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의원 발언

재석의원 27인으로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 1. 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제6차 회의록에 이의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별다른 보고사항이 아니라 재미없는 얘기 몇마디 하겠읍니다. 나 자신도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한 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읍니다만은 의회가 몇몇 사람으로 말미암이 좋지않은 누명을 쓰는 일이 가끔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의원자신이 시의회에 나와가지고 회의중에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보기 위해서 딴데 나가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라든가 다른 연석회의에도 의원이 시청에 와있는데 그 회의에 나오지 않어요. 또 어느 안건의 타결점을 발견하려는데 반대하고 쓸데없는 공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지적안하겠어요. 또 오늘이야말로 6월 정기회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원은 어느 단체의 초청을 받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역을 쪼게 논것은 본회의가 60일 임시회의가 30일 이렇게 쪼게 논것은 본회의가 60일 임시회의가 30일 이렇게 쪼게 논 것은 이것은 임시회의의 날자가 모자라면 본회의를 갖다가 쓸수 가 있고 또 본회의의 날자가 임시회의다 가져다 쓸수 있는 이렇게 통틀어서 90일을 한것에 법령 자체가 위반이 되지 않을 줄 생각하며 또 한가지는 이 회기 문제로다가 우리 의원간에 갑론을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치법 회기일자가 짧아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회기의 일자를 늘이게 되어 있는만큼 그것은 우리 의회 자체보다도 집행부에서 곤란할때가 많이 있을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어떤가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의사당에서 얘기하면 전부 이 속기록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속기록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감독 기관의 각 정부에 가고 또 역사적으로 이것을 오래 오래 남겨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기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서 이러쿵저러쿵 물론 웅변적으로는 좋은 말씀하는 것이 좋지만은 회기문제만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 그래도 본의원의 해석이라고 할까 의견이라할까 이것이 마땅치 않으면 대법률가한테 다시 물어주면 좋을 것이고 본의원이 회의 문제를 가지고 떠든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거 지나간 일단을 보고하고 또는 본의원의 법리 해석론에 대해서 잠깐 사견을 드린데 지나지 않습니다.

보고사항의 요지는 성질으로 보아서 이것은 긴급동의로 집행부에 질의할 성질이여서 저 자신 잘 아는 사실로서 보고사항으로 보고말씀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관한 건이올시다. 본건에 관해서 현재 서울 전역에 걸쳐서 살펴볼 때 과거 목욕 요금이 60환 하든 것을 100환으로 되어있고 이거 요금이 150환에서 3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4월 10일부터 징수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노동의회 첫 회합이 4월 18일인가 열렸읍니다.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회국장 내무국장 부시장 상업국장이 모인 연상에서 시장님에게 물어볼 일이 있읍니다. 이 관영요금이 인상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읍니까 했드니 시장님도 인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아본 일이 없읍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이것을 그대로 받고있는 것은 요금에 대한 것을 이것을 잘 알아 보십시오. 이런 발언을 들었는데 오늘날까지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정식으로 인상되였다는 공고도 되지않고 그런 예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발소에 가면 반드시 관영요금이 변경되였으면 변경된 가격표를 부처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부치지 않은 각 관영요금 가격표는 다 뜯어버리고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인상된 가격표도 없이 현재 징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영요금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이러한 하나의 허가를 무시하고 나온다면 이런 결론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대단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적으로 긴급동의안을 내서 또 진실을 파악해서 인상했으면 했다고 할것이지 오늘날까지 근1개월 내지 2개월동안 불법으로서 배이상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서 처단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의 소감을 보고 사항으로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의원 몇분이 올라와서 여기 보고사항의 말씀이 계섰는데 이 보고사항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그만두고 묵과해서 지내기가 곤란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 선후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런 사례가 왕왕이 빚어낼 문제가 대단히 곤란하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 드려서 한개의 안건······. 이유는 이갑수의원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남산공원의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이 사유화 되고 있어요. 더욱 개인이 여기에 나가 점령을 해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보고사항으로 들었는데 비단 나는 이런 문제가 여기 남산공원 여기에 그친것이 아니라 다른데로 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서 전자 한강 백사장 경우도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특권을 가져가지고 그야말로 알아보아야 할 문제이나 이 경우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소재되어 가지고 어떠한 배경을 정치적으로 삼아 가지고 이 특권을 남용해 가지고 이것을 점유했다면은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나는 이갑수의원이 이 보고사항을 올릴때에 어느 각도로서의 충분한 조사자료가 되어있을는지 몰라그로되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오늘 한개의 안건으로 삼어가지고 조사위원을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규명을 해서 철저히 이런데에 대한 시정이 있는 것이 좋은 조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사람이 여기 올라오는데 회의규칙에 보아가지고 이것이 비단 보고사항이였읍니다마는 안건이 중요할 때라든지 그 한개의 동의안이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의장이 여기서 채택하는 회의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의장께서는 이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여러의원들이 지대를 해주신다면 여기 올라온 이상 이사람으로 하여금 이 석상에서 이것을 동의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이 더 얘기가 나오므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는데에 다 공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이 남산공원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제라고 해서 여기서 긴급동의 안건으로 처리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비단 오늘 보고사항에서 이갑수의원이 남산공원에 대한 말씀 그뿐 아니라 최인호의원께서 이발료를 멋대로 배를 올린다든가 목욕료를 올린다든가 혹은 미장원이라든지 이러한 자치단체 구역 내에 있어서 의회가 승인도 안하고 또한 결의도 안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두분께서 보고사항으로 말씀한 것이니 이 보고사항을 우리가 받어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제안설명도 없이 보고사항만 가지고 의제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긴급 문제라 하면 이갑수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긴급동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최인호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어느달 어느날까지든 목욕요금이 얼마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얼마를 받고있다 또 이발요금이 어느달 어느날까지는 얼마였었는데 현재는 얼마다 이 이발료는 비단 3백환만 받는것이 아니에요. 저 경향신문사 옆에 어디에서는 천환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긴급동의안을 올린 것을 부탁 들이는 동시에 오늘 여기에 회의를 하는 주요 목적은 이 회기문제입니다. 이 회기 문제를 우리가 의제로 삼어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규정을 지어야지 오늘 원칙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혼동되지 않나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부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학교 영선비 자금 일시차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이 시장으로부터 6월 10일자로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보고사항 끝났읍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보고사항이라고 할까 우리 각 여러의원에게 이 제반 처리하는데 촉구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각종 긴급안건이 나와가지고 그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사위원회 또는 처리위원회 이것을 본회의에서 채택은 되었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라든지 또는 조사위원회 처리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보고가 하나 된 사실이 없읍니다. 여기서 하나 몇 가지 말씀들이자면 마포구 아현동 선통 ○

예산 허위편성에 관한건 또는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잣집 철거보류 권고에 관한건 또한 시유재산 처리 및 시정감사보고 전말처리 조사위원회······. 예를 들어 말씀들이자면 본회의에서 조사위원을 선정 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예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안처리 하는데 중요성을 비추어서 담당하신 처리위원이라든지 조사위원 되시는 분은 빨리 조사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있어요? 없으면 보고사항은 일로 마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건이 많이 있음니다마는 그 동안에 적재된 여러가지 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심의할 일이 많아서 일정에는 올리지 않었어요. 즉 말하자면 결산심의 라든지 대단히 시간을 요할 것이고 그밖에 교육위원회에서 오는 오늘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일로 휴회를 할까 했읍니다. 그런 예정이였었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김동순의원의 의원들에 대한 반성 촉구에 대한 것은 대단히 좋고 또 사건 자체가 이갑수의원과 최인호의원이 보고한 것은 보고에만 끝일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즉 회의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긴급할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도 가하다는 조문이 있는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문의를 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갑수의원의 남산공원을 일개인이 차지해 가지고 여기서 영업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것을 집행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제안에 앞서가지고 집행부 관계 국장이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 소관으로 보아서 산업국장과 농림과장이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나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주세요. 저 이다음의 최인호의원의 제안인······. 사회국이지요······. 사회국 관계도 되니까······. 사회국장 위생과장 모두다 나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휴회 선언이 없이 이렇게 되면 않됩니다. 역시 주의가 부족해서 갔다 왔다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5분간 정회하겠읍니다.

전차 보고사항 석상에서도 이 사람이 이갑수의원의 보고사항을 그대로 보고사항에만 그칠 수 없는 심경에 도달해 가지고 한개의 안건으로 채택해서야 앞날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이 사실을 규명해야겠다 하는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안건이라 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이것을 했읍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것이 인간의 전체가 아닌가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내려왔던 이사람입니다. 왜 이말씀 안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먼저번 한강 백사장 경우도 새로이 말씀들이면 그 당 28일간 근 1주일에 긍한 이런 날짜에 대해가지고 한 개에 정치단체에다가 사용케 해주는 당국의 처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수도에서 이러한 행정의 조치가 있을수 있느냐 하는 무한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이 남산공원 여기다가 어느 개인을······. 내용에 있어서 그사람이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은 정치적인 배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아직 조사하기 전에는 알바 아닙니다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여기다가 개인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장소를 집행부에서 허가안해 주면 쓸수가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므로 말미암아 개인의 어떠한 특권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서 용납이 안된다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수도 서울의 행정의 명랑을 기한다고 더군다나 그 재산에 있어서에 어느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유의를 기해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항상 행정이 요구하는 중요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알고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 시당국에서 국유림을 개인에게 부여했다면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의원이 평소에 알고 있는바는 우리 서울 고재봉 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 시유지 내지 국유림의 대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심사를 기해가지고 추호도 유감없는 방향으로 사실 처리하는데에 대한 머리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만은 왕왕하는 처사가 고시장이 희구하고 있는 방향과 우리 의회에서 요망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시유지 문제라든가 국유지 문제가 여러가지 각도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와 한개의 소치로서 남산공원에다가 그 평수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근 7백평이라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합법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대부해 주었는지 여부가 한개의 논의대상으로 될 것으로 믿어지고 나아가서 이것이 어느 합법적으로 수속 절차가 없이 이것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것조차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어떠한 이익을 도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간섭이냐 하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되 문제가 안되는 것인데······. 남산공원을 글자 그대로 여럿이 즐겁게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고 그런고로 해서 알아들바도 있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듣고 무슨 말씀있으면 들으시고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김제윤의원께서 남산공원 사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저의 농림과에서 임야대지 사무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원지구에 한해서는 일절 대부사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산공원이라고 하면 거기 대해서는 전혀 임야대부의 문제조차 논할 수 없는 문제올시다. 그렇다면 남산공원에 대한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올시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내 이사람이 의장에게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농림과장이 당해국장의 소재 어떤 이유에서 안나온다는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또 토목과장도 나와서는 안되고 건설국장이 나오란 말에요. 또 못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물론 산업국장이 나와서 여러분께 답변 해드려야 옳을터인데 부임한 지가 얼마 못되서 더 자세히 아는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을 내보낼 모양이니 그대로 과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시방 토목과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석연치 못한 점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도 서울에 있어서 남산공원이라는 것은 큰 공원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점유해 가지고 풍치공원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시방 한국의 수도요. 또한 외국사람이 서울을 올 것 같으면 우선 가는데가 남산공원에요. 그러면 이런 공원질서가 문란하게 어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때에 모르고 「구청에서 임시대부를 해줄수 있다.」······. 적어도 구청 소관사무라면 소소한 것만 구청에서 했지 큰것은 안했어요. 남산공원에서 일개인이 7, 8백평을 점유해 가지고 말이에요. 공원을 파괴할뿐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림녹화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이때 임산보호의 책임은 농림과에도 있는 거예요. 남산공원 올라가 생각해 볼때는 적어도 산림령에 의해서 보호구가 설치되 있어요. 보호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 명으로 한 것이지 일개 장관령으로 한거 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보호의 책임을 농림과에서 질것이요. 또 사용의 목적은 건설국에서 지는 모양인데 토목과장은 이것을 즉시 구청에서 연락해서 알어봐가지고 명확히 답변해야지 그냥 나와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에요. 즉시 진상을 조사해서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라요.

지금 저 토목과장이 나와서 한마디 불쑥 해놓고 달아났는데 그 양반 좀 있어야 추궁을 좀 해보겠는데 아니 임시 사용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소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었다고 하면 당장 구청장에게 연락해 가지고 할것이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공원지대니 무슨······. 해가지고 국민교육을 위해서 건축하는 데에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 공원이 된데면 아무가 져도 괜찮단 말에요. 이것을 오늘 이 의회에서 논의돼가지고야 아는것이 아니고 벌써 미리 다 알고 이건 뭣한 것 같지만 사바사바가 다 들어있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구청장에게 그 사용 임시 사용 허가가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구청장에게 넘겨 씌울려는 이런 의도는 안된다 말이에요. 겸해서 이 문제를 남산공원 문제가 났으니 말이요. 남산에 올라가자면 대단히 부끄러움고 저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갑수의원이 제안했지만 내가 이갑수의원에게 누차 얘기를 한일이 있읍니다만은 남산공원에 올라가자면 그걸 앞에 다다미 한장 퍼놓고 거기서 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명령을 해서 수백호를 지어놓고 이런 영업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장님이 앉아서 있는데 물론 돈을 내놓고 하는 놈이 미친놈이지만 그 영업을 하게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경찰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얘기라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가 남으니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장님들의 다다미, 한간방의 판잣집을 철거할 수 있는 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남산공원 점유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림과장 또는 토목과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 공원지대를 합법적으로 대부한 본의원도 생각하고 또 성질상 대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대단히 참 바른 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면의 여러가지를 참아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남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군데군데 무허가 판잣집도 많이 있거니와 개중의 판잣집으로서는 간단한 매점을 여기저기 지어놓고 그 매점에서 돗자리 같은 것을 한 장식 두 장씩 세를 받고 팔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특히 야간에는 그 남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이러한 추태가 많이 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세간에서 남산공원을 소위 매음처라고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같이 들려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공원지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풍기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기타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본의원이 간주하고 또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관 구청에서 또는 경찰서에서 매석 허가를 해주고 매석에서 돗자리 같은 것을 세를 빌려주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음으로 여기에 일어나는 각종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당국에서 이런 점에 세심해서 주의해서 이 신선한 공원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하고 또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국자에게 이러한 면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만히 계서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답변한 토목과장이 도망 간 것이 아니라 시청에 가서 사실을 좀 알기 위하여 답변을 먼저 한번 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올시다.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해당 구청장에게 조사해 보았읍니다. 허가한 것은 한건도 없읍니다. 그러나 실시에 있어서 적은 매점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속히 철거하도록 관계당국에 연락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안 하신분과 아울러서 각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 안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성안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농림과장이나 토목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한 사실은 없다. 이것은 공식적인 대부를 안했을는지 모르되 공식 아닌 비공식으로서 대부해준 감이 보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남산 일부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산공원 일대를 전반적으로 비롯해서 각계각층에 음식 영업을 공공연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시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담당 책임자들이 있읍니다. 경찰서에는 산림계가 보안과내에 속해 있읍니다. 또 농림과내에 산림간수가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박봉에 못 이겨서 적당히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미니다마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건에 있어서 일부 점유만 아니라 남산공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정 대부내지 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건설분과위원회에 일임을 해가지고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제안하신 것이 집행부와 좀 거리가 먼 감도 있으니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본건 처리를 건설분과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차기회의에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제가 겸해서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건설분과위원회에 일임하고 남산일부만 아니라 남산 일대 전부입니다.

재청있읍니까? 다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저 박수형의원 과히 원해 듣지 마십시오. 아까 의장께서도 나와서 긴급동의를 낼 적에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내용을 많이 공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의 긴급동의안이라든가 발언하는데 요망사항 비슷한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긴급동의를 보니까 보고사항에서 이 화제를 들어 들리면 이갑수의원께서 모든 것을 막연히 저로서 대단히 불만입니다마는 피차간 서로 경각성을 높이고 앞날을 저이가 이 시민을 위하는 문제는 날짜 장소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여기에 지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부를 점유했다면 이 점유했다는 문제와 대부로서 계약해 주는 문제와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제를 우리들이 일부 점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으로서 대단한 모순적인 문제이에요. 그러니 제 희망 같어서는 제안자로 하여금 평수가 몇 평이다 남산 어느 위치에다 몇일날 몇일자로서 누군가 정치적인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상인한데 이러한 편의를 보였느냐? 그러면 그 긴급동의안에다가 이것을 나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문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아까 강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제가 말한대로 실지로 그 규명하는 데에는 이만한 위치가 정치적으로 빌려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것이냐? 또 이제 집행부에서 답변한대로 실지로 안해주었느냐 이 사실 여부를 규명해서 그 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오는 회의에 보고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보아서 이것을 의제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문제라고 보아서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보고사항에 끝쳤읍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제안자가 김제윤의원이 되어가지고 저는 제안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그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제안하지 않었어요. 저는 보고사항으로 끝이고 다시금 제안자가 설명해서 나온 것인데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제가 올라온 김에 거기 대한 보고에 끝인 것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보고에 끝첬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결국 집행부에서 막연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거예요. 또 모른다는 것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산림관리원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르는가그하면 문제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개인이 전용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순이 생긴다는 거기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 거기에 대한 무슨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들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하는데 약수터 바로 그위라고 했고 평수는 7백평이라고 명시했읍니다. 이랬는데 그런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본의원이 얘기할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를 규명하자 하는데에 대한 안건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아보자 하는 데에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또 여기에서 물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열할······. 또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가지로 각도로 말씀드렸으면 더 박수형의원이 확실히 알었을 것으로 믿어지지마는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개재가 되었으리라고 하나 한개의 상식론으로 속하고 또 아까 강을순의원이 제안자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과는 하등의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하등의 거리가 먼 것이 없읍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자 나는 반드시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의 경우와 얘기를 안 했을 때의 경우를 알아보자 하는데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별거리가 없다고 보고 또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데에 그 처리방법 그렇게 했으면 제안한 그 정신에 추호도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조사하는 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후 조치는 그 후 조치대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안건은 반듯이 그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기 때문에 대책여부 이 문제는 또 다른 얘기에요. 또 그 뒤에 논의할 문제이고 오늘은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 대한 실지적인 안건입니다. 이것을 양해해주십시오.

강의원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부묻겠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위원회 조직이 되면 그때 같이 첨부하시지요.

개의하겠읍니다.

규칙발언 먼저 합시다.

강을순의원이 동의를 해서 동의에 첨가까지 박수형의원께서 했고 의장은 그 동의 성립된 것으로 해가지고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개의가 나올 수 없고 발언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은 문제는 표결만 남었으니 의장은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지금 조영석의원 말씀하시고 들어간 것이 그럴듯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의안이 나올 적에 동의가 있으면 개의할 기회를 주어야지 그 동의에 대해서만 가결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또는 첨가할 의견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소 이렇게 선포해야지 그 선포 자신이 위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반대하신 박승목의원 김준식의원이 그 개의할 기회를 안주시고 토론 종결되었다고 그냥 표결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은 의장 자신이 했어요. 그것을 취소하시고 개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산공원 약수터 뿐만 아니라 남산 올라가는데 그 장님집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겸해서 여러분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시고 동의가 아니라 나는 개의할려고 해요. 여기서 처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는 의원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각분과가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을 여기서 토의하다가 상임분과에다 매끼는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상임분과에서는 무엇해요? 분과는 괜히 간판만 걸어두는 것입니까? 분과가 있으니까 분과에 매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장님도가 까지 철거하는 것까지 겸해서 이 문제를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개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떠들어서······. 제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딴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리권 문제인데요. 개의에 찬성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관리권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슨 오늘 남산공원 일부라고 했읍니다만은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공원이 꼭 같은 입장일 것이라 말이에요. 관리권 문제를 묻는고 하니 지금 돈암동 공원지를 본다면 경찰에서 1년에 20만환 30만환 주고서 집을 짓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 1년 2년 나가면 누가 방지 하겠느냐 남산공원을 현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청에서는 해준 일 없다 구청에서도 해준 일 없다 누가 했느냐 아마 경찰이 한 것이 아닌가? 남의 동네나 내동네나 같은 입장에 섰으니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정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관리권이 본청에 있다고 하면 본청에서 어디까지나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했다든가 경찰에서 했다든가 증거라도 지시해달라 말이에요. 덮어놓고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물론 판자집 허가도 경찰이 다 해주고 또 공원에다가 20만환 30만환 받고 1년 2년 대부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말려야 되겠는데 돈을 받고 지라 그 해놓고 판자집 뜯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들을 것이다 말이에요. 아주 공원지로서 주지말고 번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그저 1년에 20만환 30만환 받어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본청에서 관리하시든지 관리권을 구청에 일임했는지 경찰에 일임했는지 어디에서 이를 관리하는가 요것만 답변해 달라 말이에요.

이제 박의원께서 질의 운운하섰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마는 질의한 시간은 지났읍니다. 또한 아까 의원께서······. 우리가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할것 같읍니다. 의장께서 표결을 선언한것을 취소하셨으니 이 문제를 논하고 싶지 않지만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의 의안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이의 있느냐고 하니까 이의없읍니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여 있어요. 그러면 벌써 동의한데 에 이의 없느냐 할 때에 말씀하실 분은 이의 있다고 나오세요. 그때에 시일을 상실해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곤란합니다. 또한 따라서 박승목의원의 질의할 시간은 지났어요. 질의는 규칙상 못합니다.

김준식의원 하실 말씀 있읍니까?

아까 제가 개의라고 했는데요. 동의집에서 장님도가인 판잣집까지 첨부한다는 것을 동의집에서 받어주시면 그대로 동의로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개의하기 전에 오늘 이 의사진행을 하는데에 강을순의원이 동의하기전에 질의할 것을 먼저 해가지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이 생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은 남산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걸었는데 지금 박승목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남산공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원지대를 갔다가······. 남산공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처리위원을 내는데는 의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는 서울시내 공원지대의 불법점유 한 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약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면 남산이라고 하는 것 때어버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 아까 박승목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지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받어주신다면 개의는 안하겠읍니다. 공원 다 해요.

여러분께서 남산공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가지로 그런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용산에 역시 남산이 많이 있어요.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여 마지 않읍니다. 그러나 지금 남산공원을 관리는 시가 하고 있는데 그 남산공원의 실정을 볼 적에 거기에 해방촌이라고 집이 수천호 들어 앉어 있읍니다. 거기를 농림부가 합법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대부해주는 대신 책임지고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계가 따로 정해가지고 있어요. 약숙게 작년에 공동변소 관계로 한번 가 보았어요. 경찰이 총칼 메고서도 방지 못하는데 처리위원회를 건설위원회에 이것을 매껴서 처리해라······. 이것 처리 도저히 안 돼요. 지금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기에 50평 200평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이런데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천세대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처리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실정을 경찰이나 시당국에서 잘 알고도 못하는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이것을 갔다가 불법 점유한 것을 처리해라······. 작년에 오작교 다리놓는데 포장 좀 하는데 사회문제가 일어난다고 금년 5월까지 보류해 주었지요. 그런데 남산공원에 수천세대가 있고 서울안에 공원지대를 다하면 만세대는 더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저는 처리위원회에서 하기를 반대하면서 이것은 집행부 당국으로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개의합니다.

개의 찬부여부를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개의에 찬성없읍니다.

박수형이 올시다. 저 여러분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도 명백히 제24조에도 규정 되였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동의에 또 첨부하고 첨부하는데 그 의도는 좋으나 우리 자신이 만들어 논 규칙을 우리 자신이 위반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의제에 있어서 명백히 남산공원 일부 점유에 대한 것을 갔다가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원의 일부를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하는 문제와 각공원내의 점유문제 처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면 다시 동의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내에 공원이 7개 공원이 있는데 그중 유독 남산공원을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고 지역이 광범위하니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명을 다 하자는 의도도 넉넉히 짐작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남산공원 일부에 수천호의 판잣집이 들어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고 여기에 국한되여서만 일긍 결의해놓고 그 다음의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딴 문제로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산공원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의원 동의에 개의하겠다 동의하겠다 해서 6·25 사변이 났읍니다. 동의에 동의에 전부 첨가해서 동란이 났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리할 것을 먼저 생각해서 해야 되겠읍니다.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안의 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 들이겠읍니다. 김석근의원 말씀 같어서는 제안의 요지와는 달러서 각 공원 판잣집 거주자를 총칼을 멘 경찰관으로도 못내쫏는데 어떻게 처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나 나는 그와 반대로 총칼로 보호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있게 해주는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제자체가 미묘합니다. 사실을 규명해 놓는 것과 그것을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의아할 것이 없읍니다. 강의원이 동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방법상 그렇게 처리 않을 수 없읍니다.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1부내지 전반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광범위해졌는데 제가 내논 요지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이 동의한 것에 김준식의원이 첨가해서 동의를 받었다고 했고 그밖에 첨부해서 낸 동의는 취소한다고 해서······.

규칙 발언을 하겠읍니다. 제가 한가지 얘기 하겠는데 가령 내과의사가 혹은 외과의사라도 맹장이 나빠 치료를 할 때 맹장 이외의 치료할 곳을 발견했을 때 그 의사는 맹장만 수술하고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의사가 치료를 해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오늘의 의제는 남산만 해아겠다는 것을 묻지 않겠읍니다. 이 문제의 처리가 건설분과위원회에만 맡기는 것이 중대한다면 다른 분과위원회도 조력할 수 있는 것이니 개의가 아까 성립이 되였으니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법에 저촉된 점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의제에 오른 남산공원 일부 점유문제에 대한 개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읍니까?

최인호 올시다.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관허요금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관허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임의로 조직된 각안자들의 자신이 조정해서 시행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 질서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것을 취체경찰에서는 여하히 취체 했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에 있어서 이발요금은 지난 4월부터 인상되였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말하면 130환 하든 것을 현재 250환으로 인상하여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4월부터 실시되고 있고 한데 여기에 사실을 제안하라면 현재 시청 구내이발소에서 3백환식 받고 있읍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을 증명하고 있읍니다. 둘째 목욕탕요금을 과거에 60환 받든 것을 현재는 100환식 5월 1일부터 조합자체에서 받고 있읍니다. 셋째로는 식육가격이 인상인 것입니다. 이 식육에 있어서는 본래 관허가격이 순정육에 있어서 5백환 하든 것이 6백환으로 인상 받고 있는데 대하여 질의코저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 관허요금에 있어서는 우리시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금 해야 될텐데 4월서부터 아무 조치도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것은 치안국가의 자치행정으로서의 큰 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것을 확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서는 취체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냐 하면 이발소나 목욕탕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상한 것도요······. 그러면 1개월이나 2개월 동안까지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당국에서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부시장임이 나와 게시기 때문에 이 의안을 시작한 것인데 부시장님께서는 그 내막을 잘 모른다고 하니 요다음 기회로 미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안 돼요.)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양해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나협회원증 발행의 건이라는 것이 이중구외 다섯 명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을 먼저 제안할까요? 말씀하세요.

이거 이행득 부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좀 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하나의 안건으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보류해 달라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제가 볼 것 같으면 오늘 개회할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의로 해석을 한다면 의장이 고의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게 계획적으로 안건을 폐기할 그런 의사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할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제안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섰는데 헛배기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사회국이 아니라 외부적 사회국 같어요. 아까 5국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책임 없이 일하는데가 사회국 같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사회국을 폐지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례히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허수아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그 사무에 대할 답변을 하신다든지 또는 여하히 하시겠다고 해주셔야만이 본인의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상태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읍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드리기 전에 이중구의원에게 사과를 올리며 양해를 구하고져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이신 이행득의원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본건이 의안으로서 채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제출해서 이다음 차기로 들리자고 하는······. 그러한 긴급동의안도 관계 주무국장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또 부시장으로서의 답변을 해야 옳을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지금 제출되여있는 이 안건만 하드라도 위생과장은 인사조치로 인해서 현재 좌석이 공석으로 되여 있고 사회국장 역시 이 자리에 않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시인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것을 없는 사람을 자꾸만 나오라는 문제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의안을 긴급이 제출하신 의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여러 의원이 어떠한 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일치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서 폐회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일방적인 견해 같습니다만은······. 제출하신 이중구의원에게 널리 선처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사무책임자가 없고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허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사무책임자들이 없어서 어감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정도가 되지 않든? 하는 말씀을 방금 들은 일도 있읍니다. 시간도 회의규칙으로 봐서 한시가 되였읍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긴급히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중구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서 폐회를 하는것이 타당치 않은가해서 이상 말씀 들입니다.

아까 그 김진용의장께서 본의안에 허다히 많이 나와 가지고 대단히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이중구의원이 올라와서 나병에 대한 무슨 긴급동의안 같은데 오늘 여기서 긴급동의안이 작성되였든? 혹은 어떻게 되였는지? 전연 모르겠읍니다. 집행부도 그야말로 여기서 통고를 받고 필요해야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당장 지금 긴급동의안을 가지고 나와서······. 집행부가 않나왔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외의 교육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당치않는 말씀이에요······. 얘기하자면 좀 똑똑히 해가지고해요. 우리시의회에서 교육국을 말고할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는 그 긴급동의안이 언제 만들어 섰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이들 환자를 찾아서 가방을 지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의 여유도 좀 줘야할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당장 나왔다고 해서 집행부가 5부라고 그랬는데······. 부가 어디있어요. 부가······. 서울시에 있어서 국이 있으면 국이지 부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중구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않나온다고 비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안건을 부의장께서 사회를 하고 게신데······.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느냐 해서 그 관허요금에 있어서······. 그 좋소 해가지고 부시장이 나와 계신데······. 보안과장이 않은 관계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의합시다 해서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면 당연히 관허요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답변을 해가지고 최인호 의원 외 몇 분이 내 이 긴급동의안 이것을 소개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것이 마지막 날인지 계속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긴급동의안은 안 들고 나와도 그만 들고 나와도 그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물론 상대방을······. 집행부로서 규탄할 때에는 규탄할 필요가 있겠지만 무슨 국을 없애자 말자 이러한 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국을 없애자는 말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미숙한 제가 나와서 말씀을 해서 대단히 김의원께서 나와서 교양을 가르쳐 주서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이다음에 김의원의 지도를 받어서 잘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의례히 나와 있는 것이 원칙이지 붙으는것이 원칙 아닙니다.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도 어느 정도 두둔입니다.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머 집행부를 두던했다고 해서 의원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않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마디하겠읍니다. 오늘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나병협회증 배부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이 5월 24일 일자로 각동에 구청장 명의로다가 발부가 되어가지고······. 호별세 26등 이상은 100환식 회원증을 발부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강제적으로 배부되는 것이냐? 이것이 알지 못하는 바이요. 그리고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각 호별세 세대로 하면 그에 대한 피해가 많고 혹은 여기에 대한 잡부금이라는 것이 확실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에 군경원호비도······. 이런 것은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것도 최후의 목적에는 저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밖에 드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과거나 현재를 볼 적에 나병환자의 예출금의 얘기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되었느냐? 수용을 했다고 하면 그 이튿날 나와서 시가에서 해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각동회의 호별세 등급으로 하지 말고 대기업주나 대부유층에 자진 어떠한 회원권을 사게해서 국가사업을 달성하도록 해야지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여기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대단히 과오가 있으며 긴급이라고 생각하니 본건은 집행부에서 다시 선처를 해서 일반시중의 오해가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중구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접수하느냐? 않하느냐?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이 지금 제안 설명을 하셨고······. 나 한 가지 부족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 자꾸만 의장께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는······. 주관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보조기관으로 되여 있는 서울 부시장님이 엄연히 할 것 같으면······. 뭐 관계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는 이유가 자신으로 생각할 때에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부시장 또는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 와 게시다고 하면은 의당히 서울특별시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 부 책임자라든가 집안 살림살이에 책임을 담당하고 계신 그 책임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내역도 알 것이고 또 이중구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읍니다만은 5월달에 나갔다고 하면은 매사가 다 결재가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결재가 다 되었지 그것이 어떻게 종결사항으로서 기관국장에게만 집어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장께 대단히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시장이 안 계실 때에는 보조기관인 국장이······.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의당 대리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의장께 재론하겠읍니다. 먼저 보조관계관이 엄연히 이자리에 나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 답변할 사람이 왜 없느냐고 말이에요.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엄연히 이자리에 나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 추후로 삼가 주시기를 바라고 이중구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방금 이 문제가 서울특별시민 전체에 듣고저하는 말에 의한다면 여하히 끼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의당 우리로서에 서울특별시민 160만을 상대로 해서 심부름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하면서 제안으로서 상정해서 토의해 주실 것을 찬성 발언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제가 나왔읍니다. 이중구의원께서 긴급동의로서 제안 설명까지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것을 답변을 구지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최인호의원 제안도 있고 하니 이 안건 자체도 의사일정에는 채택을 해놓고 나중에 답변 문제는 최인호의원 제안과 겸해서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택은 결정하기로 하고 답변 듣는 문제라든가 그 안건처리 방안에 있어서는 차기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대강 공기로 보아서 폐회한다고 하면 이월동의까지도 제가 하겠어요. 그렇게 제안자도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에 동의 즉 의안 상정으로 채택하는데에만 골자가 있는 동의입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한시가 지났읍니다. 시간 연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연후 시간을 다시 속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앞에 요청하고 싶읍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첫째 여러 의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전 임시회의때에 교육위원회 학교 영선비 자금 일시차입금의 건에 대해서 이유를 부처서 반례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재정과 문교에서 예비 심의를 했읍니다만은 정식으로 심의는 교육위원회와 합석해서 하지는 않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오늘로 휴회되는것 같어서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까닭에 지금 각 학교가 영선을······. 신축을 고대하고 있고 또한 외자 타온 물자가 일부 부폐해가는 이 현실에 있어 속히 이 일시차입금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여기에서 여러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교육위원회와 정식으로 연후에 심의를 해가지고 연후 시간 회의에 이 문제를 통과해 줄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대로 연장해 줄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준식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우리도 원조받을 학교 신축한 자재가 썩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일시차입 계획서는 저번에도 한번 봤고 또 이유를 붙여서 반환했읍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한데 아지껏 정식 토의를 못했다 그러면 시간 연장해 놓고 정식 토의할때까지 우리 의원이 기다리라 그말이예요. 나 그것 안됩니다. 하로 이틀에 썩은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당초 예산심의때도 교육위원회 그 예산 때문에 우리가 밤 열한시까지 회의한 때도 있읍니다. 이러한 실습을 버리라 그말이예요. 암만 급하기로 하루 이틀에 더 썩지 안한 것을 갔다가 우리 47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고 할것 같으면 오늘 폐회를 한다면 정식 심의를 해가지고 빨리 회의를 소집할 것이고 또 오늘 폐회를 안하다면 내일 했으면 하는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이제 김준식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교위원장님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을 숭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전번에 박수형의원께서 이 문제를 은행 미지정으로 반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좋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놓고 말이요. 이제와서 반려된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심의를 요청하자고 하면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가당착이에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하셔서 그것을 착각을 했으리라고 해서 선의로 해석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채택된 것으로 며칠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은행 지정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 권위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요. 그런점을 문교위원장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연장 동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 하느냐 마땅히 일시차입 5억5천만환 문제는 다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주무에 매낄 것이 그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속히 상정해야 할 것 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 시간이나 시간 반 점심시간 내로 한다는 것이니까 해서 정식으로 정해 주어요. 또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금고취급 조례를 하고 있는 이 일시차입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왜 결부시켜서 얘기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한다는 것은 지적 안 받을 수 없어요 말이 안됩니다. 일시차입 문제는 오늘 당일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만일에 은행을 갔다가 조흥은행을 거래하고 거기에 돈이 없을 것 같으면 혹은 하다못해 한국은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해주고 못해 주는 것은 의사일정에 상정시킨 다음에 토의해서 주무에 매낀 것이고 마땅히 이것은 속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60만 시민의 어린 아들이 학교 다 다니고 있고 교실을 빨리 짓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하고서 어서 권고하게 되는 여기에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라는 것······. 기다려야 되요. 16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밤 세워서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장내소연)

너무 소란하니까 조용 합시다. 물론 이갑수의원 말씀하신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급히하면 안되는 것에요. 또 빨리 먹는 밥은 목이 민다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아까 문교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거를 아무리 우리가 바뿐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을 의회는 규칙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절차를 밟으셔서 만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급하다고 이시간에 연장을 해가지고 심의하자는 것은 의회에 대한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전에 우리의회에서 조건이 붙어 반려가 된 거예요. 이거 별안간에 내놓고 「너희들 심의해라.」 얘기 안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대한 일을 상의를 해서 협력을 해주고 싶어도 실지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는 처사가 사사건건이 이런 제도란 말씀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는겝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정식으로······. 해당분과위원회가 들 같습니다. 정 바쁘면 내일이라도 의회를 다시 소집 할 수 있읍니다.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에 바뿐 일이 이 일시차입뿐만 아닙니다. 지금 시민이 몇천명씩 죽어가는 판인데 그일 다 할래면 밤새도록해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밝혀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회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이 사실.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긍정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본의원이 재정위원인데 심의 자체를 발견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옳으냐 안옳으냐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있는 것이고 연후 회의까지 어떻게든지 해오라면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규칙상의 모순이라는 것은 한개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는 다 구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고 조례와는 관련을 안붙인다고 봐 봅시다. 여기에 있어서 (손에든 서류를 가리키며) 1·2·3·4항 해가지고 「차입은행」해서 공백에다 둬뒀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차입은행도 없는 것을 어떻게 차입한다는 거예요. 순서절차를 가장 주장할라고 아스는 우리 의회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관계 교육청 간부에게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

이 교육위원회 차입금문제에 있어선 말씀에요. 두 가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는 금고문제 의회동의를 얻게 되었는데 교육법시행령을 보면 문교장관이 지정을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서 문교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가 요게 애매하고 또 한가지는 김준식위원장의 제안이라고 할까 거기에 찬동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간다면 엊그제 교육감이 와서 금고조례를 공포한다고 언명하고 그다음 그러면 금고조례를 공포한 후에 20일 이래야 효력을 발생하게 됐으니 그렇다면 이달에 끝 안납니다. 그러면 언제 20일을 기다려서 자재가 썩니 뭐니 해서 언론상이나 시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런 때는 특별조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재 썩는 책임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물을때 물론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결기관도 교육계에 일대지장을 준다는 이거와 비교해 볼 적에 어떤 점을 취할 것인가 교육위원회의 금고조례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점에 있어서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이 규칙만 가지고 지방자치법 거기에만 구애를 당해 가지고 나가다간 곤란하지 않을 것인가 편의 상 별도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들입니다.

오늘 회의가 가장 열성적인데 이것저것 검토해보니 그 내용은 그리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점심까지 안하고 이렇게까지 무제한 하다간 큰일났어요. 문제는 바쁘다고 해서 여기서 빈죽만 부리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일시차입문제는 아직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예비심의를 안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자면 심사를 끝내서 의장한테 통고를 해야 의제로 올라온거예요. 그래서 문교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오늘로서 우리도 심의해서 오늘 내일간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간후에 2일이 되던 3일이 되던 내일 저녁이 되던 개의 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긴급히 여기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가지 의제는 차기회의에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 의도를 받들어서 내일 완료되던 모래 완료되던 회의를 소집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정식으로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절대 찬성하는 동시 160만 시민에게······. 가만히 계세요. 나는 한 가지 160만 시민에게 확실히 제 심정을 말하려고 그래요. 저번 지나간 회기에 일시차입 문제가 이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났고 모 신문에는 은행 문제를 운운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다 의회에서 한다 이런 기사가 났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행 그 설치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갑은행이 되든 을은행이 되든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의사 표시를 하나도 안 했읍니다. 그러나 5·60억의 나쁘다든지 160만 시민 앞에서 공포하고 또 이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도의적일 것입니다. 시의회가 은행 설치 조례를 갖다가 공포 안했다고 해서 일시차입을 안해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은행설치 조례를 가지고 160만 시민이 보고서 오해 하실는지 모르지만······. (장내소연) 가만히 계서요. 이것을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서 오늘 중으로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 5억이라는 기채를 할려면······. 일부 듣건데는 시의회가 은행금고설치를 방해해서 비난을 받을 이점을 갖다가 만천하 시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우리 서울특별시로서도 금고조례안과 관련성이 없고 다만 일시차입금의 수속 절차의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을 저는 한 말씀 들입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장내소연)

좀 조용하세요. 오늘 이 문제가 급작이 정식의제에 올린다는 이유는 현하 이 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데에다가 금반 회의가 오늘로서 폐회되지 않을까 폐회가 되면 또 6월달 안으로는 회의가 일러 가망성이 희박하다는 견지와 또 이것을 긴급히 통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후 재정관계와 기타 여러가지 관계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회기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순서절차 모순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 그런 면에서 기술적면에서 몇 가지 참고될만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현재 이 일시차입 5억5천만환이 기정 예산 11억3천만환이 가운데에서 우선 집행부로서 6억환이라는 전입금을 돌려주게 되여 있는데 1·4반기가 지나간 오늘날 현재까지 1천백만환밖에 전입금이 안됐읍니다.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교 선생들의 봉급 이것만이라도 6천만환이 넘어갈 것이 정월 초하루부터 현재까지 6월 11일까지 1천6백만환이 넘어가지 않었고 집행부로서 시자체로서 제대로 전입이 되지 않은 사실 또 한가지는 이 건축 자재가 작년 재작년 가을부터 입수되어 가지고 OEC에서 입수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시멘트가 다굳었고 본재는 썩고 시멘트는 굳어서 사용 불가능한 이러한 지금 긴박한 사태에 있다는 것을 재삼 한번 다시 말씀드려서 알아 달라는 것이고 또 건축 공사를 결국 6·7월부터 9월내에 안할 것 같으면 공사의 적기를 상실한다는 것 이것을 재고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고 또 교실이 현재 5억5천만환을 가지고 국민학교 314개 교실 중학교 72교실 고등학교 28 그 외에 3건 이렇게 함으로 3부제 4부제 하는 학교에서 원활을 기하는데 이것은 시기가 해결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어떻게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원들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로서 조속히 해주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또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서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볼것 같으면 이것은 우선 추가경정예산과 달라서 기정 예산 범위내에서 전입금을 들여서 교육세를 그것을 충당하겠다는 거기에 5억5천만환을 작년도 교육국에서 당시 2억5천만환을 처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에 능히 갚을 자신이 섰다니 하루 빨리 통과시켜 주면은 요전에 올려와서 사실 총체적으로 문교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끝마쳤고 재정위원회에서도 예비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든것이 결국 교육금고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단 반려되었는데 시간을 요하는 큰 문제가 없읍니다. 이것이 기정 예산 범위내에서 그 가운데에서 일시차입 문제와 또 이것을 금고 문제와 결부 시켜서 금고가 결정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는 사실 금고와 이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볼수 있읍니다. 금고가 가령 시 교육국 금고가 결정되었다고 하드라도 재무부에서 할인 받을때 그 금고에서 꺼내도 별지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사전 타협을 했읍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여 통과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순서 절차의 모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급한 문제이니까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왜 떠드세요. 지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일이 하나 하나가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결과와 목적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염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의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게 된 자체가 아까 김준식의원이 죄송합니다만은 발언의 모순을 내포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간략한 예비심사를 하게 이렇게 했읍니다. 나는 여기에 김제윤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모순인 것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것을 가지고 상정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번에 정식으로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떠한 절차를······.

개의골자만 말씀하세요.

요전에 어떠한 절차로다가 누구가 상정시켰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심의를 안하고 그냥 상정 시켰든 것이냐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다가 이것은 여러가지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자격을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의견이 시의회 석상에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의요청이 왔다고 하면 이것 상정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절차 거치면 될 수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다 이 나라의 학부형이요. 각 학교의 학부형이요.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교육시설은 파탄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파탄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제2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고 좋게 해주고 교육 잘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라고 이렇게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비단 이 재정문제가 교육위원회에 극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도 우리 시민의 경제 관념이 핍박해서 세납사정이 부진했기 때문에 만불이한 우리가 10억환을 해당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도 차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 운영을 해나가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지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10억환을 해달라는 것을 13억환 해준 것이 기억에 역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의회의 재정의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도 서울특별시나 똑같은 행정에서 재정의 궁핍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동일면에서 특히 교육기관인 까닭에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2세 국민을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속에서 구성케 한다는 의미에서도 나는 해준다는데 대해서 하나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직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교육위원회로서 할 일이 또 우리 의회의 결의를 제대로 우리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이러한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토 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장시간 논의할 필요없이 오늘 폐회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의할 안건이 많이 있다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될 것이에요. 또 한가지는 아까 최인호의원과······.

개의 골자만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개의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발언을 제한하지 마세요. 마치 회의를 독단으로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개의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꾸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적에도 이런 제한을 받으면 화가 날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해하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납득이 갈는지 몰라 모르되 이중구의원과 최인호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 의사일정에 올라왔는데 상정을 시켜놓고 답변할 집행부 사람이 없으니 내일 하자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의할 안건이 많이 있는데 이 토의할 안건을 심의할려면 오늘 절차를 상임위원회에서 내일 상정시켜 가지고 이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 주지 않고서 누가 논의하겠읍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이 절차를 상임위원회에서 전번에 상정했든 것이나 심의를 해주니 안해주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심의한 기초 위에서 내일 상정하고 비단 오늘 폐회를 한다는 이러한 전제를 저는 반대하는 까닭에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휴회하고 내일 속개할 것을 개의합니다.

구철회의원 개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으로서 구철회의원의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또 재개의 있읍니까? 없지요. 가부 묻겠읍니다. 가부 묻기 전에 설명해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각의원에게 유인물을 배부만 해서 보고해 올리려고 했읍니다. 그점 말씀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의로 여러분에 고견을 듣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를 묻겠읍니다. 구철회의원의 개의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본건 자체 이것이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건 자체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칙을 저는 간략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철회의원께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재정위원회에서 전반 회의에 상정되어서 심의하고······. 상정해 올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그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설명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었읍니다. 들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심의해주는 절차상에 있어서 금고조례가 안되였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비토 하기로 되였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재정위원회에 다시 책임추궁여부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 문제가 동일안건이고 또 제시한 사람도 집행부의 교육위원회와 그것이에요. 일사부재의원칙에서 이미 원의로 결정되고 비토 되어 내려갔으면 원의에서 결의된 금고조례안이 공포된 연후에 나와야 될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구철회의원의 개의는 폐회하지말고 내일 회의를 속개해서 하자는데에 대한 개의입니다. (거수표결)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가하시는 분 (의석에서

동의는 철회할테니까 구철회의원의 개의를 동의로 물어주세요.)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가하시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0인 가에 28 부에 2인으로서 구철회의원의 동의는 가결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