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인으로서 제2회정기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제2차회의 회의록 낭독해드리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회의록 낭독)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였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원옥 이동률 양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결의안 처리결과 통지의건입니다. 5월28일 시장에게 이송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중부서장 파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6월4일부 시장으로부터 제청권자인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보고해드립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각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잠깐 여러의원들에게 지난 1월17일 제7회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결의한 시유재산반환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그 위원은 우리의원가운데서 여섯분 또 집행부에서 내무국장과 재무국장 도합 8명으로서 구성하기로 결정을 본것이올시다. 그래서 2월27일 제1차 회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장 한사람 또 간사역에 두사람으로서 구성해서 이 재산반환에 대한 사무를 완전히 성공하도록 의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위원장에는 불초 본의원이 되고 간사에는 집행부회계과장 또 관재계장 두분으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2차회의에는 어떻게 결의했는고하니 우리가 수임사무인 구부민관과 또 시장관사 현재의 대동빠스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재산인 건물과 그 대지를 이 3건을 하로빨리 반환시켜야 한다는 그 임무를 받었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2차 회합에서는 우리가 작정하기를 대동빠스 회사에 대해서는 4월말일까지에 완전히 시에다가 반환하도록 공문을 내기로하고 또 기타 부민관에 대해서는 문교부와 또 국무원사무국과 민의총사무처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반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3월8일자로 낸것입니다. 그후에 어떻게 된고하니 이 일을 우리 여덟사람이 앞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덟사람이 다 한곳에 모여다닐것이 아니라 두반으로 나누어서 부민관 반환에 대한 건과 또 그외에 대동빠스 또 하나는 시장관금 이렇게 두반으로 나누어서 한반에 위원 세분씩 또 그외에 집행부의 내무국장과 재무국장은 언제나 필요할때에는 다시 동행해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들은 반을 나누어서 각각 활동하는중에 우리가 먼저 관계부처에다가 공문을 낸것을 받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활동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회답받기는 3월19일자로 문교부장관에게서 회답이 왔읍니다. 그 회답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상앞에 놓여진 재산반환촉진위원회 경과보고가 있읍니다. 프린트가 각각 놓여있으니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기재된대로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공문이 왔읍니다. 그 부민관에 대해서는 시의 사정과 또 처지를 충분히 양지하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만큼 국회가 정부에 반환하는대로 즉시 반환을 받어가지고 시에다가 돌려줄터이니 그렇게 알아주시요. 이러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다 하나 첨부된것은 현재 시립극장으로 쓰는 그 건물을 우리 문교부에 빨리 돌려주어서 국립극장으로 개관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내용이 였읍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의 위원들은 다시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 반환에 대한것만 수임 사무지 시립극장을 갓다가 내주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임사무가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탓취할 필요가 없다. 원칙 우리는 시유재산반환에 대한것만 우리는 활동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언질을 줄 필요가 없다해서 재차 우리는 문교부 내기를 국무원사무국하고 국의원사무처에 내기를 여기에 대한 것은 시립극장문제는 우리가 직접 개여할것이 아니고 재산반환에 대한 것이니까 반환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는 것을 통고했읍니다. 그후에 저의들 제4차회합이 있었는데 제4차회합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으니 우리가 각각 가서 확실한 언질을 받자해서 각 부처가 관계당국에 다니면서 완전히 언질을 받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의논해본 결과에 대동빠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당시까지에 임대료도 한푼도 내지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때에는 무엇이라고 하는고하니 시에서 이것을 가지면 무엇에 쓰겠읍니까? 그런즉 이것을 임대계약을 해주시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그것은 당신네와 이후에 할 일이지마는 먼저 이 재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용료도 내지않고 여하한 완전한 계약도 하지 않었으니 이 시유재산을 하로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당장에 거기서 말했읍니다. 또 그후에 우리 시장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할때에 국무원사무국에서 말은 이렇습니다. 시장관사라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왜그런고하니 현재 각장관의 관사도 주지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관사를 찾을수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 간 사람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청을 한다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왔읍니다. 이것 자기건물을 가지고서 자기가 찾을려고 하는데 남의것을 갓다가 무리하게 달라고 한다고 하니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또 일국의 외국공관으로서 외국귀빈이 들어오는데 공관하나 없을수가 있느냐 그럼으로 그 건물로 보아서는 외국공관에 적당하기 때문에 다른 장관의 관사는 주지 못하지만 수석장관인 외무부장관 관사는 반듯이 필요가 있을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은 시장관사로 돌려달라는 것은 벌써 국유화 문제로 되어있는 이상에 시장관사로 내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시유재산대장에 엄연히 써있고 또 시민에게 받은 돈으로서 이루어 놓은 시장관사인데 시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여하한 법적조치라든지 수속절차를 밟지않고 덮어놓고 이것을 그대로 시유물을 갓다가 마음대로 국유대장에 넣어서 국유물이라고 해서 쓰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무처리상으로 보든지 여러가지로 보아서 시로서는 도저히 용허할수 없으니까 시유물로 돌려라는 것을 강경히 요청 했읍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국유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재무부에서 할것이니까 연락해서 하겠읍니다. 이러한 언질을 받었읍니다. 그후에 독촉을 한 결과에 최근에와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다시 재무부의 국유재산과에 연락해주시요 이러한 통지가 왔읍니다. 그런고로 일전에 재무부 국유재산과에 가서 정식으로 문의하였읍니다. 그런즉 거기의 말은 무엇이냐하면 도대체 서울시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 10년이후 오늘날까지 자기재산을 버리고 이제와서 내놓으라 하는 것은 언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시에서는 잠 잤다 그 말이에요. 이제와서 의회가 생겼다고 의회가 내 물건이니 내 놓으라하니 10년전에 국유화 조치를 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내놓으라 말이에요. 이런 딱한 말을 합니다. 그래 본의원 말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상이외의 일도 없는것이 아니라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란이후에 사무적 여러가지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로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든지 그 전에 것이라고 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할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시의 관사를 만드러 가지고 썼는데 해방후에 일본사람이 간 후에 서양사람이 와서 미군들이 사용해 왔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래에 그후에는 정부에서 쓰고있는지 아마 한 8, 9년 지나갔읍니다. 여하든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재무부에서도 인식해 주어야 되고 정부로서도 당연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떠한 물건하나를 가지고 국유재산 대장하나고 시유재산 대장 하나의 두군데에 일을 정부에서 없애야 할것 같으면 어떠한 수속 절차를 밟어가지고 시의 양해를 받어가지고 국유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할 것이지······ 시에서는 엄연히 시유재산이 되어있는 물건은 법적으로든지 서류든지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할 것이니까 재무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떠한 내용인것을 알고 하루빨리 조처해 달라는 부탁하였드니 이것은 국무위원과 합의를 해가지고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다시 조치하겠읍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요. 이러한 언질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 부민관 현재 국회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서울시에 가장 좋은 보배요 또 귀한 물건이요 또 서울시로서는 없지 못한 안 가지면 안될 귀한 건물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현재국회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임대 기한이 없고 사용 기한도 없이 그대로 정부라해가지고 시유물을 갔다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알아본즉 이것은 서울시유 재산은 완연하다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국회가 사용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은 정부에서 반환을 받어다 시에 돌려줄테니 하나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될는지 그 기일은 대답할수 없읍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의원들은 대단히 염려한 것은 현재 부민관이라는 것은 아마 4282년경되는가 봅니다. 그때에 시립극장으로 해가지고 문교부에서는 여기에 국립극장으로 조처를 해서 이와같이 부민관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부터서 재가도 얻고 국립극장으로 하기로 되었는데 그점이 너무적고 하다보니까 국립극장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런즉 현재 시공관이 가장 국립극장으로 적당한 건물이니 이것을 당분간이라도 교환해가지고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로서는 구 명치관을 갔다가 시립극장으로 간판을 부치고 시 소유인 시공관은 국립극장으로 간판을 부치게 이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사용도 하지않고 사변이 생겨서 사변이후에 사용치 못하고 있다가 수복한 이후에 국회가 올라와야 하겠으니까 국회가 장소가 없다고해서 문교부에 말을 해서 문교부당국이 우리가 가지고있는 국립극장 지금 말하면 시공관 이것을 국회에서 사용해도 좋다 자기네가 허락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교부에서 허락해주어서 국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문교부하고 본래 교환 사용하기로 된것은 아마 기한이······ 제가 듣기에는 3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물으니까 분명히 기한없다고 그럽니다. 언제 기한하고서 사용하기로 했는지 모르나 여하든 교환 사용하기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시립극장을 국립극장 대신 써야되겠는데 문교부에서는 요청해 오기를 시립극장을 국립극장으로 사용하도록 환원해 주시요 하고 요청이 있고 수차 문교부당국에서 요청이왔읍니다. 우리 대답은 당신네가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공관은 돌려주지 않고 이제 시립극장만 내달라고 하니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공관을 빨리 돌려주도록 문교당국이 명백한 대답을 하지않고 국회를 사용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내줄것이니까 내줄때를 바라고 시립극장만 빨리 내달라 그렇게 갑작이 요청합니다. 우리 재산반환에 대한것뿐이지 시립극장을 계약을 해줘라 내놓아라 하는 것은 우리 수임사무가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말할여지가 없으니 이것은 시공관을 도로 반환받을 때까지는 시립극장에 대한것은 여하한 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질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와서는 무엇인가······요 몇칠전에 들어본즉 이 시립극장을 가지고 문교부당국과 우리집행부가 이것을 허락을 했읍니다. 어떻게 같이 다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어서 한 건물에다가 두 간판을 부치고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로서 생각할때에 우리가 쓰든 물건을 우리가 일부러라도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물건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일대 큰 지장이요 얘기가 곤란한 문제에요. 집행부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고로 이문제는 본회의에서 이대로하고 검토해야 할테니까······ 본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는 추호한치라도 자기 재산을 완전히 서로주고 받고 할때까지는 그런것을 언질을 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부민관은 국무원에서······ 법제실에서 회부해서 계약당사자가 국무원이나 혹은 국회와 할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고해서 현재 법제실과 협의하고 있읍니다. 임대계약을 매저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가지 이 시유재산에 대해서 이 정도로서 진행 경과를 여러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드러가기전에 회의규칙 1조3항에 의해서 어저께 안계신 가운데에 의석을 처리했읍니다. 자리가 좀 밖인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이 두건이 상정해 올라와 있읍니다. 안건 건명은 「야간 왕진병원설치 건의안 안건을 박수형의원외 6인으로서 제출되여있고 또 한건은 안건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박수형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였읍니다.」 다른 긴급동의안 안건 제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6월 초하룻날부터 열리는 이 회의는 본회의로 되여있고 또 본회의를 대체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이런것을 가산한줄 압니다. 그런데 전저의 긴급동의안이 여러건 나와서 그 기본적인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그 긴급동의안에 우선해서 본의사 안건이 상정되어야 할 것인데 뒤로 자꾸 돌아틀여놓고 긴급동의안이 자꾸 앞을 스는 것이라고 이러게 보는바입니다. 오늘 특히 긴급동의안이 나와있어서 여기에 말씀드릴것은 어제까지 회계검사보고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회계검사보고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문제가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긴급동의안이 나왔다고 하드라도 이안을 점차적으로 검사에 대한 안을 처리하고난 연후에 그러한 안건이 상정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성원미달을 트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봅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한 중대한 이유는 결산보고를 하는데 의사진행에 이미 상정이 되여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뒤로 밀려가지고 회의원이 알지못한 긴급동의안이 돌려가지고서 참 회의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 총점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성원에 그런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것으로해서 될수 있는대로 원칙적인 의안을 우선해서 상정시키고 긴급동의안은 이회기에 물론 아주 긴급불가피해서 우선해야될것은 하겠지만은······ 긴급동의안중에 상정이되여서 말미에가서 토론이 되어도 좋은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양해하시고 또 의장께서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이 회의가 재치가 없고 너무 의미없는 방향으로 빠지지않을까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특히 회의검사보고는 보고는 보고만 되였지 그것을 어떠케 하느냐하는것이 논의가 되지 않씀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놓고 긴급 안건을 상정시키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김주흥의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읍니다. 시시비비를 질의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하는것이 규칙이 않인가 보는데 유인물이 인쇄될때까지 이 긴급동안을 바더 드렸든 것입니다. 역시 회의규칙이 법에 의해서 상정되면 되는 의회의 여러분에게 역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더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규칙입니까? 그러면 말좀하세요.

어저께 얘기 할려다가 기회를 일실해서 얘기를 못했읍니다. 먼저 이번 회계검사결과에 있어서 6월 1일 처음 총회계검사가 되였는데 나와서 보고하는 사람마다 유인물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원찬의원을 비롯해서 어저께 그저께 약 그 3일동안을 듣고 있는데 통 이해할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책임을 지고계신분은······ 뭘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유인물이 나와야 할것이 않입니까? 한두푼의 액수가 아니요. 억대 백억대에 대한것을 어떻게 암행을 할수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그리고 담당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요. 유인물을 않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할수가 있겠읍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럴것입니다 말은 않하고 말씀입니다만은 이거 집에라도가서 연구할수도 없읍니다. 이번에 회계검사 보고는 선후가 당착되였다고 봅니다. 이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우리 시의회를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발언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37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회계검사와 이결산에 관련된 문제가 37조에 나와있읍니다. 시장이 결산을 제출하였을때에 회계검사위원회에 설명을 드른후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한후 감사하게 한다. 각상임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한 후에 보고케 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까 이것은 이미 시장이 이 결산을 각의회에게다가 제출한바있고 또 작일까지 회계검사위원이 설명을 어제 심사했읍니다. 당연한 말씀이요. 본의원도 회계검사위원에 한사람으로서 어젓께 이 자리에 나와서 미안한 말씀을 표시했읍니다만은 그실은 일부 중간에서 정정을 해가지고 기일이 조금 미달한것을 책임맡으신 분이 좀 이번 기회에 결국 그 유인물을 내놓치 못한것 같습니다. 그점을 이원찬의원이 않계셨으니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젓께 회계검사위원회에 설명이 끝났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서 심사케 하는것이 회의규칙을 보아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젓께 회계검사 보고가 끝난후니까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의제를 논의하여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하신 당사자로서는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나로서 볼때는 늘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하니 이 6월 정기총회가 물론 결산회의라고 해가지고 결산거기에 부수된 회계검사 보고를 이것이 주로 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수반해서 각심사위원회로서는 사회에 현상을 또 시민에 입장에서 이것은 긴급동의로 내는 것은 불리한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를 냈는데 이 사람에 의견을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회의규칙에 5인이상에 연서로 긴급동의를 내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비단 47명이 였다하드라도 하게되여있고 또 한거름 더나가서 예산심의를 했다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사회 문제로 그 시기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않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동의안이 나온데 대해서 10개월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중간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이행을 않해준데에서 제3항에 올라온 긴급동의안으로 당연히 나와야 하겠고 시립극장 또는 시공관 자체에 조례 요금을 결정해주는데 간판을 그대로 부쳐두고있는 이러한 것을 보아서 지금 논의않할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역시 국민학교 사친회비 2백환을 8백환으로 한다는 이러한 사회에 물의가 대단하니 일로 보아서 긴급동의안으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을 김주흥의원 양해해 주시고 김동순의원이 말씀한 유인물을 않냈다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무슨 이유냐 하니까 어젓께 회계검사보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집행부 자체가 88년도 예산을 집하는데 그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회계수자를 마치는데 대단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잘 알고있는 것입니다. 또 한거름 더나가서 이 집행부가 이것을 이 수자를 「캣취」해가지고 집행부 자체가 이 회계검사 이것을 대조해서 이 유인물을 참고로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검사한 보람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기록에 딱 박어놓고 이 유인물을 배부하자하는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의장께서는 이 정기총회라고 했지만 결산처분하고 회계검사를 중점을 두는 동시 긴급동의안을 시기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몇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본의원도 여기에 부축해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신바 공명하는 바입니다. 어제 우리는 회계검사보고를 우리는 받었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응당 여기에 대해서 접수에 부점을 우리가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원의가 결정되어야 한다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직각 이 문제부터 결정지어놓고 다음부터 3항, 4, 5항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동의가 나와서 의장께서는 말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변경동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히 상정된 이 안건을 처리한 연후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37조1항에 의해서 회계검사위원회에 설명을 드른후에 각상임위원회에 회부심사케 한다. 이 예산서를 의원 각자에게 배부하겠읍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이제까지 배부하지 않은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3항에 의회 건의안 및 청원서와 진정서 기타 처리사항 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3. 의회건의안및청원서와진정서기타처리상황청취에관한건

의회 건의안 및 청원서와 진정서 기타 처리 상황에 관한 건을 질의하는데 각 주무국장 또 교육감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문제등등에 대해가지고 그 처리 사항을 청취하고 질의할려고 오늘 의제에 상정했읍니다. 지금 주무국장들이 내가 보건데 내무국장과 건설국장 이외에 타 국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잠깐 부시장님께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각과장 국장을 불르러 갈때 간사장 국장을 불르러갈때 간사장은 시정과장이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좀 빨리 빨리 여기에 응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 의제에 교육감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날에 교육감이 대전에 출장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의한 동계 고등학교 자율적 진학 문제와 흥룡극장 허가 취소문제와 기타 중요한 문제는 교육감이 한시에 돌아 온다고 하니 그때 답변 하기로 하고 그 전에는 자기가 답변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학무과장이 사적으로 나하고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도 답변하지 말고 자기가 답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각국장이 나오도록 하고 객년 9월 5일 개회 이후 의회에서 장구한 시일을 관치 행정에서 민치 행정으로 이의 됨에 따라 서울시 행정면에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절미한 부르짖음에 감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건설사항으로 청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책을 촉구 시킨바 유하오나 건의안 9건 청원및 진정안건 35건이 사장되어 발효를 보지 못하고 상금 방치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해 주무국장을 출석시켜 경위와 기 처리상황을 청취하여 질의코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잠깐 여기에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아까 김주흥의원이라든가 모든 얘기한 것이지만 금번 회의가 주된 목적이 예산결산 회계검사의 안건으로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한바 있었든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오늘날까지 늦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상당한 건수의 처리사항으로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애매하고 이해하기 곤란한 답변으로서 임기응변적인 답변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골고루 지적하면서 설명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건의안으로서 지선 도로 하수구 교량 제방 복구 또는 개수에 관한 건의를 제일 첫째 박수형의원이 제안한바 있고 우남회관공사 중지에 대한 권고 결의안을 한상기의원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동계고등학교에 자율적 진학에 대한 건의안 이 문제를 당시 김경원의원이 제안했든 것입니다. 사창특별 조치에 대한 건의안 국민반 운영강화 반대건의안 야시장 철폐에 관한 건의안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사찰과장 중부서장 파면권고 결의안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 취소 결의안등 긴급을 했고 기타 안건으로서 25안건 기타 몇 안건을 기각했고 그 나머지는 사실상 집행부가 응당 이것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몇가지 25개 즉 청원서와 진정서를 집행부에 해가지고 여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해가지고 이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골자를 말씀드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서울 시장이나 우리 의회 의원이나 서울시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여기에 전적 노력하는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 사항을 결의하고 결의한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것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60만이 요청한 바를 그대로 집행하는 결과가 여기에 수반되어야 하고 한편 여기에 160만에 요청한 것에 입각해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자치법상 기이 결의한것을 안하는 이유는 없읍니다. 160만이 요청한 것을 당신네 집행부가 160만 시민을 위하는 서울시정이라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신네가 들어 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들어 줄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160만의 시민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되니 나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전체 시의회 47명은 160만의 대변 기관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 응당 여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유가 있어야 할것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자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도 주무분과에 소속한 의원은 저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더 잘아시라고 믿어서 이 이상 질의라든가 청취에 대한 요청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요전에 중학교 졸업생으로 동계 고등학교에 자율적 진학 건의안에 대한 내용의 회답이 왔는데 이 내용이 교육위원회로서는 현행 법규상 도저히 허용 못되니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타교 같으면 어떻게 알선해가지고 교장과 상의해서 진학 시킬수는 있겠읍니다. 이런 정도의 회답입니다. 그러면 현행법규상 어떻게 어긋 났느냐 말이에요. 85% 진학시키는 것은 현행 법규상 어긋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5월30일 각 일간 신문에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까닭에 교육위원과 토의해서 장차 선의로 해석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당해 교장으로 하여금 절충하도록 하자는 협의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규에 어긋나게 시 의회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나왔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새로운 검토로서 교육감이 없으면 나중에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또 흥룡극장 문제에 대해서 전에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극장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것을 허가 할수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다는 것은 교육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땅히 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한 처사이니 마땅한 조치가 있을 것임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사찰과장 중부서장 파면권고결의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행정하에서 그러한 폭력배의 도량 여러가지 각도의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사실상 책임을 느끼면 주무국장 과장 당해서장은 마땅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뜨는 것이 마땅한데 권고결의를 내서 지금 여기에 접수된 내용을 제청권자인 내무부장관에게 우리의 결의사항을 보고했다고해서 이 보고사항이 내무부장관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에 도달이 올것으로 믿어져서 그당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저로서는 제안에 있어서 이 정도로 설명 말씀드리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바로 여기에 대한 주로 당시에 제안자이였고 또 주무분과위원중에 여기에 대한 소개의원이라든지 진정에 대한 내용을 확실이 잘 아시는 의원께서 별도로 말씀 있을 것으로 믿어지고 이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그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건의안처리에 대한 청취에 앞서서 이 기회에 한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저 우리 의회로 하여금 허다한 안건을 심의했고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집행하도록 요청 내지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의회의 개설이래에 모든 사사건건에 긍해서 우리회의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집행사항이라고는 한건도 찾아 볼수 없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이러한 현실을 지적아니 할수없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에 의한 하나의 의무와 권리밑에서 행사된 이 문제가 이와같이 유린 당한다고 하면 민주적인 이 지방의회의 존속을 필요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고로 적어도 이 신시대의 은조와 문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문화인이라면 또 위정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 법제도 밑에서의 행동만은 어디까지나 엄숙하게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규정과 법에 의해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반드시 차기회의에 그 결말과 집행사항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로 하여금 재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연후에라야만 하나의 이유를 부침으로해서 집행자의 입장을 모면하는 이와같은 모호한 하나의 시정을 하로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오는 이나라 정치체제에 커다란 위협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반 이 문제가 상정됨으로 말미암아서 10수건에 대한 의회의 건의와 결의에 대한 회보를 받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단 한건이라고 우리 의회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건수라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권위는 상실되는 것이며 집행자의 위치는 날로 과거 보지 못한 기현상인 위치를 점령하는 하나의 반대적인 현상을 엿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준법정신을 피차가 다같이 엄숙히 이행한다고 하면 또는 의회의 권위와 집행을 더 좀 합리화하여 이것을 건실한 면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날까지 논의된 그 사실이 휴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을 누가 지킬것이며 그 법의 제도밑에서 누가 영위를 할것이냐. 말이에요. 적어도 시의회라고 하면 재삼 제가 호언장담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서울시민 16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였읍니다. 적어도 의사가 합치되어서 하나의 결의로서 의회의 이름으로 집행자에게 요청을 했을적에 그 요청을 달게 받어들릴것이며 적어도 이것은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갈망하는 하나의 시민의 소리로서 처사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 오늘날까지 우리 의원 스스로가 개중에는 진상과 사실을 충분이 파악하지 못해서 다소 현실과 거리가 먼 하나의 의결 내지 건의를 했다고 하면 집행부는 스스로 회기전이라도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본회의에 설명함으로해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흐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문제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제반 안건 처리에 대한 문제를 청취하시는 의도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하는 이 의회의 의사를 차제에 집행부에 계신 당무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태도를 선명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며 찬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건의안 처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김제윤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본의원도 그 당시에 찬동발언을 했고 따라서 기대를 했든것이 오늘날 와서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부 당무자에게 몇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이 조서 제일 첫머리에 아마 박수형의원이 제안하셨든것 같습니다. 「지선 도로 하수도 구교량제방등 복구 우는 개수에 관한 건의안」이 문제는 아마 작년 10월13일날자 채택된것 같읍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있는것 같은데 도대체 집행부에 계시는 양반들 어떻게 하신 일인지 알수 없는 것이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다고 써놓았어요. 계상만 하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집행을 않해주고······. 일전에 말을 드르니 각구청에다가 무슨 반씩 영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반도 영달만 해놓고 실지로 움직이지 않는 이것 어떻게 의원들을 조롱하는 것인지 우리를 놀리는 것인지 알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기 싫으면 하기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치 괜히 하는것같은 이런 가장을 해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이런 일은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확고한 말씀을 하세요. 예산에다 올려놓았다 해가지고 실지하는 것같은 이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하지않는일 이것이 당시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채택이 오늘날에 와서 지지부진해 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감이 드는 이런 처사를 하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에 한가지 묻겠읍니다. 이것 중고등학교 동계 자율적 진학문제 아까 김제윤의원의 제안설명에 있었읍니다. 그러면 타교로 옮기는 방법으로서 진력을 하신다는 것은 현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었는지 그것은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어떤때는 법을 안가지고 말씀하시는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말씀 해주십시요. 다음 흥룡극장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묻겠읍니다. 제가 특히 거기 출신구입니다. 하두 그 부근학교에서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안했든 것인데 이왕 오늘 이자리에 이것이 나와서 말이 났기 때문에 제가 몇마디 묻겠읍니다. 본래 이 흥룡극장 문제가 어째서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고 어찌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해주어라 하는것을 했든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본래 이것이 신설로 극장을 짓게되었든가 극장허가를 달랬든가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를 이르켰다면 모르지만 본래 소의국민학교가 먼저 되었든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의국민학교라는것은······ 제가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살았는데 흥룡극장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가 없었드란 말이에요. 또 8·15 해방전에는 그 학교가 아니에요. 왜놈들이 고등······ 소학교를 경영하다가 피복점에다가 양도했드란 말이에요. 8·15 해방되기 직전에 마포구청이 되었고 그것이 없어가지고 8·15해방후에 비로서 소의국민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와서 학교가 된것입니다. 민법에 선취득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의거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또 그 극장을 과거 김태선시장이 법을 잘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학교에서 상당히 이 극장 때문에 문제가 많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극장 허가가 나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나왔드란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보아서 알겠지마는 이것은 벼란간에 자유당에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야당의원들이 모략을 한것이 들어났다고해서 취소해 버렸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허가했다 말았다 떡을 주었다 빼았었다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사는 집행부에서 오인을 한 일이니 이것은 밝혀주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 하겠읍니다. 소의국민학교가 그 극장으로 말미암아 교육에 나쁘다면 누가 그것을 지으라고 하겠읍니까? 실지 문제에 들어가서 아현극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아현국민학교 정문앞에 매일까지 학생이 들어대고 뿡빠뿡빠해도 별 일이 없드란 말이에요. 또 문화극장 보라 말이에요. 교동국민학교 정문앞에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허가해서 영업하게 만들어놓고 이놈만 허가했다가 취소했드란 말이에요. 자유당에서 어떤 야당의원이 거기서 무슨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둥 이런 등등의 모략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것을 갓다가 이것을 취소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상 교육에 나쁘다면 취소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세가지 극장도 또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합니다. 다른것은 다 허가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만들어놓고 그놈만 무엇 때문에 못하게 하는가 말이에요. 교육상 문제라는것은 이자리에서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점을 교육위원회에서 잘아시고 양단간에 한가지 취하시란 말이에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하고 싶지 않겠읍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요. 사실 교육에 나쁘니까 이놈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어찌 과거 허가해준것은 취소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허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든지 이런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현동하천부지에 대한 말씀 잠깐 여쭙겠읍니다. 하도 말썽이 많은것같아서 묻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넘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건대는 나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건설국장님 그것을 밝혀주십시요. 이 진정서가 아마 건설국에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지 답사를 해서 지장이 없다는 이런 표시로서 여러가지 설계도가 붙어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실지 답사를 해서 아무 조서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외에 토목과에서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조사가 붙어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진정인은 상당히 기대하고 매일같이 의회에 와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도시계획상 안드는 것인지 만약 안든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목과라든지 도시계획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의견서를 왜 붙였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밝혀주십시요.

지금 의제가 되어있는 이 안건을 잠깐 보면은 건의안과 진정청원 두가지로 정분을 해서 유인물을 받었읍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이외에도 각분과위원회에서 직접 경미한 안건이라고 해서 직접 심사해서 직접 집행부로 이양한 안건만 상당한 건수에 달하지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 결말을 알지 못하고 지금 궁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본회의를 거처서 이송된것 뿐이 아니라 각 분과에서 직접 이송된 것에도 그 결말을 알 수 있게 하는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선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개 유인물로 보면은 알수 있읍니다만은 이것만은 사실 알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유인물에 기재된 이 안건을 하나 하나씩 소관 국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외에 각 분과에서 이송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일일히 해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해명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미비한 것이 다시 질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의사를 말하는 것이 의사 진행상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순서적으로 각 관계국에서 자세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의안이 진정서 기타 처리사항 청취에 관한 건인데 본의원이 건설국장과 교육위원회에 좀 질의코저 합니다. 누차 본의원이 여기에 와서 전제하고 말씀하는것은 우리 160만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 시정하고 한가지 한가지 우리가 향상시켜서 명랑한 우리 도시 서울을 재건하는 동시에 시 집행부와 시민과 시의회와 우리가 삼위일체 되어서 우리가 명랑하게 지내자. 또 한가지는 서로 신의를 갖자 이것이 저이 이상이기 때문에 시정감사 처리 전말서에 약속한 점 이것이 되었나 안되었나 이것을 한가지 건설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남대문시장 노타리에다가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이 문제 올시다. 제가 작년에 시정감사에서 시정해달라 요청을 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그 즉시로 이것을 선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30일 까지 주차장을 만드러 놓고 그때 남대문 노타리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한다는 것이 전말서에 써있읍니다. 그런데 요지음 제가 나빠서 못 가 보았읍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드라도 노타리에다가 집을 2층 3층짓게하고 지하실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흥룡극장은 설계도와 맞지않는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읍니다. 그러면 현재 남대문 시장안에 있는 허울 좋은 지하 주차장 이것 서울시 집행부에서 있는 설계도와 틀리는 것이니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어느 사람은 설계도가 틀린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떤 사람은 묵인하고 해준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교육위원회에 말씀들일 것은 흥룡극장은 역사있는 극장입니다. 일정때부터 가진 탄압을 받아가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유지해 왔고 10년전부터 경영하다가 그 극장을 좀 확충해서 근대식으로 짓는 이 시설에 우리 집행부로서 물질적 원조는 못해줄 망정 허가해준 것을 같다가 짓는 것을 중지시키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극장허가까지 오늘날 취소해 왔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정당적인 문제가 게재했던가 혹은 교육상 그 극장이 안된다고 하면은 극장이 먼저 건설했던가 학교를 먼저 건축했던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본의원이 지금 교육위원회와 특히 건설국장에게 질의할 것은 이 만큼있읍니다만은 하도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대문 시장 노타리 처리 방안 시정감사 전말을 145혈에 써있는 4289년 5월 말일까지 다 짓겠다고한 그것이 이제까지 되어있지 않고 교육이라는 이유로 흥룡극장 허가취소만 두가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건설국장이나 교육위원회에 대한 질의 사항은 수십종 있읍니다만은 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차후 몇가지 근거있고 추궁할만한 문제는 차후 또 질의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제 이외의 말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의 의사진행으로 유인물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질의를 할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가운데에 볼것 같으면 조례안이 결의가 되었을때에 3월이내에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공포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듣건데는 사실인지 아니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우리 시교육위원회 금고조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의안이 벌써 발송된지는 몇달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후에 얘기를 들어 볼것 같으면 하등 본회의에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없이 그것이 15일 이내에 공포가 되지않고······ 공포가 되지 않으므로 말미아마서 공포된 이후에 그 다음 조항을 말씀드린다면 제10조에 가서 3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내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규칙에 명문이 써있읍니다. 하지만 이번 그 금고조례 조례안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만일 공포가 되지 않었다면 20일이내에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금고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당연히 재의를 요청해야 할것이고 만일 재의가 요청되지 않은 그때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의지해서 15일이내에 반드시 공포해야 될것이 명문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후에 소식을 듣건데 공포가 되지 않고 공포가 되지 않으므로 말미아마서 하등 효력을 발생치 못했다고해서 겸해서 하등 재의 요청이 없다는 것을 우리 듣고 있을때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은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이 건의안 처리조서에 대한 의사진행상 조영석의원께서 먼저 집행부의 처리한 그 초점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 입니다. 대략 본회의에 일상 보고는 약해서 간단하게 드렸읍니다. 가령 국민반 운영강화반대 건의안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잘 한번 집행부에서 해보겠읍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들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고 철폐를 하는 건의안인데 잘 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즉 않되는 것입니다. 즉 잘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어떠케 잘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서류상 나타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법을 혹은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의견과 우리가 건의한 것에 반대 방향에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 건의안에 대한 것만 1번서 부터 8번까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집해부로 부터 듣고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있읍니까? 재청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갑수의원의 동의는 성립 되였읍니다.

이제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사진행을 말씀해가지고 그 이갑수의원이 동의하셨는데 동의할 성질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토론중이니까 대체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취급하셔서 바더들인다든가 이래야지 토론도 못해 놓고있는데 정말 못할것이 않이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의장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면 의례히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똘똘이니 뭐니 다 짓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무려 9개월이 되였읍니다만은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만 저도 역시 그 조례안 공포를 하지않는 한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 않할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9개월이 경과되였고 또 거기에 수반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무처 직제 조례를 저히가 통과를 해서 이해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9개월 동안에 마치 집행부에 속해있는 의회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계인지 않인지 또한 간판조차 없읍니다. 이것을 당사자인 내무국에게 수차 간판을 달라고 그랬읍니다만은 않달아 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말씀했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을 15일 이래에 확정된 법률이니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확정되여가지고 있는데 공포를 않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 청원서 처리가 문제가 않일 것이에요. 의회가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률안을 집행부로서는 이것을 헌신짝 같이 알고 공포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저 모두 왜놈의 말로하면 「니개 이지」만 찻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래서는 않될 것입니다. 이 청원서 처리는 의회에 그 처음에 보고해야 한다 그말이예요. 법률안을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의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야지 않어요. 이것을 않이하고있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집행부가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감이 안나와 가지고 관리과장이 나와서 교육감이 나올때까지는 답변하지말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없으면 아무일도 못하겠으니까 좀더 교육을 맡은 교육관계관은 좀더 사회가 무엇인가? 근본의 의의와 그뜻을 알고 나타나지 않으면 않될것이에요. 지금 뭐 대전에 출장갔다 운운 하지만······ 이거 공적인지 사적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렇게 교육감은 종이 한장으로서 발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기서 정당한 법률의 사유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교육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만은······ 답변한 사람이 없으면 교육감 않이면 내가 하겠다고 할만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세요. 차라리 방청석에 않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못할 위인이면 차라리 방청석에 계신분하고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교육감 나가라 이러한 작란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예요. 이래가지고는 서울 160만의 교육을 담당할수가 있겠느냐 그말이예요. 또한가지 아까 김항복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률안을 의회가 확정된······ 통과된······ 지방자치법 10조 2항에 의해서 집행부로 보냈는데 이것이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제출해야 한다 그말이예요. 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되요 금후 조례안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청원처리라든지 한 연후의 했다는 통지만 보내오는데 이제 유인물을 보니까 아주 애매해요 애매하기 짝이 없읍니다. 좀더 의원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방향으로 의장께서도 이 자치단체에서 금후로는 사본을 첨가해서 보내주실 것과 또 아까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답변을 듣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직제조례를 과연 공포를 할것인가 또한 이것을 공포안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법률이 확정됐는데 우리의회로서는 대법원에 소청을 제기한다든지 또한 여기서 의회가 월권을 조례를 통과시켰다면 지방자치법 119조를 통용해서 의회에 재의를 요청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아무 조치가 없단 말예요. 요것도 겸해서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가 성립됐다고 보는데 이의없읍니까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거 저 어떻게 해결을 짓고 나가야 겠어요. 오늘 시행정 전반질의가 아니니까 의사일정외의 것은 질의해선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건의안 및 청원서 진정서 등에 관한 건만 가지고 질의해야지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곤란한 문제에요. 교육위원회 금고조례 같은 것은 여기 해당 안될 것입니다. 기타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타라고하면 전반에 한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오늘 내일가지고 안되요. 기타라는 것은 여기 유인물 받은 외의 것으로 진정이나 건의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계를 안져놓고 나가면 한이 없을 거예요. 의사진행 요걸 말씀들이니까 분명히 결정하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이부의장으로 부터 김의장에게 사회를 교대함)

여기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 또렷이 정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상식으로 생각할지라도 건명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의 회답내용이 분명치 못한 것을 먼저 이건수에 대해서 차례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했으니······. 발언 하세요.

본건에 대한 제안자이며 여러분의 다대교원의 뜻을 받들어서 제안했던 이사람이 기타라는 내용을 개입시킴에 대해서 말씀들이고 지금 이갑수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의안외에는 토론할수 없다는 회의규칙내용은 본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를 넌 이유를 말씀들여서 혼란을 제거해야겠어요. 모처럼 주무국장 다 나오고 집행부 수뇌부들이 다 나오는 이 찰나에 처리할 미비안건이 있다면 질의하고 청취하는 것이 의의있지 않나 생각해서 넣었다는 것일 이갑수의원이 생각해주세요. 또 이갑수의원하고도 「기타」를 넣자고 얘기한 적도 있읍니다. 양해해주세요. (의석에서

그렇다면 의사일정 4항 5항도 한테 넣어서 국민학교 사친회비문제도 논의해야 할거예요.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다른 안건도 여긴 집어널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사일정 변경해서 널수 있겠지 사친회의 중요성 등으로 봐서 따로 하는 것이······ 이 정도로 해명들입니다.)

이번 유인물 보드라도 자세히 있는 외에 여기 적히지 않은 것 기타······ 처리에 대한 안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타안건은 여기 (서류를 가리키며) 붙인 건의안등에 분명치 못한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답내용이 간단히 써서 이것만 가지고 분명히 못하다 그러면 집행부의 회답을 들으시고 불분명한 것을 질의하고 또 기타에 들어가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합니다. 네 중요발언······ 말씀하세요.

이래야만 발언을 얻으니까 중요한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읍니다. 중요한 발언이 옳시다.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태도를 알고 우리가 해야되며 우리가 암만 떠들어야 소용 없어요. 구슬도 꿰야 구슬이라고 소용없는 거예요. 암만 떠들어도 집행부의 내심을 알고 떠들어야 할거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문제에 대해서 소관사무인 우리문교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안할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뭐냐하면 여러 의원께서 혹간 생각할때 「너의 문교위원들은 바지저고리만 있냐 뭐냐 밤낮 교육위원들을 싸고돌고 있으니 교육위원들이 시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나쁘다」는 말까지 간접적으로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때 문교위원으로서 태도를 밝혀야 되겠어요. 아까 제안자 김제윤의원께서도 발언했읍니다만은 우리가 건의안을 우리시의회로서 결의해서 보낼때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은 우리시의회에서 뽑아낸 교육위원에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의한 건의안을 보낼때는 중요시해야할텐데 너무 무관심하고 마이동풍같은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들이자면 동계고등학교 자율적진학문제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결의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의 태도를 조금도 생각치 않고 있는 중에 이문제를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사회인사와 국회문교위원회 몇사람을 불러다 놓고 좌담회를 했는데 우리 시의회나 문교위원회에는 아무 연락도 없는 무성의를 말씀들입니다. 또 흥룡극장 문제만 하드라도 그러한 무성의한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들입니다. 또 흥룡극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이고 전번교육위원회 석상에 방청했고 오늘 교육감의 태도를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조금도 무관심하고 자기에게 신청이 안들어 왔으나 여기에 상정할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오늘날까지 시의회에서 제안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놓아야겠다는 성의는 없고 문교위원회 3차 독촉에서 비로서 내놓았읍니다. 전번 우리 시의회에서 일시차입금 5억5천만환 문제를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튿날 신문지상 발표는 지금 일선의 국민학교는 대단히 시기가 급하다 우기가 앞으로 오는데 천막생활을 하며 또한 2부제 3부제라나 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결정을 지어주지 않고 반려했다는 그러한 비난의 신문발표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잘못 했는가 자기내가 잘못했는가 자기내는 그것을 의당 임시회의 동안에 내야 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제2일 오후에 와서 심의해서 상정해 달라고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 그것을 어떻게 한시간에 각분과에서 심의할수 있는가 말이에요. 심의할수 없어서 반려했읍니다. 자기내의 책임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약간 탈선되나 교육위원들은 우리가 뽑아낼때 교육행정을 잘해 달라고 했는데 한 주일에 두시간정도 회의나 하고 있읍니다. 일선학교의 실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읍니다. 학교에 사건이 생기고하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직접 나가보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접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돌려주면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고해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도 마추었으면 하는데 특히 건의안처리조사중 세번째의 “주변시민의 복지균점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더 듯고 일로 마칠까 합니다.

한상기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주변시민의 복지균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회보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여덟가지 건의안인데 본의원으로 본다면 그 회보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를 결한 마지못해서 어물어물 그저 넘어가자 하는 격으로 회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것은 유감됩니다. 요사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상당히 공격이 있는데 또 본의원까지 그러한 말을 하는것은 미안하나 이 안건이 본의원뿐만 아니라 제안할때 41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것은 이 안건이 가장 본의원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시정의 현실이 확실히 편중되었다고 봅니다. 도심지대를 중심해서 부유층 권력층을 중심한 시정이니 빈한한 시민에게는 편파적 시정이 시행되었다고 보아서 본의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나올때 그것을 시정할 사명감을 느끼고 건의를 했는데 그 회보에 본다면 재정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을줄아나 도대체 성의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기보다는 방임할 수 없으니까 마지 못해 형식만 갓추는 것입니다. 여덟가지 항목중에 각국과에 소속된 일이라 어떤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졸지 모르나 이 여덟가지는 시간관계로 질의할 수 없으나 몇건만 가장 중요한 것만 질의하려는데 그 소관국장께서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의안으로서 약반수가 상수도시설에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160만으로 추산하는데 약80만이 수도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얻어먹기 비참합니다. 서울시민 160만의 상수도 시설을 완전히 하자면 그야말로 10년후 20년후에 될는지 요원합니다. 그러니 우선 상수도시설이 될때까지 조사를 면밀히 해서 우물이라도 파주어서 음료수 문제를 완화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음료수문제는 전염병등 여러가지로 시민의 복리나 위생상 중대한데 연차계획을 세워서 시비로서 우물을 파주자는 것인데 시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우선적인 음료 폼푸를 시설하기 위한 폼푸의 확보량이 80개라고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몇개년 연차계획을 했으며 폼푸 80개를 준비했다면 아홉구청에 할당할 것이 80개라면 극히 적은 것입니다. 확보해논 폼푸가 80개인데 앞으로 확보할 폼푸의 수량은 몇개인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으나 시간상 다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또 한가지 교통문제인데······. 시간절약상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더 얘기하겠읍니다. 이 교통문제는 교회생활에 있어서 교통은 말입니다. 버쓰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간을 정리하고 정류장을 적절히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건의안 7항에 대해서 시내버쓰 4구 구간을 3구내로 하도록 하라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첩이 있어서 지금 승인을 얻는 중에 있고 이 정류장 문제는 재검토하겠다 했으나 그후 상당한 시일이 요했는데 이구간 문제를 어떻게 성안을 지었는지 정류장문제는 중요합니다. 변두리시민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가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 서대문선말 입니다. 정릉선 문화동선 약수동 녹번이선등이 있는데 홍제천으로 통일시켰읍니다. 그것은 종점을 홍제천으로 통일시킨것은 대단히 편리했는데 그후 업자들의 추산이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정류장을 업자들이 어느새 인지 모르게 옴겨 놓고보니 변두리 학생들은 아침에 진천까지 것지않을것 같으면 도저히 초만원이 되어서 탈 수 없읍니다. 홍제동에서 진천까지 보행으로 20분은 걸리는 것입니다. 개선은 못할망정 어느새 모르게 업자들과 어물 어물 계약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의 시정을 바라면서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수십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학생들이 도보함으로서 지각을 하는 등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변두리 사람들은 오직 버쓰하나 뿐인데 이의 선처가 없어서야 되겠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전차노선문제인데 그것은 다른 의원도 요청이 있어서 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종전에는 시내에는 구간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경전이 이적으로 구간을 만들어서 그로 말미아마 시민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구간을 철폐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는데 가급적 경전측과 절충하는 동시에 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으며 교통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듯고자 합니다. 동시에 만약 어데까지라도 교통정책을 고려하지않고 채산주의로 나간다면 경전에서 하는 것을 시영 직영으로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 나가도 졸것입니다. 몇가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다같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를 균점히 받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 그것을 시정하는데는 한두번 건의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각오하고 임기가 마칠때까지 앞으로 3년동안 노력하겠읍니다. 앞으로 좀 과학적 수자를 가지고 싸워보겠읍니다. 차제 몇가지만 질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건의안처리안건에 대해서 33건인데 그 중에 31건이 답변할 것이고 두건이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두건에 대한 충분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밖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교육감 김영훈입니다. 경애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께서 시 일반행정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육문제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까지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대전에 출장갔다가 조금전에 돌아와서 질의를 친히 듣지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원 김재순 김준식 3의원께서 말씀한 흥룡극장 문제 김재순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한 사친회비문제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일계 진학문제 김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시차입금 문제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먼저 사친회비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질의를 듯지 못해서 혹시나 동문서답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사친회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바도 교육자 자신도 제정한바 아닙니다. (의석에서

사친회문제는 질의한바 없으니 말씀할 필요없어요 하다) 그러면 사친회비문제는 빼겠읍니다. 동일계 진학문제에 관해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전전번 회의때 현행법규내에서 허용하도록 해라 만약 불가능할때는 어떤 구제책을 강구해보라는 건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로 협의해 보았으나 현행의 규정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해서는 당시도 누누히 해명했으나 같은 교내에 있는 학교라고 해도 막연히 따로 구별되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 서울시립 19개 교중에는 난관을 이른 학교가 경기 경복 경동 용산 서울의 5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8할5분 내지 9할을 동일계 학생을 입학허가토록 하고 나머지는 자유경쟁에 매꼈읍니다. 그리하여 경기에서는 597명중에 불합격자 57명 경복 서울은 약60명 정도 있어서 도합 177명의 불합격자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형께서 될수 있으면 넣달라하고 청원서가 나왔으나 그것이 만일 한학교나 세학교뿐이라면 어떻게 혹 처리가 가능했을지 모르나 20여교에 같은 중학교에서 떨어진 학생이 2천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다면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전부 백지로 도라가기 때문에 였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구제책이 없을까하는 자비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그 당시는 아직 입학을 허할수 시기였읍니다. 그때 성동고등학교에 있어서 약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이 출신학교 교장을 통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한다면 협조해주겠다 했으나 그들은 끝끝내 개인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하겠다고 고집하였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중순경에 와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하지않고 문교부를 상대로 문교부장관의 개인사택에 나타나서 소동이 났읍니다. 김준식이 말씀한 것은 5월 16일의 일인 것입니다. 5월 16일에 문교부장관한테 전화를 받었읍니다. (그 전날 저녁에 들었읍니다.) 그말을 듣고 몇사람을 보내서 여기는 사실이고 하니 명일 장관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해산을 권했으나 듯지 안으므로 밤을 같이 세워가면서 위로하고 제가 16일 아침에 갔든이 역시 최장관실 앞에서 날을 세우고 있었고 함으로 이와같이 단체적인 행동을 할것이 아니라고 해서 3학교 자모대표 6명을 다리고 얘기를 하도록 해서 그날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10시경해서 저의방(교육감실을 말함)에서 자모 4분과 아버지 3명과 3학교교장 여기 국장 해서 전부 열두분인가 뫃였읍니다. 뫃여서 얘기하다가 보니 우리끼리 뫃인들 되겠느냐 해서 다른 사람들 한분 넣보자하므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천거해 주십시요 했든이 그전날 장관실 앞을 경향신문사 주필 오종식씨가 지나다가 보았다 했읍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민의원 조난규씨 문교분과위원장 김종규씨를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다음 월요일 10시에 뫃이게 되였읍니다. 그랬든이 조난규씨와 김종규씨는 바뿌다고 해서 못나왔고 문교전문위원과 오종식가 나와서 같이 있어서 얘기하게 되었읍니다. 회의성격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대표되는 여러분과 항상 같은 말을 받고주고 했으니 그것은 간담회다 해서 진전 되였읍니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고등학교에 올일수 없다면 시기를 잃은 학생들을 그대로 둘수 없으니까 자기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윗학교에 못갔으니 보습교육을 받는 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해서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할 문제도 아니고하니 학교에가서 출신학교교장에게 가서 상의해서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주일동안 별반 얘기가 없든이 5월 28일에 문교부장관께서 청파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또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직원을 보냈든이 부형들의 농성이유인즉 이왕이면 고등학교를 넣달라는 요구이였읍니다. 이 문제는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에서 아는바가 되여서 그것이 2~3일식이나 장관실내전에 와서 농성함은 부당하다 하여 경찰에 지시하여 해산이 되였든 것입니다. 다음 흥룡극장 문제인데 이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회의당시도 한두번 갖졌든바 있으나 이것이 사무적으로 취급하려면 벌서 해결을 갖었을 것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의 방도가 없을까해서 시일이 걸렸든 것입니다. 종전의 사무적인 것을 앞으로 좀더 잘 하려해서 그리 되였읍니다. 사실은 새로 신청된 5~6개의 극장이 있으므로 극장에 대한 것을 알어보았드니 서울시내에 3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32개는 개관중인데 수용력을 보면 좌석이 2만2천으로 수용인원은 2만9천7백명이 가능하여 그것을 세번교대한다면 벌써 9만이라는 좌석이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중학교학생수와 같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20재이상의 전인구에 대해서 되느냐 하면 27명에 하나식 됩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선진국가에 있어서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한국 문화계에 있어서 더 허가하는것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극장에 1·2·3류로서 사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3류는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있는 형편인데 이런것을 자연함태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흥룡극장은 작년 10월에 허가되었읍니다. 감독관청에 그것이 시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게 허가를 보냈든이 통첩이 오기를 학교문전에 극장을 허가하다니 어불성설이라고 했읍니다. 그다음 국회에서 사무감사가 나왔으나 그 서류에 보면 서울시장은 “소의” 국민학교에 부당성이 있으니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읍니다. 극장기타 흥행장에 대해서는 주위2백미이내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있으며 각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기관을 통해서 부당성을 많이 지적되여 있는 것을 잘 알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후에 작년에 12월 몇일날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은 서울시장 물론 김태선 그때에는 고시장으로 갈렸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취소가 내린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미묘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에 입장으로 볼때에 극장과 학교와 같은 문화기관이라 할지언정 학교는 소위 어린이 감응성이 많은 국민학교이 올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문전을 고사해 놓고 극장을 학교문전에 허가 한다는 것은 세계각국에 어떤나라도 제가 듣지 못한 바이고 극장이 역시 문화기관이라 했지만 오락기관이 올시다. 성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보낼수 없는 그와같은 형편이요 다시 말하면 그 극장을 경영하는 그 본인이라도 어린이를 데리고서 그 가정생활을 극장을 한다는 것은 별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읍니다. 이와같은 점을 볼때에 개인을 살리고 민중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여러분에 그뜻을 받들고저 하겠지오만은 백년대계라고 할 여기에 3·4천명 수용하고 있는 그 앞에다가 극장을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바 그것은 다시 사용을 해야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합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대해서 저의들이 생각해본 결과 소의국민학교로서는 현재 40몇 학급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10여학급을 더늘리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이점을 보아서 그 근처에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며 그 극장을 매수해서 우리교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그와 같은 형편에 있어요. 차후에 본인이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매수하고 기왕 그네가 과거에 몇가지 부실한 점이 있다고해서 취소당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선적으로 좀 어떠한 점이 불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가함으로서 본인이 참 반평생을 받쳐온 견지에서 될수 있으면 이와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갔다가 일전에 우리교육위원회에서도 대개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바이 올시다. 그리고 같은 교육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허가의 사무를 극장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있지만 말씀들여야 하겠고 단지 교육위원회는 학교를 그 지역에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 점을 보아서 될수 있으면 본인한테 섭섭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면하는 그와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일간에 답장을 드릴것도 답장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고 아즉 듣지못했읍니다마는 될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정식으로 공문으로서 공한을 보내려고 했읍니다. 아까 두가지 건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몇가지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이시고 사친회비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귀중한 시간이니까 이것으로 물러나가겠읍니다.

그러면 이두 건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들으셨읍니까?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라고 할까 또한 그 내용 전면에 공공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기술적으로 잘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그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라고 인정키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아까 허가를 다시 할수 없다 또한 답장 운운 하셨는데 답장이 무엇이요 지방자치법 41조2항에 의해서 차기의회에 보고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처리상 답장편지했읍니까. 답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학교를 자기집 앞에 극장을 진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 의논은 좋은 말씀이요 그렇다고하면 당시 행정관청에 장이 허가를 해주었느냐 말입니다. 허가를 안했다고 하면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입지 않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허가한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 허가내용에 있어서는 반듯이 학교앞인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놓고서 허가조건하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이런 조건만 말했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학교지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놓고 허가도 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처사는 부당하다는 것을 자체를 시인하고 여기에 이제와서 학교문전이다 이런말을 한다고하면 좀더 정확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말하자면 서울시내에 문화극장 그 바로 교문건너편에 있는 극장자체를 폐지할 생각이 있다면 말하자면 소의국민학교 앞에 할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관계에 있는 아현극장 문화극장 폐지할 생각이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의 논지를 본다고 하면 문화극장 같은 것은 당연히 학교 2백메타 거리에 있는 것을 교육감은 인정을 했어요.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서 편파적인 일을 한다면은 누구가 교육감을 믿고 행정을 할수 있겠느냐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결론에 도달한다면 현재 학교 앞에 아현극장 흥룡극장을 취소할 생각이 없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소의국민학교 자기앞에 극장을 허가한것이 없다. 작년에 그러나 그 극장 자체가 먼저 설치되였다. 학교는 내종에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요. 학교를 거기다 짓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이래놓고 그 사람에 피해를 수십만환을 피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답변이 희망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극장지라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겠다만 그러면 마치 이런것을 짓고 있는 허가를 취소한 것이 없느냐. 학교를 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규정을 지을수 있다. 이 세가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극장이 학교보담 먼저 진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만리동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흥룡극장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각각 수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이러한 수자를 엄밀히 검토하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취소하십시요. 구태여 흥룡극장 하나만 취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볼때에 극장이 되었다. 건축허가에 현행허가를 아직 시작을 보아야 불법을 했다든지 위반을 했다든지 이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법규에 제재를 받을 뿐이지 극장에 무슨 관계가 되느냐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극장설치허가와 또한 건축허가와 동일하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엄연히 분리되리라고 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회의짝에 흥룡극장을 의제로 할때에 본의원이 방청을 했읍니다. 방청당시에 답변을 보니까 교육감 자체가 신청서가 않드러왔는데 이것은 논의할수 없다. 이것은 신청서를 새로 냈읍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한다. 이 자체를 다시 취소한 것을 검토해서 주십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그것입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모순성을 이러한 모순성을 아시면서도 그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극히 본의원은 유감스럽고 참 어려운 위치에서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어느 눈에 보이지 않은 정치적 압력 같은 감을 주어 가지고 일부 하나만 취소한 이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세가지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안계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소의국민학교에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극장허가수속 그 당시의 경우를 잘 모르는 것 같애서 제가 몇마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때 극장에 대해서 소이 국민학교 사친회에서 그 학부형들이 동원해가지고 학교 교원들을 동원 시켜서 백지에 날인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와 가지고 진정하고 그랬읍니다. 그때의 것이 시방 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유당위원장 그 사람이 민주당의 김경원의원 김상돈 국회의원이 정치적 자금을 만드는 이러한 극장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서류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주세요. 또 따라서 그 극장의 허가 하나를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 당시에 교육국하고 합의를 보았고 그 당시 보안과에서 조사 나올 적에 학생들이 그 당시에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그 학교 자체가 모기관에다가 학교 강당 혹은 교정에서 요금을 받고 활동사진을 했다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반대해서 취소했다 말이에요. 여기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상 나쁜것을 강당에서 돈을 받고 흥행하고 교정에서 흥행하고 해서 이것을 보안과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소이 국민학교가 나쁘다는 것을 보안과에서 시인 했읍니다. 이런 학교에서 무슨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무슨 교육상 나쁘다고······ 이것은 제 출신구입니다. 내 출신구 학교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말을 하지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하도 집행부 양반들의 말씀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격 했었는데 그 학부형들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사친회에서 주로 학교 직원들이 총동원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가면서 야당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경우를 교육감 아세요. 유가족입니다. 한 사람은 전사 했어요. 병신입니다. 그런 당에도 관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 이 서울시 행정을 누가 좋다고 그러고 사람이 살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육상에 나쁘다면서 왜 교육상에 나쁜것은 교정에서 돈을 받고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들이 떠들고 야단 치는 것을 알어야 하며 이것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우리가 교육상 나쁘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말씀을 누가 하겠읍니까? 단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그러지만 야당계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주치 못한다는 것이 헌법에 제정되어 있읍니까. 사업도 못합니까. 당적도 안가진 양반이 당에 치중하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읍니다. 자유당 위원장이 보고서류를 가지고 있읍니다. 김경원 김상돈의원이 무슨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끝으로 대한민국의 흥행극장인 흥룡극장을 허가 해주겠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일 그렇게 못해주면 아현극장 문화극장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취소하세요.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조기항의원 말씀하세요.

거반 박수형인가 싶습니다. 동일계 진학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했었는데 그의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낀 점이 있어서 발언을 주십사하고 올라 왔읍니다.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교육감께서 나와서 지금 나와서 말씀 하시는데 전에 교육감께서 당선되어 가지고 처음 인사하실때와 지금 여기 서서 말씀 하실때 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초대 교육감으로서 수도의 교육을 맡으신 이 책임감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까닭에 이렇게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개인적으로 실로 민망하게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경위를 해명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동일계에 대해서 반드시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옳다는 이유를 그때에 교육감이 계셨을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께서 건강상 부득이해서 제 말씀을 않들었기 때문에 잠깐 말이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요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회에서 저 우견으로 볼때에는 하나도 진전되는 것 같읍니다. 모든것이 날이가고 해가지면 모든것이 진전이 되어야 될터인데 어째서 우리사회는 진전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도리여 퇴보되어 가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질이 한자 한자 배우요 한거름 덕을 닦아가고 차차 발전되어가는 이 하나는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여러분들은 지극히 책임이 중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중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이분에게 실로 무슨 형식에서가 아니라 마음껏 경의를 표하며 또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제일 첫번 행정의 결정으로서 동일계고등학교의 진학이라든지 중학교라든지는 반드시 시험을 쳐서 해라하고 시험을 치루어서 떨어진 학생들은 절대로 보결이라든지 사후조처는 못한다는 그런 통첩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에 의해서 아마 동일계통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가지못하는 것과같이 느껴졌읍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시험보아 떨어진 애들을 어째서 넣을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소위 경쟁에 의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말하자면 시험보아서 입학시킬것 같으면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뒤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학과 고등학교는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법률상으로 형식에 불과한 것이요. 실질상으로 보아서 교장도 같고 교사도 같고 교원 모두 다같이 사실상 배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3학교 경기 서울 경복 이 학교 애들은 지금 우리 서울에서 대개보면 대개소학교에서 제일공부 잘한다고 하고 머리가 우수한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올시다. 그랬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3년동안을 자기 품안에서 길러가지고 지금에와서 소학교성적이 열등한 말하자면 사립학교에서 80점짜리 70점짜리를 데려다가 경쟁해서 들어갈만한 꼭같은 점을 해놓았다 그러면 벌써 이 학교선생님들은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이렇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수복후 학교에 들어간 애들입니다. 덜 사실상 우리가 국가의 시립학교라고 하드라도 사실 시립학교가 아니라 사실 말하면 민립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들 학교부형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성회라든지 사친회라든지 사친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모든 것을 학부형의 주머니로해서 학교가 되였읍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애들이 학교에 들어올때에 부형들이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냈읍니다. 그때에 그 자식을 양육하는 이는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킬려고 하는 기대심을 가졌든 것입니다. 애들이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이 학교에서 반드시 탈것을 생각하고 학교에 자기들의 그 피난살림 사리에서 올라와서 경제적 고난을 극복하면서 학교의 명령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시험을 치루어 가지고 얘들을 못기르겠으니 나가거라 지극히 학교 교장 당신이 도의심을 앙양시키는 이 학교 당국자로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교육이 어떠한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할것 같으면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육자들이 이렇게 참아 하기 어려운걸 인정없는 일을 꼭 경리적으로 따져서 한다고 하여 우리는 도의 앙양주간에 있어서 너무 도약했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 법률하고 법을 말씀하시지만 과연 학교 당국이 반드시 앞으로는 꼭 법대로 시행하시겠읍니까. 지금 법을 말씀하지만 후원회라든가 기성회비라든가 사친회비라든가 무엇 무엇······ 이는 교육법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그런데 지금 요것만 기어코 법을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편할 때에는 법을 세우고 내가 편치 않을 때에는 법을 않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에 대해서는 상행위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이것이 있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품안에서 같이 있든 애들을 나가라고 하고 보지못한 애들을 다시 데려다가 가르키겠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시정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찬성발언을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왕 내가 왔을때 한말씀 드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학교의 입학이든지 고등학교의 입학이든지 떨어진 애들은 절대로 보결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것을 사전에 아마 지시했다고 하면 이 사전 지시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좋게 생각해서 그랬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결과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전에도 조선일보든가 신문에 대서특필로 해서 사회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모학교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사후에는 도저히 보결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해서 교육직원의 자녀질이라든지 혹은 학교관계 어떠한 사친회 관계라든지 혹은 권력층의 자녀질을 먼저 우선적으로 점수를 몇점씩 말장 올려가지고 이것을 입학시켰다 이것을 우리는 수가 불과 기10명에 지나지 않고 많은 수 가운데 몇10명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것이냐고 교육위원회에서 하든지 크게 취급않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적지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남의 자식들의 덕을 기르는 양반들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가 어떻게 그렇게 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떨어진 것은 떨어져 가지고 그후에 다시 입학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났지 무조건하고 학교관계자의 자녀질이라고 해서 점수를 몇점씩 아주 더 점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떳떳하니 내 실력으로 된것 같이 할것 같으면 그 점수를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것이 그 결과가 나온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렇게 통첩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국장이시든가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교직원의 자녀를 입학 좀 시키는데 그것 대단치 않다 하는 식으로 나왔읍니다. 어떻게 교직원의 자녀는 점수를 무조건 올려서 입학을 시킬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법에 있읍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기항같이 무식무학한 사람이 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제2세 국민을 기르는 이 중대한 책임을 지는 학교 당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도 태연하게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감독하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오히려 비호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생각할적에 법앞에는 만민이 평등이다 하는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부터 실천해야만 명실공히 지도자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교육자로서 자신부터 먼저 지켜야만 그러한 일을 먼저 해야만 아이들을 훈화할적에도 제대로 훈화가 될것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자기자신은 덕을 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될것이냐 하는 기우심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혹은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들이고 들어가겠읍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간 까닭에 간단히 지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교육감을 대단히 위하는 공장에서 몇가지 묻겠어요. 아까 어째서 회답을 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변명을 했어요. 그런 변명 가지고 안됩니다. 곧 통첩해야 되어요. 회답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정도라면 이것이 대한민국식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안되겠어요. 또한 동계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는 그 자모 학부모들이 소집을 했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교육위원회 석상에서 했어요. 교육위원회가 그 회의실을 갖다가 누가 마음대로 가서 회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응당 그 학부형들이 모인다고 하드라도 교육감의 승낙 없이는 안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교육감이 응당 알고 인정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개 변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석상에서 보습반 문제는 갖다가 보습반이라고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보습반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보습반이라는 것을 둘려면 한 학급당 몇반을 더 두어요. 이것이 도대체 된일 입니까? 보습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 중학교 3학년을 1년 더 보습한다. 이것이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언어도단이에요. 만약에 학부형이 응한다고 하드라도 학생이 안갈 것이에요. 응당 그 학교의 모표도 달 수 없는 것이고 교복도 입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학교에는 정원도 있는 것인데 정원도 교장 마음대로 보습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 안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보습반이라는 것은 이왕 할바에는 고등과 1학년을 속성보습을 위해서 각각 1학년을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할려면 모르되 중학교 1년을 더한다면 이유에 닿지않는 일이라고 보아요. 둘째로 흥룡극장문제입니다. 흥룡극장 문제를 학교 문전에다가 극장을 진다는 것은 교육상 교육정신에 틀렸다. 아마 교육위원들만 교육정신이 있지 우리 시의원들은 교육정신이 하나도 없는줄 압니까? 우리는 교육정신은 다 있어요. 그만큼은 다 알어요. 그러나 이 흥룡극장문제는 딴 문제에요 왜?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했지마는 문화극장이라든지 아현극장이라든지 이것도 엄연히 학교문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딴 이유는 과거 시장이 허가한 까닭에 취소를 할수 없다는 이런 얘기지마는 이것도 역시 시장이 허가해 주웠어요. 허가해 주어서 반이상 지어놓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과거 허가해 준것이나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개인에게 막대한 돈을 손해를 입히고나서 이것을 교육정신이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은 정치성이 띠여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성이 띠여 있으니까 못한다 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바 흥룡극장 문제 김준식의원께서도 물으신바와같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에 문화극장과 기타 극장이 허가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은 못하느냐 이말씀······ 거기에 조금 앞서서 먼저 물으신바 허가를 해놓고 취소한다는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한 바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서울시장이 허가를 했다가 서울시장이 취소를 했읍니다. 그후에 기구가 개혁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제가 사무처리를 받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화극장과 아현극장에 대한 것은 하게 되었는데 왜 이것은 못하느냐 이것이 아까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시장은 했지마는 역시 교육의 자치성과 자유성을 주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로서는 할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것을 했다고 하면 우리 앞날에 진보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쁜 것을 알아볼 적에는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이것이 앞날에 대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릇된 것이 전제되어서 지금에 흥룡극장이 된다고 하면 요다음부터는 학교문제에 극장을 설립하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적에는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육위원회에서 문화극장과 학교문전에 있는 극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득권 침해는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할수는 있읍니다마는 기득권으로 되어서는 허가를 맡어서 하고 있는 것을 할수가 없읍니다. 단지 앞으로 감독을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대조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행치 않을 때에는 심심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신청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신규신청이 올시다. 4288년 5월달에 인가를 했든 것이고 이것으로서 그 서류는 종결되었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취소를 하는 것은 별도로서 종결되었읍니다. 지금 흥룡극장 관계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현재에는 하등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립할려면 신규 허가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들여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건축허가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흥행장소로서의 허가를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게되고 건축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이 하게 되고 개업허가는 교육감이 하게되어 있읍니다. 이점 말씀 들여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뼈저리게 생각하는 것은 김경원의원과 김준식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떠한 정치성을 띠어서 정치적 압력이······ 말씀은 안했지만은 교육감이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느끼지 않았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것은 천지신명께 맹서해서 정치성을 띠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소 제 올습니다만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성을 위해서 민주국가에서 교육의 자유를 가진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당 정치가 발달되게 되었고 정당정치가 발달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낄 적에는 반드시 정책과 여러가지 방책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어느 정당이 갔든지 간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초법인 헌법과 교육법에 의해서 똑바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도하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불초한 탓으로서 어떠한 정치에 압력을 의해서 했다면은 이것은 그 죄는 단연코 용납못하게 되므로서 간단하나마 답변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항의원께서 동일계통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사실이 문제는 저도 동감이 올습니다. 말하자면 이 죄는 어디에 있는고하니 우리나라 행정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과거에 6년제로 있던 것을 한 학교내에 있는 것을 반토막을 만들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만드러놓고 각각 자주성을 띠워놓고 국민은 누구나 취학의 균등을 가저야하겠다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서 앞으로 교육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편되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을 집어넣었는데 3년후에 와서 잘되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동감이 올시다. 이왕 드러가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와같은 말씀을 가기가 거북합니다만은 이것은 과거에 사회에 죄일가 교육자의 죄일가 한 학급에 60명이라는 정규입학이외에 20명 돈을 내고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것이 보결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앞에 솔직하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험제를 하는 것은 교육자를 대단히 몰인정 하다 이 말 듣기에 저이 거북합니다만은 가르친 제자를 안넣으려는 교장없을 것입니다. 재작년 일이 올습니다만은 경기 경복 서울 다 자유경쟁을 했드니 그 학교학생이 전부가 5할 내지 6할밖에 못드러가기 때문에 50점 내지 백점 더 주어서 드려보냈다가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이러한 부당성을 들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파면 결의까지 날번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니 교장이라든가 교육자는 우리나라의 교육법 또는 기타에 의지해서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할수 있지 그 외에 것은 할수없는 것을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리고 김준식의원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의장이 적어도 교육위원회의장은 좌담회로 있었드냐 그와같은 질책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못보고 있읍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장으로 쓰는 조그마한 방에 세과가 드러가지고······ 과······과······과 있어서 교육위원회는 궤상하나가 없어서 직무를 못보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바쁘시겠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왜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담회를 하고 좌담회를 할 장소가 없읍니다. 정기회의때에는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구합니다만은 이상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린바 올습니다. (의석에서

자유당에서 진정서 낸것 어떻게 되었에요.)

학교가 먼저 되었에요. 극장이 먼저 되었에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극장이 먼저 되었읍니다. 일본사람 고등중학교를 만드러 가지고 쓰던것이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 (장내소연)

오늘시간은 규정 시간 40분이 지났읍니다. 오늘 오전중 회의는 이상으로 그칩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25명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집행부 출석 하기전에 잠깐 긴급동의의안건을 제출된 것을 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장의순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건명은 「현충기념일 국군묘지 참배의 건」입니다. 이렇게 상정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의사진행에 끝에다 삽입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건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겠읍니다. 내무국장님 집행부에 연락좀 해주십시요······ 오래동안 기달렸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답변은 있었지요? 다음은 건설위원회의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룡극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잠깐 언급할려고 합니다. 이 흥룡극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알수도 있을것 같고 모를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알숭 달숭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할것 같으면······ 흥룡극장을 전에 학교가 있기전부터 지워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건축수속을 다 마터놨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부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것 같으면 그 건축이 설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설계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할때 까지는 그 건축주하고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을줄 생각이 됩니다. 가령 그것을 보충하라든지······ 다시 수축을 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해당자하고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 그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대로 않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건축물 자체에만 한할 일이지 어째서 흥행허가에 대한 것도 교육상 지장이 있다고해서 취소를 했는지? 이것을 알수 없읍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흥룡극장을 질때에는 여러가지 각도로서 검토해보고 비로소 허가를 해줬든 것입니다. 그런것을 별안간에······ 이라고 허가할때에 심경과 허가후의 심경이 다르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흥룡극장 문제 뿐만아니라 과거 서울시가 집행해 내려오는 허가사무중 또는 체결한 사무중에 이러한 것이 허다하다고 본인은 믿어마지 않기 때문에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바이고 또 아까 교육감으로서는 교육의 자유성으로보나 또는 교육의 감수성으로보나 이것은 교육위원회로서는 만부득이한 조처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교육감으로서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또는 교육에 미치는바 감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는 교육감으로는 응당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미러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타성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육가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정치가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경제가는 경제에 대한 문제를 예술가는 예술에 대한 문제를 각각 자기의 분야에 비추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장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분야에서는 강대해지고 주장이 약한 사람은 위축을 당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소위 정책면에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융화하고 조절을 하는 정책적인 방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흥룡극장 문제만 하드라도 교육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또는 서울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예술을 장려시킨다든지 시민의 소득을 증진한다는 목적하에서 이것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줄때에는 종합적인 어떤 정책밑에서 이것을 허가해줬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정정당당히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것이 취소를 당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느끼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런점 등등에 대하여 전에는 종합적으로 어떤 방책을 세우지 못했든것이 나중에 와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그것을 교육적 이유로 그것을 취소했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취소했으며 거기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것이라는 그거에요. 가령 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상을 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다른 대지를 환지를 줘서 다시 극장을 짓도록 한다든지 하는 처사를 해야 하겠거늘 1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그냥 방치해두면 소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시민이 아니냐 하는 주요한 문제로 되있읍니다. 그럼으로 나는 이것이 어째서 교육위원회에서 회부가 됐나 이 문제부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정당하게 허가를 해줬든 것을 부당한 이유로 그것을 취소했으니 그 취소행위 자체가 부당함으로 이것을 다시 원장으로 회복해서 허가를 해줬다 하는 결의를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교육면이나 예술면이나 개인소득의 면을 종합적으로 어떤 방책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증이 생기고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 답변한 그 결과에 있어서 확실히 알고저 하는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저 합니다······ 교육감 안나왔어요. 질의끝나지 않었는데 교육감 왜 안나와요.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교육감이 현재 문교부에서 중요한 회의중에 있읍니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나오겠답니다. 그쯤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국장님은 유인물에 적힌 안건에 대해서 전부가 자기에게 해당한 건을 전부 답변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조서에 있는 것을 제일첫째 김경원의원께서 물으셨고 그외에 강을순의원 물으셨고 한것을 건설국에 관한 것을 전부 조목 조목이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주변도로에 하수도개수 또 제방 석축기타 배수공사에 대하여는 금년에 예산면에서 2억3천5백만환을 의회 승인을 받었읍니다. 의회승인을 받어가지고 우리가 각구청에 이것을 아홉 구청에 나눠서 공사를 시키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 제1차로 3월 18일자로 1억4천6백5십만환을 각구청에 내시했읍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무집행상으로는 어떻게고 하니 우리가 내시를 하면 그 내시액을 망처서 구청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를 예산에 마처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계획서에 의지해서 다음 나오는 사무절차가 각개공사에 의지한 설계서를 본청에 내서 이 설계서가 시장결의를 얻어서 그날부터 이 공사는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현재로서 1억4천6백5십만환에 대한 설계서가 51건이 접수됬읍니다. 여기 대한 금액은 확실히 조사못했읍니다만은 그중에 시장결재로서 공사가 집행단계에 들어간 것이 36건입니다. 이 51건이란 이것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실 점은 51본의 설계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현지조사해서 측량을 하고 도면을 그립니다. 또한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즉 책이 한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도면을 저이들이 그리는데 현지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는데 설계도 한장에 여러분도 아실것입니다만은 상당한 시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구청에서 이것은 토목 기술자가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러서 본청에 가서오면 본청토목과에서 또한 기술자들이 이것을 검산을 했읍니다. 금액이 만는지 또 계획이······ 기술적면에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점을 검토한 연후에 이것이 시장 결재를 얻게 됩니다. 이런 관계상 현재 다소간 지연을 된것 같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약30여건이 벌써 공사착수단계에 드러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6월 10여일이 가까워 오는데 이 공사 진행에 늦어진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지금 저희 기술진에 사실상 여러분께서 잘알겠지만 이구청 현재 기술진을 검토를 해볼 것 같으면 대단히 손이 부족합니다. 설계서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도 이와같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가령 목교를 놓는데 대해서 이런 관계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점을 앞으로 우선 1억4천6백5십만환이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할려고 각구청에 독촉을 하고 또한 이 설계서가 드러울것 같으면 저희들도 건설국에 있는 날자를 아주 결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밤이라도 이 검사를 해야하겠고 이런 등등이 현재 진내 도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수표동에 있는 공원을 작년에 아동공원이 였읍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완전히 만드러서 이것을 일반에 제공할려고 작년에 공사를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공사로 이것이 넘어왔든 것입니다. 대개 끝마치고 울타리 이것만 남아 있읍니다. 작년에 소위 3건 공사를 했읍니다만은 제일 알기 쉬운 것은 명동공원 약4백여평을 작년에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장도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읍니다. 그 부근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약 1천평 가량 있읍니다. 거기에 작년에 있든 판자집이 네집이 되고 자동차 무슨 부품공장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 역시 철거하기에 말성을 부렸읍니다. 금년 봄에 철거를 시키자 대단히 이 철거문제에 드러가서 우리가 그냥 무법으로 할수가 없다고해서 수속을 취했고 법적조치를 취하자니 시일도 걸리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작년에도 철거 보류 말씀이 계셨고해서 기왕이면 겨울철을 그냥두고 나가는 사람의 편리를 보아서 봄에 이것을 철거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하기를 곳 일을 해야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공사가 이월공사로 되여있기 때문에 이 고사는 추가예산에도 여기에 승인을 하셨고 이 공사는 하로속히 하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을 단행하지 않을것 같으면 그 3, 4인을 위하여 1천평 토지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일반 그 부근 소공원에 사명을 목적을 달할수가 없읍니다. 수십만이 거기에 사용할 이런 관계에 있으나 이것은 단행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김경원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현동 하천부지 사용허가에 관한건 이 문제는 작년 1년 동안을 시에 진정 기타 요청이 드러와서 이것이 거부되여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시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회에 진정을 낸 이 서류가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아현동 산골짜기에서 지금 마포로 내려가는 현재공사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선통굴 그 내려가는 그 개울인데 이 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또 현재 해달라고 하는 장소는 고는 2백메타 가량이고 이런내가 사정장소는 그 부근을 대개 홍수가 날지라도 겁이없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를 하천 관리하든 사람으로 볼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장차 상류에서 하류까지 해야 하겠다는 것을 저이들이 예상아니 할 수 없읍니다. 만약 현재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령 거기에 넣어서 상행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옆에 붙여서 나도 하겠다 그 하류에 붙여서 나도 하겠다. 여기에 해달라고 할것 같으면 저이들로서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막어낼 도리가 없읍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기술적인 면에서 서울시내에 한 시간에 비가 얼마오느냐. 이것을 통계를 취햅니다. 이오는 비를 아무 거침없이 이 물을 받어서 내는데 소요되는 단면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가서 다소간 여유를 주지 않으면 않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의 통계를 가지고 한 시간에 4백미리를 온다고 할것같으면 보통에 6백미리 올는지 모르겠읍니다. 어느정도 최고 우량을 보아서 그나머지 얼마나 비가 오느냐 여유를 우리가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하천 폭을 결정하고 깊이를 결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을 아시다싶이 아현 고개 내려오는 현재 그 모래라는 것은 말할수 없읍니다. 또 시내 다른 하천에도 그 상류에서 오는 하류를 방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모래 내려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 시간에 비가 최고량에 얼마 오느냐 이것을 보아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여기에 많이 왔을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범남할때에 저이들 일본에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만은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하천 유지상 도저히 허락할수가 없읍니다만은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 안써 있읍니다만은 성북천 나오고 대학천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오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북쪽에 있는 사람은 해주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것을 할때에는 선행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목적이 선행 조건입니다. 시장허가도 없읍니다. 시장 허가도 없는 그런 땅을 빌려내라 할것같으면 이 선행 조건 역시 그 토지를 쓰자면은 반드시 선행 조건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무상 관계로 있읍니다 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가령 우리가 소방서 앞에서 청계천은 덮어서 도로로 쓰는 이런 계획도 해보았읍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도로를 덮는다면 평당 지금 현재 가격으로 약 18만환 내지 20만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를 시장으로 쓸테니 허가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취할수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후 조건이기 때문에 평당시가 얼마가리라 하는것을 또한 저희들이 상상안할수 없읍니다. 이것은 18만환이나 20만환으로 덮어 가지고 그만큼 소득이 나느냐 안나느냐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생각만 할수가 없읍니다. 아시다싶이 이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무능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그만큼 이것이 약속을 해놓고 그대로 덮는다고 할것 같으면 대개 나무대로 말목을 세워놓고 한족에 말목을 부쳐서 말을부처 가지고 하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말목이 있어가지고 모든 떠내려 오는 물건이 걸리는 이런 관계로 한강이나 혹은 그런 예가 있읍니다마는 큰 개울에도 이 교량에 교각을 세워 가지고 해서 나무쪼각 같은데 밀려서 자빠지는 예가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폭우가 와가지고 큰 피해가 주민에게 일어났을 때 너의들 왜 상상도 못하고 이런 허가를 했느냐 할때 저희들은 말할것이 없읍니다. 또 기술자 양심에 비추어서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해주셔야 될줄 알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많은 기술적면에 어떻게 하는것을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수자상으로 가지고 상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청계천이 지금 문제가 되어있읍니다마는 청계천의 주변 불탄 자리를 그냥 그와같이 논 장소에다가 건축신청이 들어 왔읍니다. 또한 의회에서 그런 공문이 왔읍니다. 이것을 여기에 쓰기는 지난 5월 8일자로 내무부장관의 통첩이라 이랬는데 거기에는 철거를 해라 그런 확고한 명문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철거문제는 전체면을 이것의 도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니 또한 이런 방침으로 진행해라 이것이 어느 정도 신규 도시 계획으로 내무부 장관의 통첩을 가지고 6월달부터 철거해라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 청계천 문제도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도시 계획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방서 앞에서서 청계천을 덮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해 가지고 또한 청계천을 준설을 해서 이 주변에 사는 주민의 피해를 없게하기 위해서 지금 착착 진행중에 있고 또 지금 「OEC」에서 원조를 받았고 여러가지 기계라든가 대충 자금도 여기에 우리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칠때 전부 철거할때 있고 이것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렀읍니다. 우리가 자연 도태를 어느 정도 기다릴려면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이 사업이 원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을 책정해서 주변에 집을 짓지 못하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진행치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지금 현재 노점에 다시 부처서 집을 지어서 이것이 나중에 화근거리를 만들 때에는 저희로서 대단히 입장이 딱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허가는 도저히 여기에 할수가 없읍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 안암동 하천 부지에 있는 공원 예정지입니다. 이것을 여러가지 사정을 보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지금 신청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조만간 아마 해제가 될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해제 승인이 오는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공고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 운수 관계는 조금 상세히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외······.

지금 김재순의원이 여기 질의 이외의 건을 질의했는데 답변할까요.

오늘 본건에 제안된 이후에 상당한 다각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청심제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국장이외에 부수되는 답변에 있을 것으로

보충 질의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에 또 질의 할수 있으니까 그때에 하도록 보류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이 각 국과장을 다 답변 듣기로 하면 허다한 시간이 요할 것이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부시장님 답변하도록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 하신것은 도저히 분간 못하겠읍니다. 고재봉시장이 신용우부시장이 아무리 행정면에 밝으시다 할지라도 모든 기술적인 문제 모든 사무적 문제는 불찰의 말씀 같습니다만은 그다지 철저치 못합니다. 시장 부시장은 최후의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마땅하지 모든 건설부문이라든가 산업부문에서 집행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역시 질의하는 것을 석과장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읍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작년 시정 감사에 있어 가지고 하로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남대문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또 각서를 위반했으니 위법 처단할 무슨 기간을 해주신다 하는 이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것은 몇번 위반해야 이것이 되느냐 그러면 이미 작년 시정감사때에 그 남대문 주차장에다가 지하주차장 맨든다는 이것은 먼저 계약조건을 위반했었고 당시에 사용료를 1년에 9백만환이 수년 밀린것도 있는데 아마 그 사용료 조차도 드러왔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돈이 없어서 이제까지 공사를 시행치 못했다. 그러면 세금을 모든 하천부지 같은 것을 말씀입니다. 세금이 하루나 이틀 늦어도 너이 위법이라 해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사람은 몇백만환 수년 그 사용료를 안받어도 몇달씩 믿어주고 어떤 사람은 임대를 안했다고 해서 4·5일만 되어도 일일히 목아지 짜르는 이것은 시장 부시장도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 직접 잘 아실것입니다. 또 흥룡극장 문제만 하드라도 공사위험성을 느껴서 설계도와 위반되기 때문에 공사 도중에 이것을 취소했다. 그러면 몇십자 밑에 땅속에다 묻는 그 지하주차장을 하는것이 이것도 설계도와 같이 않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또한가지 지금 남대문 주차장 얘기를 말씀드려주시고 김재순이가 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수도의 남대문시장이라고 하면은 세계에 있는 시장도 다 아실것입니다. 그 시장 복판에 있는 주차장으로서는 백몇십평의 주차장을 만들므로서 그 땅을 빼끼고서 자살까지 했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 금같고 옥같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당시에 남산공원까지 도로를 만들어서 노리장이 되는 지금 노타리 여기에다가 이 2층 3층의 건물을 허가해놓고 주차장을 땅속에다 묻어놓는다 그러면 2층 3층건물 지어 놓은다면 지하주차장에 차 하나도 못들어가게 되는 이 설계 형편을 알면서도 시공하겠소 이것이 과연 기술자로서 할 말이냐 반드시 이런 기술자 있다면 시장 부시장 최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 남대문 주차장 그것이 현재로 설계도대로 준공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주차장 안됩니다. 번연히 안될것을 날자만 끌어놓고······ 공무원은 한번 영전하면 그만입니다. 그 나중 오신 국장은 죄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법 처단했다 하는데 벌써 법을 위반하고 여하히 위법 처단하겠는가 또 거기에 사용료는 다 들어왔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는데 아현동 하천부지사용허가에 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은 하천을 점령하는 것이 좋다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될수 있는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가 신청핸데가 어디냐하면 대한군인유가족회이에요. 수년전에 허가를 내가지고서 이제와서 지연되고 있는데 왜 김재순 오늘 이자리에서 이말을 하느냐 내일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가족들은 이제까지 국가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희생당한 그 유가족이 서울시만도 3천여 세대가 됩니다. 이 분들은 만일 합법적 도시 계획에 지장이 없다 하면은 하천을 자기에 돈을 내가지고 도로를 내고 거기에다가 노점을 내볼가하는 것이 그 취지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은 무슨 심정으로 있는고 하니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다는 원호도 못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내일은 마음것 힘것 울날입니다. 유가족들이 여기에서 수개월 두고 집행부에 왔다갔다 하나 이렇다는 속시원한 얘기는 없고 그 한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과연 그 하천을 암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장을 짓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할적에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으로서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서가 첨부가 되었고 경무대 비서실에서도 도시계획이나 혹은 도시 미관이나 여러면으로 보아서 하등에 지장이 없다면은 이 유가족위원회에 이것을 허가해 주어라 하는 수차에 연락이 있었고 그후에 또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 기술자를 대동해서 현장에가서 조사해보니 하등에 지장이 없다. 모래가 내려온다든가 시장이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미관이라든가 하등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포구 일대에 도시발전이라든가에 지장이 없다는 경찰국도 실지 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를 경찰국장의 부하로 있는 도시계획과 토목과 관리과가 여기에서도 하등에 피해는 없음을 비추어서 국장까지 올라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해주는것이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은 별문제고 좀더 행정면으로 보아서 그 허가원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시고 않되면 않된다고 애당초 그러고 건설국내에서도 의견이 틀리니 누구의 말을 들으면 올습니까? 여기 유가족회에서 유인물을 하나바더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서울특별시 행정이 틀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 건설국장께서 그 유인물을 들일테니 이 사실이 허위라면 유가족회에 문서위조죄로서 고소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하시고 참 여러사람이 옥이냐 금이냐 하는 남대문 시장의 토지를 갔다가 환지를 해가지고 그중에 특권계급에다 벌써 권리금까지 다 받고 주차장도 않맨들고 도대체 이것은 않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대문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 방침과 아현동 하천부지에 대한 것도 이것을 않되면 않되고 되면 된다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유가족들이 내일은 마음껏 우는 날입니다. 여기서 가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미비하면 해당국장이 하는 것이 어떨가요?

먼저 방금 발언을 하신 김재순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 문제만을 집행부소관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의원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금반 상정된 김제윤의원께서 제출하신 이 안건은 종결동의를 해볼까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본의원이 몇마디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것은 오늘날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되였읍니다마는 여러의원이 가지고 계신 내용 그대로 여기나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실것이라 그것이에요. 하등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해서 수일간동안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단히 뭣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뭐 과히 좋은 말로서의 이 자리에 나와서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얘기하셨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장시간 여러의원이 대단히 좋은 질의와 동시에 주무관계 주무국장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이상 이 문제를 질의 또는 답변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끝을 맞이고 다만 한가지 우리 의원 전체가 요망한다고 집행부에 얘기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안건이 나오지 않는 방도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고 잘 이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한가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오직 시의회에서 결의된 안건을 앞으로는 조속한 일자와 민속한 시일에 원만한 해결을 질수 있는 방도로서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안건이 않나온다고 본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시의회와 집행회가 단연일체가 되여서 원만한 시행정을 이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이 있었고 이와같이 실행이 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이 나오지 않었다고 보고 두서없는 말씀을 장시간 들일수 없어서 이것으로서 끝을 맽고 집행부에 몇마디 답변으로서 끝맽고 김제윤의원께서 제출하신것은 토론종결하실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의 동의 재청있읍니까? 재청으로서 노승환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김재순의원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김재순의원 질의의 답변만 듣고 끝내자는 동의입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재청을 취소합니다. 질의받은 각국장 답변 다 들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동의를 할적에 내역이 김재순의원이 질의하신 그건에 대한것만 주무국장이 답변한 다음에 질의종결하자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재청을 하신 강을순의원 그외의 여러의원은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주무국장 또는 지금 안건이 나와있는 처리안건······ 건의안이라든가 또는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한 그 관계주무국장들에게 다 말을 듣고 또는 그만 하자는 말씀을 강의원이 하는것 같은데 저 거기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들이겠는데 국민반 조직반대 결의안이라든가 또는 야시장폐지 건의안을 결의하신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미 야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원만을 기하고 또 현재까지 그 야시장을 시설해논 것을 지금 현재 폐지할수 있읍니까? 하는 정도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또 국민반조직문제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를 상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무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86년부터 내려온 국민반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의사라든가 하면 집행부에서 또 그런얘기밖에 나올수 없다고 봐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답변이 여러분이 과연 만족을 느낄수 있을 것이냐 또 만족을 느꼈느냐를 생각할때에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들이자고 하면 과히 그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약 4, 5시간이상을 경과해서도 들은바가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김재순의원께서 질의하신 그건을 주무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동의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가 달러진다고 해서 찬성한분이 많으니까 김재순의원이 질의하시는 그 안건을 주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이 질의 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해서 종결이 된것 같습니다.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데 이야기가 달리진다고 하시는데 있어서는 찬성하는 여러의원이 계시니까 이것이 가결이 되었다든지 않되었다든지 본의원으로서 해명을 하시면 이런데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노승환의원께서 해명한 것과 같이 노승환의원이 동의한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노승환의원께서 그 전체 김재순의원이 그 질의를 건설국장만 듣고 종결동의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와는 좀 달렸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관계국장 질의만듣고 전체 질의 토론 종결 동의를 하는줄 아럿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찬성했든 것인데 건설국장만 듣고 이것을 종결하자 이렇게 되면 의사일정 자체가 건의안 처리를 듣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냥 나온것이 있읍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의사일정 자체가 답변에 이의가 없읍니까. 5시까지 하긴 했는데 그 사실상 여기에와서 이 처리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않한다든지 이것을 듣고 넘어가야될줄로 압니다. 시간이 넘어 오래되어서 노의원께서도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여러의원들이 충분히 양해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안자이신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부시장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한강백사장 허가 취소라든가 혹은 경찰서 파면 특별조사 또 여기에 건의했다 하지만 처리내용······ 국장이 답변하지 않은 사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듣고 이것을 종결해 버린 다음에 처리한 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자체에 어떤 방법으로 이 건의안 처리후에 이것을 내종에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부시장이 답변을 듣지요. 여러의원도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다른 국장들이 답변하지 않고 듣고 사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시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동의 가결되였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종합적으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안과 청원사항에 처리사항을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읍니다만은 그러한 논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스럽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왜 미안스럽게 생각하는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이들은 다아시다싶이 민주주의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의회는 시민에 의사를 그대로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건의형편을 또는 진정서를 청원서를 입이 있어 보내주셨고 이것이 건의에 취지나 진정에 취지에 개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만족이 되지 못해서 이러한 장시간에 토의를 가지게 되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째뜻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시민의 의사를 그대로 저이들에게 주셨는데 만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미안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저이들이 민의를 혹은 의회에 의사를 존중않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혹은 민주행정을 유린하고 싶은 생각은 저이도 없읍니다. 추호도 이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반대하고 무성의하고 이런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안건은 내용을 여러의원들께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 개중에는 보고서를 보면 건의안 청원대로 처리하신 안건도 많이 있읍니다. 또 개중에는 그 의도를 받드러서 그 일부를 집행한 것도 있읍니다. 또 개중에는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한건 한건 줄어서 좋겠으나 이야기를 보면 처리된 것도 많이 있고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혹은 건의안 청원에 취지에 일부가 시행이 된것이 있고 혹은 개중에는 건의안 청원의 취지를 그대로 처리 접수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는것도 있읍니다. 해서 그동안 건의안 청원에 취지에 따라서 여러의원들께서 처리한 것은 만족하실줄 압니다. 일부 처리한 것을 일부 만족하실줄 압니다. 혹은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혹은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더 시간을 두고 보자 해서 얘기 하실것입니다. 그중에 얘기가 되는것은 왜 처리할수가 있는데 처리 안하고 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아마 논의의 대상이 되실줄 압니다. 그 건의안이나 청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다름질 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여 보면 혹은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못해 가는것도 있고 혹은 저의 집행 기관만으로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어 분석하여 보면 원인이 자세히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건의안이나 진정해서 집행부에서 보내주신것을 애당초에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근본 원인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다면 의회에서 의결되시는 그 시간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두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결의해서 집행 기관에 넘김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나는 하면 그렇게 될리도 없읍니다. 그런데 결의하시고 집행부에 넘기심으로서 집행부에서 그 뜻을 만들어서 존중을 해서 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은 존중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존중 못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다소 법적으로 재량의 여유가 있는 까닭에 여기에 결의가 되지만 집행부에 가서 혹은 일부 혹은 그와는 달리 되는 경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것도 없이 이 민주행정이 삼권분립의 취지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으로서 결정하시는 결정즉시로 효력이 나는 것이고 또 의회의 권한으로만은 법적시정을 안하고 집행기관에 넘겨서 집행기관의 재량에 두는 다른것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한 원인을 비저 내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기관의 재량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의회의 결의를 일부로 이러한 조문을 저희들이 기화로해서 건의안이나 청원의 취지를 그대로 안 받들고 버틸려는 그런 의사는 없읍니다. 그것은 본래 의회의 성격의 대변 기관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은 전지 전능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럴수는 없읍니다. 저희들에게 모자라는 여러가지 점을 건의안이나 청원서항으로해서 저희들에게 주신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건의안이나 진정서 서항을 존중하고 안한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 행정의 진리를 모르고 또는 좋은 면을 받아 드릴 아량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나 진정서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신 것으로는 이것을 아무쪼록 다 존중해야 할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신념만은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본인이 못하겠읍니다. 이렇게 회답 드린것은 거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 그대로 받들어서 받겠으나 저희들에게 시기가 있고 완급이 있고 또 다른 기관에 연락하는 기회가 필요하고 해서 조금 시간을 주어야 하시는것이 많이 있읍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못 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은 없을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진의를 오해는 마르시고 관대하게 이해하셔서 계속해서 건의안이나 청원을 내 논것을 실천이 되도록 편달을 해주어야 하겠고 저희들도 꼭 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할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정도로 저희들이 그 뜻을 그 처리를 일부로 고의로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해 주시기 말라는 것을 부탁 말씀올리고 저희들도 이 기회에 건의안이나 청원의 처리에 원만하고 그 뜻에 맞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주셨다는데에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개 안건의 얘기 못한것을 얘기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는 안건도 있고 또 모르는 안건도 있읍니다. 혹은 알었지만 기억이 어렴풋한 것이 있고 또 기억하기 어려운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읍니다 하는 그 보고사항의 진의를 다 했읍니다. 그러니까 부연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제 얘기가 혹 답변이라는 것을 일부 밖에 답변 못해드린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전체를 이해해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여기 하라면 다시 알아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도대체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이 참 기술면이 충분하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의안을 내서 넘기면 자신이 참 죄송합니다마는 할려고 노력하겠읍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듣자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좀더 우리가 알아 들을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낸 그 자체는 의회가 충분히 심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보낸 사실에 대해서 처리 할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러한 한건 한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랬는데 종합적으로 적절히 우물 우물 이렇게 넘기자는 말씀인데 저로서는 좋습니다마는 부시장이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했읍니다마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좋은 일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또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갔고 하니까 이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이 건의안 및 청원 진정서 기타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의회의 권위가 서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원의로 본건을 결정해서······ 이것이 아직 처리된 사항이 막연하게 그저 공무자체가 막연했읍니다마는 희미하게 슬쩍 피하는 정도로 기안해서는 문서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다시 건의안 청원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해서 정기회의가 이달 아마 6월30일까지니까 이것은 6월 20일 기한을 정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해줄 것을 여러분이 찬동해주시면 제가 동의할까 합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의 사정도 있을 것이니까 20일 앞으로 15일동안······ 의회가 부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가 만족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의 언지가 있었드랬어요 그러니까. 20일까지만 하면 충분히 부시장의 행정 수완을 잘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실 것입니다. 의회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처리방법에 있어서 몇가지 있읍니다. 사실상 현재 답변으로 유효적절을 기하느냐하는 문제인데 강을순의원께서 잘 지적했어요. 단 여기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서 여기에 통보는 내용이 연구중에 있다 현재 내무부에 통신중에 있다 교통부에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자 20일까지라고 하는것이 사실상 짧은 시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중앙집권제라고 해가지고 내무부하고 상의해야 한다든지 사무상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드라도 말이에요. 이 다음에 보고할때에는 연구중에 있다는 얘기를 써서는 않된다는 얘기를 명확히 여기에다가 첨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가지 나온 이외에도 내일이라도 산같이 밀려있는 각분과위원회에 청원 및 진정서가 있으나 이것을 척 진행시 이것은 말고 여기에 올라온······. 금번 회기에 올라온 안건에는 「연구중입니다」무슨 「타합중입니다」이번 방향으로는 명확하게 안된다는 것을 쓰고 날자는 20일로 하는데 20일이면 집행부에서 할수 있다고 역시 강을순의원이······ 부시장은 전지전능하고 잘한다고 하니 단 사후라도 그런것이 없는 방향으로해서 그날로해서 하기로 첨신합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으로서 강을순의원의 동의 성립되였읍니다. 이의있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 동의 가결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