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5명으로서 제2회정기회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제3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제3차 회의록 낭독은 통과되였읍니다. 서명의원은 임종순 김인기 양의원을 지명해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의건 3월 8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용산구 보광동 분할 및 동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6월 5일부 시장으로부터 타동의 폐합관계가 정비되는대로 일괄 처리할 계획이라는 통지가 있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조례 제정의건 6월 4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였기 이를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48조에 의해서 처리한 진정서 또는 청원서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해드리겠읍니다. 4290년 2월 4일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188 혜명시장 준비 추진위원회대표 김홍권외 4명으로부터 일용품 시장을 가설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읍니다. 본건을 조사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원인이 직접 관계당국에 출원케 함이 옳다고 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일단 각하를 했읍니다. 다음 4290년 12월 29일부 중앙농비 공제조합 연합회 회장 김항경씨로부터 청소작업 단일 대행케 해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본건은 재차 조사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농비를 농민에게 염가로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청소직을 쟁탈하는 행위가 명확하므로 본건 진정서는 폐기키로 결의되었읍니다. 그다음 4289년 12월 24일자로 대한상이경찰관 자립회 회장 임백수씨로부터 긴급구호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읍니다. 본건은 해당위원회가 사회보건분과위원회 소관으로서 본위원회로서는 심의를 폐기했읍니다. 다음 4289년 11월 14일부로 대한명촌 건설위원회 회장 김영진씨로부터 채석장 발파중지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여왔읍니다. 본건은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과 쌍방간에 원만한 타협이 성립이 되어서 청원서를 취하하기로 되어서 본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폐기했읍니다. 그다음 4289년 12월 5일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436번지 조병환씨로부터 빠나나 가공공장 공사비를 받어달라는 것입니다. 본건 진정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당시에 청과시장을 맡어가지고 있는 이명상개인과 채권 채무에 관한 사건이 있으므로 진정서에 대한 취급할 건이 아니라고 해서 본위원회로서는 기각했읍니다. 또 4289년 11월 5일부 재단법인 천우육영 이사장 김성하씨로부터 귀속재산임야 일부 허가에 관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본건은 현지를 답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불원한 장래에 무허가 건축이 많이 늘 우려가 있어서 그 진정인에게 사용을 하도록 함이 좋고 또 한 그사람에게 주어서 철저한 관리를 하는 동시에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기타 조림녹화를 기함이 좋다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4289년 10월 13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40번지 장표성씨외 48명으로 임야관리분투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조사한 결과 당 임야는 4288년 5월 24일자 관재국으로부터 이관되었으므로서 본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니므로 기각했읍니다. 428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두동 150번지 안기정으로부터 농지 불하 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을 조사한 결과 본인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또는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폐기키로 결정했읍니다. 4289년 11월 16일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장 김상봉으로부터 식육운반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사회보건위원회에 일임키로 본위원회에서는 결의했읍니다. 428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1 김상규으로부터 귀속재산대지연고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조사한 결과 피 진정인 동회측과 쌍방 협의가 되어서 동회에 진정인이 양보한다는 그러한 점으로 해서 본위원회에서 본안건을 기각했읍니다. 그런데 이중에 혹은 한 두 건은 의회에 결정된 것이 집행부로서 나온것이 있는데요. 저의 위원회에서 좀 늦었읍니다.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건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다음 각의원에게 유인물로 의사일정을 기재해서 배부해 해 올렸읍니다. 이 첫째 시립극장 운영에 관한 질의에 건을 부시장이 답변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단 회견이 되어서 시간을 빌리기가 좀 곤란한것 같습니다 해서 부시장님 말씀이 이 다음 안건을 먼저 좀 해주시면 기자단 회견이 끝나는 데로 답변하겠다고 말씀이 계신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넷째에 안건을 먼저 올리고 세째것을 나중에 하기로 하겠읍니다. 재작년 5, 서울시 의회 사무처 직제 조례안 실행 여부에 대한 질의건 7, 도축장 직영 여부에 대한 질의건 이 세건을 보고해 올렸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렸는데 여러분의 결의를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의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의사일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제4 서울시내 국민학교 사친회비 인상안 및 운영에 대한 질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연락을 아침에 했던 것입니다. 나올때까지 잠깐만 주시고 담배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상에 교육위원회 관계가 두건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강을순의원 제안자이니까 특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지금 교육위원회에 대한 질의사항이 두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강을순의원이 제안한 것이 금고조례안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의건 이것을 묻기로 되었는데 우리교육위원회에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각도에서 늦게 나오고 하니까 우리 회의 일정상 말씀이에요. 사친회비······ 이것이 끝난 바로뒤에 금고조례를 계속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도록 6의 항목을 그 다음에다가 넣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어 답변할수 있지 않나 이런 감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5하고 6하고 그 순서만 바꾸면 될것 같읍니다.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이점만 의장께서 물어 주십시요.

여러분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4의 의제와 제6의 의제······ 이 안건이 교육위원회에 질의의 안건이기 때문에 제6의 안건을 제5의 안건을 일시에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김제윤의원의 동의 가결 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 되었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올른 「서울특별시내 국민학교 교친회비 인상안및 사친회 운영에 대한 질의의 건」이라고 해서 의사일정에 올렸읍니다. 이것을 오늘 질의하게 되는 것은 잡부금을 전폐 근절시키리라는 명목하에서 사친회비를 배액 인상한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과연 이것이 올려서 옳을런지 안옳을런지를 우리가 사실을 묻고저 해서 이 긴급동의가 올랐던 것입니다. 이 사친회비가 가장 서울시내에서 문제의 중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수 없읍니다. 여기에 제안 그 내용설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교육위원회로서 금번 이 사친회비 인상과 아울러 그 운영 방침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로 많이 연구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구하신 결과가 과연 만전을 기할수 있을까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안 가질수 없는 관계로 몇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서 사친회비 인상안에 대해여는 학부형 부담을 과중한 부담을 일소한다는 명목하 배인상을 책정한 모양인데 이 안에는 1, 2류가 있다고 봅니다. 사친회 준칙에 의해서 본다면 사친회비의 징수액과 교원들의 후생비 지급기준액은 과거 서울특별시 사친회 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었읍니다. 여기서 협의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친회 준칙에는 이와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오늘날 폐지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폐지되고 볼것 같으면 우리 사친회비를 책정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갔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8백환 6백환 7백환 이런 문제를 책정했으니 이것을 신문지상에 보면 학부형들 의사가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되 있읍니다. 그러나 학부형들 의사가 절대 사친회비를 올려야겠다는 근본정신은 있을수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수 없으니 안 올려야겠다는 정신만은 있을런지 모르겠읍니다. 학교 사친회비 규범준칙에는 그 징수액을 결정한 하등의 문구가 써있지 않어요. 애매합니다. 이것이 작년 1월 몇일날인가 발족되 가지고 이것은 반듯이 관제로서 나온 거에요. 허니 이 관제규약을 그야말로 학부형임의로 운영할수 있는 사친회규칙을 만들라고 학부형들에게 권한을 부여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가지 먼저 물어둡니다. 현행 사친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사하고 우리국민은 헌법16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같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었읍니다. 더욱이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시켜주게 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등 권리를 전적으로 감시하고 도외시당하고 사친회비는 지역별 차액제도라든지 또한 에이·비·씨급 제도라든지 또 보조금을 주는 이 제도는 차별제도 등등상······ 오직 현명하신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구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둔한 우리들의 두뇌로서는 대단히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몇가지 지적해서 문의하고저 합니다. 교육위원회로서 지상발표를 보면 학부형으로서 자율적 의사라고 책임을 학부형에게 전가시키는 담화 발표 내용이 있었읍니다. 법적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학부형들 몇사람의 의사를 가지고 곧 서울시내 20만 학부형들의 대표의사로는 도저히 우리서울특별시 학교 사친회규약준칙에는 그런것이 없읍니다. 제1조를 보면 엄연히 나타나 있어요. 사친회는······ 그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것이 사친회가 임의단체냐 관제단체를 묻고 싶어요. 만일 이것이 관제단체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오늘날 학부형들 의사로서 사친회비를 인상한다는 것이 있을수 없는 거예요. 임의단체라면 몰라도 이런점에 비추어서 만일에 이것이 임의단체라면 준칙이나 규칙이 대단히 인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각학교 사친회 회장들이 있고 각도 대표들이 모여서 현하 학과의 모든 애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의사표시만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의사표시만 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전20만 학부형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결정할수 없는 거에요. 이런것을 6백환 7백환 8백환이란 것이 보도되서 전시내 학부형들이 의아심을 안가질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안할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 관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사친회가 무슨 자율적이며 혹은 학부형의 의사니 등등 사실을 한다는 것을 이건 마치 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사친회비를 올린다. 등등의 나무래를 받을까 해서 혹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감언이설에 불과하지 않은가 생각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공무원 생활고로 인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그야말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까지 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수 있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자만이 가질수 있는 양심도 속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며 각종각목으로 납부금을 걷어서 처가족을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 못 할 거에요. 이 인상조치만은 과연 잡부금이 전폐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것이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그대로 인상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잡부금이 해소된다고 하면 좋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잡부금이 생긴다면 이 인상책은 공문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단정 안할수 없읍니다. 오늘날 잡부금은 현재까지 시내에서 각 국민학교에서 잡부금이 성황이 있는 그 사실은 실지면에 들어가서 볼것 같으면 극소수인 부유층이 이 잡부금을 부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민의 아 까지 미치고 있는 것인데 부유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는지 모르시는지 이런데서 제가 몇가지 교육위원회에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로 시내 87개교를 에이·삐·씨급으로 차별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중 고등학교 즉 경기 서울 경복과 같은 사회적인 계급적 명성을 박어서 국민학교 자체에도 계급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둘째로는 사친회에 차를 두어서 징수한다는 것은 마치 학부형들을 차별대우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이렇게 차별한다면 학부형들을 국가로서 차별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문제는 부당하다고 인정 안할수 없는 거에요. 셋째로 국민학교 교장 임의에 맡끼게 되면 그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극빈자를 무슨 1할 2할을 제외하고 1, 2천환을 받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어떤 아이는 8백환 어떤 아이는 천2백환 이렇게 받을수 있는 한도를 각각 학교 교장에게 임의에 마끼겠다. 신문지상에 보고가 있읍니다. 마치 그 극빈자 이런 문제를 교장에게 임의로 마낀다고 할것 같으면 교장 자체가 이것을 도저히 사정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사정할 수 있다고 할것 같으면 어떤 아이는 천환 어떤 아이는 천2백환 이런 등등에 규정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 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아이는 6백환 어떤아이는 8백환 어떤아이는 천2백환 이런 아동들까지도 이런 경제적 차별 혹은 그 아이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거기에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학교를 에이·삐·씨로 노나서 이것을 보조금 자체로 혹은 에이급으로 이것을 얼마 준다 삐급에서 7, 8천환으로 씨급에서 안준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정할때에 교육위원회로서는 아마 소수에 이런 액수만을 생각해 가지고 착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급이라고 할것 같으면 주로 종로나 중구급을 말하는데 역시 변두리에 못지않는 지지않는

없는 극빈자가 7, 8할의 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급이라면 어떠한 보조금을 줄수 없는 명칭을 만들어 노았는데 이러한 희망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로 보조금을 지불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예산상 각목에서 지출할려고 이런 안을 내셨는지 이 문제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여섯째로 대단히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각 교장들이 혼란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운영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차제인데 학교 교원들을 그 학교 정원 이상 4, 5명식 배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이 원인은 무엇때문에 정원 이외에 4,5명식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이고 끝으로 각 국민학교에서 전 학교 교직원들에 생활은 어느정도 보장해 주면 될수 있다. 이런 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끝으머리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자로서 이 문제와 아울러 운영상에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원들이 여러가지로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의원은 다른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왜 교육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중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어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저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대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않할수가 없읍니다. 벌써 내가 얘기했읍니다만은 신라가 통일하는 것도 그때에 교육행정을 맡아본 유명한 자장대사가 있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것이 완성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상고시대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 「스팔타」나 「아테네」같은 나라는 혹은 자유주의 방향으로 했고 혹은 군국주의 방향으로 나가서 「아테네」같은 나라는 민주방식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회랖」의 유명한 민주주의 근원을 만들었든 것이에요. 현재에 있어 가지고도 「아일랜드」같은 곳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소박한 야만인이였으나 2백여년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소위 영국의 신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째서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어린 새싹을 잘 기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회에 있어서도 다른면에 있어서 역시 그럽니다. 그럼으로 말미아마서 각국 나라의 법을 말할것 같으면 그 의무교육제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드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다가 적어도 국민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보호 육성하자는 데에 있어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교친회비문제 또는 기타 교육문제에 대해서 석연하게 어떠한 해답을 본일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무교육제를 하느냐 의무교육제를 하지 않느냐는 데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났고 문교부와 국회 문교분과위원회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국회의 문교위원회에서는 요번에 의무교육제로다가 전부 대폭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문교부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드라는 것이에요. 반대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절대로 이 의무교육제가 실시가 안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가공적 현실적인 고루한 얘기를 했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교부로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문교위원회와 마찬가지 보조를 마추어 가지고 적어도 국민학교만은 다른 어떠한 후원회나 사친회 등등을 없에 버리고 의무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했든 바로 오늘날 그것이 잘 실시가 안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사친회비를 좀 인상을 하자 인상을 해 가지고 현재 각 국민학교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하고 또 연락이 되였든 모양같아서 문교부장관이 신문기자와 회견석상에서 얘기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어째서 신문기자들은 사친회비를 올리는데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야단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드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교부로서는 종합고사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수억환 없이 해 버린 바도 있고 중고등학교를 분리시킨다고 했다가 반대에 봉착하여 일단 중지했든 문교부인 만큼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는것은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좌우간 이재 그렇다고 하드라도 사친회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킬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수익자부담금 모양으로 학부형이 회비를 내 가지고 학교경영 선생들의 후대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기에서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을 이저버리고 회비를 징수하는데에 주력을 경주하데 되였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다른 공무원보다도 교육공무원은 우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각국을 통들어 문명국가에서 교육공무원이라고 할것 같으면 특별한 우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기회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말할것 같으면 사회에 가치 판단에 치중하고 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후대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마치 거기에 대한 자원이 없어 가지고서 이것을 협조를 못해 가지고 결국 사친회비라고 하는 것을 징수해 가지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좋은 예도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여러가지 폐단이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지금 소위 사친회비를 인상해 가지고 모든 국민학교 경영면이나 또 교원의 후생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데에 여러가지 폐단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친회비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생각이나 또한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사친회비를 가령 4백환이면 4백환 이외에 각 국민학교에서 그외의 잡부금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을 받어서는 안되니 소위 이것을 합리시키자는 방향으로다가 인상을 해 버리자는 논지가 있어가지고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이 소위 음행성으로다가 있든 것을 양성으로 발현시키자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할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또 이것이 인상한 후에 또 어떤 잡부금이 생겨가지고 된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이 또 음성이 양성으로 변해지는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가지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되고 또 현하 우리학부형들의 부담 능력을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민학교의 부담금이라는 것이 실은 말하자면 옛날에 무슨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부담보다도 더 과중한 부담을 물고 있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교친회비를 못가지고 가서 어려운 부형들은 자살을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교살을 시켜 버린다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째로 말을할것 같으면 그러면 이 교육위원회에서나 문교부 당국에서는 학교차를 없이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원칙으로 서있고 또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방면에 학교차를 없이함으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완전한 자주교육을 이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큰 원칙을 세워노아서 매우 큰 환영을 받어왔는데 만일 ABC의 차등을 할것 같으면 오히려 학교차를 없이한다고 하는데에 상치되는 점이 있지않나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국 ABC로 각학교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학교차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부정의 원인이 되지않고 있나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태 즉 말하자면 4백환으로 해 가지고 교원의 후생비이며 또 학교시설이며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또 인상치 않을것 같으면 그 직원들이 교원들의 후생 상태가 전보다도 낮어지는지 이것 한가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말씀할것 같으면 그 사친회비를 올리지 않드라도 가능한 문제인지 그러면 또 만일 인상을 한다고 하드라도······ 인상을 해서 절대로 이 금후부터는 그 잡부금이 없어질 수 있는지? 만일 근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감께서 책임질 수 있는지 또 현재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원 후생비로 말할것 같으면 지금 국민학교의 교사 최저 일인당 1만5천환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로 말할것 같으면 최저 3만5천환이란 그것이에요. 그러면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차가 너무 심하니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시정할 수는 없는 얘기인지? 또 사친회를 갖다가 이것이 관제로 만들지 말고······ 이것은 순전히 관제입니다. 4284년 6월 몇인날인가. 임시도시 부산에 내려 갔을적에 문교부에서 이 사친회비 안이라는 것이 내려왔어요. 사실 사친회비를 얼마를 해라 이 규약대로 이 사친회를 운영을 해라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친회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물론 관장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읍니다. 만일 관장을 하지않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이 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압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사친회에 대한 간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육감아래 두어가지고 교육감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국민학교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87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실지에 그 사친회에서 사친회비를 그네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가령 3백환 하면 3백환을 정해가지고 교육감에 그 승인을 맡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고 그러지말고 근본적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일반사회 문제화 하지말고 차라리 교육세를 인상을 해 가지고 이 사친회비라는 것은 전폐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다릅니다만은 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로 그래요 너무 동일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학부형들 부담이 많어 짐니다. 결국 말하자면 흰양말을 신어야 한다. 또는 감은 양말을 신어야 한다. 또 교실에서 신는 「스래바」로 말할것 같으면 전부 가죽으로 만든 5백환짜리면 5백환짜리 6백환짜리면 6백환짜리를 동일하게 신어야 한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물자를 갖다가 강요하기 때문에 학부형 부담이 과중하게 되였읍니다. 흰양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흰것 신고 감은양말 신은 사람은 감은것 신고 또 헌것으로 「스래바」를 만들어도 좋고 가죽으로 만들수 있는 사람은 가죽으로 하게하고 그 실정에 맛도록 해야되지 지나친 통일 때문에 오늘날 오히려 우리나라 모든 질서와 경제적으로 아주 빈한한 처지에 있어서 우리들 생활과 맞을른지 이것을 한번 교육감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몇가지로다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읍니다. 본의원도 교육감이 나오신 이자리에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볼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지금 교육감에게 먼저 몇몇의원이 말씀하신 이 질의를 또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서의 방침 또 어떠한 방침으로서의 말씀을 하실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사로 보아서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감을 느껴서 여러분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먼저 듣기로 하고 양해를 안하신다면 본의원도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듣고 본의원도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노승환의원의 지금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먼저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훈입니다. 이 사친회비야 말로 우리서울특별시 아니 우리 전국의 교육계에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얻어서 말씀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이 분망을 갖었읍니다. 다행히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이고 물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친회비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됨에 따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이시게 되였는데 이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하등의 합의를 보지 않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과거에 관치라고 할까 관에서 하는 그와같은 식으로 따러서는 않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여러분들이 뽑아준 교육위원회니 만큼 우리는 실정을 잘 파악해서 하기에 노력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사친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좋은 말씀이 있었고 국민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일로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입니다. 무위교육을 받어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무위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아들 딸 손자를 손녀등을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때도 국민학교는 가야한다. 중학교는 가나마나 대학은 가서 무엇해요」그렇게 되었든것이 지금에 와서는 꺼꾸로 되였읍니다. 저도 해방이후 10여년동안 중고등학교에만 있다가 교육감으로 와보니 국민학교는 형편 없읍니다. 그것은 소위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민은 말하되 의무교육이다 무위교육이다 국가가 말아야 한다고 돈은 안내고 있읍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이 안들어온다고 해서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있읍니다. 해방당시 서울시내에 불과 5만명이든 아동이 5배 가까히 증가하여 24만명이라는 수자로 늘었읍니다. 해방후 12년이면 오늘날에서야 비로서 교실이 몇 개다 학생이 몇명이다라는 통계수자를 갖었든 것입니다. 교실의 부족으로 4부 3부 수업까지 하는 학교가 10여교나 됩니다. 한반 해방당시에 50명 수용하든 것이 현재는 90 내지 백명까지 수용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민학교는 파괴되고 국민은 의무교육이다 무위교육이다 정부는 돈이 안들어오니 할수 없다는 형식으로 나가다가는 파멸에 빠질 것입니다. 작년에 87교를 운영하는데에 35억이 소요되였는데 국고보조가 불과 9억 서울특별시 예산이 2억4천만환에 불과했으니 23억이 불과한 약 7할에 수자는 학부형의 주머니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도저히 부담치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담당 못하는 사정이니 누구에게 큰 소리를 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복기할 책임이 있읍니다. 여러분도 정당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보조될 것이 불과 11억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는 들어온 것은 여러분들이 매달 적어도 천환 이상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친회비는 5할도 안됩니다. 사친회비는 관에서 승인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은 승인 안했으나 공공연하게 받는 학급비등이 있읍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급에 돈이나 있는 자모들 가운데에서 천환식 모아가지고 3만환 5만환을 교사에게 주고는 하는데 태도란 뚜려한 차이가 였보는 것이니 우리 교육자로 섞었다고 나는 자인합니다. 시골에서 전학을 시켜온 여학생이 있읍니다. 어느 학교에 넣어 노은후 수를 노아서 내라고 하여 잘 노아서 냈더니 그것이 전시되었는데 그것은 그 학생 이름으로 전시되지 않고 돈을 잘 내는 학생 명의로 바꾸어서 전시되었다고 그 학생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므로 어머니는 사실인가 하고 확인키 위하여 학교에 가 보았드니 사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1주일 생각다 못해서 학교에 가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지못한 것이 있는데 한달에 만환식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폐단은 누가 공정하다고 보장하겠읍니까? 작년에 한달에 만환식(과외수업비) 대우를 했드니 처음에는 하루에 두시간 정도 잘 가르쳐 주드니 이제와서는 바쁘다고 해서 가르처 주지 않고 내일에 시험이라면 좀 가르처 주어서 시험문제 비슷한 것을 가르처 주어 성적이 좋은양 됩니다. 그러나 진학시험에 있어서 이번에 어느 중학교 시험을 보았드니 뚝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알아보았더니 속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가 효율적인 공부가 않이였음을 말함) 모교장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작년에 6학년 담임은 약 8만환을 주고 그 이하 5, 4학년 담임은 약 천식 적게 3학년에 1만5천환 정도 준 모양이랍니다. 그렇다 해도 처음들은 사람은 불과 월총수입이 2-3만환밖에 안된답니다. 처음에 사친회는 학교선생이 요청해서 만든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12년 동안에 그렇게 되였읍니다. 학교담임 문제등급으로 한동안 많은 투서가 들어오드니 요새는 안들어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투서가 들어왔읍니다. 3월이 되면 학교담임을 하고자 노력하다가 안되면 불평이 터져서 들어오는 무기명 기명의 투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와같이 삐뚤어진 교육자한테 교육을 해서 교육이 되겠는가. 물론 교육뿐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음성적으로 되여나가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바로 나가려면 음성적으로 나가는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과거의 시장이나 문교부장관이 하는 식으로 5백환을 받아라 6백환을 받아라 해서는 옳치 않다고 해서 부형들에게 일임해 왔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는 매일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르나 반성해 볼때 교육자의 양심을 갖이고 있는가 갖이고 있다면 왜 한 학교 내에 있는 직원이 10만환으로부터 20만환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는가 말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를 얻기 곤란해서 이때까지 얘기하려 했으나 얘기 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였읍니다. 지상에 보도된 국민학교의 A, B, C 급은 요전에 인사 이동시에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발표되었읍니다. 그것은 발표의 성질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정을 파악해서 변두리 학교는 좀 적게 도심지는 좀더 많이 하도록 함은 타당할 것이나 이것은 아직 결론을 결정적으로 내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세 확립문제인데 서울특별시에서 35억환 국고보조에서 9억환이 나오니 26억을 부담해 준다면 사친회비는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수 없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국회를 움직여서 우리나라의 교육세법을 확정하도록 해 주십시요. 서울특별시에서 돈을 주는 대로 쓸수밖에 없읍니다. 종래는 과세권도 징수권도 없읍니다. 교육세가 독립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바삐 교육세 독립하도록 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일이 잘 되여나갈 것입니다. 각학교 영달금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3년간은 안푼도 없기 때문에 보조를 준 사실이 없읍니다. 작년에 비로서 8만환을 주었읍니다. 금년에도 절반이 될지 한푼도 학급경영비라고 해서 내주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돈한푼 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학부형들이 돈을 걷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누가 말하겠읍니까. 사친회비는 국가에서 만들라고 한것도 교사가 요청한것도 아니고 학부형들이 만든 말하면 서당

최소한도로 교육에 필요한 양심을 조성하여야 하겠고 학교는 가정과 불가피한 관계를 갖어야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초등교육에 있어서 무상으로 해야된다 무상은 헌법상 규정이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곤란하여 실행치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사실상 학부형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같이 의무교육이라면 심지어 교과서를 주고 나가서는 점심까지도 제공해 주고 학부형으로서는 교육세 부담만으로서 되도록 되어야만 이상적인 제도일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이 올라와서 얘기한 모든 면은 교육에 절실한 성의있는 태도는 의당 수긍되나 교육감이 올라와서 마치 어떤 학교 교장이 학부형들을 강당에 모여 놓고 사친회비 철수키 위하여 역설하고 학부형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 주십시요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 따라서 교육감 얘기가 과거에 조선총독부 시대에 내 수신교과서에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였는데 그래서 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목적보다도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얘기가 교육세와 더부러 세금을 자율성 있는 방향으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부과 철수에 대한 권한을 주므로서 현재 하는 모든 폐단을 일소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방법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그러면 교육하는데 교육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비를 부담 하는데 있어서 원급이 있는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의되였으니 고칠수 없고 이것을 교육감에게 주므로서 자신만만한 얘기는 좋으나 이 절차상에 그렇게 않되였다는 것을 말해두는 것입니다. 나는 또 여기서 지적해야 겠읍니다. 사람이 전차 여러분들 결의에 의해 가지고 몇 의원과 더부러서 각 학교를 회계검사를 했다 말이에요. 더구나 국민학교에 영달이 적고 운운해 가지고 아까 교육감이 지적한 바로서의 국민학교의 경리상태는 억만 진창이라 그말이에요. 시에서 나간 출납부조차 정리될 학교가 몇 안된다 그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고집을 세울려고 하는 중요 내용은 금년에 신입학생 아동이 86개 학교에 5만명이 있읍니다. 여기에 한사람에 대해서 3천환 내지 5천환의 시설비를 징수했다 말이에요. 그 내용의 중요 골자는 사실상 여러가지 책상이 부족하고 교실이 없고해서 곧 하겠으니 비품 내지 경비에 대한 것으로 3천환 내지 5천환 받었다고 했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수자상 따지면 자세히 알지 못하나 작년도에 받은 돈은 이 중에서 대부분이 교육자 후생비로 충당시킨 것이다 그말이에요. 심지어는 겨울 나무 수당이다 김장 수당이다 교장 무슨 수당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데다가 충당시켜노고 전체를 우리 시민에게다가 교육감이 아까 학교에 열성이 없다든가 교육시설이 열성이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내 돈을 이렇게 교직원의 후생비로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실을 하나라도 더 지을려고 애를 쓴다든가 책상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애를 쓴다면은 비참하게 지적한 여러가지를 보니까 그렇지 않드라 그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문제에······ 1부제 2부제 3부제 나아가서는 장충단 국민학교의 경우는 4부제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선생들의 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심지어는 아동 입학에 대한 고맙다는 얘기로 월동비도 주고 양복도 해 주고 김장값도 주고 나무도 사주고 그만큼 해 주었다면 고만이지 어떻다 어떻다 할 얘기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금년에 A, B, C 변두리 내지 중심지 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학급당 70명 평균으로 한다면 변두리가 4만2천환 중심지역이 4만9천환 도심지가 5만6천환이라 그 말씀이에요. 1학급당에 이 금액 중에서 변두리에서 말씀이에요. 2만환 내지 3만환 이 정도가 교직원의 후생비로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그 몇%만 시설비에다 충당하지 교직원의 후생비 주기 위한 사친회비라 그말이에요. 이래노고 학교에 등한하고 있다니 이것 얘기가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대단히 수긍되기 어려운 점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사친회비의 운영자체에 대한 것도 한개에 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 자체가 나는 여러의원과 이것을 더 연구 좀 하고 문교분과 위원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나아가서 사친회비의 운영 조례와도 필요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교육감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교육감이 학생들한테 받을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할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못해요 교육감이 일간신문에 결정이 되였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 했읍니다만은 결정 했다하는 6월 3일날자 한국일보에 보면은 이대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발표가 되였든 것이에요.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에요. 이렇게 결정하는 순서가 어떠한 정도로 해서 학부형에게다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순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모호한 것입니다. 이런고로 해 가지고 교육감이 올라와 가지고 시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세만 어떻게 해달라 혹은 2십몇억만환만 받게 되면 사친회비 필요 없읍니다 하고 호언장담하고 심지어는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의에 대한 결단성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세입적인 면에서 국민학교를 유지하는데에도 그 방향으로서 노력을 하고 나아가서는 교직원에 대해서 주는 후생비만 적절히 좀 조절만 하드라도 잘 하도록 한 교실 한교실 더 지을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나지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 책임자인 교육감이 말씀을 하셔서 본의원으로서는 앞으로의 신성한 교육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책임자 자신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론과 앞으로의 실천이 잘 될것이며 지나간 교육사업에 있어서 우리국민 전체가 오늘 이자리에서 갑론을박을 가저오게 되였다고 하는 이 시행 자체를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서 과연 교육위원회의 집행권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160만 시민의 아동의 교육을 담당했다고 하는 그 책임자 자체에 대한 몇가지 모순성과 앞으로 그러한 방안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썪었다 이런 말씀을 본의원이 들은바 있읍니다. 과연 교육행정이 썩었다면 이 문제를 스스로 고치는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교육감의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낌니다. 거기에 몇가지를 지적해서 교육감이 말씀을 하셔서 물론 앞으로의 교육행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의 지나간 모든 과거를 도리켜 살펴본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김제윤의원께서 교직원의 후생비나 교직원들의 개개인에게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로 방도에 첨가하지 않었나 오늘 안건을 내노고 사친회비 인상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시간 관계상 간단한 몇가지를 질의하면서 교육위원회의 기관장이신 교육감에게 앞으로 썩은······ 부폐한 초등 교육 행정을 잘 이끌어서 잘 해주십시요 하고 부탁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적해서 몇가지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수자로 보아서 87개 국민학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국민학교 선생에 대해서······ 오늘날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관이 따로 나가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상부 책임자로 계신 분에게 추궁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 각 학교 국민학교 아동을 잘 가르킨다는 미명아래 그 아동으로부터 징수하는 잡부금이 허다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의 서울시민 전체의 아동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의 전체가 빈한을 가져온다는 중요한 골자가 항시 사친회비가 4백환이나 5백환이라는 소수의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간판만으로 끝이고 이면으로서는 말할수 없을만큼 잡부금을 징수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으로서 재론할바 없읍니다만은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교원의 식생활을 보장한다든가 일개 개개인의 그 사람들의 영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폐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그 사람들의 해결지책을 청구한다는 이러한 한가지의 사실로만이 이끌어 나가고 오로지 문자 그대로 교육 의무 행정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의무교육을 담당한다는 선생의 자체와 오늘날 이 시간까지에는······ 앞으로의 그러한 방도로서 나가지 말고 좀더 좋은 방도로서 교육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획과 안으로서 이끌어 나가기를 거듭 부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에 또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꼭대기에 책임을 마터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자를 검토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건너다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부에 있는 교육을 담당한 교원이나 또는 그 사람네들의 나뿐 그러한 문제만을 지적해서 말하지 말고 그 꼭대기에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책임자의 모순성을 다시한번 개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책임자 자체가 잡부금을 받지말고 잡부금이 많어 가지고 일반 시민의 아동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오늘날 사사건건이 여론이 나쁘다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책임자 자체들이 이 자체를 시정한다는 말로서만이 세워노고서 이면으로서는 한갖 모 국민학교에서는 책임자 자체들이 어린아이들로서의 선의로서 해석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보다도 자기가 소용되는 소관되는 책 이상의 문제를 잘 배워야 하고 배운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고 볼수 없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부나 종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층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정이면 몰라도 변두리라고 하는것보다도 멋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있는 학부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없는 가정에 그 학부형들에게 사친회비외의 말할수 없는 이러한 잡부금을 받는다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학교에서만이 이 잡부금을 받어서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다는 이러한 물건을 그 학교에다 강매시키고 있다는 이 자체를 교육감은 잘 알고 계신지 또는 현재까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것을 알면서 묵과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내가 말할려는 이 문제는 교육감이 방금 나오셔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원조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상으로 어떠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대단히 누차 하시는것 같고 의원도 들은바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조금으로서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돈을 지금 각학교에 영달을 못하고 있다든가······ 각 학교의 실정이 이러한 구구한 사정에 노여있다는 실정의 말씀은 우리 자체도 금년으로 들어서 반년에 가까운 오늘날 이 시간까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잡부금이라든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 초등교육 행정이 마비상태에 있다는 이것보다도 좀더 자체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책임자의 개심을 촉구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의 학교에서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이상의 필요 없다고 하는 여러가지 부독본을 강매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그 학교에 다 강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 자신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바 있읍니다만은 각 국민학교의 교장들의 개개인의 몇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대단히 죽겠다고 하는 말을 본의원이 들었읍니다. 도대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학교에서 소요되는 잡부금을 받기가 대단히 곤란한 점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꼭대기에서 교육을 담당했다는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독본을 사서 학교 전체에다가 강매한다는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가 교장 자체나 사친회 책임자 자체도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는 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양심에 호소한다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상부기관이 소위 교육행정을 담당하신 교육감이하 그 산하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정하지 않는 이상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원들의 후생비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타격이나 일반 가정에서 그 학교아동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그 아동들을 말로만이 갑론을박과 이 나라의 간성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말로서 이론상으로 이끌어나갈 문제가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오늘날 이 시간전까지는 교육행정이 썩었고 교육행정이 부패한 행위를 했다고 하드라도 이후로는 교육감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썩은 또 그러한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교원이라든지······ 그 학교 자체를 갖다가 좀더 양심에 호소하고 진실로 중등교육행정에 진실한 교육사업을 가저올 수 있는 그 선생들이 되여 주시는 방향으로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두서없는 말을 드렸읍니다. 잡부금이라든지 인상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코저 하는것은 방금 제출되여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4백환이나 5백환이라는 그것보다도 A, B, C로 논아서 6, 7백환 8백환이라는 이 문제를 가상 사친회비를 인상해서 받는다고 결정된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일반교육을 가르킬 수 있는 학부형들의 비난이 자자한 잡부금 이 문제를 일소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늘날 A, B, C라고 하는 종목의 별도로서 징수할 감을 기안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의 과연 그 인상된 금액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감 방침이라든지 학교 자체가 잡부금의 그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처단의 각오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점을 본의원이 질의하고······ 다만 끝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의 교육말단에 있는 선생들이나 그 학교 자체의 모순성만을 지적하지 말고 그 학교를 지도 감독 할수있는 역할에 계신 책임자 여러분들의 개심과 학교의 오늘날 여러가지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한권······ 일전이라든지 낼 수 없는 이러한 어렵고 괴로운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만분지일이라도 고충을 느끼는 이사람들은 생각해서 앞으로에 있어서는 말단에서 거시기하는 그 사람들 보다도 꼭대기에서 쓰지못할 불요 불필요한 문제의 물품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두서없는 몇마디의 소원을 말씀드리게 되였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였읍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더한층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만 두겠읍니다.

시민의 심부름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회가 이 사친회비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로서 교육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친회비를 인상한다는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 논의되는

어디있는고 하니 너무 비싸다 너무 올려서는 안된다 하는것이 그러한 여론이 오늘날 공정한 민의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회로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교육감께서 교육공무원이 부패한 것도 시인했고 여기 대한 여러가지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고충에 대해서는 역시 몇가지 반박 비슷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이 사친회비를 올려가지고 교원들의 보수를 좀더 주고 대우를 개선한다고 해서 각종 용지대라든가 잡부금이 삭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학교교원도 역시 교육공무원의 입장에 있으니 일반공무원하고 이탈된 보수는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공무원 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의 보수규정이 다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의원 선거때 이구동성으로 나같은 사람도 일단 시의원이 되면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각급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해 보겠다고 소리높이 약속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들여와서 연구하고 논의되고 보니 서울특별시 산하의 3천1백80명이나 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시직원에게 한달에 한 만환정도식 개선해 주도록 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기를 법의 보수규정을 이탈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되있는 이 법을 이탈해서 서울특별시 산하에만 우대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할수있는 길은 있으면서도 실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각급 공무원만이 이것을 이탈해서 대우를 받어야 된다는 것은 실정을 긍정할 수 있으나 우리는 교육문제라는 것을 논의할적에 특히나 옛날말에 훈장똥은 개도 안먹는다는 말이 있는바와 같이 훈장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청렴결백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정보수를 떠나서 내가 교원이니 더 대우를 받아야 겠다는 교원이 있다면 사표를 내고 교육공무원을 그만 두어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예를들면 일본명치유신때 길전사숙이라는 서당에 이어서는 교원을 대우를 많이 해준것도 아니고 서당자체가 큰 건물에서 한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동양사람으로서 구라파의 물질문명에 대항하면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문명을 선행시키면서 동양적인 입장에서 교원을 했는데 오늘날 학교사가 불충분하든 대우가 나쁘다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든가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 안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사친회비를 인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의회로서는 11개 종목에 달해있는 서울시 지방세율 금년에 부과한 비율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얼마만한 비율로서 인상하느냐 하는 일괄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친회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나의 수수료로서 부담금의 종류로서 징수한다면 이것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라 하는것을 대담스럽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역시 일약 배로 8백환으로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우리시에서 올린 페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한 아까 교육세라든지 특별부과금을 더 받게 해주십사 하는것은 서울특별 시의회가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앙만 동정한다 하드래도 우리만이 할수 없는 것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특히나 특별부과금을 법으로 인상하기 전에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동정만 해야 안된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명심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자체가 교육위원회에 금년도 예산에 6억7천여만환에 달하는 전입금을 책정해 놓고 3천기백만환 밖에 아직 안주었어요. 우리의회에서도 우리의 손으로서 책정한 예산이니 서울특별시 당국에 하루 속히 많은 액수가 나갈수 있도록 우리 공동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의무를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경위로 말미아마 또한 교육법 제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수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종별적으로 배치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교육감께서는 학구제 실시해서 공로를 쌓았는데 만약 교육감께서 A, B, C 급으로 나눈다면 7백환 6백환 8백환을 차이를 둔다면 기왕 공로를 세운 학구제를 전폐하고 특권계급 유족 계급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먼저 해노은 이것을 전복한 결과가 된다고 해서 이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등등의 경로로 말미아마서 이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였읍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 다시말하면 국회 문교위원회에서는 사친회비를 폐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것 같아요. 그러나 폐지한다는 그 문제는 수년내에 사친회에 하나의 통례적으로 상습적으로 버려온 거에요. 그러면 국가가 원칙적 문제 해결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상급관례는 법률보다 위에 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회의 의도로서는 등급은 논의도 안된다는 것 각종 세율의 비율에 따라서 몇할 정도 올려야 된다는데 유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몇마디 말씀드려서 교육감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우리생각하고 다른점을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시간관계도 있고하니 아까 노승환의원이 질의한 것이 있읍니다. 그 답변한 듣고 여기 대한 질의전이라든지 또한 말씀을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노승환의원이 아까 질의하는 동시에 연속적으로 6항에 있는 금고조례 문제도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지금 박수형의원의 토론종결이라 할까 질의 종결 동의를 하는것 같은데요. 이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의석에서

알고 했읍니다.)

(계속) 알고 했다면 더 이해하기 곤란한 일인데요. 제29조에 「······토론종결 가부를 표결한다.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수 없다.」이렇게 되여 있는데 박수형의원이 그런 규칙을 잘 알면서도 동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고 또 의원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얘기하겠는데 교육행정의 부패성을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암국민학교 교사 원용수씨가 작년 5월에 사망했읍니다. 그런데 교사가 사망한데 대해서 4만환의 봉급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유가족이 수차 가서 서무과장한테 사망급여금을 달라고 했드니 예산조치가 안되였다. 또는 좀더 있어라 이런 등등의 관계를 가지고 1년 가까이 오늘날까지 늦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서류상에는 원용수씨에게 돈을 지불한 것처럼 되여 있으나 받지 못했다 말이에요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이번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여기에 나와 주셨으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사친회비와 다릅니다마는 이왕 나온김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이외의 말씀을 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이나 의원은 막론하고 발언하는데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읍니다만은 김규원의원이 말하기 전에 사회하시는 의장님이 발언해 주신데에 수정치 않으면 안될 말씀이 있어요. 불평불만이 많다 또는 공갈까지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공갈이라는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고 또 속기사의 손을 통해서 속기록에 올리는것 같습니다마는 공갈이라는 문구를 쓸수가 있읍니까 그 공갈이라는 문구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를 이만하면 대략 다 충분히 되였다고 생각하니까 질의하는 것을 종결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의원이 동의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좀 첨가해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금고 설치조례안이 겸했다 합니다. 교육감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테니까 이것은 제안설명을 듣자 마자 겸해서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두 안건을 처리하도록 이것을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금고설치 조례안시행 가부에 대한······. (장내소연)

받겠읍니다.)

그러면 김동순의원의 동의와 이자 받아주신 것과 겸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김동순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였읍니다. 다음 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교육 후생비 문제와 과외독본 문제와 잡부금 일소에 대한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교원 후생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될수있는 대로 현재 공무원 대우의 범위내에서 나가고저 하는것이 저의 염원이 올시다마는 실정에 있어서 참 먹지않고 살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학부형께서 주신만치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단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중고등학교 최대 「베이스」가 3만6천환이 올시다. 국민학교 이것은 5만천환으로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파생되어서 직원에게 만5천환 정도 가지고는 못살겠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살려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외독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이 실정을 잘알고 있읍니다해서 금년 3월 15일을 교장회의때에 폐지할 것을 엄달했읍니다. 그다음 보건데 현재로서는 각학교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5월말 현재까지 사고 있는 것을 전부 보고 받고 요다음에는 엄금하겠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에는 교육상 꼭 필요하다고 한것까지 당분간 막을 방침이 올시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잡부금 일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올시다마는 대개 작년도에 22억 수천만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고 또 사친회 대표 아홉 분이 와서 말씀한 한도액과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친회비에 대한 준비액 이것이 그대로 결정이 된다면 교장과 교원들이 맹서하고 있읍니다. 저이들 일일이 3천6백명이 한번 명랑하게 거짓

답변에 이의 없읍니까. 여러의원께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오늘 의제에 서울시내에 사친회비 인상안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약 3시간 걸렸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섯건인데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되면 5일을 요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양찰하시고 다음부터는 발언신청을 심사숙고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회의는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선언하기 전에 명일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예고해 올리는 바입니다. 교육위원회 금고설치조례안 질의에 관한건과 시립극장 운영에관한건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직제 미공포 질의에 관한건 도장 직영 여부에관한 질의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