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31인으로 제11차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차회의록낭독 1. 제10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10회6차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러면 전차회의록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수형 김인기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이 있을텐데 오늘 회의가 임시 긴급회의니만큼 시간 관계상 보고사항을 약합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제안하겠읍니다. (회의진행입니다. 하는이 있음)

지금 바로 나와가지고 오늘 회의에 제안설명이 나올 이러한 순서를 의장께서 선포하시는데 좀 얘기가 마땅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려놓고 의장께서는 먼저 오늘 회의에 출석 시킬수 있는 그 범위에서 시장 부시장 경찰국장 사찰과장 경찰서장을 여기에다 출석시킨 연후에 제안하도록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 집행부의 소위 책임자라고 부시장께서 나와 계실텐데 이것은 오늘 긴급동의소집했다는 취지를 먼저 알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께서는 현재 비행장가시고 안계신다고하면 즉시 경찰국장 또는 관계관들을 출석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좀 더 부별시장께서 즉시연락해서 나온다든가 안나온다든가 안나오면 안나오는대로 의회로서 태도를 가질바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시장께서는 즉시 관계관들을 출석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확실히 여기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말이에요. 마치 여기 놀러와서 앉어있게 아녜요. 긴급회의 소집했다 말야 그렇다면 의회자체 그 정신먼저 알아야 되겠단 말에요. 부시장 뭐냐말에요 이래가지고 가부간 부시장이 나오셔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진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요청해서 나온다든가 안나온다든가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들어오시는대로 곧 여기 참석하시겠다고 말씀을 듣고 시경찰국장은 어제부터 이 의회에 나온다고․․․․․․. 출석하라고 했고 출석한다고 해서 지금 곧 연락이 갔으니 출석할 것입니다. 출석하도록 해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듣고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지금 부시장의 답변이 답변이라고 하는거에요 뭐예요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태가 야기되서 책임을 다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또 이것이 어제 사전에 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회시간이 이미 한시간이 경과한 이때까지 「나올것이다」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하지고 회피할려고 그러는 태도자체가 불순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야 비행장에 갔으니 대외체면도 있을 것 같으니 좋다고 봐요. 경찰국장 나온다는 내약을 했으면 시간을 엄수해서 먼저 와서 앉었어야 도리라고 생각해요 한시간 넘어서 안나와서 부시장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하는 미지수의 시간이 언제 나올 것이냐 말에요. 한시간 후에 나와도 나오고 두 시간후에 나와도 나올 것이라는 답변이란 말씀에요. 내일까지 안나와도 「나올 것입니다」하는 답변한마디로 회피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은 시장될 책임으로 즉각 경찰국장이나 관계관을 10인이내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거듭 강청하면서 자신이 만약에 없다면 부시장 여기 참석할 필요가 난 없다고 봐요. 시장이래야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시장이 올때까지 기다려야지 부시장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 말에요. 그러니 제 개인 의견입니다 만은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신다면 10분이란 시간을 허용해서 10분이면 전화를 걸어서 걸어와도 도보로서 충분히 의사당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0분간 여유를 줘서 그 때 안나오면 다시 사후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0분간 대기하자고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사무당국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시장이 외국손님을 보내기 위해 비행장에 나갔고 곧 들어오신답니다. 경찰국장 사찰과장은 곧 오기고 작정이되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쯤 알어주십시요.

전체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고 있고 전체 시민의 집회와 결사가 또한 극도로 유린당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할것 같으면 출석해야만 될 관계관의 출석을 이미 본의장명으로 집행부에 시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이시간까지 나오지 않고 앞으로 10분이나 20십분이나 또는 연락해서 오는중에 있다하는 시장내지 부시장의 무성의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시고 시장을 데리고 올때까지 관계관을 데리고 올때까지 이 자리에서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공안유지에 관한 질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홍순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2. 서울특별시공안유지의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들려볼때에 4285년7월4일 제1차 개헌과 4287년 12월 27일 제2차 개헌과 그후 경찰이 선거에 간섭하는 사실을 볼적에 적에 통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 격분을 느끼지 않는자가 어디 있겠읍니까 그것이 돌아서가지고 지난 5월 25일 장충단공원에서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주최로다가 야당계인사들의 강연을 방해한 사실이 일어났읍니다. 한국의 명물이며 또한 자랑꺼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괴한이 침입하여 유혈과 부상을 입히고 나중에는 마이크의 조종기를 파손해 버려서 결국은 주최자 측으로 하여금 그 강연회를 계속 하지 못하고 폐회하게 되었던 사실이 백주 서울에서 서울 중에서도 중심지인 중부 장충단공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첨가해서 볼때에 우리 국민된자 또는 우리 서울특별시에 생을 준자 여기에 어찌 분함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으며 여기에 비분개탄의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까? 이것을 잠깐 그때 당시의 경위를 말씀드릴것같으면 장충단공원에는 25만명으로 다가 추산되는 관중이 운집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점 정각에 회의설이 3․40분 끝나고 그 다음에 조병옥박사께서 등단을 해서 한 5분동안에 연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잠입해 있었던 정체불명의 괴한이 얘기를 하면서 또는 투석을 하면서․․․․․․ 연단위에 투석을 해서 그 연사로 하여금 강연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연단위에 뛰어 올라간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든 것입니다. 그 후에 경찰로서는 이러한 것을 수습을 못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드라 그말에요. 그래서 그 괴한들은 나중에는 마이크 조종기를 갔다가 휘발유를 그 마이크 조종기에 붓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자는 소연해지자 자체를 감춘 다음에 소위 경찰에서는 이거 않되겠다고 해서 소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야단법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은 민주헌법을 수호할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은 최대한으로 보아서 이것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폭력배에 유린을 당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는 나날이 좀 먹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주와 법치가 만일 파괴되는 날이 가상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들이나 또한 다른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민족의 전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소위 「테로」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혁명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것은 파괴밖에 않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회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것을 다 차처놓고라도 사상발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온건한 방법에 의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지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비 민주주의적인 폭력만 위주로 해서는 도저히 않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폭력과 혁명을 억제하고 사상의 발표를․․․․․․ 언론의 자유를 할인으로 말미암아 피차 언론적으로 정정당당히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사상발표의 자유가 제일 무슨 자유보다도 중요시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뿐만 이니라 내 의사를 발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복리증진을 할려고 하는 데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유린되고 만다는 것을 똑똑히 알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왕히 볼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수도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집회나 모든 정치 행동을 볼때 이것은 공교롭게도 어째서 야당의 집회에만 그런 일이 관행되느냐 이것입니다. 그저께는 25일날에는 돌팔매의 소란이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들으니까 모당 결성때에는 사과 세례 달걀 세례까지 주었다고 하는 참 듣기에도 창피한 일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십시오. 우리나리에서 거의 8할이라는 것을 외국 원조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방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막대한 희생을 해 가면서 원조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손톱만큼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면목이 무엇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갈길은 어떠할 것입니까 만일 정부에서 또는 경찰관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자들이 그러한 책임자들이 그러한 회합이 있을 적마다 평화를 보장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폭력배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노동자나 또한 자본가나 대통령이나 또한 미관말직에 있는 소제부까지라도 자기의 재력에 의하여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 재력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또한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대신에 모든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국민의 즉 말하자면 기본 행사를 갖다가 행사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어떤당의 집회에 가서는 태평 무사리에 하고 야당이 집회할 적에는 공교롭게도 이런 사태가 일어 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야당계 인사들의 그런 집회에는 절대로 법의 보호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나 일부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고 어떤 국민은 치외법권 하에서 방청만 해야한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치안책임자들이 할 태도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다. 또는「테로」한사람에게 상을 줄지언정 죄까지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모여당의 정치인 말씀입니다. 또는 일부여당에 대해서 탄압하면 그 사람들은 좌천이나 파면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않고 어떠한 당에 소위 권력당에 또한 현 정부에 무조건 아부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승진이 되는 길이 있다고 하는이 사회현실에 있어서 만일 이런 것을 이대로 걸어나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대 또한 이것을 우리나라가 장차 시정하지 않을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뚝떼다 버리고 일당 독재라는 그런 간판을 거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무부장관이 말하기를 거번에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판국에 무엇을 어떠어떻게 해라 할적에 거기에 답변이 나를 믿어주시오. 장내무가 나를 믿을 것 같으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장내무로서의 두가지 커다란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치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여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서 소위 경찰 국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사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한 4만6천명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경찰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가 밝히는 동시에 금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는 「비율빈」대통령 「막사이사이」와 마찬가지로다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용감성있는 그런 시책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존경하는 160만 서울시민 여러분! 또한 수도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자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다하는 규정이 있읍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해방후에 송진우선생의 암살 둘째 여운형선생 암살 세째 장덕수선생의 암살 사건 등등은 무엇을 의미하겠읍니까 들어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뭣이라고 평하는가를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볼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들어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로 정부통령 선거때 실례했읍니다. 부통령 저격사건 그리고 지난 25일 장충단 강연회 방해사건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통령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싸워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였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민주주의 글자 자체도 찾아볼 수 없게된 경찰국가 내지는 독재국가로 싹을 들려고 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있읍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드라도 용감히 싸워서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어야겠읍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용감무쌍한 「헝가리」 인민이 되어야 겠읍니다.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길가하여야 겠읍니다.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또한 민주주의를 전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겠읍니다. 이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먼저간 전우들이여! 전우들의 뜻을 받들어 이 사람은 싸우다가 뒤에 따라가겠읍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수도 서울의 치안이 고의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데에 대해서 그 책임은 면할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이시여! 수도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양심적인 반성과 아울러 또한 시민의 평화를 위하여 그 책임을 지고 또한 이자리에서 양심적으로 솔직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저는 이 단상을 빌려 우리의회에서 두번째나 부실스러운 이 불법무도한 「테로」사건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것을 무한히 가슴쓰리게 생각하여 아직도 근절이 안된 이 나라의 치안상을 가지고 책임자와 더불어 시민앞에 논의하게 되는 것을 일대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선거때 경찰의 탄압과 또한 자유당의 무주무궁한 권모술책 권리나 복지를 위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행사등등이 이러한 불법이나 지반의 방해를 방임함으로서 부패되어가고 법이 유린되고 질서가 파괴되어가는 이 현상을 나나하게 검토해 볼적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국시로 되어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서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5월 25일 강연회 사건만 하드라도 경찰측에서는 경비의뢰가 없었으니 또는 경비에 만전을 다 했느니 하고 신문지상에 말을 하고 있는 모양 같읍니다. 그러나 그날에 본의원도 목격을 했읍니다마는 가장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방해하고 강연을 중단시키고 돌아간 연후에 여기에 중부서장이 나와있었읍니다마는 단속을 하라느니 협조를 하겠다느니 이런 말을 한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할수없게된 20만군중을 앞에놓고 그때에 계속할 처지에 이르지않은 그 찰나에 계속을 하는데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고추안안할 수 없음을 물론이요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우리의 경찰이 잘 보호해 주려니 했다가는 큰일이날 위기에 다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처지로서 새삼스러이 느끼며 눈에 피가 날 지경으로 목격했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권리를 박탈할려고 하고 민주주의가 말살하여가는 것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시의회의 존폐의 문제와 아울러 민주주의에 의뢰해서 제정한 모든 기관의 그 기능이 상실될 것이니 이야말로 중대한 사건이요 중대한 시기인 까닭에 신중하게 책임당국과 시민앞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과 시민의 권리를 권호하는데에만 유감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으로서 홍순우의원의 공안문제 제안설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

본의원은 경찰국장 또한 사찰과장 또한 중부서장 세분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하기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것은 본의원은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 중부서장 자연인에 대한 면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마는 본의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드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의원의 질의에 좀 지나친 점이 있드라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정말 이렇게 되여 있는가? 이말이에요 말은 「스로강」은 민중이 「지팽이」라고 했지만 민중의 몽둥이이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주에 헌법 제13조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를 「방망이」로 얻어맞고 있다 말이에요. 보장을 얻어서 강연하고 있는 여기에다 폭력이라․․․․․․ 휘발유 「사이다병」「맥주병」이걸로 던지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좀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관 여러분은 시민앞에 냉정히 비판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또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이 경찰이 이렇게 편파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말살하느냐 소생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마치 경찰에서 어느 모단체에게는 집회의 이유를 허락하고 모단체에게는 제압을 한다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이 경찰을 믿고서 살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관계치안을 담당하신 여러분 좀더 냉정히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시민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면에서 극도로 타락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될 그 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어요. 이꼴이 말씀이요. 또한 서울시 의회가 근 1년이 가까워 집니다 마는 오늘날 긴급 소집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은 심히 시민에게 미안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될줄로 압니다. 또한 오늘 아침 보고사항에 시장이나 경찰국장이 장충단 사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나올줄 알았읍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이 없다 말이에요. 또한 따라서 치안 책임자들을 10시에 오겠끔 의장의 명의로 공문발송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관들은 한시간이나 늦어도 나오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10분이나 기다렸단 말씀에요. 차후로는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47명이 붙은것이 아니고 160만 시민 전체가 물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경찰국장께서 계속 수사 운운했는데 과연 이사람들은 누구라고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할 수 있는 증거를 차후에 이 서면으로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만일 잡을 생각이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그 당시에 충분히 검거했으리라고 보았고 또한 경찰이라고 하면 예방 경찰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왜 이러한 조치를 못했느냐 말이에요. 또한 국회 주최투쟁위원회 민관식의원 또한 이석기의원이 사전에 경찰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또한 경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는 신문지상에 발표되어서 시민이 다 보았지만 무엇이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이래서는 어떻게 예방경찰 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좀더 이점을 경찰국장께서 책임을 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마치 이 폭도들을 잡지 않고 선량한 사람을 소위 이 신문에 민주당소속 운운한 이영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냐 말이에요. 여기에 신문지상에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고 했지만 질의가 끝난 다음에 기타 사건에 있어서 본의원 개인으로서는 엄중 조사해서 관계관의 처벌을 요구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잡을놈은 안잡고 멀쩡한 사람을 잡았다니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중부서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경찰국장에게 하나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금반 5․25 장충단 사건을 여하히 생각하나 둘째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었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번에 보장이 되었는가 세째 경찰책임에 대한 소재가 경찰국장이라고 보는데 귀견여하․․․․․․ 네째 경비상황은 만전을 다했다고 보는가 다섯째 5월 28일 출입기자단 회견시의 언명에 의하면 사건 처리에 민속처리 운운했는데 폭도들은 몰라서 체포 못한 당시에는 경찰이 없어서 못했다는 논란 여섯째 관계자는 폭도들을 확인하면 현 시각에라도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일곱째 주최투쟁의원회 민관식의원 이석기의원 두분 민의원이 경비의뢰를 사전에 했다는데 사실 유무 여덟째 폭도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여하 아홉째 시민의 언명에 의하면 폭도들은 경찰이 협조 운운한데 사실인가 열째 경찰이 폭도들을 협조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일을 조사한 자는 누구인가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가 열한째 폭도들은 모단체의 소위 「어깨」라고 하는데 정체를 모르는가 열두째 시당국의 농림과 산림계 보안주임이 산림주사를 15명을 최대한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산림주사를 최대한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한 인원은 16명입니다. 열세째 길국장이 수사 운운했는데 현재 수사의 진전여하 열넷째 경찰국장은 차후 여하한 단체라도 집회허가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편파적으로 집회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방해를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사찰과장에게 질의 하겠읍니다. 사찰경찰은 여하한 사건이라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시비로서 5백만환에 해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정보비에 쓰라고 했는데 이 정보는 과연 누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미연에 방지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협조한 것인가. 다음에는 사찰 경찰은 예방 경찰이라고도 하는데 이사건 자체를 알고도 방지할 생각이 없었든 것인가 고의적으로 그 회의를 파괴할 목적으로 선동내지 방조한 것이 아닌가 첫째 집회장소에서 폭도들은 조직적으로 했었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폭도들이 단독적으로 몇 10명 몇 100명이 있어서 회의를 파괴할 수가 있는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러한 용기가 나오지 못할뿐더러 할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직적으로 본다고 하면 누구의 지명인가 누가 여기에 총책임자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찰경찰은․․․․․․ 당시에 형사들은 몇명을 파견할 것인가 듣건데 시내 각서의 사찰형사들은 총동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5 폭도들을 검거할 자신을 갖고 있는가 또 사람을 몰라서 못잡고 있는가 만약 폭도가 시내에 횡행 한다고 하면 즉시 체포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중부서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중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내에서 발생된데 대해서는 중부서장으러서 담화 발표조차 한마디 없었든 것을 나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기 관내에서 그러한 역사상에 없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말살하려는 그 분자들을 조장해서 발생 시켰다는 그 사실 자체를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한번도 발표하지 않었든 것을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체 중부서에 있는․․․․․․ 적어도 경찰이 5․6백명이 있다고 보는데 5․6백명으로서 폭도들을 협조한 것이나 또한 고의적으로 그네들을 피한 것인가 또는 이자리에서 그네들을 말쑥한 신사복을 입고 파나 마늘 쓰고 조직적으로 연락이 되었다고 군중들은 보고 왔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현장을 본다고 하면 그들이 모자로 「아이스」하고 있다 말이에요. 양복도 영국제를 입는 사람이에요. 중부서장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장충단 사건 현장을 목격했는가 목격했으면 그 대책을 여하히 처리했는가 둘째로는 경비 총책임자는 누군가. 임시경찰관을 정사복을 몇명 파견했는가. 셋째로 이영수라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 왔는데 사실인가. 네째 당시 취조결과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섯째 치안국장 담화내용을 보면은 이영수라는 사람은 진범인으로 발표했는데 석방한 사실 여하․․․․․․ 진범인이라고 잡았었는데 어째서 석방했느냐 말씀이에요. 마치 잡으라는 도적놈은 안잡고 가마니 있는 사람을 잡는것과 마찬가지에요. 이 사실 여하? 여섯째 폭도들은 어느 장소에서 밀회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일절히 출입했는가? 이것을 알고서 묵인한 것인가 또한 몰랐는가? 가질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미비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본의원이 다시 재삼 질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충분히 시민앞에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이유를 오늘따라 시민 여러분이 방청객이 초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 과연 이렇게 시민이 시의회당에 방청하지 않으면 안되겠는가 이점을 치안담당되시는 여러분은 좀더 심각하게 냉정히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어느 당에서 운운히 소위 돈을 기백만환을 받어 가지고 폭도들에게 준것같은 그러한 감을 지상에 보도했는데 이것을 경찰의 책임자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그 문제는 내가 추궁을 안하겠읍니다 마는 사실상 경찰에서는 협조하지 않으면 적어도 10만 20만 군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러한 폭도들의 만행은 할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만족한 답변을 시민앞에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홍순우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김수길의원 구철회 강을순 세의원이 보충설명급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질의에 만족치는 못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응답변을 듣고 거기에 부족한 점을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주십시요. 답변은 시장답변이 먼저 있겠읍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조목 조목 하는데 경찰국장 또는 사찰과장 중부서장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시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경찰국장부터 듣는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이번 장충단 불상사건에 대해서 치안담당자로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분께서 의회를 소집하게 된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한 마음놓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렇지 않아도 정식 의회가 소집이 되면은 그 진상을 보고해 드리려고 생각했읍니다 마는 이번에 마침 회의소집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장충단 공원의 불상사를 참으로 제 자신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러한 불상사를 제자신 서울에 부임해서 2개월여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서 금후에 있어서 재차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고 주최측이라는지 모든 사항을 잘 검토 검안해서 연락도 잘 하고 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진상이라고 할까 경위와 저이 경찰로서의 조치상황을 대략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이에 대회장 경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이 대회가 야당계 집회인가 저이들의 생각하기에는 장내에 제복 경찰관을 다수 여기다 배치하면 무엇인가. 이것을 감시를 한다 또 청중의 집회를 방해 하지않나 이러한 비난을 들을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집회 허가한 내용에 집회 인원이 5천명이고 허가 장소가 2천2백여평으로 되었읍니다. 도면까지 첨부가 있어서 부대조건으로 산림보호와 시설에 대한 파괴가 없도록 부대조건이 있었읍니다. 이 안건이 절대 그대로 되리라는 저이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물론 백사장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고는 저의에 생각이 없지않아 있었읍니다 마는 그 장소의 현상으로 보아서 우리가 정복 경찰을 다수 배치한다. 여기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우려가 없지 않어 있는고로 해서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은 그런 조건인고로 그러한 다수한 인원이 모인지라 이것은 생각은 했읍니다 마는 장소로 보아서 입산금지가 되고 거기에 줄도 쳐있고한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찰관이 배치되면 제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서 사찰계에서 경위이하 3명을 거기에 배치해 놓은 이외에는 군중의 동정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장내 요소 요소에 사복을 8명을 배치했읍니다. 또 교통경찰을 20명 대외의 외곽지대와 요소 요소에 교통정리를 담당케 했읍니다. 입산 단속반으로서 20명을 갖다가 배치했고 산림주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명을 배치한 것은 그 산림에 대한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림주사가 우리 경찰보다도 현항을 잘볼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취하자는 의도하에서 또 그 회장장비에 산림주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라도 유사시에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년후 2시경에 이르러서 약 2만명의 군중이 입교금지 지대에 상당히 산포한 관계로 해서 중등서 병력으로서에 4개소대는 그 지대에 투입해서 3개소대는 입산자를 단속하고 또 1개소대는 교통정리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15시경 그 개회 직전이 올시다. 회장에 군중이 상당히․․․․․․ 운집의 도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혼란상태로 빠트려 넣었다고 보는 관계로 해서 이 산림지대는 경찰의 다수병력을 넣어서 이것을 제지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혼란이 일어나므로 도중에 마포서의 병력을 1개 소대를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허가조건 여러가지 거기에 집회인원 등등으로 보아서 불상사가 혹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현장에 정복 경찰을 갖다가 장내에다 배치한다는 것을 좀 뭣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바 각 서에다가 예비 병력을 배치해서 즉시 출동할 태세들 가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시5분경에 조병옥 의원께서 강연도중에 군중과 주최자측 사이에서 좀 불상사가 있어서 강연이 중단된 까닭으로 사태를 갖다가․․․․․․ 제가 보고를 받고 관할 7개소대․․․․․․ 남은 병력 전원이 올시다. 긴급 동원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기마대가 12필 있었읍니다. 처음에 다섯필 내보내고 나중에 전부 다 내보냈읍니다 해서 이 사태 확대를 경계해서 교통 정리도 강화하고 기타 사고방지에 전역을 경주했던 것이 올시다. 그 때에 현장을 경비하고 있던 중부서장이 장충단 파출소에서 연락이 있어 내려왔다가 데리고 있던 일부 병력을 지휘인솔해서 그 현장 진압중에 사복 경찰관과 합세해서 이 진압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개 치안담당자로서 경비의 배치에 대한 대략 설명드린 것이올시다. 다음에 분규라고 할까요 불상사라고 할까요 이점에 대해서 경찰 조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참으로 물밀 듯이 쇄도해 들어오는 수만여명의 군중이 대회장에 혹은 입산금지구역에 입추의 여지조차 없이 운집해서 소수의 우리 경찰로서는 제지라든지 정리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서 제1차로 전진한 의원께서 순조로히 강연을 하셨고 제2차로 조병옥의원이 등단해서 강연하는 중에 강단주변에 운집했던 군중과 주최자측간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고성을 치고 연설을 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올시다. 군중이 조병옥의원의 연설에 대한 반대 소동이라고 할까요 거 뭐하던 찰나에 주최자측의 호위 즉 현석호의원의 호위순찰인 박세권이가 가졌던 권총을 꺼내서 군중앞에 겨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있다가 흥분했던지 「쏠테면 쏴라」하는 고함을 쳐서 혼란이 커져서 폭행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주최자측의 의원과 정면 충돌해서 마이크가 파괴되고 강연은 부득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충전용 빳테리에는 휘발유가 있어서 교통정리에 당했던 경찰관이 이것을 제지하고 동시에 30분후에 이런 사태가 완전히 진압되었고 조병옥의원과 장택상의원은 마이크 없이 강연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 없는 강연에 실효가 없다고 인정을 하셨던지 정상훈 의원 선창의 만세삼창으로 해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휘발유병을 휘발유를 쏟았다는 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소란이 나자 이 홍대법과 2년생 이영수가 현재 중부서에서 조사중에 있읍니다 만은 그는 5․15 정부통령 선거당시 민주당 부산시 병구당 선거부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빳테리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휘발유병에․․․․․․ 정종병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이 앰푸위에 언저 있었는데 이것을 소란통에 너머져서 반병가량 쏟아져서 이것을 그냥 두면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불을 질을까해서 지면에 뿌렸다고 합니다. 뿌리는 순간에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경찰관이 시새를 뿌려서 진화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외에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비에 대한 소홀한 책임을 지겠느냐를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상사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치안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이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올시다. 제 자신 서울시에 치안의 담당자로서 제부하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민중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자)는 외에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보는 것이고 「몰라서 너희가 그랬느냐」「알면서도 그냥 두었느냐」는 말씀이 게셨는데 그것은 답변하기 거북합니다. 알고서야 그냥둘수 있읍니까 몰라서 그냥 둔 것은 사실이고 또 현장에 왔던 사람을 아는데 왜 체포를 못하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두고 봐야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고의로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의뢰를 했는데 왜 경비를 안했느냐는 말씀인데 민의원하고 두분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출타해서 없었던 관계로 제가 없는 동안에 온것 같은데 명함이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예비병력을 상당히 보강해 놓고 즉시 출동태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현장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추의 여지없이 을지로6가부터 꽉 찼읍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런 불상사가 났을때 즉각출동을 해서 제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설마 그런 일이 나지 않는다」또 「나도라도 즉시 출동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인데 출동하고 보니 꽉차서 들어갈 수 없는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래서 경비의뢰에 대해서는 「경비를 해줍시사」하든 해달라는 말씀을 저는 저는 그렇게 알어듣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불상사가 날테니 현장에 경찰을 배치해 달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있던 없던 간에 저의는 만전은 취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사진전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다음 집회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한 집회는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비의 대략과 불상사에 대한 경위를 대략 말씀드렸읍니다. 여하간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잘 연구해서 다시 두번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제 자신 노력할 것을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지금 시경비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사찰과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사찰과장 최남규입니다. 이번 5․25 장충단집회사건에 있어서 주관 사찰과장으로 있어서 집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음속 깊이 바라면서 집회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에게 상달해서 허가되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의외에 그러한 사고가 나 가지고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해서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 죄송히 여기는 바입니다. 또 그 경비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 한대로 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사찰경찰에 사명이 미연방지를 했느냐 강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형사정책에 있어서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죄는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는 검거해서 범죄는 발생보다도 미연방지에 치중한다는 것을 경찰에 있어서의 전과옥조의 사명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집회가 무사고나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경찰에 있어서는 경비태세를 취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당계가 아니고 여당계의 집회에 있어서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 입장으로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치에 신중을 기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검경찰관 3명을 선정해서 근무케 하였던 것입니다. 주최자측에서 동원될 인원은 5천명 밖에 안된다 해서 3명을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공원의 면적은 약 3천평밖에 안되니 만명 내지 만5천명 밖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애당초 허가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그곳은 공원산림 지대이므로 광장에 국한하여 청중을 집회케 하여 입산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던 것인데 집회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상당한 수자가 뫃여 들어서 입산자 다수 임으로 산림녹화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최자측에 대해서 자진적으로 입산자의 하산정리를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했읍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관중들은 경찰에서 동원해서 도저히 집회장소에 넣을수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의는 항상 공산당과 싸우는 입장에 있어서 혹시 무슨 불순한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하여 장내에 배치된 경찰관에게 심심한 주의를 해서 배치를 했읍니다. 몇명을 배치했느냐 하면 사복 경찰관 8명을 배치해 가지고 대공에 대한 사찰을 하는 의미에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혹시 권총이나 구기를 가지고 집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없을까 만약에 중대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입산지대에는 많은 청중이 산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주사 녹화보호 직원 30명을 배치했읍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는 보고를 접해 가지고서 신속히 산림지대에 배치된 사복원을 장내 경찰과 합동해서 신속한 시간내에 진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인을 검거할 것을 명하였읍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후 약 15분만에 진압에 착수되었고 약 30분 후에는 완전진압하여 중부 서장은 강연회를 계속하도록 종용해서 아까 말한바와 같이 만세삼창으로서 끝마추었던 것입니다. 강연회는 마이크 사고로 말미암아 유감스럽게도 효율성이 적었기 때문에 였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집회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유제순의원께서 소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혹시나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하에게 지시했읍니다. 항상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도 있으니 우발적인 범죄도 있는 것입니다. 5․25 장충단 범죄는 계획적인 것보다도 저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병옥 박사께서 등단 강연하자 마자 여기에 있어서 어떤 성명불상의 청년이 일어나서 조병옥박사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 밑에서 장관도 했고 유엔 대표도 했는데 이박사를 언제는 쓰다고 험구를 하느냐 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옳다 과연 그렇다 해서 여기에 있어서 소동이 일어났을때 조박사 뒤에 있던 사람 아까 말한 이석기의원의 호위순찰 박세균이가 경솔하게 권총을 내뽑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청년들이 흥분하며 마이크를 부러트린다 빳테리를 불태운다 등 사고가 버러졌든 것입니다. 이와같은 소동이 버러지자 옆에 있던 홍대생 이영수라는 학생이 옆에 놓여있는 휘발유병이 위험할까 하여 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따러버린 다는 것이 잘못되여 빳테리 있는 곳에 뿌려져 인화되었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부서 김태홍 주임이 현행범으로 이영수를 체포하여 보니 자기는 민주당원인데 어째서 고의로 불을 놀리가 있겠읍니까. 소란한 현상 옆에 휘발유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악용되어서 집회에 방해가 될까 해서 휘발유병을 땅에 뿌리였다가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라 판단하여 불구속으로 일단 그만한 조사로서 끝마추고 보냈읍니다. 그후 계속 수사중에 있읍니다. 유제순의원께서 말한 바에는 이와 같은 것을 민주당 내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저는 여기에 있어서 경비의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였든 것입니다. 5백만환의 자금을 시비로서 시경에다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이러한 불순분자에게 주었다는 어떤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대개 유감스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됩니다. 지난 3월에 부임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저로서는 상당한 공산당들을 잡았으니 칭찬을 받으로 올라오려니 했더니 이러한 꾸지람을 들으러 이자리에 올라오고 보니 대단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5백만환의 예산을 대공사찰에 쓰지않고 그러한 헛되인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항상 감시에 주어도 좋나 시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돈을 가지고 정권정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악용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불순한 방면에 돈을 안쓰고 공산당을 잡는데 돈을 썼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형사 사복직원을 시내전 경찰관을 다 동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의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병력을 가졌으나 전사복병력을 가졌든 사실은 없읍니다. 만약 사건이 벌어지면 단시간내에 수습하게 하기 위하여 1․2 단계로 해서 근거리에 배치해 놓고 그러한 소동이 났다고해서 제가 중부서장에게 연락해서 사복직원의 동원을 하였읍니다. 제가 무전통지한지 2․3분도 못되어서 갔든 것입니다. 중부서장이 갔을때 범행이 이루어진 뒤에 갔는지는 확실히 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나 상당한 소동이 일어난뒤에 서장이 도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장에게 물었더니 어느정도 한 7할까지는 진압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3할정도는 진압을 시킨후 다시 계속해서 강연을 하도록 주권자측에 얘기해서 강연을 계속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단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냐는데 대해서는 관계자를 전부 잡아야 알겠는데 아직 다 체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포해봐야 알겠는데 우선 용무자 3명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저희사명이 범죄인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본건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바 적지않을 것을 자각하고 그 범인을 검거할 것이고 금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해서 앞으로는 집회에 있어서 더 한층 배울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고가 다시 수도 관할하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맹서합니다. 이상 외람되나 답변을 끝마추겠읍니다.

그다음 중부서장․․․․․․

제가 중부서장 최동택입니다. 5․25 장충단공원 집회과정에 있어서 불상사가 난데 대해서 그 개요와 경찰에 대한 조치 특히 사복경찰관에 대한 상황등은 경찰국장 시경사찰과장님께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강을순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조목 조목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선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어찌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못하느냐 실책이 있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관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고 상사께서도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범인을 빨리 검거 처리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저는 일개 부분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담화를 발표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그러한 중대한 사고가 난데 대하여는 심심히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그것을 고의로 혹시하지 않었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전연 모르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가 저는 규정을 짓기 때문에 전연 모르는 사실이며 또 그 사실을 목격했는가 안했는가의 질문에 있어서․․․․․․. 그 불상사가 나기전 약 15분 해서는 딴데가서 지휘하느라고 사고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목격하지 못하였읍니다. 다음 당시의 경비책임자가 누구냐는 말씀을 했는데 당시의 현장 경비 책임자가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배치상황이 어땠느냐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나 사찰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김영수를 현장에서 체포했는가 그것은 현행범이므로 현장에서 체포했읍니다. 체포결과가 어떠냐․․․․․․ 체포결과는 아까 사찰과장님이 말씀한 대로인 것입니다. 치안국장은 김영수가 진범이라고 했는데 석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구속으로서 계속 수사중에 있읍니다. 여섯째 폭도활동은 사전에 알었느냐 그것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저는 사전에 알은바 없읍니다. 이사건 전모에 있어서 관할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서원을 총동원하고 수사중에 있으나 불원한 장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빌면서 답변을 끝이는 바입니다.

김주흥의원

김주흥이 올시다. 저희들은 이 장충단 5․25사건에 대해서 경찰국장 그 관할 중부서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통털어서 본의원은 그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홍순우의원으로부터 누누히 말씀이 있었으나 이 회의는 장충단 5․25 정치 테로 사건에 대한 긴급 회의인 것입니다. 단 한가지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열은것은 우리 의회가 개회후 처음인 것입니다. 이사건이 우리 의회에서 극히 중대한 문제로 아시고 여기에 대한 태도를 좀더 성실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 서울시 지방과 마찬가지로 치안에 혼란한 상태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질의전을 전개한 적이 없읍니다. 매일같이 신문은 절도 강도 사기방화 살인 강간 이러한 등의 사건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여러 공무원과 더불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코자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 수도경찰이 있지만 이 나라가 건국된지 얼마 안되고 도중에 6․25동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따라서 이 재건도중에는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실과 양심을 믿고 불만한 점이 있어도 질의나 추궁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기로에서 방황하는 사건이라 할까 이 사건이 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는 흔히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함에 우리들도 걱정해 왔으나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중앙인 중부 관내 장충단공원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율할 가공할 사건이 아니라고 볼수 없고 우리 시의회 동지 여러분과 우리가 여론으로서 청취해 본다면 160만시민이 다 한결같이 걱정하는 사건입니다. 민주국가 치안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겪어온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 일층 더 민주제도를 위태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노파심으로서 특히 경찰담당 공무원에게 말하겠읍니다. 정치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우가 오는지 이 나라의 민주제도를 송두리채 뒤집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정치폭력의 가공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려 합니다. 언제나 정치는 정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치적인 힘 그것은 시민 내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모든 정치학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읍니다. 민주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정권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민주정권은 인민의 지지에 의해서 발전되어야 할것입니다. 봉건시대에 있어서는 폭력 또는 정쟁에 호소해서 정권을 교체했읍니다. 그러나 민주정권은 인민의 손에 있어서 투표 용지에 의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충단 폭력 발동은 그야말로 돌맹이로서 국민주권을 압살하고 휘발유로서 민주정권을 소살할려는데 분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일에 있어서 마치 민주정치를 말살하려 그러한 하나의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폭력은 다시 폭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불평은 부른다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아서 남미의 그 폭동과 혁명이 속출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폭력을 부르는 소치를 장충단 정치 폭력사건에서 유감하게도 상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이제 여러 담당하신 관사들께서 그리 대단히 쉽게 이것은 계획적이 아니고 조직적이 아니고 또 대규모적도 아니고 이것은 테로의 성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최자측의 배전행위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은 그야말로 더욱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보는바에 의하면 이것은 극히 계획적이요 또 조직적이요 또한 대규모적인 「테로」행위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쉽사리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수도 서울 우리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야만시대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운 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분은 일개 독재의 노정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읍니다. 저는 폭력배에 의해서 정권이 요동되는 시간을 최촉하지 않느냐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폭력을 정치적으로 조종하는 자나 또는 이 폭력을 심상하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당국자는 또는 이 폭력에 공포를 느끼고 전율을 느끼는 선량한 시민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앞날을 생각할적에 암담하지 않을수 없고 우리들의 자손만대를 위해서 우리 눈앞이 캄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물론 공사간에 여러가지 복잡한 또 피치못할 그러한 정세하에 놓여 있을줄 압니다. 우리는 민주 대한을 건설함에 있어서 법치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또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그 사명감에 비추어서 모든 그 복잡한 또는 피치 못할 자기 딱한 그 사적인 견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대한의 수도 치안을 맡은 그 성스러운 임무를 지닌 그러한 책임있는 입장에서 변명을 할것이 아니라 솔직히 여기서 심중을 털어놓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서로 투쟁해 나갈 그러한 각오를 가지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여러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할줄 압니다만서도 제가 나온김에 몇가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로 본의원 생각에는 아까 여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 만서도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테로」행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코 주권자측의 배전행위로서 발생된 그야말로 우발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의원 47명이나 또는 경찰당국자들이 서로 논란하고서 해결을 질수 없다면 160만 시민에 대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건이냐 그러므로서 저는 이 정치 「테로」행위의 실행자와 그 배후의 조종자를 규명할 것을 다시 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치안을 담당할 경찰관은 제가 듣기에는 1천 수백명의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들었는데․․․․․․ 또 제가 본 바에 의해서 거기에 못지않는 수를 목격할 수 있읍니다. 특히 장내에 있는 사복경찰관의 다수히 제가 아는 사람도 나와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읍니다. 아마 이 장내에도 몇분 나와있는 것으로 알수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또는 신문에 보도가 또는 그 피차간에 오라 가라하는 얘기가 경찰관을 수수방관 했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천 수백명의 경찰관은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경호를 담당하고 나왔든 것인가. 또는 이 정치 폭도들을 구경하러 왔는가. 이러한 문제가 논의않할래야 안할수 없는줄 압니다. 다음에 이러한 치안에 대해서 그 치안책임을 담당한 것은 여러가지 있을줄 압니다 마는 결국 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이것을 알어보고 싶습니다. 또 이 책임에 대해서 아까 길국장께서는 책임을 느낀다 뭐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책임을 느끼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알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152조에 경찰서장은 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서 치안에 종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경찰업무 집행법 4조1항을 보면 위험상태 방지에 대해서 수시로 시장과 연락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어떠한 보고를 받었으며 또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 또 이 시장은 이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째로 아까 길국장께서는 앞으로의 말씀했읍니다. 막연하게 차후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서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우문같읍니다마는․․․․․․ 묻겠읍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경우로서 끝이면 좋겠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정치 강연을 허가하지 않으므로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렇게 느낀바 있기 때문에 올시다. 왜냐하면 지금 듣는바에 의하면 국민 주권옹호 투쟁위원회에서 다시 시민앞에 사과하고 그 강연회를 한강 백사장에서 열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정치단체에 5월 25일날인가부터 6월 29일인가 까지 달포에 넘는 기간을 수시로 24시간 그것을 30여일 동안을 갖다가 빌려 주었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야말로 저산우에서 하든 그 방식으로 이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정치 강연회를 허가하지 않으므로서 앞으로의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우문인줄 알면서 말씀 드립니다.

김제윤이 올시다. 민주주의 투쟁에서 폭상을 사회 만민 앞에 폭로해 놓고 또한 한국의 법치 내용이 일어하다고 한국의 폭력을 확연하게 보여주므로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장송곡을 부르게 되여있는 장충단사건 5․25사건에 있어서 이자 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서장들이 나와 가지고 여러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요지에 있어 가지고 몹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석연치 못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얘기 안할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먼저 한거름 더나가서 시장한테 얘기를 묻겠어요. 이자 김주흥의원이 지방자치법 159조를 나열해 가지고 시장이 지휘할수 있는 국장 및 경찰서장에 대해서 사무 한계의 지시를 한일이 있으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았는데 당시에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것을 미리 알아 기지고 이석기의원 문관식의원이 아까 국장도 확연히 증언한 바와 같이 국장과 과장을 막론하고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가 야기될 것 같으니 잘 부과했는지 보고를 들은 시장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겸해서 나는 이 문제를 얘기 하는데 있어서 한마디 드릴려는 것은 대단히 이상스럽습니다 마는 경찰국장과 시청의 위치가 거리상 대단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상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좀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경찰국을 완전히 헐어 버리고 시장 산하에 완전히 둘수있는 시청 가까운 위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여러가지 각도로 느끼는 점이 있어서 겸해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아까 김주흥 의원이 대략 얘기했읍니다 마는 디시 시민 앞에 시국 강연회를 다시 연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허가 신청할 찰나에 이미 자유당에게다가 김의원이 말씀할때는 모 정치단체라고 했읍니다 마는 여기에 명백히 해둡니다. 자유당에게다가 5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어언 1개월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시의원이라는 위치를 그만두고 보통 상식을 가지고 볼때 이사람으로는 이 내용이 석연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1개월에 한한다는 그 사실은 허가 해 준다면 이것은 응당 하천 부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조례 자체에 입각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나왔느냐. 이것을 겸해서 물어보고 또 한가지 얘기는 이것은 똑똑히 보지 못했읍니다 마는 앞으로 시장은 반드시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우리에게 공개해서 보여 주어야 되겠읍니다. 한편 이 공문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만약 이런 내용이 기재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문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행정을 해 내려 오는데 있어서 공문서 취급은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어리석은 방향에서 시 행정을 해 내려 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했읍니다마는 그 사용 구역내에 관람객이나 혹은 거기에 놀려오는 사람 이런사람들에게는 여하간 들어올 수 있는 표식을 해놓는 이런 일을 생각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경찰국장한테 한가지 얘기하겠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길경복 이사장 경찰국은 여러가지 각도로 유지유능 해서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을 지휘 하는데 이어서 특히 그 중에 산림녹화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 일응 수긍되는 바입니다 마는 경찰이 딴일에 너무 간섭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례로 산림녹화 간섭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녹화를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철조망을 쳐놓고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원이 이유 없이 금지구역에 들어갔는데 그 때 경찰이 관중이 2만여의 수자를 왜 조치안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일응 얘기를 해두고 내가 계속해서 한마디 부자연스러운 점을 지적해 두겠읍니다. 그 당시 휘발유를 마침 발전기 사용하는 데에다가 이것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휘발유로서 발전기에 이것을 부었다는 얘기 입니다. 이 사람도 그 옆에 있었어요. 바로 그 발전기 옆에 있었어요. 이것을 내가 잘 보고 있었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휘발유 한병 두어 놓은 것은 본 일이 없는 나로 하여금 그 얘기가 석연치 못해요. 이렇게 되여 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있든가 혹은 현석호위원의 호위 박세균이 권총으로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군중이 발작적인 기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렇게 소란케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도로 혼란이 일어날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끝으머리는 송안합니다. 이 얘기에요. 이렇다면 서울시의 전체 치안책임을 맡고있는 경찰로 하여금 그만한 예측이 왜 못가느냐 말이에요. 아까 얘기 했읍니다 마는 왕년에 한강 백사장을 연락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것을 몰랐다․․․․․․ 민심 소재를 그렇게 몰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경찰국장은 그 정도로 얘기해두고 사찰과장 이야기 한데대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사건에 있어서 계획적인 것도 있고 우발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우발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찰과장이 얘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이것 사실 석연치 못할것은 물론 이러니와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지적해 두어요. 왜냐? 그렇게도 이 문제가 우발적으로 만이 사찰과장의 위치가 최소 한도 발언권을 유지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마는 어째서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깁니다 마는 여러 의원께서 제안 설명도 나왔고 보충질의에서도 나왔고․․․․․․ 그런 각도로 볼적에 어떻게 우발적이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읍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찰과장은 우발적인가를․․․․․․ 사찰과장을 계통적으로 명령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현실에 비추어서는 내무장관 내지 치안국장 내지 사찰과장으로 이렇게 계통적인 명령을 순서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어떠한 계획이 순서에 의한 폭행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찰과장 개인이 어찌 이것을 이러한 정도의 대범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을 추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내가 반문해 봅니다. 또 아까 5백만환 시비운운 해가지고 반공 여기에 대해가지고 충분하게 씀으로 인해서 정보비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국내외적으로서 다 경주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는 강을순의원이 지적한 5백만환의 소재는 사실상 그런데에 도양하고 보니 걱정 안할 도리가 없어서 그얘기 안할 도리가 없는 것이예요. 사찰과장은 유감이라고 느낄수 있는 유감의 발단의 소제를 명확히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정보의 자료를 제공하겠어요. 그날 은실 다방 자유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폭력배들이 도량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찰과장은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또는 이런 사태가 벌여져다는 데에 대해서 사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찰과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해 두고 중부서장도 우발적인 현실이였읍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런 현실을 알 수가 없읍니다 마는 말이야 서울 쳐놓고도 가장 중요지인 중구에서 중부의 서장이라면 여러가지 다각도로 다른 서장과도 물론 이러니와 잘 머리를 써야 할것입니다. 역시 관내 장충단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 질것을 신이 아닌 이상 물론 확신은 못했으리라고 믿읍니다 마는 어느 각도에서든지 세밀히 잘 써가지고 이 사태가 방지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날 줄 몰랐읍니다․․․․․․ 하는 이것 경찰서장으로서 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재산을 보호하고 경찰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예요. 경찰서장은 이런점에 대해서 반드시 도의적으로 이런 것이 몰라 그랬든지 간에 우발적으로 그랬든지 간에 이런 사태가 야기 되었음으로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연히 사표를 내고 물러갈 각오를 하는 것이 과연 양심을 가진 경찰서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역설해 둡니다. 이정도로 지금 국장 및 사찰과장 중부서장에 대한 소위 반박이라고 할까 몇마디 얘기를 해두고 내려갑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한시가 지났읍니다. 물론 의회규칙에 의해 이대로 정회하는 것이 당연하나 오늘 이 회의가 역시 긴급 회의이니 만치 점심 시간을 생략하고 그대로 계속하기를 동의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읍니다. 그러면 오늘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한시간에 정회를 하는 것이 옳지만 사태가 긴급사태이어서 긴급임시회의로 인해서 점심시간을 생략하시고 그대로 계속합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지나간 25일 오후 세시에 장충단공원에 만발하게 피었든 그 민주주의 꽃은 오늘 자연스럽고 억압이 없는 실질적인 민의의 소재를 들추어 보면 전체 국민의 30「퍼센트」의 지지도 못받는 현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의 횡포무도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민주주의의 꽃은 기어코 짓밟히고 말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이나 집권정당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살수 있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국적을 가지고 이나라 이땅의 국민으로서 국법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다 한 범위내에서 마음놓고 살수 있는 제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8조 13조에 민주주의를 명백히 규정했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서 평등히 규정했고 언론 출판집회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를 명백히 확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국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이 법을 위반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논하지 않어도 전체국민은 명백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경찰당국 답변을 들어보니 그 모든 양심이라고든 하나도 없는 답변이 나오니 나는 자탄개탄하는 바이에요. 인간은 오래 살어서 인간이 아니에요. 내일 죽드라도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다가 죽는것이 인간다운 생활일 것이에요. 여러분 엄연히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을 이것이 계획적인 하나의 자유당의 횡포무도한 행위로서 한것을 오늘날 우발적인 처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이 지잡해서 다 말않겠읍니다 마는 이 집행정당인 자유당에 대해서 나는 「아인슈타인」박사의 상대성 원리를 두서너가지 인용할까 합니다. 우리가 통속적 말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열흘을 못가고 집권해서 10년을 못가는 법입니다. 이 자유당의 집권이 백년 천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진왜란때에 일본의 도요도미히데요시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범할적에 서산대사같은 분이 나서서․․․․․․ 부패한 정치 가운데에서 충성에 어린 승군들이 나타나서 모든 국민의 그 의도를 받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리친 생생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란서의 「나포레온」이 그 군력을 가지고 전구라파를 제패할적에 그것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역시 영국의 「넬슨」제독이 나서서 이것을 방위했든 역역한 역사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제국주의가 무력을 가지고 인도의 수억인민을 억압해도 「깐디」의 무저항 저항으로서 인도는 오늘날의 독립을 전취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해방후에 우리 국민이 누구나 할것없이 이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자고 해서 다같이 싸워왔든 것입니다. 그러든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오늘날 자유당 그분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느냐 그분이 하든일이 88년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국민한테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그 정치를 안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오늘날 이박사 그 개인을 자유당 그 자체를 미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당이 오늘 정권계획만을 살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중권을 위해서 한 줄기 이나라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둥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고 보면 오늘날까지 진정한 민을 살리고․․․․․․ 그러면 자유당은 마땅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원칙에도 민심의 소재를 민중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건건사사법을 위반하고 이 나라의 국시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행폭부도한 그 자유당에 모든 의도를 나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경찰국장 사찰과장 중부서장한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나 한사람을 살리기 위한 땅덩어리가 아니요 자손들이 앞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살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꺼꾸러지면은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국장 사찰과장 중부서장은 실지 그 민주주의에 부르지즘과 여기에 모인 모든 방청객들에 의도를 명백히 받들어서 그 사실을 최소한도로 여기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적죄를 구하는 것이 응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중부서장도 폭도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의 폭도로서 국가에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폭도라고 해서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나라를 가저다가 심이 국시를 위반한 헌법을 위반한 폭도 그 폭도를 잡어 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것을 왜 잡어 못내는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백보를 양보해서 경찰당국이 우발적인 처사를 해도 「마이크」를 부시고 불을 지른것이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폭도는 폭도대로 잡어내서 법에 제재를 받어야 할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경찰국장 혹은 사찰과장 중부서장은 양심적인 심야를 한번더 발휘해서 그 자체를 여기다 밝혀지게 심심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경찰국장을 비롯해서 답변이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만 특히 본의원이 느낀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경찰국장께서는 장충단에서 발생된 이 사건을 하나의 체험으로 삼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유감 천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를 지적하고․․․․․․ 그 자체 단체에 어떠한 단체인지 자체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사찰과장께서는 민주당 당내에 있는 운운․․․․․․ 우발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감천만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치안 경찰의 직능을 발휘 못하고 그 결과를 우리 160만 시민을 공포 속에서 높은 취침을 비고서 잘 수 없는 이러한 시정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여기에 대한 인책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헌법상에서도 생명 재산의 보장을 정치법상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문은 완전히 공문화 되어있는 이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장충단에서 발생된 이것 하나만 들더라도 여기에 말씀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인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경찰 전체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사회의 안전질서에 대해서 견지할 수 있는 사전에 치안 경찰의 직능을 발휘해서 경비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명을 실시하는 것이 직책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경찰의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하튼 이런 의미에서 오로지 이 집행하는 민주주의를 옹호한 야당 개최일 이러한․․․․․․ 시책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완수 못했다는 것이며 나는 인권옹호투쟁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 비정의 양론을 둘러싸고 어느 것이 정의의 시비를 가져오느냐 이 궤도에 있어서 또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의회정치를 하는 국회에 오늘날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발생된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국민에 여론으로서 국시가 이루어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공백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다수의 의석을 점령하고 있다고 7일 8일 의회의 불참시키는 이 사실을 보드라도 명백히 증명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 복판․․․․․․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이런 등등에 결과로 오늘날까지 비추어서 장해된 다수의 폭행․․․․․․ 여당의 작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인권옹호투쟁위원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장충단 공원에서 민주당에서 주최한 인권옹호투쟁위원회에 소위 사찰과장으로서에 민주당 당하나를 지적해서 여기에 운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역시 이 정의 비정의를 논할수 있는 것은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오로지 우리 주권을 가진 유권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집회는 5천명인지 2천명인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홍수같이 모여든 수십만에 시민이 모였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서 판단하거나 자신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실권을 발휘하고 다시 주권을 살리겠다는 이런 희망속에서 모인 이 군집한 군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개인에 괴한에 장해로 말미암아서 마이크 조종기가 타고 주최당국에 최후에 기능을 최후에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때에 조종기가 탄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오로지 「마이크 」 조종기라고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오늘날 여기에서 「마이크」가 탄다는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가 다 탄다는 것은 오로지 이 민주주의가 다타서 버렸다는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시의회 의원에 한사람으로 원통 안할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치 않다면 이 취소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방식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상년 정부통령 선거로서에 장면박사가 부통령으로된 이후에 9월에 대회에서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 작란으로서 이 총뿌리를 쏘았읍니까 나는 그때에도 의사를 발표 안하였읍니다 만은 이것이 온 겨레에 대한민국의 2천2백만 국민에 겨레에 총칼을 총뿌리를 둘러댔다는 것 이러한 비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종로구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 종로구에서 발생한 윤보선의원의 강연방해사건 용산동장사건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읍니다 마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괴한무리를 사찰치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내의 치안을 담당한 치안국장이 무능하다는 것을 여실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을뿐아니라 사찰경찰이 무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자리에서 문책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며 따라서 이상과 같은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경찰국장을 비롯하여 사찰과장 중부서장은 인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활면이 그러하고 사회적 결사집회의 모든 생활상이 경찰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가지의 추억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방후에 송진우선생 그후에 장덕수 여윤영 그리고 김구선생같은분 역시 때아닌때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악질 「테로」들의 손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하는 사실을 재삼 상기하면서 오늘날의 이 회의가 소집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25일 장충단 연설방해 사건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느낀 결론으로서는 이나라의 민주경찰은 기개인의 정치인의 장중에 좌우되겠금 편중되어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지가지의 물적증거에 의해서 계획된 내용과 계획된 행폭으로서 급기야 그와같은 유려하지 않될 결과에까지 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경찰주무국장 또는 관할서장은 극히 시간으로 보아서 또 그 위치와 환경으로 보아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라고만 가볍게 손쉽게 받어넘길수 있느냐 하는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도 한복판에 낮이건 밤이건 한사람의 범죄사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성질여하에 의해서 보다 중대하고 긴급하겠거늘 수십만 군중이 모인 집회장에 한사람이 아니고 백사람이 아닌 수에서 모를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그 집회의 과정을 집회하고 그 집회로 하여금 유여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음 된 두 결과를 어찌 당신들은 우연이니 우발적이니 상상치 못했느니 하는 단순한 「스로강」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사건발생 차후의 질의에 답변을 했을 따름이에요. 항상 사건의 초점은 사실 발생이전의 부분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 사건발생이전의 행정집행에 주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측의 집회인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당해연설장의 지리적 사건 등등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주최자측에 돌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은 이 나라의 민주경찰을 지향하고 사찰 내지 수사가 지니고 있는바 예방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볼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오늘이 회의의 초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예로서 민관식의원은 분명히 그 날 그자리의 회의과정에 이와같은 폭력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경찰에다가 구체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읍니다. 주최자로서의 민관식의원이 가졌다는 정보를 어찌하여 그날의 담당 경찰국장 당해 관할경찰서장은 그러한 정보를 입수치 못했던가 하는것이 사건이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개성에 호소하고 항상 자기의 양심적인 이성에 호소함으로서 인문은 옳고 그른점 낳고 못한점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이념인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에서 분명히 이와같은 거대한 회합에 불상사가 있으실 것이라는 정보 또 막상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전 정보에 주력이라도 두어 주었어야 될것이라 말이에요. 하물며 사건 발생이후에 그러한 정보조차 입수치 못했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입수했으나 설마하고 결과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을 발생 시켰다고 하면 우리 의회로서는 구체적인 제일 첫째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경찰에서 입산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그날 그 시간을 동태로 예비병력 5백명 내지 6백명을 동원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까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예비병력 5백명 내지 6백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급박한 사태라고 하면 모다 사건 발생 이전에 있어야할 현장의 경비 내지 현장의 동태에 주력을 했어야 할것이란 말에요. 그러한 사태가 중대하고 그와같은 현실에 당면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현장유지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물적 증거물 제시함으로서 당신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책임있는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현장에 난폭한 동태에 그 경비를 직접으로 주최자의 한분으로 담당했든 김두환의원 이 사람은 다아는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다 짐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이와같이 정식으로 공개했고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적증거를 주최측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현행범을 체포 못했다는 이것은 중대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한개의 사건을 진전시키므로 해서 사회의 운명이 좌우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한개의 자연인인 실수와 불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말천년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지금의 현재에도 예나 꼭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현행범을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이론과 아무런 반증을 가지고도 모다 현명한 답변이 스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이 두가지 사실 정보관계와 현행범을 체포 못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람은 아까 경찰국장 내지 관할 해당서장은 책임소재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그 책임의 용어를 여기에서 쓰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인가 그 책임이라고 하는 글자의 어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 사람이 묻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 들였읍니다 마는 과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될 우리들의 선배들이 가혹한 테로를 당하고 폭력으로 그 생명을 잃었든때와 꼭같은 예방 경찰의 입장에서 잘 해 보겠소 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소 했든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작년가을 부통령께서 역시 대중 집회장에서 테로를 당할때에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자리에서 꼭같은 말로 당해 경찰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때의 답변 역시 본의원이 상기를 할진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금 책임을 지겠소 하고는 하등의 행동표시가 없었든 것입니다. 과연 재발 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맹서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특적인 근거와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스스로 보고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사실에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냉정한 답변을 해주시기 본의원은 기다려 마지 않습니다.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답변부터 듣기로 하겠읍니다. 경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께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데 어찌 우발적이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 조사한바에 의해서는 아직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발견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사를 해보아야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김의원께서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문의원께서 연락을 받었다는 것은 실지 구두를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니 명가에다가 잘 경비를 부탁한다고 쓴것은 보았읍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가급적이면 정복경찰관을 많이 배치하지 말고 산림녹화지 입산금지구역에다 배치하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산을 안하기로 했으나 또 일단 유사시에 대한 대비로 예비병력을 보유했는데 어째 현행범을 하나도 못잡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소란이 일어날때 장내가 복잡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지 수수방관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중부서장이 총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경찰의 총책임자인 고로 중부서장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말씀을 먼저 올리겠읍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내가 예방경찰을 잘해서 이러한 사태가 안벌어지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찰이나 수사토록 통해서 예방을 잘 해야 할것은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발생되는 사건에 있어서 예방에 대한 책임을 미리 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경찰은 하루도 해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이런일이 있을때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주최자측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여러가지 협의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만일에 이러한 확실한 정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정복경찰을 많이 배치해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제지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제윤의원께서 2만명이라고 말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들은것은 시간은 잊어버렸읍니다. 개회전에 그 분들이 산림지대에 이미 2만명․․․․․․ 산림지대를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지대를 이미 2만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사태가 벌서 되리라는 것을 예칙을 해야할텐데 예칙을 못하고 그렇게 경비를 소홀히 했느냐 이것 자꾸 변명같습니다 마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비병력을 각 서에서 확보를 하고 그날이 토요일날이 올시다. 토요일인데 일절 퇴청을 허용치 않고 기동이랄까 예비력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출동태세를 가추어라 이렇게 했었읍니다. 다음에 박수형의원께서 양심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 자신으로서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수사의 진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제 자신은 양심적으로 말씀드린것이 올시다. 최인호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말씀이 게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자신 치안 담당자로서에 이러한 부실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그 책임을 자인하는 동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것이 올시다. 차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것이 올시다. 인책해서 그만두어라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제 상사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 앉아서 당돌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올시다. 여러분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 단속 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께서 예비 경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경비예방병력의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누차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사복이랑 정복이랑 다 배치해서 그 시직 포촉에 더한 근거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에 현지범의․․․․․․ 중부서장의 전화를 받고 즉각현장을 사태를 파악하고 진압해라 그래서 싸이랜까지 파출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쫓아갈것 같습니다 마는 범인을

못하고 현행범을 왜 수수방관했느냐 수수방관 한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현상이고 순간적으로 약 15분동안이라고 말했는데 짧은 시간인 관계로 해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 올시다. 이 다방에 갔다가 폭력배한테 색다른 얘기를 듣고 있느냐 이랬는데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일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찰과장 답변하겠읍니다 마는 제 자신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못듣고 있읍니다. (답변이 애매합니다 하는이 있음) 김제윤 의원께서 백사장 관계를 물으신것 같은데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강 백사장 사용에 대해서는 저이 서울시에서 서류를 접수한 것은 5월 23일날 서류를 접수 했읍니다. 서류 내용에는 사용 목적이 시국 강연회라 그렇게 했는데 사용기간은 29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적혀 있읍니다. (소성) 사용료 관계는 그 장소 허가와 별도서류가 첨가된다면 별도서류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아직 올라있지 않습니다. 사용구역은 한강 백사장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경유 관청은 용산구청을 경유해서 올라와 있읍니다. 이러한 서류가 24일날 접수가 되어서 24일자로 사용허가가 나갔읍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한쪽에는 장충단 사용허가가 나간뒤고 연이어서 이 백사장사용 허가가 된 것입니다. 사용구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용 구역은 신청서에는 한강 백사장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용산구청 경유에 대해서는 올라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용산관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용 허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강 백사장의 사용 허가에 대한 경유의 말씀이고 물으신 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음에 장충단 사건에 대해서 김주흥의원께서 저이 시장님께 장충단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은 뒤에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물으신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에는 이 장충단공원에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방에서 이석기의원 문관식 의원의 시용허가 서류를 가지고 제방에 왔을때부터서 이 장충단의 강연내용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공원사용 허가에 있어서 물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겠고 경찰에서 이 사고가 났을때에 보고를 받었는가 제가 시장님에게 들은 말씀대로 하면 그런 보고를 받어서 이런 사고가 않으면 수습을 잘 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사전에 경찰국에 어떠한 연락을 했는가 하는것은 공원허가를 했으니 강연이 있을것이다. 강연이 있으면 물론 다수 인원이 모일테니 경비는 사고없이 경비를 잘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째든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긴급히 회의가 되고 보니 뭐라고 유감의 말씀을 다 들일수가 없읍니다. 제게 물어 주신거 제가 아는 한도는 이상되서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사찰과장 답변듣겠읍니다.

휘발유병이 확성기 조종기 옆에 있었든 것을 못봤는데 어떻게 여기서 휘발유병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영수군을 현장에서 대리고 왔기 때문에 또 직접 물어봤읍니다. 또 그사람의 조사의 결과 그 현장에서 그병이 올여져 있어서 일부 남어있는 것을 보니까․․․․․․ 또 물어도 보니까 이것은 불끈 물이다 이것을 자기는 여기에서 뿌려지면 혹 화재가 날때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안전한 장소에 가지고 간다 가는것을 붙잡었읍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한병이 확성기 옆에 가있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양심적으로 여테까지 양심적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셨는데․․․․․․ 제 답변 가장 사실 그대로 제 있는 성심을 다해서 답변올린 것입니다. 아까 박수형 의원께서 중부서장이 폭도라고 규정지웠으매도 불구하고 어째 그 폭도를 검거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게셨는데․․․․․․ 저는 폭도라고 규정한 생각이 없읍니다. 단지 강을순의원의 6번째 질문에․․․․․․ 폭도가 어느 다방에서 밀회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전에 알었느냐 몰랐느냐 그러한 것은 저는 몰랐다 이러한 답변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림녹화 관계로서 저는 서원이 사복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이 녹지대의 입산금지구역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회전에부터 당시 임검경찰간부로 하여금 주최자측에 누차 이 회의 장소를 옮기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이것을 불응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의원님도 몇분 보셨다고 하는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물론 사람이 점점 더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찰계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이 회의가 진행된다고 할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는지 알수 없지만 일단 주최자측에서 마이크로서 방송을 해서 되도록이면 인목에 대한 피해를 없게금 해주시요. 이런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 그 사람들을 대려오라고 할려면 혼잡을 이루겠으니까․․․․․․ 이것은 못하겠노라 이런것을 확실히 들은 예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현장에서 폭도라고 지명되는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까지 진압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령에 거기서 폭행이 있었다 어떠한 험란한 짓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우두커니 서있는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하면 도망하게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그 불상사를 제지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검거의 시간을 득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짐작되는 바입니다. 인책문제에 있어서 중부서장은 사표를 낼 용이가 있는가․․․․․․ 이것은 저로서는 최선 최대의 기능을 발휘해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것이 관할서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책임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제반방지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말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올렸다고 봅니다만․․․․․․ 저로서는 이 병력을 다해가지고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 주최자측과 긴밀한 연락이 있다고 사전에 서로 서로 협심 협동해야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느냐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서가 몇통 들어 왔읍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연) 순서대로 드리면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장대리로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요지에 있어서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에 있어서 용산구청을 거쳐서 5월 23일 부로 서울특별시에 들어왔다 이것을 24일 날짜로 허가를 허해줬다 이런 질의에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한달동안에 걸쳐서 허가에 줬는데 이 서류가 그대로 정말 부시장 답변대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지 안들어와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을 의심스럽게 얘기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이 우리로서는 의심을 가질수 있게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의구심을 가지므로 그 긴급을 얻어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서류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되겠어요. 부시장으로부터 이 서류를 여기다가 공개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원가운데에 몇분을 선출해서 이 의원으로 하여금 다 조사해 가지고 이 질의석상에서 보고를 하느냐 이것을 작정하기 위해서 긴급의 발언을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신다면 제가 긴급으로라도 할까요․․․․․․ (장내소연) (사회교대)

지금 말씀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벌써 구청에가서 조사하고․․․․․․ 조사한분이 있어서 보고사항으로 보고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보고를 먼저 들어 주세요. 떠들지 마세요. 노승환의원이 그것을 보고합니다.

노승환이 올시다. 방금 신사희의원께서 한강 백사장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긴급동의까지 냈다고 하는 말씀을 했었고 좀 전에도 여러 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동시에 집행부 부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아니지만 보고를 들은바 있읍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고저 합니다. 먼저․․․․․․ 가만 계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아니 했읍니다 마는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라고 하는 국민 전체는 만민의 평등을 보장하고서 하는 것만은 우리나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러리라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국가가 헌법상에 엄연히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국법으로서 국가의 법에 의거해서 만민평등을 절규하고 있는 이러한 여실한 현상을 누구보다도 관계책임자가 엄연히 잘알고 있음에도 권력이나 세력 또는 특권층의 일방적인 처사에 눌리어서 일을 한다는 이 사실은 오늘 47명만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특별시 대수도 서울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160만 시민이 갈망하고 있고 한편 이러한 일방적인 특권 계급만이 살수 있다는 데에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집행부 관계 책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고의적으로 일방적인 처사를 한다는데 비난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 상사의 말씀을 듣고서 용산구청에 실지 가본 한사람인 동시에 서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개략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160만 시민이 왜 불평과 불안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특권 계급만이 살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회현실이라는 것을 국민전체가 오늘날 비애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불비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가 과연 지도적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잘 인도해서 나갈려는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조차 관심을 안가지고 특권계급만의 서류가 불비해도 그냥 받아놓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책임을 다시한번 마음의 핵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말씀해 두는 동시에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천 부지 사용허가원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집행부 자체로서도 잘알고 있고 또 관계책임자들이 엄연히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구비했다는 것을 보면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을만큼 불비된 서류를 용산구청 자체가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과에다가 제출해서 24일 날짜로서 1개월간 백사장 사용을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 이 자체의 모순이라는 것을 전시해 드리고 앞으로의 이 사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며 만약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계책임자 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왜그러냐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하천 부지 사용 허가를 받을려면 물론 여기 관계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될것인데 잘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소관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해야 될텐데 그 서류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공개하기가 곤란하리 만큼 저희가 이 서류를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대도 1개월 동안이나 사용허가를 허했었다는 사실은 만민평등의 160만의 시민의 불평 불만을 쌓이게 한다는 이 사회현실을 누구보다도 소위 세력가나 또는 관계 주무책임자들이 여실히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해서 허가에 주었다는 이 사실이 과연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절규하는 「스로강」과 마찬가지로 특권 계급의 일방만이 살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보아서 선배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따라서 이 제출된 서류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비합법적이고 불비된 서류를 제출했어도 특권서류를 제출했어도 특권계급만 살수있게 이런 서류를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 주무책임자들의 도의적 인책보다도 자신이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책임자에 대한 인책 또는 과오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몇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첫째 1개월간의 허가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해주었다고 방금 부시장도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5월 25일까지 약 1개월간이라고 하면 이미 오늘까지 사흘인가 경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1개월간의 사용허가를 했다고 하니 시작한 날부터 계산되었는가 하는것을 물으며 둘째로는 용산구청장이 약 1개월간 정도 허가해 주는것이 타당한 처사입니다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과에다가 용산구청장의 의도가 과연 1개월동안 이 장소를 준다는 것이 이것이 절대로 온당한 적당한 처사라고 보며 또 용산구청장이 과연 1개월동안 사용허가를 해주었고 의견서도 첨부한 것이 과연 양심에 조금이라도 어그러지지 않으면 자기 자심에 스스로 가책되는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이두가지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서류구비문제에 있어서 불비되었다는 것은 재론할 것 없읍니다 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류가 불비되었다는 몇가지 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사용허가에는 반드시 그 사용하는 목적시간 장소가 기입되어야 할것은 물론이고 아까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라든가 이런 몇가지 구비서류가 구비되여야 만이 금번 사용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고 이 몇가지 점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한다면 오늘날 공포속에서도 공정하고 정당한 처사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로지 공무원에게 부하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일방적인 특권이니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아까 박수형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앞으로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물론 외국 사람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이 단일 민족이라면 자신들이 좀더 개심촉구를 요망하는 한사람으로서 소감의 일단을 질의하고 그만둘가 합니다.

이응린의원 말씀하세요.

거두 절미하고 5월 25일 장충단공원 시국강연 방해사건에 지금 길경찰국장님 또 최사찰과장 최중부서장 세분의 답변을 두번에 긍해서 들었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우발적이다 이 사항이 우발적으로 돌발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읍니다. 여기와서 계신 사복경찰도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든 분이 몇분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몇가지 지적하고 차후에는 경찰국장을 비롯해서 서울 치안에 총책임을 가지고 게신 서울시 경찰국 간부 여러분에게 차후에 이런 사항이 나지 안겠끔 참고사항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이런 말을 발표하겠읍니다. 그날 강연이 시작되기 한시간전에 약 30분 내지 50분의 붉은 헌겁을 가진 일단이 모여 들었읍니다. 저는 그때에 발전기 부근의 경비의 일부분을 맡으라는 말을 듣고 그 부근에 있든 관계로 내 눈앞에서 보고 있었든 관계로 내 눈앞에서 보고 있었든 우리 시의원 동지 여러분도 본사실이 있읍니다. 이 무리들의 표식이 물론 신사복을 입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대한체육회 「마크」를 달고 권투구락부의 「마크」를 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똑똑한 폭도입니다. 그때에 사복경찰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이 강연하기 약 40분 전입니다. 그때에 새끼줄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려니까 말을 안듣고 「이자식아! 너만 대한민국 사람이야! 키꼴이 나 커가지고? 네가 경찰총경을 지났다지 유도가 4단이라지․․․․․․ 그래서 반드시 곤란한 사태가 벌어질테니까 당신이 가서 제지해 주시요. 하는 것을 명명백백히 내가 가서 얘기했읍니다. 들은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찰의 공적입장에서 못들었다고 할는지 모르나 들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1대1로 싸움하고 싶었읍니다 마는 그때에 싸움을 하면 김동순이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강연이 시작도 못하고 끝이고 말았다는 억울한 죄목을 쓰기가 너무 억울해서 꾹 참고 경찰관한테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에 시경에 있는 모총경도 와게셨고 중부서의 모주임도 와 게셨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부서장이 안나와 있었어요. 20만이라고 하면 서울시민의 약 7분의 1입니다. 서울시내 7분의 1의 군중이 모인데에 이이상 더 치안에 초점을 둘데가 어디 있어요. 또 사찰과장은 어째서 먼데에 있어요. 경찰이 감시한다는 누명을 쓸까봐․․․․․․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문제이에요. 내가 경찰국장이라면 그렇게 안해요. 좀더 치밀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폭도가 일어날만한 정보가 있었으며 좀더 주도면밀한 국립경찰의 면모를 세울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누구에요? 나 설명 안하겠읍니다. 권투구락부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찰관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구를 믿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것을 경찰에서 검거하지 못하고 끝까지 송청도 하지 않는다면 합작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합작했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빨리 잡아야 될것입니다. 나도 아는 애들이 몇명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경찰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로서는 속수무책이 올시다마는 대한민국의 전국민의 권리만은 주장할 수 있읍니다. 당파를 초월해서 여하한 정당 단체나 또는 여하한 기회에 언론의 목적을 보장해 주시지 못하는 경찰관으로서 무엇때문에 국민의 녹을 먹고 있어요. 나도 경찰관이 신사적 경찰관인줄 알었읍니다 마는 그동안에 공산당을 많이 잡았는데 상은 주지못할 지언정 어째서 오늘과 같은 이런말을 듣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공무원은 일정한 액수 이외에서 돈을 못받는 것입니다. 좀더 공정한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물론 경찰에서 커다란 사건을 검거했다면 시의회나 시장의 이름으로서 가상할때는 가상해야 될것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커다란 사건을 최과장이 온 후에 검거했다는 사실이 신문발표나 또는 직접 우리가 보고받은 일이 없읍니다. 몰라서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인지 모릅니다 마는 그 말씀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나와서 내놓을수 있어요. 160만 내지 전체 남한국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나를 상을 줄려고 오라고 하지 못하고 「꾸지람을 줄려고 한다」하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길국장은 신사요 모든 책임은 최서장이 책임자입니다 마는 그위에 이는 경찰국장인 내가 책임이 있다 왜 그대로 못나가요. 국가공무원은 물론 생명 신분보장금의 보장을 받습니다 마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우리 의도에 배반하는 공무원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발령장이 무서운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더 무서운 거에요. 그러한 입산금지 산림녹화 등등이 그렇게 필요하면 왜 보안과장을 파견하지 않었어요. 그리고 만세삼창까지 부르지 않었느냐 하는데 말하자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때에 「하나님」「아멘」하면 다 돼요? 그 중간에 무엇이 기도하는 말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극장에 구경갔을때에 첫머리와 끝머리만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다 보았다고 할수 없어요. 만세삼창을 불렀으니 다 되었읍니다. 내무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만도 여러분의 논조도 똑같어요. 각본을 똑같이 써가지고 읽는 것밖에 안됩니다. 또 최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뭐예요. 조용히 드러요? 우리는 50만의 대표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총경입니다. 안됩니다. 과거에 개인 김동순이와 끊을수 없는 친구입니다 마는 나는 50만의 대표요 그런고로 김동순 한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래가지고도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마는 대략 이로서 제가 참지 못해서 몇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또 다른 말씀 없어요.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50만의 대표라는 말은 아마 제가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시장 경찰국장이하 동지선배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대단히 석연치 못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난 서울 시장님께 한마디 심경을 묻겠습니다. 적어도 수도서울의 장이라고 할것 같으면 서울시민이 울분하는 이 가운데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자리에 나와서 시민앞에 사과한마디 없이 대답만 하고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모순되었다고 생각해요. 치안의 책임자는 국장이라고 하지만 지휘권은 시장이요 시장으로서 응당 여기에 나와서 자기의 과오를 시민앞에 사과함으로써 그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책임은 그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부하를 사랑할 줄 알면 엄연히 나와서 시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해야 될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장소에 현재 자기 위치에 앉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부시장께서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난 시경사찰과장한테 좀 묻고저 해요. 집회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시경사찰과를 경유해야만 되는데 이번 집회허가는 어째서 시경사찰과를 경유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집회허가를 해주었느냐 아까 엄연히 집회허가를 해줄적에는 자기자신이 장충단공원에 가서 도면까지 지리까지 보아 가지고 했다 이랬읍니다. 목적이 집회허가에 있으니 그렇지 않어요. 만일 이것을 집회허가라고 취급했다고 할것 같으면 안될 처리에요. 그러니 만큼․․․․․․ 그러니 만큼 앞으로도 만일 이것이 어느 정당에 관계 주최라고 할것같으면 의당 이것은 경찰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될 서류입니다. 그러니만큼 나는 시장께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여기 서울 시민전체가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긴급동의를 내가지고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민 전체가 여기에 분개해 가지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나와서 사과말씀 한마디 없이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만큼 이자리에 시장이 나오셔서 시민앞에 자기 솔직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해서 책임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질의를 할적에 그렇게 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는 것을 생각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총체적으로 답변의 내용이 불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이상 더 질의를 해보았댓자 별로 신통한 답변의 속시원한 결과가 오지못하리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는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은 이러한 사태가 왕왕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왕왕이 야기되어서 그야말로 민주발전에 커다란 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발전을 위해서 또는 민중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는 전체시민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여기에 적절한 조처를 할것을 제가 첨부해서 동의하는 동시에 아까 여기에 대한 긴급동의도 들어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질의는 이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종결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종결동의가 성립되어서 그다음에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상정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장및 중부서 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사찰과장에 대한 파면권고 결의안 여기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외 38명에 시의원으로서 상정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 긴급동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께서 임석하고난 다음에 본의원이 제안설명할까 합니다.

우리 지금 의회가 개회 이래 처음만에 지금 시작되는 소위 책임 소재에 규명과 아울러 파면권고결의안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물론이려니와 의장께서는 이 외출에 대해서 자기자리 이석에 대해가지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우리의원 자신도 이점에 유의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파면권고 결의안 상정에 대해서 진지한 열렬한 소정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은 불행히 이런 파면권고 결의안이 상정된 이자리에 자리를 떠나서는 의원에 대해서 자기책임을 완수했다는 시의원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규명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앉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긴급동의안 한건이 또 있는데 건명은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즉시 취소에 대한 결의안 그러면 이것을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한강백사장 사용허가 즉시취소 여부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석의원과 다섯분으로 제안자가 되었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3. 한강백사장사용허가즉시취소에대한결의안

이 내용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싶이 간단히 제안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노승환의원과 이익렬의원이 구청까지 가서 이허가에 경위를 조사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우리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허가하게된 동의자체에 불순하고 허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절차가 미비하고 또 이 건명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인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 그 장소는 대체로 우리는 잘아는바 시민에 노리처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체육장소로서 이는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장소라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일 개인에 어떤 집단에게 허가를 할 수 없는 하나의 상식이요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까지 나는 말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난 5월 25일부로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허가된 날짜는 25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볼때에 이것은 순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결과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 발전을 좀먹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폐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심각한 의견을 아니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불순한 동의와 불순한 목적과 미비한 절차로서 허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목적과 애매한 그러한 절차로서 이것이 허가되었다고 하는것은 하나의 행정상 처리로 볼적에는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졸렬하고 무능한 이런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는 건전한 지식과 건전한 양식에 입각해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잘못한 행정을 즉시 취소해 달라는 것을 그야말로 강경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상 말씀드린것같은 이유에 비추어서 우리 회의는 집행부를 편달하는 입장에 있고 감시하는 입장에 있고 그것을 시정해주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 회의의 전체 의사로서 집행당국에 이러한 모순된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 줄것을 요망하자고 하는 데에서 본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아모쪼록 여러의원께서 찬동해 주셔서 가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허가자체로 지금 조영석의원이 얘기한 방향으로 내용이 대단히 석연치 않은데 나는 또하나 대단히 불유쾌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사당밖에서 혹은 어떤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서류 처리사정에 위배되어 가지고 적어도 1주일 내지 10여일을 경과해도 목적한바 달성이 안되는데 이놈의 서류는 어떻게 된것인지 하로에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젯트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허가를 다 빨리 해준다면 시민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아까 여기에서 이응린의원께서 꼬치꼬치 지적했읍니다마는 서류내용이 그렇게 불비해 놓을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안 다음에는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해서 당장에 여기에서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조영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전적 빈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허가에 도대채 틀려먹은 것이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한강 백사장이라 할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어째 그것을 전부 허가해 주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백사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몇평정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다 쓰라는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것을 할것 같으면 몇달 안가서 전국의 공지며 기타 집회장소는 전부다 허가해주게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은 순전히 우리 민족을 갖다가 영원한 기반위에 세우지 않고 어떠한 당리 당략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되며 만일 그런다면 우리 자손백대에 어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느냐 말에요. 나는 그러한 뜻에서 제안자의 설명에 전폭 찬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문제서 말씀하신것을 잘 들었읍니다. 저는 오늘 비민주당 즉 무소속으로 알어서 한 말씀여줄까 합니다. 집행부에 앉어서 아까 이응린의원이 나와서 경과를 보고하고 조사보고를 한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한 비판을 하면 행정부에 과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려면 절차와 수속을 하지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수속과 절차가 미비한 것을 집행부로 앉어서 그것을 채택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의 일이 아니고 정당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앉어서 이러한 것에 냉정한 비판을 할적에는 이것은 완전히 행정상의 결함이 아니라고 올 수 없읍니다. 본의원으로 앉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본건에 대해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가부를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것은 요지경속에요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22일 날짜로 접수해가지고 22일인가 23일 이것마다 필연코 추측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또 혹은 억측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장충단에서 강연회가 끝마치고 나면 필연코 한강 백사장에 가리라고 이렇게 보아서 이런 짓을 한것이라고 억측을 안할수가 없어요. 특히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님 나와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부터 양심은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심은 다 있어요. 있는데 감추어 놓고서 비양심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자리에서 여러분들 엄연히 감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한 모순성있는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허가했다는 그 자체가 어찌 여기서 논란이 안 되리라고 믿었읍니까? 그러면서도 양심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니 그 양심을 감추시지 마시고 솔직하니 이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요. 아마 이것은 건설국장이 잘 아실터이니 이 허가해준 경위와 날짜 사실 22일날 접수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22일 접수된 것으로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한 증거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왕 발언권 얻은바에는 이 의제와 조금 탈선해도 여러 의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배가 고푸고 말성많은 정치적 투쟁을․․․․․․ 정치적 선전․․․․․․ 정치적 강연․․․․․․. 저 한강 백사장 문제는 작년 5월 선거때부터 이제까지 여러국민이 안 잊어버리시고 세계만방 국민들도 안잊어 버릴 것입니다. 또 백사장 문제 사용허가 취소 이것이 아닙니다. 백사장 그만두고 자갈 모래 물까지 파는 이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160만 시민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이것은 건설국장이 잘 알것입니다. 심지어는 몇 10년동안 한강 백사장 돌을 파서 생명을 유지하는 모래를 파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루나 이틀 세금이 늦게 나왔다고 해서 고소하는 등등 여기에 와서 시민에 한 사람의 그 눈물도 건설국장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하물며 본의원은 자유당이다 민주당이다 무소속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한강 백사장 저 문제에 있어서 건설국장에게 질의코저 합니다. 이미 사용허가 취소건의안 이것이 문제가 아니요. 공문서 위조 직무 태만 비단․․․․․․. 이것은 한법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심정은 사용허가 취소 이것이 애원밖에 안됩니다. 이미 법이 구성된 것만큼 마땅히 이것은 법치국가로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여기서 160만시민을 대변하는 47명의 시의원으로서 막연한 사용 즉시 취소라는 결의안이 정말로 제 양심으로서는 허용하기 싫습니다. 왜? 이것은 소소한 문제입니다. 만일 건설국장께서 양심적으로 답변하면 얼마든지 내 추궁할 것이 많이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국법이라고 규정된 것만큼 우리 요청으로서 관계 계원 과장 국장까지 파면결의 할것도 없애요. 자기 자신이 물러나가라 그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나는 딴 문제는 모릅니다만은 한강 백사장 저 문제에 있어서 국장까지 책임을 저라․․․․․․. 이 이유는 아직까지도 시장과 부시장과 한강백사장 문제를 가지고 이권투쟁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즉시 허가 취소라 이 결의보다는 법으로 국장급 이하 각 과장 계장급까지 당연히 자기자신이 물러나갈 용의가 없다면은 파면결의를 하는 동시에 이것 160만 시민이 도저히 그냥둘 수 없읍니다. 막연이 백사장 사용 허가라고 해서 한강을 점령한다면 옛날에 대동강 팔아먹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한강 문제도 또 팔아 먹힘니다. 현재 한강 물세도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건설국장은 마당히 자기의 과오와 자기 범한 범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는 동시에 여러의원이 만일 여기에 찬성해 주신다면 즉각 허가취소를 요청합니다. 그 이상 강한 모건을 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만하면 다아는 일이고 표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표결하지요. (장내소연)

방금 제출하신 조영석의원의 백사장 사용 허가에 대해서 그 허가 취소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합폭 찬성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방금 제안설명 하실적에 백사장 사용에 있어서 그 용도가 운동장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보아서 그 장소만은 앞으로에 절대 그 사용을 금지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신것 같애서 본의원은 금번 사용 허가를 제출했던 그 건에 대해서 서류가 불비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 대해서 해준 그 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유를 안후 금반 제출한 안건에 대한것을 가결하신다면은 별문제가 아니지마는 전체의 백사장 사용허가를 전체의 장소에 대해서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게 하신다는데 본의원은 각도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서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체육 또는 등등에 대한 운동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취소한다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반 사용 허가를 득한 어떠한 모 정당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주신 그 문제가 서류상이라든가 절차상으로 정당한 처사를 밟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국한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조금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방금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그 백사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본의원이 말씀 들일적에 이응린하고 같이가서 대략 본의원은 윤곽만 말씀드립니다 마는 상세한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가 서류상이라든가 또 관계 책임자라든가 집행부 자체가 불비한 서류를 접수해서 허가해 주었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금번 허가를 한 그 안건에 대한 건수에 대한 문제만도 허가를 취소한다면 별문제가 아닙니다 마는 앞으로 백사장 전체에 사용허가를 앞으로 절대로 할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그렇게 들었읍니다 마는 그러한 각도로 나가지 않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기에는 본의원도 따라갈 용의가 있읍니다.

지금 이 안이 허가즉시 취소로 되었는데 같습니다.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형식상의나 실질적으로 모든 안건이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응린의원 노승환의원이 실지 답사하고 온 결과 보고를 들을때 허위 혹은 그 결재하는데 있어서에 자연한 조작적인 행정 처분 지금 고시장이 나와 있읍니다 마는 법률의 대가이시며 신 부시장도 계십니다 마는 왜정때에 고문 파스했다면 행정처분의 정도는 알줄 압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왜 그러고 하니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실재하여야 합니다. 이기붕씨가 어제 돌아왔어요. 미국서․․․․․․. 사용자의 이름이 자유당 이기붕씨다 그랬어요. 이기붕씨가 안계시면 대리 누구다 이래야 합니다. 실재 하지않는 사람의 명의 도장이라는 것은 효력발생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당 허가했다는 것은 행정부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 하지 못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군데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옛날 소동파에도 있에요. 무가청풍이요 무주공산이라 그랬에요. 주인없는 공산이요 값 없는 청풍이라 그랬는데 한강 모래사장까지 어떤 일당이나 일국민에게만이 특별히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자리에 소동파 두보선생이 살아있다면 당장 아마 자살할 것이요. 이런 현상을 볼것 같으면․․․․․․. 하물며 영등포관내 모래사장이라고 하면은 광범한 영등포구 지역 그 전부를․․․․․․. 성동구와 용산구의 선의 광범한 지역을 쓰는것은․․․․․․. 1개월에 긍해서 쓴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물론 행정 처분의 결의요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허가를 한것은 절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허가 취소보다도 허가요건의 결함에서 오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시회의를 긴급소집한 이 의제하고 지금 그 논의되는 그 의제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당국에 나는 질의하고 우리가 이 결의를 하기전에 집행당국에서 과연 이 처사가 잘못 되었으니 우리가 자진해서 이것을 취소하겠다 이런 의사발표가 있다면 구태여 우리가 결의하지 않아도 좋지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 시민이라든지 대한민국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좀더 여러분이 처사를 하시는데 내면으로 아지못하게 그런 편파적인 움직임을 말지언데 좀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쇼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백주에 도깨비작란인지 큰수수께낀지 알수 없는 일에요. 「한강백사장」이다 그래놓면 한강백사장을 자유당 서울 시당에서 광범한 지역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1개월 동안을 시국강연을 한다 이거 누가 사실로 알수 있겠어요. 이런것을 시민앞에 내놓고 논의하게된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우습다고 그럴까 어리석다고 그럴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서울시 자유당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백사장을 하루 이틀 빌려준다면 우리가 반대하지 아냐요. 자유당에서 쓰든 민주당에서 쓰든 진보당에서 쓰든 어디든지 공평하게 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몇평을 표시해야 할것이라고 또하나 시국강연이 고작 많어서 2․3일이면 몰라도 오비이락 까마귀 날르자 배떨어진단 말이 있어요. 요새 국회에서 여러날 유회가 되고 야당계에서 민중한테 호소할려고 광장을 빌릴려고 하든 찰나에 장충단공원에 자리가 좁고 불편한 것을 느껴서 백사장에서 하는 허가원을 내놓기가 일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다면 「이미 빌려줬으니 못합니다」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어요. 그런것을 생각안했다면 어리석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읍니다. 아무리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 하드라도 이게 삼척동자한테 내놓드라도 이런 어리석은 것을 해놓고 우리가 취소결의까지 하도록 두신다면 차라리 우스운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임석하고 계시니 자유당에 빌려주는 것 관계없에요. 아무래도 관계없어요. 강연을 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이런 정도로 빌려주시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구태여 취소나 결의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분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취소까지 하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나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행정부당국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이응린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해서 한마디 더 말씀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백사장 사용허가는 무슨 다른 모래를 팔어먹고 물을 팔아먹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인줄 압니다. 그런 시국강연회를 한달동안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할수도 있을 것이고 보통은 어려울 줄 압니다. 김규원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이번 그 장충단공원의 정치「테로」사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민주주권옹호위원회의 강연을 좌절시키고 또 다시 백사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시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6월 초하루날 또는 좀더 천연될줄은 모르겠읍니다 만서도 그러한 날짜로 신청이 다시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날짜로 신청이 다시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날짜를 제한해서 서로 제한해서 그 강연회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 묻는 바입니다.

이원찬입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본의원은 과거 일정 군정 대한민국에 이르는 동안 관사생활을 해왔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수속 절차에 있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면 하천 부지 사용 허가에 있어서 지적도라든가 도면이 있어가지고 하천 부지 사용 허가를 받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예규가 되어 가지고 이후에는 수속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당국에 묻고 싶어 하는것은 일반시민이 이 서울시내의 모든 하천 부지를 사용할적에 이런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신청 할때에 「이러이러한 수속절차를 밟으라」고 그러면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때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미 예규도 정한 것이니 시민들이 절차를 밟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그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것을 고의적으로 만든다면 그때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행정부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마는 가령 채석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저 막연하게 북악산이라든지 할것 같으면 전체가 한 구역에 들어가게 될것인데 그때에 이것을 허가해줄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은 농림부가 허가하겠지만 물론 시당국에서는 허가아니할 것입니다 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전례로 된것이 있으니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 질문 묻고저 합니다.

발언을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발언하려고 나왔읍니다. 이것을 보면 사용한다고 이랬는데 즉 말하면 천하 공당 자유당에서 대강연회를 연다는 것을 난 신문지상에라든지 혹은 풍문에도 들어 본적이 없읍니다. 이런 처사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를 믿을수가 있읍니까 이런 처사를 보아서 집행부에서 과히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 즉시 취소에 대한 결의안이라 그랬는데 아까도 노승환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자리를 제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다음 백사장 사용허가를 제출할때 의회에서 취소하라는 이런 결의를 했으니 안해 주겠다는 이런 전제가 있는 까닭에 이 문제는 5월 24일자로 자유당에 사용 허가원서류가 불비되었는데도 허가를 해 주었으나 한강 백사장 사용 즉시 취소에 대한 결의안이라 이렇게 나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을순입니다. 본의원은 여러의원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에 충분한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 답변이 오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토론종결 동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그러면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좀 각도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부시장에게 우선 질의하겠읍니다. 가장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적으로나 또한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부시장이 정치를 떠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지 않고는 도저이 해결할 도리가 없다고 보아요. 그 이유를 주권투쟁위원회에 그 장소를 빌려주지 않기 위한 계획적으로․․․․․․. 이것을 접수날짜를 23일로 변조했다 말에요. 관리과장도 계시지만 문서를 칼로 좀 깎었어요. 그리고 23일자를 넣었다 말이에요. 23일자를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본건은 별도로 본의원이 제안했읍니다 마는 형법 제225조 문서에 관한 문서에 의해서 검찰청에 관계관을 고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증거사실이 충분히 있어요. 회의전에 내가 관리과에 갔드랬어요. 사환애 밖에 없어요. 서류를 보았더라 하고 따라다니면서 찾아다가 보았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권투쟁위원회의 시국강연을 방해할 목적하에서 했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말이지 23일날짜 골자는 날짜입니다. 또 하나 아까 고재봉시장님께서 장충단공원을 빌릴때에 어떻게 평수를 제한합니까?․․․․․․. 다 주었읍니다․․․․․․. 이런 양반이 어떻게 시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경찰국장 서장 증언했어요. 2천7백평을 허가해 주었다 그 이상은 못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주사를 동원했고 경찰관 5․6백명 동원해서 제지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특히 소위 자유당․․․․․․. 문서를 보니까 거짓문서 문서번호는 864호 이것은 꼭같은 것이 둘이니 이것이 문서위조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하느냐 말이예요. 만약 이런 사실을 어느 누가 조작변조 했는지 모르나 이것은 단연히 고발한다고 하면 변조한 자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담당을 본의원이 물었어요. 용지계장이 했읍니다. 용지계장 어디에 갔느냐․․․․․․. 없다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것은 주권투쟁위원회의 시국 강연을 방해하는 근본목적하에서 한것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하자면 또한 따라서 관 서울특별시가 민원서류취급에 있어서 이렇게 신속히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말이에요. 특히 인감증명하나 내는데도 이틀 사흘 걸린다. 담배값이나 주어야․․․․․․. 이것이 그날로 말해서 해주었다는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또한 한강 백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정해야 될것이에요. 상류라든가 하류라든가․․․․․․. 전체의 백사장이라 말이에요. 어디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사람하나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시정하려는 의도의 답변은 않고 말이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물 우물 구랭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을 시민앞에 응당 옳은 말이냐? 나 이것 지적하고 싶어요. 부시장께서 새삼스럽습니다 마는 나오셔서 본의원 생각을 문서 위조에 관한 형법 225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재 본건의 취소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면 과연 취소하겠는가 또한 주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 6월 1일 하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용케 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세가지를 저는 질의 하겠읍니다.

우리 전체국민이나 시민이 장충단공원 시국 강연회를 중대시해 가지고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운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 「테로」에 인해서 중단이 되어서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전국민이 민주주의가 말살될려고 하는 이 찰나에 민주주의․․․․․․. 가만이 있어요. 엄숙 이시간에 왜 잡음이 이렇게 많읍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살기 원해서 투쟁하는 것이에요. 이 중단된 이 강연회를 다시 민주옹호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주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 27일날짜 한강 백사장에서 다시 하겠다는 발표를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은 다시금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또 다시 불법 방해로 인하여 강연회가 중단이 되느냐 또 백사장에서 할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오든중 오늘 돌연히 한강 백사장은 5월 29일까지라는 근 한달의 사용기간을 기간으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시국강연회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받었든 것입니다. 지금 강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마는 그 부족한 점을 제가 보완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이 문공서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22일자 문서안의 문서건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김한구라는 것을 냈어요. 하천부지 점유신청하라는 것을 냈어요. 냈는데 건명부에 기입하는데에 다른 직원이 하지않고 계장이 하천사용승인신청원 이라는 것을 첨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았드니 서류가 두건이 아니냐․․․․․․. 그 문서건명부로 보아서는 한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건이냐 아니냐 했드니 잘 모르겠읍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관리과에가 보았드니 과연 864번이라는 것이 김한구씨 명으로 하나하나는 이기붕씨 명의로 나갔읍니다. 그런데 이기붕씨 명의로 나간것은 아까 강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장부를 칼로다가 삭제를 해서 종이를 깎아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흔히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있을수 있는 얘기 이다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 못하니까 할수 있다고 보아요. 그러나 문서접수부에서부터 관리과에 정리부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시국강연회를 하는데 한달식 빌려주는 이러한 행정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 정신 상태를 먼저 가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계역사에 동일장소에서 시국강연회를 하는 예를 보았읍니까. 우리 이번 공문서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드른것이 본것이 있읍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건전한 이야기라 이것이요.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우리가 잘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논하는 이마당에 시장이나 부시장은 어떤 정치성에 관련하지 말고 오직 우리시민의 부담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잘알고 있는 상식이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식적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이 염려하고 시민이․․․․․․. 우리가․․․․․․. 찾는 견지에서 가장 이 강연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부자연스럽게 방법을 지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에 말할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책임을 질 당사자들로 과오를 발견했다고 하면 반성하고 시정할 사람서부터 자기 양식으로 양심에 오르내렸을 적에 옳게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요. 또 시민에 공복이 될수 있다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기 처사를 합리화시키려고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복이 될수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 착주할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처사임으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되 아무때라도 좋아요. 필요한 날짜에 한다고 할것 같으면 아무날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정치향상을 위해서 문화향상을 위하고 문화향상을 위하고 경제안정을 위해서 좋다는 날로 한달이나 1년이나 불한정된 행정허가를 하지말고 시정을 해야한다 이것을 엄격히 여기에 임석하신 책임자들에게 말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게한 처사라고 하드라도 오늘날 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여기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도 정당 처사라고 인정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즉각 오늘 날 과오를 범한 관계관은 부당성을 지적해서 취소하고 정당한 허가를 해줄것과 또한 국민주권 투쟁옹호위원회라는 이 강연회를 아마 제가 듣기에는 신문 보도를 보았읍니다 마는 6월 1일 한다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날 사용하겠음 최선의 노력을 해줄것과 성의를 보임으로서 우리 공무원은 과연 선량한 공무원이다. 또 심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될것이요. 이것을 안한다면 그 사람들은 귀중한 피와 땀으로 내는 이 세금을 이것을 좀 먹는 질이 나뿐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마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우리가 토론 하는데 국가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심사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백사장 사용문제에 있어서 이것 민원서로 보아서 너무나 비참하기 짝이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민원서를 낼때에는 구청에 가드라도 계원 계장 주임 과장 청장에 가서 역시 계원 계장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러한 등등에 경유를 할것입니다. 이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서류를 즉각 처리했다는 것은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 17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 최고 책임기관에서 이유가 되지않는 민원서를 처리했다는 것은 서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한심지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취소하라 안하라는 이론자체가 모순을 지적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하에 공당 자유당에서 38일간이라는 긴날짜를 시국강연회라는 이러한 것을 볼때 연사가 몇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점심 시간을 빼고 2시간을 빼고 하루에 일곱 시간을 보아가지고 한사람이 한시간식 강연을 해도 하루에 일곱명에 필요한 수자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명 자유당 국회의원을 130명으로 보아가고 18일 4시간이면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이라는 세월을 차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국 강연회가 아니라 정치 강좌 즉 말하자면 내년 선거를 통해서 볼때 4월이니 3월이니 이 사람 자신이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3백만 당원들을 확인하든지 정치 강좌를 시키기 위하는 의미에서 정치강좌가 아닌가 또는 정치훈련이 아닌가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수일을 두고 정치강좌를 할 것이라고 보아서 소위 근래에 드르니 2천만국민을 한강 백사장에 모여놓고 민심취습을 할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볼때 19일을 두고 정치 강연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볼때 정치적으로 보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는 우리가 논의하는 우리 자신부터 이 국민을 시키는 집행책임자 천하의 공당 자유당 이 자체가 좀더 반성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적극노력해서 확실한 그야말로 결론적으로 잘 말씀드리면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건설국장께 한번 멋있는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강 백사장 사용료를 납기한 2․3일 늦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신일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금번 한강 백사장은 이중 사용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그 근방은 대부분이 이권운동으로 말미암아 트집을 잡지 못해서 그 세금을 내지못하면 빼서서 딴사람에게 줄수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말은 허가취소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서울시 집행부당국 건설국장께서는 이중사용을 하게 허가하느냐 그것이에요. 그 근방을 전부 이권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로 사용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취소를 시킨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한강 백사장을 모당에 이중으로 사용허가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견해여하 또 그 다음에 끝내 집행부에서는 모당에서 신청 그 위치를 말씀 하지않는데 북한강이냐 남한강이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일단 허가에 주었으면 나는 취소하라고 못하겠읍니다. 왜 만일 한달동안이나 시국 강연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드렀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취소한다면 상대방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적에는 관계책임자는 손해를 물을 용의가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 16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사당입니다. 나는 일단 집행부장이 허가해 준것을 취소해라 하는 또한 어느 단체에게 허가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말을 하기 싫습니다. 왜? 이것은 모든 서울특별시 집행부 행정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볼적에 불법화 행정밑에서 160만 시민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용허가 해준것은 불법 불법에 열두번 불법입니다. 또 한가지 시민에게 공개하고서 하는 것은 한강 백사장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몇일 늦어도 또 딴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 허가해준 백사장을 모당에게 한달을 빌려 주느냐 그러면 이미 허가해준 그 상대방에게서 서울특별시 집행부로서는 의당히 세금을 받고서 빌려준 땅을 제삼자에게 또 이중으로 허가해 주었다는 거기에 대한 돈을 의당히 집행부에서 배상할 것이고 이돈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이 서울특별시 집행부 행정은 160만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재순이의 멋진 질의에 건설국장은 한번 멋지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체)

집행부 답변듣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김동순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한강 백사장 사용은 대부분 허가는 1년만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사용료를 내지않고 쓴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싶이 서울특별시의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받을 돈을 못받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견해로서 사용료를 내지않은 사람은 금년에 빌려 주지 않겠다고 그런 방침을 정했읍니다. 또한 여기는 상이군인용사회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빌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등등에 몇가지 방안을 새워 가지고 그 방향으로 빌려 주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은 사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벌써 결정을 해서 통지한 후에 다시 돈을 가지고서 왔길래 이것은 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금번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 문제는 그 범위가 작년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읍니다. 한강 백사장이라 그래서 가지고 무슨 장소를 어디를 지적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막연히 백사장 이라는 이런 사용 신청서를 왔드랬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때에도 이 강연회를 열기 때문에 백사장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역시 동양으로 금년에도 서류가 들어온 것이 한강 일원으로 용산구 일원으로 되어 왔읍니다. 서류가․․․․․․. 그래서 거기에 별로히 구애하지 않고 빌려주고 또 하나는 날짜가 29일까지라고 하는 문제는 그 중간에 몇번 강연할텐데 확실히 결정이 되면은 강연 집회 허가를 내는데 거기서 수시로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그때 마다 허가 내기가 곤란해서 그냥 그날짜를 빌려도 관계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용허가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부근의 사용 보-드장이니 자갈 채취장이니 해서 빌린 장소가 많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허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한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시국 강연회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었읍니다. 이거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간 집회 허가 내는데 날짜가 정해지리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은 대부 허가가 아니 났기 때문에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중허가라고 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빌려 주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토론종결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의원이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하는 그 심리학을 감정하는 일단의 소감을 지적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가정할적에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시장이나 부시장님 관계국장께서는 오늘날의 우리 공무원의 신원보장에 있어서 하나의 종이 한장이면 감투를 쓸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한장이면 감투를 빼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투를 그대로 갖고 있기 위해서 본의아닌 서류처리 왜곡사실을 긍정하면서 이것을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 합법화로 한다 하는 그 심리 그것을 볼적에 받드시 나로서는 참 그야말로 그 개심을 보아서 극히 동정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사적으로나 만나 얘기해 줄것을 전제로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충분한 의사교환이 되었다고 보아서 이 이상 논의를 종결하시고 즉시 김준식의원이 말씀하신 동의에 가부로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려 여섯시간 이상을 이 의사당안에서 우리 의원들이 염불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서 우리가 이 장시간에 걸쳐 이 염불을 한것이 공염불같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께서 아까 나와서 지극히 온순한 태도로서 웃으면서 여기에 몇마디 답변을 했는데 그 골자를 들어 본다고 하면 대단히 본의원으로서는 해석하기 곤란한 답변을 했어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타협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한강백사장 허가문제를 우리는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 시장 말씀은 취소를 못한다 안한다 한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동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제로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취소에 대한 것을 관철을 시켜야 할터인데 집행부장으로부터 나는 허가 취소를 못한다 하는것을 여기에 정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직원들한테는 하등의 죄가 없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물어서 책임을 추궁해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하면 집행부장을 상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본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마디에 여기에 답변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어떠한 폭탄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부하직원들을 시장이 매끼면서 이사람한테는 하등의 책임이 없으니 책임을 나한테 물어라 이러한 선언을 듣고 본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의 의원동지 여러분은 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시장을 여기에 나와라 해서 그말을 분명히 듣기로 본의원은 여기에서 정식으로 다시 동의하는 것입니다.

최인호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아까 의제에 대해서 정정 동의를 제가 했읍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의사일정에 대한 그 의제를 변경시키기를 바랍니다. 5월 24일자 자유당에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액은 신청서류가 불비하니 즉시 취소에 대한 결의안 이렇습니다.

이 제안 안건에 대해서 좀 해석이 구구한것 같아서 해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 즉시 취소 요구에 대한 결의안이라고 이렇게 냈읍니다. 이러한 안건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허가된 백사장을 그 허가를 취소하라 하는 이것으로서 되기 때문에 5월 24일부로 자유당에다 허가한 이러한 허가를 취소해라 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명은 「5월 24일자로 자유당에 허가한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 즉시 취소 요구에 대한 결의안」이렇게 고치면 건명은 타당하게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기타 김준식의원이 지적한 서류가 불비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것을 아까 제안설명 가운데에서 또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하는 연설가운데에서 몇번식 지적했든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고 절차가 불비하고 서류가 불순하고 그 목적이 불순하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가 얼마든지 지적되었기 때문에 건명에 이런것은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안건을 서두에 「5월 24일자 자유당에 허가한 한강 백사장 사용 허가 즉시 취소요구에 대한 결의안」이렇게 정정할 것을 말씀들입니다.

최인호의원의 토론 종결동의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건명은 5월 24일자 자유당에 허가한 한강 백사장 사용허가 즉시 요구에 대한 결의안이 건명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준식의원의 동의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안건에 대한 토론은 대체로 끝났으니 처리문제가 지금 이자리에 당장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처리 문제라고 하는데 있어서 방법으로 말한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장내소연) 지금 우리가 이대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 결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의집행이 되지를 않어요. 어째 그러냐 하면 엄연히 되지를 못하겠다고 집행부장이신 시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 그것에요. 또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결의라고 하면 권위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엄연히 집행할 수 없다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할것 같으면 그 결의는 한다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할것 같으면 그 결의는 이미 죽은 결의라 그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초 하룻날 쓰게할 방법으로서 이 회를 진행시켜야지 덮어 놓고 회의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결의가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미 결의의 주문은 사장되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6월 1일날 쓰게되는 방법으로 이 회의를 계속해서 토론함으로 해서 (장내소연) 그러니 본의원은 개의합니다. 즉각 표결을 보류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사용 승낙을 한 자유당에다가 교섭하는 시간을 한시간 내지 두시간을 주므로서 그 하회 여하에 있어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서 개의합니다. (장내소연)

지금 방동석의원의 개의 골자는 표결할 것을 잠시보류하기로 하고 자유당에 타협해서 6월 1일자 사용 허가를 하는데 기간을 두자는 개의합니다.

개의전에 보조발언하고 거기에 한 구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오늘 표결하지 말자 하는 골자의 원인은 현재 이시간 이 시각까지 우리가 심각한 질의를 하고 문답을 들어 봤대자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 이 지경 밖에 안되었에요.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 우리가 무슨 목적이냐 아까 방의원이 일구절을 말씀 했읍니다 마는 집행부의 자유 누구나 어느 장소를 쓸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법으로 정해 있읍니다. 이것을 어느 일개 자칭 천하 공당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1개월식 집행부가 박탈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 서울시민이 7할이상 8할이 원하는 이 집행장소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과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허가를 취소 하든 말든 취소된다든가 안된다든가 일방적인 문제를 말한다든가 일방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하기때문에 이 문제 표결을 몇시간 보류해 가지고․․․․․․. 왜? 나는 집행부장 몇몇분은 반드시 공무원의 입장으로 정당하게 중립을 취해야 만할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자칭 천하 공당이라고 하는 3천만이 따라가지 않는 당에 예속되어 가지고 그것에 지배를 받어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감천만이 올시다. 이러한 점에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집회장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나마 여기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표결을 몇시간 보유하고 아까 개의집에 하나 첨가할 것을 절충위원 몇 사람 개의점에서 말씀하셨는데 표결하기 전에 만일에 표결이 되어서 결의를 해가지고 못얻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같이 고만두고라도 파면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얻어가지고 절충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가저 오고 할것 같으면 최후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된것은․․․․․․. 절충위원회을 몇사람 개의집에서 첨가하여 가지고 시간적으로 두시간 보류하자 말이에요. 왜? 나는 이것을 확실히․․․․․․. 시장 부시장님은 공정한 입장에 서야할 입장에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당의․․․․․․. 여당의 한 고급 당원이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절충적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몇사람 위원을 선출하기를 바라요.

이 문제가 결국 얘기를 하자면 뭐냐하면 사용허가 신청서가 불비했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는 둘째로 말씀하면 모든 시민이 권익을 균등하게 균할해야겠는데 어떤 단체에게만 그런 권익을 줘가지고 꼭 써야할 어떤 사람은 사용못한다는데서 이 문제가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가지 해제안건으로 자유당과 교섭을 해가지고 6월 1일날 사용할 안건으로 만들거고 둘째로 말하면 자유당에서 제출한 서류가 불비하다는 것을 채운 다음에 허가를 하도록 두가지 조건부로 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방동석의원이 나와서 개의를 했는데 즉시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개의가 있는데 일리는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는 조건으로 6월 1일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회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 그런고 하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자유당에 이걸 허가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것이 마치 부당한것 같은 감각을 짜아내는 감이 없지 않어요. 자유당에 줬던 진보당에 내줬던 합법적 수속을 했다면 논의가 안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취소를 권고하는 의미마는 시장은 분명히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얘기 했어요.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을 두시간동안 시간 여유를 줘 가지고 취소하지 않드라도 우리 의도하는바 불법성을 지적해서 다른 장소를 주게 한다든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한달동안 기간을 줘놓고 이런 석연치 못한 또 장소는 아까 신건설국장이 나와서 용산구 일원이라고 해서 다소 납득하는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산구 일원을 전체를 넣는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는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방향으로만 나갈것이 아니라 날짜나 장소를 좀더 우리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일반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타협을 할 수 있다면 몰라도 6월 1일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권옹호투쟁위원회를 위해서 한것처럼 오해를 줄 염려가 있으니까 6월 1일 운운은 빼버리고 두시간후에 표결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개의대의 의견을 충분히 본의원도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근본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용허가를 어떻게 해서 왜 해줬는가를 간단히 얘기한다면 야당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가지 술책입니다. 장충단공원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한강 백사장에서 하는것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거 허가가 된거에요. 이거 다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강 백사장에서 강연을 하게하는 방법은 이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고의적으로 허가원을 제출하고 허가로 받었읍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사용권이 자유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이 야당이 시국강연을 하도록 절충이 되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추측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해 놓고 강연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허가취소 않고 강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허가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가 이 결의안을 그야말로 결정하기 전으로서 개인적인 의사를 발표한 것이지 우리 의회의 의사가 표결될 적에는 시민의 의사가 달러질지도 모른다 말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사건건이 먼저 당국에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들은 다음에 결의하는 사례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로서는 허가를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이 말씀한 간단한 답변이 우리 의회에는 폭탄선언에요. 이러한 것을 잘알고 이면의 정치적인 공세 정치적인 봉쇄가 어떻게 올것이냐를 우리는 대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동의안을 낼때도 집행부에서 즉시 취소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확신을 가진것이 아녜요. 그러나 우리 의회의 결의로 발표되어 집행부에 이첩이 됐을 적에 지방의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각도에서 나타날 때 정치적인 집단이 어떤 보장을 받은 것인가 또 집행부에 개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위원회를 낸다든지 6월 1일날 쓸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표결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의하고 집행부에서 취소 안하면 별다른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건설국장 답변에 그 자유당 출원서류 가운데에 장소는 한강 일원이라 하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놀랐읍니다. 이응린의원의 보고에는 하등에 장소에 명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건설국장이 서류를 보고 했는지? ㅇㅇ을 일으켰는지 조작이 있는지? 또한 공문서를 글거서 변경한다는 선언과 같이 여기에 입장을 해피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으로서 된것인지? 이점을 확실히 확인해 놓고 처리해야 될줄 압니다. 그 출원서류에 아무 장소 지시가 없이 그냥 백사장 일원이라는 그것과 대단히 처리상 중대한 결과가 있을줄 알어서 이 점을 표결 전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갈때에 다시 말씀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개의 묻겠읍니다. 방동석의원의 개의․․․․․․. 표결을 두시간 내지 3시간 보류해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가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방동석의원의 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준식의원의 동의 동의는 그러면 동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요. 재석의원 37명중 동의에 가가 27명으로서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안건은 긴급의안․․․․․․.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사찰과장 및 중부서장의 파면 권고 동의안에 대한 것을 강을순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및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파면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십시요. 4. 서울특별시경찰국장및사찰과장및중부경찰서장에대한파면권고결의안

금반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특히 본의원이 이 동의안을 제안하게된 경위 본의원으로서는 자연인 경찰국장 또한 사찰과장 중부서장에 대한 파면권고 결의안을 네게된 이사람으로서 심히 가슴아푸게 생각하면서 불가불의 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분 세분으로 말하자면 가장 훌륭한 치안을 담당한 분이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의원 강을순 개인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160만 시민이 이사람들에게는 치안을 매낄 수 없다는 결론에서 본의원이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제안 하게된 그 취지를 찬동해주신 여러 선배의원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12조에 의해서 본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가장 이 파면권고안을 제출하는 이사람 심정도 가슴아푸게 생각합니다 마는․․․․․․. 여러 의원동지도 또한 똑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답변을 수시간 이 문제로 해가지고 임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읍니다 마는․․․․․․.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찰국장이나 과장 서장 답변이 시민에게 조금도 사과의 뜻을 표하지 않고 각종 여러가지 변명을 부처서 자기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경찰관의 직권 권리행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읍니다. 그분들의 답변은 과연 경찰관․․․․․․. 치안을 담당한 그 사람들이 시민앞에 옳은 답변을 했느냐? 않했느냐? 이사람들을 마치 의회의 시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네들은․․․․․․. 폭도들은․․․․․․. 짚차․․․․․․. 자가용의 「남바!」까지 알고 있었읍니다 마는․․․․․․. 그것을 타고 백주 시내를 횡행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못잡고 있다 그말이에요. 과연 수사관으로서 시민한테 양심적으로 했느냐? 그말이에요. 이러한 관계 공무원에게 도저히 치안을 맡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건을 긴급동의로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 「푸린트」해서 드렸읍니다 마는 내용이 좀 원안과 좀 다른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동의안을 만들어서 「푸린트」할적에 좀 잘못되어 하여졌읍니다. 유인물에는 사찰과장이 누락 되었읍니다. 본안에는 사찰과장이 들어 있읍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인물에 있어서 내용이 연사 조병옥박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옥의원이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중부 경찰서장에 대한 파면권고 결의안 주문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이유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남규 총경 서울특별시 중부 서장 최동택 총경을 파면처분 할것을 권고 결의함. 경유 길경복이사관은 서울특별시 치안 책임자 및 사찰과장 최남규 최동택 총경은 중부경찰서장관내 치안담당자로서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인바 4290년 5월 25일 하오 3시부터 시내 중구 장충단 공원 광장에서 개최된 「국민주권옹호 투쟁위원회」주최 「시국강연회」회장내에 폭도수십명이 난입하여 연사 조병옥의원 및 장택상의원의 강연을 방해하고 휘발유를 산포하여 「마이크」를 비롯한 제기구를 파손 소각하는등 만행을 자행하고 공병과 석괴를 투적함으로서 끝끝내 동 강연회 방해하여 중단게 한 일대 불상사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수도 전역 및 관할지역내의 치안을 담당한 전기책임자의 처사를 볼때 1. 당일 강연장을 중심으로 약 천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다고 추측되는데 폭도의 만행을 능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여 폭도로 하여금 무법행위를 자행토록 한점. 2. 폭도들의 횡포가 있었으리라고 풍문이 세간에․․․․․․. 하였음에도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 중부서장은 이에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사한 사태를 방조 또는 묵인하기 위한 고의적 처사로 단정함. 3. 백주에 수도 한복판에서 폭도들의 난동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범인을 모조리 체포하여 발본색원 못하였음에은 여사한 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사회를 무법 천지로 암흑화 시킬것이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책임을 길국장이나 최사찰과장 중부서장에게 맏긴다는 것은 위험 천만하여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함. 4.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백주에 수십만의 주권자와 더불어 여지없이 유린당하는 비통한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수도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면 시민은 어찌 수도 경찰을 믿을 수 있으며 기 책임국장이나 과장 서장은 마땅히 시민앞에 사과하고 기직은 물러남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당연하겠거늘 그러한 중대한 불상사가 야기되었으매 불구하고 책임은 커녕 오불관여유임은 의당 160만 시민으로부터 규탄받어야 함. 단기4290년 5월 27일 주문의 내용골자에 있어서 혹은 표현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하여서 본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또한 요망하면서 본인이 여기에 없는데 있는 자리에서 제출치 못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심정을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처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장의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부연할 것이 없읍니다 마는 우리 한국이 해방이후에 민주발전을 위하여 오늘날까지 걸어왔는데 우리 국민은 오로지 민주주의의 사명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해 왔든 것입니다. 오는 도중 시대는 대단히 복잡해 가지고 있고 주린 배를 부둥켜 않고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볼수가 있을가 해서 하고싶은 얘기가 많고 호소하고 싶은 야기가 만치만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행히 국민주권 옹호투쟁위원회의 시국 대강연회에 한번가서 속시원하게 들어보자 또는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해서 멀리 광나루 혹은 멀리 시골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걸어왔다는 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싶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는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치안책임을 맡어가지고 있는 민주 경찰관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하는 것을 문앞에 뚜렷이 써 놓았읍니다. 헌법에 엄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되어있는 이때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백주에 불법 폭도가 만방에 대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요 과년 정부통령 선거때 다행히 민주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바가 있었는데 그후에 역시 한국에 민주주의는 살어있다는 말을 거듭 듣고 보고 실천해 왔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장충단 공원 강연방해 사건을 볼적에 역시 우리는 또다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것과 같이 생각 안할수 없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여서 얘기를 듣지 못했읍니다 마는 사실은 사실대로 폭도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왔다는 것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요 아까 김동순의원도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발적이다 돌발적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느끼지 않고 애당초 20만이 모일 계획을 세웠드라면 일이 없을것을․․․․․․. 많이 모이는 거기에 임기응변하여 대처할만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일을 추진시켰드라면 이런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애당초 무관심하고 또 아까도 김동순의원의 말씀을 들어볼것 같으면 불순한 공기가 보여서 엄연히 그자리에서 그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잘 보아주어야 되겠다 협력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무책임한 자기의 책임을 완수 못하고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서울시의 치안을 맡아보아 달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서 있읍니다. 우리 민중의 믿을 수 있고 또 민간이 호소할 수 있고 민과 같이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같이 논을 수 있는 이러한 민주경찰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읍니다. 자연인 여기에 길경복 이사관이나 최남규과장이나 자연인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물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사찰과장 서울시 중부 경찰서장의 그 책임에 대한 불신임을 하는 동시에 우리 민이 믿을수 있고 민과 같이 살수 있는 이러한․․․․․․.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주의로서 어디까지나 응당히 자기의 책임을 느낀다면 깨끗이 나는 이자리를 물러나겠다고 자진해서 물러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지 국민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의 요구하는 바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취지에 찬동 하는바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한 경찰국장 사찰과장 및 중부서장 파면권고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찬동하는 일층 더 강력한 취지에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저 본다면 이것은 집권당인 자유당의 독재와 횡포라고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이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유당을 타도 해 벌릴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으로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민에 호소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꽃은 피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서 대항할 비상한 각오를 하여야 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유당의 앞재비인 경찰국장 사찰국장 중부서장의 파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백주에 암흑을 연상케 하는 금반 「테로」사건에 수도치안을 맡은 책임자 경찰은 의당 이 책임을 저야 된다는 것을 재언치 않읍니다. 그러면 오늘 그 경찰책임자로서 답변하는 것을 볼것 같으면 대단히 희미하고 책임없는 답변을 하는 이것을 들을 때에 저의는 대단히 한심하고 이러한 경찰에게 우리 수도 치안을 매낀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이라고 아니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을순의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은 인사문제인 만큼 비밀투표로서 표결할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밖에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하실것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에 조영석의원 김경원의원 두분으로 지명을 합니다. 재석의원 42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개표하겠읍니다. 투표수 42인 가39 부1인 무효 2인 이로서 본건은 절대 다수로 가결 되었읍니다.

이미 가결이 되었읍니다 마는 가결된 이후에 우리는 한가지 시민앞에 밝혀놓아야 될것이 있지않는가 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 방해에 이러한 불상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심히 가슴쓰리게 생각하며 부득이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었고 또 이런 안건을 가결시켰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단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것을 논의했고 또 이런것을 가결했다고 하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배후에 있는 시민들에게 몇가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의 이름으로 시의원의 자격으로서 160만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경우와 사정에 의해서 경찰국장 기타 부하직원 몇명을 파면권고를 결의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명백히 여기에 알리므로서 이 사회의 억측과 구구한 해석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의원이 동의하신다면 찬성하신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 가결은 가결대로 짓겠고 의회의 이름으로서 이것을 사회에 발표할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법은 이것을 신문에 발표할려면 문안작성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즉각 각신문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할것을 첨부합니다.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세요?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음으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 인가요? 가부 물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48인 부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대로 산회합니다. 폐회합니다. 폐회식순 1. 폐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제11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폐회하는데 대해서 한 말씀 인사의 말씀을 엿줍겠읍니다. 불상사로 인해서 줄지에 소집된 14시간의 못된 이 임시회의가 사태의 긴급이라는 했는지 두분 결석․․․․․․. 두분 결석이라는 특별한 한분은 조기항의원은 환표사건을 거반 변호하기 위해서 출장중이고 문학우의원은 그 부인의 입원수행을 위해서 아까 잠깐 출석을 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가셨읍니다. 그러면 45의원 여러분께서 처음에 개회사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부탁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또 각자가 자기 임무를 잘 시키실 것을 마음으로 맹서하시고 오늘 하루 단식을 해가면서 이와같이 유시유종의 미를 거두고 금일 임시회의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동이 일단 무언중에 가슴에서 하는 마음이 여러가지 구구할줄도 생각합니다. 어느때든지 긴급한 일이있고 또는 졸지에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이와같이 진지한 태도로 원숙한 인격을 존중해서 의원께서 책임을 다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불상사 대한 처리가 시민전체에게 영향되는 것이 대단히 좋은줄로 생각해서 이 뒤로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역시 160만 시민은 쌍수를 물어서 환영할줄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부시장 이번 회의에는 저이들도 뜻하지 아니한 강연회의 불상사가 일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만은 이 문제를 걸고 갑자기 본회의가 개회되어서 오늘 진종일 점심까지 빠지면서 토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그 사건난것도 저이들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저이 집행부 가운데서 파면권고 의결까지 전례없이 받고보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또 시민의 복되는 일을 많이 하셔서 건투하기를 빌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읍니다.

만세삼창을 부시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만세삼창) 이상으로서 제11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