정을 처리하는것은 물론 좋치만······. 시민을 위해서는 진실로에 충복의 관념을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나가야되는데······. 모든 행정면을 본다고할것같으면······. 혹은 정치에 행정이 나오는 경향도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이니 만치 우리들은 행정면에 있어서 시민을 위하는 정상화의 행정을 실시하도록 집행부와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않되는데 집행부자체가 정치에 흘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게 되지않는다하는것을 생각할때에······.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상말씀드리고······. 검사한 개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6조를 위반해서 부당지출을 해가지고 또는 특별회계 규칙에 의한 하부기관에 대한 검사를 하지않고 방임한 관계로해서 하부기관에서는 법규에 위반된 예산을 집행하였고 또 불법행위로 적자를 행하였고 형사문제까지 이르킨데 유용한데 여사히 집행부에서는 본청자체는 물론이요 일반하급기관에서 법규에 위반된 예산을 집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여기에대한 감독이 불충분한 원인이 명확한데 대해서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의용은 관하에서 할수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거름 더나가서 특별수도예산을 일반예산에 유용한 또 국고 보조금을 타에 유용한 사실 또 일시 차입을 기한내에 상환하지않고 집어쓴사실 이런등은 전술한 바와같이 위법 경위를 자행한것이라고 아니할수없는 일이며 또는 전당포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공무원에게 조속한 시일에 조처를 인사조치를 단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체해두었다는것도 당연히 감독자의 책임을 면치못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물론 현하 일반공무원에 봉급이 최소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지못하는 점을 고려할때에 본의원은 세세한 비행을 일일히 들어서 추궁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러나 이상 지적한 등등의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사태라고 아니할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자 책임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염원하고자하는바는 금후로는 본청자체는 물론이고 하급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을 철저히해나가 도록되어서 정상화로 지도함과 동시에 과법의 관치행정에 기본행정을 염두에 두고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고 금반 회계검사결과 절실히 느낀것은 시가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하는 사업 즉말하자면 일반보육에 관한 사업은 적자가 나드라도 경영하지 않으면 않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가 경영하는것은 영리를 위해서 경영하는 사업은 기기가 막대한 적자를 내고있으나 여사한 사업은 시재정상이나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정리해야될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직접경영하는 운수사업 또는 극장 이상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있는것만 사실이요 집행부 당국자로서는 운수사업을 한 시의 암이라고 말까지 듣고있읍니다. 이상으로 88년도 검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고 겸하여 본의원이 검사로 인하여 느낀바 참고로 하여서 간단히 기황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아까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좀더 자세한 보충 보고가 있겠읍니다.

일반회계 검사보고를 박수형의원으로 부터 보고해올리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의원에게 말씀올리고저하는 것입니다. 의원각자 제자리에 앉어서 의회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혼산되지 않도록 특별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4288년도 일반회계 출납에 관한 회계검사에 보고 그 순서에 있어서 제1장을 서론및 그 범위를 논하겠고 제2장에 있어서는 세출 세입에 관한 사항및 본청문제를 논하겠고 제2자에 있어서는 종로구청을 위시해가지고 기타 8개 구청을 논하겠고 4장에 있어서는 중부경찰서외 8개경찰서 시경찰국 보안과 사찰과를 논하겠고 5장에 있어서는 중부소방서외에 3개소방서를 논하겠고 6장에 있어서는 보건소및 각 병원관계를 논하겠고 결론에 있어서는 경고문귀 반상 소위 임의사항 이런 순서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서론 단기4289년8월15일 시민의 사심없는 투표로서 초대시의원선거를 마치고 동년 9월5일 역사적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구성되여 장구한 시간을 두고관만이 다스리든 시정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것을 만들수있는 도시자치단체이 기초는 확립되여 모든 것은 시민의 의사대로 시정을 운영하게 되였다. 따라서 우리의회는 시정내막을 시민에 알리고 시민의 낸 세금의 용도가 여하히 사용되며 또한 편성한 예산자체를 시산하각급관청은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미행한 점을 시정하여 앞날의 참고로삼고 초불법적인 공무원은 정리하여 명랑한 시행정을 위한 앞날의 터전을 견고히함은 실로 시민의 대변기관인 우리들의 최대의 의무로서 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428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영광을 형유하는 터이다. 연히나 검사한 우리의원들의 스스로의 부족과 시간적 제약과 기타의 사정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선까지 미급하였음은 실로 유감지사인 것이다. 따라서 검사기간은 단기4290년 3월18일부터 2주일간이였고 재조내지는 계수상 불양명한 점을 가리기 위하여 한정된 시간외에 3·4일부터 실시한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일반회계분야에 있의서 검사의 노고를담당한 의원과 기범위는 여좌함. 일반회계검사의 반장은 이원찬의원 부반장 박수형 반원에는 홍순우 강을순 구철회 신사희 장의순 이원옥 조기항 최인호 이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그 범위는 서울시본청과 시경찰국보안과 소방과 사찰과 종로구청 중구 동대문 성북 성동 마포 사대문 용산구청 종로경찰서 중부 동대문 성북 성동 영등포 마포 용산 사대문경찰서 숭인 출장소 뚝섬 은평출장소 시민병원 영등포병원 순화병원 보건병원 자혜병원 마약 치료소 중부소방서 성북소방서 용산소방서 영등포소방서 245개동중에서 9개동 범위는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따라서 그 제1로서는 세출세입 따라서 세입 세출에 대한 비판을 말하면 이상의 세입 세출의 집행부율을 보면 약 63%의 실적을 시현한바 그 성적은 양호하다고 평할수 없으며 4288년도 예산 편성 기자체가 하나의 가공적인 예산이라는 평을 면할수 없게 되었든것입니다. 세입지부를 평할때 재산 수입은 기예산액의 45%를 집행 하였을 따름이고 사용료 및 우수료도 25%를 정도로서 극 불량한 성적을 표시 하였고 시세만이 80%의 집행율을 표시한것을 보면 우리시민의 애국심은 기 사실을 가지고도 능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지부를 평할때 27개관 전반을 보면 균형적인 집행성이 결핍 되였음은 유감지사이며 특히 주의 할것은 비건설적인 관항목절 선거비 시국대책비 기타 56개 관항목에 대하여서는 기 세출 집행율이 거이 90% 율을 표시하고 초긴급을 요하는 토목비 라든가 관선비 사회 사업비 농업비 임업비등 건설적 면에는 최저율의 집행율을 표시하였음은 다산 집행국으로서 완급을 가함에 우둔 하였다는 그 책임은 의당히 저야 할것입니다. 특히 세입 총액 6십1억 9천6백8십1만 9천8백8십1환 9십4전에 비하여 세출 총액은 6십1억2천9백4십만7천4백6십7환6십전이며 기 차액은 6천7백4십1만2천3백십4환으로서 그 수자가 명백히 단기4290년도 예산 이월금으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천6백6십6만1천1백환을 계산함은 그 차액 7십5만1천2백십4환에 대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저야 하는것으로서 특히 이번 회기중에 있어서는 동정비로 하여금 특별회계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 하였던 만큼 잔여금 역시 90년도 일반회계 이월금으로 나와야 하겠는데 불구하고 역시안 한것을 보면 집행당국이 하는일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는 이 1건만 보아도 그 성실성이 결핍 되어있는가를 알수 있으며 4288년도 결산 승인은 불가능한것이며 이외에도 동정비안으로 이월되어야할 1천여만환도 실지로는 4290년 예산에 이월되지 않았고 따라서 세입 세출 내역을 밝혀 두는것입니다. 따라서 말한바와같이 일반회계는 단기4288년도 예산 총액은 9십7억1천8백4십4만환에 비해서 실질 그 세출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6십1억9천6백8십1만9천8백8십1환 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결손 처분한 액수가 무려 일반회계에 있어서 2십억8천9백6십7만5백4십환이나 됩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재산 수입에 있어서 예산 877만환에 비해서 385만환의 세입을 시현 하였읍니다. 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8억환 예산 했든것이 2억3천5백5십9만환이 수입되었고 환부금에 있어서는 4천백5십4만환에서 2천백만환을 집행 하였읍니다. 교부금에 있어서 예산액이 2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마는 159만환을 집행 하였읍니다. 시세에 있어서 5십1억8천9백2십만환 예산에 비해서 2십7억4천4백9십5만환을 집행 하였읍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2억9천4백5십만환에서 2억7천4백5십만환을 집행하였고 지방분여세에 있어서 3백만환을 그냥 3백만환 다 집행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 십3억7천9백8십6만환중 겨우 받아 들인것이 8억9천7백9십5만환 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예산 수입면에 있어서 7억9천7백9십6만환중에서 4억6천백2십만환을 집행하였고 잡수입 십1억백십4만환에 있어서 5억3천3백만만환을 집행하였읍니다. 이러한 내역을 볼때 일반회계 전체 총액 9십7억1천8백4십4만백환중 수입을 집행한것이 6십1억9천6백8십1만9천8백8십1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였고 전자 말씀한바와 같이 처분액 즉 시민 한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결손 처분한 액수가 2십억8천9백6십7만5백4십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였읍니다. 다음 세출부 집행을 보면 세입과 마찬가지로 9십7억1천8백4십4만

집행액이 6십1억2천9백4십만7천4백6십7환이라는 수자를 시현 하였든 것입니다. 내역에 들어가서 의회비당초 예산액이 8천1백3십3만환에 대해서 4천만환을 집행 하였읍니다. 선거비 6천8백7십8만환에서 6천4백3십2만환을 집행하였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바와같이 93%를 집행하였읍니다. 사무비 8억6천6백2십1만환에서 6억9천9백2십8만6천2백4십환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80%의 집행율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토목비에 있어서 3십7억9천7백9십4만4천9백환에서 2십2억3천8백3십7만9천환의 63%를 집행하였읍니다. 농업비에 있어서 5천8백2만9천환에서 2천2백7십3만환을 집행하여서 38%의 집행을 보이고 있읍니다. 임업비 1억6천4벡8십6만환에서 5천9백9십1만환을 집행하여서 36% 상공수산비 4천3백7십7만환 집행액이 3천4백2십7만환 78%를 시현하였고 보건비 9억8천3십6만환 집행액 7억3천5만의 수자를 시현 하였읍니다. 사회사업비 2억3천3십3만환에서 1억3백2십2만환 44%의 수자를 시현하였읍니다. 교화비로서 1억3천8백7십4만환 겨우 5천5백8만환 다시 말하면 39%의 집행율을 시현하였읍니다. 시국대책비 5천5십7만환중 4천2백9십6만환 84%를 집행하였고 소방비 1억2백8십4만환 집행액이 6천7백8십만환 집행율 66% 재산비 1억9천6십6만환 집행액 1억6천2백6십7만환 85%의 집행율을 보였고 보조금 1억5천8십6만환 집행액이 1억1천2백9십2만환 기본재산조성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못하였고 징세비 3억3천3백십1만환 집행한것이 2억9천9백7십6만환 89%를 집행하였고 교부금 2천4백7십5만환 7백십4만환의 28%를 집행하였고 국채소화독려비 5천1백2십8만환에 대해서 2천2백6십2만환 44%를 집행하였고 시채비 2천4백5십만환에 대해서 6십4만환 26%를 시현하였고 영선비 9억1천십만환에 대해서 겨우 3억환으로 33%의 집행율을 시현하였고 훈련비 5천4백9십7만환에 대해서 2천6백3십5만환 48%를 시현하였고 전입금 십1억9천2백4십5만환에 있어서 8억8천4백9십6만환 74%를 집행하였고 공보비 5천4십2만에 있어서 90%를 집행하였고 통계비에 있어서 1천4백만환에 대해서 8백7십9만환 62%를 집행하였고 제지출금 1억2천2백만환에 대해서 9천8백6십1만환을 집행하였으며 이것 역시 80%를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1천4백5십1만환에 대해서 4백9십4만환을 집행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지수로 보아서 88년도 세출 총예산액을 보면 69%의 집행율을 시현하였고 그중에서 특히 주의 할것은 선거비나 시국 대책비 이런 등등에는 94%를 집행해 놓고 영선비라든가 토목비 라든가 이런 시민이 목을 놓아 기다리는 긴급한 사업에는 34% 밖에 집행하지못한 형편에 이른 그 책임은 못면 할것입니다. 다음에 단기4288년도 일반회계수입 및 영달액수 종로구청의 영달액이 1억8백8십5만6천백십9환 여기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 받어드린 세액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8억9천6백9십8만6천8백5십9환 또 동정비는 6천6백4십1만3천6백2십환에 비해서 동회비라고해서 받어드린 총액수 7천2백7십4만4천7백4십2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했읍니다. 다음에 중구청에 대한 총영 달액은 1억2백십7만4백9십환에 징수액은 십3억3천백9십2만6천7백4십5환이라는 세금을 받어드린 외에 동정비로 7천6백6만6천3십1환을 받어드렸든것입니다. 다음에 동대문구에는 영달액 다시말하면 1년동안에 쓴 비용은 6천8백9십5만8천백2십8환에 비해서 동대문구에서 1년동안에 받어드린 총액수는 2억9천8백8십2만4백7십7환이 였읍니다. 또 동정비로서 받어드린 액수는 2천5백2십5만2천3백5십5환의 수입을 시현했고······. 성북구청의 영달액은 6천3백만8천백2십환 실지 세금받어드린 액은 1억4천8백2십7만6천백9십4환. 동정비수입이 2천백3십2만3천9백십7환······. 다음에 성동구청의 영달액이 7천6백2십2만8백6십9환 수입액이 1억8천5백7십8만3천9백3십4환. 다음 서대문구청의 총영달액이 7천7백3십만7천9백8십7환 받어드린 세금은 2억6천백7십7만9천6백5십5환. 마포구청의 영달액은 6천5백2만9천6백4십5환 마포구청에서 1년동안에 받어드린 세금이 1억7백6십2만3천4백6십2환. 다음에 용산구청에 영달액은 8천4백6십2만6백7십6환 수입액은 3억9백6십4만7천6백8십2환 동정비로서 받어드린것이 2천4백6십9만6백5십4환. 다음에 영등포구청에 영달액은 8천3백8십5만7백4십5환 실지로 받어드린 세금은 2억9천2백십3만6천2백환 동정비로 받어드린것이 2천6백2십9만5천6백2십5환 입니다. 다음에 영달액으로서 시민병원에다가 88년도에 영달한 액이 9천4백8십5만3천3백5십5환. 영등포병원에 7천백8십6만4천8백십환 순화병원에 7천2백8십4만4천8백십환 보건병원에 5천3백4십4만6천7백6환 또 자혜병원에 3천9백9십3만3천7백8십환 마포치료소에 3천백5십1만7천백4십환 시경찰국에 1억3천5백7십2만3천7백6십8환 종로서에 1천8백8십9만9천4백환 중부서에 1천8백6십5만5천백3십환 동대문경찰서에 1천1백7십2만3천6백4십환 성북경찰서에 5백4십8만7천백6십환 성동경찰서에 5백9십1만천7백2십환 서대문경찰서에 7백7십4만9천3백8십환 마포경찰서에 5백9만5천4백8십환 용산경찰서에 5백9만5천4백8십환 영등포경찰서에 5백2십5만8천8백5십환 중부소방서에 천3백9십3만8천백5십4환 성동소방서에 천9십3만3천백9십6환 용산소방서에 천6십9만9천8백8십환 영등포소방서에 천7만8천3백7십8환. 이러한 순서로서 본청외에 각구청 각경찰서 각소방서 각병원에 영달한 총액수는 십3억8천백6십2만천6백3십6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했읍니다. 다음에 과년도 미수금의 내역을 보면 총계가 3십1억8천7십9만5천2백환인데 내역은 시세로서 2십5만9천2백4십6만2천4백환 사용및 수수료가 1억5천6백4만9천8백환 독촉수수료 3억4천2백5십1만7천8백환 도로 손익부담금 2천7백5십8만8천8백환 기타로서 6천2백십8만6천4백환을 합해서 다시 말하면 88년도 예산중에서 미납액이 3십1억8천7십9만5천2백환 이라는 수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천과세와 보증금과 보관금에 대하여 반환 납부지연 유용등에대한 경고 원천징수사무취급에 관한건 제5항에는 원천과세징수의무자는 매월 징수세액을 익월10일까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대

남겨두어야한다. 단 금전 또는 물품의 접수에 관한 제증서의 수자는 정정할수 없다. 또한 제1조는 출납 계산에 관한 제서류장부에 기재된 금액 기타 수량으로서 사용하는 수가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이행치 않었음은 일대장부기입상의 과실로서 아직도 몰랐음을 각급회계직공무원의 무식을 노현하는것이고 알고 법규데로 하지않었음은 일대 과오임을 환기 시키는 바임이라고 되여있는것입니다. 그러니 회계공무원의 일대주의를 환기 시키는 바입니다. 가져야 되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1. 무계획적 지출원인 행위로 인하여 시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한 처사에 대한 경고를 함 본래 지출원인행위의 제도는 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된것으로서 국가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한편 확인을 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행하고저 하는데 그중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여전의 예산집행은 지출하는 최종 단계에 있어서 겨우 통제를 가하게 되여 지출단계이전의 불급한 행위가 내포된 채무확정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여 통제하는 기관이 시무한 실정에 있었으므로 예산의 수입예정이 없을 경우에도 막연히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여 지출지연등 사례가 허다하였다. 그러므로 차등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 지출의 원인이 될 모든 행위에 급하여 기강력한 통제를 행하여 예산을 계획적으로 적정히 집행시키므로서 그목적을 달성하고저 함에있는것임. 즉 지출원인행위는 국가의 세출에 관한 기초를 확정하는 근본적 원인이 될것으로 국가는 재정운영을 원만히 함에있어서 우선 지출원인행위를 합법적으로 실행함으로서만이 좋은 결론을 얻게되는것임은 재언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적어도 지출원인 행위의 제1단계로서는 세입국고금 금융등 재정경제 전반의 실적을 파악한후에 집행 행위의 계획성을 부여하여 이를 통제하고 제2단계는 그계획되고 통제된 범위내에서 채무확정부담행위로 옮겨지는것인데 우리 특별시는 4288년도예산집행에있어 특히 그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 예산상 수자만 가지고 세입된 시금고가 고갈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기에 결국 기적폐가 연도말에와서 어쩔수 없는 적자를 노두 시킨것으로서 차점 특별히 주의 시키는바임. 예산과목외 사용우는 유용에 대한 경고 예산의 유용이라함은 기집행에 있어서 갑의 목적에 충당된 예산이 부족하고 한편이 목적에 충당된 예산에 여 유가 있을 경우에 을의 예산과목의 금액을 분할하여 갑의 예산과목에 옮겨 기금액에 병합하여 부족을 보충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말하는것인데 재법제26조는 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것임. 그러나 법은 행정과목에 관하여서는 집행부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목 경비의 금액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맛기로 되였음. 절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각부집행부의장의 권한으로 당해절상호간을 유용을 자유로히 할수있다고 재정법 제27조는 명백히 하였음. 차에적용하여 집행부4288년도 예산집행과정에있어 무려 2백건전후로 과목유용을 산행하였음. 비록 재정법제27조는 차등행위를 허용하고있으나 예산편성이라는 엄격성에 비추어볼때 차는 명백히 예산편성자가 스스로의 불계획성을 폭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유용에 관하여서는 그제도의 본지를 충분히 이해하여서 그집행상에 유효적절을 기함은 관계자의 양식조치에 기대할수밖에 없음. 불연이면 폐단을 초래함도 간과할수없는 사실임. 일례를 들면 각목항에있어서 당초예산적산시에는 고의로 의회의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서 소액을 계상하여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였다가 후일 집행시에 집행부 의장의 권한으로 임의로 변경된다면 이는 위법은 아니냐? 폐해가 상반되는예가 허다함으로서 특히 금후주의할것을 경고하여두는바임 1. 출납공무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우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대한 주의 재정법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재무부장관 심계원에 망실에대한 통지를하여야하며 제70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자 일단변상을 하여노고 심계원의 판정에 따라서 결정될일로 되여있음. 서대문구청에서 액면 10만환에 해당하는 국채를 망실하였는데 차에대하여는 국채소화에대한 국가로부터의 위탁사무인만큼 망실책임자는 차에해당한 지대 인쇄비등을 하루속히 반환하여야할것임. 각종세입재원에대한 미수납액의 과다에대한 경고 1. 예산집행에대한 차입차율의 고도의 편성예산액에대한 수자적접근에 있음은 재론을 요치않는바임 즉수입비율에있어 100%의 성적을 올리는데있는것이오나 주지한바 단기4288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 9,718,440,100-에 대하여 기조정액은 10,452,279,914.06으로 실지수입액은 6,174,441,571.94뿐이며 기세입징수비율은 불과6할강정도로서 그지였으나 세입징수사무에 봉사하는 수납공무원의 가일층의노력과 창의발휘에 힘써줄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특히나 주의할점은, 시당국의 제시하는 4290년1월말일까지의 세입현계표에 의하면 재산수입예산액 8,772,500-에대하여 수입액은 불과 3,857,925-로서 4할강정도의 집행율이고 사용료및 수수료에있어서는 800,439,800-의 예산액에 대하여 불과기징수액은 233,565,711-로서 2할7분정도이며 기중목에와서 도로사용료59,928,160-의 조정액에 비하여 1,066,254-독촉수수료같은것은 336,115,550-의 조정액에 대하여 불과 6,181,188-으로 기징수비율은 한심할 정도임. 다음에 시세 전반에 대하여는 5,289,203,600-의 예산에 대하여 3,630,361,453-으로서 거익8할정도수입선에 접근하였으나 기중국세부가세 호별세 가옥세 도축세등으로 양호한 편이나 차량세 특별행위세 접객인세등은 말이 안될정도로 불량한것임. 국고보조금도 예산액에 1,379,865,500-에 비하여 734,528,113-정도로 금후 많은 노력이 가일층 요청되는바임. 잡수입에대한 예산액1,101,148,200-에대하여 불과 498,524,581-로서 겨우 4할강을 징수집행할따름으로서 세입전반적인 분야에 긍하여 미수액의 과도한 다과에 대하여서는 4290년도세입예산집행에 거울삼기위하여는 일대경고를 아니할수 없음 결손처분을 단행하는 과정에있어 순서와 절차를 망각하고 인정에 도취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노력부족에 대한 경고 단기4288년도 일반회계예산은 9,718,440,100-으로서 기중 불납결손처분한 액수는 무려 2,089,670,540.42인데 전체예산액의 2할5분비율인 고액을 결손처분하였음. 참고로서 본청 9개구청별 일반회계결손처분액및동정비결손처분액은 여좌함

바임. 즉 수입 비율에있어 100%에 성적을 올리는데 있는것이오니 주지한바 단기4288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 9십7억1천8백4십4만백환에 대하여 기조정액은 백4억5천2백2십7만9천9백십4환6전으로 실지 수입액은 6십1억7천4백4십4만1천5백7십1환9십4전뿐이며 기세입 징수비율은 불과6할강정도로서 끝이였으니 세입 징수사무에 봉사하는 수납공무원의 가일층의 노력과 창의발조에 힘써줄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특히나 주목할점은 시 당국에 제시하는 4290년 1월 말일까지의 세입 현계표에 의하면 재산수입예산액 8백7십7만2천5백환에 대하여 수입액은 불과 3백8십5만7천9백2십5환으로서 4할강정도에 집행율이고 사용료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8억4십2만9천8백환의 예산액에 대하여 불과 기 징수액은 2억2천3백5십6만5천7백십1환으로서 2할7분정도이며 기중목에와서 도로사용료 5천9백9십2만8천백6십환의 조정액에 비하여 백6만6천2백5십4 독촉수수료같은것은 3억3천6백십1만5십환의 조정액에 대하여 불과 6백십8만1천백8십8환으로 기 징수비율은 한심할정도임. 다음 시세전반에 대하여는 5십2억9천8백2십만3천6백환의 예산에 대하여 3십6억3천3십6만1천4백십3환으로서 거익 8할정도 수입선에 접근하였으나 그중 국세부가세 호별세 가옥세 도축세등은 양호한 편이나 차량세 특별행위세 접객인세등은 말이 않될정도로 불량한것임. 국고보조금도 예산액에 십3억7천9백8십6만5천5백환에 비하여 7억3천4백5십2만8천백십3환정도로 금후 많은 노력이 가일층 요청되는 바임. 잡수입에 대한 예산액 십1억백십4만8천2백환에 대하여 불과 4억9천8백5십2만4천5백8십1환으로서 겨우 4할강을 징수집행할 따름으로서 세입 전반적인 분야에 긍하여 미수입액 에 과도한 다과에 대하여서는 4290년도 세입예산집행에 거울 삼기 위하여서는 일대경고를 아니할수없음. 예산집행상 자금유용을 다반사로하고 수자 맞추기에 급급한 처사에 대한 경고 첫째 단기4288년도 국고보조예산액 십3억7천9백8십6만5천5백환중 수입액 8억9천7백9십5만8천백십3인바 기중 3억3천5백만-여만환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고보조 자체가 지니고있는 공사비에 지출치 않고 시비공사 기타에 전용하였음은 최고도에 몰상식하고도 회계 독립성과 유용 금지에 위배되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수없는 처사이며 또한 채무확정액 7억4천4백5십8만2천6백십5중 4억1천6백2십만은 채무자에 지불은 되었음. 그 충당 방법으로서는 2억5천만은 일시차입금의 일부였고 잔여분은 수도특별회계 주택비특별회계 기타에서 자금 유용을 하여 충당하고 하였으나 정확한 수자는 그것이 하나의 88년도 예산 집행상의 명백한 적자일것입니다. 그 액수가 일반회계적자 4억1천6백2십2만 2천5백환 그러면 그 내역은 어디다가 돈을 갖다가 찾어 메꾸었느냐 일시차입에 2억5천만환 특별회계유용 다시 말하면 7개 특별회계에서 조금씩갖다가 유용한것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8천5백5십5만7천2백8십환7십전 그러면 그 특별회계중에서 어느 특별회계에 얼마나 썼느냐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1. 수도특별회계에서 5천2백4십4만4천5백5십환6십6전 2. 시공관특별회계에서 7십4만4백4십2환2십7전 3. 공익전당포특별회계에서 3십3만9천5백2십8환 4. 궤도사업청특별회계에서 3만1천2십3환 5. 주택비 특별회계에서 5백4십만4천3백4십3환 6.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에서 백6십6만2천8백2십5환5십전 7. 실지조성비특별회계에서 3천십만1천6백7십7환 총 9천7십2만4천3백8십9환5십8전중에서 현금 백십6만7천백8환8십8전을 제하면······. 특별회계 말입니다······. 8천9백5십5만7천2백8십환7십전입니다.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4290년도 일반회계에서 실지이월조치를 하여야할 수자는 7천6백6십6만3천2백십9환3십전이어야할것입니다. 현재 6천6백6십6만1천십4환3십4전으로서 그 차액 1천만4천2백4환9십6전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것을 각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다음은 시경찰국보안과 다시 말하면은 경찰국보안과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그 세입면에 있어서 예산액은 2억3천4백2십만환을 예산을 했는데 실지로 작년도에 집행한 액수는 1억십7만9천4백8십6환이라는 수자를 표현하였읍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57만환이라는 수자는 역시 89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한대당 9만환씩하다가 12만환 인상되므로해서 그 차액 3만환씩 증가된분이 미수되여있는것으로 말씀하는 동시에 우리 시비로서 실지로 청소에 용도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실지로 이번 예산면에 있어서 세출액영달액 1억3천5백7십2만3천7백6십8환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실지로 집행하기를 1억3천3백8십1만1천3백5환 그 집행잔액은 1백9십1만2천4백6십3환이라는것을 표현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시비중에서 1억3천3백만환이라는 시비를 갖다가 어떻한데다가 어떻게 썼느냐하는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게되면 우선 그 제급료 3천1백8십8만6천4백2십6환 통신비에 1만5천환 이용료 2십만4천백5십8환 인쇄비에 백십3만2백환 수선비 3천백2십8만3천2백5십환 용품비에 6천8백십8만6천6백9십1환기계 및 기구비 9십9만9천환 집기 십만6천5백8십환 이렇게 되어있는것입니다. 세출예산 2억2천4백3십2만6천백십8환중 시경에 영달된 액수는 1억3천5백7십2만3천7백6십8환이 곧 잔여분은 9개경찰서에 영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보안과장이나 각서 보안계장 위생계장은 시비세출에대한 분임지출원으로서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것으로서 각서 분임지출원은 단위행정관청장인 지출 명령으로서 지출행위를 하게되는것이다. 4288년도 예산집행 총과정에 있어서 모든 지출결의서에 합의제를 채택한것은 다시말하면 청소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종로경찰서에서 서장이 100환 얻어낼수가 없이 되었고 일일히 서류를 들고가서 시경에 가서 보안과장······. 백환도 쓸수있고 2백환도 쓸수있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제 말한바와 같이 동등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금후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국채소화증 첨부를 소화하는 한 방안으로서 재무부에 지시에 의해서 각 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 구입비등 지출등에는 지출액의 백분지2에 해당하는 국채소화증을 첨부하여야 현금을 지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근 1억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출하는 과정에 한장도 부치지 않았으니 이는 국가재정 시책에 거역하는 행위로서 금후 주의를 요함과 동시에 요하고 4290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명백히 시정할것으로 바랍니다. 다음 경쟁입찰제도를 무시한 건으로서 일금 10만환 이상의 물품 구입 수리등에 있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상 건수마다 3인이상의 입찰을 형식적으로하고 낙찰자는 거익 1개업자가 독점한 형편이라서 이는 재정법 서울특별시물품구입공사도급조례에 위반된 처사로서 특별경고함과 동시에 시정을 요함. 또한 치안국주최 민경친선의밤 기타위로행사에 월별로 시비에서 지출한사유가 허다한데 차는 명백히 국비로서 지출할성질이고 청소비(시비)로서 지출할 성격이 아님을 주의시키는 동시에 금후 시정을 요하는바입니다. 다음 사찰관계······ 사찰과의 정보비보조로서 88년도에 690여만환이라는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장부상의정리는 잘되었고 소기의목적을 거두고있기는하나 계장 주임들이 일괄 소비한것이 였보이는데 기실효성과 대상등들이 알수있도록 해놓지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다음에 성북경찰서 세출예산액은 5백4십8만7천백6십환중 영달액은 5백4십2만3천8백4십환 집행잔액은 6만3천3백2십환 여기에 대해서 세입 즉 공납금은 5백4만환이라는 다시 말하면 「지·에무·씨」 한대에 2만환씩 보았든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차서 분임지출원은 보안계장 이정기경감으로서 청소사무담당각자가 회계사무전반에 관하여 각분야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의는물론 재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바입니다. 다음에 영등포경찰서는 세출예산액 5백3십5만8천8백5십환중 영달액은 5백2십3만7천8백4십환인데 세출지부를 보면 일반임금 인쇄비 수선비 일반용품비 집기등 거이 이와같은 방향으로 지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차서의 분임지출원 경감 차기역으로서 이하 각직원들의 청소회계사무에대한 책임성이 강유한것으로 전반에 있어서양호한편이며 국채소화증을 첨부치 않았음은 상부의 지시가 무한것으로 되어있으나 장부정리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정리가 잘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대문경찰서는 천1백7십2만3천9백4십환이라는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집행액도 동일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차서도 위생계장 이중신경감이하 차업무에 봉사하는각자의 책임감과 장부정리 각종 증빙서등 모든 면으로 검토할때 시내 최모범서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동서로 부터 각서를 하나 받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청소대행월납금 단기4289년10월11월12월 3개월추가분 일금 81만환정을 단기4290년4월30일까지 무위 징수납금위계이옵기 자이 각서를 제출하나이다 해서 이종신명의로서되어있읍니다. 다음에 성동경찰서 세출예산액은 5백9십1만1천7백3십환인데 영달액은 5백9십만1천4백2십5환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딴 서와같이 차서로 계수정리 장부기입 집기 비품 소모품등 정리에 가일층의 노력이 요청되며 시비분임지출원으로서의 정신적교양주입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다음에 용산경찰서는 9백7십2만1천5백8십환중에서 영달액은 9백6십만4천4백3십7환을 영달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차서로 전반적으로 양호히 처리되었고 다만 비품과 소모품을 구별하여 소모된부분은 장부에서 떨어버리도록 주의를 요하는바입니다. 다음에 서대문경찰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인정되나 계수정리 장부기입에 있어 가일층의 노력이 요청되며 세입세출면은 별표와 같으니까 그것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서관계에 대해서 4개소방서 본청관계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소방비 4288년도 예산액 1억2백8십4만6천6백환 그 가운데서 영달액이 6천5백3십만7천8백9십3환 총예산잔액이 3천7백5십3만8천7백7환 이상의 예산을 4개소방서에서 사용했는데 사용내용이 다음과 같읍니다. 중부서 천3백9십3만8천백5십4환 성동서 1천9십3만3천백9십6환 용산서 1천6십9만9천8백8십환 영등포소방서 1천7만8천3백7십8환 4개소방서 합치면 4천5백6십4만9천6백8환이 되었읍니다. 본청에서 물품구입액이 1천9백6십5만8천2백8십5환으로 합계 6천5백3십만7천8백9십3환이 되었읍니다. 소방비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각소방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경의 사전승인을 받어 합법적으로 사용했으나 각소방서 공히 적절한 사용이였으며 증빙서류 완비됐읍니다. 소방차 수리비사용에 있어서 특수장치라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있음은 회계법상 위반된것으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요지음 「지·에무·씨」를 배급받어다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시내에 그만한 공장이 얼마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것은 유감으로 시정이 요망되고 증빙서류중 4290년도 부터는 물건공급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었는데 종래 구입급 지출결의서이면에 승낙사정이 기재되어 그것으로 계약서를 대용하고 있었읍니다. 서류정비문제인데 과거에 구입및 지출결의서이면에 승인서로 계약서를 대용하고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중으로 받게 되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서 그랬는지 모르되 이런 쓸데없는일은 할필요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고를 요한다고 했읍니다. 기타 소방행정에 있어서 각서공히 인원부족을 통감하는바이며 소방서에 경찰관배치는 소방행정에 일대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경찰관을 철수하고 그 대신 전적으로 소방관을 채용토록 해야겠다는것을 생각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1. 소방서에 배치되는 경찰관은 대부분 사고자 성

박의원이 보고하실진데 피로하셔서 제가 대신 본청관계에 관한 군경원호회비 산림조합관계 국채소화 동회비 건설국 관리과관계를 말씀들이 겠읍니다. 본청에 있어서 문서취급상황을 관찰해보면 제반서류는 목차를 수록하여 사무취급에 원활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치 못해서 사무취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됨은 시급히 잘 시정할것.

이외다른것없읍니까?

최인호 올시다. 금번실시를 회계감사실시등에 있어서 본의원이 말하려는 것은 보건비와 사회사업비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말씀하려 합니다. 결론은 략하고 조목 조목 제시하면서 우선 요지를 보고해들이면서 수자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첫째 장부미정리의건 그것은 본청을 의미합니다. 본청의것을보면 부기법에 의거하여 날마다 수지를 기입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288년도 세출 정리부부기사항이 누락된것이 허다할뿐더러 수자를 오자됨을 정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2개횡선을 주서하고 경히 신기입하여야 할것을 그대로 지우고 기입한 사실외 월일별 우는 적요란에 기입사항을 태반히 기입치않었음. 둘째 증빙서류부정의건 그것은 확실히 부정으로 규정짓고 말합니다. 각사업소에 각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내용을 검토한바 재정법에 의한 물가조정경쟁입찰서에 의하여 구입한것이 않이고 사후에 공급업자와 구매관간의 결탁하여 적당히 회계담당관자신에 입찰서에 물가조정가격을 기입하여 이를 업자가 제시한것과같이 하여 증빙서류를 비치되여 있는 사업외도 부정한 건수가 허다함. 첫째로는 세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12년 적어도 이 서울시청 회계검사는 역사적으로 오늘 처음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검사보고하는 이자리에 집행부소관 각과장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집행부의 불만에 대해서는 불만을 안갖일수 없읍니다. 과거10년 동안 집행부가 갖이고 내려오든 썩어 빠진 정신의 도습인것입니다. 하나의 반성도 없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집행부에 관계책임자를 당장 이자리에 출석토록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침부터 각구청에서 구청장이 오신만큼 출석한 구청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락을하고 있읍니다. 잠깐만 기대려주시기 바랍니다. 각구청장이 입회 했으니 구청부터 하도록 하지요.

의사진행상 한마디 집행부에 말하려합니다. 그것이 서울특별시 산하 각구청과 연대 책임이 있읍니다. 보고를 우리가 하는것은 물론160만을 대변하는것이 지면 당국자는 자기들의 비판을 받는 이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나와앉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고 있으니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수 없읍니다. (「최의원(인호) 들어가 앉으시요」 하는이 있음) (「의장 연락(집행부출석을말함) 않되면 오후회의로 합시다」 하는이 있음)

곳 온답니다. (회의는 일시 자동 적으로 중단되다) 최인호의원 계속해서 보고하십시요.

그러면 보고를 계속하겠읍니다. 맡은바 책임을 수행하기위하여 나오셔야할 지위에 있는 주관주무국장이 과장이 나오지않는 까닭으로서 이 귀중한 시간을 수십분을 낭비했다는 점에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시살림살이를 맡어 책임감을 스스로 환기하지 않으면 안될것을 지적하면서 보고사항을 계속 하겠읍니다.

잠깐말씀해들입니다. 재무국장은 출장중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못나온답니다.

계속해서 말씀들이면 셋째로 세출정리부와 추산부상이의건에 있어서 본청회계과 영달액 구호비가 4천5백4십7만1천2백9십5환인데 동 사회과 추산부에는 4천9백십만9백3십8환을 기재되였는데 결국은 3백6십2만9천6백4십3환을초과지불한 결과인것입니다. 그 이유를 확인못했읍니다. 넷째로 이 예산액 집행내역에 있어서 첫째로 아까 말한바와 같이 보건비로 부터 말하겠읍니다. 총예산액 9억8천3십6만8천환중 본청세출정리부에는 4억7천6백6만6천7백3십9환 지출영달제로되어있으나 각사업소에 실지 영달을 받어 집행액은 4억5천7백4십4만6천2백4십4환인데 결국은 1천8백6십2만4백9십5환이 회계과 세출정리부에 더 기재되여 있는 차액은 사무착오이며 혹은 부정이라고 지적할수밖에 없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비 세출중 의무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백8십6만7천6백환이며 본청 지불명령제액은 8십4만9백환 추산부액이 7십7만6천9백환으로서 그 차액이 부족 6만3천백환이며 약무비 예산액이 1백9십만9천2백환중 본청 지불명령제액이 6십3만4백환으로 추산부액이 6십3만4백환 차액은 없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비 5천6백8십1만6천9백환 지불명령제액이 3천6백2십3만8천1백9십5환 추산부액 3천6백7십5만1천3백환으로 차액은 5십만8천백환이 느는 것입니다. 다음 결핵병 예방비 예산액이 2백8십7만환이고 지불명령액이 9십4만1천5백7십2환 추산부액 9십4만1천5백7십2환으로 차액은 없읍니다. 다음 성병예방비 예산액이 4십6만환 지불후 령액이 10만환 추산부액이 10만환으로 역시차액은 없읍니다. 나병예방비 예산액이 8십8만4천환 본청지불명령제액이 2십2만2천5백환6십6환 추산부액이 2십2만2천5백6십6환으로 차액은 없읍니다. 시민병원비에 있어서 1억9백6십6만6천6백환인데 지불액이 8천4백2만7백8십8환 추산부액이 7천8백2십5만3천8십6환으로 차액이 6백십6만7천7백2환이며 고등 간호학교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천7백5십7만3천환 지불명령액이 1천5백5만2천5십환 추산부액이 1천5백6십만3천2백5십환 차액이가5십5만1천2백환이며 영등포병원비 8천7백6십2만9천1백환 예산중 지불명령액이 7천1백9만9천3십9환 추산부액이 7천3십5만2천3백2십7환 차액에 있어서 감 7십4만6천7백십2환 순화병원비에 있어서 8천7백6십4만8천4백환 명령제액이 8천2백만1천6십5환 추산부액이 7천2백4십2만5천9백2십7환 차액이 감 9백5십7만5천1백3십3환······. 보건병원비 예산액이 7천5십5만5백환 지불명령제액이 5천2백만9백십9환 추산부액이 5천2백만9백십9환으로 차액은 없읍니다. 자혜병원비 4천8백십5만5천환 지불명령제액 4천3백4십7만1백6환 추산부액 역시 같음으로 차액은 없읍니다. 마약중독치료소비예산액이 3천5백5십6만5천6백환 지불명령제액이 3천6십3만8천1백2십4환 추산부액이 역시동액으로 차액이 없읍니다. 종로보건소비 8백4십1만1천6백환 지불명령액 6백7십2만7천7백5십7환으로 추산부액 역시 같읍니다. 서대문보건소비 예산액이 8백5십7만5천6백환 지불명령제액이 6백십3만3천9백2십7환 추산부액이 6백십3만8천9백십환에 가 4천9백8십3환이며 회현동보건소비는 8백4십6만3천6백환이며 지불명령제액이 5백3십4만1천8백십2환 추산부액이 5백4십6만2천9백4십1환으로 십2만1천1백2십9환이며 용산보건소비 예산액이 8백6십만5천6백환 지불명령제액 5백5만9천2백1환 추산부액 5백7만2천2백6환으로 차액가 1만3천5환이며 위생시험소비 1천2백4십6만4천4백환 지불명령제액 7백7십1만8백환 추산부액 역시 같으므로 차액은 없읍니다. 다음에 방피사무소비 1천2백십9만6천2백환중 지불명령제액이 9백4십5만1천9십환 추산부액이 9백4십5만5천8백9십환 차액은 없읍니다. 그밖에 방피대책교육비 위생시설비등 많이 있으나 일일이 수자말씀은 생략하고 박수형의원께서 각구청장이 나와 계신 시간을 타서 말씀들여야 하겠기 이상말씀들임을 끝이고 결론으로 한가지 더 말씀들이겠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볼때에 보고 않되여 있읍니다. 중단 되여있읍니다. 가령 1,4반기 엄연히 본청에서 한것같이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당업소에는 이 영달을 3,4반기 영달을 탓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업자한테 유상으로 하여금 이자를 주어서 이할내지 4할 더빗싸게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드러오는것은 이것을 용허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 올시다. 이것을 보아서 앞으로는 영달을 정기적인 영달을 주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할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어도 300명의 장부가 정리않되었다는것은 이 의회의 이 회계사무를 담당한 그 자신이 미숙하다는 점이며 지도 감독 이점에 대한것을 앞으로 시정하는 동시에 이것은 차액나는것은 출처를 규명해서 여기에 내놓지 않을수없다는 점에서 참고하는 동시에 결론으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구청 동회관계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처음에 종로구청 세금에 대한 88년도 조정액 2십억1천2백십6만7천8백4십1환에 대해서 실지로 수입 집행액이 8억9천6백9십8만6천8백5십9환결손처분이 6억9천4십5만8천8백십4환 미수입액 4억2천4백7십2만2천1백6십8환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에 있어서 3천2백8십8만5천1백2십7환 시세에 있어서는 8억1천4백6십8만8천6십1환이 세입을 보게되는것입니다. 다음에 동정비에 있어서는 그 조정액이 1억1천6백9만8백2십9환에 대해서 실지 그 수입액이 7천2백7십4만4천7백4십2환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천4백십2만4천9백7십3환 그 미수액이 2천8백6십2만1천백십4환이라는 미수액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세출예산액이 1억1천십6만7천9백9십6환에 대해서 1억8백2십4만9천3백9십환이다라는 영달이 되었든것입니다. 그영달 내역은 선거비 상공 통계 보건사무 토목 교화비등 이것은 그 내역이 되여있는데 그내역을 보고 다음에 종로구청에 대한 회계검사 의견을 말하면 장부에 일단기입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삭제등에 있어서 회계법규에 기인한 출납계산의 수자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많이 위반되는점이 허다함으로 금후특별 주의할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결손처분관계 4288년도 세입면에 있어서 수입액은 8억9천6백9십8만6천8백5십9환 결손처분액은 6억9천4십5만8천8백십4인데 그 비율은 8할강으로서 이는 심심 재고 되지안을수없는 문제로 인정 조사의 미비 검토의 미비등이 중요한 원인인바 앞으로 종로구청에 있어서는 90년 예산을 집행함에있어서 특히 비난을 듣지않고 그 인정에 싸여서 일을했는데 형식에 일을 해가지고 수자를 결손처분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중구청에 가서 총수입액이 2십2억9천9백3십2만7천2백8십6환인데 실지 수입집행액은 십3억3천백5십6만3천3백8십8환 결손처분액이 9억6천7백7십6만3천8백9십8환에 결손처분을 내고있는 것입니다. 그수입 집행내역은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교부금 5십2만2천8백2십3환 시세에 있어서는 십2억2천8백5십2만1천백환이라는 이러한 세입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다음에 동정비 조정액이 1억9십만3천9백5십4환인데 실지 수입액은 7천6백6만6천3십1환 결손처분액이 2천4백8십4만7천9백2십3환을 내고있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에 있어서는 1억6백3십만7천4백2십8환에 대한 실지 영달액이 1억5백십1만9천7십3환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비에 있어서는 4천2십6만1천3십2환을 소비하였고 토목비 1천백5십4만8천3백3십3환 보건비 2백3십9만6천2백3십환 시국대책비 2백십7만4천4백환 징세비 3천3백5만4십5환 국채소화독려비 3백2십5만8천5백환 통계비 3십4만4천환 제지출금 2십8만백환 상공수산비 1만5천4백환 사회사업비 4백6십1만7천2백6십환 임업비 4십6만3천7백5십환 교화비 6만9천8백십환 통계 합해서 1억5백십만9천7십3환 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관한 검사의견은 특히 동정비 영달금 취급에 있어서 회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고있음이 허다함. 90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시정하게 않으면 않되는것입니다. 선거비에 있어서는 형식상 경리를 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기타 공금출납에 정확을 요망하며 기외에는 양호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많은 결손처분을 하여있다는것은 각종세무원에 인정이 싸여있든 관계로해서 커다란 손실을 가지고있는것을 지적하는 바임. 용산구청 조정액이 5억5천7백7십2만환인데 실지수입은 3억9백6십4만7천6백8십2환 결손처분액이 7천8백6십만9천5백7십3환 수입내역을 보게되면 사용료및 수수료에 있어서 1천4백8십6만 7천9십6환 환부금 2만7백8환 교부금 3십8만4천7백7십7환 시세 2억8천4백8십8만5천3백4십환5십전 따라서 용산구청은 수입면에 있어서 80%강을 집행하였고 결손처분에서 7천8백6십만9천5백7십3이 수자를 시현하였음은 타구청에 비하여 저율을 보이고 있으며 처분방법에 있어서 3단계로 분할하여 3천환까지를 1단계로하여 구청장 직접지도하에 전출 부재 행방불명 납세관의 능력등을 세밀히 조사하였음은 타구청에 모범으로 되여있음. 다음에 장부기입 정리계수 계산등은 아직 가일층 노력이 필요함. 국채소화증은 완전히 첨부되여있고 원천과세처분방법도 재정법에 위배한 행위가 전무하며 각급세금의 부과의 공정성이 결핍되여있다는 국민의 여론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역시여론대로의 결여성을 발견못하였음. 이상으로 미루어보나 차구청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특히 일반회계분야에 있어 타 구청에 비하여 양호한 편임. 마포구청 그 조정액이 1억3천5백9십4만1천9백4십3환 수입 집행액이 1억7백6십2만3천4백6십2환에 수입을 보았고 결손처분액은 2천8백3십2만8천4백8십1환이라는 수자를 냈읍니다. 그리고 그 수입집행의 내역을 보면 사용료및 수수료에 있어서 9백8십3만2천5백십5환 환부금에 있어서 2십8만9천십7환 교부금 4만7천8백십8환 시세에 있어서 8천8백8십6만 4천3백8십7환이라는 수자를 세워놓고있는 것입니다. 마포구에 대한 평은 입찰등록서류에 대하여 납세증명의의 누락 또는 기사본을 첨부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응찰케 하였음은 심히 타당치 못한 처사이니 필히 서류 완비하여 착오가 없게할것. 다시 말하면 각종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공사에 관한 발록자를 구청에 발록되여있는 그서류에 있어서 납세필증이 없는것도 허다하며 사본을 부친것도 허다하나 앞으로 이것은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천과세납부에 대해서 봉급에서 공제한 원천과세액은 의당 소정기일내에 불입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입함도 없고 예입치않고 타에 유용하는 경향이니 시범이될 당국으로서 불막한 처사이니 여차사가 경발치 않도록 특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정비 관계에 있어서 인쇄비로 영달된 동정비를 각개의 소요수량신입여부도 없이 황차 고가로 적의분급함으로 각동은 필요이상의 물가를 수배하여 동정의 착잡을 초래케되니 차를 공동구입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외라 여차 불합리한 처사는 단연 엄금할사. 군경원호회사업에 있어 회계상 장부가 불비부정확함으로 정확을 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선거비에 있어서도 사실성을 표시하도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어디쓴 날자 타간 사람 목적을 명백히 처리하지않으면 않될것입니다. 기타는 경리면이나 서류면이 양호함. 따라서 마포구청은 구청장이 직접 지휘하에 장부라든가 이런것은 비교적 잘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제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특별히 고려해서 완전을 기할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등포구청 총수입에 있어서 조정액이 5억3천9백십6만5천8백환 실지로 수입집행한 액이 2억9천2백십3만6천2백환 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억4백6십5만7천5백8십7환으로서 미수액이 1억4천2백3십7만2천십3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여서 이것은 그세입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볼수가 없는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조정액 5억3천9백십6만5천8백환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액수가 1억환의 수자를 시현하였고 그 미수입액도 1억4천만환을 시현하여 그대로 미수입액으로 내 놓았으니 앞으로 구청장은 관하 직원을 독려해서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을 말씀하여 두는 바입니다. 특히 그 내역에 있어서 사용료 수수료에 있어서는 1천1백5십3만4천3십4환 교부금에 있어서 3십만4천6백7십1환 교부금에 있어서 8십4만2천9백8십4환 시세에 있어서 2억6천백4십만2천9백8십4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였던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에 대해서 평은 입찰 방법 시정의건 입찰시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경쟁입찰이 타당하거늘 2인으로서의 입찰은 불가하니 필히 차를 시정하여 경쟁입찰의 근본정신에 어긋나지 않토록 시정시키는 바입니다. 다음에 입찰 자격자는 제반등록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득하는것인데 미비 서류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응찰케 함은 부당한 처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명백히 이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될것으로 사료 되는 바입니다. 또 입찰 내역의 금액의 상위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사무상 착오가 없도록 할것이며 특히 지류에 있어서는 견본을 첨부할것이며 많은 물자를 구입할때 입찰을 시키는데 있어서 다시말하면 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것을 사드리는데 있어서 견본 말씀이지요. 견본을 첨부해서 그 장부에다가 그 서류에다가 같이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입찰예정가격과 업자의 입찰가격이 동일하니 여차 모순된 입찰은 형식에 불과하니 경쟁입쟁의 근본정신 함양에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있어서 업자의 입찰가격과 관에서 예정한 가격이 똑 같으니 이것은 관정의 공무원이 응찰자한테 그 기정가격을 미리 내통해서 이 입찰이라는 근본 정신을 무시했다는 말씀을 해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품 소모품 대장정리의건 본건은 하처를 막론하고 두통지사이나 비품중 불용품은 폐기처분하고 소모품에 유하는 현품을 항시 정돈하여 각기 대장과 현품의 일치를 기하는데 주의 시키는 바이 올시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니 비품이면 비품에 대해서 비품의 개수 언제 사드린것 그가격 이런 모든것을 비품대장에 올려야 하고 만약 파괴되었다고하면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해서 비품 대장에 정확히 대상이 몇개있다고 명백히 해야됨에도불구하고 그 비품을 세어보게 되면 그 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기인 되는고 하니 그 회계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역시 비품 소모품 대장 정리를 잘못했다는것을 지휘해 두니 차 구청에서는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해 주기 바라고 다음 비목유용의건에 있어서 회의비 50만환 영달을 득하여는 구청장 산하 회의비로 수시 지출함이 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위원 급식비로 차를 지출함은 부당한 처사니 다시 말하면 선거비라는것은 명백히 구청장에 한해서 구청장만이 회의비를 쓰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선거비에 대해서 명백히 선거비의 과목이 결정 되어있는 거기에 대한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비를 갖다가 선거위원급식이라든가 이런데 부당지출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계에 대한 일종의 유용 형식이니 이점을 차구청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정비 영달 처리의건 동정의 인쇄비로 영달을 득 하여 각동의 소요수량 신입 취전 여부도 없이 염가도 아닌 가격으로 각동에······ 배정함으로써 품목에 또 따라서는 5 6년을 사용하여도 남을 정도니 특별히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엇째든 동정비는 구청으로 하여금 현금을 주어야 한다는것은 동정비를 영달해서 그 동 자체에서 중요한 비품을 사는것이지 동정비를 뚝 떼 가지고 그 동에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이 사서 주었다는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동정비에 주의할것을 여기에 지적해두고 따라서 영등포구청에 있어서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다 양호하다고 사료되나 이 67개 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 할것을 말씀해 두는 바이올시다. 다음 서대문 서대문구청 총수입면에 있어서 조정액이 4억5천9백4십7만6천3백2환에 대해서 수입집행액이 2억6천1백7십7만5천6백5십5환 입니다. 결손처분액이 7천3백십만7천환 미수액이 1억2천4백5십8만8천7백십9환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나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집행내역을 보면은 사용료및 수수료에 있어서 1천4백9십2만5천십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행율이 40%를 집행하였고 환부금에 있어서는 백2십1만9천7백3십6환 이것은 100%를 집행하였고 교부금에 있어서는 2십3만6천2백6십7환 이것은 70% 정도의 집행을 보았고 시세에 있어서는 2억2천7백8십1만5천백9십환 이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60%의 집행을 하였던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서대문구청의 수입에 대한 세금별 그내역을 보면 영업부가세에 있어서는 8천9십1만8천7백십4환을 시현하였고 호별세에 있어서는 5천3백7십5만1천2백4십9환 가옥세에 있어서는 1천1백3십6만3천8십2환 차량세에 있어서는 6백4십9만7천9백3십6환 도축세에 있어서는 1천6백6십1만2천백환 취득세에 있어서는 3천백8십1만3십5환 특별행위세 9백9십7만1천3백4십환 수렵세에 있어서는 백6십3만8천3십5환 접객인세에 있어서는 4만7천4백환 금고세에 있어서는 5만9천환 전화세에 있어서는 백5만5천3백환 면허세에 있어서는 9백8십5만4천6백9환 임야세에 있어서는 6백8십4환 소방세에 있어서는 4백5만3천4백6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1천5백2십2만2천9백4십2환 잡수입에 있어서는 2백3십6만5백십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였고 동정비에 있어서는 동정비 조정액 4천4백4십5만 8천3백4환에 대해서 실지 수입액이 2천5백8십7만7천3백4십3환 결손 처분한 액수가 1천3만2천4백8십2환 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에 대한 회계원으로서의 평 서대문구청의 입찰등록서류의 건 등록서류는 납세증명의 정본이며 기타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완전한 자격을 부여한 다음에 응찰케할사」 여기에 있어서 아까 몇개구청을 지적한바와같이 그 등록서류는 납세증명이라든지 이런것이 완전히 완비된다음에 이것을 구청에서 심사할것이며 또 발록서류에 납세증명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다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바입니다. 다음 비목유용의건 여기에있어 회의비 5천만환을 89년8월4일부로 영득을 득하여 구청장산하 회의비이외에 선거위원급식비로 차를 지불함은 부당한 처사이니 기 부당지출액을 직시반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여차 부당지출은 용인못하니 비목유용을 엄금하지않을수 없다는 말인데 그 회의비의 목절에가서 행정관청의 장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유용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단체의장이 그 권한내의 목절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유용해서 쓰는것은 역시 예산편성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천과세납부의건 「봉급에서 공제한 원천과세를 소정기일에 납부치않고 타에 유용하는 경향이니 차는 사고발생의 일대원인이 될것이니 여차 부당한 처사는 엄금하여 일반의 시범을 기할것」이 원천과세를 일단 공제해가지고 법정기일내에 납부치않고 많이 유용하고 있는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행정집행장의 여기에대한 말은 무엇인고하니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영달에대한 내시서를 주었으나 돈은 영달되지않고 여러가지 긴급히 필요한것이 있어서 일시 유용한것입니다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일리있는것이나 명백히 원천과세에 대한 법규에 위반되었음으로 4290년도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청 세무과에서 물품을 다시말하면 국채를 30만환 또는 35만환 또 현금으로 만9천7백6십환해서 약 9십만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과 현금을 도난맞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현금및 유가증권을 4289년3월22일 오후10시경 해구청세무과「카비냇트」에 영치보관중이든바 성명 불상자가 불법 무단 침입하여 전기 물품을 도난 당하였다고함. 연이나 전기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자치단체장은 사건 당시 취급공무원에게 하등의 분실에 대한 책임의 조치가 전무할뿐외라······.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을 명령할 의무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차행위에는 응분의 행정처분도 전무하였음. 본건 검안컨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8조를 통용하여 조속히 처리함이 가하다고 인정됨. 이 서대문구청에 대해서 지적하지않을수 없는것은 장부기입사항이라든지 혹은 모든면에 있어서 서대문구청은 앞으로 특별히 주의하여 금년 닥아오는 회계검사나 시정감사에 있어서는 타구청에 떨어지지않도록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음 성동구청 총수입에 대한 조정액이 3억6천2백9십9만천백환 실지로 집행한 액수 1억8천5백2십8만3천9백3십4환 결손처분액 5천5백9십2만7백4십5환 미수입액은 1억2천백7십8만6천4백십9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고있읍니다. 따라서 수입집행액내역을 보면 사용료및 수수료 천백8십4만5천4백7십9환 환부금 백2십8만천5백환 교부금은 없고 시세 1억6천8십6만5천7백4십1환 이 시세내역을 보면 영업세부가세 3천4백십1만9천8백4십8환 호별세 5천백1만9백7십5환 가옥세 6백8십만6천2백5십환 임야세 5백2십1환 도축세 천백3십만7천6백환 취득세 3천십4만5천6백9십5환 차량세 4백7십9만천5백2십9환 특행세 6백6십7만5천7백7십8환 수렵세 4만7천4백환 동력세 백4십5만2천3백3십7환 금고세 6천6백환 접객인세 만5천9백환 전화세 8십7만5천4백환 면허세 8백9만9천백환 소방세 4백3십5만9백8환입니다. 과년도수입 천3십4만2천4백3십2환 잡수입 9십4만8천7백8십1환 다음 동정비 조정액이 4천4백5십6만7천2백8십3환 수입액 2천5백2십5만백7십4환 결손처분액 천8십만5천4백십2환 미수액 8백5십1만천6백9십7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평 역시 증빙서류취급의건 회계서류의 각증빙서류가 산재 우는 미비함은 사고발생의 일대원인이 될지니 여차 무성의한 처사는 신중을 기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또 특이나 비품 소모품에 대한 대장을 정리하여 현품을 정돈하고 출납에 지장이없이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항상 대장과 현품의 부합에 정려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대장 전자 딴 구청에서 말한바와 같이 특히나 이 비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현품과 대장이 언제든지 일치해야되면 사용한 소모품은 곧 정리를 해야만 할것입니다. 다음 입찰서류의건 소모품 또는 인쇄물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예정가격과 업자의 입찰가격이 대부분 동일하니 차는 형식에 불과한 일대모순된 처사일뿐외라 사고발생의 원인의 될것이요. 경쟁입찰의 근본정신을 망각함이니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음 원천과세납부의건 봉급에서 공제한 원천과세를 망각대부분 유용하는 경향이며 심지어는 90년2월분 원천과세 34만918환을 소정기일내에 불입도 은행예치도 없이 행방이 사연하니 결국 횡령지사로 인하여도 무방하니 기 이유를 추궁하는 동시에 심심한 주의와 사고미연방지에 특히 노력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했든 것입니다. 다음 비목유용의 건에대해서는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회의 비 50만환을 구청장산하의 회의시에 수시지출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위원급식비로 지출함은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차부당지출액을 직시 반환함과 동시에 비목 유용등의 부당한 처결에 특히 유의해야 하겠읍니다. 다음 동대문구청의 총수입 조정액은 4억7천백2십4만 2천3백4십8환 여기에있어 수입집행액이 2억9천8백8십2만4백7십7환 결손처분액 5천4백7십1만9천9백6십4환 미수액 1억7천백7십만천9백9십7환 그 수입집행액 내역을 보면 사용료및수수료 천9백2십5만5천6십2환 환부금 4십만7백3십8환 시세 2억6천9백7십4만5천6백9십1환이라는 수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세내역을 보면 영업세부가세 5천4백5십9만7천5백7십7환 호별세 4천5백5십1만3천3백6십5환 가옥세 4백8십9만3천4백6십5환 임야세는 없고 도축세 1억1천8백6만5천2백환 차량세 3백3십6만3천3백6십6환 취득세 2천백3만9천5백3십5환 특별행위세 7백6십4만9천2백9십1환 수렵세 만4천4백환 동력세2백2십6만4천4백3십2환 금고세 8만2백환 접객인세 3천3백환 전화세 4십7만6백환 면허세 8백5만9천2백환 소방세 3백7십3만천8백1환 과년도수입 3백5십2만6천4백6십7환 잡수입 3백5십2만6천4백6십7환 계2억9천8백8십2만4백7십7환 이라는 수입에 대한 집행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동정비에 있어서는 조정액이 4십억2백8십7만 6천9백환 수입액이 2십5억2천5백2십3만5천5백환 결손처분액이 9억8천4백9십만1천8백환 미결액이 4억9천2백7십3만9천6백환 이렇습니다. 이 동대문구청에 있어서도 특히나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아니될것은 아까 서대문구청 다음가는 장부정리 계수정리등 회계직원의 재정법 회계법 거기에대한 해득되지못한 문제에 있어서 서대문구청 다음가는 주의하지않으면 안된다는 9개구청에서 주의해야 될 구청이라는 것을 말씀들이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에 대해서는 강을순의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245개동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회계검사에서 절실히 느껴서 우리가 시정감사할적에는 손이 모자라서 이 동에는 못갔는데 이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영을 제일 잘하자면 또한 앞으로 시정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수자가 많은 245개동에 대한 재정운영이 잘 되어야 만이 구청도 잘되고 본청도 잘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소 성북구 은현동 성동구 표원동 마포구 공덕동 제1동 제4동 이것만 보면 남어지 241개동은 보지않어도 알수있는 것입니다. 거기 검사한 결과로 보아 아까 구청관계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계직원의 재교육을 시켜서 정연한 재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성동구 속원동에서는 전말서가 나오고 또한 성동구 속원동동장 심린구로부터 전말서가 또 하나 나왔고 어째든 두장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일일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것같애서 이 자세한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시에서 영달한 그 금액을 동장이하 몇명이 논아 먹고 여기에다가 영수증도 나왔읍니다. 2만환짜리가 있고 6만환짜리도 있고 나왔읍니다. 또한 성동구 충현동 이갑수의원이나 신사희의원께서 이것을 검사한 결과를 여기에세세히 썼읍니다만은 이것은 시간상 관계로 략하고 역시 여기에다 사실 고백서라든지 전말서라든지 여러장 붙였읍니다. 이것을 일일히 하자면 시간이 없을 터이니까 이것도 푸린트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하고 이상 푸린트 관계는 이상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강을순의원이 성북구에 대해서 보고만 하면 일단 모든것은 이것으로서 끝나게됩니다. 이상 저는 끝마치겠읍니다.

회의규칙에 제1조에 의해서 오전회의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강을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본의원은 간단히 보고를 들일려고 합니다. 성북구청에 대해서 이갑수의원 구철회의원 본의원 세사람이 갔었읍니다 마는 본인이 대리해서 보고 하겠읍니다. 성 북 구 청 1. 총수입 1 조 정 액 288,229,792.00 2 수입집행액 148,276,194.00 3 결손처분액 36,113,550.00 4 미수입액 103,840,048.00 1. 수입집행액내역 1 사용료및수수료 10,206,516.00 2 환 부 금 782,597.00 3 시 세 130,185,842.00 내 역 (a) 영업세부과세 19,100,689.00 (b) 호 별 세 48,227,049.00 (c) 가 옥 세 3,712,286.00 (d) 도 축 세 12,532,000.00 (e) 차 량 세 4,215,180.00 (f) 취 득 세 26,187,382.00 (g) 특별행위세 4,664,290.00 (h) 수 렵 세 13,600.00 (i) 동 력 세 296,300.00 (j) 금 고 세 19,600.00 (k) 접객인세 무 (l) 전 화 세 290,500.00 (m) 면 허 세 7,058,095.00 (n) 소 방 세 3,868,871.00 1. 과년도수입 6,570,810.00 1. 잡 수 입 530,429.00 (참고분) 1. 동 정 비 1 조 정 액 38,628,112.00 2 수 입 액 21,323,917.00 3 결손처분액 5,090,363.00 4 미 수 액 12,213,832.00 1. 세출예산액 63,986,820.00 1. 세출예산집행액 63,472,976.00 1. 세출예산액 513,844.00 (1) 선 거 비 4,899,909.00 (2) 사 무 비 32,266,257.00 (3) 토 목 비 8,202,170.00 (4) 농 업 비 873,163.00 (5) 임 업 비 1,001,100.00 (6) 상공수산비 15,400.00 (7) 보 건 비 772,400.00 (8) 사회사업비 1,663,408.00 (9) 시국대책비 2,370,323.00 (10) 징 세 비 7,255,066.00 (11) 국채소화비 391,200.00 (12) 통 계 비 354,880.00 (13) 제지출금 260,200.00 (14) 교 화 비 140,400.00 (15) 영 선 비 2,007,100.00 계 63,472,976.00 다음 성북구청산하 성북구동산동회에 있어서 동직원이 동비를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할것을 무책임하게도 사동으로 하여금 공금을 취급케한 결과 4289년3월6일부터 4290년2월17일까지에 수십차에 걸처 공문서위조 착복한 사실이있어 동회담당서기 동장외 2인에게 전말서를 받고 동장으로 하여금 변상케 하였는데 착복금액이 2십8만7천6백6십7환인데 그중 십만환은 2월18일자로 동장이 변상했고 잔액십8만7천6백6십7환은 4월말일한 변상키로 되었읍니다. 이 본건에 있어서는 동산동 또한 서기사동 성북구 징수과장 주사 이상 5명이 전말서를 제출하였읍니다. 전말서는 시간관계로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나중에 유인물에 나갈줄압니다. 성북구청 검사결과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만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채소화공제액 3십만3천8백환 총액에 있어서······ 전기 금액에 대하여 현금지출당시 업자로부터 해당액 국채소화 필증명을 첨부한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유용횡령하기위한 목적하에 일반업자로부터······ 국채소화 해당액을 공제하여가지고 약34개월을 유용횡령하였음. 그이유는 관계 공무원증언에 의하면 본청에서 결산주기영달에 되지않은 관계로 불법유용 횡령한것이라고 증언하였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검안컨데 차 행위는 회계법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행위로 인정아니할수없읍니다. 다음 원천과세에 대하여 총액3백9십4만9백9환 총액입니다. 그 총액중에서 유용횡령액에 있어서 7십7만8천8백3환 우 금액에 있어서 4289년7월14일부터 4290년2월20일까지 원천과세공제총액3백9십4만9백9환중에서 7십7만8천8백3환정을 별도로 공제하여가지고 한국저축은행 돈암동지점에다 개인명의······ 김지원 당시에 총무과장 명의로······ 예금을 필한후 좌기와 여히월별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별도로 7십7만8천8백3환은 김지원 개인명의로 예금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필요에 따라서 약 10여차에 따라서 약 10여차에 의해서 전행에서 대출해다쓴 사실입니다 만은 날자만은 여기에 되었읍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각자에게 드리고 서론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우 공제금액을 공제즉시로 세무당국에 즉시로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유용횡령할 목적하에 불법으로 횡령하여 타부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 우 월별로 은행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에 지출증거 서류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한바 전무하다고 하므로 증거서류는 확인하지 못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문의한바 자기혼자서 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다가 사용하였으므로 어디에다 썼는지 도저히 알수없다는것을 증언하였읍니다. 이것은 회계법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사무상에 횡령과 배임행위로 인정아니 할수없음을 본 회계검사위원은 단정하는것입니다. 전말서를 여기에 두장을 받았읍니다. 전말서 내용에 있어서 본인들이 승인하는 전말을 받는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 본건에 있어서는 선의로 본의원은 해석을합니다만은 그 내용에있어서 액면에 약 80여만환 되었읍니다만은 그 액면 자체에 있어서 시본청으로 하여금 예산영달 당시에 이것을 유용했다고 관계 공무원은 증언하나 이 사실에 있어서는 지출행위에 있어서는 제반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하등에······ 증거서류를 수차 제시를 요구했으나 증거서류가 전연히 없다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모든것을 선의로 해석합니다. 예산 적기영달 부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유용횡령했다고하면 그 사실유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서류가 비치되어야 될것입니다. 이것은 비치한 사실이 전혀없고 다만 여기에있어서는 입증증거서류를 한국저축은행 돈암동지점에 예금한 사실만은 나타났읍니다. 그 돈을찾어다가 어디에썼는지 사용용도는 본회계검사원은 발견할수가 없읍니다. 이상 요약해서 너무 오래된 관계로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는데 이의없읍니까? 두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읍니다. 간사장님 미안합니다만은 곧가셔서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하소. 오늘은 의사진행상 부시장확답을 듣고야 말겠어요. 갔다오소. 교육감도 좀나오라고 말씀해주소.

지금 이갑수의원의 말씀과같이 2시반에 오후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역시 서울시민을 행정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 이 약속시간을 직히지않는것으로 경고해올리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역시 외국사람이 「코리안타임」이 있다고 해서 약 한시간을 에눌이해서 쓰고있다고합니다. 여기에도 「코리안타임」을 적용한것인지? 묻고저합니다. 앞으로는······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집행부에서는 약속시간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부시장님 약속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별회계 보고범위가 주로 교육원입니다. 그런데 한사람도 나와있지 않어요. 도대체 교육위원회가 돼여먹지않었다 그말이에요. 어째든지 각중고등학교 관계나 교육위원회에 관계니까 교육위원회 전원 교육감 각국장 과장 모두다 나오라고 그러십시요. 않나오면 하지말어요.

교육감이 지금 대전에 출장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자리에 못나오고 각국장님을 불렀읍니다. 교육위원도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연락하겠읍니다.

오전회의에 김재순의원께서 대단히 분격해서 발언한 것이 있읍니다만은······주려서 다시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어째서 나오지않느냐? 서울시 행정에 참 총결산을 지금 의회가 총비판을 하는 이마당에 어째서 않나오느냐?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오전회의에 내무국장 않나왔읍니다. 각의원께서 검사보고한 결과 어느구 어느구청이나 재정법에 위반되지않은곳이 없읍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오느냐? 그것은 관기가 문란해서 온다고봅니다. 이러게 관기가 문란해서는 동정시찰이 무슨 당치않는 동정시찰이에요. 그리고 만일어디에 나왔다는것을 알면 곧 연락해주십시요. 그리고 각의원께서 정말 장시일을 소비한 보고에 일언반구의 말씀한마디없이 어째서 내무국장은 왜않나오고······모두 규칙위반이에요. 관기가 문란해서오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니 부시장님 책임지시로······이 그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합니다만은 될수있으면 가능하다면은 내무국장님을 출석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관계국과장이 어째 않나와있느냐하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그것이 사실 이런문제가 나오면 서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몇마디 빌고싶은 기회를 얻었으면······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회의에 자기 주관사무에대한 안건이 상정이되면 이것은 여러의원님들이 관계당무자보고 나오지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도 저희들 관계사무에대해서 무슨 말씀이 계신가하고 항시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나오지말라고해도 나올용이는 언제든지 가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아까 내무국장말씀도 하셨읍니다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얘기가되면 그때에 다른 용무가있어서 나갔을지언정 내무국에서는 무슨 과이라도 과에서 나와있어서 내무국 소관에 이러한 사항이 토의되었다는것을 당무자되는 사람은 항시 여기나와서 귀를 기울이고있든 나오지말라고 해도 늘 기울이고 들을려고 애쓰는 저히들 심정을 가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시정전반에 대해서 토의가되고 혹은 회계검사보고가 나와가지고 결과에대한 말씀을 해주는데 저이도 다같이나와서 말씀을 듣고싶은마음 많이있읍니다. 여기에있어서 좀 양해를 좀해주셔야 할점을 저이들 시정전반에 대해서 어저께 이야기를듣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이들 국과장이 전부 여기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온종일 듣고있으면 그반면에 또 저이들 주관 나와서하는 일이라는것이 좀더의회에 얘기도 드려가면서 급한사항은 처리해야할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나왔다가도 별일이있으면 뛰여나가야할때가 많이있읍니다. 혹은 일일히 예를 드를것은 없읍니다만은 급한 사항이 겹처서 여기에 나와야하고 또 거기에 그 일을 처리해야하고 이러한 안건이있을때에는 나누어서 이야기도 듣고 일을처리하고 이러한 입장에 일이 적지않습니다.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꼭이자리에 참석않한다고해서 의회에 말씀을 존중하지않는다는 이러한 의사는 조금치도 없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신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이들 사무상 여기에도 나와야하고 저기도 급한 사항을 처리해야하고 중요한 무슨일이 있을때에는 항시 좀 너그러운 생각을하셔서 저이들이 않나오고 이런일이있다면 모르겠읍니다. 딴데가서 시정사무를 보고있는일이있으니 너그럽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하는것입니다. 나가서 처리하는일이 이의회에 참석해가지고 듣는것보다도 경한 일을보면서 중요한 일을보면서 중요한 일을하는 이것은 당연히 책망을드러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나가서하는일도 여기에서 듣는것과 동등한 급한 사항이있어서 나간다 이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김제윤의원께서 하신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같이 저의시장님하고 합의한것도 아니고 저이가 심지어 특허를 맡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대외적인 살림을 많이 상관하시고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님은 여기에 나오시는 시간도 적고 제가여기에 나오게되는 시간이 많은데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읍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이들 될수있으면 이말씀들을 잘 받들어서 자기에 주관사무에 여기서토의될때에는 다른 일이 중요한 일이있다하드라도 여기에 참석하도록 단장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하고 국과장을 나오지않는다고 책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는것은 해당국장이나오시라고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줄것 나와 있으라고 하는것 그것도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했읍니다. 오늘에 관계된 국과장만 나오라고하는것입니다. 오늘에 해당된 국과등만 나와달라고하는 것입니다. 30분에 개회선언한지 5분되어 나오셨읍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것이지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 오해십니다.

내무부에 급한 회의있어서 지금 이자리에 참석못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이자리에 참석하도록 연락이되어있읍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순의원으로부터 특별회계 회계검사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한마디 말씀드릴것은 그동안 장시일을 두고 회계검사를 담당하신 여러의원께 이런 여러가지 우리에 회계검사에대해서 은가 열성과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태도로서 임하여주신데대해서 감사히 생각하여 각특별회계에대한 세출세입에 예산액 집행에 대한 설명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초등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이 26억2천백7십9만2천7백3십6환 여기에대한 수입 집행액이 16억5천6백8십2만9천9백6십5환 비율 63.1% 세출 16억2천9백5십6만6천4백5십6환 비율이 62.2% 다음은 중고등학교 교육비 예산액 10억2천4백10만6천6십4환 수입 집행액이 8억5백십4만9천6백6십9환 비율이 78%입니다. 다음 세출 집행액이 8억3백4십5만7천백3십9환 비율78%입니다. 다음 초급 농업대학 교육비 예산액이 2천3만7천백3십6환 여기에대한 집행액이 1천9십8만2천4백5십4환으로 되어있읍니다. 비율이 54.8%세출 집행액이 1천5십5만6천백7십7환 비율 52.6%로 되어있읍니다. 수도비 특별회계 예산액이 26억7천6백9십5만8천7백환 수입이 15억2백9십2만4천6백8십9환 비율이 56.1%로 되어있읍니다. 세출 14억5천4십8만백3십9환 비율 54.1%로 되어있읍니다. 다음은 시공관비 특별회계 1억7천7백7십2만2천3백십환 수입이 9천4백7십만5천8백8십3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가 53.2%로 되어있읍니다. 다음은 지출 집행액이 9천3백9십6만6천4백4십1환 비율이 52.8%로 되어있읍니다. 다음은 공익 전당포비 예산액이 1억9천4백8십8만환중 수입집행액이 1천7백7만1천3백6환으로되어있읍니다. 비율이 8.7%로 되어있읍니다. 지출 1천6백7십3만1천7백7십8환 비율이 8.5%로 되었읍니다. 다음은 주택비 특별회계 예산액이 16억3천5십3만5백8환중 수입이 6억1천5백4십8만8천8백7환 비율이 37.7%로 되어있읍니다. 세출 6억1천8만4천4백6십4환 27.4%로 되어있읍니다. 다음은 토지 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총예산액이 4천백8십9만4천4백환이였읍니다. 그런데 수입집행액이 1천2십만9천7백3십1환 비율이 24.3%로 되어있읍니다. 지출 집행액에 있어서는 8백5십4만6천9백몇환으로 비율이 20.3%로 되어있읍니다. 다음은 택지 조성비 특별회계 총예산액이 4천4백70만5백환중에 서 세입 집행액이 3천백5십8만8천6백7십7환으로 비율이 70.6% 지출 집행액이 1백4십8만7천환으로 비율이 3.3% 이상이 각 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이 올시다. 다음에 이 각급 특별회계 회계 검사를 담당하신 분의 명단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초등 교육비 중고등학교 교육비 시공관비 초급 농업대학 특별회계 이 4개 특별회계를 담당하신 의원은 김경원의원 김제윤의원 김재광의원 노승환의원 네분입니다. 수도비 특별회계 궤도 사업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김상흡의원과 방동석의원 박승목의원 네분입니다. 다음 공익 전당포특별회계 주택비 토지구획 정리비 주택 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김규원의원 한상기의원 두분이 담당했읍니다. 다음은 각급 특별회계에 있어서 개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 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단기4288년도 세입 세출 예산집행을 검사 확정하고 그 검사 보고서를 작성했읍니다. 그리고 회계 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감사 위원이 검사한 서울특별시에 특별회계사무는 대체로 양호하나 회계 공무원의 공무원의 사무 미숙과 위법 부정 사실이 근절 되지아니함은 심히 유감으로서 검사의 결과 별항에 기재한바와같은 위법 부정 사실이 있으며 그 중요한것을 예시하면 첫째 교육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초등교육비 중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에있어서 신입생 수험료는 각 중고등학교 거개가 전액을 집행부 지시에 응하지않고 임의 처분하였음은 평소 교육위원회의 감독 불충분에 기인한것으로서 과반수 학교가 미정리 상태에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둘째 비품 소모품 대장정리에 대하여 이것은 전혀 비치않는 학교 우는 2·3개월동안 정리 태만으로 인하여 출납상황을 검토하기 곤란한 상태이며 셋째 전도금 영달에 대하여 각기별 영달지연으로 인하여 각종의 금권을 부정 혹은 유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넷째 시직영 공사에대하여 각학교 극장등의 수리 수선 시직영에 있어 당교책임 교장으로서 공사가 실시된다는 정도로 주지하고있을뿐 전혀 공사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공사감독까지 간섭치 못할 형편임으로 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불충분을 야기시키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다섯째 출납공무원 부정 사실에대하여 성동고등학교 우는 서울 농업고등학교 부정사건으로 일부 입건중 혹은 교내적정리를 한다는 구실로 성동고등학교는 작년10월에 통장예금 서류를 경찰서에 압수 당하고도 방임하고있는 교칙책임자는 물론 이거니와 시교육감독 기관의 조속한조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서울농업고등학교도 작년10월에 근 17여만환을 횡령한자를 방치하고 유책치않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키 곤란한 처사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서울농업대학 특별회계 현금 취급에 있어서는 수업료 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시금고에 납부치않고 일주일간 유용하였고 시비가 아니어서 시비할바가 아니로되 호국단비중 일금2십만환을 2개월에 긍하여 유용한 사실등은 확실히 공금에대한 취급이 우연함을 의미하는것으로 앞으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입학고사료 3십5만4천3백환 역시 당국의 지시없이 소비 하였음은 유감사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3.수도비특별회계 수도비징수에있어서는 시세와는달리 급수를함으로서 기 대가로수도료를 징수하는관계로 수입실적이양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액에대한 징수율이 불과70%강으로되어있음은 관계관의 노력과불성실을 의미하는증좌이니 이점유감지사라아니할수없다. 예컨데 중구 용산구청은 전반의회사무감사이후 비상한 열의로 징수실적을 앙양시켜 금반회계검사시에는 90%에가까운징수성적을 내였음은 다행한 일이며 타구청도 앞으로상기구청의 모범을받으러 일대각성과창의와열성을 촉구하는바이다. 4.시립극장특별회계 수지출현황 12월말현재 수입 3천3백5십1만5천3백환 지출액 2천3백8십1만5천9백2십2환잔고 9백6십9만9천3백7십8환 3월20일현재 수입액이 8백3십9만6천3백3십환지출액 4백9십4만9천3백4십6환잔고 1백4십4만6천9백8십4환 다음 잔고조치내역을 보면 현금 6만4천8백2십환 보수 5만환 금권 3십1만8천2백환당좌 8십9만4천2백환 특당 2백십9천7백5십9환 이것은 세금 예금조처가 되여있는것입니다. 다음 출납현황에있어 비품 소모품대장정리가 미비되여 있어 차는 공무원의 사무태만으로 인정되며 앞으로 신속한처리를 요망하는바이다. 시공관당좌에 납입될 현금의일부가 보수 기타금권으로 대체되었음은 흥행기관으로서의 불가피한 성격상사정도 있겠으나 이후는의에대한 시정이 요망되는바이다. 5.궤도사업비특별회계 별지에상세히 보고되었음으로 생략하겠읍니다. 6.공익전당포특별회계 현재실시하고있는 4개처공익전당포운영자금으로 기이5천백만환을 차입하여 영세시민의금융사업을 추진운영하였든바 동부및용산공익전당포에있어서 입질의부정으로 인하여 대출금중5백6십6만3천백환이란 막대한부정대부의 결손을보았고 당초취지인 서민구호의일조는 고사하고 부유층의도락에이용물에 불과함을 부정치못할진데 앞으로건전재정세입을 기도함을원칙으로하고 운영면의일대혁신과 합리화를 획책하여 당초목적한바 서민의진정한 구조의역할을 다할것을 요망하는바이다. 7.주택비 토지구획정리비 택지조성비특별회계 택지비총지출액4억8천8백8십7만6천백4십4환중 시설비중에서 60평1동표준으로 백동건축에 노무자가 연15만9천여명이 동원되었으며 기약과반수가 무급으로 공병이대체되여 노동에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노임이무려1억5백여만환이 지출되었음은 기술면으로보아 도저히이해키곤란한 처사로사료되는바이다. 차주택비회계중 생산공장자재대금으로 보건사회부에서 4부장관회의에서 결정된차입금6천만환에대하여는 국고보조의영달로써 상환키로되온바 2개년이 경과한금일에 있어서 하등의해결을보지못하고 기이자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게된 행정부의 무성의를 규탄하는동시에 조속한 이에대한처리를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본회계검사에있어서는 4개특별회계에대해서 담당조사위원 김상흡의원 박승목의원및본의원으로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감사가 지니고있는 의의란 회계집행자체의 시시비비를 밝힘에있을진데 광범위한 기구하에 막대한 인원이 종사하게되므로 자동적으로 사무량의 방대함에 따라 거래상의 부실한 행위내지 모순된 처리처사가 허다함은 현하우리의 환경으로보아 이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개중에도 수도사업에 있어서는 그자체가 특별회계인동시에 타잡종세액과같이 취급될 성질에것이 않임은 한개의 대가로 물값 (수도사용료) 을 처리하는 이상 단기4288년도회계말 비율에있어 상상할수 없는 정도에 액수가 체납되어있음을 발견할수가 있었으니 물경155여만환이는 일반 가사용급수사용료에 있어서보다 특수용우는 목욕탕등으로 다량소비하는 수요자들에게 그 대부분의 금액이 체적되었음은 소위 특권을 부르짓고 그 자체의 특수적 영리성을 악용하는 층들로서 이는 일선 징수사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평소집무성적에있어 태만하지않으면 자기의 맡은바 책임사무를 발임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역력한 일로서 해방과 동시에 6·25사변을통한 인구밀도로 막대한 양의 음료수가 공급되어야할실정으로 이에 양수기의 설치유무에 따라 조정액에 착실이 야기됨은 인위적인 면에있어 불가피한 일이기는하나 부과사무에있어 그러했고 수도급수공사에있어 수도회계상의 잡수입을 증가하는 면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했드시 묵검카드한장 또는 조정원부한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않고보니 그계수에있어 정확할 이치가 만무할것으로 여러게 조정된 수도사용료가 적기에 징수됨으로서 수도사업의 원활을 기하게되리라고 신뢰하기에는 너무도 한심한감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2각구청 건설과의 수도요금의 기본이요 수도사업회계의 출납부인 점검카드에있어 정리상의 과오는 차치하고라도 수자상의 오입내지 착오로서 1개구청에 대체적인 손실과 초과징수로 수방 입방미돌식의 사용량이 주정리상태에 있었다는것은 조정원부에 이기 또는 계침수자의 오식등 조정 원부에 이기또는 계침 수자의 설치등으로 막대한 사용량이 누적되여 역시 미정리 상태에 있다는것은 주무과계장의 평소집무에 있어 단1차의 검관이나 감시가 없었다는 증좌로서 이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개 임시 직원의 점검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든지 법적 또는 간부의 지시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처리되어야 하거늘 개개 구청에 있어서는 임의로 계침수와 인정을 혼돈했고 당연히 동일시해야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를 좌우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키 곤란한 월권행위로서 수도회계기간이 되는 점검원의 질적향상과 급무과 청장의 부주의와 아울러 무책임함을 경고치 않을수없으니 일반세무행정에만 주력하고 당연히 징수되어야할 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는 전혀 등한시해왔고 1개독립회계외 지니고있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중에는 목욕탕1개에 백만환으로부터 2백만환 식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현재로서는 결손상태에 처해 있다는것과 과년도수입면에 있어 1억5천5백2십8만9천2백9십8환에 불과 매월 평균 5십6만환이라는 미미한 형편이니 이는 수도사업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아닐뿐만아니라 일반가사용급수 요금에있어 과중한 부담만을 강요하게되는 결과로서, 이역시 중대한 과제라고 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연이나 막대한 양수기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카드면에 나타난 가동 수자는 매구청에 불과 2할정도이고 잔여는 전부가 고장으로 폐물화하고사용료는 전부 인정으로 되어있으니 양수기의 대가를 징수한다든지 지불한다. 사실로 중대하거니와 설치하는데도 고장되는 여사한 기계 시설에 부작용과 아울러 인력과시간의 소모도 실로 지대한바있으며 특히 수도급수공사에 있어서는 각구청 마포구청의예가 설계결재만으로서 전체 공정을 진보하여왔다는 사실은 진행결재에 있어 그공사 집행허가 결재제가 누락되어 있는것으로 이서식상에 순서의 절차상의 제도에 위배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이에 시급한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수요자로부터 해당공사비에 대한 전납금으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2개월식을 분납하는 실례는 현하 서울시의 전체급수공사 총건수에 비해서 기누계가 막대한것으로 이는 당해공사 이후 부정사실을 방지하는 동시에 관급촌의 보존에 그 목적이 있는것으로 일개보증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지적인 문제로서 기공사분에 자료유실내지 부정은 별로 없을것으로 미루어 여사한 금액의 전납제도는 하등무가치한것으로 수요자들에게 이중의 출혈을 강요함으로서 이이상의 희생을 계속시킬수는 없는것이니 이 역시 그시정에 시급을 요하는바가 있읍니다. 아울러 수금원의 질적면에 있어서는 매구청마다 수개건식 유용또는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곤궁에 그 대부분의 원인이 있을것으로 현실의환경과 제도하에서는 십이분동정할 여지가 있기는하나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망각하고 공금에손을 대므로서 이도를 유린하고 사회풍조를

다음 김규원의원의 산업분과위원회 소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공익전당포 특별회계의 감사보고와 주택비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먼저 여러분게 그동안에 회계검사한 그 보고를 말씀들이겠읍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회계검사한 그보고를 말씀들이는데 여러분께 유인물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말씀들이게 된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 수자는 추후에 유인물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그 유인물을 참작해보시도록하고 대개 본의원의 기억하고있는 커다란 수자만 말씀들여서 여러분의 참고에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익전당포 관계를 말씀들이겠읍니다. 공익전당포관계는 이미 신문지상으로 사회에 발표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회계검사를 시작한것이 3월18일 이 공익전당포관계로 파견된 날자가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4월13일경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4월초순경 공익전당포관계는 이미 회계검사를 착수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10여일이 경과한후 거이 우리 회계검사가 완료될무렵에 치안국에서 해당자 네명인가를 구속하고 현재까지 송청되어서 조사하는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수자는 대개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기에는 용산구에서 사고낸 그 수자가 제일큰데 그것이 5백여만환······ 5백만환을 대부한 한사람에 한 세대에 만환 이상 대부하지말라는것인데 그원금이 5백여만환 이것을 제 기한에 갚지않으니까 금년2월27일날 이것을 입찰을해서 이것을 공매에 붙였든 것이예요. 공매에 붙였드니 5백여만환 대부한것이 최고 입찰자가 44만환이드란 말이에요. 또 동부 출장소에 사고라는것이 대부금액이 150만환인데 최고입찰자가 20만환 그러면 이러한 타당치못한 이런 이해할수없는 이런 회괴한 일이 나타났읍니다. 더군다나 이 우스운 일이 용산구공익전당포에서 사고낸 그 주임으로 있든 이사람이 이 사고가 발단되고 본청에서 알게된것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 2월달에 알게된것입니다. 알게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을 벌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무슨일로 잘했다고해서 성북구청에 자무과장으로 영전을 시켰는데 오늘날까지 그자리에 있다가 성북구청에서 미안하게도 피검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가지 보면 몇가지 안다고 현재 4월달까지 그러한 부정행위한 사람을 어째서 영전까지 시켜서 그자리에 뒀다고하는 이유가 어디에있으며 이것이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본인에게 변상을 시켜야 할 성질에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방임해뒀다는 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사회국장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소한 문제는 이 네군데 단이면서 일구 만환 이상 대부하지 말어라하는것으로 한거번에 2만환내지 3만환까지를 대부하는것을 발견했읍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올시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국민을 위한 세국민을 구제하기위한 이 공익사업에 그 취지에 전연배치되는 그 전당포를 보니까 대개다 금속품이에요. 이런것을 잡고서 똑같은 번지에 이름만 달리하고 한날 한시에 계속해서 이름만 달리 다러가지고 그 삼만환식 대부했다는것이에요. 마 사소한 문제올시다만은······. 이런것은 반드시 시정해야되리라고 봅니다. 또 용산 전당포 사고난후에 소위 이 창고를 조사를 했는데······ 언제든지 집행부에서하는일이 있다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을한다. 그말이에요. 성복후에 약방문이라는 속언이 있어요. 이런점으로 비취워서 공익전당포 책임을 맡은 이 인송을 엄격히 하는것은 물론이지만은······ 왕왕 집행부로서도 감독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익전당포관계는 좀더 연구해서 하나 우리가 시정해야될점은 그날 모두 금액이 없어서 도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그점이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돈을 꿔야 기껏해야 돈도 4천환이나 2·3천환이에요. 참 그 기가 막혀 그돈을갖다가 당장 쌀을 팔어야할 세국민들이 날도 춘대 열을지고 기달리고 있다가 오늘은 돈이 없다하면 그냥 도라갑니다. 이런말을 우리가 도저히 참한줄기 눈물없이는 도저히 생각할수없는 이러한 비참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구제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고를 낸 이자들이 대부를 마터오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점을 생각할때에 피검도 되였지만 이자들은 상당히 엄중한 벌을 하지않으면 않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익전당포관계를 수자가된 이것은 추후에 유인물을 배부해드리면 그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는바입니다. 그다음에 주택비 특별회계관계를 제가 기억하는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거 수자라든지 역시 여기 기재된것은 낭독하지않겠읍니다. 제가 기억한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주택비특별회계를 대개보니까 먼저 계획을 세우기는 15평자리 건물을 1천호 부흥주택으로서 계획을 했다가 그래서 맨처음에 착수한것이 4백호 건평 15평자리 건물을 4백호를 착수한것입니다. 15평자리 4백호라고하기에 사실대로 15평자리 4백호를 져논줄 알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갔는데······15평자리가 네체식입니다. 말하자면 4체니까 60평 아래웃체 그것을 져놓고 4백호다 이러케되어있어요. 이계획은 대단히 좋은······ 훌륭한 계획을 했읍니다. 자재는 “운크라”에서 나오는것으로 쓰고 그리고 공사기는 군으로 공병을 동원해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군에서 나와서 무료로 짓는것이고 연부로 쓰게되는것이고 그러니까 대단히 값이 싸게 세국민한테 이것을 주택을 대부해주는 이러한 훌륭한 계획을 세워놨읍니다. 그러나 막상 이 내용을 보니까 공사비라고하는것은 건평이 60평자리가 10동이면 6천평입니다. 6천평인데 군과 연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되었느냐하면 7만여명 동원이 되었에요. 그리고 감방에 수감되여있는 죄인들이 또 역시 그만한 수자가 동원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죄인들이라는것이 여러분 아시다싶이 성의것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수자만 채웠다고 보고 군과 동원된외에 인건비다. 1억5천만환이라는 인건비가 나갔에요. 그러면 보통 상식도 별로 없읍니다만은······ 대개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물자외에 순전한 인건비라는것은 약 그만한 집으로는 그만환이라고 될수있는것이 안인가? 그러면 6천평에 대해서 1억5천만환이라고하면······2만환식이라고하면 1억2천만환인데 거이 그 만한 수자가 드리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할수있느냐하면······ 군과 7만여명 동원되고 또 죄수가 그만한 수자가 동원되고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막대한 수자를 냈읍니다. 그러면 본청의 계획은 이상적인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용두사미격이 되였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와 좀달러서 대단불편한 점도 있었읍니다만은 다행이도 그때 책임자 되시는분이 나와서 여러가지로 편했고······. 그런데 여기 건물을 갓다가 지금 전부 입주는 되여있는데 이 입주를 시킬때에는 이것을 건물을 실지로 조사해보니까······ 값이 특별히 싸서 입주자가 쓰는것은 않이에요. 값도 별로 싸지않은데 결국은 일시불이 안이고 입주할때에는 약3천만환이라는 돈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드렀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빌려오는 돈을 안내고······ 청량리하고 신당동에 가보니까 돈을 뭐 어떻게되었다는 등등 핑개를 대는데 청량리에 가보니까······ 주민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회는 무엇하는회요하고 보니까 뭐 친목을 도모하자는것이라 그말이에요. 그래 당신네들이 앞으로 집값 않낼려고 무슨 회를 만들어놓고 나오는 것이않이에요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읍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읍니다. 그래도 그렇지않다는 변명도했지만 차후에 그간판을 떼어버려두근요. 그런데 다시 내라고하는 사람도 이사람들인데 어떻게 서로 선동을해서 이런점도있는데 또한 편에는 잘내지 않으려고하는 점도있지만 여기에 주택과에서 수금을하는데 대단히 성의가 부족한것같아요. 좀더 성의것 나가서 그사람내들한테서 수금을 할려고하면 좀더 받을수있을것을 좀더 독촉을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까 방동석의원이 수도비를 갓다가 별로 독촉을 않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택비 특별회계 관계는 순전히 은행에서 기채한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주까지 시켜놓고 1회불을 갓다가 말하자면 입금하는 퍼센트를 보면 12월말에 받을것을갓다가 말하자면 이것은 말할수없이 1할이나될······이래가지고 우리가 기건 주택난을 완화시키겠다는 사실이 좌절되지않을까 앞으로 계획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점을 생각할수있읍니다. 그래서 연부금 잡부금을 받는데 좀더 집행부에서는 성의것 노력할것과 또한가지는 나머지 6백호 아까말씀드린 4백호를 제외한 6백호는 서울시에서는 직접 관계하지않는 이것은 주택영단에다 넘겼다고 했읍니다. 넘겼는데 이것은 비교적 공사비가 들드른것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것은 대한주택영단에서 그터를 6백호 건물 건설한것은 시에서 산것이요 은행에서 기채해가지고 그돈을가지고 산것입니다. 이것은 6백호는 영단에서 지어달라고해서 군대에서 집을 지었읍니다만은 4백호했을때 보다는 좀 소속이 다른것입니다. 6백호 다 완성되어서 집을 다디려놨는데 입주자들이 돈을 않내고 또 이주택영단에서 터는 시에서 기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준것인데 자기내들이 보증금다 받어먹고 이터값을 않내고있어요. 그래서 주택영단을 가보았읍니다. 계산이 틀여서 않냅니다. 1억5천만환 가령 남었는데 이자관계로해서 옥신각신하는 관계이올시다. 그래가지고 돈을 않내고있어요. 그러면 입주자는 수대로 드러가 돈않내고 영단에서는 영단대로 돈않내고 여기에 사준것 집을 택컥지어서 또 돈을 않내고있읍니다. 이런것은 물론 입주자가 돈을않내느냐 주택영단에 무성의 자체가 나뿌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일입니다. 이런것은 좀더 성의있게 조속히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부채한것이 또한가지는 아까 임종순의원이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부흥주택 에초에 계획할때에 1천여호짓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필요할까 그래서 부흥부장관 사회보건부장관 재무부장관이라든가 이런분들이 합의를해가지고 6천만환을 먼저 시에서 기채해가지고서 설비를하면 그 6천만환은 내종에 또 국고보조로 주마 이렇게 완전히 해놓고 그후로도 서류상 왔다갔다 한것이 분명히 남아있읍니다. 그런데 6천만환에서 기계를 사다무엇해가지고 청량리에 기계속을 잘모르고해서 이 기계공업을 전문으로하고 있는 김재순의원에 수고를 빌려가지고 같이 나가보았읍니다. 이것은 터문이 없는일입니다. 6천만환이라고하는것이 5천6백만환 약6천만환인데 이것은 물론 전부써서 다소 만져진것이 있겠지만 목형을 만들어가지고 주물공장을 해주었다는것은 1천몇백만환 그래가지고 간단히 아러듣게 말씀드리자면 재작년에 사가지고 작년도에 쓴것인데 그기계를 만약 지금 처분한다면 이게 1천만환도 못될것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내용을 군대에서 보관해가지고있고 세밀히 좀더 조사를 할려고하면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되겠읍니다. 영수증이라고하는것은 다있지만 실지 가령 재작년 겨울에 시세를 똑같이 본다고하드라도 배 이상3배이상 하는 이러한 가격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기계를 아직 공병대에서 보관하고있읍니다만은 이기계를 빨리 이것을 시에서 인수를하는 동시이 6천만환이라고하는 이 기채를하는 이 국고보조비 문제를 빨리 또 해결을해서 빨리 빗을

모양으로······ 어째든 비싸게 사서 지금 몇푼어치 않나가게되고 산돈은 이자를 느러가지고있고 국고보조비는 않주고 그런데 대단히 참 말하자면 우리보통상식으로는 판단할수없는 이러한 처사를하고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국 주택과에서 특히 앞으로 빨리 여러가지 그말하자면 미결된 이런점을 빨리 해결해야되고 또 수금관계도 이것은 빨리 성의있게 실이 해명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비 특별회계 관계도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수자라든지 또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가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점과 유인물을 대조하셔서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검사는 이상으로서 끝났읍니다. 유인물은 몇일후 각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맟일까 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예고해드리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안건······. 그러면 의석결정을 오늘 정하겠읍니다. 5분간 정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