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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응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제5차 본회의195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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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득부의장

재석의원 25명으로서 제2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5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10시 15분 개의

용석

신용석간사장

(회의록 낭독)

이행득부의장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였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학우의원 김경원의원으로 지명해 올립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용석

신용석간사장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짚차구입에 대한 건 본건이 6월 8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였읍니다. 해서 이것을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각의원 보고사항 없으십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교육위원회에 누차 연락을 했읍니다 마는 아직 연락이 없읍니다. 5분동안 휴회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4에 상정되여있는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직제조례안 미 공포에 대한 질의에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직제조례안미공포에대한질의에관한건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강을순의원

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각의원께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까 합니다. 부시장이 않나와 계신데 내무국장으로서 이 확실할 증언을 들어야 하겠는데 괜찮다고 하시면 설명을 하고 또한 부시장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 차후에 설명할까 합니다. 이 조례안 질의에 관해서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 서울 시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조례안 즉 정부로 말하면 법률안을 공포시행 하지 않고 중대한 조례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의장하고 상의하겠읍니다. 부시장님 나온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서울에는 9월 5일을 적용해 가지고 실시되고 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벌써 이 의회의 사무처를 담당하고 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희 법률상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이 결의된 것이 무려 5·6개월이 경과되었읍니다. 또한 따라서 제1차 결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지만 차후 2차로서 다시 집행부에 보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집행부로 보냈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되였읍니다 마는 아직까지 미공포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처가 마치 집행부에 속해 있는 어느 일부분의 계인지 과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건 공포에 대해서 내무국장에게 수차 본의원이 공포를 하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실도 있읍니다 마는 오늘날까지 마이동풍격으로 이것은 마치 부시장과 해결한다 운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공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불법으로 자행했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출소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189조를 적용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정당히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봄으로서 오늘날까지 대법원에 출소안한 그런 감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본의원이 수차에 이 사무처 조례안을 논의하는 것 같읍니다 마는 사무처 조례안 아니라 기타 각종의 조례안을 의회에서 결의했는데도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정부가 국회에서 법률안을 내용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몇 가지 통과해서 정부로 보내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그 몇 법률안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의회가 채택한 저희 결의된 사항을 이렇게 불법으로 행하면서 공포 안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또한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9조에 근거를 가지고 회의 규칙 제8조 9조를 적용해 가지고 이 규칙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하등의 불법이 없읍니다. 정당히 조례안을 제정해서 결의해서 1차 2차 집행부에 보냈음에 불구하고 오늘날 공포하지 않는 사유를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부시장이 나와 계시지만 이것은 초안한 분이고 또한 법률의 상식이 충분한 분인줄 본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마는 마치 이 사무처 직제 조례안을 어떻게 되어서 부시장이 무시하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또한 이것을 부시장이 수차 운운 했는데 오늘날까지 의회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출소한 사실도 없고 그대로 마치 의회에서는 떠들 대로 떠들어라 해가지고 갖고 있는 이런 현상상다름없읍니다. 그럼으로해서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공포하지 않는 사유를 의회에서 증언을 청취하자는 뜻이고 또한 의회로서 이것은 마치 지방자치법 제30조 8조 9조에 엄연히 사무처를 제정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럼으로써 그 외조 조안 또한 회의규칙 이것은 집행부로서 다 공포했읍니다. 그러나, 공포안할려고 하면 이 조례 규칙이라든지 조례안을 공포 ○

「시장 부시장 답변들어요.」하는이 있음

달고

달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는 모법은 공포해 놓고 그 조례업을 공포하지 않는 사유를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의회로서는 이 문제의 태도를 명확히 갖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만약 집행부에서 공포 안한다고 하는 고집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고등법원에 서울 시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제기한다든지 무슨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를 공포 안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마비 상태를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전번에 청원 또는 건의안 문제의 처리에 대한 것을 질의 했읍니다 마는 청원이라든지 건의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 시장이 법률에 의한 조례안을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청원이라든가 각종 건의안을 암만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낸다고 해도 하등의 효력이 발생이 안날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관치행정의 감이 있다고 누가 아니보겠읍니까? 그럼으로 해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확정한 집행부의 증언을 청취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각의원 여러분께서 물으시겠읍니다 마는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행득부의장

먼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용우

신용우부시장

이 의회 사무처 직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나간 12월 6일자로 이러한 공한을 의장님 앞으로 드린 것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7조와 시행령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맞지 않는 까닭에 이것을 실시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을 반루하기로 하오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볼 때까지 보류해 주심을 바랍니다. 이러한 회보를 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꾸어 질 때까지는 보류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표시해 올렸는데 그 후에 이 안이 상정이 되어서 다시 집행부에다가 넘겨주실 때에 「현행법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의회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공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보았기로 이에 만루하오니 조속히 공포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이러한 의장명의의 공한이 다시 집행부로 왔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논의된 기억을 다소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그때 저의들은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될때까지는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것이 바꾸어서 말씀하면 재의를 저의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결의해 주실 때에 이것은 재의는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의회로 볼 때에는 현행법에 위배가 없다고 인정해서 도로 보내니 시행하라 이렇게 결의를 해주셨읍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이것이 법령에 안 맞으니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의회로서는 법령에 위배가 없으니 해라 이러한 것이 오고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법령에 위배된 조례를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이것을 공포하면 그 조례의 효력이 어떠겠는가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들이 재의요구로 보아주신다면 재의요구로 받어서 재의에 대한 처결을 해주시면 저의들로서도 거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세워야 겠읍니다 마는 저의들은 재의요구라고 그랬는데 재의요구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까닭에 여기에 대한 처리가 아직 결말을 못보고 있읍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유권적인 해석을 해주는 내무부의 의견 역시 이 공포시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부시장 일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의들 집행부로서 내무부로 해서 겹처가지고 아직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

이제 부시장 말씀이 전번에 낸것을 재의 운운 하셨는데 재의와 보류와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단, 개정시까지 보류해 달라 또한 이 조례업을 재의를 제출하드라도 근거를 두어가지고 제출해야 될 것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보류 운운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를 낼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의 운운했다고 하면 과연 재의의 절차를 밟으라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재의에 대한 절차는 하등 밟지 않고 재의란 무슨 말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통과를 보았는데 이제 부시장 말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까지 보류 운운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불법을 했다 말이에요? 만약 의회가 정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119를 인용해서 대법원에 출소하면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은 없고 의회에 와서 재의 내무부 운운한다고 하면 부시장의 태도를 도저히 해석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을 지방자치법 개정할때까지 보류하는 것이냐 이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를 받기 위해서 반루한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에서 정당한 법률의 위법조치를 했다고 하면 대법원에 출소하면 간단할 것이에요. 대법원에 출소를 안해놓고 부시장의 해석만 그러한 운운해 가지 또 기일이 상당한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15일 이내에 다시 재의요청는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하등법정기일 안에 재의조치를 않하고 몇달 후에 개정시까지 보류 운운 재의 운운한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작란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법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규정을 지어주세요. 의회가 심의했느냐 안했느냐를 또 개정시까지라고 하면 언제 개정하느냐 집행부로서 개정건의 하실 것인가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의회로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30조 회의 규칙 8조 9조를 적용해서 의회의 통과를 보아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확실히 월권했다면 월권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 두가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집행부에서 법령이 제정될때까지는 보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들인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고는 크다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회의규칙 8조에 간사장을 둔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간사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냐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계를 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라면 어떻고 의회계라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단지 간사장으로 고치자는 것인데 집행부 공무원이 겸임한다고 했으니까 겸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로 볼것 같으면 사무처에 불과한데 이 한가지 문구밖에 다른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법령에 위배되거나 월권한 것은 없다고 나는 규정짓고 싶은 것인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별말은 우리가 생각하드라도 법령에 재의요청할 근거가 미약한것 같어요. 그렇게 반듯이 우리 의회계를 갖다가 엄연히 의결기관이요. 집행부하고 한계가 분명한데 그 의회계를 의회운영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의회계를 반듯이 집행부에다가 예속시켜 가지고 미온적인 처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 말씀을 들이고 법령 어디에 해당되어서 위배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오늘 좀 늦어서 와서 어떤 의원이 어떻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혹은 중첩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사무처 직제 조례안에 있어서 처음에 집행부 당국에서 기안해서 우리 의회로는 온 것이 있었읍니다. 또 우리 의회 자체가 기안을 해가지고 의안으로서 성안을 본 초안이 없었읍니다. 결국 그것 두가지가 합처가지고 하나의 종합된 형식으로서 우리 의회의 통과를 보아가지고 집행부에 넘긴 것이 벌써 6개월 가량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 의회가 의사당 자체가 서울시청 구내에 있는 관계로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계라는 그 직원으로서 많은 사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우리가 의사당을 건축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사실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의사당이 아마 건축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우리 초대시의회 우리 재임기에는 의사당을 지어놓고 나가자는 것이 우리 의원 전부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의사당 건축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의사당이 건축되는 한이 있드라도 사무처라는 것은 우리 의회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동을 취하며 동일한 사무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내심을 우리가 지금 억측은 안하겠읍니다 만은 사리에 지금까지 해온데에 비해서 추측을 한다면 의회계라는 사무직원을 자기들 손아귀에 꼭 쥐어가지고 정보를 아는 반면에 모든 집행부의 의도에 맞겠금 이 의회를 좌우 혹은 그야말로 「핸들」을 잡은 운전수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할려는 이런 심정에 있는 것 같어요. 안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요. 아까도 각의원이 잠깐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 법에 의한 의결을 해가지고 법에 의한 수속을 밟은 이러한 것을 어째서 준수하지 않고 간판조차 부이지 않고 실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간판도 없어요. 공문을 서울특별시 의회에 부쳤을 때 서울시 간판만 있지 서울시의회는 간판조차 없읍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혹은 우리 의장이 책임일지 모르겠어요. 의사당이라고 부었지마는 우리 의회계에는 무엇한 해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판은 붙여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벌써 의회가 생긴지 9개월이 안됩니까? 이것은 나는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저녁 출퇴근때 그것을 못 보세요? 아직까지 말씀안드렸읍니다 마는 서울시의 사무처 간판이 붙었다는 말씀을 할 적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간판도 안 붙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의회 사무처 조례안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당신네들 목 자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정기회 때에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마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서로 자기 고집만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을 고집을 왜 부리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사무처의 간판을 달어 주실 것과 또 그 간사장인 간사니 하는 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어요. 집행부에서 온 그 안이 그대로 상정되어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조금도 틀린것이 없이 인원도 그대로 주사급 한 분 그대로 다른 것도 없고 줄인것도 늘인것도 없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철회

구철회의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 발족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왕왕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기우해서 미리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서울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제정된 또 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충분한 이의가 있어서 재의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차한에 부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사무처 직제 조례에 있어서는 그 다른 구애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이것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사항을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 재의요청 해왔으면 또 합리성을 포함하도록 의회에서도 논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면 마치 자기들의 권한이 줄어들지 않나 해서 실지로는 공포를 하기에는 권한이 좀 줄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이런 의미에서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불법처사도 기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또 금고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재의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다 하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관권만능을 위해서 의회의 권한을 가능한 한 줄이고 집행부의 권한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의회는 형식에 끝이도록 만들자는 심리인 이상에야 이런 문제를 오래 시간을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꾸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의 제정한 법률이라는 이것은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겠금 집행부측으로도 협조를 하는 것인지 결과를 맺도록 해야하는데 반해서 그렇치 않는 방향으로 될수 있으면 의회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의도의 소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지금 직제 조례문제 또는 기타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런 논란을 거듭하게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않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는 우리 160만의 대변기관인 까닭에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또 시민의 권한을 신장시켜주는 법이라고 하면 의회나 집행부를 막론하고 우리 주권신장의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주무적인 체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렇게 않이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이것을 부인하면 이것을 민주의회를 건설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않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루 속히 집행부의 권한을 신장했다고 해서 또 전권한을 장악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를 거둔것이 아니뇨, 또 그렇게 권한만능으로 할려고 해도 용납이 않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한마디 꼭 부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권신장의 방향으로 의회든 집행부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해 나갈 것과 아울러 우리가 결의해 놓은 통과시켜 놓은 조례를 공포해서 공포가 되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옴기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법을 맨들어 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 법대로 환영을 안한다면 앞으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계시고 또 답변하고 있는 것도 오죽 의회라는 기관을 존중이 여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을 무엇 때문에 권한을 위축시키고 내지는 힘약하게 말하자면 박탈할려고 할 필요가 없지않는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위치 집행부가 가질수 있는 위치를 상호 견지해 나가면서 시민의 권한을 신장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한 발전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모법에 침해없는 결의라든지 결의의 제정에 있어서는 반듯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재론되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씀을 않이 들일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가장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모법에 침해없는 결의를 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곧 공포해서 조례대로 시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들읍시다」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소」하는이 있음

용우

신용우부의장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회의 사무조직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처리를 하는 그 사무조직에 대해서는 법에 조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는 말씀을 전번에도 말씀했읍니다. 저이 집행기관에 있어서는 부시장을 두고 무슨 국을 두고 무슨 사무를 어느 국에서 처리하고 또 과와 계나 어떠게 두며 이러한 사무체계에 대한 조직이 법에 뚜렸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회의 서류를 처리하는 사무조직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했고 시행령에 가서 겸임을 두지 말고 시의원으로서 해서 겸임을 해라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규정에 의하거나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는 달은 점이 있읍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의회가 상설기관이 아니라 하는 것이 보통으로 말하는 것이 되여서 의회에 그러한 사무조직을 두면 근거도 약할 뿐 아니라 의회의 서무를 저촉하느냐? 그 의회가 상설기관이 보편적이 아니다하는 이론이 비추어 봐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는 조금 달은 점은 있읍니다만은 각시의 각도 읍면에 있는 의회의 사무조직은 대체로 자치법에 규정한대로 간사 서기를 두는 것은 그것을 현공무원으로서 의장이 임명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로 보나 의회의 사무조직이 법에 뚜렷이 두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를 발하고 그 외의 지금 현실로도 그러케 차질을 가저올 정도로 않인 이러한 정도로 보아서 그것은 사무처를 결국은 두고 지금 두는 것이나 지금 현시 그대로 하는 것이나 큰 지장면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조문에 그렇게 두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김동순의원께서 간판하나도 부치지 않는 또는 집행부로서는 어떻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의회 사무처 직제가 되고 안되고 따라서 의회의 권한를 축소시키려고 한다. 이렇게는 저이들 생각않습니다. 의회의 근거를 축소시키려고 사무처를 안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사무처를 두라는 근거조문이 현행법상이나 시행령에 발견할 수가 없는 까닭에 그런 것이고 의회의 근거를 축소 혹은 집행부가 가장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은 채택한 것은 아니올시다. 또 저이들 이미로 그렇게 될 수가 없읍니다. 간판거는 것은 저이들도 그러한 충고를 잘못보았읍니다. 어느도라든지 시, 읍, 면의 의회에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은 저이들 있읍니다. 또 교육위원회는 관청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관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와는 달읍니다. 붙혀있읍니까 잘 알았읍니다. 사무처 직제를 두고 안두고에 대해서 부시장 혼자서 반대하고 안하고 그런것이 없읍니다.

「전부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면의회에도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도의회에도 붙혀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박수형의원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직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노여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만은 역시 그것은 재의를 하자면은 15일 이내에 해야되는데 그 재의에 순서가 틀려서 어쨌든지 집행부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보유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 견해가 이것을 우리는 보류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 안해왔으나 이것은 집행부가 수락한 것이니 수법 했으면 이것을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공포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사무처를 두자는 법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두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라는 수도라도 그 권위를 생각해서 타지방에 없는 사무처 직제 조례라 해서 사무처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법에도 사무처를 두라는 법도 없고 또 두지말라는 법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무처를 두어도 또 관계없는 그렇한 결론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저것 생각할 것없이 이 문제를 수급하는 방안으로서 물론 사무처 직제 조례에 처장이 있고 사무처에 책임자를 간사장으로 하고 그 외에 의장도 두분 있고 그야 경비 문제라든가 또한 이때까지 일해온 그 관례를 보아서 의회계를 가지고 알수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처 직제를 공포하고 사무처라는 간판붙이고 그리고 과장이라든가 인사문제는 경비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관계로서 그냥 두어도 일없다는 안두어도 일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상 논의할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하나에 딜레마에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을 수급하는 방법으로서는 역시 일단 의회에서 가결하는 것은 공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포를 전제로 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처에 착권을 부치고 그리고 사무처로서 서울특별시 의회의 모든 사무를 운영해 나갈 것을 재삼 여기서 말씀하는 동시에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도축장직영여부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제윤의원

이것이 지금 무려 세번째나 이것이 의사일정에 있어서 변경이된 사실이 있읍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하도 재차 나와서 발언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얘기를 안하려고 하겠읍니다 마는 이 얘기는 안하면 안되겠에요. 의사일정 자체도 내가 좀 석연치도 못한데다가 아무런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도 조치도 안해노고 이 문제를 새로히 정한다는 의장의 입장도 알어야 할 것이고 또 전자 토요일에 월요일에 변경하였으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자진적으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대단히 기분이 불유쾌했지만은 그 당시 월요일로 의사일정을 보류해둔 편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첫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딴애기를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순서상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를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이 교육위원회 금고 조례에 대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로 보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걸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이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교육위원회에 수차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출석치 않었기 때문에 도축직영여부에 대한 질의건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연락하겠읍니다. 다시 연락해서 올때까지 10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휴회선포

의원각자 제자리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11시 25분 속개

「의장」하는 이 있음

이갑수의원

교육감님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의사진행상 김제윤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만은 안 계실때였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될까봐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의사일정을 상정한지 3·4일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의 여러가지 사정상 미루어서 오늘 상정되는데 지금부터 20분전에 나오셨어야 할텐데 안나오셔서 임시 휴회를 했읍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들이수 없어요. 의회일에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연락했으면 왜 나오지 못하겠다는 연락이라도 있어야겠읍니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의회조문 집행부에서 볼적에는 집행부의 일부에든 계장이나 과장이지만 의회에 나오면 계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시하고 무시해서 안나오시는지 형편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셔야 될거에요.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서야 안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못하게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점 각성하시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본의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 교육감 내지 관리국장 학무국장 각급 교육공무원에게 충고를 하겠어요. 마치 교육에 관한 의사일정만 올르면 시시비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어야 될 거에요. 마치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고 하등의 유령단체 같은 인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벌써 이것이 아까 이갑수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은 도대체가 교육위원회가 나오자면 몇 시간식 기다려야 되요. 왜 이렇게 더디냐 말에요. 교육감께서는 직제 직무대리 조례안에 의거해서 그 대신 교육감이 못나오시면 관계국장이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냐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는 미안하다니 뭐니 뭐냐말이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만둬요. 그러면 나오라 말안해요. 벌써 며칠 됐어요. 당신네가 월요일날 올려달라고 해서 그날 첫번에 올려왔어요. 여기가 교육위원회 관하의 과가 아네요. 당신네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해나가겠어요. 아이들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위원회가 아네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연락관 파견되어있을거라 말이에요. 이거 무엇 때문에 와있는 거에요. 또 사무처에서 다섯 여섯 번식 갔는데 당신네들한테 동냥하러 가는 거에요 뭐에요? 오로지 지방자치의 존엄성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존엄한 의사당을 교육위원회가 맘대로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교육감이나 간부들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교육행정에 일대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안할수 없는거에요. 너무 두서없는 말로 시간을 그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위원회금고사무취급조례안미공포실행여부에대한질의의건

강을순의원

(계속) 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 조례안입니다. 설치가 사무취급으로 증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에겐······ 질의는 추후에 말씀합니다 만은 교육위원회 금고를 조례안이 벌써 통과된지가 4개월이 되는데 아직까지 금고취급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는 사유를 묻자는 데서 긴급동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항간에 전번에도 일시차입문제가 나왔읍니다 만은 당시에도 금고 조례안이 공포가 안되가지고 말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항간의 신문이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가 4천교실이 부족이 되서 일시차입까지 해야한다. 교육위원회론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7조에 의해서 통과를 봐가지고 이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공포하지 않는 사유를 묻고싶습니다. 또한 따라서 우리 의회가 월권을 했다든지 위법을 했다면 15일이내에 재의를 요청할 수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15조 2항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읍니다. 그런 절차는 하등없고 그 조례는 확실히 됐읍니다. 확정되었으나 교육감이 공포를 안해서 시행 못하는 거라면 마치 교육감이 전차회의에 일시차입을 요구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는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119조를 의회가 위반했는가 안했는가 위반했다면 법으로 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확정이 된단말예요. 효력을 발생한 조례를 공포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육행정에 또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교육감은 마치 자기네에 유리한 조례만을 공포해 놓고 금고설치 조례업을 공포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에요. 다른 조례는 다 공포해 왔어요. 이것만 안한 사유를 질의하고 싶은 또한 영원히 금고설치사무조례안을 공고안할 것인가 또 재의를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이 두가지를 겸해서 제가 제안 설명하는 동시에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응린의원

교육위원회에 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이 나오기만 하면 늘 의사당이 늘 위숭숭하고 말썽이 많이 남니다 만은 늘보면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중복되는 것 같은 말씀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이들 학교다닐때에 선생님들이 이르기를 지각하지말라 시간을 지키라는 등 말씀을 합니다 만은 우리 서울시 교육을 믿어서 보는 이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러한 공부를 해라 말씀입니다.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 한가지 무를것은 과연 89년 11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취급 조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으로는 시장에게 공포 의뢰를 해서 공포를 할려는 그 도중에 공포를 보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공포를 해달래 가지고 공포를 보류한 이유 요것하나 묻겠읍니다. 그리고 교육법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 여기에 교육위원도 몇분 나온것 같습니다 만은 교육위원회에 직능이 교육법 제37조에 1항에서부터 18항까지 있읍니다. 말씀않드리겠읍니다. 이 교육감의 직능이 33조 1항에서 6항까지 있읍니다. 물론 이 법을 알고 일을 하실줄 압니다 만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월 6일 날짜에 서울신문에 기사를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조흥은행으로 결정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두군데에 묻겠는데 교육위원회도 들으시고 교육감께 묻겠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가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할 의결을 해서 교육감에게 줄 법규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한가지 묻겠읍니다. 여기에 교육감에 직능 37조 1항에서 8항 권한에 하등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에 권한이 부여되여 있는 것은 교육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에 승인을 얻어서 교육감이 이를 정한다 이랬읍니다. 듣자니 어쨌냐고 하면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교육감에게 이것을 집행해라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개적으로 무러드니 문교부장관에 통첩에 의한다 이랬는데 통첩을 보지 못했읍니다 만은 법을 과시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뚜렷이 시행령 36조에 뚜렷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교육감에게다, 집행을 해라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으로는 이 의결대로 집행을 할 것인가 이 의결을 결국 거부할 것인가 요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의가 이 금고사무 취급 조례를 정할것에 제2조 제3조 제2항에 이것을 공포를 안하고 있어요. 이 법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께서 의원회에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정하되,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나 이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은행에다 정하든 갑이든 을이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법대로 해야지 무슨 근거하에서 법에 없는 것을 정해가지고 교육감에게 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받어들일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는대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감

여러가지 연락관계로 여러분들한테 불만을 드리게 된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무슨 변명의 말씀을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은 여하간 제가 지명한 연락원에 연락에 불충분해서 오늘에라도 직시 다시 가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한테 사과 겸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무엇한 점이 있는것 같어서 단지 여기에 몇가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요전 금요일날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나왔으니 그날을 여기서 말씀이 게시기를 내일 토요일 날짜 이 문제를 물이겠다고 해서 저는 돌아갔읍니다. 토요일 답변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만은 요새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국장을 대리한 것으로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국장의 보고를 듣건데는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교육감 자신이 나오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들이려고 했읍니다 만은 매 월요일날 기자 정례 회견이 있었읍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미리 연락을 했읍니다 마는 되지 못해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의원을 갖다가 경시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걱정 해주셔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연락원을 갈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약속합니다. 요전에 금고사무 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1월 7일자로서 공포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5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재의 요구했다가 다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1월 16일자로서 공포 보류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정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자도 나와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금고는 교육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시행령 26조에 되어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읍니다 만은 이것은 시행령과는 취지가 다르겠금 되어있읍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건데는 우리가 처음으로 교육위원회가 출발되니 만치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었으면 더욱 우리가 존중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이 의회에서의 의견을 들었으면 제가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조례는 문교부에서의 지시의 준칙에 의해서 자유로이 여기에서 공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어긋난 그것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되겠금 안것은 문교부장관의 지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부와 교섭했드니 그와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시 재의하라 이러한 명령이 있어서 이것을······ 재의할려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일자로 했든 것이 올시다. 그러나 이 조례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여러가지 근심을 끼쳤고 여러가지 이자 말씀들린 바와같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재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식 공포도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저희 심정이였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교육감이 우유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책하시면 저는 감수하겠읍니다. 그리고 15일날 의회가 소집되면······ 그러나 그동안 금고설치를 못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의회에서 3월 말까지 사무인계를 받게 되어 있으나 사무인계도 급하지 않고 또 금고를 받아서 할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보류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공포하기로 제가 결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인데 승인을 얻지 않는 것을 하부의 기관으로의 책망을 감수할 것은 잡고 제정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받든는 것이 과히 나뿌다고 생각되지 않어서 그와 같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할까 불행이라고 할까 이번에 금고사무 취급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 내려왔읍니다. 여러가지 달라졌읍니다. 해서 이 일부 여러분한데 개정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때까지의 여러가지 점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고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을줄 압니다 마는 제가 워낙 무능무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아직까지 은행 측에서 저한테와서 일언반구 부탁하는 은행이 없읍니다. 해달라는 은행도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요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조흥은행과 예규 결정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을 저희 교육위원들과 제가 교육감이 얘기하기를 요새 하도 말이 많은 시대니 의회에서 말이 있기 전에 회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많으니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 내려왔읍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사람은 지금 시민은행이 4개소가 있읍니다만은 어느 은행과 해도 좋다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가 하두 심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성적이 좋고 나쁘고 간에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요 전번에 3차에 걸처서 하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에 제가 나가지 못했는데 그때 국장이 대리로 했읍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무 은행하고 해도 좋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서 의회에 들리기 전에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교육감이 평소에 국장과 얘기할때 어느 은행을 지정치 않았으니 아무 은행을 정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부재중에 그분네들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 심정 역시 그렀읍니다. 그러고 보니 그분네들이 조흥은행을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에 가타부타 얘기한 적이 없읍니다. 단지 제가 알고 싶은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교부에서 감독관청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때 만일 여기에서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대개 결정을 지어주신 그 은행을 지어주신 그 은행을 여기에다가 불쑥 여러분들 앞에 내세워 가지고 동의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마는 뜻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못정한 이것은 빨리 여기에는 마치 여기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와의 사이에 무슨 견해가 다른 이와같은 감상을 안느끼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도 과히 쌍스러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시식회와 교육위원회는 일신 동체가 되어서 그일을 해나가실줄 믿으며 또 의원님을 어제 한번 찾어서 의논도 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동의요청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알고 싶어요. 곧 그래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은행에 대해서 참 같은 의견이면 대단히 좋습니다 마는 그렇지 않은 은행이 될적에는 제가 중간역할을 해서 어떤 은행이든 공식상에 의견이 합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제 뜻을 짐작하실 줄 생각합니다 마는 과거 이것을 공포치 못한 이유와 곧 공포하겠다는 것과 이 은행 실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 ○

이행득부의장

이응린의원이 교육위원의 답변을 좀 듣기로 했는데 어떻읍니까? 그러면 교육위원의 답변듣지 않어도 좋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취급 조례안 미공포 시행에 대한 질의의 건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 도축장직영 여부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김수길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축장직영여부에대한질의의건

「필요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읍니다」 하는이 있음

김수길의원

우리가 지난번 시정감사때에 대한축산주식회사가 대행기관으로서 그 감사결과 경리면에 있어서 부정과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대행기관을 없애자 즉 다시말하면 착취기관인 대한축산주식회사를 없애버리자는 것을 가결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단기4290년도 당초 예산에서 도축장을 시에서 직영하기로 하였으나 여직것 이에 대한 실시는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당시에 직영으로 할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직영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대행을 하면 직접 여기에 연고자이고 수백년 내려온 업자에게······ 민영화를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대행을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산업국장님에게 두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여직것 직영을 않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만일에 대행을 한다고 하면 직접 관계자인 도축장기업체에게 대행 시킬수 없으나 이 간단히 두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행득부의장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재순

김재순의원

지금 김수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동시에 좀더 저는 이 도축장 운영에 있어서는 좀 서울특별시 집행부에서 이상적으로 계획성 있는 그런 운영을 해보자는데에 대해서 몇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형식되여 있읍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직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식육업조합이라고 하면 몇 백년동안 압박을 받아가면서 온 계통적인 직업이요, 그들의 세계이요, 천직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하물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체제가 바뀌였다고 해도 소잡는 대행기관을 제3자에게 빼낀다는 것은 그 천직을 갖다가 박탈하는 것이요. 몇백년동안 그 압박속에서도 백정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참아온 남의 직업을 뺐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여기에서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도 우리나라에 ○

노승환의원

방금 김재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만 외국사람들이 위생상 모든 여러가지 구비되어야 할 구비조건이 구비되지 못한다 해서 지금과 같은······ 될것 같으면 첫째는 국가적 지도일 것이에요.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만을

만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합니다. 아까 김수길의원께서 제안설명적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90년도 당초 예산시에도 본사업에 대한 것은 대행기관을 떠나서 서울특별시 산업국에서 직접 직영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 것만은 본의원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 올시다. 동시에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조건으로 해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과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원인은 재삼······ 농림과장이나 산업국장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조기관에서 민영화하든지 또는 이것을 대행기관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도라고 하면 약7만불······ 500대1로 해서 3억5천만환에 가까운 원조를 해주는데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견해라고 생각하고 좋은 안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직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나 국가적인 현사회의 모든면에 미치는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이에는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대행기관에서의 운영과 직영과의 사이에 있어서 대행기관에 맥겨서 들러오는 수입면이나 직영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면이나 「푸라스」나 「마이나스」가 어느 정도 가저오지 못한다는 것과 다만 직영을 한다면 불과 천만환의 수입이 있다고 하는 점과 또 외국사람들이 7만불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준다. 만분지1이라도 원조해 주고 잘 보살펴 준다고 하는 그 문제와 또 하나는 외국사람들인······ 오늘날까지 모든 실정에 비추어서 앞으로 있어서는 우리나라 모든 실정에 비추어서 앞으로에 있어서는 그 사람네들이 주는 자금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모든 그 문제를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에 맡긴다고 해서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사로서 비추어서는 이런감을 느끼는 것을 말씀들이면서 또 한가지는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사람이 7만불의 방대한 돈을 준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외국사람의 명령일하에 순응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그 이상에 장래에 모든 발전을 위해서 원만을 기할수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장차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우리나라 현실정과 이 사회의 현실을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7만불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상이 모든 실정에 비추여서 잘 해나갈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나는 외국사람들이 구태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도축장 문제를 갖다가 미국화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제안이 아니라 집행부 주무국장이나 관계국장들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도로 강구한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가 관계되고 우리가 선결되는 관계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또한 이는 집행부에 또한 서울시의 시예산상이나 재정상으로서 막대한 지장을 갖게할 그러한 방도로서 이끌리라는 그런점은 나는 안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들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특별시 산업국장이하 주무책임자로서 금년 6월말일까지는 당초 예산에는 섰으나 6월 30일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액면을 계상해서 직영으로 이끌수 있는 방도에 대한 태세 갖추어라 하는 것이 본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보아서 금년 6월 30일이라고 하면 이달 말일 같습니다 마는 이달 말일까지 안된다고 하면 별문제이지마는 아직까지 일자가 닥쳐오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대행을 주느냐 이 문제가 제1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당시에 본안건을 제안해서 설명하신 김수길의원으로서도 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았읍니다. 이런 문제로 보아서 앞으로의 직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행을 존속하느냐 또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직영으로서의 갖출 수 있다는 이런 것은 6월 30일 이후에 집행부의 처사여하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갑론을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 마는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과 둘째로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수지를 오늘날 이 시간까지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자가망신 한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국고서 어떠한 사업의 계획과 좋은 시설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들어와 오늘날까지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드라도 외국사람에게 해결 할수 있다는 이 문제를 다만 앞으로 원조자금을 받어가지고 방대한 시설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서울시가 집행부 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과 다만 본의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마는 이런 점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자체로서도 외국사람의 모든 실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 국내적으로 국가현실에 비추어서 그 사람네들의 사업을 좀더 확장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받어들인다고 하는데 다만 거기에 이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들이자면 금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예산상으로서의 대행기관에 맥기자고 하는 것을 제1회 제1차 추가경정당시에 결정을 지었든 문제이니까 우리가 지내고난 다음에 집행부의 처사를 경과를 볼 것이고 둘째로서는 본의원으로서의 생각하는 바는 대행기관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나 우리 직영으로서의 가져을 수 있는 예산이나 이것이 전자 농림과장이나 산업국장이 말씀하신데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서 본의원은 다만 6월 30일 일자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사는 가부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처사가 아닌가 느끼며 다만 원조기관으로서 7만불이라는 방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은 다시 한번 시의회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서 몇마디 참고의 말씀과 본의원의 소감을 말씀들여 둡니다.

강을순의원

본의원은 산업국장에게 질의를 몇가지를 하겠읍니다. 특히 부탁들일 것은 나는 잘 모르나 과장이 답변한다 이런 말씀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설명과 더부러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연 여기에 혹간 중첩이 되드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국장께서는 이렇게 도장문제를 잘 못하겠금 만들었다는 그 죄에는 의회에서 사과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예산면으로 본다든가 여러가지 계획면으로 본다고 하면 도장은 대행을 안주겠읍니다. 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마치 의회를 계획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허위를 조작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오늘날까지 수차 회의시 보고사항에 본의원은 나오리라고 보았읍니다.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직영을 못한다든가 오늘날까지 말한마디 없다는 이 처사에 있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다고하면 여기에 수반된 직제조례안 또는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두가지가 자연적으로 6월 30일까지 대행기간 만기가 되면은 사전에 내놓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직영을 한다는 구실만 삼고 여태까지 조례안 안내노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번에 농림과장께서 여기에 증언한 것은 서울시가 도장을 직영을 한다면 OEC 원조물자가 7만불 주지 않겠다. 민간 대행업자를 주면 7만불을 주겠다 본의원이 OEC에 가서 모책임자에게 문의한 결과 시가 한다고 외국의 원조를 안주고 또한 민간단체가 한다고 해서 준다는 이런 사실은 못들었읍니다. 다만 거기서 의견은 민간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뜻을 표한 사실밖에 없읍니다. 또한 따라서 현재 도장시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가를 본다고 하면 대행을 하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에요. 농림과장 전번 증언에 의하면 마치 서울시가 직영을 안하면 안 준다는 증언을 했는데 그 사실······ 서울시에서 하면 안줄 것인가? 또 하나는 민간이 대행업을 하면 7만불 원조를 받을 수 있는가? 또한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말로만 시간 운운하지 말고 확실히 착수하겠다는······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직영을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말로만 직영 운운하지 말고 확실히 착수하겠다는 언제부터 할 것인가? 또한 듣건데 도장과 더부러 우시장을 교육감이 명도 요구한 모양인데 그 사실 그 용도에 있어서는 창신국가학교를 건설할 모양인데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동교 교장의 발령한 모양인데 발령 사실로 알고 있는데 또 도장을 민간기업으로 대행하지 않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요. 도축운영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직영한다고 했는데 집행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또한 직영한다면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직제 조례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발의할 것인가? 이 몇가지를 성심성의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직영할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언제까지 하겠읍니까 7월 1일부터 직영한다고 하면서 직제조례안 하나 안나왔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그 답변을 듯고 불만이 있으면 다 이얘기 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이갑수의원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의 말을 듯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잠깐 말하겠읍니다」하는이 있음

이갑수의원

이갑수올시다. 제가 반대의견을 말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개 골자는 강의원이 말씀한 것이 옳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8천여만환을 세울때 이노다지 구멍이다 해서 1년후에 1억이상이 들어온다는 계획하에서 했는데 그 후 집행부에서 직영을 못하게 된 원인을 모르겠읍니다. 그것에 관해서 오늘날까지 직영을 못하는 원인을 알 수 없읍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시수입이 될 수 있는 한계라면 어디까지나 직영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7월 1일부터 일단 직영으로 옴기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면 그 이상 세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직영을 하도록 최대한도를 하고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민영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답변들읍시다」하는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의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지금산업국장

김수길 노승환 강을순 이갑수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읍니다.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실지로 명확히 말씀하겠읍니다. 도살직영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 90년도 사회사업계획에 있어서 종래의 대영을 지양하고 직영하려고 의회의 의결을 거첫고 그 후에 다시 1부 기정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번에 추가경정시에 예산조처를 경정했읍니다. 그리하여 저의 집행부로서는 그것을 기정계획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직영할 모든 준비를 추진하겠읍니다. 아까 강의원이 말씀한 설치조례안을 금번회기에는 내기 위하여 초안중에 있읍니다. O·E·C에서 직영을 한다면 원조를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조 당국과 농림부와 절충한 그 경위를 요전에 말씀했고 그 당시에 개인적인 견해는 역시 직영은 어렵지않나 하는 즉 민영이 적당치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했을 뿐입니다. 오늘 못처럼 이런 기회에 주무국장인 저로서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이 도장을 직영에 옮기기전에 여러분들의 권위 있고 예리한 비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도장을 옮기기 전에 과연 최선의 방도인가 또한 도장을 직영한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한가 솔직히 말해서 한번 다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장을 직영하자는 취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필요이상의 대행기관에 부당한 이익을 주므로서 세입이 감소되니까 그것을 직영함으로서 시세입을 증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정예산 5천6백만환인데 그것은 도살에 우1두당 2천환 돼지 1두당 5백환의 수수료 수입을 예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세출예산에 3천1백만환이 계상 되었읍니다. 그것은 직영비만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경상비에 한해서 계상되었읍니다. 그렇다면 5천6백만환의 세입예산에서 3천2백만환의 세출예산을 뺀다면 3천5백만환이 세입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직영하는데 있어서 각도장에 정규직원도 배치해야되고 세출에 계상되어있는 인건비는 정부의 현행 보수규정 노무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읍니다. 도장에서의 한 예를들면 현재 도인에게 주고 있는 월수당이 5백환인데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3만환으로 되었읍니다. 기타 노무원도 마찬가지 한개의 기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잡비 교제비 또 눈에 보이지않는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비는 예산에는 전연 계상이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현재 대행을 실시함으로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되며 직영함으로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직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란 1천백만환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간접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직영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제 개인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직영문제에는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하 직영기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도 허다한 결함과 운영부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 도장문제를 내가 알기에는 6·25 사변전에 일시 직영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의 실정을 들어보아도 여러가지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곤란해 봉착했었읍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대행에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현재 이 도장은······ I·C·A 원조계획에 의해서 7만2천불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미 구매상서가 도착되였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환화예산이 대충 계상예산에 편성되였읍니다. 저희 90년도 예산에 도장 신축비 이전비로서 6천2백만환이 확정되었고······ 일부의 원조도 기대할 수 있읍니다. 기필코 원조를 받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 도장의 규모를 말씀하면 7만2천불의 원조중 6만불의 자재는 내무시설에 대한 기구 기재가 들어오는 것이며 건축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않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O·E·C 당국으로 부터 정식으로 공문이 있기를 이 도장설치를 위해서 미국에서 절충자를 파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에 올 것입니다. 오면 저의 집행부에서 내 절충자와 합동해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6만불의 시설재를 얻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1억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6만불에 해당하는 것이 이 기계와 1억예산으로 세우는 공사를 생각할때 이 규모는 적어도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달중에 기술자가 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월달부터는 건축이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이 건설은 적어도 근대시설이 되는이 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 산재하고 있는 다섯 군데의 도장을 병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공장을 신축하고 내무시설을 기계화하고 기존 각도장을 통합해서 볼대는 운영 경비의 감소 유지비의 경감산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이 시간 다시말하면 직영으로 옮기기 전에 이러한 시기를 택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주무국장의 개인적 견해로서 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몇분과 같이 논의해서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수십만의 외국인이 주둔하고 한국에 있어서 식육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우나 그것이 완성되는 날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도장 우시장을 이전한다는 교육감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곳은 학교 기타도 신축하게 되였으니 최단 시일내에 이전하게 하겠읍니다. 도장이 마장동으로 이전될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이 기간이 예상되는 것으로써 기어합니다. 이상 도장직영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두서없으나 다만 저의가 그러한 기회를 내고 7월 1일부터 직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권위있는 여러분들과 다시한번 이 직영문제를 검토해줄 기회를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도장을 직영하는데 있어서 청과회사 수산회사를 직영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청과회사다 수산회사는 특수한 기술등이 있고 해서 직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들이고 간단하니 이것으로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죄송합니다. 박수형이 올시다. 이 의제의 요지는 당초에 예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행정부가 직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하지않고 있으니 언제 직영을 하느냐 말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시는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그 의도는 대행기관을 두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데 대하여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직영을 하려하는데 O·E·C에서 7천몇백만불과 환화1억을 원조하는데 있어서 시자체가 직영하면 원조를 받을 수 없다는데 기인하므로 될 수 있으면 대행기관에서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모인 집단을 시켜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얘기 했는데 대개 외람하다. 이것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원조를 받는데 있어서 그것을 받들어 개선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국이든 서독이든 관계없이 원조를 주는 것을 받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받는 조건으로서는 대행을 하대 대행에 실질적인 업자의 모임이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의견으로서는 어쨋든 집행부가 6월 30일까지 직영을 한다고 하고 6월말일이 지나서는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되도록이면 직영을 하고 만약에 O·E·C가 원조를 해주는 대가로서 업자로서 대행하도록 하라는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중간적인 기관이 있어 갖이고 수수료 징수토록 하는 방법을 취함이 타당하다고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 만약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원조 받는데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기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돼요」 하는이 있음

김주흥의원

김주흥이 올시다. 박의원 께서 질의종결동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있어서 합의를 보고 우선적으로 말씀하도록 양보를 했는데 그 동의가 좀 이상한 것 같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래 이 문제는 작년 의회가 사무감사에서 그 소위 도살장에 대한 직영이야지 대행은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해놓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서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대행기관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했읍니다. 금년 본예산에서 아까 국장의 말씀을 같이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에서 직영한 것을 명시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않되였읍니다. 이번 추가예산서에 8개월간만을 대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나머지 4개월을 직영한다는 조건하에 재편성을 해왔읍니다. 8개월간이란 도살장을 마장동으로 이전하는 기간으로 보고 기왕 대행을 해왔으니 하도록 하고 도살장이 완성되면 직영으로 옮긴다는 의미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도중에 있어서 주무국장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대행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느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경과를 보나 사무감사시 지적한 정신에 위배되니 곳 대행에서 직영에 옮긴다는 요구로서 6월말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대행을 종결짓고 7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옮긴다는 것이 추가예산의 뜻이고 또 집행부도 그리하겠고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말일까지는 대행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7월1일부터는 직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결정되였읍니다. 이자리에서 우선 대행을 전제해 가지고 어느데를 주는 것이 옳다. 부하다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사무감사 본예산의 심의 추가예산의 심의의 정신도 말소되니 여기서는 논의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어서 대행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7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나 그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좋게보고 그것은 다룬 어떤 기회를 얻어서 말하려 하니 이 자리에서는 대행에 있에서는 문제를 빼놓고 질의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형의원을 가르킴

이행득부의장

박수형의원 받어들이겠읍니까?

「동의성립 안되었으니 동의 여부가 없어요」하는이 있음

김규원의원

두분이 다 나와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신것 같은데······ 두분이 다 나와서 좀 미안하지만 무슨 요지의 말씀을 하시고 질의종결 동의를 하신 것인지 본의원 다른 의원 얘기하는대로 질의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이행득부의장

김규원의원 동의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김규원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안건이 남었는데 마저 상정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야간왕진병원설치건의안

「이의 없소」하는이 있음

박수형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야간왕진 병원설치 건의자 그 이유는 (현하 서울 시내에 있는 공 사립병원 및 의원수는 8백여개소 이상인데 기중 수3개소만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또는 영리적인 사업체로서 인술 그 자체의 사명과 박애정신이 법익 망각된 형편이며 무산@에 속하는 영세민은 사경에 이를 환자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인정과 눈물없는 냉랭한 사회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며 특히나 야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왕진요청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당하는 형편이오니 시집행당국은 차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여 최고도로 여론화된 차 사회정책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자이 건의함) 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 245개동에 동회별로서 한동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상당히 많은 수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는 병원하고 의사의 주택이 붙어있는 이러한 병원이라든지 병원을 한 개소식 시자체가 노력을 해서 우선 왕진병원이라 해서 정한다 말씀이에요. 정해 가지고는 이분들한테에는 물론 왕진을 나간 왕진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기로 하고 시로서는 어떻한 편리를 봐주느냐? 혹은 구호약품이라든지 이런것을 배급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곡배급같은 것도 해주고 하면 이것이 아니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해서 이 문제만 가지고는 역시 왕진을 않나가니 그 사람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잠정적인 조처로서 우선 시사회국 자체가 주관적으로 해서 의사회를 불러다가 이러한 회를 한 후에 2백4천5백개동에 이것을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 명의로서 시경찰국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동내에 있는 파출소 단위로서 파출소에 있는 특별한 순경이라고 할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우선 내가 돌발적인 자가 났다고 하게되면 우선 지정한 병원에 갈것이 아니라 파출소에 가서 내 주소 성명을 기입을 하고 파출소 그 당번인 순경하고 같이 그 의사를 대동하게 되면 의사는 그때에는 신분도 보장되고 해서 십중팔구 왕진을 나갈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본의원이 건의가 되고 일단 건의가 되여서 시 집행부도 이것을 집행만 하게되면 상당한 여론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또 시설면에 있어서 시장은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이행득부의장

답변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사회국장

박수형의원께서 제안하신 야간왕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이 실시되어야할 이 마당에 하였을 이 문제를 본의원에서까지 논의를 끼처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미급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을 줄 압니다 만은 시경 보안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의사회 단체회진을 모아서 야간 왕진 이에 대한 문제를 의논한 바가 있었읍니다 만은······ 그런데 그 경찰국에서 내 그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찬의를 표하는 바입다다 만은······ 다만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고······ 여러가지 지금 통행금지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제약 받는점이 있어서 좀더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가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차적 의견의 교환으로서 끝인 이러한 실정이었읍니다. 실은 저희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박의원 말씀은 적어도 245개동에 대해서 1개소의 지정 병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구호 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둬가지고 야간통행 금지시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안을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은 대동소이는 합니다 만은······ 현재 서울시내 약 7백여명의 병원이 있읍니다. 기간 큰 병원 종합병원이 22개가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있읍니다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야간진료의 애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반이 의사라든지 혹은 환자가 마음대로 단일 수 없다는 데에 제일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야간통행금지시간 이후에 있어 가지고 혹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밤의 여러가지 불상사라든지······ 이러한 것의 염려가 되어서 의사가 왕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환자 자체도 생명 신체의 위험을 생각해 가지고 마음대로 의사의 왕진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주동이 되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서울시 의사회라는 업자회가 있읍니다. 이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어가면서 측면으로 있어가지고······ 밤의 야간통행금지 시간 이후에는 경찰관의······ 또는 측면적인 협조······ 이 두가지가 혼연일체케 되는대에서 비로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국에서 첫 회합을 가진 이후에 있어서 저희 의사회와 이 사회국 의약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이 안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고 아마 부일내에 이 성안을 봐가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전이 실천의 단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1개동에 1개소식 병원을 지정하자고 하는 이 그것은 현단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1개동에 1개소식 병원을 지정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고려치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그 병원에 대해서 구호 약품같은것 줘서 편의를 도울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점도 현재 구호 약품의 수급 상태로 보아서 검토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로 이 7백여명되는 의사 가운데에서도 여의사가 또 2백여명이 있읍니다. 이 여의사의 활동이라는 것은······ 밤중의 활동이라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0만이상의 노인이라든지 이러한 야간진료에 종사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을 제외해 놓고 의사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 또는 한 조직을 통한 당번제인 당번제를 채택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안을 잘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 안이 성안이 될 것 같으면 보안부를 위시해 가지고 경찰국이라든지······ 저희 사회국 의사회 이 4자가 가까운 시일안에 다시한번 회합을 가져가지고 하나의 성안을 어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에 옮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야간진찰에 이바지함이 있도록 노력할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과 병행되여 가지고 시내의 22개소 있는 이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의 기능도 좀더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는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이끌어 가지고 혹은 밤에 있을 수 있는 수술환자의 중대 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병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터니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기동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앰부런스」 또는 차량의 동원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자에 비치되여 있는 차량동원 같은 것을 받어가지고 유기적인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이 방안을 실천에 옮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이러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했을 것인데 저희가 올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안을 제출하겠금 해주신데 대해서 좀더 미안한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올렸읍니다.

김제윤의원

사회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안자인 박수형의원이 안을 만들어 노은 이 건에 대해서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사실 집행부로 하여금 이제 얘기한 바로 오히려 미안하다 일찍 해놔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수형의원의 제안설명 듣고 보니 미안하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이고 또 다각도로서 의사회와의 접촉을 기해 가지고 방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효를 기할수 있는 방향으로서에 연구가 되였고 나아가서 단 한개동의 한개 병원이 필요하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검토하는 도중입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때 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해야만이 마땅하다는 것이 믿어져서 본의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재차 설명의 여지조차도 없는 것으로 미어지므로 해서 여러분 의견이 어떤는지 모르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 이 정도로 얘기가 그처지면 어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고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단, 의사회의라 문제가 큰 병원이 7백여개 그 중에서 여의사가 2백명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동시에 제가 하나 느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 기회에 말씀들일려고 하는 것은 무면허 의사 이분들이 결과에는 환자의 자체에 위협까지 주고 결과에 가서는 황천객을 만드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음으로 말미암아 겸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면허 의사의 단속 이것은 십이분 단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동의를 할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건의하는 동시에 또 이 보고는 이 다음 실현되는 그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종결짓는 동시에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김의원 동의에 찬성하면서 첨가 하나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아까 무면허 의사를 말씀했는데 비단 무면허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이것이 전번에 신문지에도 보도 되었읍니다 만은 필동에서 약사가 아니 사람이 지어지고 사람이 죽는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의사나 약사나 집행부가 알면서도 단속 안하고 있어요. 나 그것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겸해서 약사도 첨가해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최인호의원

방금 야간진료에 관해서 발의를 한 박의원으로부터 요지설명에 의해서 사회국장이 답변하셨읍니다 만은 사회국장님이 답변하신데에 있어서의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천하는데에 있어서에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하나의 참고재료가 되지않는 해서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야간왕진에 있어서에 사실상 의사 자체의 자기 본사명을 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 사회의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불의에 일신상에 해를 입기 때문에 공포와 아울러서 자기 사명을 못한다는 이 현실에 입각해서 본인 자신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국장님이 현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이것을 실현하기는 곤란합니다 만은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현하 245개동 단위로서 접종 춘추로서 실시할 의사가 선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동단위로서 종두 기간은 춘추로 하고 있는데 무보수로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에 하나라는 것은 야간의 왕진하는 그 신분보호의 책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보안과에 적절한 타합을 해서 반드시 기관지서로 하여금 왕진할때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의사가 요청되면은 어디까지나 신분을 보호해서 같이 왕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찰국에서 타합해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에 서울 시장을 위해서 일할는 245개동 단위로된 이 의사에 대한 혜택을 사회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호약품에 대한 것이 원활히 되면은 주는 전제로 하고 해서 이 신원 보호는 이것만하게 경찰당국에서 실시하면은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이 원칙이 단시일내에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기왕 나왔기 때문에 사회보건의 기관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도대체 의원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만은 언행일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에 허다합니다. 과거에도 청량리에서 약제사 아니 약사행위를 해서 감기약을 먹고 불과 두시간 지나지 못해서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건 이외에 영등포를 위시해서 무면허 의사 또는 무면허 약제사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수명의 희생자가 난것이 지상에 나타난 이런 현실에 있읍니다. 이것은 저도 의약과장하고 수차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그 단속기간을 설치해서 실지 현황을 조사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영등포는 했을는지 모릅니다 만은 동대문구는 한번도 한일이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위촉기관에 말씀 올린 것을 받어올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주십사 하는 것을 또 한번 더 잘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김제윤의원

김제윤의원의 동의 재청으로 성립되였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제윤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동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제윤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김규원의원

오늘 이 지금 방금 떠들고 난 이 의제 가지고서 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요 전번에 본의원이 발의자가 되가지고서 변태경리에 대한 인책 문제라든가 경고문제를 정해 가지고 표결에 부칠 무렵에 회계검사 보고가 끝난 후에 표결하자고 해서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그저께 구두로 회계검사는 간략히라도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앞에 보고서가 전부다 유인물이 배부되있읍니다. 그러면 말씀이 구구한 것 같은데 회계검사보고를 받고 표결을 하자 그렇게 그때 표결보류가 된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논의를 하지 않었으니까 논의해 가지고서 표결 보류했던 것을 그때 해도 좋지않으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또 오늘 회계검사 보고서를 받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종결짓고서 폐회하든지 해냐 할거안에요.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보고서만 받었을 뿐이지 우리가 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했으니 그때 하자 하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단간에 오늘 적격을 짓고저 폐합해야겠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

이제 김규원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동의안 자체를 본의원이 보류동의를 해가지고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류동의내용은 표결만은 차기회에서 표결을 동의했읍니다. 그런 고로해서 본건자체는 법률상 폐기가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긴급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남겨놔야 될 것을 이월조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안하신분이 다시 제안해서 의제를 내놔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알면서 하면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알면서 하면 이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곤란할 것같습니다. 제가 보류동의 했기 때문에 말씀들입니다. 그게 제안하신 분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형의원

그때 김규원의원께서 시장 부시장 두분한테는 권고안을 내기로 했고 또 두 국장한테는 파면결의를 한다고 제안했었는데 그때 그것이 원취지는 좋은데 우리 적어도 어떤 부문에서 입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체가 정해놓은 회의 규칙을 어겨선 안되겠다고 해서 연구해 보더랬는데 요 전날 우리가 장충단공원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긴급회의를 열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동의한 강을순의원이 차기회에 보고를 듣고 표결하자고 명백히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때 차기회를 얘기 안했으면 오늘 회의까지도 살수가 있는데 차기회의에 회계검사보고를 듣고 표결하자 하는 동의를 내놨읍니다. 그러면 차기회라는 것은 전번 하루한 임시회의가 차기회로 되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결의해노더라면 논의대상이 되는데 그때 못했으니까 폐기되지 않냐해서 말씀들입니다. 또 한가지 제안자이신 김규원의원께서 양해를 구하는 것은 3억8천5백만환을 유용했다. 또 자금유용을 했다 요것만 가지고 파면이라든지 불신임 결의가 미약하니 적어도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시민이 광범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의를 지면 효과적이 아니겠냐 해서 그분네한테 대해서 새로 모든 실정을 더 추가시켜 가지고 차기회에 긴급동의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들입니다.

「좋소」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박수형의원의 의견에 이의없으시죠?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상흡운영위원장

잠깐 의원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본 회의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다 심의가 끝났읍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은 회계검사에 대한 보고서가 프린트로 되서 집행당국에 다 배부되으니 그게 아마 불원해서 가부간에 처리안이 의회에 돌아올 것입니다. 또 1년간 결산심의 그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 다 받어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1주일이 될런지 혹은 열흘이 될런지 공백상태에 노여 있는 것은 사실인데 휴회를 하느냐 폐회를 하느냐는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게시고 또 법적으로 따져도 봤읍니다. 우리가 휴회를 하면 그 일이 회기에 편입되는 관계도 될 수 있으면 회기를 애껴쓰는 취지에서 오늘로서 폐회를 해버리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회계검사에 대한 질의 또 결산승인에 대한 토의를 함으로 귀결을 마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보고의 말씀들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김제윤의원

김제윤의원

회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일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회기일자 절약문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폐회하는게 좋은 의향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가 본의원도 일자 절약에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위원장에게 이 기회에 오늘 폐회가 된다면 이 다음 회의 소집시까지는 우리 의원에게 작년 9월 5일날 이후 회의일정수 일정을 잘알으서 가지고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들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영석의원

자치법에 규정된 회의 문제에 대해서 피차해석이 약간 달은것 같어서 본의원이 이 해석하는 그것을 말씀들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치법에 보면 정기회가 6월 1일과 12월로 되여있고 정기회의 일수를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임시회의는 10일 이내로 되여있고 그 총일수를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90일에 회의일자를 소모할 수 있지만 그것 책정방법에 있어서 의회 구성인 날짜로부터 하느냐 작년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아무런 작문이 없읍니다. 그런데 대개 권위자의 말을 드렀는데 본의원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때에 이것은 작년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9월 5일날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여가지고 12월 31일을 가지고 소비하는 의회 일수는 금년도 90년도 문제와는 일단 관련이 없이 그길로 끝났고 금년 90년도 1월 1일부터 90년도 12월 31일 사이에 90일간을 또한 소비할 수 있으리라고 또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기회의가 30일인데 이 6월 1일로 부터 폐회된 정기회가 10일이면 폐회가 된다고 하면 30일이라고 하면 나머지 30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의원도 게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일까지 오늘 했으면 나머지 20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어있는 수자로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일은 우리가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의로서 이 20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에 관한 1년에 90이라는 회의를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이것은 별 안건이 차후에 안건이 없다고 하면 일단 폐회를 하고 나머지 회기는 적당한 시기에 폐회를 하고 안건을 처리하고 법리상 타당하고 의회에 그 의제를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해석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겠다는 견지에서 본의원이 법이론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규원의원

이 휴회하는 것이 기일로 회기로 드러가느냐 안드러 가느냐가 여테 벌써 9개월동안 석연치 못하고 넘어왔는데 사실 그동안 「궤션마크」에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의원 9월1일부터 30일이내며 1년을 통해가지고 본의회가 두번 6월과 12월 10일이내로 해가지고 60일 또는 전체 임시회의가 30일로 되였읍니다. 그러면 분명히 폐회를 하게되면 요 다음에는 임시회의다. 그러면 이것 두루뭉수리다가 본회의가 몇일 남었든 임시회의가 몇일남었든 1년을 통해가지고 90일이다. 이렇게 되면 오늘 폐회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임시회의가 30일 이렇게 딱박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박어노은 것을 갖고가 임시회 30일이내로 하라는 것을 어떠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니까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상 안돼요. 그렇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임시회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30일 이상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 휴회가 회기에 산입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말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본의원 의견같어서는 폐회를 하지 말고 그냥 휴회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윤의원

지금 김규원의원이 이야기한 임시회 일정에 30일에 관한 저촉을 말씀했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것말씀도 충분히 이해 납득하는 이야기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원래 지방자치법의 입법의 정신이 90일로 만드는 이유는 그 본연의 일정에 30일 60일 임시회 30일로 해둔 것은 주리는 목적에 있는 것아니라 자치법의 입법의 정신은 90일 날짜로 한 것은 집행부를 괴롭힌다 너무나 회의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집행해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고로해서 날짜를 120일로 했으면 더 좋겠고 100일로 더 했으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시민이 요청한 바를 본회의에 실행시키면 좋겠지만 90일로 제한시킨 이유는 너무 의회에 회의가 자꾸 한다면 집행하는데 12월에 가서 본회의 정기회를 30일해야한다. 임시회는 20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저촉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믿어지고 나머지를 오늘 폐회가 된다면 20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충분히 회의일정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기에 하등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행득부의장

휴회를 하느냐 폐회를 하느냐 원의로 가부를 뭇겠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박수형의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왈가왈부해서 해결을 지울 문제가 못됩니다.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했는데 그 법에 대한 해석이 본의원하고 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회의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차례로서 지방의회는 어쨌든지 본회의는 60일 임시회의는 30일을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년을 통해서 90일이라는 날짜를 의회자체가 통산적으로 해서 90일만 쓴다고 된다는 말씀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원칙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회가 국회식으로 통례적으로 하든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날짜를 국한했느냐 이것은 지방의회가 매달 또는 매일 이것을 이렇게 하게되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당국에서 매일 의회에 나와서 이것을 답변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니 행정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국한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6월에 정기회의를 30일 12월에 정기회의를 30일이 나머지 임시회의 날짜로서 30일 날짜라 해고 나머지 10개월 동안에 적당히 분배해서 쓰는 것이 법에 관계없읍니다. 이제 정기회의 6월 12월 60일의 날짜를 아무데나 쓰는 것은 도저히 의회정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 이것이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자체가 법의 정신을 체득하고 있느냐 부시장 개인이 적당히 어떻게 해서 날짜가 남으면 다른데 살면되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그대로 일을 했다면 전적으로 사회에서 부시장한테 듣고 했다 이렇게 변명이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당국과 협의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편리를 도모해서 적당히 답변하는 것을 우리 법의 정신에 명백히 구분져야 되겠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폐회하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 오늘 30일중에 10일만 쓰고 아직 20일이 남았으니 폐회하고 30일중에서 쓰지않는 날짜를 7월 8월 9월에 가서 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하는 이것을 방편적으로 집행부 결의해서 하라든가 협의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원법의 정신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명백히 규정지어 되겠고 이것을 어물어물하고 지내버리면 나중에 사회의 여론상 또는 법의 권위자들이 정기회의 날짜니까 이것을 삭제했다가 7월 8월에 못쓴다 할적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심심히 고려를 해야지 이것을 무슨 협의했다 양해했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을순의원

이 문제는 전번에 지방의장단 회의에서도 수차논의가 되었읍니다 마는 우리가 회기를 90일을 이것을 가지고 구애를 받은 각종 여러가지 심의안건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을 공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시방 정기회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부시장 타협 운운 했는데 법적으로 괸치않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21조에「지방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집회한다」이랬읍니다. 여기에 나가서 정기회는 6월 1일자 한 12월 1일자로 규정을 지어노고 자치법 24조에는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여기 1항에 있읍니다. 「회기는 정기회는 또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30일 읍면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0일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0일을 완전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이라 그랬읍니다. 이것이 2항에 있어서는「회기는 총일수를 1년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90일 읍·면에 있어서는 50일 이내로 한다」이랬읍니다.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30일로 했지만 그 형편상 따라서 10일간하고 20일 나머지는 차기회의 임시회의에 쓸 수 있다는 이것이 법 24조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30일 또는 10일을 이렇게 규정짓는다고 하면 회의의 총일수를 해석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회기가 90일이라는 것은 총일수 1년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4조2항에 의하면 정기회는 반드시 그 정기회 날짜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아있는 1년을 통산해 가지고 9일만이 적용하는 법의 해석이 있읍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될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일수 1년 90일을 적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정기회 30일을 6월과 12월······ 법의 정신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인기의원

각의원께서 자꾸 법률적 이론의 해석이 구구하신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는 6월부터서 30일까지는 정기회 날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회를 하고 6월중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의하자면은 매달 6월부터 30일 동안이 본회의 날짜인 만큼이 이번에 만일 폐회해 노고 6월중에 임시회의를 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에도 이것의 ○

조영석의원

아까 대개 말씀을 드렸는데 석연치 않을 것 같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것은 총일수를 90일로 제한을 했는데 90일로 일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근본정신은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마는 법에 지정된대로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한 것이 12월 1일과 6월 1일로 되여있고 정기회의의 일수를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된것은 정기회의를 한번 개회하면 31일이나 35일이나 40일간씩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 30일을 고 해야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임시회의를 폐회하면 10일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2일이나 20일을 임시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 법에 정기회의는 30일을 해야된다. 임시회의는 10일을 해야된다. 1년에 세번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으로 되여 있지 않읍니다. 좌우간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총일수가 되여있기 때문에 90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법에 규정된 정기회의 소집일자 6월 1일과 12월 1일날을 폐회를 하고 적절히 운영을 하면 24조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24조의 법을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왕왕이 이렇게 문제가 났을 것인데 역시 24조에 의해서 그렇게 적절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금 지방의회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일 폐회를 하지 않고 휴회를 했다가 나중에 또 폐회를 한다고 하며 오늘 휴회한 날서부터 공연이 90동안의 총일수에서 우리가 빠질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회를 하고 나머지 일수를 임시회의에 가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아까 김인기의원이 6월중에는 임시회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기회의 일자는 6월 1일로 규정함으로 6월중에는 회의는 정기회의이지 임시회의는 될수 없다는 해석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시기는 법으로 규정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부터서 오늘까지 정기회의를 마치고 1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는 법의 제한이 되여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때든지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고 정기회의를 해야 된다는 법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폐회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일간의 제한된 일수를 유효하게 또는 적절히 이용을 하자면 오늘 폐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폐회를 해서 하등 법이론적으로 모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순의원

지금 조영석의원도 말씀하시고 강을순의원도 말씀하시고 의원여러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수긍할 점도 있고 법해석이 구구해서 제가 몇일쯤 말씀하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그 임기의 시초는 당선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의원의 말씀은 년간 12월말까지 1년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임기가 4년이 되어요. 4 9 36 1년에 91식 임기를 통해서 360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법과 대단히 거리가 머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초대 서울시의원의 개회할 수 있는 날짜는 3 9 27 270일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까지 끝나느냐 당선이 된것이 89년 8월 13일부터 4292년 8월 12일까지 만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폐회한 것이 9월 5일인데 그것이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89년 8월 13일서 부터 90년 8월 12일까지 그 다음에 91년 8월 13일서부터 92년 8월 12일가지로서 우리 임기가 종결되는 것이 올시다. 여기에 논란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개회도 아니고 휴회도 아닌 것이 올시다. 법에 있어서 90년도 6월 1일 정기회의는 오늘로서 중단이 되는 것이 올시다. 폐회도 아니고 휴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휴회식을 거행할 필요조차 없고 휴회나 폐회 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의안이 없는 것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이나 동일한 이치올시다. 이럼으로서 어제 재개가 되든 이것은 6월 1일에 시작된 정기회의가 중단이 되었든 것이 다시 계속되는 것이 올시다.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의 임기와 우리가 개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수 때문에 폐회할 필요가 없고 6월 1일에 시작된 중단되었든 것으로서 요다음에 폐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의안이 있고 필요한때에 의장님의 소집으로서 그 회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6월초니까 아직 24일이 남었어요. 그리고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제로 된다 그러면 90일식 네번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로서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89년도에 90일을 다못 썼읍니다. 정기회의 6월 10일과 임시회의 30일을 다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쓴것이 거진 94, 5일 될 것같습니다. 확실한 수자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러므로서 오늘은 폐회할 필요도 없고 휴회할 필요도 없고 이로서 회기의 중단이 다시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시다. 이 17조에 확실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말씀하세요.

정태희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니까 더 번거롭게 이 사람이 말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규칙인 만큼 해석여하에 따라서 좀 다른점도 있기는 있지만 그 통용규칙에 의지해 보며 정기회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로 해가지고 30일간하된 6일 안으로는 임시회의를 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30일을 더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수를 정하는 것이지 그 이하의 소비되 날수는 그렇다고 해서, 다음으로 넘겨서 할수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회가 되지 않고 휴회가 되여 가지고 언제든지 6월 30일이내에 속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규칙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소모된 날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짜도 회기중에 들어간다고 규정해 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의이니만큼 우리가 다시 모일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휴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회의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의심없이 번역한 것으로 되여 있읍니다. 잠깐 이사람이 아는 도리대로 설명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김진용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용의원

여러 의원께서 지금 정기회의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제3조 폐회와 정기 여기에 대해서 제21조와 제24조를 같이 붙여가지고 해석한다면 그대로 아주 현저히 확실한 의견이 갑론을박하고 각자 의견을 낸것없이 명확한줄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집회한다」그러면 이것이 반듯이 정기회의 처음 시작되는 날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라 6월 10일이나 6월 20일은 된다. 이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듯이 6월 1일날 시작해가지고 30일동안 꼭 계속해야 되느냐 24조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이렇게 뚜렷이 있어요. 「정기회의는 각도라든지 서울특별시 시에서 30일 시읍면에서는 15일내로 한다.」 이렇다면 정기회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내로 될 것이고 서울특별시에서는 30일 이내면 5일간만 해도 정기회의이고 또는 열흘만 해도 정기회의이다. 30일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1년······ 통관해 가지고 총일수는 90일이에요. 90일 이내로 이렇게 된 것이니 만큼 여기에서 여러분 의견이 구구해서 합치가······ 실상을 21조와 24조 명문에 의해서 보면 6월 1일날 이라 이것은 시작하는 날 자를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6월중에는 반듯이 정기회의라는 규정이 없어요. 회의를 닷세든지 엿세든지 하다가 끝이면 이것으로서 정기회의는 이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될 안건이 없으면 이것으로 폐회를 하고 또 내일이라든지에 하는 것은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문구해석이 구구하게만 이 법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남은 날짜는 임시회로서 쓴다고 하는 것이······ 회기일수는 1년을 통해서 90일이라 했으나 90일로 들어가니까 정기회는 이로서 폐회하고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이날 자로 쓰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순

김재순의원

이 회의는 문제에 있어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상식이 없는 이상 제 의견으로서는 이 회의를 폐회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표결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표결을 해서 결정한 뒤에 제삼자가 보고서 위법이라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내일까지 연구를 해서 폐회를 하더라도 내일 폐회를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갑수의원

본의원은 역시 폐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31 동안을 정기회기라 하면 만부득이해서 우리가 안건이 없어서 10일밖에 못하고 20일을 그냥 잡어먹으면 90일중에 70일밖에 회의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 11월에도 마찬가지로 된다면 결국 정하기는 90일로 정했었지만 할 것이 없어서 60일밖에 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히 그대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어느모로 보던지 24조를 보더라도 회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요다음 회기가 정기회의가 되느냐 임시회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 90일동안에 만일에 무슨 상임위원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회기중에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규정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오늘 문제도 전례가 있으니까 폐회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형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들이고저 하는 것은 동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절충론입니다. 오늘 폐회를 한다고 하는 것과 내일폐회를 한다고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하루 상관인데 여기에서 운영위원장하고 김동순의원하고 이원찬의원하고 세분을 정해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법제정 같은데에 이것을 뭇는다 말이에요. 그래 확인한 다음에 내일오후에 있어서든지 소집해 가지고 휴회를 하든지 폐회를 하든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이 있음

김상흡의원

회기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구구한 해석이 많은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보면 「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회는 그 결의로서 차기의 정기회를 생략할 수가 있다」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임시회의의 의결로서 정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것은 6월 1일과 11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읍니다. 어쨋든 임시회의는 30일을 초과못한다. 또 정기회는 6월과 11월달에 30일을 초과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신은 어떻게 하면 법의 정신을 마추어 가면서 이것을 쓸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해석과 같이 임시회는 열흘을 초과하지 못하고 동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 소용없읍니다. 그런데 집행당국 말을 들으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임시회나 혹은 기타 필요성에 고충이 있어서 자기네가 보고할때에는 항상 그것을 빼놓고 한답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하지만 내무부에 보고할 때에는 그것을 안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까지 이것을

「의장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하는 이 있음

「그것은 초기에요」 하는 이 있음

회를

회를

짚어가면서까지 날짜를 비다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똑같어요. 우리가 휴회를 하고서 심의를 하나 휴회를 안코서 하나 꼭 같은데 본의원의 정신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보조를 마처가면서 폐회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승환의원

지금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면으로 보아서 구구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법에다가 또는 지방자치법 어느 조항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방금 의장이나 그외의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마는 지방자치법 21조 24조 또는 시행령 24조 11조에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 대단히 구구한 것 같습니다. 단,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6월 또는 12월 양월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조문에 의거해서 과연 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구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박수형의원께서 제안하셨읍니다 마는 그 동의가 성립까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구테여 이 문제를 가지고 폐회를 한다는 그 문제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찰가지로 오늘 하루만 연기해서······ 우리 자신이 서울특별시 의회가 초대로 생겨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구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아까 발의하신 김동순의원과 이원찬의원과 운영위원장 세분을 일임하고 이것을 하루 동안 연기하는 방도가 가장 앞으로의 시의회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방안인가 다만 이러한 의원자체로서 모르는 구구한 문제를 다시한번 배운다는 입장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박수형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대폭찬동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들이면서 이상으로 갑론을박을 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의하겠읍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순의원

지금 동의가 참 좋습니다 마는 현재 이원찬의원도 안계세요. 지금 자리에 없는 것을 위원으로 선정했자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상흡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0일이상 회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내무부에 적당히 보고하면 그냥 괜찮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김진용의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기회의를 그냥 6일동안해서 폐회를 해도 좋다 그러면 회기말에 가서는 토-탈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임시회의는 30일 정기회의는 60일 밖에 못하게 되어있읍니다. 60일이 넘어도 행정법상으로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러한 관계로 정기회는 정기회대로 임시회는 임시회대로 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법의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의회의 의결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제가 개의하겠다는 것이 사람을 고칠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사정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을순의원하고 김상흡의원하고 박수형의원 그 세분으로 즉 이원찬의원 대신에 강을순의원 김동순대신에 박수형의원 이렇게 두분을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박수형의원

받겠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강을순의원

본의원은 그 동의안 전체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에 의거해서 당선이 되었고 법의 질서를 받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치 속기록에 조사연구위원을 구성해서 무엇보다······ 나 도저히 이것 이해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볼것이 아니라 그러한 뜻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볼 수 있다 말씀이에요. 법에 엄연히 정기회의는 30일로 되어있어요. 그안에 정기회를 끝냈다고 해서 법에 위배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법의 정신을 본다고 하면 총 1년 통산해서 90일만 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위배될 일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럼으로서 폐회한다든지 그대로 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에 남겨서 소위 물어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의원의 무식을 폭로하는 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동의하신 분의 정신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마는 공식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태여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이제 말씀들인 그러한 것으로 해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제윤의원

90이라는 날짜를 가지고 요컨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금 휴회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에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렇습니다. 박수형의원이 지금 노승환의원하고 내지는 김재순의원이 아직 이것은 애매하니까 한번 더 배우자는 이런 얘긴데 이런 견지에서 물어보자하는 이런 얘긴데 나는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쯤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은 좀 어떨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알기 위해서 물어보자는데에 더 배우고 노력하자는 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의를 안가져요. 우리가 의원생활 1년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서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특별위원을 선정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곤란하므로 나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서 내일 다시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나도 20일은 또 쓸수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으로서 끝치고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는 것을 말씀 들이고 그렇게 받어주신다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받으십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상의해서 내일 아침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는데 내일 회계 감사보고를 아침에 여러 의원에게 배부해 들이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네 받겠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어요.」하는 이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