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25인으로서 제5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4차회의록낭독) 회의록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해야 되겠는데 오늘 교육감께서 갑짝이 일이 생겨서 출석치 못한다고 해서 또 관리국장이 이 교육위원회 금고조례는 월요일에 상정시켜주었으면 하는 연락이 있읍니다. (의석에서

그것 안됩니다. 교육감더러 그따위로 행정을 하지말라고 해주십시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의석에서

관리국장 있지않어요? 관리국장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관리국장에게 연락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시립극장운영의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엇그저께 시립극장문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의외에도 낯서른 간판이 하나 달렸에요. 이게 어떻게된 셈인가. 시립극장을 또 팔어 먹지 않었나 해서 둘어보니까 국립극장하고 같이 겸해서 쓰게됐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바에 의할것 같으면 시립극장 조례중에서 국립극장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시행정이 나날이 갈수록 부패한 행정을 해나가다가는 안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시청문 앞에도 무슨 간판이 하나 붙을 것이에요. 어째서 우리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을 이렇게 자주 함부로 내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까닭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시립극장은 엄연히 시에 소관된 건물인 것입니다. 국립극장과 병행해서 쓸수가 없다 말이에요. 듣건데 국립극장은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에도 국립극장이 생길 것같으면 이러다가는 한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유재산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어서 어째서 일방적으로 국립극장과 병행해서 쓴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해서 큰암을 맨들어 노을것 같으면 지난번 우리가한 시유재산반환촉진에도 커다란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또 듣기에는 문교부로 하여금 시유재산반환촉진을 자기네가 시키었다는 구두약속까지 받은바가 있었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극장과 국립극장을 병합해서 쓴다고 하면 시유재산을 찾는데에 날자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부시장은 내가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어느 장관보다도 못지않은 그 위치에서 능난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국립극장과 병합해서 쓴다고는 하나도 문구도 없는대도 불구하고 어째 시립극장을 국립극장과 병합해서 쓰느냐 이러함으로서 제안자는 이 이유를 갔다가 집행부에 질의하고자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많이 하실테니까 제안자의 설명은 이만큼 끄치겠읍니다.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시립극장을 지금 국립극장하고 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냐 그 내용을 설명하라 이런것 같읍니다. 이 시립극장이 현재에 저의 시는 그것을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시립극장이 국유재산으로 되어서 국립극장으로 쓰도록 정부에서는 되어가지고 있다는 소속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이 잘 알고 게실줄 압니다. 그래서 시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소유는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안드려도 잘아실줄 압니다. 그런데 잘아시는바와같이 국회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관이 저의 시로 들어오는 날에는 저 시공관은 저의들의 본의는 아니지만 국립극장으로 들어갈 종명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의 시공관을 관리하고 쓰고 있는 것도 부민관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간판을 걸고 쓰고 있게된 내용은 이렇읍니다. 문교부로 부터서 국립극장으로 할테니 시립극장을 위반해 주시요. 하는 요구는 금년 2월 14일자로 저의들이 문교부장관에게서 공문을 받었읍니다. 반환해 달라는 이유는 단기4281년 12월 29일자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 재산이 국유화가 되여가지고 있고 또 그 건물은 당장에 문교부로서는 국립극장으로 해야하겠으니 이것을 돌려보내주시요 하는 그러한 공문이 왔고 그후에 문교부에서 차래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저의 시에다가 반환을 요구해 왔읍니다. 저의들이 이것을 돌려 보내드리지는 못하겠읍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도 시공관이 필요하고 그러하니 국립극장으로 가지고 갈것만 가지고 가버린다면 저의들이 당장에 필요한 시공관이 없으니 저 부민관을 내주신다면 얘기가 됩니다마는 내주시기 전에는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근 석달을 끌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아마 최후로 이러한 안을 내놓고 같이 쓸수가 없느냐 하는것이 최후안이 나왔읍니다. 첫째는 저 부민관을 돌려 드릴때까지 기한을 저 시공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부 운영하고 국립극장으로서 당장에 올라와야 겠는데 사무소 간판걸어 놓을데가 없으니 시공관 2층에 아마 여유있는 방이 있으니 거기를 사무실로 하고 간판을 같다걸고 한달 30일에 12일동안만 극장 「푸로」로 말하면 「푸로」만 국립극장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면 시공관으로서는 수입면에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읍니다. 그것은 다른 단체에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의 요금은 시공관 사용료는 그래도 수입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한달에 「푸로」만 국립극장으로서 쓰도록 만해준다면 하겠다는것 또 시공관의 운영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은 없도록 하겠읍니다. 단지 거기 간판을 걸고 거기 3층에 있는 빈방을 빌려주고 이것도 부민관을 반환할때까지 이렇게 하고서 그 외에 국립극장으로서 이 시공관 운영하는데 협력을 많이 해들이겠읍니다. 이를테면 시립극장을 수리한다든지 개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극장의 비용이 있으니 이 시공관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국립극장 비용으로해서 수선도 우리가 보아들일수가 있읍니다. 그 국립극장 예산이 또 상당한 예산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도 장래에 이것이 국립극장으로 장래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문교부소속이 되었어야 되겠는데 재산을 유지하는데 유지비용으로도 우리가 낼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들이자면 수선비용도 내서 우리가 수선도 할터이니 시공관을 운영하는데 별로 손해는 없을테니 쓰도록 해주었으면 국립극장으로서 우선은 급을 면할수가 있으니······ 또 국립극장이 딴데가서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건물을 그대로 쓰든지 이것은 장래지사이고 우선은 국가재산이 되어있고 국립극장으로 되어있는 건물이지마는 시에서 쓰고 있으니 그것을 할수가 없으니 이러한 조건하에서 말하자면 그것만 좀 쓰도록 해주십사 하는 최후안을 가지고 왔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가운데도 국립극장의 그 대강 형사는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게시는줄로 압니다마는 저이들 집행부측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려 수3차가 아니고 이석달 약 석달동안을 두고 이틀이나 사흘 걸러서 그러한 절충을 받어왔읍니다. 그래서 저의들로 보아서도 이것은 현재에 시유재산 반환촉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시의 재산은 될수 있으면 시가 그대로 가지고 효과 있는 운영을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신에 반해서까지 우리가 시유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두둔히 얘기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면 당연히 정부소유로 되어가지고 있고 문교부에서 그 간판 하나걸고 방을 쓰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도 그렇게 할수가 있겠는가. 저이는 관리면으로 보아서나 시공관의 특별회계의 수지면으로 보아서는 「마이나스」는 없고 「푸라스」가 있을려면 있을 정도이지 「마이나스」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가지고 건설을 할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서 저의들이 이것을 공동사용할 것을 협정한 것은 시공관의 재산유지상 피해라는 것은 없다. 결국 「푸라스」가 있으면 있었지 「마이나스」적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5월 15일자로 문교부에가서 협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6월 초하루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시공관 운영면으로 보아서는 큰 차질은 없으리라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현재 국립극장도 당장에 급한 형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반환위원회하고 논의도 없이 왜했느냐 혹은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줄로 압니다마는 사적으로는 의원 몇분에게 문교부와 딱한 입장도 말씀들인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의회에 의논을 못해 보았읍니다마는 저이들 관리면으로 보아서 결국 문교부의 딱한 형편을 저이들이 받어들이겠다는 것이 여러분께서는 꾸중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교부의 딱한 형편도 있고 여러가지 면으로 생각해보아서 시공관 운영면에 혹은 수지면에 특별회계면에 별다른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방 부시장께서 대단히 석연치 못한 답변을 했어요. 언제든지 그냥 그 시간만 어물어물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을줄 압니다만은 그 계약한 공문을 내가 잠깐 본일이 있어요. 거기에 국립극장 시립극장의 수선비를 같다가 국립극장에서 부담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었어요. 이러한 거짓말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중앙관청에서 얘기한대로 긍정하실는지 모르되 시방 관리권은 어디에 있느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권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엄연히 책임자로 앉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에요. 또한 말하는 것이 운영면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보는 견해로는 간판을 둘을 걸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어째서 지장이 없다 말씀이에요? 또한 시유재산을 갖다가 지금 반환시키려는 이때에 문교부로 하여금 각시의원들이 찾어다니면서 부민관을 주면은 우리도 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거부해 내려온 이때에 집행부에서 단독히 공동운영을 한다. 이게 될 말씀입니까? 시방 국회의사당에도 우리 의원들이 말이에요. 하로빨리 의사당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강구해 보겠다고 중앙청으로 하여금 시방 국회의사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해 가지고는 이것을 내둔다는 이때에 있어서 수선비까지 정부나 거기서 혜택을 빗는다 시방 재정경제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수자를 모르고 자기의 이권을 모르리라고 보고 있읍니까?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약에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을 속히고 있으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원문을 갖다가 읽어주세요.

금번이 시공관 운영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것에 만족감을 가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엄연히 시공관은 재산상에 국유화 조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건물은 시유지 시유재산상의 대장에 ○

하드라도 귀속재산으로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엄연히 이 재산자체에 우선권이 있읍니다. 지금 국립극장이 대구에서 올라와서 문교부가 시공관을 같이 쓰자 이제 부시장 말씀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지 않나하는 감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자치단체의 재산을 어디까지나 유지 혹은 소유나 조치를할 의도는 하등에 없고 마치 예산상에 하등 피해가 없으니 괜찬치 않으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문등병자가 처음에 병을 모르고 병들어 가지고 죽는것과 마찬가지에요. 왜 시유재산으로서 확보할 이러한 방침을 못세우느냐 그말이에요. 따라서 본건에 있어가지고 귀속재산이라고 하면 재무부소청과가 있에요. 또한 재무부소청과에서 가결이 된다면은 대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에요. 이렇게 시공관을 자치단체에서 찾일려고 하는 의도는 하등에 없고 이것은 마치 중앙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한다는데 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시유재산 관리하겠나 큰 의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따라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간판을 국립극장 간판을 붙힌다. 집행부로서 단독으로서 붙힐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법 19조 6항 7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은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고하면은 만약 국립극장을 지어야만할 경우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 시유재산을 이미 자치단체장이 이미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시유재산을 마음대로 자치단체에서 어느 간판을 빌려주어 당시에는 괜찮으나 장래가 염려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엄연히 말씀드리자면은 부시장이 너무도 시공관의 관리운영면을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단정하고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오늘날까지 과거에······ 재산으로서 서울시가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있었에요. 그후에 6·25가 발생되고 그후로서 관재국에 임대계약할 기한이 지나서 차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에요. 그런고로 문교부에서 그 시공관을 국유화 조치 운운되었든 것입니다만도 실지 국유화가 안되고 있에요. 집행부로 하여금 시공관을 찾일 의도가 있으면 재무부 당국에 소청도 제기할 수 있에요. 재무부 당국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임대권을 안주고하면 엄연히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무엇때문에 두어가지고 국립극장을 질때까지 쓴다. 부민관을 낼때까지 쓴다 그러니 별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시장 답변은 모호한 답변이요. 또한 시유재산에 있어서 좀더 달리 중요성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마치 국립극장을 지어야되겠다는 견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의회의 동의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다고 하면은 의회의 동의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다고 하면은 모르되 집행부에서 이미로 국립극장을 사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안할수 없읍니다. 또한 따라서 시공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홀히 태만히 불법을 자행하여 가면서까지 한다고하면은 시유재산 관리를 과연 집행부에서 안심하고 맡길수가 있다. 한심지사가 아닐수 없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좀더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시공관을 시유재산으로 찾일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 시방써가지고 시공관만 내주면 국립극장 주는것이 옳지 않나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시유재산을 하나라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중앙정부에 뺏낄려고 한것은 마치 자기의 위치만 생각하고 자치단체라는 것을 등한시 한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고로해서 부시장께서는 좀더 자치단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중앙정부에 잘못보이면 자기 인사 문제에 답변되지 않을까 이렇한 염려가 있어가지고 이렇한 조치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더 시유재산에 신중을 취해가지고 시공관을 찾일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수속과 절차법에 비추어서 대법원에 행정 소송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이러한 방향으로는 하나도 안하고 덮어놓고 국립극장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만약 주어야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면은 법의 한계를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여러가지 면을 국립극장으로 해가지고 간판을 거기에 내걸어가지고 병행해서 쓰는데 대해서 아주 위대한 타당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국립극장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믿어져요. 이 계약이 중앙정부인 문교부에 대한 압력에 못이겨서 하는 수 없이 이 시립극장에다가 같이 국립극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않는가 이런 점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시에서 한개의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잘 아시다싶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결의를 얻어가지고 시공관을 설치했고 설치에 제반되는 조례를 의회에다가 내놓고 다소 학문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도 수정하기로 한 것 그것 뿐인데 어찌 시에서 국립극장으로 하여금 여기에다가 쓰게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 자체에서 그렇게 논란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바로는 문교부가 부득이한 상부관청이니까 하는 수 없는 것으로해서 했다고 이렇게 느낄진대 우리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비단 시공관의 중요성 이것보다도 제반 사사건건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따위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앞날에 시공관에 암운이 온다는 것을 여러가지 각도로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은 얘기하기를 이것이 국유재산으로서 지금 시에서 일시 관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귀속재산 이 곧 정부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른지 몰라 그러되 이것이 어디까지나 문교부에서 무슨 관할한다는데에 대한 명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석교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집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고 내스수있는 면으로 일시에 우리가 여기 시의회에서 결의를 봐가지고 시유재산을 위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본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개의 재산으로서에 충분히 시민의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한 의미에서 전자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지금 방금 여러가지 피로를 극복해 가면서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이에요. 이 시립극장을 너부터 이 정부관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교부에서 저것을 내드리고 기어이 버려야 한다든가 국립극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할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기회라 하는 것을 포촉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것으로해서 서류를 내주고 받는 것으로 하여금 대단히 좋은 기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빨리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한개의 좋은 재료라고 알고 있는 찰나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받어가지고 부민관을 시민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이와같이 투쟁하고 내려오는 찰나에 일방적으로 여기에 않져서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저것을 국립극장으로 변경시키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부민관을 받는데 일대분투가 있다 이것이에요. 결론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집행부가 스스로의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데에 의회에서는 큰 논의 대상이 되였다 그말이에요. 물론 지금 부시장은 여기나와서······ 앞으로 이것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언제든지 찾어갈 재산이기 때문에 4천몇백만환이라는 국고금을 가지고 한달 수매를 했으니 이것이 시로서 쓸때에는 절대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얘기 않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본의원이 느끼는바는 이 문제가 아까 강을순도 지적했읍니다만은 한개의 국립극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놓고보는 이것을 우리가 시공관의 설치조례중에 없는 것이야요. 그래서 이러한 몇몇 구절을 고찰할때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곤란하니까 부시장은 국회에서 심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처사내용에 대해서 더 더군다나 특별회계 설치라든가 이런것을 의회에 결의를 보야한다는 자체는 부시장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회계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읍니다. 하지만 시공관으로서의 목적수행 하는데에는 간판을 뜯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사무실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고로해서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만은 시공관의 저것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시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하는 중요골자라 포함되었다는 것을 부시장에게 말씀하고 또 따라서 사실상에 있어서 특별회계라든가 시공관설치조례등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오늘 즉각 이라도 집행부로서 이 간판을 띠고 또는 사무실 같은 것도 철거를 하고 본연의 시공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않일가해서 말씀 드렸읍니다.

오늘 두분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 여쭈려고 합니다. 시공관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과 처결한 처사는 위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 계약이 법을 무시해서 처결할 것이면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 재산이 서울시재산도 아니요 귀속재산이라고 법의 조문이 있읍니다. 귀속재산 임대계약에 처결하는 그 조문 제8조에 의해서 본법은 문교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이법을 무시했다고 보며 이 법을 같다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법은 무시했다는 번법을 보는 것이 통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속재산대여계약법 제8조에 의하면 8조사항 호에 의할 것 같으면 허가없이 임대하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귀속재산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부장관의 어떻한 허가도 없이 문교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비법으로 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문교부장관에게 넘겨준다는 전제하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하등의 법적효과를 할 수 없는 동시에 본계약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법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계약조문이 대법원의 판결로서 결정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않은 문교부장관이라도 헌법을 무시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서울시의 시민의 권리를 위하고 한다는 그 기관이 어째서 일개 서울시장과 문교부장관의 개인이라고 보면 개인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동의도 얻지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처결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등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차후에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지않으면 않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교부장관이라도 한개의 법을 갔다가 무시할 수 없으매 능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귀속재산법 제8조에 해당되였으니 이것은 벌써 5월 몇일날 그 계약한 내용을 보는데 이것은 내용이 두리뭉실이 계약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애매한 법이요 문교부장관이 되서도 여기서 항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내정세라든지 법적 견지하에서 모순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니 하루바삐 귀속재산의 법을 침범했으면 여기서 법적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복해서 말씀하지 않으나 이것이 장래에 서울시로 않져서 어떻한 국민의 혜택면으로 시공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문교부장관에게 박탈당하는 그러한 감이 있에요. 오늘 취소해서 오늘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시측에서 문교부에서 시립극장을 공동관리하자고 요청해 온것을 거부하는데 동의해 주십사하고 요청해 올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렇한 당연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시에서 안한다고 현재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고 싶어서 거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올줄 알었읍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자치법 19조7항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또는 자기들의 수임책임을 소홀히 해서 이 중대한 재산을 임의로 문교부에 공동사용하기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제 자신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집행부의 책임지신 분들이 과연 이런 처사를 했을꺼나를 현재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었으리라고 믿고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 공동사용협정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현재 국회의사당을 반환할때까지 잠정적 조치라고 두서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국회의사당과 과거부터 사용해 내려오던 시립극장과를 결부시키느냐 해방되면서부터 이것이 시로서 관리해서 시립극장으로 사용했고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는 부민관을 국립극장으로 사용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러한 조건부를 부치는 이유조차가 알 수 없는 동시에 우리시민이 집행부에 맡껴온 책임사항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매 모호한 방향으로 처사를 해서 재산관리상 일대모순을 초래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해득하긴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겠읍니다만은 오늘은 이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만은 관리하는데 종전과 하등 재정상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상 운영상 하등의 변함이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간판과 사무실을 설치하게 했느냐 하는 반문이 아니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또 2푸로를 사용하되 그 푸로도 다른 흥행단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간판을 붙이고 사무실을 안준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단안을 내리는 근본이유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볼때 시립극장이나 국립극장이나 민족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시립극장이라고 해서 민족문화예술향상을 저하시키려고 안할 것이요 국립극장이라고 해서 민족문화예술향상을 저하시키려고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운영방침에 차이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간판과 사무실을 설치했느냐. 다시 바꾸어 말하면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우신불수라고 밖에 판정할 수밖에 없는 관리체를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가 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5월 15일부터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교섭은 여하간에 협정을 해논 후에도 동의요청은 고사하고 어서 의회의 보고조차 없었느나 이렇게 행정의 미숙하고 번영과 서울시 생활권내에 예술향상을 위하여 하는 처사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 도대체 의심안할수 없는 결과를 가저오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섯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어찌해서 문교부에서 공동관리요구가 왔을적에 거부를 하지 않었으며 또 거부를 해서 의회에서도 오히려 거부한 집행부측에 동의해 주십쇼 하는 요청서를 왜 못했느냐를 묻겠어요. 그 다음에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하등의 제가 보는데는 아까 부시장 푸라스는 있어도 해는 없다고 했는데 푸라스는 뭣이나 외형적으로는 우신불수가 되고 내형적으로는 또 같은데 나는 외형상으로는 우신불수밖에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푸라스가 된것은 하나도 없다 마이나스가 되다 요것을 한가지 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들은 것을 대답할려면 형식주의를 채택해서 한 것이냐 아니냐 요거하고 또 네째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상과 같은면에서 볼적에 목적이 또같은데 국립극장으로해서 운영을 하나 시립극장으로 해서 하나 운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문화예술향상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겠는데 무엇에 목적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요것을 양측에서 운영을 해야되겠는가 또 한가지는 재산관리상 불법처사를 했다고 보는데 19조7항에 보면 엄연히 공공시설의 관리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서 임의처사를 할 것이냐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9조7항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해당여부를 말씀해 줄것과 결론으로 이러한 법리상 논리상 사회상으로 봐서 전체가 모순이라고 한 달것 같으면 부합리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즉각 반환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협정서를 오늘 즉각 폐기해서 간판과 사무실을 폐쇄하겠느냐 만약에 법리상으로 실질상으로 사회상으로 목적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느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겸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에 해결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지침성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건데는 이 시공관 시립극장 문제는 4282년 6·25전입니다. 그전에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국유화 조치가 확정되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국무회의결의에 국유화 된 것이라고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유재산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따라서 만일 그렇다고하면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석규란 사람의 명의로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국유화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인정되였다면 임대차계약도 할 수 없고 또 시유재산으로 할수 없읍니다. 만약 시유재산이 아니라고하면 시유재산이 아닌 이상 처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권한이 없읍니다. 또 임대계약이 된다면 귀속재산법에 대한 하등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으로 임대계약될때에 소위 7조라는 것도 거기에 대한 제한의 규정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하지만 임대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등귀속재산에 7조위반이라는 것은 법리상 지적합니다. 또한 그것은 시유재산이 아닌 이상에는 밝힐 수 없는 이상에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어떤 처분할 만한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산 처리에 대해서 반듯이 시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등에 동의를 들을 성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에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82년 그때에 이것이 국유화조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국가에 국립극장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 얼마동안 국립극장으로 사용된 그동안 단계가 어떻게 되였는가하니 그 부민관이 미군에서 사용하게 되였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부민관은 크니까 국립극장으로 만들고 그것은 시에서 쓰는 것으로 교환해서 얼마동안 사용해 왔든 것입니다. 지금 성질은 부민관의 소유가 우리 시에 소유권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권한이 확립된 그때는 이것은 우리에 시유재산에 대한 권한도 아니고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주장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만은 문교부에서 여기에 직접 국립극장관리한터 이야기를 들었을때 개인적으로 의하를 가졌읍니다. 이것을 국립극장으로 사용하든 바꾸어서 사용하든 부민관은 지금 국회에서 사용하지만 그것은 확실이 서울시에 소유가 확인이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국회가 시와 계약이 되여서 운영을 관리하는 소유권의 확정이 관리권까지 확인이 된때에는 시에서는 시립극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국립극장으로서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을 반환하는 위원회도 생겼읍니다만은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대로 그런 뜻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데 전번 그 위원장이 조사의 대개 보고도 있었읍니다만은 부민관에 대한 서울시 시유재산에 대한 처리가 되었다든지 않되었다든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저의 생각에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소유권까지 확인이 되고 또 관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우리재산을 반환하게 찾게되니깐 그때 오래전입니다만은 아직도 명의변경 않되었다 하드라도 국무회의에 어떻게 되었든지 효력을 가지게 되니간 하등 시유재산이라고 주장할만한 하등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될때에 다못 이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립극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들어 볼때에는 시유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점유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으니간 시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리해온 차제에 일이니 그 명의를 어떻게 되였느냐 하는 것을 관리문제밖에 남어있지 않습니다. 시유재산은 아니니간 이것은 이 관리하는데 대해서 문제는 그 집행부로서 관리권을 실행하지 않는데 있어서는 마땅하냐 않하냐 문제는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7조에 의지해서 볼때에 시공관의 관리는 우리가 오래동안 점유하고 있으니 여하튼 관리권을 행사할 때에 시에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의 하나인데 그 문제밖에 남어있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한도가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은 대체 보통관리에 있어서는 시집행기관에 독자로 그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통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그 국유화 조치되었든 내용을 자세한 것을 부시장께서 설명해주시고 또이 시립극장이 시에 재산이냐 아니냐. 저는 그만큼 생각하니간 분명히 그 사실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한계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행사해도 무방하나 이런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기서 끝까지 토의할 문제냐 아니냐 자세히 해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일전에 이것은 시립극장은 다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시공관으로 조례를 지금 설치하게 되었읍니다. 시공관 조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 시공관 조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또 국립극장으로 그것을 빌려주는데 어떻한 모순과 혹은 시공관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데에 어떤 장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점만을 좀 명백히 해주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많었고 해서 제가 간단히 네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국립극장에 관한 협정서의 각 조항을 일단 우리 앞에서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 2층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소유물인 부민관을 현 의사당을 빌려 주었고 또한 그럼으로 말미암아 시립극장을 우리가 빌려쓰게 되었고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국립극장으로다가 빌려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빌려준 이유가 전부 석연치 못한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 그 대여함에 있어서 경위를 좀더 조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둘째번입니다. 셋째 3층을 현재 사무실로 스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또 그 경리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국립극장이 시공관을 무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것같이 보는데 어떠한 것인지 만일 그 무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은 국립극장이라는 간판은 타처에도 붙칠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네가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말씀하세요.

여러의원께서 집행부에 질문하셨는데 실은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무책임한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위협적이라고 할까 혹은 압력이라고 할까 한데 대한 불만이 있어서 몇마디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 시립극장하고 이것을 운영에 대한 계약조문을 보면 문서상으로 보면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 먼저 여러의원도 잘아시겠지만 운영권에 있어서는 3대7로 하고 조례에 있어서 딴 극장과 같이 수익을 3대7로 하고······ 그러면 딴 사람한테는 이런 계약을 않하느냐 이것이 하나 불만이고 이 계약조문을 본다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읍니다.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문교부가 정말로 무책임하다 또 중앙정부가 무책임하다 저도 이 재산위반촉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1, 2차 가보았읍니다 마는 이 무책임한 것은 서울시장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내 재산은 상대방에게 다 주고 내 계약할 상대는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재무부하고 하느냐 문교부하고 하느냐 국회하고 하느냐 지금 이 재산 빼았기고서 계약할 상대방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또 이 시장관사만 하드라도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재산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분별을 못하는 이러한 찰나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공관 운영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협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읍니다. 위협해 가지고 간판을 걸게 되였다 말이에요. 어째서 위협이냐 왜 서울시 재산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화재보험 하나도 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결안으로서는 서울특별 판을 붙인 이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하로 빨리 부민관을 갖다가 우선 임대계약을 해야겠읍니다. 임대계약을 받어드릴것 또이 시장관사를 분명히 소유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찾아드릴것 이것을 조속한 일시내에 않는다면 이 의회에서 또한번 떠들어 가지고 국립극장 간판을 띠자 말이에요. 띠고서 우리가 또 교섭합시다. 상대방에게는 좋은 일만 해주고 우리자신은 빼앗기고 손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요는 그러니까 결말에 있어서는 이 시립극장 운영문제에 대한 것은 아주 합리화해 노았읍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교부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어느 불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네의 만족감을 취한 것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부민관 계약체결을 하로 빨리해서 임대료를 받어드릴것 서울특별시장관 이것을 하로 빨리 찾어드릴것 이 두가지를 집행부에서는 하로 빨리 해달라는 것 이상입니다.

이중구의원 말씀하세요.

두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좀더 첨가해서 집행부에 묻고져 합니다. 아까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한 것 또는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좀 모순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시립극장은 국무회의에서 고유화를 결정을 했다고 하드라도 국유화 했다는 법적조치가 아직까지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귀속재산에 틀림이 없고 귀속재산에 틀림이 없을것 같으면 본건은 귀속재산 계약에 있어 8조 제3항 구두에 의하여 행정소송이 되면 틀림없이 소송권은 명약관화한 법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패소하며는 시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것인가? 또는 아까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점에 대해서 이것이 국유화되었다고 가령 도의상 도덕상 내 재산을 국가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침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나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관사로 앉어서 윗사람의 말을 잘들었다고 해서 선량한 관사가 되나 시민에 대해서는 위반한 관사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행정법의 소송에 의해서 패소안되는 어떠한 조치를 안하면 시민에게 불리한 입장에 있고 시민에게 배신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관을 국립극장하고 병용한데 대해서 저의들 집행부로서는 꼭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주장은 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대강 말씀드렸읍니다. 문교부에게 위협을 받어서 혹은 늘려서 혹은 쥐여서 이렇게 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게셨는데 저의들은 쥐어서나 혹은 늘려서 그렇게 한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들이면 나중에 또 야단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히려 참 문교부의 성의에 감동한 바 있읍니다. 2월 24일날 공문을 내놓고 문교부장관이나 또 관계관이 참 수십번 시에 왔읍니다. 그래서 저의들 심정으로서는 위협이나 혹은 놀림을 받어서 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성의에 열성을 저의들 느낀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읍니다. 못한다고 그리고 한 중간쯤가서는 하필 저 3층에다 방을 빌려가지고 간판을 질 것이 아니라 방 빌린데가 많습니다. 그런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간판을 걸어놓고 극장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이 시립극장에 와서 하십시요. 그것은 빌려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래서 시내에 여기 저기 참 방을 빌리려면 얼마든지 있고 문교부에서도 방을 빌려가지고 극장을 사용할 때는 어쨋든지 편의를 보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같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올시다. 경위는 그래서 위협을 받었거나 놀림을 받었거나 그런 것은 없읍니다. 둘째로는 법적문제인데 여러가지로 얘기 할수가 있읍니다. 그 경위는 아가 여러의원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알고 게신줄 압니다만은 명의는 일본 사람 얘기도 있고 해방후에 저의들 서울시가 극장을 관리하게 된것도 임대차 계약이 서울시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정부의 재산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유화 조치가 의결되어서 저의들에게는 합리적인 임대권은 안주었읍니다. 그 뒤에 부민관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관계당국하고 임대계약한 것이 없읍니다. 임대 계약서 달라고 해도 이것은 국유화 된것이니까 이것은 임대계약 안해줍니다. 그럼으로 법적으로 보며는 점유권이 없는 점유를 지금 시가 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측이나 혹은 그런 딴 사람보고 얘기하면 그것은 견해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는것은 생때를 스는 것이고 문교부에서 하는 것은 국유화조치가 되었고 지금 수속상으로 안되었지마는 국무회의에 의결로서 국유화가 되었고 그랬으니 법적으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극장에 한해서는 문교부가 세고 저의 서울시는 약합니다. 무슨 이론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저의들 해석이 절대적으로 잘한 해석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의 생각으로서도 그저 극장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약한 형편에 있고 문교부가 강하고 또 이것을 끝내 반대한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생때를 쓴다고 하면 저 부민관에 대해서는 누구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서울시가 강하고 문교부는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극장이 서울시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면 무슨 원인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반듯이 유의 취득이 있고 무의 취득이 있는데 저의들이 유의 취득이냐 할것 같으면 우리가 유의 취득이다 하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이유야 이렇게 저렇게 붙일수가 있지마는 그 약하냐 강하냐 하는 것을 제3자가 인정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합법적인 취득이라고 할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의들 해석에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중구의원께서는 헌법위반이다. 혹은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찾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들 견해가 꼭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저의들이 생각할 적에는 부민관에 대해서는 저의들 권리가 강하고 극장에 대해서는 저의들 권리가 약하다 하는 것이 되고 만일 부민관에서 혹은 그것을 내노아달라 혹은 같이쓰자 할때에 어쩐지 한쪽에 약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약한 심정을 저의들이 갖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동사용을 해도 이론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단독으로 했느냐 또 이것을 빌려주므로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관리권에 대한 저의들에 해석입니다. 저이들이 사실 취득이나 폐지나 포기나 이런데에 있어서는 물론 의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독 처리할 수 없읍니다. 단독처리한다고 해도 할수 없는 것이고 또 단독처리할려는 생각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이들이 사실취득이나 혹은 폐지나 온급에 있어서는 혹은 의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단독 집행부가 처리할 수 없읍니다. 단독처리한다해도 효과는 없는 것이고 또 단독처리할려고 하는 것은 아에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저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관리에 있어서는 저의 집행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도 주었다 이말씀인데 이렇게 될것 같으면 나중에 서울시청 다 무슨 간판이라도 붙혀노고 이러지 않느냐 하나 더 이 본사의 관리에 있어서 다른 단체가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저이들도 좋은 일이 아닌 까닭에 자꾸 나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청내에 어느방을 어느 단체에 빌려주고 있을 것도 저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디 딴데로 나가달라고 구원하고 있읍니다만은 이것도 관리면으로 보아서 우리 행정면에 이득이 있는 경우에 얻어쓰는 경우에는 빌려준 예가 있읍니다. 시립극장 3층을 빌려주었다는 문제인데 그것이 의회의 의나 혹은 이런것이 없었다 이런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관리권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요청하고 이해할 것도 있읍니다. 시민의 어떻한 폐가 있느냐. 이것은 저이들이 주반을 잘못 노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큰 폐가 있다고 저이들 아직 그렇게 발견 못했읍니다. 이것이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로서도 꼭 잘했다고 일일히 변명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문교부에서 여러가지 얘기할때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문교부에서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국유화 조치가 되어서 정부물건인데 우리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방한칸 쓴다고 하는데 못낸다고할 일이 무엇이냐 도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집에 내가드러가서 한칸 쓴다고 하는데 꼭 못내논다고 거절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혹은 정부하고 원수지간이 아닌이상 또 빌려스는것도 하라는 국립극장이고 시립극장이고 극장관계만 하드라도 형제지간에 남도 아니고 우의도 매길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도의적으로 얘기해도 한칸 빌려 써가지고 좀하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드렀읍니다.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만 하드라도 서울운동장 야구장 문제가 있었읍니다. 야구장 문제가 있어서 저이들 사든때에 얘기 했읍니다만은 문교부는 서울시에 대해서 하등 혜택은 주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얘기만 자꾸할 수가 있느냐 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대문 수리만 하드라도 저것은 국보인데 문교부에서 수리비는 안내고 서울시측만 자꾸 내라고 하느냐 야구장을 만드는데도 체육에 관한 것은 문교부 소관인데 야구장을 만드는데 경비가 모자라서 쩔쩔매나 사회에서 말도 많이 드렀는데 문교부에서 보조한번 해 주었느냐 어째 문교부에서는 시비혜택은 주지않고 요구만 하느냐고 반박도 했읍니다만은 야구장은 하도 할말이 없었든지 추가예산이 되면 보조라도 계상해서 국회에서 얻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는 말도 했읍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여하간 정부하고 시하고 관계가 되어서 이것 사실 상급 관청이고 하급관청이고 이런 관계도 있고해서 좀 야비한 말도 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쪽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야단을 맞지는 안았읍니다 만은 문교부 형편도 바꾸어서 생각하면 부득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마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저이들 양해해서 관리권이라는 것은 저이들 본의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언제이고 야단 맞일지는 알었읍니다만은 그저 부득이 계약확정을 맺었읍니다. 맺었는데 그뒤에도 국립극장으로는 시립극장이 적지않소 그러니 나중에 국립극장 크게짓고 시에 주어야 하지 않겠소 이런 얘기도 해본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극장 형편으로서는 당국에서 올라와야 하겠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은 불행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협정조문을 읽으라는 말씀이 게서서 조문이 간단해서 의지는 않겠읍니다. 김인기의원께서 부시장 거짓말하지 않는가 허위보고하지 않는가 허위보고는 어떠한 자리라고 허위보고 하겠읍니까 허위보고는 안했읍니다. 그런데 조문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극장의 유지 수선 기타 시설 개관에 관해서 갑이 요청이 있을때 을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이래읍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의미가 내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문교부의 입장이 있어서 똑바로 쓰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러한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교부에 혹은 그 이상 관청에 위협을 받어서 잘안해주면 저이들 위치를 잘 보존할 수 없을가 싶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이들 위치관계하고는 서류 상관없읍니다. 이것 때문에 저이들 위치가 그렇게 저렇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미두없이 여기에 상관안했읍니다. 그리고 이 기한에 대해서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한이란 이미가 안되가지고 있읍니다. 부민관 반환할 때까지 리정적 조치로 이 기한이 보호하지 않나 그런데 부민관은 저이들 관리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야 어떻게 되든지 정부야 어떻게 되든지 부민관만 꼭 내라고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만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어떻게 되든지 정부야 어떻게 되든지 우리 부민관만 꼭내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것이 어느때고 이 부민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한 입장에 있으니 이 부민관에 대한 것은 재산반환촉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좌우간 판결은 날줄 아는데 그때까지라는 이러한 기한을 부첫읍니다. 이거 너무 모호한 기한을 부첫느냐고 실망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상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저히들이 꼭 나중에 치사를 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일은 않했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생각나시는대로 결의를 해주시면 그 결의를 내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부시장이 여기나와서 얘기하는데 문교부장관이 취한 성의에 대단히 감복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자기 상사기관에서 차관이 찾아왔으니까 감사했는지는 몰라 그러되 왜 그 사람들이 성의붙이는 이유가 무었이냐 하면 자기가 응당 내 줘야할 부민관은 못내주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저 시공관만으로 내주십시요 일부 쓰게 해주십시요 하니까 그 성의를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 다른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여인들이 기해가지고 대구에다 국립극장을 두어두느냐? 일이가지고 와야한다는데 대해서 문교부장관으로서는 간판이라도 걸어야 문교부장관으로서의 위신도 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정을 시장에다 이 실정이니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이것을 내세운 동시에 자기네들의 이성의를 베푼 동시에 우리가 시유재산반환촉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촉을 했다 그말이에요. 이 성의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부민관을 지켜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민관에 대해서는 하등의 시와 임대차 계약도 않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에다가 시공관만 사용하겠다고 이러게 되였으니 그러게 된것입니다. 달은 의도가 아니예요.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부시장이 얘기한 피해가 무었이 있읍니까? 그말이에요. 피해가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부민관을 차저다가 우리가 시민들이 쓰면 그만큼 유익한데 이것을 일부 내주므로 말미암아 반환하는데 피해가 있다 그말이에요. 물론 국립극장이 여기나와서 사용하는 것이 얄밉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취하는 처사가 얄밉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래가지고 순서있게 해나가고 재산반환 촉진위원회에다 놔둘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였읍니다 그말이에요. 저사람들이 저것을 일부 사용하게 되여서 5월 15일 계약이후에는 하등의 아까 대단히 감사한 그 성의라는 것은 도저히 발견못할 것입니다. 이래 놔가지고 우리 반환촉진을 하는데에 대한 지장을 초래시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립극장 말이에요. 사용하는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초래된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는 이렇게되야 문제가 되여질 것입니다. 우리도 일부 부민관에다 간판이라도 부처놉시다. 이렇게 되면 이유가 성립될는지 몰라도 좌우간 남은 것은 양길에 하나니 남었에요. 집행부에서 간판을 띠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이라도 우리가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무슨 아까 김항복의원이라든지 김준식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것은 문교부의 예술과장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만은 참 얘기가 달러요. 저기와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 문제가 않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점을 잘알어서 시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저 아까 김준식의원이고 김항복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참고 삼아서 이 법조문을 일거봐야 되겠읍니다. 국유화 재산조치라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였다고 말해 가지고 조치가 되는 것이 않입니다. 여기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명백히 있는 바와같이 「부동산」동산은 관계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에 결의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후 관재처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후 재무장관 또는 장관은 이를 당해기관에게 이양하게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국무회의의 결의만 해놓고 이 재산목록 작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이양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받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아직도 귀속재산에 남어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울시장으로서 하나의 욕심으로 그래서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당장 이 귀속재산이라는 여기에 대한 연고있는 권리권을 하도록 해보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지금 아무리 시장명의로서 재무부관재국에다 서류를 내도 이 사람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투쟁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다만 과거의 근10여년간 서울특별시가 관리했다는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재무국 관재국 소청과에다 소청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적극적인 투쟁의 방법이고 해서 본의원이 여기서 동의할려고 하는 이유는 부민관은 경성부의 하나의 재산으로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은 당연히 서울시의 재산인데 이것은 찾져야 할 것인데 이것하고 교환하는 듯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문교부하고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잘 생각해서 우리시의 재산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치 않느냐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실지문제는 이미 말씀한 바와같이 이미 시기를 상실했고 동의하고져 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우선 재무부에다 소청을 할것 또 하나는 오늘 즉시로 시립극장에 병행되여서 부처있는 국립극장의 간판을 띌것······ 그후에 소청해서 더않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기는 어느때냐? 이 부민관을 완전히 서울시가 반환을 받고 그후에는 국립극장 간판을 건든 뭐든 해줄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이것을 감독하고 처치지하는 기관으로서 재산반환촉진 위원회가 이 간판을 띠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을 감독하고 또 부민관은 언제 내주느냐? 이러한 노력을 해줄것을 거듭 여기다가 첨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 재청있읍니까? 동의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오늘 회의는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요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들이겠읍니다. 오늘 상정이 안된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언 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