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각의원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10회 6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10회 임시회의 5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10회임시회 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제5차 회의록 낭독) 제5차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있으면 말씀하세요.

회의록에 누락된것 같애서 말씀 들입니다. 어저께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에 찬성하면서 용지 매수대 1천5백8십만환에 대한 것을 삭감할 것을 조건부로 김재광의원이 받어드렸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을순의원이 이것을 다시금 부활시키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락된것 같애서 나중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없읍니까? 회의록 서명으로 김상흡의원 김동순의원을 지명합니다. 회의록 낭독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읍니다. 4월16일자로 이송한 서울지구 우마차 노동조합의 우마차에 대한 식육운반 청원에 대해가지고 현재 관계 당사자간에 어느 한 방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수3차에 걸쳐서 회두합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었으니 앞으로 또 합의에 대해서 검토를 가해서 해결점을 발견하고저 한데 대해서는 경위를 시장으로부터 그 보고가 왔읍니다.

어제 김석근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그 표현에 즉 방법에 의해서 약간에 좀 달른 그 발언 내용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녹음기에 기록이 되고 속기록이 있는 만큼 그 표현 방법이 말하자면 「미쓰」했다든가 혹 말한 점이 있는데 녹음관계도 있고하니 민주당이 의원부 총회 운운 관계를 여기서 취소했으면 좋지 않을까······. 보고사항에 말씀 드릴것은 민주당 의원부 총회 운운 기록상 남겨두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라 신문지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경동고등학교 문제입니다. 특히 문교위원회 위원들이 계십니다 만은 제가 간곡한 부탁에 말씀을······. 못해서 이 보고의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문교위원회 몇분이 되어서 좀 유감에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고의 말씀을 하는 것은 신문에 그 보고로만 듣지 마시고 이것이 대단히 국가에 또한 교육방면에 대단히 중요한 무엇으로 생각을 해서 간단히 제가 정확한 그 조사한 발언을 여러분 의원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맹휴발단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이 있읍니다 마는 제가 전번 토요일 이 맹휴사건에 일요일 제가 들은바에 있어 급히 학교까지 방문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장과 상의한 바 교장에 말씀은 전부 잘했다는 것을 듣고 그 후 토요일날 부터 오늘까지 맹휴는 계속되어 있고 그 학생 자체가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면 내년에 대학시험에 중요성이 있어서 제가 학생 대표와 학교당국에 대표를 각각만나서 들은 바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애당초 지금 교장부임한 이후로 작년도 기성회비가 미납이 많어서 10여일전에 교수시간을 네 시간을 하고 한 시간 남겨두고 각자 집에 돌려보냈다. 그 이유를 추궁하니까 학부형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학교 수업시간을 하지않는 이유를 저도 반문해 보았읍니다. 그 학교 당국에서는 옳은 처사라고 강조했읍니다. 여기에 수업시간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다 내쫓는다 그러한 참 제가 생각할 때에 대단히 불유쾌하다는 것을 느끼고 학교당국에 지당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께서는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아마 조사할 때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튿날은 아침 시간도 한 시간을 하고 쫓아냈느냐 당국에 말씀은 학부형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참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 한 간을 하고 다섯시에 여섯 시간을 하루 종일을 쫓아 냈다는 것을 또 체면을 볼때 정당하다고 보느냐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의원들이 잘 조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성회비를 참 그렇게 가져오라고 부탁하니까 학생들을 쫓아내서 그 학생들이 대개 학원으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고 그 중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결핵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서 납부한 학생들이 4·5명이 있읍니다. 이렇것 참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서 자기 피를 팔아서 학교에 기성회비로 들어갔읍니다. 기성회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성회비지 이유금이라는 것은 이런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기성회비 독촉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을 그 기성회비를 학생들이 피를 팔아가면서 팔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썼느냐? 전번 교장이 타든 자동차가 대단히 참 헐어져서 탈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백8십만환을 썼다 그랬읍니다. 피를 팔아 가지고 준 돈을 가지고 교장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 교장 정신을 갔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로서 생각할 때 불미한 일이고 불법적이라고 본의원은 보고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도 교감 배척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인사관계로 해서 탓치 하지말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도 전학생이 하나도 등교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고 학교 자신은 자기가 잘 했다는 것이고 학생측에서는 이만하면 교장을 불신임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인가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가지 맹휴를 하고 있는 관계로 문교위원 제위께서는 이 시간 후라도 신속한 처리 방안을 그 조사방법을 가지고 후일 본 회의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갔다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김석근의원 말씀하세요.

김석근이 올시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제가 어저께 발언한데 대해서 운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해서 이갑수의원께서나 방동석의원께서 시간이 지나가면 흐리멍텅하다 또는 작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제가 「쇽크」가 오니까 적어도 우리 47명 시의회 의원이 회의할 적에는 물론 자기의사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의회가 아니냐 결국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가고 작란과 같이 말하자면 의원끼리 간에 모든것을 한번 결정해서 촉구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했읍니다. 결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정······. 단결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무슨 운운한 것의 표현 방법이 좀 서툴렀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본 의사가 아니었고 그런 단결을 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느냐 저희 의사는 이런 의미로 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운운한 것을 이 자리에서 취소해 둡니다. 널리 양해해 주세요.

김인기 올시다. 오늘 이 보고사항 시간에 여러 의원에게 우리 성북구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성북구라 할 것 같으면 변두리에 있는 농촌이 반은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누차 참 건설분과위원회와 건설당국에 여러차례 실정을 많이 드렸읍니다 마는 이 예산을 하나도 그 변두리에 대한 예산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작년에 수해로 말마암아서 적어도 수십만평이 시방 수중에 들어갈려는 형편입니다. 즉 말하자면 종암천 일대에 헌 가마스도 없어서 그 주민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가마스가 약 천만매나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마스를 확보해 좋은것이 1만8천여백매밖에 확보해 놓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시 당국에 와서 시방 소동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 외에도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조영석의원이 나와서 조사하셔서 대략 아시겠지만 하천 수해로 말미암아 전부가 터져 가지고 전답이 2만여 정보가 금년 재기를 당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 아니다 또 농지과에 가서 얘기 하면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다 이렇게 서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대에 가마스로 응급 조처로다가 빨리 막지않으면 안될것이 무려 3·4만매를 쓰지 않으면 그 지대는 마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오늘 아침 신문에 신문 그 기사를 볼때 불유쾌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운남회관을 갖다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책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도의상 안된다. 어느 기사에 났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민이 지금 우기를 앞두고 시방 수중에 드러가느냐 안드러 가느냐 이런 상태를 앞두고 시방은 이때 말이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그 거대한 깎았다고 하지만 고의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대통령각하를 존경하고 대통령각하께서 3천만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갓다가 이 민족과 이 영토를 위하여 노력하신 그분 이었읍니다. 그분이 일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그 운남회관을 지어달라 이런 상태에 있는 시민한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각하께서는 이러한 시방 주변의 전답이 전부 물속으로 들어 갈려는 형편과 서울시의 이러한 경제가 고갈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통령각하께서는 이것을 이 시간이라도 당장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에요. 작년에도 어떤 말에 의하면 재정은 풍부합니다마는 우남 두 자가 나빼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그런 의사가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방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누차 당국에 말씀을 드렸어요. 실지 나가서 답사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시방 농민들은 우기를 앞두고 당황하고 있고 가마스조차 얻지 못해서 농민들이 초조해하는 실정으로 해서 그네들이 집단으로 소동을 한다고 해도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말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일부러 구청장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실제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우기를 앞두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읍니까 이것은 예산에 보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나는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할 테니까 어떻게 가서 하소연을 해보십시요.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국장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토목국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농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리저리 밀지말고 우기 앞두고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이런 실정이 서울 시내에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 의원들에게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전에 종암천 그 일대에 넓은 뚝을 갖다가 파헤치고 집을 짓는다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주택 영단에서 뚝을 전부 다 파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에 와서 뚝을 막을려고 해서 마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 말씀이에요. 이러니 이것을 갓다가 집행부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시급한 지대에 대한 이런데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주의해서 실지 나가서 답사하시고 그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형황을 보시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일전에 5월16일 날자로 최인호의원이 보고사항에 올라와 가지고 사회국장 파면권고 결의안을 낸 바 있읍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에 우리 의원 28인이 날인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의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상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최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과장이 조금 아까 올라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원만한 안합을 보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런것을 미루어 볼때에 집행부 사람들이 파면권고 결의안이 이런것이 나가야만 비로서 그때에 이크 이것 나왔다 이래가지고 정신차려 가지고 비로서 집행을 한다 무슨 성의를 보인다는 이런 등등 무성의 집행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시의회가 결의한 바는 단행이 되지 않고 파면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이 나감으로서 집행이 된다는 것이 한심한 노릇이라 말이에요. 나 이것 무서워요 점잖케 신중이 해 가지고 결의한 바는······. 파면권고 결의안이라 신문보도에 나서 들석들석 한다고 하는 그때에 비로서 된다고 하니까 이것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집행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더 한층 자기자신의 반성을 촉구하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인호의원이 자기 개인이 낸 것이 아니고 시의원 28인이라는 대다수의 찬동을 얻어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명백히 해 주세요. 찬동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그 의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내가 얘기해 가지고 최인호의원이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괜찮을 듯 싶어서 이 사람이 올라와서 보고사항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자신문에 사회국장의 파면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제안되었다는 일부신문에 그렇게 내 가지고 사실상 제출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최인호의원 혼자만이 아는 문제가 제시가 되는지 이것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제 이런일이 있었어요. 사회국장이 저기에 나와 앉아 계시니 얘기하는데에 대단히 조리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최인호의원이 이 문제를 어제 날자까지 여기에 확답여부에 대해 가지고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이 사람과 더부러서 시장을 찾았드니 시장은 부재이고 역시 부시장도 부재로서 사회국장을 방문했든 보고를 하겠어요. 사회국장 얘기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이 다음에 그대로 변동이 없기를 기하기 위한 얘기이에요. 적어도 기록상에 남길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의회와 집행부 상호문제를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알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따라서 우리가 상호견제한다는 의미는 좋으나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 되여 있다는 것을 사실상 미안하다는 것을 전제해 들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드라도 1 3일 내에는 기어코 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실행하겠읍니다······. 이것 입니다. 골자는 상이용사회에서도 대단히 그동안에 다소 절충이 된 점이 있었으니 약 9-「퍼센트」까지는 도달이 되어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3일사이에 만약 이것이 실행이 안되면 자기는 자진해서 사표를 낼 용의가 있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허기를 이 사회국장이 의도하는 바가 노골적 얘기가 최 사회국장 그 분이 오기 전에 처사였읍니다 마는 사무인계 라든가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동차로 운반등등 이런 문제로 볼때에 본인도 우리 의회의 결의를 가지고 중대하고 또 따라서 긴급동의를 다시내서······.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의 상사인 부시장 내지 시장에게 충분히 그것을 반영시킬 각오도 가지고 따라서 지금 2·3일 내에는 실현하겠다는 얘기이고 만약 여의치 못할 때에는 자진해서 사표 낼 용의도 있다는 것을 피력했읍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최인호의원과 안도감을 가졌든 것입니다. 지금 9월5일 개회이후에 무려 9건이나 되는 건의안과 청원 14건이 있는데에 대한 처리상황을 각국장 시장 부시장을 불러다가 사실처리상황을 청취할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최인호의원의 동의안건이 있느니 만큼 국장이 각오하에 실현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이 정도로 말씀드려 둡니다.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5월24일 경북 도의회에서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의장을 초청했읍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타합해서 의장과 부의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홍순우의원과 강을순의원을 지명했읍니다. 이 점 보고해 올리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의사 진행상 아무리 생각해도 한마디 말씀드려야 겠어요. 의장님 저좀 회의진행을 잘 해주셔야 겠읍니다. 그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알려 주셔야지요. 상대방은 보고사항으로서 어떠한 중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의사봉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의장님의 독재이에요. 이것 주의해주서야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에요. 이것을 주지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독재를 살리는 것으로서 잘못 하시면 의원님들이 흥분된다는 것을 아시고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 보고사항이 많아서 김인기의원으로부터서 장시간의 열렬한 보고사항이 있어서 연거퍼서 수일의 보고사항이 많은 관계로 의장님께서 대단히 지리한 감을 느낀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사항 계속중에 최의원이 여기에 까지 나와 있는데 할것 없다고 의사봉을 때리는 의장님의 의사진행이 과연 감정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내용을 물어 보셨는데 일단 대답하지 않었어요. 보고사항을 이만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엄연히 보고사항 계속을 의장님은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떠나서 따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이 아니일 것이에요. 의장님이 사회하는데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의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봉을 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의 머리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이것 될수 있어요?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4건 올라있고 긴급동의안이 3건 들어와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사항은 역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흔히 보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는 최인호의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의원께서는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는 그렇치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읍니다 마는 어제부터 민의원 김상돈선생이 단식에 들어가서 오늘 이틀째 들어갑니다. 26일까지 1주일간 작정으로 신약성서를 단상에 갖다놓고 국회의사당 뒤 민주당 의원부실에서 사모님까지 나와서 않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 자유당 소속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어서 국회가 공백상태에 들어있읍니다. 우리 국가의 모든 실정이라든지 민족의 살림의 형편이 그야말로 어려운 이 무렵에 국민의 대변자요,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이 출석치 않어서 우리 나라의 모든 기구의 움직임이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건방지게 생각되실 것입니다마는 좀더 시민에 이바지하는 의원의 태도를 그야말로 허리띠를 조르고 16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무사히 김상돈의원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단식을 끝마치기를 바라며 시간이 있으면 가서 위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보고사항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이 분개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것을 전례로 남겨논다고 하면 큰 우리 의회의 수치일 것입니다. 시방 의장 앞에 이 놓은 의사봉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의장이 한번 의장의 직권으로서 쳤다 말씀이에요. 의사진행의 보고사항이 끝났다고 쳤는데 치고 난 뒤에 또 다른 의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했어요. 「취소를 하고 다시 보고사항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 의장이 한 짓이라고 의장은 이런 짓은 틀렸다 말씀이에요. 의사봉을 때려놓고 다시 보고사항을 한다는 얘기는 안되는 것이에요. 차후에 그런 의사진행을 하지 말어주시기를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이러한 충고나 경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 같읍니다 마는 차후부터는 한번 때린 다음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주의해서 의장께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한테 강요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전례로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테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동률의원의 말씀 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이번 최인호의원에게 특별히 언권을 들입니다.

저 보고사항을 올리려고 하다가 중단당한 이 심경이야 말로 일일히 말할 수 없읍니다 마는 생략하고 보고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금번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철거민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건이 올시다. 시회국장이 마침 나와계시기 때문에 또 본안으로서도 저의 분과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 무교동에 도로신축하는데 의거해서 철거민이 20여세대가 되는 가운데에서 가상 세방살이를 하면서 푼푼이 모아서 수명 가족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정준」외 10명이라는 세대를 실지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사실 결식상태에 놓여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건설국장께서는 철거지만 결정했지 사후의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 건설행정보다도 사회정책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었다는 것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긴급보고로 발언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하니까 사회국장께서는 이 「정준」외 10인에 대한 것을 즉시해서 긴급 구호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이 판명된다고 하면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집 주인되는 사람이 시금고에 가서 돈 2만환을 주고 천막을 빌려주어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이사람은 천막도 주지 않고 가마니를 갖고 생활하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사회대책으로서는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빈한한 사람 굶주려서 생명에 위독을 느끼고 있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나는 믿을수 있는데 그보다는 윤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람을 주었느냐 이와같은 구호대책이 있었다는 것을 한가지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있어서 김수길의원의 의회의 존엄과 그 두지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마는 보고사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결사항 또는 긴급으로 인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시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최인호가 이러므로 이러한 것을 어떻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말어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동지적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는데 넘어가기 전에 긴급 동의안건이 김수길의원외 5인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의제는 야시장 철폐건설안에 대한 길국장을 본 회의에 출석케하여 질의하고저 함 이것 안건과 또 긴급동의안 홍순우의원 외 4인으로서 시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수길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 우리가 5월15일날 야시장 철폐 건의안을 시의회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하면서 건의안을 가결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5월19일 조선일보 석간에는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석상에서 말한바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읍니다. 18일 길 서울시 경찰국장은 정례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야시장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여 서울시 의회의 야시 철폐 폐지 결의안에 구애치 않고 집행부 안에 의해서 그대로 야시 추진하겠다고 말하므로서 의회의 결의를 묵살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 신문에 기재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160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 의회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결의한 이 야시장 철폐 건의안을 길국장은 묵살하라고 하는 어두로 나온데 대하여 본의원은······. 그러며은 길국장으로서 묵살하려고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기때문에 본회의에 곧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긴급동의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 제안자가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맨 끝으머리 의사일정에 상정되겠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이것을 끝으머리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맨끝이 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3. 단기4290년도일시차입에관한건 다음 단기4290년도 일반회계 자금관계로 해서 일시차입을 십억을 일시차입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제안한 바이올시다. 저의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은 총액이 십억 그리고 차입 목적은 공사비 충당 은행은 시 금고인 상업은행 그리고 일번 3전5리 올시다. 그리고 그 재원은 12월까지에 시세 기타 잡수입 이런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상환 년월일은 물론 자금되는 대로 갚겠읍니다 마는 최대한 12월 말일까지 이것은 전에 경험에 의해서 단기로 해 놓으면 혹 곤란합니다. 번번히 그 시간 변경을 해야하고 하기때문에 곤란해서 12월 말일까지 꼭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자금이 되는대로 갚겠읍니다 마는 아무리 늦드라도 12월 말일까지는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 매월별의 수입과 지출은 대응해 보건대 4월달이······. 여기에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표라고 한 것을 드렸읍니다. 그 안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4월달이 말일로서는 3억7천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로 본다면 수입이 7억3천만환 또 지출해야 할 것이 십4억으로 예정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5월 현재로서 십억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6월달 현재로 본다면 수입이 약 7억 지출이 거진 맞습니다 마는 5월달에 십억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6월달에 대한 약 십억이 부족할 것입니다. 7월달에 9억 8월달에 7억 이렇게 해서 12월말로 본다면 약 13억에 푸라스가 된것이라 하는 것이 저이들 월별 수입 지출에 계획이 올시다. 그래서 년도 그 당시하고 본다면 오히려 남습니다 마는 매월의 수지 대응을 예상한다면 역시 5월 6월동안에 약 십억이란 자금상의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미봉하기 위해서 십억을 차입하기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90년도 예산이······. 추가예산이 통과를 해주셔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마는 거기에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미불금이 약 7억여환 또 공사 이월금이 약 7억이 올시다. 그래서 십4억이라고 하는것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 7억이라고 하는것 중에서 4억 얼마는 지불한 것이고 3억 얼마가 현재 적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이월된 것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마는 이것이 5월중에 혹은 6월초에 들어가서 준공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채무가 되지 않아서 정리될 것입니다. 채무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곧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5월말이나 6월초에는 약 십억의 자금상의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승인해 주심으로서 재정의 경리상에 혼란을 면할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자금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전액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본일시 차입에 관한 건은 우리 재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요청이 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재정위원회에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기를 재정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심심히 고려해 달라는 부탁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수삼차 협의한 결과에 물론 자치법에도 일시 차입을 하기로 되있고 그 상환자금은 일반세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으로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경험에 비추어서 4억5천만환의 일시차입을 승인해 주었는데 년도말까지 2억밖에 상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있어서 4억5천만환도 다 상환 못하고 금년에 이월되 넘어왔는데 또 여기다 십억환을 차입한다면 금년내로 상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 즉 다시 말하자면 재무국장 회계과장과 함께 상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금년만은 어김없이 상환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게되면 만약 십억환을 통과시켜 주면 현재로 남어있는 2억5천만환이란 채무가 상환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기천만환이 나가고 실제로 십억환의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 들어오는 돈은 7억환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안 설명에도 있지만 채무 확정이라든지 공사에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재정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건부로 해야 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차입목적은 공사비 충당이라고 명백히 백혀 있읍니다. 그러면 7억환 들어오면 우선 금년도 예산중에서 각구청에 약 3억환 가까운 토목비하고 영선비가 예산에 편성되있읍니다. 요것은 우선 다른 공사는 못하더라도 3억환에 해당하는 토목비하고 영선비를 한푼도 남기지 않고 집행해 주겠는가 하는 언질을 받을 필요가 있읍니다. 다음에 4억환 남는 중에서 작년도에 우리들이 쓰라린 경험을 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겨울에는 구공탄값이 2백환정도 시민 월동용 연료문제를 대책하는데 해당할 수 없겠는가 하는 조건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의 것은 채무 확정이라든가 공사비에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집행부로 하여금 언질을 받으면 이 십억환을 그냥 통과시켜 주어도 좋겠다는 것이 재정위원회의 의견입니다.

4290년도 일시차입에 관한 건에 대한 수정 긴급동의안이 김규원의원 외 14인으로서 제출 되었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재정위원회 예산위원회의 일시 차입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 수정 동의안에도 나왔읍니다 만은 십억환중에 우리가 수정동의 내는 이것이 포함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제안한 사람으로서 목적을 달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동용 석탄이 작년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했읍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언제나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겨울철에 팔아야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5십환하든 것이 벼란간에 8십환 백환 백5십환 제일 심한 것은 약 4배되는 2백환까지 된 적이 있읍니다. 그 원인은 수송난으로서 대한석탄공사에서 관영탄으로서 시를 통해서 각지정업자에게 팔게 되었읍니다. 그 남어지 민영탄을 자유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시로서는 별로 억제할 하등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수송면에 있어서 민영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통부에 그분네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민영탄은 원활하게 서울로 올라오는데 민영탄은 잘 오지 않고 하는 실례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절에 석탄을 준비해 놓았다가 겨울에 이것을 배급을 하고 보면 뿐만아니라 겨울에도 상당한 양이 구입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원화하기 위하여 지금 매탄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겨울에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임갈굴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김재순의원이 주동이 되서 산업위원회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3억환을 매탄용으로 일시 차입금에 넣어주신다면 총액에도 그리 변동이 없읍니다.

일시차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는 동시에 한가지 조건을 부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십억 전액을 승인하느냐 혹은 삭감하느냐 문제는 제2 분제로 하고 월동 대책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도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작년도의 쓰라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상공부나 기타 각 석탄에 대한 관계된 요로에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해결책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선배의원께서는 특히 월동용탄 준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우리 서울시 의회가 혼연일체되서 금년에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서울특별시에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석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1년에 5만둔이라는 석탄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가 수자적으로 계산해 볼적에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이장량이 있읍니다 마는 수송난이 심해서 수송을 제대로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 삼척에서 주로 석탄이 옵니다 마는 24시간 기계가 고장안나고 제대로 움직인다면 2천둔을 다 가져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묵호를 볼때에는 45도의 경도에서 달어 올리기 때문에 천2백둔 밖에 못되는 것이고 현재 청량리로 들어오는 석탄은 하루에 3십화차 미만밖에 못들어 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약 3배 이상의 연료가 부족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증설되어 가지고서 1년에 약 2십만둔 가까운 석탄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영월발전소에 석탄에 지금 충남서 오히려 강원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장이 좀 더 노력하셔서 일시 차입을 어느 정도까지 가망있게 처리할 수 있을른지는 모르지만 십억이나 2십억이라도 차입할 수 있다면 일시차입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월동에 대한 석탄을 최소한도 5만둔만 확보한다면 서울 시민의 소요량에 약 2할도 못되는 것입니다 만은 5만둔만 확보한다면 월동대책 즉 조절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여름부터 석탄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가계산에 해야될 것입니다. 현재 석공탄이 8천4백환이로 그 외의 것이 만환 내지 만천환입니다. 그러면 만일 알기쉽게 말씀드리자면 석탄을 가공하는 공장까지 들어올려면 약 1만2천환이듭니다. 1만2천환이 드는데 이번 여름부터 5만둔만 확보한다면 시민에게 얼마에 배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업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7십환 이내에 배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자로 보아서는 원가계산표는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자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형의원의 보고도 있읍니다 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일시차입금에 있어서 모든 자금의 사용방도에 있어서는 재정에서 심사보고한 것에 찬성합니다 마는 금액에 있어서는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최고 십3억까지 집행부에서 일시차입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그 조건부로 박수형의원이 말씀한 조건부 이외에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월동 대책에 대한 석탄 구입에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면으로 보거나 모든 사무적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여기에다가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여러 의원께서 김규원의원 박수형의원 그리고 본의원의 말에 많이 찬동해 주셔서 금년도 일시차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외에 3억을 우리가 증액하는데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읍니다. 금번 일시차입금 십억에 대해서 이 년도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4억5천만환을 차입해서 년도말에 상환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증언하셨는데 다 못썼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십억을 차입해 가지고 금년도만은 틀림없이 상환할 수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입증사실을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3억환을 증가해서 십3억으로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의회에서 결의가 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그만한 차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두가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 주었다가 안되면 그때에는 시민의 출혈이 너무 심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입증사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집행부 당국에 몇가지 묻겠읍니다. 시의 재정금융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차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일시차입은 의회가 승인함으로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읍니다. 이 일시차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과연 이 십억에 대한 일시차입이 의결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그것을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여야지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려는 태도와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려는 태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맞어야만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니 내무부장관과의 절충이 어느 정도 되어왔고 전망이 어떠한 것인가 확실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박수형의원의 말씀가운데에서 이 십억이 일시차입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각 구청에 3억환을 써 달라는 조건을 들었고 또 한가지 김규원의원은 3억환을 월동용 시탄비로 그것을 대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조건을 냈읍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좀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십억에 일시차입을 해 가지고 각 구청 영달용으로 3억 월동용연료 확보자금으로 2억 도합 6억을 사용케 하라 하는 것인데 이와같이 6억을 십억환중에서 제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시의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가저올 것인가 집행부 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이 올시다. 오늘 일시차입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대단히 많이 집행부에 도움을 준것 같읍니다. 일시차입에 있어서는 더 주자고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구슬(옥)도 꽤야 구슬인데 그러면 꾈수 있는지 십억에서 3억을 더 추가해서 얻도록 하라 했는데 저도 찬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전에 예결에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십3억을 승인을 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해보려 한다 하였읍니다. 3억을 월동비로서 당연히 추가해서 넣는 것도 좋으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슬도 꾀야 구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사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하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재정 일부를 팔든지 하여서라도 메꾸어 나가야지 살림을 하겠다는데 빚(채무)만 자꾸 얻어 써서야 어떻게 하겠읍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과동 연료비로서 3억을 증액한다면 우리 상업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의심이 안들수 없읍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대동연탄인가 여기다가 돈을 수억환을 서울시에서 연료비로서 알선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동연탄에 치중해서 그러한 알선을 해서 서울시민이 연탄에 대한 월동연료의 혜택을 얼마나 입었는가 그러면 산업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국장님이나 관계과장이 잘 알 것입니다. 대동연탄을 갖다가 땐 시민이 몇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대동연탄이란 공장의 위치가 청량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아마 동쪽 제일끝에 있는 것 같읍니다. 거기다가 거액의 돈을 알선해서 서울 시민의 월동연료를 적절히 각구별로서 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어째서 그러한 대동연탄에만 치중해서 거액의 돈을 알선해 주었는가 묻고 싶읍니다.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 간번 겨울에 소위 지정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에 큰 연료의 소동이 났읍니다. 구청에서 산업계인가 여기서 배부를 실지 구동회로 끝었읍니다. 그래서 그 배급표를 타가지고 연탄을 구입하기 위하여 공장에 달려가 보면 없읍니다. 무슨 조건인지 알수 없읍니다. 그것을 알아보면 시민들이 찾어가지 않어 기한이 넘어서 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동회에서 배급표를 타 가지고 곧 장사진을 처 가지고 있어 가보니 석탄 한개도없다 그말인 것입니다. 이 석탄은 어떻게 된 석탄이 지정공장에 가 있었든가 서울특별시에서 배급표까지 발행해서 받은 표를 가지고 가 보면 살수 없게되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있어서 3억환이 월동연료비로서 추가해서 연료비가 추가된다면 그것은 대동연탄에 또 주겠는가 그렇치 않으면 각 구별로 신용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조절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러한 연탄배급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의원

김수길입니다. 제가 재정분과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좀 이상스러운 감이 있읍니다. 일시차입금 문제는 두서너번 나왔는데 근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근본적인 것을 말하겠읍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6십억환의 예산 중에서 그 예산 자체의 근본적인 것을 소비한 것을 볼때 사업에 쓴 것은 불과 2십억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십억은 인건비 물품대 사무비등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시 경리면이나 재정면이 움직여 나간다면 하나하나 시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의 소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차입 문제에 있어서 말하려는 것은 일전에 우리가 2억5천만환을 일시차입에 있어서 승인을 한바 있는데 이를 차입 해다가 적자로 3천만환을 메꾸었읍니다. 차입금으로 말하면 이자가 싸다고 해도 이자는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때 일시차입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메꾸는 일 밖에 안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재정국장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러한 막대한 십3억환이라는 일시차입을 해서 한다면 좀더 과거의 예를 비추어 물품대 인건비 사무비 보다도 좀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복지면에 있어서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으로서 한가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노승환의원

노승환이 올시다. 방금 상정된 단기4290년도 일시 차입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자면 이 일시차입하는 자체에 절대 찬성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방금 김수길의원께서 발한 바와같이 일시 차입을 해서 적지적소한 장소에다가 쓴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말씀에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본의원이 찬성과 더불어 재무국장님 산업분과위원장 산업국장님께 질의코져 하는 동시에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어떤 소감을 느끼실지 모르나 본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십억환 이상 2여억환이라도 일시 차입을 해서 현재의 서울특별시 예산이나 모든 세입세출에 균형을 마추는데 앞으로의 90년도 전체 건설 사업이나 서울시의 운영면에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대폭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의원이 말했으나 돈을 일시 차입해서 다만 그것은 금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국민 각자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지 않으면 안돕니다. 물론 집행부 당국을 이자리에서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아니나 아까 김의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구슬은 꽤야 구슬이라고 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서 각자가 각성하고 국민의 4대의무의 한가지인 납세를 의당 잘 했다면 오늘날 90년도 일시차입 문제가 대두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집행부가 십억 뿐만 아니라 백억이라도 일시차입해서 나중에 재 반환할때 대수도 서울에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과 둘째는 국민으로서의 의당 4대의무의 한가지인 납세의무를 잘 한다면 앞으로의 예산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분과에서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3억환을 금반 제출한 일시차입에다가 증액해서 하라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3억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연료문제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고 160만 시민들이 이 동절을 기해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그 처사를 면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서 과연 오늘날 산업국장 산업분과 위원장께서는 앞으로는 서울시민 전체가 항상 곤란을 받어오든 연료 문제를 일시차입하는 3억환을 가지고 해결 할수 있기 때문에 금반 증액되는 3억환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 문제를 질의코져 합니다. 먼저 일시차입을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십억환을 했는데 또 3억환을 추가하겠다고 산위에서 제의했는데 그러면 종합 십3억을 해야겠다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께서는 십3억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그중 3억을 저의들이 증액하면 또 차입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산업 분과위원회장은 금년도에 닥쳐올 월동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안을 세워서 금반 일시차입으로서 증액하는 의도가 어데서부터 나왔는가 산업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를 보면 일반 영세상인들이 대한석공에 나가 수억환을 납금을 하고 그 납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연료가 나왔다면 지장이 없을 터인데 돈은 일개 생상전에 받어놓고 1개년 후인 약 3·4월까지도 연탄이 배급 안되었다는 이 문제는 요전의의회에 긴급동의로 상정되었든 입니다. 금반 3억 차입의 증액동의가 된 것이 채택된다면 서울시 산업국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산업국장께서 그 점을 답변해 주고 둘째는 본의원이 아는 범위로는 과년도에 영세상인들은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 대한석공에다가 일시불입 했으나 그 후에 그 연탄은 1개년후인 금년초 3·4월까지 그 물품을 찾어가지 못하는 실례를 보아서 3억환을 증액해서 갖다가 낸다고 해도 대한석공이나 관계책임자를 만나 금년도 연료곤란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고 둘째는 과연 3억환을 증액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해서 차입한다면 금년도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원만을 기할수 있겠는가 산업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이 올시다. 저는 이 일시차입에 대해서 좀 방향을 달리 해석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 귀속재산이 우리 서울 시내에 전국에 약 80%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현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거액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흥주택정책으로 거번에 5십억을 방출하려 다가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을 믿어가지고 하는 우리 서울시나 서울 시의회에서 십3억을 차용한다면 일보 3전5리인가의 금리가 거대할 것입니다. 차입해오는 상대방이 주식회사인 상업은행인 것입니다. 집행부 서울시로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귀속재산 매상대에 있어서 얼마나 되는가 연구 조사해 보았는지 알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탄문제에 있어서 김규원 이갑수의원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현품이 서울 시내에 없어서 시가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으며 상공부나 교통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정부수뇌부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서울시의 살림을 비롯해서 전체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월동준비를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걱정 안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책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올시다. 어저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 추가시킨 금액이 전부가 과년도 이월공사와 아울러 과년도 미불을 정리해야 겠다는 것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저께 그렇게 심의시켰고 또 재무국장 답변이 과년도 재정의 대부분이 미수금이고 징수할 수 있는 50%의 세금은 5월말이면 될수 있고 6월경이면 확실히 50% 이상이 하였을 뿐 금년도 재원에 속하는 세입사항은 하나도 표시안되었으므로 여러 의원이나 본의원은 전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앞으로 대개 현재 징수사항에 의거한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십억환이라는 돈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꼭 십억이 필요한지 5억이 필요한지 심의를 해서 논의할 것인데 집행부 안으로서만 십억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용 용도인 과년도 미불금과 이월공사비는 얼마인데 어떻케 처리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하겠읍니다. 적어도 십억환에 대한 이자가 12월 말까지 7천3백5십만환인 것입니다.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했으나 과년도에 차입한 2억5천만환을 미상환이고 보니 이번에는 이 점을······. 일시차입을 하면 이자는 얼마이고 이와같은 돈을 차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어떤 복리를 갖어 본다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절을 위해서 연료를 구입해 놓으면 아마 그만한 이자는 상쇄될 것이고 시민의 이익을 가저올 것입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하기에는 앞으로의 징수 사항에 의거한 세입계획 과년도 미수금의 징수목표가 5월말까지 50%는 언제까지 되는가 6·7월까지에 50%가 징수가 된다면 구태여 7천3백5십만환의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말씀을 다했고 해서 말을 그만 하겠으나, 요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일시차입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월동용 연탄문제까지 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시었는데 이 일시차입과 연료문제와의 차이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보면 「지방 자치단체 의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결하여 일시차입을 할수 있다」하였고 2항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연탄의 구입자금과 일시차입과는 전연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연탄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른 방향과 두가지 방향으로 질의하고저 합니다. 3억을 일시차입하여 연료구입 자금에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를 서울 시청 산하 단체의 하나인 서울 연료조합으로 하여금 융자를 알선해서······. 거기에는 은행에서도 상당한 담보가 있어야 되니 시에서 추천해서 융자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거에 석탄공사에 돈을 주어서 적기에 물건이 안 들어 왔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결방법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밖에 없읍니다. 연탄이 또한 많이 들어왔다고 하여도 또한 이것이 소비가 일시에는 잘 안될 것이므로 그리되면 업자가 경영해 나갈수 없을 것입니다. 영암선이 개통해서 지금 하루에 30화차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루에 30화차를 받는 양을 6월부터 9월까지에 한 가정에 매월 50개식 배급한다면 한 가정에 4개월동안에 200개의 연탄이 배정되니까 반강제적 배급을 한다는등 제한을 해서 지금부터 알선을 해 주고 일변 소비할 방안을 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3억이 아니라 3십억을 알선해 주어도 청량리에 와서 무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 연료조합이나 대과 연탄등을 강화해서 물건을 들여온다면 들어오는 대로 물건을 소비시키는 방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된 광을 부녀들을 견학을 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삼척탄에 대해서 말씀도 있읍니다 마는 삼척탄은 인천으로 가저오니까 수송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산업국장에게 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을 들어서 답변과 일시차입과 연료자금과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해서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 두는 바입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재무국장 말씀해 주십시요.

연료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과년도의 석탄 차질로 말마암아서 시민생활에 적지않은 불편과 경제적인 위협을 주는 이러한 불안한 실태에 이르러서 오늘 여러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실은 집행부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 수급대책을 초기에 두어가지고 여기에 대비하고자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수급대책이 서있는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기 연료에 있어서 최초 수요분 금년 4·4반기와 내년 1·4반기 6개월에 대한 소요량은 23만둔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민에 대한 배급용과 또는 단가조절용의로 시가 보유하여야 될 양이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하면 십만둔으로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 십만둔 중에는 7만둔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시가 자금을 마련을 알선해야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남어지 3만둔은 이것은 업자의 자기자금으로서 충당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십만둔에 대한 총매탄 자금은 약 9억5천만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첫번 이 7만둔에 대한 자금 알선에 대한 것을 상공부에 의뢰해 가지고 절충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7만둔에 대한 자금 계획에 있어서는 저이가 요망하는 것은 금번 실시되는 소위 귀속재산처리 자금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가는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것을 충당해 달라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그 다음에는 상공부가 해마다 석공에 대해서 자금알선을 안할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이미 석공에 나가는 자금이 신중히 결정되었지만서도 자금사정으로서 속출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계수중에서 돌려주면 우리는 이 자금을 석공의 매탄자금으로서 대치를 할테니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있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상공부와 절충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금은 초기에 확보해야 될터인데 이 자금사정이 인제 완화가 되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비추어서 이 연료자금에 대한 것은 일시차입을 해서까지 이것을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저희로서도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을 일시차입으로 보아주면 연료대책이 스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어도 시가 확보해야 될 수량은 10만둔 이것은 어떻든지 간에 확보해야 되겠고 그 중에 7만둔은 여하한 방법으로 시가 자금조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어서는 만일 3억환을 일시차입중에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2회로 쓸수 있도록 방법을 조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이 3만환을 가지고 약 7만둔을 구입하자고하면 11월 12월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고 10월 11월에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고 다시 이것을 회수한 뒤에 11월 12월 이렇게 2회로 쓸수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이 연료대책은 어느 정도 낙관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시차입 성질상 또는 시가 매탄공장을 직영이나 공영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가 대여할 제도가 없는 이상 이것이 사무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주실것 같으면 관계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마는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금조처와 아울러서 시로서는 종래의 이 소위 지정공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의 상임분과 위원회가 충분히 연락을 해서 질적으로 인구 밀도비중을 따라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며는 어느 적당한 시기에 얘기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자금사정과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운반대책 문제 올시다. 이 역시 작년에 운반대책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도 해운으로 이용하는 방법 육운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두갈래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작년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시량과장에게 자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가 아는 절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약간한 매탄자금은 이미 제한량이 다 공급이 되었고 따라서 이 자금은 완전히 회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장 대동연탄 공장에 과중한 양이 나가지 않었느냐 말씀하신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비단 저탄장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협회나 조합에서 이러한 것을 자율적으로 배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미진한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규원이 올시다. 아까 노승환의원이 질문하신데에 답변하겠읍니다. 또 김석근의원이 말씀하신데 이 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14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의 일시차입에 3억환 저탄용자금으로 다가 더 증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노았읍니다.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몇 가지 생각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산업국장께서 우리 서울 시민의 월동용 연료비에 십구공탄이 최저한도 7만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그 중에 만약 이 3만환으로 지금 하절에 매탄준비에 약 4만둔이 필요량이 충분히 넘는 4만둔을 살수 있다고 그럽니다. 4만둔만 이것을 가지고 한 둔에 2백개식 평균 잡아서 8백만의 수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지정공장 8십여개소에 할당해서 서울 시민에게 배급하는 반수량은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데 한가지로 역시 수송난입니다. 수송난을 겨울에 우리가 살 시기에 가서 임박해서 급히 서두르는 그것 보다는 지금부터 적어도 6개월 7개월 동안에 수송을 하면 이것은 충분히 그 수송난이라는 그 어려운 난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 준비할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환에 대한 이자문제와 서울 시민이 실지로 이익을 볼 이 문제를 비교해서 볼 적에 이자는 제가 알기에는 1분3전5리로 듣고 있읍니다. 3전5리라면 한달에 6리가량 됩니다. 이것은 오늘 5월 21일로 하니까 12월 21일까지 한다 하드라도 7개월 동안에 3억환에 대한 이자가 약 2천만환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4만둔을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시민에 배급을 하게 되냐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도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별안간에 탄이 부족해서 역시 수송으로 인해서 탄이 모자라서 탄이 급승될 이런 중간 가격을 본다 보드라도 백환 내지 백4 5십환 상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7십환이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절에 준비를 못한다고 하면 동절에 가서 만약에 백4십환으로 보면 적어도 시민에게 약 3억환이라는 참 손해를 이만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중에 2천만환이라는 이자를 제외한다고 하드라도 2억8천만환이라는 이러한 수자가 서울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듯이 하절에 연료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여름에 나무를 준비했다가 겨울에 팔고 겨울에 얼음을 준비했다가 여름에 판다는 이 지식은 평범한 것이 올시다 마는 이것은 율이 다를지언정 대강 우리가 상식적으로 능히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근의원이 소위 연료라는 반관반민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매탄사업이라는 것을 위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 사실 여기서 직접 매탄한다는 것은 지방 자치법에도 근거를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 연료는 아직 충분히 해산이 안되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업적이 대단히 좋치 못하다는 그러한 그 풍문을 듣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아까 산업국장이 답변했읍니다 마는 2억환을 서울시에 융자 추천해서 업자들이 다소나마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완화했다는 그 실적을 알 수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구철회의원께서 이자말씀을 하셨는데 이 3억환의 매탄 자금으로다가 우리가 독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이 이자문제는 업자에게 당연히 이것은 부담시킬수 있는 이런 성질이지 최후에 가서는 우리 서울시가 이자를 실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매탄을 사는 사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데에는 역시 집행당국이 산업국에서 작년에 여러가지 경험을 비추어서 적절히 하실줄 빋습니다 마는 이 탄은 품질이 반드시 좋은 것을 사야지 이것을 사드라도 품질이 좋치 못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영탄도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실지로 집행당국에서 연구해서 될수 있으면 품질이 좋고 값이 얕은 것으로 지금 매수탄이 과히 곤란치 않는 이러한 여름철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며 또 작년에 우리가 실지로 어려운 경험을 비추어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하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질의를 이상으로서 종결하십시요 하는 질의종결동의를 하려왔읍니다. 하기 전에 집행부에 명심해 두실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동의합니다. 사실 이것 해주고 싶지 않어한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어요. 서울시 행정이 적게 축소시켜 볼것 같으면 한 가정 살림살이 입니다. 한 가정 살림살이를 가장이 잘 못함으로 인해서 세입을 해 가지고 낭비해서 그 가정이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빚을 고리로서 빌어 쓸것 같으면 그 집안은 집 팔고 마는 것입니다. 커다란 서울시 살림살이도 세입면은 적은데도 방대한 세출을 하는 까닭으로 인해서 오늘날 빛은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땅까지 파는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것은 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시 집행부 여러분은 종이한장 가지고 내일 모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3년동안 뒤 치닥거리를 해야할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것을 생각할 적에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질의종결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종결동의 재청 있읍니까? 재청으로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으시면 이갑수의원의 토론종결동의는 가결되였읍니다.

4290년도 일시차입에 있어서 아까 제가 김규원의원의 수정안에 찬성발언했읍니다. 그래서 설명은 답하겠읍니다. 십3억환 일시차입 승인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찬성있읍니까? 찬성으로서 김재순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본의원은 집행부가 애당초 제출한바 있는 십억만 해주기로 개의합니다.

동의에 찬성 발언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내놓으신 십억과 김규원의원 이외 14인으로서의 3억환 증액동의 요청을 하신것 같은데 이 십3억을 통과 시키되 이것 조건부로 해야겠읍니다. 아까 집행부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일시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십억에 한해서는 사무적으로나 회계법상으로서 십억환 3억환에 대한 것은 돈을 십억환과는 달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칙상 십3억으로서 본의회에서 통과는 시키고 3억에 한해서는 주무국 소관이니만큼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는 닥쳐올 월동준비에 대한 연료문제이기때문에 원칙 통과는 십3억으로 하고 3억은 아까 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서류라든가 모든 순서절차에 의거해서 앞으로의 닥처오는 월동준비를 강구할 그때까지 집행부 당국인 산업국에 매겨서 필요한때까지 보관해 주시는 것이 금년도 연료를 해결하는데 좋은 안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십3억으로 하되 십억환은 지방 자치법상 또는 서울시 자체가 회계법상 적용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원칙으로 하고 3억만은 산업국 소관으로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통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개의에 찬성발언하겠읍니다. 실은 본안 일시차입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의 소감은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쁘이곳드」할 이런 용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해서 전문가인 재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 가지고 집행부의 제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이런 안을 제출한 것 같읍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할 적에 채무를 해가지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잘 해서 「마이나스」가 되느냐 「프라스」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했고 또한 이 채무를 아니 얻으므로서 우리 시민생활에 이득을 줄 수 있느냐 손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과연 알아보았읍니다. 그러나, 전문위원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본의원의 소견으로도 각한 즉 우리가 빛을 질때에는 저야하고 빚진 것을 같을 때에는 갚어야 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 채무를 일시차입 하므로서 우리 시민 160만에게 이득을 줄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십억에 대한 것을 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갑수의원이 말한 바와같이 일부서는 시유재산을 팔어서 갚는다 또 한쪽에서는 빚을 얻어서 우리의 생활을 한다 이것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아니할 수 없읍니다. 3억에 대해서 매탄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이 십억중에서 이까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2억환 내지 3억환을 매탄 결부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십억환도 집행부로서 상정할때 본의원에서 십억에 대해서 십억을 다 통과시켜 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서 미리 여기에 에누리 해서 상환을 올린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십억환올린것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삭감했지 이 빛을 더 많이 얻어서 늘려 가지고 우리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 시청을 팔아먹는데 진배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본의원으로서도 김수길의원에 개의에 찬동발언하면서 십억환을 통과시켜 준데 대해서 찬성발언한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수길 개의찬성으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개의먼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다음 김규원의원 동의입니다. (거수표결) 잠깐 계표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나 긴급동의나 제안자기 제안해서 찬성하자 할 때에는 확실히 그 내용을 아시고 난 뒤에 어디까지나 의도하는 바를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긴급동의나 수정안의 서명해 논 분이 다른 동지를 보면 반대방향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 기분에 흘러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으로 시의원 자체의 위신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긴급동의나 수정안을 절대로 그 취지를 알기 전에는 서명 날인해 주지 않으시기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 재석의원 3,001인중 가 13인 미결입니다. 동의 31인중 가 50인 역시 이것도 미결입니다.

이제 표결에 의한 결과 동의 개의가 다 미결되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원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원안에 찬성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십억환에 차입을 해야 되겠소 하는 동의 요청을 해 왔읍니다. 이 요청해온 동기는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요청을 해 왔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서울시가 그만큼 십억환이라고 하는 채무를 지게되는 것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십억환 빚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왔는데 그것을 승인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의회로서 십억환을 빚질것이 아니라 십3억환을 져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의 도저히 가질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규원의원이 동의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 개항을 본의원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요청을 한 액수는 늘인다고 하는 문제는 도저히 의회로서 가질 정당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동시에 이 십억환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 십억환 내에서 적절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금년에 과동준비도 과히 곤란치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찬성할 것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발언하니까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의원들이 절대로 제가 동의한데 대해서 하나도 반대하시지 않고 만장일치로서 가결해 주실것을 나는 자신하고 또 한가지 애원하겠읍니다. 아까 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귀속재산 매각대 6억환을 상공부에서 서울특별시에 빌린다 할때에 여러분 그러한 자금을 우리가 받을때에도 안받겠읍니까? 또 한가지 3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지마는 5억도 좋고 십억도 좋다 말씀에요. 작년도 그 쓰라림을 반성해서 좋고 싼 석탄을 사다가 적어도 금년에 2백환 넘는다는 이러한 물가를 제지하고 7십환에 이것을 시민에게 배급하는 시정을 수립하는데 160만을 대변하는 시의원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십억환을 요청했는데 십억중에서 3억을 띠어서 석탄을 사라 이러는 것은 나는 애매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십억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 왔는데 여기서 3억을 삭감을 한다면 충실한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도 타다가 자금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에 처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억환 요청에다가 3억환을 가산해서 십3억을 승인해 줄 터이니 금년도 연료행정에 있어서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민에게 싼 연료를 공급하게 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의원들이 절대 다수적으로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집행부의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은행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일시차입을 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이러한 안타깝고 애달픈 심정에서 여기에 부득이한 관계로 십억환을 결의한 것을 우리가 느끼는 바 있어서 또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로서도 십억환만을 부득이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한 바 있는데 십3억이라 하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십3억이 아니라 5백억이라도 미리 갖다 놓아요 그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예산은 이만큼 서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덮어놓고 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갖다가 집행해라 그말이에요. 그런말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될수 있으면 한 푼의 이자라도 물지 않고 이것을 귀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업 또 급한 사업에 한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써야되겠다 이번 심정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것도 무엇이 있는데 3억을 더 부처가지고 얻어써라······. 나 이 심정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회의인데 의회는 어데까지나 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24조에 「의원은 의제외의 토론은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처서는 안된다」 했는데 오늘은 제4항은 4290년도 일시차입금에 관한 건이지 연료에 대해서 듣지 않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어요. 좀더 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내놓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규칙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김석근의원이나 김수길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본의원은 각도를 180도로 달리하고 있읍니다. 지금 김수길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무국장실에 다가 당초 예산을······. 백억환 정도에 대한 것을 꾸어다가 금고에다 넣어놓고 써라 하는 말씀과 또 이 십억환을 꾸시는데 있어서 그 이자가 방대한 금액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것으로 보아서 우리 시민 전체의 복리를 느끼고 도움을 가저오는 일이 아니고 언제나 폐를 가져오는 그런 처사를 하지 않었느냐 그말씀을 하시는데 또 동시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시청을 팔아먹는 짓이라고 했는데 도한 십3억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의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그 한계와 그 내용을 더 살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억환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자는 것은 앞으로의 예산도 세웠고 또 재정이나 예산상으로 보아서 바란스를 마추어 가는데 도움을 받고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 꾸자는 것이고 또 이자를 많이 낸다는데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하신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이자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4만둔이라고 하는 방대한 둔수를 사서 3억환을 주고 사서 아까 말씀한 8백만개라고 하는 그 수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자의 바란스를 마추면 7·8은 56 5십6만환 운반비나 여러가지 가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7십환이나 6십환이 된다고 하면 요다음에 이 3억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집행부나 산업국에서 꾸운 돈을 갚기 위해서 3억환을 꾼다고 하면 이유가 달러집니다. 그러나 과거 거년도에 시민 전체의 비난과 원성을 덜기 위한 월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십억환에 대한 것을 지방 자치법에 적용한 지방기관장으로서 내 놓은 그 문제이고 이 3억이라는 것은 의원 자체가 동의해서 앞으로 맞이할 이 월동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강구해서 주자는 동의이지 결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3억환 꾼돈을 갚기 위해서 3억환을 꾸어 주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점만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을 좀더 신속히 정확하기 위하여 토론종결 동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안건이 두 건이 나왔는데 십억을 주자고 하고 한 분은 십3억을 주자 이런 일시차입에 있어 가지고 본안건하나가 두 시간 걸렸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90일 회기를 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재무국장이나 산업국장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빚 십3억식 지다가는 서울시 재산 3억까지 다 팔아 먹는 다 이말이에요. 이 점을 집행부 당국자는 좀더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일시차입을 하나 들어가지고 두 시간······. 몇 시간식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승인한다 하드라도 거기에 사용하는 목적을 약속하는······. 징원하는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토론종결을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종결 동의 재청으로서 성립되었읍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의 토론 종결 가하시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0명 강을순의원의 동의······. 토론종결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표결에 부치는데 회의규칙15조 제2항에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김수길의원의 개의 십억환 차입입니다. 개의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재순의원에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3억환입니다. (거수표결) 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의원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 의원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의회 회의 날자는 역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의회 시간이 줄어지는 것 마는 틀림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한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중복이 되지 않토록 부탁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30명중 가 16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산회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부흥 위원회 조례 폐지의 건 4월10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부탁을 받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부흥위원회의 폐지하려는데 대한 질의가 아니올시다. 여기 부수되는 질의인데 무슨 단체라든가 혹은 법인이 있다가 폐지되게 되면 그 청산을 하게되요, 남의 빚이 있으면 물고 받을게 있으면 받고 그리고 비로서 청산도 되고 그 후에 아마 마찬가지로 이의없이 폐지하는데 합의를 볼것이 올시다. 아까도 인사과장이 말씀했읍니다 마는 우리가 의회가 되기 전에 이런것이 필요했을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것이 서울시에 있었지 효과를 발휘 못했을 것이고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보아서 폐쇄하는데 합의를 본것이 올시다. 이상이 올시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페지로 되고 ㅇㅇ도 될터인데 지금 인시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재작년인가 어떻게 갑자기 이게 생겨 가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있읍니다. 내무장관 김정근씨때에 하루밤의 명령으로 공지에다 표식를 해라 해서 내가 아는 바로는 간선도로 한다길래 말뚝을 깎어서 뺑끼칠을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내무장관이 응분의 자재를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왔다 해서 이 사람도 용산부흥 위원회 부위원장 감투를 하나 썼어요. 그때 내 얘기가 「여보소 지금 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공지에다 표식을 하면 아이들이라도 다빼 버릴터인데 돈들여서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구청장 생각해 보십시요. 무엇이든지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에서 생각해서 이것은 필요있다 없다를 상부에 인식시켜서 좋은 일은 한다 안될일은 안한다 해서 해야 될터인데 덮어놓고 내려오는 것은 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직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대해 보았으나 이것은 지상명령이니 할 수 없다 해서 보통 개인······. 자기대지라고 써 붙이라고 해서 「요것은 요 몇 평인데 장차 건설 예정지다」하는 것을 팻말에다 써 붙이라고 하면 되는데 척수가 규정이 되고 무엇이 되고 해서 이것은 개인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각 구청에서는 뺑기지 목공소집에서 토론해서 짜서 붙였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인 바와 같이 간선도로 것은 본 구에서 지불했는데 각 구청것은 지불 안했어요. 용산만 해도 3십여만환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태 지불안해서 이거 곤란해서 이거 사담입니다마는 저도 작년 4월에 5만환을 입차해서 업자를 주고 건설과장도 졸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 조치를 하고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서울 아홉 구청에 백3십여만환 된답니다. 이것을 내가 도시계획 과장 부시장 국장 한테도 얘기 했어요. 「여보 얼마 안되는데 이게뭐냐」고 「엊그제 서류냈다」 「서류가 곧 올라갈 것이다」 또 「서류가 없어졌다」해서 내가 엊그제 가보니 구청장 회의가 영등포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다시 건의안을 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이 말야 백3십만환 이것 주지 않고 여태 있어 가지고 염치 좋게 폐지한다 이것은 당국자들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소.

이 폐지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마는 인사과장에게 한번 질의하겠읍니다. 부흥위원회 조례 19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처음 조례 만들때는 예산조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예산조치가 어느 정도 세웠는지 또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써부친것 많이 보았어요. 이것이 확실히 지불할께 얼만지 또 시에서 지불할런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듣는데 이의없으시저······.

아마 공한지에 말뚝을 박는다 혹은 간판을 부친다는 것은 내무부 명령에 의지해서 시행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나 간선도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한 장소 이런 장소는 작년도 도시계획 사업비에서 충당하기로 되어있어요. 단 골목에 들어가서 개인대지가······. 공한대지가 있는데 이 장소에 무질서하게 침범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버려서 곤란하기 때문에 건축용지로 누구의 소유다 하는 것을 부치기 위하여 부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라는 명령이 왔으며 서울특별시로서는 이 명령을 전달했을 따름입니다. 작년도에 여기 대한 요구가 오기는 왔읍니다 마는 서울특별시로서는 돈을 낼 방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이것이 지시가 오기를 부담은 지주가 내는대로 되었어요. 그런 관계로 서울특별시에서 이 예산을 낼 방도가 없었읍니다. 여러가지 논의는 되었읍니다 마는 보조하는 형식도 없고 해서 간판을 붙인다든가 뺑기칠을 한 예산을 저의로서는 낼 형편이 못됩니다. 또한 금년에도 이걸 낼 방도가 없읍니다. 없었읍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나기는 조금 아마 시에서 예산조금 낸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생략하겠읍니다. 지금 현재로선 금년에 한 것 없읍니다.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마는 저는 말씀할적에 서울시 행정에 정치성을 띠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치적인 선전도구가 되서는 안됩니다. 서울특별시의 모든 세금 징수에 있어서도 누누히 집행부 관계 책임자의 말씀이 선거로 인해서 징수성적이 나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선거당시에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가지 작년 봄에 남의집에 뻘건 뺑끼를 칠하고 선거 앞두고 지었단 말에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 한번 국민에게 약속하면 끝까지 관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 행정이 정치에 관련되서 일조일석에 남의 집에 뺑끼칠을 했다 까뭉겼다 하냐 말예요. 그걸 칠하고 짓는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 예산출처를 말씀해 주십쇼. 우리가 선전도 필요합니다. 간선도로에는 외국 손님도 많이 와서 보는데 집도 짓고하면 구체적으로 선전이 되서 좋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경비는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차후로는 말에요. 우리가 죽든 살든 집행부의 위신을 살리라 말에요. 이번에 도로수익자 부담금도 의회에서 다 깍지 않고 조금이나마 남은것은 시장 고재봉씨의 인격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무 조례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로 만일 이러한 일 없겠지만 남의 집에다 뺑끼칠해 놓고 또 뭐놓고 또 말뚝을 박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이거 무슨 작난이냐 말에요. 실례의 말씀입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이 160만 시민앞에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거에요. 어느때는 내무장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하고 지금은 없이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 폐지하는 동시에 160만 시민 앞에 심심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읽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원께서 읽은 19조에 역시 「본위원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서 충당한다」했으니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느마한 실적을 거두었다는 실적조례를 여기에 부칠것과 동시에 건설국장께서 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는 책임은 어떤 목공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조건부로서 본 폐지안을 폐지하는데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으나 아마 여러분께서 더 토론할 것 같어서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수도 부흥위원회 폐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읍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김석근의원의 말씀에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부흥 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제가 이제 김의원에게 답변을 드린 것과는 아주 별개입니다. 이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내무부로 하여금 이런 건설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 가지고 지주와 합의를 해서 그 경비는 그 지주에게서 내서 하라는 이런 얘기를 물으신 것 같아서 작년에 저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이 답변을 들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부칙에 있읍니다. 「본 조례는 단기4296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이것은 재수복후에 잠정 조치로서 시행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설국장의 답변과 김석근의원의 질문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회의규칙 17조에 의거해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본건 폐지하는데 동의하겠읍니다. 하는 동시에 이 부흥위원회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세금관계가 있다고 하면 시로 하여금 보상할 것을 조건부로 함과 동시에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가? 그러면 만장일치로 강을순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수도사업조례안

상수도 사업은 단기4236년부터 운영해 왔읍니다. 차에 대한 사업조례가 없어서 금번 지방 자치법 제125조급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별항과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조례를 제정코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올시다.

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조례심의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건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없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이 원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는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조례 「제1조 시민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경영한다」「제2조 수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좌의 공무원을 둔다 지방삼사 지방기좌 지방주사 지방기사 지방서기 지방기원 전항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에 사무소를 둔다 사무소장은」 유인물에 빠졌읍니다. 「지방삼사」가 「지방기좌 지방주사 또는 지방기사로써 보한다」 「제5조는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시장이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4조에 「지방삼사」넉자만 다시 넣어서 원안대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도사업 조례가 나와가지고 이 조례에 수반되는 제론이 잘 진행이 될려는 이때에 좀 미운 소리를 하려 나왔읍니다.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삼사를 비롯해 가지고 공무원이 이렇게 직제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어제 잠깐 얘기를 듣건데······. 800여명이라는 수자로 하여금 지금 도시 서울의 수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읍니다. 수도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씀 않드라도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는 바로서 재언을 불요하는 바이나 또한 하나 여기에서 시일은 가고······. 이대로 되는 바로 이 사람도 믿고 있읍니다. 또한 사무량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청을 같이 해가지고 더 한층 이 수도국을 설치하든지 수도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느낀다면 하나의 건의안으로 해 보라는 것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읍니다. 사무량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더군다나 직무에 있어서 자기의 맡은바 사무에 태만을 한다든지 또는 일반시민이 시급하다는 것을 가지고 수도과에 와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공무원답게 문자 그대로 공이라고 엄연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과 직원이 제일 나뻐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도과 직원 전체를 말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읍니다마는······. 최소한도 계장급 이상 나쁘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계장 지방삼사 주사 이따위 것이 무어에요? 일반시민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물어 본다든지 기타 문제사항이 있어서 물어본다고 할것 같으면······. 좀 친절미있게 또 어데까지나 가르켜 주는 태도로 하면 모르지만······. 의자에 떡하니 버티고 앉어서······.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과의 전모입니다. 우리네들 의원들도 수도과에 들어가본 사람은 이 다음에는 다시 수도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감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감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라는 의미인지는 몰라 그런데······. 대단히 이러한 태도는 취할바가 않이라 그말이에요. 그러니 계장이라든지 과장 국장 위로는 부시장 시장 모두다 이러한 사무를 성의있게 사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가 취급한 사무에 대해서 이거 우리 계원이 와야 알겠소······. 확실하게 지적해 두는 것은 그 서류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계장이 모르고 모른다면 시장은 더 모른다는 이밖에 더되느냐 그말이야 나아가서는 행정법보다도 민원서류에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운운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나 수도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친절과 성의있게 이 시급을 요청하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논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 말씀해두겠읍니다.

건설과장에게 아 실례했읍니다. 수도과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읍니다. 제4조에 의하여 「수도사업 경영에 필요한 사업장에 사무소를 둔다 사무소장은 지방삼사를 지방기좌 지방주사 또는 지방기사로서 보한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네가지의 직종을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읍니까? 나 알수 없어요. 가령 지방삼사가 소장이면 되지 지방삼사 지방기좌 지방주사 지방기사이렇게 네가지식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직종을 네가지를 규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방삼사가 없으면 지방기좌 이렇게 둘을 두는 것은 몰라요. 이 네 식이라는 것은 본의원 해득을 봇하겠읍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 듣기로 하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내소연) 그러면 집행부 답변 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수도국장 답변해 주세요.

어저께 이 수도문제로서 몇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중의 몇가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이 수도······. 물이라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소가 되는 이 문제인데 요새 본의원은 마포구에 살기 때문에 마포구에 대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마포구의 실정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급수문제을 보면 아침 열한시부터 뭐 몇시까지 준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밤 11시 넘어 새로 한시 이때에 급수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물을 대기하노라고 수도를 다 열어놓고 있읍니다. 열어놓기 때문에 11시가 넘으면 이미 잠을 잘 무렵부터 물이 막 쏟아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일부 물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제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 질의한 것을 시간관계상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공생수도에 있어서 양수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30여개가 있읍니다. 공설수도는 80여개소인데 그래서 공동 수도에 하루에 5백지게 내지 일천 지게를 팔고 있는데······. 이런데 물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만여환 범위내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수도에서 한지게 십환식 받는 것을 관에서 나와가지고 억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30「리터」에 5환식 받더라 해서 30「리터」 들어가는 「깡통」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 보니까······. 이것을 시험해 보니까 36「리터」이 들어가지 못하고 보다 적은 수량이 들어갈수 있는 이런 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하늘 밑에 있는 나라 처 놓고는 수도 물을 되서 판다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여론이 무엇이냐고 하니 수도물이 막걸리냐 소주냐 그렇지 않으면 모빌유냐 휘발유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통을 36리터라는 물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상 이것이 30 한 34리터이 들어갈수 있는 이런 물통을 만들어 놓고 되서 팔드라 이것입니다. 되서 팔기 때문에 더러운 물통이나 아니거나 간에 공동 수도물에 좀 부셔야 할터인데 거기에 담아서 팔기 때문에 부실수도 없고 한걸음 더 나가서 목이 말라서 물 한모금을 먹을래야 도저히 얻어 먹을수 없는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심인데 수도과장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좀 건설국장 주무과장한테 한 두어마디 나뿐 애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 일반 시나 관청중에서 이 수도과 직원이 질이 제일 나뻐요. 이 말씀 알아 두십시요. 왜 질이 나쁜가 시민이 어느 장소의 예를 들면 공동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혹은 개인수도가 고장이 나서 고처주십사 하고 가면은 이 각 구청 건설과 내에 있는 이 수도과 직원들이 도저히 잘 들어먹지 않어요. 지금 서울시민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수도사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읍니다. 특히나 이 수도사업의 발전을 기하고저 예산면이라든가 모든것이 나오면 우리는 별 이의없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하는데 실지 운영하는 사람이 질이 나쁘고 성의가 없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되지 않어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민들은 우리 시의회만 자꾸 욕을 해요. 그러니 앞으로 민간이나 단체나 이런 고장난데 고처주십사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곧 사용하게 시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하세요. 특히 어떤 장소에 고장이 나서 나가보라 하면 몇몇이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실지 나가라는 그 장소에는 나가지 않고 저 고층지대 이런데 돈푼이나 있는데 집단적으로 가서 어떻게 고압시설 같은것 할 사람 있느냐 이런데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지 그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이것을 나쁘게 말하자면 나쁘지만 오늘날 자기의 생활상 곤란하니까 그렇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각 구청에서 올려오는 서류 즉 구청장이라면 일개 행정 관청의 장인데 직인을 찍어가지고 건설국에 서류를 올려보내면 일개의 수도과 직원이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설합에 까라두는 처사에 대해서는 비단 민간은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해 주었다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심껏 잘 해주기를 심심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어서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많은 것 아니니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이것의 전문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이원찬이 올시다. 집행부에 한가지 의향을 묻고저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 의원께서 이 수도사무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난관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참 우리가 말하고 해도 원만한 수도행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갔다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은 각 도시에 수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기술자 의사 법률가 사무가 이렇게 해서 각각 네사람이 있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경유를 해 가지고 시장은 형식적인 결재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 모든것이 즉석에서 그 공사가 집행이 되고 사무가 진행된다는데 우리나라 서울 수도를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장을 몇 몇군데인가 거처야 하고 또 어디 무슨 공동수도가 고장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적어 가지고 도장을 맞어서 결제를 해 가지고 가야만 고치게 되니 말이어 이렇게 되면 수도는 가장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의 생명에 틀림없는 이러한 긴박한 음료수 문제를 갖다가 원만하게 처리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이것을 한마디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형의원 동의 성립되었읍니까? 지금 이원찬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으시죠.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신사희국장 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요전차 회의때에 의제에 올려서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이 도시계획 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생활 계획을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이러한 중대한 위원회입니다. 이 점에 오늘 이자리에 도시계획 전문위원께서 나와 계시니 제 자신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지식이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전문위원이 상세히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소개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위원회 전문위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주원 자신이 설명해도 이의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면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전문위원 주원 주원이올시다. 여러분이 연일 시정 심의에 퍽 고단하신데도 말씀을 사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도시계획 위원회는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서 일반 행정 기구라든가 혹은 허다히 많은 행정 혹은 기타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회와는 그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 위원회 자체가 아까 말씀을 올리신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올리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관여하신 면이 넓어서 많은 학문과 넓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다른 위원회와는 당연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는 단지 한가지 한가지의 계획을 집행해서 집대성함으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종합되므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그것이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예를 말씀올린다 할지라도 집 한채 짓는데 기둥과 보장과 석가래까지 하나하나의 보상하나하나의 석가래로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마땅히 기둥과 석가래로서 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도매금으로 한군데 모여서 종합되였다고 하는 점에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는 판연히 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도시계획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도시계획 위원과 그 기구의 조직에 있어서 그러한 특색과 도시계획의 특징이 그대로 용이하게 구현될 수가 있는 조직체가 마련되는 것이 요결의 하나라고 저의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도시에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는 곳이 현재로서는 서울과 용산 이외에는 없읍니다. 부산하고 서울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중앙의 정부에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시를 단위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기구의 개요를 말씀올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항상 즐겨 예를 드는 것이 미국이니까 미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개 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의원과 또 그 면에 대한 전문가들 하고 과거에 집행부의 장으로있는 분들로서 대개 조직되어서 11인 내지 9인 정도가 보통 있는 수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경제력이 풍부한 까닭도 있지만 도시계획 위원회가 일단 구성되면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캄미손나」라고 해서 그 면의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도시계획 개요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그 「아우트라인」이 마련된 후에 다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 걸어가는 예입니다.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대체로 전체의 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된 후에 그와 별개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마련한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연 「하이웨이」의 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도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주택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대부분이 별개로 마련되어서 그 안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적 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보통 방법인것 같읍니다. 다만 인구 5?6천 정도의 도시는 한개의 도시계획 위원회로서 전부 하지만 인구가 만명을 넘는다면 대체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별개의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마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 같읍니다. 다음에는 다른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빈곤한 나라에서는 몇나라 예를 든다면 인도라든가 정말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서울 시에서 여러분 앞에 제안한 것과 같이 대개 한가지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만들고 그 내부에 여러가지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형식으로 두므로서 이것을 종합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 같이 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여러분의 수중에 제출된 그 내용은 대체 이와 같은 현재에 있어서 비교적 후진국가 라든가 또는 경제력이 약한 나라의 예를 따가지고 그대고 내놓은 것같읍니다. 일본만 할 지라도 도시계획 위원회는 정부에 있는 위원회와 별개로 지방 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방 위원회는 대개 허다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본다면 기감급의 기술 직원과 이사관급의 사무직원이 한군데에 모두 모여서 도시계획 위원회 라고 하는 것이 일개의 관청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놈들 예를 말씀올려서 미안합니다 마는 수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도 설치 위원회의 두 개 위원회가 정부에 설치 되어서 각급 각 위원회 마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을 두므로서 일개 우리 나라의 부처와 같은 형태의 두가지의 부처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 같은 실정입니다. 또 과거 우리 이조 당시 서울을 건설할 때에도 수도 공작국을 두어가지고······. 수도 건설에 대한 이런 기구가 있었다는 것이 역력히 기록상에 나타나 있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낸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한 조례초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후진국의 예를 따가지고 가장 적은 경비와 가장 적은 노력으로서 힘을 모을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다고 듣고 있읍니다. 부디 도시계획 위원회의 조례를 심의해 주실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특색 내지 도시계획의 다른 것과 판연히 본질상 다른 것을 고려에 넣어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서울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전중남의원이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집행부 안과 우리 건설분과의 수정안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수정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건설국······. 아마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수도과장님을 대단히 꾸지람을 하시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역시 집행을 하는데에는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하겠지만 저의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이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십시요. 이 집행부 안과 건설분과에 수분안을 우리가 수정하는데에 있어서 근본 원칙을 어데에다가 두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과거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 집행부 조례를 보니 이것은 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에 있어서 관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의 내용 밖에는 아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는 취지는 결국 각계 각층의 도시계획에 가장 권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는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해서 그 유인물을 보시고 한 조 한 조 집행부 안과 저의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집행부 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 「제1조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도시······.」 설명 약하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건설분과의 수정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제 1 조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을 설치한다. 제 2 조 위원회는 수도 도시계획 수도 지방도 계획의 조사연구 계몽 및 상기계획과 계획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관계기관에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는 좌기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5인 단,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를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 제 5 조 위원은 각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술및 경험이 유한 자로서 한다. 단,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7 조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연구원 또는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 연구원 서기는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다음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런 간사니 연구원이니 서기니 이런 될수 있으면 우리는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를 보드라도 어느 관사나 이런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호선해서 두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하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이 조례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 점 자세한 설명을 써 있지 않읍니다 마는 저의들이 근본취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8 조 간사는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처리하며 연구원은 위원장의 명을 승하며 전문부문을 종합계획 및 조사에 종사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승하여 서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0 조 위원회는 필요에 응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1개 분과위원회는 위원 5인 이내로서 조직한다. 제 12 조 분과위원회는 각 전문사항을 연구 심의하며 세부 설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각 분과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둔다. 책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이를 호선한다. 제 14 조 분과위원회에 책임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임무를 통할한다. 제 15 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입 부금 및 서울특별시비 보조로서 충당한다. 제 16 조 위원회는 년2회 그 업무실황을 서울특별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본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조례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단기4286년 8월12일자 서울특별시 규칙 제1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독회로 들어갑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찬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도시계획은 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며 앞으로 몇 십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나간다는 이 점에 있어서 또는 풍치와 모든 점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미 도시계획한 토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재정면이나 정부에 방침에 따라서 말씀이지요, 좀 10년이면 10년 이내에 계획을 실시할 구역 혹은 5년이면 5년 이내에 계획을 실시할 구역 이렇게 정해 가지고 년차로 해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은 덮어놓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그 집은 값도 않나가고 합니다. 이러한 구역내에 있는 시민이 상당한 수효에 있는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백년후에 될는지 50년 후에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면으로 보아서 급속히 할 수 없는 일을 부지증명을 내놓아서 잽혀먹을수가 있나 팔아 먹자니 값이 싸다 말이에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5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실시할 그런 구역만을 년차로 꾸며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며 그 소유자가 금전도 융통도 할 수 있고 팔아도 제 값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이 일제시대에 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자꾸 변경이 되어나가는 이런 점을 볼때에 이것이 혹은 정실에 흐르지 않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읍니다. 또 청계천변이 전부가 공원지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 재정면으로 보아서······. 그러니 그런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방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2년 5년 이내에 실행 계획성이 확실한 것 이외에는 두었다가 부지증명에서 삭제해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읍니다. 그래야 제 소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팔수도 있지 않겠읍니까? 이것을 깊이 집행부에서나 정부에서 고려해 가지고 다수한 시민의 물질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찰해서 그러한 방침을 세울 의도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는데 앞서서 그 설치도 하기전에 질의를 하는 것은 좀 선후가 전도된 감이 있읍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설치전에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몇가지 질의 혹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한 것은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드시 왜놈때에 왜놈들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장차 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도시구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가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제가 듣건데는 독일에서 그 전에 어떤 도시계획을 바둑판 도로 같은 것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왜놈들이 해 놓은 것을 우리 손으로 고처노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왜놈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다 집을 지을려고 해서 허가를 막을려면 3층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용산구 원효로 1가서 부터 쭉 그 쪽으로 3층을 짓고 있는데 사실 3층 필요없어요.······. 3층이 아니면 허가가 안되니까 3층 허가 맡어서 기초는 3층 기초를 하고 3층에는 병풍처럼 해 좋고 비둘기장 문내듯이 해 놓은 것이 허다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허가를 취소할 취체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취체할 것입니다 마는 소방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초를 3층으로 하여 3층을 안 짓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사바사바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건축에 비리가 허다하고 쓸데 없는데로 3층이 아니면 안되니까 겉에만 그려하나 내용은 그렇치 않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빨리 좀 고처야 되겠읍니다. 원효로 2가 3가같은데 3층이 무슨 필요있읍니까? 이러한 것을 하지말고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게 되며는 이러한 실속 없는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립 위원회에서 수정안 나왔는데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제3조 단서에 가서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장이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차를 위촉한다고 되었는데 이것 잘못된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그 도시에 절대 필요성이 있는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필요성이 있는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에요. 왜냐 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한 업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나는 도시계획 위원회 전원한테 대 노라고 하고 싶어요. 실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안 물어 볼수 없는 것이 왜정때 왜놈들이 해놓은 도시계획선 이외에 무엇이 있읍니까? 실지 서울시에 재정에 대한 문제 같겠읍니다 마는 도시계획선에 하나기 때문에 집을 질때도 못짓고 팔어먹을 래도 팔리지 않고 은행에 잽히지도 않고 해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내에 큰 병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라는 이 권한이라는 것이 대단히 굉장한 것입니다. 위원장 누구 부위원장 누구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직접 관계되시는 분 한테도 말씀해 보았습니다 마는 이 도시에 없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개실 사실이라면은 도시계획을 할 완전한 방안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무작정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것을 끌면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지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번 예산에 나온 것은 4천2백만환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말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짚차까지 한 대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이 타고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실지 조사를 하는 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실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도시계획 위원회 권한이라는 것이 보통 권한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시장의 권한 보다도 더 큰것입니다. 실지가······. 또 재산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자신이 왜정때에 구역정리에 들어가 가지고 구역정리비 다 물었읍니다. 그때에 이 선이 이때까지 있어 가지고 집도 못짓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실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도시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계획 국장 두분이 몇 해 안에 서울 지구 어느 부분에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막연한 줄만 거어 노아가지고 시민의 불평을 살 필요가 없다말에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실제 필요할 것인가를 인정할 수가 있을 거야요. 나오셔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는것 같읍니다. 질의는 한 두분으로 끝내고 우선 안건정리 하는데 있어서 어떤 안건을 하나 채택해야 되겠읍니다. 집행부에 안을 놓고 심의한다든지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놓고 심의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김에 집행부에 문의하겠읍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를 오늘날 운영하신 주원선생께 묻겠는데 서울시내에 풍치지구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풍치주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4대문 일대라든지 영등포 흑석동 일대는 상류가 되 가지고 하등 해당되지 않는데 풍치지구라 해 가지고 있으니 그 피해가 오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 풍치지구의 대책을 연구해 보신일이 있는지 또한 풍치지구를 여러군데 정해 놓고 전번 4대문 순화동 일대에 풍치지구를 해체한다는 일을 들었는데 과연 풍치지구를 결정해 놓은 자체를 해체할 수 있는지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이 풍치지구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또한 연구해 보신일이 있는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몇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질문할 성격이 아닌것 같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시 규칙 제12조로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오늘날 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마는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렇고 하면 이 질의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려 둡니다.

본의원은 이 도시계획 위원회가 제1조에 있는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 자문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일정시대 도시계획회에 의해서 책정된 그 계획노선이 해방이후 특히 수복후 최근에 와서 그 노선이 변경되는 수가 왕왕히 있읍니다. 이런 예가 왕왕히 있으니 특히 도시계획 위원회로서 변경을 하신 것인지 또는 내무장관의 승인하에 변경을 하신 것인지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그 매구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매수할려고 할 적에 만일에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기능 한계내에서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법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매수지와 환지의 한계 어떠한 구역은 매수지가 되고 어떠한 지역은 환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환지 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지로 되었다든가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환지로 할 수 있는 구역을 갖다가 매수지로 해놓았다든가······. 그런데 매수지로 책정이 되었다. 그말에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역시 도시계획 위원회로서 한 일인가 그러면 과거 도시계획령에 의해서 한 일인지 이 네가지를 개별적으로 묻겠으니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먼저 듣겠읍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본의원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지 면에 들어가서는 찬동할애야 찬동할수 없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여기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이 위원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기술자에 한해서 또 경험자에 한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라면 여기도 역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해야 될텐데······.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방 흔히 세간의 세평이 대한민국의 법은 거미줄이다. 힘 센사람은 다 뚫고 나와도 힘없는 놈만 법망에 걸려도 거기에 걸려서 허덕이고······.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조례안이 작성이 되면 이 맨위에 17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본 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또 한가지 규정이 나와가지고······. 이 규정의 상대자는 누구냐 하면 권력 센 사람은 규정이고 고 무어냐 다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살려고 할 때에 이네들이 이러한 규정을 작성해 달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걱정거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직 본의회에서 결정을 진것은 아닙니다 마는······. 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로서 보조액을 바란것이 4천백8십7만7천환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제평당이 얼마냐 하면······. 9백2십4만7천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되므로서 빈한한 살림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한데······. 4천7백4십7만7천환이 통과되고 않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드라도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 것을 볼때에 우리로서는 위원회 일에 찬동 할래야 할 수가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자면 우리 시로 부터에 1전 한푼의 보조액을 바라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시에 요구한다면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도 찬동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몇가지 묻고 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 네분이 발언 신청하셨는데······. 질의입니까? 질의 먼저 말씀하세요.

이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것은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한 대로 현재 우리이 서울 특별시내에 존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의원이 이 도시계획선의 도로나 혹은 환지관계를 모든 것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이 설치를 본의원은 절대 찬성하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수도에 도시계획 위원회라는 것이 만약에 이런 존재가 없다면 계획성없는 우리 이 수도를 갖다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또 이 사변후에 우연한 그참 부득이한 기현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서울 중앙지대의 지금 이 청계천변의 판자집이 수천집이 우리상을 찌프릴 만큼 이런 참 법치국가로서 마치 무법지대인 이런 감을 주는 이런데가 있읍니다. 또 교외로 나가보면 역시 이 도시 우리 도시로서 우리가 부끄러울 이런 형언할 수 없는 불결한 존재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년이나 1년 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장기간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수도의 발전을 기할려면 역시 이 계획성있는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건전한 발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앞으로 더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하는데에는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회 조례안과 비교해 볼때에 아까 신사희의원이 말씀한 서울특별시장이 무엇이든지 대부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도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임명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사람이 하고 또 밑에 그리 모든 부면을 모두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하는것 처럼 되어있읍니다. 공무원중에서 할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서 시장실에 불러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 구태여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수천 수백만환에 막대한 경비를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자체에서 사계에 학식과 기술이 말하자면 전문적인 그 기술이 풍부한 그러한 인사들에게 위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역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기관이라고 하는데는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역시 그 의원으로서 위촉하는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지금 전문적인 학식을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위촉하는 것이 응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서울특별시장이 앞으로 사람을 바꾸드라도 그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장은 별로 이의가 없지만 그 이하의 부의장은 나머지 의원을 그 위원회에다가 호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입선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건설분과 위원회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더 질의하고저 합니다. 제1조에 위원을 15명으로 해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감을 줍니다. 그러한 신축을 주기 위해서 3조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약천명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책임위원이라고 이랬는데 책임위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분과위원회라고 하는것이 어떨까 또는 제15조에 사업수립 기부금 이런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에도 이미 기입은 되여있읍니다 마는 이 사업수립 기부금 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이런것을 실지로 명목만 부처놨지 실지로는 이것이 유명무실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전문의원 주원씨 답변해 주세요.

여러의원께서 진지하게 물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같은 것은 합처서 사로코저 합니다. 그런데 혹 지루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먼저 사로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법칙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그 소속이 권한에는 내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어 이것은 법으로서 합의제관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까닭에 내무부장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어가지고 통과를 하지않으면 실지 할수 없다는 법령에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행법으로 서울시 부산시 혹은 다른 시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것이 서울특별시에 설치되어있는 도시계획 위원회에도 그 필요에 호응하여 된 것이고 법적기관으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경고를 하는데 설치하는 것이 올시다. 경고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행정부는 이것을 채택하나 않하나 문제는 도시계획 위원회는 알바가 아니고 대체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고안을 제출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독립전후에 대체로 그 미국제도를 그대로 가저다가 자문 형태를 취한것 같읍니다. 대체로 한국에 도시계획 법령으로 실시한 것은 1935년 입니다. 15년간을 걸쳐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를 보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대체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이 법적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대체로 역사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세가지로 나누는데 이조초에 한양을 건설할때에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한양 도시계획이라고 일컬었읍니다. 일본때에 마련된 도시계획을 경성도시계획이라고 일컬었읍니다. 그후에 우리나라 독립된 후에 마련된 도시계획 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시대를 갈러 가지고 명칭을 부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은 대체로 이조 500년초에 한것을 환원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노선이라든지 기타 하수시설 같은것도 대체로 근본적으로 이조중대시대에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시에는 일본사람이 와서 한것 같읍니다 마는 기술에는 이조500년초에 박자천선생이고 지금 있는 것이 종로통 네 거리가 대단히 넓게 됩니다 만은 이조초에 만들었든 종로통은 훨신 넓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시대에 와서 이조 중엽에 와서 줄어들고 일본시대에 와서 약간 줄어드렸든 것입니다. 그때에 서울시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1404년 정초인데 20년 전후에 인구통계표에 서울시가 11만5천이 11만5천에서 마련된 길 넓억지가 지금 160만 시민에 인구가 쓰고 있는 도로폭 보다도 넓었다는 것을 생각할때 얼마나 넓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읍니다. 대체로 일본때에 도시계획은 이조500년에 만드런 노은 것을 그대로 특히 본정통이라고 했는데 일대는 전부 그대에 했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컬으는 퇴게원이라고 왜놈때 명치자리고 소화통 도로대로 이조500년초에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왜 시대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 도로폭을 좀더 그 사람들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면적으로 보아서 그 당시보다 훨씬 넓어진 것을 사실입니다. 이런것으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은 일본시대에 것이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조초에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사룁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체에 권한이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법규를 그대로 노 습하고 있읍니다. 불원간 이런 법제는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법령을 우리나라 규제실로 가가지고 법제실에서 지금 그 필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는······. 그 다음에 넘어온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방향이 조금 달려졌읍니다 만으 지금 그러한 상태하에 놓여있읍니다. 서울시에 와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지금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게된 것은 지금으로 부터 3년전인데 그 후에 3년간 도시계획 위원회가 실질상으로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세살을 과거 거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까 의원께서 말씀도 듣고 몸서리치게 미안도 느낍니다 만은 도시계획 위원회는 곰곰한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광범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에 간단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읍니다 만은 이것도 간단한 자료로 된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둘때 당시에는 서울대학 대학원에 도시계획 교실이 있었읍니다. 그 교실 즉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받아오고 있는 제가 어울려서 수자를 마련해 볼려고 애써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서울대학 대학원의 교실에서 와 가지고 수자를 바련한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쓰고 있고 또 전선적으로 그 수자를 그대로 늘려서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몇 의원께서 물으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가 대답할 사항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땅의 할인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 까닭에 토지 소유자가 관여하지 못하고 땅을 사용치 못하고 경제적 문제로 손상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마는 한가지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조속히 여기에 선행될 만큼 뒷바침을 얻을수 없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조례는 현실상으로 보아서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땅값이 오르면 집에 가치가 올라 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일부를 도시계획 위원회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그 경비의 대부분을 충당할수 있는 것이 원장상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하여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토지 이전에 대한 부과세라든가 이런 점을 부과함으로서 재원을 포착하고 있읍니다. 이 법은 서울특별시는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가 있었읍니다 마는 그때까지도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었고 사실 구성이라는것 보다는 오늘날까지 도시계획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의회를 갖지않은 까닭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당시 백 위원으로 널리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기능을 하나도 발휘치 못하고 오늘에 이른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관계로 토지소유인이 손해를 받는다는 것도 물론입니다. 이런 의문은 저의 생각같으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재 발족하고 기술을 발동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마땅히 도시계획 위원회로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중앙에 심의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발표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하나도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물론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방 의회에서 일일히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출은 이 사무가 지방행정에 대한 사무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인 까닭에 법령상으로는 내무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찬동 없이도 단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마는 구태여 내무부장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중앙에서 재삼 재사 생각해 가지고 잘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도시계획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직면해 있어서 이행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후에 차츰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김석근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지금 건축법을 제정했느냐 하시는데 법령상으로는 없다 하는것을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을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18일 길 서울경찰국장의 정례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논의한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경찰국장의 답변 안듣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읍니다.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 답변들을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안건도 있으니 경찰국장이 나올때까지 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질상 보안과장이 답변할 수 없어요. 동의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실은 국장님이 나올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오게 되어서 다시 연락하니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안과장이 나와 있고 그 당시 보안과장이 출석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 1년동안 가까이 집행부한테 또는 혹은 경찰국장을 임석시켜서 질의하자면 제가 기억하는 나머지 경찰국장을 임석하라고 할때에 아마도 한번 밖에 않나오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대리 총경급에서 나와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물론 국장을 보좌하고 있는 그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 답변을 들어보면 책임있는 답변이 없고 나는 국장을 보좌하고 있는 과장의 일개인이니까 상사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어떤 조처를 하겠읍니다 하는 막연한 답변을 하실적이 종종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국장을 임석해서 질의하지······. 그랬는데 보안과장이 대리로 나와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면 책임있는 국장이 답변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만일에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거나 혹은 국장하고 상의해서 통지를 하겠다든가 어떤 답변을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려면 물러가 주시기 바라며 국장 대리로서 답변하실려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것을 역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 말씀올립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를 찬성은 합니다 마는 금번 제14회 임시회의가 오늘로서 아마 끝을 막을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이 내일 계속된다고 하면 길 국장을 이 자리에 임석해 달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마는 지금 벌써 집무시간이······. 5시반 30분이 경과되었읍니다. 이런 관계로 만일 보안과장이 와 계신데 국장을 대신해서 대답을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답변들을 기회를 노치면 차기 임시회의가 언제 될른지 모르나 답변들을 기회를 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개의하고져 하는것은 주관사무가 보안과의 주관사무요 길국장의 담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서울특별 시장으로서 야시장의 경관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길국장에게 문서에 의해서 오고가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길 경찰국장 보안과장은 이것이 사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사무이에요. 신문에 보도되고 서울시에서 논란되고 했으나 12분 사무적 타합을 하고 사실을 잘 아실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안과장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기를 개의하고저 합니다. 개의합니다.

김동순의원의 개의를 찬성하십니까? 김동순의원의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김수길의원한테 잠깐 미안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시방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길국장은 어디까지나 국장위에는 시장이 있고 의회에서 권고결의안을 있다고 할지라도 집행부로서 의회에 아무 회답이 오지 않은 이상에 국장은 시장방침대로 진행하겠읍니다 하면 고만이에요.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단독으로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할 대상이 되어요. 그러나 현단계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니 만큼 요는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에서 권고 결의안을 낸데에 대해서 회답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재 개의를 해 가지고 차기 회의까지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회답이 온 다음에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김인기의원의 재개의 재청 있읍니까? 김인기의원의 재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7명중 김동순의원의 개의 17명으로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보안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경찰국장이 나와야 할 것을 나오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주무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납득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국장 출두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기필코 경찰국장이 출두하는 방향으로 주무국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에 기자가 취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기 각도를 달해 가지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또 다르고 세계일보의 경우는 이렇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가 있어서 대단히 수긍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시간을 채택해 가지고 불원 상정예정으로 있는 건의안 및 청원서 진정서 처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시간을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올릴 예정으로 있는데 때마치고 이것과 같이 결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보안국장도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의 폐쇄 내지 허가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후일 여러 의원이 찾고 있는 충분한 이에 대한 생각의 소치로서 충분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서 별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사람이 여기 올라온 김에 오늘 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 놓고 또 필요가 있다면 이 다음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불러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을 종결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의 찬성 있읍니까? 찬성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사실은 의장님께서 발언을 안주시기 때문에 반대로 나왔읍니다 마는 김의원 말씀대로 근본적인 것을 찬동합니다. 아까 길 경찰국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선일보에 의해서 경찰국장으로서 과연 시의회에 결의를 묵살해 버릴 의도로 나왔다고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안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세계일보에 난 기사가 옳다 하니 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단지 제가 제안자로서 길국장이 그러한 말씀을 사실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의회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시장과 부시장이 시의회의 결의 이렇다 하는 사후의 회답이 없이 19일자로 이미 야시장이 개업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이것은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넘겨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올라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제윤의원이 질의 종결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누가 한 일이 있읍니까 누가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국장을 대리해서 보안과장이 이 안건을 알고서 대답한 줄은 아니다마는 적어도 이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의제만 가지고 질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의원들 자신이 나와서 좀더 제안자에 설명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경찰국장을 대리한 아까 그 답변으로서 이를 해명은 됩니다 마는 차기 회의에 본의원으로서 한마디 의견을 좀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야시장이 필요치 않으니 이것을 없에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안을 결정한 것이 야시장 허가를 내준 시기적으로 보아서 훨씬 후일이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의 하나는 야시장 철폐운운 이것보다도 사실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야시장이라고 하면 수십년전부터 서울의 명물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이 야시장 운영하는 상대자가 대개 세궁민 입니다. 이 세궁민을 상대로 해서 시설비니 무엇이니 받는 것은 시설비 운운하고 대단히 폭리를······. 무리한 것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을 제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만환이나 가지면 광목이나 치고 나무대기나 세우고 하면 돈 만환정도로 그칠것 같은데 3만환이나 4만환 가까운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받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 사실은 시경 보안과에서 취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보고 이 허가에 대해서도 이것은 위배되지 않느냐 이 점을 저는 질의코저 하는 데 이 철페문제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같습니다 마는 본의원은 이 철폐운운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미 건의안을 내 가지고 15일이내에 가부간 회답이 오게 되면은······. 무리한 금액을 받고 있는 자체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저 합니다.

가끔 김규원의원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만이 가장 옳다는 견해를 왕왕 이자리에서 피력을 하는데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요컨데 질의 종결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질의하겠읍니다. 무슨 도리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해서 김규원의원의 발언의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의장께서는 기각적 표결해 주십시요.

가부 묻겠읍니다. 김제윤의원의 동의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제윤의원의 동의 재석의원 28명중 가 18명으로 가결되였읍니다. 다음 시유재산 취득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유재산취득의건

전차회의때에 신당동 소재 창고에 대해서 대지 평수가 1,340평 건평이 상하 814평에 대해서 집행부가 구매가격으로서 요구해 오기를 3천9백만환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재정위원회로서는 되도록이면는 값을 적게 주고 사자는 의도에서 집행부 요구액에 대해서 2백만환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는데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재정위원회 원안대로 2백만환을 삭감한 대로 통과시킨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대방인 중앙산업에서 3천9백만환도 현 시가로 보게되면 150분지 100정도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응약할 수 없으니 그리 알라 계약금을 7백8십만환을 주고 2·3년 끄니 이 백만환을 지불하고······. 어쨌든지 기왕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7백8십만환이라는 돈이 2년전에 지불되었으니 이것을 살리느냐 그렇치 않으면 묵살해 버리느냐 하는 두가지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동까지 나가지고 서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3천만환이라는 돈은 중앙산업하고 시당국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백만환을 깎었다고 해서 계약이 뜻대로 되지않고 집행부로서는 난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누차 3백9십만환중에 3백8십만환했던 것을 5만환을 더러 촉구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심심히 심사해서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위원회 박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3천9백만환이란 돈에 있어서 3천8백만환은 이미 우리가 결의한 바이고 백만환은 아마 시장께서 상대방하고 계약할때 3천9백만환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우리 시가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자기자신의 수입타산에 불만을 표시하고 시의회 의결은 3천8백만환으로 되었는데 왜 3천9백만환으로 되었느냐 해서 소송까지 되 있는것 같습니다. 재판이 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말이 일치되야 하니까 재정위원회 말대로 전적으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재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짚 승용차 구입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짚승용차구입에관한건

수도비 특별회계 비품비 짚차 구입비 2백만환 스리코타 1대 백4십만환 이미 예산의 결정을 본 것이 올시다. 그래서 금번 건설국 수도과에서 짚차 구입 신청이 와서 저의 건설 재정의 합의를 보고 예산에 심사를 거처서 대체 예산에 세운 그대로 3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서 2백만환을 승인해 놨읍니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 올시다. 짚차 구입 사무서 별지에 있읍니다마는 아마 이런 양식으로 사도록 사무서라 붙어 있읍니다. 이 점 잘 저거하시고 결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수도비 특별회계 관계로 절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짚차를 사겠다고 하는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산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하기때문에 별 이의없이 통과시켜 주리라고 믿읍니다 마는 이 기회에 한가지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만약에 시비로 이것을 산다면 문제가 크리라고 봅니다. 아마 4월경 시청에 있는 십여대에 가까운 차를 필요성 없는데다가 배치해 놓고 있어서 이것을 회수해서 급한데로 돌리라고 긴급동의안을 내서 질의한 적이 있읍니다. 이 차를 필요없는 곳에 그야말로 인정이나 정실에 끌려서 주고 있는 것이 몇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시사편@위원회 같은데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다 주어놓고 잊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분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장님 부시장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필요성을 느끼는 수도과에 짚차가 없어서 사게되는 원인도 여기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데 것을 회수해서 불가피한데도 배차하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시장 부시장이 부하인 국장 과장을 통솔하는데 어려워서 말씀 못하는지 이런것을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전에 강을순의원의 동의로 건설한 것 그 후 어떤 진전을 보았는지 이 기회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매일 짚차 문제로 해서 추가예산에 이것이 요구가 와서 소관 분과에서 이의없이 통과를 보았고 또 예산분과에서도 통과를 보았고 엊그제 의회가 통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건데 건설국 여러과가 많습니다 만은 그 중에도 짚차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가 수도과라고 보고 수도과는 적어도 180만 시민의 생명수를 보급하는 사무를 하고 있는데 차가 없어서 애로가 많은 것을 보았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도 지루하고 하니 질의나 무엇을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해 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물론 수도과에 만이 짚차가 없으니 한대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가히 양해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에 짚차라든가 기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심경에서 말씀할 것 같으면 과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더 잘 살라면 한사람 식이라도 사는 것이 요망일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빚을 내야 하겠고 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전원 이렇게 까지 솔직하게 말이 나와서 하이카라식 짚차를 산다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좀 재고려하셔서 이것을 아시겠금 해야 하겠읍니다. 만일 이것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근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개의하라고 양해하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개의합니다.

개의 찬성있읍니까?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는 집행부 답변 듣기로 하고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상 대단히 혼란을 가져오는 감이 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보고가 되었는데 순서가 바껴서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난 이것 우서운 것이 있어요. 예산조치가 있다고 해서 다른 문제 서류는 신속히 올라있지 않은데 이 짚차 문제는 상당히 빨리 올랐읍니다. 다른 일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요. 집행부에 계신분들 짚차 요구······.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연치 못한 제안입니다 마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살만 하겠끔 되어있어요. 그리서 이번만은 향상 집행부에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심의를 하신 것 보다 보아줄 것은 보아주고 상호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 안대로 재정위원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해서 드러온 줄 알었더니 그것이 아니었든 것을 제가 잘못 알았든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짚차를 사는데 반대하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각의원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짚차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번에 90년도 예산심의때에도 논의가 되었든 것이요. 그러나 당시에 각국 운전수라든가 여기에서 청원서를 내서 또한 예산처치도 깎었다가 다시 이번에 사러났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또 차 없어도 충분히 쓸수있다 이것입니다. 내무부장관차도 있어요. 이런것 입니다. 한대밖에 없다고 그래요. 또 한대 올수 있읍니다. 국고로 산다고 하면 자동차 한대 사지못하는 경비를 각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또 호소하겠어요. 그 이유는 자동차 현재 있는차도 많다 이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과별로 해주라 이것입니다. 전번에 불요불급 차량에 대해서 질의할 때에 내무부장관이 관계관들이 타는 차가 많이 있읍니다. 차가 없어서 사느냐 말입니다. 짚차는 10대 20대 있어도 모자랍니다. 대한민국에 각국 공무원들이 짚차 병이 났다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그런 감이 있어요. 어디 갈려면 차 찾는다 그말이에요. 선배의원 여러분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태여 여러분의 표수를 못얻어 부가 된다 하드라도 본의원은 서슴치 않고 차후에 기회를 보아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만은 짚차를 사야하겠느냐 아니냐 서울시 시정을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를 몇대 사고 싶어요. 오늘날 시방 빚을 십3억환을 얻어 또 땅을 팔아먹게 되었는데 차 시가지를 팔아서 살수 있다 말입니다. 그 우리 국고로 산다고 가정합시다. 국고 이것이 어디 돈이에요. 재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차를 수도과에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한대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야기 입니다. 차가 없어서 산다느냐 말입니다. 차가 충분히 있어요. 의회것도 보낼수 있어요. 여러분 냉정히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게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주지않고 싸울수 없는 것과 같이 반드시 무기를 주어야 하겠읍니다. 저는 이런 계획도 세워 보았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회계 추가예산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예산심의 할때에는 해당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시청 안에 차가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지 않는다고 해서 강의원이 찬성했읍니다. 그러나 구청에 수도과장을 사줘어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기왕 수도과에 해야할 일은 차는 사야하겠읍니다. 강의원은 반대했읍니다 마는 너무 오해 마십시요. 차를 사 주어야 하겠읍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이것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것을 볼때 차에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차를 보내자 좋습니다. 만약에 의회차를 보내지 않는 이상 이것을 차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는 주고 전쟁을 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차를 그것은 몇대사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때는 완전한 무기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수도과장에 있어서는 짚차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아까 강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회차를 보내주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 대만 주자는 것이 아니고 11대 전부를 주는데 이의없읍니다. 그렇치 않고 한 대만 의회차를 주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입해 주어야 하겠고 만일 안사준다면 집행부에서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만일에 어디 수도가 터저서 고처주시요. 그러면 일부러 걸어올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알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원의 말씀에 절대로 반대하오 합니다. 시의회 11대를 다 주면 강의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만은 그렇치 않으면 반대합니다.

조기항의원 (장내소연) 가부 묻겠읍니다. 조기항의원의 개의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구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동의는 원안대로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조영석의원의 동의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재석의원 26인중 조영석의원의 동의 15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이거 사실은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두 분과에서 사실은 이 안건을 주무분과와 소속분과 위원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은 했지만 원인을 따진다면 도대체 집행부가 잘못 이에요. 이 긴급한 수도조례의 중대건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무엇이 나쁘냐 하면 이러한 주무과가 평상시에 가만 있다 이런 경우에 살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통상해 보자는 시 행정의 졸렬과 불요불급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10분후에 폐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10분후에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개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지금으로 부터 제10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하겠읍니다. 의장님이 식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이번 10회 회의중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10회 회의중에 가장 우리 서울 시민이 기대하는 409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했읍니다. 또 그 외에도 일시차입금 또 기타 조례안 등등으로 연일 여러분 피로를 느끼시며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사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회기중에는 역시 전자에 없는 그야말로 각자 여러분 생각하는 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흥분되어 있는 기분도 없지않어 수차 있었든 것입니다. 역시 회의는 그러한 기분으로 하는 것만이 앞으로 건설을 가져오리라고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에 대신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두서없는 말씀으로 식사에 대신했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시장님이 않나오시고 제가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 몇말씀 올리고져 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 엿새 동안에 걸쳐서 금년도 세간살이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완전히 통과를 보았고 그 외에도 조례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긴급동의안 여러 안건을 처리해 주셨읍니다. 저의들이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 놓을때에 그 근본심정을 말씀올렸읍니다 마는 저의들은 그대로를 성실하게 안을 내놓고 혹은 꾸지람도 듣고 혹은 편달도 많이 받고 혹은 이해도 많이 받으리라고 이러한 여러가지 기대를 갖었읍니다. 과연 어제까지 닷새에 걸쳐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의들이 잘 되여있는것 잘못 되여있는것 여러가지를 잡아주시고 또 잘못된데에 대해서는 이해도 많이 해 주셨고 편달도 많이 받었읍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시의 재정도 어려우니 만치 우리가 어떻게 좀 살림살이를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모두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로 저의들이 알고 있읍니다. 저의들은 이 의도를 그대로 받들여서 통과를 받었읍니다. 받었지만 이를 시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아무쪼록 금년 1년동안 허리띠를 노라매고 이 책정을 어떻게든지 튼튼한 기반위에 세워보겠다는 이러한 굳은 결의를 하고 있읍니다. 만일 금년에 들어서 이 재정운영을 졸라매지 못한다면 내년에까지 두번다시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하에서 가장 성실하게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는 자주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또 머지않어서 정기회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더욱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시민 가운데에서 무엇을 더 요망하고 계신가 어떠한 것을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를 사사이 더욱 많이 그 보고를 알리시고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많이 시민의 요망을 얻으셔 가지고 이 다음 회기에는 더욱 많은 편달이 게시기를 충심으로 빌며 간단이 이만 그치겠읍니다.

다음 만세삼창을 운영위원회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같이 제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0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