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흡 의원 발언

재석의원 25인으로 제10회임시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0회4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0회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 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에 전중남의원 최종욱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입니다. 5월18일자 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관한 해명과 소요액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여왔읍니다. 오늘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읍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 결과 통지의 건입니다. 1월12일자 채택 이송한 신문로 소재 대한상이경찰관 자립회에 대한 구호요청 청원은 기실정을 조사하여 기이 응분의 구호를 실시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서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결과통지의 건입니다. 5월14일 시장에게 이송한 강기용외 23인으로 부터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5월20일 시장으로부터 구호양곡 배급 사정상 지급치 못하고 4·5월분 구호양곡배정이 유할시 고려하겠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보고합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 결과 통지의 건입니다. 4월29일자 시장에게 이송한 답십리동장 박영하로부터 제출한 긴급 구호에 관한 청원은 구호양곡수급 사정상 지급치 못하고 중앙으로부터 4·5월분 구호양곡 배정이 유할시 고려하겠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왔읍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없으면 보고사항끝났읍니다. 각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수정동의를 내서 법적으로 보아서 찬성으로 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낸 제안자의 창안자는 그 수정사항을 설명해서 타의원으로 하여금 납득하겠끔 인식을 하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역시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그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반대의 이유를 납득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개의를 인신공격으로서 막고 그 사항만 말씀해서 각자가 납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수정동의를 낼때에 가까운 사이들끼리의 그분들에 의해서 내시고 여기에 발언신청을 보면 찬성한 분이 반대방향으로 나옵니다. 만일 반대방향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보아서 불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나 긴급동의 수정동의를 낼때에 제안자가 도장찍으라고 할때에 그 이유를 확실히 파악해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각의원에게 배부해 올렸읍니다만 시집행부로부터 429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요. 부시장님 곧 나오십니다.

항상 집행부에 우리가 수차 이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중대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 국장님들이 여기에 나와있어야 할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인지 우리가 말하면 한쪽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이런일을 하신다는데 이거 곤란하지 않소. 사실 이런얘기 하고 싶지 않어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와서 임석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 못하겠읍니다. 솔직히 말씀이지······. 일을 하는데 성의있게 일을 해주어야지 우리 의회가 혼자 애써야 필요 없는 것이요. 의장님이 집행부에 연락하시여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요.

집행부에서 곧 나오실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좀 기달려 주십시요. 긴급동의안이 김규원의원외 18인으로서 제출되있읍니다. 건명은 부정경리에 대한 인책 취임 권고및 경고의결에 대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하느냐 말씀해주세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서 우리가 현재추가경정예산을 심의도중에 있읍니다. 이제 본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상되는 자연인 몇분에게는 대단히 가슴 아픈것이 올시다마는 부득이 이 예산심의하자는데 선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고 동지들하고 다른 의원과 이 의논한 결과 부득이 이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불법 경리에 대한 인책 취임 권고및 경고안이올시다. 불법경리라고 하는것은 이미 우리가 어저께까지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여러의원도 다 분명히 아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6천6백2십2만2천5백환이라는 이 금액을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서도 지출안한것처럼 만들어 놓고 또는 일시차입금 2억5천만환도 지출하고서도 지출안한 모양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당연히 이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일응 이해할 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을 그냥 묵과하고 나간다면 옥석을 구별하기가 곤란할줄 압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 법률에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문서를 사실과 상위되게 위조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것이 어떤 문서가 일시편법을 썼다. 또 이것은 위조이라 이것을 구별할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해명을 해놓고 잘못한것을 차후로 그러지마시라고 하든지 또는 책임을 지고 그자리를 물러나시라고 권고하든지 일단 규명해놓고 우리가 과년도 지출이라든지 이월공사같은것을 부득이한것 인정해 주실것은 인정해주자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것입니다. 이런것이니까 구태여 이것을 이 추가예산심의도중에 내놓을려고 하는 것은 어저께로 일시 ○○○

지금 긴급동의로 제안된 김규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가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직무과오가 들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상의 과오를 추궁한다거나 규명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와 적당한 시기가 있는것이에요.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이러한 긴급동의가 지금 이시간에 접수가 되어서 논의된다고 하면 추가예산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혼란이 있을뿐만 아니라 아무런 좋은 결과가 서지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규칙으로 얘기한다고 할것같으면 지금 90년도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이 올시다. 이 도중에 다른 안건이 채택될수 없다고 본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인 채택 여하가 오늘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드라도 토의하는 시간은 물론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안건이 완전히 토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결의를 보기까지에 그 도중에 있어서 다른 안건이 나온다는 것은 규칙위반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이러한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대단히 혼란이 오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채택 여부는 원의로서 결정지을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의제로 토론하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고 예정된 의사일정이 전부 지난 다음에 이것이 토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회계검사위원이 원의로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회계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검사위원회에서 검사의 결과를 어떻게 한것인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것이 결론이 내려지고 회계검사위원회에서 하나의 거기에 대한 방법 해결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회계검사 위원이 종합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단계에 가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경리상의 문제라든지 사무과오상의 문제를 추궁할려고 하면 회계검사가 완전히 끝나므로서 회계검사위원회로서 부터의 보고를 접수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를 거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이 긴급동의에 내용을 보면 책임자의 인책사임이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것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인사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책임자를 보고 책임을 물을적에는 그것이 인사문제에 관련되는 권한 이런 공개석상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것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우리 의회의 권위와 권능이 어디가지나 지방자치법의 범위내에서 발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법률상의 문제로 볼적에 단지 의회가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외에는 할수 없는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보조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것은 의회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라고 할수 있지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것이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는것은 여러가지의 타당성이 재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대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적에는 순서와 절차를 밟어야 합니다. 절차와 순서를 밝혀놓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혼란이 오는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시방 처음하는것이 아니올시다. 1독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독회로 넘기실적에 거반 다 통과되고 수정된것만 통과 안되었는데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혼란을 이르킨다는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회의하는데 먼저 공정한 입장에서 절차와 순서를 밝혀가면서 해야지 그렇지않고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자리에 심의하기 곤란한 입장에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잘 고려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 중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의사일정변경 동의입니다. 이것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는것이에요. 반대 찬성 여부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에 채택하느냐 또는 안하느냐 이 문제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제2독회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선행적으로 이것이 먼저 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의원의 심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그다음 3·4에다 넣었으면 좋을것같읍니다. 4에 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말씀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지요. 없으면 강을순의원의······. 가결되었읍니다. (장내소연) 제안자 설명하겠읍니다. 3. 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시립극장비전당포비주택비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십7억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3천2백만환······. 다시 말하면 과년도의 채무가 확립된 것을 끌었다해서 일단 채무가 확정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무국장이 잘못했든······. 부시장이 잘못했든 시전체가 잘못했으니까······. 금년 90년도에 있어서는 이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엊그제 김규원의원외 수명으로써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수정동의안을 가지고서는 원의로서 해결할수 있다면 할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이 재청권을 행사해가지고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토요일날 회의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여서 집행부로 하여금 세입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든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또한 전체회의에서 이갑수의원의 동의로서 1독회는 끝나고 2독회에 있어서 축조심의를 하는것보다 전체해온것으로 보자 그런 동의가 성립된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전체문제를 다만 4억3천2백만환 제출을 깎은것 이것을 복구시키는데 있어서 세원에 있어서 어떻한 면에서 증가하는것이 노력이 된것같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는 과년도 수입에서는 여기서 3억4천6백만환을 계산했는데요 수자만 가지고서는 또한 3억4천6백만환 가지고서는······. 이것을 정리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제11관 재산매각대에 있어서 2억환을 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만환 삭감 한것을 복구시켜달라고 해서 2만환을 내났든 것입니다. 그러다면······. 지금 4억3천2백만환을 복구시킬려고 할것같으면······. 이 과년도수입 3억4천만환만 가지고서는 액수가 모자라는 액수가 얼마냐 하면······. 8천5백4십6만2천9백환이라는 액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포착하는 재원으로서는 여기서 이 재산매각대중에서 2만환 잡어가지고 1천5백만환 정도가는것은 예비비로 넣기로 하고 재산매각대에서 1억환 과년도 수입 3억4천6백만환 이것을 인정하므로서······. 4억3천4백만환 복구시키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돌리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의견이 있으시면 더 논의 대상이 될것이고 그러치않으면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을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이와같이 냈다고 보는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 이것을 책정하고 발의하신 관계관에게 하나의 질문의 발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는고 하니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문제인데 어저께와 그저께 양일간으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의회로 하여금 확실히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거기에 대한 지출문제도 집행부로 하여금 이와같은 수정안을 내놓케하는 하나의 총체적인 의사가 발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타고하면 양일에 걸친 질의응답에서 분명히 부시장님이나 관계 책임자가 과년도에 대한 미수금이 확실히 3십5억이라는 얘기를 이자리에서 증언했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개정된 액면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3십2억8천7십6만9천9백십8환이라는 수자로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적어도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 대표적인 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걸고있는 과거의 저질어온 과오와 가지가지를 다시금 개끗한 정신면을 만들고선 노력하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하나의 허위수자를 의원들에게 증언함으로서 혼란과 시비의 논리장으로 만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본의원은 이 세입에 대한 수정안 자체를 의심안할수 없는 것이며 만일에 다시 논의한다면 2십억이 될것이며 또한 다른 문제로 나오면 5십만환도 될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이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좀 세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역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이자 박수형의원이 언급하신 거기에 대한 의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요전에 제가 말씀드릴적에 미수시세 사용료 수수료 합계가 3십5억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것은 아직 결산이 되지못했읍니다. 그래서 개략 수자만을 말씀드린것이지 정확한 수자는 아니였읍니다. 그뒤에 정확한 수자를 조사한 결과 3십1억8천백십5만환이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현재 제2독회중인 것 같읍니다. 그렇다면 먼저 각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순의원외 몇분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또 김경원의원의 수정동의안 또 원안 또 지금 나온 수정안에서 수정해나온 수자만을 우선 논의의 대상으로······. 의제를 할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재산매각대 3억이 예결위원회에서 1억으로 책정되었고 다시 제출된 수정액이 3억환이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50퍼센트 성하므로서 1억환의 수정만을 두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대한 3분지1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3억4천6백5십3만7천백환 여기에 대한 증액을 그대로 받어 둘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그것으로 넘어가고 세출해 가서 관 20항 신영비목 시설비 절로 우남회관 신축비 1억1천4백5십1만4천7백환 이것은 예결위원회안대로 금액을 감하므로서 총체적인 액면이 되는 것이며 윤절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연락시킬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어제부터 심각히 논의가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재원포착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재원포착이 된 이상에는 통과시키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 본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것은 동의집에 조건부로 첨부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과년도 제지출중에서 요전에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를 본······. 용지매수대 천5백8십만환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나왔읍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만은 7억4천4백5십8만2천8백환중에서 이것만은 삭감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문제만을 동의에 첨부해주시고 통과하는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첨부 요청을 하신 용지매수비 1천5백8십만환에 대한 채무미확정 문제 이것은 받어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요전에 시세조례 나온것에 따르는 세목과 지출에 대해서 다수변동이 됩니다. 이문제는 예비비로서 증감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읍니다.

대체로 김재광의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마는 재산매각대는 저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을 표명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을 잡는데 있어서는 될수있는대로 시민전체에게 직접 부담이 적은것을 택하는 것이 아마 저와 동감일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먼저 세원에서 수입을 잡었고 그다음에는 될수있는대로 직접 부담이 아닌 재산매각대에서 3억원이상을 잡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매각에서 이러한것을 잡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민의 세금을 직접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그 재산에서 부족한 수입을 보자고 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재산이 서울특별시가 영구히 보유해야 될만한 그러한 중요한 재산이면 안될것입니다. 우리가 다아는 바와같이 재산가운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그것을 결단코 보통재산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이 없는 한에는 매각해도 하등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재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33만평이라는 재산은 다 밀어도 오히려 그것 매각하는 것이 시수입이 재산인줄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그 재산에 있어서는 반듯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만한 그러한 재산이 아니고 그런고로 그만큼 계상했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하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할때 본예산에서 1억2천만환이라는 거액에 시유재산을 금년도에다 매각할수 있다했는데 이 판매할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려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여기에 집행부에 여러번 발언에 의지해서 또한 지금 시내에 대단히 그 주택지가 결여한 이러한 여기에 비추어서 그것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번 확정했읍니다. 또 은행당국이라든가 그 재산편성이 있어서는 지금 33여평을 순조로히 모든것을 진행 도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그것은 판매의 가능성이 충분한가 그렇다고 하면 이 재산성질에 있어서는 매각할만한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이것이 시민에 직접 부담이 아닌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재산이 아닌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계상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목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재산매각대에 3억을 추가했는데 그것 금액을 승인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수정했든 이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승인하는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따라서 지출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해결 방침이 반듯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 자신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좋지않을까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만일 개의를 하라면 개의도 하겠읍니다만 이만한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연일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나간 토요일날 김경원의원으로 부터 이 수정안이 나와서 이 수정안에 내용과 비슷한 것이 또한 5월18일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안된것으로 지금 보고 있읍니다. 본의원은 이 여부에 있어서 자세한 수자를 들어서 말한다는것보다도 저는 대체적인 문제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왜냐고 하니 지난 토요일 김경원의원이 제기한 긴급동의안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안 내용이 수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대체적인 면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기히 김경원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찬성을 하는것과 여기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안 집행부에서 이 추가예산을 내노은 이후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세입에 재원안정상 곤란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것이고 또 그다음 이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4억3천2백만환이라는 과년도 지출할것을 삭감했다고 그 이유는 주로 전제하고 지출이 되였다고 이 예산안이 내용이 지불이 됨만큼 되었고 그러므로 실지에 있어서는 과년도의 지불이 금년도 90년도에 낸 세입에 지출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마찬가지 아마 삭감안되었다고 이런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지금 긴급동의안에 내용을 본다면 이것을 90년도에 있어서 내지않으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라 과년도 징수하고 재산매각대에 이 재원을 안정하고 있는 이 사실을 비추어서 90년도 시민 담세력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행부에서 내노은 그러한 안대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함으로서 이후에 이러나는 집행부에 사무가 과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이러한 하나의 방지안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오늘날까지에 집행부는 모든 자금 유용이라든지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하는것을 그야말로 경솔하게 문제를 강행해왔읍니다. 그야말로 관치행정이 수천간 오랜 세월을 해왔기때문에 거기에 누적된것이 이번에 폭로된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결의기관이 아닌 당초에 우리가 시민에 입장에서 이것을 몰랐기때문에 이것은 할수있는 사정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일단 대변기관인 의회가 구성되면서 차후에 변태경리가 다시 오게 된다는것을 슬픈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후 이러한 변태경리를 다시 계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차제에 건전한 예산편성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만일 일부의사대로 4억3천2백만환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해서 부당한 지출을 하지 않을수 없는 사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당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이 차제에 과거에 이렇한 사무적인 과오를 일소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후에는 절대로 이렇한 사무적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리 의회의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과년도 지출이라고 해도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시민의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미불 재산매각대를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승인하는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는 만일 우리가 승인안한다고 하면은 차후는 의의적으로 집행부의 변태경리를 승인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는것이기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승인해야 한다는 원칙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 현형상을 보면은 시민의 부담은 좀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시민의 새로운 부담에서 이것이 책정되었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한 우리는 여기에서 승인에 대해서 과거부당지출과 또 그러한 기회를 계기로해서 일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어왔고 또한 우리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는가운데 각자의 의사가 다른바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과 또는 흥분을 하는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가지나 집행부가 집행할수 있는 이렇한 환경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책없이 추궁한다면 이렇한 태도가 의회에서 취할수 있는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가지는 때에 따라서 그렇한 과오나 또는 부당한 변태경리를 했지만 차후에는 절대로 없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또는 절대로 없을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하여 모든 이 문제가 되어있는 이 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예산안대로 도 김규원의원이 제출한 그러한 내용과 같이 그러한 대체적인 면에서 같습니다마는 이렇한 정도로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좀더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한 손상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의회를 또한 대단히 주시하고 있고 또한 시의 상대방 각업자들은 우리의 태도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것을 빨리 한시간이라도 빨리 통과시킴으로서 집행부가 건전하게 집행할수 있는 이러한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결속을 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벌써 1개월이나 넘었고 또한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또한 수차에서 심심한 예산논의에 주력했다는 그 사실을 보드라도 충분히 각의원께서 충분히 납득과 해석이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토의종결동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충분히 해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마는 부당 이사람의 말을 승낙만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재광의원께서 전체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듯이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를 부대 조건으로 승낙해주시 바랍니다. 작년도에 채무확정이 된 용지매수대 1천5백8십만환 이것은 벌써 채무가 확정되였읍니다. 또한 집행부에 제가 관계 과장에게 물어 보았읍니다. 여기에 확실히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계약체결이 되였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김재광의원 들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승낙해줍사 바라고 만일 안한다고 하면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 용의가 있읍니다. 김재광의원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 「받겠읍니다」함.) 감사합니다.

김재광의원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을 받아 주실는지. 그러면 이것은 「마이나스」「프라스」 영인세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제것은 취소하고 받는다는 것인지? 이 용지대로 1천5백8십만환 삭감한 이유는 당초 예산할 당시에 1천백만환으로 일부 공사하겠다고 나갔어요. 그 당시 여기에 적어도 3억환억이 드는데 일부 1천백만환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느냐 하는데에 금액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금년에 할는지 내년에 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시금 그 용지를 시에서 사두어야 겠다고 이유는 모르겠다 말이에요. 시방 재정면에 있어서 시행정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환이라고 할것같으면 아마 34(메타)도로는 포장할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액수를 갔다가 공사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서 두어야 한다는데에는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당초예산은 깎은 그것은 용지를 매수해 두어야 되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에요. 만일 이것을 집행부에 기어코 통과시킬 의도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반드시 사두어야 하겠다는 이유에 있어 제생각에 1년 2년 3년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두어야 하겠다는 그 이유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합리화시켜서 혹 「로타리」공사확장에 있어 그 부근이 복잡하니까 확장해야 한다는 이런 등등의 구실로한다면 마땅히 본의원이 말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만일 기어코 통과시킨다면 집행부에 중대한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을 막말로 여기에 공갈 협박해둡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있을수 없고 문제에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어가지고 용지를 매꾸해 두어야 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불급불요하다는것 말하는데 이러한 시행정을 함을 소위 왈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것을 예산에서 징수할수 없다고 하는것을 갔다가 용지를 사두어야겠다는 것이냐 말이에요. 어느 일개인의 작란에 불과한것을 한다고 하는것도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정한 입장에서 보드라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머리돈을 주고 사두어야 한다고 문제는 그이면에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미연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 이것을 어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어 두세요.

429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도 아마 통과될 찰나에 있어서 건설위원회의 한사람 또는 건설기관의 대변기관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수 없읍니다. 저는 누누히 우남회관문제만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서 오해할런지 모르기는 하겠으나 제가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않드리겠읍니다만도 이 신축공사가 지금 집행중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지출과년도지출 확정채무도 시민의 한사람이니까 이것을 손해보일수 없다해서 여러분도 아량을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우남회관신축하는 업자의 한사람 역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한사람인것을 틀림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월공사라고 되여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이대로 넘어가 가지고 그 개인한테 손해를 기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건설위원회로서 그 신축하는 공사과정을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우남회관 신축상태를 공사진척상태를 조사하도록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가지고 그 시공자에게 손해없도록 해야 될줄 압니다. 그것은 왜냐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로써 어느 채무는 인정하고 어느 채무는 않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민에 같은 확정된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채무를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않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이러한 심경에서 제가 자극을 받었기때문에 이자리에 다시 나온것이올시다. 이것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사이라 우리가 일단 상태를 들었어요. 그러니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고 하면 좋고 또는 우남회관이월승인하는데에 대해서 개의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건설위원회에 매껴두든지 그 건설자와 한사람도 시민이만치 손해안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마땅히 취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말씀들이고 필요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동의해주신다면 제가 세가지 말씀을 올렸으니까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억3천2백만환 부활문제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 잘 말씀하시고 또 지금 김석근의원께서 우남회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남회관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이미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에 말씀이 무엇이냐하면 3억환 인정한것을 갔다가 다시 뺏는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똑똑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재논할 여지가 없는것이고 또 아까 4억3천2백만환중에 1천5백8십만환 이것을 삭감하자 이러한 말씀을 이갑수의원이 여기에서 했는데 대체로 내가 알기에는 작년12월31에 이것이 서울시와 계약이 되였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아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기지가 필요하니까 그때에 계약해가지고 꼭 써야겠다는 견지에서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까 이갑수의원말씀대로 지금 불급불요하니까 내버려두자 그래서 그때에 다시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만일 꼭 필요가 있다면 그때에 사는것보다 미리 기지부터 사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노아야만 나중에 공사를 하든지 무엇을 할 예정이 선다는것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 내가 묻고싶은 것은 작년12월11일에 계약을 해놓았으니 이것이 과연 꼭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 알아야겠읍니다. 알고 여기에 대한것을 나중에 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살것같으면 지가가 오르고 값의 단가가 오르니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사야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기왕 12월31일 확정채무가 되여가지고 서울시와 계약이 되였다고 하면 실지 매수를 한다든지 공사가 시작될 것이니까 이때에 사는것보다 3, 4년후에는 단가가 비싸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않으면 안될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자는데에는 찬성합니다. 단 우남회관 이월공사에 대해가지고 개의할 용의가 있다 하기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개의를 할 용의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해주십시요 하는 의미를 포함시켜가지고서 김석근의원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을 계속설명을하면 김석근의원이 납득이 갈것이니까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드라도 일찌기 김주흥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1억천4백만환깎는데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이 그당시에 있었든 것입니다. 88년도 2억5천만환 책정해준 가운데에 있어서 공사가 그당시에 그것이 집행이 되여가지고 이것이 1억1천4백5십1만4천7백환 어치가 이월공사로 되여있는것은 틀림없으나 그 당시일이 안되였다말이에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되였으니까 일이 넘어왔지만 심지어 그후 여기에서 책정해주었든 90년도의 5천만환 또 국고보조 5천만환이 있고 여기에서 고시장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책정한 3억만 주면 기부금을 거둔다든지 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드라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 않해주드라도 그 돈으로 할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예산결산위원장이 분명히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이 금액을 부활조치를 않드라도 일할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런고로 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첫째로 예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다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몇가지 수정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마치 만일에 예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든들 앞으로 다시 집행부가 어떻한 수정을 해올때에 내노을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이라고 보아서 그 고충을 알수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액에 있어서 본래제출된 그 금액과 또 지금 김재광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금액과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그 성질에 있어서 대단히 다른 점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과년도수입으로서 그 집행부가 앞으로 추가예산에 그 재원으로서 넘겨두었든들 이번다 내노으므로서 이렇한 수정이 되었고 또 김재광의원의 동의가 나온줄 압니다. 둘째로 재산매각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둘째로 회계검사위원회에 대한 문제올시다마는 이것은 보고는 정식으로 없읍니다마는 제가 조금 늦게와서 잘못들었읍니다마는 소위 과년도에 회계상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동의안이 나온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이번 수정안에 대한 예결산수정에 대한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해석할수 있다고 보아서 역시 이과년도지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것으로서 승인하므로서 나온것이라고 해석할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이의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셋째로 재산매각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배치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또한 한이유를 발견할수 있읍니다. 통털어서 2억환을 다시 인정하자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2천2백만환 다합해서 3억1천2백만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3억 요구했고 예결위원회에서 1억환을 재정과 예결위원회에서 1억환을 사정했고 그 1억환이 나오니까 주먹 구구식 절충이 아닌가. 이런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이것을 검토해 보면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작년본예산에서 1억2천2백만환 또 이번 2억환 합해서 3억2천2백만환인데 과거에 지정위원회에서 이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심의할적에 집행부가 서로 의결하는 동시에 3억5천만환밖에는 실행성이 없다 이것이 밝혀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주먹 구구식만이 아니고 재산을 다 팔면 그 정도는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재광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점도 있읍니다. 물론 지방세 도축세가 조례로서 제가 알기에는 2억여환정도 차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서 해결하자 이것도 당연한 문제인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갑수의원에 채무미확정 문제올시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천5백8십만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과년도 채무로서 확정이 되였느냐 하는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 조건부로 제출시키고 그 조건부는 다시 조사해서 작년도에 책정이 되지 않었다면 여기서 그 액수를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후에 보고가 작년도에 채무로서 확정이 되지않었다 하므로서 1천5백8십만환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채무가 확정되고 안되는 것은 또한 문제올시다. 이의가 나온다면 그것은 금년도 딴항목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관항목지출에는 올라갈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1천5백8십만환은 과년도 지출로서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아까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했고 김항복의원께서도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제윤의원께서 답변이 있었고 또 홍순우의원께서 의견이 있었읍니다. 다만 하나 밝힌것은 금년도추가예산으로서 김재광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된다면 과년도에 지출해주지 못한 우남회관비조로서 1억1천4백여만환이 나가게 되었읍니다. 결국은 금년도 시비 5천만환만 부담하게 된것이 불가피하게 느는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것은 여기서 말씀들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아서 말씀들입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이 동의가 가결된다면 우리 예산은 앞으로는 도저히 그야말로 별다른 재주를 가졌다고 하드라도 이예산이 나올때로 다왔어요. 과년도수입으로서 다 나오고 재산다 팔었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피차 될대로 되였기때문에 실수입 이론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추가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요. 집행부에서도 각오하고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될수 있는대로 그 축집행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끝으로 말씀들일것은 이 미정된 것이 하나있어요. 이것은 도로수익자부담금 문제올시다. 조례와 결부시켜서 논의가 되게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안은 다음에 해도 될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하나 미정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2억3백만환인가 추가했는데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짓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같어서는 제가 나온김에 말씀하는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예를 부시장님의 말씀 대단히 신중하게 들었읍니다. 과거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방자치법이 나왔고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신법이 나오면 과거의 구법을 정리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하나는 우리 부시장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한분으로서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리라고 보고 이것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 어려우니 제 생각같어서는 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예산상 책정하고 그대로 예결수정안대로 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집행할것 이런 부대조건으로 하나 부첫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만일 좋으면 그것을 첨가 동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본인이 재산매각대에 있어서 집행부 요구한대로 3억을 우리가 심의하자하는 여기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고 그것을 여러의원의 다수의견을 좇아갔읍니다마는 나는 이 우남회관에 대해서 이 공사를 추진시키느냐 중지시키느냐하는 여기에 대한 의견보다도 90년도 우리가 예산심의할적에 김제윤의원이 수정동의안으로서 나온 시비 5천만환 부담하는데 대해서 찬성발언한데 대해가지고 조건부로 찬성발언에 가지고 다수표를 얻어서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된데 대해서 저는 쓰라린 마음이 있읍니다. 무엇인고하니 조금말은 옆으로 흘러갔읍니다만은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긴급동의안 내신 집행부 몇몇 책임자와 무슨 자진사퇴문제 여러가지 냈읍니다만은 나도 절대 거기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남을 추궁하려고 하면 나의 임무부터 지켜야 되겠읍니다. 또 우리가 일단 시민앞에 약속했으면 끝까지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남회관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서울시의회가 생기기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2억5천만환 시비로서 공사 계약을 행하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면 이미 5억5천만환나왔으니 이 공사중지시킬수도 없고 또 추진시킬수도 없고 상당히 여러의원이 장시간동안 논의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하기는 이 우남회관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당초에 건립위원회로서 예산한 6억이나 6억5천만환가지고는 도저히 될수없다. 적어도 십억가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는 십억가까운 돈을 갔다가 낼 도리도 없는것이고 우남회관 건립위원회서 계약17조에 반은 위원회에서 자체에서 계상하기로 한 여기에서 이왕 2억5천만환 채무가 확정되어가지고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으니 우리가 5천만환 시민한테 부담해서 3억을 내므로서 건립위원회의 취지와는 조금도 상반되지않는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놓고 나날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90년도에 준공시키라 이런 조건부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의원 말씀하시기를 과년도 지출액 즉 1억1천4백여만환 이것은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지않기때문에 2억5천만환 계약중에서 공사완료 되지않는 1억2천4백만환을 삭감했읍니다. 나는 삭감한것을 찬동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삭감된다면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 또 이공사가 애당초부터 6억가지고 완성이 되기로 계산되었으니만큼 6억이상이 되던 몇일되던 서울시민에 대해서 3억 부담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다 완료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또 주고 이런 도리는 없읍니다. 우리가 3억을 시비로 부담한다고 하면 3억을 딱주어요. 만일 1억4천만환 삭감하고 나중에 물가가 자구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1억2천4백만환 증액된 돈을 우리가 물어 주어야 할것입니다. 안졌으니까 깎는다. 또 없으면 더준다. 이런 책임지는 조건부는 동안좋습니다. 1년이 들든 3년이 들든 서울시민 3억으로서 우리가 손을 든다하는 조건부로 내가 찬성발언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이상의 우리가 책임을 진다면 모르겠지만 책임을 안지고 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예산대로 집행을 한다면은 과년도지출금 1억2천4백만환 이것을 수자상으로서도 깎는것은 좋으나 앞으로 공사에 대한 추가금이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 쓰라린 마음이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160만 시민은 만일 과년도추가예산 1억2천4백만환을 승인해 주면은 시비로다가 2십억에 가까운 이렇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심정은 1억2천4백만환을 과년도에 안썼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삭감한다면 좀 이것이 제3자에게 즉 시민앞에 우리가 변명할 이론이 안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남회관을 그야말로 반대하는 여러의원들의 심정보다도 이우남회관을 90년도 예산을 통과시킬때 그 심정이 우남회관 못짓게하는것보다 가혹한 심정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어느 면으로 보드라도 일단 집행부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장내소연)

지금 김재순의원께서 우남회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김재순의원의 견해가 약간차이가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라는것은 어디까지나 90년도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우남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김재순의원의 그러한 말을 빌려가지고 얘기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승인을 했줬으니까 이번에도 비로서 그것이 이월공사니만큼 의당이 해주어야 한다는 논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승인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가 절대성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하는것만은 꼭 집행부에게 약속하는것이라고······.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회가 결의한것은 집행부는 과연약속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것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이때에 예산은 그때그때에 변동이 있을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는 볼수 없읍니다. 그런면에서 일괄해가지고 김재순의원에 얘기하는것은.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계속) 우남회관이 과거에 우리가 결의한 바가 있어요. 아무래도 해주야되겠다······. 이것은 절대 부당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들일것은 도대체 이번 문제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한바를 여기에 나와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나는 애매하고 이해할수 없어요.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근한달동안이나 얘기했는데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의한바있읍니다. 그러면은 근본 문제에 드러가 가지고 우리가 과년도 8백8십5여억환에 국고금을 영유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변태경리이고 불법적인 경리행사를 한것입니다. 끝으머리에 가서 3억3천2백만환 지불했다는 그것은 우리 서울시 의회가 시민이 부담한 시비나만큼 시민들이 왜 이돈을 부담하지않으면 안되는것을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놓고 난후에 이 문제가 된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런점을 먼저 따지고 난후에 시민앞에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서 내도 이렇게 써졌읍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해결할 점에 어디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것이 이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김수길의원 나오실때에는 의장 진행으로 나왔읍니다.

(계속) 의사진행으로 가지고 의당히 추궁된 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의 토론종결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아까 본의원이 총체적인 제안을 했읍니다. 그후에 이갑수의원의 용지매수대삭감 조치를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역시 강을순의원으로 하여금 부활 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초의 본의원의 견해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그 당시의 보고를 위원장이신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대두되고 보니 강을순의원의 첨부를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 문제가 하나의 시비곡절이 야기함으로서 논의대상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됨으로 여기대한 조사를 하도록 제자신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조사의뢰는 재정위원회라고 그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김주흥의원이 도로수익자부담금제정에 있어서 원안대로 우리는 예산면을 통과하되 반듯이 조례가 선행해야한다는 것을 동의에 받어들이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토론종결동의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토론종결됐읍니다. 다음 김재광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김재광의원의 동의 4290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일반회계확정해야될줄 압니다. 그래서 수정된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세입에 있어서 정관 시세 2항 건립세 그다음에 가옥세 다음에 도축세을 넣어노세요. 도축세가 조례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좀 달러졌읍니다. 수정예산안이 1억3천2백십만환이 옳시다. 요구액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안을 보십쇼 그다음에 두째로 가서 11관 재산매각대 2항 보통재산매각대 이것이 3억2천2백십4만백환이 옳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 12항입니다. 하나 신설됩니다. 과년도 수입 십5억9천5만7천6백환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확정된것이 9십8억6천3백7십5만4천6백환이 옳시다. 그다음에 세출 25관 제지출금비 과년도지출 수정예산액이 7억2천8백7십8만2천7백환이 옳시다. 거기에 가서는 앞으로 인쇄물나오는 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비비 1억6천5백9십5만2천5백환 세출합계가 9십8억6천3백7십3만4천6백환 이건 세출세입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된 것이 추가경정된 그 증액입니다. 이것만하나 말씀들이겠읍니다. 십5억7천9십1만3천4백환 요구액은 따라서 십7억에 5억환이 더 늘어야 할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확정금액에 이의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말씀들이겠읍니다. 김규원이올시다. 이4290년도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를 심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안이 나와가지고 수정안이 제가 보기에는 네가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또 그러께 김경원의원외 몇명의 수정안 김의순의원외 몇분의 수정안 또 오늘아침에 집행부에서내는 수정안 합하여 모다 네가지가 나왔읍니다. 적어도 예산면의 수정안은 문자그대로 예산에 관한 수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수정안을 내노아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어서 김재광의원이 나와서 절충안으로 내논 정신을 이해할수있으나 적어도 예산안을 그냥 중간절충한다 함은 다른 의제와 다른것입니다. 김주흥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수자를 나중에 억지로 들어보느라고 노력했으나 김재윤의원외 몇분이 절충안의 채택에 대하여 일응 의장 이 의사진행을 의사봉을 빨리친 이 있는데 좀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로서 김재광의원외 18이 내신 절충안을 여러분이 찬성한다고 해도 정확히 수자를 나열해서 통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외 여러분이 낸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된것입니다.

이제 대선배의원이 말씀하신데 조금다른것만에 대하여 말하겠읍니다. 일단 선포한것은 별도리가 없읍니다. 그것만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광의원이 왜 수자를 말하지않었느냐 그것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이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정확만 기하면 별것이 없지않나 합니다. 동의안은 채택이 되었읍니다. 조건부로 1천5백8십만환에 대한 구구한 억설이 많기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조사키로 하고 이갑수의원 한사람을 더 조사위원으로 추가했읍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읍니다. 동의된 것을 자세 몰라서 과거예결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넘어왔기때문에 윤입감으로 그와같이 되었읍니다. 과년도 지불에 있어서 1천5백8십만환을 추가에 있어서 넣겠읍니다. 합계에 있어서 또 1천5백8십만환이 각각증액된 것을 말씀들이고 합계는 증액이 안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1천5백8십만환 감액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의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세출세입 9십8억6천3백7십3만4천5백환에 이의없읍니다.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읍니다. 오후2시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산회하겠읍니다.

특별회계 수도회계를 하기전에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집행부 주무국장이나 관계책임자도 이 현재좌석에 당석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당석한 후에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잠깐 기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집행부에 연락을 하겠읍니다. (잠깐 휴회) 노승환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에 수정이 없었읍니다만은 다만 시설비중 철관 450둔에 그 100둔을 삭감했고 그 150둔의 본예산에 제정한데 대해서는 450둔으로서 집행부에 원안과 원상복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든 것입니다. 사전에 여러의원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어서 수정안을 낸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금반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시설비에 철관 450둔중 250둔 삭감 200둔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찬성해주실 것을 전제로 부탁해 마지않는 동시에 끝으로 상세한 말씀을 재삼들일바 없읍니다마는 또한가지 전번 예산위원회에 당시에 주무분과에서는 무수정통과하는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무과에 책임자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서 예살결산위원회에서 200둔이라는 철관을 삭감한것이 되였든 것입니다. 그 경로는 여러의원이 가지고 계신 본경정예산안 내용에 「미스 프린트」와 동시와 지금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주무과에서 주무과책임자들이 450둔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 이시 이자리에서 수정안을 내지않어도 능히 그 문제가 해결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주무분과 또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건설국인 주무과에서 차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않었기 때문에 본분과에서 200둔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로서 여러의원의 절대후원하에 수정안을 냈으니만큼 여러의원께서 방금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대폭찬성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동시에 집행부는 건설주무과장께서 나는 한가지 이 제안설명을 한 이마당을 기해서 여러의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엄연히 그 필요한 물품을 명시해야 되며 주무과재정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예산심의 당시에 이론상으로 잘 그 문제를 설명으로 하는데 대해서 오늘날 여러가지 복잡다난하고 과연 이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다른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가게 되였다는 이 모순성을 다만 주무분과인 건설국 수도과 주무과장으로부터 의원여러분에게 의당 여기에 대한 흑백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절대하신 후원아래 찬성아래 이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 이점을 보아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여러의원의 절대하신 성원과 후원하에 수정안을 냈으니만큼 이것을 만장일치로서에 가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것을 끝으로 부탁합니다. 또한가지는 여러의원이 좀해주시마 하자든지······. 또는 그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잘모르신다고 하면 주무분과 또는 주무과에서 제출된 별지용도 450둔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또는 끝으로 주무과장으로부터 이 450둔에 대한 또는 200둔에 대한 삭감조치에 대한 사용가와 용도에 대한것을 상세히 말씀 드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승환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한마디 주무과장께 질의하고저 합니다. 본래 이 주철관 450건에 대한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본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 반대했든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왜냐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불충분했든 것입니다. 그후에 노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할적에 「푸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했음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일 이것이 절대필요성이 있는것인데 「푸린트」가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하면 그 내용을 이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지 않으면 본의원은 납득이 안되겠어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주철관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해주세요.

집행부답변듣는데 이의없으면 답변듣겠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처음에 예산을 낼적에 75미리에서부터 400「미리」까지 450건을 분배했든것입니다. 그런데 「프린트」할적에 150「미리」만 쓰고 그 중간에 75「미리」100「미리」한것이 빠졌기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150「미리」는 창성동 도렴동간에 56건 만리동에 13건 청량리로타리에 17건 경전에 갚을것이 38건 용두동 성동서앞에 111건 기타 전재지에 배수구를 다시 묻게된것이 37건입니다. 그남어지 200「미리」가 중구 전재지에 93톤 영등포구내에 100「미리」 70톤 그외에 100「미리」가 각구청 전재지도로개수용에 25톤 돈암동종점 정능간에 75미리가 4톤입니다. 그다음에 75「미리」가 각구배수관연장용으로서 20톤 그외에 400「미리」가 아현동에서부터 마포종점까지에 65톤 이것을 전부합하면 450톤이 됩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의원으로서는 좀더 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지만 재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써야되겠읍니다. 150「미리」이상 150「미리」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예산이 허용하면 가정용으로도 150「미리」에서 부터의 것을 우리가 많이 써주어야 될것입니다. 철재가격으로 부터라도 88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에 약3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 서울시민이 가정용 수도를 묻는다할지라도 재료가 없어서 대부분이 고철에서 골라쓴다든가 혹은 중고품의 철관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대부분이 나쁜 「파이프」로 가정용수도를 묻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의원께서 찬성해주신다고 하면 본의원은 노승환의원이 수정안을 낸데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찬성을 했으면 동의를 할려고 했는데 동의는 하지않고 다만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수도를 특별회계에 있어서 본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와 같이 세입에 관해서 세출에 관해서 약간에 수정이 있었읍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요구액대로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고 동시에 노승환의원외 몇분이 수정안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원의원께서 질의한것과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거진알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래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3천3백만환 삭감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편입시키는데 그 이유는 시설비중에서 소청 150「미리」철관 이것을 45둔당 필요하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이런것으로 보아서 한200둔250둔에 결론이 나려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당시에 수도과장이 이런것이 이유이다.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그후에 이150미리에 대한 그 100둔250둔에 대해서 부당하지만 사실은 이 철관을 쓰는데 있어서는 110미리외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수도과장 말씀과같이 해서 이것을 합처서 450둔당으로 책정한데 혼동해서 또 설명할테니 수도과장님이나 기타관계관이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므로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동시에 듣는바에 의하여 이철관이 어떻한 업자가 혼자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지않는 이런것을 가지고 많이 사다는것은 업자와 결탁을 하고 하지않느냐 이러한 추궁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350둔당정도에 결의되였든 것인데 그후에 소청 수도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계과에 낸 그 목록이 있읍니다. 사계과에 목록이 달려졌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에 차이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설안해서 요청하기를 했읍니다만은 저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해서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좀더 검토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이제 노승환의원외 몇분이 수정안 낸것을 잘아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추가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번안해서 다시 수정할수 있으리라고 믿어졌는데 그 결산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확실히 알지않으면 발견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응당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간관계로 그것은 되지않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그다음에 심의한 결과 가운데에서 과거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가운데에도 특별회계가운데에도 역시 이월공사가 1억6천8백만환이라고 합니다. 예산서에 나타난것이 1억6천8백만환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로서 보조받는 것이 1억2천6백만환으로 됩니다. 수도특별회계에서 이월금으로 나온것이 5천만환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특별히 90년도예산으로서는 이월공사가 1억1천8백만환이 되고 그중에서 국고보조로서 이미 나와야 전부 간주한다 하드라도 국고보조에서 7천6백만환 그것이 과년도에 있어서 유용한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계관에 말에 의하면 대체로 8천만환 수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소청자금 유인됨으로 말미암아 결산으로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있읍니다. 하니까 이월공사로 말미암아 하나에 모순을 여기에 보고할수 없고 세째로 또하나는 말씀드릴것은 수도회계에 대하여서 일반회계토목비에서 누차예결심의에서는 이상에 일반의원에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십분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만은 앞으로 주의를 남길 필요가 있읍니다. 무엇이냐하면 철관문제가 났는데 150미리 전부가 종래에 발생못했기때문에 이것은 외국에 의존하는 물자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채에 의해서 원조자료 또는 국고세율인 딸라로서 또는 유엔군에서 불하받은 불하품으로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해서 예산책정 전반에 걸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부 시중가격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제1행정관청으로서 어째서 우리나라에서 나지않는 물건에 대해서 시중가격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또 실지에 있어서 이렇게 건영하느냐. 이 문제가 중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외국에서 「딸라」로 사온다든지 원조물자로 얻어드린······. 외국에 불하물자라면 그 가격에 대해서 원조물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불하가격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중에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주는 딸라 어떤 원조딸라 또는 불하하는 원가에서 싼것을 시중에서는 2배3배로 예산편성을 시중가격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이것은 시중에 없는 물자이기때문에 정부나 어떤 국가기관을 통하지않고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시중가격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시중가격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 명랑한 건설 또 재정 영리로 보아서 대단히 모순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누차 경고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과 더부러 논란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을 공지으로 넘겨서 주의원기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고 보아서 보고에 말씀에 첨가하는 바입니다.

수도과장에게 몇마디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수도라고 하면은 그냥 음료수에 대한 것만 대단히 관심이 크고 우리가 참 비상시의 방화의 수도전에 대해서는 보통화재를 당한 경험없는 사람 화재 소방 관계가 거리에 멀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야말로 인식이 엷으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도사업에 있어서 현재 서울 시내에 소방용전이 수자적으로 혹은 여러가지로 따라서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소방용「폼뿌」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나간번에 농림부 화재와 대성「빌딩」의 화재에 있어서 물은 운반하기 위해서 참 장거리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대단히 방해가 되었읍니다. 만약수도전을 살수 있다면 순시간에 끌수 있는 불을 수원지의 거리가 먼 관계로 방화치 못하고 큰 손해를 본다는 이런점을 생각하여서 수도과에서 저수지를 증설 혹은 수압을 높이는 방면에 어떻한 구상을 하였는가 이것은 90년도 수도사업안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째는 현재 그 음료수 수도를 그냥 소방용전에 즉 큰「파이프」에서 끌여 쓰는 계급이 있읍니다. 이것은 군정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특권 계급 즉 말하자면 지금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몇꾼데 예를 들면은 장충동 고개넘어 가는데 모비서관이 현재있읍니다. 그것은 사「인치」빨아올라간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온시내 몇군데 고관대직을 지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수도전을 쓰고 있읍니다. 수도과장알고 있는지 사후처리와 사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약 모른다면 어떤때든지 저하고 같이 몇군데 돌아다니면서 케보면 커다란 「파이프」가 나올것이에요. 이런점을 조사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며 장차 확실한 수도전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물어본 두가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입니다. 건설국장에게 한가지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년도초부터 물의를 일으켜 오던 만리동 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저로하여금 소관위원회 소속되어 있으므로 다소 예비적인 상식과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과정을 잘 압니다마는 그외다른 의원제위는 확실히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파악치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만리동배수에 대한 송수할수 있는때는 어느 시기까지이면 또 거기에 대한 이월조치가 본회의가 끝남으로서 곧 시작될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이월에 대한 공사자체가 어느때에 종결될것인가 이자리에서 확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람은 공동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서울전역에 걸쳐서 공동수도 개수를 보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나의구 마포구가 제일 많은것 같은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확실한 수자는 모릅니다마는 마포구의 개수를 대략알아보니 87 8개소가 있다는 말을 들였읍니다. 그런데 일전에 수도요금이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시에서 물한지개에 5환씩 받으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전역에 걸쳐서 십환씩을 또박 받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5환씩을 내고 사먹던 사람들이 식수한지개에 십환식을 내고 사게 되어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이사람에게 수십번 걸쳐서 문의가 왔고 항의가 왔었읍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구민의 요청에 집행부직원을 시켜서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수도과직원 또는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설과 공무계직원들에게 수십번 거쳐서 가서 얘기도 하고 전화로도 얘기를 수십번 했읍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사람들은 마이동풍격으로 모르긴 하지만 이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도에 대한 취체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십환으로 그대로 또박 또박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얘기에 대해서 대략 말을 듣건데 공동수도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관의 지시를 무시했다고 또 십환씩을 받자는 이런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고 해서 십환씩 받는 이러한 말을 들었고 또한 구청장 혹은 관청의 수도과직원들이 가서 취체하면 그 당시는 아마 5환식받은척 하고 물러나가면 또 십환식을 받는 이렇한 현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주모가 마포구에 87 8개소에서 네사람이 주모자라고 해서 이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관리권을 취소한다는 미명하에 그 네사람을 마포구청에 호출해가지고 시의원 신사희의원이 시끄럼을 일으키니 귀하의 관리권을 취소하게 되었읍니다해가지고 그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현상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마포구 직원들이 공동관리할수 있는 수도과 직원들인지 또는 수도과 직원들이 공동수도를 취소한것인지 알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어떤 공동수도에다가 양수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강 알아본즉 30「개」도 못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의 공동수도에서 하루에 500지개 내지 1,000여지개까지 팔고 있읍니다. 이건 공동수도업자에게 수도료를 매기마다 만여환 내외로 팔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하루에 500지개 이상을 팔수 있는 이런 공동 수도에 만환내외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공동수도과직원한테 얘기하면 제대로 서식을 밟아서 어떤 책임자의 승인도 받지않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현재 마포구청에 가보면 불과5,000「미터」 내지 100「미터」 미만이 되는데 있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너대번식 옮기는 실정이 있어서 이우에 있는 가정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자자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한 공용수도에서 십환식 받으니까 이웃집 가정수도에서 이웃집 사람들이 물을 좀 얻으러 오면 물주는 수가 있읍니다. 물을 주면 그것을 수도과직원들이 와서 취체하기를 당신가정용수도가지고 왜 물을 팔어먹느냐고 하면서 당장에 벌금으로 백환식 내라고 그런 일을 한두군데에 가서 한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그런 강요까지 한일이 우리 마포구에서 있읍니다. 그러니 그런것을 책임자로서 알고 있는데 모르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조의원에게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읍니다. 본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수도행정에 있어서 좀 더 정확을 기해주는 방향으로 해줄것을 집행부수도에 관계되는 각급 관계공무원에게 경고를 본의원 개인이 하겠읍니다. 좀더 수도행정에 있어서 아까 김동순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과거에 소청 고관대직 고위층에만 먹을수 있는 수도행정을 하지말어 주기를 거듭 말씀들여두는 동시에 좀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을 먹을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랍니다. 내가 지적하지 않어도 충분히 알것이에요. 서대문일대에 물을 한지개 길어갈려면 30분 내지 한시간 걸리는 것이에요. 지금 공덕동에서 물을 저다가 먹는데 한 시간걸립니다. 좀더 이런것을 냉정이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과거보안대장 이사람집에는 사철 물안나올때가 없어요. 이러한 수도행정을 좀더 시정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과거에 그러한 고위요직에 있으니까 해주었다고 하지만 실지증언을 하라고 하면 증언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차별을 두는 관치 정치의 모습을 계승하지 말어주시기를 진실로 수도 160만 시민이 언제나 식수의 아근을 면해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좀더 각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과연 수도행정이 옳바른 행정이냐 기구가 건설국안에 있어가지고 그과에서 아마 여러가지 기구면으로 보아서 좀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좀더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편리를 줄수 있느냐 또한 수도관계에 있어서 의회라든가 말단관청에서 시설을 요구하는 결재서류가 사계과에 있다든지 회계과에 있다든지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지말고 주무과장이 좀더 노력을 해서 회계과에 있다고 하면 회계과에 가서 찾아다가 하라말이에요. 무슨 공사를 물어보면 회계과에 있소. 사계과에 있소. 밤나 이지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도저히 않될것이에요. 좀더 이 시민에게 물을 주어야겠다는 이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될것이에요. 또한 대한민국의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물을 먹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밤중 어두운데 본의원이 만리동에 있읍니다마는 만리동도 서울역에 열두시 한시에 물길러 다니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수도를 담당하고 계신 각급공무원은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솔히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읍니다마는 실지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아마 다른 안건도 많고 그래서 여러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토의종결하는 동시에······. 않하라고 하면 않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

간단히 두어가지 수도과장님에게 물어볼것이 있읍니다. 수도행정에 있어서 각구 구청 건설과에서 공설이나 사설이나 수도를 놓겠다하게 되면 구청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본청 수도과에 내서 여기에서 비로서 허가가 나야 자재 나가서 놓게되는데 각구청의 요망을 들어볼것같으면 제가 생각나는 범위내에서는 각종 및 「미리」「빠이푸」을 최소한도의 수량을 각구에 배당보관을 해서 갑자기 수도가 터진다든지 그 구내에 비상대책으로서 쓸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혹은 또 차소한것 구청건설과권한에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자재를 각구청에다가 배당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수량을 보관한다고 하면 보관장소도 곤란하고 그럴지 몰라 그러되 각구청에서 사용될만한 최소한의 수량은 각구청에다가 배당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물어보았고 그리고 또한 한가지는 개인이 사설선 가운데에서 또 딴 사람이 좀 따서 묻고 싶다는데 사설이라고 해서 그사람이 승인을 않해줄 것같으면 수압에 지장이 없고 모든면에 있어서도 수도를 따서 먹을만한데도 불구하고 공연이 승낙서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가지고서 수도놓은 사람이 못노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원래 사설을 노는다면 노을때에는 사설이지만 이미 노을것 같으면 기부형식으로 시재산이 된 이후에는 시에서 나가서 수압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수압이 없다면 법적으로 이것을 다시 좀더 상기해서 많이 먹게금 할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점 확실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두가지 물었읍니다.

지금 수도문제가 나오자마자 여러 의원께서 각양각색의 질문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수도에 있어서 상수도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줄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당국으로서도 이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물색하고 계신줄로 생각을 하는바 없지도 않습니다만은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곧 음료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수도에 있어서 지금 수도 사정이 대단히 난관에 처해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공동수도라든지 이런데를 보면은 장사진을 쳐서 물한지개를 지려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식 허비하고 있는 이 사정을 우리가 눈으로 볼때에 한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도라는 것은 상당한 양을 증량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예산조치가 상당한 액에 달해야만 될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기때문에 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더큼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당국에 건설당국에 한번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여기시에 있어서 상수도의 행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 이것을 이 기회에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3만둔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으로도 7천둔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지금 주택이 매일같이 팽창하고 있는 그것과 수도의 상수도 확충공사가 비례로 해서 나가지 못한 감이 있읍니다. 이러다가는 늘 주택을 지어도 수도가 거기에 수반되지 못할것이라고 지금 현재의 주택지에 있어서는 언제나 개선을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우리가 이 수도서울의 수도행정에 보통 우리가 집행하는 것과 달리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어떻한 특별한 구상을 해가지고 특별한 용단을 내린 조치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 서울시의 수도가 완화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제우견으로서는 여기에 상수도문제는 적극적으로 수도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조치는 더욱더 서울시는 수도 지금 국제도시인만큼 외국원조도 받지만 앞으로도 더욱 이렇한 조치가 있어야 될것이고 국고보조도 별달리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협조로서도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구상하시고 시행하시고 계시는 당국자들은 앞으로 이 수도확충문제에 대해서 어떻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결코 도시행정으로서 이렇한 행정을 하고서는 안되겠읍니다. 또한 주택이 날로 늘어가는 동시에 수도가 늘어가야 될것인데 예년 수도만을 보지못한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가 어떻한 구상을 한번 드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 역시 조기항의원의 말씀을 좀 말씀하려고 했는데 먼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우리 문화도시의 여기에 애한 중요한 문제가 음료수이기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그 국고보조만 예산이외에 혹은 장기채 같은것은 정부에 교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겠는가. 그런것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있는대로 이런것은 적어도 수도사업같은것은 말하자면 장기채로서 넉넉히 이것을 해나가도 지장이 없지않은가 그 다음에는 아까 김주흥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단히 긴시간을 두고 토의한 문제인데 이 수도에 쓰는 자재에 대해서 이것은 그동안에도 「ICA」를 통해서 혹은 「FOA」자금을 통해서 국가에서 소용될만한 자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예산으로 보아서는 이런 자재가 혹은 「ICA」 자금에나 「FOA」자금도 외자청을 통해서 들어온 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대단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와같은 특별한 수도자재 같은것을 철영같은것은 국내에서는 전혀 제조할수 없을만한 이러한 국외에 의존해야 될 이런 자재가 「FOA」 원조자재로 되지 않고 외자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재로 되기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에서는 대단히 막대한 영향을 기치는 바이니까 금후에 있어서 이 문제에대해서 특별고려를 할만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는 이번 예산에 그 수도가설로 3천1백만환 또 수도가설세의 지출로 천백만환의 지출을 계상했읍니다. 그래서 수도가설이 그동안에는 서울시내의 27개소가 각각사업선으로 기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있어서는 3천2백만환의 수입을 예상하면서 지출을 1천백만환 계상했읍니다. 물론 한2천만환의 수입을 계상하게 되니까 서울시예산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예산이 되느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 역시 수도행정을 일원화하는데 수도행정을 전시민앞에서 일원화하는데 대해서는 그 근본정신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저기 27개소나 사설가설이 있기대문에 그 미치는 바 패단이 적지않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만일에 이 사설가공시설을 전부 기부받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할때에는 만일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사설기업체로 말미암아서 가령 비교적 300세대 혹은 100세대가 사설로 되어있기때문에 상당히 그 업무로 보아서 급수를 완전히 하는 것이 이번시에서 전부 인수해서 하기때문에 만일 거기서 원만한 급수가 되지 못할때에는 오히려 사설기업에서 거기가 적당한 인원을 두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급수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개선해서 이것을 전부 회수해서 시가 될때에 시의 직원이라든지 일반직원이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원성 혹은 의혹이 있지않은가 이런것이 예상되기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신중한 노력을 해서 이 기업체를 회수하는데 따라서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하지않으면 일대 비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이 예산을 이 원칙은 찬성하면서 이 가설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각 시설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하시고 또 일단 시가 인수함으로서 약화되어서는 안되겠다는것 이러한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설기업체를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집행부 수도과장이라든지 건설국장 여러분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기에 대한것을 다시 한두마디 말씀을 들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신 눈들이 예산결산위원들이 질문을 하게되어서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통과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예산결산위원 자신들이 때에 있어서는 타의원들이 질문하는데에 대한 응답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서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여기 다음에 수도비 수도사업 조례라는것이 이것이 나와있읍니다. 이 석상에서 수도 이문제에 있어서는 조기항의원이 지적한 바로 일상생활에 중요 요소이므로 개개의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 조례안이 나올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도 하고 해명도 듣고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리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다소 이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하고 다음에 답변을 듣고 차기회의 일정으로 드러왔으면 어떠는가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잠깐 말씀드릴것은 수도사업조례는 통과됨으로해서 또 앞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예산도 연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요.

김재광의원께서 물으신 말씀들이겠읍니다. 이공사는 만리동서 부터 배수지까지의 공사는 완료되었읍니다. 그런데 수압시험을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압시험이 합격이 되면 이달내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만리동을 넘는 공사가 나있는데 이것도 2·3일내에 입찰이 되면 이달내에 착수되서 한달내면 완수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사희의원께서 물으신 공동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들이겠읍니다. 5환식 받는것을 10환식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마포구청에 관리인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띠였읍니다. 그후 교체했다는 보고를 받었는데 7·8환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징수계장을 현장에 보냈읍니다. 그런일이 있다면 수도조례에 의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런일은 저의가 아는 범위내에서 없는데 혹 그런 업자가 암암리에 있을지도 몰라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일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읍니다. 양수기가 필요한것이 6만2천개 필요한데 1만2천개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체 못달고 대량소비자 공동수도에 주로 달고 있읍니다만은 수량이 원체 모자라는 관계로 공동수도에도 못단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만개를 사들이기 위해서 정부보유비 불하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금년도 국고보조로서 만개가 올 예정이고 시로서 7개 사들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동률의원께서 말씀하신 소화전에 대해서말씀들이겠읍니다. 수리해서 쓰도록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소방수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한것이 않이고 일제말기에 방위관계로서 시설을 했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온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이것도 쓸수있도록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뚜껑이 없고 위험하다고 해서 한두달전에 이철판뚜껑을 다하고 대강 수리를 했읍니다. 이것도 쓰는데는 몇군데 미만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도를 특별취급해서 무슨 고관택에는 무슨 굵은 「파이프」를 놔준다는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는 이런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물이 24시간 나오는데가 있다면 이것은 지리적으로 배수관이 배수관이 통과된 부분이라면 자연이 물이 24시간 나올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지대는 잘않나는 때에는 절대로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연히 균등배수를 할려고 애쓰고 있지만 수원지의 생산량이 무슨 사고로 해서 가끔 안나오는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6월1일부터 시간제로 해서 골고루 한 시간이······. 물을 먹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서류 기타 모든것을 법정기일내에 빨리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혹 늦는때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재배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것이 많습니다. 현재 각구청에는 그달 그달 쓸것을 배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 줘도 구청에 창고가 없는 관계로 완전한 창고에 넣뒀다가 그때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만 하겠읍니다.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노승환의원의 수정동의안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없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수자문제 예결위원회장 수자문제좀 말씀해주세요.

수도비 특별회계에 대한 확정된 것을 하겠읍니다. 총액을 세입세출같이 요구액 26억7만7백환 이대로 통과가 된것으로 압니다

예결위원장 말씀에 이의없읍니까?

시립극장비 특별회계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주택비 특별회계 모다 분과위윈회와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전수정통과를 봤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요구액과 같게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공익전당포비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공익전당포비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는 도중에 이것이 이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한 것과 불법성으로 발견하고 따라서 그것이 그 분과에 의해서 경향의 각신문에 떠들어댄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공익전당포의 운영이 진실로 그 자체가 견대는 바와같이 후생사업으로서 후생시설로서 요새 금후 시설로서 굶주리고 헐벗는 그렇한 무산대중에 대한 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테두리안에서 공익전당포라는 이름을 몇자를 알고 또 그 운영방법을 하는 특수한 분야에서만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하고 따라서 공익전당포에 대한 정책을 달리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만 예결산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떻한 대책을 발견할때 까지는 이안이 이미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으니만큼 끝까지 심의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것으로 치고 다만 기계적으로 이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든것올시다. 이러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공익전당포를 존속을 시킬것인가 또 존속을 시킨다면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또는 이러한 지금 과거에 이러난 사태에 비추어서 이것을 청산하는 길을 취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보건위원회나 또는 본의회가 결정할 바라고 보고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는 기계적이라면 어패가 있읍니다만은 다만 예산면에서만 심의한 후 무수정으로 통과시킨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읍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에 예결위원회의 조정안 거기의 수정동의안만은 채택하자는 것이 들어왔읍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안 통과된데에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아침에 긴급동의안으로서 제출했던 제안자로서 설명하려고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전번 특별회계추가예산안통과가 어째 좀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의사봉을 친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으로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점을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아침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만은 90년도 제1차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라고 일반회계가 이미 통과되니까 오히려 김빠진 맥주격이 된 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집행부특히 재무국이나 내무국에서는 경정예산을 집행중 부득이한 또 우리가 그만한 정도의 이해는 할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일층 생각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적어도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가공적인 수자가 나타난다든지 허위문서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의혹을 사는 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꿔말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1억6천6백2십2만2천5백환을 우리가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고 또는 일시 차입금 2억9천만환을 갖다가 실제로는 다른데서 이미 지출을 하고서 지불안한것으로 했다. 이것은 과오불 해가지고 예입시킨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를 합계하면 총4억천6백만환에 해당한 금액을 과오불이 아닌데도 과오불인 것처럼 잘못 지불한것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예입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신년도에 지출을 하지 않고 2월말일전에 다 지불을 했는데 지불안한것처럼 했다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부에서 생각하기를 형식상 그렇게 할수 있지않느냐 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것을 우리 결의기관에서 인정한다면 수백여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것이 허위이고 어떤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놓고 또 문서정리도 사실은 사실대로 어디까지나 해나가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이외에 국고보조금 3억8천만환에 해당한 이것을 실지는 국고보조에 쓸돈을 거기에 쓰지않고 시비에다가 쓸돈에 유용을 했다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정감사대상이 되거나 혹 심계원에서 심의할일이지 구태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관계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연히 바른 사실이면 사실대로 다 밝혀 놓아야 할텐데 이것이 다 흰죽이 되고 말었어요. 어떤것이 특별회계에서 지불한것이고 어떤 것이 국고보조에서 유용한것인지 또 어떤것이 사실 과오불인지 허위로다가 과오불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돌과 옥을 섞어놓았으니까 돌과 옥을 가릴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전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막대한 수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묵인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선명치 못한 예산집행을 우리가 묵인도 아닌 승인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편 생각하기는 이 예산집행이나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혹 허위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혹 일부에서 밝히고 그런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또 과히 오해할 점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어름어름 답변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앞으로 특히 내무국이나 재무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마당에 허위라고 하는 수자를 묵인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회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마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진부를 가리는데에 대단히 곤란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특히 양해를 구하고져 하는것은 회계감사를 이미 우리가 추가예산이 나오기전에 회계감사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아직 회계감사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전이고 또는 그것을 정확히 밝히는 보고가 있기전에는 이런것을 논의할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발표한것은 집행부에서 이런말씀을 확실히 듣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이미 자인하고 있는 이 점만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회계감사를 한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는것과 별개문제입니다. 이것이 약4억천6백만환에 해당한 이 특별회계에서 유용해 쓴것을 그냥 허위로다가 문서작성을 해가지고 과오불로해서 예입한 것으로 하고 또는 지불해놓고 이런 사실과는 전연 딴판인 허위서류를 작성해 놓았다 말씀이에요. 또 그외에 3억8천만환이라는 국고보조를 유용해 썼다. 이런것은 본의원의 솔직한 심경으로는 오늘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를 통과시키기전에 이것을 설명해놓고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상정되있을 뿐이고 일단 통과된 후에 선후전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밝히게 된것을 오히려 추억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 우리 집행부를어디까지나 예산면에 옳고 그른것을 시민앞에 밝혀놓고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냥 예산만 승인해준다면 이 흑막을 우리가 그냥 승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감이 없지않아 있게 될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밝히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일이 다시금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런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회의에서 제안설명할적에는 재무국 내무국 두국의 책임자는 이 책임을 지워서 그자리를 물러나가는 것을 권고하겠다는 이렇한 권고결의안을 낼 그렇한 참 취지로 설명을 했읍니다만은 또한 여러분께서는 구태여 사임권고까지 하는 것이 좀 가혹하지 않느냐 구태여 고집은 안하겠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과 부시장은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일망정 만일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부시장에 대한 불신임문제도 이르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발언자로서 권고하는 그 방법을 구별해서 인책사임할것을 재무국장하고 내무국장 서울특별시장과 부시장에게 권고할 성질이 아니고 대체 다른 의원하고 그 정도의 양해를 했읍니다마는 구태여 그 방법을 고집할 생각은 없읍니다. 빈약하지만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규원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을 낸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회계의 감사와는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될것입니다. 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는 그 의도는 4억이든 5억이든 이돈을 유용한다든지 부당지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썩고썩은 서울시의 행정집행부의 10년전의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실시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겨서 시민앞에 요즘 160만시민이 잘 알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재무국장 내무국장 인책사임을 시키고 이 낡아빠진 행정에 명랑화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10년동안의 빈약을 느끼며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들이고 싶읍니다. 이미 예산편성하는 이 모든 이 책임문제 요청 4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시정감사한 그 전말에 대한 주무 또는 이때까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맡고 다음에 조금더 뼈아픈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책임자를 우리가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또 그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이것은 요다음 기회로 미룰것을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10년동안 참 케케묵어나온 암흑속의 행정에 대한 지금 4억 몇천만환 요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외에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려고 하면 국장문제가 아닙니다. 내무국장 불쌍하다고 봅니다. 자기 혼자 도장을 찍어 준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국장도 도장찍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나 요것은 요다음 회계감사보고 또는 결산보고 기타 시정연설에 대한 전말처리 이 세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것 막떠들려면 멋있게 떠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여러의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논한것이니 그다음 회의때 까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입니다. 이만 우리가 반대하는 것만이 기능이 아니요. 오직 건설적으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4억여만환의 돈을 준일이 있읍니다. 이런면에 입각해가지고 과년도의 국고보조 4억8천여만환을 이의 무엇에 지불했는지 분명히 알어야 승인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응당히 시민의 대표로서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당연히 밝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인책사임이 나오겠읍니다마는 과오를 알수 있다면 이것은 기회를 가지고 서울시의 국장 계장 시장 부시장 이번 기회에 반성하는바 있을 것이며 이번에 내무국장 재무국장 인책사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날까지 서울시 행정을 하는 그야말로 부패된바 하나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은 예산을 통해가지고 발견해 가지고 요청을 하자 또한 모르는것이 허다하나 이런면에 입각해서 우리가 서울시행정을 바로잡고 명랑한 시가 되려며는 적어도 이 시행정에 있어서 크게 말하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관리생활을 20년 30년만 하면 너무도 성격이 교활하고 아첨하고 시민을 위해서는 성의는 도무지 엿볼수 없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자리를 유지할수 있을까 상사에 아첨하고 시민에게는······. 이미 시민에게 받는돈을 어떻게든지 내돈같이 어떻게든지 잘 유용해 보겠다하는 이러한 생각뿐입니다. 단지 내돈이 아닙니다. 적당히 가로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자리를 유지할려고 하면 오히려 서울시가 바로 안될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재무국장과 양심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 자기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며 양심적으로 물러나도록 수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를 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양심에 호소해가지고 물러날것을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금번 김규원의원께서 긴급동의로 상정된 이 안건자체에 본의원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한사람으로서 또한 회계감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특히 요청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금고유용내지 변태경리 이 문제만은 시인이 되었읍니다. 또 집행부로 하여금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소위 서울시 최고최급 공무원파면내지 인책사임에 대한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심각히 중요시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회계검사는 월여전에 실시를 전부 했읍니다. 회계검사에 나타난 사실도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내무국장 재무국장 부시장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에 달하리라고 저개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인책사임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는 마땅한 회계취급의 법률에 의거하면 조치 또한 내지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의원은 개인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해서 현재 회계검사의 중간 보고도 오늘날 알지못했고 사실상 회계검사에서 결정한 사항 현재 액면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수자또는 정확한 날자와 시간이 검사원에서 파악하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만약 오늘이 안건을 자체를 결의해서 통과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회계검사 보고하는때에도 흥미도 없을뿐 아니라 회계검사위원들은 좀 등한시하지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납니다. 그런 점으로해서 이본건에 있어서 처리가결하는데 있어서는 당분간 좀 보류하고 회계검사를 보고한 후 이 문제를 처리케 하는데 가장 타당치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동의하신분 자체도 회계검사위원회의 한분 속하고 또한 여기에 특히 인사문제를 원칙적으로 본다면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것이고 또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이안건 처리를 보류하는데 있어서는 이 자체만을 본의원은 찬성합니다만은 회계검사를 끝내고 보고할 당시에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살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결하는데 있어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하시고 또 이해하신다면은 본건처리보류 동의를 하겠읍니다. 반대하시면 본의원은 안건처리 방안에 있어서 회계검사를 보고하고 난다음 말씀이 아니라 본의원에 대한 취지를 각여러의원께서 양해하시고 이것은 보류해서 안건을 처리하면 회계검사위원회 부일에 의회 본회의 날에 소집날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리를 겸해서 내무국장 재무국장 이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한 수의 고급공무원이 회계검사에는 많이 있다고 개인이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럼으로해서 겸해서 처리를 보류동의하겠읍니다.

보류동의에 재청있읍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어서 동의성립 되었읍니다.

이갑수입니다. 의장님 답변해 보십시요. 발언통지가 한 20여명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한두분 나와서 그만두자는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마시자던 찬부 양론을 주세요. 결론은 끄트머리에 가서 날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구철회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서 제10회임시회의를 여는 이마당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그럴까 행이라고 그럴까 고급공무원 다시 말하면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탄을 하게 된것을 무한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지금 본의원이 이 인책사임직안에 찬성 발언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개인 구철회라면 절대 그런 발언을 안하리라고 미리 전제해드려 말씀합니다. 제가 이자리에 나올적에 어디까지나 시민에 대한 복리를 위하여 시정에 명랑성을 기하기 위하여 책무를 다하고져 하느냐 못하느냐 심판대에 올은바 시민의 심판을 우리 의회의 오늘 이마당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단 김규원의원이 제안한 중에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 두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책임을 물을려면 비단 두분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그두분이 이러한 불법경리니 변태경리를 하려고 해도 되지않을것이라고 하는 것도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직접 예산책임자로서 우리 변태경리를 가지고는 말도 아니할 것입니다. 또 불법경리라도 분수가 있지 지금 당사자들이 여기에 증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7억여원의 미불 또는 그 유용 또 이것의 각특별회계의 재원을 전부 유용했기때문에 우리 시정은 오늘과 같은 재정상 금박한 사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으로서 너무도 잘 알고 남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은 언제나 자기의 전력과 힘을 다 경주해서 이점을 지양해서 좀더 명랑한 방향을 나갈려는 노력은 했던것이라는 것은 말씀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의 정지선을 그지않으면 사회환경이 아무리 그분네들이 지향 시키려고 노력해도 그분네들이 힘을 가지고는 아니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김규원의원과 여러 찬동하는 의원은 그분네들이 진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을 택해서만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건전한 예산의 운영과 책임있는 시행정을 집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아서 괴로운 심정을 무릅쓰고 제기한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찬동하는 한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여러 의원이 회계검사 보고와 아울러 모든 정확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기 위해서 번안시키자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의원동지가 계시는 것 같읍니다마는 회계검사와 전연 다른것이에요. 실지가 불법경리를 했기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한 새로운 재원을 포착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냈읍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계검사를 통하지않고 우리가 명확하게 당무자가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파악하게 되여 있는 것이에요. 회계검사하고 다른 얘기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또 이 이상 어떻한 과오라든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더 우리가 일을 해주기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그이상의 어떤 중요한 벌도 필요치 않은것이요. 더 신속한 문제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오직 좀더 건전한 행정을 운영을 하기위해서 하나의 청심제로서 이 문제가 발생치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말씀하는 것이 우리인간으로서 또 숙지한 사이에서 좀 정리로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사명이 시민이 우리한테 지운 책임이 불행히도 이러한 일을 하라고 내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아까 전제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여러 의원이 회계검사와 혼동하신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질상 분별해야 될 문제이고 또 회계검사에서 이이상 어떤 새로운 더 큰 사실이 되였다고 하드라도 선명히 규명을 선은 이러한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불순하고 불결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시민앞에 먼저 규탄을 한 연후에 우리가 책임을 묻고 여기에서 저질은 두 처리는 두 처리대로 우리시민이 하지 않으면 아니되기때문에 책임을 묻고 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완전이 통과시키고 난 직후 이 문제가 시두되였다는 것이 시민에 대해서는 무한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제2독회로 들어오자마자 이 긴급동의안이 나와서 이것이 의사일정 제3항 다음에 차입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했든 까닭에 이것이 통과전에 취급된 것이나 매한가지 결과가 되어서 시민여러분으로 하여금 오해없을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김규원의원이 제기한 이 인책권고결의 및 시장 부시장에게 차후로는 다시 이렇한 사태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경고결의안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의 한사람이올시다.

조영석의원

오전회의에서 본의원이 잠깐 말씀드린바가 있읍니다마는 첫째 시간적으로 보아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두째로는 법적 근거가 약하지 않은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변태경리를 했다고 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는 차후 변태경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건이 나왔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이이상 논의한 다든지 이이상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와 하나의 간격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것이고 시행정의 증진을 위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책임을 구태여 엄밀한 의미에서 꼭 묻겠다고 우리가 결이를 추궁해서 이것을 말하자고 하면 이 책임을 자치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국장이 자유의사에서 자기의 독단적인 의미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결재를 받어서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사무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고 있을진대는 책임을 진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국장 또는 의장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묻는다는 자체가 좀더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편 생각하면 우리의 의회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에 의해서 그 권한이 발동되고 또 그러한 범위내에서 항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본다고 하면 어느 구절을 보아도 보조기관을 불신임할수 없다 이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법의 규정대로 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할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보조기관에다가 책임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감정을 조작하고 있는 그런 생각밖에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문제로 들어가서 과거 집행부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집행부 당국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태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에게 해야 할것이고 그렇다면 본의원은 거기에 선두에 나슬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국장 그 보조기관인 국장에게다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가질수 없고 이렇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결의나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존엄을 생각해서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가 첫째로는 시기적으로 안되었다고 하고 또 둘째로 보아서 법적근거도 미흡하다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이상 이 안건은 이대로 폐기시키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전적 찬성의 의사를 표시할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마당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있는 것은 자연인의 한사람이라든지 혹은 어느 부분의 책임자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집행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자를 대상으로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자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잠깐 서론의 말씀을 들인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된 이후로 여기에 본회의가 미치는 조류가 어찌보면 불일치 한것 같은 인상을 본의원이 스스로 받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같고 나아가서 우리와 이념이 같을진대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보다 훨씬 뒤에 슬것입니다 . 서울시의회의원은 항상 두가지 사명이 부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나의 사명은 어찌하면 집행부가 집행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고 또 한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잘못하는 사명을 꼬치꼬치 털어밝힐 의무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달해야 될 근본이 부여되어있고 하다가 잘못한데에 대한 꾸지람을 가할 의무가 항상 병행되는 것입니다. 금번 이와같은 김규원의원의 동의안이 긴급동의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갖 상대방의 부득이한 소치요 잘못한 선유에만 있다고 궤변으로 변명하게 조차 없을수 없는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자가 책임을 묻게 되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긴급동의가 오늘 이자리에 나오게 되였든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자를 몇가지 나열해가며 이 동의안에 주문에 성하는 의사의 말씀을 들이고자 합니다. 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70억4천3백만환 내역을 일일히 검토해볼진대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가지는 정상적인 편성이 아니라 하는데 우선 책임을 물어야 될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무릇 회계의 원칙에서 그러하듯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을······. 세입을 먼저 잡어놓고 세출을 잡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어서 물의가 났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7억1백만환의 토목비의 이월공사와 함께 기타 잡지출을 합친 세출이 그들로 하여금 이@금 2천8백만환밖에 갖지 못한 세출을 잡게 했다는데 대해서 서울시가 과거 썩고 썩었고 물신물신 하리만치 익어왔든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형식적인 공사를 계약하고 허위를 가장해서 국고보조를 영달받어 89년12월30일까지를 계기로 그 대부분의 액면을 타관 항지출에 이용을 시키고 말었다는 사실을 추가경정예산이 단연코 88년도 속두기인 2월28일을 넘는 3월 초하루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세입을 잡을 이유가 없으므로 인하여 3월초하루날 날자로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하고 급기야 4월중간 오늘날 5월달이 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집행당국자의 무능을 표시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17억에 가까운 세입을 합치니 시세의 자연징수를 기다릴 수가 없었으며 재산매각대에 있어서 90년도 일반회계 역시 줄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그 잡수입에 있어서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또한 계정치 않을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이 문자그대로 수자그대로 무리가 갔드란 말이에요. 본의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력의 무책임과 예산상의 본법으로 연유하여 몇가지 부담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킨 결과가 되었고 서울시집행전체의 토목사업에 있어서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거기에 대한 심심한 주의와 관심을 아니 가지지 못하게 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17억4천3백만의 일반세출에 있어서 4억3천2백만환을 의결에서 삭감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년전회의에서 재산매각대 기타 잔여 관항을 추가된 세입에 잡어가지고서 집행부로서는 완전 적당히 해가지고 한숨을 쉬게끔 되었읍니다만은 4억3천2백만환의 세입을 토목비에다가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데에 본의원은 극도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4억3천2백만환에 대한 세입도 줄었으므로 세출에 토목비에 대한 목절을 그와 반비례로 잡기만 말했던들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을 것이기때문에 본의원······ 은 얘기같습니다만은 예결위원들이 토목비에 손을 대지 않고 과년도 제지출에 손을 대므로서 집행부에 대한 간지러운 면목을 세워주게 되었다는데에 일변 동정하면서 일변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유감이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현재로 이와같은 무건실하고 무건전한 9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마지으로서 통과가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이는 확실히 수자에 있어서 집행부가 책임을 지지않으면 않될 결과적인 책임을 김규원의원의 긴급동의로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평소 의원의 공적면에서 선배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차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와 통과시켜야만 될 이유와를 비교할때에 통과시켜야만 될 이유가 훨씬 값있게 또는 이상성이 있다는 사실은 낱낱이 아셔야 되겠다는 것을 들지 않을수 없읍니다. 김재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때와 장소에서 지금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김재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 10년두고두고 밀려왔드라고 역시 본의원 공감합니다. 그와같은 10년두고두고 밀려왔든 사실에서 시의회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면 다먹고 남은 김치독이에요. 이 먹고 남은 김치독을 우리가 새로운 입장에서 물려받고 있읍니다. 이 김치독은 섣달 그믐께로 이마침이 났으면 마당구뎅이에 다먹고 깨진 김치독을 울거야 되겠읍니다. 김치독을 울거야 춘삼월 된장 간장을 담글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집행부 자신이 자기와 행위를 자인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적당치 않고 때가 맞지 않는다는 한가지 시기적인 사유에서 내 차기회의를 미룬다고 하면 오늘 이 긴급동의의 책임이 너무도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의 주문은 무색시키지 않기위해서는 원컨데 우리는 보다 나은 행정의 통일을 기해야 될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치않고 오늘의 긴급동의로만이 그치고 이것이 어떠한 기개인의 자존심에 대하여 이것이 내일로 미룰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무한한 비애와 함께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요 2 3일제 중대하다고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너무도······ 집행부가 가지는 집행부 입장대로 동정하고 편지어서 그렇게 흐르는 느낌이 내자신이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때 나는 여러의원앞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이 긴급동의 주문이 무색치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성실한 발언이 있어 주시기를 간히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긴급동의안으로서 의제로 된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는 동시에 또한 금번 429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문제를 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제가 불법 경리에 대한 인책사임 권고 및 경고 결의동의안이라고 했읍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적에 법으로서 경리에 대한 사무자체가 불법으로 감행한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처놓고 의제로 올린다고 하면 4289년도 이전에 대한 자금 부당 지출에 따르는 429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불성실과 그것에 대한 문책에 관한 건으로서 의제를 바꾸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이 잠깐 언급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여기에 대한 문책을 있을진데 하나에 보조기관의 국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시장에게 행정에 대한 문책함이 옳을 것이요. 보조기관 기개인에게 의회의 권위를 상실하는 처사는 저는 생각아니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불일간에 올리려는 회계검사와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읍니다. 이 경리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회계와 더부러서 불법 예산결산을 밝힐 수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 말씀한 부당 지출에 따르는 행정에 모순을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90년도 당초에 예산을 심의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당지출로 말미암아 시에서는 자금이 없는 관계로 응당 당초 예산에서 이월금과 더부러서 경정되어 가지고서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되여야 할 것이요. 또는 지금쯤은 전부가 준공했을 단계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떠한 개개인의 보조기관으로서 국한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름지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시장에 대한 문책안을 제출할 용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제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계검사에 의해서 불법경리를 규명한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강을순의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긴급발언 하십쇼.

하나의 집행부 개개인을 절대로 논의될 적에는 역시 논의하는 자체의 사람이 의회개회이래 장시간을 두고 만나고 인사하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지가지를 상의하느라고 이럭저럭 논의하는 가운데서 개개인의 인정도 사무치고 또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특별시라는 수도의 행정을 보다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 사실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8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또는 보조기관인 각국장들이 불법한 행정을 했다면 응당 문책을 당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인정상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제안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 한가지 논의하고저 하는 것은 여기 이 문제를 흑백을 가리자면 상당히 논의가 전개되고 우리자신이 과거에 논의하고 넘어간 것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시차입금 4억5천만환을 회계법상으로나 의회의 입장으로 논의할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2억환만 변제하고 2억5천만환을 회계폐쇄기까지도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 회의는 90년도 이월에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아야겠고 또한 여기 회계법이라든가 육법전서를 보게 되면 명백히 회계의 유용은 공존하고 있읍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다가 쓸수도 없읍니다 그러면 4억5천만환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억환을 갖어오고 주택회계에다 쓴것은 유용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국고금유용이라는 3억8천만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제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국고금을 받어서 토목비에다 넣어가지고 도로개수비 하천비도 있고 월절로 여러가지로 나눴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회계법을 볼것같으면 관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한이고 월절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토목비에서 월절에다가 썼느냐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었기 때문에 요 문제만이 여기서 해결된다면 제안자 의견대로 좋겠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었으니까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각 구청의 경찰서 동회등을 두고 회계검사를 한것같은데 이것은 전부 회계검사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요두건만 가지고 문책을 해놓고 수3일후에 보고되는 내용에 의해서 대두되는 부당성을 누구를 상대로 경고하느냐해서 오늘은 토론을 하다가 결의만을 회계검사보고후에 경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저는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골자는 날이 가면 식어져요, 그냥두면 안되요. 가부간 회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부인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도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유용해 썼어요, 수도사업에 지장이 왔어요. 3억8천만환 국고보조공사합네하고 안했어요. 이러한 등등으로 당연히 여기서 벌을 받어야 돼요. 그럼 왜 오늘해야 하나 여러분 회계검사반에 가자 능숙하신 박수형의원이 오늘 이자리를 떠난 내일 회계과에 가서 조사해보세요. 어디서 유용하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서류 다 만들어 놨어요. 갚은거 안갚은 양으로 안갚은거 갚은양으로 해놨어요 우리하고 서류가 달러요. 그래서 나는 벌을 줘야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벌을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하고 싶었읍니다. 과거 우리들 전에 내무장관이 승인해준 중에서 유용사건이 게재해있고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한것도 있읍니다. 하나 이것은 모두 과거라치고 또 우리의회 구성전의 일이라 너그럽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인책사직까지는 너무나 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등등에서 경고정도로 시장에게 해두는 것이 옳지않을까. 그래서 이자리에서 아까 긴급동의안 낸대로 성립시켜 주실것을 나는 부탁하면서 오늘이나마 이 정도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는 격으로 시장에게 경고정도로 해두는 것이 아마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서 나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저는 아까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이갑수의원의 개의를 철회하기를 권고하러 나왔읍니다. 문제는 김규원의원외 근30명되는 의원의 동의를 받어가지고 이 안에 못지않는 회계검사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드디어 나타났다고 볼수 있는 그 몇가지 3억8천5백만환 혹은 그 전후되는 금액에 대한 토목비 유용 그것과 4억1천6백만환에 대한 과년도 지출에 대한 불법이라고 할까 불합리적인 경리 이 문제가 주안점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구한 말씀이 있읍니다 마는 확실히 3억 내지 4억 가까운 그 토목비 보조금이 유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정 사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회계를 폐쇄하고 또 사업도 88년도 사업은 다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토목비로 수정하는 것마는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서 유용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부당한 지출금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4억1천6백만환에 대한 경리사항이 좀 합리적이 아니다 이것도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원은 이것은 루적된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님에 대해서 문책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리없는바 아니지만 역시 루적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니 부시장에 대해서는 경고안을 발하자 그뜻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보조기관에 대해서 파면 결의보다도 파면권고안이라는 말하자면 시장에게 그러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몇몇 의원들의 말씀과 같이 회계검사위원회에서 회계검사를 끝내고 어떠한 결론을 얻어서 성문화해서 제출되지 않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문제를 강을순의원의 말씀과 같이 보류하자는 것인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같어서는 적어도 이 두가지 긴급동의안 사항은 기정 사실이라고 볼수밖에 없고 그 액수의 증가 또는 그것이 어떠한 동의에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정도라고 봅니다. 만일 여기서 제 개인소감으로서 말씀들이자면 그것이 어떠한 공무원이 사사로 한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회계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적어도 회계검사에 나타난 것은 공무원 횡령한 것 또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경리를 갖다가 합리화시킨 그런 사항도 발견될 줄 알고 또 발견할 줄 압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이것을 합쳐서 회계검사 보고를 받고 합쳐서 이 안건을 처리하자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처리방법이 적당한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갑수의원 개의와 같이 이것이 약화된다 그 약화될 조건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사항은 이미 결정된다싶이 된것이고 앞으로 너그 이상의 좋지않은 일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처리 방안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좀 더 적절한 방법이 나올 것이지 약화되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치 않기 때문에 의원동지의 견해를 믿어서 개의를 철회하고 이제 강을순의원의 동의를 채택해서 차기 회계검사보고때에 처리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이갑수의원 개의를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찬동하시는 분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철회가 아니라 폐기가 됩니다. 찬성이 있음으로서 이 안은 개의는 철회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장시일 논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할것 같으면 결국은 국고보조로다가 나올것 3억5천만환을 갖다가 전용했다는 것 그문제 하나하고 또한 7억7천4백만환을 갖다가 소위 3월이후에 변태 경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변태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지출할 돈은 많고 세입은 없기때문에 만부득이 그것을 바란스를 마추어 놓기때문에 3월이후로 지출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윈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같으면 벌써 예산심의할 적에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결국 회계폐쇄 이전인 2월28일 이전에 와서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이 나올것 같으면 이러한 폐단이 제거되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재무국장한데 들었을적에 2월28일 폐쇄기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추측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달 앞에 일어난 몇십일 앞에 일을 갖다가 그렇게 똑바로 못마추지만은 결국 의회에서는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사후의 일을 갖다가 파먹은 김치득 같은 이런 결과 밖에는 안남고 따라서 이 결산보고를 갖다가 그대로 운영해 주시요. 이런 이유로 구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3억5천2백만환을 갖다가 전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거 교육비를 갖다가 전용했기 때문에 논란이 이러났고 아무리 시에 재정이 없지만 이런짓을 하지말어 달라는 것을 여러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난맥상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의제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인책사직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인책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 115조를 볼것 같으면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보조라고 하는 것과 보좌라는 용어를 갖다가 확실히 구별해야 되겠읍니다. 보조라는 것은 계통적으로 단지 일하는 그것뿐이고 보좌라는 것은 언제든지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구별해야 할 문제인줄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어떠한 경우에 공무원을 갖다가 파면결의나 인책결의를 할 수가 있느냐 할 것같으면 그 공무원 독자가 위에있는 어떠한 책임자들한테 사무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독단으로 처결했을 때에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마는 시장이하 부시장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놓은 결과가 그러한 변태 경리이며 그러한 국고보조유용이라는 그런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나는 이갑수의원의 그것을 찬성함과 동시에 또한 강을순의원의 거기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강을순의원 얘기대로 이것은 예산심의에는 일반의 종합적인 보고가 끝났지마는 그외에 무슨 사태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장이 책임질 것은 시장이 책임질 것으로 규정했고 국과장이 책임질 것은 국과장이 책임질 것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때 나와서 하자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견지에서 내가 잠깐 말씀들이는 바이며 특히 보조와 보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갑수의원께서 저의 보류동의를 잘못 해석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제 표결만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어주세요. 그 이유는 설명 안하겠어요.

이갑수의원께서 개의를 취소한다면 부득이 이런 말씀 안들이겠읍니다 마는 이것을 취소안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여야 되겠읍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흐리멍텅하게 나간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갑수의원 자신이 그것은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여기있는 이갑수의원을 제외한 46명의 시의원이 그렇게 날이갈수록 흐리멍텅하게 나간다는 말씀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이자리에서 정식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거던 징계에 회부해 주십시요. 나는 제안자가 몇명 동의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말씀하세요. 18명이지요 제가 제 소감만 얘기했어요. 이것이 회의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요.

의윈 강을순의원이 동의한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의원이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규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이 가령 표결할 것이 보류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차기회의로 이것이 넘어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안건이 두개의 회기를 거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이 오늘 10회 임시회기동안에 결의가 되든지 폐기가 되든지 하는 것이고 만일 폐기가 된다고 하면 차기회의에 이러한 긴급동의 형식을 거처서 제기되는 것은 제기되는 것이지만 이런 표결하는 단계에 까지 갔는데 표결하는 것을 11회임시회의로 민다는 것을 규칙에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제 조영석의원께서 규칙발언하시는데 정말 규칙위반 발언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국회법을 우리 회의진행에 인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류동의를 이자리에서 다음 임시회때에 넘기기로 그런 조건하에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회 임시회에서 채택되면 그 안건이 폐기된다한 상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록 원의로 결의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이갑수의원 모양 징계에 회부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것은 작란같어요. 나 작란이라 한것은 취소안할터에요. 어째 그러냐하면 항상 회기마다 주의를 받는 사실이에요. 지금 근 20명에 달하겠금 동의해서 긴급동의로서 의사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기회의에 넘기되 오늘 표결을 보류한다든가 왈가왈부한다는 사실 또한 지금 찬성했든 분들이 어찌되었든지 대부분이 이자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이 작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또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개인 개인간에는 환멸에 가까운

받고 있다하는 말씀을 저는 이자리에서 상기시키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수정동의안을 내는데 있어서는 회의원칙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

수정동의를낸다 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알어서는 안되겠다 등등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그 안건이 종합되어서 예결에로 넘어갔고 예결에서 심의의 안건이 본회의에 넘어왔다고 하면 그 예결위원회의 원안이 크게 루락된 사실이 없을진대 그 수자에 있어서는 이렇궁 저렇궁 이러한데도 이렇궁 저렇궁 몇몇사람이 암암리에 수정안을 낸다 몇몇사람이 작구 해가지고 뭣을 만들어 내다는 등등의 태도가 그것이 작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한없이 참 비관삼아 얘기하니 할수 없어요. 본회의에서 논란된 이와같은 중대한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날인을 이것은 분명히 날인된대로 동의할 것이지 날인을 가지고 찍어가지고도 반대하는 등등 태도를 보드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방동석의원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살결산위원회가 아니어서 그것은잘 몰랐읍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나와서 주의하여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의 의사에 맞지않으면 회기규칙과 5명이상의 서명된 긴급동의안을 낸것이 무엇때문에 나오게 되었읍니까? 만일 이것이 나쁘다면 방동석의원이 자신이 말이여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반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때문에 작란이 라든가 우려이라든가 이것은 방동석의원 이갑수의윈 개인일 망정 말입니다 마는 그분 45명 징계에 회부하라 취소못하겠다 이런 말은 우리 각자 5만대변인이라는 인격을 존중해야 되겠읍니다. 또 시의회의원 147명 앞에서 마땅히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노승환이 올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그랬읍니다 만은 불가불 말씀을 꼭 해야만이 될것 같에서 먼저 우리 시의원이 47명만이 이 의사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기관장을 보좌하는 책임자들이 계시는 동시에 이 좌석에는 우리 시의회에 의원여러분들이 과연 160만이 앞으로 복지를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방청하시는 방청객들이 많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대단히 모순된 언어를 쓰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한사람이올시다. 본의원이 지적할려고 말씀을 한다면 이갑수의원이 방금 제출할 긴급동의안이 시간과 앞으로에 보류를 하게된다면은 흐리멍텅한 처사가 따라 올것이다 하는 그 문제는 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방금 말씀하신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47명 시의원이라는 것이 일개 개인이나 개개인의 작란을 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나왔고 그렇게 자신이 볼는지 몰라도 그렇한 언변을 쓰지 않는 그 이외의 45명은······ 160만을 위하여 앞으로의 이 국가장래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의회 이자리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전에도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정 단상에 나와서 흐리뭉덩하다고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언사등 어물어물 넘어간다는 이 언사가 과연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속담에 똥묻는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랜다는 이런 옛말과 같이 자기자신의 말씀에 꺼리끼는 감 현혹한 감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 이자리에 나와서 47명 전체의 모독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언사를 사실했다는 것은 징계만이아니라 자신의 자가 반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방동석의원 개인을 지적하면 이런것이 작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이자리에 강을순의원이 보류동의안을 낸다는 그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 시민전체의 복지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잘하기 위하여 일개 개인의 언사로서 개인의 견해로서 작란인줄 몰라도 그 이외에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각계의 개인 또는 선배제위께서는 앞으로 작란한다는 말에 반대를 잘 수습해 앞으로의 160만 시민들이 잘 살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보류동의라는 것은 그말이라는 것은 일개개인으로서 답변한다고 하는 그 언사보다도 일개 개인으로서 징계라든지 제안이라 생각하는 그 언사를 이 의정 단상에서 여기서 했다는 것은 여러 이자리에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오늘날 160만 시민전체의 민안복지를 못해서 싸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저 왔을는지 몰라도 실지로 오늘날 나타난 변태 경리나 그 유용으로 해나갔다는 이 점이야말로 시민 47명 대변자와 시민전체가 통곡해 마지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집행부 기관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점에 있어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을 좀더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사람의 개인적 소견과 5만의 대변인이라는 노승환 이 사람이 말씀드려 둡니다. 따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 마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울어러볼수 있는 두분이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방청객여러분이 게시고 집행부 기관장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자리에서 어물어물 작란이 아니냐 하는 언사는 45명 전체의원이 모독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야말로 곧나와서 취소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려둡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개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장내 소란 ) 규칙발언 하세요.

급기타 여러분이 나보시다시피 발언권을 못얻어서 규칙으로 나왔읍니다 만도 규칙은 규칙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갑수의원이나 방동석의원이 오늘 너무 장시간에 걸처서 착오를 했어요. 이자리는 민주당 의원부총회가 아니라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47명이 모여서 이자리에서 흐리멍텅하는 작란을 하고 있는······. (장내소연) 들으세요. 흐리멍텅하는 그것을 말씀삼가야 됩니다. 47명이 다 그런것 아니에요. (장내소연)

5분간 정회합니다.

발언 얻었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어떻게 저도 정신이 혼동해서 이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심정에 사로잡히고 있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나 혹은 김재순의원 노승환의원 혹은 김석근의원이 모다가 자기자신을 초월해서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을 촉구하는 나머지 이러한 열성을 베풀어 주시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이외에 타의가 붓거나 그 어느것이 과연 우리가 시장한테 수임사항을 온전이 하는 것이냐 이것참 여러 의원을 동정해서 마지않읍니다. 또 문제가 중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 의원이 그렇게 한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소신을 소신대로 파악해 주신데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제기한 차기회의까지 표결은 보류하자 이것을 아까 토론종결동의가 들어와서 이것이 성립이 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회의진행법에 의거해서 벌써 이것을 의장께서 가부를 듣고 채택했으면 이런일이 없을것인데 심각하다고 해서 너무 자유를 많이 발언권을 주셔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이 종결되었으니까 가부 채택해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갑수의원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다음 강을순의원의 가하시다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강을순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33중 가 22 강을순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안건이 간단한 안건이라고 보겠읍니다 만은 장시간에 의원동지 여러분이 어떠한 신경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대단히 모두 흥분되어있어요. 있는데 큰 안건이나 적은 안건이나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할텐데 흥분한 태도를 가지고 서는 이 안건심의가 안될것 같에요.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기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번 폐회하는 데에는 의원들이 흥분이란 이런말을 했어요. 그 흥분자체 이것을 취소한다면 찬성합니다. 흥분되어서 연기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흥분운운을 빼시면 나도 동의합니다. 안하면 반대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 지금 흥분되었다고 하는 말에 그 말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흥분하지 않으떤 왜 명패를 치고 팽게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흥분되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취소하고 그런말 삼가라고 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동률의원의 동의 가부 묻겠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