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발언

제2회정기회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8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2회정기회제8차회의록통과

(제8차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원의원 김재순의원 양의원을 지명해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2. 보고사항

4290년도 월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의했든 안건을 법41조회의규칙 48조 2항에 의거해서 건의한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을 하나 보고하겠읍니다. 신촌공민학교 교장 김영걸로부터 공민학교 교정으로 쓰겠다고 해서 시유지 6천평을 교정으로 쓰겠다고 교육위원회에 진정서가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집행부에 판단할 일이라고 밀어졌기 때문에 48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에 용산구 이태원동 160번지 김기택씨로 부터 시유재산 건물을 임대계약을 받어서 사용하다가 사변으로 인하여 그 집이 파괴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양반은 그 건물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이 파괴된 후에 그 대지를 동대지므로 임대해 주셔야지 않느냐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를 보았드니 역시 이것은 먼저 들고 있는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대지도 이미 딴사람한테 계약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진정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48조에 의거해서 본인한테 돌려보냈읍니다. 용산구 한남동 10번지 이덕문으로부터 역시 진정서가 들어 왔읍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시유지 연고자인 자기에게 대부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진정서가 들어 왔읍니다. 한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집행부의 할일이라고 해서 41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세부란스의대 백락준씨로부터 도시계획으로다가 세부란스의대 교정 복판으로 가설 도로가 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교정하고 도로하고 차가 높아서 세부란스의대에서 여기에 육교를 가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세부란스의대측에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학교교정을 끊어놨으니 시에서 부담해 줄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부탁의 요구액이 9백60만환 정도로 보조해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절반정도로 해서 하면 면목이 스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41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시켰읍니다. 영등포도 노량진 동동 김욱 최영식외 2백명이 동동 11번지 임야 246평을 사육신사당 대지로 사용하자고 청원서가 들어왔읍니다. 이 문제는 조사해 보았든 결과 시유지가 아님으로 해서 본인한테 도로 각하 반려했든 것입니다. 다음에 중구 무교동 13번지 의담학회이사장 이해승씨로 부터 여자보건고등학교 신설부지로 사용하겠다고 돈암동1가 85번지 6천345평 시유지를 대부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우리로서는 본건 시유지 임대할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처리할 성질이므로 의회회의규칙 제48조 2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함. 다음에 성북구청

의장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너무 얘기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기4289년 12월 24일부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교육문화시설요망사항의건」이라고 해가지고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제위의 교육시설시찰차 내구를 기하여 별지와 가히 교육문화시설 요망사항을 요청하였아오니 고찰하여 주시요 하는 이런 것을 들어왔는데 이것을 역시 12월 27일로서 의장으로부터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해왔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니 내용자체도 잘 인정할 수가 있고 취지도 좋은데 본 분과에서 결정질 사항이 아니라고 믿어져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해 달라고 집행부에 이송했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그동안 재정위원회에 들어온 청원서에 대해서 규칙 48조에 의하여 경미한 안건으로 믿어저서 집행부에 이송 내지는 각하한 사실을 보고하여 드립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말씀하세요.

전차회의에서 이중구의원이 발의한 긴급동의안 또한 최인호의원의 긴급동의안 이것이 전차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동의하기를 그냥 폐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폐회하게 되면 차 두 안건을 차기회에 이월동의하겠다고 본의원이 동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본다고 하면 그 안건자체가 당연히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안 되었읍니다. 이 자체를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3항 앞에 이 두 안건을 넣어 주셨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그날 동의한 자체가 긴급으로 나왔든 그 안건이니 만큼 당연히 의사일정에 올라야 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회의규칙 제12조를 여러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어서 제1항을 서울특별시 도매시장사업규정조례개정안이 의사일정에 올랐읍니다.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 소관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이랬읍니다. 「단 조례안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외의 의안은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안건자체가 오늘 의사일정에 도저히 올를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회의규칙을 적용하드라도 엄연한 사실이요. 이것을 그저 주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올린다고 하면 중요한 문제가 초래되어요. 의장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유의하셔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자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이 제12조를 끝까지 다 안보신 것 같습니다. 12조6「혈」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표는 전2항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개정안이니까 한가지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하드라도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낸 안건입니다. 이것의 내용자체를 다시 산업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내놓은 것을 위원회에 한번 돌아갔다 내놓는 것이냐······ 만날 도르래미 타불 매한가지에요. 위원회에서 역어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다가 도로 돌리려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위원회에서 입안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되여 있읍니다. 잘 보아 주십시오.

구철회의원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나와서 긴급동의안으로 채택된 것을 다시 의사일정에······ 휴회될는지 몰라서 차기회의로 할 것을 동의했든 것인데 휴회가 안되고 속개가 되니까 이것을 원의에 물어서 상정하는 것인데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의회 사무처에 문의해 봤읍니다. 원래 강을순의원이 그저께 의회에서 동의를 폐회를 하자는 전제하에서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표결동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자······ 녹음을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것이에요. 의장께서 사회를 하시다가 그냥 표결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의없으시나······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생겨서 의장께서 취소를 선포하셨읍니다. 그리고 박수형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본의원이 개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자 박수형의원이 철회를 하고 제가 개의했든 개의가 동의가 되어서 제가 개의한 것이 채택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제기하신 그 동의는 자동적으로 폐안이 된 것이에요. 취소했기 때문에 표결을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께서 그 표결을 취소를 안했으면 그때에 표결을 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취소했어요. 그래서 다시 논란이 나가지고 동의 개의가 제기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때에 논란되었든 차기회의 운운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에요. 제가 그것도 규명은 안했읍니다 마는 의회 사무처에서 그것을 표결된 얘기를 고집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안건을 두 번 표결했다고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두 번씩 표결하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또 안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보고 제가 동의안 장본인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회의보고 때에 이의없읍니까······ 그냥 이의없소 해서 채택이 되어서 어제 간사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드니 넘어갔으니 고만둡니다. 그래서 녹음까지 들을려고 해다가 고만 두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다시 오늘 상정여부를 가지고 논란하게 된다면 우리가 번안동의를 해야 할 것이에요. 번안 동의하지 않고는 상정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우리가 규칙은 법칙대로 도수한단 의미에서 저는 규칙으로 회의진행을 말씀 하니까 회의진행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번안동의를 해서 그래서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의 모순을 자초한다. 그럼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이것을 생략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상임위원회에서 한것이니까 이것은 원의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제에 상정된 제1항에 대해서 규칙상 좀 논의할려고 합니다. 회의규칙 제12조에 「단 위원회에서 입안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는 이 말의 내용은 집행부가 조례안을 내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을 내놓을 적에 집행부가 제안자가 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물론 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업무 범위내에서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의당 심의해서 안건을 내놓을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 모순되었다는 점은 어째든 위원회에서 어저께 다수결로 결정되었든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든 그 개정결의한 사항은 위원장 명의로 의장한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에 간사장이 보고사항으로서 산업위원회의 결의로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읍니다 하는 이것을 보고함으로서 그 다음에 의장은 이것이 어데 어데 소관인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점을 명백히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제 얘기를 들어 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라든가 개정안이 산업위원회의 결의로서 보고하신 만큼 여기서 절차를 생략하고 단번에 의사일정에 오른다는 이것은 순서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요청한댓자 도루 우리한테 온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시장관계라든가 중앙도매시장 조례안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산업위원회의 소관입니다 마는 엄연히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제정으로서 어째든 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대한 결제 사항에 대한 것을 어느 위원회에서 취급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이것은 장악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의회부하게 된다고 하면 의당 이것은 산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이 회부해야 된다는 법제상의 규정을 보아서 운영 위원회의 권위도 설 수가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취지가 나쁘다든가 되도록이면 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하나의 개정안을 낼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정식으로 채택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때까지 본 예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니까 이 점을 좀 더 노력하시고 의장께서는 간사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보고해 가지고 각 상임에 대한 것을 바래서 제 소견의 말씀을 해두는 것입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6차 회의 때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기 그 다음에 회의에 이월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번안 동의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차후로다가 사무처라든가······ 또 지금 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은 규칙으로 다시 말씀하시니까 얘기합니다 마는 제12조3항이라는 것은 의제로다가 완전히 올린 다음 거기에 대책이나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대책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강을순의원 얘기는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에 심사를 위촉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규칙은 그렇게 안되었으니 여간 불평하다고 해서 지적해서 얘기했읍니다. 그만큼 이 규칙은 규칙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인만큼 12조 3항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제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대안얘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잠깐 얘기해 둡니다.

지금 이 상정된 의제로 해가지고 규칙위반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은 어저께 내논 것입니다. 어저께 지금나와 말씀하신 홍순우의원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5인 이상의 제안자로서 내놓았읍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와 어제 위원회가 열었읍니다. 열렸으니까 우리 기왕 제출할려면은 위원회를 명의로 내놓는 것이 좋지않은가 해서 오늘 의제로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협조가 되어서 다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12조에 위원회에서 입안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안한 대책이라는 것을 올린다. 그래서 결국 여러 해석이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른것 같은데 시간이 급하니까 5인 이상의 서명으로다가 제출한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것은 오늘 이것이 만약에 의회가 휴회된다면 당분간 의회가 쉴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과시장 대행업자가 지난달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일간 대행업자를 결정할 단계에 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업무규정이라는 조문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휴회가 되면 휴회가 몇달 갈진 모르니까 대행업자 결정 단계에 있으니 이 점을 여러분이 양찰하시고 어저께부터 제출했든 이 의제가 중지되는 까닭에 다시 의장이 결정을 했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양찰하시고 그리고 이 순서에 있어서 몇번째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 하실 것이고 오늘 의안으로서 상정한다는 그것만 동의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기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오늘 꼭 올려야 된다는 이유도 없으니 시기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정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의안 이유를 구비하고 규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여기에다가 통용시키자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조례에 대해서 5인 이상의 서명으로서 개정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의장께서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폐기를 하고 어저께 올라온 5인이상의 서명 그것을 받어가지고서 원의로다가 물으시요. 이것을 의제로 해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고 의제로 채택하면 4항에다 넣든지 5항에다 넣든지 그렇게 정한 후에 이것이 원의로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다 회부할 것을 생략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직접처분 할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장 권한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순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다시 말하면 이 먼저 회의에 최인호의원의 긴급동의 이중구의원의 긴급동의 이것을 먼저 의사일정 변경 하자는데에 이의없읍니까?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문제 규정조례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사실상 산업분과위원장 명의로 나왔읍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12조에 의해서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까 박수형의원 말씀과 같이 여기에 규칙에 볼 것 같으면 일단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후 소관위원회에 부탁하고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의 위원장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소관사항이 산업위원회이니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제출이 되었고 또 본회의에 이미 상정되었으니까 또 무슨 심사가 필요하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박수형의원과의 견해 차이인줄 압니다. 제가 믿기에는 이 규정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위원회가 입안해서 제출한 그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서 내놓을수가 있읍니다. 위원장이 발의할려고 할때에는······. 발의라는 것은 주로 아마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으로 보고 제출은 우리 각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때에는 소관위원회의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어요. 무엇인가 하면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조례가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원회 하나만이냐 또는 딴 위원회도 관련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보고된 후에 각 위원회에 소관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문제는 오늘 보고 안한것 하나 잘못이지 상정할 수 있고 이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원회외에 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보고를 해서 각 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는 것이 원칙인줄 압니다. 이것을 규정지는것이 옳을줄 알아요. 이제 박수형의원이나 홍순우의원 말씀 가운데에 이 소관위원회가 역시 재정위원회도 관련이 된다. 그러한 것이 내포된것 같아요. 만일에 재정위원회와 또는 산업위원회가 둘이 소관위가 되면 이것 한번 다시 그 심사를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줄 압니다. 그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것을 가부 묻겠읍니다. 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 긴급동의안 관허요금인상에 관한 질의건을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최인호의원 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지금까지 나와서 회의진행의 말씀을 했고 규칙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서 한다니 의장 직권으로서 한다니 의장직권이란 무엇이에요. 우리 규칙에는 그렇지 않어요. 엄연히 차기회의로 되었으면 어째서 지금 나와서 상정시키냐 말이에요. 이것은 의장직권으로서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차와 규칙을 지켜야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번안동의해서 절차를 밟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장이 어째서 여기에 직권을 발동하느냐 말이에요. 의장은 즉각 선포하신 것을 취소하고 규칙에 따르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도 옳습니다만은 긴급동의안은 폐기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의제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사무처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허요금인상에 관한 질의동의에 대한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들이면서 질의코자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이발 목욕요금이 인상되어서 있는 까닭에 이것이 관허없이 임의로 업자자체가 인상해서 받기 때문에 이 사실 관허해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골자이고 시정 모든 가격이 인상된다. 이 문제인데 현 물가지수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줄 수는 없어서 관허요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알면서 제자신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관허라는 이 정규를 말씀들인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허락하는 것이 관허의 정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관허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그 인상한 가격을 소비자로 하여금 업자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허요금이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었는데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임의로 조합자체에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현하 물가 지수에 비추어서 업자 자신의 수지 균형을 볼때에 현재 인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160만시민의 어디까지나 160만 시민의 전체의 법에 공통되는 혜택을 받고 공통되는 대우를 받아야 만민의 편리법의 정신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완업자가 이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인상된 이 관허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이 적당한 법의 구속을 안받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치국가로서는 마땅히 이것은 규명해야 될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결론을 얻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이발요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말씀 올리고저 하는것은 관허로서된 요금은 1인당에 130환 주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조합 자체에서 임의로 적다고 인상시켜 가지고 과거에 가격표 나온것은 버리고 4월 1일부터 1인당 2백50환씩이라는 것을 규정지어 받는데 실지 받는데 있어서는 3백환까지······ 4백환까지 받고 있읍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린다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현재 시청구내 이용소에서 현재 4백환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그런것을 보실때에 의당히 집행부에서는 알고 게실줄 믿습니다 만은 이것을 무슨 이유로서 그대로 방임하고 업자자신이 인상해서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18일경인가 일자는 확연치 않습니다만은 서울시 노동위원회에서 총회합시에······ 회식할때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이 연석된 그 가운데에서 본의원이 하나의 사견으로서 공적은 아닙니다만은 시장님한테 말씀올린 사실이 있읍니다. 목욕탕 요금이라든지 이발요금을 인상시킨 일이 있읍니까 했드니 시장님께서 그런 통첩이 받은 일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이 게신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후 2개월이 되도록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도······ 무책임 무관심적으로서 이 사무 절차에 취급에 있지않는 이런 인상을 본인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저 하는 것은 본인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목욕탕요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발요금과 같은 방법으로서 1인당에 60환씩 하든것을 현재 100환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허요금의 경우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당연히 행정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서 이것을 사전에 단속해서 법에 의한 인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지사가 아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식육에 관한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87년도에 식육 허가 및 식육가격 조례의 건이라고 해서 종전에 관허에 것을 이것을 일정으로서 하든것을 폐지되고 위생업자 자체에서 협정가격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는 이것은 관허에 있는 일정에 제외됩니다 마는 이것도 역시 편재로 보아서 일반의 여론이 소고기 값이 2·3개월에 한번씩 내지 4·5개월에 한번씩 인상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그야말로 영세민 집에서는 소고기 한덩어리 사먹을 수 없는 이러한 반증이 나오기 때문에 겸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의제로서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묻는 것은 관허에 해당하는 이발요금하고 목욕탕요금하고 목욕탕요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첫째 시장님하고 주무부 사회국장님께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관허요금을 임의로 올려서 받고 있는 사실을 아신다는 전제로서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오늘날까지 묵인방치해서 임의로 인상된 가격을 실시하도록 두고 있는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안과장이 안나오신 모양입니다 마는 취체 경찰로서 어디까지나 법을 다스리는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위법행위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만은 자신도 목욕해본 일이 있을 것이요. 이발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위법 행위하는 것을 취체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내변에 있느니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본건에 대해서 본인이 방침의 취지를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최인호의원께서 관허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지금 최의원이 말씀하신 이발요금 목욕요금 또는 식육대 인상문제······ 이것이 과거 시행해 내려오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협정가격이라는 이러한 마······ 일제 통제 경제 시절의 굴레를 씌워서 민영 기업체를 억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시키느냐? 법적 근거없는 시경보안과내에서 협정가격 조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 조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과거에 실행해 왔든 협정가격이 오늘날까지 잔재를 남기고 있읍니다. 그러면 관허요금이라는 것은 물론 관에서 허가해 주고 요금이라면······ 어떠한 법적 근거밑에서 인정요금이 관허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지금 현재 우리네들이 지불하고 있는 이발요금 목욕요금 또는 식육대 이것은 법적 근거없는 굴레에서 소위 협정가격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그 시중의 물가 시세를 역행하는 이러한 역효과를 오늘날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경 보안과내에 설치되어 있는 협정가격 조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인제 제안자 설명을 듣고 또한 문의원의 설명을 드렸읍니다 마는 본의원의 견해는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두가지는 마······ 수긍합니다 만은······ 한가지 식육가격인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허요금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 식육에 있어서는 관허요금 협정가격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4287년 2월 24일 보방 제221호로서 보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관하에게 하달한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 하달사항 4항을 낭독하겠읍니다. 식육가격 조종에 관하여는 정부방침으로 종전 관허요금이 없는 흥행장요금 접객영업요금등 관허제를 폐지하고 자유 협정요금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식육가격은 이관전 소관 행정관서에서 임의 가격을 실시하였고 특히 별지와 여한 사본과 여한 식육판매가격 폐지 실례에 의하여 각지방 업자 협회 단체의 자율적 협정가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건관서에서 관여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폭리취체의 대상이 됨은 일단 물가에 대한 것도 동일한 것이겠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식육가격이 없어서는 관허요금으로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 도나 시에 있어서는 지방업자들이 모인 단체에서 협정을 한 가격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안자이신 최인호의원께서 이것을 충분히 봤으리라고 봅니다. 이 관허요금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여러선배의원에게 하나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관허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일부 업자들에 대한 특권 이익을 주는 폐단이 많습니다 마는······ 사회국장에게 겸해서 하나 질의할려고 합니다. 오늘날 소위 관허제 또 허가제와 이래가지고 일정한 티·오상 이래가지고 특히 허가 종이장 하나에 몇만환 몇10만환 받어 먹는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의 현실을 본다고 하면······ 자유경제주의를 택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면 이것은 과연 관허요금제나 허가제라 이러한 것을 운운하지 말고 행정처리상 그것을 하든 관허요금문제를 관청에서 관여안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유 경제입니다. 말하자면 시방 차한잔에 50환입니다 만은······ 다른데에서 이것을 잘해가지고 100환식을 받는다······ 그만큼 드려가지고 관허요금이라고 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시방 이 목욕탕이라든지······ 이발료······ 각종 요금에 있어서 과대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현실이 무시할 도리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차 이 기회에 관허요금제를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한가지 묻는바입니다.

집행부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나는 질문보다 좀 달라가지고 전자 그 제안자가 전에 의안을 올려와 있을때 우리 원의로서 얘기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상기하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인상문제 이 자체가 사실상으로 시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이지만은 경찰당국에서 답변할 성질인가 혹은 사회국 내지 산업국에서 답변할 성질인가 이 문제 등등이 있을때 이것은 경찰국 보안과로 하여금 답변할 성질이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 당시 연락을 하니까 국장도 물론이건만은 과장까지 그때 교통 관계회 관계로 나오지 못해서 이것이 과연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죽죽 여러가지 잘 따저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그대로 시집행부 사회국에 얘기만 들어가면서 얘기할는지 이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식육이건 혹은 목욕요금이건 이발요금이건 미장요금이건 모두가 정부가 재정경제정책에 있어서 500대1의 선을 유지하자고 애쓰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중앙의 경제정책에 위배하는······ 되는대로 자기기업의 이해타산에 치중해서 멋대로 올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인호의원께서 제안한 그 정신도 500대1의 환율의 경제정책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요금이 올라서야 될것인가 하는 이런 조바심에서 온걸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안과장을 불러다 말듣는 것도 원칙이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물론 원칙입니다. 여기서 집행부에 이 정도 해놓고 잘 실시가 안될때는 보안과장을 불러다 톡톡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집행부에서 내 얘기를 잘 들으십쇼. 제 시키는대로 하면 잘됩니다. 등급을 정해서 목간통 정문에다 관인을 찍어서 급수를 붙여서 요금은 얼마다 또 식육점도 정문에 가격을 딱 붙여서 놓고 이에 위반할때는 엄중히 처단할 것을 건의정도로 말씀 들입니다.

이 관허요금에 대해서는 시방 박수형의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 하신것 같은데 한계 거리가 달러요. 500대1 환율 유지하기 위해서 못올린다고 하는데 관영요금은 얼마나 올랐읍니까 그리고 관영가격만 억제한다든지 말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올려야 된다는 이유도 없겠지만 어느정도······ 현재 물가수준이 과거 원료가 만환할때의 백환짜리가 그 원료가 5만환 되고 있는대 백환 그대로 받고 있어요. 관영요금은 올려놓고 민영요금만 그대로 억제하고 있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요. 이것 저것 참작해서 업자의 협정요금에 맡기면 그리 큰 문제는 안난다고 봐서 박수형의원의 말씀은 거리가 다르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들었는데 지금 목간대요금 여기 대해서 아마 인상하기로 서류를 꾸며서 결재를 맡는 단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읍니다. 물론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지금 목간통에 가보면 60환을 정가로 붙여놨어요. 이발소도 120환이 정가금이 되었는데 얼마줘야 주인이 만족감을 느낄가 해서 손님으로서 염려되는 바 많습니다. 이걸 볼때에 얘기를 들어보면 관허요금이라고 되었는데 관의 위신을 이렇게 떨어뜨려서는 나라 살림이 곤란하다고 보니까 인상허가될때까지 전요금 그대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관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허요금을 받어야지 이것을 위반하는 것을 관에서 감독 못한다면······. 관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상가격이 허가되기까지는 전요금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둬시기 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이제 보안과장이 안나오셨으면 이것은 끝나는것 같습니다 만은 보안과장이 기히 나오셨으니까 보안과장에게 듣는데 제가 한가지는 질의를 첨가할까 합니다. 또 겸해서 충분한 답변이라고 인정하고 보안과장 답변을 듣고 토론종결동의를 할까 합니다. 규칙상 위반되드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당국이 나와서 답변할텐데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신것 같습니다 마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울 모든 관허요금 실시제에 있어서 마침 이름만 관허요금 뭐 얼마 뭐 얼마 정해놓고 현재 각종 업자들은 자기자율적으로 임의로 올리고 있는 이 사실을 경찰당국에서 알었다고 하면 오늘날 까지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또한 관허요금문제를 합법적으로 경찰에서 업자들을 옹호하고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국에서는 이렇게 이발금이라든지 목욕탕요금인상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다음에도 관허요금 현재 얼마씩 오르고 있는 것을 알고서 모르는척 하고 있는건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국에서 관허요금 올라도 좋다고 하는 견해가 나온다면 관허요금인상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가 보충설명을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한계를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이것이 보안과소관 지도감독을 받는것이 타당하냐 집행부 사회국에서 받는것이 타당하냐 논의가 말씀이 있는데 본인이 관허요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특정한 행위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정부에 질의할 것이라고 원칙이 됩니다 만은 자치행정의 장의로서의 가지고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조처가 있읍니다. 해서 첫째 정부로서는 이 관허가 되지 않는 요금을 임의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사실을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관허요금제도를 이 기회에 있어서 폐지할 생각은 없는가 폐지하는 이유는 관허요금의 일정한 요금을 정해가지고 각 업자에게 구속력을 가할 필요가 어디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첫째 정부로서는 이 관허가 되지 않는 요금을 임의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사실을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을 아시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국장님에 소관사무에 시급에 관한 말씀인데 집무상 행정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말씀하자면 집무를 유기하는 위법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경찰보안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단속의 최대의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찰은 법을 다스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관허요금을 받고 있는 이러한 위법적 사실을 근 2개월 도달하도록 모르고 게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아시리라고 믿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경찰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목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발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목욕탕요금 규칙가격은 60환인데 이발은 130환인 2백50환이라고 규정해 주었는데 3백환 4백환 받고 있읍니다. 가격표 하나도 부치지 않고 있읍니다. 사실을 알면서 취체경찰행정을 집행안하느냐 이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회국장님 말씀 하시든지 부시장이 나와서 한계를 확실히 말씀하시고 보안과장이 나와서 주례를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물론 인상하느냐 안하느냐 발언 취지는 대개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집행부의 답변 듣기로 하지요.

관허요금 업자들이 마음대로 징수한데 대해서 긴급동의가 상정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선배의원들이 임의요금인상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여러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좀 각도를 돌려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발소니 목욕탕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결부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 자신만이 당하고 있읍니다만 위생시설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이 위생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앉으면 그 앞치마를 둘러주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정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시커먼 앞치마를 그대로 모가지에 걸쳐주고 이발을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나면 그 수건을 주는 것이 이 여름에 흔히보면 여름에 냄새가 나는데 이발은 제대로 해가지고 좋지 못한 이런 수건을 주기 때문에 기분을 잡치는수가 있고 이발하고 나와서 이런 일이 종종 있읍니다만은 기계소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계충을 올라가지고 고생하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 또 목욕탕에 가서 전염병을 얻어가지고 피병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많이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도 당국으로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감독관청으로서 이러한 위생시설에 있어서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들어갑니다.

꼭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중복하지 않고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읍니다. 요금을 인상했다고해서 우리 서울시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무제한 인상될 것을 우리가 원칙생각하고 그냥 방임할수 없는 이런 취지에 오늘 질의문제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현재 이발요금 목욕탕값 식육 이런 등등이 과거에 몇해전에 가격이 책정된 것도 있읍니다 말씀에요. 그러면 다른 물가지수에 비해서 올라가는데 무리하게 실이 그 업자 자체가 능히 운영해나가고 유지하여서 이것을 갖다가 너무 인상을 안해주고 억지함으로서 이런 역효과가 나지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가격을 인상해주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수 있도록 인상해주고 차라리 거기에 위반된 사람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줄 용의가 있나 이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듣겠읍니다. 보안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해서 당연히 경찰국장이 나와서 취체당하고 있는 경찰국장이 나와서 답변올려야 될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마침 왔다가 이 문제가 논의되고 보안과장이 왔으니 보안과장 이야기를 듣자해서 감히 이사람이 여기에 올라왔읍니다. 먼저 관인정요금 실시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관인상요금제도는 86년 12월 27일 제87차 국무회의의결 철폐하고 업자조합 협정가격을 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해서 업자조합 신청을 지방장관이 사정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다음에 인정실시하는 방식으로 현재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관인상 요금에 대상업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에 인정을 받는 업종은 현재는 여러 의원께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발업 목욕업 차방업 이 세가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종전에 관허제도를 당시부터 실시해 온것을 관례에 의해서하고 기타업종은 강압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지도주의로 현재 해나가고 있읍니다. 셋째로 현행 인정요금에 실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이발업 목욕업 및 차과에 인정요금은 이것이 87년 11월 15일자로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기간 일반 시중물가가 억등된 것은 잘 아시는 바이고 또 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철도요금이라든가 또는 우표요금 연초요금 기타요금이 오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반물가 억등율에 비해서 업자측의 커다란 ○

아까 사회국장 나오셔서 서울시내에 관허식육업자가 360호라고 했는데 남대문시장 화원시장 동대문시장의 노점에 내놓고 파는 것은 식육이 아닙니까? 왜 방임해요. 아침에는 6백환 받다가 저녁에는 4백환씩 받는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도장을 받지 않은 소 즉 우리 인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간다면 한 20여명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생상 장해가 되는 이런 것을 취체해 주어야만 되겠읍니다. 그리고 사회국장님이 말씀하신 관허업자의 수와 관의 허가없이 서울시내에서 임의로 업을 하는 업자의 수가 비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정책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은 이로서 종결할 것을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김동순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나협회회원증 배부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과 5월 24일자를 각 동장에게 나협회회원모집사업협회 의뢰에 관한 건과 나협회회원증 배부에 관한 건이라는 것이 배부되었읍니다. 본건은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각동회에다가 배부했으며 배부함에는 임의배부인지 강제적배부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호별세 25등 이하는 매세대에 50환 26등 이하는 매세대에 백환 이렇게 해서 한동의 평균을 보면 4만5천환입니다. 4만5천환이면 서울시 245동으로 평균하리라도 1천2만5천환이 평균입니다. 이것이 현하 서울시 시민생활에 얼마만한 영향을 가져오느냐 시민은 지금 경제에 허덕이고 있고 이 상태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과거에도 보면 나병환자를 갖다가 소록도로 갖다가 놓고 그 이튿날이면 다시 시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협회의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잡부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국가적 사업이니 만큼 대실업가 대사업가에게다가 분배를 하고 본안건은 철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국장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 멋드러저요. 자 어째서 잡부금성질이 아니에요? 잡부금은 잡부금이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답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협정해 달라······ 지금 시민이 이거 협조하겠끔 되어 있읍니까?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국장은 부산에서 일곱식구가 전부 자살한 사건 아마 기억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경고정도로 처리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장 통장이 전비를 징수한다 했는데 그러면 뭐 반장 통장이 이런일까지 하게 되어 있읍니까? 그러니만큼 본의원이 동의할까 합니다. 5월 24일자로 각동장에게 배부된 나병회회원증 건에 있어서는 본의회에서 경고안을 채택해서 보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국장 이 점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철회해줄 것을 여러의원이 좋다고 하자면 동의하겠읍니다.

상의하달과 하의상달 이런 관계로서 아주 잘 운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국민반조직······ 이걸로 하여금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째든 어떻게 해야 나병환자에 대한 회비 이런 것도 통반장을 통해서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 국민반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이런 것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관의하달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얘기해놓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섭다든가 이러한 것은 새삼스럽게 사회국장이 나와서 설명안하드라도 160만시민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을 근절시키자는 데에 대한 이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절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60만 시민의 어떠한 금액이든지 순서없고 또 무질서하게 자기 재산을 다 내야만이 근절이 된다거나 또 따라서 잡부금으로만이 기어이 거두어 들여야지만이 관에서 기도하고 시민이 기도하는 나병의 근절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질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것이 나병에 대한 실정이 어떠냐 하면 법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자체는 제 멋대로 제각기 제 편리대로 한개의 어떠한 마 사람 한사람의 명령에 움직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정에 비추어 볼때에 본의원은 대단히 마땅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정관에 있어서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 그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여기에 회비를 낼 수가 있다 해놓고 아까 종로구청장하고 각 통반장에게 낸 공문서를 보면 통반장으로 하여금 기어이 받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안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몹시 괴롭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반장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안낼 도리가 없다 그것에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자율적으로 또 기분소치로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말이에요. 이왕이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개의 군경원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군경원호회비는 통지서까지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놓고······ 사회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자기네들 시민이 자율적인 의사에서 내가지고 이것이 나병을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체는 이것 수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강을순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철회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동의안입니다 마는 철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상당이 이것을 검토할 문제이고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할 것으로 믿어지나마 나는 이 받는 순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런 순서로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기어코 강압적으로 받는다는 것만은 도저히 용인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때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용납안되는 것으로 일응 여기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먼저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볼때 어째든 서울시행정이 명랑해지고 또 한거름 나가서 더 발전하자면 거기에 수반되는 보건위생문제도 적절히 대행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자인가 문둥병자인가 이것이 수도 서울 복판에서 관행하고 많은 수자가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중대하다면 시당국이나 중앙 보건회회부에서 많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것을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다가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본부니 무슨 지부니 만들어가지고 그 지부로 하여금 이것을 징수한다.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통반장에게다가 지시해 가지고 이것을 협조해 주어라 하는 모양인데 역시 공문으로 구청장이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을 징수한다고 하면 그 기입되어 있는 취지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취지를 보면 그 정관에 찬동하는 사람만이 정회원 무슨회원이 되어가지고 50환이상에다 이런 무엇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라디오」방송이니 신문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여기에 와서 가입하고 가입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50환을 받는다든지 5백환을 받는다든지 하면 취지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관의 하나의 지령적으로 명령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잡부금의 성질이고 한거름 나가서 많은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협회에다 가만이 이런 지시를 해준다는 것은 관의 공정성을 잃은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든 아까도 말씀한 바와같이 문제제도 역시 우리 자신도 충분히 생각해서 서울시내에 이런 나병환자가 횡행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의 하나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로서 협회도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바와 같이 통반장을 통해서 지시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고만두지요. 또 아까 강을순의원의 동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찬동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이 행위를 고만두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에 첨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당국하고 협회를 좀 보조하는데 호별세 몇 등 이상의 사람한테 50환백환 받는 것보다도 이왕에 한다고 하면 한 50등 요새 말하는 돈푼이나 있는 사람한테 5천환이 아니라 5만환 받어도 좋아요. 한거름 나가서 서울시에서 큰 사업하는 사람한테서는 5만환 6만환 받어도 관계없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마는 구청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회원이 되어가지고 부과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결단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동의를 찬성하면서 한가지 부언하는 것은 협회자체의 취지를 살려야되고 서울시내에 나병환자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취지를 찬동해요. 그러나 모금하는데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받어들인다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방법으로 호별세로 보아서 50등이상 아주 부유층에 국한해서 하라고 여기에다가 첨가하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 받으시겠읍니까. (의석에서

네 받겠읍니다.)

동의는 재청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 것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무슨 의무적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나협회의 사업에 대한 협조의 공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에 대한 협회는 국제적으로도 무슨 나병협회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불상한 나병환자도 서울시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모든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투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구청장이 낸 이 공문을 전적으로 철회하라는 것은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도 적극적 이 사업에 협조하되 여기에 몇등 이하는 50환 몇등 이하는 백환 이러한 의무가 강요되는듯 이러한 감을 여러 시민에게 주지말고 이 총액이 1천몇백만환 입니다. 이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영업하는데에 있어서 그 4등이나 3등 영세시민에게 받는 것보다도 모금방법은 대단히 이상적 방법이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집에서 받어주시면 첨부하고 안받어 주시면 개의하고저 하는 요지는 이 공문을 철회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단 모금방법에 우리 160만 시민이 다 협조하되 일률적으로 의무가 강요되는 이러한 모금방법을 좀 삼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관업장소라든가 사용장소라든가 이런면에 이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방안을 좀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동의집에서 받아주시면 좋겠고 만일 안받아주시면 개의하겠읍니다. 개의합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개의하신 분이 동의와 비슷합니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잡부금 성질을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공문내용은 협조입니다만은 통반장이 철수해 가지고 나병협회 누구에게 돈을 주나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명령 계통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의하신 분도 그 뜻은 똑같에요. 제 얘기는 이런 명령잡부금 성질을 두지 말고 또 자율적으로 받는 것을 반대하실 분은 없읍니다. 개의하신분이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개의에 찬성발언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이 아까 취지설명 하신 동의취지를 설명하는데는 나도 찬성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 실지 문제가 이미 각 동회를 통해서 그것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시의회에서 개회할 것을 말하자면 권고한다고 했대자 이것이 별안간 행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실지로 가능하나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로는 아까 어떤의원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시민에게 이 시내에서 문둥병자를 갖다가 빨리 철거시킬 것을 희망하에 그런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바라는 이러한 대단한 훌륭한 말씀을 하는데에는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50환 백환을 내서 시내에서 문둥병자가 완전히 철거된다면 역간 고마운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방법에 있어서 말하자면 통반장이 가서 불유쾌한 그런 강요는 하지 말라 이것은 집행부에 우리가 권고할 뿐이고 이것을 실지로 우리가 동의대로 가결이 된댓자 실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구태여 말하자면 철회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의에 찬성했읍니다.

김재순의원의 개의에 찬성 있음으로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개의 재석의원 31인중 가 11인 미결 동의재석의원 31인중 가 12인 미결동의개의 다 미결입니다. (장내소연) 다시 표결에 부치기 전에 동의집과 개의집에 각각 1명씩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시민한테 구구히 말하기를 우리가 시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관에서 지정한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이외의 잡부금을 책임지고 우리가 없애겠읍니다. 이것은 누구나 역시 시민한테 공약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내에 각종 잡부금이 많어서 상당히 시민이 불평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기 백보 양보해서 문둥병자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에게 균등히 맡아가지고 실지 그 문제에 쓰느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구실임으로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시정감사회계검사에서 군경원호회의 서울특별시 지부가 각구청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받아드린 그 군경원호회비 천문학적 수자가 과연 결국 시청까지 올라와서 이것이 군경원호회까지 가느냐 하면 가나마나 합니다. 중간에서 없어집니다. 구청에서 한 34할 없어지고 동회에서 3·4할 없어지고 해서 서울특별시 지부에 올라와서 실지 돈을 사용할 때는 1·2할밖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병환자 이 회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한대로 우선 우리가 이 기회를 가결 시킨다면 시민에 대해서 잡부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더 한거름 나가서 군경원호의 예만 보아서 실지 그런 강압을 써서 돈을 모아드린 돈이 실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미미한 것이에요. 차라리 집행부에서 협회를 혹은 협조해서 주자면 이것은 「라디오」나 혹은 신문이나 기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공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한테 일혀서 우선 협회 자체로서 회원들이 물론 동회나 구청에가서 종로6가 종로6가에 호별세 50등 이상을 무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받는다든가 또는 서울특별시 각 업자라든가 부유층에가서 자진적으로 받아드리면 중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는 박수형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이 문둥병자를 일소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위해서 회비를 받는 문제가 책정되었으나 이 사람이 느끼는 군경원호회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 사실 김재순의원이 의도하는 나병자에게 소모되는 금액은 불과할 것이에요. 사무비 인건비 뭐니 뭐니 해가지고 다 써버리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동의측에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목적은 다 좋은데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틀린다 소위 말하자면 잡부금 그런 것을 갖다가 국민한테 강요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 거기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희망자가 있을것 같으면 자진해서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보조하도록 하자는데 그 동의에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의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나병환자 무엇이나 하는 것은 이것은 각 외국에 예를 보더라도 어떠한 국민들이 자진 희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의 통례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잡부금이 문제가 되나 할 것 같으면 재정적 고갈 또 국민의 과중한 부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거기서 비로소 기부행위 특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저 하느냐하면 나병을 구축하는 것은 좋되 단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방법은 30등 이상의 그 유지자들만······ 반드시 30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30등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 제외해 놓고 가사 30등 이상되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징수해서 자진적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점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그 주체는······ 나병협회라는 그 주체는 언제든지 그대로 가저두고 우리가 현실로 지금 볼적에 아무 주체가 없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체는 그대로 살리고 30등 이상된 그 자진해서 생각하는 분들한테 그런것을 받어서 하면 사회적으로 이 재정적 부담을 하는데 괸히 그 마찰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나는 개의에 찬성 발언하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김재순의원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강을순의원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33인중 가 18 동의가결 되었읍니다. 아까 논의한바 있읍니다 마는 원의로 묻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도매시장업무 조례개정안 이것은 의사일정을 올리는데에 원의로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맨 뒤로 돌리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맨뒤로 돌리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설치조례안

6월15일부로 제10회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 들이겠읍니다. 전적으로 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중 과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특별회계 중고등학교 특별회계 서울시립 농업대학 특별회계 이러한 것으로 나누어저 있든 것을 이것을 종합해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로 한다는데 찬동했든 것입니다. 그 조문에 있어서 그 유인물을 가지고 게시는데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자구 수정만 몇가지 한것이 있읍니다. 제2조······ 제1조는 그대로 두어두기로 했고요 제2조에 「본조례는 특별세 특별부과금 사용급수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육세」하고 괄호 열고 교육세 밑에다가 호별세 부과금 특별부과금 괄호닫고······ 이것을 하나 넣었읍니다. 이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교육세 하면 이것은 교육세에는 호별세 부과금과 특별부과금 이 두가지를 교육세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방세법 46조 1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고쳤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가서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원인이된 해당기관 시설비에 충당한다. 전항의 원인이 분명치 않은 금액은 학교시설비에 충당한다」그중 「원인이 분명치 않은 금액」그 원인을 지우고 「해당기관이 분명치 않은 금액」이렇게 고쳤읍니다. 그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한 결과를 다시 정정된 개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2조 교육세 그 밑에다가 호별세 및 특별부과금 이것을 넣기로 하고 제3조2항에가서 「전항의 원인이 분명치 않은······」 그 원인을 지우고 해당기관이라고 그것을 수정했읍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외는 원안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말씀들이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원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설치조례라 하는데 이 1조부터 4조까지 그 내용을 보게되면 전자 서울특별시 교육국이 초등교육비 특별회계니 하는 그런 특별회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제2조에 교육세 여기에 대해서 좀 몇자 삽입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안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별세 부과금을 호별교육세라고 합니다. 다음 특별부과금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니 이것은 수정되지 않어도 괞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조에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원인이된······」이것을 쓸수가 없읍니다. 그 원인이 된 문구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선 세입총액 세출총액 이것을 넣을 적에 물론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시설비에다가 충당한다. 이것을 했으면 그때에 의회에서 수입총계에 대한 것은 역시 의회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된」이것도 전자에가서 교육관계 특별회계와 똑같은 문구에요. 이것을 구태여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놓았으니 말씀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설비 조례안에 있어서는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재순의원 동의에 찬성입니까? 재청으로서 성립 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가부묻겠읍니다.

원안이라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나온단 말씀이에요. 잠깐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요전에 물론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읍니다. 교육세하면 호별세를 교육세로 안다 물론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호별세부과금이 즉 교육세 특히 부과금이 또 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지방세법 46조 교육1항을 볼 것 같으면 목적세법 가운데에 교육세 그 다음에 호별세 부과금 즉 설명이 있고 특별부과금이 설명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세가 독립세가 될것입니다. 반드시 호별세부과금과 특별부과금 이것이 두가지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세는 현재 우리가 납세고지서에도 호별부과금으로 나가는데 이 특별부과금은 과연 무엇인지 일반시민을 잘 모르고 있어요. 46조 1항에 의해서 교육세로 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항의 원인이 분명치 않은 금액은······」 그것을 갖다가 해당기관이 분명치 않는 금액은 학교시설에 충당한다. 그앞에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원인이된 해당기관시설비에 충당한다.」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이런 일은 사실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일 그런일이 생겼을 때를 고려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런 조항을 하나 넣은 것인데 해당기관의 시설비에 충당한다 했어요. 그다음 국민학교가 아니라 여러가지 특별회계로 나누어 있는데 어느 과목 어느 기관에다 쓸것인가 그 기관이 분명치 않은것 이것을 갖다가 교육시설에 충당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이제 김재순의원의 동의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가 있읍니다. 일종의 조례안인데 먼저 대체토론종결을 해야합니다. 종결동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회의규칙 21조를 적용해서 1·2 독회를 생략하는 정리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수정안과 원안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건 그래야 제대로 될줄 압니다. 이 안건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문교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신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의가 있는줄 압니다만은 원안에는 이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채택해서 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장의원께서 종합보고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따로히 보고를 안했읍니다. 이 회계설치문제는 사실상 주무가 예산문제라고 봐서 깊은 관심을 가졌읍니다만 해도 합석해서 심의할 기회가 오지않어서 저의 위원회로서도 신중한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재정이나 또는 문교에서 심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결로서는 제2조에 대한 문제 요것은 서면결의로 했는데요. 교육세라는 것은 엄연히 지방세법 46조1항에 명시되있어요. 교육세란건 죄다 즉 호별세부과세 특별부과금 이렇게 되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교육세 그랬으면 그밑에 특별부과금이라 글자가 필요치 않어요. 또 특별부과금이라고 널다란 괄호를 치고 호별세 부과세 또 특별부과금 두 항목을 넣어야만 완전한 조항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의미에서 괄호안에다 두 세목을 넣었다고 하니까 문교위원회안이 타당한것 같고 반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례안은 초등교육비조례안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이와같이 되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것이 아냐요. 세법에 규정된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놓면 특별부과금은 교육세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문교위원회 수정안을 저희들도 따르기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인것 같고 하니까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과거 잘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인하는 것은 법의 조리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충설명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뭐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무슨 까닭에 문교위원회에서 나오는 원안을 이렇게 정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교육법 37조에 교육위원회는 좌의 사무를 분장한다 하는데 3항에 교육세 특별 부과세 수수료로 되있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행규칙에 가서는 지방 자치법 가운데는 3장 목적세 가운데 써 있기를 부과한다고 하고 교육세는 호별세부과세 특별부과금 이렇게 되있읍니다. 두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교육법에는 교육세 특별부과세로 쓰고 지방자치법에 와서는 교육세라 하고 그안에다 두가지를 열거했어요. 요 두가지가 모순되기 때문에 교육법대로 하면 원안으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교육세밑에 두가지가 명기되 있어요. 요 두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인식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교육세 그아래 지방자치법 46조에 명기된대로 호별세 부과세 요렇게 명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마땅할 거에요. 그 다음에 3조에가서 요거 수정한 이유는 요렇게 되있읍니다.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원인이 된 해당기관시설에 충당한다. 요지 예를들면 학교비 받어쓰는 것은 학교에 들어가겠지만 수입이 많다할 때에는 도서관 같은 것은 수입이 많을때 거기다 써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있읍니다. 잡수입이 많었을 때는 그때는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그런대는 일괄해서 그 부분은 전부다 교육세에 써야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법문을 작성하는데는 될수 있는 대로 다른 해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애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3조도 원안이 분명치 못했다는 것이 장차는 없을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김주흥의원의 말씀 받어들입니까 (의석에서

받어들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하게되면 재정위원회에서 원안통과시킨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거 아니냐해서 해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법 36조에 이런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특별시 시교육위원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고 되있읍니다. 또 우리 서울특별시는 교육세 하게되면 특별부과금이나 부가세를 해서 교육세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다른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도에 올려보내는 일도 있고 해서 그런 면으로 한것이지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몰라서 이렇게 한것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집에서 김주흥의원의 말씀 받어들여 가지고 강을순의원의 대체토론종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독회 2독회 생략하고 문교위원회안을 받어들이대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본건 통과됐읍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오후 한시까지인데 원의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할 것을 묻겠읍니다. 오후 두시에 하기를 선언합니다.

이 문제는 벌써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작년도 시정감사때에 이 용산고등학교를 실지로가서 시정 감사할때 이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나가서 보았는데 그후에 용산구 출신 의원들한테 빨리 이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도 받었읍니다. 그실 이것은 건물이 학교구내에 있는데 오래되어서 전부 썪고 해서 지붕이 물결형으로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줄을 처놓고서 일로 통행금지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니까 딴 수리용으로 이것을 하로바삐 철거를 해서 딴 수리용으로 재료로 쓴다든지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시키기로 했든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고등학교 체육관철거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작년 시정감사때에도 철거하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였고 또 한가지 문교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심의보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 심의대로 용산고등학교 체육관철거에 관한 건은 철거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재청 있읍니까. 이의없으면 김재순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짚차 구입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짚차구입의건

본건에 대해서 예산심의때에 다소 논란된 문제인데 이것은 역시 지방자치법 19조6항에 의거해서 또 취득처분이 아마 다시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교육위원회 행정비 특별회계 예산가운데에 제3관 교육위원회 행정비 제1관 사무비 제10목 비품비 가운데에 예산이 이미 책정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위원회는 차가 두대밖에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해서 그 학교운영상 혹은 그 학교행정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미 책정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구입해줄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람은 본청내에서 차문제만 나면 언제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겠느냐 하겠지만 반대하고 싶어요. 한가지 교육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은 두대면 4백만환을 가져야 할터인데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시방 서울시내에 각 국민학교에서 참 갑자기 지어야할 원조물을 갖다놓고서 지지 못하는 현역에 책상 걸상 하나 없어서 마루바닥에서 공부하는 이것을 현실에 계획을 세우고 논의할 때에 이러한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사느냐 안사느냐 한 논의나 해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 해주시고 물론 걸어다니기 어렵고 불편을 느끼니까 사는것도 좋겠지만 본청도 과거에 반으로 해 주리자 반대했읍니다. 또 우리 회의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읍니다 마는 이런 사실 서울시에 각 국민학교에 실정을 볼적에 딱한 사정이 많이 있읍니다. 사친회관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마는 고충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어떤 연구를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나 넘어갈려고 합니다.

답변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이것 재정분과위원 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만은 솔직한 심회를 한번 얘기해야겠어요. 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라고 해서 장의원이 보고를 했으니까 도리없이 따라가야 겠읍니다 마는 심회대로 얘기 해드려야 겠어요. 이것 일시 차입의 5억5천만환이라는 이런 금액을 차입하고 이갑수의원도 말했지만 이런 돈이 없어 야단법석인데 「짚차」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4백만환 두대의 예산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올리는 심경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항상 얘기가 돈이없다 재목을 썩힌다 무슨 물자가 지금 모두 부패해 나가는데 큰일났다고 해서 부의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결의 안하는데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을 하고 다니는데 더더군다나 이런것을 올리는 심경을 이해못한다 말이에요. 본의원은 다수결로 해서 도리없이 따라갔읍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심회를 얘기하고 나가서 교육감의 처사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대에게는 무기를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120학교라는 학교를 조석으로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해야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걸어다닐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짚차에 대하여 얘기할 것 없이 교육을 위해서 짚차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여기에다 사라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무엇 산다니까 좋으니 나뿌니 말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 찬성한다면 2대구입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동의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법에 의하면 재정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짚차의 수량을 2대로 단가는 2백만환 가격 4백만환 이렇게 하는데요. 문구는 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50만환되는 수도 있겠고 170만환 되는수도 있고 하니 가격에 대해서는 「4백만환내」이렇게 해놓고······ 이것 잘 사귀게 되면 160·70만환에 사는수도 있고 최고 비싸야 2백만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약에 가격 4백만환 이렇게 딱 정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짚차 가격자체가 170만환 가든 180만환 가든 이것을 다 쓸수 있는 이런 무엇이있고 이 가격에 대한 것은 4백만환내라고 하고 이 짚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얘기하는 것이 어째든 각 대변인의 심사가 시대조류에 언제든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생활운동을 하고 참 남북통일을 하는 체제를 가추는데 있어서 그것을 말씀 들어 볼적에 시대조류에 선행적인 말씀이라면 그건 될일이지만 남들은 짚차나 「하이야」를 떠나서 한 10분 이내로 여의도 비행장에서 「로켓트」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각 대학을 50분이면 통학할 수 있는 이런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짚차 하나 사는데 무엇이니 무엇이다 그 이유는 잘압니다만은 우리가 시대적인 조류를 우리는 언제든지 선행적으로 나감으로서 우리가 시대에 적용되는 조건에 권고해 가면서 나가야지 우리가 짚차를 타고 다니는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만 논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순의원의 말씀한대로 국민학교가 87개이고 10여개 중고등학교인데 이런데에 나뿐 일이 일어나면 걸어가면 안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빨리가서 처리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대에 2백만환 두대에 4백만환 이렇게 딱 정한다는 이것은 하나의 예정가격으로서 전기 처리하는 이런 방안으로서는 이것을 양해해 주어야 될것입니다.

이제 김재순의원의 동의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에 좀 규정을 지어야 될것입니다. 본의원이 짚차라면 무조건 반대하지만 전반에 서울시도 한대 샀으니까 사주는 것이 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짚차의 종류가 있읍니다. 규정을 지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짚차의 「윌리스」는 2백만환이상 가는 것도 있고 보통 짚은 130만환 또는 150만환에 살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윌리스짚」이 아니고 보통 짚으로서 규정을 지어서 넘겨주어야지 「윌리스짚」은 더욱 많은 휘발유와 여러가지 부속품이 들게 되여있으니 「윌리스짚」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규정지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의원의 공기를 파악한다면 짚차를 사주는 것이 대단히 많은 공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다만 본의원이 개의를 해서 성공여부는 장차 문제이겠지만 우리자신이 다시한번 알아두어야겠다는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강을순의원게서 집행부에 짚차를 한대 사주었으니까 의당 교육위원회도 사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에 당치 않는다고 나는 먼저 말하고 동의를 하셔서 가결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김재순의원께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120이상이 있는데 이걸 걸어 다닐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가지를 지적해서 여러의원들이 납득하신다면 다시한번 말씀하고저 합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특별회계의 수도과에서 사용하는 짚차를 산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인 수도과에서는 물론 90년도 예산에 서있다는 것만은 양방이 다 재산취득에 있어서 엄연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도과에서 살수 있는거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살수있는 것과는 구분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과 나는 한가지 지적해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께서 전자에 수도과에서 「짚」차를 사는데 있어서 본의원도 찬성했던 한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어째서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짚」차를 사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몰르겠읍니다 마는 수도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회계나 또는 현재 모든 실정을 비추어서 엄연히 사야만 되겠다는 조건보다 「짚차」를 사도 그만큼 능히 수도과에서 살수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허락되고 교육위원회에서 금반 제출된 「짚」차 이 예산을 현재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4백만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요 얼마전에 갑론을박한 일이 있읍니다만은 일시차입 5억5천만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국민학교 교사가 없어서 학교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현재 국민학교 아동들이 2부제 내지 3부제 좀 더 심하면 나가서 4부제를 하고 있는 동시에 원조 기관으로부터 「시멘트」기타 목재등등의 문제가 오래 오래 전에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물건이 다 부패해 나갈만한 정도의 그럴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학교를 짖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누차 들은바 있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연 집행부에 짚차를 사주었다고 해서 「짚」차를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금반 제출된 교육위원회의 「짚」차를 과연 사주어야 될것이냐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적에 교육위원회 자체는 오늘날까지 국민학교 3부제니 4부제니 또 심지어 나가서는 5부제 까지 한다는 방대한 4백만환의 금액을 들여가면서 「짚」차를 사는 것이 급하나 지금 국민학교 교사하나가 없어서 아동들이 3부제 4부제를 한다든지 이것이 급하냐 생각할 적에 본의원이 미숙한 입장에서의 해석일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2부 3부 4부제가 선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김재순 의원이나 강을순의원의 말씀이 개인을 지적해서 안되었읍니다 마는 집행부에 사 주었으니까 여기로 사주어야 되겠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론하는것 같습니다 마는 수도과는 특별회계입니다 마는 그만한 살만한 재정이 있고 현재 재무위원회 자체는 2천7백만환의 이자를 물어가면서도 이것을 꾸어오지 않으면 안될 이런 기 현상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짚」차를 사서 「짚」차로 다녀야 만이 다른일이 잘 된다는 것을 나는 납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개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또 개의에 찬성해 주실는지 안해주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다만 여러의원들이 냉정한 입장에서 비판을 해볼적에 오늘날 국민학교에 지금 원조물자를 부패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 기현상적인 현실에 짚차를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당 사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본의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짚차 보다도 4백만환이라면 원조로 교실을 둘 내지 셋을 질 수 있다는 또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짚」차를 꼭 사야만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집행부 관계 책임자들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통과여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여러의원들이 냉정한 입장에서 비판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다음에 이것을 살수 있는 방도를 채리는데 있어서 금반 상정된 「짚」차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추후도 돌릴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찬성 없으면 노승환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하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34인 가 19인으로 김재순의원의 동의는 가결 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6월 4일자부로 정부발령에 의해서 서울시 본청내에 인사이동이 있었읍니다. 인사에 관계된 분은 인사과장 상공과장 농지과장 위생과장 이 네분의 인사이동 발령이 있었읍니다. 신임 인사를 여러의원에게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지하시고 신임인사를 받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의장께서 아마 몇과장이 이동되었다고 인사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부당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사이동이 몇일전에 되었어요. 그런데 보고사항을 할적에 방금 의사진행 도중에 취임인사를 시키라는 것을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보고사항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에 이의없읍니까? 오늘 폐회되면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을것 같애서 그러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역시 저도 의사진행 얘기를 하겠에요. 지금 강을순의원이 드린 말씀은 그럴듯 합니다 마는 오늘 일단 나오셨으니까 받고 이다음 부터는 보고시간에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가만 게세요 있다 손 안들면 되지 않어요. 오늘 일단 나오셨으니 인사를 잠깐 받고 이 다음부터는 보고시간때에 하기로 이렇게 합시다. 또 의장님도 일단 선포를 했으니 의회의 위신도 있고 하니 그러는게 어떻습니까?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의안을 내놓고 심의도중에 있읍니다. 인사가 바뿐게 아니요 160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이라 할까 예의적이라할까 모르겠읍니다 마는 무엇이 급해서 안건심의도중에 인사를 해야 하며 해도 안받습니다. 마땅히 인사하고 싶으면 47명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것이고 예식을 갖추자면 보고사항때 해주세요. 인사를 안건심의 도중에 인사를 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인사를 받는데 표결을 하고 받는다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니 의장은 다음 안건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끄트머리 인사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학교영선비 자금 일시차입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방 상정했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이 일시차입문제는 전폭적으로 차입의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문제인데 이 5억5천만환 차입문제가 어제 그저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당 분과를 가져오는 문제인데 결과는 어제 긴급으로 해당 교육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아는지 이러한 논법으로 있는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범위내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결에 하등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먼저도 소위 집행당국에 일시차입 여기에는 이자가 있어요. 이자를 어디에서 지출하느냐? 이자가 2천7백만환에 달하는 이자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마땅히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 의결에서도 집행부의 일시차입 문제때에 논란이 있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를 무시하고서 보내지 않었다는 것은 의장님으로서 반드시 사과하여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5억5천만환 일시차입 문제가 특히 시끌어운 것 같습니다. 이갑수의원이 방금 지적한 바도 연 3일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그저께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 결의에 의거해서 그것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토의해서 이것이 상정되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제 회의에 상정을 시켜라 하는 것이 그저께 회의에서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위원회에 완전히 거치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또 나왔는데 오늘 다시 거치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책임은 상정절차가 미비한 안건을 상정시킨 의장께서도 책임이 있지만은 심의하겠금 되어있는 책임을 진 각 분과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제의 권한한 문제가 아니고 그저께부터 본회의에서 본회의의 결의에 의거해서 심의 위촉이 왔든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어제 논란이 되고 오늘 다시와서 예결은 빼느냐 또 심의를 안했는데 무엇때문에 상정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의 소재를 규탄하는 것이고 또 상정이 되었으니 이미 심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규탄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심의하는 문제는 후에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상정한 경위를 밝힐것과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전체 회의에서 결의된 심의부탁한 이 안건을 심의안한 그러한 경위를 해명해야 될것이고 또 문교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연석이나 혹은 심의이송을 안한 경위를 해명한 한 연후에 본 의제에 심의 착수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상정될 5억5천만환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사흘 동안을 이로 말성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핵심체를 들지않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무처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비 문제로 여러의원께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속히 상정시켜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교육에 지장이 없겠금 하고 하는것은 47명 회의원들 생각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중히 토의해 주신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갑수의원에 대한 문제에 이것을 해명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았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그대로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의 그 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이것이 문교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만 심의를 거처가지고 오늘 상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알게되면 반드시 이것을 고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잘못인줄 알면서도 관례가 있고 전례가 있으니 그것을 답습해서 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진보가 없고 개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집행부의 예산에 의해서 반드시 해당분과 또는 재정위원회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시가 합의를 보아가지고 이렇게 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근본을 규명해 보면 해당분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년도내에 예산중에서 기채해서 차입한다는데 대해서는 그 년도내에 갚을 가능성이 있고 확실히 거기에 상환조건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그대로 당해분과와 기타 재정분과와 두군데만 거치는 것이 국회에서도 상례라 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집행부에서 할때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국회에서 그런 예로 한다면 하면 물론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되었고 또는 사무처에서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무규정 기타의 여러가지가 분명치 못할 때에는 관례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도 국회의원 여러분에 알아본 교과 사실 년도내에 예산에서 반환할 차입금이면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확실히 들었기 까닭에 이것은 여러가지 수속을 거치고 여러분의 수고를 덜고 지금까지 한 관례를 버리고 회의진행하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마추어 드리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해도 좋다는 그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양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니 속히 해주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니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까 구철회의원의 규칙발언에 의해서 회의진행발언에 의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일시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점도 없는바 아닙니다. 하나 역시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성질이 달습니다. 또 국회의 그 분과위원회의 편성 방법과 우리 서울시의회의 편성방법이 달습니다. 동시에 아까 이갑수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해도 이러한 일시차입 문제가 역시 여기에 제목으로 써있는 것같이 단기4290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이러한 명칭밑에서 일시차입을 한것이올시다. 이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국회에서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했읍니다 마는 과히 국회 자체가 일시차입에는 관계를 안하는줄 압니다. 예결만이 아니라 전체에도 그런줄 압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이라면 취소할 용의도 있읍니다. 이것이 전자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오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 예결을 거처 왔읍니다. 또 그 거처오는 중대한 이유를 여기에 예산상에 변경이 오기 때문에 올시다. 이번 일시차입만 해도 5억5백만환에 대해서 7월 1일에 5천만환 8월 1일에 3억환 9월 1일에 2억환 이렇게 해서 5억5천만환을 쓰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일변 3전5리로 되었읍니다. 어떻게 착안해서 3천5리로 했는지 모르지만 해도 이것은 2천2백30만환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올시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의 총예산중에서 지금 나올래야 나올수밖에 없는 염출방법은 예비비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라는 것이 4천백만환밖에 안되고 있는데요. 만일 이것을 거변한다면 예비비가 1천만환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교육회비가 1천만환으로 될것인가 이것도 고려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 개인으로서는 이 중대함을 같다가 전도해서 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위원회의 일시차입을 갔다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장을 주려고 하는것도 아니 올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무슨 변동을 가저올려고 하면 중대한 이유가 있고 변경하는 절차가 바뀌었어야 옳을줄 압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의장님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나 재무위원회나 또는 여기에 관련이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바입니다만 해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공적으로 볼때에 이 예산위원회에 대해서 또는 이 의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너무 독선적으로 했다는 그러한 감을 갖게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몇가지 변명했읍니다 만해도 그 변명은 제가 믿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러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운영을 달리 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든가 또는 이론을 전개해서 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줄 압니다. 만약에 이것을 2천7백만환이라는 거대한 이자가 붙었는데 예결에서나 또는 문교위원회에서나 재정위원회에서 단독히 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더 딴 각도로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꼭 여기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러한 권한 싸움이 아니라 이 의회를 좀더 원활하게 하게 좀더 질서있게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다른 국회나 어떠한 국회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드라도 우리 서울의회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믿어저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일을 다투는 일시차입금 문제를 갔다가 심의하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또는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의사는 모두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금후 방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후 방침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방향으로만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려면은 다소간의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물론 각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상정해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까지 말씀하시는데 물론 심의를 한 까닭에 상정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주흥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를 거치지 않었다는 말씀은 지금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저희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90년도 예산안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결에 거치지 않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기 차입이라 할 것같으면 큰 변동이 있으니까 물론 예결을 거처야 된다. 또 지금 소관 사무인 문교에서 마음대로 저희가 자체만 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구철회의원이······ 의회계에서 의장이 무얼해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우리 심의할 뿐이지 우리 문교 위원회에서 어느 분과에다 보내는 이런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계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심의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는것 뿐이올시다. 문교위원회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널리 그 문제를 양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예결이 그대로 심의하신것 같은 의제로 상정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려서 이것이 해결 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시차입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예결위원장 또는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마는 심의를 예결에다가 심의부탁하지 않은 결과로서 여러의원께서 말씀이 게신것 같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심의부탁 한계를 원의로서 아마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 심의부탁하기를 3분과에다가 대부분 보냈던 것을 유독히도 이 문제만은 예결에 심의 부탁을 안한 이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주요하다고 하는 것은 각 의원이 역설하였으니 만큼 차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고 이 문제만은 예결위원장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계를······ 없나 있나 한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가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예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계를 너무도 말을 하지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무적인 한계가 약간의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를 하셔서 금후에 있어서는 심의를 보낸다든가 하여 일정에 올려가지고 속한 시일내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운영이래 처음 닥치는 가장 중요한 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각 학교에 대한 영선문제도 또한 못지않게 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의회로 볼적에 더 이상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의 권위와 절도내에서 움직이는 이 문제가 그 관례를 깨트리고 새로운 어떠한 상이한 방안이 창조됐을 때는 이유가 성립되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사명으로 말하면 예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종합심의 또는 케-스를 조정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몇분은 90년도내에 있어서 자금에 대한 차입이니 만큼 예산에 변동이 오지않지 않냐 하는 언지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5억5천만환에 대한 무려 2천7백30만환이라도 예산에 대한 변동을 가저온다고 하면 응당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문교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식문제는 어떻게 조처하셨는지 그대로 5억5천만환만 제출된 시일과 재원으로서 변제방법이 나타나 있지 이식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어째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 안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불과 4천여만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식으로서 충당 되야할 운명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의회의 앞으로 나갈 방침을 이자리에서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간단히 말씀 드렸읍니다.

의회개최후에 9개월동안에 두번이나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게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것이 여러분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 처음부터 양해하실줄 알고 다시 또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되면 물론 각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년도내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을 안거치는 것이 보통 국회같은데에 상례다 허나 국회와 지방의회와는 다르다 또 그렇다고 하면 이식문제도 예산에 변동이 생기면 의결해서 어떻게 하냐 할때 거기에 예비비가 있지 않냐든지 여기에 문제가 될때 별별 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항상 배우기를 좋아해서 국회에 물어서 배우면······. 처음 일이고 해서 국회에 들어보면 확실한 지식일까 해서 확실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의사부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국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어제 그 판정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판정내린 것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듣고보니 의아심을 갖게됩니다. 그점을 양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험으로 모처럼 여러의원 의견이 여기 대해서 열망적으로 점을 중심을 삼어가지고 오늘 이 의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정토의하시고 앞으로 원의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작정하자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특별히 예결위원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두차례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방금 들었읍니다 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작일 본회의 석상에서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누차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의원이 시인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나 우리 47명 시의원 전체가 교육위원회 방해한다는 것은 염두에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이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의원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지적하고 있다고 그리고 둘째로서는 법치국가로서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준법정신을 가져야만이 이 사회가 온건하고 원만한 사회를 이끈다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시인하는 사실을 것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전례에 보다 국회의 상례를 봐서 예산위원회나 주무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금번 상정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만은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는 불초 이사람이나 여러의원께서도 의당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일시차입 문제에 있어서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순서절차가 다만 2·3일동안을 통해서 맡지않고 원리 원칙에만······ 배치되는 처사이기 때문에 3·4여일을 두고 우리로서는 해결방도가 나올때까지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통과 즉 가결한 것이 어떤 분이라고는 모르겠읍니다만은 3개분과에다 심의보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의원이나 특히 주무분과위원장이신 김의원께서도 앞으로 어떠한 말씀이 있으실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본의원만 하더라도 어제 그 자리에 잠시 참석할 시간을 가졋읍니다 마는 그 시간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는 원칙을 무시하고 3개분과에 이것을 일임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불과 6·7명 정도밖에 안앉아서 이것을 심의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3개분과위원수는 약 25명 가까이 되는데 과반수가 미달된 회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가 이 교육위원회의 일시차입을 반대할 의사는 없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마는 순서절차가 틀려서 또는 구비서류가 잘 되어 있지 않다해서 「비-토」를 시켰다는 것만은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정된 이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 문제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려 둡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마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각자가 하고 있는 사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예결위원회가 하는바는 예산심의 결산심의가 주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는 전원 위원회가 아닙니다. 각 분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의사를 대답하기 위해서 세사람씩 파견된 그 기관이 예결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의 주관사무는 어디까지나 예산과 예산심의가 주관사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혹은 판다든가 산다든가 혹은 일시차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할적에 숙고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의 그 범위내에서 재산을 사고 팔고 혹은 일시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위원회의 원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개회차후로 누구의 착각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런 것을 심의할 적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자체는 잘 몰랐읍니다. 몰랐는데 아까 비로소 예결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게되었읍니다 마는 이런 하나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에는 즉 일시차입이라든지 재산취득 문제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예결위원회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기회를 계기로해서 어떠한 원의로서 방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엄의원 말씀과 같이 몇몇이 심의를 했다는 것은 나는 원칙을 위해서 그 개인이나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회에서 법을 세웠고 그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서 의회에서 법을 세웠고 그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하라고 해서 미움도 받고 찬성도 받고한 인간이 올시다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모든 순서를 밟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지금 예결위원회에 심의권을 주었으냐 안주었느냐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마는 사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각자의 그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우리가 명백히 찬성하고 만일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랬다면 우리가 상호 양보를 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만일 오늘날 이것이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것이 하나의 큰 재료가 되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측에서 어떠한 태도가 있음으로 만이 이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는 우선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께서 잘 양찰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니까 이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때까지의 전례에 의해서 심의했는데 만약 우리한테 이런 심의요구가 안왔을 때에는 원의로서 제의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점 저런점 여러분께서 고려하시고 무슨 권위를 손실시켰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은 잘 아시면서 가끔 딴 소리를 한다 말씀이에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한사람으로서 그 순서가 틀린 것을 이해할 때에 그것 이해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를 반듯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인이 있읍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데 재산취득이라든지 혹은 차입같은 회기내에서 차입하려면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자가 없이 예산이외에 이자지불이 270만 나가도 만약 예비비가 교육위원회 2천만환밖에 없다고 하면 2천7백만환이 되면 어떻게 될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전자에 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밟지 않고 의장님이 국회에 알어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어서 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잘할 것이니 양해해 달라면 좋습니다. 의장에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자꾸 변명해요. 이 변명해 가지고 안됩니다. 틀린 것은 틀리고 틀리지 않은 것은 안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절차를 밟어서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고만이요 책임을 안지시고 여기서 변명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니 이 다음에는 잘하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읍니다.

갑론을박 이론을 본의원이 청취할때 갑론도 일리가 있고 을론도 일리가 있읍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씀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은 원의로 결정을 해가지고 상정까지 양편논의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과거에 기억은 못하고 있읍니다 마는 무엇인가 절차상 상이되는것이 있었는데 급락하니까 이번만은 해주자 하고 한 일이 있지요. 또 우리 시의회나 또는 교육위원회나 과도기에 있읍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시방 그 제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월 15일날자 제안이 되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7·8·9월 5억5천만환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자기 내주지 않으면 안될 내무부 문교부 교섭절차 승인 이것을 밟으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정되었으니 상정진행을 하고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내종에 원의로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충분이 일시차입을 돌릴 것이냐 아니냐 결정해 가지고 이번만은 과도기에 현실에 비추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 다음에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반드시 돌려야 옳다 이렇게 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의로 결정한다고 하면 결정된대로 따라가고 갑론도 을론도 결정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 이번에 대해서는 특히 시급하니 만큼 160만 시민의 자녀의 교육에 큰 관계된 이 문제니 만치 이번일에 재삼 번벅하지 않도록 이런 조건하에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요 전자에 일시차입금 심의할 적에 이것이 주무당국인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넘어왔을 때에 제가 그것을 보고 약간 예결위원회에 한사람으로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읍니다. 이자관계인지 예결위원회에 왜 안넘어 왔든가 이것을 어제도 재정과 문교위원회에서 연석심의할때에 예산결산위원회와 같이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까지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뢰오기를 문교위원과 재정위원 두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국 거기에 준해서 문교위원회 양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기를 이 의장단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권한을 무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갖다가 원칙에 가까운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의사진행으로 끌고나온 이갑수의원에 이것은 엄연히 예산결산위원회에 들러야 되겠는데 심의할 부탁할 문제인데 의장단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장단은 여기에 사과함으로서 완전히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의장단에서 변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지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 생각하기에는 의장님으로서 아까 국회도 문의했고 문의했는데 사실 예산결산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잘 알어서 하는 것도 사과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 차후에 요 문제는 원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의장님으로서 아까 사과를 표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는 역시 그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이 어떨가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의순의원 말씀 찬성하는 동시 이 문제의 해결안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의장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법의 해석여부를 제외하고 의제에 올리려면 운영위원장의 결재서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3·40분 여기서 갑론을박 했다는 이런 책임도 마땅이 의장단이 책임을 저야할 것이고 또한 의제를 하나 가지고서 40분동안 토론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의제만을 원의로서 양해하도록 해가지고서 즉시 토론해주시기를 바라는 동시 아까 이갑수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법에 대한 해결문제를 제외하고 상정된 의제 하나를 가지고 30분 40분 책임있는 운영위원장 의장단이 정식으로 사과하는 동시 여러의원께서는 의장이 정식의 사과로서 의사를 이해해주시고 직시 일시차입에 관한 문제를 상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운영위원의 자격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러한 뜻을 여러의원이 말씀하면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단연코 우리사무를 찾아야 되겠어요. 위원회조례9항에는 의회의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과 법제에 관한 한이라고 했읍니다. 법제가 확실히 들어있어요.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이라고 있어요. 두가지가 있읍니다. 오늘날 의회의 운영을 하는데 완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내 말 안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고집부릴것도 않하고해서 그리고 각상임위원회의 각종조례안을 형식상 돌렸어요.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일시차입에 있어서 이 한계를 주장하라고 하면 의장님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각종조례를 운영위원회에 심의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것은 없었읍니다. 사무한계를 주장한다고 하면 확실히 찾도록 하겠읍니다.

규칙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딴것은 얘기하면 안됩니다. 시방 말하는 것은 일시차입 문제입니다. 법제조례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무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과위원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회의규칙에 벗어나는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본건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연3일 동안 아마 논쟁을 거듭한 것같습니다. 이 일시차입건이 전번 임시회의때에 나와가지고 절차미비로서 반려가 된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회기에 이것이 또 나와가지고 역시 절차 미비라는 이유하에서 여러가지 이론이 나오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정식으로 사무처로부터 의안이 상정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긴급동의로서 제기한 용의가 있고 긴급동의로낸바 있읍니다만은 그것이 의장이 직권을 행사해서 휴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논의가 안되어 버렸는데 오늘 의제로 상정되고 토론할 시간을 가졋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여러의원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다고 하면 절차가 미비하니까 의회의 위신상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필요와 또 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긴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야 된다고 하는 두가지 이론으로 대립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의원도 역시 이 문제가 의제로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논의된 과정이라든지 마당히 수반되어야할 여러가지 수속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도 잘 알고 또 교육위원회의 제반 처사로 보아서 사무적인 처사라든지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서 지금까지에 우리의회와 그렇게 완전한 말하자면 호흡이 맞지 않었다는 것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한해서 다소의 절차도 미비하다거나 수속이 불비하다거나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이상 이것을 천연시킨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가 큰 손실을 가저온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보면 아마 선행이 되어야할 조건 특별회계가 설치 안되었다는 등 금고작정이 안되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일시차입을 승인하는 것이 있어서 그다지 중대하고 중요한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로속히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로 속히 통과시켜서 지금이 교육위원회자체가 사실상 아까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밑에서 소기사업이 진행 못되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역시 전입금이라든지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들어오지 않어 오늘까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에 처해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의 내용이 불비가 있다거나 절차가 미비하다거나 이런것은 우리 한번 이해하고 또 이것을 차후에는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은 이것만은 의회의 입장으로서 한번 관용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한번 아량있게 처리해 주어서 교육위원회 자체가 사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누누히 의회의 위신이나 권위를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회가 권위를 가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입장에서 위신이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시민의 복리를 불원한다고 하면 그런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회의 위신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나 다소 불비를 우리가 관용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주어 시민을 위하여 구체적인 권리증진을 위하여 하루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난관에 봉착되고 있는 교육자재를 쓸수 있도록 하고 4부제까지 하고 있는 아동교육을 어떻게라도 타개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또 의회로서 마당히 해야될 일이 아닌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시켜서 하루 빨리 교육위원회의 사업이 본래의 계획으로 될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의회가 가지는 타당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나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누가 이 의제를 취급안하겠다는 것이에요. 독선적인 이런 말을 말라 말이에요. 왜 흥분하는 거예요. 또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의회의 규칙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에 적어도 2천7백30만환이라는 변동이 오는데 어째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요청 안했느냐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원의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회부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임의로 회부안했으니까 의장단에서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태도만 표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론에 부닥쳤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느냐 말이에요.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이 일시차입금 문제를 의제로 놓고서 이 예결산 위원회의 사무 한계 때문에 장시간 걸려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해석하기에는 이것을 아까 김재광의원이 나오셔서 이자가 2천7백만환나 예산비로 말하면 불과 4천만환이 되지 않느냐 이자가 2천7백만환이니까 예산상 큰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그러면 일시차입금을 돌리지 않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반문도 나올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견해가 예결산 위원회에 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고 또 일시차입금을 예결산 위원회에 안돌려도 좋다는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면 내 견해가 옳다는 것을 각자가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짖자는 것은 이것을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예결산위원회에서 일시차입금 문제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반듯이 성질상 돌리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앞으로 판단이 되면 금액이 단 5천만환이고 1억이라도 돌려야 되고 안돌려도 좋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되면 그것은 우리가 안돌려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의장께서 국회 말씀하셨지만 국회는 벌써 성립된지가 여러해 되고 연구도 여러해 한문도 있고 해서 거기에 물으면 다소 믿을만한 그런 판단을 얻을까 하고 물으신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예결산 위원장 말씀대로 국회와 지방의회와는 성질상 다르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무한계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좀더 연구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곧 결정하자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안하드라도 관계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본의원으로서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국회에 물으셔 가지고 이것을 예결산위원회에 돌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관계없는 것은 예결에 돌리지 않어도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말씀한번이라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은 의원이 두번이나 나와서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예결산 위원회에서 일시차입금 문제를 앞으로 반드시 회부해야 된다 안된다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것은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니까 이 문제는 차후문제로 해 놓고 일시차입금 문제를 토론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의 말씀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관한건

본안건은 그 자질로 볼 적에 극히 필요적인 안건이며 시간적으로 볼 적에 대단히 긴요하고 긴급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거듭 심려를 끼치는 것은 오히려 본직이 서트른 까닭으로 부득이한 소치라고 생각할적에 미안한 뜻을 갖는 바이올시다. 지난달 임시회의에도 상정되었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여러가지 논의한 끝에 재고하라는 뜻을 받들고서 그 동안 여러가지로 재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만은 부득이 또다시 올리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중고등 학교 초등학교 실정을 본다면 약 2천 교실이 부족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을 대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대개 8백교실을 이번에 증축 또는 신축하기로 해서 대략 11억환의 수자가 여기 예산에 상정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호별세가 4월달에 들어오게 되는 특별부과금이 5월달에 들어옵니다 마는 이것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특별부과금으로 말하면 현재 23%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4월달에 적어도 호별세나 또는 특별부과금이 50%는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든 것이 올습니다. 그것이 4월말 현재에 있어서 23% 밖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미루어 볼적에 한달후 5월말에 역시 특별부과금이 그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것을 적기에 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와같이 교육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서 5억5천만환의 일시차입금을 여기에 책정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수자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5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6억8천만환 부과금에 대해서 들어온 실적이 1억5천만환이었읍니다. 1억5천만환은 23%입니다만은 여기에 들어온 가운데에서 징수부과금으로서 1천여만환을 내면 결국 9천2백만환이 남습니다. 이것으로서 작년도 동계에 중단되었든 이월공사비 8천만환을 제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단돈 천3백만환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달 납기가 지나간 후 이렇게 되니 앞으로 들어올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우리가 가상할 수 있고 12월에는 도저히 여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4만환도 역시 23% 밖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시당국에서 전입금이 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가상수자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와같이 5억5천만환의 일시차입금을 책정합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그 이자만으로 2천7백만환입니다만은 이것을 2천7백만환을 그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2천7백만환까지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친애하는 150만 시민이 이제부터라도 납세의 성의를 보여서 상당한 수자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와 같이 보면 이 2천7백만환을 다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공사가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자금이 들어온다면 2천7백만환을 결정했지만 그 반액정도인 1천2, 3백만환으로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시차입금이라는 문제는 재무부와 한국은행 이 절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한다고 해도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올시다. 이 차입은행에 대해서는 그때 재무부의 협정에 따라서 그때 대개 협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급은행에 대해서는 5월달 현재 여러분이 결정한 산업은행으로 했읍니다. 상업은행으로 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이는 은행이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올시다. 그러나 장차 금고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금고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실지 은행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섭하는데 한달내지 한달반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전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린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금고를 결정짓는다면 순조롭게 단서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결정된 금고에 취급되지 않을까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바이 올시다. 간단하지만 부득이한 필연적인 안건이며 대단히 시간적으로 긴박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금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 재정 양 분과에서 심의한 것을 분과해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영선비 자금 일시차입에 대해서 본위원회는 어저께 9시 30분에 의장으로부터 심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 자체가 시급을 요하고 잠시라도 지처못할 성질이기 때문에 어저께 4시20분부터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합석을 해가지고 연석회의를 개최했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일시차입의 취지를 아까 교육감께서 대략 요점만 따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들였고 해서 중복된 것은 거듭하지 않겠읍니다만은 이 5억5천만환이라는 일시차입을 하게된 원인으로 말하게 될것 같으면 즉 국민학교의 3백60교실과 또한 중학교의 72교실 고등학교의 28교실과 기타 영선비 관계로다가 시급히 이것을 신 증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까닭으로다가 일시차입을 요청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반의 사정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이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신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ICA AFAK 여기에서 근본 자재를 기위 확보해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공사비를 담당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입금과 교육세중 특별부과금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달해야 할터인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우선 전입금 문제만 하드라도 6억9천만환중에서 6월 6일 현재로 4천만환 겨우 4천만환이 들어왔고 보고가 되여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또 그 특별부과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납세기에 있어서 그것이 납세기를 고안해 볼 것 같으면 년도후반기 또는 년도말에 해당되는 기에 다량으로다가 수입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될 이러한 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부득이 5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것을 차입하겠다는 이러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입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다가 일금 5억5천만환이고 그것을 일시에 5억5천만환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차입계획을 세워왔었읍니다. 즉 다시말하면 단기4290년 7월에 일금 5천만환을 차입하고 그 다음에 동년 8월에 일금 3억환을 차입하고 동년 9월에 일금 2억환을 차입해서 전부 일금 5억5천만환을 이 교실 416교실을 신 증축하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변 3전5리 상환재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세 특별부과금 세입예산 일금 6억8천1백24만6천7백환 일반회계전입금 중고등학교 영선비 전입예산액 일금 3억5천만환 기타 수입으로다가 1억1백25만3천7백환 이래가지고 11억3천2백59만4백환이라고 하는 수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전부 11억3천2백59만4백환중에서 자기 자금으로 충당할 금액과 일시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그것은 자기자금으로다가 충당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이 상환 년월일에 대해서는 단기4290년 12월 31일 이내로 이렇게 되여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라든지 말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영선계획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특별회계 영선비관계 예산 월별수지계획서에 명백히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고 또한 월별수지 계획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억5천만환이라는 이 금액이 일시에 도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월별로다가 이 전입금 또는 특별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으로다가 되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5억5천만환을 차입해서 416교실을 신 증축하겠다고 요청을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요청서 제4에 차입은행이 여기에 한국상업은행이라고 기입되어 있고 거기에 단서에가서 단 장차 정하여질 시교육위원회 금고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교위원회에서는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취급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금고를 교육감이 설치하게 되여있고 또는 교육법에 의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교육감이 설치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월여라고 하는 시일은 또 소비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소비될는지 알수 없읍니다 마는 여러가지 날자를 계산해 볼적에 적어도 최소한도 월여라고 하는 이 시일은 공연히 까먹게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416교실을 신증축하게 되드라도 년도로 보아가지고 반년도가 지났고 또한 반년도에 지금 착수한다고 하지만 우기 기타를 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416 교실이 과연 이 년도안에 될는지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종래의 서울특별시 교육국이 과거에 해오든 한국상업은행을 그대로 하고 이것이 일시차입금을 재무부에서 교섭할 동안이나 또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동안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금고가 조례가 설치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은행에다가 일시차입을 하도록 이렇게 동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에다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것은 여기에 대한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월별로 상환하게 될것 같으면 7월 5천만환 8월 3억환 9월 2억환 이렇게 될것 같으면 결국 이자가 2천7백30만환이라고 하는 금리가 붙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12월 31일로 계상한 것이고 종래에 서울특별시 교육국이 일시차입을 해서 그것을 변제한 그 실적을 보나 어디로 보아 하드라도 이 5억5천만환을 12월 말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이 금리 2천7백30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2천7백30만환이라고 하는 이 금리에 대한 이 예산조치가 일시차입 월별 계획서에는 계상이 되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천7백30만환이라고 하는 이 금리에 대한 이 예산조치가 일시차입 계획서에는 인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후로 특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방법에 대한 예산을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 간단합니다만은 양 위원회가 연석회의 석상에서 합의를 본······ 결정된 것을 말씀해 드리고 따라서 어저께 출석은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7인중 5인이 출석하셨고 문교위원회에서 7인중에 5인이 출석하셨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교육위원회의 위원 제공 이하 교육감에게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자면 법을 좀 준수해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수차에 긍한 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 또는 그 외에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내세우는 표본이 되는 교육법대로만 하겠읍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원안 이 교육법 자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교육원래의 기본적인 시행에 관한 것이며 결코 이것이 이 나라에 유용되는 법의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육위원회나 교육감 위원제공이 스스로가 법의 범위내에서 우러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이 법을 무시하고 항상 이 법을 교육위원회 또는 그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 경시하는 경향을 제가 왕왕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재정의 기본이요 또는 이 나라에 인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우리네가 제도하에서 움직일적에 그 법이 절대적이고 그것을 배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방에 자치법이 그럴진데 교육위원회 제공들이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범위에서 선출되었다고 하면은 응당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육법이라는 하나의 명비를 앞에 내 세우고저 왕왕 하는 처사는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의회로 말하면 서울 160만 시민이 그네들이 갖인 양식과 모든 것이 국한된 장소와 제도밑에서 불붙고 있는 것이며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여러분의 처사는 마땅히 앞으로 반성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회의 규칙 또는 기엽적인 문제와 같이 왕왕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것입니다. 이 일시차입 계획서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를 대신해서 홍순우위원장이 말씀하셨읍니다. 제4항에 가서 상업은행으로 이것을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정하는데 단 추후로 교육위원회가 결정에 따르겠다 이와같은 단서를 붙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금고설치할 권한은 교육감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 요청은 우리의회와 문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는 이 은행지정에 대해서 지나친 처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교육감일 것이요 우리 의회의 어느 위원회도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차입에 따르는 이것이 변동이 없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안드리겠읍니다 마는 아까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천7백30만환이라는 이식이 수반되므로서 예산전체에 변동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식을 어느 예산서 비목에 책정되었든 것인가 관은 몇 관이면 항은 어디에 있으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총체적인 교육위원회의 90년도 총체적인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총 계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의에 참석했다가 저는 도중에 나갔읍니다. 그것은 왜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오늘 이 안건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물론 이 안건이 안의에 따라서 오늘 결정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건이 올랐을 적에 그 내용에 있어서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법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은 수긍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항상 지론으로 내 세우고 있는 나아가서 의회 전체에서 항상 절차상의 순서를 갖추자 혹은 체계있는 일을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모순이 여기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해주기는 해주되 시정을 해야된다 내지는 교정을 해야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몇일간 논의된 연후에 한개의 해결 방책으로서 어제 회의를 연장해 나가면서 그 소관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토론했을때에 거기에 불행히 몇번 얘기했으나 그대로 의사가 관철 안되어서 관철 안된대로 여러분 앞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그런데 무엇때문에 얘기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을 요하는 여러가지 교육의 시설면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의 심정을 교육감은 노려가지고 방편은 어떻게 해서도 상관없다고 교육이 중요하니까 시설이 시급하니까 방편을 무시하시고 모순된 이와같은 것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했읍니다만은 응하지 않고 문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기까지는 공개가 되면 안된다 차입할 은행의 표시까지 하지않고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개의 순서상의 일을 하자고 할때 합리성 있는 일을 할때 합리성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것을 은행기관이라든가 지난번에 시에서 제출된 차입에 대한 절차도 조사해 보았었어요. 재무국장한테 가서도 이런것을 물어보았더니 차입은행을 제시안했으니까 안된다 그거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은행과 관련성이 있지않냐 또 금고조례와 관련있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생각하는 각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무엇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 내려오냐 이런것을 얘기를 내세웠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당년 회계년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다면 일시차입을 의회의 결의를 받어서 할 수 있다고 자치법상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지만 상환에 있어서는 금재광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만은 이자 자체가 반드시 예산상에 수반이 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집행부에서 나온 일시차입문제로 보아본 적이 있읍니다. 일시차입이 그 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이자를 계상해 노아야 되요. 이런것은 어디있어요. 도저히 합리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았읍니다. 누구보다도 시급하다 빨리 해주어야 하는 원칙은 알면서도 이런 모순을 발견할때 고충이 안을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러한 모순성에 개재되 있는한 대단히 석연치 못하다는 것을 대체 토론상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60만 시민의 자제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일시차입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어서 학교교육에 발전이 있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 절차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정된 은행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백지상태로 그대로 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상업은행이다 단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금고를 지정하는 은행에 한다 이런 말씀을 홍순우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요. 종래에 시금고를 취급하는 은행에다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금고를 지정하는 은행에다 한다는 단서를 부치건데 이것을 본다면 교육위원회가 어느 금고로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후에 이 문제가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요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금고설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듣기엔 교육위원회에서는 조흥은행과 교육위원회 금고설치문제를 위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그냥 올린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명백히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닌가 또는 시의회의 동의에······ 일전에 제가 알어듣기에는 시의회에서 대다수가 지지하는 은행을 말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도 제가 풍문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은행자체 차입은행이 선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상업은행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금고를 맡어 있고 또한 교육위원회 금고를 맡어 한다면 상당한 복잡성을 띠지 않을까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 금고를 어디다 두는가가 선결되야 할 것인가 아닌가 제 소견을 말씀들였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일시차입금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10분양해 하고 여기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안을 제안하신 교육위원회나 또 이것을 심의하신 각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차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5억5천만환의 일시차입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여기 확정된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상환한다 하드라도 지금 추산한 결과 2천7백30만환의 이자가 수반됩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어떤 당국자에 대해서 이걸 좀 계획해 달라고 해서 나온 수자올시다. 서류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해당분과위원회에서도 수자를 파악했는지 안했는지 보고에서도 듣지 못했읍니다. 이 이자는 교육위원회 총예산의 약 1%의 해당은 수자올시다. 그러면 이 1%가 예산에 증액이 되는 것인지 또 내부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인지······. 알길이 없고 이런 예산상의 변동이 올 때엔 반드시 일시차입에 대한 제안설명 가운데 적어도 예산설명을 그런 예산서를 발표해 가지고 명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생략을 했는지 또 일부러 안했는지 묻고 싶고 둘째로 이자에 대한 문제는 아마 교육위원회에 예산서에 제18관 제4항에 이것이 기재되어 있을 줄 아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보고에서 백환에 존치과목이 올시다. 그래서 이 이자는 2천7백30만환을 어디에서 끝어 올렸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제 추측 가운데에 그 항목에 전부 다 끌어와도 제지출금 다 끌어와도 이자를 갚을 수 없어요. 14항에 보상금에서 5백만환에 계상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불가불 예비비로 끌어올리라고 믿어집니다만은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셋째로 예비비 만일 예비비로 끌어 올린다고 하면 예비비가 4천백마환이 기재 책정되어 있는데 2천7백30만환을 여기서 지출한다면 예비비는 1천4백만환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있어서 제가 추측컨데 년도폐쇄후에 이 신학기로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지금 예산상에서 집행부에서 본다고 하면 초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1보 올시다. 말하자면 선생님들에 금료을 준다. 기타 지출되여 있을줄 아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이런것을 집행하는 지금에 초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초보당시에 약 3분2에 예비비를 여기에 쓴다고 하면 그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태를 또 가상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무엇으로서 이것을 충당할 작정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또 묻는바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또 아까 예결위원 몇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의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회 자체에 의원 자신이 무슨 불성실과 또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긴급성을 인식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피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의장님이나 간사어른이 전연 예산상에 폐단이 없는것 같이 착각을 해서 그 착각을 유도했다고 볼수밖에 없읍니다. 그 이유는 일부는 교육위원회에 주어야 하겠고 그렇다고 하면 의장이나 간사되는 분이 이것은 부실한 서류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소위 이 절차를 합리화 되는 것이 않이올시다만은 이러한 불비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의회에 논란을 가저왔는데 일부 교육위원회에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부터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듣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또 기타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또한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진작 은행설치문제에 대한 것이며 이자설치의 지불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빠졌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광의원 말씀이 은행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할 일이지 어째 양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지당한 말씀인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실은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일시차입 신청서를 가지고 왔을적에 여기에 차입은행이 없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일시차입인줄은 알었읍니다만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우물을 거꾸로 마실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속절차가 미비한 서류는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416교실을 빨리 완성을 시켜야겠다는데 요 한가지 길로다가 이것을 심의를 보류하고 장시간동안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자녀교육상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종전에 거래에 오든 상업은행으로다가 하고 이것은 재정부와 기채하는데에 대해서 교섭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 동안에 문교부장관의 어떠한 승인이 나가지고 시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금고가 정해질 것이다. 그때에는 서울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은행을 지정은행으로다가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양 분과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되겠으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서류를 불비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못할 일이니 교육위원회에다가 한번 이것을 얘기해 보자 그래서 그때 마침 출석한 분이 관리국장이 출석하였읍니다만은 관리국장 만으로다가 이 태도를 표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마침 어디 학사시찰로 나가시고 않게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아홉점까지를 우리가 예정한 조선상업은행으로다가 정하는데 교육감도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그 진부를 통지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의사가 우리 양 위원회에서 표시한 의사와 합치했다고 하면 그렇게 정하자 그렇게 했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보고하시기를 조선상업은행으로 해도 좋다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된 것이지 절대로 양 분과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다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자지불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누락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만부득이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설치과목으로다가 지불과목에 올라와야 할터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4천190만환 이것이 있는 중에서 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이 돌발한 사건이 교육시설에 있어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정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 모든 우리서울시나 교육위원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똑똑 떨어질 수 없읍니다. 만일 그렇게 되여가지고 예비비가 2천7백만환에 의해서 예비비가 천수십만환밖에 안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같이 후생비로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선비에서 주어서 한다든지 또 정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그것은 추가예산으로다가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자면 이 은행에 대한 문제가 어저께 많이 나왔읍니다만은 은행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지 않드라도 재무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재 할인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재무부가 지정해서 어떤은행이라고 하니 은행은 소용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반드시 가령 서울시라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라면 교육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돌발적 이유가 없는 이상은 지정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 기채를 재무부가 승인할 동안에 그것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여기에다가 내놓을까 합니다. 그때에 그 은행으로다가 하고 우선 이 서류상의 수속절차를 구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다가 조선상업은행으로다가 우리가 교육위원회와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조기항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말씀이 있을때마다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특별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시차입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제가 지금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재정분과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라할까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이것만은 조금더 해명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나왔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관청은 집행관청이 올시다. 중앙관청은 계획관청이지만 우리지방관청은 역시 지방관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집행사항에 관한 것이라든가 어떠한 추상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늘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세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 세금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추상하에서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역시 차입을 하는 것이며 그 차입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큰 3천만환이라는 돈을 이자를 상환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관계올시다. 역시 우리가 시민에게 크다란 의무를 지금 지고 들어가는 이상 우리로서 여기에 승낙할려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논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할 것 같으면 대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합해서 2,034교실이 지금 현재 부족상태에 있다. 그러니 이 교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 5억만환을 일시차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 5억5천만환을 차입 승인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2,300교실을 전부 완료할 것인지 이것이 퍽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내 여러학교가 있는 가운데에 특히 어느학교가서 가장 시급한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실수를 몇교실을 짓겠는데 대개 예산을 추산상으로 얼마 얼마든지 해서 이놈을 총계를 내서 세목별로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보통 교육법에 지정되여 있는 한 교실에 60명을 계산할 것 같으면 지금 아동들이 얼마니까 지금 교실수는 얼마이고 그러니 어느교는 얼마 차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여기에 나가 나열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대문에 가서 몇 교실을 질 것이며 혹은 중구에 가서 몇 교실을 질 것이냐 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로서 지극히 부담을 지고 들어가는 이상 시민이 만일 물을적에 어떻게해서 이 5억5천만환의 돈에서 3천만환의 이자를 부담하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 승인했느냐 만일 시민이 우리한테 물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 제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으로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자를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다 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합니다만은 모자랄때는 다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것이니까 다할 것 같으면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 못할때는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의원 여러분 제자리에 앉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다시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사항 차입은행 상업은행이라 해 놓고 단서에 장차 정하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렇게 단서가 되여있지요? 장차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은행으로 따른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느 근거밑에서 하느냐 단서를 부칠 수 있느냐 교육위원회 자체가······ 교육위원회가 금고를 정하는 구별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의회가 정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했읍니다. 결국 우리의회로서는 교육위원회에 결국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바꾸어 졌어요. 확실한 고로 이것은 장차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금고에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떼어 판게처 놓고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이것을 지금 제안하신 홍순우의원께서 교육감이 낼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읍니다. 그러나 단서만은 사실상 어느 규칙에서나 찾을 수 없는 이것은 설치할 의의를 발견치 못하는 것이며 또 이 문제가 의회가 교육위원회에 얻은 그 동의를 받는 그와같이 바꾸어진 형태는 있어서는 저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조정안을 내서 받으신다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수속을 해서 제시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찬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들은바가 있고 해서 속시원하게 알어야 됩니다. 이 일시차입문제와 교육금고 설치와는 부칠려면 부칠수가 있고 서로가 긴박하니만큼 분리할려면 분리해서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교육금고에 대한 문제가 여러가지로 항간에서 왜곡도 받고 있고 여러가지로 잡음이 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교육위원회가 현재 막을 가지고 게신지 혹은 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듣는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8대1로다가 모 은행을 결정했다 이런말이 돌고있고 일반 얘기를 들을것 같으면 한국은행에 있는 예금 쟁탈을 할라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모은행에서 아무 공금에 대한 취급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까지 있어요. 요는 문제가 우리가 동의를 해줄 그 조례에 의한 말하자면 일종의 권한이라할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가 안되여 가지고 있었는데 공포되었다는 말도 있으니 좀 알고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서 문교부에 교섭을 한 결과 절대로 동의를 말라고 하는 그런 단을······ 결정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예금쟁탈을 가지고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동의할적에 생길 문제니까 별개로 해 놓고 차입에 대한 문제는 현재 교육금고에 결정 안되여 있지만 구자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상업은행에 구자가 되여있으니까 그 금고에서 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보다도 현재 받는 금고설치는 안되여 있지만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니까 분리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결론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감에 대해서 시방 내가 말씀한 것이 사실인가 그것하나 알고 싶고······. 그러니까 차입 금고에 대한 차입은행에 대해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정부에서 좌우할 문제요 우리가 동의해 주면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결동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그 은행문제가 약간 이론을 달리하는 분이 게셔서 제가 해석하는 견해를 말씀드려서 옳다고 하면 그분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아서 말씀드립니다. 차입은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탓치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위원회에서 혹은 그 먼저부터 말썽이 되었든 지방지차법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가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은행을 정할 날이 있어요. 그 은행에 하게하면 지금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상업은행을 정했다고 해서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것으로 종결동의를 하고 이것으로 성안을 지으면 좋겠읍니다.

종결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서 성립되었읍니다. 종결동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읍니다. 본건을 시급히 처리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동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아까 김재광의원이 이제 지적을 많이 했읍니다만은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에서 채택한 일시차입금 5억5천만환 겸해서 단서항을 삽입해 가지고 차입해 줄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개의하겠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입은행에 대해서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이론을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심의설명에 있어서 장차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고에 따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대한 개의를 하는 것이며 이의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교육위원회의 금고사무 취급은행이 결정될 때에는 금고취급은행으로 한다 어떤 것이 진짜 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것을 안하시고 그런것을 하십니까? 이것이 진짜라면 취소하겠읍니다.

첨가하실것 있읍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오늘 아까도 제가 지적한바 있읍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강을순의원이 동의가 아마 성안이 되여서 가결될려고 하는 이런때 입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 해 두어야 되겠어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불가불 바뿌다 하는 것만 내세워 가지고 모든 것을 그것으로 이끌고 나갈려고 하지말고 사실상 앞으로 의회에다 부의할 안건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절차상의 순서를 갖추어서 내놓도록 하는 것을 동의에다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받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의 동의 만장일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규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개정안

여러분 장시간 피곤하실 터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될수있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유인물이 충분히 준비가 안되여서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업무규정 즉 단기428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93호로서 완전히 유인물로서 된것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배부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논아들인 제안건에 참고되실만한 그것만 만들였으니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으로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을지로 2가에 있는 지금 현재 수산회사와 청과시장의 두군데 올시다.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개설자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는 불과 30년 미만이 됩니다 마는 이미 선진국가인 외국에서는 약 100년이라는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문명국가에서는 대개 이런 큰 도시에서는 우리 일반가정과의 불가분한 이런 부식물 취급하는 이런 도매시장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이번에 이 개설할 조문은······.

의원 각자 자기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설한 조문을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 제6조 제3장에 관리 및 매매취급 방법이 그 6조 하나만 거기 단항을 삽입할려고 하는 이런 개정안입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의회의 권한중에 속해 가지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니까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의 그 결의를 얻어야 될 이런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회도 제6조에는 이것이 빠져 있읍니다. 빠져있으므로 여기에다가 단항을 넣을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단항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 여러분께서 잠깐 해석하기 곤란한 것은 여기 중앙도매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이 역시 19조로 되었읍니다. 그 중에 제5조에「개설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 할수 있다」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15조에 가서는 중앙도매시장법 제15조에 가서는 그런데 이제 15조에 가서 중앙도매시장법 제5조에는 제5조와 15조에 지방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상공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여기다가 단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19조 7항에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되었지만은 실지 문제가 지금 서울청과시장 주식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5월 2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대행권 취소가 되었읍니다. 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신문지상으로도 발표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과거 김두환 지금 민의원이라든지 임영장이라든지 이런분들 대행권을 주어가지고 잘못 대행업자를 정하기 때문에 그후에 정상으로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다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걸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허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그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잘하는 일도 있겠지마는 개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이런 처리를 하는 것도 왕왕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점으로 미루어서 여기에 매상을······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회사가 매상이 최근 제가 아는 바에는 매상고 많은 날이 1천5백만환 하루에 적은날이 약 7백만환 년에 매상이 적어도 수십억의 막대한 매상을 올리고 있읍니다. 수산회사에는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가 6부로 되었읍니다. 매상고에······ 그런데 청과 수수료가 7부로 되었읍니다. 만약에 청과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수산회사에 오히려 매상고를 약 제가 듣기에는 2, 3부 능가할 수 있는 이러한 수자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로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행 관계를 갖일수 있을뿐더러 대행자의 선정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청과시장이 잘 발전할 수 있다고 또는 작년도나 금년도 모양으로 지금 폐쇄상태에 있는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할뿐더러 과거의 청과시장이 대행업자를 선정하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방의회로서 이해관계가 막대한 이 대행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이해 하셔서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마디 끝으로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설치에 있어서 중앙시장법 조례를 완전히 인쇄할 의회가 있으면 앞으로 드리겠고······ 여기에 불비한 것은 재정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 관련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완전한 조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청과시장이 현재 폐쇄상태에 있고 대행권도 취소한 관계로 부일내로 이것을 결정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이 조문만 내놓은 것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답변듣고 질의가 있으면 하시는데요.

유인물을 오늘 받고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제안자이신 산업분과위원장에게도 묻고 또 집행부에게도 묻겠읍니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견해를 각각 빨리 좀 해석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번에 교육위원회 조례에 대한 문제도 여러가지 사업취급조례문제가 문교부로 하여금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문제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법도 정당한 법인데 법의 제5조 개설자는 서울시장이 되고 지방장관이라면 상공장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설자는 즉 서울시장은 상공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할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할수 있는데 만일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할 경우는 상공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것은 법에 저촉되니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언법이 나올수 있겠다해서 말씀드리니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실것 산업분과위원장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매시장법 제5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 해석한 경위를······ 여기에 넣어도 하등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의 금고 취급 사무 조례가 애매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요는 우리가 용법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그 범위내에서 하여야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애매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면 태도를 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안자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저 하는 말씀은 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19조 7항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리는 서울시장 자신이 허가하는 관계라면 다른 도 지방장관과 마찬가지의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다. 특히 15조에다가 서울시에 있어서는 상공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 자신이 대행하는 것과 또 중앙상공장관이 대행하는 것과 여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이 대행을 하는 그 권한에다가 시의회가 거기에다 동의를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법적으로 명백히 가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듣고 하기로 하겠읍니다. 상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역시 권한사항에 질의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문제로해서 제가 충분히 이법에 대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서 혹 미급한 답변을 드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해서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기업체를 위촉 경영시키고저 할때에 사전에 상공부의 허가를 얻어야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여 있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자치법의 의결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도저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는 공공시설에 설치의회의 입법 사항으로서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이 관리가 문제될 것인데 제가 이 관리를 이해하기는 공공시설의 관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관리권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였고 이 어떠한 방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법무규정 제6조에 이것을 법 5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법 중앙도매시장에 제5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시장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것이 옛날법에 찾어보았으니 일제시대에 경성부시대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역시 사용료와 관리방법만은 규정되어 있고 법무규정은 별도로 경영도 새로 나왔읍니다. 그후에 작년인가 날자는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만은 조례가 나올때 법무규정을 사용료 관리를 방법을 합처서 만드는 것이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이대로 된다고 하면 시장 개설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도장 시장 회사 전부를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논법을 쓰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법이 아니라 한개의 운영에 대한 법안이 아닌가 저의 우견에 한 소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특히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분과위원장이나 분과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갑수의원께서 우리가 만약 동의 운운하고 있다면 이것이 법에 누가보든지 뚜렸하게 합치된 점이 석연하겠다는 이러한 큰것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나 석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 배부해드린 규정 사항에 시장이 법 제5조 중앙도매시장법 5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산업국장은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공공시설에 설치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상식으로 그 시설의 관리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이 도매시장 규정 이 조례 제93호라고 하는 여기에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든 것인데 그것은 3장에 관리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실례로나 말씀하자면 여기에 대행권을 어떤 법인한테 매끼면 대행권을 4천평이나 6천평이나 그것 대행업자로 마끼는 것이 운영하고 매매하고 전부 관리이고 매끼는 것이요 실질행위가 어떠한 회사가 맡어서 서울시청에서 그 은행이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지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 지방의회 권한으로 조례에 제3장에 있는 관리라는 항목에 나타나 있는 중앙도매시장에 하등 구애를 느끼지 않아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는 보통 허가와는 중앙도매시장법 여기에 시행령에 말씀하자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을 구신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허가를 요하게 되여있읍니다. 보통허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과 지방장관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장관이 허가하게 되여 있어요. 일례를 말씀하자면 경상남도 도심지를 말하면 부산시에 마산시 이러한 중앙도매시장이 있으면 그 개설자가 부산시라든가 마산시라든가 이렇게 되여있고 지방장관이 허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서울시는 실지 불가능하니까 형식상 서울특별시장이 개설자나 상공부장관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여있을 뿐입니다. 시의 동의를 얻지 않어도 괜찮으냐 필요하냐 않하냐 이것을 제가 한마디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 대행권을 취소한 서울특별시장이 의회가 생기기전에 일방으로 대행업자의 문을 다처가지고 2년 동안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이 있어서 또 채권으로 말하면 여기에 하나의 실례를 들어 말하겠읍니다. 이러한 자격 결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 권한으로 역시 산업국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동에서 희망자가 경쟁자가 두사람 나올때에 상점이나 동내 동민에게 이익을 위해서 단체가 있으니 의견을 낸것이 있읍니다. 의견을 낸데 대해서 무이익을 위해서 일할려고 여러분들이 제처놓고 이 모정당에 위원장······ 공공이익을 역인하면서 반대방향으로 이름을 지적하라면 지적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한강 백사장 허가 이러한 사업을 전부 여기에 말하자면 청과시장 청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진실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운영해 달라는 이러한 사람을 잘 설비해 준다면 말하자면 반드시 즉시 그렇게 않되리라고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지금 현재 대행권을 취소한 그 사람이나 또 야시장관계에 모정당 관계위원장을 공공이익을 위해서 출현한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처놓고 정당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또 백사장이나 이런것을 비추어 볼적에 이것 우리가 불가불 않할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것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본건은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법리상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도매시장 관리인을 선정할 적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아무리 법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읍니다. 또한 공공시설 관리인을 임명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얘기는 우리의회가 만일 이런 것을 경유시킨다면 집행부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안하는 이유로서는 제안자측의 말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법 19조 7항 이것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건 이러한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할 권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법리에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것 같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키는 이 7항에 명문으로 되여 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관리자체의 그 공공시설 자체의 말하자면 원칙인데 말하자면 개설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것을 대행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직영으로 하겠느냐 이런 원칙적인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외에 상공부의 허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대행을 시키는 데에는 관리인을 선정한다든지 대행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결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하면 차후에 이와 유사한 안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여러가지 공공시설이 있고 또 그 시설을 실지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자라든지 관리인이 많이 있는데 번번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공공연하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법리적 근거로 보아서 사전에 그 의회가 이것을 동의하거나 인준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경유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안건 자체에 대한 이것을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의 말씀은 나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낼수 없는 것을 낸것같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속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업무규정조례 제93호로 공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자체만은 정당한 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이 조의원에게 아르켜 드립니다. 또한 따라서 본건처리에 있어서는 제견해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 둡니다. 산업분과위원장이나 또한 의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충분히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각도로 연구조사하셔서 이런 제안을 오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본의원의 견해는 이것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와 납득이 잘 가지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제안하시는 자체를 불가하다든가 이런뜻이 아니라 다만 여기에 대한 법리는 제가 석연치 못한 점이 잠깐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건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각의원에게 좀 드려가지고 법의 해석을 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해서 이것을 보류하고 차기회의에 이것을 내셨으면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낸 취지와 이유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여러가지 청과대행사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급한 사정이 있는줄 압니다만은 10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단시간에 그 취지에 찬동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대외적인 문제가 생한다고 하면 또한 의회의 권위도 상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산업위원장 잘 들어 주세요. 여러가지 사정이 계실줄 압니다만은 당분간 차기회의에 이 회계검사라든가 결산심의가 곧 본회의에 소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차기회의까지 보류하도록 그리고 각의원에게 연구할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건을 보류동의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하겠읍니다.

본의원은 강을순의원이 보류하자는 보류는 여지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권한이 그 자치법 내에서 움직이게 되여있지 권한외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여 있읍니다. 우리 먼저번에도 이러한 실례가 있었고 우리가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수 없어요. 이것은 엄연히 대행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한 고시장이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잘 하기 위한 취지는 잘되었읍니다만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문제를 시비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법 규정 이외의 그 규정하게 된다는 것은 자가 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않아 있어서 여기에 이 문제를 오늘 가결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 제안에 대한 문제를 반대합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발언을 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아까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또 의사 규명에 있어서 의사를 달리하는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지성과 견해 여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무슨 이론이든지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에 틀린다고 해서 그런 언사로 모욕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를 떠나서 여기에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아르켜 준다는 것은 내가 듣기에는 확실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지식이 모자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대로 말할수 있는 권리를 갖졌어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언권을 얻어 가지고 소신을 피력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의사와 틀린다고 해서 그런 모욕적인 언사로서 아르켜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강을순의원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그런 지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나 강을순의원이 그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징계를 요구합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있읍니까?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석의원 말씀이 분개한다는 그 자체가 냉정을 일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속기록에 남아 있읍니다. 아르켜 준다고 했읍니다. 모욕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르켜 준다는 것은 업무 규정에 있으니 그렇게 아세요. 이것이 모욕이라고 자기자신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오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논의를 하지말고 가르켜준다는 것과 아르켜준다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신경을 완화시켜 가지고 커다란 문제도 아니니까 조영석의원을 절대로 모욕하는 언사로서 강을순의원이 발언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영석의원님 이해해주고 심정을 완화해 주십시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자치법내에서 그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의결할 수가 있는 것만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안건등등도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에요. 원칙 지금 이갑수의원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것은 잘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고로해서 이 문제가 사실상 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 따라서 이 문제가 사실상 한개의 관리권을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재산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문제등등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자는 문제에 있어서 차기의회에까지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는데까지는 이갑수의원이 별도로 개의안하드라도 우리가 시간이 되 있다고 지나서 지금 이 보류동의에 의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장께서는 이것을 진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9개월 동안에 큰 영광을 얻었읍니다. 선배를 각듯이 모시고 있어요. 아까 이런 말씀이 표현 방법에 있어서 혹 귀에 거스렸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인격을 모독했다는 이런 언사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응린의원께서 말씀이 그것은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규칙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영석의원이 나와서 그 문제 자체를 논의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녹음을 들어보아도 알것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이것이 조례에 업무조례 규정이 있으니 아르켜 드린 다는 것이 모독되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또한 따라서 지방 자치법을 잘 안다고 하십니다만은 징계의 규정이 있다고 하면 본의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며 원하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견해를 달리해서 개인의 인격을 모독했다면 충분히 공개 석상에서 사과할 수 있어요. 아르켜 준다는 것이 무엇이 배가 아푸냐 말이요. 좀더 이런것을 이해하시고 아르켜 가지고 규칙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진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선의로 해석해서 조금도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르켜 준다는 것 충분히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있어서 오늘 아침 산업분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까지해서 최후로 돌리자는 것이 원의로 결정 되었읍니다. 이것은 규칙위반이에요. 이응린의원이 규칙위반으로 토론할 수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러나 그때 당시를 말씀하자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토의도중 심의도중 하지 말라는 것은 선후 당착 되는것 같습니다. 조례에 있는 문제로 규정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보류하고 심의기간을 두어가지고 차기 오늘 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탓치 안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토의를 종결하고 이다음 의회에 상정하는데 관계 없다면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에 임명받았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종전에 농지과장으로 있다가 금번 상공과장으로 임명받었읍니다. 이 상공행정은 여러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야말로 복잡다난한 사무입니다. 이 사무를 제가 완수함에 있어서는 명찰하신 각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이 사무를 완수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농지과장

농지과장에 임명을 받었읍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장

자리에서 대단히 외람합니다만은 인사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월 4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강원도로부터 서울특별시 위생과장으로 임명받은······ 올시다. 맡은바 중책 완수를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4288년도 일반회계 동 특별회계 결산서의 심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 회기중에 미결된 안건은 41조 1항에 의거해서 게속 심사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정기회의 제2회 9차회의를 산회합니다. 5분후 폐회식이 있겠읍니다. 폐회식 폐회식순 1. 폐회 1. 국민의례 1. 식사 의장 1. 인사 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제2회정기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번 제2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10여일동안 여러분 날은 더운데 애쓰신 그점을 감사히 생각하면 그 동안 소감을 말씀드려서 폐회식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회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 보고와 기타에 결산심의 보고를 주로해서 정기회의가 시작된 주체일 것입니다. 여러가지 긴급의안이 열여섯가지 나와가지고 그동안 날도 더워서 땀을 흘려가시면서 진지한 토의로 토론을 해주시고 성실한 토의로 그 의안을 잘 위촉해 주신데 감사한 뜻을 마지않습니다.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9개월동안해온 경험에 의해서 보면 11일 12일 오늘 13일 이 사흘동안 우리서울시의회에 의사상 초유의 열의를 발했다고 할까 추태를 보인일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심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뒤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줄 특별히 더 주의하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요새 일기가 갑자기 더워지고 해서 그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열에 열을 가해서 작년 9월 5일에 시작한 그 열과 조금 다른 열이 보였던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점을 각자 심심히 고려하고 자성 자개해서 서로 권고하고 주의할 일에 대해서는 실행을 꼭 하여주시기를 바라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 어제도 얘기한 것을 오늘도 잊어버리고 역시 조그마한 사소한 감정적 발작이 있어가지고 임한 것을 말하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1일 12일 이틀동안은 우리가 참으로 그냥 생각해보고 다행히 여러 방청객이 없었기 까닭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괴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마는 이말씀 드리는 것이 대단히 괴롭고 해서 특히 자가반성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폐회식에 임해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후부터 몇일동안 잘 휴양하셔서 게속해서 결산심의에 임하고 9월 작년 처음에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폐회식에 대신합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저의 시장님이 지금 영등포에 나가서 계시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차 본회의 폐회에 임하여 몇마디 인사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시정 운영면에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회계감사 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에 걸처 진지하신 심의를 하여 주시와 자치실정 향상에 많은 공헌을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여러분의 올바른 뜻만이 시정 전반에 잘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우리고저 하오며 간단하오나 이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만세삼창으로 부의장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다같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삼창)

제4회정기회의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