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7인으로 제10회임시회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제10회 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0회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정태희의원 이익렬의원 양의원을 지명해 드립니다. 회의록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건입니다. 이응린의원으로부터 사사관계로 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보고해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및 각도의회 의장단 회의 개최의 건입니다. 이것은 5월24일오전10시부터 경상북도 의회주최로 경주 불국사 철도「호데」에서 서울특별시 및 각도 의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도에서 두명씩 참석해달라는 통지가 왔읍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간단히 의원동지 여러분앞에 보고의 말씀드리겠읍니다. 문학우의원의 당선된후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 각위원 소속을 발표해 드리지 못했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위원회조례 제6조를 볼것같으면 의원은 당선된 초기에 각상임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것으로 한다했지만 문학우동지는 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문기옥선생의 후임으로 보결 선거에 이번에 의원동지에 당선되였읍니다. 그런까닭에 이것은 전부 소속뜯어 고칠수없고 그런 보결로 당선되니만큼 고 문기옥선생의 후임으로 소속되어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와 기타 해당 상임 분과위원회에서의 소속은 사회 보건 위원회도있고 또 저의 운영위원회와 일원으로 된것을 여러분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보고사항없으면 끝났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제2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작일 예결위원장의 답변듣기로했는데 예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시립극장비,전당포비,주택비,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어제 회의에서 김규원의원께서 세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질의가운데는 그 부담금에 대한 30「푸로」에 대한 율 본예산에서 100분의 40으로 책정이 되였든것이 그후에 이번 수정으로서 30「푸로」로 되였다고 어제 거기에대한 이유를 물으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회로서는 조례로서 선행이 되어서 거기에대한 확정적인 율이 결정되지않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이미 인정한 40「푸로」에대해서 그냥 답변하는것이 하나의 도의라고 볼수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담금에대한것을 새로운 부과로 이것이 일정시대는 모르지만 해방후 처음하는 시민의 새로운 부담이기때문에 여기에대한 처사가 운영이 잘 되어야하겠고 여하간 새롭게 출발하는것이기때문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천정통지를 집행부에서 부담자에대해서 발했는데 거기에대한 반응이 대체로 대단히 율이 높다는것으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의 각각 조사한바에의해서 그지배적인 하나의 율이 높다는데에서 이것을 나추는 방향으로 재 책정하도록 한것이 올시다. 물론 조례에서 40「푸로」로서 율이 결정되였다고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상으로서 율을 삭감시킬수도 있는것이고 또 이미 말씀한 바와같이 아직 그러한것은 없기때문에 크게 거기에 지배받지않고 현실에 될수있는데로 부합하도록 될수있는데로 새로운 부담에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시민을 당황하지않도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책정한것이 올시다. 만일에 그이하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면 그이하도 생각해보았는데 그것은 논리상 맞지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때문에 그냥 답변했읍니다. 그다음에 우남회관에대한 공사진행상황에대해서 알어본 일이있는가 하는질문인줄 아는데. (의석에서

「아니요. 건립위원회」라고함) 건립위원회에대한 얘기를 부시장님과 또 내무국장의 참석하에서 그 활동상황을 물었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세한 말씀이 없었는데 되도록 건립위원회의 활동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함으로서 우리가 시비를 조치하는데에있어서 좀 억제가오지않을까 혹 말하자면 거기에 과중하게 생각함으로서 이 예산책정에 혹 좋지않은 결과가 오지않을까하는 이런 의도라고보는데요. 국장님의 말씀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있고 또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막연하게 들었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정도의 기금이 기부금이라고할까 설립기금이 모여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키에는 이것은 시의회가 시비를 책정하는 마당에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모였다고 그래도 좋지않는 결과가 오지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라고 그렇게 보고있읍니다. 대단히 활동하고있다는것을 들었읍니다. 또하나는 재산매각에대한 1억환 책정이 올시다. 이것은 어제 내무국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1억2천2백만환을 이미 책정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억하기에는 그때에도 거의 처분할만한 불가피한 그러한 재산은 목록에서 다 나왔다고 보았는데 또 3만이라는 거대한 수자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안했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1억환이상은 도저히 보아줄수가없다 즉 합쳐서 1억2천2백만환 그이상으로 매각할만한 그런 보통 재산도 없을뿐더러 또 있다하드라도 매각하는 그기술 사무진행 상태를 보아서도 대단히 어려울것이다 해서 그런 불공정한 예산을 책정하지말고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예비심사······. 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1억환이 결정되어서 넘어온것이 올시다. 또 저이들도 여기에대한 재검토를한 결과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되어서 1억환만 더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합이 2억2천2백만환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과거 본예산에서 1억2천2백만환이 책정되있지만 거기 재산에대한 매각 조치를 아직 취하지않고 있읍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재산매각 대금에대해서 관계 분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유재산 또는 조사를 해온 결과에 서울시내에 막대한 시유지 또 그 시유지 관리가 대단히 충실치못한 점도있고 한가지 예를들면 서린동에 대동뻐-쓰회사에 빌려준것 이제까지 3년동안 불법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있는 평수가 617평이고 건물이 85평입니다. 이것 하나만 팔어도 2억 가까운 돈입니다. 1억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번 그 단가표를 보면은 평당 2만환내지 3만환대로 했는데 지금 시가 2십만환이상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재산 매각대를 갓다가 집행부에서 3억환으로 한것을 2억환 깎은것 나는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동뻐-쓰회사나 어느특권층급에 빌려준것 팔아도 2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임했다 말씀이에요. 또한가지 한가지 예를들면 명륜동 노타리앞 거기도 또한 불법으로 쓰고있읍니다. 그것을 팔아서 무엇하냐 어제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 하수도 기타 급한것을 전부 해결해야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분과에서 집행부에서 3억이라는 재산매각대를 책정했을때에 이것을 갖다가 3억을 깎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산동 시장앞에 20여평의 토지가 불법 사용되고있읍니다. 시세로 보아서 한평에 2십만환 3십만환가는것이에요. 그래서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말하자면 우리가 만날보는 서린동 대동 뻐-쓰회사에 빌려주고있는 이곳을 팔어도 2억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재산매각대······. 집행부에서 결정한 3억 금액을 승인하는 동시에 꼭 그금액대로 집행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토목비에도 쓸것이고 건설사업에도 쓰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만일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안해주시면 본의원은 수정안을 내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확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어느 특권층급에다 시유지를 불법으로 빌려줄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들이면 대동뻐쓰의 617평과 건물85평을 팔아도 2억 가까운 돈이 된다는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질의입니까? 그러면 말씀 하세요.

집행부책임자에게 묻겠읍니다. 건설국장이 어제 답변하시기를 계약······. 공사계약을 하지않어서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기를 잘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측에서 계약승인을 안해주기때문에 못해서 완전히 60일 동안을 지연시켜서 공사에 좋은 시기를 놓쳤다. 이것은 재무국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했읍니다. 건설국장으로서도 이런 말씀을 하기는 다변하기는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 이월공사라고하면 건설국장도 여기에대한 이월의 성질 이런것을 잘 알고 계실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억압을할수 없는것입니다. 경비가 나갔다고 할것같으면······. 그런데 이것을 재무국장에게만 책임을 돌리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라······. 다시말하면 건설국장도 이런것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이 책임을 나중에 한번더 답변해주시고요. 아까 재무국장께서 지금 할수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할수없는 얘기는 좋은데요. 이월공사대금 3할을 인상해주시되 이월공사로 동일 단가로해서 계약을하면 그만큼 시청에서 득을 보는것이다 이런 얘기를했읍니다. 이것이 3할의 근거 또 만약에 3할이 더 증가되었다고 하면은 과거에 연고를 가졌든것을 이 3할을 인상안 시켜가지고 희생을 입지않느냐 희생을 입게되는 이유는 시측에서 무능하게 했기때문에 그 업자는 이월공사에 관련된 업자는 3할이라는 손해를 입게되지않느냐. 그러면 이런것을 알면서도 업자에게 손해를 꼭 끼쳐야 옳으냐 이것을 책임이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어떠한 현실에 부합된 조치를 해주지않고 인과관계를 오히려 앉어서 보고만 있으면 쓰겠느냐 이것을 하나 답변해주시고요. 또 금년도 예산으로 과년도 미불 4억3천5백만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가져왔으면 금년도 예산으로 갚는것이 불법이라는것은 더 얘기안합니다만은 그렇게 나뿌게해서 본년도의 사업을 지연시키고 위축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로 인하여 시민이 입는 피해 여기에대한 책임을 생각해본일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얘기인고하니 4억3천5백만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각 구청에 모든 보수 금액에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의 하수도수리 수로수리비에다가 이것을 지불해주었든들 지금쯤은 이런 하수도 증축공사가 끝났을것입니다. 시민은 피해를 안입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다가 집어 넣었기때문에 이것을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만약에 앞으로 비라도 많이와서 시민에게 침수가되고 하수구가 매몰이 되어가지고 도로 가옥으로 범람을해서 피해를 막대하게 입게될때에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혹은 이런 책임을 져주시겠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 한마디 더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작년 10월22일 4회1차 회의에서 일시차입 6억환 요청이 왔던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4억5천만환 승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말일에 아마 차입을해서 돈을 갔다썼으리라고 믿는데 그때에 사정이 이렇게 핍박해서 사무확정을 해놓고 지불한것은 많어서 차입을 하지않고서는 업자한테 미치는 피해가 크되 이것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해주셔야만 시를 상대로하는 상인에게 도루 갚겠읍니다. 이러한 요청이 왔기때문에 우리가 해주었는데 이것 한것은 그대 당시에 재무국장 말씀은 12월 대개 년도폐쇄면 대부분 정리할줄 믿습니다마는 2월까지를 1월까지 해주었던것입니다. 또 이것이 6억을 해달라고 그런것을 4억5천 해 주었다면 부족이 1억5천이 되어야만 할터인데 7억7천이라는 이러한 미불이 생기게 된것은 그때 년도 폐쇄기가 다 되어서 그러한 요청을 해왔던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되어서 이렇게 커다란······. 현격한 차이가 되게 되었느냐 그때만 하드라도 우리가 10월말에 승인해주었고 또 10월말에 요청을 해왔기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집행국장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천향지차로 차이가 나니 어떻게된 연유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방금 구철회의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고 잠시 시간이 늦어서 선배 여러의원들이 좋은말씀을 하셨을것이라하는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몇마디 말씀드리고저하는것을 본의원이 아는 범위에서는 작년 집행부에 질의 또는 답변에대한것을 여러의원들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또 집행부 자체가 답변을 하셨고 우리가 폐회 직전 전기로해서 본의원이 아는바로 이갑수의원께서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였다고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얘기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엄연히 전자 여러의원들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 좌석에 작일이라고 할것같으면 오늘 이것을 계속하는······. 90년도 제1차 경정예산안이라고하는것이 나와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안건을 가지고 한다고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하는것은 본의원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이런 점으로보아서 작일 질의 종결 동의에 대한것은 이미 가결되었다는것으로 보아서 앞으로에 여러의원이 금일에 말씀하신 그 문제를 도의적으로 답변한다는것은 모르겠지만 원리적으로 보아서 회의 진행상 의사진행으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작일 통과되었는데 즉 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토론을 한다든가 질의를 한다는것은 회의법상 위반이 아니까 하는데에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여러의원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상으로서 작일 가결되었던 이갑수의원의 토론 또는 질의 종결에 대한것은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금방 발언하고서 의사진행인 까닭에 나왔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갑수의원의 질의 결과 동의는 제1독회 질의종결동의가 아니고 어저께 한해서 질의 시간이 늦였으니 질의는 그만하고서 어제는 그것으로서 그치자 이렇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의록도 있을것입니다. 제1독회 질의종결이 아니였던것입니다. 어제 질의종결하고서 또 계속해서 질의했던것입니다. 또 어제는 그것이 적용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오늘회의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되는것입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구철회임 양해해 주십시요. 종결합시다. 어제 내가 분명히 오늘 여기에 대한 4억여만환이라는 수정동의안이 올라야하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있는것 없는것 알숭달숭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는 도리로 되었으니까 이것으로서 종결해주십시요. 질의종결 확실히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잠깐 실례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과 구철회의원이 질의한것 이것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로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어제 4290년도 추가예산안을 둘러싸고 어제 종일 질의를했읍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대한 질의를 종결하자고 이갑수의원이 제기를해서 그 동의가 가결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할수없다는것이 규칙이라고 본의원은 해석합니다. 어제 한 안건에있어서 질의가 끝나고 그 동의가 종결이 되어서 가결이 되므로 오늘 다른 안건이라면은 모르지만은 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계속할수없다고 하는것은 규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의원에게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질의가 두분이 나왔는데 질의 두점을 집행부에 답변 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김재순의원과 구철회의원의 질의를 집행부로부터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의있어요. 말씀하세요.

방금 여러의원께 말씀을 들인바 있읍니다마는 동시에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회의규칙으로 보아서 정당하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의적으로 보아서는 의당 말하는 말이라고하면 있을수없는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의규칙을 적용시켜보면 도저히 질의를 다시할수없다는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해석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제 단기429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있는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이갑수의원께서······. 질의종결 동의를 이자리에서 여러의원들이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질의에대한것은 이상으로 끝마치고 앞으로의 회의진행에 의거한 순서를 밟는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엄연히 작일 질의종결 동의가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질의를해서 얘기한다는것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회의 규칙상 위반된다는것을 전제로 하며 이의가 있다고하는것은 오늘 여기에대한것을 본의원도 양해하는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지않습니다마는······. 의당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이점을 다시한번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하는데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원 사이에 김재순의원과 구철회의원의 질의는 대단히 좋은 질의기때문에 찬성합니다마는 회의규칙에 위반한다는것을 알고해야지······. 엄연히 작일 이갑수의원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는것은 규칙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답변하세요.

회의규칙 제19조······. 19조에 (의안은 그보고에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 질의 응답과 그의안의 대체에대하여 토론한후 제2독회에서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또한 제3항에 (제2독회에 부의하지않이하기로 결의된때에는 그조례안은 폐기한다)는것이 명백히 되여있읍니다. 두분의 질의가 있었고 제1독회는 이것으로서 토론하고 제2독회에 부의할것으로 의장은 그여부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답변은 이상으로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소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1독회를 끝마치고 2독회로 드러갑니다. 예결위원장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수정동의가 나온 문제에 한해서만 충분한토론을하는 방향으로 넘어간다고할것같으면 속히 의사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수정된 부문만 토론하기로 이런 방향으로 의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갑수위원께서 수정된것만 심의하자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의하겠읍니다. 관 항 목 25에 제출금 김경원의원에 10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출되였읍니다.

이수정동의안은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한 세출 제25관 제지출금에서······.

세출에대한 수정안이 지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드러지는데 이 세출수정안전에 세입에 대한 수정안이 드러와야만 이것이 순서로 봅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수없고 심의할수없기때문에······. 그렇지않으면 세출에대한 수정안이 심의 곤란하고 세입대로 포착된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세입에대한 토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입에대한것을 수정안을 먼저 한다면 여러분의 총의에의해서 합니다. 그쯤 아시고 세출에 대한것을 먼저 해주십시요.

의장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시키는데있어서 이두가지점을 잘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이 나와서 예산전체면에있어서 수정동의 그자체인가 논의대상이되고 나머지 별 이의가 없다고해서 우선 수정동의부터 들어보자해서 그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어느조에있느냐 제20조 2항에 의장은 수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수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나누어 토론에 부할수있다. 그합하거나 혹은 1조에 토론에 부할수있으니 일단 이갑수의원에 동의가 가결되었으니 종전으로했느냐 세입으로해야하고 안하고 의장의 권한으로서 어떤것을 먼저해도 관계도 없다고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김재윤의원이 세입에있어서 수정동의를냈는데 제20조에 제2독회중에서는 1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할수있다. 다시말하면 세입이나 세출에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제2독회중에 10인이상의 연서를 받는것으로 되여있읍니다. 구두로 한다든가 무엇으로 한다든지않됩니다.

제20조에 의장은 제2독회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수있다 세입 12관에 재산 매각대금으로 김재순의원에 수정동의가 제출되였읍니다. 김재순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관 재산매각대 보통재산매각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하고저함. 집행부에서 33만여평을 평당 천환으로 잡어가지고 3억환을 매각대로 제출한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정위원회에서 2억환을 삭감하고 1억환을 남겼읍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서울시내에 땅이 암만 싸다합시다. 천환자리 땅은 드물을것입니다. 617평 그매각을 제외하고 1억 2천만환입니다. 방산시장내에 2백여평의 대지 2백여만환 내지 3백만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등등을 보아서 집행부에 3억환 2억환을 삭감했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원안대로 복귀시켜달라는것입니다.

의장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자 자리를 떠나면 성원이 되지 않아서 이 회의는 유회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 올시다.

방동석이 올시다. 아까 박수형의원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읍니다. 회의규칙 제20조 3항에 (의원은 제2독회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예비 수정안을 제출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이 제20조 3항이 올시다. 그런데 오늘 김경원의원 김재순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에대한 수정동의안은 확실히 회의 규칙 제20조 3항에 위반되는 사실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는 바이 올시다.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를 집행해야 할것이고 의장은 회의 규칙에 의한 사무적인 절차를 선행 시켜야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하나의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그 조례의 성격을 막론하고 간에 본의원이 제출할려고하면 규칙을 무시하고는 제출될수 없는것입니다. 본의원 재차 지적해 둡니다마는 두분의 세입세출에대한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에 분명히 저촉됨으로 의장께서는 이 수정동의안을 즉각 기각 처리해주시기를 빌어마지않는 바이 올시다.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말씀이 회의규칙 제20조5항에 있어「제2독회에서는 1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 동의를 할수있다」는 문구가 엄연히 기재되어있는것을 말씀 했읍니다. 그럼으로 제5항을 다시 한번 고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저좀 조용해 주세요. 먼저 방동석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그 회의규칙을 잘 이해 못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20조 3항에「의원은 제2독회 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수 있다」했읍니다. 그런데 「예비 수정안은 의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정리한후 보고케한다」이렇게 되어있으니 이것을 의원께서는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기때문에 이것을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의로서 결정을 즉각 이것을 재의할것이냐 하는것을 물어서해서 결정이되면 여기에서 심의해도 무효할것이고 그렇지않고 부결이되면 위원회에 회부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5항에「제2독회중에는 10명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할수있다」때문에 10명이상의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안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항에있어서「······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수있다」 한사람이라도 이것은 낼수있읍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내 의견서를 어떻게 즉각적으로 본회의에서 논의 될것이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한 의견이니까 해당위원회에 넘겨서 한번 심의하는것이 좋을것이나 이것은 의회의 결의로 넘기냐하는 문제에있어서는 제2독회에서 열사람 이상 연서나 한사람이라도 된다는것이 분명히 되여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여기에서 심의에 넘기는 그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연) 오후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이 재산매각취득문제에있어서는 여러분이 집행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나는 이 재산매각대를 확고한 세원의 재원이라고 아니볼수없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적에 잘 보셨을줄 믿습니다. 그전에 없는 영업세라고하는것 이것은 솔직한 얘기이지 이것은 참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세원으로 인정을 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이 어저께 누누히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확고부동한 재산 언제든지 우리가 판다고 그러면 아우성을 치고 덤벼들만한 재산을 매각하는데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3억밖에 없어요. 이것을 도저히 우리가 재원으로 확보할수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보지않고 깎아버린다는것은 이것은 부당한······. 우리 의사가 아니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서 이 틀림없는 세원을 살리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것입니다.

이번 재산매각대에 있어서 3억환을 1억환으로 삭감조처하게된 주무분과위원회의 재정위원회와 또 동시에 예결위원회로서 재정위원회에 이 삭감에 대한 이심의 다시 말씀드릴것 같으면 해명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반 집행부로부터 3억환의 추가경정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1억2천2백만환에다가 추가 2억을 합한다고 할것같으면 4억2천2백만환이 재산매각대로 나온것입니다. 여기에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이번 90년도 전체예산에 4억2천2백만환에대한 매각예정가격이 3억6천백만환이에요. 이 수자를 보드라도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4억2천2백만환이라고 하는것을 실지 집행부의 예정매각가격 3억2천백만환에 대해서 볼적에 이것은 가공적 수자라고 하는것을 확실히 아실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것같으면 지금 3억6천백만환을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면에서 매각처분하는데에 있어서 모든 법적절차라든지 모든 방면에 보면 앞으로 56개월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이런것으로 보아가지고 약 3분의2선을 책정하는 동시에 총계 2억2천2백만환으로 했는데 2억환을 삭감해서 1억환을 합치면 2억2천2백만환으로 책정된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해당분과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보아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든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보고 동시에 이미 신문지상에까지 6억환을 삭감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것은 물론 본회의에서 할수있지요. 할수있는 한계라고 해도 하등관계가 없읍니다 만은 이것은 본회의에와서 금액이 다 되다싶이 4억3천여만환이라는 거대한 액면이 도로 살았다 이 한심한 노릇이에요. 6억환을 깎었다고 났는데 어떻게해서 본회의에서는 도로 살아가지고 3억환밖에 안된다 이것이 시민이 볼적에 어떻게 된것인가······. 흔히 시민들이 오해하기가 싶지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째로 이 먼저 집행부에 좀 말씀들이고싶은것을 겸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이 예산자체가 늦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전가시키는 이러한 말씀을 어제 공석에서 아마 정식으로 재무국장이 하신것 같습니다. 이것이 12월에가서 년도폐쇄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끝인다고하면 3월10일까지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오직 수도 서울의 건설을 하겠다는 이러한 열과 성의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3월10일까지는 다 과년도 지출금으로서 어느 정도 지출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나는 될수 있다고 보아져요. 그러면 3월15일께쯤 나와도 아마 통과 되었을것이에요. 이것이 4월15일이 지나가지고 내놓으시고 정말 공사를 할 시기에는 잠깐 주무셨다가는 이제와서 책임을 의회에다 뒤집어 씌운단 말씀이에요. 이 7억4천4백만환이라는 과년도 책정액이 우리 예결위에서 전부가 다 이것이 미지불된것으로 사실을 알었든것입니다. 그러나 추군추군 추궁해서 나가니까 집행부로서 할수없이 손을 들었어요. 사실은 3억환만을 인제 지불해야할것이고 4억환은 이미 지불했지만 지불 안한 양으로 한것입니다. 안한 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산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나오기때문에 그러면 책정을 명세별로 한번 내놓으라 했읍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7억1천몇백만환을 내 놓았는데 그중에 4억3천여만환이라는것이 이미 지불이 되었읍니다. 3억 약 1천여만환 돈을 지불해야 할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문제는 그러면 당장에 지출해야 할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승인을 하자하고 4억이라는 수자는 어떠한 돈을 갓다가 지불했든지 간에 이미 지출은 했어요. 그러면 이돈은 어디서 갖다가 했느냐 하는것을 물었읍니다. 국고보조로해서 공사를 안하고도 한양으로 해가지고 받어다가 그 토목사업에 쓰지않고 급하니까 월말에가서 여기에다 썼읍니다. 이것은 물론 급하기는 하고 지불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한것만은 사실일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인해요. 또 부족액은 각특별회계에서 있는대로 끌어다가 지출한 이것도 알겠지요. 그런 환경에 도달하고는 누구나 그러한 방향으로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은 당국자가 시인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살림살이가 이렇게 끌려가느냐 중대한 문제일것입니다. 도무지 서울시 행정을 수복이후에 특히나 작년 정부통령선거 지방선거때에 서울시민들 참 좋아 했어요. 1년에 선거 세번만 있으면 좋겠다고했어요. 도무지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문앞에 얼씬 안거려요. 이렇게 되기때문에 이 액수가 무려 18억이라는 거대한 수자가 서울시 예산면에 암을 가져왔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결부시키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이 전시민의 건설사업 토목사업 모든면에 이러한 암을 가져왔다는것은 부인못할것입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으로 되고 또한 과거 김태선 시장 당시 정말해야할 사업은 뒤로 모라치고 참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는것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 마는 그 목적지에 가면은 반듯이 고급관사들이 살드란 말이에요. 한집이나 두집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지않으면 안되겠다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옳은 처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옳은 처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 가지가지가 전부 서울시행정면에 모순을 가져왔던 것이고 오늘날에와서 도졌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러분이 아까 제안자 말씀이 확고부동한 세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세입을 왜 진작 내놓지않었어요 또 과년도 미수입을 본다 이것 여지것 안들어온것이 들어온것 같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지요. 그러나 불과 극소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뻔한 사실이에요. 이러면 예산면에 확실치않는것을 가공적 수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과 시킨다고하는것은 우리가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받을때도 다 받어야되겠다 이것참 언어 도단이에요. 시방 시민들의 주머니가 다 비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시정에서는 수백만환 천만환식 2할 또는 1할5분가지 쓰는것입니다. 그래서 몇일만 가다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중소업자들이 몰라 상태에 빠져서 허덕이고있는 이 실정을 서울시장님은 아시고도 남음이 었지만은 서울시민에 들어가서 이런 오해가 있다는것을 우리는 또한 시인합니다. 그러나 도축세라든지 교통세 가옥세라든지 어떠한 그야말로 5천명이나 6천명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160만이라는 서울시 건설면에 필요한 이러한 세입을 부과를 하느냐 적어도 서울시내에 20만에 가까운 가옥세 즉 거기서 충분히 가옥세를 낼수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5만치고 그중간을 5만을 치고 10만이란 사람들은 가옥세조차 내기가 어렵다는것을 말씀들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해방덕택으로 외놈이 물러간후 그 적산가옥 하나 어떻게 연고권이라는 혜택을 받어 가지고 한체 겨우 마련했드라 그 말이에요. 이랬는데 전부 다 완전 불하도 못하고 그것을 이용도 못하고 이러한 애처러운 입장에 있는것이 적어도 10만이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런 10만에게 받어가지고 160만읍 위해서 마땅히 쓰는것하고 이것이 어느쪽······. 5천명한테 받어가지고 160만한테 쓰는 이것보다 어떠한 방면이 다대수의 시민을 위하느냐하는것을 우리가 생각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등등의 세입면에도 모순성이 없다고 우리가 지적안할수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김태선시장 당시 참 갚어야할 일을 제체해놓고 더구나 거기에 중앙에 명령 지시에 아니응할수 없는 사업도 개중에는 허다하게 있고······. 이런 지금 그야말로 지방 어려운 영세민을 위하는 건설사업을 하나도 없다고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7억이라는 커다란 수자를 마비상태에 빠졌던것만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저야만 할것입니다. 결과로써······. 이것을 전부 그냥 다 인정해노았자 그것은 해주어야합니다. 이미 쓴것이고 또 갚어야합니다. 하나 4억3천만환이라는것은 어떻한 돈이든지 간에 지불이 되었드라 그말이에요. 6억이라는 수자를 끌기로 되였다 그러면 그이유는 무엇이냐 시민의 부담을 적게하는것은······. 급불요한 사업을 천천히 뒤로 밀어가면서 급한것을 먼저 하고 불필요성있는것을 끌고하는것이 시민부담을 적게한다는것은 일반에 공개되여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들인것과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째에 다시 본회의에서 이것이 훌덕 뒤집혀 가지고 상정이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방면에서 볼적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안해주는것이 아닙니다. 해주어요. 해주되 시기가 있다 그말이에요. 급하면 내일이나 모래라도 다시 추가경정 예산 해노세요. 당초예산에서······. 건실한 그야말로 사업을 하려고하면······. 당초예산에서 불급 불요하고 급하지않는것 집행하기 어려운것 이런데에서 가드라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또는 아까 확고부동하다는 시유지 재산매각대 이것이 틀림없다고 할것같으면 이러한 방향에서 세입면을 영달을 해서······. 재원을 보충해서 내일이고 모래고 내놓을수 있는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준다고하는것을 내 자신이 못해 주겠다는것보다도 내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올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양론이 대립된것만은 통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하니 본의원은······.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은 나는 집행부가 자구 이러한 일이 또없도록······. 없기위해서 하지못하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이러한 선입감이 들도록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경정예산을 볼것을 보고 고치자는 것이 글어다가 매꿀때에 매꾸고 내용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채무 확정이 되였다고 하지만 그 개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억5천십만환······. 당초 공사가 필요없다고 예산이 삭감되였는데······. 돈 없는데 1억5천8십만환식 상환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더욱 이해하기 곤란한것은 이것은 정치에 무슨 압력을 받거나 그렇치않으면 집행관사들이······. 공무원들이 혹은 사실아니기를 바라지만······. 매수를 당했느냐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내년 후년이 될는지 모르는 1억5천8십만환을 상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7억 얼마가 될는지 알수없는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몇일동안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다시 경정예산을 내놓은것은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또는 결산에 지장이 있다······. 무슨 지장이 있어요. 결산보고도 올리기전에 경정예산냈어요. 이것 잘못입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본의원은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당초에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아까 의원이 설명한바 있읍니다. 사실 예산 이문제가 예산액에······. 부담될수있는 금액에 있는 3억환의 재산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고 복잡하고 또 여기에 대해가지고 도저히 원액면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하는것이에요. 2억환은 삭감하고 1억환은 책정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결에 올라와가지고 왈가왈부한 그 사이에 2억환을 삭감하고 1억환을 책정한것인데 이갑수의원이 올라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가지 가지가 사실상 수긍될수있는 우리 서울시 재정에 여러가지 모순성을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것이 없지않아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 징수 기타 수수료같은것에대한 징수 문제 이런데에 오는 혹은 직무 태만이라고할까 이런데에 와가지고 결국은 건전한 재정확립을 못해왔다하는것을 대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제1독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서로들 교환이 되였고 이갑수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제1독회에서 해주셨으면은 더욱 우리가 제2독회에서 심의할때 퍽좋은 참고가 되였으리라고 믿었는데 이 단계에 말씀을 해주시니 저의 마음조차가 혼돈이 됩니다. 많이 양해해주시고······. 아까 이갑수의원의 이 6억환 남짓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어가지고 이것이 신문보도화되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있다 퍽 유감을가지고 계신데 저도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는 그런점 없지않아있읍니다만은 자체가 그 예산위원회의 전체가 안되기때문에 또 예결위원회의 일부 보도에 지나지못하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갑수의원이 조금 완화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지는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순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재산매각대에 대해가지고 3억환에 전부 해줄것같다는 얘기로서 대동버쓰회사의 경우를 여기에다 나열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께서는 본의원이 보고사항 석상이라든지 그이외에 기회있을때마다 역설한바있는 여러의원들께서 연상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한개에 좋은 관련이 되지않을까 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좀 재 검토를 해가지고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정리가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사무량이 과중되어서 그런지 직원이 원체 적고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몰라그로되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자하는 면에서 전차회의에 이중구의원의 결의에 의해가지고 시유재산 조사까지도 이렇게 되여있는 이러한 찰라에 그조사를 한다는것은 재산을 다 처리를 하는데에 대한 일종의 의의가 되겠다는것을 거기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고로 해가지고 말씀이에요. 이재산처리하는대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택이 없어요. 대동버쓰의 문제라든가 아까 64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물론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것에 걸처서 다수포함되는 평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매각이 된다면 상당한 액면이 나올것입니다. 김재순의원은 아까 자세한 수자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만은 평당9천환이라고했는데 9천환이라고 할것같으면 뭐냐하면······. 2천만환이 갑니다. 대동버쓰의 그 위치는 서울의 중요지인 서린동이 중요한데 있기때문에······. 이런면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고를 요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점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적에는 일응 납득이 갑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우리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추호도 우리가 이 고집을 버리고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일억환했는데 2억환을 더 올려가지고 3억환한다는것을 재정위원회 예결위원회의 모순이라고 느끼는것이 없어요. 이런것으로해서 이점을 고찰해준다면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임종순의원이 말씀하기를 3십3만몇평을 처리하는데 무가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팔리면 재산은 그대로 남으니까 그러한 무엇이없어요. 이러한 점을 고찰해 준다면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다는것으로 싱각합니다.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의장께 앙청할것을 지금 과반수선이 넘어있는것인가 하는것을 먼저 알려주실것과 둘째로는 불가불 얘기를하지않으면 않되겠다고해서 본의원이 여러의원님이 계신데 조금 개의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수정안이 나오고있는 이 차제에 물론 우리 자신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득이한 입장에서 끌고 나간다고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입장에서 끌고나간다고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말이고······. 동시에 이자리에서 아까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만······. 찬부 양론이 대두했다는것만은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있어서 내가 모의원이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만은 나면 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것이 정당한처사라고 자기의사에 맞지않는다고해서 몇몇의원을 알고 나간다든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작란이나 그러한 당파적으로 의회가 운영해 나간다고는 본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이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나 면 나 다고 여기에대한것을 우리가 심판을 가하고있는 심판관의 한사람으로써······. 몇몇사람을 글고 나간다고 이자리를 성원을 미달을 시킬려고하는 문제가 가령 있다고할것같으면 저는 제일 첫째 의장님께 앙청을 합니다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이시간만은 의회가······. 어폐가 있는것같습니다만은······. 두반으로 나누고 따로 따로하는것같은 감을 느끼고 사람이기때문에 의장님께 특별히 앙청합니다 만은 서울 특별시의회에 나와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다 출석하셔서 가장 심각한 제1차 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이 첩정을 좀더 유종의 미를 걷는 방향으로서에······. 마 자신들의 심판을 가할수있는 방향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반수이상으로서 회의가 진행되고있읍니다. 그러나 피로하시지만 참어주시고 앞으로 찬성 반대의 양론이 있으니만큼······. 찬성하는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이렇게 교환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해명을 한다고하니 해명하는것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이란 그 사회적 위치가 크든 작든 자기주관적으로 살어야될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이 심의되어서 어언간 1개월이라는세월이 경과되였는데 여기에대해서 각자 의원이 상당한 연구를 했는데······. 또한 심의를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였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사는 사실데로이 되는데······. 곁에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가 어떻한 압력이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지고있는 스스로의 의사를 발표를 못한다고할것같으면······. 이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뿐만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아오는동안 사부의 가치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의원은 내 자신이 학교에서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연구해온 하나의 학도로써 앞으로도 이 방면의 노력해보자는 한사람으로서 저는 이 서울특별시 예산전체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방안이 서있는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사가 우리의 몸에 무슨 헌데가 났다든가 혹은 발을 다쳤다든가 할때에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병이라고 몇일 방치를 한다든가 하지만은 의사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이것은 빨리 수술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내릴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에 서울시 재정형편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으로 논한다고할지라도 원칙적인 문제는 딱 재정법이라든지 경제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뒤덮어놓고 사실은 이런데 정책적은 이렇다 뒤흔든다는것도 인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않이라고 믿어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의원이 9개월동안 시의원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재정형편에있어서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를 추측컨데 여기 4억3천2백만환 또한 기타 상당한 액수가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말할것같으면 서울특별시 재정형태의 하나의 병세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이 병세를 우리가 병세라는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제한 그대로 넘겨둘것이냐 그렇치않으면 발견된 이 순간에 있어서 이것을 수술할것인가 하는 두가지 문제가 남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을 반대하는 이갑수의원께서나 또한 전 여러의원께서 반대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것을 회계검사가 되었으니 회계검사 그결과에 판정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의원은 해주장은 이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역시 결정되었으니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추가경정에 이것을 인정해주시지않느냐 그러면 대체로 보아서 이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기에는 별이의가 없는것입니다. 다만 어느 시기를 어떻게 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4억3천2백만환이라는 이 문제를 앞으로 추가예산에한다고해도 그러면 세입은 어디에서 잡어야되느냐 아무리 국회가 조령모몰하는 국회라고할지라도 어제 그제 지방세법을 개정해놓고 또 앞으로 한달이나 두달내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믿어지지않는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지금 세금을 인상하기전에는 앞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하드라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에대한 증가라는것은 상상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출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이 병세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할것이냐 앞으로 추가예산이 나온다고해도 이것을 집행부가 가상적으로해서 이때까지는 3억이라는 재산매각대를 3십3만 몇천평이라는 이것을 집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어났는데······. 마 인식을 한다고할것같으면 몇일간다고해서 세입을 잡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않되는말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전 본예산심의때에 있어서 이미 통과되려는 과년도세입이라는것이 11억 얼마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50%로서 정확했든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에 결산을 하고나서보니 그것이 과년도 세입에 상당한 수자가 나왔으니 이것을 세입을 잡어보자하는데······. 만약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세입을 버린다면 이 이외에는 별도리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지않고 또한가지는 뭐냐 전 90년도 예산을 변경해서 세출에서 4억3천2백만환이라는것을 깎어버리고 대충하는 길이 있을것같습니다. 그외에는 어떻한 경제계의 권위자나 누구를 데려다나도 이외의 세입은 도저히 보충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본인은 병태라는것을 알고 이것이 이것을 어디다가 부정지불을 했느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불했다하면 예산회계심사를한 결과에는 이방면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여러의원에게 수차애기를 했읍니다. 11개 특별회계중에서 88년도의 무려 1백8십7억인가 회계 검사에 나타났다 이것이에요. 가져갔다 가져왔다해서 오늘날와서는 결산을 하고보니 진짜로 일반회계가 빚을지고있는것은 1억5천만환의 일차입 수도특별회계에서 가져온 1억환 주택비특별회계에서 가져온 1억8천2백만환에서 4억3천2백만환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저의들이 또 원의로서 결정해서 경이한 안건을 취급한 88년도 지출을보면 세출 회계검사한 결과를 여기에 추가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그이상의 발이되지않는다고 믿었기때문에 이것은 병태가 그래서 될수있으면 앞으로 한달이나 두달후에 나올 추가경정예산에서 나오면 인정해주자는 논법이면 여기에서 깎아버리든지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스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계검사위원가 보고한 결과 이것을 확정하게되면 혹은 추가예산안이 나온때에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반대이론이 있다고할것같으면 이것은 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데로 과년도 세입은 수자가 결산한 결과에 남어있으니 이것을 4억3천2백만환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입이 딱나와가지고 이것을 세입의 예산비중에 넣자는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회계검사결과를 듣고 또 예산을하고 실지 4억3천2백만환 이것을 의회의 결의로서 이 예비비중에서 예비비 4억3천2백만환을 지불한다고하는 결정······.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도리다해서 이렇게 믿어져서 제의견을 간단히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의제가 재산매각대에대한 수정동의로 보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 과년도 지출과 관련 시켜서 상정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아까 재정위원인 입장에서 임종순의원께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했읍니다. 저도 예산심의때에 재정위원회에서 재산매각대에대한 심의경위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무국장이 재정위원회에 나와서 서로 논란하는 가운데에 실지 지금 재무국에서 증언할수있는것은 3억6천만환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3억환 요구액이 나와서 과거에 1억2천2백만환 나왔읍니다. 그러면 합해서 4억2천2백만환이라는 수자가 나오는데 그수자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뿐만 아니라 요구액이 실지에 증언한 액보다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지 수자상으로 인정이 된다하드라도 그대로 나간다고하면 일이 않되겠읍니다. 또 김의원은 말씀하기를 이러한 특수한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의원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다시 보고해서 말씀할줄 압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우선 그 담당하신 재정위원회에 조사와 검토를 우선적으로 믿고 처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바에 우리 본회의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일이 있다하드라도 이러한 적당한 방법으로서 정상적으로 조사 검토 심의할것을 종합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또 이렇게하나 이 회의 곤란하고 심사해서 곤란하지않을까 이러한 의사에서 결론이 와서 어떠한 수자로다가 통과된다하드라도 이것은 하나의 또한 해결하지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것 밖에 되지않을까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재정위원회에서 1억환 인정한 그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또한 이것을 여러분이 십분 고려해서 그대로 받어줄것을 바랍니다. 동시에 김재순의원께서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에 발언하는 가운데에 보조하면 서면상으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슨 하수도나 또는 상수도나 기타 시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이런데 섰으면 좋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거처서 이미 오늘 1독회서 1독회가 종료되고 2독회에 들어갔읍니다. 이 2독회에 들어갔기때문에 관을 따라서 수조하는 그 시간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수정안을 시인하고 거기에 관항별로 또 수정할 일이 있으면 할수있는 이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에 김재순의원께서 수정동의하신바와 같이 2억이라는 그 재산매각대가 재정위원회의 심사나 또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잘못되었다고하면 복구시키는 조처를 한다고하면 그러면 세출면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 2억환을 어디가 Tm겠느냐 또한 이문제가 제기되는 바이 올시다.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 그시민의 복지향상시키는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면 재산매각을 할수있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하는바이있읍니다만은 그러나 추가예산과 그것은 다른 문제에요.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 재산의 거대한 재산이 남아있다고하면 이것은 보류했다면 기술적으로나 사실로 인정할만한 근거를 얻어서 이것을 상정시키면 별문제로 토목비라든지 기타 복지사업으로 쓸수있는 것을얻어 놓아야 될줄압니다. 따라서 세입에 조처했다해도 그냥 복지사업으로 따라가는것이 아니 올시다. 또는 여기에 찬동하는분이나 질의하는분의 말씀가운데에 암암리에 이것은 결국은 과년도 지출에 있어서 4억여만환에 대한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보류해서 삭감했기때문에 이것은 재산이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재원조치로 이것을 책정한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이런 재산을 팔아서 당장에 이러한 무슨 처리사무에 넣는다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산매각대에 대한 문제는 이 이상 더 「탓취」할것이 없다고 보고 아까 혹 앞으로 해결책에대해서 만일 과년도 지출해결책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보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재산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를 얻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찬성입니까?

김규원이 올시다. 어저께도 본의원이 재산매각대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는 금액과 예결예에서 통과된 금액의 차이가 2억환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주흥예결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재정위원회나 예결산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이 언급하기를 3억6천만환 정도의 총액이 될것이다 이렇게 증언해놓고 지금 본예산에서 통과된 1억2천만환이 추가경정예산에 책정되는 3억환과 합하면 4억3천2백만환이 되니 재무국장이 증언하는 3억6천만환이라는 차이가 적어도 6천만환이 될것이 아니냐 이런말씀을 하시는것 같어서 재무국장이 그전 혹 수자상의 차를 일으킬만한 그런 모순을 일으켰는지 혹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무국장의 증언 하나를 가지고 좌우된다는것이 우리가 그 참 중요한 근거가 되지않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 아까 김재순의원인가 다른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이 대동버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재무국에서 대개 그 고정한 그 부과가 매 평당 불과 만환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실지 얼마냐 15만 혹은 수십만환인데 시당국에서의 생각과는 실지 차이가 크다는것입니다. 재무국에서 국장이 무슨 증언을 했다고해서 이것은 정확한 그런 증언이라고 볼수가 없을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어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재무국장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더 더 정확을 기하자 재정위원회니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재산 이번에 처분할 이 목록까지라도 작성해가지고 자신이 어느정도 사실에 가까운 평가를 해서 이것을 좀 얼마까지면 매각할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옳습니다. 이것은 덮어놓고 재무국장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정도로 승인하자 이런 참 추상적인 이런것을 가지고 충당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수일전에 어저께 재무국장의 말씀도 듣고 예결산위원회의 말씀도 잠깐 들은것같습니다 마는 이번에 재산매각대를 할수있다 그총평수가 약 3십2만평이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평균 매 평당 천으로 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매각할 재산 목록을 보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동버쓰 지금 사용하고있는 기타 같은데는 매 평당 15만환이상 2십만환자리가 그렇다고 전부 대동버쓰같이 십5만환 2십만환은 아닙니다. 또 변두리같은데는 5백환이나 천환 5백환자리는 별로 없읍니다. 이런 변두리에 있는 그런곳은 실지 천환밖에 안나가는 그런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여기에 시가를 말하자면 서울시 확장을 여러차례에 걸처서 확장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내평수가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정확한 수자를 나타내고 하면 실지 재산목록면으로 이것을 실지 평가 하기전에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례를 들어서 대동버쓰의 예를 들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시내에있는 부동산이 천환이라고하는것은 모르면 모르되 이러한 토지는 없읍니다. 천환을 가지고도 3만3천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환자리 토지라고하는것은 집지을수있는 대지라고 하는것은 아주 구서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마 구경하기가 곤란할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얘기한것이고 또 아가 김주흥예결위원장이 이것을 그러면 재산매각대금 사용에 있어서 이 집행부안대로 2억환을 늘린다면 그 돈은 어디에다 쓸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말이에요. 늘구는데에도 그 방면을 우리가 일응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것은 어떤때에 써야되는고하니 어저께 제가 질의할적에 이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유용해 썼다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나는것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유용해 썼다든지 이런것은 좀 일부 그 말하자면 석연치못한······. 그해명······. 말하자면 떼꺽 이해가 가지못하는 이러한 대단히 복잡한 감을 주었읍니다만은 실지로 다시 또 알어보니까 이것은 금년2월말이······. 회계년도 패쇄기일 2월말일까지 일반회계에서 1억6천6백만환의 적자를······. 말하자면 결손······. 사실 그대로 결손 처분하고 또 2억5천만환이라는것은 우리가 일시차입금에서 변상하지못한 이것 사실대로 우리가 변상하지 못했읍니다. 요컨데 조치만 된다고하면 이것 아무 문제없는것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억6천6백만환이라는것을 적자가 났다 말이에요. 이것은 적자가 났는데 결국 이러한데에서 돈이 넘어 지불했느냐하면 특별회계······. 아까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가령 수도비 특별회계라든지 주택비특별회계에서······. 여기 저기에서 1억6천6백만환 지불한것을 사실이다······. 일반회계에서 지불해야될것을 돈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기히 2억5천만환이라고하는것은 지방자치법의 변상기일까지 지불해야지하는데 지불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일단 이것은 가는것으로하고 또 3월달 이후에 주되······. 이것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이것 무슨 큰 대단한 흑막이나 그런 부정한 일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본의원도 일시 의아심을 가진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치면 회계법이라든지 서울특별시의 회계규칙에 위반된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실지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반회계에 가령 말하자면 항목으로나 그 회계에서 지불해야될것을 일반회계에 돈이없고 특별회계에 돈 들어온 것이 있으면 당장 지불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실지면에 실지로 운영하는 입장에 서고 본다면 또 우리가 이해할점도 있지않는가 나쁘다 할것이지만 실지면에있어서 우리가 이해는 할수있다. 일반회계에 돈이 있어도 이것은 일반회계돈이 아니니까 쓸수없다······. 법규상으로 보면 실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날마다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결산을 하고보니까 여기에 결과가 나타난것인데 이것이 내일 돈이 들어올른지 또 특별회계의 돈을 보충만 해놓면 정당하다······. 또 하나 문제되는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후에야 우리 결의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성질인데 통과되기 전에 미리 지출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회계법 위반이다 먼저 지출해놓고 나중에 승인해주시요 하는것도 위반이다 그러면 본의원이 여기에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점은 회계법에 위반되었다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이런것은 별문제이다 재무국장 회계과장이 잘못했으니까 회계법에 위반되고 법에 저촉되였으니까 딴 사람 일 잘할 사람을 들여놓라고 하든지 이는 별개문제에요. 이것은 별개문제이고 어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변태경위를 나타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이 재산을 보면 이것이 좀 자구 변동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했으면 변태경위가 않도록 빨리 이것을 수정해 놓고 또 바로 잡어놓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데로 벌을 주도록 한다든지 해야옳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은 더욱이 승인할수없으니 우리는 승인할수 없으니 그냥 끌고 나가라고······. 그냥 끌고 나가면 결국변태경위를 계속해 나가는것밖에 도리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산매각대금이라고하는것이 평수가 굉장히 많은 이평수를 단 돈 천환의 평균가격이라는 사실과 너무 상위가 된점과 또 재산매각에 예를들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것을 실지로 우리가 예를 들을수 있다는것 또 백보를 양보해서 이것의 평균가격을 우리가 상상이하로 든다고 하드라도 4억이나 그런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한가지 지출면으로 생각할적에 물론 우리 서울시의 건전한 재산운영이라고는 볼수없지만 또 시정할것은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잘 협조할일과 또 벌을 줄것이면 벌을 주도록 우리가 당장에 변태경위라고하는것을 우리 눈으로 들여다 보고서 이것을 그이상 지속해 나갈수있다는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조치라고 볼수 없기때문에 이 재산매각대금을 수정안 김경원의원외 여러의원이 내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 올시다.

찬성발언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읍니다. 지금 찬성발언했기때문에 반대발언 하실분 한분 찬성발언 한분만하고 표결해 부치겠읍니다. 지금 찬성발언했으니까 반대발언하세요.

갑을 양론이 나와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역시 이것이 되도록이면 합리성을 발견해가지고 갑론을박을 끝이시고 다 같이 선처할수있는 이러한 길을 닦는것도 역시 우리들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전자 김경원의원외에 수명으로서 제출된 원상복구안이나 김재순의원의 재산매각대로서 2억환을 세입을 책정하자는 그안이나 이것은 일단 제 자신이 말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그 수정안은 폐기를 하시고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로서 집행부로하여금 월요일까지 세입면으로서 그 세원을 과년도 수입중에서 잡든지 혹은 그보다도 더 합리성있는 면이 있으면 그것을 정해가지고 5억환이든지 내놓아요. 그리고 그이외에 우리 회계검사위원회에서는 이4억3천2백만환이라는 이수자가 과연 부정이냐 정확하냐 하는것을 이를 한번 더 조사해서 그결과만 여기에 보고하자. 그럼으로서 월요일날에 이 예산전체의 심의할것을 여기서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류하고 그리한 방법으로 합시다.

박수형의원의 그안에는 저도 찬동합니다. 거기에 하나 혼동한것이 있어요. 수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경정예산이 다시 나오는 이상에는 그것이 또한 다시 나온다는 전제밑에서 긴급동의가 채택이되었고 가결이 된다면은 당연히 수정동의안을 원칙적으로 철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철회하신다면 좋지만 그렇지않으면 저이는 받지않겠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얘기한것은 말씀이지요. 집행부에서 딴 안이 나오는 전제밑에서의 동의지요. 김재순의원하고 김경원의원은 그것을 철회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철회하지않으면 안되는것이에요. 이갑수의원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을 했읍니다.

철회하세요? 수정동의안 철회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형의원의 보류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면 박수형의원의······. 조영석의원 말씀 하세요.

지금 박수형의원께서 양안을 다 철회하고 월요일하게 보류하자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규칙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김재순의원이 제기한 동의안이나 또는 김규원의원이 제기한······. 의제로써 제기되었는데 토론도중에 그러한 변동이 있을수 없읍니다. 또 박수형의원의 그조건은 일면볼적에 대단히 건설적이요 타협적인 그러한것이 보여집니다 만은 이 문제가 더욱 더 해결하기 곤란한 방향으로 가지않느냐 우려를 합니다. 이문제의 내용이 집행부가 경리를 잘못했다 변태경리를 했다 그 내용이 여차여차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잘들었었어요. 또 과년도수입이 가능성이 어떠냐 하는것도 여러번 들어왔어요. 또 재산매각대 문제가 어떻게되었느냐하는 문제도 여러번 들어왔어요. 집행부로하여금 어떠한 신통한 안이 들어올수 있느냐는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법에의해서 의제가 의제로서 상정해서 법에의해서 토론이 되는도중 이의사진행을 좀더 혼란으로 이끄는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는것입니다. 김제윤의원에게 권고해서 철회를말고 그대로 토론을 계속할것을 요망하는것입니다.

지금 세수입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소위 이 공중에 떠있는 그 예산을 빨리 공백상태를 매꾸자하는데에 이 모든 문제가 나온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할것같으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한 지금 박수형의원께서 긴급동의로다가 제출하신것이 성립이 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것같으면 회의규칙 14조에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어떠한 요청을 해놓거나 그것을 철회할적에 본회의 또한 위원회의 승인을 맞게되였읍니다. 또 예산을 수정안으로 시장이 낼수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내놓는다는것은 승인하 들어간다는것까지 압니다. 그리고 만일 승인을한다고 할것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수정동의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남는것은 이 문제가 남게됩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되느냐할것같으면 바로 시간전까지에 얘기이나 만일 서울특별시에서 시장이 다른 예산에대한 한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할것같으면 그 수정안이 자연히 없어져야할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내놓는 안에 대해서 재 수정을 내놓든지 할 방도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등회의규칙 14조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해주신 의원이 양해해주시면 동시에 저는 조건부로서 철회하려고합니다. 김재순의원외 11명의 찬성 조인을 받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낸것에대해서 이 동의안을 철회하고 조건으로서 집행부로하여금 세입면을 예결에서 삭감한 4억3천만환에 재원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치않고 직접 금월 20일 본회의 제1차로 논의할것을 부대조건으로 철회하겠읍니다.

이것 규칙에 너무 위반되는점이 보입니다. 이것을 일단 안건을 철회한다고······. 회의규칙 제14조제3항에 동의안을 철회할때에는······. 의안과 의제로된후 철회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말씀대로······. 의장께서 이의없읍니까? 이의없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표결만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께서 철회여부를 보고해가지고 하면 이번 혼란이 안날것입니다. 또 따라서 동의안을 철회하고 어떠한 부대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철회란 있을수 없읍니다. 철회를 하시던 안하시던 그것은 발언한자가 자유로 할것이고 조건부란 무엇이 조건부인지 부대조건이란 있을수 없읍니다. 발언안을 따로 낸다든가 우선 이동의안을 내가지고 해서 의제로 상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그의제가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지 그것이있기 전에 조건부란 이것은 규칙에 위반되는 동시에 또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긴급동의안 이것만 심의하느냐 전체를 심의하느냐 이것을 묻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이자리에 나와서 발언한것은 동의성질이 못됩니다. 얘기를 그러나 할것같으면 철회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그것은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자유의사에 있는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합니까? 권고를해서······. 권고를하는데······. 연후에······. 이것은 취소한 연후에 할수가 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발언한 취지는 잘알고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다른 한번 제안을 하겠읍니다. 이거 의원이 겨우 성원이 되였읍니다. 이 예산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좀더 의원이 더 될수 있으면 전원이 출석해가지고 이 진지한 토의도하고······. 또한 그러므로서 좋은 결과를 맺지않을까 하는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하자면 시간도 많이 경과했으니 그냥 산회하는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회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토의 도중에 오늘은 그냥 산회하는것이에요. 그냥 산회하는것이라 그말이에요. 아까 이 박수형의원 나와서 동의한것은 권고하는것인데······. 권고를 본인이 뜻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는분도 있고한데 그것을 동의하는것으로해서 동의한것인라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 성립 못됩니다.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그냥 그대로 다 이 정도로하고 오늘은 산회하자는것인데······. 그것 될말입니까? 개정안이 다시 나와서 있어요.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문제는······. 이것이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수정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상당히 나온것이니까······. 그런데 철회않고 있는것입니다. 또 승인한측도 아까 제가 누누히 설명했읍니다만은······.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니까 내놔라 그말이에요. 이상 대략 고만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뭐 지방회의규칙 제14조에 의거할것같으면 시장이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고했는데······. 이거 수정안을 내고 안내는것을 집행부의 자유일것입니다. 또 철회하고 안하는것은 여기 규칙에 보면 「철회할때에는 그 동의한 사람의 3분의2이상의 동의로서 철회한다」고 써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원이 나와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라고할것도 없는것이고 또 발의한 사람보고 철회해라 할것도 없는것입니다. 발의한 사람들······. 어떻게철회해라 우리가 가결을 어떻게 합니까? 또지금 이것을 한다면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가지고 해야하는것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여기서 성립될수없다고 봅니다. (장내소연)

우리 회의규칙 제14조에 이런것이 있읍니다. 의원이 「발의한 개안이나 동의를 철회할때는 발의한자 또는 동의한자 3분지2이상의 청구가 있어야한다. 의제로된후에 철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것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김재순의원이낸 긴급동의나 도는 김규원의원의 긴급동의가 상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회할려고 할것같으면 거기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할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의 권고로서 철회를 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것이고 그것은 규칙에 위반된것입니다. 또 하나 의사진행 문제로서는 이것이 집행부로 부터서 다른 어떠한 수정안이 나올때까지 보류하자는 이런말씀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토론을 계속하면서 집행부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내면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편성 시킬수가 있을것입니다. 집행부나 경정예산안이라고하는 안을 내놨으면 그안을 중심으로해가지고 토론하는것이고······. 또한 예결에서 이미 심의해서 나왔든것입니다. 김재순의원이나 김규원의원이 낸것은 수정안이라는 건명이 되어있읍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이 시간에 만일 산회가 성립될것같으면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 건설이 된것을 집행부가 어떻한 낳은 방법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그러한 안을 비공식으로 예결에 내면 합법적으로 집행부가 또 다시 수정안을 낸다는것은 규칙이요 있을수없는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김규원의원이 산회동의를 한것같이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것이 통과되면 오늘은 산회가 될것이고 통과가 안되면 그대로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게될것입니다. 그대로 의장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김규원의원의 산회동의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여러의원의 동의를 구하고저 하는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대한 예산안을 놓고 여기에 견해가 비록 다르다고할 지언정 현재 성원은 겨우 되였읍니다만은······. 또한 안나오고 계신분에대한 심정······. 또 그분들에대한 의견······. 우리가 충분히 참작하여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으로해서 오늘은 이것을······. 안건을 철회한다든지? 또는 철회를 안한다든지······. 이미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현상대로 놓고 월요일날 다시 속개되도록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인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찬성합니까?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자면 뭐 이정도로 논란이 끝이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박수형의원이 동의할 총이유는 재산매각대 문제가 나와가지고 세수입의 문제를 위속하고 나는것보담도 집행부 재정에서 수입면을 새롭게 나온다면 또 좋지않느냐? 해서 짠것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을 기할려고하는것이에요. 만약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할것같으면······. 무슨 의미가 내포되지 않었는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박수형의원의 동의내용을 다시 들어가지고 소위 월요일하자 다른 이의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성으로 기한 다음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속개하기로하고 찬성하는 전제로써 여러의원께 말씀할것은 이 집행부가 내놓은 그 내용이 정상적이냐 변태적이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미수로 인연해서 다른 돈을 전부 받어썼기때문에 그것은 전부 지불은 되었읍니다. 그러면 4억3천만환이라고하는것은 이것은 아시는데 예결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각과 여러분이 예결에서 수정안을 내놓은것을 갔다가 또한 찬성하느냐 아니하느냐 이 두가지 문제로 걸려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회계검사위원회에 책임자에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것은 여기에 심심한 관련이 있읍니다. 이것은 허하고 않하고 검사위원회에서도 먼저 건의했든것을 갔다가 왜했느냐 여기에도 중대한 관련이 속하기 때문에 전번 회계검사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심심한 토의를 하려고했는데 당초의회가 없고 여러가지 예산심의로다가 모이지않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이 폐회후에 검사위원들만은 예결위원실로 모여가지고 여기에 먼저 결정을 내려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다음 월요일 검토하는데 참고될까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강행하지 마세요. 조영석의원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철회 요구해서 철회되였읍니다. 철회했으면 동의자가 3분지2이상에 연서를 먼저 얻으라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분이라고 하는것은 조의원이 반대했읍니다. 찬성을 표했기때문에 철회했는데 당연히 그러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철회를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대로 끌고 나가면 월요일날 이와같은 혼동이 일어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놓고 이것을 철회하지않고는한 집행부에서는 월요일날 무엇이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은 않됩니다. 내가 보기에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지 않으면 그렇치않으면 월요일날 이것은 갑론을론 해결이 않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되지만 절대로 않됩니다.

회의 진행상 좀 혼란하니 나올것같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제로 재산매각대에 대한 지산매각대나 그외에 어떠한 세입면에 있어서 어떤 조처를 재무국장께서는 누차 말하니 만큼······. 예를 들면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2십4억을 가지고 50퍼세트 책정해놓고 지금 논의하는 가운데 3십5억이라는 수자가 나왔으니 이런문제로 하나의 대상이 될것같다고해서 이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조처를 하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긴급동의라고 했읍니다. 긴급동의 성격이되고······. 하나의 의견으로 볼수있다. 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대단히 좋은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에 있어서 김재순의원께서 그 다음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철회하는 조건을 이야기 하였읍니다. 철회하는 조건으로는 할수있는것으로보고 철회에대한 동의를 적당하다 하는데 있어서는 성원이 잘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지금 확정하지 않고있읍니다. 그러면 김경원의원이 나와서 재산매각대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시간에 혼란이 되고 좋은의견도 있고하니 월요일 다시 논의하기로하고 이로서 산회하자 이런 동의가 나온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동의의 내용이나 박수형의원에 의견이나 또 김재순의원의 철회하는 조건을 부치는 의견이나 마 일치된것 같다고해서 이원찬의원 출장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하는만큼 산회로 들어가는것이 좋지않을까 그리고 의장께서는 김경원의원에 산회동의에대해서 결말을 지기를 의장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의원에 동의 너무 시간이 피로하니 오늘은 회의를 산회하자는데 이의없읍니까?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